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글들의 모임인 인터넷 동호회 'C' 회원으로 위 동호회 친목행사에서 피해자 D(10세, 여)과 E(34세, 여)를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1:3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민박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 E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뒤에서 세게 껴안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의 피해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성인과 아이들은 잠자리를 분리하여 성인들은 방에서,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시 구역을 나누어 남녀별로 분리된 점, 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거실로 나온 후 남자 아이들 구역의 공간이 여유 있었음에도 가지 않고 굳이 공간이 비좁은 여자 아이들 구역에 간 점, 거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생인데 특히 피해자 D은 키가 110cm 정도이고 체형이 왜소한 편으로 외관상 상당히 어리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저녁 모임 때 피해자 D을 비롯한 아이들과도 인사하여 피해자 D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질 때 음모가 없어서 피해자 D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같은 동호회 회원 또는 그 가족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D에 대한 준강제추행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센터의 시설장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뒤에서 세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 시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고{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최초의 추행행위 시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추행행위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거나 기습적인 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의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와 포괄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