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고□□(66세), 김(여, 62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79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고□□에게 "여름이 다 지났는데 선풍기를 방안에 놔둬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10. 중순경 사이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 고□□, 김가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안에 있는 사진 중 피해자들, 피해자의 아들, 딸, 사위의 사진 30장의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피해자 허의 주거 밖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연결되어 있는 TV케이블 선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옛날 사람들이나 보는 TV다"라고 하면서 케이블 선을 잡고 그곳 담벼락 시멘트에 대고 2~3회 가량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웃인 피해자 배(80세)의 집 밖에 연결되어 있는 TV 케이블선과 전화선 1개를 같은 방법으로 끊어버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4. 12. 0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불에 태워버릴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고□□이 안방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및 큰 액자 1개를 찾아내어 이를 불에 태워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11.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 김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은 해서 뭐할꺼냐, 아버지한테 얘기해라"라고 하자 "씨발, 이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11. 중순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 김에게 돈을 달라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애기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고 발로 허벅지를 세게 차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고□□이 "왜 어멍(어머니)신디 그렇게 하느냐 하려면 나에게 해라"라고 하자 "필요없어, 한주먹 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내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 피해자 최(여, 59세)가 운영하는 A 단란주점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종업원인 김 등에게 '깡패', '마약'을 운운하고 쌍욕을 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하자 그녀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2015. 5. 17. 12:20 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관구실에서, 피고인의 상담요청을 받은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강으로부터 고충상담을 받던 중 위 강에게 "아침에 내 방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여 저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만나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가 위강로부터 "그 수용자가 거실에서 다툼이 있어 복도를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한 말이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 오늘은 휴일이니 어렵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왜 안 되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운동도구 보관함과 책상 위 서류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교위 강△△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강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옆구리를 잡고 근무복 상의를 찢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및 계호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1년여의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각 재물손괴죄,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가족 사진을 훼손하는 등 각 범죄의 정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가중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2년4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 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