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2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63,654,000원(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페인트 및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551,200,000원(매입세금계산서 1매)의 페인트 및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 부터 2011. 6. 30. 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에 1,703,040,908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5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1,153,040,90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거짓의 거래금액 및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포탈세액의 납부 여부(7,000,000원을 납부함)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0. 29.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하나알뜰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6. 21: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08: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밭에서 피의자 월으로 물길을 터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나가 피해자를 수회 밀쳐 그곳에 있는 헛간의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및 그로 인해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별 후유증 없이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대구 서구 C 소재 D목욕탕에서 같은 목욕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의 딸이 F병원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사위의 큰형이 F병원 원장으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수성구에서 큰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곧 F병원이 성서로 이전하게 되면 병원 안에 분식집 코너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또 내가 아는 언니가 교통시장 상가에서 양주, 외제 담배를 수입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월 2부 5리 이자를 쳐서 책임지고 늘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인 사위가 없고, 교통시장에서 담배를 수입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며, 위 금원 차용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2억 3,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위 채무의 이자 명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85,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대구은행), 대구은행(G), 무통장입금, 각 수표출금,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결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큰 피해를 주고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와 정도도 강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9: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17에 있는 'BYC 빌딩'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여, 24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너만 한 딸이 있다, 비켜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어린년이 싸가지 없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양손과 어깨로 경위 D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차례 밀치는 등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23: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경산시연예인협회 시예산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진단서 및 피해사진, 자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도 상당한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4. 9.4. 06:58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51.9km 지점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중량이 11.1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화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1 기업은행 창원지점 3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기술평가센터에서, 대출예정금액 290,000,000원, 보증금액 275,5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E 대표 F과 G 대표 H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업은행에 청구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실제 거래대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사실은 D와 E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상당의 납품거래가 없어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고, 위 E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거래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같은 달 31. 경 E 명의의 계좌로 35,2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 중 27,500,000원을 되돌려 받고, 계속하여 G와의 사이에서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같은 해 9. 2. 경 G 명의의 계좌로 35,7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 중 30,469,500원을 되돌려 받고, 같은 해 11. 3. 경 21,7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 중 16,915,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4,88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첨부, G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기업구매자금 결제실적 상세내역조회서 첨부 보고, D회사 A 통장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어지럽히고 위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 타개책을 궁리하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정황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대체사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6.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8월분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3,498,95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926,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12. 19. 자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보고)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 G, H 등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1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72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60,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 F, G, H, D, I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2011. 8.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D 대표이사 E에게 경위서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가 피고인 대신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D에서 해고당하게 되자 E가 위 경위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동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는 2011. 10. 14.경 고소인 명의의 산재요양신청 관련 경위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가 대신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E가 위 경위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이 허위의 고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B동 303호에서 컴퓨터 16대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네오위즈 피망포커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상품권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50개의 게임계정으로 대량으로 충전하여 모은 다음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사용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포커머니를 판매한다는 쪽지를 보내고, 구매한다는 연락이 오면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만큼의 포커머니를 고의로 잃어 주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판매하고, 게임사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합계 962,141,562원 상당을 판매하고 약 14,432,123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금전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조회첨부에 대하여, 거래내역 통장에 대하여 등, 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농협)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게임머니환전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임차하여 20여 대의 컴퓨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 및 타인명의 통장 등을 갖추어 놓고 전문적으로 환전행위를 하였고, 범행기간 동안 거래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올린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1. 16. 18:00경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에서 제2축에 11.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29. 2004고약3645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1톤 포터 화물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816호실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의 양을 G, H,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정보 입수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1:4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빌딩 1층 여자화장실 2칸 중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 칸에 피해자 C(여, 25세)이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오른쪽 옆 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8.경부터 2017. 1. 6.경까지 피해자 한화투자증권(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식투자 상담 및 자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하나은행 C 지점에서, 평소 보관하던 고객 D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위 D의 증권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D의 증권계좌에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7,740,000원을, 고객 E의 증권계좌에서 총 65회에 걸쳐 합계 20,502,600원을, 고객 F의 증권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43,0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191회에 걸쳐 50,785,6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들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에게 8,294,972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루공원 사거리 쪽에서 새능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7. 20:42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2경부터 21:02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을 지에스(GS)25 신부베스트점 쪽에서 대림한숲아파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목격에 대한) 1. 각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의 대리운전비 외상 요구를 거절하고 출발지점으로 위 승용차를 돌린 것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폭행하였으며, 이어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에 위치한 곡선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직진을 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 11. 21. 2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장난감 권총을 보이며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하러 간 사이 동업소 주방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통에 접근하여 금고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09. 11. 22. 02:30경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조사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은 E회사 회사원인자들로, 피해자 F(29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들 및 D은 2012. 12. 27. 22: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아반떼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손짓한 것으로 인해 시비 되어,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수회 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행과 피해자간의 다툼을 말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가담정도 역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49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소유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613-7에 있는 영테크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영태크 앞까지 B 영업용 택시를 19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