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 클럽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G(42세, 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가 강장제라고 하며 약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약을 F로부터 받아, 피고인도 먹고, 위 피해자에게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먹은 약은 강장제가 아니라 F가 자신이 복용하는 강장제와 F의 아버지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함께 보관하던 중 실수로 섞은 수면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2013. 4. 7. 04: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 105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물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용 확인), 사실조회회보서(J병원)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모텔에서 깨어났을 당시 성기에 피멍이 조금 있었고 오줌을 누니까 무척 따갑고 아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쪽), 이 사건 범행 후 약 4일 뒤 피해자를 진찰한 산부인과 전문의 K은 피해자의 병명을 외음부 타박상, 질염으로 최종 진단하고,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7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점, 의사 K은 위 진단서와 관련하여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4일 정도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외음부 타박상의 경우 정상적인 성관계시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성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질염의 경우 면역저하나 자가감염으로도 발생이 가능하나 주원인은 성관계로 인한 상처 또는 전염이라고 회신해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병원에 5차례 정도 가서 진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119쪽) 등에 피해자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또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