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2.28.09: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1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 5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E(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 9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2: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하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1항 기재 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인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CCTV(G 모텔) 사진, 회보서(수사기록 34쪽),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내용), 회신서(수사기록 59쪽),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매수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개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역시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하여 왔으며, 성매 수 범행으로 2014. 12.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본인의 충동 조절 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받아오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