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H보건소 보건행정과 I에서 의료기관 관리?감독, 의원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7급)이고, 피고인 C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은 J 재무·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H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J의 B 이사로부터 J 업무편의를 봐주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J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0. 25.경부터 2013. 9. 28.경까지 J 임원 B, C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골프운동 경비 합계 1,664,2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법인 K 이사장 L이 법인회생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겪자 L에게 M를 소개시켜 주고, 2012. 5.경 M, N가 L으로부터 'K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수석판사와 친분을 통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15.경 L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5. 16. 위 돈을 인출하여 M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의 골프운동 경비 합계 1,664,250원을 대신 결제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과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골프장 내장 현황 1. M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목포지원 14고단509 증인신문조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변호사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사법위반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328,500원 ~ 8,321,25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변호사법위반방조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보건소 I에서 의료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J 임원들로부터 약 1년 간 11회에 걸쳐 골프경비를 제공받았고(피고인은 자신이 매번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와 관련하여 J 재무이사 B에게 자신이 감독하는 P 성형외과의원과 Q성형외과의원의 원장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J에서 위의 원들에 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익 제공의 내용, 횟수 및 기간, 대가적인 편의를 제공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법인 K 이사장인 L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M를 소개시켜 준 것에서 더 나아가, M가 N를 데려와 L으로부터 'K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수석판사와 친분을 통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데에 관여하여 위 돈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L과 M 사이에서 위 돈을 전달함으로써 변호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변호사법위반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은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A에게 11회에 걸쳐 골프경비 상당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들에게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기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J의 재무·관리이사 B으로부터 J 업무편의를 봐주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J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2011. 9. 22. 5,000만 원, 2012. 2. 13.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10. 20.경부터 2014. 3. 12.경까지 54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R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4,833,3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경 H보건소 직원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10. 20.경부터 2014. 2. 20.경까지 29회에 걸쳐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900만 원을 A 및 A의 처 R 계좌로 송금하여 A에게 합계 22,958,3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경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2. 3. 1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25회에 걸쳐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을 A 및 A의 처 R 계좌로 송금하여 A에게 합계 11,8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검사의 기소 요지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대여관계에 따라 수뢰자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금융이익 상당이고, 이는 '공무원이 받은 이자'에서 '통상의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데, 위 '통상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 B으로부터 받은 이자 명목 금액 중 연 5%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돈을 뇌물가액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2. 뇌물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담당하였던 H보건소 보건행정과 I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피고인 C, B이 임원으로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J의 사업내용 사이에는 위 법리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그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C, B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2%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계 4,4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이자율이 통상적인 은행 이자율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 C, B은 J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당초 약정한 변제기를 넘겨 위 이자를 3년 가까이 지급해 온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자 지급을 명목으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도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 이자 명목의 금전거래가 뇌물인지의 여부 및 그 액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B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수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 B 내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 경우 이율은 양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0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약품구입, 어음결제, 사옥마련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 회사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J은 실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명의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명의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25억여 원을 신규로 대출받았던 점,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의 아내 R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J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1. 9. 21.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에야 대여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마련한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 B, C는 2011. 9.경 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T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이자 월 2%로 차용하고, 2011. 12.경 U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2%(연 14.4%)로 차용하였으며, 2012. 3.경 T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2012. 4.경 V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차용하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인들로부터도 최대 연 24%의 같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던 점, J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된 이자율만 하더라도 최대 연 9.72%에 이르는 정도였고, 당시 대부업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율은 연 39%,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도 연 30%로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이자율은 위와 같은 제한이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월 2%의 이자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계없이 지급받았어야 할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여 뇌물을 수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B과 C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각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