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2016고단18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변압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2016. 1. 5.경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위 'D'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00:06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사이 위 'D' 공장에 이르러 정문 경비실 왼편 외벽 담장을 넘어 위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순찰 중인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00:53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66, 디티비안W 오피스텔 앞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차례에 걸쳐 합계 6,477,450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055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462, 시립시민도서관 4층 성인열람실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몽블랑 지갑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현금 13만 5천 원 및 5천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 1개(시가 50만 원 상당)를 의자 위에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7.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시가 미상의 가방을 자리에 놓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파카 옷으로 시야를 가린 후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8) 1. CCTV 화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7), 현장사진(순번 15) 2016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주장(2016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31. D 공장에 침입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변압기 설계자료 파일을 외장하드에 옮겨 오기 위하여 침입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즉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열려 있는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켠 후 위 클라우드에 공유된 개인 자료의 다운로드를 반복하여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회사를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을 뿐이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 5.경 D에서 퇴사한 후 2016. 1. 15. D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 범행일 직전인 2016. 1. 30.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스포츠토토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점, 즉 위 범행일 무렵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취업을 시도하고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심야에 D의 외벽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일 이후 2016. 5. 27. 검거될 때까지 도서관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4월~8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E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2호선 매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스위스제 볼펜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분실물이 아니라 버려진 볼펜으로 생각하고 위 볼펜을 주워 사용하였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위 볼펜은 고가의 제품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 볼펜이 분실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주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볼펜이 분실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