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방내진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부터 2019. 3.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임금 1,075,626원, 2019. 3월 임금 1,064,667원 등 합계 2,140,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20,8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1. 수사자료 첨부입수 보고,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사업장 카드, 진정인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보완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고소인 회사인 (주)B(구 C은행) 대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출원금 1,970만원, 금리 27.5%,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약 602,000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대출 담당자가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 물음에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고소인 회사 외 3개의 금융사로부터 4,300만원을 대출 진행 중에 있어 고소인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 (주)B(구 C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대출 신청 서류 사본 첨부, (주)B 여신종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해군진해기지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 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용두로 5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암군 금정면 쪽에서 장흥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르게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확인), 영상 CD 1.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삼거리를 진암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등화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약 3,220,9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고영상 CD 1. 차량수리비견적서(H) 1. 각 진단서(G), 각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7. 12.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14: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C사무소 소속 기초 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인 D(여, 33세)에게 "복지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군대도 가지 않아서 모른다. 씨발, 복지 공무원이면 밥을 주어야 한다. 지금 내가 이런거나 먹고 있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육개장이 포장된 검정 비닐봉투를 D을 향해 던져 책상 위에 음식물이 흐르게 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17: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객주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막걸리 2병, 안주 등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객주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남녀 일행을 향해 "나이 먹은 놈이 젊은 여자랑 술을 마시러 다닌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씨발년, 창녀, 불륜녀, 씹하면서 불륜하는 사이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견자 진술 내용 및 진술서 미수리 사유 /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공무집행방해 범죄, 업무방해 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로 9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실효되었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2. 28.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18:2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한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18:2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자곡동사거리 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 동구 B, C 꽃집 앞에서 D과 싸우던 중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에 '주민등록번호 G', '성명 F'라고 답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확인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확인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위조사실이 바로 발각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고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처 물건 값이나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자 지급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4,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4. 11. 5.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 1,000,000원, 2014. 12. 9. 6,000,000원, 2014. 12. 31. 5,000,000원, 2015. 1. 16. 150,000원, 2015. 1. 26. 1,450,000원, 2015. 1. 30. 120,000원, 2015. 2. 5. 3,500,000원, 2015. 2. 26. 100,000원, 2015. 5. 13. 1,500,000원 합계 2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금액의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9: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동 산 108-1에 있는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55경 광주시 B에 있는 광주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불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C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71,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견적서, cd1개(사고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멍한 상태였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앞에 있던 쏘나타 승용차가 출발하자 위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오인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위 차량을 쫓아갔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서는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에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중앙선까지 침범한 채 차량정지선 앞으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도 1차로에 정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으로 오인하였다는 쏘나타 승용차는 2차로에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차량을 오인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속도 및 충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격한 차량이 경차인 것만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차량은 경차인 모닝 승용차인 반면 피고인이 오인하였다는 차량은 중형차인 쏘나타 승용차였는바,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차량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통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직후 내려서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30초가량 정차한 상태로 있다가 내려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출발하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 사거리를 지난 바로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뿐 피해차량으로 오인한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따라가지도 않았던 점(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30m 정도만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동차를 추격하는 바람에 다른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02: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방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F SM6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10:4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 1)2019. 9. 6.1회공판기일에 C의 폭행의 점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A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이유로공소를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 고지함. 인 쇠꼬챙이(길이 약 50cm이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분석 및 죄명 변경 검토 보고), 현장영상 캡쳐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0

범죄사실 2019고단3160 1. 상해 피고인은 2019.5.16. 16: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복지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4세)을 발견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반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12: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년아, 왜 술을 안가지고 오노, 빨리 술을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07 피고인은 2019. 4. 15. 23:2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공동현관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9고단3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의 행위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동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수거차량 우측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사고충격에 놀라 중심을 잃으면서 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골반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32경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 10:22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대장 1.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으며(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036%였다), 심지어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과정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