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전제사실] C(여, 44세)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위 C은 1989년경 D(2017. 3. 6. 사망)와 결혼한 후, 2013. 10. 3.경 위 D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하였고, 2015. 4.경 E(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9.경 위 D와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경 C의 어머니인 B로부터 '딸 C의 이혼소송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가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2015. 12. 2.경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D가 장애인인 C와 그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D를 진정하거나 C가 D로부터 폭력을 당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와 D의 이혼에 관여하였고, 결국 C는 2016. 4. 15.경 D와 이혼하고, 2016. 12. 12.경 위 E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8고합93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이혼 문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3. 16.경 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쉼터에 입소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오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가던 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이하 일자불상경 피해자(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개 사육 농장으로 찾아오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너만 보면 자지가 선다.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농장 내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이하 일자불상경 피해자(여, 44세)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위 나.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개 사육 농장 내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강간하였다. 2018고합121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8.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쌍년이 왜 또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7세 정도의 지능(IQ 56)의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어휘 능력, 형사합의금, 장애인관련 수당 등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남편인 위 D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과 피해자가 지급받을 장애인 관련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3. 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조합 문장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K조합계좌(L)를 신규로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위 K조합계좌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D로부터 위 K조합계좌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은 달 21.경 위 J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뽑아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합의금 중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위 J조합에서 "돈을 뽑아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4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N조합 O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P조합계좌(Q)를 신규로 개설하게 한 후, 위 P조합계좌에 피해자의 장애인수당이 입금되자, 같은 달 6.경 전남 영광군 R에 있는 N조합 묘량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뽑아 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13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D가 C와 E가 자신과 이혼도 하기 전에 동거한 사실을 알고 C을 상대로 8,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한다고 한다. 내가 D에게 잘 말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 그 과정에서 내가 C과 E가 동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혼소송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D가 나를 윽박지르면서 칼로 내 팔을 찔렀다. 당신 딸 때문에 다쳤으니 성형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칼에 찔리지 않았고, 성형수술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위인 위 E를 통해 같은 달 24.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M에 있는 N조합 O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7고단5744, 593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조합 입출금거래내역서, K조합 출금전표 2매, P조합 출금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7고단5744, 5939(병합) 사건의 제2회 회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N조합, V조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와 성관계를 한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2017. 4. 14. W센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장소와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를보였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간단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간단한 집안일, 단순 작업 등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창한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 판단력은 제한되어 있다. 라) 피해자가 W센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X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해자는 일상적인 언어 표현과 의사소통은 가능해 보이고, 간단하고 단순 반복 작업은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였다. 조사관의 질문 중 '사정, 정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 알아듣지 못하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복잡한 언어 이해는 어려워 보였다. 자주 보는 사람과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판단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한계가 있어 피고인이 개입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266~267쪽). 조사자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었고, 유도 질문으로 인하여 진술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다(증거기록 267쪽). 최초 폭로 시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어 보였고, 외부의 압력이나 강압으로 허위나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 역시 없어 보였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의 이모의 조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묘사를 보면 이모의 조력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보였다. 피해자의 진술 안에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진술과의 불일치 등은 발견되지 않는 점, 세부 정보가 풍부한 점(차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개 농장에서 하게 되었음, 모텔에서는 목욕을 시킨 후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음 등), 가해자의 대화내용이 재연되고 있는 점('자지가 선다', '이쁘다', '하면 좋다', '막 하자' 등),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에 대한 진술이 있는 점('샛바닥도 내놓으라고 하고 막 물어뜯으려고', '꼬치가 무서워요. 끝을 보면 구슬을 박았잖아요.' 등), 외적 사건과 관련된 진술의 연합이 존재하는 점('남편에게 약 사왔다고 말 하라고 시켰다', '나갈 때에는 남편이 술 취해 자고 있었다'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269~274쪽). 마) 피해자는 2017. 4. 14. W센터에서의 위 1회 조사 당시 어떤 점이 무서웠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기 끝에 구슬을 박아서, 성기가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쪽), 2017. 8. 29. W센터에서의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이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지라고 했고, 성기 머리 끝에 구슬이 있는 모양이었다. 성관계를 했을 때 구슬이 딱딱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05~710쪽)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다(증거기록 690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은 2회 조사 도중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직접 본 뒤 성기 귀두 바로 아래 부분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5~6개 정도의 피부가 돌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모습이 이른바 '해바라기 포경수술'을 한 결과의 성기 모습과 유사한 사실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68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포경수술 당시 일부 피부를 남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20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2018. 