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7.경까지 인터넷 경제전문 신문인 B 증권부 기자로 재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매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가. 부정한 계획 피고인은 자원개발주로 분류되어 있는 중소형 테마주인 C에 대해 실제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 및 허위 사실, 과장된 제목과 내용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면서, 그 기사 보도 직전에 C의 주식을 매수하고, 기사 보도 직후 주가가 일시 또는 2~3일간 상승하는 상승기에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기사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이 작성, 게재한 6개 기사의 보도 내용 피고인은 2010. 12. 6. 10:52:31 인터넷에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24. 10:58: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C와 관련된 6개의 호재성 기사를 기획적으로 보도하였다. 다. 부정한 기교 및 풍문, 허위·과장사실의 유포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0. 12. 6.자 기사를 작성·보도함에 있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사에 게재된 대상 광산의 매장량은 확정·추정·예상 매장량을 모두 합해도 3억 7천만 톤에 불과하여 매장량이 20억 톤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상당한 방법에 의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만 보았을 뿐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동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석탄공사에 따르면’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마치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로부터 기사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회회의록에는 사업규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사업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업규모를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8조5천억대’, ‘9조원대’ 사업이라고 보도하여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고, 대한석탄공사는 희토류 개발계획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C의 희토류 개발계획도 객관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석탄공사와 C가 공동으로 희토류 개발계획이 있고, C가 희토류 개발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오인되는 내용의 보도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허위 및 과장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사실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사를 인터넷에 보도한 시점인 2010. 12. 6. 10:52:31 직전인 같은 날 09:36:46부터 10:37:16까지 C 주식 54,241주를 매수한 다음, 기사가 보도되고 약 50초 후인 같은 날 10:53:24부터 11:07:18까지 20,241주를, 위 기사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인 2010. 12. 7. 8,000주를, 2010. 12. 8. 26,000주를 매도하는 등 위 기사 보도 직전 매수한 주식 54,241주를 모두 매도함으로써 정보생성과 유포 등에 있어 경제전문지 기자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호재성 기사를 통해 풍문, 허위 및 과장사실을 유포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정보생성과 유포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여 C 주식 1,442,141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고, 주식매매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 라.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6.부터 2010. 12. 27.까지 부정한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고, 풍문 및 허위·과장사실 등을 유포하여 C 주식 1,442,141주를 매매함으로써 75,079,97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H 등 12개 종목 주식 매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가. 부정한 계획 피고인은 정보생성과 유포에 있어 경제전문지 기자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종목 중 자원개발 주, 바이오 주 등과 같이 시장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간접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기사를 보도하기로 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에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 곧바로 대상 회사와 관련된 단발성 재료 또는 관련 테마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보도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면서, 위 기사가 게재된 직후 위와 같이 사전에 매수한 주식을 전량 또는 대부분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의 보도 내용 피고인은 2010. 12. 1. 14:24:39 [I]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마치 새로운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1. 14:10: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12개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 부정한 기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대하여 마치 새로운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H LED칩 관련 보도는 이미 2010년 상반기 개발이 완료되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보도 시점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당한 호재가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도시점인 2010. 12. 1. 14:24:39 직전인 같은 날 13:50:48부터 14:24:28까지 H 주식 8,607주를 매수한 다음, 기사가 보도되고 불과 약 1분 25초 후인 같은 날 14:26:04부터 14:28:19까지 기존에 매입한 주식을 포함한 9,100주를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제 전문지 기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부터 201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기사를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여 H 등 12개 종목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라.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2. 1.부터 2010. 12. 21.까지 부정한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여 H 등 12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여 95,350,35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기사 출력물, 매매장 및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각 부정한 계획, 기교사용에 의한 거래행위의 점),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각 주식매매를 위한 풍문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권전문 기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이득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