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0

범죄사실 1. 2021고합90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1. 20:49경까지 제주시 B호텔 C호에서,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제주시 D주택 E호에서, 2021. 5.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제주시 F건물 G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출청소년인 H(여, 14세)을 데리고 있었다. 나.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I(남, 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4:40경 제주시 J에 있는 커피전문점 'K'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을 버릇없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통해 피해자 M(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2021. 4. 30. 피해자를 처음 만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30. 17:00경 제주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 11:30경 및 12:0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 15:0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2021고합9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N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O, (전화번호 1 생략))을 넣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모바일앱 'P'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Q' 호텔 숙박비 37,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합계 621,99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경 위 유심칩을 넣은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1,000,000원 대출을 요청하며 위 N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U센터 속기록(M)(순번 18, 38)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변경관련피해자 나이 인지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등, 피의자와 피해자 M가 나눈 대화내용) 1. 일반진단서(I) [2021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심칩 서비스 신청서, 소액결제내역, 신규가입신청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컴퓨터등사용사기 호텔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2021. 5. 2. 11:30경 및 같은 날 12:00경의 간음행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내지 8은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 11: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데리고 있고, 행인과 시비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간음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의 유심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또는 상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M(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차례 반성문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M(가명)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바 재범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