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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2017고단1095] 피고인은 2017. 5. 9. 14:00경 부천시 부천로 1-1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C(66세)로부터 피고인이 모아놓은 폐지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1650] 피고인은 2017. 5. 13. 04:25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업혀 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목격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명백히 증언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되고, 법정진술 태도도 충분히 믿을 만하며, 목격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진술 할 동기도 없다. 피고인의 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629] 피고인은 부천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G(45세)은 부천시 소재 H복지센터에서 청소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아놓은 폐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23:40경 부천시 부천로3에 있는 부천역 8번출구 앞에서 길을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성기 부분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909] 피고인은 2017. 11. 23. 10:15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사의 지하상가에서, 발로 상가 벽을 차다가 이를 본 보안요원인 피해자 I(22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욕설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2017고단1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017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다. 2017고단1095 폭행죄, 2017고단1650 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한 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구치소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폭행 등 규율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사소한 일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굉장한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추행을 하면서 웃기까지 했다. 폭행의 횟수와 태양,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다. 정신적인 문제가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 월송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종중학교 쪽에서 도포 쪽으로 위 차량을 업무상 단독으로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폭이 좁아지는 삼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과 도로가 굽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 전면으로 가드레일과 가드레일이 부속된 도로 표지판을 충격하여 917,2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 차량 사고로 다른 통행차량들이 표지판 및 가드레일 파손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시종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사고 장소인 시종면 월송리 월송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26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촌교차로쪽에서 같은 군 D 방향으로 약 54km/h(제한속도 30km/h + 초과속도 2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변이고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서 경운기나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중인 피해자 E(남, 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4. 05:50경 후송 치료 중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장애신청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르노삼성자동차 공주영업소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영업소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의 판매를 부탁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는 등 피해자의 중고차 거래를 수회 알선해 주던 중,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공주시 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투싼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승용차 매매대금을 주면 매물로 나온 투싼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싼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5,216,34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 D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회복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충남 J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K으로부터 "아들 L가 M군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군청 문화공보관광과에 근무하는 동생 N에게 "M군청에 근무하는 K의 아들 L를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N으로부터 "읍사무소에 자리가 났으니 L에게 이력서를 내게 해라"라는 말을 듣고, 2013. 4. 20. 14:00경 K의 집 앞에 찾아와 "읍사무소로 발령이 날 것이다,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큰 것 2장(돈)을 준비해라"라고 요구하여 2013. 4. 24.경 O 201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K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P, N,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수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금액 2,000만 원은 이 사건 수사개시 약 3년 전에 K에게 이미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C, D,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닭,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 3. 20. 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4. 1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4. 28.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6. 9.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항공사진, 사진현황, 지적도, 임야도 1. 고발장, 계고서,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관 제1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20442호 B의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 C, D의 대리인이 "이 때도 1층에 증인의 누나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E협회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할 당시에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사건의 원고 B과 피고인의 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B에게 피고인의 건물(용인시 기흥구 G 소재 다가구 건물) 1층에 피고인의 누나가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B에게 피고인의 건물 1층에 피고인의 누나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BD, '피고인이 2011. 7.경 이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누나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의 내용, 태도,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그 진술의 내용, 태도,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피고인의 누나가 보증금 5~6천만 원에 유상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B에게 보증금을 줄여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과 그의 중개인 D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1층에 누나가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중개인에 불과한 C에게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도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을 허위로 고지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중개인인 C으로서는 설령 한 달 전쯤 같은 물건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11. 7.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까지 건물의 임대차 현황이 변동되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측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C은 2011. 7. 15.경 피고인으로부터 '1층에는 누나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4층에는 4,500만 원의 임차인이, H호에는 8,500만 원의 임차인이, I호에는 9,000만 원의 임차인이 각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합계를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C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택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32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수사기록 제33면), 판결문(2015나20442 손해배상), 판결문(수사기록 제2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2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1:35경 충북 옥천읍 양수리 고려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취하여 피고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 차량을 둔 채 충북 옥천군 D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사고신고를 접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차량운전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씨발놈 내가 누군데, 니덜 나 알어, 니덜 진짜 큰일난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넘어트리려고 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경위 F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4:50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로타리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226 변전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0. 00:38경 시흥시 신천동 733-2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15 시흥푸르지오 5차 아파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평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50-5 비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1: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5호 G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증인의 단독 판단으로 파일을 H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허락해 가지고 증인이 보낸 것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녹음파일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1회, 수사기록 제655면) 1. 각 선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녹화 CD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증거관계 및 정상관계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자신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파일을 전송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점, H은 위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G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 파일을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H에게 파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휴대폰매장에 방문하였는데 그곳 주차장까지 G이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G은 위 휴대폰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H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G이 위 휴대폰매장까지 동행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과 G의 상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이 H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H에게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전송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H에게 전송하였다고 기억함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술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장기를 매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중순경 장기 기증 관련 인터넷 카페 B를 통해 장기 매매 알선자인 C와 간암 환자인 D의 아들 E을 알게 되어, 2016. 8. 초순경 C 및 E을 만나 D에게 간이식을 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E으로 행세하여 간이식 수술 적합 여부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고, 2016. 8. 22.경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장기 적출 승인이 나자, 2016. 8. 24. 오전경 위 G병원에서 피고인의 간을 D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다음, C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고 자신의 장기를 위 D에게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을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인 'D' 모임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D 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E 선거구민인 D 모임의 회원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군수 선거의 선거후보자로 2018. 1. 23.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 2018, 4. 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불출마)으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17:05경 경남 H에 있는 'I' 식당에서 D 모임 회원이자 J에 거주하고 있는 E 선거구민 K을 비롯하여 같은 선거구민인 회원인 6명에게 식사대금 12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G과 A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CTV영상화면, 명함사 본, 각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화면, 밥값 계산장면 CCTV 녹화화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화면, I 식당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감경영역(50만 원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수 후보자의 선거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어머니 C의 소개로 알게 된 D, E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 E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75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 쳐 시가 합계 503,459,000원 상당의 금괴 1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 E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75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 쳐 시가 합계 503,459,000원 상당의 금괴 1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 서구 B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일에 사용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 집행 계좌 회신자료 첨부)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인 사람들로, 2018. 1. 중순경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C(여, 24세,가명 'D', 이하 'D'이라 한다) 등 성매매 여성을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인 'E'을 통해 모집하고, 총 6가지의 성매매 코스를 만들어 피고인 B은 'F', 'E' 등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전체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과 약속을 잡으면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여성을 이동시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나누어 하기로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은 성매매 여성이, 절반은 피고인들이 1:1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25. 10:45경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앱인 'F'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순경 G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 및 요금 등을 안내하여 약속을 잡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매매 여성 'D'을 태우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모텔 내 605호 객실로 성매매 여성이 들어가도록 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3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열흘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들로부터 추징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C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한 액수로 산정하였다),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2: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다시 3개월 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각도, 촬영된 대상자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이 1회로 끝났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부대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CFA) 대상자이고,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D부대 방면에서 고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5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내사보고 1. 차적조회(E)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7:00경 서울 동작구 B 000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집을 나간 처인 피해자 C(54세, 여)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서 주운 불상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돌을 손 안에 쥐고,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을 들어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제출경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 한편, 상해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벌금)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이 5억 8,000만 원 정도에 경매로 나왔으니 이를 공 동으로 경매를 받자. 내가 낙찰대금 1억 7,000만 원 정도를 넣을 것이니 네가 나머지를 넣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나 월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해결하고, 위 건물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 경매일을 하는 E에게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3층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 사실이 없었고, E은 피고인의 사촌 F의 처인 사람으로 경매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고소장[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