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법인 회사를 대행하여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B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 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은행 고잔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당을 받기 위해 계좌개설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 혹은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7. 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로 합계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개설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01:4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와 서로 진로가 방해되어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재차 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1:4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45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5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 형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B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D 계좌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D 계좌번호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4,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감액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자진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위 조정조항에 따른 금원을 결국 모두 변제하여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계속된 거래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21: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19:35경 김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구면 선비로 금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34,7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300,000원으로 하여 피해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대출금을 21,982,004원만 납부하고(잔여원금 : 12,717,996원) 2018. 12.경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본건 승용차를 반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이라는 개인대출업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계획대비 수납내역,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고소인의 차량 회수를 위한 방문결과, 채권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미합의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남, 33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1. 22. 22: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방금 전 화장실 앞에서 일행들끼리 시비 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며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진짜 여자친구 맞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얼굴을 갖다 댄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이 사건 당시 식당 내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5:0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3경 김제시 검산동 김제도로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길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0: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1병과 고기 1인분을 시키고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식당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식당 바닥에 드러누운 채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0:3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0:35경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8:03경 안동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2020. 3.경 피고인이 신청한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혜택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회복지 담당 직원인 공무원 D, E을 찾아가 "빨리 안되느냐,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 내 피고인의 왼쪽 복부를 3회 찌르는 자해행위를 하면서 위 D,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흉기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해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지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면서 민원 처리가 빨리 되도록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인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4. 23:54경 상주시 B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귀가하는 주민인 피해자 C(여, 42세)가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몰래 외운 후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O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9. 20:17경 상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돌아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1, 17,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부에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북로 17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세트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50경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조정경기장 후문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 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도주의 고의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대기 중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그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무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사고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에 내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을 부르자 다시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여 차를 뺀 후 유턴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아무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방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6:40경 경북 울진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 내한테 왜 물어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0:18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203%에 이르고, 음주운전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취상태가 심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0:50경 문경시 영순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에 있는 아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이후에만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55경 상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9년에 무면허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9년의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0:27경부터 00:37경까지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 178-1에 있는 철길건널목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자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1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5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03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66%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한 처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 3 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