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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7. 16:00경 대구 수성구 B,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9. 7. 7. A의 ‘(전화번호 1 생략)’(E) 발신내역 1부, 19. 7. 7. D의 ‘(전화번호 2 생략)’(F) 발신 내역 1부, 범행장소 C 주차장 로드뷰 사진 1장, 19. 7. 7. 현장주변(G 건물) CCTV 영상 사진 6장, 피의자 A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CCTV 영상 사진 4장 1. 수사협조의뢰(접견부 사본 및 접견녹음 파일 요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수용현황, 사건조회,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D를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를 한번 제출한 외에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D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연락받았고 다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화내역 상의 수·발신 내역과 일치하고, D가 진술한 당시 피고인과 D의 동선도 주변 CCTV 영상과 일치한다. D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도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고 향후 보복을 당할 수 있음을 감내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D가 2019. 4.경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 일로 D를 의심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이유가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타인을 무고할만 한 동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일에 먼저 D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H은, D가 피고인을 필로폰을 준 속칭 ‘상선’으로 허위 지목하게 된 이유로, D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I이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진술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D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D로부터 위 ‘I이 이제는 힘든 것이 없다’고 해서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결국 H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동거녀 I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상선’인지 여부를 신고하거나 번복하였다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도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I이 처한 상황이나 I의 요구만으로 D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2020. 1. 7. 접견 온 I에게,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주 내로 번복이 안되면 시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신이 하면 위증교사가 되니 J를 통해 부탁해라.”라고 하고, 그다음 날 I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D와 연락이 되었고, 오전에 퀵을 통해 인감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D가 돈을 요구하여 10만 원을 폰뱅킹 송금해주었다.“라고 말한 점, 그날 D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피고인 지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이 H의 법정진술은 D가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나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논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H의 법정진술에 의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H이 갑자기 ‘D의 이 사건 고발이 허위라는 점’을 밝힌 편지를 쓴 시점, H이 D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 시점 등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 호소하는 진술의 변화(처음에는 D가 자신의 양복을 훔쳐간 사실을 자신이 추궁하자 거기에 악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다 나중에는 D와 자신의 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자신을 허위고발하였다는 취지로 호소의 내용을 변화시켰다)와 맞물려 떨어지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마약 범행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이 필로폰을 1회 제공한 것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은 자금 유치를, 피고인 B은 행정서류 업무 및 광고 협찬, 피해자 E은 출연자 섭외 및 공연 기획 업무를 하여 수익을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40%, 피고인 B은 20%로 하기로 약정하고 태국과 중국 하이난 등지에서의 공연 주최를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에스크로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일단 돈이 되는대로 자본금을 형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1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금을 입금받으면 피고인 A의 비용 및 피고인 B의 별건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본금으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좌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1억 원의 동업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여 그중 6,000만 원은 아티스트 계약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출자한 것이다. 위 3,000만 원은 동업 사업의 공동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여 그중 피해자가 경비로 2,751,010원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이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G,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 유치를 위한 에코티 비용으로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양해한 적은 없다’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F 해외공연 사업을 위한 아티스트 계약금과 태국 공연장 계약금으로 피해자가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모두 관리하였는데, 그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아티스트가계약금으로, 725만 원은 피고인 A이 접대비 등으로 각 사용하였고, 20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중국 하이난에 공연장을 보러 출장을 다녀온 후 그 경비에 대한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위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6: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 울종합터미널 인근에서 가출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19세)에게 접근하여 서울 강북구 C모텔에 데려 가 2020. 12. 27. 03: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신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윤간(범행일시 2009년)과 사기(2005년) 및 공갈(2005, 2006년) 등의 범행을 하여 실형 등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70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1. 7. 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하여 점유를 이탈한 구찌 반지갑을 습득한 후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21. 7. 4. 05:0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이 미리 습득한 D 소유의 G카드를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 H(49세, 여)를 기망하여 참이슬클래식 2병 2,8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71,520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1,520원을 결제하면서 미리 습득한 G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D의 G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카드 사용 장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 카드내역 확인 관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주로 식음료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A은 서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2021. 7. 5. 04:14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에서 A과 공모하여 D의 G카드를 본인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 I(여, 57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사발면 2개 및 참이슬오리지널 1병을 제공받아 총 시가 3,3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공모하여 3,300원을 결제하면서 미리 습득한 G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D의 G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2021. 7. 5.자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부터 피고인 B과 다리 위에서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2021. 7. 5. 04:14경 N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이 A과 편의점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나눠 쓴 후 A이 컵라면 2개를, 피고인 B이 소주 1병을 각각 계산대로 가지고 오는 모습과 A이 D의 G카드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물건 값을 계산할 때 피고인 B이 A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건 당시 A은 노숙을 하고 있었는바, A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이 D의 G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B이 단순히 A을 따라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과 소주를 얻어먹은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의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A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 1.