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8. 18.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청원군 H에서 축산물판매업체인 'I'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2012. 10.경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그 이후부터 2014. 1. 3.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 J은 위 I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1. 17.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위 'I'에서, 천안시에 있는 'K', 'L', 청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M, 대전시에 있는 'N', 'O' 등의 업체로부터 원산지가 천안, 청주, 대전이고 제조원이 위 'K', 'L', '주식회사 M', 'N', 'O' 등인 돼지고기(이하 '국내산 돼지고기'라 한다) 합계 74,506.80kg을 구입한 다음 포장지와 박스를 뜯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꺼내 제주산 돼지고기와 혼합하거나 또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원산지가 '국내산(제주)', 제조원이 '(주)P'이라고 쓰여 있는 새로운 포장지에 포장하고 원산지가 '국내산(제주)', 제조원이 '(주)P'이라고 쓰여 있는 새로운 박스에 담고 원산지가 '국내산(제주)'이라고 쓰여 있는 라벨지를 포장지와 박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1,151회에 걸쳐 합계 1,455,900,405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I'에서 영업, 물품 구매, 배송 등의 일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15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515회에 걸쳐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I'에서 영업, 물품 배송 등의 일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3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63회에 걸쳐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D은 2014. 1. 5.경부터 현재까지 위 'I'에서 물품 배송 등의 일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7번부터 1,151번까지 사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6.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635회에 걸쳐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J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I'에서 경리 일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15번까지 사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515회에 걸쳐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축산물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의 자술서, Y의 확인서 1. 사진, I 매입장부, I 매출장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사본 첨부-거래명세서 사본), Z에서 매입한 내역, 돈지육 거래내역서, 매입장부 중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 매입한 내역, 거래명세서, K과의 거래내역서, O과의 거래내역, N과의 거래명세서, AA 납품내역, AA와의 계좌거래내역, M과의 거래내역, AB와의 거래내역, 주식회사 P의 상표등록증, 수사보고(국내산 돼지고기를 담아서 판매한 박스사진 촬영 첨부), 사진, 별책-국내산, 제주산 혼합판매내역, 국내산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판매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 피고인들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피고인 D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국내산 전부를 제주산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주산의 공급이 부족할 때 국내산과 제주산을 섞어서 제주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원산지 및 제조원이 허위로 표시된 돼지고기를 구입한 AA 사장과 합의하였고, 거래처 및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가담기간이 짧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6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로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한 후, 경기남부소방본부로부터 위 신고사건을 이관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재차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경장 G, 순경 H에게 'I이 2017. 3. 20. 01:30경 위 모텔 605호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피무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 처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고를 철회하고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인천 서구 D오피스텔 605호 E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담배형태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내용 및 국과수 질의회신 결과), 수사보고(F 모발 검사 결과),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 경위) 1. 감정의뢰회보(순번 9), 질의 회보(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8회 = 8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 등과 함께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마 흡연·매매·수수·재배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마약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 경찰에 마약 밀반입 등 범행을 제보하여 그 범인들이 검거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른바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과 친척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3년 8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2015고단185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감사 및 종무위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북 진천군 D 전 5,206㎡ 및 E 임야 5,414㎡를 정일산업개발(주)에게 2억 5,704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충북 진천군 F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일산업개발(주)를 인수한 동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8.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G, H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하여 'C 대표자선임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종중 재산 배임, 횡령 건에 따른 종중명의 통장 및 종중 회장 G, 종중 총무 H의 각 통장 채권가압류건 및 위 종중 회장 G, 총무 H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진행 건', '소송절차 대표자 선임의 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종중 임원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증평군 J'을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K(피고인의 부)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선임결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4.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군법원에서, 채무자 H, G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대표자선임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정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종중결의서 및 토지이력서 편철), 종중결의서, 토지이력,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제출서류), '피고소인에게 도합 1억 2,950만 원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확인증, 관련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A의 농협거래내역서 편철), 거래내역서 2015고단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진술조서 1. 확인서(I) 1. 채권가압류신청, C 대표자선임결의서, 청주지법 진천군법원 결정, 종중 총회 회의록, C 정관 1. 수사보고서(채권가압류신청일, 경과확인보고),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토지매매잔대금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종중의 허락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종중을 위해 급히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토지매매잔대금을 받아냈기 때문에 종중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무죄임을 강변하고 있다. 피해자 종중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 종중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토지매매잔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적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2016. 4. 22.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4카합50251),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213), 나머지 횡령 피해금액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분양업체인 'I'의 차장,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이사, 피고인 C, D는 각 위 업체의 부장,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차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영업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1. 22: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서 회식을 하던 중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난간 파손 문제로 피고인 C과 편의점 업주 L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기장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L을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M파출소로 연행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M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5경 위 M파출소에서, 피고인 B는 조사를 받고 있는 위 L과 그의 처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숴진 것도 없고, 크게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좋게 합의 좀 보시지, 왜 안보세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파출소 내에 있던 여성인 위 L의 처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렸다가 옷을 고쳐 입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더 이상의 사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기장경찰서로 호송하기로 결정하고 파출소 밖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호송 순찰차량에 피고인 A를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나는 안 탈거니까, 법대로 해라."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O의 가슴을 1회 밀고, 목과 턱을 각 1회씩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경위 O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P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경장 P의 오른손목을 쳐내면서 "내가 대표다. 내도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팔을 내밀어 위 A의 팔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 C은 "야이, 씹할, 내발을 왜 밟아, 나를 왜 때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순찰차량에 위 A를 태우지 못하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순찰차량에 탑승시켜 기장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할 때, 피고인들이 타고 온 Q 벤츠 차량이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R가 순찰차량 방송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위 벤츠 차량의 이동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결국 순찰차량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L의 차량을 빼내고 그 공간으로 순찰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L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L의 차량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차 막아."