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2. 23. 21:25경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길14번길 14 39번국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대교 방면에서 염치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1:25경 아산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제2항 기재 사고발생지점 및 같은 시 신창면 수장리에 있는 곡교천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01: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음주 측정에 거부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 뿐 아니라, 2021년, 2022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같은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E 인근 도심재개발사업(이하 ‘E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함)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가 추진위원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기왕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판결문, 대법원 전자소송 출력물, 압수수색겅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G구역 현장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3:00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 5층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팔을 잡아 엎어 바닥에 던진 다음 몸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을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으로 온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0. 10.경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09:33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26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위 B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치맛자락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몸이 흔들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21. 11.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4. 29. 08: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이후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조수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06,9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진단서, 수리비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피고인이 이를 분할 변제하고 있음), 피해자 G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생, 피해자 C과는 고향 친구의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창녕군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밀양에서 두 동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 동은 결정이 났고, 한 동을 더 지으면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 시에서 책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13:5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북 청도군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지역에 자연석이 많이 나오니 이를 매수하여 되팔면 돈이 된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9. 6.까지 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석을 매수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9. 2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로 창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 파편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2. 15.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창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2. 17. 05:01경 포항시 북구 E 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식 및 규모, 범행 일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0:25경 서귀포시 B, 왕복 2차로 도로상을 ‘C’ 방면에서 ‘서귀항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량 운전석측 후사경과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측 후사경과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붙임 사진(증거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하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경 이전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원주시 C 소재 상가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1. 9. 22. 이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공사비 등의 발생으로 자재업체 및 하도급 공사업체와 외상거래를 하였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자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일부 배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1,000만 원을, 변론종결 후에 450만 원을 변제하여 미지급 편취액은 1,55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에서 2022. 12. 9.부터 2022. 12. 17.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G,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에서 2022. 12. 5.부터 2022. 12. 17.까지 철근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B의 2022.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B, 근로자 C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이 게시한 자위 영상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자위영상 등 구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자위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구입하여 소지·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2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불상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6개를 구입하여 2023. 4. 12.경까지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착취물 판매에 사용한 SNS 계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902) 회신 결과 종합],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착취물 구매자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E 등 21명 아동성착취물 구매 횟수 등 정리),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을 통한 성착취물 구매자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 분리 경위), 수사보고서(F 내 영상 다운로드 및 삭제 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추출 성착취물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구매한 횟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른바 엔(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성착취물의 위법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그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저장 후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이를 소지·시청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2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도서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07. 5. 17.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소재 주식회사 B 회사 내에서 E 홈페이지 및 매월 월간지로 발간하는 F에 G(대표 H)가 출판한 'I(저자 J)', 'K(저자 L)', 'M(저자 N)'의 책 내용을 위 위 저자들 및 출판권자의 승낙 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및 책에 포함시키고 유료회원(개인회원 1만명, 기업회원 200개 업체)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하고 월간지를 발행하여 위 저자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 저자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문광고물 1. 'I' 관련 출력물 1. 'F' 월간지 사본 1. 'K' 관련 출력물 1. 피고소인의 홈페이지 광고 부분 1. 'M'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법률 제8029호) 제97조의5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저작권법(법률 제8029호) 제103조, 제97조의5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06. 12.경 'M'의 저자인 N와 인터뷰를 한 후 위 N 및 G 대표 H을 만나 도서요약서비스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H으로부터 'M' 책자를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들은 홍보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홈페이지 및 월간지에 요약본으로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간 도서를 보내오고 있고, G 역시 그 일환으로 피고인 회사에 'K'를 보내왔으므로, 결국 위 2권의 도서 내용에 관한 한 피고인들은 각 저자 및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요약, 게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2.경 피고인 A이 N를 인터뷰하고 그 과정에서 'M' 책자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하고 있는 도서요약서비스 사업에 저자 및 G가 동의하여 책자를 교부하거나 또는 그 후 배송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2007. 1.경 'K' 책자가 도서배송업체인 북피알을 통해 피고인 회사에 배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록을 종합하면, 도서배송업체인 북피알은 출판사들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아 언론사나 해외 판권 취급 에이전시 등에 책자를 배송해 주는 전문업체이고, 출판사들은 도서가 출간될 때마다 북피알이 제시하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 그 도서의 성격에 맞는 홍보업체들을 선정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 때 출판사들은 도서 홍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내용 노출은 예상하거나 용인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를 전면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예상하거나 또는 동의하여 도서 배송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도서 배송을 의뢰하고 있는 출판사들에 '도서가 요약본으로 소개되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B로 신간 도서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07. 7.경부터의 사정일 뿐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 중 2권의 도서 내용에 관한 한 각 저자 및 출판사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25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1. 25.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3. 7. 2. 12:38경 창원 진해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불과 1년 반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원동기자전거 무면허운전도 얼마 전인 2023. 5. 19.자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입건되고 재범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였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빌라 내 계단을 통해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안녕 하세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앱테크를 짜증나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전 세입자인 여친에게 까였고 이젠 필요없게 되었네요. 여친을 줄 수 없으니 취향이 아니라도 드셔주시길”이라는 내용의 메모지와 빵이 담긴 종이 봉투를 두고,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약 10초 동안 인터폰을 쳐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 경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이미 알고 있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관리자나 거주자로부터 공동현관 출입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빌라의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현관에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 당시 전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이 사건 빌라 내부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전여자친구는 피고인과 헤어져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전여자친구가 더 이상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은 전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방문 허락을 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야간에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러한 출입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락 없이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려 한 메모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피해자는 야간에 모르는 남성이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약 10초간 머물다 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지인에게 연락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예전 세입자와 일시 교제한 사이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의 거주현황과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이 사건 빌라 관리자 내지 거주자들의 현실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침입의 의도 및 형태의 위험성이나 사실상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무교 쪽에서 봉평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한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22. 4. 2.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2022. 4. 22.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유족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28.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18.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3. 18:4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 19:25경부터 19:48경까지 음주측정기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3분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증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