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2018고단870 1. 상해 가. 2018. 5. 26.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2:4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03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한 후 그냥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6. 20.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20:40 경 경주시 산업로 3043-8를 지나는 부전발 포항행 무궁화호 1762호 열차 안에서, 피고인이 혼자 "씹새끼들 다 때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객차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눈을 찌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8. 7. 23.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0: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 건너편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씨 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백사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21:3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J(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사람은 웃어야 한다"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뒤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7. 3.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3:21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2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오른손 주먹을 쥐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힘껏 꺾어 폭행하였다. 다. 2018. 7. 28.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 20-2 골목길에서, 피해자 N(여, 7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년아 눈까리 확잡아 빼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확 때려 버릴까"라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뒷통수와 몸통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15:18경 경주시 강변로 184 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예매하는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를 치는 등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1323,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 1층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R(여, 7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앉을 수 있도록 옆으로 비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피고인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더 비켜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C, M, G, S,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및 당시 사고 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진료비영수증,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T CCTV 영상자료 첨부)-cctv 화면 캡쳐 -cd 1매, 수사보고(목격자 목격경위 확인건), 수사보고(해당 열차승무원 진술 확인건), 수사보고(여객전무 입증서 제출건)-입증서, 수사보고(피해자 N 현장 상황 재현)-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Q 매장 내의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cd,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2022고합1 피고인은 2018. 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식 대부업으로 등록된 F 주식회사에 근무 중이고, 주변에서 돈을 끌어 모아 28억 원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익을 얻고 있는데 정상적인 이율로 대부회사에서 대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월 5%의 이자로 대여하고 있다.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5%이자 중 1.5%의 이자는 내 몫으로, 나머지 3.5%의 이자는 너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1달 전에만 이야기하여 주면 시기에 맞춰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F 주식회사를 2018. 1.경 그만두었고 28억 원의 돈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2. 3.경 대부자금을 차용하여 대부업을 하다가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부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용하여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14 피고인은 2018. 7. 16.경 전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 사업에 사용한 후 이자를 많이 쳐주겠고 원금은 일주일 전에만 말해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6,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피해자의 계좌), 공정증서, 이체결과조회(피해자계좌), 계좌거래내역(피의자의 각 G은행 계좌, H은행 계좌, I 계좌, J은행계좌)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정리해 준 내역 정리 보고, 본건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향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될 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4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 .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B)와 접촉하여 2020. 11. 2.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2.부터 2020. 11.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1. 8, 16:00경부터 같은 날 17:46 경까지 생필품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건너편 마트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조치결과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고 음성으로 판정받은 점, 피고인이 할머니와 생활을 함께 하면서 지급받은 구호물품이 부족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동종 범행의 양형 사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9.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상황실에서, 벌금미납자로 체포되어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에 불만을 품어 당직근무자인 검찰수사관 B 등 근무자 6명에게 "개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봐! 벌금 또 먹여? 그래 죽여봐!" 등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10회 가량 출입문과 유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인 위 검찰수사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의 지명수배자 신병관리, 노역장유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어 그 곳에 비치된 탁자를 발로 차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탁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물품확인서 첨부, 공무집행방해행위 휴대폰 촬영영상 분석보고, 신병대기실 cctv 영상분석 보고, 휴대폰 및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보고) 1. 물품확인서, 자산물품취득원장 1. 동영상CD, CCTV영상C, CCTV영상 사진 1. 범행현장사진, 탁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피의자구속구공판기소 보고, 피의자 구속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되,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손상죄의 다수범죄일 경우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탁자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4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6.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505동 1702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C'의 가입글 669개를 게시함에 있어, 아이디 D(가입자 :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디 201개를 임의로 사용해, 위 아이디 201개에 보관된 네이버 카페 가입정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홍보 쪽지를 전송하기 위한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하자, 아이디 'F(가입자 : G)'를 비롯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생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이디 4개를 인터넷 'H'에 등록된 카페 홍보프로그램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함께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증거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정도의 영리 목적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2019고단2843 1. 피고인은 2019. 10. 25. 03:39경부터 03:5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커피점 뒤편의 출입구를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및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4, 02:30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2. 03:23 경부터 03:44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65 피고인은 2019. 9. 17. 05: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커피자판기 위 나무상자 안에 들어있던 200,000원 상당의 동전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와 소고기 약 3kg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범행사진 등 1. 각 발생보고 [20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서울서부경찰서에 B를 상대로 한 도박개장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6. 18.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7.경 B가 나에게 돈벌이를 제안하면서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 수금원(심부름)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불법 도박장소에 나를 투입시키고, 원금의 10%를 현장에서 공제하는 등 일정금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도박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한 B를 도박개장죄로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을 방문하면서(은행)청원경찰인 B를 알게 되어 B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고 하여 그로부터 합계 약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B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와 관련, 도박자금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사실을 B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민사소송 등에서 B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위와 같이 B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 및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를 상대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는 점, 고소보충 진술 시 전체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처분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예금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 피고인은 2020. 12. 7.경 ‘C 팀장’이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법무상환팀이다. 기존 카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다른 저금리 대출 건 진행이 가능하다. 현금 670만 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0만 원을 준비해 2020. 12. 9. 13:2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앞길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만 원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1.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단순 가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8. 13:56~14:3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 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5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604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폐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근생 공사현장 cctv 영상 사진, L cctv 사진 1. 피의자 범행장소 현장 사진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 관련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M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 물품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9. 10. 27. 18:3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술집에 따라와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2:32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확인,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 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8 21:5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차량에 주취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주시 D아파트로 가던 중 자신이 생각하는 노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뺑뺑 돌아가냐. 이 길로 가는 게 맞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돌아서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 부당 징수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위 F이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런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14:41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7만 원과 싱가포르 달러 200불(약 16만 원) 합계 5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1)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중인 돼지고기(삼겹살)와 쌈장, 라면 등 식재료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여죄 범행장소 현장임장), 여죄 현장임장사진, 수사보고(A 여죄수사), 'H'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H'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피해자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특정 건조물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절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는 차량이나 상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비교적 단순하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모두 적은 양의 식료품만을 훔친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557 범죄사실 1.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대림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4:05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이를 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5:47 경 부천시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이를 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까페에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6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9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7 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목걸이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순번 14, 16, 59, 68 cctv 영상자료,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M,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6.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6. 14.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가석방기간이 경과된지 2개월 만에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사기죄로는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 수법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 - 3회의 절도 범행, 6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은 절도 범행 합계 515만 원, 사기 범행 합계 377만 원 총 합계 892만 원이다. 압수된 물건이 가환부 된 것 외에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자로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평택시 내 노래연습장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21:03경 위 ‘C’에서, D, E, F 등 손님 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21:03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6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연장안내,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수사보고서(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의 업주로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고, 주류제공을 금지한 법규에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본격적인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수도 동파로 인한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거의 매출이 없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 뒤 갑자기 손으로 책상에 설치된 코로나 19 관련 가림막을 1회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6.26 23:36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신제주점 뒤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림막을 파손한 후 도주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신병이 인계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와 동행하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위 F로부터 손을 씻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