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이고, F(F, 이하 'F'라 한다)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을 모집하는 현지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동포로서 서울 영등포구 G에 위치한 H직업소개소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I 에 위치한 J 소속 직업상담사로 일하는 자이다. 1. 취업 알선 범행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오빠 F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항공권을 예약해주고 그들을 마치 관광객처럼 위장하여 한국으로 입국시키면 국내에서 직업소개일을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를 통해 미리 그들의 일자리를 알아본 후, 그들이 입국하는 날짜에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 그들을 취업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들로부터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오빠인 F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에서 불법취업하길 원하는 말레이시아인 K(K, L생, 남성) 등 말레이시아인 7명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 내 일자리를 피고인 B과 접촉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F는 위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행 에어아시아X 항공권을 구매한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위 말레이시아인들과 동반 탑승하여 인천공항까지 인솔하는 방법으로 M 등 7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21.경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위 F와 N 등 말레이시아인 6명과 접선한 후, 말레이시아인들을 B이 미리 준비한 불법취업 장소로 보내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원행 버스에 태워 경기 수원시 덕영대로 924 에 위치한 AK 플라자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말레이시아인 K, N, O, P를 직업소개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23. 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위치한 'R' 업주 S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S이 위 K 등 총 4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을 불법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1.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인들 7명의 불법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오빠인 F는 한국에서 불법취업하길 원하는 말레이시아인 TT, U생, 남성) 등 말레이시아인 6명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 내 일자리를 피고인 C와 접촉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F는 2017. 2. 6.경 위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행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자신의 친형 (A의 오빠) V은 2017. 3. 11.경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위 말레이시아인들과 동반 탑승하여 인천공항까지 인솔하도록 하여 T 등 6명의 말레이시아아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T 등 말레이시아인 6명을 마중 나와 접선한 후, 2017. 3. 12.경 위 T 등 말레이시아인 6명을 서울 영등포구 I에 위치한 J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 C에게 1인 당 8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피고인 C는 A로 하여금 말레이시아인 6명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남 하동행 버스에 태워 보내도록 하고 하동버스터미널에서 경남 하동군 W에 위치한 토마토농장 업주 X이 T 등을 불법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을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경 입국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인 Y(Y, Z생, 남성)과 AA(AA, AB생, 남성)이 입국 시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 그들을 서울 용산구 AC 소재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가 숙박을 시키고 다음날인 2017. 1. 2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D에 위치한 AE병원으로 데려가 충북 진천군 AF에 있는 'AG'에 이미 불법취업 중이던 말레이시아인 AH(AH, AI생, 남성)에게 인계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인 Y과 AA이 위 AG에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2. 불법 취업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피고인 A는 2016. 11. 2.경 사증면제(B-1, 90일)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포천시 AJ에 위치한 전기매트 제조업체인 'AK'에서 2016. 11. 7.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매트 모서리 부분을 다듬는 작업을 하며 월 11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불법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사본, R 적발 말레이시아인 명단, 각 동반 입국자 정리, 장단기체류자 출력물,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 등 관련 서류, 각 회 신자료, 각 입국자 명단 등 자료, 각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 기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활동의 점) 피고인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B 역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