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대로 예술의전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둔산대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약 1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3 요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번 요추의 과신전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골 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9: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라'며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건네주었고, 이후 A이 '대리기사가 오지 않으니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고 스마트키를 A이 소지한 채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해), 음주측정결과사진(A), 교통사고분석서, 각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식사를 마친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2019. 3. 23. 20:54경으로부터 6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00경 호흡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7%인데, 여기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 3. 23. 19:30경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처음으로 음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50분 뒤에나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 : 2019. 3. 23. 21:2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40분에 불과하고, 그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7%로서 당시 처벌기준인 0.05%를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피고인 A이 주장한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시점에 호흡측정을 실시하였는바, 달리 그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중 F, H,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