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텔레그램 활동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8개의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텔레그램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디스코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C’에서는 연예인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 및 공유하고, ‘D’에서는 인터넷 방송인 E 또는 F 등의 방송 진행자(‘스트리머’, ‘BJ’라고 불림)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게시 및 공유하고, ‘G’에서는 성인 음란물을 공유하고, ‘H’에서는 음란물 합성에 사용되는 모바일앱 등 정보나 이용기법 등 정보와 합성물을 공유하고, ‘I’에서는 몰래카메라 등 각종 도촬물을 공유 및 게시하고, ‘J’에서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스틸컷 등을 공유 및 게시하고, ‘K’에서는 주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합성물을 공유 및 게시하고, ‘L’에서는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총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약 60여 명의 회원과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8. 17:50경 부산 금정구 M원룸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닉네임 ’O‘ 사용자인 P에게 ‘Q’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소위 ‘R’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1. 3. 9. 00:24경 P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고 P에게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93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41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1. 3.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방을 통하여 반포·판매·제공 등을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픽스아트(PicsArt)&apo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얼굴 사진이나 피고인이나 회원들의 주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apos레미니(Remini)&apo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이 이루어진 촬영물·영상물의 화질을 선명하게 가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27개의 사진을 합성·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3. 텔레그램 사용자와의 공동범행 가. 일명 ‘S’(텔레그램 닉네임)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그램 그룹 ‘I’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6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촬물, 몰카물 등을 그룹방에 게시하게 하여 반포하여 오던 중, 2021. 3. 18. 12:27경 회원인 텔레그램 닉네임 ‘S’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 1장을 위 그룹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나. T(텔레그램 닉네임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K’ 등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40~60여 명의 회원들과 촬영물·영상물의 합성 방법을 공유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 10시에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하여 오던 중, 2021. 2. 26. 01:35경 회원인 T(텔레그램 닉네임 ‘U')로 하여금 위 ’H‘에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다. P(텔레그램 닉네임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60여 명의 회원들과 촬영물·영상물의 합성 방법을 공유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 10시에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합성물을 게시하게 하여 오던 중 2021. 3. 16. 19:34경 회원인 P(텔레그램 닉네임 &aposO&apos)으로 하여금 위 ‘K’에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순번 10), R 구매자와 피의자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방 캡쳐 사진, R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압수물 내 아동 성착취 추정 영상물 발견) 및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리 저장 파일 목록 캡쳐 사진,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CD 첨부) 및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사진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영상물 제작혐의 추가 관련) 및 첨부 CD(피의자 A 휴대전화 선별결과), 피의자 A의 텔레그램 채널 캡쳐 사진, 피의자 A 허위합성물 관련 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동범행 관련) 및 첨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반포 목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등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머지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사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압수된 SM-N971N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5년)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8개의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착취물, 허위촬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제작‧공유하고 거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성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