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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0:0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요양원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2장 등 액면금 합계 230,000원 상당의 상품권 6장과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0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치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3. 05:29경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5:55 경 서울 도봉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양손과 양발로 주택 외벽을 짚고 올라가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그 집 서재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6:04경 서울 도봉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택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식탁 밑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0원, 시가 불상의 월드 사우나 입장권 2장, 롯데상품권 50,000원권 1장 등 액면금 합계 35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1장과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큐빅반지 1개 및 시가 불상의 불교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의자 소지물품 사진 1매 1. 수사보고 (사건발생 현장 수사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등 CD 1매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휴대전화 피해자 주거지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스마트폰 1대), 압수품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수사), 상품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요양원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7.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면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E마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함께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승낙하여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F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파출소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에게 "야 개 새끼야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는 새끼들이냐. 십팔놈들아 다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위 H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책상에 앉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있던 경사 G의 다리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위 G의 팔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폭행 방법이나 그 정도도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운전자 폭행은 큰 사고를 유발케 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9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9 살인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2.경부터 유치권 행사 중인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빌라 3층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고, 위 빌라의 대문 열쇠는 집주인만이 갖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갖고 있지 않아 평소 밤늦게 귀가할 때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4:40경 위 빌라 3층 주택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할 수 없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오게 된 피해자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를 집어 들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과도를 빼앗아 집어 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3회 강하게 내리 찔러 피해자가 경부 자창으로 인한 좌측 경동맥 절단 및 출혈 과다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입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자사진기록 1. 부검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pad1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생명의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16G) 1대, 아이폰 6S(64G) 2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68,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08: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16G) 1대, 아이폰 6S(64G) 1대, 갤럭시 S6 1대, 갤럭시 노트5(32G) 3대, 갤럭시 노트5(64G)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91,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08:30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위 C이 위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위 사무실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들 중 F 명의 은행 계좌(G)에서 750,000원을, C 명의 은행 계좌(H)에서 1,000,500원을, C 명의 은행 계좌(I)에서 2,100,500원을, D 명의 은행 계좌(J)에서 5,34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L이 매입한 휴대폰 3대의 미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내역 및 주변 CCTV 수사) 1. 예금거래내역증명 (FE은행 G), 예금거래내역증명(CE은행 H), 예금거래내역증명(CE은행 I), 예금거래내역증명(D E은행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7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1) 01:00경 대구 동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 E이 운영하는 'F' 업소에 들어와 70,000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피해자 E에게 1)공소장에는'2014.8.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마사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16:00 경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가 운영하는 'I' 업소에 들어와 시계를 보여주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왜 마사지를 안 해주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업소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관련) 1. CCTV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3:20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33세) 소유의 차량이 세워져 있어 이동하기가 힘들어지자 격분하여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의 좌우측면과 트렁크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어 수리비 6,016,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2.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6. 8. 25, 17:00경 세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아무런 흠집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6. 8. 25, 19:00경 이 사건 주차장 주변의 'G'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대리주차를 맡겼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었다. 피해자는 2016. 8. 25, 23: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건물 제2층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주차장은 차량 2대만이 앞 뒤로 주차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고, 피고인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이동되어야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2016. 8. 26. 03:17 경 이 사건 주차장에 나타나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주차장의 CCTV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녹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뒤쪽으로 가고는 우산으로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잠시 가렸다가, 근처의 쓰레기통을 CCTV 앞쪽으로 끌고 와고는 재차 우산으로 CCTV를 가렸다. 이후 CCTV 영상은 우산으로 가려졌으나, 우산 사이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옆면과 뒤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6.8.26. 03:26 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2016.8.26.06:00 경 깨어나서 대리운전을 불렀고, 이후 대리운전 기사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긁힌 자국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2016. 8. 25. 23:00경부터 2016. 8. 26. 06:00경까지 이 사건 차량 주변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만이 확인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차량 주변에 있던 유일한 사람인 점, 피고인이 우산으로 이 사건 차량의 주변을 녹화하고 있던 CCTV를 일부로 가렸던 점, 피고인은, CCTV영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서 펼쳐던 장면들이 녹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우산으로 가리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였고, CCTV가 피고인의 우산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시간이 잠시라고 할 정도의 단기간이 아니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우산을 쓰레기통을 이용하여 CCTV 근처에 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돌아다닌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CTV가 우산으로 가려진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옆면과 뒤쪽으로 움직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51-2에 있는 노암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진입하는 도로상에 보행자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9.말 02:00경 양산시 C 원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열쇠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 양산시 D빌라 나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열쇠박스를 열고 시동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양산시 D빌라 나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열쇠박스를 열고 시동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7. 04:57 경 양산시 E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125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꽃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 양산시 G원룸 101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cc 메이저 5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양산시 H에 있는 I마트 주변의 명칭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열쇠박스를 열고 시동 전선을 합선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6. 10, 29. 02:00경 양산시 D빌라 나동 입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cc 뉴 메이저 5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양산시 J 원룸 109동 앞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자. 피고인은 2016. 11. 3. 03:00경 양산시 L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50cc 에디5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차. 피고인은 2016. 11, 3, 20:00경, 양산시 G원룸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0 125cc 비버125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카. 피고인은 2016. 