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피해자 D(여, 25세)는 필리핀 세부에서 각자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처럼 지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3:30경 필리핀 세부주 라푸라푸시 E건물 129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하의를 벗기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수사보고(고발인 I 휴대폰 제출 및 카카오톡 자료보고, 고발인 I휴대폰 제출 및 카카오톡 자료보고 2) 1. J, K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요리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영어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이에 누나인 F는 방문을 두드리고 G는 집 뒤로 돌아가서 보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강제로 힘을 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윗옷을 입은 상태였고 하의와 속옷은 내려져 있었으며, G가 창문을 두드리자 방충망이 떨어져 피고인이 알아차리고 옷을 입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순서와 구체적인 경험, 사건 현장을 발각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해자의 집 가정부로서 범행 현장에 있었던 F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영어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 방문을 두드렸고, 동생인 G는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 피고인은 도망쳤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채 울고 있었고, F가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만 피해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산 미구엘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 등을 해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전 산미구엘 술집에서도 포옹,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운전기사인 H는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갔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와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거나 교제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이나 차안에서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5. 24. 피고인의 누나 L, 외사촌 형 K, J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였고,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K, J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수사기록 39, 40쪽)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확인서에 위와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