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76

□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o 피고인은 제16, 17, 18,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BS일자부터 BT일자까지 청와대 B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o C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D대 대통령(재임기간 : E ~ F)으로 2009. 5. 23. 서거했고, 피해자 G(이하 'G 여사'라고 한다)은 C 전 대통령의 아내이다(이하 'C 전 대통령과 G 여사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2. H 전 시장의 발언 o 전 I시장 H(이하 'H 전 시장'이라고 한다)은 2017. 9. 19. J 전 대통령, K 전 L 등 11명을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음, 같은 날 M언론 N에 출연해 '(J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가 아는 정치보복은 J 전 대통령이 C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그것이다'라고 말했고, 같은 날 23:03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3. 구체적 범죄사실 o H 전 시장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Q정당 제20대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이라고 한다)을 올렸다. - 그러나 C 전 대통령이 2009. 5. 23. 서거하기 전날 피해자들의 부부싸움 끝에 G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었고, C 전 대통령은 그날 밤 G 여사 등 가족과 함께 있었으므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페이스북 거짓사실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G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동시에 사자(死者)인 C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U) 1. 수사보고(C 전 대통령 서거 전일 및 서거일 새벽 CCTV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유 1. 들어가며 o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23. 6. 20.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적혀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o 하지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다. - 이에 이 법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살펴본 다음, 그 쟁점들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이른바 'H 제압 문건' 2013. 5. 15.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이 2011. 11. 24. "I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H 전 시장이 I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하며, 야당세력 확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수단체 시위 및 언론·인터넷 들을 통한 비난여론 조성 포함 각종 수간을 동원해 통해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른바 'H 제압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나. H 전 시장이 J 전 대통령 등을 고소 H 전 시장은 2017. 9. 19. 'H 제압 문건 작성 및 실행'을 이유로 J 전 대통령을 비롯해 K 전 L과 당시 'H 제압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다. H 전 시장의 발언 1) H 전 시장은 이 사건 고소 당일인 2017. 9. 19. M언론 N에 출연해 V 앵커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다.2) 또한 H 전 시장은 위 인터뷰를 마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사실 2.항에 적혀있는 것과 같은 글을 올렸고, 별지4와 같은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 1) 그러자 피고인은 2017. 9. 20. 범죄사실 3.항에 적혀있는 것처럼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2) 그런데 그 직후 이 사건 페이스북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2017. 9. 23.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사과 글을 올렸다.마. G 여사와 S 씨가 피고인을 고소 G 여사와 C 전 대통령의 아들 S 씨는 2017. 9. 25.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증거기록 3쪽). 3. 관계 법률조항4.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이란 '진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 '어떤 말이나 글에 단순히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말이나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참조). 2) '어떤 말이나 글에 단순히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떤 말이나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 이 사건 페이스북 글에 사용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봐야 한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을 드러냈음 1) 피고인이 H 전 시장의 발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을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구체적인 과거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에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임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C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가) S 씨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9~16쪽).나) G 여사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증거기록 20~22쪽).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 T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230~243쪽).2) C 전 대통령 서거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가) 김해서부경찰서에서 C 전 대통령 서거사건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고[특히 C 전 대통령의 사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647~655쪽)],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잘못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 사실이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가. 법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는 모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이나 글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말이나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고, 그 사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말이나 글을 통해 사실을 드러냈으며, 그 사람이 그 말이나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 각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어떤 사람이 그 말이나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그 말이나 글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와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말이나 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그 말이나 글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통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33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기존에는 다뤄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음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까지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갖춘 언론 보도, 조사결과, 의혹 제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들은 그와 같은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까지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도 아니었고,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실마리도 없었다. 2) 피고인이 참고했다는 자료들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함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AC 전 AD의 AE언론 인터뷰, ▲ AF 전 청와대 AG비서관으로부터 들은 내용, ▲ J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AC 전 AD의 AE언론 인터뷰 내용 AC 전 AD의 AE언론 인터뷰(증거기록 66~71쪽 참조)에는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인터뷰 내용을 보고 'C 전 대통령이 서거할 무렵 피해자들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터뷰 내용에는 '자신 때문에 C 전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한 G 여사가 C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이 'C 전 대통령이 서거할 무렵 피해자들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인터뷰 내용을 보고 'C 전 대통령이 서거할 무렵 피해자들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과 'C 전 대통령이 서거할 무렵 피해자들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AF 전 청와대 AG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AF은 2018. 9. 12.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우편진술조서를 검찰에 제출했고(증거기록 109~116쪽), AF은 2022. 8. 25.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증거기록 1167쪽). 그러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에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뒤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증거기록 501쪽),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게 아니다. AF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우편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작성했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을 무렵 A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다) J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기 전인 2017. 2. 16. J 전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J 전 대통령으로부터 "C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G 여사는 집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뒤인 2017. 