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8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29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31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1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26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옆 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교통법규 위반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16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 쓰레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운전으로서 차량의 운행 속도나 운전거리 면에서 일반적인 도로 주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 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도로 500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중대동 쪽에서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유형의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4)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07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번지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3:38경 하남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어떤 남자가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같이 청와대를 가자! 이런 개 짭새 새끼야 뭐야! 이런 씨발 새끼가! 같이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안경을 착용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모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음주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나 운전 거리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30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순찰 도중 이를 발견하고 제지한 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씨발새끼들아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병신새끼, 대한민국 경찰이 좆도 있냐?", "씨발새끼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01:4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C 포드F150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여 음주운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5m 후진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태재고개 방향에서 서현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10:20경 광주시 G 부근 노상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차적·-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13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609 (절도) J 피고인은 2020. 7. 21. 00:52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G80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5만원권 지폐 90장과 1만원권 지폐 100장 등 현금 550만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7.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3007.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00:53 경 시흥시 E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27개가 들어있는 통장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12020 고단31931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8. 06:00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 에 있는 직장동료 피해자 J(28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K, K의 지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L과 시비가 붙게 되어 K와 L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화가 나, "죽겠다.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그 곳 수납장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싱크대 위쪽 선반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30㎝)를 가져와 가위 날을 양쪽으로 벌려 자신의 손가락에 갖다 대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가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위를 들이밀면서 "형과 누나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그 누나(L) 편만 들어주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싱크대 상판 대리석 부분을 힘껏 밀어 대리석과 싱크대 수납장 사이를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를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30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12020 고단3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피해자 P 제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P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0:4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적발 사진,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0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만도 3회에 이르며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년 만에 재범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집 종업원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임의로 돈을 인출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벌금 수배 내역을 확인당하여 벌금 납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을 지도, 편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당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을 충격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사고가 가볍지 않고 음주 수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 1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7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7 상습도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고단1463(병합) 사기 |2019고단3303(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은준기 판 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 13171 피고인은 2017. 12. 7.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의 PC방에서 일명 'B'(C)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B' 사이트에 게재된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B' 사이트에서 카드의 숫자를 미리 예상하여 맞추는 방식으로 그 배당금을 따거나 돈을 잃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카지노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7~10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도합 535,18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 14631 피고인은 2018. 12. 29. 23:41경 I 카페 J에 접속하여 '블랙맘바 당구큐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해주면 당구큐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70,000원을 교부받는 등 11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0. 00:4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031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19. 2019. 4. 1.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도박사이트(M)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N 유한회사 명의 은행 계좌, P 유한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도금 합계 175,120,000원을 입금하여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으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위 계좌들로 입금한 것이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입금한 것이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Q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하려면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모르는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급받게 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사이트 계좌거래내역, B사이트확인 1. G은행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P유한회사), O은행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N유한회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T, U, V, W의 진정서 및 진술서(인터넷 사기공통) 2019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대출사기용) 1. 입출금거래내역서, 부정계좌로 인한 범죄계좌 등록요청, 전화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정지요청, G은행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P유한회사), O은행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N 유한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상습도박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상습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 사기죄 등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 등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며 피해회복을 하고 사죄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로 사건 당일에는 건축물 외벽 철재안전발판설치 작업 일명 '아시바' 설치작업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 4층에서 '아시바' 설치 과정에서 '아시바' 고정 연결부위를 볼트로 완전하게 조여서 '아시바' 철재발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여 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철재 기둥과 작업발판의 연결부위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징크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작업을 하던 철재안전발판에서 하단(아래 층) 철재안전발판으로 약 1.5m 가량을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래 옆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공사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도와주라고 하여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아시바 설치를 하러 온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시바 고정 연결부위를 볼트로 완전하게 조여서 아시바 철재발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아시바 철재발판을 고정하는 것 자체가 아시바를 설치하는 과정 중 일부이기 때문에 아시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시바 철재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이나 피해자는 오전 11시 반쯤 점심식사를 시작하여 오후 12시 무렵 아시바 철재발판에 올라갔는데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 온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자신이 설치 중인 아시바에 사람이 올라갈 것까지 예측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통상의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있고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는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있는 점, 당시 공사현장에는 관리감독자나 현장소장 등이 없어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사람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9. 10.까지 가평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F건물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고인은 'G이 D의 현장소장의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G이 같은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던 와중에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도와주기로 하였던 것일 뿐, 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F건물 공사'를 발주하였고, H(주)가 이를 수급한 사실, H은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1에게 재하도급하였고, 1은 이를 그대로 D에 도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G은 I의 공무부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J가 2018. 8. 6. 사직하고, G이 2018. 9. 10.까지 D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위 J의 급여는 월 700만 원이었던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공무부장으로서의 업무와 D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사이에 D의 현장소장으로서 임금은 월 5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장의차량 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발생시켜 나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링컨 5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장의 차량으로 개조한 후, 2개월 뒤에 양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G 공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파주에 있던 주식회사 D의 공장을 폐업하고 H 명의로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재비나 직원 급여도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계약한 주문건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으로 차량을 주문·개조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의차량 개조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부품비 등 돈 3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자재비나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신차약정서, 상환스케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정보카드, 자금집행카드, 각서, 차용금증서, 각 거래내역조회, 외국환계산서, 소송진행내용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 이행 능력이나 차용금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액이 1억 원에 육박하여 죄질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수사 도중에 위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그 뒤에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불과 2개월 만에 고소취소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금난에 빠진 사업체의 파산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동종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을 완수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