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 B대에서 C로 복무하다 2020. 6. 22.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12. 18. 13:5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4층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 해머로 후임병인 피해자 D(21세, E)의 발을 1회 내려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아픈 티를 냈다는 이유로 “니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 몸에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가량 태권도 발치기를 하게하고, 약 30회 가량 스쿼트 자세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12. 20. 22: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피해자 D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겨울에는 눈사람이 유명하고 가을에는 잠자리가 유명하다. 여름에는 뭐가 유명할까?”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매미라고 대답하자 “맞아 매미야,나 매미 좋아해. 빨리 매미 흉내 내, 매미 할래? 아니면 네 위, 내 밑 다 불러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에 있는 관품함을 양팔로 지탱하며 약 10분가량 매미처럼 매달리게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18:0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위문품으로 나온 햄버거를 먹던 중 피해자 D 앞에 감자튀김 박스 3~4개, 치킨너겟 박스 3~4개, 햄버거 4개, 콜라 1개를 가져다 놓은 후 “10초를 준다. 다 먹어라. 못 먹으면 네 위로,내 밑으로 다 부른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감자튀김 및 치킨너겟을 입에 모두 넣은 채로 삼키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은 케찹 및 콜라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각 가혹행위를 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1. 28. 19: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상병 F(G)가 침대 밑으로 불상의 물체를 떨어뜨려 주우려고 고양이 자세를 한 다음 손을 뻗어 침대 밑으로 넣는 모습을 보고, “F 아이스에이지(움직이지 못하는 행위)”라고 말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에게 “F 따먹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때린 후 “할래? 아니면 네 위 내 밑 다 데려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병 F의 체육복 반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위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 대는 모습으로 약 5분간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11:1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3생활반에서 선임병인 H(I)가 생활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J(K)에게 “야! H 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다음 “때리라고! 왜 안때리느냐? 해병대는 기수빨인데 내 말 안 듣냐?”고 하며 피해자가 주먹으로 위 H의 팔뚝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각 강요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7. 22: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20세, K)에게 “야 아쎄이(신병을 지칭하는 말) 이리 와봐,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딱밤 맞기 할래?”라고 한 다음 피해자는 무조건 주먹을 내게하고, 자신은 계속 보를 내어 이기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이마 부위를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뒤로 당겨서 놓는 일명 ‘딱밤’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8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에게 “야 이리 와봐, 대포 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뒤로 당겨서 놓는 일명 ‘딱밤’의 방법으로 피해자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표정을 찡그렸다며 같은 방법으로 1회, 소리를 냈다며 1회, 이마를 만졌다며 1회, 안 아프다고 말했다며 1회, 아픈 티를 냈다며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반에서 자고 있는 다른 일병을 깨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병사의 잠을 깨우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딱밤을 5회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14: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3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과 창고에서 침낭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야 잠깐 일어나봐”라고 한 후 왼쪽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아파하자 “아픈 티내네?”라며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5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7회 걷어찼다. 라. 피고인은 2020. 2. 21. 11:1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3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에게 “야 스파링하자”고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1. 24. 19:0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복지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와 다른 병사 J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근데 고자잖아? 너 성병 걸렸 잖아! 너 고추에 문제 있어서 교육훈련단 때 이상한거 받았잖아? 너 씻을 때 한 칸 떨어져서 씻어! 전염돼! 니 사회에서 아무나 쑤시고 다니니깐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 J의 진술서 1. 슬레지 해머 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병영생활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외에는 군생활을 성실하게 마쳤다고 보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