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20여 년 전 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피해자 B의 아내인 C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이다. 1. 사기 가. E 공사 로비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이 I와 친분이 있다. 토공사 면허를 받아오라. 건설면허만 받아오면 청도군청에서 발주하는 E의 18억 원 짜리 규모의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다. 발주받기 위하여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E 공사를 수주하거나 낙찰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I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공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11. 2.경 G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5. 경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L지구 공사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진행하던 경북 경산시 L지구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M로부터 L지구 하천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주식회사 M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전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완공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L지구 하천공사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D은 2015. 11. 20.경 경북 경산교육청이 발주자인 경북 경산시에 있는 'O초등학교'의 운동장 개선공사 중 토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받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 업체가 위 'O초등학교' 공사 당시 공사를 진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5,4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79,47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D은 2016. 2. 17.경 경북 청도군청이 발주자인 경북 청도군에 있는 'R'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Q로부터 하도급 받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S가 위 'R' 공사 당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S의 인건비 명목으로 2,4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O초' 공사대금 명목으로 3,784,000원을 현장소장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처인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9,2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공사비 정산서, O초 현장 투입내역, O초 운동장 개선공사, O초 결산서, O초 노임, 직원 급료, 전도금 사용 내역,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자금청구서, 매입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O초등학교 현장 관련, 정산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R 현장 관련, R 현장 투입내역, 노무비 청구서(R), 매입장(R), O초 공사 입금내역, 각 계좌내역, 준공금청구서, 공사내역,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W포장공사, R보수보강공사, 각 거래내역확인증, 가상계좌입금의뢰확인증, 유등리 전도금 사용내역, 식대영수증, 기타 영수증, 경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와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자금을 공사대금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0: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그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약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1부(수사기록 27쪽~28쪽)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대출 채무를 인수해주겠다. 채무 인수를 위한 서류완성 전까지 나오는 대출이자 상환금은 내가 책임지고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_입출식, 여신거래약정서(E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주식회사 F), 차용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무인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결혼자금을 빙자하여 회사동료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5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5. 23: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동네 주민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경찰 이씨팔 새끼, 씨팔새끼 나와 이리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0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에 따라오던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60세)의 복부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2~3계단 뒤로 밀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4. 00:0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뭘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응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은 피해자 F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C은 피해자 F의 복부를 2~3회 발로 찼다. 이어 B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00: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이 B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왜 데리고 가느냐", "파출소까지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B을 붙잡고 있던 위 경장 I,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고 뿌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K, I,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싸움이 시작된 원인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 상황,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2017고단723 1. 2017. 2. 5.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0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광주 남구 C 103동 303호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F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4549 2. 2017. 6. 15. 교통사고 피고인은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 대촌입구 앞 편도 4차로를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3,213,1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456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6. 12. 9. 14:13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J의 집에서, J의 남편 K의 사회 선배인 피해자 L(48세)이 전날 새벽 K와 함께J의 집을 찾아와 그곳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사진촬영해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J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긍께 니가 해라 개 새끼야! 니 어매 보지야! 죽여불기 전에! 야! 너 자신 있냐?, 잡히면 너 디져! 잡히지 마나한테! 너 진짜 잡히지 마! 디지기 전에"라고 말하고, J은 전화를 이어받아 "이제는 죽 여불 거야! 나는 죽이고 죽어! 농약 사다놨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2. 10. 10:45경 나주시 예향로 3803(이창동)에 있는 영산포공용버스터미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와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넥타이 좋다, 야 씹할 놈아, 나이 쳐 먹고 가정파괴 할 일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10:00경 나주시 노안면 학산 3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나주시 예향로 3803(이창동)에 있는 영산포공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수용현황 2017고단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및 상해, 협박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배상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부터 C에 있는 임촌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5. 29. 21:30경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같은 날 22:33 이루어졌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가 종료된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의 이른바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위 혈중알콜농도수치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9. 21:3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그 후 같은 날 22:10경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경찰관 E이 같은 날 22:23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고, 위 측정 시점은 음주 종료 시로부터 약 53분이 지난 때여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때에 해당하고, 위 자동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점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이 13분으로 상당히 짧다.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이 사건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기준인 0.05%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약 소주 1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시점에 말을 더듬거렸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어서 통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라.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18. 10. 8. 23:00경 경산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PC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경산시 E 아파트 옆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듯이 끌고 인도 옆 화단 너머에 있는 좁은 산책로로 데리고 가 "조금만 만지고 보내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4, 5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방문했던 피씨방 내부 CCTV 영상 발췌 및 용의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회보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DNA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된 범행 착용한 의상 등),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동종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보여주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및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3. 31. 동종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청주시 청원구 D, ×××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2. 08:30경 청주시 서원구 F,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서 방바닥에 피해자 C, 피고인, 피해자 B 순서로 나란히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긴 후 피해자 C의 후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허리 부위와 브래지어 밑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B의 등 뒤에 가까이 다가가 팔로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10월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10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가명)을 간음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 B(가명)에게 호감을 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 B(가명)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오하였고, 그와 같은 착오를 바탕으로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야간경 경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여성을 강간 내지 유사강간할 목적으로 여성 혼자 사는 곳을 물색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1. 22:10경 경주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22:10경 위 □□ 건물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곳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46세)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머리를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2. 00:53경 경주시 G 오피스텔 건물에서, 위 건물 1층 담장을 밟고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순차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이 거주하는 ◇◇◇호와 연결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신속히 안으로 들어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다가 자신의 손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에게 "돈 있어?"라고 말하고, "돈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이름은 뭐야? 나이는 몇 살이야? 학교, 주소는 어떻게 되냐? 거짓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건네받는 등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이후에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겉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채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에게 "빨아 봐."라고 요구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5초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자신의 손으로 잡고 침대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은 다음 30초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첨부) - 사진 5장 1. 수사보고(□□ 건물 주거침입 지도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 현장지도 및 사진 1. 내사보고(경주시 B 건물 C호에서 발견된 유류품 관련) - 사진 1. 경주 L 성폭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F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오피스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주거침입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지하 1층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노래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5. 22:51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2캔, 마른안주 등을 판매하고, 손님에게 노래방 도우미 D을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진정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8: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역사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범행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고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