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5

범죄사실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체계] D, E, F, G는 함께 2010. 5.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F, G는 2010. 5. 30.경 'H'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게임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에, 2011. 10. 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본사', '본사', '총판'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씨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인 '총본사'에게는 12.6%, '본사'에게는 12.5%, '총판'에게는 12.3%, '매장'에게는 12%의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이 사건 게임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D, E과 공모하여,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는 E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D으로부터 관리자페이지를 각 부여받아, 인천 남구 N 소재 O호텔 부근 3층 상가 건물의 1층에 있는 'P'라는 상호의 PC방 등지에서 '본사'로서, Q을 '매장'급 운영자로, R을 '총판'급 운영자로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해 모집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 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17,738,046,074원 상당의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S 명의의 농협계좌 등 차명 계좌로 계좌 이체 내지 현금 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를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T, G, U, D, J,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F, T, G, U에 대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의 기재 1. 수사보고(E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게임머니 관련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것인 점, 피고인 등은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관련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도박개장 피고인과 C는 아래와 같은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금의 30%씩을 서로 나눠 갖고 나머지 40%는 도박장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C는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딜러로 고용하고, 트럼프카드, 테이블, 의자, 칩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할 D과 E 및 성명 불상자 4~5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 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도박 진행을 주관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4. 12. 04:00부터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보드게임장에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흰색 칩 1,000원, 파란색 칩 5,000원, 검은색 칩 10,000원, 은색 칩 1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액수의 칩으로 교환을 해주면, C가 고용한 딜러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원탁테이블에 앉은 D 등에게 각 2장씩을 교부하고 테이블 위에 5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D 등이 위 칩으로 배팅을 한 후, 각자 소지한 2장씩의 카드와테이블 위에 놓인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여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여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12.3. 16:23 경부터 같은 날 16:26 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보지를 핥아버린다, 돼지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를 만져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손을 내밀고, "예뻐서 그런다, 한번 안아보자,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의사 E 작성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10.경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7. 10. 16.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2. 6.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 당시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여성 환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여 퇴원 후에는 외래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이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G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며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범행 당시 11세)의 사촌오빠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너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여자가 그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E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였던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1,646,107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4세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B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면허 시험장에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그곳 2층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 자리에 앉아 호감을 표시하면서 치근덕 거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9. 11: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운전면허시험장 2층 대기석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 "몸매가 좋다", "기다려주겠다"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1-2초 가량 눌렸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다, 하지마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살이 참하얗네요, 얼굴이 예쁘네요. "라며 치근덕거리고, 피해자가 의자에 일어나 접수창구로 가자 뒤따라가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안고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05:49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쇼핑몰 매장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장소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거는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사무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놔, 돈만 주면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등 209만원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현장지문채취 결과통보, 용의자 사진열람, 소재수사, 지문 감정서 첨부보고, 피해자 합의서 제출 보고) 1. 강도사건발생보고, 현장사진, 지문재검색결과(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 용의자 주민등록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통신자료제공요청, 용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4년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시간·방법·대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지문 감식을 통해 검거되기까지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있는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제적 곤궁함과 자녀 병원비, 양육비 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이 그 것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3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민석(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2. 2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강간상해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수사보고,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협조요청,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사건기록 열람, 등사 의뢰, 수사보고서(대검의 DNA 신원확인정보 DB 검색결과 및 국과수의 감정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기록 열람, 등사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2003. 5. 5. 14:00경 여성 혼자 있는 주거지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위 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여성 혼자 있는 주거지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다가 도주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선고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인 채 직장 동료를 만난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와의 만난을 갖은 직장 동료가 피해자 C(27세)임을 밝혀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2015. 5. 1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온천역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처와 성교를 몇 번 했는지 등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승용차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차량용 블랙박스 USB 1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8. 감금, 공갈, 상해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거래내역 준비되었냐, 차에 타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 승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화물차에 승차하도록 한 다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한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화물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근 주차장에 정차된 화물차 안에서 전날 훔친 차량용 블랙박스 USB 내용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화물차 화물칸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를 가리키며 "신용카드 거래내역 가져왔냐, 내놔라, 신용카드 내역을 주지 않으면 쇠파이프로 죽여버린다, 신용카드 내역을 주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세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5. 25.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5: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나오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해진단서사본, 수사보고(과도와 관련 피의자의 처와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5. 5. 28. 범행 관련 차량 이동거리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갈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미용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에서 F 명의의 SC은행 계좌(G)로 3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 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리미어 축구 게임 등의 승패에 관하여 베팅하고 그 승패를 맞출 경우 배당금 상당을 송금받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액 상당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9.경까지 55회에 걸쳐 총 10,108,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배당금으로 합계 1,290,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0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 D직업학교(이하 '직업학교'라 한다) 학교장이고, 피고인은 위 직업학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04경 위 직업학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주변을 밀치고 나아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직업학교 내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1. 피의자 B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B)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707] 피고인은 2013.8.9.16: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막걸리 2병, 생맥주 1잔, 해물파전 1개를 시킨 후 맥주에서 녹차 맛이 난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찰을 부르라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709] 피고인은 2013. 8. 4. 1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 계산 못한다 경찰 불러라'라며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정 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6.말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본 사건 원고인 F과 G의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회사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해고 통보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포괄임금약정서를 절취하여 회사에 임금약정서가 없는 것을 기화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되었음에도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매점 운영 특성상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취침을 하고 있어 F, G의 임금청구 사건은 터무니없으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라는 취지의 2012. 7. 16. 자 주식회사 D 주주 및 근로자 일동 명의의 3쪽 분량 탄원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장에 "위 3쪽의 탄원서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된 서명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위 회사의 주주 및 근로자들 100명으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을 받으면서 근로자인 H, I, J에게 '회사 집행부에 근무하는 동안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서명을 해라',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회사 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위 탄원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H, I, J의 서명을 받아 H, I, J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가단38828호 임금청구의 소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입시전문학원에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돈을 투자하라. 1~2개월 내에 원금은 회수 가능하고 수익금은 10% 이상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수입 유통시키는 주식회사 G에 투자하면 E 기숙학원 투자 관련 손실금을 만회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역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평창에 있는 500만 평 중 10만 평을 계약하여 벌목허가가 난 상태이고, 하동 간벌작업 200만 평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벌목허가가 난 상태이며, 김해 내동 수인사 인접구간의 20만 평은 벌목 후 그곳에서 나오는 편백을 가공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3,000만 원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고, 편백나무 가공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수건의 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벌목허가 신청여부 확인 결과) 1. 수사업무협조 회신(벌목허가 신청여부 확인 등, 평창군), 벌목허가 신청 여부에 대한 회신(김해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186호),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수사 재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