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92

범죄사실 1. 피고인 F, E, D의 공동범행 J은 2013. 4.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대구 동구 K건물 12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L은 2014. 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건물 12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4. 2.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K건물 12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13. 9.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건물 12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대구 동구 M빌라 B동 201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N는 2013. 8.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대구 동구 0 건물 7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P은 2014. 5.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건물 7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Q은 2014. 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건물 7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R은 2013. 6.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건물 703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 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S는 2014. 11.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구 동구 T역 근처 U빌딩 3층 등지에서 사설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V는 2014. 8.경부터 2016. 6. 27.까지 위 건물 702호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배너 디자인 HTS프로그램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W은 2014.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대구 동구 T역 근처 U빌딩 3층 등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공급 및 주식 카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J, L, N, P, Q, R, S, V, W(피고인들과 함께 각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됨), X(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기소), Y, Z, AA, AB, AC(각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기소), AD, AE, AF(각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불법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증거금이 없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하나대투투자증권 및 리딩투자증권 선물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 마다 선물 매수금(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G아파트, 104동 301호, 대구 동구 O건물, 102동 703호, 대구 동구 K, 1203호, 대구 동구 T역 근처 U빌딩 3층 등지에 사무실과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 마련하고,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등을 모방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국내서버에 탑재한 사설 선물거래 도박사이트 'AH'를 개설하여 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TV, 팍스넷 등에서 활동하는 선물거래 전문가들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전송한 'AH' HTS에 인증절차를 걸쳐 접속하게 한 다음, 공지사항에 게시된 매매대금(베팅금) 충전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일정금액(1 거래당 30~50만원)을 입금하면 이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주고, 평일 09:00 -15:04 까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08:00 - 익일 04:55까지 거래되는 해외 선물거래에 대해 회원들 투자성향에 따라 하나대투 투자증권과 리딩 투자증권 선물계좌를 대여하여 거래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선물지수를 연동시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거래수수료(국내 1거래당 6,000원, 해외 13,000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충전계좌 34개로 총 146,257,744,957원을 입금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전문가 따라 하기 매매로 11,278,697,29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인 위 W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22. 경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 (AJ)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W에게 건네주고 매월 3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인 위 W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29.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홈플러스 뒤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 (AK)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W에게 건네주고서 매월 3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인 위 W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AL)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W에게 건네주고서 매월 30만 원씩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5.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인 위 AM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8. 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AN), 2013. 1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O)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AM에게 건네주고서 매월 30만 원씩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3개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6.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불상지에서 선배인 위 W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2. 28.경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 롯데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AI)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W에게 건네주고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7. 피고인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후배인 위 W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AP)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W에게 건네주고서 매월 30 만원씩 3회에 걸쳐 90만 원을 받고 마직막에 20만원을 받는 등 합계 1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J, P, N,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52번)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85,86,88,89,93, 94, 97, 9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8, 77, 78, 80, 92, 96, 100, 105번), G 명의 우리은행계좌개설신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5 내지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H, I: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