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한국G 주식회사 가. 피고인들의 지위 . 한국G 주식회사의 현황 한국G 주식회사(이하 G)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G 주식회사의 한국지사로 의약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약품 공급자로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으로서는, 대사 증후군 및 심혈관질환 관련 '<약품명>', '<약품명>', 호흡기 관련 '<약품명>', '<약품명>', '<약품명>', 안과 관련 '<약품명>', 면역 관련 '<약품명>', '<약품명>', '<약품명>', '<약품명>', 신경 관련 '<약품명>', '<약품명>', '<약품명>', 항암제 관련 '<약품명>', '<약품명>', '<약품명>', '<약품명>'가 있다. 한국G의 조직 체계 한국G는 위 항암제 관련 의약품을 판매하는 항암제 사업부('ONCO'라고 함)와 위 항암제 관련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Gen-Med'라고 함)로 나뉘어져 있는데, 'ONCO'의 경우 한국G 소속이지만 한국G 대표이사에게는 보고하지 않고(그래서 한국G 내부에서는 항암제 사업부 부서장을 '대표이사'로 칭하고 있음) 'APSA'라고 불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담당 지역본부'에 보고하면서 지휘, 감독을 받고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한국G 대표이사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한국G 대표이사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은 받고 있으며, 'Gen-Med'의 경우 시기에 따라 2~5개의 사업부['Business Unit'의 약자인 'BU'라고 하며, 해당 사업부 부서장을 'BU 헤드(Head)'라고 함]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한국G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면서 지휘, 감독을 받는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G 대표이사 변동 내역 AR는 2009.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AS(<영문명>, 이하 'AS'라 함, 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1.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AV(<영문명>, 이하 'AV'이라 함, 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4. 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9. 1.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각각 한국G의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다. 항암제사업부 부서장 변동 내역 피고인 F은 2006. 9.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AS는 2013. 9.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고인 E는 2013. 11. 1.경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항암제 관련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거나 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단 호흡기 관련 의약품의 경우 2015. 1. 31.경까지)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 호흡기 관련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안과, 면역, 신경 관련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안과 및 면역 관련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4.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신경 관련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사업부의 의약품 판매를 총괄하였다. 나. 범행 경위 . 한국G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한편 한국G는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 8.경부터 2009. 3.경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하여 강연, 자문, 제품설명회[세미나, 심포지엄, 스터디그룹, 좌담회, RTM(Round Table Meeting), Expert Meeting 등을 포함한다], 시장조사, 해외학회 참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11. 10. 31.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168,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2,353,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10. 5. 27. 공여자 뿐 만 아니라 수수자도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의료법 등이 개정되어 2010. 11. 28.부터 시행되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한국G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2010. 11. 28.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하여 예전처럼 한국G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인 등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의약전문지 및 T(유)의 역할 한편 의약전문지 발행업체인 (주)O 대표이사 J, (주)P 대표이사 K, (주)V 대표이사 AZ, (주)R 대표이사 M은 위와 같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비롯한 한국G 임직원들에게 한국G에서 위 각 업체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집행해 주면, 한국G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좌담회(RTM), 심포지움, 포럼, Expert Meeting, 편집회의, 논문리뷰, 자문위원, 임상연구 등을 실시하면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참가비(일명 '거마비'), 임상연구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한국G 임직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각 업체들의 경우 위와 같이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을 상대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한국G로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되는 금원 및 각종 행사비용 등의 약 10% ~ 50%까지의 수수료(일명 'Agency Fee')를 광고비에서 정산 받기로 하였다. 다. 광고비 집행을 통한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 광고비 집행 이에 피고인 A을 비롯한 한국G 임직원들은 위 O, P, R, V와 의약전문지 발행업체인 Q 유한회사(대표이사 L), 의학 및 과학 관련 전문저널 출판 업체인 T 유한회사(대표이사 N) 등을 통해 한국G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위 O에 6,366,946,625원 상당, 위 P에 2,242,871,400원 상당, 위 Q에 1,833,206,100원 상당, 위 R에 1,409,826,000원 상당, 위 V에 875,658,960원 상당, 위 T에 5,461,760,593원 상당 등 총 18,190,269,678원 상당을 위 전문지 및 출판물의 지면 내지 온라인상 한국G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8.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위 O 직원 BB으로 하여금 의사 BC 등 한국G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과 한국G 직원인 BD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명>'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게 한 후, 위 B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한국G에서 O로 집행된 광고비에서 위 BC을 비롯한 위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 6명에게 위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으로 1인당 300,000원 ~ 5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근무 기간 동안[2004.