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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정문 앞 화단에서 피해자 D이 강취당한 MP3 시가 215,000원, 디지털 카메라 1대, 책 2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 새벽 무렵에 서울 종로구 E상가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실한 그 소유의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새벽 무렵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실한 그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0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청계천3가 사이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실한 그 소유의 흰색 여자용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이 저녁에 운동 삼아 동네 주위를 돌아 다니면서 길에 버려진 물건 중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주워서 수선하거나 세탁하여 자신이 쓰거나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왔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여행용 가방, 등산용 가방, 여자용 핸드백(이하 ‘이 사건 가방들’이라 한다)도 이와 같은 과정에 타인이 버린 것으로 알고 주운 것이고, 특히 흰색 여자용 핸드백은 종로 3가에서 청계천 3가 사이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점, 위 가방들 모두 매우 더렵혀져 있었고 가방 안에 아무 것도 없었던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타인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하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임을 요하며,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선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 역시 고의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들이 점유이탈물 즉,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가져갔을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들을 주울 당시 위 가방들이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는지, 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가방 안에 내용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압수품 사진을 보면 이 사건 가방들이 별다른 값어치가 있는 물건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여자용 핸드백의 경우는 심하게 더럽혀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녹이 슬어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사건 가방들 외에도 낡은 무대의상들 등 고물로 보이는 물건이 나온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그 변소대로 거리에서 고물을 주워서 보관하거나 팔아온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방들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가방들을 타인이 버린 무주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다는 고의로 이 사건 가방들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9.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0. 10. 13.자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이 점유 중인 광산구 B(C,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건축물(1층 95.04㎡, 2층 95.04㎡)과‘F 어린이집’의 건축물(1층 95.04㎡, 2층 95.04㎡, 부속건물 변소 1.62㎡)을 사업시행자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조합설립인가서, G 사업시행계획인가, G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금전공탁서 1. 건물인도 판결문(2021나558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5-1

범죄사실 2014고단1295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설회사의 정비차고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차량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재키레버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 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상완골 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4266 피고인은 2014, 11, 11, 22:22 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의 사건처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I 외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녹화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상해)의 피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상해)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이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영어 과외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수능영어 과외를 받고 싶으니 과외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8. 8. 15:00경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왔다. 피고인의 모습이 고등학생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고등학생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은 “G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에게 과외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펜을 찾으러 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불 밑에 미리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버리면 응해주겠다.’라고 말하자 식칼을 베란다 쪽으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재차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강제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압수물 사진(순번 8) 1. 'D'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캡처 사진(순번 10)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외교습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 하에서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9-1

범죄사실 C과 B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의 업주,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K는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B, D, E은 2014. 2. 15. 부터 같은 해 3. 6. 까지 위 게임장에서, C, B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입력되고, 주어진 미션 그림과 틀린 그림을 선택하면 화면에 해당 점수가 표시되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물인 킹아더 게임기 20대 및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입력되고, 화면에 표시되는 물고기를 적중하면 화면에 해당 점수가 표시되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물인 골드 오션 게임기 30대를 각 설치하고, E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게임기에 나타난 점수를 킹아더 게임기의 경우 10,000점 당, 골드 오션 게임기의 경우 점수 1점 당 환전에 이용되는 1만 원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D은 손님들로부터 해당 쿠폰을 건네받아,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쿠폰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1만원 쿠폰 당 수수료 5%를 공제한 9,5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K는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 D, E, K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환전모습 촬영동영상 및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에 피고인이 환전 업무를 담당한 점,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3. 9. 10.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보증금 300만원에 월 50만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해주어 B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이행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2. 22.까지 양주시 소재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5사단 신병교육대 인사담당자에게 코로나19PCR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2. 2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입영을 연기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경부터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08:00경 위 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등교하던 피해자 D(가명,여, 17세)에게 악수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왜 인사를 그따구로 하냐.'고 말하고, 이후 조회 시간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아까 했던 악수를 재현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팽겨 치듯이 하면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악수를 이렇게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빼ㅐ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지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C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법인 대표명의자를 모집해 법인 설립절차를 도와주고,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해 C 등에게 넘기는 역할을, D은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리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9. D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C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N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G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G O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P N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J N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J O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I N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I Q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I O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등, I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등, R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L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L Q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K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노675),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노7419), 판결문(대법원 2016도15965),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노1925),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819),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1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04. 4. 2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법무법인 B에서, 피고인 A는 E로부터 피해자 F이 제기한 유산분배소송의 피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F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고, C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E에게 제공·이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이 아닌 용도로 제공·이용하고, 2. 피고인 법무법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7110호,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 제7호,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조 피고인 법무법인 B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18

