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1) 2017고합329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귄 전 여자친구인 D에게 3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위 D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E(34세)이 F(SNS)과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2017. 3. 11. 00:30까지 300만 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자 이를 갚으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1. 02:15 경 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위 300 만원을 언제 갚을지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점퍼 주머니 안에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D가 동석하여 위 300 만원 변제와 관련된 대화를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종이컵을 던지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 앞창을 손으로 쳐 떨어지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 비한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와 I이 피고인의 양팔과 목을 잡고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쇄골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2017고합411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3. 11. 03:1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피해 장소 주변 CCTV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1. 02:15 경 자신을 마중 나온 I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이 시간을 수정한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J은 'K', 'L', 'M', 'N', 'O', 'P' 등 총 판돈 규모 약 109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Q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J, Q 등으로부터(이하 'J 등'이라 한다)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의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J 등에게 고용되어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R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S센터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 'N', 'P'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K'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 농구 ·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시켜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D,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청취)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E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¹2017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 요청, 수사협조 관련 감시결과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URL 및 운영 여부 확인) 1. 수사보고(AA 참고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 대한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을 던지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의 일행인 I, H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자 만취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가까운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와 왼쪽 쇄골 부위를 찔렀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미리 숨겨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모자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시비를 걸자마자 바로 일어나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쇄골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옛 여자친구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옛 여자친구 앞에서 현재의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멸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준비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이 단순히 위협할 목적으로 식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가) 피고인은 D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는 D의 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D와 사귈 때 D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를 갚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F과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3. 11. 00:30까지 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D에게 위 돈을 직접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B에게 부탁하여 D에게 변제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2:15경 피해자의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D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인 I, H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시 위 돈 300만 원의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300만 원을 D에게 이체해서 변제하겠다면서, I의 안내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있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그러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피고인은 D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 피고인은 D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후, 피해자, I, H와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잠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D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D에게 "왔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계속하여 D에게 비웃듯이 비아냥거리고 짜증 섞인 말투로 "치", "아! 준다고", "누가 돈 안 준데?"라고 말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왜 얘한테 말투가 그러냐"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D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에서 흘러나온 침과 담뱃재를 닦으려고 화장지를 찾기 위해 일어나서 거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앉은 채로 회색 식칼을 숨겨 칼날이 뒤쪽으로 향하게 오른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마)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앞창을 손으로 쳐서 모자를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더 해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피고인도 욕을 하며 같이 일어나면서 탁자를 발로 차 뒤집어 엎어버린 다음, 위와 같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그대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내리찍었다. 바) 이에 놀란 I과 H가 피고인의 목과 양팔을 잡고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쇄골 부위를 내리찍었다. 그 후 I과 H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다. 2)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도구 가) 피고인은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른손에 식칼을 쥔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로 도발하여 일어나게 한 다음 탁자를 차고 일어서자마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내리찍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쇄골 부위를 내리찍은 사실,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왼쪽 쇄골 부위에 생긴 상처는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깊이 2~3cm의 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범행 도구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인 회색 식칼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와 같은 식칼을 미리 숨겨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관자놀이와 쇄골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3)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는 왼쪽 관자놀이와 왼쪽 쇄골 부위에 깊이 2~3cm의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에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흉벽의 열린 상처, 외상성 피하기종, 급성 폐손상, 외상성 찢김이고, 치료기간으로 4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skin wound에서 하방으로 3cm 이상 진행하여 rib이 촉지되고 rib 사이 intercostal space에도 상처가 진행되고 있음. CT상으로는 lung injury, hemothorax, pnemothorax 보이지 않으나, subcutaneous emphysema 있어 chest wall 통해 air leak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CT에 확인되지 않은 lung injury 있을 가능성 높음. 상기한 이유로 입원 치료 필요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에 예상되는 문제 외에도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가능성 높고, 이로 인해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환자 입원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처가 갈비뼈 사이의 근육층까지 이르른 점, 폐실질손상(늑막 손상)으로 인한 피하기종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정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3. 11. 02:15 경 피해자의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마중 나온 I에게 갑자기 "300 만원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겠어요?"라고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이체하기 위해 I과 함께 편의점으로 가면서 I에게 "형이 무슨 깡으로 혼자 왔을 것 같애?"라고 하였고, 편의점에서 돌아오면서는 "이 칼로 사람을 죽여 봤데?", "형이 E 눈깔을 파는 것을 보여줄까?"라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는 형과 통화한 후에 다시 I에게 "형님들 오면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차에 깔려 밀릴 거다."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D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D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간섭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D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미리 소지하여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숨기고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쇄골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 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은 하마터면 한 순간의 모욕을 참지 못한 피고인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한 순간에 사라질 뻔한 경우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6. 경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월급으로 합계 약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주도자 또는 관리자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부엌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엌칼은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원래 피해자가 소유하던 물건인 사실, 피해자가 부엌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엌칼(증 제1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