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98 피고인 A, B, D, C는 대출 알선, 전화비 연체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대출 사기' 및 검찰청, 경찰청 사칭 후 국내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금 융계좌에서 돈을 편취하는 일명 '파밍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노래방 도우미, 다방 종업원 등으로부터 모집한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12. 23. 1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타사 대출금 200만 원을 반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3. 15:18경부터 2014. 12. 26. 13:44경까지 충남 청양군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로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3계좌로 합계 3,841,336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4. 12. 23. 15:58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신한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중 합계 1,4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2. 23. 15:49경부터 2014. 12. 26. 12:03경까지 화성시 경기대로 1038 우리은행 병점지점 등 3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2,3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4. 2.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6. 11:07경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 (M)로 1,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4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2.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농협캐피탈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니 수수료 28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2, 6, 11:09 경 피고인 C 명의 우체국 계좌(M)로 28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4. 2.6, 11:15 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7 외환은행 부천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중 합계 1,271,800원을 총 3회에 걸쳐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2. 4.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17 신한은행 대림중앙 지점에서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 C 명의 위 우체국계좌로 이체한 피해 금액을 인출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3. 8. 19.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전화번호를 이용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보안과장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돈을 인출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남양주시 화도읍 청현리 소재 두산2차 아파트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R)로 4,96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8, 19, 10:02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구청 농협출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4,960,000원을 총 5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6. 24.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S', 'T'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피해 신고를 하라며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등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삼성증권 계좌(V)로 4,959,97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1:53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8 부천농협 중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중 4,9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대우증권 계좌(W)로 이체한 뒤 인출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됐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한 통장으로 모으고 이체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늘린 후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2 경부터 13:16 경까지 C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Z)로 총 5회에 걸쳐 5,903,55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7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9,417,2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와 같이 C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을 다시 C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AA)로 전액 이체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2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7 외환은행 부천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그 중 2,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6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3,9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7경부터 12:23경까지 서울 송파구 마천로 5길 10 국민은행 방이역지점 등 4개지점에서 그 외의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피해 금액을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4. 9. 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C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AD 사건 관련하여 통장이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됐다."라며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 이름, 통장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AE 명의 우체국 계좌(AF)로 4,994,5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2계좌로 합계 7,994,5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3:36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12 부천 심곡동우체국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중 4,99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4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5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G 명의 SC은행 계좌(AH)로 전액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5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그 외의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피해 금액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4. 10. 13. 15:00경 피해자 AI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도용됐으니 피해를 입증하려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해라."라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우리은행 고강지점에 방문해 이체 한도를 늘리게 한 뒤 2014. 10, 13, 16:41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서 피고인 B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AK)로 6,1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4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23,8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번길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들어온 피해 금액을 다시 피고인 B 명의 동부증권 계좌(AL)로 이체한 뒤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7 외환은행 부천역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계좌(AM)에 전액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외의 피해자가 이체한 23,230,000원을 인출하였다. 바. 성명불상자는 2014, 11,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 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발견되었으니 확인해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법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 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B 명의 SC은행 계좌 (A 0)로 5,87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7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8,99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5:49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20 SC은행 부천지점 103 번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SC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5,870,000원을 인출한 뒤 이중 4,000,000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P 명의 농협 계좌(AQ)로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자신이 취득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24경부터 16:46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4 부천원예농협 송내역지점 등 5개 장소에서 그 외의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피해 금액을 인출하였다. 사. 성명불상자는 2014. 11. 2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R', 'AS'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며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AM)로 6,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5:47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5 새마을금고 부천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중 5,993,45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식회사 AU 명의 하나은행 계좌(AV)로 5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3.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대한 서류준비 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6. 15:28경 C 명의 농협계좌(AX)로 2,854,5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3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83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액 2,854,500원을 다시 C 명의 농협 계좌(AY)로이체한 후 게임머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12. 5. 10:37경부터 2013. 12. 6. 