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T'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 대가 중 절반을 주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U(가명)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 모텔 106호에서 위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부터 156번까지 약 15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X 오피스텔 403호를 임차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여성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자동차(Y 그랜져XG, Z 아반떼)로 성매매 여성을 모텔까지 태워주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T', 'AA', 'AB' 등의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9. 14:00경 'AB'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 대가 중 절반을 주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AC(가명)으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 모텔 603호에서 위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피고인 D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7. 2.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57번부터 635번까지 약 479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32회, 합계 5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청소년인 AF(여, 18세, 가명 AG), AH(여, 17세, 가명 A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F,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단속 및 알선혐의 포착 사진, 현장 단속사진, AH A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부분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2,732,000원) ・총 수입액 683만 원 × 40%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부분 :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61,276,000원) ・총 수입금액 153,190,000원 × 40%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F(18세), AH(17세)과 불특정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AF(18세), AH(17세)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5. 6.경 AF을 조건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AF은 피고인 A에게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AJ을 통하여 AF의 신상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AF이 신분증상의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 A은 AF과 조건만남을 하는 대신에 AF에게 조건만남을 중개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고, 이후 AF은 피고인 A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이던 A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서 AF은 피고인 A에게 AH의 AJ을 보여 주었고, AJ 상에는 교복을 입고 있던 AH의 사진이 있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성매매 알선업 사무실에는 성매매를 하던 성인 여성들이 대기하면서 밥을 먹거나 하였으나, 피고인 A이 AF, AH을 위 사무실에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 18년 6개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개월 ~ 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4년 6개월 ~ 8년 8개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F, AH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동기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과거 피고인 A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부모가 피고인 C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을 찾던 중 친구인 피고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벌금형 전과 1회가 전부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