11. 8.에도 J 전 대통령을 만나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때문에 고소당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J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겁나냐? 재판이 걸리면 당시 경호원들 증인으로 다 소환하면 될 것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02~505쪽).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J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위와 같은 내용에는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자살" 같은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J 전 대통령은 자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밖에 J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에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기사만 검색해 봤더라도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참고했다는 자료들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법리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드러냈어야 한다. ·어떤 말이나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내용인지는 그 말이나 글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어떤 말이나 글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그 표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그 표현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25. 건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C 대통령은 H 전 시장의 주장처럼 J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비극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니다. G 여사와 C 전 대통령의 아들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들이 부부싸움을 했고, → G 여사는 그 부부싸움 끝에 C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가출을 했으며, → 그로 인해 C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2)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부부싸움 때문에 G 여사는 가출을 했고, C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 이런 내용은 부부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 3)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 피해자들이 부부싸움을 했다. △ G 여사는 가출을 했다. △ C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늘어놓은 가치중립적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피해자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느 한 쪽이 가출을 하고, 다른 한 쪽은 그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이는 그 자체로 C 전 대통령과 G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가. 법리 1)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 표현의 자유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인격권 보호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비교해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2) 문제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경우와 사적 인물에 대한 사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경우의 차이 - 어떤 말이나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말이나 글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말이나 글이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것인지, 그 말이나 글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와 사적 인물에 대한 사적 관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에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지만, 사적 인물에 대한 사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 보호가 우선할 수 있다. 3)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은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함 -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일단 받아들여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그러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이겨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은 매수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4)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및 판단기준 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말이나 글 때문에 그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말이나 글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나 글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어떤 말이나 글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아니라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말이나 글에 사용된 표현의 내용과 방법, 그 말이나 글의 내용 자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릴 무렵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음 가) 피해자들은 C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C 전 대통령은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2023년 8월 현재)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C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C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그 무렵 이미 서거한 C 전 대통령이나 그의 아내 G 여사가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C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릴 무렵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도 아니었음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C 대통령은 H 전 시장의 주장처럼 J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비극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니다. G 여사와 C 전 대통령의 아들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들이 부부싸움을 했고, → G 여사는 그 부부싸움 끝에 C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가출을 했으며, → 그로 인해 C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나) 그런데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도 아니었음 - 이 사건 페이스북 글에는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과 같은 사실이 의심되므로 그 진위를 밝혀보자'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매우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함 -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 5)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도 않고,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음 가)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C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까지 소급해서 보더라도)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공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매우 크게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기존에는 다뤄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참고했다는 자료들은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에 피고인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부주의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법리 1)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일반론 -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뒤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상식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말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 그 행위 당시 존재하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2) 특정 사건에 대한 논쟁과 표현의 자유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매우 넓게 인정돼야 한다. - 특히 어떤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해 주장하거나 상대방과 논쟁을 하는 경우에는 과장되거나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않거나 심지어 틀린 사실을 제시하거나 다소 거칠거나 불쾌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즉, 특정 사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나온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이 "△ 과장됐다거나, △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거나, △ 틀린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 다소 거칠거나 불쾌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말이나 글을 사법적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특히 형벌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나) 그러나 헌법상 모든 권리가 그렇듯 표현의 자유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돼야 하고,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는 말이나 글까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호받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말이나 글이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의 맥락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계기가 된 H 전 시장의 발언은 'H 전 시장이 J 전 대통령 등을 국정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성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국정원의 H 제압 문건 작성 및 실행에 대한 J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 VS J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가운데 나왔다. 