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는 C에 있는 D㈜의 상무이사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3. 9. 8.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E구청 건설과, F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F시 환경녹지국 하수과, G구 건설과, F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F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F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F시 도시주택국 H, F시 I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시설주사 직급인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동창으로 군 입대 이후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1.경 피고인 B가 G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을 만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 II. D㈜의 현황 D㈜은 1992. 8. 21. 피고인 B의 부친인 J이 골재가공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2012.경 K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회사 부지가 도시개발구역지정에서 해제되고 피고인 B가 회사 운영을 맡게 되면서 신고를 하고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이후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시장은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연간 1,000m³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야적 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F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시장은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내용 중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시장은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수리할 때 수리조건으로 2-3년의 신고기간이 부가되고, 조건으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재차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야적장 등 사업부지 축소 신고 피고인 B는 2013. 10. 하순경 F시장에게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면서, D㈜이 야적장 등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곳은 L 등 21필지 약 3,516m²임에도 부친 J이 소유한 L 등 3필지 1,649m²만 사업부지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 주차장 용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F시 내지 경기도 소유 토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소유 토지, 타인 소유 토지 등 면적 합계 약 1,867m²도 야적장 등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토지 사용 권한이 없기에 위 토지들은 사업부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5. 11. 25. 골재선별·파쇄 신고기간 만료로 인한 신고기간 연장 신고 시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부지를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2018. 11. 19. 신고기간 연장 신고시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지를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2. 기술인력 보유현황 거짓 신고 피고인 B는 2013년도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및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를 앞두고 있던 2013. 9. 12.경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 R과 그의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2013. 12. 31.까지 1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3. 12. 20.경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면서 쇄석기 조종면허를 갖고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2015. 11. 25.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에도 R을 2015. 10. 1.자로 쇄석기 기술인력으로 고용한 것으로 업체 현황을 신고하였고, 2016. 11. 11. F시 지도점검 시 기술인력 미달(쇄석기)로 단속되자 2016. 11. 15.자로 위 R을 쇄석기 기술인력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여 행정처분(경고)을 받지 않기도 하였다. 3. 건축물의 용도 및 불법 증축 D㈜은 2014. 5. 13.경 골재선별·파쇄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1층 면적 271.4m²,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층 면적 40.28m²,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 일반철골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2014. 10. 1.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3개소(바닥면적 합계 106m²)를 임의로 증축하여 사용해 왔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기물 처리 위탁 행위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 조건으로 '기간연장 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 설치 운영시 1일 100kg) 이상 배출할 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D㈜에서는 2017. 1. 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 B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 2016. 1.경 D㈜의 골재선별·파쇄 과정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일명 슬러지)의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S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 금 5,525톤 상당의 무기성오니를 ㈜T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김포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일대 농지에 매립하게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234,272톤(월 평균 4,593톤 상당)을 매립하게 하였다. 5. 기타 사항 가. 피고인 B의 부친 J은 D㈜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 10.경 U 잡종지 5,124m²를 매입하였으나, 위 토지는 지방하천인 V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여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에 하천구역 지정 폐지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위 U 토지로 운반하여 쌓아두곤 하였다. 나. F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3. 4. 15.경부터 W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D㈜은 시공사로 선정된 X㈜에 골재를 납품하였으나 2014. 1.경 기준 3,5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4. 3. 28.경 X㈜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Y㈜에 대해서도 2014. 11.경 기준 1,800만 원 상당의 골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F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W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주무관(공사관리관 및 용역감독공무원)은 피고인 A이었다가 2013. 6.경 Z으로 변경되었다. 다. 2012. 9.경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D㈜ 인근에 위치한 AA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논의되고 있었고, F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계자로 참여한 관계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업대상지에 AA 종전부동산 이외에 D㈜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D㈜의 골재선별·파쇄업 영위에 있어서 관심 사안이었고, F시장은 2015. 2. 5.경 국토교통부로 F시의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라. D㈜은 2019. 