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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궐동 불상지로부터 오산시 궐동로 8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4. 18:20경 오산시 궐동로 85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피해자인 순경 F(32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에 관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03:40경 대구 남구 E 앞에서 주차된 F 포터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운전대 위에 발을 올려놓아 차량 경적음을 계속 울리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사 I으로부터 차량 경적음을 울리지말고 발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차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 같은 것들은 꺼 져라. 내 맘대로 한다. 좃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태명기계 옆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1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해 유료 컨텐츠나 상품권 등을 구입해 타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6010호 입원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확인,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휴대폰 중 4대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통하여 반환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고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본건 피해액 규모,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8층 화장실에서, 피 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변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범행 현장,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고, 2013. 3. 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3:4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코리안숯불바베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대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산하의 노인복지시설인 D의 원장으로서 위 시설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 시설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2008. 10. 22.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계약자를 위 시설로 하고 피보험자는 피고인으로 하여 연금보험 상품 2건(매월 납입료 합계 500만 원, 납입기간 각 10년)에 가입하고, 2009. 10.경 위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 상품 2건(매월 납입료 합계 500만 원, 납입기간 각 7년)에 가입하여, 피해자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운영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 보험상품에 적립된 금액을 중도 인출하여 사용해 왔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9. 8. 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순천지점에서 위 연금보험에 적립된 돈 중 700만 원을 중도 인출받아 피해자 시설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소유의 개인 주택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8. 경부터 2011. 8. 29.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적립금 합계 5,5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소유의 주택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도별 퇴직적립금 중도인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18, 2850(병합) 가. 절도 나. 권리행사방해 다.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검 사 우재훈(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2518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 64대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7. 19: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휴대전화 64대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위 판매점에 오게 한 다음, 위 판매점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기 위해 식사를 하자는 명목으로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에게 지인인 F를 통해 알게 된 견인차 기사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차량을 용인시에 있는 H의 집으로 견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저녁을 먹는 사이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견인하게 하여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절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권이 있는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 64대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2850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외제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5,000만 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3개월에 1억 5,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1개월에 3%의 이자를 줄 테니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담보대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2518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판시 2013고단2850호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대질부분 포함)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나.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에 관한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하였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편취 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져있는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권리행사방해죄가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기죄,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상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9.경 구미시 B건물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겜플(www.gample.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공유 폴더로 설정한 '겜플p2p업로드' 폴더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파일명(한) ★ 강추 진짜 고등학생이라 여관처음와봐 진짜 고삐리)'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13.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28개를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인 파일명 '(직촬) 한체대허리죽이는 얼짱녀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106개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인터넷 빛고을 회신자료, 피혐의자 사용 아이피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0:05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 E(53세)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우라"고 항의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남리에 있는 평남사거리 교차로를 축협본 점 앞 방향에서 삼산면(대흥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남터미널 방향에서 고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 G(여, 46세), H(여, 20세), I(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18,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I)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23. 10:3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43세)의 친구인 F 소유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좌측 손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E은 F의 오래된 친구인데,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F의 옆 집에 살아왔고, F과 피고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왔기 때문에, E은 평소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다. 사건 당일 E과 F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 우연히 피고인이 상의 속에 F 소유 강아지(하랑이)를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하랑아"하고 불렀고, 이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반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순순히 F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었는데, F과 E은 피고인을 '도둑년, 또라이'라고 호칭하며 피고인이 위 강아지를 훔쳐 간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강아지를 훔쳐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E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며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도착하여 피고인이 E에게 '경찰도 왔는데 내가 도망가겠느냐. 이거 놔라'는 취지로 이야 기하였으나 E이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E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E의 손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E이 우측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이 F 소유의 위 강아지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다. 피고인의 주장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길에서 위 강아지를 주웠는데 이름표나 별다른 표식이 없어서 옆집 강아지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유기견이라고 생각하여 키울 사람을 찾아주려고 가지고 다니던 중 주인으로 생각되는 F에게 이를 돌려주었을 뿐, 강아지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결론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F 소유 강아지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강아지를 훔쳐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어 이를 장물이라고 판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평소 안면이 있고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이를 훔치지 않았고 길에서 주웠다고 변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개가 우연히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보호하려고 이를 소지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범죄가 명백하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백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약1톤급)의 소유자로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조업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05:4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에서 위선박에 승선하여 낚시차 출항한 후, 같은날 09:00경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내인 통영시 산양읍 구두말 북서방 약 100야드 해상(북위34-45-36,동경128-23-50)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40경까지 선상 낚시를 하여 조피볼락류 약 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수면 조업승인 여부 회신,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조업 해점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49조 제5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 여)은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6. 