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2015고단157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0:30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오른쪽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D(여, 55세)이 주점 문을 닫고 나와 근처의 'F'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을 보고, "씨발 어디를 도망가냐."며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주우려고 엎드리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 팔 및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783, 피고인은 2015. 12, 12. 01:00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여, 34세)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화분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5고정969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22:56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현금을 보여주며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3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7, 02:4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250,000원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위 유흥주점에 찾아와 안주를 추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위 주점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쳐다 보지 마라, 눈까리 파기 전에, 야,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술값 1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관련 사진, 사진 자료 2015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 현상 및 피해자 사진 2015고정 969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강제추행죄, 상해죄, 폭행죄, 2015고단1783 사건의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사기죄,모욕죄, 2015고정 969 사건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2015 고정 969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고단1578 사건 및 2015고단1783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가중영역(징역 6월~2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및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 내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사기죄 제외)을 저지른 점(특히 2015고단1783 사건은 2015고단1578 사건 및 2015고정969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렀다)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