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7고단352

청주지법, 위증사범 엄단하는 판결 잇달아 [판결 1.] 개요 - 사건번호 : 2007고단352 - 선고기일 : 2007.4. 13. - 죄명 : 위증,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피고인 : 김 (62년생, 남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 11월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소재 토지 550m2 및 그 지상 건물 655m2(이하 '본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그 매도인 이과 매수인 김△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3. 11. 21.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이(대리인 이△△)과 매수인 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본건 대지에서 분출되는 약수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본건 건물은 매매 후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라는 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김 △ △의 대리인 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위 김△△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약사항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특약사항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매도대리인인 위 이△△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05. 10. 7.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이△△이 제1항 기재 특약사항을 위조한 후 매수인 김△ △이 제기한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 2005고단1×××호 이△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3. 11월경 위 이△△과 부동산매매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위 특약사항이라는 문서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무인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보았고, 특약사항에 무인을 찍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선고결과 징역 1년 (실형)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로 대립관계에 있던 일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근거하여 제기된 이스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 이스스로 하여금 장기간 형사소송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판결 2.] 개요 2 선고결과 - 징역 6월 (실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나중에 검거된 공범인 위 이 CC 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을 모두 뒤집고 위 이ㅇㅇ 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2회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성인도박사이트 본사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개요 -재판장 :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 -- 선고기일 : 2007. 4. 13.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피고인 : 1. 황 (64년생, 남자)2. 서 (55년생, 남자) 3. 황△△ (69년생, 남자)4. 이 (74년생, 남자) - 사건번호 : 2007126,357(병합)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 운영자들이다.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인 ‘미라지 피씨’는 ‘총본사'(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 및 관리하는 자), '소본사'(총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받아 총판 및 지점을 모집 .관리하는 자), '총판'(각 지점을 모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 '지점'(피씨방 가맹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황은 ‘미라지 피씨'의 회장으로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본사를 모집하여 정산하는 등 총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서 은 이사로서 위 황 CO 의 지시를 받아 소본사 모집과 정산 등 영업 부분을 책임졌다. 피고인 황△△은 부장으로서 위 서OO의 지사를 받아 영업 부분을 보조하였다. 피고인 이는 실장으로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지·보수하는 등 개발팀을 책임졌다. -피고인들은, 소본사와 사이에 ‘매 도박판마다 판돈의 9.5퍼센트를 딜러비로 떼어, 그 중 0.5퍼센트는 총본사 이익으로, 1.5퍼센트는 잭팟 비용으로, 1퍼센트는 소본사 이익으로, 6.5퍼센트는 총판과 지점의 이익으로 한다, 정산은 매일 아침 09:00경에서 09:30경 사이에 한다.'라는 구체적인 영업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각 지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총본사 직원들 및 각 지역의 소본사, 총판, 지점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8월 중순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식당에서 김△△, 김OO을 청주지역 소본사로 확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청주 등 총 7개 지역에 소본사를 확보하여 각 소본사로 하여금 총판을 통하여 총 140여개 지점을 확보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9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씨 5대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 3대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0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는 ‘미라지 피씨'를, 같은 해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일 경까지는 ‘말보로 피씨'를 각 운영하면서 총 7개 소본사에 1일 평균 20,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영업기간 88일 동안 합계 금 1,760,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영업기간 동안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매일 7개의 소본사에서 필요로 하는 게임머니 20,000,000점 상당을 제공 ◇ 각 소본사로 하여금 총판을 통하여 각 지점에 게임머니를 제공토록 함 ◇ 각 지점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10,000원당 10,000점씩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총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피씨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사이트인 '미라지 피씨' 등에 접속하게 한 후, '포커',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배팅한 판돈에서 9.5퍼센트를 속칭 ‘딜러비'로 뗀 후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전해 가도록 함. ※ 위 ‘포커’, ‘바둑이'는 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임. -피고인 황은 또한 화성시 봉담읍 덕리 소재 피씨방 업주였다.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 8. 1.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약 50평 정도의 면적에 컴퓨터 24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바둑이,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씩의 게임머니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싸이트에 충전하여 준 후 그들로 하여금 다른 피씨방에서 위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한 손님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나누어 가진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후, 한판이 끝날 때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게임머니에서 5.5퍼센트를 공제하고, 게임을 끝마친 손님들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선고결과 피고인 황 : 징역 2년 실형 -피고인 서 : 징역 1년 실형 -피고인 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하여 단속이 강화된 2006년 8월 이후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미라지 피씨'라는 인터넷 성인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청주 등 7개 지역에서 총 140여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팀, 영업팀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특히 피고인 황 은 회장으로서 별도의 성인 피씨방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서은 이사로서 소본사의 모집과 영업부분을 책임지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하여야 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