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7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 1)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후, 2008. 1. 21. 캄보디아인인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처와의 사이에서 J을 자녀로 두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K를 자녀로 두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아래 공소사실 기재 차량 충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에 있었는바, 출산예정일은 2014. 11. 15.이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4회 임신하였는데, 첫 번째 임신과 관련하여서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4. 15. 중절수술을 받았고, 세 번째 임신과 관련하여서는 태아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1. 9. 15. 중절수술을 받았다. 3) 피고인은 네 번째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서 피해자에게 '대장암에 걸린 의심이 들고 목에도 병이 있다. 내가 죽으면 애기는 어떻게 키우냐. 애기를 지우자'고 말하면서 또다시 임신중절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L산부인과에서 위 네 번째 임신과 관련하여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주치의가 바뀌었음에도, 다른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료 일정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평소 운동에 몰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척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서로 정이 없고 무심해보였다고 한다. 6)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시어머니)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나.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직후부터 별지1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 혹은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월 4,262,906원(= 월 3,600,406원 + 월 662,500원)에 이르는 한편,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보험금은 합계 약 9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2) 별지1 보험가입내역 순번 1 내지 26에 기재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들 중 연금보험 4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은 모두 보장성보험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대부분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혹은 J, K, M(전처) 등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들 중 일부는 별지 3 보험해지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지되었다. 3)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들이 피고인 운영의 N생활용품점(이하 '이 사건 생활용품점'이라 한다)에서 사은품으로 쓸 만한 것들을 많이 구매해주었기 때문에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가입 권유에 응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우체국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은 몇 천 원정도 되는 간단한 생활용품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한 것이 전부라 하고, 한화생명(이하 보험회사들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한 채 상호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P도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몇 천 원 정도 되는 물품들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해 왔을 뿐이라 하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Q 역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물품을 1회 구입한 것이 전부라 한다. 5) 보험설계사들은, 벌어들이는 월수입 중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전부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최대 액수는 보통 그 수입액의 약 20% 정도이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약 30%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1) 피고인은 인구 약 5만 5,000명 정도 되는 충남 금산군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해주었던 R은 이 사건 생활용품점에서의 카드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자료, 세금계산서 자료 등에 비추어서 현금거래를 포함한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 추산하면서, 비용 등을 제외한 월수입은 위 1,000만 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았다. 2) 피고인이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S의 권유로 이 사건 사고에 가장 근접한 2014. 6. 5. 별지1 보험가입내역 순번 8 기재 플래티넘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삼성생명 측에 제출한 보험청약서에는 피고인의 월수입이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월수입이 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그 액수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 별지1 보험가입내역과 피고인 등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별지2 보험가입내역에 기재된 보험들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16,924,020원(= 피해자 부분 47,244,020원 + 피고인 등 부분 269,690,000원)에 달하는 돈을 약관대출금 혹은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3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월 이자만 변제해오고 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매월 위 보험 약관대출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월 보험료가 출금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인 신용협동조합 계좌의 잔고는 238,580원(2014. 8. 22. 기준), 농협 계좌의 잔고는 3,676,619원(2014. 8. 22. 기준), 우체국 계좌의 잔고는 2,031,691원(2014. 8. 21. 기준)이었다. 5) 피고인은 2014. 4.경 T에게 상황이 어려우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고, 2014. 5.경 혹은 2014. 6.경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역시 같은 취지로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10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피고인의 형수 U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 중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아파트 202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의 형 X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Y도 경찰에서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쏘울 승용차 등을 구입하였을 뿐, 위 재산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자녀들로부터 도움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X은 2014. 7. 10. U에게 'A이네가 조그만 가게라도 하려해서 빌려 줄 돈 없다고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고, U는 2014. 7. 24. 피고인에게 '재산세 입금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행적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8. 22. 11:00경 금산시장에서 캄보디아인인 Z을 만나 함께 장을 보고, 15:00경 이 사건 생활용품점에서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혼자서만 당일 밤 남대문시장에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Z, AA(역시 캄보디아 출신이다)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23. 아침에 모여서 캄보디아 음식을 해먹기로 약속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아침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14. 8. 22. 20:00경 Z에게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과 함께 A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충남 금산군 소재 자택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출발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은 2014. 8. 22. 21:22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소재 대전, 옥천방향 1차로 도로를 통과하였는데, 당시의 CCTV 영상 판독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은 남대문시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생활용품점에서 팔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진입하여 2014. 8. 23. 02:45경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연이어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주행하였다(피고인의 통화내역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8. 23. 