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2017고합255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C와 D은 피해자 E(여, 12세)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 F과 D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10. 27. 11:0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이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05:00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부천시 심곡동 316-5 부천역 부근에 있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네가 신고해서 우리 인생 다 망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하기 전에 몇 대 맞고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고,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2017. 10. 28. 05:00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 위 주택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폰압수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와 D은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68호 피고인과 F, D은 인터넷 사이트 '가출 카페(가칭)'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SNS를 통해 피해자 E(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 D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4.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등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 D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G'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위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F,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22:57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위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성매매로 얻은 대가로 합계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F,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22:57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남자손님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여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로 얻은 대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4호 피고인은 2017. 8. 20. 00: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벤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2세)로부터 "어른 앞에서 버릇없게 담배를 피우냐"는 등충고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고, D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M의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등), 사건사고사실확인원(구로서 성매매 사건), 수사보고(방범용 CCTV탐문수사 관련) 1. 피해자 전신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7고합2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3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CCTV첨부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모델 CCTV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P편의점 직원과의 통화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 (I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면담) [2018고합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 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수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수수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268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E가 가출한 상황을 악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및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들과 함께 약 45분간 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마치 위 피해자가 자의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성매매광고를 하는 데 사용하려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