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4. 3. 28. M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B은 A의 처, 피고인 C은 A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D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거주하는 M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과 M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인 'N'(이하 'N'라 한다) 회장으로 A의 지지자이다. 1. A, B, C의 2014. 3. 28. 및 31.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3. 28. 16:00경 전남 O에 있는 M역 및 인근 택시정류장 사무실, 버스정류소 대합실 등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주민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A의 이름이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서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함께 인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31. 13:50경 전남 O 인근 상가 등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상가주민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피고인 B은 A의 이름이 기재된 점퍼를, 피고인 C은 A의 이름이 기재된 어깨띠를 각각 착용하고서 피고인 A과 함께 상가 건물을 돌면서 주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A의 2014. 4. 5.자 기부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 저녁 무렵 전남 P에 있는 Q식당에서 선거구민인 R 등 5명과 함께 삼겹살과 소주 등을 먹은 후 그 식사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83,000원(피고인분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3. A, B, C의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21. 오전경 전남 S에 있는 M군청 1층에 있는 주민복지과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A과 함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위 M군청 1층 친환경농정과, 2층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4층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등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M군청 내 사무실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4. A, B의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29. 오전경 전남 S에 있는 M군청 2층에 있는 재무과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위 M군청 4층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미래전략사업단 등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M군청 내 사무실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5. A의 선거 당일 선거운동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6. 4. 오후경 전남 O에 있는 M군민회관 제1투표소 앞에서 투표소로 들어가려는 상·하의 검정색 정장을 입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투표소 건물 인근에 있던 5명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6. A, D의 2014. 3. 23.자 기부행위 및 A의 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3.경 전남 T에서 열리는 U 고로쇠 축제에 N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D은 M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N 행사에 초청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참석하여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3. 초순경 M군 노인회장 출신으로 M군 V협회장을 맡고 있는 W에게 전화하여 'M군 노인분들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노인분들 100여 명을 모아 주십시오. 행사가 끝나면 고로쇠 약수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W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각 읍면 V 협회장들을 통하여 행사(이하 '이 사건 N 행사'라 한다)에 참석할 대상인 노인들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4. 3. 23. 0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N 회원 및 지인들 약 90여 명과 함께 관광버스 2대를 타고 M지역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27경 전남 X에 있는 U 요금소에서 위 관광버스 중 1대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1:13경 전남 T 계곡에 N 회원들을 하차시킨 다음 같은 날 11:24경 전남 O에 있는 M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V 회원 등 90여 명의 노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인사를 하고 함께 다시 T 계곡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0경 위 T 계곡 내 Y 식당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노인들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하고, 미리 주문해 둔 시가 합계 770,000원가량의 추어탕 및 주류 등 음식물[총 제공된 음식물 가격 합계 1,540,000원 × 0.5(N 90여 명 + 참석한 노인 90여 명 중 노인 90여 명)]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식사자리에서 건배사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시가 합계 315,000원 가량의 수건 90여 장을 노인들에게 제공한 다음 다시 노인들을 위 관광버스 2대에 탑승시켜 M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군에 거주하는 노인들 90여 명에게 765,000원가량의 음식물과 315,000원가량의 수건 90여 장, 600,000원가량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어깨띠 착용) ❚ 판시 제2항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3, 4항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군청 호별방문 장소 사진촬영 첨부) 1. 2014. 5. 29. 과·실방문 사진 ❚ 판시 제5항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USB(선거 당일 동영상 및 대화내용 녹음) ❚ 판시 제6항 1. 증인 AH, W,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요금에 대한 탐문수사, 교통편의대금 약 60만 원 상당임), 내사보고(N산악회 총무이사 AK 상대 사실 확인), 내사보고(고로쇠 축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수건 입수) 1. 행사 전후 참고인 등 통화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60 내사보고의 첨부자료), D과 A간의 통화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61 내사보고의 첨부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2014. 3. 23.자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2014. 4. 5.자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위반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9.자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은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도 마찬가지로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2014. 4. 5.자 기부행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4. 4. 5. R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식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함께 있던 R가 식사비를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이 식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판시 제3, 4항(2014. 4. 21.자 및 2014. 5. 29.자 호별방문)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M군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위 M군청 내 각 사무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판시 제5항(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4. 6. 4. M군민회관(제1투표소) 부근에 있는 M군 도서관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가던 중 투표소로 가는 지인과 인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판시 제6항(2014. 3. 23.자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2014. 3. 23.경 있었던 식사대접 등의 행위는 N의 행사로서 의례적·사교적 행위일 뿐 피고인 A의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D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으며, 지역 축제인 고로쇠 축제에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 피고인 B, C의 고의 등 유무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찾아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그대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이름이 인쇄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A의 성명이 인쇄된 어깨띠를, 피고인 A, B은 A이 성명이 인쇄된 점퍼까지 착용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A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자신의 성명이 인쇄된 어깨띠와 점퍼를 착용하고 자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2014. 