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17: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시장길 1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148-21에 있는 목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113cc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방면에서 같은 읍 칠량면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목리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친구인 C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받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경 강원도 속초에 있는 식당에서 B를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2019. 6.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을 사람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9. 9.경 일명 ‘G’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G’을 소개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9. 7.경까지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G’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A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이 대표이사인 D이라는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C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39호)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B :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39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같은 기간의 동종범죄로 징역 1년8월의 실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7:4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자칫 교통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7년도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주방관련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G, H호에서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제품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제품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업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수출무역 이사로 수출관련 영업 등을 담당하는 자, I은 이 사건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6,000원(월 최대 1,98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2020. 2. 10.부터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로 휴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12.경 부천시 G, H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에 대하여 휴직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4명으로부터 휴직(유급)동의서를 받아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위 4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은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고 휴직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7,572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이 사건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정행위확인서(사업주) 1. 계좌거래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1. 각 휴직동의서(I, D,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회사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0:45경 예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16:00경부터 같은 해 3. 17.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토목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현장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아 공사 장비 및 인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 내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관한 토목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토목공사를 수행한 점,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21. 12. 4.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타절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2. 10.까지 1,000만 원, 같은 해 2. 2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고인의 자물쇠를 손괴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불성립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 측 인부와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굴삭기로 막아 그 출입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2022고단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적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9:0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재판매업자인 F, G, H에게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I’ 1,590개(시가 합계 약 3,517,08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208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주식회사E’이라는 상호로 마스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로 1개월 이상의 휴직 또는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사실은 J, K, L 등에게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1개월 미만의 휴직을 실시하고, M은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J, K, L, M 등 4명에게 2022. 2. 10.부터 2022. 3. 9.까지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2. 5. 16.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6,1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관련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93번), 관련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4번), 단속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96번) 1. 사업자등록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품목허가증,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2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L, J,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 진술조서 1. 부정행위 신고서 1. 피보험자명단 1.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7호(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약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의약외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10.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 1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E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차 대 차 사고, 상대방이 보험사를 안 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1:50경부터 12:25경까지 약 3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거나 호흡을 짧게 불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실제로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전날 밤에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C교회방면에서 D아파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계좌로 돈을 넣어 줄 테니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허위로 거래 내역을 만드는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이 박스에 택배와 같이 포장을 하고, 그 박스에 옷을 넣어 택배 기사에게 의류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정읍시 D에 피고인을 찾아온 택배기사를 통해 위 현금을 포장한 박스를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포장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적법한 대출과정으로 알았다며 편취범의 부인하므로 보건대, 금융기관이 고율의 대출이자를 저리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려고 대출금을 훨씬 상회하는 현금을 대출자에게 송금해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스로 포장하고 의류라고 기재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에서 피고인은 ‘무서워요 남의 돈 / 이거 제가 문제되는 아니죠 / 누군가 피해보지 않기를 바립니다. 의심하면서도 돈이 죄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2022. 3. 5. 2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부친의 주거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남,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러니까 쓰레기같이 사는 거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가위로 찌르자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팔을 가위로 찌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상황, 상해의 정도, 기절하였던 사정 등 고려하면 A을 제압한 이후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알 수 있어, 위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도구 및 공격 방식 비추어 자칫 상피고인 B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고려하고, 이후 피고인도 도리어 폭행을 당하여 기절당하였던 사정,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위급 상황이었던 점 참작하되, 이후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상피고인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에게 엑스터시 2정 및 LSD 2장을 주문하고, 같은 날 12:5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D’라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에서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4,500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이 숨겨둔 엑스터시 2정 및 LSD 2장을 가지고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에게 엑스터시 2정 및 LSD 2장을 주문하고, 같은 날 12: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호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에서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739,300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이 숨겨둔 엑스터시 2정 및 LSD 2장을 가지고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C에게 엑스터시 4정 및 LSD 4장을 주문하고, 같은 날 07:2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호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에서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473,342원을 송금한 후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이 숨겨둔 엑스터시 4정 및 LSD 4장을 가지고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순번 1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입금 내역 첨부)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일시에 저질러진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판시 각 죄가 전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와 같이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엑스터시와 LSD를 함께 매수한 행위는 하나의 매매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이처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들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2.자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LSD 1장당 소매가(암거래 가격 기준. 이하 같다) 100,000원 × 8장 + 엑스터시 1정당 소매가 50,000원 × 8정 = 1,200,000원. 기록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대금 액수와 가상화폐 송금 대행 수수료 액수를 합한 금액이 판시 기재 각 송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송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는 매수대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기록상 확인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소매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검사는 엑스터시의 1정당 소매가가 1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확인되는 엑스터시의 1정당 소매가는 50,000원(판시 각 범행 장소인 서울 기준)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들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최초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명통보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출한 모발 및 소변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재차 마약류에 손을 댄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가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유통시킨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같이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로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과 대화하던 중 웃으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2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으로 손으로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 와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뒤로 꺾어 누르고, 탁자에 있는 술잔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쓰레기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잔에 있던 술을 뿌린 외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및 일행의 호칭과 직업, 직장, 방문 경위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처음 피고인 옆에 착석하였을 당시의 상황과 인상에서부터 장내 분위기가 악화된 과정,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막힘없이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참다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이 점차 과격해진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 자신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시점과 그 이유 등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변호인의 집중적인 반대신문에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면서 술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게를 떠난 후 일행인 E(F)가 남아 우는 피해자를 위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인 03:38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을 찾아가 출입문과 화분을 파손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도 함께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비롯하여 본인이 잘못한 행위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이를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무도하고 난폭하며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부드럽게 갈등상황을 피하려 했던 피해자가 결국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였거나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는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10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작지 않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