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 02:26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평택시 E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장기간 잊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6. 21. 22: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울산 북구 D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B, C, D은 E대학교 F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B, C, D은 2017. 3.31. 23:40경부터 2017. 4. 1. 0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G 스파동 1507호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평소 과제 준비 등 학교생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 보던 B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B에게 "이결레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B이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B과 C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D이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H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D이 가위를 가져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자르려 하고, C과 B 및 H이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때렸다. B, C, D은 위와 같이 위 H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B(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눈 주변을 손으로 쥐어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은행 앞 혜화교차로를 원남교차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향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학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D(70세) 운전의 E 미라주 249CC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동영상 CD(수사기록 23쪽) 1.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CD 1. 사고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소정의 안전운전의무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그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후자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앞서 언급한 각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정지하거나 진행방향 좌측의 차량 흐름을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면서 우회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측으로 크게 돌면서 우회전하였고, 이는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로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을 봉방사 거리 방면에서 국제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E(83세)이 교차로 내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10:49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5:4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홍원항에서부터 같은 군 송신로172번길 5 에 있는 신송가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1. 2014.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사업이 어려운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 변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변제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 법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부농협 D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적금을 넣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에게 돈을 빌려달라.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만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 명의로 하여 빌린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통장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편취 금액 상당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1: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내일 출근할 테니, 모텔방 앞까지만 부축해 데려다 달라. "라고 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까지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 도착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끌어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눌러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요, 삼촌. 저 누군지 알고 그러세요. 저 엄마 딸인 거 알고 그러세요. "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 캡처 내용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의식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진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범행을 밝힘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D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위 경장 F을 향해 "야이 씨발놈아, 너도 죽여줄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201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이외에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봉덕로 134 에 있는 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 이르러 차량통행로를 통해 그곳 지하주차장 C구역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0세)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3급의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2:34경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층 D 사무실에 이르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E,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감경):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또한 피 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여 년 동안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1. 2017.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탭e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사안의 속성상 영득의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 개선 가능한 연령과 모친의 선도의지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1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정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5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E(여,3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사)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일반도로에서 시속 130km를 넘는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03:4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인쇄골목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2009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 1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D 앞 도로를 화양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송학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73에 있는 빛 고을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일곡지구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7. 10. 18.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6:0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42번길 4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석리 대백제로에 있는 서천I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건설회사인 (주)D의 대표이고, E은 (주)F의 대표로 피해자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아 골조,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주 G,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주를 소개시켜주어, 건축주와 피해자는 2016. 5.초순경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주)J을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강화군 K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 건축주로부터 곧 (주)J로 공사대금이 이체될 것인데, 공사대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계좌이체 해 달라. 지인 L이 현재 철근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받아 별건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주로부터 (주)J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E이 운영하는 (주)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철근 계약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E, 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B는 위 번호계의 계원이었다. 1. 2012.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그날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B에게 "이번에 탈 곗돈 2,000만 원을 내가 급한 일이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 주겠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 월세 등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어느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돈가스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곗돈 2,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를 구방리 방면에서 미원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진이나 찍어라"라고 말하면서 17:18경부터 17:48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류연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2017고단2077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 달라. 우리 고모와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의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액트캐쉬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5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완제확인서, 각 완납확인서, 각 부채완납증명서, 영수증, 대위변 제확인서, 완납증명서, 대위변제증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속이고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게 하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F, E, B과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