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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9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너편 E헨드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소액결제사기를 당해서 핸드폰을 쓸 수 없다. 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요금, 위약금을 내가 다 알아서 해주고, 니가 사용할 핸드폰 요금도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핸드폰 2대(F, G)를 개통한 후, 핸드폰 2대(AIPX-256SV, AIP6-32SG)에 대한 단말기 대금 3,236,700원을 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토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 I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개통한 E의 핸드폰은 정리하고, 니가 원래 사용했던 통신사인 I로 통신사가 바뀌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J, G)를 개통케 한 후, 핸드폰 2대(A1901-64, A1901-256)에 대한 단말기 대금 2,823,300원을 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토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7] 피고인은 2018. 7. 16.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그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090,2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543]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 05:3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36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08: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Q(27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주점 밖으로 도망쳤고, 부산 동래구 R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97] 피고인은 2020. 2. 10. 04:40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800,000원, 상품권 8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82,700원 상당의 구찌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15]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4.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W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X건물 Y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2019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계산서, 각 진단서 [2020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19고단1899 및 2019고단2907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이 계속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절도 등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여동생 D와 이혼소송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의 매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사돈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 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 쓰지 말라, 내가 그쪽 자식 아니다'는 취지로 무례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 이혼한 것 다 알고 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망신을 시키겠다. 니 엄마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투기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짤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야, 당신'이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11:0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야, 당신'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원 H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정말이야?, 불러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이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동협박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이야기해서 망신을 시키겠다, 나 엄마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투기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짤리게 하겠다'는 말이나,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모욕 부분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동협박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상황이 격앙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이 나왔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 역시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한 장소는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비원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 B도 큰 소리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전파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9

공소사실의 요지 C(2017. 9. 17. 간암으로 사망)은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며 D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감사로서 D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 강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8. 26.경 부산 해운대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하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투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던 C은 간암 말기 환자로서 모르핀을 투약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유받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의 병원비와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3개월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D 명의 H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 및 48,850,000을 이체받아 합계 58,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투자유치는 C이 주도한 점,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받은 당일 약 1,88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와 병원비, 집세, 차량 할부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당시 C이 전처로부터 받을 거액의 재산분할금 등으로 위와 같이 사용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곧 채워놓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채워지지 않아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이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내용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C이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은 실제 2017. 9. 4.경 D의 주식 투자용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투자금이 일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주식 투자를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2017. 9. 5.경 위 4,0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들이 그 동안 일한 임금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씩을 가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C이 사용하기로 하고 C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와 같은 투자금의 사용에 관해서는 C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내용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C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고인들이 C이 아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D라는 회사 자체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투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실질적으로 C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주식은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1: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물은 후 갑자기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년아, 창년아. 그러니까 이런데서 일을 하지 쓰레기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손님이 있는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주고 받은 사실(피해자는 핸드폰을 쥐고서 책상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2019고단4382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22:4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앞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부를 1회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3:20경 세종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세종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6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1:10경 세종 H에 있는 'I' 옷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42세) 목을 양손으로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8. 21:13경 세종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2의 다항 기재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운행하는 M 아반떼 순찰차량 뒷부분 등을 발로 3회 차서 휀다 수리비 약 408,516원이 들 정도로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3:55경 세종 N에 있는 'O'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세종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P, 순경 Q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112신고자 R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 음주측정 안 해! 야 씨발 놈들아 니덜 맘대로 해! 니덜이 뭔데 측정을 해! 야 개새끼들아! 