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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 19:12경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C'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씨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발로 경찰관 E 및 경찰관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 D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CCTV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2,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의류 수거 업무를 위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와이퍼를 잡아 뜯어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5: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짭새들아! 개새끼야! 너희는 다 짤린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 소파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1:00경 서울 강남구 개로포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아 경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물고 위 G을 향하여 2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1. 12:25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베개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H팀 경위 이 위 베개를 유치장 바깥으로 빼내자, "그래! 가져가라! 또 못할 것 같으냐? 이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중간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장실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공용물 손괴 관련 경찰관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F지구대 소란행위 사진 1. 공용물 손괴 피해품 사진, 공용물 손괴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와이퍼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벌금 50,000원 ~ 600,000원(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굵게{[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굵게{[특별양형인자]} 없음 굵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굵게{[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굵게{[특별양형인자]} 없음 굵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굵게{[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굵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굵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사회봉사 120시간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피해액이 경미하고, 손과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경찰서 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주취소란을 일으킨 후 약 6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상당 부분 술이 깬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O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9. 04: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그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젤리, 사탕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5:00경 위 'C'에서 술병을 손에 쥐고 위 친구들에게 화를 내던 중,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2015. 8. 18. 기소중지 처분)는 C 운영의 중고차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중고차 판매 딜러로 소속되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BMW 320d, H 폭스바겐 골프, I 그랜드카니발, J QM5, K 투싼, L 쏘나타, M 스포티지, N 싼타페 등 구매대금 합계 104,500,000원 상당의 위 중고차 8대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상의 중고차 판매 딜러들에게 위 차량들을 불상의 금액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량 번호판 보관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고금융협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및 재고 금융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109, 2020노2470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는 공범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22:4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2층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8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5. 01: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강남경찰서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던 중 유치장 내 다수의 유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거지 새끼들아! 봐라 임마! 병신 씨발놈이 좆 같은 새끼가 너도 똑같아 개새끼야 임마! 돼지 같은 새끼가! 진급이 그렇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강남경찰서 유치인 현황 첨부), 유치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3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2층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남, 23세)가 서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떡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피해자 B, 계모인 C과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여러 차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2019. 6. 17. 20:5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동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벽 등에 "너무한다. 배다른 장남 좀 도와줘라" 등을 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건 있고, 2019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가벼운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도 피해자와 계모 등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자 피해자 등을 만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또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2

범죄사실 1. 2019. 5. 30. 18:03경 모욕 피고인은 2019. 5. 30. 18:03경 화성시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주문제작된 금팔찌 문양에 대해 항의를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친거 아니야? 너 이 씹할! 미친 개같은 년 아냐?" "이 미친년아 이게 몇돈인데 이 미친년아!" "아우 개같은 년을 다 보겠네? 두 부부가! 이 미친년!" "미친년아! 내가 등쳐먹었어? 이 개같은 년아?" "멍청한 붕어머리 같은 년!" "미친년아! 개같은 년들아!" "병신 같은 것들이! 아우 진짜!" "이 병신들아! 생각을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9. 5. 30. 20:00경 모욕 피고인은 화성시 G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점에 방문하여 주문제작된 금팔찌 문양에 대해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미용실 업주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저런 미친년놈들 가만 안둘테니 두고봐!" "두년놈이 아니고 저 세년놈들이 짜고 이지랄했네. 씹할 새끼들이!" "두년놈이 저 지랄로 똑같으니까 살지, 걸레를 처 문년!" "병신 눈깔가지고 지랄 염병하네"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취록 CD, D CCTV 영상, 미용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였고, 피고인은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고 공포감을 느껴 맞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응한 면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한 것은 쌍방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만을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8월경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회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C의 E은행 계좌(F)에서 1억 5,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G가 운영하는 H의 토지매입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합계 290,500,000원을 송금하여 H 운영 등의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고소인 제출),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계정별 원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출 청취), 고소장, C 등기부등본, H 등기부등본, 피해 회사 계좌 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C),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피해자·피해 회사·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 B의 허락을 받고 C의 E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G가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E은행 계좌에서 G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B이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B이 위와 같은 송금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E은행 계좌에서 G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C E은행 계좌의 법인통장과 보안카드 및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충분히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5. 12.경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C의 E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G가 운영하는 H의 토지매입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C을 운영하는 남편 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7:40경 서울 강서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얼음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어 안에 있던 얼음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7.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3. 2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75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피자가게 배달원으로서 평소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성인PC방의 경우 업소 내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성인PC방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 03:00경 흉기인 과도 1개를 준비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자 배달 시 사용하는 B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서초구 C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PC방'을 발견하고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얼굴을 가리기 위해 헬멧을 쓰고 위 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돈 내놔, 가방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만 원 및 PC방 영업수익금 현금 6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벤츠 승용차 키,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카카오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자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0. 8.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H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D 소재 'E PC방'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CD 1매 1. 발생보고(특수강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발견,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새벽에 과도를 들고 성인용 PC방에 침입하여 현금 192만 원과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강취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범행시각이 새벽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2020. 6. 26.경 및 2020. 7. 17.경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재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채 빚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당일까지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점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레종(프렌치블랙) 2갑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동영상),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제공하던 중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다주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너 죽었어. 오늘 한 번 죽어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썅년아,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2.경 피해자 E, F와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있는 복사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던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38세)과 복사기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브로커 새끼냐, 꼬봉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들은 그 자체의 의미나 사회적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미를 잘 알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복사기를 사용하던 성명불상의 민원인(할머니), 근무 중이던 법원직원이 주변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법원 민원실 복사기 앞이고 법원 출입문에서 가까운 곳인 점, 당시는 평일 오후 3시경으로 다수의 민원인들이 통행하는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감정이 고조되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및 제2순위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임대차 존속기간은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 임차보증금은 1억 8,000만 원,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09. 6.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2009. 5. 14.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3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로 제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이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2009. 6. 2.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H)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로 3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잔금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차보증금 잔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2009. 5. 초순경 처 J와 합의 이혼하였는데(다만 이혼신고는 2009. 6. 12.에 함), 그 무렵 피고인이 위 J에게 재산분할금조로 전세자금을 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9. 5. 13.경 G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4.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5쪽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4호). 나.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5억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이 사건 1~3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3억 2,400만 원(= 1순위 1억 2,000만 원 + 2순위 6,600만 원 + 3순위 1억 3,800만 원)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으로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세와 피고인의 채무액 합계 5억 800만 원(= 위 3억 2,400만 원 +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000만 원)이 엇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1. 4.경 위 2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 5,5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는바(증거기록 85쪽),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실질적인 채무액은 위 5억 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잔금을 위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95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잔금으로 위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먼저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 28.경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해자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차로 갱신되었고, 2013. 9.경 같은 조건에 2차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계약 갱신을 통하여 수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임차보증금 잔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처럼 계약 갱신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오히려 피고인은 1차 갱신 당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수원지법 2014개회152391)가 개시되어 2016. 11.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피해자는 인가금액 중 14,340,540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2.경 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법 K)가 개시되었고, 2017. 9. 6. 배당기일에 피해자가 135,931,705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해자가 회수한 임차보증금은 전체 액수의 80%를 넘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5:09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수리점 입구를 가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수리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D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6. 전 직장인 ㈜E에서 F로 직장을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전신상정보 등록내역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