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8

공소사실 1. 초과 이자 수령 가. 주위적 공소사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빨래방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는 1개월, 이자는 월 13%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이자를 월 13%로 정하고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여 연이율 179.2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의 경우 채권자는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빨래방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는 1개월, 이자는 월 13%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이자를 월 13%로 정하고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여 연이율 179.2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에게 2차례에 걸쳐 도합 60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인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번 돈을 빌리면서 '한두 달 쓰고 준다'고 정했고, 두 차례 선이자 39만 원씩을 공제당한 것 외에 피고인에게 따로 원금이나 이자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갚으라고 했지 언제까지 갚으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8쪽)를 종합하면, E은 2013년 10월경에 피고인에게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자를 한두 번 정도 주었다. 피고인이 2014. 1. 10.경 E에게 이 사건 차용금 600만 원 외에 F이 빌린 200만 원까지 갚으라고 요구하여, E은 피고인에게 927만 원을 매월 150만 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다. 위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E의 아내 G는 피고인의 지인 H에게 2014. 1. 11. 이자 100만 원을, 2014. 2. 28. 및 2014. 3. 31. 각각 원금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이 한두 달 쓰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함께 돈을 빌린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변제기가 기재된 차용증이 없는 점, E이 2014. 1. 10.경 작성한 차용증에도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E과 F이 한두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시점에 피고인이 E, F에게 원금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변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선이자 공제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이 2013년 10월경에 피고인에게 이자를 한두 번 정도 주었다고 하나 그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014. 1. 11. 피고인에게 이자 100만 원을 주었으나 그 돈이 F의 차용금까지 합친 800만 원에 대한 이자인지, E, F의 공동 차용금인 600만 원에 대한 이자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E이 2014. 2. 28. 및 2014. 3. 31. 피고인에게 준 300만 원은 원금이었다고 하므로 이자 수령과는 관계가 없다. 결국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기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E, F에게 2013. 9. 11. 300만 원, 2013. 10. 초순경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번 선이자 39만 원씩을 공제하고 261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I, J을, 2014년경 K, L, M, N, O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4. 25.경 P을 통해 M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20.경 N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4. 1. 27.경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Q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빌려 주었고,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K에게 이자 약정 없이 5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며,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0에게 피고인의 오빠 R 대신에 돈을 보내준 적이 있다. E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F에게 2번 돈을 빌려준 것 외에도 여러 번 타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빌려준 점,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대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F은 피고인의 친오빠인 R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친한 P과도 친한 사이여서 P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2013. 4. 25. 500만 원을 빌려 준 M은 위 P의 형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5. 20.경 1,000만 원을 빌려준 N도 원래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데다가 급하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이 E, F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를 날짜로 특정하여 약정하거나 이를 차용증에 명시하지 않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갚으라고 말하였던 사실,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친분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부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E은 F이 P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함께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대부업자라는 F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부업자라고 생각하였던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I, J을 왜 고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이 I,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행위의 계속성·반복성·영업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대부일과 대부액, 대부의 방식이 중요한데 피고인이 Q, K, O에게 대부하였다는 날짜와 대부액, 대부의 방식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점, 결국 일시가 드러난 것만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3년~2014년경 E, F에게 2번 돈을 빌려준 것 외에 3번 더 타인(M, N, L)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드러나지 않은 L 외에는 모두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이였던 점까지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