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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64 강제추행 |202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윤재슬(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호, 임동규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15:36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B버스((차량번호 1 생략), 용인 명지대행)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피해자의 왼팔과 왼다리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팔 위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겹쳐 올린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버스 내 CCTV 파일 분석 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 및 2015년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과거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 여성의 연령 역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며, 취업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6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1:17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한 바,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혈액 채취에 위한 음주측정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거부 관련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이 사건 당일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3:0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 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 언제 보았다고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던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 부위나 뒤통수를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의 영상 및 캡처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방법 ◇ 피고인이 2022.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21: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 후 한 달이 채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호 시공 등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부천시 B에 있는 C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 대금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4천 5백만 원으로 갚을 것이고, 전에 빌렸던 4천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체납세액만 약 3억 4천만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16.경 2천만 원을, 2015. 10. 25.경 2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부천시 B에 있는 C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4천 2백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체납세액만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명목으로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적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과 별도의 금원을 합한 돈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의 자력,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말경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8. 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 2. 20:10경 군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안에서 친척 동생인 C에게 현금 3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8. 2.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8. 2. 21:2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 앞길에 주차된 위 코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신사 제공요청 회보(C)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34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도금액)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친척 동생 E의 부탁을 받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C에게 부탁하여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E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으로 복숭아를 판매한 자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5.부터 같은 해 9. 26.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소재 7번 국도 상행선 화수교차로 전 900미터 지점 도로부지에 설치된 P.E방호벽(가로 199센티, 세로 94센티) 10개를 철거하고 그 곳에 쇠파이프와 합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평 규모의 복숭아 판매대를 설치 한 후, 7번국도상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노점 행위를 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등 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를 점용하여 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인 방호벽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서울중앙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당시 비트코인 사업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모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1,0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E),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고소인 D 제출 피고인 A과의 문자내역 등 확인), 포렌식 분석보고서(메세지), 일부 녹취내용,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거나 사업 도움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11. 10.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난 2016. 11. 17.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피고인도 2017. 2. 13. 피해자에게 ‘하루빨리 해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정말 미안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기 바라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빌려간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도 그 반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하였던 ‘F’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대가로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사업상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라고 제출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3번)’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2022.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9.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 및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옆 벽면을 수회 걷어 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경 전항 기재의 장소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뭐 인마, 너 몇살이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G의 가슴과 낭심을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다리로 위 경위 H의 몸을 감아 당긴 후 주먹으로 낭심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출입문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모욕적인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재판단계에서 뒤늦게나마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형사공탁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 기장군 D’, 매매대금 란에 ‘육억원, 계약금 란에 ‘일억 이천 원’, 잔금 ‘사억 팔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주소 란에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마을회 G’,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마을회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7.경 H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2천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경 H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9. 5. 9.경 H으로부터 K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문자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사본, 차용증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현금보관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M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행 후 판결 확정),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위, 편취 범행의 방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21:05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부량5길 56에 있는 ‘월승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5길 56에 있는 ‘월승교’를 신두리 방면에서 부량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월승교’ 교각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59,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무면허․음주 운전하여 1회, 무면허․사고후 미조치하여 1회,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다음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여야 할 만한 납득할만한 긴박한 사유도 없었다.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2022. 5. 17. 04: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가게에서 돈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한 뒤 B는 위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를 위 가게 앞에 내려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B를 다시 위 오토바이에 탑승시켜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고,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남 여수시에 건설될 E 시행사로부터 주식회사 D가 하청을 받았다. 업무추진비와 접대를 해주면 리조트 실내인테리어 용역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용역 계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설비 및 시설물 용역계약서’의 발주자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D, 조합장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실내인테리어 용역계약서’의 발주자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D, 조합장 F’이라고 기재하고, ‘도급공사계약서’의 도급인 대리인 란에 ‘상호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사문서 3부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하도급의 대가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된 H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인테리어 용역공사 하도급의 대가로 합계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전원주택분양회사에서, 피해자 I, J에게 ‘지인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라는 레스토랑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각각 연봉 2억 원, 스카웃비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 함께 하는 식사비 등 활동비를 당신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레스토랑 사업이 시작된 후 나에게 청구하면 이자까지 전부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고액의 연봉과 스카웃비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3. 6.경 위 G 명의로 된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취업대가 명목으로 합계 44,08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8. 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 하여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391회에 걸쳐 합계 7,571,93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증자료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서, 설비 및 시설물 용역계약서, 실내인테리어 용역계약서, 도급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G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함께 식사 등을 하고 난 후 피해자 I가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은 전체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함께 하는 식사비 등 활동비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레스토랑 사업이 시작된 후 이자까지 전부 쳐서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