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왕리 방향에서 지평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젠트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콧등, 우측 뺨, 좌측 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1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반여지구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D 쪽에서 반여지구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판사 정승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1달 안에 1,000만 원을 더 보태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피해자의 지인 B을 믿고 꼭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화장품회사 영업사원을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동잠실지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E(주)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12 내지 18) [‘수사보고서(범죄경력확인)’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41~151쪽, 제162~174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3: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리고 위 D이 계속해서 택시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나는 못 내린다. 시발새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3:34경 부산 강서구 I, J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입생로랑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M, D, N, O, P, Q, E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80]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2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맥주와 안주를 30,000원에 판매하고, 위 E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업주 B 관리자의 감독의무에 대한 판단) [2021고단1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긱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으나 노래방업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A의 범행을 계속 방치한 점, 이 사건 주류 판매 및 접대부알선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1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동로 21-2에 있는 ‘한국전기 서남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물적 피해만이 발생)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범죄 피해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8: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후배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곳 벽에 걸려있던 나무 선반을 떼어내어 피고인에게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유리 수저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항거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B 추가자료 제출, 진단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이 공모하여, 2003. 7. 16.경 고소인이 B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2.경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소인 B은 2010. 2. 5.경 피고소인 C 운영의 ㈜D에 위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넘겨주어 이중매매를 하여 고소인에게 17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15.경 B과 위 매매계약에 대해 합의해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이중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E(대표이사 A)] 1. 각 진정서(A) 1. 채권양도양수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및 합의해제증서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B,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을 무고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6세)가 ‘뭐하는 짓이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치료 기간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로리, #야동 #중고딩 #초중고딩 영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판매자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8,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폴더명 ‘G’의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I)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후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공개 링크 내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 자료, 판매자 D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내역 연번 19번 예금주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1. 27.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구하여 보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1. 1. 19. 11:57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강화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블록 한 개를 들고 위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152 피고인은 2020. 11. 17. 12: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동호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E(남, 59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 처벌 전력, 누범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단494: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21고정152: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1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49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2. 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 간]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2021. 2. 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9. 11:50경 통영시 F에 있는 G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B(여, 55세)이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야이 개같은년아"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시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56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산지에서 벌나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3. 09:30경 위 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벌나무 2그루를 톱과 낫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벌나무 껍질을 벗겨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검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판시 범행을 저지를 계획으로 톱과 낫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서 판시 장소로 가서 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 소유의 산림에서 산청목을 절취한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 소유의 산지에서 벌나무를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범행을 발각당하였음에도 도주하지 않고 경찰 수사 등에 그대로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절취한 벌나무 등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최하한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하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0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통행이 어려우니 가게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옮겨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호프집 앞 폭 5m가량의 아스팔트 도로에 자전거와 플라스틱 주류운반용 상자, 플라스틱 의자 등을 던져놓아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D 운전의 K9 승용차를 비롯한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등 약 10여 분간 일반 공중의 차량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피해자 D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9cm, 날 길이 26cm)와 중식도(총길이 28cm, 날 길이 15cm) 1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m 거리에서 ‘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리 와봐, 죽여버리게”라고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겨누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소지한 식칼과 그 안에 있던 식칼을 포함한 칼 5개를 앉아 있던 탁자에 내리찍어 꽂은 다음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칼을 던져서 맞추겠다”라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및 위험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막고 식칼 등을 들고 행인을 협박하고 나아가 식칼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까지 협박하는 등 일련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와 함께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21. 3. 8. 14:0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약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아 위 주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동작구 E 인근 주택 1층 출입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9.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지하 1층에서 미리 준비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그 파이프를 가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사건번호 2021-1032호 마약류(대마) 사건 기록(송치서 등)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서울 동작구 E 주소지 촬영 CCTV(캡쳐사진), 대마 구매 피의자 CCTV 동선 추적 경로(지도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39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3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 다른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후 흡연하였는바, 범행의 중대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매매 및 흡연 횟수가 적고 매수한 대마를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자들로 2020. 8.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08:25경 울산 북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일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 십자 드라이버(전체길이: 30cm),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30cm)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과 출입문 틈사이로 위 드라이버를 끼우고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고, 망치와 위 드라이버 2개를 든 상태로 시정이 해제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왼손에 망치와 십자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오른손에 일자 드라이버를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턱에 가져다 대고 수회 톡톡 치면서 “내 죽으면 너 살 수 있겠나, 나 죽으면 너도 죽어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ㅡ자 드리이버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자 드라이버 1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 1. 병역법위반 가. 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누구든지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거주지를 사천시 B에서 사천시 C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0. 19. 14:00 39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 명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05:20경 진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0경 사천시 서포면 소재 사포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택시비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1. 2. 20. 22:29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슈퍼’에 이르러 그곳 도로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위 슈퍼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손괴한 후 출입문 잠금쇠를 열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인진술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통지공문(명단), 1차 수령 확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공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공문(명단), 배송진행상황, 각 병역의무자 소재조사의뢰, 소재수사 회신,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합의서 및 피해자 신분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미이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