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2018. 4.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입간판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해신고 및 증언을 하여 형을 더 선고받았다며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2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에어입간판의 지퍼를 열어 바람이 빠지도록 한 뒤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위 입간판 위에 올려 구멍이 나도록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에어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서류포함),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일행들이 피해자의 가게를 나와서 도로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자전거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해도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및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이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는 것을 배웅하러 따라 나갔는데, 길 건너 G편의점 쪽에 있던 피고인이 저를 보더니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건너서 제가 있는 곳으로 자전거를 몰고 달려왔다' '저는 피고인이 자전거로 부딪힐 것 같아서 몸을 피했는데 자전거가 제 왼쪽 무릎에 부딪혔다'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를 보고 바로 자전거를 밟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왔고 우리 일행 중 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몰고 달려들어 충격했다. 피고인은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건너온 경위 및 방법, 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한 방법과 그 결과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몰고 피해자에게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자전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폭행의 강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혀 다친 왼쪽 무릎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는데(증거기록 39쪽),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 주변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입간판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증언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7. 26. 출소하였는데, 피해자와 E의 증언,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F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한 후 수시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수족관에 담배꽁초를 넣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와 '사장 년은 양아치다'라며 수회 욕설을 한 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에어입간판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년 때문에 내가 징역을 더 살았다. 보기만 하면 화가 난다. 교도소 갔다 나왔더니 그년 차도 바꿨더라. 언젠가는 죽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4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증언으로 자신이 가중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마주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 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