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은 1980년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과 보호자가 없는 지적장애인(1997. 4. 2. 정신지체 장애 1급 진단)인 피해자 C을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집안 농사일을 시키는 대신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해주며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D이 1995. 4. 11.경 사망한 후 1997년경 귀향하여 그때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안 농사일을 시키거나 이웃 주민들의 농사일을 하고 그 일당을 받아 오게 하고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대신 피해자의 숙식을 해결해주었는데, 피해자에게 별도의 방을 내어주고 식사를 따로 하는 등 주거공간만을 함께 할 뿐 공동의 생활관계를 이루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을 관리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7. 1. 27. 경부터 1997. 10. 20. 경까지 관할행정청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거택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1,492,940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는 그 지출에 대하여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1997. 10. 27. 경 70만 원, 1997. 11. 3. 경 70만원, 1997. 11. 18. 경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자 소유의 거택보호비, 장애인 수당 등 합계 101,785,230원 중 합계 99,229,013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 부터 2016. 6. 9. 까지 경북 울진군 H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경 I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위 마을에 3억 원을 교부하자, 마을주민들과 협의 하에 위 교부금 중 2억 4,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2013. 7. 2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대표자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농협 월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북면농협에서 위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43,226,34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동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6. 6. 9.까지 경북 울진군 H 마을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에 있는 함바식당의 기부금과 마을회관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조성된 피해자 H동회(이하 '피해자 동회'라 한다)의 공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그곳에 입금된 피해자 동회의 공금을 피해자 동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북면농협에서 위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동회의 공금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동회 소유의 공금 합계 13,200,5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거래내역서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참고인 L 상대 보강수사와 관련,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보고, H 동회 결산서 첨부와 관련)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 피해자 동회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동회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돈을 이체하였던 이유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횡령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인 점, 위 이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동회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동회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주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동회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횡령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횡령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액은 별도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C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을 특별히 감금, 학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관할행정청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 C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액 중 일정 부분은 피해자 C의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2012. 9.경 피해자 C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주려고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동회에 대한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 겸 피해자 동회의 현 이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