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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1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95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12.20.06: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사는 집에서, 그곳 방바닥에 신문지, 의류 등을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켜, 불이 위 신문지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방바닥 및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내부 집기와 벽 등 시가불상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14:05경 부산 동구 성남로 61 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3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그곳까지 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에서 택시를 탔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나, "개새끼 죽여버린다. 영수증을 달라. 내 아직 안 내렸다. 문 닫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택시 차체와 뒷문 사이 벌어진 틈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목발을 끼워 넣어 위 뒷문 문짝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의 손등을 목발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21:2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위 H식당의 종업원 J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 1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십새끼야, 확 모가지 시켜뿐다.",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데려가라 씹할"이라고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하며 공연히 경찰관 I을 모욕하였다. 2017고합23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소주 3병과 국밥한 그릇을 시켜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인 식당 종업원 M(44세, 여)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십할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19 제외),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4년(월 미만 버림)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 부분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사는 거주지에 불을 질러 집의 내부 집기와 벽 등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고인의 처 뿐만 아니라 다 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재산 피해 역시 피고인의 전유부분 중 내부 집기와 벽 일부를 비교적 경미하게 소훼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이고, H은 건설업체 I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4,7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국방부 소유인 부산 수영구 J 토지 2,275m, K 토지 445.5m㎡(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L동 토지'라고 한다)가 공매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L동 토지를 저가에 경락받거나 혹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토지 매각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3.경 지인 M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L동 토지를 포함한 국방부 소유 부동산이 공매될 예정이고 토지 매각을 담당하는 용산시설단 소속 군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저가에 경락받거나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층에 있는 O 카페에서 H에게 "국방부 소유 L동 토지 2필지가 공매로 매각될 예정인데 매각 담당자들에게 로비하면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H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5.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며칠 뒤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일식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10.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9. 2.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건물 1층 O 카페에서 H에게 "국방부가 매각 예정인 L동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진해군부대시설 공단 및 경리과 관계자들인 하사관 등 실무진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로비자금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더 주면 반드시 L동 토지를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5. 9. 10.경 H으로부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 권 1매(수표번호 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각서,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표사본 1장(2,000만 원)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확인, 순번 25번) 1. 수사보고(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확인, 순번 28번)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에 따른 통합계좌거래내역 CD 첨부, 순번 4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무원에게 청탁하여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군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H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무원에게 청탁하여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군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H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4:5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형 카메라(USB형)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3. 16:00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8명의 허벅지 등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동영상 파일(DVD-R1매) 1. 수사보고(파일명 기준 촬영시간역산), 수사보고(촬영일 관련), 수사보고(촬영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USB 카메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8회에 이르는 점, 촬영한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20.경 생계를 이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2017. 1. 14.부터 재복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 14.부터 2017. 5. 25.까지 총 8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을 후회하며 빨리 복귀하여 잔여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A동 302호, 같은 구 C건물 B동 702호에서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19:00경 위 B건물 A동 302호에 여종업원 D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온 H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년 7월 초순경부터 2017. 8. 7.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D,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7. 2. 23.까지 위 'D'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08:2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인근 F 빌딩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편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촬영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주점' 앞 도로를 성남야탑우체국 쪽에서 탑어린 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서 마주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만 2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맛고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남야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살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2017고단20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3:30경부터 같은 달 9. 01: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포장마차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참외를 주면 소주와 막걸리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참외를 주었으나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참외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손님들을 향하여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21:23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복도에, 피해자가 장사하기 위하여 쌓아 둔 맥주 상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병 합계 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13. 09: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계속하여 같은 날 22:59경부터 23:0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7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 08: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7고단2345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8. 03:50경 안산시 상록구 K 안산상록경찰서 'L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풀어라, 이런 씹새끼가 씨발 높아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 1. 안산시 상록구 M, 201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N(16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팔 부분을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2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충망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방충망이 찢겨진 모습, 이 사 건 범행 직후부터 경찰서에 갈 때까지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17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23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결국, 2017. 8.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처벌전력도 많다.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안산시 상록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P(여, 48세)가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집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22: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N(16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 집에서 안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 칼로 쑤셔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 앞 분당-수서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소재 세종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벌말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인테리어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E의 임금 1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4,960,9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미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종 처벌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2017고단1829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의자를 차고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물파전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39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에 있는 공원 잔디밭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F(여, 39세)으로부터 '공원에서 술을 드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또는 상습사기, 폭력관련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십회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력관련 범죄 및 무전취식은 대부분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주취 상태에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이 없고 노숙상태에서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통하여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 문정역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3,923,74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 발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 문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D, F)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민사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25년 전 동종 전과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5. 13.경까지 마치 긴급한 신고를 하는 것처럼 112 신고센터로 전화를 건 후 허위내용을 신고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총 79건의 신고를 반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2:43:4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604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 신고 접수를 대기 중인 112 신고센터의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C을 죽일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2:47 경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 1. 관련공문 및 112신고내역, 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유황족발에서부터 같은 동 쌍용모란아파트 상가동 201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8:28경 김포시 B 소재 'C점' 앞길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1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L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9) 1. G, H의 각 진술서 (목록 2, 7) 1. 각 사진(목록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2:28경 아산시 C 앞길을 홍익 아파트 쪽에서 동덕 초등학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큐(Q) 5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6,728,8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2:28경 아산시 탕정면로 54-6에 있는 '레드헤어포커스 미용실 앞 길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로 435에 있는 'VIP 셀프세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