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차면서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문이 열려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0:35경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13, '뼈사랑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46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상호로 자가용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면서, 2017. 말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C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B 소속의 약 5명 내지 7명의 자가용 콜기사를 손님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각 기사들로부터 매월 출근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성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3 홍대입구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성고 쪽에서 홍익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임의동행동의서, 진단서(D), 진단서(F),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광주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전남방직 방향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1,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고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도주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00:51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거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10. 00:51경 시흥시 거모동 거모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상황이어서 겁이 나,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시흥시장이 발행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30조제(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 및 경위에 관해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0:08경 대전 유성구 용계동 412에 있는 사기막골 네거리 편도 3차로를 C상가 쪽에서 같은 구원내동에 있는 진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80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가 좌회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기록장치 과학적 분석 결과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를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벽에 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위험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선고받고 항소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4: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인데 옆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G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에서 브로커 'C'를 만나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C'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사진 등과 함께 3,000달러를 주었고, 'C'는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 'C'는 2016. 5. 11.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닌데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사증발급신청서, 출생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음주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황산로 599 황전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물음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교통 관련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부인바,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6. 15:39경 울산 중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혼 후 증조모와 거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명치를 차고,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구속중 재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비행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학대 방지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대로 쪽에서 고향의 봄 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85]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 외 4필지에 있는 C노인병원 신축공사(이하 '노인병원 신축공사'라고 함) 현장의 실질 건축주이자 현장 총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노인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며 "지금 착공이 늦어졌다. 함바식당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노인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직영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계약을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함바식당도 지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직영식당을 운영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직영식당 계약체결하기 이전인 2015. 6. 23. F으로부터 직영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영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영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1. 4. 500만 원, 2015. 11. 10.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E 명의의 G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41] 피고인은 2015. 6. 23.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에서 노인병원 공사를 진행하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직영식당을 운영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직영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L 명의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영식당 계약서, E G통장 사본, M통장 거래내역 [2018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노인병원 신축 식당 계약서 1. E 명의 G 통장,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5노1034, 대법원 2016도3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 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3:10경 화성시 B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C이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km 거리에 있는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절도 피해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하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취 차량을 발견하여 피해 회복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분 전력(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앞 이름을 모르는 사우나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경남(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7.25.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의원 선거에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E단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일 F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선거와 관련한 책자형선거공보에 "E단체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확보wwww. 지역 내 최대숙원 사업인 소방서 F 신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2018.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선거공보를 제작하였던 B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책자형선거공보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선거공보 제작 및 인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해주라. 책자형선거공보를 당신 혼자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증인신문기일 무렵인 2019. 1.3, 18:51 B에게 전화하여 그의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뒤, 같은 날 G에 있는 B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B에게 "A 이 통화가 되지 않아 선거공보 최종시안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해 허위로 진술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은 2019. 1. 7, 15: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03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검사의 "증인은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전에 피고인(A)의 이메일로 최종 시안을 발송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쇄지시를 받고 인쇄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히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사무장님하고 바로 통화를 했는지 그때 엄청 바빠서 진짜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다시 "증인은 지금 인쇄지시를 누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무장님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사무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고, 최종 OK 사인을 사무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서 B으로부터 선거공보 최종 안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B과 전화 통화하여 B에게 선거공보 최종 인쇄를 직접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1. 7. 15:30경 위 포항지원 2018고합103호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1. 증인신문 녹취서, 각 공판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도의회 의원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교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9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배임, 사기, 절도, 여 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수영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재료 선정 및 그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서 재료 구입 등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통장 및 카드를 위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2016. 6. 10.경 울산 중구 H 부근에 있는 I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7,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7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위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12,6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카운터 보관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23:00경 위 레스토랑에서,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총 35회에 걸쳐 합계 8,173,000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22:30경 위 레스토랑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제1항 기재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현금자동지급기 보관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출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총 42회에 걸쳐 합계 8,051,200원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시가 합계 26,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1)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서 1. 직원월급통장대장 1. 이력서 1) 공소장 기재 '제4항'은 '제5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임(이하 같음). 1.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피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C의 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레스토랑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C 등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약 12년 전의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