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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6.경 인천 남구 C건물 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LG포켓포토2와 인화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포켓포토와 인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G포켓포토2와 인화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E)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8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인천지법 2014고단6055), 판결(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학교법인 C은 전남 곡성군 G에서 H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피고인 B은 위 법인에 소속되어 위 대학교 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I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 위 대학교 건물 외벽의 담쟁이넝쿨 등을 제거하는 교내 예초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C과 피해자 J(72세) 등 작업 인부 3명 사이의 예초 작업 근로계약을, 피고인 학교법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고소작업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8. 27. 09:30경 위 대학교 내에서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 인부 2명을 탑승시켜 위 학교 본관 건물 약 4.6m 높이에 있는 담쟁이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작업 인부들을 탑승시켜 작업을 할 때, 피고인 A은 작업대의 전면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대를 이동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 흔들리거나 충격으로 인해 작업 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측면 및 후면의 안전바를 꼭 붙잡도록 고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심 스럽게 작업대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면 안전바 설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착용을 지시하거나 측면 및 후면의 안전바를 꼭 붙잡고 작업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대를 조작하여 이동시키고, 피고인 B은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8. 27. 09:30경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벽면의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전면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8. 05:2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및 다발성 사지·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 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직구성도, 위임전결규정, 교내 예초 작업 문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학교법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구조차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위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그 의무에 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 C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빈번하게 위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구조차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학교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N만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인 피고인의 지시로 O가 교내 예초 작업에 관한 문서를 기안한 점, 위 문서의 최종결재권자는 총장인 P였으나, 피고인도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말단 직원인 N에게, K에게 연락을 하여 작업 인부를 구해 교내 예초 작업을 하라는 지시와 작업을 하려면 위험하니 작업 차량을 부르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미비점에 관하여 추가 지시를 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별다른 재량권이 없는 말단 직원만이 실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하고, 결재라인의 상층부에 있는 직원은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정의 관념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5고단406] 1.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공소 외 D과 함께, 2014. 11. 26. 06:48경 시흥시 E에 있는 D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상피고인 B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가게 외부의 비닐천막을 찢고 들어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던져 전면 유리를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D이 알려준 대로 그곳 주방 냉장고 위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26] 2.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 공소외 D과 함께, 2014. 11. 26. 06:48경 시흥시 E에 있는 D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과 공소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가게 외부의 비닐천막을 찢고 들어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던져 전면 유리를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D이 알려준 대로 그곳 주방 냉장고 위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단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화면, 현장 유류 지문 신원 확인, 일일 매출 결산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피해자 F, 전화통화,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사실(2015고단5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화면, 현장 유류 지문 신원 확인, 일일 매출 결산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피해자 F, 전화통화,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사촌인 C와 함께 2015. 2. 10. 09:35경 김포시 D 안에 있는 E 사무실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호등 기초대 1개를 봉고 화물차의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E 직원인 F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변호인은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72,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58,2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정이 엿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1:10경 전남 여수시 문수동 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문수동 삼천리자전거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6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20:20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E(38세)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E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사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 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유사성행위 영업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경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정공단 매립공사 중 토사납품 부분을 수주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도 함께 주고, 만일 위 약속을 어기면 같은 해 12. 31.까지 이자 겸 실수로 인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정공단 매립공사 중 토사납품 부분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주의 전제가 되는 안정공단 매립공사 자체가 시행사의 투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토사골재생산 및 판매, 운반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4: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읍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보령군 일원에서 조성 중인 영보일반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성보산업개발로부터 위 산업단지 공사의 토사운반 공사건을 수주하였고 이를 재하도급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단지 공사의 시행사인 GS건설㈜와 ㈜성보산업개발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성보산업개발로부터 토사운반 공사건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보산업 G 전화통화)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각 운송계약서,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 등 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액수가 8,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데,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2,470만 원인데, 아직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4. 01:30경부터 02:00경까지 경기 양평군 C, 1층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마스터 E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E과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씹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02:3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F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뒤, 위 E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에게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은 놈들, 씹 새끼들, 내가 2년 살고 나와서 네 대가리를 깨주겠다, 좆같네 이런 씨부랄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01:30경 경기 양평군 C, 1층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시청 주거환경개선과장(지방기술직 5급)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장 후보로 출마한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4. 6. 2. 11:37경 평소 I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B에게 "(전략) … H시장후보는 취임 12일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4년 내내 입학도 하지도 않고 졸업했다고 우기고 있는 형국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는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G시의회 J 예산결산위원장이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6월 1일 열어서 한가지 더 폭탄발언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아 인권변호사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알게 되었으며, 민선5기 당선시 K정당 L의원과 연대해 당선, 민선6기 M K정당후보 중도 사퇴, 검사 사칭 벌금 150만 원, 형수와 형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쇼트트랙 황제 N 러시아 인으로 만든 자, 대학원 논문 표절 하는 등 시장후보로 전략공천은 받은 H후보의 중대한 심판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께 다 보내 주세요. 화이팅 합시다!!!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B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경 G시 기초의원선거 '사'선거구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한 O 후보의 딸 P로부터 "성노예, 돈노예, 전기도둑! 시의원 후보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I정당 후보 Q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지지하던 O 후보를 당선시키고 경쟁후보인 Q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인 2014. 6. 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R 등 28명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과장 통화내역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지방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S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의 숫자가 51명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1978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6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의 숫자가 28명 정도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2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2. 19:45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 C동 다열 10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2장, 신협 직불카드 2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카드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시가 42,000원 상당의 시폰 재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15:40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 B동 라열 21호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보라색 가죽 가방 1개와 시가 49,000원 상당의 흰색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2:10경 파주시 청석로 301 교하청석마을9단지 앞 교차로 상을 교하중심상가 방면에서 파주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 2차로상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전방 우측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C(36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외상으로 우측육번뇌신경완전마비 등 신체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남 지점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789,790원씩 36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3. 7. 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불상자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26.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전주제일영업소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E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117,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7. 불상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불상자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6,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8,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어맨 승용차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2

범죄사실 [2019고단448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8.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김포시 E건물 6층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4,4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5,46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888]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노원구 H건물 옥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 5층에 있는 키즈카페의 누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공사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누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키즈카페 공사대금을 제외한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누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7.경 250만 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K유치원 공사정산내용, L어린이집 공사정산내용 1. 각 문자내용 [2019고단6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신용정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부천시 M 소재 키즈카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2013. 6. 11.부터 2015. 10. 1.까지 재직)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 대표이사(2015. 10. 2. 취임)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 위 회사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까지 전북 진안군 G 소재 'C CC'에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으로 1회 5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체육시설업인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5. 12. 15.까지 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체육시설업인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체육시설업인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안군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각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다만 전라북도의 체육등록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4. 11. 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변경등록 허가를 받았으나 그 변경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5. 6.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그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내려진 전라북도지사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962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그대로 골프장영업을 한 사안으로 관련 위반한 영업기간이 합계 약 6개월 가까이 되어 상당하고, 법령의 취지나 위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2017. 1. 7.자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마쳐져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골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구미시장으로부터 "피고인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1. 23.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제4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처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잔존 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폐기물 중 일부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