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2016고합30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지인인 O를 통하여 피해자 P(O의 동생)에게 "신재생 환경, 에너지 녹색신기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이 끝난 상태이고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를 인수하여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R는 매출이 없는 등 운영 상황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개인이나 위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억 8,6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수원시 장안구 T,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과 L는 2008. 8. 12.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현재 Y 주식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다. 30억 원을 주면 Y 주식회사에서 추진하였던 수원시 장안구 Z 일대 토지, 수원시 팔달구 AA 일대 토지 및 AB 일대 토지의 아파트 공사 부지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명의로 이전시켜 주고,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가 Y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과 L는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L는 2008. 9. 12. 전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W이 T 등 토지에 대하여 매입비를 감액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할 것이니 용역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W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L는 2008. 9. 26. 전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T, U 사업 부지 및 아파트 사업권을 110일 이내에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과 L는 2008. 10. 중순경 전항 기재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AE에서 시행 중인 인천 AD 공장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부지에 짓는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1,20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당시 AE는 공장부지의 매각보다 먼저 회사를 매매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L는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인천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L는 2009. 1. 12. 전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09. 3. 12.까지 수익금을 더하여 7억 5,000만원을 갚고, 2009. 3. 30.까지 Y 주식회사의 사업지인 인천 AQW 블록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H로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92] -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년 당시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견질로 맡겨놓을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해 주면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3일 후에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AL, AM 등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N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O) 및 같은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P)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P)의 액면금란에 '이억원', 발행일란에 '2012년 8월 6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11월 3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AN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채권자인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 내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어음 2장을 활용할 테니, 지급기일에 교부받은 3억 원으로 결제를 해라. 그러면 지급기일까지 3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AM 등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AR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AT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AU 및 AV)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12. 7. 31.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AQ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으면서 액면금을 3억 원과 4억 원으로 각각 기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2장 중 1장(어음번호 AU)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오억원정', 발행일란에 '2012년 7월 31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10월 30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AQ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무렵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채권자인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393] - 사기 피고인은 2010. 1. 8. 주식회사 Q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주식회사 Q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O를 통하여 피해자 AW(O의 조카)으로부터 변제기를 2009. 12. 1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9. 12. 10. 그 변제기를 2010. 1. 18.로 연장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Q(대표이사 AX)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Y, 발행일 2009. 12. 10., 지급기일 2010. 1. 18., 지급장소 국민은행 강남구청역지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다가오자 2010. 1. 16. 서울 강남구 AZ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O에게 전화하여 "약속어음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할 것이니 어음을 가지고 사무실로 오라."라고 하였고, 이에 O가 2010. 1. 17.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자 O에게 "어음을 주면 곧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Q는 회사 자금이 전혀 없는 부도 직전의 상태로서 위 어음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Q의 투자자 겸 피고인의 채권자인 X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7. O를 통하여 위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94] –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주식회사 Q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 강남구 AZ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에서 어음을 거래하던 국민은행 강남구청역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용지를 모두 사용하여 어음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미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어음번호 AY)과 유사한 외관을 작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될 것이 분명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번호를 'AY'로, 지급지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외양이나 문구를 유사하게 인쇄하여 임의로 만든 어음용지의 액면금란에 '오억원정', 발행일란에 '2010년 1월 27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Q 대표이사 A, BA'으로 된 회사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 27. 제1항 기재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작성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것이 허위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395] -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군포시 BB에 있는 법무법인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회사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는 매출이 없는 반면 은행채무와 세금 체납 등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9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애쉬(석탄회) 연소 및 정제업, 알루미나 설비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D 및 주식회사 B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F, BG 등과 함께 그래핀 관련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BH, BI을 고용하여 회사 홍보에 관하여 사용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BI이 인터넷 장외 주식 거래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B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BJ, BK 등을 고용하여 BJ, BK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피고인이 그래핀 관련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에게 1:1 상담을 통하여 주식회사 BD과 주식회사 BE의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BD 주식 매매 가. 별지 범죄일람표2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 BL 1104호 사무실에서 BG, BH를 통하여 BI에게 회사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BD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면 판매가액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BI은 2015. 4. 13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의 'BM', 'BN', 'BO', 'BP', 'BQ', 'BR', 'BS' 카페에서, 각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8월경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를 할시 통일 주권으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상태에서 참여하시는 개념입니다. 내년부터 10년간 그래핀 상용화에 10억 유로(1조 4671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된 상태. 그래핀 응용분야는 세계시장에서 2025년 169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2,400평의 토지를 이번에 1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였습니다. 대주주분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안 판다고 입장을 바꾸시는 바람에, 주식 진행을 하자마자 며칠 안돼서 조기마감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네요. 겨우 설득 하여 추가물량 확보했으니 주목해주세요! 가격은 1,200원 입니다!