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은 K(2018. 2. 9. 본 건 유죄판결 확정)가 운영하였던 L의 직원들로, 위 회사는 "상품권 소액결제, 상품권 현금화" 라는 대출광고를 M,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개인정보가 유출된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로부터 10~1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받아 대출 고객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거나, 대출고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도록 한 상품 혹은 상품권 등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고리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는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I은 2016. 1. 16.부터 2017. 9. 4.까지 수원시 장안구 O P호에 있는 L 영화점의 책임자로 직원관리, 상품권 재판매, 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는 2016. 10. 6.부터 2017. 9. 4.까지 위 회사 영화점 직원으로 대출광고 및 소액결제를 대행하는 역할, 피고인 G는 2017. 7. 4.부터 2017. 9. 4.까지 영화점 직원으로 고객상담, 소액결제 대행 및 대부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 피고인 F은 2016. 8. 29.부터 2017. 9. 4.까지 수원시 장안구 Q빌라 R호에 있는 L 정자점의 책임자로 직원관리, 대출광고, 상품권재판매, 지점 총괄 등의 역할, 피고인 B는 2016. 10. 1.부터 2017. 9. 4.까지 위 회사 정자점 직원으로 고객상담, 소액결제 대행 및 대부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2016. 8. 22.부터 2016. 11. 28.까지는 L 본점에서 거래업체 구매목록의 수량을 확인하는 역할을, 2016. 11. 29.부터 2017. 9. 4.까지는 위 회사의 정자점 직원으로 고객상담,소액결제 대행 및 대부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 피고인 D은 2016. 1. 16.부터 2017. 9. 4.까지 수원시 장안구 S, 1층에 있는 L 본점의 직원으로 각 지점에서 재매입한 물건을 처분하고 지점 계좌로 대부금액을 송금하는 역할, E는 2017. 4. 17.부터 2017. 9. 4.까지 같은 본점에서 소액결제 내역과 물건을 확인하는 역할 등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서울 종로구 T, U호에서 ㈜V 보석상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K 및 피고인들과 순차공모하여 위와 같은 대출고객들이 금을 구입하는 것처럼 소액결제를 하면, 실제로 상품을 배송하지 아니하고 빈 박스만 L의 주소로 배송하여 허위거래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소액 결제된 금액 중 10~11%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법위반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G, 피고인 I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7. 8. 5.경 수원시 장안구 Q빌라 R호에 있는 L 정 자점 사무실에서, 소액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휴대폰 가입자인 W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X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버바를 주문한 뒤 'V' 10~1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받은 다음, W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 120,000원을 제외한 280,000원을 송금해주고, 약 1개월 후인 W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400,000원 전액을 결제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 피고인 D은 2016. 6. 28.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186회에 걸쳐 합계 1,451,775,945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C은 2016. 8. 22.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876회에 걸쳐 합계 1,398,477,035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F은 2016. 8. 29.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6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781회에 걸쳐 합계 1,382,681,535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B는 2016. 10. 1.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4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073회에 걸쳐 합계 1,254,216,935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A는 2016. 10. 6.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5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782회에 걸쳐 합계 1,193,978,935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E는 2017. 4. 17.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64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423회에 걸쳐 합계 413,939,000원을 대부해주고, 피고인 G는 2017. 7. 4.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88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99회에 걸쳐 합계 116,156,000원을 대부해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G,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7. 8. 5.경 수원시 장안구 Q빌라 R호에 있는 L 정자점 사무실에서, 소액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휴대폰 가입자인 W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X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버바를 주문한 뒤 'V' 10~1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받은 다음, W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 120,000원을 제외한 280,000원을 송금해주고, 약 1개월 후인 W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400,000원 전액을 결제 받는 방법으로 연 514%의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 피고인 D은 2016. 6. 28.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186회에 걸쳐 합계 1,451,775,945원을 대부해주고 600,965,595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6. 8. 22.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876회에 걸쳐 합계 1,398,477,035원을 대부해주고 579,012,905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F은 2016. 8. 29.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6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 재내용과 같이 총 7,781회에 걸쳐 합계 1,382,681,535원을 대부해주고 572,463,105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B는 2016. 10. 1.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4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7,073회에 걸쳐 합계 1,254,216,935원을 대부해주고 519,471,965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A는 2016. 10. 6.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5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782회에 걸쳐 합계 1,193,978,935원을 대부해주고 494,481,965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E는 2017. 4. 17.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64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423회에 걸쳐 합계 413,939,000원을 대부해주고, 171,987,400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G는 2017. 7. 4.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88번부터 8,18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99회에 걸쳐 합계 116,156,000원을 대부해주고 48,513,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5.경 수원시 장안구 Q빌라 R호에 있는 L 정자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00,000원 상당의 실버바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280,000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 피고인 D은 2016. 1. 16.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9,236회에 걸쳐 합계 2,915,505,690원, 피고인 C은 2016. 8. 22.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609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628회에 걸쳐 합계 2,618,928,680원, 피고인 F은 2016. 8. 29.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1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496회에 걸쳐 합계 2,597,337,180원, 피고인 B는 2016. 10. 1.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71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966회에 걸쳐 합계 2,357,958,040원, 피고인 A는 2016. 10. 6.부터 2017.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84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253회에 걸쳐 합계 2,224,561,540원, 피고인 E는 2017. 4.17.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24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631회에 걸쳐 합계 949,078,825원, 피고인 G는 2017. 7. 4.부터 2017.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95번부터 19,236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42회에 걸쳐 합계 419,925,825원을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H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및 위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28.부터 2017. 9. 3.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V(주)' 라는 금, 은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 방식으로 골드바나 실버바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거래를 가장하여 빈 박스 등만 L 등으로 보내고 결제금액의 89%~90%를 K 명의 계좌 및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86회에 걸쳐 합계 1,451,775,945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은 소액결제를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K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부탁을 받고, 2016. 7. 17.경 K 명의 Y은행 계좌(Z)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7,461,000원을 K가 지정하는 K 명의 Y은행 계좌 및 D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대부업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AE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휴대명의자 AE 소액결재 사용내역 및 문자캡쳐 첨부)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한상상품권 인터넷 조회결과 1. Y은행 거래 내역, 각 수협계좌내역 1. K 명의 Y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K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V 인터넷 광고 출력물 첨부) 및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K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결과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초과이자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운영 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수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자금융통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I은 이 사건 L 지점의 책임자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H은 귀금속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거래가장행위를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L 지점의 직원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점, 피고인 E, G는 직원으로써 일한 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 J은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이익 실현에 큰 역할을 한 점, 피고인 H은 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I은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 C, D,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F, J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는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L의 운영자였던 K가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047, 2017노8692)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