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4. 10. 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기피목적 위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2019고단3951(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J(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K(L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사이트 개설, 총 수익금, 종업원 및 서버 관리, 대포폰, 대포통장 및 고객 정보 조달, 직원의 배치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팔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운영자들로부터 지분을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종업원 고용, 사이트 홍보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M(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 N 17층 O호에서 주·야간 2교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며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I(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불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부터 2019. 4. 2.경까지(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6.경부터 2018. 7.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7.경부터 2018. 6.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8. 6. 27.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R) 등으로 도금을 합계 약 800억 원 이상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T 계좌(U) 등으로 반복 이체한 후, J이 국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분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6. 6.부터 2019. 4. 2.경까지 베트남 불상지에서 'K(L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고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을 입금 받을 때, V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차명 계좌인 P 명의 Q은행 계좌(R) 등으로 합계 362,284,312,440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E가 S 명의 T 계좌(U) 등 수개의 차명 계좌로 반복 이체를 하다가, J이 부산 불상지에서 그 중 4,280,332,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V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불상자가 개설한 W 명의 X은행 계좌(Y)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당 월 1,800,000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개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유상으로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지인 Z와 함께 2019. 1. 중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AA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AB(AC)'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AD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 고객 응대 업무를 하게하고,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구현되는 릴 회전식으로 진행되어 같은 모양의 정렬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굵게{[2019고단5231(피고인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J과 함께 'K(L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사이트 개설, 총 수익금, 종업원 및 서버 관리, 대포폰, 대포통장 및 고객 정보 조달, 직원의 배치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운영자들로부터 지분을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종업원 고용, 사이트 홍보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A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불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6. 6.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Y)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 T 계좌(U) 등으로 반복 이체한 후, J이 국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수익금 분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굵게{[2019고단5480(피고인 H)]}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J과 함께 'K(L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사이트 개설, 총 수익금, 종업원 및 서버 관리, 대포폰, 대포통장 및 고객 정보 조달, 직원의 배치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운영자들로부터 지분을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종업원 고용, 사이트 홍보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는 위 A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불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8. 1. 12.경부터 2019. 4. 2.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Y)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 T 계좌(U) 등으로 반복 이체한 후, J이 국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수익금 분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등과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굵게{[2019고단5498(피고인 I)]}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J과 함께 'K(L 등)'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사이트 개설, 총 수익금, 종업원 및 서버 관리, 대포폰, 대포통장 및 고객 정보 조달, 직원의 배치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운영자들로부터 지분을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종업원 고용, 사이트 홍보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H 등은 위 A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불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직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 후 AE을 통하여 사이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6. 6.부터 2019. 4. 2.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Y)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 T 계좌(U) 등으로 반복 이체한 후, J이 국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수익금 분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 전력(피고인 F)]}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출소증명서 굵게{[2019고단3951(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4, 10, 31, 161) 1. 사이트 화면 1. 검색결과 1. AF은행 등 회신자료 1. 도박계좌 분석, 직전 직후 계좌 분석 도표 1. 금융거래정보 1.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내역 등 굵게{[2019고단5231(피고인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굵게{[2019고단5480(피고인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E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K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E, I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공범들 중 일부가 검거될 경우에도 나머지 공범들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한 이득도 작지 않으며 범행규모 역시 대단히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행한 역할,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A,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취한 이득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