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4.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가석방된 후 2014. 10. 30. 그 형기가 만료되어 현재 그 누범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에 있는 T주유소의 업주이면서 위 T주유소와 함께 S주유소, R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운송·판매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위 3개의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저장·운송·보관·판매를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I은 S주유소, R주유소의 업주이면서 가짜석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 A, B를 통해 S주유소, R주유소를 관리하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C은 등유에서 식별제(시약을 넣으면 색이 변하여 등유임을 알게 해주는 화학물질)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T주유소 및 S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D은 등유를 식별제 제거 작업 장소까지 운송한 후 식별제 제거 작업이 완료된 등유를 위 3개 주유소로 운송한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는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후 위 A에게 공급한 자이고, 피고인 E는 R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F은 T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T주유소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함평군 AE에 있는 T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아니하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9.경 AF으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받아 이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가. S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I은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2.경 목포시에 있는 AG산업단지 내 저장소에서 C과 함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D으로 하여금 전남 영암군 AH에 있는 S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R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I은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 31.경 경주시 AI에 있는 R주유소에서, G, H, J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받으며 D으로 하여금 위 등유를 위 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여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4. 1.경 위 T주유소에서, A, B의 지시에 따라 AF이 공급하는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 저장고에 혼합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 가. T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1.경 위 AG산업단지 내 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A과 함께 제거한 다음, 이를 D으로 하여금 위 T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S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I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경 위 AG산업단지 내 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A과 함께 제거한 다음, 이를 D으로 하여금 위 S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다. R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I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31.경 G, H, J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받으며 D으로 하여금 위 등유를 위 R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여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위 주유소 직원들로 하여금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S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I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13.경 D이 운송해온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S주유소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R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I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31.경 위 R주유소에서, G, H, J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D이 운송해오자, 이를 위 주유소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위 A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하순경 피고인 G은 인천에 있는 AJ에서 등유를 구매하여 D으로 하여금 천안시에 있는 AL체육관 주차장 인근 공터까지 운송하게 하고, 피고인 H은 위 공터에서 D으로부터 등유를 받아 식별제를 제거한 후, 다시 D으로 하여금 A에게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A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 H과 함께 위 A에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16.