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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6: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F 운전의 G 571번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후 2차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C(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우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 06: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사람의 체질과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6. 9. 18. 취소되었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속도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았고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ww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 wm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30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8.부터 2014. 5. 29.까지 22일 동안 위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2014. 6. 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보험금 66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376,2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병원 사무장, 의사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D병원 실태 확인)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보험사 지급내역 의무기록차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일시 전, 후로 관련 변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술 등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원 사고의 내용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거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거나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 통상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하거나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던 점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여)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사진(사업자등록증 및 담배) 1. 주민등록증(E) 1. 수사보고(청소년 E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일 2017. 8. 8. 확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및 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된 112신고처리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담배판매업자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112신고사건 접수는 순찰 근무 중 피고인 운영의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는 현장접수를 받고 단속한 것으로 여러 모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44

범 죄 사 실 전북 완주군 C 전 1104m2는 D의 조카 E 명의로 등기된 토지이고, F 전 484m2는 하천 부지로 피해자 측이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는 토지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C 및 F에 D 측이 심어놓은 17년생 매실나무 38주를 나무가 그늘을 가려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톱으로 베어 내어 복구비 약 23,850,000원 상당(매실나무 1주당 519,170원으로 계산한 금액 및 굴삭기, 조경인부, 하자보수비 포함)이 들도록 피해자 E, 전라북도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직원 G 전화 진술청취) 1. 견적서, 사진,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 토지를 경작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 또는 이와 인접하여 이 사건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라 생각하고 이 사건 매실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의 처 1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부부가 경작하는 토지이고, 이와 연접한 C는 E, F는 전라북도 소유의 토지이며, 이들 각 토지는 층계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층계와 접하여 이 사건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경계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 22쪽), 피고인은 J 재방정비사업을 위해 주변을 측량하던 측량기사로부터 이 사건 매실나무가 식재된 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개인 사이의 토지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별도의 의뢰 없이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위 공사 직원 G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의뢰받거나 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의 주장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실나무는 위와 같이 경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과 D 측 사이에 토지에 대하여 경계 등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 년생인 이 사건 매실나무 38주를 벌목해버린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2007년경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고령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매실나무 38 주의 복구비용이 2,385만 원임을 전제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나 D가 고소할 당시에도 이 사건 매실나무 38주의 전체 비용을 1,140만 원 정도로 추산하였고, 위 복구비용은 식재 후 2년간 나무의 생장, 수목관리, 하자보수 등을 포함한견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는 점, 부합의 법리상 D는 이 사건 매실나무의 소유자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실나무가 식재된 위치를 보면, D 측이 경작하는 논(윗쪽)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경작하는 밭(아래 쪽)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28경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60세, 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E' 국어학원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말하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강의실 밖을 나가려고 하자 "왜 나가"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내 고지서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정면에 들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3:00경 화성시 B빌딩 1층 앞에서 피해자 C(46세)와 노래방 이용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 남편인 E과 위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회사 전산편집실, 생활정보과 및 총무과 직원들에게 전화로 출근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15. 전산편집실 직원인 F, G, H, 총무과 직원인 I, J, 생활정보과 직원인 K, L, 경리 및 총무직원인 M 등 위 회사 내근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광고 접수, 신문 편집 및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M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J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 J(2016. 4. 7. 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E/J; E/M)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이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회유에 의한 허위의 진술이었음을 고백하며 피고인의 지시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있고,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 M의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며, 나아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결근했다가 피고인과 E의 합의이후 곧바로 모두 출근해서 업무로 복귀하는 등 통일된 행동을 보였던 점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단결근을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임가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 내 지분이 50% 있고, 주식회사 E은 거래처 주식회사 F로부터 임가공 물량을 도급받았는데 그 물량을 하도급 줄 것이니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에 자신의 지분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임가공 물량을 도급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도급 물량에 대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G 명의농협 계좌로 2016. 5.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0.경2,000만 원, 같은 해 6. 4. 경1,000만 원 등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I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04 피고인은 2017. 7. 16. 2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찾아가 식사 중인 손님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2016. 4.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을 저질러 3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알코올의존증을 고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8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H'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화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2

