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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 강서병원 앞 사거리를 동강병원 쪽에서 삼호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등을 수리비 약 2,73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무면허 관련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03:35경 서울관악구 낙성대로 15길 66호 인헌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낙성대역 8길 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1. 이륜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5년 내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는 점,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경황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2015고단166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5. 4. 24, 11: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지금 롯데백화점에 차를 주차하고 있으니 좀 나오세요, 남편 이 은행 대출이 3억원 있는데 대출만기가 되어 지금 3억원을 갚으면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 남편이 1억원을 만들었고 언니가 2억원을 빌려주면 한 시간만 있으면 바로 돈이 6억 원이 나오니 2014. 12. 2.경 빌려준 1억 5천만원과 함께 2억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전화하게 하여 E으로부터 "오후 3시경에 돈을 입금하면 오후 4시 안에 바로 돈을 돌려줄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일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01 1. 피고인은 2015. 5. 11.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309동 601호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빚쟁이 때문에 머물 곳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숙식을 같이 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위블로빅뱅 골드시계 1개,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예거르꿀트르 시계 1개,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로저드뷔 골드시계 1개, 시가 5천만원 상당의 IWC7day 시계 1개 등 합계 2억 1,000 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T' 중고명품점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명품 시계 2억 1,000만원 상당을 제시하면서 "남편 소유인이 시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시가에 맞게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들은 남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5. 11. 4,000만원, 2015. 6. 1,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각서, 인증서, 피의자 E 문자내역 촬영사진 2015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에 대한 사기 부분(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복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21: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매화수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업신고증, 계산서, 현장사진 1. 주민등록표 첨부(청소년 D,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0: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20: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축협마트 옆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와 함께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가 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21: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인 E의 상견례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 자격으로 참석한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28. 14:00경 위 모텔 505호실에서 신문지에 싸여진 필로폰 0.49g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9, 11: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TV 선반 밑에 필로폰 약 2.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30. 04:2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화물차를 타고 강원 D에 있는 'E슈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40세, 여)이 관리하는 헌옷수거함을 미리 준비한 열쇠로 열고 시가 2,000원 상당의 헌옷 약 6kg을 꺼낸 후 대기 중인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0.부터 같은 해 7. 7.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헌옷 약 81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3. 6.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경기 양평군 도곡3리 254-3에서부터 강원 홍천읍 연봉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7. 00:1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피고인 B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35세)을 밀치고 발을 밟아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귀에 대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너 뭐야 새끼야"라며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을 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나이트 후문 쪽 계단참으로 끌고 갔으며, E나이트 웨이터들이 싸움을 말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G(42세)의 팔을 잡아 꺾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및 좌측 수근관절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F), 진료기록지(G) 1. 각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 중 F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1991년경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7. 7. 24.경 거제도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C 소유의 D 야마하 티맥스 530cc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부산으로 돌아와 E과 함께 위 오타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E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7. 26.경 위 오토바이가 주차된 거제 F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앞에서 밀고, E 뒤에서 이를 밀어 약 500m 가량 끌고 간 다음, B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용달기사 G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 B은 위 A, E이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는데 빨리 이곳으로 용달차 기사를 불러 보내달라'는 E의 전화연락을 받고,용달차 기사 G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키를 분실해서 오토바이를 움직일 수 없다, 오토바이를 실어 달라'고 말한 다음, 계약금 5만원을 위 G에게 송금해 주어 위 A, E의 특수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1:45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서해안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7.3k m 지점을 평촌IC 방면에서 학의J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트라고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08. 1. 30. 2008. 11,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7.3k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수치 출력지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전 범행일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도록 재범하지 아니하였던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7:30경 영양군 청기면 장갈로 14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입암면 하동산길 76에 있는 산해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산해 3 교 앞 도로를 산해교차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각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 바깥 아래로 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꺾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교각 종점부 난간을 충격한 뒤 도로 가장자리 바깥 아래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동승하고 있던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기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50세)에게 "여기 왜 있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과 2010. 9. 1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6.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에 있는 오미자 밭에서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에 있는 산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22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시 C 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을 만나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대한민국 내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북구 D 201호'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대마 판매상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지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초순경 영국에서 은색 비닐봉지에 대마 약 7.23g을 넣고 국제통상우편물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의 가명인 'E'로, 수취장소는 위 주소지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9. 5. 12: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0. 14:45경 위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7.23g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소지 피고인은 2013. 9. 10. 14:45경 위 D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 책장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개(2.5cm × 3cm, 전체 12조각)를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압수조서, 수사보고(소변 및 LSD 감정결과),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LS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대마를 밀수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9:55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대리점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자다 일어나 정신이 혼미하였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인 'B'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인테리어,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사업체 'B'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사실은 2009년 2기에 위 B이 (주)보강기술공사에 공급가액 287,98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09년 2기에 위 B이 (주)리서치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4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1기에 위 B이 (주)보강기술공사에 공급가액 209,48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10년 1기에 위 B이 (주)리서치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348,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2기에 위 B이 (주)중소기업리서치에 공급가액 364,82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수원세무서에 사실은 2009년 2기에 (주)B이 (주)보강기술공사에 공급가액 462,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09년 2기에 (주)B이 (주)리서치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312,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수원세무서에 사실은 2010년 1기에 (주)B ㈜리서치 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101,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양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각 ㈜B 부가가치세 신고서 1. ㈜ B 종결보고서 1. B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 302-11에 있는 이월드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 두류공원테니스장 쪽에서 진행 방향 왼쪽 이월드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3. 3.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8월 임금 잔액 및 퇴직금 등 합계 122,945,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23,007,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미지급 급여 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자료 제출(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체당금으로 근로자 에게 12,600,000원이, 근로자 G에게 12,429,740원이 근로자 H에게 1,200,000원이, 근로자 I에게 7,279,110원이 각 지급되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합계 189,498,85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구조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10 경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에 있는 현대양복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