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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성남 분당구 C건물 410호에 사무실을 두고 허브제품 생산, 유통 회사인 (주)D을 운영하던 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사업설명회 또는 영업사원들의 홍보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향후 허브 제품 생산·유통, 찜질 방 건축·운영, 허브 관광 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D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 자에게 '(주)D에 투자하면 월 7%의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주)D 명의의 계좌로 1,900,000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주)D은 성남 수정구 F소재 허브 제품 생산 부지의 지상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 회사 설립 이전부터 수 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회사 설립 초기 단계로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달리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대리점을 확장하는 등 무리한 사업체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회사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투자자가 무한정 계속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2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경기 성남 분당구 J건물 604호에 있는 (주)D의 직영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직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주)D에 투자하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만원씩 총 50일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1. 6. 23.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4. 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말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의 계모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50경 남양주시 D빌라 203호 내에서 이혼과 관련하여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 잠이 오질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에 걱정이 된다며 찾아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부분과 가슴 밑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친인척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허물어트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입증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태도의 변경이어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드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있어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4.0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폭력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D을 훈계하는 과정에 위 D을 폭행한 일로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과 딸을 격리시킨다는 이유로 위 F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내새 끼 내가 교육 시키는데 너거들이 먼데 참견하나 빨리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이 피고인의 어깨를 누른자 다시 손으로 F의 왼쪽 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9: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아리랑마트 쪽에서 북부고물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였으며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반대 편 쪽에서 아리랑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개방성 창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J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대표, 피고인 C는 M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대표, 피고인 E는 합명회사 Q의 대표, 피고인 F은 P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G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이하 '피고인 A 외 5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안동시가 주관하는 R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택시에 콜택시 시스템 장비 등을 설치하기로 하며, 총 사업비 중 14.11%인 67,974,600원은 피해자인 경상북도, 55.89%인 269,155,900원은 피해자인 안동시로부터 각 보조금(보조금 합계 337,130,5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나머지 30%인 144,484,500원은 법인택시 회사들이 자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Q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외 5인은 콜택시 시스템으로 드는 시스템유지비용을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Q로부터 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외 5인은 2012. 11. 29.경 안동시 S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G과 사이에 "사업비 중 자부담금 553,580원 중 추진위원회 명의로 503,580원을 사업비 정산 시 주식회사 Q에서 안동시 법인택시(7개사)에 차량 대수(261대)에 비례하여 총사업비 입금 당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명목은 5년간 유지보수비로 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안 동시에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외 5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안동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3. 5. 15.경 247,558,500원, 2013. 6. 19.경 89,572,000원을 각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A 외 5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Q에 2013. 2. 4.경 80,000,000원, 2013. 3. 18.경 50,000,000원, 2013. 5. 16.경 180,000,000원, 2013. 6. 24.경 171,615,000원을 지급한 후, Q로부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2013. 6. 24.경 피고인 A은 32,229,120원, 피고인 B은 18,632,460원, 피고인 C는 27,193,320원, 피고인 D는 24,675,420원, 피고인 E는 18,128,880원을 각 반환받고, 피고인 F은 2013. 7. 10.경 10,575,180원을 반환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외 5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37,13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G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외 5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동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서약서, 확약서, 유지보수수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은 택시회사 대표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자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할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액수가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안동시에 공탁한 점 및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전남 영암군 C에서 D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유)E라는 상호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피해자와 (유)E 명의의 F 한국상용20.5톤 윙바디트럭을 2019. 12. 31.까지 임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유)E에 운송의뢰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운송대금을 (유)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유)E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7. 5. 11.경 화주인 (주)G가 (유)E에 운송 의뢰한 화물을 운송한 후 위 윙바디트럭 안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 란에 '(유)E',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상단에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I조합: J A'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유)E의 대표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일자불상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8장을 작성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경 화주인 'K'이 (유)E에 운송 의뢰한 화물을 충남 부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운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E 대표자 D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4.경 화주에게 화물운송대금 4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5.경 이를 휴게소 식대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화물운송대금 합계 15,3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횡령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미수금 중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화주들에 대한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12.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0. 3. 6.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D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 베트남 여성인 일명 'E'으로부터 금괴 8개의 운반을 부탁받고, 2014. 9. 17. 07:00경 VN426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가 363,855,492원의금괴 8개(7.989kg)를 특수하게 제작된 2개의 가방에 4개씩 나누어 넣은 후 종아리에 착용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내 물건이랑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도탄 케이스 납품 업체인 (주)B에 유도탄 케이스 부품인 플랜지(스테인리스 링)를 납품하는 (주)C에서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료명이 '스테인리스주강품(SSC16)'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복사한 후, '시험성적서 번호 E' 부분의 숫자 'F', '시험기간 2009년 04월 11일 ~ 2009년 04월 14일' 부분의 숫자 '04', '11', '04', '14'를, '인장강도 시험결과 600' 부분의 숫자 '600'을, '연신율 시험결과 55' 부분의 숫자 '55'를, '발급일자 2009년 04월 14일' 부분의 숫자 '04', '14'를 다른 시험성적서 사본에 기재된 숫자를 이용하여 1개씩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주)B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사본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 번호 : 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27.