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5:11경부터 15:13경까지 김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1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이를 받은 피해자 B(여, 21세) 및 피해자 C(여, 19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엉덩이에 고추를 끼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폰 영상통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과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9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소형화물차 운전자인바, 1998. 9. 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에 있는 방동교앞 418번지방도를 진동쪽에서 기린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삭제>(남, 66세) 운전의 <삭제> 오토바이 앞부분을 중앙선근처에서 위 화물차 앞 중앙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달 10. 11:20경 춘천시 <삭제>에 있는 <삭제>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약 669,000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회사 <삭제>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제106조, 제50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07조의 2 제1, 제 1조 제1항(주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 후 피초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장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피해재와의 관계 등 참작) 6.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3.
춘천지방법원-200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1999. 12. 25. 02:00경 강원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애인인 E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여, 18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스텔라승용차에 태우고 H스키장으로 놀러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경 강원 홍천군 I강변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를 1회 간음하고,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E에게 말하여 피고인과 E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 1999. 12. 28. 20:00경 강원 홍천군 J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강원 K 소재 L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말을 했냐? 너 때문에 언니와 깨지게 생겼으니 알아서 해라. 너 칼로 찔러 죽인다. 너 남자친구 요즘도 만나냐?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만나냐? 너 남자친구 홍천시내 다 뒤져서 내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1999. 12. 2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항 기재 H스키장에서부터 I강변 공터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홍천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95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삭제> 소유의 <삭제>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4. 4. 18. 21: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고개 노상을 과천쪽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차량들이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야간으로 시야장애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차 앞으로 끼어들던 변호불상의 택시를 보고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하여 3차선으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라보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두 차량이 계속적으로 스쳐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라보화물차 좌측 옆부분으로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삭제> 소유의 <삭제> 프라이드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토록 하여, 피해자 <삭제>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을 요하는 전두부다발성좌상 등을, 위 라보화물차에 타고있던 <삭제>로 하여금 전치 10주간을 요하는 다발성두개골골절상 등을, 같은 <삭제>으로 하여금 전치 3주간을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출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1.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삭제>에 대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99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2. 3.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0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7.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2007. 10. 1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7. 12. 7. 02:00경 D 라보보냉탑차를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는데,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을 길음역 방면에서 성신여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탑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20,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H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나. 상습으로, 2008. 1. 25. 13:00경 서울 성북구 K빌딩 4층에 있는 L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 복도 소화기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08. 2. 15, 13: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대학교 P호 실습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Q가 의자 위에 벗어 놓은 코트의 양쪽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키홀더) 1개, 현금 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R상가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8. 1. 25, 18:00경 서울 용산구 R상가 T호 U(주)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 I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위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컴퓨터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사진(2008형제4177호 수사기록 17 내지 20면), 피해품사진(2008형제25147호 수사기록 3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 A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장물취득죄로 벌금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5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판매하던 중, 2019. 9.경부터 경쟁업체로 인하여 판매량이 줄자 2020. 1.경부터 경찰에 경쟁업체를 신고하여 경쟁업체도 미프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구입한 미프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경찰서에 발송하였음에도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자 경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08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승강장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칩을 삽입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G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네, 메모 좀 가능할까요? H은행 I 예금주 J(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을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임), 현재 G건물에 사제 폭발물 설치했거든요. 월요일까지 59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터트립니다. 바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의 112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탐지견 4마리 포함) 등 경찰관 5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소방차 4대, 버스 2대),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군 폭발물 합동조사팀 4명 포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EHCT) 11명 등 군인 32명 등은 즉시 G건물에 출동하여 같은 날 18:12경부터 20:45경까지 약 2시간 33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 가량의 시민들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폭발물 발견 및 제거 등을 위하여 건물 내 외부를 정밀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등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2019. 6. 중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F' 사이트 및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해 온 K으로부터 낙태유도제인 미프진 판매를 요청받고, 같은 달 17.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K의 주거지인 안양시 M로 미프진을 배송해 주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에서 11. 초순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은행 거래내역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유심 장착 확인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폰 접속지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익명의 투서 출처 추적, 미프진 부작용에 대한 투서 및 A에 대한 수사, A와 협박범의 관계에 대한 수사, S 헬스장 CCTV 열람 요청 관련, 112신고 출동현황 관련, A NAVER 검색어 분석, 피의자 지하철 이용 CCTV 영상자료 및 교통카드 확인, 피의자 우편봉투 넣는 장면 확인, 참고인 K 전화통화, 피의자 소지 O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시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07경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IC 방면에서 가학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1. 