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영업이 끝난 식당 및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드라이버,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6,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잠겨 있지 않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손잡이를 당겨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다이나핏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0: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회 옆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위 교회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1:00경에서 같은 날 02:50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5:1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손으로 출입문을 당겼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CCTV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두정역 CCTV 영상 확인), 압수수색 현장 사진자료, 압수품 사진자료, 식당 현장 사진, 수사보고(스교회 CCTV 영상 확인 추가 여죄), 스스교회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확인, 교회), 현장 CCTV 영상(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도 3번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드라이버, 장갑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0:15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삼덕소방서 방향에서 경대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며, 피해자 F(여, 25세)과 피해자 G(여, 23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들이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동영상 CCTV), CCTV 동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4: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모텔 2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텔요금을왜 35,000원을 받느냐. 왜 비싸게 받느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안내실 창문을 반복해서 열고 닫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4:45경 위 모텔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요구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가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6세)에게 "나 잡지마!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등과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통장모집책'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통장을 입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등은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1.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아이디를 도용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데 그 중 50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지금 불러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로 가서 확인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짓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권한 없이 컴퓨터로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OTP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1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신한은행 관악신사동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창구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1. 23.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 F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짓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권한 없이 컴퓨터로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OTP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로 3,9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 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창구에서 3,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혁신,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통화내역 등 1. CCTV 회신, 수사보고(신한은행 보라매지점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20만 원을 받기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 범행인 전지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6,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 8.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1330₁ 피고인은 2018. 8. 4.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아파트 2단지 109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쪽 차량 문의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가량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213동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쪽 차량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 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3. 오후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쪽 차량 문의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가량의 동전과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가. 피해자 M 운영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0:03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P 운영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0:26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편의점에서, 시가 9,300원 상당의 양말과 슬리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1691 1. 2018, 4.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5, 02:00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V 카니발 차량 운전석쪽 차량 문의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19:07 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Z 포터 차량 운전석쪽 차량 문의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8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사진,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2018 고단 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법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나이트클럽 11번 룸에서, 일행과 함께 접대부를 불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접대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고 발로 테이블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부러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테이블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5경 위 'D' 나이트클럽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만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나이트클럽 내부 CCTV 녹화영상, 테이블 다리가 손괴된 사진 및 수리견적서 미첨부 관련) 1. CCTV 화면, 테이블 수리 완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승복을 입은 채 목탁을 두드리고 있던 중 피해자 B(여, 57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씹할 년아, 네가 여기로 안 지나가면 되잖아', '보지 구멍 벌려라, 내 좆 박자', '집 구석에 딱 박혀 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3652 피고인은 2020. 6. 5. 15: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가 근무하는 모텔에서,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3821, 피고인은 2020. 6. 16. 07:3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3층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청소 용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휴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밀었기 때문에 대응해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진술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훔쳤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불응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2019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처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4:20경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손으로 보일러실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출입문 자물쇠 고리 부분을 뜯어낸 후 보일러실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0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12.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1:36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작은방의 서랍장을 열어 절취할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19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판결문 3부 2019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품 여부 확인)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5. 2. 3.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2007. 4. 20, 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3. 21.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1. 1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5. 22. 상습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을 잔뜩 어지럽히고 절취품을 물색하며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는 2회이고 실제 피해는 2019고단867 사건에서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액은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를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5: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가게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무심천'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6. 14:38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부종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CCTV 분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12.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세요? 태워줄께요. 타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데려다 줄께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에 들어가자 위 승용차를 위 카페 앞에 정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날 05:39 경위 카페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위 조수석에 앉히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조수석에 앉힌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 북구 태전동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06:2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30km를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백업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2015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가격 보상 문제로 피해자 E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1) 손바닥으로 2~3회 밀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가슴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 특히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어꺠 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이 사건 쳐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CD(수사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단 1회 밀쳤을 뿐이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어쩔 수 없이 밀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에서 이 부분 사실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 내지 녹음된 CCTV 동영상 및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장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어 일어나서 맞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동기 및 경위, 그 과정 및 내용, 당시 상황,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무렵에야 비로소 "나가"라고 소리쳤는바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욕설 등 도발적인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4. 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형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1'하악 우측 측절치 파절, 안면의 타박상, 뇌 진탕, 손목의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및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폭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들과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손상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항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이나 112신고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조합 홈페이지의 열린마당 고객의 소리에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과 글을 게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선 · 후배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자며 화해의 악수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대학 농생명학과를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할머니와 임신 중인 배우자, 2세의 딸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2013고단1783 피고인은 2011. 4. 24. 03:20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304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몽골인 피해자 D(39세)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1942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화성시 팔탄면 덕리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입구 앞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수원방향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여)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50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K(30세), L(여, 31세), M(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N(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129,486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419,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 고단2136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D, 2011. 11. 20. 기소유예), 0, 2011. 11. 20. 기소중지)와 함께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주류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3. 27, 범행 피고인은 O와 함께 2011. 3. 27, 12:46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마트 1층 주류매장 진열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진열된 시가 26,800원 상당의 단지보드카 1병을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내고 가방에 넣고, O는 그 곳에 진열된 시가 28,000원 상당의 스미노프 그린애플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방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1. 4. 23.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4. 23.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시가 25,7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1병을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품 박스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차량검색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상태 촬영, 피의자량 파손상태 촬영, 피의차량 운행기록(CCTV 자료),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무면허 운전의 점,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유형의 가중영역(범행 조직적 분담) : 징역 10월P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기본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 1/2 가중)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흉기휴대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흉기 휴대 상해의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5: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오른쪽 측면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비닐로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원 상당의 제비추리 소고기 4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2.24. 02:36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어 그 곳 안으로 침입하여, 라이터로 어두운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족적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