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약정에 따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 원을 매월 5일, 연 39%, 최소 27만 원씩 2016. 6. 5.까지 30개월간 납입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2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C)를 통해 금 4,999,000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자는 사이에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 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10경 용인시 처인구 문현로189번길 17-6, 솔향기타운 앞부터 같은 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 백화점 앞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4.00: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공원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0 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십새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순경 H의 오른쪽 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2번 걷어차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 뒷문에 틈이 생기게 하여 파손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차안에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 이로 인해 차량 뒷창문에 붙여놓은 시가불상의 썬바이저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순찰차 파손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00경부터 08:00경 사이 광주 남구 군분로77번길 35-14 주월성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총 9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 AF, C, F, J, L, P, R, T, W, Z, AP, AL, AN, AR, AW, AY,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수법과 대상이 같은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로 인한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범행 과정에서 차량을 파손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절취로 인한 피해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재물손괴로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2006.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범행일 및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을 함께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76,000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고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8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약사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약사면 다냐,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마침 약을 사러와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질러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 (44세)가 위 D을 때리려는 행동을 뒤에서 제지하자,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동종 전과 둥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나 있고 특히 2011.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저질러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다음(2012. 2. 23. 확정)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1.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17 1. 피고인은 2016. 8. 6. 21: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해변가요제를 구경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 옆 파라솔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84,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주머니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자 화장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4593₁ 2. 피고인은 2016.7.27. 12:30 경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광복동2가) 용두산공원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화장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죽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6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처벌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7. 22:48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7 경까지 약 3회 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조금 이따 하자'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7.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에게 "너 죽여버린다. 두고보자. 내가 내일 파출소로 찾아간다.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린다니까 내가 저거. 너는 내일 뒤진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너는 내일 뒤져"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다가가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8. 00:45 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 풀어 개새끼야 빨리 넘겨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대기석 옆 책상 위에 있는 서류함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함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영수증 첨부), 수사서류 서류함 영수증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피의자 공무집행방해시 마을주민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의 사진, 공용물건손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 체포 후 파출소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손상된 서류함이 매우 고가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약 10년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가수동에 있는 쌍용제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동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인바, 2012. 4.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전남 D 소재 E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현대 카고트럭(25톤, 초장축)을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의뢰받은 H 공사현장의 전광판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옆에 주차된 I 소유의 함코트럭(4.5톤)을 손괴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며 위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위 현장으로 찾아가 위 카고트럭의 보조지지대를 양쪽으로 펼치고 위 카고트럭에 실려 있던 크레인의 붐대를 바닥으로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광판 설치공사를 하려던 J 직원 K에게 "니미 씹할 놈들아, 느그가 뭔데 여기서 작업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의 전광판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광판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건)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G에게 화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지대를 내려놓았었고, 지지대만으로 차량 통행이 방해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화물하역을 위해서는 G 측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나, G이 하역을 거부하였고, G은 피고인 차량의 화물 하역이 가능함에도 K에게 동종의 다른 화물을 K의 차량에 적재하도록 한 점, G은 피고인이 붐대를 내려놓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에는 붐대를 내리지 않았던 점(기록 제55, 56쪽의 사진은 당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카고트럭의 보조지지대를 내려놓고 K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조카 F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인 'G'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인 'E'를 이용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11월 급식품(농,수, 가공품) 소액 수의 견적 요청'에 관한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G와 E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E 명의로 15,993,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1,195,214,620원을 낙찰받아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낙찰관련 서류 1. G 낙찰관련 서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0:2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1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0160728호)'와 동일·유사 상표 등이 부착된 위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4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찜질방에 가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2. 2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 내 불가마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베가 시크릿 노트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가마실 안에서 잠을 자는 척 하며 누운 채로 망을 보아주고, C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찜질방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9.