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25. 21:0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벗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3. 10:33~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8. 08:06~08:50경 제주도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 06:59~07:06경 제주도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1. 0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가. 피고인은 2021. 4. 29.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CD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어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 등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2:25경 남양주시 B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남, 52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귀 부위를 때려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 니네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D의 얼굴을 때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다시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는데 자신의 음주 문제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나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확실해 보이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인 ‘C’ 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5:23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밥 먹자는데 시간을 안 내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게 하여 추행 다만, 피해자와 합의, 이종 벌금형의 형사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암사역 방면에서 암사역입구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6. 22: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B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9세)이 D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F 제출 CCTV 영상(CD) 1. 피의자 A 제출 동영상(CD) 1.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주 진단의 중한 상해, 피해자 D의 엄벌 탄원 등 D이 먼저 폭행한 점(D은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과 E는 서로 몸싸움을 한 점(E은 기소유예 처분), 형사공탁(D 400만 원, E 100만 원), 폭행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1: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측정거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처와 자녀들 및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02:2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외도사실을 언급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약식기소 된 후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 2. 2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과거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의 자동차 번호 란에 검정색 네임펜으로 위 승용차 번호의 뒷번호인 ‘C’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명의자 불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 증거 일체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 요지 청취 및 수성구청 담당자 문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손자가 고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의 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급한 마음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5: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2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근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0. 선고 69고58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E(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와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86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0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22. 이 법원 2023재고단2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3층 C에서, 피해자 D(남, 71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등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cm 정도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4:30경 의정부시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위 식당 화장실 입구에 대자로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D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깨우자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경사 D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순번 7,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하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2: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22.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22. 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9. 10. 04:00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0.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23. 5. 18. 항소기각결정으로 2023. 6. 8.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19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등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중구 G건물 1층, 2층, 3층에 대한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금액 7,500만 원(계약금 750만 원, 1차 중도금 2,250만 원, 2차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1,500만 원)에 해줄 테니 공사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등이 4,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 피고인의 동생 명의 H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합계 83,4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3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공주시 J건물, K호 L 미용실에 대한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2,000만원으로 정하여, 2021. 12. 13.까지 완공해주겠으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2020. 12.경부터 2,000만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H은행 계좌로 2021. 11. 23.경 800만 원, 2021. 12. 13.경 1,2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D, C)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이체거래확인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이체결과상세정보(D),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현장사진, A M은행 계좌, N H은행 계좌, 수사보고서(고소인 B이 제출한 사진과 O 대화 자료 첨부), 사진, O 대화 2023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P 회신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 I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이행한 부분은 피고인이 계약한 전체 공사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불이행한 공사 부분을 상당한 금액의 별도 비용을 들여 완성하였던 점,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공사에 관한 비용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작업을 이행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일부 작업은 이행하여 공사비 관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사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4. 5.경 및 2005. 3.경)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12 피고인은 2023. 1. 22. 22:0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7 봉담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19 피고인은 2023. 5. 5. 17:0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556 장안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사진 2023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23.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42%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15:4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0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 같은 피해자 H(남, 27세), 같은 피해자 I(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