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29.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396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 단독 재판장에게 "2013, 12. 9. 새벽에 E주점 VIP실에서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D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던져 F가 이마 부분을 맞은 것은 보지 못했고, F가 어떻게 이마를 다쳤는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D과 F의 대각선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면서 D이 양주병을 집어던져 F가 이마 부분을 맞은 것을 목격하여 F에게 알려주고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96호 사건의 F, 피고인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 등 송부요청) 사본 및 진단서 사본, 112 신고내역 확인 공문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96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은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ol 2013. 12. 9. 새벽 대구 북구 G 소재 E주점 VIP실에서 F와 술을 마시던 중 양주병을 F를 향해 던져 F의 눈 또는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F의 일관된 진술, D의 일부 검찰 진술, 현장사진,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일행이 위 주점에 왔을 때 F와 함께 VIP실에 들어갔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F와 계속 같이 있었으며, DI F 게 양주병을 던질 당시 D과 F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점(수사기록 328면, 213 면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3:43 경 '손님이 병을 던져서 아가씨 머리에 피가 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직접 112신고를 하였던 점 (수사기록 363 면 참조), F도 D에 대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신문 시 'D이 자신에게 양주병을 어떻게 던졌는지 기억이 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 주위에 같이 있었던 이D이 양주병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한 점(수사기록 139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위 주점 VIP실에서 양주병을 집어던져 F가 이마 부분을 맞은 것을 목격하고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항 증언 부분)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위 같은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 단독 재판장에게 "2013. 12. 9. 새벽에 E주점 VIP실에서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D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던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D이 양주병을 집어던져 F가 이마 부분을 맞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증인이 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던졌다."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일관하여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출동 경찰관인 경사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및 임의동행 보고'(수사기록 218 면. 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 9. 새벽 위 주점에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지나 출동 당시의 상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F나 피고인 A, B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목격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도 기억나지 않고,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이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출동한 I 경위가 확보한 것인지, 자신이 피고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는지, 아니면 I 경위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도 피해자 F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 외에 피고인 A이 어떠한 내용의 목격진술을 하였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의동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F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상황을 물어본바 VIP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2차 외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의자 D이 양주병(임페리얼 양주병)을 이마에 던져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이었으며, 피의자 D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고함만 지르는 상황이었으나, 범행 당시 VIP룸에 있었던 여자종업원 A(J), BK)의 범행현장 목격 진술과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한바 범행사실이 인정되어 동행한 것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F의 피해 상황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즉, F는 2014. 1. 1.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던진 양주병에 이마를 맞았다. 술 한 잔 더 먹자고 얘기하다가 순식간에 양주병을 던졌다. 위 수사보고서 기재처럼 2차 외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D이 던진 양주병도 '임페리얼'이 아니라 '스카치블루'라는 양주병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5~227면 참조), 검사도 D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장에 'D이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수사보고서(경찰관 현장출동시 상황 확인 전화조사 및 녹취, 수사기록 306)의 내용도 경사 H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위 기재 H의 법정진술내용과 같은 취지에 불과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전부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위 같은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 단독 재판장에게 "2013. 12. 9. 새벽에 E주점 VIP실에서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이하 '제1 증언부분'이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DI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 던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2 증언부분'이라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D과 F의 왼쪽 편에서 술을 마시면서 D이 집어던진 양주병에 F가 이마 부분을 맞아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제1 증언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증인은 2013. 12. 9. 새벽에 E주점 VIP실에서 종업원 F, A 과 함께 피고인 일행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날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던져 F가 이마 부분을 맞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피고인 B이 위 E주점 VIP실에서 D의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던 점, 당시 F는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6 바늘 정도 꿰매는 봉합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위 사건으로 경찰관이 주점에 출동하는 등 위 주점 내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내용이 위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주점 VIP룸에서 'D이 집어던진 양주병에 F가 이마 부분을 맞은 것'을 목격하고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DI F에게 양주병을 던져 F의 이마에 맞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처음에 손님이 있는 VIP실로 들어갔던 거, 손님들이 저희를 각자 선택해서 각자 파트너 옆에 있었던 거, D이 노래를 불렀던 거, 어느 순간 제가 눈을 떴더니 화장실이었던 거, F가 피 묻은 휴지로 이마를 잡고 있었던 거, 경찰이 왔고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거 이정도입니다. 선후 관계는 정확하지 않고 일단 기억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46 면 참조). D F에게 양주병을 던진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l 이를 목격하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즉, 위 E주점 VIP실에 있었던 관련자의 진술 어디에서도 D F에게 양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피고인 Bl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D의 일행인 L, M은 모두 위 피고 사건에서, 'F의 이마에 피가 난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었고, D이 술병을 던지거나 F의 이마에 술병이 부딪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위 L, M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제2 증언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증인이 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누가 위와 같이 말했는지도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던졌다."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 경찰관인 경사 H은 시간이 오래 지나 당시의 출동상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목격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 자신이 직접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인데, 피고인 B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며, 그 중 F의 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F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F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목격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D이 F와 '2차 외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병을 집어던졌다."고 말하였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경찰관 현장출동시 상황확인 전화조사 및 녹취, 수사기록 306) 중 H의 진술 부분도 원진술자인 H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