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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지)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문정초등학교 후문쪽에서 국화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7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5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피해자 C(여, 72세)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긴 후 도망하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허리를 삐끗하게 하고 무릎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범행 CCTV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고령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00경 거제시 아양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시 두모동 두모 교차로 쪽에서 아양동 대우조선동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4:21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1126-10 인천시청 입구 앞 삼거리를 길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ⅡI 화물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비 2,930,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길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위 E가 도박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짭새새끼."라고 말하며 위 E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장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금 경찰관의 공무를 가볍게 여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6. 00:03경 대구 북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야! 이 씨발놈아. 차비가 없는데. 니 우리 엄마 전화번호 아나? 연락을 해야 차비를 줄 거 아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08경 대구 중구 F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택시기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 피해자 H(49세)에게 "씨팔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3.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손님(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 왜 가오를 잡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지불 의사를 묻는 피해자에게 다시 "돈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택시 기사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 유사한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5. 7.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2015. 2. 28.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주 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2016. 3.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2016. 1.2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 2017. 4.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2017. 2.7. 금촌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주취상태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 행유예기간 중에 위 2017. 4. 14.자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5. 14.에는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7. 5. 14.자 업 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2017. 8. 18.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충분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과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 상대로 주차 경위 등을 확인하며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F에게 "뭐 이 씨팔, 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 1개비를 얼굴에 집어 던져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사진, 범행모습 등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방법이 매우 모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외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18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 앞을 반야월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4. 02:11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칼국수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수제비 주문을 받고 수제비를 담은 그릇을 잡고 가져가 피해자가 앉은 탁자 위에 놓게 되었다. 수제비를 담은 그릇을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놓치는 경우에 뜨거운 국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수제비를 담은 그릇을 뚜껑으로 덮고, 쟁반이나 장갑을 이용하여 위 그릇을 가져가 탁자 위에 놓는 등 그릇을 놓쳐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뚜껑을 덮지 않았고 쟁반이나 장갑을 이용하지 않은 채 양손의 엄지, 검지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위 그릇을 집어 들고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앉은 탁자 위에 놓다가 그릇을 잡은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하복부, 회음부, 허벅지 주위에 쏟아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심재성 2도)' 및 '비대성 흉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6: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가에서, 술에 취 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석수동 사거리 유턴해 달라"고 말하였고, 정확한 목적지 파악을 위해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석수동 내려 달라 카는데 왜 말이 많노"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떼어낸 후 택시에서 내려 위 호텔 옥상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초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남 흥동에 있는 (주)태성안전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단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0:20경 부산 강동동에서부터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황가네추어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7:1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차도로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진행하는 뒤쪽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1,750,45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57

범죄사실 [2018고단49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저녁 무렵부터 2017. 9. 20.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객실 안에서 E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6. 00: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객실 안에서 E, J, 성명불상자(일명 K),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 1명 등 4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9.2.00:00 경 서울 서초구 L, 5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201857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8,3. 3. 22:12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M 명의 우리 N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부근으로 가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01:50경 서울 서초구 L,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0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57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 19:5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디지털밸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M 명의 우리 N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있던 전기배전함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20: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디지털밸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M 명의 우리 N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있던 전기배전함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 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0. 14:4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디지털밸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M 명의 우리 N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있던 우편함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서울 서초구 L,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4957]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사본 1. 수사보고(J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사본 1. 수사보고(J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모두양성) 사본 1.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압수조서(2018고단4957 수사기록 264쪽) 1. 압수목록(20184957 수사기록 265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국과수 감정서 1.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0185724] 1. M 명의 우리 N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5725] 1. M 명의 우리 N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판사 류승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1. 4.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인 '보물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밖에서 약 20분간 있다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임신도 안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길이의 화장실 청소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팔, 손등,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장실에서 나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을 마친 식당에 들어가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6. 01: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쓰레받기용 철제 삽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와 연결된 선을 자른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4. 01:07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 01:1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가위로 계산대위에 놓여있던 금고와 연결된 선을 자른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처벌 전력 판결문, 피이자 A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8:00경 친구인 피해자 B(여, 18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포천시 C건물 D호에 찾아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건, 참고인 F 2차 전화통화 건, 현장 임장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이 지인들에게 알려져 정신적 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여 온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학업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PC방' 내에서 74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D(19세)이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연구역인 이 사건 pc방 좌석에서 흡연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7:30경 계룡시 두마면 상호불상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같은 범죄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01:30경 목포시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노래비가 2만 원이라고 한 것을 20만 원으로 오해하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무슨 20만 원이냐? 2만 원이라고 했다."며 피고인에게 삿대질 하면서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