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9. 28. 22:44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24번길 93 금빛수로5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약 14년 전 발생함 불리한 정상: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2008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108 하늘공원3거리 교차로를 동명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 광주동구청 방면에서 장동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도 어몰딩 교환 등 수리비 약 2,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손해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4.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전문점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현금 52만 원을 놓아두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LSD 6장(1장 당 우표 정도 크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2.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8:0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LSD 6장을 입 안 쪽에 붙여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결과(LSD 양성)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매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LSD 6매의 실제 매수대금 5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각 한 번의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보호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외손자, 외조부 사이이다. B과 피고인은 2018. 7. 27.경 B 명의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를 ㈜E로부터 매매금액 516,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4.경 B이 피고인에게 2018. 8. 23.부터 2020. 8. 22.까지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임차인의 입주 및 전입, 대항력 유지 등 전세자금 대출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공사의 보증 아래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 전세 형식의 임대차계약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2018. 8. 16.경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18. 8. 21.경 피고인이 임차인 자격으로 위 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 및 전입, 대항력 유지 등을 확약하고, 위 전세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위 공사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하며, B은 임대인으로서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등을 맺는 한편, 2018.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F 가좌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전입신고만 마쳤을 뿐, 실제 임차인으로서 아파트에 입주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피고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B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보험 사고발생 통지서 사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사고통지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A 여신원장 조회,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A 주민등본 초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현장 확인서 촬영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친족끼리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 유용했고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85세인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현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피해자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B ‘C’이나 외국에서 시행되는 ‘C’이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C 10개(0~9) 중 일반볼 5개, C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는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원 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성명불상자가 위 ‘C’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되 1일 금액 등의 제한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운영하는 불법 ‘C’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일명 ‘D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C’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1.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서울 양천구 E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 발권용 프린터 등을 갖추어 성명불상자의 위 도박 사이트(다만 2020. 12. 4.부터는 (인터넷주소 2 생략)의 C을 이용하였고, 2020. 12. 6.부터는 (인터넷주소 3 생략)의 C을 이용함) 관리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오버’ 등에 현금을 베팅하도록 한 후 이들을 대신하여 미리 충전해둔 포인트로 위 불법 사이트에 배팅을 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서 불법 ‘C’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손님들의 베팅금액 중 3.3~3.5%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합계 23,471,56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문자내역 1. 내사보고(사이트 검색결과), 사이트 정리내역 1. 수사보고(사이트별 배팅내역 등 첨부), D 사이트 접속내역 등, C 개임 사이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22,176,000원 = 22,672,300원 + (24,220,000원 × 0.03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사무실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남자(일명 ‘I’)와 그의 일행인 2인의 남자(이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인의 남자들을 통틀어 ‘I 일행’이라고 함)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I 일행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개월간 알고 지냈다는 I 일행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등도 피고인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거주하면서 찾아오는 고객들의 배팅을 돕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이트의 매장 환전계좌가 피고인과 동서 관계로 보이는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번복하고 I 일행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와 서울 강서구 C건물 OOO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동거하며 교제를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오전경 SNS에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 올리는 피고인의 행위를 지적하는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사귀기 힘들 것 같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08:56경 위 B의 집에서 112에 신고전화를 하여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함께 살면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자신의 몸집을 이용해 몸을 누르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020. 10. 19.부터 2020. 10. 25.까지 총 5회의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로 B의 주거지에서 2주 동안 동거하면서 동의 하에 B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24, 25, 30, 38, 48, 50 내지 53, 91 내지 95) 1. 강간사건 수사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15경 김제시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건(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1년, 2005년 및 2013. 7.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7 피고인은 2021. 10. 22. 00:5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요청에 따라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로부터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개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621 피고인은 2021. 10. 22. 00:5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및 얼굴의 혈색이 많이 붉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밀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2. 01:34경부터 01:51경까지 총 4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나 안해요”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27경부터 2021. 6. 7. 23:43경 사이 광명시 B 소재의 자택에서 피고인 소유의 PC를 이용하여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불법촬영영상물을 포함하여 총 39개가 포함된 시드 파일인 ‘D’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소지 및 불법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영상물 다운로드 아이피 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소유의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특성 탓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자동적으로 반포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2. 17. 03:32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12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까지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80%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선폐기물 중간처리업, 폐비닐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폐기물 보관 사업장에서 중간재활용업을 전문처리분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곳이나 야외 공간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창녕군수로부터 2019. 12. 23.자 1개월 영업정지 명령 처분과 함께 2020. 1. 30.까지 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처분을 그 무렵 부과 받았음에도, 2020. 1. 31.경 위 사업장에서 처리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0.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리명령 이행 기간 만료 시까지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대장,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알림, 사진대장, 확인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 등 통보, 행정집행 연기요청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영업정지명령 및 폐기물처리명령 변경통보,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독촉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해, 증인 E가 피고인의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306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E의 위 사건 증언과 이 사건 법정 증언 내용을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경과 및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측과 E 측이 상호간에 회사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앞으로 대표이사 명의변경 절차까지 마쳤으나 회사 양수도 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피고인 A과 E 간에 분쟁이 계속 중이었던 점과 이를 둘러싼 E 자신의 이해관계 등 사익적, 자의적 동기와 사정에 따라 편의적으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E의 반복된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단지 회사 대표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위와 같이 회사 양수도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변경 절차를 마침으로써 회사 대표로 취임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그 무렵부터 제3자를 통하는 등으로 회사의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일부 관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E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기화로 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자이자 형사책임 귀속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306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된다거나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성행과 환경, 피고인 회사의 현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14:5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인도에서 인근 공용화장실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길이 좁은 탓에 옆으로 비켜서서 피고인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음부 옆 오른쪽 서혜부 부근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30년 넘게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 관계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낮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D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좋아한다, 손 좀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양옆으로 움직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낮경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나 너 좋아”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붙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5: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서,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포옹을 하고,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밤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H가 위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마당을 통하여 몰래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 2층 베란다에 약 10분 동안 서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낮경 피해자가 위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의 집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목격자 진술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력 및 피고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정신과적 증상에 비추어 볼 때에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가.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불안정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2:5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8, 49쪽),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1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