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로서 2011. 8. 11. 국민은행 돈암동지점과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2118]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액면금 3,000만 원권 당좌수표 E의 지급기일과 금액이 임의로 기재되고, 은행에 등록된 인감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그 금액을 기재하고,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임에도 수표소지인이 위 당좌수표의 지급을 위해 은행에 제시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3고단4718]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서울 광진구 F 지하 점포 7개, 서울 강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중구 H 102동 1203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건물 점포 7개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인 ㈜D 명의로 광주 서구 J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1. 10.경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약 27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료 수입 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와 ㈜D 직원 급여, 각종 세금 등을 해결하기 어려웠고, 특히 2011. 6.경 ㈜D 명의로 위 J 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월 3.25%의 이자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발행인 ㈜D A, 금액 5,000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L)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45,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경 피해자 M에게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 동업자에게 돈을 빼줘야 하는데 급히 필요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갚겠다, 전에 빌렸던 4억 원에 더해 모두 7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텔의 임차료를 임차인이 직접 송금 하게 해서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발행인 ㈜D A, 금액 7억 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N)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6,360만 원, 2012. 6. 28.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4,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서초구 P빌딩 602호 소재 Q 운영의 'R' 대부업 사무실에서, Q을 통해 피해자 O에게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약사인 처 S의 퇴직금만 해도 3억 원 이상인데 무슨 걱정이냐, 당좌수표도 발행해 주고 S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서울 광진구 F 상가 7개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상가 7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수표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T) 1장을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U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광진구에서 마트도 운영하고 있고 전라도 광주에도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1,35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 U에게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중구 V 인근 W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세금낼 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던 돈을 포함해 4,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권 당좌수표(X) 1매를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권 당좌수표(X) 1매를 발행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의 4,000만 원권 당좌수표(X)의 수표금액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Y에게 서울 금천구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할인마트 인테리어 공사 대금 1억 2,3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2. 12. 27.로 된 당좌수표(Z)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제시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불상의 사채사무실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 받더라도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금액 1,700만 원, 지급기일 2013. 1. 21.로 된 당좌수표 1장(AB)을 교부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2012. 10. 19. 15,3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Q 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F 상가 7개 점포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건물 7개 호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발행인 (주)D A, 금액 1억 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D)을 발행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Q을 통해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AF 빌딩에서, 피해자 AE에게 '일시적으로 돈이 잘 안돌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월 3%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채 상환능력에 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광주 서구 J 건물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발행인 ㈜D A, 금액 1억 3,300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AG)을 발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그 수표금액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수표부도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서초구 P빌딩 602호 소재 'R'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O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일 2012. 12. 27. 금액 1억 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T)를 발행하였으나 그 소지인인 O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7.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기재와 같이 2012. 10. 2.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당좌수표 5매 금액 합계 363,000,000원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국민은행 돈암동지점에 '수표금액 1,000만 원의 당좌수표(AD)를 2012. 10. 20. 발행했으나 1억 원으로 변조되어 지급제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Q을 통해 AC로부터 2012. 10. 25.경 차용한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그 수표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수표금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C가 위 당좌수표의 지급을 위해 2012. 12. 18. 은행에 제시하자 그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2013고단4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E, AC의 진술기재 1. 증인 M, K, U, AJ, AH, AI,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E, M,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자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당좌수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P빌딩 602호 소재 'R' 대부업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3. 1. 31. 수표금액 7억 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N)를 발행하였으나 그 소지인인 M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012. 10. 2.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당좌수표 2매 금액 합계 717,000,000원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수표를 회수한 M, AA에 대한 편취금원, 채무변제를 연기받는 Y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편취금액이 392,000,000원에 이르러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6년(징역 3년~6년이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된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인 점, 자신이 발행해 준 수표에 대하여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부도를 막아보고자 하는 부정한 시도를 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