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11.02: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니언슈비버거세트'를 주문한 후 주문한 음식이 매장 내에 비치된 음식그림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에게 "씨발, 너네 사기야, 똑같지 않잖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법대로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02:43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0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1. 음식물사진 1. E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 1)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호(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종래 폭력전과가 30여 차례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조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1. 존속상해 [2016고단2540] 피고인은 지적장애(뇌전증) 1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C(남, 58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4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통장에서 21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통장을 건네받고 2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60만 원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만 인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농협에 가서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확인하러 가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려 농협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고 눈이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2017고단128] 피고인은 2016.12.29. 2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판매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가로 1미터, 세로 2미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2017고단532] 피고인은 2017. 3. 13, 1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 주인인 피해자 I(51세)과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끼어들어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어른들이 이야기 하는데 어린애는 빠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2017고단604] 피고인은 2017. 4. 1, 13:25경 순천시 J에 있는 순천경찰서 K파출소에서, 2일전 옆집 유리창을 깬 재물손괴 사건의 범인이 자신임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K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이 틀어질 정도로 힘껏 밀고 들어간 다음 "경찰서를 다 엎어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출입문 옆에 세워진 정수기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출입문, 정수기, 모니터 시가 합계 3,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2017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참고인 M 진술 청취) 1.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2017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현장 사진 1. K파출소 CCTV 영상 편집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일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에도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뇌전증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스스로도 치료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입원치료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의 치료를 도모할 기회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위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8.1.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500cc 4잔을 주 1)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으로서 기소한 검사가 없다. 문하여 마셨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5. 31.부터 서울 금천구 시행대로73길 70에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8.부터 같은 해 5. 21.까지 44일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금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한 사정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파주역 앞 통일로에서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수리비 3,567,000원이 들도록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가해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속칭 술타기를 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01:5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박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양동 614-3에 있는 동양주공4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의 휴대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D의 서명을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D'로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로 무인을 찍은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연암교차로를 무룡터널 방면에서 연암배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신호기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0세),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0세), I(16세)은 각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Z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한다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증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 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m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 범행 전력(동종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일반상해 2월~1년 4월Y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벌금형 8회, 금고형 이상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D과 공모하여 2012. 12. 말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B이 불상량의 대마를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의 입구 부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자, 이를 건네받아 번갈아 가며 위 흡입기구의 빨대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9부터 2013. 2. 27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4. 23. 위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자신의 전산단말기로 위 회사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E의 기본적 인적사항이 표시된 대출신청화면에 "대출개시일 2009. 4. 23." "대출만료일 2012. 4. 23." "대출금액 4,000 만원" 등을 입력하여 허위의 위 E의 대출신청서 1부를 기안한 후 승인권자인 상무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F의 전산단말기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통합단말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명의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E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인 위 D신용협동조합에 제시하여 마치 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3. 위 신용협동조합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한 연장 명목으로 교부받은 G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G", "주소란에 "여수시 H", 대출(한도)금액란에 "칠천오백만", 대출개시일란에 "2009. 6. 3", 대출만료일란에 "2012. 6. 3.",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G 명의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소속 상무 F 및 이사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면서 마치 Gl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미리 개설한 G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초경 위 신용협동사무실에서, J이 종래 6,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했던 대출거래약정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작성하게 한 뒤그 대출거래약정서를 이용하여 2012. 3. 9.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J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결재상신하여 상무 F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한 후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일자, 대출만료일, 대출금액 등을 입력한 후 대출승인을 결재 올려 전산승인권자인 F가 이를 승인토록 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이 미리 개설한 J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고객인 K으로부터 향후 추가 대출받을 것을 예상하고 작성해달라고 하여 받은 대출거래약정서 3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5. 19. 위 신용협동사무실에서, K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금액 4,000 만원으로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상무 F 및 이사장 1을 통해 결재를 얻은 뒤,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일자, 대출만료일, 대출금액 등을 입력한 후 대출승인 결재 올려 전산승인권자인 상무 F가 이를 승인토록 하는 방법으로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이 미리 개설한 K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8. 31. 800만원, 2012. 10. 31. 2,700 만원 등 3회에 걸쳐 K 명의로 계좌로 대출금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5.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수채권 회수금 계좌에 L 명의로 입금된 30만원을 신용협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대출금 이자 변제 및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4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수신대장(이자불입내역서) 1. 수신원장(특수채권 회수금) 1. 각 보통대출금2원장(이자불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50경 강원 홍천군 D 부근 도로상을 44번 국도 쪽에서 높은터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7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19 경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사고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8: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차량으로 인하여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1달 넘게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되어 출입을 방해받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고봉로 쪽에서 청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펜더 판금 등으로 수리비 604,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수사) 1. 각 사진(증 제 4 내지 6, 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 승용차 소유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직전 교통범죄 처벌일(2009. 6.)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현장 공사대금 5,000만원을 곧 지급받으니 1,100만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2. 12, 15. 까지 이자 50만원과 함께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 없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용역 업무를 통해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9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E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카드론 상환내역서, 거래실적(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이고, 피해자 D1)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8. 4.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의 아들이 취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수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에는 'E'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D이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있다.E는D의남편으로D이 금원을 송금한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C,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C 계좌) 1. 차용증, 각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 범위] 7월 ~ 2년 6월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3,680만 원이어서 피해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었다(피해자 C는 경찰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1부 이자로 약 1,4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2009.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1부 이자로 약 1,703 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소유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이후 건물 매수인에게서 가압류 해제를 위해 8,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 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5.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에 철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동생인 D에게 2009. 6. 19. 5,000만 원, 2009. 7. 30. 1억 원을 대여해 주는 등 그 무렵 차용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8. 용인시 처인구 E B동 103호, 104호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인 F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5. 9. 경 마음대로 피고인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자 및 기타사항, 전세계약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6.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7.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종중에 반환한 점, 종중에서도 고소를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오던 중 2010.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청도에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3개월 안에 수십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자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채권을 공증하고 병원 부지에 담보를 설정해주며, 3개월분 이자 3,00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병원이 준공된 후에는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단순히 건축허가서를 매수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병원 건축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등의 실현 가능성 없는 대출 계획 외에 달리 위 병원 준공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197,000,000원, 2010. 6. 3.경 3,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3, 47번)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실제 병원 건립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었다. 판시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피해자 F(여, 19세)을 향해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겨눈 채 "5만 원을 내놓아라, 5만 원만 내놓으면 그냥 갈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던 D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액수가 5만 원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7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공봉숙(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7:5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