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07: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D 현관 앞으로 불러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이 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쪽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정중결합부 및 왼쪽 과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학교 선배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정중결합부 및 왼쪽 과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D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쳐다보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경까지 K-1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하였고, 2004년경 및 2005년경 무에타이 대회와 킥복싱 대회에서 입상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9. 5.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6,151,5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치료비로 18,698,140원,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후각소실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가 시행된 바 없고, 피해자의 후각소실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및 피해자의 상해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상해 내용 및 병원 입원 중 사건의 경과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로 이 사건 당일 H병원에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7. 9. 18. 수술을 받았고, 2017. 9. 29. CT 및 MRI 검사상 전부두에 초점성 뇌출혈 소견이 있어 두통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진단받았으며, 2017. 9. 30. 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위 입원 중 두유, 커피, 요플레 등을 섭취하여 주의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무렵 이 사건의 경위와 의사의 진단 내용, 이후 발생한 피해자의 발작 증세,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 연락, 합의금에 대 한 협의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히는 내용의 호소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12.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경련,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재차 입원하였고, 2017. 11. 16. 퇴원하였는데, 입원 의무기록 등에 피해자가 입원 중 식사를 하였다거나 외박 중 지인 가게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입원 중 2017. 10. 25. 수사기관에 위 각 진단서와 함께 진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당일 및 그 이후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밝히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의 경력,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라는 취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권리금 시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7. 10. 27.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나열하였으며, 2017. 11. 3.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017. 11. 9. 검찰에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수사미진 부분 및 피해자의 상해 경과 등이 담긴 진정서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경찰관과의 대화 녹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의 병원 퇴원 후 사건의 경과 피해자는 2017. 12. 4. 수사기관에 H병원의 2017. 11. 4.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2017. 12. 5. '이 사건 이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외부 환경을 위협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심리적으로 압도되어 있다'는 내용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와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존과에서 치료받은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녹취 CD 등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3. 이 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2018. 1. 30. 위 H병원에 내원하여 '장사 때문에 바빠서 약 못 먹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객관적 소견에 'sleep: insomnia 잠을 못 자서 술 먹고 자고 했다. appetite: good'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2. 재차 위 병원에 내원하여 '11월 30일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이명이 들린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말이 어눌하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후각소실 진단 경과 피해자는 2018. 2. 8. 위 병원에 내원하여 '냄새를 못 맡고 입맛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여 2018. 2. 21. 이비인후과에서 MRI 등의 검사를 받았으며, 2018. 2. 23. '미각소실 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3.경 이 법원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와 치료 내용은 물론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불안감, 우울, 불면, 하안 전치부의 시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2 I병원에서 후각소실로 진단받고, 2018. 4. 9. 이 법원에 후각소실에 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2018. 4. 10. '두부손상(후각세포와 신경 부위의 손상)으로 후각소실이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 법원에 진정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 법원에서의 심리 경과 검사는 2018. 4. 18. I병원의 위 2018. 4. 2.자 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중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I 병원은 2018. 10. 16. 사실조회 회신으로, 외상으로 인한 후각소실의 가능성에 관하여 '2002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턱뼈 골절에서 미각과 후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확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의 후각소실에 관하여는 '의식소실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2018. 12. 5. 사실조회 회신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2017. 11.까지 식사를 못하는 상태였고 이후 후각소실을 호소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후각소실로 판단하였다. 한국형후각검사는 피검사자의 답변만을 근거 자료로 삼아 후각소실 여부를 판단하고 후각소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1.경까지는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2017. 12.경 식당일을 다시 시작하여 요리사로 일하면서 간을 잘 못 맞추는 등 이상함을 느꼈으나 감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후각소실 증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바빠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으며, 2018. 2.경 설 명절에 상한 음식을 모르고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서 후각소실 증상을 밝혔는데, 의사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후각소실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I병원으로 옮겨 후각소실 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후각소실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후각소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후각신경 경로와 비강 및 후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MRI, 비내시경 검사 등에서는 두 부외상으로 인한 후각 신경 또는 후각상피세포 손상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최초로 치료한 H병원에서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진단하면서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아래턱 정중결합부 및 왼쪽 과두 하부 골절, 왼쪽 위 정중치의 파절'이라고만 하였고, 몇 달 후 시행된 I병원의 비내시경 검사에서도 '양측 비강은 정상이고 후열은 잘 개방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I병원은 단지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 이후 후각소실 증상이 나타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후각소실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후각소실이 피고인들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병원에서 후각소실 증상을 호소하고, 약 7개월이 지난 후 후각소실로 진단되었다. 위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소통 등에 지장이 없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후각소실 증상이 뒤늦게 발현되었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식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바빠서 후각소실 진단을 일찍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경까지 H병원에 입원하는 중 여러 가지 맛과 향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후각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2017. 11. 30.경부터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피해자는 후각소실 증상을 인지하였다는 2018. 12.경 이후인 2018. 1. 30. 및 2018. 2. 2.에도 H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후각소실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appetite: good'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18. 2. 8. 위 병원에서 후각소실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경 이 법원에 후각소실 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각종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도 후각소실 증상에 관하여 언급한 바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뒤늦게 후각소실이 나타난 원인이나 경위,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각소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죄명이 '중상해'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후각소실 증상이 객관적 기록에 의하여 처음 나타난 2018. 2. 8. 무렵까지 또는 후각소실이 진단된 2018. 4. 2.경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후각소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