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9.말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식탁에 수회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식탁을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들고 그곳 안방 침대로 던진 후 ‘죽을 것 같다. 그러지 말라.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어깨와 손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열게 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피의자 A과 B 통화) 1. 고소인 제출 현관문 촬영사진, 고소인 제출 증거(인터폰 화면 사진), 고소인 제출증거(동영상 파일) 1. 원피스,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함께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나.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약 2회 누르고 손으로 2~3회 노크하듯 두들긴 사실은 인정하나, 경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동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렀다는 사실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8월 말경 ‘G’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사장인 H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2019. 말경부터 2020. 5.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며 헤어지고 다시 사귀기를 반복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4. I, J과 함께 골프를 친 후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2020. 7. 25. 새벽 1시 30분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3) 피고인은 낮에 보인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빈정대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로 피해자에 대한 화가 폭발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식탁에 수회 내리친 후 파손된 휴대폰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 준 대가다, 이정도로 하는 거니까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니가 감당해’’라고 말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7. 25. 아침 하혈을 하였으며 비닐 팩에 부서진 휴대폰을 담아 챙긴 후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아침식사를 위해 K이라는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골프 모임에 참석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귀가한 지 얼마 안 된 09:40경 지인인 L에게 핸드폰이 부서진 사진을 보내고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6. 오후 1시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7) 피고인은 2020. 7. 26. I으로부터 피해자를 불러 저녁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18:00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8) 2020. 7. 26. 오후 10:45 피고인이 ”난~~ 그냥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런거니까 거기까지는 아닌거로“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자 피해자는 7. 27. 오전 10:13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런거라구요? 남의 물건 때려부수고 강제적인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사람이네“라고 반박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 망가트린 게 좋아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들 말하는 거고“라고 답하였다. 9) 피해자는 2020. 7. 27.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휴대폰 손괴 뿐 아니라 강간미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7. 28. 증거기록에 제출된 다리 부위 멍 사진을 촬영하였다. 10)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2020. 8. 4. 새벽 3시경 H을 앞세워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선물로 주고 화해를 청하였고 이후 3일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외식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고 지방의 농장에 데이트를 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20. 8. 8.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11) 피해자는 2020. 8. 9. 경찰서에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를 받았고 2020. 8. 15. 강간미수죄에 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듯 진술조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2020. 10. 6. 정식으로 강간미수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손괴한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끌고가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음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나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힘쓰고, 그렇게 억지로 나랑 잠자리하려 하고 그 상황에서 나랑 잠자리하면 기분이 좋아요?”라며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묻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피해자가 다시 제대로 답변하라고 하자 ‘당신하고 잠자리 하려했던 일과 휴대폰 망가트린 일 중 어떤 게 더 힘드냐’며 되묻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강간미수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때 당신을 안아 주는 일 빼고는 다른 뭘 할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 해볼게”, “난~~ 그냥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런거니까 거기까지는 아닌거로”, ” 휴대폰 망가트린게 좋아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들 말하는 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을 미화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3) 피고인은 휴대폰을 손괴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한참을 아무말 없이 있다가 피해자가 눈물을 보여 사과한 후 피해자를 달래어 ‘내일 일찍 골프를 가야 하니 자러 들어가자, 내일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눕게 하고 식탁 위를 정리한 후 잠자리에 들었어 피해자에게 팔배게를 해주고 안아주며 달래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눈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박살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말까지 들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지 않고 울다가 피고인이 사과하자 순순히 피고인과 함께 자러 들어가 피고인의 품에 안겨 잤다는 전개는 개연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한 이후부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상황과도 맞지 않다. 피고인은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년 가까이 만나본 바로는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말하면 바로 짐싸서 가는 성격이고 그런 사실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4) 반면 피해자는 휴대폰 손괴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너무 놀라고 무서워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피고인이 가방을 뺏어 던졌고 자신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서 소리치고 식탁을 붙잡고 안 끌려가려고 몸싸움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서 침대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반응이 피고인이 진술한 피해자의 성향에 더 부합하고 더 개연성이 있다. 5)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 직후 아침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아침식사를 하러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할 뻔한 것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실려 있던 골프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가 할 법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6)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요약하면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그 과정에서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눕히고 못 일어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팬티를 벗기려는 시도를 반복하였고 나중에는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리랑 팔로 껴안아서 못 일어나게 하였으며 골프를 치러 가야 한다며 일어나기 직전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내용이 일관된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 사이에 순서가 조금씩 다른 진술이 있기는 하나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연속적인 상황을 부분 부분 진술하다 보니 어떤 것부터 진술하느냐의 차이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범행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강간미수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시 사귀기를 반복하였던 관계였고 이 사건 직전 다시 만나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무고죄의 부담을 안고 허위의 고소를 할 동기는 적어 보인다. 8) 피해자가 2020. 8. 4.부터 8. 7.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2020. 8. 4. 피고인, 피해자, I 셋이 만난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8. 6., 2020. 8. 7.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주가 지났다구요. 7월 24일 금요일에. 나 잊지못해 그날. 7월 24일 금요 일. 질질 끌어? 언제까지? 나 아무 일도 못하잖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미안한데 오빠는 핸드폰 부순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네? 알겠어 일단 알았어. 그러면 M는. 내가 데리고 가는게 낫겠지. 오빠 안오니까“라며 강간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인연을 끊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출입키를 주거나 1층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찾아오기 5시간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와 휴대폰 손괴로 인한 분노를 표출하고, 찾아가겠다는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갖는 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주거침입죄는 그 동기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파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