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 C는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일명 F과 함께 2009. 10.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과 일명 F은 자금을 투자하고, E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끌어 모아 게임장을 운영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일명 F은 2009. 10. 22.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장에 PC 36대를 설치하고 각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 일명 F은 위 게임장 안에 있는 환전실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1만점의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충전카드를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PC의 리더기에 갖다 대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상어·가오리 · 열대어 같은 문양들이 지나가다가 정지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가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환전실에서 충전카드에 들어있는 게임머니 중 10%를 수수료로 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일명 F은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이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게임장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바지사장이 되어주면 매일 20만 원을 줄 것이니, 대신에 경찰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라고 진술을 해라. 그러면 나 중에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C는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이 2009.10. 27.경 위 게임장을 단속하자, C는 아래 제3항과 같이 부천중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8.경 H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G 건물의 4층을 계약금 3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차한 뒤, 2009. 10. 중순경 위 건물 중 401호를 A에게 전대해주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23. 경 A 이 위 401호에서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로 찾아온 바지사장 C와 가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장소를 월 차임 65만 원에 전대하기로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E의 소개로 A 을 만나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A 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추후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27.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A의 교사에 따라 부천중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제가 게임장의 실업주입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9.10. 28.경 부천중부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1에게 마치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A의 교사에 따라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모습, 가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범행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보고, 피의자특정-A),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첨부 및 향후 수사계획, 판결문 첨부-B),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제132쪽, 제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을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