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5: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노상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E 등과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이마(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6:20경 E와 함께 삼산지구대를 방문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던 중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콧등)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11. 4.경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E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자신의 안면부에 박치기하여 코가 너무 아파 얼굴을 부여잡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졌고, 잠시 기억이 나지 않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 보니 도로에 누워있었으며,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때리냐"며 따지는 것을 보고 E에게 뛰어가 말리자 E가 자신도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자신이 피고인에 의해 폭행당하는 것을 E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도로변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자신의 코를 박아 잠시 기절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애를 왜 때리냐"며 따지자 피고인이 E의 다리에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코를 박은 것은 확실한데 그 이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폭행을 한 부분은 뚜렷이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코를 들이박는 것을 옆에 있던 E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삼산지구대에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코를 들이박은 것 외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도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부분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다투게 된 이유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태양,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진술한 상해의 원인과도 모순되며,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E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삼산지구대를 방문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길래 말리다가 피고인에 의해 주먹으로 얼굴(코)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8일이 지난 2017. 11. 9.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2차로 술을 마시고 나와 대로변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봐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니 뒤로 넘어졌고, 이를 보고 자신이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일어나서 자신을 말렸으며, 이후 서로 엉켜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기도 하였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코가 골절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피고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수습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서 화가 나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지구대에 신고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지구대에서 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박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싸우냐, 말로 하지 왜 그러냐"고 따지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으며, 싸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라지는 바람에 화가 나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는 것을 옆에 있던 E가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와 함께 마신 술의 양과 이들의 주취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도로변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말렸다는 취지의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2개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하나는 F병원의 의사인 G이 2017. 11. 13. 발급한 것으로서 병명은 '비골 골절'로, 진단 연월일은 '2017. 11. 1.'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2017. 11. 8.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일로부터 약 3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H한의원의 한의사인 I가 2017. 11. 13. 발급한 것으로서 병명은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잡음'으로, 향후 치료소견은 '타 합병증의 발병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상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위 2개의 진단서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원의 F병원과 H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난 07:17경 F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서 수상의 원인에 대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아니라 "일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인 2017. 11. 2.경 위 한의원을 방문해서도 상해를 입은 원인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은 언급하지 않은 채 "어제 새벽에 넘어지면서 안면을 땅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자가 언급한 상해의 원인, 의사가 위 각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비골 골절,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