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모 D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약 3세 무렵인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2020. 3. 15.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0:3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01:00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다.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위와 같은 장소 안방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라. 2020. 4. 30.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 안방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7. 7. 0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걸레년, 나는 니 아빠가 아니다, 니가 아빠로 인정 안 해주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냐, 강간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맞지 않기 위하여 양팔로 얼굴을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잠옷 및 속옷을 벗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팔뚝에 난 담뱃불화상 자국을 가리키며 “내가 오늘 일곱 번째 담배빵을 지졌다. 니가 오늘 일곱 번째 행운의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가슴 및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고통으로 흐느끼는 피해자에게 “니가 자꾸 우니까 (성기가) 죽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입을 다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으면서 “죽고 싶다면 죽어라, 이제 나는 니 아빠가 아니니까 죽든말든 상관없다, 벌려, 벌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니가 감히 112에 신고를 해? 그냥 니는 내 성노리개로 살아라. 안되겠다. 이게 강간이다. 나도 애 한 번 낳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웃어. 안 웃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접수), -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증명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단서 첨부에 대한), - 상해진단서, - 진단서, 수사보고(포렌식 CD 사진출력물 첨부), - 사진,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42), 112신고사건처리표, 촬영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검사 의견: 징역 1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의붓딸을 간음하고, 결국에는 폭력을 사용하여 간음함으로써 3주에 이르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오랜 기간 사실상 가족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온바, 배우자 없이 피해자와 둘만 생활하게 된 기간 동안 친딸과도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심하게 구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가학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성폭행하였다. • 사실상 친부와도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패륜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잊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강간상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휴대폰 촬영행위 등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이던 때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17년이 넘는 장기간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 왔던바, 사건 당시 배우자의 구속과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모친의 사망 등의 문제를 홀로 감내하여 오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