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출입문 공사 및 피고인의 딸 F가 위 상가 2층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공사 중 샤시와 유리 공사를 맡기로 한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유리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현관문 관련 유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8:10경 위 상가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있던 유리거치대에서 유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노면에 경사가 있어 유리거치대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므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유리거치대 자체를 평평한 곳으로 옮기고 작업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유리거치대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유리를 고정시켜 놓은 끈을 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끈을 잡고 있다가 유리를 빼내던 중 유리거치대에 있던 유리 약 10장(가로 2미터, 세로 3미터두께 5mm 이상)이 피해자의 전신을 동시에 덮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빨이 부러졌고 허리가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목격자들에게 "전화를 하자 마라"고 말하며 신고를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이고 약 2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피고인이 의식을 잃게 되자 같은 날 10:11경에서야 119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F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119구급활동 일지 사본,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의료사안 감정의뢰 첨부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확인) 1. 감정촉탁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결과 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당뇨와 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유리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유리를 빼내던 중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의 출입문 유리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 F와 계약을 체결한 유리작업 전문기술자인 피해자가 유리를 꺼내는 작업을 도왔을 뿐이고, 유리거치대가 기울어져있는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따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를 꺼내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도왔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무엇보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 없이 명료한 정신으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식당에서 쉬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당 현관문 유리 설치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자로서 또 운반하는 업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보관 중이던 자신의 유리를 피해자에게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 유리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써 유리를 운반하거나, 유리운반업무를 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있었다면 즉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상가 2층 키즈까페 인테리어 공사 중 완강기, 섀시 공사, 식당 출입문 공사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1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별도의 작업장 없이, 필요한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 공사를 해주고 일당을 받는 식으로 유리나 섀시 설치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 및 키즈까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O 및 M의 각 경찰진술조서 및 M의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첩 사본 참조) 2)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상가에서 오리집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쌈밥집으로 종목을 변경하기도 하고(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아들이 PC방을 운영하다 철거하기도 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의 사정으로, 두께 5mm 이상, 가로 2m 이상, 세로 2m 이상의 유리 약 10여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식당 출입문 유리공사는 새로 유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 위 유리를 잘라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인근에 세워둔 유리거치대에 유리를 세워두는 방식으로 보관하였고, 유리 1장의 두께와 크기 때문에 위 유리는 1장이라도 혼자서는 이를 옮길 수 없었다. 3) 피고인은 2013. 10. 25.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식당 출입문 위 유리 작업을 하기 위해 유리를 빼러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2. 19. 참고인 진술 때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현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 1층 출입문 쪽유리 공사와 2층 칸막이 유리를 빼러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 하였다. 이후 2014. 6. 10.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F, P과 대질함) F가 식당 출입문 공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자신은 F를 돕는 정도로만 관여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유리를 운반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2층 유리와 1층 출입문 작업에 쓰려고 빼려고 했던 것입니다"와 같이 진술하였다(2014. 6. 9.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 P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2014. 6. 10.자 피의자신문의 내용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작업에 대한 자신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리를 빼려 한 이유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식당 출입문 위 유리 작업을 위해 유리를 운반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다(증거기록 5쪽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하고자 했던 식당 출입문 위 유리부분까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지적해주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4) F는 위 상가 2층 키즈카페의 영업주이고 피고인의 딸이며, 이 사건 사고 전 키즈카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이 F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F는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력과 경험이 없고, 키즈카페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사업자들의 선정, 공사비 지급 등도 대부분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또 이 사건 사고 전후에도 F는 피해자에게 공사 내용을 지시한다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5) 위에서 본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F와 피해자 사이에 세금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등과 같은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식당의 출입문 유리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혹은 F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께 5mm 이상, 가로 2m 이상, 세로 2m 이상의 유리 약 10여장이 피해자를 덮치는 충격을 당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눈에 띄는 외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혼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있었고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당으로 옮겨 방치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