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1. 25. 01:21경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빌라 2층 202호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하여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할 것만 하고 가겠다,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항문, 성기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5. 01:51경 피해자의 집 거실 침대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라", "표정" 등의 지시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는 장면 등 성폭행 장면을 4회에 걸쳐 약 8분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잊어라, 그냥 좀 안 좋은 일 있었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라.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 1대와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3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지갑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5, 6, 7, 8, 9, 10, 11, 13, 22, 26, 27, 29)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17노3427, 2016고단6357 등),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된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폭력적·변태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