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2,9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9,428,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5,754,459원 및 2010. 5. 10.부터 2019. 4.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831,4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7,585,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 각 진정서 1. 체불 현황 내역, 지급기한, 2019년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한 사유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 22:18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너무 이쁘신데 남자친구가 있느냐'면서 말을 걸고, 가방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소지품을 주워서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너무 착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팔을 빠져나가자 다시 강하게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껴안고 등을 두드리던 중 D이 몸을 돌려 피하자, 그 옆에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여, 15세)에게 팔을 뻗어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말고 잡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진술에 대한),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기수에 이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더 무거우므로 이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10시경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는 등으로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 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 측의 동의를 구한 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목재 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3.부터 2018. 10. 5.까지 목재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일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4,939,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2015. 7.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대포통장 사용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주면 안전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사한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400만 원, 16:01경 2,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부터 14:54경까지 위와 같이 송금된 400만 원과 별건 피해자 E이 송금한 1,600만 원 중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59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21경 김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6:3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통진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택배 박스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6:28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45경 100만 원, 16:46경 65만 원, 합계 1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통진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택배 박스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가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1. 이체결과조회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전체 범행계획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적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9: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여, 58세)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잡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이 한층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범행경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며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금원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1. 21.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D은행 E 과장입니다. 은행 대출이력을 만들면 정부지원으로 서민대출이 가능합니다.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올테니 가상계좌로 돈을 상환하기 바랍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2019. 1. 28. H 명의 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1,650만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5:1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K조합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범행 방조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대전시 유성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7. 25.부터 2016. 5. 25.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2월 임금 2,931,277원,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임금 각 4,000,000원 씩 총 64,000,000원, 2016년 5월 임금 3,333,333원 등 임금 합계 70,26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7,353,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정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근로자에게 민사사건의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총 77,130,902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주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로서 미성년의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 1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8. 6. 11.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위 회사의 공무이사,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16. 5. 9. 주식회사 D 행주사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억 9,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D와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인 2016. 10. 30.까지 완공하지 못하던 중 주식회사 D로부터 2017. 2.경 도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고, 2017. 3. 31.에는 이와 관련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17. 3. 21.자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펌프카 대여비용 지급을 독촉받자, 건축주 명의의 지급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펌프카(장비) 대금 지급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대금 1,700만 원을 건축주와 시공사가 연대하여 준공 후 1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2017. 4. 1. 건축주 : D 대표이사, 시공사 : C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거나 상의를 하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상의를 한 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거나 상의 없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G과 전화 통화로 '펌프카 업체가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려 하니 펌프카 업체에게만 약정서를 써주자.'는 취지로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로 증 제1, 2호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결과 회보서에 의하면, 서울고등검찰청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증거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 2호증 각 문자메시지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 증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3. 11:49경 G에게 '대표님, 펌프카 사장이 현장에 해꼬지('해코지'의 오기로 보인다)할 것 같아 새줬습니다('해줬습니다'의 오기로 보인다), 전화오면 직원시켜 해줬다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면서 건축주인 D 대표이사와 시공사인 C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이 사건 약정서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G이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에게 '소방은 문제없이 공사하죠, 다는 것은('다른 것은'의 오기로 보인다) 준공 후 기성고에서 준다고 미루세요, 아님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던가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G이 다시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에게 'H 대표이사 서류에 도작('도장'의 오기로 보인다) 받아오시면 인정할께요.'라는 문자를 전송하면서 D 대표이사와 C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약정서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나아가 고소인 G이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약정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6쪽),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약정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3쪽) 및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10125 사건 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약정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92쪽)이 모두 증 제2호증 문사메시지 사진인 이 사건 약정서를 촬영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한 위 약정서 사진을 피고인이 E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G이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사실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고 위 약정서의 작성과 교부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의료법인 C재단 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중 99,495원 등 임금 합계 4,433,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31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20. 2. 24.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2020고단538 피고인은 2019. 9. 10. 15:31경 하남시 B에 있는 C 지하2층 생활용품 코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7. 19:18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680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6:1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마트 지하 1층 식료품 매장 과자 코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38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사진, 피해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2020고단68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4조 제1항(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형 마트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촬영 시에 소리가 나지 않는 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하여 범행하였다. 수법이 대담하고 횟수도 많다. 특히 2020고단538호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020고단680호 사건 범행을 하였다. 1. 2015년에도 대형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가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다.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02. 22. 23:40경 3호선 C역 내 5-1과 5-2 사이 환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의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복제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치료감호,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모르는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동종 유사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부터 2018.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 2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C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상환처리하고, D에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6. 16:0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E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A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1. 고양지청 2019형제16324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광주시 B 앞에서 'C은행 D 과장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7,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E(주) 명의 F은행 G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