12:3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였고,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날씨 및 신호기 기둥 등으로 인한 시야 제약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비가 오는 야간에 약간의 커브가 있는 도로 지점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충격된 횡단보호 앞에 신호기 기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약 54km/h로 주행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선은 인도와 접하고 있고 사고 지점 직전 우측으로 소로가 나 있으며 횡단보도 좌우로는 차량수리점, 타이어가게 등의 건물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의 존재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던 점, 비가 내리는 밤 시간에 주변이 어두운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통상보다 훨씬 주의 깊게 전방주시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감속주행을 하여야 하고 전방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방지에 충분한 정도로 감속·안전운행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이 오직 신호기 기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회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당시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시거리가 26~31m인 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정지거리는 34.1m이므로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지거리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인 54km/h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시와 같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속도로 주행한 것을 주의의무위반으로 판단하는 이상 위 감정결과만으로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좀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 또는 사망의 결과를 피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0에 있는 이면도로를 출발하여 판교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유턴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스듬히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 전완,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4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약도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한편 도로를 횡단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에서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는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이 사건 도로의 5차로로 진입한 후 곧장 1차로로 진입하고자 횡단에 가까울 정도로 한 번에 여러 차선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 C가 4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후 이를 피하고자 2차로까지 비스듬히 회피 조향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과실이 더 크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고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 E도 상해를 입었으며, 파손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섣불리 대리운전을 하여 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의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대리운전 하기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4년간 중대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03

무죄 부분굵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약 300m 가량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위 취소처분이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굵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D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모세로 삼거리 방면에서 철산 13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좌측으로 붙어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하여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선배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열흘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한달에 1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020. 5. 하순경까지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총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스튜디오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선배의 오락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15. 동종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16:30경 공주시 C에 있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노폭 3.7m 정도의 815번 소득원도로(농로)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대형트럭이 많이 통행하여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위 트럭의 교통을 방해하고자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대장, 사진설명,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물건의 도로방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펜스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그러한 행위는 소유권 행사로서 적법하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하여 대형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사람들이 나머지 2.2m 폭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또한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위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펜스 설치 동기와 이유, 평상시 통행량과 교통방해의 정도, 기간, 과거 교통방해 전력, 법정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09고정405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 B은 C 현대 5톤 메가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B과 위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지입차주인 B이 2008. 10. 21. 11:26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경부선 부산기점 4023.6km)에서 총 2축 중 제2축에서 제한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11.32톤의 상태로 목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나. 적용법조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의 주장요지 피고인 회사로서는 지입차주인 B에 대하여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나. 판단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법인은 그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법인에게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로서 '사용인 등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그 법인과 사용인 등과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내용, 업무의 성격 및 그와 관련한 법률상 내지 사실상 지휘·감독의 권한과 정도 및 그 기대가능성, 사용인 등의 업무상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내용과 정도,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의 구체적 활동과 그 실질적인 의도 및 실효성, 위반행위의 태양, 법인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와 B은 이른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B과 화물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적으로는 차량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B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독자적인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관계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B의 영업과 관련하여 그 종업원과 같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위 계약관계의 내용과 목적, 지입차주들의 지위, 그 영업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휘·감독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록에 의하면, B의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 회사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 등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 위수탁계약서에 지입차주들이 피고인 회사의 지시와 관련없이 그 계산으로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과적 등으로 인한 제벌과금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이러한 약정이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사책임마저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여 자신은 그 위반행위를 방임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계약내용에서 피고인 회사의 지시와 관련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그 입장이나 처한 현실에서 요구되는 주의와 감독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그것이 지입차주들의 임의적이고 무분별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08. 3. 24. B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과적 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도 제출받았다. (나) 피고인 회사는 D(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그 지입차주들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2008. 8. 22. 18:30경(B은 불참), 2008. 9. 19. 18:30경(B도 참석), 2008. 10. 21. 18:30경(B도 참석) 등 매월 1회 이상 과적방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담당직원이 지입차주들에게 교육일정을 안내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참석하지 아니한 지입차주들에게는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직접 또는 국도관리사무소나 교통안전공단의 직원 등의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B과 같이 과적이 적발된 지입차주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 등을 다시 제출받고 있다. (다) 그 외에도 지입차주들에게 과적 방지를 비롯한 법규준수를 일깨우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여 과적 방지의무 등을 환기시키고 있다. (라) 다만, 피고인 회사에서 개개의 운송행위와 관련하여 일일이 적재중량을 보고받는 등의 개별적인 지도·감독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피고인 회사와 지입차주들과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관계를 비롯하여 지입차주들의 지위와 그 업무의 내용, 피고인 회사의 규모, 지입료의 액수,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입회사인 피고인 회사로서는 그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적 행위의 위법성과 그 방지요령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으로 지입차주들의 과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 매 운송시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까지 하는 것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입회사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로서 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B의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위나 관계에 비추어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이상의 어떠한 주의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7:00경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직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F의 귀가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35경 원주시 G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꼽 부위와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대사체 분석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당일 기온 확인), 수사보고(모텔 객실 카드키 기능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신서 1. 각 CCTV 영상 CD, 녹취파일 CD, 캡처사진 등 각 사진, 환자소견서 등,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시행사인 ㈜B의 본부장으로 있던 중 사건 발생 하루 전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 12살이나 어리며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과다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볼 때 범행의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