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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두피관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D, E에 대한 채무도 2억 원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두피관리업을 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계좌로 300만 원, H 명의 G조합계좌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합계 9,4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되 금방 돈이 나오니 빠른 시일 내로 처남인 I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D, E에 대한 채무도 2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9.경 ㈜J와 K 벤츠 C200K 차량을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L 주식회사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 K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썼으면 한다.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방 돈이 나오니 빌린 돈도 곧 갚고 벤츠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 E에 대한 채무도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운영하던 M와 N의 직원급여 및 임대료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경 대부업체인 O에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9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해금액 외에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벤츠 차량이 대표차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로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차를 지연시켜 왔음에도 2015. 8.경 8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전혀 없이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0:5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리암사대교에서 강일IC까지 가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담배를 판매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던힐 담배 1갑을 주면 다른 물건과 함께 계산대에서 계산하겠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에서 담배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19: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수법에 대하여) 1. CCTV 사진, CCTV 사진 등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D은 'B건물' 관리단 회장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8:58경 안산시 B건물 내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공고문 2개를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클립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 E 및 여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알았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공무집 행방해 추가해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2018노50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구매, 수금,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위 D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D 명의의 E조합 계좌, D 명의의 F조합 계좌,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물품 판매 대금 71,726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신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66,124,294원 상당을 위 사업용 계좌들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6,124,29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확약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년도별 매출집계표, 2016년 부채현황,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원장, 출금일람표, 결산현황, 임대차계약서, 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3: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높이 30cm, 지름 10cm)을 들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D(3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병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병을 빼앗기 위해 팔을 잡자 서로 몸싸움을 하다, 피고인이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2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상훈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거의 울타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5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나주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회사 자금을 관리할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17. 11. 6. 11:0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확인) 1. 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범행 영상의 각 재생 · 시청 결과 [2018고단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7고단5638: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시 확인) 1. 2018고단5296: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깨밭을 내놓으시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B(40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녹슨 장검을 손에 들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형에게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예초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장검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0세)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먼저 녹슨 장검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F,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도구 등에 관한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의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초기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야간에 공포, 흥분된 상태에서 녹슨 장검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린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A의 공격행위 이후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돌려보낼 생각으로 마당으로 나가면서 이미 이 사건 범행도구인 예초기 칼날을 들고 나간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피고인의 모친과 형 등이 함께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이고 그 시간대 또한 여름철 저녁 7시경으로 그리 어두운 시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흥분 등으로 이루어진 과잉방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노령이거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평택시 B에 있는 C공장 건설 현장에서, 2018. 1. 29.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건축물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을 운영하며 비철, 고철 등 폐자재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F아파트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당신에게 독점적으로 매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3. 경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위 F아파트에 대한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2017. 1. 6. 에 착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위 공사가 전혀 착공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0: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의 7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CCTV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증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계약보증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C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기존에 진정하게 작성된 C공제조합 이사장 D 명의의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약보증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B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약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진정하게 작성된 C공제조합 이사장 D 명의의 계약보증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다음, 보증금액란에 '一千三百七什一萬七千원整(₩13,717,000)'을, 계약금액란에 '274,340,000'을, 계약명란에 'F CCTV 시스템'을, 계약일란에 '2017년 05월 03일'을, 계약이행기일란에 '2018년 02월 28일'을, 보증기간란에 '2017년 05월03일 ~ 2018년 02월 28일'을, 계약자 상호란에 'G 주식회사'를, 대표자란에 'A'를, 보증채권자란에 'B 주식회사'를 작성일자란에 '2017년 11월 02일'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계약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B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보증서 1장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하자보수 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공제조합 이사장 D 명의의 하자보수 보증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다음, 보증금액란에 '四百一萬四千五拾四원整(₩4,014,054)'을, 계약금액란에 '133,301,800'을, 계약명란에 ICCTV시스템'을, 계약일란에 '2017년 09월 20일'을, 계약이행기일란에 '2017년 09월 01일'을, 보증기간란에 '2017년 09월 01일~2020년 08월 30일'을, 하자담보책임기간란에 '2017년 09월 01일~20020년 08월 30일'을, 계약자 상호란에 'G 주식회사'를 대표자란에 'A'를, 보증채권자란에 'B 주식회사'를, 작성일자란에 '2017년 11월 02일'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하자보수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B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자보수 보증서 1장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J, 본건 계약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계약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인 계약보증서, 하자보수 보증서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각 문서를 제출받은 B 주식회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조각공원 동쪽 300m 지점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르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G (37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을,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보성농협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안덕면 화순리 조각공원 동측 3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점, 마주오던 피해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하여 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특히 피해자 1은 7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의 만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3. 1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방면에서 이월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들이 질주하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전거는 차로로 진입하여 횡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이월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때 위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순간 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형의 만발성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변제는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22:02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자신이 운영하던 B이 부도가 나 폐업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 C에게 "생활비, 학원비 등에 사용하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상당기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염전을 하는데 가을에 1,000만 원 들어올 돈이 있고, 처제와 공동으로 구매한 집이 있다. 부친으로부터 그 돈을 받고 집을 팔아 3개월 뒤에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처제와 공동으로 집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 F 명의 계좌로 같은 해 6.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경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막연히 일해서 변제하겠다고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적지 않은 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한 이후, 매월 소액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원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21: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9세)과 노래 순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D 업주 상대 탐문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106-4에 있는 마산교차로 앞 도로를 쌍정교차로 방면에서 마산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왕IC 방면에서 쌍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착각하거나 부주의 또는 차량 운행 중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좌회전 차로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던 중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 피해 및 상해 정도 중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도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시속 약 128km로 과속한 사실, 피해자의 과속 운행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11.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해안도로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11:00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E렌터카 방면으로 좌회 전하던 중 E렌터카 방면에서 용담해안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편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촬영 출력물, 의사 K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들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퇴행성 척추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