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9 강제추행, 업무방해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민수(기소, 부착명령 청구),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2022고합5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의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19: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방을 달라. 나도 춤을 춰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던 위 주점 홀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이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이를 보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주점 정문에 있던 박스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여, 5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6. 03:0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여, 6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업주인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왼팔을 올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전고2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8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109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광주지방법원 2019노230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성폭력범죄로 이미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실에서 9세 여자 아동에게 접근하여 뺨에 입술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2009. 1.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복도를 지나가던 17세 여자 청소년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2012. 3.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72세의 여성 무속인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2.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2017. 6. 8.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위 각 범죄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특히 2012. 3. 2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4. 2. 11. 징역형의 실형과 1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은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12점) 이기는 하나 그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였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동종범죄 전력이 4차례 있고, 이로 인해 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점, 주취 상태에서 범죄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수십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법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죄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범죄 습벽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 외에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들 중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5점으로 알코올중독에 해당하는 수치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성적 충동이나 폭력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지지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 6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가.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또 다른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특정범죄자의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신 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판사 강미희 판사 편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