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단 호흡기 관련 의약품의 경우 2015. 1. 31.경까지)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 호흡기 관련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 함께 재직했던 대표이사들과 피고인 관련 사업부의 임직원들 및 위 O의 J, 위 P의 K, 위 V의 AZ, 위 R의 M 등과 공모하여, 2011. 8. 18.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0 내지 2,720번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로 하여금 한국G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각 해당업체로 지급한 금원에서 좌담회 참가비, 원고료, 자문료 등 명목으로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피고인 관련 사업부서의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총 2,441회에 걸쳐 합계 약 1,005,939,878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한국G 주식회사 피고인 한국G 주식회사는 2011. 8. 17.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재직했던 대표이사들 및 각 사업부 부서장들과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35 내지 4,950번 기재와 같이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한국G의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총 4,616회에 걸쳐 합계 2,436,291,7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J, K,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가. 피고인 J 및 주식회사 O . 피고인 J 피고인 J은 <주소>에서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바, 2009년말경 내지 2010년경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1.의 다.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국G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다음, 위 1.의 다.의 .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국G를 대신하여 의사 BI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 수수료로 위 자문료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G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7.부터 2015. 6. 19.까지 같은 기간 동안 한국G에 재직하였던 대표이사들 및 피고인 A을 비롯한 각 사업부의 부서장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40 내지 2042번 중 '행사유형'란의 '자문' 기재 각 순번과 같이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한국G의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총 231회에 걸쳐 합계 222,94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 주식회사 O는 위 2.의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K 및 주식회사 P . 피고인 K 피고인 K은 <주소>에 있는 도서 및 일·주·월간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바, 2009년말경 내지 2010년경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1.의 다.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국G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다음, 2013. 11. 18.경 <주소>에 있는 일식당 '<식당명>'에서, 위 P 직원인 AK로 하여금 의사 AP 등 한국G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과 한국G 직원인 AT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에서 판매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좌담회를 개최하게 한 후, 위 AK로 하여금 한국G에서 P에 지급한 광고비에서 위 AP을 비롯한 위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 6명에게 위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라 함) 명목으로 1인당 300,000원 ~ 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수수료로 위 좌담회 경비의 약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G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8.경부터 2015. 9. 29.경까지 같은 기간 동안 한국G에 재직하였던 대표이사들 및 피고인 A을 비롯한 각 사업부의 부서장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51 내지 657번 기재와 같이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한국G의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총 607회에 걸쳐 합계 239,412,3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P 피고인 주식회사 P는 위 2.의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M 및 주식회사 R . 피고인 M 피고인 M은 <주소>에 있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바, 2009년말경 내지 2010년경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1.의 다.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국G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다음,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전에서 위 R 직원인 순환으로 하여금 의사 AU 등 한국G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과 한국G 직원인 BL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명>'라는 동일한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게 한 후, 위 순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한국G에서 R에 지급한 광고비에서 위 AU를 비롯한 위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 총 58명에게 좌담회 강의료 명목으로 총 27,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좌담회 1회당 평균 400 ~5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2.경부터 2014. 1. 18.경까지 같은 기간 동안 한국G에 재직하였던 대표이사들 및 피고인 A을 비롯한 각 사업부의 부서장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8 내지 177번 기재와 같이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한국G의 위 1.의 가.의 .항 기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총 170회에 걸쳐 합계 77,9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R 피고인 주식회사 R는 위 2.의 다.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다.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 M, J의 각 법정진술(J은 일부) 1. B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E에 대한 3회 검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번역본) 1. 