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H'라는 상호의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G 전 2,856m²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I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양시 덕양구 G 전 2,85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구거(별지 도면 표시 과 를 연결하는 직선)의 북향 부분(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벽돌 공장의 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세세한 상황까지는 현장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농지전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벽돌 공장 부지 및 그에 인접한 생산된 벽돌 야적장 부지와 연접하여 있고, 피고인은 벽돌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아들 J의 명의로 2015.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토지 하단부인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구거 남향 부분')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벽돌 야적장으로 사용해오는 등 농지전용행위를 이미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대하여도 농지전용행위를 한다는 잠재적인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장으로 이용된 위 부분은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벽돌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피고인의 승인 하에 사주 일가 소유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 행해졌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위 부분의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토지가액 1/2 이내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588,336,000원(= 개별공시지가 206,000원/m² × 2,856m²)의 1/2은 294,168,000원이고, 피고인이 전용한 부분(별지 도면 표시 및 그 인근 부분)의 면적은 기록상 정확히 계량할 수 없으나, 전체적인 면적 비율로 볼 때 벌금 700만 원은 부과 가능한 벌금형의 범위 내에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트럭 주차장 등 용도로 전용하였는바, 농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잡종지 등 농지가 아닌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이용할 때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으리라고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인근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행위 등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에는 해당 전용농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더 이상 트럭 주차장으로 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용한 부분 농지 면적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금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2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H'라는 상호의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B, 답 C, 전 D, 전 E 토지 및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벽돌 및 토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의 농지법위반(농지전용) 행위가 즉시범에 해당하여, 각 농지가 형질변경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나. 관계 법리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다. 즉시범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양시 덕양구 B, 답 C, 전 D, 전 E, 답 F 토지 및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피고인의 농지전용행위에 수반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외형상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행위는 형질변경시에 완료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잡종지)에서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위 K 토지(공장 부지)에 순차적으로 연접한 토지로서 위 제조업체가 생산한 벽돌과 그 생산 재료인 토사의 적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고양시 덕양구 B, 답 C, 전 F 토지는 위 K 공장 부지와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공장부지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토지의 일부분에는 벽돌을 싣는 트럭이 오갈 수 있도록 포장(벽돌 포장)을 덮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있었던 구거 등은 매립되어 있어, 과거에 구거가 존재하였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과거에 농지였는지조차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에 농지법위반죄 및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3. 3.부터 2005. 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답 3,931m²(B, C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 F 답 1,297m², K 잡종지 3,564m² 상에 건물을 짓고 벽돌과 골재를 적치하였다는 것이다. 위 약식명령의 내용에다가, 변호인 제출 항측사진(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내지 3) 및 현 상태 사진(증 제2, 3호증)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2005. 11.경 이전까지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형질이 변경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5. 11. 전까지 이에 관한 농지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사 2005. 11.까지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9. 2.경 항측사진(증 제5호증의 3) 촬영 전까지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3년이 되는데, 이 부분 공소는 2005. 11.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2. 22.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가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경의 항측사진 촬영시까지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된 경우로 보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완성되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면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