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24

범 죄 사 실 I. 피고인 A, 피고인 B 1. 기초사실과 공모내용 피고인 A은 E(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고 한다) 회원이자 F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 조합원이다. 피고인 B는 건설업체 ‘G’ 대표이다. 2010년도 축산분야 특화품목육성사업(F특화단지조성 및 브랜드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중 30% 상당을 자부담(직접 자기 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 A은 2010. 8.경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피고인 B가 보조금만으로 축사를 건축해주고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주면 피고인 A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0.경 I에 있는 이 사건 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 236.8㎡, 급이기 2개, 급수기 2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48,260천 원, 보조액 33,782천 원, 자부담액 14,478천 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J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9. 3.경 피고인 A에게 현금 1,41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K 계좌로 1,410만 원을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공사명 ‘축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 공사금액 ‘47,360,000원’, 도급인 ‘A’, 수급인 ‘G B’로 되어 있는 2010. 6. 25.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6.경 J시청 농축산과에 실적 ‘계 47,360천 원, 국비 23,500천 원, 도비 2,820천 원, 시비 6,580천 원, 자부담 14,460천 원’이라고 기재한 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직접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부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0. 12. 15.경 이에 속은 J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영농법인 명의 K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2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시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J시로부터 3,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II. 피고인 C, 피고인 D 1.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연구회 회원으로서 2008. 12.경부터 2011.경까지 연구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영농법인 조합원으로서 2010. 5. 3.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06. 6.경부터 2011. 8. 23.경까지 J시청 농축산과 축산행정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7. 7.경 L에 있는 J시청 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작성자 ‘J시 농축산과, 농업6급, D’, 사업명 ‘F영농법인 특화단지조성 및 브랜드육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현재 보조사업자(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축사 부지 : 11,647㎡, 식육유통 부지 : 3,300㎡, 조사료생산시설 부지 : 560㎡, 자부담 가능성 : 여’,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여, 법인 소유 부지 : M, N(법인), O, P(법인), Q(법인), R(법인), S 외 2필지(법인), T(법인)’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 J시장 명의로 된 ‘2011년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 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서’리고 한다)을 기안하여 이를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에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영농법인이 자금 능력이 충분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조사업을 진행할 사업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이 사건 승인신청서를 기안하여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영농법인은 출자금 1,000만 원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자본금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보조사업의 자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영농법인이 2011년도 축산분야 특화품목육성사업(F특화단지조성 및 브랜드 육성사업, 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위 보조사업은 3억 원)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그 밖에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등 보조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자격을 갖추었어야 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L에 있는 J시청 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축산행정담당 공무원 D에게 법인명 ‘F 영농법인’, 자본금 ‘6억 원’, 생산기반 ‘축사면적 35동, 10,020㎡, 조사료생산기반 22ha', 사업장 위치 ‘M, N, 소유자 : 법인, O, P, 소유자 : 법인, Q, 소유자 : 법인, R, 소유자 : 법인, S, U, V, 소유자 : 법인, T, 소유자 : 법인’이라고 기재한 2011년 F 영농법인 특화단지조성 및 브랜드 육성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비록 현재는 이 사건 영농법인이 자본금이 없고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자본금과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영농법인은 출자금 1,000만 원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자본금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영농법인으로 하여금 자본금과 사업부지를 보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2011. 7. 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J시장 명의로 된 ‘2011년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 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이 사건 승인신청서를 의미한다)을 기안하여 이를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에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담당 공무원은 2011. 7. 11.경 ‘2011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변경 승인’ 공문을 J시청 농축산과에 발송하여 이 사건 영농법인의 2011년도 농어촌지원복합산업화사업(F 특화단지 및 브랜드 육성사업)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인에 근거하여 2013. 1. 22.경 J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식육판매장 관련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인 이 사건 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보조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J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W로부터 2013. 1. 23.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보조금 명목으로 1억 601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영농법인 조합원 X은 2012. 4. 18.경 J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사료배합기 및 볏짚절단기 관련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J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W로부터 같은 날 보조금 명목으로 3,056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이 사건 영농법인 조합원 Y, Z는 2012. 4. 18.경 J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추출기, 세척기, 포장기 관련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J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W로부터 같은 날 보조금 명목으로 1,759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영농법인 조합원 Z는 2013. 1. 9.경 J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건 보조사업 중 냉동탑차 관련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J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W로부터 2013. 1. 11.경 보조금 명목으로 1,520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영농법인 조합원 Y은 2013. 1. 17.경 J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조사료창고 관련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J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 W로부터 2013. 1. 21.경 보조금 명목으로 3,328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비된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후 보완 약속을 신뢰한 J시청 농축산과 소속 공무원 D을 통해 J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과 경상북도 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영농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J시로부터 합계 2억 267만 원을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 2억 267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대수선에 의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AA에 있는 1층 경량철골구조 염소축사 200㎡를 2층으로 구조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축에 의한 건축법위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경 AA에 있는 1층 경량철골구조 염소축사 200㎡에 약 40㎡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피고인 D,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의 통장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사본; C의 염소축사 관련자료, 증축, 근저당설정; A의 염소축사 완료보고, 보조금 지급, 근저당 설정; AE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등; C의 축사사진 및 거래내역서; X의 염소축사, 사료혼합기, 거래명세표; Z의 냉동탑차 관련자료 일체; Y의 조사료창고 관련자료 일체; X의 볏짚절단기, 사료배합기 관련자료 일체; C, Y, Z의 추출기, 세척기, 포장기 관련자료 일체; 식육판매장 관련자료 일체) 1. 각 수사보고(D, W의 재직증명서, 인사발령사항; A 전화진술청취 및 입금전표 첨부; D 참고자료 제출) 1.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A), 2011. 7. 7.자 F특화단지조성 및 브랜드 육성계획서, 2011. 7. 7.자 축산분야특화품목육성사업 계획변경 승인요청, 2011. 7. 11.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변경승인, 2011. 10. 21.