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3. 10. 항소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72](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인바, '피싱' 담당인 성명불상자(일명 J)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카드를 모집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알선 등을 가장하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대출보증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넘겨받은 다음 위 'J'이 불러주는 '연번, 이름,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에 기재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B가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과 위 'J', B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8.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L)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금원편취 사기 일명 'J'은 2014. 8. 22.경 피해자 M에게 '대출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일명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미리 모집한 N 명의의 수협 계좌(O)로 수수료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6,9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J',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4,000원을 편취하였다. 3. 카드편취 사기 일명 'J'은 2014. 8. 2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 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일명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8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J',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8장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36](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인바, 총책인 R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 카드를 모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 및 공범 D, S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카드를 넘겨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 C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및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과 위 R, D, S, C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R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8. 18. 14: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담당 U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후,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32,500,000원을,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10,000,000원을 위 R 등이 관리하는 V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W)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D, S,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8. 18.경 V으로부터 외환카드(X)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434](피고인 A, C, D)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범행(속칭 '파밍')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총책인 R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 카드를 모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파밍'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그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20.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 1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2.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22. 피해자 AA의 컴퓨터에 미리 배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마치 보안강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인 양 피해자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안강화서비스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4. 8. 23. AB 명의 S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25.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5.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5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C, AH, I,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M의 각 진술서 1. AS, AT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피고인이 양수한 별지 1, 3 의 각 카드 사진) 1. 각 사진(피고인의 인출장면 / 체포 당시 소지품) [2014고단433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S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BB는, 위 2014고단4336사건의 범행일시인 2014. 8. 18., 같은 달 19.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범행은 2014. 8. 4.경부터 2014. 8. 22. 이후까지 R 등을 정점으로 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자들의 순차적 공모 하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들이 위 기간 자신들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전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2014. 8. 18.과 같은 달 19.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신들이 공범으로서 가담한 2014. 8. 4. 이후의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D, AE, A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A,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L, BM, AG, AC, BN, BO, Y의 각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C은, 위 2015고단43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편취금액 중 1,700만 원만 건네받았고 위 범죄일람표 5 중 나머지 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 범행에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2014. 8. 22.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공모한 바에 따라 그 이후의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 D은, 위 2015고단43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2번 BD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번 BP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80만 원을 각 인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가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던 입금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 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순차적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D에 대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D은 J이나 R 등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BB, D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파밍 범행은 범행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피해금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