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중순 01: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슈퍼'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술을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 했으니 그냥 나가라"라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가 피해자에게 "야 십할 년아, 죽 고 싶냐, 가만히 안 둔다"라고 험한 욕설을 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그녀의 생명을 해칠듯이 겁을 주어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하순 15: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식당'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술 냄새와 몸의 악취를 풍기면서 무작정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에 영업방해를 느낀 업주인 피해자 H(여, 49세)가 "밖으로 나가세요, 영 업에 방해 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 죽여 버린다,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험한 욕설을 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신체를 공격할 것처럼 겁을 주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J(61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십할 좆같은 새끼야, 너는 잘 나가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험한 인상을 쓰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보복성으로 신체에 큰 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등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3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피해자 M(41세)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야 배달하는 놈 죽여 버린다,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험한 욕설을 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보복성으로 생명을 해칠 것처럼 극도로 공포감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중순 19:30경 서울 용산구 N 소재 피해자 M(4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및 종업원인 P(40세) 등에게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야 개새끼야, 뭘 쳐다봐,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험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어 심한 공포심을 조성하는 등 마치 당장이라도 신체를 해칠 듯이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 경 서울 용산구 Q 소재 'R'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 어가 심한 냄새를 풍기고, 험한 인상을 쓰고 있던 중 이에 영업방해를 느낀 업주인 피해자 S(여, 53세)가 "나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가 피해자에게 "야 십할 년아,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험한 욕설을 하여 겁을 주는 등 극도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당장이라도 생명을 해칠 듯이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 경 서울 용산구 N 소재 피해자 M(41세)가 운영하는 '식당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험한 인상을 쓰면서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및 종업원인 P(40세)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며 험악한 욕설을 하고, 마치 자신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향해 마치 찌르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고도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마치 당장이라도 생명을 해칠 듯이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3. 01: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수퍼' 출입문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인적이 없는 심야 시간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험한 인상을 보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흔들며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마치 당장이라도 피해자를 강간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서울 용산구 Q 소재 'R'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술 냄새와 몸의 악취를 풍기며 혐한 인상을 보이면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업 주인 피해자 S(여, 53세)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나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무작정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죽여 버린다,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험한 욕설을하면서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면, 마치 당장이라도 그녀의 신체를 해칠 것처럼 공포심을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1:0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42 소재 '이슬람사원'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식당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M(41세)를 목격하고 피해자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 놈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험한 욕설을 하고, 마치 손에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회 찌르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강하게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2. 20:00경 서울 용산구 T 소재 'U'식당에 신발도 신지 않은맨발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험한 인상을 쓰고,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무작정 테이블의자에 앉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V(21세)에게 500cc 맥주 1잔, 감자튀김 등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에 혐오감과 심한 공포심으로 영업에 방해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깐 자리를 옮겨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알아듣지 못하게 험악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중순 12:00 경 서울 용산구 W 소재 'X' 커피 점 앞에서 술에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극도로 공포감을조성하던 중, 마침 위 커피점 업주인 피해자 Y(여, 36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무작정 커피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안에서 출입문 잠가 버리자 그곳 출입문 앞을 서성이며 알아듣지 못하게 험한 욕설을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30 경 서울 용산구 Z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마침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AA(여, 5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연애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신체를 공격할 듯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하순 14:30경 서울 용산구 AB 소재 'AC슈퍼'에서 소주한 병(2홉, 참이슬)을 구입한 후 마침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업주인 피해자 AD(79세)에게 1,000 원권 1매를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천 삼백원이예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가 피해자에게 "에이 십 할, 그냥 줘 "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의 신체를 해칠 듯이 겁을 주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중순 12:00경 서울 용산구 W 소재 'X' 커피 점에 술을 마시고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작정 찾아가 마침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Y(여, 36세)을 보고 그녀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 십 할 년"이라고 험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손님들이 커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 경 서울 용산구 AE 소재 'AF' 주점 출입 문 앞 시멘트 바닥에 소주 및 안주를 펼쳐놓고 술을 마시면서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개 새끼야, 십새끼야"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AG(42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셔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더욱 더 위와 같은 욕설을 크게 하는 등 공포심을 조장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서울 용산구 T 소재 'U'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무작정 손에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AH (23세)이 "왜 가져가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가 피해자에게 "십 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험한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초순 13:00경 서울 용산구 AE 소재 'AF' 출입문 시멘트 바닥에 앉아 술에 취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십새끼야, 개 새끼야" 등 큰소리로 수회 험한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AG(42세)가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30경 서울 용산구 T 소재 'U'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AH(2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군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외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공포심을 조성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E, J, H, AG, Y, S, AD, AH,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P, A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