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1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G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H를 통해 소개받은 후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던 피해자 I(여, 17세)와 함께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쪽으로 밀면서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려간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연락하고 조사를 청한 점 [다만,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며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자수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검찰 3회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서로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로 향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네친구지간, 피해자 J(여, 17세)은 피고인 A 이 K을 통해 소개받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2015.6.27. 12:00경 안산시 상록구 L, 303호 주거지에서 그 무렵 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을 주거지 근처에서 처음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먹자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이미 그 곳에 와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취하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간음'이라고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카메라 이용촬영'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휴대폰(아이폰6)(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간음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사정이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유사하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형식상으로만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통로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 역시 다른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제반 사정상 임의제출자가 특정 범위에 한정한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물에 해당한다. 휴대폰이 연락처, 통신기록과 그 내용, 일정관리 및 사진 등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들을 보관하는 저장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역할과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경향에 편승하여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탐색에 나서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그러하였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대폰과 그 저장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제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접근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휴대폰과 그 저장정보에 대한 임의제출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고, 휴대폰에 대한 탐색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05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8, 13. 04:23 경부터 04:40 경까지 M으로 H로부터 자기가 소개해 준 I를 강간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I를 좋아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다가 H가 욕설과 함께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말하자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139~147쪽), 같은 날 05:08경 I에게 M으로 말을 걸자 I는 할 말이 있으면 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37쪽). 위 두 사람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N이 05:11경부터 3차례에 걸쳐 I에게 전화를 하여 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61쪽), N은 같은 날 05:50경 피고인 A에게 M으로 '너 때문에 모르는 여자(I으로 추정)한테 사과했다,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며 위 피고인을 나무랐다(수사기록 제152쪽). (나) I는 피고인 A을 만나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냐고 계속하여 물었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겁이 나서 같은 날 06:26 경 자발적으로 경찰에 '아는 여자에게 못할 짓을 했으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61, 103, 204쪽),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과 I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I는 피고인 A을 가리키며 "재한테 물어봐라"는 말만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폰을 바라보고 고개를 떨군 채 "내가 나쁜놈이다"라는 말만을 반복하였다. (다)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고인 A1 I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M 대화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동영상 폴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11, 12쪽, 긴급체포서에는 이 사건 동영상을 확인하고 아울러 I에 대한 강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두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이상 전자의 순서대로 탐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이로써 경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범행이 중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지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마) 경찰은 2015. 8. 15. 이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긴급히 압수수색·검증한 사유는 이 사건 휴대폰을 증거물로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바) 경찰은 이 사건 동영상을 CD에 복제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증거목록 순번 19) 하였다. 압수관련 문건에는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기재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휴대폰의 강화된 역할과 비중 및 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던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 내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해도 된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에 관련된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는 부분(M,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에 한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사해석일 것이다. 경찰로서도 피고인 A 과 I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하여 임의제출을 요청한 이상 압수수색의 범위가 이런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수사상 하등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 A 이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M 대화창을 보거나 활성화시켜 놓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및 I가 옆에 있었으므로 경찰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 상의 어디서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쉽게 물어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형사절차적 방어권의 유효적절한 행사를 기대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한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이런 사정들에 앞서 보았듯이 경찰은 이 사건 동영상보다 M 대화내용을 먼저 탐색하였고 이를 통하여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의 개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수사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게 물어 위 범죄사실이 동영상 내지 사진 촬영과는 무관하다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경찰이 별도의 동영상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동영상 내용까지 확인하여야 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도 없는 상태에서 동영상 폴더를 확인하여 수집한 이 사건 동영상 및 이를 복제한 CD(증거목록 순번 19)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간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까지 각 자백하였다. 위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제시받았고, 검찰에서도 이를 제시받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이 압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후 위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동영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해 오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동영상으로 인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이고,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간음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 A 을 소개받고 M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주량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순하리 소주는 잘 마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에도 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위 피고인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집 근처에서 위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당시 피고인 A의 집에서는 피고인 B, 피고인들의 친구인 O, 피고인 A의 여동생 등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집에 가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와 피고인 A 의 여동생은 큰방에 남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때 피해자가 사온 순하리 소주 4병을 다 마시고도 술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는 추가로 순하리 소주 3, 4병을 사 왔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옷을 벗는 소위 '옷 벗기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O와 피고인 A의 여동생이 옆방에 있음에도 이 게임을 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였다. '옷 벗기 게임'이 진행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입던 옷을 차례로 벗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후 이 사건 간음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집은 방이 두 개, 거실이 하나인 집으로 규모도 크지 않았고, 당시 O 등이 집에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도움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 실제로 O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간음 당시 큰 방에서 잠들어 있던 중 여자 신음소리가 나서 사건이 발생한 작은 방으로 가보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였기에 피고인들에게 "여자애 한 명 갖고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오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답하였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여 자신만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 B에게 안겨 잠이 들었고, 피고인 B이 이 날 18:00경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 와,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간음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자신의 죄책을 줄이려고 꾸며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성관계를 부인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M 대화 내용이 제시되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점(증인 녹취서 제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수사기록 제318쪽), 피고인 B이 친구 P의 집에 있으니 오라고 하자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P의 집으로 찾아 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날도 밖에 나가 순하리 소주 4병과 음료수 등을 사왔다. 술자리에서 전달과 같이 '옷 벗기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결국 나중에 다 벗게 될 테니 E 다 벗겠다며 스스로 하의 부분만 남겨놓고 옷을 벗었다. 한편, 게임 도중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전날 성관계를 한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였고, 이에 누군가가 게임 벌칙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성기 10회 삽입하기'를 시키자,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옆자리에 가 누워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친구가 술자리에서 구토를 하여 다른 일행들이 이를 정리하는 사이, 피해자는 N과 단 둘이 옷을 벗은 상태로 남게 되자 함께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 B, P 등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성관계를 지켜보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여 N이 문과 창문을 잠갔는데, 피해자가 상관없다고 하여 문을 열었고, P가 방 안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N과 후배위로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P와는 구강성교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항의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경찰에 이 사건 간음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간음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검은 색 나시 2개와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있는 체크무늬 와이셔츠, 슬랙스 바지를 입고 있다가 '옷 벗기 게임'을 하며 양말, 와이셔츠, 나시 순으로 벗었고 피고인 A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 'Q' 브랜드의 바지를 입고 있다가 티셔츠와 양말을 벗었고, 피고인 B은 맨투맨 나이키 밝은색 계열의 티셔츠, 어두운 색의 츄리닝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팬티만 제외하고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옷차림과 '옷 벗기 게임' 중 어떠한 옷을 벗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3쪽). (차)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도 옷 벗기 게임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네' 라고 답하였다가 위 변호인이 추가 질문을 하려 하자 황급히 말을 바꾸며 "이 사건 이전에는 '옷 벗기 게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1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위 변호인이 무엇을 추가로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깨닫는 상기된 표정이었으며, 이에 맞추어 진술을 순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위 사항과 같은 술자리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에 왜 증인이 저렇게 당황해 하며 진술을 변경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진 반대신문 과정을 통하여 위 (사)항과 같은 아주 이례적인 술자리의 존재가 드러났다. 통상의 성관념에서 벗어난 술자리를 위 2번의 경우로 제한하려는 증인의 인위적 의도가 순간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 점 외에도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피고인 A 과의 성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P 등과의 파격적인 성관계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 사건 카메라이용촬영에 관한 피해자 진술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간음 당시 동영상 촬영 사실은 몰랐으며, 경찰이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동영상으로 인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이고,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