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C은 198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피해자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상무이사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E는 피해자 학교법인 소속 F고등학교 행정계장이다.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C은 피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목포시 G에 있는 주거지에 F고등학교의 출납원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고등학교에 관련된 지출행위를 지시 · 감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의 상무이사 대우를 받으면서 위 고등학교에 관련된 지출행위를 C과 함께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C은 그 지출행위에 대해 검토한 다음 현금출금표 등 관련서류에 위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E는 위 고등학교의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출금표를 작성하고 실제 자금을 집행한 후 그에 부합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지출행위 실무를 맡아 처리해왔다.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운영에 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가. 학교운영비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 내역의 학교운영비 지출행위를 통해 그 지출된 비용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목포시 H에 있는 I의 운영자 J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5,955,585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하였음에도 J에게 8,942,940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J으로부터 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K의 계좌를 통해 2,987,355원을 돌려받는 등 2007. 10. 31.경부터 200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9회에 걸쳐 합계 465,028,797 원 상당의 허위 내역 지출행위를 통하여 F고등학교의 운영자금을 취득한 후 그 무렵 이를 C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465,028,797 원 상당의 피해자 학교법인 운영비를 횡령하는 동시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 용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학교급식비 관련 피고인은 C과 허위 내역의 급식관련 비용 지출행위를 통해 그 지출된 비용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부식업체를 운영하는 1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급식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9,980,000원 상당의 급식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L으로부터 E 명의 계좌를 통해 위 금액을 돌려받는 등 2008. 4. 2.경부터 200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196,554,930원 상당의 허위내역 지출 행위를 통하여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비용을 취득한 후 그 무렵 이를 C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196,544,930원 상당의 피해자 학교법인의 학교급식 관련 비용을 횡령하는 동시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 용도로 진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기초수급자 등 수업료 반환금 관련 피고인은 C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E에게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인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반환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는 2008. 4. 23.경 F고등학교 사무실에서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M에 대한 수업료 반환금 156,900원을 비롯한 73 명의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의 수업료 반환금 11,401,4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반환하는 것처럼 허위 내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취득하는 등 2008. 4. 23.경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87,146,810원 상당의 허위 내역 지출행위를 통하여 위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수업료 반환금을 취득한 후 그 무렵 C의 자택 전기료, 전화요금, 사학진흥재단 상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87,146,810원 상당의 피해자 학교법인 소유 비용을 횡령하는 동시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 용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라. 인건비 관련 피고인과 C은 허위 내역의 인건비 지출행위를 통해 그 지출된 비용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7.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당시 근무를 하지 않던 N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500,000원 상당의 허위 내역 지출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07. 11. 16.경부터 2009.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허위 내역 지출 행위를 통하여 F고등학교의 인건비를 취득한 후 이를 C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에 대한 생활비 송금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1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학교법인 소유 비용을 횡령하는 동시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 용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공범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1.경 F고등학교에서 E에게 위 고등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시설 내지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는 2009. 1.경 주식회사 P의 담당자인 Q 에게 "고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협조해줄 테니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2009. 2. 27.경 Q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0%인 7,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갖다 주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7,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학교법인 소유 학교 시설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2009. 2. 27. 경부터 2009.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7,790,680원 상당의 피해자 학교법인 소유 학교 시설 사업비를 횡령하는 동시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 용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1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4회 내지 7회 각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진술조서, T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U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09, 10. 20.자 경찰 압수조서 1. 지출결의서 사본(수사기록 제 369쪽 이하), 지출결의서 사본(수사기록 제 1785쪽),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 1789쪽),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 1790쪽) 1. 징수부(F) 사본, 각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사본(수사기록 제2085쪽 내지 제2124쪽) 1.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677쪽 이하, 제1101쪽 이하),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741쪽 이하, 제743쪽 이하),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149쪽 이하),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240쪽 이하), O 제일은행계좌(수사기록 제1315쪽 이하), E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 1409쪽), E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57쪽 이하, 제1482쪽 이하), 각 K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60쪽 이하, 제1481쪽), 각 E 자립예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492쪽 내지 제1513쪽), X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545쪽 이하), Y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591쪽 이하), 자립예탁(대월), 계좌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016쪽), 급식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706쪽 이하) 1. 각 구입과 지급 결의서(수사기록 제2633쪽 이하), 각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2634쪽 이하) 1. 학교회계 교비수입출납원 직인에 대한 수사보고, Z의 통화내역 및 출석요구 통지에 대한 수사보고 1. E의 통장사본 기록내역에 대한 수사보고(E가 통장사본에 기록해둔 사용내역, 각 통장사본), AA, AB에게 입금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A 입금내역, AB 입금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AC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C 통장 입금내역,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AD 입금내역 1. 부당 인출한 교비로 납입한 각종 영수증에 대한 수사보고(각종 영수증 납입내역, 각종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부당 인출한 교비로 납입한 농협 원금 및 이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각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부당 인출한 교비로 납입한 휴대전화 및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납부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요금 납입내역, 상하수도, 전기요금 납입내역, 각 영수증), 부당 인출한 교비로 납입한 세콤비 등 내역 첨부 수사보고(청구/입금 이력 현황, 요금항목조회,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부당 인출한 교비로 입금한 A, C 관련 입금표 내역 수사보고(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C, A이 사용한 AE의 통장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 이 사용한 AE의 통장, 계좌거래명세서, 이 사용한 AE의 통장, 자유저축거래명세표, 불상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AE의 통장, 보통예금거래명세표), A의 급여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AD에게 입금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AF 농협통장 사본), 횡령금의 사용처 조작행위에 대한 수사보고(대봉투 양면, 약속어음 사본), A 신한은행 계좌수사기록 제1386쪽 이하), A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중 현금입금내역 종합(수사기록 제2865쪽) [판시 제2의 사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1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P)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AN)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A 0) 사본 1. E의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488쪽), 이체처리결과(수사기록 제549쪽), AM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449쪽) 1. 은행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실제로는 활동한 바 없음에도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위 법인 이사장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한 금원이 8억 4,851만 원 상당에 이를 뿐만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으며 외국으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범이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 할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위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 학교법인에 합계 3억 원을 변제하였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반환금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반환하였으며, 그 소유의 건물을 피해자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C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