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39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화장실 옆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사정하여 방에서 벗어나 나체 상태로 위 주점에서 나와 옆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시 위 주점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복부 등을 마구 때리고 다시 주점 내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어깨, 양쪽 팔, 양쪽 무릎 부분의 타박상과 목과 가슴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13.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1. 10.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6. 29.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및 피의자의 자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근처 방범용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여 이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성관계 시도 중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발기를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당기는 등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복부 등을 마구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112 신고 직후 수사기관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➀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마지막 손님이 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맥주와 안주를 주었고, 두 번째 맥주가 들어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피해자를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서비스로 줄테니 더 마시자며 달랬다. ➁ 이에 피해자가 양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테이블 안쪽에 앉으라고 하였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따라와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 옆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를 했다. 방에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를 밀치고 성관계 시도를 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니 입을 완전히 틀어막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을 죽일 듯이 졸랐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겼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삽입을 계속 시도하였다. ➂ 피해자가 화장실에 한 번만 가자고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못 가게 막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설득한 다음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있는 사이에 주점에서 뛰쳐나와 알몸 상태로 옆 가게로 가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피고인이 쫓아 나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다짜 고짜 때렸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목을 죽일 듯이 졸랐다. 피해자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고, 나중에는 반항할 힘이 없어 늘어졌더니 피고인이 또 삽입 시도를 반복했다. ➃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고 달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일부러 달래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마음이 동한 것 같았고,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에 휴대폰을 찾아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➄ 언니가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 주점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옷을 입고 나갔다. 문을 바로 잠갔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2)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상황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봐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으로 들어간 사실, ➁ 11:25:50경~11:26:35경 피해자가 알몸으로 주점 밖으로 도망 나와서 옆 가게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하여 있다가 피해자 운영 주점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나오자 뒷걸음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주점 안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끌려 들어간 사실, ➂ 13:14경 피해자가 주점 문을 열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고, 피고인은 약 1분간 가게 앞에 머물다가 이동한 사실, ➃ 13:19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와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➄ 피해자는 같은 날 13:20경 112 신고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사건 당일 D센터(경찰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따르면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항목에 “얼굴 볼 부위에 다수의 타박상(멍). 부종 심함. 많이 놀라고 불안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얼굴, 목 주변, 가슴 주변, 양쪽 팔, 손, 다리에 다수의 멍과 긁힌 상처가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D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서도 얼굴 부위에 다수의 타박상이 확인되고 목 전면부를 둘러싼 찰과상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하여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집에 계속 있었고, 상처를 치료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부연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키 187cm, 몸무게 98kg의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키 160cm, 몸무게 46kg의 왜소한 체구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통상적인 성교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주점 내에서 성적 접촉에 관한 소통에도 다소간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CCTV 영상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대낮에 알몸인 상태에서 도로변으로 뛰쳐나와 옆 가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런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시 붙잡아 실랑이 끝에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되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류기간 도과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본국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여동생의 한국 유학비용을 벌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