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8. 29. 순경 공채로 채용된 경찰관으로, 2012. 3. 1. 경위로 승진한다음 2017. 1. 23.부터 2020. 3. 12.까지 부산진경찰서 D부서 E 소속으로 변사·화재 사건 및 각종 폭력사건을, 2020. 3. 13.부터 2020. 7. 23.까지 부산진경찰서 F부서 G지구대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고, H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소속 장의사 K 등과 함께 부산진구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시 다른 장의사 보다 먼저 유족과 접촉하여 시신을 J병원 장례식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장의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J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H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H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J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9. 08: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서 발생한 변사자 M(46세,남)에 대한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그전 H의 부탁에 따라 J병원 장례식장 대표번호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변사자 M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위치정보인 ‘부산진구 L’를 알려줌으로써 H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변사자 M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20. 5. 2.까지 총 28회에 걸쳐 H 등 J병원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부산진구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10. 5. 순경 공채로 채용된 경찰관으로, 2014. 3. 11. 경위로 승진한다음 2018. 3. 5.부터 2020. 7. 22.까지 부산진경찰서 D부서 E 소속으로 변사·화재 사건 및 각종 폭력사건을 담당하였고, N은 장의업자로, 부산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시 다른 장의사 보다 먼저 유족과 접촉하여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경 같은 E에 근무하던 조원 C을 통해 그의 친구인 N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N으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0. 19:58경 위 부산진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 P호에서 발생한 변사자 Q(49세, 여)에 대한 변사사건’을접수받자, 장의업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변사자 Q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위치정보인 ‘부산진구 O아파트 P호’를 알려줌으로써 N으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변사자 Q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9. 12. 26.까지 총 45회에 걸쳐 N에게 직무상 비밀인 부산진구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4. 3. 순경 공채로 채용된 경찰관으로, 2012. 4. 1. 경사로, 2019. 7. 1. 경위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5. 9. 7.부터 2019. 7. 25.까지 부산동래경찰서 D부서 E 소속으로 변사·화재 사건 및 각종 폭력사건을 담당하였고, N은 장의업자로, 부산 지역에서 사망자 발생 시 다른 장의사 보다 먼저 유족과 접촉하여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계속 친하게 지낸 동갑내기 친구인 N으로부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6. 17: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전 상황실로부터 ‘부산 동래구 R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변사자 S(56세,남)에 대한 변사사건’을 접수받자, 장의업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변사자 S에대한 변사사건 발생위치정보인 ‘동래구 R 다세대주택’을 알려줌으로써 N으로 하여금 다른 장의업자에 앞서 변사자 S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9. 7. 24.까지 총 16회에 걸쳐 N에게 직무상 비밀인 부산 동래구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345쪽) 1. 피의자 A 공무상비밀누설 28건 혐의 입증자료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 공무상비밀누설 45건 혐의 입증자료, 피의자 C 공무상비밀누설 16건 혐의 입증자료 1. 각 누설 및 접대정황 녹취서[ 피고인 B이 N에게 전화하여 ‘카톡도 안 보냐’고 나무라고, N이 ‘가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알았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B이 N과 통화하면서 ‘박사(경찰공의)에게 연락하기 전에 너한테 톡을 줬을 텐데 다른 장의업자가 너보다 먼저 와 있었느냐’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B이 N에게 ‘낮에 갔던 거(일을 맡아서) 했느냐’고 묻고 N이 다른 업자에게 졌다고 말하자 ‘그때 내가 밖에 있어서 나름대로 빨리 (카톡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내용, N은 변사사건 발생장소로 가던 중 도로 교통이 정체되자 해당 경찰서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 쟁업자의 차량이 경찰 과학수사팀 차량을 뒤따라가서 자신보다 먼저 변사사건 발생장소에 도착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경찰 출동을 지연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좀 늦게 출발해 달라. 다른 사람들이 형사계차를 따라다닌다’고 말하는 내용,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N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나한테 연락을 줬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이 ‘내가 너한테 적어준 거는 카톡 밖에 없다’고 하자 N은 ‘그걸 내가 다 지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휴대폰을 2019년 10월에 변경했다고 말하자 N은 ‘작년 10월이면 그때까지 나한테 (변사사건 발생장소 위치정보를) 줬지만 카톡에 주소만 안 나오면 내가 (경찰)차를 따라갔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 N은 2018. 11. 28. 피고인 B이 주간 당직인데 당직근무를 마칠 무렵에 야간당직팀에서 처리하는 변사사건 위치정보를 알려주자 이에 대하여 T에게 전화로 ‘야, 효과가 있긴 있네. 한번 처먹인 게’라고 말하는 내용, N이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B 형님(피고인 B)이 술집을 지목하여 가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갔다. 술값이 140만 원 나왔다. B 형님한테 투자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 안 쓴다’, ‘어제 B 형님 이 하나 줬다. 해운대 룸살롱을 한 번 가니 다르긴 다르다. 신경을 썼다’, ‘X(피고인 C을 가리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경찰서) 옆에 대기하고 있다. Y(경찰공의 Z)에게 알리기 10분 전에 알려주는 것만 지켜주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내용, N이 피고인 C에게 ‘좀 신경써봐라 일이 없나, (4일 전에 접대한 것을 가리키며) 술값 알제 160만 원? 술값은 빼야 안 되겠나’고 말하자 피고인 C이 ‘어제도 한 건 해줬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C이 N에게 ‘내가 이제 AA에 가서 콜도 없다고(변사사건 발생장소 위치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B 형님(피고인 B)에게 말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해보라’고 말하는 내용, ⑩ N이 피고인 C에게 ’제보자가 카톡으로 변사사건 위치정보를 알려준다고 제보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이 N에게 ‘나도 너한테 카톡으로 해줬다’고 말하는 내용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이 H로부터 수회에 걸쳐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 범행 중 극히 일부분만을 시인하고(범죄일람표 2 순번 14, 21, 24번, 범죄일람표 3 순번 13번)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에 N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