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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04:18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R 문화상품권을 1개당 27,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54,000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문화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 10:07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06:00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201,000원 상당의 T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162,000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T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T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 13:50경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정서 1. Q, 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신분증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1. U B 게시글, 피고인 관련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스크린 샷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7차례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0:10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고장면 확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경 영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9. 5.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4.부터 2020. 9. 18.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20: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매장 여의도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격리통지서 첨부) 1. E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방문한 곳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45분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C’ 직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안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스팀다리미 1개, 시가 미상의 햄 2개, 시가 미상의 참치캔 2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3.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13,300원 상당 배낭가방 3개, 1,680원 상당 햄 4개, 1,780원 상당 참치캔 4개, 5,730원 상당 보이차분말통 2개 등 총 65,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 1. 13.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납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 20:35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녀손님 2명을 3호실로 안내한 후 카스 캔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0. 6. 18.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8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60분에서 100분간 38,000원에서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광고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시설과 규모, 영업기간, 위반행위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 'D'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33세, 남)이 관리하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15:58경 서울 양천구 F백화점 지하 2층 'G'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남)이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어떡햄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고로케 2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2018. 10.경부터 2020. 6. 17.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향후 매입할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물권을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뒤, 2018. 11. 7.경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F, G과 사이에 매수인을 B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0.경 A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2019. 1. 31.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H)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구리시 B건물 C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kics 신상정보 상세조회 캡처관련)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91, 2014노12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1:1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80원 상당의 건전지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등 내사보고) 1. 발생현장 범행장면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4세의 고령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호텔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년경부터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재단법인 E(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과 세금신고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피해 법인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6.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02,063,853원을 빼돌린 다음 이를 고급호텔 투숙 및 쇼핑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7.경 피해 법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다음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8,529,000원을 빼돌린 다음 이를 고급호텔 투숙 및 쇼핑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피해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호텔 계좌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정리), 이체내역(피의자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서(적요변경 이체내역), 수사보고서(관광진흥개발자금 횡령 관련), 수사보고서(B 명의 H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기록사항’ 란 변경), 수사보고서(국민연금 해지), 수사보고서(피해자금 흐름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소유 PC 하드디스크, SSD 복제본 분석 및 출력물 압수), E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증거목록 순번 120)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피의자 A 사용 OTP 단말기, 호텔·항공 등 예약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동안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적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법인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그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 계좌 등에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은행 계좌의 ‘받는 사람’ 적요 란을 마치 피해자와 피해 법인을 위하여 진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변경하여 기재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고급호텔 투숙비와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영위하던 피해자와 피해 법인은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0:18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5에 있는 화곡우체국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74세)이 잠시 놓아둔 손수레(시가 2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화곡우체국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철제 손수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교적 고령으로서 이제껏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2021고합51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68세)에게 빌린 돈 및 숙박료 14만 원을 지급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통장을 압류당한 사정 등을 이야기하며 숙박료 지불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너 그렇게 살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 26. 18: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여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여관 E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새끼냐.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01 피고인은 2020. 10. 11. 00: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호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도록 부축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여기가 내 집이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4회 내지 5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전화 진술 녹음 CD,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I 경위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위협 관련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J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21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L 순경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인 호프집 업무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방실침입의 점: 양형기준 미설정 다. 보복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부축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여관 주인을 폭행한 후 그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숙박료를 지급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폭행에 이르렀고, 이후 짐을 찾으러 위 여관에 갔다가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여관 방실에 침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직장 동료로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충동을 일으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1개(총 길이 약 33.5㎝, 칼날 길이 약 20.5㎝)를 들고 와 양손으로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빨리 119에 신고 해 달라’는 말을 듣고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상황보고, 112신고내역 협조의뢰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음파일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요청), 소견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상상태), 수사보고서(발생현장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전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수사), 수사보고서(의료자문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119신고 및 112신고 녹음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로 당일 술을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향하여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양손으로 식칼을 쥐고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총 길이 약 33.5㎝, 칼날 길이 약 20.5㎝, 너비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찌른 식칼의 칼날 부분이 거의 모두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하여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강내 혈액의 양이 5리터 가량에 이를 정도로 다량의 출혈을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안이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냥 죽이고 싶었고, 찌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찔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 없고 행위 태양 역시 불량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에 의하여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1.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6월에 대하여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1. 위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횡령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위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 사기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서 월 급여 8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한 주식회사 C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월 급여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D카드로 12,523,580원, E카드로 6,604,169원, F카드로 8,024,293원, G카드로 4,185,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1,337,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차가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하나 구입해 달라, 할부대출금은 내가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3. 37,473,325원을 대출받아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37,473,3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사채를 빌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도와준 자금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8.경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1,24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회사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8.경 천안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의 동생인 B에게 “상가를 담보로 2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실행비용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0억 원이 대출되면 지금까지 빌렸던 카드대금, 통신요금, 차량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주고 서울에 집도 얻어주겠다.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로부터 그동안 차용한 금원 및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서울에 집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채무확인서, 각 부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I 면담 및 자료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대법원 2018도197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4의 죄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판시 제5의 죄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인 점,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바, 2017. 9. 2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복지사업단은 D 예하 160만 성도의 6,500개 교회의 복지사업을 담당하는데, 2017. 9. 20.자로 위 복지재단과 일선 교회의 정화조 공기 공급 장치에 대한 설치계약을 하였고, 2017. 10.경부터 위 공사가 확정된 교회가 수도권 지역에 500개 상당이 있어서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6개월 동안 원금을 균등상환하고, 투자이익은 처음 6개월은 월 450만 원, 그 이후 9개월간은 월 8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그 즉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500개 상당의 교회가 위 공사를 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 복지사업단은 D 총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적으로 개인이 만든 법인에 불과하고, 단지 D 소속 교회에 대하여 상품 추천이나 홍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후까지 원금을 균등상환하고, 위와 같은 투자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카톡내용, 입출금내역서, 계약서사본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가격이 261,600원인 쉐프초이스 메뉴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채 요리, 스테이크,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261,600원짜리 쉐프초이스 메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식 대금 상당을 편취할 당시 어떠한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2:00경부터 같은 해 6. 22. 0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택(26.45 제곱미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의 벽체, 문짝, 샌드위치 판넬, 구획된 담장 등을 함부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감정서 및 판결문 등 제출 - 감정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19, 2035226(참가) 사건 판결문 사본 포함)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19, 2035226(참가)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