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44 피고인 A은 E과 재혼한 부부사이로서, 2015년경부터 여수시 F에 있는 2층 건물의 2층에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서 'G'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B은 E의 아들이고 조직폭력단체인 'H'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조직폭력단체인 'I'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며, 성매수 남성들을 모아와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선불금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면서,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은 성매매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이다'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거나, 혹은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폭력단체 출신이며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 C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이 기거하는 숙소나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성매매여성들과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재송금하는 등 피고인 C이 선불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 B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이들을 추적하여 위력을 과시하며 선불금을 추심하거나 성매매 업장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선불금 지급을 조건으로 2016. 4. 26.경 성매매여성 J(여, 33세)을, 2016. 5. 19. K(여, 34세)을, 2016. 5. 31.경 L(여, 37세)(이하 J 등이라 함)을 고용하여 1회 성매매시 성매수남으로부터 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2만 원은 피고인 A과 E이, 2만 원은 성매매여성이, 2만 원은 여관업주가 받기로 하는 일명 '여관발이'를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자신이 위 선불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피고인 C의 명의로 위 J 등과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성매수남을 호객하거나, 인근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호출하는 경우, J 등과 성매수남이 인근 여관이나 위 F 1층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J 등이 생리나 건강상의 이유로 성매매를 거부하는 경우 "솜을 끼고 하거나 지혈 주사를 맞고 일을 해라"고 하거나 "손님이 줄어들면 안되니 손님이 원하면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해줘라" 하는 등 성매매를 종용하여, J으로 하여금 2016. 4. 말경 ~ 2017. 3. 말경까지 하루 평균 10~12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K으로 하여금 2016. 5. 26. ~ 2016. 10. 말경까지 약 17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L으로 하여금 2016. 6. 5. ~ 2016. 7. 17.경까지 약 29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J 등이 견디지 못하고 업장에서 이탈하자, E은 J 등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다시 성매매업소로 돌아와 계속 성매매를 하라고 하고, J 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고인 B, C은 L이 있는 경기도 평택에 찾아가 L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성매매업소로 돌아오라고 하고, J을 여수로 내려오게 하여 선불금 변제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L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L이 2,100만 원의 선불금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7. 18.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2016. 8. 일자불상 자정 무렵 경기도 평택 M에 있는 L이 일하는 가게에 갑자기 찾아가 혼자 있는 L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알지? 돈 갖고 와라, 아니면 일(성매매)을 해서 돈을 주든가"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전화 똑바로 받아라"라고 하는 등 L을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하여 L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K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K이 1,800만 원의 선불금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10. 말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하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K에게 전화하여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이 있는 하동으로 찾아가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K이 지인인 J, N을 대동하고 2016. 10. 29. 17:00경 전남 여수 O 소재 P 커피숍에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자, 조폭 출신인 피고인들과 사건 외 Q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K을 일행들과 분리하여 자신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게 한 후, "한 번에 돈을 갚던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라, 이도 저도 아니면 집에 찾아가서 다 까발리겠다", "니 명의로 되어 있는 하동 집에 압류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K을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2018고단2011 피고인 B은 R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 2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S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T에 있는 U 방면에서 S 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 교차로에 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V(53세) 운행의 W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7,4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9고단71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7. 05:59경 여수시 X, 3층에 있는 Y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여, 47세)로부터 '마사지사가 2명 밖에 없고,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술에 만취하여 마사지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진짜 병신 같은 년이, 그냥, 좆같이 해불구마, 야, 좋게 끝날 걸 깊이 가부네, 가보세, 좋게 끝날 걸'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내가 AA 애들도 내가 숙소 두군데 다 잡았어, 잡아 주까, 내가 30분안에, 잡아 줘? 싹 털어갖고 와? 머리끄댕이 잡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마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선불금 관련 이체내역 확인) 1. L, K의 각 성매매 장부, J, K, L에 대한 각 금융거래내역, 참고인 N 제출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 1부, 문자메시지 캡쳐, C 통장 거래내역 1부, A 통장 거래내역 3부 2018고단20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영상자료사진 2019고단71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피해자 Z의 안경사진(왼쪽렌즈에 침이 묻음),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6고단2894 및 2016도4573, 대법원 2017도4328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이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어머니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J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방법을 물어오자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262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성매매여성들과 현금보관증 내지 차용증을 작성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친구 아버지 가게니까 이자를 많이 못받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18, 34면), 성매매여성들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 C은 성매매여성들을 찾아가 선불금의 변제를 독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성매매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이 위력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K,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증인 J도 법정에서 '당시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과 K, L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변제를 종용한 금원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이 위력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8고단644호 사건의 경우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8고단2011호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9고단710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