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급성위염으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노원구 G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11. 16.부터 2009. 12. 5.까지 20일 동안 위 G병원에 기타 급성 위염(위경련)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4.부터 입원하여 위 입원기간 중 총 7일만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09. 12. 30.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200,000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샤워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문틀에 부딪치면서 다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통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평택시 I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8. 13.부터 2009. 8. 28.까지 16일 동안 위 I병원에 우 견관절부 좌상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09. 9. 1. 918,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657,760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4,657,7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리가 아픈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인천 부평구 J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11. 20.부터 2009. 12. 18.까지 29일 동안 위 J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3일만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뿐이고,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 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0. 1. 18. 1,964,55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청구일자 2009. 12. 21., 지급일자 2010. 5. 19., 피해자 보험회사 삼성화재, 지급보험금(원) 810,000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일자 2009. 12. 22., 지급일자 2010. 1. 15., 피해자 보험회사 메리츠화재, 지급보험금(원) 3,360,000은 그 중 지급보험금(원)을 1,740,000만 인정하고, 합계 금액은 '7,874,559원'만 인정한다]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874,559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874,55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신청 및 허가서, 확인자료 등 1. A 통장 및 보험가입, 청구, 입원자료 증거서류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통신사실, 통장, 보험가입, 청구, 입원서류 등 증거서류)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개명전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시 관련서류 등(순번 18번) 1. 보통예탁거래명세표, 통장 거래 내역 등(순번 19번) 1. 보험금 청구서, 계약서, 병원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관련 서류(순번 20번) 1. 피의자 C(개명전 : D)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한 것은 맞고, 환자복을 입고 소풍을 다니거나, 가끔씩 처가 일하는 사무실, 시장 등을 가기 위하여 외출을 한 것일 뿐, 병원에서 잠을 자면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거의 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상 피고인은 10회 이상 병원을 이탈하여 심지어 다른 도(피고인은 의사의 허락하에 갔다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서 휴대폰 발신을 하거나, 피고인의 집 인근 기지국을 통하여 밤 11시가 가까운 시 간까지 휴대폰 발신을 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2009. 8. 27. 입퇴원확인서 발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입원하지 않고도 2009. 8. 28.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퇴원확인서를 2009. 8. 27. 발급받은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동안 계속하여 입원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 보험금이 J병원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제외되는 금액(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피고인이 2010. 4. 20.경 허리디스크재발을 이유로 K병원에 입원한 것을 이유로 청구한 보험금이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J병원에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메리츠화재 및 한화(제일)에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치료병원을 L병원로 기재하여 신청한 보험금이 일부 있으나, 그 기재내용(발병일은 2009. 11. 11.인데 L병원에서 치료받은 기 간은 2009. 7.경) 및 피고인이 첨부한 서류(J병원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에 비 추어 단순오기로 보일 뿐이고, 실제 보험금 지급업무의 처리도 모두 J병원 치료를 기준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의 해당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허리가 아픈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인천 부평구 J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11. 20.부터 2009. 12. 18.까지 29일 동안 위 J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3일만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뿐이고,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0. 1. 18. 1,964,55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304,559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304,55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쳤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질병으로 입원한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인천 남동구 M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9. 9.부터 2009. 9. 24.까지 위 M병원에 견갑부 근막통증 증후근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0. 1. 4.경 위 M병원에서 피고인인 2009. 12. 19.부터 2010. 1. 2.까지 위 M병원에 요부추염좌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깨나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위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09. 10. 7. 804,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369,009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J병원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보험금 중 청구일자가 2009. 12. 21., 지급일자 2010. 5. 19. 피해자 보험회사 삼성화재, 지급보험금(원)810,000은 피고인이 2010. 5. 19.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2010. 4. 20.경의 허리디스크 재발을 이유로 남동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인 사실, 청구일자가 2009. 12. 22., 지급일자 2010. 1. 15., 피해자 보험회사 메리츠화재, 지급보험금(원) 3,360,000인 보험금 중 1,620,000원은 피고인이 2010. 5. 18. 위와 같이 남동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2010. 5. 20.경 지급받은 보험금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를 당하여 아파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회사관련 서류 등(순번 23번), E 자유저축 등 예금 내역 관련서류(순번 24번), E 보 험금청구, 가입, 병원입원서, 진단서 등 관련서류(순번 25번)가 있으나, 위 각 증거는피고인이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쳤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의 지급일자 2010. 5. 19. 삼성화재 지급보험금 810,000원 부분, 지급일자 2010. 1. 15. 메리츠화재 지급보험금 3,360,000원 중 1,620,000원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메리츠화재 지급보험금 3,360,000원은 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중 1,740,000원 부분은 유죄를 인정한 이상 1,62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의 지급일자 2010. 5. 19. 삼성화 재 지급보험금 810,000원 사기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