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전문의로서 2007. 11. 19.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의료법인 D 소속 E병원 교정전문의로 재직하다가, 2012. 1.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2층 소재 G병원으로 전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D측과 임금분쟁이 악화되어 G병원으로 전직하기로 마음먹고 환자 유치에 사용할 의도로 실장 H에게 전체 고객리스트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G병원으로 전직한 2012. 1. 6. 재차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E병원에서 치료한 전력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전체 환자 2,247명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문발송업체 'I' 에 의뢰하여 2012. 1. 11~ 2012. 1. 13.간 위 2,247명 전원에게, '안녕하세요, E병원에서 교정과를 책임졌던 A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게 되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직접전화드려야 도리이나 부득이하게 문자로 대신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시작한 치료를 제가 마무리해 드리는게 책임감 있는 자세이고 도리이기에 이후 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일산동구청 J 옆에 있는 G병원(전화 K)에서 진료하게 됩니다. E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정과를 책임지며 상주하여 진료하게 될 예정이며 다시 병원을 옮길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빕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D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재단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H을 통해 건네받은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다.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E병원의 전체 환자 2,247명의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만 한다)"가 E병원 측에 의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E병원의 내부인터넷망에 파일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확인하는데 있어 암호 또는 비밀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H 진술서 중 제15항 참조), H 외에도 E병원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의 자료제공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자료가 방대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위 자료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자료를 재차 요청하자 H은 별다른 반대급부도 없이 위 자료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준 점, E병원 원장 L도 이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62쪽 첫 번째 질문, 답변부분 참조), E병원 측은 H이 피고인에게 위 자료를 넘겨줄 무렵 위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 E병원 취업규칙 제14조 제11호에는 '직무상의 기밀사항이나 회사에 불이익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상의 기밀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가 E병원 측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의료법위반,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 퇴사 직전인 2011. 12.말경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카메라의 메모리칩에 보관된 교정환자 685명에 대한 치료사진 및 교정종결 후 사진을 삭제 하였다(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내용의 일부를 변경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훼손함과 아울러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이 사건 문제가 된 사진파일은 피고인이 학술·연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 비치된 사진기를 이용해 교정환자들의 치료과정과 치료 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더욱이 위 사진이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촬영한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다.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요건으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의료법 제23조 제1항), 고소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파일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무용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파일이 전자의무기록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는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진료 일시(日時)'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E병원에서 교정환자를 치료할 때 초진 무렵 구강상태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카메라에 삽입되어 있는 메 모리칩에서 진료실 컴퓨터에 이동(또는 복사)시킨 후 이를 저장하고, 치료 과정에서 필 요하다고 생각될 때와 치료가 끝날 무렵의 구강상태 등을 촬영한 파일(이 사건 문제가 된 사진파일이다)은 진료실 컴퓨터가 아닌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카메라로 촬영해 메모리칩에 저장된 사진파일은 (적어도 그것이다른 컴퓨터에 저장되기 전까지는) 촬영자인 피고인에게 사용·처분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E병원 측은 피고인이 수시로 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로 옮겼음에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수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병원 측은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인 2012. 1.중순경에도 담당의사가 변경되어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의하는 환자들에게 진료와 관련된 모든기록이 E병원에 있으니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답변한 점(증거목록 제15번 항고의견서에 첨부된 전자차트사본 참조, 수사기록 제233쪽)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카메라의 메모리칩에 저장된 사진파일 중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진 부분이 E병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사진파일이 타인의 전자기록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변경전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파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