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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3:4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흑돈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에 있는 비비큐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칠곡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칠곡점의 주인은 본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E 칠곡점을 싸게 해서 넘겨줄테니 내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하며 위 칠곡점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G에게 위 칠곡점을 양도한 후 건물주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F 본사로부터 담보보증금을 각각 반환받았기 때문에 당시 위 칠곡점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G도 위 칠곡점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임차인인 H로부터 전차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임차인인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양도(전전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칠곡점을 온전하게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칠곡점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이 소개해 준 피해자와 사이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21. I로부터 E 부지와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고, 2014. 4.경부터 7월경까지 E 칠곡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경 자신이 타이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E 칠곡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G이 위 대리점을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F의 대구총판인 J이 이 사건 대리점인 칠곡점과 인근의 태전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G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전대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G은 J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리점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50만 원(대리점 부지 및 건물의 차임액이다)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F 칠곡점을 14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수도 계약서상 이 사건 대리점의 양도대금은 140,000,000원이었고, 그 중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E 회사 담보보증금 3000만원, 타이어 재고, 고정자산 등이 6000만원이었다. 라. 피고인은 G과 체결한 양도계약 대금 중 회사 담보보증금 3000만원은 E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부지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은 그 중 20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9000만원은 G으로부터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G은 2015. 4. 23.경 자신이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피해자가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G,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현존하는 재고자산과 동산 고정자산, 전화가입권 거래처 및 구입처에 대한 권리 기타 사업상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양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영업권은 30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 대리점의 현존하는 재고자산(타이어)과 동산 고정자산, 전화가입권 거래처 등 양도 대상이 된 권리를 더하면 이 사건 대리점의 전체 가액은 약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대리점의 부지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와 본사를 상대로 한 영업권은 H이 운영하는 J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이 사건 대리점에는 재고자산 등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재고자산 등의 권리는 G이 취득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 전체의 가액이 7000 만원에 불과하다고 믿고 이를 양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F 본사와 J 사이의 전략대리점 거래계약, 그리고 J과 G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던 대리점 영업권을 G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G이 양도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이어 영업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식하였다는 점도 신뢰가 간다. 또한 피고인은 J과 E 칠곡점을 1억 4000만 원에 G에게 이미 양도한 이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리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마. G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므로 피해자 또한 J과 F 본사와의 관계를 알고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 또는 G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아무런 영업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J이 위 대리점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젓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2009년경부터는 소위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만 원을 제외한 19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K 제출 서류 첨부) 1. 판결문 1. 개인회생결정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도 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0:3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장,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5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55경 구미시 B에서 직장동료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파출소에서 파출소 공용전화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E의 우측 견장을 손으로 수회 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파출소 방호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최초 파출소의 행위에 대하여), 녹취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2. 11.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3: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4길 16에 있는 탄천동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23:05경 위 탄천동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야구장 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로부터 "위챗으로 알려준 장소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한 다음 그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다시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면 1건 당 3~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2018. 7. 21. 17:39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54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물품보관함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1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95에 있는 강동평생학습센터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수거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달을 요구한 물건이 체크카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21:2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위 각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모자 속에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D, F의 카드가 보관된 물품보관함 입출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물품보관함 이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9. 01:5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모와 함께 피해자 D(21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를 무시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4. 14.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옥수동 방면에서 금남시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BS106 버스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버스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07,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의 버스 뒷범퍼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고,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카니발 차량의 후사경을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과정), 수사보고(피해상황), 수사보고(피해자들 사고 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18. 4. 16.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NEW 307SW HDi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호반로 1623-7 복장교앞 도로를 남이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3개월의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호반로 1623-7 복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가 심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중 2,900만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518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인천 동구 B 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행 안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짝태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30)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및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9고단9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피해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7. 31.자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2018. 2. 19.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적로403번길 10-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로지구대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4. 06: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21: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혈색 또한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G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F 경위로부터 재차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3. 15:3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차광막으로 된 담장을 넘어 위 고물상 안 작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물상 내 침입한 후 작업장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동(일명 '패배기') 21kg, 파동 5kg(일명 '잡선')을 마대 자루와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내부 CCTV 영상 1. 수사보고 (범죄사실의 피해액 수정, 발생장소 CCTV 수사) 1. D 고물상 내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 및 장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남성의류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쉬는 날 아르바이트로 대체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불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친구에게도 말할거고 앞 매장 매니저한테도 말할거에요", "이건 분명 성폭행이에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키스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밀쳐내자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좌석 위로 몸을 올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밑으로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정말 싫다"라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3: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지자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한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2. 03:1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의 '성명' 및 '진술인'란에 'D'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단속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자수를 하였다고 하여도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후 바로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이 드러나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수사관서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8: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근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경산발 포항행 버스인 B C 시외버스 안에서 32번 좌석에 앉아있던 중 좌측 통로 앞 25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상대 범죄 장소 확인)-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5:30경 구미시 C 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1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생들이 형님 챙겨드리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하지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