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2017고합3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 여 동종 전력이 8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14. 23: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가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7g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03:32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 흰 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0.18g과 은박지에 쌓여있는 대마 0.31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16. 01:00경 서울 서초구 J 물 2동 부근 도로에 정차한 K 그 랜저HG 승용차에서, H가 맡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03:25경 서울 강서구 L 앞 도로에 정차한 위 그랜저HG 승용차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9g을 운전석 손잡이 서랍에, 비닐봉투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1.38g을 조수석 바닥에 있던 하늘색 천가방 안에, 비닐봉투 1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9.96g을 운전석 옆 틈에 있던 파란색 주머니 안에, 비닐봉투 2개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14.42g을 위 파란색 주머니 안에 있던 하늘색 주머니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13,000원 상당의 필로폰 66.71g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429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11:00경 포천시 M에 있는 'N'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11: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가액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개인별 수용현황(B, A) 2017고합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4.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 4, 23호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 및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투약·소지로만 처벌받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개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적극적으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면서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8. 2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T의 부탁으로 T에게 종이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경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T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상대방으로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사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T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나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증인 T의 일부 법정 진술은, 진술 당시 T의 지적·정신적 상태가 한눈에 보아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술 내용이 불명확한 데다 수사기관에서 진술과도 일부 불일치하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