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방송을 통해 O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 P(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이 초등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이름, 학년·반과 이름이 적힌 학교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자신의 생일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9. 22. 11:00경 수원 팔달구 Q, 3층에 있는 R룸카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밑에만 벗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자신의 옷을 벗고 난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30. 14:00경 천안 동남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티셔츠만 입은 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고,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부터 2020. 9. 25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O장으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T를 이탈하여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찾아오자 2020. 9. 28.부터 2020. 9. 30.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U에서 응급키트 진행), 수사보고(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자료 첨부),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지한 피해자 나이 관련), 수사보고(200. 9. 22.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인천중부경찰서 사건기록(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동종사건 확인), 공소장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수원중부경찰서 가출인 추적 활동사항,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수행평가 파일사진 1. 피해자 P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공문, 피의자 구강키트 디엔에이형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T에서 생활하는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보호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전체지능 40, 사회지수 47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20. 12. 29.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53호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