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저녁 무렵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텐트를설치한 뒤 그곳 앞에서 친구인 D와 E, 피해자 F(여,30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7. 3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텐트에서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와 E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2017-D-47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7:10 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17길 6 에 있는 동아수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휴대전화를 통해 (주)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4.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사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범행에 이용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체크카드를 통해서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번길 쌍 용예가 아파트 서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월드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9. 28. 01:26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중 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신호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차로 신호 영상 캡처,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주정차위반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고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1. 2017고단150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8. 01:42경 거제시 아주동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상동동 상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01:42경 거제시 아주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위 단속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고단1482 피고인은 2017. 9. 10. 15:15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문화서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동동에 있는 상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고단14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3.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17고단1508).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 거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동헌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D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8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이전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7. 9. 8.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7. 10. 23.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9, 충남서산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명칭 : 골드헌터(GoldHuntor), 제조번호 : D, 구경 : 12Ga, 용도 : 수렵용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태안군청으로부터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17: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의 시간 동안 충남 태안군 일원에서 멧돼지 포획 허가를 받아, 2017. 10. 12. 18:04경 충남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에서 위 엽총을 출고하였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10. 13. 00:30경 충남 태안군 E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 G,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나무 의자로 이마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위 주점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보관하고 있던 실탄 4발(실탄 1발 당 탄 8개)이 장전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엽총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있던 위 주점 방으로 다시 가서 마치 피해자들을 향해 엽총을 격발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엽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00:20 경 충남 태안군 E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49세)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G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5cm 상당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 B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료소견서(A),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외동포 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사건에 총기, 의자 등이 사용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5.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식당 앞 길에서 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17:35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순 일로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2

범죄사실 2018고단4642 피고인은 2018. 9.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집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 E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만 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증거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인정 문자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지문 인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11길 25에 있는 암사종합시장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 I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E와 형사상 합의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23.23:21경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앞이면도로를 신라스테이호텔 방향에서 충현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이면도로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정차 중인 피해자 G 운행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정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영동전화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2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계 경사 J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빨 갛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23. 23:40경부터 2018. 5. 24. 00:1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현장 상황 관련) 1. 음주측정거부 녹화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미린1차아파트 방면에서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공사현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 소재 에덴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전단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주취 정도가 심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2002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미혼으로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22: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 홈플러스 작전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274 갈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274 갈산역사거리를 동성오거리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6:10경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포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F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안하여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연애하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고, 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아~전기가 온다. 전기가 온다."며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야, 내가 차문 잠그고 너 따먹으면 어쩔건데?"라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모르는 여성을 태워 강간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차가 정차하였을 때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하였다.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www.w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시장 공터에서 비영리법인인 'D'라는 단체(회원 약 68명)를 결성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09. 1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상인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경 위 풍물시장에서 고추와 잡곡을 판매하던 E가 사망하고 한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비워져 있자, 2012. 11, 29.경 위 E의 딸인 피해자 F를 찾아가 위 가노점을 하였던 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약 6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위 E가 체납한 회비 및 관리비가 약 4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어 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위 노점 자리는 자리 운영권이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어머니가 체납된 회비와 관리비 등이 약 250만 원에 이르는데 이를 상계 처리하고, 차액금 50만 원을 줄 테니 내가 노점 자리를 넘겨받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 자리를 넘겨받은 다음 2014. 3. 경 아는 후배인 사건 외 G에게 그 자리를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노점 자리에 대한 시세 차액금 약 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권 제278)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던 E이 위 대리점을 그만둔 후,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중고업자에게 그 휴대전화를 팔아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요금을 제대로 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명의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및 대리점 직원들로 하여금 총 46명의 명의로 6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역시 E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개통명의인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업자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대리점 실적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의 소위 '가개통'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수서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불기소결정서 사본 편철),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참고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일부 편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관련 불기소결정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H, G 진술서 편철) 1. 사건내용정리, G 카카오톡 내역 등, I 문자내역, KT 수납통지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G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던 이 소위 가개통의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대리점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그 행위가 발각되어 이로 인하여 본사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입고 명의대여인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E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이 자신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다. •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3: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함께 출동한 경사 G 및 경위 H의 허벅지를 각각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29.08: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갈마로 85에 있는 머슴촌감자탕해장국 갈마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117번길 16-5 금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117번길 16-5 금동빌라 앞 도로를 둔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푸른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공모하여 2018. 5. 1. 00:00경부터 같은 해 5. 17.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 '멍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