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피고인의 외사촌이다. 1. 피고인은 2008. 9. 13.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큰외삼촌 E의 집에 추석 명절 인사를 가서 외사촌 F(가명)의 방 침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14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05:00경 같은 E의 집에서 추석 명절 인사를 가서 피해자(24세)를 비롯한 다른 외사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 그곳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8, 9, 11 내지 14,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2011. 1. 1. )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것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에도 잠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동생과 침대에서 장난을 치다가 이불 속에 있었는데, 옆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고인이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옷 안으로 가슴을 주물렀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하였으며, 그 당시 너무 어려서 무서웠고 잘못된 행동인 것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안방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괜찮아. 자자"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등 뒤에서 껴안으며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는 것을 느꼈으며, 꿈인 줄로만 알았는데 F(가명, 이하 같다)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때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현장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으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생도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도 피해자가 그 당시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데 F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주입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방은 침대가 놓여 있어 바닥에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자세로 누울 공간이 없으며, 피고인은 갈비뼈를 다쳐 누군가를 뒤에서 껴안은 자세로 누울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며, F도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동생과 장난을 치며 놀던 중 이불 속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제대로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동생은 1997. 5.생으로서 당시 11살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장난을 넘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범행 당시 누군가 뒤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느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여서 꿈인 줄 알고 있다가 이를 F에게 말해준 다음,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F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주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부모, 할머니 등 추석을 맞아 모여 있던 친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F과 새벽까지 술을 마셔 미처 술에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피해사실을 꾸며낸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범행 이후 촬영한 안방 사진(증거기록 제134쪽, 침대는 범행 이후 치워진 상태이다)에 나타난 장롱의 크기와 비교하면 안방 면적이 상당하여 침대 옆 바닥에 성인 2명이 누울 공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툭툭 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갈비뼈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F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것은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인데 이는 '안방 문을 열고 나오다가 F과 마주쳤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거실에서 5명(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F, 피고인의 동생 G)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는 거실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고, 술자리를 정리하려 하던 04:30경 F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G이 F을 찾으러 나간 다음 피고인도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 안방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휴대전화에 부착 된 전등을 비춰보니 피해자여서 머리를 툭툭 치며 잘자라고 한 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F의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갔다면 이미 피해자를 확인하였음에도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피고인 또한 새벽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에게 가지 않고 굳이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계속 머무를 이유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사이에 특별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신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친족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사촌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인이자 피해자보다 7살이나 많은 사촌오빠로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짐으로써 추행하였고, 그 후 10년이 지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