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1)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배임으로 선택적으로 기소하였고이 법원이 사기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배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년을 선고받고 2015. 8.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전처인 E 명의로 '㈜'라는 상호의 아파트분양대대행(代代行)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09년 무렵 성남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식당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자금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마침 2009.3. 2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G가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하고 2010. 7. 월경 입주 예정이던 '성남시 분당구 H 1311동 903호 (전용 85m² 초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현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311동 903호)'의 임차권(임대보증금 171,500,000원,계약금 34,300,000원 지급, 잔금 137,200,000원은 G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에 당첨되자 이를 기화로 자신이 전부터 돈 거래를 하여 온 피해자 C의 딸 J 명의로 여동생의 위 임차권을 웃돈인 속칭 '프리미엄'을 받아 시급한 사업자금에 사용하되, 동생인 G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시 G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실 거주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28.경 당시 피해자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매매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대한주택공사와 위 G와의 최초 표준임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1표리미엄 9,000만 원과 G가 2009. 3. 26. 대한주택공사에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계약금 3,430만 원을 합한 1억 2,43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위 903호에 관한 임차권(임차인 '명의변경권' 또는 '분양전환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의미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지위)을 양도하되, 다만 향후 입주 시점부터 '임차인 명의변경이 가능해 질 경우'까지는 위 G가 실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2009. 8. 중순경 피해자가 프리미엄을 제외한 보증금 중 계약금 3,430만 원은 실 거주하는 동안에는 G가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향후 임차권 명의변경이 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분양전환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추후 대한주택공사에 각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3,4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10. 8. 24.경부터 위 G 부부가 위 903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사업 실패 여파로 1년 동안 관리비와 월세 전액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2013. 1. 초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 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향후 위 임차권 양도 계약 따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9,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자, 2013. 7. 2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L과 사이에 종전 계약과 같이 '명의변경 가능시에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만을 재확인하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안은 폐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8. 19.경 이 사건 임차권 매매와 별도로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430만 원(위 최초 임차권 매매금액과 동일하나 이는 우연한 일치로 별도의 금액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수 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만약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2014. 6. 19.경에는 피해자와 별건의 다른 피해자인 M가 피고인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고소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14년 초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업 실패로 파산하였고 수억 원에 이르는 사채와 체납 세금 등으로 달리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해자가 줄곧 위 아파트 프리미엄조로준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점을 기화로 권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처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013. 7. 27.자 L과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이 사건 903호에 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몰래 재매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기고 향후 임차권을 팔아 돈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속여 임차권을 포기하게 한 다음, 그 차익금으로 G의 체납금과 피고인의 재판에서의 합의금 및 사업자금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차권 포기에 따른 양도대금은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111동 1504호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 커피숍 'N'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위 L에게 '903호를 처분하여 권리금으로 지급된매매원금 9,000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2014. 5. 30.까지 틀림없이 상환할테니 원래 매매계약서는 무효로 해 달라.'며 피해자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먼저 양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G에 대한 위 903호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된 임차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M에 대한 자신의 형사합의금 용도나 위 G가 사용하게 하려던 것임에도 위 G로 하여금 이중 양도하도록 하고, 이에 위 G는 피고인의 상의하여 2014. 3. 10.경 위 아파트를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그 명의가 G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몰래 에게 마치 자신이 위 903호의 실질적인 임차권자인 것처럼 1억 9,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하면서(이는 다운계약서로서 실제로는 1억 원을 추가로 받음) 당일 계약금 7,000만원을, 같은 달 20.경 잔금 1억 2,200만 원을 이미 G의 신한은 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으며, 나머지 1억 원은 그 시경 별도로 수표와 현금으로 받았고, 같은 달 2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전 대한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합병한 후의 법인)와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까지 마쳤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인의 권리를 재인수할 때 즉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가 알았다면 1억 원을 받은 후에야 피해자의 권리를 G에게 양도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4. 4. 2. 협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인 위 L에게 숨기고 마치 장래에 위 임차권을 처분해야만 피해자에게 줄 돈이 마련되는 것처럼 '2014. 5.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적극 기망함으로써, 위와 같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명의변경권 또는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의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포기하게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권리 포기의 대가로 약속한 1억 원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인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임차인 명의변경 또는 분양전환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다시 양도받아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L의 진술기재 각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2009. 5. 28.자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2009. 5. 28. 작성), 각서 사본(2009. 5. 28. 작성), 내용증명서(2016.2.11), 공정증서 사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2009.3.26.자), 협합의서(2014. 4. 2.자), 임대차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4. 3. 21.자),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동의 신청서(2014. 3. 7.자), 협의서(2013. 2. 19.자),제목없음(메모) 2013. 7. 27. 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3. 10.자) 및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거래내역 누사보고(G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와의 2차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03차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