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의 총책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는 자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첨식 복권]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약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패할 경우 베팅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 카페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C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도박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전달받아 위 C 카페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C 카페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6. 9.경까지 청주시 D건물 E호에서 위 C 카페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C 카페의 불상의 회원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10. 2.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5,215,14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2,276,0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청주시 D건물 E호에서 다른 C 카페에 위 C 카페 홍보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구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G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 비밀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C 계정 등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 카페 화면 캡처 자료 첨부, 피혐의자 A 이메일 제출 수익금 정산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조립피씨 임의제출 전자정보 파워볼 관련 로그 자료, 증거목록 26 내지 29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제출 자료 관련 통화, 피의자 A 환전 계좌 및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피의자 A의 파워볼 도박사이트 환전 수익금 정리) 1. 각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합계액이 약 9,227만 원으로 비교적 큰 액수이고, 위 수익금 중 직원 월급 등으로 교부한 일부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허위 수익인증 글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글 등을 쓰는 대가로 직원 2명을 고용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1. 02:5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4 소재 서부정류장 팔각정에서 피해자 B(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 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4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0:3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ran Turismo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08경 부산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영상자료(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등을 받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재산 및 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사업주를 2017.경까지는 피고인의 친형 D으로, 위 D이 사망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근로자인 E의 명의로 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은 단순 근로자인 것처럼 재산 및 소득사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기초노령연금 91,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0회에 걸쳐 총 56,096,22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확인조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고소취하서 1. 피의자 차량 탑승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녹취록 1. 상담내용, 소득인정액 계산사진,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체내역 1. 징수금액 산출내역서 1.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강북구청 I 주무관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1부(2020나32013 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실제로 친형인 D의 사업장이었다가 2017. 7.경 E가 인수한 것이며,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E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2019. 2. 19.경 피고인과 E, F(E의 아들), J(E의 사위)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내가 이게 사업이 그 동안 잘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익도 많이 나고. 뭐 많이는 못 줬지만 봉급도 안 밀리고. 이런 일 처음이거든요”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인이고 E는 근로자”라는 F의 물음에 긍정하는 대답도 하였다. E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원래 1997년 피고인이 ‘K’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가 부도가 난 후 상호를 바꿔서 D 명의로 회사를 다시 연 것이라는 내용, E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급 19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E에게 3개월간 임금을 못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는 월급 23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재료대 등 비용을 뺀 나머지를 피고인이 다 가져간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그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E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E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0년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업용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개업할 무렵인 2003. 10.경 D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D 명의 사업체가 폐업하고 E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인 2017. 7. 10. 위 승용차의 명의도 E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E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이전서류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사유로 고소한 바 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형인 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형이 폐암으로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되어, 형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와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야 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급여에 월 30만 원을 더 줄테니 E의 명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니 E가 동의하여 사업자와 차량 명의를 E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E가 피고인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20.까지의 체불임금을 신고한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2019. 3. 21.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E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낙찰금으로 E가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간판에 ‘C’라는 상호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D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명의자였을 당시 D이 그 경영 등에 실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금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오래 전 2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1:05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10년 이내 동종전과는 2016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뿐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2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남, 41세)이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사진 첨부)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배달대행사 사무실에서 회식 도중 일부 직장 동료들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동료 근무자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만류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E 등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뭐 나한테 싸고(싸움의고수) 귀신이라고 했다매. 내가 다 들었어,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 나이로 세상사냐? 좆같은 새끼는 욕을 쳐먹어야 한다. 씨발 개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7. 12.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경수대로 546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3:16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체중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도로는 시속 80Km의 속도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현장약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의율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시속 130㎞에 육박하는 빠른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의 과실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투숙한 손님이며, 피해자는 같은 호텔 D호에 투숙 중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15경 위 호텔 별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호텔 2층 휴게실 내에서 팝콘을 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내용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촬영 후 바로 발각되어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독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연락에 불편함을 느끼며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3. 10:2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6. 19:03경까지 총 28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C 전화통화) 1.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02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운전을 하여 112신고를 통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동기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1:5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청수로 담티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3년, 2016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8:23경 횡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가게 안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양아치 새끼들이야, 너네 한 번 때려봐?’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초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보고 B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선불유심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인증서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하여금 2021. 11. 5.경 C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 1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회신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개통 후 피의자 입금받은 계좌내역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0:40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 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5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벌금 200만 원). 음주수치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9.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매립지 관리공사 방향에서 왕길고가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h 내지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2.3톤 크레인 집게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2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2.0 디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중이던 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붉은 홍조를 띄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5. 21:33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장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8: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