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2018고단19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대구 달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운영자 E에게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그달 임료를 다음 달 3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미지급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건축자재 대금 4,400만 원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새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빌리기 직전 'F'에 대금을 주지 못해 공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빌려도 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6. 경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유로폼, 인코너, 단관비계, 파이프 등 가설자재를 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공사현장 6곳에서 가설자재를 빌림으로써 임료 합계 176,644,001원 상당 이익을 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12.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린 건설자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경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제1항처럼 빌려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유로폼 450개, 철재류 600개 시가 합계 1,475만 원 상당을 현장소장 J을 시켜 ㈜I에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영주시 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려 보관하던 유로폼 1,220개 시가 합계 1,830만 원 상당을 L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008] 피고인은 2018. 4.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M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2 달성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대지하도 쪽에서 달성공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앞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N(여, 38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2017. 3. 11.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커피숍 공사를 하는데 모래와 철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미지급 근로자 임금, 자재 대금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새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아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점' 공사현장에서 대금 5,210,260원 상당 모래와 철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32] 피고인은 대구 서구 U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영주시 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V의 2016년 11월 임금 6,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1. L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0) 1. 미지급 임대료 내역(증거목록 순번 147) [2018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18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018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사기죄, 횡령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 ㈜D가 아니라 E 개인이 신청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의 범죄로 일으킨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한 각종 전과가 아주 많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달한다. ㈜I 소유 자재를 횡령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중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핑계로 여러 번 출석을 미루다가 결국 소재를 감추어 지명수배되었고,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보기 충분하다. 사기, 횡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형 선고가 권고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