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236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ㆍ주요주주 및 당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 A은 2005. 10. 24. 성남시 분당구 P 소재 Q에서 사내전산망인 R에 'S회사 기술시연회(10/24)'라고 게시된 주간업무보고를 보고 "T 개발완료 및 시연회 개최"라는 미공개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고 한다)를 지득하고, 같은 해 10. 25.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피고인 명의의 U증권 송탄지점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 주식 40,500주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5억 8,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인 B은 2005. 11. 3. 서울 강남구 V 소재 S 사무실에서 공시담당자로서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W 명의의 X증권 청담지점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1,778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32,836,67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3. 피고인 C는 가. 2005. 10. 19. Q에서 홍보담당 선임행정원으로서 시연회 개최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그 날부터 같은 해 11. 9.까지 피고인 명의의 X증권 계좌 2개를 통하여 S 주식 123,736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133,491,87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나. 2005. 10. 20. Q에서 계약직원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그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 명의의 Y증권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504,548주를 매수하게 하고, 2005. 10. 20.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그 날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E 명의의 Z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3,030주를 매수하게 하고, 4. 피고인 D은 2005. 10. 20. Q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지득하고, 그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Y증권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504,548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788,978,15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5. 피고인 E는 2005. 10. 20. 장소불상지에서 친구인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지득하고, 그 날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3,030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61,214,21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6. 피고인 G는 2005. 10. 24. Q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 노조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같은 달 2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인 명의의 AA증권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17,959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87,213,89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보고, 금융감독원 조사기록철 사본 편철보고, S(주) 2005 하반기 공시 첨부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제214조 제1항(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제21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E, G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들은 'T의 개발 완료 및 시연회 개최'라는 내용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S는 2003. 12.경 Q과 사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Q이 수행하고 있는 개발과제인 'T(이하 'T'라고 한다)'에 관한 기술을 기술료 50억 원 및 향후 매출액의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미지센서는 외부의 빛신호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반도체로서 일반적으로 칩 제작업체가 제작한 칩을 제공받아 구동시킴으로써 그 영상을 확인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나. Q은 외부업체를 통해 제작한 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그 영상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2005. 10. 19.경 S 대표이사 AF의 참석하에 내부시연회를 마쳤으며, 그에 관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Q은 2005. 11. 10.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였고, S는 기술인수 기업으로서 위 공개시연회를 함께 준비하였다. 라. 한편 S는 그 무렵 주가가 급등하자 2005. 11. 10. 공정공시를 통해 T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기술시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를 공시하였다. 위 시기를 전후한 S의 주가는 다음과 같다. 바. 그런데 S 대표이사 AF는 2005. 11. 10. 공개시연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고,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미공개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나아가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등 참조).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고감도 이미지센서이고, 활용분야가 넓으며, 해외에서도 수천만 달러의 투자제안이 있다는 등으로 언론을 통해 수회 소개되었던 점, S는 2003. 12.경 기술이전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영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T의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다면 큰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그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T 관련 기술의 유용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었으므로,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그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T의 개발이 완료되어 기술시연회까지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되자 2005. 11. 10.경 4,300원이던 S 주가가 2005. 12. 6.경 40,85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던 점(12. 7.의 장중 최고가는 46,95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Q이 개발한 이미지센서는 일부 저조도 특성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 기술개발이 실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로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 E의 변호인들은, 중요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정보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허위정보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전제에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한 추측 정보와 같이 정확성이 결여되거나 추상적인 것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완전 허구의 사항이라면 이를 정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적어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려면 그 정보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위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Q이 개발한 T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저조도 특성이 발견되는 등 그 기술적 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전혀 허구의 기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T의 개발완료라는 정보가 상당히 개연성 있는 정보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점, 더욱이 '시연회 개최'라는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당시는 T의 개발과정에 관한 기사가 수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술개발의 주체가 개발을 완료한 다음 이에 관한 공개시연회를 개최한다는 정보 자체로도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에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정보 자체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T의 개발이 완료되어 기술시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나. 정보의 미공개성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T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2005. 11. 10. 이전에 이미 수회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는 미공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변호인 등은 이 사건 정보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보도되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생략)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9호) 제36조 제2호는 '법 제1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일반일간신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특수일간신문은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각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2 이상의 위와 같은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가 S의 공정공시를 통해 2005. 11. 10. 일반에 공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2005. 8. 24.자 AG언론 및 2005. 9. 20.자 AH언론에 T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위 각 기사가 S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T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이 사건 정보가 당해 법인인 S의 의사에 의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일부 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5. 6. 23.자 AI언론의 기사를 제출하였으나, AI언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사 역시 S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T의 개발이 완료되어 기술시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3. 미공개정보의 '취득·이용'행위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 행위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ㆍ이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주장 2005. 5.경부터 S 주식을 거래해 오던 중 2005. 9. 20.자 AH언론 보도를 통해 T의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주가의 추이를 주시하다가 2005. 10. 25.경 S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며, Q 내부 전산망인 R는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건설추진실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래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2005. 6. 1.경 S 주식 1,600주를 매수하여 이를 2005. 7. 13.경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S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러던 중 2005. 10. 25. S 주식 33,000주를, 같은 해 11. 3. 