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2

Ⅰ .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18. 1학기 룸메이트를 하였고, 2018. 2학기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9. 2. 초순경 ‘긍정심리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긍정심리학’ 필기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필기 파일을 전송했던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긍정심리학’ 필기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지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긍정심리학’ 필기를 공유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학 입학 수시 전형에 반영비중이 가장 높은 중간고사 일정을 6일 앞둔 2019. 4. 11. ‘긍정심리학’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자신의 ‘삼성올웨이즈나인’ 노트북을 켜고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 목록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 전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너무 염치가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2019. 4. 11. 12:00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을 공유해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고등학교 기숙사 6층 E호에, 피해자는 위 D고등학교 기숙사 5층 F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15:5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고등학교 기숙사 F호에서 피해자의 ‘긍정심리학’ 프린트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학교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보관 중인 열쇠를 가지고 와 그곳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긍정심리학’ 필기 등을 출력한 A4용지 54장, 상장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8:01경 위 D고등학교 기숙사 F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올웨이즈나인’ 노트북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온 후, 피고인 자신의 방인 위 D고등학교 기숙사 E호로 가지고 가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긍정심리학 인트로 PPT’, ‘첫수업’ 파일을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긍정심리학’ 필기 등 출력물을 찾기 시작하자, 2019. 4. 15. 14:0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고등학교 기숙사 F호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 출력물 등을 피해자의 책상서랍 뒤쪽에 두고 나왔다. Ⅱ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국어 필기 프린트물을 피해자의 방에 두고 나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고 위 프린트물를 찾기 위해 들렀을 뿐이므로,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두 차례 피해자의 방에 들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노트북에 있는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는 비염약을 찾기 위해 급한 마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을 되돌려 놓기 위해 들어간 사실은 없다. Ⅲ .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온 원칙이다.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동일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이나 관련 정황과 결합하여 정반대의 해석과 추론을 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진지하게 수긍할 수 있는 한,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의심되는 사정들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은 2019. 4. 11. 오전 무렵 피해자와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 공유 문제를 두고 다투었고, 같은 날 23:57경까지 화해할 때까지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감정적으로 싸웠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15:53경 D고등학교 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F호 열쇠를 받아 11층 면학실에서 들러 노트를 가지고, F호 중 피해자의 방(위 기숙사는 1개의 호에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방이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있고, 한 방에는 보통 2~3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다시 나왔다. 다) 피고인은 국어 필기 프린트물을 피해자의 방에 두고 온 것 같아 2019. 4. 11. 오후 무렵 피해자를 직접 만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긍정심리학 필기 공유 문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국어 필기 프린트물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와 긍정심리학 필기를 공유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와 위 공유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방을 다녀간 이후 피해자의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이 2019. 4. 13. 07:42경 자기 방에서 나와 11층 면학실로 가 가방을 매고 07:46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07:52경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08:19경 가방을 맨 상태로 다시 나와 08:2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08:23경 나왔다. 평소 피고인이 주말에 피해자를 깨우고 같이 아침식사를 위해 피해자의 방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2019. 4. 13.은 토요일이고 수업이 없었는데, 굳이 면학실에 들러 가방을 매고 피해자의 방에 들르고, 재차 돌아갔다가 가방을 맨 채로 피해자의 방에 들른 행동은 수상쩍다고 보인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19. 4. 17. 13:00경 긍정심리학 필기를 프린트하기 위해 노트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긍정심리학 – G T’ 폴더 안 ‘긍정심리학 인트로 PPT’와 ‘첫수업’ 파일이 삭제되었고 휴지통이 비워진 사실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한다. 노트북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에 ‘긍정심리학 인트로 PPT’ 파일이 2019. 4. 13. 08:01경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9. 4. 13. 08:01경부터 08:12경까지 긍정심리학 폴더 내 파일에 접속한 기록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가방을 맨 채로 피해자의 방에 들렀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시점에 위 긍정심리학 관련 파일들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9. 4. 13. 새벽까지 공부를 하느라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러 왔을 때 눈을 감은 채 간신히 대답만 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이후에는 계속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두 번째로 피해자의 방에 들렀을 때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벌떡 일어나 앉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4. 17. 19:13경 피해자에게 ‘그때도 너가 안 일어나서 나 혼자 아침 먹으러 올라갔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3)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피해자는 2019. 4. 15. 13:32경 점심시간 끝날 무렵 피고인에게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이 없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수업이 끝난 뒤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기숙사 사감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1층 사감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방 열쇠를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먼저 13:59경 자기 방에 들렀다가 14:07경 면학실에 올라간 다음 그곳에서 가방을 메고 14:09경 피해자의 방에 들렀다가 다시 14:19경 자기 방으로 가 가방을 두고 14:26경 기숙사를 나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평소 복용하던 비염약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동선이 다소 복잡하고 면학실에 들렀을 때 자기 가방을 챙긴 상태로 피해자의 방을 거쳤다가 자기 방에 가방을 두고 가는 등 다급하게 약을 찾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서랍 뒤 쪽도 살펴보았냐’고 말하면서 다시 찾아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급한 책상 서랍과 벽 사이에서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 등이 담긴 (L자형) 비닐파일을 발견하였다. 라) 피해자의 방 책상 서랍 뒤쪽에서 발견된 비닐파일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 외 상장, 다른 과목 필기 프린트물 등 뿐만 아니라 내용은 피해자의 것과 완전하게 같지만 글씨체(폰트)만 다른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2019년 1학기 초반 피고인에게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 3개를 공유하였고, 피고인 외 다른 학생과 공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판단 이처럼 일련의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의 행적이 다소 수상하고, 이에 관한 변명의 내용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자작극을 의심하는 모습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9. 4. 11. 및 2019. 4. 15.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검사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범행 발생 일시를 2019. 4. 11. 15:53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이 평소 두는 곳에서 보이지 않았음을 알게 된 때는 2019. 4. 14. 17:00경이고, 본격적으로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한 때는 2019. 4. 15. 07:00경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2019. 4. 11. 오전에 긍정심리학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2019. 