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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하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3 16:40경 가평군 D 주변에 있는 하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환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1:15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구리시청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F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종전 처벌전력 및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납리 방향에서 상수 4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일부 구간이 결빙 상태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보다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위 도로 옆 논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경추 골절-탈구,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침범 적용 여부), 수사보고(중앙선침범사고 여부 검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중상해 종합 소견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공판기일 이전에 제출된 2020. 5. 8. 자 의견서에 '당시 사고지점 도로가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경사로가 아닌 평탄한 편도 1차로의 직선로였던 점, 사고 발생일 당시 추웠고, 노면 일부 구간이 얼어 붙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최소한 제한속도로 운행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약 64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충분히 감속하여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속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이러한 도로사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과속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일부 구간이 결빙 상태에 있는 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이며, 자가 배뇨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고, 위와 같은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결과에다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데에는 당시 날씨, 도로 상황 등과 같은 외부적 요소가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아이 씹할 년아, 나 화장실 간다.", "아이 씹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화분과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변을 본 화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하여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용변을 보는 등 그 위력행사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직접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19: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전에 술을 먹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일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아니하자 식당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소주 4박스(90병)와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3박스(60병)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리고, 계속해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육수가 담긴 통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여, 76세)을 향해 식탁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시간을 늦게 넣어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의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년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A~ 10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C가 주문을 받지 않자 C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히고, 맥주박스를 깨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들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동기가 좋지 않고, 그 소란의 수법과 정도가 심각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폭력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사기방조 |2020초기2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현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난민(G-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모잠비크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숙소 룸메이트인 E와 그 지인인 F(남아프리카공화국인)를 알게 되었다. F는 2019. 2. 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을 'G'이라고 사칭하면서 "나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미국 국적의 여자 군인이다. 임무 수행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750만 달러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당신에게 보내줄테니, 화물료, 통관인증서 비용 등을 보내주고, 달러를 받아주면 당신과 한국에서 같이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488,365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5.경 E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19. 4. 8․경부터 2019. 4. 14. 경까지 평택시 C 일대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매일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인출하고, F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I(국적 및 인적사항 불상)'에게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고소인 보충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1. 금융거래정보요구 조회결과 회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J은행 CCTV 회신자료, K CCTV 회신자료, L CCTV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 (CCTV 출금 영상) 1.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 서울광진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방조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편취금 상당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방조범 및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고, 그 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인하여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판시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차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등 인명피해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새벽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의 모친인 D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총길이 55cm)을 집어든 뒤 피해자의 우측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제형편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면서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6.04:00경 위 유흥 주점 앞에 도착하여 전자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입구 부근 카운터 밑에 피해자가 놓아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현금 186,000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20경 부산 금정구 서부로69번길 17에 있는 서1주민센터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내가 조용히 안하면 어쩔건데, 씹할놈아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아침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은 그 전날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소위 '숙취 운전'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 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법원-62초4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염경환의 관할(재판권의 착오라 인정됨)재정 신청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의 피고인들이 징집에 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징모관에게 그 신병이 인계된 후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수용대기중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동 연대에서 군당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군적을 취득하여서 "군번을 받어야만 군인신분을 인정받어 군대에 입대하였다 할 수 있고 위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님으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군번을 받기전의 범죄행위는 일반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그 관할재정을 신청한다는데 있으나 위의 법률 제2, 3, 7, 8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중 어느 쪽의 재판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상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구체적 사건으로서 심리대상이 되기전에는 위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중 동지원에서 위의 피고인들은 군인신분 취득자임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없다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자 검찰관은 위의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순천지원에 본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의 공소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공소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신분을 가진 자임으로 일반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불복상고가 없으므로서 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정신청은 결국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법원-90초7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3:5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06%(채혈)에 이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3:3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4: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위 아파트 C동 후문에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위 과도를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단 귀가하였다가 칼을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등 그 행위태양 상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1.02: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그 중 2만원을 주기로 한 후,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용오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22,23:5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 정성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일본인 남자와 서류상 결혼을 하였는데 그 남자가 사망하여 시가 약 80억엔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여 상속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2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상속 재산 관련된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4.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D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03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일본인 남편 사망 보험금을 빙자한 사기범행도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16. 1. 1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51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정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진료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그 상해 부위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안면부 열상을 입어 성형외과에서 봉합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봉합부위의 흉터, 염증 및 괴사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향후 흉터와 관련된 추가적인 처치(흉터 성형 등)가 필요할 수 있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