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12.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운영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와 G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D, E, F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 I는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J는 텐트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모하여 2018. 11.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천안시 광덕면에 있는 추모공원 인근 야산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11. 13.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과 G, H, I, J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K은 도박판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 G, H, I, J와 공모하여 2018. 11.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압수(유류물) 당시 사진,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야산에 발전기와 텐트를 동원해가며 대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많고 도박장에서 오간 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도박장 개장과 운영을 총괄하였다.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불과 3년 전에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종 범행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전의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의 기여도가 크다.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불과 3년 전에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4. 피고인 D,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비록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으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는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향은 변한 바 없다.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3:28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N, O, P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20'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도박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으로 간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도박장까지 데려다 주기만 했을 뿐 실제로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2면), P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3면). 이는 현장에 있던 도박꾼에 비해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적었다는 Q의 진술(수사기록 1758면)과도 부합한다. N은 피고인과 도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48면), 정확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