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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I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주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2:12경 문경시 주차장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0. 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21:10경 교통사고를 냈고, 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22:12경 또다시 운전을 해 사고현장으로 갔다. 이 사건 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사건 당일 22:12경에 있었던 위 두 번째 음주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두 번째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분 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상주시 모동면사무소에서 상주시 C, D, E, F, G 소재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B을 만나 각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 30.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이체내역서, 토지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14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한 후 돈이 입금되자마자 대부분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 자체가 희박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안동시 B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거래이체확인증, 촉탁서(A), 회답서(A),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결과보고, 수사진행상황(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전력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체크카드 대여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대출의 기회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04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방식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매월 상환금액을 넣어 놓으면 대부업자가 체크카드로 매월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정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대부업자의 계좌에 송금하면 충분한 것이고 굳이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타인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줄 이유가 없다(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대출을 하는 자가 정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명목의 체크카드 대여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대출을 받아 변제 중에 있는 등 정상적인 대출이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대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체크카드 교부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제안한 대출의 목적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지 않을 경우 대부업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도 이러한 거래구조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정확한 상호, 사무실, 연락처, 직원의 신원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421호로 '통장을 빌려주면 8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 송금 후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천안시 서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직원 출퇴근을 위한 차량 지입 계약을 하였다. 출퇴근 차량을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증차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용증, 공정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177, 233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시중 이율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7억 1,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위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는 사업 환경을 악화시킨 외부적 요인 등 간접적인 원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 법원에 2020. 11. 18.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2020. 12. 1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 11. 24.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피해자 D 종중 소유의 결의문 표지석을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서 전북 완주군 E 공사장에 묻어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종중 결의문 표지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건, 주변인에 대한 언동건) 1. 내사보고(본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건) 1. 내사보고(죄명변경건,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통화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종중 결의문 표지석이 피해자 D 종중의 소유가 아니고 G대종회(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그 관리권이 대종중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물의 소유자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데 종중의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종중 결의문 표지석은 D 종중이 설치한 것으로서 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표지석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대종중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를 제출하나 이 사건 표지석의 처분에 관하여 소종중의 규약 혹은 소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쳤는지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표지석이 설치된 장소는 대종중 소유의 땅에 있으나 그 관리는 소종중인 D가 해왔고 대종중에 양도한다는 합의가 있은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왔다고 소중중의 대표인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대종중이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옮겨 공사장에 묻은 것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2

범죄사실 2019고단7342 피고인은 2019. 6. 13. 18: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을 앞으로 모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7708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내가 F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월 평균 약 249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8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19고단7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거래원장 1. 제출명령회신서(CD 녹취파일) 1. 사실조회회신서(F)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8.경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5. 9.경 희망사직일자를 '2019.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위 일자에 사직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3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후 2019. 5. 31.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가 나눈 대화내용 및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이 실시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 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출가능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고려 요소인 재직 관련 사항을 피해 회사 측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대출 신청 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설령 피해 회사의 담당자가 F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재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금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무렵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 및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2019고단333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2019. 3. 7.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과 2019. 3. 8. 위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99 누구든지 예비군대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C호에서 서울 서초구 D 지층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8. 2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또는 (주)C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경영컨설팅업 또는 유통업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상 알게 된 유통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수입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야구모자 2만여개를 수입하기 위한 매입대금 5억 원 중 내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부족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23.까지 원금과 함께 이익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미국프로야구(MLB) 공식수입업자와 야구모자를 수입하기 위한 공급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기존의 사업 실패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차용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 7,000만 원을, 2019. 5. 9.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농협-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B 오피스텔에서, C,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41세)에게 '면세유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동안은 못 가져가고 3개월 후부터 돈을 받아갈 수가 있다. 1억 원 어치를 팔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면세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3,000만원, 2016. 10. 2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면세유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돌려야 한다. G에서 덤핑 기름을 빼서 팔면 수익이 금방 난다. 10일이면 수익이 나고 그 돈으로 경비가 돌고 우리가 쓸 돈이 생긴다. 2,5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면세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2,500만 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E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빌라 C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를 건넨 다음 전화통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 ww.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9. 02:4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D와의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이도 많이 먹고 머리도 다 빠진 놈이 왜 나를 말리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8. 9. 05:4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유치되자, 같은 날 06:05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욕설을 하고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변기의 물내림통을 내려찍어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변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동영상 cd, 변기 물내림통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 내 물건을 손괴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B에 회원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낙성대역에서 출발하여 충남 금산시 소재 광산사업현장까지 가는 피고인의 차 안 등 여러 곳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에 있는 광산사업에 투자를 해라. D을 장악하고 있는 조폭에게서 사업권을 가져오는 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이미 9억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1억 원만 준비를 해라. 내 남편이 금감원 직원인데 광산사업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틀림없는 사업이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월 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광산사업체 관리직 직원이 필요하니(피해자) 남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고, 지분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광산사업은 충남 E에 있는 유한회사 D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10억 원으로 인수할 수 있는 광산사업이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광산사업을 인수할 돈 9억 원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준비가 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의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므로 피해자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광산사업체를 인수하여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서울 관악구 인헌동 소재 기업은행 안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G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이 잘되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산사업권을 취득하는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척내용이 없어 거기에서 수익이 생길 수도 없었고, 피고인 자신에게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H의 대질 부분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이 조광권을 갖고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D 현장을 확인하는 등을 하여 H이 D에 실제로 투자하고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H에게 이를 건넸으나 H이 이를 받고 D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후 D에 투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H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D 투자 목적으로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억 원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나머지 9억 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은 투자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망은 불투명하였고, 1억 원을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H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에 그쳤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2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언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 든(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광고 업무에 따른 포털사이트 상위 노출 과정과 이를 확인 가능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사무실 확충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 확충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투자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8. 3. 말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C으로부터 투자받은 부산의 광고 사업이 드루킹 사건으로 기존 유심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중단되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유심을 구입하여 광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한달 후 수익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실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투자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7.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판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판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