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9: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바' 특실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G 등 6명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위 G과 시비가 되어 싸우기 시작하였고 위 가게 로비로 나와 말리는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 설치된 전기히터, 타일, 바닥매트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9: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위 E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던 중 머리를 세게 뒤로 젖혀 피해자 I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통원치료 확인서, 수사보고(노래클럽 현장 피해상황),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일행과 싸운 후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가게의 전기히터와 쓰레기통, 타일 등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7. 8.30.08: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먹자골목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자, 위 택시 기사는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성동경찰서 D파출소로 가서 소내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30. 08:55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일어나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치고, "야,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E에게 78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20%, 매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4. 까지 E, F, G에게 총 223회에 걸쳐 합계 420,319,040원을 같은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2014. 7. 15. 이전에는 연 30%, 그 이후에는 연 25%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E, F, G을 상대로 총 22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0%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제출자료 첨부 및 이자율 계산 결과, E 자료 제출, A 제출 G 관련 자료 첨부, A 제출 E과의 금전거래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알선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대부의 상대방인 E, F, G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금전 대부 경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 13. 사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4. 00:06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경인로 595 유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로 롯데캐슬아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27길 42 북한남고가 밑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2017고단2433 피고인은 2017. 4. 6. 04: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불상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여, 20세)으로부터 비닐우산으로 등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인생에서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리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통, 다발성 타박상(머리, 허리)을 가하였다. 2017고단4542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7: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8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여, 20세)가 "그만하고 집에 가던지 아니면 가만히 자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병실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59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4:2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1세)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K 벤츠CLS 승용차의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치고, 대구 중구 L 원룸 앞으로 가 피해자 M(여, 51세)이 관리하는 위 원룸의 주차차단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당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46,575원이 들도록, 위 주차차단기를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와 함께 있던 피해자 N(28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이유를 물으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피고인을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양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2017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1. 사진 2017고단5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M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N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피해자 E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음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0일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5. 5.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947,2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17, 12:25 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소재 오천항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02-4 에 있는 수영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8년 벌금 2회,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1 산골고개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72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41세)가 껌을 소리 내어 씹는 것이 거슬린다며 "껌 좀 조용히 씹어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목격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치주질환 소견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음,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판사 김병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0:50경 시흥시 B 'C' 신축공사 현장 9층에서 전기작업을 하다가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전모의 턱 끈을 착용하라는 지적을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있던 각목(두께 7.5cm, 길이 121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감싸고 있던 왼쪽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전완부 척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목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별량면 상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상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 (배기량 124cc)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후 경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04: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402에 있는 유플러스 이동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2. 11:30경 화성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 앞 편도 4차로 도로로 나오던 중, 공사현장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 및 안내하는 피해자 E(73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콘크리트믹스 트럭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트럭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전완부 및 상완부 압궤손상, 요골 동맥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우측 상지의 영구절단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상지의 영구절단 장해가 남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대,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4.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 사무실에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 금으로 차량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매매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차량대금 29,700,000원을 연 26%의 이자로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에 반하여 차량 구입, 운행이 아닌 대부업 등에 필요한 자금융통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1. 2016.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7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고 담배를 까서 속을 빼어낸 후 그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2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D, E와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17.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17: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마트 3층 사무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담배를 까서 속을 빼어낸 후 그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H, I과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17. 3.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내 공원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까서 속을 빼어낸 후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반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와 대마초 흡연을 같이 한 D, E, H의 판결문 첨부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58경 대전 중구 보문로337번길 33, 은행선화주민센터 맞은편 길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2회,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D의 왼팔 및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12 신고 이유인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때문에 경찰관에게 과잉반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즈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35경 대전 중구 보문로337번길 33, 은행선화주민센터 맞은편 길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18세)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엄리에 있는 구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그랜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08:2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생산1팀 공장으로 최근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여 한국노총에 가입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금속사업장인데, 니가 왜 여기서 일하노 개새끼야." "개새끼야, 뭐 씨발놈아, 어디서 시, 발새끼가 금속사업장에 시발새끼가 마야, 오늘 안 가면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2경 안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 중인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너 밖에 있는 남자와 무슨 관계냐?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5세), G(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CCTV 촬영파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누며 협박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제압된 점, 재판 진행 중에서나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F, G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6. 01:50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에서 피해자 C(66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제천시 제천시 칠성로 19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 신호등 정지신호에 정차하여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4:10경 경북 의성군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의성군청 소속 공무원인 C(여, 51세)에게 "의성군청 공무원 D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D이 현재 자리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아줌마야 그것도 못해주나"라고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의성군청 소속 E(55세)으로부터 "어떤 민원으로 오셨나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폭언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민원실 책상에 있던 색연필을 E의 어깨 쪽으로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거나 색연필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의 민원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여, E이 개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아니할 경우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며, 달리 C, E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성군청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E에게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30.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7.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6: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아이 씹좆같네! 사장 오라해!", "이 씹할 뭐야? 좆같은 것 내가 너희들 한번 쳐야겠다!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며 F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후,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F를 향해 걷어 찰 듯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3:45경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산마루카페 앞 도로에서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상둔2교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 제주시 D, 208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왜 말대꾸를 하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 등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문과 서랍장 쪽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월성동에서 김제시 용동 용동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신이 운전을 한 것 보았느냐, 못 분다,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불기는 뭐 부냐, 야 이리 와바 씨발놈이 니 뭔데 확 때려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501, 5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5. 2.까지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 E을 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05. 2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종암동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둔 채 잠이 든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