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7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일명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전화나 D,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조건만남의 상대방으로 채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4.말경 중국동포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해 입금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면 100,000원을 지급해 주고, 출금한 자금이 많을 경우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E 및 성명불상자들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 ‘F’에 ‘아가씨와 만남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등, 피고인과 위 E 및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여성과 만남을 가지려면 200,000원을 지급해 줘야 한다.”,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꼬지 하는 것에 대비하여 보증금 1,000,000원을 미리 지급해 줘야 한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로 추가금액을 보내 최소 출금한도를 맞춰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3,000원을 교부받고, 그 시경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오산시 I에 있는 J 경기남부오산대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10), 조건만남의 상대방으로 채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선비 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9)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96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0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전화나 D,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의 상대방으로 채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온라인투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4.말경 중국동포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해 입금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면 100,000원을 지급해 주고, 출금한 자금이 많을 경우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E 및 성명불상자들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 ‘F’에 ‘아가씨와 만남을 가지게 해주겠다.’, ‘사모님 알바를 구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온라인 배팅이 있다’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여성과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등, 피고인과 위 E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D을 이용하여 “거래 첫 알바생은 안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모님을 만나서 아무 일 없이 잘 끝나면 돌려주는 돈이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로 추가금액을 보내 최소 출금한도를 맞춰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12,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시경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오산시 M에 있는 ‘N’ 내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위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의 상대방으로 채용, 원금 보장 고수익 온라인 투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주선비 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216,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9 1. 공갈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범죄 조직은 공갈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공갈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갈책은 불상지에서 여성임을 가장하여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위 남성들에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전송받고,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인하여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지인들에게 위 화상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에게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을 출금한 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어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은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2020. 4.경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원을 출금 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몸 캠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20. 5. 2. 16: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meef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와 D의 AM 기능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스마트폰 정보의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초고화질톡.apk’)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7경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8경 오산시에 있는 N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1,3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20. 5. 3.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과 D AM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위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경기 오산시 S에 있는 N 남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4,3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 안성시 T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약 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P’로부터 그 명의의 위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며 보관하고 있다가 제1항과 같이 범죄 피해금원의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2020. 4. 17.경부터 2020. 5. 3.경까지 보관하였다. 2021고단181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일명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전화나 D,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조건만남의 상대방으로 채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4.말경 중국동포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해 입금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직접 이체해 주면 일당 1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E 및 성명불상자들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동네친구’라는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등 피고인과 위 E 및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8.경 ‘동네친구’라는 휴대전화 어플 및 D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환불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보내 최소 출금한도를 맞춰야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8경 V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원을 2020. 6. 9. 00:36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4:16경 제주시 W에 있는 X 신제주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7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Z, AA, C,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D 대화내용 1. 각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등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 입금증, 계좌별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시 소지한 타인명의 통장 및 카드) 2020고단2040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각 압수영장자료회신, 피해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1. 제출진정자료(이체결과내역서, D대화, 사이트 화면) 1. 내사보고(D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2020고단2439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P Q계좌 압수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P 명의 범행계좌 출금지점 CCTV 회신)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포렌식 시스템 분석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문서 분석) 2021고단181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5쪽) 1. 계좌이체내역,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20-13754 Q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