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 5 ~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F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문자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송금할 게 있는데 엄마가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미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9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유한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송금해 주면 일당 10 ~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H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들어온 돈이 불법자금인지 알아보아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4. 16:47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정형외과 앞길에 현금 2,639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9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39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치고, 2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N, Q, R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공문서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G, Y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 1. H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은행 영수증,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21, 28,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편취한 액수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