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D, E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판매하는 F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개설책인 피고인들을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D, E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 등을 D, E 등에게 전달한 사람들이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D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J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5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 D, E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E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H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L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31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내지 2.경 D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O센터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P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17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이 개설한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등 관련 서류, 피고인들이 개설한 법인계좌 접근매체신청서 등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수사보고(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한 예금계좌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점, 피고인들이 수개월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결과 개설한 계좌의 수도 많은 점(피고인 A 50개, 피고인 B 31개, 피고인 C 17개), 피고인 A은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 4월,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한 국립 4·19민주묘지 일대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47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D에게 각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N은행 신도림동 지점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2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D에게 각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O센터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D에게 각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란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취지 참조).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7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이계좌를 개설한 법인은 D 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법인인 점,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그 대표자도 아니며 법인의 대표자들과 어떠한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 등을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직원 등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D 등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던 점,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운영이나 법인 명의 계좌의 사용에 관한 권한 등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 측에 위 각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의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고, 위 각 접근매체는 이미 D 측에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