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농업사회법인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와 같은 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인삼, 홍삼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삼화를 이용한 ‘인삼열매추출농축액’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B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삼화(인삼꽃) 800Kg을 고온·고압으로 추출 및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가 28,025,000원 상당의 식품인 ‘인삼열매추출농축액’ 560.5Kg을 제조하여 이를 C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4,800,000원 상당의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을 제조하여 C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삼화를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C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제조된 위 가.항 기재 ‘인삼열매추출농축액’ 15.5Kg를 사용하여 식품인 ‘F’ 585Kg을 제조한 후 이를 G에 12,2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1.경부터 2021.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합계 452,812,926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식품인 ‘H’, ‘F’, ‘I’, ‘J’, ‘K’, ‘'L’,‘M’을 제조·판매하고, 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으로 식품인 ‘N’, ‘O’을 제조·판매하였다. 다. 삼화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C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삼화(인삼꽃)를 사용하여 만든 위 가.항 기재 ‘인삼열매추출농축액’ 4.08Kg 등을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P’ 306Kg을 제조한 후 이를 Q에 11,01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합계 151,186,4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인 ‘P’, ‘R’, ‘S’, ‘T’, ‘U’를 제조·판매하였다. 라. 기준위반 ‘석류농축액’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B 냉장창고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석류농축액’ 약 3,180Kg을 ‘V’ 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1.8℃의 냉장상태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제1의 가.,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판매·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품목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B농업회사법인(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품목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식품공전 검토 보고), 수사보고(인삼꽃 및 인삼뇌두식용불가 민원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중 발견된 ‘삼화’ 및 ‘인삼 뇌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삼꽃 사용 제조공정 기록서 첨부), 수사보고[대금청구서 등(삼화사용제품생산확인) 첨부], 수사보고(삼화칭량기록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 중 인근 밭에서 확인된 삼화찌꺼기 사진), 수사보고(X 제출 생산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C제 조지시기록서(허가 외 별도 생산장부) 첨부], 수사보고(허가 사항과 다르게 진생베리 농축액을 사용한 제품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C 인삼열매 추출농축액 임가공비 정산내역 확인), 수사보고(인삼꽃 구매 지출결의서 확인), 수사보고(C 자가품질검사 및 참고용 성분 검사의뢰 비용지출결의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4, 5 작성), 수사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으로 의율변경 검토] 1. 수사의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같은 제품을 수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부분은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소매가격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같은 제품을 수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부분은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점, 같은 제품을 수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부분은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보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보존의 점) 피고인 C: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소매가격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같은 제품을 수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부분은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같은 제품을 수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부분은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각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점, 같은 제품을 수회에 걸쳐 제조·판매한 부분은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제조·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류농축액을 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었을 뿐, 평소 석류농축액을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식품에 관하여 해당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고,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으며,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의 2) 보존 및 유통온도 중 항 및 3) 보존 및 유통방법 중 , 항].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할 석류농축액을 냉장 상태에서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2021. 6. 4.경 ‘V’ 식품의 제조를 위하여 석류농축액을 공급받았는데, 해당 제품의 겉표면에는 ‘냉동제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보관방법이 ‘냉동보관(-18℃)’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주의사항: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하지 마십시오, 해동방법: 사용 전 실온에서 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B 사업장에는 냉동 보관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위 석류농축액을 계속하여 냉장창고에서 보관하다가 2021. 6. 21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B 직원인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B 사업장에서는 냉동 석류 농축액을 공급받아 이를 약 이틀 가량 냉장창고에 넣어두거나 하루 정도 상온 또는 실온에 두는 방식으로 해동하였다는 것인바, 위 석류농축액은 2021. 6. 6.경에는 이미 해동이 완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해동에 필요한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 동안 냉장 상태에서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231,763,840원~ 719,409,600원 ※ 벌금의 경우, N 소매가격(231,763,840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463,527,680원~1,158,819,200원)에 발효홍삼농축액 소매가격의 5배에 상 당하는 벌금형(280,000,000원)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463,527,680원~1,438,819,200원(=1,158,819,200원+280,000,000원)]하고, 정상참작감경[231,763,840원(=463,527,680원/2)~719,409,600원(=1,438,819,200원/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억 원 피고인은 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없는 삼화를 이용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사업장에 냉동 보관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냉동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석류농축액을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용한 삼화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두 차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매된 제품들에 대한 환불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5년 9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천만 원 삼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의 가액이 합계 264,8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천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천만 원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의 가액이 합계 452,812,926원,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합계 151,186,400원에 각 이르는 점,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삼화를 이용한 ‘인삼열매추출농축액’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B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삼화(인삼꽃) 800Kg을 고온·고압으로 추출 및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가 28,025,000원 상당의 식품인 ‘인삼열매추출농축액’ 560.5Kg을 제조하여 이를 C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4,800,000원 상당의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을 제조하여 C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인삼뇌두를 이용한 ‘홍삼농축액’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B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 뇌두 300Kg을 고온·고압으로 가공 및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식품인 ‘홍삼농축액’ 200Kg을 제조하여 이를 C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8,140,0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을 제조하여 C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3) 인삼뇌두를 이용·제조한 ‘홍삼농축액’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C 사무실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제조된 위 2)항 기재 ‘홍삼농축액’ 20Kg을 주식회사 AB에 2,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2)항 기재 ‘홍삼농축액’ 267,02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4) 인삼뇌두를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경 C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제조된 위 2)항 기재 ‘홍삼농축액’ 0.64Kg 등을 사용하여 식품인‘AC’ 310Kg을 제조한 후 이를 AD에 15,8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4.경부터 2021.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합계 1,035,087,720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식품인 ‘AE’, ‘AC’,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를 제조·판매하고, 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으로 식품인 ‘AU’, ‘AV’, ‘AW’, ‘AX’를 제조·판매하였다. 5) 인삼뇌두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C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 뇌두를 각 사용하여 만든 위 2)항 기재 ‘홍삼농축액’ 170Kg 등을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인 ‘AY’ 1,806Kg을 제조한 후 이를 AZ에 58,69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1.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합계 260,679,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소매가격 연간 5천만 원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AY’, ‘BA’, ‘BB’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제1의 가.의 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제1의 가.의 3), 4)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제1의 가.의 5)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삼화를 이용한 ‘인삼열매추출농축액’ 제조·판매에 대하여(피고인 A, B) 1) 검사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삼화를 이용하여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을 제조·판매한 것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이 제조한 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소매가격’이라 함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의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삼화를 이용하여 제조한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의 소매가격은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B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삼화를 이용하여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을 제조한 후 이를 C에 판매한 데 이어, C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위 ‘인삼열매추출농축액’ 등을 이용하여 ‘H’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한 후 이를 여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C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위 제품들이 거래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 반면, ‘인삼열매추출농축액’ 자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의 소매가격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C 식품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판매금액에는 C이 ‘인삼열매추출농축액’ 등의 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비용뿐만 아니라 가공비, 완제품 제작 과정 및 영업활동 등에 소요된 제작비용,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품들의 판매금액에서 역으로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의 소매가격을 산정할 방법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삼화를 이용한 ‘인삼열매추출농축액’의 소매가격 산정이 불가능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인삼뇌두를 이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에 대하여(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인삼뇌두는 인삼 뿌리의 일부로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3) 관련 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2) 식품원료 판단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과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은 과 같다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삼의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을 특정하고 있다.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라면 별도의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4) 구체적인 판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결부되어 형벌법규로서 기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그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만약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인삼의 뿌리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정한 취지가 인삼 뿌리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용하는 특정 부분만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원칙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삼의 뇌두는 인삼 뿌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인삼 뇌두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원료 기준과 관련하여 인삼·홍삼·흑삼은 인삼산업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인삼산업법 제15조는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인삼사업법 시행규칙 중 ‘ 인삼류의제조기준’은 ‘"머리"라 함은 뿌리인삼의 뇌두(腦頭) 또는 노두(蘆頭)를 말한다’고 하여 인삼의 뇌두가 뿌리의 일부라는 전제로 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 2. 20. 홍삼의 뇌두를 사용하여 농축액을 제조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해 2018. 3. 19. “인삼 뿌리의 머리인 뇌두는 한방에서 구토제로 사용되고, 설사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리효과를 목적으로 섭취한 것으로 인삼 뿌리 전체가 아닌 뇌두만을 분리하여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인삼 뇌두를 인삼 뿌리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C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첨부한 논문들(‘인삼 신품종의 뿌리부위별 진세노사이드 함량 및 패턴비교’, ‘인삼의 연근과 직경에 따른 뿌리 조직의비율 및 Ginsenoside 함량 변화’) 역시 인삼 뿌리를 ‘뇌두, 동체, 지근, 세근’의 4개 부위로 구분하고 있는바, 인삼 뇌두는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인삼 뿌리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에는 “인삼의 뇌두는 제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한방에서는 인삼을 강장제로 사용할 때 효능을 억제하고 구토를 유발한다고 해서 뇌두를 제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뇌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노화 증상과 신체생리적 대사 기능이 개선된 반면 구토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인삼의 뇌두가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위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