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16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지도 북방 약 150m 해상에 있는 자신의 ‘B’ 구역으로부터 약 50미터 가량 벗어난 구역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톳 양식시설 15줄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현장 사진 및 적발위치 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2019. 8. 27. 법률 제16568호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수산업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면허를 받은 구역으로부터 약 50미터 가량 벗어나서 양식어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6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1년 후 시행), 위 개정 법률에 따라 같은 날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폐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하게 “해조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폐지된 것은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과거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 전반을 수산업법에 따라 규율하던 것을 개정하여 양식업을 양식산업발전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벌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여받은 어업면허지의 위치와 대강의 모양을 설명들은 점, 피고인에게 부여된 면허구역은 가로(동서 방향)가 약 500미터, 세로(남북 방향)가 약 100미터인 장방형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피고인은 가로(동서 방향)로 약 40~50미터, 세로(남북 방향)로 약 200미터의 구역에 양식장 줄을 설치하였고, 이로써 길이가 짧은 세로(남북방향) 범위를 약 100미터 가까이 벗어나 양식줄을 설치하였으며, 양식줄을 설치한 전체 구역의 모습도 세로(남북 방향)로 긴 형태여서 허가받은 구역의 모습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설치한 양식줄이 해류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는 있으나, 여러 줄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양식줄을 설치한 구역의 전체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톳 양식줄은 통상적으로 조류의 방향과 같은 방향(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사건 면허지 인근에서는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양식줄을 동서방향으로 배치하되 대신 남북방향으로 연달아 많이 설치하였을 때 최적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양식줄을 설치한 형태가 이에 딱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서 톳양식을 영위해 온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면허지를 벗어나서 줄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통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고의성 없이 자연적 영향 등의 이유로 면허범위를 2배 가까이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1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톳양식업을 영위해온 점, 이 사건 면허지가 있는 주지도 인근에는 수개의 어업면허지가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어 어업인들로서 자신의 면허지의 위치와 모양 등과 관련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면허지의 정확한 위치와 모양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과실이나 해류의 흐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면허지를 벗어나서 양식줄을 설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부여된 면허지를 벗어나서 양식줄을 설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다는 미필적 고의에 따라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정기관의 수차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장기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한 양식줄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식줄을 설치한 전체 면적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면허지의 면적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지연 주민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와 그들이 불법적으로 설치하였던 양식시설물의 수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