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주식회사 코스온(이하 '코스온'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며 투자 비중을 늘려오던 중 위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아 주가가 하락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 우려되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피고인의 전처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코스온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코스온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4. 14. 09:01:50경 키움증권 부산은행2지점에 개설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 4,195원, 매수1호가 4,110원인 상황에서 4,190원에 200주를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9초 후인 09:01:59경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시장가로 1주를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1주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2,964주가 체결되게 하여 가장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인 코스온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2011. 3. 9. 10:04:50경 키움증권 부산은행2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직전가 2,230원, 매도1호가 2,235원인 상황에서 위 주식 10주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하여 2,235원에 10주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직전체결가 2,230원보다 5원 높은 2,235원으로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50회에 걸쳐 합계 244,025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인 코스온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1. 2. 15. 09:56:36경 키움증권 부산은행2지점에 개설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현재가 2,220원, 매도1호가 2,220원에 2,956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2,220원에 400주를 매수주문하고, 그로부터 9초 후인 09:56:45경 같은 가격에 10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7회에 걸쳐 합계 116,99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인 코스온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위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2011. 5. 19. 10:15:12경 하나대투증권 남천동지점에 개설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G)를 이용하여 현재가 3,725원, 매도1호가 3,720원, 매수1호가 3,635원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수 6호가 3,61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고, 3분 19초 후인 10:18:31경 같은 계좌에서 매수 10호가인 3,61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6: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47,000주의 허위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인 코스온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코스온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이상매매 세부내역 첨부) 1. 코스온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가에 미친 영향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이 2007.경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5,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하여, 2008.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08. 1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09.~ 2010.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2010. 4. 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듭된 편지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나, 2015. 4. 20. 익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낸 후, 2015. 6. 3. 경 익산시 C아파트 11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내가 그동안 녀한테 사징조로 돈 달라고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편지도 쓰고 했는데, 리년이 경찰을 부르고 내 돈을 안줘. 이년 내돈 안주면 이제 더 이상 못참아 너죽고 나죽을 거야. 이년 내가 너 가만둘줄 알아. 이년 나도 악에 받쳤다. 그리고 애기 나서 딸이 4살인가 다섯 살인가 먹드락 이년이 내돈을 안주고 나를 야골리고 경찰을 부르고 이미 개같은년이 내돈을 안줘 내가 너를 가만이 둘줄 알아. 이년 나도 멋쟁이한테 졸려서 못살겠고 하니 이년 내돈 안주면 이년 너죽고 나죽는거야 이년. 나 너를 용서 못해 이년아. 너 이년 내가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다. 이년 이 편지 받고 돈 안주면 이년 너 죽고 나 죽는거야. 이년아. 내가 너의 집에 6월 16일날 내가 너 돈 1,000만원 깎아줬으니, 이년 2,500만원을 꼭 줘 이년 안주면 너죽고 나죽는거야 이년 마지막 편지다 내돈 안주면 너죽고 나죽는거야 나 한번 약속하면 지키다 이년 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섬,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2014. 3. 2.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데스크 탑을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데스크 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딸 E의 우체국 명의 계좌(F)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5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일자불상경 김해시 G, 302동 1305호에서 포항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11. 28. 김해시 H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이다. 2015고단1191 피고인은 2015,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I, 포항대게, 문어 싸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어 50kg에 대한 대금 1,17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17:19 875,000원을, 2015. 4. 16, 14:15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말소자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는 대리인인 AQ 이 이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신청서상 대리인 AQ의 서명·날인이 없고, 대리허가도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전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일부에 대해 피해 변상한 점, 짧게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로 33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인터넷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으며 최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1: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사케병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E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2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부자돼지국밥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흡입도구 안쪽에 뭍어 있던 대마초 진액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 결과 첨부)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로운 대마가 아닌 흡연도구에 남아있던 소량의 진액가루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9. 10:4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5에 있는 이문3주민센터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0:4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5에 있는 이문3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이문목욕탕 쪽에서 이편한 세상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밀며 마주오던 피해자 C(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9. 10:4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5 에 있는 이문3 주민센터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1. 수사확인서(진단서 발급 병원에 대한 진단 내용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5: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서 술 기운에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D중학교 부근까지 간 다음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칸막이를 치면서 "대한민국 개 같은, 씹 같은 개새끼들아! D중학교 말고 산본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이 위 차량 뒷문을 열자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구미사업장 제조지원그룹파트 대리로서 휴대전화기의 부속 자재 입·출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피고인 A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용자재 결정 후 구미사업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폐기 명목으로 출고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전달받아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5.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구미사업장의 자재를 위탁받아 보관중인 H 창고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배터리를 출고하더라도 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득을 남길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H의 과장인 I에게 폐기처분할 것처럼 출고요청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191,704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약 4,501개를 불용자재 폐기처분 명목으로 출고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화물차를 위 창고로 보내 이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8,201,451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약 47,935개를 출고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8,201,451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47,935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구미사업장 자재창고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246,000원 상당의 미국 퀄컴사 'MDM9600' 모뎀 칩 2,000개가 감겨있는 릴 한 개를 재활용 트레이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 A가 살고 있는 L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80,246,000원 상당의 미국 퀄컴사 'MDM9600' 모뎀 칩 2,000개가 감겨있는 릴 한 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품 수출 및 근거자료 및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규모 및 피해액 산정) 1. 