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치기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1)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에서 사촌동생인 D로부터 D 명의의 C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를 전달받고, 2) 2018. 5. 23.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환치기 조직의 현지 지급책인 큰아버지 'J', 현지 지급책인 사촌 'K'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송금업무에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느끼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자국민들로부터 송금의뢰 금액을 국내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후, 국내 영수액이 누적되면 수출책을 통해 자동차, 기계부품 등을 구매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총책인 J이 그 물품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수신인에게 송금의뢰 금액 상당의 달러화, 숨화(SUM, 우즈베키스탄 통화)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300~400달러 상당을 현지 가족을 통해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2.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의뢰한 L로 하여금 피고인의 환치기 관리계좌인 C 계좌(M)로 송금의뢰액 1,722,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현지 지급책을 통해 위 의뢰자가 지정한 수신인에게 송금의뢰액 상당을 숨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20. 4. 4.경까지 총 7,928회에 걸쳐 합계 10,712,591,035원을 환치기 관리계좌 7구좌로 입금받아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16.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이, 2019. 10.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월 240여만 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을 월급여 약 24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요약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A의 외국환업무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2차 연결계좌 지급 명의자들의 진술내용 종합), 수사보고(불법 외환거래 규모 관련 - 110억 원대 추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7억 원 상당의 환전 업무를 영위하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및 불법으로 취업하고, 피고인 B이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 범행기간이나 환전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강제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6. 18:15경 의왕시 B에 있는 빈 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교재용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5회 있고 위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상황(환각물질 확인) 수사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각 범행 사이의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은 C의 과장으로서, E 등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영상물 등의 컨텐츠 제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고, C은 디지털컨텐츠의 개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2. 11.경 웹하드 사이트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컨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E'에 영상물, 게임물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컨텐츠의 다운로드 횟수 등에 따른 매출 수익을 주식회사 F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함에 따라 'E' 회원들의 이목을 끌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음란한 문구를 제목으로 기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노골적인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 유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C이 사용하는 'E' 가입 아이디(ID) 'H'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I"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채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음란한 제목을 게시함과 아울러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과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 피고인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채증자료 중 'H' 채증자료, E·J 사이트 서버에서 확인된 'H', 'K' 업로드 목록, (주)C과 맺은 계약서 사본, (주)C 세금계산서 사본, C 제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 및 문언(이하 '이 사건 영상들'이라 한다)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상들의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음란'물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법률을 오인 또는 착오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오인 또는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단순한 부지나 오해에 불과할 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영상들이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를 통과하거나, 매체를 통해 방송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9.경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회사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자 외삼촌인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관하던 중 위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F 명의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F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대출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부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신청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F이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F 명의로 I BMW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위 L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신청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F 명의로 O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위 L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신청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F 명의로 R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구청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I BMW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 매도인을 대리한 차량 딜러 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I BMW 승용차에 대하여 F 명의로 2018.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8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중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원리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2020고단480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 2590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8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1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과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선암I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의뢰),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결과 및 검토),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각 진단서 2020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A, 순번 6)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 차적조회(순번 17), 의무보험조회(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2020. 4.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8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르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제한속도를 110km나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중 2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5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에게 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공소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에 기하여 409,17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1)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25. 동종범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9. 11. 13.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0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해 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13.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23.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9, 10, 12 기재와 같이 F와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인중개법 위반자 고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알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D부동산 대표 E의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공인중개사법 위반 현장사진 1. 임의제출서류(부동산 계약서 사본 1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01 1. 피고인은 2020. 2. 7. 14: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기관 옆에 설치되어 있는 C기관 행정지원과 소속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열린 도서관인 E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책 약 10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21: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그대로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2. 11: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은행 수원북지점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K이 근무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약 5만 원이 들어있던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1 피고인은 2020. 4. 10. 13:46경 수원시 팔달구 L성당의 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98 1. 피고인은 2020. 5. 5. 09:12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 수원운동장점에서,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카네이션 바구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10:55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 화단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75 피고인은 2020. 5. 15. 19:10경 수원시 팔달구 T역 지하에 있는 U이 근무하는 V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오뚜기 전복죽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2:32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가게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가게 업주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우유 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3:52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H편의점' 수원북문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컵라면 집어 들고 계산 전에 컵라면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25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젓가락과 컵라면 비닐을 던지며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손녀였으면 싸대기를 때렸을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컵라면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AB, D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 CCTV 영상 캡쳐화면 등 1. 절도(E) 관련 현장 사진 2020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R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사진 1. 피해자 범행당시 사진 및 임의동행 후 사진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AD, Y, AE, A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사진(현장 피해품), 각 사진(현장 CCTV 캡처), 각 사진(현장 및 CCTV 캡처), 사진(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현장 및 피혐의자 범행) 1. 사진(편의점 CCTV 캡처)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절도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절도범행들을 반복하여 한데다가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 E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죽어야 된다! 저 년이랑 붙어먹었지! 씹 팔았니? 개 같은 년! 저런 년들은 씹을 벌리고 다닌다. 씹을 다 찢어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21:0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의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순찰차 안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두드려 순경 H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하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8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경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 H에게도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C과 H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경 이천시 B에 있는 C중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 D과 동창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1998. 12. 30.경부터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위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2018. 10. 20. 11:30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12:28경 이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아니한 채 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누를 숫자까지 지정하여 지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중학교 1학년 때 피해자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로부터 한참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대 후반의 나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90만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학생 시절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위 돈을 자발적으로 빌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카드 1. 출금 문사메시지 1. KED 하나카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2019. 1. 4. 08:40경 안양교도소 A1공장에서, 피해자 AO(2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용 고정핀(가로 22cm, 세로14cm, 높이 2.5cm, 두꺼운 종이 수십 장을 눌러 붙인 후 테이프를 감아 놓은 작업도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고정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범행도구 사진, 채증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력 범행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로 판매자 등록 신청하여, 컨텐츠를 판매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광주시 D에 위치한 E PC방에서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G'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B 주소 및 홈페이지 화면, 판매자 출금 내역 정보 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