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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한회사 E'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가 자본금 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30,000,000원이 출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영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으로 기재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F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F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3. 19. 경 F은행 불상의 지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서류봉투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I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1.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I J은행 계좌 K), -출자영수증등 설립등기신청서류(유한회사 E), -출자영수증등 설립등기신청서류(유한회사 I),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E F은행계좌 G),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E L은행계좌 M),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E J은행계좌 N),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E O은행계좌 P),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E F은행계좌 Q),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IL은행계좌 R), -계좌개설신청서류(유한회사 IF은행계좌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2020. 3. 판시 제1항 기재 각 회사에 관한 폐업등기를 마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1:2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1터널 150미터 전방도로를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터널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유턴하는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로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우측 벽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와 위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 약 29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사고가 난 이후 그냥 간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불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카페를 운영하는 20년 경력의 바리스타로, 2021. 2.중순경부터 위 카페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는 피해자 D(여, 27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하다가 2021. 3. 24.경 피해자로부터 “사장과 직원 관계이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8:1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0. 12:1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니가 시켰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하체, 복부 부위 등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동네 친구인 위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친구들 일이니 둘이 해결하게 놔두라"고 하면서 A을 말리는 F을 잡아 떼어내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증거기록 제101 내지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비골골절, 관골궁(광대뼈)골절, 안와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말리는 F을 떼어냄으로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아무런 방해 없이 구타하도록 도와준 점, 피고인 A, C 모두 동종범죄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A :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C :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친구인 위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안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안 피고인 B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범행현장으로 와서 주변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11.경부터 2016. 3. 7.까지 사무실 없이 '일수대출'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인천 및 김포 지역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2014. 7. 1.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고 100일 동안 6만 원씩 일수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수를 받고(연 73% 이자율), 2014. 9. 19.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150일 동안 3만 원씩 일수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수를 받는(연 121% 이자율) 등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B, C으로부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D" 충전식 선불폰(일명 대포폰)에 이용할 유심칩을 150,000원에 구입한 후 대부업 광고 명함에 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대부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정산불입금 원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원금, 일수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일수수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광고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인천 남구 B에 있던 다단계회사 'C'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장에서 국장으로 승급을 하려면 회사에 투자를 하여야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면 갚을 수 있으니 2008. 11. 25.까지 전액을 갚고, 매월 이자는 연 30%로 계산해서 지급하며, 남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E로부터 위 차용에 대한 연대보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단계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재투자하고 있었으며, 매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으로 150만 원 가량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1,500만 원을, 6. 26.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인감증명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남편 E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E의 연대보증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위 금원을 2008. 11. 25.까지 전액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가을경 돈을 투자하여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단계회사 주식회사 C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투자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에 약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저축하여 가지고 있던 8,000만 원, 보험 해약금 800만 원, 그리고 카드론 대출 및 제3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받은 월급과 수당을 모두 다시 투자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월 15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이에 남편 E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위 돈을 2008. 11. 25.까지 변제하며 이자로 연 30%로 계산한 돈을 2008. 7. 25.부터 변제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C'에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남편 E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08. 4.경 피고인을 'C'에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담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줄 정도의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공정증서만을 받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연대보증인 E의 승낙이 없었음을 피해자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는 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이 될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E의 인감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2008. 6. 25.) 발급받은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H 사건이 터지고 나서 I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찾아와서 그때 사실대로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3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응급구역 11번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부위를 치료하려는 응급구조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자지를 벌려줄까"라고 말하여 성적 모욕감을 주고, 의료진을 향해 "의사면 다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이유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35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CD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당시 범행 장면 중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및 E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 증인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의료시설에서 의료종사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급박한 처치를 방해하여 그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장비 등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들을 이 법정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9세)과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2:00경 진주시 F에 있는 G펜션 2층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소파를 세로로 세우고, 위 소파의 바닥 부분 모서리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의 외부 손잡이가 끼도록 위 소파를 방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방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H의 각 법정증언 및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사진 포함), I의 일부 증언 및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 H의 각 법정증언 등은 믿기 어렵고, I의 일부 증언 등만으로 피고인이 E을 감금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E은 당시 이 사건 펜션에 함께 기거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 E은 G펜션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방으로 출입하고 피고인은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거실로 출입하였다. 