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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목줄이 풀려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소유의 개가 피고인 소유의 개 2마리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미터, 지름 2.5cm)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14:5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증인 D이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도구,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인 소화기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나무몽둥이에 대한 수사) 2021고단1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러진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나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는 물론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참고인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가슴을 맞고 넘어졌다.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수회 내리쳤고 이후 어디선가 소화기를 가져와 허리, 엉덩이 부분을 때렸으며, 소화기로 이마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은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몽둥이는 발견된 장소 근처에 나무가 쌓여 있었는데 그 중 한 개의 나뭇가지로 보였고, 길이는 1m 정도, 지름은 2.5cm 정도였다’고 진술[수사보고서(범행도구 나무몽둥이에 대한 수사)]하여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도구에 대한 사진도 피해자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와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당시 동거 중이던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를 태우고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공원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 중이던 성명불상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자리를 뜨자, 이를 빌미로 마치 B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사실은 B가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 직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B다. 고양 토당동 편의점 앞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C 등 2명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7. 3.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콜센터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험접수를 한 B인데, 사고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망가져서 이것도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한편 2017. 3. 23.경 및 2017. 3. 24.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콜센터 직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피해자 C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3. 24.경 30만 원, 2017. 3. 28.경 987,42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287,4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1. 각 녹취서, 음성감정결과통보, 계좌거래내역,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I 회신,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2:2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으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7. 05:2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 수사보고서(사고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증거목록 순번 5),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82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0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 순번 20 합의서, 순번 2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23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5:2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척시에 엄청난 수익이 나는 골재채취 공사를 5,000만원을 주고 받아 왔는데 3,000만원을 주면 위 공사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재채취 공사에 대한 확정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재채취 공사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공동사업 협의약정서 1. 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서(F 대표 G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10년 이상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곤지암IC 쪽에서 곤지암도자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곤지암IC를 통과한 차량들이 합류를 하는 지점이고 전방 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곤지암 IC 쪽에서 합류한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으나 완전히 1차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량 뒷부분 중 일부가 2차로를 넘어간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백패널 판금 등 2,050,5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새벽경 서울 구로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53세)이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아 벌리듯이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대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가려는 데도 피해자의 몸을 막아서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50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의심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가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19:1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치킨 무 구매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새끼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씨발, 이 좀만한 새끼야. 내 가 몇 살 인줄 아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고소장 1.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및 통화내용 음성 파일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넘어진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 그로 인해 확정된 벌금형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37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온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8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3. 10. 8. 01:53경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0.4톤을, 제3축에 1.5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6:09경 시흥시 시흥대로335, 능곡파출소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시흥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 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B),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상파 방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4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C㈜이 근로자 D에 대하여 한 2019. 12.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4. 23.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 12. 31.자 해고로써 C㈜과 근로자 D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0:21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18:30경 울산 동구 C ㈜D 안에 있는 B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 및 캐비넷에 보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7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H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울산 동구 I ㈜D H 저압 전동기 시험팀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0. 19:55경 울산 동구 L, M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고 위 체크카드를 절취할 당시 옆에 있던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 걸쳐 현금 2,019,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1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절취 후 D을 나오는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절취한 현금 사용내역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4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에 따르면,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은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중단되며, 관리자, 운영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부터 2022. 2. 27. 01:4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을 1번룸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D 등 4명에게 과일 안주,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46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판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이태원점 인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GTS125AB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6)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F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0m에 그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녹양지점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과 정수기 등 위 회사 제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해당 고객에게 부담되는 임대료를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오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그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를 모면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인 1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고자 D 명의의 양수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7.경 C 주식회사 녹양지점 사무실에서, D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녹양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신분증을 보고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E로 하여금 주문번호 란에 ‘F', 상품명 란에 'G', 양도인 란에 ‘D’, 법정생일 란에 ‘H’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C 주식회사 녹양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D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된 D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8장 등,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렌탈계약서 11장 1. 고객별 사용현황 조회,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입소확인서, 변제최고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실적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18장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하다가 2021. 10. 6.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기를 거부함에도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30경 피고인의 짐을 찾아간다는 명목으로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미리 출입문 앞에 피고인의 짐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집 안에 있는 다른 짐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살짝 연 사이에 출입문을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를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2020고단863 1.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4: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9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6. 22:45경 안산시 단원구 D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02:59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97,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발생장소 등),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혐의자 사진 및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1회, 절도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863 사건의 각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판시 2021고단2299 사건의 절도 등 동종 범행에 또 다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3:15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9:05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씹할, 서류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서류를 말합니까? 진정하시고 앉아 자세히 말해보세요.”라고 응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 탄원서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정수기의 종이컵 거치대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위 D로부터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나한테 말시키지마! 오늘 다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용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4:4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주차장에서, ‘여자가 차문을 열고 밖에 의식 없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보호조치를 위해 만취상태인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상가 밖으로 운행하자 괴성을 지르며 D이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가방과 지갑을 찾아달라고 하여 D이 맞은편 E 앞 도로에 운행하던 순찰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과 함께 하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바디캠 영상(범행 장면) 분석 편집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