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월을, 201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5. 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2394 사건 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2014. 7.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성시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토지 위에 제조장 등 조립식 건물을 지어 매각하면 훨씬 높은 값으로 팔 수 있고, 팔릴 때까지 건물을 임대하여 높은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내게 건물 공사를 맡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7. 29.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G(개명 전 H)과 위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만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C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9. I(C) 명의의 J 예금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4. 12. 12. C(K)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12. 23. I(C) 명의의 J 예금계좌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초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제 및 공사대금반환 요구를 받자 2015. 2. 2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를 더 빨리 완료할 수 있다. 1억 원을 지급해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내가 완공된 건물에 입주하여 2015. 5. 1.부터 차임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만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C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건물 신축을 완료하거나 약정한 차임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C(K)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2395 사건 가.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충북 괴산군 O 공장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여기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한다. 굴착기(브레이커) 일대는 65만원, 덤프트럭 일대는 45만 원을 쳐 주겠다.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액이 약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위 공장부지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그 계약금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어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0.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고, 공사대금 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충북 괴산군 O 공장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공장 책임자이다. 석축공사를 마무리해주면 2015. 12. 말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액이 약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부지 및 충북 괴산군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석축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1,9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S로부터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S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주)U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U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약 3,000만 원 상당 발생한 상태였고, ㈜U를 인수하면서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6. 1.~2.경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해결하지 못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S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은 이미 다른 용도로 소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경부터 8. 1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경 위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0.경부터 8. 28.경까지 사이에 4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1,5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S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카고 크레인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작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부터 8. 30.경까지 사이에 6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S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스카이차가 필요하다. 2~3일이면 공사가 끝날 것이고, 장비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카이차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8일간 스카이차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 6,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청주시 청원구 Z에 있는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기존 건물의 1층과 2층을 분리하는 공사를 해 주면, AA에서 곧바로 7억 원 내지 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U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약 3,000만 원 상당 발생한 상태였고, ㈜U를 인수하면서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6. 1.~2.경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해결하지 못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3), 4), 5)항 기재와 같이 크레인 장비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U 부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막연한 계획으로 2017. 8. 18.경 피해자에게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긴하였으나 신축공사대금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중순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기존 건물의 1, 2층 분리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0,5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AB은 충북 서원군 AC 외 6필지의 소유자인 ㈜A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은 2016. 9.경 ㈜AD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B은 공모하여 2016. 9. 16.경부터 2016.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 밖인 청주시 서원구 AC, AE, AF, AG, AH, AI에서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AJ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AB은 레미콘 회사를 소개하고 철근 대금을 지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토지 중 면적 합계 2,115m²에서 공장 6개동을 신축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등 바닥 기초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 2018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의 죄 - 2018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대질진술 1. N, P, X, W,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AK 전화통화 및 추가 통화진술 1. 수사보고(S 대표 AJ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관련 규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1.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건설기계 사용확인서, 작업확인서, 작업확인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계약서 등) 1. 불법 건축행위 현황 [판시 전과]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3) 내지 7)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많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N, P이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