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4325]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F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를 상 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정한 장 소에서 대기하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F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4. 1. 새벽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G(2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4:15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동부로 85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아반테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K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죠? 술 냄새가 많이 나 네요, 나도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많이 냈고 합의금도 많이 줬다. 좋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라고 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금 300만 원을 인출하러 가던 피해자가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4. 2. 03: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30세)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에 있는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4:15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동 용방마을아파트 입구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타고 위 벤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대기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냐, 경찰이 오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합의금도 많이 줘야 된다"고 말하며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4. 11. 01: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29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에 있는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30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로 147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은 자전거를 타고 위 벤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이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 운전 하셨죠?"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A은 K 벤츠 승용차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C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예전에 음주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450만 원에 처리를 했고, 벌금도 냈다,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금 250만 원을 내야하고,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아야 하니 350만 원에 합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10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P)로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3.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K 그랜져 XG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하고도 2013. 5.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79] :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으로, 2013. 10.경 함께 Q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청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8. 00:5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성광아파트 나동 뒤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D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5]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4779] : 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피해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연령,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C : 공동공갈 범행 제의하여 범행, 피해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 반복적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연령,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D : 범행 가담정도, 피해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 반복적 범행,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연령,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