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서 잠이 깨었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4세)은 B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9:40경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 1층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인들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문제로 화를 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D과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D이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나. 판단 결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즉 D과 E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D의 발등을 밟은 채로 목을 조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한 폭행으로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D이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에 피고인이 왼쪽 발등을 밟았고 이로 인하여 인공관절에 무리가 와서 인공관절이 깨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D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D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것 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후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한 폭행으로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로소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에 피고인이 왼쪽 발등을 밟았고 이로 인하여 인공관절에 무리가 와서 인공관절이 깨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피고인에 의하여 왼쪽 발목의 인공관절에 무리가 와서 인공관절이 깨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폭행을 당한 경험이 기억에 각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장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D의 왼쪽 발을 밟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 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D도 조사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인 답변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장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00:03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요구 거부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7: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농장 뒤편 생강밭에서 농장주 아들인 피해자 B(27세)와 밭에 깔려있던 농사용 호수를 이동시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 손잡이로 피해자 A(56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B), 통원진료확인서등(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제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를 보면 위험한 범행인 점,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고 현재는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BMW X5 승용차를 3,800만원에 매도한다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나면 위 BMW 승용차에 대한 고가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매수를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7.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실제 매매가가 약 6,700만 원인 2016년식 BMW X5 승용차를 매매가 1,000만 원, 등록비 2,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시가 약 1,6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쏘렌토R 승용차를 인수하여 대금 일부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위 BMW 승용차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조건으로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그런데 사실 BMW 승용차 매매가격은 9,500만 원이고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월 550만 원을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이미 인수증을 썼기 때문에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BMW 승용차를 사야 한다", "혹시 그 가격에 BMW 승용차를 살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이 있다. 다른 차를 사는 경우 BMW 승용차 구매가 취소될 수 있다. 대신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면 3개월 후에 당신이 매도한 쏘렌토R과 동급의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승용차 구입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850만 원 상당의 2013년식 'F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쏘렌토R 승용차 시가 1,65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수하면 새로 구입하는 코란도C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충분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코란도C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BMW 승용차가 허위매물이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격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BMW 승용차의 매매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기존 승용차를 매도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승용차를 억지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중고차량 2대에 대한 불상의 알선수수료 및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3개월 후에 쏘렌토R과 동급의 승용차로 교환해 주거나 추후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차액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부터 매매가액 1,650만 원 상당의 쏘렌토R 승용차를 인수받고, 위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녹취록 1. 수사보고(G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대출 제휴점 H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중고자동차 미끼 매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수익금을 I이 거의 가져갔는데 I이 협조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구좌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은데, 앞번호에 들고 싶다. 가입시켜 주면 월불입금 130만 원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곗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10년도 더 지난 것들이다.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합의와 그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2018. 7. 18.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첫 분할변제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었다. -피해자는 2018. 11. 8. 합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의사표시 당시 피고인의 분할 변제가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변제 자체는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 선고기일이 잡힌 2019년 2월 이후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DS80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2006년 이후 동종전과는 1회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 저동2가 25에 있는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철근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보인강업 명의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미화 500,000달러를 한도로 하는(담보 한도액 미화 600,000달러)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우리은행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피해자와 일람불 수입으로 미화 496,800달러(한화 약 544,844,935원)를 한도로 하는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고 철근을 수입하여 2012. 9. 1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48에 있는 주식회사 청명의 창고에 입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람불 수입 거래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람불 수입 거래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 철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2.경 위 철근을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명과 사이에 재고이관 확인증을 작성한 다음 2012. 9. 12.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청명에 입고된 위 철근 897.552톤을 임의로 반출한 후, ㈜세화페르, ㈜하나스틸, ㈜동서철강, 세종철강㈜, ㈜대호종합철강, ㈜성원철강, 티에이치글로벌㈜, ㈜라파철강 등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미화 496,800달러(한화 약 544,844,93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장 대금 결제일자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재고이관 확인증, 선하증권, 거래처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람불 수입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수입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득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19.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시가 합계 1,432,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 하고, 2012. 12. 31.경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배임행위를 저질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49, 1375(병합)호 사건에서 2014. 3. 28. 