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2017고단100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B은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주식 옵션 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그러던 중 위 '주식회사 E'에서 2011. 8.경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원금 손실을 보자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B이 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여 2011. 11.경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던 중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D와 C은 각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고 투자고객 유치 및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2010. 9. 30.경 서울 용산구 F 2층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만난 G에게 '우리 회사에는 10명의 주식 관련 전문투자 인력이 있어 큰 수익을 보고 있다. 주로 선물과 옵션에 투자를 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금은 7:3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 17.까지 사이에 G을 비롯한 투자자 7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7회에 걸쳐 합계 3,808,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직접 선물 또는 옵션 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투자일임업을 하다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 주어야 했고, 주식 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에 경험이 있는 B의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던 중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투자원금을 차용하고 월 1%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앞서 투자일임업을 하다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주어야 했고, 주식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에 경험이 있는 B의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 16. 서울 강남구 I 6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옵션 합성매매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고정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H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2 기재와 같이 2012. 7. 13.부터 2016. 1. 17.까지 피해자 52명로부터 총 2,6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D, C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3.부터 2016. 1. 17.까지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643,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3.경부터 2016. 1. 17.경까지 투자자 132명으로부터 총 23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31,893,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C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95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B은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주식 옵션 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2011. 8.경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원금 손실을 보자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B이 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여 2011. 11.경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던 중,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투자원금을 차용하고 월 1%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앞서 투자일임업을 하다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주어야 했고, 주식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에 경험이 있는 B의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9. 25. 하남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투자 모집역할을 하는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옵션 합성매매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고정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0.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H증권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8. 16.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H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4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B은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주식 옵션 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그러던 중 위 '주식회사 E'에서 2011. 8.경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원금 손실을 보자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B이 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여 2011. 11.경부터 'J'라는 상호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던 중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앞서 투자일임업을 하다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주어야 했고, 주식 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에 경험이 있는 B의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7.경 성남시 분당구 O,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오피스텔에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하는 K을 통해 "J라는 투자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중에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2,000만 원, 2014. 6. 13.경 1,500만 원, 2014. 8. 15.경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13]-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J'라는 상호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면서 S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인 '주식회사 T'을 운영하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주어야 했고,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을 통해 2015. 5. 8.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1년 후 상환하고 월 1%의 고정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6.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W)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900]-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위 '주식회사 E'에서 2011. 8.경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원금 손실을 보자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1.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I 6층에서 'J'라는 상호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광진구 X에 피해자 Y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하는 C을 통해 "J라는 투자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중에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투자일임업을 하다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주어야 했고,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3.부터 2016.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81,804,68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으로부터 전 1항과 같이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8명으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2. 서울 강남구 I 6층에서 'J' 사무실에서 Z로부터 전 1항과 같이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8.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으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677,104,68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D에 대한 각 입금내역, 각 차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30, 35, 38, 39) 1. 각 고소장 [2017고단195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24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계약서사본, 투자운용계약서사본 [2017고단551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2017고단5900]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투자운용계약서사본, 참고자료, 피해자 AE 계좌 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16, 18,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에게 요구되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투자매매업자이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때에는 이를 금융투자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을 한 경우에 있어 증권회사를 상대방이 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투자일임업이 위 제7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법률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위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라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를 하면서, 피해자 184명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57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비슷한 금액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커서 죄책이 무겁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투자일임업을 하도록 제공하였고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이 주도하여 무등록으로 38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투자임일업을 영위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질서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등록을 하는 것 제외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수신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제시한대로 매월 1%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투자를 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 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사비로 투자금 중 상당액을 변상해 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모집한 투자액, 투자자들에 지급한 변상액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6559호 부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좀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여 주는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금융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고정비율의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H에게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하는 C을 통하여, 'J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월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A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7고단5900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피해자 AH) 사기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검사는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2017고단5900호로 공소제기 된 것을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서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000호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가.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E'에서 2011. 8.경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원금 손실을 보자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이 투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 A이 55%, 피고인 B이 45%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역할 분담을 한 후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투자원금을 차용하고 월 1%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투자일임업을 하다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를 보전해주어야 했고, 주식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주식투자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의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고단1000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2 기제와 같이 2012. 7. 13.부터 2016. 1. 17.까지 피해자 52명로부터 총 2,603,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D,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7고단d예1000의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2 기재와 같이 2012. 7. 13.부터 2016. 1. 17.까지 피해자 52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603,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증권계좌 운용을 위탁받아 위 증권계좌를 운용한 후 운용수수료를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투자금을 주식 옵션 상품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8.경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A이 모집한 투자금의 운용을 피고인 B에게 맡기면, 피고인 B이 투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 A이 55%, 피고인 B이 45%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A의 계좌운영을 하기 전인 2011. 3.경 주식회사 E에서 나와 AA, AB을 채용하여 지인들부터 받은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2011. 9.경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투자금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모집한 투자금만을 운용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은 그 직원으로 고용한 AA, AB에 대한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고, 오피스텔 월임차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피고인 A이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모집한 각 투자금에 관한 계좌에서 주문에 관한 권한 외에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이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 B에게 45%로 주기로 하였을 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고인 B이 그 손실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J'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럽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각 투자금 계좌에서 A에 고지한 속칭 '합성매매기법'에 의한 투자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운용한 시기에 월 평균 1.5~2%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직원들이 피해자들과 투자계약, 차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J이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 및 피고인 A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투자자로부터 각각 투자금을 유치할 때 거의 각 투자 건 별로 피고인 B과 상의한 후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투자능력을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유치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투자금 운영을 맡겼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