5. 27.경 실시된 F시청 생태하천과, E구청 건축과, 환경녹지과의 골재생산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서 건축과 도시정비팀 AB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야적을 한 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주차장 부지 용도로 도로점 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비롯하여 야적장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인 B는 다음 번 골재선별·세척 등 신고 연장 시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F시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골재장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구정, 추석 선물명단을 작성하여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한우 등 선물을 보내왔고, 그 명단에는 F시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 AC, Z, AD 등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III.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D㈜의 현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경부터 2019. 6.경까지 골재선별·세척 등 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담당 공무원인 AC과 골재채취업 업무 후임자인 AE에게 각각 B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해 주고, 신고 수리 등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리되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하천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C에게 F시 입장에서 V 관할청에 건의를 하는 등 U 토지가 하천구역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W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관리관 및 용역감독공무원인 Z에게 D㈜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에 연락하게 하고,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F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AD에게 F시에서 D㈜ 부지도 사업대상지로 포함하는 의견이 나갔는지를 알아봐 주고, D㈜ 부지 중 P 환매와 관련하여 도로점용료 환급 등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담당공무원인 AF에게 부탁하고, 2019. 5. 27.자 현장 지도점검 시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담당 공무원 AB에게는 D㈜ 부지는 곧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사업대상지로 수용될 예정이니 점검 결과에 대해 모른 척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도로점용허가 담당공무원인 AG에게도 도로 부지 야적 문제를 부탁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현안에 대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 명목으로, 2015. 4. 초순경 B로부터 D㈜ 명의 법인카드[AH, (신용카드번호 1 생략)(갱신 후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0회에 걸쳐 31,040,6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1,040,6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IV. 피고인 B 1. 뇌물공여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골재채취업 등록 유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 등 F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D㈜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게 하거나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취지로, 2015. 4. 2.경 A에게 D㈜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AH, (신용카드번호 1 생략)(갱신 후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A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0회에 걸쳐 31,040,600원을 사용하게 하고 카드 사용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인 A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1,040,6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갱신 후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IV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총 930회에 걸쳐 31,040,6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카드대금 31,040,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B, AC,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별건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2, 64, 66)은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C, AE, AG,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R,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서 사본, 각 압수물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1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40, 48, 52, 63, 65, 67, 83, 96, 99, 104, 109, 142, 160, 172, 177, 180, 182, 198, 208, 211, 212, 220, 227, 228, 230, 234, 236, 240, 281, 299, 322, 323, 325)(증거목록 순번 63, 65, 67의 경우 각 첨부문서 부분에 한하여)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 284) 1. 구정 및 설 선물 명단 사본, 관련자에 대한 공무원연금가입여부 조회서, 거래내역서 사본, AI 회신자료 1.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F시청 조직도 1. D(주)의 골재채취업 등록 및 신고 등에 대한 서류, 고발장 등, 행정처분 의견제출사항 수용 통보 등, D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관련 자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D(주)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자료, E구청 공문, F시 생태하천과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기간 연장처리보고'(D L), D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F시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부 및 도로점용허가증 등 서류일체, A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E구청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관련자료,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내역,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골재선별, 파쇄 신고증 사본, 골재채취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보서, 골재채취업 위반자 고발장, 회신내역, W 하수 관거 정비사업 공문, 2013. 10. 23.자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류, 2015. 11. 25.자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류, 2018. 11. 29.자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류, 2013년~2017년 골재채취업 등록(주기적 신고)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2필지), 한국자산관리 공사 회신 자료, 국방부시설 관리단 회신 자료, F시 회신 자료(AK), F시 회신 자료 사본(O, N), 각 토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류, 자격증 대여 계약서 및 이체 확인증, F시 회신자료(개발행위허가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W·AL 하수관거 정비사업 회신자료, F시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공문,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안)에 대한 회신 등, E구 안전건설과 공문 회신자료, 도로점용허가 신청자료, E구청 회신공문 3부, 2013년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목록약식자료, 2013년도 모래관련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요약본 1. 