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4. 02:40경 목포시 C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21세, 양극성 정동장애인)이 행인 E과 그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을 휘두르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아픈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는 다른 여자 찾아가도 된다고 했다. 내가 일자리를 소개해줄 테니 양아빠에게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자리 제안을 믿은 피해자를 목포시 F모텔 6층 복도까지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피해자를 G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모텔’ G호실로 데리고 온 피해자 D를 함께 또는 번갈아가며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1. 7. 4. 04:20경부터 같은 날 06:07경까지 사이에 ‘F모텔’ G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약 10회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약 10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약 10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1회 벗기려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2회 내지 5회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약 5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2회 내지 5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2021. 7. 4. 06:07경부터 09:0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F모텔’ 복도에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 등 및 허리를 총 5회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3회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1회 팔짱을 끼고, ‘F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 ‘C’ 부근 바닷가에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F모텔’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해먹에 눕힌 뒤 그곳에 함께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피해자의 바지를 1회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후 재차 함께 또는 번갈아가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4. 09:04경 피고인 A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은 채로 피해자를 ‘F모텔’ G호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C’ 벤치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고인 B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 어깨, 허리 등을 감싸 안은 채 ‘F모텔’로 데리고 들어가고, ‘F모텔’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48, 67] 1. F모텔 내 CCTV영상 첨부 CD, 각 F모텔 CCTV영상 촬영 사진 1. 별책(피해자 진료기록 일체),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서 [현장 모텔 CCTV 확인 결과 / 현장 F모텔 6층과 1층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판시 제2, 4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자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추행에 있어 공모를 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강제추행(합동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였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모텔 객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동시 내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인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은 CCTV 영상 및 목격자(J)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 피고인들이 복도나 야외 등에서 피해자를 동시에 강제추행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각 범행 당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상통하였다고 보이고, 그 실행행위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올 때까지 별달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모텔에 데리고 온 이후에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환청, 망상, 자살시도 등에 따라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다른 남성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시점(2021. 7. 4. 02:41경)에 이루어진 신고에 따라 작성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이상한 여자(피해자)가 따라오면서 소리지른다. 우산을 휘두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고자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도 흐리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쓸데없이 계속 웃는 등 전형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154쪽, 수사기록 1권 228쪽),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F모텔 G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H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여러 침대에 옮겨 다니며 털썩 주저앉거나 눕기를 반복하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환각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의 눈이 약을 먹은 것처럼 풀려있었다’, ‘환각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49쪽 이하, 63쪽, 수사기록 2권 264쪽 등), 같은 모텔 방에 있던 I 또한 ‘깨어서 보니 A이 피해자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길래 보았더니 눈이 풀려있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어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251쪽 이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모자라 보였다(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22쪽 등), 위 모텔에서 나온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J은 2021. 7. 4. 09:29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를 ‘지적장애 여성’이라고 표현한 점(수사기록 2권 19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자꾸 했다.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했는데 계속 붙어서 따라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2권 114쪽),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합동범과 관련된 부분을 다투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한 시점(모텔 방안에 들어온 때)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처음 본 시점과 같이 모텔에 들어간 이후를 비교하여 피해자의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판시 제2, 4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판시 제1, 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함에 따라 합동범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모의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한 물리력을 사용한 바는 없고, 피고인들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합동 내지 단독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사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