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2019고합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4. 4. 08:10경 김천시 F 상가 앞에서, 피해자 G(5세)에게 다가가 피 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목 주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위 목걸이를 잡아당겨 이를 붙잡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5. 23:20경 김천시 J에 있는 'K'에서,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전체 길이 약 66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I(62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23:55경 위 제3항 기재 'K'에 위 피해자 I을 다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47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09: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4. 08:10경 김천시 F상가 N호 앞에서, 피해자 O(가명, 여, 4세)에게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피해자를 뒤에서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8 1. 2019. 2. 23. 10: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0:25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23. 13:4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3:45경 위 제1항 기재 'R'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맥주를 마음대로 마신 뒤 위 피해자 Q이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장사하는가 봐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 출입문 옆에 누워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제1 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제1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각 사진(제1 증거목록 순번 제12, 15번), 각 범행사진(제1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목걸이 펜던트 사진 첨부) [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T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제1 증거목록 순번 제26번), 각 사진(제1 증거목록 순번 제31, 36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S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피해자 연락불능 및 목격자 T 진술 청취·녹음 CD 첨부, 피해자 I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제1 증거목록 순번 제35번) 2019고합47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 정도 확인) 1. 내사보고(신고자 B 진술에 대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제2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붙임, 참고인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2019고합48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3 증거목록 순번 제3번),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 1. 피의자 체포보고(제3 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주민들의 인적이 드물지 않은 아침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어린 여아인 피해자 U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의 다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다만, 피고인의 자백 내용도 분류의 편의를 고려하여 아래 표에 함께 기재한다). 2. 범행사실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범행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판시 특수폭행 및 폭행의 피해자인 I과 그 현장 목격자인 S 및 T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의 각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각 진술 내용과 112 신고경위 및 피해자 I 등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 등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거나 제3자가 피해자 I 등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특수폭행 및 폭행의 범행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상해의 피해자인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의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진술 내용과 112 신고경위 및 피해자 B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거나 제3자가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목격자 B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상해의 범행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U의 오빠 V은 2019. 4. 10.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U의 꼬추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제2 증거기록 제81면), 2019. 5. 10.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U의 꼬추를 만졌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에 손을 가져가 만지는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바(제2 증거기록 제141면), 판시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목격자 V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제2 증거목록 순번 제14번)도 위의 진술 내용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U을 안았다가 놓아주었고, 다시 다가와 피해자 U을 안고 들어 올려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다가 오빠인 V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U을 안은 채 주차장의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여서는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U의 몸을 가린 채 계속해서 안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안긴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등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오빠 V이 피고인의 주위를 맴돌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U을 놓아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을 안고 굳이 주차장의 구석진 곳으로 장소를 이동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채 피해자 U을 안고 있었던 시간도 짧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은 목격자 V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다소 다른 부분은 양형 사유로 주장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금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U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각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Q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W의 보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 님들이 나간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음료수 병이 몇 개 깨진 사실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Q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출동경찰관 W의 보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각 업무방해의 범행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D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강도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당시 만 5세의 아동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G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하였다(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라. 제3 경합범죄: 특수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영역) 마. 제4 경합범죄: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바. 제5 경합범죄: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사. 제6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Q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0년 7월 10일 기본범죄와 위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중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이 사건 공판기록 중 변호인이 제출한 D의 합의서에는 '2019년 1월 31일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년 3월 31일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의 오기로 보인다), 각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중 사기범행 및 각 업무방해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U은 당시만 4세의 여자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성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어린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 U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또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 및 태양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제1 증거기록 제161 내지 165, 242 내지 250면, 제2 증거기록 제144 내지 175면).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제1 증거기록 제253면),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자신의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배상신청의 요지 배상신청인은 택시비 35,000원, 진단서비 100,000원, 약값 15,000원 등 합계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택시비는 그 성질상 피고인의 판시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제2증거기록 제22면)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약값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고 진술할 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