01:45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1)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5.9km 지점 부근, 즉 AC이 운전하는 AD 토미8톤 저진동특초장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가 전방 비상정차대에 정차 중이었던 약 814m 길이의 직선 구간 초입부로 들어섰다. 2)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차량이 위 직선구간에 들어설 때부터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이 촬영되었다(이하 그 영상을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특이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이 당시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5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22m 후방에서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점등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이 사고가 일어난 장소인 진행방향 우측 비상정차대 초입 부분에 이를 무렵, 위와 같이 점등된 상향등이 마치 다시 꺼진 것처럼 보였다. 3)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조사검사부 사고조사연구원 AE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분석개선처 사고조사연구원 AF,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관 AG은, 이 사건 CCTV 영상 및 직접 현장 실험(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를 이 사건 화물차량이 정차 중이던 진행방향 우측 비상정차대 쪽으로 조향(이하 편의상 '우조향'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좌조향'이라 한다)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 AE, AF은 이 사건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에 조수석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좌조향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에 충격시켰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4) AE과 AF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참조하여 상향등 점등 이전 이 사건 차량의 구간 평균속력은 시속 70.5km이고, 상향등 점등 후 구간 평균속력은 시속 80km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AE은 위 영상을 참조하여 이 사건 차량이 우조향된 후 다시 좌조향되어 이 사건 화물차량에 충돌할 때까지의 평균속력은 시속 61.7km 내지 62.6km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위와 같은 속력분석 결과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차량에서 앞숙임 현상이 감지되었는데 제동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제시된 위 AG의 의견, 역시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전 급제동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제시된 AH의 의견, 이 사건 차량의 변속레버(수동변속기)가 당시 4단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제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감정관 AI, AJ의 의견과도 부합한다. 6) 위 AI, AJ는 이 사건 차량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비정상적 작동이 일어날 만한 아무런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7)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안성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곳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25.8km이고, 지도상 확인되는 커브 구간도 8개에 이른다.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부분이 완전히 함몰되었음에 반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운전석 부분은 계기판과 조향장치가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다소 밀려들어오는 정도에 그쳤다. 9)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 내부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앉았던 운전석 부분의 안전벨트는 사용한 상태에서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앉았던 조수석 부분의 안전벨트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위치에 말려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10) 그런데, 2014. 1. 1.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4. 8. 22.에 이르기까지 충남 금산군 일대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종전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3만 원 상당의 범칙금을 받은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 한다. 11) 검안의 AK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상처가 없는 복부내 장기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무릎의 타박상,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음에 그쳤다. 바. 수면유도제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혈흔에서 디펜히드라민 외의 다른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든 감기약 등을 복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디펜히드라민 단일제, 즉 수면유도제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면유도제의 성분은 독실아민 혹은 디펜히드라민으로 나뉘어 진다. 전자의 경우 경구용 정제로 생산되고 후자의 경우 경구용 정제뿐만 아니라 액상의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연질캡슐 내부에 주입시킨 형태로도 생산된다고 한다. 순수증류수 500ml에 디펜히드라민 염산염 500g를 녹일 수 있고 이는 정제 10,000정에 해당하는 양이다. 3) 한편, 피고인은 과거 두 번째 처인 M이 집을 나가자 대전 소재 여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려 잠에서 깬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면서 수면유도제(혹은 신경안정제)를 구하여 복용한 적이 있다. 사. 기타 정황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자 AC에게 '선생님. 내가 차를 박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 AL에게 '다리가 끼었으니 의자를 밀어달라'고 말하였을 뿐, 두 번째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에게 동승자 탑승 여부를 물어볼 때까지 조수석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AM에게 '태아를 구해달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간호사 AN에게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르쳐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2014. 8. 23. 10:58경 메리츠화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의 형수 U는 그 과정에서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Q에게 '별 거 아니니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2014. 8. 23. 15:00경 AO장례식장 직원 AP을 통하여 대전시설관리공단에 화장장 사용을 예약한 다음, 5일장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친칙들에게 '3일장이든 5일장이든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염하는 날만 볼 수 있으니까 3일장을 하는 게 낫다'고 설득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8. 24.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어제교통사고', '어제고속도로사고', '경부고속도로사고' 등을 검색어로 하여 뉴스를 찾아, 그 기사 내용과 첨부된 동영상을 2회 내지 3회에 걸쳐 확인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 내지 3일 후에 AL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이 어디에 있느냐. 열쇠꾸러미와 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형제들이 이 사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이 사건 차량 내부에 방치되어 있던 유류품들을 수거해 갔다. 7)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촬영한(이른바 '셀카'를 뜻한다) 사진, 피고인이 손을 V자 형상으로 만들어 미소 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한편 위 휴대전화기의 사용내역 중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2014. 8. 1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것들은 전혀 복구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5. 하순경 미래에셋생명, 우체국, 농협과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의 성명을 'AQ'에서 'I'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인 2014. 10.경 무렵 보험증서를 재발행 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7. 4.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전액을 중도인출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 직원이 실수로 'I이 피고인의 자녀인 줄 알았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따져 물은 적이 있다. 10) 피고인이 예전부터 T에게 '보험 잔뜩 들어가지고 마누라 죽으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돈벼락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해?'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돈에 대한 피고인의 집착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세간의 평도 있다. 11)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대전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경찰관 생활을 한 적은 없으며, 단지 군복무를 경찰에서 하였던 것일 뿐이다. 12) 피고인은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7. 8. 