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4. 00:50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근에 이르러, 그곳 뒷문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침입한 후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00:23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부근에 이르러, 그곳 주방 뒷문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침입한 후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경량 패딩 1개와 앞치마 주머니 안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7만 원(1만 원 권 4장, 1천 원 권 3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8. 13:36경 서울 도봉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9,100원 상당의 캣챠우 컴플리트(고양이 사료) 등 4개의 상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5,63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0. 1. 24. 특수절도 범행 CCTV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2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O 피해내역 전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P 범행 CCTV 첨부) 1. 수사보고서(Q 범행 CCTV 첨부) 1. 수사보고서(Q(2020. 12. 22.) 범행 CCTV 첨부) 1.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 1. 수사보고서(K CCTV 관련 수사)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1권)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반복적, 지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나, 각 피해규모가 작으며 피고인이 수도료, 전기료 등을 장기 체납하여 단전이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해 오다가 뒤늦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5경 성남시 분당구 B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19. 1. 4. 판결확정)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C, D호 원룸을 임차하여 대부업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은 대출광고 명함 및 대출자금 준비, 대출상담, 대출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B은 대출광고 명함 살포, 대출상담, 수금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반씩 나누기로 한 후 2017.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대출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F와 대출상담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말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및 성남시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출광고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결과) 1. 대출광고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31. 벌금 100만 원, 2016. 3. 11. 벌금 70만 원, 2016. 8.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17:19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44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6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2층 로비에서, 자신과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여, 47세)이 TV를 보고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8세 무렵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23: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길을 걷던 중,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앞 범퍼를 발로 가격하였으나 파손되거나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3: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상당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 미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27경 전주시 완산구 낙수정2길 70-30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간납대1길 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2: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가 있는 건물에서, “술 취한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너는 씨발놈아 씹도 안 하냐, 오입을 마누라하고만 하냐”, “저 새끼는 좆도 안서 이 씨발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같잖게 보이잖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E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그 취지를 정당방위라고 하나,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C’ 업장에 출동한 사실, 이후 E은 위 업장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업장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고, E과 피고인 등은 작은 말다툼 정도는 하였으나 큰 분쟁은 없이 3층에 있는 위 업장에서 나와 1층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E과 피고인이 1층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E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 크기로 성매매를 하러 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E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유형력 외의 언행 역시 특별히 지나치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으나),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위 업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이 피고인을 위 업장에서 퇴거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E의 직무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론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여도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공판과정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언행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 정도도 지나쳐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실형 선고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근시일 내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작아보였는데 생각보다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계속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7.경 오후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생각뿐이었음에도, 마치 <주소>에 위 법인 사무실을 개설하여 의류도소매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고,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 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마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농협 J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소위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K 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은행 I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 2개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그 각 개설일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 인감증명서, 고객확인서, FATCA 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거래내역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각 범행의 죄질이 이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큰 점에서 불량하고, 위 각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중순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토스트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제네시스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부산 기장군 E 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K5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2:25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좌석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면서도 출소일로부터 1달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관련 범행으로 출소한 다음날부터 모발을 채취하기 전날까지를 기재한 것으로, 투약시기에 관한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있어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종전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조차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투약장소, 투약량, 투약방법도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할지 짐작할 수도 없어,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사용자,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 다른 장소에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알려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C'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한 필로폰 불상 량을 <주소>에 있는 'D' 식당 부근 수풀에 은닉한 뒤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일시의 통신기지국위치내역에 대하여) 1. 현금인출 장면 등 사진, 피고인의 현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판매 범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은 필로폰 '소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 판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역할을 한 것에 그친 점,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2: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3년으로서 상당히 오래 전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분할 상환할 원리금을 우리가 인출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모바일 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새만금로 1502에 있는 농어촌공사 33센터 앞 도로를 부안군 가력도 방면에서 군산시 신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로 1502 에 있는 농어촌공사 33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 피차량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 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5. 6. 2. 벌금 150만 원, 2013. 8. 30. 벌금 1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Z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한 AB, Z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계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Z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X'에 접속하여 "볏짚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볏짚을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Z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D 계좌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형사 처벌 전력,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특히 피고인 M의 경우, 2019. 1. 31. 선고받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