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금융사기 조직은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대포 통장에 송금하여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콜센터, 대포 통장 모집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관리하며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대포 통장 전달책은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관리총책의 '위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을 인출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관리 총책이 지시하는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관리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금을 검은 봉지에 싸서 놔두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5. 5. 18.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미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경찰서 경위 F인데, 현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당해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니, 불러주는 홈페이지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OTP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알아낸 정보를 권한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같은 날 15:2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6,002,500원을 송금하는 등 2015. 5. 12.부터 2015. 5. 23.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속여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예금 45,522,500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사기조직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4매(번호불상)를 받아 불상의 은행에서 16,600,000원을 인출하여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위 16,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한 후 피고인 몫 150,000원을 남기고,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3회에 걸쳐 16,4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2매(번호불상)를 받아 1장은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버리고, 남은 1장의 현금카드로 불상의 은행에서 4,91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 110,000원을 남기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입금한 후 K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1장(번호불상)을 받아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은행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 90,000원을 남기고,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4,91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1~2매를 받아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은행에서 5,31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 100,000원을 남기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210,000원을 입금한 후,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5,21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8.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번호불상) 1장을 받아서, 같은 날 15:34경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57-1 아현새마을금고에서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 명의의 농협계좌(Q)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이체한 6,002,500원 중 2,000,000원을 인출하고, 2015. 5. 1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1장(번호불상)을 받아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은행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3,000,000원 중 피고인 몫 260,000원을 남기고 2,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1.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1장(번호불상)를 받아서, 같은 날 14:00~15: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부근의 상호불상 은행에서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3,000,000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관리총책이 지시한 골목길에 놓고, 뒤따라 온 전달책이 주워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2.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현금인출카드 2장(번호불상)을 받아서, 같은 날 14:00~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역 부근의 하나은행에서 관리총책의 지시에 따라 700,000원을 인출하고, 목동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 110,000원을 남기고, 3,590,000원을 검은 봉지에 담아 관리총책이 지시한 골목길에 놓고, 뒤따라 온 전달책이 주워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예금 합계 45,522,5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돈 찾는 일이 있는데 돈이 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대포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아서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4.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1번 출구에서 대포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T 명의의 농협 계좌(U)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4:00경 시흥시 지하철 금정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군포시 군포로 금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포 통장 전달책을 통해 퀵서비스로 T의 농협 계좌(V) 통장 1매, W의 농협 계좌(X) 체크카드 1매, Y의 신한은행 계좌(Z)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진 6장,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사진 12장, 사진 1장, 계좌이체내역 사진, 계좌내역,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용될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횟수 내지 범행기간,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갈수록 지능화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단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조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점, B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밝힘에 따라 드러난 점, 임신 중인 처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