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6, 2029(병합), 207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16 1. 피해자B에 대한 금원 차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수영점의 동업자 지위에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납입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부산 수영구 C 빌딩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USB에 저장되어 있던 F가 G로부터 부산 수영구 C 2층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임차인란을 'F'에서 'A'으로 수정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뒤, 그 무렵 부산 수영구 소재 불상의 도장 판매점에서 제작한 G의 도장을 임대인 G 이름 옆에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23. 임대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018. 3. 2. 임대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잔금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D H점의 동업지분을 갖고 있고 위 사업장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 H점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위 사업장의 동업을 제안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이 D H점을 동업 운영한다는 취지로 'D(H점) 동업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대표자1: I', '대표자2: A',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J K호, L호', '위 대표자1과 대표자2는 사업장주소지 모든 권리 100% 중 각각(50%)의 권리를 동업계약일 2019년 1월 4일 정한다', '작성일 2019년 1월 4일'이라고 작성한 D H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1 란의 이름 옆에 이전에 I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D 수영점 임대차계약서 위조사문서행사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경 지인 M에게 'D 수영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2018. 10.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수영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가의 1)항과 같이 G 명의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과 영수증 2장을 지인 M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수영점의 동업자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D H점 동업계약서 위조사문서행사 및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과 DH점을 동업으로 운영 중인데 동업자가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상당을 에게 주고 나와 둘이서 D H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동업자금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가의 2)항과 같이 I 명의로 위조된 'D(H점) 동업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H점에 전혀 금원을 투자하지 못해 동업자인 에게 2019. 3. 1. 피고인의 지분을 전부 넘겨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 H점 운영에 사용하거나 위 영업장의 동업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2019. 3. 20. 3,000만 원, 2019. 3. 22.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I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부산 남구 J 아파트상가에서 D이라는 식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자. 현재 D 수영점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9. 2. 15. 위 수영점의 임대보증금 2억 원도 받을 것이 있다. 자본금을 반씩 투자해서 D을 오픈하자"고 거짓말하며 위 1.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D 수영점 임대차계약서 1장 및 영수증 2장의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J에서 D H점 오픈을 준비 중인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액면가 3,500만 원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수표를 찾을 수 없다. 금원을 빌려주면 3월 첫 주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H점을 동업운영하기로 한 I에게 위조한 D 수영점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여주며 동업 제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전혀 납입한 적이 없어 이 사실을 알게 된 I과 D H점 운영권 분쟁 중에 있어 D H점을 정상적으로 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2019. 2. 15, 5,000만 원, 2019. 2. 19.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 X, Y에 대한 금원 차용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부산 사하구 Z아파트 AA호 세입자 AB과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아파트 담보가치가 높은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지인 AD의 개인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USB에 저장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임차인 AB과의 부동산전세계약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 '부동산 전세계약서' 기재를 '부동산 월세계약서'로, 보증금 란 '1억 6,000만 원' 기재를 '1,000만 원'으로, 전화번호 란 'AE' 기재를 'AF'로 수정하고, 차임 란에 '사십만 원'을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10:35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부동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대여 권한을 위임받은 A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으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 월세계약으로 아파트의 시세가 1억 6,800만 원이어서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AI가 AB을 만나 피고인이 교부한 월세계약서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J에게 연락하여 "내가 곧 사람 1명을 데려갈 것인데 네가 AB의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계약서상 월세계약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당일 15:00경 AI와 함께 AJ를 찾아가 위 월세계약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AI로 하여금 위 월세계약서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세입자 AB은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납입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면 담보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채무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당일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부터 3,000만 원, 피해자 X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를행사하여 피해자의 재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20291 피고인은 2019. 5. 2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제 집게(총길이 약 34cm)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77,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 M에게 '카드대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1.경 M으로부터 피해자 AN를 소개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M으로부터 향후 금원대여자 AN에게 교부할 '차용금증서'를 전달받으면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사람을 기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D H점을 동업 운영하고 있는 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빌딩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AP AQ호'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이전에 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시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현재 D 수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한 D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달 후에 원금과 이자 9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2018. 9.경 G 명의로 위조해 둔 '피고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임대인 G로부터 부산 수영구 C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D 수영점 임대차계약서 1장과 '2018. 2. 23. 임대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018. 3. 2. 임대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잔금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2매 및 위 1항과 같이 1 명의로 위조된 차용금증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수영점의 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개인채무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8. 1,000만 원, 2019. 1. 21. 9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R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9. 1. 21. 선이자 및 중개수수료 660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4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I, A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AS, AB 상대 수사,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검토, 피해금 사용처 검토보고, 원계약서 사본 첨부) 1. I 송금내역, D 가맹계약서, 지불각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실거래가격표, 각 영수증, 부산 수영구 C 2층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영수증, 수표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금 증서, D H점 동업계약서 2019 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2019 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수사, 피해자 및 M 전화진술 청취) 1. 차용금증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월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 명의의 문서를 수회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기에 위험한 특수상해의 범행까지 범한 점, 이로 인한 피해금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