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는 제주 I에 있는 J호텔에 위치한 'K 카지노'를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고, M은 2010. 12. 15. H로부터 위 주식 및 카지노 영업권·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합계 14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후 2011. 1. 15.부터 카지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바, H과 M 사이에 잔금 123억 원의 지급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H은 2011. 2. 28. M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와 사이에 카지노의 주식 및 영업허가권, 유체동산,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N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2. 11. 13. 카지노 영업허가권을 L로부터 승계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던 M, O은 자신들과 H 사이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게 카지노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L는 제주지방법원에 M, O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2카합255), 위 법원은 2012. 10. 23. 'M과 H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N와 H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M과 O은 L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그 대리인 변호사 등이 카지노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M 등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자신들에게 카지노 사업장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계속 카지노 인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카지노의 점유권 및 영업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2012. 11. 16.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다음 그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 점유권과 영업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경 P, Q, R, S, T, U을, 2012. 11. 14.경 V, W, X, Y, Z, AA, AB, AC, AD을 각 채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 19:10경 위 J호텔 4층에 있는 이 사건 카지노 입구 부근에서 L의 대표이사인 AE과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F 등 17명과 모인 다음 '우리 업장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불법영업을 방지하자'면서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P 등은 카지노 입구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면서 진입을 시도하여 그 중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은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으나 대부분은 입구에서 카지노 직원 피해자 AG 등과 대치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카지노 직원들은 정문에 설치된 셔터를 내려 피고인 일행의 진입을 막으려 했으나, P 등은 내려오는 셔터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대치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 중 성명불상자는 카지노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무릎과 발로 때려, 피해자 A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늑골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 AP, AQ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카지노 직원들이 입구로 모여들게 하고 객장 안에 있던 약 60여명의 손님이 게임을 계속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P 등 17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 O 등이 점유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카지노에 침입하고, 위 1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을 비롯한 15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M 등의 카지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2. 11. 27. ~ 1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집단·흉기 등 감금) 피고인 A은 피해자 AV등이 이 사건 카지노를 점유하면서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봉쇄하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용역경비원들을 고용한 다음 카지노 출입문 외부에 배치하여 카지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에 있던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업장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카지노의 점유권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비업체인 AW 대표 피고인 B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막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막을 것. 카지노 내부로 물이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X 등 59명을 경비용역을 위해 고용하고 2012. 11. 26. 서귀포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위 59명에 대한 배치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2012. 11. 27. 09:00경부터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X 등 21명을 카지노 정문과 비상구 등에 분산 배치하고 현장에서 위 직원들을 지휘하였으며, 피고인 A은 N 직원인 P 등과 피고인 B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출입대상자를 통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카지노 안에는 피해자 AV, BS, AN, BT, AG, BU, BV, AL,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H, CQ, CR, CS, CT, CU, CV, AI, AQ, CW, CX, AJ, CY, CZ, DA, DB, DC, AK, DD, DE, AR, DF, DG, DH, DI, DJ, DK, DL 등 56명의 카지노 직원들이 남아있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카지노를 점거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 출입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경우 다시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카지노 점유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카지노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으며, 2012. 11. 29. 16:30경까지 약 57시간 동안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Y 등 21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2. 11.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이 2012. 11. 29. 15:00경 성명불상자 3명으로 하여금 위 J호텔 1층 카지노 사무실 출입구에서 주변을 살피게 하던 중 이 사건 카지노 관리팀장인 피해자 DM이 열쇠를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위 성명불상자들은 문을 닫지 못 하게 막고, 다른 성명불상자 10여명은 그곳으로 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지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2. 11.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11:30경 위 J호텔 카지노 관리팀 사무실 입구에서,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N, DO, DP, DQ이 직원들 급여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출근하려 하자, 성명불상자 10여명과 함께 'L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C의 2012. 11. 30.자 2012. 12. 1.자 범행 피고인 A은 M, O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를 인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카지노 사업장 건물 임대인인 J호텔 측에서 M 등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J호텔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DR' 협회장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카지노를 운영하려 하는데 J호텔측에서 임대료를 청구하면서도 반대편인 L 편을 들고 있으니 호텔에 와서 압력을 행사해 달라. 장애인을 동원하여 테이블 하나에 한두 명씩 앉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은 C과 그 일행의 항공권 구입비용 등으로 C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1. 30. 21:00경 J호텔 로비라운지에 DS을 비롯한 장애인 20여명을 데리고 들어가 약 20분 동안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모두 차지하고 앉아 '으악, 으악' 등 괴성을 지르고, 호텔 지배인 DT에게 'N 주주로서 찾아왔다. N에서 영업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 주가가 9,8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피고인 C은 2012. 