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네이버 밴드의 운영자로, 위 밴드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B(48세)과 2017. 6.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교제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첫째 오빠 D가 사채업을 하고 있어서 나도 2억 원을 투자하였다. D가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받아줄 것이니, D에게 투자할 투자금을 보내달라. 2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투자하여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0, 12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말경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예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 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빠들이 일산의 조폭이고, 삼촌은 부산의 조폭이라고 위시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7:47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월까지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이사 가지 못할 시 장기포기각서를 쓰도록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뒤진다고? 왜, 장기 포기각서를 써 그럼. 왜 너만 뒤지냐? 니 새끼들도 다 데리고 가야지. 장기 포기각서 쓰라고, 네 장기 팔면 돈 나오고 좋네, 너랑 네 새끼 꺼 그러면 장기 포기각서 써. 그럼 12월까지 줄 테니까, 12월까지 이사 가는 거로 해. 둘째 오빠한테 얘기해서 목포 애들이고 일산 애들이고 보낼 테니까 포기각서 네 딸년, 네 아들 꺼, 네꺼, 세 개 써. 12월까지 기한 줄 테니까 포기각서 써. 주소 보내, 안 그러면 니 에미한테 가서 장기 포기각서 쓰라고 할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한테 얘기해가지고 마무리 잘 해줄려고 그랬더니 너 그따구로 말한다고 싸가지 없다고 개지랄 난리났어. 너 그렇게 죽는거 자신있냐고 해. … 두 가지 중에 고르래, 첫 번째 니가 12월까지 이사 가는 것과 못 갈 시에 니 말대로 죽는 거, 포기각서야 한마디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B-A)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20, 21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문서 1. D 등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3 내지 16번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재하지도 않는 D를 내세워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9. 15.자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D를 실재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사용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같은 일람표 순번 6, 10, 12번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그 금원을 실제 사용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던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피해자와 자신의 가족이 위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외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을 연모하고 마음이 여린 점을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야기하는 협박까지 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부터 2018.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 자신의 가정을 피고인의 가정과 결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급히 필요로 하는 밴드 모임 경비를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그 용도에 실제로 전부 또는 대부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2018. 9.경 서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으로 이주하였다. 그 이주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같은 군에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그 집의 매매, 인테리어, 가전제품 구매 등을 비롯한 이사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주하였을 무렵 그 집에서 차량으로 1시간 넘게 소요되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평일에 귀가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고인의 모친과 자녀들을 살피고, 자녀들을 훈육하기도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은 밴드모임 경비로 전부 혹은 대부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000원이 입금된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내역에 ‘담양군청 F 31,800원’, ‘G 45,370원’이 각 카드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50,000원이 입금된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내역에 ‘H 32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000원이 입금된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내역에 ‘국군복지단 39,120원’, ‘국군복지단 92,960원’, ‘I 30,000원’이 각 카드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200,000원이 입금된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내역에 ‘J 1,390,000원’이 출금되고, ‘K 39,000원’이 카드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일람표 순번 9번 기재 200,000원, 같은 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1,200,000원을 각 입금했을 당시 밴드모임에서 2박 3일 여행을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면). 위 순번 11번 관련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의 지출내용에 비추어, 위 순번 7, 8번 관련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의 각 지출도 밴드모임에서 ‘H’나 담양에 여행을 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4)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밴드모임 경비를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국군복지단, I가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순번 9번 기재 금원 입금 당시 밴드모임에서 여행을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순번 9번 관련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의 지출도 밴드모임 경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