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C총영사관 소속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7. 2. 경까지 회계업무인 관서운영경비 출납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C총영사관을 위해 관서운영경비가 보관된 C총영사관 명의의 계좌(SBJ은행 D지점 보통 E) 등 국고 예금계좌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일본국 가나가와켄 F에 있는 C총영사관에서, 행정직원 보수지급결의서에 대한 내부 결재를 기안하면서 보수집행내역서에 피고인의 시간외근무수당란에 임의로 16,800엔을 더한 31,600엔으로 과다 기재하여 결재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차액금 16,800엔을 지급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요코하마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21,194,388엔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2017년 관서운영경비 횡령액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외공관의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가 재외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고처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5: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다비치 안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리트'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1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휴대전화의 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E에게 "나는 돈 못 낸다. 경찰 불러라. 개새끼.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고, 들고 있던휴대전화를 던지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13:40경 피해자 운영의 위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가넘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250,9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관련한 벌금,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공동하여 2016. 10. 10. 23: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아이스크림 가게 부근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이 소변이 급하자 부근 F주점이 있는 건물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그 계단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 A은, 위 노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에게 위와 같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들켜 도망가다가 위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같이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으며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을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순번 3), 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고 분할 지급을 약속한 병원치료비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붙잡히자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중부로 신안1교 다리 위를 안좌면 방면에서 팔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가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7세)를 들이받아 약 2m 정도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시가 4,715,8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우측 슬관절부 심부 타박 및 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1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만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남자가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 업주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을 향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이면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약 5회 가량 주먹을 휘둘러 F을 때릴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3:20경 춘천시 공지로 367 뉴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남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에 이르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6. 28. 벌금 70만 원, 2004. 1. 2. 벌금 100만 원, 2010. 7. 12.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4:4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2부터 같은 구 은평로 85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유흥주점에서 착실하게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2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차량의 타이어를 발로 차며 지나가는데 피해자 E(26세)이 이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23: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4:3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5세)이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온 다음, 택시요금 4천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씨발놈아 왜 이래 요금이 많이 나왔냐, 미터기 조작한 거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좌상 및 찰과상, 코 부위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8.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다대로 225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을 신평시장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올뉴카니발 차량을 충격하고, 연이어 D 크루즈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8. 00: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5에 있는 강동병원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230에 있는 장림역 교차로까지 약 8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에서 2012. 8. 27.경부터 2015. 6. 22.경까지 근무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 D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출액 발생월의 익 월 17일에 화장품 매출액의 약 28%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화장품을 계산한 후 사후적으로 매출을 취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별도의 확인 없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5. 불 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화장품 200만원어치를 계산하여 달라, 다음 달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국민카드, 카드번호 : G)를 교부받아 화장품 200만원을 구입한 것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달에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는 한편,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허위매출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6회에 걸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액 173,937,000원을 발생시킨 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374,8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중 위와 같이 신용카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용카드 명의자들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소유의 186,33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품으로 일부를 사용하거나, 행사 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70,474,000원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9.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이 (주)C과 업무계약을 맺어 판매관리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한다"는 내용의 H 명의 재정보증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H이라는 성명 옆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정보증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C의 본사팀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정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위임계약서, 재정보증서, 확인서 1. 월 판매수수료 내역서, 카드 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고화장품 보관 캐비넷사진), 피의자의 캐비넷에 보관중인 재고화장품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이 약 7,300만 원의 거액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4. 1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산 방면에서 옥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싼타모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선산읍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책임보험 가입,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55에 있는 금정산장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왼쪽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가 중한 피해자 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중 대부분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00: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도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6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목걸이 시가 관련검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주변현장 CCTV 수사 등),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카드 사용자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CCTV 캡처 사진 등,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밤늦은 시각이나 새벽 시각에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 각종 물품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적발되어 2003년경 벌금형을 받고, 2016년경에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14년 전에 처벌받은 범죄이고,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H를 제외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165-11 에 있는 '동원참치 거제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중앙로 1934 에 있는 '우리은행 거제지점' 앞 도로까지 C 포터2 화물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육·수산코너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트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수산코너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마트의 계산대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을 보관하였다가 매주 월요일 전체 매출액의 10%는 정육·수산코너 임대료로 피고인이 충당하고, 나머지 90%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대금 총 13,099,89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트물품 매입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매출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6회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채무와 상계하거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매월 1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23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 성서8주공 805동 아파트 현관에서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과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개새끼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의 발목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7:45경 부산 북구 C시장 내에서 피해자 D(여,25세)가 짧은 반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유모차를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E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약 7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 끈이 풀렸다'고 말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몇 백 미터를 뒤따라온점, 비록 추행행위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나 좁고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6. 22:25경 구미시 인의동 황상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 동중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그 범행시기(2017. 3.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함),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6. 23: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소주 1병을 4천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종의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7:30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문막주공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