(가격협의 불가) 곧 있으면 주가 2,000원으로 상향조정"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회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홍보한 후 1:1 전화상담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D은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하여 17억 원을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대주주들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는 부실기업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주가가 상승할 수도 없었음에도, BI은 카페 공지사항과 문자메시지로 '8월경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할 시 자본금 10억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하여 2,400평의 토지를 17억 원에 매입하였다.', '대주주분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안 판다는 입장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표시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G, BH, B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4. 13.경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합계 846,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D 주식 423,000주를 판매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3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전항 기재의 BL 1104호 사무실에서 BG을 통해 알게 된 BH에게 주식회사 BD의 주식을 판매하면 판매가액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자신은 위 BL 1101호 사무실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현재 철기 시대를 이어서 곧 그래핀 시대가 도래한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그래핀 개발과 응용제품을 출시하고 그래핀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생산원가도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 현재 출시된 그래핀 응용제품으로는 상용화가 어렵다. 제가 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 대량생산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좋은 기술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정부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아서 썼습니다만 결론은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한 돈으로 대량생산과 사업화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끔 내몰려져 있습니다.", "금년 이맘쯤, 금년 하반기쯤 아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우리 주주총회 한 번 할 겁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국내 코스닥, 코스피 우회상장을 포함한 직상장까지 여러 제도권에 진입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네이처에, 미국의 사이언스에, 저희 방식의 그래핀이, 저희 방식이니까, BD 방식입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금년 하반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가 올랐다는 이 환호성 소리를 들어 보시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직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D은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이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핀 관련 특허나 기술력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T와 그래핀 관련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 7. 20.경 주식회사 BT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매출이 전혀 없고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등 회사 사정이 열악하여 나스닥 상장이나 코스닥, 코스피 우회상장을 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G, B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29회에 걸쳐 합계 1,969,9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D 주식 1,546,000주를 판매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4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전항 기재의 BL 1101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D의 부회장인 BF를 통하여 알게 된 BJ, BK 등에게 주식회사 BD의 주식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50%를 그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자신은 위 사무실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직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J, B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3. 2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35회에 걸쳐 합계 3,657,8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D 주식 2,608,900주를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E 주식 매매 가. 별지 범죄일람표5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는 BU을 통하여 알게 된 BV 등에게 주식회사 BE 관련 자료와 주식회사 BD에서 사용하였던 그래핀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BE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면 판매가액의 3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자신은 전항 기재의 BL 1101호 사무실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제공한 자료 또는 사업설명을 믿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BV 등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E은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이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핀 관련 특허나 기술력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T와 그래핀 관련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 7. 20.경 주식회사 BT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매출이 전혀 없는 등 회사 사정이 열악하여 나스닥 상장이나 코스닥, 코스피 우회상장을 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그래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6. 12.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합계 549,2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E 주식 274,600주를 판매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6 범행 피고인은 2015. 9. 4.경 전항 기재의 BL 1101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E 주식을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주식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BK을 고용하여 BK에게 주식회사 BE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 주식회사 BD에서 사용하였던 그 래핀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BE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면 판매가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게 한 후, 자신이 위 사무실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직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9. 4.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2,4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E 주식 51,200주를 판매하였다. [2017고합96] -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K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B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주식을 판매하였다. 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강서구 BX BY 주유소 인근 식당에서 BK을 통하여 피해자 BW에게 "주식회사 BE 주식이 상장되면 20-30배의 수익이 생긴다. 중국 투자가 100% 확정되었다. 재투자를 하면 주식 수를 더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E은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이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핀 관련 특허나 기술력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T와 그래핀 관련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 7. 20.경 주식회사 BT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매출이 전혀 없는 등 회사 사정이 열악하여 나스닥 상장이나 코스닥, 코스피 우회상장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28. 2,000만 원 및 2015. 10. 29.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L 1101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E의 직원인 피해자 BZ에게 "회사에 그래핀 기술이 있는데, 신소재 관련된 기술이라서 그 기술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중국에서 큰 돈이 들어온다. 주식을 사게 되면 2-3개월 후에 10배 이상으로 가치가 오를 것이다. 만일 나중에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현금으로 바꿔줘 손해는 안 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E은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이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핀 관련 특허나 기술력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T와 그래핀 관련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 7. 20.경 주식회사 BT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매출이 전혀 없는 등 회사 사정이 열악하여 나스닥 상장이나 코스닥, 코스피 우회상장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9. 7. 1,000만 원, 2015. 9. 9. 1,0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10. 27. 500만 원, 2015. 11. 1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4] 1. 병합 후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의 각 진술 부분 1. O,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차용금 지급내역,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계좌·수표거래내역 1. 수사보고[삼성동지점 자기앞수표 CB 관련, (주)CC 전화통화, 참고인 CD 전화통화, 참고인 CE 전화통화, 참고인 CF 전화통화, 참고인 BG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참고인 CA 전화통화, 참고인 CG 전화통화] [2016고합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후 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병합 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W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 부분 및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Y 작성 매도확약서, 고소인과 W 작성 용역계약서, 영수증, 고소인과 L 작성 토지매매약정서, 수표사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6), 고소인 AF 송금 내역(3억), 고소인과 L 간의 차용각서(5억), 위임장(AG지구 공동주택 사업권 양도), 수표 사본, 영수증(5억원)(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4),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증서 각서, 지급확인 각서,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17), 2007. 