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2014고단2184] - 피고인들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약 2년 전쯤 '0'이라는 휴대폰 판매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약 4년 전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생활비 등이 궁해지자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고가의 핸드폰들이 보관되어 있는 반면 경비가 비교적 소홀한 점을 이용해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고 장물 처리도 내가 할테니 휴대폰 가게 털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인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물색하고 사전에 답사하여 각 피고인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등 범행 계획을 짜고, 렌트카 대여료, 범행 시 착용할 옷, 장갑 구입비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F은 피고인 F 소유의 P 그랜져TG 에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사전 답사를 시켜주고, 피고인 B과 함께 범행 계획을 짜는 역할, 피고인 C은 운전과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14. 2. 5.자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Q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O S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대상으로 고지해 주었고, 피고인 F은 2014. 2. 4. 새벽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P 그랜져 TG 승용차에 태우고 'OS' 주변을 돌면서 범행 장소의 경비 상태를 파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2. 5. 03:21 경 피고인 B이 미리 빌려둔 T NF나타 렌트카를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위 'O S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차에서 내려 'O S점' 앞으로 가 피고인 D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밑 서랍에 보 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S 휴대폰 등 시가 26,198,800원 상당의 휴대폰 33개를 미리 준비해 둔 쌀포대에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F, C, D, E의 2014, 2. 7.자 특수절도미수1) 및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방조 1) 공소사실은 피고인 A도 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U상가 1006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2014. 2. 6. 무렵 피고인 F 운전의 P 그랜져 TG 승용차로 'W' 주변을 돌면서 범행 장소의 경비 상태를 파악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매장의 위치와 내부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2. 7. 04:00경 피고인 B이 미리 빌려둔 T NF쏘나타 렌트카를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위 'W'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이 차 안에서 망을보는 사이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차에서 내려 'W' 앞으로 가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출입문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P 그랜져 TG 승용차를 타고 'W' 앞으로 와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수회 찼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휴대폰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깨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4. 2. 13.자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O Y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대상으로 고지해 주었고, 피고인 F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O Y점' 내부 CCTV를 보여주면서 매장의 위치와 내부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2. 13. 03:52 경 피고인 BI 미리 빌려둔 T NF쏘나타 렌트카를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위 'OY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차에서 내려 'O Y점' 앞으로 가 피고인 D이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밑 서랍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S 휴대폰 등 시가 35,371,600원 상당의 휴대폰 49개를 미리 준비해 둔 쌀포대에 담아 나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장물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넘긴 후 대금을 받아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75] - 피고인 C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5.경 인천 남동구 2, 105동 2202호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6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O 에서, 공소외 'AB'과 공모하여 AC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AC, AD, 주소 서울 성북구 AE'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C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AC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케이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 깨뜨려서 안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E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에는 E D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유리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외 이를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권 6쪽),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권 126쪽)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출입문을 걷어찼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았고, 어깨로 밀었더니 그냥 열려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티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O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6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 대리점에서 판매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2.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일명 'AG')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A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A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AG'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AJ 아파트 305동 1302호', '가입희망번호'란에 'AK', '신청일'란에 '2012. 11. 13.', '신청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A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H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및 가항과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3. 1.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호변경 및 기기변경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등을 입력토록 후, 제1항과 같이 개통한 AK 전화번호를 AM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입력토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번호변경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 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위와 같이 위작된 번호변경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명의의 번호변경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위작함에 있어서 AH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3. 1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3. 12. 16.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주)O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AO', '주소'란에 '[AP] 인 천 남동구 AQ' 등을 입력토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AR 휴대폰신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S 휴대폰신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경 및 2013.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폰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경 및 2013.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N 명의의 휴대폰신규신청서를 위작함에 있어서 AN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경 및 2013.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916,5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6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O' 대리점에서 판매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AT'에서, 2013. 9. 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AU에서 'AV'에서 각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경 분실 휴대폰의 단말기 값이 피고인의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A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O'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란에 'AW',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신청일'란에 '2012. 7. 1.', '신청인'란에 'AW'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AW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일명 'AG')로부터 휴대폰을개통해주면 1대당 5~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AG'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AZ', '신청일'란에 '2012. 11. 14', '신청인'란에 'AY'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AY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통신사 또는 단말기 변경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인천 부평구 BA에 있는 'B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BC', '주민등록번호'란에 'BD', '신청인'란에 'B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W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AW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KT개통 전산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총 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4.