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4:4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8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운 고물을 보관하는 창고 앞에 주차를 하는 피해자 D(35세)에게 주차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9.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며 위 가게 앞 계단난간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나무난간의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10.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본관 B동 303호에 있는 (주) D에서 사실은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한컴에서 3,180,000원 상당의 휴대용 컴퓨터 3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회사인 동양카드(주)에 24개월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할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9,540,000원 상당을 일시불로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겸 할부금융신청서 1. 인감증명서 사본 1.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D에서 'F'라는 상호로 목재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수출용 목재에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소독처리 마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가 위 소독처리 마크가 없는 부분목재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작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방역회사인 (주)G가 사용하는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을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호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강서구청 앞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위 (주)G가 사용하는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KR-30004 MB DB)을 임의로 제작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F'에서, 위 A로부터 건네받은 (주)G의 소독처리 마크고무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I(주)에 납품할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100개 에 위 고무인을 사용하여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확인서, 거래명세표,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통장사본, 소독처리마크고무인사진, 목재포장재 사진 등,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 발급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정30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 앞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1,93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 고정 309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20: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426 새말사거리 교차로를 봉화로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가정동 방면에서 좌측 작전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68,25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2014고정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차량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2013. 12.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성곡동에 있는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에 있는 삼성 천막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3-11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게 되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D의 비밀하우스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E이 2013. 3. 21.부터 2013. 4. 19.까지 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였으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E에게 그 기간 중 휴업보상비 1,4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세)과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가 별일 없이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분실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받은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엘지유플러스(LGU+) 홈서비스 가입을 한 후 인터넷 이용 서비스, 인터넷 전화, 인터넷 티브이(TV)를 이용하고, C로 하여금 그 요금을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F에게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홈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G)를 제공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직원 F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이용 서비스 등 시가 1,079,807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U+ 홈서비스신청서, 해지요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58-3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벌금 100만 원 등 ] 기타 : 범행동기 · 경위(주차위반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옮겨 놓기 위해 운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23:50경 제주시 동화로1길 3에 있는 화북119센터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B(19세)이 선배를 몰라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분 전력(2013. 12. 23. 상해죄 기소유예) 등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앞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1, 12.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400만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2014고정653] 피고인은 2014. 5.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서남북'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 803] 피고인은 2014. 7.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메가박스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653]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정80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배우자 및 자녀 3명), 경제적 여건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문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여, 42세)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오는 것을 보고 빠른걸음으로 피해자들 옆을 지나가며 팔을 뻗어 피해자 D의 왼쪽 가슴과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 203호실에서 장기 투숙하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E모텔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G(여, 14세)은 위 D의 딸로서 평소 피해자 F과 위 E모텔 210호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9. 03:30경 위 E모텔 2층 복도에서 방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3호실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위 E모텔 210호실에서 나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방문을 열어주고 1층으로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이 방에 들어가서 자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팔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안아 끌어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F의 어깨 부위와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한 후 F과 피해자 G이 함께 생활하는 210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곳 안까지 들어간 다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등 뒤편에 누워 피해자 G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같이자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3년 6월 [ 3년 + (1년×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야간에 피고인의 여관방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온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당시 중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베트남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5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1. 7. 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베트남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불만의 표현으로 피해자 등에게 "한국에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는 니들에게 관심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이제 형이랑 같이 못 놀겠다, 바이바이"라고 대응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 00:35경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과 헤어졌다가 흉기인 길이 불상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와 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팔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의 제지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추송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겁을 주려고 칼을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베트남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싸움 도중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1-2분 후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타고 다시 나타나 내린 다음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발로 차며 위협하였다.위와 같은 위협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편의점으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갔는데, 피고인은 위 편의점으로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를 1회 찬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을 피하면서 오른 팔로 급히 이를 막았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여 머리 오른쪽 부분과 오른 팔 아래 부분을 맞게 되었고, 이로써 피해자는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팔이 각 10cm 가량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와 우측 전완부 상처 등을 입게 되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얼굴 부분이나 실제로 칼에 맞은 머리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가격 직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떼어놓자,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소리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갔고 이후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염색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9.부터 2012. 1.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28,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9.부터 2012. 1.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41쪽 이하,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3: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거주하는 방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CTV 검증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회보서 1. 사건수사시스템내 DNA 감식시료 채취대상 피의자 관리캡쳐화면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일일사건분석, 각 내사보고(CCTV, 참고인 A 인적사항 확인, E의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서 및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피의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어머니가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가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E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의 제공을 요 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을 허락받아 그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3시간 가량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피고인 현재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506, 아리랑 가든 앞 도로를 만수3지구 쪽에서 소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2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금액 공탁, 피고인 고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피해자 중한 상해,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1:38경 경산시 C 마을 입구를 D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던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마을 입구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부근의 'F' 앞 노상에 위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걸어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21:50경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량을 산길로 운행하여 동소에서 약 1. 6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경산시 G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차에서 내려 함께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들판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의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워준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피해자를 들판에 눕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상의를 계속 위로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막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생겼다'라고 진술 하였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차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버스정류장이 있는 K방면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K정수장 옆 산길로 올라갔고, 약 40분이 지나서야 위 산길에서 내려온 점 (증거 기록 제76-80쪽), 각 진단서 및 사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와 같은 상해는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져 생긴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분 및 바지의 엉덩이 부분에서 정액이 발견되었고, 검출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