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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0:45경 오산시 C에 있는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짧은 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로 다가서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치면서 강하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공공장소에서 초면의 여성을 강간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이기는 하나 길을 가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전력도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현재도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재판장 판사 이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00경 안성시 C아파트 211동 904호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이 "막내오빠와 통화를 하였는데 막내오빠가 자주 싸울 거면 애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이혼하라고 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과 등을 발로 수회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2:47경 양산시 B에 있는 000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밝히지 않고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며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한 후 양산시 E에 있는 C파출소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03:05경 위 C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경찰관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씹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카페트 깔아라. 엎드려서 내 발에 등을 가져다 대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1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매우 위험한 부위를 가격하였음 □ 현행범체포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함 ㅁ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23: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일행인 피해자 E(44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E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E을 폭행 혐의로 체포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일어나 나가자"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넌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위 G으로부터 "경찰관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살짝 부딪친 것으로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0:05경부터 00:13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지로4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5호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 B(여, 22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된 사진, 증거분석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사진이 찍힌 각 도와 초점, 사진이 찍힌 시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 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과장이고, 피해자 C(남, 28세)는 위 주식회사 B의 공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1:30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게 일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유리 재질)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사조정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9: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달산면 대지리에 있는 대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8. 5. 21.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2018고단18)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대규모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8. 31.경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추가적으로 수주 받은 공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의 점(2018고단1598)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4. 12:3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교문을 통하여 학교 안 과학실까지 들어가 학교안전지킴이 H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교사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먼저 과학실로 들어가 과학실 교사용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I소유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6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용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을 뒤져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매를 가지고 나와 합계 2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메모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8고단1598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하여 (2018고단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피해의 규모와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22: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공용계단 등을 거쳐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7세)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의하여 호송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수회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촬영, 거주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서 작성 보고,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 사는 2층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 상해하고,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6.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 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 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8. 09:52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주공2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108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적용 법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9: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 량을 운전하여 진접읍사무소 방면에서 장현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길건너 D모텔로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가량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0

범죄사실 [2017고단46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07:15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대한통운 송도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D 앞길을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송내 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28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5817] 피고인은 2017. 4. 30. 09:39경 인천 연수구 G c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갈아 있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8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도록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운전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후 토지분할 또는 공유지분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지주인 F과 매매계약 등의 지주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는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30~40명 상당의 직원 급여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데 반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어서 매수인들로부터 토지 재매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회사 운영경비 등에 먼저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울산 남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회사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임야 지분 330m²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0만 원, 같은 달 25. 잔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3,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면회사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임야 지분 495m²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70만 원, 같은 달 24.부터 2017. 3. 10.까지 잔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5)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명함,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8, 13),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위탁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9,77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 히 2017. 9. 6. 본건 범행에 이용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매매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소유 관계 등에 관해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야외 유수풀 내에서 벽쪽에 붙어 유수풀의 유속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는 방법으로 약 2초 정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구 E 진술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유수풀에서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과 부합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22: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보호조치를 하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가 흥분한 피고인을 피해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G을 뒤따라 나와 갑자기 "나를 좀 안 아달라"라고 하면서 강제로 껴안았다. G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 "너는 경찰 왜 해먹냐", "짭새 새끼, 경찰이 된 게 신기하다"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선고 석방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9.23.0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2에 있는 토토즐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12길 4-8에 있는 테레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2 에 있는 토토즐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12길 4-8에 있는 테레즈호텔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음주운전 벌금 5회, 무면허운전 벌금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