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5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항 제5부두에 무자료 유류인 속칭 '뒷물'이 다량으로 유통되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공모하여 위 B, C이 무자료 유류를 구해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자료 유류를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생산한 재활용 정제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원해운 주식회사로부터 H, I에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자 위 B, C에게 무자료 유류인 속칭 '뒷물'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위 B, C은 부산항 제5부두 일대에서 무자료 유류인 MGO 58,000리터, MF30 110,000리터를 구입한 후 2007. 1. 31. 19: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부산신항에 정박되어 있던 H, I에 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447,421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매출자료는 많으나 매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외국선박 선장 명의의 영문 수령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부산 사하구 G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CERTIFICATE OPRECEIPT(수령증명서)', 'Amount(금액)________(Won)', 'To whom it may concern(관계자 귀하);', 'We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amount has been received as charges for oil pipe cleaning and management prior to your supply of ship fuels of __tons and for detecting pollution around the ship at the time of the oil supply.(상기 금액은 귀사가 선박연료 __톤을 공급할 때 선상에 설치된 급유배관 청소 및 배관 관리와 급유 시 주변오염방지 감시 업무용역비로 수령합니다.)', 'Nationality(국적)', 'Company Name(회사명)', 'Vessel Name(선박명)', 'Captain or Engineer(선장 또는 기관장)'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금액란에 '27,000,000'이라고 기재하고, 'Captain or Engineer(선장 또는 기관장)' 란에 피고인이 이전에 유류를 공급해주고 받은 선적증명서에 있는 선박 'J'의 인장 및 그 기관장인 'K'의 서명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수령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령증명서를 위조하고, 2010.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L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령증명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사 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항 제5부두에 무자료 유류인 속칭 '뒷물'이 다량으로 유통되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무자료 유류를 구해오면, 위 A는 위와 같은 무자료 유류를 마치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생산한 재활용 정제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A는 신원해운 주식회사로부터 H, I에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자 피고인 및 위 C에게 무자료 유류인 속칭 '뒷물'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부산항 제5부두 일대에서 무자료 유류인 MGO 58,000리터, MF30 110,000리터를 구입한 후 2007. 1. 31. 19: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부산신항에 정박되어 있던 H, I에 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447,421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항 제5부두에 무자료 유류인 속칭 '뒷물'이 다량으로 유통되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B이 무자료 유류를 구해오면, 위 A는 위와 같은 무자료 유류를 마치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생산한 재활용 정제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A는 신원해운 주식회사로부터 H, I에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자 B 및 피고인에게 무자료 유류인 속칭 '뒷물'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부산항 제5부두 일대에서 무자료 유류인 MGO 58,000리터, MF30 110,000리터를 구입한 후 2007. 1. 31. 19: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부산신항에 정박되어 있던 H, I에 이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8,927,600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용역대금 수령증명서(수사기록 제19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가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나.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판시 제2.나.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3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최종 소비자에게 처분된 유류를 다시 판매한 것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3조, 제43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그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이유가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위 법의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위 법의 입법목적을 잠탈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위 법의 적용을 위와 같이 제한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유류는 선박에 판매되었다가 다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시 정제 등을 하여 폐기된 유류를 재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제한하여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