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1) 1) 이 사건은 2017고단4190 범죄사실이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범죄사실이고, 그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2017고단2440호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이 분리되어 2017고단3542호로 각 기소된 사건이다. 2017고단2440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L, 3층에 있는 M의 명의상 업주이고, F, B, C은 영업부장, N O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이며 P Q은 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B, C, N, O, P, Q 등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9. 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M에서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로서 주간에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당첨' 개수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F, B,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당첨' 개수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N O은 주간에 근무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를 정산하여 정산 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손님의 잔심부름을 하고, P과 Q은 야간에 근무하며 정산 및 환전보조,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등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354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된 자로서 2016. 4. 26.경부터 2017. 6.경까지는 R, S[R은 울산 북구 T 2층, S은 울산 남구 U 3층에 각 위치함]의, 2017. 6. 9.경부터 7. 6.경까지는 울산 남구 L, 3층 M의 명의상 업주이자 상무이고, A은 R과 S의 주간 환전부장 겸 명의사장, F은 각 게임장의 야간 환전부장, E, G, Q, O, N, P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V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곳의 건물을 임차한 후 영업장을 옮겨가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R, S에서, 2017. 6. 9.경부터 7. 6.경까지는 M에서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변조된 킹왕짱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주간에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일일정산을 하고, C은 일일정산을 하였으며, A은 주간 환전부장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당첨점수 1개를 5,000원으로 계산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종업원인 E, G, Q, O, N, P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의 정산 및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E, G, Q, O, N, P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2017고단4190 피고인들 피고인 D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4.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수개의 영업장을 임차하여 장소를 옮겨다니며 각 장소마다 다른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고 그 곳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을 명의상 업주로 고용하고,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과 Q, O, N, P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4. 23.경부터 2017. 7. 6. 경까지 R, W, S, M(R은 울산 북구 T 2층, W은 울산 남구 X, 2층, S은 울산 남구 U, 3층, M은 울산 남구 L, 3층에 각 위치함. 영업기간과 장소 및 관련자는 별지 기재와 같음)에서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천년불패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 전반 및 종업원을 관리하며 일일정산을 하고,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이자 상무, 피고인 A 명의상 업주이자 환전부장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당첨 점수 1개를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으며, 피 고인 E은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 Q, O, N, P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의 정산 및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O, N, P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9. 경부터 7. 6. 경까지)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게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B(게임기 변조의 점에 관하여는 2017. 10. 13.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17. 6. 9. 경부터 7. 6.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게임기 변조의 점에 관한 공범 취지의 기소(2017고단3542 공소사실 중 2. 항)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취소(2018. 1.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참조)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B게임기 변조의 점에 관하여는 임기 화면에 제시된 6개의 그림 중 서로 같은 그림 4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찾는 순발력 게임으로서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고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게임의 내용 및 결과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킹왕짱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 진행이 가능하며 특정 배경화면 출현에 따른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고 당첨된 점수는 게임기를 조작하여 나타난 RANK 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된 '킹왕짱'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O, Q,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장면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손님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1. 추징: 수사보고서 2017고단354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O, Q,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2017. 10. 13.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부분은 무익한 기재사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한다.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킹왕짱) 1.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기간 특정), 수사보고(각 게임장 범행기간 및 게임기 특정 등) 1. 추징: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편철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185, 1186쪽) 2017고단419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내사보고(환전장면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사본,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각 진술서사본 1. 각 게임장 명의등록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범죄혐의 및 추가공범확인) 사본, 수사보고(킹왕짱 게임기 개변조 회신결과 첨부) 사본, 수사보고(R, S, M 각 건물주 상대 임대차계약 경위 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각 게임장 범행기간 및 게임기 특정 등) 사본 1. 추징: 피고인 C(제5회), 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가 명의 금융계좌분석), 각 첨부(증거목록 순번 119 내지 130), 수사보고(AA 명의 계좌 현금입금, 계좌이체 발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E, F, G, H, I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환전업: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B,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F: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F,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B, C, D, E ㅁ 제 1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피고인 F, G, H ㅁ 제 1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 피고인 I ㅁ 제 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 공통 정상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강한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 점수의 환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나. 피고인들 개별 정상 · 피고인 A ㅁ 유리한 정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약 7개월가량 실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범 및 범행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숨겨왔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미 밝혀진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할 테니 빨리 결론을 지어달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히 큰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수익금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명의상 업주이기는 하나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전게임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 ㅁ 유리한 정상 게임장의 실업주는 아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ㅁ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환전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환전게임장의 운영에도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으며, 환전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 중 일정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C ㅁ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는 벌금형 1건에 그친 점 등. 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매우 큰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로인하여 취득한 수익금도 매우 많다. 또한 2014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다.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매우 큰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로인하여 취득한 수익금도 매우 많다.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환전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동일한 범죄사실(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범하게 이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만 오히려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피고인 E ㅁ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불법 환전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단순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F ㅁ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G, H ㅁ 유리한 정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점등. ㅁ 불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 - 피고인 1 ㅁ 유리한 정상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 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인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22. 확정된 자이다. 즉,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법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자로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