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58

범죄사실 2022고단155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5.경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서민긴급지원금 특별지원 추가대상자에 선정되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기업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27. 14:05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에게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2022. 8. 8.경 재차 르노삼성 자동차할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8. 14:0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대카드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이미 대출을 해 준 현대카드에서 당신에게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막아놨다"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이 실수로 당신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막아놨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93만 원을 소지한 채 <주소>에 있는 E외과의원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위 E외과의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79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등의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25. 16:0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J, A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B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캡처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캡처사진 첨부)-현장 사진(6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CD 첨부)-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4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제53-56쪽)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사실)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7275호) 회신내역 분석 및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네이버, T-m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H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5,75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 12. 7. 배상신청인 H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I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2,793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3. 12. 6. 배상신청인 I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고액 수당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수거하려고 한 피해금액이 9,993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편취금 교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I, H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