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8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1.경 구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설치 대금으로 1대당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정하는 지역에서 상품권판매기 3대를 설치해주고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 총 3대의 구입 대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상품권판매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품권판매기 사업을 유지 및 관리해 줄 능력이 없었고, 설치장소조차 미리 확보하지 못하여 상품권판매기 3대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그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부터 2013. 3. 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고도 상품권판매기 1대만 설치하여 차액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는데 개발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23 피고인은 2017. 2. 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대리점 사무실에서 노래방기계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B에게 "노래방기계를 ㈜M에서 구입하면 노래방기계 2대에 1,500만 원, 노래방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영상컨텐츠제작물을 판매하는 회사일 뿐 노래방기계를 팔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다른 업체와 노래방기계나 인테리어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2. 24. N 명의계좌(계좌번호 : O)로 200만 원, 2017. 3. 21. ㈜)M 명의계좌(계좌번호 : P)로 400만 원, 2017. 3. 30. 위 ㈜M 명의계좌로 2,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2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일산시 R오피스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자판기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하면 수입이 좋을 테니 3,000만 원만 투자하라. 돈이 없다면 보험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6. 3. 11.까지 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가 모두 대신 지급할 것이며 자판기 판매시 매매대금의 10%를 매주 정산해서 주겠다. 또한 영업 수익금을 매월 0. 2~0. 5%씩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기한을 지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누나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1. 2,500만 원, 2015. 3. 16.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자판기 판매사업에 차량이 필요한데, 나는 리스차량을 구입할 신용이 되지 않고 친누나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도 신규회사라 리스차량 계약이 되지 않는다. 차량을 리스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 명의를 빌려주고 리스차량을 나에게 제공해 주면 차량 리스료를 내가 모두 당신에게 지불하고 영업을 잘 해서 수익금도 정산해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영업 수익금도 정산해 주며 계약 종료시 리스차량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경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리스차량인 아우디 A8 승용차 1대 시가 6,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김포시 T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V가상영상기기 설치 및 판매를 하는 ㈜U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망이다. 위 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인 잉크, 인화지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해 주겠으니, 먼저 나에게서 VR기기를 구입하라.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VR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VR기기를 설치해주거나 소모품인 잉크, 인화지의 전국 독점 공급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피고인 관리 계좌로 VR기기 대금 명목의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772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광진구 V 빌딩 W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현재 상품권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Y조합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된 영상사업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 2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6% 이자를 지급하고 2016. 7. 31.자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조합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된 영상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상품권 자판기 판매사업 및 영상기기 설치 및 판매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2.경부터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2016. 3. 30. 30,000,000원, 2016. 3. 31. 169,997,000원, 합계 199,9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7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지점계약서,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이행약정서 2018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차량임대차승계합의서, 투자이행각서, 차용증, 이체내역서 2019고단772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이행약정서(차용증) 1. 수사보고(AA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17고단38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4321 사건의 제1의 나항, 제2항, 2019고단772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고단4321 사건의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채무담보 명목으로 AB에게 리스차량을 보관시켰고, 그 후 리스료도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 Q는 상품권자판기 사업의 수익을 기대하고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도 반환하지 않은 점, 2018고단4321 사건의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VR기기를 설치해주지 않았고, 잉크·인화지 등의 독점 공급권도 부여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날인 2017. 6. 16.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10. 서울광진경찰서에서, 2016. 4. 14.자 피해자 H에 대한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수사를 받았을 정도로 그 무렵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2017고단3885 사건의 수사기록 608쪽), 2019고단772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X은 돈을 이체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Y조합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한다는 영상사업 브리핑을 들었다고 하나(관련 수사기록 2권 28, 258쪽), 피고인은 ㈜I 운영경비로 돈을 빌렸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31. 무렵 신용등급 9등급이었고, 2016. 6.경부터 2018고단4321 사건의 아우디 차량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차량을 담보명목으로 맡길 정도로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였음에도 상당한 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Q, S, X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5. 9.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5. 3.경 피해자 Q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180만 원을, 피해자 X에게 37,600,000원을 각 지급한 점(수사기록 30쪽), 판시 2017고단3885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885호 사건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도봉구 AC빌딩 1층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고 설치해준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그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수익금을 매달 주겠다고 하였고, 기기를 몇 달 동안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빌딩 월세를 피고인에게 대신 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매출이 좋지 않아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한 후 기기를 옮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품권판매기 운영에 관한 지점계약 제3조 제1항에서는 '영업지역은 갑(피고인측 회사)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갑은 을(피해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27.경 상품권판매기를 '서울 강남구 AD'로 이전하여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품권판매기를 이전설치할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상품권판매기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