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8. 19. 00: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고환 및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항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 상으로 설전을 벌이던 중에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의 고환 및 나체 영상, 피고인의 항문 사진을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설전을 벌이던 중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카카오톡 페이스톡 영상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 및 사진은 ‘피고인의 고환 및 나체 영상’과 ‘피고인의 항문 사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한 목적에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외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할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설전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