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2018고단3075 [공모관계] 이 사건은 조선족과 대한민국 국민이 연계한 범행으로, 조선족 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총 관리자로 중국 산동성 청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조선족 일명 'E'은 위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조선족 일명 'F'는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장비 구축 및 대포통장 모집책 · 피해금 인출책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들과 C(2018. 5. 8. 구속 기소), G, H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5. 12.경 중국 산동성 청도 청양구에 있는 I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J에게 "K L 대리이다. M에서 대출 기록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M에서 전화가 가면 알려주는 지정된 계좌로 일부 대출상환금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등은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N 명의의 은행 계좌(P) 등 총 4개 계좌로 10,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3. 15.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619,604원을, 피고인 B은 2016. 5. 11.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97,699,604원을 송금받았다. 20185352] 피고인 C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이 사건은 조선족과 대한민국 국민이 연계한 범행으로, 조선족 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총 관리자로 중국 산둥성(城) 칭다오시(市)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조선족 일명 'E'은 위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조선족 Q(일명 'F')은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장비 구축, 개인정보 DB 수집 및 대포통장 모집책 · 피해금 인출책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들과 G, H(같은 날 각 기소중지)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1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취(區)에 있는 'R'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KT 대리이다.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 대비 부채비율 한도가 초과되어 기존 대출금 중에 초과된 부분을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에 관한 공탁금을 입금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등은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6. 14.경 U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W)로 1,880,000원, 2016. 6. 15.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 3,120,000원 및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 AC)로 4,56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9,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6. 3. 15.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5~30,32~42,44~64,66~73,75~76,78~79,82~84, 86~89,91~94, 97 및 99~118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430,63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6. 6. 14.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8, 11~13, 16, 19,26,35~36,44,46~48,50, 55, 57, 64,68-70, 72, 76, 82-83, 87-89, 92, 96, 101-102, 104, 110, 113-114 118974용과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406,03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6. 6. 14.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8, 11~13, 16, 19, 26, 35-36, 44, 46-48, 50, 55, 57, 64, 68-70, 72, 76, 82-83, 87-89, 92, 96, 101~102, 104, 110, 113~114 및 118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406,0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공용영수증, 출금내역 증명서,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이체내역확인증, 각 대출거래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각 입금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계좌별내역증명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2018고단5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AE, AF,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CP, BI, BJ, BK, BL, BM, CQ,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AI, CF, DG,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952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노2818호 판결문, 대법원 2018도181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