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던 성명불상의 주민과 다투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야, 너는 뭐야, 씨발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D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5: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일주동로 1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6. 2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4%,2012.9. 21.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16%, 2015. 2. 2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43%)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단속 경위(신호위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9.경 부천시 원미구 AX 소재 건물 2층 및 6층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AY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3.경 AZ으로 상호변경하였고, 동시에 (주)AZ을 설립하여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12. 8.경 개인회사인 AZ을 폐업하고, (주)AZ의 상호를 (주)E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2. 1.경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AZ 내지 (주)E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 소유였던 부천시 원미구 BA아파트 2328동 1001호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지인인 AM 명의로 이를 낙찰받아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E을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E 명의 수협계좌(BB)에서 위 AM에게 2014. 11. 7. 3,073,067원, 2014. 12. 4.경 9,547,416원, 2015. 1. 7.경 2,801,986원, 2015. 2. 10.경 3,222,108원, 2015. 2. 25.경 2,278,356원, 2015. 2. 25.경 73,267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6회에 걸쳐 합계 20,996,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하여 소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채권 등의 가수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그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주)E 수협계좌 B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적식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횡령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8.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금리 공단길 23에 있는 궁전방떡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상리에 있는 제일맨션 앞 네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8, 18:15 경 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에 있는 제일맨션 앞 네거리를 디지스트 쪽에서 현풍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달성경찰서 쪽에서 우측 달성문화원 방향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2, 8.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같은 중국 출신인 I 등과 함께 위 교통사고건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에 다 현재 불법체류자여서 강제출국조치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I에게 "네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 1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하는 등 I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중국 대련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대한민국 목포항으로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 스파크 승용차 견적서 미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 1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주)LG전자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50만원을 주면 아들을 한 달 내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시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LG전자 인사팀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100만원을 더 주면 곧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84

범죄사실 2012¹1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양평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중순경 경기 양평군 C의 임야 6,211㎡에 식재된 참나무 43본, 소나무 4본, D의 임야 5,883㎡에 식재된 참나무 213본, 낙엽송 7본, 잣나무 1본 합계 12,094㎡에 자생하는 참나무 등 268 본 시가 1,083,200원의 나무를 기계톱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려면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14. 경기 양평군 C의 임야 1,243m, D의 임야 451㎡ 합계 1,69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작업을 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재적조사서, 재적조서 총괄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1. 운재로 사진, 벌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특히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무겁게 처벌하도록 의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넓고, 그로 인해 추정되는 산림 복구비용 역시 24,492,58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나무의 수고는 8~15m 상당인데 복구 과정에서 식재된 나무는 묘목 수준으로 다시 위와 같이 성장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이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지 않은 징역형의 하한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연보호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012고합2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28.경 농협 양평군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 11. 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래정지처분 이후인 2011, 12, 29. 14:00 경 경기 양평균 G에 있는 H다방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받기 전인 2010. 2.경 발행일자를 2010. 2. 10.로 기재하여 이 사건 수표를 J에게 발행하였고, 2011. 12. 29. 다시 K에게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2012. 2. 10.로 정정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발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경 이 사건 수표 용지에 액면금을 2,000만 원, 발행일자를 2010. 2. 10.로 각 기재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수표는 위 발행일자로부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지 않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회수된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농협은행 양평군지부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1. 11. 29. K과 벌목사업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사건 표의 발행일자를 '2010. 2. 10'에서 '2012. 2. 10.'로 정정한 다음 K에게 교부한 사실, K도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수표의 발행일자가 위와 같이 정정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날은 발행일자를 2010. 2. 10.로 기재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2010. 2. 경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를 회수하였다가 발행일자를 2012. 2. 10.로 정정한 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2010. 11. 3.로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2010. 2.경 이후이고, 달리 그 이전에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1. 부동산 경락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F건물 2동 지하 1층 1호를 경락받으려고 하니 형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해 달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위 주택을 담보로 형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납부해주면, 3개월 후에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하고 반드시 위 주택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채무가 30,000,000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은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 1. 22.경 위 주택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농협광나루역지점에서 56,9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주택 잔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전항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내가 운영해 보겠다. 형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장 운영 경비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결제일에 위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매장 운영과 무관한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었고, 카드대금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2012. 11. 5.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80,556,507원을 사용한 후 64,745,712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 15,810,795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 구입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양산시 덕계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형님 명의로 아반떼차량을 1대 구입해 달라. 1년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다가 1년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채무가 30,000,000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경 G 아반떼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잔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3.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9:44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미조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22번길 77에 있는 세원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재리에 있는 한림파출소 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앞서 든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6: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남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에 있는 장대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감 D(57세), 경위 E(44세)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F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운전자에 대하여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뿔라."라고 욕설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 에게도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왼쪽 팔과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D,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소견서, C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와 폭행 부위 및 소견서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른 차량운전자와 달리 자신만을 교통 단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27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1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차고, 위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들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F(17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의 싸움으로 피고인이 열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POWERPBS 2000'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하여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배드민턴 셔틀콕 물품대금을 선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2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1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4.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6.경 나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DJ믹싱기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J믹싱기기를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기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J믹싱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만원을 기기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알톤 R-xct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톤 R-xct 자전거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톤 R-xct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 만원을 자전거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보스 사운드독 10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스 사운드독 1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스 사운드독 10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스 사운드독 10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오디오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원을 오디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제1의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는 2014. 4. 1. 확정된 죄와 사이에, 판시 제2, 3 의 각 사기죄는 2015. 11. 18. 확정된 죄와 사이에 각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203호 피해자 C가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한 집에서 피해자 C와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4:00경 위 원룸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경 위 원룸 203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중고가전제품점 업주에게 팔고 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중고매매상 상대 확인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1.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6. 초순 02: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놈아 나와라, 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너 이 자식 칼맛 좀 봐야 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 등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02: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서 "개 씨발년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8세)에게 다가가 "씨발놈, 씨발년, 죽여버린다"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0:00 경 성남시 수정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6세)과 피해자 K(여, 74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야 씨발년 들아 조용히 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려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썅년아, 저차 니 차지 열 받으면 차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씨발년들 다 어디에 갔냐,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흔들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00경 성남시 수정구 I, 1층 피해자 N(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2층에 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막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M, K,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제3행 "너 이 자식 칼맛 좀 봐야 겠다"는 부분 앞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고 (C)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C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5분 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로 찌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소지의 칼을 발견하였다거나 이를 압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한 Cl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C은 이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고인 소지의 칼에 관하여 진술하는데, 그 내용도 "피고인이 정말로 작은 과도칼을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진술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2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호주머니 뒤에 칼을 잡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새벽 02:40 경이어서 C이 착오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위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7. 2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보건소 사거리에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지구대 쪽에서 농협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전방좌우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맥나인사거리 쪽에서 농협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21,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3. 20:2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있는 일광시장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상가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C의원'의 근로자인 D를 해고하면서 D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