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58

범죄사실 [2021고합358]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과 교제하던 중 2020. 9. 2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같은 해 9. 25. 저녁경 서울 강남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뒤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잘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나 니하고 한 번 해야겠다. 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20. 10. 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들을 조합하여 입력함으로써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둔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20. 10. 5. 13:00경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잡으면서 버티다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 바닥에 드러누워 열려있는 문을 발로 밀며 저항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니가 알몸으로 어딜 나갈 수 있겠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모자 부분을 잡고 위로 당겨 상의를 벗겨내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상반신 몸이 드러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주민과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721] 피고인은 G 대표로서 강릉시 H건물, I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서울 금천구 소재 J초등학교에서 2020. 11. 02.부터 2020. 12. 21.까지 외장판넬 부착 등 현장공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4,8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상처사진, 안경 사진, 각 메시지내역 2021고합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금품내역,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8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른바 데이트 성폭력 범행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원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12,24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72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대표로서 ‘강원도 강릉시 H건물, I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서울 금천구 소재 J초등학교에서 2020. 11. 02.부터 2020. 12. 21.까지 외장판넬 부착 등 현장공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합계 5,2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