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 소재 'F여자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학교의 네트워크 관리실에서 피해자 G(여, 16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고 상담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거나 피해자의 손, 어깨, 팔 등을 만지고, 한번 안아보자며 서로 볼이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6, 19 내지 33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손, 다리, 팔을 툭 치거나, 어깨 등을 다독여 주고 안아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들의 이마 또는 볼에 뽀뽀를 하거나, 몸이 밀착될 정도로 안거나, 엉덩이를 친 적은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체접촉 전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8, 21, 23의 각 범죄사실의 경우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 객관적 상황이나 사회생활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위로나 질책을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상식적으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일시, 장소, 경위, 감정 등에 관하여도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 8.경 F여고의 Z 동아리 모임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 학생들이 성추행에 관한 토론을 하던 중 동아리 담당 선생님인 AA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AA이 학교 측에 이를 보고하여 2015. 8. 31. F여고 학교장 명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그 무렵 이 사건에 관하여 117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위 상담 당시 상담사에게 '그냥 이것은 상담만 받는 것이고 없던 일처럼 됐으면 좋겠다. 상담만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담당하지 않게 된 2015. 3.경 이후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육방식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을 무고해서라도 교사의 직위로부터 배제되도록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5. 7.경 인근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피고인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서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격려차원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당시에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담임으로 지도하였던 다른 학생들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위로 또는 격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들 전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과하다고 느꼈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신고를 주도한 학생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분명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다른 피해자들이 들을 수 없는 비공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정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은 채 상담을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범행 장소가 네트워크 관리실, 교실 앞, 학교 내 AB 공원 등 개방된 곳으로서 추행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네트워크 관리실의 구조 및 평소 이용형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추행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보았거나 평소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라는 취지로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이 상담 등을 이유로 별다른 의사타진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갑작스레 피해자들에게 스킨십을 해도 되는지 물어볼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로 인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을 밀착하여 포옹하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상담과정에서의 위로 또는 격려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동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일부 피해자들의 표면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지도한 다른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스킨십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위력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나 질책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4개월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개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6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여자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7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피해자 AC는 이 법정에서 "네트워크실에서 성적 및 학교생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자신에게 포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촉하기 전에 계속 싫으면 말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스킨십이 과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상담할 당시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격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피해자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해도 된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나빠서 피고인이 먼저 물어봤을 때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