4. 5.자 기부행위)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이 식사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B의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이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AA의 진술과 AB의 경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어긋나는 A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R의 진술 등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식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AA 진술의 신빙성 AA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4. 4. 5. 저녁 무렵 Q식당 3번 방에서 R 등과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일행들보다 일찍 나가면서 식사비로 1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AA는 원래 식사비가 11만 2천 원이었는데, AB(Q식당의 주인)가 피고인 A에게 11만 원만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적은 돈이고, 친구들이니까 내가 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고 나갔는데, AB가 돈을 세어보니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 AA에게 '1만 원을 더 받아오라'고 시켰으나, AA가 '못하겠다'고 하였다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AA는 위 Q식당에서 7년 정도 일해왔는데, AB가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있으라고 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A와 AL 사이의 대화 녹취록(2014. 12. 6.자)의 내용은 위 , , 항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AA는 피고인 A이나 그 상대후보인 AM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AA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AB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A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A와 마찬가지로 'A 군수님이 식대를 계산했다, 만 원짜리로 10만 원을 받았고, 군수님에게 받은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A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자신이 한 진술은 AL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라는 부탁을 들어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Q식당 3번 방에서 R 등과 있었는데, R는 A의 지지자이고, AB는 R의 제수로 인척관계에 있다. 위와 같이 AB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R와의 관계, A에 대한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A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AA 진술과 일치하는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나아가 피고인 A의 위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후보자의 경우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에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위 기부행위 시점이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고, 피고인 A은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던 점,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후보자나 그 측근과 함께 식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의 액수가 83,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제1항에서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제2항 각 호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의례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이러한 음식물 대접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3, 4항(2014. 4. 21.자 및 2014. 5. 29.자 호별방문)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일반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대화가 의리나 인정 등 다분히 정서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에 치우쳐 선거인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질 개연성이 상존하며,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후보자 측의 예기치 않는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의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점포·다방·대합실과 같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등이 지붕, 기둥, 외벽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서 그 구조상 제1항에 규정된 '호'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장소의 사용관계, 공개성 등에 비추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 가능성,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등 호별방문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체계와 호별방문 금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고,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호별방문으로 인한 폐해의 발생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3, 4항의 M군청 내 각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은 호별방문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아 예외적으로 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C의 방문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M군청에는 1층에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민원실에서는 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주된 업무이며,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해당 과·실 소속 공무원이 주로 민원과 관계없는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인 점, 통상 민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관공서의 경우 민원실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실 소속 공무원들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점, 나아가 민원실 이외에 과·실은 해당 과·실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드문 점,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일부에는 일반인의 방문을 예상한 의자나 탁자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방문허락을 받으려 했다면 방문이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해당 과·실의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출입을 예상하고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방문행위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이 민원실에 비해 일반인의 출입 빈도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후보자가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그곳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잠시 업무를 중단하고 일제히 일어나 위 피고인들을 맞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B이 M군수를 역임한 부부 군수로서 M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였었고, 방문 당시 가장 유력한 M군수 후보 중 1명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방문하였을 때 M군청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업무를 중단하고 일어서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방문시기, 방문목적, 피고인 A이 방문하여 한 발언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방문은 그곳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무실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5항(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 당일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에 자신은 이미 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표소에 가서 선거구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한 행위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선거 당일 오전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음에도 제1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M군민회관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위 항과 같이 걸어가다가 투표소로 가는 유권자 및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와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피고인 A은 M군민회관의 현관에서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다가 M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G의 제지를 받은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를 타고 선거사무소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보는 M군 도서관 방향이 아니었고, M군 도서관에 주차장이 따로 있음에도 M군민회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려고 한 점에서, 피고인 A이 도서관에 가던 중에 유권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판시 제6항(2014. 