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T'에서 위 AY 명의로 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사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AY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통신사 또는 단말기 변경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O'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BE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F', '주민등록번호'란에 'BG' 등을 입력토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T개통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에게 위작된 BF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총 8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W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AW인 것처럼 AW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및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대리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별지1],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대리점 소유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4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인천 부평구 AU빌딩 4층에서 AV이란 상호로 피해자 BH의 위탁을 받아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확보한 후 그 고객과 피해자 사이에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피해자에게 고객의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2014. 1. 21. 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2014. 1. 27. 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 시가 합계 2,728,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04]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4.경 인천 남구 BI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BJ의 승낙 없이 올레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BJ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B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J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KT의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J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BJ의 승낙 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일명 'AB;을 통하여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2,853,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803]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 부평구 AU빌딩에 있는 'AV'에서 BK 명의로 휴대폰(BL)을 개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고객명 란에 'BK', 주민등록번호 란에 'BM', 신청인 란에 'BK'이라고 기재한 다음 B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N 명의로 휴대폰(BO)을 개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고객명 란에 'BN', 주민등록번호 란에 'BP', 신청인 란에 'BN'이라고 기재한 다음 B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 공모하여 BQ 명의로 휴대폰(BR)을 개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Q', 주민등록번호 란에 'BS', 신청인 란에 'BQ'라고 기재한 다음 B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 부평구 AU빌딩에 있는 'AV'에서 BK, BN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서류를 스캔하여 SKT 개통 대리점인 'BT'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 남구 AA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와 공 모하여 BQ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제1의 다항 기재 서류를 스캔하여 KT 개통 전산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O'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F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K', 주민등록번호 란에 'BM'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U 번호의 휴대폰에 대한 휴대폰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F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N', 주민등록번호 란에 'BP'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V 번호에 대한 휴대폰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F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신청서의 고객명 란에'BW', 주민등록번호 란에 'BX'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Y 번호에 대한 휴대폰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으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스마트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Z', 주민등록번호 란에 'CA'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B 번호에 대한 휴대폰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개통 전산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BK 외 3인 명의 휴대폰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4.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와 공모하여 BQ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B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B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휴대폰 가입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K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K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N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N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Q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Q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K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K의 주민등록번호를함부로 기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3의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N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N의 주민등록번호를함부로 기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W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W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 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Z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BZ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기입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K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면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L)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N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면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O)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BQ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면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R)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작된 BK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토대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이동통신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U)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작된 BN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토대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V)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작된 BW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토대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 상당의 휴대폰 1대(BY)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작된 BZ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토대로 정당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CB)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4804]- 피고인 B3) 피고인은 피해자 C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위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경 인천 부평구 CD에 있는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E'에 찾아가 "나도 휴대폰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는데, 휴대전화 판매를 하고자 하니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대당 3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경 삼성 3)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5대는 분실되었다고 주장하고, A, CF이 경찰 수사시 그 당시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A, CF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갤럭시 에스4 1대, 1. 27.경 삼성 갤럭시 에스4 2대, 갤럭시 노트3 3대, 유심칩 6개, 1. 28.