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C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D의 연설을 듣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의 휴무일인 2020. 2. 16.(일요일)에 식당을 열어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락하여 위 날짜 점심 무렵에 이 사건 식당으로 오도록 요청하였고, D에게는 이 사건 식당에 모인 사람들이 식사를 할 무렵 그곳에 와서 인사를 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6. 11:30 무렵부터 13:30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여든 H, I 등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게 하는 등 행사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윽고 파란색 선거운동 점퍼를 착용한 D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식당 안에 있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J을 역임하신 D 예비후보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말을 들어보시고 잘 할 것 같으면 찍어 주시고, 못할 것 같으면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D을 소개하면서, D으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연설 기회를 제공하였다. 선거공약 등에 관한 D의 연설이 끝나자, 피고인 A은 다시 “D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D 의원을 국회로’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보냅시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3회에 걸쳐 선창과 제창을 반복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H, I 등 선거구민 60명에게 합계 42만 원 상당의 매운탕 백반을 각 테이블에 나눠 점심 식사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식사 대금을 나누어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 관하여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D을 위하여 집회를 열고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K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2019. 8. 19. 설치된 주민자치회(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의 위원임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예비후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상대후보 측 고발인), H, I(이상 이 사건 식당 참석자), M(이 사건 식당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행사 진행을 도운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사건 식당) 내·외부 CCTV 영상 갈무리, 차림표 사진, 참석자 명단(피고인 B 제출)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 D과 피고인 A의 발언 관련 녹취 파일 분석, 기부행위 금액 특정)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N시장 회신(피고인 B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업무상 관련 있는 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속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및 N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범 설치된 주민자치회(이하 ‘시범 설치 주민자치회’라 한다)이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2조 제1호는 시범 설치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기능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꼽고 있는 점, 시범 설치 주민자치회는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설치되었고, 동 주민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정 및 위촉하여 구성된 조직인 점,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식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속한 시범 설치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정식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앞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에 일부 기능을 더해 시험 삼아 운영하여 보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그 명칭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지방분권법 제29조 제2항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조례 제18조도 시범 설치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시범 설치 K 주민자치회 위원인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966 판결 참조,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주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1867 판결 참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처벌에 적용하기로 한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아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단,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구체적인 양형이유 1.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C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식당으로 60명의 선거구민을 불러들여 42만 원 어치의 매운탕 백반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D을 오도록 하여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민자치회(이러한 명칭과는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을 갖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원으로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2.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들 공통 1)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어야 할 공직선거가 후보자 등이나 그 지지자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 주체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선거구에서 지지율 열세를 보이고 있는 D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전형적인 기부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민에 대한 음식 제공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2) 또한 공직선거법은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후보자의 선거에서의 조건을 공평, 평등하게 함과 동시에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폐해(선거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재력 없는 후보자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며 선거운동의 규제가 곤란하게 되는 등)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허용한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부행위와 더불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들은 60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일요일 대낮에 N의 주요 도심지(혁신도시) 한복판의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식사 자리를 만들고, 예비후보자를 불러들여 떠들썩하게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였다(그 때문에 상대 후보자 측 관계자들에게 금방탄로가 나서 행사 진행 도중 경찰관이 당도하기도 하였다). 4) 기부행위의 점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마련한 모금함에 피고인들이 직접 돈을 나눠 넣어두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이 사건 식당 현장에서 D이 도착하자, 적극적으로 그를 소개하고 발언 기회를 주었으며, 나아가 참석자들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D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2)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네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서도,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재범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이 범죄사실로 추가된다. 2)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에 모여든 선거구민들에게 각 1만 원짜리 매운탕 백반을 제공하였는데, 일부 자비로 식대를 부담한 선거구민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는 총 42만 원으로서, 각 선거구민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행위의 가액이나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 양 측면에서 모두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 모아 놓고 D을 그 자리에 오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이 식당을 돌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거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공직선거 전반의 공정과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지는 않다. 3)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D은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여, C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죄책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피고인들 모두 D으로부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 1)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꽤 많지만, 그중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1) 이 사건 식당 현장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 2)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은 없다. 4.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