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6세)은 2002. 11. 11.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14:51경 B 카페 "F", 같은 날 14:55경 B 카페 "G", 같은 날 16:16경 B 카페 "H"에 각 "I"라는 제목으로 "E아파트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 관리사무소 J 80대 노모와 함께 10년째 밥을 주는 60대 캣맘입니다. 인터넷도 모르고 SNS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길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실외기 뒤편에서 10년째 밥을 주고 있습니다. 10년째 있는 관리소장도 알고 있었고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 몇 명과 관리소장, 경비가 합심을 해서 애들 밥을 주지 말라 하더니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 밥그릇을 치우는 건 기본,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 실외기에 처박히게 하고, 출산한 어미를 감금시켜 애기들을 굶어 죽게 하고, 새끼들 있는 곳에 꼬챙이를 넣고 휘저어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로 하반신마비가 된 아이를 집어던져 죽이려 함(그 뒤로 나타나지 않아 죽은 것으로 예상됨), 공존을 위해 대안이 없겠냐 하니 차가 쌩쌩 달리는 길 건너 100m나 떨어진 하천가에 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합니다. 배를 맞고 도망갔던 삼색이가 돌아왔으나 다시 학대를 받을까 60대 캣맘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일한 관리소장에게 작은 생명의 소중함과 지금 현재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인스타그램 캡처 제출) 1. 수사보고(최초 게시글 김해서부경찰서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B 카페에 게시 및 공유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시켜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하여 공유한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이 적시된 여러 사실들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들, 즉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 일부와 공모하여 길고양이들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이러한 문제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위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허위의 사실이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공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연 위와 같이 실제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공유된 글을 최초로 직접 게시한 사람 등을 상대로 확인해 보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취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동물학대행위가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이 그동안 해 온 동물학대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 일인지 알려줘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그대로 게시하여, 그 각 게시된 글을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집단적인 항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많은 항의 전화가 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허위의 게시 내용을 사실로 믿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인격적인 비난과 모욕을 받도록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장소를 이동하는 문제와 그 고양이들이 배설하는 분뇨의 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안을 보고하여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B 카페에 각 적시된 여러 사실들의 구체적 내용, 그 각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각 대화 내용에 게시된 표현의 수위 및 표현 방법, 나아가 이러한 각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적시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B 카페에 게시된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오랜 기간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온 아파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뻔한 위험을 경험했을 정도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