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8:18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수대 밑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하복부 6cm, 좌측 상완부 4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 출동일지 및 처치 내역) 및 첨부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전 수개월 전부터 분노조절과 관련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27.경 서울 서초구 B호텔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14:35경 제1항 기재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25.경 12:00~13:00경 2층 비상구 옆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오더니 자신의 양팔 아래로 피고인의 팔을 넣은 다음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다다가 손이 갑자기 내려가더니 성기 부분도 움켜잡은 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호텔 내 점심시간 무렵에 엘리베이터 앞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면만 있는 동성인 사람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과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몸을 손으로 잡은 상태라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신체 조건이나 나이(고소인과 피고인의 키와 체격은 비슷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33살이나 많은 고령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인이 최초 특정한 위 일시는 피고인의 근무 날짜와 일치하지 않아 이후 공소사실과 같이 2021. 6. 27.로 수정된 것인데, 고소인이 호텔에 피해사실을 알린 날(2021. 7. 13.)은 위 피해일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이후로서, 동성으로부터 성기를 붙잡히는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충격적 사건임에도 그 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1. 6. 27.경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사한 고소인이 반가워 뒤에서 한번 안아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동성으로서 별로 친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불편하였을 수 있고, 여기에 이후 발생된 아래 2)항과 같은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에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와 배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인 진술, 당시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D의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터치가 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왜 만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위 엘리베이터 안에는 피고인과 고소인 외에 두 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뱃살이 왜 이리 많이 나왔냐”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매우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몸이 많이 비대해진 것 같다. 운동 종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체형 관리 얘기를 하면서 배 부분을 옷 위로 잠시 접촉한 정도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의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동성 사이에서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져오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고소신의 피해감정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에 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여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외모를 지적한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그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거나 사전에 항거불능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고소인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항거불능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에 있는 복지몰 C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D카드로 결제해야 더 싸다. D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결제 취소를 해야하는데 복지몰 직원의 업무처리 실수로 취소가 되지 않아 취소를 위한 신용카드 가승인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지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복지몰 결제내역을 취소를 위해 가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에서 가족과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구매대금의 약 15%를 할인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입금받아(이른바 ‘상품권 깡’)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와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2021. 6. 16. 가맹점 ‘E’에서 4,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3,344,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6.경 진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란에 ‘A’, 보상금액란에 ‘40,000,000원’, 보상금지급사유란에 ‘본 계약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서이며 보상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 결제 지연 및 카드본인의 신용을 건드렸기에 이에 지급함’, 책임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허무인인 ‘H’ 명의의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H의 이름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상금 청구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3.경 진주시 진주대로 940에 있는 진주칠암동우체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상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D카드 I카드 J 카드 사용내역 관련), D카드 이용상세명세서(B), I카드 이메일 명세서(B), J카드 이용대금 명세서(B)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메일 내역 1. 보상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액 중 5,000,000원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 외에 나머지 피해금액이 반환되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06]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을 타고 청주시 소재 E로 가던 도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920] [기초사실] F는 2011. 4.경 피해자 G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소유인 충북 보은군 H, 같은 군 I, 배우자 소유인 같은 군 J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업체인 ㈜K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육가공업체에서 육류를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 위 근저당권을 ㈜K로 이전해주면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3.경 대전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및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에 위 2억 1,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위 근저당권을 ㈜K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에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거래내역을 확인시킨 다음 곧바로 인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위 근저당권을 ㈜K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첨부) [2022고단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사건외 법무사 L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질조사 시 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O회사 P이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명의 R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 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시인하였고, 종국에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합의를 하겠다고 직접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여러 차례 2차 가해를 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F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부동산을 경매로 잃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9 1. 필로폰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 소유,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4:00~18: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일명 ‘E’)로부터 현금 21만 원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1. 6. 4. 14:00~18: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현금 21만 원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F,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희석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7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27. 23:00경부터 11. 28. 02:30경 사이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급책과 연락을 한 다음 인천 부평구 J 인근 편의점 파라솔 옆 바닥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105g을 찾은 다음 그 자리에 1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2. 9.경 인천 부평구 J 인근 편의점 파라솔 옆 바닥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35g을 찾은 다음 그 자리에 39만 원을 두고, 다시 자리를 옮겨 같은 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 편의점 파라솔 옆 바닥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35g을 찾은 다음 그 자리에 39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28.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L 인근의 불상 모텔에서 같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왼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9. 19:45경 안양시 만안구 M호텔 N호에서 같은 날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왼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9. 20:45경 위 M호텔 O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왼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7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9.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8, 4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6. 4.에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 2021. 6. 4. 본인의 거주지 내에서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소량의 필로폰을 전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2021. 6. 4. 오후경 E(D)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방문하여 21만 원을 주고 필로폰 5칸 정도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4.경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2022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300,000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 2021. 5. 28.자 210,000원 + 2021. 6. 4.자 210,000원 + 2021. 11. 27.자 100,000원 + 2021. 12. 9.