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04

공소사실 가.2011. 8.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03:00경 통영시 C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외출하여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전처 E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F(여, 17세)의 방에 들어가 "일어나봐라. 아빠가 오늘 술을 좀 마시고 왔다"라며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나는 예전부터 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갖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피고인을 밀치자 "니가 힘으로 나를 밀쳐내겠나"라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억압한후 피해자의 잠옷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8. 중순 일자불상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위 가항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외출하여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빠 무섭냐, 아빠가 딸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쁜 놈이다,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할 생각 말고 아빠랑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1. 8. 일자불상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외출하여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빠가 무섭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아빠도 니한테 할 마음 없다. 누워라, 눕기만 해라. "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고,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황증거들이다. 1) 피해자는 2011. 9. 21. 경찰에 출석하여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일이 8. 9.인데 생일 이후로 중순쯤, 8. 15.이 있는 주이고, 피고인이 새엄마랑 다퉈서 새엄마가 화가 나 친구가 있는 다른 지역에 며칠 있어서 처음으로 피고인과 둘이 있게 된 때이며, 평일이고 새엄마가 나간 첫날이라며, 새엄마가 H마트를 하는데 갑자기 가서 피해자가 대신 하루 종일 H마트를 본 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달력을 보여주면서 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면 2011. 8. 16.에서 8. 18.사이(화, 수, 목요일에 해당한다) 정도가 맞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맞다고 답하였다가, 자신이 한 달간 가출을 하여 대구에 있다가 돌아와 부산 할머니 집에 일주일 정도 있었고, 생일이 8. 9.이라 8. 8. 통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위해 8. 7. 통영에 와서 생일 지나고 며칠 뒤 새엄마가 나갔다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첫 번째 범행은 새벽 3~4시경 자신의 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고, 강제로 머리를 누르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엎드려 보라고도 하였는데, 그 날은 사정을 하지 않았고, 범행 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와 막 짖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았으며, 성폭행 후에 새엄마가 예민하니깐 혹시 털 같은 거 떨어져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였고, 두 번째 범행은 그 날 아침인지 그 다음 날 아침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새엄마가 없어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날은 배 위에다 사정을 한 후 씻고 오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씻었으며, 세 번째 범행은 두 번째 범행 바로 다음 날 저녁 거실에서 티비를 보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누우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누워서 티비를 보라고 한 후 가슴을 만졌고, 그 다음 날 새엄마가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세 번째 범행은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라며 밤 10시 '넌 내게 반했어'라는 티비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이 누워서 가슴을 만질 때 자신은 티비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티비만 봐서 피고인이 그게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로 집을 나온 날 역시 새엄마가 부산에 음식하러 가서 없던 날로(2011. 9. 12. 이 추석이었다), 새엄마가 없어서 피해자가 H마트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밤 12시에 일을 마치면 낚시방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이 불을 꺼놓고 누워 있으면서 앉아 보라고 하여 피곤하다면서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3시에 낚시를 가는데 자신이 집에 가더라도 피고인이 또 뭔가 하고 싶으면 집에 올라올 것 같아 무서워 그 날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하게 될까봐 겁나고, 피고인의 일도 망하게 될까봐 신고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언젠가 저번처럼 한 달 있다가 집에 가면 이 일로 집을 나갔다는 걸 모르고 고모들이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갔다며 자신을 욕하는 것이 싫고, 고모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 더 신고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일로 가출하기 전에 친엄마에게 전화로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가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집에 빨리 오라고 하는데 가기 싫다고 피고인과 싸우다가 울게 되어 남자친구가 왜 우냐고 물어서 남자친구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2. 3. 검찰에 출석하여,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강제추행을 당한 날짜가 새엄마가 집을 나간 때가 맞냐고 묻자, 맞다고 답하였고, 이에 새엄마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였더니 새엄마가 집을 비운 시기는 2011. 8. 10.부터 8. 12.경까지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날짜를 2011. 8. 10.부터 8. 12.경으로 보면 되겠냐는 질문에,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새엄마가 집을비운 사이였으므로 2011. 8. 10.부터 8. 12.경 사이가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3) 피해자는 2012. 5. 9.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세 번의 범행사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검사의 확인 질문에 주로 답변하는 정도로 진술하였고,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검사가 검찰이 처음 조사할 때 3일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사정을 조합하다 보니 3일에 걸쳐서 세번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세 번의 범행이 하루에 새벽, 아침, 밤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묻자,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그림을 그릴 때도 따로 그리고,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단정지으려고 하다보니 더 기억이 없어져서 따로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따로 한 밤 더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으니, 그날 같이 일어난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일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일응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새엄마 D는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던 적이 없고,2011. 8. 10.부터 8. 12.까지(수, 목, 금요일에 해당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친구가 출산을 하여 울산에 가게 되었고, 그 3일간 피해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H마트를 봤으며, 울산에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걸음걸이를 불편해한다거나 아파하는 것은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D는 2011. 8. 10. 오후 3시 50분경 울산 남구 I 기지국 관할에서, 2011. 8. 11. 및 8. 12. 울주군 J 기지국, 울산 남구 K 기지국 관할에서 각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1. 8. 12. 오후 9시 39분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관할 기지국에서 통화한 이후 통영시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주거지가 있는 통영시 C건물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판매와 낚시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와 싸운 적은 없고 처가 출산한 친구가 있는 울산에 갔다가 2011. 8. 14. 배 고사를 지내기 위해 그 전에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11. 8. 14. 오전 'M' 고사를 지내고 시범 출항을 한 후 저녁 무렵 뒷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수사 초기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1. 8. 16.경부터 8. 18.경 피고인이 출항을 하거나 법원 경매기일에 나가거나 모임을 하는 등의 행적이 확인된다. 3) 피해자에 대하여 처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던 때로부터 약 1달 후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갖는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기억해내기 어렵다거나 범행이 하루에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3일에 걸쳐 한 번씩 이루어졌는지 기억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 새엄마가 집을 비운 기간에 세 번의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하루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로 진술한 것은 아니고, 새엄마가 약 4일 정도 집을 비운 것을 전제로 세 번째 범행은 두 번째 범행 다음 날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새엄마가 집을 비운 일자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그 시기로 범행일자를 다시 확인받았고, 그 후에도 범행일자가 그 무렵 정황 등에 맞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하루 사이에 새벽, 아침, 밤 세 번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새엄마가 울산에 가서 집을 비운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 번째 범행 당시 본 티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티비프로그램은 수, 목요일 9시 55분에 방영되는 드라마로 2011. 8. 18. 종영되었는바, D가 집을 비운 8. 10. 부터 8. 12. 까지 기간 중 위 드라마가 방영된 날은 2011. 8. 10. 과 8. 11. 임을 고려하면 범행은 2011. 8. 11. 새벽, 아침, 밤세 번에 걸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종전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범행일자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11. 8. 12.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졸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H마트로 와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다녀왔고,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날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 날로, 피해자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또한 피해자는 2011. 8. 14. 경부터 8. 16.경 사이에 자신의 미니홈피에 H마트에서 일하면서 찍은 셀카사진과 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찍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게시하였는데, 이 역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