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3공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G 소재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H(50세)은 F 소속 근로자이며, F은 2015. 4. 27.부터 2016. 1. 15.까지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산업용 보일러 4기를 제작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주식회사 F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2015. 9. 10.경 D 주식회사의 3공장 B동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자재 인양용 호이스트식 천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며,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중량물을 인양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이 과도하게 감겨서 훅 등이 상부에 부딪쳐 화물의 충격과 크레인의 파손,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한도 이상으로 중량물을 감아올리면 그 이상 감겨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B·C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3공장 B동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위와 같이 작업자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다. 2) 피고인 B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2015. 9. 10.경 D 주식회사의 3공장 B동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위와 같이 작업자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며,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할 제1의 가.항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3) 피고인 C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2015. 9. 10.경 D 주식회사의 3공장 B동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위와 같이 작업자 머리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D 주식회사 3공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장 내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며,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나. 결과(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5. 9. 10. 08:48경 D 주식회사의 3공장 B동에서 크레인 작업 중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훅 블록(길이 약 125cm, 너비 약 30cm, 무게 약 200kg)이 높이 약 16.4m에서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고도의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제조 도급 계약서, CCTV 분석결과 보고, 재해 조사 의견서, 법안전 감정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 B, C과 합계 6,100만 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 A, C과 합계 6,100만 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1943년생으로 만 73세), 상당 금액 공탁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가 중하고, 천정 크레인을 설치·사용하면서도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크레인별 리모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사고 전 크레인을 수리하고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등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B가 5,000만 원, 피고인 C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조만간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서명한 합의각서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피해자 유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