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신혜진(기소), 고재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진권(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노승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은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4. 12.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11. 9.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8.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 2017. 11. 9.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1. 8.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1. 8. 각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7. 6.경 시공사인 ㈜E로부터 남양주시 F 일원의 G 타운하우스 8개동(H~I동)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오던 중 2007. 8. 31.경 (주)E과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J는 K이 운영하는 L을 대리하여 L 명의로 2008. 4. 14.경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가구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다시 피고인 C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가 2008. 7. 30.경 ㈜E과 공사비 정산 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철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L의 하도급업자이고, 피고인 B은 ㈜E로부터 설비공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M, N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직접 설비공사 등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E의 직원들의 위 타운하우스 출입을 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28.경 경기 남양주시 G 타운하우스단지 진입로 도로상에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G건물 O동과 상가 사이에 쇠파이프로 바리케이트(구조물)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목적으로 P동과 Q동 각 현관문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봉쇄하여 위 G의 건축주들 및 시행, 시공사인 피해자 (주)E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 피해자의 분양 업무 및 시공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남양주시 G 타운하우스단지 진입로에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쇠사슬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하여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건축주 및 시행, 시공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의 분양 업무 및 시공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 남양주시 G 타운하우스단지 진입로에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쇠사슬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하여 진입로를 차단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유치권단 20여명이 밖으로 나와 위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 건축주 및 시행, 시공사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의 분양 업무 및 시공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업무방해현장 입회요청, 현장입회요청, 전기공급약관위반 사용해소 요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건물 S호를 점유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0. 5.경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해 G 건물의 점유를 시작한 점, 공동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2017. 11. 9.경까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G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자신과 함께 G에 살면서 R 등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적법한 유치권 행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정당하게 개시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고소대리인)은 피고인들이 2010. 5. 15.경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유치권자들과 함께 G 현장을 점거하기 시작하여 2017. 11. 9.경까지 G를 점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5쪽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0. 5. 15.경부터 G 건물 전체에 프랑카드를 걸고 점유를 시작하였고, G 각 동의 현관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쇠파이프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으로 2017. 11. 9.까지 G를 점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0. 5. 15.경 이전에 G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 등이 피고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0. 5. 15.경 E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G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G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