자 7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 및 투약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에 처벌받은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3. 1. 9.경 피해자와 B의 지인이 시비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제천시 D에 있는 E 피씨방으로 왔고, 이후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B은 2023. 1. 9. 01:30경 위 피씨방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고 간 후 B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2023. 5.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3. 8. 1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처벌의 내용 및 정도(벌금 100만 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고소득 현금 출금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게시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우리 업체는 비트코인 거래, 해외선물 거래, 주식 관련된 금융회사이다.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출금 한도를 넘겨 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계좌번호 10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2.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총 11,048회에 걸쳐 합계 11,043,740,950원 상당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송금 받도록 한 다음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5, 18, 27, 28) 1. F(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F(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 입금계좌번호특정 1. 수익금 현금인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기간과 횟수, 전달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 약 2,400만 원이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611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06:41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E 차고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냄비, 후라이팬 등 고철류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1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작업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기계 해체 연장 2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절곡칼날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970 피고인은 2021. 7. 21. 09:4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 SS기 다릿발, 철판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205 1. 피고인은 2021. 6. 4. 08:53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앞마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램프, 프락캔, 90도 엘보 등 자재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7. 08: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램프, 프락캔, 90도 엘보 등 자재들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4. 10: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램프, 프락켄, 90도 엘보 등 자재들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354 1. 피고인은 2021. 8. 10. 09:50경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시흥시 O 건물 옆에 놓여있던 시가불상의 각파이프 여러 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3.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이프 20개 상당, 시가 7만 원 상당의 클립 20개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175 1.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07:3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포도농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도시설장비(포도말장)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07:40경 인천 남동구 S 농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판과 비닐하우스 수리자재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5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18. 06:14경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U 있는 캠핑카 제조공장에서, 공장 옆에 놓여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이프 등 고철류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7. 08:33경 피해자 V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W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철판 등 고철류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7. 08:51경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농장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판넬 철판, 판넬 엘브 등 고철류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30. 10:34경 피해자 Z의 사유지인 인천 남동구 AA에 설치된 목조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방갈로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강철펜스 4장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30. 05: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인근에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약 20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도구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환봉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H빔 1개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 및 고철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2. 08:56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보관 중이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H빔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의 전부 기재, 순번 20의 일부 기재)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4) 1. CCTV 사진 2021고단69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3) 2021고단72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2021고단83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91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95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X, Z, AC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 9.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일을 하면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 범행 직후인 2021. 11. 3.부터 혈관성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 외상을 입어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23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3. 4. 6. 20: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여자친구인 피해자 C(30세, 여)과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한 뒤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3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6. 2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감금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온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3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6. 22:0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4. 7.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35회에 걸쳐 전화, 음성메시지, 카카오 보이스톡 등을 전송하고, 2023. 4. 7.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1 주안역지구대까지 약 40Km를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2: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유사강간 피의사건 입건전조사보고서, 성폭력피해자도의서 및 진료기록, 피고인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소견서, 각 감정서,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E정신건강의학과 통화내용, 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타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7: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유통기한이 2022. 3. 18.인 '블루베리 듬뿍 롤케이크'를 가져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유통기한이 2022. 3. 20.인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종업원 E에게 요구하였다가 거절되자, 위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위 롤케이크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듬뿍 롤케이크'와 몰래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등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장 직원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가져간 롤케이크와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861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당시 D매장에 근무하고 있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롤케이크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계산대에 간 사이에 직접 롤케이크를 바꾸었는데, 매장에서 나가면서 E에게 롤케이크를 교환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일 사장님 계시죠. 내일 다시 올게요’라고만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E로부터 당해 매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받았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바코드가 바뀌어서 재고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E에게 당해 매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코드 변경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위와 같이 롤케이크를 바꿔갔던 점, 피고인은 E의 동의하에 롤케이크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나간 직후 롤케이크를 바꿔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위 매장에 방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인 2022. 3. 23.경에서야 매장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정확하게 교환해 주겠다, 교환해 가져가시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승낙 없이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 업체의 인스타그램의 패딩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패딩을 구매하겠다, 물품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하며 물품대금을 송금한 핸드폰 화면의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 이미 보낸 대금은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은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의 화면을 캡쳐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불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다),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