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 ㈜, ㈜J 등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행정부사장으로, 회장인 K 등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되었으며, 2016. 1. 4.경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 H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L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M의 전 두목이고, 피고인 B은 비산동파 전 조직원이며, N는 1992. 6. 10.부터 재직하다가 2013. 3. 5. 파면된 전직경찰공무원으로 2001. 7. 11.경부터 2008. 5. 26. 경까지 대구 동부경찰서 0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H은 2008. 10. 31.경 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금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신의 매제인 P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Q 을 통해 이를 교환해 줄 사람으로 R을 소개받았으며, R은 자금세탁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횡령하였다. 이에 H은 위 범죄수익금을 횡령한 R을 찾기 위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L 및 조선족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중국으로 도주한 R의 소재를 확인하고, 위 범죄수익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의 무고(2016고합26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L과 함께 2008. 11.경 H으로부터 "금융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금 19억 원을 R이라는 사람에게 교환을 의뢰하였는데 R이 돈을 들고 도주하였다. 동부경찰서에 R이 연예기획사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찾아 돈을 회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이름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L으로부터 H R 에게 교환을 의뢰하였던 수표 사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R이 2008. 11. 4.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의 상호 불상 카페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연예인을 섭외하여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기존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계약이 체결된 연예인들을 작업해서 데려오려면 사전에 계약금을 미리 현금으로 주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고소 외 Q을 통해 일천만 원권 수표 26장, 현금 9,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부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경사 N에게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L은 Q으로 하여금 2009. 5. 25.경 부천 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 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L은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위 R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그를 찾아내 위협하여 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등과 공모하여 R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공갈(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위 L으로부터 "한국에서 사업 자금을 가지고 도주한 R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으니 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R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T를 통하여, 피해자 R(36세)이 중국 정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6~7명과 함께 중국 정주에서 R을 붙잡았고, 위 조선족들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R의 옆구리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R의 머리를 내리친 뒤, R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R에게 돈의 행방을 물으면서 "너 한 놈 잡으려는데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네가 끌려올 때 더 버텼으면 오늘 어디 한 군데는 끊어졌을 텐데, 운 좋은 줄 알아라."라고 위협을 하며, R을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9.경 L, A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 4~5명과 함께 위 민박집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조선족들이 나서 R을 땅바닥에 꿇어앉힌 다음, H의 범죄수익금 행방을 물어보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집단으로 구타하고, R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R이 우리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만 나올 수 있으니 가족들이 빨리 협조해라. 돈이 빨리 준비 안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으며, 계속하여 R을 중국 청도에 있는 호텔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R과 그의 가족들이 신속히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R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및 불상의 조선족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R을 폭행, 협박하고, L, A 및 불상의 조선족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R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R의 가족인 피해자 U, V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18.경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7,415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공갈(2016고합26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B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국 정주에서 R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고 2010. 11. 19.경 L과 함께 중국 청도에 있는 위 민박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L, B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 4~5명과 함께 위 민박집에 머물렀고, B과 위 조선족들은 R을 땅바닥에 꿇어앉힌 다음, H의 범죄수익금 행방을 물어보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집단으로 구타하고, R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R이리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만 나올 수 있으니 가족들이 빨리 협조해라. 돈이 빨리 준비 안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으며, 계속하여 R을 중국 청도에 있는 호텔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R과 그의 가족들이 신속히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R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B, 불상의 조선족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의 보여 피해자 R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R의 가족인 피해자 U, V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20.경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약 2억 4,000 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진술조서(참고인) 각 사본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W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L 출입국 현황, 피해자 납치 거리 및 차량 이동시간 등 확인, B 인적사항 특정 R의 피해금액 3억 2,500만원 특정, 피해자 R의 중국 돈 209 만 위안 환율 계산)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경기 부천시 Y 빌라) 판시 전과의 점 1.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L의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무고죄 및 특수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 L 등과 이 사건 특수공갈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 R을 감금,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배분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을 납치할 당시부터 특수공갈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민박집에 도착한 시점부터 B, L,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특수공갈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R은 "중국 청도에 도착한 다음 날 즈음 피고인과 L이 자신이 잡혀 있는 곳으로 찾아 왔다. 중국 청도에 잡혀가서 처음 2~3일간 민박집 1)에 있으면서 B과 조선족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고인과 L이 계속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이 '내가 너를 고소한 사람이다', '왜 내 돈을 가지고 달아났느냐'고 말하기도 하였고, 지나가다가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가기도 하였으며, Q에게 전화해서 '잡았다. 돈을 찾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R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이 범죄수익 회수를 위해 피해자 R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범죄수익을 횡령한 채 잠적한 피해자 R이 자의로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H의 사주를 받은 B 등과 머물고 있을 리는 없는 점, 2011. 11. 19. 이후 피해자 R은 여권을 빼앗긴 채 식사, 이동 및 수면 시까지 B, 조선족 등 수인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민박집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피해자 R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금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R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H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H의 부탁을 받고 허위 고소를 하는 등 피해자 R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H이 피해자 R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고, L과 동행하여 중국까지 가서 피해자 R을 만나 함께 머물다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야 한국으로 돌아왔다. H은 검찰에서 'A과 상의하여 R을 무고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찾기로 하였으며, L에게 R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 A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검찰에서 'R이 가져간 돈이 A L의 회사 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1)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집 같지는 않았고 사무실 같아 보이는 곳이었으며, 거실이 있고 방이 하나 딸려 있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R과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장소는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늦어도 2011. 11. 19.경 위 민박집에 도착할 때부터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아내 H이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특수공갈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B, L 등과 범행에 관하여 명시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수공갈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합치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H의 범죄수익 회수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R과 그 가족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의 소재파악을 위해 무고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특수공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죄책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금세탁을 부탁받은 범죄수익금을 횡령한 채 잠적한 피해자 R의 행 위가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R의 행위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 R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