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6. 4. 20.부터 2007. 1. 30., 2011. 1. 20.부터 2013. 9. 23.경까지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1999년경부터 2013. 9.경까지 함께 살면서 피고인 A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E와 피고인들의 자녀인 F, G을 양육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료보호 제1종 수급자들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입원일당 등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계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4. 6. 3.경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꼬꼬마자녀상해(L3.10)'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경까지 피고인들 및 E, F, G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F의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을 받기 위하여 2014. 8. 27.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7-1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 '감염성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이라는 병명으로 위 F을 입원시킨 후 같은 해 9. 6.경 피해자 AIA생명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적정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AIA생명 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4. 9.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H)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E, F, G이 같은 병원에 순차 동반입원하거나 각자 입원하기를 반복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하남성심병원 등 17개 병원에 83회, E는 광주보훈병원 등 15개 병원에 59회, F은 광주보훈병원 등 14개 병원에 52회, G은 광주보훈병원 등 10개의 병원에 38회 각각 입원한 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등 총 20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72,748,79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일당을 받기 위하여 2008. 5.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 '오금부의 윤활막낭포' 병명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6. 26.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적정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인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우체국 보상과 업무담당자로부터 2008. 6. 3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회에 걸쳐 입원 및 수술비 명목으로 1,0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경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도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J병원 등 7개의 병원에 총 23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미래에셋생명 등 9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3,738,81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입원 병원 주소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상 기지국과 비교자료임), 내사보고(피혐의자 B 입원병원 주소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상 기지국과 비교자료임), 통신내역 분석, 대상자병원 주소록, 각 이동전화 기지국 통화내역 1. A 일가 건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회사별 관련금액 현황, 동반입원현황, A 보험가입 내역, A 보험금지급 일람표, B 보험가입내역, B 보험금지급 일람표, E 보험가입내역, E 보험금지급 일람표, F 보험가입내역, F 보험금지급 일람표, G 보험가입내역, G 보험금지급 일람표, A 일가족건 조사결과보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의자 A 외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A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의료차트 분석자료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수사보고(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및 A 일가족 사고일람표 첨부),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A 사고일람표, B 사고일람표, E 사고일람표, F 사고일람표, G 사고일람표 1. 수사보고(A 보험금 청구 5대보험사 관련), 수사보고(A 일가족 입원패턴 분석), A 일가족 입원현황, 수사보고(A 자녀 E, F, G 출결상황분석), 학기 중 입원현황표, 학교 결석일수 및 수업 중 입원일수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금액 합계),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진료기록, 보험금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등 별건 기록 작성) 1. E, F, G 의료분석 자료,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 보험청구 청약서 및 지급서류, A 진료기록부, B 보험청구 청약서 및 지급서류, B 진료기록부, E 보험청구 청약서 및 지급서류, E 의료분석 및 진료기록부, F 보험청구 청약서 및 지급서류, F 의료분석 및 진료기록부, G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G 의료분석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본인들 및 자녀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고 발생을 이유로 상당 기간을 입원한 점, 당시 피고인들 및 자녀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매월 보험료는 약 140만원에 이르는데, 당시의 피고인들 월수입 및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그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보험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각 입원치료의 병명, 입원기간, 각 진료내용, 검사기록, 치료기록, 해당 입원치료 전후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자녀들이 상당 기간을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중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특정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퇴원한 후 다시 동일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한 것인 점, 대체로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상 방사선촬영 등 진단적 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녀들에 대하여는 대체로 진단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투약 등 단순치료만을 받은 점, 피고인들 및 자녀들이 입원한 병원은 대체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개인병원 또는 한방병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자녀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같은 병원에 동반하여 입원하거나 순차적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지 내용, 체크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및 부재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의 경우 입원기간이 방학기간 또는 주말에 집중되며, 수업기간을 기준으로 한 결석일수와 입원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입원기간 중에도 학교에 계속하여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M은 피고인들 및 자녀들에 대한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통원치료 또는 일부 기간 동안만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각 자녀들은 각 입원치료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그 병증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및 그 자녀들이 각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미성년인 자녀들까지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