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49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9, 32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기 |2015전고6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진희, 박성진(각 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판시 2015고합249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9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6.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49 피고인은 2015. 5. 9. 01:5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맞은편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같은 날 02:01 경 위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택 1층 거실에서 가방 안에 있던 손전등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누가 시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에게 왜 그러느냐? 죽이는 이유를 알려달라, 원하는 게 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후 2층으로 데리고 가 2층 큰방에 세워져 있던 스티로폼 2개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5¹327, 1.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 F에게 "G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며, G 사업이 매우 어려워 신용불량자 상태에 이르는 등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주)스타크레디트에서 5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에서 500만 원, (주)액트캐쉬에서 500만 원, (주)베르넷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주)마샬플랜에서 3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에게 "앞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비싸니 좀 더 싼 곳으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한다. 나는 요건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입금해 주면 이를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 사용하고, 위 돈을 꼭 갚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실행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이미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서, G사업이 매우 어려워 신용불량자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경 1,400만 원을 받았다.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 전고6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에도 다시 생면 부지의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¹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문자대화 사진, 택시비지불내역서, H주점카드사용내역 사진, I에 있는 J주점 피해자 동선 사진, D CCTV상 피해자와 피고인 동선 사진, 현장사진, D과 J주점 CCTV영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20, 22, 24, 26, 33, 34, 44번) 2015¹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는 당초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개인정보조회동의서(앤알캐피탈) 사본, 대출상담사설명확인서(예가람저축은행) 사본, 일반자금대출약정서(친애저축은행)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 전고63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8년경 강간치상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9년경 특수강도강간 범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2011년경으로부터 4년여 만에 저질러진 것이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초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 따른 범죄습벽을 나타내고 있는 점, 3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5고합249 부분 가, 주장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이 부분 사건 당일 새벽에 공사 중이던 피해 장소로 혼자 가게 되었다.2) 자신이 1층 거실에 놓인 철제 바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앉아 있는 자신 앞에 서서 양손으로 자신의 목울대 쪽을 조르고 "죽이러 왔다. 누가 시켰다."고 하였다. 자신이 너무 놀라 피고인에게 누가 자신을 죽이라고 시켰으며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함 하자."라고 말했다. 자신은 당시 공사 인부들과 돈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터라 피고인이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살인청부 의뢰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았으며 마침 그 전 주에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무릎이 많이 불편하여 도망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살아남기 위해 피고인을 설득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몸을 원하느냐, 그러면 해 줄 테니 죽이는 이유를 알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철제 바 옆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바지를 벗자 자신울 2층으로 데리고 가서 큰 방 벽에 붙어 있던 스티로폼 2개를 깔고 그 위에 눕게 한 뒤 바로 자신의 위로 올라와서 억지로 성기를 질에 삽입하였다. 자신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피고인의 동정을 구하여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 할 거 아프니 대화도 좀 하고."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1시간 반가량 자신의 인생 이 2) 위 장소는 피해자 부부가 1층을 호프집으로 개조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인 주택인데, 추가 공사비용 문제로 인부들과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평소에도 인부들이 철수한 후인 저녁이나 밤에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사진도 찍기 위해 위 장소로 가곤 하였다. 야기 등 대화를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살인 청부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 와중에 새벽임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이 수차례 울리자 자신은 이를 자신을 죽이라고 의뢰한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이라 생각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저녁에 같이 밥을 먹어 주면 그때 말하겠다."며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1층 철제 바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뒤 대문으로 나갔는데 자신이 사고 난 다리를 불편해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주어 계속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었고, 자신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피고인에게 살인청부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저녁에 만나 술 한 잔 같이 하면 누가 살인을 시켰는지 말해주겠다고 했다. 자신은 살인청부 의뢰인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CCTV가 있는 피해장소 인근의 국민은행 ATM 부근까지 인도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어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통화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바로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에 가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이를 숨기고 낯선 사람에게 목이 졸린 사실만 말하였으나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이 몹시 두려워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당일 오후에 바로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나) 한편,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도중 피고인과 장시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해 후에도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하는 등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이례적으로 다른 행동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새벽에 인적이 드문 피해 장소에서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자신을 공격하는 생면부지의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었다(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인을 의뢰한 사람을 가장 많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당일 오후 바로 경찰에 살인 청부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 경위에 관하여서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억지로나마 피고인이 요구하는 데로 성관계에 응하면서 피고인을 추후 다시 만나 줄 것처럼 설득하여 자신의 살인을 의뢰한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자신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와 같이 일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K에 있는 L 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위 장소로 함께 걸어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해 전날 저녁 9시부터 사촌오빠를 비롯한 지인들과 K에서 술을 마시다 혼자 택시를 타고 피해 장소로 갔던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자 사실은 피해자가 전처와 닮아서 따라갔다가 피해자 혼자 폐가(피해 장소)로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어 담을 넘어 들어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새벽에 담을 넘어 침입한 초면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라)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2015고합327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설령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금액은 1,400만 원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등의 대가로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이다. 나. 판단 1)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12. 4.경 평소 술자리 등의 계기로 친해지게 된 피고인이 '부산의 G 대표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데 지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연대보증인과 다르다,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고 장담하기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연대보증을 해 주면서 피고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계속 적자를 내던 G사업으로 부담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 뿐만 아니라 이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모두 생활비와 이 사건과는 별도의 채무를 갚는데 소비하였고, 이후 2014. 5.경 위 사업 실패와 신용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과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제2항 피해액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12. 31,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아 2014. 1. 1. 1,4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600만 원씩 2회, 200만 원 1회)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몇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20쪽),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때에는 '대출금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자신이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증거기록 제1권 22 ~ 23쪽), 이 법정에서는 '대출금 1,700만 원을 지급받아 1,1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고 3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같이 유흥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대출금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또한 객관적 자료인 거래내역조회에도 2014. 1. 1.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400만 원이 이체된 내역과 2014. 1. 1.부터 2014. 1. 15.까지 28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계좌이체 액수나 현금 인출 경위가 애초의 경찰 진술이나 거래내역조회 내용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 부분 사건 이후 2년 남짓 지나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억을 되살려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남기고 1,4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뽑아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1권 23쪽), 위 대질신문 후에는 피해자에게 '전체 피해액 3,800만 원 중 연대보증 부분 2,1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5년도에 매달 일정액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 (제1권 제31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피해액인 1,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00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9년 3월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나. 각 사기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각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각 일반사기 > 각 제1유형 (1억 원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담을 넘은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범행 등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복역한 후 4년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도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