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필리핀국 세부주 라푸라푸시에 있는 B 리조트 내 카지노 총괄대표로 근무한 자이고, C은 2018년부터 ‘D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시행 등을 위해 설립된 위 그룹 내 법인들의 사업계획 수립,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E으로부터 투자받은 합계 3,500억 원대 자금 집행 등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중 E 환매중단 등 사태가 본격적으로 언론보도되자 2019. 10. 9.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C은 2018. 12. 4.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D그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회 아래 ‘B 리조트 및 카지노’의 전 소유주인 F, G와 ‘B 리조트 및 카지노’에 대한 양수도계약(매매대금 270억 원)을 체결하고, 2018. 12. 7.경 매매대금 및 현금시재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95억 원을 지급하여 ‘B 리조트 및 카지노’를 인수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카지노에 설치된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 10대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위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30~80여 명의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판돈의 약 1.5%의 수수료(일명 ‘롤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국내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보이스톡 등으로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하여 주는 도박대리인인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정켓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의 에이전트로 하여금 해외 원격도박을 하고자 하는 H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도박자금을 송금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도박행위자가 도박자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면,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E-정켓방 각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게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아바타’와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베팅을 하게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해외 원격도박을 위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발장 1. 2018. 8. 20.자 바이버 대화내역 A-Z, 2021. 12. 11.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AA, 휴대폰 바이버 메시지 중 일부 출력물, 휴대폰 바이버 메시지, 2019. 11. 22.자 휴대폰 바이버 메시지, A 휴대전화 채팅방 기록(발췌) 1부, 통화기록 발췌(C), 통화기록 발췌(E-정켓데스크), 문자메시지 발췌 내역, 바이버 메시지 발췌 내역(e정켓 중간보고, 마감보고), 바이버 메시지 발췌 내역(원화 환산), 바이버 메시지 발췌 내역(피의자 대표 호칭), 바이버 메시지 발췌 내역(환전 내역 보고), 왓츠앱 메시지 발췌 내역(AB부장 일계표), 왓츠앱 메시지 발췌 내역(AC본부장 또는 AC이사 보고서), 일정내역 발췌, 메시지 내역 이미지(AB부장 일계표 관련), 일계표 이미지, DAILY REPORT 이미지, 메시지 내역 이미미(AC이사 보고서 및 월별 정산서 관련) 1. 2020. 11. 13.자 보고서, 2021. 1. 22.자 보고서, 2021. 3. 26.자 보고서, 2019. 11. 21.자 업무마감일지, 2020. 11. 13. ~ 2021. 12. 10. 기간 보고서(진행관련) 각 1부 1. A 명함 사진파일 출력물 1부, 2021. 6. 25.자 서한 사진파일 출력물 1부 1. 고객 어카운트 사진파일 출력물 1부 1. A의 휴대전화 왓츠앱 대화내역(A-C) 출력물 1부, 월별정산서(2020. 3.) 요약된 양식 1부, 월별정산서(2020. 4.) 요약된 양식 1부, 월별정산서(2020. 7.)요약된 양식 1부, 월별정산서(2020. 8.) 요약된 양식 1부, 월별정산서(2020. 9.) 요약된 양식 1부, 월별정산서(2020. 10.) 요약된 양식 1부, 월별정산서(2020. 11.) 1부, 월별정산서(2020. 12.) 1부, 월별정산서(2021. 1.) 1부, 월별정산서(2021. 3.) 1부, 월별정산서(2021. 4.) 1부, 월별정산서(2021. 5.) 1부, 월별정산서(2021. 6.) 1부, 월별정산서(2021. 7.) 1부, 월별정산서(2021. 8.) 1부, 월별정산서(2021. 9.) 1부, 월별정산서(2021. 10.) 1부, 월별정산서(2021. 10.) 1부, 월별정산서(2021. 11.) 1부, 월별정산서 영문본 1부, 월별정산서 영문본 1부, 월별정산서 영문본(2020. 7.) 1부, 월별정산서 영문본(2020. 8.) 1부, 월별정산서 영문본(2020. 9.) 1부, 월별정산서 영문본(2020. 10.) 1부 1. AD 월별정산서(2019~2021) 각 1부, 마감업무일지(6월, 11월, 12월) 각 1부, AE은행 평균환율 조회 출력물(2019년) 1부, AE은행 평균환율 조회 출력물(2019년 6월) 1부, AE은행 평균환율 조회 출력물(2019년 11월) 1부, AE은행 평균환율 조회 출력물(2019년 12월) 1부, AE은행 평균환율 조회 출력물(2020년) 1부, AE은행 평균환율 조회 출력물(2021년) 1부 1. 2018. 4. 15.자 AF 카지노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정켓 계약서 1부 1. 2018. 5. 18. 발행 GIS(AD), 2019. 5. 21. 발행 GIS(AD), B RESORT&CASINO(OUTLINE), 정켓 계약서 1. AF 아바타 카지노 광고자료, (인터넷주소 1 생략) 구글 사진 검색자료, AF 아바타 카지노 사이트, AF 아바타 카지노 인터넷 광고 1. 증거자료의 제출(순번 170번), 증거제출서(순번 173번) 1. 2018. 12. 4.자 포괄적 지분권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2018. 12. 7.자 추가 계약서(압수물), 2018. 12. 7.자 인수대금 295억 원 영수증(압수물), 2018. 12. 7.자 확약서(확약인 AC, A)(압수물), 날짜 미상 C 자필 지시메모(압수물) 1. USB 파일 목록 및 1~19개 파일 재생 화면캡처 자료, USB 파일 목록 및 파일 재생 화면캡처 자료, 외장하드 폴더 및 파일 목록 캡처자료 1. T 제출 JUNKET AGREEMENT, 카지노 계약서(번역본) 1. AG과 T 간에 2018. 4. 18.부터 2018. 9. 28.까지 사이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통화기록 1. 대상계좌 거래내역(AH, AI, AJ 계좌), 통합계좌 거래내역 발췌(AB 관련), AK AL증권 거래내역 발췌(A 관련) 1.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순번 288번) 1. 의견서 및 증거제출서(순번 312번), 증 제61의 1 내지 5호증(순번 313 내지 317번) 증 제62의 1 내지 3호증(순번 318 내지 320번), 증 제63의 1, 2호증(순번 321, 322번) 1. 입출금 거래내역(AH, AM은행) 1. 명함, 이메일 출력물 등, 사진 출력물 1. AF 카지노 마감 업무 일지 1. V S 간의 2021. 12. 16.자 진술 녹취록 1. 