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1고단380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0. 11. 7.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28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D’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1886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8세)과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하며 울산 남구 G원룸 호(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21.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거실 테이블을 뒤엎어 그 옆에 놓여 있는 거실장에 부딪히게 하여 위 거실장 문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거실장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3. 아침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린 후 옷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환자용 목발을 가지고 나와 위 환자용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고단2271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8세)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저녁경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2021. 6. 23. 07: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한의원 입원실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폰 비밀번호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병원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얼굴, 팔, 뒤통수 부위를 10여회 가량 있는 힘껏 때렸으며,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2021고단38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확인) 1. 사진 2021고단188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매 1. 사진 18매 2021고단227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치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와 비교하면 범행 가담 정도 낮기는 하나, 피고인 A이 가한 폭력의 정도, 태양 역시 심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폭력범죄로 판시 전과 외에도 두 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력의 정도나 태양이 매우 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중하다.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폭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신고, 고소를 막기 위하여 협박, 폭언 등도 서슴지 않았다. ▪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7: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한의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지하고, 2021. 6. 23. 10:45경부터 17:54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주점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피해자가 제3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캡처한 후, 위 캡처화면 위에 ‘내가 날구지 피았나 시발 좆 걸레같은 년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 ㅋㅋㅋㅋㅋ 니는 덜 맞았다. 눈깔 뛰지마라 죽는다 진짜로’, ‘가랑이 쳐 벌릴 힘은 있는 갑지를 ㅋㅋㅋㅋ, 폰뺏겨가 어야노? ㅋㅋㅋ 니 좋아하는 꼬추 못만나가’, ‘호빠가서 술값 못내니깐 N가서 또 몸파나?시발년ㅋㅋㅋㅋ 역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안된다 니는 ㅋㅋㅋㅋㅋㅋ’, ‘니 참 재밌다ㅋㅋㅋㅋ 나는 바람핀 적은 없다, 걸레짝보다 못한년아 ㅋㅋㅋ 있어봐 이제 니가 내한테 한 말이 중요하니까 그거 다 올려줄게’, ‘내가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밖에 안되는 거 아닌데 쟤는 사람 안됩니다. 어디 룸바 노래방 어딜가서든 저년 면상보면 내 얘기 한번씩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O, P, N 가시는 분~’, ‘P이든, N이든 니 좋아하는 다리 벌리러 가서 돈 벌어라. 이제 마이킹도 안될텐데. 한의원에서 뭐했노 ㅋ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사진작업으로 추가한 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F의 2021. 8. 2.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