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K, ㈜N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K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L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4. 5. 4. (주)M을 흡수합병하여 2004. 7. 21. 사명이 (주)M으로 변경되었고, 2005. 11. 14. (주)N가 (주)M과 주식교환{N 주식 100%를 (주)M에 양도하고, (주)M은 해당금액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N에 양도하는 방식} 형식으로 (주)N가 (주)M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28. 사명이 (주)K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 현지법인 (주)O(지분율 93.7%), 중국 현지법인 (주)P(지분율 100%)를 설립하였고, 2011. 4. 22.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주)N는 피고인 A가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5. 7. 21. 피고인 A가 주식 30%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주식교환 형식으로 (주)M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면서 (주)K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0.부터 2011. 3. 31까지 (주)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1. 3. 28.부터 2011. 7. 13.까지 (주)N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AT는 1998. 1.경 (주)N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경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주)N에서 생산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 피고인 BI은 2005. 8.부터 2008. 3.까지 (주)N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AV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주)N와 (주)K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회사의 업무집행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매분기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AT, 피고인 BI이 목표 매출에 대한 회의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T에게 목표 매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T는 그에 따라 피고인 BI에게 구체적인 장부 조작을 지시하고, 이와 같이 만든 대차대조표 등의 허위 장부로 가공매출을 만들어 (주)K과 (주)N의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러한 가공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감사인인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T, 피고인 B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13. 서울 서초구 BB K 연구소에서, 외부감사인 II 소속 공인회계사 CK에게 N 제10기(2007년) 실제 매출액이 314,391,251원이고, K의 제19기(2007년) 실제 매출액이 3,372,668,864원임에도, 위와 같이 만든 허위 자료로 AI와 O에 대한 가공매출을 만들어 같은 기간 N 매출액이 19,568,723,725원, K 매출액이 9,292,286,826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II의 N 제10기와 K 제19기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10. 서울 서초구 BB K연구소에서 외부감사인 II 소속 공인회계사 CK에게 N 제11기(2008년) 실제 매출액이 27,973,670원, K의 제20기(2008년) 실제 매출액이 8,436,498,852원임에도, 위와 같이 만든 허위 자료로 AI와 O에 대한 가공매출을 만들어 같은 기간 N 매출액이 34,321,655,920원, K 매출액이 14,670,518,022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N 제11기와 K 제20기 감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19. 서울 서초구 BB K연구소에서 외부감사인 II 소속 공인회계사 CK에게 N 제12기(2009년) 실제 매출액이 683,926,817원, K의 제21기(2009년) 실제 매출액이 2,771,071,568원임에도, 위와 같이 만든 허위 자료로 AI와 O에 대한 가공매출을 만들어 같은 기간 N 매출액이 11,372,080,817원, K 매출액이 9,631,327,008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N 제12기와 K 제21기 감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II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V의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JI에 있는 N 사무실에서, AT의 지시를 받고, 2008. 9. 22.경 'PFC Total 처리시스템'라는 제목의 허위기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AT에게 보고하고, 2009. 2. 26.경 '원자재 SUS 구입의건'이라는 제목의 허위기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AT에게 보고하고, 2009. 7. 10.경 '일본 수출용 디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EO 제작가공'이라는 제목의 허위기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AT에게 보고하고, 2009. 1. 14.경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작용 원자재 SUS 구입의 건'이라는 제목의 허위기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AT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T의 위 1, 2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기안서들이 허위 대차대조표 등의 매출 장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기안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AT의 업무방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I,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및 피고인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T, BI의 각 진술서 1. JJ, R의 각 확인서, 피고인 AV의 일부 확인서, AT의 각 의 진술서 1. AI의 사실조회요청 회신 1. 각 O 대차대조표, 각 O 결산보고서 1. 각 주식회사 N 감사보고서(증거기록 196면, 231면, 272면), 각 주식회사 K 감사보고서(증거기록 361면, 406면, 459면, 508면), 각 주식회사 K 연결감사보고서(증거기록 564면, 609면, 662면, 714면) 1. 2012형제95656호, 12497호 공소장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42 사건의 AV, BI, CH에 대한 각 증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0272 사건의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33면, 11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AT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V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외부감사 방해 방조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외부감사 방해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각 업무방해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T, BI, AV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후에 이를 감사하기 위한 외부감사업무도 방해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T, BI, AV는 피고인 A 또는 AT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