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영어자금'은 정부가 어가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이고,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정부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서, 수산업법 등에 의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신고를 받고 실제로 물고기 등을 입식하여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다. 피고인은 전직 수협중앙회 직원인바, 2012. 10. 2.경 C으로부터 아산시 D, E에 있는 양어장, F, G, H 양어장을 매수하였으나 위 각 양어장에는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I이 2012. 6.경 위 각 양어장에서 향어 및 잉어 등을 양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양어장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가의 어업경영을 위하여 '영어자금' 및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특혜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영어자금 대출에 의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경 인천 중구 항동7가 62 에 있는 수협중앙회 경인지역금융본부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고 대출금을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할 것처럼 '영어자금'인 금융어업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어업경영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인지역금융본부로부터 금융어업자금 명목으로 2013. 2. 14.경 1억 5,000만 원, 같은 22. 경 2억원 합계 3억 5,000만원(연이자율 3%)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영어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아산시 D, E에 있는 양어장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22. 경 J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보령시 K으로 이전한 후 같은 달 29.경 J를 보령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보령시 대천동 154-3 에 있는 보령수협 본점에서 J를 통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고 대출금을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할 것처럼 '영어자금'인 상호어업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어업경영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수협 본점으로부터 상호어업자금 명목으로 2013. 4. 30.경 1억 원, 같은 해 5. 8.경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연이자율 3%)을 J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별사료구매자금 대출에 의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경 보령시 대천동 154-3 에 있는 보령수협 본점에서 J를 통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고 대출금을 사료대금에 사용할 것처럼 특별사료구매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사료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수협 본점으로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 명목으로 2013. 6. 5.경 1억 원(연 이자율 1%)을 J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9 에 있는 서산수협 태안본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고 대출금을 사료대금에 사용할 것처럼 특별사료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사료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서산수협 태안본점으로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 명목으로 2013. 6. 26.경 7,000만원,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원(연 이자율 1%)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내용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도에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 중 1억 900만 원이 변제되었으며,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인 보령수협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출금 2억 원은 전액이 변제가 되었으며, 피해자 서산수협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수산업협동조합 Q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이 8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출받은 자금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대출금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1041 사기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 1.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