증제1호 업무수첩 내용 발췌본 사본, AM(아버지) 파일철 사본, 메신저 출력물 사본, 선별 압수 D드라이브 (B) 선별 자료 발췌본 사본 1. A 휴대전화 메시지(Z 관련), A 소유 LG-F400L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중 A-B간 SNS문자메세지 발췌내역 1부, A 소유 삼성 SHW-M250S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중 A-B간 SNS문자메세지 발췌내역, A 소유 삼성 SM-G950N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중 A-B간 SNS문자메세지 발췌내역, A 소유 삼성 SHW-M250S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중 A-F시청공무원간 SNS문자메세지 발췌내역, A 소유 LG-F400L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중 A-F시청 공무원간 SNS문자메세지 발췌내역, A 소유 삼성 SM-G950N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용 중 A-F시청 공무원간 SNS문자메세지 발췌내역, 피의자 A 모바일 분석자료 주요내용, SM-G950N : 파일명-D5611 문자메세지 발췌본, SHW-M250S : 파일명-D5612 문자메세지 발췌본, LG-F400L : 파일명-D5613 문자메세지 발췌본, SCH-M715 : 파일명-D5614 문자메세지 발췌본 1. AH카드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추가 회신, 각 D(주) 법인 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B 통신기록(18. 6. 1. ~ 19. 5. 29.), 피의자 A 통신기록, 피의자 A 통화내역, 피의자 A 출장내역, 피의자 A 연가내역, D 법인카드 사용내역 발췌본, ㈜AN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자료(수리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종합 상세내용, D 법인 AH카드 사용내역 발췌본, 처방전 발행 의원 위치, AH카드 주식회사 회신 카드매출 전표, AO카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압수증명서 사본(AP 가산점)과 서명된 매출전표, 압수증명서 사본(AQ)과 매출전표 사본, 서명 캡쳐화면, 피의자 A AO카드 사용내역과 D 법인카드 사용내역 동일한 사용처 자료 및 분할 결제자료, (주)AR 회신2부, 피의자 A AO카드 사용내역과 D 법인카드 사용 내역 동일한 분할 결제자료, AO카드 서명전표 조회 요청 승인내역, 발신기지국·카드사용내역 분석결과 세부사항(일자별), A 명의 AO카드 승인전표 추가회신자료, D 법인카드 중 A과 B 비교 1부, D(주)명의 AH카드 중 피의자 A 사용카드내역 1부, D(주)명의 AH카드 중 피의자 B 사용카드내역 1부 1.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1)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내용은 구성요건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서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예단이 들도록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어떠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뇌물공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여러 해에 걸쳐 피고인 A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알선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D의 현황, 피고인 B가 D을 운영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검사가 D의 현황 등 내용을 일부 기재한 것이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특성상 뇌물 공여의 동기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 그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D의 현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경부터 2019. 6.경까지 6개의 알선행위를 하였다고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최초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일시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수 년 동안 금품공여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선의 내용이 다양한 점, 뇌물 수수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일시나 방법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여러 알선행위와 그 각 금품공여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알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알선 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III. 각 항에 기재된 알선을 청탁하고, 피고인 A은 F시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기초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피고인 B의 청탁 사항을 전달하거나 직접 그 청탁을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III. 항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의 등록이나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는 정해진 기준 내지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되는 것이기는 하나, 특히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 심사에 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867 판결), 사정변경, 거짓신고 등을 이유로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D의 경우 야적장 등 사업부지 축소 신고, 거짓인력 보유 현황 거짓 신고,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 미변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등으로 위 등록 및 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에게 위 등록 및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을 청탁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골재채취업 담당공무원이었던 AC은 "AC이 생태하천과에 발령된 당시 D이 신청한 골재선별·파쇄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B와 먼저 안면을 익힌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데리고 사무실로 찾아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형, 내 친구니까 막히는 거 있으면 풀어주고 잘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했고, 위 수리를 빨리 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이 AC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그 시기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소개해준 시점 이후부터이고, 그 술자리마다 피고인 B가 있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38. 4325쪽, 4326쪽, 순번 292. 9664쪽, 9665쪽, 9671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C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 7쪽, 9쪽]하였는바, 피고인 A은 D의 위 신고 연장 담당자인 AC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D의 신고 수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등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C의 후임자로서 골재채취업 담당공무원이었던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친구라고 하면서 AE을 찾아왔었다. 피고인 A이 D의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연장이 가능한지 묻기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나가는 거죠, 뭐 잘 봐줄게 있나요'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7. 1043쪽, 1044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A이 업무상 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중이어서 피고인들이 같이 자신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언젠가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의 앞에 앉아있었고, 구체적으로 오른쪽에는 피고인 B, 왼쪽에는 피고인 A이 앉아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친구 사이라고 설명을 했고, 'D의 신고연장에 문제가 있냐'는 취지로 물어봐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나가는 거죠, 뭐 잘 봐줄 게 있나요'라고 하였다."