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0 피고인은 F대학교 일반대학원 G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전문적인 영역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2019. 7. 7.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전문영역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등급인 6급(최고등급 : 6급)을 획득하는 등 한국어의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이 매우 능통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회수해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10만 원의 일당을, 일을 하지 않은 날도 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실제 성명불상자의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위챗이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발음만을 테스트하는 등 제대로 된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계좌거래를 통해 이체가 가능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는 등 다소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고, 2020. 8. 24. 08:3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설명한 내용과 다른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계좌에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돈을 회수해 온 사람들에게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은 파일을 열람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16:00경 피해자 I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3,100만 원 승인이 났으니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 대출로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21.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일과 관련하여 금융사기가 될 수 있다, 보증금과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성명 등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2: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증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과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1,8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계좌에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할 것이다’는 내용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제공받은 후, 2020. 8.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 여의도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732 피고인은 F대학교 일반대학원 G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전문적인 영역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2019. 7. 7.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전문영역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등급인 6급(최고등급 : 6급)을 획득하는 등 한국어의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이 매우 능통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회수해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10만 원의 일당을, 일을 하지 않은 날도 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실제 성명불상자의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위챗이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발음만을 테스트하는 등 제대로 된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계좌거래를 통해 이체가 가능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는 등 다소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고, 2020. 8. 24. 08:3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설명한 내용과 다른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계좌에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돈을 회수해 온 사람들에게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은 파일을 열람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피해자 N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원금회수를 해야 하니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원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P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성명 등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4:30경 군포시 Q, 앞길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에 문의하니 나머지 대출도 변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대출금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성명 등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7:00경 군포시 Q, 앞길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65 피고인은 F대학교 일반대학원 G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전문적인 영역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2019. 7. 7.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전문영역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등급인 6급(최고등급 : 6급)을 획득하는 등 한국어의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이 매우 능통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회수해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10만 원의 일당을, 일을 하지 않은 날도 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실제 성명불상자의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위챗이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발음만을 테스트하는 등 제대로 된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계좌거래를 통해 이체가 가능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하는 등 다소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고, 2020. 8. 24. 08:3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처음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설명한 내용과 다른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계좌에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돈을 회수해 온 사람들에게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은 파일을 열람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R 경사를 사칭하며 ‘돈이 도박자금으로 불법 유출되었는데, S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다, 사건 담당검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U 조합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H 대리에게 주면 현금 검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3:50경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W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 행세를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1장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시간 특정(8. 24. 15:55경) 및 CCTV 분석], 수사보고(A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한국생활 적응 관련 문자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 여부 질문 문자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암호 사용 관련 문자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된 금융위원회 파일 수신 관련 문자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등급 6급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X과 한국어 수준 및 근무조건 등 대화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구체적인 근무 방식 위챗 대화내용 확인 보고) [2020고단2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9/4 범행 현장 CCTV 확인) [2020고단2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태안군 종합관제센터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상가 CCTV 확인), 내사보고(주황색 K5 택시 통행차량 정보 확인), 내사보고[주황색 K5(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내사보고[주황색 K5(차량번호 1 생략) 운전사와 전화 통화], 내사보고[주황색 K5(차량번호 1 생략) 운전사의 추가 진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Y’ 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종의 수금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서 이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외국인으로서 아직 한국어에도 서툴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가 단지 계약서의 일종인 것으로 알고 교부하였을 뿐인바,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문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한국의 공문서이고, 따라서 자신이 수금행위로서 가담하는 일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분담하여 실행한다는 의사 아래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수차례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의 공동가공의사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 2018. 8.경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 F대학교 일반대학원 G과에 재학 중인데, 코로나19 사태로 2020. 3.경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이후 중국에 머물다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한국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다는 ‘Y’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직 게시판에서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2020. 8. 7. 국내로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다음 판시 각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국내 대학교의 대학원생으로서 한국어로 된 수업을 듣고, 과제와 논문을 작성하며, 한국인 대학원생들과도 교우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외에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원거리 교통수단 등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등 일상 생활영역에서도 충분히 적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학업과 실생활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분명 어려움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들 역시 그 누구도 피고인을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9. 7.경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등급별 평가기준 최고 등급인 6급의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하였는바, 단순히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일정 부분 전문적인 고급 어휘와 표현의 구사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전달받은 서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로서, 그 표제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고, 본문에는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는 내용과 ‘귀하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이 확인되면 금융법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주고,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줄 것’이라는 내용과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수준이라면 자력으로 혹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위 문서가 추상적으로나마 금융감독 내지 범죄수사와 관련되는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의 의미는 어렴풋이나마 간파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人民檢察院 더군다나 한국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중국에 ‘인민검찰원’( )이 있고, ‘검찰’(檢察)이라는 한자어의 의미와 용례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와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이 존재하는 것에 상응하여, 중국에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國務院金融穩定發展委상 금융개혁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 員會 中國人民銀行 )와 통화 정책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중국인민은행’( ), 은행업과 보험 中國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 업을 감독・관리하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와 자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본시장을 감독・관리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그리고 각 지방 금융감독국이 존재한다고 하고, ‘금융’(金融)이나 ‘위원회’(委員會), ‘감독’(監督)이라는 한자어의 의미와 용례 또한 두 나라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수준상 적어도 위 문서에 쓰여 있는 ‘검찰’, ‘수사’, ‘범죄’, ‘금융’, ‘위원회’, ‘감독원’, ‘국가안전보안’ 등 개개 단어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한국의 검찰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라는 구체적인 기관의 존재와 그 기능을 명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국의 국가・사회・경제 체제에 익숙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단어들을 통해 충분히 그 문서가 추상적으로나마 금융감독 내지 범죄수사와 관련되는 한국의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문서라고 능히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X’이 자신에게 단지 위 서류가 계약서라고 알려 주었고, 자신은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그저 계약서의 일종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 하단에 ‘H’이라고 직접 한글로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였는바, 문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필요한 부분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H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마치자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주면서 “지금 검사님과 통화하셨지요. 저에게 돈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에 따라 ’H 대리‘라는 가명의 직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AD’이라는 암호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이후에는 여러 명의 알 수 없는 한국인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 목록을 전달받아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바, 아직 한국의 법 제도와 사회・경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수행은 여러 요소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대화내역을 삭제하라’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20. 8. 27. 피해자 C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2020. 8.경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우인 AE과 AF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AF이 반 장난조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앞서, 혹은 그 과정에서라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하고 검증할 계기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업무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일이라고 오인하고 확신을 가질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는 ‘Y’ 사이트 구직 게시판 메인 화면에 금융사기 주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무실 없이 면접을 보는 경우,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인출하거나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 ATM에서 현금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이며, 위챗에서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광고하는 경우 경계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바, 위 사이트의 구직게시판을 검색하여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한 피고인으로서는 검색과정에서 위 안내문 또한 읽어보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바, 동종 유형의 사건들에 비해서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따라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