2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합계 3,456,9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있다. 13) 피고인은 예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 받은 적이 있고, 그가 피해자 아닌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 내부의 유류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관계시 사정을 지연시키는 성분을 가진 국소마취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14)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임상심리 전문가 AT, 전문수사자문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U은, '피고인이 졸음운전하여 피해자와 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등을 표현하였으나 그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의 내면 정서가 불일치함을 시사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감정이입적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AN, AE, AF, AH, AV, AW, S, AX, AY, AZ, AI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BA, AM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B의 각 법정진술, AA·Z, BC·BD, S·BE,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C, U, BF, BG, BH, BI, Y,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J이 작성한 자술서, 의사 AK가 작성한 I에 대한 사망진단서, 의사 BK이 작성한 I에 대한 진단서, 의사 BL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이 법원의 검증조서,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검시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인 BM이 작성한 감정서(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검출),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증거분석관 BN이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조사검사부 사고조사연구원 AE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분석개선처 사고조사연구원 AF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 감정인 BO가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사고영상 디지털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인 BM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차량 내 물품 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감정인 BP, BQ, BR가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에어백·이불·유리 혈흔 감정, BI 구강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인 BM, BS, BT가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차량 유리, 에어백 혈흔) 및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관 AG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사고분석 종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감정관 AI, AJ가 작성한 각 감정의뢰회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임상심리전문가 AT, 전문수사자문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U이 작성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통보, AH가 작성한 감정결과회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BU이 작성한 감정서, 위 AE 이 작성한 감정결과 회신(CCTV 영상 속도 분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BV가 작성한 의견서,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적조회(사륜), 피해자·피의자 진료기록, 출동 및 처치기록지, 교통사고처리 협조요청서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 I 보험금 지급예상액 일람표, I 보험금 지급예상액 상세일람표, 병록일지 사본, 각 녹취록, 각 보험사별 대출금 잔액 현황자료, 2014. 8. 23. ~ 2014. 8. 24. A 전화통화 발신 내역, 기타녹음 대화내용 녹취록, 진료기록지(I), 진료차트(I), 모바일 분석보고서 제459쪽, 제460쪽,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농협, 우체국,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미래에셋생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MG손해보험,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I 화장경위 확인, 사고 당일 피의자의 보험회사 사고 접수 통화 사실 관련, 2014. 6. 5.자 종신보험 가입 관련 S 진술 추가 보고, L산부인과 최종 진료 후 차기 내원일 예약사실 없음, X·U·BW·AC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검토, 피의자 A과 AO장례식장 직원 AP 간의 통화내역 확인, 피해자 I 시신 화장 경위, 이 사건 생활용품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안성휴게소에서 사고지점 간 거리산출·커브구간 개수 확인,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조사실장 BF 진술 청취 보고, S 진술 청취 보고), 각 경찰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출동 소방관 탐문, 금산경찰서 CCTV 판독, BX 병원 및 BY 화장터 탐문, 보건소 및 금산군청 방문 수사, 통화내역, 보험관련, 국과수 혈흔 분석, 수면제 성분 검출에 대한, 피의자 차량 통과내역상 안전벨트 착용 여부, 피의자 A 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사진 첨부, A 통화내역상 서울 기지국 확인, 피의자 고용보험·실업급여 확인, 피의자 4차 조사, 국과수 회신자료 종합, 피의자의 생활용품점에 설치된 단말기 매출실적, 피의자 A 기업은행 통장 관련,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 영상·일반적인 졸음운전 사고 영상, 피의자 차량에서 약품, 사건당일 피의자 차량 서울 톨게이트 통과시간 확인, 보험금 증액 73억 → 195억, 피해자의 귀화 전 인적사항 확인, 수면유도제 성분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 관련, 사건발생 시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혈흔에 대하여, 안성휴게소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 피의자 계약대출 현황, 차량결함여부 감정결과), 경찰 수사협조의뢰(천안동남소방서 - 구급일지, 단국대학교, 부가가치세, 경찰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건축물·토지 보유 등),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진 8장, 시뮬레이션·졸음운전 영상 CD, 구조영상 CD, 이 사건 CCTV 영상 CD, 안성휴게소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도로현황 영상 CD, 별책 보험가입 내역 회신자료, 별책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별책 휴대폰 기지국 회신자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심리생리검사관 BZ, CA이 작성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심리과 검사관 CB, CC, CD가 작성한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자료 종합) 중 제1의 바.항 부분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각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1) 살인 피고인은 1998. 10. 9. 첫 번째 부인인 CE와 혼인하였다가 2001. 4. 3. 협의이혼하였고, 2005. 9. 26. 두 번째 부인인 M과 혼인하였다가 2007. 4. 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였으며, 2008. 1. 21. 당시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여, 24세, 임신 7개월)와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2014. 3. 12. 'AQ'에서 'I'으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한화생명무배당 유니버셜CI보험에 가입하고, 2014. 6. 5.경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31억 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플래티넘 스마트변액유니버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경까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우체국 등 11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5개를 가입하고, 피해자의 보험료로 매달 합계 약 36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고인과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인출로 합계 316,924,020원을 교부받아 보험료,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확천금을 꿈꾸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시간미상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져 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5.9km 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자신은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AC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 이 사건 화물차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에 고의로 추돌시켜 즉석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11:06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 고객센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4. 8. 29.경 충남 금산군 CF에 있는 CG외과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9.경 사고 상대방 운전자 AC에게 합의금 730,810원, 2014. 10.경 위 화물차 수리비 8,060,000원,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의 치료비 1,966,630원 합계 10,757,440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다가 부지불식간에 그 조향장치를 이 사건 화물차량이 정차 중이던 진행방향 우측 비상정차대 쪽으로 우조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을 뿐이지, 추호도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다음 고의로 이 사건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그가 이 사건 사고 전날 새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남대문시장까지 찾아가 물품을 구매하고 음식물까지 섭취하였다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로부터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당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생활용품점의 주된 고객이었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절대 아니다. 