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C’에서 위 기간 동안 홀서빙 등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감독을 받아 업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6. 피해자가 위 ‘C’에 방문한 남자 손님의 바지 안쪽에 페인트가 묻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나가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하여 손님이 남자라고 하자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여자인 네가 가서 닦아 드려라 기분 좋겠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C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님과 관련된 잡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웃긴 말을 한다는 등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쪽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C 안의 피자 화덕과 와인셀러가 있는 화장실에 가는 통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복근이 있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C에 출근하다가 발목을 다친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준다는 명목으로 싫다는 피해자를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레깅스를 걷어 약을 발라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면서 만지며 ‘다리가 예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촬영 등), 사진,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등), 녹취록,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D 사건 날짜 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진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쪽은 쓰다듬은 부분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않고,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남자 손님의 바지에 페인트가 묻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여성 종업원인 자신이 페인트가 묻은 남자 손님의 바지를 닦아 주면 그 남자 손님이 좋아하겠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꾸며내기는 매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여러 가지 신체접촉과 관련한 추행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면서 굳이 이와 같은 언행내용을 꾸며 내어 같이 고소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이 부분 말의 취지는 ‘남자 손님의 다리를 여성 종업원이 닦아주면 그 남자 손님이 좋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남자 손님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직장 상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적 피해를 호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4. 20.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쪽은 쓰다듬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백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고소 당시까지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한 추행 내용 중에는 팔뚝과 배를 만진 부분도 있어서 굳이 이 부분을 추가하여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40대 중반의 기혼 남성인 피고인의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신체부위 및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격려나 위로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유리한 사정: 각 추행의 정도 자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