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 1995. 12. 11.경 중부영업담당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6. 5. 10.경 B/I수주 MC팀 차장으로 승진, 2010. 1. 1.경 솔루션수주 2MC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4. 경 징계해고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빌트인 전문점들이 E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건설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품대금이나 담보자금을 E에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0%의 이익을 붙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수주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수주전문점으로부터 전자제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다른 수주전문점으로부터 전자제품 대금을 입금받아 기존의 미수금을 입금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관리 중이었고, 피해자 F에게 말한 'G' 공사 현장 등은 토지 조성 중인 공사현장에 불과하고 E에서 시행사나 시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지불하지 못한 수주전문점의 미수금으로 입금하거나 개 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09. 1. 2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0. 경까지 피해자 F, H, I, J, K으로부터 16회에 걸쳐 2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채권자 F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으니 공사현장에 대한 서류를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 한진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제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양식에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L은 수원 M 현장 내 건물지에 납품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식기세척기 수량 350, 금액 105,000,000원을 구입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갑' 란에 주식회사 L, 대표자 N, 주소를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L 직원으로부터 빌려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의 인장을 날인하고, '을' 란에 E 주식회사, 대표자 O, 주소를 각 기재하고 다른 계약서에 있던 E의 인감을 스캔하여 위 계약서에 첨부하고, '구매(납품)계약서'라는 제목으로 "P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L을 납품자로 하여 수원 M 신축공사 중 식기세척기 수량 350, 금액 122,500,000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갑'란에 P 주식회사, 대표이사 Q, 주소를 각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주식회사의 인장을 날인하고, '을' 란에 주식회사 L, 대표자 N, 주소를 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매와 P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매(납품)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구매(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일괄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상세내용 기술), 수사보고(고소인 F 입금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민사소장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확약서, 상품구입 가계약서,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구매계약서, 내용증명,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8, 10, 11, 12 의 공소사실(이하 '빌트인 사기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자금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빌트인 사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빌트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빌트인 전문점들이 빌트인 납품 수주를 위하여 E에 납입하여야 하는 담보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빌트인 전문점들이 추후에 빌트인 납품 수주 성공대가로 E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를 통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1) 피고인은 이때 모든 관리를 E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1) E는 빌트인 전문점들을 통하여 건설사로부터 빌트인 납품 수주를 받아 공사현장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소위 간납방식'의 납품 영업을 하면서 빌트인 전문점으로 하여금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간납 방식'의 빌트손실의 우려는 없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2) 피고인은 빌트인 사건 범행과 관련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엘앤피아너스, 주식회사 웰메이드, 주식회사 오성빌트인 등 빌트인 전문점들의 E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I, S, T 등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3) 피해자 F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4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빌트인 전문점들의 수익 창출과 관련 없는 용도로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별도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 한 피해자 에게 반환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의 빌트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용도를 밝히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금원이 수원 M 일대 건설현장의 빌트인 납품 수주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위조된 E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P 명의의 구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빌트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면서 피해자 F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 납품 체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620쪽 참조)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수사기록 제1권 제621 내지 제631쪽 4) 수사기록 제1권 제618쪽, 제619쪽 5) 수사기록 제1권 제610쪽, 제620쪽, 제637쪽 6) 수사기록 제1권 제629쪽 내지 제631쪽, 제2권 제29쪽 및 제31쪽 7)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582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액이 합계 27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E 또는 P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E에 입금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빌트인 전문점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지속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R, J,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H와 R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것인바, 피해자 H와 주식회사 U의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R 역시 위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다.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