보험수익자 등 보험계약의 내용 역시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 4) 피고인의 월수입과 재산이 위 보험계약과 피고인 및 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였으며, 피해자가 곧 아들을 출산할 예정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사고를 계획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그 어떠한 동기가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남대문시장으로 가 물품을 구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점, 피고인이 졸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화물차량을 발견하고서 상향 등을 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비상정차대 진입 부분에 도달한 후 의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우조향한 뒤 다시 좌조향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의 속력을 떨어뜨린 채 피해자가 앉아있던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생활용품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음에도 보험 약관대출 등을 통하여 다수의 보험을 유지하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은 점, 평소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 온 피고인의 성향, 원만하지 못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 및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들 등과 같은 유죄의 근거로 제시되는 간접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하였는지 여부 가) 유죄의 간접사실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을 뿐 다른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국내에 유통되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수면유도제는 연질캡슐 형태로도 발매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액상 디펜히드라민을 옥수수차와 같은 음료에 녹일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이 종래 수면제 혹은 수면유도제를 먹은 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임신 7개월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남대문시장을 다녀오면서 옥수수수염차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연질캡슐 내 액상의 디펜히드라민을 위 옥수수수염차에 녹여 이를 몰래 먹였다는 의심을 품을 수는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56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감정인 BP, BQ, BR가 작성한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인 BM, BS, BT가 작성한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인 CH이 작성한 감정서, 각 경찰 수사보고(감정서 추가회신, 피의자 제출 알약 감정의뢰, 약국 및 휴대폰업자 탐문, 금산 소재 약국탐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수면유도제를 구하여 두었다는 점,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부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점,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잠들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먹인 방법도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의 유류품들 중 디펜히드라민을 녹일 수 있는 액체들 혹은 그 액체를 따라 마셨을 것으로 추측되는 도구, 즉 이 사건 차량 1열 조수석 앞쪽에 있던 옥수수수염차 300ml, 플라스틱 컵, 1열 가운데 좌석에 있던 옥수수수염차 150ml, 3열에 있던 석수, 하늘보리 10ml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물론 임신 중이어서 피해자가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캔커피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용해된 옥수수수염차를 준비해둔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먹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자택을 수색하여 압수한 약품은 가정상비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복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혈압 관련 약제 등이었는바 그 약품들 중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가지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약품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충남 금산군 소재 약국 34곳 전부를 찾아가 탐문수사까지 벌였으나 끝내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혈흔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흔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보통 위 성분은 이를 복용한 후 3일 내지 5일까지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포함하여 그 날로부터 최대 5일 이전의 기간 중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함께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이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서 수면유도제 혹은 신경안정제를 구하여 먹었다는 것은 이 사건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었는지 여부 가) 유죄의 간접사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조수석 부분의 안전벨트가 사용전 상태로 말려있었던 반면 운전석 부분의 그것은 사용 상태로 풀려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반면 피해자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평소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피해자가 임신 7개월째에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는데다가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음운전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평소와 달리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도 엿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과정에서 혼자만 생존하고자 평소 잘 착용하지 않던 안전벨트를 의식적으로 착용하고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어버렸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졸지 않았는지 여부 가) 유죄의 간접사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를 때까지 8개 정도의 커브 구간을 아무런 사고 없이 통과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814m 후방에서부터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를 따라 달려오다 그 상향등이 켜진 사실,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감정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차량이 비상정차대에 이르러 우조향 및 좌조향되었고 충돌 직전 감속되었을 것으로 보면서 만일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우측방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은 완전히 함몰되었음에 반하여 운전석 쪽 파손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부상 정도도 크지 않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켰으리라는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는 있다. 나) 감정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증명력 판단의 기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이 우조향된 지점과 그 조향각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조사검사부 사고조사연구원 AE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분석개선처 사고조사연구원 AF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 사건 CCTV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얻기 위해 현장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사건 차량이 최초로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타난 지점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814m 후방이고,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점등된 지점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422m 후방이며, 위와 같이 점등된 상향등의 형상이 바뀌는 지점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40m 후방인 것으로 보았고 그와 같이 상향등의 형상이 바뀌는 이유는 이 사건 차량이 우조향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바,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관 AG의 감정의견과 일치하고, 변호인 역시 이 사건 차량이 우조향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피고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AE, AF이 제시하고 있는 우조향 지점과 그 조향각의 정도에 관한 의견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야간에 촬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도 아닌데다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화질도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속도로 이정표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형상이 마치 상향등을 끈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바뀌는 순간(재생시간 1분 34초부터 1분 35초 사이의 부분)이 상당 부분 가려지고 있다. 