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C가 D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77호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D의 주요 증거인 D과 C 사이의 김해시 E 및 F(이하 위 두 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의 2011. 1.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을 다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9. 부산사하경찰서에 C 명의로 D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고(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66650호), 위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 수사절차에 응대하던 중,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다르게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새로 조작하여 위 민사소송과 고소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계약금 2,2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모해증거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E, F’, 지목란에 ‘임야, 답’, 면적란에 ‘1,530㎡’, 매매대금란에 ‘삼억원’, 계약금란에 ‘이천이백만원’, 영수자란에 ‘2010. 3. 17.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공란도 적절히 보충한 다음, 매도인란에 ‘부산 사하구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을 ‘(주)C’로 보충한 후, 작성일자란에 ‘2010. 3. 18.’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자란과 매도인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임의로 눌러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고소사건 피의자인 D을 모해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2. 계약금 6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모해증거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E, F’, 지목란에 ‘임야, 답’, 면적란에 ‘1,530㎡’, 매매대금란에 ‘삼억원’, 계약금란에 ‘육백만원’, 영수자란에 ‘2010. 3. 17. D’이라고 각 기재하고, 나머지 공란도 적절히 보충한 다음, 매도인란에 ‘부산 사하구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을 ‘(주)C’로 보충한 후, 작성일자란에 ‘2010. 3. 18.’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자란과 매도인란에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임의로 눌러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고소사건 피의자인 D을 모해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라 한다). 3. 부산사하경찰서에서의 계약금 2,2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모해위조증거사용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6. 24.경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 경위 J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하였다. 4. 부산사하경찰서에서의 계약금 6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모해위조증거사용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5. 8. 13.경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인 D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 경위 J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하였다. 5. 부산지방법원에서의 계약금 2,2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7.경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 중 을 제5호증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부산지방법원에서의 계약금 6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8.경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 중 을 제25호증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D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K 각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2016형제49369호 등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측에서 고소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의 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부산지법 2015가합277 매매대금 등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보고)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판결서 등본의 사본(2016고단5350 사문서위조 등), 판결서 정본의 사본(2016누11905 수용재결무효확인), 판결서 정본의 사본(2016나55295 매매대금 등), 판결서 등본의 사본(2018노421 사문서위조 등), 판결서 정본의 사본(2015가합277 매매대금 등) 1. 불기소결정서 사본(2015년 형제66650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항고이유서 1. 수사서류 사본 1. 참고자료 제출서, 참고자료 제출 1. 각 준비서면 사본, 나의 사건 검색하기 화면출력 서면, 각 나의 사건 검색하기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지사용승낙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중 D 인영 부분 확대 서면, 부지사용승낙서 사진, 약정서 사진, 분묘이장계약서 사진, 인장 사진 2장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및 모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C는 2011. 1.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김해시 L 외 7필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가장할 필요성이 있어 D과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합의하여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모해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과 C 사이의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가) D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잔액 9억 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C는 위 민사소송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D이 위조한 것이며, 단지 C는 김해시 N 일원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 승인을 받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외형을 만들고자 D과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대금 3억 원의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6. 8. 1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0억 원이 상대적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가 C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고, D이 위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기여한 부분도 있어 과다한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O이 2011. 1. 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등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2011. 1. 3. 작성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C의 대표이사가 O의 전임자인 P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C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이 일부 이행된 점(이에 대하여 C는 위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 중 9,000만 원을 곧바로 돌려받았으므로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계약의 외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9,000만 원을 D이 2011. 1. 3. C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하였다. C는 D이 제출한 2011. 1. 3.자 차용증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D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일 다음날 C에게 종전의 분쟁으로 철회하였던 이 사건 임야의 사용승낙을 다시 해주었는데, 이는 D과 C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C의 주장을 배척하고, D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9억 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277 판결). 다) C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8. 6. 28. 앞서 1심 판결에서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C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고 다투면서도, 정작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합계 1억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세금자료 문제 때문이었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거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C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D과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거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굳이 그 매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송금한 이유와 그 중 9,000만 원만 돌려받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이 2015. 1. 8.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는 그 무렵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뒤이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도 고소하였는데, 그때에도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이를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한 점, C가 2014. 9. 16.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Q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에 따라 Q은 그 다음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는데,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6나55295 판결). 