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F,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업소의 직원이고, 피고인 B, D는 위 업소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판매하면서 위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양 허위·과대 광고하고,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중순경 제주시 F 5층에서 의약품이 아닌 강황·울금이 치매 등 뇌 건강에 좋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위 강황·울금이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양 광고하여 H에게 강황·울금 6봉지를 1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0. 초순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총 273회에 걸쳐 합계 207,0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초순경 제주시 F, 5층에서 I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을 판매하면서 계란, 화장지 등의 사례품 및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0. 초순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13,2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황·울금이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H에게 6개에 16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10. 초순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총 1,022회에 걸쳐 합계 426,49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7, 111, 129, 138, 141, 228), 각 할부대금 계약약정서, 불상 사진, 지로통지서(허위계약서 거래 관련), 구매 물품 사진, 압수물 증1-2 사본 1부(B 작성), 압수물 증1-3 사본 1부(B 작성), 압수물 증3-2 사본 1부(C 작성), 압수물 증 3-3 사본 1부(C 작성), 압수물 증3-6 사본 1부(D 작성), 압수물 증3-9 사본 1부(증거순번 112 내지 120, 123 내지 128, 135 내지 137), 피의자 진술을 통한 판매제품 및 사은품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판매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사용 상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학적 효능․효과오인 내용 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판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사용 상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52,710,000원 ＝ 1/2 × 105,420,000원(＝ 판매대금 합계 127,220,000원 － 반품대금 합계 21,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인 등을 상대로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물품을 구매하도록 만들거나, 캐피탈을 통하여 대출까지 받아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피해 금액도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 A, B은 단속되자 구매자들로 하여금 사례품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여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세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는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이는 점, 일부 구매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 1. 6.자 모두의견진술서 첨부자료3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이 위 인정 내역 외에 반품 내역으로 주장하는 AF, AG, AH, AI에 대한 부분은 당초 추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 내역인 점, AJ에 대한 부분은 판매수량(3개)과 반품수량(6개)이 달라 추징 산정에 포함된 위 판매수량이 반품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AK에 대한 부분은 구매자 ‘AL’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