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3:5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빨강우체통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은 3번째 음주운전이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FX 마진 거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으로 펀드에 가 입하면 손실 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일단 한 달 정도 투자를 해보자, 원금은 한두 달 내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 있는 계좌 번호와 OPT,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2016. 3. 1.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재차 전화 통화를 하며 "원금 손실을 볼 일은 없는데, 만약 원금 손실을 볼 경우 내가 원금을 보장하겠다. 원금은 수익금과 함께 한 달 뒤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마진 거래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한 달 뒤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한 달 뒤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OPT와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후 2016. 3. 1. 피고인 명의로 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995,6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을 이용, 피해자에게 보낸 문제 등이 담긴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회 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등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E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7, 11:0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범죄를 추적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4,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7,788만 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E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들과 E은 변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4. 10: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100억 원대의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에 있으므로 당신의 모든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1길 7(서초동)에 있는 서초동교회 정문 앞쪽에서 인출한 현금 1,0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함께 나가 피고인 B은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A은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중 400만 원은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70만 원 중 330만 원은 피고인 B이 나누어 갖고, 340만 원은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0만 원을 받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편취한 피해금 사진), 수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분담. 실행한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통의 정상] 불리한 정상 M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큰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음.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뒤 조직원과 연락을 끊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였음. 이에 조직원이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체포되었음 [개별적인 정상] 피고인 A -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이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wwwww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피해자 I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졌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C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E 제출 'J'이라는 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 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6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매일 70만원을 보내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에게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8. 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매일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매일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66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사우나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과일 및 음료수 등을 주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언니 고생하지 말고, 구박 받아가면서 힘들게 일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편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일해,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내년 2월까지 곗돈을 태워주는 식으로 매달 65만원씩을 줄게"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P 화장품 사업을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P화장품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4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2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66 사건] 2017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866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 가입자 조회) 1. 은행 입금내역서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P화장품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부분을 U에게 대여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P화장품과 관련하여 차용한다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U의 존재나 U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실제 위 금원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C명의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면서도 대출받아 지급하는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수단이 된 피해자 및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은 2017. 7.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매일 70만 원을 보내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8. 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매일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박스에 넣고 포장한 뒤 택 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 죄 사 실 2017고단1734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월경 김해시 B에 있는 C 터널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 터널 공사를 하청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이 나면 11월경 같이 공사를 하자. 그러려면 업무추진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주면 2016. 2월경 원청에서 중도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청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4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25O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1. 4.경 진주시 소재 F 공사현장 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쿠웨이트에 플랜트 공사가 있는데 대우건설 소속 직원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 소개비,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우건설 소속 직원으로 해외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2012. 4.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서울역 앞에서 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그 중 30만원은 피해자의 딸 H가 송금함)을 송금받아, 합계 7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건) 1. 계좌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3625 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44쪽, 45쪽) 1. 고소장 1. 녹취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연락을 두절시킨 채 2017고단3625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도중부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지만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도소매업체인 'C'의 상황이 악화되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는 3~4 개월 내로 갚겠다. 나에게는 사업체와 집이 있고, 소송을 통해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것 이외에도 국세청에 체납한 세금 1,000만 원, 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채무 약 2,000 만원, 위 업체의 외상대금 채무 약 2,000 만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며, 위 업체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6,400만 원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서류-미수금채권내역 및 판결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의 추가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여유자금이 아닌 대 출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및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수채권을 회수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6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5D mark3 카메라, 70-200mm 망원렌즈 등을 대여해 주면 사용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장비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차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800만원 상당의 캐논 5D mark3 카메라, 70-200mm 망원렌즈 및 관련 부속품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215호에 있는 'G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카메라 등을 담보로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1. 장비임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목적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계획 하에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1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위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406호, 407호에 본점을, 부산 연제구 E에 부산영업소를 두고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온수기 판매 및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6.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5월분 임금 2,500,000 원 및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2015년 5월분 임금 각 1,500,000원, 총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안서(수사기록 80쪽), 근로계약서 견본(수사기록 128쪽), 수당지급내역서(수사기록 177쪽), 업무보고서(수사기록 93쪽) 1. 사무실, 사무기기 등 관련 계약서(수사기록 147쪽 이하) 1. 확인서(수사기록 96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135쪽,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K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전국에 판매·설치하고 그 고객서비스를 수행할 영업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K에게 이 사건 회사 본부장의 직함을 부여하면서 그 본부장 휘하의 전국 센터장 6명, 각 센터장 휘하의 팀원 6명의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다. O K는 G에게 부산 지역 센터장 업무를 제안하였고, G는 H, I에게 부산 지역 센터의 팀원 업무를 제안하였는데, G 등은 2015. 