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 9.경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 계정(D)을 생성하여, 2017.경 피고인이 다녔던 중학교의 교사였던 피해자 E(가명)의 얼굴 사진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C에 게시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계정에 2021. 8. 10.경 ‘평소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 거나원하는 섹 로망 있으면 능욕해주세요. 어린 자지님들 환영ㅎㅎ’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9.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및 13.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하 ‘합성사진’이라 함)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합성 가능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경 ‘(전략) 능욕 잘해주시면 합성받은 사진 드릴게요.ㅎ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1. 9. 4.경 ‘선생님이 이런 발정난 개보지년이라 죄송합니다 학생자지님들.ㅠ 디엠으로 학생들에게 능욕먹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1. 11. 13.경 및 2021. 12. 2.경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C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C 이용자들에게 피해자의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하거나, 반포할 것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2:02경 강릉시 F에 있는 G대학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 계정(D)에 접속하여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따먹히면서도 발정 나서 C에서 자지님들에게 복종하는 노예교사라서 죄송합니다. 그치만 자지가 너무 좋아서 나이불문하고 모든 자지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디엠주세요. 자지님들”이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합성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 편집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2. 2022.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C 운영원칙 위반으로 제1항 기재 C 계정(D)이 영구정지 되었음에도, 2022. 5. 7.경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 계정(I)을 생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지인능욕’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7.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계정(I)에 접속하여,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 계정(K)에 DM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사는 곳, 결혼 유무 등을 보내어 피해자에 대한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게 한 다음 이를 인용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2. 5. 12. 2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 계정(I)에 접속하여 “이런 합성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이런 발정난 개보지년이라 죄송합니다 학생자지님들.ㅠ 디엠으로 학생들에게 능욕먹고 싶어요 디엠주세요. 자지님들 하앙 학생 아니여도 자지님이시면 누구든 맘대로 능욕하고 놀아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합성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 편집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C D 계정 게시글), 증거자료(피해자 합성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보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C I 계정 게시글, 피해자 합성사진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 L 회보, 수사보고서(C 영장회신자료 확인 및 피해자 전화통화), C 접속 아이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합성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학교 시절 교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수치심과 치욕스러움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