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연대 및 L 공동투쟁단의 각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2005. 1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5. 2.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M연대(약칭 'N 연대') 사무국장 겸 위 L 공동투쟁단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고, K연대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및 각종 장애인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적 규모의 상설적 연대 단체로서, 국회·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교육 기회 확대 등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 민원의 제기, 집회·시위 등 각종 집단행동의 전개를 주도하는 단체이고, 재단법인 O재단은 서울·수도권 내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며, L 공동투쟁단(약칭 'O재단공투단')은 위 O재단 이사진의 전원 교체를 목적으로 결성된 장애인 인권단체 등의 한시적 연합체인바, 1. 위 O재단 산하 복지시설 중 1개소인 P요양원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재단 측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 이사장 Q 등 현 이사진 전원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년간 장기적인 노사갈등을 빚어오던 중, 2006. 6. 위 재단 이사장 Q이 위 P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O재단공투단은 위 재단 이사에 대한 해촉권 및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R구청장을 상대로 이사진 전원 교체 및 소위 '민주 이사진' 구성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휠체어 장애인 등 위 O재단공투단 회원들을 다수 동원하여 위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위 R구청 앞에서 무기한 집회·시위를 전개할 것을 기획하고, 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 3. 14:37경 서울 S 소재 R구청 앞에서, 당일 위 구청 내에서 신임 구청장 T의 취임식이 거행된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O재단공투단 회원 30여명을 그곳에 집결시키고 위 구청 내 주차장까지 집단 진입한 후,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T R구청장은 O재단 비리 이사진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 교체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문어발식 시설운영 대형 시설 해체하고 O재단 비리 이사진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 교체하라"는 내용의 피켓 10여개를 게시한 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위 플래카드 및 피켓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당시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R구청 내 별관 5층 대강당을 향하여 집단 진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축하화환 2개 및 화분 4개 등이 파손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16: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B는, (가) 같은 해 9. 25. 14:00경 위 R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40여명을 집결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O비리 시설 비호하는 T 구청장 퇴진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T 구청장은 O문제 해결하라"고 기재된 피켓 및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거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B 등은 미리 준비한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구청 정문 기둥 및 경비실 전면 유리창, 구정 홍보게시판 앞 인도 상에 "T 퇴진, O비리 비호, O사태 눈감은 T R구청장 얼마 받았나" 등의 낙서를 하는 등 그때부터 15: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거행함으로써,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위 구청장 관리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나) 같은 달 26. 15:00경 위 R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훨체어 장애인 등 회원 20여명을 그곳에 집결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해처먹을게 없어서 장애인을 팔아먹는 O재단 비호하는 T R구청장을 한나라당은 징계하라"는 대형 플래카드 1개와 "R구청은 O재단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재된 피켓 5개, 방송차량 1대를 설치한 다음 회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B 등은 위 구청 정문 민원실 앞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민원실 셔터문과 벽에 "시설비리 T 퇴진하라"고 낙서를 하고, 마침 당시 현장에 임장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 B 등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위 피고인 B는 몸부림을 치며 당시 체포 집행을 위해 자신을 잡고 있는 R경찰서 소속 경찰관 U의 좌측 팔목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극렬 저항하는 등 그때부터 16: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거행함으로써,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R구청장 관리의 공용물건인 위 민원실 셔터 등 수리비 금 2,582,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범인 검거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O재단 공투단은 2006. 7. 26.부터 R구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달 24. R경찰서에 O재단 산하 복지지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되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명의로 '집회 명칭 : O재단비리 척결과 시설민주화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 2006. 7. 26. 13:00~18:00, 같은 해 7. 27.부터 8. 20.(07:30~19:30)까지, 장소 : R구청 건너편 V약국 앞 인도'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마쳤는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가) 같은 해 7. 26. 14:05경 R구청 앞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120여명을 집결시킨 가운데 신고한 집회 장소인 위 구청 건너편 V약국 앞 인도를 벗어나 위 회원들과 함께 위 구청 정문 앞 도로 1개 차로를 점거한 다음, 위 정문 앞에 미리 준비한 "제10차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L 투쟁 결의대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K연대"라고 기재된 깃발 1개, "대형시설 필요 없다, 자립생활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20여개를 게시하고, 위 참가자 수십여명은 "O재단 시설비리척결" 등 문구가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구청 앞에 농성장으로 사용할 대형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위 구조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이유로 위 구청 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같은 날 22:05경 피고인 B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회원 30여명과 함께 그곳에 천막 설치를 재차 시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위 구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철거가 개시되자 위 회원들은 휠체어로 그들을 들이받거나 목발을 휘두르거나 주먹 등을 휘두르는 등 위 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구청 홍보게시판 등이 파손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신고한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27. 