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 1. 2020. 12. 8.경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2. 8. 13:05경 서울 노원구 B시장 인근 대로변에서, ‘C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값 2만 원이 출금되었다. 우체국가서 출금 내역서 뽑아 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시간대에 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고, 결제 가맹점 명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C라는 해산물 가게에 가서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자 시장 상인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들 다 썩었네.”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위 C 매장에서 피고인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 위 피해자 F이 “선생님, 왜 아까 C라는 곳에 안 갔다고 했냐.”, “왜 이런 신고내용으로 경찰관이 썩었다고 크게 욕설을 하시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장 상인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E과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고 흔들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썩었지”, “어린 놈의 새끼가. 넌 애미애비도 없냐.”, “짭새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2. 11.경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1. 19:5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출입문 윗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얼굴을 향해 작성 중인 수사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2020. 12. 1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02: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2~3회 걷어차며 파출소 내부로 들어간 후 “짭새 씹할 새 끼들아! K이네? L? 니네 모가지 짜를 줄 알아 개새끼들아. 내가 기자야 미친 새끼들아. 기자 무서운 줄 모르네? 너네 모가지 잘려야 정신차리지? 형량 무거운 줄 모르네.”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M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 12. 15.경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5. 16:16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관내를 순찰하고 있던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P, 순경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31호 순찰차로 다가가 “공권력이 여자를 강간했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보닛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합계 726,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12. 15. 22:18경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R S호에 여학생이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동대문구 R, S호에 여학생이 쪽방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22:26경 서울 동대문구 R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여학생이 쪽방에 감금되어 있다.”는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T와 경사 U에게 “범죄집단 새끼들 왔네. 씹할 새끼들아. 내가 유도유단자야.”라고 말하며 발로 위 T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위 U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5. 2020. 12. 19.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9. 02:33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인 R 다세대주택에서, 위 건물 현관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유리를 금가게 하여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9.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건물의 X호, S호, Y호 호출을 수차례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Z라는 여성을 찾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의 뒤를 따라 건물 현관문을 통과한 뒤 피해자 AA의 주거지인 Y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흔들어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9. 04:47경 서울 동대문구 R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A(남, 28세)에게 “너도 경찰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103cm, 손잡이 길이 2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459 피고인은 2020. 12. 2. 18:3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오전에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늦게 출동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순경 AD을 향해 “짬밥도 없는 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 경찰복 입으니 뵈는게 없구나 젊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눈을 찌를 듯이 위 AD의 눈 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J, I, M, E, F,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2, 14, 16, 18, 28, 32, 36, 43, 44, 51, 54, 57, 59, 63, 68) 1. H파출소 출입문 손괴 사진, 각 사건관련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순찰차 손괴 사진, 수리견적서,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리견적서 사진 2021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12. 8.경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범죄들 모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범죄들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12. 15.경 발생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0.부터 같은 해. 2. 17.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2020. 2. 17.부터 같은 해 3. 6.까지 A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1. 19.에도 AF병원에서 좌측 만성 뇌출혈 소견(이로 인한 증상성 뇌전증 가능성이 높다고 함)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6건, 공용물건손상죄 2건을 포함 여러 건의 범죄를 닥치는 대로 저질렀고, 특히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는 경찰권행사를 방해하고 경찰들의 근무의욕을 꺾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반인을 상대로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주변인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지병을 앓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