경 (주)B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스테인리스주강품(SSC16)에 대한 시험결과가 사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C에서 제조한 플랜지 25세트를 (주)B에 납품하고, 그 무렵 위 플랜지 세트 납품대금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B로부터 플랜지 세트 납품대금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시험성적서 원본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위조한 문서의 개수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군수물자 납품과 관련하여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행위는 국가안보는 물론 공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막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범죄는 실형으로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불법을 행한 회사의 임원에 불과하여 불법적 이득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위조한 공문서가 1장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01: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클럽' 내에서, 그곳 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성기 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1세)이 위 E과 피고인 사이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서초구 G 부근에서, 위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하고 도망한 피고인을 따라와 잡은 다음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씨발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4. 9. 2. 01:30경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장 I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4층 복도에서 위 경찰서 성폭력수사팀으로 신병 인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감시를 피해 위 경찰서 4층 복도 끝 철문을 통해 계단으로 뛰어 내려간 다음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주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연산동 연미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 배산역 인근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5 개인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SM3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166,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온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차로 D을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5. 01:40경 부산 연제구 연산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자동차 앞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100미터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 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21

범죄사실 [2014고단5621] 1. 피고인은 2012. 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요즘 주식투자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투자규모를 키워보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내 자금 20억 원 정도를 이미 주식에 투자한 상태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3. 5. 20.경까지 변제하고, 그때까지 매월 20일에 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의 자금 등으로 10억 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손해를 본 상태여서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하는데 1억 원을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친구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로 지급하던 이자를 6%로 올려 지급하겠고, 이전에 빌린 1억 원을 갚는 날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3.경 5,000만원, 2012. 6. 15.경 2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사인 여자친구의 동생이 대학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뒷돈을 줘야 원하는 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곳에 쓸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경 주식투자금을 회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매월 나오는 수익금 5,000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모두 날려버렸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7.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9.경 피고인 명의의 SK증권계좌(계좌번호 K)로 3,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94]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강남구 L, 1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BMW 차량을 잠시만 이용하고 반환할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8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해내역 및 송금내역) [2014고단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오다가 투자의 실패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더 이상 주식 거래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3. 10. 경부터 10개월 가까이 해외로 도주한 바 있고, 귀국 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 2층 'D피부샵'에서, 침실, 욕실 및 씨씨티비 등 시설을 구비한 채 1회 당 5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대딸'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성매매 등 적발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23:30경부터 같은 달 20. 00:30경까지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나무그늘 주점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피고인 처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0:2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포남대교 남단 교차로를 포남동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사고 후 입암공단 방면으로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 하여 약 1.3km를 도주하다가 강릉시 K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운전대를 놓치면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F 건물 외벽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 및 충돌로 인한 비산물을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A 과 함께 건축일을 하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강릉시 입암동 입암3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위나, 다항 사고 발생 후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A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한 것을 기화로, A에게 "네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나 대신 조사를 받아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A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4. 6. 24.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A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위나, 다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에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A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20. 13:44 경 피해자에게 'A1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담장을 접촉하는 등의 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0.경 교통사고의 상대방 H에게 합의금으로 97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43,7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건축일을 하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6, 19, 20:00경부터 23:30경까지 B, N 등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2014.6.20. 00:25 경 B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 이름으로 보험에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강릉시 입암동 입암3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A으로부터 "네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신 조사를 받아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9:00경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수사기록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5: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수외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별건 폭행사건 신고로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경위 C가 신고 경위를 묻자,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 경위 C에게 "씹할, 대가리 벗기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C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경위 C에게 "이, 씹할. 내를 공무집행으로 잡아넣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C의 양팔과 상의 다기능 조끼를 잡아 수 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C은 허위 사고를 내 외제 차량의 수리 및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와 원래 알고 지나던 피고인 A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신고를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C은 2013. 8. 1. 21:53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에 있는 한미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전방에 세워 놓은 F BMW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C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위 BMW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2013. 8. 6. 경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00원을, 2013. 8. 20. 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 손해사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A, C, B) 1. 사고접수사항, 차량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지급결의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수리비 청구서, 지급결의서(F BMW 오토바이), 오토바이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D벤츠), 사고 차량 사진(F BMW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C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령한 보험금의 상당액을 C이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