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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0, 2020고단170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80 1. 피고인은 2020. 7. 11. 23:25경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9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3리터가 든 플라스틱 기름통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091 2. 피고인은 2020, 8. 23. 10:37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진교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경운기 적재함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황기 및 버섯과 시가 1만원 상당의 화장품(아이라인)이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20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징역 6월 ~ 1년 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마스크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0:35경부터 01:3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B' 공장 1층 마스크 생산실에서 야간 근무 중, 2차례에 걸쳐 피해자 Dol 관리하는 황사마스크 1,680개가 들어있는 상자 2개를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360,000원 상당의 황사마스크 3,36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범행상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0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7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존속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이충용,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위 주택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왜 손자한테 명의를 했냐.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커피잔이 깨지자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커피잔과 밥상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가정폭력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겠으나, 노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호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9. 30.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21. 02:30경 인천 송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 7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31세)와 201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여 2019. 4.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왕래하였고, 2019. 8.경 다른 여성과의 교제를 이유로 재결합이 무산된 상태이다. 1.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 19:00경 평택시 C주택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이 휴대폰을 보느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LG G프로 2 휴대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구부려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과하였다. 2.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1항 장소에서, 자녀들을 훈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구공과 보조배터리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2019. 8. 24.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자녀들이 물놀이를 하는 바람에 현관이 더럽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을 을발로 걷어차 튕겨나간 밥솥이 모서리에 부딪혀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노영진(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금속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암모니아 4,800kg을,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암모니아 6,000kg과 질산 1kg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 진술서, 위반확인서, 유해화학물질 구매및사용내역, 구매내역자료, 물질 안전보건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피고인 주식회사B는 제63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유예기간 경과를 몰랐으나, 현재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ol 운영하는 (주)E이 (주)F로부터 G 신축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자재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일에 맞춰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6,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6,000만 원을 D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F 현장부장 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D 예금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재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9:27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3.3kg)를 들고 D이 피해자 B로부터 렌트하여 운행하는 E 레이 차량에 다가가 위 소화기를 위 차량 운전석을 향해 집어 던져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513,5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레이 차량을 손괴한 후 약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강동구 G 앞길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 옆 장독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 H 차량에 다가가 위 항아리 뚜껑을 피해 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조수석 윗부분과 지붕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098,1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창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23:00경 단양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다른 일행들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일행 중 한 명을 때린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정경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6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5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부터 ~ 2020. 3. 4.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C'와 'D'을 이용하여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G 상의 1점(정품가 :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71,230,450원 상당의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 85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C 캡쳐 사본, D 캡쳐 사본, 택배송장 조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상표등록원부(H, I, J, G) 1. 압수수색영장회신, K 판매 내역, L 판매내역 1. 각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민원인에게 위조상품 구매내역 문의), 민원인 이메일 1. 각 위조상품 판매내역, K 판매내역, C 캡처 사본, 카카오톡 캡처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정품가격리스트 1. 상품등록원부 1. 범죄일람표(일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정품을 다수 위조하여 판매한 점, 위조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록 및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 및 G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신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 1.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스스로 입출금 거래를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막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2 제1항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5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태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2:50경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포차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가 정지되어 계산이 안된다."라는 말에 "씨발년 못된 년이네"라는 욕설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쪽 손으로 목과 양쪽 팔, 어깨를 뒤로 꺾어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경추염좌, 우측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홍득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근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00경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제한속도 60Km/h 도로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체 전방 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146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을 위 K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 중 한 명(동승자)과 합의한 점,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 9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1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1. 00:40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대 거울을 손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01:42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현관 입구에서 위 C에게 다가가려다가 '친구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잡지마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4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바 있다(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8. 9. 20.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전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좀처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는 특수절도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7 상해, 업무방해 |2020고단6755(병합)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 이승훈(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317 피고인은 2020. 4. 6.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52세)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계속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6755 피고인은 2020. 7. 14. 16: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치아 사진, 사건현장사진 1. H마트 CCTV 영상 자료 [2020.7 +6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0 고단631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이상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고,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충분한 이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장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6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이춘교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7.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임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쏘나타택시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I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택시 승객 J의 입/퇴원 확인서 편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일부 피해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J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