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인 양산시 B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대표 일부로 구성된 “양산시 C(이하 ’C‘라고 약칭한다)”의 전임 대표이고, C의 차기 대표 선정 문제로 피해자 D과 서로 대립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9:20경 위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남성 직원과 피해자, C 주민대표인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향해 “범법자라, 범법. 전과자로 330만 원 벌금 무는 전과자. 330만 원 벌금 무는 전과자가 왜 여기 와 있어! 전과자가 뭐 큰소리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부산 한국전력공사 3층 사무실 음성녹취서 1. 울산지방법원 2020고약942 약식명령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20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약13227 약식명령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32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노6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당시 대화의 주된 논점이었던 피해자의 C 주민대표 결격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역 본부 3층 사무실에서, C 담당자인 H과 담당 차장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횡령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3:12경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위 2개의 사건이 약식기소 되었다는 취지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양산시 B아파트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으로 약칭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C를 구성하였다. 2) C는 주민대표(회장), 주민공동대표(위원)로 구성되는데, 피고인이 주민대표를 맡아 업무를 진행하여 오다가 2020. 6. 말경 구성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C 구성원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추천을 받아 차기 구성원을 선출하자는 다수의 입장과 피고인을 필두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차기 구성원 선출을 위임하자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2020. 5.경 C의 자체적 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주민대표로 하는 구성원 5명이 선출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2020. 6.경 I를 주민대표로 하는 또 다른 구성원들이 선출되었다. 3) 한국전력공사는 피해자가 주민대표로 있는 단체와 I가 주민대표로 있는 단체 모두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에 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2020. 6. 2. 오전 두 단체의 관련자들을 부산지역본부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다. 4)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규칙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공동지원사업 표준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약칭한다) 제15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주법 지원사업을 대행할 주민(공동)대표 선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아래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은 임기 중 주민(공동)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후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주민(공동)대표가 송주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반했거나, 지원금 횡령이 확인된 경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응제공, 금품수수, 폭행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주민(공동)대표 변경가능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피해자는 202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8.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고, 한편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는데,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모두 송주법에 따른 지원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6) 피고인은 2020. 6. 2. 09:00경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역본부 3층 사무실에서 C 담당자에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주민대표는 I이고,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C 주민대표 후보에 나온 것 자체가 결격사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자가 관리규약 제15조 제4항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의 전과관계는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을 횡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앞에서 전임 회장인 피고인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송주법에 따른 지원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관리규약상 주민대표의 변경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C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C의 주민대표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C 자체뿐만 아니라 C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아파트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거나 C 내에서 피고인 측 입장을 지지하는 집단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은 한국전력공사의 담당자와 C 주민대표의 자격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표현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관리규약에 따른 C 주민대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