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3.경부터 2021. 9.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팅 모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고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 받았으면 보내줘야 하지 않겠냐, 자꾸 그러면 너에 대한 정보를 퍼뜨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로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6.경부터 2021. 10.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가 이 사진과 영상들이 뿌려져야 정신을 차리지, 너의 부모님 등 다 지옥으로 떨어뜨리줄까, 너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친구로 지내주겠냐’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보지사진 똥꼬랑 같이 나오게 보내봐, 똥꼬 구멍 크게 보이게 벌려서 찍어봐’라면서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네 부모님 번호 줘봐, 너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나까지 어떻게 해야겠니, 너가 참고 견뎌야지, 친구들한테 경각심 느끼게끔 보내?’라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이나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는 영상 4개를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 말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팅 모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몸 사진을 요구하면서 ‘다른 얘들도 다 했다, 아무 일 없을거니까 그냥 찍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 말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진첩을 캡처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 불상의 여성(D)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1. 삼성 갤럭시탭A(SM-T595N)에서 복원된 사진,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피해자 C(가명)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베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13세 또는 14세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나아가 피해자 B(가명)에게는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하였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특히 피해자 B(가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락, 협박하여 피해자를 통제, 억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명)에게 친구를 소개해 줄 것을 압박하는 등 피해자를 발판 삼아 범행 대상을 넓히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팅 모델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2019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 C(가명)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하던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B(가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