고 진술(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9쪽, 10쪽)하였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동시에 AE을 찾아왔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는 하나, D의 위 신고 연장 업무 담당자인 AE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전달하면서 D의 신고연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III. 항에 대하여 F시 하천구역 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이었던 AC이나 F시에게 U 토지를 하천구역지정에서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시와 같은 지방자체단체는 소하천을 직접 관리하면서 하천관리청에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각종 민원사항 등을 종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바, 관할청에 U 토지의 하천구역지정 해제에 관한 건의를 하는 것도 생태하천과 소속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92. 9672쪽). 피고인들은 U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42. 8342쪽). A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소유하고 있는 U 토지가 하천구역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U 토지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와 함께 하천구역에 나가보기도 했다. 나중에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하천구역지정해제 의견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안내해주기는 하였으나, 업무담당자로서 위 토지가 하천구역지정에서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적은 있다. 다만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 설계사무실을 통해 관련 자료(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그 제출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담당자들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해주기는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38. 4333쪽, 순번 271. 9113쪽, 9120쪽, 순번 292. 9672쪽, AC 녹취서 17쪽, 18쪽, 20 내지 22쪽, 27 내지 31쪽, 35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U 토지 하천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AC에게 하천구역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한 점, AC이 피고인 A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B과 함께 해당 하천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AC이 피고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실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과 그 내용을 공유한 점, 피고인들은 AC이 해당 부서를 떠난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은 점(AC 녹취서 33쪽)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반영되는 하천기본계획과 편입 및 해제와 관련한 용역 진행 여부에 대하여 AC으로 하여금 알아봐달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8. 9767쪽)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U 토지에 관한 하천구역지정 해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지방하천을 관리하면서 관할청 등에 하천구역지정 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담당자인 AC에게 피고인 B의 민원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III. 항에 대하여 W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공무원이었던 Z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은 적이 있다. W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중 시공업체(X)의 자금난으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관거공사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Z에게 'X에 골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번에 소개시켜 준 B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가 X에 모래를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리고 X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였다. 이에 Z은 X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급 계획을 확인해주었다. 이후 X 대신 Y이 주시공업체로 재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 A이 Z에게 D의 공사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Z은 Y 대표에게 연락하였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30. 3972쪽, 3973쪽, 3980쪽, 3983쪽,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하였다. 피고인 B는 Z에게 2014년 설경 최초로 명절선물을 전달하고, 2014. 11. 14.에도 선물을 전달하였는데, 이 시기는 피고인 A이 Z에게 D이 X 및 Y의 각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부탁한 직후이다. 피고인 A은 2014. 1. 22. Z에게 "주사님 친구가 W 현장에 모래 납품했는데 작년 4개월치 못받았다는데요 X본사에서 1월중순에준다고했는데 담당자가회피한데요 이야기좀해줄수있어요?", 2014. 11. 3. "주사님 자재 모래 Y한테 1800만원 못받았는데 세올민원으로 넣으라할까요 아님 가압류로 하라할까요???", "Y사장이 준다준다했는데 지금까지 미뤘다네요", "우선 추가공사건은 개략공사비로 넣어서 얼릉 삼실로 오라했어요 AL 늦으면 주사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낼챙겨볼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목록 순번 267. 8820쪽, 8830쪽), 구체적인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와 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대처 방법을 문의하고 시공업체에게 직접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Z에게 피고인 B의 민원을 단순히 전달만 하였고, Z은 시공업체에게 D을 비롯한 여러 관계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단순한 민원을 굳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전달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Z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자마자 시공업체 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확인하여 주었는바, 일반적인 민원인의 요구에도 그렇게 대처하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W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Z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D의 공사대금이 다른 업체들보다 선지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III. 항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F시가 D 부지를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의견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AD에게 위와 같은 의견이 나간 것인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 없이 위와 같은 확인을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D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공무원들끼리 술을 먹는 자리에 데려와 소개하였고 피고인 B가 별다른 친분도 없던 AD에게 선물을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 B가 D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기대한 것 같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136. 4105쪽, 4107쪽) 일반 민원인이 물어보았다면 같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로 편입 의견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272. 9141쪽),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사업과 관련한 편입의견, 환매, 합병 등 개발계획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사안인 점(증거목록 순번 275), 피고인 A이 2015. 