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사기) 범행 모의 과정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2.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게임사이트 환전 아르바이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전화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사기단 관리책인 일명 'G'과 통화하여,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5.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우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G'에게 전송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2013. 2. 17.경부터 2013. 3. 3.까지 서울 등지에서 공범 I를 만나 그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 'G'의 전화 지시에 따라 공범으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 그 현금을 입금하였고, 그러면 'G'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화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서 합계 98,000,000원 상당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3. 4. 오전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시된 '급여 당일 지급, 알바 모집'이라는 전화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일명 'G'에게 연락하여, 타인 명의 통장, 보안카드 등이 담긴 봉투를 공범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실행 과정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콜센터' 성명불상은 2013. 3.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채권료 등 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17:00경 K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G'의 전화 지시에 따라, 2013. 3. 4. 14: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개인 우체통 안에서 통장 등이 담긴 서류 봉투를 찾은 뒤, 2013. 3. 4. 16:30경 서울 서초구 내방역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에게 위 봉투를 전달한 후,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다음 범행을 위한 추가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2013. 3. 4. 17:00경 서울 서초구 내방 수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봉투 안의 K 명의 대포통장인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자 J가 송금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화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3. 2.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찍어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금인출을 하기 위해, 전화사기단 일원 대포통장 수집책이 2013. 2. 26. 13:30경 밀양시 M 앞길에서 N으로부터 N 명의 경남은행(O)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N 우체국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개를 수령하고, 2013. 2. 26. 17: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P로부터 수령한 P 명의 새마을금고(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SC제일은행(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개를 수령하고, 2013. 2. 28. 13:00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대학교 앞길에서 U으로부터 수령한 U 명의 농협(V)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새마을금고(W)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개를 수령하고, 2013. 3. 3. 14: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교회' 앞길에서 Z으로부터 Z 명의 새마을금고(AA)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우체국(A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개를 수령하고, 2013. 3. 4. 13: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K으로부터 K 명의 농협(A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새마을금고(AD)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2개를 수령하여, 제1항과 같이 2013. 3. 4. 14:00경 B에게 넘겨주자, 피고인은 2013. 3. 4. 16:30경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 10개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전화사기단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10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1.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인출자 CCTV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전달하던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통장은 불법 도박게임 관련 자금일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 등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범죄 중의 하나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행인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봉투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방법이 보통의 임시근로(아르바이트)로서는 매우 치밀하고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전화통화로 상대방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에 놓여있던 봉투를 수거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번째 봉투를 전달할 때에 성명불상자에게 봉투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봉투 안에 통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도 당시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