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으로부터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위조된 어음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대금 약 35만원에 복사된 위조 어음을 구입하여 G에게 대금 50만원에 위조 어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조 어음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I 부근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J, 지급기일 2011. 10. 15., 액면금 3,5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고, 2011.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J, 지급기일 2011. 10. 26., 액면금 3,7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고, 2011.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K, 지급기일 2011. 10. 30., 액면금 2,2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고, 2011. 9. 20.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L, 지급기일 2011. 12. 20.,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이 어음을 빌려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발행일 및 액면금이 공란인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G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5. 17. 위 I 부근에서, 피고인 A은 도장집에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주문하여 만들고, 피고인 B은 A의 연락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가져오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약속어음 발행인란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옆에 위 인장을 찍은 후,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현행범인 체포관련), 수사보고(약속어음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어음 매수자 참고인 G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판시 제1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 범죄사실 부분) 가. 수사기관이 위조범을 잡기 위해 G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 A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을 결의하게 한 것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도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만들어 갔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약속어음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설사 피고인 A 이 약속어음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A의 의사를 고려하면 위조행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만 부담한다. 다.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된 약속어음을 받는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사였다. 즉 위조어음이 유통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 위조된 유가증권이 유통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12~13장의 약속어음을 구입하였는데 회수하지 못한 일부 어음 소지자들이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자 자신이 위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어음을 구입하였던 피고인 A에게 어음을 구입하여 달라고 연락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2012. 5. 17. 약속장소인 서울 종로구 I 앞에서 G을 만나 위조 어음을 주고 50만원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관은 남대문경찰서로부터 범행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나갔을 뿐 사전에 G을 만난 적이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종용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들이 자신을 위조범으로 지목하니까 위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스스로 제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G에게 위조 어음을 교부하여 유통시킨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자신이 위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 A을 유인한 것이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방조범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된 어음을 사두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피고인 A G으로부터 어음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조 어음을 가지고 위 으로 나오라고 한 점, 3 피고인 A은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N' 명의의 인장을 만들고 인주까지 가지고 위 I으로 간 점, 피고인들은 위 I에서 만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조 어음의 발행인란에 인장을 찍은 후 피고인 A G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위조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대금 중 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 이 위조어음에 인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인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도장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발행인의 직인이 없는 어음을 준비하여 위조어음을 완성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한 일련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피고인 B의 범행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유통의 위험성이 없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에게 위조 어음을 12~13장 판매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위조 어음도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G이 유통을 시키지 않을 조건으로 이 사건 위조 어음을 판매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G이 이 사건 위조 어음을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교부행위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 유통 질서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