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피고소인 B, C, D는 2016. 3. 8.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G의 경영권과 H 추진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위력을 보여 협박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당산동3가)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제2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C은 '형님이 말을 하면 들어라.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말을 하였고, B은 피고인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도장을 찍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공동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G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C D 역시 피고인을 공동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검찰청에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서에서 허위 사실의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객관적으로는 신고 대상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과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경 고소인을 피고인과 으로, 피고소인을 D, J, B, C을 기재하고 피고소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권을 강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8.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과 2016. 8. 30. 각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8. 주주총회가 개최된 E 빌딩 F호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녹화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협박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자 날짜를 잘못 특정한 것 같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담당검사는 2016. 11. 7. 고소취소를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K에게 주주총회 개최 당시의 CCTV 영상을 다운받아둘 것을 지시하였고, K이 자신의 컴퓨터에 위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 피고인은 퇴직하는 K에게 위 컴퓨터를 수거해 가도 좋다고 하였고, K이 2016. 6. 23. 위 컴퓨터를 가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D 등이 문제를 삼자 다시 돌려 준 사실, D는 위 컴퓨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장에 'H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고소인들이 피고소인들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의 용역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경영권과 H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탈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에 H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욕설하는 등 모욕감을 주고 특히 D는 자신의 다리의 문신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고소인들에게 항거불능의 공포심을 심어주어, 고소인들이 그 동안 진행해 온 H 추진위원회 업무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만들었고, H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6. 8. 26. 1차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H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D를 통해서 B이 주주총회를 강제로 개최해서 업무대행사인 G의 대표자 명의를 L에서 B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3월 초에 D가 G 사무실 M호와 추진위원회 사무실 F호도 점거하기 시작하여 피해를 입었다, D, C, B이 2016. 3. 4. 15:00경 M호 사무실에 찾아와 D가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였고, C도 옆에서 욕설을 하였으며, D는 돈을 갚던지 대표자 명의를 바꿔주던지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하라고 하고, 자리에 앉더니 왼쪽 정장바지를 걷어 올렸는데 파란색 문신이 보였다. 그러더니 주주총회를 열 테니 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바꿔라 며칠 내로 시간을 정할 테니 위임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C은 영등포 식구 생활을 하고 있다. D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B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용문신이 보였다, 그리고 며칠 뒤 D, B, C이 찾아와 주주총회를 시작한다고 하고, G의 주주 N, O 도장을 내놓으라고 해서 거부하자 D가 1에게 너그 엄마 징역 보내고, 피고인에게 A 너도 징역 보낼 테니 좋은 말 할 때 도장 내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8. 30. 2차 고소인 진술을 받으면서 '2016. 3. 8. M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D와 검은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D가 I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 거부하자 너그 엄마 징역을 보낸다고 하고, 저한테도 징역을 보낸다고 하고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F호로 장소를 이동해서 D의 요구에 따라 G과 관련된 서류 전체를 건네주었고, 5월 25일 사무실에서 D의 요구에 따라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D는 검정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데려오더니 I을 징역 보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C은 옆서 있던 자신에게 형님 말을 하면 들어라,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말하고, B은 제 얼굴에 주먹을 들이 대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16. 3. 8. F호에서 피고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은 아닌 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는 위 주주총회 후에 L에서 B으로 변경된 점, H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G은 2015. 2. 경부터 D와 J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압박을 받아 왔고, 피고인 등은 2015. 7. 28. J에게 액면금 17억 원과 1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D는 2016. 3. 4.경 C, B과 함께 추진위원회와 G 사무실인 E 빌딩 M호와 F호를 방문하여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주주 동의서가 없어서 2016. 3. 8. 로 연기되었고, 2016. 3. 8. 주주총회가 개최된 점, G에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2016, 3. 4. D 등이 M호 사무실로 찾아와 D가 무릎을 올려 문신 같은 것을 보이고, 담배 같은 것도 피우면서 분위를 험악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고, M호 사무실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으며, 2016. 3. 8. 에는 모델하우스 안에서 큰소리가 나고 했다, D가 주주총회 이전부터 대표이사를 변경하라는 말을 했었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C은 우리가 영등포식구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도 이 법정에서 K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⑩ 피고인은 2014. 1. 2. 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⑩ G의 주식은 2016. 3. 8. 을 기준으로 I의 모가 50%, 피고인의 처남이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G은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공할 경우 업무 대행 수수료(피고인은 24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얻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11 D의 측근으로 G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에 순순히 동의하고 협조하였다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점, B은 2016. 3. 8. 주주총회 당시 E 빌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정 한 데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과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