10. 13자로 결혼하여 2녀를 두고 있던 중 가정불화로 인해 2013. 8.경 이혼을 하였고,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10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20경 충주시 E 자신의 집에서, 전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둘째 딸인 F이 언니와 싸우고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딸을 데려가기 위하여 전 남편 아들인 G와 함께 찾아가서 "F아, F아"라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며 G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내 아들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하느냐, 그래 쳐봐라, 칠려면 쳐라"라고 하자, 그 때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 회 때려 그 충격에 피해자가 마당으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C, G가 서로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던 피고인이 손잡이를 놓치자 문이 열리면서 문을 잡아당기던 C이 뒤로 넘어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ㅏ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C의 아들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C의 사진, C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과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의 사진과 C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는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집 문을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후 때리려하자 C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1)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 집 문을 잡은 적이 없고 C은 문 근처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G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는 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G를 때릴 듯할 기세를 보이자 G를 대신해 맞았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C, G가 서로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던 피고인이 손잡이를 놓치자 문이 열리면서 문을 잡아당기던 C이 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이혼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Cl 사건 당시 자신의 딸이 피고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1) 증거기록 제50 53쪽 4) C이 폭행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발행된 사실, C의 어깨와 무릎 부분에 상처가 난 모습이사진으로 촬영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는 C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C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이 문에 밀려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진과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5.경부터 2012. 6. 19.경까지 흥국생명보험(주)을 비롯한 10개 보험회사에 질병·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3일 초과 120일 한도에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10개의 보험사에서 1일 최대 40만원 상당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질병 수술 1회시 30만원 내지 300만원 까지 각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14개를 집중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흥국생명 등 각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고액의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 위해 급성기관지염, 무릎 관절증, 위염 등 병명으로 과다한 허위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6. 경부터 2009. 3. 9. 경까지 32일간 경·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염좌 병명으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과다한 허위 입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 경부터 2012. 6. 7. 경까지 창원 및 경남 일대에 있는 21개 병·의원에서 급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위염 등의 진단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9번 기재내용과 같이 38회에 걸쳐 총 819일간 과다한 허위 입원을 반복하고, 흥국생명보험(주)으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0개 보험사로부터 184,119,2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9, 11~19, 23~27, 30, 32, 40~42,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그 피해금액의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1:15경 제주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쉬는팡 교차로 방면에서 상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71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7: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과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49세)이 자신의 허리부분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 17: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 E(53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주차 차량을 비켜 진행하라고 손짓을 했을 때 위 피해자가 "이 새끼들이 차를 이렇게 대어 놓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C 11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고 4가 교차로를 판암역 4가 쪽에서 은어송 4가 쪽을 향해 시속 60-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한 위 오토바이 전륜부로 충돌 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D 차장을 통하여 2012. 10. 24.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미사동 환경사업소에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장비인 굴삭기가 필요하다, 굴삭기를 대여해주면 그 사용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제공받을 당시 차용금, 임금 등 미지급 채무가 상당하여 위 환경사업소의 공사대금으로 굴삭기 사용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 공사대금 외 달리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제공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24.경부터 2013. 2. 7. 경까지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굴삭기 43대를 공급받고도 그 사용 대금 21,9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선급금 사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D와 함께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모바일아이템을 소액 결재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며,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통신회사에서 그 대가로 주는 상품권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모바일아이템을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D는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정리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말경에는 E(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 1985년생)과 함께, E(1985년생)이 법인 설립, 휴대전화 개통 등과의 관련한 잡무를 처리하면 그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7. 12. 대구 남구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케이티 (KT)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대급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시가 90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3. 6. 1. 경까지 시가 39,376원 상당의 소액결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3. 4. 23.경까지 D, E(1985년생)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4회에 걸쳐 합계 365,97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302,829,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설치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7. 28.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LGU+)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은품으로 160,000원권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D, E(1985년생)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합계 34,6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85년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자내역 포함) 1. D, E(85년생)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된 사업자별내역, 법인설립목록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피의자 같은 범죄 지속적 실행 관련),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메모지 출력사진 첨부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가 사용한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모바일 아이템을 소액 결재하거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합계 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D, E(1985년생)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도피하여 오다가,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 무렵에서야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체포된 이후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일부 압수된 물품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 중 주식회사 케이티(KT)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