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B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상가 D동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H으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1.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6. 01:08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92%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1:3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봉합 수술을 해야 했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툼 끝에 감정이 상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 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8:05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운전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그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D(56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8회의 폭력전과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2018고단12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8.16:00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시비를 걸며 돌아다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대를 계산한후 식당 출입문 밖에 서서 "씨발놈, 개새끼, 칼로 쑤셔 죽어버리네"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일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7: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D식당 방면으로 나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361 피고인은 2018. 7. 1. 09:20경 부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호출한 택시가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K(54세)이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몸을 들이 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차량 밖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행위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CCTV CD,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로 사람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 2018고단1278 사건의 재판진행 도중에 또다시 2018고단2361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4:54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 3호 터널 방면에서 경리단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4:54경 서울 중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파손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교통사고 후 2차 음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8. 2.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약 1달여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재판기일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 평택시 C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석재장식품 100여점을 그 정을 모르는 E, F에게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고인은 G로부터 컨테이너를 처분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E에게 매도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가 G의 소유도 아니고 그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컨테이너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3:1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5세)의 남편(사망)과 7촌 관계이다. 1.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댁 할아버지 제삿날의 다음날인 2017. 7. 31. 0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제사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14:0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위 가슴 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쉬고 있던 피해자 근처에 앉더니 갑자기 이불 밑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계속하여 건드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부 등 송부 요청) 및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 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인 점, D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의 토지경계 다툼 때문에 허위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천보당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예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날 22:30경부터 친구와 함께 맥주 5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나며 휘청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앞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8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5번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목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피해자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잡초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15cm 정도 길이의 전지가위를 들고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온라인 C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8. 02:00경부터 04:10경까지 서울 중랑구 D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인근 길가에 버려진 종이박스 및 폐지 등을 주워와 이를 찢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피워 추위를 피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불을 피운 곳은 약 10cm 떨어진 곳에 나무탁자, 여행용가방, 매트리스 등 발화하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E K7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이었기에 불티가 조금만 주변으로 튀더라도 위 물건들과 차량 및 빌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불이 옮겨 붙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이박스 및 폐지에 불을 붙였음에도 이를 지켜보지 않고 잠을 자버린 과실로 불티가 여행용가방 등에 튀어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불을 끄거나 119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 그 불이 D 빌라 및 옆 건물인 F 빌라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K7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피해자 G 등 사람들이 현주하는 D 빌라 외벽 및 피해자 H 등 사람들이 현주하는 F 빌라 외벽 등을 소훼하여 약 140,879,000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화지점 재확인), 수사보고(빌라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수사보고(F건물 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방화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7. 00:4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까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된 D 뉴그랜버드 버스의 뒷범퍼를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현장에서 같은 날 01:05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4. 02. :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 1) 약식명령이다.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 16:00경 인천 남동구 C609호실 내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구입한 다음 약 30그램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를 벌려 입을 대고 깊숙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봉지에 담긴 본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각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합격투기 선수로 대회에 참가하는 등 일정한 직업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N, O 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3. 부산 동구 P에 있는 'Q' 노래주점 [피해자 N(46세, 이하 'N 씨'라고 한다) 운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 피고인 C이 같은 날 22:10경 좀 놀다가 밖으로 나와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N 씨에게 "술값이 얼마가 나왔냐?"고 물어보아 피해자 N 씨로부터 "755,000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술값이 비싸다."고하며 피해자 N 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들이 놀고 있던 방으로 피해자 N 씨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N 씨에게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고 계속 시비를 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N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N 씨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N 씨의 머리채를 붙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N 씨의 얼굴과 허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O(여, 50세 이하 'O 여인'이라 한다)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N 씨를 계속 때리려고 하면서 피고인들과 N 씨 사이에 있던 피해자 0 여인의 얼굴, 팔, 허벅지, 가슴, 배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F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0 여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지졌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 N 씨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겨 그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N 씨의 온 몸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 0 여인이 계속 만류하자 피해자 O 여인의 온몸을 또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N 씨의 멱살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가 "일대일로 한 번 붙어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N 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C은 피해자 N씨를 밀어 소파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N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 N 씨의 얼굴을 또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주먹으로 피해자 N 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N 씨에게 비골 골절상(약 6주간의 치료 필요) 및 안면부 찰과상(약 3주간의 치료 필요) 등을 가하고, 피해자 0 여인에게 왼쪽 팔목 담뱃불 화상, 안면부 타박상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N씨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 내 집기를 부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서 놀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씨, O 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25, 26),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E, F)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E를 제외하고는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이들에 의하여 범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마치 조직폭력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 처럼 과격하고 비인간적인 점, 특히 피고인 F의 행위는 담뱃불로 여성의 손목을 지진 것이어서 사실상 특수상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질이 나쁜 점, 피 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 직후 도주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은 2016. 6월 초순 저녁시간 인천 부평구 부개동 상호불상 술집에서, B는 자신의 소유 E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C은 벤츠 차량 조수석에 동석, D은 'F' 채팅 어플을 이용해 불특정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도록 한 뒤 부개역 인근 번지불상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도록 유인하여, 일방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B가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아 접촉사고가 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C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험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1. 02:20경 인천 부평구 부개2동 부개역 인근 번지불상 일방통행 도로에서, D이 'F' 어플로 만난 G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H이 D을 하차시켜 준 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자, B는 벤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참고인 H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2016. 6. 16. 피해자인 I으로부터 B 명의 J은행 K 계좌로 보험금 12,302,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고접수사항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9.20:38경 고양시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 전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23세)에게 현금 2,500원을 주며 서울역 주변에 사는 친모한테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변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22:0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절도범을 잡고 있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인 C를 연락이 되지 않는 친모에게 보내기 위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할 의도로 '절도범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신고번호 8160)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및 손에 난 상처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보고(거짓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갖고 있는 장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집행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돌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회선후배 관계에 있던 E에게 빌려준 돈을 대위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E이 갚아야 할 채무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채무와 함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인계증, E 완불 약정서, 차용증, 통장 계좌내역, 문자 캡처화면,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금액 또한 2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F에게 보석 대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