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강원 춘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바깥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속성 물체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거실 창문을 연 후,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캐논 400D 카메라 1대, 14K 금목걸이 2개, 14K 금반지 2개, 14K 금귀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24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8:10경 강원 춘천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 입구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거실 탁자, 가방 등에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18K 금시계 1개,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닥스손목시계 1개, 진주귀걸이 2개, 14K 금귀걸이 3개, 5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매, 1만 원 권 도서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선정, 추가 피해품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발사진 관련, 피해자 E 피해액 정정 관련)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 1. 각 절도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궈 피어오르는 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 1.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서 1. 아큐사인 감식기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삼거리를 담양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810,2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현장 재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점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잔 빚이 많은데 여러 사람한테 빚이 있어 지저분하니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갚고, 이자도 월 3부로 주겠다, 언니가 하는 계에 들어 곗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하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1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은 2013. 3월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금융기관과 개인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의 이행기만 연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미 금융기관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당시 근무하던 주점이 경기불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2013. 5월경에는 근무하는 주점이 폐업하는 등 피고인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23:04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동고동락'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를 팔아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8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18. 21:4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시장 지하 16호 D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53세)가 외상값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부염좌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9세)에게 주먹으로 얼굴 1회 발로 엉덩이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나들목 인근 도로를 서초나들목 방면에서 양재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를, 피해자 F(여, 7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0.경부터 자신의 형제인 D 등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 빌딩에서 위 빌딩 2층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임대인 D 외 2인, 임차인 F, 보증금 4,500만 원, 2009. 7. 10.경부터 2010. 1. 9.경까지(6개월 동안) 월세 480만 원, 2010. 1. 10. 부터 계약만료시까지는 월세 450만 원'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빌딩에서 'G'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 1. 30. 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저축은행 건물 3층에서 위 빌딩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2. 2. 28. 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물품인 그림 1개, 컴퓨터 1대, 오디오 1대, 돌가구세트 1개, 냉·난방기 3대, 벽걸이 TV 1대, 마사지 의자 1개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층에서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물품을 찾아가기 위해 위 건물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2012. 5. 경 임의로 위 물품들을 화물차에 싣고 파주시 인근 물류센터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마치 철거업체를 통해 버린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자의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져가도록 조치해 두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광주대리점에서 C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해 해당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대출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3. 21:3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교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4.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4. 음주운전을 하여 2013. 10. 8.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이종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행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 내 불상의 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 공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변소취지 피고인은 금당지구 내 공원에서 소주 두세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소주 한 병 중 나머지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공터에 주차해 둔 차량 안에서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금당지구 내 공원에서 소주 한 병을 전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사법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3. 11. 25. 음주운전으로 검거될 당시에는 최종 음주장소를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공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1. 29.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원에서는 소주두세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14.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대한 증거의견을 '부동의'로 기재한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5. 15.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되 '최종 음주장소(순천시 조례동 상호불상 공원)'가 기재된 부분은 '입증취지 부인'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공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즉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차량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말하는 등 음주와 피곤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최종 음주장소를 '순천시 조례동 불상 공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금당지구 내 공원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한 후 헤어진 사실이 있는데 자신과 함께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했다(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음성통화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G이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당지구 내 공원에서는 소주 두세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4. 22:1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뒷짐을 지고 그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도끼 없냐, 대가리 찍어 죽여버린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래방 카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20kg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음식 테이블 옆면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15매, 확인서,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를 하여 업소 내에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업소에 제공하는 반찬 중 김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의 4종류가 있는데, 이 중 배추김치는 중국산이지만 나머지 김치는 피고인이 농사를 지은 채소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짓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여 업소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에서는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를 원산지 표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치에는 배추김치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업소에서 제공하면서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한 것은 결국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미2사단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상패동 쪽에서 동두천시 생연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극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함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욕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30. 14: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원주행 시외버스인 C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반대편 좌석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범행사진의 영상, 피해자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의 각 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속에서 성기를 꺼내어 약 20~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17세로서 당시 트레이닝 점퍼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속버스 가장 뒷좌석의 바로 앞좌석 오른쪽(운전석을 바라보았을 때)의 창가 자리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은 좌석의 통로 건너편 좌석의 창가 자리에 각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뒷좌석에 승객이 한 명 있었으며 그 외에도 버스 안에는 승객이 7~8명 이상(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속버스의 절반 이상의 좌석이 차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버스 안에 7~8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탑승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이끌거나 피해자를 따라서 일부러 위 장소로 간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린 후에도 피해자 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등 추가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4) 운행 중인 고속버스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만지자 버스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대부분 차 있었고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입을까 우려하여 한동안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속버스 안에는 상당수의 승객, 운전사 등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시선을 창가 쪽으로 돌리거나 주변의 승객 또는 운전사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선을 피해 창문 쪽을 응시하기도 하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고속버스가 홍천터미널에 도착하기 직전 자리를 옮겨 112에 신고하였다. 5) 피해자는 고속버스가 도착한 후 제일 먼저 내려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버스가 정차한 곳 바로 앞 매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내었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쳐다만 보았을 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눈을 마주쳤을 때 욕을 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저를 쳐다보며 성기를 만졌는데 그 행동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제가 피고인을 살짝 쳐다보면 피고인이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그래서 저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게 부담이 되어서 창문 쪽을 계속 응시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마트를 동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2011. 1. 11.경부터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지점과 동업자인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1. 12. 7.자,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11. 20.자,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H, 발행일 2011. 11. 5.자 액면금 4,5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D마트 C 명의로 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19.(수표번호 F, G 각 당좌수표), 2011. 10. 31.(수표번호 H 당좌수표)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당좌수표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표는 민형일의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이후 부도수표 중 90% 이상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추후 압류집행에 의하여 수표금 상당액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송각엽
의정부지방법원-2013재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A로 하여금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수시 교양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A가 2007. 7. 26. 06:00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58 서서울영업소 내에서 위 차량에 건축자재인 콘크리트 파일을 싣고 운행 중 이곳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27톤, 총중량 44.28톤으로 초과적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를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시 같은 면 같은리 211번지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5.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원사거리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2km로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전방 우측에 있던 D 출입문 앞에 설치된 알루미늄 진열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외부 진열대 알루미늄 프레임 수리비 1,58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진해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9명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자신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진행 방향 우측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95km 이상으로 운전하고, 재차 주도로로 진입하여 신항만 부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추격을 피해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를 42km 초과한 시속 102km로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36경 D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우회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 우측에 있는 D 건물 알루미늄 진열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고, 같은 날 22:37경 용원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연속하여 경남은행 신항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이를 지속·반복하여 약 2km의 거리를 약 10분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 현장사진, 난폭운전 경로 사진 1. 수리 견적 및 청구서 1. 수사보고(추격 영상 분석 및 난폭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속도 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인하여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13:30경 시흥시 능곡동 828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정동 쪽에서 능곡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시흥시 소유의 가로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흥시 소유의 위 가로등을 수리비 2,3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