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 및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금을 매입하여 목걸이나 팔찌로 가공을 한 후 이를 국내로 들여와 종로에서 매각하면 시세 차익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 매입 대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베트남에서 가공된 금을 몰래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바람에 이미 약 47,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베트남에 있는 G를 통해 휴대폰 판매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1. 11. 피해자 F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700,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8. 피해자 C 및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20,000,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8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베트남도 중국처럼 화장품 사업이 유망하여 화장품 판매 사업도 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도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금 수입 사업에 많은 돈을 이미 투자하여 현재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휴대폰 판매 사업을 위하여 약 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베트남에 있는 G를 통해 휴대폰 판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6. 2. 23. 및 2016. 2. 29. 각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1. 각 확인증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상품별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 정리 내용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1. 수출신고필증 등 1. 판결문 사본 1부 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판매영수증 등 1. 간이불기소장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1. 고소장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금 관련 사업과 휴대전화 사업은 실제로 진행이 되었다가 피고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실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한 주장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및 편취 고의 여부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H의 투자 권유 및 수익보장에 따라 H의 신용을 믿고 H에게 돈을 제공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H과만 하였으며, 모든 돈을 H을 통하여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H에게 투자한 돈을 전달받아 금, 화장품, 휴대전화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이나 투자를 하면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 관련 사업의 진행과 실패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수익 보장의 약속은 원금 회수가 보장된 대여금이 아닌 사업의 성부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금이고 금 관련 사업이 밀수에 해당하여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금 관련 사업으로 H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받기 전부터 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H이 피해자들에게 금 관련 사업 투자를 권유한 것도 2015. 10. 29. 해당 금을 압수당하기 이전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금 관련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라고 요청한 J이 신고를 하지 않는 잘못으로 금을 압수당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10. 29. 베트남에서 가공된 금을 몰래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바람에 이미 약 47,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닌 H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아닌 H을 투자자로 생각하여 2015. 10. 29. 약 47,000,000원 상당의 금을 압수당한 사실과 이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하여 G를 통하여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H에게 알렸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H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H의 동의를 받아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금 관련 사업으로 손실을 본 것을 제외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한 것은 군 입대 문제로 더 이상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복구하여 H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G와의 동업 등이 실패로 끝나면서 H에게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가. 피고인은 H과 동업으로 금 관련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1) 피해자 C, F은 H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금 관련 사업과 화장품 사업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음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는 피고인이 "지금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적기이다.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굳이 사장님들한테 돈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빌려줘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하시는 게 낫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H과 피고인에게 금 관련 사업이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하자 H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괜찮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걸려도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정도 자금은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3, 4, 8, 10, 15면, 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3면, 증거기록 제4권 제36, 37, 44, 45, 46, 55, 56면, 제5권 제10, 11면, 제1권 제220, 231, 241, 245, 246면). 피고인은 F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공장에서 급하게 물건을 빼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하며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5, 11면, 증거기록 제2권 제88면, 제1권 제246면). 2) 피고인은 2017. 8. 20. C에게 "제가 제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실 수 있으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 사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제대 후에도 "요즘 잘되고 있으니까 매주 100~200만 원 정도씩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5면, 증거기록 제4권 제51면), F이 피고인에게 상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금 수입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압류가 되었다. 기다려 달라. 압류가 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 중이다"고 답변하고 상환 의지를 밝혔다(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6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H만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B은 "금 사업에 관하여는 H을 통하여 빌려준 것이고,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는 H이 달라고 하여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과 H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막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도 H을 대여의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216면), B이 대여의 상대방을 H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과 함께 B을 기망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과 B의 금 관련 사업에 관한 대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F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이나 손실을 함께하기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C와 F은 피고인이 H과 함께 찾아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 관련 사업과 화장품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은 피고인이 2016. 2. 중순경 F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다. 빌려줘라. 투자를 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금 관련 사업이 밀수에 해당하는 것 같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이자를 10%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3, 4, 8, 10, 11, 15면, 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3, 4, 5, 8면, 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12, 18, 19, 20, 22면, 증거기록 제4권 제36, 37, 제45, 46면, 제5권 제10면, 제1권 제218, 246면). 2)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5면, 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4면, 증거기록 제4권 제19, 20, 22, 23, 36, 37, 45, 46면, 제5권 제10, 19, 20, 21, 22면, 제2권 제84, 86, 89, 91면, 제1권 제273면). 3) 피고인은 J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목걸이와 팔찌로 가공한 순금을 들여오려고 하다가 2015. 10. 29. 