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에 15톤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그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G회사에 위 공사 중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포항사무소 소장으로서, 광양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 15톤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07:45경 위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을 포함한 G회사 직원들이 15톤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감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를 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트럭에서 크레인을 하차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에서 크레인과 함께 추락하고 그 크레인에 협착되어 즉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재해발생보고서 첨부),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작업 허가서, 회의록, 설치공사 현장조직도, 설비시공 일괄계약서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시체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2.경 피해자 에스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심천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천안시 동남구 B외 6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 철골, 판넬, 설비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판넬공사를 난연판넬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판넬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난연판넬을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28. 판넬공사 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넬공사 대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2.경 에스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판넬 조립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심천건설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서, 판매확인서, 시험성적서, 감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등록 시공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 11. 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오던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G(61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피고인의 머리와 부딪혀 피가 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베란다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를 거실로 들고 와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고인은 위 망치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묵는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두정부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9. 저녁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공원 뒤 야산에 올라가 사체를 묻을 수 있도록 삽을 이용하여 미리 땅을 파놓은 뒤, 2015. 11. 10. 00:00경 사체가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던 넥타이로 사체의 다리와 머리 부위를 묶고 베란다에 보관되어 있던 스노우보드 가방에 사체를 넣은 다음 J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사체를 싣고 야산으로 이동하여 미리 파놓은 땅에 사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체유기에 이용한 차량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소견에 대한 수사) 1. 유전자 감정서 2부,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존속살해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사체유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후 야산에 그 사체를 묻어 유기한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후 주로 할머니의 손에 양육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장하여 힘으로는 피고인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돕고 피해자를 부양하고자 노력해왔고, 피해자와 사이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형제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피고인 A의 존속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술에 취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형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형의 존속살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되자 차마 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한다) C 조직국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경과]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고 한다)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B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 및 그 다음날인 10. 26. 양일간 B노조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B노조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B노조 수석부위원장 D과 B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E은 2017. 11. 11. 23:00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m 지점에 위치한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B노조는 2017. 11. 28.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광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조합원 약 5,800명이 참석하여 'B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여의도 F은행 측면 전차로에서 조합원 약 12,000명이 참석하여 'B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10:32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16:30경 집회참가자들에게 전해지자, B노조 위원장 G 등 집행부는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마포대교 점거 등 위력을 행사하여 B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도 이에 응하여 마포대교 점거 등 B 노조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조 조합원 약 9,000명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마포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채증자료 사진 출력물, 채증판독 결과 통보 [변호인은, 집회참가자들이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손괴'나 '불통'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변호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도2771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범행 발생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범행 초기에 주도적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변호인의 법률적인 주장 이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6.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E에게 2016. 3. 25. "원래 일하던 여자가 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447,2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정된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해고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5.경 중국 국적 동포로서 3년간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F의 소개로 역시 중국 국적 동포로서 F와 동향 출신인 E을 고용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E은 F가 사증 문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바람에 위 음식점 근무를 그만두는 것이고, 사증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취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것임을 알고 있던 사실, E은 위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에 딸의 집에 머물며 일을 쉬고 있던 사실, F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개월 뒤인 2016. 2. 25.경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5.경 E에게 "F가 돌아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사실, E은 그로부터 5일가량 위 음식점에서 더 근무하였고, 2016. 4. 1.경부터는 F가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2015. 12. 25.경 F가 사증 기한 만료로 인하여 중국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사증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시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할 예정이었고, E도 이를 잘 알고 있어, F가 돌아올 때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E을 채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F가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E이 F의 사증 문제 해결 및 재입국 시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E이 채용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F가 재입국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12. 25.경 E을 고용하면서 E에게 'F가 사증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중국에서 재입국할 것인데, F가 재입국하여 음식점에 복귀할 때까지 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때 이미 E으로 하여금 언제 자신이 해고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해고일보다 30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해고되는지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87 남순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3. 07:0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길 43에 있는 해룡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순천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고향 후배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5. 3. 07:05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PDA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PDA 화면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각 E 명의의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범행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속이려 하는 등 죄질 불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말경 강릉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건축사사무실에서, G이 건축하는 팬션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감리를 (주)H으로부터 위 F건축사사무실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 E에게 (주)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인장을 새겨 서류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공사감리계약서 및 건축물 설계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공사감리계약서 및 건축물 설계계약서 각 1장을 성명불상의 건축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3. 