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C조합의 실무책임자(상무)로 근무하며 업무 총괄, 수표 및 인장관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12. 1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C조합 영등지점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대금 300만 원을 C조합 명의 계좌(D)에 입금하여 위 C조합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8.경 "익산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납 담당직원인 E에게 "지난번에 입금한 고철 판매대금(철거)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8:12경 E으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1. 2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C조합의 공제우수직원(보험가입 유치 실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된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공제우수직원 연수포상금 200만 원을 위 C조합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출납 담당직원인 E에게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공제우수직원 연수포상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5:01경 E으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7.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C조합 직원인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공제 등급화 수수료(보험가입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28만 원을 위 C조합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출납 담당직원인 G에게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공제 등급화 수수료 2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G로부터 28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6. 12. 2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C조합 직원인 H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I 포상금(보험가입 유치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130만 원을 위 C조합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출납 담당직원인 G에게 "H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I 포상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G로부터 13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2017. 5. 25.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해자 J단체는 C조합에 재직하는 임직원으로서 퇴직공제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금대여규정에 따른 자금대여(퇴직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대출)를 해주고 있고, 위와 같은 자금대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소속기관(이사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19.경 C조합의 징계처분(면직)에 따라 피해자 J단체의 회원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위 자금대여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이 C조합 이사장의 ID,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금대여 신청에 대해 마치 소속기관장인 이사장이 사전승인을 해 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단체'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금대여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0:38경 C조합 이사장 L의 ID(M),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여사전승인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 자금대여 신청에 대해 소속기관장으로서 사전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N, O, P, E, Q, G의 법정진술 1. R단체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각 전표, 모집인등급화수수료 통계조회, 기간별 전표조회서, I 포상비 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대여신청 및 지급절차, I 포상금 집행내역, 대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고철판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O의 일관된 진술과 인출 당시 작성된 전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문제가 된 포상금이나 수당, 수수료 등을 당시 직원들의 동의 혹은 양해를 받아 다른 직원들과 분배하거나 직원연수비용, 돌반지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사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비록 면직되었을 지라도 C조합 규정과 이사장의 권유로 한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사장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사장은 피고인에게 잠시 출근하여 관리하던 열쇠 등의 반환, 업무의 인수인계, 정리 등을 지시한 것인바, 자금대여신청에 대한 승인 등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C조합 규정의 취지도 면직당한 직원일지라도 업무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한도에서 편의상 일정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면직당하기 전과 같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일부는 직원들과의 연수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편취금 4,63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 J단체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피고인이 그 동안 C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현재 면직당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C조합의 상무로서 비상근인 이사장 대신 C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 등을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연수비용이나 돌반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C조합 직원에서 면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전산망에 침입하여 자금대여를 신청하고 평소 관리하던 C조합 이사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승인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