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개운동 605-38에 있는 개운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운저수지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교차로에 진입 전 살짝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보행자 신호기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 07:20경 상주시 C. 앞에서부터 상주시 개운동 605-38, 개운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2:40경 부천시 C연립 앞 골목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주차한 채로 있다가,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간 후, 집에 들어가기 위해 D호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3 내지 19, 29, 31,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뒤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2:39경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차에서 내려 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장면, 22:40경 피고인이 뛰어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장소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6. 03:2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03:14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벤츠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가고 있어 음주 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경제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분 동안 약 3km를 도주하면서 약 4회에 걸쳐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 법규를 반복 및 연속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신호를 수차례 위반하고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1. 21. 확정되었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제2자유로 파주방향 한류월드IC 500m 이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8:00경 시흥시 B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드럼통을 연결하여 튜닝한 ‘깡통열차'를 운전하여 정왕동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2. 9. 10.경까지 시흥시 오이도로 170에 있는 오이도빨간등대 앞 자전거도로에서 여객들로부터 1인당 5,000원을 받고 자가용자동차인 위 ‘깡통열차’에 여객들을 태우고 위 자전거도로 약 1km 구간을 왕복하는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8. 13:00경 시흥시 오이도로 170에 있는 빨간등대 앞 자전거도로에서 위 ‘깡통열차'를 왕복 운행하고, 2023. 8. 19.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깡통열차’를 운행하여, 2회에 걸쳐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량 제원),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깡통열차사진, 차량 제원,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5:3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과 발을 휘두르며 욕설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인적사항 확인 후 같은 날 17:5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석방된 직후 피해자의 위 112신고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 신고했냐, 너 죽여버린다”, “나 여기 앞에 사는데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그때처럼 또 한 번 신고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두드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며 “가만히 안놔둔다”, “죽여버리겠다”, “왜 신고했냐”, “내가 여기 안 올 줄 알았냐”, “여기 가만히 안둘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CTV 영상 CD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 즉결심판서 1. - 즉결심판청구서 1. - 현행범인체포서 1. - 석방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협박의 내용 및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4:3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e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6,703,2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액채취시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혈액채취 압수물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6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해당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고령의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E’ 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G ‘F’ 채널 등에 그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링크를 다운로드 받아 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합계 26,429,6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제작업자인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명의 H,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H,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서(F 서버 임의제출 압수물 관련 전자정보 분석), F 서버 임의제출 압수물 1. 수사상황(추징 가부 및 추징금 특정 검토)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 게임아이템 환전을 통해 2,600여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 ‘E’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복제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불법 사설서버인 ‘F’를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G ‘F’ 채널 등에 그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공소제기 후 2023. 10. 10. 제출된 합의서에 포함된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채팅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0. 1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노래연습장 13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어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살짝 젖혀두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9. 19:10경부터 19: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일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 사건 확인), 고소사건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등 관련), 각 문자내역,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E 사망 여부 확인)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회신 및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건정보, 증거물 정보, 멀티미디어,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2023. 2. 4.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C의 남자친구로 당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친구로 당시 위 사고현장 인근인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2. 4. 06:15경 위와 같이 여자친구 C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C의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위 사고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23. 2. 22. 20:11경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G에게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던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뒤, 2023. 2. 22. 20:11경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18, 34번) 1. 112신고 no.H 관련 음주단독사고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그 죄책을 면하게 하기 위해 B로 하여금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도피교사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음주운전한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와 군대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00:23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01:06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동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피고인이 함께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3. 01: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동 옆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남, 48세)이 위 1항 기재 B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B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B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B를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피고인 자신도 함께 병원에 가겠다며 119 구급차에 올라타려고 시도하고, 이에 I이 B와 함께 이동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날로 I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15, 16, 21)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상실에 준하는 상태 혹은 알코올의 영항으로 사리분별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0. 6. 11.경부터 2020. 9. 21.경까지 D이 대표자로 있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납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위 C의 거래처를 피해자 회사에 인계하였으므로 거래처에 육류를 납품하고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1.경 경산시 F에 있는 ‘G 경산하양점’에 냉동미삼겹살 등 육류 1,563,248원 상당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거래대금 1,563,17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거래처 10곳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합계 47,157,084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정보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4번), A 계좌 입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큰 반면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은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시장 앞 회전교차로에서 대구 북구 C 앞 이면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자동차가 많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경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함에도 계속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피고인의 자동차가 전복되고, (차량번호 5 생략)포터 화물차 수리비 840,146원,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 수리비 6,377,776원,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 수리비 1,708,59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도로에 파편물이 떨어지는 등으로 도로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8%)가 높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3. 1. 9.경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수사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