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E, F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왜 웃냐. 뭘 꼬라보냐. 씨발 대갈통 부셔버릴까 보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22:10경 '손님이 옆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한 후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행위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자신과 동석하여 있던 지인을 장애인이라고 비웃는 언동에 대하여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씨발 대갈통 부셔버릴까 보다. 죽여 버린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H을 때리려고 하고 머리로 H의 얼굴을 1차례 가볍게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만히 서있던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하고 밀고 당기면서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는 동작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동작을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E 및 D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신들을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왜 웃냐. 뭘 꼬라보냐. 씨발 대갈통 부셔버릴까 보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E 및 D의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손님이 옆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2018. 9. 20. 2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 출동하였다. 나) H은 112 신고를 한 F, E 및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F, E, D 및 피고인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고,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H에게 "씨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한 후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치고, H의 근무조끼를 걷어넸다. 다) 그러자 H은 지원요청한 경찰관들이 도착한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및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에 이르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중에 피고인이 H을 폭행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이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드러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