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6]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청 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가 되어있다. 당신의 휴대전화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화를 해라.”,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으로 고소가 되었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약식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에 있는 코드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압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당신이 피해자로 판명된다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동구 F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수사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9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I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협약금을 납 부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금액과 보증협약금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5:02경부산 연제구 J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L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N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회사 방침 상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2:25경 창원 의창구 O에 있는 P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N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10: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1:13경 R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채권 추심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은행 영업마감 시간까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3:42경 양산 S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R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1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6.9% 금리로 5,4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U은행을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갚으면 고발조치 되지 않고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5: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공장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38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X’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10:32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X에서 5% 미만의 저금리로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Z, A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며 X의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AA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오후 2시 이전에 A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신속히 대출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3:30경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AC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AA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3부) [2021고단2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2021고단3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AD에 이력서를 올려놓은 후 ‘AE은행 산하 AF의 AG 실장’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제안에 동의하여 지시대로 일을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업무지시를 받을 때 ‘본인 이름, 연락처, 사진 등을 남기지 말라, 이름을 가명으로 쓰라, 현금을 확인하지 말고 그대로 수령하라, 무통장입금시 본인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이유가 불법적인 것이라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았고, 조직원은 탈세 용도라고 답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0. 조직원에게 ‘부모님이 이 일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신다. 하는 게 보이스피싱하고 거의 똑같다. 아무리 검색해도 보이스피싱 비슷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2. 11.경 조직원에게 ‘아까 그분 우연히 전화기를 봤는데 검찰청이라고 되어 있던데 검찰청에서 돈 달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진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멀리서 거리 두고 보라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2. 17. 조직원에게 ‘또 검찰청인데 저 진짜 괜찮습니까.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검찰청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이스피싱범들도 그렇게 말한 다더라구요. 제가 잡혀가면 끝이라던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범에게 반복하여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이고,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20. 12. 17. AH, AI과 통화하면서 ‘고객들이 검찰청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전한 게 맞나 불안하다. 원래 12월 초에 홈페이지가 다 되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12월 말이라고 한다. 나도 안심되는 걸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전화번호 하나만 주시면 그것만 믿고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사기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하였다고 인정된다. 4)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는 대부업체나 은행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등 다른 법인 명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을 중퇴한 만 39세의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에서 본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8,685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