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5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6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윤기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1. 08: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집 앞에서, 전일 위 음식점에서 휴무일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퇴원간호계획지 1. 사진설명, 사건관련 사진 1. 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지면에 전도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모순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격투 중 몸싸움을 벌이면서 지면에 전도되었고, 피고인이 서 있는 채로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으면서 안면 부위 외에도 가슴 부분에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찼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중 인체의 급소인 두부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하악 우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 안면의 비골 골절, 흉곽의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안면과 상의 및 바닥에 피해자의 혈흔이 낭자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급여 명목으로 금원(1,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3:0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끼리 몸싸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에게 "와가지고 왜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위E및 F의 배를 손등으로 각 1회 때리고,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F의 배를 약 5회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왼 정강이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폭력 행사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3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20.05: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D의 아들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1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내가 왜 지구대를 가야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 네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I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0. 경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의 일행인 J으로부터 다리 부위를 맞았다는 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죄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7. 17. 10:4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5-2, 마송지하차도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7. 10:40경 김포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진단서, 동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0세)이 피고인의 모포를 베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치아의상세불명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윤권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24. 같은 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7:0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차정환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군대 동기인 피해자 C(남, 6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을 모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며 나무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가격당하자 발끈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힘에 밀려 거실 바닥에 깔리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3cm)을 들고 와 언제라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칼을 겨누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칼을 들고 설친다."는 식으로 조롱을 당하자 크게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t"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그 식칼이 공격을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관통하듯 베어낸 후 심장 위쪽 흉곽 및 폐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8cm 길이의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우측폐 열상, 외상성 혈기흉, 손가락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 20, 23)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판사 김은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D)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 18:44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편의점에서, 담배 89갑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 0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점 업주 등 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정빈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서원서로 38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409번 지방 도로를 C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시속 약 6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6.2km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4. 21:1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결과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1.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매우 어두웠다. 사고 장소인 도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왕복 2차로의 일반도로이고, 도로 주변에 인가가 있으며 상당한 구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불리 예견해서는 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18: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자동차검사소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의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사 김 민 상 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21:58경 부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욱, 이도, 류지은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다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수사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8,262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 황성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48 1. 물품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7. 14.경 경산시 중앙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B C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ol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판매할 물건이 있으니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3,879,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8. 5.경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H에게 "직장인인데 돈이 급해서 그런다, 4일 뒤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620 피고인은 2020. 1. 5.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C' 게시판에 접속하여 '인사일런스 분트코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코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9 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처 화면 1. 각 문자대화내용, 각 문자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11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매게시글 및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및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2020고단2620 사건)에게는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해자 P, W, M, AE, AG, O, R, L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07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문준연(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문기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59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서, 피해자의 식당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음식 냄새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2층 모텔 쪽으로 연기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려져 있던 위 후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와 후문을 열자 피고인은 이를 다시 닫으려고 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세게 후문을 닫음으로써 후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끌려 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폭행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발급 경위 확인 및 죄명 의율) 1. CD 1개(증거목록 순번 8)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게의 열려있던 후문을 닫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후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닫혀있던 유리로 된 후문을 열자 피고인이 유리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유리문을 잡고 유리문이 닫히지 않게 힘을 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리문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면서도 힘으로 세게 유리문을 닫자 유리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일반 경험칙상 유리문을 잡고 문을 닫히지 않게 하려고 힘쓰던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강제로 유리문을 닫을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6. 18. E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전완부 좌상'의 병명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 부위를 다쳐 통증을 호소하였고, E병원 의사는 피해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근육 이완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여 피해자가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이성욱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귀현(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버려진 플라스틱을 가져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그것은 폐기물이니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관련) 1. 피해장소 및 피해부위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빨을 때려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현장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렸으며 바로 당일 피해자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비데 1대를 렌탈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9,9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사용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월 수익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데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데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비데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데를 교부받고 그 이후 계속하여 그 비데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약 676,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관리 신상카드, 내용증명, 렌탈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