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 경부터 2011. 8. 경까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199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7.경부터 2011. 8. 경까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은, 가. 2011. 4. 12. 19:30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의경 E, F에게 동료 의경인 피해자 G(20세)을 가리켜 '너희들은 여기서 제대할 수 있지만, 그 새끼는 여기서 제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아예 H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쓰레기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11. 4. 28. 16:00경 광주 북구 근무지역 내를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위 E, F에게 'G은 소원수리나 쓰는 자식이니까 조심해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물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 'I'을 개설하여 'J'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아이디를 포함한 피고인의 아이디 4개 및 피고인의 배우자 K의 아이디 5개를 이용하여 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중 사실은 광주북부경찰서 H과장인 피해자 L이 병원에 입원 중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를 떠나줄 것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D 5년 이상 근무자는 인사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사지침에 따라 전출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수렴결과에 따라서 입원 중인 M 경장에게 "실제 대다수의 직원들이 D 근무가 약 5년 가량이 적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저는 차라리 M 경장이 저에게 먼저 발령받아 나가겠다고 말을 하였으면 제가 편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그에 따라 M이 전출을 하겠다고 희망하여 발령이 이루어진 것이고, 전입 직원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표(채점표)가 무기명으로 작성된 것은 경위 이하 직원들의 여론점수 50%를 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하자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며, 제출된 여론 수렴표의 점수 합산 결과를 피해자가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7. 1, 23:11경 광주 북구 N건물 8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넌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0'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가리켜 "냄새나는 B경찰서 D 인사발령 시 내 B경찰서 D에서는 이상한 발령을 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과장은 비정하게도, 열심히 근무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떠나 줄 것을 종용했고 … 그런데 그렇게 인사 발령을 못해 안달했던 과장이 1차 인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13명의 인사위원들에게 비실명으로 채점표를 제출하게 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비실명으로 작성된 채점표는 관리반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다음날 오후 2차 인사위원회에서 1-10등까지 인사발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고 합니다. 25명이 지원해 10명을 뽑은 D 발령에서 채점표를 비실명으로 작성하게 해 누가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다는 의혹의 눈초리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인사정의 구현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 일부 중간관리자들은 인사가 자기들의 특권인양 기고 만장 날뛰니 서글픈 일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위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아이디 'P'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요 발령을 한다고 할 때부터 빽쓰는 굿이던데, 그 맛으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실명으로 제출한 채점표는, 백지수표나 매한가지입니다"라고 댓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댓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과 배우자의 아이디 9개를 이용하여 위 게시글과 같은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1. 4. 3. 08:20 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A 이 피해자 G과 동료 의경들에게 교양을 할 때 피해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의경 F,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쌍놈아 닥치고 제대로 해라, 왜 쳐웃느냐, 좋냐 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11. 5. 17. 14: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E 너는 왜 그 새끼에게 물이 드냐, 너도 그 씹새끼 닮아가냐, 너 씹새끼에게 흡수 다 됐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11. 7. 2. 13:50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근무시간에 늦게 도착하면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뭐 보고 배웠다고, 그게 할 말이냐 쌍놈아, 뭘 보고 배웠다고,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2010. 12. 일자 불상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 나호근무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잘했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수회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0. 12. 중순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나호근무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등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0. 12. 하순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교통순찰차 열쇠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 제1의 나.항 기재 I' 카페에 피고인의 아이디 3개 및 피고인의 장모 Q의 아이디 3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중 피해자 L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1.7.2. 08:44경 광주북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R'로 "아직도 인사를 특권으로 누리는 이러한 과장이 있다."라는 댓글을 올리고, 같은 날 09:33경 피고인의 다른 아이디인 'S'로 "아파서 힘들어 하는 직원들에게 발령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은 부조리가 개연된 인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무슨 이유로 발령을 내려고 고심을 할까요"라고 댓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댓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과 장모의 아이디 6개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 U, G, E, F, M의 법정진술 1. 인터넷페이지 출력물(수사기록 166쪽~1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형법 제29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들의 직속상관이자 인사권자로서 인사방침에 관한 피고인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의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 G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