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7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7]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기계 ‘분쇄기 50마력’ 1대, ‘싸이로’ 1조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경 위 기계들을 피고인의 김포시 E에 있는 고물상 ‘F’에 대한 600만 원의 채무의 담보로 마음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155] 2. 2018. 9.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압출기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물품대금이 1,980만 원이다,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압출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수리 후 판매하여 2018. 10. 30.까지 수익금(원금포함)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압출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수리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K PP물품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재생 후 판매하여 2018. 10. 10.까지 수익금(원금포함)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K PP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생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71] 4. 2018.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의 압출재생기를 2,000만 원에 구매하면 이를 가공하거나, 제품 생산 후 판매하여 2018. 11. 20.까지 그 수익금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압출재생기를 구입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이를 가공하거나 제품 생산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K의 압출재생기를 2,0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시 M 소재 ㈜D에서 위 압출재생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 보관증 사본 1. -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사본 1. - 기계매매계약서(대출용) 1. - 피해품 사진(분쇄기, 사일로)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N 전화통화, 횡령물품 사진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확인, 고물상 F사장 ‘O’ 전화통화 관련) [2020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입출금거래내역서(피해자가 2018. 10. 2. K에 2,000만 원 송금) 1. - 거래내역서(피고인 처 I 계좌) – 기계보관 및 수리확인서(P) 1. - 각 투자합의서 – 거래명세서(피해자 계좌) 1. - 확인서(주식회사 K) - 확인서(주식회사 Q) 1. 각 수사보고{K 대표 R(S)의 진술확인, 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지연, 참고인 K 대표 R 전화진술, 피의자 연락불능, 소재 수사 담당 경찰관 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2020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 투자합의서 – 보관증 – 입금표(2,000만 원) 1. - 기계보관 및 수리확인서(P) 1. - 수취인 어음정보 1. 각 수사보고(압출재생기 구입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압출재생기 매매 계약 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중고 분쇄기와 사일로를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480만 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중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