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9

범죄사실 2018고단5979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과 금전차용 거래를 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거래 실패로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가전제품 임대사업이나 금전 대부업, 주차장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그의 삼촌이 부산에서 요트사업을 하거나 이에 피고인이 투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잠실에 16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차용하여도 주식투자에 쓰려고 하였을 뿐 위 각 사업에 쓰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5. 5. 7.경 서울 관악구 E빌딩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사 동기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 투자해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 까지 같은 장소 등에서 주식투자 아닌 대부업, 주차장 사업, 가전제품 담보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362,9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받고서 이자 외 원금 159,02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나머지 원금 203,950,000원),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빌려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4,972,800원을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208,92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5. 10. 16.경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사 동기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차장 사업에 투자해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같은 장소 등에서 주식투자 아닌 대부업, 주차장 사업, 가전제품 담보업, 부산 요트사업, 베트남 인테리어 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153,76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 받고서 이자 외 원금 50,739,563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나머지 원금 103,026,437원), 피해자 명의의 G 카드 등을 빌려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약 3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약 138,026,43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7. 6. 26.경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투자해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같은 장소 등에서 주식투자 아닌 대부업, 주차장 사업, 가전제품담보업, 부산 요트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31,2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받고서 이자 외 원금 3,15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나머지 원금 28,110,000원), 피해자 명의의 G카드 등을 빌려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11,169,655 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39,279,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2017. 7. 초순경 그 회사 근처 커피점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갚을 돈이 있는데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삼촌이 부산에서 요트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여 그 돈을 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어 그 상당의 금액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겠다, 혹시라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잠실에 16억 상당의 J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1.부터 2017. 12. 26.까지 그 회사 사무실 등에서 주식투자 아닌 오피스텔 매매 자금, 삼촌 사업 자금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77,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G카드 등을 빌려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5,968,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83,6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2017. 12, 11.경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K에게 '처제가 경매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지불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같은 장소 등에서 주식투자자 아닌 숙부의 대부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받고서 이자 외 원금 5,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나머지 원금 4,000,000원), 피해자 명의의 L카드 등을 빌려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37,102,786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41,102,7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2018. 5. 11.경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투자해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까지 같은 장소 등에서 주식투자 아닌 대부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2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G카드 등을 빌려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41,565,075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62,565,0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¹2019520,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주식거래 실패로 약 3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지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N 주식회사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발급하는 상품인 'O'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8. 4. 17.경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P'에서 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6.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88,47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2,870,000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합계 17,858,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1469₁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장모인 피해자 Q(여, 당시 54세)에게 전화하여 "장모님, 제가 R 기획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사장의 부인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사업을 배울 겸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1억 원만 빌려주시면 5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매월 25일마다 365만 원씩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R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거래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는 등 개인 부채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또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리 사주를 매입하려고 하는 데 1억 원만 빌려주시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시면 S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금방 갚아드리겠습니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아내인 T(여, 당시 28세)의 허락 없이 T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전달하여 돈을 빌리거나, T 명의로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T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T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T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9매, 약속어음 4매,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4매, U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1. I, B, D,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금 및 지급받은 내역 (I, H, M, D, B, K) 1. 입출금 거래내역,차용증, 출금액 종합, 대여금 약정서,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카드이용내역, 계좌송금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F은행, V은행, W은행), 주식거래내역(X) ¹2019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신청내역 등 2019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작성의 각 고소장 1. U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인강증명발급내역등 1.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약속어음, 위임장, 위조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 피의자와 Z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 가. 기본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