증 제28호증 버이버(VIBER) 문자가 캡처된 사진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증 제13호 USB 저장 영상파일 확인), 수사보고(증 제18호 USB 저장 영상파일 확인), 수사보고(외장하드 저장 영상파일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대상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 화면캡처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자료 신빙성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되었고, 그 허가사항에는 이 사건 카지노가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위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은 형법 제20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따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본죄에서 말하는 주재자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그 도박장소로 도박자를 유인하고 도박 도구를 제공하는 등 그의 지배·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지는 도박장소의 지배와 관리, 수수료의 징수, 범인의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에 근무하면서 C 및 에이전트들(C 및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국내에 있는 도박행위자들이 이 사건 카지노 게임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위 테이블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속칭 ‘아바타’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E-정켓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 C 및 에이전트들과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피고인은 ‘E-정켓방’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E-정켓방’ 운영 등 이 사건 카지노 영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가) F 측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보유․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여름경 AN 등과 함께 이 사건 카지노 및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F 측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 및 리조트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이후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게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의 재산권 및 사업 운영권 등을 필리핀 3개 법인(AO, AP, AD)이 보유하였다. 이 사건 카지노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관할하는 국영기업인 파코(PARCOR, 이하 ‘파코’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되었는데, 파코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운영허가를 부여받은 법적 주체는 위 필리핀 3개 법인 중 하나인 AD(AD이하 ‘AD’라 한다)이다. F 측은 위 3개 법인을 사실상 보유하는 형태로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에 대한 재산권 및 사업권 등을 행사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의 운영수익이 저조하자 파코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 여름경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이 사건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카지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AD는 2017. 1.경 필리핀 용역업체인 AQ과 카지노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AQ이 카지노를 운영하되 AD에 그 운영수익 중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AQ의 국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국 고객 관리 및 필리핀 현지에서 상주하는 한국인 에이전트 관리 업무를 맡으며 이 사건 카지노 영업에 관여하였다. 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가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이 사건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해외 원격도박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 졌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카지노 관계자들도 모두 위와 같은 방법의 해외 원격도박이 이 사건 카지노 E-정켓 테이블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 F 측은 2018. 12. 4.경 C에게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의 재산권 및 사업권 전체를 295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 당시 입회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양도 이후에도 한국 고객 관리 업무 등 이 사건 카지노 영업에 관여하였다. 3) 이 사건 카지노에서의 피고인 지위 및 역할 가) 이 사건 카지노 직원들은 매일 각 카지노 게임 테이블의 매출, 수익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역을 작성하여 ‘바이버’라는 휴대전화 메신저에 올리고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그 내역이 위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전송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카지노 양수 이후 카지노에 직접 와 그 매출, 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한 일일정산 및 월정산 내역을 보고받았는데, 이른바 ‘E사태’로 수배되어 종적을 감춘 이후에는 피고인이 C에게 위 내역을 보고하였다. 다) 이 사건 카지노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는 직함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명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 ‘총괄대표’라고 그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8. 자신의 후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이 사건 카지노의 대표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카지노를 인수한 이후인 2021. 12. 11. 자신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B 대표 A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로 칭하는 외국인과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의 재개장 시기에 관한 문자메지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표’로 호칭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문자메시지들 중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 직원이 2019. 12. 2. 피고인에게 ‘대표님, AR 본부장이 컨펌없이 매달 30,000페소씩 가져갔고, AS(중국) 가라오케 털렸을 때부터 NBI에 지속적으로 내던 돈이라고 합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맞아. 내 있을 때 집행하라고 했는데. 담당자를 AC본부장으로 바꿀 예정이다.‘라고 답한 내용도 있다. 마) 나아가 파코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운영 허가를 받은 필리핀 법인 AD의 영문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월별정산서(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됨)에는 AB이 ‘Chief Administrative Officer’로 피고인이 ‘Chief Executive Officer’로 기재되어 있다. 4) ‘E-정켓방’ 운영과 관련된 ‘에이전트’와 이 사건 카지노의 관계 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도박행위자들을 카지노로 유치하는 한편, 카지노로부터 이른바 ‘롤링커미션(Rolling Commission)’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나) ‘롤링커미션’은 이 사건 카지노만이 아니라 카지노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가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이고, 그 금액도 카지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 ‘롤링커미션’은 본래 카지노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지노 계좌로 지급하는 금 원인데, 도박 참가자들은 카지노 계좌를 통해 ‘롤링커미션’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계좌개설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이 유치한 도박 참가자들이 받아야 할 ‘롤링커미션’을 자신들이 사전에 개설하여 둔 카지노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카지노 업계의 관행이다. 