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2017고합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 9. 9.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4:00경 원주시 혁신로 92 푸른숨4단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2017. 9. 17. 02:00경 원주시 단구로 170(명륜동) 따뚜공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3: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1:1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보았으나, 갑자기 식당 불이 켜지면서 안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01:47경 원주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안쪽으로 힘껏 밀어 방충망을 창틀에서 빼낸 후 그 틈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의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2017. 9. 19.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4:50경 원주시 M 근처 공터에서, 차량문이열려 있고 운전석 옆 대쉬보드 아래 공간에 차량 열쇠가 걸려 있는 피해자 'N렌트카'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O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몰래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 9. 19.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4:50경 원주시 우무개로 29-20 '고려덴트칼라' 옆 도로부터 같은 날 06:45경 같은 시 우무개2길 2 대승카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5항과 같이 절취한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절도(2017. 9. 22.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3:00경 원주시 혁신로 92 푸른숨4차아파트 내에서, 그곳 거치대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03:30경 원주시 P에 있는 Q 문구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문구사 내부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창문을 통해 따라 들어온 피해자 R(68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R가 자신을 향해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고 다가오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87 피고인은 2017. 6. 23. 04:30경부터 2017. 6. 25. 04:00경까지 원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강릉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의 각 진술서(피해자), H, R,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렌트카 차량 GPS 위치 기록 첨부, 자전거 회수 등) 2017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준강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1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 2017. 9. 19.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4.경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 6.부터 2016. 9.까지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