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 및 그들과 순차로 연결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당신의 계좌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하는 중국 내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대만에서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한국으로 보낸 후 관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한국에서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일명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한국에서 현금 인출 및 인출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D은 위 C 등으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아 총액을 계산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07. 6. 22. 11: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호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인근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9,454,400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9,654,400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9,108,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07. 6. 22. 12:4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강남 이마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18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무효화하려면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통장을 투입하고 자동이체, 계좌 비밀번호 및 자신이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시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처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P)에서 Q 명의의 계좌 등 4개의 농협 예금계좌(R, S, T, U)로 합계 34,472,712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07. 6.22. 14:1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보호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W상가에 있는 기업은행 을지로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X)에서 Y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Z)로 2회에 걸쳐 합계 12,801,86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07. 6. 22, 15:1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서울북아현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AB)에서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한번에 9,986,201원씩 2번을, AE 명의의 농협계좌(AF)로 9,986,201원을, A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H)로 한번에 9,986,201원씩 2번을 각 이체받아 합계 49,931,00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공범 C, D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이징역 5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