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22.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21. 4. 중순경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D로부터 “중국에 있는 아는 누나로부터 제의받은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량이 수사기관에 발견되지 않도록 현금 수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미리 현금 수거 장소에 도착하여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1차 현금 수거책이 화장실 등의 비밀스런 장소에서 현금을 보관하면 이를 수거하여 D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D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사기 범행 가.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부 G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I 등에서 대출을 받은 72건의 고소 고발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면 현금을 마련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J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3:24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N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휴면계좌가 H의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선의의 피해자인지 돈을 받고 H에게 판매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직 금융인들이 개입되어 있어 비밀유지가 필요하고, 당신의 모든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M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J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7:05경 대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말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통장으로 인해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1억 4천만 원의 불법 자금이 유통되었으니 은행에 잔고가 있을 경우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J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7:50경 대구 서구 R,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론 한편,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21:1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1번 출구 방면 화장실 용변 칸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 J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3억 6,500만 원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놓고 나오자, 이를 수거한 후 2021. 4. 28. 06:30경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 근처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J 등과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편취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판결이 선고되자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