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34(분리)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9. I |10. J |11. K |12.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검사 박진석(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S(피고인 A,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T(피고인 E, F, G, H를 위한 국선) 변호사 U(피고인 I, J, K, L를 위한 국선) 변호사 V(피고인 M, N, O, P을 위한 국선) 변호사 W(피고인 Q, R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27.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E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F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G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I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J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1. K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2. L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3. M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N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5. O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P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Q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8. R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1. 5.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4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3. 26. 경부터 2012. 4. 9. 경까지 15일간 김해시 X 에 있는 Y정형외과의원에 허리통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4. 10.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09,75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6. 경부터 2007.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4. 28.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5. 24.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6.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82,05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0. 3.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4. 13. 경부터 2010. 5. 4.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5. 7.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980,1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7. 10. 경부터 2009. 6.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4. 12.경부터 2010. 5. 3.경까지 22 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5. 11.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06,445원 1>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1. 3. 경부터 2009. 1.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5. 11.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21 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6. 4.경 피 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9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7.경 위 보험금 1) 공소사실에는 17,254,10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동일한 회사임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중복하여 보험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복된 747,660원의 보험금을 제외하면 편취액은 16,506,445원이 된다. 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42,5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0. 4.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5. 16. 경부터 2012. 6. 2. 경까지 18 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7. 26. 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 하여 같은 달 27.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66,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2011. 3.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4. 23. 경부터 2012. 5. 9. 경까지 17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5. 16.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942,47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1996. 7. 경부터 2006. 9.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2. 6. 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21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척추분리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3. 22.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45,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3.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96,29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06. 12.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12. 14. 경부터 2011. 1. 4.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우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1. 20. 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33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1.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65,3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1999. 9. 경부터 2013. 2.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3. 2. 경부터 2010. 3. 23.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경추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3. 24.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5.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6,044,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1995. 4. 경부터 2013. 3.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3. 12. 경부터 2010. 4. 2.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4. 7. 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8.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22,38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00. 7. 경부터 2006. 2.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7. 15. 경부터 2010. 8. 4. 경까지 21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8. 4.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0.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65,51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1999. 4. 경부터 2009. 8.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1. 11. 28.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15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12.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383,52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4.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우리아바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3. 6.경부터 2012. 3. 19.경까지 14 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추간판 장애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3. 19.경 피해자 우리아바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19,16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10. 6.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2. 9. 경부터 2010. 3. 2.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경추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3. 11.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22,7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09. 7.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2. 22. 경부터 2012. 3. 9. 경까지 17 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3. 14. 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7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5.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49,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9. 6. 경부터 2010. 7.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11. 23. 경부터 2010. 12. 14. 경까지 22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12. 17. 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90,50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1998. 12. 경부터 2007. 10.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5. 31. 경부터 2010. 6. 5. 경까지 6일간 위 Y정형외과의원에 경추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6. 9.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49,065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0. 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47,06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감원 회신 자료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Z 등 대상자 52명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정리), 수사보고(Z 등 입원적정일수에 대한 의료 자문) 1. Y정형외과의원 초과 병상 운영 및 환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A 등 20명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고인 A, B, C, F, H, J, K, L, N, R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I, M, O, P, Q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I, M, O, P, Q: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H, J, K, L, N,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H, J, K, L, N, R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I, M, O, P,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보험 판매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장기 입원을 허용해 준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G, H, I, L, O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양형에 고려할 만한 유 의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였다. 2. B 우체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의 또는 전액 변제 3. C -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과 합의, AIA생명에 220만 원 변제 4. D - 농협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의 또는 전액 변제 5. E - 삼성생명과 합의 6. F - 한화손해보험, 동부생명, 라이나생명과 합의 7. G - 흥국생명, 현대해상, AIA생명, 흥국화재와 합의 10. J - 에이스아메리카, 삼성생명과 합의 12. L - 우체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의 또는 전액 변제 13. M wase피해자들 전부에 대해서 합의 또는 전액 변제 15. O - 케이비(LIG손해보험과 합의 16, P-피해자들 전부에 대해서 합의 또는 전액 변제 17. Q - 삼성생명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