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에서 C 카니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48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0:33경 경기 남양주시 B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5:12경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에 있는 명덕삼거리에서부터 포 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1:03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5:1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최종 전과의 음주·무면허운전 시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8:5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기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출동현장의 CCTV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그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양쪽 뺨을 동시에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C 소재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미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3: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67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

범죄사실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배상신청인 성명의 일부와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19: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가 너를 죽여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19: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할아버지가 학생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병신 같은 경찰 새끼들, 난 너희들 못 믿는다, 니가 경찰이냐, 나는 검찰총장 형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서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해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17:47경 제천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관련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2:11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오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E 앞길에서부터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도로 옆 논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1) 06: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위 말다툼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뒤,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인근 시장 좌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이를 수회 휘둘렀다. 1) 공소장에는 "2019. 9.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인 칼의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1) 1)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5.11.11.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12.3.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7:1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 같은 날 17:35경, 같은 날 17:5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약1883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51쪽~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사실을 범죄전력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및 1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3: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 정도, 범행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985. 1. 30. 벌금 10만 원, 1991. 11. 18.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전남 강진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8. 12.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결과 확인서, 카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고약10960), 2016. 2. 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6고약전396). 피고인은 2019. 12. 6. 02:33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선행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의 운전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고 상대방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4경 목포시 C아파트 뒤편 이면 도로를 D주점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아파트와 빌라 사이에 있는 이면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F(남, 28세)가 주차해 놓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짝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첨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초진차트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진술조서 내용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사무소를 운영하는 B(기소중지)으로부터 "허위 재직사실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론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돈 중 수수료 4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C카드 설계사 D에게 피고인의 직장이 E(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D는 피해자 C(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카드론을 받거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8. 4. 11:29경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764,874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가입신청서 사본, H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I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내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680만 원가량은 결재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300만 원 정도인 점, B 등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B'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C은 대구 동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D'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3:5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업체 홍보천막 설치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6.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다시 피고인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A~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먼저 경쟁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잇달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는 곧바로 도망간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경력과 폭력성향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변상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사무실 임대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임대자금을 빌려주면 연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12:0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사무실 임대자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 마진거래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대자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변제한다는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피9 고인과 같이 있었던 D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펀드투자 얘기에 대해 들은 사실은 없고 FX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X 마진거래나 선물옵션을 다루는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와의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확인되는 등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FX 마진거래나 선물옵션을 다루는 회사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그는는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말을 면밀히 따져보거나 하지 않는 등 피해 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41년생으로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한가람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혼다 이륜자동차 우측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사고 장소 불법 주정차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H 전화통화), 각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I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5. 07:45경 제주시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