9. 14.자 입찰서 접수 확인서 및 입찰소견서, 2007. 9. 19.자 기사 출력물, 2009. 4. 15. 부동산매각안내문, 2009. 4. 17. 부동산매각공고(AE) 1. 수사보고(Y 상대 매도의향서 제공한 경위 전화통화 진술 청취, AE 상대 인천시 AD 공장부지 매각 관련 전화통화) [2016고합392] 1.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111, 2014고단3594(병합), 2015고단2584(병합),2015고단3916(병합), 2015고단7504(병합) 사건[병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92(병합), 2016고합393(병합), 2016고합394(병합), 2016고합395(병합), 2016고합396(병합)]의 증인 AJ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조서), 증인 AQ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조서), 증인 AM의 진술기재(제1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J 진술 부분 1. A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사본 2장 1. 수사보고(유통된 약속어음의 보충에 대하여, 고소인 AJ 자료 제출) [2016고합393] 1. 병합 전 사건의 증인 O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조서), 증인 AW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조서), 증인 CA, AX의 각 진술기재(제8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A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8)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21) 1. AW, P, O,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발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5), AW의 통장거래내역(2009. 9.)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6고합394] 1. 병합 전 사건의 증인 P, O의 각 진술기재(제11회 공판조서) 및 증인 CA의 진술기재(제1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A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5)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23)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O,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AW), 약속어음 사본(P), 이사회의사록(2010년), 약속어음 발행 확인서(2010년), O 입출금내역서(KB 통장) 1. 수사보고(O와 전화통화) [2016고합395] 1. 병합 전 사건의 증인 AM의 진술기재(제13회 공판조서) 및 증인 X의 진술기재(제1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1)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이사회회의록, 공정증서, 송금내역, 합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전자금융계좌내역서 [2016고합396] 1. 증인 BJ, CI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사건의 증인 BF의 진술기재(제16회 공판조서) 1. 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및 증인 BG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의 진술기재 1. 병합 후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F 진술 부분 포함) 1.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J, BZ, CP, CL, CQ, BU, CR, CK, BV,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C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 홍보 자료, 주식 매매 관련 자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신소재 그래핀개발업체 BD 주식 진행, 주식회사 B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G 주식매매내역 및 통장, 토지매매계약서, 주식 사본, BE 인터넷 출력물, 각 기술이전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67, 74), 각 사실확인서, 각 사업설명회 녹취록, 각 출원번호 통지서 및 등록특허공보, BT 홈페이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법인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69-4), 문자내용, 다음카페 화면 캡쳐, 수기 장부내역, 문자파일 9매, BD 통장원본 총 계좌내역, 주식대금 사용처 확인, 주식판매 입금내역, BG 주식판매대금 입금내역서, A 지출 총 내역서, 주식위탁(수탁)판매계약서, 특허전용사용실시권계약서, 업무협약서, 주식판매수당에 대한 협약서,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BE 등기부등본 첨부 경위, 주식매입자 CU 전화통화, BD 주권소유자 CV 전화통화, 주식매입자 CW 전화통화, BZ 증권계좌 첨부 건, 그래핀 기술 개발 계약서 첨부 및 회사 운영 건, CX 대표이사 진술서 첨부 경위, 계좌 압수영장집행 분석 건, 압수물 분석 관련,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개인 사용한 내역 첨부 건, 자금 흐름에 대한 건, CJ 휴대폰 내용 첨부, A 특허 관련 특허청 상대 확인 건, BE 주식 판매 일람표 정리 건, 피의자 A의 사업설명회 동영상 및 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보고) [2017고합96] 1. 증인 BZ, B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K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후 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Z,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자료, 각 문자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T,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인천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J, AQ, AW, AM, BW, B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 작성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증권 매매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30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1개월 내에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인 O가 피고인의 기술력 및 사업 전망을 높이 평가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P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기술력으로 향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 관련 사업의 전망이 밝아 곧바로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 상환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거액의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시점인 2009년경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운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R와 주식회사 Q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등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었고, 피고인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R가 추진하고 있었던 바텀애쉬 자원화 사업이 그 전망이 매우 밝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0년경 보령시에 바텀애쉬 처리장치 공장을 완공하여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후에 투자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하여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차용 당시 피고인이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바텀애쉬 관련 기술을 곧 완성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그 사업타당성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하였고 성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바텀애쉬 자원화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로도 바텀애쉬 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투자유치 실적 및 관련 매출 등의 실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 관련 사업의 전망이 밝아 곧바로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 다. O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 등을 빌려주면 금방 투자를 받아 보름이나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 641, 1463-1464쪽, 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녹취서 5, 12-14쪽), 피해자 역시 O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 1-3, 7, 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처음 2,000만 원을 빌릴 때 보름이나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을 기재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 643쪽). 그 밖에 피고인이 2010. 3. 26. 피해자로부터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0. 4.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수 28-3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그 변제기한을 1개월 정도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O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각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Y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한 점(수 14-23, 1466쪽),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O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O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 1-4쪽),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도 제가 돈이 없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마다 피해자의 돈이라고 하였다. 제 통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라는 O의 진술(수1466-1467, 1479쪽, 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녹 1-2쪽) 및 "O가 피고인에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동생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돈을 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식회사 Q의 부사장 CA의 진술(수 1436쪽)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직접 주식회사 R의 공장을 찾아가거나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O는 CZ 원장, DA 원장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최하는 기술시연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바텀애쉬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 361, 1464-1465쪽, 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녹 7, 10-12, 20쪽). 