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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7: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 및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0: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넥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3,122,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F),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부품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 고양시 AT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U 주식을 5% 지급하고, 2018. 10.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P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 및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U 명의의 A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택시 AW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다가 건설회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평택시 AX에 있는 A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D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AC을 인수하려고 계약하였다. 나에게 건축공사를 맡기면 건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신축하여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선급금을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건설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D 주식회사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20. 1,400만 원, 같은 달 28. 1,800만 원, 2019. 4. 4. 800만 원, 같은 달 5. 1,2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2억 6,200만 원을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포천시 B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C라는 회사로부터 마스크 7억장 납품 계약을 유치하려 한다. 이 계약을 유치하려면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Z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대량 생산설비를 갖춘 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스크 대량 생산설비를 갖추어 BC사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 AL은행 계좌로 2021. 1. 8. 3,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 2021. 2. 1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S,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생산 및 판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Z), Z 폐업확인정보, 이체확인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AC의 인수여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P 관련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A 계좌분석),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8,2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4:0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5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점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 외부 강화유리를 수회 내리쳐 약 1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고소인과 E의 문자내역일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일체, 수리비 영수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2.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19:40경에서 19:55경 사이 부산 북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포터2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곳 운전석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7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인자판기 음료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1. 20: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무인자판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자판기에 접촉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원의 음료수 6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무인자판기 음료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1. 20:52경부터 20:55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거쳐 위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회신), 자판기 사용위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수용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예진(기소), 이현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점검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요청),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주지 등 확인(출장 관련)], 수사보고서[B과 피의자 간 메시지 첨부(출장 관련)], 수사보고서(C병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목포 주거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동한 주거지 정리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민등록초본 등,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례첨부-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범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사진미촬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2022. 5. 9.경까지 목포시 B, 1층에 있는 ‘C’ 상호로 목포시청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심의받은 ’알라딘‘, ’삼대천‘, ’현장법사‘ 등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해두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상가임대차계약서, 게임기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계좌이체 내역서, 수사보고서(C 상가 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C 전기요금 납부 내역 확인), 전기요금 납부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진행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여대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으며 영업기간이 8개월이 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7:50경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고길 90에 있는 풍기사거리를 법곡동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아산 경찰서 쪽에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녹색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드 좌측면을 위 레커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9.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레커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대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처에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납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싣고 간 물건의 일부를 납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주문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싣고 가 그 초과분을 빼돌려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고 받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5. 10. 11:30경 위 D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스틸 환봉(1개당 길이 3m, 무게 2.75kg) 주문을 받고 이를 F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G 소재 H 운영의 I에 이르러 위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35개(중량 100kg 상당) 시가 335,000원 상당을 위 표에게 대금 12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5. 1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총 중량 2,603kg 상당) 시가 합계 8,720,050원 상당을 위 H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23,6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4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동림로에 있는 향교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만인회전교차로 쪽에서 향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없이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결국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의 왼쪽 신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행자인 피해자 B(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미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 발생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정식재판청구 후 접수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을 절반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능숙해져 버린 여친의 실력 "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 1,824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까페 (F)의 "섹시&엽기 동영상" 사이트맵에 "G"이라는 닉 네임으로 "혼자 보는 동영상 보따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누구든지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해외 음란물 사이트(H)를 링크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7. 경까지 위 사이트맵에 음란물 파일 20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A 하드디스크 자료, 영상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들), 범행경위 (피고인 B)나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 A)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게시한 파일의 개수가 매우 많은 점(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안기번득길 95, 진장사거리 교차로를 연암교차로 방면에서 진장유통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 전방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장유통로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힘(전치 7주)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금 1,300만 원 지급, 수리비 198만 원 보상), 초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로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9세로 갓 성년이 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B’는 게시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통장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1. 9.경 C(2022. 6. 15.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동된 OTP를 건네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경기도 불상지 터미널로 화물택배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OTP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고보고서(E 대화 제출) 1. 각 회신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고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의 개인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1. 1. 12. 20: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를 다치자 사실은 위 사고로 대전 중구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1. 1, 17.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1. 1. 13.부터 같은 달 24. 까지 1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 D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메리츠화재에 이를 제출하게 하여 2011. 2. 7. 메리츠화재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총 763,179원을 수령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2011. 2. 1. 동부화재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490,540원을 수령하고, 3.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LIG손해보험에 제출하여 2011. 2. 8.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40,000원을 수령하는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493,71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휴대전화(F) 통화내역, 하나은행 통장(E) 1. 동부화재 관련서류 사본, 메리츠화재 관련서류 사본, LIG손해보험 관련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조범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철호, 류상우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30경 서울 강남구 코엑스 공항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발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야간에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1차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때렸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74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중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D의 통솔 하에 2006. 12. 30.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을 소개받았고, 이후 약정 내용과 같이 위 E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C와 피고인은 2007.5. 3. 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F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F과 C는 2007. 8. 4.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F은 약정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 관광을 하였다. F은 2007. 9. 18.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F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협조의뢰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공중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의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