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8.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 E가 총무과장으로서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F에 있는 G 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측의 헬스클럽 폐점계획으로 인해 고가에 구입한 평생회원권이 무용지물이 되자 이에 화가 나 헬스클럽 폐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약 200명과 함께 위 로비를 점거한 후, "재벌 H횡포 규탄한다, 평생회원권 보장하라, G 호텔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8. 18:10경부터 같은 날 18:28 경까지 피해자 E가 총무과장으로서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측의 헬스클럽 폐점 계획으로 인해 고가에 구입한 평생회원권이 무용지물이 되자 이에 화가나 '재벌 H횡포 규탄한다, 평생회원권 보장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헬스클럽 폐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약 200명과 함께 위 로비를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이 'H는 각성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1층 로비에 입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호텔 로비를 점거한 사실은 없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호텔 헬스클럽 폐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0여명은 'H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한꺼번에 이 사건 호텔 로비에 진입하였고, 선두가 정체되자 중간 부분에 있던 여성 회원들 수십 명은 호텔 로비 바닥에 연좌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회원들은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서(18:10경) 이 사건 호텔 로비에 투숙객들이나 식당 이용객들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비록 피고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이 사건 호텔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들과 위 회원들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이동하거나 서있었고, 일부는 로비 바닥에 연좌함으로써 호텔 이용객들이 프론트 등 로비에 위치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호텔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200여명이 예고 없이 호텔 로비에 들어오는 바람에 호텔을 이용하던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투숙절차가 지연되어 일부 외국인은 투숙을 포기하고 다른 호텔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비 라운지 이용고객 중 30여 명이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등 호텔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서 '호텔로 이동해서 각자 집에 갈 사람은 가고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기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로비에 진입한 사람들의 숫자, 어깨띠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호텔 이용객들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호텔 측에 불만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호텔 로비에 앉아 있던 일부 회원들을 만류하고, 헬스클럽으로 입장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0여명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이 사건 호텔 로비로 한꺼번에 진입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 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당일 총회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한꺼번에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기로 협의하였고, 호텔 진입 과정에서 호텔 측 직원들의 제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본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헬스클럽의 회원들로서 호텔 측에 헬스클럽 폐쇄 계획 등에 관하여 항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ㄴ.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이 이 법정에 고소 취하원을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