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1.경부터 2010. 1. 15.경까지 X고등학교, X중학교, Y고등학교 등의 사립학교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Z학원(이하 'Z학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Z학원의 주요 업무인 위 산하 사립학교들의 교원 임면 사무처리를 총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Z학원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Z학원 산하 사립학교들의 교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원 임용상의 편의제공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12.말경 부산 남구 AA에 있는 Y고등학교 내 Z학원 이사장실에서 B으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8. 1. 초순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으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8천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말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 또는 자식 내지 처로 하여금 Z학원 산하 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총 16명으로부터 교원 임용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4억 2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L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M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사. 피고인 O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아. 피고인 P 피고인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A에게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Z학원 국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국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고등학교 국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고등학교 영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아버지인 AD으로부터 피고인 D으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Z학원 물리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물리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고등학교 물리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아버지인 AE로부터 피고인 E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E에게 Z학원 정보컴퓨터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정보컴퓨터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고등학교 정보컴퓨터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F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F에게 Z학원 정보컴퓨터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 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정보컴퓨터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Y고등학교 정보컴퓨터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 G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의 어머니인 AF로부터 피고인 G으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G에게 Z학원 일반사회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일반사회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Y고등학교 일반사회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A, H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의 아버지인 AG로부터 피고인 H으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부산 남구 AH에 있는 X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H에게 Z학원 보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보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Y고등학교 보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A, I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의 아버지인 AI으로부터 피고인 I으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 20.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I에게 Z학원 수학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수학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중학교 수학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A, J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의 남편인 AJ로부터 피고인 J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말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J에게 Z학원 수학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수학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중학교 수학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A, K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의 아버지인 AK으로부터 피고인 K으로 하여금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8.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K에게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28.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8학년도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8. 3. 1. X중학교 영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 A, L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으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9.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L에게 Z학원 물리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 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L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7.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9학년도 Z학원 물리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9. 3. 1. Y고등학교 물리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 A, M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M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09.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M에게 Z학원 수학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사본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M는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7.경 X중학교에서 실시된 2009학년도 2학원 수학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9. 3. 1. X중학교 수학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 A, N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으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10.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N에게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파일이 저장된 저장장치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N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8.경 Y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0학년도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0. 3. 1. X고등학교 영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하. 피고인 A, O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O으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10.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O에게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파일이 저장된 저장장치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O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8.경 Y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0학년도 Z학원 영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0. 3. 1. X고등학교 영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거. 피고인 A, P 피고인 A은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P으로부터 Z학원 산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인 2010. 1. 초순경 Z학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P에게 Z학원 국어과 정교사 채용을 위해 사전에 준 비해 놓은 필기시험 문제지 파일이 저장된 저장장치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P은 그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8.경 Y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10학년도 Z학원 국어과 정교사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마치 그 시험문제를 당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함으로써 다른 응시생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Z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0. 3. 1. Y고등학교 국어과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학원의 정당한 교원 임용 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D, AE, AF, AG,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M 명의의 진정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6-110쪽, 제261-336쪽, 제388쪽, 제389-392쪽, 제395-399쪽, 제453-459쪽, 제556-565쪽, 제566-585쪽, 제1049-1091쪽, 제1199-12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L, M, N, O, P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H, I, J,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P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L, M, N,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원 임용지원자 측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매년 그 금액을 상향하였으며, 출처를 쉽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 공개채용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 또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교직을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교원의 임용이라는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임 이사장 때부터 시작된 학내갈등이 증폭된 면이 있고,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B 등 실질적인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점,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계에서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인 교원 채용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교원 임용지원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약 9억 원을 교사채권단 등 학교법인의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취득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점, 배임수재 전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피고인들은 기간제 교사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고, 교원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교원 채용비리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무조건 피고인들을 비난하기만도 어렵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오로지 정교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대출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마련한 딱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Z학원 산하의 사립학교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사장들의 연이은 구속, 시교육청의 폐교 권고 및 피고인들에 대한 면직 요청, 학교 선생님들 사이의 진정 및 상호 비방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와 같은 다른 학내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Z학원 산하의 학교에서 교사 자격을 유지한다면, 대중매체 등의 보도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비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공개채용과정에서 실력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한 응시자들과 A으로부터 피고인들과 같이 정교사 채용의 대가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른 기간제 교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이 판결 선고일과 가까운 2010. 7. 21. 개최된 이사회의 임시회의에서 면직처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 면직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만연히 피고인들로 인한 부정한 결과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초범 또는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어도 Z학원의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