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2:2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비지니스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철물공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사건 차량은 총 5건 합계 320,79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14:40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에서,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체납 사실을 적발한 뒤, 차량을 정지시키고 체납 사실 설명 후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고지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발등을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 시키고,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G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앞으로 진행할 듯이 계속하여 엑셀을 밟아 소리를 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등압궤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압궤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넉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최근 약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담도암,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20:35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롯데슈퍼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직전 동종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13, 19: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 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1. 2013. 3. 25.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전기세, 기름값 등 밀린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5.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강원 원주시 F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말까지 전에 빌린 1,00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F아파트 단지 내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현금영수증 1. 신용정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말한 차용목적도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사우나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 상태였고, 사우나 운영으로 인한 다액의 전기요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의 동생인 C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제 때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 때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차용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 미합의 긍정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5:15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통보, 음주단속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구취가 심하여 구강청정제를 종종 복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은 피고인이 복용하던 구강청정제에 함유된 알콜성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새벽에 마신 소량의 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또한 단속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한 이의와 호흡측정기에 의한 재차 측정요구를 거절한 점, 피고인의 구강청정제 사용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에 측정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3. 새벽 5시경 남편과 함께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12. 12, 3, 15:15 경 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턴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F 운전의 G 차량 앞범퍼를 추돌한 사실, 단속경찰관 이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술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렸기 때문에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에 경찰관이 제공하는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당시 경찰관이 제공하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복용해 오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당일 새벽에 마신 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시받고 그 확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이에 응하여야 하지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측정 당시 미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의문이 들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한 사실, 그런데 단속경찰관 이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다시 측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E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하여서는 다시 측정할 수 없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를 하지는 아니하여 혈책취취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E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어진 음주측정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내과의사로 근로한 C의 2012. 5. 임금 14,000,000원, 2012. 6. 임금 14,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옆에 승차한 위 C의 왼쪽 손등을 이로 물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C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경 1회 집행유예의 형[특가법(도주차량) 등]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5호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강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단양 방면에서 대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약 1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피해자 C(44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여금 9,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9번 늑골 피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 04:20경 위 2 항 D농원에서, 피해자 C(44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0. 09:30경 산청군 F 소재 피해자 C(44세)가 거주하고 있는 D농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내 놓으라"면서 안방 서랍 등을 뒤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D 미수임대료 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접수증(집행비용예납안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0.부터 2012. 9. 24. 까지 근무한 공사인부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2012. 8. 29.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9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인이 진행한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7. 15.부터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화성시 G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부터는 차임 및 전기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의 매점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도 위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은 2013. 1. 21, 법무법인 I 2012735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80,920,548원으로 하여 위 D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3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J 재규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9.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공사기간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채권이나 권리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편취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 액수,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1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월동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75,9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2005년경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공탁금을 수령하러 간다고 하자 자신이 도와준다고 함께 부산지방법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공탁금 59,230,433원을,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이체시킨 후, 함께 부산 북구 만덕1로 21 북부산농협 만덕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08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직접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함께 위 D에서 이르러 피해자가 현금을 달라고 하자 "보상금으로 수령한 돈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가게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북부산농협 만덕지점에 간 적도 없다고 변소하였으나, 당시 금융자료(검사 제출 증거 순번 24,25,26)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탁금을 북부산농협 만덕지점에 송금한 후 피고인이 북부산농협 만덕지점에 직접 가서 위 돈을 출금한 점이 입증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2장, 공탁금청구서, 각 찾으실 때, 무통장입금하실 때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한국토지주택공사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5동 205호에서 D·E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F으로부터 "8,000,000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D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3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1,000,000원으로 갚을 것이고, 만약에 이를 못 지킬 경우에는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8,000,000원을 위 F에게 건네준 다음 차량보관 및 위임장을 쓰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BMW 승용차를 담보물로 보관, 운행하게 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26. 16:20경 구리시 수택동 환경사업소 차고지에서 교통단속 및 도난신고를 피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부터 같은 날 19:30경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과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를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단속당시 BMW차량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H) 1. 차량종합상세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호(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까지 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9에 있는 쌍용자동차 관악지점 사무실에서,C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98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연 이율 5.9%로 매월 492,460원씩 72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은행이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서 매달 변제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이 498만 원 정도 되었으나 피고인의 당시 월 소득은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3.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론)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시세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판결문, 각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0:24경 부산 동구 B 4층 C고시원 입구에서, 그곳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54세)이 청소를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며 피고인이 고시원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2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 정도에 대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8133₁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01: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말 00: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전시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작업복 2벌 및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01:0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카페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8. 9. 01:0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대학교 수산과학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14. 3. 초순 02:00 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 이르러 칼로 가건물 옆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5, 22:57경 부산 중구 AC 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어 먹으려던 중 같은 건물 3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려 내려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놀라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8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순번 5), O, F, AF(순번 10)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미확보된 현장 수사에 대한) 2016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AD,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식의뢰, 수사보고(중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2015고단813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 방법과 죄질이 불량하긴 하다. 그러나 2015고단8133호 사건은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밝힘으로써 사건화 된 것인 점, 각 절취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2014. 2. 말 및 같은 해 3. 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2015고단8133호 범죄사실 제3, 4항)와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2016고단176호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현재의 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년)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말 01:00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교회 내 식당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기까지 2014. 1. 말 01:00경 C교회에서 음료수를 절취하였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의 자백은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AF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더 전에 닭고기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C교회에서 음식을 한 이후로는 닭고기를 한번 도난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2. 10. 2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2. 12. 4.경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등 입영통지 현황, 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06: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새마을금고 E)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