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1인 수면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0. 3. 2.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1972. 9.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73. 5. 7.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6. 6. 22. 서울 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7, 12.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2. 10.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3. 12. 23. 17:5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자동차 열쇠,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주문을 한 뒤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1. 8. 14: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징병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2. 3. 19:35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 카운터 바로 옆자리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을 뻗어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5. 11. 1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5MT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23에 있는 문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강선마을5단지 사거리 쪽에서 강선마을8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CA110V 이륜자동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5경 F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4에 있는 짱구통신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포터 I Ⅱ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그랜져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차량에 3,833,906원, 피해자 F 차량에 3,200,5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백제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E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55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 사고장소 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0. 22:4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현관문 열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강제추행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격자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40세)이 말리자 자신의 서류가방 끈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당시 만 40세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껴안은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껴았다'고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15: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향하는 신창발 청량리행 제656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3. 16: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백화점 영등포점 F 매장에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남자용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위 체크카드 3장을 차례로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고 위 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 세 가까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산로 99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처와는 이혼하고, 홀로 모친과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0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찾아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고 "사고 한번 치겠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8. 1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 E이 자신을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77cm, 두께 약 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 E이 자신을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죽여 버리겠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3:10경 서울 강남구 B 6층 여성전용 'C'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옷장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옷장열쇠를 들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와 지갑에 들어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특별가중인자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피해회복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긍정요소로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22. 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A와 총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명원(이혼소장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36 앞도로를 하이웨이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 C(5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05:25경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에 있는 로렉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3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101에 있는 'C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건물 1921호을 분양받아 주겠다. 위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니까 이를 분양받아 즉시 팔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분양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경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2012. 1. 5. 경부터 2012. 4. 4. 경까지 6차 중도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9,200,000원을 보관하던 중 7,300,000원만을 분양 계약금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에 입금한 채 나머지 21,900,000원을 2011. 11. 5. 경부터 2012. 4. 4. 경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매도한 하남시 F건물 1520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1)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돈을 걸고, 무늬가 다르고 합계 숫자가 제일 낮은 카드군을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미리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 도박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속칭 '호구'(재력이 있는 사람)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선수'로 도박에 참여하며, F은 모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에게 도박장 밖에서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목포시 G에 있는 H모텔 207호실 천장에 사전에 승패를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H모텔 옆에 있는 I모텔 507호실에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 K, L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을 모았다. 피고인들은 2014. 1. 28. 20:30경부터 2014. 1. 29. 01:00경까지 H모텔 207호실에서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각각 다른 위치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고, F은 I모텔 507호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패를 불러주면, 피고인들은 귓속에 착용한 소형수신기를 이용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들과 도박하는 방법으로 마치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판돈 37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판돈 259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판돈 14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1) 2014. 2. 12.자로 기소중지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미래창조부 소속 광주전파관리소 작성 서류) 1. 각 사진,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J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 검사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사기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수문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건국동에 있는 첨단2지구 뚝방길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수문초등학교 후문 입구 앞 삼거리의 신창도시공사아파트 쪽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가 편도 2차로의 넓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서행을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 진흥고등학교 방면에서 오른쪽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 범퍼 우측면 부분 등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남문입구 사거리를 화북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화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화북초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남문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무등록 4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중상해 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에서 우연히 만난 러시아 국적의 성불상 C(이하 'C'라고 한다)와 함께 2014. 1. 18.23: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윈져 양주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을, C는 양주 2병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을 각각 꺼낸 후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2층 계단 부근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3세)에게 발각되어 위 G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진로를 가로막는 위 G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을 나와 C와 함께 도주하던 중 인근 I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뒤를 쫓아 온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G,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캡쳐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4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단에 있던 양주 2병을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웠을 뿐이고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G, H를 밀거나 이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절취의 고의 유무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양주는 3병 이고, 그 양주들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는 통로로 쓰이지 않는 계단으로서 잠금장치는 없지만 F의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양주들도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려오라고 하였더니 어눌하게 대답을 한 뒤 5분이 지난 후에 내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F 카운터에 있다가 G가 불러서 나가보았더니 피고인이 양손에 양주 3병을 들고 있었다. 양주를 박스포장해서 놓아 두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가끔 급한 경우 박스에서 양주 한 두 병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박스를 잘 정리해서 쌓아 놓는다. 이 사건 이전에 쌓아둔 양주를 가져간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주가 들어 있는 박스 여러 개가 이 사건 당시 F 앞의 계단에 쌓여 있었고,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은 개봉되지 아니한 새 박스들이었다고 보이는 점, 위장소는 조명도 없고 다른 곳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곳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위 장소를 대중에게 개방된 곳 또는 통로로 여기지는 않을 것인 점, 피고인이 진실로 버려진 양주를 주웠다고 생각했다면 피해자 G에게 발각되었을 때 바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5분 이상 지체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관해 피고인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 양주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행 및 위협 여부 피해자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과 같이 때리고 밀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현장 CCTV 캡쳐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과도 부합하므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주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주점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 H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간통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 판 결이 확정된 위 간통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에 있는 송천공단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와촌 쪽에서 신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향후 재수술과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1) 공소장에는 '14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16주(4개월)'의 오기임이 분명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0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3:5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0길 부동산월드 앞 도로의 신 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카사랑' 쪽에서 '어리목일식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행인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후사경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의 죄측팔목 사진 1. 수사보고(가해택시와 주차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상가 골목길에서 보행자인 피해자를 후사경 부위 등으로 치어 도로에 넘어뜨려 놓고도 아무런 사고 확인 및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범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사고택시가 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14 내지 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86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C) 1. 내사자료 입수보고(J),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노무비 미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5,500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의 원청인 K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 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선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부터 같은 해 11.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