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1.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5 1. 피해자 B(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E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E 임원이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해 주면 내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사용한 카드대금은 물론 매달 3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또한 휴대전화를 개 통하여 주면 요금은 네가 빌려주는 카드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12:06경 천안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F를 이용하여 2020. 12. 29. 12:11경 ㈜I에 29,7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26,585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J(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20:40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L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E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E 임원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를 주식 투자 등으로 불려서 수익금을 줄 것이고, 신용카드를 교부해 주면 법인에서 사용한 뒤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주식 등을 관리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이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네가 빌려주는 카드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해자 명의 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2 생략)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M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11.경부터 2021. 2. 14.경까지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고, 위 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12.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합계 8,100,000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N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16.경 O에서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2. 16.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61,6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306 1. 피고인은 2017. 5. 11. 12:00경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스폰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여,22세)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오늘 밤을 보내주면 선불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5. 12. 00:15경 천안시 동남구 Q모텔 R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선불로 1,000만원을 주겠다. 차도 뽑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성교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교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08:00경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S(여,가명,18세)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월 1,500만원을 주고 스폰을 해주겠다”라고 말 하고, 같은 날 12:30경 천안시 동남구 T모텔 R호에서 “스폰이 되어 1,500만원을 매월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성교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교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21 피고인은 2019. 6. 11.경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여, 가명, 21세)에게 연락하여 “월 4회 성관계를 해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후, 같은 날 17:34경 천안시 동남구 V모텔 W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성관계를 하면 바로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교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2회 성교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수행기사가 600만 원을 출금하여 근처에게 기다리고 있다. 수행기사에게 35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25만 원밖에 없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수행기사에게 600만 원을 받아 모두 주겠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및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40 1. X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Z’ 판매점을 인수하기 위해 일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AA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받아두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AB을 통해이동전화신규계약서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이름 : AA, 생년월일 : AC, 주소 : 천안시 AD@A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정보란에 “이름 : AA,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AC”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며,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이름 : AA, 이동전 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AC”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장, 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 휴대전화 가입 담당자에게 위 AB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가입서 등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AF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에 속은 개통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A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삼성갤럭시 휴대폰 단말기 대금 1,595,0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G 휴대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판매점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위 판매점에서, 이틀 전인 2020. 5. 4. 피해자 AA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 AG에 가입하여 개통한 시가 1,595,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추가)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재력가로 행세하며 다수의 피해 여성들에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 등으로 징역형 4회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10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