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어린이집 원장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2.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실에서 야구부 감독인 D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D 개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코치들과 야구부원들 모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할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회상규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는 금품이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 개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코칭스텝 회식조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돈을 활용하는 용도에 불과하므로 위 돈은 D 개인에게 주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코칭스텝 전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D 등이 위 돈 중 일부를 코칭스텝끼리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명목을 밝히며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D 등이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 이상 이러한 점을 들어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금품등 수수의 예외가 되는 ‘사회 상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명목을 불문하고 이례적이고, 이는 피고인이나 D 등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야구부 감독인 D에게 돈을 지급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학부모 등에 비하여 없는 편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A(C고후원회 사무차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구미시 신시로 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구미형곡지점에서,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소유의 상주시 B의 토지 및 건물 일체, 공장 내 설치되어 있는 기계 11대 등에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해 공장 운영 및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0. 4. 16.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철근자동절곡라인 등 기계 7대를 D을 운영하는 E에게 1억 2,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에 대한)-전자세금계산서 6매 1. 수사보고(담보 기계 소재에 대한)-카카오톡 전송사진, 담보 기계 사진 8매 1. 수사보고(D 대표 E 전화 통화)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7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 7대의 평가금액이 3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채무액 일부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담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고, 기계와 함께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건물, 토지의 경매진행 및 추가 변제로 피해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은행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자이다. 위 개를 키우고 있는 장소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인접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울타리나 목줄을 사용하여 개를 결기함으로써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12:10경 위 개의 목줄을 묶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1:0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그곳 담벼락에 널어놓은 시가 93,000원 상당의 카페트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0. 23:40경 제주시 B 'C' 내에서, 피해자 D(남, 16세)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왜 사고치고 다니냐, 너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1. 2.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C’ 신축공사 현장 인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고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매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양업무를 위한 PF대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C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정식 분양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과 상가 E호를 1,054,460,000원에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예약금 210,892,000원을 지급받되 계약 해지시에는 입금받은 예약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분양예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상적으로 체결된 분양대금을 교부받는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209,8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위 같은 장소에서사실은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고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매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양업무를 위한 PF대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C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정식 분양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과 상가 G호를 이전보다 할인된 가격인 25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예약금 8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 해지시에는 입금받은 예약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분양예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상적으로 체결된 분양대금을 교부받는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분양예약서, 할인분양확약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높은 수익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21. 7. 7. 00:09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여관에 이르러 그곳 객실에 있는 물건 및 시설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여관 객실에 들어가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0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7] 피고인은 2021. 6. 25. 13:15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공원 뒤편에 있는 등산로에서, G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채 걸어 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148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하였고,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나체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방실침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 여, 39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지인인 D,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생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촬영물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D 등에게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은 영상을 직접 시청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한 것으로, D, E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보았거나 위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의 D, E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D는 ‘인천 B에 있는 F주점의 흡연실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인천 B에서 ‘F주점’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주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로써 D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동영상의 유포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무렵 피고인과 같은 동호회 회원인 D, E 등이 주점이나 카페 등에서 매우 빈번하게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를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2019. 7.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0. 3.경까지의 기간 중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로, 범행장소를 ‘인천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흡연실’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D, E은 ‘G, H도 이 사건 동영상을 함께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G,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직접 위 동영상을 시청한 적은 없다’라고 일관하여 증언하는 점,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이 공개된 시기를 전후하여 동호회의 모임이 많았던 데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점에서 동호회 모임을 갖던 중 여러 차례 흡연실을 오가는 가운데 위 동영상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주점에 있었거나 함께 동영상을 본 사람의 존재 여부 혹은 성명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E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흡연실에서 동영상을 보았던 사람들의 순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G도 같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D, E을 제외한 G, H 등에게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판시와 같이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및 위 동영상이 유포된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D, E에게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준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높은 해당 동영상 파일의 전송 등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후 해당 동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다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인터넷 ‘D’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처럼 “주식회사 C 법인 이름으로 체인점 사업도 진행할 것이고, 홈페이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도 제작하고 있으니 무료로 광고에 실리고 싶으면 빨리 F 계약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계속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계약서, 광주지방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2019머59864)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피부 관리실을 운영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8. 말경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이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91

