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F' 또는 'G')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속인 뒤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이고, 또다른 성명불상자(일명 'H')는 'F'와 조율하여 한국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책'이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일명 'I')는 인출 현장에 나가 피해자의 동향이나 경찰관 유무, 실제 인출책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H' 및 'I'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찾아오는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F'가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들을 상대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도록 기망하면 'H'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물색한 다음 감시 및 인출책에게 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I'이 지하철 내외에서 망을 볼 때 피고인 A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특정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 'H', 'I'의 사기 공동범행 가. 'F'는 2014, 11, 6. 11:00경 피해자 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돈이 출금되었으니 남아있는 돈을 모두 50,000원권으로 인출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이미 출금된 18,000,000원과 함께 찾아 집으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36,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어 'F'와 'H'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들 및 'T'은 같은 날 13:11 경 피고인 B은 지하철역 밖에서, I'은 물품보관함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연 뒤 나일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F'는 2014, 11, 7. 11: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가짜 카드가 만들어져서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위험하다. 모두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42,214,129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35,926,938원을 각각 인출한 뒤 같은 날 12:44 경 및 13:36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어 'F'와 'H'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들 및 은 같은 날 12:52 경 및 13:44 경 피고인 B은 지하철역 밖에서, 'I'은 물품보관함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연 뒤 손가방 및 봉투 안에 각각 들어 있던 피해자의 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78,141,06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F', 'H', 'TI'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F'는 2014, 11, 20, 10:1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집 전화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돈이 이체될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송파역 물품보관함에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어 'F'와 'H'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12:15 경 위 송파역에서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돈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및 CCTV 영상자료 분석서 1. 대화내용사진 출력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징역 1년 6월 ~ 5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하한은 제1유형의 기본영역 하한 적용]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피해 규모도 매우 크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모자들은 대부분 외국에 있어 그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수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과 같은 공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거될 가능성이 희박한 주모자들로서는 검거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금액의 전달 역할을 해줄 공범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비록 적은 돈을 받고 피해금액을 수취하여 전달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도 협조한 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추가 사기미수범행이 있는 점,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