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0:04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29 소재 김포양곡휴먼시아 2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D(일명 E)로부터 그녀의 내연남인 피해자 F(64세)이 지나치게 집착하며 그녀를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 인근 D 운영의 마트에 방문한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와 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찬 것 외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장소 인근 아파트 6층 거주 주민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비명소리 등이 나서 뒷베란다로 나가보니, 흰모자를 쓴 피고인이 때리는 소리가 6층까지 들릴 정도로 매우 세게 주먹으로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의 복부 등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러더니 저항 불가 상태로 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되어 있는 쏘렌토 차량으로 질질 끌고 가 트렁크에 넣고 출발해버렸다. 저러다가는 사람이 죽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G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며 하였던 진술과 대부분 그대로 일치한다(증거목록 3). G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때린 횟수, 목격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일부 달리 진술한 바는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재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무엇보다, G은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가해태양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는 제3자일뿐만 아니라, 위 증언 당시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바, 피해자를 위해 가해행위를 거짓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며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는 여름이지만 일몰 후였고, 위 장소는 나뭇잎이 우거진 곳이므로, G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G이 피해자에 대한 측은지심에 가해행위를 거짓으로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신고 당시 G이 진술한 피고인의 모자색깔, 체격, 차량 종류, 발길질한 사실, 피해자를 끌고 가 트렁크에 넣은 사실, 피해자의 체격 등의 상세정보가 결국 객관적인 사실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정을 더하여보면, 당시 G이 범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8. 29.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H과 전문의로서 당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I은, 피고인측의 신청으로 이 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사항 중 "피해자의 상해가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돌출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측 두부의 혈종·부종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다발성 타박증상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머리 부위 상해는, 돌출부 충격과 무관하게 또는 그와 더불어, 피고인의 얼굴·머리 부위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한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경과한 후이므로 다발성 타박증상 발생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6. 8. 15. 20:40경부터 여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가며 계속 입원치료받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16. 오전경 잠시 퇴원하였으나 혼수증세가 계속되어 같은 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9. 경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경 위 일산백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두부 다발성 타박증상 발생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 17, 58)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5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각 진단서 등(목록 44, 45, 47, 48, 54, 65), 사실조회회신(추가목록 1)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2, 3, 5, 6, 7, 13 내지 16, 32, 33, 34, 39, 52, 55, 57, 59, 60,63) 1. 사진(목록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2) 증인 F은 현재 인지 기억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사실관계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후송경위 및 과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조치는 하였음, 피해자의 초기 병원비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민·형사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중대함: 범죄나 피해의 발생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공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지위와 임무를 망각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다가 흥분하여 술에 취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세가 예상되는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음, 범정도 상당히 나쁨: i )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119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옆 마트에 있던 지인 D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하고, 굳이 땅에 질질 끌면서 수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까지 끌고 가, 조금만 치워도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좌석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음에도 굳이 짐칸인 트렁크에 집어넣고, 후송하여야 할 병원 위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출발시켜 그 결과 길을 헤매다가 18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약 40분이 걸려 도착하였고, 그 이후 동료경찰들에게는 수차례 전화하여 사태수습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연락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목격자의 존재를 인식한 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경찰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일단 급히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갔던 것으로 보임, ii)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말만 할 뿐, 사실상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비난하면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앞으로 그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후 유증세 보다는, 자신의 경찰공무원직 유지와 채무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 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ii) 피해자의 상해 및 장해 정도에 비추어 예상되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 대비하여 볼 때, 민·형사 일괄 합의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지급한 8,000만 원은 그리 많지 아니한금액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실제 피해 상당액보다 훨씬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