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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2013고단1501] 피고인은 2013. 7. 12. 23:0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에 보관 중인 '썬 연료' 휴대용 부탄가스 1개의 마개를 열고 그 주입구를 자신의 이빨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1803] 피고인은 2013. 9. 30. 08:00경부터 08:1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맥스' 휴대용 부탄가스 1개의 마개를 열고 그 주입구를 자신의 이빨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감정물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D마트 관리단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D마트'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D마트 관리단 산하에는 상가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의 징수,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며, 피고인은 위 대표위원회의 18대 및 19대 위원장(2012년~2014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대표위원회의 20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인 2015. 4. 6.경 피고인은 대표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인들과 연대하여 'D마트 비상대책위원회(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 피해자의 위원장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D마트 관리규약 제20조에 의하면 임시집회를 소집할 권한은 대표위원회 위원장에게만 있고 위 규약 제22조에 의하면 대표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사항은 집회의 의결사항인바, 피고인은 정식적으로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D마트'의 상인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해임 동의안'에 서명을 받은 후 2015. 5. 7.경 피해자 측에 '대표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표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2015. 5. 21. 무효인 대표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위 총회에서 아무런 투표 없이 대표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음에도, 마치 정식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위 'D마트' 상가에 "피고인이 정식으로 대표위원회 21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위 'D마트' 부근에서 마치 대표위원회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처럼 "'D마트 대표 위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고지서를 'D마트'의 상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D마트'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마트 관리규약 1. 비대위에서 작성한 입점자 등 상대로 20대 본건 위원회 해임동의안 관련 동의서를 받고자 작성된 동의서, 위 동의서에 대한 동참서명자, 비대위 명의로 고소인에게 발송한 본건 20대 대표위원회 해산통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서 1. 각 A 등 당선 공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고지서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D마트 대표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위 임기 만료 전 피고인이 대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시점이 2015년 6월경이고, 이때 피해자의 대표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이미 만료된 사실은 판시와 같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마트 관리규약 제20조는, D마트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대표위원회 회장(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원장과 같고,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2015. 5. 21.자 총회를 소집하여 위 총회에서 대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마트 대표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위 총회 소집 당시 위 관리규약 및 자신에게 소집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D마트 관리규약 제30조는 '임기가 만료된 대표위원회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지서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여전히 대표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게 되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D마트 대표위원회 위원장 재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여전히 대표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관리업무를 수행한 ㈜H의 관리비 징수업무가 피해자에 의하여 방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D마트 대표위원회 위원장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당시 관리업무를 수행한 ㈜H의 관리비 징수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6:40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30-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군자역 방면에서 면목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족무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부산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5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1개 및 100원 권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8K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금귀걸이 1개, 현금 2,0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8. 24. 03:5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크로스백 1개와 현금 22,000원,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KB국민신용카드 1장, NH농협체크카드 1장, KB국민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장, BS부산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현금IC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그리고 피해자 I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 IBK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비자카드 1장, 베트남 화폐 500동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피의자의 지갑 등 사진촬영, 피해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분석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등 확정판결문 사본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병 중인 부모님의 치료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약 17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특히,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의 집에서 훔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8K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금귀걸이 1개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위 귀금속들이 든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피해자의 집 옆 골목길에 그대로 버려두고 달아난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곧바로 회수하였다), 향후 갱생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되는 점, 더욱이, 최종 출소일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위험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에게 피해자 F(37세)가 몸을 기대고, 피고인의 발을 밟고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판다고 하여 중개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고마워하지 않고 뜻대로 중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화를 내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5. 17:16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말다툼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텔레비전, 김칫독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23: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6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사진 첨부, 진단서제출, 목격자 D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5. 0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줌마가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순경 G 및 이들을 지원하러 온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이, 씨발 경찰관 새끼들아, 왜 지랄이냐? 나도 경찰관 많이 해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좌상박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301호에서 피해자 F(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채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1.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C(7.93톤)의 선수에 검정색 락카를 이용하여 'D'이라는 선명을 표기하고, 'E, D, 근해형망어업'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선 명칭의 표시를 'D'로 변경한 후 2014. 4. 23. 07:00경 선장 F를 포함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장항항에서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북위 36-08-54, 동경 126-19-29)에서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주꾸미 등을 포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변경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07: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장항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0.