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축석고개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1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5. 02:5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 남시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2:56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터널 내부에는 우측으로 굽어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진행하다가 터널 좌측 내벽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튕겨 나가 맞은 편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 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향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G 및 H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4: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쪽에서 D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E 진행요원인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자, 피해자들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누구 허락을 맡고 통제를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며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그대로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상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굴화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읍 같은 리 백천마을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2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하여 뛰어오는 피고인을 두고 시내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는 것을 본 피해자 B(72세)이 "기사분들 매정하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태워가지."라고 말하자 느닷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0:3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과 피의자보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서에 인치되어 피의자보호실에 유치 중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7세)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날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날 부위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 가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에 체포된 후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말 새벽경 대구 달서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약일로부터 약 5일 뒤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6:00경 대구 남구 E 모텔 호수불상 객실(F의 실제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9.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말, 주사기, 유전자) 1. 수사보고(F, A 상호 통화내역 분석), F, A 상호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A의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4항의 투약행위는 판시 제3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 1회당 100,000원 * 4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경의 전력인 점,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 및 투약한 횟수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23: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B번 방에서 자신이 위 주점 업주에게 반말하는 것에 대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왜 우리 언니한테 반말하느냐"라면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약 20cm, 지름 약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노래방 기계를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타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02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산 G오피스텔 신축공사, 동탄 H건물 신축공사 등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J, K, L인력 등 하도급업자 및 용역회사 등을 통해 시공을 하던 중 2017. 4.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직불금 중 일부를 F 주식회사 직원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4. 14.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F 주식회사 직원들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불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거래금액 : 일금이억 원정(200,000,000), I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지급할 공사비₩200,000,000원을 귀사에서 아래 첨부서류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지급내역표"에 'J, 74,923,670원, 농협 M', 'K, 17,846,310원, 기업 N', 'L인력, 12,330,000원, 국민 O'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F 주식회사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직불금 수령자 J, K, L인력의 계좌번호는 F 주식회사 직원인 P, Q, R 명의의 계좌번호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각 계좌로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송금하면 각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이를 회사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J, K, L 인력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P 명의의 계좌로 74,923,670원, Q 명의의 계좌로 17,846,310원, R 명의의 계좌로 12,330,000원 등 합계 105,099,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불동의서,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 회복,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 회복,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담, 동종 범죄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29. 0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넌 정말 내 인맥 다 동원해서 좆돼게 만든다. 제주좋다, 내가 D 인맥 동원 다 하마. 한번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6:25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51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협박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대림올코트 125 농업용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금강종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2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와 다툼이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7:4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거주하는 D빌라 E호에서 며칠간 허리통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각티슈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카펫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서자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불을 끄기 위해 입고 있던 패딩 잠바를 덮었고, 잠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남은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집안에 연기만 자욱했을 뿐 달리 불길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의 규모가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불이 붙은 각티슈를 거실 바닥에 놓았는데, 그걸 본 피해자가 불을 끄지 않았다. 그래서 패딩 잠바를 조금 불에 타고 있던 각티슈 위에 덮어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패딩 잠바로 각티슈를 덮은 다음 곧장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을 끈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중지미수로 판단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위하여 각티슈에 불을 붙인 것일 뿐 집을 소훼하려는 생각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각티슈에 불을 붙여 불에 타기 쉬운 카펫 위에 올려두었고, 그 각티슈를 놓아둔 위치 또한 카펫의 가장자리여서 가까이 있던 소파, 비닐 장판이나 그 밑의 거실 바닥 등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평생 용접 관련 일을 해 왔으므로 작은 불씨로도 손쉽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빌라 건물은 여러 세대로 구성된 건 물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려 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은 불씨도 완전히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사장, 상무 새끼를 데려오지 않으면 사무실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말하며 사무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끌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하고, 피해자 E(40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m)를 꺼내어 "사무실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 -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엘피지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0세)에게 "사장, 상무 새끼들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018, 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8: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4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런 전과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화성시 C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34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에 있는 장안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차량이 우측 도로변에 있던 PE방호벽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이 사건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에 있는 장안대학교 앞길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택시가 PE방호벽과 부딪친 다음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8. 14.자 정상자료(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18:5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소재 '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7. 18: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모텔 앞도로를 비전도서관 방면에서 화원유원지 방면으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자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1994,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그 외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기르던 개를 맡아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으므로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잘 붙잡고, 개를 놓치지 않아 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9. 13.경 익산시 인북로 171에 있는 남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과 함께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 목줄을 놓쳐 위 개가 위 운동장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열린 상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0: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서역 쪽에서 구운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오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2세)이 운전하는 J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94,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충격 후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어 열린 창문으로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이 쳐다보며 뭐라 말하고는 빠른 속도로 가버렸고, 이후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치면서 추격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속도, 충돌 부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 잡은 현장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상태였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2004년도의 것인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죽교동 쪽에서 2호광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쪽에서 F 목포대성점 쪽으로 녹색 진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66,0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나혜석거리 방향에서 무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체 차로가 1차로인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SM7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업무방해 등의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3. 29.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판단되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