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4.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48세)과 동석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위 주점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F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님으로 와서 시간을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달에 약 4회 위 주점을 찾아 비용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TV, 냉장고, 에어컨을 사달라는 말을 들어오며 피해자가 자신을 물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23:30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날인 2016. 6. 21. 05:00경까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 뒤, 출근을 하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시 G오피스텔 앞길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피해자가 그 소유인 H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에서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양파즙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꺼내어 넘겨주자 이를 받아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신도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한 다음, 함께 라면을 끓여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9:20경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사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났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에어컨을 안 사주려면 말 것이지"라는 등 혼잣말로 빈정거리자 격분하여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감싼 뒤, 왼 팔로 오른 팔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채 몸을 뒤로 젖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6. 6. 21. 09: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싼 다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두꺼운 노란색 테이프로 사체의 머리 부분, 배 부분, 다리 부분을 차례로 감아서 묶어놓고, 같은 날 10:30경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사체를 신기 편하도록 피해자의 H YF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로 옮겨 놓고, 같은 날 10:48경 다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6. 22. 01:27경 위와 같이 이불로 감싼 피해자의 사체를 주거지 밖 복도로 끌고 나와 어깨에 들쳐 메고 계단을 통해 1층까지 이동한 뒤,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신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선착장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49경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전남 신안군 안좌면 습동선착장으로 출항하는 I 농협철부선에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07:30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있는 습동선착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30경 J에 있는 K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 어깨에 들쳐 멘 상태로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사체를 내려놓고 주변에 있던 양철지붕으로 덮어놓은 채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 01:27경 목포시 G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H Y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어 같은 날 08:3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K 인근 야산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있는 읍동선착장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그곳에 위 승용차를 내버려두고 목포행 L를 타고 위 북항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YF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1:27경 위 G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위 북항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07:30경 위 습동선착장에서부터 위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습동선착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98. 5. 16.경 피해자 M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일로 199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10. 5.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발견에 대한, 실종자 차량 H 발견에 대해, 피의자 A 승선기록 확인 관련, 사체 발견 경위에 대한, 본건 현장검증 관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본건 범행 당시 기상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첨부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이미지 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피해차량 발견 당시 관련 사진, 피해자 차량의 I 승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승선매표 사진, 피해차량 발견당시 트렁크 내부 사진, 문자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분석 사진, F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내역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 7. 31. 강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다시 2012. 11. 15.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강간살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전 강간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순간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피해자가 에어컨을 사달라며 피고인을 물주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여 극단적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3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40점 만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자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체유기죄,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 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다. 사체유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사체유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살인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며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은 1998년 이미 강간살인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섬의 야산에 유기해 그 발견을 어렵도록 하여 결국 사체가 모두 부패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게 만드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해자를 잃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평생에 걸친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말에 순간 화가 나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용노동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