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령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여 대출의뢰자들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소급업자’이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소급업자’인 피고인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주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의뢰자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분배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대출브로커’인 B(202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을 통해 ‘C이 중고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마치 2020. 5. 11.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E’ 대표 F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뒤,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한편, 3개월 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C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C은 2020. 8. 29.경 부산 사상구 G 내에 있는 ‘H’ 중고차 매장에서 투싼 중고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해자 ㈜I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2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E’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여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허위의 재직정보를 피해자 ㈜I에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2020. 8. 29.경 12,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0.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의뢰자 53명으로부터 ‘작업대출’ 의뢰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출의뢰자의 3개월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의 재직정보를 각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549,700,000원을 각 대출의뢰자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출의뢰자 및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마치 2020. 5. 11.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영업소 명칭: E, 대표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회사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회사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에 팩스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E’ 직원등록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E’ 직원등록시 건강보험료 납부한 K계좌, K계좌 개설장 정보(A), K계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송금한 내역, 팩스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가입자 정보, 팩스번호 결제내역, A 명의 L, M 회신자료, 유령법인에 직원으로 등록된 내역(168건), 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676호) 직전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K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배달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입자 명부, 납입확인서 등), 추가송부서(별건 건강보험자격취득 신고서), 58건의 대출관련 서류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N 대화 메시지 및 위조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요건이 충족된 듯한 외관을 가장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피해금액도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이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