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1. 8. 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인데 정부지원자금 서민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2021. 8. 11. 피해자에게 “D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있으니 전화를 해봐라.”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D 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D 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8. 11. 15:33경 현금 2,480만 원을 마련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8. 1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B에게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있으니 전화를 해봐라.”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G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8. 13. 13:10경 여수시 H에 있는 I회사 건물 2층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G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라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광주 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지문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직구인 사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서 채용되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대출중개업 업무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공의 금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하였고,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다고 믿은 회사와는 무관한 인물과 문서를 활용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죄 공동정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부분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법한 방식으로 현금을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미필적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문서를 생성하고, 이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