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2021.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7층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거주하는 D호실 앞으로 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7층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3.3킬로그램 상당)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및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9:20경 위 가.항 기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건물 관리인 피해자 E(남, 42세)을 만나 함께 1층까지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시점이 지났는데 언제 이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복도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실리콘 건(총 길이 22센티미터, 세로길이 3센티미터, 철 재질)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 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1. 12. 28. 15:14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공용데스크에서 위 제1의 나.항의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5:5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건네준 다음 열람이 종료되면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장 G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반으로 접어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병합처리 된 (사건번호 2021-011428) 폭행→특수폭행 죄명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찢어서 손괴한 피의자 신문조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사진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H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촬영한 영상 CD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부서진 소화기 받침대 파편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와 소화기 받침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실리콘 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으며 완력으로 밀쳤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때린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붙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망치는 피고인을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선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찢은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조서를 찢고 이를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3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 조사 시에도 소란을 피우며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찢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불쾌감과 분노, 황당함을 겪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불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돌보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