15:3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그 외의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 금액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OPT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0.경 BA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BB)로 2,1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9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73,61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BA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피해 금액 중 1,000,000원을 BC 명의 농협 계좌(BD)로 이체한 뒤 같은 날 18:47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7 외환은행 부천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여 AP 명의 농협 계좌로 이를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6. 10.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그 외의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피해 금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4. 5. 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E'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전화요금 47만 원이 연체되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압류당할 수 있으니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3동 소재 기업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BG 명의 우체국 계좌(BH)로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5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0: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18-1 부천 원미동우체국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B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 중 6,000,000원을 총 6회에 걸쳐 인출한 뒤 같은 날 10:5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7 외환은행 부천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AP 명의 농협 계좌(AQ)로 5,640,000원을 입금한 뒤 나머지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46경부터 10:53경까지 서울 동작구 국사봉1길 3 국민은행 대방동지점에서 그 외의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피해 금액을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803,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부천시 부일로 490에 있는 소신여객 부근에서 피고인 B가 2013. 8. 14.경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통장, 현 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중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10.경 부천시 원미구 BI아파트 215호 피고인의 집에서 BJ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K(여, 46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노래방사냥꾼입니다 도우미장사하시는 노래방 오늘부터 신고합니다', '불법노래방사냥군이요, 불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신고합니다, 오백, 그래요 A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짐보네요 외환은행 BJ BL'이라는 내용을 보내 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1. 23:20 경 부천시 원미구 BM 지층 BN노래방 특실B 룸 안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사고나는 것 싫으니까 혼자와여, 혼자와 진짜 사고놔, 혼자 아님 다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 오늘 혼자 안 나왔으면 사고 내려고 가지고 온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티셔츠 앞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서우니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 과도를 다시 피고인의 티셔츠 앞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한 번만 여기서 해 주면 안 괴롭힐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 부천시 부일로 490 소신여객 부근에서 2014. 6. 13.경 A가 개설한 A 명의 삼성증권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합267 피고인 B는 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경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통장(계좌번호 BO)과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14. 6. 6. 15:0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P 명의 농협 계좌와 관련된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현대증권 계좌로 82만 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15:08경 이를 BA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 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K,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기록 사본(피해자 Q, AW, L, BF, Y, AB, AN, AT, J), 수사보고(BC 진술서첨부 및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U 진정서,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I, O, AZ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AP 농협계좌 거래내역, C NH투자증권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B 미래에셋증권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B 농협 거래내역, B 외환은행 거래내역, B SC은행 등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AG sC계좌(AH) 거래내역, C 농협계좌 거래내역, C 신한금융투자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피의자들 숙소 사진, 각 현금인출책 사진(원미구청 농협출장소,외환은행 부천역지점, 국민은행 부천지점, 부천원미동우체국,농협 부천지점, 국민은행 부천지점, 심곡동 우체국, 새마을금고 부천중앙지점, 봉천원예농협 송내지점, 신한은행 부천역지점), 범행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A) 2016고합2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J, L, O, Q, U, Y, AB, AI, AN, AT, AW, AZ, B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J, L, O, Q, U, Y, AB,AI, AN, A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5, 7항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L, O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횡령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갈죄와 관련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2)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양도된 계좌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는 횡령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행위 당시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상호 의사연락 및 역할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제1 내지 4항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C, D 등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양도된 계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는데, 통장 등을 양도한 횟수는 11회, 돈을 인출한 횟수는 1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 이미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노3602 등 판결).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여관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수집한 통장이나 카드를 과자 상자와 같은 작은 종이 상자에 넣은 다음 테이프로 상자 전체를 감싸는 방법으로 밀봉한 뒤 카드 명의자의 이름을 흰 종이에 적어 카드 앞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위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작업에 대해 '일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형, 이거 일처리 좀 해.'라면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포장된 종이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잘 받았어?"라고 묻거나, 양도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돈이 들어왔냐.'고 물은 다음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피고인 B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돈을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약 6대 정도의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하면서 퀵서비스 기사 등에게 전화를 할 당시에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는 기거하는 여관 등에 상시 여러 개의 통장, 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액수 등이 기재된 장부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수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성명불상자들이 통장 등을 양수한 이후의 행동(통장과 체크카드가 제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목적으로 1만 원을 입금한 후 인출하는 행동)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5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3,000만 원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가.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1)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죄 전부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비록 피해자별로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하나,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이 동일하므로, 피해 금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을 적용키로 한다. 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B는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본인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된 계좌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C, D도 피고인 A에게 자신들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는 피고인 A 의 경우 약 2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1억 원이 넘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많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BK에게 노래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은 피해 액수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수강제추행죄 및 공갈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