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 Q 가. 2011. 8. 24. 14: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제1공구 크레인(기중기) 조립 작업 현장에서는 피해자 WG 현장 공사과장)의 감독하에 분해되어 있는 크레인의 궤도를 집어넣는 작업(조립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마을회장 X은 조립 작업 중인 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 "이것은 불법 공사다, 이렇게 궤도를 조립하는 것은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소리치고, Y Z는 조립 작업 중인 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 앉고, 피고인 Q는 이에 합세하여 위 크레인 궤도 위에 올라가서 X 등의 해군기지 반대 활동사진을 찍는다는 명목으로 크레인 위에 약 5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위 X, Y, Z 및 반대단체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크레인 조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24. 14:10경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크레인 조립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X, Y, Z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에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은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면서 위 X 등을 체포하여 호송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거나 X을 잡은 경찰관의 손을 잡아채는 등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Q는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과 합세하여 경찰관들이 X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았고, 이러한 틈을 타 X은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중덕해안가 쪽으로 약 50-100m를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관에 의하여 다시 체포되었고, 피고인 Q는 X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X의 옷을 잡은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A의 손을 잡고 뿌리쳐 떼어내는 등 AA 이 X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위 X을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소속 제주795047호 스타렉스(운전자 경사 AB) 승합차에 어렵게 탑승시켜 서귀포 경찰서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 Q를 비롯한 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은 합세하여 위 승합차의 좌·우측 문을 손으로 치고,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차량 바퀴 밑으로 들어가거나 차량 앞에 눕고, 일부는 윈도우 브러시를 잡고 버티면서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들을 차량에서 떼어내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다시 위호송차 앞으로 몰려들어 그 진행을 격렬하게 막았다. 같은 날 14:40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호송차의 진출로를 확보하여 위 호송차가 서서히 움직이자 AC은 위 호송차의 보닛을 발로 딛고 차량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갔고, 피고인 Q는 이에 합세하여 위 호송차의 보닛을 밟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위 호송차의 진행을 막으면서 경찰관의 옷을 붙잡거나 다른 사람들을 호송차에서 떼어내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2011.10.6. 13:0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2공구 케이슨 제작장 공사 현장인 구럼비 해안가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협력업체인 AD 주식회사 공사과장인 AE가 같은 회사 AF 대리와 직원 2명, H회사 AG 공사과장 등 8명과 함께 굴착을 위한 시험 발파를 위하여 바위에 천공 작업을 마치고, 그 천공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여 계측기를 설치한 다음 보호 덮개를 덮은 후, 14:40경 발파를 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었고, 강정항 포구에서는 어선 등 입출항 업무를 수행중인 서귀포해양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공사장 안은 진입이 불가하고 건설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자는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 시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사반대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기 위하여 해상을 통해 발파 예정지 주변에서 시위하며 이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13:16경 Z는 강정포구에서 1인승 카약을 타고 발파예정지인 구럼비 바위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과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한 후, 해양경찰과 해군의 퇴거 요구에도 지그재그로 카약을 움직이며 해상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6:00 경 해안가에 상륙하여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을 펼쳐 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T은 같은 날 13:40경 1인승 카약을 타고 같은 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파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하여 해양경찰과 해군의 퇴거 요구에도 지그재그로 카약을 움직이며 해상시위를 하고,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A, 피고인 U은 강정포구에서 피고인 Q가 조종하는 고무보트에 '미디어충청'이라는 인터넷 신문기자 AH과 함께 탑승한 후,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 여러 개를 소지하고 출발하여 14:09경 구럼비 해안가로부터 약 20~50m까지 접근한 후, 위 주변 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발파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4:18경 피고인 Q는 발파 현장 내인 구럼비 해안가에 피고인 R을 상륙하도록 하고, 해안에 상륙한 피고인 R은 소지하고 있던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하시냐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폭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서 폭파하십니까? 구럼비를 폭파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소리치고, 이때 위 현장을 통제하는 직원이 "작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A, 피고인 U은 계속해서 발파 예정인 위 해안가 주변 해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은 날 15:00경 다시 피고인 S를 상륙하도록 하고 피고인 S는 상륙 후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양손으로 잡아 펼쳐 들고 "불법 공사 중단하라"고 수회 소리를 치고,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U 고무보트를 타고 피고인 T이 조종하는 카약과 함께 발파 예정지인 해안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AD 주식회사의 발파 현장 출입자 통제 업무 및 발파 작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Q, R, S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 A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T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AI, AJ, AK,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L(수사기록 제2권 제66 면 이하),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경위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시청보고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시청 및 관련자료 첨부), 동영상캡쳐 채증사진 사본, 제주 해군기지 2공구 현장 시험발파 개요서, 시험발파 수행계획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관련 동영상 캡쳐 채증사진, 10. 6. 해상업무 방해건 동영상 캡쳐 사진, 시험발파 현황도 사본, 10. 6. 해상상황(S, R 사건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사진), 공사방해관련 Q 촬영된 사진 종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에 대한 범행 가담여부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대상자 채증자료 사진 첨부), 결정문 사본(2011카합238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현장사진(8. 24.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Q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무단출입의 점) 피고인 R, S: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피고인 T, A, U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Q, R, S :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0. 6.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Q :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S, T, A, U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S, T, A, U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R, S, T, A,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1. 10. 6.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험발파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에서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Q의 경우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R, S, T, U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T은 2011. 10. 6. 13:40경 1인승 카약을 타고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2공구 케이슨 제작장 공사 현장인 구럼비 해안가 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파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하여 해양경찰과 해군의 퇴거 요구에도 지그 재그로 카약을 움직이고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A, 피고인 U은 강정포구에서 Q가 조종하는 고무보트에 '미디어충청'이라는 인터넷 신문기자 AH과 함께 탑승한 후,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 여러 개를 소지하고 출발하여 14:09경 구럼비 해안가 약 20~50m 해상까지 접근한 후, 위 주변 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A, 피고인 U은 고무보트를 타고 피고인 T이 조종하는 카약과 함께 발파 예정지인 해안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피고인 T, A, U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갔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T, A, U에 대하여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고무보트, 카약을 타고 공사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인 해상을 왔다갔다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지상으로 상륙하지는 아니한 점, 위 해상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서 위 공유수면에 침입하는 것이 금지된 피신청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유수면인 해상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거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