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면서 화장품 유통업 등에 종사했으나 아무런 재산이 없고 수입도 미미한 신용불량자인데, 2006년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보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접근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08년경 C신학원을 6개월 가량 다니고 2010. 6. 1.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D신학원 수업을 이수하였을 뿐 E 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고, 심장병이나 간암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F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E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신학 공부를 위한 책값과 교통비, 학비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심장병, 간암 등 질병이 있는데 피고인의 오빠가 F 병원에서 캡틴의사로 일을 해서 G의 허락을 받아 F 병원 VIP실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병원비, 약값, F 관련자들의 보고서 작성 등 업무추진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목회 활동 등을 통해 많은 돈이 생겨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5.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심장병 등의 질병이 있는데 내 오빠가 F 병원에서 캡틴의사로 일을 해서 G의 허락을 받아 F 병원 VIP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치료비와 F 병원장이 F 사령관을 통해 G에게 나를 치료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심장병 등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빠가 F 병원 의사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F 병원 VIP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러한 내용이 G에게 보고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4.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6회에 걸쳐 합계 605,5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2017고단890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5의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26, 28, 41) 1.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 결과, K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L이 M의 K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그 카드사용대금 약 2억 7,000만 원을 M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카드사용대금 지급의무가 있던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교인들에게 고리의 이자지급을 약속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각 편취범행에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사례금으로 편취금액 일부를 10여 년에 걸쳐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5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각 편취금액에 대한 편취명목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간 총 73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고소 시기 또한 2017년으로 최초 범행 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이하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교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각하처분을 받고 기소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다소 불공평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기망의 내용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허위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부분을 일부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위 인정 부분 중 일부 내용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금원이거나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대금 등을 입금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3권 346쪽 변호인 의견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돈을 차용하게된 것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하는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송금 명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않고, 송금 내역에 맞춰 송금 명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제3권 478쪽)를 토대로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지급받은 부분에는 '거짓말로 받음' 또는 '거짓말로 부풀려 받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특정하고, "저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6억 원에 대한 입금내역 중에 일부 F 병원 및 신학대학 학자금을 부풀려 받은 돈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자필 특정 부분이 경찰의 강압에 의하여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강요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기 어려운 점, 만약 경찰 이 사건 해결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였다면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였을텐데,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임의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로 받음' 또는 '거짓말로 부풀려 받음'이라고 쓰라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자필 특정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부 물음표 표시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 부분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신빙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에게 금전 차용을 소개한 적이 없고 따라서 금전 차용 소개로 인한 사례금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자신의 학비나 신장수술 비용 등으로 돈을 일부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 차용 소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그대로 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병력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 하고, 심지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교인에게 미국 의사들(N, O, P, Q, R)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방금 죽었다. 피가 터져서 낭자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살아났다. 괜찮아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피고인의 큰 아들을 사칭하여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어머니 소생하셨습니다. 모두들 기도 감사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까지 하는 등(증거기록 1권 706, 707쪽), 수년간 피해자를 비롯한 교인들을 치밀하게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교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대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의 사용 내역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증언 과정에서 투석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 태도를 보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관련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진술과 진술 태도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들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송금 명목 관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어 성도가 많아져 큰 교회가 되고, 나를 도와주면 모든 성도가 일당만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학비(책값, 등록금 등), 교통비, 병원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기에,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외에, J도 피고인이 심장에 기계를 달고 있어 병원을 다닌 것으로 알고 병원비를 차용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385쪽), I도 피고인으로부터 몇 번이나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F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아프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505쪽), 피고인이 근무하던 교회에서도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341쪽),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에게 한 것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들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그 사용 내역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13쪽, 이하 '피고인 작성 범죄일람표'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 피고인 자필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그 금액들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인지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도 지금도 기억이 나시나요"라고 질의하자 피고인은 "기억 안 납니다, 저는."이라고 답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작성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기재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각 편취범행의 범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거나 금액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점, 피고인 작성 범죄일람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 피고인 자필 특정 부분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에 자필로 특정하여 인정한 편취 금액은 약 518,600,000원 가량인데, 이와 같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하였다가 해당 금원들의 편취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다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작성 범죄일람표 또한 피고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거나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 피고인 자필 특정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 차용 소개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 사건인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기 범행은 2010년경부터인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은 2007년경부터인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사기 범행에 대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하는 시기마다 피고인에게 차용금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기 및 액수 등이 피해자의 금전 차용과 관련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피해자에 대한 금전 차용 소개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금원은 피해자 등이 사용한 M 명의의 K카드의 카드사용대금 명목 금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카드를 개설하기 어려웠고 이에 M이 자신 명의의 K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S'을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와 위 카드를 공유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카드사용대금 지급의무는 카드를 빌린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드사용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드가 'S' 유지비용, 화장품 구입비용 등 피해자가 직접 또는 피해자를 위한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에 'S'을 공동 운영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증거기록 제1권 504쪽)에 비추어 보면, 위 카드의 사용 내역 중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만을 위하여 사용된 명목을 명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S' 운영을 위하여 장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 때마다 자신이 현금을 주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식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줄 때도 많았다고 일부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권 681쪽)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에 자필로 특정하여 인정한 편취 금액은 약 5억 1,860만 원 가량인데, 이와 같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하였다가 해당 금원들의 편취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 주장은 다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연인인 L이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이 2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작성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약 2억 7,000만 원에 상응하는 카드사용대금 명목이 모두 정확히 특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실제 카드사용대금 결제에 사용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최초에는 생활비 또는 학비 등으로 수령한 금원으로서 증여받은 금원이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위 2억 7,000만 원 상당을 모두 카드사용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3권 352쪽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금원을 송금할 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성직자인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인적신뢰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은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609쪽), 피해자는 2017고단890호 사기 사건과 같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에는 개인회생절차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도 대부분 차용증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I 또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3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송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변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비, 교통비, 병원비 등의 명목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증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해야하는 계불입금 등을 대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I 운영의 계에 가입하였다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I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기망 사실 및 고의 관련 가) 피고인은 기망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병력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고, 검찰 수사 당시에는 학자금을 부풀려서 받은 사실 또한 일부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610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2006년경 파산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6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학비, 교통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석을 위한 병원비 명목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투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권 342쪽), 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교회 운영비, 선교비, 생활비, 개인 의류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기록 제1권 611쪽)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거짓말로 받은 것이기에 해당 금원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교인인 피해자와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년간 계속하여 학비, 교통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T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