14:25경 위 R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집회 신고 장소인 V약국 앞 인도를 벗어나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30여명과 함께 위 구청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승합차량 3대를 이용하여 R구청 정문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위 가항 기재 플래카드 및 깃발을 설치한 후, R구청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때부터 15: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8. 1. 14:10경 위 R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회원 40여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인 위 V약국 앞을 벗어나 위 구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위 구청 정문 옆에 재차 천막을 설치해 놓은 다음, 참가 회원들을 상대로 R구청장이 O재단 비리 이사진들을 해임시키고 민주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선동하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때부터 1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라) 같은 달 2. 15:00경 위 R구청 건너편 V약국 앞에서 회원 8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위 회원들과 함께 사전 계획에 따라 일제히 위 구청 후문으로 집단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R구청은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후문 벽 등에 붙이고 그곳에서 구호 제창 및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회를 갖는 등 그때부터 16: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마) 같은 달 3. 11:25경 위 R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회원 30여명과 함께 신고한 집회 장소인 위 V약국 앞을 벗어나 위 구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O재단공투단이 설치한 천막을 위 구청 측에서 철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5매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킬 목적의 전시물 및 방송시설 등 시위 용품을 비치해 놓고, 피고인 B는 "R구청은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우리는 위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언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등 그때부터 12: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바) 같은 달 17. 11:20경 위 R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휠체어 장애인 등 참가 회원 30여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인 위 V약국을 벗어나 위 구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O재단 시설비리 비호하는 T R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때부터 1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같은 해. 7. 28. 13:55경 위 R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훨체어 장애인 등 회원 40여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인 위 V약국 앞을 벗어나 위 구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집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A은 참가회원들을 향하여 R구청 사회복지과장과의 면담 결과가 불만스럽다면서 구청장과 직접 면담을 위해 함께 들어가자며 집단적인 청사 진입을 선동하고, 피고인 B는 당시 집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장소를 일탈한 불법집회임을 고지 받고 즉시 신고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 집회와 별개의 기자회견임을 주장하면서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독려하고, 이에 참가자들은 일제히 구청 정문을 향하여 다가가 철제 접이식문(속칭 '자바라' 문)을 잡아당기고 밀어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위 문을 수리비 약 4,3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1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집회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R구청장 관리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나) 같은 해 8. 7. 18:10경 위 R구청 앞에서, 회원 수명과 함께 위 구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O비리재단 횡령혐의 유죄판결 났다! 비리재단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라! R구청, 서울시의 책임회피 떠넘기기에 수용생활 장애인은 인권유린에 신음한다!"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당시 위 R구청 앞에 농성장용으로 설치한 천막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R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농성장 시설의 철거를 집행하자 회원들은 일제히 욕설을 하면서 회원 W, X 등은 위 집행 공무원들을 손 등으로 밀치고, 피고인 B 및 회원 Y 등은 위 공무원들이 위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위 천막 비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철거를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구청 정문 좌우측 기둥과 구청 홍보게시판, R구의회 게시판, 민원실 앞 계단 등에 "R구청 시설비리 T 물러가라, 비리재단 옹호 27억원 횡령 눈감아 주기, R구청 시설비리 옹호 R구청 박살, T 자폭하라" 등 내용으로 낙서하는 등 신고한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8. 11. 