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4-1

범 죄 사 실 2020고합24(피고인 A) 1. 특수강도 피고인 A과 C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칼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9. 9. 5. 22:52경 함께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운영하는 ‘F’에 들어가 범행 기회를 살피던 중, 피고인 A은 망고음료수 캔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C은 그 옆에 서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현금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H 게임의 게임머니 200억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계좌번호: J)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H 게임의 게임머니 50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계좌번호: J)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5(피고인 A) 1.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6. 26. 00:15경 평택시 M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K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7. 5. 04:00경 평택시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Q 벤츠 C200d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IBK 체크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7. 5. 12:22경 평택시 R에 있는 ‘S’ 무인 주문 계산기 코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명의의 IBK 체크카드 1장을 위 무인 주문계산기에 넣고 시가 합계 10,6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의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S 종업원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6. 30. 18:30경 경기 평택시 T 앞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V i40 승용차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 기어봉 앞 수납공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과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7. 1. 04: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차해놓은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6(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21. 2. 4. 12:14경 평택시 W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2. 6. 23:07경 평택시 Y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1. 2. 7. 22:56경 평택시 AA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쌍(총 4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1. 2. 7. 23:0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C가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21. 2. 13. 23:00경 평택시 AD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파란색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남색 라코스테 반지갑 1개,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21. 2. 17. 01:00경 평택시 AF건물 A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 재물 합계 2,9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각 진정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수건) 사진 [2020고합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O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S에서 사용한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합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U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합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Z, AB, AE, AH, AC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2020. 11. 27. 보석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후에 2021고합16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9. 5. 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행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장애가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20고합126 사건의 피해자 U, AL, AJ, AK와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20고합24 사건 중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E, 사기 범행의 피해자 K, 2020고합115 사건 중 절도 범행의 피해자 L, O과 합의하였으며, 2020고합24 사건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게도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향후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