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D(여, 당시 39세)의 쇄골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옷 안 배꼽 부위에 담뱃불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의정부시 E호텔’ F호에서 피해자(여, 당시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30. 00:40경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영상도 다준다 니 막내한테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31. 00:13경 ”그런데 네 남편 어제 모른체 하던데 회사로 찾아가도 모른체 할 수 있나? 창피한거 이제부터 시켜줘야한데 구찮은데 찾아 갈수 있을가 모르겠네 그 남자는 어케하지? 내가 잡아다 집에 댈다 줘야 하니? 영상은 또 어케해야지? 니 그집앞에서 보고 있어야하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자와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화면 출력물 1. 진단서 1. 감정서 1. 모바일포렌식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사귀던 연인에게 식칼과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다른 연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