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2. 03:0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인 ‘I’에서, 관리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가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700원 상당의 식료품 45개를 선반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7,000원 상당의 식료품 8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J, K와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3. 02:40경 안양시 동안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출입문 옆 선반에서 ‘드라이버’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K, J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동문 출입문 틈새에 ‘드라이버’를 넣은 후 출입문을 옆으로 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출입문을 함께 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과 시가 1,485,000원 상당의 담배 33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6. 3.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O(촉법소년)와 함께 2020. 5. 11. 03:58경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인 ‘I’에 이르러 관리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O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700원 상당의 식료품 89개를 선반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13,000원 상당의 식료품 9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12. 05:48경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인 ‘I’에 이르러 관리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원 상당의 육개장 번들 1개, 튀김우동 번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Q오피스텔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R이 (차량번호 1 생략) CT110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시티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02:2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400원 상당의 브라우니 1개를 비롯하여 시가 31,100원 상당의 식료품 28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600,000원과 시가 47,7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23:09경 군포시 S지구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U아파트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기타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U아파트 앞 도로까지 타고 가 택시요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6. 2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Q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같은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시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58 1. 2020. 3. 24.경 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4. 13:00~14:20경 군포시 X에 있는 ‘Y’ 중국요리집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W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시티백’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발견하고 손으로 뽑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4. 18:36경 군포시 AA에 있는 ‘AB’ 중국요리집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Z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에 꽂혀있던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발견하고 손으로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5. 00:04경 군포시 AC, ‘AD’ 사무실 앞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4 생략)에 꽂혀있던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손으로 뽑아가 절취하였다. 3.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5. 20. 01:22경 군포시 AF아파트 AG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도쿄나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앞뒤로 잡아당겨 자물쇠의 연결부를 끊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4 피고인 A은 2020. 4. 11. 19:19경 평택시 AI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군포시 AK아파트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기타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군포시 AK아파트 앞 도로까지 타고 가 택시요금 6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31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6. 15. 01:00경 안양시 동안구 AL, AM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가 주차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6. 15. 01:00경 안양시 동안구 AL, AM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같은 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6 생략) 100cc 시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44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5. 11. 19:47경 군포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믹스그린 담배 1갑을 손으로 집어 호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18:56경 군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마트에서, 동네 후배인 P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마트를 닫고 2시간 뒤에 온다는 것을 알아내자 위 P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끔 한 후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손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6 1. 피고인들의 P(촉법소년)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5. 05:30경 과천시 AU, AV 앞 도로에서, P(촉법소년)과 함께 피해자 AW이 주차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시티 100cc 오토바이(차량번호 7 생략) 1대, 피해자 AX가 주차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시티 100cc 오토바이(차량번호 8 생략) 1대를 각각 발견하자, P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B은 위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군포시 AZ, BA중학교 앞 도로에서, BB, BC, BD(각 촉법소년임)와 함께 피해자 D이 주차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차량번호 9 생략) 1대를 발견한 후 위 BB, BC, B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미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 BD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2: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JF 인근 JG 주차장에서 피해자 EW이 주차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10 생략) 1대를 발견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3. 21. 21:00경 군포시 AZ, BA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9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3. 24. 00: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9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5. 25. 05:30경 과천시 AU, AV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F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8 생략) 100cc 시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5. 27. 02:00~03:00경 서울 영등포구 JF 인근 J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B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100cc 시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02: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택시를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사거리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기타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호계사거리까지 타고 가 택시요금 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6. 13:27경부터 같은 날 13:3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인 ‘I’에서, 관리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조각케이크 1개 등 시가 34,800원 상당의 물품을 선반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04:02경부터 04:09경까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불닭볶음면 1개 등 시가 11,4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5. 25. 05:30경 과천시 AU, AV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F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7 생략) 100cc 시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경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무인 상점의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7. 04:40경 서울 영등포구 B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K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는 일자드라이버로 노래방책상 서랍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차열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17경 서울 영등포구 BM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L가 관리하는 주차요금소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열쇠로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6만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2 생략)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0. 6. 17. 05:55경 서울 구로구 BN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목동 방면에서 BO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P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수리비 2,531,904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5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촉법소년인 P과 함께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5. 