공항에서 적발되어 금이 압수됨에 따라 C,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이자를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05 내지 139, 906 내지 910면), 당시 피고인과 H에게 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H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300만 원만 넣어도 괜찮겠니?'라고 말하며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4면)에 비추어 위 돈은 투자수익금이 아닌 차용금에 대한 이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H과 함께 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C, F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J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목걸이와 팔찌로 가공한 순금을 들여오려고 하다가 2015. 10. 29. 공항에서 적발되어 금이 압수됨에 따라 C,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금 관련 사업이나 화장품 사업, 휴대전화 사업 등 피고인이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것으로 단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2015. 10. 내지 2016. 3.경까지 G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이 H과 함께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시기는 J이 금을 압수당한 2015. 10. 29.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순금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판매하더라도 세관에 신고하거나 적발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금이 압수되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10. 29.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금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걸려도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 등 안정성도 높은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려줘도 이자 지급과 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H의 기망에 따라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J이 금을 압수당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종전부터 기망하여 온 내용과 같이 돈을 빌려줘도 이자 지급과 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돈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5. 11. 11. H을 통하여 C로부터 40,7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날 위 돈 중 19,750,000원을 휴대전화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G에게 지급하였고, 화장품 사업에 사용한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F로부터 2016. 2. 23. 및 2016. 2. 29. 각 20,000,000원을 대여 받았음에도 2016. 2. 29.부터 2016. 3. 4.까지 합계 7,322,800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금 관련 사업에 18,000,000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G의 휴대전화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F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사업에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2, 66, 75, 86, 87, 244, 245, 247, 265, 266, 270, 271, 272면), 라. 피해자들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H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H의 신용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5권 제8, 42면, 제1권 제240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하는 사업이 수익성이 좋고,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을 하여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돈을 대여할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내용이므로 피해자들의 대여 여부에 관한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C, F은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육군 대장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 11. 내지 2015. 12.경 베트남에 가보기도 하였으며, H을 통하여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들여온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보기도 하고, H을 통하여 피고인의 할머니로부터 받은 5,00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의 사진을 보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5, 13면, 증거기록 제2권 제86면, 증거기록 제1권 제232, 241, 243면). 이는 피해자들이 대여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제 사업 여부와 피고인을 믿을 만한지 등 피고인의 신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금 관련 사업이나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 전망이 유망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G와 관련한 휴대전화기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금 관련 사업이 불법적인 금 밀수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월 10%의 이자라는 고수익을 바라며 돈을 대여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7년에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베트남도 중국처럼 화장품 사업이 유망하여 화장품 판매 사업도 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 도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금 수입 사업에 많은 돈을 이미 투자하여 현재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휴대폰 판매 사업을 위하여 약 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베트남에 있는 G를 통해 휴대폰 판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6. 2. 23.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골프강습을 하여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스포츠 업체와 스폰서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니 4,000,000원을 빌려주면 골프교습을 하여 2017. 2. 15.까지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 사업에 투자를 하여 약 20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약 1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과 C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B의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B이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H에게 대여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B은 H의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F, C와 달리 피고인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여서 피고인이 H과 함께 B이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를 제외하면 피고인과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제7, 11면, 증거기록 제1권 제217면). 2) 피고인이 H과 함께 병원에 와서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을 때 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C와 F이었고, B은 한 번씩 들렀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C, F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끝나면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B과 인사나 하는 정도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11면, 증인 B에 대한 녹취록 제10, 11, 14면). 3) B은 "금 사업에 관하여는 H을 통하여 빌려준 것이고,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는 H이 달라고 하여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과 H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막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H이 2016. 2.경 저녁에 전화로 '한류가 있으니까 화장품을 베트남에 보내서 하는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1주일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설명을 하였고, H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H이 병원에 찾아와 말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화장품을 구입해서 베트남에 납품하는 게 있는데 1억 넘게 구입해야 되는데 당장 2,000만 원이 없다. 2~3일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제4, 5, 9면, 증거기록 제1권 제218, 224면). 이는 B이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H을 대여의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여의 요청 및 화장품 사업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이 아닌 H이 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기재 골프강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부탁하여 C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2권 제90면, 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6, 7, 12면, 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5면, 증거기록 제4권 제45면), 피고인이 실제로 골프강습을 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와 같이 얻은 수익을 H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H이 돈이 필요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하고 C에게 송금을 하여주지 아니하였던 점(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6면, 증거기록 제2권 제90면, 제1권 제27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강습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