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2. 3. 초순경부터 2022. 7. 20.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하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직장 및 친정집을 계속 찾아갔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2022. 8. 4. 김해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를 호소하게 되어,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09:00경 부산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범죄사실] 1. 잠정조치 불이행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각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10.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소재지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10. 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영상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07:23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끝사랑’ 음원 링크 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08:09경 김해시 D, E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 2장과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을 입은 채 뒤돌아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리를 오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1장 등 총 4장의 사진을 피고인의 배우자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0, 8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7, 8, 16, 17, 19, 23, 35, 51, 52, 55, 75)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30, 37, 59, 67) 및 각 압수목록(순번 31, 38, 60, 68), 선별자료 1, 선별자료 2, 선별자료 3 1. B의 고소장 1.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1. 피의자의 성폭법위반 제공 범행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피해자의 촬영물을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31.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11. 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