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쳤다고 하면서 담배와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손은 괜찮냐, 병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자 아무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쌍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고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자 양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진술서를 빼앗아 집아 던져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642 2. 사기 가.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5:15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손목 부분을 부딪쳐, 이를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8.경 J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126,03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8.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8:2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7:4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9. 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23:52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150-1 용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6. 18:56경 인천 미추홀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에 손목을 부딪쳐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2018. 9. 9.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치료비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2. 18:2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쪽 손목 부분을 부딪쳐, 이를 모르는 L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W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16.경 X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31,63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같은 해 2. 10.경부터 2019. 1. 3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991,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서류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동영상 2019고단66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R, P, L, G,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U,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3735 판결문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의 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많지 않다. 판시 제2의 가.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