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97 피고인 A은 2017. 12. 8.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과 만나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9: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256G)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두 번째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1차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256G) 휴대폰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잠시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099 1. 피고인 C,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2019. 6.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는 판매하고,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과 H는 2019. 6. 14. 09: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마트' 인근에서 H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미납이 있으면 대출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아는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변경을 한 다음 기기변경한 휴대폰을 주면 통신미납금 60만원을 대신 처리해주고 그 휴대폰은 우리가 담보로 보관을 하고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통신미납금 60만원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H는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피고인 C가 지정해준 부천시 K에 있는 'L'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1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휴대폰 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H는 2019. 6. 14. 19:36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H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삽입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3회에 걸쳐 합계 33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9. 15:20경 서울 구로구 O 앞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를 Q BMW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강남구청역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인 T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46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온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받은 위 246만원 중 46만원을 피해자에게 준 다음 나머지 200만원은 콘솔박스에 넣어 놓고, 서울 구로구 U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V 대리점에서 요금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가방을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과 피해자의 부(父) W 명의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틴트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와 X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X는 2019. 7. 15.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을 만나 피해자를 Z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강남구청역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28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와 X는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온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AA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수를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대출금을 두고 위 승용차에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22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X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A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고양시 덕양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서울 양천구 등을 각각 경유하여 인천 미추홀구 A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Q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A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등을 각각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강남구청역점 아포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A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A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이용차량 번호 특정)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와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가 피해자 Y에게 22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C가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E과 P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2017. 12. 8.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앞길에서 A이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과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받으러 나오신 분 맞지요?"라고 얘기한 다음 피해자를 A이 타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안내하고,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9: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256G)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A은 피해자가 두 번째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1차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256G) 휴대폰 1개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잠시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와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러 나오신 분 맞나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E의 진술이 기재된 E의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검찰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나, E은 지명수배자로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은 검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라고 하면서 대출업을 하는 아는 형에게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전까지 갈 곳도 없다고 하여 같이 지내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 B이 승용차에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휴대폰 대출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러 나오신 분 맞나요"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휴대폰 절취 범행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2. 8.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과 만난 후,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받으러 나오신 분 맞지요?"라고 얘기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타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9: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256G)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가 두 번째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1차로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256G) 휴대폰 1개와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잠시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현금 또는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E의 진술이 기재된 E의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검찰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나, E은 지명수배자로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현금 또는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라고 하면서 대출업을 하는 아는 형에게서 B을 소개받았는데 B이 지적 장애가 있어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B이 대출을 받기 전까지 갈 곳도 없다고 하여 같이 지내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B이 승용차에 함께 있었으나 B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휴대폰 대출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러 나오신 분 맞나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이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러 나오신분 맞나요"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B이 피고인 A의 휴대폰 절취 범행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