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안전보건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 2016. 11. 26. 강사로 입사하여 일반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2. 15.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교육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강의통합관리시스템(LTMS, Lecture Total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리 부여하고, 직원에게 근무 중 취득한 정보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근무 중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지 않겠으며 퇴사 시 회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즉시 반납 또는 폐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강의교재를 만들기 위해 자신과 다른 강사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하여 작성한 컴퓨터 파일 4개를 압축한 ‘교재원본내용.zip'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그 노트북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위 컴퓨터 파일 4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위 파일을 계속해서 보유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의 강의교재가 저장되어 있는 위 압축파일은 발간되기 전의 강의 교재 원본 파일이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이고,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는 경우 별다른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강의교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교재원본내용.zip' 파일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3. 5.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를 퇴사하여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사내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강의 계약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자 테스트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강의통합관리시스템(LTMS, Lecture Total Management System)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약서, 각 강의안 1. 수사보고서(피해 회사 LTMS 시스템 로그인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피해 회사, 피혐의회사에서 작성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재 비교) 및 이체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A 노트북 저장파일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추정 IP주소로 고소인 회사 LTMS 접속 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교재원본내용.zip 파일 출력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일반에 널리 공개된 학술자료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선별, 취합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바가 없으며, 피해 회사의 양해에 따라 위 파일을 반출, 보관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반출, 보관할 당시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의 교재 발간을 위해 작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일반인에게 공개, 유통되지 않았던 점,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은 향후 피해 회사에서 출간할 교재의 기초 내용이 되는 자료로서, 위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되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가 수년간의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각종 응급처치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여 구성한 것으로, 그 자료의 내용과 양, 편집 형태와 방식 등에 비추어 그 파일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과 선별 및 편집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의에 직접 활용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에 기여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학술자료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수년간의 영업 경험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 등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된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 중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선별, 분류, 취합하였고, 나름의 방침과 기준에 따라 특정 소재들을 배열, 편집하여 강의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였는바, 이 사건 파일의 핵심적인 가치는 위와 같은 자료의 선별과 취합, 배열과 구성 등의 편집적 요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 회사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파일을 영업에 이용할 경우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강의 자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대폭 감축할 수 있고, 이는 경쟁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8. 3. 20.경 ‘피해 회사 근무 중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무단으로 보관,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지 않고, 퇴사시 회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즉시 반납,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서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퇴사시 이 사건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에 속한다고도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파일에 대한 반출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새롭게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에서 사용할 강의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반환, 폐기하지 않은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을 일부 수정, 편집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적법하게 반출하였다거나 그 반출행위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이 사건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활용하여 강의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회사에 적어도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강의교재 원본파일을 퇴사 이후에 반환․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을 넘어서 피해 회사 퇴사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강의통합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환, 폐기하지 않은 강의교재 원본파일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 수준 역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안전보건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를 퇴사한 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등 피해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E㈜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보관하고 있었던 응급처치심폐소생술과 관련한 파일을 이용하여 ‘I(발행처 E)’이라는 강의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위 파일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작한 강의교재는 위 파일의 내용과 상이할 뿐 아니라 소재의 구성, 배치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파일에 관한 피해 회사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이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본소), 2012다115632(반소)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삼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파일은 ‘교재원본내용.zip’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이다(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 이 사건 파일은 피해 회사가 수년간의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의 판단과 방침에 따라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된 여러 취사선택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작한 강의교재(이하 ‘이 사건 강의교재’라 한다)와 이 사건 파일 사이에 자료 편집 과정에서의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 등의 창작적 표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군다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이 사건 파일 중 피고인이 침해하였다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형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강의교재와 이 사건 파일은 구체적으로 선택된 정보, 정보의 분류 및 배열 방식과 순서, 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담긴 정보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강의교재에 옮겨 담은 것은 사실이나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파일과 이 사건 강의교재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표현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 사상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에 담긴 내용과 함께 다른 학술자료나 인터넷에서 수집, 선별한 자료들을 일정한 방침과 기준에 따라 배열, 구성함으로써 이 사건 강의교재를 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에서 다룬 여러 소재와 관련하여 특정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목차 내에 배치하였고, 이 사건 파일에는 없던 표를 삽입하거나 다른 그림과 사진을 넣었으며, 배열과 구성 순서를 다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파일에는 없던 소재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교재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을 비롯해 피해 회사에 재직하던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학술교재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자료를 선별, 취합한 후 이를 복제하여 주제별로 배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반출, 보관할 당시에는 아직 강의교재로 정식 출간하기에는 편집상의 완성도와 체계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초자료를 기계적으로 취사선택, 복제하거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름의 방식으로 편집상의 개성과 창작성을 가미하여 강의교재의 완성도와 체계성을 높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