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3. 3.생)의 고종사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안 컴퓨터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컴퓨터 게임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외조부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외조부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8.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담사실확인서, 수사협조에 대한 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G 상담사 상대 피해일시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학교 담임교사 H 상대 신고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7. 31.자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9. 27.자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제적등본 등 1. 아동별 보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거짓말로 꾸며낸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만 12세였을 때이고, 피해자는 만 15세인 2018. 3. 21. I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하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외박을 나가 연달아 세 번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추행을 당한 장소, 추행의 방법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 범행 후의 정황,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I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유도한 후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 질문 등을 하였고,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의 답변에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분석한 진술전문분석가는, 피해자는 지적 및 지체 장애가 없는 학생으로 지능과 인지에 있어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략적인 피해시간, 피해장소, 피해내용, 신고경위 등을 매우 사실적 표현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타당성이 있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허위 또는 사건을 축소하여 왜곡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언니들과의 대화 도중 그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언니들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J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어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는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 또한 가출하여 고모인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아오다가 3살에 보육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왔고, 그 후 1년에 약 2회 내지 5회 정도 주로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외박을 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마치 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의 관계, 피해자가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은 거실과 피고인이 자는 방 사이에 문이 없어서 트여 있다"(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 방 구석진 곳 모서리 부분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는 낮은 책상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서 저에게 다리 위에 앉아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98쪽)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고모 옆에 고모부가 누워 있었고 다음에 작은 사촌오빠 그다음에 제가 누웠는데 갑자기 제 옆에 큰 사촌오빠(피고인)가 누웠다"(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은 항상 소파에서 잠을 자는데 그 날은 피고인이 제 오른쪽에 누웠다"(수사기록 제304쪽)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뭐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고모가 잠에서 깨어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느냐'고 했다"(수사기록 제41, 307쪽)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피고인의 방 구조, 컴퓨터가 있는 장소(수사기록 제205쪽)와 평소 피고인이 컴퓨터를 할 때 취하는 자세 및 수면습관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 또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자는 중 '하지마라'라고 고함을 쳐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수사기록 제203, 223, 22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015. 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의 외박 회수는 연 2회 내지 5회로 총 16회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그밖에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 진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능력, 피해 신고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집 구조, 피고인이 컴퓨터를 할 때 취하는 자세, 피고인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를 조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5. 6.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최초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2015. 7. 30.경 다시 외박을 나가기 전 작성된 외박신청서에는 '계속 고모 댁으로 가정방문하였으나 맞벌이로 외사촌 오빠들과 지내야 하는 점을 불편해 하며 원내에 있으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7. 31.경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는 피해자는 예정된 외박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보육시설로 돌아오기도 했다(수사기록 제256쪽). 이러한 보육일지의 기재내용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여부 및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하거나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보육교사가 매일매일 피해자의 보육내용을 기재한 보육일지에는 '2015. 9. 28. 고모 댁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아동별 보육일지' 중 제3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보육시설에서 자라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마치 친 어머니처럼 따랐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할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