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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정당 원내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95번길 15-25에 위치한 팽성도서관 내에서 인터넷 B 뉴스 'F'이 작성한 제목G이라는 B 기사에 B 아이디 'C'를 사용하여 "H첩이 뭐라 한거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친일적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하여 풍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친일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H 첩'이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첩'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풍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감정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을 원용하면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사안은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적 인물인 피해자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피해자를 'H 첩'이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을 원용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욕죄의 성립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사안은 이 사건 게시글과 표현의 정도가 다르고 정치인 사이의 해명과 반박 과정에서의 언사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오로지 모욕적 표현만 사용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및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2021고단21 피고인은 2010. 6. 3.경부터 피해자 B조합에 입사하여 2020. 3. 1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조합 흑산지점으로 발령받아 대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으로, 2020. 11. 초순경 대출금과 생활비 등을 조달할 생각으로 인터넷 카지노 도박을 시작하였으나 돈을 잃게 되자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흑산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말에 사무실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흑산지점 내에 있는 금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4:53경 위 흑산지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위 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내부 금고 열쇠를 꺼낸 뒤, 평소 알고 있던 금고 출입문 비밀번호와 위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 1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고에 들어간 다음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영업 준비 현금 약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 1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반복하여 위 금고에 들어가 현금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5,469,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74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조합 흑산지점의 대리로 근무하여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08:30경 위 B조합 흑산지점에서 I은행 고객 D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96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B조합 흑산지점을 위해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4,96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20. 11. 중순경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이러면 안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또다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장면 관련 CCTV 영상자료 확보) 1. 피의자 행적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5:20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을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는 등 지병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B" 한인교회에서 교회 헌금, 선교비 등을 관리, 보관하는 재무담당 집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개인금고에 보관 중이던 교회 헌금 등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400,000리야드(한화 약 119,616,000원)를, 2019. 10월부터 2019. 12월까지 53,693리야드(한화 약 16,546,034원)를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식당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 식당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무담당자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453,693리야드(한화 약 136,162,034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모두 회복이 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약 1/3정도는 성실하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측에서도 이후의 변제를 약속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변론종결 이후에도 2회에 걸쳐 7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12경 택시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D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E호에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유전자감정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피해자 문자 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I호텔 직원 H 전화통화) 1. 현장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 사진, D호텔 CCTV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I단란주점 CCTV영상 CD, 각 J아파트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6년~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집에 잘못 찾아오자, 피해자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호텔로 데려가 준강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28]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6:30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료로 옆머리를 깎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안에서 "씨발년, 개같은 년, 어디서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F 및 여성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손님인 피해자 H(남, 3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새끼, 병신 같은게 네가 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18고단1996호, 2647호 판결문(병합), 대전지법 2018노2노993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81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에 대하여)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통보,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53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노2노326판결문, 대법원 2016노21435 판결문, 대전지법 2018고단1996호, 2647호 판결문(병합), 대전지법 2018노2993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81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493호 사건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과 미용실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것으로서,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는 공중접객업소의 안전성에 대한 피해자 및 손님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2.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6. 12.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2. 29. 업무방해, 폭행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1. 상해,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 2013. 8. 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9.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4. 3. 10.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1. 12.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2015. 1. 8. 방실침입죄로 벌금 50만 원, 2015. 9. 15.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 8. 11.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10. 11.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2019고단3428호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판시 2020고단493호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및 모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그러한 범죄적 경향성이 일상생활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으며, 여태까지의 반복된 형사처벌로도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의 교화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범행 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고단3428호 형사사건이 당심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고, 위 범죄사실로 재차 2020고단493호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와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경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매장(부부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 내에서 휴대전화로 매장 내를 촬영하는 것을 남편인 피해자 D(46세)가 막자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주민등록초본 등, D가 제출한 A의 사진 및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어 저지른 범행이고 지금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판시 기재 C매장 내에서 판시 피해자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볼펜으로 코 밑 부분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 8. 17. 이전의 각 사기죄'에 대해서 징역 4년, '2016. 8. 18. 이후의 각 사기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영한 인터넷 SNS에 고급 아파트, 외제 승용차, 명품 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과 홍보글을 게시하고, 마치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부를 형성한 능력 있는 재무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9. 서울 강남구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투자하여 1년 뒤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이자 또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제 승용차 리스비, 아파트 월세, 비서 급여 및 호화 생활비 등으로 약 3,000만 원의 월 지출 수요가 있는 반면 보험영업을 통한 월수입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과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거두거나 원금 지급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과의 전화통화),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복역 중인 확정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NS에 고급 아파트, 외제 승용차, 명품 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과 홍보글을 게시하고, 마치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부를 형성한 능력 있는 재무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6. 8. 18. 이후의 각 사기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1.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 (국적 베트남, 여, 40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누가 찾아 왔는지 모른 채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밀치며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 03: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 있던 가구를 이용하여 그것을 밝고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원룸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지인에게 전화를 걸며 통화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 원룸 주차장에 위 휴대전화를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통화,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재물은닉: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실,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 후 다니게 된 직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잠을 줄여가며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동료가 피해자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대화하고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만하다. 피고인이 버린 휴대전화기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합의금 3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 대표가 피고인의 월급에서 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부친이 직접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 때문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바로 직장을 구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해 가던 중 연인의 배신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 아직 재기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다가 대리운전금액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또 다시 시비되어 언쟁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사람들을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야 씨발놈아, 왜 그놈들은 보냈어, 니가 판사가 왜 니 마음대로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 E의 몸을 강하게 수회 밀쳐 경찰관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건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0년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도 경찰관을 상대로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2020고단137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03:0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날 밤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집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안방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안면부 타박상,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23:35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손등 찰과상으로 내원하였다가 2019.경 위 병원에서 받았던 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화가나 착용하고 있던 윗옷을 벗은 다음 큰소리로 불상의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34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붙임)-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2매 1. 발생보고(폭력)-현장사진 8매 [2020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F병원 내원 경위 등에 대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2019년경의 암 진단 후 수술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 10:3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교차로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형을 받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2. 10: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교차로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형을 받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진술서에 '검해에서 울진 후포까지 D 자제 신고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4년 전에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2018년 12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적법하게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20. 2. 14.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차량 광택, 썬팅 등의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을 대금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1. 15.부터 2020. 2. 12.까지 28회에 걸쳐 총 12,366,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