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시간 불상지에서 인터넷과 B(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ID : C)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병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F은행 G)로 2회에 걸쳐 80만 원을 대금으로 이체한 뒤, 약 10분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같은 구 논현역 부근의 불상의 주택가로 가 그곳 가스배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3.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I 앞에 주차된 자신의 랜드로버 승용차(J)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615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18,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방송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디스커버리 4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0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8,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J디스커버리 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4531 사건의 수사기록 207)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같은 221) [2018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G) 계좌 거래내역 1. CCTV영상 자료 1. 계좌주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은 판시 2018. 5. 13.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18. 필로폰을 구매한 후 여자친구 0이 말리거나 당시 하고 있던 일이 바빠 투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5. 13. 새벽 2시경 위 이 거주하는 일산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고, 그 상태로 차안에서 2시간 정도 쉬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투약한 후 O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 이후에는 투약을 하지 않다가 위 O 1주일쯤 전인 2018. 5. 25, 또는 같은 해 5. 26. 같은 아파트 앞에서 0을 만나 남은 필로폰을 위 에게 건네주니 그녀가 그 필로폰을 버렸다'는 취지로, 판시 2018. 5. 13. 의 2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의 경과, 투약 장소와 방법, 남은 필로폰의 처분 상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Q은 수사기관에서 '김포에서 일산서구로 이사 온 2018. 5. 말경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비닐에 쌓여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8. 5. 13.의 투약행위들이 있기 전날인 같은 달 12일 23:10 경부터 판시 2018. 5. 13. 새벽 무렵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시'가 아니라 판시 범행 장소가 속한 '고양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2018. 5. 13. 전후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판시 범행일시인 2018. 5. 13. 에 피고인이 그 투약 장소 일원에 있었던 점' 등은 앞서 본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한 상세한 자백진술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6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2018. 2. 18. 필로폰 투약 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8. 6.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54조(약물 투약 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 4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이 진행임에도 그와 동종의 판시 제3, 4죄를 범하였던 점, 마약류 범죄가 끼치는 심각한 폐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