이들은 서로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일 이전부터 E의 방문 및 내부 계단을 피고인이 기거하는 거실과 격리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소파가 상당 기간 세워져 있었다. 최초에 소파를 E의 방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E의 동생 H 역시 수사기관에서 E측이 위 소파를 세웠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00경 못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파를 E의 방문 벽 등에 고정하였다고 진술하고, H 역시 아침에 경찰과 함께 E의 방 앞으로 와서 본인이 20여 개가 넘는 못을 제거하고 소파를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E의 방문 손잡이가 이 사건 소파의 바닥 부분에 박혀 있어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소파가 못으로 벽에 고정되어 있거나 H가 이를 제거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H와 E은 E이 경찰에 신고할 무렵 H에게 감금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 및 E에 대한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그 당시 이들간 통화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이들 진술에 의할 때 H는 본인의 집에서 이 사건 현장에 올 당시 E이 감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I의 증언에 의하면, H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H는 I 등이 출동한 뒤에 본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H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02:00경 피고인이 드릴 등을 이용해 못을 박는 소리를 들었고 07:00경 본인의 방 출입문을 열어보았는데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09:48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 시점은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여서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E의 진술에 의할 때 2시 내지 7시경에 본인의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즉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E이 이혼소송 중이고 E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이 사건 소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E은 본인의 방을 출입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특별히 피고인과 E이 다투는 등 피고인이 E을 감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경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전이어서 E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불만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라는 E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E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본인 소유의 G펜션에서 퇴거당할 만한 행동을 자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 I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감금상태 확인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E이 감금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파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9: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공장 옆 건물 방에서, 그전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였던 디자인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피해자 D(여, 19세)가 방문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따뜻한 물이 있는데 발을 씻겨 주겠다. 이리 방 안으로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발을 씻겨 준 후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기록화) 1. 피해자가 인터넷에 질의한 글과 답변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하여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을 켜 둔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E 토요타캠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과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4.경에서 같은 해 4. 1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및 G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H의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⑵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의 투약 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고, 투약 장소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I이 술에 타 놓은 메스암페타민을 모르고 마시는 바람에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I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I이 메스암페타민을 술에 타 놓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마시는 바람에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피고인과 I이 통화한 기록이 없고, I의 진술에 의하면, I과 피고인이만나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고 I은 맥주를 마시던 중에 피고인이 I이 메스암페타민을 타 놓은 맥주잔을 갑자기 들고 마셨고, I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맥주잔을 피고인이 마시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J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2~3개비 분량의 대마 종자를 흡연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J은 경찰 조사 당시 신림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J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K이 덜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J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대마를 교부한 장소가 신림역 부근의 K이 운영하는 노래방이라고 진술한 점, K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면서 J과 피고인이 K 운영의 노래방에서 만난 사실이 없으며, 대마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발채취일로부터 2~4.5개월 이전 사이에 흡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2. 0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시립병원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교차로이고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인 D, E가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모범운전자의 정지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9가 방향에서 용두동 사거리 방향의 2차선 도로의 제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제1차로로 밀리면서 제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4세), 피해자 H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K(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L(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모범운전자 배치 현황, 동대문지회 모범운전자 총원 명부, 수사보고(사고 발생시 모범운전자 근무일지 및 소속 여부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K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L는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모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상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렌트카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E의 2016. 5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연봉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1. 판결문(2016가소520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E가 D(주)를 중도 퇴직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미리 말한 후, 피고인의 퇴직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2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이와 같은 수습기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E의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하여 일당 4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E가 계속하여 근로할 것으로 믿고, 2016. 4. 30. E에게 월급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E는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47일만 근무한 후,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승인을 얻은 바 없음에도, 2016. 5. 24.부터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못한 E의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근무에 대하여 188만 원(=일당 4만 원×47일)만 지급하면 족함에도, 위와 같이 2016. 4. 30. 2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오히려 초과 지급한 임금을 E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와 E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2면)에 의하면,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차주는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제8조 제1항). 연수기간 중에 중도퇴사자는 일한 날만 계산하여 일당 4만 원씩 익월 입사전날에 정산하여 지급한다(제8조 제2항)"고 되어 있고, "신규 입사기사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12조 1항)"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 운영의 D(주)에 입사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6. 4. 23.까지의 임금 2,400,000원을 2016. 4. 30. E에게 지급한 외에, 2016. 4. 24.부터 2016. 5. 23.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0조 제1, 2항), E는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함으로써 피고인과 약정한 수습기간 2개월의 근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가 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E의 급여를 일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188만 원만 지급하면 족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을 E가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퇴직의사를 1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피고인의 퇴직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급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 일당 4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E를 상대로 별지 손해배상청구내용과 같이 E에게 2016. 4. 30. 지급한 급여 2,400,000원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46일 간의 임금 1,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2016가소52020호)에 제기하였으나, 2017. 2. 8.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그대로 확정된 바도 있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