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2번길 24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발산역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하여 있다가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2. 18. G외과의원에서 '1. 좌슬관절부 타박상(좌상) 염좌, 충격증후군, 2. 요배부 염좌(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H병원에서 의뢰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위 H병원에서 2016. 2. 26.부터 35일간 입원치료 및 2016. 4. 4.부터 1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동영상에서 사고 당시 버스가 어느 정도 미미하게 흔들리고 사고 지점에서부터 20여 미터 가량 진행하여 정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나, 사고 충격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버스가 흔들리거나 사고 직후 급정거를 하거나, 그로 인하여 승객들의 몸이 급히 쏠리는 등의 현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버스가 사고로 정차한 직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뒷좌석 쪽으로 걸어가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위 장면 상 사고로 인한 보행상의 불편함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승객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비로소 통증을 호소했던 점(버스 승객들 중 통증을 호소한 사람은 피해자 한명 뿐이었다), G외과의원에서 작성된 2016. 2. 18.자 진단서는 사고 3일 후에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진단서 발행 당일과 같은 달 25., 같은 달 26. 3회 정도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입원이 여의치 않자 H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 연골이 파열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거 무릎이 불편하여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 사고 전후의 정황,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사고 내용, 진단서 발급 및 치료 경위 및 경과, 진단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좌슬관절부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소유자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하고, 판금·도장 및 용접을 수반하는 일명 '퍼티' 작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사용자의 정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12. 11. 09: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D 주식회사 B 차고지에서 소속 정비사인 E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차량 전면 범퍼를 탈착하고 전면 판넬을 판금한 뒤 퍼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사용자의 정비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퍼티작업을 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퍼티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고, 스스로의 판단 아래 퍼티작업을 하였다. 통상 퍼티작업이 필요한 차량은 외부 정비업체로 보내 수리를 하는데, 당시 운행할 수 있는 예비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이 퍼티작업을 하게 되었다. 본인도 퍼티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위 퍼티작업 전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위 퍼티작업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는 등 C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건물을 시공하려 하는데 종합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대여 해 줄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C의 대표 D을 소개해 A 이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전 중구 E 건물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F과 함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대전 중구 E 건물을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소개받은 D을 만나 D에게 대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C 명의로 위 건물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8. 4. 1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J이 위와 같은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8. 4. 25.경 위 I 사무실에서 J을 위와 같은 건설면허 대여를 소개·알선한 자로 조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 부분 포함),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등(주식회사 C 도급현황 등, 증거기록 제88쪽~139쪽),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출력물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기술지도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납세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계좌거래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예금거래내역 조회,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1063쪽) 1. 건축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타인 건설면허 사용 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타인 건설면허 사용 시공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인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면허를 사용하여 6층 건물을 시공하고 이후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타인 건설업면허 사용 시공을 알선한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허위로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노모와 배우자 및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D 어린이집'은 2008. 2. 29. 광주 북구 E에서 F대학교 교직원들의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설립서부터 2014. 2.경까지 F대학교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어린이집 운영자금의 수납, 지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거래업체에 과다계상 하여 지급한 후 부풀린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 위 어린이집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교재판매업체 G(대표 : H)에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특별경비 중 특별활동 교재구입비와 강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9. 12. 28. 실제 경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 9,600,000원을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36,545,300원 상당의 경비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거래업자들과 공모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한 후 부풀린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특별경비 합계 136,545,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은 계좌 CIF 첨부,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1. J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학부모 등 일반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1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2012. 10. 13. ~ 11. 15.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사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코멕스라는 회사에 양도하여 다음 주에 30억 원 정도가 입금될 것인데, 상속 문제 때문에 카드 발급이나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이후 변제를 요구받자, 아버지가 노보텔 사장이고 어머니는 숭실여대 교수이며 장인어른이 한솔그룹 회장 처의 동생이어서 매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랙박스 사업에 대한 특허권이 없었고 코멕스와 계약한 사실이 없어 코멕스에서 계약금으로 들어올 돈도 없었으며, 재력가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0번은 삭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087,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1. ~ 2013. 3. 3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비서로 일을 하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어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하더라도 급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개월 동안 급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10. 4.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혼다 CBR 오토바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620만 원에 팔아라. 이를 동생에게 주고 대금은 따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12. 11. 5. ~ 2013. 1. 24.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에게 "서초구 S에 있는 'T'라는 수입중고차 매장에서 페라리를 구매하려는데 당장 계약금이 없으니 이를 대납해달라. 코멕스라는 회사에서 초인종 계약과 관련하여 돈이 들어올 일이 있고 다음 주에 어머니에게 70억 원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멕스와 계약한 사실이 없어 코멕스에서 돈이 들어올 일이 없었고, 다음 주에 어머니에게서 70억 원을 받을 일도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29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7.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에게 "벤츠SLS U 승용차를 빌려주면 렌트비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23일 동안 이용하고도 렌트비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Q, R의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거래내역조회서 3매 (순번 2) 1.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기본영역) 제1~3범죄: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재 항소심 계류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398 사건의 원심 판결 사안(수사기록 322~8쪽)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D 닛산 큐브 자동차를 수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5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202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구기를 사용하여 채무자 항목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Hⓐ 101동 1703호',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부, 영수증 1부 1. 