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2022고합49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B’의 전북취재본부에서 문화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4:00경 전북 C 주민센터 1층에 설치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7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용지를 당시 D정당 E 비례대표 후보자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2022고합63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G 소속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기초의원 선거에서 H정당 후보자로 I이 전략 공천을 받자 유권자들에게 그 전략 공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9. 00:09경 위 G 인터넷 홈페이지에 “J”이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I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기초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K 지도자 자격증으로 오랫동안 체육관을 운영하며 . 이미 지역정가에서도 최악의 후보라는 원성이 자자한 후보로 더 잘 알려져 있던 후보다”라고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2018년 기초의원 경선에서 H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후 본선에서 낙선하였고, L단체에서 정식 발급한 K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출력사진 1매 2022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선관위 고발장(증거자료 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 침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 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6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K 지도자 자격증’ 부분 일반적으로 허위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언론인이 이에 관한 보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은 경력이 20년 이상인 언론인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K 지도자 자격증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그로 인해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2007. 3.~4.경 L단체 관계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I의 K은 공격형이라 K 지도자 자격증을 회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별도로 L단체에 문의하거나 I 후보에게 묻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자인한바 있다(증거기록 1권 37쪽 참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당 기사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사 중 I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는 기사 부분 피고인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경선‘과 ’본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여서 다른 기사나 글에서 보았던 표현인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증거기록 1권 36쪽 참조), 경선과 본선이 갖는 의미의 차이, 피고인의 언론인으로서의 경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I의 입후보 경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선과 본선을 헷갈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이후에 해당 언론기관에서 기사를 내리기 전까지 이를 수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사를 내렸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 해당 언론기관에서 퇴사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5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기사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인은 I을 ‘최악의’ 후보, ‘악랄한’ 사람 등 상당히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묘사하였다.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I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07년 초경부터 I과 N 행사 진행과 관련한 의견 충돌로 갈등이 있었고, 2007. 2. 24.경에는 서로 몸싸움을 벌여 각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I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이유가 후보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I이 전략 공천이 된 것에 화가 나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함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H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원칙을 위반하여 전략 공천을 실시한 O에 대한 비판과 전략 공천으로 후보자로 선출된 I에 대한 비방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I 후보를 부수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과 위 각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과 I의 평소 관계 및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은 전략 공천을 받은 I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3,0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약 1달여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하고, 사전선거일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의 언론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투표지 촬영 및 공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