경 G은 인천에 있는 AJ에서 등유를 구매하여 D으로 하여금 나주시 AK 인근 야산 작업장까지 운송하게 하고, H은 피고인에게 식별제 제거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D으로부터 등유를 받아 식별제를 제거한 후, 다시 D으로 하여금 A에게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8. 피고인 D 가. T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1.경 위 AG산업단지에서부터 위 T주유소까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운송한 후,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위 등유를 혼합하고, 위 주유소 직원들로하여금 위와 같이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S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I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경 위 AG산업단지에서부터 위 S주유소까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운송한 후,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위 등유를 혼합하고, 위 주유소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다. R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 B, I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31.경 위 천안시 AL체육관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수령하여 위 R주유소까지 운송한 후,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위 등유를 혼합하고, 위 주유소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등유가 혼합된 경유를 다수의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운영 R주유소 가짜 경유 판매 검사결과 회신, 가짜 석유 운반차량 및운반책 AN 특정, 판매책 I 운영 S주유소 가짜 경우 판매 확인, 가짜 석유 운송차량 방범용 CCTV 확인 및 이동경로, 판매책 I 혐의사실 특정 및 혐의 주유소(R, S) 현장 확인 관련, S주유소 판매 경유 품질 검사 결과 확인 관련, 피의자 I 재외국민(일본) 자료 확인 관련, 공범 B/A/AO 통신수사 필요성, I 출입국 내역과 통화내역 교차확인, AN 피의자 신분 정정 및 운반책 D 재특정, AP 차량 운송책 D 특정, 가짜 경유 운반차량 AP추적 결과 및 의견, 운송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운반책 D 실시간위치추적 필요성, 추가 운송책 C 특정 및 통신수사 필요성, 피의자 A 특정 관련, 피의자 F 특정 관련, 피의자 B 특정 관련, R주유소 판매책 피의자 E 특정, T주유소 가짜 석유제품 회신 관련, 2017. 3. 2. 운반책 추적 등 가짜 경유 원료(등유) 공급처 및 제조장소 확인, 가짜 경유 운반차량 범행의심 장소 진입 및 추가 공범 포착 관련, C에 대한 가짜 경유 제조범행 가담확인 관련, 가짜 경유 제조 장소 및 제조 차량 확인 관련, 가짜 경유 제조차량의 소유주 등에 대한 확인 관련, 피의자 B/A/F/C/D/E 통신수사 분석결과, S주유소 관리/판매책 C 확인 및 주거지 등 추적 결과보고, S주유소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S주유소 압수현장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A/B 압수현장 사진 관련, S주유소 경유 시료 채취 관련, 피의자 D의 압수수색 사진 첨부, R주유소 보관 중인 가짜 경유 압수, T주유소 사업자등록증 확인, 피의자 B 체포 관련, 피의자 A 운행 차량 긴급 압수수색 관련, 가짜 경유 제조 및 판매량 추정 관련, T/S/R 주유소 영업장부 분석 등 가짜 경유량 특정 관련, 피의자 J와 피의자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운송책 D 운행운송차 AP 네비 게이션 이력분석, 피혐의자 G/H/J/AF 특정 관련, 피의자 E 판매처별 판매량 산정 관련, 제조등유 공급책 AF 특정 및 사건관계 확인, 가짜 석유제품 폐해연구사례 등 첨부, 피의자 I에 대한 일본 야쿠자 조직폭력배 활동 확인 관련, 피의자 G이 총책 A과 주고받은 가짜 원료 공급대금 지불 금융거래자료 문자메시지 확보 관련, 피의자 G과 피의자 A 등 공범간 통신분석, 피의자 H 체포현장에서 긴급압수 경위 및 처분 관련, 가짜석유제품 압수물의 물량 오차 발생 범위 관련, S주유소 압수수색검증 결과 가짜 석유 제품 감정 확인 관련, 각 피의자들 가짜 경우 제조/판매량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가짜 경유' 제조내역 보고, 가짜 경유 제조 장소/수법/규모 확인 관련, T주유소 가짜 석유제품 확인 결과 회신, 압수 유류 검사 결과 및 유류 압수물 석유관리원 위탁보관, 가짜 경유 원료 구입처 확인 관련, T/S/R주유소 가짜 경유량 특정-압수장부 분석, 피의자 J와 피의자 H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운송차량(AP) 네비게이션 분석 관련, 각 피의자들 가짜 경유 제조/판매량 특정 등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G/H/J의 공급범행 횟수 특정, 피의자 G과 총책 A 등 공범간 통신분석, S주유소 압수수색검증 결과 가짜 석유제품 추후 확인}, R주유소 판매 경유 시험분석결과 회신 공문, 내사보고(가짜 경유 판매 R주유소 특정 관련), 가짜 석유 운반차량(AP 채증 자료), AP 차적조회서, AP 통고처분 내역, 운송차량 경주방범 CCTV 통과내역 엑셀자료, 운송차량 경주방범 CCTV 통과 사진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회신결과 공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자료,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Ⅰ), I 외국인 번호(AQ), 피의자 D 가족관계부(등본 포함) 1부, AR(SM3) 차량조회 내역 1매, 피의자 인상착의 채증 자료 및 운송차량 차고지 사진 등, 가짜 경우 운방 탱크로리 이동간 촬영사진 17매, 운송차량(AP) 고속도로 통과내역 정리표, 운송차량 전국 방범용 CCTV 통과내역 정리표, 운송차량 CCTV 화상자료, 운송책 2명(C, D) 채증자료(인상착의), 운송책 C 운전면허 화상자료, C 가족 관계증명서(구 AS 휴대전화 사용 관련), 공범 운송책 D과 C의 통화내역표, 공범 D과 C 통화자료(인천, 나주 