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21고단237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거래대금 잔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되어 해결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신고 건을 해결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3,0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너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내가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카카오톡 선물하기 싸이트에서 3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789,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한 대를 개통하여 주면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요금 119,650원 및 소액결제 대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너희 아버지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현금을 융통(일명 ‘카드깡’)하여 사용하고, 그 결제 대금은 카드 결제일 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인 I 명의의 J카드 정보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0. 9. 9.경 1,000,000원 상당의 K 통신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46,692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68]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인 ’다톡‘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신을 중고차 딜러로 소개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L’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값비싼 외제 중고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를 팔아 돈을 벌 능력이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남시 중원구 M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사고 합의금 및 돈을 갚지 않아 신고 당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월말에서 3월 초순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2,928,3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17.경 김포시에 있는 구래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서 돈을 물어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돈을 변제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이 더 필요하다, 소액결제를 하면 너에게 줄 이자를 마련할 수도 있고, 소액결제한 금액을 리니지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화 할 수도 있으니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해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대금 497,64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303,11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2019년도에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68]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인 ‘다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신을 중고차 딜러로 소개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L’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값비싼 외제 중고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를 팔아 돈을 벌 능력이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로 자주 거래하던 분이 대포차를 해 버려서 내가 공업사랑 이쪽 저쪽에 돈을 보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돈을 변제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및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공동 상사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달라. 컬쳐랜드에 결제한 후 그 결제내역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소액결제를 해 주면 한 달 이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공동상사비를 지급할 것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까치산역 인근 불상의 상호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을 하나 개통하여 주면 그 단말기 대금과 소액결제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88,840원 상당의 아이폰 12pro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끔 한 뒤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1. 6. 27.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부담케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자동차매매사원증(A) 사진 - 명함(A) 사진 - O카드 금융거래 확인서 - P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채무(E) 자료 - Q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Q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 O카드 승인내역서 - H 거래내역서 - J카드 이용내역서 -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 자료 - K 요금 납부 명세서 - 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신저메시지 자료 - Q은행(E) 계좌 이체 목록 - H 계좌 이체확인증 - 휴대전화기 결제내역 - K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 K 신규가입 신청서 – 가입정보조회 – 이용내역조회 - 1. - 이체결과 조회 - 카카오톡 메신저 선물하기 캡처 자료 - 휴대전화기(E) 소액 결제 자료 1. - G의 H 계좌거래내역 - G의 H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등, 피해자 E의 변호인 변호사 R 제출 자료 첨부 등, 피의자 A H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고소장 및 D의 진정서 1. - H 이체내역 - 소액결제 내역 등 - 카카오톡 대화내역 - H 계좌내역(피해자 C) 1. -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 이체결과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해액 내역(피해자 D) 1.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거래 내역(피해자 B)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 및 계좌내역(피고인 및 G 계좌) 1. - 거래내역 1부(상품권 업자 S과 거래)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피해자 D) 1. 내사보고(피해자 D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H 계좌 내역 회신, 피의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L’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현장임장-T, 카카오톡대화문자첨부-B,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상품권업자 전화수신, 상품권업자 S 전화수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 피해내역 등 – 유동성거래내역조회(Q은행) - 거래표(U) - V거래내역확인서 – H통장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 요금안내서(휴대폰결제) - 요금거래내역 – 카카오톡메신져대화 1. - 피해금내역 – 소액결제이용내역 1. - 송금사진 등 1. - 소액결제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상품권 업자 S 전화통화, 피해자 휴대폰 촬영 등,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첨부, 피해금 재산정: 43,960,140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는 2021. 8. 26. 피고인과 합의하였다(이 법원 2021고단2768 사건의 증거기록 939면).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성교제를 매개로 여성인 피해자 5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또는 차용금 등 각종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억 67,870,192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2월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2020년 6월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20년 12월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피해를 변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