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호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6. 3. 10.경 100만 원을 기명후원금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원회 정치자금 합계 80,202,920원을 수입·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이대은의 일부 법정진술 1. 류준열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래일, 이수동, 이충영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후보자 및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는 자는 정치자금법 제34조 소정의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선거연락소장 등'(이하 이들을 모두 통틀어 '정당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고, 다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위 정당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게 하여 오로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라 할 것인 점,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벌칙조항인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위반죄는 피고인과 같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한 '정당의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과 공범으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만을 단독으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위반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들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그 벌칙조항인 제47조 제1항 제8호는 그 처벌에 관하여 단순히 제36조 제1항의 위반만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주체에 관하여 제한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위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에 한정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수입·지출한 정치자금이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회 후원금을 기부받고 이를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수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계책임자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고인과 동향출신이자 학교 선배인 안호영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안호영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8만 원(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후, 2016. 5. 13.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8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누락의 의미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것을 넘어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에서 각종 선거비용과 관련된 단순위반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법정형이 높고,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에서 회계책임자가 이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도 이와 같은 은닉 의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호영 후보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비용 지출계획 및 집행 등 위 선거사무소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류준열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의 발송으로 인하여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이 초과되거나 사전에 배분된 문자메시지 발송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안호영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후보자 명의 및 후원회 명의로 나누어 발송하라고 지시한 점, 이에 피고인이 위 류준열의 지시에 맞춰 후보자 및 후원회 명의로 나누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류준열이 "후보자 명의로 문자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안호영 후보 선거비용 계좌에서 지출하고, "후원회 명의로 문자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피고인이 후원회 후원금을 사실상 수입·지출하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후원회 후원금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3. 31.부터 같은 해4. 12.까지 14회에 걸쳐 후원회 명의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비용 또한 후원회 후원금으로 지출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안호영 후보의 회계보고 서류에 선거비용 과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한 점, 최근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가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발송비용이 선거비용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원회 명의로 보낸 위 문자메시지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지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및 그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운동(위 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그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아니더라도 후보자 및 그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과 통모하여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은 물론 위법선거운동비용까지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안호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안호영 후원회의 후원금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후원회 명의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후원회 후원금에서 지출한 이상, 이를 후보자의 회계보고 서류에 선거비용 과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안호영 후보의 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안호영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합산되는 점, 피고인은 안호영 후보의 회계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호영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선거운동이 종료된 2016. 4. 12. 이후에는 안호영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있었으며, 늦어도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인 2016. 4. 25.경에는 안호형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 합계액이 181,120,483원으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인 216,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안호영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 181,120,483원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8만 원을 합한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200,402,617원에 불과하여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인 21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약 1,500여 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1,92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누락할 동기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그 비용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안호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선거비용으로 1,300만 원을 책정하고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총 245만 원밖에 쓰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안호영 후보자의 회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안호영 후보자의 회계에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시 안호영 후보자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하였더라면 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에 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또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후원회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에 대해 그 비용을 송금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고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16. 5. 13.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후원회의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까지 첨부하여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관련 비용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안호영 후보의 회계보고 서류 작성시 이를 누락한 것이라면, 후원회의 회계보고 서류에 이를 기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위 회계보고 서류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까지 첨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정치자금법 관련 제반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단순히 후원회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문자발송계약이 체결되고 그 비용 또한 후원회 후원금으로 지출된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던 나머지 이를 후원회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해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 발송비용을 안호영 후보자의 회계보고 서류가 기재하지 않고 후원회의 회계보고 서류에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