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과 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구입하고, 위 신분증 사본 및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기를 수령한 다음 이를 즉시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8. 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J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2013. 8. 19. 경 H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 란에 "L아파트 103동 504호", 가입자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J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J 명의 휴대전화기(A850S) 1대를 개통하여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대금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M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2013. 9. 6.경 H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올 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초구 O 2층",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M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54,800원 상당의 M 명의 휴대전화기(E330K) 1대를 개통하여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대금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과 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 신분증 사본 및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기를 수령한 다음 이를 즉시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S", 가입자 신청고객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I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90,000원 상당의 I 명의 휴대전화기(SHV-E250S) 1대를 개통하여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대금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수정 기재와같이 총 134회에 걸쳐 125,009,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수정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U, T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I, W, X, Y, Z, AA, AB, AC, AD, A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판매일보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으로 인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 조 ·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휴대전화 대수도 많은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들 중 하나인 T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