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D은 E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일로 2016. 11. 21.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0. 10.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3.경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D은 위 사기 사건의 제1심 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233호)이 계속 중이던 2017. 1. 초순경,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는 합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이 F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F 대표이사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 6.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D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의 컴퓨터로 출력한 뒤, 출력된 합의서와 탄원서의 각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기재 앞에 '전(前)'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곳 옆에 위 법인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당일인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위 합의서 및 탄원서에 첨부함으로써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위 사기 사건의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F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날인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7. 1. 10. 이를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위 법인 대표이사 사용인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J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합의서(피해자 ㈜F) 1. 탄원서(피해자 ㈜F)(증거목록 순번 7)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사기 사건 판결확정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F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용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판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 E 소속의 F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이천시 G에 있는 H교회 내에서, 피해자 I의 남편인 J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의 고소로 D종교단체 E 재판위원회에서 면직, 재판비용 납부, 교회 사택에서의 퇴거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H교회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인 재단법인 D유지재단으로부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J 등의 소유 물건을 교회 밖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이 항의하면서 다투던 중, 사실은 피해자 I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명의 사람이 있는 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모님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올 생각을 하셨어요, J씨한테 불륜이라고 듣고 말하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치리목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J와 피해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점유하려고 하자 그 점유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혼의 원인인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J와 피해자의 이혼 사실 자체 외에 피해자의 불륜사실은 설령 그것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J 등의 교회 사택 등의 점유권원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혼에도 불구하고 J가 목사직을 유지하여 교회 사택의 점유권원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J와 피해자의 교회 사택 등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J의 목사직 보유 여부나 교회 사택 등의 점유 권원에 관하여 상호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J의 목사직 보유 여부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피고인이 목사직 상실사유인 이혼 사실만을 언급하는 데 그친 것도 아니고, 남편인 J가 이혼의 원인으로 주장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언급한 것은 그 목적이나 수단, 법익 침해의 상당성 등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310조가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와 피해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교회 사택에서 퇴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J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 J와 딸 L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고 말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비열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통상 물질적인 이득이나 이해관계보다는 가족 간의 사랑이나 화목을 보다 중요시하며 이를 권장하고 조성하는 데에 힘을 쓸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점에서 교회 사택의 점유권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은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송동 미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2:26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 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 의지가 매우 약하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의식과 행동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고,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2.18.01:18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20:20경 부산 강서구 B 11수용동 하층 4실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소란행위에 대하여 조사수용 및 보호장비 부착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기동순찰근무자인 피해자 C(40세)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니 같은 놈은 평생 간또 생활 해쳐먹어라. 니는 내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놈"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교도소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초경부터 2012. 10. 9.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촉진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정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금수면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A의 차량이 주차된 곳 및 식당 장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집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신의 차량을 집 마당에 주차할 수 없는데, 이 집으로 귀가할 당시 자신의 차량을 집 마당에 주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은 E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Dol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8. 3. 10. 운행제한을 위반(과적)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29.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6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마음광장을 경유하여 위 공중화장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30. 07:52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6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후포4길 35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 및 진술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노상을 송산역 방면에서 어룡역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가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L(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5

범죄사실 B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B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7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 청약통장을 주면 4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 그냥 만들어 놓은 통장 주기만 하면 되고, 청약통장에 부금을 그 쪽에서 다 알아서 불입할거다'라고 하여 D로 하여금 D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D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E를 통하여 B에게 4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E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F'는 'G'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I, J, K, L, M, N, O, P,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상대 청약통장 양도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청약통장 양도대금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기재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인상, 투기심 조장 등으로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11회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550만 원 정도로 매우 많지는 아니하고, 알선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명품의류점 'G'을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 시즌 옷값으로 2~3억 원 정도 투자하면 최소 40~50%의 마진이 남으므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매장을 인수하는 대신 피고인과 의류 구매대금을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여 위 매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는데, 2013. 10. 경이 되면 2~3억 원 정도 융통이 될 수 있으니 같은 해 10.경 겨울 시즌 의류를 구입하기 전까지 의류 구매대금의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위 매장을 인수하고, 2013. 9. 1.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매장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 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3.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 투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월 200만 원 이상을 대출이자로 지출하였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통하여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4. H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갈음하여 같은 해 10. 31. 의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명품의류점 'G'을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의류 구매 및 판매 등 전반적인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의류를 손님들에게 외상판매한 다음 2013, 9. 19.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의류 대금 35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9,751,3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 상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계좌), 외화송금 상세정보 (송금인 확인용) 1. 공정증서 등본 1.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8

범죄사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경영, 재정 등 전문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에 있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9명을 사용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주)E 공장에서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글로벌엔디로부터 82명을 파견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2. 19.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파견업체인 (주)현우시스템으로부터 59명을 파견받고,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다윈워크로부터 34명을 파견받고,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대성솔루션으로부터 3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의21), 제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법률 '제43조 제1호'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법률 '제43조 제1호의2'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7:42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대야파출소 쪽에서 소래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 옆면으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68,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려고 한 점, 피해자로서는 역주행 방향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옆으로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최대한 붙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도로의 정상적인 진행방법을 위반하여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역주행 방향으로 좌회전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미이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9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거제시 고현로 14길 25 소재 세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의 동의 없이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에 '양수인 주소 : 부산시 수영구 E아파트 102-306',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소재 금정세무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와 I 명의로 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089 피고인은 2013. 7.경 거제시 고현로 14길 25에 있는 세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의 동의 없이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에 '양수인 주소 : 부산시 북구 G아파트 301-1406',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정세무서 전화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 [2017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수양도계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이송 검토 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임의로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거나 피명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피명의자들에게 세금 납부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11: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을 발전기금 115만 원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선고기일에 두차례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소년으로 아직까지 3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조 방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조협조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등을 구입하고, 제조기구 정리 등을 도와주었다. 한편 F은 2014. 11.경 위 장소에서, 감기약 약 100개를 가루로 만든 후, 비커와 페트병에 넣고 염화나트륨 약 6g, 수산화나트륨 약 6g, 이소프로필알콜 약 36ml를 혼합한 다음, 자일렌에 넣어 약 20분간 교반하였다. F은 위 교반물질에 염산가스를 주입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아세톤에 넣고 가열하고, 다시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영하 50도 이하로 냉각시킨 반응로에 넣어 이소프로필알콜과 섞는 등 방법으로 필로폰 약 4g을 제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슈도에페드린 성분 결정체와 자일렌 분리과정을 지켜보며, 비커와 플라스크 등을 세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필로폰 제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필로폰 중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백열전구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G 진술서 및 진술조서 각 1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서 필로폰 제조와 관련된 메모내용 복원, 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물품 구입 'H' 관련 계좌 거래내역/통화내역/탐문 보고, 피고인 통화 내역 중 화공상가, 드라이아이스 관련 분석, 피고인 외환은행 계좌 드라이아이스 구입 내역 확인, F의 주거지 구조 등에 따른 압수물 필로폰, 필로폰 제조기구 등 압수보고,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제조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제조된 필로폰 4g의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15. 6. 전국 평균 소매 시가 117만 6,000원(29만 4,000원 X 4g) + 투약한 필로폰 1회 분 시가 1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제조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필로폰 제조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경합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을 도와 필로폰 제조를 방조하고,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조를 방조하거나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