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3 1.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15. 12:19경부터 13: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작은방 방범 창살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구부려 뽑아낸 후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 11.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12:19경부터 13: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돌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팔찌 세트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스카프 1개 등 시가 합계 1,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 11.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6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5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9. 11:55경 서울 서대문구 H 아파트 I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불상의 도구로 잘라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과 거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S6 태블릿PC 1대, 현금 약 1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반지, 발찌 등 귀금속 수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4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10:30경부터 12:30경 사이 서울 중구 K 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옷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과 옷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3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은색 메탈시계 1개, 시가 24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커플링 한쌍, 시가 150만원 상당의 테그호이어 아쿠아색 메탈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다니엘 웰링턴 가죽시계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공기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회색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2,2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0. 08: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작은방 방범창살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시정되어 있는 방범창 안쪽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린 후 그곳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작은방과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데이저스트텐포인트 화이트)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테그호이어 시계(포뮬러 청색) 1개, 까르띠에(팬더 화이트) 1개,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 한화 400만 원, 엔화 30엔, 미화 약 2,000달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G, Q, D, R, S, T,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은신처 특정관련 / 서울강서경찰서 상대 탐문수사 / 피의자 은신처에서 나가 범행 후 돌아오는 모습 / 피해자가 확인해 준 피해품 및 구매가격 /Y CCTV 수사 / 12. 23.자 피의자 U아파트 진입동선 수사 / 범죄사실 2번 관련 피해자 상대로 피해품 확인 /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 V아파트 CCTV검색 및 용의자 확인에 대하여 / 아파트 외부 방범용 CCTV 등 검색에 대하여 /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중 메시지 분석내용 /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중 멀티미디어 파일 분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조사 / 피해자 등 진술 청취 / E아파트 내 CCTV 영상 확인 / CCTV영상분석 / 불상의 피혐의자 확인 /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장소에서 피의자 DNA확인 / 기록검토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다수 통화자 W 상대 수사 / 피해품 관련) 1. 현장사진 2022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아파트 CCTV 확인 / A 참고인 등록 이유), 수사보고서(법보행분석 회신 관련) 1. 피해자 주거지 내부사진 2022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 현장 CCTV 수사 /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확인(용답동우채국 – X매장) / 추가피해품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