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3.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3. 19. 확정되었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가. Q사슴농장에서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R에 있는 Q사슴목장의 목장주로서 처인 S과 사슴을 키우면서 피고인 B 등 녹용즙 판매팀에게 녹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녹용을 자르는 매년 5-6월에 무료로 온천, 녹혈, 식사, 버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 관광객을 모집한 후 관광객에게 녹용즙 등을 홍보, 판매하는 강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C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Q사슴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회원관리, 회원들에게 관광객모집 우편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Q사슴농장에서 중탕기를 이용하여 녹용즙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일명 관광가이드로,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 모집된 관광객을 관광버스에 태워 Q사슴농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우편물을 받고 Q사슴목장으로 온 관광객들에게 식사, 온천 등을 제공하면서 녹용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판매한 후 녹용 판매자인 피고인 A에게 녹용비를 지급하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은 피고인 B, C, D, E 등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년 5월경 고객명단에 있는 고객들에게초대합니다. Q사슴목장. 오시는 고객분들께는 사슴고기와 녹혈을 무료로 드리며 점심식사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동행하실 이웃이나 친지 또는 친구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셔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녹혈' 이런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빈혈, 기력이 없으신 분 감기 몸살이 잦으신 분 항상 피곤하신 분 혈액순환장애 및 손발이 저리신 분 면역성에 약하신 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는 초대장을 보내고, 위 초대장을 보고 연락 온 고객들에게 관광버스를 탑승할 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모집된 고객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Q사슴목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는 2016. 6. 10.경 위 Q사슴목장에서 "녹용의 효능 : 간 기 능개선(간 기능 보호, 콜레스테롤 감소, 간질환에 효과),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과 지능발달(뇌세포의 활동), 신체의 면역기능이 왕성해져 피로에 대한 회복이 빨라진다), 당뇨치료 효과(인슐린 함량조절), 여성들이 만성적인 요통, 관절통, 골다공증 유발 억제 및 골절유합촉진, 정신력을 강건케 하며 항 스트레스 및 정력개선에 효과, 신장의 기능허약, 저혈압, 동맥경화에 효과, 경기, 간질 증상을 치료한다. 허리와 척추의 통증에 치료한다. 남성의 조루나 몽정을 치유하고, 성신경을 강장 성욕항진에 좋다. 자궁출혈과 하혈예방, 그리고 불임증의 치료에도 좋다, 빈혈치료 및 조혈기능, 임신중 태아와 산모의보호에 좋다. 신체허약으로 인한 안색의 창백, 신경쇠약, 심계항진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녹용은 어른에게 좋지만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발육상태가 저조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어린이에게 녹용을 복용시키면 식욕이 증진되고 성장과 발육이 왕성해지며 잔병치레를 현저히 저하시킬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가리키며 녹용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A, D는 사슴을 마취시킨 후 녹용을 절각하여 사슴뿔 15냥, 생강, 대추, 당귀 등을 중탕기에 넣고 3시간 정도 다려 60봉지로 포장한 후 위 녹용즙 1세트를 50만 원에, 사슴고기, 뼈, 사슴머리, 한약재 등을 중탕기에 넣고 24시간 정도 다려 60봉지로 포장한 후 위 사슴육골즙 1세트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식품인 위 녹용즙, 사슴육골즙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E는 2007년 1월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합계 1,715,994,342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C는 2009년 5월경부터 2016. 6. 10.경까지 1,339,742,83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T사슴목장에서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Q사슴목장을 운영하면서 T사슴목장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처 S과 같이 녹용즙 등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던 중 2016. 6. 7.경 위 Q사슴목장에서 전화로 생녹용즙(녹용 10냥, 생강, 대추, 당귀 등을 중탕기에 넣고 3시간 정도 다려 60봉지로 포장한 일반식품추출물), 사슴육골즙(사슴고기, 뼈, 사슴머리, 십전대보탕, 녹용 5냥을 중탕기로 24시간 정도 다려 40봉지로 포장한 일반식품추출물)을 판매하면서 녹용, 녹혈, 육골즙의 효능효과에 대하여 "《녹용의 효능》신장을 보하여 뼈의 발육을 돕고 흥분성 강장제로 원기를 보하여 주는 효과가 있어 몸이 수척하며 팔다리에 힘이 없고 저린 증상치료, 남성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정력부족, 요의반수,요슬냉동, 이농, 혈골, 남성의 유정(조루증이나 몽정)을 치료하고 부인의 자궁출혈, 불임증 등을 치료, 성욕을 항진하게 하며 산전산후에 빈혈을 치료하는데 유일한 효과가 있으며 전신의 허약과 요통을 치료 등《녹혈의 효능》혈액순환을 돕고 조혈작용, 요통을 치료, 신경쇠약을 치료, 자궁출혈증과 객혈에 효과, 성신경을 자극하여 성욕을 강 하게 함, 산전산후의 빈혈치료에 효과 불면증치료, 폐결핵 치료 등,《녹육골즙탕(사슴 중탕)의 효능》내장, 근골을 보호, 피부미용의 탁월한 효능, 골격을 강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 양기가 좋아지고 신장을 좋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늙지 않고 장수한다. 허약 체질, 보혈강장, 정력증진 지구력 증강의 효능이 있다.《효 능》1달 이상 장기복용하시면 정력부족, 통 입맛이 없어 식사를 못하시는 분, 업무에 시달리는 아빠, 수험생의 피곤함, 수술직후, 산모의 산후보양, 노약자의 원기부족, 허약체질 등에 탁월한 효과를보실 수 있습니다(드셔보시고 많은 효과가 있으시면 주위의 친지, 친구분께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T사슴목장, 충남 아산시 U, TEL : V, HP : W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 전단지 1장과 피고인의 명함 1장을 넣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S과 공모하여, 위 녹용즙, 사슴육골즙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9.경부터 2016. 6. 7.경까지 총 111,690,000원 상당의 녹용엑기스, 사슴육골즙을 판매하였다. 다. X 홍보관에서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피고인 B, C, F) 피고인 F은 천안시 동남구 Y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X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 B와 함께 생녹용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6. 