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18

범죄사실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Q에서 R 시내와 인근 시외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10. 2. 2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2010. 2. 27.경부터 현재까지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버스 운송수입금, R시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의 회사자금 관리와 인사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11.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서기로 근무하면서 운행을 마친 버스의 요금함에서 현금과 버스표를 꺼내어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1998. 8.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1. 6.경 입사한 후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사업부 차장, 2011. 3.경부터는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은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경우 운송수입금 정산작업, 은행 입출금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F은 1998년경부터 S에 있는 R 시외버스정류장 매표소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나 대중교통 운송업체라는 특성상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서민들의 이동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액의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2013년 R시로부터 약 41억원, 경상북도로부터 약 20억원 등 합계 61억원 상당의 보조금(자본금 2억 7,500만원의 약 22배)을 지급받았다. 한편 2007. 6. 15.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버스 기사들의 운행시간 미준수, 버스 관리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차량에 직접 탑승하는 경우 식대와 잡비 명목으로 1일 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다. 승객들의 버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주들이 버스에 탑승하여 운행시간 미준수, 버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승무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1,412,000원, T에게 573,000원, U에게 127,000원, V에게 127,000원, W에게 196,000원, X에게 50,000원, Y에게 63,000원, Z에게 78,000원, AA에게 478,000원, AB에게 190,000원, AC에게 102,000원 등 합계 3,396,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4. 1.경까지는 매달 3,396,000원씩 합계 159,612,000원,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는 매달 3,769,000원씩 합계 22,61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226,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인 자신과 다른 주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5. 11.경 피해자 회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요금함 1개당 현금 1만원 정도를 따로 빼돌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 수입이 비교적 많은 93개 버스의 요금함에서 약 1만원씩을 빼내어 합계 약 93만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이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경부터 200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버스운송 수입금을 매일 약 93만 원씩 합계 294,8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006. 11.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피고인 A이 정산과정에서 실제 운송수입금보다 적은 금액을 운행일보를 기재하면 피고인 B이 그 차액만큼 빼돌려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이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버스운송 수입금을 매일 약 80만원씩 합계 1,007,2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는 등 2005.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합계 1,302,0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1,302,0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R시가 2010. 2.경 적자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촉진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목표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하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사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요금함에 봉인을 하였다가 운행을 마친 요금함을 개봉하여 수입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 수입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2. 20. 오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에게 '버스 운행수입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요금함에서 돈을 빼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0. 2. 20. 22:00경 버스 요금함 중 40여 개 버스요금함의 봉인을 일시적으로 떼어낸 후 요금함 당 1만원씩 합계 약 40만원을 빼낸 후 다시 봉인을 붙여 두어 다음날인 2010. 2. 21.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사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금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0.부터 2010.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버스 운송수입금을 매일 약 40만원씩 빼내고 그 다음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사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금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실태조사가 종료된 후 2010. 2. 24.경 이와 같이 4일간 빼돌린 약 16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이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16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위계로써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버스 운송수입금 실태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U, AD, AA의 각 법정 진술 1. AE·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P의 보유차량 현황, 2011년 월간운송수입금 예산(안), 대출금원장,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내용증명(감사의견), P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부, 보도자료, 보조금 지급현황, 2010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서 1부, 경영실태 분석결과 보고서 1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1부, 2008년·2010년 P 주식명세서 1부, 노선별 수지금 마스터, 계좌내역, 2014년 2월 P 주주명부, 주식수당 지급내역(인상 후), 2014년 승무수당 지급내역 각 1부, 2010년 승무수당 지급내역, 2012년도 주식수당 지급명세서, 2012년·2011년·2010년 주식명세서, 부채정리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 D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송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사 운송수익금 일부가 B에 의하여 횡령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판시와 같은 지시를 하거나 B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1년이 지난 2005. 11.