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사기 물품사기,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고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인터넷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통장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현금과 통장, 카드 등을 보내 주면 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지니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주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는 인출책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차례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빔프로젝트'를 판매한다는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을 위한 허위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빔프로젝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프로젝트를 92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9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2. 24. 경 고양시 덕양구 1에 있는 J카페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 1장과 그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1항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및 입출금카드 등 현금카드 9장, 통장 5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 S, T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2, 30, 31, 33, 39, 40, 41, 44, 이하 '순번 22'와 같이 약칭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수사, 순번 49) 1. 국민은행 거래내역(W, G) 1. 화물표 사진, 차량 내 사진, 핸드폰 저장 문자 사진, 압수물 사진,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6월)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 특별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양산 태양,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즉 하위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의 조직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범죄근절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편취 범의를 포함한 전체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된 범죄인 사기죄 측면에서는 단순가담 형태의 범행이고, 초범이며, 변론종결 전후에 사기 피해자 11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범죄수익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이득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부정적, 긍정적 양형 요소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가담정도, 역할,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긍정적 양형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2015. 3. 18. 체포되어 구금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