라) C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가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C는 2015. 6. 9. 부산사하경찰서에 D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77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며 D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D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C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16. 6. 29. C의 항고를 받아들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리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재수사하여 2016. 9. 21. D이 2014. 2. 초순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및 C 명의의 2011. 1. 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위조하고, 2015. 1. 8.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D을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민사사건 판결들에서 설시되었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산정에 나름의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일부 이행된 점, D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다음날 C에게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점, C가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C의 전임 대표이사인 P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신임 대표이사 등기 전이라 문제가 없는 점, C가 위 민사소송이 제기된 직후 D을 고소할 당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위조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 C가 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D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송금자료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C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D과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영은 둥근 테두리 일부가 깨어져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영에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D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D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D이 C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기회에 9,000만 원의 지급명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D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8. 1. 24.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6고단5350 판결). 다)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421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C의 이 사건 임야 수용과 그에 관한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가) C는 2008년경부터 김해시 N 일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4. 4. 20. 김해시청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다.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 22.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2015. 4. 7.부터 2015. 6. 2.까지 3회에 걸쳐 D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과 C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담보대출과 소유권이전 및 인근 토지의 분묘 이장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 D이 C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청구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D은 C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자 C는 2015. 11. 23.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 C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의 손실보상금을 143,713,89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C는 2016. 1.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26. 주식회사 R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창원지방법원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D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구합50141 판결). D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8. 4. 4.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2011. 1. 3. D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D과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인정 전 협의성립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C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C의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D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4. 4. 선고 2016누11905 판결]. 마)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에서 살펴본 D과 C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각 판결문들과 C가 D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문에서 설시된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고액이기는 하나 당시의 사업추진 상황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C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한 점, C는 D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계약의 이행이 아니고 외관의 작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 근거로 내세운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 주장도 배척된 점, D은 C에게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C는 근저당권자에게 매매대금 우선지급을 약속하는 등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들을 해온 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C는 마땅히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주된 근거로 하는 매매대금 청구를 받은 직후 처음 D을 형사고소할 때 이를 주장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D과 C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D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보다 매매대금 액수가 대폭 감액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7필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M과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한 사실을 가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C가 D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마당에 굳이 매도인인 D과 통정하여 매매대금 액수가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통정허위표시로라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당초 D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S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해서라고 주장하였는데, 정작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M과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해서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 등 청구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와 당사자와 목적물이 동일하고 다만 매매대금 액수가 다른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D에 대한 모해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비롯해 S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작성한 관련 문서를 스캔한 파일들의 수정일자가 모두 2011년경인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는 D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C가 D을 고소하기 훨씬 전에 그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D에 대한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2011. 1. 3.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당시 자신은 한쪽 부분이 깨어진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영을 보면 인감도장의 테두리 한쪽 부분이 깨어진 상태임이 확인되기는 하나, 반면 D의 2010. 7. 6.자 및 2014. 12. 29.자 각 인감증명서의 인영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어 D이 2010.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쪽이 깨어지지 않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컴퓨터 화면 캡쳐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S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스캔한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1년경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파일의 수정일자 표시는 해당 파일이 저장된 USB 등이 장착된 컴퓨터 시스템에 설정된 시간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시스템 설정 시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 시간이 기록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스캐너의 날짜를 실제 날짜와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파일의 수정일자 표시가 그 파일의 실제 작성일자 또는 수정일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그 많은 문서 스캔파일들의 수정일자를 일일이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일의 수정일자 표시 변경은 단순한 작업이어서 일정한 시간과 컴퓨터만 있으면 적은 수의 인력으로도 다수의 파일의 수정일자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 변호인의 2019. 