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사기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종전 기획재정부)는 2011년도부터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Free Trade Agreement)협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D대학교 E캠퍼스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위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해당 강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강좌 지원금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국비와 D대학교 교비에서 공동으로 지원되고 국비의 경우 D대학교 E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D대학교 E캠퍼스의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 책임교수이고, 피고인 B은 F학원 대표인바, 2015년도에 위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F학원이 D대학교E캠퍼스의 위 지원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비로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학원에 온라인 강의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F학원이 위 강좌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 D대학교와 D대학교E산학협력단에 허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강의 지원금만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F학원에서 특강을 한 것처럼 꾸미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15년도처럼 학교에 강의비를 청구하여 F학원으로 송금할테니 세금 등을 제외하여 학원에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하고 남은 금액을 내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학원 재정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거래명세서', '견적서'를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증빙서류를 만들어 위 강좌 담당 조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7. 1.경 G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에 있는 자신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강좌 담당 조교에게 강좌지원금 신청 서류를 만들어 D대학교에 위 강좌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여 2017. 1. 17.경 F학원이 D대학교로부터 F학원 명의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자, 피고인 B은 2017. 1. 19.경 F학원 회계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외한 1,547,7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대학교 및 D대학교E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18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관세사시험은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치러지며 관세청장이 실시하되 관세사법 제26조, 제6조, 관세사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대학교 E캠퍼스 무역학과 교수로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출제위원이었던 사람이고, B은 관세사시험 전문학원인 F학원 대표이자 위 학원의 무역영어 강사인바, B은 D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피고인 A을 지도교수로 하여 학위를 받았고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대학교 E캠퍼스에 무역영어 과목 강사로 출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말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9. 5. 29.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의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보내 달라'고 하였다.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F학원의 'H' 과목 담당 강사인 I에게 연락하여 '아는 교수님이 H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하여 2019. 6. 4.경 I로부터 F학원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H'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50점짜리 3문제, 10점짜리 13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고, 2019. 6. 5.경 파일 이름을 '#1,2(모의고사 샘플)_50점 3문제&10점 13문제'로 하고 내용은 I로부터 받은 파일과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5. 무렵 G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에 있는 자신의 교수연구실에서, 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파일명을 불상명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USB에 복사한 다음, 2019. 6. 18.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 마치 자신이 만든 H 문제 파일을 USB에 복사한 것처럼 하여 위 USB를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관세사시험 2차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시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보안메일 질문지'를 받았고, 출제센터에 입소해서는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시험문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받아 해당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8.경부터 6. 22.경까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서, 합숙하여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를 담당 직원에게 달라고 하고, B으로부터 받은 파일 복사본의 50점짜리 1번 문제, 10점짜리 1번, 7번, 8번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의 1, 2, 3, 4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학원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출제장에 가지고 들어가 100점 만점 중 80점에 해당하도록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에 4문제 출제하는 등 위계로써 관세청장의 관세사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5. 말경 관세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위 공단의 관세사시험 담당자로부터 통보받고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9. 5. 29.경 불상지에서, 관세사시험 준비학원인 F학원 대표 B에게 피고인이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세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관세사시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관세사시험은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치러지며 관세청장이 실시하되 관세사법 제26조, 제6조, 관세사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J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출제위원이었던 사람이고, B은 관세사시험 전문학원인 F학원 대표이자 위 학원의 무역영어 강사인바, B은 D대학교 무역학과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대학원 후배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5. 말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9. 5. 31.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의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와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하였다.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F학원의 'K' 과목 담당 강사인 L에게 연락하여 '아는 교수가 K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하여 2019. 6. 4.경 위 L로부터 'K' 2차 모의고사 문제가 담긴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문제 외에 참고자료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17.경 위 L로부터 'K' 관련 참고자료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복사한 다음, 2019. 6. 18.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 마치 자신이 'K' 과목에 관해 만든 문제와 정리한 자료파일을 USB에 복사한 것처럼 하여 위 USB를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관세사시험 2차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시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보안메일 질문지'를 받았고, 출제센터에 입소해서는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시험문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받아해당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6. 18.경부터 6. 22.