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1) E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 등 3필지에서 48세대의 E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G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남양주시 F 토지를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명 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다음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3개동 48세대 공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2) I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 등 10필지에서 10동 95세대의 I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G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남양주시 J 토지를 K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다음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10개동 95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3) L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M 등 8필지에서 8개동 67세대의 L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G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남양주시 M 토지를 N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한 다음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8개동 67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M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4필지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총 4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착공신고일인 2011. 11. 28.경 남양주시 O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P의 건설업등록증 등 '남양주시 O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0번,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3개동 27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Q 등 10필지에서 10개동 106세대의 R을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피고인 및 G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남양주시 Q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다음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10개동 106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S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필지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총 3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m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남양주시 Q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U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총 12회에 걸쳐 건설업 면허를 빌리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2개동 130 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K, W, X, Y, Z, AA, AB, AC, N, AD, AE,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E,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세정보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쪼개기 개발'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난개발이 유발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처벌들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