범 죄 사 실 1.2018고단32 피고인은 2017. 12. 17. 16:40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교통불편 112 신고 건에 대한 콜백 전화를 받았으나, 경사 E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계룡산에서 술 먹고 있는데 왜 전화하는데, 니기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이 경위 설명을 하였음에도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 하던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파출소 신고 접수 및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2018고단123 피고인은 2017. 12. 17.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을 때린 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50경 거제시 G 앞길에서 그곳 주민인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삽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일에 대한 불만을 품고 H 및 그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물어보는데, 저쪽에 물어봐라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 나는 너거들을 발가락 때만도 안 여긴다. 개새끼야, 개새끼 니 경찰복 확 배끼삐끼다. 내가 니 옷 못 배끼면 인간이 아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7. 12. 17.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낭심을 발로 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 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2. 00:45경 위 D파출소 사무실에 찾아가, 위 F에게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야이 쪽제비같은 개새끼야, 내가 니를 가만히 두는가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공용물건인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44,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변의 만류로 파출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 업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2. 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에 받은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10:40경 구리시 C에 있는 D호텔 207호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41세)의 머리 부분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기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불상의 길이로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11:30경 F지구대 내에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25세)에게 다가가 "병신 새끼야, 너 싸움 잘해?" 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리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유 및 집행유예 결격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커피포트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에 더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목을 꺾기까지 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대담하게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7고합35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위 D는 2010. 9. 17. E농협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F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F이 E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2010. 1.경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및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G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 채권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H, I, J 앞에서 2010. 9. 17. 이전에 G에게 현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대출이 나간 9. 17. 이전에도 G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는 1000만 원씩으로 조금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1월 영수증이 2억 원, 8000만 원을 증인이 G에게 빌려주었다는 영수증인데 그런 영수증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때는 이미 공사를 했으니까 돈 1억 원이고 5,000만 원을 차용했다가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2010. 9. 17. 이전에도 D를 통해 G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한편, 2010. 9. 17.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F에 대한 8억 원의 대출이 그날 바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F의 대출이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당일 날 꼭 나온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왜 했겠어요."라고 말하고, 재차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이 그 때 조합장인데 대출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예를 들어 법무사가 승인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해야 압니다. 제가 조합장이라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돈이 나갔을 때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100% 되면 결재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대출이 하루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2010, 9. 17.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F에 대한 대출이 당일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이전에는 피고인 D를 통해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2010. 9. 17. 당일 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E농협에서 8억 원을 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6. 7.자 공판조서, 녹취서(증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7. 3. 21.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C가 게시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인 '75억골드'를 487,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75억골드를 487,000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의 대표번호 1544-8278로 변경하여 아이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75억골드 487,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다만, 연번 3, 10, 19번은 각 제외)와 같이 2016. 9. 15.경부터 2017. 2. 4.경까지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37,22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아이템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14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아이템 태광천신의복 등 6개를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발신번호를 아이템매니아의 대표번호 1544-8278로 변경하여 아이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3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9.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인 'H'에 던전 파이터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1억 골드를 9만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골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던전파이터 1억 골드 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게임머니 판매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서울 강동구 L 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0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6,000원을 게임머니 판매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O,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N, F,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 내역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2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E'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소개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의 CCTV 설치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게 한 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서울 성북구 F에 PC방을 개업하는데, CCTV 16대를 설치해주면 12월 말까지 설치 공사 대금 3,462,000원을 직접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하니 나를 믿고 계약금 없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사장인 G에게 피고인이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할 것처럼 속여, 설치 공사 대금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중 6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PC방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C방에 공사대금 3,462,000원 상당의 CCTV 16대를 설치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의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있는 H 모텔 사장과 알고 있는데, 모텔 CCTV 16대를 교체해주면 이틀 이내에 공사대금 4,915,000원을 직접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하니 나를 믿고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모텔 사장인 I에게 피고인이 직접 CCTV 설치 공사를 할 것처럼 속이고, I으로부터 추후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신뢰를 쌓고자 CCTV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모텔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 경 위 모텔에 공사 대금 4,915,000원 상당의 CCTV 16대를 설치하게 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 1. 견적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인터넷 다음 까페 'B'에서 피해자 C에게 '겐조 맨투맨 셔츠를 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맨투맨 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위 의류 판매대금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7. 13.부터 2011. 8. 14.까지 전북 완주군청 B과에서 복무하던 중, 생계곤란을 이유로 분할복무승인이 있었고, 2015. 3. 5.부터 위 완주군청에서 2차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차 복무기간 중이던 2011. 2. 8.부터 2011. 2. 11.까지, 2차 복무기간중이던 2015. 3. 9.부터 2015. 3.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완주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결근기간이 짧지 않은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는데도, 성실히 복무하지 않고 재차 결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01

범 죄 사 실 2018고단50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청주시 청원구 G, 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14:09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I 계좌로 2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나라', '다나와 장터'사이트에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11: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J(여, 39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에 "오늘 4시까지 2천만 원을 보내 달라. 충격받을까 봐 화질 안 좋게 해서 사진 몇 장 보낸다. 이거 말고도 영상 사진 더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족과 학원, 아파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원본 파일 다 뿌릴 거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지금 나 어차피 그 돈 없으면 감옥 가는 건 마찬가지니깐 인생 바닥이라 더 이상 상관없어. 입금되면 원본 USB 니네 학원 앞으로바로 보내든지 소각하는 동영상 찍어 보내든지 할게"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달 19.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04 피고인은 2018. 1. 1.경 청주시 청원구 G, 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다나와 장터'에 MSI 지포스 GTX 9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L로 1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N, E, C, O, F,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내역 확인) 1. 전자금융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 화면,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캡처 화면, 본인금융거래,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처리결과조회, 거래상세조회 2018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1년(사기죄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공갈죄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공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