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879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4.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 란에 ’채권 계약자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7,500,000, 상환 일자 : 2021-08-04, 상기 대출 완납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 될 시 해당 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상품 관련한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리 1.86%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현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하여 계약법에 위반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 상환금을 마련하여 D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4. 13:40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정문 앞길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업체인 ‘G’에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위 ‘G’ 직원을 사칭하여 ‘중도 상환은 계약 위반 사항이니 금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2배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외주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12. 14:00경 전남 보성군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대출업체 ‘G’ 직원을 사칭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3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9.경 ‘국가에서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문자를 전송하고, 2021. 8. 4.경 해당 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8. 5. 13:15경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공탁금 2,027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인지세 1,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대출이 완료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5. 12:52경 전주시 덕진구 I 아파트 J동 앞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4.경 피해자 K에게 허위의 대출 관련 홍보 문자를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였으며, 2021. 8. 6.경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던 중 기존 대출업체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6. 12:00경 광주광역시 서구 M, N동 앞 주차장에서, 채권 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Q은행에서 더 낮은 이자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9. 16:17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대화내용 화면 출력물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 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서 기재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청구금액이 범죄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범행에 나아갔고, 합계 피해액이 1억 4천여만 원이 넘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