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8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과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통하여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0.경 중국 청도 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7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490번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합계 1,261,506,7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통하여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5.경 중국 청도 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서 사건을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융정보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H, I 명의 계좌로 합계 1,580만 원을 이체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91번부터 521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5,4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85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이고, K(성명불상)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국내 3금융권 대출자 명단을 기망책들에게 제공하며 해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책이며, L, M(2020. 10. 24. 유죄 확정)은 국내에서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N(2022. 4. 16. 유죄 확정), O(2020. 10. 24. 유죄 확정), P(일명 Q, 2019. 12. 10. 사망), R, 성명불상(남성), S(성명불상), T(성명불상)는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K 등으로부터 받은 고객명단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D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N, O은 2017. 8. 2. 14:10경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D의 V 과장인데 귀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2,500만 원을 저금리 6%로 대출해 주겠다. 네이버 주소창에 (IPv4 1 생략)을 검색해서 나오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D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U이 위 주소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 ‘W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을 갚으면 대출해 주겠으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AQ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다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X 대출이 남아 있어 대출이 안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추가로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5,724,640원을 Y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N, O, M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10,724,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722,6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보강수사 보고), 범죄수익금 계좌 흐름도, 수사보고서(AB 및 AC 법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일람표 상 인출책 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확인), 중간관리책 E 등에 대한 판결문 및 검찰 피신조서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4고단2239호 E 등 사기 판결문, 현금인출책 등 공범 확정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 결과물 및 판결문 1. 각 조직도, 콜백 프로그램 캡처 사진, 조직도 등, 각 조직도/사무실 내부 그림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조서, A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있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범죄단체활동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 등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나 위와 같이 추징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3338) 피고인이 D을 사칭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AE조합 등 내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이후부터, 피고인은 총괄한 콜센터의 상담원이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도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4.경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장집(대포계좌 모집), 환전팀, 인출팀 등으로 분업화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콜센터 팀 등의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그 중 보이스피싱 콜센터(2개 팀으로 구성)의 총책으로 B의 사무실에서 팀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전달받는 과정이나 실적관리 회의에서 다른 팀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함께 B의 보이스피싱 다른 조직원들이 다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수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는 원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인출책, 장집, 환전책, D/B 등을 갖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B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24면). 피고인은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총괄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게 하였고 그 사무실의 운영비용을 B와 분담하고 중간관리책인(팀장) E, AA에게 지시하여 콜센터 상담원을 교육시키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범행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며 활동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총괄하여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에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총괄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보다 많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나.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피고인은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장집, 환전책, D/B, 인출책 등을 갖추었 다는 점을 알고 2013. 4.경 B에게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자고 제안하여 B는 이 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 재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이 모집 한 중간관리책인 E, AA, AF은 상담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교육한 후 D/B를 통 해 국내인에게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일괄 발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불 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 처럼 속이는 등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 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과 B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또는 ‘AL’ 건물 내 방실을 각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확 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의자·전화기·데스크탑 컴퓨터·인터넷 공유기·필기도구·메모지·생필품 등을 갖추고, 그 유지 비용은 피고인과 B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은 직접 모집하거나 중간관리책인 E, AA, AF을 통하여 상담원으로 일할 사 람을 모집하여 상담원들에게 성공 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수락한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중간관리책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조직 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교육 피고인은 직접 상담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팀장들을 통하여 상담원들의 여권 을 보관하게 하여 상담원들로 하여금 조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한 후 중간관리책을 통하여 상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거나 그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사기 진작 명목으로 회식, 단 합대회 등을 가지고, 상담원이 일을 시작하기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미리 준비한 메모장을 통하여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직접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숙달시켜 실행하게 하였다. 3) 조직원 통솔 체계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나눠진 역할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 지고, B와 피고인은 ‘실장’, 중간 관리책들은 ‘팀장’, 콜센터 상담원들은 ‘상 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과 중간관리자인 E, AA, AF 등은 휴 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B와 함께 중간 관리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실적 부진 등을 관리하고 지시하였다. 또한 조직 원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중국 공안 및 한국 수사기관에 단속되지 않기 위하여 일이 끝난 후 몰려다니지 않게 하였으며 외부에서는 업무 내용 발설을 금지하고 한국 유심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부규율을 세워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 4.경부터 2014. 1.경까 2. 판단 가.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 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가 기존 B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단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의 조직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B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조선족 총책으로 설비팀, 장집(대포계좌 모집), 환전팀, 인출팀을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수익금의 조직원 배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한편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의 명칭, 행동강령은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B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한국인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비용을 B와 분담하며 콜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한 후 각 팀장들에게 지시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시키고, 실적 관리를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는 콜센터에 불과할 뿐 달리 단체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보이스피싱 행위는 콜센터, 설비팀, 장집, 환전팀, 인출팀 등의 각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B가 위와 같은 콜센터, 설비팀, 장집, 환전팀, 인출팀을 모두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그 명칭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B의 보이피싱 조직’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총괄한 콜센터는 2개 팀으로 이루어졌고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활동하였으며 그 사무실과 숙소는 중국 청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또는 ‘AL’ 건물에 있었으며, 콜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책상·의자·전화기·데스크탑 컴퓨터·인터넷 공유기 등을 갖추었을 뿐이다. E, AA이 중간관리책으로서 각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고 콜센터 상담원은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B는 매주 금요일 콜센터에 그 피해금 중 콜센터 측이 분배받을 몫을 교부하였다. B는 기존에 이 사건 콜센터 이외에도 다수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어쨌든 B가 이미 몇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서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BK팀, J팀이 된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B가 조선족 인출과 모든 시스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피고인 포함)는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