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C 계정에 아이디 ‘D’(닉네임:E)로 접속한 후 “거칠게 다뤄질때 흥분과쾌락을 느껴?, 물빼는구멍 도구로 취급받고싶어?, 그렇다면 아주 잘찾왔어 여자가 아닌 오나홀좃집을 만들어 줄게”라는 음란한 문언과 함께 불상 여성의 구강에 불상 남성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 접속한 후 “벌려라. 쏟으리라~, E 1장1절 말씀?” 이라는 음란한 문언과 함께 불상 여성의 음부에 불상 남성의 손을 집어넣은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8.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 접속한 후 “간만에 생존신고 합니다. 슬레이브, 하드하게 입보지만 사용해서 침,정액 범벅시켜 이리 저리 개처럼 굴리고 싶은 주말이네요”라는 음란한 문언과 함께 불상 여성의 구강에 남성의 성기를 넣는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최초 확인된 C 계정 ‘@D’ 채증 사진 재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9.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충남 예산군 F 대 410㎡ 외 4필지 토지를 G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기는 하였지만 일회성 중개행위일 뿐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의뢰받은 H은 I로부터 '평소 토지매매를 많이 하는 A이라는 자가 있는데, A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연락해 봐라', '부동산을 많이 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소개받기도 한 사실, 판시 기재 토지의 매도인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도고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판시 기재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6:14경 서울 강북구 수유로 도로를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잠시 전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성명 불상의 11번 마을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여기 누구 안방이냐, 왜 여기서 잠을 자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11번 마을버스 차고지를 폭파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11번 버스 차고지로 찾아가서 폭파시켜 버리겠다, 11번 마을버스 차고지로 찾아가고 있다, 내 차를 가지고 가서 폭파시키겠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서울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순찰차 등 순찰차 5대, 형사기동차량 1대 및 17여명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관련 문서송부촉탁 및 회신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에 현실적 곤란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예방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었고 그에 따라 긴급한 다른 신고에 응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허위신고로부터 체포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아서 공무집행에 장애를 초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사실은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D으로 E건물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E 내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전무이사로 있는 F가 공유재산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F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F 사무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우는 방법으로 폐쇄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사무실 폐쇄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무단 점유자를 배제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남시체육회가 성남시F 사무실에 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위, 성남시F에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무실을 폐쇄한 점, 더구나 성남시F 사무실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성남시F로부터 사무실을 시급히 인도받아야 될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F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다른 곳에 임대하지 않고 있다가 위 F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뒤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9. 3. 그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5.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723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2. 08:20경 서울 동대문구 C 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 등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쇠파이프 구조물의 울타리가 쳐진 주차장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사무실 옆주차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5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1051 가. 2018.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18: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냉장고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가위, 절단기로 냉장고 뒷면을 해체한 다음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단 덮개와 내부 부품 1개, 모터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 평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동기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고단1311 피고인은 2018. 3. 15. 17:2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라일락 나무 화분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도주로 CCTV 추적) 1. 각 수사상황(건조물침입 판단/위요지인 주차장 출입 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누범확인/죄명 변경/피의자의 징역형 판결) [2018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03. 11. 범행 CCTV 영상 분석, 죄명 변경), 내사보고(03. 17. 범행 CCTV 영상) 1. CCTV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판결문·공소장 등 [2018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앞 현장사진, 리어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을 위한 판결문 첨부/별건 확인을 위한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미리 준비하여 냉장고를 해체한 후 부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기도 하였다. 2018고단1051 사건의 경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2018. 3. 11.자 범행에 관하여 용서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3. 17. 또 다시 피해자 F의 실외기를 절취하여 그 신뢰를 저버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J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집 근처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브로커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에 합격시 90만원, 실기시험에 합격시 50만 원을 B에게 지불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11. 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브로커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필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194에 있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서울 노원구 광운로1길24에 있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계속 소지하고 있던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 사본, 브로커 휴대폰 주소록 명단 가입자 내역,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회신자료, 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경 태백시 C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소형차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은행 계좌 신규거래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회복수단으로서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에 접근매체를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대출업체의 명칭이나 사무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전에도 통장과 카드를 주고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정지·해지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인 2012. 7. 11.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6. 15:3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및 신한은행 계좌(G)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냄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리니지게임 관련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통장 등을 보내준 것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편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2013. 7. 28. 경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형법상 뇌물죄와 같이 수수 외 그 약속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나 제49조 제4항 제2호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로 의율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B(여, 4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프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술과 안주를 들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증,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유전자 비교 검색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안마를 해주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00중학교 교원이고, 교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위원장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자유교원조합 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ltu.or.kr) 보도자료란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명의로 '통합진보당 10석 보다 진보신당 1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반대하는 표현을 반복 계속적으로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 및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금지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금지단체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보수적 성격의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및 가짜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ᆞ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ᆞ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ᆞ장소ᆞ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자유교원조합은 교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이 교원들의 근로복지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전교조 및 가짜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 것은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교조, 곽노현 등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일시가 다가오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정희, 한명숙,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도 공천과정이나 정당활동 등에 대한 비판 또는 선거에서 진보세력에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및 교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 의견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므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기재하지 아니함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배심원들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8.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1:16경 시흥시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LG X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1:32경 위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LG X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가운을 걸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총 1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파일 CD 1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SNS로 보내면서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2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9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신체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발길질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안에서 맥주를 마신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누워서 자자고 말하고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댔을 뿐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D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으며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5개월 동안만 빌려 달라, 내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의 소유자이니 5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리면 제대로 변제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억 1,6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우스 운영자금 및 기존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B가 H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으니 H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5. 7. 10.경 부천시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의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이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 내지 D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도박하우스를 운영하여 매월 이자를 1,250,000원씩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 송금 당일에 피고인 B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함께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 A의 발언과 재산상태 등이 소비대차 여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식사할 때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강화도 땅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부동산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계좌로 이 부분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피해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2015. 7. 10. 피해자의 50,000,000원이 송금된 직후 그 중 15,000,000원이 피고인들의 자녀인 K의 계좌로 이체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금을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A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산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1999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