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사회복지법인 H, 사단법인 I 명의를 빌려 J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의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자신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14.경 김포시 K에 사단법인 D를 설립하였다. 가. L의원(구 J의원) 개설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23.경 서울 강서구 M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사단법인 D J의원(2006. 3. 10. L의원으로 명칭변경, 이하 'L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08. 4. 3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 23.경부터 2008. 4. 30.경까지 L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N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7개월 동안 합계 231,667,2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31,667,266원을 편취하였다. 나. Q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06. 1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B302, 303호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및 회복실 등을 구비한 후 '사단법인 D O의원(2008. 7. 28. 'Q의원'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09. 12. 23.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R에 대한 명의 대여 관련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23.경 서울 강서구 M에서 위 가.항과 같이 L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위 병원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경 비의료인인 R에게 보증금 포함 2억 원에 위 병원 시설 일체를 양도한 후 R이 사단법인 D 명의로 L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R은 이에 따라 2008. 5. 1.경 아들 S을 원무부장으로 하는 등 직원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 L의원을 개설하여 2014. 7.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R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R은 2008. 5. 1.부터 2014. 7.경까지 위 L의원에서 의사 T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개월 동안 합계 1,251,042,94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251,042,94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08. 7. 10.경 김포시 U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사단법인 D V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4. 10.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7.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V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W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개월 동안 합계 5,631,945,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5,631,945,3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C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D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08. 7. 18.경 서울 중구 X빌딩 4층에서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D Y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0. 9.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C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D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08. 7. 18.경부터 2010. 9.경까지 Y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Z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7개월 동안 합계 330,762,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30,762,4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단법인 D 관련 통장 표지 사본, AA 명의 통장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약식명령문 사본 1. 내사보고(법인 및 분원 사용 계좌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V요양병원 의사 AG 진술서 첨부, 사단법인 D 소속 의원들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내역 첨부, C의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 Y치과의원 운영에 대해 의견서 등 첨부, L의원 계약서 등 첨부, AH이 입금해 준 내역, L의원 행정처분 결과 회보서 첨부, 사단법인 D 부설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및 개설허가증 첨부 보고, 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사단법인 D 부설 병의원의 요양급여비 수급 현황 재확인 보고, 운영자별 L의원 요양급여비 수급 현황 재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L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L의원 운영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O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R 운영의 L의원, V요양병원, Y치과의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에 대한 명의 대여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명의 대여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사단법인 D :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V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노인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L의원, O의원, V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하게 개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V요양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나 V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 여부 1)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비영리법인을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보호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실제로는 비의료인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임에도 단지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6. 1.경까지 사회복지법인 H 및 사단법인 I의 명의를 빌려 J의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2006. 9.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개시 무렵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J의원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L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설립 당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이나 회계결산보고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이 따로 있지 않았고, 결산서나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 법인 업무와 관련된 서류가 작성·비치되지도 않았다. 다) 법인 이사로 등재된 AA, AI, R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이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목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 등 개설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였고,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도 이 사건 법인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피고인과 B이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를 C, R에게 대여해주면서 그 대여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B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수입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지출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외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노인회, 노인대학 등에 금원을 기부한 적이 있을 뿐 법인 차원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수익금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R, C에 대한 명의 대여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 C 및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R, C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것을 잘 알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 R에게는 병원 개설을 먼저 권유하여 2억 원에 병원 시설까지 양도하였고, R과 C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R, C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행에 있어 이들과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아버지인 A가 불법적으로 J의원을 개설한 것이 적발되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L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잘 알면서 2006. 5.경부터 2008. 6.경까지 L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A가 2008. 5.경 R에게 L의원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등으로 2008. 7.경 V요양병원을 개설하자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V요양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은 V요양병원에서 인적·물적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병원의 매출·요양급여비용 등 각종 자금의 관리, 환자 유치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영업 수익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경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10.경에는 법인 대표로 등재되었으며, L의원에 관하여 자신을 개설자로 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직접 병원 직원을 고용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V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경찰에서 "나이가 들어 물러날 생각으로 아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직을 인계하였고, B이 V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B에게 법인 운영의 방법이나 사업 요령 등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르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A의 V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다. 피고인 C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2)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라. 피고인 사단법인 D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범죄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고, 수천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비의료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하였다. 또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70억 원이 넘고 병원 폐업 등으로 위 금원에 대한 환수마저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의료인에 의한 의료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기 피해금액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은 6년 3개월 동안 V요양병원의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56억 원이 넘으며 피해가 여전히 현존한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에 비해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C은 친누나인 AJ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의료법위반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자 AJ으로부터 위 병원을 이어받아 2년 넘게 이를 개설, 운영하고 3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에 비해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고, 편취 금액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사단법인 D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기간과 이득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