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손괴된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받으면 먼저 고객 또는 교통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파손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예상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이후 위 예상견적서대로 수리하지 않은 부분도 수리한 것처럼 하거나 새부품으로 교환하지 않은 부분도 새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D 오토바이 수리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경 E으로부터 2017. 2. 16.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괴된 E 소유의 D 혼다 골드윙(1800cc)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직원 H을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 I과 보험계약이 되어있던 피해자 J(이하 '피해회사'라고 합니다)에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예상수리비 합계 9,547,107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고, 2017. 3. 중순경 피해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견적서대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다 한 듯한 태도로 "오토바이를 다 수리하였으니 수리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부품만 교체하고, 부품을 교체할 때도 일부를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일부 부품은 교체하지 않고 도색만 하는 등 약 3,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9,547,1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5. 15.경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K 오토바이 수리의 점 피고인은 2017. 4. 8.경 L로부터 같은 날 이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괴된 L 소유 K 혼다 골드윙(1800cc)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직원 H을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 O과 보험계약이 되어있던 피해회사에 스텝 발판 교체 등예상수리비 합계 31,0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고, 2017. 6. 12.경 피해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견적서대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다 한 듯한 태도로 "오토바이를 다 수리하였으니 수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부품을 교체할 때도 일부를 중고 부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일부 부품은 교체하지 않고 도색만 하는 등 약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3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1,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허위 수리비 청구를 의심하고 보험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H의 각 법정진술 1. J사 수사의뢰서(D), J사가 제출한 사건품위서, 각 차적조회, 사고사실확인서(오토바이 소유자) 사본, 메인펜으로 표시한 오토바이 부품사진,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업주와 통화관련), J사 수사의뢰서(K), J사가 제출한 품위서, 메인펜으로 표시한 오토바이 부품사진, K 견적서, 각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상견적서와 달리 일부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중고 부품으로 교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예상견적서를 제시한 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피해회사 측과 실제 수리내역대로 보험금을 정산·합의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 16.경이 사건 D 혼다골드윙 오토바이의 사고가 접수되어 같은 달 22.경 선임인 P이 위 오토바이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후 같은 달 28.경 P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에서 위 견적서와 대조하여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는데, 나중에 실제 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품에 표시를 해 놓았다. 이후 P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E에게 연락을 하여 위 오토바이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 놓았던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 16.경 이 사건 D 혼다골드윙 오토바이의 사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된 약 954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은 뒤 같은 달 28.경 Q과 함께 C을 방문하여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Q 이 네임펜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품에 표시를 하였다. 이후 위 C의 공장장인 R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기에 '견적서대로 수리를 했냐'고 물으니까 R이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E을 찾아가 수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네임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품 대다수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7. 4. 8.경에는 이 사건 K 혼다골드윙 오토바이의 사고가 접수되어 이틀 후인 같은 달 10.경 이 사건 C을 방문하여 위 오토바이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상당 부분이 이미 탈거된 상태여서 정확한 파손 정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고 내용을 보고 파손 내지 수리가 예상되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피고인 모르게 부품에 표시를 하였다. 이후 '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데, 갑자기 R이 연락을 하여 '견적서대로 수리 완료했고, 출고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기에,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L에게 수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였더니 사고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 확인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L가 이 사건 C에 위 오토바이를 갖다놓았다고 하여 수리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표시해 놓은 부품 상당수가 교체되어 있지 않거나 중고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C의 직원이었던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D 혼다골드윙 오토바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보험금의 선지급을 거절해서 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자인 E에게 '우선 탈 수만 있게 1차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12월경 2차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수리지연확인서를 동봉해서 위 오토바이를 출고하였다. 출고 이후 2017. 4.경 P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출고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견적서대로 수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출고가 되었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말만 하였다. 1차 수리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2차 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 회사 측에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부만 수리했고, 나머지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 및 K 혼다골드윙 오토바이에 대하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일부에 대하여만 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C의 공장장이었던 R이 '견적서대로 수리를 완료하였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과 R의 각 전화통화 녹취록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며,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측에 일부만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출고가 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R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원인 R이 피고인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시 내지 허락 없이 임의로 일부에 대하여만 수리한 후 견적서 기재 금액 전부를 수리비로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토바이의 수리와 관련한 보험금의 지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사이에 정산·협의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위 수리비의 정산·협의는 실제 수리한 내역에 대하여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고, 적정 보험금을 절충 내지 합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협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 수리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를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보험금 1,000만 원 이하의 사건도 전결사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7. 5. 12.경 이 사건 D 혼다골드윙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S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보험금 9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10면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P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가사 P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측의 민원 제기 등을 우려하여 위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견적서의 기재와 달리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등 수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견적서 기재와 같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950만 원을 편취하고, 3,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근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