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1]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영주 시내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금전이 필요하자 사촌 형인 피해자 C(67세)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04:3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E(피해자의 죽은 동생)가 갖고 있던 돈을 사촌 지간에 왜 조금 안 나눠 주노"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제들이 돈을 나눠 쓰고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 니 같은 것 죽여 분다, 가위로 내장을 끊어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만지면서 "밖에 애들도 심어놨고, 휘발유도 사놨다, 니 같은 것 죽이는 건 우습다, 대가리에 휘발유를 부어 불 붙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4:4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농협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C 및 F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5. 5. 저녁경 위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원래 5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200만원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20:30 경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농협인출기로 데려가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새벽경 위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란다, 이제 더 안달라고 할테니 100만 원만 내놔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04:15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농협 인출기로 데려가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18:00 경 영주시 G에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F(5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돈 100만 원 달라, 안주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3. 01:30경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젊은 남성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5월 30일에 결혼을 하는데 더 안 달라 할테니 400만 원만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지갑을 뒤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않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침경 영주역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5. 01:00경 김천시 1에 있는 피해자 H(42세)가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골드 블루 양주 2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5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이게 90만 원인데 술값 계산하고 4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내일 술값을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어 비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며,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23:25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38세)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합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 안동시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보석점에서, 전날 구입한 금반지를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19.5cm×세로9cm×두께5cm) 1장을 들고 와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귀금속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에서 위 보석점 종업원 피해자 Q(24세)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영주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47세), 경사 T(41세)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로 S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위 T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T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T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원위지간 인대파열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5:10경 안동시 U에 있는 안동교도소 내 V에서 불교 행사 중 '바르게 앉으라'는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교도관 교사 W(38세)의 지시에 "에이씨, 내가 내 맘대로 앉지도 못하냐!"고 소리치고, 이에 위 W과 같은 소속 교사 X(43세)가 피고인을 교회당 밖 출입구 쪽 복도로 데려가 "집회행사 시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외부인들 보기에 안 좋지 않으냐"고 타이르자 "좆같네, 내가 편하게 앉아 있지도 못하냐!"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교도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들의 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수용1팀으로 이동조치 되어 교도관들이 근무자에 대한 위해나 자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속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개새끼들아, 내가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며 같은 소속 교사 Y(34세)의 낭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회 차고, 오른 팔꿈치로 위 X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W과 X의 얼굴에 각각 침을 1회 뱉는 등 교도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교도관들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용1팀 사무실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며, 다수의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교도관 교사 Y에게 "씨발놈들아, 미친새끼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내가 너 검사 조사 나 갈 때 보자, 내가 너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 두고 봐라!"라는 등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09:00경 위 안동교도소 내 5 수용동 하층 Z에서 교도관이 당직교감 면담 및 의료과 진료 요청을 즉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착용 중이던 벨트 보호대를 허리 아래로 내려 벗은 후 수갑을 찬 상태로 벨트보호대를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강화유리창 2장을 깨트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현금거래명세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C, 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강도나 공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의 돈을 강취 또는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Z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A, T, S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Q 의 상처부분 사진 촬영, 피의자 A가 구입한 반지에 대한 매출전표 사본 및 고유번호 관리표 붙임, CCTV영상자료 사진 첨부, 벽돌 및 깁스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진술 등 관련 수사보고 1. 일반진단서(T)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형 기록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Y, X, W, AC, AD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Y, X, W,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나.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바.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사.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아.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S, T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T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W, Y, X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T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4) Q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6)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7)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양형기준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공소제기되었다),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되, 그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촌형제들로부터 돈을 강취 또는 갈취하고, 보석판매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석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