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01:00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B(여, 29세)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라고 묻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양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특수상해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8. 19.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8. 10:40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1번길 28 (명서동) 명서2민원센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 ATM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현금카드를 넣고 C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예금 5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12: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ATM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위 C의 사망한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을 넣고 C의 남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예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돈 가져간 것 돌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줄 돈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18:00경 부산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C가 "가져간 돈 돌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제2항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못나가게 하는 등 모텔 대실시간이 끝날 때까지 위 모텔 방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못나가게 하는 등 다음 날 09:00경까지 위 모텔 방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양형사유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정함.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 아래 선행사건(2017. 2. 28. 공소제기) 공판계속 중 도망한 후 이 사건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노2979 상해 등. 제1심 : 징역 1년), 곤궁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풍덕동 사무소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수치가 0.3%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08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185-1 소재 동남산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중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5: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뭐라고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리냐"라고 하고, 위 식당 주인이 "그만하라"라고 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저 새끼 나쁜 놈이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에 2016. 4. 28.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28.18:35경 파주시 금촌동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 23-2 에 있는 SK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12.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안마용 침대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E 등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발, 목, 어깨, 등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2-15 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D'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되어 있고 리모컨이 아니면 열 수 없는 밀실 내 객실 3개를 구비하여 성명불상(별명 F)의 태국여성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초한 자료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3. 6.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한 죄로 2013. 9. 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보호관찰도 부과되어 있었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간 이외에도 2013. 6. 경부터 이후 2014.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과 동업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2014. 6.경 다시 단속을 당하였는데, 이때는 H이 실 업주로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으로만 기소된 기간에도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수사 여건상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점은 2015. 4. 1.부터 11일 동안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아무런 특별예방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소주방에서, 그 전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마담으로 일하면서 여자종업원를 구해 오겠다. 아는 손님들도 많으니 월 2천만 원의 매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2년만 유흥주점을 운영해 봐라. 그런데 C 룸싸롱 업주 D로부터 받은 선불금 2,000만 원이 있으니 대신 갚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자종업원을 구해오거나 손님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업주에게 선불금을 대위변제케 하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계속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경 위 D에게 자신의 선불금 2,000만 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0억 원에 달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3,000만 원이 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올해 7월에 계돈을 타면 돈을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2. 3. 26.경 200만 원을, 2012. 3. 30.경 500만원을, 2012. 4. 5.경 200만 원을, 2012. 4. 6.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F1 고깃집 장사를 준비하는데 1주일간 1,2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금을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요약 보고)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4,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2013. 12. 12. 사기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0. 01:0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반대편 도로를 첨단2지구 방향에서 코카콜라4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8,178,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후 후속 차량의 사고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삼거리 32번 국도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E(58세)이 합류차선에 주차한 F 스타렉스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약 1,572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신관동 아놀드 미용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차량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전 손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의 야간 불법 주차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향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사고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녀자들의 도박장에 찾아가 도박참가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8.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일명 'C'의 주거지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구경하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기존 채권관계로 대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쇄골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경에서 9. 경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의 주거지에서 속치 '스무장'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중문을 발로 차고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 내돈 80 만원 잃은 것 전부 내 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D), 사실조회 의뢰(진료기록사본 송부 의뢰)(D), 경과기록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F이 갈취당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영락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7. 4. 27. 10:33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4축에 11.32톤, 제5축에 11.07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7. 5. 7. 12:41경 동해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해영업소에서 A가 제한 축 하중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에 45.36톤의 무연탄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7:3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5나길 28에 있는 동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D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울산센타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말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번지불상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가 이태리 등에서 명품 가방, 모피, 의류, 신발, 악세사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그 사업에 1구좌에 55만 원을 50 만PV로 해서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130%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고, 2011. 3. 10.부터 2011. 5. 3. 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참숯, 열탄, 대나무 숯, 갈탄 등을 수입 판매하는데, 그 사업에 1구좌에 55만 원을 50만PV로 해서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120%를 지급한다. 그런데 만약, 재투자를 하게되면 다시 투자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130%를 지급한다"라는 사업 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명의 투자자로부터 24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556,658,000원을 원금과 수익보장 조건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8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199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7. 15: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행사장 1층 태평양홀 A홀 복도 'B26'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광고제작물 3박스를 카트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3. 11. 14:30경 위 1항 기재 코엑스행사장 1층 디자인 리빙페어라베르 행사장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4S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화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4,6,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있는 광암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있는 광암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사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창원시장 발행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D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위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사 D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E임을 나타내는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확인란을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46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호새마을금고 쪽에서 설악금강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호동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4:3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6경 같은 시 청호동 미리내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인데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과실의 정도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84]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9.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주 토토미쌀(20kg)' 1포대를 어깨에 메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198]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3,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등산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3, 19: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5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9] 4. 피고인은 2015. 1, 초순 00: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천막형 직원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5,4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4,400원 상당의 소주 4병, 오징어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5. 9.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9. 08:00경 원주시 서원대로 387에 있는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길에 떨어져 있던 타일조각을 들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옆 유리창에 내리쳐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절도 피해자 M과의 전화통화) 1. 각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32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이 각 이 법원 2015고단184, 198호로 먼저 기소되었고, 그 후 범죄사실 제4항의 각 범행이 이 법원 2015고단359호로 포괄일죄인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추가 기소되어, 위 각 사건이 병합되었다. 그런데, 먼저 기소된 단순일죄인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각 범죄사실과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인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범죄사실 사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6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2)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상습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6월~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동종 누범, 미합의, 단순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