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11. 17:39경 부산 소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한 채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자위행위 장면을 스스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20. 부산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화장품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다음 날 00: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21. 01:23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음란물을 전송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잠수타거나 안 읽거나 읽고 씹으면 바로 유포한다. 이름 B, 전화번호 C, 얼굴 사진이랑 보지사진 가슴사진 전부 다 저장했고 대화내용도 저장했어. 텔레그램 야동방에 사람 몇 만 명 있는 곳에 올리고 일베랑 페이스북에도 전부 올릴 거야. 대답 똑바로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및 범행현장(D) 사진,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영상 분석), 영상 내용 캡처사진, 증거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몰수, 폐기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15세)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모두 같은 날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