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3. 확정되었다. 본 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및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콜센터), 대출 광고 등을 게시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인출책),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인출책 모집책), 인출책들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에서 지정한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상선(위챗 아이디 'C' 및 'D')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일이 있다. 불법적인 일인데 해 볼 생각이 있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2부 F 검사인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 G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피해자의 신분증이 발견되어 피해자 돈도 위험하니,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돈을 입금하면 사건이 종료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5.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4,00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500,000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6,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로 H을 만나 H으로부터 H이 출금한 위 피해금원 중 14,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에 있는 지하철 신당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 1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검찰청 검사 인데, 경기도교육청 직원 P이 2014년 퇴직시 150명의 교직원 정보를 유출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깡통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깡통계좌에 피해자도 포함되어 수사 중이니 전화를 끊지 말고 협조해라, 범인을 검거해 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5. 15:14 경 신한은행 H 명의 계좌계좌번호 : I)로 11,500,000원을, 같은 날 16:02 경 우리은행 Q 명의 계좌(계좌번호 : R)로 5,000,000원을, 같은 날 16:43경 신한 은행 S 명의 계좌(계좌번호 : T)로 4,8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4 에 있는 신한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로 받고 H을 만나 H으로부터 H이 출금한 위 피해금원 중 11,5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지하철 신당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파밍수법)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U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설치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인터넷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자,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를 입력하시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보여주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V)와 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08 경 피해자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서비스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W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로 1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36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94 에 있는 농협 건대입구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로 위 W을 만나 W의 출금한 14,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 상선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3. 15.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Z 수사관인데, AA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억대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이트에서 '특급' 레벨로 되어 있으니 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검찰 직원 명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해야만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29,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서울 광진구 구의로 28 에 있는 농협 구의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로 위 W을 만나 W이 출금한 29,7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 상선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3. 16.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사기사건 수사 중에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 확인되는 즉시 돈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30,000,000원을, 같은 날 15:25경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19,8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소재 지하철 구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로 위 AE을 만나 AE이 출금한 19,8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 상선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고, 위 일시경 위 구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로 위 AC을 만나 AC이 출금한 30,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 상선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AE, A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E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AG,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관련, 참고인 W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결 확정일자),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전부터 자주 발생하여 극심한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1). 피고인은 용산에서 컴퓨터 관련업을 하는 등 직장생활을 15년 가량 하였고, 2004.경에는 인터넷쇼핑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H에 근무하며 인터넷쇼핑몰 분양을 빙자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코엑스 등에서 전시기획 일을 하는 업체에서도 근무하였다. 직장생활 경력이 15년에 이르고,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쇼핑몰 분양 관련 업무에도 1) 2011. 3. 29. 이미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입법조치가 시행되었다(법률 제10477호, 시행 2011. 9. 30.). 2014. 1. 28. 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며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입법조치가 시행되었다(법률 제12384호, 시행 2014. 7. 29.). 2016. 1. 27.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입법조치도 시행되었다(법률 제13928호, 시행 2016. 7. 28.) 종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 및 수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터넷잡코리아 구직광고를 통하여 '2016. 1.경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이를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6. 3. 16.경까지 약 2억 원 이상의 돈을 전달받아 윗선에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고, 취급하는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챗 SNS'를 통하여 '윗선에서 전화 지시를 받는 H 등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돈의 3% 가량을 수당으로 받았다.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전달책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접선하여 돈을 건네받고,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 핵심 역할을 피고인이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한 일이라고는 '위챗 SNS'를 통한 윗선 조직의 지시에 따라 받은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동안 합계 약 500만 원의 이익금을 수령하였다. 적지 않은 돈이다. 피고인은 누가 그런 일을 지시하였고, 그 돈의 출처 및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받아 윗선에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불법적인 도박자금 거래 관련한 돈이라면, 거액의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개입시키고, 인적사항과 복장을 확인시켜 주면서까지 돈을 전달할 리 없다.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위챗 SNS'를 통한 거액의 자금 전달 지시를 받고, 2016. 1. 14.경부터 2016. 3. 16.까지 반복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하루 일이 끝나면 지시받은 메신저내용 삭제 지시도 충실히 수행하여 조직 윗선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7, 수사기록 431면). 조직 윗선의 신뢰를 받았기에 2016. 3. 15. 인출책 W의 현금 인출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W의 현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U, Y의 사기 피해금 인출액을 건네받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분산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3. 23.경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7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사용가능한 현금카드 인지를 확인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세차' 절차를 거쳐 현금 인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보고 AG, A 위챗대화내용 첨부 관련). 앞서 본 피고인의 직장 및 사회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인 여러 사람을 거쳐 현금전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구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세차'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수하는 행위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 관건이고, 이러한 사건 대부분이 중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제적 곤궁을 핑계 삼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역할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적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합계액이 165,5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아 전달한 돈 규모도 무려 105,000,000원이다. 피해회복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