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제전화료 미납액이 48만 6,000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집전화가 안될 것이다.”, “누가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아 고발이 되어 당신은 피의자가 되었다.”, “누군가가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C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아라. 아마 돈을 반 이상 빼냈을 것이다.”, “빨리 2,500만 원을 현찰로 찾아 가지고 있어라.”, “그 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테이프를 붙여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E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38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인출내역 사본,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범행 및 검거장소 거리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 수사), 각 휴대전화 사진,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사본,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사본, 택시운행이력,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절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절도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가나공화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 H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21. 8.경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학생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도매업을 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I와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였는데, 실제로 I를 만나거나 정식으로 면접을 본 적은 없다. 3)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급여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수거해 오면 소요된 비용을 주겠다는 I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위 제안은 I의 개인적인 부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I가 소속된 업체 외에도 외국인 학교에 수학선생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꾸려면 업체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I의 업체는 해당 정보가 없어 비교적 안전한 외국인 학교에서 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미 외국인 학교에서 일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을 고용할지도 확실치 않은 I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들여 부산, 속초,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수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1. 8. 25. 마지막 범행 직후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일 현금을 수거한 것 외에는 I를 위해 현금을 수거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 범행 이전에 대전과 속초에서도 거액의 돈을 수거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다. 한편 2021. 8. 13. 09:51경 대전 서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우편함에 넣어둔 2,500만 원을 수거하였음에도, 자신은 다음날인 14일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서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하였다. 5)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장소는 우편함이고, 수거한 돈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거액의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둔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분실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면서 I에게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지 확인한 적이 있고, I가 대전이나 속초에서 급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한 다음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I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한 다음 I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돈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I가 자신보다 믿을 수 있는 동생에게 직접 돈을 수거하는 일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돈을 수거하게 한 다음 그 돈을 동생에게 전달하게 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I의 지시에 따랐다. 7) 피고인은 I로부터 부산, 속초, 대전을 오가며 이용한 택시나 기차요금조차 지급받은 적이 없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통장 잔고는 계속 3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8)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고 ‘법(보이스피싱)에 대한 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