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2:14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2:14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안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7: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에 있는 '진응들'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지 1교차로 쪽에서 관지 5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음주측정 수치 변경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가 오전 07:30경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짐작되기는 하지만, 사고 직후 피고인의 혈색과 말소리, 걸음걸이 등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의 휘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선을 상당히 넘어가 피해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시각 무렵까지 정상적 운전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도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67세)는 위 현장에서 외벽 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0:15경 위 현장에서, 위 아파트 2동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한 후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의를 주고 추락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벨트 로프를 연결한 후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벨트로프도 연결하지 않는 등 일체의 안전장비 착용을 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에서부터 줄로 연결되어 있는 작업의자에 앉은 채 4-5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와 흉추의 불안전성 개방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안전사고),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저장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치료비 등이 산재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F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만 H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월세, 식사비, 피씨방 요금 등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22.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6,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C, O, P, Q, B, R, S, T, U, V, W, X, D,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상다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X, Z, AA에게 피해변상을 한데다 피해자 B, Y, W과 합의를 하였으며, 총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6:17경 안성시 B, 'C'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3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매산동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28.4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6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11:25경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신대구부산고속도 상행선 71.2km 지점부터 영천시 매산동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2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09:00경 밀양시 밀양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A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A은 전항과 같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였기 때문에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A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도졸음쉼터에 이르러 운전을 교대하기로 한 뒤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에 A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고로 인하여 전복되고 말았다.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사고 당시 가해 및 피해 차량의 속력, 차량이 전복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나 또는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서 거의 만취상태에 가까웠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도저히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 역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1:20경 부천시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뒤이어 손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서류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린 것은 인정하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과 가방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자신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12신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9. 3. 둔부, 무릎, 어깨, 팔 등의 좌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멍이 든 무릎과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 편도 6차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내당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 금지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라이트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57,52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21:11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약식명령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생명보험사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회사 고객인 피해자 B의 금융 계좌를 관리하여 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계열사 직원들만 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E에 등록된 대부업체, 리츠 회사 등이 자금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안전하고, 1구좌에 500만 원이고, 월 4.2%의 수익이 나오니 구좌를 매입하라. 원금은 2주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2. 4.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C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근무하는 금융사의 수장이 명예직이지만 금융위원장이어서 정보가 빨라서 직원들에게 먼저 푼 것이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추가는 안 되고, 기존 가입자들끼리 구좌를 주고 파는 것만 가능한데, 기존 구좌를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추가로 구입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상화폐 투자, FX 마진거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9. 3.경 위 C에서 퇴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D 계열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월 4.2%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구좌 매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좌 매입금 또는 구좌 매입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5,1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의 F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의 F 계좌번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23:23경 인천 중구 마시란로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여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루나팜정,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나팜정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정신과의원에서, 위 병원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마치 D인 것처럼 진료받아 루나팜정 28정, 스틸녹스정 28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E 소재 약국에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이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나팜정 합계 140정, 스틸녹스정 합계 84정, 자낙스정 합계 56정을 매수하고, 2021. 10. 16.경부터 2021. 11.초경까지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루나팜정을 1회 1정씩 약 7회에 걸쳐 합계 7정, 스틸녹스정을 1회 4정에서 7정씩 약 11회에 걸쳐 합계 56정을 각 복용하고, 2021. 10. 21.경부터 2021. 11. 초경까지 자나팜정을 매일 1회 1정에서 2정씩 약 7회에 걸쳐 합계 14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알프라졸람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6. 12:38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정신과의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마치 D인 것처럼 진료받아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루나팜정 28정,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28정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2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0:00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9:07경 서을 은평구 J 소재 피해자 K 관리의 L 구산역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니드인 구마효소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약품 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약국 CCTV열람), 처방전, 결제전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O, P 전화통화), 수사보고(스틸녹스정, 자낙스정, 루나팜정 향정신성의약품 적용법조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출동 및 피혐의자 탑승택시 등), 피의자 사용 카드결제내역, CCTV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수사), CCTV 영상 CD(증거목록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정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정, 자낙스정 매수,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거나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통 찻상을 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우체국에 대한 판촉품 등 납품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년 전부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 신용카드 대금, 신용카드 대출금 등이 연체되어 있었고, 지인에게 5,500만 원의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각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사장에게 찻상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추가로 찻상 제작비용 2,6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서 차용한 1,3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E과의 계약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6. 7. 6. 2,000만 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여준 것이 없다.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거짓말과 행태에 금전적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까지 극심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유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21:4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면허·차적·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톡친구 모여라'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남, 27세)에게, 마치 'C'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갈 교통비가 없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만나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별과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만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7. 30. 07:40경 불상의 장소에서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합의금 주고 치울래? 각자 신고해서 더러운 싸움까지 갈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463,900원을 송금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16. 15:5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신고하고 서산 E예식장 앞에 가서 찌라시 뿌린다."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내용,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인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에 있는 'C'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사거리 인근 막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F는 경찰공무원으로 112신고 출동 처리 과정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63, 계산삼거리 왕복5차선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만 인도로 분리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행인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놈들아, 해 모욕죄로 해 씨발놈아, 모욕죄로 하라고 씹새끼들아, 징역 보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