그러나 O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투자를 받으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녹 20쪽), "피고인의 이야기처럼 진행되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서류와 흐름을 정확히 짜 왔고, 실무적인 부분은 검증이 힘들어서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녹 21-22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관련 기술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사업 경험도 없었던 O로서는 자세한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그대로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비 제작 자금 또는 공장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회사 운영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자녀 학비, 생활 비, 병원비, 보험료 납부 및 채무 변제 등)로 사용한 점(수 271, 1532-1544쪽),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 내역 중 주식회사 CC에게 지급한 합계 1억 6,970만 원 및 CF의 계좌로 송금한 1,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실제 설비 제작 또는 공장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그 밖에 피고인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거나 O 측에게 주식회사 R 주식의 명의를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금 외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상환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으로 상환받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병합 후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녹 14쪽), 피고인은 2010. 3. 25. O와 그 가족들에게 주식회사 R 주식 합계 9,000주의 명의를 이전하였으나(수 362-378쪽)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16고합3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주장의 요지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에 관한 범행(범죄사실 제2항) 및 인천 AG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범행(범죄사실 제3항)은 L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은 L와 이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 주식회사의 인수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T,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사업 및 인천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L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이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L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L 모두 'Y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수원시 장안구 T,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사업 및 인천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주도하고 L가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이었다. 피고인과 L가 합의하에 했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 제1권 89, 425-426쪽, 수 제2권 103쪽, 병합 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녹 1-2쪽),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L가 '3억 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의 토지를 인수한 뒤 위 사업의 시행권을 주겠다.'라고 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설명은 주로 피고인이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제1권 89, 423-425쪽, 수 제2권 102쪽, 병합 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녹 3-4, 20-21, 23-26, 35-37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 관련 범행(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L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E에서 시행 중인 인천 AD 공장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주식회사 AF에서 인수하려고 하여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제1권 113쪽). L가 2007. 6.경부터 AE의 AD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E는 2007. 9. 21.경 M&A를 끝낸 뒤 입찰을 하기로 결정하여 입찰절차를 보류하고 M&A 절차에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L가 피해자에게 AD 아파트 사업권에 관하여 말한 시점인 2008. 10.경에는 아직 M&A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 공장부지에 대한 입찰절차가 시작되기 전으로 그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도 당시 주식회사 AF가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되어 있을 뿐 인·허가도 주식회사 AF 명의로 변경되지 않아 사업권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과 L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공장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과 L가 약정한 인천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시행권 이전(범죄사실 제3항)은 Y 주식회사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과 L는 Y 주식회사 측과 Y 주식회사 인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인수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협의가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퇴역 장군,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과의 친분관계나 군인공제회 대출 계획, DC교회 자금 조달 계획 내지 상장사 자금 투자 계획 등만을 내세웠을 뿐이고, 피고인과 L는 Y 주식회사 인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자금 조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 주식회사의 인수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L와 관계 및 역할 분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사 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약정을 진행한 자로서, L는 옆에서 거들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의 약정명의인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L가 함께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수원, 인천 소재 부지의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수원시 장안구 T 및 수원시 팔달구 U 아파트 사업 관련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2008. 10.경부터 2009. 1.경까지의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 및 인천 AG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범행(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위 과 마찬가지로 L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 시행권 이전을 약속하며 금원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L와 함께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9. 11. 27.자 이행각서에서 '2008. 10. 23.자 3억 원'(범죄사실 제2항 관련) 및 '2009. 1. 12.자 5억 원'(범죄사실 제3항 관련)의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던 점(수 제2권 18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를 납득할 수 없다. [2016고합392] -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J가 그 운영의 주식회사 AN 명의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액면금 2억 원짜리 어음은 피고인이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되 백지어음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피해자 운영의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도 어음을 할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초 제안대로의 할인금 교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백지어음의 보충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아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백지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어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 범의 및 편취 행위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2. 8. 6. 지인의 소개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백지어음 2장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AI의 금융기관 어음할인 한도를 이용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다'면서 2억 원을 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요청하는대로 어음 1장에만 액면금 2억 원을 기재하여 다른 백지어음 1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수 18쪽(증거목록 순번 8), 수 60, 63쪽(증거목록 순번 14), 병합 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녹 3-5, 10, 16쪽].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운 어음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받아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2억 원짜리 어음에 대하여 그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장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을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AI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통상 어음할인의 경우 어음발행인 등의 신용도,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액면금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이 교부되는 것인데, '액면금 2억 원짜리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도 이를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들을 할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들에 대하여 어떠한 할인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들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다. 3) 피해자는 백지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백지어음을 맡기고 가라고 하여 자신이 할인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이른바 견질어음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액면금을 보충하여 어음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60, 63쪽(증거목록 순번 14), 병합 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녹 7, 10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한 2억 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백지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가) 2012. 8. 6. 주식회사 AN와 주식회사 AI 사이에 작성된 업무이행계약서[수 10쪽(증거목록 순번 1)]에 '주식회사 AN가 제공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주식회사 AI는 2012. 