경까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서, 합숙하여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에 있는 B으로부터 받은 문제 및 자료 파일을 담당 직원에게 출력하여 달라고 하고, 그 중 10점짜리 문제 8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의 2번 문제로 출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학원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출제장에 가지고 들어가 100점 만점 중 10점에 해당하도록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에 1문제 출제하는 등 위계로써 관세청장의 관세사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관세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위 공단의 관세사시험 담당자로부터 통보받고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관세사시험 준비학원인 F학원 대표 B에게 피고인이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관세사시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문제 및 채점평, 유사문제 출제 학원강사 정리, K 과목 2번 문제 정답 첨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저장되어 있는 C 교수 USB 자료, H 과목 1~4번 문제 정답 비교, I 참고자료 제출, L 관세사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한국산업인력공단 Q 전화진술 청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출제부 질의회신-참고도서 목록 등, 2019년 'K과목' 출제위원 제공 참고도서에 2011년 품목분류경진대회 기출문제 수록 여부, 대학 FTA 활용강좌 지원사업 예산지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관세사 시험 K과목 2번 문제 관련 기출문제 비교) 1. R홈페이지 관세사 시험정보 화면 출력물, F학원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관세사 출제업무 프로세스, 회신 공문 및 서약서, 시험문제 검토 체크리스트,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문제, F 학원광고, 2017년 4월 3주차 모의고사, 2018년 4월 2주차 모의고사, 2018년 6월 3주차 모의고사, 2017년 5월 1주차 모의고사, K 2번 문제 채점기준 및 관련 공문, 모의고사 문제 사본 3매, 변호사 의견서(1차) 및 첨부서류,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서, 대학FTA활용강좌사업신청서(2015~2019), -통화-통합내역(B, 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 집행방해의 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 제23조 제2항(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 제23조 제2항(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관세사 2차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사 2차 시험은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되는 시험으로 'K' 과목 중 10점짜리 1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청장의 관세사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문제의 동일성 여부 먼저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문제 중 피고인 C이 출제한 'K'과목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가 F학원의 2019년 6월 3주차 모의고사 중 같은 과목 4번 문제(이하 '모의고사 문제'라 한다)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는 각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중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라는 문항은 어느 모로 보나 동일한 문제이다. HS 품목분류는 4단위 호, 6단위 소호, 10단위 세번으로 나누어지는데, 분류 세번을 묻는 경우에 특별히 6단위 또는 10단위를 특정하여 묻지 않는다면 4단위 호를 묻는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보기의 8개 소자(elements) 중 6단위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품목은 2개[사이리스터(Thyristors), 발광다이오드(LED)], 10 단위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개[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에 불과하여 4단위 품목분류번호 이외의 품목분류번호를 묻는 문항이라면 정답이 없는 품목이 있는 셈이어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모의고사 문제 중 '분류 세번'은 4단위의 품목분류번호를 묻는 문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문제 중 'HS 4단위 호'를 묻는 문항과 모의고사 문제 중 '분류 세 번'을 묻는 문항은 모두 '4단위의 품목분류번호'를 묻는 문제로서 동일하다.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중 보기의 8개 소자(elements)에 대한 HS 4단위호는 아래 기재와 같이 서로 동일하고, 각 품목의 한글표기 및 영어표기가 일반인 및 수험생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 역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인 C이 관세청에서 실시했던 '2011년도 품목분류경진대회 문제'(이하 '경진대회 문제'라고 한다)에 터잡아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문제는 '모의 고사 문제'가 아닌 '경진대회 문제'를 참고로 하여 출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데,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의고사 문제는 경진대회 문제를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이 사건 문제와 경진대회 문제가 일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진대회 문제가 능동소자를 묻는 문항인 것에 반하여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는 수동소자를 묻는 문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의 보기 중에는 경진대회 문제의 보기 중에는 없는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바, 위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는 관세법 별표 기재 관세율표 내지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10단위의 품목분류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세부항목에야 비로소 등장하는 품목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경진대회 문제와 달리 이 사건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의 보기 중에 우연히 동일한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라는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B은 2019. 6. 4.경 L로부터 'K' 2차 모의고사 문제가 담긴 파일(이 사건 '모의고사 문제' 포함)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고, 2019. 6. 17.경 L로부터 'K' 관련 참고자료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6. 18.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 입소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제와 참고 자료를 마치 자신이 'K' 과목에 관해 만든 문제와 정리한 자료파일인 것처럼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갔고,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에 있는 B으로부터 받은 문제 및 자료 파일을 담당 직원에게 출력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하나씩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인 C은 "모의고사 문제를 본 적이 없다. 출제센터에 USB 한 개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출제센터에 충분한 서적이 있었기 때문에 USB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USB에는 관세율표 등 참고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관세사 기출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들은 없었다. B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송부받은 사실이 없다", "출제센터에 USB를 가지고 갔으나 보안요원에게 제출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보안요원으로부터 출력본을 건네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를 참조하지는 않았다. 보안요원에게 출력본을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고, 보안요원이 먼저 출력본을 건네준 것이다"는 등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이에 맞추어 그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은 참고자료 등을 보지 않고는 이 사건 문제의 보기 중에서 수동소자를 고르지 못하고[피고인 C은 "이 사건 문제에서 수동소자를 고르라고 한 것은 보기의 8개 품목 중 수동소자가 더 많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앞서 각주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기의 8개 품목 중 수동소자는 3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문제의 보기 8개 품목에 해당하는 HS 품목분류번호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며 [피고인 C은 "모의고사 문제의 축전기(Capacitors)와 이 사건 문제의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는 한글 표현이 다르나 영문 표현이 달라 같은 품목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2개 품목은 HS 품목분류번호가 제8532호로 동일한 품목이다], "모의고사 문제의 보기는 '저항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문제의 보기는 관세율표에 의한 정확한 표기인 '전기저항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문제 중 수동소자를 고르라는 문항에 대한 모범답안지에는 위 정답을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 보기의 표기와 같은 '저항기'로 기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문제를 실질적으로 출제한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문제는 경진대회 문제를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제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찾아보다가 경진대회 문제를 발견하고는 문제가 좋아 보여서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출제를 하게 되었다"고 당초 주장하였으나, 전항의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경진대회 문제를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 C은 "경진대회 문제를 외워서 출제센타에 입소한 것은 아니고, 출제센타에 비치되어 있던 경진대회 문제를 보고 참고하였다"고 처음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출제센터에 경진대회 문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번복한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경진대회 문제를 참조하여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어디에서 경진대회 문제를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B으로부터 이 사건 문제와 동일한 모의고사 문제를 교부받아 이를 출제센터에 가지고 간 뒤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문제의 출력본을 건네받아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할 당시에 모의고사 문제를 볼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음은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이 되었다. 