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확정되었다. [2020고단1721]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가지고 있는 아이폰 8 휴대전화기를 주면 23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이고, 2019. 12. 31.경까지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 8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993]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휴대폰 개통작업과 주소록 이동작업을 의뢰받고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F 아아디 'G'를 피해자의 친구 목록에 추가한 다음 'F 선물하기' 버튼을 눌러 'G'에게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선물한 다음 그 결제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게임기 대금 269,800원이 소액결제되도록 하고, 위 게임기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2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05] 3.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폰 사용법을 설명해 주겠다며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J 계정에 로그인하여 물품 구매창에서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휴대폰 구입 상담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남자 반지 등의 물품 대금 432,00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고, 위 구입물품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4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발급요청) 공문 -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발급요청) 회신공문 - 화상자료(A) 1. -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L) - 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았던 F 메신져 대화자료 1. - 아이폰 8 휴대전화기 사진 -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1. C의 중고휴대전화 위탁판매 장부(이 사건 휴대전화는 거래기록 없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경위, 피혐의자의 화상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C 책임자와 전화통화하여 파악한 내용, 피의자에 대한 법무부 정보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재판 계속 중인 사건재판경과 확인)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 휴대폰 결제내역(269,800원) 1. -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주민조회 1. -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1. -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 F 선물하기 내역 1. - 피의자 F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정황에 대하여 등, 참고인 M 전화통화, 피혐의자 특정, N에 배송지 및 구제방법 문의, F 문의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0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432,000원)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J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O 가입자정보, P IP 정보, 별정통신사 회신 1. J 배송지 수재수사 사진 1. 각 내사보고(J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J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P 인터넷 회신, J 배송지 소재수사, J 계정 명의자 A 가족 통화, 피혐의자 소재 및 조사일정 관련, 피해금 변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해 준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 몰래 2회에 걸쳐 자신을 위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3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9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9월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10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컴퓨터 사용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