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D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주)D의 사장 E은 2014. 1. 9.경 피해자 KB캐피탈과 사이에 '매월 1,249,900원 리스료를 납부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체납시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가 44,550,000원 상당의 F 재규어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며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경 선배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 회사나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 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주)D이 2014. 1. 9.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한 차량으로서, 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주)D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6.경 (주)D의 사장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며 관리하여 왔는데, 당시 E 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을 부여받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선배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또는 E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 회사나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중 일부는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B라는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 3일에서 5일만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6. 3. 27.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D)와 연결된 체크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 다만 통장과 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날 금융기관에 거래정지 신청을 하고 수사기관에도 이를 알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14. 벌금 150만 원의,2014. 10. 8.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7. 13. 20:54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화나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경 이래 세 번째 음주운전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2:2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청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1 고약전 19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대학교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촌오거리 쪽에서 수청동 쪽으로 3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역주행 중인 피해자 D(18세)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족근절다발성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3:0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삼촌 집에서 같이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 C(여, 19세)의 곁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에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영시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 고가의 낚시용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12. 03:14경 위 'E' 사업장에 몰래 침입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도난방지용 CCTV 전원단자함을 열어 전원코드를 뽑은 후 위 사업자 내 중간갑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낚시대 2개, 낚시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인근 E사업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2016고단1744 피고인은 2016. 4. 3. 1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로 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6고단26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0:5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병원 원 무과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친구 I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병동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접수 및 수납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01:05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인 L건물 202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M을 만날 목적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4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193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용인시 처인구 N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351 피고인은 2016. 9. 19. 01:50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병원 6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입원 환자 M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S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통보서, 각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3. 2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경미, 일부 합의 또는 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2016고단1507 피고인은 2016. 11. 11.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 101호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원형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21 피고인은 2017. 1. 9. 01: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과 결혼패물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그 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길이 15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대걸레막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할 뜻을 밝히며 피고인과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 사 정윤식(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0:0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F앞 도로를 그린 아파트 방면에서 부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합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입도로 진행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도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합류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 측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으로 수리비 2,150,7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4, 14:05 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 이 제1항과 같이 도주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 이 아닌 피고인이 위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0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44가길2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964 앞 길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검거경위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 전과의 시기, 사고와 검거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21:00경 논산시 C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C를 관리하는 피해자 E(47세)와 말다툼을 한후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F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누가 집 앞 대문 앞에 불을 질러 놓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자인 G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들이 왜 나를 막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밀쳐 폭행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E, F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의 휴대폰 촬영 영상수사), 수사보고(녹취서작성보고)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12 사건 신고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3:1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8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랄 뿐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마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의 친구인 F를 통해 당시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면 제일은행으로부터 37억 원짜리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 만약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보 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5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정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9. 1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 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3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 F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오른 손바닥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장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 F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씨발, 잡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왼팔을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G의 등, 가슴, 옆구리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30. 2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카운터 앞에 있던 물컵을 주방 벽을 향해 던진 후 카운터 앞에 서 있던 F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 A을 식당 앞 인도로 내보내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38세)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목을 감아 꺾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9세)의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23:55경 대구 남구 G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위 1항과 같은 행동과 관련하여 임의 동행되어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때 경찰공무원이 임의동행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I으로 기재 후 서명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으며, 임의동행동의서에 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8.20.00: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직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입장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호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보성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 2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0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E(여, 75세)이 1항과 같이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발로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옆에 있는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G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D에 있는 E이발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나는 대전 유력인사와 친분이 있고, 서구청에 H과 막역한 사이이며, E이발소 주인 아들을 서구청 계약직으로 취직시켜준 적이 있고, 국회의원 I, J와도 친분이 있다, 교제비를 주면 G의 아들 K은 대전산업시설관리공단에, F의 조카 L은 도시개발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제비를 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아들이나 조카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5. 1. 23. 500만원, 같은 해. 2. 2. 300만원, 같은 해. 3. 2. 2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27.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고소장 및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실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