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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0:15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복사지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면 컨테이너 하나당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12월말에 컨테이너 3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30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수입할 복사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복사지를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3. 11. 27. 100만 원, 2013. 11. 2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물상의 식당에서 D,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G을 소개하면서 "D, G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태국 현지 법인 대표이고, D는 국내 법인 대표다. G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장님으로 우리 사업의 후원자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태국에 있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 더블 A 복사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복사지 대금의 30%를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태국에 있는 복사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D, G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반환할 생각이 있었을 뿐 D, G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태국에서 수입할 복사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사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위 주식회사 시디앤서비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502-XXXXXX)로 계약금 명목으로 1,1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행각서, 각 변제각서, 대환확약서, 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00여만 원 정도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D에 대해서는 최근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08: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뒤를 따라가면서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피해회복 없음, 동종 처벌 전력 [동종 범행 (1회)으로 2014년 벌금 200만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큰 정육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육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3일안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84,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의 운영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소고기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약 4,000만원 가량의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러한 외상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등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84,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773,44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2014년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2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59세)이 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뒤돌아 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등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8.7.06: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2-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1:18경 경기 시흥에 있는 B 식당에서 전날 저녁 말다툼한 것을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C(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좌상 및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범행 장면 시브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 2회(1999년경 상해죄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0. 06:10경 광명시 오리로949 42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4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혈액채취동의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20. 02:30경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2 앞 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늦게 돌아다니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래?" 라고 반말로 대답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1개를 들고 휘두르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너 딱서", "개좆만한 새끼가", "나 술마셨거든, 어떻게든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6.2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목감동 이하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2에 있는 안산농협 부곡지점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법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 봉사활동 등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701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5. 7. 3. 경부터 2015. 9. 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H, 성명불상의 I, J, K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A코스 8만 원(1회 성교), B코스 11만 원(전신마사지 30분 + 1회 성교), C코스 12만 원(전신마사지 100분 + 1회 성교), D코스 18만 원(성교 + 마사지 + 성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1회 당 약 4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국적의 H를 2015. 7월 말경부터 2015. 9. 3.경까지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전화기 및 일계표 사진, 단속 경찰관 캡처 화면 사진,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진, 피의자와 종업원 G 문자메시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40만원62일(영업기간)× 20만 원(하루 최소 수익금) - 600만 원(공범 F에게 분배한 돈)]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13.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상가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9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13.경부터 18.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건물내부 등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횟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200,000원[= 성매매알선 횟수 5회 X 수입 40,000원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횟수 등 확인)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의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그 범죄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범행기간,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4. 8.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2010. 10.경 벌금 200만 원의, 2014. 8.경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1:40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41세),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E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E을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위 사무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금고형 이상 1회, 벌금형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997. 11. 3.부터 13개 보험회사의 2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960,00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6.부터 2008. 11. 17.까지 12일간 기타당낭염을 동반한 쓸개의 결석으로 고신대복음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7.부터 2008. 11. 20.까지 피해자 우체국, 홍국생명, 한화손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11. 18.부터 2008. 12. 9. 까지 보험금 9,282,6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349,96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1. A 보험가입내역, 피의자 A 입원현황, A 병원별 편취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만, 피해자들 중 우체국과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변제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면서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6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층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소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층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9번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I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G 앞 CCTV 영상 CD 1부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B, H과 말싸움을 하고, B의 폭행을 막기 위해 B의 멱살을 잡거나 밀거나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에는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싸움을 말리던 자신의 친구 H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 다른 피해자 H, 목격자 I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B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싸움 직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이마 부위에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처와 피해자 H의 뺨 일부분에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붙잡고 넘어진 거의 직후 그곳에서부터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날리는 장면이 보이는 점, 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방어를 위해 주변에 있는 물건을 계속 집어던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을 때린 후 소주병으로도 B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H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종촌동 소재 주추지하차도를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비상등을 점등한 채 서행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3:17경 지하철 1호선 인천발 양주행 제118 전동열차 2번째 칸 내에서 피해자 C(47세, 여)의 옆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92] 1. 2012. 3. 9.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45세)에게 '변호사선임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강원도 홍천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 중 토목 부분을 하게 해 주고, 공사 수익을 정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H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업체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홍천 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공사 수익성 등이 낮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30.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아라동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있다. 그 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받도록 소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6932]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명의로 H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4. 8.경 위 대수선공사 중 전기 공사를 공동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수배전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 10.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받는 조건으로 L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전기 공사 부분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중순경 주식회사 K의 시공능력 등을 문제 삼아 위 회사를 공동 하도급에서 배제함에 따라, L 주식회사가 전기 공사 부분 단독 하도급 업체로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주식회사 K과의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미 실행한 물품 발주 등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 주식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시흥시 N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경색 상태에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H 대수선공사의 전기 공사 부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등 H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급전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기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위애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5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20146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Q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공사 내역,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G, P, O, Q의 일관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03호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 2012. 12. 중순경 C의 주거지에서 D이 E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D과 E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인 D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I E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증인 E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증인에게 C과 D이 증인을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 사건 다음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를 진술한 이후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제외한 C만을 고소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위 진술은 피고인이 D E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증인에게 말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이를 전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 진술로 피고인이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이후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받으면서, 당시 D과 E가 같은 방에 있었고, 피고인이 방 밖에서 볼 때, E의 맨다리가 드러나 있었으며, D은 방바닥인지 의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뒤통수를 목격하였고, E 및 그 언니인 F의 진술에 비추어 D E의 몸 위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D이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황적인 증거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증언한 이후 재차 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서 D E의 다리를 깔고 쪼그려 앉아서 E 위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지만, 경찰에서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술 먹고 자다가 헷갈린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 등의 다각적인 질문에 마지못해 이끌려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여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확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진술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음에도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이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C의 주거지의 구조상 주방의 식탁과 좌측 방의 입구가 평행이어서 D과 E가 같은 방에 있을 당시 피고인이 웅크리고 있던 주방의 식탁 밑에서는 그 좌측 방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C, D이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E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그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여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