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62세)를 알게 되어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18.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 술 취한 손님이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너가 뭔데 나한테 시키냐?", "시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벌금도 내야하는데, 확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밀친 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27. 18:01경 위 D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 2명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검버섯 오지마, 그리고 앞으로 오지마, 그냥 빨리가!"라고 큰소리를 친 후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이 식사를 하던 테이블 위의 김치찌개에 소주, 반찬, 물 등을 부어 식사를 방해한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부터 8. 29. 05:30경 사이에 위 D식당에서, 망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식당 내 김치냉장고 앞에 놓아둔 후, 위 피해자에게 "저기 쇼핑백에 망치 있는 거 보이지? 디데이(D-day) 잡아놨으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는 2019. 8. 29. 01:00경 위 D식당 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원피스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에 알몸을 촬영되게 하여 SNS에 올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원피스를 벗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알몸이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원피스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마칠 것을 요구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이유로 계속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패에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CCTV에 피해자의 알몸이 노출되게 한 후 이를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던 망치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사가 마쳐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