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922

서울지방법 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01고합922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애관한법률위반(횡령) 다.조세범처벌법위반 라.업무상횡령 피고 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다. 주식회사 C 검 사 홍만표, 이경훈,문찬석 1- 482 485 ex COMENTING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FGH J(피고 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2. 9. 30. 피고인 A 을 징역 3년 및 벌금 5,6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를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 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금 10,000,000원을, 피고 인 B 에 대하여는 금 3,0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이 1996. 1. 1․부터 1999. 12. 31.까지 운전기사급료 및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서울 중구 K 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2 483 - 3 - 484 명목으로 금30,000,000원을 가공거래처 등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분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B 이위V같은 회사 지출담당 과장 X 에게 지 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C 복리후생비 명목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635,62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손금을 증가시킨 후, 1997. 3. 31. 관할 과세관청인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남대문세무서에 1996 사업년도 법 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실제로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처럼 위 법인손금을 공제 하고 과소신고하여 납부기한인 같은 날을 도과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법인손금 합계액에 대한 법인세 금177,973,600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A 가 C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C 및 계열사 주식의 지분점 리 과정에서 동 주식을 자신의 아들 Q 및 사촌 동생인 P 에게 중여하면서 동 인들이 군입대 중이거나 학생신분으로 해외유학 중이어서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 으므로 주식이전과 관련된 각종 세금납부 행위를 비롯한 재산권행사 등 제반 법률행위 를 대리하여 오면서, 1999.12. 14. C 주식지분 정리차원에서 공소외 Y 명의로 신탁 하여 관리하고 있던 C 주식 65,000주를 아들인 Q 에게 증여하였으면 증 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동작세무서에 중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Q 가 명의수탁자 Y 로부 터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사실을 은닉하여 Q 에게 부과 될 고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485 5. 486 487 士後的姐成! 488 489 490 491 scovery 명의의 차명계좌 3개 BN 492 12 493 wwwwwwwwwwwww 13 - 494 Domebookiga 495 . 수운전교통비 지급현황 첨부보고, 주식회사 C의 정관 첨부, 주식회사 DY 의 이사회 의사록 첨부보고, DJ 진술서 및 CY 에 대한 문답서 첨부, 예수 금보조부 · 분개전표 · 영수증 첨부, 매입채무명세서 · 기안문 · 분개전표 · 영수증 각첨 부, 종업원 단기대여금 인별대여 · 회수현황 및 저수계산내역서 첨부, S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계산내역 첨부, 당좌대월 이자율 자 료 및 인정이자 계산내역 첨부, C 법인세액신고서 첨부, 단기대여금원장 및 분개전표 각 사본 첨부, 경리부직원 휴가기간 확인, 정리부작성 기안문 사본, 결산보고 서,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관련 분개전표, S 에 대한 대여금 관련 분개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납부기한, C 법인세 신고일자 확인, C관 련 참고인 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997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1)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 조(징역형 선택) 1998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2의 가.의 별지 T 주식증여세포 탈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 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병과) 1999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2의 가 )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496 2 0 16- 497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0년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병과되는 각 벌금형은 합산,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 사 C 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B: 각 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3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S 빛 T 의 대주주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과 C 회장인 L등을 포함한 R 씨 일가 및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위 회사들의 주식을 관리함을 기화로 자신의 아 들인 Q 와 사촌 동생인 P 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 17 498 18 499 19 - 500 501 502 503 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C 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기사를 채용하고 차량을 소유하여 그 급여와 차량유 지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 위 차량의 이용주체는 C 의 회장이나 사장의 부 인들로서 그 사용처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점등 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에게 운전기사 급료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출함에 있어 법 인 자금을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사저 운전기사 급료 등의 비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 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이 사저 운전기사 급료 등을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 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와 각 단일죄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에 대하여도 앞서 본 무죄부분 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3 - 504 재판장판사오세립 판사이상철 판사박선준 24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