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추심 일을 하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정부지원금이 6월 30일까지 마감이다.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대출이 있던 E에서 계약위반이라면서 클레임을 걸었다. E과 연락하여 현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불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30. 16:40경 위 B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을 만나 1,0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 '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 증명서', 성명에 'C', 상환금액에 '₩10,500,000', 내용에 'C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6월 30일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E'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서울 종로구 H빌딩 I호에서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함으로써 E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경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지문감식 결과 - 피의자와 동일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계좌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당한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위 과정에서 이메일로 전송된 파일을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한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인구직 광고 문자를 통해 채권회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J에 기본급 200만 원에 일당 10~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을 뿐더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송된 매번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증을 출력하였고, 돈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으면 그 장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교부받고, 위 돈을 회사에 곧장 송금하지 못하고 십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100만원씩 쪼개어 '유한회사 K'라는 회사 앞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위 업무가 채권추심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달한 금액에서 일당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고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데도 수익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과거 6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 과거 자신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B 팀장에게 이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거나 완납증명서에 기재된 L의 대표이사 도장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입금해 주었는바,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중 일자리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