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55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 21:21경 자신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받는 대가로 청소년인 D(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모텔 E호실에서 남성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 2)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관계 법규의 규정 취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숙박업주 및 그 종사자는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투숙을 허용하기 전에 투숙하려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주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주 및 그 종사자가 해당 숙박업소에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남녀 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남녀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가) 피고인은 2018년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평일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손님이 드문 시간대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온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모텔의 연령확인 체계 가) 이 사건 모텔은 숙박을 하려는 사람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 등 관리자를 통하지 아니한 채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서 희망하는 호실을 선택한 다음 현금 또는 카드를 투입하여 결제를 하고 키오스크에서 열쇠를 받아 해당 호실로 들어가는 이른바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키오스크는 신분증을 삽입하여 성인인증 후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데, 투숙객 전원이 아닌 1명만 신분확인이 이루어져도 결제 및 열쇠 수령이 가능하도록 작동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모텔의 숙박업주인 F는 위 키오스크 시스템의 투숙객 연령확인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의 관리인으로 두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투숙객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신분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리인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모텔 내부 CCTV와 키오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두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출입한 손님을 확인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키오스크 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하여 "사무실에서 계속 CCTV를 보고 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나중에 와서 CCTV로 누가 들어왔는지 전부 확인하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객실에 연락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숙박업주인 F로부터도 숙박하려는 사람이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 검사를 하였더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직접 가서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관리실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하여 키오스크 결제내역이나 투숙객의 투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조치 내역 가) 청소년인 D은 2020. 9. 23.(수요일) 21:21경 이 사건 모텔 E호에 성년 남성인 G(2001년생)과 함께 투숙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할 당시 G이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숙박비를 결제하고 G만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인식시켜 연령확인절차를 거쳤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남성과 함께 출입할 당시, 이 사건 모텔 관리실에서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서도 D과 남성의 투숙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모텔 관리실로 돌아와서 CCTV 화면을 돌려보니 남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남성이 성인인증을 하였고 같이 들어온 여성이 복장과 체격에 비추어 미성년자라고 의심되지 않아서 그 여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남녀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모텔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모텔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인 D이 남성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에는 이 사건 모텔 관리실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었으므로, D 등이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의 남녀 혼숙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한편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행위를 가리켜 청소년의 남녀 혼숙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에 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른바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주에게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에 무인텔의 경우 기존 숙박시설과 달리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의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16. 12. 20.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규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숙박업주는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는 종사자를 둔 것과 동일한 정도로 투숙객 전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설비가 투숙객 전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종사자를 배치하여 위 의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종사자를 두었을 경우에 해당 종사자가 자리를 비워서 투숙하려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년의 연령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투숙하게 둔 상황을 두고서, 종사자가 자리를 비워서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것만으로는 해당 종사자가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용인하고자 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종사자가 숙박업소에서 상시 대부분 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그 근무형태가 사실상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의도적으로 연령확인 등 의무를 해태하려고 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관리인임에도 상시 자리를 비워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청소년이 출입하여 남녀혼숙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00경에는 D이 남성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등의 출입을 인식한 시점 이후에 연령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숙박업소의 종사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 해당 숙박업소에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남녀가 투숙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한 경우, 그 종사자에게 그 시점부터 투숙객의 연령확인 등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출입사실 인식 이후의 부작위를 행위태양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