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2016고단2780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 12. 07:2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역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K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부산 중구 M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N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J 주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K 등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O(여, 26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8:10경 위 N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J 주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순경 O(여, 26세)가 위 A,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위 O에게 '씹할 년아, 찍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장지갑을 위 O에게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13 3. 피고인 A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과 P, Q은 2016. 4. 29. 07:3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여, 28세), 피해자 U(여, 28세), 피해자 V(2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T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T의 머리카락을 잡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 T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T의 몸을 수회 차고, P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은 위와 같은 다툼을 만류하는 피해자 U과 피해자 V을 각각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P, Q은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고,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파출소 내 피의자들의 언동) 2016고단5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P,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 T, V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3:50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던 H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9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폭행당하였다는 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N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Z으로부터 얼굴을 2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2시간 경과 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위 진술 번복 이후), "처음에 Z이 달려 들기에 Z을 밀쳤고, 그 후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여성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여자 1명이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후 다른 여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쳤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AA, AB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인 H도 그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3:40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