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심야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은 것이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7. 2. 27. 사채업자 D에게 피해자 소유 강원 홍천군 E 임야 14,281m²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D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 갚아주면 제가 나중에 그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삼촌 F로부터 돈을 빌려 2008. 12. 26.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2,142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2,14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강원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 400만 원을, 2009.5.20.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1. D 작성 영수증 사본 1. C 작성 각 차용증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12. 23.자, 2015. 1. 20.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H 면담수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고령의 노인으로 사기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2,742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여름 무렵 과 2008년 겨울 무렵의 각 사기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2008년 여름 무렵 강원 G에 있는 C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8년 여름 무렵 현금 900만 원을, 2008년 겨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위 9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해 살피건대, C에 대한 2015. 1. 22.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2008년 여름에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빌려준 것은 당시 제 선산이 있는 홍천군 I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하여 서울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 산을 사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주어 그 돈을 찾아 일부는 홍천군 J에 살고 있는 사촌형님에게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그 전에 두 번에 걸쳐 빌려주었던 1,5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여 9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러면 임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날짜가 고소인이 제출한 농협예탁금거래명세서를 보면 2007. 8. 20. 에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가리키는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그렇다면 조금 전 진술에서 한 90만 원을 2008년도 여름에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2007. 8.경에 돈을 빌려준 것을 잘못 알고 착오로 적어놓은 것 아닌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마도 제가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여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위 90만 원의 대여시점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며, 달리 C이 2008년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9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해 살피건대, C에 대한 2015. 1. 22.자 경찰 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메모지에 '원주 900, 08 여름'이라고 쓴 것은 피고인이 원주에 있는 사장이라던가, 누구를 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돈이 나온다, 그러니 돈이 나오면 돈을 해줄 테니 돈을 해달라고 하여 보험과 농협공제를 해약하고, 벼 수매하여 입금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 9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2008년 8월 29일, 9월 2일 대한생명보험, 9월 8일 농협공제보험, 그리고 9월 23일 벼수매자금 약 9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있고, 그 돈을 9월 25일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에 대한 2014. 10. 6.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경찰에서 최초로 고소보충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7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내역의 일시와 금액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2008년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보면 C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Cl 2008년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위 3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014. 12.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메모지에 '전기 300, 08 겨울이라고 쓴 것은 2008. 10. 4. 경 그해 저희 집에 심야태양열보일러와 심야온수기 설치를 하였는데, 저는 공사금액을 모두 태양열설치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L 업자로 와서 설치를 하였는데, 본사에 제 이름을 대고 대신 300만 원을 차용하여 쓴 사실을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가 와 피고인이 이렇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설치한 태양열과 온수를 뜯어가겠다고 하여 대신 그 돈을 갚아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태양열설치회사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C이 위 3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어떠한 기망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C에 대한 2014. 10. 6.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경찰에서 최초로 고소보충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7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내역의 일시와 금액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2008년 겨울 무렵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C의 진술만으로는 위 300만 원 편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