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5. 8.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이고, 피해아동 C(여, 30개월)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초순 무렵 14: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다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신 중인 피해자 B와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궁수축이 와서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끙끙대고 지랄 염병이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리모콘(플라스틱 재질)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반복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말경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직전에 장인어른 생일을 이유로 익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모였다가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장모님으로부터 아이 취급 받으면서 혼이 난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주유소의 주유기를 향해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주유기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 차량을 갑자기 멈추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군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들고 피해자의 손에 위 식칼을 쥐어 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식칼에서 손을 뗄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배 쪽으로 식칼을 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1. 00:00경 군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와 자녀 C의 돌잔치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을 향해 피해자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을 향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 군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23:00경 군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몰래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거실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정서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6. 6. 말경 익산시 G에 있는 시부모님의 주거지 방안에서 시부모님들이 아내인 B에게 잘 하라고 혼을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인 B가 피해아동 C(여, 당시 4개월)에 대해 모유 수유를 하던 중에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그곳 방안에 있던 화장대 유리를 내리쳤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군산시 H에 있는 아내 B가 일하는 네일아트 샵에서 아내 B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그곳 네일샵의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선반 위에 있던 매니큐어 등 네일아트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군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아동인 C(여, 당시 2세)가 동생인 I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엉덩이 멍부위 사진 3매,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B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10. 인천광역시 옹진군 D에 건축주 E, F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위 공사 현장에 놔두었던 공사 자재 및 공구를 사용하여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 공사가 끝나면 남은 공사 공구 및 자재 등을 위 C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G로부터 임대하여 위 공사 현장에 놔두었던 시가 5,995,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와 피해자 H로부터 임대하여 위 공사 현장에 놔두었던 시가 54,941,000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2012. 12.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공구 및 자재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 및 자재들이 C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임을 알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달리 이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그 밖에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품 가액의 합계가 60,000,000원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공사중단으로 인한 171,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회수를 위하여 C이 사용하던 공구 및 자재 전부(이 사건 자재 및 공구를 포함)를 점유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공구 및 자재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혔고, 2015. 4. 24.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구 및 자재들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 및 자재들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D가 자기(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아파트를 피해자 E(55세) 명의로 이전시킨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와 D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7. 자정 무렵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자석형 위치추적 장치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피해자와 D의 거주지를 확인한 뒤 2017. 12. 29. 10:30경 충주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찾아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 바퀴를 불상의 물건으로 찢어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를 가져와 피해자 차량의 화물칸 창문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운행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 및 피해품 손괴사진 1. 동영상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1. 견적서(G 코란도 C 스포츠 차량)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101동 706호) 1. 현장사진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및 차량블랙박스 내역 사진 1. 대출거래현황(D) 1. 흥덕새마을금고 거래전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사진 첨부, 불상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경위, 견적서 접수 경위, 외근수사, 피의자 A 위치추적기 구입 관련 송금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적을 감춘 사실혼 전처 D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자 도주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도끼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이 도끼를 마구 휘둘러 차량을 손괴 함으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후 피해자뿐만 아니라 D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D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 공중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05월 24일 23시 33분경 혈중 알콜수치 0.098%인 상태로 B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같은 구 정자동 본플러스병원 앞까지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5)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7:2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동일로208길 19 중계역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08. 01:30부터 같은 날 01:58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해 허리가 아프다며 진료를 요구하다 피해자 E(36세, 남)이 진료카드를 작성키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 보았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말해주지 않고 "개새끼, 씨발 놈, 왜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 쳤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여분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6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2017. 4. 11.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접근 시 충돌 및 협착재해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염색용 드럼 회전부에 덮개, 울, 슬라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D동 제품 적재소에 위치한 높이 5m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A동 2층 승강기 입구에 형성된 높이 2m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사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파주시 B에 있는 상가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를 위해 피해자 C로부터 유로폼, 서포트, 파이트 등 약 1억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를 위해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자재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자재 중 백관서포트 240개, 산승각 450개, 아웃코너앵글 12개, 유로폼 298개, 인코너 23개 등 총 10,617,000원 상당의 건설자재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서울 은평구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자재임대차계약서,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창원시 성산구 D 등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석재시공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6. 퇴직한 F의 2017년 5월분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0,369,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C 체불금품내역(증거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 01: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167 부근의 도로에서 안산시상록구 석호로6에 있는 학현초등학교 부근의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출생년도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110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 'D' 중 'E'을 칼로 긁어 'F'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 북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의 기재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8: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202호에 있던 TV를 부수고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TV 1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V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범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3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17에 있는 DMC자이아파트 1단지 102동 앞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6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보온병(약 2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내리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최근 벌금형 판결선고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한 점, 최근에 술을 마시고 폭행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흉기 등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8. 22:03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에이유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목로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D 경사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22:03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에이유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목로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가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전남 순천시 F원룸 203호, G원룸 201호, H건물 204호 등지에서 I,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원룸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로 "K"라고 L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21:55경 위 G원룸 2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위 J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위 3곳의 원룸 등지에서 총 97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4,89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전남 순천시 F원룸 203호, M원룸 301호 등지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원룸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 2곳의 원룸 등지에서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9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성매매홍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북로5번길에 있는 원빌리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 부천시 조마루로291번길 9 AJ파크 주차장 입구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F(41세)와 눈이 마주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F 일행인 피해자 B(42세)과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가 피해자 A(36세) 및 그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시비 중인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2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A과 피고인의 일행인 F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A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이 민사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 하우스 여자 방 앞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해자 E(여, 28세)를 강제로 거실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직원 진술 및 현장사진, 현장 출동 상시 피의자의 진술 관련, 게스트하우스 직원 F 상대수사)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1:50경 부천시 B앞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임을 고지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와 가방을 위 경찰관의 몸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의 경찰공무원증 1.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에 소란을 피워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2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28. 18: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1정을 몰래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18.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위 스크린골프장과 부산 금정구 H 소재 I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4. 2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0. 4. 29. 18: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 2정을 물에 녹인 후 피해자의 차와 음식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이 들어있는 위 차와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9), 수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및 당시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2차 제출물질에 대한 감정결과 - 로라제팜 양성 ), 피해자가 스크린골프장에서 마신 음료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 감정서(순번 2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최근 출소사실 확인), 조회결과서(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동기나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화물운전기사인 자이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한 상태에서 외출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 공사현장 부근에서 남자 친구이던 C 소유인 개를 동반하고 산책을 하면서 입마개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책하던 개가 갑자기 튀어나가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의 우측 하지를 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다발성 압궤열상 및 하지 봉와직염, 우측 하지 다발성 동물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광산구 첨단 호수공원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주고 호신용 검정색 지팡이 모양의 도검(칼날 길이 60cm, 손잡이 길이 20cm, 총길이 약 82cm)을 구입한 후,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2. 20: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내 C 앞 노상에서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지한 도검의 제원에 비추어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검의 취득 및 소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