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A은 2012. 6. 11.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경북 봉화군 F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A은 그가 하도급 받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위 F에 있는 위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G에게 시가 12억 4,000만원 상당의 철근, 거푸집, 동바리, 암거 공사 등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각 소장사본, 각 각서사본, 각 답변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준비서면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K), 견적서사본, 산출서, 교량별 상, 하부 및 접속 슬래브 시공물량분개, K 1차공사정산계획, 지급내역사사본, 계산서사본, 거래장, 각 통장사본(농협), 확인서사본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사본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확인서사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G에게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토목공사 중 철근, 거푸집, 동바리, 암거 공사 등을 재하도급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설사 피고인 회사가 재하도급 준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G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G에게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토목공사 중 철근, 거푸집, 동바리, 암거 공사 등을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재하도급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서 공사 수주 영업과 부분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2. 6. 11. 피고인 B의 영업으로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경북 봉화군 F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G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G가 2012. 7. 말경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 L과 사이에 위 공사를 12억 4,000만원에 재하도급 받기로 논의하다가 4,000만원을 빼고 12억 원에 재하도급 받기로 하고서 그 무렵부터 8. 초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소장이 다른 팀을 섭외한다고 하여 위 공사를 그만두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철수를 시작한 다음날 현장소장의 연락을 받고 공사현장 사무실에 가니 피고인 B이 당초 뺀 4,000만원을 다시 넣은 12억 4,000만원에 위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오수공사부분을 빼고 하도급대금이 9억 9,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G가 인력을 제대로 데려오지 않아 공사현장에 문제가 생겨 원청인 벽산건설에서 항의를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M의 지시로 공사현장에 내려가 G를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G는 재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공사는 I에게, 교량거푸집공사는 H에게, 목수공사는 J에게 각 작업진행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맡겼다. I, H 및 J은 그들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2012. 8.경부터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피고인 회사의 안전모, 안전띠 등을 착용하고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I 등 및 자재공급업자에게 그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 N 차장와 G가 2013. 1.경 2012. 8.경부터 12.경까지 시공한 기성공사대금과 투입된 노무비, 자재대금 등 비용을 정산한 결과 3,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위 I등의 노무비도 지체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 N 차장은 2013. 3.경 G로부터는 위 손실금 3,000만원을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받고, H로부터는 "이 사건 거푸집 공사에 한정해 실시공 물량정산 시공함에 있어 1차공사시 발생된 적자 금액에 대해 본인의 2012. 11.분 노임수령을 포기하기로 하며, 또한 발생된 손실부분 900만원에 대해서도 당장 변제하지는 못하나, 2차 공사수익금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2차 공사 시에는 본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인력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차공사시 수익발생이 미흡할 경우 노임 포기 및 1차 공사손해액 900만원을 변제하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 받았으며, I으로부터는 "이 사건 철근 공사에 한정해 실시공 물량정산 시공함에 있어 1차공사시 발생된 적자 금액에 대해 본인은 O의 2012. 10.~12. 발생한 대금에 대해 수열을 보류하고 2차 공사수익금으로 정리하겠으며, 만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경운운수 발생분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또한 2차 공사는 인원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들은 G가 산간벽지로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 공급을 담당한 작업반장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그의 소개로 I, H, J 및 그들이 데리고 온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G에게 노무비, 소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 회사가 2012. 9. 28. 인력 소개의 대가로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자마자 H에게 부가가치세를 뺀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에게 '추석을 앞두고 인부들 떡값이라도 줘야 하니까 회사에 가불을 신청하여 임금을 선지급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제9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