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1. 6. 29.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1층 21호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한의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공진단, 청심환 등 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침을 놓아 치료를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월 평균 약 3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신고 없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2세)을 고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18:00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자궁이 안좋아 보인다. 자궁이 좋아지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발에 성기를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6항 범죄사실 중 "음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9번),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수사요구자료 제출(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D한의원 내부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침을 놓기 위해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혀를 피고인에 입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더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F이 뽀뽀를어떻게 하냐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아오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강요나 요구가 없었다면 틀니를 끼고 80세가 넘은 기혼 남성인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근무 중에 피고인이 20만원을 줄테니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고용을 빌미로 뽀뽀를 해달라고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 F의 입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침을 놓아달라고 부탁하고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들에게 침을 놓아주었을 뿐이고, 특히 피해자 E이 스스로 팬티를 벗으며 자궁에 뭐가 있는지 봐달라고 하여 음부를 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눕게 하고 침을 놓아주고는 치료와 상관없는 부위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 E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좀 더 상식에 부합하여 믿을만한 점, 더군다나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직후 더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곳에서 일을 하던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G 역시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해주고 침을 놓아달라고 해서 침을 놓아주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용했던 여자 3명 모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키스를 하고 침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각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고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하고, 고령이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신고 없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젊은 간호보조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범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