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2018고단2316(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순천시 C 원룸 D호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E' 악성 프로그램(주식회사 F 운영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G 이용 관련하여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H에게 대금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40,136,000원 상당의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G 게임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G를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동등한 조건에서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게임 이용자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게임에 사용되는 'E"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기능인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보안강화 및 시스템 개발에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0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전남 순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와 중국 북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K에서 관리하는 L 게임 핵 프로그램(L 게임을 함에 있어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구매자를 모집한 뒤 피고인 B에게 연결해 주고, 피고인 B은 본인 명의 M은행계좌(N), A 명의 O조합계좌(P), Q 명의 O조합계좌(R)에 구매자들의 판매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네이트온메신저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위 L 게임 핵 프로그램 'S'과 'T'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7.경 U으로부터 35만 원을 입금받고 'S'과 'T' 프로그램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60회에 걸쳐 12,208,500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K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L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동등한 조건에서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게임 이용자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게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기능인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보안강화 및 시스템 개발에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프로그램 판매대금 수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5월 중순경 광주시 서구 화정동 896-2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Q에게 현금 약 120만 원을 주고 Q 명의 O조합계좌(R)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각 1매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V 아파트 W호 및 불상의 PC방 등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7.경 X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게임 핵 프로그램 'S'과 'T'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3. 7.경부터 2017. 3. 20.경까지, 2017. 7.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도합 290회에 걸쳐 41,872,402원을 받고 ㈜K가 운영하는 L에 사용되는 'S', 'T', 'Y' 악성프로그램과 ㈜F가 운영하는 G에 사용되는 'E'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K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L, 피해자 ㈜F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G를 각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동등한 조건에서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게임 이용자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7. 3. 20.경까지, 2017. 7.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및 G 게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기능인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무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 조준점이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보안강화 및 시스템 개발에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게임이용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8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3. 02:10경 순천시 Z 호텔' 8층부터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AA(여, 34세)와 객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객실에서 나와 말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메일 사본 1. 거래내역 저장 CD, 핵프로그램 저장 CD 2020고단6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 내사보고(핵 프로그램 'T' 분석) 2020고단6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2020고단605 사건에 한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2020고단605 사건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근거 : 중대범죄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범행 대가로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재산 가액인 공모 부분 각 6,104,250원(=12,208,5004÷2)과 단독 부분 피고인 A의 경우 40,136,000원, 피고인 B의 경우 41,872,402원을 합한 금액]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소위 '게임 핵'을 유통하는 행위는 게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게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손상시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흥미를 크게 떨어트린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게임회사인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준다.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이 사건 각 악성프로그램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통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돈 역시 각 4,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소위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취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심각성, 피해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의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