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은행 인덕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현금 200,000원을 빌려주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미납 월세금 2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해외사업부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유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잠실에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기름이 없다, 주유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면 내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미납 월세금 2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해외사업부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비 54,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차량용 기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비 합계 923,866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차량용 기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안양시 동안구 H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갑을 잃어버린 이후 신분증을 재발급하지 못해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주일 안으로 임시신분증을 발부해 명의를 변경해 휴대폰 기기 대금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미납 월세금 2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해외사업부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휴대폰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 19: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10 검정색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B의 신분증사진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설치된 피해자 K(주)의 L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입력란에 권한 없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 입금 계좌 란에 B 명의의 M 계좌번호(N)을 입력하고, 안양시 동안구 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대부거래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기명된 B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서명한 후 이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보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L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B 명의의 위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2.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로부터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기명된 B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2.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부거래계약서 1.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E카드 과거 이용 실적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었던 B이 변심하여 피해자 C와 사귀자 이에 화가 나 2018. 1. 31.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B이 사귈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로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과 B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및 문자메시지('B이는 항상 저랑 저렇게 저랑하는 걸 찍더라구요.', 'B이랑 저랑은 이년 뒤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왜 방해해요. 아줌마보다 우리 엄마도 돈 많아요' 등), 피해자의 아이들 사진 및 문자메시지('애들은 무슨 죄니 ㅠㅠ' 등), 문자메시지('아줌마가 B이 포기 안하면 나도 끝까지 할꺼에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나한테 연락했으니', '대답 못해요? 남편한테 말해주면 되요?', '더이상 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건, 순번 11) 및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반복적으로 발송된 메시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야, 병신 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상의를 벗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3. 8. 04: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좃 같은 새끼들아, 이 쌍년아, 넌 뭐야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판시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판시 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야, 너가 잘한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위치한 작은방 쪽으로 데려가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및 피의자가 잡은 부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2층 방재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자신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피해자와 이 문제로 다투었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상급자가 피해자를 옹호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60cm, 이하 '빠루'로 함)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가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02:47경 위 C 상가 2층 방재실 앞에서, 마스크와 헬멧을 쓴 채 방재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미리 준비한 위 '빠루'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빠루'로 수회 가격한 후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빠루'로수회 가격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위를 다시 약 5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빠루'를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쥐어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흉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미리 준비하여 종전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상해죄로 1회, 모욕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가정법원에서 'B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3,84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할 예정이었고, 이에 B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서 현금화하거나 매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온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차임을 비밀리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모텔의 임차인인 D에게 '원래 지급일이 2018. 10. 2.인 월세를 현금으로 조금만 더 일찍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모텔에서 D로부터 2018. 10.분 차임 44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을 위 식당 종업원인 G에게 매각하면서 위 식당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친구 H의 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입금한 후 이를 생활비, 변호사 선임료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8276호로 2018. 9. 20. '피고인이 B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2억 3,84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재산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16억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9억 7,000만 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제외하더라고 6억 1,600만 원 상당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재산 은닉행위 당시인 2018. 9. 28.경이나 2018. 10. 4.경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은 피고인의 순재산에 훨씬 못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소유의 적극재산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재산은 재산분할 당시 1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가액이 평가된 서울 강서구 L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인데, B는 위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8. 2. 7. 이미 이 사건 모텔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위 모텔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1. 8. 피고인에 대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피고인 역시 위 모텔의 소유자로서 배당 잉여금 1억 9,54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까지 종합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여주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2018. 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막걸리 등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70대 노인치고는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 받았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피해자 B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피해자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리핀 사법기관에 유치되어 있다는 위 C의 지인을 위한 모금활동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돈을 송금해오던 중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11: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공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이체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조합 측의 계좌 내역 제출, 피의자가 C을 사기로 진정한 사건 내용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사보고서, 이사장가불내역, 가불증, 사과문, 계좌내역[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30. 19:0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C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변경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E,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USIM카드변경란에 G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2017. 6. 30. D라고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서비스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변경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H,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USIM카드변경란에 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2017. 6. 30. D라고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서비스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서비스변경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업체인 J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비스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어머니 K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확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 및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종중원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서 위 C로부터 3,1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김천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합의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진행하던 모래사업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피해변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충남 보령시 B펜션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 B펜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100,3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14쪽) 1. 수사보고(입금액 산정 경위 2)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은 293회에 걸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그 위험성을 경시하면서 또 다시 처벌에 받게 된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청하)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청하)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놓여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병원 치료 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피해자 정형외과 예약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판시 살인죄 전과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외에 강간치상,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교도소 복역 중인 2015. 4.경 상해죄로 처벌되었고, 이 사건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비록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어도 피해 입은 사진이나 폭행 방법, 정도에 비추어 자칫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폭행 발생 경위 및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중하지는 않아도 상처를 입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이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1: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5 (공항동) 공항지구대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B를 따라와, 본인을 지구대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항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좌측 출입문 유리(가로 200cm, 세로 85cm, 두께 0.1cm)를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2회 휘둘러 유리문이 부서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한 달에 2회, 1회당 10 ~ 12시간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스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9. 19. 19:30경 서울 서초구 C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종이를 지폐 크기로 오려 마치 현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9. 19:30경 위 C호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약속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12. 1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 여러 명에게 '이 친구세요? 이한테 연락 좀 달라고 부탁드려요. 서초에서 만난 오빠라고 하면 알거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신고해도 상관없다. 네가 나중에 취직할 때가 문제지. 계속 연락안 받으면 네가 성매매 했다는 사실을 네 친구들에게 말할 것이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 및 경찰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2019. 12. 12.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나체 상태로) 무릎 위부터 얼굴까지 춤추는 것 2분 정도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탈포렌직 자료 CD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간 D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스폰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말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 원을 스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도주하여 약속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말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내가 원하는 성행위를 해주면 1,000만 원을 스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 18: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도주하여 약속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0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및 순경 G이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내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이 씹쌔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해서는 위 피해자 F 및 G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옷을 벗겨버리겠어, 씹새끼야, 너가만 안 두겠어.'라면서 C, 주점 종업원 H과 다른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12. 16. 07: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통정리를 한다며 수신호를 하던 중,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가 자신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남)가 운영하는 'D' 2번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업소 종업원인 H에게 양주를 시켰으나, '선불을 달라.' 고 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도착을 해서 객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뭐 하러 왔어.'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제가 사장인데 술을 안 팔아도 좋으니 그냥 가주세요.' 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그래.' 라면서 탁자 위에 있던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6. 01:25 경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순경 G 및 경사 F가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내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이 씹쌔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해서는 위 피해자 G 및 F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옷을 벗겨버리겠어, 씹새끼야, 너가만 안 두겠어.' 라면서 C, 주점 종업원 H과 다른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기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