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2. 7.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3,607.2g을 여러 개의 음료 파우더 봉지에 소분하여 넣고 정상 제품처럼 포장한 후 3개의 제품 상자 안에 담고 이를 기타 차 제품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지를 '<주소1>'로, 수취인은 'B'으로 기재하여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C(<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우편물번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7. 14. 06:2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시가 360,720,000원 상당의 필로폰 3,607.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수사 착수) 사본,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메트암페타민 3,607.2g 사본), 마약의심물 성분분석 의뢰사본, 수사보고(검찰 직접수사 사건 관련 '필로폰 및 야바' 가액 산정)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사본 1.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에 대한 가입자 조회 결과) 사본, 수사보고(A와 통화내역 확인) 사본 미 첨부된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사본,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수사보고(혐의자 특정 경위) 및 첨부 A 사진, 틱톡 캡쳐사진,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서(A), 수사보고(다수 통화자 가입자 조회 및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첨부된 통화내역, 가입자조회요청 및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첨부된 통화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첨부된 피의자 사진 문자 전송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여부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내거주 친 여동생과의 동거 확인) 및 첨부된 가족관계도 등 회신메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된 통화내역, 가입자 정보,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및 첨부된 포렌식 CD 자료 1. E 긴급체포서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0,000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맹(文盲)으로 이 사건 수화물이 수입된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야바를 투약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하던 동거남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2. 7.경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C(<항공사코드>) <항공편명>을 통해 발송된 국제특급 우편물(<우편물번호>,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필로폰 약 3,607.2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여러 개의 음료 파우더 봉지에 소분된 후 정상 제품처럼 포장되어 3개의 제품 상자 안에 담겨있었다.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는 '<주소>,<호수1>'이고, 수취인은 'B'이며, 수취인의 연락처는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C(<항공사코드>) <항공편명>에는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이하 '야바 우편물'이라 한다)도 실려 있었다. 야바 우편물에는 야바 22,823정 및 0.69g이 들어있었다. 야바 우편물에는 수취장소가 '<주소>,<호수2>'로, 수취인은 'H'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 주소와 야바 우편물의 수취장소 주소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취장소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2022. 7. 19. 우편물들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라. 담당 집배원은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취인이 집에 있는지, 수취인의 택배가 맞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집에 없으나, 자신이 받을 택배가 맞다.'는 취지로 답하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통해 집배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주소>'라고 말하였다. 마. 집배원은 2022. 7. 19. 13:20경 <주소>에 있는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호수1> 및 <호수2>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집배원은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배, 집에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집에 없어요.'라는 말과 함께 다른 외국인의 대화 소리가 들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집배원은 이 사건 우편물을 잠시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 두고, <호수2>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기에 <호수2> 현관문에 부재중 방문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바. 집배원이 <호수2>에서 되돌아 나오던 중 피고인과 <호수3>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E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계단 입구에 놓여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유심히 확인하며 집어들려고 하였다. 집배원은 E에게 다가가 이 사건 우편물과 이 사건 야바우편물을 모두 보여주면서, E의 물건이 맞는지 묻자, E은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택배가 맞다.'고 답하였다. 이에 집배원과 동행한 수사관들이 2022. 7. 19. 13:30경 E을 긴급체포하였다. 사. E은 2022. 7. 19. 12:51경 휴대전화 '<휴대전화번호>'을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분 16초간 통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E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6초간 통화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담겨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를 소지·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이 긴급체포 될 당시 피고인은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을 소지, 사용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23. 3. 6.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당시에도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압수된 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다. 3)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동거남인 E과 함께 찍은 사진, E으로 보이는 남자가 촬영된 사진, 영상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수신자가 아닌 "발신자의 화상 표시 부분에 피고인이 보이는 장면"이 캡쳐된 사진,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피고인의 지인 또는 가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확인된다. 사진을 촬영한 주체나 촬영된 사진의 구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아닌 피고인이 평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면, 2022. 3. 5.부터 2022. 5. 29.까지 "<휴대전화번호>" 번호의 휴대전화와 약 15회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208쪽),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명>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M'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이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여동생과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휴대전화이기도 하다. 5) 위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기재된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보면, 2022. 3. 5.부터 2022. 3. 29. 및 2022. 5. 9.경 발신한 통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주소>, <주소>, <주소> 부근으로 확인된다. 각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여동생 'M'의 집으로부터 불과 약 3킬로미터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동생 집에 있다가 <지역명>으로 가 E과 같이 살면서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466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기록상 F이 위 각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지역명>에 갔거나, E 혼자 위 휴대전화를 소지한 상태에서 <지역명>에 간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위 휴대전화의 가입자명은 "J(외국인 등록번호 미상)", 가입일은 "2018. 