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2023고단6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1:52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672 피고인은 2022. 10. 3. 13:47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고, 2022. 10. 3.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23. 2. 4.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성동교 남단 교차로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향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2.2㎞로 진행하다 교통섬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통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2:30경 울산 중구 B건물, ***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처가 60세가 되면 재혼을 하자고 하더라, 그리고 다른 유부녀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럴거면 나를 왜 만나느냐,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선물로 준 가방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직후 현장사진, A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강서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고모부인 피해자 B에게 “C에서 판매하는 K8 자동차를 시세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하게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3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32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K8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2021. 2. 15.경 350만 원, 같은 해 6. 9.경 150만 원, 같은 해 6. 14.경 120만 원, 같은 해 6.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5.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2)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1. 각서 2매, 통장거래내역 2매, 이체내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23:05경 홍성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C아파트 후문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23:13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1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복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벌금 20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2:10경 광주 북구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2021.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0: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위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소방공무원 C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상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병인 당뇨병과 천포창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구급대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입구 쪽에서 도로 진행방향과 반대인 오전동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진행방향과 반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엔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이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금정역 인근에서부터 의왕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혈중알콜농도 0.186%,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각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3. 0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D이 시동을 걸린 상태로 정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3:5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부산동래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I아파트 방면에서 J볼링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펜더의 우측 부분으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보닛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피해자 K(남, 33세), 피해자 L(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헤드램프 에이밍 등 수리비 1,356,1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0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부산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의 각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점검정비견적서(승용차), 차적조회회보서 1. 현장 및 절도미수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 인근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F와 인적 피해에 관하여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3. 6. 2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F 작성의 합의서는 물적 피해에 관한 합의서이다), 피고인이 2017. 3.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F, K, L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피해자 E, 교통사고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F와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2023. 6. 29.자 변호인의견서 및 2023. 7. 13.자 정상관계 자료제출 첨부 각 합의서, 각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2023고단581 피고인은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2. 4.경 실제 거주지를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B아파트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2. 11. 3.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2022. 12. 15.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고, 2023. 1. 10.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각각 선불폰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진촬영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면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어 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사업자 등록하고, 2021. 2. 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8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F(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 약식 기소)과 공모하여 2019. 8. 12. 08:17경 인천 미추홀구 G, 지하1층 'H'에서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1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맥주 10병, 노래방 비용, 접대부 비용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08:18경 인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서 위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I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고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진행을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과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581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이력 1. 각 주민등록표 등, 수배자료조회 회보서, 별정통신 회신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1. 신상정보 제출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등 1. 각 사진 2023고단684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1.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부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사기죄 피해액을 대신 지급한 점, 피해자가 판시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변경된 신상정보 부제출 또는 사진 촬영 불응, 접근매체 양도 등, 무전취식 사기)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어렵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별건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에서 I카페 ‘J’에 접속하여 “다미아니 벨에포크 미듐 목걸이를 6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고속터미널 화물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위 목걸이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36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D, M, E, N, O, P, F, Q,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K은행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J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각 R은행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 내용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공탁하였다. 판시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식·대출 업체를 홍보해주는 업체인데 홍보사업에 사용할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개통해준 전화로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 계약 건의 10%를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야 하고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10. 전화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통신사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통신사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4.까지 총 142개의 회선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 9, 22),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 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조사태도가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제공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피해자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와인잔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었고 피해자도 상당히 놀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만 15차례 처벌을 받고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1회를 받았으며 다른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며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8: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역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물적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E(남, 59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거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27. 20:15경 밀양시 F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밥솥, 선풍기 등 집기류를 대문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 C은 그곳 방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9. 16. 13:50경 밀양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술 먹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15, 40), 수사보고서(현장 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소극가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0.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810 상남도서관 앞 삼거리교차로를 B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대화가 거의 되지 않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태이며 혈색이 매우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맞은편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810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D)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2차 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최초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6:3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숙취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