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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22: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검찰사건 처분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년경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22. 4.경부터 2023. 3. 26.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6: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남의 집에 있지 말고 그만 부평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을 ‘남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에 있는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웃음을 팔면서 좋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곳 주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B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2023. 4.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C에 거주하는 B의 친부인 피해자 D(남, 72세)에게 전화를 하여 ‘B와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18: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고, 같은 달 3. 12:59경 피해자에게 “따님한테 저한테 전화좀 주라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2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대면 수사), 수사보고서(영광군청 E 유선통화)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을 하고 2020. 5. 3.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는 등 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에 우울증 등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위와 같이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20. 5. 18.경 생계지원 급여 명목으로 454,900원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5. 6. 19.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정기적으로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1. 6. 18.경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458,740원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확인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 경위 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소득금액 확인) 1. 지출실태조사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보장결정 대상자 목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자료 1. A의 명함 사진자료,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사진자료, 공사대금 지불각서, 피의자 A 임금지급내역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각 매출장, 각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4:38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보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중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7. 8. 02: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에게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일어나시면 돼요, 얼른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휴대폰이라도 맡기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기네스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리 와 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5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시아버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자이자 피해자의 자녀인 C(남, 4세)의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양육하던 위 C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양육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22. 6. 3.경 위 C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16: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자신의 배우자인 E과 위 C을 태워 운행하였다. 이를 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C을 자신과 분리하려는 것으로 여겨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가 세운 뒤 피해자에게 “저도 같이 가요.”라고 말하고 승용차 왼쪽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 손잡이를 잡은 채로 약 12m 가량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6. 3. 17:27:28경(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한 사실, 이후 17:27:39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잡았고 그때부터 17:27:49경까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게 한 사실, 17:27:49경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약 4초 정도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달린 사실, 17:27:53경부터는 피고인의 차량 손잡 이를 놓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뛰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6. 3. 17:25경(블랙박스 영상에 기재된 시간이다) 피고인의 배우자자 피고인에게 ‘저거 미친년 아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미친년이지’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붙잡으며 멈추게 한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차량의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던 시간은 불과 4초 정도로 길지 않고, 그 거리도 12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도 30km 미만으로 그리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놓지 않고 왕복 4차선 이상이 되는 도로까지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출발하면 피해자가 손을 놓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을 출발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생일파티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미친놈아 빨리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병을 각각 피해자의 왼쪽 얼굴, 왼쪽 눈, 허벅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서(응급실경과기록지 사본 첨부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응급실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부 위 사진 촬영일자 첨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F 간의 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에 남아 있던 맥주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춘 사실은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맥주를 뿌리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렸고,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2일이 경과된 시점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든 채 부풀어 오른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상처 부위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이 사건 업소의 관리자였던 F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았다’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통화 대화내용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꾸며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경과기록지에 ‘의자에서 넘어지며 수상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업소 측 직원의 부탁들 받고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고, 그와 같은 변명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개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2009년경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낙찰계의 계원이었고, 피해자 B는 위 낙찰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에게 “2개 계좌의 계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이후 6개월분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2백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연체하고 있고, 운영하는 가게 월세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 계불입금 1,200만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 이후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평가 조회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그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다가 도중에 계금을 타간 후 납입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계에 가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38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일자불상경 B에 성명불상자가 ‘브레인포그’에 대해 올린 글에 ‘브레인포그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2023. 5. 28.경 C(남, 20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브레인포그, 발기부전 등에 대해 묻자 치료비 10만 원을 받고 C를 만나 치료해주기로 약속하여, 2023. 5. 29.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이하 C의 주거지에서, 독소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혈 및 경혈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C의 온몸에 있는 361개 혈자리를 지압하고, 뭉친 근육에서 죽은 피를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C의 얼굴, 어깨, 허리, 배, 가슴, 양쪽 다리 등 22곳에 부항침을 각 7~10회 씩 찌르고, 부항컵을 피부에 흡착시켜 혈액을 체외로 배출하도록 하고, C가 성기능에 대해 상담하자 시범을 보이는 취지로 입으로 C의 성기와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피의자 사진, 부항 뜬 흔적의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동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 판시 의료행위의 수단과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11년경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상해, 감금,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법률혼 관계이나 현재 이혼절차 중이다. 1.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7. 23.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주변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얼굴,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좌상 및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주차장까지 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같은 날 17:20경까지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하차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때려 다시 안전벨트를 하도록 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 자동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4. 15:02경 서울 영등포구 E 고시원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들어가 그곳 옥상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4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의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입력하고 문이 열리자 위 호실 내부에 들어가 2022. 7. 25. 09:34경까지 그곳 침대에 누워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가정폭력에 관한 각 결정문 및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합의 당시에 피해자와 사이에 신속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등의 약정을 하여 현재까지 그 약정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에 2022. 7. 23. 18:30경 피해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4. 02:39경 피해자 G 계정에 “연락하기 싫은데 니가 엄마한테 개소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얘기하는건데 다른번호로 단 한번도 한적없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24. 00:29경부터 2022. 7. 25.경까지 G, 인스타그램, 계좌 입금 메모,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6.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5. 21:0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비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다음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흰색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 전에 이혼한 여자도 분노조절이 안 돼 계속 구타를 해서 결국 죽일 것 같아서 이혼을 한 거다. 너도 죽여줄까",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어"라고 말한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채증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1, 2회 조사 시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했다.", "피고인이 머그컵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던져 컵의 손잡이가 깨졌다."는 진술부분)과 초동 수사결과 피해자가 지목한 부엌칼 및 머그컵 (사진 상으로는 손잡이가 깨졌는지 불분명하나,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머그컵의 손잡이가 깨져 있었다고 함)을 현장 채증한 사진 등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머그컵, 부엌칼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뭔가를 던졌으나, 정확히 생각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 "피고인이 칼로 죽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은 칼이 아니라 리모컨이나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그 때 저는 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도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합의서는 피해자가 경찰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 2회 경찰 조사를 모두 받은 후인 2018. 7. 15. 작성됨) 피해자에게 축소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부엌칼 부분에 관한 위 증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 내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애매하게 축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신발과 옷을 제대로 신거나 입지도 못한 채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풀숲에 숨어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급하게 범행 장소를 빠져나오거나 풀숲에 숨어서 112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및 협박을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9. 00: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 대모산입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영동대로 5차선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드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장미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단구동 소재 구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3: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화마을사거리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좃까지마”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졌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A21s 휴대폰(가로 75.3mm, 세로 163.7mm, 두께 8.9mm, 무게 192g)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상황 파악을 위하여 제1항 기재 택시기사인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고성을 질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도록 피고인이 벗은 옷을 건네자 위 옷을 집어던지고 D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D이 옷을 건네주자 위 옷을 집어 D의 가슴 부위에 힘껏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운전자 폭행 영상 캡처사진, 범행도구(휴대전화기기)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 또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C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촬영하고,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등 그 촬영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판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회복을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았으며,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