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친구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파주시 D 소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고객란에 'B', 연락처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고객 서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 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신규개통담당자에게 함께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 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22:2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가온호수공원 부근에서 같은동 롯데캐슬 신축공사 앞 도로상까지 약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사퍼센트(0.094%)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통신가입 및 텔레마케팅업)과 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012. 10. 29.부터 2013. 1. 14.까지 광주 남구 E아파트 14동 1205호 내에서 인터넷 광랜 서비스 이용 없이 가입만 하면 현금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한 F 등 14명의 가입 정보를 인터넷 'D' 사이트에 입력하여 SK- 인터넷 스마트 광랜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모두 이용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 되게 하는 등 위탁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가입수수료 2,523,871원을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가입자들에게 가입 수수료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사본,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4. 3. 20. 20:35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불교방송"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로교차로"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음주상태(0. 117%)로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C(33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 C 및 탑승자 E(29세, 여)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7%(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중앙로 중앙시장 근처에서부터 위 1항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종합보험 가입,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녀 물리치료사들이 출·퇴근 시간에 물리치료실 안에 있는 간이탈이실에서 업무복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간이탈이실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 놓고 여자 물리치료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위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F(여, 27세)이 출근하기 전에 위 간의탈의실에 먼저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해 놓은 다음 그 곳에 있는 3단 선반위에 위 휴대전화를 몰래 올려놓고 밖으로 나온 후, 위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F(여, 27세)이 출·퇴근시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되면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다시 간이탈의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4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 17. 16: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G(여, 30세)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5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상조로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07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로 중앙에 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차도 중앙에 사람이 서서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 등에 의하여 차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E 등이 자신을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D과 E을 향해 귤망(10개들이)을 집어던져 그들이 승차하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문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1. 14. 01:4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조사용 의자를 집어 들고 '내가 들어 갈 거면 확실하게 하고 들어 갈 거다'라고 외치면서 위 형사과 F팀장인 경감 G이 앉아있는 형사데스크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질서 유지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력,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주) 부속 E주유소를 수탁 운영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들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F는 100%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위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해 놓은 다음 가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식회사 F로부터 경유 공급가액 150,727,273원, 2011. 8. 11.경 경유 공급가액 271,309,091원 합계 422,036,364원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후, 2011. 10. 25.경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세무서에 소속 법인인 D(주)로 하여금 2011년 2기(2011. 7. 1. ~ 2011. 9. 30.)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1. 고발서 1. 출하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석유제품공급계약서,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현금보관증, 금융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주도면밀하게 가공의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3,01:00경 서울 용산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나를 왜 알콜병동에 집어 넣었냐? 씹할년 보지 팔아 얼마 벌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16:15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보지 팔다 왔냐? 얼마 벌어왔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휴대폰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절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1. 7. 20. 12:00경 인천 부평구 중앙동 소재 부평역 앞길에서 피고인과 B가 함께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데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나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자 "칼 맞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실명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5.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점수 10,000점이 올라가고, 한 번 베팅할 때마다 100점씩이 떨어지며 카드배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물인 '멍터구리' 게임기 40대와 '황진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적립된 게임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행해 주고, 이 쿠폰을 해당 금액만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만큼 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와 코인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2010. 12. 1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통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수표 번호 'D', 액면 '50,000,000원, 발 행일 '2014.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첨부 당좌수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304,250,000 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액면금 합계 254,250,000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액면금 50,000,000원)의 소지인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수표 번호 'F', 액면 '100,000,000원', 발 행일 '2014.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254,25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위 각 수표가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보내는 사람'을 '울주군청 C'으로 하여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3동 503호에 소재한 E의 집 등 30여 곳에 "지난 8~9년 전 덕신지역에 뿌려졌던 동 네후배마누라 4~5명을 농락하고 (중략) 도덕과 윤리를 져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더럽고 추잡은 인간이 누구인가 하면 F지역에서 체육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은바있는 현재는 G위원장뿐 맡고 있는 H 이란 F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중략) 인근 진하, 남창, 심지어 서창 (양산박앞)모델로 전전하면서 (중략) 여자 I(J 이장, G 재무) 두년놈이 (중략) H 이란 인간이 F체육회장직 퇴임 할 때 체육회공금 1,000여만 원이 있었는데 H이 공금을 다쓰고 (중략) 동네향우회 공금 800여만 원을 다 쓰고 (중략) G위원회에도 F발전기금 1,500여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도 다 쓰고 없는지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3장 분량의 유인물을 넣은 우편물을 온산우체국 및 청량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3. 