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229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8. 07: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로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580,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J 주유소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7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로 177에 있는 유등마을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M(34세) 운전의 N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2020. 5. 5. 21:32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등마을삼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R(56세) 운전의 S 캠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T(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차량에 수리비 합계 1,33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P에 있는 Q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L), 견적서(순번 19)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각 의무보험조회(B), 각 차적조회(L), 차적조회(B),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소유주 K 상대 사고 오토바이 권리관계 확인),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전화통화) 2020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M), 진단서(O), 진단서(R), 진단서(T), 진료확인서(R), 진료확인서(T),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사본 1. 차량수리견적서(N), 차량정비견적서(S)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장면, 차량사진(B, N),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사진(S 등), 현장스케치, 실황조사서(2차 사고일시 수정),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주취정황), 수사보고(영상편철),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 송부 회신) 판시 전과 (2020고단3702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대전지법 2009고약4224 약식명령문 사본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7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단37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단37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법령의 적용'의 '상상적 경합'란 기재와 같이 일부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직후인 2020. 3. 4.에는 같은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2020고단1229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 5. 5.에도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준법의식이 매우 낮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2020고단3702 사건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탓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1229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