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0

범죄사실 C은 청주시 흥덕구 D외 3필지 8,892제곱미터 "E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F통장이고, 피고인은 G통장이며 청주시 흥덕구 H외 4필지에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I"라는 상호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E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피고인이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I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300만 원을 받은 후, 2016. 05. 13. 18:00경부터 2016. 05. 13. 20:00경까지, 2016. 05. 14. 18:00경부터 2016. 05. 14. 20:00경까지 위 E저수지에서 포크레인 1대, 대형양수기 1대를 이용하여 약 540톤(540,000ℓ) 상당의 물을 품어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주시장의 허락 없이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위치 및 대지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추가 회신, 현장사진, 농어촌정비법위반자 고발의뢰(C), 농어촌정비법위반자 추가 고발의뢰(A), 위치도 및 사진대지, Q 마을임시총회, 낚시터허가증(I), 사업자등록증(I), 예금거래내역서, 마을임시총회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6, 9, 37,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양수기로 E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물을 품은 양은 약 10% 정도로 극히 미미하고, 피고인이 물을 품어 내기 시작한 시기는 주변농민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모내기를 마친 때여서 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기였으며, 또한 이 사건 저수지의 물이 떨어지게 되면 마을이장이 농어촌공사에 전화할 경우 언제라도 대청댐에서 물을 보내주어 위 저수지의 담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저수지에서 물을 품은 것이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의 마을이나 이웃의 F통 마을의 농번기가 지나서 이 사건 저수지의 물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를 이용하여 위 저수지의 물을 빼고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매년 관례처럼 이어져 왔고 그동안 한 번도 형사문제화 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저수지의 물을 품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통장으로서 동사무소에 일일동향보고를 통해 이 사건 저수지의 물을 품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동사무소로부터 인적 지원까지 약속받아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여 물을 품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죄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동사무소 승인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농어촌용수에 관하여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3호), 이와 같이 농어촌용수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의 '지장을 주는 행위'는 그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 결과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저수지의 수위는 20.92% 정도에 불과하여 약 2,790,000ℓ의 정도의 물만 있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에서 약 540,000ℓ의 물을 품어 내었을 경우에 피고인이 품은 물의 양은 당시 이 사건 저수지 물의 양의 약 1/5에 해당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농민들에게 물이 필요한 농번기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전부터 오랫동안 마을에서 관습처럼 행하여져 온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사무소에 보고하여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 통장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장으로서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마을주민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로서 마을발전을 위하여 일하다가 법적인 무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을의 통장으로 약 10여년간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을주민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마을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회봉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