한편 AE, AF의 현장 실험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오차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들이 제시한 우조향 지점과 조향각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것이고 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도 믿기 어렵다. AE, AF은 이 사건 차량이 질주하였던 가변차로에서 비상정차대 쪽으로 횡이동할 때의 조향각(경부고속도로 반개 차로 정도의 폭이라 한다)을 엄밀히 산정하지 않았다. 현장 실험에 사용된 차량의 조향장치가 가진 유격(손으로 조작하는 것과 실제 조작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과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가 가진 유격이 같다는 점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차량을 조작함으로써 얻은 조향각이 실제 이 사건 차량의 조향각과 같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AE, AF이 실제 CCTV 화면과 시뮬레이션 화면을 겹쳐 정확성을 검증해본 것이라며 제시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 두개의 사진이 제대로 포개어지지 않아 두겹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AE은 한국도로공사 관제실에서 AF실시간 CCTV화면을 보면서 불러주는 대로 기점을 잡았다고 진술하는데, 위 현장 실험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사가 매순간 정확히 교환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AG도 AE, AF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우조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우조향 지점을 막연히 비상정차대 시작 지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조향각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좌조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편 AE, AF, AG은 우조향된 이 사건 차량이 좌조향되지 않고서는 별지4 사고 도면의 형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차량을 좌초향한 것이 틀림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만을 놓고 본 추측에 불과한데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증명력이 떨어진다. (가) 이 사건 차량의 상단유리 중 조수석에서부터 운전석 쪽으로 0.96m까지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화물차에 충격된 부분인바[한편, 운전석 쪽 나머지 0.44m(= 전체길이 1.4m - 위 0.96m) 부분은 충격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중심 부근으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 AF의 의견과 같이 '주 충격부위가 무게중심 부근을 지나고 있어 최초 충돌 당시 자세는 최종정지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큰 회전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사진(수사기록 14쪽, 16쪽)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가 별지4 사고 도면과 같이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충돌 당시 큰 회전력이 없었으리라는 위 감정의견과 이 사건 화물차량이 당시 비상정차대 부분에 완전히 들어가 정차된 것이 아니라 가변차로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정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최종 정차 자세는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아주 미세하게 우조향된 채 그대로 이 사건 화물차량에 충돌하여 나타난 형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는 자신은 반드시 살고 피해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 부위의 2/3 정도가 충돌되었던바, 그로 인하여 운전석 부분도 거의 남지 않았고(구조영상을 보면 이 사건 화물차량 좌측 후미 부분이 피고인의 몸통 우측 부분을 근접하여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된 흔적도 없이 그대로 전방을 향하여 11자 형으로 되어있는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이 사건 CCTV 영상(재생시간 1분 37초 부분)을 보면 그 전조등 형상이 직진주행하다 우조향하였을 당시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여 피고인이 다시 좌조향한 것이라는 위 감정결과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문스러우나,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화물차량이 정차하였던 비상정차대의 길이도 상당히 짧은 편이어서, 피고인이 그 짧은 순간에 조향장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부분만 온전하게 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곧바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이에 대하여 AE은 '사고가 그렇게 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을 뿐 달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속력이 인위적으로 증감변동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속력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상향등을 켜기 전까지의 속력은 시속 70km로, 상향등이 작동된 후 우조향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까지의 속력은 시속 약 80km로, 그곳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속력은 시속 61 내지 62km로 추정된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속력의 변화가 그리 큰 것도 아닌데다가, 상향등이 작동된 지점은 약간의 기울기를 가진 내리막길이어서 별다른 조작 없이도 충분히 속력이 증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분석의 전제가 된 이 사건 CCTV 영상이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AE이 그 분석의 전제가 되는 주변 고정 물체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충돌 직전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이 사건 차량에서 앞숙임 현상이 확인되는 등 급제동한 흔적이 보인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분석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분석의 전제가 된 이 사건 CCTV의 영상의 화질이 불량하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평지로 이동하면서 그 현가장치에 특이한 작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 당시 앞숙임 현상이 나타난 이 부분 노면에 다른 이물질 등은 없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감정결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변속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AI, AJ의 감정결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다가 검찰 2014. 12. 11.자 압수조서, 압수물보관증 사본 1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차량 압수경위, 국과수 감정의뢰 이전 사고차량 보관장소, 증거물 채취 등), 차량사진 18매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평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기어를 6단에 놓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졸음운전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기어를 6단에 놓고 있었으리라 단정할 수 없고(사고 후의 목격자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 기어가 4단에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그 당시의 기억도 온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당시 평균 속력이 시속 75km 정도였고 통상적으로 그 속력에 맞는 기어는 4단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수동변속장치의 조작은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운전환경에 따른 엔진회전수(이른바 RPM)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관장소가 바뀌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후적으로 변속장치에 변경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리라 단정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위 감정인들도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졸음운전에 관하여 제시된 기타 의견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안성휴게소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졸음운전을 계속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있는 8개의 커브 구간 중 적어도 1곳에서 교통사고를 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졸음운전 영상은 극단적인 졸음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피고인의 당시 졸음운전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확답도 주지 못하는데다가, 위 영상은 조향장치가 급격히 꺾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조향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보여줌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의 주행형태가 어느 한가지의 형태로 특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추측은 어느 경우에나 항상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814m 지점 부근에서부터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를 달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졸다가 가변차로를 4차로로 착각하거나 가변차로 통행이 허용되었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422m에서 점등되긴 하였으나, 사고지점을 3차례 주행해 본 경찰관 AZ이 '상향등을 켜지 않고도 위 지점 부근에서 전방 비상정차대가 보인다. 