경 피고인이 회사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며 '현금 수입이 비교적 많은 93개 버스의 요금함에서 약 1만원씩 빼돌려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신입사원이던 B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지시하므로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에 운송수입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요금함 당 약 1만원씩을 1,000원짜리 지폐로 빼돌렸다. 그 1년 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일보를 작성하였는데 그가 작성한 일보상 금액과 실제 현금 수입금의 차액분만큼을 따로 챙겨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서 나오는 횡령수법이나 빼돌린 지폐를 보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는 방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B이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음해할 개연성이 적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C도 히터 뒤에 지폐묶음을 숨겨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B도 C에게 그 현장을 2번 정도 들켜 C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기에 범행경위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시하여 판시와 같이 5년간 합계 약 1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C, D에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후에 보고를 받아 범행을 인지한 후 그 금액을 반환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은 "피고인이 C에게 '버스 운행 수입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요금함에서 돈을 빼내라.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할 테니 퇴근하였다가 밤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요금함의 봉인을 뜯고 돈을 빼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D은 C으로부터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C, D의 진술 또한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달리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희박해 신빙성이 높은 점, 요금함을 열기 위해서는 요금함에 전기를 연결하는 잭과 요금함 열쇠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열쇠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와 협조가 없으면 요금함에서 돈을 빼내는 범행을 감행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 C도 "원래 운행을 마친 버스의 요금함을 두는 장소는 노선별로 정해져 있는데, 운송수입금 실태조사 기간에는 요금함을 영업부가 아닌 대표이사실로 가는 문 옆에 두라고 지시하였다가 저녁 10시가 조금 지나 요금함의 일부를 대표이사실로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운전기사들이 '요새는 왜 이러냐'는 이야기를 몇 번씩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D의 진술은 그 범행 수법, 상황, 횡령 후 피고인에게 횡령한 돈을 전달하는 과정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AD도 범행 현장에서 C, D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C이 "돈을 많이 벌면 보조금이 적어지고 그러면 기사들 월급이 늦게 나간다"고 하여 회사를 위한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현장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여 C,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횡령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D : 4,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차명계좌 이용) ⑵.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위 권고 영역의 하한(징역 3년)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다. 피고인 C, D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벌금 300만원)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그 업무에 위배하여 승무수당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약 1억 8,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요금함에서 하루에 약 80만원 내지 93만원씩 빼내어 5년간 약 13억원 횡령하였으며, 버스 운행수입금을 적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4일간의 수입금 실태조사 기간에 버스 요금함에서 160만원을 횡령한 것이고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R과 AK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AK와 R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해는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등으로 자신의 죄책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시키려고만 하고 있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일부 제로 8,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요청에 의하여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피해 규모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급받아 유지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될 혈세낭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도 그 죄책에 맞는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60만원으로 경미하고 그 금액마저도 피고인 A에게 교부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시외버스표 정산업무를 하면서 요금함에서 수거된 시외버스표를 보관하면서 5일분을 모아 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시외버스정류장 매표소에 교부한 후 매표소 수수료로 10% 가량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9.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시외버스표를 보관하던 중 표금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빼돌린 시외버스표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S에 있는 R정류장 매표소에 찾아가 매표소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버스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정상 수수료인 10%보다 많은 30% 내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로 돌아와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2009. 12.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합계 14,445,220원, 2010. 1.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5,497,080원, 2010. 2.경 약 5일 간격으로 4-5회에 걸쳐 15,006,360원, 2010. 3.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5,338,420원, 2010. 4.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3,728,860원, 2010. 5.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1,922,810원, 2010. 6.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7,527,440원, 2010. 7.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5,229,710원, 2010. 8.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7,042,050원, 2010. 9.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3,518,470원, 2010. 10.경 약 5일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1,561,500원 등 합계 150,817,920원 상당의 시외 버스표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외버스표 합계 150,817,92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E의 진술, AI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2008년 내지 2011년 표금수납대장(R시외버스정류장 부분), 시외버스 표금 내역서, 노선별 수지금마스터, 2010. 10. - 2011. 