나) H 전 시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다) 이처럼 'C 전 대통령은 J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비극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는 부분은 H 전 시장의 발언 중 "주된 주장"이 아니고, "반론" 중에서도 "여담"에 불과하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 논쟁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관계가 적은 주제(C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마) 결과적으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위 논쟁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2)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이 나온 상황 가) 토론, 인터뷰, 회의 같은 상황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 주장과 반론을 통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나 글 내용의 정확성 및 표현의 적절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및 제3자의 질문이나 주장에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말이나 글은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 반면에 미리 준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나 글은 그 방법 자체나 상대방 및 제3자의 질문이나 주장을 통한 반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 및 표현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토론, 인터뷰, 회의 같은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 및 표현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이 정확성 및 표현의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 자체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도 아니다.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이제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9. 결론 이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 개요 o 4선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으며, 그 후 AH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전직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은 것 말고는 전과가 없다.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개인이 아니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는 유력 정치인이었고, 기자로 일한 경력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갖는 의미와 무게, 나아가서 잘못된 발언을 했을 경우져야 할 정치적·법적 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2)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다. 또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적이나 이유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든 간에,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 수 있는 선을 넘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의 내용 및 표현 형태가 결합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G 여사를 비롯한 C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7. 9. 23. 자신의 페이스북에 'W마을의 X 비서관에게 C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그 뜻을 G 여사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는 사과 글을 올렸다. 2)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G 여사를 비롯한 C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오히려 피고인은 2018. 8. 31. 우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 이른바 "AI"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증거기록 83~96쪽). 다. 피해자들의 의사 1)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사과 글을 올린 뒤에도, G 여사와 S 씨는 피고인을 고소했고, S 씨는 검찰에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 때문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지낸 피해자들의 인격이 희화화되었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진술했으며, G 여사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남편(C 전 대통령)과 진술인(G 여사 본인)의 명예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2) G 여사와 S 씨가 그 후 위와 같은 처벌의사를 철회하거나 번복했다는 사정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범행 후 긴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나.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시점은 2017. 9. 20.이고, 이 사건 판결 선고시점은 2023. 8. 10.으로, 이 사건 범행시점과 현재 사이에는 6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 후 긴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수사는 G 여사와 S 씨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7. 9. 25. 시작됐고,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500만 원)을 청구한 2022. 9. 1. 마무리됐다. - 이 사건 수사 주요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사는 ▲ G 여사와 S 씨가 피고인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된 2018년 8월 말~9월 초에야 피고인 및 AF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했고, ▲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0년 1월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했으며, ▲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1년 2월 및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2년 4월에야 각각 중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J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그 밖에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사건 기록 확인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기록에 첨부하는 활동을 했을 뿐이다). - 이처럼 이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그러나 기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신분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검사는 2022. 4. C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그 불기소이유서를 이 사건 기록에 편철했다. 위 사건들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도 이 사건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위 고발사건들과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고, 위 고발사건들은 모두 '지난 2009. 6. 12. 종결 처리된 사건과 실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심지어 위 고발사건들 중 한 건(2017년 형제14088호)은 2017년에, 다른 한 건(2017년 형제91109호)도 2021년에 각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나)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접조사는 한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기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신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담임권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 소결론 이 법원은 '이 사건 범행 후 긴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 1. 관계 헌법 및 법률 조항2. 무죄추정원칙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며, 부득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불이익만 받아야 한다. 나.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곧바로 피고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3.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민주적 정당성 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돼야 한다. 나. 국가기관에 부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그 기관이 선출되거나 구성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은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보다 더 크다. 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이고, 법원은 "대통령의 임명" 및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은 법원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보다 더 크다. 라. 이와 같은 헌법 원칙과 개별 헌법 조항으로부터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갈등이나 대립을 대화나 타협 대신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정치현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자의적으로 판단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결론은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할 때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 제1항), △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은 공개된 법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만으로 판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4.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2) 이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확보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이에 이 법원은 비록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개월, 즉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