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59, 2014고단1426(병합), 2013고단8980(분리)병합) 가. 사기 나. 공갈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방조 |2014초기112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KO |2.가.나.다. KP |3.가.나.라. H |4.가.나. KQ |5.가.나. KR |6.다. KS 검 사 정영서, 박윤석(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KT(피고인 KO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KU 담당변호사 KV(피고인 KP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피고인 H을 위한 사선) |변호사 KW(피고인 KQ, KR, KS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KX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1. 피고인 KO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2호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4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KP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4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X에게 갈취금 29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피고인 KQ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KR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KS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5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일명 "KY", 자칭 "KZ") 등과 공모하여 음란 화상 채팅 또는 허위 성매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O은 범죄 계좌로 할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인터넷 뱅킹 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KP, 피고인 H, 피고인 KQ, 피고인 KR은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아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 중 중국 측 공범들의 배당금을 이른바 '안심계좌'(인출한 피해금원을 입금 후 중국 측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KO, 피고인 H 부분 가. 사기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A에게 조건 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A가 예약금 명목 등으로 총 1,952,000원 L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C)와 국민은행 계좌(LD)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0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3,911,3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E(남, 27세)을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후 그 대가를 입금 받았다가 피해자가 허위 조건 만남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이디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L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F)로 송금받자,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701,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KP 부분 가. 사기 부분 위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A에게 조건 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A가 예약금 명목등으로 총 1,952,000원을 L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C)와 국민은행 계좌(LD)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715,6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범행 위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E(남, 27세)을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후 그 대가를 입금받았다가 피해자가 허위 조건 만남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이디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L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F)로 송금받자,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 중국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KQ, 피고인 KR 부분 가. 사기 부분 위 피고인들은 2014. 1. 1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G, 피해자 LH, 피해자 LI, 피해자 LJ에게 조건 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예약금 등의 명목 등으로 총 2,221,400원을 L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L)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21,4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부분 위 피고인들은 2014. 1. 14. 경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LM(남, 26세)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알몸 채팅 화면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L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L)로 송금받자,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KS 위 피고인은 피고인 KO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하나은행 제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N)를 개설한 후 위 KO에게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426> - 피고인 KP 피고인 및 LO, LP은 LQ,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자(각 같은날 기소중지)와 국내에서 타인 명의 통장을 구입한 다음 계좌에 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건만남 등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이 위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를 국내에서 인출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불상자는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건만남 등을 해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LQ은 국내에서 타인명의 통장 모집, 현금인출,송금의 각 과정을 지휘하는 총책임자 역할, LO은 타인명의 통장을 구입하는 역할, 피고인과 LP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5. KP 가. 사기 피고인은 LO, LP, LQ,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17. 중국에 있는 불상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L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LS 이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LT'를 검색해 조건만남을 문의하자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몰래 인출하여 일부는 중국으로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과 LO, LP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O, LP, LQ,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LO, LP이 미리 구입하여 위 불상자에게 알려준 LU 명의 국민은행 LV 계좌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12. 17.부터 다음날인 2013. 12. 18. 까지 2일간 총 153회에 걸쳐 합계 81,529,915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1.경 대전 서구 LW 703호에서, LX에게 돈을 줄 테니 통장을 팔라고 제안한 뒤, LX으로부터 LX 명의 수협은행 LY 계좌와 신한은행 LZ 계좌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2개, 통장 2개, 카드비밀번호 등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10, 4. 경부터 12. 17. 경까지 총 18명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56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8980> - 피고인 H 6. 피고인 H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A은 자신과 함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Q, B, R, C, D, E,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A, C, D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모델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Q는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중국 측에 돈을 송금하고, A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R, B은 위와 같이 인출작업을 할 때 일당 5만 원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및 E은 대포통장 매입을 알선해주거나, 통장매입광고를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하면서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2013. 7. 20.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A에게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AC) 계좌로 송금 받고, A, Q, C,D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전달받고,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였다. A, Q, C, D는 이를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 주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억 6,318만 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될 대포통장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광고를 내는 일을 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A에게 알선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E, KX, MB, MC, MD, ME, MB, LG, LH, LJ, LM, MF, MG, JX, MH, MI, MJ, MK, ML의 각 진술서 1. KP CCTV 촬영화면, KP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자촬영 CCTV 화면자료, 중국 조직 사용 금융계좌 3건 입금내역(입금자 KP, KS),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국 조직 사용 계좌 3개 명의자 정보, 피의자 KO 휴대전화 발신, 착신 내역, KS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중국계좌 입금 내역 및 송금자 촬영 CCTV 화면, 중국 계좌 입금 내역 및 송금지 점포 내역, 각 입출금 내역, 피해금 계좌번호 및 명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범죄계좌 입금 내역, 각 금융기관 명의자 회신자료, 압수물 사진, 안심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범죄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입금 거래내역, 피의자 조직 사용 안심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범죄계좌 2건 입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7, 9, 12, 18 내지 21, 24, 35, 41, 47, 50, 55, 70, 82, 83, 87, 90, 97, 99, 1014) <2014고단1426>-피고인 K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O, L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N, MO, MP, MQ, MR, MS, L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회답서, 각 통화내역, 회신(SC은행 MU) 거래내역 - 입금자별 정리내역, 직전계좌 국민은행 피해자 MV, MW, MX, 기업은행 입금 피해자 MP, MY, MZ, NA, 대구은행 입금 피해자 NB, NC, 우리은행 입금 피해자 ND, NE, 하나은행 MM 계좌 입금별 거래내역, 신한은행 피해자 NF, NG, NH, NI, NJ, NK, 국민은행 피해자 NL, 기업은행 피해자NM, 부산은행 피해자 NN, 기업은행 MM 계좌 입금별 정리본, 경남은행 피해자 NO,신한은행 피해자 NP, NQ, NR, NS, NT, 대구은행 피해자 NU, 우리은행 피해자 NV,NW, NX, NY, 새마을금고 피해자 NZ, 국민은행 MM 계좌 피해자 입금별 정리, 신한은 행 피해자 NS, OA, 대구은행 피해자 OB, 우리은행 피해자 OA, NW, 현금 압수 사진, 압수물 대포폰 촬영사진, 인장 및 OTP 촬영사진,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등 복사본, 압수품 통장 사본, 위챗(스마트폰 메신저) 채팅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8 내지 10, 54, 55, 69 내지 72번) <2013고단8980> - 피고인 H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 Q, R,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HN, FD, FE, HO, FF, FG, FH, FI, FJ, FK, FL, F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P, T, HQ, HR, HS, HT, HU, HV, AA,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KO, KP, H, KQ, K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KP, KS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피고인 KP : 징역형 선택, 피고인 KS :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KS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KS)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KQ, KR)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KQ, KR)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KO, KP)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K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음란채팅을 유도한 다음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또는 조건만 남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범행이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범행의 증가추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가중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KO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남편이 구속되자 자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KP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며, 가담한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고단8980호 사건이 적발되어 2013. 11. 20.경 공범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다시 2013. 12.경부터 2014고단959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가담한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KQ, KR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전과관계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