10. R시외버스정류장 일일장부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표금수납대장상 표금수입금액과 회사에서의 수입금 요약자료인 월간 노선별 수지금 마스터상 표금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전자가 후자보다 평균 1,500만원 가량 적으며 그 합계액이 150,817,920원이라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 E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1980. 1.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해 2011. 6.경까지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년간의 공백 기간 후인 2012. 6.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이래 2013년경까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수 개를 차명계좌로 빌려주고, 피고인 A의 비자금을 그 명의로 수십 개의 예금·적금을 들어 관리하며, 피고인 A의 아들인 AL에게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송금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비자금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피고인 A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5일에 한 번씩 피고인 E에게 횡령한 R시외버스정류장 버스표를 일반 편지봉투나 은행봉투 또는 신문지에 싸서 건네주었다. 그러면 피고인 E은 위 정류장 매표소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이를 건네주고 수수료 명목의 30~40%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와 피고인 B과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F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은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8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E이 횡령한 금액은 가장 높게 산정하더라도 1달에 약 180만원, 범행기간을 모두 통틀어 보아도 약 1,980만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매표소에서 공제된 수수료를 더하더라도 최대 3,500만원을 넘지 않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그 차액이 1억 1,500만원 이상인 점, 피고인 E의 진술은 피고인 F으로부터 횡령한 버스표 교환금액을 받아 와 피고인 B과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분배한 금액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을 토대로 1회의 평균 횡령금액을 산정해 보면 225만원[≒ 150,817,920원 ÷ 67회(= 335일/5일)]가량인데 이를 당시 평균 액면가 3,500원짜리 버스표로 환산하면 그 장수만 640장이 이르고 100장짜리 6-7묶음이 되며 이러한 상당한 두께의 버스표를 피고인 E의 진술처럼, 일반 편지봉투나 은행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 E의 진술대로 횡령금액을 산정한다면 이 부분 진술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의 자백은 피고인 A을 위한 허위 자백일 개연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 그 진술조차 믿기 어렵다), 피고인 E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E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횡령금액과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원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모두 자신의 횡령금액으로 인정해 버렸는데 이는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 E은 2014. 7. 25.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1억 5,000만원에서 자신이 관여한 부분이라며 그 1/3인 5,000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축보험을 중도 해약한 돈으로 공탁하였는데, 형사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후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임에도 자신이 인정하는 전체 횡령금액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하고 즉각 공탁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해금액의 1/3만 공탁되었음에도 피고인 E이 공탁한 바로 그날인 2014. 7. 25.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즉시 제출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 E·A의 친분관계, E의 진술에 의한 횡령금액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해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점, 그럼에도 자신이 인정하는 횡령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E의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사이던 A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액으로 산정된 피해금액은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표금수납대장상 표금수입금액과 회사에서의 수입금 요약자료인 월간 노선별 수지금마스터상 표금합계액의 차액인데 이는 R시외버스정류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시외버스 전체의 표금집계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R시외버스정류장에서의 횡령금액이 피고인 E이 인정하고 있는 횡령금액의 최대치인 3,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이상 그 차액을 모두 R시외버스정류장의 횡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전체 시외버스 노선의 표금합계액을 집계해 둔 월별 노선별 수지금마스터 합계액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R시외버스정류장의 표금수납대장상 표금합계액은 피고인 B이 표금집계 업무에서 배제된 2010. 10.경부터 평균 1,000만원 이상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R시외버스정류장의 수입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은 그 이전의 피고인 B의 횡령범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AI가 집계한 표금수입대장상 금액과 회사장부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B의 횡령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피고인 B이 표금집계 업무에 배제됨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정류장별 표금집계업무를 5일에 1번 시행하는 방식에서 매일 집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더 이상 집계되지 않은 채 정류장별로 모여 보관되어 있는 표금이 없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횡령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는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횡령을 하였더라도 2010. 10. 이후에는 더 이상 횡령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수입금 증가가 나타났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현상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횡령사건의 고소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인회계사 AI에 의해 2010년 결산시기에 횡령사실이 발견되어 2011. 2.경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2013. 3. 11.경 및 2013. 3. 21.경 비로소 피고인 B에 대하여 횡령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 3. 20.경 AI에게 사실확인서로 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또 1년 이상이 지난 2014. 6.경, 피고인 E이 2014. 3.경 작성한 자술서를 근거로 이 사건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B, E, F(원래 피고소인은 R 시외버스정류장 매표소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F의 처인 AM였다)을 공범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 고소장이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되고 피고인 E이 2014. 7. 3. 그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7. 7.경 비로소 피고인 B, E, F을 고소하였다. 특히 이 부분 횡령 사실은 AA이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 7. 17.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으로 진정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