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5. 16.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1. 10.경 마약류를 판매하는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아 B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B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1. 2. 20:30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비닐 지퍼백 8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74.79g을 포장한 종이뭉치 2개를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74.79g 상당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7. 00: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8. 19: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2.41g을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2.41g 상당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2. 18. 19: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 대마 약 3.88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88g 상당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8. 19: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 대마 약 23.75g을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3.75g 상당을 소지하였다. 5. 메틸페니데이트 소지 피고인은 2022. 2. 18. 19: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8정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틸페니테이트 8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A의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휴대전화 위쳇 메시지 내역 촬영 및 첨부), I이 B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위쳇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참고인 I에게 던지기 지시한 건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임의제출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메틸페니데이트(향정) 수량 정정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A 모발감정결과에 대한 건), 감정의뢰회보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중 DNA일치 감정 결과 건), 감정의뢰회보 2부, 인적사항조회결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투약․소지, 메틸페니데이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필로폰 관리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법리적으로 필로폰 관리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 방식(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여, 2021. 11. 2. 20:30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노상에 있는 쓰레기통에 비닐 지퍼백 8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74.79g을 포장한 종이뭉치 2개를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B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로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한 다음 그 보관장소를 B에게 알려준 것은 필로폰을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276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 판매책 J 등 마약 사범 3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368.32g, 대마 64.78g 등 다량의 마약이 압수되었으며, 그 밖에 상선 K 등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