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1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6.경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기업은행 송도테크 노파크지점에서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3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하여 5~6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 신용도를 조작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라는 실제 운영하지 않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2020. 1.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2020고단93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유령법인들 명의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5~6개월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명 G(H으로 추정)을 소개 받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한 다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소재 IBK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에 '사업목적'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주식회사 I 등 4개 유령법인 명의로 별지(2021고단129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계좌 12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소재 IBK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L)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021고단1299)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8,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 판결문 2020고단9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처내역 1. 계좌영장 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10) 2020고단9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법인사업자 현황 자료 등 첨부) 및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개설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주식회사 B, I,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2,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