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7.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8. 18. 23:24경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내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너의 친구들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19. 06:58경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고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전에 성관계를 할 때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19. 07:26경 “딸딸이 치는거 지금 동영상 보내라.”, “손가락 쳐넣어라 시발새기야.”, “옷다벗고 딸딸이치는거 동영상 보내라.”, “동영상 3분 찍어보내라.”, “팬티랑 브라 다 벗고 변기에 다리올리고 얼굴이랑 몸 다 나오게 딸딸이 3분 치고 보내라.”, “신음소리도 내야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찍게 한 후 같은 날 08:35경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전송받았음에도 재차 “지금 당장 다시 찍어라. 한쪽 손은 가슴 만지고, 보지 손가락 들어가는거 보이게 찍고, 표정은 웃고, 신음소리 내고, 세면대에 다리 올리고 찍어라. 제대로 안찍어서 보내면 시발 하던거 계속 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다시 찍게 한 후 같은 날 09:13경 위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일시 특정) 1. 압수조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사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2019. 1.경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경에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로 인해 최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남, 66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며, 피해자 B(남, 50세)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로 경찰공무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3. 03:00경 위 아파트 F동 앞 경비실에서, 이전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나, 발로 경비실 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과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에 금이 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3. 03:20경 전항 경비실 앞에서, 전항 D으로부터 ‘경비실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공무원 B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흥분하여,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의 단일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품 견적 확인, 피해 경비원 상대 상해부위 및 합의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이 있다’, ‘그 후 경비실 옆 계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일어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벽에 등을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것이 확인되고(영상 표시 시각 11:46:10경), 그때 바디캠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비실 옆 계단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본 채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어 피해자가 벽을 등진 자세로 주저앉듯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03:29:26경),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해당 장면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충격이 가해졌고(11:54:10경), 충격 직후 피해자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11:54:32경),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2022. 2. 3. 16:00경)에서도 왼쪽 옆구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사건 당일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받았으며 그 진단서에는 ‘병명: 좌측 7번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초진 소견으로 미 발현증 혹은 기흉, 혈흉 같은 합병증의 발생 시 진단명의 추가나 진단 기간의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발급된 2022. 3. 2.자 진단서에는 ‘병명: 1. 좌측 7번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2. 혈흉’이 기재되어 진단명이 추가되었고 2주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인바,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달리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현 배우자),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통제가 되지 않던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의 하의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심한 주취상태에 기인하였다고 보임에도(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옷을 올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져 수치심을 느꼈다는 억울한 사정만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4. 8. 1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철골과 앵글샷시구조에 판넬을 지붕으로 덮어 67.85m²의 주택용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C 작성의 진술서와 현장사진 포함)의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에 있는 온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 F 파워링크 상위노출 보장, 2) 플레이스 관리, 3) 인스타그램 팔로워/좋아요 작업, 4) 맘카페포스팅, 5) 홈페이지 제작을 3년 동안 월 44,000원에 해주겠다. 마케팅 효과를 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케팅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계약내용과 같이 광고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 피해자 어머니 G 명의 농협카드로 1,733,092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마케팅지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김해시 E에 있는 F대학교 사무관리처 관리소 소속 계장으로 'G 신축공사'의 발주 및 계약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대학교에서 발주한 'G 신축공사'에 '옥외통신간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출입통제설비공사'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2. 28.경 위 F대학교에서 업무담당자인 D과 'G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92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 회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와 관련된 구조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제원허용차를 초과하여 배기관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용접되는 방법으로 튜닝된 C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이에 따른 승인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위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81조 20호).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제원허용차를 초과하여 배기관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용접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튜닝한 배기관은 차체보다 돌출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튜닝은 승인이 필요 없는 단순 '배기관 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11. 3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고급 외제 중고 자동차 위주로 지인들로 하여금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리스 또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여료를 받고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년 4월경 서울 성동구 D ‘E’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를 매월 35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H에게 약 2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자동차를 H 및 불상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4,67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로부터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대여사업에 이용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지인인 G에게 A가 운영하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주변 사람이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A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해주고 매월 100만 원의 용돈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A를 소개시켜 주어 G이(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마이바흐 S500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다음 이를 A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명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고 A를 소개해준 다음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받고 총 15대의 지인들 명의의 자가용 자동차가 A에게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Q, R, S, G,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미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제공한 명의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명의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동차 대여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제공한 명의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9:06경 서울 마포구 D 앞 내부순환로를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서울중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영상캡쳐사진 1. 