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위 벤츠 차량을 약 3m 가량 후진한 후 시동을 꺼버려 위 L의 차량과 순찰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창문 안으로 자신의 팔과 목을 넣어 약 5분간에 걸쳐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폭행사건 수사 및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호송방해 사진자료,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금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전문가임을 자칭하며 피해자가 인수를 모색 중이던 '주식회사 플러스에이아이디'를 '주식회사 엘스플러스'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합병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도 받아야 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과 기업진단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과 기업진단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54,7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기업진단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 27,3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2,0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인증서 각 사본 1. 수사협조의뢰(강남구청,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자료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신규 법인 설립 및 건설업면허 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 판단 :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5,470만 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5. 18. 피해자로부터 5,4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E에게 2,78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5. 28. 피해자로부터 2,736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역시 E에게 2,325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E은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차용증 및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E이 받은 위 합계 5,110만 원 중에서 기업진단비용에 사용된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라도 실제 기업진단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지출된 사용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06:00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A(여, 21세)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씨발년아! 핥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좌식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위 테이블을 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코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깨진 소주병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 및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해 공동범행 및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 A, B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좌식테이블을 피고인 D의 코에 맞추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 상처부위 확인, 피의자 A 제출 사진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촬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좌식테이블을 피고인 D의 코에 맞추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사전에 준비하거나 계획하여 소주병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D을 향하여 좌식테이블을 뒤엎어 코에 맞히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D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주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타격한 것인 점, 소주병을 들고 있는 D을 목격한 피고인 B이 “D아 이건 아니야”라고 만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내리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를 잡고 몸다툼을 벌이다가 누군가에 의해(좌식테이블이 엎어지며 깨진 조각인지 D이 내리쳐 깨진 조각인지 분명하지 않다) 깨진 소주병 조각이 흩어진 바닥에 피해자와 함께 뒹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상해죄의 공동정범을 넘어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D이 본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D오피스텔 909호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5. 9. 26.부터 2005. 10. 11.경까지 사이에 E·F·G·H·I·J 등 광고란에 의료기기인 '개인용온열기(형명K)'는 "근육통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사나이 자신감! 은나노 K"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고, 2005. 10. 7. 위 사무실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L)에 허가받은 효능·효과인 "근육통완화"이외에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증, 치질'등의 용어와 '멀리 필리핀에서, 약에 또 약을 먹으면 위와 간장에 부담이 가서, 사용후 전립선염의 수치가 22에서 3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체험담을 게재를 하는 방법으로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암시적으로 과대광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각종 신문광고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 1.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1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하여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2. 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B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에서 상해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 총 9개에 가입하였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침술치료, 적외선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6. 27.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2. 7.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18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등 2개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침술치료, 적외선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6. 2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2. 7. 17.경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335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등 6개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102,12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및 의료자문 결과, B 조사결과서, A 보험가입 현황, A 지급일람표, 피해진술(자문자답서), A 요양급여 내역, G 제출 자료, H 제출자료, K 제출자료, J 제출자료, I 제출자료, D 제출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3:00경 오산시 B에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의 지인 E,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겁이 나고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7조를 적용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 범죄의 성립이 불가능하였지만 위험성이 현저하여 준유사강간의 미수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객관적 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의 기수범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임의적 감면의 대상인데,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해 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법정형을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해 줄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유사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위 C식당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매입한 캐나다산 돈목심 약 7,858kg을 '뼈없는 돼지양념갈비'(300g당 12,000원)로 조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25,905인분, 합계 310,86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캐나다산 혼합'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시정명령 등 통지서, 현장 증거 사진(C식당) 1. 각 임의 FAX 제출 매출장(D), 돼지양념갈비용 돈목심 구입내역(일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식당 개업 당시 캐나다산과 국내산을 섞어 판매하다가 단가가 저렴하고, 구별이 쉽지 않으며, 손질이 쉽다는 이유로 캐나다산만으로 양념갈비를 판매하였으면서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표시 판매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매수 명의인이고, 피고인은 딸인 B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B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28.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당하여 같은 해 8.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이를 면탈하고자 E 등에게 부탁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0. 17.경 고양시 덕양구 I, J호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B이 L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채무 4억 원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대한 L 명의 어음공정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에 '사건번호 M, 채무자 B, 배당요구채권자 L, 청구채권 원금 사억원(400,000,000), 신청이유 1. 2016. 8. 18.자 금 사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금, 위 배당요구채권자 L'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배당요구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1항 기재 법무법인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1, 2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어음공정증서와 위조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불실 기재한 공정증서원본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B, E, F,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B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B, E, F, G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대출금과 관련한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이 E, F, G에게 총 31억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2016. 10. 25.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과 위조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채권 31억 4,1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 조합이 2017. 3. 22.경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경 위 E 등의 배당액이 O원인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바람에 배당액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이 허위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와 위조한 문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31억 4,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강제경매개시결정문, 각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각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전편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의 공정증서를 만들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 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