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91, 8586(병합) 사기 |2017고단1345(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6초기3317,3489, 3733, 2017초기406, 6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 나창수, 송혜숙(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판결선고 2017.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7391, 피고인은 2016. 8.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웨이 인덕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암웨이 인덕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86 피고인은 2016. 10. 1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인버터 제습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197,000원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 20:51경 제습기판매대금 명목으로 19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4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4.경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게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L의 네이버 계정 'M'과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위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G, AB, AC, 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2016고단8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Z,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화면, 이체 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2017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네이버 로그인 기록, 중고나라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1.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중고거래의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피 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인터넷물품대금 사기 범행이 범람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져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어 합의가 이루어졌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도 경미하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훈계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장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