11, 3. 20:00경 양산시 G원룸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50cc 대림 델피노5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타. 피고인은 2016. 11, 3. 22:25 경 양산시 Q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R 오토바이 안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꺼내 들고 갔다. 파. 피고인은 2016. 11. 3. 23:35 경 양산시 T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V 125cc I-JET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하. 피고인은 2016. 11, 4, 02:00 경 양산시 W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Y 125cc 위너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거. 피고인은 2016. 11. 4. 02:30경 양산시 삼호동 위치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25cc 대림델피노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너. 피고인은 2016. 11. 4. 03:00경 양산시 Q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cc 코디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열쇠 꽂이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더. 피고인은 2016. 11, 4. 03:45 경 양산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AC이 설치한 경품뽑기 기계의 유리를 돌을 던져 깨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경품용 헤드셋 1개,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꺼내어 갔다. 러. 피고인은 2016. 11. 5. 02:31 경양산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입구에서 위 피해자 AC이 설치한 경품뽑기 기계의 유리를 절단기로 내리쳐 깨뜨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라디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X, S, U, N, P,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판매 오토바이 확인), 내사보고(추가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게시 매물 정리),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각 수사보고(판매 오토바이 확인 및 범행현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18회 가량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1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길가의 오토바이 등을 훔쳐 인터넷 오토바이 전문사이트에서 판매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7. 기소유예 전력 외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이 1달 반 정도로서 이 사건 전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5.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17: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제방뚝(양양대교 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량(D)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부터 2017. 5.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4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범행 CCTV 사진, G의 피해품 사진, H의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원자재 수입하는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차명 계좌가 필요하니, 사용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여 2017. 7. 12.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성명불상자(또는 계좌를 대여받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그 계좌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은 제3자, 이하 같다)는 위 계좌를 대여받은 후 같은 날에 피해자 H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현재 상태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우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황하라. 그렇게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E 명의 위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 고단318] 피고인은 2017.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류 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통장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유사한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주면 그 체크카드 및 통장과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2017. 5. 31.경 정읍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J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또는 계좌를 대여받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그 계좌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은 제3자, 이하 같다)는 위 계좌를 대여받은 후 2017. 6. 5. 17:14경 피해자 B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F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및 메시지,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 1. 피해금 인출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카드개설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체거래확인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1. F은행 송정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부분, 피해금 환급된 부분 및 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대여하거나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하였다. 계좌 대여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00만 원을 출금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계좌를 대여하여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본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자 체크카드 대여 범행으로 2017. 7.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6. 10: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0:55경 전남 완도군 F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1, 10. 09:3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갤럭시 J7 휴대폰에 관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마트폰 1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명확하게 핸드폰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핸드폰 거래를 몇 차례 하였던 핸드폰 판매점 업주는 피고인이 2019. 12. 초경 분실신고 되어 있는 핸드폰을 팔러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1대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초순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옷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그 곳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수 회 돌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시가불상의 점퍼 1벌, 검정색 하의 1벌, 운동화 1켤레 및 계산대에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5.20. 01:05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및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5. 20, 01:24경 대구 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1 내지 4와 범죄사실 제2의 각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범죄일람표 5, 6과 범죄사실 제3의 각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1호는 피해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처벌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N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A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06:26경 서울 중랑구 AZ에 있는 BA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AX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5:22 경 서울 종로구 BB에 있는 BC 앞길에서 피해자 A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BC 앞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24. 07:30경 서울 중랑구 BD에 있는 BE은행 상봉역지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F신용카드(BG)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08:47경 서울 광진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 음식점에서 순두부찌개와 소주를 주문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AW 소유의 BF 용카드(BG)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73,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 15:50경 서울 종로구 BK에 있는 'BL'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M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냉면 3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AW 소유의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므로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AW, BM, AY, A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죄 피해자 BM 진술청취 및 주문서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CCTV 관련), 수사보고(붉은색 휴대전화케이스 절도 피해자 및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엠포리오알마니 시계 피해자 및 범죄사실 확인),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카드 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지하상가 G-17호 'D' 신발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경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 E(27세)은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19:20경 위 신발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을 말하세요"라고 대답하자 "내 말을 좆같이 듣나?"라고 소리치면서 종이로 감싼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19:20 경위 신발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을 말하세요"라고 대답하자 "내 말을 좆같이 듣나?"라고 소리치면서 종이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건 당일 신발매장 내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뒤쪽 허리춤에서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종이봉투로 감싼 칼로 생각되는 물건을 꺼내어 저의 등을 세 번 찍었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생김새가 칼 같았고, 칼날부분은 종이봉투로 감싸고 있었고 손잡이를 잡고 저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허리 뒤춤에서 꺼낸 것이 칼이 확실히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확실합니다. 칼날은 서류봉투 같은 것에 씌워져 있었으나, 칼자루를 정확하게 분명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칼날 뒤에 손잡이 나무 부분은 보였는데, 서류봉투 같은 것에 다 싸여져 있어서 칼날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부분이 칼과 비슷해서 그렇게 진술했고, 나무 부분의 길이나 싸여져 있는 형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칼자루는 분명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은 수사기관에서 "백프로 칼입니다, 칼의 손잡이를 보았고, 허리 뒤춤에서 칼을 꺼내는데, 피고인의 말처럼 종이 모형 칼이라면 휘어져야 하는데, 전혀 휘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서류봉투 같은 것에 싸여 칼처럼 보이는 불상의 물건을 든 사실이 확인될 뿐 나아가 그 물건이 정확히 부엌칼이었는지 확인할 만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사건 당일 신발매장 내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