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9.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6.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7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인 A 은 상습으로, 1. 피고인 A은 공소외 1이 당시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여러 번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아들인 상피고인 B이 마침 핸드폰 단말기 판매업을 하고 있어 동인에게 핸드폰을 절취해 오도록 하여 동인이 절취한 핸드폰을 매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3. 6. 초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위 1에게 "아들놈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휴대폰을 훔쳐서 가져다주라. 광주 시내에서 훔친 것은 처분하기 어려우니 시외에서 훔치고, 될 수 있으면 011로 훔쳐 와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핸드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 2003. 6. 11. 03:00경 목포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에스케이 대리점에서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전자 등 핸드폰 단말기 약 44대 시가 합계 16,612,200원 상당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14. 01:47 경 순천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에스케이 텔레콤 0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큐리텔 등 핸드폰 단말기 약 35 대 시가 합계 12,327,090원 상당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23. 02:33경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단말기 약 100대 시가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나. 2003. 8. 하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에게 "내가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도 없어서 용품을 사지 못하고 있으니 광주시 북구 R 옆 주유소 근처에 있는 공업사에 가서 용접기 비슷한 기계 등을 훔쳐 달라, 돈은 생각해서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동차정비 공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 2003. 9. 8. 03:00경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 T 운 'U' 작업장에서 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용접기, 스포트기, 전기그라인더 등 차량정비 공구 20여개 시가 합계 547 만원 상당을 피해자 V이 그곳에 수리를 위하여 맡긴 'W' 이스타나 승합자(6인승 밴에 싣고 운전하여 나와 승합차와 함께 절취하고, 2003. 9. 8. 03:00경 광주 북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공업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Y 소유의 용접기, 전기그라인더, 스포트기 등 차량정비 공구 합계 152만원 상당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2.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03. 6. 11. 11:00경 광주 북구 AA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AB'에서 위 1.가.항과 같이 공소외 1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의 핸드폰 단말기 약 44대 시가 합계 16,612,2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03. 6. 14. 11:00경 광주 북구 AC 이하 번지불상 소재 위 I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공소외 [이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의 핸드폰 단말기 약 35 대 시가 합계 12,327,09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03. 6.23. 1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위 [이 훔처온 피해자 H 소유의 핸드폰 단말기 약 100대 시가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03, 9. 8. 04:00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흑석사거리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위 I이 훔쳐 온 피해자 T, 같은 Y 소유의 차량정비 공구 시가 합계 6,99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일부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I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T, Y,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범,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행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핸드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핸드폰들을 소위 '대포폰'으로 생각했지 장물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피고인 Bl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핸드폰을 훔쳐오면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핸드폰들을 훔쳐온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AB이라는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이 사건 핸드폰들을 매수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B 운영의 핸드폰대리점에서 이를 매수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I의 거주지에서 이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때마다 이 사건 핸드폰들의 가격을 책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핸드폰들을 피고인 B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 시가의 20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고, I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도한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핸드폰들을 자신이 운영하던 핸드폰대리점에서 판매하거나 고장 난 핸드폰을 수리할 때 부속품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핸드폰들을 소위 '대포폰'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대포폰'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소위 '대포폰'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핸드폰 구입 (개통)한 후 이를 유통시켜 현금화하는 것으로 위 매수가격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장물 소지자가 정상적으로 핸드폰을 판매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핸드폰들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량으로 거래된 점, 거래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위 거래 수량이나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핸드폰들을 '대포폰'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당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핸드폰의 유통경료 가격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아버지인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핸드폰들이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핸드폰들이 장물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장물취득에 대한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제1항, 형법 제363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및 위 피고인의 나이, 장물의 가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