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8:15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삼성역까지 가는 사이에 상의 점퍼의 앞 지퍼를 열고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수회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 4. 15:37경 경기 안성군 공도면 승주리 776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t. 제4축에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4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E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확인 및 모발 감정서 첨부 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과 충돌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진행을 하냐"고 핀잔을 주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지 새끼야, 빨리 비켜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개인택시를 진행시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한 공사부지 개발 및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227,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5. 7.경 위 토지의 소유자 F와 사이에 매매대금 139,000,000원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에게 약속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 10. 10.경 "투자금액은 2011. 12. 31.까지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Dol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D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D은 2011. 12. 31.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4. 2.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2013. 3. 18.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각하 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F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부동산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D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집행력 있는 판결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계속하여 압류하였지만 위 D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근저당권, 세금, 건강보험 등)과 절차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계속 취소되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이 위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조만간 압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계약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해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토목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서 그 계약의 이행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간에 D이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실제로 D 2014.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결정이 2014. 3. 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추가로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 등을 고지해야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완료해주기로 약정한 토목공사에만도 1억 8,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잔금만으로는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달리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사후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총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촌동생 F로부터 매매계약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데 부동산을 매도한 후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D,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2번), 특약정서 및 채권압류결정문 1.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인 에게 배당된 잉여금 288,570,161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향후 위 배당절차에서 피해자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3.경부터 익산시 C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00경 위 C회사 내에 있는 근로자 숙소인 컨테이너 3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은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야, 씹할 놈아, 너는 나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일어나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컨테이너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맞은편 6호 컨테이너 벽에 충격하고 튀어 나오는 반동으로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주변 철재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 12:38경 익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추송서(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자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중한 결과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 종로구에 있는 B부동산 상담실에서 경기 가평군 C 소재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E에게 "경기 가평군 C 소재 부동산을 7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 지급담보 명목으로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울테니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먼저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4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법인의 사무실 임대료 7천만 원 가량, 직원 급여 8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고, 본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재차 매각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내세운 연대보증인들도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워 일시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및 C과 함께 2013. 10.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매매 업소정보, 업소후기 등의 게시판에 성매매 가격 등 업소 정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위 B 및 C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및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사진, 여성들의 신체노출 사진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을 알 수 없는 B 및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운영자 고발 및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조장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였고, 청소년을 음란물과 성매매에 관한 정보에 노출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저버렸는바, 피고인에게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종류의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1 동판교로 사거리의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경우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SM520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G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8.17:10경 사천시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4차 603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내 화장대에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18k 1.5돈 백금 반지 1개, 18k 1.5돈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2쌍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의자 검거과정에 대하여) 감정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30장, 현장에 유류된 족적 등을 촬영한 사진 12장,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현장 내, 외부를 촬영한 사진 30장(사진 부분에 한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상습 절도범행을 이유로 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2. 8. 2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8: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B에 있는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형에 관하여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0:17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3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9.13. 21:43경 경북 포항시 효곡동 소재 효곡 과적검문소에서의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2016고단23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의 상의 1점, 시가 3만 원의 향수 1개, 시가 72만 원의 갤럭시알파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00:3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3. 07:11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책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교통카드,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영화관 로비에서 피해자 N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의 노트북 1대, 시가 72만 원의 아이패드 1대, 현금 200만원, 휴대폰 배터리, 통장, 충전기, 다이어리, 상품권, 지갑, 속옷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3. 04:40 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 이 책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중순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책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및 현금 2만 원, 1달러,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4. 02:55 경부터 04:1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불상의 건물 개방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T'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대금 지급 방식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4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05:21경부터 09:33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U' 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대금 지급 방식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3527] 피고인은 2015. 7. 11.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와 월 임대료 35만 원에 X 21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카드 열쇠, 방 열쇠, 신발장 열쇠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중순경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퇴실하며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카드 열쇠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F,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Q,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아이템 거래내역, Z 회신 내역, AA 회신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아이템 거래내역, AB 회신 내역, 피해품 목록 1. 각 CCTV 사진, 피해 현장 사진 [20163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1. 입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 구금 기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4. 12. 1.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물건을 쇼핑카트에 싣고 사람이 적은 곳으로 이동한 후 물건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라벨을 칼로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원 상당의 기저귀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동화 1켤레, 시가 9,8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6,0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1,252,684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유한킴빌리사원 진술서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렵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참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기리 초원장미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8:0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85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5. 4.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I외 5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의 지분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6.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0.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5.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대구 중구에 있는 L 옆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M 외 140필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93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시행대행 업무의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14. 2. 12. 9,000만원, 2014. 3. 28. 300만원, 2014. 4. 8.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축허가 대장 첨부, 대구 동구청 담당자 및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 통화, N 담당자 전화통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법률검토, 사건 외 0 내용증명 팩스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와 관련해 주식회사 더프레스티지가 피고인을 대신해 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워이씽'이라는 메신저로 '통장삽니다. 개당 15만 원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발신한 상대에게 연락하자 성명불상자가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없어 월급을 못 받는다. 비자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개당 15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다음날 2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독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B)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C)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인출지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및 인적사항 조회,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에서 거주한지 3년이 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계좌도 개설된지 수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죄 수익금 30만 원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는 것은 해당 계좌가 다른 금융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므로 사회적 위험이 높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