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29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5. 22:40경부터 같은 달 16. 06:3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30. 13:0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K')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80,45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주소>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비상밸브함 왼쪽 구석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5.경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35,88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주소> 511호 앞 비상계단 전기계장판 속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과 함께 2021. 2. 5. 1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21. 3. 19.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M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2. 3.경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180,68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04경 <주소>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0.2g을 찾아가 같은 날 04:00경 <주소>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4. 6. 18: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팩에 담긴 엑스터시 2정을 싱크대 위 수납장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O, M, C에게 필로폰을 소량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3. 03:10경 <주소> 호텔 1006호에서 O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A의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어 O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31.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31. 00:00경 <주소> 호텔 1006호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필로폰 중 0.03g을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19.경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필로폰 매수 대금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경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필로폰 매수 대금 750,000원을 송금하고, 2021. 3. 하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31.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고단26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28. <주소>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 책상 서랍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66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하순 21:30경 <주소> 역 1번 출구 앞 골목길에 정차한 M의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M의 부탁으로 미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전달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57, 62, 72, 85, 98, 99, 197, 204, 213, 218, 230, 235, 249, 258, 259, 261,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2022고단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붙임자료 포함),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대하여 2021고단729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대하여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를 매도 내지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이 매도하거나 알선의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분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마약 범행을 반복하게 되어 피고인 스스로와 우리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오리라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