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구미시 J에 있는 K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E는 위 K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직원으로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G은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설치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설치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L(65세)에게 안전대는 지급하였으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작업지휘자인 피고인 A가 당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업무에 미숙한 G이 윈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15. 8. 18. 10:10경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111동 옥탑 비계 해체 후 지상으로 윈치를 이용하여 비계를 내리기 위해 22층의 옥상 파라펫 상부(지상에서 높이 66.5m)에서 비계를 묶어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옥상에 설치된 고소대의 중간연결부위(용접부)가 부러지면서 고소대 지지용 줄이 같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피해자의 발을 쳐 피해자를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대는 지급하였으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작업지휘자인 피고인 A가 당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2015. 8. 18. 10:10경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계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지상에서 보조 밧 줄을 잡는 방법으로 A의 윈치 작업을 보조하던 중 A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자 A를 대신하여 윈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고소대를 사용하여 중량물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윈치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대에 무리가 가 고소대가 부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윈치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고소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무전을 통한 윈치 작업 지시를 정확히 따르며, 윈치 스위치를 정밀하게 작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윈치 줄을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고소대가 부러지면서 고소대 옆에 있던 줄이 같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22층 옥상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의 발을 쳐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즉석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건설현장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6.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강관을 이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 2번 경비실, 상가건물, 102동 및 104동 외부 비계발판 상하 간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 102동 및 104동 외부비계의 비계기둥 간격을 2.0m 내지 2.4m 간격으로 설치하고, 높이 2.5m 이상인 상가건물의 계단형 작업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102동 및 104동 출입통로에 보호망(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6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1, 2번 경비실, 상가건물, 102동 및 104동 외부 비계발판 상하 간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 102동 및 104동 외부비계의 비계기둥 간격을 2.0m 내지 2.4m 간격으로 설치하고, 높이 2.5m 이상인 상가건물의 계단형 작업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102동 및 104동 출입통로에 보호망(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안전진단 명령서 결과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관리감독자 선임계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E 1) 각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사. 피고인 G: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G은 윈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조작을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M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무사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결과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E, 주식회사 B, A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E, G의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