야 씨발 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Q이 음주측정거부 스티커를 발급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평하면서 위 Q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Q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위 P의 팔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피해자 Q을 각각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517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11:50경 세종시 S 7층에 있는 T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32세)로부터 작업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다가 벽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 U 소유인 위 공사현장 사무실의 벽면과 출입문을 총 13회 내려쳐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등), 수리비 견적서, 추송서, 회답서, 응급실간호기록, 응급실기록지, 응급실기록지-기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폭행하였는지가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L지구대로 찾아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점, 얼굴과 가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W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행위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었는바,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정 또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공원에서 남자 친구문제로 고민을 상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여 지갑을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2018. 7. 10. 02:00경 위 공원 돌계단에서 잠시 쉬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단 벽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찢은 후 손가락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7)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1. 업무상황령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3. 7.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수입 및 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현금매출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병원에서 병원 경리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매출금 2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위 병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560,469,51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5,956,930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거래처 결제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병원 거래처인 E 측에 지급할 결제대금 1,2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429,172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위 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C에게 '2018. 3.경 자녀의 결혼식이 있는데 경비 등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1,2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빌린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병원 자금까지 횡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병원운영계좌),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현금매출금 입금 관련),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병원 현금매출액 및 지출내역서, 진료비 수납통계, 거래내역확인증(횡령금액 차액 증명 관련), 현금매출금 지출내역서, 현금수입액 지출내역서, 각 자금수지일보, 현금입출금내역, 지출결의서, 거래내역확인증(증거기록 순번 34)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기기록 순번 7), 거래내역확인증(증거기록 순번 8), 이체확인증(월세 및 숙소보증금 횡령 관련) 1. 확인서(직원아파트 월세 횡령 관련), 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3, 54), 재직증명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거래처 결제금액 횡령 관련), 거래처원장(거래처 결제대금 횡령 관련) 1. 확인서(F 카드사용 대금 횡령 관련), 카드사용내역 1. 거래내역확인증(대여금 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 중 2018. 6. 29.자 현금매출금 2,2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1,200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고, 1,156만 원은 의사 에 대한 급여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거래업체 결제대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2,200만 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위 병원 운영비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사 [에 대한 급여는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18. 6. 29.자 의사인건비(ns급여) 지출항목에 11,553,890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2018. 6. 29.자 자금수지일보 지출항목에는 'NS급여 1,15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업체 결제대금과 관련된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2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배신하고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여 등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04: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B호에서, 동영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호 방향으로 위 셀카봉을 3회 가량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올라온 셀카봉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B호에서 윗층인 D호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거치한 후 창문을 통해 위 셀카봉을 3회 정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실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사람이 자는 모습 또는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1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송동우체국 쪽에서 H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3세) 소유인 JGTS125EVO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98,6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J), 일반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 또한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둘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보내주면 작업을 하여 'C'을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순위 상위권이 노출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권에 피해자의 제품을 노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와 가구매 비용 명목으로 2018. 11. 15. 440,000원, 2018. 11. 16. 689,000원, 2018. 11. 19. 1,378,000원 등 도합 3회에 걸쳐 2,507,000원을 피고인 명의 D(E)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F, G, H, I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경비 지출, 고객 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8. 15.부터 2019. 10. 16.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4. 26.부터 2019. 10. 16.까지 필리핀 마닐라 J 빌딩 11층에서, 피고인 B은 2019. 5. 말경부터 2019. 9. 30.까지 필리핀 마닐라 J 빌딩 11층에서, 피고인 C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9. 10. 15.까지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 메인화면 및 전화번호, 계좌번호, SNS 계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텔레그램 주고 받은 파일),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변경), 수사보고(B 사용 컴퓨터 내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가담기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는 위 식당 업주인 D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여주인과 어떤 관계냐"라고 다그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의 오른쪽 렌즈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피해자의 진술서, 안경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23:0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는 위 식당 업주인 D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여주인과 어떤 관계냐"라고 다그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2019. 7. 1.자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9. 구속취소 된 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7.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 만료일을 얼마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면목이 없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고, 보호관찰관을 통한 재범의 우려 또한 부지불식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민원인 택시운전기사 D, 경위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에 근무하던 택시비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 경감 F에게 "돈없다. 내일 돈 줄게, 뭐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뭔데 니가 이러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파란 새끼야 니 옷은 내가 벗겨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까지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언제나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의 판단근거가 됨과 아울러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로서도 작용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어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에는 그 각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지 여부 등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8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후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6. 25. 부산지방법원 G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9. 1. 13. 00:2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감 F에게 "야이 새파란 새끼야, 니 옷은 내가 벗겨준다. 나 하고 내 하고는 죽기 살기로 붙어보자, 싸워보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와 범행일시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주취 중 소란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다거나 그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