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6. 15.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형 중 2020.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사람이다. 2023고단86 피고인은 2022. 10. 16. 13:0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전에 동창생으로 착각하고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C대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그래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93 피고인은 2022. 12. 1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2022. 10. 17. 11:20경 E조합에서 은행 직원과 고객이 보는 가운데 F이 피고인에게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고소장을 2022. 12. 15.경 전북정읍경찰서에 도달하게 하고, 2023. 2. 1.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22. 10. 17. 11:20경 E조합에서 은행 직원 3~4명과 고객 3~4명이 보는 가운데 F이 피고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22. 10. 17. 11:20경 E조합에서 피고인에게 ‘뒤질래 개새끼야.’ 혹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23고단1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7. 00:03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층에 있는 ‘H’ 혜화대학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1. 3. 12:0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 4갑(말보로아이스원 1mg)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관계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관계자로부터 위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77,0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I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2023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조합 지점장 전화탐문), 수사보고(고소인 최초 대응한 E조합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F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영업점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시비 및 욕설을 하였고, 소란에 집무실 밖으로 나온 상무 F을 향해 흥분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F은 피고인에 밀착해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에 같이 흥분하거나 대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CCTV 영상 참조). 당시 영업점에 같이 있던 직원들 역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업무방해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자 뒤늦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F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는바, 욕설을 들은 기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당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듣고서 욕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며 추측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023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특정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결제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누범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지만, 위 재판 중 이에 대응한다며 피해자측을 무고하였는바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는 중국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위챗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23. 6. 5.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 주변에서 피해자와 1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9: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으로 향하는 택시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며 ‘다리가 차갑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고소장, 수사보고서[E건물 CCTV 판독,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포함], 수사보고서[7호선 F역 CCTV 및 사용카드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7호선 전동차 내 CCTV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 포함], 수사보고서(택시 내 강제추행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위챗 번역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수 회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장소에서 암석을 채석하여 석재 및 골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며, 피해자 D(남, 51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폐석이나 마사 등의 운송·하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2. 5. 19. 17:48경 위 채석 현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관하여 정비작업을 할 때에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 적재함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덤프트럭 정비작업을 할 때에 덤프트럭 적재함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절차 및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의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작업 절차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덤프트럭 적재함이 하강하는 중에 덤프트럭 차체에 올라 차량을 살펴보다가 적재함과 덤프트럭 차대 프레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2022. 5. 19. 17:5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2. 6. 9.경 위 채석 현장에서 1, 2, 3번 스크린 기계 구동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류아크용접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사고경위서, 종대재해발생보고(광업),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등,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8 내지 3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하강시켜 두고 그 아래에 있는 차체 프레임 위에 올라가 차량을 살펴보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역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에쿠스 승용차에 수리비 4,103,1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군 B 앞 교차로를 거쳐 위 강원 양구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B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부동산회사인 C 직원이라는 상선으로부터 ‘부동산 서류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해주면 시간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을 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부동산 업무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다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수금한 현금을 위 회사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수차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는 등의 이유로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시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서, 기존 신용대출이 해지가 되어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21. 4. 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심사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2,124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 16:00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2,124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8.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내지 4, 6, 10, 26 내지 36번) 1. 각 내사보고서(순번 9, 1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2. 6.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하는 영상을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공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3.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하였고 아이클라우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가 알아서 삭제해달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4. 00:11경 포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아 시발 존나 좆같다ㅋㅋㅋㅋ, 전화 받아봐”, “밑바닥까지 가보자 시발 ㅋㅋㅋㅋㅋ”, “너 내가 영상 다 지웠을거 같아?, 난 이 좆같음을 없애야겠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상 내가 니랑 다시 만날 일은 없을거 같고, 걍 꺼저라 그냥 ㅋㅋㅋㅋ”, “뭐 할말 있음 해봐, 다 얘기하고 차단하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하지 않았고 이를 마치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서류 첨부 관련), 카카오톡 캡처사진1, 수사보고서(변호사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 연인관계에서 헤어지기로 하면서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하여 각자 저장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지우기로 합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6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1. 00:1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접이식 진열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주방 튀김대 밑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23.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9. 03:42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고와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 창고 열쇠 3개, 농협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2023.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31. 00:45경 광주 북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 매장 뒤쪽 담을 넘어 뒷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고와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과 매출전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1. 02. 10:28경 광주 K에 있는 L대학교 내 M건물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N가 나무 위에 올려놓은 현금 3만 원과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9. 29. 13:20경 광주 북구 O건물 휴대폰 충전구역에서 피해자 P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농협체크카드 1개 및 교통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3. 9. 29. 13: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9. 13:25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O건물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계산무인단말기에 투입하고 영화대금 14,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3. 9. 29. 13:3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9. 13:36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매장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계산무인단말기에 투입하고 대금 2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9. 29. 14:07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주) 운영의 X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의 농협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계산무인단말기에 투입하고 영화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I, C,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자 O 대표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사용 내역 관련하여),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 카톡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급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8.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2.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하차 장소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도로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택시 뒷 유리에 던져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뒷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9. 22. 19: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81세)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현장에 남아있게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인도에 설치된 안전 스탠드에 피해자의 늑골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액 및 병원치료 자료 포함),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8회의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전과가 총 20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 등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81세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6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7.1~3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팔꿈치 및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순번 10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 CD 수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에 첨부된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에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1,5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11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그다지 크게 초과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주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단계에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16:1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인근에 있는 ‘E시장’에서 구입한 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5cm, 증 제1호)을 꺼내 “왜 사람 기분 더럽게 하냐,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이에 그 장면을 목격한 F이 위 회칼을 빼앗자 더는 칼을 휘두르지 않을테니 다시 칼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회칼을 돌려받은 다음, 이어서 그곳 정자로 올라가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위 회칼을 꺼내 “쑤셔버린다, 씨발놈아, 조심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흉기를 직접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행위태양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판시 전과가 아직 확정되기 전임에도 판결선고 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3세)를 비롯한 약 10여명의 일행(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은 여주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고, 2023. 10.경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을 제외한 피해자 일행은 위 물류센터에서 전부 해고되었다.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들이 위 물류센터에서 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 B를 불러내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31. 20:50경 여주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일행이 위 B에게 “우리는 물류센터를 그만 두었는데 왜 너희들은 일을 그만 두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B는 “일하는 것은 내 마음인데 왜 간섭하냐”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와 피해자 일행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와 흉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사증면제(D-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28.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0. 3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 1.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0. 3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인적 사항 정정 및 피해 사실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과잉방위를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칼을 휘둘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경위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판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불법체류경위 및 기간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불법체류경위 및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