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0. 5. 30. 23:00경부터 같은 달 31. 12:00경까지 여수시 E, 2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4장을 받고 추가로 카드 1장씩 더 받으면서 배팅을 하여 카드가 총 7장이 될 때까지 배팅을 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최소 1,000원에서 최고 무제한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폭행, 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서 바둑돌로 배팅을 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 B(남, 58세)으로부터 “돈이 없는데 무슨 바둑알로 하냐? 장난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B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170만 원을 집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30만 원을 낚아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B의 등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G 내, 외부 사진, 도박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자로 피해자 B을 내려 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가져간 돈은 공소사실과는 달리 76만 원이고, 이는 피해자들을 도박죄로 신고하기 위해 증거물로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의자로 위 피해자를 내려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C 및 H도 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의자를 들고 피해자 B을 내려치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D가 피고인을 말려서 실제로 내려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실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져간 돈을 전부 잃고 피해자 B으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되자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의자로 위 피해자를 내려치는 행동은 상황상 매우 자연스럽다. 그 밖에 위 피해자나 C, H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들의 돈이 76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돈이 합계 약 300만 원(피해자 B 약 170만 원 + 피해자 C 약 13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 직전에 현장에 도착한 H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의 현금 뭉치와 피해자 C이 손으로 세고 있던 현금 뭉치를 모두 가져갔고, 피해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00만 원 이상은 되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과 H의 관계나 H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H가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불리하게 진술할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도박을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돈 전부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도박으로 피고인은 최소 160만 원(빌린 돈 20만 원 포함) 내지 260만 원의 돈을 잃었다는 것이어서 당시 도박에 사용된 돈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도박의 판돈 총액이 76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져간 피해자들의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경우 약 170만 원, 피해자 C의 경우 약 130만 원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돈과 도박에 사용된 트럼프카드를 들고 나온 후 여수경찰서 I지구대로 찾아가서 현금을 내보이면서 위 돈 이 도박에 사용된 판돈이라면서 경찰에서 맡아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이 I지구대에서 내보인 현금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임의로 제출한 76만 원(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돈의 전부였다는 것이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가져간 돈의 총액은 300만 원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그중 일부만인 76만 원을 I지구대에 내보인 채 제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일 I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지구대 밖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피고인과 D가 싸우고 있었는데 그중 D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피고인이 도박하였다고 말하면서도 같이 도박한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말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신고하겠다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1시간 후 다시 지구대로 방문하여 현금을 내보이면서 도박에 사용된 판돈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맡아주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은 맡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사건접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에 관한 질의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I지구대에 머물면서 경찰공무원에게 계속하여 사건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다른 관련자가 없으면 사건 접수를 할 수 없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른 관련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경찰공무원과 사건 현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방법으로 관련자들을 특정한 후 사건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부당하게 사건접수를 거부하였다면 (후에라도) 112신고나 청문감사관실 신고 등 다른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계속하여 사건접수만을 요구하면서 약 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지구대에 대기하였다는 것이어서 상황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구대의 경찰공무원이 사건접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지구대를 떠났다는 앞서 본 경찰공무원의 진술이 상황상 자연스럽고, 믿을만하다. 라)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I지구대의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가져간 돈 중 일부인 76만 원만을 내보인 채 사건 접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별다른 말없이 I지구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가)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 형을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특수폭행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범행 도중 돈을 전부 잃고 피해자 B으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서 도박 범행을 신고하려 한 사정도 있다. 아주 오래 전의 전과나 재물손괴죄를 제외하면 재산 관련 범죄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거의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전·후에 피해자 B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폭행 방법이나 폭행 부위가 피해자 B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돈 중 상당 부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