범 죄 사 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8. 수원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역에서, 관할관청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없이, 피고인 운영의 ㈜C 명의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인 폐쇄회로(CCTV)의 설치 및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영상시청 가능 시스템 구축공사 등을 도급금액 1,97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범죄예방 실시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력업체선정 입찰공고,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실적표, 견적서, 각 업무용역계약서, 각 계약조건, 사업비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D와 함께 공동 수급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인 폐쇄회로(CCTV)의 설치 및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영상시청 가능 시스템 구축공사를 포함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범죄예방 실시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와 용역의 범위를 나누었는데, 주식회사 C가 수행하는 용역에 폐쇄회로(CCTV)의 설치 및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영상시청 가능 시스템 구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C는 위 용역업무 계약에 따라 도급인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폐쇄회로(CCTV)의 설치 및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영상 시청 가능 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범죄예방설계’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 폐쇄회로(CCTV)의 설치 및 운영, 정보제공 및 실시간 영상 시청 가능 시스템 구축공사는 피고인이 영위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영업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8: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C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2차례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쥔 것을 본 것은 아니었다. 성이 도망갈까봐 그 남성의 겉옷을 잡고 열차에서 하차했습니다. 저는 열차에서 하차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남성은 제가 그 남성의 팔을 붙잡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서 있다가 이어폰을 빼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성에게 ‘네가 만졌잖아 미친놈아’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떤 남성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역무원을 불러주었고 역무원이 도착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성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명함을 역무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온 뒤에 그 남성이 항의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 남성이 저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기 좋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성이 저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번 꽉 움켜쥐는 느낌을 받아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지금 뭐하는거야 어딜만지는거냐’고 말을 했고 바로 그 사람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먼저 내리고 제가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게시판까지 끌고 갔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 2회 진술 ▶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웠어요. 제가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거의 마지막에 내려서 역에 도착하기 전처럼 밀착한 상태도 아니어서 뒤에 있는 사람이 팔을 뻗어서 제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 않았어요. 옆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잡았어요. 주위에 제 엉덩이를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못잡죠. ▶ 그 사람이 먼저 내리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팔을 잡 법정 ◯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았으며,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직접적으로 영상은 없다. ◯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출입문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임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오며, 중간 게시판 앞까지 가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아보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장소와 위 게시판까지의 거리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어서 위 영상을 관찰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2회 진술과 같은 해명이 수긍되기도 한다. ◯ 또한, 위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한 다음에도 하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도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가 움켜쥐자 바로 왼쪽에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하철의 오른쪽 칸에서 왼쪽 하차문으로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오른쪽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자도 하차 당시 피해자의 뒤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는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가슴에 붙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봐 상의 왼편 안쪽 포켓에 안경을 넣어 두는데, 사람들에 밀쳐서 혹시 안경이 깨질까봐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에 타고 내린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시력은 ‘-3.25디옵터(우안)’, ‘-4.50디옵터(좌안)’로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지하철 탈 때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수긍이 간다. ◯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해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귀에 있던 이어폰을 빼고 자기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였다.’는 것이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차 후 게시판 앞에 도달하면서 귀에서 이어폰을 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차하면서 게시판 앞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서 제출 이후 경찰에서부터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려진 기억력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혜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30. 20:08경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1)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J은 2013. 9.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 공원녹지대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4종류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은 기본금 10,000원을 걸고 그 중1종류의 패를 선택한 후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서 나머지 2장을 가지고 추가로 10,000원에서 50,000원의 돈을 일정 방법에 따라 걸며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합 판돈 6,043,000원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 공원녹지대에서 C, D, E, F, G,H,I,J, K이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선(일명 : 노잡이)이 다섯 장씩 4종류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은 기본금 10,000원을 걸고 그 중 1종류의 패를 선택한 후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서 나머지 2장을 가지고 추가로 10,000원에서 50,000원의 돈을 일정 방법에 따라 걸며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합 판돈 6,043,000원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등에게 화투판과 화투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청구에 대한 판단 : 형법 제48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에만 이를 몰수할 수 있다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화투피(증 제15호)와 담요(증 제16호)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 공원녹지대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화투판과 화투를 제공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부름 값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화투판을 가져오라고 하자 공원 내에 있던 자전거 안에 있는 가방에서 판을 꺼내어 가져왔으며 이전에 몇 차례 도박하는 사람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 값을 받고 심부름을 해준 바는 있으나 달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는 심부름조차 한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공원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많이 하는 곳으로 공원 내의 잔디밭에 화투와 화투판이 있으며 누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다가 다시 잔디에 넣어두고 하는 등으로 도박이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한 점, C,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을 개장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위 공원에서 자주 도박판이 벌어졌으며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자고 얘기가 나오면 판이 벌어졌으며 누가 깔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2-1

범죄사실 1. 사기(D,E, 피고인 A) E은 대출금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거래은행인 SC저축은행에 근무하는 D으로부터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한명이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의 집을 가지고 공돈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권유를 받고 F(일명 G 팀장)을 소개받고, 위 F은 E, 피고인 A에게 "네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그러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D, E,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2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E이 임대인,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2동 1005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D, E,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4.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D, E, I, 피고인 B) 작업대출 조직원인 F은 위 '1항'과 같이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자 또다시 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경 D에게 연락하여 "지난번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났으니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다, E에게 한 번 더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 해 보아라"라고 권유하였고, D은 E에게 연락하여 작업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 D, E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I, 피고인 B는 사실은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I과 피고인 B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을 한 것처럼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D, E, I, 피고인 B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I, 피고인 B는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이 임대인, 1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내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 I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I과 피고인 B가 혼인한 사실도 없었다. D, E, I, 피고인 B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10.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1. 피고인 B) 은 위 '2항'과 같이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현재 나이가 어려서 혼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위장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냐, 3개월만 위장 결혼을 하고 이혼한 것으로 하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당신은 신용불량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짜로 혼인신고를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내에 혼인을 취소하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제의를 받아 I, 피고인 B는 I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I, 피고인 B가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있는 I의 가족관계등록부에 I, 피고인 B가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관련서류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입출금 공용전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D, I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