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7:05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39.6km 지점을 진주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금당교 교각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을 같은 날 07:14경 사고현장에서 경추골절을 동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한국도로공사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일을 돕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본인이 누구보다 더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33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 19:45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서 공사로 인해 소음이 계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바지 뒤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는 찌를 거였거든. 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 콱 박아주려고 했거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천북부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800원 상당의 스킨과 핸드크림 2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빈 상자를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14: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물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다만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3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를 거쳐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수행한 당진시에 있는 C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에서 진행하고 있는 C 전기공사 중 일부 공사로 CCTV를 설치한 E에 2,200만 원을 줘야 한다. B에서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다 포함된 공사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CTV 설치공사는 B 주식회사가 C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전기공사와는 무관하였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였던 공사였기에 B 주식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대표 F 명의 G 계좌로 2018. 10. 31.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3. 26. 위 F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H(주)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 2,200만 원 중 700만 원은 반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빽차가 어딨냐? 타고 가자. 나는 못 간다.”라고 하며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여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7: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높다. 피고인이 별다른 장애가 없는 도로에서 논둑을 타고 올라가 차량을 전복시킬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던 상태로 보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5. 20. 00:05경 수원시 장안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약21757,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전44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02:4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4: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 23: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참고인 F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3:58경 공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흥동 ’공주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1. 28. 04:26경 경기 성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4: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 이르러, 종업원이 물품정리를 하느라 카운터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기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6. 04:17경 경기 부천시 E빌딩 1층 ‘F’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칩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02: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 등을 진단받고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교화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행동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2:20 통영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00:2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1.4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내사보고서(사진첨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오고 주차하는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응급실 기록지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2년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도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0:24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아내랑 바람났냐, 너 성추행범이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위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9:30경 경북 울진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20:32경 위 D 주차장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2회가 실형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7.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C’ 인터넷 사이트에 “D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레벨이 높은 D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4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송금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죄와 2020.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21. 7. 13. 공판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하였고,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7. 14.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는 2020.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대리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03,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음주수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자이고, 피해자 D(23세, 남)은 C에 온 손님으로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여 얼굴 정도를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4:40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좀 줘 봐라, 불붙여봐라, 깽값 좀 벌어야겠다"라고 버릇없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일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대 정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진 소돌해변 앞에 짓는 건물의 분양대행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권을 따면 몇 개월 내에 수익이 나니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사업권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1:1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카페 앞 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단주(斷酒)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