결국, 만일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문제를 실질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 C이 출제센터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보지 않은 채 우연히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도무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범행으로 관세청장의 관세사시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2019. 6. 18.경 출제센터에 입소해서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문제를 출제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시험문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받아 해당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이는 위계로써 관세청장의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 과장은 2019. 5. 29.경 피고인에게 유선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통보하며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보안메일 질문지에 답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나이,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대학교수이자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베껴 2차 시험문제로 출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험생들은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국가자격증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위와 같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피해를 가벼이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 대한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훼손된 국가자격증에 대한 신뢰 역시 그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관세사시험은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치러지며 관세청장이 실시하되 관세사법 제26조, 제6조, 관세사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대학교 E캠퍼스 무역학과 교수로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출제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관세사시험 전문학원인 F학원 대표이자 위 학원의 무역영어 강사인바, 피고인 B은 D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피고인 A을 지도교수로 하여 학위를 받았고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대학교 E캠퍼스에 무역영어 과목 강사로 출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말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9. 5. 29.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의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보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F학원의 'H' 과목 담당 강사인 I에게 연락하여 '아는 교수님이 H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하여 2019. 6. 4.경 I로부터 F학원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H'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50점짜리 3문제, 10점짜리 13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고, 2019. 6. 5.경 파일 이름을 '#1,2(모의고사샘플)_50점 3문제&10점 13문제'로 하고 내용은 I로부터 받은 파일과 동일한 한글문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5. 무렵 G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에 있는 자신의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파일명을 불상명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USB에 복사한 다음, 2019. 6. 18.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 마치 자신이 만든 H 문제파일을 USB에 복사한 것처럼 하여 위 USB를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관세사시험 2차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시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보안메일 질문지'를 받았고, 출제센터에 입소해서는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시험문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받아 해당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8.경부터 6. 22.경까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서, 합숙하여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를 담당 직원에게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파일 복사본의 50점짜리 1번 문제, 10점짜리 1번, 7번, 8번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의 1, 2, 3, 4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세사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유한 다음, 학원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출제장에 가지고 들어가 100점 만 점 중 80점에 해당하도록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에 4문제 출제하는 등 위계로써 관세청장의 관세사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관세사시험은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치러지며 관세청장이 실시하되 관세사법 제26조, 제6조, 관세사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J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출제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관세사시험 전문학원인 F학원 대표이자 위 학원의 무역영어 강사인바, 피고인 B은 D대학교 무역학과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대학원 후배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5. 말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9. 5. 3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의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와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F학원의 'K' 과목 담당 강사인 L에게 연락하여 '아는 교수가 K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하여 2019. 6. 4.경 위 L로부터 'K' 2차 모의고사 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피고인 C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문제 외에 참고자료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17.경 위 L로부터 'K' 관련 참고자료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복사한 다음, 2019. 6. 18.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 마치 자신이 'K' 과목에 관해 만든 문제와 정리한 자료파일을 USB에 복사한 것처럼 하여 위 USB를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관세사시험 2차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사시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보안메일 질문지'를 받았고, 출제센터에 입소해서는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시험문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받아해당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6. 18.경부터 6. 22.경까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센터에서, 합숙하여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문제 및 자료 파일을 담당 직원에게 출력하여 달라고 하고, 그 중 10점짜리 문제 8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의 2번 문제로 출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관세사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유한 다음, 학원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출제장에 가지고 들어가 100점 만점 중 10점에 해당하도록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에 1문제 출제하는 등 위계로써 관세청장의 관세사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H 과목의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보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학원의 'H' 과목 담당 강사인 I에게 연락하여 '아는 교수님이 H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하여 2019. 6. 4.경 I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2017년도, 2018년도에 'H'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50점짜리 3문제, 10점짜리 13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2019. 6. 5.경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K 과목의 출제위원이 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와 자료를 좀 보내 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학원의 'K' 과목 담당 강사인 L에게 연락하여 '아는 교수가 K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하여 2019. 