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재건축 관련 시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C시장 상무인 피해자 D(68세)와는 C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7:00경 위 C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사무실에 설치된 플랜카드를 찢은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주변 CCTV 녹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정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 이를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2,789,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 C, E과 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10.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로 34에 있는 부영아파트 205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3단지 쪽에서 도농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된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제2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정정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피고인의 처 F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는 있으나, 이는 F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 F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역시 F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범인 도피 행위를 시도하였던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라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건축공사 및 서귀포시 E소 재F 화장지 제조공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34,636,000원에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14,436,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지급일인 2013. 10. 24.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G이 고용한 H의 2013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H 등 3명에게 임금 도합 7,970,000원을 퇴사 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109조 제1항은 위 제44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G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 I의 각 진술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G 등에게 맡기고 G에게 자재비 및 일당으로 계산한 인부들의 보수 등을 지급하여 G이 인부들인 I, J,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고, G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I, J, H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공사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주로서 G에게 공사를 하도급준 것이 아니고, 다만 도급을 주었는지가 문제되는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피고인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 G에게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와 자재비 등을 수시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인이고 G을 수급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입법취지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급이 1차에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 도급인도 위 규정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아무리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능한 의미 속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직상수급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02:00경 서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목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입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잇몸 부분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E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도로를 탑동교차로에서 시곡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전방인 시곡동에서 계성초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뒤 측면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1,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충남 태안군 동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목화아파트를 경유하여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월선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 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76호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판사 E 앞에서"(2010. 12. 10.)16:00경에 원장님(D)께서 F에게 큰 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의) 일행 중 1명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냐고 물어봐서 원장님께서 백병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0. 12. 10. 17:30경에 F의 남편 G 한의원을 방문하여 D에게 항의하기 전까지는 F에게 백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 D이 2012. 6. 8.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침 시술을 하였고, 이후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대형 양방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여 병원으로 가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2. 18. 검찰에서도 역시 'F에게 전원을 권유한 적이 없고 F가 남편 G을 불러서 스스로 한의원을 나간 것이며, 만일 F나 Gl 스스로 한의원을 떠나지 않았다면 F는 계속 한의원에 머물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후 D은 2012. 12. 26. '한의원에서 진단이 불가능할 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F로 하여금 뇌경색으로 인한 편측마비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자,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후, 2회 공판기일 무렵에 피고인이 작성한 'D이 F에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반복해서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D은 사실 F의 남편 Gol 한의원에 도착하여 F에게 왜 병원에 가지 않고 한의원에 있느냐며 화를 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G에게 F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F에게 전원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상과실의 하나로 지적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자, 에게 수차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F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전원이 늦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D의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때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거나 또는 G이 오기 전까지 D F에게 전원을 권유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용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증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증언이 사건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쇼핑팩에 파우치를 넣어 두고 찜질을 하러 들어간 사이 쇼핑백에서 그녀의 파우치를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백금 목걸이 1점, 담배 2갑, 현금 4,000원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E' 펜션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안군 F, G, H 토지주를 잘 알고 있다. 내게 토지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 1억 원을 주면 2009. 3. 1.까지 토지주를 만나 평당 150만 원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종전에 빌린 차용금 1,000만 원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9. 3. 1.까지 본건 토지의 매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변제 및 아들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3. 1.까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F, G, H 3필지 토지(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15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2009. 3. 1.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결국 평당 15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수가 격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매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9.경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면 1억 원을 반환받지 않고, 위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과 기존의 차용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약속어음(수사기록 제4면)을 작성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어음금의 지급기일은 2009. 3. 1.인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았고, I은 2008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200만 원 가량에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08. 9.경에는 평당 180만 원 가량에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I은 2009. 4. 경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80만 원 가량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후 2009. 10.경에는 평당 150만 원 가량에 매도하려 한 사실, I은 그 후 2011.경 평당 120 또는 130만 원까지 매도가격을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9.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및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I이 피고인에게 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위 약속어음의 기재에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3. 1.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봉도 약 4,000만 원 가량으로 2009. 3. 1.까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1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2009. 3. 1.까지 I을 설득하여 매도가격을 평당 150만 원 가량으로 낮출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3. 1.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2009. 3. 1.까지 1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3492] 피고인은 2013. 11. 22. 17: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12세)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정37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D)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2014고41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라동 1107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E),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회신, 통신자료 회신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2013. 10. 3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2013. 11. 29.)을 경과한 2014. 2. 19.경 경북성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혐의자 수사 의뢰(A)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A), 대법원 제2부 판결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63번길 에 있는 이츠마트 내동점 앞 도로를 내동초등학교쪽에서 맑은 아침 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계산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이,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3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0: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압구정로데오역'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 뚜껑을 들 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은 비교적 견고하고 딱딱한 재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실,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은 그 지름이 약 30cm에 이르고, 원형으로 된 테두리 부분은 직각으로 굽어져 돌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 뚜껑으로 여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00: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압구정로데오역'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도주를 하려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과 옆구리,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4. 9.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8:5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인천행 전철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은 후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철이 역곡역에 도착하여 다른 승객들이 타면서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자리로 가고,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 C(여,19세)이 서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4:45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1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1층 D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855,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3년에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차례나 되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 일명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비공개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에게 음란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는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의 운영, 자료의 게시, 회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음란물 배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618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F'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월 10,000원 또는 연 4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교복녀'라는 명칭의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파일 3개(별지 일람표 연번 4, 133, 550) 및 '월미도 세트'라는 명칭의 파일 등 음란물 파일 957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무등록 부가통신사업 경영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음란물, 영화, 드라미, 음악 등의 저작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2)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9 내지 14, 34, 35, 39, 40, 42, 43, 49)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사이트 운영기간 · 배포된 음란물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피고인들의 연령 · 직업 - 국적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54에 있는 '주식회사 정식품 동부지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니콘'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2009. 1. 16. 절도죄 등,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알콜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삼보컴퓨터 앞 도로를 광장주유소 쪽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최고 운행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최고 운행속도보다 20%를 감속한 시속 48km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2km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전방 3차로 내지 4차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C(37세)의 몸통 부위와 피해자 D(31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각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목포날씨사본 1. 수사보고(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장소 속도표시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점, 피해자 D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0:10경 여수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8.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04. 10. 28. 경까지 수십회 병원을 방 문하여 당뇨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하였으며, 당뇨병은 보험사에서 지정한 10대 질병에 포함되어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질병으로 보험가입 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 5.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교보생명보험의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최근 5년 간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2007. 4.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07. 7. 19.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도합 51일 동안 원광한방병원 등에서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면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2007. 11. 14.경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7. 1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450,00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신판매용보험계약 청약서 등, 총괄지급일람표, 지급일람표, 진료확인서,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1:08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담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능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