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48,900원, 질병·상해·교통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10,000원에서 60,000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D'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17.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64,800원,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50,000원, 부인과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30,000원,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할 경우 10,000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F'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 피해자 G(구 H)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39,100원, 일반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20,000원이 지급되는 'I'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29.경 피해자 G(구 H)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106,450원, 질병·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30,000원, 3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질병간병비 1,000,000원이 지급되는 'J'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97,150원, 질병·상해·교통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10,000원에서 60,000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K'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45,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입원비 30,000원, 간병비 1,000,000원이 지급되는 'L'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제천시 M에 있는 N의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급성 골반내 염증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9. 5. 25.경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반복하여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2일보다 적은 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09. 5. 26.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009. 6.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09. 6.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각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26.경 735,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5.경 1,280,000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9. 1,300,865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1. 3,213,7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1항, 14항, 16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156,64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8-1항, 23항, 26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113,53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8-1항, 21항, 2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7-1항, 21항, 2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8,901,43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4,371,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A 사고내역 1. A 보험가입현황 1. 보험금 수령금액 1. A 입원 병원 현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입원 통계지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A C 가입현황 1. A C 사고일람표 1. A 입원현황표 1. A 병원별 입원현황표 1. A 업계 지급현황 1. 보험금지급내역 1. 계약사항정보 1. 가입상품 보장내역 1. A 지급내역 1. A 사고내역 분석표 1. J 변경승인 신청서 1. 장기보험 변경승인 신청서 1. 통신지 1. 담보삭제 신청서 1. 타 보험회사 계약 조회 및 주요 담보별 총 가입금액 현황 1. 손해보험사 주요 담보별 총 가입금액 현황 1. G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특정) 1. 수사보고(ICPS 자료 첨부), ICPS자료 사진 1.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발신 통화 내역 확보 및 분석) 1. 각 압수수색회신자료 1. 수사보고(의료기록지 등 확보 및 분석 의뢰) 1. 수사보고(사설의료분석기관 분석자료 확보 및 첨부) 1. 피의자 A의 보험사기 사건 관련 의료기록지 등 1. 의료분석,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종합검토소견, 차수별종합검토소견, 병원별, 진단명별 입원, 외출외박대장, 분석, 의료기록지 등 1. 네이버로드뷰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된 진단명(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급성 골반내 염증, 경추통,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협착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대상포진 후 경추통, 감염성 윤활낭염,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관절염,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양측), 자궁의 만성 염증성 질환, 만성 난관염 및 난소염, 천공이 있는 만성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만성 표재성 위염, 십이지장궤양, 대상포진, 자궁의 만성 염증성 질환, 일차성 무릎관절증,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외측 상과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피고인이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인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특정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당일 또는 며칠 후 같은 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 같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재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였다(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5항, 8항, 11항, 13항, 19항, 28항, 증거기록 제3426 내지 3430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병원에 재차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날 또는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급 의료기관(U병원)이나 특정과목 전문의원(V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퇴원하였음에도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병명으로 곧바로 다른 병원('W의원')에 비슷한 기간 또는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2 연번 10항, 12항, 15항, 18항, 24항 기재 각 입원, 증거기록 제3428, 3429, 3430쪽). 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여러 번 병실 내에 부재하거나, 외출, 외박을 하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522 내지 3604쪽). 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항의 입원기간 중 7회에 걸쳐 8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병실 내에 없었으며, 2010. 6. 25.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0. 9. 16.경 5시간 동안 외출하였고,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추석을 맞이하여 3박 4일간 외박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0.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1박 2일간 '아들 군대 면회'를 위하여 외박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1. 9.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1박 2일간은 추석을 맞이하여 외박하였거나, 그 기간 동안 퇴원 후 재입원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4항의 입원 당일인 2011. 11. 28. 15:30 ~ 17:18 사이에 '입원준비'를 위해 외출하였고, 5일 후인 같은 달 3. 09:09 ~ 17:00 사이에 약 10시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외출하였으며, 4일 후인 같은 달 7. 13:00 ~ 20:00 사이에 7시간 동안 '아들 군대 휴가'를 이유로 외출하였고, 같은 달 10. 11:00 ~ 20:59 사이에 약 9시간 동안 '개인사정'을 이유로 외출하였으며, 같은 달 11. 18:00 ~ 20:00 사이에 약 2시간 동안 '모임'을 이유로 외출하였다. 6)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2. 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1박 2일간은 설을 맞이하여 외박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7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2. 3.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6일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실 내에 부재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8)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9항의 입원기간 중 4일간은 간호사가 병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 9)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1항의 입원기간 중 2회에 걸쳐 '아들 군대' 등을 이유로 외출하였고, 1회 무단 외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무단외박을 이유로 퇴원당하였다. 1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항의 입원기간 중 'Y병원 안과진료' 등을 이유로 1회 외출하였다. 1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9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5. 12. 12. 직접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강릉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제천시 신월동, 화산동, 신백동 등으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이 입원한 'Z의원', 'N의원', 'W의원', 'AA의원' 등은 모두 제천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제천시 AB)에서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인천의 동생집, 서울의 AC병원에 다녀오거나, 일상적인 사유로 수시로 외출을 할 정도로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법원의 A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에는 '피고인은 대부분 요추부 질환 및 골반의 염증 소견으로 입원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제외하고는) 입원치료의 기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제시된 기록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대상포진을 제외한 요추부 질환, 골반의 염증 등의 경우에는 병명 및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의 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T(간호사 자격 소지자)은 "피고인은 재입원할 특이한 사항이 없음에도 유사한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을 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반복 입원하고 있음에도 단한 차례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입원병원 진료기록부에도 상급병원 전원계획이나 진료 의뢰된 바 없어 환자 상태 비교적 경증의 상태로 추정되며, 통원 가능한 상태이나 입원이 용이한 개인병원이나 의원급 병원으로 요양 목적으로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랬다(증거기록 제4751쪽).', '통원치료로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어차피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4771쪽).'라고 진술하여 단순히 통원치료의 불편함을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8,4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2.경 제천시에 있는 Z의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좌측 휴우 대상 포진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1. 4.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등 보존적 치료만 반복하여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7일 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8.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2. 13.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3-1항, 14항, 16항, 별지 범죄일람표2의 8-1항, 23항, 26항, 별지 범죄일람표3의 8-1항, 21항, 24항, 별지 범죄일람표4의 7-1항, 21항, 2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246,34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A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질병 중에서 만성 골반염, 만성 골반통이 있는 경우 입퇴원을 반복하고 지속적인 항생제와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흔한 사실, 대상포진은 통증이 매우 심한 질환으로 이것이 만성화되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비록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위 각 입원기간 중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남편 또는 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