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사기죄로 각 징역 2년 6월 및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6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고철 및 비트코인 사업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470,000,000원을 빌렸으나 사업의 실패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향후에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A이 운영하는 'F'의 계원인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마음먹고, 2014. 8.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A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 내가 하는 고철사업은 확실하게 이득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타실 계금 채권을 양도해주시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금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1. I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200,000,000원의 계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고, 2014. 8. 25. I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198,500,000원의 계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고, 2014. 9. 18. I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200,000,000원의 계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고, 2014. 10. 16. I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195,000,000원의 계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고, 2015. 6. 17. I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200,000,000원의 계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합계 99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05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인 피해자 K에게 "보석을도매로 싸게 사와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보석을 사 오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딱 2시간만 차용해 주면 곧바로 갚고, 그 전에 차용했던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 비트코인, 광업권 사업 등을 하다가 실패하여 여러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남아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보석을 도매로 사와 되팔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058(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고, O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P 주식회사(2016. 5. 16. Q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P'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O은 함께 추진하던 연천 전원주택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세워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4.경 성남시 분당구 R빌딩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S에게 "비상장주식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200~3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자금을 모아 달라.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라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당 U, V 타운하우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면 500억 원가량 수익이 나니 걱정마라. B 소유의 부동산과 O이 가지고 있는 T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1년 후 36% 내지 102%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S을 통하여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위 연천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O의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부동산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O은 T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외 다른 담보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연천 전원주택 사업도 당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할 뿐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년 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S을 기망하고, 그 무렵 S으로부터 피고인, O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W로부터 2016. 3. 30.경 위 P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또는 S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른 중간모집인들로부터 피고인과 O의 말을 전해 들은 31명의 피해자들(이하 '피해자 W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679,000,000원을 위 P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56(피고인 B) A은 2015. 3. 2.경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소유의 세종시 Z 임야 1,514m² 중 1,514분의 190지분 및 AA 임야 3,31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B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AB를 A 운영의 계에 가입시켜 준 후 A이 AB의 계금을 10회 차까지 대납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은 2015. 7.경 A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를 팔아주겠다. 그런데 가등기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A은 그 무렵 AB에게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AB는 2015. 7. 9.경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A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A은 그 자리에서 AB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을 통해 AB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2015. 5. 27.경 AC으로부터 510,000,000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AC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할 생각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AC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A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류들을 AD 법무사에게 건네주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D으로 하여금,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예약자(갑)'로 '주식회사 Y(AE), 서울 양천구 AF건물 AG호', '예약권리자(을)'로 'A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 동구 A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Y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나. AB로부터 교부받은 Y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세종특별자치시 Z 임야 1,514m² (가등기할 지분 : 주식회사 Y 지분 1,514분의190 전부), 2. 세종특별자치시 AA 임야 3,310m²'라고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년 7월 9일 매매예약'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의무자란'에 '주식회사 Y, 서울 양천구 AF건물 AG호, 사내이사 AI'이라고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 'AC, 대전 동구 AH'이라고 기재하여 위 위임장을 완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 17: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AD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7. 9. 17: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 AD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2015. 7.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A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9. 17: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9고합425(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속칭 AJ인 'AK'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2012. 