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5:55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6:12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하면서 같은 날 05:46경 피해자 E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정색 휴대폰(아이폰X,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진술 및 택시기사 진술, 카드 결제 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위치 추적 관련, 피의자가 이용한 엘리베이터 CCTV 수사,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택시에서 취거하였던 것이고, 그 이튿날 당시 남자친구였던 F에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46경 택시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사건 당일 05:55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06:12경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하차하였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한국 국적의 G은 이 사건 휴대전화 분실을 안 직후인 사건 당일 06:07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총 4회 걸쳐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G이 사건 당일 18:54경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집으로 가져갔고 그날 오후 잠에서 깬 후에야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이폰8 플러스 또는 아이폰7 모델로서 아이폰X 모델인 이 사건 휴대전화와는 색상이나 기종이 상이하고 그 케이스도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택시에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몸에 지닌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하얀색 아이폰)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외투의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직후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검정색 아이폰)를 꺼내어 만져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행동 등이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거주지로 갖고 왔음에도 이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 당일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혹은 방전이 되도록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아이폰8 플러스 또는 아이폰7 모델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와 같은 타입의 충전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쉽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 이후 2020. 1. 9. 17:06경 이 사건 휴대전화의 위치가 서울 마포구 H 부근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20. 1. 9. 17:06경 F에게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언어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켰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F도 ‘피고인이 화면을 켜 불상의 외국어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을 하였던바,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 2020. 1. 9. 17:06경 이전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끈 상태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거지 인근 파출소에 맡겨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간이한 방법이 있었음에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I지구대가 있다), 그 습득 이튿날인 2020. 1. 9. 저녁 무렵 남자친구인 F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그 처분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외국에 오래 살았고 외국인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F은 미국 뉴욕에 장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었을 뿐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거주하였던 경험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의 국적조차 가늠하지 못한 상태였던바, 단지 외국인 친구가 많다는 이유로 국적 불명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휴대폰을 주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건네 준 이유에 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찾아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솔직히 제가 받은 뉘앙스는 좀 귀찮다는 느낌이었다. 니가 알아서 찾아줘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 23.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의 행방에 관한 추궁을 당하기 전까지 F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반환하였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F 역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F은 변호인과의 2020. 10. 4.자 전화통화에서는 ‘번역기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표시된 문자를 번역해보려고 시도만 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친구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뜬 외국 문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