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20번 국도 중 편도 1차로를 매전 하평리 방향에서 매전 동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매전 동산리 방향에서 매전 하평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유리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6경 그곳 도로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9.경 피해자 B에게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 있는 네일아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700만 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개인적인 채무가 5,000~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위 네일아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지불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금원의 규모, 편취범의 미약, 동종전과 없음, 면책허가결정,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 징역 1년 이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504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2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요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2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5. 7. 6. 22:00경 위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요금 16만 원을 받고 위 E와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험영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3.경부터 피해자 E과 사이에 'F'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판매 사업을, 2008. 9.경부터 위 피해자와 사이에 'G'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사업을 각 동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보험가입자 H, I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교부받고도 이를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6.경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야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금융권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보험영업소 및 피해자와 동업하는 사업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범행까지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인낙조서, 수사보고(경위서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각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순번 34),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위 돈 차용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2015, 1, 14.경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3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신고된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야! 야! 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G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괴할 것을 우려하여 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Gl 위 차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위 차 운전석 아래부분으로 기어들어가 경찰관들이 위 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7.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43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평로 474 서귀포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뇌병변·청각장애 3급)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08:2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B동 1429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같은 날 08:4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위 원룸 안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12. 24. 23:4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우체국 앞에서,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와 시비를 하던 중, 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일행인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목에 있는 그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잡아 당겨 그 이어폰의 줄을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8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교사로서의 직분에는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잇단 비행에 법원이 그동안 8회에 걸쳐 벌금으로 관용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전과의 내용 중에는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음, 과한 음주로 인한 비행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절주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과음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음주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는 것은 부적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2.까지 부산 수영구 C빌딩 4층 'D'라는 상호의 윤락업소에서 5개의 방을 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부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자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G, H 등의 불특정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화대비(A코스 80,000원 B코스 100,000원, C코스 120,000원)를 받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 4회 X 회당 3만원 수익 X 영업일 54일 = 648만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8.분 임금 1,200,000원, 2014. 9.분 임금 2,200,000원, 퇴직금 2,281,8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112,0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1.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화재로 인한 경영악화와 미수금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5.30.06:00경 구리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1:0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6. 04:00~05: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 현관 앞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03:30경 대구 서구 F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l 거주하는 18XX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대구 F아파트 범행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사진(포항에서 절취한 자전거), 사진(피의자의 편의점 내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22:0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시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컵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컵라면을 샀는데 왜 먹냐. 한번 나간 사람이 여기 숙소에 왜 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배 부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7~18회 때리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파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사 김성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5:55경 거제시 D건물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31세)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3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G 카렌스 차량 전면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금고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등을 가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겨자씨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악시장 쪽에서 근화베아채 스위트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부영애시앙 아파트 쪽에서 근화베아채 스위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1:5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겨자씨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촉탁(사고자 진단서 발급)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54세)은 피고인과 법률상아내로 동거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25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0:20경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밀양시 G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D에게 "돈을 왜 안가져 오노"라고 소리치며,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식기를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과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서 거실로 나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려 하자 위 C에게 "전화를 그 따위로 받을거면 전화기가 뭔 필요가 있노, 다 부숴 버려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가구 모서리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기를 손괴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22cm) 1자루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씨발꺼 다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며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견주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다시 칼날로 옆구리와 어깨부분을 툭툭 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이 "아빠 왜 그러냐, 뭐하시는 거냐"라며 만류하자 "니는 조용히 해라, 다 죽여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이 있던 자리의 인근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0.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에 있는 유라테크 회사 앞 1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던 D 이마이티 2.5t 화물차 앞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위 무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한정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6.부터 2014. 8.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8.분 임금 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5. 6. 4.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286

범죄사실 [2011고단286]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0.경 강원 횡성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F, G, H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으로 위 부지에서 펜션부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위 부동산을 5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펜션사업을 하거나, 위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1억4,700 만원 중 1억원은 펜션사업비 명목으로, 4천만원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한 I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J, K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으로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부를 영월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8,500여만원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3,505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귀국하였는데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소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계좌로 1,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476]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 11:00 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나도스타' 의류점에서 피해자 M 에게 "경기 가평군 N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Q와 체결하려 한다. 매매대금은 1억 3천만원이고, 2천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전매하여 원금과 그 전매수익금의 반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으로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Q,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L 통장내역서 관련, 정선 에미리 빌라 관련, 삼원건축 T 관련, 압수수색검증명장 집행결과보고) (이상 2011고단286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U, V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A의 딸 W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2011고단47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20:5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26 인근에 있는 왕뼈다귀 식당 앞길에서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31에 있는 조은슈퍼 앞길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여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4층에 있는 D(주)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6. 3.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34만원, 2016년 1월 임금 100만원, 2016년 2월 임금 200만원, 2016년 3월 임금 1,230,769원 등 합계 4,570,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월 임금 446,660원, 2016년 2월 임금 166,660원, 2016년 3월 임금 2,166,660원 등 합계 2,779,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향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D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D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C의원 2층 진료실에서, DE로부터 D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아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50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사실은 인정된다. 즉, 피고인도 '1, 2회 정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수사시점에 가장 근접한 것이고, 이에 따라 E의 기억이나 진술도 비교적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본문,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D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D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C의원 2층 진료실에서, D 영업사원으로부터 D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1,100만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은 수사시점으로부터 2년 정도 전에 발생한 것인데다가, 영업사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영업사원 F E의 이 부분 진술은,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에 의지하여 금액을 특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여서 기억이라기보다는 추측이나 짐작에 가까운 점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영업사원별 담당 의료기관도 20~30군데에 이르며, 지급 금액도 매우 큰 금액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영업장부 등이 작성·보관된 것도 아니라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F, E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기까지 한 점, 위 각 진술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란 각 병·의원별 매출실적을 근거로 영원사원들에게 영업자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실제로 어떤 곳에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순전히 영원사원의 개인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실적만을 근거로 리베이트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점(F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영업자금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현황', '리베이트 세부제공 현황' 등 목록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F, E이 위와 같은 추측에 짜맞추려고 뒤늦게 작성한 문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 E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서, 처방실적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리베이트로 특정할 수도 없다. G의 진술도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할 뿐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 소재 주식회사 제다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레조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