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C과 10대 주요질환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D'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증 등의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시고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08. 9. 12.경까지 뇌경색으로, 2009. 2. 11.경부터 2009. 6. 11.경까지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2009. 10. 28.경부터 2010. 4. 5.경까지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전 뇌경색,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이를 고지할 경우 보험청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뇌경색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0. 4. 28. 14:01경 피해자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8.경 태백시 황지로 132 태백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5. 12.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뇌경색증으로 1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7. 2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보험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7. 3. 2.경부터 2017. 7. 5.경까지 뇌경색증으로 1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7. 7. 10.경 위 E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1.경 태백시 황지로 132 태백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6. 1.경까지 뇌경색증으로 1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G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 녹취록 내용 정리), 수사보고(보험상품 확인) 및 첨부서류, 보험금 수령내역, 청약서, 보험가입 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가입 전 병력 및 입원 내역, 입퇴원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등, 퇴원요약지, 녹취록, 가입신청 당시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경색, 고혈압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1,44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밖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편취금액 1,440만 원 중 지급한 보험료 약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 사이의 보험가입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혈압이 있다고 답변하였다가 보험모집인이 그 경우 입원비는 보장되지 않고 진단비만 보장된다고 하자, 말을 바꿔 사실 혈압이 없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그 누가 보더라도 너무도 의심스러운 답변이나, 보험모집인은 별다른 의심이나 확인 없이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전에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거쳤어야 옳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결국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 상가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데, 2009. 6. 15.경 위 상가 108호 건물면적 60.46m², 대지 66.36m²를 피해자 J에게 542,826,000원에 분양하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2,6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가 완공된 후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가 108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30.경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참앤씨 상호저축은행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K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김포시 L 토지에 채무자를 K,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에게 위 108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6,322,81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상가 분양계약서, 입금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분양대금 입출금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에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신축 중에 있던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건물완공 후 그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분양한 점포의 대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참앤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게 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배임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 금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 부근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와룡네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진단서 미제출 경위 확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9. 12. 20. 및 2020. 1. 15.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4: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모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D(남, 69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며 모정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CCTV영상자료 첨부 및 사진 발췌, 목격자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과 함께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식당에서 급식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E병원이 비정규직인 급식보조원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채용 면접을 진행하자, 2017. 12. 26. 위 E병원에서 ‘B은 그간 수차례의 사소한 직원간의 마찰시 감정을 적절히 조절치 못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식기, 음식물)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던 바, 근자에 들어서는 상대방(급식보조원 F)에게 식도를 집어던짐으로써 공포감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모욕감을 주었던 바 차후 작업장 내 안전 유지와 재발 방지에 적절 조치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면접을 준비하고 있던 G 등 급식보조원 7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날 위 E병원 행정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B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19고단2033 판결문 1.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및 진정서 사본 [유죄의 근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서 작성 및 그 제출 시점은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채용면접 당일이었던 점,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던지고, 사람에게 식도까지 던지는 급식보조원을 쉽사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고용주가 없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은 식도를 집어 던진 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 경위 및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 방해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동료 급식보조원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은 그 행위 태양, 기수시기(이 사건은 E병원 행정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보호법익 등이 상이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명예훼손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위 명예훼손 판결 선고 후 추가적으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된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제기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4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작성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위 처벌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에 있는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던 중, B에게다른 사람은 정리해고가 되는데 더 문제가 많은 피해자는 왜 정리해고가 되지 않느냐, 피해자가 회사 밖에서 C를 만나고 다닌다, 그런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조심하다가 밖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되었다, C가 공주병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아이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해서 처가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에 있는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던 중,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피해자의 처가 불임으로 힘들어 해서 피해자가 처를 친정에 보내 별거 중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년 말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와이프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 아이가 안 생겨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했다. 