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이 사건 조합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조합에 건설자금대출 등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D이 추가 자금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금전 대부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D이 피고인의 부친 E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E에게 D에 대한 금전 대여를 부탁하고, E가 D에게 2019. 7. 10.경 1억 5천만 원, 2020. 3. 31.경 3천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위 원금과 이자 2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 - 피의자의 부친 E에게 금전차용한 인물) 1. 고발장, 고발인 측 작성 확인서 1. E 명의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L 명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부친 E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만 하였고 이후 대부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E와 D 사이의 금전대부를 알선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 등의 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인 부친 E의 이익을 위하여 E의 계산으로 D에 대한 금전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리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에 대출을 원하는 차주를 소개시켜 주는 F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상당한 친분을 갖게 되었다.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대출채무자인 D이 추가 대출이 어렵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D이 피고인의 부친 E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E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D에게 자금 대부를 할 수 있도록 F에게 E의 연락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미 9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 사건 조합의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D의 구체적인 신용 정보, D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받고 있었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F은 E에게 연락하여 자금 대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D이 자금융통을 못하면 부도가 나서 이 사건 조합이 D에게 취급한 대출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건축이 잘 돼서 준공이 되면 준공자금대출은 건설자금대출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용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금전 대부를 요청하였다.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허위 제보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D과 E 사이의 대부계약의 대출조건을 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E의 연락처를 주어 E와 D 사이의 대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월 이자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정해서 E의 용돈벌이를 할 정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E는 D에게 총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변제받았다. 개인인 E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구두 약정이율이 약 연 20%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여신업무 담당 대리로서 취득하고 있던 D의 신용정보 등을 토대로 E가 차용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F에게 E의 연락처를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가 D으로부터 실제로 연 20%상당의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약정 자체는 위와 같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실제 E가 지급받은 이자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E가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나서 회수가 되지 않자 F에게 연락하여 E에 대한 채권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D과 F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합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부친의 채권변제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E와 D 사이의 대부계약 체결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주를 선정하고, 부친인 E가 대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D과의 거래 관계, D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와 D 사이의 대부계약을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개인적인 대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청렴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금전 대부를 알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이 사건 조합의 채권 부실화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대부 알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