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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3개 호실(2018. 1. 9. 1차 단속 전 상호가 'E'일 때는 F호, G호, H호, 단속 후 상호를 'I'로 변경한 후에는 F호, G호, J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8. 4. 4. 17:10경까지 위 장소에서 'I'(구'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K(K, 예명 L), 그 외 M, N, O, P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Q'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 C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A~E코스(1회~무제한 성교행위)를 제공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21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92일간 1일 평균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1. 9.까지 B와 공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위 K를 성매매 대가 4~12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1. 성매매 광고 1. 현장 등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료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입주자카드 1. 추송서, 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조,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 기간와 추정되는 수익액이 적지 않고,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성매매영업을 위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까지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기 전 동종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이 항소기각되어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퀵서비스 업체인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종업원 관리 등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피해자 F(18세)은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퀵서비스 기사 일을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 A는 2017. 8.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 일을 그만둔 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해 8. 16. 2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7. 8. 17. 21:50경 충북 음성군 오산로 38에 있는 대소초등학교 후문 쪽 벤치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를 말도 없이 그만두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난 후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형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G가 운전하는 H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면에 있는 태생2교 옆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 종창 및 좌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23: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자 피고인 A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자동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탄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공터로 이동하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지법 2018노944호 사건검색내역서, 1, 2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용자이자 약자인 F을 공동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이전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 소재 시민회관 뒤편 주차장 도로를 현영쉐크빌 쪽에서 우성빌라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소유의 E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쏘렌토 자동차의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도로에 그 파편이 튀는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4경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서귀포소방서부터 같은 동소재 코아루 아파트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D(남, 7세)의 친부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전남 해남군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 아동과 생활하면서 집 안 곳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쓰레기들을 수북하게 쌓아 놓은 채 방치하고, 방과 거실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널어놓고, 부엌과 냉장고에는 유통기간이 지나고 상한 음식과 그릇을 쌓아 놓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1.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외에 기본적인 양육의무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은 2005. 10. 25. 16:15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 화물차의 제3축에 축하중이 12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은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00:00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 주차장에서 일전에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매수한 중고 악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이 씨발 놈이, 죽을라 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위 C을 위협하여 C이 놀라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던 C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가 부축하여 뒤로 피신시키자 다시 제2항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뛰어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2.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7년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3월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3월10일 5.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6. 그 밖의 양형 요소 폭력 전과가 한 건 있기는 하나 약 40년 전의 것이고 201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코아할인마트' 방면에서 '삼거리포차'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를 수리비 1,122,4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자 옆에 다시 차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므로 이를 피해서 운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정도,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촬영하고 차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손짓까지 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 앞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차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차를 운행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한 이상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통의 상식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단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상해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5. 20:50경 서울 금천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깨고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던 건물주인 피해자 D(여, 67세)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내려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후라이팬(일명 '중국집 웍', 지름 35cm, 길이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뒤꿈치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2~3회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피해사진(피해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피해자 D을 위협하여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이 된 C의 자원봉사자이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10:32경 B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G 명의 휴대전화번호(H)를 이용하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I, J 등록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두 곳 모두에 6. 13. 지방선거 B 후보 C를 친구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로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구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96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총 12,759건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3, 32, 33번) 1. 문자 수신자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9부, 주식회사 F 자료, 캡쳐화면 21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후보자였던 C는 피고인에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하나의 전화번호로 발송하고, 수신거부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보내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선거관리위원회와 N정당 도당 사무처에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관련 전화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야단을 치면서 왜 그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20개씩 끊어서 보내면 위법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후단의 해석으로서는 전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20건 단위로 나누어 전송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으로 성실히 조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7. 17:43경 이루어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자원봉사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12,759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포통장 모집책 'B'으로부터 '은행 등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B'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에 있는 우리은행 평촌마스트 스퀘어지점에서,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계좌 개설'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C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담장자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계좌(D, E)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책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우리은행 평촌마스트스퀘어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D,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대포통장 모집책 B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B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범행하였고, 양도한 계좌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법인계좌 대리개설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주범들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8. 16: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낙성대지점'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ATM기 위에 놓고 간 1,000,000원 상당의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2:30경 울산 C에 있는 D백화점 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남성의류 매장에서, 그전 7. 하순경 구입한 남성용 남방에 대해 수선을 하였다가 이후 제품을 교환하여 다시 수선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선한 옷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막무가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10경 피고인 운전의 B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C(42세)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7. 02:20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안경을 치고 양쪽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2019. 4. 17. 17:22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탑승하여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뒷목을 잡아서 흔들었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등과 어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음성 확인 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 F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G, H]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E, F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사무실 총괄관리 역할을, 피고인 A, I, J, K, L, M는 중국 청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금 충환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2016. 4.경부터 2016. 7. 3.경까지 G 사이트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H 사이트를 각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7. 8. 4.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F,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6. 4.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U 명의 신협 계좌(V), W 명의 우체국 계좌(X), W 명의 국민은행 계좌(Y),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 AB 명의 농협 계좌(AC) 등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AD, M,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 출력물 1. 압수조서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도금확인보고 최종) 1. 각 휴대전화 분석 회보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도금 충환전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각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자수한 점 등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자수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을 주도하여 도박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사무실 총괄 관리 역할을 하고, 각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F,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호텔'을 운영하는 주체로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강릉시 C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호텔 영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호텔' 16층 야외 수영장에는 디제이 박스, 대형 스피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같은 층 'D' 일반음식점 및 'E' 일반음식점에는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판매대를 설치한 다음, 소위 '풀파티'에 온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E,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D 1. 수사보고(C호텔 관련 G 블로그), G 블로그(C호텔 공식 운영) 사진, G 블로그(C호텔 이용 후기)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사진(C호텔 16층 야외 풀장 현장사진), CD(동영상) 1. 수사보고(2개 업소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16층 루프탑 풀파티 관련 문서 첨부), 16층 루프탑 풀파티 영업 관련(C호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3년에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흥주점의 영업 규모와 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봉산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고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승용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확보를 위해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을 잘 살펴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 신호에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24cc 대림 올코트 125T 사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4:20경 경남 창녕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오리정사거리 교차로를 창녕군청 쪽에서 D 쪽으로 약 2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보조용 전동의자를 탄 채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8세)의 전동의자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륜오토바이 제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여지도 있는 점, 오랜 기간 처벌 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