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KDB생명보험에 복리로 이자를 주는 연금보험상품이 있는데 돈을 주면 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2,000만 원, 2014. 4. 25. 600만원, 2014. 4, 30.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본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PAST-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최근 18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다. 1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즉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 피해금액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변제 완료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인식하게 된 것은 2014. 6.경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69면), 그 이전에 변제한 돈이 이 사건 편취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편취금 중 90만 원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69면), 이 법정에서도 200만 원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6. 3. 22.자 공판심리 의견서 2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95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재판 도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주요 부정요소 있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다수 있어, 실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홍콩으로 출국한 피해자 D의 부탁에 의해 피해자의 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24.경 위 짐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 챙긴 다음,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성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411,279원을 받고, 2015. 11. 24.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슈퍼에서 1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4. 11. 24.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편의점에서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4. 11. 24.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SK 텔레콤에서 171,030원 상당의 물품 및 363,6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4. 11. 26.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4. 12. 1. 위 E슈퍼에서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합계 985,739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 E슈퍼, F편의점, SK텔레콤, G편의점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고 신한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고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신한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카드인지 모르나 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이러한 통보를 겨울에 받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사용한 것은 2014. 11. 9. 무렵으로 피고인이 겨울에 카드 사용에 관하여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신한카드 사용(2014. 11. 24.경부터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인다. 2) D은 신한카드에 문자결제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보임에도 그 즉시 신한카드에 카드 도난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3) D이 카드 도난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한 것은 신한카드로부터 연체 통지를 받게 된 이후이다. 즉, D은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이 부분까지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D의 법정 진술['신한카드 사용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유죄 부분)로 복합적으로 되어 그 부분까지 고소한 것이다', '돈을 빼서 썼으면 메워야 되는데, 안됐잖습니까?" 등]과도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이 도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