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콩계 보험대리점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보험설계사로 2019. 7.경 위 B의 경력직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로 지원하여 면접을 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해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고객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15경부터 다음날인 2019. 10. 12. 01:55경까지 위 E 인근의 ‘F’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12. 02:4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조수석에 동승하도록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9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30)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 현장사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리운전 전화통화 내역, 편의점 카드결제 내역, I산부인과 진료내역, J산부인과 진료내역, 2019. 11. 28.자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또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9. 10. 11. 저녁에 횟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고객과 소주를 마셨고,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9. 10. 12. 새벽 2시경까지 피고인과 둘이서 맥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이후 혀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치마가 올라가 있고 스타킹,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와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채로 계속 몸을 움직였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다가 기억이 끊겼고 기절하듯이 정신을 잃었다. 이후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전히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 있고 스타킹,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59~61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12. 2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멍한 상태였고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인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이 당시 피고인에게서 해외보험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보험 강의를 듣는 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웠다. 사건 이후 2019. 10. 13.경과 2019. 11. 28.경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해서 참을 수가 없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 4. 1.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증거기록 82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해외보험 관련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에게서 해외보험 관련 강의를 듣고 자료를 제공받는 등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감정 등을 고려하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고, 고소 경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9. 10. 11. 05:00경까지 보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4, 284면 등), 2019. 10. 11.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10. 12. 01:55경까지 횟집,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내지 1병 정도인데, 횟집에서 소주 반병 내지 1병 정도를 마시고,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1잔 반 정도를 마신 것 같다’, ‘시간도 늦고 술에 취하여 호프집에서 계속 졸았고, 피해자의 차량에서도 너무 졸려서 바로 잠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7, 155면, 2021. 4. 1.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면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횟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1~2잔 정도 마셨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287면). 피해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사건 전날 19:00경부터 사건 당일 01:55경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의 차량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잃었고, 치마가 올라가고 팬티와 스타킹이 벗겨진 채 잠이 들었을 정도로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경력직 보험설계사로 지원하고, 같은 해 8.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해외보험 관련 교육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고(증거기록 20~36, 111, 284면 등),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나온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전날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로 있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면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스스로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호프집 업주 K은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졸지 않았고, 술에 취한 것 같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리운전기사 L은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전혀 만취한 것 같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과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는 점,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간중간 살펴봤을 때 피해자가 조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졸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9면), L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청한 도착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2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K,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