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8

범죄사실 2018고단7688 피고인은 2018. 6. 5. 16:2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치정관계에 있다거나, 공무원 임용 무효 내지는 취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선 개입 목적 댓글 조작으로 사회문제화된 소위 'E'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F"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공무원 임용 무효 내지는 취소처분, 변호사 자격 취소처분 등을 행정청이 내리는데 있어서 정부의 수사권을 총지휘하는 C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략) 군기획검찰단이 바로 C의 제자들인 민간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모든 억지 절차는 C의 사실상의 수사개입을 우회를 통해서 감추고 민간인과 민간 검찰의 접근을 C 편의에 따라 차단하는 용도로 국방부와 군기관을 남용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중략) C은 자신의 제자들이 다수 포함된 E 조직과 유착해 지속적인 생체실험과 고문수사를 하도록 방임하며 국방부, 검찰, 경찰국정원 등 각 기관의 직무를 거쳐 주무기관을 전가 혹은 전환시키며 위탁한 기관, 담당했던 기관 구성원들 역시 형사상 범죄를 고루 저지르게 유도합니다. (중략) 기획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는 책임자 청와대 C (후략)"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21 피고인은 2018. 10. 2. 10: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H"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피해자 D이 청와대 C과 치정관계가 있거나 인터넷 댓글 조작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부정합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등에게 생체실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I"라는 제목으로 "(전략) 2006~2007년 J대학교 법학부 C의 수업을 들으며 C이 관리하는 K 댓글부대와 유착 (중략) - 2013년 5급 공채 일행직 부정합격, 신분세탁 (중략) - 2017년 5월 : E 댓글부대에서 L 박멸작전 개시 (중략) 일단 D은 치의학 수료 안했고, 5급공채도 단기 준비 후 사전문제 유출에 이어 부정합격자임 (후략)"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B 게시글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게시글 확인) 1. G 갤러리 캡처 문서 2019고단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0. 2. G사이트 게시글 자료, 2018. 11. 12. G사이트 게시글 자료, G 사이트 내 고소인 관련 검색결과 캡쳐 화면, 피고소인이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G 게시글 캡쳐 화면, 1. 고소인의 행정고시 합격증명서, 공무원증 사본, 고소인의 민원24 공무원합격이력 캡쳐 화면, 고소인의 M대학교 졸업증명서, M대학교 행정학부 공지사항 내 고소인 등 행정고시 합격 축하 공지글 캡쳐 화면, 2013년도 고소인의 행정고시 합격수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며, 피고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 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 즉 '피해자들 이 치정관계에 있다', '공무원 임용 무효 내지는 취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선 개입 목적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사회문제화된 'E'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D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부정합격 및 신분세탁(사실은 1985년생 J대학교 재료공학과 출신)을 하였다', '피고인 등에게 H을 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아니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4. 본인에 대한 H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서 2018. 7. 10.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이후 아버지와 함께 N병원 뇌신경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진료 결과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 D은 1987년도생으로 2013년도에 M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여 같은 해 5급 공채(행정)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정황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증되지 아니한 피고인 본인의 경험이나 기존에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들(애미창년, 좆버러지, 주둥이 벌레, C년 등)은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및 정당방위 등 해당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 C이 전 청와대 O으로서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정무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 지적 등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 등을 넘어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 무관한 피해자 D이 마치 피해자 C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치정녀', '불륜녀'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적시한 점 등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수반된 표현들, 게시 기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에게 H 등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수반된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D이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C은 당시 청와대 O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게시글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서 명예 감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현재 상태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