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7:4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3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여, 15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칸 문 앞에 서서 문 위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4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혐의자의 CCTV 촬영 모습과 사건정보 검색 사진 비교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본형,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경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대구달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21.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05. 08. 01:38경 위 자동차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길에서부터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무면허 및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02:30경 구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다시는 영업 못하게 한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으로부터 식당에서의 퇴거 및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화가나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로 얼굴을 감싸 왼쪽 눈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내역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자료 1. 피의자 A 업무방해 CCTV 영상 CD,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2:17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년,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2. 20.경 경기도 화성시 B, C, D, E, F, G, H, I, J, K, L, M 합계 14,137.34㎡에서 농지를 평탄화하기 위하여 토사와 재생골재를 1m 이상 성토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26. 00:00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 C,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B, 피해자 C, D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B, C, 피해자 D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중 바닥으로 넘어졌고, 바닥에서 피해자 D의 엄지발가락과 무릎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과 우측 엄지발가락의 개방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C는 쇼파 뒤편에서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3~4초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강하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진단서, A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17: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7년, 2013년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9.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22:43경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9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0:20경 통영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7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0. 선고 69고58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85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3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3. 이 법원 2023재고단3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스파크 승용차를 2022. 6. 9.부터 2027. 6. 21.까지 렌트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424,050원의 렌트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렌터카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00,000,000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6. 9.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렌트차량 사진 첨부) 1.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서 1. 채권잔액 조회, SMS 발신내역, 회수활동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승용차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한 번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며, 피해자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명칭으로 C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5세)이 운영하는 E 의원에서 할인된 가격에 성형수술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E 의원에 대한 광고에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피고인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가 가지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10.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자신의 C 방송을 통해 “E 의원 원장 D이 나의 승낙 없이 귀 연골을 제거하였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18:00경 위 C 방송을 통해 “E 위원 원장이 직접 이제 세척이 안 된 연골을 사용하여 코를 이렇게 해서 일단 수술을 다시 받았어요”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위 법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6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씨알(OEC9800), D.R(IGNIS) 등 합계 107,360,000원 상당의 13개 의료기기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10,736,000원, 월 리스료 3,327,251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7.경 추가로 프리즈마, 산소발생기 등 합계 38,500,000원 상당의 6개 의료기기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3,850,000원, 월 리스료 1,193,174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으나, 채무조정을 거쳐 2019. 12. 2.경 위 합계 19개의 의료기기에 관하여 월 리스료 1회차 2,980,655원, 2회차 이후 2,812,302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각 의료기기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105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초음파진단기, 혈액가스검사기 등 합계 72,050,000원 상당의 5개 의료기기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7,205,000원, 월 리스료 2,208,26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각 의료기기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25.경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4. 24.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때부터 수차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의료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 6. 5. 리스계약서, 2018. 5. 25. 견적서, 2018. 7. 27. 리스계약서, 2018. 7. 23.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인도 판결문, 2022. 4. 19. 촬영 병원 내부 사진- 공실, 채권계산서, 납입내역서 1. 수사보고서(의료기기 공급업자 전화통화) 2023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사본 등, 제품공급 견적서, 물건 수령증,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해지통지서 수령 여부에 관한 등기 조회결과, 해지채권계산서, 리스료 납부내역, 인도소송 판결문, 인도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을 임의처분한 행위로 인해 리스회사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예기치 못한 침수 피해를 입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11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4. 13:00경 인천 중구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노부스 차량의 차체를 용접하고 정비료로 4만 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4: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2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22. 21:05경 서대문구 B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8세)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눈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2. 2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경비 아저씨 발길질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몸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여러 군데를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도 가슴과 허벅지 등을 때려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8년 폭행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20:18경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01:5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 도교법 적용),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 2022. 12. 13.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출차하기 위해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4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1: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내 2층 D 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0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림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사업주로서, 2022. 3.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축사의 소유주인 D으로부터 인건비 8,000만 원을 받고 축사 신축 공사를 맡은 사람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9:35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축사 지붕(높이: 6m) 위에 올라가 쌓여 있는 C형강(폭: 0.8m)을 펼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보(기둥)로만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가 발을 잘못 딛을 경우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락방지망과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추락방지망과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축사 지붕 위에 올라가 C형강을 펼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축사 지붕에서 추락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1. 23. 12:15경 같은 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패혈증,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진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일지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그 자체로 추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안전모의 착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한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규모와 이 사건 공사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 현실적인 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경기 양평군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1. 17.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기 양평군 B에서 신축 중인 빌라를 등기이전해주고, 경기 양평군 D에 대하여 2020. 1. 7. 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기 양평군 B에서 진행 중인 빌라 신축공사는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양평군 D는 피고인 소유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30.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893,23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차용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해액,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