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은 부부 사이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 친구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처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임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H, 102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식당을 재계약해야 하는데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면 매달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매상이 6만 원이 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매달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식당월세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식당임대인 1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활어 구매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을운영해야 하는데 수족관에 물고기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활어를 구매해서 판매하고 다음 달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식당의 카드가맹점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 F으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에 동의하게 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1매(J)를 발급받고, 2015. 10. 3.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중계점에서 6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경부터 2016.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18,850,215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 명의 하나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5. 12. 초순경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식당에서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K)를 건네주며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게 하고, C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C은 2015. 12. 11.경 위 식당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의 수령일자 란에 "2015년 12월 11일", 신청인 성명 란에 "G, L", 신청인 서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즉시 그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배달원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12, 12, 19:0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G 명의의 하나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N 운영자를 기망하고 그 신용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90,42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2. 3.경 상세주소 불상의 농협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자동화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1. 하나카드 신용카드승인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의 경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