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10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1:21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겠다, 통화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정파탄자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35cm×세로 35cm×높이 10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폭행에 사용한 의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못하게 한 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맞은 부위가 빨갛게 되는 등 상해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도구는 의자 다리 등이 철제로 되어 있는 의자여서 만약 피해자의 신체 중 머리 등 다른 부위에 맞았으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1. 2015고단2568 피고인은 2015. 7, 8, 13: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을 보고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니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3164 가. 피고인은 2015. 6. 15, 18:2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4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4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8: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환승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19:27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첨부)(2015고단25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사진(2015고단31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2015고단25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선고함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성명불상 피해자들이기는 하나 피해회복 없음, 범행횟수, 촬영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5. 8. 17. 00: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얹혀살면 생활비라도 내지 돈이 어디서 나서 술을 마시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 너 오늘 죽일 수 있어, 같이 죽자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칼날을 보이며 위협을 하고, 위 회칼을 피해자 옆에 있는 컴퓨터 책상 위에 내리 찍어 꽂아두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19cm, 칼날길이 약 9.3cm)를 가지고 와 컴퓨터 책상 위에 내리 찍어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사진, 컴퓨터책상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9:08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SNS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3세)가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에 "(다리를) 빨고 싶은 결 어떡해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3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병으로 인한 조증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 게ㅕ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6:23경 서울 양천구 C에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통고처분서와 운전면허증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E이 쓰고 있던 경찰모를 친후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제작, 납품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인 F에게 "목공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캐피탈회사에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4. 7. 11.자 거래분까지는 위 약정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으나 2014. 7. 중순경 위 D의 거래처 결제자금이 모자라 캐피탈회사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F에게 3,850만 원의 목공기계 1대를 납품하여 주면 위 약정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F으로부터 그 날 위 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F에게 2,700만 원의 목공기계 1대를 납품하여 주면 위 약정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F으로부터 그 날 위 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2,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경 피해자 C(여, 47세)와 결혼하여 2000.경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 이흔하고 그 후로도 계속 부부로 지냈으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칼로 찌르거나 위협하고 농약을 먹이려고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최근에는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고 자녀들도 피고인을 배척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7. 19. 14: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자의 돌잔치에 함께 가기 위해 찾아와 피고인이 입을 옷을 고르는 사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공구가방과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전기톱을 들고 온 다음, 위 공구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0cm, 날 길이 13cm, 날 폭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려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머리 등을 위 손도끼의 등날로 수회 내려치다가 위 손도끼를 놓치자 위 공구가방에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실패하였고 이후 서로 몸싸움 하는 과정에 위 식칼을 놓치자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들고 시동을 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집에 들어오겠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H 진술 부분 포함)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물건은 식칼이 아니라 과도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전기톱의 시동을 걸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전기톱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 병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을 1년6월~2년6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흉기인 손도끼, 칼, 전기톱의 흉기가 동원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던 집 안에서 이루어진 바 E 등이 위 장소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의처증으로 인하여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오거리 고가 밑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3,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D 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3,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통합사건조회출력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나 필로폰 매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달리 D이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1. 08:5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0-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동곡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G(남, 64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부분을 차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39세) 및 피해자 J(남, 13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증상 등을, 피해자 K(여, 34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가산),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출력물,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관할관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2. 9. 25.까지 위 'F' 영업장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임물인 'F'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G 등 4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당 200점의 포인트가 적립된 게임기 이용권으로 교환해 주고, 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단식, 연식, 복식, 쌍식 등 정해진 게임방식에 따라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를 다시 이용권으로 교환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F 송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까지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6. 2. 17:08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국도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 및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톤, 총중량 55.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3.자 94고약77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1.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인근 편의점 등지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65대가 편취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매수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11. 12. 20.경 1,640,000원, 2011. 12. 21.경 2,940,000원, 2011. 12. 22.경 2,670,000원, 2011. 12. 23.경 3,540,000원, 2011. 12. 24.경 4,340,000원, 2011. 12. 26.경 2,060,000원을 각 송금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7가 농협 인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80대가 편취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처음 장물을 넘겨줄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기기들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전에도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물죄로만 처벌받고 벌금만 맞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매수하여 G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인이 'H'라는 명칭의 전문 장물업자로 D, F에게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전문 장물업자라 할 것이다(피고인은 D에게 대여금이 있어 위 휴대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심칩이 있어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다액의 요금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편취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고, 1명에게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7. 15. 16:22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2.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12.자 94고약97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2. 11. 15. 청주시 흥덕구 C, 114동 15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2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7.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1. 고발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 우편물(현역병입영),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3. 25. 02:20경 대전 동구 세천동 소재 과적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중량 초과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원 C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1. 94고약89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순천시 C 뒷산 정상 공터에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화투 및 전등과 난로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D.으로 하여금 문방, 딜러 및 순천 등의 지역에서 도박행위자를 모집케 하고, 피고인도 직접 광주 지역에서 E 등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였다. D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문방'인 F, G을 고용하여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배치하였고, 속칭 '마개'인 딜러 H을 고용하였으며, I, J, K, L 등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I 등 9명을 위 도박장에 불러들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경비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거두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M, N, O,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도박꾼과 보조인들을 모집하고, 무전기와 현금계수기 등까지 마련하여 도박개장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1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명주골 사거리 부근 도로를 완주군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하였고, 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였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4,12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3:10경 포항시 북구 C원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십할 년, 개 같은 년, 니는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안양시 만안구 C 피고인 운영의 D떡집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미국에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떡집 영업이 안되어 계속 적자 상태였고 채무도 약 20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E 14.5톤 윙바디화물차를 위 C(주)에 지입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C에 새로 지입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F가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윙바디화물차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최고액 3,9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지입기사 약정서,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사본, 근보증서, 미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개인 연대보증 및 차량할부대금 연체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담보제공 행위로 인한 구체적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9.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원 4층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생활하고 있는 4층 2호실의 잠겨진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고 고시원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5㎝)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내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협박에 도망을 가자 화가 나 발로 위 4층 2호실의 방문을 차서 시가 미상의 문이 부서지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아스카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동종전과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군산시청 인근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22:00경 군산시 임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접수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고공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그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7. 불상시경 화약식타정총 spit p200, spit p60, 레드헤드 r60, 레드헤드 r200, 힐티 dx41, 힐티 dx351, 각 한정씩 총 6정을 다른 건축공사용 공구들과 함께 일괄 구입한 후 가지고 있던 중, 이 총기에 대한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8. 22.경 D 등 각 구매자에게 위 총포 6정을 모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인터넷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경찰서로부터 일괄공매를 받은 물건을 다시 피고인이 재구매한 것으로 당시 경찰서에서 타정총 소지 및 판매에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총포 판매에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타정총 판매가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