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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2019고합256] 피고인 A은 2019. 3. 31.경 자살을 결심하고 트위터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자살에 대한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C(남, 43세)에게 연락해 피해자 C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살을 결심하고 트위터에 "같이 가실 동반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37세)을 만나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에 연탄을 피운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 02:3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공터에 피고인 A 명의로 렌트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 G, 피해자 C는 연탄화덕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G은 화덕을 차량 트렁크에 올려놓았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G, 피해자 C는 졸피뎀 각 10알, 피해자 H은 졸피뎀 8알을 각 복용하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잠을 자던 중 화덕으로 인하여 차량에 불이 붙자 잠에서 깨 차량 밖으로 나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살을 각각 방조함과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6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4. 1.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앞에서 C, G, H을 만나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에 연탄을 피운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2. 02:3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공터에서 G에게 졸피뎀 10알, H에게 졸피뎀 8알을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졸피뎀 10알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졸피뎀 10알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대여계약서 1. 각 형사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과수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각 사체검안서 1. 피의자 A 및 변사자들의 사진 등 1. 각 부검감정서, 각 법치의학 감정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일체불상 변사자 1, 2, 3의 생전 모습에 대한 내사) [2020고합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 1. 마약류 암거래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제공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죄와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5만 원(= 5천 원 × 10정), 피고인 B 14만 원(= 5천 원 × 28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졸피뎀을 투약한 뒤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만 살아남고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 A이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 B이 졸피뎀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졸피뎀 투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살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0:0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사거리를 대원터널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1,137,783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10:0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10:05경 인천 중구 항동1가 소재 연안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등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그 외 전과도 다수 있어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03. 03.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9. 06. 27. 00:08경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써, 2016. 02. 26. 22:18경, 또 다시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상호불상의 낙지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4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노상까지, 약400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30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272-4 홍원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평택사거리 방면에서 원정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던 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pag2년(제1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m·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B외 2필지 토지 위에 일반음식점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372.2m2상당의 경량 철구조물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건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용산로 60길에 있는 원할머니 보쌈식당 앞 도로에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1. 2014. 1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해 천막과 쇠기둥으로 설치해 놓은 건조물의 천막을 들어 올려 위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과자 등 시가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 경 제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과자와 라면 등 시가 3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과자등 시가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4,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1:00경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오리온초코파이, 음료수 등 시가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5, 2015, 5, 2. 00:45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0:4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라면, 만두 및 과자 등 시가 33,0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6, 2015, 5, 2. 0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시가 35,4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7. 2015, 5. 5. 00:41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0:4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600원 상당의 음료수(사이다, 밀키스, 환타, 콜라)를 몰래 가져나와 절취하였다. 8. 2015. 5. 5. 03: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3: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라면, 아이스크림, 초코파이 및 과자 등 시가 275,1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00: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과자(땅콩샌드 5개)를 몰래 가져나오던 중 CCTV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난품 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CCTV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4. 24. 01: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룸싸롱 4번방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접시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깨고, 마이크 등으로 테이블을 마구 찍고, 벽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바닥, 마이크 2개, 쟁반 등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4. 24, 01:40경 위E 룸싸롱에서 양주 3병, 안주, 봉사료 등 시가 121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이 기물을 파손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 종업원인 피해자 G(5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와, 십새끼야 술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개새끼야, 죽을래, 씨발놈들아 어째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옷을 올려 상반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목으로 4회 가량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애들 불러 가게 엎는다, 너거 영업하겠나"라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우짜라고"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씹새끼야 계급장(나이) 떼고 나가서 함 붙자"라며 윗옷과 팔뚝을 걷어 문신을 보이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종업원인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고 "씨발 죽을래, 어쩌라고 너거 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양팔을 걷고 문신을 재차 보이며 위협하고, 입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씨발년아, 뭘보노 개 같은년아, 눈까리를 뽑아 뿌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4. 