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이부동생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살던 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돌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19:00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에 있던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느껴 신음하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1항 기재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최초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사체 부검 1차 구두 소견),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82쪽, 194쪽, 291쪽)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다이어리 사본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참고인 G이 최초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수단도 동일하므로 단일한 살인기수죄 1죄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살인미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9일 동안 식사를 거르고 계속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살인미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아, '오빠가 나쁜 놈이지 훗날 죽더라도 좀 더 살아보자'는 말을 하고 살인미수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살인미수 범행 후 슈퍼에서 유산균음료를 사다가 동생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살인미수 범행 포기 당시 살해의사를 계속 가졌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살인미수 범행 당시 살인행위를 하려다가 조금 더 버텨볼 생각에 범행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살인미수행위와 살인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2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범행 다음 날인 28일에 동생의 이불 등 빨래를 빨아서 널어주었고, 살인범행 당일 낮에는 동생의 밥을 차려줬고, 그 당시에는 살해할 생각이 없다가 오후 중에 살해할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중단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포기하였고, 그 후에 다시 살해의사가 생겨나 범의가 갱신된 상태에서 살인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살인미수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살인미수 범행을 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여 밝혀진 범행으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의 1/2를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생활고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하였다가 포기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살인행위는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피해는 매우 중하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동기 및 그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죄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2명 나. 살인죄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의견 가. 살인미수죄 심신미약 부정 :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살인죄 심신미약 인정 : 배심원 5명 심신미약 부정 : 배심원 4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2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 배심원 6명 : 징역 4년 배심원 1명 : 징역 5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