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이 확정되어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21967,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2011. 11.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2동 1803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 A, 목적물: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2동 1803호, 보증금 : 8,000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실제로 E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E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및 위 전세계약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11.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0 두산위브더스테이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E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1.25.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망 F(2013. 8. 17, 사망)는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F는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F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2동 1803호를 F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 F 목적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2동 1803호, 보증금 : 7,000 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F는 실제로 케이티엠코리아(주)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케이티엠코리아(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및 위 전세계약서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F는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하순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서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케이티엠코리아(주)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고단2643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광주 남구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채무를 갚기에 급하였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고단3432, 피고인은 2015. 1. 2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형과 함께 광주 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축산 도소매업을 하는데 경력이 7년 내지 8년 정도 되고 축산업계에서 최고다. 현재 갈비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갖고 있고 주문도 여러 건 받아놓았음에도 돈이 없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서 약 1년 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갈비를 판매할 거래처를 갖고 있거나 주문을 받아놓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2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고단3950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광주 서구 K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만원 상당의 양주 6병(원저 17년산),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의 업주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2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대출금이 입금된 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본건 임대인 B의 추가 전세계약서 확인), 목적물 주소 조회자료 1. 대출자 A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1. 수사보고서(임대인 B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9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대출관련 자료 첨부), 대출자 F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1. 수사보고서(본건 세부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케이티엠코리아(주) 부가세 신고내역 등 조회) 1. 수사보고서(본건 임대인 B의 추가 전세계약서 확인), 목적물 주소 조회자료 1. 수사보고서(임대인 B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26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상대로 본 건 범죄지 특정 등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3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39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유흥주점 간이영수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사본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대출자 A 전과 판결문 첨부)(2015고단1967 기록 중) 1.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A)(2015고단1967 기록 중) 1. 수용자검색결과(2015고단2643 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 5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항 사기죄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나. 판시 제3, 4, 5항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 B은 판시 제1, 2항 각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완성에 있어 허위 임대인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허위 임차인이 대출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허위 임대인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전적으로 허위 임차인에게 미룬 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허위 임대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허위 임차인보다 결코 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1 판시 제1, 2항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