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7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337-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임금 1,666,660원 등 합계 26,72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95,784,9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7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7.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한 I의 2019. 2월분 임금 3,63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17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7.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10,385,3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합11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J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9. 2.분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7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합19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L호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9년 4월 임금 777,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51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6,971,9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3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 소재한 ㈜P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20. 5. 1.까지 근무한 K의 2020년 4월 임금 5,250,000원과 5월 임금 169,300원 및 2017. 4. 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Q의 2020년 4월 임금 4,211,3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30,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20. 5.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5,914,240원과 2017. 4. 3.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4,114,05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028,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56-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R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부터 2020.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1,174,130원과 퇴직금 8,961,225원을, 2018. 5. 24.부터 2020.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5,922,020원과 퇴직금 10,094,474원을 각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40-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U호 소재 ㈜P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V의 2020년 4월 임금 2,750,000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502,830원 합계 3,252,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V의 퇴직금 13,732,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7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임금 5,456,720원 및 퇴직금 9,959,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16-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Y의 2020년도 4월분 임금 3,023,110원, 2020년도 6월분 임금 3,833,30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3,833,300원, 연봉인상 소급분 866,800원, 연말정산환급금 1,712,300원 등 금품 합계 13,268,81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Y의 퇴직금 16,944,73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4. 피해근로자 I, T의 각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1. 10. 14. 피해근로자 F, V, K, Q, M, S, X의 각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1. 26. 피해근로자 Y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각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