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9. 12. 7. 12: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에서 미리 각자의 핸디캡을 정하고, 전반 9홀은 1인당 500만 원, 후반 9홀은 1인당 1,000만 원을 묻어두고, 위 핸디캡보다 타수가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위 핸디캡보다 타수가 많은 사람은 패자가 되면서 승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를 나누는 방식인 속칭 ‘계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아티반을 커피에 타서 몰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8.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티반 1정을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잃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15 피고인 A은 2022. 1. 31. 23:31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빌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도박은 인정) 1. 증인 D,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D 대질),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대질)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첨부), 수사보고(증거기록 263면)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위 각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약물을 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D의 커피를 들이마시는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진술 변화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C이 단독으로 D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려고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작 지점 및 행적 수사), 관련 사진 및 네이버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경위(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포함),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D가 아티반을 탄 커피를 마시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5. 24.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및 계좌로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오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D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3. 저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주소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12:00경 대구 동구 E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9. 23:0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8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C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간의 통화내역 및 발 신기지국 위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2. 9. 19. 투약 관련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 관련 피의자 통화‧데이터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40만 원(= 매매알선한 필로폰 가격 500만 원 + 필로폰 투약 4회 × 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자이고, 현재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09:10경 C병원 F동 1층 현관 흡연장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와 마주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며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한 후,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흡연금지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2:54경 이 사건 병원 F동 내 피해자가 입원 중인 H호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 파편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긁고,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1 내지 14)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은 정신병원 내 동료 환자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흡연을 제한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벌금 4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9. 09:10경 범죄사실 기재 C병원 F동 1층 현관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며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가족(동생) 및 의료진(간호사)과의 각 통화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부터 2022. 6.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2. 4. 25. 03:02경부터 04:44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산시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04:42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G 모텔 앞 도로를 E주민센터 쪽에서 H아파트 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44쪽)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G 모텔 앞 도로를 E주민센터 쪽에서 H아파트 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양 옆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6 승용차를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20,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9.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30. 22:08경부터 2020. 1. 23. 12:25경까지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후, 이른바 E 운영자 'F(G)'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H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총 60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4. 1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파일소지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별 파일 소지목록 발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증 2 HDDWD20EZAZ 압수물 아동음란물 자료, 증3 HX-MK20H18 압수물 아동음란물 자료확인관련, 증4 외장하드 2RPB-500 압수물 아동음란물 자료관련),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범죄사실 내용 특정 경위, 범죄사실 1)·2) 변경 종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때인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적용법조의 형이 무겁게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성착취물을 추가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의 미용실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 집이 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차 매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내역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내역 사용처 확인', '고소인 전화통화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약서(A) 1. 개인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4년 이상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1. 2. 10. 09: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택배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벨트 레일 주변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79,6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버즈 프로)이 들어있는 삼성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반대편 컨베이어 벨트 레일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피고인 A에게 “이거 하나 챙겨놔라”라고 말하며 레일 아래 공간으로 위 택배상자를 발로 차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택배상자를 레일 아래 공간에 숨겨둔 뒤 같은 날 12:00경 위 택배상자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은 위 택배상자를 자신의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11:52경 제1항 기재 D택배물류센터 1층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레일 위에 놓여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1,55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버즈 라이브)이 들어있는 삼성 택배상자를 발 아래 떨어뜨려 숨긴 뒤,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배상자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50,391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월 중순경 09:20경 위 제1항 기재 D택배물류센터 2층에서 택배분류 업무를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레일 위에 놓여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노트 울트라 케이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컨베이어벨트 아래 부분에 숨겨두었으나, 숨겨둔 물품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D 물류센터 CCTV 영상자료첨부),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의 피해품거래내역 등 확인), 피의자 A의 계좌내역 캡처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순번 21번),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24번), 판결문(순번 25번), 범죄경력등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출소한 후 약 3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해금액이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