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91

범죄사실 [2015고합5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 12, 22:00경 부산 남구 E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에게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자면 귀신이 나올까봐 무섭다. 같이 있어 달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기 싫다며 거부하고 옷을 부여잡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지인인 G과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 및 I(여, 15세)과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G은 2015. 2. 2. 12:00 경 부산시 사하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팔려가도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 장기 팔래.", "어디 갈려고 하냐.", "너희들 한번 여기서 죽어 볼래.", "너 여기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그날 15:00경 K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승용차 문을 잠근 상태로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그날 16: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부산추모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6고합1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L와 함께 인적이 드문 밤 시간에 M시장 안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2.7.23: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으로 갔다. 그곳에서 L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힘으로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위 정육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 가량과 액면가 약 80만 원의 상품권 등 총 1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감정서 [20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승용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주범인 G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부산 추모공원으로 가자는 G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을 뿐이고, 승용차의 자동 잠금 기능에 의해 문이 저절로 잠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감금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G의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G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기름값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G과 함께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Q로 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시 부산으로 오는 등 피해자들이 가출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G은 감금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G과 같이 어울려 다니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일이다."라고 인정하였다. G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겁을 줄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산추모공원에 가자는 G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승용차를 한시간 반 동안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추모공원에 도착한 직후에도 G 과 피해자 I이 차량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H가 차량 밖으로 못 나오게 차문을 잠그고 지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G에게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겁을 먹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20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세 살이나 어린 여자인 G의 행동에 겁을 먹고 그 지시를 수동적으로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감금 범행에 사용된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부친 소유이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임신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8년 나. 제1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 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5년~9년 1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8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고생인 피해자 F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 · 낙태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간음 범행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G과 함께 청소년인 H, I 이 가출하도록 유도하고 부산에서 Q까지 이들을 데리러 갔으며,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위 청소년들을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 간음, 공동감금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동거녀와 함께 야간에 피해자 O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호관찰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를 받은 이후에도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는 등 평소 성행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부친이 일부 피해자들(F, 0)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감금 범행 후 피해자 H의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Q에 있는 부모들에게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