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대금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95년생)은 E고등학교에서 대금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이던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교습을 받는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교습을 받는 미성년인 학생으로서 선생님인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추후 국악을 전공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금 실력을 키우려면 이성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현혹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일자 불상일의 22:00부터 24:00 사이의 시각에 목포시 B, 2층에 있는 위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끼가 부족하다. 끼를 채우려면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바닥이 다 그렇고, 선생과 제자가 연애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키스를 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 대금 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금 연습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끔 만든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2.경 일자 불상일의 22:00부터 24:00 사이의 시각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끼가 더 오르려면 남자랑 잠자리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성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 대금 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금 연습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끔 만든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치유와 회복이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