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15. 1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남당리 횟집 앞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였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세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동승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허리부위 통증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21,56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50,946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66,56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의 K 세라토 승용차를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255,0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P의 진술서 1. R의 자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2008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4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10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1:13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남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07:46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터널 내 2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E, 경사 F 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에게 "야 이 씹할, 니 몇 살이고, 이 씹할 놈 짜바리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고, E에게 "니는 또 몇 살이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다시 주먹을 쥐고 F을 매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며 상의 정복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E의 상의 정복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6. 08:1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 짜바리 새끼야.",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너희들 내가 다 죽인다.",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계속 말하여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에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징역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의왕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13명이 참석하여 임시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의왕시청으로부터 '좋은 마을 만들기 기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의왕시청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기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사용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30.23: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5,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28만 5,000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0:45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3. 25.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7. 10.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17:00경 창원지방법원 20131263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동거녀 D이 215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C의 동의를 받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에 D은 2014. 12. 31.경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558호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교통사고가 난 이후 C이 증인(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여러 번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번을 하고, 번호인의 "C씨가 증인(피고인)에게 괜찮으니까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 우리에게 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각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을 떠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술확인서,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떠나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558호 위증 사건에서 "D은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C 사이에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점, C측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철회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가 마무리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당시 교통사고로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D 우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고장난 오토바이를 수리할 곳을 우선 찾으러 다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은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같은 내용의 위증으로 D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08: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컵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A(44세)의 왼쪽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피해사진, B 피해사진, 현장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같이 일을 하는 관계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지인을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경 화성시 B, C 산림 중 1,100m2에서 묘지주변 정리 작업을 하며 입목 107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미래의 자연자원인 산림을 벌채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묘지조성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피해자 (주)세원엠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피케이지의 이사인데, 화성시 B에 있는 (주)C로 '탈수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피케이지의 이사가 아니었고 (주)피케이지로부터 위 탈수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탈수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시가 1,800만원상당의 '탈수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0: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8일 위 장소에서 쓰러져 두부 골절상을 입고 112 신고된 응급환자 E의 가족 F과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위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왜 사진을 찍냐."라면서 시비를 걸고, G이 촬영 이유를 해명하였음에도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거가 뭐꼬, 니가 경찰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이 착용한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팔로 G의 상체를 잡아당기다가 뒤로 밀쳐 G의 왼쪽 발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5:25경 광주 서구 화운로 278 앞 교차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11년경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4:06경 구미시 상사동로24길 5-13 에 있는 럭키프라임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F,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베스타GTS 125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4:38경 구미시 J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F과 피고인 A,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베스타GTS 125is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 및 시가 65,000원 상당의 좌우 옵션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5:10경 구미시 상림로 133 에 있는 예성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F,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C과 합세하여 다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보이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5:13경 구미시 상모로9길 26-6에 있는 복안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F과 피고인 A,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보이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은 2018. 6. 8. 03:32 경 구미시 P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Q 을 발견하자 F은 편의점에서 과도와 가위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뒤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찢고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충전기 1개를 빼내고, 이어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R 모닝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과 F은 2018. 6. 9. 03:26 경 구미시 원룸 주차장에 도착하여, F은 오토바이를 탄 채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오토바이에 다가가 두 손으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니 할리 앰프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8. 02:00경 대구 신당동 1831- 7에 있는 '생각대로 퀵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8-7에 있는 'D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GTS300 EVO 263.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9.02:00경 대구 신당동 1831- 7에 있는 '생각대로 퀵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8-7에 있는 'DO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GTS300 EVO 263.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L, N,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들 확인), 내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F 등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F 등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F 등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22:08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구로동 155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동생 D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17.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동생 D로부터 소개 받은 E에게 500만 원 중 공증비용 5만 원을 제한 495만 원을 3개월 뒤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5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에게 총 211,06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 2015-5819호 집행내역), 내사보고(계좌압수영장 2015-6869호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22: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5년 12월 말경 라이브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 D(5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촉탁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인천 남동구 F 대지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인 2010. 6. 10.경 위 대지 부분의 임대인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위 보증금 상당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H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할 당시 수령위임장, 채권양도통지서,월급미납확인서 등 피해자가 H에 대하여 원래는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 등도 제출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인 H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타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쌍둥이 언니인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언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여자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2:5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G으로 하여금 H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초순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1회당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2.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 있는 안민터널 전방 약 50m 도로를 성주사 방면에서 진해구 방면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불모산 터널로 향하는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진행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해구 방면에서 성주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 (60세 ) 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불상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1

범죄사실 2012고단3491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01:2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피해자 C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5, 00:54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카렌스 승용차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장이 들어 있던 쇼핑백 1개와 2,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3827] 피고인은 2012. 10. 30. 03:50 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양산시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엑센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시금 위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 번호불상 차량 3대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등 합계 16,7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N, F,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2011. 10. 25. 피해자 H 관련 사건 CCTV 녹화자료 첨부, 2011. 10. 25. 범행시간에 대한 CCTV 녹화자료 첨부) 2012고단3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K, L 작성의 각 진술서 3. CCTV 20매, 피해차량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9-18 포천교차로를 제일시장 방향에서 구 한전로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뇌경막혈종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보 및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자 사망)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P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잉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해왔다. 피고인은 2009. 4.6.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2-1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에서 위 아파트 잉여금을 예치해 놓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그 만기지급금 63,175,735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에서 위 금원 중 63,000,000원은 피고인을 주계약자로 한 생명공제증권가입에 사용한 다음 그에 대해 피고인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의로 질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175,735원은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생명공제증권, 각 장부 사본,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만기환급금 및 질권설정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