12. 1. 12:00 ~ 18:00경 위 J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장애인 약 15명과 함께 테이블을 모두 차지하고 앉아 큰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로비라운지를 떠나게 하거나 새로 온 손님들이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C 일행이 제주공항에서 J호텔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승합차), 숙박비(펜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U 주식회사의 위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V, AG, DK, BX, BA, DH의 각 증언 1. AU, DV, DX, BS, AN, BT, BU, BV, AL, BW,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H, CQ, CR, CS, CT, CU, CV, AI, AQ, CW, CX, AJ, CY, CZ, DA, DB, DC, AK, DD, DE, AR, DF, DG,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DI, DJ, DL, R, T, S, AC, AB, Y, AD, Q, U, X, V, Z, W, AA, P, AF,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M, AH, AQ, AU, AR, DW, DY, AO, BU, AK, AL, AJ, O, AI, AS, AN, AT, BD, T, DZ, DT, AF, EA, DL,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J카지노 관련 분쟁 소송서류 및 가처분 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경비원 배치신고서 및 현점유자측 직원명단 첨부), 각 현장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95, 97),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7, 149),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8),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11. 16.자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2012. 11. 16. 당시 이 사건 카지노 건물의 관리주체인 L의 대표이사 AE과 함께 카지노로 들어갔었고, 그 이전에 'AE 및 그가 지정하는 자들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으므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거주자나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으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을 위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카지노에 대한 L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12. 11. 13. 제주특별자치도가 N에게 카지노 영업허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M 등의 카지노영업은 불법적인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M 등의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영업허가가 취소당할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자체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지노 운영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띌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카지노 직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카지노 내에 진입하려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수단·방법의 상당성이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2012. 11. 27. ~ 11. 29. 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카지노 직원들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고 그들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점유를 빼앗기지 않을 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며, 피고인은 J호텔로부터 카지노 건물을 임차한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서 카지노 시설파손, 절취를 막고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인이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 뿐이므로, 형법상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특히 장소이전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한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하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카지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카지노 임직원 등이 건물 주변이 봉쇄됨에 따라 밖으로 나갈 경우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따라 카지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장소이전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받음으로써 감금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용역들을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경비업무수행을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위법이 있었던 이상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2012. 11. 29.자 및 11. 30.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 A은, ㈎ DN는 이 사건 카지노의 적법한 영업권자인 L의 대표이사 AE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바 없고 DM은 L나 N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카지노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만한 업무가 아니었고, ㈏ 피고인의 행위는 카지노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적법한 점유자 아닌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일 뿐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N나 DM이 행하려 한 업무가 L 또는 N와 무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력·협박은 물론 행위자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바, 사건 당시 다수의 피고인측 직원이나 경비용역 직원들이 카지노 건물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범행(A) 또는 범행 전부(C)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A :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업허가 등에 의해 적법한 카지노 운영권자로 인정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일부 업무방해(판시 제4항 기재 2012. 11. 29.자)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위협 등은 수반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제5항 기재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거나(B)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수나 범행계속시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판시 제2항),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C ; 돈을 받고 이 사건 분쟁과 관련 없는 장애인단체 회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호텔영업 방해) 기타 : 각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11. 16. 19:10경 이 사건 카지노 입구 부근에서 A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F 등 17명과 함께 카지노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깨뜨려 손괴하고, 카지노 직원들이 정문에 설치된 셔터를 내려 피고인 일행의 진입을 막으려 할 때 내려오는 셔터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출입구 차단용 스테인리스 셔터를 수리비 5,5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24. L로부터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영업자산, 부채를 19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허가권 및 유체동산 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 위 공소사실 기재 화분과 셔터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양수한 카지노 정문 출입구에 있는 물건으로서 위 양수도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체동산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M이 L와 체결한 제1양도계약이 M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이에 따르면 카지노 자산 일체에 대한 권리는 M으로부터 L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L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상태였고 L의 대표인 AE과 함께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화분과 셔터가 L 또는 N 아닌 타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