같은 주식 7,500주를 각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시 이후에 이를 순차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의 기존 투자 방식은 여러 종목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었음에도, 2005. 10. 25.경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종목의 주식들을 모두 처분하여 S 주식을 집중 매수하였고(수사기록 제1262, 1263면 참조), 전체 매수대금 약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 가량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었던 바, 위와 같은 주식투자 형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보가 없는 이상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직전인 2005. 10. 24. Q 내부 전산망인 R에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기재된 주간업무보고서가 게시되었는데,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 10. 24.경 Q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어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내부자거래 규제의 취지는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면에서의 평등성 즉,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Q의 건설추진실 직원으로 근무하여 T 개발 및 홍보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Q 내의 전산망을 통해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Q에 근무한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정보를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Q에서 T의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그대로 S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정보는 Q의 업무상 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법인인 S의 업무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인 S의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상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주장 S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시연회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고, 시연회 개최 사실은 11. 8.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 공시담당자로서 그 공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2003.경부터 주식투자를 해왔으나 이때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고 S 주식은 전혀 매수한 적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시가 임박한 무렵 후배 W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 투자대상 역시 S 주식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나아가 주식투자 자금을 현금서비스를 통해 조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S의 공시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C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의 주장 9. 20. AH언론 보도를 보고 주가의 추이를 관찰하던 중 저점이라 생각하여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 대외협력실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쉽게 접할 지위에 있었던 점, 종래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S 주식은 거래하지 않았으나 2005. 10. 19.경부터는 거의 S 주식만을 집중 매매하였던 점, 비록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상당 수의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미수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수거래를 하면서까지 S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5. 10. 19. 오후경 대외협력실장 AJ로부터 기술시연회에 관한 보도자료의 작성을 지시받았고, 이에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C의 미공개정보 제공행위 및 피고인 D, E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 E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주식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Q 계약직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직장 동료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전 직장 동료로서, 이들은 모두 피고인 C와 잦은 금전 거래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D, E는 2005. 10. 20.부터 S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피고인 C는 2005. 10. 19.부터 S 주식을 집중 매수하였다),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시가 있은 이후 대량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 D은 2004. 5.경 이후 거의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2005. 10. 20.경부터는 미수거래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주식투자에 나아갔고, 피고인 E는 주식 매수대금 약 750만 원 중 500만 원을 신용카드 대출로 조달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D은 2005. 12. 6.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던 바, 당시는 피고인 C가 S 주식투자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한 시점이었고, 현재까지도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위 금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이 사건 정보 제공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또한 2005. 11. 29. 피고인 C의 증권계좌로 S 주식 1,000주를 입고하면서 향후 주가가 오르더라도 1,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던바, S 주식의 종가는 2005. 11. 28.에 17,750원, 11. 29.에 20,400원이었고, 더욱이 당시는 S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시점이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거래는 당시의 주식 시세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서 역시 피고인 C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던 점, 피고인 D은 2005. 11. 13.경 피고인 C의 대학 동창인 AK에게 S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였는바, 피고인 C가 이들을 소개시켜주어 그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10. 19.경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 C가 피고인 D, E에게 이를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주식거래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의 주장 T의 개발완료 정보는 9. 20.자 AH언론에서 얻은 것이다. 한편 2005. 10. 24. Q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당시 보고된 사항은 'T 발표회의 TV 보도추진'이었고, '개발완료 및 시연회 개최'는 아니었으며,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범위와도 무관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 노조지 부장 자격으로 매주 개최되는 Q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왔던 점, 피고인은 종래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으나 2005. 10. 24. AA증권 분당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5. 10. 25.부터 2005. 11. 8.까지 S 주식만을 집중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시 직후인 2005. 11. 24. 이를 모두 매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달리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2005. 10. 24.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T 기술개발 완료에 따른 시연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이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0. 24. 경영전략회의 당시 보고된 것은 'T 발표회 TV보도 추진'이었을 뿐 '시연회 개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두 가지 안건이 모두 보고되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640, 643, 5159면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경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중대한 증권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의 이득액은 5억 8,4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D의 이득액도 7억 8,9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 D은 다수의 미수거래를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계속된 주식거래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공소제기 무렵까지 상당한 규모의 S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억 3,400만 원에 달하여 그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 D, E 등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다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 E, G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그 이익을 모두 S에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 E는 초범이고, 피고인 B, G는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ㆍ주요주주 및 당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10.경 Q에서 교육연수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여 수차례 주간업무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같은 해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인 명의의 U증권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5,900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101,894,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Q 교육연수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2.과 같은 달 4.에 S 주식 합계 5,900주를 매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 F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문답서(F) 사본'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F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2005. 10. 21. 주간업무회의에서 T 개발 완료에 관한 TV보도가 추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S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의 1 내지 4(각 개인별 출장현황)에 의하면 2005. 10. 21. 주간업무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5. 10. 25. S 주식 1,350주를 매도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Q 교육연수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T의 개발이나 홍보업무와는 전혀 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9.경 이래로 계속하여 S 주식을 매매하였고, 2005. 10. 25.에는 1,350주를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07. 말경까지 계속하여 S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던 점, 특히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증권의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공소제기된 2005. 11. 2. 및 같은 달 4.의 주식거래는 평소 피고인의 주식거래 형태와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수사기록 제1318, 1319, 1327, 1328면)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취득·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