12. 11", 가입자 주소는 "<주소>"이며 LG텔레콤의 '<요금제명>'이라는 요금제가 적용되는 선불폰이다(증거기록 제67쪽). 위 가입자 주소 역시 피고인의 여동생 'M' 주소지로부터 불과 3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이고, 위 휴대전화에는 선불충전액 소진으로 발신 등 사용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자나 선불충전이 완료되어 이용제한이 해제된다는 안내문자가 다수 발견된다. 7)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등 지인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평소 직접 요금을 충전해가며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하려고 한 사람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긴급체포된 당일인 2022. 7. 19. 08:53경 "국제우편 <우편물번호>(이 사건 필로폰의 수하물 번호이다)를 오늘 배달 예정입니다. O우체국 P"이라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배가 도착한다는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보여주어 당일 택배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8쪽).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상, 피고인이 위 문자를 받은 이후 E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에게 택배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거나 확인하려고 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같이 일하던 성명불상의 동료를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가 건물번호가 생략된 "<주소>,<호수1>"인 탓에 정확한 주소지를 묻는 집배원에게 "<건물번호>"라며 건물번호를 추가로 특정하여 알려주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469쪽). 2)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배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송자가 누구인지 등은 묻지 않고, 오늘 우편물이 올 게 있으니까 나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커피나 먹을 것을 시킨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 491쪽). E이 긴급체포 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수취인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배송된 소포는 이 사건 우편물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을 사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은 여러 개의 음료 파우더 봉지에 소분하여 넣고 정상 제품처럼 포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문하였다고 말한 '커피나 먹을 것'과 그 종류나 형태가 사실상 일치한다). 3) 또한 위 휴대전화에는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M'으로부터 '<주소1-영문>'라고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것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553쪽), 위 주소 중 '<호수1>'은 당초 '<호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호수1>'을 덧그린 것으로 보이고, '<건물번호>'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로 기재된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M'이 누구냐는 질문에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자신의 여동생인 M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6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E과 같이 동거하고 있던 실제 거주지인 <호수3>가 아니라 <호수1>를 수취장소로 하여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다. 4) 위 휴대전화에는 수취인이 'H'로 기재된 우편물을 촬영한 사진도 확인된다. 야바 우편물의 수취인 역시 'H'로 동일하고, 이 사건 우편물과 야바 우편물의 수취장소가 사실상 개별 호실만 다를 뿐 같은 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하였던 사람은 야바 우편물도 함께 수령 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집배원이 E에게 다가가 이 사건 우편물과 야바 우편물을 모두 보여주면서 E의 물건이 맞는지 묻자, E은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택배가 맞다.'고 답하였을 뿐, 야바 우편물을 수령할 의사는 내비치지 아니하였다. 당시는 E이 야바를 투약까지 하고 있던 시점이었던 사정을 더하면, E은 야바 우편물의 존재를 몰랐거나 그 안에 든 야바를 수입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 중 적어도 E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5) E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였으며 E과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E은 이 사건이 있기 약 1달 전부터 거의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93쪽). 따라서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저녁 또는 밤 시간대에만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필로폰은 도매가격이 360,720,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마약이다.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할 경우 E이 실시간으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과 배송 현황을 알기 어렵다. E이 이처럼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배송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고 이를 분실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감수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E은 자신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긴급체포되기 전날인 2022. 7. 18.까지도 수시로 야바와 필로폰을 매매하였고(증거기록 제163 내지 170쪽), 그러한 매매 내역이 휴대전화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E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마약을 매매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자신이 평소에 소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할 만한 동기나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부터 이 사건 화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1)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은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무인이다(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 별명도 아니다). 이 사건 우편물이 불법적이지 않은 단순한 물건이라면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령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물건임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유로 수취인에 실명을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호수1>로 기재하여 받을 이유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호수1>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2쪽).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호수3>가 아니라 <호수1>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했어야 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E이 긴급체포 된 직후 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지인이 사는 <지역명>으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134쪽). E은 피고인과 영상 통화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통화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한국말을 모른다. E 또한 피고인과 같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긴 하나, 통상적으로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관여되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은 E이 체포될 당시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통화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우편물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실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