14:25경 위 R구청 건너편 V약국 앞에서, 피고인들 및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8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R구청은 O재단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5개, "O재단 비리 옹호하는 R구청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 20여개 및 방송기기 등 시위용품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B의 사회로 "O비리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14:45경 사전 계획에 따라 참가 회원들을 향하여 R구청장을 면담하러 구청 안으로 들어가자고 선동하고, 이에 휠체어 장애인 등 위 회원 80여명은 일제히 위 R구청 정문, 민원실 등을 통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구청 직원 및 대비 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다시 회원 X 등은 위 구청 동측 후문 방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후문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회원 Y 등 회원 수십여명은 열려진 후문을 따라 청사 내로 집단 진입하여 1층 내 사회복지과 사무실과 1층 로비를 점거한 다음, 점거 농성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훨체어와 참가 회원들의 몸을 차례로 연결하는 한편, 위 사무실 내에 "O비리재단 옹호하는 T R구청장은 물러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피고인 B는 점거 회원들과 함께 청사 로비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탁자, 의자, 모사전송기, 복사기, 화분, 냉장고, 공기정화기, 문서세단기 등 집기류 금 11,050,000원 상당이 파손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15: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림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R구청장 관리의 건조물인 R구청 본관 청사 1층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8. 9. 18:20경 위 R구청 앞에서, 'O재단 비리 척결을 위한 횃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70여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인 위 V약국을 벗어나 R구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R구청, O재단 시설비리, 인권유린을 태워버리자"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상자 4개 및 횃불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21:40경 불상의 회원이 도로 바닥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시설비리 비호 T 퇴진"이라고 낙서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종이상자를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다. O재단공투단에서는 2006. 8. 17. R경찰서에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명의로, '집회 명칭 : O재단 비리근절, 민주적 이사진 구성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 2006. 8. 21.부터 9. 16.까지(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장소 : R구청 건너편 V약국 앞 인도, 행진 등 방법 : V약국 앞 - R구청 정문 - R구청 후문 - Z까지 인도 및 도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래의 R구청 앞 집회가 도로점거, 청사난입, 기물파손, 공무방해 등 각종 불법·폭력 양상을 보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R경찰서장은 위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같은 달 18.자로 금지통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금지를 통고한 집회·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06. 8. 23. 13:40경 위 R구청 앞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60여명과 함께 위 구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O재단 비리척결, 행정권 포기 R구청 장례식'을 거행함에 있어,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상복을 착용하고, "O재단 비리 척결, 행정권 포기 R구청 장례식"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O재단 시설비리 비호하는 T 구청장은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3개,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20여개 및 검은 천으로 덮은 모형관 1개를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A은 참석 회원들을 향하여 "위 행사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먹고도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비리재단과 결탁해서 죽어있는 R구청을 상대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장례식은 집회 신고대상이 아닌 관혼상제이므로 경찰은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시작 발언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키고, 피고인 B는 참석 회원들을 향하여 구청 측에서 위 행사를 방해하거나 경찰 측에서 연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자고 연설하고 진혼굿 행사를 진행하는 등, 그때부터 15: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8. 14:00경 위 R구청 앞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60여명과 함께 위 구청 앞 도로를 점거한 다음, 천막 강제철거 당시 이를 집행하던 공무원들이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R구청 장애여성 성폭행, 시설비리 비호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해처먹을 게 없어 장애인 피를 빨아먹는 O비리재단 비호하고 장애여성 성추행하는 R구청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방송시설을 설치해 놓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거행하고, 이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집회는 금지 통고된 불법집회이므로 즉시 해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회원 AA은 참가자들을 향하여 "R구청은 오늘부터 O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짜고치는 고스톱을 벌이는 R구청을 조사하지는 않고 경찰은 해산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당당히 집회를 할 것이다. R구청과 O재단은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피고인 B는 "장애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비호하는 R구청과 R경찰서는 역사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 것이며 장애인의 피눈물이 맺힌 O재단 비리를 척결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O재단 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 AB는 위 철거 집행 당시 일부 R구청 공무원들이 여성 휠체어 장애인의 허리띠를 풀고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참가자들의 투쟁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전 계획에 따라 페인트를 주입해 놓은 계단 30여개를 위 구청 청사 벽을 향하여 일제히 집어던져 페인트가 위 벽에 묻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15:30경까지 위와 같은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R구청장 관리의 공용물건인 청사 벽의 효용을 해하고, 라. 피고인 B는, R구청장 사택 앞 기습시위를 전개하여 구청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2006. 9. 11. R경찰서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명의로 '집회 명칭 : L 결의대회, 일시 : 2006. 9. 13. 14:00~16:00, 장소 : R구청 앞'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위 구청장 사택 인근인 서울 AC 소재 AD 앞까지 행진 신고를 마쳤는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3. 