3.경 K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G, I, J은 그 무렵부터 부산 지역 센터에서, H은 그 무렵부터 2015. 4.말까지는 위 회사의 서울 지역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경부터 부산 지역 센터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부산 지역 센터장 G에게 월 250만 원의, 팀원 H, I, J에게 각 월 150만 원의 2015년 3월, 4월분 기본급을 직접 지급하였다. 0 이 사건 회사는 G, H, I, J이 근무할 부산 지역 센터의 사무실 및 전화, 프린터기, 인터넷 서비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련 계약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지역별 센터를 통한 영업조직의 확장을 제안한 K에게도 기본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역별 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른 손익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K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센터장인 G, 그 팀원인 H, I, J 이 수행한 업무는 부산 지역에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판매·설치하고, 이를 점검하거나 필터 교환 등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고객의 방문이나 전화 연락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와 연락처를 갖추고 일정한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할 인원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인원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O G, J은 부산 지역 센터에서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7경까지 근무하였고, I는 주 2회 정도 부산 지역 센터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창원 지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G, H, I, J은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K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위 업무보고의 결재선은 본부장인 K를 거쳐 대표이사인 피고인까지 이어져 있다. 피고인이 2015. 5. 20.경 G에게 2015년 5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그 후 2015. 5. 22.경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공된 2015년 5월의 근로 제공의 실질이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이 부산 지역 센터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타 업체의 폐필터 사진(증 제1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폐필터 사진(수사기록 103쪽)과 동일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소명자료에서 위 폐필터가 부산 지역 센터가 아닌 울산 지역 센터에서 발견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수사기록 76쪽). 또한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견본(수사기록 128쪽)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였던 양식임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23쪽).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C을 경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순찰차에 장착할 360도 카메라를 강남경찰서에 납품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강남경찰서에서 화질이 개선된 샘플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가 개시되면 카메라 1대당 500만 원씩 총 5억 원까지 지급할 것이니 샘플제작비용 등 당장 급한 운영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었고, 2009. 경 이미 강남경찰서로부터 '360도 카메라는 가격이 비싸고 화질이 떨어져 납품받을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대부분 생활비, 채무 변제, 자녀유학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거니와 원금조차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5,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허등록원부, 이메일 자료, 강남경찰서 순찰차 360도카메라 PPT, 로얄티지급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체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출력물, 신용정보조회공문 및 회신, 피해자 제출 자료, 녹취록, 각 영장회신, 카카오톡 내용, Email 회신, 녹취록 씨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금원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1) > 기본영역(1년P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 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C구청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하고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뉴질랜드에서 아들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7. 16: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D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한화 5만 원권 지폐 421장 외 3종(한화 101,905,850원 상당, 미화 84,731불 상당)을 휴대, 수출하여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발물품 촬영사진 보고) 1. 외국환환산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8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등 모두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7.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들 [채팅 어플리케이션 f위챗 대화명 : 'C(일명 D)', 'E', 'F']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위조 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오면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위 일명 'D'에게 위챗을 통해 전달하고 일명 'D'은 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 'A'을 카드에 각인하고 미국 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등의 해외 신용카드 회사가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32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과 위조된 신용카드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7.경 및 2017. 8. 8.경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32개를 건네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일명 'D'으로부터 대한민국행 타이항공 항공권을 교부받은 다음, 2017. 8. 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같은 날 13:17 경 서울 중구 G 소재 H점 IT 스포츠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점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5,7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조된 5개의 신용카드로 총 10회에 걸쳐 59,897,51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32개를 취득하여 그 중 1개를 사용하고, 5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9. 13:17경 서울 중구 G 소재 H점 IT 스포츠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점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점원으로부터 시가 225,7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100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9. 20:4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3,332,800원 상당의 의류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557,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6,557,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D'과의 위챗 대화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사 상대 위조 카드사용내역 확인관련) 1. 각 위조카드 승인시도, 위조카드 매출 승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작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16.부터 같은해 8. 8.까지 김포시 C에 있는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미얀마 국적의 D(E.생, 남)을 하루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낮은 일당을 주고 고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고용한 외국인의 수 및 고용기간,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03:3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 우리은행 옆 골목길에서 'B'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헤어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과 현금 16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04: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자신이 것처럼 교부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8,6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가 사용된 D 노래방 CCTV 수사) 1. 삼성카드사용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출소 후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75만 원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7고단2512 1) 피고인, A은 2017. 8. 23.경 인형뽑기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제주시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게임랜드'를 발견하고, 2회에 걸쳐 A 이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이 상점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상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5 경 다시 위 상점으로 가서 피고인은 상점 건너편 길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기다리고,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내부 사무실 문을 여러 번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일만원권 400매, 5천원권 200매) 5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현금 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기 2대에서 각 60만원과 140만원씩 총 2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합계 74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144 -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8. 27.경 인형뽑기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 전하는 오토바이로 고양시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라는 인형뽑기 상점을 발견하고 위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위 상점에서 피고인은 상점 주변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상점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1) 피고인 A의 2017고단2512 사건에 관하여는 2017. 11. 16. 소년부 송치결정함 시정되어 있는 내부 사무실 문을 벽돌로 내리쳐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동전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현금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기에서 약 1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합계 14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가 'G게임랜드' 인형뽑기점에서 훔친 현금 56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A과 나눠 사용한 정황 확인 보고)www변호인이 부동의한 A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절취금액이 총 880만 원(= 740만 원 + 14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A 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후 A 을 오토바이에 태워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 8. 23. A 과 함께 절취한 돈의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1면)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편인 점, 처음에는 A의 범행을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결정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