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와 부동산 재개발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2018. 5. 10.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어깨, 팔, 손 부위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22. 11: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을 꼬셔서 같이 밥을 2번이나 쳐 먹고, 여관에는 몇 번 갔노, 빠구리한 것처럼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 더러운 년,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 어깨, 손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위 피고인의 주장을 편의상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인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리적인 측면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 기간, 목격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만을 들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측 주장은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주장으로서 독립된 근거로 삼기 어렵다. 1) 범행 전후로 (고함을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점 등에 비추어 창피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추행 이후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어디에도 추행이 있었음을 추측할 만한 내용이 없다. 2. 사실인정의 측면(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가. 행위 특정의 측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 등에 일부 과장된 점이 있고, 자극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J의 진술도 피고인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사실은 피해자나 J의 진술이 아니라 H, I, K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들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H과 I가 J의 사주를 받았으므로 그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H과 I는 피고인과 J 양측의 회유를 받은 샘이 되고, 위 두 사람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소 과장된 고소사실 상당 부분(특히 피해자가 두 사람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에 대한 H, I, K의 증언이 비교적 일관되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동의 없이 손을 만지고 주물러 주는데 피해자가 하지 못하게 하여 그만둔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 기간(2개월 여), 성별·나이·처리하는 업무상 지위, 문자메시지 등에서 투영되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H,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K도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뿌리치고 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 K의 각 증언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제출 탄원서 및 녹취파일 등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내용 미제출에 대한,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랜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