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안성시 E에서 휘발유 40,000ℓ 저장소 1개, 등유 20,000ℓ 저장소 1개,경유 40,000ℓ 저장소 1개와 주유기 9개를 설치하고 ‘F주유소’ 상호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및 D은 공모하여 2018. 3. 29.경 위 F주유소에서 경유에 휘발유가 혼합되거나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 800ℓ를 위 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에 저장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행위 채증자료, F주유소에 관한 영상(CD),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수사보고(F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압수한 가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K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F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3.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데, K주유소에서 F주유소의 운영과 관련된 F주유소의 장부, 세금계산서 목록, 유류재고 및 석유제품 매입서류 등이 발견된 점, 특히 피고인 A은 직접 F주유소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F주유소에 상주하던 D으로부터 F주유소의 카드매출 전표 등을 건네받았던 점, K주유소의 직원인 J이 피고인의 지시로 F주유소 수급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1. 31. 14:25경 F 주유소에서 화물차량의 화물칸 위로 등유주유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F주유소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함께 F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3. 29. F주유소에서 압수된 가짜석유제품은 혼합과정상의 실수나 직원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2. 10. F주유소에서 채취된 시료(자동차용 경유)를 분석한 결과 가짜석유제품이 확인되었고, 2018. 1. 5. 및 2018. 9. 7.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채취된 시료(자동차용 경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짜석유제품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본건 2018. 3. 29. F주유소에서 채취된 시료(자동차용 경유 등)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짜석유제품이 확인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배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이 의도치 않게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짜경유 등을 제조하고 판매한 범행 등을 저질러 2014년도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가짜석유의 저장ㆍ보관량이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및 D의 공동범행 1) 가짜경유 판매 피고인 A과 D은 안성시 E에서 휘발유 40,000ℓ 저장소 1개, 등유 20,000ℓ 저장소 1개, 경유 40,000ℓ 저장소 1개와 주유기 9개를 설치하고 ‘F주유소’ 상호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D에게 위 F주유소 대표자로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2017. 12. 10.경 위 F주유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 20%가 경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 불상의 양을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가 불상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 및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가짜경유 제조 누구든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2018. 1. 31. 14:25경 위 F주유소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화물칸 내부에 FRP탱크와 주유시설이 설 치되어 있음)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와 경유를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 불상의 양을 제조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 및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가짜석유 저장ㆍ보관 방조 누구든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2018. 3. 29.경 위 F주유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경유에 휘발유가 혼합되거나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 800ℓ를 위 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에 저장ㆍ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과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2018. 1. 5.자 가짜경유 판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L에서 휘발유 40,000ℓ 저장소 1개, 등유 50,000ℓ 저장소 1개, 등유 40,000ℓ 저장소 1개, 경유 50,000ℓ 저장소 2개와 주유기 13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C 명의로 ‘K주유소’ 상호로 영업 중인 석유판매업체(주유소)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K주유소 대표자로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5.경 위 K주유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 10%가 경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 불상의 양을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가 불상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18. 9. 7.자 가짜경유 판매 누구든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7.경 위 K주유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 15%가 경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 불상의 양을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가 불상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각 가짜경유 판매의 점에 관하여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 경유를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시료 채취 결과 가짜경유로 판명되어서 피고인이 시료 채취를 한 그 날에 가짜경유를 판매했을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다는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이처럼 판매 자료가 없어 판매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판매방식을 특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가짜경유 불상의 양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가 불상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라는 불명확한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에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량과 판매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시료 채취 결과 가짜경유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의 증거들만으로는 가짜경유의 ‘판매’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짜경유 제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처 M팀 소속 직원인 G는 2018. 1. 31. 14:25경 F주유소에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화물칸 위로 등유쥬유기를 삽입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목격 당시 압수나 시료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2018. 1. 31. F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위 G는 이 법정에서 “(주유소를) 지나가면서 볼 수 밖에 없어서 화물차량의 짐칸으로 호스가 올라가 있고 기름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등유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나 작업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가짜경유를 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추측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가짜경유 제작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가짜경유 제작을 뒷받침할 증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제조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 과 제작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와 경유를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 ‘불상의 양’을 제조하였다”라는 불명확한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짜경유를 제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C 부분 1) ‘판매 및 제조’ 방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D의 각 범행{제1의 가.항 중 1)항 및 2)항 부분}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각 범행(제1의 나.항 부분)을 각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판매 및 제조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저장ㆍ보관’ 방조 부분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공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과 D의 가짜 석유 저장ㆍ보관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명의대여라는 후진적 관행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의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D이 가짜석유를 저장ㆍ보관하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