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겨울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당영업을 해 오던 중, 사업파트너인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 C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2009. 8. 9.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에게 위 식당을 위자료조로 넘겨주기로 하면서 임대인 G과 위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 C과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 위 C에게 부탁하여 C의 아버지 H으로부터 5,6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자, 위 H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5757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C이 2011. 3. 10.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0나13060호 대여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관계가 깨지면서 위 F 식당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넘겨받았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은 2011. 3. 10.경 인천지방법원 2010나13060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잠시 연인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실혼관계까지는 아니었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고소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가 깨졌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에게 F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위자료로 넘겨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I, J, K, L,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1133호)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에서 2007. 1.경부터 일산 소재 오피스텔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9쪽),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C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수사기록 131쪽), 2007년도에 은 일산동구 N아파트 402동 1903호를,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404동 507호를 각 임차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7. 2. 경 C이 위 402동 1903호에 입주할 때 C에게 3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사주었고(수사기록 221, 242쪽), 2007. 7, 31. 경위 402동 1903호에 비데를 설치하였으며(수사기록 238쪽),2007. 8. 29. 위 402동 1903호의 관리비 364,500원을 대납하였고(수사기록 235, 23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위 402동 1903호에 자신의 옷이나 책과 칫솔을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8쪽), C이 2008. 1. 2.부터 2009. 8. 6.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자하의'의 세탁을 맡긴 자료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30쪽), C은 피고인이 임차한 위 404동 507호에 2007. 11. 14. 경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등을 설치한 점(수사기록 245쪽), C의 부(父) 이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2008. 2. 5. 4,000만원, 2008.6.23. 1,600만 원을 각 대여한 점, 피고인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C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2009. 7.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1, 22쪽)를 작성하고 2009. 7. 15.자 전대동의서(수사기록 23쪽)에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 C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인 주식회사 0으로부터 월차임을 임차인인 피고인이 아니라 전차인인 C으로부터 입금받을 경우 세무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임대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C 명의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식적으로만 임차인 명의를 C으로 변경하여 2009. 8.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인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직접 지급받는다고 하여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2009. 8. 9.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당시 임대인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Gl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수사기록 27쪽)까지 작성하여 준 점(만일 세무처리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2009. 8.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차후 임차보증금의 귀속에 실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9. 7.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유서(수사기록 24쪽) 및 2009. 8.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각 피고인과 C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D와 연인관계로 있던 기간이 C과 연인관계로 있던 기간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2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P로부터 당초 이 사건 식당의 개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가 그 중 7,300만 원만을 투자받았기 때문에 P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8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식당에 투자된 시설비 2억원 중 7,200만 원은 P의 몫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4쪽),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7,3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G 앞에서 C의 동생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취지로 인정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9쪽), ⑩ 이 법정에서, M은 1이 자신을 피고인의 처남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L은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매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