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지방법원 D지원에서 행정주사보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E 지역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2020. 4. 10. ~2020. 4. 11. ) 직전인 2020. 4. 8. 10:54경 위 D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무렵 인터넷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 중이던 G의 선거홍보물 사진 2장(G 얼굴 사진과 함께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피고인과 D시 I중학교 동창생 1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시하고, 사전투표 당일인 2020. 4. 10. 16: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의 선거홍보물 사진 1장(G 얼굴 사진과 함께 "한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위 단체대화방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게시 선거홍보물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14, 15, 16, 19, 20, 27, 28,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0.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이라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각 사진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이를 공유한 것이라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4. 8. 게시한 사진의 경우, 사전투표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진의 상단에는 "H"이라는 문구와 함께 G 후보의 사진, 소속 당명이 눈에 잘 띄도록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 사전투표 장소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인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보다는 G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된 홍보물임이 분명하므로, 위 사진을 공유할 당시 피고인에게 G 후보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전투표일인 2020. 4. 10. 게시한 사진의 경우 상단에는 G 후보의 얼굴 사진과 함께 "한 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투표용지에 'F정당 G' 옆 기표란에 기표가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각 사진을 공유한 시기는 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개시 2일 전과 사전투표 당일이다.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일반적인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의사에 따른 행위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G 후보와 같은 시기에 D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지인을 통하여 G 후보를 알게 된 후 G 후보가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G 후보를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G 후보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심 G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E 선거구의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들이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들로서 피고인과 G 후보의 친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각 사진을 공유하였을 때, G 후보의 당선에 조력하고자 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각 사진을 공유할 당시 별도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에 관한 대화가 오고가던 중 자연스럽게 사진을 공유한 것이 아니고, 선거와 무관한 대화 중이거나 아무런 대화가 없던 중 G 후보의 선거홍보물임이 분명한 사진을 공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 볼 수 없다. 5)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공유한 시기, 방법, 사진의 내용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따른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지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더구나 피고인과 위 대화방 참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사람들은 공무원인 피고인의 처벌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전투표일에 임박한 시점과 사전투표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소속 법원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과 친한 지인들 17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회에 걸쳐 선거홍보물 사진을 공유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D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 후 피고인을 고발하지 않고 '선거법 준수촉구'의 행정조치로 종결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