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0. 03:00경 여수시 C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및 cctv 영상 화면 캡쳐 파일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치료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동안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질러서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석방기간 경과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조직국장이고, C(남, 42세)는 서울특별시 D구청(이하 ‘D구청’이라고 한다) 소속 청원경찰로서 D구청 청사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9:24경 서울 E에 있는 D구청 정문 앞에서 개최된 ‘F’에 참가하던 중, D구청 출입문 안쪽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D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집회 촬영을 중단하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오른손으로 D구청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출입문 손잡이에서 떼어내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C의 얼굴 쪽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주변 사람의 제지로 C로부터 떨어진 후 C에게 재차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C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인 C를 폭행하여 D구청 청사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CTV영상(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청원경찰이 D구청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청원경찰의 얼굴 쪽을 향해 오른손을 수회 휘두르는 등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12. 00:00경부터 2021. 7. 4. 00: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16. 22:55경 위 홀덤펍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3명으로 하여금 홀덤테이블에서 홀덤게임을 하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3047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6. 25. 23:35경 위 홀덤펍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4명과 직원 3명 등 총 17명으로 하여금 홀덤게임을 하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40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7. 1. 00:00경부터 2021. 7. 7. 24:00경까지 중점관리시설인 홀덤펍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7. 2. 22:15경부터 2021. 7. 3. 02:30경까지 위 홀덤펍에서 E 등 직원 4명과 F 등 손님 31명으로 하여금 홀덤게임을 하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기도공문, 시흥시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수도권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질의회신 2021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각 관련 공문, 질의회신, 관련 조문 2022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집합금지조치 위반자 명단, 각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질의회신(홀덤펍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에 따른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콜라텍 집합금지조치 안내, CCTV 사진, 각 (긴급)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유지 알림, D 사업자등록증,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문자통보), 홀덤펍 관련 확진자 역학조사서, 카드결제 영수증, 홀덤펍 자가격리 명단, D 방문자명단(닉네임),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고 확진자가 위 홀덤펍에 방문하는 바람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격리조치를 통보하는 등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 08: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국제전화를 많이 사용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면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F호 우편함에 현금 727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현금 7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37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8번, 제25번, 제35번, 제44번),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372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신문, 건설, 식품, 코로나 방역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D와 2021. 6. 23., E와 2021. 7. 26.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7.부터 2021.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 5월 임금 2,419,355원, 2021. 6월 임금 3,000,000원, 2021. 7월 임금 1,838,710원 등 임금 합계 7,2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56,4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책임당원으로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C정당 및 D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나 B정당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글을 다수 게시하여 왔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2. 1. 20. 13:59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D을 욕하면 벌어지는 일. 우측의 욕문자 보내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D #암살정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E’라는 제목의 뉴스기사 캡쳐화면 및 D 후보의 30년지기 친구라는 자가 D 후보에게 보낸 욕설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을 나란히 이어 붙여 짜깁기되어 있는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어서 위 게시글에 달린 “조폭하고 형님동생 사이일테니 사람 목숨하나 처리하는 것쯤은 일도 아닌가 봅니다”라는 댓글(작성자 F)에 “어지간한 조폭은 일반인 사살까진 않는데”라는 답변을, “이거 진짜에요? 루머가 아니고 ㄹㅇ?”이라는 댓글(작성자 G)에 “한두건이라야죠”라는 답변을, “지금까지야 그렇다치드라도 당선 후에는 피의숙청 피바람이건데 우짜쓰가잉”이라는 댓글(작성자 H)에 “대선까지 또 몇 명이 죽어나갈지”라는 답변을 작성하는 등 ‘2018.경 D 후보자가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30년 지기 친구를 투신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신사망 관련 뉴스기사(‘2018. 2. 1.경 투신사망 사건 발생’)와 D 후보가 받은 욕설 문자메시지(‘2018. 2. 17.경 D 후보가 그 전일인 설날에 친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라고 소개하며 스스로 SNS에 게시’)의 각 사건은 피고인이 밝힌 것과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반대이어서 ‘투신사망자’와 ‘D 후보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친구’가 동일인이 아니고, 양 사건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며,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루머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을 짜깁기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2020. 6.경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정당 당원 확인), 수사보고(2018. 2. 17.자 D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뉴스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평소 정치 성향이 반영된 페이스북 게시글 확인) 1. 본건 피의자의 게시글, 2018. 2. 2.자 I 뉴스 기사 ‘E’, ‘2018. 2. 17. D 후보자 페이스북에 게시된 욕설 문자 메시지 캡쳐, 2020. 6. 2.자 D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 고발기사(J, K, L), 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페이스북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게시글을 비공개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판시 범죄사실 항, 항의 각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 가짜 뉴스라고 보도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24

