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서울 노원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 사용)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8.32g, 9.22g, 9.09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각각 편지지 사이에 끼워넣고 편지 봉투에 담아 은닉한 후 각 항공특송화물에 담아, 필로폰 8.32g은 수취인 ‘G’, 수취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아파트 E호’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고, 필로폰 9.22g은 수취인 ‘I’, 수취지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L)을 발송하고, 필로폰 9.09g은 수취인 ‘G’, 수취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아파트 E호’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M)을 발송하여, 2021. 3. 11. 12:04경 캐나다 N O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63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1.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6경 B에게 필로폰 약 1g이 은닉되어있는 위치(고양시 일산동구 P 정문 표시된 화분 좌측 비닐안에 1g+파이프)가 표시된 사진을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A 소변), 감정서(B 소변), 각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적발보고서, 메트암페타민 8.32g 적발사진 3부(증거목록 순번 1-1), 화물/통관진행정보, 화물인수증, 각 분석결과회보서, 메트암페타민 9.09g 적발사진 3부(증거목록 순번 3-1), 메트암페타민 9.22g 적발사진 2부 1.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4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제공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피고인들이 수수한 필로폰 1g: 필로폰 1g 암거래 소매 가격 25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 피고인들이 2021. 3. 14.경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 0.3g: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 피고인들이 2021. 2. 초순경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1. 3. 1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2021. 3. 1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2021. 2.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조직적·전문적 범행을 주도하였고,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F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추가로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마약류 매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판매일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 약 26.63g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 사용, 이하 ‘F’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약 26.63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마약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2020. 9.경부터 알고 있었고, 2021. 2. 1. 피고인 A에게 마약 판매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2021. 2. 초순경 자신이 마약류 심부름을 시킨 Q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피고인 B이 옆에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공급해주는 이른바 ‘상선’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상선이 피고인 A에게 마약류의 포장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을 본 사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이를 적발한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21. 3. 16. 이 사건 필로폰을 수취지인 피고인 A의 주거지(이하 ‘A 주거지’라 한다)로 통제배달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21. 3. 14.부터 A 주거지에 와 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이 수령한 우편물을 침대 밑에 숨긴 사실, 특별사법경찰관이 2021. 3. 16.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 S9 휴대전화(이하 ‘S9 휴대전화’라 한다)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고인 B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S9 휴대전화가 자기 것인 양 행세하며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사실, 압수된 S9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필로폰 판매사진과 입금전표,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마약류 거래대화내용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 B도 이를 눈치채고 피고인 A의 마약류 범죄 증거물을 숨겨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마약류 수입·매매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 피고인 A과 필로폰을 수입하여 국내에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2021. 3. 11. 12:04경 기수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21. 3. 14. 11:00경 A 주거지에 갔고, 그날 밤 피고인 A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캐나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했다고 이야기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며칠 안에 필로폰이 올 거라고 했을 뿐, 이 사건 필로폰이 배달될 날짜와 장소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그보다 전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인 A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F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자신의 주소를 F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필로폰 중 17.41g이 자신의 주거지로 배달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구해 텔레그램을 통하여 F에게 전송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의 통관이 진행되는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았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직접 수행하여 완성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B이 어떤 기여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범행 과정에 피고인 B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매매 범행을 함께 하거나 이에 대해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이 2021. 3. 16. 긴급체포되어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전화 다섯 대가 압수되었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에 관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해왔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밑에서 던지기(마약류를 매수한 사람이 매수한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는 것) 심부름 등의 일을 한 마약류 유통 공범도 있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마약류 매매 사실을 공유하거나, 그 판매대금 또는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 위와 같이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들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도 피고인들이 마약류 수입·매매 범행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이전부터 필로폰 수입·매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기수 이전에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2020. 3. 14. 피고인 A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계획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6) 다음의 각 사정을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2021. 2. 초순경 피고인 A이 Q을 만난 장소에 함께 있었고, 2021. 3. 초순경 피고인 A과 외국의 상선이 영상통화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과 Q 또는 위 상선 사이에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상통화를 한 것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공범인 F가 아닌 다른 해외 상선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F 외에도 베트남과 라오스의 상선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21. 3. 1. 23:32:46경 피고인 B에게 “통화중이야 상선이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후의 문자메시지 내역상 피고인들이 상선과의 통화내용이나 마약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없고, 피고인들은 당시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이 2021. 2. 1. 피고인 A에게 마약 판매일을 배우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이 당시 마약 판매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배우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이 사건 필로폰 수입 기수 시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 판매를 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 A은 2021. 3. 6.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너 진짜 끊어야 될 거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닌 친한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 B은 2021. 3. 14. 오랜만에 A 주거지에 온 것이었으나, 전에는 A 주거지에 자주 놀러 왔었던 점, 피고인 B은 2020. 10.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곤 했던 점, 피고인 B은 A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 배송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확인하였는데, 2021. 3. 16.에야 이 사건 필로폰 중 17.41g이 같은 날 수취지인 A 주거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F가 2021. 3. 15. 이 사건 필로폰 통관에 관하여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수사기록 206쪽) 등을 보면 이는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 주거지에 와 있었던 것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이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침대 밑에 숨기거나 S9 휴대전화를 은닉하고자 한 것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완성된 이후에 피고인 A의 증거은닉 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마약류 수입·매매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 판매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도 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마약류 수입·매매 공범이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는 피고인 B의 판시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이 드러나기 전인바, 피고인 B은 마약류 수입이나 매매와 무관하기 때문에 S9 휴대전화가 피고인 B의 것이라고 하면 압수되지 아니할 것으로 피고인들이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