6. 4.경 위 L로부터 'K' 2차 모의고사 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고, 2019. 6. 17.경 L로부터 'K' 관련 참고자료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함으로써, 피고인 A, C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에 각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 및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에 관한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음은 명백한바, 피고인 B이 "2019년도 관세사 2차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보내달라"는 피고인 A, C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송부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피고인 A,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학원 모의고사 문제에 터잡아관세사 2차 시험문제를 출제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학원 홈페이지에는 학원 연혁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의 최종합격률이 매우 높은 점을 학원홍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강좌에 관한 광고물에는 "출제위원 교수와 공동으로 출제하는 2019년 관세사 자격시험 대비 2차 모의고사반", "문제출제: 실제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수진 + F학원 과목별 전문 교수진 문제은행 pool 구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강의 도중 수강생들에게 "출제위원 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학원 내지 피고인 B이 출제위원 교수들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 이를 학원홍보에 활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의 2019. 5. 1.부터 2019. 6. 22.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연락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9. 5. 29. 18:15경, 피고인 C은 2019. 5. 31. 10:24경(위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출제위원 위촉사실을 각 통지받은 직후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자신들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C이 출제센타에서 퇴소한 당일인 2019. 6. 22. 19:45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C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0:34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통모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6. 18.경 출제센타에 입소한 직후 가지고 간 USB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담당직원을 통해 출력한 뒤, 'H' 과목의 다른 출제위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입소 전 3박 4일 밤을 새워서 미리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피고인 A은 출제센타에 입소할 당시부터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관세사 2차 시험에 출제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설시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당시에 지도교수였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대학교 E캠퍼스에 무역영어 과목 강사로 출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B은 16년 이상 알고 지낸 제자로서 업무적으로도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특이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제위원이 되었다는 것을 누설한다는 의식이 없이 B에게 연락을 해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니 참고할 만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간 제자였기 때문에 제 말을 거절할 일이 없습니다. 입도 무겁고 평소에 신뢰 관계가 돈독했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평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D대학교 무역학과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할 당시에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던 대학원 후배로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 여동생도 소개시켜주려고 했을 정도로 친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평소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시한 피고인들 사이의 2019. 5. 1.부터 2019. 6. 22.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신내역에 의하면, 위 통신내역 중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에게 발신통화를 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피고인 A에 대한 2019. 6. 5. 21:36자 발신내역'은 그 직전 피고인 A이 남긴 문자메세지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에 대한 2019. 6. 11. 23:00자 발신내역'은 '같은 날 17:28, 17:57, 19:29에 피고인 C이 남긴 부재중 통화'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상피고인들에 대한 소극적 연락행태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9. 6. 4.경 I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2017년도, 2018년도에 'H'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50점짜리 3문제, 10점짜리 13문제'가 담 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2019. 6. 5.경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의 2019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아닌 2017년도, 2018년도 모의고사 문제'는 이 사건 학원의 당해년도 모의고사반 수강생들의 최종합격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 등은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자료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이 학원의 전년도 내지 전전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관세사 2차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반 등록인원이 확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6. 4.경 L로부터 'K' 2차 모의고사 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고, 2019. 6. 17.경 L로부터 'K' 관련 참고자료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같은 날 동일한 한글문서파일을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문제 파일은 모아찍기가 아닌 기본인쇄를 하는 경우 90면에 달하고, 위 참고자료 파일은 276면에 달하는 분량인바,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실제 시험에 출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이 사전에 상호 공모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막대한 양의 자료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 피고인 A과 B 사이에 주고받은 S메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 B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위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마지못해 위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유·무형적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태도를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C을 탓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그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피고인 B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B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는바, 통상 범행의 주된 역할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공범들의 심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 B과 상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4) 여기에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선행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공모의 점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교수나 되는 사람들이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이 출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제센터에 자료를 못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건네받은 자료를 출제경향, 난이도 등에 참고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피고인 B의 주장 및 "관세사시험 출제 기간이 실질적으로 2.5일 정도밖에 안되고 주관식 시험문제를 내야 하다보니 이전에 출제하러 들어오셨던 출제위원들이 출제가 끝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출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참고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업무를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는 했다.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관세청 출신이었는데 전문 분야이시기도 해서 참고자료 없이 문제를 제출하셨다."는 취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Q 과장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