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G의 운영자인바, 2011. 4. 7.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 고문 1. (주)G 전부 J, K(주) 부사장 L를 통하여 K(주)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H건물 시설관리용역을 위임을 받았다, K(주)에 시설관리용역을 주겠으니 보증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H건물 시설관리용역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H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0만원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여서 달리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G 전무 J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7.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건물 관련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374,935,5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L,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2회 제출자료 포함), 금전차용각서, 이행각서 1. 용역약정서, 건물관리용역실적증명, 인증서, 용역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L, J 계좌), 수사보고(L, 소명자료 제출, 수표추적결과, J 전화진술청취),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2011. 4. 7.자 용역계약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으므로 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G의 실제 운영자로서 J 및 L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Q, R(주)를 통해 순차로 H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용역계약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Q부터 H건물 자치관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관리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시설관리용역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현장임에도 관리 용역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것이 어려울 것임이 확실시되자 외자를 유치한다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궁박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위 현장에 수년간 상당한 돈을 투자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첫머리 전과 외에 동종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0년이 넘게 지난 것으로 그동안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1. 8. 하순경 서울 중구 S호텔 15층 로비에서 T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인천공항공사와 미화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K에 미화용역 하청을 주겠으니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인천공항공사와 미화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미화용역과 관련 그 어떤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인천공항공사의 미화용역 하청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함께 신설법인을 만들어 U의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장차 그 수익사업의 미화용역을 K(주)가 수주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B를 직접 만나기 전 T로부터 인천공항공사 미화용역건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후 법인 설립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T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공항공사 미화용역하청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장차 U 관련 수익사업을 함께 진행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T는 당초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5,000만 원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나. U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로서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V의 환경미화용역을 수주받은 사실이 있다. 다. U는 그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각종 수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0. 9. 1. (주)W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상 ㈜W에 U로부터 수주받은 물품거래 및 납품에 관한 재하도급 및 재발주계약에 관한 권한이 있다. 라. 피고인 B는 2011. 5. 6.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회사 채무 등 각종 문제로 U의 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2011. 8. 3. 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W는 같은 날짜로 상호를 주식회사 X으로 변경하고 본점도 이전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2011. 9. 11.자로 ㈜W를 새로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의 자본총액은 5,0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K(주) 회장 직함으로 수주활동을 하던 T가 새로 설립된 ㈜W의 주주이자 사내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되었다. 바. 이 사건 5,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후 피고인 B, T 및 피해자는 부산 등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K(주)의 미화용역 수주활동을 하였고, 일부 수주를 받은 건도 있지만 피해자가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포기하였다. 사.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계좌에 두고 사용하였으나 대부분㈜W의 임원인 Y이나 Z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