8.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AK'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F'를 운영(번호계 6구좌, 낙찰계 42구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I'에서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으로 매월 약 1,300만 원씩 13회를 납입하면 2억 원의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AK'를 운영하다가 구속되어 계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약 60억 원 상당이었고, F의 계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수익금도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등을 대납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음에도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이자 지급의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 이자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고,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채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2014. 8.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계좌이체 내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거나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기존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67,38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I'에서 피해자 AM에게 "계불입금으로 매월 3,340만 원씩 13회를 납입하면 5억 원의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4. 8.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30,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계불입금 납부 기록장, 물품공급계약서, 사실확인서(2017. 3. 30.), 계금수령증(2014. 8. 11.), 계금수령증(2014. 10. 16.), 계금수령증(2014. 9. 18.), 계금수령증(2014. 8. 25.), 사실확인서(2017. 3. 28-1), 사실확인서(2017. 3. 28-2), 사실확인서(2017. 3. 29.), 차명계좌 출력분, 고소장(A이 B를 상대로 14억 7,000만 원 사기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차용증서, 2015. 4. 10. 9,000만 원 송금내역, 2015. 6. 16. 2억 원 송금내역, 2015. 7. 10. 3억 원 송금내역, 2015. 8. 19. 4억 원 송금내역, 인증서,공증인가 등부 2016년 제3996호, 2014. 8. 11. 1억 원 송금내역, 2014. 8. 11. 5천만 원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2014. 9. 22. ~ 2014. 10. 20.), 차용증서(2015. 8. 19.), 확인각서(2015. 10. 31.), 영수증(2015. 8. 19.), 공증인가 등부 2016년 제3995호, 공증인가 등부 2016년 제3994호, 영수증(2015. 8. 19.), 영수증(2015. 7. 10.), 사실확인서(17. 4. 17.), 사실확인서(17. 4. 1.), 사실확인서(17. 3. 28.), 확인서, F 계불입금납부 기록장 사본, 3억 원 차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제출용] -, 개별공시지가(열람용), 실거래가조회 결과 2018고합10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원 사용처 확인)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L 명의 계좌내역, AO 명의 계좌내역 2018고합10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AR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S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에 따른 자금사용처 등 수사) 1. 확인서(2016. 5.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AU), 등기사항전부증명서(AV), 등기사항전부증명서(AW), 등기사항전부증명서(AX), 자기앞수표, 각 녹취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S), 확약서(가등기 말소 이행, 2016. 5. 12.), 부동산담보계약, ㈜Q X은행 입출금 거래내역(2016. 2. 1. ~ 2016. 3. 31.), ㈜Q X은행 입출금 거래내역(2016. 4. 1. ~ 2016. 5. 31.), X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녹취록(2016. 2. 19.), 녹취록(2016. 2. 24. 오후 1시 23분), 녹취록(2016. 2. 19. ~ 2016. 7. 27.), 녹취록(2016. 3. 15. 오후5시 10분경~), 녹취록(2017. 3. 15. 17시 17분, 2017. 3. 16. 10시 11분), 자금투자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Q),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T), 법인등기부등본(AY 주식회사), V 타운하우스 자료, 분당 U 타운하우스 사업계획서, 시공참여의향서, 대출의향서, 신규대출의향서(전체단지), 금융자문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토지목록표(분당 U 토지현황), 도로 및 구거 면적표,건축개요(분당 U 타운하우스), 배치도(분당 U 타운하우스), 필지별 면적도, 면적표,등고선지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2016. 3. 30. 수취인 P(주)), 자금투 자약정서(고객용), 이체확인증(2016. 4. 8., 2016. 3. 30. 수취인 P(주)),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예금거래명세표(2016. 4. 1.), 이체확인증(2016. 4. 1.), 입금확인증(2016. 4. 6.), 영수증(2016. 4. 7. 수취인 P(주)), 자금투자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2016. 4. 7.), 예금거래내역서(2016. 4. 7. 예금주 AZ), 예금거래내역서(2016. 4. 7. 예금주 BA),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2016. 4. 7.), 거래상세조회(2016. 4. 11. 수취인 P(주)), 예금주 AR 통장 거래내역 사진, 통장표지조회, 거래내역조회, 영수증(2016. 4. 12. 수취인 P(주)), X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2016. 4. 12. 수취인 P(주)), 자금투자약정서(BB 2016. 4. 12.), BC은행 이체결과조회(2016. 4. 18. 수취인 P(주)), 자금투자약정서(투자자용, BD), BC은행 이체결과조회(2016. 4. 19. 수취인 P(주)), 입출거래내역(2016. 4. 19. 수취인 P(주)),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금투자약정서(투자자용, BE), 통장 거래내역 사진, 공용영수증(2016. 4. 28. 수취인 P(주)), 자금투자약정서(고객용, BF), 이체확인증(2016. 4. 28. 수취인 P(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2016. 4. 29. 수취인 P(주)), 자금투자약정서(투자자용, BG), 예금거래내역서, 자금투자약정서(고객용, BH),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2016. 4. 29. 수취인 P(주)), 예금주 BI 거래내역 조회(수취인 P(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2016. 4. 29. 수취인 P(주)), 이체확인증(2016. 4. 29. 수취인 P(주)),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2016. 4. 29. 수취인 P(주)), 예금/신탁 과거거래내역(2016. 4. 29. 수취인 P(주)), 자금투자약정서(고객용, AQ, 이체확인증(2016. 5. 16. 수취인 P(주)), 매매예약계약서(전남 신안군 AU), 매매예약계 약서(전남 신안군 AV), 매매예약계약서(전남 신안군 AW, AX), 분양대행 예비 약정서(2016. 3. 30.), 문자메시지-1(참고자료 8), 문자메시지-2(참고자료 9), 문자메시지-3(참고자료 10), 문자메시지-4(참고자료 11), 문자메시지-5(참고자료 12), 문자메시지(참고자료 14) 2019고합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0259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금장부, 차용계약서, 담보제공증서, 매매예약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2019고합4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BJ, (계좌번호 2 생략)),계장부 수첩, 계수첩 및 불입내역정리, 통장거래내역서(C, (계좌번호 3 생략)), 통장거래내역서(C, (계좌번호 4 생략)), F미납계원명단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1421), 판결문(대법원 2019도14018), 통합사 건검색 출력물(이상 2018고합664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2019고합425 사건)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 판결문(2016노4483)(이상 2018고합664 사건), 범죄경력조회서(B)(2018고합1058 사건),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범죄경력자료조회(이상 2019고합56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664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1052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1058 사건의 피해자 W 등 31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K, BL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2019고합56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2019고합56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19고합56 사건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19고합56 사건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56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매매예약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2018고합1052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2018고합1058 사건의 피해자 W 등 31명에 대한 각 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2.