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7.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17. 4.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및 카드빚이 139,645,000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증거능력 피고인은 기망행위, 편취범의, 차용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번) 해당 부분(증거기록 제29, 30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편취범의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거순번 15번[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이 있는데, 이는 2018. 8. 31.부터 발생한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불과하고, 그 밖에 증거순번 6번[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7. 3. 7.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해 온 D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일부 금원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차용행위 1) 피고인은 차용액 500만 원으로 기재된 2017. 3. 7.자 차용증에 직접 변제기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문서인 차용증상 나타나는 500만 원에 대한 주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D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500만 원은 차용 당일 실제로 D으로부터 E이 전부 건네받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E 모두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 중 실질적으로 200만 원은 피고인이, 300만 원은 E이 사용하여 각 해당 부분만 D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은 F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돈을 빌리게 되었고, D이 현금으로만 돈을 받아 F의 남편인 G 계좌로 2017. 6.부터 2019. 1.까지 월 40만 원씩 총 580만 원 가량을 입금하다고 진술하였고, G도 배우자인 F이 이를 인출하여 D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면). 4) D은 이 법정에서 E과의 금전 거래는 2017년보다 오래 전에 있었고 이미 변제받은 부분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이 G 계좌로 월 40만 원 가량을 송금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17. 6.부터이고, E은 2017. 3. 7. 무렵 F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3면) 등에 비추어 D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D도 500만 원 중 일부의 차용인은 E임을 알면서 피고인을 주채무자, E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라. 기망행위 1) 피고인은 E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직접 D에게 어떠한 적극적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E의 말을 믿고 빌려줬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E의 말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외에 D에게 대여의사가 생기게 할 어떠한 행위나 말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2)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4. 8. 또는 변제요청시”로 기재되어 2017. 4. 8.로만 한정되어있지 않고, 그마저 ‘변제일 1개월 후는 차용인이 변제 불가로 인하여 보증인인 E이 변제하겠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1개월 후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은 피고인, E, D 모두 공통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E은 수사기관에서 월 8부의 고리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경까지 원금을 초과하는 총 58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68면), 이를 뒷받침하는 G 계좌로의 입금내역(증거기록 제58면)도 제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에 의한 변제액 부분은 원금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E은 자신의 부분인 300만 원만 완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D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차용증상 일부 문구를 기재한 것 외에 D에게 어떠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마.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1:31경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사거리 교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2012년, 2018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판매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 등 기타 정상: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5: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사회봉사 9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1m 정도로 극히 단거리이다(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제천시 신백동으로 이동할 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최근 7년 이상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305 앞 성남우체국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에 승차하려고 왼손으로 위 버스의 문틀을 잡고 오른쪽 발을 위 버스의 발판에 올리는 피해자 C(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려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위 버스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캡처자료 1. 구급상황보고, 의무기록사본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탑승 중인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최우선인 승객의 안전의무를 저버리고, 승객이 버스에 미처 올라오지도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려고 왼손으로 위 버스의 문틀을 잡고 오른쪽 발을 위 버스의 발판에 올리는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려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위 버스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실 내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사고 후인 2019. 12. 31. 18:37경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실 담당의사로부터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CVA(cerebrovascular accident, 질병코드 I64.A]로 진단받았다. 이때 피해자의 후두부에 1㎝ 정도의 열상 외에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피나 두개골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40 시행된 뇌CT검사에서 뇌내출혈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의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뇌졸중의 원인을 뇌경색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뇌출혈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혈전용해제(tPA)를 투약하였다. 뇌경색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약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는 혈전용해제 투여 후인 2020. 1. 1. 01:17경 시행된 MRI 촬영에서 뇌출혈 등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2020. 1. 1. 07:31경 시행된 뇌CT 촬영에서 뇌내출혈(ICH), 지주막하출혈(SAH), 뇌실내출혈(IVH)가 있는 것이 관찰되어 응급처치와 카테터 삽입술을 받았다. 위 각 영상자료에서도 충격 부위인 후두부 뇌내출혈이나 외상성뇌출혈(경막하출혈)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1. 3. 뇌내출혈(ICH)로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전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그에 대한 약을 복용중이었고, 고혈압, 당뇨병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뇌경색의 중요 인자이다. 나. 판시 사고와 뇌내출혈 등과의 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사고로 피해자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고 후 피해자에게 뇌경색에 따른 뇌졸중이 급성으로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투여한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뇌내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판시 사고와 뇌내출혈 등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06. 3. 9. 혼인신고를 하고 2017. 8. 24.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피해자 B 및 둘 사이의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E아파트 F호에 자주 드나들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7. 02:00경 위 F호에서, B이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술을 마시고 위 F호에 찾아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엄마를 죽여버린다. 망치로 엄마 머리를 찍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옷장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4. 23:55경 위 F호에서, 술을 마시고 위 F호에 찾아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과거에 B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B, 피해자 C, 피해자 D을 깨워 식탁 앞에 불러 앉힌 다음, B에게 “내가 요즘 힘들다. 휘발유를 사서 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B이 피고인을 달래자, “니도 잘못한 게 있으면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위 F호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계속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집 다 부숴버리겠다. 경찰 안 무섭다. 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5. 