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09. 12.경 귀화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B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B의 남편인 'C' 등을 한국에 밀입국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많이 만들어줬다.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배를 타게 되면 기름 값과 서류비용으로 미화 2만 달러가 필요하고, 한국에 오면 나머지 1만 6천 달러를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B의 남편 'C'으로부터 2013. 4. 2.경 베트남 남린성 하이하오군 하이츄면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밀입국 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공소사실에는 미화 20,000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선을 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점은 구성요건에 대한 설시가 아니므로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무죄 판단은 하지 않는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과 B의 남편 C, D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한국으로 밀입국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게 하고, B으로부터 밀입국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2. 11. 26. 550,000원, 2013. 2. 27. 760,000원, 2013. 4. 17. 1,000,000원, 2013. 4. 29. 600,000원, 2013. 5. 17. 6,000,000원, 2013. 5. 17. 1,500,000원 등 합계 10,41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베트남에서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구하고 2013. 5. 20.경 D으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한국에 밀입국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운행할 성명불상자에게 167,360,000동(한화 약 8,903,522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B을 통해 한국에 밀입국할 'C'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22명의 명단을 받았고, B과 C 등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면 한국에서 배를 구하여 공해상에서 배를 갈아 태워 밀입국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C 등 22명의 베트남인들은 2013. 12. 일자불상경 베트남 탄화성에 있는 항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선박에 탑승한 후 약 10여 일 동안 항해하여 한국 인근의 공해까지 접근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에 있는 동수원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을 만나 위 22명의 베트남인을 태워 한국으로 데리고 올 배를 구하려 하였으나 배를 구하지 못하여 C 등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밀입국 대상자 명단 첨부) 1. 입금증, F은행·G은행 통장 사본, 각서 사본, 피해자 B의 남편 C의 공증진술서, 피해자별 피해내용, 계좌거래내역, 메모 1.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 13,797,000원{=미화 3,000달러를 판결선고일 이틀 전인 2018. 12. 18.의 매매기준율을 기준(미화 1달러=1,129원)으로 한화로 환산한 3,387,000원(=미화 3,000달러×1,129원)+10,410,000원}, 피고인은 미화 3,000달러를 C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나,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4. 2.경 B으로부터 C 등의 밀입국을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20,000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외삼촌이 베트남 남띵 지방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있던 C의 친동생인 H이 베트남에 있던 피고인의 친부를 찾아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인 외삼촌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미화 3,000달러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돈은 이미 반환하였다. 베트남인들을 밀입국시키는 것을 주도한 주범자는 B과 C 부부이고, 피고인은 당시 B이 불법체류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관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이들이 밀항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밀입국 비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20,000달러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1) 밀입국 비용으로 베트남에서 아버지를 통해 받았는지 금전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남편 C의 한국 밀입국을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C 등의 밀입국을 위해 한국 배를 알아보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I)가 2013. 4. 2. C의 동생 H으로부터 미화 3,000달러와 여권 등을 같이 받았고, 두 달 안에 외국근로자로 못가면 받은 돈과 여권 등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의하였으며, I의 며느리가 2017. 7. 30. C에게 외국인 노동근로 보증금 3,000달러를 다시 돌려줬다는 서면인바, 위 서면은 한국에 외국근로자로 가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국 불법입국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밀입국 비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2) 교부받은 금전 액수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버지를 통하여 20,000달러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B의 경찰 진술이다. 한편, B이 제출한 베트남에서 공증한 C의 공증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총 미화 20,000달러를 줬는데, C의 동생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미화 3,000달러를 줬고, 피고인이 요청하여 C이 직접 피고인에게 미화 13,500달러, J에게 미화 1,000달러를 각각 줬고, 피고인이 호텔비, 식비를 먼저 지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미화 1,000달러이고, 피고인이 요청하여 C은 단장에게 1,000달러를 빌려주었고, 나머지 미화 500달러는 피고인이 부인(B)에게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8-60쪽). 위 공증진술서에 따르더라도,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준 돈은 미화 3,000달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진술 내용에 따르면 차용금인지 밀입국 비용으로 받았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밀입국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시 범죄사실에 반영하기로 한다. 나. 22명의 베트남인들 불법입국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베트남에서 밀입국할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국 인근 공해까지 오면, 한국배에 태워서 한국에 밀입국시키려 했고, 피고인은 한국 배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배를 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밀입국할 명단을 받아서 다이어리에 적어 두었고, 1명당 6,000달러를 준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한국 배 선장 측에게 금전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계좌로 B으로부터 밀입국에 필요한 비용 합계 10,410,000원을 송금받 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2명의 베트남인들을 불법입국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베트남인들이 집단으로 불법입국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베트남인들을 태운 배가 한국 인근 공해까지 왔는바, 피고인이 한국 배를 구하지 못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불법입국을 위한 실행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6. 9. 1.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