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2. 10.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8고합664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2018고합664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8고합1058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1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2018고합1052 사건의 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한다),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3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8. 10. 7.에 이루어졌고, 제4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은 제3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10.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이루어졌고, 제4 확정판결 중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제3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7. 5. 29.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고합1052 사건의 판시 사기죄는 제3 확정판결일 이후에 범한 죄로 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8고합1058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 확정판결을 전후한 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제1,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8고합1058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제1,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제3 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제4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또한 제3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2018고합1052 사건의 사기죄는 제4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3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제4 확정판결 중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8고합1058 사건의 판시각 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2018고합664 사건) 가.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계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고철사업에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 중이던 전남 무안군 일대 토지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금 채권을 모두 상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금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합계 99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계금 채권의 편취 여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A이 운영하던 F의 계원으로 번호계, 낙찰계 등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5 각 번호계 내지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다. 위 각 계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계금수령증'란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가 각 해당 금액을 계금으로 영수하는 내용의 계금수령증이 작성되어 있고(다만 순번 5 낙찰계에 대하여는 계금수령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같은 날짜의 계 장부에는 아래 표 기재 '계장부'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5의 각 계금을 '이 사건 각 계금'이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8. 11.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득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시면 3개월 이내에 3부 이자로 반드시 갚겠다고 말을 하여 그날 받을 2억 원의 계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2015. 6.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억 원가량의 계금 채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령할 이 사건 각 계금 채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계금 중 순번 4 계금 수령증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계금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고철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2권 제238쪽)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동산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2014. 11. 25.까지 BN지구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을 3억 원에 공급하되 계약 기간 이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 전액과 계약일부터 연 10%의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2014. 11. 25.까지 즉시 변제'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통해 고철사업을 수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채권을 양도받아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BO에게 12~13억 원을 투자하였다. BM 및 N의 운영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90, 295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1. 4. 8.경부터 2016. 3. 25.까지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BP은 수사기관에 'N 명의로 고철을 구입하거나 고철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BO은 '2014. 3. 내지 4.경 BQ시장 내 BR조합 냉동 창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여 비철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비철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89호, 수사기록 제409쪽)을 받는 등 사실상 고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경 BS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2014. 6.경 무렵까지 A으로부터 1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실제로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금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수개월 이내에 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임대사업을 하는 BT 주식회사(이하 'BT'라 한다)를 운영하는 BU과 함께 전남 무안군 BV 외 13 토지(이하 '무안군 토지'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 7. 18. 피해자에게 '무안군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N의 지분 42.5%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상 10억 원에 관하여 양도양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제308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안군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4. 10. 9,000만 원, 2015. 6. 16. 2억 원, 2015. 7. 10. 3억원, 2015. 8. 19. 4억 원 합계 9억 9,000만 원을 피고인과 BU 측에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8. 19. '무안군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합계 10 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수사기록 제456쪽), 위 채권양도양수 확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날인 2016. 7. 18. 피해자와 '무안군 토지에대하여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10억 원)가 변제되었을 시에는 사업권과 모든 땅 일체를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60쪽). 