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34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C'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D 맘카페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회원 모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피해자 B(여, 31세)에게 '밸런스'라는 나라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수익률이 100%라고 소개하며 게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밸런스'라는 나라에서 하는 파워볼 게임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99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F'라는 인터넷 D 카페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G(여, 35세)에게 일대일 채팅으로 말을 걸어 'C'에 초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단시간에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2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불상지에서, D 카페 'H'에서 피해자 I에게 남긴 글에 댓글로 'J, 수익률 100%' 라는 글을 달며 피해자를 자신이 만든 D 카페 'J'으로 초대한 뒤, 피해자에게 "금전을 투자하면 당첨 확률을 높여주어 원금보장에 수익률 100%를 만들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17 피고인은 2020. 8. 12.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불상자로부터 미리 구매하여 만들어 놓은 'M' D 카페에 피해자 N이 가입신청을 하자 1:1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파워볼 게임을 하는데 원금보장에 수익률은 100퍼센트이다. 회원님들이랑 단체채팅방에서 한 시간만 수다떨고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94 피고인은 2020. 4. 11. 02:15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O에 아이폰 11pro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P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2대를 206만 원에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도봉구 Q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 옆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0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투자를 빙자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3634,3699(병합), 3832(병합) 사건의 동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욕설을 하며 조롱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불량한 법정 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 당시 소년범{2020고단4017(병합), 4094(병합) 사건}으로 초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