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0층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8. 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1 : 1 PT 수업을 받은 헬스클럽 회원이다. 1.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 운동교습 도중 운동기구 사이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C의 PT룸에서 매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자가 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냐.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매트에서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그녀의 엉덩이를 4회가량 툭툭 치고, "왜 자꾸 만지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뭐 어떻노"라고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헬스장에 다니는 청소년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사회봉사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C은 위 B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D 주식회사와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경지에 대해 쓰레기 제거 및 펜스 설치, 성토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먼저 쓰레기 제거 및 펜스 설치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3. 2.경 사이 3회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경지에 피해자 F 등 6명이 농작물을 재배 중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 하여 포크레인 기사 G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버켓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 중인 경지를 긁어 파헤치게 하여 피해자들이 그곳에 재배 중이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 소유의 도라지, 더덕, 대파 등 시가 미상의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처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 당시 위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작업을 계속할 경우 위 농작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위 B는 위 D과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쓰레기 제거 및 펜스 설치, 성토작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 공사는 우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 후 안쪽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농작물의 훼손은 쓰레기 제거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 및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휀스를 설치하기 전후로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여 C에게 농작물을 재배중이라는 점을 알렸고 C은 바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을 이야기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사 시작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중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기 이전에 C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중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인은 공사를 중지하거나 농작물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직접적인 간섭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결국 C은 피고인의 지시로 포크레인 기사인 G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2. 17.부터 10일 가량 휀스 설치 작업과 쓰레기 제거 작업이 각 진행되었고, 2019. 3. 19.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 더덕 등이 발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25세)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터 등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문자내용 첨부, 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피의자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촬영행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던 클라우드 저장소 내 폴더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오산로 6에 있는 43번 국도를 희창냉장 방향에서 모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 분리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43번 국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모현 방향에서 희창냉장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를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과 피해차량 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역주행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캡처 1. 각 진단서, 추송(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43번 국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2019고단303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기도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3,105,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2,636,710원의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E',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0,412,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988,4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3954]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고철, 비철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오산시 H아파트 1호에서 사실은 G이 J에 31,111,60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851,137,99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3매를 발급하였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회피할 사업자가 필요하자 2016. 11. 10.경 목포시 호남로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지인인 K의 성명을 사용하여 'G'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K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접속IP 내역 1. 수사보고(M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목적 타인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횟수 및 액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범,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1세)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팔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뻗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가명, 21세)가 그 곳 테이블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입은 치마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그 곳에 있는 소파로 자리를 옮 기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은 치마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제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추가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G(가명)에게 전송한 메시지], 수사보고(D 내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G(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리마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신용불량자여서 타인 명의로 이불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알뜰폰 개통을 하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C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미아삼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D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E에게 자신을 B이라고 말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E으로 하여금 태블릿 PC 터치화면에 표시된 C카드 전자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성명 'B', 생년월일 'F'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터치펜을 이용하여 본인성명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로 된 전자기록인 카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인 카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 제시하여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6.경부터 2018. 5. 2.경까지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등지에서 총 64회에 걸쳐 5,394,963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전자가입신청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전체 규모나 범행기간 및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6: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비를 지불하도록 한뒤 귀가할 것을 권고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감방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찰차 보닛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은 순찰차 보닛 부분을 발로 차거나 고의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증언, 당시 촬영된 영상 등 위와 같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범행 등으로 거듭하여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언행에서 주취 폭력의 습벽과 법적대적 성향이 나타나고,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1. 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7. 4. 19. 12:5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여, 19세)의 얼굴과 전신 뒷모습 사진과 함께 '귀여워, 볼에는 정액을 머금고 빵뎅이는 존자 처맞았나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 E, F(여, 19세)이 포함 된 피고인의 여자동창생들 18명의 얼굴, 몸, 남성의 발기된 성기 등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4. 19. 12:5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여, 19세)의 얼굴과 전신 뒷모습 사진과 함께 '귀여워, 볼에는 정액을 머금고 빵뎅이는 존자 처맞았나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경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여, 19세)의 얼굴, 몸, 남성의 발기된 성기 등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피해자료, 제출자료(합성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동창들의 얼굴과 남성의 성기를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들어 외설스러운 글과 같이 트위터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하여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시킨 일부 피해자의 사진에다가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사진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유발될 추가 피해의 정도도 클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E이 매도인 F로부터 마산합포구 G, H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가격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매매가격의 0.9%인 468만 원 이내로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같은 날 E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5. 24.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6가합10117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잔금지급일인 10월 10일 원고가 증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증인이 '되팔 의향이 있으면 되팔아 주겠다'고 했지만, 원고가 끝까지 '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는 10월 10일에는 증인과 통화한 사실도 없고, 증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원고가 10월 10일에 증인의 사무실에 갔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위 사건의 원고인 E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고, E이 위 날짜에 피고인이 일하는 부동산사무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11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초과 보수 수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관하여 E로부터 호의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하였으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에 관하여 질문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대답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계약체결일인 2016. 10. 1. E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이 생긴 이후인 2016. 11. 10.에야 E에게 초과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532만 원을 반환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증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6. 10. 1. 피고인의 중개 하에 F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16. 10.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매도인 F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11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대리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E이 잔금지급일인 2016. 10. 10.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대리인의 주신문 과정에서도 '매도인인 F가 2016. 10. 10.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F가) 10월 10일 잔금을 안 치면 계약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이어 피고대리인이 '잔금지급일인 2016. 10. 10. E이 D부동산을 방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6. 10. 10. E이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날짜를 헷갈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증언 전 취지는 잔금지급일 이틀 전 무렵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매도인 F는 잔금지급일인 2016. 10. 10.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위 잔금지급일에 E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위 날짜를 헷갈려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증언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잔금 지급일 전 E과 피고인 사이에 위 부동산의 재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므로(E은 피고인에게 매도인 측에 잔금지급일을 미뤄달라고 부탁해줄 것과 위 부동산을 재매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E이 위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였으니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잔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재매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서로 엇갈리나, 양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 전에 재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복합 운송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D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D의 홍보팀과 영업팀 직원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F 등이 게시하는 것을 공유하고,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회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야구선수 K와 정식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K의 사진을 정당하게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L회사 로고나 사명을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2014. 4. 26.경 인터넷 다음 카페(M)에 그의 처 N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E은 홍보를 위하여 K 등 유명인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E은 L회사 계열사가 아님에도 L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K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진, 피해자의 로고가 아닌 0 미국지사의 로고 및 사명이 기재된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각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D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대한 답변이나 댓글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I, J에 대한 각 검찰 수사관 작성의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진술서 1. K 선수 진술서 1. 그룹채팅 캡쳐화면 1. 해외사이트 게시된 출력물 18건, 우편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경쟁회사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한 것이다. 범행이 회사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영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하직원과 공모하여 게시하게 한 글 중 일부 내용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암역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위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위 셀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20:2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병원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