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돈에 눈이어두워 사회의 올바른 도리를 외면하는 악덕 임대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목욕탕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임대인의 횡포에 대항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증액하고 피고인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행위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식용유 및 유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12.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4월분 임금 14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451,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2012. 4. 10. 급여내역서,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10쪽, 26쪽, 31-50쪽, 66-67쪽), 급여지급명세서, D 주식회사 급여지급명세서(2011. 4. -2012. 2. ), 급여명세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 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0. 2. 1.자 및 2012. 4. 12.자 각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D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4. 12.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경우 금액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2010. 2. 1.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경우 금액이 1,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600,000원으로 산정된 기준을 알기 어려운 점, E의 급여통장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없고 위 각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퇴직금 중산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한 적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산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퇴직금의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급만기보험금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E이 퇴직금보다 액수가 큰 출급만기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자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달 149,400원의 출금만기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피해자 E은 2012. 3. 3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출급만기보험금 5,250,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1,400,000원에서 출급만기보험료 149,400원을 공제한 1,250,6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출급만기보험금은 자신이 납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E이 출급만기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19. 경기 광주시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화성시 F에 나무대문공사를 해달라. 2010. 4. 22.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비 6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가 완공되어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2.까지 나무대문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비 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6.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자바라대문공사를 해달라. 2010. 8. 30.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비 33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가 완공되어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30.까지 자바라대문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비 3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I회사의 영업실적은 저조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원들에대한 급여도 몇 달씩 밀려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2. 31. 기준 금융기관에 약 1억 원을 연체한 상태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던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대금 대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 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4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합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산리마을 앞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00:0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매점 앞 간이탁자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8. 23:58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고가도로 앞길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해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D는 F 교통순찰차(순1호)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가 2013. 12. 9. 00:00경 평택시 통복 동 소재 통복주유소 앞길에서 위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의 아반떼 자동차의 운행을 가로 막으며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교통순찰차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뒤 다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순찰차의 뒷좌석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1,056,31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교통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23:30경부터 2013. 12. 9. 00:06경까지 평택시 G 소재 친구 H의 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315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9. 00:06경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 315 앞길까지 불상의속도로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로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연이어 같은 피해자 소유의 K 비스토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뒤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자동차를 2,269,8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비스토 자동차를 808,59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교통순찰차, 비스토, 싼타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였고, 계속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주지로서, E종단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보시를 받으러 갔다가 위 피해자를 만났고, 남편 없이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피해자의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3. 11. 17. 12:00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보살님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한 처사가 저녁 6시에 내가 주지로 있는 'D'로 오기로하였으니, 후 4시 30분에 H버스터미널에서 만나 함께 'D'로 갑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17. 17: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H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에 조수석에 태워 위 'D'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7:40경에 이르러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칠원방면 5번 국도상의 도로가에 있는 비상설 과적검문소 컨테이너 뒤편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보살님, 저랑 같이 살면 안 되겠나. 한번만 안아봅시다."라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애무도 많이 해주면서 화끈하게 해 줄게."라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오늘 내 것으로 만들고 만다. 옷 벗어라. 따 먹고 처사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니 죽고 싶냐. 빨리 벗어라. 안 벗나. 니 죽 이뿐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입으로 음부를 빤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소음순 주위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6:1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H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에 있는 칠원방면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1987. 10. 29. 마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1994. 1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01. 5.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대상·동기·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5년 7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려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강간치상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수 차례 반복하여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17. 09:08경 의정부시 C 일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 좆 빨아줘봐 아~ 아~ 좋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 하여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이와 유사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0.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484] 피고인은 2013. 10. 2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내 광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광주시장 입구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2014. 1. 3.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대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전력 관련 - 집행유예 기간 중),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9.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3. 12. 3. 그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013. 12. 5. 이 법원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2014. 1. 3.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옆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G임야 7,368m2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H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H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60,0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24, H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나름대로 대출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3:45경 구리시 C 아파트 210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E,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로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22:4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횟집'에서, 평소 피해자 F(34세)이 뒤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및 구강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력)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횟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와 증인 H,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G 역시 비록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목격하여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물체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H,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휴대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직접적으로 폭행에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상처사진 1. 응급센터 임상기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매로 인한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형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7.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요주점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을 변경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 1,4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4만원씩을 주고 2개월만 사용하고 이를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3,000만원 가량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2,000만원 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제3공수여단 C 하사로 근무하다가 2013. 7. 2. 전역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9. 위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후배인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어깨 수술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시 인터넷 도박을 할 의도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2. 위 부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대출받은 산와대부 400만 원, 엔알캐피탈 3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 위 부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대출받은 투예스 대부 300만 원, JPN베스트 대부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피해자가 인터넷도박으로 탕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에서 자신의 금전을 차용해 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제2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9. 일본국 나가노겡 나가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50만 엔(한화 약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490만엔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계원 15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바, 2013. 2. 6.경 사실은 당시 많은 채무 때문에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으로 항공권까지 예매한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후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계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3번 순번으로 계급 186만 9,000엔(한화 약 2,000만 원)을 친구 E를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계급을 지급받은 계에 관하여 계불입금 일부를 납입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 합계가 한화 약 3,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서 적지 않은 점,피해 변제된 부분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향후 변제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