2. 14. AD에게 "주사님 저 A인데요 친구환매땜에 그런데 혹시 편입의견 나갔나요??? 좀 서둘러야하나 해서요 합병등등"(증거목록 순번 245. 8414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급한 사정을 알리며 재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AD에게 위와 같은 확인을 요청한 행위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행위로서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판시 범죄사실 III. 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도로점용 허가 업무 담당공무원인 AF에게 D의 환매 부지에 관하여 도로점용료 재산정을 촉구하면서 AF과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67. 8856 내지 8858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도로점용료 환급 절차를 독촉하면서 D이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대신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이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함구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하는바, 피고인 A이 AF에게 단순히 피고인 B의 민원만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 AF 사이에서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바) 판시 범죄사실 III. 항에 대하여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러 갔었는데, D 공장부지에 토사와 골재들이 쌓여 있어 피고인 B에게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과거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AB는 법령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설명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전화로 '토지형질 변경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니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데 왜 허가가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친구 관계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D 부지가 곧 수용될 예정이니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법령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77. 2441쪽, 2442쪽, 2456쪽,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B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10쪽, 17쪽, 19쪽]하였다. 한편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좋은 쪽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이 곧 수용되니까 잠시만이라도 모른 척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77. 2456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하여 그런가 싶어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AB 녹취서 2쪽, 3쪽, 17쪽)하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AB가) 모른척이란 표현이 부담된다고 하더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잠시만이라도 모른 척 넘어가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점심식사하면서 피고인 B의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유권해석할 것이 있는데 찾아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들이 AG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D 공장부지에 물건을 야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AG는 가능할 것 같으나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확인해보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68. 2338쪽)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 지도점검 결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이나 야적장 부지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948쪽, 958쪽, 961쪽, 965쪽, 967쪽). 특히 피고인 B는 2019. 5. 30.자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AB가 현장 지도점검을 나와 야적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자, 피고인 A에게 '눈을 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63. 5024쪽, 5025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물건 적치 지적에 대하여 스므스하게 넘어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15. 10633쪽)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알선 청탁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AG의 사무실에 찾아가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AG 과장이 바빠 5분 정도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105. 2837쪽. 순번 314. 10551쪽)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AB에게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무마시키고, AG에게는 야적장 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AB에게 여러 번에 걸쳐 현장 지도점검 사항을 다시 한 번 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고, AG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알선행위와 금품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에 보태어 쓰도록 호의로 건넨 것에 불과하고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알선행위와 법인카드 수수의 대가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III. 각 항 기재 알선에 대한 대가로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의 인허가, 신고 등 현안을 공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시 공무원 중 D 현안을 담당하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과 안면을 트거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위 현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거나 관련 진행 상황을 나서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2015. 4.경부터 2019. 6.경까지의 기간 중에는 판시 범죄사실 III. 각 항에 기재 사안을 비롯하여 D이 야적장 등 사업부지 축소 신고, 거짓인력 보유 현황 거짓 신고,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 미변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를 최초로 건넬 당시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III.의 내지 항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이를 비롯하여 D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 상존하고 있음을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실제로 현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부탁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거 혹은 장래의 알선행위와 법인카드 제공 사이에 적어도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호의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분적으로 위 알선 명목에 대한 대가라는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 A이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거나 저녁을 사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를 맡긴 적은 있고, 그 카드를 되돌려받기까지 며칠 동안은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사용하라고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163. 