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수산물을 거래하던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냉동해산물(8,742만 3,100원 상당)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창원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납품한 한치와 스패너크랩의 재고 물량을 처리해 주겠다. 부산에 아는 라면 공장에 라면스프 등으로 공급해 보겠다. 제주도에 내가 거래하는 물류 업체도 있으니, 한치와 스패너크랩 물량을 전부 나에게 넘겨 달라. 내가 팔아주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한치와 스패너크랩을 되돌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부터 2019. 4. 1.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냉동창고에서 한치, 스패너크랩 등 시가 합계 8,742만 3,100원 상당 냉동해산물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냉동해산물 대금(3억 761만 239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창원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냉동해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3억 761만 239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관세할인을 위한 예치금 관련 범행 가. 관세할인을 위한 예치금 명목 금전(5,5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창원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얀마에는 10만 달러를 예치해 두면 관세 5%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어차피 10만 달러는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다. 관세 5%는 적은 돈이 아니니, 10만 달러를 반씩 부담하여 혜택을 보자.” 그러나 사실 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G은행 외화송금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창원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 명의 외화송금 확인서(송금번호 H)에 다음과 같이 삭제 및 기재를 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즉, 기재된 송금 일자, 지급 일자, 거래일을 삭제 후 그 위에 각각 “2019. 2. 23.”이라고 기재하고, 송금액 란의 “USD 20,000"을 삭제 후 ”USD 1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G은행의 문서인 외화송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I단체 회원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I단체(I, 이하 ‘I단체’라 한다) 회장 명의 회원증명서(Membership Certificate)에 다음과 같이 추가 기재를 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즉, 회사명(Company Name) 란에 ‘B, D’를 추가 기재하고, 업종(Line of Business) 란에 ‘Tax free 5% (deposit $100,000)’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I단체 회장의 회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화송금 확인서 1장과 회원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외화송금 확인서 1장과 회원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신용장 결제대금 명목 금전(2,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창원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미얀마에서 물건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큰일이다. 일단 2,000만 원만 있으면 신용장을 막는데, 신용장 결제를 해야 이 물건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은 이 물건이 없으면 당장에 거래처에 공급을 끊게 된다. 우리가 못 막으면 물건도 못 빼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 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통관을 위한 예치금 명목 금전(1,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창원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얀마에 있는 K 업체로부터 항공편으로 물품을 공급받아서 지금 한국에 물품이 도착해 있는데,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치해 두면, 통관서류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임시로 일부 물량을빼 올 수 있다. 1,000만 원만 보내주면 일부 물량을 보내주겠다.” 그러나 사실 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1. 미얀마 관세송금증(증거목록 순번 제4번, G은행 외화송금 확인서에 해당한다)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I단체 회원증명서에 해당한다) 1. 거래명세표, 각 수입 및 자금현황표, 메시지 내역, F 입고자료 및 출고자료(이상 모두 증거목록 순번 제36번의 일부) 1. 신용장 결제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7번), 각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1, 53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1, 49, 56, 61, 64, 65, 67, 68, 69번) [기망행위 여부: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입대행업자로서, 매매차익이 아닌 수수료 취득을 수익으로 하였고, 구매대금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으로 마련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미얀마 현지의 냉동해산물 단가 인상에 따른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단가 변동과 채무이행 가능성 유무는 직접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얀마 관서에 지급할 관세할인을 위한 예치금 미화 10만 달러(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 대한 거래정산금이나 각종 경비로만 사용하였을 뿐, 해외로 송금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약속대로 송금을 하였다며 계좌내역서나 송금확인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위 서류들은 외화가 아닌 한화 송금 내역이거나 그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치금액(미화 10만 달러)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관세할인을 위하여 위 예치금을 미얀마 ‘N’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미얀마 O에 설치한 사무소의 주소지와 N 주소지가 같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 L(이 법원에 증인으로도 출석하였다)가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에 자신이 N 대표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N은 사실상 피고인 또는 L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미얀마 사기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입대행 방식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전신환 방식(이하 ‘T/T’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늦어도 2019년 초경에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용장 방식(이하 ‘L/C’라 한다)으로 전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 12. 27.경부터 2019. 4. 1.경까지 냉동해산물 편취와 2019. 1. 31.부터 2019. 4. 22.까지 냉동해산물 대금 편취는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회원증명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냉동해산물 대금 편취에 따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중 ‘01. 일반사기’ 유형의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는 관세할인을 위한 예치금 명목 금전(5,500만 원) 편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그 편취 이후 위조 및 행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사기죄와 각 사문서위조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였다. 한편, 원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를 고려하여, 비록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는 하나, 양형기준 적용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 범죄로 취급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회원증명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제3범죄(외화송금 확인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