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C는 2014. 10. 7.경부터 2015. 4. 6.경까지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남구 E오피스텔 609호, 704호, 709호, 809호, 1107호, 1201호, 1303호, 1304호 및 F오피스텔 104호, 71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장소로 사용하고, G오피스텔 2동 203호, 603호를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며 태국 여성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아찔한 밤'이라는 사이트에 '40분 8만 원, 60분 11만 원, 70분 15만 원에 오피형 휴게텔'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그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인 위 금액을 받게 하여 성매매 대금 합계 약 353,650,000원을 교부받고 약 4,27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방(E오피스텔 1303호, 1304호)을 계약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며 성매매수익금을 수금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태국 여성들을 비자만기일에 맞춰 공항에 태워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I는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위 'D'의 주간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손님이 오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J은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야간실장으로 위 I와 같은 일을 하였고, K는 2014. 12.경부터 2015. 4. 6.까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방을 계약하고 그 방을 청소하며 성매매 관련 비품을 공급하고, 임대료 납부 및 성매매수익금 수금 등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주 C와 종업원 J의 SMS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 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2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함 없이 주범 C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도피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주범인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주범인 C의 범행이 계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이 2015년 2월 중순경 공모관계에서 탈퇴하여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017.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0. 같은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30. 같은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2014년 2월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부장인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매입·매출을 발생시켜 주면, 2%의 판매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받을 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33,294,181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취)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748,414,9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받을 자 '㈜D', 공급가액 '49,363,636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발급)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43,772,72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92,187,6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거래사실 확인서, H 기업은행, I은행 계좌거래내역, J 거래사실확인서, ㈜K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L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M)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 379,218,767원~948,046,917원(공급가액 합계액 3,792,187,673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92,187,6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기간,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처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0: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유흥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0. 22:4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에 있는 바글바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대교 위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대교 위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K7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스마트폰 어플인 'D'이라는 친목모임에서 피해자 E(41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위 피해자를 비롯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F 있는 'G모텔' 105호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방에 대려다 준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1. 23:14 경 다른 일행들 몰래 위 모텔로 다시 와서 모텔 업주 H에게 피해자의 애인이라며 방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105호 방실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3:19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 회보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20경 경산시 B원룸 1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술을 먹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같이 죽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3:4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딸(5세)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잠을 깨운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라, 눈 감아라,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라고 말하며 마치 위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갑에 돈이 있다고 알려주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강도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어린 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5:0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손톱을 깎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붙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업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친밀감을 표현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로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다소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잡부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40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의정부시 C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내에서, 그 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욕을 하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는 등 시비를 걸다 위 장소에 이르러 경찰관이 택시비를 주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팔을 잡이 비틀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 64G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사음우체국에서 (주)산와대부로부터 팩스를 통해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1. 07. 25. 계약만료일란에 2013. 07. 25.,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약정상환일란/약정금액란에 매월 22일(300,000), 대출이율란에 연 36.5%, 수령일란에 2011년 7월 25일, 채무자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강원 강릉시 임당동 114-2 에 있는 산와머니 강릉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2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주)산와머니 소속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장애인 증명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1. 아이패드2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위조자인 E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사실 3 의 나항 사기 피해액의 변제가 완료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3.8.5.08:51경 업무에 관하여 구리시 소재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깃점 26.8킬로미터 지점에서 C 15톤 덤프화물차량에 벽돌을 적재하고 운행시 계근결과 충죽번호 1은 4.7톤, 축중번호 2는 11.2톤, 축중번호 3은 10.3톤으로 총중량 26.2톤을 적재하여 적재적량 보다 약 1.2톤을 초과적재하는 과적운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4. 1. 31,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3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을 북면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m 전방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엠블럼대조, 부검소견, 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3%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19:10경 공주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반대편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23:00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 한 개비만 줘라, 술 사먹게 돈 있으면 1,000원 줘"라고 요구한 뒤 손님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9. 22:4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렌터카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끌어안고 가슴 부위에 손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8. 15:20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90번길 백영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여, 13세)가 친구들과 하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 C, K,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89쪽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F 및 목격자인 H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범죄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범죄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여중생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강제추행과 폭행의 경우 범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폭력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마카오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25,895,008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5.경 마카오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14,800,3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1,224,587,700원을 국내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자술서 사본 1. 환전내역서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미등록환전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 규모가 30억 원 정도로서 상당한 액수라는 점, 피고인이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들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0:30경 전북 고창군 B 식당 옆 골목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조플레이트 용접 및 주조포장 등의 영업을 하는 B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인 동일산업 주식회사와 용접 및 포장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3.경부터 위 용역을 제공하던 중, 작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제공한 양보다 많은 양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제공한 용역보다 195개의 포장 용역을 더 제공한 것처럼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여 2015. 2. 10. 피해자로부터 731,250원의 허위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608,7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도급계약서, 도급단가표 1. 각 용접일보, 편취금액 정리표 1. 이메일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용역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14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체육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