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50경 구미시 F극장 앞 도로에서 G SM7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난 경위 등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젊은 놈이 쌍놈의 새끼가 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북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도난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승용차의 번호를 기재하게 하자 차량 뒷번호만 적은 채로 "니가 경찰이니까 알아서 기재해라.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를 전부 알아야 차량을 수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재차 차량번호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너 죽어 볼래. 니가 내 차량 번호를 몰라?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J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씨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분간 경찰관을 위협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아내 K이 위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을 말리면서 차량에 태워가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뛰쳐나와 "어이 늙은 놈의 새끼. 너 죽는다. 내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는데저 새끼들이 찾아 주지도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위 경위 J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경 I과 경위 J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러니까 짭새들이 발전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뒤통수를 2대 때리고 발로 위 경위 J의 배 부분을 찼으며, 양발로 위 순경 I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I과 경위 J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순경 Ⅰ, 경위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체포과정에 대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 I,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량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에게 40분 넘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J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체포 과정에서 주먹으로 J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I, J를 찼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인 I, J 가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I, J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들 사이에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여 자신이 말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 I, J가 진술한 위 피고인의 체포 전 과정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I,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 경찰관인 I, J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태양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에 경찰관의 불친절한 대응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2015고단1018 피고인은 2015. 5. 2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환자 접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춥다, 치료를 해 달라."라고 말하며 그곳 환자용 침대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접수를 먼저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응급실의 바닥에 드러누워 "내가 왜, 이 씨발년 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경찰 불러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43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5. 12. 00:18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 망미2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장생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15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기도 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0:30경 울진군 C에 있는 외국인숙소 2호실 입구 복도에서 와이파이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D(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깨물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검지손가락과 팔 부위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어 같은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1: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여, 36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45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으로 2016. 1. 13.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영천경찰서장에게 30일 이내인 2016. 2. 12.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지난 2016. 3. 3.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번),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13: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세차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빨리 해결해라"고 말하며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고소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2017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5: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에서부터 도봉구 창동 337-1에 있는 '하누소' 식당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46[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1:39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46 에 있는 2001아울렛 중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258에 있는 건영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91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7.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5: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같은 구 노해로 460 에 있는 농협은행 노원역지점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1: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삿갓봉사거리에서 같은 구 덕릉로 736에 있는 상계동 천주교성당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52]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00: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E(30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렇게 주차시켜 놓으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럼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 00:45경 위 도로상으로 나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보라"라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7, 2017고단1246,2017고단224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552[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단777호 및 2017고단1246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7고단2245호의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D, 2층에서 'E상사'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3. 6. 29.부터 2016. 2. 5.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수산'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3. 6. 28.까지인 절단낙지 37상자(각 8.4kg) 합계 310.8kg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4. 4. 19.부터 2016. 2. 5.까지 위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4. 4. 18.까지인 부채새우 156상자(각 10kg) 합계 1,560kg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탁품원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유통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자재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보관기간도 상당히 길었던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악영향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이런 이유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유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02: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3에 있는 화곡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욕설을 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경찰관 D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무겁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초순 1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숙소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5. 1.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함으로써 D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22:5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카센터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D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판돈을 숨기려는 D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위 F의 손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G, H과 함께 카드 52장을 각 7장씩 나눠가 진 후 무늬가 같거나 숫자가 같은 카드를 내놓거나 1장씩 카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린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모두 더하여 숫자의 합이 제일 적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500원에서 1,500원을 내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427,000원을 가지고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행태에 대한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경장 F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도박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21, 00:2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11:25경 광명시 철산3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경찰로부터 적발을 당하게 되자 동종전력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동승한 B에게 "자리를 바꿔야 겠다,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기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4, 12, 13:01경 및 같은 달 22. 13:18 경 경기광명경찰서 I팀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 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에 따라 그 자리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기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4, 12. 13:01 경 및 같은 달 22. 13:18 경 경기 광명경찰서 팀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A), 수사보고(운전자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수사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2016고단26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6. 23: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갓매산로 51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075₁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6. 21:5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고매로에 있는 그랜드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단속된 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5의 12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합계 2,678,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8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 및 주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동천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인 도로이고 지하차도 입구로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중구보건소 방향에서 반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좌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대뇌겸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63세)를 2013. 12. 29. 13:3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07 울산시티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차도 안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경우에도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두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한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의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부분으로서 지하차도 내부이고, 입구로부터 불과 약 19m 정도 떨어진 곳인 점, 위 지하차도 내부에는 중앙에는 조명이 있으나 이 사건 화물차가 주차된 2차로쪽에는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아 이 사건 지하차도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하차도를 나오면 몇 백 미터 지점에서 도로가 끝나게 되어 평소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고 여러 대의 차량이 지하차도 내부나 지하차도 밖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지만 지하차도의 입구 쪽에는 지하차도 내부나 반대편의 사정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표식이 없고, 단지 지하차도 입구쪽 가드레일에 '차량통제'라는 푯말이 있으나 주행 도중 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어서 이 사건 지하차도를 주행한 바 없어 이 사건 지하차도 부근의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차도가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금지의 장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지하차도 내에 주차를 할 경우 사상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하차도 내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입구로부터 불과 19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하차도 내에 주차한 것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족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대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책임이나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피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2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7세), 경사 피해자 I(44세)가 피고인 B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H, 위 I의 멱살과 팔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제4 수지소열상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H, 위 I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23: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맥주잔, 양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등 다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치료비 등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8. 31.까지 인근의 'D유치원'으로부터 약 98m 거리에 위치한 위 'C'에서, 약 40평 규모의 크기에 밀실 5개, 대기실 2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인터넷지도 출력자료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키스방 영업으로 인하여 2013. 9.경 이후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꾸어가며 계속 위 키스방 영업을 하여왔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로는 이 사건 키스방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위 (주)C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 2개사로부터 30,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마치 24,545,45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3,954,714,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414,412,1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9. 29. 경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17,090,909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고도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16,039,0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4번), 수사보고(순번 26 내지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통정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전단, 제18조 본문(통정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있으나,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고,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