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협박 피고 인 1.가.다. B |2.가.다. C |3.나. D |4.나. A 검 사 이소현(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E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F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 담당 변호사I(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 변호사K (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를 징역 10월,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L', 'M'과 같은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4. 평택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알바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O(여, 14세)가 위 글에 댓글을 달자,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1시간에 5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4. 7. 평택시 R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S(여, 12세)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1시간에 5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4.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M'에 '지금만 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피해자들의 신체사이즈, 가슴크기, 몸무게, 기타 조건, 성매수 대금 등을 쪽지로 보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경 평택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O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만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D, A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 끼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08:51경 평택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O(여, 14세)가 N 메신저로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해 하기싫어? 그럼 좀 미리 쳐 말하던가. 야, 한달 내로 여자 하나 더 구할거니까, 그 때까지 하루라도 안하면 진짜 시발 죽여버린다, 나 평택 가기 전까지 B이 형 말 잘 들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8:30경 평택시 V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O(여, 14세)가 성매매를 하기 싫은 표정을 짓자 화가 나, '너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 대신 뒷일은 니가 알아서 책임져라, 나는 이제 책임을 안진다, 소문을 내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뒷일은 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평택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B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O(여, 14세)를 집으로 오게 한 후, 에게 32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5번, 7번, 10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O, S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경 평택시 P에 있는 X 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C, B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여, 14세)를 모텔로 오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D의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제출) 1. 피의자 C과 주고받은 N 메시지,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의자 B과 주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Y(가명)은 모두 이 사건 피해자 S을 일컫는다. 고받은 N 메시지 1. 피의자 C, 피해자 S 문자 대화내용 1. 'L'에 게시한 성매매광고 캡쳐사진 1. X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8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알선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역시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 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을 수수하여 성을 매수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 3)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