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437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여, 53세)과 2004. 12.경부터 약 8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로, G이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을 괴롭히던 도중, G이 도주하자,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도난신고하고,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재발급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재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신한카드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G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12. 4. 19. 경 F에서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G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신용카드 분실신청을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G은 신한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2. 5. 3. 위 F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발급하여 발송한 G 명의의 신한카드(H)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동거하다가 도망간 G을 괴롭힐 생각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재발급받은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5. 8. 시간 불상경 광양시 I에 있는 J정비에서 차량 수리비 15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카드(H)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가맹점 운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액 3,140,518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5. 4. 시간 불상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게이트뱅크 주식회사의 게이트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G 명의의 신한카드(H)를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고, 2012. 5. 8.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소유의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135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3. 28. 19:00경 위 'F' 대기실 안에서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결제해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빨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음날인 2012. 3. 29.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순천시청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35경부터 17:00경까지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발급조회, 카드발급정보조회, 신한카드영수증, 카드거래내역 1. ARS 회원별 로그 조회서 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순천지원 2011고합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수첩에 기재된 G의 카드 관련 정보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카드 분실신청 및 재발급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있으면서 2012. 5. 8.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의 보석을 구입한 사실, 그 때 카드의 한도가 초과하자 피고인 B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한도를 확장한 사실, 이때 피고인 B이 사용한 전화는 G이 이용하던 피고인 A의 딸 명의의 전화인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G과 사귀기 전에 사귄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임의로 분실 및 재발급신청한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카드 관련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 피해자 G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해자의 언니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등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이 사건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의심스러운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반 증거에 의하여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으며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