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07 1. 피고인 G, 피고인 E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6. 21:48경 대전 중구 N,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2명분의 마사지요금 20만 원을 선불로 계좌이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7원을 입금하면서 받는 통장 표시 란에 "입금 200,000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마사지요금 2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6. 2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사실은 합계 14원을 입금한 뒤 받는 통장 표시 란에는 "입금 730,000원", "입금 99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을 잘못하였으니 다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2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P조합 계좌로 171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9 2. 피고인 D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선배인 A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를 발견하고 A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성명란에 마사지대금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마사지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마사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성명란에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자 하는 금액이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착오로 송금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사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9. 7. 2. 21:28경 S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대금 22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1원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성명란에 '22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마치 마사지대금 22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마사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A에게 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마사지대금 2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착오송금 가장 편취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9. 7. 2. 22:39경 S에서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1원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성명란에 "40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실수로 40만 원을 송금했으니 내 통장으로 다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마치 착오로 돈을 보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T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S 밖으로 나가 A에게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A은 2019. 7. 3. 01:02경 S에서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1원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성명란에 "450,000원"이라고 표시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실수로 45만 원을 송금했으니 내 통장으로 다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마치 착오로 돈을 보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T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4 3. 피고인 E,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청주시 봉명동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봉명동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0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29. 03:30경 천안시 서북구 W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골든세트 2개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 P조합 계좌로 모바일뱅킹으로 1원을 입금하면서 받는 통장 메모 란에 "입금 79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79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실수로 술값보다 많은 돈을 송금했으니 차액 30만 원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3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잔액부족으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19 5. 피고인 E,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 23:32경 창원시 의창구 Y상가 3층 피해자 운영의 Z에서 2명분의 마사지요금 16만 원을 선불로 계좌이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1원을 입금하면서 받는 통장 표시란에 "입금 160,000원"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1원을 입금하면서 받는 통장 표시란에 "입금 610,000원"을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마사지요금으로 16만 원이 입금되고 피고인들의 착오로 61만 원이 잘못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1명분의 마사지요금을 환불해 주고 착오로 입금된 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 AA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3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는 E 및 A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점 운영자에게 1원을 송금하고 주점 운영자 명의 계좌의 입금자성명란에 술값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주점 운영자로 하여금 마치 술값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주점 운영자에게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의 환불을 요청하여 주점 운영자로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6. 피고인 D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E 및 A과 공모하여 2019. 12. 4. 00:40경 대구 수성구 AC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넣어주고 도우미 3명을 불러 달라. 75만 원을 선불로 계좌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란에 "750,000원"으로 표시되게 하여 마치 술값 75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 및 A과 함께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대신 과일안주값 3만 원은 제외하고 72만 원만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환불 명목으로 7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에 1원만 송금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D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및 A과 공모하여 2020. 3. 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F 피해자 운영의 A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과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4 8.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19:30경 수원시 수원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친구인 E와 승차한 후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청으로 가자', '계양구청 말고 군포시 금정역으로 가자'고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계좌로 요금을 입금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계좌로 1원을 입금하고 받는 통장 표시란에 "17,500원"을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7,500원 상당의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66 9. 피고인 H,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2. 31. 03:30경 천안시 서북구 AI AJ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K(22세), 피해자 AL(22세)이 시끄럽다고 하자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 시비를 걸어, 피고인 H은 피해자 AL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AK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19 10. 피고인 E,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0. 01:20경 논산시 A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N이용원에서 이용대금 12만 원을 계좌이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사실은 1원을 입금하면서 받은 통장 표시란에 "입금 1,200,000"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2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착오로 입금된 돈을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1만 원 및 이용요금 12만 원을 제외한 97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7 11. 피고인 E, 피고인 G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대금을 선불로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환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7. 01:45경 대전 중구 AO 피해자 운영의 CZ노래방에서 양주와 도우미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78만 원을 선불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금을 실제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1원을 이체하고 입금자명을 "입금780,000"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78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착각하게 한 후 주문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78만 원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G 명의 P조합 계좌로 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1 12. 피고인 E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14:24경 천안시 동남구 A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R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안심돈까스 곱빼기 2개,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3 13.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AS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1. 30. 19:25경 세종 AT에 있는 AU 파출소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일단 줘 봐라'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아 옆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 A은 맞은 편에 있는 AV편의점 방향으로 도망가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으려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우면서 말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뒤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2. 23:00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1인당 10만 원인 아로마마사지 A코스를 받겠다. 마사지비용 30만 원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한 후 1원을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입금 300,000원"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피고인 A 명의 AZ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3 15.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한 후 현금으로 환불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C에서 피고인 A은 '1인당 9만 원인 아로마마사지를 받겠다. 총 요금 27만 원은 계좌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원을 피해자의 T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270,000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퇴폐업소가 아니면 마사지를 받지 않고 가겠다. 환불해달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옆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388 16.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한 후 현금으로 환불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4. 