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6. 2. 23. 확정되고, 2017.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3.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23:26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년 이내에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B, C과 함께 안산시 일대 유흥주점에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D’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SNS 계정에 ‘앉아 술마시기, 급여 주간 평균 200~400만 원, 의상과 숙소 모두 무료, VIP(성매매) 비용 30분에 8만 원 60분에 16만 원’ 등 광고를 게시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는 한편 교육 및 휴무일 조율 등 고용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B은 매일 고용한 태국인 여성들에게 출근할 유흥주점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하는 한편 수익금을 정산하여 태국인 여성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C은 피고인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안산시 E 오피스텔에 있는 ‘D’ 숙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안산시 G 일대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시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한국인 배우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알선 노래방 보도방 사무실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알선인에게 제공 중인 숙소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20명 확정 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C), 가족관계증명서(C), 혼인신고서류(C, A)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0: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있는 객실 문을 열고 닫으며 문을 발로 “도우미를 안 불러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112신고가 되자 격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온 뒤 손님인 피해자 E(남, 46세)을 향하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식칼을 들고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9세)은 거제시 C 인근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7. 04:00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9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7. 18:31경 피해자로부터 ‘니 짐들 가게 앞에 오늘 밤에 놓아둘 테니 찾으러 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신 연락하지 말고 가게 찾아오지도 마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5. 28. 22: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 식당 앞길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2022. 5. 29. 23: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약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2022. 5. 30. 01: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9. 23:0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화장실 창문 사진 1. 피해자 B 휴대전화 통화목록 1. 피해자 B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1. 2022. 5. 27.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본 1. 2022. 5. 29.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 C와 스튜디오 사업(사진 및 영상 촬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D’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들에게 ‘조명, 촬영장비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면 4,400만원에서 4,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직접 현금으로 구입하면 34,524달러(당시 환율 1달러당 1,100원으로 환산하면 37,976,400원)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2018. 2. 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촬영장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 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자 그동안 미국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촬영장비 등을 위 사업장에 가져다 놓고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시가 15,365,900원 상당의 ‘파워백’을 인터넷 ‘F’를 통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621,779원 상당의 촬영장비 등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11:10경 인천 연수구 B시장 정문 입구 건너편 인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당신은 법을 그렇게 잘 지키냐?’, ‘법대로 해라’ 등으로 말하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팔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7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6세)은 서울 서초구 C, ‘D식당’의 부지배인이고, 피고인은 위 D식당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1:20경 위 D식당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먹고 늦게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덮치듯 손을 올리고,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을 들어 피해자의 폭행을 막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손을 들어 피해자의 폭행을 막았을 뿐인바, 이는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와 피고인이 서로 손을 붙잡고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지배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해서 제가 바로 말리면서 둘을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직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그 손을 잡고 서로 밀쳤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손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손님 한 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개농협 삼거리 쪽에서 봉산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D병원에서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캐나다산 삼겹살 1,096.24kg, 캐나다산 목살 183.36kg, 외국산(네덜란드, 미국) 목전지 182.2kg, 외국산(핀란드,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냉동 삼겹살 2,958.59kg을 구입하고, 2022. 10.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소 부채살 2kg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3. 2. 6.경까지 위 ‘C’에서 캐나다산 삼겹살 87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24,186,000원(100g당 2,780원)에 판매하고, 캐나다산 목살 14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3,612,000원(100g당 2,580원)에 판매하고, 외국산(네덜란드, 미국) 목전지 180.956kg을 돼지양념 불고기와 돼지고추장 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50% 및 미국산 50%로 거짓표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3,015,933원(600g당 10,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외국산 목전지 0.6kg을 돼지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50% 및 미국산 50%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2022. 10. 18. 미국산 소 부채살 0.5kg을 한우부채살로 거짓표시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5,000원에 판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3. 2. 6.경까지 냉동 외국산 삼겹살(핀란드,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600kg을 대패삼겹살을 만들어 포장한 후 국내산 대패삼겹살을 주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합계 10,020,000원(100g당 1,67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처 원장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식육점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5:1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09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춘천시 백령로 15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1. 무단결근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2021. 11.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2021. 12. 6.경 및 2023. 5. 16.경 등의 일자에 위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 무단지각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경, 2022. 11. 23.경, 2022. 11. 28.경, 2022. 12. 5.경, 2022. 12. 6.경, 2022. 12. 26.경, 2023. 1. 9.경, 2023. 6. 15.경, 2023. 6. 16.경 및 2023. 6. 20.경 등의 일자에 위 복무기관에 일과 개시시간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각 무단지각하여 순차 경고처분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및 복무위반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병역법위반 관련 보고, 사회복무요원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복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의 경위, 복무이탈 기간 및 복무위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와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인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17: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가 세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모친 C를 때리는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부친인 피해자 B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무방비 상태인 부모를 폭행하여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명령이 2015. 7. 10.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5. 4. 19: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사고 위험이 커서 상대방 운전자가 신고하긴 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2. 16:20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교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C 아파트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730L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BMW 730L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 같은 G(52세), 같은 H(52세), 같은 I(52세)에게 2주간씩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6,816,37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7. 2. 16:11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빈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 양형기준 1. 교통사고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사유), 종합보험(감경사유) 2. 음주・무면허운전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6월 – 3년, 1,000만원 - 1,700만원)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신호를 위반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한 책임이 무거움,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1회)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21. 3. 1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근로한 F의 2022. 3월 임금 2,600,000원, 2021. 4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2023. 10. 6.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2:3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6. 09. 02:0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5. 22:43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잠재적 위험성도 컸고,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았을 때가 2013년경이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재차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0:05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00: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3 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 당하게 되자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토록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이에 대리운전기사 호출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