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9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6.~7.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7. 05:3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웃에 피해가 갈까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7.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이랑 골프를 치러 가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감싸던 피해자의 왼손에 우산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경찰관 촬영 피해 부위, 문자내용, 압수물(식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21.8.7.-8. 2건),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특수상해당시 사용된 우산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사건 관련 피해자 문자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54, 1002(병합) 판결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갔다. 나.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마트에서 칼과 키위를 사서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피해자를 만났고,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면서 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피해자가 보았을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 전날 모임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모임에 간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제가 다른 사람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의심을 했다. 낮부터 계속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다. 피고인이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새벽에 1층에서 벨을 누르길래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공동현관에서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틈에 들어 왔는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다른 집에 피해가 갈까봐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나 여기서 안 나간다.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지인이 '(피고인이) 누나 30분 기다린답니다. 누나 죽일거 같으니깐 내보고 알려달라고 같이 오라고 하네요. 일단 가서 이야기 하시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D아 울집에 온단다. 아직도 온다 저나. 내려와보래'라고 말하였고, 지인이 '누나 이야기 잘해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내려갈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던 피해자가 새벽 5시 30분경 집에 찾아온 피고인을 집 안까지 들어오라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니 집에 갑자기 들어왔다. 아는 남성이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특수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량제 봉투에서 새로 산 칼을 꺼내서 포장을 뜯은 후 한손으로 제 목을 잡고 한손으로 저의 목 옆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릴거다'라고 했다. 제가 뒷걸음질을 치니까 제 배에다가 칼을 갖다대면서 또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한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집에서 그 식칼이 발견되었다. 3) 피고인은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면서 식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피해자가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 복도 CCTV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종량제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종량제 봉투가 찢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8. 8. 저녁 9시경 피해자에게 '보고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칼 들고 찾아와 죽인다는 사람을 무서워서 우찌 만나요. 너무 무섭고 화가 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 여자친구를 식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9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6.~7.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4. 19:00경 울산 남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골프서클 활동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찢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 다리를 붙이고 버티자 무릎 안쪽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눌러 벌리려고 하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베개로 머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달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안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전자도어락 배터리를 분리하고 이중잠금 장치를 걸어두는 등 같은 날 23:33경까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진정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출입문 도어락에서 소리가 나서 건전지 한 개를 뺐을 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골프서클에서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침대로 던진 다음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제 반바지의 후크를 풀었다. 제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로 미는 등으로 반항을 했더니 피고인이 제 반바지를 찢고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는 찢어진 반바지를 입고 상의로 반바지를 가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찢은 반바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사진에는 반바지의 지퍼 부분과 왼쪽 주머니 아래 부분이 찢어져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같이 찢어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만일 반바지가 찢어졌다면 피해자가 걸으면서 한 번 정도는 이를 의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까지도 전혀 반바지를 의식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찢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다음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검진받으러 가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피고인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를 의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는 피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경주에 다른 여성과 골프 치러 간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있는 골프장에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으로 왔고,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여성에게 '피고인이 전국에 마누라가 있는 놈'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9시경 피고인에게 '맘이 바뀌었어요. 안 헤어질래. 다시해봐요. 새로 다시 시작합시다. 소주 한잔 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근처로 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를 당한 사람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격, 당시 상황, 범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은 전날 강간미수 및 감금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처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골프서클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척 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폭행이 강간미수 범행에 수반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부분도 강간미수 범행과 거의 일련의 기회에 행하여진 것으로,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감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출입문 도어락 배터리를 분리하고 이중잠금 장치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및 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