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낙찰계(1일 계불입금 5만 원, 수령계금 2,400만 원)에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1일 5만 원을 납부하고 위 낙찰계 장부의 그 날짜에 해당되는 부분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F'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몰래 위 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새긴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납부한 것처럼 위 낙찰계 장부에 위 유사한 도장을 임의대로 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의정부시 H 지하상가에 있는 I 매장에서, "I, F" 낙찰계 5번 장부의 날짜 중 '11/1-11/27'의 아래 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F'이라고 새긴 도장을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낙찰계 장부 1권을 위조하고, 2011. 10. 하순경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낙찰계 5번 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로 계금 2,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제8회, 제9회 각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K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낙찰계 5번 장부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감정서[증거기록 제456 내지 471쪽]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증거기록 제22쪽],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제23쪽], 다른 계원들의 장부 사본[증거기록 제132 내지 267쪽], 참고인 K의 노트사본[증거기록 제283, 284쪽], 수사보고(낙찰계 특정), 수사보고(낙찰계 계원 및 납부방법 확인), 수사보고(계금 미납내역 특정, 수령액 차이점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낙찰계 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한 장부를 행사하거나 계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설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주요), 진지한 반성 없음(일반)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 일부 피해 회복(일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기재와 같이 마음먹고, 가. 2011. 9.경 의정부시 H 지하상가에 있는 I 매장에서, "I, F" 낙찰계 5번 장부의 날짜 중 9/6-10/4, 10/9-11, 10/13-16, 10/19-10-31, 12/1-4, 12/7-23, 1/1-25, 1/28, 1/30-3/30'의 아래 부분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조한 'F'이라고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낙찰계 장부 1권을 위조하고, 2011. 10. 하순경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나. 2011. 10.경 위 I 매장에서 "I, F" 낙찰계 7번 장부의 날짜 중 '10/15-16, 10/19-28, 11/1-12/8, 12/12-1/10, 1/20-2/2, 2/10-14, 2/18-20'의 아래 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F'이라고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낙찰계 장부 1권을 위조하고, 2011. 12. 초순경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다. 2011. 12. 초순경 위 지하상가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낙찰계 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상인들을 계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다.3)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는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1개월에 1회씩 지급하거나, 일불입금을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매월 1회씩 계원들 중 가장 많은 이자를 기재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 계금 중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4) 피해자는 계원들에게 계원명단, 월불입금, 계금, 기간, 계좌번호, 일불입금, 납입 일자가 기재된 장부를 교부하여 주었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 K은 계원들로부터 일불입금을 지급받으면 위 장부의 납입일자에 'F'이라는 인영이 조각된 도장을 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5) 피고인은 일불입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하루에 한 번씩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매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 또는 K에게 며칠 분씩 합하여 장부상 일자보다 먼저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하면서 여러 개의 도장을 한 번에 날인 받고는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해자를 찾아가 위 표 제1, 2, 3, 4번 각 계의 계불입금을 종기가 되기 전에 모두 선납입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각 계에 관한 장부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위 각 계장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위 4개의 낙찰계가 종료되었다고 정리하면서 위 4개의 장부를 폐기하였다. 7) K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1. 10. 18.경 5번계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5번 계장부의 12/27부터 12/31까지의 날짜에 'F' 도장을 날인하였고, 2011. 11. 1.에 5번계의 계불입금 2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5번 계장부의 3/31, 4/1 내지 4/4의 날짜에 서명을 하였으며, 2011. 11, 23.경 7번계의 계불입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15, 2/16의 날짜에 서명을 하였고, 2011. 12. 9.경 7번계의 계불입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21, 2/24의 날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2/21부터 2/24까지의 날짜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8) 피해자는 2011. 12. 초경 피고인이 소지한 계장부에 유난히 도장이 많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K에게 계장부에 도장을 찍는 것과는 별도로 계불입금 지급내역을 정리할 것을 부탁하였다. 9) 이에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불입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지급일자와 장부상 납입한 것으로 확인한 일자를 메모하였는데, K의 메모에는 7번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1. 12. 9.에 계불입금 20만 원을 지급받아 2/21, 22, 23, 24에 날인하고, 다시 2011. 12. 17.에 계불입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3/16, 3/17에 날인하고, 2011. 12. 21.에 계불입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5/11, 5/12에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해자와 K은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제283쪽에는 7번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메모의 기재내용과 장부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메모 중간의 '5만 21, 22, 23, 24 12/9 20'이라는 기재는 7번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10) 이에 피해자는 2011. 12. 17.에 계불입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3/16, 3/17에 날인하였는데, 2011. 12. 21.에 계불입금 1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바로 5/11, 5/12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 2011. 12. 24.경 피고인에게 도장의 위조 여부를 추궁하면서 부당 수령한 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2. 24.에 10,000,000원을, 2012. 1. 5.