이러한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금과는 별개로 대여한 10억 원과 관련하여 무안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B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무안군 토지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넣어야 될 돈을 대신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무안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계금 채권을 양도받아 사기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과 BU으로부터 본인 또는 아들의 명의로 무안군 토지 중 BW, BX, B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위 토지들의 2016년도 공시지가는 합계 약 102,353,940원에 불과하고 주변 토지의 시세를 고려해 보더라도 2억 원 안팎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무안군 토지의 개발로 시세가 더 높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도받은 계금 채권과 관련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양도한 계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계금 중 피고인이 양도받은 계금 채권은 2013. 12. 10. 시작 5억 원 번호계의 2014. 8. 11.자 계금 채권 2억 원, 2013. 7. 25. 시작 2억 원 낙찰계의 2014. 8. 25.자 계금 채권 1억 9,850만 원, 2013. 9. 18. 시작 3억 원 번호계의 2014. 9. 18.자 계금 채권 2억 원, 2013. 10. 16. 시작 2억 원 낙찰계의 2014. 10. 16.자 계금 채권 1억 9,500만 원, 2014. 8. 17. 시작 2억 원 낙찰계의 2015. 6. 17.자 계금 채권 2억 원이다. 나) 이 사건 각 계금 중 위 2014. 8. 17. 시작 2억 원 낙찰계의 2015. 6. 17.자 계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금액은 피해자와 확인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공범으로 고소된 A이 F 경리 BZ이 작성한 계수첩을 제출하면서 2015. 6. 17.자 계금은 피해자가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사실확인서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고 A의 말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391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계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데, A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의 경리 BZ이 작성한 계수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5. 6. 17.자 계금으로 피고인이 미납한 계불입금 중 1억 원을 납부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부 계금이 피고인을 위해 사용되었고, 당일 피해자가 수표로 가져온 돈 등을 미납된 계불입금 등과 정산하고 1억 1,318만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수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1억 1,318만 원이 누구에게 지급되거나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피해자의 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부분 2015. 6. 17.자 계금 채권 2억 원을 피고인이 양도받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2018고합1052 사건) 가.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리면서 그 전에 차용했던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보석을 도매로 싸게 사와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매로 사온 보석을 되팔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보석을 도매로 사 온 다음 이를 되팔아 2시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5. 6. 3.경 1억 2,500만 원, 2015. 10. 30.경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7. 11. 29.에도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보석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보석을 떼와야 하는 상황이라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고 하여 L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4,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은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L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 1억 2,500만 원, 2015. 10. 30.경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음에도 2017. 11. 29.경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기존의 차용금 채무는 갚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11. 29.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L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차용증에는 '오늘(2017. 11. 29.3시 30 ~ 4시 사이에 돈이 입금되기를 꼭 확인합니다. 만약 안 되었을 시 사기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L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오후에 돈이 마련되니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해자가 L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L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라고 독촉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400만 원은 L, AO 명의의 계좌를 거쳐 CA에게 순차로 송금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약 1주일 전 CB을 통해 CA로부터 차용한 4,400만 원을 변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400만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즉시 보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에 앞서 CA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보석을 구매하였다가 단지 돈을 융통하기 위해 돈을 빌려 CA에게 변제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보석을 구매한 내역이나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보석을 되팔아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자료 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보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2018고합1058 사건) 가.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상장주식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서울 V과 분당 U 타운하우스 사업에 참여하여 500억 원가량 수익이 날 것이니 자금을 모아 달라고 S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O이 S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음에도 타운하우스와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O에게 연천 전원주택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S은 피해자 W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투자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예상하였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O에게 약속한 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O을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타운하우스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을 통하여 피해자 W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개발사업을 하는 N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P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타운하우스 사업 및 프랜차이즈 인수 등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6. 2.경 N의 직원이었던 AP로부터 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S을 소개받아 O에게 소개해 주었다.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P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함께 O으로부터 타운하우스 분양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O이 분양의 귀재이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최소 보증도 하고 200~300% 정도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2016. 3.