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 D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는 2013. 8. 7.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6에 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C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주변에 떨어져 있는 돌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부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은 2013. 9.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C동 3층 G PC방 바깥 계단에서,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PC방 비용으로 써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며 겁을 주어 10,000원을 빼앗고, 같은 해 10.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양지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H을 찾아가 "PC방 비용으로 써야하니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위 학교 교사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B, 101호에서 2013. 11. 1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조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로한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6. 8. 초순 2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지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이혼소송 접수 증명원,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12: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교회 건물1003호에 이르러, 위 1003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0. 12:40경 피해자 의 집인 위 교회 건물 1004호에 이르러, 위 1004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2008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9:0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8동 205호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질문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저 새끼 인상 좆 같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1:5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2-6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용인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혜어지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cm, 칼날 4.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22:0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112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피고인의 질문에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여, 35세)이 뒤 돌아서서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87] 1. 피고인은 2010. 1. 1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등산복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가정오거리 이주에 따른 영업보상용 상가분양권이 확보되었다. 내가 상가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오거리 상가분양권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상가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2. 10.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3.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이왕 상가분양권을 받는 거하나 더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오거리 상가분양권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중개수수료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7,500,000원을, 2010. 10. 1.경에 잔금 명목으로 12,000,000원 등 3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49] 피고인은 2008. 1.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175,437,052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달리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약 2,000평 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분양해주고 있는 일을 하는데 위 임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비용 및 허가, 수로비용, 기타 비용 등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4498]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I 산악회'의 사무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천서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산악회를 위하여 산악회 회비 관리 통장(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에 산악회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인출하여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 인천 서구 K에 있는 '산악회' 사무실에서 D로부터 신입회원 가입비 18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치금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영수증, 현금보관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2013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산악회 결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용인의 용인화훼단지조성 공사를 수주하여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2012. 2. 28.까지 수익금 및 이자 1,5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인화훼단지조성 공사를 수주받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한남동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4:3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676 황악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위 화물차를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2010.년까지 안산시 C 소재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 D와 함께 위 토지의 소유권을 D가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명의 이전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F에게 "D 회장이 안산시 C에 수백 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안산시 H외 5필지 이전 등기 및 법무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수로공사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F는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완료되지 않아 위 돈을 법무비용으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I 수로공사의 담보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F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제3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 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쌍타망 주선인 D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쌍타망 종선인 E의 선장이다.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9. 03: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3. 7 해리(영해선 내측 21 해리, 북위 34도 19분, 동경 125도 18분)에서 피고인 A는 주선인 D에서 어구를 타망하고, 피고인 B은 종선인 E에서 위 어구를 함께 끌어 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5,000kg(증 제1호)을 포획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23.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상봉마을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에 있는 승달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2. 1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20그램을 건네주었고, D는 같은 날 이를 E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알선에 의해 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그 즉시 그 중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필로폰대금 송금내역 확인, 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알선 필로폰의 거래가액 500만 원 + 무상수수한 필로폰 0.4g의 가액 332,000원(=1g당 소매분 83만원 × 0.4g)]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 가중영역 (2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여러 차례 징역형의 복역을 마쳤음에도지난 날의 과오를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나,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계속된 마약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및 2013. 6. 26.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D 면사무소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법률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재복무에 따른 각종 상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단기간의 실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22:27경 대전 유성구 관들2길 8-21 소재 태영생막창 테크노점 부근에서 대전둔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동의하에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 순찰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07 기업은행 앞에 이르러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바닥을 수회 차면서 "지랄 연병하네 씨발놈아, 대 9 한민국 헌법이 뭐야 씨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를 운전 중인경위 D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23:15 경위 C파출소 내에서 위 D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ft야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사물함과 의자를 발로 차고, 발로 경장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7 경위 C파출소 내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로 경장 E의 허벅지 뒤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화랑로를 월곡전철역 방향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우측에 있는 인도로 진행하다가 다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도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60,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4. 7. 15.자 제출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2013. 10. 31. 19:3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9에 있는 일민미술관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C(10세)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시위 용품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자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왜 교육을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라'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위 피해자 C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보따리로 피해자 C의 이마를 한 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훈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4.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언제 욕을 하고 때렸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스마트폰 사진 1. 보따리 사진(증거목록 7번) 1. 유인물(증거목록 8번)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101동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과천시 E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F(38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잠시 따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옷을 벗은 후 속옷만 입은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 이에 눈을 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를 밟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112신고를 하게 하자,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5cm)를 들고 피 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인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길이 25cm)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성실한 부양을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8:55경 울산 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그날 새벽 우연히 알게 된 D의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와 술을 마시 다,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얼굴을 바닥으로 하여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얼굴을 천장을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6㎝, 가위날 길이 약 14.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쪽 목 부분을 약 9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 1. 진단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음에도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31.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3. 23.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해물 오뎅탕 1개, 시가 10,000원 상당 김치전 1개,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3,000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주방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8. 02:30경 제1항 기재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