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3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89. 2. 28.경 한의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한의사로서 구미시 I에 있는 'J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한의원'을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한 구미시 I에 있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는 'K'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0.경 채무가 20억원 상당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한의원을 직접 개설할 돈이 없었고, 다른 한의원에 고용되어 봉직의사로 근무할 경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컸으므로 자신이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할 한의원 개설자를 찾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병원을 개설한 후 봉직의사를 고용할 경우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병원을 위탁받아 책임지고 운영할 의사를 찾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한의사인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B가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 중 월 400만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대신 지급받아 위 채권을 회수하려고 마음먹고, 2012. 12. 초경 피고인 B와 피고인 A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재단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채 위 B가 개설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료업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A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익금 중 월 400만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2. 11.경 그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D 명의로 'J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와 위탁 경영 약정을 하여 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위 A에게 한의원 수익금 중 법인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1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위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진료행위를 하며 위 한의원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C는 한의원 개설 당시 한의원 간판을 달아주고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위 한의원에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한의원 수익금 중 월 400만원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D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4. 3. 1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의료인으로 하여금 위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도 위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위 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서 사전심사 및 사후감독을 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법 제4조 2항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인으로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도 입법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3조 제8항의 1인 1개소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4호 등에서 의료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상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폐해가 적을 것이고 그 자금으로 고도화된 시설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비영리법인 등의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본래 자신의 계산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비영리법인과 결합하는 형태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있어 아무런 자율성이 없는 고용인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위탁경영인가 하는 것은 위 법의 규범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인인 피고인 A가 비영리법인인 피고인 재단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재단이 위 법에 따라 구미시장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이나 의료사업계획(회신받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등 37매)과 다른 것이었다거나 피고인 A가 이미 개설해놓은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사실상 피고인 재단의 명의만 빌려서 자신의 의료기관을 새롭게 개설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와 형태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약정서, 합의각서(초안), 장비임대계약서, 내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첨부), 위탁경영계약서 사본 1부,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서 사본 1부, 재단법인 D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12매, 41매, C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및 사본 9매, 내사보고(A 지시로 작성한 합의각서에 초안 첨부) 등에 의하면, J한의원은 본래 피고인 재단이 개설한 의료시설인 양방의원을 공소사실과 같이 경위로 피고인 B가 한의사인 피고인 A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방의원으로 개조한 것이고, J한의원의 주수입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도 피고인 재단의 법인계좌로 들어온 다음 여기에서 의료시설 제공의 대가인 '법인세' 내지 '위탁료'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재단의 고유채무인 피고인 C에 대한 의료장비대금채무 변제금과 함께 피고인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인건비, 공과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것을 피고인 A가 보수로서 받아가는 형태이며, 위 위 '법인세' 내지 '위탁료'도 결국 피고인 재단의 목적사업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사용되어온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재단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