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줄 이른바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바지사장들이 시중 은행을 돌며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이를 D에게 넘기고, D은 법인계좌를 구매할 자를 물색하여 이를 유통한 후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명의자로 섭외한 E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F’, ‘G’, ‘H’, ‘I’ 등을 설립한 후, E으로 하여금 2020. 6. 30.경 부천시 경인로 516에 있는 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2020. 7. 22.경 D을 통하여 불상의 자금세탁업자에게 매월 80~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J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4개 및 이와 연동된 OTP, 공인인증서, 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2019. 8. 2.경부터 2020. 8. 18.경까지 D을 통해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 불상의 대포통장 구매자에게 개당 매월 80~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유통할 곳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의 위챗대화명을 위 D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소개해주었다. 이어서 D은 바지사장 J가 2019. 9. 5. 기업은행 용인서천동지점에서 개설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M, N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개 및 이와 연동된 OTP, 공인인증서, 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에게 개당 매월 80~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이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화내역회신자료, 각 세무서회신공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상호간)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범인 검거,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명확히 알고서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자수와 수사 협조로 인하여 피고인 A과 D, C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B은 2020. 12. 22. 14:43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수표발행을 위해 빌려간 2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3. 22.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15:28경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호에 있는 D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36세, 여)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⑴ 피고인은 일관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당시 알고 지내던 ‘F’이고, 성명모용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피고인과 구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절도범’이라 칭한다. ⑵ 절도범은 2018. 5. 29.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G(참여: 순경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다(당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신문조사 전 피의자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복사본을 조서 말미에 첨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절도범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⑶ 절도범은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학력과 가족관계를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학력 및 가족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⑷ CCTV 사진(증거목록 13번 수사기록)에 의하면, 절도범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모습이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절도범과 F의 외관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F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수차례 송달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 내지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절도범을 조사하였던 G과 H은 이 법정에서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날인된 절도범의 지문이 피고인이 아닌 F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2022. 1. 28. 도착)[참고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절도범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의 동일성은 판단불명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2022. 1. 28. 도착)]. ⑹ 피고인이 절도범으로 특정된 주된 이유는, 절도범이 그 범행 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위 계좌가 피고인 명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이 절도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⑺ 이 법원은 2022. 3. 22.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후 검사는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를 진행한 후, 2022. 4. 8.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F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의 표시를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정정신청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춘천시 C건물 D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시설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109,329,5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법원 G 배당절차에 배당신청하여 2018. 5. 25. 58,950,780원을 지급받고 2018. 7. 24.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법원 H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사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원금 95,000,000원 및 이자 24,791,095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신청을 하여 10,148,586원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2019가단17097)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순번 2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H 배당절차 채권배당기일통지서, 피고인과 J 통화내역 요약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체의 사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채무변제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15. 경찰조사 및 2020. 2. 27. 검찰조사에서, I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배당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돈이 나온다면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I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전화번호: K)은 2020. 2. 27.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1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7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신청만 의뢰받고 배당참가 및 배당수령은 의뢰인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1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한 같은 법원 G 배당절차에 관한 배당기일통지서가 I 법무사 사무실로 송달되었을 당시에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전달받고 피고인이 직접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법무사 사무실의 제출담당직원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계산서에는 2019. 8. 19. 16:02경 법무사 사무실(팩스번호: L)로 전송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7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첨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J과 2019. 8. 19. 13:16부터 같은 날 13:18까지, 같은 날 13:35부터 같은 날 13:36까지, 2019. 8. 21. 10:39부터 같은 날 10:41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법무사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1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7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을 의뢰할 당시 배당신청까지 의뢰한 것은 아니어서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 관한 배당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J을 통해 I 법무사에게 배당신청을 의뢰하면서 같은 법원 2018타채37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 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7.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이다. B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B씨가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URL을 알려주겠으니 여기에 접속하여 사이버안전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그런 다음 주거래은행으로 가서 OTP 기계를 발급받은 후 OTP 기계에 나타나는 패스워드 6자리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주거래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OTP가 생성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D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있는 1,20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부여군 I부근에서 F가 인출할 위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00경 F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채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았을 뿐 사기죄를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15.경 직장을 구하기 위해 검색하던 중 J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시글이 있기에 게시판에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게 되었고, 당일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이름 등 신상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채용되었으며, 당시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수금해서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기에 사채회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K이라는 사람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나눈 L 대화에 의하면, K이 피고인에게 지정된 장소로 출근할 것과 F로부터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는 대화 과정이 나타나고 달리 K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위 범죄를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의 지시에 따라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7,000,000원을 받았고 충남 논산에 있는 D은행으로 가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동하려던 중 굳이 위치가 떨어진 논산에 가서 돈을 송금하라는 점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으며, 다만 추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여 K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추가로 5,000,000원을 받은 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을 만나 조사에 응한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F를 기망하여 F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자의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기망하여 F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려 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범행과정을 저지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지 않고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17세)을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6.