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6. 20.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인증되었다가 2014. 3. 13. 약정 해지 된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근로자를 참여기업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대구남구청과 체결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 1. 5.경 사업 참여근로자 E을 비지정 사업장인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 보내서 주유, 세차, 기름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한 뒤 지정 사업장인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급하는 등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234,032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234,032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약정서, 2013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재심사 서류 제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 (2013년 근무편성표 등 첨부), 1월 근무편성표 등, 야간근로자 급여산정 등, 업무분장, 수사보고(부정수급한 보조금액 재특정), 분도지원금 및 환수금 내역(1월), 수사보고(K, L, E 타사업장 근무 여부 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부정수급 보조금액 변경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지침 등,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 및 문자메시지편철), 수첩사본, 2월 근무편성표 등, 참여자명단(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 신청서, 근무편성표, 출근카드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40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향후 부과될 환수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경산시 B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까지 경기 포천에 있는 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6. 12. 6.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등), 병역법위반 고발자 명단, 소명자료 등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상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문방구에서 같은 달 28.에 강원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에서, 학교 동기인 피해자 D(남,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1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1호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그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통화내역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직접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통화목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역을 지웠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7cm)를 들고 "너 죽고나 죽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침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M빌딩 3, 4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N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8,094,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6, 18, 28, 31, 34, 35, 38, 47, 5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등 합계 432,717,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N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2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12, 16, 18, 28, 31, 34, 36, 37, 39, 47, 51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334,627,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H, AB, P, A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K, I, L, O, AM, E, Q,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출근부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대장, 각 근태현황 1. 수사자료 입수보고(AG 외 5명 임금체불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법인통장 내역상 3억원 용처 불명 확인 보고), 2015년 공사비 수입내역, 2016년 공사비 수입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2015년 연말정산 증거자료 확보보고), 각 연말정산 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퇴직연금 가입 사실 보고), 퇴직연금 운영현황 보고서, 각 퇴직연금 납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6, 18, 28, 31, 34, 47, 51 부분 기재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위 순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년 2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된 근로자가 여럿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역시 7억 6,734만원 상당으로 큰 규모인 점,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탁금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피해회복 가능성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와 손님에게 "씨발놈,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유리로 된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중앙여자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면서 다가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 농도 추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에 대하여),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J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해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머리와 허리가 아파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부산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특히 "두부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 우측 제1수지 염좌, 요부 염좌"의 진단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 J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 또는 법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상해" 개념은 피고인의 구호조치 필요 여부 판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그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 상가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수금하여 C의 상가 활성화 및 건물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등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에 대한 납부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임의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상가 입점자로부터 수납한 관리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 F가 입금한 차입금 등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2. 1. 20.까지 위 계좌에 차입금 명목으로 합계 264,01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합계 132,014,190원을 상환받아 131,995,810원의 차입금이 위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이 사건 계좌에 관리비만이 남아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벌금납부 명목으로 300만원을 인출할 2012. 3. 31.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5,11,301원이 남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벌금납부를 위하여 300만원을 인출할 당시 어떤 금원에서 지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고, 반드시 위 관리비에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비를 자신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시 장안구 C상가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의 딸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C 제13층 1012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300만 원, 전세기간 2014.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에 2011. 11. 8.자로 설정되어 있는 산외새마을금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시켜서 전세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더라도 산외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2. 10. 5,100만 원을, 같은 해 2. 27. 잔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2014. 2. 10.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올려주면 전세기간을 다시 2년간 연장하여 주겠다"며 위와 같이 산외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사실을 말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C 제13층 1012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8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오피스텔 505호, 605호, 606호를 합계 1억 9,200만원에 선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원, 2012. 5. 15.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2. 6. 15. 잔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건물이 준공되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505호, 605호, 606호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8.경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세개 호수를 포함한 53개 호실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9,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각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 상당기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금원의 사용 용도(건축자금으로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15:51경 위 E 어린이집 대근육활동실에서, 피해자 F(남, 1세)가 창가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9번, 10번, 17번, 18번, 19번, 23번) 1. 속기록 1. 각 입소신청서 1. 고유번호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학대 범행의 수준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아동들에게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학대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0:5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 의자에 앉아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가명, 여, 73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안아서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가명)의 진술 부분 1. D(가명)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것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2009년 폭력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5. 야간인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OO로 OO길 OO, OOO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600,000원 상당의 후지쯔 노트북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654번길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삼거리를 유성고등학교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는 위 피해자 운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 적색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이 정지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업무협조의뢰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수취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DCC 네거리 앞 도로를 유성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11,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10경 B 이카운티 승합버스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울산울주경찰서 쪽에서 대리마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입퇴원확인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6: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71세)의 집 앞에서, 그 앞 100여 평 크기의 빈 공터에 주위 4-5명이 밭을 일구어 고추 등 작물을 키우는데 피해자가 돌로 표시한 경계를 넘어 피고인의 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고추밭에 꽂혀 있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지지대를 뽑아 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좌측 6번, 7번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