징역 1년 6월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계 134,197,647원을 교부하고 413,747,945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동순위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행정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인천 연수구 G, H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만안구 I건물 J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K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D 아파트 L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1. 피고인과 위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주자모집공고 1. 각 수사보고(순번 3, 10, 14) 1. 내사보고 1. 부동산 불법행위 및 불법 청약 당첨 의심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장 전입하지 않았으므로, 거짓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장 전입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5. 17. 안양시 만안구 I건물 J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배우자인 M와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피고인은 2018. 5. 17. 이후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형인 N이 피고인의 청약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청약하였고, 피고인은 1차 계약금 1,000만 원, 2차 계약금 3,490만 원 모두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였다. 다. 피고인의 통화 내역상 확인되는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피고인이 안양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날인 2018. 5. 17.과 청약서류 접수를 위한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2018. 6. 14. 단 이틀 동안만 피고인이 안양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안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약 절차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1:5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변소하고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 반쯤 전에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로 타인을 상해에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2: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B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B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려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C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목을 세게 잡아 눌러 피해자 B을 쓰러뜨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을 피해자 B에게서 떼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무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톱으로 눌러 떼어낸 후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C 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2010. 6.경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F공사 등을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공사명: J 건설공사, 공사장소: K 내 포장공사, 공사기간 2011. 9. 30. ~ 2011. 10. 10., 공사대금 74,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자 2011. 11. 3.경 피해자와 수급인(주식회사 D)과 하수급인(주식회사 I)이 상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수급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발주자(주식회사 E)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도 재차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L에게 "본건과 별개 공사인 가평현장의 공사대금만 차질 없이 지급해 달라, 피해자의 공사대금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를 해지하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2011. 11. 30.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하도급대금직불동의 해지 통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 수입이 없어 본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본건 공사 이외에도 가평현장 공사, 예산현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가평현장 공사, 예산현장 공사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처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하도급대금직불동의 해지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48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사계약서, 하도급직불동의서, 직불동의서 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하수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대금직불동의를 해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이고, 영세한 하수급업체의 원활한 대금결제를 위한 직불동의약정을 형 해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사기의 동종 전과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6년경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비록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씨발년. 미친년. 돈 들여서 고쳐 놓으니까 또 아프다고 지랄한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네 년이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걸려있던 등 산용 스틱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등산용 스틱으로 위 주거지 작은방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내리쳐 부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죽을래”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이혼하기로 하여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배우자를 협박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8세)과 1970.경 혼인하였다가 2015. 1. 16.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2층에서, 피해자는 같은 건물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생활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강제로 이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위 거주지 2층에서 3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벽면 등에 자필로 쓴 A4 크기의 종이와 사진 등을 수 십회에 걸쳐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로 인해 2021.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2. 8.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D가 B이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하더라. 고발해라’라고 쓴 종이를 놓 아두고, 2022. 1. 21. 16:45경 ‘니놈을 미치게 사랑하., 질주보다 더 미치게.’라고 쓴종이를 찢어서 놓아두고, 2022. 1. 22.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바닥에 ‘니놈 애인이 보낸 고발장이다, 니놈 시켰지.(생략)’라고 쓴 종이를, ‘니놈 디지면 꼭 니놈 눈알을칼로 빼내버릴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니놈 애인한테 고발하라고 시켰지.’라고 쓴 종이를 위 계단 아래에 놓아두고, 2022. 1. 2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니애인 문자왔다.(생략)’, ‘더런 놈아 니 애인 고발하라고.(생략)’이라고 쓴 종이 2장을 풀로 붙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2. 8.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2. 1. 22. 10:00경 및 2022. 1. 23. 20:00경 각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접근하여 종이 등을 가져다 두는 행위를 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잠정조치결정문 1. 입건전조사보고(스토킹 증거물 제출), 종이 1. 촬영일시 확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고장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경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매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8.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강남 대마초’를 검색하여 발견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C 아이디를 통해 그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9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연동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25,375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불상지 주택가에 위 판매상이 놓고 간 대마 약 2g을 찾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18. 2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통에 구멍을 뚫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그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무통장 입금내역(증거기록 제88쪽) 3. 금융거래정보회신, 대마 구매대금 입금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2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실제 거래대금 합계 4,711,400원을 추징하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그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2021. 10. 2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2021. 12. 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2021. 11. 2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21. 10. 2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21. 12. 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1. 11. 2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 거래를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