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1. 2015고단2435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장난감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7 만 원을 입금하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727 피고인은 2015.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미싱(재봉틀)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재봉틀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봉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봉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2788, 피고인은 2014. 11. 21, 15: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52949, 피고인은 2014. 11. 10. 20:34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리큅 식품건조기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 경 에 이르기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R), 농협 계좌(S),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 등 총 4개의 계좌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7,375,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15고단2959 피고인은 2015.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도서(오렌지 과학 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면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서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5.3080₁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식품건조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편취하였다. 7. 20153431, 피고인은 2015. 4. 1.경 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공기청정기를 40만 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5고단4261 피고인은 2015. 4. 1.경 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암웨이 정수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정수기를 40만 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하면 정수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정수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20154836, 피고인은 2015. 3. 1. 1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암웨이 정수기 필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Z 명의 농협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0,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015고단5948 피고인은 2014. 12. 2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꼬꼬마 과학자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자료 *20152435₁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2015고단2727 1.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의 각 진술서 *20152788₁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20152949 1. BL, B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P,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CN, CO, CP, CQ, CR, CS, CF의 각 진정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 2, 4, 54, 87) 2015고단2959 1. V,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2015고단308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X, CY, CZ, W,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C,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2015+3431a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261 1. D,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2015고단4836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V, DW, J, DX, H, F, DY의 각 진술서 20155948₁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EA, EB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준수의무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