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 내 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F에서,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I(필름출력업체, 대표 J)로부터 필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름대금 명목으로 2,756,35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F 명의의 마장 농협계좌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I에 전화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결제되었으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080,631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H의 자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가 2013. 6. 30. 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도무송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허위의 예산집행품의 결재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복사한 후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M', 상호란에 '주식회사 L', 성 명란에 'N',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P', 상호란에 'F', 합계 금액란에 '6,944,161'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년 6월 도무송 대금 지급'이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자인 Q, 국장 R, 원장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 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F 2층에 있는 문서보관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서류 등을 태워 없애기 위해 위 문서보관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종이컵 상자에 옮겨 붙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종이컵 상자에 붙은 불이 꺼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U 거래처원장, 작업내역서, 거래내역, (주) L 거래처원장, 예금거래내역, (주) 삼원특수지 거래처원장, 거래명세 조회결과, I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V 거래처원장, 거래명세 조회결과, (주) 대흥피엔씨 거래처원장, 과거거래내역조회, W 거래처 원장, 청구서, X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Y 거래처원장, (주) 유공, Z주유소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AA 거래처원장, 기간별 거래보고1) 1. 각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내부결제 공문, 이체처리결과조회2) 1. 품의서,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도무송 대금지급, 2013. 6.인쇄 필름대금 결재, 2013. 6. 도무송 대금지급,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3) 1.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F / AB), 즉시이체 처리 상세내역, 2013년 부가세신고 리AE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 K) 1.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2014,4,5, 화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증거기록 제27쪽 내지 96쪽 2) 증거기록 제252쪽 내지 256쪽 3) 증거기록 제334쪽 내지 353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H으로 보이고(배상신청인이 사회복지법인 H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인지 분명하지 않다),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피해금액과 인정되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방화의 동기에 관하여 과도한 업무량, 신체적 장애로 인한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에 불을 붙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취급한 회계서류가 미진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보면 창피한 생각이 들어 불을 붙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즉, 피고인은 T에게 과도한 업무량이나 따돌림 등으로 죽고 싶어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3. 10. 1. F의 대표자가 T으로 변경되면서 회계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4. 1. 1.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인쇄내용 교정 및 현수막 디자인 업무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회계 서류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불을 붙인 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자 곧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빠져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횡령 사실의 발각을 우려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0월 ~ 3년 6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F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에 허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F의 계좌에서 직접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문서보관실에 불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그 변제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피해자 측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및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린 후 수사기관에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1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