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필리핀 세부 H 공사를 주식회사 T'과 주식회사 'J'로부터 순차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I이나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필리핀 현지에서의 법적인 대응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위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과 위 사건을 '사기죄'로 필리핀 현지 검찰에 고소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2010. 2. 12.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K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공사대금을 틀림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형사소송 진행에 필요한 미화 3만 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 변호사가 아니었고 현지 K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3만 달러(한화 34,893,0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무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366,3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0. 8.경 F을 비롯한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이 변호사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을 법무관계에서 배제하고 현지의 L 변호사를 통해 I과 합의하자, 위와 같이 이루어진 합의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0.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갑(G)은 G, I 및 J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I 및 J 측이 갑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9% 또는 미화 5만 불 중 높은 쪽을 택하여 을(B)에게 지불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작성한 후, 합의각서 말미에 'F', 'M', 'N'의 각 서명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N 명의의 합의각서를 1부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0. 10. 13.경 필리핀 산후안시 검찰청에 F, M, N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마닐라 산후안지점 지부장으로서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일 뿐,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그 사항을 이 사건 합의각서대로 문서화하여 주었을 뿐 명의자들의 서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변호사인 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개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0.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변호사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피해자측과 이 사건 합의각서 사항을 구두약속한 후 문서로 작성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를 2010. 3. 내지 4.경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내지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 G의 직원이었던 N이 2010. 7. 21.경부터 2010. 8. 11. 경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변호사님' 내지 'O 변호사님'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 과 수임계약내용 내지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측으로부터 2010. 2. 12.경부터 2010. 7. 12. 경까지 상당한 돈을 받은 점, 피고인 B이 애초에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소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주된 기망행위는 피고인 A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한 부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0. 2. 12.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사소송진행에 필요한 3만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피해자는 2010. 1. 14.부터 2010. 3. 20.까지 필리핀 세부가 아닌, 대한민국에 있었다(수사기록 제176쪽). 2010. 3. 12. 자 K 법무법인과 G(피고인 A) 사이의 수임계약서가 존재하고(피고인 A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 A은 법무법인측(P 변호사)에게 수표들을 그 비용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27~132쪽). 피고인이 K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사칭한 후 개인적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법무법인측에게 수표를 그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G은 2010. 4. 21. M을 대리인으로 하여 J과 I중공업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5. 18. K 법무법인의 Q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하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었고(피고인 A 제출 증 제33호증의 1), 위 고소사건의 검찰청 2010. 5. 18.자 속기록에는 Q 변호사가 출석한 것으로 그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22호증의2). 필리핀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사건의 의뢰인측이 일시적으로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측은 2010. 1. 6. 작성 이사회 의사록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 A 마닐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나아가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필리핀 BPI은행 마닐라점에서 전화가 와서 O(피고인 A)라는 사람이 G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아냐고 해서 R의 지시로 일단 우리회사 직원이 맞다고 은행에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측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수임료 기타 법무비용 명목으로 3만 달러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수임계약서를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10. 10. 13. 피고인 B이 필리핀에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와 M, N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N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21.경부터 2010. 8. 11. 경까지 피고인 A을 변호사로 지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은 2010. 8. 13. N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을 법무법인 K 소속 '변호사'가 아닌, '직원'으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71쪽).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F이 2010. 1. 26. 필리핀에 없었고 N이 2010. 1. 26. G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2010. 10. 경에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 N과 수임계약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이메일로 2010. 7. 31. 'F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 최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해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다'고 하고, 2010. 8. 4. N에게 수임료를 5만불로 하는 수임계약 안을 보냈으며, 2010. 8. 6. N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면서 '지속적인 조율로 인하여 최종결정이 결국은 2010년 8월 5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정확히 2010년 8월 5일 12시 24분 G는 저희와 수임계약을 구두상으로 체결하셨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313쪽).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구두로 합의금 수령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의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피고인 A측과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G의 마닐라 지부장으로 하는 내용의 2010. 1. 6.자 이사회 결의한 제3호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서명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F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18쪽), 피해자는 2010. 1. 6. 한국에 있었던 상황이므로 2010. 1. 6. 필리핀에서 개최된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서명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G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영문서류에 관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만 구두로 논의한 후, 그 문서상의 작성일이 아닌 날에 서명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 S는 2011. 1. 31. 세부 검찰청에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피고인 B도 함께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 제10항에서 'G 관계자들과 F은 G의 문제를 O(피고인 A)와 B에게 맡기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l 2010. 8. 3. N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충 얼버무려서, 알아서 보답하겠다고 F 형님한테만 하셨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측이 피고인 B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기로 하는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