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2017고단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군포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 피고인의 아이디(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아이디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내 계정이 정지당해 이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F)에 침입하고,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인 골드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 E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2. 8.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고, 해당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아이디 G로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아이템 등을 판매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48,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시경부터 2017. 2. 8.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8,073,14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2]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 군포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 피고인의 아이디(D)로 접속한 후 피해자 J(아이디 K)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이 게임 캐릭터를 키우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K)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다시 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아이디를 네이버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21:4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 피고인의 아이디(D)로 접속한 후 피해자 L(아이디 M)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M)에 침입하고, 위 계정에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넥슨측 제출자료(범죄행위 정리), 넥슨측 제출자료(1차 게임머니 이동내역 등), 2차 해킹내역 등, 3차 해킹내역 등, 4차 해킹내역 등, 판매를 위한 게임머니 이동내역, 1 차 추가 해킹 내역, 2차 추가 해킹 내역, 3차 추가 해킹 내역, 4차 추가 해킹 내역, 판매를 위한 추가 게임머니 이동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각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훼손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2016. 10. 26. 징역 8월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결 선고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을 다시 시작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아랑곳없이 똑같은 범행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계정 침입 및 정보 훼손 범행을 약 160회 하였고, 사기 범행도 88회 하였다. -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16. 11. 3. 이전에 행한 계정 침입 및 정보 훼손 범죄{2017고단569 사건 판시 제1죄 중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2016고단1780)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