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5:00경 남원시 D 소재 E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엔진헤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고, 같은 날 08:00경 같은 시 G 소재 H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동차 휠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5. 7. 14, 05:30경 위 E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드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에어컨 컨덴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5. 7. 21. 04:00경 전북 남원시 소재 K 차고지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철재류 고물 5kg을 가져가 절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피혐의자 특정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및 자동차휠을 매수한 M 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 A가 라이에이터를 N에 매도한 CCTV 자료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2015. 7. 14. E 절도 사건 관련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P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전북 남원시 O 소재 P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서, 그 곳 운동장 뒤편에서 피해자 Q(여, 9세)와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친구의 남동생을 목마를 태우고 볼을 꼬집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학교 강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엄마 아빠 뭐하냐. 뽀뽀해도 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꼬집어 잡아 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 "엄마 아빠 뭐하냐. 뽀뽀해도 되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단 먼저 어깨를 잡고 끌어안은 뒤에", "엄마아빠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고 뽀뽀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라고 진술한 점(위와 동일한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내용 외에도 피고인의 행위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등을 포함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 날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 "엄마 아빠 뭐하냐. 뽀뽀해도 되냐"고 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뽀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꼬집어 당겼을 뿐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주로 "무서웠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모습으로 봐도 무서웠어요", "그냥 허름한 군복안에 썬글라스, 자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머리카락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9세의 어린 피해자가 볼 때 외모나 차림새에서 무서운 인상을 풍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존중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하였던 것을 초과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