14:30경 위 R구청 앞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7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O재단 시설비리 장애인 인권유린 책임은 T 구청장이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및 "시설비리 방치하는 R구청 각성하라"고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거행하고, 같은 날 15:10경 집회 종료 후 피고인 B 등은 위 참가자들을 이끌고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 행진 최종 목적지인 서울 AC 소재 AD 앞에 도착하였으므로 조속히 집회를 종료하고 해산하여야 함에도 그곳에 도착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60여명은 경찰이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제거하고 이를 벗어나 인근의 R구청장 사택 앞 약 50m 떨어진 지점까지 집단 진출하고, 피고인 B 등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선동하고, 이에 대비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단 진출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B 등 회원들은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주먹과 몸 등으로 그들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물병에 들어 있는 물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리고, 불상의 회원들은 도로 바닥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O재단 비호하는 T 구청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주변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리본을 묶어 매달고, 계속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때부터 18: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거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집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인 A은, 가. 장애인 시민단체인 AE열사추모사업회(공동대표 : A) 는 장애인 처우개선 문제 등을 여론화시킬 목적으로 2006. 1. 25.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명칭 :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 2007. 1. 25.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외교통상부 후문 좌측 인도' 등으로 한 집회 신고를 마쳤는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25. 13:5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80여명을 집결시키고 같은 날 14:30경 위 정부중앙청사에 국무총리 면담 요청서를 전달한 후 위 청사 정문에 "장애인 자립쟁취"라고 기재된 리본을 매달겠다는 명목으로 위 청사 정문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같은 날 14:55경 회원 90여명과 함께 신고 장소인 위 외교통상부 후문 쪽으로 돌아와 신고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그곳 하위 1개 차로까지 점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및 "국가인권위는 활동보조인서비스 권고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20여개, 방송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행진이 신고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종료후 일제히 도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 무교동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등 그때부터 16: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거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나. K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을 장애인에 대한 사회 각계의 처우개선 투쟁에 대하여 산재해 있는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 대처 및 공동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AF공동투쟁단(공동대표 : AB)을 결성하고 활동해 오던 중, 2006. 3. 26. 서울 시내에서 '제2회 전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06. 2. 24. 서울지방경찰청에 '일시 : 2006. 3. 26. 09:00~18:00,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로 소공원, 외교통상부 후문 앞 인도 등 3개소'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마쳤는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26. 14: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상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장애인대회"라고 기재된 대형플래카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40여개, "장애인 차별철폐"라고 기재된 대형 걸게그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만장 5개, 기타 방송시설 등을 갖춘 채 집회를 거행하던 중, 같은 날 15:45경 위 대회를 종료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삼성타워 앞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정리집회에 합류한다는 명목으로 위 대회장까지 도로를 이용하여 집단 이동을 시도하고, 이에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 배치된 경찰관에 의하여 인도를 이용, 삼삼오오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한 채 참가회원 200여명과 함께 도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위 삼성타워 앞까지 집단 이동하는 등 그때부터 16: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함으로써,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다. 위 AF공동투쟁단은 2006. 4. 20.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위 2006. 4. 20.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인 집회를 개최할 것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2006. 3. 29.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명칭 :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 일시 : 2006. 4. 20. 09:00~일몰, 장소 : 서울역 앞, 참가 예정인원 : 100명, 시위(행진) 방법 : 서울역 앞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인도로 이동'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는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20. 13:3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22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집회를 거행한 후 예정된 행진을 시작함에 있어, 신고한 행진 방법과 달리 위 회원 5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앞 편도 5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강행하고, 같은 날 16:45경 YTN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러 왕복 10차로 전 차로로 점거를 시도하고, 이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비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참가 회원들은 위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그들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한 최종 목적지인 서울시청 앞을 벗어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까지 차로 행진을 강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라. K연대는 2006. 