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예비후보자였던 C의 SNS 홍보 업무를 맡아 총괄·기획한 사람(SNS팀장)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2018. 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정당 B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한 '6·13 전국지방선거 D정당 B시장 후보 선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 C을 D정당 B시장 후보로 선출되게 하는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7. 12. 29. E,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컴퓨터 2대, 노트북, 대포폰 등의 집기를 설치하고, G, H, I, J, K 등 팀원들을 매일 위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위 G 등과 함께 C의 홍보 프로필, 보도자료 및 공약을 작성하고, L 등 SNS에 C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전파하고, C 지지자들이 수집해온 명부를 취합·관리하고, 당원·비당원 관리자들에게 C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SNS 홍보 팀원에게 단기전화 개설 및 휴대전화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C을 지지하는 당원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경선 사무소가 M빌딩에 별도로 설치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C의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나. 자격 없는 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 가.항 기재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대포폰(N 등)을 사용하여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내일 19일(월)부터 B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02, 070번이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끊지 마시고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지 여부, 호감도 질문엔 D정당과 일 잘하는 B사람, 'C'을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후략)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C 지지자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J 등 300~400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중간 관리책이 다시 하부 인물들 수십명에게 각 전달·전파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C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2.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응답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O에게 "일반전화 60대를 개설하여 1인당 번호 10개씩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P회사 Q지사 영업부 차장 R에게 위 O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화 설치 주소, 착신 휴대전화번호 6개를 알려준 다음 위 O으로 하여금 P회사 Q 지사에 방문하여 전화 개설 신청서 제출 등의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O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S 등) 60대를 개설하고, 피고인, G, H, I, K, O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피고인 및 위 팀원 5명으로 하여금 'B시장 후보 지지자 및 D정당과 T정당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자'를 묻는 등의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3. 여론조사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U에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D정당 책임당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지지자를 조사하고, C을 지지하는 당원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일정을 알려주고, 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면 바로 전화를 끊으라'며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지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여론조사 멘트와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U은 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따라 2018. 3. 27. 경산시 V에 있는 W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과 학생인 J, X, Y에게 "내가 지지하는 D정당 B시장 후보 C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J, X, Y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D정당 당원명부, 여론조사 멘트 및 대포폰을 각 지급하고, U, J, X, Y는 같은 날 17:12경부터 같은 달 31. 15:08경까지 4대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Z 번호 사용자 등 도합 1,270명의 D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 K, I, G,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사본,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사본, 여론조사 및 문자 멘트, 텔레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녹취 내용에 대한, 추가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J 통화내역 분석 및 W대 여론조사팀 대포폰 실사용자 확인, W대팀 여론조사 내역 확인, U, AB, AA, X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U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A이 R에게 단기착신전화 개설을 의뢰한 문자메시지, O 명의 일반전화 60대 착신전환 명의자 확인, A 사용 메일 수색, D정당 B시장 공천일정 및 방법 확인, A이 O 명의로 개통한 단기전화 착신전환 60대 여론조사 응답내역, A이 C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이라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 현재까지 입수한 증거분석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신내용 및 전송 상대방 확인, 대포폰 등을 이용한 C 홍보 문자메시지 수신자 신분, 명수 확인, A 명의 계좌개설 현황 및 단기착신전화 이용료 대납관련 거래내역 등 확인, 피의자 A 작성, 발송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정리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착신전환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착신 전환 중복응답 지시·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대하여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정당 B시장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져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경선에 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은 선거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적·객관적으로 선거사무소임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사 선거사무소의 설치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경선에 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는 이 사건 경선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은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을 당내경선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2016. 1. 15. 공직선거법이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당내경선에서의 이른바 안심번호(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7조의8도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을 당내경선 방식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3) 한편,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이다.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응답자 표본이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 전부에 이르게 될 수 있어 그 경선운동방법은 오히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당내경선방법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자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자에 비하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등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 역시 그 운동방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은 경선과정에서의 과열을 막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원이 아닌 자가 투표용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제로 투표하는 방식을 대체 또는 갈음하고자 한 것으로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하여 당내경선을 할 경우 그 응답자가 여론조사에 응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곧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투표는 반드시 확정된 선거인단 내지 그 명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쟁점의 정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조항 제1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제61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등 참조). 결국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가 1개의 선거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당내경선운동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바, 이 사건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라 할 수 있다. 2) 유사 선거사무소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은 1994. 3. 16. 제정 당시부터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거사무소의 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재력·위력 또는 권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행위의 명목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이 사건 사무실을 경선운동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였고,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볼 때, 이 사건 사무실은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C의 SNS 팀장으로서 SNS를 통한 C에 대한 홍보·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C의 공식 선거 사무소는 AC건물 1층에 별도로 있음에도(증거기록 제6650쪽), 피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C의 경선 캠프에 있던 AD는 적절한 사무실 장소를 물색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구하였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제7회 지방선거일 직후인 2018. 6.30.까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증거기록 제7192쪽)되었고, 피고인은 C아 B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날인 2018. 4. 9.경까지만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는 책상 2개, 컴퓨터 2개, 노트북,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와 테이블, 그 밖의 집기류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컴퓨터, 프린터 등의 일부 사무기기와 집기류들은 C이 직접 제공하였거나 C의 선거캠프에 있던 AE 등이 마련하여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SNS 팀원이던 J, K 등은 'SNS 활동을 하기로 한 후 G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주소를 문자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C을 위한 SNS 팀원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G 등을 통해 이 사건 사무실이 SNS 활동 등 C에 대한 경선운동 관련 업무를 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그 주소지를 전달받고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그리고 G, H, I, J, K 등 SNS 팀원들은 각자가 참여한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각자 맡은 일들을 수행하였다. 라) SNS 팀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C 및 공약과 관련된 기사, AF, AG, AH 등 타 경선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하였고 그 중 특별한 기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C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L이나 블로그 등 SNS에 게재하였고, 이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 C에 대한 홍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선운동 전까지 데이터베이스 팀장을 맡았던 AE로부터 당원 리스트를 받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분류·정리하는 업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C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작업 등 C의 경선운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팀원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들을 지시하고 팀원으로부터 특정 기사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C의 공약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G, J, K 등으로부터 단기 일반전화 60대의 개설을 지시하였다. 