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D 자율방범대의 2조 조장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자율방범대의 조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14.경 안양 만안구 F에 있는 G식당, H노래방에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서 다른 조원인 I등과 자율방범대의 송년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고 술 깨고 가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매장 안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방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의 도면 및 현장사진, 참고인 M 전화조사) 1. 의무기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려던 자신을 밀친 후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성관계가 잘 되지 않자 목 쪽에 걸터앉아 성기를 입에 갖다 대면서 '빨아!"라고 하여 성기를 빨았으며, 당시 반항을 하며 힘을 주는 과정에서 대변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3-4시간 정도 함께 방범활동을 해오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친누나처럼 깍듯하게 대하며 존댓말을 써왔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심야에 단둘이 있는 곳에서 돌변하여 달려들어 반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죽는가 싶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욕구를 해결하여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나중에는 그냥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둘만 피고인의 가게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율방범대를 그만 두려고 하여 피고인을 설득해보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오랜 기간 가족같이 지내던 사이였기에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여 응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성적인 감정에서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힘을 주어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대변이 나오기도 하였고, 위 대변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와 바지 여러 군데에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대변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 냄새 비슷하게 여성의 냄새로 알았고, 악취가 심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조사로부터 4일 이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핏빛을 띤 굳은 덩어리가 있어 생리혈로 알고 휴지로 감싸 옆으로 치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굳은 덩어리였고 피고인이 이를 휴지로 감싸 치워두기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피해자의 상, 하의 여러 군데에 묻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김과 동시에 심한 악취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것 같지 않다. 6) 피고인 및 피해자와 자율방범대 같은 조에 속하여 10년이 넘게 함께 방범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온 L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20. 무렵 피해자가 송년회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 그에 반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불을 끈 태양 및 순서에 대하여, 경찰 조사 및 경찰 제출 진술서, 검찰 제출 변론요지서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난 후 불을꼬고(경찰 조사에서는 소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음)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경찰 조사에서는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고 주장),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다가, 검 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긴 다음 팬티를 내려 같이 한꺼번에 벗긴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벗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전에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고,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나체가 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기자 팬티도 같이 따라서 벗겨져 함께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상의 탈의 여부 내지 태양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관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하였는데, 상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상의도 다 벗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의 상의도 직접 벗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으며, 검찰 제출 변론요지서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외투를 벗기자 나머지 상의와 브래지어는 피해자가 알아서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피해자를 바로 방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가방은 방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매장에 들어와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가방을 방 밖에 두었을 것 같지 않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장 안에 위치한 방에 들어간 이후 성관계를 끝마치고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으라고 하면 앉았고, 누우라고 하면 누웠으며, 입에다 성기를 대고 '이것 좀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과 '뒤로 하시죠', '몸매가 30대 같으시네요'라는 피고인의 말에 어떠 한 말이나 반응도 없이 그저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응했고, 도중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는데도 전화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친동생처럼 대해 왔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이성적인 교류나 교감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30분 정도 누워서 화요일 방범 근무를 끝내고 초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후 서로 옷을 입고 피해자가 먼저 나갔고 피고인도 1-2분 뒤 뒤따라갔는데 피해자가 없어져 전화를 거니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친 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음 성관계까지 약속을 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마디 인사조차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느낄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거나 뉘앙스를 풍긴 적은 없지만 방에 들어가면서 거부의사를 전혀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따라와 주실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송년회 자리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포옹을 두 번이나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었던 사실'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부터 위 사실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블루스를 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느낄만한 충분한 행동이었고, 피고인에게도 중요한 신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방안 화장품 캐비넷에 있던 바세린을 피해자와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시도를 해봤는데도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기도 하였다. 아)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점점 구체적이면서 확정적인 진술하면서 추가적인 사실들까지 덧붙여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 조사 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찰에서보다 기억이 더 뚜렷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억이 구체화되고, 기억이 나지 않던 것이 기억나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소를 지어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8)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자신을 강간범으로 무고하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도 순순히 응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반항을 안했다고 반항하면 가만있어 하고 소리질렸지 정말입에담기 더러운데 빨아 하고소리질렸지 당하는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시키는되로 하게되는거야 의사도 그럴수밖거없다하더라 조용히 넘어갈려고 하는 사람을 왜모독하야고'라고 하자,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님의 화를 돋구려는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요구에도 피고인이 방법을 그만두지 않자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너그날 상황을 니멋대로 위글에 적어놓고 했어도 니가 방법을 그만둔다하니까 안보면 또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병이 치료되겠지 무던히 참고 노력하고.'라고 범행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적은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자신을 강간범으로 모는 피해자의 문자에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변명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6. 3. 14. 및 2016. 3. 15. 에 거듭하여 '용서를 빌고 방법을 나가지 않겠으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라는 요구에 '그게 아닙니다. 누님을 몰라보고 감히 무뢰를 저질른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누님의 의도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저지른 행동입니다. 누님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고 그런게 절대 아닙니다. 제발 이쯤에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누님께서 하라는데로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자꾸 잘못을 회피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내 의도가 어찌느꼈다는건지 변명으로만 들리네 싶게 해결 날일이 아닌것같네 시실그대로 그순간 재정신이 아니였나보 내요 무력으로 누님을 큰상처를 입으시게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적어도 이정도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하 생략)'라고 하자 '누님 제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 인정하고 사과 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2016.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복점(N)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도 하였다. 라)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고난 다음날인 2016. 3. 17. 피해자에게 '누님 제발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가계도 내났습니다. 방법도 물런 그만두고 이번일반 선처해주신다면 멀리 사라져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이번일저 잘못되면 우리식구 다죽습니다.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난12년 그세월 정을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애들도 아직 너무 어립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곧이어 L에게 '누님 저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큰잘못을 했습니다. 누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N누님께 저좀 용서해주시라고 제발 말씀좀 해주세요. 누님밖에 부탁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방범 안나갈거고 집이고 가게고 다 이사 가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저좀 살려주시라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9)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10)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고소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과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이 사건 역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측을 하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0의 처가 2016. 2.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전부터 이를 예상하고 만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주변에 드러날 경우 Q과 재혼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강간으로 무고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밖에 모르던 사실을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 역시 상당히 수치스러운 사실이었을 것인데, 이를 굳이 먼저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11)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율방범대를 함께 하면서 쌓아온 관계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도 친했던 사이였으며, 자신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을 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조건으로 용서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가도 몇 번이나 변명으로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방범대도 나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12)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블루스를 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노래방에 같이 있던 I, P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블루스를 춘 사실이 있다고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선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I 모두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I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사라지기 전에 블루스를 춘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안보이기에 '누님 그러면 제가 섭하죠'라는 문자를 보내고 1시간쯤 후에 다시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문자를 보낸 시각은 23:29 이었고,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을 떠나고 바로 피해자 아들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I가 피해자의 아들 Q에게 전화를 한 시간은 00:03 이었는바, 피고인이나 1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블루스를 출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I는 검찰에서 '블루스를 추는 외에는 다른 스킨십을 한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I와의 대화를 녹취할 때와 이 법정에서는 '당시 노래방 소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위 녹취 당시 몇 번이나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정신은 멀쩡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 P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춤을 추었던 것 같고, 자신과 피해자가 춤을 추었는지는 모르며, 당시 술이 많이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그렇다면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자, '토요일(전화 통화일은 월요일이었음)에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2003.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 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