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글로벌 가상화폐 공동구매방인 'C'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중년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영자 일명 'D'을 알게 되어, D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으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및 음성파일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연락하면서 D의 권유로 2019. 9. 24.경부터 'C'의 하위 한국어 채널인 'E'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가상화폐 공동구매방을 관리한 사람으로, D이 가상화폐 발행사들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관련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E' 방에 입장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해자 유훈, 이민은 'E' 방에 입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가칭 'F' 코인(G코인)이 2019. 11. 중으로 업비트 거래소와 코인빗 거래소에 100% 상장될 예정이다. 과거 코인빗에 상장해서 33배 오른 BIT100과 비슷한 코인이다. 상장 첫날 코인 매수량의 10%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씩 6개월에 걸쳐 100%를 지급하겠다.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내부자 정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그 상장 여부 및 상장 시기가 투자 수익의 중요한 투자정보였으나, 사실 그 무렵 G코인이 업비트 거래소와 코인빗 거래소에 상장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상위 공동구매방의 운영자들인 D과 I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상장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코인 지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10. 10. 이에 속은 피해자 유훈으로부터 시가 22,906,522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891,899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민의 법정진술 1. 증인 유훈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비트 거래소 상장 경위 확인)의 기재 1.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들의 투자 내역, 고소인 유훈의 투자내역, 대화내용, 고소인 이민의 투자내역, 대화내용, G코인 관련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일체, G코인 관련 업비트 거래소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판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 관련 정보에 있어서 정보의 출처는 정보 신뢰성과 연결되고,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보의 출처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G코인 관련 상장 정보 등의 출처를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내부자로 알린 판시 행위는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매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판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 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품이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장래 가치 즉 가상화폐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상장가능성과 상장 시기 등도 가치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러한 상장가능성과 상장 시기에 대하여 단순한 전망이나 예상이 아니라 허위의 확정적, 구체적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믿고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상장 여부 및 상장 시기가 투자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투자정보이다. 피고인은 그 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해자 이민에 대하여 '내부자 정보.다 보니'라고 알렸고(증거기록 2-2권 제37면), 판시 공동구매방에는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내부자 정보입니다.'라고 알렸다(증거기록 2-2권 제77면). 가상화폐 매매나 매매중개 등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가상화폐 발행사가 그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나 장래 수익성 등에 관한 광고나 선전을 함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가상화폐 상장 내지 투자 관련 정보의 출처가 가상화폐 발행사 측일 경우, 그 정보에 다소의 과장 내지 희망이 포함된 전망이 수반될 수 있음은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위 공동구매방의 운영자인 D과 I로부터 그 정보 출처를 가상화폐 발행사 측으로 알고 G코인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은 그 자체로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내부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린 내용에 내부자를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 상장 여부 및 상장 시기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내부자를 가상화폐 상장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로 오인·착각할 여지가 다분하다. 가상화폐 상장을 담당하는 업체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알리는 경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나 투자분석가들이 가상화폐 상장 여부나 상장 시기에 관한 예측 또는 전망을 하거나, 정보 출처를 가상화폐 발행사로 알린 경우와는 달리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보의 출처를 알리면 투자자들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상화폐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 다.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가상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다수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수료를 받는 피고인은 가상화폐 장래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설명을 할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가상화폐 매수에 있어 중요한 투자 정보의 출처에 관하여 다수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용의 단정적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에 단기간에 수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현혹된 판시 피해자들에게 매수의욕을 불러 일으켜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이상, 코인 구매 계약서인 구글폼계약서에 있는 일부 문구의 존재가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은 될 수 없다). 라. 피해자 유훈, 이민이 피고인이 알린 G코인 상장 시기 이후인 2020. 2. 22.경 G코인이 업비트 거래소 상장 리스트에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코인 매수 자금을 교부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마.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므로, 판시 가상화폐 공동구매방을 관리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유훈, 이민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상 이익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사기 범행에 따른 이득 실현 여부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액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오인 가능성이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위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익을 취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상화폐는 그 가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대상임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G코인의 경우 늦게나마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를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코인 관련 피해자 유훈, 윤식, 이연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유훈, 윤식, 이연에게 "가칭 'H' 코인(J코인)이 2019. 11. 중으로 업비트 거래소에 100%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 시점일인 2019. 11.