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I건물 3차 10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서초구 J빌딩 5층에 있는 E특허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특허법인의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E 특허법인의 총무과장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특허법인은 변리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2009. 2. 4.부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8. 10. 10.경 위 D에 150억 원 상당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하여 D의 선물(달러, 유로화 매입) 손실 금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의 발행 주식 약 9.8%(418,983주)를 보유한 신영자산운용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까지 D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D의 주가가 급락하자 D의 주가를 관리하고 주가 폭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으로 D 발행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의 주식을 부양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주식거래 계좌(계좌번호 : K) 외에 친구인 L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M), N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O), P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Q), 피고인 B 명의의 하나대투 주식거래 계좌(계좌번호 : R) 등 5개 계좌에 자신이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확보한 약 32억 상당의 자금을 입금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E특허법인의 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입자금 및 각 주식거래 계좌를 조달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5개 계좌 외에 피고인 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S),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T), E특허법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U), B의 딸인 V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W), 피고인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X) 등 5개 계좌를 추가로 준비하여 총 10개의 주식거래 계좌를 준비한 후, 2008. 10. 14.경부터 2009. 9. 4.경까지 서울 서초구 J빌딩 5층에 있는 E특허법인 총무부 사무실에서, 각자 사무실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로 위 10개 계좌를 통해 직접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가. 통정·가장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0. 16. 09:59:58경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위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D 주식 3,000주를 3,835원에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약 4초 후인 같은 날 10:00:02경 위 E특허법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해 3,000주를 동일한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계좌 상호간에 3,000주 전량을 매매체결(통정매매)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6.경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1 '통정·가장매매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계좌상호간 총 746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384,201주에 대하여 통정·가장매매 주문을 하였다. 나. 고가매수, 시가·종가관여 매수, 허수매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09. 3. 25. 14:48:42경 위 L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매도우선호가 2,095원 및 매도우선잔량 40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30원이 높은 2,125원에 매도우선량보다 많은 2,500주를 매수 주문하여 2,095원에 40주, 2,100원에 901주, 2,110원에 1,510주, 2,120원에 34주, 2,115원에 15주를 각각 매매 체결시켜 현재가를 2,095원에서 2,12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5.경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2 '고가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4,872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936,283주에 대하여 직전가 또는 상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10. 15. 시초가의 상승을 위해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시간대인 08:13:11경부터 08:48: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시가체결 예정가인 3,800원 내지 4,190원보다 100원 내지 350원 높은 4,150원 내지 4,400원에 총 15,712주를 매수 주문하고, 2008. 10. 31. 장 종료 직전인 14:52:55경부터 14:59:57경까지 사이에 위 E특허법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및 위 L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종가체결 예정가인 6,080원보다 170원 내지 220원 높은 6,250원 내지 6,300원에 총 2,338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5.경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3 '시가·종가관여 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237,673주에 대하여 시가·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8. 10. 15. 09:03:33경부터 09:05:06경까지 사이에 위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5,00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최대 215원이 낮은 3,730원 내지 3,800원의 가격으로 매수 주문하여 모두 체결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5.경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4 '허수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599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1,178,023주에 대하여 매수할 의사도 없이 장중 접속매매 시 매매체결 가능성이 없는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8. 10. 14.경부터 2009. 9. 4.경까지 사이에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451회에 걸쳐 D 주식 2,736,180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하여 D 발행 주식의 주가를 1,545원에서 4,545원까지 인위적으로 약 194% 상승시켜 합계 322,290,31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8. 1.경 주권상장법인인 위 D 주식회사의 주식 1,757,590주(41.16%)를 보유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07. 8. 8.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8.까지 별지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보유상황 등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5. 30. 경 주권상장법인인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1,630,926주(38.19%)를 소유하여 주요주주가 된 후 2007. 7. 31.경까지 위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같은 날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1,757,590주(41.16%)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07. 8. 10.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별지 6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 변동 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특허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직원인 B, C가 피고인의 투자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 피고인 E특허법인의 대표자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A), A 대표이사 단기매매차익 입금사실 통보, 대체전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내역, 가장·통정매매 주문내역 사본, 고가매수 주문내역 사본, 시가·종가관여매수 주문내역 사본, 허수매수 주문내역 사본,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위탁계좌 개설신청서(삼성, 동양증권, A), 계좌부원장거래내역(A), 계좌개설 확인서(삼성증권, B), 입고신청서 등(삼성증권, B), 계좌개설신청서(현대증권, E특허법인), 계좌개설신청서(삼성증권, L), 신규계좌 개설신청서(삼성증권, P), 입고신청서 등(삼성증권, P), 계좌개설신청서(미래에셋, 하나대투증권, B), 위탁계좌 개설신청서(삼성증권, C), 거래내역(국민은행, A), 연계계좌 정보조회(Z, A, N, L), 연계계좌 정보조회(E특허법인, P, L, B, V), 거래내역(씨티은행, AA), 입금증(우리은행, AB, AC, AD), 거래내역(우리은행, B, 주식회사 아셀텍), 거래내역(국민은행, L, AE), 출금전표(E특허법인의 B, C, P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 D 주식회사 유가증권 사후관리 경위(우리은행), 대표이사 A 대출현황(우리은행) 1.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시세조종성 주문내역 별첨) 1. 수사보고(고발인, 피의자들의 시세조종 총금액 등 제출) 1. 수사보고(혐의증권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자금흐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증권거래법(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식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식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식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주식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특허법인 :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주식시세조종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주식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이유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특정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기 보다는 급락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부당이득액이 3억 2천여만 원으로 다른 시세조종사건과 비교하여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금융감독원 부당이득액 관련 내부고발기준은 5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나 호가관여율 8% 기준을 초과하여 고발됨), 2009. 12. 10.경 그 이득액 전부를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