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2018고단1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아로니아 생과 6톤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6.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생과 6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로니아 생과 15톤을 공급해 줄테니 그 대금 3,3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31.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해 주면 한 달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7톤, 같은 해 10. 12.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1톤, 같은 해 10. 16.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1톤, 같은 해 10. 17.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4톤, 같은 해 10. 24.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5톤, 같은 해 10. 25.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3톤 등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생과 21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0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하늘채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이투자'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농산물 가공업체와 홈쇼핑 업체를 많이 알고 있고, 논산시 가야곡면 일대에 수만 평의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를 재배·가공하는 아버지 소유의 농장과 회사가 있다. 아로니아 유통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생겨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농산물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7. 7. 31.까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형식적으로 농산물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로니아 1톤을 보내주면 1kg당 2,000원씩으로 정하여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15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 생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1,000kg을 교부받고, 2017. 10. 31.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2,0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산물(생과)공급계약서 1. 계산서 1. 출고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 회신 내역 [2018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획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의 J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구속 직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금액의 절반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안에서 남은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