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19:35경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시간 동안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좌측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찌르듯이 밀착시켜 피해자가 자신의 팔로 힘을 주어 방어하니 노량진역에 다다를 즈음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킨 팔에 힘을 풀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속터미널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고속터미널 역에서 동작역까지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하체에 피고인의 상·하체를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과 동작역에서 노량진역까지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찌르듯이 밀착시켜 추행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하체에 피고인의 상·하체를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성범죄 예방 경찰관인 C 등이 피고인의 바로 뒤에 붙어서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채증한 사건이다. 위 채증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서서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탑승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 문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바로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던 사실, 고속터미널역과 동작역 구간에서는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밀착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등 뒤의 공간이 촬영되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로 떨어질 공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밀착한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안이 발디딜 틈 없이 혼잡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밀착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은 많이 있었으나 밀착을 피하기 위하여 좌우측으로 돌아설 공간은 있었다. 혼잡하고 밀착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02면)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이 밀착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지하철 내부의 혼잡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매우 혼잡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등에 밀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제 등쪽에 전신을 밀착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위 부분에 삭선을 그어 삭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등 뒤에 서 있었을 때 (추행의) 의도성을 못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관 C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여자의 나체 화면이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한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2~3차례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본 영화는 배우 D 주연의 ‘E’로서 성관계 장면이 불과 90초 정도만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고, 위 채증 동영상에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2~3차례 자신의 성기를 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살펴 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찌르듯이 밀착시켜 추행한 부분(= 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철이 동작역에 도착한 후 저는 하차 후 다시 승차하였는데, 저의 왼편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힘을 주어 저의 왼쪽 가슴을 밀었다. 저는 왼팔에 힘을 주어 방어하였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노량진 역에 하차할 즈음에 동작에 변화가 없이 팔에 힘을 뺐고, 그 순간 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느낌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목격자인 경찰관 C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채증 동영상에 의하면, 동작역과 노량진역 구간에서 피고인은 반대편에 공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비교적 세게 밀고 약 1분 가량 밀착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횟수, 추행정도, 추행의 우발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오후경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9길 27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F 사무실에서 퇴근한 후 귀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탑승하여 여의도역으로 간 후 그곳에서 9호선 전동차로 갈아타서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속터미널역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여의도 방면으로 가는 9호선 전동차를 타기 위해 그 승강장으로 가서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성행위와 여성의 나체 장면이 나오는 “E”라는 영화를 핸드폰으로 켠 후 그 화면을 핸드폰 덮개로 가리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 들어온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하체에 자신의 상·하체를 밀착시키고 핸드폰으로 위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쟁점에 대한 판단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