에 42,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 1. 6.에 1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8.경 당시 진행 중이었던 5, 6, 7, 8번계 중,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6, 8번계를 청산해서 피고인이 그때까지 납입한 계금을 총 1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6, 8번계의 낙찰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계금에 갈음하여 위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12) 그러나 피해자는 위조도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위조율이 72%에 이르러 기존에 변제받은 84,000,000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6. 피고인에게 17,520,000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2. 17.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인영을 위조하여 각 계장부의 각 날짜에 날인함으로써 사문서인 계장부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먼저 낙찰계 5번 장부의 날짜 중 '11/1-11/27' 부분에 날인된 인영에 대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5번계의 장부 중 4쪽(3회) 11/1부터 11/27까지의 날짜에 날인된 'F' 인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인영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도장을 위 장의 상단에 찍어 현출한 인영과는 상이한 인영인 것으로 감정되었다. 인영을 감정한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장부 상단에 날인한 인영과 11/1부터 11/27까지의 인영은 외관상으로도 일부 인획의 길이나 굵기, 그리고 외곽선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F'에서 'ㅓ'의 길이나 굵기에서도 차이점이 있으며, 상단의 인영에는 'F' 상단 부분 쪽 외곽 테두리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도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K 및 다른 계원들은 계장부에 다른 도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N', 'O' 장부에 날인된 'F'의 인영 중 대부분과 피해자가 제출한 인장에 의한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계장부에 K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은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K과 L은 피고인이 소지한 계장부의 인영 부분이 동그랗게 오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계금을 지급할 때 계장부에 찍혀 있는 계불입금 납입 확인도장을 보고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낙찰계 5번 장부의 '11/1부터 11/27까지'에 날인된 인영은 위조된 인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인영이 날인된 위 문서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판시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1. 11. 1. 계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1. 10. 하순경 위 위조부분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위 인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번계 장부의 날짜 중 '9/6-10/4, 10/9-11, 10/13-16, 10/19-10/31, 12/1-4, 12/7-23, 1/1-25, 1/28, 1/30-3/30'에 날인된 인영과 7번계 장부의 날짜 중 '10/15-16, 10/19-28, 11/1-12/8, 12/12-1/10, 1/20-2/2, 2/10-14, 2/18-20'에 날인된 인영에 대하여 본다. 위 날짜에 날인된 인영의 위조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5번계 장부의 인영 중 위조된 인영이 309개, 위조되지 아니한 인영이 59개인 것으로, 7번계 장부의 인영 중 위조된 인영이 161개, 위조되지 아니한 인영이 52개인 것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F' 인영은 지름 1cm 남짓의 원형 테두리 안에 'F'이라는 한글이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인획의 모양에 있어서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용하던 도장은 인주가 자동으로 공급되는 형태의 도장으로서 장기간 사용함에 따른 마모로 그 특이성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영을 감정한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외관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정확히 인획에 의해서 날인된 것인지 아니면 인주나 날인 조건에 따라서 날인된 것인지는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번 장부 2쪽 상단에 날인한 'F' 인 영과 피해자가 제출한 인장에 의한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연성이 낮은 정도의 감정결과가 회신된 점, 위 각 장부에 날인된 인영 중에는 일부만이 현출되어 있어 그 형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 K이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3.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K을 방문하여 납입한 돈은 7,550,000원인 정도로서, 위 금액은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의 액수를 오히려 초과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각 날짜 부분의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조된 것으로 특정한 인영은 위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특정한 인영과 달리 인영 내부에 인주가 번져있지 아니하고, 원형 테두리가 이중으로 나타나며, 'F'에서 'ㅓ'의 길이가다소 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었고, 항상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1번 또는 2번에 낙찰을 받은 것을 보임에도 그 수입의 두 배가 넘는 월 7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후까지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계금반환요구에 따라 10여일 내에 84,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생활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어 피해자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협박을 당한 나머지 이를 지급한 것일 뿐, 위조를 인정하여 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드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5번계 장부의 날짜 중 '9/6-10/4, 10/9-11, 10/13-16, 10/19-10/31, 12/1-4, 12/7-23, 1/1-25, 1/28, 1/30-3/30'에 날인된 인영과 7번계 장부의 날짜 중 '10/15-16, 10/19-28, 11/1-12/8, 12/12-1/10, 1/20-2/2, 2/10-14, 2/18-20'에 날인된 인영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2011. 11.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1. 11. 1.부터 2011. 11. 27.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위 날짜 부분의 장부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위조된 5번 계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2011. 12. 11.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제2의 나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낙찰계 7번계 장부의 날짜 중 '10/15-16, 10/19-28, 11/1-12/8, 12/12-1/10, 1/20-2/2, 2/10-14, 2/18-20'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위조된 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낙찰계 5번 장부의 날짜 중 '9/6-10/4, 10/9-11, 10/13-16, 10/19-10/31, 12/1-4, 12/7-23, 1/1-25, 1/28, 1/30-3/30'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낙찰계 7번 장부의 날짜 중 '10/15-16, 10/19-28, 11/1-12/8, 12/12-1/10, 1/20-2/2, 2/10-14, 2/18-20'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1. 12. 11.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