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해오면서 학원 수강생인 E, F등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투자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들의 승낙을 받아 2012. 9. 26.경 E를 대표이사, F을 감사로 하는 (유)G를 설립한 후, 2013. 3.경 전주시 완산구 H, I에 있는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2013. 9. 17.경 위 건물을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3. 9. 24.경 F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위 'D학원'을 위 건물 3, 4층으로 이전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동안 위 법인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용역비 등을 지급받고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E, F 등이 피고인의 요구조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컨설팅용역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계약서를 피고인이 위 F 등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컨설팅용역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유)G(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3조(계약기간) 3. 제2조 제3항은 J식당이 운영되는 기간이며 J식당 운영이 마감 및 양도 후에 다른 업종을 '을'이 입점시켰을 때 컨설팅기간은 영업운영되는 동안 유지된다. (중략) 제4조(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3) J식당 경영운영지도에 참여하며 컨설팅수수료는 J식당 월순수익의 10%로 책정한다. J식당 운영마감 이후에 타 업종을 '을'이 입점시켰을 때 '갑'이 운영할 시 컨설팅 기간은 입점업체의 영업운영 되는 동안 유지된다. 4) 본 건물의 융자 후 전세권설정을 '갑'이 하여준다. 위치는 도면 첨부내용으로 한다. 설정금액은 3억 원으로 책정하며 '갑'에게 '을'은 설정금액을 주장하지 못하며 차후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시 주장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1) '을'이 본 계약관련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본 컨설팅 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중략) (갑) 법인명 : (유)G, 대표 : E, (을) 사업체명 : D학원, 대표 : A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유)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명의의 컨설팅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K에게 위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K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I (L)', 임대할부분란에 '3층 일부(약 213.84), 4층(49.4m²)', 보증금란에 '삼 억',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대여금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03호)에 대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의 위조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14.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F, (유)G를 상대로 "피고 F은 대여금 343,000,000원 등을 지급하고,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 3층과 4층에 대해 2013. 11. 30.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300,000,000원, 존속기간 2023. 11. 29.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G는 대여금 146,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03호)를 제기하고, 그 다음날인 15.경 위 2항과 같이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F과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F로부터 전세보증금 3억 원 및 2023. 11. 29.까지 전세권설정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컨설팅용역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서류제출) 및 첨부 각 컨설팅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컨설팅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2013. 7. 23.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인 E와 식사를 한 후 E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은 것으로 위조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2013. 11.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F이 D학원으로 찾아와 직접 날인을 하였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사기미수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명의자인 유한회사 G 대표이사 E와 F은 위 각 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에는 유한회사 G 대표이사 E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유한회사 G나 E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유한회사 G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의 직원인 K이 F의 성명을 포함한 모든 기재 내용을 작성하였고,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다. E는 유한회사 G의 설립시부터 위 법인의 도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전주시 완산구 H, I에 있는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D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인 E, F 등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인 유한회사 G를 설립하게 하고, 위 유한회사 G의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H, I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인 F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위 건물에 J 음식점을 입점하도록 주선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였는바, E와 F은 위 유한회사 G의 법인도장과 F의 도장을 위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근무하였던 K도 D학원에서 유한회사 G의 법인도장과 F의 도장을 보관한 적이 있고, 자신이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F 명의의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F이 직접 날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E가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날인할 때 동행하였던 N이 E의 날인을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N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E와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 중 '칼'이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 피고인은 E가 2013. 6. 25.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컨설팅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에는 "유한회사 G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컨설팅용역비를 부동산 매매계약 및 J식당 입점계약 완료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3. 9. 17.경에, J식당 입점은 2013. 11. 22.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13. 6. 25.자 5,000만 원의 송금내역은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2013. 7. 23.경 E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송금일과 컨설팅용역계약서 작성일도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E, F, M의 진술 등에 의하면, E는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유한회사 G는 투자자들이 돈을 각출하여 설립한 투자회사로 E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중요한 사항은 투자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3. 6. 24.경 E, F 등을 포함한 유한회사 G의 투자자들에게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제시하자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할 컨설팅 용역비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E가 다른 투자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F 등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 및 J식당의 입점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부 컨설팅용역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위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J식당의 월 순수익의 10%를 지급하며, 위 건물에 3억 원을 설정금액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유한회사 G는 자본금 4억 8,500만 원 중 상당액을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금 22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E나 F이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유한회사 G에 큰 부담을 주는 판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이와 실체결 경합관계에 있는 각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사기를 하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