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다. 피고인 A 및 AN, AO, AP, AQ, AR, AS은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고, 피고인 B 및 AT, AU, AV는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의뢰인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알선책이며, 피고인 C은 허위진단서 작성을 담당한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진단서작성 H은 2010. 11. 하순경 인천 서구 AW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허위진단서 알선책인 AT에게 위 H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AT은 2010. 11. 하순경 인천 서구 AX에 있는 AY병원에 H과 함께 가서 그곳 의사 AZ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Z는 2010. 12. 1.경 위 AY병원에서 H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의 부탁에 따라병명 : 경추 6-7 사이 추간판 탈출증(기기 고정술 후 상태) 및 척추 수술 후 증후군, 향후 치료의견 : . 현재 우측 상지 져림과 경추부 운동 장애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함 . 특히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장시간 운전을 하여야 하는바, 실제로 매일 수시간 이상 운전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1년 이상의 꾸준한 재활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AT, AZ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T은 2010.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AZ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1. 1. 3.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H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A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A은 H, AT, AZ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진단서작성 U은 2011. 7.경 인천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인 AO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O는 피고인 B에게 위 U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1. 7. 하순경 경기 시흥시 BB에 있는 BC병원에 U과 함께 가서 그곳 의사 BD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D은 2011. 7. 29.경 위 BC병원에서 U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3-4, 4-5번), 향후 치료의견 : . 발병일로부터 향후 1년 이상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운전 등의 노무는 신경학적 증상 악화 유발하므로 피해야 하며 직무전환 권유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AO, BD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3.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알선책,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1. 7. 하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BD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AO에게 건네주고, AO는 2011. 8.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U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E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AO, B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허위진단서작성 AI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BF에 있는 AO 운영의 BG자동차매매상사에서 택시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인 AO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O는 허위진단서 알선책인 AV에게 AI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AV는 2011.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BH에 있는 BI병원에서 AI을 만나 그곳 의사인 피고인 C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3. 17.경 위 BI병원에서 AI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의 부탁에 따라질병명 : 척추 측만증, 흉추 8, 9번 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의견 : . 상기 병명으로 향후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I, AO, AV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7.경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AV는 2011. 3.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AO에게 건네주고, AO는 2011. 3.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I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J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I, AO, AV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O, AL, M, AM, K, Q, I, J, N, P, L, AB, A, AP, AC, V, W, O, AA, AS, R, AN, U, T, AI, AE, AF, Z, AD, H, AQ, AU, BK, AT, BL,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O, A, K, Q, I, AJ, BM,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B),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C),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허위진단서 작성에서 더 나아가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의사로서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진단서작성 BN은 택시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인 AP, AO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P, AO는 허위진단서 알선책인 AV에게 BN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AV는 2011. 12.경 서울 송파구 BH에 있는 BI병원에서 BN을 만나 그곳 의사인 피고인 C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2. 14.경 위 BI병원에서 BN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의 부탁에 따라질병명 : 1. 경추 6, 7번 간 추간판 탈출증, 2. 정신분열증, 향후 치료의견 : . 상기 병명으로 향후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N, AP, AO, AV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AV는 2011. 12.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AP, AO에게 건네주고, AP, AO는 2011. 12. 2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N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O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N, AP, AO, AV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의사가 주관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그 허위의 기재는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BN이 경추부의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는 피고인의 진료과목이 아닌 점 등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나, 위 진단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BN에 대하여 CT 촬영 등 외과 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였던 점, 당시 BN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분열증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분열증의 치료에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