경부터 약 3주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보지 사진 좀, 있다가 영상", "내가 쉼터 어떤지 아는데, 알았음 사진만, 얼굴 나오게", "몰래하면 되지", "화장실서 해!"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퍼뜨려도 되는 거지? 헤어진 거니까? 안 헤어진 거면 말하고.", "연락도 씹네, 알아서 한다.", "퍼뜨린다 월요일부터, 내 문자 다 씹어놓고 뭐하자는 거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전송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나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 "네 부모님에게 네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 14:28경 서울시 마포구 E 소재한 F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J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네이비색 파우치로 휴대폰의 화면을 가리는 방식으로 검정색 바지를 입고 핑크색 코트를 소지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하체부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0. 3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137회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승강장 및 도로상 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피해여성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범행관련 채증사진(CD 포함) 1. 압수된 삼성갤럭시J(시리얼번호 B, 증 제1호), 삼성하드(HD502HJ, S/N:C, 증 제2호), SANDISK하드(S/N:D, 증 제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삼성하드(HD502HJ, S/N:C, 증 제2호), SANDISK하드(S/N:D, 증 제3호)에 대한 몰수 구형도 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불법촬영물을 '보관'하는 데 제공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압수된 삼성하드(HD502HJ, S/N:C, 증 제2호), SANDISK하드(S/N:D, 증 제3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그 부분을 폐기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길거리, 지하철역사,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계획적으로 여성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기간 및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18. 5. 24. 13:10경까지 위 C에서 PC 9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적토마 포커, 적토마 바둑이, 적토마 맞고 게임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배송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적토마 포커, 적토마 바둑이, 적토마 맞고 게임을 9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의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액수만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아이디를 부여한 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 후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거래내역서, 각 게임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0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말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사설 해외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금 세탁 위탁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거래자금을 받은 뒤 연동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한다.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다가 이후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들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지시대로 이를 전달 내지 이체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대가 약속과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순차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타인의 접근매체 29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 29개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 16:08경 <주소> 소재 OOE OO지점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사실은 사설 해외선물거래 사이트의 자금 세탁 행위임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C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B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위 B 명의의 E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체크카드 29장 사진, 피의자 소지 핸드폰 사진, 피의자 소지 현금사진,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무통장 송금 영수증, 각 문자캡쳐 사진,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전화번호 명의자 사진, C OO 경찰서 사기 진정 건 범죄사실, A 핸드폰 저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금융거래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전자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2,620,000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차량을 2018. 12. 7.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48개월간 월 임대료 977,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0,370,000원 상당의 F 싼타페 차량을 2019. 2. 22.경부터 2023. 2. 22.경까지 48개월간 월 임대료 60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 '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 2건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위 각 차량의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9. 1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및 차량의 반환요구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서,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횡령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횡령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차량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2:55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산 속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우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3:00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의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앞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378,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고, 후진 후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나, 적재함 속의 물건들이 부딪혀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기 이전에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피해차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후진할 당시 피해 차량이 울리는 경적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I이 피고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물은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당시 위 충격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살피건대, 1)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20:09 11초 경 피해 차량이 상당히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은 점, 2)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로 몸이 앞으로 쏠렸다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의 세기는 피고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진단받은 점, 3) 피해 차량이 앞범퍼만이 아니라 라디에터 그릴, 본네트가 파손되어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사고 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 차량에 충격 흔적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충격이 사고로 인한 충격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충격 이전에 음주하였으나, 적법한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위 충격이 사고로 인한 충격임을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2018. 6.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C(2018. 7.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7. 12. 25. 02:00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친구들과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C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B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찍고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약 10미터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C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밟았고, B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고 그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등과 동네 선·후배들을 통해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B 등은 일행 중 미성년자를 편의점에 먼저 들여보내 담배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약점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2018. 6.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함께 2017. 12. 27. 05: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I에게 함께 들어간 J(2018. 5.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가리키며 "아는 동생인데 담배를 파셨냐, 어떻게 하실꺼냐, 담배값을 환불해주라"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을 받고 K(2018. 6. 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편의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L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공동상해 범행 가담 정도, 상해 및 공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