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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 관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 10. 25.까지 C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할 때 사용하던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6. 위 'E'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일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00,000원씩을 84일(12주) 동안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6.부터 2012. 5. 7.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과 G 등 2명에게 17회에 걸쳐 24,700,000원을 대부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율제한 관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2011. 7. 24.까지는 연 40%, 2011. 7. 25.부터는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금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84일(12주) 동안 7일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00,000원씩을 교부 받아 연이율 152.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6.부터 2012. 5. 7.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과 G 등 2명에게 17회에 걸쳐 24,7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18:35경 위 피해자 F이 2012. 5. 7. 대부받은 1,400,000원에 대한 미납한 원리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H과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J)에 'F씨 K 집앞에 왔소, 남자라면 전화 받아요"라고 보내고 같은 날 21:25경까지 3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7.부터 같은 해 5. 9까지 4일간에 걸쳐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67건의 글을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입출금내역(외환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 농협통장거래내역, 전북은행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반성, G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범행 경위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6. 4. 18. 위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12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가구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7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25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가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성인용 기저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 등 신체부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부분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중증 치매로 지체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0: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 F이 출동하여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씨발놈아, 내가 지구대 들어가서 폭파시키면 되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29. 20:38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들아, 경찰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지구대 내에 비치된 민원인용 의자를 들어 바닥에 2회 집어던져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2018고단89] 피고인은 2018.5.8.20:40경 경북 울진군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차이나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3] 피고인은 2018. 6. 2. 00:3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라니아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명물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2018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추가 인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5. 8.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6. 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6.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8, 6.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8. 6.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4. 24.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8. 5. 8. 다시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2018. 6. 2.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범행을 함으로써 약 한 달 반 동안 무려 세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1, 2차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9:5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구사진(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범행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601동 앞 노상에서, 경비반장 C, 관리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년아, 씨팔년아,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7:3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56-1번지 풍양중학교 앞 도로를 경복대학교 방면에서 진접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크래도스 차량의 정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8세)에게 요치3주간의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F(36세)에게 요치3주간의 제3뇌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캡쳐 화면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0: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동 옆에서, 그 직전에 위 아파트 앞에 있는 D슈퍼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으로부터 10m 가량 떨어져 있는 위 아파트 3동 B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증거기록 104-1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0.27.22:30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2: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본아미' 어린이집 앞 보도를 석사대우아파트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남, 21세)의 왼쪽 팔 부분과 가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5:20 경부터 07:1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68-13에 있는 '서유기'술집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후배인 D에게 대리기사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 2016. 5. 24. 21:51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계 소속 순경 G에게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재불명으로 자초한 지명수배와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장기 수용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97

범죄사실 2013고정697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0. 5. 20.22:1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상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청소년근로자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1톤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698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가. 2010. 5. 2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변전소 앞 교차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속도불상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지시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55세,남)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7의 4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변전소 앞 사거리까지 약 7Km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2015고단15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19: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맥주 5병을 주문한 뒤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목을 물어뜯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말리러 온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1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포시 G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20:36경 위 지구대 내 대기석에 앉아서 "경찰 씹팔 놈 들아 제대로 일처리해라, 내 상대도 얼른 잡아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들의 근무석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다시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I에게 "이씨팔놈 패버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흔들고 오른손으로 I의 배 부위를 1회 꼬집어 경찰 공무원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712]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J(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2년 2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1. 2013고정123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빛고을(www.gample.net)에 접속하여 청소년이 남성과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아동 음란물 210개(20.5GB)' 기재와 같이 합계 210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빛고을에 접속하여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음란물 2,433개(610GB)' 기재와 같이 합계 2,433 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31198,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여중생.avi'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이 남성과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한 영상 약 50개를 업로드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큐파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A 음란물 공유 리스트'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 1,005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다. 본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전단을 살펴볼 때, 본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본건이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의 업체 운영자가 아닌 개인 회원인 점, 업로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음란물 공유를 통하여 얻은 포인트와 치트가 합계 약 150만원의 금전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이를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벌금양형에 감안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유포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분량과 유포 기간이 과다한 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인터넷 유포라는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서의 여러 양형 선례 등을 모두 고려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 목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30.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에쿠스 차량을 장모님이 돈이 급해서 저당을 잡혔는데 찾아오려면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카드론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매달 결제일에 맞추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장모가 에쿠스 차량을 저당잡힌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은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을 한다며 현대카드를 빌려 쌀을 구매한 것처럼 한 후 불상자로부터 260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5,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장모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갔는데 그 합의금과 에쿠스 차량을 찾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결제일에 맞추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장모가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리 파이낸셜을 통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문, 녹취록(그 중 우리 파이낸셜 직원과의 통화 부분) 1. 수사보고서(우리파이낸셜 우편물 수령지 피의자 주소와 일치 사실) 1. 계좌별거래명세표. 현대카드거래내역, 상환자료,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증거기록 79쪽) [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높은 이율의 대출 등을 받아 위 돈을 대여한 사정(카드론의 이율은 23.5%(증거기록 129쪽)이고, 대출금의 이율은 24.9%(증거기록 78쪽)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언가 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2. 5. 차용 후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나갔다가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왔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장모님이나 승용차 관련 부분을 꾸며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450만 원의 차용 부분은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1,200만 원의 차용 부분은 위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찾고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가 술과 곰장어를 먹으러 갔다고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술자리까지 위 돈을 가지고 가거나 차량에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에 관한 최초 자료와 월변제액 고지서 등이 송달되는 주소가 피고인의 주소로 되어 있었다는 점(위 녹취록 부분,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계산한 월 변제액을 그 변제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통화한 점(녹취문)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60만 원의 차용 부분은 피해자의 평소 카드사용액보다 무척 큰 금액이고(현대카드거래내역), 그 거래가 있었던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부터 위 카드깡 금액과 큰 차이 없는 2,975,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 점계좌거래내역명세표(기업은행)}, 앞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26.부터 2012. 4. 25.까지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피고인이 대신 갚기로 한 대출금 등의 월 불입금 합계액으로 보이는데,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계좌별거래명세표)은 상환자료와 증거기록 79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카드론, 기업은행 대출금의 월 불입액 합계액보다 더 많아 피고인에게 다른 차용액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초과로 입금된 금액은 위 카드깡 금액 260만 원을 12개월 할부(카드전표 및 가맹점 내역)로 나눈 금액인 원금 월 216,666원 (물론 이에 이자가 더 부가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과 비슷하다고 보이는 점(2011. 12.분과 2012. 1. 분의 금액을 합하면, 두달치의 할부액과 비슷하고, 2012. 2. 분과 4분의 금액 역시 유사하다. 다만, 2012. 3.분의 금액이 상당히 적으나, 그 때가 위 녹취문의 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 때 피고인이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고, 그 대화상 피고인의 계산에 의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서 그 달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송금액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금액대로 입금한 것이고, 위와 같이 4,513,07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받아 대여한 4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문에 의하면, 위 송금액은 피고인 측에서 계산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450만 원 외에 추가로 변제한 13,070원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이를 이자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연 23.5% 이자율의 카드론 대출을 하여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이자만을 받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으로 앞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대출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금 중 200만 원 등 그 중 일부를 피해자가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즈음 원리금 포함 4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500만 원을 더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2:42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9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16경 서울 도봉구 창동 녹촌교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4길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