01:40경 안양시 동안구 BQ, BR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BS(남, 56세)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피고인 A과 위 P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물쇠를 녹여 자물쇠를 푼 다음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C(남, 33세)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8:00경 군포시 AF, BU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V(남, 36세)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4 생략)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03:23경 안양시 동안구 BW, 피해자 BX(남, 64세)이 운영하는 BY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트 안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제품 60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제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0:49경 안양시 동안구 BZ 피해자 CA(남, 51세)이 운영하는 CB 오토바이 상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다음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스마트키 5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헬멧 1개 및 시가 15만원 상당의 반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등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08:00경 위 2.의 가. 항 기재 AF아파트 BU동 앞 자전거보관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2.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4 생략)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5. 07:10경 안양시 CC, CD조합 CE지점 2번 ATM 기기 앞에서 천원권 지폐를 입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ATM 기기 화면을 때려 피해자 CF(남, 41세)이 관리하는 위 ATM 기기를 수리비 61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CH, CI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 01:03경 의왕시 CK 지하 1층에 있는 CL PC방에서, 심야시간에 위 PC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2020. 4.경 절취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645 1. 절도 가. 피고인 B은 2020. 4. 21. 03:00경 부천시 CM 5층 CN PC방 7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O(여, 31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CP은행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Q(남,24세)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 피해자 부 CU 명의 신용카드 2장(CR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20. 4. 21. 11:52경 안양시 동안구 CS, CX백화점 CT식당에서, 1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4. 21. 11:55경 안양시 만안구 CV, CW점에서, 4,5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4. 21. 12:50경 안양시 동안구 CS, CX백화점에서, 13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4. 21. 13:14경 안양시 동안구 CS, CX백화점에서, 10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20. 4. 21. 13:19경 안양시 동안구 CS, CX백화점에서, 9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20. 4. 21.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양시 일대를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4,000원 상당의 운임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20. 4. 21. 14: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양시 일대를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4,200원 상당의 운임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 B은 2020. 4. 21. 14: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양시 일대를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5,600원 상당의 운임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 B은 2020. 4. 21. 15: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양시 일대를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3,800원 상당의 운임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U 명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658 1. 피고인 A의 P(촉법소년)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04:30경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과천시 CZ에 있는 DA 편의점에서, 그 곳 출입문이 자전거 자물쇠로 느슨하게 잠겨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P은 피고인이 침입하기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틈을 만들고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6,000원, 시가 203,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일회용 전자담배 8개 합계 6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P(촉법소년), J(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9. 03: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이 자전거자물쇠로 느슨하게 잠겨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P은 피고인들이 침입하기 용이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틈을 만든 후 J와 함께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 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CY 소유의 현금 702,000원, 시가 8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748,5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일회용 전자담배 11개, 터버라이터 10개, 아이코스 멀티 2개, 릴 하이브리드 1개, 27,000원 상당의 껌류 2개 합계 2,297,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08 1. 피고인들의 DB, P, O와의 공동범행 가. 2020. 5. 5. 04: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5. 04:00경 군포시 DC 앞 도로에서, DB, P, O와 함께 피해자 D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17 생략)를 발견하자, DB, P, O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B, P,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5. 04: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5. 04:30경 군포시 DE, DF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B, P, O와 함께 피해자 D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차량번호 18 생략)를 발견하자, 피고인 B, DB, O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P에게 건네주어 P이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B, P,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5. 4.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4. 05:00경 군포시 DH빌딩에 있는 DI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J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19 생략)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6.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6. 06:00경 군포시 DK, DL 앞 도로에서, 피해자 DM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20 생략)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0:00경 군포시 DN, DO 당동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P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차대번호 : DQ)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00:00경 군포시 DN, DO 당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2020. 5. 4. 10:00경 군포시 대야1로에 있는 대야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시티100 오토바이(차대번호 : DQ)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5. 01:30경 안양시 동안구 DR 앞 도로에서, 피해자 DS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21 생략)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바퀴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를 채워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01:35경 안양시 동안구 DT에 있는 DU 앞 도로에서, 피해자 DV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티110 오토바이(차량번호 22 생략)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 1개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05:00경 군포시 DH빌딩에 있는 DI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일대 약 1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19 생략)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04:00경 군포시 D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일대 약 1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17 생략)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06:00경 군포시 DK, DL 앞 도로에서부터 시 금정동 일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시티100 오토바이(차량번호 20 생략)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20. 6. 18. 04:40경 안양시 동안구 DW에 있는 'DX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천막 아래를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Y 소유인 비타500, 홍삼, 알로에 등이 들어있는 음료수 1상자, 허니버터칩 과자 등 합계 시가 59,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과 DZ(같은 날 소년보호송치 처분)은 2020. 6. 18. 06:46경 안양시 동안구 EA빌딩 1층에 있는 ‘EB 범계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점장 피해자 E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빨간색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배달통 안에서 키를 찾아 시동을 걸고, DZ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Z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85 피고인들은 ED, EE과 함께 무인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0. 6. 15. 