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의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받는 것은 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 이 기록을 없애려면 2,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현장으로 갈테니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의 직원이 아니었고, 예치금 명목으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7. 16:5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과 F 실장 대화, 수금사원 모집) - 피고인 G 대화내역 - 피고인 휴대폰 통화기록 1. - 디지털분석의뢰 공문 -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1.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선별파일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G, 통화목록 분석, 피의자 A 범죄경력 및 미국 추방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6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의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2020. 9. 17. 13:40경 채권추심팀 직원이라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왜소한 체구의 남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금으로 2,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시 전화가 와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17. 16:55경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인과 만났는데, 근처에 잠복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6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 왜소한 체구의 남자와 공모하여 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후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9. 3. 14.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7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서류(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같은 구 E 소재 F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1:3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온산로 856에 있는 두왕사거리를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에서 덕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 등을 알맞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그곳에 정차 중이던 G(남, 29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92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차량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4개 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 일대에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C'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및 같은 종류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F와 공모하여 2010. 3. 17.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지 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2010. 8. 20.까지 변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시공사를 통해 창호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이미 2010. 2. 25.경 성남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울러 입안절차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실버타운의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7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F 역시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C 관련 사실조회) 회신 1. 사업개요, 차용금증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수사도중 연락을 피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위 공장에서 E 3.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골판지 원재료인 원지를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5:21경 위 공장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 작업을 하고 남은 원재료인 원지를 창고 안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연히 위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씨씨티브 영상 자료 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피해자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보행하여 전방을 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광역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1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반대편 버스정류장과의 사이에 짧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안전하게 버스정류장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버스정류장을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버스정류장 사이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6. 01:0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회신결과) 1. 수사보고(과실유무에관한판단)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이 사망사고로서 그 결과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이 사건 버스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9. 06:3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사상교차로 방면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D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직진 진행하다 마침 위 택시 우측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F MW110WH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G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초순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2019. 7. 2.경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2019. 7. 30.경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2019. 8. 28.경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한 각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1개를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은행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는 피고인으로서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 범죄유형은 근본적으로 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조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벌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총 200만원 정도로서 막대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6:40경 광양시 금호동 제철1문과 2문 사이에 있는 상호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인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3:3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E 정복 상의에 달려있는 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 너 이런 거 행 댕출⇨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흉장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5: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거성리에 있는 거성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거성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9. 16. 15:38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15:00경 대전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횟집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리스하여 운행하는 D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후인 2011. 10. 2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으로 횟집을 운영하는 것이고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약속한 날까지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웠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E이 납부하고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인터넷거래내역조회, 리스승계계약서,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5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1. 29. 05: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3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A 화물차를 이용한 1995. 1. 17.경 남해고속도로 상의 차량운행 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3. 8. 17:0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0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4. 15. 19: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9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1. 30. 13: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목련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2. 19. 22:20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4축에 11.2t의 화물(밀가루)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2013고단1993]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 동구 신천3동 283-1 한아름신협에서 피고인의 모친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F이 승계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되 이후 피고인이 집을 비워줄 때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해 12. 2.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 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한아름신협의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2억 원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잔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887]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F이 2012. 7. 5.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2012. 7.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창공 사무실에서, F과 F을 소개시켜 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므로 F은 자신이 승계한 채무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고소인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소인이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F은 고소인을 사기미수 죄명으로 허위 고소하였고, G는 F을 사주하여 위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각각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F이 승계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되 이후 피고인이 집을 비워줄 때 F이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2011. 12.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F을 상대로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위 F,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2013형제7084호 수사기록 제178쪽) [2013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형제6758, 6766호 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에서 'D'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3. 25. 20:00경까지 위 D에서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7개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된 PC 7대를 설치하고, 위 각 방 컴퓨터와 카운터에 있는 메인 PC 1대에 연결한 다음, 위 D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메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노골적으로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고화질 금발시리즈'라는 제목의 속칭 포르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 충남 당진시 읍내동 소재 계성초사 거리 앞 도로상을 부경1차아파트쪽에서 중앙지구대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당36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후범퍼 어세이" 교환 등의 수리비 830,72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중국산 패류 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1. 수입신고번호 E로 인천항에 반입한 돌조개 등 중국산 패류 18,280kg을 동해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23,882달러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2,440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1,442달러(한화 13,252,010원 상당)에 대한 관세인 한화 2,650,4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1. 부터 2011. 1.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제 가격이 미화 합계 148,024달러 상당인 중국산 패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미화 합계 66,724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합계 81,300달러(한화 93,571,791원 상당)에 대한 관세인 한화 합계 18,714,33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일본산 가리비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 수입신고번호 F로 부산항에 반입한 일본산 가리비 6,550kg을 동해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일본화 1,899,500엔임에도 세관에는 일본화 1,703,000엔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본화 196,000엔(한화 2,886,506원 상당)에 대한 관세인 한화 577,3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4. 부터 2012. 6.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실제 가격이 일본화 합계 60,053,200엔 상당인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일본화 합계 53,840,800엔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본화 합계 6,212,400엔(한화 89,736,585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인 한화 합계 17,947,1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세액경정통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과된 관세의 상당부분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4. 02:00경 목포시 상동하당동사무소 뒤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들을 만나기 직전에 전화로 욕설한 것에 대해 따졌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나, 공동으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 등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48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1가에 있는 소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차량 매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상대삼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재범이 네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호될 수 있는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만 20세의 청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