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6.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20133123₁ 1.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공동 범행 가. (주)AO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AP, AQ, AR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AO의 실제 사주인 AP은 AQ의 명의를 빌려 AQ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AQ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AR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AO는 연간 미화 431,796 불 수출거래실적이 없고 AS에 7억 7,600만 원, AT 5억 8,200만 원, AU 4억 3,6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없으며, AV 4억 7,600만원, AW 3억 5,300만 원, AX에 2억 6,4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AQ과 함께 2008. 9. 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 에 있는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대출약정을 증액하기 위해 2008. 11. 26.경 위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8천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4,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9.29. (주)AO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Y)로 5,800만 원, 2008. 12. 12. (주)AO의 우리은행 여신계좌(AZ)로 4,000만 원, 2009. 4. 3. (주)AO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A)로 4,09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89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AQ,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억 3,89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BB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1) 피고인들은 BC, BD, BE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BB의 실제 사주인 BC BD의 명의를 빌려 BD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BD는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 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BE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BB은 미화 299,795불 상당의 수출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BD와 함께 2008. 9. 25. 서울 도봉구 창동 150 동아청솔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2. 26. (주)BB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F)로 7,170만 원, 2009. 3. 26. (주)BB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G)로 7,79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96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D, BE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9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우리은행 무역금융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BC, BD, BE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국민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BB의 실 사주 BC BD의 명의를 빌려 BD를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BD는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BE은 대출 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BB은 미화 299,795불 상당의 수출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BD와 함께 2009. 10, 19. 서울 중랑구 신내동 613 의 8 에 있는 국민은행신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5,3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1억 7,0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10, 19. (주)BB의 국민은행 여신계좌(BH)로 1억 7,00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D, B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주)BI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BJ, BK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BI의 실제 사주인 BJ은 BK의 명의를 빌려 BK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BK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BI는 연간 미화 1991) 불의 수출거래실적이 없고, BL에 4억 6,700만 원, (주)BM에 3억 7,300만 원 상당의 구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1) '미화 199,168 불의 오기이다.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BK과 함께 2009. 11. 30.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880 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상록수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 만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9. 12. 4. (주)BI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N)로 4,130만 원, 같은 날짜에 (주)BI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O)로 3,940만 원, 2009. 12. 7. (주)BI의 우리은행 여신계좌(BP)로 4,400만 원, 같은 날짜에 (주)BI의 우리은행여신계좌(BQ)로 4,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670만 원의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K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67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P, AQ, BC,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B에게 발송한 옥중 편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지급심사보고서, 각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관리카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각 상사현황표, 차용여신거래신청서, 수출실적 이관 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각 수출신고필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 수출실적 관리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N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위 범행들로부터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