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17 피고인은 2017, 2. 26. 18:40경 전주시 덕진구 H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 대금 문제로 위 식당'의 업주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리어 휀다 부분을발로 힘껏 차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508,196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00 피고인은 2017. 3.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금은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세워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7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려요'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2. 4. 00:38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Q파출소에서 제1항 폭행 피의사건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위 S과 경사 T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R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S과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8. 01:03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에서 무궁화호 제1518호 열차에 탑승하여 평택에 살고 있는 모친의 집에 가던 중 같은 날 02:04경 위 열차의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1경 천안시 서북구 V, 지하 1층에 있는 'W' 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클럽 업주 피해자 X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3:42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 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3:4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미확인 및 목격자 진술, 사진첨부관련) 1. 각 사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75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Z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제적등본(A), 임의동행 동의서(R), 피의자 신원확인 결과통보 2017고단119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협조의뢰(좌석정보열람) 1. 카드사용내역 문자, 각 사진, 용의자 좌석 결제내역, 용의자 음식점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J(2017고단417), N(2017고단600), X(2017고단1193)과는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C(2017고단752)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 U(2017고 단1193) 에 대해서만 피해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통상 이른바 '주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반면에 이 사건은 재물손괴, 절도, 점유이 탈물횡령, 사기 등의 범죄로 피해액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재물손괴, 절도, 폭행, 무전취식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로 재범한 점, 술에 취해 위와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을 넘어서 수사 계속 중 동생 R의 서명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R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여 수사절차를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