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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286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4.부터 2022. 4. 18.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2. 3월분, 4월분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6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표, 각 출근부, 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용역업무계약서, 명함 스캔본, 현장구역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360만 원 이상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5인으로 다수임,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2010. 2. 5.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20. 6. 11.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2021. 8. 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1286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73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업종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22. 3. 6.경부터 2022. 7. 16.경까지 I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 3. 임금 3,600,000원, 2022. 4. 임금 3,300,000원, 2022. 5. 임금 3,600,000원, 2022. 6. 임금 6,300,000원, 2022. 7. 임금 4,200,000원 등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2.~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2023. 10. 13.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2022. 5. 15. 처음 만난 사이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칼 3자루(회칼 및 캠핑용 나이트)를 자랑하고 피해자에게 이 중 1자루를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3자루를 모두 가지고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2022. 5. 15. 22:44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칼 3자루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 3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의 칼등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2~3회 밟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자상 및 팔·다리 부위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피해 사진, 자상 관련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8. 22:10경 위 ‘C’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D’게임을 제공하면서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D’ 게임 내 기타 방을 생성하고 손님을 초대한 후, 게임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관련자 진술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D_수원남부경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한 행위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D’ 게임물은 1일 1회 무료충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점, 이러한 충전한도의 설정은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으며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서 충전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행적 풍속을 제한하는 취지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 내 기타 방을 생성하고 손님을 초대한 후, 게임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충전한도를 넘어서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혈’ 방식으로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15. 02:40경 부산 동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C 시드파일명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36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의 건,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의 원리와 구조 등 검토(피의자 고의 등 입증),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각 범죄일람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5, 16, 17, 50), 각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24),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3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반포·제공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2022고단836]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전송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휴대폰 유심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휴대폰 유심 8개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525]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해당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피고인들의 E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입금받기로 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모집된 사람에게 위 E에 허위 매물 글을 올리고 피해금을 받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경 부산 부산진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대리판매 알바’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상품권 대리 판매 업무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E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명의 개통된 휴대전화 [2022고단1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1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E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인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7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렌트할 목적으로 지인인 B으로부터 그가 훔친 C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렌트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3.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렌트카 약정서(Rental Agreement)에 ‘모델명(Vehicle Model) 란에 아반떼(Avante), 임차인(Renter's Name) 란에 C, 주민등록번호(ID/SSN)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사인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렌트카 업체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트카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트카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차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수리비 8,122,89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안정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2023. 3.3.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E 렌트카 업체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신원 및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3.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2:58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I팀 사무실내에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평택경찰서 I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3. 9. 14:10경 제4의 나.항 기재 평택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장 J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C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 A 운전면허조회대장 1. 렌트카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사진자료(A가 렌트카계약 시 제출한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다음 면허가 없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C의 행세를 하였다.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연이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각 당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같이 해보자,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이익을 배당해 줄 테니 우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달라,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주면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할 업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영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E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87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740만 원을 자동차담보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 구입과 관련된 제반 비용 등으로 소비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려고 한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통한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가 나중에 변심하여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2020. 8. 18.자 위임장(수사기록 3권 91쪽)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형태를 고려할 때, 위 위임장에 ‘본 위임인은 상기 수임인에게 모든 대출, 매매, 양도, 이전, 경매, 마이카대출, 내구제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컴퓨터로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의 서명, 날인 전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위임장에 서명, 날인을 하면서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F, G을 통해 사업을 동업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면 이득금으로 3억 2,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권 84쪽)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차량담보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2회 정도 원리금을 납부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8쪽),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원리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2020. 9. 2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2020. 10. 20.까지 이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수사기록 3권 8쪽),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의 과태료 체납처분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 등록이 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 때문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7. 2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토곡동사거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 창문 틈에서 불상자가 놓아둔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 2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7. 27. 18: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알약 2정을 섭취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1권 4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매수대금 3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27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1. 14: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D'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최대한도 1억 원까지 최저금리 3%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기준보다 높아서 대출이 안 되니 대부업체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대출을 받게 해주고, 당신이 송금한 돈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1,000만 원, 러시앤캐시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12:2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5 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 69-4에 있는 서울장위동우체국에서 위 1,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우체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G'을 사칭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바꿔드림 대출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도를 조정해야 하니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으로 당신의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조정한 다음 바꿔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14:46 500만 원, 같은 날 14:47 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 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 65-176 에 있는 서울석관동우체국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우체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13343₁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6.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I'를 사칭하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13:27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4 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 65-176 에 있는 서울석관동우체국에서 위 1,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우체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 확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1. 10. 2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2. 7. 1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에 가담한 사실로 2016.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행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현금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4,000만 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생활관계(수급자), 건강상태(뇌졸증과 심혈관 질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남, 46세)과 제사, 묘 이장 문제로 다투었고, 형수인 피해자 C(여, 42세)의 친언니 D으로부터 조카인 E이 피해자 B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 및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2022. 6.경 피해자 B에게 수 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16. 14:57경 제주시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7. 13:34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며, 1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16. 15:00경 제주시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7. 13:07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8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각각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전화 시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록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부재중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전화연락과 문자메시지 등의 수신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시도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2. 7. 16.부터 2022. 7. 17.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14회, 피해자 B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5회,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1회에 걸쳐 반복하여 통화를 시도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각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등의 표시가 남겨진 점, 쟁점 조항은 피해자에게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발신․송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음향ㆍ글ㆍ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인 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등의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 중 전화 등의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이틀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