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서 2018. 3. 경 출산 이후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다가 2018. 5. 경 행동조절 장애 등 급성 정신질환(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새벽에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친언니 D의 주거지로 피고인의 딸 E(생후 7개월)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평소 D의 아들인 조카 피해자 F(8세)와 말다툼을 자주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말다툼을 할 때 이모인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8. 저녁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이모가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자야 하냐"는 등 무시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9, 02:40경 안방에서 D,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길이 15cm, 깊이 2cm의 자상을 입히는데 그쳐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주치의 소견)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1. 수사보고(감정물 번호부여에 대하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정신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G병원의 정신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5.경 환각증세, 행동조절 이상 등 조현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환청, 환시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환시(幻), 환청(幻聽) 등 정신병적 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2. 살인미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 생후 7개월인 피고인의 딸, 피고인의 언니인 D, D의 아들인 피해자 등 4명만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목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고 당시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D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평소 도움을 주는 H 원장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린 사실,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날에서 피해자의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칼날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222쪽, 32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인 2018. 5. 8. 환각증세 등으로 급성정신질환(조현병) 의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8. 8. 29.까지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영혼이 거실에 앉아 있고, 그 영혼은 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이 안나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어나서 침대에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G 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망과 출산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충격으로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긴데다가 한국에 와서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곤란을 겪는 등 제반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이른바 (산후)조현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망상, 지각장애, 환청, 환시 등 사고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부엌칼의 혈흔을 없애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거나 D의 신고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의 종전 진료기록이나 G 병원에서의 심리평가결과를 보더라도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나 구치소에 접견온 가족들과의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의견을 차분하게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적인 의미나 지금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하여도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THERE A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행동조절 장애 등 급성 정신질환(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가족과 격리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속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원치료 포함 2년 이상의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치료감호보다는 가까운 정신병원에서 2 ~ 3 달 정도 집중치료와 그 후 2년 정도 통원치료를 함이 가장 바람직하며, 장기간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오히려 죄의식이나 피해의식 등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가족과의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한 정서적 고립감으로 호전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