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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별건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부당하게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난 여기서 안 먹고 저 자리에서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4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E이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8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석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안성시 D외 3필지 토지소유권 및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대해 (주)E와 계약금 6억원, 중도금 24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으며, (주)F는 (주)E의 대주주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중도금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F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 (속칭 '빠루', 길이 약 63cm)를 들고 찾아가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2019,8,23,14:30경 용인시 기흥구 G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안에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노루발장도리를 들고 파티션과 사무실 입구 간판, 사무실 내부 벽면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빌딩 1층으로 내려와 노루발장도리를 휘둘러 출입문 유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 상가 유리창 3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노루발장도리로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협박죄 등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곽태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1, 1241(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오혜림, 염준범(각 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득(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19-4에 있는 용지동주민센터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유안타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 08:0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유안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유안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10:42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내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유안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21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유안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24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I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18:40경 창원시 의창구 K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의 언니 M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6. 07:15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O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18:49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9. 6. 15.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K 1돈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2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진술서, 각 내사보고 [2020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얼굴모습 및 피의자가 구입한 돌반지 사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해카드 매출내역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5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피해자 E(남, 52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내가 동래 E이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술잔 등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거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 거부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재(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20. 1.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04:2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수성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종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새벽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운전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 15.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 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D을 위 C의 위험물 관리사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2012. 1. 5. 경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9,890,00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장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D,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장성소방서 관계인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7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15:2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정문에서부터 동두천시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8매,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확인사진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자녀와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9.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10. 4.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2%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의 존재 및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태형(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31. 0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원 2층 계단에서, 양복 주머니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자수):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즉시 자수한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3: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특히 사고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에 대구 중구 H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꾸준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9년 친정 부모가 잇달아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칠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H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3:40경 김해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의 결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09:2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파출소 앞 도로를 범곡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9: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이용호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22:3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4.경 및 2018. 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9.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 가량 경과한 2020. 1. 2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F 포터II 화물자동차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의 존재 및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피고인의 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보성(기소, 검사직무대리),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부터 아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훈일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의정부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NSS300A 이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 캡쳐 화면,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 경과 2019. 경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업무상실화 피고 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신축건물에서 에어컨가스배관의 누출을 막기 위해 산소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불티가 단열재 등 배관 주변의 가연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불티의 비산거리 내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방염시트, 불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 내부로 통하는 환풍구나 틈새를 밀봉하는 등의 방풍조치를 취하고, 물통, 마른 모래,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작업자에게는 이와 같이 충분한 화재예방조치를 한 후, 안전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에어컨가스배관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화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풍조치를 취하거나 소화설비를 갖추어놓지도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만연히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에어컨가스배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단열재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위 신축건물의 외벽 및 천장 등으로 번져 위 신축건물 외벽 내장재 4면 중 약 80%, 실외기 2대, 보일러 등 시가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건조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사 현장 작업자 상대 전화 진술)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