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내 E의 숙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네팔공화국에 아파트 600세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고 투자 이익금은 2012년 아파트 완공 후에 지급해 주겠다. E도 이미 1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네팔공화국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E이 피고인의 네팔공화국 아파트 사업에 15억 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제대로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1억 원권 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F, J, K, L, M, N), 피고인 E 신문사항 1. 통장(I) 사본, 투자확약서, 확인서, 15억 원 수표 관련전표 사본, 1억 원권 수표 15매 관련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수표 사본, 전표,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I가관리한 13억 원 관련 회계장부(관련전표 및 통장사본 포함), 정산표, 각 A 회장님자금 사용현황(관련전표, 수표사본, 영수증 포함), 네팔관련 지출내역(회계원장 포함), 폭스바겐 차량구입비 외(관련 계약서 및 회계원장 포함), 수표추적결과, 고소장,법인등기부 등본, 명함 사본, 내용증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8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13노2085 판결문, 대법원 2014도132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E) 민사판결문, 대법원(E)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이 네팔공화국 아파트 사업(이하 '네팔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미 15억 원을 투자했으니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한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로 네팔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편취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네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G을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노2085 판결문, 증인신문조서(F), 고소장, 명함 사본, 투자확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운영하는 G에서 진행하는 네팔 사업에 투자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한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 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G(주) 회장 A 귀하'로 기재된 투자확약서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E도 네팔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이 진행하는 네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G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나 실제로 G에서 네팔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회장으로서 G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G을 운영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망이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투자금을 네팔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H, I,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40~49, 9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몇 차례 네팔에 가서 아파트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현지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하는 등 실제로 네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I)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8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2085 판결문, 대법원 2014도1322 판결문, 증인신문조서(F), A 회장님 자금 사용현황(관련 전표, 수표사본 포함), 투자확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네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거나, 적어도 네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네팔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담당하기로 한 O과 설계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E과 H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네팔 사업의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이미 15억 원을 투자했다고 안심시키고 네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7.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다음 곧바로 2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3억 원을 I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9. 9. 30.부터 그 대부분을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 15억 원 중 네팔사업에 사용한 돈은 현지 법인 설립비용과 네팔 체류비용 등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이 2010. 9.경 최종적으로 투자를 포기하여 네팔 사업이 무산된 후에도 2010. 10. 16. 피해자에게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해주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해주고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사용하고 남은 3억 원을 인출하여 2011. 4. 21.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E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이긴 했지만 LA 영사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 15억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피고인은 네팔 사업이 무산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남아있는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인출해 미국으로 도주한 점, E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E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자 그제서야 귀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