경 이전에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100% 전량 지급할 예정이다. 코인의 가격을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보다 높은 금액인 개당 0.55달러 이상이 되도록 가격관리를 할 예정이다. CEO분의 Advisor와 제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물량 구하게 되었다. 내가 다 CEO와 얘기한 내용이라 확신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그 상장 여부 및 상장 시기가 투자 수익의 중요한 투자정보였으나, 사실 그 무렵 J코인이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상위 공동구매방의 운영자 D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발행사의 CEO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상장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코인 지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행사에 직접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훈으로부터 2019. 9. 27. 시가 15,675,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5번 제외)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025,31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상화폐 매매나 매매중개 등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가상화폐 발행사가 그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나 장래 수익성 등에 관한 광고나 선전을 함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가상화폐 상장 내지 투자 관련 정보의 출처가 J코인 발행사 CEO일 경우, 그 정보에 다소의 과장 내지 희망이 포함된 전망이 수반될 수 있음은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합리적 투자자라면 증인 이연의 아래와 같은 법정진술과 같이 그 정보의 실현가능성을 어느 정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D과 J코인 발행사 CEO와 사이의 상장 내지 투자 관련 대화 자체가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허위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J코인이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정보는 가상화폐 공동구매방 또는 투자자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비교적 널리 알려진 정보였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J코인에 관한 정보를 알리면서, 피고인이 직접 J코인 발행사 CEO로부터 J코인 상장 관련 정보 등을 얻었다고 알리는 것과 J코인 발행사 CEO와 상장 관련 대화를 나눈 가상화폐 공동구매방 상위운영자 D을 통하여 J코인 상장 관련 정보 등을 얻었다고 알리는 것 양자 사이에, 투자자들이 J코인 매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자산거래에 있어 매수시기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고,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소 불확실한 투자정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기초로 선제적으로 자산을 매수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일은 실제 거래계에서 흔한 일이기도 하다(물론 그 불확실한 투자정보가 최종적으로 허위의 정보로 밝혀져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유훈, 윤식, 이연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유훈, 윤식은 2019. 9. 26., 피해자 이연은 2019. 10. 10.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공동구매방인 E 텔레그램 대화방(이하 'E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증 제1호증의 2, 3, 2021. 4. 22.자 증인 유훈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증인 윤식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증인 이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면), 피고인이 2019. 9. 24. E방에서 J코인에 관하여 올린 글(증거기록 2-2권 제14, 50 ~ 52면)의 내용은 위 피해자들이 그 즉시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J코인 관련 투자정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유훈은 2019. 10. 12. J코인 2차 매수 대금 송금 전에 피고인에게 상장 관련 증거들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J코인 발행사 CEO와 상위 공동구매방의 운영자 D 사이의 대화를 캡쳐한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증거기록 2-1권 제240면, 2021. 4. 22.자 증인 유훈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 ~ 25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J코인 발행사 CEO로부터 J코인 관련 정보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유훈은 2019. 10. 27. 피고인에게 "K 공구방은 토큰 먼저 받는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다른 가상화폐 공동구매방인 'K 공구방'의 공지사항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달하여 주었는데(증 제9, 10호증, 2021. 7. 22.자 증인 유훈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면), 위 피해자는 J코인에 관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쪽에서도 정보를 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K 공구방'에서도 2019. 9. ~ 10.경에 J코인 공동구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위 'K 공구방'에서도 J코인이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정보가 있었고, 피해자 윤식도 'K 공구방' 등을 정보 출처로 하여 J코인에 관한 정보 또는 업비트 거래소 상장 정보를 취득하였는바(증 제41, 44호증, 증인 윤식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16, 18, 19면), 이 사건 당시 J코인이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정보는 가상화폐 공동구매방 또는 투자자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비교적 널리 알려진 정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유훈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서로 가상화폐 공동구매방을 추천하고, J코인 등 코인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1. 4. 22.자 증인 유훈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마. 피고인은 2019. 10. ~ 11.경 사이에 E방 내에 J코인을 구매한 회원들만 초대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고, 2019. 11. 20.경 그 단체채팅방에 'J코인의 거래소 상장이 미뤄진 이유, J코인의 리브랜딩과 스왑(swap), J코인의 업비트 상장,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위 공지 정보의 출처가 코인 발행사 CEO이라는 것을 알렸다(증제53호증, 2021. 7. 22.자 증인 유훈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증인 이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면, 증인 이민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면). 바. 피해자 윤식, 이연은 위 공지가 있은 이후에도 환불을 선택하지 않고, 2019. 12. 5. 및 2019. 11. 23.에 J코인 매수자금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이 '상장 100%', '업비트 100% 첫상장'이라는 등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것은 사실이나, 위 정보의 출처가 코인 발행사 CEO라는 것도 함께 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권 제16, 17, 59, 60면). 아. 피고인이 알린 상장 관련 정보의 출처가 코인 발행사 CEO라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연은 '업비트에 문의를 해도 상장하는지 거기서는 안 알려준다. 나올 수 있는 정보는 판매자로부터였으니까. 솔직히 판매자 말이니까 100%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기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이연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피해자 유훈도 2019. 10. 12. 피고인에게 "혹시 재단(코인 발행사) 쪽에서 사칭/상장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질문 중 사칭 사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2-1권 제240면, 2021. 4. 22.자 증인 유훈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면). 위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코인 발행사의 상장 관련 허위나 과장 정보 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