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1. 2013. 12. 2.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15: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F마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돌맹이로 조수석 창문을 내려쳐 깨뜨린 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0:20경부터 0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내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3. 12.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1. 02:03경 거제시 C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뒷편 외벽의 방범창을 망치로 파손한 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시용 휴대전화 20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7,000원, 저금통에 들어 있던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03:05경 위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취한 휴대전화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 블루투스케이스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삼성 인터넷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G,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파손된 차량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베가 휴대폰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을,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건조물이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술자리에서 몇 차례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18: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남에 관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려 다툼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F,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23:0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4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여자(일명 'F')를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4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12. 7.00: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트 칼(길이 16cm, 칼날 6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나는 지금 돈이 없다.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칼날을 테이블에 내리찍으면서 "씨발꺼 엄마 불러와라"라고 말하여, 술값 지불을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2. 12. 9.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반과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2. 9. 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02:2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2접시,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맥주 3병, 여성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2.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00:2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P의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32만 원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4. 01:20 경제2의 라.항 장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P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업소 종업원 R 등에게 "내 칼 가지고 있다. 칼로 찌른다. 내 못 찌를 것 같나. 내 정신분열증이다. 내가 조폭생활을 좀 했다, 칠성파에 친구가 있다. 나도 깡패다."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홈씨어터 스피커를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비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여, P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2. 14, 02:25 경 양산시 S에 있는 양산경찰서 T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순경 U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의자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야이 씨발놈아. 이리와 죽이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U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U, P,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J, E과 합의하였으며 Q 주점, N 주점의 술값을 각 지급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E라는 땅콩 수입회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중국에서 땅콩을 수입할 수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콩을 수입하여 판매한 수익의 절반을 20일안에 주고, 그 뒤로도 20일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주겠으며, 원금은 3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16억 원 상당으로 이자만도 월 7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어 월수입으로는 직원 월급과 이자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공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1:20 경 과천시 갈현동 175-2 어울더울 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순경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측정결과란에 "0.095%", 작성일자란에 “2012. 10. 17.”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은 운전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F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측정결과란에 "0.095%"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하되, 속죄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7. 05: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모자를 벗겨내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내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E' 클럽의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위 클럽으로 이동하여 그곳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옷가지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6:2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함에 있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6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I' 의류매장에서 스포츠웨어를 구입함에 있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옷가지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위 백화점에서 총 4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든 사유 및 연인관계인 피고인들이 창원에서 올라와 같이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외 3필지 토지에서 'C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B 토지 위에 캠핑장 관리실·소매점 건축물 118.18m², 화장실·계수대 건축물 39m², 화장실·사워장·취사장 건축물 130.17m²(1층), 사무소 건축물 136.32m²(2층)를 각 축조하고, 위 B 토지에 8,459m² 규모로, D 토지에 680m² 규모로, E 토지에 1,714m² 규모로, F 토지에 1,124m² 규모로 각 잡석을 포설하는 등 총면적 11,977m² 규모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농지 합계 11,977m²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캠핑장 영업장 용도로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바닥면적 합계 423.67m²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전화의 수집 및 판매조직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가 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과 만나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조직책에게 전달하던 중,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자신과 함께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A과 같이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F, G에게도 같이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F, G도 이에 응하여 A, B와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5. 새벽 위 휴대전화로 H, I으로부터 '핸드폰 깨끗한 게 8대 있는데 팔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방에서 J, I, H, K, L로부터 그들이 같은 달 25.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절취한 시가 7,1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4등 스마트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80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3. 7. 25. 19:00경 인천 예술의전당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30,000원에 매수하고, G은 2013. 8. 3.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81에 있는 불광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pro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부터 2013. 8. 중순까지(F는 2013. 7.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G은 2013. 8. 3.부터 2013. 8.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며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여 심리의 효율을 기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중기소를 방지하고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이 거듭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므로 단순히 추상적 구성요건만을 기재함에 그친 경우에는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F, G이 공모하여 분실 또는 절취한 휴대전화를 영업적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본범의 일시, 장소, 본범이 재산죄의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장물인 휴대전화의 취득 일시, 장소, 판매자(성명불상이라면 그들의 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의 기종, 그때그때 수거한 휴대전화의 수, 매수금액, 수거한 공범 등을 살펴 그중 가능한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7. 