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14경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양주 등을 제공받아 마시던 중, 다음날 00:20경 집으로 귀가하는 듯 출입문 쪽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전체길이 약 23cm)를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야, 이 씨발년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내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한번 할래, 안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멈추고, 그곳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200,000원을 꺼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녀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려. 내가 이 바닥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자신을 뒤따라오자 재차 피해자를 끌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를 집어 들고 "이 씨발년아,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위 가위를 들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사진 첨부 관련, 가위 및 가스스토브 감정 관련, 동영상 CD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바구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위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가스난로를 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주점에 들어와 양주를 달라고 하여 '술값은 20만 원 선불이다'라고 했는데 10만 원만 주었다. 이에 '20만 원을 선불로 주지 않으면 술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더니 10만 원을 더 주었다. 나중에 병맥주도 한 병 달라고 하여 서비스로 주었다.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다가오더니 싱크대 위에 걸려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야 이 씨발년아 한번하자'라고 하면서 가슴을 세게 밀쳐 내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무릎 꿇고 '살려 달라'고 하며 빌었는데 피고인이 가위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씨발년아 한번 할래 안할래'라고 했다. 계속 '살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년아 돈 내놔. 내가 아까 줬던 술값 어딨어'라고 하면서 내실 안 바구니에서 현금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주점을 나서면서 '씨발년아 너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이 바닥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휴대폰을 들고 뒤쫓아 갔는데 피고인이 보더니 '씨발년아 너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옷 목 부분을 끌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가스 스토브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면서 '이 씨발년아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했다. 다시 무릎 꿇고 '아저씨 절대 신고하지 않을게 요'라고 하니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팽개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면서,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껴안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앉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주점 테이블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쥐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뿐더러,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마주하고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9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내실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협박해서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빌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실에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내실 밖에서 가위를 들고 겁을 주었다면 피해자는 내실 안쪽으로 피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족적이 없다는 경찰관들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피고인이 내실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내실에 올라왔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당시 주점 내부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있던 사정이나 내실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내실 안쪽으로 피했다고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행동을 한 것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부러 자신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 더 경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담긴 피고인이 도망가는 모습을 살피면, 피고인은 주점 앞을 짧게 맴돌다가 주점 쪽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걸은 뒤 우측 골목으로 빠르게 뛰어간 후 그 골목을 다시 나와 천천히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고, 그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매우 짧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도망 모습이 실제 피고인이 도망가는 모습과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변호인은, CCTV 영상을 근거로 1분 30초가량 되는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따라 나오는 피해자를 끌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가스난로를 집어 들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시 끌려 들어가기까지 2 ~ 3분, 가스난로로 겁을 주다가 다시 나가기까지 3 ~ 4분 정도 걸렸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 1분 30초가량의 시간은 피고인이 가스난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데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막연한 짐작에 의한 대략적인 시간을 진술하였을 뿐이며, 겁에 질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간보다 체감 시간을 길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무서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뒤쫓아 나가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는 행동 역시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바) 그 밖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간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지구대에 가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 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확대하거나 허위로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지목된 가위와 가스난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도구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 위해서는 지문이나 유전자형을 검출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약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범인의 지문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 어려우므로, 범행도구에서 반드시 범인의 지문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가위와 가스난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이전 행적, 이와 같은 영업 형태의 주점에 갔던 경험, 주점에서 나온 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처음 간 곳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0면), "예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다. 호프나 소주 파냐고 했더니 안 판다고 해서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13, 214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는 "호프라고 간판에 쓰여 있어서 간단하게 한잔하려고 갔다. 호프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여사장이 꼬셔서 양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수사기록 131, 133)과도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2회 피의자신문부터 술을 마시다가 30~40분 정도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209면), 피고인이 주점에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이 주점에서 마신 술의 양, 7개의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문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면 씻어야 하니 목욕비로 5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면). 피고인의 주된 변소 내용이 '피해자가 맥주값으로 5만 원을 요구해서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구하다가 돈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자가 목욕비 5만 원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총 4회에 이르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조사가 거듭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점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라) 피해자가 맥주값을 요구했다면 피고인이 선불로 지급할 때까지 맥주를 내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따서 마신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값으로 5만 원을 요구하여 실랑이 끝에 돈을 들고 나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맥주값 5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고, 상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 제1, 2항에 따라 2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