8. 8.까지 주식회사 AN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2012. 8. 6. 피해자가 보관하는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 및 백지어음의 각 사본에 보관증, 위 상기 어음을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을 시 위·변조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자필 기재하였고, 그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어음을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을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임을 인정하고 있다[수 52-53쪽(증거목록 순번 14)].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Q으로부터 그 발행의 백지어음 2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중간에서 이를 소개한 A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2장 중 한 장은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교부하고 다른 한 장은 피고인이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을 뿐이고, 개인업체인 DD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피해자도 어음을 할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초 제안대로의 할인금 교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어음의 액면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착오에 기한 것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백지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어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 범의 및 편취 행위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2. 7.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T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I에 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백지어음 2장을 발행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된다. 약속어음 2장을 주면 한 장에는 액면금을 3억 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고, 다른 한 장에는 4억 원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후 지급기일에 4억 원을 주거나 어음을 회수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AT의 말에 따라 피고인을 찾아갔고 2012. 7. 3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줄 테니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해 달라.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약속어음 2장을 활용할 테니 지급기일이 되면 위 돈으로 3억 원을 결제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말을 믿고 3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요청으로 AT과 함께 AR에 가서 백지어음 2장을 발행하여 AT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A, AT으로부터 작성받은 보관증의 문구를 읽는 사이에 AT이 위 약속어음 2장을 가지고 사라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어음반환을 요구하여 그중 1장(어음번호 AV)만 반환받았다[수 4쪽(증거목록 순번 4), 수 15쪽(증거목록 순번 8), 병합 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녹 2-6, 8-9, 11-12쪽].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운 피해자 발행의 백지어음의 활용방안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받아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백지어음 2장을 교부받는 대가로 약속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장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을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AI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개인업체인 DD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3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백지어음 2장을 발행, 교부받은 즉시 그 액면금을 각 5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중 1장은 피해자의 요청 및 경찰 신고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다른 1장은 자신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어음 활용의 대가로 약속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수 9-10쪽(증거목록 순번 7), 수 24쪽(증거목록 순번 12), 병합 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녹 10-11쪽].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T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백지어음 2장에 대하여 정한 보충권의 한도인 3억 원과 4억 원을 넘어 액면금을 5억 원으로 보충한 것은 발행인의 서명, 날인 있는 기존의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한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음금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한 것이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AT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행한 백지어음 2장에 기재할 액면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던 점, 백지어음의 보충사실을 알게 된 AQ이 당초 약속하였던 3억 원 또는 4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것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한 점[수 16-17쪽(증거목록 순번 8)]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의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016고합393] – 사기 1. 주장의 요지 2009. 9. 10. 피해자 AW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09. 12. 10. 그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Q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모두 위 회사에서 한 것으로, 2010. 1. 8.에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및 어음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위 회사의 부사장인 CA을 통하여 O에게 "위 어음을 반환하면 그 액면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여 어음할인을 받은 후 그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및 O가 이를 받아들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액면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여 금전거래를 해 오던 X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으나 X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어음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반환하면 그 즉시 대여금을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O는 2009년경 피고인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주식회사 Q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O의 조카)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2009. 9. 10.과 2009. 9. 11.에 걸쳐 피고인 측에 위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로 위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담보로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수 44-45쪽(증거목록 순번 9), 수 62-64쪽(증거목록 순번 11), 수 43-46쪽(증거목록 순번 21)]. 그 밖에 피고인이 2010. 1. 8.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O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1) O는 위 약속어음의 반환 경위에 관하여 "2010. 1. 16. 주식회사 Q 측으로부터 전화로 '1억 원을 변제할 테니 어음을 가지고 오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받아 2010. 1. 17.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어음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곧 처리해서 주겠다.'라고 하며 회사 직원에게 위 어음을 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하였는데, 저녁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 직원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이 '어음 가져간 직원이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든 나중에 현금을 드리겠다.'라고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의 액면금을 증액하여 할인받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65-66쪽(증거목록 순번 11), 수 49쪽(증거목록 순번 21), 병합 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녹 6, 10-11쪽]. 2) 피해자도 O의 위 진술과 동일한 경위로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 44쪽(증거목록 순번 9), 병합 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녹 2-4, 9쪽]. 3) 한편, 주식회사 Q의 부사장이었던 CA은 "피고인이 O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O가 피고인에게 어음을 주는 것을 보았다. O는 어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고인은 O에게 어음을 가지고 오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162쪽(증거목록 순번 17), 병합 전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녹 2, 4, 12쪽). 4) 살피건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약속어음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 1. 18. 직전인 2010. 1. 16.경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및 O 측에서는 예정대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 1. 18.은 원래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인 2009. 12. 10.에서 한 차례 연장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O에게 위 어음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어음금을 증액한 후 이를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알았다면 추가 담보의 확보 등 채무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순순히 위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리 만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 반환 경위에 관한 피해자, O, CA의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당시 주식회사 Q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권자인 X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X는 "자신이 2010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Q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음은 수 18쪽의 약속어음은 확실히 아니고 수 24쪽의 약속어음은 금액은 맞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병합 전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녹 3쪽), 위 X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016고합394] -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7.