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자루를 휴대한 채 시정된 피해자 C의 집 철제 대문을 넘어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4. 18:20경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순간 격분하여 "씨 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C을 향해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의 신고를 받은 강릉경찰서 지구대 경위 F과 경사 G가 2015. 8. 24. 18:25경 피해자 C의 집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연장을 수건으로 감싸고 나온 다음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가, 마침 E지구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피해자 C을 향해 위 연장을 들이대면서 "너 신고했으니깐 이걸로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4, 21:47경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H '클릭'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찍고, 차량 표면을 벽돌로 긁는 등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약 976,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협박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인근 텃밭에서 고추 농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1(79세)가 망치질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씹 할 놈아! 조용히 안 해! 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I가 고령으로 인해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23:10경 강릉시 K에 있는 '교회' 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 J이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에어콘 실외기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경 야간에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검은색 옵티마 승용차량 트렁크 부분 등을 때리고 걷어차 트렁크 철판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M의 차량을 시기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M,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6~17쪽), 현장사진 2매(수사기록 54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H 차량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손괴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에어컨 실외기 절도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차량손괴 및 절도미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차량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주거침입죄, 협박미수죄: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라.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마.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사.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