수사보고[한국G의 광고선전비 지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한국G가 (주)O 등 6개 업체 광고집행내역(08-15) 정리] 1. 수사보고[한국G(주)의 범죄일람표 및 해당 의료인 등급 자료 첨부] 1. 수사보고(O와 의사들 간에 체결한 자문약정서 59매 첨부, O의 자문료 지급내역 자료 첨부-한국G) 1. 수사보고서(한국G, P를 통한 원고료 지급 확인) 1. 수사보고서(한국G, P를 통한 제품설명회 개최 확인) 1. 수사보고[(주)R의 한국G(주) 거래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R '좌담회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J, K, M :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한국G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J, K, M)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한국G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약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는데, 법정형은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해당 벌금형)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리베이트의 폐해, 제공한 리베이트의 액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의 전과는 모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횟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 등 한국G 임직원들, 위 피고인들이 근무기간 동안 함께 재직했던 대표이사들과 관련 사업부의 임직원들, 의약전문지 발행업체인 피고인 (주)O 대표이사 J과 Q(유) 대표이사 L, 의학 및 과학 관련 전문저널 출판 업체인 피고인 T(유) 대표이사 N 등은 공모하여 좌담회 참가비, 원고료, 자문료 등 명목으로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 B은 2011. 8. 17.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4 내지 307번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합계 142,670,7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93회에 걸쳐 합계 210,904,4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D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89회에 걸쳐 합계 623,221,895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E는 2013. 11.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합계 109,397,851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F은 2011. 10. 18.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3 내지 393번 기재와 같이 381회에 걸쳐 합계 209,307,818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J 및 피고인 주식회사 O(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8. 17.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40 내지 2,042번 중 '행사유형'란의 '자문'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1,572회에 걸쳐 합계 867,836,43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L 및 피고인 Q 유한회사(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10.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641회에 걸쳐 합계 247,322,97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N 및 피고인 T 유한회사(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9. 5.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9 내지 1,284번 기재와 같이 1,246회에 걸쳐 합계 737,722,0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2. 관련 법조문 및 법리 가.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0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제94조의2(벌칙)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0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위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형상으로는 한국G가 의약전문지 발행업체에 합법적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약전문지 발행업체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즉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G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주된 피고인인 한국G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며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2016. 10. 31.자 변호인 의견서), 한국G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범행에 대하여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는 정도의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광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는 위법성의 인식도 필요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국G는 2011. 10. 31. 약 2년 6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 8.경부터 2009. 3.경까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총 7,168,000,000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여 과징금 2,353,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2010. 5. 27. 공여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의료법 등이 개정되어 2010. 11. 28.부터 시행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G와 이 사건 의약전문지들과의 거래액을 살펴보면, 2009년 143,592,000원에서 2010년에는 1,132,332,000원으로 8배가량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3,259,110,000원으로 다시 3배나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2년 3,701,270,175원, 2013년 5,728,460,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후 A의 진술에 따르면 법무팀의 리베이트 제공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2014년 3,308,696,350원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642,571,727원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한국G의 이 사건 의약전문지들과의 위 거래액 합계 17,916,032,252원은 다른 제약사 및 다국적 제약사들이 위 의료전문지들과 거래한 금액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국G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지사인데, 예산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우선 한국G의 각 사업부서에서 다음 년도 영업계획, 소요비용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사업부서의 예산안을 한국의 대표이사 및 상위 지역 클러스터(DZ 등)에 보고하며, 이어 스위스 본사에까지 보고를 거친 다음 본사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은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으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영업계획, 예산안 등의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내용을 대표이사, 상위클러스터, 스위스 본사에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담당자가 PO(Purchase Order)를 발행하는 데 일정 금액 이상은 부서장의 결재를 거친다. 