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3. 12. 23.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9.경 피해자 회사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31세대를 준공하자, 회장으로서 E건물 분양업무에 종사함을 이용하여 위 E건물 7채를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4. 1. 28. 처제 F 명의로 위 E건물 G호를, 2014. 4. 17. 조카 H 명의로 위 E건물 1호, J호를, 2014. 4. 24. 동서 K 명의로 위 E건물 L호를, 같은 날 처제 F 명의로 위 E건물 M호, 2014. 5. 12. 딸 N 명의로 위 E건물 O호, P호(이하 위 각 건물 7채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6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S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법인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T등의 증인신문녹취서)(각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관련민사사건재판결과-6.1.선고, 원고일부승소) 1. 수원지방법원 문서송부서(U 증언), 계좌내역, 접견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V),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리스료 납입내역, 부동산담보신탁신탁해지요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결과조회서, 서울 고등법원 2018노1608호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8도17693호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 경영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2009. 12. 30. 피고인의 처제(피고인의 배우자인 U의 동생)인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S 임야 25,726m²(이하 'S 임야'라고 한다) 지분(7,014/25,726)을 거래가액 4억 2,4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2009. 12. 31. F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3억 14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인수한 F의 근저당채무 7,000만 원을 제외하면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금은 5,260만 원(= 매매대금 4억 2,400만 원 - 송금액 3억 140만 원 - 채무인수액 7,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F은 2009. 12. 31. 피고인의 처남댁(피고인의 배우자인 U의 남동생인 W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경리실장인 X의 계좌로 2억 원을송금하였고, X는 같은 날 위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F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로써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2억 5,260만 원이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1. 28.부터 2014. 5.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건물 1채당 가액을 7,500만 원, 총 5억 2,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F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F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5채를 담보로 1채당 4,200만 원씩을 대출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F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I호, J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합계 1억 600만 원 및 G호, L호, O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4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과 채무인수액 합계액이 6억 3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각 건물의 대물변제금액 합계액 5억 2,5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많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F에게 3,800여만 원을 정산하였으나 여전히 F은 피해자에 대하여 4,0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보관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F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을 들어 임의로 처분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S 임야의 종전 소유자인 Y은 1997. 11. 5. Z(U, F의 아버지이다)과 사이에 위임야를 1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전체가 이행되지는 않았고 다만 1998. 1.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S 임야 중 3,493/25,726 지분에 관해서는 AA 주식회사[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AA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A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AB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것이 주식회사 AC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4쪽)] 앞으로, 3,144/25,726 지분에 대해서는 X 앞으로, 7,014/25,726 지분에 대해서는 F 앞으로 각 1998. 3. 3.자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등기접수번호를 보면, 위 각 등기는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동시에 등기신청이 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지분을 더하면 총 13,651/25,756 지분이 되어 S 임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이 된다.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U은 검찰에서 아버지인 Z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사업승인도 일부 받았는데, 분쟁이 생겨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된 토지대금과 관련하여서만 1998. 1. 30.자로 위와 같이 지분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9쪽)]. AA 주식회사의 S 임야 지분은 2007. 7. 18.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C 명의로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주식회사 AC은 2009. 3. 31. A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AD 주식회사는 2009. 10. 9. 피해자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 회사(변경 전: AD 주식회사)는 2009. 7. 21. 피해자 회사의 S 임야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AE에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은 2009. 7. 24. 자신의 S 임야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AF에 채권최고액 11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F의 S 임야 지분에 관하여 2009. 12. 30.자 매매(거래가액 M,000,000원)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 12. 31. 피해자 회사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은 지분명의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AF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변경되지 않고 F이 채무자로 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2. 31. F의 AG은행 계좌로 141,4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F의 AE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AG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AE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을 각 X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X는 2009. 12. 31.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E 건물을 건축하여 전체 131세대에 관하여, 2012. 9. 25. 주식회사 A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3. 2. 15.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피해자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AI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9. 3. 6.자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2009. 5. 30.자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로각 등기된 Q는 F과 공모하여 E 건물 중 일부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AK, AL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20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노3540 판결, 대법원 2016도17287 결정). 그런데 Q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Q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안았다. 이후 Q는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970호로 U과 공모하여 E 건물 AM호에 관하여 피해자 AN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U과 함께 기소(U은 Q가 이미 처벌받은 AK, AL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편취의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되었는데, Q는 제1심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판결(형의 면제)을 받았다). 그러나 Q는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Q가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피고인과 U 부부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노6492). 