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9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 14: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는 일이 정부사업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F 땅에 공장을 지으면 정부보조가 1년에 몇억씩 나오는 등 공짜로 나오는 돈이 많아, 공장만 건립하면 3년 안에 몇십억을 벌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측량과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4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페트병 가공업체인 (주)G 2009년 상반기 매출액이 18,687,840원에 불과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동종업체인 (주)H 설립하기 위한 공장부지인 강원 홍천군 F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주)H 공장을 설립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주)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요약서(L)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출소일자 및 판결문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금원은 피해액이 350만 원, 3항 기재 금원은 피해액이 250만 원, 7항 기재 금원은 피해액이 1,000만원, 9항 기재 금원은 피해액이 2,100만 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5. 2.경 피해자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D'에 찾아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페트병 재활용 공장을 신축하려 하면서 공사업자인 I, J, M에게도 단기간 내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으나, 약정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공사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도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페트병 재활용 사업비용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칠 내에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피고인은 춘천동남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7,2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잔여 담보가치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4천만 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가 2억 4천만 원인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J에게 공장 견적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 5억 6천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J은 이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2억 5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견적서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점,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 원주지점을 방문하여 시설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담보능력, 자기자금 조달능력, 경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미흡하여 대출을 불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공장이 신축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자금 대출은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2. 7.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융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에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 경위,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 차용증, 피해자 통장사본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9,500,00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감안하면 피해회복의 정도도 미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