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2013고단2378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I(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5. 19: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5세)이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과 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M(18세)를 통하여 피해자 L을 불러내어 앙갚음을 할 생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장소로 피해자 M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위 I은 귀가하려는 피해자 M를 가로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M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위 I은 피해자 M를 피고인 A 운전의 N 엑티언 승합차의 뒤 자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승합차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시 원동면 불상의 산중턱으로 피해자 M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I과 함께 위 산중턱에 이르러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하여 따져 묻고 '후배로서 역할을 잘 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에 피해자 M를 다시 태우고 시내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M가 다음 날 피해자 L과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M를 데리고 피고인 C의 친구인 P이 일하는 같은 시 J에 있는 Q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12. 6. 07:40경 위 편의점에서 위 I과 다시 만나 피해자 M로 하여금 L에게 전화하여 L을 불러내도록 하여 같은 날 11:40경 같은 시 R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L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M를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에 도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위 I은 위 차량에서 내려 뒤에 숨고, 피해자 M는 차량 운전석, 피고인 D은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L을 기다렸다. 그 후 피해자 L이 약속장소에 도착하자 위와 같이 숨어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 L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을 자동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로 가 피고인 B을 태운 후 양산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S에 있는 T대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M, L이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으러 갈 시간이 되어 피해자 M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교육을 마치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보내 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1일간, 피해자 L을 약 90분간 위 자동차에 태우고 다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5. 17:00경 양산시 J 앞에서 위 승합차에 탑승 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에게 전화를 통하여 욕설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놈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12:00경 같은 시 U아파트 근처에서 위 승합차의 트렁크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을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을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와 위 L에게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을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와 위 L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6. 11:40경 양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V공원에서 피해자 L이 친동생인 B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꾸짖으며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집에 왔을 때 안 웃으면 여기 파묻어 버리겠다, 해 떨어질 때까지 맞을 줄 알아라"라는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000 피고인 A, B, C, D은 P(기소유예)과 공모, 합동하여 2013. 7. 11. 16:45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 P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연두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고 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8 1. 피고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증인 I, B, C, E,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000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소년보호 전력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선고 직후에 군 입대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