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1:00경 중학교 동창이자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 있으니 좀 만나자."라고 연락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7. 00:26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E호텔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F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일어나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2018-H-1991, 2018-H-3765) 1. 녹취록, 녹취서 1. 통화내역 1. E호텔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E호텔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모텔 특정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건, 피의자 구강점막세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건, 통화내역 분석보고, 모텔 CCTV 영상 재생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적이 없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26. 21:00경 조언을 구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믿으라고 안심시키며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E호텔 F호에 들어갔다. 위 객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 하기에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다음 옷을 모두 벗겼고, 이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으로 자신의 가슴을 빨고 정상체위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자신은 화장실에 가서 친구 G과 통화를 한 후 위 객실을 나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대응,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나오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감정변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는 취지의 H을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 그 싫다 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이, 그니까. 미안해. 하아! 미안해, B아!"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들어가기 전에 약속도 하고 내가 너 믿는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응. 하아! 그니까. 미안해. "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중학교 동창 및 대학 선후배 사이였을 뿐 서로 사귀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이성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 5)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동창 내지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6) 한편, 피해자의 친구인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억지로 관계를 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역죽을 전달하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에 부합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객실 화장실에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간음행위 이후 씻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객실을 나왔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간음행위 직후 피고인과 함께 머무는 이 사건 객실 내부 화장실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강제로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곧바로 씻지도 않은 채 늦은 새벽 홀로 위 객실을 빠져나온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오히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판단된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정황, 술을 마시고 나와 편의점에 들려 이 사건 객실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성행위 당시 옷을 벗게 된 과정, 성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사정을 한 위치, 성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당일 저녁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I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인천계양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 또는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 조작을 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을 회피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객실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호텔 객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점, 성인 여성인 피해자와 성인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 및 완력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성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즉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호텔에 둘만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