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8: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이탈 방지석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28에 있는 온천2주민센터 앞에서 같은 날 18:33경부터 18:55경까지 약 2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도로이탈 방지석 피해 유무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발각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따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5cm, 약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8. 벌금 100만 원,2015. 12. 22.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27경 천안시 서북구 B 안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판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하였던 사용자로서, 2004. 9. 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24,401,270원, 연말정산환급금 819,640원, 퇴직금 18,544,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765,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6:05경 삼척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교통사고확인자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1.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피해자 B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받을 공사대금도 체불임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경 군포시 C에 있는 D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필요한데 재판이 끝나면 바로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B 판결문 모사전송 및 전화진술 보고, 참고인 H의 전화 진술 내용 청취 보고, 압수수색명장집행결과 관련 보고)(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 수첩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서, 등기부등본, 금전공탁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입금증, 자기앞수표 등, 재판 비용 사용내역, 소송위임장 등, 매매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판결문 사본(2016가소353045), 금전차용증서, I 오피스텔 신축사업 사업참여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근처 숙소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C 일을 하고 생활하며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한 달만 일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달만 일을 할 거면 뭐 하러 왔냐, 더 일을 하다 가."라고 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실랑이를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조건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3: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쓰레기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네 돈은 못 갚아!"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13cm)을 꺼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02: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식당 쪽에서 명촌북단신호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위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55세)과 승객인 피해자 J(25세)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차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고 하여 피해자 I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J은 위 승용차 앞쪽에 서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I이 승용차를 잡은 상태로 끌려가도록 하였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수사),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사진 25매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발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나 폭행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나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 인근의 4번 국도를 영동 방면에서 대전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 우측의 도로를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의 도로를 통행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마주오며 직진하는 피해자 E(35세)의 F 봉고3 화물차량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2:27경 충북 영동군 H 앞 노상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목감동 소재 도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9년 및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9:28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및 범죄 관련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부위와 그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 2,000,000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로 대형 마트에 들어가 생필품을 구매하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빠져나오기로 공모하여, 2018. 10. 30. 22:4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점에서, 2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면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류, 핸드폰 거치대 등 시가 합계 711,67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점 도난사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3자를 거론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3:1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혼자 귀가중인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심야의 골목길을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8: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개군 방면에서 양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4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가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1),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자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동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정차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는 보았지만 피해자는 사고 전까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에 이르러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에 관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재생시간 00:00:41~00:00:46 2) 수사기록 21면, 22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강원 인제군 B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인제군 B 건물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2016. 3.말까지 해결해 주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와 변제한 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1)이었고 D가 2016. 5. 2. 위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경매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6. 3.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78,665,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결과, 합의약정서, 나의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건물에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는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에야 그 정리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매절차가 곧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후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피고인의 승소로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예금보험공사의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위 민사소송의 종결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경매절차가 4월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이야기하며 중 1) 채무 원금 200,000,000원 변제 여부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1심은 2016. 3. 29., 2심은 2016. 9. 23., 3심은 2017. 2. 2.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전부 승소하였음도금 2,000만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가 2016. 4. 19. 항소를 제기하여 위 민사소송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 2,500만원을 수령하였고, 예금보험공사와의 경매절차 진행이 정리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2. D가 위 건물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이후로도 잔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점, D와의 합의에 따라 2,500만원을 지급하면 D의 낙찰을 무산시킬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D가 낙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만간 경매절차가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매절차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절차 정리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액수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2:00경 원주시 B, C마트 앞 노상에서 운전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D(48세,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E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28.경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891,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13:47경 인천 부평구 C 주차장 앞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성은 D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운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폐기물 처리 차량 총 4대분을 차량 1대당 750,000원을 지급하고,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1대에 350,000원을 지급하여 총 3,35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폐기물을 운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더라도 운반비용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여 3,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현장의 철거의뢰인인 D으로부터 철거비를 받아도 기존 차용금 및 현장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D으로부터 받은 철거비를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F 등에 대한 현장인건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 운반을 완료한 후 불과 4일이 지난 2018. 8. 20.경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G과 H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이미 2014. 3. 경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H과는 철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2: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목걸이 20돈, 팔찌 10돈의 금제품을 주면 12월말까지 녹여서 30 돈 짜리 금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금 유통회사 2곳에 변제하지 못한 금이 100 돈 가량 되어 고객들로부터 금세공을 위해 교부받은 금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세공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돈 목걸이와 금 10돈 팔찌를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금 30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5: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와의 통화 문제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폐배터리를 던져 위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