라) ‘롤링커미션’은 통상적으로 ‘참가자가 게임에서 졌을 경우 돌려받는 일정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카지노가 게임참가자들에게 서비스지원(항공, 숙박 등) 명목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되기에,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이 카지노에 유치한 도박 참가자가 많을수록, 그 도박 참가자가 적정한 확률로 이기거나 지면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오랜 기간 여러 번 할수록 더 많은 액수의 ‘롤링커미션’을 카지노로부터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롤링커미션’이 에이전트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이다. 마) 에이전트들은 특정 카지노에 종속되거나 고용되어 일하지 않으나, 카지노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도박 참가자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카지노 또한 에이전트들이 도박 참가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그 수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에이전트가 카지노에 도박 참가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카지노 및 에이전트는 상호 일치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 및 에이전트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국내에 있는 도박행위자들이 이 사건 카지노 게임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위 테이블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속칭 ‘아바타’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E-정켓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E-정켓방’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E-정켓방’ 운영 등 이 사건 카지노 영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카지노에서의 피고인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카지노 인수 이후 C 밑에서 ‘E-정켓방’ 운영 등 이 사건 카지노 영업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카지노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S 또한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C이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의 운영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그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S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3)항 이 사건 카지노에서의 피고인 지위 및 역할’에서 인정한 사실, 즉 파코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운영 허가를 받은 필리핀 법인 AD의 영문 월별 정산서(C이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를 인수한 이후의 정산서이다)에 피고인이 CEO(Chief Executive Offic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매일 각 카지노 게임 테이블의 매출, 수익 현황 등이 보고될 뿐만 아니라, C이 수배되어 종적을 감춘 이후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출 및 수익 등 현황을 C에게 보고한 자가 피고인인 점, 이 사건 카지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표’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21. 12. 11. 자신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B 대표 A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직원이 2019. 12.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호칭하며 다른 특정 직원의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 자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 집행의 적정성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한 점 등 S의 제2회 경찰 조사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바,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S의 제2회 경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C이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담당한 Y은 수사기관에서 양수 당시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이 추후 주주변경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계약서 작성 시 피고인의 배석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Y의 진술도 S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있을 때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교체하였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로 자신을 찾아 와 그를 통해 C 회장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C이 자신에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파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를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와 바꿔 사용하라고 했다. 이에 자신은 거기서 일단 ‘제 가족들 사진도 있고 하니, 사진 옮기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자신은 위 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외국인 수용소 관계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수용장소로 옮겨졌고, 이후 AT 과장을 통해 자신의 기존 휴대전화 기기를 AT 과장이 새롭게 구해 온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옮겨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 등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C이 피고인의 체포 이후 그 휴대전화 기기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AD(이 사건 카지노실소유자는 AD를 사실상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카지노에 대한 재산권 및 사업권을 보유․행사하고 있다)는 2017. 1.경 필리핀 용역업체인 AQ과 카지노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파코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운영권을 부여받은 법인은 엄연히 AQ이 아닌 AD인 점, 파코는 AD가 파코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파코가 부여한 권한을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어떠한 방식을 통해 권한을 판매, 임대하거나 타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익을 양도하는 경우 그 카지노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을 갖고 있는바(증거기록 4권 1733쪽 참조), 만약 AD가 AQ과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파코의 허가사항에 위배되는 것인 점, C이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의 재산권 및 사업 운영권 등을 보유한 필리핀 3개 법인(AO, AP, AD)의 실질적 지배권을 이전받은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18. 12. 4.