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01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됨으로써 2022. 8. 3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2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3. 15.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3. 18. 04:55경 광주 북구 E시장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가게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길이 약 23cm)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19cm)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뚜껑(직경 약 50cm)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손님들의 음식을 먹어버리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21:09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K(남, 49세)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재물손괴등재범) 피고인은 2023. 4. 3. 18:00경 광주 북구 E시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광주북부소방서가 관리하는 비상소화장치함을 3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211 1. 202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04:29경 광주 북구 E시장에 있는 ‘L’ 앞에서, 그곳 김치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 김치 수 포기를 꺼내어 갔다. 2. 202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02: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김치통과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김치 수 포기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김치를 절취하였다. 2023고합212 피고인은 2023. 3. 24. 00: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하고 있음에도 가게 문을 닫아버린 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그곳 가게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N, M,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2023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누범 관련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업무방해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시장 상인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상인이 보관 중이던 김치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E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으로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이 합의해주지 않자 E시장 앞에서 망치 등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특수재물손괴재범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E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및 광주북부소방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