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2023고단4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후 수거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2. 9. 27.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부족하므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27. 11:38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8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후 수거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27. 15:00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I동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2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D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같은 달 27.경 재차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7. 11:38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D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21경 같은 시 기장군 J에 있는 K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8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 1억 2,1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1억 2,04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K은행 ATM 기기 경고문구 확인) 2023고단8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일지 및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통장 송금한 ATM기 관련 수사) 2023고단1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 C,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송금증 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N 확인관련), 수사보고(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범이고,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배상을 하고 합의하였으며, 배상신청인들도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2,115만 원을 편취하도록 도왔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송업무를 하다가 채권추심업무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게 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