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2015고단3766 - 피고인 A의 무고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고단215호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2. 4.경 위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위 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이들을 사기, 위증, 무고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4. 18.경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C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2011고단215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이 2003년 말경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 큰 사위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1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또한 C은 2004. 3.경 피고인에게 직원 인건비와 식자재 외상매입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많은 C 대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아 그 중 3,300만 원은 C이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C의 대출연체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대출금은 증인(C)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3,000만 원은 가게에 사용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습니다. 결국은 3,000만 원도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C)은 2004. 3. 30.에 1억 원을 대출받기 전인 2003. 12.경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증인(C)의 큰 사위의사업자금에 충당했던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2003. 12.경 대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C을 위증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부동산을 H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C이 큰 사위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용도로 대출받은 시기는 2003. 10.경으로서 2003. 12. 경에는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C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D은E이 피고인과 I을 뇌물수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검찰청 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니, D과 검찰직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으로부터 2009. 9. 9.자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을 취득하였으므로, 검찰청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고인신문조서사본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D의 문서 취득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막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3. F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F이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2011구합3016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고(피고인)가 증인(F)의 허락 없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행하였다고 고소하여 검사는 이대로 기소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증인(F)이 고소해서 검사가 기소한 것은 맞으나 세금계산서를 제(F)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F을 위증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7. 4. 16.경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던 대리권을 전부 철회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4. F, D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인 J을 대리하여 2012. 6. 8. 부천시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에, "F과 D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고양시 덕양구 K, L 소재 토지(이하 'M 토지'라 함)를 명의신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09. 11. 24.경 M 토지는 피고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F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J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으니, F 과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라 자신의 명의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자, D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 D 명의로 M 토지를 경락받았고, 대신 피고인의 며느리인 J 명의로 M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등 D에게 M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 D을 무고하였다. 5. E에 대한 무고의 점 가. 무고의 무고 피고인은 2012. 4. 17.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경찰서에,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재산명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M 토지를 누락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강제집행면탈 내지 민사집행법위반에 해당하니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사실 M 토지는 D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를 E도 잘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는 E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M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 소유자이므로, E은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의 무고 피고인은 2012. 4. 17. 위 용인경찰서에, E이 2012.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2011고단215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증인(E)이 절취하였다는 공사금미수확인서는 실제로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증인(E)이 여러 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듣거나 느낀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을 것이고, 공범은 N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혹시 수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그런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E을 위증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 E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7고단129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들은 2016. 7. 1. 12: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에서 별건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해자 O(77세)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 위 고양경찰서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 B는 "너, 그 따구로 하면 죽여버린다. 너가 목사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가 악마지 목사냐, 교회를 포기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F)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서(2011구합3016) 1. 각 판결문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확인서 1. 공사금미수확인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준비서면(2007가단31616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12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 1.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진료비내역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무고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I.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각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진실이고, 가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 고소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Ⅱ.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III. 공소사실 각 항별 판단 1. C에 대한 무고의 점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년 1월경 부천시 원미구 R백화점 10층 전체(구분점포 제1 내지 9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 중 제1, 8호 구분점포는 피고인의 동생 E의 처인 F에게, 제2호 구분점포는 피고인의 아들 G에게, 제3, 4, 9호 구분점포는 C에게, 제5, 6, 7호 구분점포는 S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명의신탁의 대가로 C이 제4호 구분점포에 식당을 차려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제4호 구분점포에 'T'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명의수탁자인 F과 C은 위 구분점포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F과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위 구분점포들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위 대출원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3. 1. 23.경 U은행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2003. 1. 30.경 H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C은 2003. 3. 21.경부터 2004. 6. 9.경까지 H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그 무렵 C의 딸 V과 피고인의 아들 G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있었다. 그런데 T 레스토랑의 운영이 어려워 수익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2004.3. 30.경 C에게 H은행에서는 기존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우니 C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이를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H은행에서 G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으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X호(당시에는 아파트 분양권 상태였음)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 대출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C은 이를 T 레스토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는 피고인이 H은행에 지급할 대출이자 등으로 소비하였다. 위 W아파트 X호에는 2005. 7. 4. 근저당권자 H은행,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나 G는 위 1억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W아파트 X호가 임의경매되어, H은행은 경매절차에서 2008. 7. 8. 3순 위로 136,394,811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위 과 같이 C으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 등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사기 가.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2. 12.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내가 부천에서 큰 상가를 사려 하는데 상가 명의를 빌려 주면 그곳에 식당을 차려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R백화점 10층 3, 4, 9호의 부 동산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V과 피고인의 아들인 G를 결혼시키자고 하 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위 R백화점 10층 3, 4, 9 호 등을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금 7억 1,000만원을 대출받 았다. 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3. 30.경 위 R백화점 내 T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에서는 기존 담보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 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 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총 59억 원 가량에 이르러 그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 에 3,500만 원가량 되었으며, 채무가 많아 세금이 연체되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와 인건비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3. 30.경 H은행으로부터 위 G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빌린 돈을 꼭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X호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⑩ 피고인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사기 사건에서, C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C은 검사의 "대출금은 증인(C)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3,000만 원은 가게에 사용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습니다. 결국은 3,000만 원도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증인(C)은 2004. 3. 30.에 1억 원을 대출받기 전인 2003. 12. 경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증인(C)의 큰 사위의 사업자금에 충당했던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2003. 