자 보조금 교부결정, E 3월 정기회의 회의록 각 사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인 D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D에게 분명히 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기망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것은 ‘계획서’로서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와 권한으로 내용이 진실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사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안적 성격에 그치는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농법인은 비록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이 사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농조합에 현금으로 출연된 출자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는 점과 이 사건 영농조합이 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인 현금 출자금 이외에 조합원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 이전에 자부담을 하여 구입한 급이기, 급수기 등 동산과 신축한 축사 등을 법인 자산으로 출연하기로 하였고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에는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향후 이 사건 영농법인에 출연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므로 보조사업 요건을 실질적으로 구비하였거나 장차 구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와 같은 출연 약속 등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산 출연에 동의하거나 결의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미비된 보조사업 요건을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J시와 경상북도 등의 일관되지 못한 보조사업 정책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1년 보조사업에 관한 변경 지침을 전달 받았고, 이런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삼은 이 사건 연구회 2010. 3. 정기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으며, D과 함께 역시 같은 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던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최된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 2011년부터는 보조사업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조사업의 각종 요건이나 절차 역시 법인 명의와 기준으로 갖추어지거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해 작성한 이 사건 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D에게 사실을 모두 이야기 하였으므로 기망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다른 J시 공무원이나 상급기관인 경상북도 공무원을 기망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과 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의 사후 보완 약속을 신뢰한 D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계획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그대로 밝혔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사후 보완 약속을 믿고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허위인 이 사건 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허위인 이 사건 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피고인은 D과 협의를 거쳐 수차례 변경을 한 뒤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D이 그 내용대로 승인신청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약속을 믿은 D을 통해 이 사건 승인신청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기망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후 J시 내부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 제출한 이 사건 계획서는 제목 그대로 제안적 내용만을 담은 것으로서 보조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도 그렇고 이에 앞서 승인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J시에서 작성한 승인신청서와 경상북도가 한 승인결정에는 보조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보조사업 계획서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시와 경상북도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나 적정성을 심사, 판단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보조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J시와 경상북도의 심사, 판단 대상으로 제시한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기망행위 또는 거짓 신청을 한 바가 없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C이 제출한 이 사건 계획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C이 이를 사후에 보완할 것을 믿고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다. C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다. 행정업무 관례상 선조치 후 보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제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와 달리 문서의 성립 진정이 아니라 사회적 신용성과 증명력이 큰 공문서 내용의 진실성이다. 여기서 허위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공문서를 작성한 이상 상사나 상급관청의 양해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한 오기나 부주의로 기재를 누락하거나 선례나 업무상 관행에 따라 기재한 경우 등에는 허위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제출한 이 사건 계획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상급기관인 경상북도나 후임자가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인 이 사건 승인신청서가 단순한 오기나 부주의에 의한 기재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례나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과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3.부터 같은 달 29. 사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편취 또는 거짓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규모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오래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축사 건축비 등 사업비 일부를 실제 자비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도급계약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은 금원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기망이나 거짓 신청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억여 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과 유사한 보조사업은 2009년경부터 추진된 것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연구회 회원 또는 이 사건 영농조합 조합원들은 이미 2010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1년부터는 보조사업자가 법인이어야 하는 관계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들었고 2010. 3. 이 사건 연구회 3월 정기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된 공지 등을 통해 정책 변경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과 요건으로도 보조사업이 승인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예컨대 2010년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계획서에는 사업부지 확보를 보조사업자 본인 이외에 회원 소유 부지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경상북도에서도 그 내용대로 보조사업 승인을 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도 수차례 변경 작성되었는데 처음 작성된 보조사업 계획서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부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영농법인이 아닌 회원 소유인 것으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한 요건구비에 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D에게 사업부지가 이 사건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되지 않았고 자본금 규모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이 사건 보조사업 승인을 위한 요건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고 다만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기망이나 거짓의 신청을 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보조사업 승인이 확정된 후 D 후임자로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사업부지 확보 요건은 반드시 소유권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만을 받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시 내부에서도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반 정도나 규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법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한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기초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사업 주체가 제출한 보조사업 계획서 내용이 현금으로 실제 출자된 자본금 규모나 사업부지 확보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기는 하였지만 자본금의 경우 현금 이외에 이 사건 영농법인 조합원들이 현물로 영농법인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자산이 있었고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도 비록 영농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은 없었더라도 조합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들이 있다는 C 말을 믿고 이 사건 보조사업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후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보조사업자의 말을 신뢰한 채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인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한 달여 만에 담당사무가 변경되어 사후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2010년에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후 2011년부터는 보조사업자가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된 이후에도 보조사업 요건인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인 후임자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조사업자에게 말하는 등 J시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하여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르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 승인신청 기한이 촉박하자 기왕에 승인받아 집행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보조사업을 확보․유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곧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