5057쪽)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경찰 수사 당시 "아버지 칠순 여행시 음식을 대접하라며 전달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고, 우연히 만난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B가 먼저 자리를 뜨면서 전달해 준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적이나 피고인 B가 D의 골재납품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에게 카드만 전달해준 적은 있으나 그 외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66. 5789쪽, 5791쪽, 5793쪽)하고,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4)까지 제출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식사, 음주 등 함께 한 경우 먼저 혹은 잠시 자리를 뜨면서 카드를 맡긴 적이 빈번하고, 우연히 자신이 지갑을 놓고 왔을 때 마침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맡겨 둔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끼리 함께 커피를 마실 용도로 피고인 B의 카드로 AR 충전식 카드를 충전한 것이며, 자신이 지방 출장을 다닐 당시 피고인 B 역시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을 따라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다."고 하는 등 D의 법인카드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법인카드의 실사용자가 피고인 A임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인카드 수령에 대해 경찰에서 관계공무원 접대 등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추궁하고, 그렇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2015.경 법인카드를 받아 2016.경 반환한 후 2019.경 다시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12. 10456쪽, 10457쪽)하거나 "사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법인카드를 상당기간 소지하면서 전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13. 10479쪽)하거나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 하니 피고인 B가 선의로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14. 10526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변경의 동기가 다분히 의심되어 신빙하기 매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라며 법인카드를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법인카드의 사용 기간이나 한도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314. 10526쪽), 아무리 피고인들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당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용 기간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호의에 기초하여 법인카드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62,081,200원 ~ 155,203,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F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1,040,600원의 거액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알선 대가로 위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위 금액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적절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피고인 A은 법인카드 이용 금액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D㈜의 현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경부터 2019. 6.경까지 골재선별·세척 등 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담당 공무원인 AC과 골재채취업 업무 후임자인 AE에게 각각 B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해 주고, 신고 수리 등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리되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하천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C에게 F시 입장에서 V 관할청에 건의를 하는 등 U 토지가 하천구역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W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관리관 및 용역감독공무원인 Z에게 D㈜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에 연락하게 하고,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F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AD에게 F시에서 D㈜ 부지도 사업대상지로 포함하는 의견이 나갔는지를 알아봐 주고, D㈜ 부지 중 P 환매와 관련하여 도로점용료 환급 등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담당공무원인 AF에게 부탁하고, 2019. 5. 27.자 현장 지도점검 시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담당 공무원 AB에게는 D㈜ 부지는 곧 AA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사업대상지로 수용될 예정이니 점검 결과에 대해 모른 척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도로점용허가 담당공무원인 AG에게도 도로 부지 야적 문제를 부탁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현안에 대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고인이 공동 소유한 AU빌딩 AV호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받자 D㈜가 위 AV호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B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월차임 명목으로 2019. 4. 30.경 1,771,000원, 2019. 5. 31.경 1,765,5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3,536,5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골재채취업 등록 유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 등 F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D㈜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게 하거나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취지로 A에게 다음과 같은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고인의 모친 AW 명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3. 20.경 AU빌딩을 부친 AX과 공유하고 있는 A이 위 빌딩 AV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받자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D㈜가 위 AV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D㈜ 계좌에서 AX(AU빌딩) 계좌로 5,000만을 송금해 주고, 계속하여 월차임 명목으로 2019. 4. 30.경 1,771,000원, 2019. 5. 31.경 1,765,5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합계 53,536,500원을 무이자로 A에게 빌려줌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금품을 피고인 A의 알선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그 알선 대가로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00만 원 수수 부분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42. 8345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2. 23.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재산을 정리하여 변제하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알아보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15. 10637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AY아파트 AZ호)을 임대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위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66. 5777쪽, 5778쪽)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2,000만 원을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위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피고인 A이 위 AY아파트 임차인에게 2014. 