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5 피고인 B는 C(2020. 9. 18. 구속 기소)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9. 8.경부터 C와 함께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인 D(2020. 7. 23. 구속 기소, 텔레그램 닉네임 ‘E’),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ㅇㅇ’) 등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하며 그들로부터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른바 ‘대포폰’에 사용되는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유통시키거나 개통한 유심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채팅 어플 ‘F’ 계정의 인증번호 및 스포츠 경기 정보 어플 ‘G’ 계정의 인증번호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C와 함께 위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자신 또는 C 명의로 각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대리점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고향 친구 사이로 2020. 3.경부터 피고인 B의 제의에 응하여 그와 동거하며 위와 같은 대포유심 등의 유통 범행과 관련한 자금 입출금이나 개통신청서 작성등의 일을 도와주다가 2020. 7.경부터는 정식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가담하고, H(2020. 9. 18. 구속 기소)은 2019. 6.경 선불폰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알게 된 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대포유심 등의 유통 범행에 가담하고, I(2020. 9. 18. 불구속 기소)은 피고인 B, C 등과 고향 친구 사이로 2020. 6.경부터 C 등과 동거하며 위와 같은 대포유심 등의 유통 범행과 관련한 개통신청서 작성이나 인증번호 판매 등의 일을 도와주다가 2020. 8.경부터는 정식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그에 따라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D으로부터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J’ 명의의 외국인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사본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859건의 외국인의 여권 등 개인정보를 1건당 3~5만 원씩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 ‘대포유심’ 개통 등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C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6.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외국인 ‘K'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2 생략)) 사본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6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 또는 해당 유심 번호와 연계된 어플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그에 가담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9,10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해당 유심 또는 해당 유심 번호와 연계된 어플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C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6.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임의로 별정 통신사 ‘L’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란에 ‘K',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2 생략)', 그 외 동인의 생년월일과 체류기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동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가입 명의자인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616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의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그에 가담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9,10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11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6. 26.경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지인 M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 2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당 5만 원을 주고 M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약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의 선불폰 유심칩을 M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무렵 N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약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9. 7. 5.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으로부터 그 후배 O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받아, 이를 이용해 O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 P 통신사)을 개통해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약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통신사로부터 회신받은 계약서 등 첨부), [CD]통신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C 휴대전화 선별 및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공범 C 등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각 공판조서(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포함) 사본, 수사보고(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하고 있는 3개 조직 확인), 수사보고(R 내역 분석), 수사보고(외국인 여권 구매한 대포유심 유통업자 관련), 각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현장 유심 사진, 가입신청서 사진,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대포유심 개통을 위한 L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여권판매업자 과의 대화내용 첨부), 금융계좌 CIF 자료 (2021고단41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이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O, M이 유심칩 만든 장소 확인), 수사보고(O이 유심칩 만든 개수 확인), 수사보고(M 유심칩 개통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 유심을 개통·판매하기 위해 외국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거래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1,859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9,000회 이상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그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판매하거나 그 유심을 활용하여 생성한 F 등 SNS 계정 사용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들이 생성한 대포 유심, 인증번호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다른 범죄자들에게 판매되어 그 범죄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케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B는 C와 함께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해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범죄 수익금도 가장 많이 취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체를 ‘사장’으로서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피고인 A은 H, I과 함께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아 직원처럼 피고인 B와 C가 구해온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고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가담 정도 등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