쌍라이트(상향등)를 켜면 더 잘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점이 내리막길이어서 평지에 비하여 샹향등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 순간적으로 상향등을 작동시키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계속하여 상향등을 작동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이례적인 행위인바 이는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치밀한 성격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졸다가 조향장치 좌측 5cm 뒤에 있는 점등장치를 손등으로 잘못 건드린 다음 그것이 작동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하여 주행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다)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그 밖의 정황들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그 밖에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 영장 집행 회신(LG U+), 모바일분석보고서 제1쪽, 제2쪽, 제186쪽, 제187쪽, 경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 디지털증거분석과 CM이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검찰주사보 CN이 작성한 분석보고서, 검찰 수사보고(AC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진술서 작성 등),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사용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X·U 통화내용 분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나머지 간접증거들의 증명력도 크게 떨어진다.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남대문시장에 물품을 사러 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AA, Z 등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캄보디아 음식을 해먹기로 약속하였으나, 한편으로 AA는 '종래 딸 J이 서울에 동행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피해자가 동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Z은 2014. 8. 22. 저녁 무렵에 '피해자가 전화하여 남편이 졸릴까봐 같이 간다. 임신해도 따라가는 건 괜찮다. 아기 옷 살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지인들에게 사고 직후의 정황을 다소 다르게 설명하고 다닌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최초 목격자인 AC이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졸음운전을 하였구나'고 생각했던 점, 피고인도 사고 직후 AM에게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졸음운전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태아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애기엄마', 'I아'를 외치며 동승하였던 피해자를 구해달라고도 요청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 행동과 말이 보통사람과 다르고 상당히 강하여 마치 꾸며낸 것 같았다고는 하나,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과 정도가 다름이 분명한 이상 그들이 느낀 주관적인 인상만으로 피고인의 감정표현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미리 계획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남대문시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장 사고를 일으키면 그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남대문시장에서 상당한 돈(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600만 원 정도 된다)을 써가며 이 사건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할 물건들을 잔뜩 사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달리 슬퍼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형수가 술에 취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가족들만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만일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 분위기는 사뭇 달랐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AX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울기만 했고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촌 BD 역시 '피고인이 처제들에게 3회 내지 4회 정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면서 위 AX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화장장 사용을 예약해놓고서는 5일장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3일장을 권유하였으나, 그가 화장을 매우 급히 서둘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5일장보다는 3일장이 훨씬 많고 화장이 주된 장례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화장장예약을 서둘러야 장례기간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특히 이례적인 것으로까지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살인', '보험', '살해', '수면제', '교통사고', '사고', '돈', '도로', '수사', '수면', '추돌', '완전범죄'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 등 기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기, 이 사건 생활용품점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피고인 주소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교체된 것이 사전에 이 사건 사고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내역 중 2014. 8. 1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내역이 복구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인위적인 증거인멸행위 때문인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검사 역시 제7회 공판기일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이후 웃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나이 어린 딸 K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바, 그것이 진실이라면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당초 피고인이 A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개시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AC이 접촉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AC이 이 사건 사고에 개입한 정황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가) 자백진술의 존재 검안의 AK가 피해자의 사인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복부내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로 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맞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역시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 자체는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사망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자백한 것은 분명하고, 이는 변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임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그러나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경찰 수사보고(단국대병원 의사 AK 면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감정인 CO가 작성한 감정의뢰회보(법의학 사체사진 분석)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중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1열 중앙 및 조수석 부분이 이 사건 화물차량 밑으로 밀려들어감으로써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충청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 기사 BA는 위와 같은 차량의 상태로 미루어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목, 다리 등이 잘렸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서 꺼내어본 결과, 대동맥이 지나는 부분인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쪽에 5cm 정도 길이의 심한 열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골반 대퇴부 쪽으로도 열상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상처들로 인하여 현장에 흘러나왔거나 응급후송장비(들것, 침대)에 묻은 피해자의 혈액도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망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로부터 1시간 이상(혹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산소포화도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런데 AM은 이 사건 사고가 있는 2014. 8. 23. 03:41으로부터 약 14분 후인 같은 날 03:55경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들에 측정기구를 갖다 대어보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산소포화도를 측정해보았으나, 그 수치가 모두 0%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교실 BV는, 측정자인 AM의 실수나 측정기구의 오작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다가(오히려 AM은 촉진 등 다른 검사도 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단국대학교병원에 도착한 2014. 8. 23. 04:50 무렵(이 사건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1시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았던 시점이다)에 측정된 산소포화도 역시 0%였던 점,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AM이 당시 현장상황 등을 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이론에만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2014. 8. 23. 