4. 11. 오전 또는 전날인 2019. 4. 10. 저녁 무렵까지는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이 있었다고도 진술한다. 비록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이고 앞서 보았듯 행적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2019. 4. 11. 오전부터 2019. 4. 14. 17:00경 또는 2019. 4. 15. 07: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위 시각에 피해자의 방에 출입한 사람에 대한 CCTV 자료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2019. 4. 11.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을 공유해줄 것을 수십 회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페이스북 메시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전제사실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염치가 없지 않느냐’는 표현을 두고 감정이 상하여 그동안 필기 공유 과정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표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범행 일시로 지목된 15:53경을 전후하여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이 더는 긍정심리학 필기 파일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하여 이미 위 프린트물을 절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피고인 역시 긍정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나름대로 필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이 상하여 더는 피해자로부터 필기를 공유받고 싶지 않아 단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긍정심리학 필기파일 공유에 관한 태도 변화를 두고 절도 범행과 연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 2019. 4. 11. 피해자 방 출입을 전후한 시점의 피고인 동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다소 석연치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방에서 두고 온 것으로 생각되는 국어 필기 프린트물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방에 들르기 전 면학실에서 노트를 챙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을 절취하면서 숨길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서 국어 필기 프린트물을 가져오기 전 다른 노트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어 필기 프린트물을 찾은 위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9. 4. 11. 5, 6교시 무렵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방 출입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위 시각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다산관의 각 다른 교실에서 수학재량 수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방 출입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유 문제로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른 목적(국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함),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의 피해자의 방 출입빈도, 위 공유 문제로 인한 갈등 내용과 그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인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검사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범행 발생 일시를 2019. 4. 13. 08:01경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일시를 특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삭제된 긍정심리학 관련 파일의 가장 최근에 열어본 시각이 2019. 4. 13. 08:01경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열어본 시각이 곧 파일이 삭제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긍정심리학 관련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알게 된 때는 2019. 4. 17. 13:00경이어서 2019. 4. 13. 08:01경 이후부터 피해자가 진술한 위 시점 사이에 파일이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2019. 4. 13. 08:00경을 기준으로 전후 30분간 피해자의 방 출입문 CCTV를 확인하였을 뿐, 2019. 4. 17. 13:00경까지 다른 범행 가능한 시간대에 의심할 만한 인물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노트북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외 노트북의 지문 감정은 실시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이 구성한 피고인의 범행 경과는 피해자의 방에 들러서 노트북을 자기 방으로 가져간 후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트북을 살펴보고, 관련 파일을 삭제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가 노트북을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방법은 노트북을 가져간 사이 피해자가 일어날 가능성, 노트북을 되돌려 놓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갔을 때 이미 일어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방에 있는 다른 룸메이트, F호의 다른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이 구성한 범행 방법은 위험부담이 수반되는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담한 방법을 선택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의 노트북 비밀번호(PIN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비밀번호가 피해자의 4자리 생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 가능성,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노트북 비밀번호 입력 과정을 관찰하였다가 외웠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앞서 보았듯 노트북에 대한 지문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PIN 번호를 입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인터넷 접속(Explorer)[증1_인터넷 접속(Explorer) 기록 목록] 기록을 살펴보면, 사건 당일 08:01경부터 08:12경까지 피해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긍정심리학 관련 파일 뿐만 아니라 국어, 역사, 생리학 과목 파일을 열어 본 흔적이 발견된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긍정심리학 파일 외 다른 과목 파일을 열어볼 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사실이 구성한 범행 방법은 위와 같은 추측과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날 동선에 대하여 면학실에 있는 자기 좌석이 좁아 책들을 가 방에 넣고 피해자를 깨우러 가는 김에 자기 방에 두고 갈 생각으로 가방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방은 6층이고 피해자의 방은 5층이어서 면학실에서 피고인의 방을 들르지 않고 곧장 피해자의 방에 갔다가 자기 방으로 간 동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피해자의 방은 엘리베이터와 가까이 있고 피고인의 방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자의 방에 먼저 들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나름대로 수긍할 만하다. 마) 피고인은 2019. 4. 11. 앞서 보았듯 피해자와 긍정심리학 필기 공유 문제로 한 차례 다투었지만, 같은 날 밤에 화해하였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2019. 4. 13.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렀고, 그 다음날도 아침에 피해자를 깨워준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주말에 아침잠이 많은 피해자를 깨워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가 관련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 3)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앞서 보았듯 2019. 4. 11. 피고인이 피해자의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을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닐파일 안에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긍정심리학 필기 프린트물이 발견되었고, 위 프린트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감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닐파일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프린트물을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유해 준 긍정심리학 필기이고, 고유한 글씨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노트북에서 출력된 파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프린트물을 출력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점 외에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이 출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이 불거진 후 자신의 노트북을 포렌식 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굳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노트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앞서 보았듯 비염약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동선이 복잡하고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비염약을 찾기 위해 주로 자신이 생활하는 영역인 자기방, 면학실을 우선 찾아보는 김에 자주 들러 공부하던 피해자의 방까지 들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사감 선생님께 걸렸을 때에도 비염약을 찾기 위해 들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꾸준히 비염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밖의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한 기존 진술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서가 작성된 후 여러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조사는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바뀌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설명한 진술의 변경 이유 역시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Ⅳ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