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유)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부터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1) 중 일부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증차가 금지되었고, 영업용 화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차, 즉 영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되며,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덤프형, 밴형은 증차가 금지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청소형, 살수용과 같은 일부는 증차가 금지되고 일부는 허용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은 증차가 금지되었고, 특수물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운행하던 업주가 노후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새로운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면 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고 한다)에 기존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서 영업용 등록번호를 분리하고) 교체할 새로운 화물자동차에 영업용 등록번호를 결합한다는 취지의 대·폐차수리신청서를 제출하고 화물협회로부터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등록 담당 공무원이 화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만 첨부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폐차를 이유로 새로운 화물자동차에 기존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대·폐차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살수용과 같이 거래가격이 낮은 '공급허용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거래가격이 높은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옮기는 것임에도 화물협회로부터 마치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이를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3. 24.경 광주 송정동 소재 광산구청 교통과 등록계 사무실에서 성 작업형은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며, 구난형은 2007. 12. 31. 이전에는 증차가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는 증차가 금 지되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의 화물차 중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증차가 허용된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영업용화물자동차'라고 부르기로 한다. '공급제한 영업용화물자동차'는 증차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공급허용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2) 이를 '폐차'라고 하며, 영업용 등록번호판이 분리된 기존의 화물자동차에는 비사업용 등록번호판이 부여된다. 3) 이를 '대차'라고 하며, 이와 같은 교체를 '대·폐차'라고 한다. 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변경유형, 범행수법과 같이 화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 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버큠로리-분뇨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대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버큠로리-분뇨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4.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버큠로리-분뇨차)로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대를 증차하여 화물자 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판단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을 받으면 화물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형식적 내용을 심사한 다음 수리통보사항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되고, 차량의 세부 정보는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원번호에 따라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기록되게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용도 및 용도상세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상세란'의 '일반형으로의 용도변경 및 이전'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공시하는 내용에는, '그 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용도변경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변경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까지 포함된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화물협회로부터 각 차량의 대폐차 수리통보를 받았고, 관할관청인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은 위 수리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한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공급허용형'과 '공급제한형' 간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공급허용형'과 '공급제한형' 간의 구성비만 변경시켰을 뿐, 결국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는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 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1. 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