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울산광역시 동구 D 소재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4층짜리 원룸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무렵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원룸 건축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1,025만 원, 2014. 6. 10.경 850만 원, 2014. 6. 20.경 1억 원, 2014. 7. 30.경 1,500만 원 등 합계 1억 3,3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레미콘업체 I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누나 J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누나 J 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 K 전화통화), 신용정보 1부 [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고 2014. 5.경에는 B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에서 대부분의 자재 또는 공사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개인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피해자로부터 울산 동구 L에 4층 원룸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 준공예정일 2014. 7.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375만 원을 받아 2층 골재공사(공정율 20%)까지만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기존에 진행하던 안동, 안성, 구례, 완도 현장의 자재대금으로, 5,000만 원은 2014. 6. 17.경 G에 대한 해지환급금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한다(피고인은, 2013. 12.경 자신의 매형의 동생인 G로부터 전남 완도군 M 소재 토지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기한 내에 마쳐주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을 자신이 소유하기로 하고 G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7,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서 자재를 공급한 H, 레미콘업체 직원 및 공사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피고인이 철거비용 및 철근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3,000만 원은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사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음에 수주한 공사대금을 받아 메꾸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아 절반 정도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안산, 공주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산, 공주 공사현장에 찾아오는 바람에 건축주가 불안을 느끼고 도급계약을 파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 하나, 해당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 수개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완도건물 외에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우선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완도건물 경매를 통하여 36,928,604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