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탈북주민으로 2017. 5.경 탈북 과정에서 라오스대사관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8. 2. 7.경 'E'에서 다시 만나 같이 공부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3.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아파트 동 ㅇㅇㅇㅇ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G은 큰 방에서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등을 하지 않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작은 방으로 와 '얼른 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며 "이렇게 물이 많은데 싫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남부해바라기센터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H 대화 내용 편철)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일수도 있다."고 말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2. G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018. 2. 13.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다가 G이 먼저 큰 방에서 잠을 잤고, 자겠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고인이 불을 끄지 않아 피해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빨리 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 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큰 방에서 자고 있던 G을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몸을 안고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아느냐.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강제로 성기를 넣었다. 새벽 4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갔고, 피해자는 얼마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G을 통해) 112에 신고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탈북주민으로 2017. 5. 경 탈북 과정에서 라오스대사관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8. 2. 7. 경 E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아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원불교의 교무님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인 G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 피해자는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를 진술하였고, 그 후 곧바로 G을 통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도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원불교 교무님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데 교무님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교하면서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훨씬 아는 것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질투하는 기색을 보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우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식 등을 질투하여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스스로 원불교 교무님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쌤(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에게 수학 문제 등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아는 것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질투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는지,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눕혔는지 등에 관하여 G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다 깬 상황에서 피해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후 강간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전해들은 G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작은 방과 큰 방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큰 방에서 Gl 자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으면 듣지 못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G은 이틀 정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맥주 2병 가량을 마셨고 평소보다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G이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은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고, G도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울면서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울면서 이야기를 하느라 말이 바르지 않아서 자신이 전화를 받아서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 직후 G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를 촬영 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리혈이 상당히 묻어 있고 왼쪽 목에 동그랗게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 및 법정에서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의 목 등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3)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고백을 하여 2018. 2. 6.경부터 교제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7쪽),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7.경 E에서 같은 반에 배정된 후 처음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사이이고, 그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메시지인, "누나니까! 지켜드리고 싶어서요"(피고인), ""감동. 고마워. 나두 남동생이 없었었는데 너무 좋다"(피해자), "저는 남자가 아닌 동생이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누나를 그냥 누나로 생각하니깐요!"(피고인) 등(증거기록216, 217쪽)의 내용을 고려하면, 2018. 2. 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2. 10. 피해자가 H으로 피고인에게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약을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잠을 잔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12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2. 10.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잘 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한차례 거부한 적이 있었다(증거기록 97쪽), 여기에다가 그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메시지인, "무리한 것 같았어. 어제는 내가 잠결에 너무 한 것 같아! 그러니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피고인), "남자는 다 조심해야 해" (피해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누나와 있는 것이 행복해서 하는 말인데 누나가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인데 그냥 서로가 같이 지내면 어떨까? 나는 다시는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 약한 사람이고 누나를 좋아하니까 누나가 바라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누군가가 좋아졌으면 내가 방해하지 않을 거야 누나가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피고인), "싫어" (피해자) 등(증거기록 220, 221쪽)의 내용을 보태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피고인은 경찰의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강간당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유혹을 어떻게 한거죠?"라는 경찰의 질문에 손잡고, 포옹하고, 키스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8쪽),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제 귀에 콧바람을 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포옹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그런데 경찰의 2회 조사에서는 경찰이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의자 성기에 가져다대면서 자위행위를 해 달라고 하였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제가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친이 제 옆에 누워서 스스로 손으로 제 성기 옆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팬티 위로 여친 손이 왔다갔다 했는데 조금 지나서는 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제 성기를 만지기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노골적으로 제 성기를 만지는 게 아니라 마치 실수로 살짝살짝 제 성기에 피해자 손이 닿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8쪽), 검찰에서도 "같이 누웠는데 피해자는 저를 안아주면서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손으로 저의 성기를 건드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이어 이 법정에서는 "제 오른쪽에 누워서 저를 계속 끌어안기도 하고 뒤에서 그 부위도 계속 만지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였고 피고인이 오히려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해명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먼저 만졌다고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성기를 만졌는지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끝난 후 이불과 피해자의 몸 등에 생리혈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생리 중인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먼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고 다른 방에서 친한 언니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이불 등에 생리혈이 묻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키 165cm, 몸무게 57kg의 왜소한 체격이므로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역시 또래보다 왜소한 체형이고 피고인보다도 키가 약 10cm 이상 작으므로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