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2. 27. 수원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3. 1. 31.자로 경기 연천군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본인이 피고인소환장을 수령했음에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한 점,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00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어,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E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8. 08:08경 위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돈이 필요하다, 성기 삽입 없이 터치만 하면 얼마 줄 수 있냐’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2. 18: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철 D역 인근 상호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데이트 비용이라며 피해자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술게임’을 하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목을 핥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비며 사정을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G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지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각종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SNS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35

범 죄 사 실 2023고정735 피고인은 2023. 4. 10. 03:09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736 피고인은 2023. 3. 8. 22:00경 광주 남구 E 피해자 F(24세)이 관리하는 G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해 둔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치마요 햄말이 김밥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관련 CCTV 영상사진 2023고정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1: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31-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BRT 도로를 오송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작업자들이 3차로와 갓길에 걸쳐 봉고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고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완만하게 우로 굽은 3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작업 중인 B과 피해자 C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방시야에 영향을 줄 만한 교통상 장애가 없었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피고인은 충돌 직전까지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인선 B(107톤) 항해사로 승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남, 62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18:00경 충남 서산 간월도리 A방조제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예인선 B(107톤) 선원 침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엎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행위에 이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조타실로 올라가 위 피해자에게 조타실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판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를 들고 다시 조타실로 올라가 쇠파이프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조타실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행위에 이어,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른 후, 어깨, 팔,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행위를 하던 중 다른 선원들에 의해 제지되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기관실 입구에 있는 자재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 칼날길이 약 20㎝)을 들고 조타실 뒤 상갑판에 있는 피해자 C을 찾아가 식칼을 보이며 “야 씨발놈아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순번 7번)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 채증 사진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8: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지경사거리를 장기동 방향에서 한강로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2세)를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5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2. 7. 25.경부터 2022. 9. 15.경까지 근무한 D의 2022. 7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43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E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2. 6. 1.경부터 2022. 7. 30.경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F의 2022. 6월 임금 750,000원, 7월 임금 250,000원의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자출근내역·견적서 2023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근로관계의 특성,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의 성격, 임금 미지급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네이버 밴드 ‘C’에서 만나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불상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항공사 관련 셔틀버스 렌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권을 얻으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F 셔틀 영업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은 50퍼센트씩 할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의 급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셔틀 영업권을 따내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64,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버스기사 용역비 등 명목으로 빌려줬던 7,436,000원에 관한 채권을 위 투자금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 수발신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이 급감하여 셔틀버스 렌탈사업 영업권을 따 내지 못하였을 뿐 당시 셔틀버스 영업권을 따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22,564,000원을 지급받고 코로나가 2021. 4.경 재발하여 셔틀 영업권을 따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불과 2달이 되기 전인 2021. 6. 초순경까지 위 돈을 모두 공과금,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항공사에서 셔틀버스 문의 전화가 오거나 일부 계약을 성사하였다거나 일부 금원을 다른 사업의 영업권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셔틀 영업권을 따내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9. 23. 확정되었으며,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33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및 종전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도 모두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추돌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0:53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확인(혈중알콜농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및 2011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함께 전주 C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23: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취침을 위해 소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3. 10. 17.경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봉천로 방면 이면도로에서 삼지교차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단서(추가)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다목적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는 피해자 D에게 경찰관 및 지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간첩이면 신고해, 그걸 유튜브라고 찍고 있네, 그 쓰레기 같은 것, 그만 좀 해, 그 쓰레기 좀 그만하라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1매(D 제출자료, A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특히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쓰레기”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 점, 위 표현은 피해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나 피해자 측이 중국 간첩이라고 비난한 대상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일 뿐이고, 그 외 당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비난에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말다툼이나 물리적 충돌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줄어드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으로 당시 또 다른 충돌이 발생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에 있는 구정교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절기의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충격 완충장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겨울 새벽시간 피해자들을 태워서 일터로 가다가 벌어진 것으로 사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차가 쉽게 미끄러져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출근하던 중이어서 산재처리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의 딸을 추행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80cm)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 피해상황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포함) 1. 수사보고서(C교회 CCTV 분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및 응급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다만 그 중 2021년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2차례는 20년 이상 된 오래된 전과인 점, 알루미늄 방망이로 사람의 머리에 가까운 뒷목 부위를 때리는 등 위험성이 큰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만약을 대비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준비한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에 대한 다툼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00:07 – 00:15경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근처에서, 만취한 채자다가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C(남, 39세) 등에 의하여 순찰차로 귀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근무복을 잡아당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만취한 채 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순찰차로 귀가시켜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한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0년 가까이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당뇨병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며,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4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5. 10:20경 대전 중구 B,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2023. 8. 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8:3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조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중, 위 식당 내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건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지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 접촉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6세의 어린 아동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고, 특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손으로 눌러 찔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적 만족이라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