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2019고단1574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전화로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 강남구 F건물 30층에 있는 'G'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우리 회사('G')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수입을 올려주기 위한 1억 원 한도의 계좌가 있는데, 회사 막내가 빠지는 바람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넣을 여유가 남아 있다. 위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매월 원금의 20%의 수익금이 지급되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로 피고인은 위 'G'의 매니저가 아니었고 수익금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C 명의 H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1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21 피고인은 2017. 7~8.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7.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러 번의 채팅과 만남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한 후, 2017.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영국영주권자로 영국식 이름은 'J'이며 K회사의 매매팀장이다. 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담보대출 및 사채 등으로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원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 주식투자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피고인이 실제로는 근무하고 있지 않던 위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등록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부터 2018. 12. 22.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57,940,000원을 주식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송파구 L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펀드매니저를 했다가 이제는 쉬고 있다.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하면 연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5.부터 2014. 12. 1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L 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N'이 알려주는 O 명의 P은행 계좌로 주식투자금 1,0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N'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위해 송금된 중 일부 150만 원을 돌려받게 되자 피해자 M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송금내역자료, 송금내역증 1. Q은행 체크카드사용내역 2019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의 R은행 거래내역 1. C 명의 H은행계좌내역 1. S 명의 T은행계좌내역 2019고단4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M의 각 일부 진술 1.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십 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주식투자금 반환금을 횡령한 것인바,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1574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G'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조만간 U 증권에 상무로 입사할 예정이다. U증권에 입사하면 U증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접대비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의 펀드매니저이거나 U증권에 입사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U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6,406,68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고단4331 중 C에 대한 2014. 10.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송파구 L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펀드매니저를 했다가 이제는 쉬고 있다.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하면 연 20%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고단4331 중 M에 대한 9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L 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P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자인 일명 'N'이 알려주는 (주)V 명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N'으로부터 주식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송금된 돈 중 900만 원을 임의로 'N'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B에 대한 사기 부분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U증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접대비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3,6406,68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받아 직접 사용하게된 것일 뿐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의 이유로 피해자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증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준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2년 이상, 대리운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U 관련자나 담당자 등을 소개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다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접대비 등으로 장기간 돈을 송금하고, 체크카드를 사용케 해 주었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약 3천 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기망을 당하는 기간 중이나, 그 이후라도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전속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묻거나, 계약 체결을 독촉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약 3천 만 원 이상의 미변제 채무를 독촉하고,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항의하거나 전화로 이러한 내용을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른바 대리운전 전속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2년 이상 접대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 등을 교부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이러한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된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피해자의 문의·항의 내용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준 이유에 관한 진술 부분도 부자연스럽다. 즉,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약 1,550여만 원의 돈을 계좌이체하다가, 2014. 6.초부터 2015. 4.경까지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케 해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시 2015. 3.말경부터 2016. 5. 22.까지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한 제3자 명의 은행계좌(C 명의)에 돈을 이체해 주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경위나 이유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피고인이 사용한 제3자 명의 은행계좌에 접대비, 경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C에 대한 2014. 10. 23.자 사기 부분 판단 피고인은 2014. 10. 23. C으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의 이유로 C의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4. 10. 23.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법정에서 '2014. 10. 23. R은행 방이동 지점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고, 적금 해지금 현금 950만 원 상당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0. 23. 대체거래에 의해 위 은행계좌에 9,556,133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취급지점 잠실), 이러한 입금액이 C이 진술하는 적금해지금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2014. 10. 23.경 위 950만 원이 'FB이체거래'로 출금(취급지점 '여의중', 증거기록 6면)된 것으로 보일 뿐 위 당일 해당 돈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C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R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적금해지금을 현금인출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의문스럽다. C은 고소장에서 2015. 11. 24. 피고인에게 현금 2,6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2014. 12. 24. 현금 2,600만 원 투자금을 교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액수의 현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이러한 피해 부분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을 소지함을 기화로 이에 터잡아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에 기재된 현금 2,600만 원에 관한 피해일시는, 고소장 기재 피해 일시(현금 2,600만 원 부분)에 비추어 보면, C이 당시 잘못 진술한 것이거나 오기로 추정된다]. 다. M에 대한 900만 원 횡령 부분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 1,05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주식거래를 하는 일명 'N'을 소개하여 N을 통한 투자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후 거래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이 돈을 송금한 제3자 O 명의 은행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계좌도 아닌 점, 위 송금된 돈은 일명 'N'에 의해 불상의 경위로 장외주식거래를 위해 ㈜V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자거래에 관여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N으로부터 반환금 150만 원을 은행계좌(C 명의로 보인다)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이 교부한 나머지 투자금 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1의 가. 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 중 1의 다.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