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B과 수년 전부터 교제하던 중 2020. 11. 8. B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B과 함께 부부로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B으로부터 “의류 판매점에서 7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다 점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어 매장 운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담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매장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결국 2021. 10.경부터 2주에 1회 정도 만나는 등으로 합의하여 B과 별거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이 ‘돈이 없다. 카드 값이 밀렸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 돈이 없어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주문음식 배달 일을 하며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B에게 빌려주기도 하였고, B이 친오빠인 C 등 그 가족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23:07경 장기 투숙 중에 있는 서울 강서구 D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B의별거 사실 등을 알고 있던 C으로부터 전화로 “B이 남자와 있는 것 같다. 너도 마음을 정리해라. 내가 가서 다 엎어 놓겠다.”는 연락을 받고 C에게 “저도 상황을 보아 가 보겠다.”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23:18경 위 모텔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B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 E 오피스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2. 2. 17. 23:50경 위 오피스텔 F호 B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F호 안에서 C이 B,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8)에게 “B이 유부녀인 것을 아느냐. B이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네(피해자)가 여기 온 것이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이에 B이 C에게 “어차피 A(피고인)과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빠(C)가 말린 것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2022. 2. 17. 23:55경 마침 C이 F호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F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아래 제2항과 같이 B을 발로 차고 밀친 다음 거실 주방 씽크대 하부장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 손잡이 길이 12㎝ 가량)을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이에 피해자가 F호 밖 복도로 도망하려고 하자 이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정수리 부분, 목, 등 부위를 13회에 걸쳐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당기는 등으로 제지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계단을 통하여 7층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7. 23:55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F호 피해자 B(여, 28세)의 집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어 손에 쥐고 위와 같이 G을 수회 찌른 다음 F호 앞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에게 “저년도 죽여야 돼. 쌍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손에 쥔 채 그 팔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J호에서 처음 발견된 피해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미수 현장사진기록, K지구대 112사건처리표(8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4장, E 오피스텔 CCTV 사진,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압수된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저년도 죽어야 돼. 쌍년.”이 아니라 “씨발,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느냐.”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 식칼을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팔을 들어 올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위로 감정적으로 위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제1주장).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팔을 올렸다. 피고인이 “저년도 죽어야 돼. 쌍년.”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년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 위협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거기록 제87쪽), 범행 현장을 목격한 I는 수사기관에서 ‘칼을 든 사람이 여자를 발로 찼다. 여자는 넘어졌고, 칼 든 사람이 여자를 칼로 찌르려고 칼을 쥔 손을 들기까지 했는데, 말리던 남자가 뒤에서 안아서 뒤로 당겨 막았다.’, ‘여자가 발로 차여서 벽에 부딪히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칼을 든 남자가 여자를 향 해 칼을 든 손을 치켜드니 옆에 있던 남자가 말렸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2 내지 3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8 내지 332쪽),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흥분 상태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 또는 감정조절의 실패 등의 정도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모아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서로 바람을 피웠던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마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G의 머리 정수리 부분, 목, 등 부위를 13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 G을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 B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G은 우측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머리에 박힌 칼날 조각의 제거 및 열상을 봉합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4주간의 안정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상처 부위 및 정도에서 알 수 있는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 지급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7. 23:5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오피스텔 F호 피해자 B(여, 28세)의 집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