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전제 사실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도매시장 관리동 지하에는 안산시 공유재산인 3,458㎡ 상당의 식자재마트가 있다. 위 식자재마트는 하루 매출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곳으로, 2010. 6.경 실시된 사용허가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로 (주)H가 1,531,110,000원, (주)I이 1,120,000,000원, J(주)이 637,300,000원에 각 응찰하여 (주)H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3년간 위 금액에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주)H, (주)K, (주)M의 실운영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 (주)H의 지배인이자 (주)K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A은 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G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시장에 있는 안산시 공유재산의 임대·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주)H를 운영하면서 2010. 6.경 안산시와 위 식자재마트를 전대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기간 3년, 연간 임대료 15억 3,111만 원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안산시장의 사용허가 없이 201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주)K 명의로 영업을 하여 9,784,080,171원의 매출과 993,793,133원의 수익을 올리고,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에게 위 식자재마트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합계 102,720,000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안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식자재마트를 사용수익하였다. 2.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6.경 위 식자재마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연간 15억 3,111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주)H 명의로 239,065,024원, (주)K 명의로 993,793,133원, (주)M 명의로 124,818,239원 등 합계 1,357,676,396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음에도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던 중, 임대료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식자재마트의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한 후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 위 식자재마트를 재입찰받기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과 의논하고, 재입찰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 조건으로 기존의 사용허가포기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입찰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주)K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성립을 위해 유령업체인 (주)N 명의로도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주)K 명의로 사용허가권을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1.부터 2012. 2. 27.까지 위 G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공유재산인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정당한 심사를 통해 사용허가권이 합당한 금액에 낙찰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2011. 12. 초순경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O에게 피고인 A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1. 12. 2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P빌딩 2층에 있는 Q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 O와 만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한 후 실시되는 재입찰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K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르니 이를 묵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새로 실시되는 재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기간을 새로운 3년이 아닌 잔여기간 1년 5개월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2. 27.경 위 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주)H 명의의 식자재마트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2. 1. 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입찰담당 6급 직원 R에게 (주)H의 계약포기에 따른 재입찰 계약기간을 잔여기간인 1년 5개월로 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2. 1. 6.경에 있었던 위 재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2곳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주)H의 점장인 S으로 하여금 유령회사인 (주)N 대표자 T로부터 위 (주)N의 법인등기부 등을 받아 오도록 한 다음, (주)K의 입찰서류와 (주)N의 입찰서류를 순차로 접수시키고, 피고인 A은 2012. 1.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된 입찰서류 심사에서, (주)N이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2008년, 2009년도의 손익계산서만을 제출하였고, 손익계산서상 2008년 매출이 1,125,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업체이고, 따라서 (주)K의 단독입찰이 됨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서류심사위원인 회계사 U, 세무사 V가 (주)N에 70점 미만의 탈락점수를 부여하자, 위 위원들에게 "두 업체 모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부 다붙여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 다음, 위 U과 V에게 채점표를 새로 주며 70점 이상의 점수를 주도록 요구하여 (주)N을 서류심사에 합격시킨 후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7.경 W로 하여금 입찰 사이트인 X에 (주)N 명의의 입찰 금액을 2억 9,500만 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2. 1. 18.경 직접 위 X에 (주)K 명의의 입찰금액을 3억 1,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 피고인 B가 2012. 1. 19.경 (주)K 명의로 연간 임대료 3억 1,100만 원에 위 식자재마트의 사용허가권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K으로 하여금 정당한 시세보다 저가에 위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을 낙찰받게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정당한 시세와 낙찰금액 차액 상당의 이익(17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안산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T, R, AA, AB, AC, V, U,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5, 21, 22, 25, 51, 53, 58, 128) 1.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1부 1. 2012년 관련동 지하매장 입찰추진관련 서류철1부 1. 안산점 임대코너 임대료 입금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C에게는 각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위법한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C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무단전대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위 법 제99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주)H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이 사건 식자재마트 일부를 안산시장의 허가 없이 제3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위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무단전대행위를 통하여 임대료수익을 얻은 것은 위 식자재마트에 대한 피고인 B 본인의 사용·수익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위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식자재마트를 사용·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무단전대행위는 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