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09:4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천시 B아파트 J동, K동 입주자 26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L호 입주자인 피해자 E이 재건축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호 N씨 O호 H씨 L호 세입자 모두 불법재건축 관계자이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채증자료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지 옆 세대인 부천시 B아파트 L호의 세입자로서 재건축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재건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주장하거나 소명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해자를 불법재건축 관련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P'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착각할 만한 상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닉네임 사용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채팅방 사용자의 범위,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경위와 표현의 방법 및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적시 사실이 허위인 점과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9:20경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 인근 편도 2차로의 솔올교차로를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청 쪽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의 2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하여 있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 출발하자 그 뒤를 따라가며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4. 13:44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3.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12:5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4. 제1항 기재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요약,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미참가로 인한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예비군훈련을 여러 차례 불참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전남 완도군 C에 'D'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에게 "D에서 일하여 갚을테니 제주도 'F'(변경후 상호 , G') 단란주점의 선불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단란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D에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5. 16.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8. 5. 20,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8. 6. 1.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0.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전남 완도군 C에 'D'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에게 "D에서 일하여 갚을테니 제주도 'F'(변경후 상호 'G') 단란주점의 선불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단란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D에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5. 16.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 2018. 5. 20.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6. 1.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H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9:1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남성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몸을 밀고, 옆에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으며,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던 위 E의 뒤통수를 손으로 2대 때리는 방법으로 위 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건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누나 F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수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노상에서, C을 만나 그에게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긴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16:1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 약 3.76 그램을 약 봉지에 넣고, 약 12.6그램을 전단지 종이로 감쌌으며, 약 0.86그램을 또 다른 전단지 종이로 감싸 이를 각 위 집 안방 이불 밑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498)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대마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양이 각 30g보다는 적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C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 30g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약 30g씩의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000원×3회 흡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관광버스를 신청하여 놓고 돈이 부족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물량이 급하게 나왔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버스를 구매하여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3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다음 2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소유자로 지입을 하려 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월급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위 회사에서 새로 지입하는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소외 회사에서 새로 지입 하는 버스에 지입 차주의 개인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하 '소외 회사의 방침'이라 한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소외 회사의 직영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방침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는 2015년까지 지입 버스를 모두 정리하고 직영 버스만을 운영하다가 2017년 이후에야 재차 지입 버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우가 그 첫 번째 사례였던 점, 소외 회사 측에서는 지입 차주들에게 월 지입료, 수익, 비용, 세금 처리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지입차주의 개인 채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소외 회사의 방침)을 사전에 알려주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지입 버스 2대를 구매한 이후에야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계 관행상 지입 버스에 지입 차주의 개인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업계 관행, 지입 버스의 실제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개인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방침을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지입 버스 2대 시가 3억 9,100만 원(증거기록 2-2권 67쪽),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증거기록 2-1권 51쪽)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에게 대한 이 사건 8,800 만원 채무 외에 지입 버스를 구입하는 데 F 주식회사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증거기록 2-2권 67쪽),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1억 원 담보 대출채무(증거기록 2-1권 53쪽)를 지고 있었는바, 당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입 버스를 운행하면서 평균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10경 위 D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1. 01:1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트집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21. 0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7세)이 침대에서 자꾸 일 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자료발췌 및 검색 관련), 각 CCTV 영상캡쳐 화면,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CCTV 자료검색 및 발췌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 G과, 2019. 3. 9. 피해자 D와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더욱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1:25경 정읍시 B에 있는 C목욕탕 3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V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64세)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사진과 범죄사실동영상 및 그 외 사진/동영상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된 사진첨부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목욕탕 등에서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신체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6:40경 전남 B에 있는 C군청 2층 환경축산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악취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닐봉지에 담아온 돼지분뇨를 환경축산과 사무실 내부에 투척하여 책상, 사무용 컴퓨터 등에 돼지분뇨가 묻게하여 손상시키고, 업무 중이던 공무원 D, E, F, G, H, I, J, K, L 등을 향해 투척하는 등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3: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건 진술서, E 대화내역, 소견서, 처방전,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녹음 CD 1장)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해자)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1)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인 서울 종로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정차된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파사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위 1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8:04경 B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신문로에 있는 도당산사거리를 도당2교 쪽에서 문의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문의 인터체인지 삼거리 쪽에서 도당2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G(여, 49세)을 2018. 12. 28. 10: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12. 16: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편법대출을 진행하려고 한다,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인출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원의 출처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5:5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연 6.8% 이자로 대환해 줄 테니 상환대금을 지정하는 법무사 계좌로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2:3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여수시 흥국로 24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E 인근 F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4: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H 영업부 I 대리이다, 비싼 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 카드론 대출금의 1,000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5:21경 상주 청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여수시 흥국로 24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E 인근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20.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L인데, 저금리로 2,0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부산 수안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E 소재 M 여천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55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E 인근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수금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2, 입금확인증, 카카오톡자료내용, 피해금이체관련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진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및 이 사건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건당 10~1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3. 21, 14:5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진안군 C 앞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범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수사 시기 등에 비추어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전 남편이 소유하는 전남 D에 있는 E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0: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및 통장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컵과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6층 간호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소독을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씨발, 좆같은 년들 안되겠네, 너네 인수인계 안받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데스크에 놓여 있는 물품바구니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구니를 들었다 내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의사가 곧 도착하여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후배 간호사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까 피고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흥분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데스크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데스크로 와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데스크 위에 있던 바구니를 들어 나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는데,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고, 피해자는 28세의 여성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에 대하여 소독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