그래서 와이프를 처가에 보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도 2020. 6. 10. 14:00경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과정에 ‘D씨 와이프가 얘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 해서 친정에 보냈다고 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B에게 피해자의 처가 ‘불임’이라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 부부가 불임으로 힘들어 해서 ‘별거 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위 B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피고인)으로부터 ‘D 부인이 임신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신이 안 되어 와이프가 힘들어 해서 D이 잠시 친정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표시 2권 155쪽), “(문: 피의자 A은 진술인에게 D 대리 와이프가 불임으로 별거 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했다라는 말만 하였다는데요?) 답: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불임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서에 불임이라고 쓴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기기록 표시 2권 156쪽). 위 B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B의 사실확인서와 이에 기초한 피해자(D)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의 진술(고소장, 고소인 보충의견서, 항고장, 항고이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6. 10. 14:00경 B에게 “피해자의 처가 불임으로 힘들어 해서 (피해자가 처를 친정에 보내) 별거 중이다”라는 말(이 말과 “피해자의 와이프가 아이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 해서 친정에 보냈다.”는 말은 맥락이 다른 말이라고 할 것이다. ‘불임’과 이것이 원인의 하나가 된 ‘별거’란 용어의 사용은 피해자 부부가 불임 때문에 불화 상태임을 강하게 추측케 한다고 판단된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애견미용실과 관련하여 E이 작성한, F 아파트단지 앞 1인 애견미용실 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인용하여 다시 게시하면서, ‘인간이라면 좀 느껴라! 기다려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둑 고양이 마냥 남에 인스타페북 훔쳐보지 말고 정신차리고 살아라! 니랑 내랑 있는 일 다 퍼트리기 전에!! 조신히 살고 있그라, 내가 천천히 다 갚아주께‘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미용실과 관련하여, 매장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썼던 수건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고, 스파 기계도 비치해 두는 등 위 게시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F아파트 단지 앞에 애견미용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 뿐으로서 게시글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게시글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애견미용실이 위와 같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증거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2015. 3. 19. 선거를 통해 B의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B는 2019. 3. 21. 제11대 회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D, E, F, G이 각각 후보자로 등록되었는데, 위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E, F, G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상실을 공고하자 B 긴급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는 선거 보류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을 의결함으로써 결국 위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되자 B 회장인 피해자가 G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9:20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 제11대 회장 선거에 위법하게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총회 의결에 따라 해산결정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C 회장의) 차기회장 선거 개입이나 G의 행보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움직임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어제일자로 임기가 끝난 C은 215명의 대의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시켜버렸다.”, “그런데 C은 본인이 의장이 되어 선거보류·연기로 애매하게 물타기하고 날치기로 땅땅땅~ 안건 상정하였다.”, “C의 독단적인 행동은 이사회비 미납, 임원경력미달로 이미 후보 자격 상실된 E·F 후보를 다시 살려서 선거하게 만들고, G후보를 고의적으로 빼려는 수작이다.”, “임기가 끝난 C 회장이 계속해서 E 당선시키기에 선거 개입할 경우 절대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0:54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의 제11대 회장 선거에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G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C회장은 왜 중앙회장으로서의 직무에 최선 다하지 않고 왜 필사적으로 G 후보를 끌어내리고 차기 중앙회장·이사 선거에까지 개입하시는지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21:36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11대 B 회장 선거에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억울한 선거 피해자는 D과 G, E 또는 F를 어떻게든 당선시키려하는 C!”, “후보자격이 안되는 E·F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C 집행부는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4번 G: C과 F의 조직적인 방해로 가처분후보등록효력정지 당함.”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1:37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5. 3. 19. 진행된 B 제1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15. 1. 31.경 H 관장을 이미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산하기구 또는 부설기구에 재직 중인 직원이 중앙회장으로 출마할 경우 해당 선거일 3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B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2015년 제10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C 후보는 선거 1주일 전에 H 관장 자리를 사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었습니다.”, “2015년에 불법적으로 선거규정을 무시해가며 당선된 C이(임기가 끝난) 기존 이사회를 소집하여 오늘 3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배우자로, 피해자들과의 재산분쟁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건너편 도로에 미리 제작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게시판(가로 50㎝, 세로 1m, 양면에 인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들의 아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정문 앞, F조합 앞 도로, 도양읍사무소 앞, 소록도 선창 앞, G시장 앞 등지에서 위 게시판을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두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위 B의 친형이라고 기재하고 그 앞면에 1983년 5월까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H 옆 I(전) 토지를 차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B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위 B이 위 토지를 포함하여 고흥군으로부터 12억 원의 보상을 받고도 본인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였다. 위 C은 1995년 5월경 조선소를 고의로 부도를 내고다시 H으로 명의 변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토지 제공 대가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 1985년 5월 토지 제공 대가로 당시 위 B이 1.2톤급 낚시용 선박을 주었는데, 위 C이 돌려달라고 누차 완곡하게 개 짖듯 짖어대 1개월 만에 돌려주었다. J 토지는 고흥군 소유로 1987년 7월 8일 군 K L씨에게 로비하여 2.0톤(삼천만원) 낚시선을 제공하고, 상기 토지 1,409㎡를 취득하여, H C 소유로 되어 있다. (본인이) 1976년도경 M 답 600평을 인수하고 미처 이전하지 못하고 갑자기 서울로 출타하면서 (위 B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는데, 위 B이 자기 것인 양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하여 팔아 착복하였다. 현재의 H에서 20여 년간 노임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다.