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8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변호사 D, E, F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2층 'I' 홍보관에서, 일반 식품인 녹용 제품에 대하여 "힘없고 나이 먹은 사람은 활력이 생기고 중풍 예방과 치료가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는 취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동래구 K, 기장군 L에 순차로 'I'라는 홍보관을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94회에 걸쳐 피해자 289명에게 시가 합계 5억 9,679 만 4,000원 상당의 녹용, 라파폴리스, 상황버섯, 흑삼, 프리미엄 칼슘 등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T' 홍보관에서, 의료기기인 'M 레이저'에 대하여 "레이저로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혈관에 가져다 대고 자극을 하면 혈관의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모두 들어가서 매끈하게 되며 아픈 곳은 치료가 된다. N은 온몸에 대고 문지르면 쑤시고 아픈 곳이 말끔히 치료가 된다. O는 코에다 꽂고 자극을 주면 축농증이나 코골이도 그대로 치료된다."라는 취지로 그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여 피해자 P에게 99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42회에 걸쳐 42 명의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690만 6,000원 상당의 'M 레이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여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무료공연과 경품 행사 등을 통해 노인들을 끌어들여 여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판단력을 떨어뜨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평범한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음향장비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 노인들에게 경품 행사로 생필품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내어 노인들을 위 장소로 끌어들인 다음, 직원 6명을 고용하여 노인들을 '엄마' 등의 친근한 용어로 호칭하며 노래, 춤, 게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료 공연을 제공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경품 행사로 생필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료 공연과 경품행사로 노인들의 판단력이 떨어진 것을 이용하여 평범한 식품과 의료기기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별한 효능·효과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녹용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636회에 걸쳐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합계 6억 4,3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구입 식품 사진, 홍보관 외부 등 현장사진, 피해자 아파트에 보관된 제품 사진, 피해자 구입 식품 추가 사진, 제품사진, I 입장권 사진 출력자료, A이 판매한 M 의료기기, I 홍보관에서 구매한 물품내역,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I 매출자료, 고객가족카드 126점, 피해자 제품구입 보관 사진, 피해자 Z 제품 보관사진, 버섯시료 감정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3, 15, 17, 47, 74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보관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각 제품과 관련된 팜플렛(수사기록 제190 - 196쪽)을 이용하거나, 제품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제품에 대한 강의를 한 후 각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한 것을 넘어서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쇄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 596,794,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소정의 금지 광고를 통하여 각 제품 대금 상당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각 제품이 피해자들에게 공급되었을 뿐 아니라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취득한 판매금액은 공범 관계에 있는 각 제품의 공급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달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의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N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1년 ~ 4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9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6억 원을 상회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