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은 위 회사의 부사장인 CA이 가져온 어음용지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어음용지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발행한 약속어음을 어음할인을 위하여 X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X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O에게 교부한 것은 CA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한다는 고의 및 이를 행사한다는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유가증권을 0에게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16조가 정하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 무렵인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Q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어음거래를 하던 국민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용지도 모두 사용하여 어음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수 166쪽(증거목록 순번 14) 및 수 84쪽, (증거목록 순번 27)],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위 약속어음과 동일한 어음번호(AY)로 발행된 액면금 1억 원의 진정한 약속어음[수 18쪽(증거목록 순번 2)]과 비교해 보면, 위 약속어음은 전면에 당좌계좌 및 지급은행의 지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후면의 위조 주의 문구에도 오기('·'을 ','로 표기, '무늬'를 '무뇌'로 표기)가 있는 등 임의로 작성한 용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위 약속어음은 그 발행일자와 같은 날에 이사회 결의(발행목적이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기재되어 있음)를 거치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확인을 거쳤는바[수 27,28쪽(증거목록 순번 7, 8)], 위 이사회 결의 및 약속어음 발행 확인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고액의 위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회사가 작성·관리하는 어음발행대장을 통하여 위 회사가 이미 동일한 어음번호(AY)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4) O는 "피고인이 O를 통하여 빌려간 AW(O의 조카)의 대여금 1억 원과 P(O의 동생)의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자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당시 CA과 그 형인 DE이 P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위 CA과 DE의 채무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여 위 어음의 액면금 5억 원에 기존의 대여금과 위 DE의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위 어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 131쪽(증거목록 순번 37), 병합 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녹 7-9쪽]. 한편, CA은 "위 어음용지는 피고인이 어디선가 마련해 온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어음용지에 어음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O가 돈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어음을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 84쪽(증거목록 순번 27), 수 160쪽(증거목록 순번 39), 병합 전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녹 2쪽], 위 O, CA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서도 그 지급기일 이전에 그 지급책임을 늦추거나 면하기 위하여 'O가 위 약속어음을 위·변조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P(O의 동생)에 대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21804, 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CA으로부터 그의 P에 대한 채무 약 1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회사 Q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 69쪽(증거목록 순번 42)]. 다. 위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유효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위 약속어음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허위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한다는 고의 및 이를 행사한다는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016고합395] -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R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M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공장 담보대출이나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 또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09년경 피고인에게 매도한 DF 주식회사의 주식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R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바텀애쉬 관련 특허 및 위 회사의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위 회사도 매출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보령시 소재 공장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위 공장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공장 담보대출이나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할 위험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금원 차용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경제사정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09년경 피고인에게 매도한 DF 주식회사의 주식 대금을 피고인 및 주식회사 R가 2010. 10. 말까지 지급하겠으니 추가로 위 회사의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금원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R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 상당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396]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2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래핀 관련 기술보유자였을 뿐 주식회사 BD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BG이 BH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BD의 주식(이하 'BD 주식'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또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G, BH, B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장외주식 카페를 통하여 BD 주식을 판매하면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위 주식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BF는 2014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E의 주식을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가 주식회사 BE의 주주 구성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 DG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DH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여, 2014. 12. 31. 주식회사 DH의 상호를 주식회사 BD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그래핀 관련 특허출원(출원번호 DI)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주식회사 BD에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BD이 그래핀 관련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BD 주식을 판매하였는바(수175-178, 1031-1032, 2378-2379, 2527쪽, 병합 전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녹 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BD 주식의 판매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D 내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리었고, 피고인과 함께 주식 판매를 주도한 BF, 주식회사 BD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CX와 CJ, 주식회사 BD과 주식판매위탁 약정을 체결한 BJ, BI, 투자상담직원 CO과 CL 등은 모두 피고인이 주식회사 BD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 227, 405, 783, 881, 1120, 2525쪽, 병합 전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녹 2쪽, 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녹 2쪽, 병합 후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 녹 2-4, 25쪽, 병합 후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녹 2쪽, 병합 후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녹 3쪽), 피고인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CK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 1349쪽, 병합 후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녹 3쪽). 피고인은 주식 판매대금 중 292,561,450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가족여행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수 2332-2333, 2530쪽),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자금 및 주식 관리 업무를 맡았던 CJ에게 회사의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수 1446-1454쪽), CJ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 나) 주식회사 BD은 서울 영등포구 BL 1101호, 1104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BG, BH와 함께 위 1104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점, BG은 피고인과 BF 등에게 인터넷을 통한 주식 판매를 제안하고 BH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겼고, BH는 BI에게 회사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장외주식 카페에서 BD 주식을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BG이 BI이 운영하는 인터넷 장외주식 카페에 가입하여 광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BD으로 전화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BI로부터 주식 판매 현황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수 913쪽, 병합 전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녹 3-4쪽, 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녹 2-5, 9-10, 13, 15쪽 및 증인 BG 녹 4-7쪽), BI은 "회사에서 받은 자료 중 부수적인 부분은 가감하기도 하였으나, 상장예정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 