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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우리 C 주식회사에서 서울 양천구 H 재건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총 19세대 중 17세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세대와 매매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 나머지 2세대와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 재건축 시공권을 하도급 주겠다. 대신 2세대에 대한 매매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17세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재건축 시공권을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2세대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출력물(주민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4년 사기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회복을 위해 9,500만 원 지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9: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22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 14:3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1번 게이트 앞 셔틀버스전용 정류장 앞 노상에서 B 카니발 차량으로 주·정차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김포국제공항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 협약서 1. 수사보고(김포공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콜밴 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콜밴 차량이 영업용이고 피고인이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위 범죄사실 장소까지 이동시킨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표지판 등이 없어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한 곳 10m 인근에는 기둥에 '셔틀버스 정류장' 표시 및 도로면 바닥에 '셔틀버스 전용' 표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차량을 세워둔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주.정차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의 주정차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이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행정처분인 범칙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 하였는데, 위 사건을 형사절차인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위법하고, 법원이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칙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2019.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 검사는 2019. 4. 9.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7. 5.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즉결심판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바 없으므로, 검사가 다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와 F 과정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문제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당신이 운영하는 (주)G 명의로 계약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4. 2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받은 강사비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촬영하고 원고를 만들어서 E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와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강사비 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촬영하거나 원고를 만들어 E에 넘겨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2017. 5. 23.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 회복된 점(700만 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1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아파트 윗층인 D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E(12세)은 이전에 친구가 거주하는 위 D호에 놀러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F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 나 아냐? 조심히 다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의 상가관리단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아파트 상가관리소장 C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의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D)가 관리하는 철근봉 6개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무단주차 방지용 철근봉 처리에 대한, 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관리소장 탐문) [변호인은, 이 사건 철근봉들은 E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근봉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토지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설치되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지출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설령 그 관리비 집행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철근봉이 무주물이라거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철근봉들을 철거할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 측의 철근봉 철거 요청을 받고 이를 정식 회의 안건으로는 올리지 못한 채 기타사항 보고 형식으로 동대표들과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피고인 측에 철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0:30경 B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C(33세, 남)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차량 옆 1차로에 차량을 나란히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개새끼, 내려, 내려 임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치고 문고리를 잡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드러나는 사건 현장의 분위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해약의 정도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등 사실상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대화를 하자거나 경찰서에 가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것이라면 그와 같은 얼굴 표정과 태도, 세기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거나 문고리를 잡고 흔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구로구 D 10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백억 원을 만들 수 있고,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돈을 이용하여 수백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를 C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C과 함께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액의 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게 금죄 사진 제출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버 제작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3~2004년경 인터넷 친목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들인 B, C, D을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큰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요즘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너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최대 1년 정도만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월 7~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당연히 원금은 100% 보장이고, 1년이 길면 중간에 언제라도 원금과 금융이자를 더해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기업 은행 통장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사용처 관련) 및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화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주식·.선물 등에 실제로 투자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주식 · 선물 등에 실제 투자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명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회복을 위하여 2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C에게 1000만 원, B에게 1500만 원)하였을 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현 C정당) 소속 D구의회 구의원이다. 제8대 D구의회는 2018. 7. 1. 출범 직후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정원을 조정하여 위원수를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기 위해, 정원조정 조례개정안(이하 '조례개정안'이라 한다)을 강행 처리하려는 E정당측과 이를 4:4 여야 동수로 구성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위배된다며 이를 저지하려는 B정당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10:30경 서울 F 소재 D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구의회 부의장 G 등 같은 당 소속 구의원들과 함께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가, 구의회 의장인 H이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G 등과 함께 의장석을 둘러싸고 몸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일단 이를 저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H이 재차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단상 위로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읽으며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단상 위로 올라가, H이 들고 있는 시나리오를 빼앗기 위해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G 등은 이에 합세하여 H이 들고 있는 시나리오를 빼앗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D구의회 의장 H을 폭행하여, H의 구의회 의사진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회의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D구의회 구의원 명단, 조례 1. 사진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폭행 개념 중 넓은 의미의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그 직무수행의사에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끼치고 그 행동의 자유를 저해하여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읽으며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하려는 H을 저지할 목적으로 단상 위로 올라가, H이 들고 있는 시나리오를 빼앗기 위해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진행 저지가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한편, H이 미리 준비한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읽으며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하려 한 행위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의장인 H 등이 그 동안의 관행과 달리 행정재경위원회 정원을 조정하여 위원수를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H 등이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그 동안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서울양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 E에게 주먹을 들고 달려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내가 강력범이냐, 경찰관 너는 뭐냐,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청과시장 방면에서 영등포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기는 하나, 누범 전과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것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해가 대단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2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5.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건너편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피고인과 지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한 사실)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한 사실)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B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경력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전과로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 명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통장이 이용되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대리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5:20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남, 64세)이 불법 유턴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 정도 및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1: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컵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5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7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교통정보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을 향해 "양아치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이어 오른팔꿈치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스크린 샷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8) 1. 패해부위 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D은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이 사건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3:15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남, 28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뭔데 쳐다봐? 쇠꼬챙이로 찔러 죽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손님이 나가려고 하자 뒤쫓아가 손으로 위 손님의 가슴을 밀친 다음 위 손님의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어 약 9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전력이 4회 있는데다가 유사한 폭력 전과가 십여 차례 있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2: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B(58세)이 위 술집에서 나가자 한국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8.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20. 3. 3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4. 04: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운영하던 'OO' 음식점에서, 불상의 도구를 출입문 자물쇠에 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음식점 내부 현금계산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1:58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에서, 잠겨져 있지 아니한 보조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및 100원 동전 등 현금 약 550,000원 1)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발행현장 녹화사진, 각 발생현장 CCTV 녹화사진 1. CCTV 녹화사진, CCTV 캡처사진 1) 공소장에는 '700,00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6십, 7십만원 됩니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절취금액이 55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금액을 550,0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정보 첨부), 판결문 사본(15부), 약식명령 사본(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없다며 판시 제2범죄를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 중 태도를 바꾸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