한국G의 내부 자료(IPS, OBP, Monthly Briefing 등)에는 KOL(Key Opinion Leader) 의료인들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대한 기재가 있고, 주요 활동별로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분석을 하기도 하였는데, IPS는 해당 항목의 부서장, 재무부서장 등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G의 아시아 지역 상위 클러스터인 DZ의 방한시(2012. 6. 20.-2012. 6. 22.) PC사업부(순환기계통 의약품 사업부) 부서장 A이 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Develop Heavy Users를 위한 Key Actions로 언론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EBP(Editorial Board of Publication), RTM(Round Table Meeting)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한국G 각 사업부서의 영업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진술하였다. 의약품공급자인 한국G, 한국G에서 부서장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A, 의약전문지 발행업체 (주)P 대표이사 K, (주)V 대표이사 AZ, (주)R 대표이사 M은 전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주)O 대표이사 J도 범죄일람표 중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한국G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약사법 개정 직후 의약전문지들에 대한 광고비의 급증, 피고인들의 사업부서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특히 예산 획득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 및 예산 집행에서 PO의 승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한국G가 의약전문지 발행업체에 합법적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의약전문지 발행업체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법인의 종사자(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행위의 주체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종사자에 불과한 자신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행위의 주체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공급자"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고, 2016. 3. 29.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제13655호에서 행위의 주체를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여 비로소 행위의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 구 약사법 제97조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의약품공급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의약품공급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행위자도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약사법에 의해서도 행위자인 법인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나)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에 있어서 주된 행위자는 한국G의 PM(Product Manager)들과 의약전문지의 직원들이지, 피고인들(사업부서장이나 대표이사)이 아니다. 한국G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나 사업부서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표이사 밑에 각각의 사업부서가 있고, 사업부서장 밑에 크게 영업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이 있으며, 마케팅본부장 밑에 제품별로 PM(Product Manager)들이 있고, 영업본부장 밑에 영업팀장과 영업사원들이 있다. 각 제품의 광고, 홍보,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의 1차적인 담당자는 마케팅본부장 밑에 있는 각 제품의 PM들이고, 각 PM들이 담당 전문의약품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전문지를 통한 광고의 실행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한다. 이 사건 의약전문지들은 학술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뉴미디어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T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로 잡지,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가공, 배포, 수출입과 판매업, 도서판매 및 제본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위 사업들을 총괄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약회사들과의 광고영업은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G의 PM들을 상대한 사람들은 위 담당직원들이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각 약사법위반 행위에 있어 한국G의 담당자로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B, C, D, E, F이 각 사업부서장이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함께 근무한 PM 등 부하직원들이고, 의약전문지의 담당자로 기재된 사람들 또한 피고인 J, L, N이 아니라 이들이 대표를 맡은 의약전문지의 담당직원들이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각 약사법위반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한국G가 의약전문지들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어떻게 실행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있어 행위자인 한국G와 의약전문지 직원들과의 공범, 즉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각 범죄일람표에 연번별로 전문지 담당자, G 담당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수자, 행사유형, 행사일 및 행사장소 등으로 개별 행위가 특정된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도 피고인별로 각각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각 약사법위반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내부적인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의약전문지의 대표자들에게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점들이 각개의 행위에 대하여 밝혀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체적으로 순차적인 공모의 사실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그러나, 피고인 B 등 한국G 사업부서장들에게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G가 의약전문지에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의약전문지를 통해서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기소된 액수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G가 의약전문지들에게 지급한 전체 광고비 181억 원 중 약 14%에 불과한 25억 원 정도인데, 