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271 피고인은 2017. 12. 19. 주소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올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나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611,0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5 피고인은 2017. 12. 21. 23: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아이폰X 휴대전화 구매 게시글'을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11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4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73 피고인은 2018. 1. 8. 06:50경 대구광역시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온라인게임 '디지몬 RPG'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H을 통해 "게임머니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금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83 1. 2017. 8. 중순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H 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K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그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2018. 1.까지 원금을 갚아 줄 것이며 그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230만 원, 2017. 8. 19. 230만 원, 2017. 8. 20. 200만 원, 2017. 8. 22. 50만 원, 2017. 8. 23. 250만 원, 2017. 8. 24. 200만 원, 2017. 8. 25. 50만 원, 2017. 8. 27. 55만 원, 2017. 8. 28. 10만 원 등 합계 1,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경 휴대전화 교부 사기 및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연락하여 "원래 약속한 대로 200만 원을 더 투자받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신용도를 높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제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L회사에서 할부원금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M)를, 2017. 11. 20. N에서 할부원금 1,28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O)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그 무렵 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11. 2. P회사 인터넷 게임인 Q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1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11. 21.경 R에서 물품 구매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7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4만 6,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7만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경 ~ 11.경 소액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K에서 5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4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만 9,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29 피고인은 2017. 12. 13. 02:00경 대구 달서구 월성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S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송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생일, 계좌번호 등을 알 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T)에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U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2018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에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 등에 소비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