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1:04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남부고가 도로를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를 따라 남도사거리 쪽에서 실내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고가도로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행 방향으로 조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내사격장 쪽에서 남도사거리 쪽으로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도사거리 쪽에서 실내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역주행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SM520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481,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등 분석 보고: 동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선행 사고로 이미 파손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정도에 비추어 구호조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뒤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사고발생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과 내용, 피해자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여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최초 고가도로 위를 후진하면서 역주행 하다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 부분을 충격하여 뒤 범퍼 부분이 파손된 사실,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직각 방향으로 회전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돌려 그런 상태로 고가도로 위 2차로를 역주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이와 같이 역주행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 우측에 붙어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지나치다가 피해자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에는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소리와 함께 녹화된 영상에는 충격 당시 '쿵'하고 금속성 물체가 찌그러지는 강한 소음과 함께 피해자 차량이 흔들리는 영상과 소리가 피해자 차량은 물론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되어 있는 사실(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에 앞선 사고로 파손된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긁고 지나가면서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당시 발생한 충격 소음을 피고인 차량 안에서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차에서 내린 뒤 탑승자인 승객에게 "움직이지 마세요, 신고 일단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살피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더 진행하다가 고가도로 진입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차량 동승자로 여겨지는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좌측으로 빼라는 말을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F한의원'을 찾아가 '주상병으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와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와 긴장, 요추의 염좌와 긴장' 진단을 받았고 약 4일간 물리치료와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한약도 복용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53세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머리나 목, 허리 등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적어도 차를 정차하고 피해차량 상태를 눈으로라도 확인하는 등 조치조차 취한 바 없이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경위와 기간과 내용, 피해자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새벽에 고가도로 위에서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사고 당시 동영상 등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당시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 경위, 정황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