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483 1. 2017.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인터넷사이트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피파 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피파 온라인3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인터넷사이트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리니지 M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리니지 M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75 피고인은 2017. 7. 7. 15:00경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kr) 게시판에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G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캐릭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판매할 리니지2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2 캐릭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캐릭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71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길 생각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인터텟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입금받았다. 2017고단5410 피고인은 2016. 12.말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전화로 "너의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수고비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종로구 I, 3층에 있는 'J'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등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K의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7. 1.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K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K',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I, 3층',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 동원빌딩에 있는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K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L)를 개설하고, 위 은행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5625 피고인은 2017. 6. 24.경 서울 상북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리지니레볼루션2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해당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정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로 계정 양도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8고단104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싸이트에 접속하여 넥슨 피파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게임 계정 매도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증, 송금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카카오톡 메신저 자료 [2017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이메일 증거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입금내역서 [2017고단5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유)K}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17고단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물품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대화내역 캡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판시 2018고단104 사건의 수사기록), 판결문 사본 2부(판시 2018고단104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구속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판시 2018고단104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경위 및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이 2017고단5410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와 이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경 이 사건 각 사기와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7. 2.경 별건인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