03:58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40경 구조작업(피고인,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서 꺼내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종료하였다. AM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이미 사후강직이 시작된 것처럼 매우 단단하게 굽어 둘이 붙어서 겨우 다리를 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구조작업의 경과에 비추어 AM이 그 사후강직의 정도를 확인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1시간 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정도의 사후강직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M은 당시 현장에서 BA에게 '이상하다. 왜 망인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 사망하더라도 태아는 어느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본 결과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게다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복부충격으로 사망하게 되면 임신한 배 부위에 멍이 든다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량에 충격되어 복부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복부에서 멍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얼굴이 더 하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출동소방관들과 BA 등은 일치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좀 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A는 당시 피해자가 외국인인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BA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얼굴까지 이불이 덮여져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얼굴조금 위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것은 피해자가 추울까봐 걱정해서 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복부내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 내부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이 부검 등을 통하여 밝혀진 바 없는 이상 사인이 그것이라 속단할 수 없고, 진료기록상 피해자의 항문에서 출혈흔적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의 출혈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일치하는 이상 그것이 쇼크사를 일으킬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BU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열상, 골반골절에 따른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충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피해자의 두개골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연수가 눌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린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당 간호사 AN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가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살펴보았으나 뚜렷한 외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안의 AK도 방사선촬영 결과 피해자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부분에서 별다른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컴퓨터단층촬영을 해보지 않은 이상 골반 골절로 심한 출혈이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감정인 CO도 사체사진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어느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감정 의견은 현장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오로지 진료기록 만에 근거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생존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 진술하여야 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물론, 그와 같은 진술의 동기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다). 5) 범행 동기의 존재 여부 가) 유죄의 간접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월수입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밝혀지지 않았고, 그 액수도 보험계약 당시부터 경찰 수사과정, 검찰 수사과정을 거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액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된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그것들이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거나 자신의 형 X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생활용품점 고객들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들다보니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를 유지해오면서 보험료로 월 360만 원 정도씩 지불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캄보디아인으로서 한국말에 서툰 피해자가 과연 그 많은 보험의 내용과 그 수익자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서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자신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필요에 따라 해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약 3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돈에 집착하는 등 평소 일확천금을 꿈꾸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지급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X, U, BW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전등록신청서, 경찰 수사보고(메리츠화재 사기피해 진술)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월수입과 재산 정도에 관하여 (가) T은 한 때 밤을 지새우며 상품포장을 해가면서 일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할 정도로 이 사건 생활용품점이 성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사건 생활용품점의 주된 고객은 T, BB을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이었는바, 그들은 이 사건 생활용품점에서 고객사은품으로 쓸 물품(냄비, 생활용품 등)을 많이 구매해주었고,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매월 7명 내지 8명 정도의 동료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이 사건 생활용품점을 추천해주었다. (나) 최근 들어 이 사건 생활용품점의 영업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는 있으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피고인이 보험청약서에 자신의 월수입을 500만 원 내외로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나긴 했으나, 보험청약서에 자신의 월수입을 제대로 밝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보험설계사의 진술에 비추어 위 액수가 피고인의 월수입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별지1 보험가입내역 순번 8 기재 플래티넘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S의 상급자인 BE은 피고인의 월수입을 1,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였는바, 그 산정근거가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피고인이 BB, T 등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B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그 약정이율이 월 10%(이자제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이고, T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그 약정이자가 월 1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점(2014. 6.부터 약정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생활용품점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월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으로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부 Y 소유의 사찰, 쏘울 승용차, 피고인의 주거지, 이 사건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형성된 것인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V 202호를 형 X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실제 소유자인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이 위 각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바)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로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합계 5,946,890원(= 신용협동조합 238,580원 + 농협 3,676,619원 + 우체국 2,031,691원)인바,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보험 가입 경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T, BB, Q, S을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반드시 피고인으로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사후 혹시 있을지 모를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여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두기 보다는 배우자 일방 혹은 자녀들으로 정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으며, 보장내역과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유달리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이 정한 약관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보험설계사 S은 2011.