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케타민을 수수·소지·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수수 피고인은 2021. 8. 9. 21:30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B 호텔 C호실에서 성불상 이름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3g과 케타민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21:30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항문에 2회, 왼쪽 팔에 1회, 오른쪽 팔에 1회 투약하고, 담배 파이프 안에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3회 가량 흡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21. 8. 10. 16:20경 경남 의령군 E건물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2.37g과 케타민 0.05g을 플라스틱 통과 비닐봉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남 의령군 E건물은 피고인 외에도 1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 16:00경 경남 의령군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온다고 생각하여 페이퍼 타월을 가스레인지 발화구에 올려 불을 붙이고, 스위퍼(먼지떨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계속하여 벽면에 붙어 있던 지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 및 벽면 등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소유의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모습 사진 첨부, 소변검사동의 및 소지품 확인 등 영상CD첨부, 방화 재연 모습 및 사용 일회용주사기 보관 모습 사진첨부, 압수물품 사진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해, 피의자 마약 투약부위 사진첨부, 피의자 직장 관련 서류 첨부, 방화 피해 건물 관리인 전화진술, 국과수 감정물 필로폰 성분 검출 확인, 추징금 산정, 방화 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회복 관련) 1. 감식결과보고서,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아큐샤인검사지, 화재현장 사진, 방화 재연 모습 및 사용 일회용주사기 보관 모습 사진, 피의자 마약 투약부위 사진, 압수물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월간동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8, 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기준으로 그 투약 횟수에 따라 합계 7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