1. 4. Y병원 의사 Z은 피고인에 대하여 '발기장애'의 진단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증거기록 318, 897쪽 참조), 피고인에게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너만 보면 자지가 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기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정은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텔의 1층에 있는 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99쪽)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특정한 'F 모텔'의 1층에는 주차장과 카운터만 있을 뿐 방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장소 특정에 관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F 모텔'의 외관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92~494쪽)에 의하면 'F 모텔'의 1층에는 숙박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쉼터에서 멀리 못가서 모텔이 있었다. 모텔은 전주 시내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언젠가 남편(E)을 쉼터로 데리고 와서 같은 모텔로 남편과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피고인이 혼자 쉼터에 와서 저를 데리고 그 모텔로 다시 강간한 것이다. 남편하고 갔을 때는 2층 방이었고, 피고인이 강간한 것은 1층에 있는 방이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98~799쪽) 위 'F 모텔'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쉼터에 있을 때 E를 데리고 쉼터에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E와 피해자를 모텔에 가서 잠깐 쉬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경찰에서 수사관이 'F 모텔'의 사진(증거기록 493쪽)을 보여주자 제가 피해자와 와함께 갔던 모텔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3쪽), 위 모텔은 피해자가 2016. 1. 29.부터 2016. 3. 24.까지 생활하였던 쉼터와 멀지 않고 위 쉼터의 직원은 피해자가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이 찾아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외박을 나간 적이 있다고 확인해준 바 있는 점(증거기록 299쪽),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1층 방'이라고 진술한 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행장소 특정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W센터에서 피고인이 엄마(B) 집에서 '이 개쌍년, 말 안 듣고.' 이러면서 때렸다. 우리 이모(U)도 봤다.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이마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6083호 증거기록(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6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진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까지 하게 되었던 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조력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U는 경찰에서16. 2. 8. 언니 B의 집에서 C가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목격했다. 설날 당일이었다. 설 명절이어서 피고인이 쉼터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언니네 집으로 왔다. 저녁식사를 한 뒤 부엌 옆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C가 대답을 바로 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뒤통수를 3~4대 더 때렸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8~719쪽),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막대기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 주먹으로도 때렸다(E 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U와 E의 목격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폭행의 횟수, 폭행수단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 E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맞았다'는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D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6. 4. 7. D에게 주었고, 190만 원은 이혼 과정에서 D에게 주자고 C, B과 합의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69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2016. 4. 7.경 D에게 전부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는 2017. 3. 6.경 사망하여 D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D의 친척인 AA은 이 법정에서D는 저의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2016. 2.~3.경에 찾아와서 피해자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는데 저한테 합의를 도와 달라고 하여 개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 대리인, 제가 D의 대리인 성격이었는데, 저와 피고인이 몇 번 만나서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6. 3. 18.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입금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D를 매일 만나다시피 하였지만 D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D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와 상의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D 혼자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AA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3) 피고인은 2016. 4. 7.경 자신의 개 농장 부근에서 D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를 AB과 그 부인인 AC가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땅을 내놨는데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피고인의 농장으로 갔다. 피고인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봉투를 주는 것을 봤다. 피고인에게 그 봉투가 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돈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키가 좀 작고 조금 똥똥한 편이었다.라고 진술하고(AB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AC도 이 법정에서 2016. 봄에 피고인의 개 농장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피고인과 키가 비슷했고 피고인보다는 뚱뚱했다.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AC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위와 같은 AB과 AC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AB과 AC가 목격한 사람이 D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사람이 D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달한 봉투 안에 위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D에게 돌려주었다면, 합의금의 수령 및 반환에 관하여 피해자 측(피해자의 모 B나 피해자의 이모 U 등)과 상의를 하거나, 적어도 그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의 수령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장례식을 계기로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AA을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수령한 합의금을 스스로 D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는 수사기관에서 2016. 10.경에 피고인이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저와 와 C가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D가 팔을 칼로 찔러서 상처를 입었다. 성형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 1,000만 원을 줘라. 안 주면 (C가) 이혼하기 전에 너희 둘(E와 C)이 간통한 것을 다 D에게 말해서 너희 둘이 못하게 해 버린다.'고 욕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래서 C의 이모인 U에게 말해서 2016. 10. 24. 전남 영광군 AD에 있는 V조합에서 수표 100만 원짜리 5장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흰색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25.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N조합 O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7208호 증거기록(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1쪽]. 2) 피고인과 U는 2016. 10. 23.~26.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97~98쪽). 3)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합의금 8,000만 원을 요구받았고, 자신이 3,000만 원으로 깎아서 먼저 돈을 주었는데, 위 돈은 성형수술비로 써야할 돈이니 E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못 미더워서 2016. 9. 23. 일단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97쪽), E에게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4) 이 법원의 N조합, V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E는 2016. 