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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2. 9. 10. 23:55경 번호판 없는 124cc PCX 125 이륜차를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동천교차로 내 4차로를 센텀시티교차로 방면에서 우동지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7. 13:5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7.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우동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환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 대표 D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불의의 죽음을 맞았고, 유족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평생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7:11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30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D’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지인이 위 의원에서 얼굴 시술을 받은 후 시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의원 원장을 상대로 큰 소리로 떠들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검색 및 CD제작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 B 등 4명의 피해자들이 ‘충북 진천군 C, D, E 땅’을 F(주) 대표 G, H에게 총 매매대금 94,2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중개하는 등의 일을 한 다음, 2013. 12. 16.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주)이 매입하는 땅을 관리해 주는 법무사인데, F(주)로부터 매매대금을 대신 수령해 줄테니 예금통장을 나에게 달라”고 하여 당일 피해자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17. 위 J 계좌로 F(주) 대표 G으로부터 매매대금 94,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B 등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 우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 피해자 M에게 300만 원,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어 같은 달 20. 위 J 계좌에서 8,700만 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4. 피해자 O에게 1,50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3. 12. 20. 이후 위 J 계좌에 남은 돈 720만 원과 위 L은행 계좌에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5,100만 원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5,8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J계좌 예금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으로, 위 택시 운전기사는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을 데리고 광주 서구 B 소재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2. 01:50경 위와 같은 사유로 방문한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때마침 112 신고로 출동하였다가 지구대로 복귀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 앞 범퍼를 발로 찼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경위 D으로부터 왜 차량을 발로 차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경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21: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1자 드라이버로 깨고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1대, 실외기 2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봉고트럭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자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과 더불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주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교육의 정도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0:0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번영로 1-1에 있는 금촌회전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서 본건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본건 단속의 경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부분과 위 K3 차량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부분을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I식당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I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I식당 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술녹화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 J 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G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피의자 체중 측정에 대한, 피의자 음주량 특정에 대한, 음주량에 따른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피의자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판단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이때 피해자에게 중증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나 상황판단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을 만들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 요금이나 할부금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1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4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소액결제 등 휴대폰 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요금을 해결하는데 작업을 쳐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23회에 걸쳐 기망하여 11,520,75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추가고발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각 거래내역, 각 카드 사용내역, 장애인증명서, 사진, 소액결제내역자료, 소액결제내역자료 추가, 거래내역자료, 카드사용내역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170호 등 각 사본, 후단경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그리고 위 재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장기간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2022고단582 피고인은 2022. 9. 3. 21:2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10: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 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지갑에 보관 중이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2.경 논산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112,2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일출일몰 시간표 1.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내역 첨부 및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절도죄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나 현재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 앞 통로를 지나던 중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아랫배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내에서 이동 중에 손이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마주쳐 옆으로 비켜섰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마주치며 몸을 기울여 손으로 오른쪽 골반에서부터 아랫배 부분까지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고 CCTV 영상의 재생결과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나타나는 신체 접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과정과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판시 범행 당시에는 그와 같은 신체접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2:59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D동 1,2호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감사결과보고서 1장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사결과 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주민들이 읽게 만드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잠시 빼내어 소지하고 있었던 것뿐으로 손괴의 범의를 부인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게시된 감사결과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꺼내 가져갔는바,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이전에도 게시물이 없어졌다 나타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2:40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전동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에서 손의 일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약간 걸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하며 주의를 돌리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려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방면 불암산터널 내 편도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불암산터널 출구를 지나 고속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5,863,000원이 들도록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고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고속도로상에 그대로 정차해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약도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판시 가드레일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에 ‘태양광구조물 제조,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태양광 구조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B 사무실에서 B 회사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7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북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콧등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된 다음 202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4: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00:14경 외출제한 개시 시각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지인과 음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수신 자료,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및 준수사항 변경결정문 사본, 보호관찰 관련 서류, 보호관찰 관련 서류(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주요 전력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외출제한 관련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의 외출제한 관련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인의 위반사항의 양상이 최초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각하는 데서 외출제한 시각에 노상을 배회하는 것으로 나아가 그 형태가 보다 대담해지고 있고, 자칫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다만 누범가중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에 관하여만 이루어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 차례 일탈 행동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여, 35세)과 와인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2회 정도 식사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20. 3. 26.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C중학교에 익명으로 택배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해왔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8. 18. 23:07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F’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C중학교를 검색하여,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위 중학교 2학년 5반 학생들을 포함한 34명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G’ 대화방에 접속한 뒤, 그곳에 “우리 담임쌤 이태원 클럽 죽순이라고 하던데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02: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C중학교’를 검색하여 그 결과로 나온 위 중학교 체육 교사인 H을 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H에게 “B 국어 선생이 이태원 클럽에 아주 환장한 죽순이라고 하던데.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캡처 화면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매장 전주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서서 1. 진단서 1. CCTV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3. 중순경까지 B과 동거하며 연인 관계로 지냈었고, 피해자 C은 위 B의 딸이다. 1. 2012.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집을 네 명의로 분양받아서 함께 살자. 내가 아빠가 되어 주겠다. 그러려면 네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나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 피해자의 모 B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살던 집의 임대인과 민사소송 끝에 임차보증금 776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었으니 소송을 하여 1,070만 원을 받아 주겠다. 소송을 하려면 이 돈을 먼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원에 공탁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아침경 현금 7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건외 B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인적관계를 이용한 범행,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피해액의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