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파주시 법원읍 사거리 일대를 특별한 직업 없이 배회하면서, 주 변의 택시기사나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인상을 쓰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오던 중, 개인택시기사로서 동네 선후배사이인 피해자 C(60세)이 D단체 총무를 역임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횡포로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진정서를 취합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2013.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4. 9. 25. 출소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6:30경 동네선배인 에게 위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겠다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후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명을 하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차로 자신이 술을 산다고 노래방으로 가자며 피해자와 E를 파주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노래방으로 가도록 한 뒤,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법원우체국 인근 노상에 있는 노점상 트럭에서 과도(총길이 : 21.5cm, 칼날길이 : 11.5cm, 증 제1호) 1개를 1,500원을 주고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위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0. 1. 20:30경 위 TI' 3호실 내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 모니터 앞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길래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도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숨겨 놓았던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왼쪽 가슴을 1회 찌른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을 하고, 이를 본 E가 제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 전벽 근육층 깊이 (약 6cm)의 좌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의복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 전에 처벌받은 살인미수죄도 칼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 한 결과가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검사한 결과도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21점으로서 '중간' 수준(7~24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진단결과가 총점 18점으로서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고 사회적 지 지환경도 극히 빈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살인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 입양된 후 잦은 비행으로 인해 파양되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화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찌른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마터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