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5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그곳 벤치 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잠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23: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 자E(6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침을 뱉고 "더럽네, 이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구강내 상순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간 피의사실로 201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고지 소급(공개·고지 5년)이 결정되고 2014. 12. 1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향후 변동사항 신고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0.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과거 애인이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알루미늄판 밑 부분을 밀어 제치는 방법으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하여 생긴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74, 2015고정830(병합)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병웅(검사직무대리, 기소), 정보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674] 1. 상해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의 팀장이고, 피해자 E(49세)는 위 D마트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9:00경 위 D마트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위 마트의 직원인 이 만나는 것에 관여하고, 위 F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내가 피해 준 것 있나, 니가 뭔데 상관하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눌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830]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여, 40세)의 휴대전화기에 "너 남자 있었네 5년 전 그 남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9, 16:20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정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2. 5. 20경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ol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위 성인PC방에 있는 손님용 컴퓨터 7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 성인 PC방내에서 위 'D'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11[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약 3,3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57,508건의 음란물을 월 10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공급업자 C 기록 사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 목록 및 음란물 목록 CD 1. 음란물 목록, 음란물 캡쳐 일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를 받기 전에 피씨방을 영업을 그만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4.00:5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천호대교북단 광장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 C가 운전하는 D BMW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E이 운전하는 F 택시가 그 뒤에서 진행하던 G 그랜저 승용차에 들이받혀 재차 피고인이 승차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에게 욕설을 하던 중 2011, 5, 24. 01: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57세)가 교통사고 조사를 하려고 하자 '30분 만에 와서 무슨 사고처리를 하느냐'고 하며 욕설을 하고 대리운전기사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거부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를 방해하였고, I가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J(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K는 양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고, L은 J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M은 경찰관 N (37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경찰관 I, J, N의 교통사고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 L, M과 공동으로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J. N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J, P,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주로 공범들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인 범행내용(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된 후의 행동) 등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1), 동종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5.부터 의정부시 C에서 동생 D 명의로 'E'라는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이 잘되고 있다. 회사에 돈이 좀 필요한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10만 원 이자를 주고 2년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 그리고 거래처인 H에 대한 외상대금결제 등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와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회사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에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10만 원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거나 2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의정부시 I 아파트 902동 17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주문이 늘어서 시설을 더 해야 한다. 돈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약속한 매달 110만 원에 90만 원을 더하여 앞으로는 매달 2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캐피탈 대출금은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거래처인 J에 대한 외상대금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공장 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회사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에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시설확장비 명목으로 2009. 4. 28. 1,500만원, 2009. 5. 25, 2,465만 원, 합계 3,9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A 상습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자 일부만 변제되고 원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하반신 장애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 2회 외에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비닐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납품하는 비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물 등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상 : 서울 성동구 E 소재 부동산'이라 기재하고 '2002년 1월 12일 취득한 서울 성동구 E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F 대표이며, 취득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전혀 경제활동이 없는 가운데 F 대표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자로서 명의 신탁한 것임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이에 서울 성동구 E 소재 부동산의 재산권은 전적으로 F 대표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며 추후 실질적 소유권자인 F 대표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아울러 부동산의 관리 또한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자인 F 대표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쌍방간 합의하여 확인서를 각각 1부씩 작성 날인해 서로 보관토록 한다.'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F대표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27.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 1장을 G 소유의 위 E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함께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J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비닐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8. 27. 경에는 제1항과 같이 G 명의로 위조한 확인서와 위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비닐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G에게 명의신탁 등기되어 있는 위 E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에 있는 부동산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E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비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경부터 2014.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3회에 걸쳐 합계 482,690,700원 상당(부가가치세 등 제외)의 비닐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 중 금 99,933,300원(부가가치세 등 제외)만 지급하고 나머지 382,75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82,757,400원 상당의 비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위조된 확인서 및 등기권리증 포함), 녹취록 1. 수사보고(G-개명 후 K-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물품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친동생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납품한 거래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거래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사업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03:3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진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0. 20. 20.경부터 2012. 6. 9.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0. 5. 12. 20:56:04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4. 5.경부터) 순천시 H, 2층 I에서 욕실이 구비된 침대 객실 5개와 일반 객실 4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G 등 직원 및 여종업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위 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맞아 욕실이 딸린 객실로 안내한 후 옆 건물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J 등 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안마를 끝낸 손님 객실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맹인안마사로서 A 등이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안마시술소의 대표를 맡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이전의 요식행위인 안마를 해주고, G는 업소를 관리하고 일일매출을 모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5~16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종업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419,780,14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0. 2. 20.부터 2010. 5. 12. 00:08:10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G, C 등과 공모하여 2010. 2. 20.경부터 2010. 5. 12. 00:08:1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각 판결문(수사기록 1526쪽, 15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0.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 B과 공모하여 2009. 4. 15.부터 2009. 5. 14.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임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1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09호를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 제공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여성인 D을 소개 받아 남자 1인당 성매매 화대비로 7만 원에서 8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 'F'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할 남자들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29, 22:00경 위 건물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에 올려놓은 자신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비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D과 성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9.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비 10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6.30.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비 10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9. 23:40경 위 건물 309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교를 하고 난 후에 쇼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옆에 앉아 "수고했다, 20분쯤에 손님이 또 올 거다"며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손으로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4. 02:25경 위 건물 1411호에서 위 피해자 D 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기분 나빠 피고인을 소개해 준 G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에 대해서 "돌아이 같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위 1411호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돌아이냐? 개 같은 년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쇄골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강제추행과 일부 상해부분에 대하여서는 죄책을 가벼이 하고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6. 14:0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리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동종 전력 없고, 범행경위,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A(여, 31세)으로부터 복부를 발로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2012. 9, 19. 00: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0:50경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상황 파악을 하던중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어린 경찰 새끼가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경사 I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J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31세)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뜯고, 위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9. 19. 02: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2: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의 다리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M,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G,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O 각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순경 H, M, G, I, K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A 이 경위 A을 발로 차는 동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오해하여 과도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에는 2회의 벌금형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 00:2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제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왜 전화를 안 받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가 위와 같이 일행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니가 뭔데 때리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2012. 12. 13. E, B가 각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5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6.20. 10:46경 호남지선 42.8km 지점 유성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69톤의 공사자재 파이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9. 8. 2005고약216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중구 D, 503호 소재 항공권 구매 대행 등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발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9. G로부터 항공권 대금 5,059,100원을 피고인 개인 국민은행 계좌(H)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까지 별지 1. 거래처로부터 대금 수령한 내역 기재와 같이 281회에 걸쳐 합계 1,410,80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12.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2. 거래대금 사용 내역 중 5. 항 현금출금 순번 1. 과 같이 70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2.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생활비), 자동차 리스료,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614회에 걸쳐 합계 660,783,598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d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횡령액수가 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25. 국민 파업대회'에 참가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 로타리를 거쳐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8:00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8 우리종합금융 앞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25 국민파업 대회 관련 상황보고,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2.25 상황관련 사진,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대리점 사거리교차로를 무등파크 방면에서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사고 규모 등에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9: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장묘업체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선배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cm)의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근로자인 D. E,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거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당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노무사 G으로 하여금 2015. 9. 18.경 창원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역본부에서 체당금지급청구서, 체당금산출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5. 9. 25.경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당금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급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체당금 21,094,430원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역본부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 부정수급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