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0:05경 서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상의 우측 어깨 부위를 움켜잡아 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발주한 제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디브이디(DVD)방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5:3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부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를 내며 그곳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통화내용 보고 등)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2015. 4.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0. 1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옆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09: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옆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전화 1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 안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 둔 채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카이베가 아이언 1개, 농협비씨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 옆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5 휴대전화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0. 16: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조수석에 놓아두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채로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P의 Q 포터 승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개와 피해자 처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 10:12경부터 10:54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R상가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1,000원 상당의 자켓, 청바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5:37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 17:01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4갑과 시가 1,1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 J, H, E,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 영수증,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각 현장 CCTV사진, D CCTV자료, M CCTV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선면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라, 마, 제2의 다 각 죄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10일 1) 제1범죄(사기)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절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라, 마, 제2의 다 각 죄를 저질렀고(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지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사 E)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2010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4:50경 C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를 적색 신호에 삼성디지털프라자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황색 신호에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에서 대림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옆으로 따라가며 "신호위반 했으면서 뭘 꼴아보냐."고 말하였으나 D으로부터 "황색불에 지나갔다."라는 대답을 듣자 욕설을 하며 돌아가던 중 D이 아무런 사과 없이 진행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 겁을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하여 위 승용차 진행 방향에 있던 대림2차아파트 앞 횡단보도로 앞서 진행한 후 3차로에서 담배를 피며 위 승용차를 기다리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자 옆에 붙어 따라가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으로 던져 넣어 D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0,4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 D의 차량 안으로 그 담뱃불이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일부러 담배를 위 차량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은 아니어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기다리다가 위 차량을 목격하고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옆쪽으로 나란히 따라간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향하여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 운전의 오토바이를 갑자기 정지시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후면이 서로 부딪치게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으로 일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9.경부터 2014. 11. 13.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포커' 게임기 15대, '파일럿스토리(해적이야기)' 게임기 18대, '이모션' 게임기 47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30,000점당 2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손님으로부터 매입한 게임머니 '30,000점당 23,000원'의 비율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환전매매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 합계 36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추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추징할 때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하여 지급받은 금원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차액 38,000원(수사기록 제79면)에 대하여만 추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4. 8. 7.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에 있는 금천IC를 지방도 49호선 하행선 쪽에서 국도1호선 쪽으로 램프웨이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A은 2014. 8. 7.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8.경 불상지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나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로부터 전화를 받고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2. 13.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2014.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14. 7. 23.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4. 8. 7.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위 피고인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사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됨에 따라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만약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라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6. 23:01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 진건우회로 242번길 오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2:18경 시흥시 B에 있는 C게임장에 이르러 게임장 출입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안쪽 걸쇠를 풀고 출입문을 연 다음 게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지폐 합계 50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500원 동전 5,774개 합계 2,887,000원, 현금 총 합계 3,387,000원을 미리 준비해간 배낭과 쇼핑백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및 CCTV 녹화영성 캡쳐사진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일하던 게임장을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위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2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H(37세)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H와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점에 있던 화분, 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L의 목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팔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K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2003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 없는 엑시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25. 18:0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삼성성당 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가드레일과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21세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9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2 1998. 5. 9.자 1997. 6. 25.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제한축중 1 고단 C D 13:58 과적검문소 위반 3129 98고약1728 2012 1998. 1. 22.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2 고단 97고약8647 C E 1997. 9. 4.17:18 매송영업소 앞 노상 위반 3130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고단2922 사건 피고인은 2012, 2. 16. 14: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뭘 보고 좋아하냐."고 하자 화가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상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단 5073 사건 피고인은 2012. 9. 13. 02:36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타고 있던 택시(F) 안에서 담배를 피려 할 때 택시 기사인 피해자 G(남, 42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고정2301 사건 피고인은 2012, 4, 25, 00:3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1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근무 중인 경장 J에게 "야. 씹할 놈들아. 이런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J1 귀가하라며 파출소에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1cm, 세로 cm, 폭 6cm)을 들어 파출소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 80cm, 세로 200cm, 두께 1cm, 시가 900,000원 상당)를 수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피해 사진 (병합된 2012고정23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1. 견적서(병합된 2012고정23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번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52의1 소재 휘문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2015고단1008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 D(여, 23세)를 찾아가 그녀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08:40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건물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외벽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창문 틈새 사이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창틀 1개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21경 위 오피스텔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1세)이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자 '씹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위 G의 왼손 중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8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10:55경 인천 남동구 H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I(여, 34세)의 집을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J의 집으로 오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으로 떼어내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을 뜯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각 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 D과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파출소로 동행되었으나 훈방조치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값 시비로 동행되었을 당시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파출소를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G가 인근소란으로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고 통고서를 건네자, 통고서를 구겨 경사 G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경사 G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너 같은 놈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면 아구창을 찢어버린다, 너 아들 딸 나중에 잘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9.1)경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2:10경 서울 서초구 F모텔 107호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공소장에는"2002.3.1."로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60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2002.8.19."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G 통화내역 분석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G 통신내역 첨부 보고) 1. 소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DNA 결과) 1. 현장사진, 간통 현장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과 성교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은 서로 간에 상당히 자주 통화를 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라고 보이는 점, 2012. 7. 9. 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F모텔 107호에 들어갔을 당시, G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하반신만 가린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서 휴지 뭉치 2점에 수거되었는데, 그 휴지 뭉치에서 G의 정액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침대 커버에도 G의 정액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더워서 원피스만 벗었다."(수사기록 34쪽)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술을 먹다 보니 취기도 올라오고 G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싶어서 옷을 벗었고, 이후 G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였다."(수사기록 138, 139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E와 이혼하여 현재 아들인 H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2:45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교북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주)한림로덱스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핸드폰 가게 점원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받은 후,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잦아지자 약속한 지원 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핸드폰을 절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핸드폰 2대를 미리 박스에 담아두고 나서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위 박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2대 시가 1,867,8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핸드폰 36대 합계 33,681,400원 상 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28. 위 F'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노트' 핸드폰 2대 시가 1,867,8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인에게는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개통도 되지 않은 핸드폰을 매도하는 A으로부터 핸드 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 실로 위 '갤럭시노트' 핸드폰 2대를 8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 2 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 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핸드폰 총 36대를 14,8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13-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형의 가중 요소로 10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핸드폰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동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 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1.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종업원 C, D, E, F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OK WHALE LAND'라는 이름의 게임물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5,000점을 획득하지 않아도 경품(은책갈피) 이 배출되고,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배출될 경품의 개수가 결정되며,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구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