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이하 '피해자 법인')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한 안성시 H 소재 G재활원의 사무국장(2013. 7. 22. ~ 2014. 10. 1.) 및 원장(2014. 10. 1. ~)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2. 9. 28.경부터 안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8.경 안성시 시청로 25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에서 G재활원 2013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진공성형기 외 6종의 설비를 구입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면 위 설비를 G재활원에 설치한 후 '일회용 접시 및 플라스틱 용기' 생산을 하여 현재 근로하기를 원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사실 G재활원은 3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임에도 설립시부터 위 신청일까지 단 한 명의 근로장애인도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향후 장애인 고용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진공성형기 등은 G재활원이 아닌 피고인 운영의 J에 설치한 후 동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은 J의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그 매출금은 J에 귀속시킬 생각이었고, 신청서에 기재한 '일회용 접시'의 경우 그 거래처 등 판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안성시로부터 진공성형기 등 설비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취지대로 설비를 구입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안성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안성시로부터 같은 달 27.경 G재활원 명의 계좌로 395,5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97,759,000원(위 395,518,000원 중 국고보조금 부분)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G재활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시설 및 인력을 적절히 운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은 G재활원 건물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었고, G재활원이 J에서 사용한 전기료도 함께 납부하는 등 사실상 양 시설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안성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 구입한 진공성형기 등을 J 건물에 설치한 후 G재활원 소속 직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위 진공성형기 등을 운용하도록 하여 생산한 용품인 트레이(자동차부품을 담는 용기)를 J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한편 그 수익금의 대부분은 J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G재활원의 보조금을 이용해 K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82,01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에게는 위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J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재활원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 G재활원의 거래처에게 시설설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위 거래처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G재활원 명의 계좌에서 금형선반 구입 명목으로 24,090,000원을 화성시 L 소재 (주)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6.경 위 (주)M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처 P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680,920원을 송금받아 합계 7,680,920원을 되돌려받은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S,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K,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급여대장,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서류, 교부신청 승인, 자금교부 서류 및 정산보고 서류, 현장사진 자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진공성형기 등 설치 이후 제반 여건상 근로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 당초 신청서의 취지에 따라 운용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사기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를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범죄행위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취지대로 진공성형기 등 설비를 구입하여 근로장애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이 운영하던 J을 위하여 설비를 구입, 설치한 후 근로장애인이 아닌 G재활원 종사자들을 이용해 트레이를 생산하여 그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재활원에 재직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근로장애인의 고용에 형식적인 모습만 보였고, G재활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자신이 운영하던 J의 제품 생산과 이익의 확대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재활원은 개원 당시 근로장애인을 고용해서 아이스박스를 생산하겠다면서 그 설비비로 15억 원의 기능보강사업 명목 보조금을 받았으나 근로장애인이 그 설비를 가동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진공성형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작업의 난이도에 비추어 이를 가동할 수 있는 근로장애인을 고용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마치 근로장애인을 고용하여 그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즉 애초부터 피고인이 신청한 진공성형기 등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은 근로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G재활원은 2014. 8.까지 한 명의 근로장애인도 고용하지 못했고, 개소 이후 평균 근로장애인은 월 2.8명에 불과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 기준인 30명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결국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사업장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환되었다. 게다가 근로장애인이 고용되었을 때도 진공성형기 등을 이용한 트레이 생산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콘센트 조립 등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작업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객관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진공성형기의 설치에 맞추어 J 공장을 신축하고 G재활원이 아닌 신축 공장 내에 진공성형기를 설치하고 곧바로 이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설치한 진공성형기 외에 판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서 2015. 8.경 추가로 진공성형기 1대를 J 명의로 구입하고도 이를 운용할 J의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고 G재활원 직원들로 하여금 가동하게 하여 트레이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근로장애인의 고용이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장비를 갖추고 G재활원 직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J의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목적을 두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수익금의 일부는 G재활원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익금의 귀속은 피고인의 근로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기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를 좌우할만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월매출 2~3억 원에 이르는 J의 수익금을 피해자 법인에 제대로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J은 외부 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의 생산을 G재활원에 맡겼고, 피고인은 G재활원 소속 직원들인 K 등에게 그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G재활원이 K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가 아니며, 피해자 법인은 안성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 뿐이므로 피해자 법인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등이 근로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를 위하여 G재활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K 등으로 하여금 진공성형기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 종사하게 한 후 그로 인한 이익은 J에 귀속시키고 K 등의 급여를 피해자 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성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 법인에 귀속되어 그 소유가 된 이상 피해자 법인 또는 G재활원과 무관한 업무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법인 재산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해자 법인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4. 1. 1. 법률 제1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설비 설치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피고인 개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급여를 피해자 법인이 안성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돈과 배임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