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C은 전임 회장, 피해자 D은 위 C이 회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2017. 10. 17.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노인회 공금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함은 결국 피해자들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더욱이 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이 금전출납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금 부족분에 대해 뒤늦게나마 설명을 한 이상 피해자들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지만 줄곧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3. 20. 10:00경 경북 영천시 E 소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F 등 다수의 경로회원들에게 'G 경로당 회계부정관련 법원판결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회계 부정부패 관련기간 : 2002년 3월 ~ 2014년 3월 (12년), 관련자 관련연도 경로당 회장 C, 해당연도 경로당 총무 D.회계 부정부패 주요내용 금전출납부 부족분 발생, 금전출납부 지출금액 조작.G 경로당 회계 공금부 족분 발생 관련자 당시 회장 C, 당시 총무 D은 총 부족금 2,766,490원 중 880,760원은 2015. 4. 1. 변상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885,730원을 추가 변상하여야 함.'의 내용이 기재된 4장의 서류를 배부하고 이를 설명하며 "재판에서 내가 이겼으니, C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19:00경 경북 영천시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로당 신임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관련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경로당 공금부족금 회수지원요청. 경로당 회계 공금부족금 발생 관련자(당시 회장 C, 당시 총무 D)는 총 부족금(2,766,490원) 중 880,760원은 2015년 4월 1일 변상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885,730원을 추가 변상하여야 함에도 향후 I 발전차원에서 잔금 회수가 되도록 지원 요청 드립니다.'의 내용이 기재된 5장의 서류를 작성한 후, I 발전위원회 회원인 J, K, L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0. 오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로당 신임회장 당선무효건 경과보고 및 회원 화합 기원'이란 제목으로 '. 공금 부족금은 지난 정기 총회시 대구지방법원 선고 판결내용을 설명하였듯이 2,766,490원으로 허위 사실이 아님을 판결났슴으로, 공금부족분 발생 관련자 C(당시 회장), D(당시 총무)은 잔금 1,885,730원을 조속히 추가 변상 조치하도록 모든 회원님께서 잘 독려해 갑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1장의 서류를 작성한 후, M 영천시지회, N면사무소, B 전현직 이장, B 노인회원 및 0 지도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5. 19: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노인회 회장선거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I 발전위원회 회원인 J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재판에서 명예훼손 부분은 내가졌지만, 공금 부족금 관련해서는 내가 이겼다. I 발전위원회 회원들은 C에게 부족금을 받아 달라.'고 말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30. 20: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유지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경로당 정기총회시 발표했습니다만, 부족금이 2,766,490원으로 공금부족금 발생관련자(당시 회장 C, 당시 총무 D)는 잔금 1,885,730원을 자발적으로 변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B 노인회원 및 마을 유지들에게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J,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대법원 제3부 결정문 1. 2018 정기총회 보고서, G경로당 회계부정관련 법원판결보고서, 경로당 신임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관련 보고서, 경로당 신임회장 당선무효건 경과보고 및 회원화합기원 1.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F 등 경노회원 진술청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판결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 그 작성·발언의 시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