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2013고단640 피고인 A은 2012.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감금) 교사 피고인 A은 휴대폰 가입업체와 인터넷 통신회사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면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며, 피해자 J(20세)에게 휴대폰과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고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금의 일부를 서로 나눠 갖기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보상금으로 나온 20만원을 인출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1. 15:00경 부천시 K대학교 인근에 있는 'L'라는 당구장에서 피고인 B에게 '줘 패서라도 J을 잡아서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직접 또는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 D에게 피해자 J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하여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고인에게 데리고 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으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 옷걸이 및 몽둥이 등으로 폭행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도록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2. 12. 7. 06:3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와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역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심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2. 12. 7. 08: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 N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남동구 O주택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까지 강제로 끌고 간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놓아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 C은 2012. 12. 7. 08: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모텔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내 친구인 P으로부터 빼앗은 돈을 내놓아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뒤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짜리 지폐 2장 합계 10만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2013고단1343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30. 02:30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D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누나 또 다른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그러니 잠깐 친구랑 통화하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스마트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골목길로 도망가고, 피고인 D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A은 2012.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위 D,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 2.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동범행(U 명의 스마트폰 개통 관련) 피고인 A은 2012. 12.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피고인 D에게 "한꺼번에 휴대폰을 팔아넘기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공기계가 없냐? 공기계가 없으면 부모님 명의라도 해봐라, 만일 핸드폰 가게에서 아버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그냥 형(A) 번호를 알려주고, 형이 네 아빠라고 해"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D의 아버지인 U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2. 27. 부천시 원미구 V 소재 W에서 직원인 피해자 X에게 아버지인 U 명의로 갤럭시노트2 1대와 옵티머스G 1대를 개통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 X로부터 U과 직접 통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X를 바꾸어 주고, 피고인 A은 전화상으로 X에게 '내가 D의 아버지인 U이다. 스마트폰을 개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한 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자 란에 'U, Y'로 기재된 가입신청서 2장의 신청인 란에 'U'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와 시가 9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기교사 및 장물취득(Z 명의 스마트폰 개통 관련)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 8. 서울 관악구 AA 소재 AB 직원인 피해자 AC에게 네이트온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AD이고, 어머니인 Z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Z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설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인 Z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한 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Z, AE'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Z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 및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기교사 피고인 A은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피고인 D에게 "D아 네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네 엄마 명의로 만들 생각이 없냐"라고 수회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어머니인 Z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아이폰5를 개통하도록 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를 교사하였다.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3. 1. 8.경 서울 관악구 AA 소재 AB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Z 명의로 개통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E은 2012.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A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부천시 원미구 R빌딩 4층에 있는 'L'에서 A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28 피고인 D은 AF와 택시에 탑승한 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제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택시기사에게 주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택시요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AF와 함께, 2012. 12. 3. 03: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IC 인근에서 피해자 AG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가자고 하면서 AF는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단말기에 결제한 뒤 영수증 버튼을 눌러 마치 6만원이 결제된 것처럼 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가도록 한 다음 시흥시 안현분기점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부평역 근처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갈 테니, 미리 결제한 택시비 6만원 중 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만원은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가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가져다 댄 뒤에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영수증을 출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AF는 택시요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AF는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D은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AF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것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0> 1. 증인 J,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1343>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B, D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신청서 제출보고, 사건 외 AI 통화보고, 사건 외 X 통화보고)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주민등록증(U) 사본, 슈퍼플러스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B) 사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안내 확인서, 구비서류미비시 선개통 요청서,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013고단142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집단·흉기휴대 상해 및 공동감금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판시 사기교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판시 집단·흉기휴대 상해 및 공동감금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판시 집단·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판시 2013고단640 사건의 제1죄 및 2013고단1343 사건의 제2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3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들을 교사하여 피해자 J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고, 후배의 부모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판매직원을 기망하고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것에 관여한 데다, 후배들이 절취하여온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 회 취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D, E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5개월과 2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 D이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삼촌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