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22:4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옥현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무거삼거리’ 방면에서 ‘공원묘지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과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2: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천안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8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8. 03: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8. 8.경부터 2021. 10.경까지 연인관계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6: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1. 12. 31.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1. 12. 31.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 1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3. 15: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매장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역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3.경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사진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기록 첨부)-사진(발신번호표시제한)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게 CCTV 영상첨부)-사진 2장 1. 발생보고서(잠정조치위반)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잠정조치결정서 및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연락을 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음성‧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그 정신적 고통과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8. 8.경부터 2021. 10.경까지 연인관계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 구미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라.”라고 말하는 등 2021. 11. 3.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총 46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였으며, 총 3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0번에서부터 54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1회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2.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D이 운영하는 ‘E’ 서버에 접속한 뒤 위 D에게 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 F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건과 분리 및 별건 생성 경위, 본건 성착취물 파일 텔레그램 F 사건으로 확인)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입대하여 2022. 1. 13.경까지 C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 D(남, 21세, 일병)은 같은 대대 소속 복합소총수, 피해자 E(남, 21세, 일병)은 같은 대대 소속 박격포병, 피해자 B(남, 21세, 일병)은 같은 대대 소속 장갑차 조종수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17. 18:00경 위 소속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생일이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9. 29. 19:30경 위 소속대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끓여온 라면이 싱겁다는 이유로 F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넌 잘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21:45경 위 소속대 G동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E의 상체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1) 202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18:30.경 위 소속대 H동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뻗치는 자세로 일명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21.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그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펴기 20회를 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가. 2021.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3:00경 위 소속대 풋살장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풋살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뒤질래?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뻗치는 자세로 일명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21:55경 위 소속대 I동 건물에서 피해자의 등에 업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태로 건물 3층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모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장난을 치려고 한 행 동이었으나 도가 지나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언행이 거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무서운 선임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개개의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7. 08:00경 C대대 3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3:15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부천 상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 트렌스젠더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다른 손님인 D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나가서 얘기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같은 날 04:44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이 골절되고 왼쪽 눈 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범행 CCTV 영상)(첨부된 사진 포함) 1. E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폭력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출혈이 있었고 봉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와 그 일행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8: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일월면 방면에서 입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7. 13:48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17. 00:22경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안구가 충혈이 되어 있으며 언행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남태령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643,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7. 00:59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안구가 충혈이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12경까지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출동경찰관 경사 D 촬영 영상 분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혐의자 특정 / 목격자 전화 통화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차량 파손 사진 / 블랙박스 영상캡처 / CCTV 영상캡처 /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 판시 제3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11:50경 ‘B 종중’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임야에서 인근에 있던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를 소훼하였다가 일단 진화되었으나, 같은 날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인근의 임야 및 잡목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82,810㎡ 중 임야 165㎡ 가량 및 시가 미상의 잡목 25그루 가량을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9, 13, 14,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25. 15:10경 산림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림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임야와 잡목 등을 소훼하였는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화재 진화를 위하여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상당한 비용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물적 피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산림 소유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향후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지원교차로 진출로(화순 방향) 도로를 지원교차로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합류 도로이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 및 안전표지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주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와동맥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1. 4. 17.)에 따른 ‘안전표지’등 관련 사항 검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 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장물업자를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2019. 말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중 다른 범죄사실로 수형 중인 B을 다시 만나 B으로부터 ‘외국에 원정 절도를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인 2020. 5.경 B에게 면회를 가 B의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B이 출소한 2020. 7. 6.경부터 인천 옹진군 C 인근에서 함께 살며, 국내에서는 CCTV가 많아 더 이상 절도행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B과 중국에 가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B과 함께 다니며 B의 실력을 테스트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저녁경 위 B이 피고인에게 “내가 평택과 천안에서 주로 절도를 했다. 천안과 평택에 한번 가보시겠느냐”라고 말을 하여, B이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 E교회 근처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후, 자전거를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하며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아파트를 돌아다녔다. 1. 주거침입방조, 절도미수방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일대를 도보로 돌아다니던 중, 2020. 7. 31. 19:24경 같은 구 F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서 대기를 하였고, B은 위 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어서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미수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과 함께 범행 대상 주거지 근처까지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0. 7. 31. 20:50경 같은 구 I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서 대기를 하였고, B은 위 아파트 J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과 함께 범행 대상 주거지 근처까지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K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한국천문연구원 일출일몰시각 계산결과,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일 익일 범행 판결문 편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탐문), 수사보고(평택시내 피의자 동선 추적),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발견 및 유전자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택시기사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발견 및 유전자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거침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20. 8. 1.경 B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한화 및 외화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B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받더라도 징역 7월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12.경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5:58경 남양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선별 자료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었는지 물어보고 삭제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이 촬영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지플립3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36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허벅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에 의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5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02:5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형인 피해자 C(남, 28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 안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형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