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학교법인 I 산하 J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교직원 인사, 예산집행 업무 등 학교 행정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 2016.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2016.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된 후 위 판결이 2016.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I 이사장으로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동행사 피고인 A은 지방공무원법 및 I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016. 5. 7.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수사기관에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허위 진술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및 J고등학교에 범죄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한 다음, J고등학교 행정실 부하직원인 K 및 누나인 L(前 J고등학교 교장)에게 석방되면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병가 및 질병휴직 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위 K 및 L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구속 사실을 전하며 피고인 A이 병가(2016. 7. 20. ~ 7. 31.)와 질병휴직(2016. 8. 1. ~. 12. 31.) 처리를 원한다고 전해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의 구속사실을 전하며 구속기간 동안 질병휴직 처리를 하겠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은 L과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들과 위 K는 피고인 A의 당연퇴직 사유를 숨기고 석방 후 복직될 수 있도록 허위로 복무상황 처리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K는 2016. 8. 10. 김제시 M에 있는 J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016. 7. 20.자로 소급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휴직원을 작성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A에 대한 일반직 질병휴직 제청' 문서를 기안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중간결재를 하고, 다시 피고인 C의 최종 결재를 받아 I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일반직 질병휴직 제청'에 대해 I 직원 N은 2016. 8. 10. 김제시 M에 있는 O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질병휴직에 대한 I 이사회의 회의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8. 2. 이미 소집되었던 I 이사회 회의록(302차) 한글문서의 5. 회의안건란에 "나. 사무직 질병휴직에 관한 건", 6. 회의내용란에 "법인과장 P : 설명드리겠습니다. J고등학교 행정실장 5급 A 직원이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B : 담당자로부터 질병휴직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Q : 유인물 자료를 보니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로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사무직 질병휴직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사 R : Q 이사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사장 B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참석이사 : 모두 이의 없이 찬성합니다. 이사장 B : J고등학교 행정실장 5급 A 직원의 질병휴직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질병휴직 하기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안건은 자리를 옮겨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기록자 N"이라고 기재하여 이사회 회의록 3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사 B, 이사 S, 이사 T, 이사 R, 이사 U, 이사 Q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용지를 3매 복사하여 복사기 용지란에 넣고 위 이사회 회의록을 사본하면 각 페이지마다 이사들의 서명이 기입되는 방식으로 이사 6명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3매를 작성하였고, I 법인과장 P은 위 N으로 하여금 이사회 회의록에 "원본대조필 법인과장 P"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게 하고, 이름 옆에 P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피고인 A의 질병휴직 사실을 보고하는 '사무직원 질병휴직 보고' 문서를 결재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과 함께 전라북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I의 징계, 인사, 이사회 회의 업무 등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교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위 N,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및 I 정관에 의하여 당연퇴직을 하였어야 함에도 행정실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당연퇴직처리하지 아니한 채 2014. 8.경 전라북도 교육청에재정결함교부금 산출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연 퇴직자인 본인을 포함하여 직원 명단 등을 작성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 재정결함 교부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전라북도 교육청을 기망하여 2015. 1. 월급 명목으로 5,532,75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111,926,37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926,3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V,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 질명 휴직 관련 J고 관련 문서 첨부, A 급여 지급 및 회수내역 자료 첨부, 사무직원 질병휴직 보고 문서 등 첨부, A 급여명세서 등 첨부, N 사용 X 통화내역 관련, I 이사 명단 자료 첨부, J학교 및 학교법인 I 현장 수사) 1. 각 수사보고(A의 연도별 급여 총 지급현황 자료 첨부, 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사무직원(휴직자) 급여 회수건 문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16년도 J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정산서 총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항 기재 사기죄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3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구속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편취액은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아들인 A의 질병휴직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질병휴직처리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저해하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A측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