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9. 0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연교회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의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잘 안 되며, 당시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도는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에는 흙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버스를 타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손님만을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피부 벗겨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1.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21쪽), 사진(수사기록 38쪽) 1. D에 대한 각 소견서, 진단서, 신체감정서 사본,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도로 내려와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버스 뒷바퀴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21쪽, 참고로 위 사진은 수사보고서 작성일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9. 4. 19. 부터 5일이 경과한 2009. 4. 24. 무렵에 사고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사기록 34쪽에는 피해자 측이 2009. 4. 23.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이 있고, 수사기록 121쪽에는 피고인 측이 사고 당일인 2009. 4. 19.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이 있다), 사진(수사기록 38쪽)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인도의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잘 안 되며, 당시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도는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에는 흙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대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여 대연교회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F생으로 대연교회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41m 떨어진 곳에 G매장를 운영하면서 거주하였는데, 사고 당일 H, I과 함께 남해 보리암에 가기로 하여 참외 1봉지, 떡, 책, 양초 2자루, 향통 2개가 들어 있는 배낭(수사기록 38~41쪽 사진 참조)을 메고, 바닥이 평평한 신발(수사기록 46~47쪽 사진 참조)을 신고 집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뛰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최종 위치는 피해자의 집과 대연교회 버스정류장 사이로서 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19m 떨어진 곳이다. 나. 증거관계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저는 친구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친구는 운전석과 대각선 방향 제일 뒷좌석 중 유리창 쪽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어서 버스의 속도를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려고 오른쪽을 보니 피해자가 인도를 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도 쪽으로 뛰다가 점차 차도 쪽으로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버스 앞 부분까지 따라잡는 모습까지 본 후 친구와 잠시 이야기하다가 버스가 갑자기 덜컹거렸습니다. 친구가 사고가 났다고 하여 창밖을 보니 피해자가 버스 뒷바퀴 뒤쪽으로 차도에 누워 있었고, 버스기사에게 '아저씨, 스톱, 스톱, 스톱'이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버스 승객으로서 느낄 때 피해자가 버스 옆면에 부딪힌 것으로 짐작하였습니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는 자신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엇인가가 뒤에서 밀어서 넘어졌는데, 무엇이 밀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버스 외에는 저를 밀 수 있는 물체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보니 아주머니 1명(J생인 H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할머니 1명(F생인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빵집 앞 인도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대연교회 버스정류장에는 남자 1명이 버스를 타려고 저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남자를 태우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면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뒷바퀴 부근에서 '아저씨, 아저씨'라는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버스 제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자 승객의 '아저씨, 스톱'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우측 백미러를 보니 피해자가 '아, 내 다리'하면서 뒤로 눕는 것을 보고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였습니다(수사기록 292쪽)." "저는 운전을 하면서 수시로 백미러를 보는 편인데, 사고 당시는 전방에 있는 손님을 보느라 잠깐 백미러를 보지 못한 순간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수사기록 294~295쪽)." "저는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직전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승객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분주하게 움직인 이유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입니다(수사기록 295쪽)." 다. 판단 먼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F생인 피해자가 짧은 거리를 뛰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를 따라잡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연교회 버스정류장을 앞두고 서행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50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인도의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잘 안 되며, 당시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도는 군데 군데 파헤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에는 흙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F생인 할머니로서 당시 버스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짐이 든 배낭을 메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은 채 버스를 타기 위하여 뛰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차도 쪽으로 뛰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 부딪히면 미끄러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전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을 앞두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인도 쪽으로 버스를 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면서 버스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7년 3개월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버스기사이고(수사기록 61쪽), 하루에 4~5회 노선을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연교회 버스정류장 부근에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62, 117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손님만을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