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5:12경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사이에 “내려라,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최초 고소 당시부터 경찰관에게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모텔 CCTV를 확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이 이 사건 당시 C 모텔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저장기간 초과로 자동 삭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나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D에서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고 출발하여 부산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E 커피숍 근처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커피숍에 들어가기 전 산책로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무엇이 급한지 뛰다시피 걸었다. 커피숍 안에서도 자신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시자 피고인이 빨리 먹으라고 소리치며 다그치기에 선거 캠프에 급한 일이 생겨 그런 줄 알고 황급히 커피숍을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탔다(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음료를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10분 이내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함).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모텔 방향으로 진입하였고,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C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후 자신에게 내리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온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빨리 내리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고, 자신은 안전벨트를 잡고 거부하며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지인 2명(F, G)에게서 차례로 전화가 걸려왔고, 두 번의 통화 사이 약 4분간도 피고인이 계속 팔을 잡아당겼으며, 두 번째 통화 종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자신이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0분 후 캠프에 손님이 방문한다고 설득하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왔다. 모텔 주차장에서 F, G와 통화를 하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문 시간이 10분~15분 정도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책로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를 재촉한 사실이 없고,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셨다. 모텔로 향할 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수석 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통화를 하는 줄 알고 문을 열고 서 있기만 하다가, 30분 후 캠프에 손님이 온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다시 조수석 문을 닫고 주차장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모텔 주차장에서 머문 시간은 2분 이내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C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전 산책로 및 E 커피숍 안에서의 상황, 위 모텔 주차장에서의 상황(내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린다. 다) 우선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급하게 뛰다시피 걸었고, 커피숍에서도 자신에게 음료를 빨리 마시라며 다그쳤다.’는 부분은, H 근처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산책 모습(웃으며 손을 잡고 있고, 특별히 빠르게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나, E 커피숍 CCTV 영상(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커피숍에서 약 23분간 머물렀다)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라) 한편 각 CCTV 영상 및 톨게이트 하이패스 영수증에 나타난 시각, 각 지점간의 거리 및 이동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이동한 경로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D에서 출발(13:48경 및 14:04경 서로 통화한 후 출발함) 녹산톨게이트 통과(14:15경) H 부근 주차 후 산책 E 커피숍 입장(14:47:28경으로 추정) 피고인 퇴장 및 피해자의 컵 반납(15:10:16경으로 추정) 주차장소로 이동(약 40초 소요) C 모텔 도착(15:14~15:15경으로 추정) 및 주차 완료(15:15~15:16경으로 추정) C 모텔에서 출발(15:20경으로 추정) 녹산톨게이트 통과(15:36경) ⑩ D 도착 마) 앞서 본 이동 경로 및 시간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장과 같이 모텔 주차장에서 머문 시간이 약 10분~15분까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해자가 G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 및 통화한 시간(15:12:05에 걸려온 전화, 31초간 통화)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전화를 받은 15:12경에는 아직 피고인이 C 모텔에 도착하여 주차를 마치기 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미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에 G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시각(15:15~15:16경)과 피해자와 F의 통화 내역(15:16:46부터 2분 26초간 통화)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번째 통화 종료 후에는 피해자의 설득에 피고인이 더 이상 팔을 잡아끌지 않고 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에서 나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화가 온 것 같아 조수석 문을 열고 서서 기다리다가, 통화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김해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가 F의 전화를 받은 시각 및 통화한 시간에 비추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 즉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같이 모텔에 가려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간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까지도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4. 14. 피해자에게 “I 부의장 만났는데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모텔로 데려간 도의적 잘못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 안에서 F와 통화하거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것 자체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I와 F의 각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들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I에게 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I는 경찰조사(이메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