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4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 421(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기(국선)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 [공모관계] 피고인은 I, H, CI과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각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토지에 투기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영업 및 토지 임차 계약을, H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를, I와 CI은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 H, CI과 함께 2018. 10. 8.경 CJ이 관리하는 충북 음성군 Q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불상의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플라스틱, 전선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투기하도록 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CK 소유의 경기 화성시 CL, CM, CN, CO 등 5,524제곱미터 상당의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CP 등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폐기물이 들어 있는 드럼통 250개 및 폐합성수지류 약 637.5톤(비중 0.2 기준)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8. 10. 8.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Q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사업장 폐기물 약 1,000톤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C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9고단42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H, CI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배출업자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을 지급받고 위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한 후 토지 임대인 몰래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 업무를, H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를, 와 CI은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 H, CI과 함께 2018. 9. 11.경 CK 소유의 화성시 CL, CM, CN, CO 등 5,524m² 상당의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CP등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약 637.5톤(비중 0.2 기준)을 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CI과 공모하여 화성시장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 임대차계약서 1.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 공범 1심 판결문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월세계약서, - 현장사진, 견적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화성시 CR 하치장 배출처] 1. 수사보고 [폐기물 배출처 수사 사항], 폐기물 사진 1. C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폐기물반출내역, 리모델링 계약서 1. 수사보고 [배출처 수사 종합], 배출처 종합 1. CT,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원상회복여부, 투기한 폐기물의 규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 공범에게 선고된 형,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46, 범죄사실 2항 일시·장소에서 CP 등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들어 있는 드럼통 250개를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 ·보관하였다. "2019고단421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CP 등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들어 있는 드럼통 250개를 투기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드럼통 250개에 들어 있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드럼통 250개에 들어 있던 물질이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CQ은 위 드럼통에 폐유 또는 유기용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폐유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지정폐기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Q은 드럼통 안에 있는 물질을 보고 지정폐기물로 판단하였을 뿐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물질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증인 CQ 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그 성상도 액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상, 액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CK, CU은 드럼통 안에 지정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 역시 드럼통 안에 어떠한 성분의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보인다거나, 경험상 드럼통에는 지정폐기물를 담아 버린다는 추측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드럼통 안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위 진술만으로는 드럼통 안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드럼통 안에 들어 있던 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폐기물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즉 드럼통 안에 있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인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드럼통 안에 있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2019고단146.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9고단421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폐기물 약 637.5톤(비중 0.2 기준) 투기 부분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