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잠수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20:00경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 한정마을어업(면허번호 C)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양식장 관리선 D(4.98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선내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공기공급용 호스 끝단에 부착된 호흡기를 잠수부가 입에 물고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잠수하여 개조개 1마리를 포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F 변사 사건 관련 양식장관리선 D 현장 채증사진, 관리선 사용지정증, 선적증서, 어장도 등, D 어장도 및 사고위치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관리선 사용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에 대하여 어업권자 아닌 피고인이 관리선 사용제한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촌계가 어업권을 관리하되 실제 어촌계원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어업면허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상 마을어업권의 '어업권행사자'도 어업권자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규정 자체로 제27조 4항을 위반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를 어업권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관리선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어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불법 조업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위반 정도, 포획물의 내용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B어촌계 양식장관리선 D(4.98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9:30경 군산시 G 선착장에서 피해자 F(남, 55세) 등 3명의 선원을 승선시키고 불법 잠수기 어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복, 레귤레이터, 납벨트, 납추 등을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저에서 패류(개조개)를 포획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과 잠수작업 진행사항 확인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호조치 등을 하며 피해자의 공기호스(두께 16mm, 압력 14bar)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잠수부가 수중에 잠수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잠수작업 투입 이전에 잠수부의 안전한 조업이 가능하도록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일시를 선택하고 야간작업을 피하며 조류 및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작업 장소를 선정하고, 잠수부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때까지 공기호스를 잡고 잠수부와 신호를 주고받아 잠수부의 해중 작업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야간시간을 택하고, 조류가 강하며 장애물(해태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는 작업장소를 선정하고, 피해자가 잠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출수 신호를 보냈음에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출수시키지 못하고 약 0.3해리 떨어진 김양식장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전운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불법 조업을 위한 야간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정은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십 년 경력의 잠수 숙련자로서 잠수 시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장비 점검 및 조업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도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한 불법 수익 창출을 위해 야간작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D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조업지점을 결정해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일몰 후의 작업이었고 유속이 다소 빨랐다고 하더라도 시계나 조류, 기상상태가 특별히 더 위험한 정도여서 무리한 조업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D의 작업상황이나 어선 내 장비 자체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 등 피고인의 점검·관리가 소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선원들은 피해자가 입수 후 5분도 지나지 않아 비명을 질렀고 곧바로 텐더줄을 당겨 올렸으나 줄 끝에 피해자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으며, 조명을 비추며 어선에서 0.3해리 떨어진 김양식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 시도와 응급후송이 바로 이어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의무위반 등 피해자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