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간음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효연(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인천 중구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 B(여, 49세)를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6. 14. 저녁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고시텔’ 앞 길에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2022.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위 고시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서 고시원으로 가 함께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D고시텔’ E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6. 15. 17:30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D고시텔’ E호에서, 수면장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 2정을 음료수병으로 으깨어 컵에 넣고 그 위에 커피를 탄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기운에 취해 의식을 잃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 2정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0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추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참고인 F의 통화내역 제출, 피의자의 범행 일시 및 피해자의 귀가 시점 추정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1. 장애인증명서 1. 감정서(약성분) 1. 처방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성폭력 및 살인미수 등 판결문 첨부, 일부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류 미확보 경위)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성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0년경 6세 및 8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경에는 5세 내지 9세의 여자 아동 7명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성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역시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40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2022. 6.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2022. 6. 15. 사용한 졸피뎀(10,000원/정) 2정의 가액 2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커피에 졸피뎀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의 수법,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판사 이형원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