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09. 4. 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거실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와 불을 켜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위 집 현관문 밖으로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에게 추적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 앞 쪽에서 피해자로부터 발로 옆구리를 맞아 넘어지고 피해자에게 붙잡힐 상황에 처하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깨물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5:38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22,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순번 4, 7, 9, 11), 발생보고(절도), 미제편철 재기신청, 1. 감정의뢰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관련), CD,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간 기억이 없고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도 불분명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 4. 1. 02:00경 발생한 판시 준강도미수죄의 범행현장에서 범인이 두고 간 마스크, 운동화, 안경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유류물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여 2009. 4. 16. '마스크에서 한 남성의 유전자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위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2) 2017. 8. 13. 05:58경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 잠들어 있을 때 한 사람이 피해자 E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인근 CCTV 화면에 포착되었다. 경찰은 위 CCTV를 포함하여 범행현장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있는 CCTV를 열람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간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특별한 목적지 없이 서울 영등포구 G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 위 사람이 2017. 8. 13. 05:50 ~ 06:00경 범행현장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H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였다. 3) 수사기관은 2017. 8. 16. 15:20경 위 공중전화박스에 있는 공중전화의 수화기 및 다이얼에서 유전자를 채취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7. 8. 29. 공중전화 다이얼에서 한 남성의 디엔이형을 검출하였는데, 이는 위 1)항 기재 준강도미수 사건의 범인이 범행현장에 두고 간 마스크에서 확보된 남성의 디엔에이 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의 정보는 수록되지 아니하여 해당 유전자가 누구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여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유전자를 채취한 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와 2009. 4. 1.자 준강도미수 범행현장 및 2017. 8. 13.자 절도 범행현장 인근 공중전화에서 확보한 유전자가 일치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발생을 전후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범행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사람뿐인 점,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특정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상착의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전거를 탄 사람이 사용한 공중전화에 대한 유전자 채취가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휴대전화의 상용화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현실과 실제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공중전화에서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공중전화를 사용한 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전력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강도미수 범행은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길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이 역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양형기준상 일반절도보다 대인절도의 권고형이 중하게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도미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준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