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81 1. 강도 피고인은 2022. 6. 12. 21:00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아래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도로에 처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19:28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자전거라이트를 떼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96 피고인은 2021. 8. 19. 22:03경 통영시 H에 있는 I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남, 64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잠금장치가 없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97 피고인은 2021. 9. 9. 21:25경 통영시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L(남, 49세)이 피고인의 강아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경 통영시 M에 있는 성인용품 매장에서 저금통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N(남, 56세)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11. 21:51경 위 성인용품 매장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이를 피해 달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매장 안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오자, 다시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등을 돌리자,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와 귀 부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N를 폭행하던 중 위 N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성인용품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인근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O 소유의 위 성인용품 매장 출입문을 2회에 걸쳐 내려쳐 시가 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99 피고인은 2021. 10. 6. 17:52경 통영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의자 위에 올려 둔 여성용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가까이에 접근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2개, 반지 1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위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100 피고인은 2022. 5. 5. 22:12경에서 22:21경 사이에 통영시 R에서, 그곳 노상에 시정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K2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에 부착된 가방 안에 있는 열쇠로 잠금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1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8. 17:00경 통영시 T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U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방 바닥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8. 19:59경 통영시 W에 있는 X 통영무전점 내에서 위 매장 점주인 피해자 Y로부터 시가 295,000원 상당의 닥스 손가방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대금 29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손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영상 분석)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9, 13) 1. 관련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33), CCTV 영상 CD 2022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파일 CD 포함) 2022고합97 1. 증인 L의 법정진술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 1. 관련 영상(증거목록 순번 4, 6) 1. 진단서 2022고합9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인근 CCTV 분석 등) 1.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N와의 연락 및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N와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통영경찰서의 2022. 7. 14.자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N의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며, N에 대한 2022. 9. 30.자 구속영장(증인구인용)도 N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불능 되었다. 따라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인 경우로서 N의 위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4일 후인 2021. 7. 15.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고, 당시 N가 있던 성인용품 매장의 출입문 쪽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N의 왼쪽 귀 부위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있고, 출입문 유리가 깨져 있는 등 N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N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어 N에게 던지는 장면 및 피고인이 출입문을 돌멩이를 들고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등 N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2022고합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Z CCTV 캡처(파일 CD 포함), 방범용 CCTV 캡처(파일 CD 포함)(증거목록 순번 13, 18) 2022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2022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피해품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합8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2022고합8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2022고합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합81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버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은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얼굴 및 손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입었다. 3)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뒤에서 가격을 당한 것인가 잡아당긴 것인가 둘 중의 하나이고 다만 기억나는 것은 지갑을 뒤에서 빼서 갈취해 가는 것을 제가 내놓으라고 잡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뿌리치고 바로 가서 제가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022고합97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트리는 장면과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충격으로 어깨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엎어치기로 저를 땅바닥에 꽂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22고합98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몸통을 밀어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으며, 돌멩이로 성인용품 매장 출입문(이하 '출입문'이라 한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장면 및 피고인이 출입문을 돌멩 이를 들고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현장사진에 의하면, 출입문의 유리가 깨져 손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고 제 왼쪽 관자놀이 쪽을 내리치고, 저에게 돌을 던졌다',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제가 들어온 문 쪽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쪽). 2022고합99 1. 주장 요지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CCTV에 보이는 두건, 검정색 상의, 흰색 반바지, 분홍색 신발 끈의 연보라 운동화가 집에 있는 것은 맞다', 'CCTV에 보이는 개가 키우는 개와 크기, 모양, 색깔은 비슷해 보인다'고 한다(수사기록 47쪽). 나. Z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위 가항과 같은 옷차림의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다가, 어깨끈이 있는 검은색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황급히 사라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가방은 피해자가 잃어버린 가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18)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10. 6. 17:52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의 위 CCTV에 촬영된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사람은 같은 날 19:44경 통영시 T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주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와 강도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CCTV에 명확히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확인됨에도,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는 등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재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