경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O 측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소개비와 수익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실제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P와 132%의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입금하면 투자자들 명의로 P와 자금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O을 알게 된 경위, 투자 당시 피고인과 O이 설명한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투자약정서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경위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S을 소개한 AP도 이 법정에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S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O이 S에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피고인, O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S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S은 2016. 3.경 투자자를 모집하여 O 측에 투자를 하기로 정하고 2016. 3. 30. O이 운영하는 P와 사이에, 2016. 3. 30.부터 2016. 4. 30.까지 P에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해 30억 원을 대여하고 연 132%의 이자를 지급하되 매월 1.5%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금 상환시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며 제천시 CC 외 3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91쪽). 이후 S은 W 등이 P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송금하면 피해자 W 등 명의로 P와 사이에, 피해자 W 등이 P에 자금을 투자하고 P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익금(이자) 지급비율란 기재와 같이 36% 내지 102%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자금투자약정서를 피해자 W 등에게 교부해 주었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자 132%에 대해 '수익률 지급약정서와 자금투자약정서의 퍼센트를 포함한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P가 S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30%는 소개비, 나머지 102%는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 내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팀장 등에게 지급되는 부분이고, 투자자들에 따라 수익금을 달리 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S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담보를 제공받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외에 소개비를 명시하는 차원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S은 2016. 3. 3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합계 6억 7,900만 원을 모집하여 P에 투자한 다음 2016. 7.경 투자금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제천시 토지를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전남 신안군 토지 및 타운하우스 사업의 분양권 등을 담보로 명시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372쪽). 이와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30.경 S으로부터 P의 회사운영비, 프랜차이즈(피부, 미용) 인수비용 명목으로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6쪽), O이 2016. 4.경 이·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O은 S을 통하여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두 P의 운영자금이나 아래에서 보는 경기 연천군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뿐(수사기록 제469쪽)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O이 S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단순히 차용하였던 것이라면 실제로 자금을 입금한 피해자 W 등 명의로 자금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 W 등이 P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무렵 O이 운영하는 P는 T가 추진하는 서울 종로구 V 및 성남시 분당구 U의 타운하우스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고, 그에 따라 2016. 3. 30. T와 분양대행예비약정을 체결하였다. S은 피고인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2016.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 사무실 내지 그 바로 옆에 위치한 T 사무실에 방문하여 타운하우스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은 것으로 보인다. S은 2016. 2.경 T의 이사 CD로부터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한 매매계약이 사실상 모두 체결되었고 연고 분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며(수사기록 제818쪽, 제827쪽), 성남시 분당구 U은 올해 안에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며 서울 종로구 V은 허가가 진행 중이고 3월 안으로 완료된다(수사기록 제842~848쪽)는 등의 설명을 들었고, 2016. 3.경 피고인과 O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담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수익률에 대해 협상을 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었다(수사기록 제869쪽).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서울 종로구 V 타운하우스 사업은 2016. 3.경 개발허가신청이 있은 이후 관련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2.경까지도 허가가 중단된 상태였고, 성남시 분당구 U 일대는 2017. 3.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을 뿐 타운하우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 O이 S을 통해 투자를 받아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4) O은 S을 통해 투자를 받을 무렵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의 지인이 신축 중인 경기 연천군 전원주택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S을 통해 지급받은 6억 7,900만 원 중 5억 1,700만 원가량을 위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S에게 설명한 타운하우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O에게 S을 소개하고 투자금의 수익률 등에 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O을 도와 적극적으로 S을 설득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투자를 받은 이후 S이 타운하우스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자 곧 허가가 나온다고 설명하며 S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S은 피해자 W 등을 모집하여 O 측에 투자를 한 이후 매월 소개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S에게 투자금과 소개비,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고 S도 최초 투자를 한 2016. 3. 30.경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9. 30.경 S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에게 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반환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S을 통한 투자금 유치 내지 수익금 지급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 6)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대표한 S에게 제천시 C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전남 신안군 토지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주택건설 시행 및 대행업을 하기 위해 S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BU과 사이에 전남 신안군 AU, AV, 같은 군 AW, AX(이하 '신안군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계약 즉시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6. 5. 31.까지 2차 계약 금 4,000만 원, 2016. 12. 20.까지 잔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신안군 토지에 관하여 AY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2차 계약금과 잔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BU은 AY이 2016. 5. 31.까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차 계약금을 반환하고 AY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신안군 토지 중 AW, AX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21705호로 신안군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AY은 BU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신안군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는 S이 P에 자금을 지급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설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3. 