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3. 10. 29.경까지 범행 피고인 B은 2011. 12. 6.경부터 2012. 1. 7.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인 H을 명의자로 등록한 다음 변조한 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업자를 통해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23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써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G 게임랜드의 운영이 끝난 뒤인 2012. 4. 5.경 광주 광산구 I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이하 'J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건물 임차권을 피고인 A 등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 A 등 일행, 건물주 K 등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공모자들인 L·H과 사이에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모인 자리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G 게임랜드의 손님이었던 M이 미쳐 환전 받지 못한 아이템카드 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듣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2. 4. 2.경 모 N 명의의 농협계좌(O)를 개설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2. 4. 5.경 동업자인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L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9. 2.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G 게임랜드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주면서 법정에서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 피고인 A의 법정 증언 전까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S)로 피고인 A와 총 23회 통화하고 피고인 A의 증언 전에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본 사실이 없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 2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23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피고인 B이 J 커피숍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의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함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커피숍에 피고인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의그날 커피숍에 피고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사전에 증언에 대해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증인은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안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위증을 하였다. 2. 2013. 11. 18.경까지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증언을 마친 이후부터 2013. 11. 16.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S), 피고인 B과 함께 입원해 있는 T 명의의 휴대전화(U), 2013. 11. 8.경 V 명의를 빌려 개통한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W)로 9회에 걸쳐 통화하고 피고인 A의 증언 전에 만나, 피고인 A에게 J 커피숍에서 만난 날은 피고인 A의 모 N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권리금 600만 원이 이체된 2012. 4. 5.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2012. 4. 2.이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으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1. 18.경 같은 법정의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P이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사의커피숍에서 계약할 때 P이 돈을 어디에 가져왔나요라는 질문에계약서 쓸 때 P이 현금 오만원권으로 찾아왔습니다. 1,000만 원을 들고 왔고 잔금을 400만 원인가 얼마를 건물주한테 주고, 나머지는 L이 가져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증인은 그게 1,000만 원인지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에제가 어머니 통장을 P한테 줬을 때 1,000만 원을 빼서 가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P이 말로도 1,0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계약서 작성일이 2012. 4. 5.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사의그러면 4월 2일에 P이 또 1,0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 4월 2일에 보증금을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예금주가 N으로 되어 있고 거래내역을 보면 4월 5일에 이 통장에 어떤 사람이 돈을 넣어서 1,000만 원을 채웠고, 그 날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600만 원을 L한테 바로 이체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4월 2일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의다른 사람들은 날짜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증인만 어떻게 4월 2일이라고 확실히 기억을 하나요라는 질문에확실합니다. 4월 2일에 계약서를 썼고, 1,000만 원을 오만원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N 명의의 농협계좌를 P에게) 언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없어서 계약하기 전에 통장을 만들어서 3월 말에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K과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공판조서 및 제6회(2013. 10. 29.)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0-45쪽) 1. 수사보고(K, H, A 대질 증인신문조서 첨부) 및 제8회(2013. 11. 18.)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16-351쪽) 1. 증거목록 사본(수사기록 9-12쪽), A, X의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H, L, Y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H, L, Y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A의 모 N 명의의 2012. 4. 5.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Z 명의의 신협계좌내역 사본 1. 수사보고(H, L, B 검찰진술 분석보고), 2013. 5. 7.자 H 진술조서 사본, 2013. 5. 10.자 L 진술조서 사본, 2013. 5. 20.자 H 제2회 진술조서 사본, 2013. 5. 23.자 B 진술조서(H과 대질) 사본 1.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보고서, 통화내역 편철) 및 A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2013고단2234호 사건 공판조서 첨부) 및 공판조서(수사기록 555-564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누범전과 사실확인 및 2012고단1696호 게임장 사건 기록 검토) 및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A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수사기록 10쪽, 2013고단2234호 사건의 증거목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속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신문절차가 종결된 후 새로운 증거신청 절차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증언한 경우도 아니고 단지 증인신문 절차를 속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인에게 속행된 기일에 별도로 다시 선서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위증죄와 함께 1개의 위증죄만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2. B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152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 반성 및 자백, 대가를 취득한바 없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 B을 도와주려고 범행함, 장애인인 딸과 어머니를 부양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위증을 교사한 경우), 긍정적(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간암으로 매우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인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