라는 등 요지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뒷면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의 내역으로 위 I 7,000만 원, 40년간 노임 일부와 퇴직금 1억 원 등 12개 항목 합계 201,757,000원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토지는 위 B이 1981. 12.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로 취득한 토지였고,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상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조선소를 고의로 부도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위 C이 1985년에 피고인으로부터 선박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었고, J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고흥군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낚시선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M 토지는 위 B이 1981. 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위 게시판의 내용은 피고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들이 친형이자 시부인 피고인의 재산 소유권 등을 침해하여 201,757,000원이나 되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사실들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판 촬영 사진, 게시판 내용을 기재한 서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쇄등기부증명서 1. 무통장입금증,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낙찰허가 결정(N, O) 1. 토지 등 수용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8 피고인은 B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현재 B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B과 사이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소송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8. 06: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이라는 E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F’라는 제목으로 ‘C아.(중략). 전남편과 사이 자녀가 있었나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829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 B과 양육비 소송 중 위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피고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자녀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는 등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가.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E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그곳 ‘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 남편 3번째처(삼혼녀) C,,이가 D에 나타나 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중략) 똘아이에게, 똘아이 처방이 답인 것 같네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7:24경 위 가항 기재 E 카페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그곳 ‘H‘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18:11경 위 글에 “삼혼이던. 사혼이던. 전남편도 조용한데 삼혼녀 C 저년은 완전 쌍돌아이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40경 “그리고 그년은 내 아이가 섰던 태명(K)을 쓰던데. 그년이야말로 똘아이가 아닐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5. 14:1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 카페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그곳 ‘H‘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산 M 병원서 난임 치료해서 임신한 N건물 O동 사는 81년생 C (중략) 삼혼녀 저년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9 관련 게시글 캡처 2021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제1호 피고소인의 D 돌싱카페 및 피고소인의 블로그, 증거 제2호 피고소인의 D 돌싱카페, 증거 제3호 피고소인의 D 돌싱카페,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아볼 만큼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게시글에 쓴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쓰거나 ’P(피해자의 아이디) 81년생 C‘, ‘전 남편 3번째처(삼혼녀) C’ 등으로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 E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각 범행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단체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과거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경 위 단체에 자신이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개와 고양이를 입양받기 위해 입양 심사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집안 내부를 공개하였으나 단체로부터 입양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0:5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개와 고양이를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단체의 대표가 고양이를 데려갔는데,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 “적어도 우리 꼬돌이(위 고양이), 니가 돌보는 애들이랑 비교해볼까, 입양이 안 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집안 사진 다 올리고 하나하나 설명해줄까. 약자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와 동물학대가 맥을 같이 한다는거까지”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집안 사진과 피해자의 아동학대 처벌전력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전후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B’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여 서로의 개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년 경 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과 이를 피해자가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임시보호하고 있던 동물들을 피해자가 입양하는 것을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집안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면서 이어서 피해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의 사정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 사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집안 사진이나 피해자의 아동학대 전력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지치 않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20. 4. 24. B의 이사회가 피해자에게 2년간 자격정지 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립하고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변리사 시험공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부근 독서실에서 지인이 E과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다시피 했다, 콘돔을 독서실로 주문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섹스 파트너 같았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1. 8. 24.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D과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 E(만 17세)이 페이스북을 통해 떡볶이 집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하여 위 D이 ‘여기 어디야?’라는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D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있던 중 2019. 9. 27.경 C의 지인인 F가 C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여자친구 있는데 연락하는 건 무슨 심보임ㅜ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C, F, G, H 등이 댓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남자와 같이 살거나,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ㅋㅋㅋㅋㅋㅋ포썸 플레이스 일수도“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고, 계속하여 ”걔 남자애 자취방에 쳐살지 않노?“라고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경 충북 옥천군 소재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오 창년’이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B이 댓글로 ‘개 남자애 자취방에 쳐살지 않노?’라고 쓰자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게 아마 투썸이 아니라 쓰리썸플레이스?’라고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민사판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