경부터 2014. 5.경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그에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하나 체결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체결해주겠다'면서 거절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더 이상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별지1 보험가입내역 순번 8 기재 플래티넘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지만, 피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도 다수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어 보통의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과 같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들의 보장내용은, 대개 피해자가 생존함을 전제로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암과 같은 성인병, 입원, 수술), 재해로 인한 장해 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별지2 보험가입내역에 기재된 보험계약들의 보장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성격, 이 사건 생활용품점을 통해 벌어들이는 피고인의 월수입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시중금리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생활용품점을 찾아오는 단골고객들을 관리함과 아울러 저축도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또 이를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바) 피고인이나 보험설계사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보험금을 계산해본 적이 없다. (사)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금액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것도 있는 점, 일부 보험금의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도 함께 지급받게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 보험금 약 95억 원은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기타 관련 정황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내용 중 피해자의 이름을 'AQ'에서 'I'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사전에 보험금을 수월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까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보험자 성명을 바꾸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간접사실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에 대한 중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찾아온 BB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지금 경황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경 보험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같은 해 11.경 가입된 보험내역을 확인하고 담당설계사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은 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기를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된 2014. 9. 11. 이후라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에 대한 보험사기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게다가 (다)항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죽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와는 사뭇 상충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기초하여 자신의 치료비,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자 AC의 치료비,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나머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사고 직후 즉각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도 위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고 있다). (바) 피고인이 2008. 피해자와 혼인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왔고 여기에다가 일부 지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년 내지 4년 전부터 이 사건 생활용품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게 된 2011. 혹은 2012.경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8. 23.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 오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사) 피고인은 자녀 J, K, 부모, 전처 M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보험료로 월 49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특히 K와 관련하여는 실종을 대비한 사전등록신청서까지 작성해두었음에도, 부모, 자식, 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범행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심지어 피고인은, M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경우 그녀가 가출한 이후도 그 동안 들인 보험료가 아까워 한동안 해지 하지 못하였다). (아)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았다가 BF, Q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를 보험사기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위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가 고의사고로 의심된다고 제보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받을 보험금이 거액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사고에 비해 거의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과 같은 실로 막연한 이유 때문이었다. 6) 기타 간접증거들의 증명력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나머지 간접증거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증명력이 없다고 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당수의 지인들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곧 태어날 아기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에 무척 기뻐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후인 2014. 10. 1. T에게 '피해자의 납골당에 비치할 꽃으로 된 사진액자를 만들어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미화 2,500달러를 환전하여 이를 캄보디아로 송금한 적이 있는 점, 처제 BC도 '피고인이 캄보디아 처가에 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첫 번째 낙태를 하게 된 것은 임신사실을 모르고 치과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중절수술을 하게 된 것은 태아의 성장이 더더 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두 번의 중절수술은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중절수술을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슬하에 여자아이만 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후에 남자아이를 출산할 예정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액 중도인출 신청을 하는 가운데 담당 직원이 I을 피고인의 자녀로 착각하자 화를 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이 보험사기의 계획이 들통 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마) 기타 피고인이 과거 고용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형제들을 시켜 이 사건 차량에 있던 유류품을 수거해간 점, 피고인이 과거에 경찰관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말과 그 내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 왔을 것이라는 소견 등과 같은 기록상 드러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나머지 간접사실들 전부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당시 통행 금지된 고속도로 가변차로를 달리다 상향등이 켜진 채 이 사건 화물차량이 정차한 비상주차대를 향해 우조향된 다음 이 사건 화물차량을 정면에서 똑바로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직전 이 사건 차량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충돌로 인하여 조수석 부분은 완전히 함몰된 반면 운전석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역시 심각한 것이 아닌 점, 당시 피고인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혹은 일부의 경우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무리하여 납입해 오면서 이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전후에 있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혈액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어떻게 모순 없이 설명될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재운 다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 장소 및 그 방법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피고인이 조수석 부분만을 함몰시킬 의도로 사고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을 좌조향하였는지, 피해자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동기가 과연 충분하였는지와 같은 여러 의문점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의 개별적 증명력이 높지 않고 그들 사이의 종합적 증명력도 높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살인과 사기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