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지역은 "E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곳은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불교용품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판매품을 아이스크림, 음료 등으로 하는 소매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상가가 위치한 C 지역에 대하여 2002. 1. 29.경 "E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상가 1층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고미술, 필방/지업사, 공예품, 생활한복, 불교용품판매"와 같은 세부용도가 지정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2. 7. 15.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E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 1층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서울특별시 조례 제4023호, 제6조 제2항, 별표), 위 조례 규정은 2002. 7. 27. 이후 최초로 영업신고 등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위 조례 부칙 제1항). 3)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00.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차, 음료 등 판매업을 계속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건물(서울 종로구 C)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의 용도가 "영업용", "점포(약국)"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변경 내역에 관한 기재는 없다. 5) 단속 공무원은 건축물대장의 위와 같은 용도의 기재를 변경함 없이 피고인이 그와 다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구단위계획 시행 후의 용도변경 행위로 보아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영업용", "점포(약국)"이라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2) 따라서 "약국"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된 판매품을 아이스크림, 음료 등으로 하는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허가나 변경신청이 필요하지 않고(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이므로,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함),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용도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금지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업종변경 행위만으로 용도변경 절차는 적법하게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세부용도가 지정되기 전인 2000년경부터 현재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세부용도가 지정되어 2002년 이후 시행되기 전에 이미 건축법 등 당시 법령상의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그 후에는 건축물을 그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였을 뿐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물론 검사의 주장처럼,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점포(약국)" 용도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한 행위가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세부용도가 "결정되기 전"에 그러한 용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5)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 시행 전에 현재와 같은 영업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적법하게 완료하였다면, 그보다 늦게 시행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기존 용도(휴게음식점 등)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구단위계획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용도변경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기존에 적법하였던 건축물의 사용행위가 사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위법하여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해석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6) 아래에서 인용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4조에 비추어 보아도, 건축물의 기존 사용 용도가 뒤에 시행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새로운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기존 용도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7) 건축법령상 약국에서 휴게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재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 이전에 그러한 용도변경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 시행 이후에 비로소 휴게음식점 등으로 영업을 변경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영업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