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중국 남경 법인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D 중국 남경 법인의 업무 및 자금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남경시 신강경제기술개발국 E에 있는 (주)D(중국명: F)의 중국 남경공장 사무실 내에서, 실거래 없이 매입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30.경 중국 남경법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는 G으로 하여금 중국 강소성 남경시 국가세무국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세금계산서 품명에 '가공비', 청구금액에 '4만 위안(한화 680만 원)', 대금 청구자에 회사 직 원인 'H'을 기재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남경법인 공장장인 I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만 위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남경법인 소속 직원인 H, J, 일용직 근로자인 K, L 등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5,461,380위안(한화 928,434,6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중국 남경법인 회사 직원들의 외부 위탁 급식비를 실제와 달리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식대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경 남경법인의 외부 위탁급식업체인 'M법인' 대표인 N에게 실제와 달리 그 금액을 부풀린 급식비 청구서를 남경법인에 제출하고 그 식대 차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N로부터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직원 1,350명에 대한 급식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급식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N로부터 그 차액인 15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2,310,02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중국 남경법인에 O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O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남경법인 인사담당자인 P에게 "협력 업체 사장인 Q의 동생 O을 회사에 등재한 후 월급을 지불하라"고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O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O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611,580원을 지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G, N, P,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계좌내역서, 급여내역, 본사보고용 자금일보, 남경 현지 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횡령액 중 피고인이 U 회사에 임가공비로 지급한 1억 3,000만 원과 고객사들에 접대비로 사용한 2억 2,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의 횡령액 중 피고인이 차량수리비로 사용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와 공소사실 제3항의 횡령액은 피고인이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액 전부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그 주장대로 접대비, 회식비로 실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소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 동기나 용도에 피해자 회사를 위함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접대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중국 남경 법인 총 책임자로서 피고인이 갖는 자금 전결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금액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중국 내 법인이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국 남경 법인 총 책임자로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기존에 피고인이 회사 본사를 통한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거쳐 공적으로 사용해오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접대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막연히 자금을 접대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접대나 회식의 목적 및 대상, 내역과 비용 등 그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의 횡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액 중 일부를 그 주장대로 접대비, 회식비로 실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접대비, 회식비 집행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가공비나 보수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회사 자금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이상 이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U 회사에 임가공비로 지급하였다는 1억 3,000만 원 역시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가 실재하였음을 증빙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U 회사와의 거래 대금은 접대비, 회식비와는 그 성격이 달라 피고인이 충분히 회사 본사를 통한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지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한 중국 남경 법인이 총 1억 3,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임가공비를 U 회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국 내 법인 총 책임자로서 자금 지출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범행이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전체 횡령액이 1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묵인하거나 도와주는 대가로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 윤리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용도를 다투는 일부 횡령 금액을 제외하고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금 7억 원 중 6억 8,200만 원을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액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는 접대비, 회식비 등 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