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동문8단지 정문 앞 도로를 '열병합 발전소' 방면에서 '교하중심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증인 E) 중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5. 진단서, 견적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구호 필요성'이 없었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는 등의 상황이었고 이를 알았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고인은 2013. 1. 15. 20: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한눈을 팔다가 3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 그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주고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셨다.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약 10분 후에 급한 일이 있다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기다려라. 해결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102) 3) 피해자는 2013, 1, 15, 21:06 경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0분이 지난 시점) 경찰에 "피고인이 추돌 후 현장에서 운전면허증과 연락처만 알려주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2013. 1. 16. 09:31경(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경찰서에 나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실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말과 행동이다. 4)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많이 놀라고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지만, 피고인에게 특별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형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바로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해자는 통증 부위와 정도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 진찰 받을 것 등을 권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흉추, 경추, 요추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5)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트렁크 부분 등이 적지 않게 부서지거나 찌그러졌고3),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도 찌그러졌다.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승용차와 피해자가 받은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6)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소개받고 계약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뒷수습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날, 부득이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1) 이와 상반되는 제2회 공판조서(증인 E)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지 않는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사후 견적 결과 수리비로 약 110만 원이 들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오랜 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과 연락처는 제공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