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9.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위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가려다가 정체되자 피해자 D에게 "도로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라"라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를 주차장 입구에 15분가량 세워 길을 막은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약 5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4:06경 남양주시 F건물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양주를 가져와 마시려다가 피해자 G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 G과 손님들에게 "씹할 년, 술집 년, 쳐다보지 마라, 죽여 버린다, 목을 딴다. 내가 I파와 잘 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앞으로 나가 깡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 G 소유의 화분을 발로 쓰러뜨린 후 밟아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고, 간판 덮개를 집어 던지고, 쌓아 놓았던 의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옆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하고,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6. 07: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9세) 운영의 'L'사찰에서, 위 사찰이 피고인의 양어머니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K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삼육간호대를 나왔다, 너 같은 걸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법당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옷을 벗고 누워 있음으로써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23:5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O에게 "씹할 년,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O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O의 왼쪽 발등에 맞아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약 3cm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6. 05:05경 위 L 사찰에서 위 사찰이 피고인의 양어머니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개집 4개를 뒤집어엎어 부수고, 피해자 K 소유의 화분 7개를 넘어뜨려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K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1cm, 폭 3cm)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60cm, 폭 5cm)로 피해자 K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07:00경 위 L 사찰에서 3항 기재와 같이 K를 때리고 법당에 침입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양주시 P 남양주경찰서 Q파출소에 인치되자, 같은 날 09:10경 위 파출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소리를 질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R(여, 39세)과 S(여, 25세)이 다가오자 경찰관 R, S의 얼굴에 침을 각 2회씩 뱉고, 경찰관 R이 남양주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옷을 덮어 주려고 하자, R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0:0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인치되어 바지를 입히려는 S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비옷으로 피고인의 알몸을 가려주던 R의 얼굴에 낚아챈 비옷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R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R, S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R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2:5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여, 50세)의 딸인 W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눈에 띄지 마라"고 소리치며 V의 목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V의 양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X, R,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S 진술 포함) 1. D, G, Y, O, X, K, V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시시티브이 분석) 1. 각 현장사진, 사진, 시시티브이 분석 사진,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자료 시디 2장 [피고인은 피해자 V에 대한 상해는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다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먼저 위 커피숍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의 목을 거듭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등을 밀쳤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손을 잡고 손가락을 끼고 밀치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하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다친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33쪽)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는 없어,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치상죄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 등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거듭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부터 받아 온 여러 차례의 수술 및 그에 따른 치료약 복용으로 인한 우울증, 감정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6. 22:45경 남양주시 Z건물에 있는 AA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B(55세)에게 곗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AB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A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AB의 다리를 차 A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3:12경 남양주시 Z건물에 있는 'AC횟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피해자 X(여, 45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X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X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X의 몸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 X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07: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9세) 운영의 'L' 사찰에서, 위 사찰이 피고인의 양어머니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K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삼육간호대를 나왔다, 너 같은 걸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K의 머리를 수회 때려 K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B, X,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