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274, 352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되명 :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2274] 피고인은 2013. 11, 24,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 에서 친구인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526] 피고인은 2014, 6. 14, 05:4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2014. 6. 14. 05:51경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435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단속모습) 1. 현장사진(피의자 A가 운전한 장소) [피고인은 2014고단3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G 나이트클럽 직원이 건물 내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이하 '이 사건 차'라고 한다)를 주차 건물 외부로 운전하여 세워두었고, K 등 나이트클럽 직원 2명이 술값을 받으려고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은 기어는 중립에 놓여져 있고, 시동이 꺼져 있는 이 사건 차에 승차하여 지갑에서 2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으나 추가로 술값을 요구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K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도로까지 1~2미터 굴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I은 나이트클럽 주차건물 바깥 쪽에서 피고인이 차에 탄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경찰관 J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위 나이트클럽 주변을 순찰하던 중 K이 이 사건 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위 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K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이 사건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 K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차를 이동하려고 해 잡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들어 음주운전 신고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J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은 이후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K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를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4378),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P1,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9. 중국에서 액화비료 제조업체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 2. 6. 영업부진으로 위 회사를 중국인에게 양도하고 귀국한 후 2010. 9.경부터 화장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생활을 하였으나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운영도 어려워지자 재정적 압박을 받던 중 거래업체 대표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시 종로구 G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했던 'C 유한공사'를 2004년경에 중국인에게 양도한 이후로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를 처분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 공장을 팔려면 중국에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데 세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8. 19:1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B02호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화를 내며 "이판사판이야, 나는 그날(협의이혼 결정일) 안 가면 그만이야,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5회 가량 때리는 한편, "야, 이년아 뒈져 버려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5. 4. 12.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불상지에서, 딸인 D이 전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경찰안태D죽이고싶다고해다(경찰한테 D 죽이고 싶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의 신변이 걱정된 피해자는 이 문자 내용을 D에게 보여 주어 피해자와 D은 집안에서 불을 모두 끈 채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7. 14.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같은 날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창문 사이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 갈 때까지 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피해사실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내용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3. 협의이혼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들을 저질렀는데, 위험성이 큰 특수폭행 범행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하여 집을 떠난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협박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딸 등 가족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여러 차례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민원을 넣어 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후 이 사건 협박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보복이 두려우나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공구만 가져가면 집에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딸 등 가족들과 접촉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을 통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8월1)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번지불상의 낙찰계방에서,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5층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건물은 이미 세입자 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남는 금원이 없었으며, 기타 다른 예금자산을 보유한 것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단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계돈으로 받은 62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강남에 있는 귀금속상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금이 부족하니 금을 차용해 주면 이를 세공하여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받아 2008. 12. 7.경까지 차용한 금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게 쳐서 현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남에 있는 귀금속상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금 중계업자인 일명 'F씨'에게 위탁하여 금 100돈당 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선 지급받고 전매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던 반면 금 전매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전매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574,000원 상당의 금 200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321,000원 상당의 금 50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 수사보고(편취일 기준 금 기준 시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장 기재의 금 500돈 또한 그 기재대로 'F씨'에게 위탁되었다가 그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며, 피고인은 위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F씨의 이름도 모르고, 그 전에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며, F씨는 항상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하였고, 보통 그 전에 만날 때 다음 만날 약속을 미리 구두로 해 두었기 때문에 전화연락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경우 기본 형량이 6월 내지 1년 6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0.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9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6,25,15:40경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2길 62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앞 노상에서 폐휴지 등 고물을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중 노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1층 'E' 꽃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9, 19:10 경 서울 관악구 G, 1층 'H'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타일 4점을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10. 안성시 B에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하면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93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를 주문하고 같은 날 택배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2. 피해자로부터 '이미 피고인 명의로 4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어 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 12: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대M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1: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주차된 J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K 소유인 샤넬시계, 디올 선글라스, 샤넬 향수, 페라리 향수, 보테가 장지갑, 현대 신용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9,0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9, 18. 04: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씨티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7, 22:00 경 전남 영광군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O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 21:00경 안성시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주차된 S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24K 목걸 이를 구입하면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숙모 X 소유의 하나카드(Y)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3,804,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X 소유의 하나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T, V, X,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국내거래내역 사본(농협카드),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사본 1. 각 CCTV 화면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절취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1.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각 범행 수법 및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어린이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사무실 열쇠 1개와 교실에 있던 볼록거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2. 2. 말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주유소 뒤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전역증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2,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H사우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 NH비씨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2012. 10. 2.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F주유소 뒤 J호프집 앞 인도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5,000원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장, NH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5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4 장미상가 앞을 운행 중이던 C 1100번 좌석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운전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버스의 2인용 좌석의 안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좌석 바깥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은 안쪽으로 휴대폰을 뻗은 각도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의 카메라 앱 버튼을 눌러 실행시킨 후 다시 촬영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찍지 않았냐, 돈 받으려고 작정을 했냐, 가만 두지 않겠다, 너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찰칵찰칵 하면서 찍은 거 같은데. 자신이 직접 찍어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고 주장하였을 뿐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었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양 손이 찍혀 있는 것을 제시하자, 검찰에서부터 술에 취하여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조작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찍지 않았냐, 돈 받으려고 작정을 했냐, 가만 두지 않겠다, 너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3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1회 촬영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1: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옷을 다 벗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02:40경 양주시 고읍동 일대를 지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골드)를 좌석에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위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위 버스가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버스에서 부축하는 것처럼 끌고 내린 후 인적이 없는 풀밭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몸으로 누르고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찰과상, 경추의 염좌, 둔부의 다발성 상처와 우족근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사진기록(신체의복촬영, 피의자안면부, 각 블랙박스영상발췌, 압수현장 및 압수물), 버스카드사용내역사진기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풀밭에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의 잠자는 모습, 차량 정차위치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가게 앞에서 계속 지키고 서 있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신고를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 등으로 인하여 2014. 1. 30.경 서울남부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고, 2014. 8. 24. 경 출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21: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구치소에서 살다가 나와서 기초 수급비도 안 나온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씨발년아, 가게 못할 줄 알고, 너희 집도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8.경 자신의 공갈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초순 2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그 대금 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0만 원을 달라,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대금 4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종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5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근처 노래방 운영자들에게 '피고인이 자꾸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2015. 7. 28. 11: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오목교 다리 밑 안양천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G씨 이번 한번 경고준다, 앞으로 한번만 가게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즉시 씨 가게 앞에서 신고하고 장사 못하게 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8:27경 "오늘부터 도우미가 가게에 들어가면 바로 도우미아가씨 사진촬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나는 구류살고 나오면 또 매일 확인해 도우미 아가씨만 가게 들어가면 신고 할거다, 매일 가게 확인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27경 제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3개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피해자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517,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7:51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금곡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약 75-80km로 진행하면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