6. 12.경까지 위 E의 집 등에 배달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유인물 30여장을 울산 울주군 K 소재 L 횟집, M 자동차 수리센터, N식당, O 빌라, P공원 앞, Q 빌라 등 위 F 일대의 상점,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체육회공금 등을 횡령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H과 I는 단순히 G위원회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이일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I 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R 스포티지 차량이 2013. 6. 6. 23:31경 청량우체국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사실, 2013.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장소인 L 횟집, M 자동차 수리센터, N식당, O 빌라, P공원 앞, Q 빌라 부근 등에 설치된 CCTV에 위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인물을 온산우체국 및 청량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고 위 각 장소에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2:49 무렵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BAR"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테이블 앞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을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4.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동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동 법기터널 앞 도로를 그 2차로를 따라 법기마을 방면에서 양산대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을 통과한 직후의 장소이고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위 2차로 우측 옆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2차로를 벗어나 갓길로 들어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약 1,998,07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0: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에 있는 종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컸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E지부 배관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E지부 부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을 상대로 울산, 여수지역 노동자 대신 서산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F회사에서 서산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4. 10. 07:00경 전국플랜트건설노조 E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위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며 현대오일뱅크 소속 근로자들 및 현대오일뱅크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에 F회사 G인 피해자 H(54세)이 출근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부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벽에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출근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2014. 10. 16.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른 경위, 각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및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0.경 상표권자 C와 등록상표 D(상표등록번호 E, F, G, H)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영업 중 (주)B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1. 4.경 위 상표권자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상표권자에게 지급할 로열티 미지급, 회사 파산선고 등의 이유로 위 상표권자로부터 2013. 8. 22. (주)I에 대한, 2013. 10. 14. (주)B에 대한 각 상표사용권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상표사용권 해지의 효력 유무를 다투며 계속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던 중, 2015. 8.경 위 상표권자와 사이에 2015. 8. 6.자로 위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제조 및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은 2015. 11. 30.까지만 판매하고 이후에는 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K 사무실에서, 2015. 12. 18경 베트남에서 제조해 온 4,000만원 상당의 D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제품을 (주)L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8. 5.경까지 D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제품 714,392,571원 상당을 (주)L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의류 제품의 가액이 857,467,953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수익금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 L 계좌내역 수사보고, 각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 판매 위조 의류 가액이 857,467,953원 상당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판매 위조 의류 가액은 714,392,571원 상당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조 의류 판매가액을 산정하였다. 당초 공소 제기된 판매가액 중 위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2018고단3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일주일에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을 대여한 직후 2018. 8. 28. 하루동안 피고인의 계좌에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E 등 26명이 입금한 합계 13,481,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9. (주)F에 18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을 대여한 직후 2018. 10. 12.경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G 등 6명이 입금한 합계 7,750,5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 12. 15:12경 76,450원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하고, 같은 날 16:33경 7,718,215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논현동 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일주일에 50만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2019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카카오톡 메신저 사용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증 제1호와 달리 증 제2호의 경우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판시 2018고단377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모친 등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 K, L, M, N, O, E, P, Q(R), S, T, U, V, W, X, G 등의 횡령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및 양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권유를 받고 직접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슬롯머신, 빠지슬롯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기에 코인을 보충해주고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 23.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 게임기 14대, 빠지슬롯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슬롯머신 게임기는 구슬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투입되면 화면이 회전하여 우연히 그림 3개가 일치하면 구슬을 획득하는 게임이고, 빠지슬롯 게임기는 버튼을 이용하여 기기의 릴을 회전시켜 우연히 그림 3개가 일치하면 코인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각각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D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슬롯머신 게임기의 경우 환전수수료 없이 구슬 200개를 만원으로 환전해주고, 빠지슬롯 게임기의 경우 코인 500개를 만원으로 환산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이 제2조 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조 제1호의2의 '사행성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의 규율대상은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 '게임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슬롯머신 게임기, 빠지슬롯 게임기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이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할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정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