등), 주요 공범 A과 C의 주요 통화자료, A 화상자료와 T주유소 일하는 모습 비교 사진, F 화상자료 및 T주유소 일하는 모습 비교 사진, B 운행 AT 전국방범 CCTV 통과 내역, R주유소 피의자 모습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A의 E 역발신 통화 내역, D/C과 E 통화 내역,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송부, 야간시간대 범행 의 심장소 전경 촬영사진 2매, AU K5 차량조회서, 가짜 경유 제조 장소 및 제조 차량 현장사진, AV 마이티장축 차량조회서, 총책 A/제조책 C/제조(운송)책 D의 제조장(나주시 AK) 관할 기지국 발신 통화내역 3매, 총책 B 판매처 발신 기지국 자료 패턴 내역 12매, 총책 A과 판매(관리)책 F 상호 통화내역 6매, 제조(운송)책 C과 판매책 F 상호 통화내역, 총책 A과 판매(관리)책 E 상호 통화내역 10매, 총책 B과 판매(관리)책 E 상호 통화내역 9매, 제조책 D과 판매(관리)책 E 상호 통화내역, 제조책 C과 판매(관리)책 E 상호 통화내역, C→A 발신 통화내역 발췌본, C↔B 통화내역 발췌본, C S주유소 관내(영암군) 발신 기지국 발췌본, C S주유소/주거지 기지국 위치 확인 채증사진, 압수조서(T주유소),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R주유소), 압수조서(S주유소), 압수조서(제조장소), 압수조서(AP 차량), 압수조서(피의자 D 신체), 압수조서(피의자 B 신체), 압수조서(A 운행 AW), S주유소 사업자등록증(Ⅰ) 등, 각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시료채취 확인서 등, 압수현장 사진, T주유소 사업자등록증(A), ㈜AX 회신 공문, T주유소 영업장부 사본, S주유소 영업장부 사본, R주유소 영업장부 사본, 가짜 석유제품 압수물 보관 알림, 압수물건 보관서약서(탱크로리 16,180kg), 각 압수물건 요약서(품질검사 결과 등), 압수물건보관서약서(R주유소 4,470kg), 압수물건 보관서약서(T주유소 300kg), 입출고 요청서,압수물 보관증, 계량증명서, 압수물건 보관서약서(등유필터차량),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각 시료채취확인서(R주유소), 시료채취확인서(S주유소), 시료채취확인서(T주유소), 시료채취확인서(AP 탱크로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석유제품 1차 시험분석 결과 송부, 필터차량 AV호 차적조회서, 각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주유소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AX 회신 공문 및 송장 사본, 압수한 네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등 자주 가는 곳 사진, 피의자 A과 G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26장, A과 G 상호 통화내역 발췌표 18매, B과 G 상호 통화내역 발췌표 2매, 2016. 9월 정산보고서 사진, 2016. 10월 정산보고서 사진, 2016. 12월 정산보고서 사진, 2017. 1월 정산보고서 사진, 2016. 12월 영업장부 사진, 2017. 1월 영업장부 사진, 피의자 I과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피의자 I의 아들 AY와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피의자 I에게 보낸 주유소 월 결산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H),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G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혐의자 H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품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거나 위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정품 경유인 것으로 믿고 주유한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거나 제조를 위해 식별제를 제거하여 공급한 등유의 수량이 너무나 많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나 그러한 점을 양형에 있어 주요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음은 위와 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폐해에 비추어 너무나 명백하다. 피고인 A은 T주유소, S주유소, R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의 제조·판매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3개 주유소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의 제조·판매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I은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주유소와 R주유소의 임대,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한 후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C은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는 일을 하거나 S주유소나 R주유소에서 가짜 경우를 제조·판매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가짜 경유제조에 필요한 등유의 운송을 전적으로 책임졌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는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각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임을 알면서도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 G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가석방된 후 2014. 10. 30. 그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H 역시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박약한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E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J는 약 10년 전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