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목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고 결제 가능한 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03:20경까지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3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및 영수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동종 전력, 재범가능성 등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00: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다가가 “아줌마, 나랑 같이 가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예?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내가 아저씨랑 같이 가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야 씨발년아,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G가 담배 피고 있는 것에 대해 시비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목격한 H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500만 원 상당을 요구한 이후 H이 피해자 G에게 도움을 구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G, 목격자 H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과정, 피해 신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2신고 사건 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일 00:37경 ’F 맞은 편, 싸움이 났다, 2명‘이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00:42 경찰이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피고인이 H을 끌고 왔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렸더니 H이 자신을 갑자기 폭행하여 안경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저지하려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처리를 원하는 반면, H은 ’자신은 옳은 일은 하였다면서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은 비골골절 등 3주 상해 치료비 등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H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였고, G은 2019. 5. 1.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G는 2019. 5.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오른 손목을 잡아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도와달라 했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잡아버리니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9. 5. 18.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기에 일행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데, 남자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어깨도 밀치면서 목덜미를 잡고 나중에는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019. 6. 11. 피고인은 ’강제추행‘ 관련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2019. 6. 14.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다. 이후 피고인과 H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H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사건이 일어난지 1년 3개월여가 경과한 2020. 7.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여관에서 가서 하지 뭣 하러 길거리에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상황을 목격한 당시 자신의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더하여 표현하였는데, H가 받았다는 위와 같은 느낌은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 즉, ’모르는 남자가 욕설, 끌고 가려고 손목을 잡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상황과는 배치된다. 이에 더하여 최초 112 신고를 피고인의 요청으로 택시기사가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고,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H을 끌고 왔다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사건처리를 원하는 반면, H는 피고인과 여성의 시비를 저지하려다가 생긴 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하였으나 사건처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상해 피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이야기는 2019. 4. 30. 피고인과 H에 대한 경찰대질조사 이후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2019. 7. 15. 검찰에 출석하여 ’젊은 남자에게 이런 일을 당하여 수치스럽고, 고통이 심하였다. 추행 사실은 그날 자신을 데리러 온 딸만 알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던 H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전화해 조사를 받으러가겠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자 피고인과 상호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모르는 남자가 이유 없이 다가와 욕설을 하고, 오른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 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