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서울 은평구 B빌딩 2층에 있는 ‘C’에 서 근무한 인턴 수의사이고,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1세)은 위 병원에서 수의 사의 진료 및 치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위 병원의 부원장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중순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2020. 5. 중순경 지하 수술방에서 피해자(D)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지알려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깍지를 끼듯 포개어 올린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3달 경력의 인턴 수의사이고 피해자는 6년 경력의 간호사(동물보건사)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술방 뒷정리를 가르쳐 줄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로부터 수술방 뒷정리에 대해 배울 것을 지시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증거기록 208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당시 상황, 전후 경위를 비롯하여 구체성이 부족하고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17면), 2020. 5. 중순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카카오톡 메세지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0면, 151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가 화낼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면). 피해자가 초기에 작성한 2020. 11. 18.자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54면). 증인 K는 ’당시 피해자가 거기 처치실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올라와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잡아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이 있었으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K)도 있었고‘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해당 녹취서 6면), 피해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안 보냈고, 술자리에서 E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다른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라는 정도의 증언을 하였고(해당 녹취서 11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8면), 서로 증언 내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3.경 C의 원장 L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L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L과 사이에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42면, 264면). 이에 L은 2020. 11. 19.경 피해자들의 강제추행 내지 주거침입 피해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8면). 피고인은 위 해고 이전에 피해자들이나 L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를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5면). 이후 피해자들은 2020. 1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6면, 116면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6. 20.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2020. 6. 20. 오후경 처치실에서 강아지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D)의 가슴과 강아지 사이로 한 손을 뻗어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된 사실의 존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강아지 주사 과정에서 수의사의 손이 뜻하지 않게 간호사의 몸에 접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M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51 내지 58호증). 당시 피고인은 도베르만 종의 대형 강아지(4-5개월)에게 주사접종을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처치대 위의 그 강아지를 두고 피고인을 마주보며 강아지를 보정하고 있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하주사 접종을 위하여 왼손으로 강아지의 등쪽 피부를 집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강아지 등쪽 피부에 주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경우 강아지의 몸부림 등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근접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접촉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에 그 외 피고인의 오른손 상황, 신체접촉 시간, 강도, 빈도, 신체접촉 전후 경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증인 D은 “예 정확히는 손등이랑 손가락까지 같이 닿았어요”라고 증언하는(해당 녹취서 3면) 한편 “주사 놓는 손을 이렇게 주사 놓으면서 이렇게 손가락 2개를 뻗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닿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피고인은 새끼손가락, 넷째손가락을 펴서 놨었어요”라고 증언하기도 하여(해당 녹취서 14면, 15면) 신체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직후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억울한 것은 병원에 있었을 당시에 이야기했었으면 충분히 개선될 일인데 부당해고가 문제된 이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부당해고를 정당화하려고 없는 일을 만들어 내거나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제가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 보니 접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접촉을 타인에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변소하고 있고(증거기록 215면, 216면 등), 그 변소와 같은 상황의 개연성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020. 6. 20.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세지가 제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0면, 151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L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이후 L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7. 30.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2020. 7. 30. H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D)의 왼쪽 팔뚝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싫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아 왜. 내가 왜 싫은데.”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의 존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증거기록 47면, 328면, 녹취록(을 제4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전완)을 미는 장면은 확인되나,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 왜. 내가 왜 싫은데.’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장면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D은 당시 “그가 피고인에 ’하지마‘라고 했어요”라고 증언을 하였으나(해당 녹취서 19면), 녹취록(을 제4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은 “피해자: 처치하는 거랑 나 신경 쓰는 거랑 뭔상관이야”, “피고인: 쌤이 신경 써서 하는 거지. 말 안 하잖아, 쌤한테”, “피해자: 말해”, “피고인: 말해? 아, 진짜?”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가슴에 접촉이 되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뭐 해‘라고 말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것이 터져 밖에 있던 원장선생님께 그 동안의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3면, 114면), 이는 관련 동영상[증거기록 47면, 328면, 녹취록(을 제43호증)]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대한 접촉을 의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접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는’ 장면은 관련 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증인 E은 피고인의 팔뚝 주무르는 행위를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가 정확히 기억을 나지 않다고 번복하여 증언을 하였다(해당 녹취서 3면, 9면). 증인 L은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미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해당 녹취서 12면). 증인 K는 ’피고인이 2020. 7. 30.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당시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D의 팔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옆에 앉았던 N가 옆에서 D과 피고인을 동영상 찍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여(해당 녹취서 2면, 9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은 관련 동영상과 부합하지 않고, 과장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L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이후 L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6. 6.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2020. 6. 6. 처치실에서 강아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E)의 배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린 사실의 존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강아지 귀청소 과정에서 수의사의 손이 뜻하지 않게 간호사의 몸에 접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M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51 내지 58호증). 당시 피고인은 말티즈 종의 소형 강아지(이름 일호, 체중 4kg)에게 귀청소를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처치대 맞은 편에서 그 강아지를 안는 방법으로 보정하고 있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한 손으로 강아지의 귀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귀에 세정제를 넣거나 귀안 마사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아지의 왼쪽 귀 청소를 끝낸 후 강아지 보정을 바꾸지 않은 채 강아지의 오른쪽 귀를 청소하고자 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과 접촉하였을 여지가 있다. 비록 이 법원의 M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수의사가 강아지의 한쪽 귀청소를 한 후 강아지의 머리만 돌려 다른 쪽 귀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강아지 몸을 안돌리고 맞은편 귀를 청소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을 제51 내지 58호증). 한편 그 외 피고인의 손 상황, 신체접촉 시간, 강도, 빈도, 신체접촉 전후 경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직후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E은 ’피고인이 강아지의 왼쪽 귀를 청소할 때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제(증인) 안쪽에 넣어서 귀청소를 해가지고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몸을 빼었어요‘라고 증언하기도 한바, 그 신체접촉이 있었더라고 짧은 순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상황의 개연성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6월 24일 다른 테크니션 성생님들(동물보건사로 보인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이 얘기가 나왔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셨다고 해서 우연이 아니라 피고소인(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접촉했구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바(증거기록 91면, 92면, 58면),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체의 접촉 정도가 강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L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이후 L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F)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7. 30. 이전에도 C의 물품 재고관리를 하면서 오피스텔 J호에 물품 반출을 위해 출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에는 오피스텔 J호는 주거용 이외에도 C의 물품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오피스텔 J호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는 당시 C의 접수대에 포스트잇에 기재되어 공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5면, 294면,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을 제14호증). 피고인은 2020. 7. 30.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피스텔 J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J호에 보관된 물품(심장사상충 진단용 키트)을 반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면, 128면, 141면, 194면). 범행 직후 피고인은 2020. 7. 30.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 죄송해요ㅠㅠ 당황했는데 안 깨시길래 조용히 가져가려고 했는데 ㅠㅠ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ㅠㅠ”, “저도 엄청 당황”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면). 위와 같은 ’당황했다’는 것의 원인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J호의 출입문을 열었는데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