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파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서 불에 타기 쉬운 나무판자들이 놓여 있고 이웃 주택과 인접한 그곳 담장 부근에 쓰레기 더미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다세대 주택 등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화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인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행정입원 여부 및 보호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집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집주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주거지 입주민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범행 일시 날씨 확인), 112신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고양지원 2023고합8호), CD 1매,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3부 1. 출동 경찰관 촬영 당시 현장 사진, 소훼 현장 확인 사진, 범행 도구 라이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들을 출동시켜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다세대 주택 등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쓰레기 더미에 붙은 불이 자칫 피고인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채 이 사건 건물 앞 담장 부근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나무판자에까지 불이 번지게 하고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존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각 약 1시간 전인 2023. 1. 9. 17:45경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금촌역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소방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은 화재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허위신고를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고지하였다(증거기록 12쪽). 2)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주취상태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고, 불을 지르겠다면서 재차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4쪽). 3)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 현관문 앞 노상에 나무판자와 비닐 재질의 쓰레기 등에 작은 불씨 더미가 나무판자, 비닐, 쓰레기 더미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 발화장소 주변에는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나무판자 등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 주거지 지붕이 나무재질로 되어 있어, 불씨를 곧바로 진화하지 않았다면 불씨가 나무판자와 나무 재질의 지붕을 타고 이 사건 건물까지 번져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증거기록 16쪽). 4) 이 사건 건물에는 주로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인 외 입주민이 1명 더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99, 100, 113쪽). 게다가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서 약 1.5m 떨어진 이웃집과의 경계인 담벼락 부분이고, 이 사건 건물의 옆 주거지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숙식하는 숙소가 있었는데, 1층에는 3명의 노동자, 2층에는 5-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8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옆집 마당에는 차량 3대가 주차된 상황이어서, 불씨가 번져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증거기록 111쪽). 5)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인근은 재개발 구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방치하였다거나 경찰관들의 출동이 늦어졌다면 큰 불이 발생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 6)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고통스럽고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고 불안하여 일부러 불을 피우고 경찰에 잡혀가려고 신고한 것이고, 불을 붙이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지켜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3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막연한 생각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불을 지르면서도 불씨가 다른 곳으로 튀거나 예상치 못하게 화재가 크게 번질 상황에 대비할만한 소화기구 등을 갖추지 않았으며, 달리 진화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증거기록 112, 113쪽). 7) 현장사진에는 쓰레기 더미에만 불을 붙였고 불이 번지지 않게 잘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쓰레기 더미를 넘어서 그 옆에 있던 나무판자에까지 불이 번져 있는 상황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되기 전까지는 쓰레기 더미에만 불이 붙어 있었는데, 체포된 이후 관리하지 못한 사이에 나무판자에 불이 옮겨 붙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쪽). 그러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현장사진은 출동하자마자 촬영한 사진이고 촬영하고 바로 불을 끄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처럼 피고인은 불을 붙이고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사진을 찍는 잠깐 사이에 쓰레기 더미에 붙어 있던 불은 나무판자에도 옮겨 붙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에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신고도 허위신고로 오인하여 경찰관들의 출동이나 대처가 늦었다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번져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한 장소는 재개발 구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고 발화 장소가 담벼락 사이로 어두운 곳으로 화재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어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종이쓰레기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바로 직전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