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7

범죄사실 2021고합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21. 8. 21. 15:1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65세)가 운행하는 E의 이동지원서비스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큰소리로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는 좀 조용히 통화를 해 달라, 전화를 한 다음에 차에 타야할 것 아니우꽈(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따 씨발놈이 좆같이, 니미 씹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조수석을 발로 차고, 위 택시 조수석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협조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 내 손괴하고, 위 안내문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15:38경 목적지인 제주시 F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리십서(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인 '택시 운전자격증명서'를 손으로 떼어 내 손괴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것도 조금 있다 고발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2021. 8. 23.경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21. 9. 초경 고소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 문자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였으며, 2021. 9. 3. 13:00경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6: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거짓말 왜했니 이놈아, … 하느님 앞에 거짓말 하면 … , 너이놈아 손으로 폭력한 화면이 눈씻고 봐도 없네, 어쩌지 불쌍한놈아 거짓말에 대가가 어떤지는 … 이놈아 누구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못된놈 같으이 …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G 조직원이 장검으로 중동계 남성을 목을 베는 동영상과 권총으로 중동계 여성의 머리를 쏘아 사살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16 피고인과 피해자 H은 특정당을 지지하는 'I' 이라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8:4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서울시장선거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에 대하여 전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바꿔줘 봐 이놈아", "니네 각시는 이 새끼야, 감씨지 뭐냐, 이 멍청한 놈아", "감하고 씹이란 말이야, 니 각시 보지 씹", "몸단장 잘 시켜서 '오늘밤 잘 알현 하렸다'하고 니 각시한테 지시 좀 해라", "보링 좀, 좀 그동안에 여기 저기 긁힌 거 없나, 잘 보링 좀 깨끗하게 링구도, 나라시도 좀 잘해서 응, 이 형님한테 알현 좀 해서 바치란 말이다", "이 자식아, 나는 새끼야, 지금 100살까지도 그거는 아주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비춰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의 폭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참수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등, 피의자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여부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D(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CD(전송 동영상 저장), 메시지, CD(포렌식 자료 저장) 1.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1고합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첨부 녹취록,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D를 폭행한 적은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복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기노출의 경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비춰지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코팅된 방역지침 안내판으로 자신의 뒷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정차 중에 있던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코팅된 안내판을 떼어내어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판시2021고합207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2021. 8. 2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초경 피해자 D의 누나 및 지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하였고, 피해자 누나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수 차례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고소취소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3.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1. 9. 4.경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피해자 D의 고소를 '고자질'로 지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동영상의 내용은 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 조직원이 장검을 이용하여 중동계 남성을 참수하는 것과 권총으로 중동계 여성의 머리를 쏴 사살하는 것이다. 다. 의도적 성기 노출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음성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 처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자신의 성기에 대하여도 "나는 새끼야, 지금 100살까지도 그거는 아주 신실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너 사진으로 조금 보여줄까."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리고 곧바로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모습이 위 피해자에게 비춰진 사실, 영상통화 중 피고인의 성기가 비춰 지려면 휴대폰 카메라가 그 방향에 맞추어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3년 정도 사용해 오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음성 및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능과 작동에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성기모습을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차량 안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통화소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자 운전석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안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차량을 정차한 후에도 운전석으로 걸어와 운전석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경이 벗겨지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잔인한 영상을 보내었는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란한 음성과 자신의 성기 영상을 피해자 H에게 전송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그것도 폭행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사소한 일로 취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는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검 범행과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2020. 1.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1. 2. 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자 D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작고, 피고인이 보낸 영상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무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