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8. 임금 3,057,460원, 2014. 9. 임금 3,374,420원 2014. 10. 임금 2,800,620원, 퇴직금 7,785,970원 합계 17,018,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주) 대표로서, 2014. 12. 4.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 2. 임금 2,391,430원, 2014. 12. 17.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2. 임금 3,65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 양주시 고암동 '양주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E 경륜장'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 내가 경륜하겠다는데 왜 지랄이냐.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몸을 툭툭치고, 무술을 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찢고 발길질을 하고,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제대로 경륜 오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들어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경륜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13:00경 제1항 기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들어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내가 술을 먹고 경륜하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안 들여보내주면 죽인다. 너 나중에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 찾아간다.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경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경륜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들어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내가 건달이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네 창자를 꺼내줄까. 너 한번 건달 해보지 않을래."라고 말하며 검지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무에타이 자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서 다리를 찢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복 부분을 손으로 잡고, 현관문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경륜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경륜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나에게 명령을 해. 경찰관이면 다야. 한 대 값도 안 되는 새끼가 죽여 버린다. 이 씹할 새끼들아, 칼로 배를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을 향해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륜장 부근인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 계단에서 위 I 등이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따라와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오른쪽 발로 위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단에 드러누워 왼쪽 발로 위 I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CCTV 분석 관련) 및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습관적으로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대기실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및 도박습벽이 있어 보이고, 생활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분양 업무에 급전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개월 후에 분양이 완료되는 대로 돈을 갚고 따로 사례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C방을 운영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해 폐업을 하였고, 분양 관련 일을 새로 시작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8,400만 원 상당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29. 경부터 2010. 8.2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1. 신한은행 대출금 상환증명서 1. HK 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서 1. 현대캐피탈 거래내역서 1. SBI 저축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 1. 에이앤피파이낸셜 거래내역 1. 하이캐피탈대부 완납증명서 1. 바로크레디트 거래내역서 1. 웰컴크레디라인 전액상환확인서 1. KJI 대부금융 대출금 상환확인서 1. 각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임신부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7.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30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은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C에게 "너네 경찰관들 가만 안 둔다. 역파에 가서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0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서 어떤 경위로 소란이 발생한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위 F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뭔데 그러느냐,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며 피고인의 머리를 위 F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17. 21:4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로 전화하여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좆만한 새끼야. 니가 공무집행방해인가 뭔가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나온 놈이다. 알겠냐? 씨발놈아. 니가 오래 살 거 같지? 밤길 조심해라. 씨발놈아 죽는다. 죽긴 죽는 데 일찍 죽는다.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자술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전화협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석실로 724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대마을 방향에서 명지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4,646,908원이 들도록,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929,83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6. 11: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2층 'E' 음식점에서, 위 D에서 수산물 장사를 하는 피해자 F와 횟집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11:20 경위 D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상가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조합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H-11 사무실에서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F 이용자들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것과 위 쇼핑몰 사이트에 샤넬 등의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가 상표도용, 탈세를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트 판(http://pann.nate.com)' 사이트에 "D E씨 참"라는 제목의 글에 "뭐 묻는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애초에 F 고소미 먹일때 '마케팅' 차원에서 한거 아니야? 상표도용에 탈세에 F충들이 없는 사실 고소한 것도 아니고 너는 너대로 걔들은 걔들대로 처벌 받으면 되지 뭐 여기저기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거야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천시장 맞은편에 있는 '59 닭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3가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4세)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부위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눈 부위를 감싸며 고통을 호소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눈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는 I병원을 거쳐 충북대학교병원에 가서 두부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맞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에 신고된 내용 등이 일부 배치되는 사정이 있으나 순간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상해의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두 차례 충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좌측 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각 상해진단서의 발급기관 등을 감안할 때 두 상해진단서의 초진년월일이 다르다거나('2014. 10. 14.'과 '2014. 10. 17.)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두부'와 '좌측 안구 및 안와부위')는 사정만으로 각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23:30경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화대 12만원을 지급받고 그중 7만원을 여종업원 D(여, 42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게 하고 손님이 대기 중인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동종범죄를 범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8: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그 앞에 앉아 있는 E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5.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신협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D E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순번 2, 8),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3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사고 장소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주차를 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로 16 가운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브릭스타워 쪽에서 가운휴먼시아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1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 3, 4)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6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과 부천시 소사구 E, 제3층 제2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립전세계약서'의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천시 소사구 E 제3층 제2호',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55,000,000)', 계약일자란에 '2011년 10월 27일',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 1층, G, H,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B는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란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2. 23.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연립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B는 "내 아들인 A(피고인)이 부천시 소사구 E 제3층 제2호에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55,000,000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0.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이마트 8층에서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L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연립 전세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정동 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 B가 가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외벽을 넘어 위 사무실 뒤쪽 출입문 옆에 있던 속칭 '빠루'(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1:00경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있는 사노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 소재 사노IC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10.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몽골인 AA, AB, AC, AD, AE, 총 3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30부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1부, 외국인 사범 심사결정서 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8:10경 김포시 전호리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강로 방면에서 아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좌우 교통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NBC110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손상 및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피해자의 부 F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2015고단1931] 피고인은 2015. 5.16.06:30경 의정부시 C, 9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두드리면서 손으로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트지를 벗겨 내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2240] 피고인은 D과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잦은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와 대화를 나누자."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에게 함께 피고인을 만나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과 피해자는 2015. 4. 8. 04:00경 의정부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시멘트, 18cm × 8cm × 5cm)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2015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뇌경색증과 당뇨병, 협심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4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예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일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가져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4. 8. 06:10경부터 08:54경까지 의정부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휘발유와 스패너 사진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고, '혹시 내가 안 가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세요. 내가 9시에 정확히 간다. 내가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가는데 I 죽은 것도 사진으로 보내줄까. 나 죽여도 시원하지 않다는 것들 5명 내가 먼저 죽인다. 내가 죽더라도, 9시까지 간다. 내가 찢어 죽여줄게. 돈 준 비해 놔라. 그럼 술만 마시고 나올 테니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음성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D'이라는 간판을 걸고 E교육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7.경위 교육원에서, 약 20여 평 규모에 침대 2개, 운동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위 교육원을 찾아온 손님인 F을 상대로 목디스크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침대 위에 위 F을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하여 어깨, 양다리 부분을 손으로 눌러 펴고, 손으로 목 부분을 밀고 당기며 문지르고, 천으로 걸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목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펴면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외부 간판 사진, 명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동거중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마치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척 행세하며 그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순천시 가곡동 시영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몸이 좋지 않아 천도제와 회향제를 지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까지 합계 2,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사실혼에 기한 처남),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