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나의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바나나 농장에 투자를 하면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새로 구매하는 토지도 나의 아내와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토지 구매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바나나 농장 경영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7.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닭똥 및 비료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내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150만 원과 함께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3,5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자동차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을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데 농장과 근접한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나와 나의 가족 명의로는 토지 구매 한도 때문에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러니 바나나 농장에 투자를 하면 사장님 명의로 토지를 추가 구매하여 농장을 확대 운영하고, 바나나 수확량과 관계없이 매월 최소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바나나 수확량이 많으면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토지 구매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바나나 농장 경영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인의 사망으로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4,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필리핀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약속한 수익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필리핀 내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관련), 필리핀 헌법 발췌본, 법제처 작성 보고서 발췌본 각 1부 1. 계약서, 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바나나농장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확인증, 영업허가 청구서, 세금 납부 자료, 지분 투자 계약서, 소방안전 점검증명서, 각 투자 수익금 지불 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질의글 출력본, 증거제출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3억 3,2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필리핀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에서 골프 레슨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필리핀에서 바나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사진을 보내는 등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사기죄로 2011. 4.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 10. 28.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