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76

범죄사실 2015고단7376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관악구 C,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인형뽑기 기계인 런닝볼 게임기를 만들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발생시킬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었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3.10. 7. 200만 원을, 2013. 10. 16. 100만 원을, 2013. 11. 5. 200만 원을, 2013. 11. 6. 3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3. 10.초순경 피해자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501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피해자들에게 유사수신행위 등을 통해 투자하면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직접 현금이나 계급 형식 등으로 계좌를 통해 돈을 수령하거나, 그 밖에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받는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관악구 C, 408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1세)에게 "내가 H(대표 I)에서 만든 인형뽑기 게임기 (런닝볼) 제작에 투자하여 제작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15만 원씩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반환하는 등 많은 돈을 벌게 해 줄테니까 직접 송금하든 계급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라, 현금이 없으면 카드도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수익을 발생시킬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50여명으로부터 50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이중 5,000만 원만 I에게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위와 같이 120퍼센트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후순 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등 과도한 원리금 상환 때문에 2014. 11.경 위 돈이 전부 소진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 고수익으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8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5회에 걸쳐 2,938만 원, 피해자 J로부터 4회에 걸쳐 2,065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26회에 걸쳐 8,735 만 원, 피해자 L로부터 4회에 걸쳐 2,000만원 등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 5,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G로부터 848만 원을 교부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738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M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마치 M이 N로부터 50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524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6고단2258]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0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인형뽑기 기계인 런닝볼 게임기를 만들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6회에 걸쳐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발생시킬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었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29, 1,000만 원을, 2014.5.20,500만원을, 2014. 5. 27. 490만 원을, 2014. 6. 3.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73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투자금 실제 교부일시 등 확인 보고)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판매원 등록신청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 [2015고단81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2016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등 자료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물품판매, 용역제공의 가장을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