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재학 중 위 대학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57. 12. 15. 위 대학 기관지인 ''에 주제 '', 부제 ' '이라는 논문을 투고,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61.8. 14.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윤, 황, 심, 이은 4·19 혁명 이후 극도로 이완된 반공체제와 혼란한 사회 정세 하에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과 반미사상을 포지하고 국내외 정세의 변천에 따라 남북통일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이를 여론화함으로써 정치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960.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같은 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수차 회합하여 민족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전선(후에 연맹으로 개칭됨, 이하 '민통련'이라 한다)을 조직할 것을 합의하고 같은 해 11. 1. 오후 2시경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발기인 264명, 방청인 1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빈곤과 패배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외세의 배척, 보수반동의 배격 등을 표방하여 민통련 발기인대회를 개최하하고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민통련 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수차의 민통련 중앙위원회 회의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민통련의 전시 성격에 공명하여 1961. 4. 26. 민통련에 가입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대위원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는 바, 피고인은 1961. 5. 3. 윤, 황, 심, 이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구내 다방에서 민통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동 총회에서 남북통일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으므로 조국의 마지막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이와 같은 뜻의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함'이라는 성명서를 민의원 출입기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민족일보, 한국일보, 민국일보, 동아일보 등 지상에 보도케 하여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서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 노선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 대상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청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 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및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민통련 중앙위원, 대의원총회 의장으로서 민통련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 등의 실현을 결의한 결의문과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민족일보 등 각종 신문에 보도하게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으로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960. 9.경 민족자주통일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통일논의에 청년학생들이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1960. 11.경 민통련이 결성되었는바, 민통련의 기본 방침으로는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연구 및 활동, 여러 통일방안 검토 및 실현성 있는 방안 모색, 통일에 대한 일반 의식 고취, 통일 분위기 성숙 진력, 정부와 사회에 통일방안 제시 및 통일 여론 조성, 4. 19. 민주자유정신에 의거한 정부에 대한 양심적 압력단체의 구실 등이 있었다. 민통련이 결성될 무렵에는 4. 19. 혁명 이후 그때까지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미·소 냉전체제에서 흐루시초프의 총리 집권으로 미·소 평화공존론이 대두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당 정부가 붕괴하고 장면 정부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집권당인 당은 1960. 7. 26.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이었던 정일형은 같은 해 8. 24.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 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 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뒤 군 복무 이후 1961. 4. 초순경제대하여 복학하였고 1961. 4. 중순경 민통련에 가입하였다. 민통련에서는 1961. 4. 중순 이후부터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시도하였고, 1961. 5. 3. 대의원총회를 열고 남북 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정치적인 범주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것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이었던 윤이 참석을 하지 않아 이용일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회의 진행을 맡았는바, 위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조국으로의 분단상태에서 통일에의 모든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다. …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학술, 문화 그리고 예술을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여금 허위를 극복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단적인 선전원들이 하듯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자유주의 혹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덮어놓고 왕좌에 앉히고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비과학적이고 편협한 광신자의 횡포를 배격해야 한다. … 이제야말로 정치적 끄나풀이 매달려 있지 않은 민간활동의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농간의 도구가 되지 않는 적극적 실현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어떤 교섭의 통로를 쌍방이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각 정권은 이미 수개 동서 국가 간에 있는 문화교류, 언론의 교류, 민간사회단체, 문화단체의 상호 친선교류, 서신교환의 상호조건과 같은 바탕에서 민간인의 일정한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한다. … 우리는 두 개의 조국 즉 정권담당자들이 마음대로 그리는 것과 같이 자유세계와 노예세계 또는 인민공화국과 미제국주의의 괴뢰가 이 땅에 대립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양쪽이 극단적인 언동을 자랑했고 역설을 조작했다. 그러나 수많은 세계의 평화애호자들은 우리들의 조국에 대해 알고 있다. 이것은 소련과 미국의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 우리들 민족의 적은 이승만식의 반공구호만 팔아먹는 장사치들이며 주의의 광신자들이다. 이 양자는 서로 증오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권담당자에게 똑똑히 들려준다. 조국의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우리 남북학생들이 뭉친 힘뿐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학생회담과 학생기자 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우리는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정권담당자들은 간섭치 말라. 발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보수성의 수정을 거부한다면 그대들에 있어서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따름이다." 1961. 5. 5. 여러 대학의 통일 관련 활동 모임 대표들이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교 구내 학생 휴게실에 모여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에 호응하는 집회를 열었고, 같은 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61. 5. 14.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회의에서는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과 요구'를 발표하였는바, 위 문건 내용은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기로 하고, 남북학생 친선사절단 교환, 남북학생기자 교환, 남북학생체육단 교환, 남북학생예술단 교환, 정치성 없는 민족적 노래와 춤으로 남북학생 통일축제 개최를 추진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위 남북 학생들의 만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민통련 학생들은 실제로 휴전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민통련 내부적으로도 1961. 5. 20. 서울 중심가에서 상징적인 행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남북학생회담의 실제 결행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보다 4일 전인 1961. 5. 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위 행사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1961. 5. 30. 구금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61. 5. 3. 민통련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성명서 등의 내용은 통일의 주체는 한민족이 되어야 하고, 비정치적 영역에서 문화 및 언론의 교류, 민간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의 상호 친선교류 등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학생회담과 학생기자 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인 점, 위 결의문 내용 중 "남북통일은 오로지 한민족의 판단과 용기에 달려 있다"는 부분은 어떠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남북 양 정부가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며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고 그 조정기구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여 통일에 접근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결의문 내용 중 "조국의 마지막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 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는 부분은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전 단계로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남북교류의 주장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민통련의 기본방침 등을 살펴보면 민통련은 어느 편향된 단일 이념이나 특정한 통일방안에 경도되지 않은 채 통일에 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민통련이 당시 실정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다거나 학교 밖의 정치, 사회활동과 연계된 활동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결의문 및 성명서의 발표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었고, 4. 19. 혁명 이후 정치, 사회,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위 결의문 발표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호응하기 위해 결성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문건에서도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 결의문 및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