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형제관계인 자로서, 2018. 8. 16.경 피고인의 아버지 F이 사망하자, 위 B, C, D, E이 F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준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으로, '2018년 8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B, A, C, D, E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재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 대지 421.60m²는 A의 소유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고,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I 210.1m²,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J 221.5', '2018년 8월 16일', '공동상속인 B (K) 서울 광진구 L', '공동상속인 A (M)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공동상속인 C (N)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건물, O호', '공동상속인 D (P)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건물, Q호', '공동상속인 E (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이라고 작성한 후, 위 B, C, D, E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7. 15:1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I 210.1m²,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J 221.5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과 공무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 C, D, E과 위 토지를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위 등기과 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인 명의의 2018. 8.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C, T, U의 각 법정 증언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E, C의 각 진술부분 1. 고소장,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위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승낙 하에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자신들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 혼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망 F(2018. 8. 16. 사망)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상속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생전에 수시로 자식들에게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온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고소인 D에게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것과 상속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D이 '누군가 상속이 세금을 덜낸다'고 하더라고 알려준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2018. 10. 20.경 피고인이 위 D에게 상속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D이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위 서류들을 요구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그 무렵 각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준 사실, 이후 V일자경 고소인 B의 생일을 기념하여 B, D, 피고인, B의 아들인 T 등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상속 토지를 분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세입자와의 계약 등 문제로 피고인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가등기를 하는 방법, 5명 공유로 분할등기를 하는 방법)하였으나, 결국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리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B 등 고소인들은 대체적으로 5인 명의의 분할등기를 원하였던 점, 이후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9. 2. 11. 경 고소인 D이 피고인과 통화를 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위 D은 "이거 그냥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올라갔어?" "여러명이 해놓으면 세가 안 나갈까봐. 여러명이 해 놓으면 세가 안 나갈까봐 오빠가 그러는 것 아니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분할 저걸로 그냥 그걸로 해주나보다' 해가지고. ", "아니, 그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혼자 올라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전부 다 멍한 거지."라고 얘기하면서 따지고 있고, 피고인은 "죽기 전에는 팔아서 저기 뭐야, 나눠줄 테니까 쓸데 없는 소리들하지 말라고"라고만 답하면서 고소인들이 이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인 단독 명의 등기에 동의한 거 아니냐,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전혀 반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속 토지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고소인들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흔쾌히 위 토지들을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협의분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혼자서 이 사건 상속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나중에 조카들이 결혼하여 자리를 잡게 되면 위 토지를 정리하여 나눠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입장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명확한 사전 동의없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인의 생전에도 장남으로서 이 사건 상속 토지 등을 관리하면서 망인을 대신하여 고소인들의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금원을 증여하고, 위 상속 토지 위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고소인들 중 일부를 위 건물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거주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망인의 사후 고소인들이 위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 단독 명의로 위 토지를 이전하는 등 고소인들의 신뢰를 배반한 점,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있고 고소인들의 피해는 위 소송을 통하여 구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