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2014고단2330 피고인은 2013. 4. 11.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52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토지 매수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전주시내에 신축하는 원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2013. 4. 16.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26 1. 2013.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아들 앞으로 아파트를 산 것처럼 경매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니 5,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의 3명으로부터 7,7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데 급히 3,000 만원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7,700 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3.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리모델링이 잘 된 모텔을 낙찰받았는데, 내 몫이 1,000 만원 정도이니 그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7,700 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모텔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개인신용보고서 첨부) 1. 지불각서,차용증,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K사업설명서 [2015고단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내용보충서 1. 은행이체확인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2330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에게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가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2015고단1426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초 계획과 같이 모텔을 낙찰받지 못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4고단2330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원룸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처음부터 원룸사업에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원룸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토지와 건물은 단기간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차이가 있고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변제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용도를 피해자 G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고단1426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12. 5. 경과 같은 해 12. 10. 경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1에게 그 금원의 사용용도가 부동산경매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금원을 경매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3. 19.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상당한 액수의 다른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142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G가 2014. 9. 4.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2014고단2330호 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증거기록 37, 69~73쪽), 공소외 L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3,300만원을 2015. 5. 15.경 피해자 G에게 송금한 점(변호인이 2015. 5. 27. 제출한 정상자료), 피고인이 2016. 2. 12. 2015고단1426호의 피해자 I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죄로 판단되는 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150만원으로 큰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I의 미회복 피해액이 7,650 만원으로 여전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검찰처에서 (주)M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전주지점장이란 직책으로 투자자 모집 및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가. 공범관계 및 역할분담 O(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등은, (주)K 명의로 전남 구례군 N 임야 외 24필지 약 5만평을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관 및 귀농귀촌 전원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공모한 후, 서울, 부산, 전주, 청주 등 경향각지에 '센터'를 설치하면서, O은 K의 회장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P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보유하면서 부사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자들을 사업부지로 데려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Q는 위 회사 전무이사 직함으로 각종 서류작성 및 사업현장 안내 역할을, R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으로 사업현장 안내 등 역할을, 피고인은 실장 또는 본부장의 직함으로 투자자 모집, 사업현장 안내, 위 O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K' 부동산 투자 명목 기망행위수법 S은 2013. 3. 29.경 청주시 상당구 T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V에게 "구례에 해직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농장을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110 만원을 내면 200만원을 돌려주고, 220만원을 내면 400 만원을 준다고 하니, 구례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라고 말을 하여 위 V 등 투자의향자들을 구례로 데려가고, O은 그 무렵 'K'의 사업예정지인 전남 구례군 N 임야 부근에서 위 V 등에게 "이 현장 5만평을 우리가 9억원에 매입을 하여 청소년수련원과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군청에서도 군비로 진입로를 깔아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W은 'X'에서 위 V 등에게 "O 회장과는 친분이 두텁다. 구례군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유입을 위해 Y이추진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군청에서도 진입로를 깔아주기로 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에 오실 때에는 군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P 등은 전주시 완산구 Z빌딩 지하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구례군과 곧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군에서 20억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 1구좌가 110 만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투자금 송금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첫날은 2만원을 돌려주고, 다음날부터는 매일 그 전날 지급액에서 1% 씩 차감한 금액을 순차 지급하여 투자원금 대비 200% 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5. 5. 13.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피부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구례군수가 인구증축을 위해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K에서 전남 구례군 N 임야외 24필지를 매입하여 위 부지에전원주택을 지어 매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30만원씩 투자자 통장에 입금되며, 31회 차에는 원금을 회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당일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4.경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10.경 위 AB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C, A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AC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AD의 신용카드로 330만원을 거래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도합 2,1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AB 피부미용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통장으로 1,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기망행위의 내용 그러나, 위 O 등은 자기자본 없이 초기에 차입한 자금 1억원으로 'K'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상태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를 9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토지 소유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부지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막연한 상태였고, 위 20억원이 소요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구례군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분양수익금 등이 발생하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K 사업 자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소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배당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또한 이미 2012.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입건된 전력이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투자금 상환 약속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던데다가, 구례군 토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에 관여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중의 금융기관 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면서 유치한 투자금에 의존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인허가 등 개발계획 진행 등의 막연한 단계라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2013. 5. 20.경 무렵부터 K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2013. 6. 초순경에는 K 임원들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 상환을 보장할 가능성은 희박하여 선순위 투자자로서 고율의 수익금을 받아 출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배당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 마.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100 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1,100만원 도합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의 회장이었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귀농귀촌단지의 계획을 듣고 N 현장을 방문한 다음 자신도 투자를 하겠다며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C이 N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구례군측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도로개설 등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K'의 사업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자를 데려왔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 D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