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9

범 죄 사 실 2019고단875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 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C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서울 구로구 D에서 ‘E’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조선족인 피고인 B는 2019. 8. 29.경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F로부터 “수거책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환전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C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29.경 피해자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소명을 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날 같은 방식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 조직원의 연락을 받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조직원이 만나자고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C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4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000만 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51,000원 및 종이뭉치를 교부받은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어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위 ‘I교회’ 앞길로 이동하였던 피고인 A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8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놓아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집 앞에 놓아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중국인 J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집 앞에 놓아둔 돈을 가지고 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7. 3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위챗’ 아이디 ‘K' 사용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J의 사진과 함께 “대림역 1번 출구에서 암호를 대고 사진 속 남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승낙하였다. 한편, 위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과장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라, 돈을 감식해야 하니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M은행 창동역지점 등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도봉구 N아파트 O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위 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었다. 그리고 J는 위 범죄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24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J를 만나 J로부터 위 현금 1,4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에서 위 ‘위챗’ 아이디 ‘K' 사용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및 J 등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각 사진, 각 위조 공문서 1. cctv 캡춰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8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L의 진술서 사본,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춰 사진 1. 미세먼지 농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환전소 단골(위챗 아이디 ’ K’)로부터 부탁을 받아 환전하기 위해 돈을 수거한 것일 뿐 자신들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방조나 절도방조(피고인 B에 한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2019. 3. 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선 조직원인 F을 고향 지인 S(조선족 중국인)을 통해 직접 소개받았고, 이후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F로부터 위챗 아이디 ’K’라는 고객 등을 소개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환전하여 준 것이고 환전수수료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지인으로부터 아무런 신상명세 없이 오직 위챗 아이디만을 소개받아 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각 3,000만 원, 1,400만 원의 거액의 현금을 낯선 사람으로부터 길거리 등에서 쇼핑백에 담긴 상태로 교부받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극히 비유형적인데다 통상적인 환전업무의 방식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그 변소에 부합하는 환전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오히려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절도방조 범행 당시인 2019. 7. 말 R에게 3천만 원을 급히 환전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가 교부받은 금액을 직접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전소에 부탁할 아 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절도방조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중국인 J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J는 4 ~ 5차례 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할 때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자 휴대폰을 보고 위챗을 통해 지시받은 데로 행동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는 당시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J를 만났으며 피고인 B의 복원된 당시 휴대전화 내역에는 J와 서로 확인을 하기 위한 암호문으로 추정되는 ‘돈 빨리 줘라’라는 문구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은 현행범체포될 당시 피고인 B에게 ‘튀어’, ‘삭제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B는 핸드폰의 모든 위챗 등 내역을 삭제한 점 방조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환전되거나 중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와 왕왕 있는 것은 환전소 운영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R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및 절도에 방조하는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로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현된 이익을 중국 총책 측에 송금하는 것이어서 그 역할이나 그로 인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을 보았을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변제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 가담의 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의가 정범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어 기소된 범행이 방조에 그치고, 사기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