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F(여, 23세), G(여, 24세), H(여, 23세), I(여, 나이 불상)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위 D 탈의실에서, 자동차 스마트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위 몰래카메라를 탈의실 선반에 올려 놓고, 피해자F, G, H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8. 11,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H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피의자 범행 인정) 1. 고소인 제출 CCTV(몰래카메라 컴퓨터 연결 영상)-설명부분 제외 1. CCTV(2015. 8. 4. 영상)-설명(내용) 부분 제외 1. CCTV(2015. 8. 17. 영상)-설명(내용) 부분 제외 1. 인터넷에 검색되는 스마트키 몰래카메라 설명서 사진(본건 범행도구와 동일) 1. CCTV 영상 자료-설명(내용)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디지철 증거 분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순번 30, 31) 1. D 사무실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탈의실(이하 '이 사건 탈의실'이라 한다) 내에 자동차 스마트키 모양의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놓아둔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탈의실은 탈의실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냅킨 등 자재를 쌓아 둔 곳이라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가 고장으로 켜지지 않아 다른 물건들과 함께 탈의실 선반에 둔 것일 뿐 여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 사건 카메라를 탈의실이 둔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탈의실의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경 이 사건 카메라를 탈의실로 들고 가서 이 사건 카메라를 탈의실에 두고 나왔고, 이후 피해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탈의실로 들어가 이 사건 카메라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탈의실에 이 사건 카메라를 두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탈의실에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가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다 작동되지 않아 탈의실 선반에 그냥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시로 이 사건 카메라를 탈의실에 들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단지 작동되지 아니한 이 사건 카메라를 탈의실 선반에 두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되어 여직원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이 사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한 점(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은게 맞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의 '응'이라고 인정하였고, '찍힌 영상이 없고 완전히 없앴다. 사과한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이 사건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보여 달라고 하자 이 사건 카메라를 잃어버렸다거나 버렸다고 변명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카메라가 고장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탈의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인데도 피고인이 여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가 발각되어 추궁을 당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카메라를 잃어버렸다거나 버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탈의실의 면적은 한사람이 들어서면 적당할 정도이고 탈의실 입구의 오른쪽 벽면은 선반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행거와 옷서랍이 있는데, 이 사건 카메라는 탈의실 입구의 오른쪽 선반의 허리 높이 정도의 칸에 옷을 갈아입는 방향을 향해 놓여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의도로 탈의실에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키모양의 이 사건 카메라를 이 사건 탈의실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는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