신고자블랙박스영상 CD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진로변경 행위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많은 차량들이 진출하기 위하여 갑자기 정체된 3차로로 끼어들 경우 위험 발생을 예상하고 피고인보다 앞선 지점에서 미리 3차로로 진입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2차로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피고인이 3차로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른 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사인 F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강하게 저항하다가, 업무지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4세)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자, 위 뒷좌석에 엎드린 상태에서 위 G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위 G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E의 사진, 피해자 G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4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4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5 피고인은 2015. 11. 17. 대전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5. 00:36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70 피고인은 2020. 9. 25. 01: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왜 나한테 그러냐고 씨발 진짜. 음주했어요. 아 씨바 인정한다고”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다가 결국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혈액측정 의사 여부에 대해 확인받았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씨발 측정했는데 무슨 서명을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징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거나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이 운전하는 경찰차에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 뒷부분을 2회 내려치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F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구속되면 다 죽여 버릴 꺼야. 징역 나온지 씨발 두 달밖에 안됐는데 씨발 내가 뭐했다고 지랄이야 병신들이”라고 소리치며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적발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단속 현장 피의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영상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죄 포함)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성인이 된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처 B(여, 47세), 아들 C(남, 21세)와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20. 11. 15.경 위 B 및 C가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 피고인과의 연락 및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 11. 23. 09:10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대전서부경찰서 4층 D 사무실에서 처와 연락하여 직접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E 소속 경위 F, D장 경감 G, D 직원 경위 H 등에게 미리 준비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마누라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고, 피를 뿌리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목과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식칼 등을 꺼내들고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법질서에의 적응이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거하던 처가 가출하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46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앞 차가 중앙분리대를 박고 가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처(妻) G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G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우리는 택시를 타고 왔다,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E과 F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겠다는 G의 요청을 받고 순경 F이 G로부터 동행 승낙을 받아 G와 함께 피고인과 G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호로 들어가자, 경위 E을 향하여 ‘들어오지 마요’라고 하며 왼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현장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4년 전에도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손을 다쳤다고 하여 119 출동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셔 진정이 안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귀가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뒷좌석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경위 D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폭력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음주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9:00경 서울 마포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가게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문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복제 및 확인) [피고인은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철문의 주인으로부터 수거해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써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자신이 잘못 가져왔을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찾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거해 온 철문을 즉시 고물상에 팔지 않고 가게 옆 공터에 며칠 두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극히 나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서천군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곳 지점장인 E에게 선물세트를 보낼 명단을 전달하면서 "소고기 선물세트를 준비해서 배송해달라, 내가 주는 것이라고 얘기해 달라"라고 하여 2018. 9. 17.경부터 9. 19.경까지 위 D마트 배달 서비스를 통해 B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46명에게 총 2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1세트 당 5만 원)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문답서 1. 카드매출 영수증 1. 소고기선물세트 사진,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익 제공 대상이 된 선거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근절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등 처음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매년 하던 명절 선물을 그대로 했다는 변명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결국 이 사건이 적발되어 피고인은 출마를 포기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1:09 경 인천 동구 샛골로 20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미로 11-11에 있는 송림패션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3, '부산은행 신창동지점' 뒷길 노상에서 티셔츠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00경 위 장소에서 대구 서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 알. 엘'사, 미국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사, 미국 '톰 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폴로(POLO)', '톰브라운(THOMBROWNE)'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58점 (정품 시가 약 1,32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그 차량을 렌트카 업체 등에 넘기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렌트카 업체 등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중 일부인 2,990만원을 2019. 3.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876,751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렌트카 업체 등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2,990만 원을 차량 판매자인 (주)엠디글로벌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2,9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21:55경 안성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 E로부터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피해자를 탓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왼쪽 눈두덩이 및 이마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의자 D 피해 직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I) 1개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휴대폰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Whois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금융거래명세서, 가입자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