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10. 6.부터 2020. 10. 2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0:45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서산시 D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달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주거지에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14:15~14:5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 명륜역 일대를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PC방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에게 쿠폰 5매를 5만 원에 판매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감염증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PC방에 집합한 인원이 많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4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1. 6.부터 2021. 1. 19.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시 B원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2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0. 20.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8. 14:22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출서류 작성을 위해 은행직원을 만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시간·장소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2. 9.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 10: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에서 이탈하여 같은 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D 사진관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이 법원 2021. 1. 26. 2020고단2819 판결(항소심 계속 중)}, 위반경위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함께 거주하던 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대구서구보건소로부터 유선상으로 격리기간을 2020. 8. 26.부터 2020. 9. 9.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 2층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5:30경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가격리 통지 시기 및 격리통지서 배부일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9. 28. 00:00부터 2020. 10. 4.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1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손님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보고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11호, 행정명령 안내문자 발송내역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안동시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4.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6.경부터 2020. 4. 21.경까지 6회에 걸쳐 주거지인 안동시 B, C호에서 벗어나 친구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서) 1. E, F, G의 확인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가격리 위반 CCTV 영상자료 첨부)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횟수, 경위, 이탈 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10. 19.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 C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10. 3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23:00~23: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2에 있는 지하철 미남역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주거지를 벗어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 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2020. 9. 27. 광주광역시 내 유흥주점 등 감염병 발생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2020. 9. 28. 00:00부터 2020. 10. 4. 24: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2:30경 광주 동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손님 4명으로 하여금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합금지 조치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 10:30~1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 D으로부터 '2020. 12. 26.경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F)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9.까지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G에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유선통지 및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 10:19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 기간을 2020. 12. 15.부터 2020. 12. 25.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9:00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개울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자가격리 상태 조회,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1. B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2018. 8. 16. 14:00경 충남 보령시 C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토종벌 양봉용 벌통 2개를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50㏄ 오토바이에 1개씩 실어 2회에 걸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0:00경 충남 보령시 E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라면에 있는 오서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오서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추정가액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품 중 벌통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면허 없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D부터 화성시 E에 걸친 'F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1,906,333,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8. 29.부터 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H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종류(습지, 건지, 풍화암, 연암, 경암)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은 2019. 5. 6. 피고인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F 공사' 구간 중 'J 보강공사' 현장에서 배수관 연결부 접합을 위해 관 내부에서 모르타르를 연결 부위에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은 위 작업 현장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H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면 높이 약 2.5m인 지반 굴착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를 '1 : 0.368'로 하여 지반의 종류(건지)에 따른 기준인 '1 : 0.5 ~ 1 : 1'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지반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H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부터 위 보강공사 현장에서 위 배수관 연결부 접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세 번째와 네 번째 배수관 연결 부위 작업을 마치고 외부로 나오던 중 굴착해 놓은 굴착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되어 가슴 부위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H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K(각 공동피고인으로 2020. 4. 10. 분리선고)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합의한 바에 따라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8:20경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어봉지길 201 여천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E(남, 81세)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1. 18:45경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경산시 H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사진(제한속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체검안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충돌 부위 및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과 망인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망인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승용차와 함께 주행하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전방을 거의 살피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한 탓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질주한 속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80m가량 튕겨나갔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약 100m 지난 곳에 겨우 정지한 사실, 사고 지점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직선구간이어서 전방시야가 탁 트인 곳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보다는 과속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잘못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모하게 간선도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지만, 사고지점이 시야가 트인 내리막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교통경험칙에 비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처참한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무려 49km를 초과한 빠른 속도로 질주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앞서 설시하였듯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깊이 사죄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합당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두정지구대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서로 방문하라"라는 안내를 받자, 2020. 1. 3. 21:42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40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씨발새끼들, 어쩌라고 아까 전화 받은놈 나와"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4. 07:4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자, 문을 열어달라고 발로 유치실 문을 수차례 걷어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치실 잠금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가.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0:0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요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계산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유치장근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동남경찰서 유치장근무직원 진술서 등 첨부) 1. 공용물손상 관련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 ㈜A 소속 직원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서울 마포구 D 건물에서 시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중순경 위 건물에서 ㈜A 본사 직원인 C로부터 '㈜A가 관리하는 또 다른 업체인 E 상가관리단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퇴사해서 그러니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E 상가관리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해주면, 지금 받는 급여에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 자격증 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C에게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내용 1. 내사보고(B 통화내역분석)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1. 수사보고(관할구청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A(이하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던 E 상가관리단의 냉동기계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 B로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체한 것이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것이 아니고, 냉동기계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해당 장소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다른 곳에 근무 중인 피고인 B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 한 것으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의 실질은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행위 내지 대여 받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드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 상가는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어 위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경위를 보더라도, 기존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낮은 급여를 이유로 퇴사한 뒤 비용 문제로 자격이 있는 상주 안전관리책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위 상가의 냉동기계 가동 등 운영·관리가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에 서울 마포구 D 건물 관리소장으로 지원하여 채용된 것으로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운영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퇴직하게 되어 있었고, 위 건물의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E 상가에 실제로 가보거나 위 상가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가 받은 월 10만 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직원 재배치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 B가 실제 위 상가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상가에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국가기술자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입법목적과 해당 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 자격증 대여기간, 대여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0:47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취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 공용주차장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초면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좌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제네시스 승용차 후미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0,120,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도주한 후 2020. 5. 31. 새벽경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매제 B에게 그가 나.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0. 6. 2. 19:01경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나.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다음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 19:0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A. B 착의 사진 및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리비 확인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다음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였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B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최근 약 15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냉동식품 업체에서 생선 배달을 하다가 2017. 6. 23. 실직한 이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이 2014. 6.경까지 일했던 냉동식품 업체인 상회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집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동을 위해 외출하는 시간대에는 비어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7. 21:26경 부산 서구 E,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회에 이르러, 벽돌로 1층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람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발췌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