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측량 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현금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C 님 위 ㈜D 대출상품을 2020.09.22.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D 명의로 된 현금 납부 증명서 사진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9. 22.경 피고인에게 ‘천안시 서북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고 1,00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매장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현금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위조된 ㈜D 명의의 현금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문자사진, 현금 납부 증명서 사진, 현장 cctv 사진, 사진자료 1. 현금납부증명서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난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말기 신장병 투석 중),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통화 상대방 명의계좌가 불법한 일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일부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B, C, D, E 등의 번호로 각각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남, 54세)에게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환대출이 안되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기존에 대출금 269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금요일(2020. 9. 4.) 오전에 완납을 해야 다음주 월요일(2020. 9. 7.) 오전에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해 주면 기존 대출이 상환할 것이고 지급 정지가 풀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 269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2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수선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3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 오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문구점에서 자신의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단에 “납부증명서”, 중간에 “피해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상환금액 269만 원, 상환일자 2020. 9. 4.”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 그 아래에 “당일 반환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고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에 드립니다. H님은 G 대출상품을 2020년 9월 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G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의 이름 옆에 “G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문구점의 복사기로 1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4. 14:24경 서울 중구 서울 중구 I 앞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4, 48, 5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 현금이 피해자 O, P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G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금 중 일부 현금이 피해자 O, P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R(남, 36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5. 00:00경 군포시 S건물, T호에 있는 주거지 내의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2㎝)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고,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2. 4. 이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07:30경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경 지인들과 B 실시 예정인 C 선거에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지에 관해 논쟁하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지인의 발언에 화가 나 D인 E 정당과 F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작성해 지인들이 다니는 길 벽면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 2장에 ‘선거 때는 왜 - 시민들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갖은 거짓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양념질 하는 못된 국회 이자들은 돈 있고 욕심으로 권력을 잡아 끝없는 부를 착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놈들. 이리해도 또 찍고 찍는 어리석은 국민들 안타깝다 (중략) 그리고 D은 큰 잘못으로 책임지고 180석의 위력이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성추행) 막고 갈. 여자 (얼굴마담) 한 사람 선택하여 F을 택하여 (눈) 감고 출마 시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벽보를 제작한 후, 다음날인 2021. 3. 29. 11:0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벽면에 위와 같이 작성한 벽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통행인 등 CCTV 확인 및 CD 첨부) 1.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주문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정부 D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한 것으로,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게시한 벽보의 형태 및 내용, 벽보가 게시된 시간 등에 비추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2020. 9. 27. 20:53경까지 진주시 B, 3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7대 등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진주시장 게임장 영업 관련 허가 유무 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1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프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C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5.경부터 2021. 1. 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 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의 총무과장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0:5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1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뭘쳐다보노’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먹이나 발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02:5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또한 판시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신문을 통해 ’간단한 업무, 월 250-30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건당 2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 16건을 삭제해야 하는데, 건당 50만 원씩 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하니, 800만 원을 준비해서 내가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신당역 1번 출구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3:59경 서울 중구 퇴계로 83길 5에 있는 신당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폰 현금인출문자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가담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현금 수금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아 전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나 현금 수거책의 역할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과정, 업무의 지시 형태, 업무의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 내지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약정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불법적인 업무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피의사실로 두 차례 조사받아 보이스피싱의 수법이나 구조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의를 부인하고 편취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금의 전부를 취득하였다. - 다수의 처벌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1:29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부근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7. 21: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여성의 알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옥탑까지 올라간 후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23:5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22세)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여성의 알몸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옥탑까지 올라간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거주지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2020고단8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3:30경 인천 B 어판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547 피고인은 2020. 3. 29. 01:45분경 인천 강화군 F 지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운영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H(46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멱살을 잡는 등 대항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박리상(완전탈구)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679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I빌딩 앞 편도 2차로를 ‘알미골 사거리’ 방향에서 ‘선원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때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L(27세), M(27세)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2:30경 인천 강화군 N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O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83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354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679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 동종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29. 음주 운전하여 2020. 1. 13.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20. 2. 14. 위 사건이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3. 22. 다시 음주운전 범행하여 사람 3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20. 3. 29. 상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 상해는 약 3~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법규는 물론 형사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상해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35 중 폭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13:30경 인천 B 어판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P(38세) 목 부분을 피고인 왼쪽 팔로 때려 폭행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25.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거제시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 E 등의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바 없었고, 피해자들과의 각종 민·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 등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위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아들 등이 학대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게시물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경 경남 김해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E 등의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블로그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지 10여일 만에 말더듬이 진단을 받았으나, 전혀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아이의 엄마만 처벌받았다. 아이가 다른 3세의 말 못하는 아이의 학대를 목격함으로써 학대를 받았다. 이런 동영상으로도 무혐의 처리 받은 교육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아동학대 #아동인권유린 #오염물섭취 #판례 있어도 무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위 어린이집의 CCTV동영상 중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학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편집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경찰수사결과보고, 의견서,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평소 지인이었던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급하게 가족들에게 돈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5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당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D 계좌로 2회에 걸쳐 2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월피동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3km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지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6번 뇌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배우자와 사별하고 약 15년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미터 정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채 2년도 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