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계좌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작업해서 만든 후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0. 23. 09: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차명계좌 2개를 만들어 범죄에 쓰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E은행에 범인이 3,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F카드 쪽에도 문제가 있다. F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야 해결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송금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2019. 10. 23. 14: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3. 14:35경 구미시 G에 있는 B 구미본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 받은 10,000,000원을 인출하고, 인근 골목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찾아서 전해달라고 하거나, 작업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수사기록 제84, 85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H회사 I’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대출 과정에서 H에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수사기록 제85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번호도 없고 의심’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1쪽).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B 직원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은 출금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신분증이나 사원증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두 번 정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수사기록 제156쪽),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수사기록 제110쪽). 피고인은 ‘대출진행 완료시 대출금의 5%(2,000만 원 이상시 100만 원 고정)와 추가자금 이용수수료 20만 원을 H 금융에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며 당일 진행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진행 당일 상기 본인의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취소시 2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부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2, 168, 180쪽),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작성하는 일반적인 대출약정서와 매우 다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예방진단표에는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과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02, 206쪽). 피고인의 IQ는 74로 평가되었으나, 사회연령은 17세 5개월로 평가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