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 20:38경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30cm 거리에 걸쳐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도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까지 냈고,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며 위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23. 03:2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29. 05:43경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네거리를 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샘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시속 70km 이하의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시속 94.2km의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81세)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54 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1) 1)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의 사상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법으로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보호법익 · 주체 ·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망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택시 공제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17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택시 공제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동종 벌금형 전과,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자가 사망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택시 공제 가입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사망한 피해자는 겨울철 야간에 보행자에 대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갔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 범행 후 약 2분 만에 사고 장소로 복귀하여 신고 및 구호조치를 함 ·상해 피해는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1. 0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9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신 같은 새끼야 빨리 나와." 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8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4회 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뜯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방바닥에 수회 찧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8.2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흡기휴대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는 부부지간인데 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양천구 D빌딩 503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여 고소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F건물 제3동 제2층 제101호를 피고소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2010. 10.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8.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C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직원에게 H가 그녀의 남편인 위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본래 '물보라' 게임기는 바다 속 배경에서 물고기, 상어, 고래는 게임의 작용이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게임 종료 후 획득 점수가 초기화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C은 2010. 11. 21.경 물고기가 화면에 나타나면 약 3만 점을, 상어가 화면에 나타나면 최소 약 10만 점을, 고래가 화면에 나타나면 최소 약 50만 점을 각 획득할 수 있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고, 이용자의 참여와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점수가 생성 및 누적되며, 게임종료 후 획득 점수가 초기화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물보라' 게임기 39대를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0,11,25,20:20 경까지 종업원 F 및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운영을 맡겨 그로 하여금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들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 근무하며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모집해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종업원 G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누적점수 1만점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천원씩에 환전해주고, 종업원 H은 게임장의 청소와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영업규모 및 근무기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9-1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선부동 방면에서 중앙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경골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8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출입구 앞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못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범퍼 등을 긁고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2,957,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01: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소유의 F 케이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출입구 앞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못으로 위 케이 5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범퍼 등을 긁고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6,458,3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케이 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4.19:50경 서울 은평구 C 주점에서 주점 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32세)로부터 외상값을 독촉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너가 사장이야? 이 씨발놈들 다 죽었어, 술 가져와,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 사람은 사장이 아니니까 저에게 이야기 하시죠"라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3회 차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3.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B에 대한 2008년도 제2분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중 C 주식회사에 43,136,363원 상당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143,136,363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기간 중 거래처 'D'로부터 7,272,790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13,272,79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래처 'E'으로부터 16,363,637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25,400,000원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래처 'F'로부터 27,273,182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66,705,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래처 'G'로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D', 'E', 'F' 관련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G' 관련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허위의 매출 또는 매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정 환급을 시도하는 한편, 정당한 징세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거래구조상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거래처에 허위의 과세자료 작성을 강요하여 그 범정도 좋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나 궁극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신고한 매출 또는 매입세액이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차를 구매하여 미리 열쇠를 복사하고 GPS를 장착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와 서로 교환하는 소위 '대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준 승용차를 GPS를 통해 위치 추적하고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대차를 원하는 피해자를 선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대차조건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대차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 준 승용차를 다시 절취해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0.경 부산 해운대구 F 도로변에서 피해자 G H 에쿠스 승용차와 피고인들의 I 그랜져TG 승용차를 서로 교환하여 대차한 다음,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3. 2. 11. 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옆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그랜져TG 승용차(시가 약 450만 원)를 운전해옴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3. 3. 11. 04:00경 부산시 기장군 K 부근에서 피해자 L의 M 오피러스 승용차와 피고인들의 N 그랜져TG 승용차를 서로 교환하여 대차한 다음, 피고인 B는 2013. 3. 11. 06:00경 부산 기장군 0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N 그랜져TG 승용차(시가 약 260만 원)를 운전해옴으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사진, B 소지 스마트폰 및 GPS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A에 대한 카카오톡 관련, 긴급압수한 사유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A, C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C 누범 전과 및 수감 중인 사건 확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고단464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고단3454 판결문, 부산지법 2012-30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들의 차량과 교환될 피고인들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직전까지 과음을 한 탓에 구토를 하고 있던 중 그 장면을 본 피해자의 처 F가 "여기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씹할 년, 나중에 치워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집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젊은 사람들이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9. 1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빌딩 5층에 있는 'J'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주점 4번방에서 양주 4병, 접대부 3명 등을 주문해 총 1,04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G은 같은 날 04:30경 종업원인 피해자 K(26세)을 불러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불러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H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아리랑파 폭력배라서 그렇다. 이해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같은날 07:00경 G, H는 서로 시비가 되어 G H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H는 화가 나위 룸 안에 있던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G이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 버리고, 이후 G은 위 주점을 나가면서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 아까 그 동생이 줄 거다. 누가 안준다고 하더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하면서 만약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일일장부 첨부, 진단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2. 20.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폭력범죄로 나아간 점,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고령인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2.02:52경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애슈리모델 앞 편도 2차로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곡동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근위간부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솔밭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봉남동에 있는 풍천장어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세라토 승용차(시가 800만 원 상당)에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팔찌(시가 1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교회 앞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09: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금강산사우나 앞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 02:00 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 00:0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화성시 H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8, 22:00경 서울 송파구 IE의 주거지 부근에서,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하 같다), 2012. 2.23. 02:00 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화성시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K모텔에서, L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하 같다), 2012. 5. 중순경 화성시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화성시 H. B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K모텔에서, L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마항(피고인 A), 제2의 가, 나항(피고인 B), 제3의 가, 나항(피고인 C)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바항 (피고인 A), 제2의 다항 (피고인 B), 제3의 다항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교부까지 하여 다른 범죄를 유발한 점,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지니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25, 및 2009. 1. 25.경 경북 경산시 사동 633-2 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E 운영의 'F'에게 공급가액 182,98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1,977,018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200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결과 요약, 거래처별 조사 내용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대 업체 처벌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제 매출주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허위 신고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로 효촌아파트 정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013,2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최초 사고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참장군 식당 앞에 이르러 복합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며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기 위해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0세)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피고인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례명이 'C'인 천주교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천주교 신부나 그 여동생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의혹 등을 알리기 위해 천주교 D의 E 주교를 만나고자 우편과 팩스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산에 불을 지르는 방법을 통해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7, 15:07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치명자산 천주교 성지 순교 자묘지 위쪽의 재단법인 천주교 D 유지재단 소유인 임야에 이르러 주변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해 간 소형 성냥통(가로 4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높이 0.8 센티미터)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일으켜 위 낙엽에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임야에 번지면서 총 2,089 제곱미터에 있던 소나무 136주, 갈참나무 3주 등 시가 합계 1,478,400원 상당을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나무 등 139주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야대장, 피의자가 D에 보낸 편지 사본 1. 수사보고 및 화재 현장 사진, 산불발생상황 보고, 산불피해 피해목 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2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목적과 수단,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수원지법 2012고단689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25. 같은 법원 2012노1631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D과 공모하여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B, C, D과 함께 2012. 1.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