범 죄 사 실 B는 C요양원 소속 간호사이고, 피고인은 C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로, 피고인과 B는 노환과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낙상 위험이 많고 바닥이 미끄러운 계단을 휠체어를 통해 이동할 경우 환자를 홀로 두지 않아야 하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는 등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21. 3. 8. 14:3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요양원 8층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85세)을 휠체어에 태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도착한 뒤 병실로 이동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에 두고 4층 출입문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붙잡거나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엘리베이터 문이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휠체어에 탄 상태로 3층 계단 밑으로 낙상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3경 의정부시 F,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순번 38번]에 수록된 영상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환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비록 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기는 했지만 사건 당일 환영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갖고 나가지 않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움직인 거리가 1미터 가량으로 매우 짧았던 점,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의 평소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돌발적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에 생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배달 직원에게 바로 사과하고 오토바이를 돌려주었으며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올라타기 전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 휴대폰을 잃어버리기 전에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오토바이에 올라 탈 당시 비틀거리거나 쓰러질 뻔하는 등 술에 취해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의 사람이 보일 법한 행동을 피고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점,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상 피고인의 적발 당시 정황에 관해 ‘언행상태 : 말더듬거림,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 약간 붉은 편’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양식에 선택지로 열거되어 있는 ‘언행상태 : 횡설수설 또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 보행이 불능 또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 아주 붉은 편 또는 눈충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주취상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보면 당시 적발 경찰관의 눈에는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취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147%는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오토바이 소유자인 배달 직원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배달 직원에게 바로 사과의 말을 한 점, 당시 출동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집에 가서 D을 시켜먹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말 자체에 합리성은 없지만 적어도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오토바이를 탔고, 자신이 있던 장소가 D 근처였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에 집으로 귀가하면서 피고인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3:12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앞에 이르러, 위 가구점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에어간판의 밑에 주변에서 구한 폐지를 집어넣은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폐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에어간판을 소훼하여 위 가구점에 그 불길이 미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E이 발생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구점 앞에 세워진 에어간판에 불을 질러 가구점에 그 불길이 미칠 수 있게 하였는바, 위 가구점 건물 4층에는 요양원이 있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8: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 판매점’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륜자동차에서 내려서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진 파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같은 방면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73세)의 골반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해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8:3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며 불장난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불을 피워 위험한 장난을 하느냐.’는 질문을 듣자, “소방훈련을 좀한 거다, 니들이 뭔데 이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넨 밤마다 파출소에 가보면 잠이나 자고 있잖아!”라고 소리를 치고, 손에 쥐고 있던 커피가 든 유리컵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C빌딩 7층에 주사업장을 둔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년 10월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E 5층 D 옥길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옥길점에서 2018. 3. 5.부터 2018. 5. 28.까지 인포데스크 담당으로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사업장 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지인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지역주택주합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B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수사관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17:15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할 것이니 식사비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0. 5. 4.자)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인적사항 확인,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1. 2020. 3. 13.자 전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〇 피고인의 범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〇 피고인은 B에게 먼저 2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0. 3. 13.자 전화녹취록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92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〇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실제 청탁·알선을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4:05경 경북 구미시 B에 이르러 위 주택 1층에 사는 C을 만나기 위해 대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C이 없자, C을 찾기 위해 위 장소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서)-현장사진 1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북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C에게 2017. 10. 17.부터 2017. 12. 24.까지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285만 원(원금 300만 원, 선이자 15만 원)을 빌려주어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하는 292.1%의 이자율로 대부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7. 10. 1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원리금 합계 36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명에게 수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대부약정을 체결한 다음 합계 681,73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채무자 E에게 일수를 지불하고 가라며 그곳 탈의실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출입구를 막은 채 위 채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채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51~53, 66~84, 91~93, 117~119, 124~127) 1. 각 고소장(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의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103,484,432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무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부분은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