11. 14. AG정당 국회의원 AH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집회를 개최할 것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2006. 11. 24.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명칭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주최 : K연대, 일시 : 2006. 11. 27. 11:00~17:00, 장소 : AI 앞 인도, 시위(행진) 방법 : AI-AJ-아현1동-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대동빌딩 앞까지 인도를 이용한 삼보일배 행진'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하였는 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7. 12:30경 서울 AK 소재 AI 앞 인도에서, 같은 날 11:20경 위 R구청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원 50여명과 함께 위 AI 앞으로 이동, 그곳에 청각장애인 등 회원 7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행진을 시작함에 있어서, 본래 신고된 내용과 달리 그곳 인도가 아닌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삼보일배 행진을 시도하고 이에 대비 경찰관들에 의하여 인도를 이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일부 참가회원들은 위 도로 위에 드러누우며 저항하고, 피고인 A 등 일부 회원들은 위 차로 상으로 내려와 도로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 행진을 강행하는 등 그때부터 13: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3. 피고인 B는, 장애인 인권단체의 간부로서 위 2006. 11. 27.자 집회에 동참하여 시위 참가자들을 인솔하던 중, 시위 참가자 1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같은 해 11. 27. 12:30경 서울 AK 소재 AI 앞 인도에서, 같은 날 11:20경 위 R구청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원 50여명과 함께 위 AI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청각 장애인 등 회원 7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행진을 시작함에 있어서, 인도가 아닌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삼보일배 행진을 시도하고 이에 대비 경찰관들에 의하여 인도를 이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일부 참가회원들은 위 도로 위에 드러누우며 저항하고, 피고인 B 및 일부 회원들은 위 차로 상으로 내려와 도로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 행진을 강행하는 등 그때부터 13: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고, 4. 피고인 A은, 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등 300여개의 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단체연합으로서 한미FTA 체결을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는 '제2의 한일합방'으로 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스크린쿼터 회복, 시장개방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면서 2006. 7월경부터 서울 등 전국 도심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1. 22. 서울 등지에서 제1차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06. 11. 22. 16:25경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개최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종료하자 이에 편승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국본 AL의 사회로 범국본 회원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위 대회가 종료된 같은 날 17:13경부터 일몰시간 후인 21:55경까지 위 서울광장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동아일보사 앞 청계광장까지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였는바,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의 집회·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AM 등 시위대들과 공모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집회와 행진에 동참함으로써 일몰시간 후의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나. AF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결성된 연대 단체로서, 2007. 4. 20.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인 집회를 개최할 것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2007. 4. 13.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명칭 :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일시 : 2007. 4. 20. 일출~일몰, 장소 : 서울역 앞, 참가 예정인원 : 100명, 시위(행진) 방법 : 서울역 앞에서 시청 앞까지 인도로 이동'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는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AN(AO연대 사무국장), AP(AQ연대 정책국장) 등 단체 간부들과 공모 공동하여, 2007. 4. 20. 14:2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22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위 회원 600여명을 집결시키고 위 집회를 거행한 후 15:35경부터 예정된 행진을 시작함에 있어, 신고한 행진방법과 달리 위 회원들과 함께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연세빌딩 앞까지 진행방향 7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의도적으로 천천히 걷거나 연좌를 반복하고, 같은 날 16:59경부터 17:20경까지 위 도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전개하고, 18:10경 국가인원위원회 앞에 이르러 그때부터 18:50경까지 인근 도로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기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위 남대문경찰서 앞 도로 전체를 불통케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S, AT, AU, AV, AW, AX, AY, AZ, BA, AR, BB,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원본 및 사본) 1. BC, BD, BE, B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구청 피해 견적서, R구청 부상직원 치료 현황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금지통고 1. 각 정보상황 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특수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용 물건 손상 : 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미신고 집회 및 시위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금지통고 위반 집회 및 시위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신고 범위 일탈 집회 및 시위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 참가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일반 교통 방해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장애인의 권익 보호 내지 장애인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