또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멘트를 작성하여 U에게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도록 하는 등 경선운동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SNS 활동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J은 4회 경찰조사에서 "2017. 12. 31. 저녁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C, C의 경선캠프에 있던 사람들, 피고인, G을 비롯한 SNS 팀원들이 모여 C의 진행으로 회 의를 하였다. 그 때 C은 저와 G에게 '니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앞으로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SNS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0253쪽)한 바 있고, 피고인도 제5회 검찰조사에서 'C이 2017. 12. 31.경 (이 사건 사무실에) 한번 왔었고, 2018. 1.~2.경 한두번 정도 왔었다. 처음에는 저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왔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SNS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왔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302쪽). 바)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처음 여럿이 모인 2017. 12. 31.경 C이 '이 사무실은 비밀로 해야 된다.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선거사무실이 안된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로 해야 되고, 각자 하는 일도 서로 비밀로 해야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4회 경찰조사, 증거기록 제10253쪽), K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0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비밀리에 이 사건 사무실을 경선운동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 선거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C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제작·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회의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0350쪽). 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C을 경선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객관적 행위를 전제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사무실의 설치·운영은 C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이 설치·게시되는 등 직접적으로 선거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만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와 같이, 60대의 단기 일반전화를 개설하여 착신전환 등 조치를 함으로써 여론 조사 전화에 C의 지지 응답을 중복 응답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는 공직선거를 의미할 뿐 당내경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직선거가 아닌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였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문언, 체계 및 관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제11항 제2호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에 관한' 문언에 관한 체계적 해석 가)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선거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항에서는 시·도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할하는 여론조사를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한 문언적으로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포섭됨에 따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할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각항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가령, 제8조의8 제6항, 제7항 제2호, 제10항),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8 각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여론조사 기관을 등록하고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 참조)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신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심의·조치에 관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는 모두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선거'에 당내경선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적, 절차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이라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 규정에서는 당내경선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제108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만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언에 당내경선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도 없다. 라) 나아가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고절차를 거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여론조사 또한 이 사건 여론조사기관이 B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후 실시한 여론조사인 것으로 보이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내 경선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3) '선거에 관한'의 의미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나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제11항 제2호의 '선거에 관한'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393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즉 '선거운동에 관한 여론조사'와 당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여론조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632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각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여론조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 역시 위 '선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입법 취지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당내경선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로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응답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5)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체계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 2호에서는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여론조사와 달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절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후보자 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한다. 결국, 당내경선에서는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하고, 만약 여론조사 표본이 조작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경우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당락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표본 조작 발생의 위험성이 더 큰 '일반전화 착신 전환 행위'를 오직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만 금지될 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제108조 제11항 제1, 2호의 규정 체계나 입법 취지상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경선운동방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착신전환 중복응답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시장 예비후보자였던 C의 SNS 홍보 업무를 맡아 총괄·기획하였던 사람으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SNS 팀원 5명으로 하여금 60대의 일반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중복응답 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기도 하였고, U과 공모하여 여러 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약 1,200명이 넘는 D정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소위 '텔레'라고 불리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전통적으로 D정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B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D정당의 당내경선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D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전화 착신전환 조치를 통해 중복 응답하고자 하였고,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다.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여 국민이 거부하는 정책을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공백이나 선거의 결과가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인기에 좌우되기 쉽다는 선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선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를 나타낼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SNS 팀장으로서 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그가 차지한 비중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C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반전화 착신 전환 조치를 하였으나 D정당 B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로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시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경선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U에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D정당 책임당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지지자를 조사하고, C을 지지하는 당원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일정을 알려주고, 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면 바로 전화를 끊으라'며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지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여론조사 멘트와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U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X, Y와 함께 1,270명의 D정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C 지지자와 타 후보 지지자를 차별하여 경선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인 C에게 편향된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 등이 2018. 3.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D 정당 책임당원 1,270명에게 전화하여 'B시장 D 정당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C, AH, AF, 지지자 없음'이라는 내용의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위 여론조사 내용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중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통상의 여론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무색투명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복수의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을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특정 후보자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왜곡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문에는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왜곡되어 조사될 만한 어휘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통화를 종료한 행위는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를 두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여론조사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