06:00경 서울 금천구 EF 피해자 EG(남, 38세)가 운영하는 EH뽑기방에 이르러 위 ED, E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일자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하여 함께 지폐교환기의 틈을 벌린 후 피고인 B이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6만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D, E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2 피고인들은 P(촉법소년)과 공모하여 2020. 5. 22. 02:25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I에 있는 피해자 EJ이 운영하는 'EK' 매장에서 맥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 출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맥주 20병과 와인 6병을 매장 안에 있던 검정 비닐봉투 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1 피고인 B은 2020. 12. 25. 02:17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지하철 ‘병점역’ 앞에서, 피해자 E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M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2020. 12. 25. 03:07경 안양시 만안구 EN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태우고 가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EO,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P, EQ, H, T, R,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가게 내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등),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자료, 각 사건 관련 사진 자료, 수사보고(사건 병합),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내역 제출), 택시요금 영수증,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택시요금 지급 능력 관련 피해자 진술), 각 현장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범행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마트출입문 손괴 여부 확인), 수사보고(2020. 5. 12. 일출 시간 확인) 2020고단1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W,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CCTV 확인),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W 오토바이 특정)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12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블랙박스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장회신 2020고단1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E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현장,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네이버지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없음 확인) 2020고단1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S의 각 피해진술서 1. 피의자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5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BC, BB,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H, EV, P, AX, AW, E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발생보고(절도),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차량도난신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하여), 견적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무면허 행정처분의뢰,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화면 및 CCTV 영상 ,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변경), 피해품 내역, 수사보고(2차 절도 CCTV 영상 분석 등), 7. 20. CCTV 영상 캡쳐 화면, 사기(무임승차)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동영상 확인 등), 도망가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차량도난신고서, 수배차량상세자료, 절취장면 CCTV 영상 사진, 1. 압수된 2020년 압제962호 만능키(증 제3호)의 현존 2020고단15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I, B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I 상대수사),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신고처리관련), 현장조사 신호체계사진, 현시도, 내사보고(승용차량 운전자 BP의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처리관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견적서 2020고단15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EY, EZ, FA, FB, FC, C, CA, BX, BV, C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_(BR), CCTV 영상자료(FD),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_(복권방), CCTV 캡처사진(FE), CCTV 캡처사진(FF), 각 CCTV 캡처사진_(FG뽑기방), CCTV 캡처사진_(CB오토바이), CCTV 캡처사진_(BY), 견적서, CCTV 사진 2부, 관련 사진, CN PC방 CCTV 영상 사진, 피해자가 절취당한 지갑사진, 1. 면허대장(B), 면허대장(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768호의 증제1호),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945호 증 제1호), 나라사랑카드(E카드)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945호 증 제2호)의 각 현존 2020고단16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O의 각 자필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회원가입 및 이용ㅇ내역 사진, 자료회신 수사보고(도난카드사용내역확인), 피해자 부 CU 명의 카드사용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B은 2020. 4. 1. CO의 지갑을 절도한 바 없고 2020. 4. 21. CT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O의 자리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간 뒤 이어 카운터의 피해자 CQ이 있던 자리에 놓인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찍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CO의 지갑을 훔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여자 지갑 안에 있던 카드는 쓰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되어 바로 버렸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Q의 아버지 CU 명의 신용카드 CR카드를 훔친 것은 2020. 4. 21. 03:00경으로 피고인 B은 2020. 4. 21. 11:55경부터 15:51경까지 이루어진 카드 결제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위 시간 동안 피고인 B은 혼자 돌아다녔다고 진술하는바, 위 2020. 4. 21. 11:52경 CT식당의 14,000원의 결제는 피고인 B이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20. 4. 1. CO의 지갑을 절도하였고, 2020. 4. 21. CT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6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보완수사, 증거기록 제3번),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품 확인), 발새옵고( 내사보고(DA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Y 상대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21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의 경찰 진술조서–촉법소년 사본의 진술기재 1. O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G, DD, DJ, DP, FH, DV, DS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임의제출은 피고인들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로도 포함) 1. 2020고단1590 증거기록 중 면허대장(B), 면허대장(A)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제1, 15, 19, 42번), 차량도난신고서, 각 피해장소 사진(증거순번 제3, 10번), 112신고사건 처리부, 차량도난 신고접수체크리스트, 도난차량 발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자료(범행 현장 촬영사진),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중심수사), 수사보고(피해품의 회수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미수), 범행현장, 피해품 촬영사진 1. 압수된 오토바이 키 3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압제1059호의 증 제4호)의 현존 2020고단2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절도 발생보고, DY, EC의 진술서, DX마트 현장 사진, 불상자(피의자 A)의 범행 모습 사진, 불상자들(피의자 A, DZ)의 범행 모습 사진,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제11, 13번), 피해자 EC이 제출한 견적서,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 보고 2020고단24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내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2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영상자료 [피고인 B은 맥주 15병과 와인 4병을 절도하였을 뿐, 맥주 20병과 와인 6병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J은 피고인들이 훔친 맥주와 와인 개수에 대하여 맥주 약 20개, 와인 6병이라고 특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품목을 확인한 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근접한 2020. 6. 20. 수사기관에서 ‘개수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와인 6개, 소주 8병, 맥주 5병,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절도 품목의 개수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와인 6병, 맥주 20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021고단211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EL의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무임승차), 영수증,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제5, 10번), 통화내역, 내사보고(리빙텔 CCTV 영상자료확인, 피혐의자 특정 및 피혐의자 B 행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승차 당시에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착 후 귀찮아져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가져온다고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택시를 승차하기 전에 카드를 잃어버렸고, 카드를 잃어버린 시점부터 돈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승차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반복성, 행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소년보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던바,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16, 17세의 소년들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품을 되돌려 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