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제조된 마스크를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자 잡화류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수입화물 운송·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일반적인 페이스 마스크(Face Mask)와는 달리, KF94 마스크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분류되어 있어 G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이후 수입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H' 마스크 제조업체인 ㈜I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임의로 제조된 KF94 'H' 마스크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자동차 부분품(Car Part)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 없어 KF94 마스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페이스 마스크(Face Mask)로 신고함으로써 KF94 마스크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1 : 순번 1, 4, 5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20. 4. 23.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물품원가 4,778,116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19,540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면서 자동차 부분품(Car Part)으로 수입신고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스크 19,540점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9,012,316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159,540점을 밀수입하여 유통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1 : 순번 6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20. 6.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물품원가 18,658,862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76,305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고 페이스 마스크(Face Mask)로 수입신고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스크 76,305점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2 : 순번 1, 4, 5, 6번)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3.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상표권자 J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17,586,000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19,540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212,260,500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235,845점을 밀수입하여 유통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약사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3 : 순번 1, 4, 5, 6번)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I주식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KF94 'H'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이 동일하고 2중필터가 삽입되어 있으나, 중국에서 임의로 제조된 KF94 'H'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이 다르고 내부에 필터가 전혀 없어 비말차단 등 효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3.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KF94 'H' 마스크 19,540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외품인 KF94 'H 마스크 235,845점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1 : 순번 2, 3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20. 5.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물품원가 4,890,600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20,000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면서 페이스 마스크(Face Mask)로 수입신고하고, 피고인 B은 위 마스크 20,000점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4,453,000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100,000점을 밀수입하여 유통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2 : 순번 2, 3번)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상표권자 J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18,000,000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20,000점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KF94 'H' 마스크 100,000점을 밀수입하여 유통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약사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3 : 순번 2, 3번)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I주식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KF94 'H'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이 동일하고 2중필터가 삽입되어 있으나, 중국에서 임의로 제조된 KF94 'H'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이 다르고 내부에 필터가 전혀 없어 비말차단 등 효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KF94 'H' 마스크 20,000점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외품인 KF94 'H 마스크 100,000점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1 : 순번 7, 8, 9, 10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마스크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A과 별도로 마스크 외에 다른 물품들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물품원가 591,480원 상당의 'K' 300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고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9, 10번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721,860원 상당의 휴대용선풍기, 가방, 플라스틱 케이스를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2 : 순번 7, 8, 9, 10, 11번)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상표권자 L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8,500,000원 상당의 위조 M 티셔츠 10점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7,000,000원 상당의 위조 티셔츠, 위조 바지 등을 밀수입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와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 등을 밀수입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효능이 없는 의약외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주식회사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의뢰(위조 상표 의류) 1. 각 압수조서 1. 관리대상화물 적발보고, F(C) 방역마스크 밀수입시 수입신고내역 1부, F(C) 마스크 요건 비대상 사유 신고내용 1부, 방역 마스크 반입 시 수입신고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저장파일 분석, 압수물 정리, T 상표출원 진행상황), 각 수사보고(H 상표등록원부 조회, 위조 마스크 밀수입시 수입신고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확정일자 확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 벌금 190만 원, 연번 7번 벌금 50만 원, 연번 8번 벌금 1만 원, 연번 9번 벌금 4만 원, 연번 10번 벌금 5만 원을,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번에 각 벌금 15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 판시 관세법위반미수죄 및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총 1,000만 원으로 정하고,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 및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각 벌금을 합산한다) 1. 몰수 피고인 A, C: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은 위조 H KF94 마스크 부분과 관련하여 '위조 KF94' 마스크라는 점과 'H'라는 상표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약사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도 이 부분 약사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피고인 D이 2020. 4. 23.경부터 중국에서 위조 H KF94 마스크를 공급한 사람인 U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은 위 물품이 마스크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5. 4. U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U가 피고인 D에게 '일회용 마스크는 통관할 때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내드린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D은 세관에 페이스 마스크로 허위 신고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관 검사 대체품으로 일반 마스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2020. 6. 11. 세관에 위조 H KF94 마스크가 적발되었을 당시 배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이 배우자에게 '마누라 터졌어. 늦을 거 같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배우자가 피고인 D에게 '큰일이다. 마스크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D은 위조 H KF94 마스크 수 만개가 통관된 후 위 마스크가 적재된 창고에 나가서 배송지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여 배송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나 그 직원인 피고인 D은 이미 세관에 적발되기 전부터 위 조 H KF94 마스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조 H KF94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C, D이 이를 자동차 부분품으로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고, 페이스 마스크로 허위 신고한 후 세관 검사 대체품으로 일반 마스크를 준비할 이유 또한 없으며, 중국에서 밀수입된 KF94 마스크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효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 C,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KF94 마스크 공급계약서가 발견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 위 물품에 관하여 '위조 KF94' 마스크라는 점과 'H'라는 상표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E 또한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 KF94 마스크 등을 밀수입한 횟수, 규모, 범행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위조 KF94 마스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