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1. 27.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D’ 등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산 감초, 중국산 숙지황 등 외국산 원료로 만든 쌍화농축액 합계 275kg을 구입하고, 2019. 3. 22.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양주시에 있는 ‘E’에서 중국산 건도라지 합계 360kg을 구입하여, 이들을 원료로 포함하였음에도 감초, 숙지황, 도라지 등의 원산지를 모두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F(240g)’, ‘G(1,000g)', ‘G(240g)', ‘H(240g)', ‘I(240g)' 5개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2017. 11.경 거래처인 ‘J’에 ‘F(240g)' 3,000개(720kg)를 45,000,000원에 생산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한 시가 합계 94,177,000원 상당의 제품 3,133.28kg을 생산하고, 그 중 3,080kg을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쌍화농축액 세금계산서 출력본 1매, 증거사진, 식품정보활용시스템 캡처자료 6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약재류 판매 영수증 팩스사본 1매, K 판매 거래명세표 사본 2매, 매입전자전자세금계산서 목록 4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7매, 원재료 수불부 사본 192매, 작업일지 사본 212매, 휴대폰 사진출력물 1매, 제품별 제조기록서, 매입전자세금계산 자료 출력본 1매, E 견적 설명서 복사본 1매, C 거래처원장 팩스 사본 1매, 거래처원장 2장, 각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1매, 예금 거래내역서 사본 10매, 품목별 단가표 사본 1매, L조합 입출금 내역서 10매, H 등 캡쳐사진 17매, M 거래명세표 등 사진 출력본 4매, C 보관 거래명세표 사진 출력본 3매, M 제출 거래명세표 사진 출력본 3매, 거래명세표 사진 출력본 2매, C L조합 일출금내역 7매, 매첼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출력본 3매 1. 수사보고(C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쌍화농축액 매입자료(전자세금계산서) 조사], 수사보고(2017년경 쌍화농축액 공급업체 조사), 수사보고(건도라지, 오미자 공급업체 E 조사), 수사보고[쌍화농축액 공급업체 (주)D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F 원산지 위반기간 변경), 수사보고(I 제품의 원료수불부, 작업일지 기록조사), 수사보고(I 판매처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산한 여러 건강식품 중 일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견되었고, 해당 제품에서 원산지를 속인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목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0. 5.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0.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전달확인서(등기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향후 병역과 관련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0경 시흥시 B호텔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1. 04: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취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집에 안 갈거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 옆에 주차된 순찰차의 보닛을 내려치다가 같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나 잡아넣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H, 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상의를 손에 들고 휘둘러 상의로 H와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H,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H,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여행사인 ‘D’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의 협력업체인 ‘E’로부터 물품결재 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대금 1억 5,000만 원(전액 현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0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체크카드 수거책’, 수거한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7.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I’, ‘위챗’ 아이디 ‘J’)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서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체크카드 총 4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일부 캡처자료 첨부) 1. 거래상세조회(1억 5천만 원 현금 인출내역)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금 채권과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상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 2)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과 피고인과 횡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15. 02: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안 골목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왜 크락션을 울리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을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02:47경 대전 서구 F빌딩 앞 인도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라와 제1항과 같이 때린 이유를 묻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들어 올려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 발생지 CCTV 확인), 내사보고(2차 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 중인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당겨 운전자나 승객, 주위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는 경미하다. 판시 제1항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정도이고, 판시 제2항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신체를 들어 올린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8.부터 2020. 8.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9,691,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8,042,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E, F,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525,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01:2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동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남원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9]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3:00경 남원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E병원 근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한 행위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고 음주수치 또한 0.146%, 0.14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9: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21. 01:13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여, 15세), E(여, 13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4병과 술안주를 17,5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소주를 판매할 때 청소년들에게 이를 판매한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종업원인 F가 2020. 5. 17. 01:00경 피고인의 음식점을 방문한 D 등이 보유한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소주를 마시던 D이 F가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던 테이블로 와 울면서 안기고, E도 F와 함께 있던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등 자신들을 기억할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였는바,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방문한 D 등을 기억하고 있던 F로부터 신분증 확인 사실을 들은 피고인이 D 등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등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F가 2020. 5. 17.경 D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D 등의 행동으로 그들의 나이를 만 13세 또는 15세 정도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신분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D 등이 제시하였던 신분증이 확보되지 않아 그 사진과 실물의 유사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F에게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D이 F의 가방에 있던 25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D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이 D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면 25만 원의 피해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9:5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카드결제기에 카드를 정확히 꽂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가 꽂아. 니가 뭔데, 니가. 이런 썅”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CCTV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산대를 향해 카드를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 값을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카드를 꽂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카드를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카드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7. 14:2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마스크 좀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 사과하면 됐나.’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얼굴로 위 D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경부터 위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앰프 등을 사용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였는데, 2021. 10. 20. 23:20경 위 도로에서 주민들의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괴로워한다. 확성기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E이 위 행정복지센터의 전기콘센트에 꽂혀 있는 앰프의 플러그를 뽑자, ’내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막느냐.‘라며 위 전기콘센트에 다시 앰프를 연결하려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위 E이 '한 번만 더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24.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1층 출입구에 설치된 잠겨 있는 자동문을 발로 수회 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잠금 센서 오작동으로 인하여 위 자동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자동문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위 행정복지센터의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자료 8장, 입건전조사보고서(F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H 순경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1. 사건발생장소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포함하여 총 1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F행정복지센터 동장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0. 7. 14:06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입구에서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오는 피해자 J(남, 24세)의 길을 비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위 행정복지센터 동장 G 및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K가 있는 자리에서 ‘니, 뭐고. 개새끼야. 십새끼야.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싶나.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폭행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9:5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부터 해운대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날은 앞서 본 제2확정판결의 3회 공판기일이기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은 2008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0:50경 가평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2%),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2:37경 부산 연제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