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H, 101동 1902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대마를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6년 1월 하순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28g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캐나다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 J편을 통해 대마 28g이 숨겨진 택배 상자 1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본관 지하 2층에서 위 택배 상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28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년 2월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28g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캐나다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말레이시아항공 M편을 통해 대마 28g이 숨겨진 택배 상자 1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본관 지하 2층에서 위 택배 상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28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6년 3월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56g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캐나다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 J편을 통해 대마 56g이 숨겨진 택배 상자 2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4.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위 택배 상자 2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56g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6년 3월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751.32g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캐나다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 J편을 통해 대마 751.32g이 숨겨진 택배 상자 2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2.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본관 지하 2층에서 위 택배 상자 2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751.32g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6. 2. 2. 19:00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베이퍼라이저라는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약 0.5g을 넣고 흡입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수증기를 번갈아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19. 18:0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호텔 객실에서 베이퍼라이저라는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g을 넣고 흡입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수증기를 번갈아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6. 3. 15. 01:00 경 서울 마포구 H, 101동 1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이퍼라이저라는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약 0.5g을 넣고 흡입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수증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3. 22. 0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베이퍼라이저라는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약 0.5g을 넣고 흡입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수증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 사진,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99, 204, 243, 259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32, 186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2, 121, 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 항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649,000원 = 64.9g[추징 대상인 대마 수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56g(= 28g + 28g)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56g 중 압수된 47.1g을 제외한 나머지 8.9g(= 56g - 47.1g)을 더한 수량(= 56g + 8.9g)] × 10,000원(서울에서 암거래되는 대마초 1g당 소매가격, 수사기록 283쪽).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한 범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소비하는 등으로 대마 그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실제 해외에 지급한 가격이 아니라 몰수할 수 없게 된 장소인 국내에서의 재판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우울성 에피소드와 사회공포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하는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이 제출한 각 소견서(증 제4호증의 1, 증 제10호증, 증 제호증), 진단서(증 제4호증의 2) 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5. 8. 27.~2015. 12. 9. 우울성 에피소드와 사회공포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B가 한 범행의 동기와 원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증거인멸 행동,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 및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마초가 생각나서 대마초를 수입하였고 대마초를 흡연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불면증에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과 같이 우울성 에피소드를 앓는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4차례나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했는데 마지막으로 대마를 수입할 때에는 수입한 대마를 판매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며 대마를 매수하려는 사람을 물색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B는 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TOR"라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캐나다에 있는 사람에게 대마를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를 사용해 대금을 결제하였고 수입한 대마는 피고인 A이 받도록 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수단이 상당히 계획적이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부닥치자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고 대마인지 모르고 택배 상자를 받기만 했다고 말을 맞추었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등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4범죄: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제5~6범죄: 각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하 7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 제1~4범죄: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제5~8범죄: 각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하 7년 4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은 0.1mg만 흡입하여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이 강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하며 대마를 사용한 사람은 환각 상태에서 범죄행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취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네 차례나 흡연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피고인 A을 끌어들였다. 피고인 B의 범행 방법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피고인 B는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 판매하려는 행동도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제한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두 차례나 흡연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부닥치자 증거를 은폐했다. 다만 피고인 B는 수입한 대마를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는 상당 부분 몰수되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어린 편에 속한다. 피고인들의 부모가 책임지고 피고인들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강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장기간 구금상태에 두는 것보다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