범 죄 사 실 [2023고정22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의 소유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3. 4. 25. 08:16경 목포시 C, 2층 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해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고자 집에 보관 중인 쇠 파이프(총길이 : 125cm 두께 : 1cm)를 소지한 채 화장실 주변 바닥 밑을 강하게 2번 내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던 쇠 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정312] 피고인은 2023. 5. 26. 19:2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통상적인 부엌칼)을 바지에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 어디 있느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판독 및 백업 등) 1. 관련사진 등 [2023고정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범행 이후 특수폭행 피해자의 아들을 상대로 특수협박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협박의 내용 및 휴대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을 방문하였는데, 2021. 9. 9. 19:30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2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 연제구 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3. 19:04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G의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증 및 문자내용 첨부), 문자내용, 코로나 19심층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50ml가 담긴 PET 음료수병을 준비하여, 2022. 1. 23.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피해자 B 등이 관리하는 청원경찰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둔 휘발유를 그 곳에 있는 TV 서랍장 위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던 중 그 곳 숙직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C이 “너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 곳에서 도주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강원도청 청원경찰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그 곳에 있는 TV 서랍장 위에 뿌려 서랍장과 유리 아래 부직포 등에 휘발유가 스며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성분 감정 결과) 1. D호텔 CCTV 영상CD, E모텔 CCTV 영상CD, 춘천시청 방범용 CCTV 영상CD, 현장 CCTV 분석서, 성분분석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아가 방화를 예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이는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건조물방화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판사 차영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이에는 이 눈에는 눈 B학교 C”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B중학교” D 검색 결과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미 B학교 국어 그러니까 니 친구들 단속해 나만 당할 줄 알아? 똑같이 당하는 거죠. 제가 또라이인거 이제 아셨나? 본인 지키고 싶으시면 적당히 하세요. 쓰레기 들리랄 맞장구 치 말고. 그쪽은 주소도 올렸다는데 나도 또 모르지? 이에는 이니까. 본인 팬들이나 지지자나 관리 잘하세요. 집 주소까지 까발리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고소로 평생 괴롭고 싶지 않으면”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2. 8. 26.경 같은 방법으로 “약속 안 지킬 줄 알았어요. B중학교 C 교사님. 저도 약속 안 지킬 거예요. (중략) B중학교 C씨 억울해해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사 소장 보내면 상대 집 정보도 다 알려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6년 넘게 피해 보는데 어떻게 제고상만 찾으시나요”, “6년 반을 억울 하시 싸워왔는디 저는 명예도 없고 이렇게 왜 사나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 C에게 고소를반복 제기하거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트위터 게시글 캡처 사진, 각 트위터 섬 캡쳐 사진, 각 트위터 서섬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 직장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2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7. 8.경부터 온·오프라인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C을 통해 건강식품 판매업에 대해 알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형부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작성 차용증을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1. 23:16경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고객들인 D, E, F, G, H, I, J, K, L, M, N, O 등 12명에게, 피고인이 채권자로 기재되고 채무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내용이 포함된 위 차용증 사진과 함께 ‘자신의 형부 음주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빌린 돈이였고 거짓같았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본 피고인의 지인인 위 D으로부터 2021. 4. 1. 07:04경 위 메시지 및 사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다시 위 D에게 ‘돈 빌린 목적자체가 거짓인데 이런 사람의 행실을 믿으시나요?’, ‘사정이라 그런 식이면 사기밖에 더 되나요?’, ‘없는 사실로 가족까지 팔다니 그럼. 이 사람때매 제가 죽게 생겼는데’, ‘왜 나한테 빌리지? 몸 팔았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전송한 메시지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짓같았음’이라는 표현만을 기재한 점,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 중 D이 설명을 요구하자 ‘돈 빌린 목적자체가 거짓이다’라면서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고 생각 한 이유는 ‘음주운전 합의금이 300만 원인 것이 말이 안 되고, 피해자가 이사도 가고 집도 꾸미고 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뿐이고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13), 적어도 자신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6:38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펜스 앞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중 D번 E 후보자의 양쪽 눈 부분을 나뭇가지로 2회 찔러 훼손하였다. 2. 2022.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6:06경 진주시 F에 있는 G 벽면 앞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중 D번 E 후보자의 양쪽 눈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수 회 찔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2022-S-1553) 1. 