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2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1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6.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2. 16. 늦은 밤 무렵 필로폰 제공,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6. 늦은 밤 무렵 위 B호텔 C호에서 D과 성명불상자(일명 ‘E’)가 필로폰을 교환함에 있어, 위 B호텔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위 B호텔 C호에서 D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7. 17:20경 위 B호텔 1층 로비에서 필로폰 약 0.82g을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0번) 1. 아큐사인반응검사(증거목록 순번 31번),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필로폰 판매책 검거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A)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소지 필로폰 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진술한 A의 상선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D 및 피의자 A, 성명불상 남성(일명 : E)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제공, 수수 : 437,000원(= 필로폰 소매가격 437,000원/1g × 피고인이 일명 ‘E’에게 제공한 필로폰 1g), 한편, 피고인이 일명 ‘E’로부터 수수하여 D에게 전달한 필로폰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3항 기재 소지 : 전량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추징액 합계 : 537,000원(= 100,000원 + 43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횟수가 적고,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2019고단1561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혼다 오토바이와 피해자 K 소유인 L K3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Ⅱ 화물차와 피해자 O, P 소유인 위 건물 외벽을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수리비 5,148,000원이,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200,415원이,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4,698,120원이, 위 건물을 수리비 미상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2019고단122 사건의 상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Q, 경장 R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의 왼쪽 손등과 팔에 다량의 출혈이 있어 구급차로 운전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육안으로 보기에 피고인의 왼쪽 손등과 팔 부위에 상흔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2018. 12. 24. 구속된 이후 해당 부위의 상처를 치료받은 적도 없는 점, 오히려 상피고인 D이 2018. 12. 24.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입감되면서 ‘3주 전 좌측 손쪽 피부질환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입자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왼손의 염증과 찰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으며, 왼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불러주는 이름(A), 생년월일(S) 및 휴대전화번호(T)로 피고인을 특정하였을 뿐,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경장 U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남성이라는 것 외에 외형상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진술하였다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은 후 통신자료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로 특정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운전자의 얼굴이나 인적사항, 외형상의 특이점을 따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 이후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접수를 한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라고 주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기에 피고인 대신 자신이 보험접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V가 통화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