위조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관련), 수사보고(횡령차량 담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점, 그 수단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역할대행업자까지 고용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인 공주시 B 소재를 관할하는 공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0:50경부터 21:10경 사이에 대전 E 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대리운전기사로 불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시간대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809) 재판이 계속 중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포항시 일대에서 B 소매점 6곳을 운영하던 자로, 2012. 4. 27. 포항시 북구 C 2층 D 사무실에서 B의 실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wibro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핸드폰란에 "G", e-mail 주소란에 "H",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C 2층 D", 요금납부방법란에 "자동이체", 은행명에 "대구은행",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J", 주민번호란에 "K", 가입신청내용란에 "iBro 10G", 의무약정기간란에 "12개월", 위약금란에 "88,000원", 응용서비스 ID란에 "L", 단말정보란에 "KWF-B2700", 일련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alleh wibro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lleh wibro 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KT 전산망인 N-STEP에 게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자가 보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동의 없이 와이브로를 신청하여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E 명의의 와이브로 1대를 개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KT로부터 62,65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 와이브로 신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0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9. 29. 22:23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전철 연결통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 D(58세)이 쳐다보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할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이씹새끼야,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9세)이 "나이 드신 분에게 욕을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행인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뭘 봐 새끼야,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 씹새끼야, 녹음해 개 씹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65에 있는 애월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내사거리 동측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5. 7. 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5. 2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 누워 자다가 교통관계자의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의 누범기간 종료를 1개월 앞두고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화성시 E,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느티나무 밭에서 조경업자 H으로 하여금 느티나무 약 580그루에 관해 새순받기, 뿌 리돌림 등 이식 준비작업을 하면서 느티나무 발육에 방해가 되는 느티나무 약 40그루를 뽑아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 느티나무 약 40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느티나무 피해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화성시E,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느티나무 밭에서 조경업자 H으로 하여금 20년생 느티나무 약 580그루에 관해 새순받기, 뿌리돌림 작업을 하게 하고, 발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뽑아 버리도록 하는 등 나무 이식과 관련된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하여 2~3년 후 나무를 이식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만원 상당 느티나무 약 580그루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절도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당시 느티나무에 관하여 실시한 새순받기와 뿌리돌림 작업은 나무 이식과 관련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성공적인 나무 이식을 위하여는 위와 같은 작업 후 2~3년 정도 두고 기다려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2~3년 후에 있을 나무 이식에 관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한 행위는 절도의 예비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느티나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3.부터 2016. 7. 18.까지 대구 동구 E건물 A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I"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하나은행 계좌(J) 등으로 총 166회에 걸쳐 도금 합계 5,280,5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또는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7. 9.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 "N", "O"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P) 등으로 총 2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7,965,1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또는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6. 16.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 "R", "S", "T(고스톱)", "N", "U"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계좌(V) 등으로 총 694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7,758,2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 등으로 상습으로 불법 스포트 토토 도박 또는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7. 12.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W", "S", "T(고스톱)", "X", "N", "Q", "R", "U"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계좌(V) 등으로 총 700회에 걸쳐 도금 합계 437,070,8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으로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또는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각 Y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각 Z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A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도박사이트 3개 홈페이지 캡처 사진, AB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1. 23:49경 주거지인 <주소> 거실에서 G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대금 20,000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212개의 주사기가 발견되었다. 2022. 3. 21.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0. 위 주사기에 남아 있던 필로폰을 조금씩 긁어모아 소주 1잔에 타마셨을 뿐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재범의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억 3,3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 L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M(<도메인명>)'을 모방한 'N'이라는 사설 K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9. 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10%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위 D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그 수익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2,929,804,682원을, 2015년도 소득세 14,712,928원을,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3,043,602,455원을 포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6년도 소득세 2,508,87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6년도에 5,988,120,065원, 2017년도에 2,508,872원 합계 5,990,628,93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사이트별 지분률 등 검토), 공범자 진술모음, 수사보고(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분석 보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출금액, 수사보고(중부지방 국세청 포탈세액 계산 방법-G 조사관 통화내용 등), 고발서(피고발인 H, I, J), 판결문, 항소이유서 등, 2016. 11. 26.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보고(본건 계열사이트 조직도 및 사용계좌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CD 첨부) 사본, N 정산자료 일자별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J 지분 특정), 수사보고('N' 사이트 도금 계좌 특정 관련 검토), 수사보고('N' 사이트 도금액 특정), 소득액, 과세표준 계산표, 2016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 수사보고(피의자 J 포탈세액 특정), 부가가치세 소득세 산출내역, 수사보고(소득세 포탈세액 수정), 서울고등법원 2019노2473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D 등) 1. 인천지법 21노2701호 판결문, 인천지법 21고단1953, 2859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7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1.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3월 ~ 8년 나. 벌금형: 2,994,060,032원 ~ 7,485,150,08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D 등과 함께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N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으면서 합계 6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조세포탈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국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가장·은닉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위 N 사이트의 10% 가량의 지분을 갖는 지분사장으로서 그에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포탈한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N 사이트에 대한 지분율이 10% 가량으로 높지 아니하여 취득한 수익도 제한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세포탈 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깝고,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고, 1억 3,3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당하였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포탈한 세액에 대한 추징처분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