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 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부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아동양육시설인 'D'에 입소시킨 뒤 주말에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3. 늦은 밤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누워 잠을 자려던 중 "음, 너 가슴이 많이 튀어나왔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늦은 밤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가운데 눕고 그 옆에 아들인 F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눕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 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늦은 밤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아들 F와 세명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던 중 아들인 F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경찰수사보고(사례 개요 사본 및 피해자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9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르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손쉬운 범행대상이 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2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10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 중 일부는 있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추행의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건화 되기 이전에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좋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것은 싫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피해 사실을 아동보육기관의 생활지도원에게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며,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동안 만졌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청결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의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외에도 부양해야 할 미성년인 자식이 두 명 더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치료감호 중인 특수한 가정환경,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을 더하여 복역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