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8: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1세)이 피고인과 이별하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존나 우습게 보이나, 뒤져봐야지 정신차리지, 그래야 니가 느끼겠구나, 범죄 일어나 봐야,아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겠구나."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백업한 CD)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지 1년 정도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죽인다. "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와 일체 접촉하지 않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9:35경 만취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충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E 등을 폭행하였는데, 폭행 사건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인적사항은 왜 묻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피혐의사건 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내역서 첨부,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19: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만취한 채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52세)에게 "붕어빵을 달라"라고 하였다가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J에게 "돼지 같은 씹할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한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I(18세)에게, "뭘 째려보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부위를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촉탁회신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려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45, 2017고단1271(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장욱환, 김현(각 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고단2245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에이스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3:1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남사고 동편 사거리 내 노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려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공원 방면에서 병무청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아반테 순찰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404,988원 상당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7고단127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B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6. 12. 20. 01:4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G은 위 금은방 건너편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온 절단기로 위 금은방 출입구 철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철 문을 들어 올리던 중 위 금은방에 설치된 경비용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지문사진,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2017고단127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사진, 범행상황 및 도주상황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절도 소년보호처분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28.03: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 운영의 'E주점' 앞에서 동거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중이니까. 이러시면 안된다. 경찰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H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짭새"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공무원이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씨멘스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전로 43청운우방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8:3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경북고속도로 하행선 1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무면허운전 경위,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8. 02:0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화력477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57-6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에 8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30.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회적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고, 그 피해액도 2,1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4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건물 4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단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분전함에 자물쇠를 채워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안전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전기분전함 시정 기간),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분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분전함 문을 자물쇠를 채워 잠근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전기분전함 문이 자주 열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안전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고, 단지 자물쇠로 잠근 행위를 가리켜 전기관리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 위 시정기간이 단기간이고 당시 피고인이 계속 출근한 상태여서 언제든지 자물쇠를 열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기분전함에 자물쇠를 채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등 참조), 시정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점, 전기분전함 문이 자주 열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5. 1.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화하여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해액 6,000,000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13. 07:5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1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강남대로 39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근시간대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도주하려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도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C에 있는 가정집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와 양 팔,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기존 문신에 추가로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문신이 좋아서 한 것일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신체 일부분의 문신 때문에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후 더욱 넓은 범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고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실로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가 문신 시술이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인 2007년에 오른쪽 등 어깨 부분에 한자 문신을 새겼고, 고등학교 1학년인 2009년에 왼쪽 등에 세로로 무사 모양의 문신을 새겼으며, 2010년에는 오른쪽 가슴 부위에 도깨비, 오른쪽 팔에 물고기 모양 문신을 새겼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부터 문신에 심취하여 문양을 다양화하고 문신 부위를 넓혀 온 것이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무렵이 되어 갑자기 문신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두 차례 입영기일 연기신청(대학입시 사유, 자녀양육 사유)을 하였다가 2016. 10. 25.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자녀부양 사유로 상근예비역을 신청하여 2016. 10. 19. 상근예비역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가정사를 보면 17세인 2011. 1.경 딸이 태어나고 배우자와는 헤어져 피고인 혼자 딸을 맡아 키워오면서 부친은 장애 5급으로 일을 쉬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 생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등 입영연기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병역의무를 끝내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을 함으로써 3급 현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종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상근예비역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신분상의 차이는 크지만 근무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자녀양육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에서 보면 굳이 상근예비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꾸기 위하여 반드시 문신을 시술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김해시 I 있는 주식회사 J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K(27세)이 거실 일부분만 청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공항을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11. 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8.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7. 8. 저녁 무렵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태국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숙소로 가 태국인을 때려주자고 하였다. 피고인 A, B, C, E는 피고인 D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피고인 D가 거듭하여 태국인을 혼내주자고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태국인을 폭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 C, B는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cm, 길이 150cm)를 한 개씩 집어 든 다음 그 쇠파이프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 A, E, B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C,D는 그 무렵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0:5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숙소 안에 있는 K을 찾아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며 K을 숙소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C와 피고인 E는 쇠파이프를 들고 숙소 앞마당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위 장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걸어 나오는 K를 보고 쇠파이프를 든 채 K를 향해 다가갔고, K의 동료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N(30세)는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위협을 느끼고 K 주변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다가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와 피고인 E는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중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며 방어하다가 숙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O편의점으로 피하였고, 피고인 C, D, E는 피해자를 쫓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E는 위 편의점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덮치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 부위 상부열상과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4. 인천공항을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10. 24,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8. 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237번길 101에 있는 광산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6 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3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B 피고인은 2005. 12, 6, 인천공항을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8. 1. 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8. 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3. 인천공항을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4. 3.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8.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면허대장 조회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수정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O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O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E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특수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2

범죄사실 [2017고단5262] -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3: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에게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희 짭새가 다인줄 아나, 대통령이 나를 자문으로 위촉했는데, 확 씨바 때려버릴라! 내가 전화기만 있으면 너희들 옷 다 벗겨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7. 5. 23:38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K 등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017고단572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 00:18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B(54세) 소유의 N 혼다 승용차 문짝으로 넘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후두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9세)와 다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2017고단5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폭행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B),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017고단5262호 범행으로 입건,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17고단5725호 범행을 저지른 점, 모두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점,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폭력 관련 전과는 없었던 점, 2000년 후로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A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5 승용차를 광주 서구 풍서우로 224에 있는 다사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교 상단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3: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93(제기동)에 있는 1호선 제기동역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나가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당시 피해자 모습 1. 제기동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51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뚝방길에서 술에 취해 산책 중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7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폭력 상습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건물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