01: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룸싸롱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파손하고, 종업원들을 폭행·협박하는 등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 내 손님 10여명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D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01:55 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그 즉시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등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J 등에게 "야 씨발놈들아,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경사 J의 낭심과 좌우 허벅지 부위를 발로 4회 연속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D,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5.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헤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던 중에도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33세)을 만나왔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에도 C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6, 새벽 무렵 피해자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9.5cm) 가방에 넣고 같은 날 03: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룸을 찾아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열려져 있던 베란다 문을 열고 C의 주거지인 위 원룸 201호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오늘 다 같이 죽자. 너거들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문 안쪽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위 식칼을 피해자 C에게 건네주면서 "이걸로 나를 찔러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겨누어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12 00: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필 상가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까지 약 1㎞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은 서귀포시 D 등 부지에 리조트를 신축하면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와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E에 목수 등 작업 인부를 공급하면서 인부들에게 일당을 우선 지급하였으나, C와 E간 기성금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3억 4,5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3:00경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F로부터 공사현장에서 C 대표G과 E 부사장 H이 협의를 하였으나 오늘도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등유 10L 상당을 구입하여 같은 날 13:50 경위 공사현장으로 간 다음, H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돈 맡겨놨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상의를 벗고 그 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 G(73세)에게 다가가 "임금을 달라, 안주면 나도 죽고 너희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등유를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 등에게 뿌려 위협하고, 현장 컨테이너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라이터를 집어 들었으나 C 직원인 피해자 I(33세)에게 빼앗기자 책상 위에 있는 커터칼(칼날길이 10cm 가량)을 들어 I의 목에 대고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와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 I,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공사계약서, 기성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유를 미리 준비하여 몸에 뿌리거나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더욱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직접 일을 한 인부들에게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커터칼을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 제지당하여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홧김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공사 관련 금전관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큰 규모의 인력회사를 운영하여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0: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고 "씹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 물건들을 부술 것처럼 주먹을 들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3:45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어룡3통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4.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인 민사 관계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C제일은행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160,000,000원 상당 있었고,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약 200,000,000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23. 경 2,000,000원, 2010. 3. 30.경 1,000,000원, 2010. 3. 31.경 18,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아르바이트)인 자이고, D은 일식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피고인과 D은 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일자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 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25. 피해자 <주>바로크레티드(대표이사 E)와 업무 협약을 맺은 <주>유낸킹 대부중개대리점의 대출광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D이 대출 신청 당시 서울 강서구 주식회사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F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동산을 소유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므로 대출금을 약정일자에 상환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후 “대출금 300만 원, 년이자 48.96%,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분할 월 165,000원씩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바로크레디트의 고소장 및 대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F)확인서 사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급여지급확인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F)·신용정보조회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어린이집' 원장인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9. 15. 사직한 D에게 2011. 9월분 급여 1,317,31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1. 9, 25. 위 급여 중 2011, 9, 1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620,57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D이 2011. 9. 30.까지 근무하였고, D에게 2011. 9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위 급여 중 D으로부터 돌려받은 620,570원 부분에 관하여까지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 2. 위 어린이집에서 2011. 11. 7.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한 E에게 2011. 11월분 급여 1,268,74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1. 11. 25. 위 급여중 2011. 11.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79,5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E에게 2011. 11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위 급여 중 E으로부터 돌려받은 279,500원 부분에 관하여까지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유아보육법위반혐의 관련 수사의뢰 1. C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0:5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144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삼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35경 울산 남구 B 3층 C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와 서로 눈을 쳐다보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협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상대리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14.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1. 02:15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동거녀인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D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G에게 "씨발 뭐고, 뭔데 이러!"라는 등의 욕실을 하고 D에게 "야! 씨발 불지마라! 그냥 불지마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02: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G가 D의 음주측정을 위하여 채혈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내가 그거 뭐 할라고 하노, 씨 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병원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2:40경부터 02:55 경까지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병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병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