핵심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광고 내용으로 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녹 8-9쪽),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D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고 회사 운영자금은 전적으로 주식 판매대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녹 40쪽), BH과 BI을 통한 주식 판매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은 BG, BH, B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BD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BD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주식회사 BD은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었고(수 159쪽), 주식 판매대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서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주식회사 BD은 주식회사 DK과 함께 양주시 DL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수 218-220쪽, 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녹 12-13쪽), 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고 공사업체와 도급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 637-647쪽), 그 후 실제로 공장이 건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광고 내용 중 대주주가 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주식회사 BD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계속하여 주식을 판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내세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3 범행) 및 다.항(별지 범죄일람표4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경 주식회사 B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F, BJ 등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그래핀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사업 전망에 대한 기대를 밝힌 사실이 있을 뿐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 대량생산에 성공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주식 판매에 관여한 적은 없고, BH, BJ, BK 등과 BD 주식을 판매하여 주면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G, BH, BJ, BK 등과 공모하여 사업설명회와 1:1 상담을 통하여 BD 주식을 판매하면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위 주식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H, BJ, BK 등과 주식판매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설명과 BH, BJ, BK 등의 1:1 상담을 통하여 BD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BD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점, 주식회사 BD과 BJ이 2015. 1. 3. 작성한 주식위탁(수탁)판매계약서(수 2371-2375쪽)에도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D을 대표하여 BJ과 주식판매위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BJ이 BK 등 투자상담직원들을 데려와 주식 판매 업무를 진행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BH는 BG이 주식 판매를 위해 주식회사 BD으로 데려온 사람으로서 BG로부터 BD 주식을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차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주식판매를 위탁받았는데(수 914쪽, 병합 전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녹 3쪽), BG, BH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BF, BG, BH, BJ, BK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설명 직후 투자상담직원들이 투자자들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식 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 오를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거나, 사업설명회가 끝난 후 직접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식 매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다(수 787쪽).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업설명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BD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가) 피고인은 2015. 2. 24.경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것은 가장 싸게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이 월등히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싸게, 얼마나 싸게. 1조 5,000억 원짜리를 저희들이 1/1,000에서 1/2,000정도로 금년 6월부터 판매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수 1428쪽) 수회에 걸친 사업설명회에서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 대량생산에 성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 1336, 1354, 1428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래핀 관련 특허출원 신청을 하였을 뿐 그래핀 관련 특허가 등록된 바 없었고, 주식회사 BD은 그래핀 관련 기술을개발한 주식회사 BT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D이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이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바 없었고 이와 관련된 기술도 보유하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BD은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어 주식 판매대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그래핀 사업 진행 현황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한 후 "2015년"하반기쯤 나스닥 상장, 코스닥, 코스피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 주식 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사업 전망에 대한 기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주식 판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위계'에 해당한다. 3. 범죄사실 제2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5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U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회사 BE의 주식(이하 'BE 주식'이라 한다)을 BU에게 넘겨주고 그 차액을 지급받았을 뿐 위 주식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BU으로부터 위 주식을 받아 판매한 BV 등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료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위 주식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BV 등에게 홍보자료를 교부하거나 주식 판매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U을 통하여 알게 된 BV 등으로 하여금 BE 주식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허위 내용의 홍보자료를 교부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위 주식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BU에 대하여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U이 BV로부터 BE 주식의 판매대금 7억 8,15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억 5,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 970, 984-995, 1122-1170쪽). 그러나 "BV이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연결해 주었고, BV이 피고인으로부터 BE 주식을 예탁증서로 받아 1주당 2,000원에 매도하고 수수료 30%를 공제한 1,400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BV은 지인인 CS, CT과 함께 주식을 팔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으면 자신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니까 자신이 그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입금해 준 것이다. 주식 대금 중 피고인에게 입금하지 않은 3억 2,251만 원은 자신이 상환받은 것과 다름없지만, 피고인과 정리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BU의 진술(수 971-972, 974쪽)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중 BU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결되어 BE 주식을 팔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BV의 진술(수 136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V과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고 BE 주식을 판매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BU 사이에 채무 상환에 대한 사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가) BE 주식의 판매 방법에 관하여 CS는 "지인들에게 '그래핀 대량생산 기술은 개발자인 피고인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핀은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물질이고 엄청난 기술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는 2015. 4. 경 BD 주식을 매수하면서 들었던 내용이다.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상주 공장 인수 및 중국 투자 관련 내용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 1396-1398쪽), CT은 "지인들에게 '주식회사 BE이 실리콘 기술과 그래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그래핀 관련 특허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는 주식회사 BE 회사 홈페이지 내용과 주식회사 BD에서 만들었던 PPT 자료를 받아 이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1410쪽). 나) 위 내용 중 CS가 BD 주식의 매수 과정에서 들은 그래핀 관련 내용 및 주식회사 BD에서 만들었던 PPT 자료(수 948-954쪽)는 앞서 본 피고인의 허위의 사업설명에 기초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E의 회사 홈페이지에 '2014년 중국, 일본 해외 플랜트 수출, IPO 직행', '2015년 북미 동남아 인도 중심 해외사업부 신설, 영업망확충' 등의 허위 사실이 게재되도록 하였는바(수 1076쪽, 병합 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녹 20쪽), 이는 결국 CS, CT이 간접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홍보자료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BF와 BJ 등이 피고인과 결별하고 사무실을 옮긴 2015. 7.