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5고정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A는, 2002. 10.경 서울시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소유의 충북 청원군 G 소재 전 2,261제곱미터 중 지분 2,261분의 1,236제곱미터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농지를 취득하면 묘목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2. 2. 위 H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3.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나. 피고인 B은, 2002. 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토지 중 지분 2,261분의 1,025제곱미터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2. 2. 위 H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3. H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G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부동산회사'라 한다)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위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일임한 것으로서 만약 위 회사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위 농지의 해당지분을 매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 상에 두충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재배할 의사로 매수한 것이어서 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관계법규의 검토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61조는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회사를 통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위 회사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회사를 시켜 이를 제출하게 하거나, 적어도 위 회사가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충북 청원군 I리 이장인 J의 당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회사의 대표이사인 K, 및 직원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위 회사 직원인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변소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J의 당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자신이 농지관리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찾아와 농지를 매수한다고 하면 매수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K, L 및 F의 각 진술내용도 이 사건 부동산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위 농지를 위 회사의 직원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명의자는 이 사건 부동산회사의 직원인 F인 점(등기부 등본 및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참조), 위 회사는 충북 청원군 H면 일대의 토지를 싸게 매입한 후 이를 분필 등의 방법으로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길 의도로 단기간에 설립된 후 사라진 회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은 전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토지를 살 것을 권유하였고 위 직원들은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지급받은 점(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명의로 제출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가 동일인의 필적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인장도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속칭 '막도장'인 점(기록에 편철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참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점(등기부 등본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할 당시인 2002.경에는 위 농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심사한 점(당심 증인 M의 증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매수권유에 속아 장래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건 농지의 지분을 매수한 것일 뿐이고, 위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의 지분을 취득한 행위를 두고 도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영농거리란에 '120km', 주재배예정작목란에 '묘목재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서울로부터 위 농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위 120km 남짓이 되는 점, 피고인들이 두충나무가 식재된 상태의 위 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위 농지 상의 두충나무를 관리되고 있는 점(충북 청원군 H면사무소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당심 증인 M와 N의 각 증언, 위 O리 이장 P의 증언 및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농지 상에 두충나무가 식재된 사진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라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