중순부터 2013. 8. 중순까지 140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개략적 일시와 범행결과만 기재하였을 뿐 범행장소가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140대의 취득일시가 각 범행 기간 중 언제인지, 취득한 휴대폰이 어떤 기종인지,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판매자, 수거한 공범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피고인들과 F, G은 수사기관 이래 줄곧 자신들이 취득한 휴대폰 중에는 사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서 정지된 휴대전화, 즉 장물이 아닌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뿐만 아니라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휴대전화 10대에 대한 장물취득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휴대전화 10대를 장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F, G을 시켜 휴대전화를 수거한 다음 이를 해외 수출책들에게 넘기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재범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4. 경부터 위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산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의 비리를 언론기관 등에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이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소비한 이사 비용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소비한 이사 비용 등 합계 52,345,78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시간 소비 없이 마지막 최후 통보로써 2014년 3월 21일까지 (도인지 모인지) 가부 결정이 없을 시에는 본인이 청구한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못해준다는 의사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전달한 회사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며 경영해 온 문제점을 의료용 생산 국민적 사회 기업에서 야산에 환경오염 물질을 여기저기 매설하고 정부 지원사업 자금을 허위서류 작성으로 갈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낱낱히 언론기관을 비롯 정부 유관기간에 밝힘과 함께 증거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 3. 21.경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저는 출근이고 뭐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요. 모든 근거자료는 다 있으므로 신경 안 쓰고 현재 상황에 가부에 따라 모든 행동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을 사장님이 더 잘 알 것이며 저의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착각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회사의 문제점을 언론 등에 폭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2,345,78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증거자료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3. 1. 1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공주시청 안전산업국 수도과 상수도 D으로 근무하면서 상수도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상수도용 강관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4.경 공주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후 F이 공주시청 발주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가로 납품 단가의 10% 정도를 교부받기로 약속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20. 오후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 내 주차장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이 I 공사 관급 피복스텐강관 제조 구입 계약 등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주시청 발주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하반기 무렵 위 주차장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이 J 급배수관 매설 관련 관급 자재 구입 계약 등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주시청 발주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2. 오전경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이 I 개발공사 관급자재 구입 계약 등 6,000여만 원 상당의 공주시청 발주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뇌물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M), 출금전표 2부, 입출금거래내역(E, F), 입금내역 1부 1. 통화내역 1부, 통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 분석결과 1부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25부 1. 계좌이체 서비스 출력 화면 1부 1. 사업자 등록관련 서류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1. 사진 1부, 지도 1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공주시청 수도과 직제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금품교부 시기 특정보고),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N회사 농협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의 F 재직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에게 F 등이 입금한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3. 6. 20.자 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 추징 20,000,000원 피고인은 공주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이 양형 기준의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적극적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장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다른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생산품인 스티로폼의 보관 장소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 C에서 1,031m²를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필지 합계 15,652m²(성토 9,622m², 절토 10,513m²)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논산시 D에서 612m²를 자갈 포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번 기재와 같이 4필지 합계 7,122m²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의 고발장, 확인서 1. E, F의 진술서 1. 참고자료(사진 등), 관련 토지조서, 참고자료(공문, 공부자료 등), 참고자료(측량결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4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F오피스텔 7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입맞춤 등의 성적 접촉을 하나 성교 내지 유사 성교행위는 하지 않음)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하여 위 키스방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6. 20:45경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뒤 팬티만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성교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며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가만히 있어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오피스텔 1615호에서 대기하던 중, 위 I으로부터 'A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 키스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A(남, 29세)에게 전화하여 위 키스방으로 돌아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쓰러트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11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3-45 두산위브아파트 앞 공원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들에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하고, 신고자에게 달려들어 "네가 신고했어, 아들 딸 뻘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해야 해,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원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전부 녹음되었다는 것이고,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있던 D,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다만,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너 여기 안사냐. 나 환갑이다. 나이가 환갑이다. 나, 자네 같은 아들이 있잖아. 자네 같은 아들이 있어, 내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말이 사회통념상 '몹시 거친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투 및 목소리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을 두고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D, E과 공동하여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D, E의 다툼을 말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9쪽), D 및 E의 언행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공동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증인 C은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자를 향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몹시 거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0호가 정한 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6. 3. 12. 20:00경까지 시흥시 B 3150m2면적에 100명이 한꺼번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규모의 'C낚시터'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0:00경 위 C낚시터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입장료 3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중 제일 무거운 물고기 두 마리의 중량을 재어 등수를 정해 1등은 3만 원 상당의 무료입장권 20장, 2등은 10장, 3등은 5장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낚시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