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2018고단5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9,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주사기 약 1/3칸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6. 16:3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4541,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19:09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F)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 15:42경 공주시 G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87 피고인은 2018. 7. 6. 07:15경 정읍시 일원에서 피해자 I(여, 가명, 52세)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협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얼마 전에 당신 남편 23일 저녁에 낚시 갔드만 당신은 몸배 바람으로 모텔에 들어온 것 알지, 여기 모텔 시시티브이가 7일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내가 다 복사해 놓았어", "이거 J(고소인의 친구, 피고인의 처)한테 주고 가면 끝이여."라는 K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외 B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임의제출 1. 소유권포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1. 피의자 면담 및 자필 진술서 작성 2018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주 L, M, N - CCTV 확인관련) 1. 수사보고 (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 1. 수사보고 ( 피해장소 재확인 및 CCTV 분석 관련) 1. CCTV 캡쳐사진 1. D 식당 CCTV 영상 CD 1. H등 CCTV 영상 CD 2018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간 K 대화 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2대) 1.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CD 1장 1. 통화기록 내역 및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소지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식당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의 핸드폰케이스를 열어보고 시간을 끌면서 신용카드를 빼어 가져가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물품을 편취한 것이며,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협박한 것인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고, 절도죄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2012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얻게 되자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일부만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나머지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투약하여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E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O, P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Q 주식회사에 결재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마약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2017년에 세차례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자신에게 매도한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심한 불안 및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던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 및 홀로 아기를 돌보고 있는 딸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