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위 회사와 관계없이 귀금속 도매상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받아 이를 E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위 D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5개의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5개의 다이아몬드를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업무로서 원고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개인 거래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로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허위증언목록' 기재(다만 순번 1, 2, 5번 내역을 전부 삭제한다)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제출) 1.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사본, 거래명세표(경동 작성), 수기장부, 송금 내역(증거목록 18번), 통장내역(증거목록 21번), 판매계약서 등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동 등 공급업체로부터 보석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직원들이 수기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이를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장부에 기재하였어야 했던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87, 29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매대금도 받지 아니하고 에게 이 사건 보석 5개를 전부 인도한 후에도 이 사건 보석 중 일부에 대한 장부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보석들을 E에게 인도한 후에도 '고객과의 약속'(계약서), '골드펜'(판매내역 관리 프로그램) 등 회사 공적 거래자료에 전혀 기재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석들의 가치가 C의 월 평균매출 규모를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회사 상급자에게 판매에 관하여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448쪽), 위 보석들 중 일부는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교부되었던 사실, C는 보석 완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로 원석을 바로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취급한 위 보석들은 원석이었고, E과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귀속될 판매이익이 전혀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445쪽),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1, 10. 14, 보석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았고 이를 회사에 전혀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동 직원인 K에게 그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사실{공판절차에 제출된 K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증거기록 149, 174, 251, 279,280쪽), 경동의 직원 K가 이 사건 보석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C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E을 직접 찾아가 매우 격한 어조로 자신의 회사 내 지위가 위태로워짐을 토로하며 E에게 대금 지급 또는 보석의 반환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50, 151쪽), 심지어 피고인과 함께 E의 딸을 C 매장에서 일종의 인질로 삼아 데리고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둔 후 C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E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고소하였다고 하다가(증거기록 254쪽), 나중에는 여러 사람과 상의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고소장을 작성받아 고소하였다고만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446쪽)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석을 E에게 판매한 행위는 도저히 회사의 업무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어떤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회사거래라고 하려면 회사에 장부나 계약서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19쪽)}, 위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장부 기재를 단지 바빠서 누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 스스로 장부에 왜 기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4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0월~3년 (가중; 재판 결과에 영향)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민사소송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없었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C가 경동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6. 1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자동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합차를 수리비 총 351,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사고영상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너무나 취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판시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안은 정차한 차량에 대한 범행의 경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증거기록 2권 27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임)와 동시에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외국인 이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곳 강사로 일하던 몽골 출신의 귀화인인 피해자 B와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계 등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1. 11. 초경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올 투자금이 있는데, 지금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다, 투자금이 들어올 때 확인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대신 좀 받아주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C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은행 대출상담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이 맞는지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 대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오빠를 믿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7: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62세)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 연락처도 없이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흔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9:00경 하남시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정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운동용 막대기(총 길이 약 60cm)를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그곳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먼저 철제 막대기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이어서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어도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04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난 경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철제 막대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 피해자는 철제 막대기를 집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간 사실도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친구였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마당에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파이프로 때렸다’(증거기록 10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파이프로 때린 적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는 것 같아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증거기록 54, 55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해자가 자신을 파이프로 때렸고, 이후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는 것 같아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인정 여부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철제 막대기를 들고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없고,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간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일 뿐, 칼을 가지러 가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인이 지레짐작 피해자가 칼을 가지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동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6:31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의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위 휴대폰 카메라를 바닥에 두고 발로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 쪽으로 위 휴대폰 카메라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촬영영상 캡처 화면 첨부),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인지한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01: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334 갈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34 갈산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전방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던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별도 보도가 마련되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구로역 쪽에서 D 쪽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0세)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 진단서 1. - CD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760호 1심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617호 2심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22노16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냅두라,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 중앙을 걸어가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것을 충격한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물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 없이 “냅두라, 그냥 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었었고 나중에 일어났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였느냐는 질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제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있는데,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저를 쳐다보더니 ‘잠깐만요’라는 말만 하고 차에 다시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분여 정도 현장에 머물렀을 뿐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속 도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괜찮다면서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누워있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자칫 2차 사고가 야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도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종 전과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출소 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9세)의 시아버지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2. 1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인 E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들러 올린 후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14일. C), 피해부위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부위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에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며,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저항 및 반응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허리나 엉덩이 부위가 진단 부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거지 밖으로 끌어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의 여러 부위가 긁혀 상당히 부어 있는 모습과 무릎이 찍혀 패인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등에 긁히는 등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방어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인근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도로 폭 확인 및 가해자 선정 이유),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속도 감정 결과 및 피의자의 과실)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과 과속 등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6.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둘레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약 0.03g)을 물로 용해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쪽 팔뚝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7. 03:20경 인천 남동구 D, 1층 피해자 E(여, 64세)의 주거지에서 ‘문밖에 사람이 있다. 가게 세를 준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6cm, 두께 약 2.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목 및 특수폭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10. 22. 15:00경 남해고 속도로 143.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제한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6. 21.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21. 6. 2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21. 7. 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통장 양도·대여 금지 확인란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고,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1. 7.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전달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법인 계좌 확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문자메세지 1. 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22:27경 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제천시 동현동 동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회(2010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0:3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처벌 전력도 수차례 있으며, 특히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