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구미시 D에 있는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모에 응하여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지급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중 매월 3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가 위 회사에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0. 2. 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신청서 및 위 출근부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0. 2. 9.경 (주)E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10년 1월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93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6.경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82,087원을 지급받았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 고용지원금 부정지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지급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중 매월 3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가 위 회사에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것처럼 출근부 및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9. 10. 18.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여 2011. 11. 4.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주)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고용지원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18.경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합계 50,889,000원을 지원받고,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합계 25,014,000원을 지원받으려다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취업장려금 부정지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 위 (주)E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 I이 위 회사에서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I으로 하여금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지원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I이 2009. 7. 3.경부터 2010. 7. 2.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I으로 하여금 2010. 7. 19.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I이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취업장려금 신청서 및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2010. 9. 10. 통일부장관으로부터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취업장려금 1,5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I 등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장려금 합계 49,500,000원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M,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F, S, T, U, V, W, X, L,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일부에 신청한 고용지원금 신청관련 서류 일체 첨부), 각 고용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급여), 취업신청서 등, 수사보고(사회적일자리창출관련 지원금신청서류 사본 첨부, 출근부 등), 급여대장, 출근부 등, 수사보고(사회적일자리창출관련 일부 출근부사본, 지원금신청서 첨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신청서, 출근부 등, 수사보고(E의 09년고용지원금신청서류사본, 현황),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지원금신청서, 급여대장 등, 수사보고(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자료 첨부에 대한), 취업장려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 수사보고(취업장려금 관련서류 첨부), 취업장려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취업장려금 관련 서류 첨부), 취업장려금 신청서 등, 수사보고서(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포괄하여, 미수포함, 고용지원금 부정지원의 점, 징역형 선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포괄하여, 미수포함, 취업장려금 부정지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사기죄에 대하여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이상)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을 악용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받은 일부 지원금을 F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위 양형요소를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