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호텔운영을 관리하는 '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구분소유자들이 'D'를 구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D 정기총회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보고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점을 이용하여 D 정기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분쟁 관련 정보를 지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13:00경 위 회사 직원인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행사지원업무담당자 G에게 행사녹음을 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건물 H호 I에서 G으로 하여금 J, K 등 D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K,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 진술 부분 1. D 정기총회 안내 1. 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F 담당자 L 메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는 D 정기총회까지 함께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F 행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의뢰한 녹음과 별도로 준비한 캠코더로 운영보고회를 녹화·녹음하려고 마음먹고, 의뢰한 녹음을 취소하라고 직원 E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F에 녹음을 의뢰한 경위는, 정기총회와 연이어 예정되어 있던 운영보고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두 행사는 함께 '13시부터 17시까지'라고만 정해져 있었으므로 사전에 소요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전체 대관시간인 4시간을 한꺼번에 녹음 의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D 몰래 정기총회를 녹음하려는 의도도 없었기에 D 측이 녹음파일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막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감청의 고의가 없다. 다. 이 사건 회사가 F와 대관 계약을 맺고 행사 준비를 총괄한 당사자였고, 이 사건 회사 및 B의 관리회사인 M은 위 호텔 일부 객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자 임대인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D 측이 사전에 정기총회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 측은 이 사건 회사의 의뢰로 정기총회가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K은 일관되게 F 측에서 녹음을 한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따로 속기를 불렀는데, F 직원이 먼저 녹음파일 이야기를 하여 녹음사실을 알게 되었고, 녹음 의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녹음이 이 사건 회사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2) F 직원 L은, '행사일 전에 이 사건 회사 직원 E가 F에 녹음 방법, 요금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녹음을 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었고, 행사 당일 13시경 E가 F 직원 G에게 요청하여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09쪽), 이는 K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E에게 녹음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녹음지시를 번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E는, 'USB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내가 업무 보다가 놓친 부분이라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운영보고회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녹음하지 말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내가 직원에게 확인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녹음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가 USB를 어차피 제출 안 했으니 (녹음파일을) 안 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위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녹음지시를 번복하고 녹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거나 그 취지를 E에게 명확히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와 피고인은 모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녹음을 취소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녹음을 취소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는 답변하지 않고 'F에 USB를 제출하지 않아서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26쪽, 179~180쪽). 만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기총회 녹음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되고 있지도 않은 녹음을 굳이 취소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E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E는 '피고인이 USB를 제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이 E에게 녹음을 취소하라고 말했는데도 E가 '어차피 USB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담아가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F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과 E의 업무관계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은 '행사당일 녹음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회사가 취소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쪽). 다. 이 사건 회사가 대관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보고회 기록을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감청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정기총회와 운영보고회를 합하여 4시간을 함께 대관한 주체이고 양 행사가 명확한 시간 구분을 두지 않고 진행되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정기총회와 운영보고회가 전후로 열린다는 사정을 알고 4시간 전부에 대하여 녹음을 의뢰한 이상 정기총회부분이 필연적으로 함께 녹음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대화를 감청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D 구성원인 K이 녹음된 파일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거절하지 않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전에 D 측에는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대인협의회 정기총회와 운영보고회는 주최자 및 참여자가 구별되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D 정기총회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보고회 부분만을 기록, 녹음하기 위하여 F가 제공하는 녹음 이외에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었다(실제로 피고인은 캠코더를 대여하여 운영보고회를 녹음, 녹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F의 규정상 녹음비용은 4시간 전부를 지불하더라도 실제 녹음은 운영보고회 부분부터만 시작하게끔 의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전체를 녹음하겠다는 사실을 D에 알려 4시간 전체를 녹음하되, 정기총회 부분과 운영보고회 부분으로 별도의 녹음파일로 생성하여 각자 나누어 갖는 방법 등 불법 녹음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라. 이 사건 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회사가 정기총회와 운영보고회를 합하여 총 4시간을 대관한 계약당사자이고 B의 일부 객실의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인 것은 맞지만, 판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화 장소를 제공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D의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D 정기총회 참여자들은 이 사건 회사 측 사람을 위 정기총회의 참여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도 위 정기총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분쟁 중에 있는 D의 정기총회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D 측과 이 사건 회사는 B의 적정한 운영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 인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녹음파일을 관련소송에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유리하게 사용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기총회를 녹음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대관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총회와 운영보고회의 녹음을 일체로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기총회 내용이 함께 녹음되더라도 무방하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만 배타적으로 녹음파일을 가질 의도였다면 미리 F와 협의를 하여 녹음의뢰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녹음 의뢰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녹음파일을 교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K의 요청에 녹음파일을 순순히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