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가, 2018. 5. 18.경 설립된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5. 17.경까지 A을 도와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일하다가 2018. 5. 18.경부터 위 조합의 이사로 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2018. 5. 17.경까지 A을 도와 위 추진위원회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18.경 설립된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2017. 11. 29.경 위 추진위원회와 ㈜F 간에 체결된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않았고,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총회 결의 없이 2018. 9. 13.경 ㈜G 및 ㈜F와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와 2019년 사업비 및 수입예산서, 2019년 7월 및 8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시공사와의 시공계약서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조합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법무법인 오륜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3. 15.경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반대하는 J으로부터 “2018. 2. 2. 21:10경 부산 사하구 소재 K빌라 앞에서 B은 내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C이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B이 내 얼굴을 할퀴었으니, B과 C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당하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내용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28. 위 조합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법무법인 오륜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심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9. 27.경 위 조합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법무법인 오륜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항소심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조합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의원 회의자료(2019. 11. 6.), 사하구청 고발처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의 건, 사건위임약정서(형사), 각 판결문 사본, 고소장(J), 각 변호인 선임서, 고발장(사하구청),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총회 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판시 각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본다. 판시 제1항에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사하구청장의 고발내용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담하는 일련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피고발인도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고발 사안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고발 사건(총 6가지 위반사유가 기재되어 있다)에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참조). 한편 위 고발 사건에서 일부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7. 선고 2020고정657 판결)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유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다), 이러한 사후적 사정은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양벌규정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 A이 2019. 11. 6.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관하여 결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선임료 지출 1년 후인 2020. 11. 14.자 총회에서 사후 추인결의도 얻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총회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의를 얻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추인결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추인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성립한 이후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그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본다. 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던 유인물을 확인하고자 하다가 폭행 시비가 발생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데, 그러한 일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다(예컨대 피고인 A이 직접 이러한 일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두 피고인이 비록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4. 선고 2019고정18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후적 사정은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 사건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1심 선임료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 항소심 선임료에 관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사전 결의 및 2019. 11. 24.자 총회 사후 추인결의를 얻었다)들은, 그러한 불분명한 포괄적 승인만으로는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 지출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거나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조합의 대표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제2항의 경우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