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죄사실 2021고단2132(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 최소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은행 신용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한데, F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G에서 직원이 갈 테니 F 대출금 766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17: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6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2020. 12. 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던 피고인 A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한 다음,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일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연이자 2.5%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M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2. 12: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N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M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0. 12. 2. 11:50경 대전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인적사항 L, 상환금액 20,000,000원, 발행담당자 O, 상기와 같이 L님이 ㈜M 대출을 2020. 12. 0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등이 기재되어 있는 M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완납증명서 1매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였다.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12. 3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던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사람과 다시 연락하여 일을 받은 다음, 수거한 돈을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은 텔레그램 계정을 만든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연이자 3.9%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R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 C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위치·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주시에서 광주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21. 1. 7. 15:05경 광주 북구 S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0(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T ‘U’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자금을 전달받는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테니체크카드 등을 주면 일정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고, 2021. 1.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화면, 거래화면 캡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완납증명서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 중 Q로부터 수거한 돈 800만 원을 가로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제공한 접근매체는 또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C은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친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과 C은 각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규모, 수익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