00:05경 위 F호에서, ‘이혼한 남편이 혐박한다’라는 내용의 B의 112신고를 받고 위 F호에 출동한 피해자인 달성경찰서 소속 경위 G, 피해자인 같은 소속 경장 H에게 “이씹할놈아, 너거들이 왜 왔어?”, “가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싱크대로 다가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에 피고인이 흉기를 찾는다고 생각한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목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화가 나, C, D이 듣고 있고, 복도식 아파트로 현관문이 열려져 있어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놔라, 이 개새끼야, 다 죽인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와 어깨 등으로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호 밖으로 나와 복도를 지나 순찰차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 협박 행위 등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4. 23:55경 위 F호에서, 술을 마시고 위 F호에 찾아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과거에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및 C, D을 깨워 식탁 앞에 불러 앉힌 다음, 피해자 B에게 “내가 요즘 힘들다. 휘발유를 사서 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달래자, “니도 잘못한 게 있으면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D편의점 앞에 모인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고, 싸움을 할 것 같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경위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함께 위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D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경위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E이 위와 같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편위점 앞에 있던 위 사람들에게 ‘똘아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경위 E의 근무복 점퍼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폭언의 정도,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공무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최근 5년 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1. 2021. 1. 4.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작성한 ‘GTX1060 6G SUPER JETSTREAM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GTX1060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D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 작성한 ‘G 게임머니 392억 H를 개당 3,600원에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92억 H를 350,000원에 판매한다,계좌로 먼저 돈의 절반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전달하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진정서, 게시글 등, 이체내역,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I거래내역, D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20. 11. 5.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7: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 승강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를 부각한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촬영사진(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하체를 부각하여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 부위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 통장 1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불상자(일명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 G) 통장 1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불상자(일명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명의자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서, 고객정보조회표, 가입자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 통장이 실제 도박 범행에 사용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있던 망치로 시정된 방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방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파손하여 방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롱과 서랍장을 뒤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파즙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우암로 45 삼선교 앞 도로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4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사기 [2012고단1944] 피고인은 2012. 3.경 부천시 원미구 C 의류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D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D건설 소유 미분양 아파트인 부천시 소사구 E 203동 1201호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D건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시흥시 H 103호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1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경북 구미에 있는 D건설(주)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직원 신분으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당신에게도 자동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D건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9만원을, 2008. 3. 17. 위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D건설 근무자 K 상대 수사, L 상대 수사) 1. 이체확인증 3장 [2012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번제가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이 현재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8세)가 자신의 차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성적매력을 느껴 나중에 연락을 시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핸드폰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한 인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전화통화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으나, 2012. 8. 11.경 D 소재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것에 불만을 갖고 2012. 8. 12, 14:41경부터 14:43 경까지 "나보다 절벽”, “건포도 뿐”, “한번 죽여주고 싶었어", “넘크고~길게 테크닉으로”, “5번 느낌!”, “2시간 이상” 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비꼬는 내용을 포함한 음란한 문자 4회 및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회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식당 근무자, 피고인 B는 대학생, 피고인 C는 고등학생, 피고인 D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8, 21:00경부터 포항시 북구 L,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M, M이 초대한 피해자 N(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O(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방안 침대에 눕히고 다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방에 자고 있으니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이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2015. 4. 19. 02:00경 피고인 A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다시 나와 피고인 B에게 "여자애가 거부를 한다. B 니가 들어가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엎드려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수회 움직인 후 방 밖으로 나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얼굴에 사정도 하고, 앞뒤로 다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위, 아래로 여러 번 움직이는 등 추행하고, 뒤이어 피고인 C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은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수회 움직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술에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만취 상태에서 항거가 불능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과 합동하여 만취 상태에서 항거가 불능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D이 소년법이 정한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4. 11월 임금 1,42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7,354,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같이 통행을 하다가 피해자 E(21세)의 여자친구 F과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여자와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D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양주시 C건물 나동 1층 3호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그때부터 편의점 출입문을 밀고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등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추송(편의점 내 · 외부 CCTV영상 USB)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당시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38분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물건 값을 빨리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싸가지없는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여러 명의 일, 행들이 있는 가운데 약 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7.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야 씨벌놈아 나를 무시하냐"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2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간판 1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