경 갤럭시 노트3 1, 유심칩 1개 등 시가 7,20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와 유심칩 7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51] - 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08: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201-107 부성원룸 앞에서 같은 구 남동대로 767 신한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G 시티100 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CH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I인 것처럼 CI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후 위 CH가 제시하는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위반행위자 확인란에 CI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행위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 확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그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렌트카 차량번호 특정 및 계약서 첨부),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 보고(피해내역확인), 특수절도미수 피의사실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행장면 CCTV 자료 CD 제작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2014. 2. 15, B 일행 편의점 이용장면 CCTV 제작건), 수사보고(CJ 내 CCTV 분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2675] - 피고인 C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입영통지 공문 등, 등기우편(통지서) 조회 자료, 주민등록등초본 [2014고단3767]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명의도용수사의뢰서, 신규신청서 [2014고단4166]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H), 원본 주민등록증(AH)사본, 위조된 AK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위조된 주 민등록증 사본, 위조된 번호변경 및 기기변경 신청서, ㈜O 진술서 및 기기변경내역자료 1. 고소장(AN), 명의도용조사의뢰서, 위조된 휴대폰신규신청서(2013. 12. 16.자), 각 전 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위조된 휴대폰신규신청서(2013. 12. 17.자), 수사보고(피해 단말기대금 자료제출),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 [2014고단4167]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 BF, BC,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AY),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내사보고 1. 각 고소장(BF, BC, CK, CL, CM, CN), 각 원부증명서 및 가입신청서, 각 피해신고서(AW, CO), 신규신청서 3부, 각 원부증명서 등, 신규신청서, 확약서 [2014고단4340]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H의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각 가입신청서 사본, 사건 상세정보,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2014고단4504]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서(CQ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첨부) [2014고단4803]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N, BZ, BW,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C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BK, BN),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BK), KT 신규신청서(BK),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BN), KT 신규신청서(BN), 수사보고(고소인 BN 명의 KT 휴대전화) 1. 고소장(BZ), 가입내역 안내서, 신규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1. 고소장(BW), 신규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1. 진정서(BQ),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단480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진술서, 택배운송장,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14고단4851]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서(통고서발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점), 제30조(피고인 B, F, A에 대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 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병역법 위반죄,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미수방조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A 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 R와 합의(다만 R의 경우 보험 등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2013. 8. 2. 폭력행위등(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4. 횡령으로 벌금 7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외 절도,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있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 들인 다음 범행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지시하고,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여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한 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팔아버리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점에서 죄질불량, 2013년도에도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벌금 5만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공동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 가담, 이 사건 특수절도 1차 범행 후 B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그 중 35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주고, 나머지를 D과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극히 미비한 점, 아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 1. 25.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년보호사건 2회 있음) ▲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벌금 5만 원23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의 범행 지시에 의하여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미비 (40만 원), 특수절도 피해자 R와 합의(200만원 지급)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사건 4회 있는 점 ▲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소년보호사건도 없음), 이 사건 장기간 구금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 B C, D을 따르는 입장에서 위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평소 피고인 B이 빌라 월세 및 생활비를 지급해 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미비(30만 원), 부모와 어릴 때 헤어지고 큰 아버지 집에서 조부모랑 살다가 모두 사별하고 사촌누나와 살고 있는 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죄질 불량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유리한 정상] 경찰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사실을 제보, 수사에 적극 협조, 공동 피고인 B의 제안에 의하여 범행 가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대만국적으로 부와 함께 거주하다가 부와 조부모 모두 사망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공동피고인 B과 같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은 점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범행가담 정도 경미, 형사처벌전력 없음(소년보호사건도 없음) [불리한 정상]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으로 인한 수익 100만 원에 이르는 점, 죄질불량 2014고단2184사건의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운전 및 장물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D 등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V 운영의 'W' 가게 출입문이 깨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 F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P 그랜져 TG 승용차를 타고 'W' 앞으로 와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수회 찼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휴대폰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깨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고 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무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해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위 사건의 2014. 2. 7.자 범행후 피고인 B이 훔친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 2차 범행시 피고인 B, F을 범행현장에 차로 운전하여 가 데리고 갔으며, 이 사건 3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와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도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하여 모였다가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자 B의 부탁으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F을 위 범행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범행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증인 B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자신이 무슨 일 때문에 위 장소에 가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가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는 B과 항상 같이 있었고 피고인 B이 반장이면 피고인 A는 부반장과 같은 역할이어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알고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2차 범행시 출입문을 깨뜨리지 못하자 피고인 B, F, A도 범행현장에 왔었으나 피고인 F, A는 차 안에 있었고, 피고인 B이 문을 부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C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수사기록 224쪽), 피고인 F도 최초 경찰에자수를 할 때에도 공동범행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B, C, D, E만 지목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지목하지 아니하였고, 인천 남동구 CT에 있는 C의 원룸에서 위 피고인들만 모여서 범행을 의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F에 대한 1차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6쪽,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2차 범행 당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미수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