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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 21: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잠깐잠깐. 손에 뭐 묻었어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인자로 몬다’는 취지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 22:3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순찰2팀장 경감 G 등 5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자수하러 왔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약물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 외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증인 H,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로 인하여 갑자기 명정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서 믿을 만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주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이나 선행성 기억상실증 증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지금 범행이 있었던 때의 피고인의 행위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몸상태는 아니어서 이를 피고인의 심신상태 판단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가 운영하는 D에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처 C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E파출소로 가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씹할 새끼야, 왜 반말하고 욕 하냐, 순경 미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을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1:0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설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9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 수사기록 제34쪽)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6.경 및 2007.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집에 나가야 할 돈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머니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도 문제가 생긴다. 내가 사정이 급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서 다음 달 월급날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급보다 많은 매월 400만 원 이상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2.경부터 2021. 12.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송금확인증 사본, 각 카카오톡대화내용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처럼 연락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던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19:05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폭행 사건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새끼야 니 어린놈의 새끼가 이게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D 및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남, 30세) 및 피해자 E(남, 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만지고, 이를 제지하러온 피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어린 놈의 자지를 만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귀여워서 만졌다 귀여워서, 하루에 한번 딸 딸이 치면서 그게 뭐가 부끄럽냐? 씨발놈들이 죽고싶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 피고인은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추행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어린교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SV250 이륜자동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자동차의 조수석 뒷바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465,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0. 17:59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가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2: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 같은 소리하네, 당신이나 잘하고 말해, 영업방해로 신고하라고!” 등의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E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산을 위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커피 2개와 시가 1,200원 상당의 얼음컵 2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위 물품들을 터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66 피고인은 2020.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통신사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폰프로12 맥스블루 모델을 개통하려고 하니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인 경남 양산시 E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2 맥스블루’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퀵서비스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7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G'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이며, H은 해당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방문한 사람이다. 1. 2020. 11. 12.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1. 12. H부터 휴대전화 기기 변경 요청을 받고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H의 동의 없이 H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통신사가 이를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_모바일'에 H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위작하였다. 2. 2020. 11. 12.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I 대리점 개통 담당자에게 행사하였다. 3. 2020.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신청서가 위작되었다는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I에 제출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기(아이폰 12프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가입신청서(순번 2), B 요금청구내역(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방면으로부터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자동차를 수리비 511,1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의 충격 부위와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뒤 간이 소공원 쉼터 옆을걸어 지나가다가 위 쉼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2021. 7. 30. 금요일 오후 3시경 임금 지급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관리직 근로자 D의 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21. 8. 1. 오후 5시경 ‘권고사직 통보, 귀하를 2021. 8. 2.부로 사직을 권고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부터 2021. 8. 1.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33,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피고소인과의 문자대화내역, 권고사직통보서 1. 고소인 제출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 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D의 근로계약서 중 월급여 부분에 ‘퇴직금 매월 선 분할지급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업장은 오피스텔관리를 업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종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근로자 D가 이 법원에서 ‘근로계약 당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 받지도 못하였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 구분되어 지급되지않았고, 급여명세서 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에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나 책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06경 부산 동래구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산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 야기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6. 01:1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주차장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진로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D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수사보고서(운행구간 특정), 수사보고서(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남산면 발산리 432,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발산3터널 입구에 이르러 자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조향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벽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설치비용 합계 22,398,900원 상당의 5G 중계기 2식 및 시설물, 피해자 ㈜C 소유인 설치비용 합계 939,400원 상당의 무선장치 1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나무, 펜스 등 도로 시설물을 각각 들이받아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4세)은 같은 은행에서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아왔다. 1.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직원 회식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8. 8.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8:00경 위 C 포항지점에 있는 지점장실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어제 집에 잘 들어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신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이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감안하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