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쪽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3개월 내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약정위반이다. 대출지급정지를 걸어놓았으니 이를 풀고 싶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7. 09:45경 대전 유성구 E, 2층 연결 계단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NO):F, 인증번호(NO):G', 'D 채권추심팀 H’,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B 귀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1000만 원, 상환일자: 21.05.27.,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000만 원, 비고‘, ’*고객정보, 이름: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I, 비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대전 유성구 E, 2층 연결 계단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부채상환(완납)증 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098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5. 27. 09:45경 대전 유성구 E, 2층 연결 계단에서 위조된 D 명의 ‘부채상환(완납) 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구 J 소재 K은행 유성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980만 원을 제3자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원 통장 인출내역,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사문서 사진, 현금수거책 CCTV 캡처 사진, 현금수거책 피의자 A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확인,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2022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확정판결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1노3484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돈을 편취한 후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