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2. 초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C에서 D 도매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에게 전화하여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 채무 또는 위 도매센타 개업을 위하여 차용한 채무가 합계 약 1억원(G에 대한 채무 14,200,000원 + H에 대한 채무 5,678,800원 + 1에 대한 채무 30,000,000 원 + 개업을 위해 J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 K에 대한 냉동육절기 설치대금 중 미변제액 7,000,000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도매센터의 운영상황도 어려워져 2014. 1. 11.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축산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 2,426,40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7.까지 시가 합계 28,982,10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경2)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대금은 공급받은 다음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4. 1. 11.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축산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1. 시가 22,739,83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자 N에게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축산품을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도매업자에게 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4, 1, 11.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축산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 1) 피고인은 2014. 4. 2. 경찰조사 당시 '가게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가게를 오픈할 비용이 없어 J으로부터 5,000만원 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동산, 금융, 현금자산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권 제37면), 2014. 7. 15. 경찰조사 당 시에는 '도매센타를 위해 투자한 돈은 7,000 만원 정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현금 2~3천만원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권 제63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도매센타를 오픈하는데 1억원이 들었고, 그 중 5,000만원을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권 제136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G. H, I에 대한 채무액 중 상당액은 개업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판단된다. 2) 검사는 2013. 12. 31. 피해자와 처음 거래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 작성의 미수금액 정리표에는 2013. 11. 21.부터 피해자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1권 제29면). 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2,846,896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시가 합계 53,507,526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돼지냉장목살 등 돈육제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까지 꼭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85,400원 상당의 돈육제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경매정보, 사업자등록증, 경매자료,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업체별 거래수금내역 원장,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및 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납품내역 및 미수금액 정리,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은 2014. 2. 26. R에게 가게 비품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S에게는 육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82,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로 축산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축산물 도매센타를 개업할 당시 이미 또는 위 개업을 위하여 G에게 14,200,000원, H에게 5,678,800원, 1에게 30,000,000원, J에게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되었고, 2013. 11. 14, K로부터 냉동육절기를 설치받고도 그 설치대금 9,000,000원 중 7,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3-1권 제121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R은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대금 17,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비품 인수를 제의받고 2014. 2. 26.경 비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비품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 되어 있어 결국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다른 누군가가 비품들을 모두 가져가버려 비품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3권 제62면, 또한 증거기록 제3-3권 제51면의 비품매매계약서에도 단서조항으로 '잔금 및 대금은, 공탁번호 2014년 금595호 및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카기 11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 해결 후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S에게 2013.12.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육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8,200 만원 상당이 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권 제47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받지 못한 돈이 8,000 만원이 되도록 계속 납품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거래처 소개로 납품하게 되었는데, S에게 마지막 두 번 납품한 것에 대하여 받지 못한 돈이 8,000여 만원 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1권 제137면)4), 한편, '고소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시점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2014. 1. 10. 3) 2014. 2. 26.자 비품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기재된 '2014. 3. 31.까지 처리한다. J에게'라는 내용에 비추어 위 공탁번호2014년 금595호, 창원지방법원 2014카기 11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J과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이 S과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2014. 1. 11.부터 2014. 1. 24.까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1권 68-70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S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부터 S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인들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3-1권 제43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명세표상 S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2014. 1.11.경 피해자들로부터 축산품을 공급받으면서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9,000만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뇨 및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축산물 도매센터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기 존 채무가 49,878,800원에 이르렀고, 위 도매센타 개업비용 1억원 중 5,000 만원도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도매센타 운영상황도 어려웠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축산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자 F 게 전화하여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371,30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7.까지 시가 합계 51,000,80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공급받은 다음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427,15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고, 2014. 1. 31. 시가 22,739,83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시가 합계 33,166,98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자 N에게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축산품을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도매업자에게 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885,58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시가 합계 68,003,846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검사는 2014. 1. 17.까지 51,000,800원 상당의 축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제31권 제8면) 2014. 1. 17.까지 공급한 축산품은 시가 합계 43,453,050원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1. 10.까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로 축산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2014. 1. 10.까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1. 11. 이후부터의 거래에 관하여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