피고인이 AY의 대리인으로 BU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결국 신안군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S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O은 수사기관에서 S이 약속한 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BU에게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이 P와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제1조에 P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었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S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합계 6억 7,900만 원을 투자받아 O 측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진술과 달리 담보를 포함한 계약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S은 피고인과 O에게 투자자들을 소개한 다음 2016. 5. 4. 9,858,500원, 2016. 6. 9. 10,000,000원, 2016. 7. 18. 1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매월 1.5%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S은 피고인과 O 측으로부터 비상장주식과 타운하우스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S이 직접 위와 같은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B의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2019고합56 사건) 가.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A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시 CF 보리밭 토지 300평을 담보로 이용하여 A이 돈을 빌린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담보로 이용한 토지 300평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Y의 운영자인 A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Y의 운영자 AB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를 작성하여 각 위조한 다음 이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Y을 운영하는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3.경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A이 자신에게 사실상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Y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가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2015. 7.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 갔으나 A은 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어떤 남자가 A을 대신하여 왔다면서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하여 위임장에 Y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고 돌아왔다. 2015. 9.경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A이 이를 미루고 지급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A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AD과 함께 AB를 만났고, AB는 피고인과 법무사 AD에게 Y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백지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AD은 2015. 7. 9. Y이 AC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1,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AC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3) Y은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0259호로 A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Y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날인된 Y의 법인인감 인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감정되었고,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Y 명의의 법인인감이 임의로 조각되어 날인된 것으로 위 매매예약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매매예약계약서의 법인 인감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AB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4. 8.경 세종시 CF 보리밭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이 위 보리밭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른 토지로 갚겠다고 하고 가져갔고, 이후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신 돌려받아 AB의 동의를 받고 A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B는 당시 AC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AB에게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동의했고, AB에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팔아서 돈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AC이 누구인지 몰랐고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이 담보로 이용한 세종시 CF 보리밭 토지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2019고합425 사건)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경까지 F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C에게도 계금 12억 원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5. 9.경 이후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계원들이 늘어나 F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 C, AM에게 일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433,98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69,350,000원을 실제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8, 10, 12, 14 내지 18의 2014. 11. 12. 시작 2억 원 낙찰계와 관련하여,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는 계금 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피해자가 계불입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의 2014. 12. 16. 시작 2억 원 낙찰계와 관련하여,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5. 3. 16. 피고인에게 지급한것이 아니라 계금을 먼저 수령하기 원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더블로 태워준 것이고, 피해자는 이후 2015. 4. 16.부터 2016. 1. 16.까지 10회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9, 11, 13, 15의 2015. 4. 10. 시작 5억 원 번호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병원 언니인 K과 함께 1/2 구좌씩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가 이후 위 병원 언니로부터 계를 넘겨받은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3,340만 원의 1/2인 1,670만 원씩 4회를 납부하였을 뿐 3,340만 원씩 5회를 납부한 적이 없다. 3)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말경 F의 운영이 어려워져 파계를 선언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돈을 정산하여 미지급 계금 477,950,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F의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 AM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AK'라는 이름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합계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2. 5.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AK 파계로 인하여 계주였던 피고인은 약 2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도 일부 AK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 수십억 원가량이 남아있었고, 피고인은 출소 후 빚을 갚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2012. 8. 16.