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2013고단1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부터 E 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피해자 G(여, 81세)의 아들 H의 신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H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못 쓴다. 집에서 나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레를 꺼불던지 아니면 저녁을 먼저 죽여 부러야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놀라 도망가 옆집으로 숨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 마루에 놓여 있던 흉기인부엌칼(총길이 33.5cm, 칼자루 12cm, 칼날 21.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마루 옆에 설치된 쇠기둥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 너 같은 년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사천시 사천읍성로 4에 있는 럭키실리콘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벌교IC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의 축사 앞 진입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위 진입로 아래에 있는 논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44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에 깔리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압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8, 19, 21번) 1. 검시조서 1. 시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고차량 고장점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4.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같은 날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2013. 6.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한 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 생시킨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오래 전인 1988년 무렵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및 사고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