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12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1: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오토바이판매점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 I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줄 테니, 사고 직후 내가 너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사건 1심 공판 증인신문기일인 2012. 7. 5.경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I에게 "많이 다쳤냐?"라는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I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거나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은 2012. 7. 5. 16: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대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J에게 "A는 저에게 다가와서 명함을 건네주고,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I에게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I, K, L의 각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122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대질)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위증범죄, 위증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증을 교사한 경우), 긍정적(피고인의 구금이 노모와 두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도주차량 사건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I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사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위증을 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1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도주차량) 등 사건(이하 '도주차량 사건'이라 한다)의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한 상태에서 고령의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과도한 곤경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도주차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B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B에게 "내가 교통사고 직후 B을 만나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I에게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 주위에서 B를 만나거나 B에게 위 교통사고의 보험처리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B는 2012. 7. 5. 16: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J에게 "저와 인사하고 차주라면서 '보험처리하자, 연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I을 신경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도주운전을 한 A로부터 "내가 사고 직후 B을 만나서 교통사고의 보험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I에게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한 후에 사고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5. 16:0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A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J에게 "저와 인사하고 차주라면서 '보험처리하자, 연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I을 신경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A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 주위에서 A를 만나거나 A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보험처리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위증의 점에 관한 쟁점은, 과연 2012. 6. 24. 23:20경 피고인 A와 I의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 B가 만나 보험처리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및 피고인 A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 A 및 I의 각 일부 진술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 A 및 I은 도주차량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 및 I이 일부 피고인 A, B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다시 인정하고, 다시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I에게 교통사고현장에서 명함을 주었는지 여부 및 공중전화를 하러 간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I이 사고 후 다친 상태에서 사고현장의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부, I 및 피고인들이 셋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그 구체적 상황에 관해서도 매회 진술을 할 때마다 바뀌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이 만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 및 I의 일부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찰관 L의 각 진술에 관해 보건대, L이 도주차량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던 중 B가 오기에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무렵 피해자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여 L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피고인 B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비슷하거나 L이 근소하게 먼저 도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과 사고 장소까지는 1~2백미터 정도의 거리인데,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서 우산을 쓰고 뛰어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사고발생시로 추정되는 23:20경부터 사고 장소까지 도착하는 데는 불과 1~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근처의 주민인 O는 23:21:56 경 경찰서로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23:22:31 경 상황실에서 사고장소로 출발지령을 내려 가장 근처에 있던 경찰관 L이 23:25:40경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 물리적으로도 피고인 B가 L 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거나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45면), 더욱이 L이 도주차량 사건에서 직접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경사 L이 현장에 처음 도착하여 현장 상황 파악에 당한 바, 당시 오토바이는 도로와 인도사이 교통표지판 앞에 쓰러져 있었고 카니발차량은 시동이켜진 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사고 오토바이 옆에 사람이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맞느냐고 묻자 저는 N 사장이고 사고가 나서 왔다고 하여 그럼 운전자는 어디 있느냐고물으니 사고 현장 바로 옆 건물 안쪽을 안내하며 오토바이 운전자 I을 가리켰고.'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자신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I 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48면 참조),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자백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에 대 하여만 무죄를 주장하여 얻을 양형상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사고 현장에 경찰관 L 보다 먼저 도착하여 잠시 피고인 A와 보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워 L의 각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B가 위증을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