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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의류 및 스타킹을 생산, 유통하고 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는 주식회사 C, D, E 등 3개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 운영업체가 납품한 F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차용해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겨울 시즌이 마감되는 3개월 내인 2013. 2. 28.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서울 광진구 H에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피고인 운영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동생 I가 연대보증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H의 아파트는 월세 12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또한 당시 사업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J 및 K로부터 차용한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F 측으로부터 받는 물품대금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제조, 납품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L은행 계좌로 4억 6,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채권을 자신의 누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권의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미변제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외산 방향에서 내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9. 21:1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목 부위를 쓸어내리고 어깨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21:53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H에게 “씨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H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없던 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과 추행 피해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4:00경 위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를 치료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게 한 후, 물리치료를 빌미삼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당겨 아래로 내린 다음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피해자 그림,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진술분석 의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정하였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빌미삼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5:4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옆에 눕자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는 자세로 따라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추행경위,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22:24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겁을 주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 수사보고서(불개정 심판 청구), 즉결심판 불개정 대상자 관리이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불개정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0:20경 서산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88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9. 18:4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부근 버스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5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 11:30경 서울 강남구 E 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있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65만원 상당의 초록색 나이키 신발 1점,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ANONYMOUS 양말 1점, 시가 약 143만원 상당의 MARNI 팬츠 1점, 시가 약 73만원 상당의 ALYX 목걸이 1점, 시가 약 16만원 상당의 ALTEA 티셔츠 1점, 시가 약 116만원 상당의 MARNI 셔츠 1점 등의 의류들을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의류구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류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카드 결제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장 밖으로 나간 다음 그 의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616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36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2: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J 편의점에서 담배와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7:4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치킨, 소스, 맥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 있던 위 음식점 자동문을 닫아버리고 양팔과 양다리를 뻗어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내가 통제를 해야 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995 피고인은 2022. 6. 15. 11:30경 서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내지 지불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촬영사진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사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매장 직원이 촬영한 영상 확인) 2022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가게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서(M CCTV 발췌) 2022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 내용), 문자내용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21고단547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22노11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심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2022고단3336호 및 2022고단4995호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에서 피해자 D이 ‘E’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묵향 소설책 총 34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08:32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62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등 4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B 소재 C학원의 원장 강사이고, 피해자 D(여, E.생)은 위 학원에 2016. 말경부터 2020. 3.경까지 다니던 수강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경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식사를 하거나, 단둘이 등산을 가며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오후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빈 강의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몸이 되게 이쁘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면서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 내 화장실, 고창 F 인근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와 약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 D가 지인인 피해자 G을 월요일마다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G의 승용차 하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같은 달 26. 12:02경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한 피해자들의 위치 정보를 캡쳐한 사진과 ‘I호에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1. 수사보고서(G이 제출한 자료), 피고인 문자메시지 및 위치추적자료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일자 별로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제자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피고인이 행한 행위 유형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시장 앞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인이고, 피해자 C(남, 27세)은 주차장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3:1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을 문을 닫는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것을 추월신호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09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진부 IC 방향에서 대관령 IC 방향으로 약 30.6km/h 내지 35.0km/h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와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C은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3차로 오른쪽에 있는 갓길 및 3차로 상에 걸쳐서 비상등을 점등한 채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화물차를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봉고Ⅲ 화물차 앞에 있던 피해자와 C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4. 1. 23:5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고 장소 촬영 사진, 화물차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갓길의 폭, 피해자 및 C이 운전한 화물차의 폭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C이 운전한 화물차들의 차체 일부분이 갓길을 벗어나 3차로 상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차로를 진행하다 갓길로 진입했다기보다 3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를 일부 침범한 채 정차해 있던 화물차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히 제동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정차해 있던 화물차들은 커브를 돌아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같은 농아자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57,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계좌별 거래명세표 /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2-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판결 선고 이전인 2022. 9. 30. L로 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중 피고인 성명란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3. 3. 20.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스듬히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약 3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335에 있는 한전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01:48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남부대로 335에 있는 한전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호흡측정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사고장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1:03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안 들여 보내주신다고 문 앞에서 누워서 행패부리고 있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그곳 보안요원 및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나는 여기에 누워서 잘 거다.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들아. 나한테 왜 그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위 E의 좌측 손목을 1회 깨물려고 시도하고, 양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미통지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병원 보안요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26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3:0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6. 11:40경 서울 서초구 B, 5층 C호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의 매장 앞 복도에 물품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옷깃을 잡아끈 뒤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8. 11.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