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2] 피고인은 2021. 11. 8. 03:10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E’ 장지점 내에서, 그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밀키트 3팩, 시가 10,900원 상당의 크림떡볶이 밀키트 2팩, 시가 8,700원 상당의 국류 밀키트 2팩 등 시가 합계 74,900원 상당의 밀키트 제품의 내용물을 뜯어 위 매장 내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98] 피고인은 2021. 10. 22. 08: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G 건물의 유리창을 두들기고 G 안에 있는 손님을 쳐다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위 G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도범과 장물범이라고 말하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상의 거짓신고로 단속하면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자, 위 I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1] 피고인은 2021. 10. 12. 18: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일 뒤에 킹크랩 10kg을 배달해주면 그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현금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킹크랩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킹크랩 10kg을 피고인이 옷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임차한 서울 동대문구 M 오피스텔 N호로 배달받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O소재 피해자 P(여, 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상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특수부위 모듬고기 2인분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미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7. 16: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2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T’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해킹을 당해서 카드가 없는데 나만의 숨겨둔 계좌가 있다. U에 전화를 하면 음식 값을 이체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6:40경 위 T 음식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포장하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놓칠 줄 알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욕설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W’ 음식점 근처에 있던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 시내버스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그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승차한 뒤, 위 버스 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버스에서 하차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지팡이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2. 3.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2353 판결의 범죄사실도 업무방해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이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1. 10.경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별 범행 건수는 여러 건이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약 6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