위 F 건축사사무실에서 위 F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 E에게 (주)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건축민원신청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건축민원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건축민원신청 위임장 1장을 성명불상의 건축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경 강릉시 I, J 공터에서 피해자 (주)H 소유인 시가 163,400원 상당의 철근 약 215kg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일부), E, L(일부),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민원신청위임장, 거래명세서,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6.경 강릉시 I, J 공터에서 피해자 (주)H 소유인 '시가 1,075,690원 상당의 철근 1,397kg'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폐기'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근 1,397kg 모두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위 철근을 모두 폐자재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H의 대표자인 K조차도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L가 공사현장에서 파악한 철근 잔량은 10㎜ 48개 215kg, 19㎜ 35개 630kg, 19㎜ 16개 252kg, 단철 약 300kg 합계 1,397kg인데, 피고인이 그 중 10㎜ 48개 215kg을 옹벽기초공사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나머지 옹벽공사, 계단공사, 화단공사에는 위 10㎜ 철근만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4면), L도 피고인이 철근을 사용한 것을 직접 본 것은 피고인이 옹벽공사를 할 때뿐 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52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M도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철근 중 10㎜ 철근만 옹벽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1면) 등에 비추어 위 K 및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앞서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철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철근을 폐기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6. 3.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21.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178 성지아파트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성지아파트 부근 길을 남한산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따라 운행을 정지하고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더라도 일단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변경되자마자 속도를 내어 피고인의 좌측 차량을 앞질러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3경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 21. 07:20경 제1항 기재 성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F에게 '내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냈으니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게하고, 같은 날 08:00경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각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인 F로 하여금 사고 운전자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미칠만한 위험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이는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될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되고, 방어권의 남용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타인의 허위 자백은 범인을 소극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형사사법의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높은 것이므로, 범인이 그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의 방어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운전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범인도피에까지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5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구미시 D빌딩 2층 사무실에서, 총책인 E 등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 O 등 10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의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서버관리 및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AA, AB 등이 구해 온 70여개의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약 31,780,45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A, AB, R, P, Q, S, T, U, V, W, X, Y, Z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토토사이트 출력화면 첨부, 불법 토토사이트 AC 출력화면 추가 및 AD 입금계좌 출력화면, 통장표지 첨부보고, 도박금액 특정 및 수익금 특정방법, 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 등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위 'B'에서, 그곳을 방문한 E을 상대로 통증 부위 문진 및 E의 척추 부분 엑스레이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제4, 5번 척추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이곳을 넓혀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단 내지 진찰을 한 후 손과 지압용 봉 등 기구를 이용하여 E의 아랫배와 사타구니 사이의 부위 및 척추 부위 등을 누르거나 문질러 압박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치료행위 등을 하고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B'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 진찰, 치료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카이로프랙틱 자격증명서, 현장 및 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법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위한 의료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 (주)D 외 2명에 대한 채권 1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변제(1,800만 원) 및 경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17-7번지에 있는 대화빌딩 2층 법무법인 국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의 추심권한 일체를 위임받는 취지로 공증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주)D로부터 채무변제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2012. 7. 23.경 500만 원, 2012. 7. 26.경 500만 원, 2013. 5. 16.경 1억 3,100만 원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심한 채권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제하기로 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042(본소), 22035(반소) 판결문 및 판결경정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1억 1,1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이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작성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협의 하에 기왕, 현재,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금과 상계하여 충당토록 하고(제5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제5조 제2항) 약정한 점,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042(본소), 22035(반소) 대여금 사건의 본소를 제기하면서 위 본소의 소장 부본 송달로서 비로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1억 4,100만 원을 지급받은 2013. 5. 16.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면서 받기로 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권 양도·양수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등과의 상계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이상, 1억 1,1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한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협의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추심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042(본소), 22035(반소) 판결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게 되면 이 사건 채권 추심금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약 8,700여만 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의 처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원금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추심금과 관련하여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042(본소), 22035(반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00: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6세), 피해자 F(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지자 가슴부위를 나무 의자로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해자 E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자,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안면부 열상 등(치료기간 약 2주)을, 피해자 F에게 두피열상 등(치료기간 약 2주)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탁자(시가 15만 원)를 내려쳐 상판을 손상시키고, 계속하여 위 나무의자(시가 10만 원)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각각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징역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처벌전력의 누적, 도망(공판 불출석)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에 있는 B상가관리단의 직원이다. B상가관리단과 피해자인 (주)C은 위 B상가의 관리권 다툼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7:10.경 서울 중구 B상가 11층, 피해자 (주)C이 관리하는 EPS실 앞에서 열쇠수리공 D에게 EPS실 키박스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이 EPS실의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을 요하는 EPS실 키박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11층 EPS실 키박스 손괴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빌딩 지상 11층 EPS실은 B빌딩의 공용부분으로 B상가관리단의 관리권에 속하고, 피고인이 B상가관리단의 직원으로 B상가관리단의 관리권에 기한 지시에 기초하여 키박스를 손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시 B상가관리단의 직원이었다. B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반면에 피해자로 기재된 ㈜C은 유통산업발전법상 B빌딩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일 뿐, B상가(B빌딩)의 소유자가 아니다. B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B상가관리단에 있다[관련 민사사건]. B빌딩 지상 11층 EPS실도 위 11층의 일부로서 그 건물관리권은 B상가관리단에 있다[B빌딩 지상 11층 EPS실은 11층에 위치한 전기 배관통로로서 지하 6층에 있는 전기실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11층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며, ㈜C이 관리하는 상가(B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부분)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용부분이라기보다는 11층 오피스텔과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은 2014. 6. 2. 관리비를 미납한 B빌딩 11층 일부 오피스텔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상가관리단의 지시를 받아 단전조치를 막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열쇠 수리공을 통해 B빌딩 지상 11층 EPS실 키박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키박스를 손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