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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10 1. 2018. 12.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12:50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골목길에서 다른 투숙객인 피해자 C(21세)과 일행인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라고 하였으나 그냥 지나가자 화가 나 D에게 '십할놈아, 몇 살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말리자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있던 고깔모양의 고무콘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 던지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포항시 남구 B모텔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렀음에도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 무시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3. 2018. 1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0. 14:00경 포항시 남구 B모텔 E호 객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 1. 2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4. 2018. 1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1. 1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위 1, 2, 3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5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술집 밖으로 나가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외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 건강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과 D은 'B'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2:2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B' 숙소에서, D과 술을 마시면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D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이를 맞게 되면 통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졌던 상해의 고의가 D에 대한 것이고,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06:54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된 B(27세, B, 태국 국적) 등 2명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유치장 근무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보호유치실로 이실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듣자 C에게 "씨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C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실하기 위하여 유치장 1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경위 C이 동료 경찰관 호출을 위하여 잠시 유치장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같은 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 B, 태국 국적)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199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고도(이에 대하여 2019. 5. 2. 이 법원 2018고약8283호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D 쌍년이다, 죽일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5:2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D가 피고인의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D와 시비하던 중 "7명이 1명을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41세)가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F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005년에 2회의 벌금형에, 2009년에 1회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폭력단체 관련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를 순창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여 D터널 통과 후 약 100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자동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차로 전방에 선행 자동차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자동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QM6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터널 통과 후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mm 구간의 도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연속하여 2대의 차량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큐엠3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큐엠3 승용차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피의차량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수, 사고 경위, 사고 정도 및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다수의 교통범죄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60,00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48개월간 매월 1,547,81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8회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고도 그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굴삭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상환 스케쥴,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통보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임의경매 결정문, 건설기계 인도집행 불능조서, 대출 후 입금현황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처음부터 대출금만을 받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 매수 ·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8. 31.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집에서, 회사일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담배를 피우다가 집에 불을 질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거실 카펫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카펫의 일부가 그을리만 하였을 뿐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그릇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컵 2개를 집어던지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쌀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및 소유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장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로 거실 카펫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있던 선풍기, 그릇 등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손괴하였다. 방화 범행의 경우 자칫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카펫에 실제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고 그을린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17: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죽 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도로 가운데에 약 10분간 드러누워 있으면서 그곳으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11:40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2. 13. 06:0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신고 및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나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나를 신고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제2,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51, 55)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 ㄴ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와 유사한 판시 제3, 4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2017고단3159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3. 0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카페 야외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2만 원, 남성용 지갑, 루이까또즈 명함 지갑,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37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및 TV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할부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TV 1대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9,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 1. 압수조서 2018고단4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년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N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Ad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0:10 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문로 2에 있는 한천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문로 2에 있는 한천교 교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제주국제공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라보롱 카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9세)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K, 중국 국적,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L, 중국 국적,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1: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승강기 안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한국어로 "좋아, 좋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각각 움켜쥐고 3~4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1층 및 4층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범행 당시 승강기 내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탑승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그들의 뒤에서 벌어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당시 승강기 안에 남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2명뿐이었고, 피해자들 바로 뒤에 서있던 것은 피고인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로 얼굴을 내밀면서 "좋아, 좋아"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을 만진 것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당시 승강기에 타기 전, 내린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탑승 전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웃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고, 하차 직후 피해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두 손을 들어보였다.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일행과 이야기를 하였을 뿐, 여자랑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위 영상에서 한 피고인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고, 위 영상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훨씬 부합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B에 'C' 사이트 관련 대리결제를 해준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결제금액 262,860원을 피고인이 223,431원에 대신 결제하여 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C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3,431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의 가상계좌 여부 확인), 내사보고(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G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9. 02:28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토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소니 차량용 오디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2:47 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캡티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04:19 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차량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4:27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L'에서, 마트 바깥에 설치된 천막을 올린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과 그곳에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껌 7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227,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3. 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 인테리어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는데 대신 입금을 해주면, 말일에 정산이 되는대로 돌려주겠다, 인건비 지급 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월세, 생활비,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월세가 밀려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O 명의의 P 계좌를 통하여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2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er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이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 중 F. I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4. 2.18. 16:28경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16톤의 타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