현장사진, 사진, 훼손된 벽보 사진,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나뭇가지 촬영사진 및 발견된 장소사진, 사건 현장 주변 cctv영상자료 첨부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0 1. 절도 가.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2:51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차키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01:3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차키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8. ~ 2022. 8. 10.경 사이 시간 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B아파트 근처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16:54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운영하는 L식당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식을 추가 주문하면서 재차 위 I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662 1. 피고인은 2022. 1.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8. 07: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3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22. 2. 8. 12: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시동을 걸어둔 채로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 1대를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22. 1. 1. 02:30경 대구 중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세워 놓은 시가 23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I카드 피해자 특정) 1.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O의 진술서 1. 각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DNA 감정서 회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 절취된 차량 내지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입주자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를 하여 강제퇴거시키는 문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기간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 18: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출입문 위에 피해자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집행한 후 붙여 놓은 1,000원 상당의 경고문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떼어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피해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집행한 후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아파트 D동 현관문을 통과하여 C호 출입문 앞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부동산인도 소송을 통해 2022. 11. 2. 15:10~15:50경 사이 서울북부지방법원집행관이 부동산인도 목적물을 강제집행을 집행하여 강제퇴거를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15:30경 서울 강북구 E 11 층 F센터 민원실에서, ’C호는 내가 분양받은 주택이다.‘, ’자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느냐‘, ’내 집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라 마라, 말도 안 되는 거다.‘. ’재개발되기 이전 상황부터 시작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고, 분양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전기세나 수도세도 내었다.‘, ’내 집인데 왜 강제퇴거를 시켰냐‘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50여분 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그곳 직원인 피해자 G 등의 민원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경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5. 0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B(19세)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19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제1항 기재 폭행이 종료된 후 F ‘G’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마주쳐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C, B,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E 건물 cctv’ 파일 33초 및 6분 3초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머리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몸싸움이 시작되고, 그 후 몸싸움이 멈춘 상태에서 또 다시 피고인이 잠바를 벗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되는 점이 확인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27. 실시된 C 비상임이사 선출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D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C 비상임이사 선출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일 당일인 2022. 1. 27.경 위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7. 08:04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거기간 동안 C의 발전과 미래 비젼을 위해 비상임 이사 선출에 등록한 우리 후보들에게 번거롭고 힘들텐데 따뜻한 맘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C이 보다 발전하고 미래의 희망속에서 나아가는데 한표를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홧팅! 기호 2번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C 대의원 5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C 비상임이사 선출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일 당일인 2022. 1. 27.경 위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7. 07:05경부터 07:29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비상임 이사 입후보자 기호 9번 B입니다 옛말에 병들어있는 임금보다 건강한 거지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 C을 고민해 가면서 대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입후보자분들이 자기의 소신을 대의원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는 정견발표 마저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C 비상임 이사들 선출하여야 하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를 기호 9번 B 저에게 밀어주십시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C 대의원 5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문자 송신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H 제출 휴대폰 문자, 수사보고서(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A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서(C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역과 대의원 명단 비교) 1.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로 선거일 당일 오전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별대의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인 지지를 바라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고, 피고인들은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