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20152600] 피고인 A는 2011. 5. 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인 'F'의 전광판 공사를 낙찰받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F' 전광판 공사를 낙찰받게 하여주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900] 피고인 B은 건설공사업, 골프장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수시로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A에게 "우리가 시행업을 하고 있으니 토목, 광고, LED, 분양, 설계 등 분야의 납품 및 시공업체로부터 공사참여 대가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라,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네가 사전에 조율해서 합의가 되면 나에게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내가 업체 사장 앞에서 너를 공사에 대한 담당자로 높이 소개해 줄 것이고, 모든 업무 진행은 A 부장과 하라고 하겠다"고 지시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8-1 야탑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에서 LED조명 제작납품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에서 건설 중인 L 건설공사의 실무책임자인데, 공사 수주 경비를 주면 공사대금 28억 원 상당의 골프장 LED 투광기 설치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중인 위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권은 이미 2012. 8.경 M이 양수함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8.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LED 조명탑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억 2,37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소방설비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F가 관리하는 건물의 소방설비 공사와 F가 울산 P과 Q에 추진 중인 1,500세대의 아파트 시행사업의 소방, 토목,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지역 아파트 시행사업은 대략적인 계획만 있었을 뿐 자금 투입이나 부지 확보 등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고, 소방설비 공사 역시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차용금 및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9. 중순경 광명시 S 건물 D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LED조명 제작납품업체인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가 영천시 U에 'V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30억 원 상당의 골프장 LED 조명탑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테니 공사 수주 명목으로 5,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중인 위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권은 이미 2012. 8.경 M이 양수함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8.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LED 조명탑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예금계좌로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9,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W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자동차 관련 시설인 X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피해자 Y에게 "공사부지 대금 약 1,560억원 중 65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8. 까지 사업이 무조건 착공될 수 있으니 3억 원을 달라. 착공에 들어가면 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4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Z과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이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대금으로 65억 원을 지급한 바 없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PF 대출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2.경 주식회사 I 의 농협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피해회사의 사업수립 및 진행, 자금관리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법인 차용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W 빌딩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추진 중인 울산 AA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광고기획사인 'AB'를 운영하는 AC과 '분양광고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갑(AC)은 울산 AA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광고대행 업무추진 협약서에 의거 광고대행 업무 일체의 독점 계약에 따른 권리금(총금액 5억 원) 명목으로 을(I)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일금 일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9,000만 원은 대표이사 가지급반제, 1,000만 원은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피해회사 자금인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2)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AD의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75,500,810원을 피고인 운영의 AD 및 피고인 개인의 세금 납부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75,500,8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3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E, A, AF, N,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H, AI,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해각서(AJ), 광고대행업무추진 협약서(AC), 각 I 법인계좌내역, 수사보고(I 법인자금 횡령), I 법인계좌, 이메일, 수첩사본, 각 녹취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업체들로부터 공사참여 대가를 받아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A로부터 피해자들의 돈 중 일부를 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하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A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수첩과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 A가 피해자 J, N, R을 모두 피고인에게 소개한 경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들을 통하여 현금화한 과정, 업무진행 내용을 AE에게 보고한 이메일 내용 등 다른 증거와 크게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B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은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I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J, R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