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60

범죄사실 1. 2019고단3560 j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심에 의하여 위 2012. 11, 9.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23:39 경 부천시 B주택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옥탑방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미상의 DVD플레이어 등 컴퓨터 주변기기 6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돈, 그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해피문화상품권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3857 피고인은 2002.7.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원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심에 의하여 위 2012. 11. 9.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부천시 D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94199,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심에 의하여 위 2012. 11, 9.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18:46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화물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5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주변 CCTV내사),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범행시간 특정수사)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피의자 추적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보고) 및 판결문, 통합조회결과 2019+41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표 확인) 1. 경찰 발생보고(절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I매장 CCTV) 및 매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가. 제1,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주거침입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해도 6차례에 이르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일부 피해품 및 판시 제3의 피해품이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횟수,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