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호텔 3층 객실에서, I과 함께 투숙하여 I이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00경 평택시 J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경 평택시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이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경 평택시 M에 있는 N 호텔 905호실에서, I, L과 함께 투숙하여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O과 함께 투숙하여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1:00경 포천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O과 함께 투숙하여 0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 5. 26. 17:00 경 평택시 Q 아파트 3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11회(범죄사실 1 내지 7, 10 내지 13) : 1,100,000원(= 100,000원 × 11) 수수 후 투약(범죄사실 8, 9) : 100,000원(500,000원(2017. 1.경 인천 지역 기준 1g 당 소매 가격) × 0.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M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투약 기간이 길고 투약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3:18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위 마트 시설물을 들이받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바, '차가 마트를 받았는데 차량에 시동은 걸려있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8경, 03:23경, 03: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옆 보도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두덩환 고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약 70미터 가량 그대로 도주하여 전방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 및 결과가 중함, 2차례에 걸친 도주, 책임보험 적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초범, 피해자 측 처벌불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동대13길 20 호계초등학교 뒤쪽 편도 1차로를 농소1동 도서관 방면에서 '에일린의 뜰' 공사 현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D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다수 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 거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 다만, 최초 음주운전은 2006년, 지난 음주운전은 2009년에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간격이 조밀(密)하지는 않음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함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 수강을, 속죄와 반성을 위해 사회봉사를 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안산시 단원구 C 16블럭 27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경 피해자로부터 약 39,6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TOLEDO-SENI' 11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37,623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급각서, 납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물품을 납품받을 때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채 물품을 공급받았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추모관 안치단 공사를 진행해 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추모관 안치단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3,000만원, 같은 달 20. 2,600만원, 같은 해 5. 4. 33,6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치단 공사계약서,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및 판결확정일 확인),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7.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 이상이 변제된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09: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컵을 쌓아 놓은 쟁반을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등부분을 오른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장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22: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율 2동 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7:30경 포항시 남구 E 근처 F 앞에서 마침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 쪽에 택시를 세워 승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등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브나 하자."고 말하며 위 택시를 약 40분 간 운행하여 같은 날 18:15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H 부근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7. 오후경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7에 있는 장량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 택시 안에서 피해자 I 이 전날 위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가 LTE A(IM-A880S)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제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N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영업용 택시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사회적 약자인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16

범죄사실 1.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 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C),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사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인출카드, 보안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통장(D),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운영자 E, F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교회에서 사실은 E교회 목사이던 피해자 F가 위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지방회 규약 제정과 관련한 광주지방회원의 입장'(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가 E교회 예배당을 저당 잡혀 4억 9,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사업에 유용하여 탕진함으로써 빚을 갚지 못하여 교회는 경매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배당을 저당 잡혀 탕진할 수 있는가."라고 기재하여 위 교회 구성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광주지방회(이하 '광주지방회'라고만 한다)의 임시지방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서면은 당시 임시지방회에서 선출되어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G 목사 등이 추후 작성하여 광주지방회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제출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위 교회에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그 무렵 법원으로부터 광주지방회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이 사건 서면, 규약동의서 등을 받았는데, 이 사건 서면에 '지방회원 123명 일동'이라고 적혀 있고, 규약동의서에 광주지방회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어, 2014. 7. 20. 위 교회에서 배포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날 저녁 임시지방회에 참석한 권사 H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임시지방회 회의 순서지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임시지방회 회의 순서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서면은 그날 배포되지 않았으며, 자신은 이 사건 서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들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면은 그날 위 교회에서 배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이 그날 위 교회에서 배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E생, 남자)와 F(G생, 남자) 외국인 2명을 월 1,2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문선(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곡리 쪽에서 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C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자, 전 재개발조합장인 D의 행위로 생각하여 이를 따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0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재개발조합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서 D에게 유인물 배포에 대해 항의하고 나오던 중 D의 처인 G(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사무실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뒤따라서 계단을 내려오던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D, G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H, D,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 있다가 나무로 된 안쪽 문을 열고 나가면서 G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은 계속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 밖 계단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G의 진술과 배치된다. H이 당시 들었다는 욕설의 내용도 공소사실 기재 욕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욕설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G가 사무실 현관문 입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사무실 밖 계단에 있었다는 G의 진술과 배치된다. D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른 내용의 욕설을 들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D은 '당시 자신은 사무실 안쪽 문과 현관문 사이에 있었고 피고인이 G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의 구조상 D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G도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을 당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 후 사무실 쪽으로 돌아갔는데 H이 위 사무실 바깥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현관문 안쪽에 D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H의 진술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나. 사무실에는 현관문 외에도 안쪽에 나무로 된 문이 있어 이중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사무실의 현관문이 닫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사무실의 현관문이 닫혀 있었다면 이 사건 사무실의 구조, 현관문의 형태 등에 비추어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의 욕설 내용을 듣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있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녀들이 남편이자 동생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C'에서 양곡의 판매,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 위 'C'의 영업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C'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곡물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서구 D시장에 있는 'C'의 거래처 중 1곳인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는 찹쌀과 녹두 가격이 많이 오르니 이를 미리 구입해두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비싸게 팔 수 있다. 곡물 구입대금을 선불로 주면 찹쌀 등 잡곡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3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던 10여 개의 다른 거래처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돈이 없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C'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곡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공급을 약속하였던 곡물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곡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곡물 선불대금 명목으로 2010. 7. 21. 14,340,000원, 2010. 7. 27. 200,000원, 2010. 7. 30. 1,875,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1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행선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순찰차(F 뉴SM3)의 오른쪽 뒷문 및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창문 위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 수리비 471,44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8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수리비를 변제한 점 1)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의 권고형량 상한(징역 8월)의 1/2인 징역 4월을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가산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피해자 B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소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점에서 위 피해자의 제품 판매대금 10,37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슈퍼, 서울 강북구 F점, 서울 강북구 G점, 서울 구로구 H점, 서울 도봉구 I등에서 위 피해자의 제품판매대금 총 44,077,925원을 수금하여, 이 중 32,561,845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차액인 11,516,08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대리점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81,174,87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김명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4. 13:25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42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형인 F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해 주었던 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E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들어와 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베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의 고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적으나마 피해액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안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3. 18:10경, 서울 방면에서 포천 대진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3100번 C시내버스에 도봉면허시험장 정류장에서 탑승한 후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락산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하여 비빈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거듭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구속영장에 의해 검거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50여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