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계모임을 통해 친분관계를 갖게 된 피해자 DK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1억 원이 필요한데, 2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5%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DL'라는 계의 계주 DM에 대한 피고인의 계불입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D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 이미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부터 2014. 7. 26.까지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L은행 계좌(DN)로 6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가. 2015. 1. 5. 자 6,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초 서울 강남구 DP빌딩 6층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7년경 1억 8,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 DO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강원도 일원에서 콘도를 짓고, 무안에 있는 DW 옆 논을 모두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틀림없는 사업이니까,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1억 8,000만 원과 합쳐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K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자력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몇몇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추진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종전 채무 1억 8,000만 원과 함께 위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6. 23. 자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강남구 DQ빌딩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빌려가서 변제하기로 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분당 재개발 건을 하나 땄다. 계약금(분양대행 관련 계약금)이 조금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일 바로 800만 원을 더 붙여서 2,8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자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몇몇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추진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위 분당 재개발 건도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분양이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분양대행과 관련한 계약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음날까지 2,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8. 3. 자 2,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6. 8. 3. 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투자한 건이 잘 되고 있다. 조금만 더 자금을 모으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보름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조금만 돈을 빌려 달라.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번에 빌린 돈을 합쳐서 2016. 8. 20.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고,남은 4,000만 원은 이자를 2,000만 원 더해서 2017. 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5. 29.자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D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석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묶인 돈이 있다. 묶인 돈을 풀어서 돈을 갚아줄 테니 1,000만 원을 입금해주라. 1,000만 원은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무실 운영자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이 지정한 DS 명의의 AZ은행 계좌(D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D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U 리조트 관련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전화 회신), 수사보고(분당 및 DV 타운하우스 개발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M 전화통화) 1. 영수증(2015. 1. 5.자), 확인서(2016. 6. 23.자), 영수증(2016. 8. 3.자), 확인서(차용 증)(2016. 8. 3.자), 공정증서(2017. 5. 29.자)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51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항, 제2의 가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K, DO 모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