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시켰던 가족이나 지인, 보험고객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D과 공모하여 2013. 12. 26. 20:30경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부근을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584,340원(치료비 2,581,340원과 수수료 3,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D의 입원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우체국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합 8,325,6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B, V, W,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합계 107,698,37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합계 225,868,1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M, AN, AO, AD, K, H, D과 동모하여 2016. 10. 21. 00:07경 AD은 APSM525승용차에 피고인, K, H, D을, AM은 AQ 쏘나타 승용차에 AN, AO을 각각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피고인, AM, AN, AO, AD, K, H, D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할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4,548,02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M, AN, AO, AD, K, H, D의 입원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우체국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주)KB손해보험, MG손해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합 21,075,25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AM, AN, AO, AD, K, H, D, AR, AS, AL, AT, AU, AV, I, AW, AX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합계 46,854,95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합계 66,113,4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경 보험설계사인 A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8. 27. 20:17경 V, W, S을 AY K7승용 차에 탑승시키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A가 운전하는 AZ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6,427,980원을 교부받고 A, BA, D, Y, V, W의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우체국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KB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합 18,211,06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A, V, W, S, BA, D, Y,AE, AD, AF, O, AG, AI, AJ, AK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합계 39,636,46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48,058,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 AM, AN, AO, AD, K, H, D과 공모하여 2016. 10. 21. 00:07경 AD은 AP SM525 승용차에 A, K, H, D을, AM은 AQ 쏘나타 승용차에 AN, AO을 각각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A, AM, AN, AO, AD, K, H, D은 사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4,548,020원을 지급받고, A, AM, AN, AO, AD, K, H, D의 입원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우체국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 험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 (주)KB손해보험, MG손해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합 21,075,2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O, AE, K, U, H, N, AC, AB, AF, BA, AH, P, M, L, AL, AR, D, Y, X, AO, AM, AN, AJ, R, AI, AK, T, AV, AU, I, AW, W, B, AX, J, AG,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관련서류, 계약정보,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