경 'F'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F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F를 시작할 당시 위와 같이 부담하고 있었던 계금 채무를 변제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나 자금 동원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K에서 피해를 입은 계원들을 F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일부 대신 납입해주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불입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고 미불입금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F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G를 기망하여 7억 원을 차용하고 3억 원의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5. 서울고등법원 2018노1421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년경 G에 대하여 1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도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BJ 명의의 BC은행 계좌 등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위 2014년경 이후 피고인에게 앞서 본 기존의 계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F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산상태가 호전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정리한 F 계원들의 미불입금 내역에 의하면, F가 결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 3.경부터 시작된 미불입금이 점차 증가하여 2016. 10.경까지 미불입금액은 적어도 6,183,398,000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 계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C, AM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F를 운영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F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이나 피고인이 별개로 차용한 돈이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2020. 1. 30.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수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등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약정서, 차용금증서 등을 참고자료 14 내지 22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F 계원들의 미불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계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투자금이나 대여금이 예정대로 회수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우며, 일부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 AM에 대한 계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계금 채무를 변제하고 F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에 관하여 가)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상당액을 CG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채무를 정산하여 계불입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7,38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8, 10, 12, 14 내지 18의 2014.11. 12. 시작 2억 원 낙찰계의 계장부에는 피해자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과 같이 2014. 11. 12.부터 2015. 11. 12.까지 13회에 걸쳐 각 피해금액란 기재 돈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확인란에는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불입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로 지급한 금액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계불입금은 피고인과 사이의 기존 채무를 정산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갈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장부의 하단에 기재된 '1억 주었음, 2천 받았음, 3천 받았음, 미수 5천' 역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 중 일부를 계불입금에서 공제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이 부분 계불입금 중 일부가 계금 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계불입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계장부에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의 2014. 12. 16. 시작 2억 원 낙찰계의 계장부에는 2015. 3. 16. '더블로 태움(2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계금 2억 원에서 낙찰에 따른 이자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회차에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의 구좌를 인수한 것인데, 피해자는 결국 이 부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이후 다른 계원과 마찬가지로 낙찰금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을 위와 같은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9, 11, 13, 15의 2015. 4. 10. 시작 5억원 번호계의 계장부에는 상단에 '병원 언니에게서 1/2 몫 넘겨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불입금란의 2015. 4. 10.과 2015. 5. 10.에는 1,667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3,34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5. 6. 10., 2015. 7. 10.과 2015. 8. 10.에는 3,34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확인란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 언니와 1/2 구좌를 가입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아 1구좌를 가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계불입금 전액을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2015. 4. 10.과 2015. 5. 10.에 계불입금 3,340만 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계장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5. 7. 31.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먼저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그중 3,340만 원을 2015. 8. 10.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기로 처리하고 계장부에 도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 언니로부터 1/2 구좌를 넘겨받아 1구좌를 가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3,340만 원씩 5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계금이나 정산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속칭 AJ인 'AK'를 운영하다가 2009. 11.경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5. 16.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8.경 'F'라는 새로운 계를 결성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계원인 피해자 C, AM로부터 합계 11억 9,0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중 경제사정의 악화,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M에게 2015. 12.경 1억 5,0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가. 2018고합664, 1058, 2019고합56호 사건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0억 원가량의 계금 채권을 양도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6억 7,9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설정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종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고합664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9고합56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2018고합1058 사건의 피해자들과 S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2018고합664 사건의 피해자 G, 2018고합1058 사건의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2019고합56 사건의 경우, Y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AY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 10. 판결이 확정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2018고합1052호 사건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석을 싸게 사 온 다음 이를 되팔아 몇 시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의 딸인 AN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8고합664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경까지 'AK'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계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60억 원 상당이 있었고, 2013. 