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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2

범죄사실 2012고단11942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사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의 형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 압류를 풀려면 시금 1,5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출금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7. 1.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님이 ** 저축은행에서 약 1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신용평가와 금융감독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F'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아래 서명을 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평가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관련 A의 통장을 풀어주는 계약을 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증록번호란에 'H', 각서인란에 'G'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피의자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902] 4.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11: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서울본점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대출 관련 비용 및 법원에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고, 10억 원은 C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은행에 대해 13억 원을 대출 신청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2012. 1. 10.경 마찬가지로 47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71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1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대출금반환 확약서 1. 위조 이행각서, 한국 신용평가와 금융감독원 평가보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첨부 및 분석결과) [2013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대출입금 지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신은 D의 형인 E과 거래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금원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넘어간 사실, 반면 E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일부 변제하거나 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각서를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를 미루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사실, 반면 E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마지막 대여금인 400만 원은 교부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까지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한 바 있고 이 사건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도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보여지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빌라 302호의 윗층인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0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개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1. 02:1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노래주점 건물 1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려다가 문이 바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발로 2회 힘껏 걷어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그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승강기를 수리비 약 1,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I(2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에 의해 지구대 안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손괴된 승강기를 수리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벽으로 밀어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일대에서 진행중인 'D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 등을 착용하고 하고, 또한 건설기계의 출입이나 작업 시 절토된 지점과 상토된 지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하중을 많이 받는 건설기계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토양상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중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11:0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당일 건설일정계획에 따라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집수정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사전에 절토된 지점과 상토된 지점 등의 토질 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의 지반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1미터 정도 상토된 지점에서 전북 F 25톤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운전석 좌측에 있는 안전받 침(아우트리거)이 상토된 지반으로 침하되어 기울어지면서 펌프카의 붐대가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두개골 출혈 등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관련 사진첩 1. 내사보고(검사지휘관련 및 현장토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극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제기일인2014.8.18. 당시 시행되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2014.8.18.시행 대검찰청예규제730호)별표5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될 죄명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이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정정한다. 자 D(여, 17세)가 깊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그 몸 위에 다리를 올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1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www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노원구 동일로 99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하철 게이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E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 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 중 형틀목수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충북 청원군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0. 부터 같은 해 6. 26. 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 5월 임금 232만원, 2013. 6월 임금 352만원 합계 584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계 1,934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위 I 등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34만원을 피고인 A 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의 사실확인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2:10경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남편인 G에게 욕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 새끼들 야 이리로 와봐"라고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과 발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4. 02:31경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발로 2차례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위 정수기 1대를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4. 02:5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수갑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에 사복 차림으로 출근한 피해자 구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손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필요한 작업비용을 주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농협계좌(번호:G)로 금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임대료를 2년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42,04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수신원장,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납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0. 04: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방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팔을 창문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C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은행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형이 경기도 용인에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여 신축중인 전원주택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후에 전원주택을 되팔아서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형의 단독 소유인 위 전원주택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전원주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 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합포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취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6.부터 2012.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6. 임금 1,386,00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근로자 I, J, K, L, M, N, O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13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2013. 1. 23.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이자 P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Q의 설립 및 영업을 위해 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3,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근로자 D, E, F 부분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업장 및 사업자의 특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이나 '사업장'을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청산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Q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P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여 위 분류 중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D, E, F의 H의 근로자 여부 D과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 및 E이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H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위 H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H를 위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D과 F도 수사기관에서는 '2012. 6.경부터는 Q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나 그 실질 대표가 A이므로 H를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쪽), E, D, F1 위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는 근로의 내용은 자리 대기 및 견적서의 작성 등인데, 위 기간 동안 작성된 모든 서류를 주식회사 Q의 명의로 한 점, H는 2012. 4.경 폐업했고 추가잔업도 2012. 6.경까지 모두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D과 F의 각 법정진술 등 D, E, Fl 2012. 7. 경부터 2012. 10. 경까지 H 라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주식회사 Q의 공동사업주 여부 D, E,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Q P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주이거나 실질 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투자자(주주)와 운영자(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존재로서 주식회사의 주주 등 투자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는데, 회사를 함께 설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P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공동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P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위 유형)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피고인이 다른 사용자 유형에 해당하고 D, E, F이 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의 대가로서 D 등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4. 12:15경 서귀포시 E건물 소재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건물 하자보수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달라붙는 민소매 상의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 22: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 서귀포시 G 소재 피해자 H(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욕실에서 목욕 중인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욕실 창문 밖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 L, F,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1. 관련 동영상 자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여자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5번의 피해자들은 각자 옷을 입은 상태에서 거리 혹은 집 안에서 촬영되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촬영된 각 피해자들의 신체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짧은 민소매 옷(순번 제1번), 몸에 달라붙는 소재의 윗옷과 바지(순번 제3번), 짧은 스커트(순번 제4번) 혹은 반바지(순번 제5번), 허벅지 위까지 말려올라간 원피스 잠옷(순번 제2번) 등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느라 피해자 외에 다른 인물이나 거리의 장면들이 화면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주로 피해자의 가슴, 둔부, 허벅지, 배 부분 등을 위주로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신체 부위는 충분히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고 볼 것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자들, 특히 알몸으로 목욕 중이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괴롭힌 바 없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17. 21:23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N(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나체 상태에서 목욕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서귀포시 D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욕실에서 목욕 중인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담장을 넘어 욕실 창문 밖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N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0면)의 내용은 그 시간 무렵에 목욕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이 담을 넘어 들어와 목욕하는 장면을 찍었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마당에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두암동 소재 현대1차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있는 현대세탁소 앞 노상까지 20m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 관련,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246%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먹돼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 건물 앞 도로까지 C 봉고Ⅲ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B건물 앞 도로에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PDA로 작성된 음주 단속 서류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PDA 펜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운전자란)에 동생의 이름인 'E'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직원 식당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10:00경 위 'D' 직원 식당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년필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만년필 카메라 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3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모두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