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540₁ 피고인들은 2017년 여름경부터 서로 간의 소개로 순차로 친분을 쌓아 2018. 10.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 H호에서 수시로 만나 함께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I(23세)은 'J'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 E을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4. 02:0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D이 렌트한 K K5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때릴 것처럼 성매매 남성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4. 02:00경 위 K5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라는 어플을 통해 '5만 원에 성매매를 하자'며 피해자를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04:00경 근린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을 들어가기 위해 인근 모텔 4곳을 돌아다녔으나 피고인 E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모텔 업주들에게 숙박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0경 대구 동구 L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E과 피해자가 위 L모텔에서 숙박을 거부당한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스패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동생이랑 무슨 사이인데, 모텔에서 나오나"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뭐하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D은 주위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위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K5 승용차를 타고 대구 동구 M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0경 위 M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시키고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30분 안에 2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에 망치를 대며 "손목을 부술까, 내려찍을까"라고 위협한 후 아반떼 차량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 땅바닥에 놓고 망치로 부수고, 피고인 B은 스패너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M 인근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N카드 신용대출금 800,000원과 O카드 신용대출금 3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고, 추가로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아침까지 기다리기 위해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씌워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06:00 경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K5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에 나눠 탔고, 피고인 A 의 주거지에 있던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K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합의하기 싫으면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같은 날 05:21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N카드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648,031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동구 R에 있는 S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S예금 680,000원을, T은행 예금 700,000원을 인출시킨 다음 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0,000원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648,031원 상당 사용하고,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5:40경 위 A의 주거지인 G H호에서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그간의 범행을 전해 듣고 향후 취득할 이득금을 배분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A의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던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합의하기 싫으면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7:50경 A 등이 피해자를 놓아줄 때까지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10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463,531원 상당 사용하고, C, B과 함께 같은 날 07: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80,000원을 강취하고, A, B, C, D, E과 공모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463,531원 상당 사용하고, A, B, C, D, E과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5 피고인 A는 2018. 10. 12. 14: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U(23세)에게 빌린 돈 5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0(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7.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L모텔 CCTV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L모텔 1층 식당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조사 시 진술내용에 대한), 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이용내역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은행 거래내역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품인 블랙박스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E 장애인증명서 첨부,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F의 구체적 범행가담시간 검토), 카드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합5(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V, W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요된 행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A, B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을 때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 없이 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A나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A나 B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A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외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9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로 진단되었고, 위 진단의 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 행동의 훈련과 어느 정도 감독 하에 간단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에 대한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8.33세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F에 대하여는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C,D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E: 징역 1년 3월~11년 3월 라. 피고인 F: 징역 2년 6월~2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제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C, D 1) 제1 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E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피고인 F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은 다수인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새벽 무렵 다수인으로부터 폭행, 감금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D, F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스패너, 장도리, 야구방망이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F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