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39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239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박경택(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R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K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인터넷사이트 'L(S)'이라는 명칭으로 웹하드 방식(2009년 이전까지는 P2P방식)에 의한 각종 저작물의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를 구입하게 하고, 회원 중 위 사이트에 저작물 전자상거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업로더들에게는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그 가액의 25-5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2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의 대부분이 음란물이거나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등으로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사이의 위 온라인 콘텐츠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사이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얻기 위하여, 형식상 검색어 차단 등의 조취만 취할 뿐 실질적으로는 회원들이 게시판 및 개별 카페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공유기능을 제공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한 회원들에게 콘텐츠 판매액의 25-50%를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9. 9. 23. 경 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한다)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프로그램 MS오피스2007을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 시켜 저작권자인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3. 경부터 2010.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2010. 9. 15경 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스튜디오 느림보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화 '귀'를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느림보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5.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 아이디 T(U)이라는 성명불상자 등이 저작권자 유한회사 노근리프로덕션, 몰필름, 주식회사 이노디스, 주식회사 인디스토리, 주식회사 키노아이디엠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영화리스트, 채증리스트, 불법공유 MS 파일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L(S)'을 개설하여 각종 저작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한 사실, L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2009. 9. 23.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권을 가진 MS오피스2007 등을 위 인터넷사이트 내 폴더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거나 피고인들이 배포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제.·전송한 사실, 또한 위 회원들이 2010. 9. 15.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화 '귀' 등을 복제·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구체적 침해행위가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는 피고인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술적 한계, 모니터링 인력 배치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요구받거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방지해줄 것을 요청받기 전까지 어느 디지털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혹은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지 않고서는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점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인식하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제102조 제3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형식상 검색어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뿐,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 파일전송차단여부 기술 검토결과, 증 제5, 6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특정유형(확장자명) 파일 필터링, 해쉬값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을 통한 DNA 필터링 등 현재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 5가지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불법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콘텐츠의 대부분이 음란물이거나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워낭소리', '똥파리' 등 디지털콘텐츠에 관하여 저작권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불법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골드(사이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고, '회원이 합법적인 제휴콘텐츠를 업로드하여 그것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받은 경우'에 사이버머니를 받을 수 있고,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기 전으로서, 적어도 2007. 11.경부터 검색어 차단 등 위 회사의 저작물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왔고, 2008. 10. 20.경부터 2010. 3. 12.경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FIFA09 등 저작물의 공유금지 요청을 받은 직후 게시판에 위 저작물의 공유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공지하고, 검색 및 전송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단법인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유금지 요청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요청에도 응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텍스트, 압축파일 등은 현재의 기술 수준상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기술상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일 평균 8만여 건의 파일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100여건씩 차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2009. 9. 23.부터 2010, 10. 13.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권이 있음에도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되거나 공유된 파일이 80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이 피고인들의 인터넷사이트나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전체 파일의 수량과 비교할 때 침해행위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인디스토리를 포함한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직후 게시판에 영화 저작물의 공유 금지를 공지하고, 검색어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영화 중 '경', '사사건건'을 제외한 나머지 영화들에 관하여 2010. 12. 16.경에 이르러서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았는바, 위 영화들이 이른바 '독립영화'로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권리보호요청을 받기 이전 피고인들에게 위 영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0. 6. 11.경 및 2010. 6. 22.경 독립영화 온라인 배급자인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인디플러그를 통하여 '몰필름', '반딧불필름', '서울독립영화제', '스튜디오 느림보', '이노시스' 등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에 관하여 공유금지 요청을 받았다. 당시 주식회사 인디플러그는 저작권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저작권법 시행규칙(2011. 1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한 권리요청서 및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29.경 위 영화 목록을 저작권 목록 게시판에 공유금지 및 이에 관한 저작권상의 처벌규정을 공지하고, 검색 차단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고, 위 조치로 인하여 위 영화들에 관하여 검색 차단 및 복제·전송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영화사 중 '이노시스'가 저작권을 가진 '경', '사사건건' 등 2개의 영화에 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0. 9. 15.경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98번 기제와 같이 공유가 된 사실이 인정되나 공유금지 요청을 받은 영화들 중 위 영화들만 복제·전송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상의 한계에 의하여 위 2개의 영화들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의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인 '엔씨즈' 가 제공하는 "DNA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DNA 필터링이 제대로 구동하기 위하여는 원본 저작물의 제공 등 콘텐츠 권리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영화 저작권자는 2010. 11.경에 이르러서야 엔써즈에 원본 저작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기 이전에는 동영상 DNA 필터링이 제대로 구동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회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인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2009. 10. 26.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0년경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1. >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노211호 사건)에서 저작권침해 방조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를공시한다. 판사 유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