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MDMA, 2C-B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 19. 0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9:23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6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0.2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15:0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2. 23:2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1. 2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 22:5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2. 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 17:0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2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 2. 03: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비닐팩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9.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 02: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 19:1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하순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2. 03: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5 22: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인근공터에 주차된 F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F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인근 공터에주차된 F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4. 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J모텔 불상 호실에 F과 투숙하여 그 곳에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F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8. 21:43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백색결정으로 된 필로폰 약 1.69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2C-B 및 MDMA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L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M의 차량 내에서 M로부터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03:30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정문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2C-B 1정과 MDMA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2C-B와 MDMA를 수수하였다. 7. 2C-B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4. 8. 21:43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2C-B 1정과 MDMA 3정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C-B와 MDMA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범죄사실 제1항),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범죄사실 제3항과 제4의 바.사.아.자.항) 1. 압수조서(순번 24.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이상 범죄사실 제4항), 이체내역조회(증거기록 402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E 발신기지국 확인)(범죄사실 제4의 다.마.항),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D)] 사본(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마.항), 수사보고(공범 재판 중 사건 확인)(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4의 마. 내지 자.항, 제6의 나.항 및 제7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판매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각 필로폰 매수의 점, 범죄사실 제3항 각 필로폰 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나.항, 라.항 필로폰 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소지의 점, 범죄사실 제6항 2C-B 및 MDMA 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7항 2C-B 및 MDMA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4의 다.항, 마.항 내지 자.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증 제4호 필로폰 중 감정에 소모된 분량은 제외. 또한, 증 제6호 중 2C-B와 MDMA는 감정에 전부 소모되었으므로 비닐봉투만 몰수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5회에 걸쳐 8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혼자 투약하거나, F과 투약하였다거나, F에게 교부하였다거나, E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 내지 395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부분을 추징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새롭게 수익을 받은 부분으로 보아 매도대금 6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합계 87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매매와 각 수수의 점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고 만연해지면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이 다양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무상 교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 사회적 지지체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