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와 H은 불특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면서 일명 ‘표시목 카드(뒷면에 카드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특수렌즈를 통해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드)’ 및 특수렌즈 등 도구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와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3. 19:00경부터 같은 달 16. 20:00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표시목 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게임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총괄하고,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표시목 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손을 이용하여 고, 스톱, 레이스 등의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호를 보고 게임에 임하고, 피고인 C는 게임의 판돈이 커질 수 있도록 미리 현금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이나 담보 없이 쉽게 금원을 빌려주고, H은 현금인출 등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게임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로 우연히 승패가 이루어지는 포커나 블랙잭 등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D, G, F, E를 속이고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와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1,270만원, 피해자 G로 하여금 1,000만원, 피해자 F로 하여금 2,300만원, 피해자 E로 하여금 2,000만원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570만원을 잃게 하고, 2021. 8. 16.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500만원,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6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350만원을 지급받거나 송금받아 합계 4,45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고 2021. 8. 31.경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액 상당의 모하비 SUV 승용차량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과 H은 2021.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A이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과 도박을 계속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L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표시목 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게임의 판돈이 커질 수 있도록 미리 현금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보나 조건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H은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트럼프 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보고 피고인 B에게 미리 정해 둔 라이타 방향으로 고, 스톱, 레이스 등의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B은 H의 신호를 보고 게임에 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로 우연히 승패가 이루어지는 블랙잭 등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D, F, E를 속이고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1,600만원, 피해자 F로 하여금 1,900만원, 피해자 E로 하여금 1,000만원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500만원을 잃게 하고, 2021. 8. 26.경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9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500만원, 피해자 E로부터 1,090만원을 지급받거나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제2항 범행의 마지막 날인 2021. 9. 11.경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B과 정상적인 도박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표시목 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피고인들 모두 각각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피해자 F, E 사이에 앉아 트럼프 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보고 피해자들이 게임에서 지도록 고, 스톱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로 우연히 승패가 이루어지는 블랙잭 등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도박을 하기 위해 모인 피해자 F, E를 속이고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400만원, 피해자 E로 하여금 1,300만원을 잃게 하여 합계 1,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B,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번, 39번, 41번, 46번), 각 압수목록(순번 4번, 40번, 42번, 47번),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1번,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및 감정결과 회신,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감정서(순번 16번), 수사보고서[압수물검증(트럼프 카드, 렌즈), 순번 48번], -압수한 트럼프카드 검증 사진 등(순번 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4번), -각 집행사진(순번 51번, 53번, 5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순번 60번), -피의자 A 사용 우체국계좌(순번 61번), -피의자 C 사용 M계좌(순번 62번), 자동차등록원부(E가 빼앗긴 모하비차량, 순번 7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신문 당시 수사관에게 보여준 사진에 대해, 순번 72번), -2021. 9. 20. J에서 사기도박 범행 당시 사진 3장(순번 73번), 수사보고서(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참고인 N 전화통화), 순번 75번,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104번), -녹취서(순번 105번)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B,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제외)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번, 19번, 39번, 41번, 46번), 각 압수목록(순번 4번, 40번, 42번, 47번),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1번,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및 감정결과 회신,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감정서(순번 16번), 압수목록 및 사진(순번 20번), 감정의뢰(트럼프카드, 순번 21번), 감정의뢰회보(순번 22번), 감정서(순번 23번),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녹취록 첨부, 순번 36번), 녹취록(순번 37번), 수사보고서[압수물 검증(트럼프 카드, 렌즈), 순번 48번], -압수한 트럼프카드 검증 사진 등(순번 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4번)), -각 집행사진(순번 51번, 53번, 5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순번 60번), -피의자 A 사용 우체국계좌(순번 61번), -피의자 C 사용 M계좌(순번 62번), 자동차등록원부(E가 빼앗긴 모하비차량, 순번 71번), 수사보고서(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참고인 N 전화통화, 순번 75번),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104번), -녹취서(순번 105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번, 19번, 39번, 41번, 46번), 각 압수목록(순번 4번, 40번, 42번, 47번),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1번,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및 감정결과 회신,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감정서(순번 16번), 압수목록 및 사진(순번 20번), 감정의뢰(트럼프카드, 순번 21번), 감정의뢰회보(순번 22번), 감정서(순번 23번),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녹취록 첨부, 순번 36번), 녹취록(순번 37번), 수사보고서[압수물 검증(트럼프 카드, 렌즈), 순번 48번], -압수한 트럼프카드 검증 사진 등(순번 4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 순번 54번), -각 집행사진(순번 51번, 53번, 5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순번 60번), -피의자 A 사용 우체국계좌(순번 61번), -피의자 C 사용 M계좌(순번 62번), 자동차등록원부(E가 빼앗긴 모하비차량, 순번 71번), 수사보고서(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참고인 N 전화통화, 순번 75번),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104번), -녹취서(순번 105번), 수사보고(편취 금원 정리, 순번 106번)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번), 압수목록(순번 4번),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및 감정결과 회신,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감정서(순번 16번), 수사보고(편취금원 정리, 순번 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9호증(트럼프카드가 들어 있던 검정가방), 증 제10호증(약속어음 묶음), 증 제11호증(안경), 증 제12호증(빈렌즈통), 증 제27호증(빈렌즈통), 증 제28호증(렌즈케이스), 증 제29호증(식염수)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압수물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D는 사기도박의 피해를 당하였다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도박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