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경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피해자의 부동산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 280만 원, 같은 해 8. 19. 6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민박집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민박집 운영권 대신 민박집 앞 하천 부지에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가건물(이하 '가건물'이라 한다)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위 1,000만 원을 가건물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하고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뒤, 가건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F이 위 민박집 부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취득하였다며, 2015.경 피고인에게 가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F은 피고인에게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줄 테니 가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건물을 팔면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F의 제안에 응하지 말아라. 가건물이 팔리면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줄 테니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건물을 F에게 임의로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위 매매 제안에 동의하였고, '가건물이 매매되려면 수도와 전기는 들어와야 하니 우선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도 및 전기 공사를 하면 나중에 가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사비 상당액도 챙겨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가건물에 대한 공사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금전적 압박이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에게 '곧 이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공사비용까지 부담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고 푸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우선 돈을 좀 빌려줄 테니 일단 급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이 사건 공소사실). 그런데 F의 계속된 신고 등으로 인해 2015. 11.경 가건물이 철거되어 버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가건물 매매대금의 일부금은 물론 F이 당초 제안하였던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5. 12.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서로 받을 돈을 상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니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하여,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발생한 '가건물의 매매를 통한 보증금 상당액의 회수 불가능 확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렸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차용금을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대금 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몇 달 동안 조금씩 차용금을 분할 변제하다가 피해자가 가건물을 타에 매각하여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가건물에 관한 보증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는데(2020. 6. 16.자 변론요지서 3. 다. 소결 부분 및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등 참조), 이후 '가건물의 매매를 통한 보증금 상당액의 회수 불가능 확정'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지급하였던 가건물에 관한 보증금 상당액의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건물이 타에 매각되면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피고인 몫의 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생각 하에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건물에 관한 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약 20년간 피고인으로부터 가건물 사용에 관한 월세를 받지 않았으니 그 보증금은 안 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피고인 측과 합의가 되었다'며 그 존부를 다투고 있었고(2020. 4. 23.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및 증거기록 제13, 14, 36, 37쪽 각 참조), 가건물이 타에 매각될 경우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도 위 가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아들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의 은행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월 변제금이 50만 원이 되도록 기한을 좀 길게 잡았다",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4. 23.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쪽). 또한 피고인은 차용 이후 3개월 동안 50만 원 또는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금으로 일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가건물이 매각되면 피고인이 받게 될 피고인의 몫의 돈과 차용금을 상계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 내지 계획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경 당시 가건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결국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상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채권의 존재를 다투거나(가건물에 관한 보증금 반환 채무 부분) 적극채권의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가건물 매매대금의 일부금 지급 약정 부분), 마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며 돈을 차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쪽 및 2020. 6. 18.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경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피해자의 부동산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주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80만 원 이외에 현금으로 120만 원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G조합 창구에서 인출하여 현금 120만 원을 주었다"라며 피고인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증거기록 제6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백지에 먼저 서명한 뒤 피해자가 사후에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위 영수증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2020. 4. 23.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2020. 6. 18.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그 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1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5쪽), 이는 피해자가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별다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현금 120만 원 대여'에 관하여 별도로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2020. 6. 18.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들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