3. 27.자 의견서에 첨부된 파일목록 캡쳐 이미지(참고자료 1-2)에는 ‘T허가서.JPG'(763KB), ’T허가서1.JPG'(1,175KB) 파일의 수정일자가 모두 2011. 4. 7.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호인의 2020. 7. 8.자 의견서 본문에 인용된 파일목록 캡쳐 이미지에는 ‘T허가서.JPG'(763KB)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0. 5. 4.로, ’T허가서1.JPG'(1,175KB)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가 2010. 4. 5.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동일한 파일의 수정일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변호인의 2019. 3. 27.자 의견서에 첨부된 파일목록 캡쳐 이미지를 보면, ‘U1.JPG'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6. 4. 27.인 반면, ’U2.JPG', 'U3.JPG' 파일은 수정일자가 각각 2011. 2. 13.인데, 통상 1, 2, 3으로 순번을 붙인 파일은 그 순서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중 첫 번째 파일의 수정일자가 나머지 파일들보다 5년 이상 뒤쳐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스캔파일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파일의 수정일자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컴퓨터 화면 캡쳐사진에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 등에 대한 스캔파일의 수정일자가 2011년경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가 실제로 그 무렵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호인이 참고자료 9로 제출한 D의 2014. 12. 29.자 인감증명서와 변호인이 참고자료 18로 제출한 D의 2010. 7. 6.자 인감증명서를 보면, 인영의 둥근 테두리에 깨어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V동장이 제출한 D의 인감대장을 보면, D이 마지막으로 인감을 신고한 날이 2003. 2. 4.임을 알 수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D의 각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의 둥근 테두리에 깨어진 흔적이 없는 것은 해당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에 D의 인감도장의 형상이 그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D이 마지막으로 인감을 신고한 시점에 소지한 인감도장의 형상이 그와 같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2003. 2. 4. 인감을 신고한 후 약 7년이 흐르는 동안 위 인감도장의 둥근 테두리 중 한쪽 부분이 깨어졌고, D이 2011. 1. 3.경 그와 같은 상태의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D의 위 진술이 인감도장의 형상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W, X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가 2011년경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이 D과 C 사이의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인 아님이 확인되었고, Y, Z의 각 법정진술을 통하여 D이 C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은 법정에서 2011년 초경 D과 C 사무실에 동행하여 D이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2014. 9.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사실은 위조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W은 D이 C 사무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이나 D이 날인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위조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결국 W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가 2011년경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X는 법정에서 2012년 말경 이전에 C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 중 영수자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기 부분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촉탁한 결과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 중 해당 부분이 X의 필적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X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을 포함한 수기 부분이 피고인 B의 필적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되기도 하였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회신만으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 중 해당 부분을 X가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X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X는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 중 해당 부분을 기재한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당시의 정황이나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X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Y는 법정에서 2010년 말경 피고인들과 통정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U 소유의 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Y에게 위 토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M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위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여 그에 응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의 위 진술은 자신이 운영하는 U의 토지에 관하여 C와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것이 아니다. Y도 법정에서 D이 C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Y의 위 진술로 D이 C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나아가 Z은 이 법정에서 2011. 1.경 토목설계사로서 C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용역설계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C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아 제출하는 일도 하였으며, 변호인이 제시하는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도 그 당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사용하였던 기억이 있고, D도 매우 협조적인 태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D과 C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는 2억 5,000만 원 또는 3억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Z은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를 건네받은 시점이 2010. 11.경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2011. 1.경 작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나,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1. 1. 10.경 작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Z의 위 진술만으로는 D이 C와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W, Y, X, Z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서가 2011년경 작성된 것이라거나, D과 C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제30조(모해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3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5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제30조(모해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4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5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해증거위조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모해증거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모해위조증거사용죄와 판시 제3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조증거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해증거위조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모해증거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모해위조증거사용죄와 판시 제4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조증거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모해위조증거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당초 S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이 사건 임야가 필요하여 D으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매매대금 10억 원에 이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D과 갈등이 심화되어 D으로부터 잔금 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매계약서는 D이 위조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훨씬 낮은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D이 기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D을 고소하여 피고인들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해 피고인들이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히 D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을 넘어 그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나아가 법원과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속이는 것에까지 나아간 매우 치밀한 계획범죄이다. 비록 D이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며, 피고인들이 D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D은 오랜 세월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법원을 기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