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하다가 2022. 6. 2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결별한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3. 23:00경 포항시 남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D으로부터 알아낸 위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3.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의 전면부를 수회 내리쳐 냉장고 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주거지 밖을 빠져나가자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01:00경 경주시 안강읍 건포산업로 2310에 있는 강동터널 앞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이를 피해 주행하려는 피해차량을 수차례에 걸쳐 가로막고,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위 BMW 승용차를 피해차량 쪽으로 진행시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193,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7. 13.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를 훼손하고, 2022. 7. 14. 01:00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피해차량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및 차량 파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차량 자적조회서 첨부) 1. 각 진단서, 피해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정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면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곧바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무겁다. 2018년과 2019년 처를 상대로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