그리고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공인중개사로서 E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가 U 등의 임대차보증금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R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5035호로 피해자 회사, Q, U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F, H, N,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위 각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위 각 명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각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Q는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U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처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피해자 회사 건물 내에 자신의 집무실인 '회장실'을 두고 U과 함께 출근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부사장인 U, 과장 AO, 경리실장 X, 이전 대표이사 W 등 이 사건 회사 임·직원대다수가 피고인의 일가 친인척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피고인 일가와 관련된 지출이 대부분으로 그 중에는 피고인의 아들 AO의 호텔 결혼비용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인명의 리스차량도 피고인과 그의 아들 AO에게 제공되었고, 대표이사인 Q에게는 법인차량이 제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1년경 T의 중개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를 인수한 다음 2009년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T에게 'V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에서 연대보증한 관급공사가 많고 AC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므로 AC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라고 요구하여 T이 2009. 3. 25.부터 AC(현재의 피해자 회사이다)의 대표이사 직을 맡았다. 그러나 T이 종래 부도난 V의 임원 직위에 있었다는 사유로 AC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T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Q에게 AC의 대표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Q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여행업에 종사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주요 목적 사업인 건설업 또는 분양업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P은 Q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970 형사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과 U으로 알고 있다', 'Q가 피해자 회사의 경영사항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AP이 2009. 2.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AP의 근무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였다'라는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이 F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대물변제를 위한 목적물이 정해지고 그 가액이 합의되었다면 대물변제 이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및 등기원인이 상이하고, 특히 F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E건물 G호, L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도 상이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 소유의 S 임야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을 F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F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채무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상 채무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2009. 12. 31. 기준으로 장기차입금 계정에 511,047,8814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 장기차입금에 F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장기차입금 계정 금액은 2010. 12. 31. 기준으로 약 20억 원, 2011. 12. 31. 기준으로 약 5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 12. 31. 기준으로 약 14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위와 같은 차입금 계정의 세부사항에 F에 대한 채무 관련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관련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09. 12. 31.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F의 은행 계좌로 약 3억 원이 송금되었고, F은 그 중 2억 원을 X에게 송금하였으며, X는 위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금전 거래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에게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하되 실질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상 자산을 증가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X도 피해자 회사가 F의 S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은 2009년 말경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상 발생한 자산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S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 등기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➊ S 임야의 과반수 지분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 X, F 명의로 나뉘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그 등기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진 점, ➋ 피고인은, F이 2003. 2. 27.부터 2004. 11. 11.까지 Z에게 합계 392,270,000원을 지급하여 S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S 임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일자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에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입금 내역을 F 명의의 S 임야 지분이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AA 주식회사, X가 S 임야 지분소유권취득과 관련하여 Z에게 지분소유권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전직 법무사였던 Z이 17억이 넘는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S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더니 장인인 Z이 그 땅을 매입해 주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A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0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원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주체는 Z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S 임야는 당시 건축 및 분양업을 영위하던 AA 주식회사가 개발을 위해 매수를 하되, 그 지분 명의 일부를 X, F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최초로 마쳐진 2014. 1. 28.부터 마지막으로 마쳐진 2014. 5. 12. 무렵 피해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U이 E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U과 편취범행 피해자 AK 사이의 임 대차계약일은 2014. 2. 17.이고, 피해자 AL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4. 4. 19.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친인척인 F에 대하여 오랫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인 E 건물을 대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Q는 자신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Q를 찾아와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로 합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Q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경과, Q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Q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U은 Q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노3540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P호, O호를 딸인 N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F, K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G호, M호, L호, 조카인 H 명의로 보유한 I호, J호를 피해자들(임차인)과 합의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 가액이 1채당 4,300만 원(등기부상 거래가액으로 기재된 8,500만 원 - 신탁해제를 위한 비용 4,2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득액을 301,000,000원(= 43,000,000원 × 7채)으로 하여 기소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액은 그 부동산의 실제 재산적 가치액 상당이라 할 것인바, 부 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횡령 가액의 범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I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차인 AQ인 2014. 2. 7.자 임대차계약을(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J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차인 'AR'인 임대차계약을(전세금 5,300만 원에 관하여 AR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AS'인 2013. 3. 13.자 임대차계약을,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차인 'AT'인 2014. 1. 22.자 임대차계약을(실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임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다), 0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차인 'AU'인 2014. 5. 12.자 임대차계약을 각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금보증금반환채무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억 4,000만 원(=5,300만 원 + 5,300만 원 + 3,0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교환가치는 161,000,000원(= 301,000,000원 - 1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