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08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2:00경 D카드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서 대출 받은 상품은 중간에 대환대출이 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대출 받은 1,53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전산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여 신용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 팀장이 보내어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여 국제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 전화요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청구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또 다시 새어 나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은행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보아야 은행 내부 직원을 통해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에 있는 D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3,7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찾은 현금에는 은행직원 지문이 묻어 있을 것이고 그 지문은 증거가 된다, 그 지폐를 사용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새 돈을 바꿔서 돌려주겠다, 현금 3,000만 원을 주소지 우편함에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여수시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894 성명불상자는 2020. 9. 9.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신청서’라는 링크를 보내주며 악성코드가 설치된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L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L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대출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이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정상적인 대출 승인이 이루어 진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해당 대출금 전부를 오늘 중으로 상환해야한다, 계좌로는 상환이 안 되니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9. 10. 14:55경 경기도 연천군 M에 있는 ‘N’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장소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며 “당신은 3차례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여 현재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지만 1,000만 원을 지불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당장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P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5:2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P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현금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어서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대출금에 대한 추심이 들어간다, 기존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T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20. 9. 4. 17:01경 광명시 U아파트 V동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다음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승인이 떨어졌다. 대출금은 내일 입금해주겠다”라고 하였고, 다음 날 X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환대출 관련해서 금융거래 위반이다, 24시간 이내로 새로 신청한 대출을 취소를 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기겠고 3배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기존 X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4:19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085 1. B, Z, A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물의 현존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카카오톡 콜택시 내역 특정 경위), 경찰수사보고(방배역 CCTV확인 및 피의자 카드번호 특정 관련) 1. 각 사진: ‘통화내역 캡쳐‘, ’CCTV영상 캡쳐 및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압수물‘, ’통장 입출금 내역‘ 2020고단5894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각 경찰내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및 악성파일 분석 관련하여‘,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도주 당시 탑승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관련 CCTV영상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도주 당시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 특정 및 전화통화‘ 2020고단6183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카드 회신자료, 택시 이용내역(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1. 경찰수사보고(방배역 CCTV 확인 및 피의자 카드번호 특정 관련) 2021고단262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택시 결제내역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경찰내사보고: ’1차 피해금 전달장소 CCTV 수사‘, ’1차 피해금 수거책이 승차한 택시에 대하여‘ 1. 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전달장소 인터넷 지도‘ 2021고단3178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3) 성명불상이 입금한 계좌 확인‘, ’피의자들의 택시 승하차 장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카드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초반 한 두 차례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수익에 현혹되어 현금 수거를 계속한 점, 일부 피해자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지원 없이 약학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한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연로한 피고인의 부모 모두 암투병 중이거나 2020년 초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탓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피해를 변상할 능력이 없는 점,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