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7:00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중순 22:00경 파주시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파주시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F로 재지정 통보를 받아복무하던 중 2019. 2. 25., 2019. 2. 26., 2019. 2. 27., 2019. 2. 28., 2019. 3. 4., 2019. 3. 5., 2019. 3. 6., 2019. 3. 7. 등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32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21.경 인터넷 G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자 H(텔레그램 아이디 ‘I’)이 올려 놓은 광고글을 보고 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위 H이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1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7. 21. 04:27경 서울 강남구 J 화단에 H이 놓아 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K 아파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7.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1.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375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N’, ‘O’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총 624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3,000,000원을 충전한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R호에서 ㈜S 명의의 T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과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시리얼넘버 : U) 1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19. 3.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3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V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파주시 Y에 있는 W 모텔 X호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1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4.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2. V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W 모텔 X호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1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4. 2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6. 위 W 모텔 X호를 찾아온 V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5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신분증 사진 확인 및 촬영 일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제보자 및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추송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2019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캡쳐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2019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A 소유 스마트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주)S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A PC에 대한 확인 및 분석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피의자가 거주하였던 W 탐문 및 업주 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특정금융거래정보, A 계좌거래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 FIU회신자료,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병역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매수 범행이 4회, 투약 범 행이 8회에 이르는 등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실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지른 점,도박 범행의 횟수 및 도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도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