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삼성준에이전트는 신용등급 또는 한도가 부족한 사업자가 판매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할 때 피해자 삼성카드㈜와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이 가능하도록 대출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판매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의 15% 내지 20%를 지급받는 할부금융 중개업체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사업자와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판매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은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5. 1. 5.경 사업소재지 대전 중구 I, 2층으로 하여 J의 명의를 빌려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삼성준에이전트와 할부금융취급약정서를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 B 및 A에게 고용된 'K' 소속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B가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은 2015. 3. 19.경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 동구 L, 1층', 사업의 종류를 '전기공사, 인테리어', 대표자를 'B'로 하여 M㈜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은 2015. 4. 2.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M㈜의 사업장에 설치할 전광판 4대 구매대금 5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대금 '5,761,536원', 월 할부금 '240,064원', 할부이자율 '연 14%', 분할회수 '총 24회' 등으로 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약정(신청)서', 1) 이 사건 공소장 제1항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BE A 밑에 있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사업장에 전광판 4개가 설치되었다는 '물품 수령.설치 확인서', 연대보증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은 위 약정서 등 서류를 A에게 보내 ㈜삼성준에이전트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대출의뢰를 한 것이고, 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은 L 사무실을 M㈜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들은 단지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것이었고, 사용된 전광판은 1개당 실제 판매대금이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융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4. 8.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C가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경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O'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 동구 P'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6. 1.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Q의 사업장에 설치할 전광판 5대 구매대금 1,42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대금 '16,362,768원, 월 할부금 '681,782원', 할부이자율 '연 14%', 분할회수 '총 24회' 등으로 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위 사업장에 LED전광판, LED전구가 설치되었다는 '물품 수령.설치 확인서, 연대보증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약정서 등 서류를 ㈜삼성준에이전트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커피숍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의뢰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P 사무실을 0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약정한 수량보다 적은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것이었고, 사용된 전광판은 1개당 실제 판매대금이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일정한 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융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6.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R는 대출이 필요한 R가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R는 2015. 6. 8.경 김천시 S 에 있는 R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R는 위 'T' 매장에 설치할 전광판 6대 구매대금 1,8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 대금 20,741,544원', 월 할부금 '864,231', 할부이자율 '연 14%',분할회수 '총 24회' 등으로 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위 사업장에 LED조명이 설치되었다는 '물품 수령.설치 확인서', 연대보증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약정서 등 서류를 ㈜삼성준에이전트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는 중고가전제품 구매대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의뢰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약정한 수량보다 적은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전광판은 1개당 실제 판매대금이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지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것이었으며, R는 매장 수익이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융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0.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D가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22.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V' 매장에서, 피고인 D는 위 'V' 매장에 설치할 전광판 5대 구매대금 1,9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대금 '21,893,856원', 월 할부금 '912,244원', 할부이자율 '연 14%', 분할회수 '총 24회' 등으로 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위 사업장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었다는 '물품 수령.설치 확인서', 연대보증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약정서 등 서류를 삼성준에이전트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매장 운영대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의뢰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약정한 수량보다 적은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전광판은 1개당 실제 판매대금이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지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D는 매장 수익이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융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W, X, D의 각 법정진술(다만, B, D는 각 일부 진술) 1. R,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작성의 각 진술서 1. 0 전광판 설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전광판 구입 내역 첨부), 각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각 물품수령·설치확인서, 각 확약서, 할 부금융취급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R 전광판 설치 사진, 수사보고(우리은행통장 내역서 등 첨부, J), 본인금융거래(입출금, Q)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A 운영의 'K' 소속의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기는 하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장애자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수가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돈을 준다는 말에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였는데, 당시 A 밑에 있는 직원이 자신에게 "M(주)"라는 법인 이름을 외우라고 시켰고, 삼성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면 LED전광판을 설치한 것처럼 대답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신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고용된 'K' 소속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대전 중구 Z에서 AA과 동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었고, 당초 위 커피숍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위 커피숍이 아직 공사 중이었고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 피고인 C가 기존에 사 