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D은행 C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3%대의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피해자는 D은행에서 이미 2,2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중에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우므로 내가 말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후 내가 그 계좌에서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5.경 퀵서비스를 통해 약 884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하고, 같은 해 2. 6.경 위 D은행 예금계좌에 추가로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해 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D은행 예금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추가로 송부하게 한 후, 위 F은행 예금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중 300만 원을 다시 위 D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들을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5. 15: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위 D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부근에 있는 K은행 공덕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D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600만 원을, 2. 7.경 600만 원을, 2. 8.경 350만 원을, 2. 10.경 600만 원을 각 인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한 계좌로 각 무통장 송금 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는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N은행 M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금은 고객님(L)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하여 대신 변제해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약 1,244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주)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추가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7.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예금 계좌에서 같은 날 600만 원을, 2. 8.경 400만 원을, 2. 10.경 다시 6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한 계좌로 각 무통장 송금 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R')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N은행 R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의 상환이 어려우면 우선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먼저 S은행에 1,000만 원을 상환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고객님(Q)의 N은행 계좌 2곳에 500만 원씩 입금시킨 후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다른 체크카드 1장을 우리가 보내주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N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T, U)에 각 500만 원씩 입금하게 한 후 위 각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0.경 서울 영등포구 V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위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N은행 계좌에서 현금 4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B 등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B 등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2020. 2. 5. 15:4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초등하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B의 D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B의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6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용한 은행지점),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당시 금융기관 CCTV 캡쳐화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각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기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사기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및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송금받지 아니하고, 돈을 입금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인출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해둔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자금관리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스포츠토토 이용 고객들의 자금을 충전해주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2020. 1. 10.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고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는 사람이 그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송금할 경우 직접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어 수수료까지 지급하며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 이후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지도 않는 위챗 메신저로 1회에 수백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받을 때 주변을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 받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체크카드 소유자들로부터 도박자금 충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굳이 체크카드를 받을 당시 주변을 살펴볼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 충전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체크카드 반환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19. 10. 16.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타 사유로 거래 불가', '지급 또는 해지금지', '창구에서만 지급가능', '도난, 분실카드' 등의 사유로 체크카드의 현금인출이 거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단순히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실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그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송금하는 일이 맞는지, 도박 자금 충전에 사용하도록 피해자들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왜 '도난, 분실카드' 등의 사유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는지, 왜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위챗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별달리 확인해보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수개월간 계속 하였다. 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그에 대한 보수로 인출액의 2%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출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급방법이 일반적인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매일 저녁마다 위챗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챗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나. 사기미수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499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네 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그 현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현금 인출 시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된 피해금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4,3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