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 궁전통닭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33세), D, E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4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여관 311호에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며 옷 벗기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여관 311호실에서 D에게 추근거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밀어주는 것 맞나, 니가 할라카는 거 아이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비를 주지 않아 여자(D)가 신고를 하게 되면 강간이 된다, 차비를 줘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에 "돈이 없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번에도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인근 신암동 CU편의점에서 20,000원을 인출하여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1:13경 D에게 추가로 현금 30,000원을 더 찾아오라고 시켜서 다시 D으로 하여금 인근 신암동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계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왔음에도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인출하여 와서 위 여관 311호실 내 침대 위에 놓아둔 현금 5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8,000원 합계 78,000원 중 4,000원을 피해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교부한 뒤 나머지 74,000원을 가지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10:00경 위 여관 311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 지적장애 3급)이 말을 더듬으며 침을 흘리는 등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옷 벗기기 게임 후에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상해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다른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단지 위 피해자가 당초 D에게 택시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촉하여 돈을 받아 낸 다음 이를 택시비 명목으로 D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위 피해자가 준 돈은 D의 택시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준 돈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에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C, D의 증언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와 D은 일관하여 C가 D에게 택시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D은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D은 오히려 당시 수중에 자신의 남편이 준 30,000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는 가지고 있던 현금 28,000원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내어 주고 비밀번호까지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에 D이 피해자 C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오기 위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빠져나가 인근의 편의점에 가게 되었으며, D은 처음에는 위 체크카드로 20,000원만 인출하여 이 사건 모텔로 돌아갔다가 다시 인근의 다른 편의점으로 가서 30,000원을 더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단순한 독촉에 따라 피해자 C가 스스로의 의지로 택시비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 C가 직접 돈을 인출하여 오는 대신 굳이 위와 같이 D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인근의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게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이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오기 전에는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이 돈을 인출하여 온 다음에는 "돈을 받으려면 (돈) 값을 해라", "여기서 이 돈을 가져가려면 (자기의) 욕구를 해소해 주고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D이 돈을 가져가거나 바로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택시비'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 했던 이유는 D을 집에 보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D과 사이에 성관계 등의 성적 접촉을 하더라도 D이 강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합계 78,000원을 빼앗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비교적 차분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양상이나 위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서 나타나는 위 피해자의 성적 관념이나 판단력의 정도가 같은 나이의 여성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D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어디 모자라는 것 같았으며, 침도 뚝뚝 흘리는 게 장애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 소유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면서, 피해자 D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에서 벗어나는 기회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갈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8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6월 ~ 8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만난 사람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 D을 만난 다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돈을 빼앗고,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