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상가 번영회의 총무를, 2015. 1. 15.경부터 현재까지 위 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C은 2013. 1. 15.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위 번영회의 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B는 2013. 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번영회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번영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위 번영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5, 24.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2013. 3.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번영회의 징계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7. 16.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3. 6.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번영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벌금 3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4. 8. 20.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4. 8. 20.경 서울 종로구 H 2층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I 행정사로 하여금 위 F 아파트 관리단 관리위원회 임원인 J 등이 피고인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된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경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1에게 위 고소장 등 작성 비용으로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30만 원을 1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8, 26.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8. 22. 경위 I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I 행정사로 하여금 위 J가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된 고소장, 구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법건축 관련한 단속이 나왔는데 이는 위 J의 사주에 의한 편파 단속이니 조사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된 진정서를 각각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경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 고소장, 진정서의 작성비용으로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3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5 1. 1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5. 1. 9.경 I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I 행정사로 하여금 위 J 등이 피고인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된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2.경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1에게 위 고소장 등 작성 비용으로 30만 원을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위 30만 원을 1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번영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순번 82) 1. F 정관(순번 6, 26) 1. B 대서료 지출대체 결의서, B 고소장(순번 39, 40) 1. A 대서료 지출대체 결의서, A 고소장, 진정서(순번 41 내지 43) 1. 법률상담 및 서류작성 지출대체 결의서, B 고소장(순번 51, 52) 1. 피의자 A 관리비 지출 관련 증거 자료(순번 72, 수사기록 제2권 406~408쪽, 409-411) 1.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및 피의자 A이 송치의견서 2부 첨부)(순번 76)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확인)(번 8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였을 뿐 관리비를 횡령의 범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F상가 번영회 정관에 의하면 '중요 안건 및 예산사용 승인'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제26조 제4호), 피고인들은 100만 원 이하 금액의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9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2012. 4.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K에 대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 측을 제지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벌위원회 위원장 내지 번영회 회장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자격을 모용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 측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들에게 행해진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납부와 개인적인 자격에서 제기한 고소나 진정이 상가번영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상가번영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했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단체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벌금 납부 내지 고소장 등 작성비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100만 원 이하 금액의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의 임원들로서 법령과 규약에 따라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앞서 본 각 행위의 목적과 지출 내역, 지출 배경,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