폐기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제1항의 휴대폰 배터리는 불용자재로 폐기처분될 것이므로 피해액이 배터리 정상가격의 시가 상당인 합계 188,201,451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수사기록 2,181쪽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배터리 부품의 부족으로 인한 휴대폰 생산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여분의 배터리를 확보하였다가 보관공간의 한계, 관리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부 유출시 영업비밀의 침해 등을 우려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일부 배터리를 불용자재로 분류하고 이를 폐기처분하고 있으나, 불용자재로 분류된 배터리도 성능상의 문제가 없고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한 새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 회사의 사정으로 불용자재로 폐기처분할 배터리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가치는 정상가격 상당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절취 또는 장물로 취득한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2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의 피해품을 처분한 대금 상당인 5천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판시 제2항의 모뎀 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당초 절취한 배터리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취득한 이익금이 1억 내지 1억 5천만 원으로 진술(수사기록 1,840쪽)하고 있고, 모뎀칩은 피고인 B으로부터 Q, P, O, N, M의 순서로 유통되다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가 중국 등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처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배터리를 중국으로 수출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하여 동료인 X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R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거나 편취한 배터리 수량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 조작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 B은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마실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흥동 금화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18, 19쪽), 수사보고(종전 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40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F, G과 함께 2013. 6. 1. 03: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J(17세)과 함께 그 도로 건너편 길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A(여, 18세)이 도로를 건너 피고인들에게 다가 와 "너희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나한테 욕을 한 것 아니냐."라고 반말로 말하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건너편에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해명하였으나 피해자 A 이 계속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할퀴었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9세), 피해자 C(여, 28세)와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목, 손목을 각각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K, L, M은 2013. 6. 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A 등이 싸움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M이 그 싸우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위 B의 일행인 F이 다가와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 L이 F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F의 일행 G이 피고인 K의 멱살 등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K, M은 합세하여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C와 F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가 우연히 M, K이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싸움을 말리려 하고 있던 동네 주민 피해자 N(23세)이 M, K과 함께 피고인들의 일행 G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 B가 먼저 A의 머리채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A, J, N 등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1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5. 2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고시텔 507호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2. 18:45경 위 D 고시텔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 책상위에 올려놓고, 필로폰 약 0.16g을 종이에 싸서 그곳 옷장 안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피해자 F(여, 40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27. 20: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903동 2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빨리 문 안 열어. 도끼로 찍어버리기 전에 문을 열어라."라고 위협하고, 마치 실제로 도끼를 가져올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F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2013. 3. 27. 20: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BMW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한산성은 약 올리는 사람을 죽여서 매장을 시켜도 알 수가 없는 곳이다. 내가 널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남한산성 부근을 운행하던 중, 운전석 보관함에서 칼 2자루(각 칼날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35cm)를 꺼내어 피해자 옆에 놓아 둔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널 오늘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 "네가 자꾸 날 약 올리니까 내가 이런다.", "너 남한산성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줄까, 내가 죽여줄게."라고 위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반항을 하자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홍,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모면하고자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17:0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66번길 앞 1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심곡2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D(10세)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의 뒷바퀴 교환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자전거 사진, 현장출동당시 사진 1. 사고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고가 나지도 않았고, 설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거나 자전거가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 '전화번호가 필요하냐?'라고 물어 본 후 피해자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자전거를 치우는 사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바퀴 휠이 휘어지고 타이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자전거가 손괴된 사실 및 피해자는 사고 당일은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했으나 다음날 자고 일어나자 발목과 발뒷꿈치 부분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촬영 등을 통해 요치 2주의 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고 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 10세 (F생)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부모 등에게 확실한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사고 경위 및 자전거의 손괴정도,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차량 범퍼를 확인하는 것이었던 점 (D의 법정진술 및 CD 검증), 그럼에도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치료비나 수리비 등 피해를 회복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의 최후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또한, 차량이 우선이라는 태도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혹시라도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다만, 사고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은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가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상당한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D 렌트카 주차장에서 평소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 자동차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4월 중순경 위 KD렌트카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일 때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9:15경 충주시 성남동 소재 연세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반대차선 앞에 있는 정씨화방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R1200G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돌기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9:15 경 충주시 성남동 소재 연세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반대차선 앞에 있는 정씨화방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R1200G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프런트 휠 등 수리비 15,2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페이스 북에 공개된 피해자 C(여, 46세)의 얼굴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자 피해자와 친구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2015. 7. 25. 16:4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매체인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ex도 한다구"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 20: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과 9 내지 18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성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