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C학교(장애인공립특수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3. 13. 14:00~16:00경 남원시 D건물 E호 피해자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어, 하고 싶어, 강아지 방에서 내보내고 나 너 만지고 너한테 키스 많이 해도 돼? 너 껴안아도 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나 그러면 싫어, 너 나 만지면 내 친구 아니야”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싫다, 아프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른 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3. 13. 16:00~16: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나 한번만 더 안아 봐도 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등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유전자 남성디엔에이형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서 피고인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이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2. 17. ‘심한 장애’의 정도에 이르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 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수사 중 진행된 청구전 조사 결과 지적장애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 사물 변별력 등 전체적인 인지능력의 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명료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등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SNS메시지를 보내 사과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에 비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등이 일부 부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그 방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재차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