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 절도, 주거침입 |2013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수민(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24.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4. 03:50경 술에 취한 채 예전에 여수시 C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접대부와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의 집의 옆집으로 갔으나 그곳이 가정집으로 바뀐 것을 알고 옆집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동거남인 F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쪽에 손을 넣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6. 09: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에 투숙한 후 모텔 앞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들어오다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모텔 209호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쪽까지 침입한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수 대리점 업주 상대 수사), J 대리점 카드매출전표, NH농협 회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동거남 사진, 현장 감식 사진(피해자 주거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093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청소년 등을 두 차례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년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 1) 공소장에 기재된 '48만 원'은 '4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시면 성적욕구가 강해지는 편이고 술로 인해 범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음주량, 빈도, 음주통제 불능, 음주 후 죄책감 등 생활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등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변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을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조용희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