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고,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13: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물류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에 있는 의류들이 약 3만 점 정도 된다. 이 물건들을 5,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에 있는 의류들은 ㈜C 소유의 물건으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인 E이 ㈜C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E은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물건들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 3만 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품 목록 1. 차용증, 물품매매계약서 1. 계약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현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선고 사실),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매매할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C(이하 ‘C’이라 한다)에 지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F가 담보실행을 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H에게 F가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덤핑으로 나온 이 사건 의류 약 3만 점을 유통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이하 ‘피고인의 창고’라 한다)로 옮겨 보관하였고, 이 사건 의류 대금을 마련하고자 E은 F와 J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의류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이 C에 이 사건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은 이 사건 의류를 다시 파주시 B에 있는 C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다시 유통하여 돈을 벌고자 2020. 9. 10.경 위 C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대금 5,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의류를 위 피고인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과 E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20. 9. 22.경 위 대물변제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갔다. 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F가 담보실행으로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의류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C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기망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데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가 담보실행으로 이 사건 의류를 취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주장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F가 담보실행을 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을 2020. 8. 29. 피고인의 창고 내 물건을 담보로 하여 차용하며 2020. 9. 12.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만일 위 사항을 어길 기엔 첨부된 물품보관 매매계약서 대로 서로 상호간의 약속한 대로 매매계약체결로 간주하고 차용인 E은 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E이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F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의류를 취거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H에게 F가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으로 설령 피고인이 H에게 F가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H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지도 않았다면 H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의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래 주인인 C이 도로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채권자 F가 언제든지 담보실행으로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H에게 F가 이 사건 의류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매도하면서 F가 이 사건 의류를 담보실행명목으로 취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