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1. 2013고단245 피고인은 2008. 5.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3. 3. 11. 02:05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G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K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6매, 5,000원 권 9매를 건네받은 후, K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고, F은 위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G을 태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문화상품권 15매(총 가액 105,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2. 8. 20. 23:15경 평택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19세)에게 시가 994,600원 상당의 담배 37보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문신을 보이고, F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큰 덩치를 과시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만일 더 이상 담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9. 3. 04:48경 충남 청양군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Q(16세)에게 "담배 78보루를 주면 조금 있다 돈을 가져다주겠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담배를 사갖고 오라고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담배를 일하는 곳에 가져다주고 돈을 얻어 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배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시가 합계 1,934,700원 상당의 담배 78보루를 건네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13. 3. 10. 23:30경 청주시 흥덕구 R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절취한 S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G과 함께 운행하는 D호 체어맨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3. 3. 11. 18: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여중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T 매그너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D호 체어맨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2013고단679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G은 2013. 3.초경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 운행 중인 차량에 덧대어 달고,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3. 10. 24:0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0-9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D호 체어맨 승용차의 뒷번호판에 절취한 U 번호판을 덧대어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G은 2013. 3. 11. 02:49경 세종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하던 중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휘발유가 부족하자, 휘발유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마치 주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만땅이요'라고 말하고, 주유원이 휘발유를 주유해 주자 그대로 달아나 9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5] 1. 피고인, F, G, Q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28, 56, 60쪽)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각 상황보고서(수사기록 제54, 55쪽)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CCTV 분석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CCTV 자료사진 1. 수사보고(사진 붙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피해신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J 편의점 청원군 H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436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사진(범행현장 CCTV 및 대전시내 통과차량) 1. 진술서(AD, 2013형제3151, 4100 제23쪽) 1. 사진(2013형제3151, 4100 제26쪽) 1. 진술서(AE, 2013형제3151, 4100 제5쪽)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2013형제3151, 4100 제8쪽) 1. 자동차 등록증(2013형제3151, 4100 제12쪽) 1. 사진(2013형제3151, 4100 제16쪽) 1. 리스계약 사실증명원(2013형제3151, 4100 제31쪽) [2013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W) 1. 각 사진(수사기록 제9, 18쪽) 1. 수배차량 전산처리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0. 24:00경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및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사기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는 2013. 4. 25.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형사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수법과 피해액 및 범행가담의 각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친척 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