12.경 대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⑪ C이 큰 사위의 사업 내지 직장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03. 10.경으로 보이고, 2003. 12.에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⑫ 피고인은, C의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사기 사건 증언 이후, C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C은 큰 사위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았고, 자신이 사용한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고소인이 변제해야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위증으로."라는 등으로 기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 C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사기 사건에서의 위 증언이 위증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2004. 3. 30.자 추가대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7,000만 원 중 일부를 R백화점 10층 전체를 매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여 C과의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임이 분명한바, 따라서 C의 위 증언 중 "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3,000만 원은 가게에 사용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증언은 진실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증이라고 적시하였다. 위 1억 원 중 C이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C과 피고인 사이에 최종적인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C은 "3,000만 원도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증언을 한 것인바, 이는 위증이 될 수 없다. C은 2003. 12.경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서 C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은 "증인(C)은 2004. 3. 30.에 1억 원을 대출받기 전인 2003. 12.경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증인(C)의 큰 사위의 사업자금에 충당했던 사실이 있지요."라는 것이었으나, C은 큰 사위의 사업 내지 직장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03. 12.경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 증언하였으므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C의 답변이 'C이 대출을 받아 큰 사위의 사업자금에 충당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의 위와 같은 답변을 그와 같은 취지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증이라고 함부로 적시하여 고소하였고, 이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C의 증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여기에는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최종적인 채무의 변제 책임이 C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사기죄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적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 명의로 매수한 상가가 피고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 명의의 대출채무 역시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해야하는 것임을 모두 부인하고, 따라서 C의 식당운영으로 인한 운영비용과 채무, C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C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결국 위 식당 관련 비용과 채무,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1억 원을 G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결국 C의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C은 자신이 사용한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고소인이 변제해야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이다. 즉 피고인의 고소에는, 피고인이 추가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C이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R백화점 10층 3, 4, 9호의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것 및 피고인이 C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C에게 '마치 빌린 돈을 꼭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W아파트 X호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은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사기 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로서,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H은행이 2008. 7. 8. 136,394,811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보았듯 사용한 돈은 추가대출금 1억 원 중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결국 C이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은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타당한 증언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은,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2. D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D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범의 유무가 쟁점인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등 참조). D과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직접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등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E, 피고인, D 3자간 대질신문 과정에서 D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검찰청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서를 입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D은 부당한 방법으로 검찰청 직원을 통하여 문서를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D의 요청에 동조한 검찰 직원과 D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여, D이 검찰청 직원에게 부정한 요청을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D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D의 피의자신문조서 입수 경위에 관하여 의심을 하게 된 데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고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F에 대한 무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고소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2008. 3. 30.경까지 12회에 걸쳐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F이 매수 후 처음 2년간 점포 운영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필요한 인장의 조각과 날인 권한까지 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인장을 조각하여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은 2007. 4. 16.경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모든 대리권의 철회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F)이 고소해서 검사가 기소한 것은 맞으나 세금계산서를 제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소유권 때문에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허위의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가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F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인장의 제작 및 날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4. 16. 이후부터는 명시적으로 모든 대리권의 철회를 통지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F이 위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위 과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고,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F, D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고양시 덕양구 K, L 2필지를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인바,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M에 5인 공동명의인 토지를 내가 매수하여 내 며느리 J 명의로 가등기 해 놓았는데, 이 토지를 처분하면 F 명의의 은행권 채무 약 6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명의로 등기된 L 토지 중 일부인 6612m²에 대해 2004. 3. 12. Z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Z는 피고인과 관계가 깊은 H은행 지점장 I의 지인으로서 D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D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 준 I에게 뇌물로 주어야 한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권 89~90쪽), I 역시 피고인과의 금전관계 등으로 인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권 192쪽). D의 건강보험료를 피고인의 며느리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A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D이 주식회사 AA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K, L 토지를 포함한 토지 6필지 전체의 경매 매수 자금은 17억 원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는데, 연대보증인 D이나 주채무자 AB(D의 사위)가 그 대출이자를 변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 AC이나 G 등 피고인 측에서 이자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내지 피고인 운영 회사가 6필지 모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일괄납부하고 영수증도 일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D이 위 각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F이 J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E에 대한 무고의 점 가. E에 대한 무고의 무고의 점 이 부분 쟁점 역시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고양시 덕양구 K, L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바, 위 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에게 고양시 덕양구 K, L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재산목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위 각 부동산을 재산명시절차에서 누락한 것을 민사집행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E의 고소가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E이 무고하였다고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나. E에 대한 위증의 무고의 점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이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E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본인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어 준 적도 없으며 자신은 당시 대만에 체류하여 작성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문서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C 자신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61쪽). 반면 피고인은 '두 가지 서류는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위 두 서류의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권 251쪽). C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와 피고인 명의의 공사금미수확인서는 작성 명의인의 자필 기재 및 날인을 제외하고는 인쇄된 내용이 동일하고, C의 날인은 소위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증이라고 신고한 E의 해당 증언 중 '피고인이 C 명의의 공사금미수 확인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 부분은 위 각 사정을 토대로 E 자신의 추측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F, D에 대한 2012. 6. 8.자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무고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등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상대방들을 위증으로 신고하여 무고하는 등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고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그 상대방들이 수사를 받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에서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형사재판 등 여러 재판에서 상당부분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졌고, 상고심까지 진행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기존에 배척된 자신의 주장 사실이 진실이라면서 이 사건에서도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상대방들이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고범행 이전에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각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상피고인 B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20년 전에 폭력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