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가 재직중인 회사의 피트니스센터 스쿼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회사 내 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11. 26. 00:00경 피해자와 C를 포함하여 그 외 남성 2명과 함께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침실방에서, 피고인과 C는 작은방에서, 그 외 남성 2명은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C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있는 침실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C가 코를 많이 골아서 그러는데 여기 침대에서 자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바닥에서 누워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를 바닥에 재울거냐?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만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갔다가 잠을 잘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과 거리를 둔 채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팔과 다리 등으로 밀침을 당한 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 C 옆에서 잠을 청하는 것을 보고 작은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방에 가서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실방으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추가진술 확인, 피해자가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재차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실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손 및 양다리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다음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그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스스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는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 그럴 때마다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이 있는 침실방을 나감으로써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거부하는 행동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할 때마다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두 차례나 그 자리를 벗어나 침실방을 나갔다는 것인데, 이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후 2018. 11. 29. 피해자에게 먼저 "늦었지만 그 때 있었던 일은 미안해. 내가 많은 실수를 했드라구. 그 때 일은 잊어줘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어차피 너가 말은 안하겠지만 미안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은 저지른 당사자가 책임져야죠. 비겁하게 여자 뒤에 숨어서 구걸하지 마세요. 자꾸 무릎 무릎 얘기 나오는데 그거 품어서 해결될 일이면 언니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하시긴 힘들거에요. 각오하고 계시는 게 좋을거에요"라고 질책하는 내용의 답장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그래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가 잘못을 용서해달라는거 아니야. 각오하고 책임질게. 정말로 너한테도 미안하고 C한테도 미안하고 이게 문자로 전달되는거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게 보여도 그런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한번이라도 만나서 내가 용서하고 너한테 빌었으면 해. 어떤 한 책임을 져도 벌을 받아 마땅한데 너한테 먼저 나의 잘못을 말하고 너한테 먼저 벌을 맞는게 맞다고 생각해. 정말로 미안한데 그럴 기회를 주면 안될까. 부탁이야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맞지 않고, 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합치된다. 피해자는 2018. 12. 16. 피고인에게 "2주 넘게 시간을 줬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날에 내가 들어갔을 때 C 언니 코 많이 골아요 하면서 팔배개해주면서 토닥였자나 그리고 C 언니가 코를 많이 골아요? 하면서 방에 가서 자는 거 확인하고 내가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너가 직접 누웠잖아 그러고 난 뒤 마지막에 너가 C 옆에서 자고 있어 가지고 내가 너 다시 방에 가서 자라고 너 깨웠을 때 너 나한테 뽀뽀했잖아"라고 답장을 하자, 피해자는 "마지막에 제 방 들어와서 저한테 무슨 짓 하셨는지 똑바로 다 한 토씨도 안 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옷 벗길려고 하고 제 음부에 손 집어넣고 소리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끝까지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은 본인 잘못 없으시고 B가 A 유혹해서 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빠져나가고 싶으신가본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고소했을텐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같은 날 C는 피해자에게 "난 둘 얘기 들은 사람으로 너도 잘못이 있던데. 내가 그 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래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C와 관계도 있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니깐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 C의 태도가 너가 유혹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합치되고, 이 사건 고소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경위도 설명이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회사 내 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회사 내 동료인 C가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C에게 들킬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스킨십을 가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C에게 배신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몰래 가질 정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친밀한 사이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준 장소'에 대하여 경찰 진술 당시에는 침실방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작은방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뽀뽀를 해준 후 침실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궜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검찰 진술 당시에는 방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방문의 문고리 걸쇠가 고장나서 잠기지 았않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새벽이었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피하여 여러 차례 침실방을 나갔다가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뽀뽀를 해준 장소에 대하여 일부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및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방문을 잠그고 잤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 당시 방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당시 잠그고 잔 줄 알았는데 문고리 걸쇠가 고장이 나서 잠기지가 않아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설명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회사 내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