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1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들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목한 불 법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면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B’ 문서의 피해자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C건물 D호’라고 기재하고, 별지 피해상황 란에 ‘현금 총 4,000,000원, 1)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주)F 100만원, 2) G은행 (계좌번호2 생략) (유)H 100만원, 3)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I 100만원, 4) E은행 (계좌번호 4 생략) ㈜J 100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문서 하단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장’의 직위 기재 옆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한 광주동부경찰서장 관인과 유사한 형상의 K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동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 11:47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E은행 M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에 돈을 입 금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광주동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인 ㈜F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H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들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목한 불 법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면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N’ 문서의 피해자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C건물 D호’, 별지 피해상황 란에 ‘피해금 230만원’, 사건개요 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사건접수번호 : 광주광산경찰서 O(2021.04.26)’이라고 기재한 다음, ‘광주광산경찰서장’의 직위 기재 옆에 인터넷 검색을통해 구한 광주광산경찰서장 관인과 유사한 형상의 K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6. 11:40경 광주 서구 P(1층)에 있는 E은행 Q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에 돈을 입 금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광주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인 ㈜R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S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T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구제신청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021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구제신청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구제취소신청서 1. 위조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업무방해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을 위하여 돈을 보내었음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고, 이로써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한 것인바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공문서위조까지 동원한 범행으로 대담하기까지 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지급정지하려 한 계좌가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법적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실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더라도, 공문서위조를 통하여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문서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