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20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2회 들 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일어난 후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재차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몸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74 피고인은 2017. 3. 2. 22:5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1 피고인은 2017. 6. 4. 10:00경 춘천시 퇴계로 21에 있는 세븐일레븐춘천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우묵길 55에 있는 호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03:1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역광장로 37 철도공사 주차장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Phaeton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21,6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19:15경 오산시 역광장로 37 철도공사 주차장부터 같은 시 궐동에 있는 권리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8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6. 11.경까지 H 렉스턴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6. 06:15경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상산교차로 전방 45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3:49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대신주유소 앞 5번국도 단양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7. 07:46경 중앙고속도로 234km 지점(영주시 풍기읍 전구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2. 04:42경 중부내륙고속도로 129.3km 종점 1차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4. 09:50경 영천시 금호읍 대경로 봉죽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8. 21:36경 중앙고속도로 234km 지점(영주시 풍기읍 전구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411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L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14:45경 경기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786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D) 1. CCTV CD 1.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촬영사진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감식 사진 [2017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수사기록 12쪽) [2017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자동차등록증(L), 인감증명서(O-차량명의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자동차인계동의각서, 금전 차용증서, 차량 포기각서, 차량 운행허가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등 혐의로 2016. 10. 25.경 기소된 후에도 무분별하게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바 없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