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에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2022. 5.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3.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수당 합계 7만원을 지급받고 게임장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전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A에게 장부 관리, 시재금 정산 방식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의 위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동종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 채증) 및 이에 첨부된 채증 문자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전화조사 – L공인중개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행기간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시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추징금 산정 근거 - 검사의 구형: 32,759,000원 - 인정액: 4,401,800원 [= 2022. 5. 14.자 영업으로 인한 수익 4,110,800원 + 단속일인 2022. 5. 26.자 영업으로 인한 수익 291,000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각 피의자 신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수익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추징금 산정 근거: 70,000원(피고인이 얻은 수당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유사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19년의 처벌 전력 1회를 제외하면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다. 기타: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9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이다. 가담 기간이 며칠 되지 않고 얻은 이익도 경미하다. 경증 시각장애를 앓고 있고, 지적능력도 완전하지 않다고 볼 정황이 엿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2018년과 2022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2년 / 벌금 500만 원). A의 이 사건 영업에 비교적 깊숙이 관여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