2.경 위 X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원기회복의 명약 녹용, 오늘 최고의 보약이자 치료제로 만드는 녹용, 한의학에서 신비의 약재로 쓰이는 녹용의 유전자 지도가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완성됐습니다. 연구진은 녹용 유전자 경과에 대해서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백혈병, 당뇨병, 비만, 관절염 등을 치료하고, 남성의 성기능을 증가시킨다, 단백질은 녹용의 끝부분에 많았으며 대부분 성장 호르몬과 면역세포, 뼈조직 생성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는 방송 내용을 보여주면서 "녹용은 최고의 보약이자 치료제이다, 무릎 아프신 분 잘 보아라, 녹용은 비만에도 좋다, 뼈 조직을 강화 시켜준다"라고 생녹용에 대해 홍보하고, 피고인 C는 녹용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녹용을 절단하여 주는 등 제1의 가.항에 있는 Q사슴농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생녹용 1냥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녹용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 2016. 3. 22., 2016. 6. 2.경부터 2016. 6. 3.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200만 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라. Z건물 등 홍보관에서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불상의 홍보관 업주로부터 홍보관 내 시설을 이용하여 생녹용을 판매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는 2015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Z건물 2층 홍보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녹용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C는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녹용을 절단하여 주는 등 제1의 가.항에 있는 Q사슴농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생녹용 1냥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녹용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4,730만 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2. 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A, B, C, D, E)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E는 2007년 1월경부터, 피고인 C는 2009년 5월경부터 각 2016. 6. 10. 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녹용즙, 사슴육골즙을 판매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0평 규모의 다림방에 중탕기 19대, 마당에 중탕기 7대, 포장기계, 녹용 절삭기계, 전자저울, 냉장고, 냉동고 등 중탕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매년 5~6월경 무료온천, 녹혈 제공 등으로 유인된 고객들을 상대로 녹용즙, 사슴육골즙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 AC, S,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초대합니다(팜플렛),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가축사육업 등록증·방문판매업신고증·영업신고증·검사신청서, T사슴농장 명함, 녹용의 효능 및 사슴중탕의 효능 설명서, X 판매내역·택배운송장 사본·카렌다 사본, 녹취록(AI, B, BB 등) 1. 내사보고(Q사슴목장 등 생녹용 판매 홍보강의자료 확보), 수사보고(Q사슴목장 인허가사항 확인관련, Q사슴목장 육골박스내 녹용과대광고 전단지 확인, 피의자 B 별건 확정일 이후 판매금액 보고, 피의자 A 사용전단지상 전화번호 가입일 확인, 피의자 A·S 독자 판매내역 확인), 범죄일람표(녹용·육골즙 판매액 B 농협 BC, 녹용등 카드판매대금 B 농협 BD, 홍보관판매)의 기재 1. Q사슴농장 전경·온양온천·관광버스 사진, 2016. 6. 1. Q사슴농장 영업장면 사진, 2016. 6. 2. 21세기 홍보관 영업장면 사진, 단속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13호증, 제16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B),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형법 제30조(각 의약품 유사 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죄 확정일 이후의 판매액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형법 제30조(각 의약품 유사 광고의 점,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 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형법 제30조(의약품 유사 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형법 제30조(의약품 유사 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각 약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사슴목장 관련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사슴목장 관련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벌금 1,598,156,668원 - 5,088,391,670원 다. 피고인 D, E : 징역 13년 이하 라. 피고인 F :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B 1)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년 이내 동종재범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6월 2) 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다. 피고인 C, D, E 1)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2) 미신고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라. 피고인 F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Q사슴목장, T사슴목장, X 홍보관, Z건물 등 홍보관에서 건강이나 치료에 관심이 많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녹용즙, 사슴육골즙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이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및 미신고 영업행위로 인해 식품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F을 제 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목장주, 판매총책, 회계실무자, 제조실무자, 판매강사 등으로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기간이 7년 내지 10년, 판매액의 규모도 약 14억 원 내지 1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서 그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년 및 2014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녹용을 판매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에 포함된 녹용 함량이 정량에 미달한다거나 피고인들이 불량·비위생적 식품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판매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수단 및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