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명의상 대표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는 2016. 7.경 대구 중구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역할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룸싸롱 매니저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E가 피고인 C, 피고인 B이 그 무렵 형식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 명의상 대표자 I)에게 위 G 일대 건축물에 대한 철거용역을 부여하는 것처럼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재차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위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사업이익의 25%를 지급해 주고, H의 주식 2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피해자를 H의 이사로 등재해 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16. 12. 28.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17.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H과 E, B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현금차용증 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이 추진하였던 위 지역주택사업은 건축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빼돌리는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E에게는 위 사업에 대한 철거업체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에 E와 H 명의로 작성된 위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서였으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은 철거를 위한 아무런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H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H 명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A, B,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별약정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현금차용증 2매, 송금영수증, 확약서, 카카오톡 사진,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H N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고소인 L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A, C, D), 수사보고(피의자 D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본건 관련 피의자 D 사기 사건 확정 보고), D에 대한 2심 판결문, 판결문·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이 추진하였던 이 사건 지역주택사업은 건축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E는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의 철거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철거현장 및 면적’ 등의 기재도 실제 추진하였던 지역주택사업의 내용과 다른 점, 피해자 L은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특별약정서를 가져왔던 것으로 기억하며, 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자신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이 있는대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사업의 철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는 공증할 때 봤는데, 피고인 D도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자신에게 주면서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주었고,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C이 위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왔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약정서를 받아서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이 도장을 찍어서 다시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별약정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피고인 B이 가져왔으며, 자신과 피해자 L의 자형인 P가 특별약정서 내용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직원인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피고인 C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며,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여 공증을 받은 뒤 위 계약서를 피고인 D에게 다시 주었으며, 위 계약서를 피고인 D, C 중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L은 2016. 8. 2. H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6. 8. 9.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인 D은 2017. 9. 15. ‘E가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에 위 2억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 L에게 차용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당초 피고인 C에게 차용금액을 명확히 정하여 투자자를 물색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의 N은행 계좌로 보낸 1억 원을 경비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특별약정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차용증 등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B,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 C, D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