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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2016. 12. 21. 구속취소로 석방) 그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6:20경 제주시 B, 6층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위 센터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편의점인 'G'에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빈 맥주병 한 개를 집어 들어 위 편의점 입구의 유리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시가 50만원 상당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23: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마시려 해 편의점 직원인 H로부터 계산을 하고 마시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소주병 뚜껑을 따 소주를 마시고 술값 지급을 거절한 채로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고함을 치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 ·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19:09 경 제주시 아파트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J119센터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K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씹먹어라, 개새끼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송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여 구급대원들이 119센터로 복귀하고자 구급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구급차의 뒤에 들어 눕고 타이어 밑으로 발을 집어 넣는 등으로 약 10여분 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 ·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5:10경 제주시 I 아파트 L동에 있는 체력단련실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M(41세)을 만나게 되자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에 있었던 일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8㎝, 세로 약 1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던져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갈고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20:20경 제3항 기재 아파트 마을문고에서 그곳에서 진행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위해 참석한 피해자 N(69세)이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력), 판결문 등 2019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P, Q,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45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주자 위 D에게 "지기미,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분을 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내부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손잡이의 잠금장치 부분에 빨간색 표시가 보이고,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위 빨간색 표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위 자동차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2016, 9, 18, 17:0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 16: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성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15:43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8-1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량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보조석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40장, 10만 원권 수표 2장 등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부터 2018, 12, 13, 14:00경까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량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 부근에 놓여져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KB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3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9. 1. 4. 14:47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레이 승용차량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우리V체크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10만 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Q,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영상, 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피혐의자 모습(CCTV)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전과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내지 5 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내에 자동차 안 금품 절취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회사 C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13. 12:00경 강원 원주시 건등로 11에 있는 문막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7.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 앞 도로를 위 조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법수파출소 방면으로 F CT-ACE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84세)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3. 8. 01:47경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30. 2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38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다니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F건물 8, 9, 10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대출을 해주는 일을 진행 중이다. G 소유 건물인데 소유자와 같이 담보 대출을 진행 중이다. 대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억 정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더욱이 소유자인 G을 알지도 못해 위 G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총 22,570,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90 피고인은 사실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출 관련자를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물담보 대출을 알아보더라도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내가 건물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J로부터 피해자 K, 피해자 L을 소개받아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를 연결하여 건물담보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동시에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10. 25.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7. 11. 30.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L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10. 27.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2017. 12. 1. 같은 명목으로 108만 원을 각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E입출금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금융거래내역 제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판시 사기죄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할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K, L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2008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도 잘 안주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맞은 거 다 찍어놨다. 내 몸 건드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 05:00경 경주시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성적 노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개도 이렇게 안한다."라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울음이 터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부은 눈을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박카스를 마시라고 강요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처벌전력 조회내역 등 첨부) -경주지원 2006고약5294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보다 13세 연하인 피해자에게 거주지의 소유권이나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넘겨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00경 경주시 F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십 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F'의 대표로서, F 명의로 우리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 23.경 안성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09,200,000원, 발행일자 2006. 12. 27. 인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H)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액면 합계 596,7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2, 28.경 거래정지처분되어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해외 도피 후 자진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도수표의 회수를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2: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종교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식당 업주인 피해자 F(38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집기류를 마구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열상(약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실 기록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15: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4: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손잡이 10cm, 날길이 9cm)를 꺼내와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에서 압수된 흉기 사진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일반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마저 위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로서는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8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2019고단376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22:00경 강원 원주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 부위 좌상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백일상을 만들어 대여해주는 일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용품 업체의 자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9. 10. 15.까지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9. 10. 15. 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13:25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인 F에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cctv 사진,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형인 아주버님을 비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가 추궁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7.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동래구 C',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영수자 란에 'D',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남편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이 부족하다.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25. 이사가는 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I 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이 부족하다. 전세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25. 이사가는 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동종범행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친구 사이로서 2017.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일을 열심히 하면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다. 성매매 남자들 모집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김제시 D 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에 '조건만남, 지금 만남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관련 CCTV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1. D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100만 원 1회당 10만원 × 1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5:0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전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 각 한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2015년에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