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밀양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서로 편지를 교환하며 친분을 쌓았고, 2015. 7. 12.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아직 수감 중인 피해자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피해자의 미납된 벌금 25만 원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으며, 피해자가 출소한 2016. 1. 2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편지나 면회를 통해 보여주던 성실한 모습과는 달리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도박게임을 하고 자주 거짓말을 하는 등의 모습에 지속적인 만남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2016. 2. 말경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전화를 계속하거나 문자를 계속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급기야 2016. 3. 8.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화이트데이 선물로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갖다 놓은 사탕이 담긴 꽃바구니를 받지 않겠으니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6. 3. 16. 15:20경 위 다세대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의 걸쇠를 걸어 놓은 상태로 문을 조금 열자 그 틈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문을 닫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수십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6. 3. 8.자 통고처분을 받았고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한번만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 증 제1호), 로프, 빨래줄 각 1개(증 제5, 6호), 청테이프 3개(증 제4호), 원형절단기 1개(증 제2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로프, 빨래줄 각 1개, 청테이프 3개, 원형절단기 1개 및 한쪽 면이 코팅된 목장갑 1쌍(증 제7호)을 배낭(증 제8호)에 넣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간 사이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건물 뒤편으로 가서 위 원형절단기를 꺼내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 전등을 켜려는 순간 화장실 안에서 거실로 달려 나오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을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회칼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남긴 메시지 관련, 압수물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진술, 현장검증 미실시에 대한 수사) 및 경찰수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상해진단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현장사진기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진기록(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회칼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수십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6. 3. 8.자 통고처분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한번만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 로프, 빨래줄 각 1개, 청테이프 3개, 원형절단기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18:1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 전등을 켜려는 순간 화장실 안에서 거실로 달려 나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 찍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앞 5cm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을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회칼을 막으며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6. 3. 8.자 통고처분을 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 점, 그 후에도 한번만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3. 2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시장에서 회칼, 로프, 빨래줄 각 1개, 청테이프 3개, 원형절단기 1개 등을 구입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등을 켜려고 하는데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칼로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수회 비명을 지르며 현관 밖으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칼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열상을 입었는데, 그러한 상해로 4바늘을 꿰매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진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손바닥에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힘껏 찔렀다면 피해자가 단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낸 것만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며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칼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을 놓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친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버리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