한국G에서 위 14%와 86%를 구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집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G의 내부자료들에 Develop Heavy Users, EBP, RTM, ROI 등의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우선 위 용어들이 광고비에 관하여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리베이트에 관하여 사용된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한국G의 임직원들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공모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약사법위반 행위는 PM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G는 Basware, SAP라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광고비의 경우 PM이 기안을 올리면 재정부, 구매부, 법무부의 확인 및 준법성 검토를 거쳐 사업부서로 와서 사업부서 MM(Marketing Manager)의 중간결재 후 부서장이 결재하는데, 부서장 결재 화면에는 광고비의 전체 금액이 표시되고 이 중 얼마가 의료인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표시되지는 않는다. 즉, PM등이 발행하는 PO는 날짜, 제목, 요청한 직원의 이름, 액수 정도만 기재되고 구체적 내역은 기재되지 않으며, 첨부서류에도 이에 관한 것은 없다. 한편, PO의 금액별로 영업본부장, 부서장, 대표이사 등 전결권자가 나눠져 있어서, 부서장은 일정금액 이상(항암제 사업부의 경우 2014. 9.경까지 600만원, 2014. 10.경부터 2,000만원)만 결재하므로, 모든 PO를 부서장이 결재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C이 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과사업부 마케팅팀 PM으로 근무한 BF은 '의약전문지를 통한 영업에 관해서 BG 부장에게는 보고하였으나 B, C 상무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안과사업부 전문지 좌담회의 초빙대상 의료인은 BG이 결정하였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안과사업부 PM으로 근무한 BH 역시 '자문위원은 PM급에서 추천을 할 수 있고, 추천한대로 선정이 되는데, 자신이 BI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했고 BJ 영업본부장에게만 보고를 했으며, 그 위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9). 피고인 C이 부서장으로 있던 이식면역사업부에서 근무한 BK는 'C 상무는 의약전문지를 통한 좌담회 등의 행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C 상무는 EA에서 근무하다가 G로 이직한 사람으로 G의 이러한 비공식 행사에 대하여 의아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6). 피고인 D 밑에서 신경계 사업부를 총괄하는 마케팅 매니저로 일한 BL는 BM, BN 등 부하직원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상무님께 자문건은 보고 안한거니까 비밀유지해 주세요'라며 당시 부서장이었던 D에게 보고할 사항과 비밀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구분을 하고 부서원들을 통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카톡메세지). 피고인 E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의 계기가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한참 후인 2013. 11.경 다른 회사(EB)에서 근무하다가 한국G에 입사하여서 항암제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약사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 없고, 출근한 달부터 바로 부하직원들의 약사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 F이 항암제사업부 부서장 재직 당시(2006. 9.경부터 2013. 8. 31.경까지) 항암제 사업부에서 PM으로 근무한 BP은 '항암제 사업부에서는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많아 부서장이 의학전문지 광고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사실은 보고를 할 수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재직 당시(2015. 9. 1.경부터) 리베이트 오해 소지가 있는 '기사 후원 방식의 광고'를 내부적으로 금지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 한국G의 일부 직원들은 의약전문매체와 짜고 광고비가 지급되게 한 후 정산 등의 명목으로 빼돌리거나 의약전문매체로부터 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당연히 이러한 사실들은 상급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BL는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중인 2009년 고객들과 룸싸롱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여러번 분할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이 발각되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BQ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 쪼개기는 자신이 항암제 사업부에서 피고인 F, E와 근무할 당시에도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당시 이를 상급자인 F, E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V를 설립한 AZ은 'O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제약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 V를 설립하였고, BR, BS, BT, AW 등과 친하여서 그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대납해 주었는데, 2013년, 2014년 한국G로 지급받은 광고비 약 5억 7,000만 원 중 2-3억 원을 위 한국G PM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7번, 358번) O의 BE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국G의 PM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PM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비용은 회사가 O에게 지급한 광고비 총액에서 차감하라고 하여서 실제로는 개최하지도 않은 의료인 참가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회사가 지급한 광고비에서 차감하였고,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중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개최한 것처럼 한 행사가 어느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P의 직원인 BV은 실제로 좌담회 등을 개최하지 아니하여 의사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후 14회에 걸쳐 22,142,5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2016. 10.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704 판결). 마) 피고인 J 등 의약전문지의 대표들에게 확정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에서 인정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합법적인 광고를 한 것이라거나, 이른바 애드버토리얼(advertocrial)이라는 형태의 정당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는 위법성의 인식이 확정적으로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K 조차도 '제약회사를 대행하여 좌담회 등을 개최한 후 해당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녹취하여 의학전문 잡지에 게재하는 것과 같은 컨텐츠는 대다수의 매체들이 진행하는 업무유형으로 불법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2016. 10. 31.