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경 B 오픈채팅방 'C'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모델을 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으로 어린 애들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린 애들의 몸매를 잘 모르니 크롭티(배꼽티)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크롭티와 래쉬가드를 입고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한 후 같은 날 16:55부터 2020. 4. 4. 14:02까지 사이 피고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모델을 시켜줄 테니 나체 사진, 나체 상태에서 하체를 벌리고 있는 사진, 앉아 있는 사진, 서 있는 사진, 유혹하는 듯한 영상과 음부에 손을 넣는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하여 B 위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 파일 20개와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의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 마지막 B 대화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및 IP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 경위 -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원본반출 경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 피해자 나체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 통화상대방 확인), 수사보고(범행 시간 및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B 회신자료, E 검색결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오픈채팅방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B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진파일 및 미디어로그 엑셀 파일 저장 CD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만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모델이 될 수 있게 해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