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 H, I, J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받아 덤핑 처리한 현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2. 1.경 성명불상자에게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 명의대여인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양산시 K아파트 102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구하여 명의대여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I는 'L'(사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605호, 사업자등록일 : 2011. 10. 10.) 대표자로서 컴퓨터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J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노트북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물 구입비 등 자금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덤핑 처리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권자로서의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 명불상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를 피고인 A으로 등기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을 준비하고, 이를 H, J 등에게 전달하였다. J는 2012. 1. 말경 서울 용산구 N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자 O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2012. 1. 28. 이후 전입 신고한 내역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 전입신고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제시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노트북을 달라. 'L'가 담보제공을 하고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임차인이 없고, 집주인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H은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 법무사 사무실에서 H O에게 "나는 L 직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인 A이 살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1억 5,0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트북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에게 "내가 집주인이고, 다른 임차인이 없다."고 말하고, I는 불상지에서 O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L 업체 대표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노트북을 J에게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7.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4. 9.자 감정평가액이 142,000,000원으로서, 2011.12.15.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인 임차인 R이 거주하였고, 그가 2011. 12. 2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2012. 1. 2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제공하고 명의 제공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였고, H, I, J 등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5,000,000원을 지불하였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9.경 22,695,000원 상당의 노트북, 32,729,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고, 2012. 2. 10. 19,733,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고, 2012. 2. 14. 현금 8,000,000원을 받아 합계 83,157,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피해자 아주캐피탈,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S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천 연수구 선학동 등 인천지역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종업원 또는 자동차 사업소 판매사원 및 대여업체 (렌터카) 운영자 등인 T, U, V, W, X, Y, Z, AA, Z,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2011.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수인 명의만 빌려줄 대출의뢰인들을 성명불상자 'G'를 통하여 모집한 후, 대출의뢰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할 A 등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S 등에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성명불상자, A 등은 2011. 12.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 등 인천 일대에서, S 등을 만나 S 등과 'S 등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명자료를 만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속이고 할부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곧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고, S 등은 나머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가.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1. 12. 12. 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과 관련된 허위의 서류를 건네고, 성명불상자는 S 등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어, AG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A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2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S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 S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반떼 승용차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1. 12. 13.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과 관련된 허위의 서류를 건네고, 성명불상자는 S 등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어, AH 아반떼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A 명의로 자동차할부금 14,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S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 S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B, AI,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I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J 자필메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사건 확정판결문 확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다수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