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5.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1996.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4, 25,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1143₁ 피고인들은 경남 진주 출신의 선후배로서 약 40여 년간 알고 지내며 소매치기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와 출소할 때 찾아가 만났으며 출소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는 등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들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14,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82 에 있는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길을 가다 부딪힌 것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가 제지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외투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농협 비씨카드(E)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점을 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6. 14:36 경 서울 종로구 숭인2동에 있는 숭인동 버스정류장에서 720번 시내버스를 함께 타고 같은 날 14:41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같은 날 14:46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 결혼회관(제기동)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지점으로 피해자 F(62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서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3 경 위 은행에서 피해자가 현금 5천만 원(5만 원권 1천장 1 묶음)을 인출하여 메고 온 배낭가방에 넣은 뒤 은행에서 나와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5:07 경위 제기역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105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에 서서 다른 승객의 시선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위 현금 5천만 원을 꺼낸 다음 같은 날 15:13 경 청량리성심병원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2273 피고인들은 2013.1.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82 에 있는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D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과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점을 절취한 후 지갑 안에 들어있는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3. 1. 14. 14:15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350,000원 상당의 I 양삼 30지 600g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E)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J에게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3. 1. 14. 14:2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164,000원 상당의 L 점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M에게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3. 1. 14. 14:24경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D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출금내역), CCTV영상자료, 범행전후 행적 및 증거관련 CCTV 사진, 수사 보고(버스내외 CCTV영상), 동영상CD첨부, 동영상CD, 검증조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이 입고 있는 왼쪽 점퍼 주머니가 찍힌 인화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검찰청과학수사팀이 감정분석한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대검찰청 과학수사팀(영상분석담당관)이 감정 분석한 영상 및 사진 첨부), 모란시장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지하철 카드정보에 대하여), 사진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의뢰제출, 수사보고(사진선면수사), 수사보고(CCTV, CD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시간 및 지하철 이용시간에 대하여),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서울도봉경찰서 수사보고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감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금 5천만 원 절취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둑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피해자가 은행에 들어 간 직후 바로 피고인 B이 은행에 들어갔고, 피고인 A은 은행 밖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하여 약 15분 정도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들은 은행 안이나 밖에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찾아 은행을 나가기 직전 이를 보고 먼저 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인 B은 돈을 찾기 위하여 은행에 갔으나 현금카드가 없어 찾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은행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영상은 없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현금카드가 없었다면 바로 은행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은행에 있던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은행 안이나 은행 주변에 있다가 피해자가 은행을 나가기 직전 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iii) 피고인들은 은행을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105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점, iv) 시내버스에 승차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로 뒷자리에 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계속 서 있었던 점, v)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소매치기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에서 돈을 절취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이외에 달리 다른 곳에서 돈을 절취당하거나 잃어버렸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들 이 외에 위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 점, 시내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가방 쪽으로 움직이는 장면 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과 함께 걸어가던 피고인 A의 호주머니를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돈 다발 모양의 물체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란시장 절취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모란시장에 간 사실이 없고, 피고 인 B은 모란시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모란시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여 모란시장 부근에 있는 모란역에 가서 이 사건 직후 함께 모란역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용카드 등을 절취당한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Q 이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물건을 구입하여 전해 준 후 근처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처음 물건을 구입한 I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 물건 구입을 부탁하는 사람이 2장의 카드를 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B이 Q의 부탁을 받고 구입하여 주었다는 물건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모란역 승차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과 피고인들의 모란역 승차 시각의 차이가 불과 7분여 차이로 국밥집에 들러 국밥을 먹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북우체국 관할 우체통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매치기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2차례에 걸쳐 소매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현금도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