말경부터 2014. 초경까지 CH으로부터 부동산 및 철강에 투자하여 2∼3부의 이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계금을 돌려막기를 하면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사채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2014. 8.경부터는 F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태워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B에게 고철 및 비트코인 사업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4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사업에 실패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4. 8. 초순경 피해자의 계금 채권을 B가 양도받고 향후에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게 한 후 이를 A의 B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금 지급 독촉을 피하고, 한편 B는 위 계금의 일부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 내가 잘 아는 동생인 B가 최근 평택시, CI 등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고철을 사는데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번에 타실 계금 5억 원 중 2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B에게 양도해주시면 3개월 이내에 원금에 3부 이자를 붙여서 그 대가를 지급할 것입니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를 믿고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B는 "회장님, 내가 하는 고철사업은 확실하게 이득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채권을 양도해주시면 반드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의 계금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1,089,980,000원 상당의 계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고철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는 B에게 속아 이 사건 각 계금 채권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계금 채권을 양도하도록 하여 1,089,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B에게 계금을 일부 빌려준 것은 자신과는 무관하며,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는 2017. 3. 28.경부터 2017. 4. 17.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을 피고인, B가 대신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B를 앞세워 B가 수령한 것처럼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계금을 태워주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는 2016. 10.경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17. 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B가 수령한 이 사건 각 계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자신을 고소하면 구속이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할테니 살려달라'고 말하며 불과 약 3주 사이에 피고인이 B를 내세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여러 장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요청하여 사실대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작성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다음(수사기록 제391쪽), 다시 피해자와 확인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59쪽)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이에 대한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B가 계금 채권을 양도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4. 8. 25. B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B 외에 피고인이 고철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해 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계금 및 계금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금수령증, 계장부 등의 서류에도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B가 진행하는 고철사업에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여 B의 고철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375쪽). 그러나 피해자가 B에게 이 사건 각 계금 채권을 양도할 무렵, 피고인이 B가 고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B에게 속아 14억 원 이상을 고철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6. 18. B로부터 기존 고철사업 투자금 채무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무안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내용의 부동산 지분 투자계약서를 작성받았는데, B는 이후 2016. 7. 18. 같은 토지에 관한 N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무안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고철사업 투자 등과 관련해 B로부터 기망을 당했고 자금을 변제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6)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이전에 파계된 AK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롭게 운영하고 있었던 F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F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계금수령증을 작성하거나 계장부에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수사기록 제289쪽), 적어도 이 사건 각 계금은 피고인이 B에게 계좌나 현금 등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무렵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원들에게 일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계금 지급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2014. 9. 18.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8고합664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18. 피해자 G로부터 296,480,000원의 계금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금 중 2014. 9. 18. 피고인에게 296,480,000원의 계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4. 9. 18. 피고인에게 296,480,000원의 계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018고합66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중 2억 원의 계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4. 9. 18. 피고인에게 2013. 9. 18. 시작 3억 원의 번호계의 계금 중 2억 원을 양도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과 대질 신문을 거치면서 2014. 9. 18.자 계금수령증에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이 296,4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부분 금액을 296,48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의 변제를 독촉받고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는 2014. 9. 18. 계금 중 2억 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 제269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준 금액을 직접 적어 둔 계장부에도 피고인이 2억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에서 '금 2억 9/18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금수령증에는 피해자가 수령한 계금이 296,4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체 계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산서에도 2014. 9. 18. 296,480,000원 중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기존 계불입금 등과 정산을 거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74쪽). 3)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4. 9. 18. 유죄로 인정된 부분인 계금 채권 2억 원을 초과하여 채권 296,480,000원 전액을 양도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