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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전 661m²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땅이 잘 팔리지 않으니 나중에 팔아 주겠다. 그러니 우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써라. 대 출은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라 신용도가 낮으니 대출은 내 처 G이 받는 것으로 하고 대신 당신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9. 피고인이 G 명의로 삼성대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에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삼성대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개명 전 이름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C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 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D(2016. 10. 27. 구속 기소), E(2016. 10. 27. 불구속 기소), F, G, H, I, J, J, K, L, M, N, O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이들은 총책 C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7.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캐피탈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C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277,873,710원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Q, D,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사본 1. Q 명의 시티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CA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C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가담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한편 피고인이 자신몫으로 받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D'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F에게 "야, 이것 좀 주워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이 거절하자, 피고인은 손등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치면서 재차 "좀 주워라."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 등으로 F의 성기 부위를 6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28세)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강제추행의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한 바퀴 돌아 중앙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G(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503,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4

범죄사실 2016고단7164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4:05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오렌지팩토리 기숙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간선도로 탄천1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79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2. 23:25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28연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22: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골드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7952] 피고인은 2016, 7. 10, 01: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16고단795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591, 2349(병합) 피고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16고단795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591, 2349(병합) 피고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6고단716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6고단7951]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6고단7952]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던 C로부터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방법을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6.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C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법인설립을 취소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하거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소프트웨어설치대행 등의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D건물 703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2012. 8.경 인천시 학익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C는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조회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허위로 만들어 양도한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일명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가게로 배포한 명함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요청하는 H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80일 후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14만 원, 선일수 9만 원 합계 23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77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2회에 걸쳐 합계 2,663,463,5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경부터 2016. 4. 6.경까지 'I대부 등록번호 J, K L 월이자 2.9% 이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4.9% 이내, 부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소재지 서울 강동구 M', 'N 대부 등록번호: O K 월이자 2.32% 이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7.9% 이내, 부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소재지 서울 강동구 P상가 113호'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각 인쇄하여 위 전단지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서울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일대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 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0만 원을 80일 동안 1일 3만 원 원리금 균등상 환조건으로 대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14만 원, 1일 상환금액 3만 원의3일분 9만 원 총 23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77만 원을 대출하고 연 290.6%의 이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및 2016. 3. 3.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3, 517-542번 기재와 같이 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등록 대부업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2015, 2016 대부업체 입출금내역 확인), 현금 입출금 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56, 57) 1. 수사보고(Q이 배포한 대부업광고 전단지 확인), 전단지 배포 업소사진 확인, N대부 배포 광고, I대부 배포 광고(각 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1)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업소 대출금액 확정보고), D 대출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118,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이 제한한 이자율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부 규모가 26억 원을 넘는 등 상당히 크고, 위법한 광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그 이후에도 E 명의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E으로 하여금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동종 범행을 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의견(벌금 2,000만 원)은 다소 가벼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급하게 돈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출의 상환 과정에서 위법한 추심이나 강압적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일부 채무자는 다소 강압적 태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수의 채무자들은 상환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느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범들(E, Q, R)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불법 대부업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1:3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북쪽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가 술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9.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석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가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어볼래"라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병을 쳐내자 또다시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들어 위 'D'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고 테이블을 엎어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약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www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41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냐."라고 따지면서 약 10분간 위 D를 따라다니다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파손된 안경의 배상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훈방조치하려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본건을 입건한 정황이 엿보이고, 기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범행의 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양형기준을 적용치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21:0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칠암 바닷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칠암 문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1: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해운대마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청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1:1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109동 105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벨을 누르고 집 앞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에게 "집이 어디예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D를 때리려고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소화기를 빼앗기자 "당신들이 뭔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D의 멱살을 잡아 109동 1층 현관문 유리 쪽으로 밀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5:2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입구 인근 북경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4인승 파워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2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9.4. 10. 및 2015. 4. 14.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0.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2016. 1. 27.경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관용적인 처벌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기사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새벽 시간대여서 별다른 대책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현장 근로자의 차로 최종적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그 근로자가 있는 곳까지만 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찾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위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소송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함부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민사 1심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여 정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후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취지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 12.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임차인인 피해자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정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을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후문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후문을 자물쇠 등으로 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문을 이용해서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정문을 이용하는 것 보다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관한 점유권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채권적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B'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전 유성구 E"이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 구매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휴대폰 대리점 '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의로 개통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할 생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및 기종을 알수없는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흥시와 안산시 일부 지역에 있는 식당 등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 판매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하면서 수금업무도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쌀, 김치 등 음식자재를 거래처에 판매하려면 회사에서 정한 적정한 납품가격에 판매하고,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량을 늘려 회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2015. 6. 경 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가 1포대(20kg)당 37,000원에 판매하는 쌀을 업무에 위배하여 1포대당 28,000원에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정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F을 비롯한 14개 업체에 합계 34,83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9. 피해자 회사에서 'G'이라는 업체에 미국산 쌀 10kg 30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알 수 없는 업체에 판매하고 수금한 480,000원 중 277,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03,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식자재 판매대금 중 27,288,5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기재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사실확인서, 거래업체 명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횡령거래내역, 기간별 횡령금액, 횡령품목, 횡령품목 판매정가, 1. 수사보고(고소인 H이 첨부한 자료 제출), 피의자가 유령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자료를 근거로 만든 일람표, 피의자가 납품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입금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2,7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아직 피해변상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2:00경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경상대학교 4109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앞자리에 앉은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핸드폰을 뒤로 향하게 하여 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총 592회1)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진 3매,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해 여성이 31명으로, 촬영 횟수가 837회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개월여 동안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 30 명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무려 592회 나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에 들어선 대학생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03:40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담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궁로 1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특히 최근인 2016. 6. 20. 및 같은 해 8. 24. 각 무면허운전으로 100만원,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위 2 건의 무면허운전 모두 승려인 피고인이 기도를 마친 신도들을 새벽에 귀가시켜 주기 위해서 운전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