05:20경 제천시 B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F에서 마치 안마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3명의 안마비용 30만 원을 계좌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3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안마를 받지 않을 테니 2명분 요금을 우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도 그 옆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안마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1 17.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동네 후배인 피해자(17세)가 평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내기 당구를 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피고인 E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빌려 내기 당구에 건 다음 내기 당구에서 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2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BH 당구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일명 '죽빵'이라는 내기 당구를 치는 것처럼 가장하며 당구를 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A과 E가 내기 당구를 하는데 E는 돈이 없다. 이 게임은 무조건 E가 이기는 게임이니 E가 내기 당구를 할 수 있게 네가 E에게 금팔찌를 걸어라. 너는 그냥 금팔찌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기면 딴 돈의 30%를 주고 지더라도 금팔찌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내기 당구를 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E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빌려 내기 당구에 건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내기 당구를 치는 것처럼 당구를 치다가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편취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실제로 내기 당구를 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피고인 E에게 걸게 한 후 피고인 A이 내기 당구에서 이긴 것처럼 가장하여 내기 당구에 도금으로 걸린 현금과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4 18.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에서 계좌이체로 마사지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1원을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금액을 입력하여 마치 마사지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업주를 기망한 후 임금자명에 기재한 금액을 환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7.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입금자명에 '3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1원을 이체한 후 '20대 여성이 없어 마사지를 받지 않을 테니 환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입금자명에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반환받아 사용하려 한 것으로 마사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3223 19. 피고인 E의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벌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과 수입이 없으며 내기 당구를 치거나 인터넷 도박을 계속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BM 명의 B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렌트카 반납을 제때 하지 못해서 연체비를 내야 한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하고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천안시 서북구 B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 이체한도가 초과되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그 돈을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대금결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돈을 피해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0:07경 택시 요금으로 11,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13경 현금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54경 당구 요금으로 13,300원을 결제하고, 2019. 8. 28. 01:04경 2,011,800원을 BP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536,4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20 20. 피고인 E, 피고인 A의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R 7층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BS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마사지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마사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으니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AA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7 1. 피고인 G,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메모지, 문자메시지, 확인증 2020고단75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2020고단1334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2020고단1390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1419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AA은행 계좌 입금거래내역 자료 첨부) 2020고단147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세지 및 CCTV화면 사진, 매출전표 2020고단15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확인되는 계좌의 입금내역 사진 2020고단1566 1.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1719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2020고단1817 1.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촬영사진, 금융거래내역(BN은행-K), 입출금거래내역서(P조합-G) 2020고단188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2020고단1943 판시 제13의 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A,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CCTV사진 캡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을 뿐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할 예정이었으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매수에 대한 제의를 한 후에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E, 피고인 A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만나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일도 없이 클럽을 가기 위해 대전으로 가는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만났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E, 피고인 A이 금목걸이를 가지고 편의점으로 가버릴 때에는 금목걸이를 피고인들에게 매각할 의사가 없었는데, 피고인들이 금목걸이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금목걸이를 반환받거나 금목걸이 대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돈을 달라고 재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와 피고인 A은 금목걸이를 가져가도 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대답을 듣지 않은 채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이 자리를 이탈한 후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금목걸이를 받다 돌려주거나 대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금목걸이를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E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간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E와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200만 원 정도를 받은 후 피고인들이 그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써버린 점,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반환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아서 애초에 금목걸 이를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조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빼앗아 유흥비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목걸이를 매각할지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확정적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절취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 사전의 계획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2283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2020고단2388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2391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내기 당구를 하는데 피고인 E만 피해자의 금팔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피고인 E가 이겨서 피해자에게 딴 돈의 30%를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 A도 적어도 금팔찌 가격 정도의 현금을 올려놓아야 마땅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내기에 걸만한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올려놓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내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점수를 계산하여 돈을 나누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제대로 점수를 계산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A이 금팔찌의 가격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높다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팔찌를 가지고 간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E가 내기에서 지더라고 금팔찌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금팔찌나 그 대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당구를 치는 도중에 피고인 E와 피고인 A이 짜고 피해자의 금팔찌를 가져가려고 작업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당구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금팔찌를 가져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금팔찌를 전당표에 맡기고 3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때에 피고인 E, 피고인 D도 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고, 그 돈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이 유흥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들은 함께 무전취식을 하고 다니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상대방이 되어 내기 당구를 쳤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팔찌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634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BN은행 계좌 영장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1원 입금내역 확인) 1. 피의자 D BV 계좌 입금 확인증 1. 입금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322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고소사실 보충) 1. 예금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0고단3320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E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E), 대전지방법원 2020노1858 판결문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대전지방법원 2020노1858 판결문 1. 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1. 피고인 H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H -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G는 무전취식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 피고인 D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전부나 일부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