1. 22.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저희집에 합치기로 하면서 아버집 전세계약금으로 융자를 다 갚으려고 했는데 저번주 금요일날 계약 해지되어서 현재 4천가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는 지인께 부탁해났습니다 이번주나 설 전에는 될 듯 싶어요.", 2014. 1. 29. "금일4천만원중2 천만상환했어요 설날전이라무리가있었나봐요 여하튼 전부상환해야하는데불편드려죄송해요 아버지집전세나가면잔여금상환해도될까요? 남들한테빌릴려니쉽지않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점(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10호), 실제로 피고인 A은 2013. 10. 8. 모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67. 5846쪽, 5849쪽, 5851 내지 586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고지한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경제난으로 돈을 빌려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 피고인 B가 2014. 1. 29. 피고인 A에게 "나 은행이야, 계좌번호 빨리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242. 8347쪽) 등에 비추어, AW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돈을 직접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2,000만 원은 AW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2,000만 원 이체 확인증의 수취인(귀하) 란에 "AW(B)"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91. 7232쪽), 피고인 B가 위 금전 거래를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 이체 확인증에 굳이 "B"를 병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송금하면서 "AW(B)"이라고 쓴 것은 피고인 A이 AW의 이름을 모를 수 있으니까 "B"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는 AW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92. 7233쪽)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W이 아닌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AW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과 그의 아버지가 공유하던 부동산[의정부시 AU(AU빌딩)]을 매도하여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AW은 이 법정에서 "예전에 피고인 A의 엄마와 친하게 지냈고, 서로 돈을 빌려쓰고 했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엄마 좀 빌려줄 수 없어?'라고 물었고, 피고인 A도 전화를 하여 '어머니 좀 빌려주실 수 없어요? 빌려주시면 건물이 팔리는 대로 변제할게요.'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하루 이틀 뒤에 피고인 A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건물이 팔리면 변제한다고 했는데 건물이 굉장히 안 팔렸다. 평소 통장을 직접 관리했고, 피고인 A에게 이체한 돈이 들어있던 통장도 직접 관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9쪽, 10쪽, 14쪽)하였는데, AW과 피고인 B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AW의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2019. 9. 30. AU빌딩을 약 45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사 도중 2,0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드러난 이후인 2020. 2. 28. AW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돌려주었는바, 이는 위 돈의 수수 경위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처음부터 AU빌딩이 매각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바로 변제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니 지금 변제를 하면 뇌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변제 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11호)가 존재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이 2013년 내지 2014년부터 위 AU빌딩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거목록 순번 167. 5842쪽, 5844쪽, 5846쪽, 5849쪽). 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42. 8347쪽)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W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나아가 위 문자메시지 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3. 12. 23.이나 실제로 2,000만 원이 지급된 2014. 1. 29. 전후로 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각 항의 알선 명목으로 위 돈을 제공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항을 제외하고는 시기적으로도 근접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 A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53,536,5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 수수 부분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8)이나 피고인 B가 위 2,000만 원이 변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53,536,500원을 빌려준 점, 또한 위 53,536,500원은 D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19. 7. 15. 변제된 점 등은 위 돈의 수수 경위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다만 피고인 B는 2019. 3. 20. D과 사이에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6.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차용증 양식에 날인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8. 2975쪽, 2991쪽). 또한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BA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 변제기일에 맞추어 변제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여(증거목록 순번 108. 2980쪽), 2019. 6. 24. BA조합와 대출한도 금액 25억 원, 대출개시일 2019. 7. 15., 대출기간 만료일 2020. 7. 15.로 하는 기업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증거목록 순번 108. 2982쪽), 위 대출이 실행된 2019. 7. 15. 피고인 B에게 위 합계 53,536,500원을 상환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08. 2984 내지 2986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각 항의 알선 명목으로 위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반환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 대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비록 허위로 꾸민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기는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정식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에 걸쳐 지급된 임대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피고인 A이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변제기일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에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실제로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0만 원을 반환한 점(증거목록 순번 13., 56.)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수긍이 가기도 한다. 다)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고 나서도 각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각 항의 알선 명목으로 위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 A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위 53,536,5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