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묶인 것을 풀어야 하니 돈을 준비해라’거나 ’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위와 같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수금한 액수의 약 2~3%)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공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정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7:00경 위 I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790,000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2:00경 피해자 J에게 K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L, M, N, O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해당 업체들에 대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피해가 없으며 우선 4,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5. 22.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S,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자료,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문서자료 첨부, 성명불상자가 피의자에게 제시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번호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각 통화내역, 현장사진, 납부증명서 2020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1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9.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당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2,57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1,809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1,7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을 계획 및 지시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