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통신대리점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를 각 운영하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 A은 한때 피해자 F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신발 대리점 'H'에서 마침 피해자가 서울로 출타 중에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그곳 책상 서랍금고 속에 둔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통장과 보안카드 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폰뱅킹 연결 후 피해자 금융계좌 정보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지급하도록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2. 6. 12. 17:30경 제1항 기재 'H' 대리점에서 A 과 피고인 일행인 J, K과 대리점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매장 종업원 L을 향하여 "느그 사장은 꽃뱀이다", "씹할년, 개쌍년, 꽃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창녀"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매장을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종업원 L에게 "야 술 한 병만 사주라고, 술 한 병 사줘", " 니 사장 개 같은 년 오라고 그래 빨리", "나 신발 살 꺼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과 고성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매장을 소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신발 판매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타행이체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자료(신한은행) 1. 녹취록(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폰뱅킹을 이용하여 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 이체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H 매장' 인수인계를 위해 위 매장에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장과 관련한 결산, 자금 지출 등 회계 업무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직접 하여 왔고,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이체 역시 위 9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직접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900만 원을 이체하여 간 것을 알고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900만 원을 이체하여 가자 피해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금을 빌려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9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출타 중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수사기록 123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4. 15:00경 평택시 C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로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2:13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8월 선고), D(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14일 만에 투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협동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C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 진행을 보조하고, D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조합원출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협동조합은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E협동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는데 게임은 이미 개발되었고 사업추진비 5,000만 원만 마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칭 '보름 마케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A은 E영농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C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 진행을 보조하고, D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3. 21.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H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4회에 걸쳐 합계 55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영농조합 은행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단기간에 양산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E협동조합의 대표이사 직책을 가지고 사무실 임대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편취금액이 3,56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7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비해 비교적 피해자들로부터의 수신금액이 적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23:41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용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6. 16:20경 광주시 C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초월초등학교 쪽에서 지월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초월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만 68세)이 운전하는 E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공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30.경 경주시 D 소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F로부터 "경주시 G에 전원주택 건축을 추진 중인데, 허가 문제와 민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결 방안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알아봐 주겠으니, 경비와 사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피해자가 말하는 허가 문제와 민원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5. 17.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같은 해 6. 2.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H의 각 진술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원주택 건축에 관한 허가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9:11경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월전리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52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52 금정경찰서 앞 사거리를 금정경찰서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성골절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덕계에 있는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의 애인인 F의 친구인 자로, F과 피해자의 결혼을 앞두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위 F의 신혼집인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3동 406호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03:00-04:00경 위 F의 집에서, 친구인 F,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던 피해자를 그 주거지 침실에서 추행한 것으로, 태양이 중할 뿐만 아니라 범정 또한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직장과 가족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기를 점하고,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 연장근로수당 1,657,895원 등 16,826,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합계 48,126,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를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9세), 동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팝콘티비 인터넷 방송을 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못가. 내가 오늘 강간칠 거야. 어차피 그 BJ 애들한테 줄거니까 내가 강간하겠다. 나한테 한번 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뒷목을 팔로 누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박게 하고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팔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움켜잡고, 위 이 방 밖에서 피고인에게 "주민 신고 들어오니까 그만 하라"고 소리치자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온 후, 피해자가 부서진 핸드폰을 맞춰 보려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오늘 니년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2)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공소사실만으로도 강제추행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피해자의 가슴에 손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자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서 물린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각 사진(피해자, 피고인, 현장 등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관골 골절, 손과 등의 타박상, 인간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017.10.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인 2018. 2. 3. 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찢어지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11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2. 1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F SM5 중고차량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딜러론'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스피드메이트'로부터 1,0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582]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 14:00경 대전시 유성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떼XD 승용차를 보여주며 "차주의 신차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 270만 원을 주면 차주에게 전달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J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8. 14:00경 대전시 유성구 K에 있는 'L' 호텔 앞 노상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위 G의 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통화가 다 되었다. 화물차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화물차가 없어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에게 화물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양도 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경 대전시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니 O 중고 포터차량을 15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위 포터차량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대전시 유성구 P빌라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난 외제차인 Q BMW 차량을 수리 중이니, 1,950만 원을 우리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더라도 차량을 인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캐피탈에서 1,9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단, 판시 제3의 나 사실에 관하여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2012년 형제4941, 5816호 수사기록 제2권 제8면, 제1권 제8면) 1. 자동차등록증(위 수사기록 제1권 제6면),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변제 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년 형제949호 수사기록 제93면), 판결문 사본(위 수사기록 제 1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6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피해액, 위 판결의 선고형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광주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시비를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어린 놈이, 너는 뭔데 나를 막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2: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그곳 점장인 피해자 E(26세)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목을 꼬집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D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진정한 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B(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십할년이 니 뭐꼬 저리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허리 및 팔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1항 기재 피해자인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위 식당 내 의자, 테이블 및 거울 등을 파손하여 거울 설치공사비 등 수리비가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위 1, 2항 기재 피해자들인 E, B을 폭행하고 피해자인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인용(손괴로 인한 피해액)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상해로 인한 치료비,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벽면 거울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00:56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15. 3.경 헤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31.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F가 고철사업을 하는 데 투자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당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 줄 계획이었고 F에게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려준 2,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몸통, 다리 부위를 약 4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01:00 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옆구리,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길질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열상(이개 후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08: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양측 수배부, 안면부 코)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집할 년아, 칼로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0㎝)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02: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을래,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08: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 2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03:00경 위 H 식당에서, 주먹으로 그 식당 벽면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를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 08: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시가 809,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 02:00경 위 H식당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길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끌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감정위촉결과 첨부) 1. 견적서, 수사보고(휴대폰 견적서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제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