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B(여, 37세)와 약 4년 간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으나 2020. 6.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빼내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1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으로 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딸이 방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첨부된 관련사진(피의자 검거현장 및 차량 사진) 포함] 1. 관련사진(피해부위 및 현장, 피의자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협조공문 - 고발장(출입국사범 고발), 관련사진(참고인 E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뽀뽀를 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20. 7. 15. 오후 11시 경에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집 안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인 D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후, 피고인과 다른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따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구와 만나고 왔는지를 묻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거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강제로 뽀뽀를 하였으며, 다시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며, 피고인도 하의를 벗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팔꿈치로 밀쳐서 피고인의 입술에 피가 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딸이 방문을 두드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불로 몸을 가렸고, 피고인은 이불 안에서 옷을 입었다. 피해자의 딸이 방에 들어온 후,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딸이 방을 나가고서, 피고인은 갑자기 상의를 벗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는 방에서 나와 지인을 통해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사실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또한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긴 상처(증거기록 13쪽) 등의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비록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하여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입술에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51쪽). 따라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모순되며, 피해자의 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던 이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는 것인바, 이는 범인인 피고인이 범죄현장 및 정황을 스스로 남긴 것이기에,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 딸이 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아침까지 강간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피해자의 딸이 방에 들어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고, 피해자의 딸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딸은 2차례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음에도, 강간시도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피고인은) 자다가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못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시도가 미수로 그친 이후에 그저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상의를 벗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것이기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범행현장 및 정황을 스스로 남기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진짜 남자친구임을 과시하기 위한 질투심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가 화가나 상의를 벗고 사진을 찍은 뒤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는 유불리나 전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강간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때문에 강간시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의 딸이 나간 이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강간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4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을 환기시켜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을 들은 시점을 혼동하여 잘못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강간미수 범행의 부수적 정황에 불과하기에, 이 부분만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딸은 2012년생의 어린 나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며, 피해자의 딸이 방에 문을 두드려 피고인의 강간시도가 중단된 만큼, 피해자의 딸이 강간미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정황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피해자로써는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 근처에 가지 않게 하려고 '아저씨가 깨우지 말라고 자다가 간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의 진술이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딸은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와 피고인과 다투는 것으로 보였으며(증거기록 192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발 좀 가라고 귀찮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러니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고, 피해자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한 다고 했다. 피해자는 2번 아플 때 내는 소리를 냈다. 피해자의 방에 노크를 한 다음 들어가자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다(증거기록 19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하자, 방에 빠져나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수사가 개시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이상 피해자를 더럽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오지 말라"는 말을 한 후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포옹하고 키스를 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252쪽)과 배치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i want sex'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앞에서 바지를 벗었고,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였다고 변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밝혔다는 점,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제가 B(피해자)를 앉으니까 싫다고 밀치기는 했는데 이후 제가 B에게 키스를 하자가만히 있어서 허락한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3쪽),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러한 변소 내용 또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복역 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고, 2020. 6. 7.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2020. 7. 15. 다시금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변명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겠다. SNS에 나체사진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7. 오전경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 친구들이 너를 감시하고 있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