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기공용주차장 쪽에서 본리치안센터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1: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D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잘라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도 못 깎는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6.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있는 웅지리조트에서부터 제주시 천덕로 440-1(애월읍)에 있는 도치돌가든 북쪽 4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수성구 B빌딩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D'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D', 목적란에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 자본금의 액 란에 '1,000,000원', 본점 란에 '대구 서구 E, 1층 이사란에 'A', 감사란에 'F'이라고 입, 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14:34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자본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자본금을 증명하는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들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8. 12. 7. 12:21경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니 법인 통장, 법인 통장을 만들 때 같이 만든 것들을 모두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 계좌거래내역, 등기신청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8. 8.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구매를 원하는 E(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F(여, 51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통지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9.경 위 주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생)를 시간 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총 14명의 외국인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발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용한 외국인 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 02: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영동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2015년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병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뒤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은뜰삼거리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위 장소는 도시고속도로 진입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과실로, 위 도시고속도로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진행방면)이 아닌 반대방향인 갑천대교 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도시고속도로 4차로에서 진행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도시고속도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아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7.경 평택시 탄현로336에 있는 송탄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법인도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포장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1:0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소문난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요양병원 앞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지고, 도로 바로 옆에 인도가 인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인도로 침범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과 피해자 G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및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거제시 B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할 매각하는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 10.경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던 경남 고성군 C 토지를 D에게 매도한 후 잔금 5억 원 등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D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업 진행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D가 피해자 E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D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사업성을 설명하고, D는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원금의 15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2억 8,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2억 6,600만 원을 위 사업 진행을 위한 F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사업 대상 토지인 거제시 G 외 6필지를 소유자인 H로부터 약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6,000만 원을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가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H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1. 28.경 H를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고, 2013. 6.경에는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위 경남 고성군 C 토지에 대한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2.경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토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D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G 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를 양학육교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미리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추돌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데다가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게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식당에 필요한 활어 구입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횟집의 부채 규모가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신용불량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활어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7.경 위 'C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해약지급증명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여러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5. 00:45경 평택시 경기대로 558 경기계량소사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청 쪽에서 세교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0:4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49에 있는 경기 계량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 22: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모텔 인근 도로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4. 22:45경 제1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등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진짜 좆같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있는 껌을 손으로 집어 꺼낸 후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모텔 지배인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5: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마당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1:0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개수대,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야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여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발 관련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적법하게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 스즈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1:40경 광명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모세로 삼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3. 7.까지 매일 11:00~1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위 D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하거나 간암 수술을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책임을 않질려고 하는 원무과장인 E씨의 만행고발함과 D병원장님한태도 진정서 보내어 E씨 범죄가 사람으로선 않앗서야 행위들 알고 있스면서 왜 보름간 기한을 주고 책임을 묻고 결과을 서면으로 알려주면 조건 없이 끝내다는 것이 전부대 왜 목숨을 갖고 본인부담금을 이중으로 받으려고 돈 없는 사람인줄 말을 해서 알면서 간암수술을 못하게 한 범죄자 병원장은 문책을 않하는건지저을 지금도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고 간부들도 문책은 않하고 한통속돼어 감추려고 급급하여 저의 뜻을 전혀 안중에도 없고 상대조차 않하고 있는대 병원측에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E 만행입다 보건복지부에서 암환자들에게 지급보증제가 있는 것을 입원할 때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을 한마디 없고 서류만 사회복지팀이나 보건서에 협조요청만 하면 돼는 것을 왜 돈이 준비않되어 내일 간암수술인대 오늘 입원을 못하면 수술을 못하면 않돼요 제가 급성이라며 사정수없이 하는데도 본인부담금 18만원 요구한 것도 범죄인것도 몰으는지 수술까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삶에 의미를 . (중략) . 생명을 담보로 금풍을 강탈할려고 한 것은 분명 범죄인대 관할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서 의료기간 담당자 F씨한테 상담을 하면서 처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다고 있는대 연락이 없어 전화를하여 사실 확인하고 연락하신다고 해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여 조사는 하셨는지요 물으니 아직 병원에서 연락이 없서요 연락이 오면 전화드리께요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서 전화하여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처벌을 한만한 형법이나 행적법이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치료하라며 회유를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돈도 많으니 빠져나갈 있게지만 나는 가진게 없으니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일인시위를 하게다고 말을 하면서 범죄행위 분명한 왜 처벌을 못하는 대통령도 방빼는 현실인데 일개 원무과장이 무슨 자격으로급성간암수술을 하게한 죄를 범하고 인해다 병원에서 보호하는 병원장은 해명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7. 3. 8.부터 2017. 3. 14.까지 매일 11:00~15:30경 위 D 병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강요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A 이 길거리에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국법을 악용하여 죽음의 늪에 빠지도록 한 행위들은 A의 목숨을 담보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에게 요구하지 안해도 돈을 강압적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을 여러분께서 우리의 현실을 이런 사람은 저 개인으로는 약하나 국민여러분께서 진정한 힘이 어떤것인지 가려쳐 주시고 혼도 많이 내주세요.(중략).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않된다는 거짓말까지 하며서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1월23일 퇴원할 때 빼앗다시피 갈취한 돈도 있습니다.(중략).1 월 31일 저 A이 E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는것이야 말을 하는데 E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5만원이고 10만원을 가지고와서 성의를 표시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하며 타박을 하는데 더는 참을수가 없어 내가 5만원이고 10만원을 가져다 누구한테 성의를 보여야할까 당신한테 아니면 병원장한테 할까.(중략).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투쟁이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저의 목숨을 담보로 수술도 못하게 한 것과 국가를 무시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에게 거짓으로 금품을 강요했고 이미 일부는 갈취해 갔습니다. 저 A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호소문을 병원 내방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답변자료제출요청서, 녹취록, 현장사진, 피켓사진, 호소문,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 D병원 발송문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진료비지원 신청을 한 후 퇴원하였다가 2017. 1. 30. 경 D병원 재입원하려고 내원할 당시 병원 측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미납 진료비의 수납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재입원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피해자와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게 진료비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이나 징계 및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본인의 추측에 근거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피켓이나 호소문을 사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등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