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C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과거 피고인이 국회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B이 D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E요양원에서 근무하던 D가 요양원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요양원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5. 10.경 F시청에 자료제공을 요구하였고, 2015. 10. 29.경 E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F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인 G이 위 요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요양원 인력현황, 징계처리대장, 직원명부'를 F시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위 E요양원 인력현황에는 요양원 원장 H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생년월일, 근무형태, 입사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처리대장에는 2013. 12. 30.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징계한 사람들의 성명, 소속팀, 직위, 혐의내용, 징계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명부에는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위 요양원에 입사한 사람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1.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요양원 인력현황, 징계처리대장, 직원명부'를 B에게 보여주었고, B은 이를 복사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요양원 사무국장 업무일지 사본 첨부 보고), 사무국장 업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이유서 등 첨부 보고), E요양원 인력현황 2015. 10. 29. 현재, 징계처리대장 사본 1. 내사보고(D 관련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이유서 첨부 보고), E요양원 직원명부 사본, 증거자료 중 징계처리대장 사본 1. 내사보고(B 작성 청원서에 첨부된 요양원 내부 자료), 청원서 및 첨부 자료, 요양원 자료 중 징계처리대장 사본, 요양원 자료 중 E요양원 인력현황 사본, 요양원 자료 중 직원명부 사본 1. 내사보고(G 제출 의정자료요구서 사본), A 의원 요구 의정자료요구서 사본 1. 수사보고(F 공무원 G과 통화내용 보고 인력현황 제출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시의원의 지위에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B에게 보여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민원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동기나 목적,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익,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요양원 인력현황, 징계처리대장, 직원명부'를 B에게 전달한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정보가 누설된 사람들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개인정보가 누설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지인인 J 및 J를 통해 알게 된 D가 E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한 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강요받았다는 말을 듣고 J, D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C 시의원인 A를 찾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A에게 E요양원의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에 있는 A의 사무실 안에서 A가 보여주는 E요양원 관련 자료 중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출받은 'E요양원 인력현황, 징계처리대장, 직원명부'를 보게 되었다. 위 E요양원 인력현황에는 요양원 원장 H를 비롯한 근무자들의 생년월일, 근무형태, 입사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처리대장에는 2013. 12. 30.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징계한 사람들의 성명, 소속팀, 직위, 협의내용, 징계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명부에는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위 요양원에 입사한 사람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요양원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 뒤, 피고인이 F에 제출할 청원서 및 J. , D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이유서에 첨부하여 E요양원을 압박하여 D, J의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시킬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같은 날 'E요양원 인력현황, 징계처리대장, 직원명부'를 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상호불상의 복사 가게에서 복사한 뒤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바, 단순히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가 규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F에 제출할 청원서 및 J, D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이유서에 첨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이용할 목적을 넘어 E요. 양원을 압박하여 D, J의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시킬 것을 강요할 목적까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