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한편, 제약회사들이 의약전문지들에 대한 의약품 광고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은 당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O에서 제약회사와의 광고영업을 전담한 BE는 'O가 거래한 대부분 제약회사들과 비슷한 방식의 영업을 하였고, 당시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범죄일람표 기재 행사들이 단순히 O가 한국G를 대신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O는 굳이 발표나 논문 등의 연구성과물에 신경을 쓸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O는 연구성과물을 취합해서 보존·활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구색을 맞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증제 20호, 21호). Q에서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전담한 BW은 '한국G와 관련된 좌담회 행사가 증가한 이유는 2009년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어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의학전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거래처 의사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광고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좌담회 및 저널 발간에 대해서도 '한국G가 후원을 해서 지급받은 광고비로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한국G 입장에서는 거래처 의사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목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도 일부 맞으나, 원고료, 자문료를 지급받은 의사들 중 한국G와 관련하여 받은 의사들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15번). T의 다양한 업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약회사와의 광고계약을 통한 저널발간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메디컬커뮤니케이션 사업부 BX 이사였고, 구체적으로 제약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메디컬커뮤니케이션 사업부 영업팀의 BY, AQ이었다. 위 AQ은 2013. 2.경 변호사에게 'T는 의료전문인들의 원고 투고 및 감수 용역에 대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지급금액의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T가 발간하는 퍼블리케이션에 용역을 제공하는 의료인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제약회사에서 출판사의 가이드라인이니 문제는 없겠지만 법조인의 간단한 커멘트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조언을 구한다며 원고료가 실제 제공된 용역에 기준하여 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커맨트를 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의료인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일부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백개의 약사법위반 행위로 기소되었음에도, 위 수백개의 범행을 입증할 개개의 증거들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한국G, A, K, M은 전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J은 공소사실 중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행을 자백한 위 A이나 BO 등과 피고인 B, C, D, E, F 등 나머지 한국G 임직원들은 입사시기 및 근무기간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부서는 취급하는 의약품 및 부서의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항암제 사업부는 다른 부서와 조직구성 자체도 다르며, 각 사업부서 부서장들의 담당업무, 부서내 위치, 소속 PM들과의 관계, 각 PM들의 비위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각 의약전문지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인식 여부, 가담 경위, 의약전문지의 수준, 의약전문지 관련 실질 용역의 수준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일부 피고인들이 자백하였다 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순차 공모하여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F 등 한국G 임직원들, 위 피고인들이 근무기간 동안 함께 재직했던 대표이사들과 관련 사업부의 임직원들, 의약전문지 발행업체인 (주)O 대표이사 J, (주)P 대표이사 K, (주)R 대표이사 M과 의학 및 과학 관련 전문저널 출판 업체인 T(유) 대표이사 N 등은 공모하여 좌담회 참가비, 원고료, 자문료 등 명목으로 한국G 거래처 의료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11. 1. 11.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9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687,9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B은 2011. 1. 24.부터 201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3,393,01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F은 2011. 4. 18.부터 201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998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한국G 주식회사는 2011. 1. 11.부터 2011. 7. 28.까지 재직했던 대표이사들 및 각 사업부 부서장들과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33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081,911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J 및 피고인 주식회사 O(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1. 19.부터 201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239번 기재와 같이 합계 67,871,4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K 및 피고인 주식회사 P(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1. 11.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8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M 및 피고인 주식회사 R(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1. 24.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 N 및 피고인 T 유한회사(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1. 3. 18.부터 201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8,910,511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2. 판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연번별로 특정된 행위들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기의 행위들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날, 즉 범죄일람표상 지급일자마다 각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상 각 지급일자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6. 8. 8.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2011. 8. 8. 이전에 이루어진 위 1.의 내지 항 기재 각 약사법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