10. 24. 19:53경 V조합에서 100만 원 권 수표 5매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10:15경 N조합 본점에서 위 수표 5장을 현금으로 바꾼 사실, U가 2016. 10. 25. 10:11경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는 같은 날 10:21경 N조합 O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에게 돈을 입금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U가 이에 따라 2016. 10. 24.~25. 2회에 걸쳐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으며, E는 U로부터 돈을 송금받자마자 이를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합계 1,000만 원의 송금 및 인출 경위에 더하여 E가 U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을만한 납득할만 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다만, E는 2016. 10. 24.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다시 현금으로 바꾼 뒤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2016. 10. 24.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지엽적인 사정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한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2016.10. 24.~25.에는 피고인의 농장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하였고 N조합이나 V조합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같이 한 피고인의 형 AF는 이 법정에서 2016. 10. 말경 이틀에 걸쳐 소나무 25여 그루를 피고인의 개 농장에 옮겨심었다. 첫째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비가 많이 왔다. 둘째 날에는 12시가 지났을 때까지 작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AF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주고 소나무를 심는 작업을 도운 AG은 이 법정에서 2016. 10. 24.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쯤에 이미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소나무를 뽑아가고 있었다. 그 작업은 한 12시 좀 넘어서까지 했던 것 같다. 그 다음 날인 2016. 10. 25.에는 피고인의 농장에 가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소나무를 심을 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그 날은 언제 작업이 끝났는지 모르겠다. 제 휴대전화의 일정표에 'A형님…'이라고 적혀 있어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AG 증인신문 녹취서 7~13쪽), 피고인이 제출한 기상현상증명서에는 영광군의 일강수량이 2016. 10. 24.에는 1.5mm, 2016. 10. 25.에는 11.5mm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G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검찰에서 위증 혐의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제 휴대폰 일정표에 2016. 10. 24. 소나무를 가져간 것처럼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일정표에 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그 무렵에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준 것은 맞지만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부탁했을 때 제가 휴대폰의 일정표를 확인해 봤는데 피고인과 관련된 일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6083호 추가 증거기록 216~219쪽), 피고인이 제출한 기상현상증명서는 단지 2016. 10. 24.와 2016. 10. 25. 2일의 일강수량만을 조회한 것이어서 다른 날의 일강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위 기상현상증명서만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한 것이 2016. 10. 24.~25.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10. 24.~25. 오전 시간 동안 자신의 농장에서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6. 10. 24.~25. 오전 시간 동안 자신의 농장에서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장과 N조합, V조합이 있는 장소는 약 5km 정도이고(AG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참조) 피고인이 잠시 N조합, V조합에 가서 E로부터 돈을 받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9년에 제1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4년 6월,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폭행하였으며 위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등 위 피해자를 성적, 금전적으로 착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절도, 사기 등의 실형 전과만 하더라도 5회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3. 16.경 사이 피해자 B(여, 71세)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쉼터에 입소해 있던 피해자의 딸 C를 면회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쉼터를 다녀오던 중, "허리가 아프니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김제시 A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위 피해자(여, 71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딸의 이혼문제를 상의하자고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개 사육 농장으로 가 위 농장 내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따라 오라고 하여 옷을 입고 따라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강간을 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아래 표 안의 항은 피해자가 2017. 4. 14. W센터에서 한 진술, 항은 피해자가 2017. 10. 13. 경찰에서 한 진술, 항은 피해자가 2018. 7. 11.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2) 강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해자는 최초 W센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삽입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성기가 커서 안 들어간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딸인 C를 쉼터에 데려다 준 때를 제외하고 쉼터에 면회를 한 번 갔고, 쉼터에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22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쉼터에 간 것은 설 명절을 맞아 C를 데리고 집으로 오기 위한 것이어서 당시 쉼터에서 돌아오는 길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C가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쉼터에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전북 김제시 AH모텔'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U는 이 법정에서 쉼터가 있는 전주에서 주거지인 영광까지 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고, 피해자가 삼거리 어디쯤에 있다고 하여 이틀에 걸쳐서 찾았다고 진술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1. 19.부터 2016. 3. 16. 사이에 전주에 있는 쉼터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전북 김제시를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후적 기억에만 의존하여 위와 같이 범행장소가 특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장소로 'AH모텔'을 특정하면서 위 모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위 'AH모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AH모텔'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강간미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해자는 딸인 C의 이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 농장으로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C를 이혼시켜주지 않을까봐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이 따라오라는 대로 비닐하우스로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는 2016. 4. 15.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미 이혼 절차가 종결되고 약 5~6개월이 경과한 뒤인 점, C는 쉼터에 머무르던 중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2016. 3. 24. 퇴소하였고 피해자는 C가 이혼하였으므로 E와 같이 살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U도 이 법정에서2016년 가을 무렵에는 피해자도 C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른 것은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U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C의 이혼 절차가 다 마쳐졌다는 사실을 숨길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C가 이혼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 자신이 저항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모두 C의 이혼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죄책감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만점 29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높음'(13~29점)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5점(만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역시 '높음'(25~40점)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