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의 주선으로 F, G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52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아무런 설명 없이 F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E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먼저 폭행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검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검사는, 맥주병이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이 2013. 7. 21. 01:5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폭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형법은 특수폭행죄(제261조) 등 총 6곳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등 총 2곳에서 "흉기를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하여 일반적 구성요건보다 형을 가중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만을 구성요건 표지로 하거나, "흉기"만을 구성요건 표지로 한 형법과 달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 모두를 사용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문언적 해석상 형법상 "위험한 물건"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구 폭처법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폭력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정된 점, 구 폭처법 3차 개정 취지에서 "흉기사용폭력사범"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을 더욱 가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폭처법은 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험하게 사용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위험한'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물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이기 위해서는 물건이(객관적으로) 위험한 성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흉기"와 "위험한 물건"은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폭처법은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시적 조항인 "흉기"는 일반조항인 "위험한 물건"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은 '위험한 물건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또는 구조상) 흉기에 준하거나 유사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흉기"는 협의의 개념으로 '총포 또는 도검류 등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흉기의 언어적 의미는 '총포, 도검류 등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신체에 중대한침해를 야기하는데 적합한 물건'이지, '맥주병, 소주잔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구조상 일반적으로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준할 정도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은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과 같거나 '위험한 물건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흉기에 준하거나 유사한 물건' 즉, '당해 물건의 객관적 성질상, 그리고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신체에 현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시적 입법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맥주병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즉, '성질상 또는 구조상 흉기에 준하는 물건'이거나 '당해 물건의 객관적 성질상, 그리고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신체에 현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이 '성질상 또는 구조상 흉기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별다른 양해도 구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고 있던 F를 데리고 가려 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이를 막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맥주병을 던진 경우 상대방이 맞을지의 여부, 맞는 부위나 상해 여부 및 상해 정도는 우연히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맥주병을 던진 행위만으로 위험성 여부나 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맥주병에 의하여 피해자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에서 있어서의 위 맥주병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살상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곧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참조),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