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6. 14. 11:00경까지 사이 주간에, 광주 남구 G, 7동 203호에 이르러 뒷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 뒷 베란다를 밟고 올라가 열려진 2층 뒷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7만원과 비취반지 1점, 진주반지 1점, 18K 목걸이 2점, 4.5돈 금팔찌 1점, 다이아 남자반지 1점, 돌반지 13점 등 귀금속 205만원 등 합계 23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744,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1에 대한 진술조서 1. J, K, L, I, M, N, O, P, H,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청취 수사보고, CCTV확인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특정 수사보고, 차적조회, 범행전부터 도주까지 사진, 압수당시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임장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범행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6, 7, 8, 9, 10, 11, 15, 23, 33, 38, 39, 42, 43, 44, 48, 53, 58, 67, 68, 69, 74, 77, 80, 85, 9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회수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보았듯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도 여러차례 받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AA에서 'AB'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귀금속 여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1. 일자불상경 범행 2016. 1월 초순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귀금속 수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2,69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C에서 'AD' 이란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R 소유의 골드바 2개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4.4.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피고인 A 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의 18K 반지 등 귀금속 여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2,28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서구 AE에서 'AF'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피고인 A 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피해자 Q 소유의 귀금속 여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3,53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피고인 A 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귀금속 여러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3,00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A은 위와 같이 귀금속류를 훔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방문하여 그것들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부에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처,판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A은 만 39세로서, 이 사건 당시 외모나 옷차림 등에 있어서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가 매도하고자 하는 귀금속류는 여성용 등이 섞여있었으나, 그 귀금속류의 출처를 묻는 피고인들의 질문에 A은 가족들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만 39세의 성인 남성이 위 귀금속류를 소지하거나 매도한다고 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귀금속류를 매수하면서 그 종류와 각 수량 등을 세세히 기재하지 않고 총량과 총액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매수한 귀금속류의 금액은 시세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훔친 귀금속류를 총 9곳의 금은방에 매도해왔는데, 그 중 2회 이상 매수한 피고인들 금은방 3곳과 단 1회씩만 매수한 그 외 금은방 6곳의 장부 기재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피고인들의 매수금액은 각 100만원 내지 300 만원 정도여서, 입건되지 아니한 6곳의 금은방에 비하여 귀금속 거래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2회 방문하여 귀금속류를 매도한 A을 알아보지 못했다거나, 장부에 매수한 귀금속류의 세목과 각 금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귀금속류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매도 경위를 확인하는 외에 더 나아가 매도인이 직업이나 수입, 그 반지가 가족 중의 누구 것인지 등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귀금속류가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