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축회사들인 B과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E 등 지상에 단독주택 9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고자 2017. 9. 14.경 지인인 F에게 부탁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축 회사인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무렵 위 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I 상무이사 J에게 하도급하였고,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J은 2017. 10. 30.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과 ‘임대 기간 : 2017. 10. 30. ~ 2017. 11. 30., 현장 주소 :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대금 지급 : 월말 청구 익월 15일 결제’라는 내용의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위 J이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건설자재를 회수해가겠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이 위 J의 기존 건설 자재 임대료를 비롯한 추후 모든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겠으니 건설자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B에서 2017. 10. 30.경부터 11. 30.경까지 근로한 M 등 2명의 임금 합계 6,200,000원을 체불한 상태였으며,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7. 10. 1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으로 총 5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330,000,000원 중 133,320,000원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이 아닌 위 B의 N 신축공사 현장 공사비용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용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설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설자재를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용하고도 40,785,987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J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7. 10. 30.자 건설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임대단가명세서, 2018. 1. 3.자 직불동의서, 2018. 6. 21.자 공사비지급현황, ㈜H 공사비 지급내역, 건설공사도급계약서, HQ은행 계좌내역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가 피의자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확인), 약식명령문 등 3부, 수사보고(B 및 피의자 명의 입출금내역 첨부), B R조합계좌내역,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1. 3. 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원청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그 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가압류신청 및 자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설자재 임대료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10. 30.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그 후 I로부터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1.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회수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I가 지급하기로 한 가설대금 일체를 H에서 직접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151,498,16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151,498,16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2018. 6. 21.자로 작성된 ‘공사비 지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309면)에 의하면, D이 H에 지급할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총 653,400,000원(부가세 포함) 중 지급액 501,901,840원, 잔액 151,498,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수기로 ‘2017. 12. 21. ㈜S에서 C로 송금(￦55,000,000) 추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으며, 위 문건에 O 및 D의 대표이사이던 T이 각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공사비 지급현황 문건 작성 당시 H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비 지급현황 문건은 D이 H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문건에 지급액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맞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15면). D이 H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 추가로 정산할 돈은 없다(위 녹취서 7면). 위 문건에 기재된 지급액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불을 요청한 것이 있다. U 같이 큰 회사들은 시행사보증을 요구한다. 시행사인 D이 U, V 등에 직불한 금액은 위 문건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14~1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 8. 8.자 ‘H 공사비 지급내역’이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310~311면)에 의하면, H이 시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C이 시공하는 W공사, X이 시공하는 Y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3,019,174,600원이고, 시행사인 D 측이 총 공사계약금액을 상회하는 합계 3,111,933,15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지급액에는 D이 위 3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Z조합, AA, AB 등에 직불보증한 금액 합계 752,856,31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앞서 본 O의 진술은 위 ‘H 공사비 지급내역’ 문건의 기재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은, D이 임의로 하수급업체들을 접촉하여 약정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직불을 한 뒤,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마치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처럼 정산하여 결과적으로 D으로부터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7. 10. 17. ~ 2018. 1. 26.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133,32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C, B의 공사비용으로 전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직불보증서를 작성해준 이후인 2018. 1. 26.에도 D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다음날 그중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거쳐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의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B가 시공하는 AC 공사현장에 H의 자금을 투입하고, 추후 B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려 했는데, B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54~355면). 마.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면서도,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이어서 모순된다.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계속하여 건설자재를 임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구체적인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 등 건설자재 임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