자 이 사건 리조트 및 카지노 양도양수계약서에 ‘F 측은 위 필리핀 3개 법인과 관련하여 위 각 법인의 운영 등을 포함한 위 각 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제3자와 대리운영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18. 12. 7.자 추가 양도양수계약서에 ‘F 측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설립한 부속회사 및 임대(AU레스토랑, AV, AW레스토랑) 행위 관련 사항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운영 및 청산, 임대 계약 권리, 임대차 지속 여부 등 이와 연관된 모든 권리는 C 측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위 임대업체로 ’AQ‘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카지노 직원들은 그 운영으로 인한 매출, 비용 및 수익을 매일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카지노의 소유자 C은 수배 이전에 위 내역을 직접 카지노에 방문하여 보고받았고, 수배로 종적을 감춘 이후에는 피고인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카지노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리하고 카지노 객장을 관리하는 역할은 AD가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2. 8. 1. 접수 변론요지서 1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D가 AQ과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Q로부터 그 운영 수익 중 소정의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이 사건 카지노 양수 이후 그 운영으로 인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파코의 위와 같은 허가사항을 위배한 운영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주체를 C이 아닌 AQ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한국인 담당 국제이사는 피고인 혼자이고, AQ에서 피고인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AX AQ 대표와 AY 변호사, 성명불상의 한 명 이외에는 없으며, 자신이 국제이사로 맡은 역할은 카지노 손님들 중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과 현지에서 상주하는 한국인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80쪽, 181쪽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에이전트들의 관리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일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리하고 카지노 객장을 관리하는 역할은 AD가 담당하였는데, AD의 영문 월별 정산서에 피고인이 CEO(Chief Executive Officer)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그 소속에 상관없이 사실상 이 사건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C의 밑에서 AQ과 AD의 양쪽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D가 AQ과 이 사건 카지노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AQ 소속으로 국제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에이전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카지노의 전 소유자인 F은 그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바카라 게임 테이블(E-정켓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게임을 이 사건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해외 원격도박으로 그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 사건 카지노의 ‘E-정켓방’ 개설 이후 에이전트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해외 원격도박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 졌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카지노 관계자들도 모두 위와 같은 방법의 해외 원격도박이 이 사건 카지노 E-정켓 테이블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이전트들은 특정 카지노에 종속되거나 고용되어 일하지는 않으나, 카지노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도박 참가자를 유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카지노 또한 에이전트들이 도박 참가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그 수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에이전트가 카지노에 도박 참가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카지노 및 에이전트는 상호 일치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사건 카지노가 ‘아바타’를 통한 해외 원격도박장을 운영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그 운영수익이 증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카지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를 위한 편의나 수단을 제공해 줄 에이전트나 속칭 ‘아바타(에이전트가 통상적으로 아바타를 섭외한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카지노 관계자들이 필리핀 현지에 있는 에이전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을 통해 많은 해외원격 도박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사건 ‘E-정켓방’ 운영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인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국인 에이전트들 역시 필리핀 현지 관광객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해외원격 도박참가자들도 포함하여 영업을 하면 더 많은 고객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카지노로부터 기존보다 더 많은 ‘롤링커미션’을 받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동안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수익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E-정켓방’ 운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에이전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과 관련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은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죄가 되지 않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등 판결 참조). 따라서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내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2)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적용 한편,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도 형법 제20조가 당연히 적용되어,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3)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가) 형법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형법의 위법성 판단이 우리나라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의 ‘법령’은 국내에서 제정된 법령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승인된 외국법령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사회상규’ 역시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형사법을 가지고 있고,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의 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내․외국인 모두에 대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국내법 뿐 아니라 행위지법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필요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형사법의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지에서는 그곳의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 어느 나라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행동하여야 위법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행위지 국가 중 어느 나라의 법령 또는 사회상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우리나라와 행위지 국가의 법령 또는 사회상규가 서로 다를 때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본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최고규범이므로, 법원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최고규범인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만 한다. 