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O'의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창고로 변경한 후 그 곳에 일단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다음, 이후 위 커피숍 공사가 완료된 후 위 Z 커피숍으로 LED전광판 등을 옮겨 설치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 C는 실제로 피고인 C 운영 매장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 및 대출금 교부가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제도는 원래 신용등급 또는 한도가 부족한 사업자가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할 때, 사업자가 피해자 회사와 할부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는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대금을 판매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사업자는 피해자 회사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변제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그런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AA과 동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 중 일부를 대출받으려고 했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중 절반 정도를 자신에게 줄 수 있다고 하여 O 사업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당초에는 LED전광판 등을 구매·설치하려고 하기 보다는 위 Z 커피숍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의뢰를 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 A, C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운영할 예정이던 Z 커피숍에 설치할 LED전광판을 위해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LED전광판 설치 목적으로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만일 피고인 C가 원래부터 Z 커피숍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목적이었다면 커피숍 공사가 끝나고 피고인 C 명의로 커피숍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먼저 위 Z 커피숍에 LED전광판을 설치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Z 커피숍'으로 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신청을 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피고인 A,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Z 커피숍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먼저 피고인 C가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O'의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창고로 변경한 후 그 곳에 LED전광판 등을 일단 설치한 다음 위 '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신청을 하고, 이후 위 커피숍 공사가 완료되자 다시 Z 커피숍으로 LED전광판 등을 옮겨 설치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Z 커피숍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기 보다는 커피숍 공사대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 C를 위해 우선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커피숍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약정 제도가 악용된 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제도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커피숍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외관상 'O' 사업장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위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및 R의 공동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실제로 R 운영 매장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R 명의로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 및 대출금 교부가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A이 R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수사기관에서 '중고가전제품 구매대금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2,000만 원은 마련했으나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하자, 피고인 A이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자신이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하여, R도 이에 동의하고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R는 원래 자신의 매장에 LED전광판의 설치를 원하여 자신이 R 운영 매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주었는데, 이후 R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R에게 450만 원 정도를 빌려준 것일 뿐 R가 처음부터 대출을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급히 450만 원 정도를 빌릴 정도로 여유가 없었던 R가 1,800만 원 상당의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R는 실제로는 중고가전제품 구매대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R 운영의 중고 매장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는 실제로 피고인 D 운영의 매장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 및 대출금 교부가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는 처음부터 옷가게 매장 운영대금을 위한 대출을 의뢰하여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옷가게 매장 운영대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일반대출은 안 되고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 약정을 하게 된 것이고,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1,000만 원)는 옷가게 매장 운영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900만 원)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는 실제로는 옷가게 매장 운영대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 운영의 옷가게 매장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 부금융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위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준에이전트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총 편취급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 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약정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준에이전트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 C,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B가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3. 19.경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 동구 L, 1층', 사업의 종류를 '전기공사, 인테리어', 대표자를 'B'로 하여 M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4. 2.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M㈜의 사업장에 설치할 전광판 4대 구매대금 5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대금 '5,761,536원', 월 할부금 240,064원' 할부이자율 '연 14%',, 분할회수 '총 24회' 등으로 된 '전자. 내구재 할부금융약정 (신청)서', 위 사업장에 전광판 4개가 설치되었다는 '물품 수령.설치 확인서', 연대보증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영업사원(성명불상)을 통하여 위 약정서 등 서류를 ㈜삼성준에이전트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의뢰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L 사무실을 M(주)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단지 할부금융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LED전광판 등을 설치한 것이었고, 사용된 전광판은 1개당 실제 판매대금이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융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8.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K' 소속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킨 사람은 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킨 사람은 피고인 A 이 아니라 피고인 A 밑에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A이 위 직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는지는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아가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 A 이 관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