경 이후에도 기존에 주식회사 BD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BL 1101호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BE 주식 판매를 위한 추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BD 주식 판매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하였는바(수 391-402, 763, 888, 1338쪽, 병합 후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녹 11-12쪽), BV, CS, CT으로부터 주식 매수 권유를 받은 투자자들 중 일부는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사실 제2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6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E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BK을 고용하여 BE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회사 BE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을 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 강연 내용 역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또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7.경 이후에도 위 BL 1101호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BE 주식 판매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BD 주식 판매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하였던 점, 위 사업설명 내용은 그래핀 관련 기술의 보유 여부와 사업 진행 경과 등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그래핀 관련 특허출원 신청(출원번호DI)도 2015. 9. 18. 거절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K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신의 사업설명과 투자상담직원들의 1:1 상담을 통하여 BE 주식을 판매하면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위 주식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96] -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BE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래핀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피해자 BW은 BK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K에게 지시를 하는 등 BK을 통하여 범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Z는 주식회사 BE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K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BE이 추진하는 사업인 그래핀에 대하여 고품질 저원가 생산 및 대량 생산이 성공하여 곧 대규모의 투자나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 피고인은 2015. 9. 4. 주식회사 BE의 사업설명회에서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 대량생산에 성공하였다. 올해 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BW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업 전망이 밝다고 인식하였다(수 4, 53쪽, 병합 후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녹 1-2쪽 및 증인 BK 녹 2-4쪽). 나) 피해자 BW은 2015. 6. 25.경 CS를 통하여 BD 주식 15,000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수 3, 8-9, 52 쪽), 2015. 10. 8. 주식회사 BE의 직원인 BK으로부터 "BE 주식이 상장되면 20-30배의 수익이 생긴다. 중국 투자가 확정되었다. 기존 주식을 CS에게 반환하고 재투자를 하면 주식 수를 더 주겠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2015. 10. 21. BK으로부터 "잘 계시죠? 어제 상주 인수 건 중국 투자가 100% 진행되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를 믿고 CS와의 거래를 취소하고 BK을 통하여 BE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BK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 4, 10-11, 16, 52-54쪽, 병합 후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녹 2-3쪽). 2) 가) 피해자 BZ는 BK의 권유로 2010. 8. 20.부터 주식회사 BE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수 25, 62쪽), 그 전에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E 또는 그래핀과 관련한 아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출근을 시작하고 며칠 후부터 피고인과 BK이 주식회사 B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그래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을 매수할 경우 큰 수익이 예상된다. 중국 투자가 확정되었다. 나중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 주식을 25%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 25, 62-63쪽, 병합 후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녹 2-3쪽),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해자 BZ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거주지의 전세금 인상을 대비해서 준비한 금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병합 후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녹 3쪽), 피해자 BZ는 주식회사 BE의 직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설명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BZ가 피고인이 2015. 9. 중순경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2015. 11. 10.까지 BE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Z는 "피고인이 바로 풀려나서 아무 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BK이 중국 투자가 들어온다는 등으로 안심을 시켜 계속 주식을 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 30-32, 63쪽, 병합 후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녹 8쪽),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3) 주식회사 BE은 당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그래핀의 고품질 저원가 생산 및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확보하거나 그와 같은 생산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적도 없어 주식 가치가 상승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4) 가) BK은 2014년경부터 그래핀과 관련하여 BD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회사 BD의 회장인 피고인을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주식회사 BE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BE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을 관리하였다(수 69-71쪽). BK은 "그래핀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래핀을 대량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하였다. 지인과 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기술을 통하여 그래핀을 다량으로 보급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BE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이다. 중국 투자가 거의 확정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 72-73쪽, 병합 후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녹 4, 11-12쪽). 나) 위와 같이 BK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E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BE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핀 관련 기술 및 사업 전망에 관하여 들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BE 주식의 매수 권유 과정에서 BK을 통하여 허위의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신재생 환경사업 관련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8,600만 원을 편취하고(2016고합304), 수원, 인천 소재 부지에 관한 아파트 사업권 이전을 내세워 26억 원을 편취하였으며(2016고합391), 영세 사업자들에게 돈을 줄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액면금을 기재하거나 백지인 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고(2016고합392), 차용금 1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을 돌려주면 곧바로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어음을 건네받아 편취하였으며(2016고합393),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망이 밝고 대규모 투자를 받을 것처럼 기망하여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편취하고(2016고합395),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추진하는 첨단소재인 그래핀 사업에 대하여 고품질 저원가 생산 및 대량 생산이 성공하여 곧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그 주식을 매입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2017고합96), 앞서 편취한 백지어음에 임의로 금액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고(2016고합392),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용지가 떨어지자 임의로 그와 유사한 어음용지를 만들고 위 어음이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액면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2016고합394),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D과 주식회사 BE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위 각 회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래핀 사업에 대하여 고품질 저원가 생산 및 대량 생산이 성공하여 곧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거래 카페를 통하거나 1:1 상담 등을 통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함과 동시에 증권 매매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합계 71억 2,53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2016고합396).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들[주식회사 R(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I 및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Q, 주식회사 BD]을 내세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바텀애쉬 사업이나 첨단소재인 그래핀 사업에 관하여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 곧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회사 운영 자금 명목의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함과 동시에 증권 매매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을 대량 판매한 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유가증권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를 내세워 대규모의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준다고 기망하는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거액을 편취한 범죄의 죄책도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의 사기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경 AM의 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금 4,7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2016고합395)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