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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서귀포시 C 앞 도로 우측 갓길에서 주행도로로 진입시켜 약 1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 우측 갓길에서 주행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좌측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차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운전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한의사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단서 촬영 출력물, 한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N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17년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소위 'K'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것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0: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카센터 앞에서 주차 문제로 위 카센터 업주인 D과 다투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놈이 욕을 함부로 하노"라는 말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7cm, 세로길이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화면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조현병으로 투약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정비소 앞에 무단 주차를 하고,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자기 차량으로 돌아가 흉기를 물색한 후 땅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 부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43경 울산 동구 B건물 C동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안면부를 때렸고, 이에 같은 날 23:54경 위 D이 112에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21호 순찰차와 23호 순찰차에 탑승하였던 경찰공무원 F 등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위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들아 어딜 가냐, 왜 날 잡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21호, 23호가 다른 순찰업무 및 112신고를 접수를 위한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23호 순찰차에 태우자,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병신 새끼야! 니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E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의 근무 복 상의 오른쪽 팔에 가래침을 뱉고, 몸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접수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8. 18.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7. 5. 31. 07:29경 아산시 인주면 인근 국도34호선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15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개인대출을 상환해주면 사업자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부터 2015. 3. 13.경까지 합계 30,061,525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개인대출을 받은 대출회사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사채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사업자대출의 실행가능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이전인 2015. 2.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출규모, 설비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자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C'은 경영이 악화되어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합계 30,061,525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송금 받거나 개인대출을 받은 대출회사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6:05경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평발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급하게 우측으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진해경찰서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98,500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329,428원 상당,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59,71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견적서,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현장사진 등, 화물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GLE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CC 쪽에서 나전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G의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I을 충돌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G, K)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 K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40km가량이나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800m가량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22:28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18. 5. 22. 22:28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공무원들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PDA조회기로 피고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갑자기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경찰공무원들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함께 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이 주차된 장소로 안내한 사실, 그곳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느낄 만한 언행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동을 명백히 거절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지 위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13:30 경 부천시 송내대로239 소풍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2:52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검정색 승용차(D BMW)가 앞바퀴가 거의 이탈 된 상태에서 불꽃을 튀기며 운행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D 차량은 앞 바퀴가 거의 이탈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99 판교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낙생지하차도 방향으로 유턴진행하고 있었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그 보행자에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백현마을 7단지 방향에서 그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지만 결국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정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63세, 여)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 00:3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정상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재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5. 12:1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 국도14호선 온양고정식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1: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분당제생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로170 풍림아이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2:20분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여관주인인 피해자 G에게 대실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수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접수실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4: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삼거리를 창곡교차로 방향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있음에도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17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면을 위 지게차 앞부분(앞발)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여 수리비 약 1,160,000원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2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절인데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부착되어 있는 대리석 벽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벽을 깨뜨려 손괴하여 수리비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파악),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성남지원 2016고단3859, 2017고단697(병합) 판결문, 관련 통합사건조회 인쇄본(확정일자 : 2017. 1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 22. 20:00경 경기 평택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D QM5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발진하여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3. 15:23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 앞에서, 제1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기 평택시 중앙2로 166 공설운동장삼거리 부근 농로로 이동한 후 위 차량에 있던 경유통을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네 눈앞에서 내가 죽을 테니까 똑똑히 보고 평생 아파해라."라고 말하며 불을 붙여 분신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03. 7. 성폭력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6.경부터 2017. 12. 경까지 이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매달 말일마다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차용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실제로는 매월 수입이 몇 십만 원에 불과한 'D'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9. 500만 원, 2015. 6. 23.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4명으로부터 'D' 사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고소장 1.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수,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도 일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31. 23: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E(49세)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고보(출동경위 등), 사진설명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매도인 D, E, 매수인 F 사이의 안동시 G 임야 관한 매매계약과, 매도인 H, 매수인 F 사이의 안동시 I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중개한 후, F으로부터 2017. 12. 7.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7. 12. 14.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배우자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수수료로 받은 돈이 2,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F에게 중개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