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경찰관을 발견하자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2:2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3:27경 안산시 상록구 B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0:00경 충남 태안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판시 벌금형 1회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2:15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7:5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록 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3:2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으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수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운전자 E,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E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F을 가장하여 위 각 E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정정 관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동생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수사를 방해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24에 있는 잠실대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북단(광진구)에서 남단(송파구)으로 4차로로 진행하며 올림픽대로(김포공항 방면)로 진출하는 램프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의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9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6. 22:00경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부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2: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언급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0:5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도주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02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중사 B에 대한 상관모욕 가.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1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소속대 흡연장에서 예비군 물자 정리작업 과정에서 상병 D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장 E, 상병 D가 있는 자리에서 “1분대장(피해자) 씨발년 존나 예민하네, 장난칠 수도 있지, 하 씨발, 존나 하기 싫다.”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21. 5. 6.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소속대 제1생활관에서 병장 F, 상병 G, H, 일병 I이 있는 자리에서 전문하사 지원 및 야간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전문하사의 야간수당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갑자기 빡치네, 씨발. 그년 얼굴 갑자기 보기도 싫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중위 J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5. 중순 17: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뜀걸음 중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 곳 흡연장소로 이동하여 상병 D가 있는 자리에서 “1소대장(피해자) 씨발놈, 왜 이렇게 좆같냐. 체력 단련 너무 빡시게 굴린다. 하, 씨발 좆같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H,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간부 신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인터넷쇼핑몰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미듐 베이지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물품과 유사한 제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절취하여 처분한 샤넬 가방 중고 거래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운영자가 소유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에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18: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와 운전 사이 시간 간격,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1: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에 있는 ㈜D 서산공장의 구매팀 과장으로, 원재료 하역, 이동 등 재고관리 작업계획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서산공장의 하역팀 직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L90F 15톤 로더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 29. 17:26경 ㈜D 서산공장에서 야적장에 적재된 폐알루미늄을 로더에 싣고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로더조종사면허가 있는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출입자를 통제한 다음 로더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로더 조종사에게 신호를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로더를 조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로더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로더조 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는 로더조종사 면허 없이 폐알루미늄을 적재하여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위 로더를 조종하여 야적장 바닥에서 화물차 덮개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을 로더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오른쪽 뒷바퀴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1. 15: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감식 사진,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사진 1. 변사 현장 체크 리스트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특히 피고인 B는 지적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1: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심한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2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2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26.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9:35경 부천시 D ‘E’ 도매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2. 06:42경 이천시 B연립주택 C호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고 문다는 이유로 위 고양이를 들어서 집 밖으로 던진 후 집 밖으로 나가 위 고양이의 뒷다리를 잡아 바닥으로 던져 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 22:24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 2회,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747 피고인은 2021. 4.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7. 3. 14: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 소재 송탄I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플라스틱 차단벽을 충격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도로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변경내역 미제출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퇴거하여 알 수 없는 장소의 모텔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 부정 관련)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 초본 확인 등 관련), 주민등록표등, 초본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이력 관련), 킥스 상 신상정보이력 캡쳐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법무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