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68,8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63,291,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4,002,53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31,289,8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합계 109,0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6,05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18,700,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9,7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액 합계 395,536,98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6. 1. 7.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1,554,4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56,457,7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D과 통정하여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정하여 차액 합계 378,314,33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등, 수사확인(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제출자료 첨부-거래상대업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허위 또는 거짓기재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20,638,5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다만,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추기관이 이를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면서 피고인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약금을 면제받는 대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을 줄였으므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I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5억 원 상당의 물량에 관하여 계약 해제를 해야 되는데, I에서 매출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는 해줄 수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자기 입장에서는 I에 매입이 잡혀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아는 업체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니, I에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약금은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약금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면할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I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6. 1.경이고 계약 해제가 문제된 것은 2016. 4.경 이후인데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중 허위 세금계산서발급 시작시점은 2015. 10. 30.이다. 피고인은 I로부터의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과다하게 발급하게 되어 다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931,289,808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에 반할뿐더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중에도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동기가 I와의 마스크 공급계약 해제와 관련이 있다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충분하지만, 피고인은 2015. 7. 22.부터 2017. 7. 10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동기는 전체적으로 I와의 마스크 공급계약 해제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령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보다 많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환급금 영득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I가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은 대신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은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양해이다. 수사기관은 I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위,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를 I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평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별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처럼 I의 위약금청구권 불행사의 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양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I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4,574,546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경 I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 8.부터 2016. 1. 29.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8,181,82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피고인이 공급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마스크만을 공급받은 채 I와의 마스크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I로부터 – 1,545,454,546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290,880,000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받았으므로, 그 차액 1,254,574,546원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I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 8., 2016. 1. 15., 2016. 1. 22., 2016. 1. 29. 4회에 걸쳐 각 공급가액 4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합계 1,818,181,820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이 2016. 5.경 약 3억 원 가량의 마스크를 구입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한 후 I와의 마스크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I는 2016. 5. 2. 피고인에게 2016. 1. 29.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 290,8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6. 5. 2. I와 ‘통정’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254,574,546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거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경주세무서도 처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증거기록 35쪽), 검사도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의 범행횟수를 처음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4회로 특정하고 있다. 2016. 1. 29.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454,545,455원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약 1억 원 가량에 이르고, I는 2016. 5. 2. 피고인에게 2016. 1. 29.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290,8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따르면 I가 발급한 2016. 5. 2.자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음의 공급가액과 실제 기재되어야 할 금액의 차이는 2016. 1. 29.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 정도로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I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6. 5. 2. 이후에도 계속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5. 2.자 수정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는 발급자인 I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와 ‘통정’하여 위 수정세금계산서 거짓 기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016. 1. 8.자, 2016. 1. 15.자, 2016. 1. 22.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검사가 범행일시로 특정한 2016. 5. 2.에 이에 상응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바, 이를 두고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