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부터 65,000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8. 20:45경 위 G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5. 12.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7:00경 위 업소에서 'D'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E를 들여보내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안남로 260 현대아파트 506동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1번길 69 뉴서울 아파트 앞까지 100m 가량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금액에 따라 건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11.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롯데캐피탈 과장인데 고금리 대출건에 대한 저금리 전환 가능한 상품이 있다. 10.5%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있는 대출금은 법무사 A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13:49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CCTV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2014. 5. 29.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가 2015. 1. 8.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하였고, 그 활동시한 90일이 종료될 무렵 공투본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고, 공무원단체가 참가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들러리에 불과하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5. 3. 26.부터 3. 28 .까지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투본이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불상의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전교조 및 전공노,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 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전교조 및 전공노,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교조 및 전공노,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확인에 대하여, 본건 집회신고서와 행진 도면에 대하여, 피의자 위치 특정에 대하여, 집회관련 자료 첨부) 1. 내사지시 1. 내사보고(공투본 관련 기자회견문 및 언론보도 기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한 참가자로 도보행진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교통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와 법익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미약하다. 피고인이 위법하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로 인정된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도로행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사건에서 동일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E 임야에 감귤 창고를 지으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며, F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과 F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3.경까지 제주시 E 임야에서 위 임야에 감귤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소나무그루터기를 굴취한 후 지반정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과 F은 위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그루터기 3본을 파내고, 위 임야 남쪽 사면 50cm 내지 110cm 높이의 흙을 절토하여 지대가 낮은 북쪽 토지에 위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고르게 정리한 뒤 골재를 까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남쪽사면 합계 면적 586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산림훼손사항 적발 알림, 산림훼손사항, 사진대장 1. 수사보고(현장 확인), F의 확인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항공사진 및 다음 로드뷰 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86m²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고령이고, 피고인 B이 주도하여 불법 산지전용을 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0경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비도 내지 않는다'고 하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편파적이냐,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들은 나쁜 경찰이다, 우리나라 법은 잘못 되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수회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못가겠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당신들은 후회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경찰)의 법정진술 1. E(택시 기사), F(경찰)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지구대 CCTV 영상CD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무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게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지만 주정하거나 큰소리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특수강도,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전과 20여 회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16:53경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C 3호관 4층 3420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과장 회의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62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02:0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두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6. 02:2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F,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십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점, 한편으로 피해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우체국을 통하여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 2층에서 '바다이야기' 23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출입관리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23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카드 등록기에 충전한 다음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 무늬의 배열에 따라 위 카드에 점수를 지급받게 하고,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포인트 1점당 현금 1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B는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 사이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초순 10:00경 서울 강서구 C,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12: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려고 일어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왼쪽 정강이가 부딪치게 하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왼손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 천공발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4. 17:30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건물 뒤편으로 가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01호 현관문을 1시간 동안 계속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의 요지 공소외 B은 C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B의 사용자이다. B은 2006. 5. 22. 12:56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98.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2축에 11.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기차 수하물 운송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3: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E,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17:10경 대구 달서구 죽전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통지서 발행 이력,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7.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16:06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무지개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3.22: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처 F의 '남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H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혐의로 H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던 중,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려 있던 순찰차 오른쪽 뒤 문짝을 1회 걷어차 문짝 안쪽에 서 있던 H의 배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9:20경 광명시 도덕로28번길 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 인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월곡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1차로 좌측에는 황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쪽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1,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6:15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유호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황고개로 392 앞 노상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는 모두 태국인으로 2016. 7. 31.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4:4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행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움을 하고, 같은 날 04:55경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던 중 그 곳에서 다시 위 태국인 일행과 싸우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누구라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및 태국인 일행들의 약 20미터 앞에서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약 3~4회 공회전을 한 후, 빠른 속력으로 피해자 및 태국인 일행들이 서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 전면부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무릎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손상과 무릎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4:55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G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스카니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4월)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식당에서 만난 다른 태국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결과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살인미수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부양을 위해 낮선 타국에서 일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후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제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가게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파출소 조사실 내에서 순천경찰서 G 소속인 경찰관 H(남, 47세)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J, H, I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로그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횡단보도를 젠노래방 쪽에서 유토피아모텔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저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음주운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6. 23. 02:09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한성학원 산하 경성대학교 제2학생회관 공간홀 앞에서, 공간홀 안으로 들어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수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학교 담당학생 C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시정되어 있는 학교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