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인터넷 사이트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건당 전달받은 돈의 3% 내외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휴대전화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검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 형제3856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인쇄소에서 전송받은 위 그림파일 3개를 각 5매씩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9, 5. 21.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10:00경 피해자 D(남, 33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9. 5. 28.자) 피고인은 2019. 5. 28, 15:2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 G(남, 34세)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수고비 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9. 6. 3.자) 피고인은 2019. 6. 3. 14:25경 서울 중구 K호텔' 앞에서 피해자 J(남, 26세)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제 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수고비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2019. 6. 5.자) 피고인은 2019, 6, 5, 16: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1층에서 피해자 L(남, 26세)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3856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수고비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관련자료 첨부), 계좌인출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L 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액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