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B의 한국 사외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C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B 회사를 방문해 본 사실 조차 없어 C의 기술방 식, 회사의 자금력, 회사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위 C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앞질러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C 투자자들이 큰돈을 벌게 된다고 확언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널리 활용되며 비트코인거래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고,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기화로, 2015.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D 등의 장소에서 가상화폐인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모방한 유사화폐가 시장을 혼탁시키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후 가상화폐에 있어서 신뢰화폐의 속성을 갖춘 새로운 화폐는 C이며, C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C이 오히려 신뢰화폐의 속성을 갖춘 후발주자로서 선도적 시장관리로 비트코인을 뛰어넘어 화폐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오픈소스에 의한 개별적인 커뮤니티 보다 응집력이 있는 MLM IBO(Multi Level Marketing Independent Business Owners, 다단계판매원)의 집단적 행동에 일반 커뮤니티가 가세한 선도적 시장관리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차별화의 큰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선행주자를 따라잡고 앞서는 비결이 된다. 선도적 시장관리가 보수적 시장관리로 진행되는 비트코인의 선행주자를 앞지를 수 있다. 비트코인의 채굴에는 난이도 때문에 이익에 따른 충성도가 약해지고 있으며 C은 사용에 의한 가치상승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MLM IBO가 만들어지고 응집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C은 회원 채굴방식이며, 6개월 기간 채굴 시스템을 렌탈하는 데 6개월 동안 약 5분 마다 채굴해서 C을 얻게 되고, 5분에 50코인, 6개월에 2,592,000코인이 채굴되며, 전체 채굴량을 회사 몫 50%, 회원 몫 50%로 하여 회원 몫을 6개월 기간 총 회원수로 나누어 채굴을 통한 C을 얻게 된다. 보통회원(레귤러 회원)은 1,250달러(6개월 렌탈비) + 69.99달러(첫달 호스팅 비용과 백오피스 비용) 합계 1,319.99달러를 내면 되고, 고급회원(어드밴스 회원)은 2,500달러(6개월 렌탈비) + 69.99달러(첫달 호스팅 비용과 백오피스 비용) 합계 2,569.99달러를 내면 되는데, 개인 이 채굴장비를 구입하여 개인의 능력으로 채굴한다면 렌탈 비용보다 많은 초기 장비의 구입비와 관리비가 소요될 것인데, 렌탈 비용은 장비구입비라고 할 수 있어 C의 구입원가는 없는 것과 같아서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출현한 것과 같을 수 있고, C이 가질 수 있는 C 내재가치의 폭등은 비트코인의 사례와 같을 수 있어 C의 가치투자는 유망하다. 한사람 이름으로 3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고, 구좌별로 그 아래에 2개씩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C 시스템을 렌탈한 채굴회원은, 1) 채굴로 인한 원천수입, 2) 채굴 회원 전세계 1만 명에게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C 거래금액의 0.1 - 1%씩을 반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권리수입, 3)다단계판매에 의한 마케팅 수입으로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타수입으로, 회원을 추천하여 시스템 렌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을 때 신규회원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추천수당, 회원 본인의 아래 라인으로 2명이 동시에 렌탈 서비스 가입되었을 때 받는 빙고 수당, 회원 본인 아래 라인으로 가입되어 있는 15단계까지의 회원이 납입한 이른바 백오피스 비용을 분배받는 메트리 수당 등이 있다. 반영구적으로 권리수입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다단계판매회사보다 수익 이점이 크다. 수당체계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를 보고 판단하되, 다단계판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C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되고 이 방식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입하면 된다” 등으로 설명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회원 가입, 분배되는 C이 비트코인을 앞질러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니 C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E, F, G, H 및 그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인들을 C 채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동인들로부터 C 채굴 회원 시스템 렌탈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위 B 회사에 송금함으로써 채굴회원 구좌 개설, 대금 전송 등을 회원을 대신하여 실행하여 위 수당체계에 따른 각종 수당이 위 B 회사에 의하여 채굴회원들의 구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환율 변동 및 비트코인 가격 등락을 이용한 수익을 얻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C 채굴회원 시스템 렌탈 회비 등 명목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회사를 방문해 본 사실 조차 없어 C의 기술방식, 회사의 자금력, 회사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위 C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앞질러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C 투자자들이 큰돈을 벌게 된다고 확언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받는 위 B은 사업 초기부터 채굴 회원인 다단계판매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전체 채굴회원수도 많지 않아 C의 광범위한 활용 또는 거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C 채굴 회원을 모집하는 것 외에 뚜렷한 수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책정된 각종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C을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그 보유자들이 이를 쉽게 현금화 할 수 있게 하거나 높은 재산 증식의 이익을 얻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C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른바, ‘사전에 수요를 만들어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2015. 9.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C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며, C은 비트코인을 앞질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고, 그 보유자들은 많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 위 회사의 채굴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C을 채굴, 배정받을 수 있어 신분 상승의 기회까지 생길 것이고, C으로 각종 물품대금 결제도 가능하며 곧 위 회사의 나스닥 상장이 확실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C 채굴회원에 가입하게 하고, 위 G으로부터 2015. 9. 9.경 C 채굴회원 시스템 렌탈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64,3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8.경부터 2016.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8,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C 거래소 상장 빙자 매입 권유 사기 사실은, 위와 같이 C 가격 상승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위 B은 C 판매 방식을 채굴회원 다단계판매 방식에서 일반 공개채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C 거래의 안정적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C 거래소를 국내에 개장하겠다며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의 유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국내 거래소 개장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단기간 내에 공급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C이 단기간 내에 일반인들에게 화폐로서 널리 거래에 사용되고 그 가격이 높게 형성,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C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C 국내거래소를 계약하였으니 곧바로 거래소를 개장하게 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쓰이는 대중 가상화폐가 되니 C을 구입하라고 피해자 H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7. 2. 28.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에서 운영하는 C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C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하여 위 외국 회사인 B로 하여금 합계 65,8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J,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밴드캡쳐자료 1. 녹취록 1. C홍보책자 1. J, E 명의 각 계좌내역서 1. 마케팅수당풀이 및 편취사실증거자료제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B의 한국 사외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C 채굴회원 가입 및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H 등을 비롯한 다수인들을 자신의 하위 채굴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동인들로부터 렌탈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위 B 회사에 송금함으로써 채굴회원 구좌 개설, 대금 전송 등을 회원을 대신하여 실행하여 위 수당체계에 따른 각종 수당이 B 회사에 의하여 채굴회원들의 구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등으로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다단계판매조직은 상위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다단계모집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15단계 판매원까지 후원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하위 판매원 유치실적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 행위의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한편,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판매조직에 끌여들여 이들을 상대로 시스템 렌탈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법적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또한 고수익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