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1: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던 주방 출입문을 힘으로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별건 사건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6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품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환수되었다. 피고인은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지내는 등 제대로 된 가정환경과 주거를 갖추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사정에 딱하긴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소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대소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17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29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및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9:30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앞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0:25경 대구 서구 B네거리 인근 ‘C’ 오피스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맨션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8

범 죄 사 실 1.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23: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텃밭에서 줄로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개를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자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개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로 개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개를 치료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수회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의 연결 부분을 부수었다. 2.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2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개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발로 개를 수회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개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 영수증 1. 재물손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묶여있는 개를 내려친 점, 2020. 4. 3.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20. 4. 3.자 범행 이후 또다시 개에가 다가가 발로 쳐서 개를 죽이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개에게 물려서 최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7. 17. 00:0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021 피고인은 2021. 1. 16. 23: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판매 아이스크림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 진열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조안나' 아이스크림 2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6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2021. 2. 23. 19: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판매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조안나’ 아이스크림 3개 합계 16,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2021. 1. 16.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2021. 2. 10.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2021. 2. 14.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2021. 2. 16.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이스크림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이스크림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일부 피해품을 돌려받았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6:0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울타리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D(여, 20세)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1:10경 강원 동해시 산제골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맞이길 19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02. 16:47경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운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403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카페’에서 A가 피고인과 함께 와인 약 3~4병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평소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사고일시 특정) 1. 단속경위서 1. 피의자 B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박재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주취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대인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도 운전을 막지 아니하고 운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복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1:00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학동로 227 논현2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1고단22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1고단225호 1심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2020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1. 1. 26.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0:4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0:5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밤골3길 39-1 삼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비교적 높았다. 운전한 거리도 약 4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2:41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04 용인시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3: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도서관 뒷길에서부터 B 앞 회전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출입문을 열어 자동차 안으로 진입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4. 03:13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출입문을 열어 자동차 안으로 진입한 다음, 기어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04:09경 안산시 단원구 F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우측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73 1. 피고인은 2021. 4. 15. 00: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에스엠6 승용차(차량번호 4 생략)의 열려진 보조석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1. 02:13경 같은 구 J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의 투싼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0. 00:04경 같은 구 L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6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0. 00:30경 같은 구 N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의 케이5 승용차(차량번호 7 생략)의 시정되지 않은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문짝 아랫부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1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K, O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C, E는 절취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취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7. 7. 22:54경 경산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거 6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1. 21:20경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굴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목록 및 동종 전력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으로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1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2020. 10. 12.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전처(前妻)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2:29경 263명이 속해있는 'C'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인간 말종같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개소리. 니새끼는 니똥에 주저앉아 뒈져라. 너는 일본 놈이 똥개다. 성씨부터가 너는 북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1:20경 대구 남구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X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여수시 B에 망 C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봉분이 있고 이를 C의 자손들인 D 등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봉분이 있어 토지 매각이 힘들다는 이유로 D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분을 파헤치고 E, F로 이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송사진 일자), 수사보고(피의자 A 분묘이장비용 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 측은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에 관한 처벌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이 사건 범행 후 다른 곳에 망인의 묘소를 설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무(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