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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18:35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앞교 차로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효령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4]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8. 0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먼저 일어나 피해자의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받았다. 이에 매우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집어 던지듯이 밀치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2회 정도 때린 후,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다시 2회 때린 후,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대 때리고, TV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4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이불을 덮어씌운 후, 발뒤꿈치로 3회 내려찍고 발로 머리를 1대 차며,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아, 너무 열 받아서 못 참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면도기의 칼날 부분을 부수고 남은 손잡이 부분의 뾰쪽한 쪽으로 겨누며 "니 갈기갈기 찢어줄게."라며 겁을 주고, 다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번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면서 계속하여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뒤쪽, 허리에 멍이 들고 흉추부에 통증,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오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넓어져 C의 차량은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도로 우측의 인도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앞바퀴로 인도 턱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55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줌장군 앞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수동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C역 (이동) 당고개 방향 4호선 플랫폼 D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산시 C, 204호 D에서 E의 운영자인 F, G 등과 인터넷 가입 유치 대가로 1건 당 10,000원에서 3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가입 유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영업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F 등으로부터 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고객 현금사은품을 포함시킨 것임에도 마치 E에게 공급가액 합계 818,995,54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D가 201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44,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을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4세)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고스톱의 판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하단의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녹취록(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돼지한마리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골생오리참숯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법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E의 2012. 12, 20.자 고소취소) 공소기각하여야 할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상간 및 간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7:30경 서울 양천구 B 233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중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인 피해자 D(13세)으로부터 "졸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강의실 옆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 원을 공탁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40경 의정부시 C 3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옷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분실한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왜 나한테 추궁을 하느냐, 내 옷을 안 찾고 니들이 하는 게 뭐냐, 내 옷 빨리 찾아내, 씨발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근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공력을 가한 것으로서 공공 안녕 및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해를 가한 행위 태양, 방법,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범죄 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04:25경 화성시 C건물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내연관계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건물 현관 1층으로 내려온 피고인에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배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501호에 있는 C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임야 4,145제곱미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를 2,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1,700만 원)에 매도 중개를 의뢰받자, 다른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F과 함께 위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2. 8. 14.경 서울 동작구 G 4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에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을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E에게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은 그 후인 2012.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는 건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임차권을 교환할 상가를 알아봐 주겠다고 승낙하고, 2012. 11. 2.경 위 C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제나동 제110호, 111호 상가의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교환을 위해서 매도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을 완납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F이 2012. 10. 6.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피고인이 2012. 11. 2.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지급할 잔금 1,700만 원과의 차액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F은 2012. 11. 2.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 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동작구 G 4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인 I과 매도인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중개의뢰 받았음에도 위 I에게 E로부터 3,000만 원에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조정 과정에서 350만 원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친족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 또는 차용하였다가 경영악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4. 4.경부터는 친구 D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6. 3. 22.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위조된 액면금 3,800만 원권 약속어음(발행자 주식회사 삼선 CSA, 어음번호 H)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06.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3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주식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3.경 D으로부터 그가 2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위조된 위 제1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2006. 3.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격적인 성향을 동반한 조증 삽화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던 중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 24. 0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1호 객실 내에서 머그컵과 의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곳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호텔 소유인 텔레비전, 화장실 유리창, 거위털 이불 등 시가 합계 3,402,66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고, 2. 2013. 1. 27. 0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2436호 객실 내에서 의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곳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호텔 소유인 텔레비전, 액자 등 시가 합계 3,88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88,6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1. 2436호 객실피해 내역 보고, 사건에 대한 비용청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변상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통한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격적인 성향을 동반한 조증 삽화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정신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여 왔고, 그 결과 일부 증상이 호전되자 자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2년 6월경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통원·약물 치료를 재개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범행으로 이어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투약을 게을리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동장애 등 증세가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1. 27. 자신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2013. 3. 11. 주치의로부터 투약을 지속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한 점,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도 피고인이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여 정신분열병이 재발한 것이므로, 앞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피고인을 보호·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지속하며 정기적으로 사설 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처분보다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과 2011. 6.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5. 1. 15:30경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에 있는 착한식당 앞길에서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 2건의 범죄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18:25경 남원시 금지면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3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딸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D 명의로 피해자인 (주)그린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상해 및 질병)에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4.경 위 D이 등산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이유로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5일간 광주 E 소재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09. 11. 1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그 보험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금 7,176,53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가입현황 1. F병원 치료내역 1. H병원 치료내역 1. I병원 치료내역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딸인 D이 입원 기간 중에 허리와 관련한 수술을 받은 바가 없고 단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받은 점, 입원기간이 15일이 되면 퇴원을 하였다가 병원을 옮겨 다시 입원을 하였는데 대학생인 D이 개학을 앞두고 퇴원을 한 후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로는 입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36 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6. 5.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상주시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예산 및 회계 등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 18.경 피해자 명의의 일반회계용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농협 상주무양 출장소에서 피고인의 도지부 노조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24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24.경 피해자 명의의 일반회계용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출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상북도내 각 지부 사무국장 상조회의 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입세출부(수사기록 8쪽) 1. 각 지출결의서(수사기록 327, 329쪽) [ 증거(수사기록 322, 328, 330쪽)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06년에도 피해자의 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실과 2007년 도지부에 송금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가 아닌 상주시지부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다른 지역의 지부도 지부의 자금으로 위 각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지부의 자금으로 위 회비를 납부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취지로 보이나 포괄하여)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공소사실 제3항의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4. 5.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7. 10. 26.경 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86,63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그 중 158,200,000원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28,43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비록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나, '나머지 28,43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명확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반환거부한 행위'를 횡령행위로 기소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일부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행위'를 기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6. 4. 5.경부터 2007. 10.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자의 돈 186,630,000원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158,200,000원이고, 나머지 28,4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사실(수사기록 400쪽)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부터 이체된 186,630,000원 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드러났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2억 원이 넘는 금원에 피해자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186,630,000원이 다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체된 돈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158,20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28,4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E의 법정 진술과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입출금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돈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4.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 49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