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와 인턴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1. 02:00경 서울 영등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부터 07:43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당일 통화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카카오톡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1. 02: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자연스러운 의사의 합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첫 번째 강간을 당하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피고인과 같은 침대 위에 누워 피고인은 천장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등을 돌리고 바깥쪽을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벗긴 옷은 입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시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여 등을 댄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하여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원한관계나 그 밖에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1. 1. 21. 01:15경 피고인과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동료 실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G에게 “피고인이 씻고 있다,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전화한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를 하기 전인지, 성관계를 마친 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이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예정이었다면,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아카데미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전날 같이 술을 마셨던 F의 기숙사로 가서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G뿐만 아니라 친구인 H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옷을 찢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