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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채팅앱 'B'을 사용하는 일명 'C'으로부터 그가 타인 명의 계좌 및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대출 사기 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C'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금원을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돕고, 현금 인출 금액에 비례하여 일당(20~28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C'은 2018. 7.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E이라며 '국가지 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연락해 7. 25.경 '최종 심사 후 대출신용 점수가 부족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G은행 의정부지점과 송우지점, 영동지점,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C'과 'B'으로연락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수 회에 걸쳐 전액 인출한 후 위 'C'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C'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포폰을 이용하여 퀵서비스 기사와 연락하면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노 34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0: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IC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 영동고속도로 하행 2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3.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호동 쪽에서 환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2:10경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대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규정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당시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0%를 감속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속도를 50km 초과하여 시속 130km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선행사고로 인하여 그 앞 도로 우측 갓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과 피해자 D(43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4. 19:23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및 피해자C의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병원관계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접수대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종이컵 1줄, 시가 5,000원 상당의 귤 2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D병원으로 들어와 1층 접수대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방소화제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약 6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다시 D병원으로 들어와 E호실 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고, 포장된 양파를 옮겨주는 일을 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에는 그 전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약 3,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서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압수수색 통지내역 및 관련 사항, 차용증·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0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손 부위 등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피해사진,진단서, 진료기록-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사항, 참고인 F 전화진술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비교적 최근에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일자불상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지인 D에게 대마 불상량(최소 43.9 그램 이상)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피고인에게 2001년 징역 8월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펜션이 완성되었을 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서 펜션을 지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임차료가 2~3개월 연체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기존 금융권 채무만 6억 원에 이르는 등 추가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 2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펜션 사업 내지 분양사업의 내용,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그 무렵 지병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의 일산 아파트에 추가 담보를 설정할 여력이 없었던 점, 범행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설정이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사무실 운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월세가 밀려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변제자력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병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2017고단2052]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서랍장 속종이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000 원 및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16,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4:00경 제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아 세차를 하던 틈을 타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 시가 9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9]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018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판시 각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 콜농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 (주)C에 지분을 가진 상태이고 C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사천시 3곳, 부산 남구 D 1곳)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E은행 구서동지점과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17. 4. 30.', 수표금액 '35,000,000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당좌수표 1장 액면금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5,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미지급된 수표들 중 대부분을 회수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이종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 ㈜C에 지분을 가진 상태이고 C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사천시 3곳, 부산 남구 D 1곳)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은행 구서동지점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17. 5. 9.', 수표금액 '3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1번과 같이 당좌수표 총 10장 액면금 704,2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6.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30.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로 197 백석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 내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발 생한 사고로 다쳤는데 아직 완쾌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3년을,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3. 21: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에 밀어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20:5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시간 관련)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하여 파출소에서 내리는 장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또한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2: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C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1천만원 투자시 매일 0.8% 수익가능'이라고 광고한 내용을 보고 찾아온 고소인 D에게 '자신은 마카오 카지노의 VIP회원으로서 게임을 위한 롤링칩을 구입하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주는데 그 수수료를 7:3(피해자:피고인)으로 나누고, 승패가 나뉘는 게임에서 두 명이 서로 반대편에 배팅하여 승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롤링 수수료만 획득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방식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소인이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이 가로챌 계획이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 20.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미화 10,000불, 홍콩달러 65,000불(합계 한화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소인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고소인 몰래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이용하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으며, 2018. 1. 20. 조선족부부로부터 홍콩달러 19,000불만 게임칩으로 환전받고 나머지 홍콩달러 200,000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소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적이 없고 바카라게임을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바카라게임을 하되 서로 반대편에 배팅하면 최종적으로 게임을 위하여 환전한 돈을 전부 현금화할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설명하면서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고소인이 마지막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약정을 어기고 남은 대부분의 칩을 걸었다가 게임에서 지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카지노의 모습이 나오는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게임은 둘이 가서 반대로 돈을 거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게임방법을 배운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게임해서 추가로 로링비 말고 배팅을 더해서 이익금 홍콩달러 천이백불 확인"이라고 기재된 확 인증에 서명하였으니 고소인이 카지노에서 피고인과의 약정대로 반대편에 배팅을 하였던 것 외에 추가로 게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은 위 확인증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홍콩달러 219,000불에 대한 환전 수수료로 홍콩달러 3,285 불을 수령하면서 그 수령증에 서명할 때에 위 확인증에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은 홍콩달러 60,000불을 환전하여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홍콩달러 480 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일치하는 내용의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수령증, 확인서 등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홍콩달러 200,000불을 게임칩으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홍콩달러 이십일만구천", "상기금액은 로링칩 산 수수료(1.5%) 3,285元"이라고 기재된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은 고소인이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투자한 돈은 물론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단기 대여를 하여 취득한 수익금도 모두 피해자가 보관하도록 하였던 점, 홍콩달러 219,000불이라는 거액의 돈을 환전하여 받은 게임칩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지 않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홍콩달러 200,000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마카오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공항에서 체포된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조사하였으나 위 돈을 발견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임방식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소인이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게임을 하면 원금은 거의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고 게임칩 환전 수수료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수익을 올릴 가 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3.21:00경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회전형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호프집 안의 상황과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법대로 처리해 받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회전형 선풍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뒤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4:14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동 삼거리 쪽에서 옥계교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3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일어난 다음 신분증 제시와 폭행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