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3. 4. 8.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공채되어 경주세무서, 동대구세무서,서대구세무서, 구미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7.부터 2014. 2. 19.까지 경주세무서 F지서에서 세원2계 계장(6급)으로 근무한 후 2014. 6. 5. 파면되었고, 피고인 B은 1977. 8.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영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경주세무서 F지서장(5급)으로 근무한 후 2013. 12. 31. 퇴직하였다. 한편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는 H의 세무대리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J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세무서 F지서 세원2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29.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장 명의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등 원천징수 취약분야 점검계획' 지시공문에 따라, 2012. 9. 1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H에 대하여 '원천세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H의 '법인세 연구인력개발항목 부정감면 사실(191,349,964원 탈루)'을 적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K에 있는 경주세무서 F지서의 세원2계 사무실에서, I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H이 법인세 부정감면 사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8.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모두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세무서 F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29.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장 명의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등 원천징수 취약분야 점검계획' 지시공문에 따라, 2012. 9. 1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H에 대하여 '원천세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H의 '법인세 연구인력개발항목 부정감면 사실(191,349,964원 탈루)'을 적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경주세무서 F지서의 지서장실에서, G로부터 H이 법인세 부정 감면 사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 I,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M, G, L, I,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G의 확인서, 녹취록, 계좌내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자료 및 확인서(세무서 제출본, 수정 제출본),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500만원 이상 3,750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1,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징역 6월의 선고유예, 벌금 500만원, 추징 500만원) 이 사건과 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뇌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사안의 중대성과 그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였고, 수수액도 피고인 A은 1,500만원, 피고인 B은 500만원에 달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세무행정의 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기초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세무공무원의 반복되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은 일벌백계로 단절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도 대단히 강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자신을 퇴출시키려는 음해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뇌물공여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공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허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G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경미한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30년 이상의 공직생활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국민에게 봉사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G이 건넨 500만원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은 것을 후회하며 당시 받은 뇌물을 반환하고 자신의 잘못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문제된 세무행정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수수한 뇌물을 세무서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