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9. 1. 26.경까지(실질 근무는 2018. 11.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전처리장'(배추, 무, 열무 등 원재료 선별 작업) 작업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 '배추, 무, 열무'등의 김치를 제조·생산·판매하여 천안시 일원의 '초·중·고·대학교' 등에 단체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전처리장에서 저온창고로부터 가지고 온 배추, 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 무를 분류하여 폐기하거나 원재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다듬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전처리장으로 전달된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 무 등을 촬영한 후 시청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주식회사 C 전처리장에서 썩은 배추의 겉잎이 썩어 있는 것을 위 회사 품질관리팀의 HACCP 담당자 E으로 하여금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위 동영상을 E으로부터 전달받고, 2017. 4. 26. 14:00경 E에게 "위 동영상을 가지고 시청 위생과에 고발하겠다. "고 말하며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냐. 고발을 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회사가 어려워 큰돈은 주기 어렵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에 제출하며 고발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 경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5. 경까지 총 20여 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의 남편인 H으로부터 위 C에서 썩은 배추, 무를 사용해서 김치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썩은 배추, 무 등을 이용하여 김치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0. 11:00경 천안시 서북구 I빌딩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집행위원장인 L에게, 피해자의 회사 전처리장에서 저온창고로부터 전달된 선별작업 전의 썩은 배추, 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며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썩은 배추, 무 등을 전처리장으로 전달받고, H의 지시로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 무 등으로도 김치를 만들었다. "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처리장에서 저온창고로부터 가지고 온 배추, 무 등 원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분류하여 폐기하거나 원재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다듬어 절임실로 보내도록 지시를 받았고, 절임실에서도 재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선별하므로 썩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가 김치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H이 썩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 무를 절임실로 보내도록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2019. 6. 24. 경 이메일로 M, N, O 등의 언론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및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사실확인서 1.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서 등, 이체처리 결과조회 및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촬영물 사진 출력), 핸드폰 메모장, 수사보고(거짓말 탐지기 검사), 각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1권 310, 311쪽), 급여명세표, USB, 수사보고(참고인 U 전언통신내용), 수사보고(K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의 점에 대하여(제1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받을 급여가 18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만 원씩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0만 원을 공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돈을 추가로 받은 이유는, 피고인은 C에 입사한 직후에는 수습기간으로 급여 175만 원(기본급 160만 원, 식대 10만 원, 유류비 5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난 후 이 사건 당시에는 C으로부터 급여 185만 원(기본급 180만 원, 유류비 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C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입사 후 6개월부터 급여를 15만 원 인상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200만 원씩을 받게 된 것뿐이다. 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제2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H으로부터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 무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K에 그 사실을 알린 것이다. 따라서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매월 20만 원씩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시청 위생과에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그때부터 20만 원씩을 유류비 명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급여를 15만 원 인상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에 2017년 2월경 최종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받을 급여는 180만 원임이 명백하고, 이와는 달리 피고인의 급여를 15만 원 인상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추가 근로계약서 등)가 전혀 없다. 다. 또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급여를 2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C에서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급여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통상 월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 인상되며, 생산직 사원의 경우 20만 원씩 인상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3~295쪽). 또한 2018년 10월경부터 C에서 근무한 Q 역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다시 정하고, 통상 5~10만 원 정도가 인상되며, 20만 원씩 인상되는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2~283쪽 등). 라. 또한 R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 매월 20만 원을 급여 이외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7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P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매월 20만 원씩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256쪽 등). 또한 2018년 9월경부터 급여 업무를 담당한 X은, 위 업무를 담당한 후 피고인의 급여 중 유류비 명목으로 2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동영상을 퍼뜨리지 않는 대가로 20만 원씩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쪽). 당시 C에서 주방일을 하였던 Z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배추일로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쪽). 마. 또한 차량 유지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7년 5월부터 직원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단, 세종에서 출퇴근하며 다른 직원을 태워오는 AA 제외)고 진술하고 있고, 2018년 10월경부터 C에서 근무한 Q 역시 유류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283쪽). 또한 피고인은 천안에서 출퇴근을 하므로 당시 유류비를 지급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처리장에서 근무하며 배추, 무 등 원재료를 그 상태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함을 기화로, 실제로는 H으로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일부러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전처리실에 비치하여 이를 촬영한 후, 위 동영상 및 H이 이를 이용하여 김치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및 H은 일관하여 그들이 피고인에게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로 김치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일부러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모아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H의 진술은 구체적, 일관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정황에 부합하며,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E, V를 포함한 직원들의 진술에 따른 C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배추, 무 등 원재료를 전처리실에 들여오면, 전처리실 근무자가 이를 분류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는 폐기하고, 문제없는 원재료는 손질하여 세척실 또는 청결구역 등으로 반입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고에서 전처리실에 원재료를 반입할 때에는 해당 재료가 큰 마대 자루나 통 등에 보관되어있어 그 속의 내용물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재료를 폐기할지 여부는 전처리실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가 전처리실에 반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재료가 모두 폐기되지 않고 김치 재료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분류하는 것은 전처리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 무 등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 대부분 "H으로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H이 썩은 배추 등 원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라는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였는데, 검사 직전 입장을 번복하여 "H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전처리실에 입고한 것이 곧 작업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308~311쪽).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을 근거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당하자 "당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착각을 했다"는 등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07쪽). 라. 당시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원재료 입고 시 검수 작업 등을 하였던 E은, 하루에 한두 번씩 전처리실에 가서 원재료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동영상의 내용처럼 심하게 썩은 원재료가 있지는 않았고, 그렇게 다량의 불량 원재료가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237쪽 이하 등 참조). 또한 H은 물론 다른 직원인 Q, W 등도 H으로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천안시청 AB으로 C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였던 S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았을 때 김치류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었고, C 김치에 대하여 AC초등학교에서 냄새 관련 문제로 1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썩은 재료를 사용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쪽 이하 참조). 또한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AD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위생 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T 역시 학교에서 C에 제기한 항의로는 "국물이 많거나 숙성도가 너무 높거나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원재료가 상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항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쪽). 또한 AE에서 C으로부터 김치를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U은 C을 연 4회 점검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문제로 학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쪽 이하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 측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