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J 골프연습장'(파3, 7홀)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7. 4. 25.경 위 골프연습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이하 위 증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청원군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07. 5. 16.경 청원군청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에 H은 당시 청원군수이던 K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H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로비를 위하여 2007. 6. 4. 공소외 L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고, 그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11. 8. 위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하여 K 군수에게 로비를 하여 주기로 하고 H으로부터 2억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L을 통해 H을 소개받은 당일인 2007. 6. 4. 저녁, H에게 "K 군수는 A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청원군청 공무원들을 상대하겠다. 이 사건 공사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며 H을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주점'으로 불러 내 술값 등 94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고, H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대신하여 94만원을 지불하였다. 그 때부터 2008. 3. 29.까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시로 허가 담당 공무원을 접대한다거나 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782,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H, O, L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8 내지 112)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 관련 출력물(증거기록 순번 39), 회원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순번 40), 농협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41)의 각 기재 1. J 골프장 확장 및 신설공사 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자기앞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현도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변경요청, 현도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검토의견 통보, 현도군 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 입안반영 불가통보, 청원군 I에 있는 J골프연습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서, I에 있는 J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서 보완요구, 현도군 관리계획 주민제안서에 대한 입안반영 통보,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죄(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H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G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한 공사대금의 선급금 5억원 중 일부로 받은 것일 뿐, 청원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7. 11. 8.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G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위 2억원을 청원군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거나, 적어도 위 도급계약은 피고인 A이 청원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허가를 위한 청탁을 하기로 하는 데 대한 조건 내지 대가로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 11. 8. 피고인 A에게 2억원을 교부할 무렵 H은 이 사건 공사허가 신청이 청원군청에서 반려됨으로 인하여 청원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실, 이에 H은 2007. 6. 4.경 피고인 B을 소개받고, 이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사실, H은 피고인 B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보다는 피고인 A이 청원군수 K과 더 친하니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원군수에게 부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을 H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실제로 피고인 A은 K 청원군수와 매우 친한 사이인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을 소개받은 이후 H과 통화하던 중 실제로 K 청원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K 군수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H에게 말한 바 있고, 2007. 10. 무렵에는 당시 청원군청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R에게 H이 곧 이 사건 공사 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할 것인데 잘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2억원을 수수할 당시인 2007. 11. 8.에는 아직 이 사건 공사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공사의 설계도면 및 공사총금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 H은 그 후 2010. 3.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입찰에 참가하였던 사실, H은 피고인 A에게 위 2억원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다가 2012. 1. 18.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2012. 3.경에야 H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머지 3억원의 공사선급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07. 11. 8.경에는 아직 이 사건 공사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이어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공사의 내용이나 금액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 무렵까지 전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A에게 H이 수의계약으로 선급금을 5억원씩이나 주기로 하면서(그 후 H이 실제로 다른 업체에게 준 도급공사의 금액이 810,700,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은 선급금으로서 매우 많은 금액이다) 공사를 도급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07. 11. 8. 그가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후 그가 다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은 2010. 2. 이 사건 공사의 허가가 난 이후에도 H에 대하여 그가 주장하는 미지급 선급금 3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H이 이 사건으로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위 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2007. 11. 8.자 도급계약은 청원군수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지급을 감추기 위하여 형식상 체결한 것에 불과한 허위의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H이 당초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목적이 청원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로비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H에게 자신이 청원군수에게 그와 같은 로비를 하였다고 과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로비 목적이 아니라면 H이 그전까지 모르던 사이인 피고인 A에게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A 주장의 도급계약은 청원군수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하여 청탁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그 도급계약에 따른 2억원의 선급금 지급 또한 위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2억원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고,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일벌백계로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또한 H을 부추겨 상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수차례 H으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그의 책임 또한 무겁다. 다만, 상피고인 A이 교부받은 2억 원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양정하고, 집행유예의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