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업주인 F, G과 함께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J'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며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등 홍보 및 영업, 업장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상시 출근하여 성매수남의 예약을 받아 안내하며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3만 5,000원에서 7만 원씩을 받고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기로 작성된 영업 메모일지 1. 현장 사진 1. 인터넷 광고 사진 1. L 대화 사진(A,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 각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오래전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밖에 최근 전과 내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64세)과 오토바이의 통행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측 뒷머리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CCTV 녹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35경 광명시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신발을 벗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위 호텔 밖으로 나와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서로 주먹으로 때리면서 다투던 중, 112 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해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등 질문을 받은 후 "폭행 피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대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민주경찰이 이럴 수 있나"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치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4:46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내며 당시 조경 업무를 함께 해오던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가위(길이 약 2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봉합술 시행 이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중상을 입힐 위험성이 있었던 점,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비록 만취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에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처럼 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밑에서 조경 일을 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은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는 대부분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5. 10. 2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 경 충남 아산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인 H로부터 H가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경 08:30경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I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에너지플랜트 배치도면' 1부, '현대자동차프로젝트 사업성 분석자료' 1부, '카브리츠사의 프로젝트 플로우 다이어그램' 1부, 독일 지멘스사 터빈발전기 도면' 1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M, L,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순번 34) 1. 각 녹취록 1. E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초안, 최종본 사본, H 투자금 관련 이메일, 통장사본 1. A 사임 관련 이메일, 에너지플랜트 배치도면 등 절취대상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돈을 H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의 발전소 건립을 위한 마을 주민 동의서 징구를 위해 일해 준 K에게 사례금조로 모두 건네주었는데, 당시 고소인 F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관련자들도 K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F이 K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서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액수도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2015. 6. 30. 마을주민과 사이에 마을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F과 투자자인 H에게 '마을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는데, 이후 위 돈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F과 H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물어보았지만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K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F이나 피해자 회사 측에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K도 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숨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그 용처를 회사에도 밝히지 않고 몰래 지급한 것을 두고 대표이사의 적법한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문서들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챙겨 나오면서 위 문서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고, 위 문서들은 회사의 공용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로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N에게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또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서류들을 사본이나 부본의 형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승낙 없이 회사 소유의 서류들을 가지고 간 이상 그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이 이를 취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먼저,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등 서류 일체를 N에게 바로 건네주어 N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면지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취거할 당시 F과의 갈등으로 사실상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려는 의도로 사무실 내 본인의 물건, 서류라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물건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문서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문서는 피해자 회사가 현대자동차와 MOU 체결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발전소의 설계 및 제작,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주관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등 출력물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가지고 간 이상 이는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5: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 D(61세)의 요청으로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땅에 던지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신분증 봐. 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원주시 B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 콜밴 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C)의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가 담긴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 회신 내역 1. CCTV 자료 협조 요청, CCTV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D 외 1필지에 관하여 단독(일반) 주택 신축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위 토지 중 4,275m²(부지: 2,579m², 진입로: 1,696m²)의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위 허가구역 외의 토지인 위 D 중 1,341m², E 중 930m² 합계 2,271m²를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평탄화하고, 경사면을 정리하였으며, 배수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1. 불법전용지 현장사진, 불법지 현황실측도 1. 사건지 허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친형제지간이고, 이들은 피고인 B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5세) 및 그 일행 H은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병원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5. 00:07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 길가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이 우연히 피해자들 및 일행 H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들 및 위 H이 피고인 B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C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피해자 G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어깨로 F을 밀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침을 뱉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침을 뱉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E, G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H(19세)에게 다가가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 03:40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O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O과 시비를 하다가 O으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O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O의 일행인 피해자 P(21세)이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R,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분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관련-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쌈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센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6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료수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품의 가액이 적은 편이다. 위 각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30. 광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 3.경 벌금 200만 원의, 2015. 6.경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수 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 "C" 식당에서, 식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여기 손님들도 있으니까 엎드려 있지 마시고,집으로 가셔라"라고 하면서 깨우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돈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느냐, 나 돈 있으니까 여관에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6회에 달하는 각종 폭력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 합의,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74세)이 말리면서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여인숙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누가 너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뒷부분, 가슴 및 눈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16.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점에서, 카카오스토리(상호: F) 및 네이버 밴드(상호: G) 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46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J)에서, K, L, M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대한민국 'N, O', 스위스 '쏘시에떼 아노님 앙씨엔느 파브리끄 죠르제 삐아제 에 꽁빠니에'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카르티에(CARTIER)', '로렉스(ROLEX)', '휴블롯(HUBLOT)', '파텍 필립(PATEKPHILIPPE NAUTILUS)', '오메가(OMEGA)', '브레이틀링(BREITLING)',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몬트부란크(MONTBLANC)', '태그 호이어(TAGHEUER)', '헤르메스(HERMES)', '가가(GAGA)', '피아제(PIAGET)', '아이더블유씨(IWC)', '불가리(BVLGAR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130점(정품 시가 약 9억 1,010만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정품시가가 상당히 거액이긴 하나, 소지하고 있던 양 자체는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7.경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미납 등을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 D 공장에서 위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이용하여 주물틀을 제조하고 그 틀에 알루미늄 주물을 부어 등록번호판 모형을 만든 다음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2. 2. 1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및 부천시 일원의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약 1년 6개월 동안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ton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26.8km 지점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4차로 노상을 서울 쪽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상에 1차 교통사고로 인해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이마티 1ton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추돌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우전도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음 날 11:17경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4층 피해자 D(42세)이 거주하는 E고시원 10호실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까불지 말고 네 방가서 자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어봐라. "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0

범죄사실 1. 2016. 8. 25.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25. 17:38경 서울 종로구 B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매표소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28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8.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6. 20:42경 서울 종로구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분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22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21:05경 서울 종로구 F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극장 연습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G(30세) 소유인 현금 3만 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19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은색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 농협카드와 교통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2: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1층 건강식품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누에환 2통, 홍화씨환 1통을 핸드백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물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운영자인 C와 함께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희귀금속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7,2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5,148,283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C와 함께 공동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C의 장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받거나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었던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 C의 면접을 보고 임금도 C와 협의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C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던 점, 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임금 결정, 임금 지출 등에는 관여한 바 없이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및 사직서 처리에 관한 결재 권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웠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대표이사 G 역시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우고 식당 예약 등에 관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H, I, J, F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최초로 제출할 당시 C와 G를 사용자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은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운영자라기보다는 실제 운영자인 C의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중간관리자로 판단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5.10.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0:00경 익산시 D 원룸 202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취지 공시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4.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2를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