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화순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상호 택시비 문제가 해결이 되어 화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옆에 있는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가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화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운동화를 벗어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의무경찰 F의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피고인 A은 경찰관 G의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내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동영상CD 3개, 관련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15. 23: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읍 탑골길 71에 있는 태안군 법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15, 23:45 경 태안군법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50 경 충남서산경찰서 1층 출입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G의 이마를 피고인의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D과의 합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4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 강변북로 일산방향 서강대교 아래 갓길에 "C"라는 가로 60cm, 세로 90cm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가드레일 안쪽에서서, 강변북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도로에 병을 던지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위험하니 설치물을 철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나 그냥 놔둬 새끼야 니들이 알어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도로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1. D D은 2014. 5. 1. 경 서울 마포구 E빌딩 5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F' 사이트에는 1장당 75,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568,479,100원을 송금 받아 대신 배팅한 다음 경마 결과에 따라 위 'F' 사이트로부터 송금 받은 배당금 불상액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불상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D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사설경마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빌딩 502호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임차하고 D을 대신하여 위 'F' 사이트에 배팅 내역을 입력을 해주거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의뢰 전화를 받아주는 등 '사설경마 총판 운영을 도와주어 위 D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사설경마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을 대신하여 위 'F' 사이트에 배팅 내역을 입력해주고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의뢰 전화를 받아주며 배팅액 및 배당금 등을 정산하는 등 '사설경마총판' 운영을 도와주어 위 D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장부 정리 내역, 경마 사이트 화면 등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분석내역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현금 압수에 대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르긴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3회,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는 피고인이 각 마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속칭 롤링으로 역할분담을 한 뒤 사설경마장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위 E빌딩 502호를 자신의 자금으로 임차하고, 일부 컴퓨터 등을 구입, 설치하는 등 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D이 입금받은 도금이 약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7. 9:20경 세종 원수산로 96 월산공단 세종시청별관부터 정부세종청사 방면 왕복4차로의 인도 가로등 옆 도로변에서 위 D 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고 평소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는 드라이버와 전지가위를 손에 들고 가로등 하단부에 설치된 안정기박스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 안정기 등을 비롯하여 금액 및 종류 미상의 가로등 부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던 세종시청 도로과 시설계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세종시청 공무원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로등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사실, 2014. 12. 중순경 인근에서 가로등 부품을 도난당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사건 당시 안정기박스 자체는 열려 있지 않았고 전선도 파손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손에 드라이버나 접지 가위 등 아무런 장비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 위 안정기박스는 맨손으로는 열 수 없고 드라이버 등 장비를 사용하여서만 열 수 있는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비를 숨기거나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범행을 은폐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가로등 부품 절도 용의자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 진행상황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부품 절도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취하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로등 부품을 절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헌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7. 19:50경 시흥시 C건물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자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택시의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밀어넣어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20:20 경위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30세)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G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 이 어린 새끼 목을 따 버릴 테니까 좋은 말할 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위 G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고 싶다는 핑계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위 G의 낭심과 허벅지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도매물류 창고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59세)와 함께 훌라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그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조각(길이 약 20cm, 폭약 7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교차로를 강북구청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피해자 D(39세, 남)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 남)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장파열(좌측), 이마부위 열상 등,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 여)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 여)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뉘우칠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봉사를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2010. 1. 1.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E를, 2015. 7. 1.경부터 2017. 12. 6.경까지 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문화개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문화개발에 공급가액 10,075,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3, 16, 30, 34,39, 41, 43, 47, 51, 52, 56, 59 제외)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2,775,2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5장을 발급하였고, 2013. 12. 3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연번 13, 16, 30, 34,39, 41, 43, 47, 51, 52,56,59)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292,54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F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문화개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문화개발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8,061,3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6장을 발급하였고, 2015. 12. 3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연번 16, 21, 25, 30, 34, 35, 37, 47, 52, 53, 62, 64,66)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8,032,909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서, 부가가치세조서보충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체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그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횟수, 기간,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자 수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