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다음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F과 함께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쥐고 흔들며 밀친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토지 929m2에 복토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토지에 복토를 하였던 흙(덤프트럭 142대 분량)을 파내어 가고, 피해자가 위 토지 위에 심어둔 매실나무 100주를 인근 토지로 옮겨 심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토지 대장,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파낸 흙과 매실나무는 인근의 다른 토지에 옮겨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복토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복토를 한 흙을 다시 파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물손괴의 고의 등 구성요건해당 여부(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흙을 파내고 매실나무를 다른 토지로 옮겨 심은 것은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 즉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할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흙을 파내고 토지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행위 등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괴의 고의와는 관련이 없다). 3.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여부(위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부산 강서구 E 일대 약 20,000m의 토지에 복토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평당 4만 원 가량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4. 5.경 이 사건 토지에 복토공사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동의 없이 복토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이 사건 토지에서 흙을 파낸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는 2015. 10. 중순경부터 경주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 등지에서 F 등과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치다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라는 도박을 할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D는 2015, 10, 31, 11:00 경위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고사끼'를 할 것이니, 커피와 담배 등을 사 가지고 와서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며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해주는 대신 D로부터 매일 커피값 등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H의 아래채'에서, D가 화투 4장씩을 두 패로 나누어 바닥에 깔고 D 등이 매회 일인당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건 다음, 양쪽 패 중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패에 돈을 건 사람이 건 돈의 2배를 받고 D가 이긴 패에 돈을 건 사람들로부터 속칭 '데라'라는 3% 내지 5% 사이의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거나, 위와 같이 승패를 확인 한 뒤 D가 F 등과 화투의 패를 맞추어 정해진 점수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에 커피, 담배, 우유, 생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D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1.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H의 아래채'에서 D, I, J 등과 함께 수십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박현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승패기록지 사본 등, 수첩 사본, 도금 및 화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방조행위의 횟수가 다소 많 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지체2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등 참조), 주형을 감축하고 몰수 등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두 칸(약 0.14그램) 정도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18: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농협 부근에서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세 칸(약 0.21 그램) 정도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 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3. 7. 20: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문자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0. 11.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의 필로폰 판매대금 25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9km 지점을 청원나들목 쪽에서 신탄진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218,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2012.12.18. 00:10 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0km 지점을 신탄진나들목 쪽에서 대전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9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3. 6. 24. 17:46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동서울영업소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66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01:35 무렵 목포시 B아파트 101동 11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창문을 열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플래시로 작동시켜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길게 뻗어 위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집어넣어 방 안의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5,25,23: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덕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6세)이 다가와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여기 삼덕공원에 와서 주접을 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상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혹이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폭력 범죄 전력,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기간을 정하되,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3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2.8.21. 23:0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2. 7.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1동 97-26 은성교회 앞 일방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개봉1동 사거리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앙심을 품고, 2012. 7.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D 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8. 23. 경까지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항의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하고 제거해 버리자 2012. 10. 초순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의 위 산타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재차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3. 1. 7.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뒤따르던 중 피해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 앞에서 잠시 정차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총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1995년경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7. 18:3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7세)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괭이(칼날 길이 20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3세) 소유의 H SM5 차량의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I(37세)와 피해자 J(26세)이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왜 여기에 있어, 니들이 목숨이 두 개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위 특수협박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1) 증 제1호증(낫)도 압수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낮은 자신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던 K이 산에서 주운 것이고, K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 낫이 보여 이를 들게 되었다. K이 낫의 손잡이를 고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실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위 낮은 벌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0: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교차로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케이티사거리 방향에서 공업탑로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였다가 다시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중중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무의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12. 13:40경 익산시 C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80세)과 말다툼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는 보온병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2회 뿌리고,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온병에 든 뜨거운 물을 2번 정도 쏟았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화상 등 상처의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들이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찰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어렵고,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증인 E은 폭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D이 쫓아가서 멱살을 잡길래 제가 쫓아가서 늙으나 젊으나 그만해, 놓아'라고 하고 윗방으로 오는데 죽는 소리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쏟아 붓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십 차례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할 정도의 가격행위를 하였다면 당시 경로당에 있던 다른 사람(노인)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112나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을 것인데 E 이외에 아무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 22: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민박에서 피해자 E(62세)과 땅 경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전라도 놈"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절 우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상해진단서 1. E 눈 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제천시 F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G 및 H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허가는 곧 나온다.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 이상 대출이 나온다. 인허가 자금, 토목공사 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곧바로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매도인 I으로부터 토목 공사(토지 평탄화 작업)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식품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에서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으며, 차용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5. 1,000만 원, 같은 해 5. 4. 2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자료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J에 있는 (주)K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11. 19.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L의 2012. 10. 임금 1,356,000원, 2012. 11. 임금 85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83,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안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02:50경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던 중 F지구대 안의 소파에서 졸았는데, 이를 목격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졸지 말고 협조를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사 G에게 "니가 뭔데 자라 마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배를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도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범행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고,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017고단1558] 1. 피고인은 2016. 10.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3514] 2.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1항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판시 2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와 같은 성매매알선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3. 22: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피고인 A의 몸이 부딪힌 것을 발단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 H이 "내 차를 왜 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I, J은 2015. 4.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28세), 피해자 L(28세), 피해자 M(28세), 피해자 N37 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벌이는 피고인 일행들의 모습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는 구두로 피해자 K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위 구두로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며, J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K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P, Q, R,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S의 몸을 민 다음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P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P, R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C은 "도대체 왜 체포를 하느냐, 나도 수갑을 채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Q의 몸을 민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운동좀 했냐, 씨발, 힘으로 할라고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 P의 손을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Q, R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 N,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폭행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