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8.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0.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으로 인하여 2017. 1. 1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7고합3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9:09경 여수시 C에 있는 'D 호스텔' 주차장에서, 위 호스텔 업주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F SM3 승용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린 후,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G QM5 차량을 운전하여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3.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상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H 그랜저HG 차량과 I K5 차량을 렌트한 후, 부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노루발못뽑기(길이 69cm, 일명 '빠루', 이하 '빠루'라 함)와 목장갑을 구입하여 위 차량에 싣고, 인천, 부천, 시흥, 안산, 남양주 일대에서 불이 꺼진 상가 건물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 02:44경부터 03:30경 사이에 시흥시 J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위 H 그랜저HG 차량을 주차한 후 1층 입구에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중문이 설치되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중문 위 열린 공간으로 넘어 들어간 다음, 다시 중문을 열고 나와 주차된 차량에서 빠루가 담겨진 스포츠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대교눈높이 L지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 출입문 상단부 잠금장치 틈 사이에 빠루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장 등을 뒤져 현금 5만 원과 시가 합계 17만 5천 원 상당의 5천 원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35매, 시가불상의 대교눈높이 L지점 법인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층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대교눈높이 N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정되어 있는 자동 유리출입문 양 옆 틈새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4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Q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04:45경 안산시 단원구 R빌딩에 있는 Q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교눈높이 L지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 보루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T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04:49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T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교눈높이 L지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6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합132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17. 10. 31.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여수시 C 소재 'D 호스텔'의 관리실장으로서, 숙박관리, 객실관리 등 호스텔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호스텔 관리자로서 숙박예약 대행업체인 'W', 'X', 'Y', 'Z'을 통하여 위 호스텔에 숙박을 예약한 사람과 이용일자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 D 호스텔에서, 'W'를 통해 위 호스텔에 예약한 AA에게 전화하여 "내가 호스텔 업주인데,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AA으로 하여금 'W'를 통해 예약한 것을 취소하고 직접 피고인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게 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로 18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숙박예약 대행업체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호스텔'에 숙박을 예약한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한 후 그들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내가 D 호스텔의 사장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숙박비를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여 예약자들이 위 숙박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한 것을 취소하고 직접 피고인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게 하거나, 'D 호스텔'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내가 D 호스텔의 사장이다. 나에게 숙박비를 입금해주면 숙박비를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여, 예약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 및 카카오뱅크 계좌(AC)로 숙박료를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총 58회에 걸쳐 숙박료 합계 9,628,2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1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1의 나.항 범죄에 대하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대교눈높이 L지점 법인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신용카드 매출전표(Q편의점), CCTV 사진(Q편의점), 각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각 사건 현장 CCTV 분석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D 호스텔 외부 CCTV 영상분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계좌 관련), 피의자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호(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던 호텔의 숙박료를 횡령하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수회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