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 130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0.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AI에 있는 AJ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AK 쪽에서 AL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M(여, 60세) 운전의 AN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I에 있는 AJ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10.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I에 있는 AJ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 16321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6. 16:00경 창원시 진해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 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 C에게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시가 25,900원 상당의 헬로키티얼 굴형터치등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300그램짜리 딸기쨈 1개, 시가 7,590원 상당의 미키도어가드 4개짜리 1묶음, 시가 4,990원 상당의 엔젤스폰지도어가드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윙스폰지도어가드 1개, 시가 4,490원 상당의 3M초강력테이프 1개 등 합계 98,510원 상당의 10가지 제품에 대하여 포장지를 뜯어 점퍼 주머니에 넣거나 원래 자신의 것처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AS 아파트 AT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번호불상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로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아 상하좌우로 수회 움직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AU에 있는 AV 뒤편 주택가 골목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1:30경 창원시 진해구 AU에 있는 AV 뒤편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 AW에 있는 AX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15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6. 30. 19:00경 창원시 진해구 AY에 있는 AZ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AP에 있는 AR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프리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291 피고인 A은 2019. 7. 4. 02:2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A에 있는 'BB병원' 경비실 옆에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오토바이에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사이키 2개, 안개등 2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증명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절도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A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나타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