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F는 위 학원 맞은편에서 'G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12. 12:00경 위 E학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 천장에 설치한 'G학원'이라고 작성된 광고지를 수리공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16.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복도 천장에 'G학원'이라고 작성된 광고지를 설치하자 이를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지를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는 위 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위 학원 맞은 편에서 'G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피고인의 학원은 왼편에, 피해자의 학원은 오른편에 위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차한 위 각 학원 점포는 원래 하나의 전유부분이었는데, 임대인이 위 전유부분을 3개의 전유부분 점포로 분할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H' 업주에게 각각 임대한 것으로('H'는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피고인의 학원 뒤쪽으로 왼편에 위치한다), 왼편에 위치한 피고인 및 'H'의 점포와 오른편에 위치한 피해자의 점포 사이에는 복도 형태의 공간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에 속하지만 그 복도 형태의 공간 구조상 위 3개의 점포 임차인과 그 점포에 드나드는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위 복도 형태의 공간 입구 천정 부분에는 위 공간을 촬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CCTV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복도 천장 부분에 자신의 학원쪽을 촬영하기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년 11월경 위 CCTV가 자신의 학원쪽을 촬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 CCTV가 피해자의 학원을 향하는 부분 바로 옆 지점 천장에 복도와 평행하게 광고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사건 각 현수막보다 상당히 크기가 큰 것이었다, 증거기록 61쪽)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H 점주로부터 위 현수막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위 현수막을 떼어낸 후 다시 같은 위치에 종전보다 크기를 상당히 줄인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같은 위치에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착하였던 이 사건 현수막에는 광고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위 현수막이 복도와 평행하게 천장에 설치되어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치한 CCTV에 근접하게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은 사실상 광고지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CCTV가 피해자의 학원 방향을 촬영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제거할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설령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지가 부착된 지점은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점포의 분할 경위 및 복도 형태의 공간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복도 형태의 공간 부분은 임대인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임차인에게 구획하여 전속적으로 임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임대인이 3개 점포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복도 부분은 임대인의 전유부분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위 복도 부분을 전속적으로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상호간에 상대방이 설치한 CCTV나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할 권리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화재의 위험과 미관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기존에 설치하였던 상당히 크기가 컸던 현수막과는 달리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화재의 위험이 높았다고 한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내려고 하였음이 자연스러운데 그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의 옆에 있던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이 이용하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내 버린 점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재의 위험 내지 미관상의 문제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CCTV의 촬영범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 복도 천장 부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CCTV가 복도를 이미 촬영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이 아닌 피해자의 학원 방면까지 촬영할 권리는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이 설치한 CCTV가 피해자의 학원 방면을 촬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즉시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제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한 차례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단순히 임대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현수막 제거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각 제거할 당시에 위와 같은 상황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거한 이 사건 현수막은 광고지로서의 기능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설치한 CCTV의 촬영범위를 제한하는 기능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복도 부분에는 이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CCTV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CCTV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현수막 제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은 그 자체의 가치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피고인의 CCTV에 근접하게 부착한 것에 자극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