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8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여, 13세)에게 마치 자신이 20대 여대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접근한 다음, 네이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SM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새디즘과 고통을 당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즘의 준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게 상체를 노출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상대방이 여대생인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와 네이버 'G'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집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반신노출사진과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상반신 노출사진을 게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반신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E'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20대 남자 대학생이 있으니 전화를 해서 만나라, 만일 만나지 않을 경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E'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H'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젊은 남성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위 'H' 아이디를 쓰는 사람도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경 'E'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H'이라는 남자와 만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한 깃치런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모텔'에 입실한 후, 그 다음날 1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관계로 위 모텔 카운터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자 모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약 2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땅바닥에 앉은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 분간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K건물 지하 비상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K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 분간 빨게 한 후 땅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수치심에 흐느껴 울자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런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3차례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 부근 공원 벤치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로 벤치에 앉고 위와 같은 이유로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2차례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마항과 같은 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 건물 뒤편 녹지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섬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다, 피해자에게 벽에 손을 짚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시는 한편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11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경찰수사보고(현장주변 수사 및 피해자 나체사진, 피의자 휴대폰자료 분석 및 압수물송치) 1. 경찰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트위터 업로드 사진, 휴대폰 숨길 파일 'N'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건물 뒤편 녹지공간에서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