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5. 8. 2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중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E재단(2005. 2. 28. 해산)의 이사장 및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F는 1993. 7. 25.경부터 2005. 2. 28.경까지 D 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였고, 2008. 4. 22. 사망하였다. 피해자 G은 F의 상속인으로서, 2011. 6. 1.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 A은 원고 G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2005. 6. 7. 피고인의 계좌에서 F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실 위 금원은 2005. 5. 23. F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원을 변제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별건 소송을 제기하여 2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2. 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채무자 F, 차용금 이억원정(₩20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년 8%로 정하고 원금의 변제는 3년으로 하며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한다. 2. 기간 내 변제하지 않을 시는 채무에 관한 분쟁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2005. 6. 7."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7.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2.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가 2005. 6. 7.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상속인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에 "피고 G은 원고 A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5. 6.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위조한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위 이자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민사판결문(증거 순번 9) 1. 각 준비서면,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1. 6. 11.경 F의 어머니 G은 "A은 2005. 2.경 망 F에게 기존 차용금의 상환으로 천안시내에서 분양하는 40평 규모의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 2,000cc 1대 약 3억 원을 D 중학교 부지 매각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약정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 A은 원고 G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름까지 타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조된 것이고, 오히려 2005. 6. 7.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준비서면과 함께 피고인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6. 7. F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2. 2. 24.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하고, 2012. 8. 14. 상소기간 경과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청구취지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그런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부산고등법원 2012나3050 약정금 사건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항소심은, 원고 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확인서에 관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을 추정하면서도,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원고 측의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약 3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측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원고 측이 제출한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고, 오히려 2005. 6. 7.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와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서는 위 판결에서 원고 측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제외하여도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에 기초한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고 측 주장의 약정금 채권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주장이나 입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