헌법 제103조도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우선적 규범이 헌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관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재산권은 보장된다(헌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헌법 제37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을 비롯한 형사처벌 관련 법규들은 형벌이라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에 대한 침익적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과 적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법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자국민의 국외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4 판결 참조),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를 그 행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서 찾고 있는바, 이 또한 처벌근거를 그 행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서 찾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고려하면,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가 행위지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적으로 국내법을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공간개설 행위와 형법 제20조 해당 여부 우리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제247조에서 도박공간 등 개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우리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이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지와 처벌은 우리나라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행위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정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탁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및 에이전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카지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도박행위자들이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국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서,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설령 그 도박공간 개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리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대한민국 형법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도박행위와 도박공간 등 개설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해외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이른바 에이전트들과 공모하여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을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해외에서 위와 같은 도박장이 개설되는 행위가 지속될 것이고, 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국내 도박행위자들은 위와 같이 해외에 개설된 도박장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속칭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손쉽게 대한민국 형법이 금지하는 도박을 할 수 있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도박공간 등을 개설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박공간 등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나아가 에이전트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위 원격도박장을 광고하고 이를 위한 편의나 수단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나 위와 같은 해외 원격도박을 하는 행위자들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사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없다. 4) 무엇보다 이 사건 카지노를 C이 양수하기 이전에 이를 운영한 양도인 측이 위 카지노를 매각하기 위해 작성한 2018. 4. 15.자 사업계획서에는 “ AD가 이 사건 카지노 운영 회사이고, ‘E-정켓’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반하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인 5명을 파코와 계약한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지노 운영자 측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 운영이 대한민국 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적인 운영자를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필리핀인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카지노 관계자들은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한국인인 사실 및 위와 같은 도박 행위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에인전트를 통해 모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장인 ‘E-정켓방’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E-정켓방’ 운영은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파코로부터 그 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았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억 1,2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따로 검사의 구형과 같은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도박행위자들이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해외 원격도박을 한 사람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은 해외에 직접 출국하지 않더라도 위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속칭 ‘아바타’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그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불법도박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