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7. 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판매인으로 중고자동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30.경 위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매도한 뒤 13,8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말경까지 pcb 전기회로판"을 조립하는 (주)B를 운영했던 자이다. pcb 전기회로판' 조립을 위해서는 메탈마스크가 필요하고, 그 메탈마스크의 겉을 잡아주는 것이 메탈마스크 프레임이며, 메탈마스크와 메탈마스크 프레임(개당 시가 20,000원)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pcb 전기회로판' 조립을 위하여 피해자 C(남, 39세)로부터 메탈마스크 프레임과 같이 있는 메탈마스크 총 79개를 임대 받아 사용하던 중 그 중 메탈마스크는 원청에 납품하고 메탈마스크 프레임 79개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2013. 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폐업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탈마스크 프레임 79개 시가 1,58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합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7. 1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기업금융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5세,남)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였으나 "대지 담보 가치가 없고, 부채 과다"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며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 호로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대출 상담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 나래천로 30번길 상승주유소 앞 도로를 상승주유소에서 나와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켜져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8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5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D, E 농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농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4.경 녹지지역 내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D, E, 800㎡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조경자재 등을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임대하고, A은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위 농지에 조경자재 등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녹지지역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농지 실소유자에 대하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0: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 소재 노체웨딩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8에 있는 희망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1. 5. 12.자 음주운전 전력 1회(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25%)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2. 10. 15.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내에서 같은 회사직원인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1,500만 원짜리 계 30구좌, 500만 원짜리계 20구좌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나중에 계금을 받으려고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2. 10. 11.까지 위 주식회사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매월 500,000원씩 25개월간 계불입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G, F,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S. H 통화내용 보고) 1. 각 계금불입금 내역서(수사기록 35-41쪽,45-47쪽,52-56쪽,59~61쪽,76쪽, 106-107쪽,145-146쪽, 176-179쪽, 200쪽, 218-219쪽, 227-228쪽,233쪽, 239-240쪽, 244쪽,249쪽, 257쪽), 계좌거래명세표(수사기록 48-49쪽),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62-73쪽, 147-173쪽),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7-103쪽, 180-197쪽, 201-215쪽,229-230쪽,234-236쪽,241쪽,245-246쪽,250-254쪽),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108-143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20-2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M, J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5.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금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십자드라이버로 위 식당의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려다가 위 방범창을 뜯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4:50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금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B은 위 식당의 뒷문으로 침입하려고 뒷문을 수회 잡아 당겼으나 뒷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B 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식당의 창고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 5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5:30경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식당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도 위 창문으로 뒤 따라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6. 04:00경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 내에 있는 금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에 시정된 끈을 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D, P,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재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렉트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위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D는 2004. 6. 15. 10:19경 국도 47호선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 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폐골제를 적재하고 5축 11.30톤, 4축 11.95톤, 총중량 44.40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D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주택 앞길에서 C와 다투던 중 이를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왜 노인에게 대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말농장의 주인이자 위 농장에서 사육되는 맹견 세퍼트 3마리의 주인으로서, 주말농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맹견의 목에 줄을 묶어 사람들이 맹견에 물려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15:30경 위 주의의무에 위반해 위 주말농장에서 사육하는 맹견 3마리를 농장에 풀어 놓아, 맹견 1마리가 주말농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출입한 피해자 C(46세, 여)의 종아리 위부분을 물게 함으로써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 다발성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2+¹66] 피고인은 2012.5.9. 02:3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오꾸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30] 피고인은 2012. 7. 26. 17: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6]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후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48경 C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8 단지사거리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D, F 작성의 각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도서관 앞 근린공원 벤치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시가 70만원 상당)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21:18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현관에서 자신이 진료 후 수납은 하지 않은 채 병원 앞 현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위 병원 응급수납부에 근무하는 피해자 D(40세)이 지켜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1 십새끼야, 만한 게 진료비 떼먹지 않는다, 얼쩡거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고단3151),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151, 대구지법 20133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강릉시 G에 있는 강릉 H 시설공사를 (주)[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 B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시설공사 중 외단열공사 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I로부터 도급받은 위 시설공사 중 외단열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위 B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위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사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공연기획 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7. 4.경 추진한 'H 페어웰 아시아투어'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에도 약 7~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계속된 공연 실패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2010. 10.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I(여, 42세)에게청춘합창단의 반주자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스낵코너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 3,41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청춘합창단을 준비 중인데 2012. 9. 말이면 본격적으로 합창단 활동이 시작된다. 지휘자가데리고 오기로 한 반주자가 있는데 지휘자 활동비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반주자로 너를 위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춘합창단 창단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약 7~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춘합창단 반주자로 위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2. 200만원, 같은 해 8. 24. 290만 원, 같은 해 9. 7. 1,300만 원, 같은 해 9. 10. 150만 원, 같은 해 9. 11, 1,320만 원, 같은 해 9. 18, 150만 원, 합계 3,4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 48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토마스와 친구들 공연장 스낵코너를 계약하려고 한다. 1,5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낵코너를 임차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6 면, 145면, 18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관련(누범) 사건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미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3:5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7 인근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운전석에 앉은 채 잠에 들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에게 같은 날 04:49경, 05:00경, 05:32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거부장면 촬영 CD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출석 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 20: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치킨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G에게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 락으로 올려 (일명 'fuck you') G을 능멸하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들이 받고,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위 G의 바지를 잡 아 찢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모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야이 새끼들 다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G, H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부 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폭행을 당한 G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2. 14. 01: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3:14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행회수,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5:20경 대구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거실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동거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없었던 점, 2009. 경까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판사 최희준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9.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근무하던 E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애 급식비도 없고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4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경 경북 칠곡군 F 아파트 103동 4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그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서 작성을 요구받자, 남편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 G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원금란에 '사천오백만',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H건물 102동 109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500만 원), 각서, 차용증서(500만 원), 차용증서(4,500만 원),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의 전남편 G과 통화 관련), 농협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조사 및 녹음시디라벨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는 등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사문서위조의 피위조자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군복무중인 장남과 고3인 차남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문서위조(기본범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 사기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채행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4. 2. 26.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시장 내 'E마트'에서, 그곳 가게 앞 야적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600원 상당의 18리터짜리 식용유 2통을 몰래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4:10경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2013고단3498, 4021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출석하여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재판장 O을 향하여 큰소리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하는 등 재판진행을 방해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유치명령을 받고 법정 바로 옆 구금시설로 퇴정 당하자, 그곳에서 교도관들에게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재판장 죽여 버린다. 검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욕설과 함께 피우다가, 같은 날 14:50경 재판장으로부터 다시 판결 선고를 위해 재정을 명령받자 구금시설에서 나오지 않고 "재판장, 나오라 그래"라고 고함치는 등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법 2013고단3498, 4021호 공판조서(제6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2회(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포함), 이종 벌금형 6회 (공무집행방해죄 2회 포함) ·범행이 계속된 시간, 소란의 정도, 술에 취하여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청림6길 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악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급성 경막외출혈, 뇌실질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소 지도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경부터 같은 달 17. 2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 위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WATER-B"(워터-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그 게임물을 위 위원회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골드피쉬 스토리"라는 릴 종류의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송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