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 기숙사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있던 중, 2022. 8. 초순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장소 불상의 도로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4.경 피고인이 방문한 PC방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지인인 B, C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 때문에 사용한 돈이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통장에 돈이 많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5.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수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E, 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B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며 주의를 돌린 뒤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지갑을 C에게 던지고, C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F은행 보안카드 1매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F은행 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 C는 2022. 8. 5. 22:38경 피해자 G 운영의 구미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에쎄 체인지그램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5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6. 00: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2022. 8. 6. 00:20경 범행 피고인과 B, C는 2022. 8. 6. 00:2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구미시 E 앞 도로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를 개설하고, F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본인인증을 통하여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F 계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려 하였으나 ATM기기에 휴대전화가 인식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에 관한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 8. 6. 06:22경 범행 피고인, B, C는 2022. 8. 6. 06:22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구미시 E 부근 도로에 주차해둔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본인인증을 통하여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F 계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려 하였으나 ATM기기에 휴대전화가 인식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에 관한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실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6. 09:56경 B, C의 주거지인 구미시 K건물 L호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F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인 M의 계정을 생성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글로리골드 24k 순금 대나무 컷팅체인 목걸이 1점을 구매하면서 미리 변경해 둔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F 계좌에서 M의 가상 계좌로 위 목걸이 구입대금 1,865,000원을 이체하는 등, M에서 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실시간 이체’ 방식으로 결제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대금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M에서 구입한 물품 대금 등 명목 등으로 합계 29,356,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에 관한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35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6. 09:48경 위 2.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M에서 순금 5돈 반지를 주문하면서 미리 변경해 둔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F 계좌에서 M의 가상 계좌로 위 목걸이 구입대금 1,88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제 취소 후 환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M에서 순금 반지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M의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5,394,000원을 이체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에 관한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3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혐의자) 1. 진정서,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및 구매내역, 일부 피혐의자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및 피해 내역 정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당시 주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별건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신청, M 주문 내역, 사용 IP 확인 및 M 회신 자료 첨부, M 물품 배송지 확인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2023-567)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사항, 피의자 B, 피의자 C, 피해자 D 통화 내역 등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 분석 결과 및 자료 첨부, O아파트 경비원 상대 추가 탐문을 통한 택배 수령자 확인, 피해 내역 특정 관련 최종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들과 P의 관계 확인 관련 자료 첨부, 이체 범행 시작 직전 체크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추가 첨부, 피의자 A의 이체 범행에 대한 자백 경위,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및 첨부, 참고인 P 조사 불응 의사표시 및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들과의 최초 접촉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범행 중 M 관련 범죄사실 일부 수정], 압수수색검증영장(2023-566), 압수수색검증영장(2023-56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3-56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3-569),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3-570), 수사보고(피의자 C 팔찌 주문내역 및 착용사진 첨부, 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M 관련 진술과 B 기지국, Q, P 진술, C 카카오톡 비교 등,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수감기간 동안 사건관계인과 접견 내역 없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주거지와 카드 사용처 지도 출력물 1매, 영수증, C 주민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발생보고서(폭력), B의 진술서, D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M 회신자료, 후이즈 검색결과, J 회신자료, S은행 회신자료, T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주민조회 2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차적조회, 통화내역 CD 1장,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조회 및 단속조회 화면 캡쳐 사진, 각 사진, 문자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공동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단독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단독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단독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