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3: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C(61세)이 관리하는 경비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D를 지칭하면서 “여기가 보도 사무실이가 씨발년들 이래 쉽게 사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류수거함을 향해 수회 던져 의류수거함 앞면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고, 경비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행위는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인명피해의 가능성도 있었던 점.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재물손괴 대상물 관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G 경위는 2020. 1. 24. 23:50경 위 B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부근 주민들로부터 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경비실 앞에 주차했다”는 진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피고인이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노16121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20. 1. 24. 21:2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1:24경 판시 경비실 쪽에 주차한 후 위 경비실에 출입하였다가 나와서 같은 날 21:30경부터 21:46경까지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돌아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증거기록 45쪽, 110쪽),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인 같은 날 23:13경 피고인이 다시 주거지에서 나와 만취 상태에서 판시 특수손괴 범행 및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행한 사실, 위 특수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23:5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외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각은 23:50경으로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시각인 21:46경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때였다.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로는 당시 경비원이었던 C 및 주변 거주민들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뿐이었으며, 경찰공무원은 달리 오토바이의 상태 등을 체크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시각을 탐지하는 등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의 항변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마지막으로 운전한 21:46경부터 판시 재물손괴 범행 등을 저지른 23: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으므로 그때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1:22경부터 21:46경까지 오토바이를 2회 운전하였을 당시 주취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피고인과 직접 얘기를 나눴다는 경비원 C의 진술 및 그 시각 피고인과 전화를 하였다는 자들의 진술내용 뿐인데,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주취상태였는지 알 수 없고, 위 각 진술들은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경비원의 진술 이외의 증거들(CCTV 영상 등)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당시에 인지된 사정들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0세)에게 돌연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