3. 23.자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군수 선거가 불과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예비후보자 등록 5일 전)에 N의 회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N 행사에 참석하여 노인들과 인사하고, N 회원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도왔으며, 식사 도중 건배사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다수에게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인지도 상승을 노림과 동시에 노인공경하는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선거인을 상대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위하여 M군에 거주하는 노인 90여 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의 기부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산제를 하고 내려오니까 A씨가 밥을 푸고 있었다. N 행사와 관련하여 A씨와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A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N 행사와 관련하여 N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공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2014. 2. 26. 12:10경부터 2014. 3. 23.까지 13회(2014. 2. 26.자 폰메일 1회 포함)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N 행사 당일인 2014. 3. 23.에는 6회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N 행사가 있기 약 한 달 전에 추어탕 200인분을 예약하였는데,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폰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한 날이 2014. 2. 26.로서 식당예약시점부터 위 피고인들이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D은 자신의 고향인 AN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N 행사처럼 M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을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한 적은 없었고, 식사비 및 수건 등 선물 비용의 총액도 예년보다 훨씬 큰 금액이어서, 이 사건 N 행사의 규모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D은 위 항과 같이 참석대상, 참석인원, 비용 측면에서 이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일부 찬조를 받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N의 회비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N 회원들에게는 식사대접 및 선물증정과 같은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고, 피고인 D과 AI, AO만 알고 있었을 뿐인데(N의 총무이사 AK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D 등과 연락하여 이 사건 N 행사를 알고 있었고, 행사 당일 U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D 등이 서울에서 타고 온 버스에 합류하여 이 사건 N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N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인사하고, N 회원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도왔으며, 식사 도중 건배사를 외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행사 당일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하였던 휴대전화번호(AP)를 삭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신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N 행사가 있기 전부터 긴밀한 연락을 해온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M군수 선거를 약 70여 일 남겨둔 시점에 피고인 A이 M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N 행사를 계획하고, 참석한 노인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N 행사의 내용을 알았고, 피고인 D의 위 기부행위에 가담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2014. 3. 23.자 기부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후보자의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2) 제2범죄 : 2014. 3. 23.자 사전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100만 원 ~ 450만 원) 3) 제3범죄 : 2014. 5. 21.자 호별방문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4) 제4범죄 : 선거 당일 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0만 원 ~ 300만 원) 5) 제5범죄 : 2014. 4. 5.자 기부행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6) 제6범죄 : 2014. 4. 21.자 호별방문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 90만 원 7) 제7범죄 : 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각 사전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30만 원 ~ 90만 원) 8) 최종 형량범위 8월~3년, 100만 원 ~ 750만 원{다수범 가중(제2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 제4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즉 불법선거운동과 기부행위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M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판시 제6죄의 경우 기부금액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많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판시 제1죄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기부한 금액이 83,000원으로 많지 않은 점, 판시 제3, 4죄의 경우 M군청 내 각 사무실(민원실 제외)이 예외적으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곳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9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2014. 5. 29.자 호별방문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400만 원 2) 제2범죄 : 2014. 4. 21.자 호별방문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3) 제3범죄 : 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각 사전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30만 원 ~ 90만 원) 4)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 475만 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A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A과 함께 M군청 내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같은 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M군청 내 각 사무실(민원실 제외)이 예외적으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9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2014. 4. 21.자 호별방문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2) 제2, 3범죄 : 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사전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30만 원 ~ 90만 원) 3) 최종 형량범위 : 50만 원 ~ 165만 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A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A과 함께 M군청 내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M군청 내 각 사무실(민원실 제외)이 예외적으로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을 위하여 M군 내 거주하는 노인 90여 명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주었다는 것으로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다수인 점, 기부금액이 많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고향에 있는 어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2010. 10.경 사단법인 AQ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