경 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공기호인 '근해형망어업' 어선표지판(E, D, 근해형망어업)을 위 C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 선장 F를 포함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장항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50경 무렵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북위 36-08-54, 동경 126-19-29)에서 주꾸미 포획 등 조업을 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적증서 1. 어업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어선 표시를 변경하고 어선을 조업에 사용한 점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호(징역형 선택) ⚬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존의 어선에 대해 감축신청을 하고 새로 선박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축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어업활동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2:50경 경북 칠곡군 C빌라 103동 1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큰아들 D, 작은 아들 E, 자신의 여자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큰아들 D이 피고인에게 "아버지는 왜 엄마를 놔두고, 아버지 여자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노?", "에이씨!"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각 칼날길이 32cm, 30cm, 29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D을 뒤따라 현관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이 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 놓으시라."라고 여러 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은 비켜라, 나온나, 경찰관이라도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말하면서 H을 향해 다가와 마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4: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6에 있는 덕양구청 앞 횡단보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여 차량을 세운 후 "아이 씨발, 23 단지 가자."라고 하면서 뒷문을 열고 승차하려 하자 순찰차에 타고 있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뭐, 이 씨팔 놈들아, 내가 타면 타는 거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몸으로 1회 밀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E과 F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D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씨 발 놈들, 내가 나가면 니네 식구들과 마누라들 모두 찔러 죽이는지 아닌지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와 지구대 책상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및 지구대 책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중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종전부터 술에 취할 경우 자제력을 상실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보인 흔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다수의 피해공무원)의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인 망 D(19세)과 'E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F, F'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문제로 서로 욕설의 댓글을 주고받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의 어머니 G가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G의 댓글에 '너가 밥 사주면 생각해 볼께'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택시 H빌라' 307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이 5,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캡처하여 이를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우선 있는 대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얼마 넣을지 두근두근, 농협 I, 얼마 넣었는지도 입금하고 카카오톡해. 니가 잠수 타고서 얼마나 시간 지났는데, 이번에 잠수타기만 해봐', '좆됐다. 우리 아빠가 니 그냥 신고해버린데, 우리 아빠가 요번 달 안으로 150 합의금 안주면 넘긴데. 어떻게 할꺼냐, 지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냐. 너 원래 합의금 500인거 알지 병신아. 넌 어리니깐 싸게 해주는 거다. 너 이따가 돈 찾고 있는대로 보내, 알았냐고. 씨발 안넣으면 J 찾아간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계좌 잔고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 남아 있던 잔고 100,000원까지 송금하라고 하였고, 2012. 10. 24.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니 경찰서 넘긴다, 씨발년아. 200만 다시 보내줄게 씨발새끼야. 내가 생각해서 줄이고 줄여서 250으로 합의 봐 주려했는데. 니가 용서받고 싶음 대가를 주던가. 니가 씨발 어떻게해야지 용서받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하고 줘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역시 너 새끼 반성의 기미가 없어'라고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9. 6.경 300,000원, 2012. 9. 9.경 400,000원, 2012. 10. 7.경 130,000원, 2012. 10. 15.경 2,000,000원, 2012. 10. 16.경 100,000원, 2012. 10. 31.경 1,000,000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 12:19경 위 'H빌라' 307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니 잔액 6만원 남은 거 오늘 좀 보내라. 그 대신 다음달에 50 보내지 말고 40만 보내. 4만원 깎아주는 거다'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1. 20:33경 '니 요번 달 말에 보낼 수 있지. 니 요번 달 꼭 보내라잉', 2012. 11. 12. 10:06경 '야, 니 요번 달은 31일날 들어오는거 맞지? 너 안넣으면 그냥 신고한다. 나 이미 경찰서에 진술서 써놨다', 2012. 11. 14. 10:35경 '그 날 니가 안주면 난 경찰서 가서 진술서에 싸인할 거야. 그럼 넌 깜방 가는 거. 진심으로 요번에는 안기달려주고 바로 경찰서 가서 싸인하러 갈 생각', 2012. 11. 25. 15:05경 '야, 잠수탄거냐. 대답도 안하고 톡도 확인 안 하고 보이스톡도 씹네. 니 분명 내가 그랬지. 니 잠수타는 순간 신고로 넘긴다고, 얼씨구 나 차단했니. 조만간 파출소로 소환장 보내줄테니. 기다려라. 너 카톡보는대로 답장해라. 진짜 니 어캐되도 몰라. 니 J 찾아간다잉. 후회하지마라'라고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11. 26. 09:3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 기숙사 106호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1. 채팅내역 1.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1. 시체검안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기재한 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무례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저녁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 00:19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잡아주자 갑자기 옷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및 112 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3:3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인근 수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노동일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C(40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터에 피해자에게 현장일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저쪽에 가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오인하고 화가 나서 손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1: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Y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E건물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푸념 섞인 하소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7. 9. 09: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A동 301호에서 자신이 평소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니가 다 책임져라. 다 물어내라. 잡아먹을게 없어서 자기 자식새끼를 잡아먹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신문지로 뺨을 수회 때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뒷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자 "제발 좀 꺼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10kg)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맞힘으로써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9. 09: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10kg) 1개를 F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발등에 맞히고,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수회 차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F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구(아령)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등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층에 있는 D모텔 628호에서, 술을 같이 마시기로 한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텔에 간 것인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만 하자 화가 나,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건관련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관련 사진, 추송서–범죄현장 지문조회 의뢰서·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0:4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직장인 E 대리운전 사무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할 당시 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퇴사한 일이 있는데, E 대리운전과 합병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한 일로 위 E 대리운전에서 퇴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휴대한 채 발로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차면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식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