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 2016. 12. 17. 23: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36경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5세)에게 신고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4:4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울증 치료약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른 사건으로 함께 입감되어 있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46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손등을 깨물어 유치장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및 경추부 부종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8. 07:45경 제2항 기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변기뚜껑을 뜯어 화장실 문에 내리치고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장실 문이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방법도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상당히 모욕적인 것인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5:3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베르나움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5: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견갑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D에게 욕설을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이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와같은 욕설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각구성요건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D가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엄중히 처벌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각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1826] 피고인은 2009. 11. 21.경 이천시 어재연로 10번길 25에 있는 남천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 5부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신용카드 채무 3,000만 원 등 약 9,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3.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662]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9,000만 원 상당 부담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국은행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하는데 선 작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00억원 상당의 외국자본이 들어오므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사업에도 동참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6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회답서,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약식명령, 각 공소장사본 [2016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D 각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 3명에 전체 편 취금액이 6,700만원에 이르는 점, 7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자 C, D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두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3,1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4. 06:28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3: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계1길 9에 있는 학성동성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보렉스 아파트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F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이 그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편으로 다가와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발등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18. 1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약국 앞 골목 길을 북원상가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위 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I(43세)이 J BMW K130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장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길에서 우측 본선 도로로 진입하려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한편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 쪽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59세)이 운전하는 L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을 2016. 9. 18. 10:47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 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1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315,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824,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7,929,6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1. 미지급 금품 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퇴직금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체당금으로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4,414,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16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7길 45 소재 목동보미리즌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고물상에 팔기 위해 폐지를 실어 놓은 리어카 옆에 앉아담배를 피우다가,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리어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폐지 및 리어카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네이버 및 기상청 홈페이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폐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현장을 촬영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리어카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리어카 쪽으로 가까이 다가앉은 후 위 리어카에서 불 꽃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장마철로서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습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의 불똥이 바람에 날려 폐지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나 다른 제3의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해보기 어려운 점, 리어카에서 불꽃이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며 리어카 쪽을 살피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이터로 폐지와 리어카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상복합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 있은 폐지와 리어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배심원 4명 - 무죄: 배심원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배심원 4명 m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NH농협은행에서 34년 3개월을 근무하다 2014. 6.30. NH농협은행 C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였으며, 피고인과 D, E, 이 세 사람은 한 때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절친했지만 피고인이 재직 당시 두 사람을 위한 자금 관리를 해주면서 발생한 수건의 송사((피훕)로 인해 지금은 소원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421호 F에 대한 청구이의 민사소송 사건(원고 :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원고와 피고(F)의 금전거래를 증인이 다 주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4천만원, 8천만원, 1억원은 증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돈은 .… 증인이 대신 자금관리를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처수로서 그녀의 돈이 아닌 통장만을 빌려 D과 E의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했던 것일 뿐,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하에 거래했던 자금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갑 제5호 중 "E 자금 수수내역서"(증제9호)를 제시하면서 "위 내역서의 '7. 18.자 D 8천차용, 모두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와 "모두 정리'의 의미는 2008. 6. 25, 4천만원이 7. 18. 까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더 이상 자금관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모두 정리'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위 장부는 파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 E과 증인 두 사람간의 장부이지 피고 F와 원고 E과의 차용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부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관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모두정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부는 E과 피고인 두 사람만의 장부가 아닌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포함한 장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을 제10호 중 "E의 자금관리내역"을 제시하는 위 사건 피고 대리인에게 "위 6,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진해시 G사업 마무리 자금으로 원고가 증인에게 보낸 돈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6,000만 원은 E이 F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었으며, 진해시 G사업 마무리 자금으로 E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3가합3421 청구이의 사건 증인신문조서(A) 부본 1. 증인신문조서(E) 부본(2013가단211188) 1. 민사판결문(2013가합3421 청구이의, 2013가단67415, 2013가단211188, 2013가단17294 연대보증금) 1. 선서서 부본 1. 각 자금수수내역 부본 1. 각 차용금 증서 부본 1. 농협은행거래내역(H, F, I) 1. E 자금수수내역 및 자금관리내역 1.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도장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재도장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9. 부터 2018. 9. 21. 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7월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도장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재도장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B에 대한 2018. 7. 2.부터 2018. 9. 20.까지의 임금 합계 8,200,000원, C에 대한 2018. 7. 2.부터 2018. 9. 20.까지의 임금 합계 8,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 C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24.부터 2003. 6.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11. 14.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4.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3. 29. 확정되었고,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31. 확정되었다. 2014고정2600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설정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말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도화역 부근 노상에서 그 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인천강화옹진축협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D)와 피고인의 하나은행, E의 우체국, F의 우리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개당 2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받고 B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 2948 2.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남구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의 J과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14,868,7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휴대폰 단말기 16대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 5.경 편법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위 휴대폰 단말기를 2013. 3. 9.까지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 벌과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전자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92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D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2014. 5. 31.경까지 E에게 위 C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F에게 위 D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택배 운송에 사용하도록 각각 제공하였다. E과 F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현대택배 H센터에서 각 택배 물건 배송지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택배물건을 배달하고 그 대가로 물건 1건당 700원을 현대택배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대가로 물건 1건당 2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주)의 C실장, 피해자D(여, 33세)는 E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1:30경 대전 동구 F, 3층에 있는 B(주) C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비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결재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1)이사건 공소사실중모욕의 점은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및 전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 사진, 상해진단서(각 수사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53

범죄사실 B(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운영자, E(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됨)은 위 주유소의 소장, 피고인은F 사업용 화물차주이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해당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에 따른 월 지급한도액까지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위 B 과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 계산된 허위의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에 위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주들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매 주유시 실제 주유금액보다 약 20%가 과다 계산된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속칭 'UP' 결제) 한 후 그 차액에서 카드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 액을 되돌려 주거나, 유류구매카드로 몇 차례 실제 주유금액을 정상 결제하다가 그 합계액의 약 20%를 허위 결제 (속칭 '깡' 결제한 후 그 허위 결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화물차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주유소에 계속 보관하면서 실제 주유 일시 또는 주유 금액과 다른 내용의 결제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계산된 과다 결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위 주유소 소장 E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소장 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여, 실제로는 위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7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국민카드 G)로 4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 부산 남구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1,292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2회에 걸쳐 실제 주유금액보다 약 20%가과다 계산된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876,9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주유소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유류구매카드 가장 · .과다 결제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완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3:18경 대전 서구 D, 2층 계단에 있는 화장실 에서 자신의 갤럭시S4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바닥의 틈새로 밀어 넣어,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1: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출동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니가 경찰이냐, 경찰관이 깁스하면 안되지,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팔 깁스 부분을 주먹으로 툭 툭치고 머리로 E의 몸을 들이받고, E로부터 경고를 받자 '한번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1층에서, 2014. 5. 23.경부터 2014. 6.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19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그곳 남 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위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완전히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김해시 E빌딩 6층에 있는 'F' 노래주점 8번 방과 복도에서, 피해자 B(25세)의 여자친구인 G에 관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H과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복도로 밀고 나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1:15 경 위 'F' 노래주점이 있는 빌딩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29세)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제지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7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김해시 E빌딩 6층에 있는 'F' 노래주점 8번방과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G에 관한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A(26세)의 얼굴, 눈, 가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차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26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K을 복도에 세워진 화분쪽으로 밀어 위 화분이 깨지고 K이 넘어지면서 깨진 화분조각에 K의 왼쪽 허벅지가 베이게 하여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자창을 가하고, 팔꿈치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여, 26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 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