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 2019고정11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용해(국선)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1,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9.경 필로폰 및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김해시 B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 및 비닐봉지에 담긴 건조 대마엽 약 0.10g을 매수하여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9. 4. 9.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부터 같은 달 10, 21: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차량 및 의복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9.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밀양시 D모텔 E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4.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1. 02:00경에 밀양시 D모텔 E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건조 대마엽 중 0.025g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4. 9.| 11.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부터 같은 달 11. 02:00경까지 밀양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건조 대마엽 약 0.10g을 흡연할 생각으로 의류에 넣어 다니고, 같은 달 11. 02:00경부터 같은 날 12:20까지 밀양 일대에서 위 건조 대마엽 중 약 0.05g을 흡연할 생각으로 의류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2019. 6. 15.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5. 14:00경 밀양시 F모텔 G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건조 대마엽 중 약 0.025g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9. 8. 2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25. 21:24경 H에 있는 I 센터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각각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2019. 8. 24.26.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24.경 밀양시 K에 있는 공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그 잎을 건조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08:59경까지 흡연할 생각으로 이를 의류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9. 2019. 8. 25. ~ 26.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25. 21:44경 밀양시 L모텔 M호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00:0001:00경 위 L모텔 M호실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03:00 ~ 04:00경 위 L모텔 M호실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시킨 대마엽 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정 1164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N와 피고인의 사촌 동생들인 피해자 (여, 21세), P(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여행을 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밀양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18:00경 밀양시 Q아파트 R호 내 피해자 0, P이 사용하는 방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가로, 세로 각 20cm 상당의 탁상용 거울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탁상용 거울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찬장 유리를 손으로 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1. 주사기 및 대마 촬영사진, 피고인 팔뚝 및 간이시약검사기 사진, D모텔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및 압수과정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D모텔 E호실 확인), 수사보고(대마채취 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F모텔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L모텔 CCTV녹화영상 사진 첨부),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전달 추정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각 추송서 2019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판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O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2019. 4.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