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1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의 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2013. 1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20:30경 인천 남동구 R, 306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S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마약인 점을 밝히지 않고 S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여)와 1993.경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2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문서를 숨겼다고 의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빌라 1동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수천 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If 내 돈 어디다 썼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3. 10:00경 위 주거지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 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집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앞에 놓고 '소리 없이 죽여주겠다'고 하며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 수건을 적신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물에 젖은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올려놓고 누르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2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또 대출을 받아 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벽을 치고, "직장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2, 24, 15: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 공장인 'H'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처 여직원을 찾아가 피고인과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니가 미쳤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러냐"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피해자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21: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549 번지 앞 노상에서 부터 안산시 상록구 일동650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8:45경 부천시 중동 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300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1:50경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2신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494 대야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를 자유공원사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81,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중 D와 합의가 이루어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16: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C휴대폰 판매점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니엘맥 소유인 시가 992,200원 상당인 갤럭시S3(SHV-E210) 휴대폰 1대, 유심칩 1개를 꺼내어 쇼핑백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9. 18. 20: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스마트폰 22대, 유심칩 17개 등 시가 합계 20,379,7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난 피해품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유황을 먹인 돼지를 키워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월 3%의 이자를 15일마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2011, 10. 4. 이미 H(주)에 사업권을 양도한 상태였고, 유황돼지 사업도 당시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당 지급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 A의 모 I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408호에 있는 (주)F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육이 싸게 들어오는 물품이 있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입육을 구매하여 이를 유통해 1주일만에 10~20%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수입육을 구입해 1주일만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K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계약서사본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42, 대실역 이편한세상 동문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C(남, 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면서 "고추가 작네"라고 말하여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CCTV 확인), 피해자 속기록, CCTV 사진 1. 사건 현장인 D에 설치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약 1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10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예명 F), C(예명 G)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업주 A로부터 손님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기간 *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벤츠 S600 D 차량을 E에게 넘기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캐피탈 대출금 등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래 E을 통하여 F(일명: G)으로부터 액면금액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았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담보로 E을 통하여 F에게 위 D 차량을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량 대출금이나 세금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경 인천 서구 H건물 앞에서 E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벤츠 차량을 교부하게 하여 위 일시경 F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벤츠 차량 시가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핵심적인 편취 의사로서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E을 통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교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았다는 점, 그러한 거래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교부할 생각이었다는 점은 오로지 차량의 교부행위에 관여한 E, I 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차량 교부 업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E과 I이 처리하였다 더욱이 F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직접 의뢰받은 사람이 이라는 사실은 관련자 진술이 일치한다(다른 대목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상반되는 E, I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F은 편취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해자 차량을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사자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차량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본인은 정작 E과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F의 전화 진술을 확보하였음에도(수사기록 2권 29쪽), 이 부분 진술에 대한 보강이나 F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정에 재정한 F의 증인 진술에 의하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자신에게 제의한 사람은 차량의 점유자인 E이다. E은 자신의 일방적 진술로써 피고인과 F 청약과 승낙의 주체로 삼아 담보 설정에 관한 계약관계를 엮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별다른 면식이 없을뿐더러, 차량을 담보로 주고받을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량 렌트비 부담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E과 I이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는 커피숍 스피커폰 통화 외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어음의 기한을 유예할 담보물의 특정이나 교환가치, 대가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의 등장인물 전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중간에서 관여한 사람은 이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의 법정진술은 태도나 표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재한 자리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F에게 담보로 맡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무 보증은 물론 할부금 납입이나 세금 문제에 대하여도 어떠한 논의가 없었다는 E의 진술내용 또한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E의 사업 파트너로서 그와 함께 차량 교부에 관여한 I 역시 F에게 차량을 맡기도록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E 등이 일시 점유를 기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F에게 차를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그동안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다(1권 9쪽). 유력한 증거인 E, I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데다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3.부터 같은 해 6. 5.까지 12경비연대3대대화기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19:50경 가평군 서석면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9: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마석 쪽에서 호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죄사실 2017고단4363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상호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7. 6.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02,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04,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31 2. 피고인은 2015. 9. 3.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합계 4,628,400,000원(2,252,400,000원+2,3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사업장에 있는 건물 1, 2동 및 위 건물 내부에 있는 CNC 벤딩기(HPB-25030ATF) 1대 등의 기계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사업장에서 CNC 벤딩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토인에 CNC 벤딩기를 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G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2018 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장비매각 경위서, 계좌거래내역, 추진협약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행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총 피해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폐암 말기의 처를 부양할 사정이 있으며,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상호로 상시근로자 31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7.부터 2017. 6. 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2,7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 C,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2:50경 피해자 D(여, 19세), E(여, 20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몸 밑으로 넣어 상의 속으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을 밑으로 내려 바지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방바닥으로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분 동안 수회에 걸쳐 만지다가 피해자 E가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37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성범죄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로서 위 영역의 상한인 3년에 그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을 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15

범죄사실 [2013고단4915]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7. 3.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200,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E, 위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8:20경 수원시 팔달구 G 아파트 106동 904호 피해자 H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옆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세트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세트,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케이비신용카드(K)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12:14경 수원시 팔달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케이비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즉석에서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5426] 피고인은 2012. 8. 3.경 대전광역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12:20경 위 음식점 주변 일대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80,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R 시티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현금은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M,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예정 및 수사)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하여 사회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정신적으로도 다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복귀 기회가 남아 있는 연령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 출신 여성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커피숍 등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치가 없는 물건을 비싼 물건인 것처럼 속여 그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네다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2015. 3. 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소재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며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는 금색의 소형부품을 보여주며 "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한 개에 46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60개 정도가 있다. 특별히 1개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층 소재 'H' 커피숍으로 가 C에게 위 물건을 보여주고, C은 "위 물건을 6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E'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구매대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물건을 팔아 생긴 수익을 반씩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물건으로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나눠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범행도구) 1. 각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지문감식 결과에 대해,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해)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류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