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석양길 입구 앞 삼거리를 예산읍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5. 22, 2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에 있는 예산명지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 진행신호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4. 3.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을 임차하여 도라지를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엄나무 1,500주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라지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임대계약서, 농산물구매ㆍ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도라지 훼손밭 촬영 사진), A 엄나무 벌목 사진 및 현장 사진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도라지 밭 두렁 사이에 엄나무를 심었다가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05:0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발로 배 부분을 약 10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늑골 및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들의 모임인 'B'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초순경 B 회원인 C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교부를 의뢰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지회장 D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는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등록증 교부 업무를 지연시켜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C으로부터 등록증 교부를 독촉받게 되자, 2014. 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을 복사기로 다시 복사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 'C(G)', '경기도 포천시 H', '2014년 09월 12일'을 종이로 출력한 다음 칼로 위 각 부분을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기로 복사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의 명칭(업종)', '성명(대표자)',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란에 차례대로 붙이고, 다시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회계처리, 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 상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 C 상가는 D 주식회사가 2007. 9.경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원공제회 등이 주축이 되고 유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PF대출을 받으면서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D에서는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 등을 할 때 KB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E은 2009. 5. 22.경부터 위 D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E이 인수하기 이전에 D은 위 상가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E은 2011. 4. 4.경 위 C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위 상가 내로 진입하였고, 상가관리소장인 피고인 등 관리사무소 측은 D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여 E 등이 상가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여, 결국 2011. 4. 7. E의 지시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등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위 C 상가 내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C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잡음이 많아서 일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주시하고 있다, 4. 7.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일을 하는 담당 경찰에게 인사해야 한다, F 형사는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도 무시 못 할 만큼 실세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1. 4. 19. E에게 'F을 만나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회식비를 대주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기로 하였다, 한 번에 끝내려면 일단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일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위 C 상가와 관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사건을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날 E으로부터 수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37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 H,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탁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과장, 피해자 D(50세, 여)은 위 C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13: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비리 조합장은 물러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현수막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현수막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7. 7. 12. 13:30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한 후 병무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재병역판정검사 안내문에 2017. 11. 29.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정해진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증 제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선발 보류대상으로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지 않은 이상 당초 정해진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재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는 엄연히 그 용어가 다른데도 피고인이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당초 정해진 날짜에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판정검사기 피의 고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C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있는 성안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물통들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물통들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 tv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위 물건 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D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자로서 사회적응능력이 만 10.5세에 그치는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와 격리를 고려하기엔 이 사회가 떠맡아야 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오히려 가족의 관심과 사랑, 주변의 배려와 포용이 있다면 피고인이 그동안 정비공으로 성실히 일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필리핀에서 입국한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낯선 이국땅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RAND DINK 125'(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4:5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06에 있는 '신당역사거리' 횡단보도를 '청구역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교통상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현재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친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한 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점(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7% 이어서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 아내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14. 7. 15. 이후 연 25퍼센트)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 10일마다 원금 30만 원과 이자 9만 원을 합하여 39만 원을 지급받아, 100일 동안 390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6. 경까지 157 일 동안 C로부터 원리금 390만 원을 모두 수령하여 연이율 69.7%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 연이율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이자 계산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년간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범행기간, 범행 횟수 그 밖의 정상 : 취득한 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1: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예관동 산 2-1호 앞 남산1호 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산 1호터널 한남동 방면에서 퇴계로 2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로 진행하여 남산 1호터널 매표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위 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매표소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9. 12:38경 서울 중구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및 뇌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남산 1호 터널 매표소와 매표소 사이의 도로이며, 매표소 뒤편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은 21:18 경인데, 21:00 이후에는 매표소가 운영하지 않아 통상 매표소 직원이 남아있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남산 1호 터널에서 매표소를 무료로 통행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매표소에 진입하여 제1차 매표소 접근 직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다가 제1차 매표소와 제2차 매표소 사이에 있는 육교 후방에서 피해자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점, 피해자가 도로로 나와 채 1초도 안되어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충격한 점,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시속 33킬로미터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밤 9시가 넘어 매표소 운영이 끝난 상태에서 매표소간 통행을 위해 설치된 육교 후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가능성을 예견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20:4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0:50 경 같은 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을 하여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케이(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4,0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서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전 자장치부착명령 6년 및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삼갈 것'을 선고받고, 2013. 4.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2013. 4. 30.부터 2019.4.29.까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삼갈 것'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3. 6.29. 미성년자인 C(18세, 여)과 인터넷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4,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미성년자 D(16세, 여)과 인터넷 채팅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매니아' 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미성년자인 D(16세, 여)과 대화하고, 2014.12.30, 18:30경 및 2014, 12. 3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아파트 301동 604 호로 D을 오게 하여 2회에 걸쳐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다. 2. 미성년자 F(16세, 여)와 인터넷 채팅 피고인은 2014.12.9. 01:00~04:00경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낯선사람 랜덤채팅'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미성년자인 F(16세, 여)과 대화하 고, 2014, 12, 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위 F를 만나 사귀기로 한 다 음, 2014, 12. 24. 경까지 F를 수시로 대화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F를 오게 하여 F를 껴 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다. 3. 미성년자 I(18세, 여)과 인터넷 채팅 피고인은 2014, 12.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낯선사람 랜덤채팅'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미성년자인 I(18세, 여)과 대화하고, 같은 달 26, 19:00경 I을 만나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 2. 에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미성년자 와의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와의 대화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자신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속이고 성적 의사결정권이 미약한 16세, 18세 정도의 미성년자인 부녀와 채팅을 한 후 성관계 - 3- 를 맺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특히 피고인은 변론계속 중에도 위 준수사항을 재차 위 반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뒷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에 있는 울산 울주군 B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7층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위 건축물을 울주군수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층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인 위 건축물 3층 내지 6층의 673.44m2를 주거업무시설군인 24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수사보고서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년아, 내 돈 5만 원이 없어졌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 씨발년 눈을 파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9.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08: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25호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며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1:20경 위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십이리저수지 부근 도로상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구(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참견이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라, 내 조카도 부산 경찰이다,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것들이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21:18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오정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봐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원칙대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자 화가 나, "씹새끼야, 대리운전 내가 알아서 한다,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평생 짭새나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경찰관 F를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음), 불리한 정상(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의 부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40경 밀양시 B 소재 C노래주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술에 취하여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노래주점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일 뿐, 화성시 C 임야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D 외 3필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C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으로 개발함에 있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개발허가 승인 후 30일 안에 2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진입로 매수자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을, 2011. 8. 19. 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의약정서,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노동지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의료원 방면에서 내곡교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그대로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2 차량 좌측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6,757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2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3부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