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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도2542호 사기 등 피고 사건과 관련해서 사기 범행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실은 A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면회를 온 A에게 "1억 8,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1. 12. 2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유무 및 그 금액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2008년부터 약 5억 2,350만원을 빌려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 채무가 남아있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제1항 기재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C에게 부담하는 채무 유무 및 그 금액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2008년부터 약 5억 2,350만원을 빌려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 채무가 남아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가 A에게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의 채권내역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A에게 1억 8,000만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접견 CD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판 확정 전 자백) 피고인 A,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재판 확정 전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증을 교사하여 죄질이 나쁘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2. 8.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6. 2.경 재선되어 조합 전반에 걸쳐 기획, 총무, 감사업무 등을 관장하며 I축협을 총괄 대표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9. 30.경부터 2010. 2. 27.경까지는 전무로서, 2010. 2. 28.경부터 2012. 2. 27.경까지는 상임이사로서 I축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2.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신용상무로서 I축협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I축협 사무실에서,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I축협의 대출금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I축협에 약 2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조합장인 피고인 A, 전무이사인 피고인 B, 신용상무인 피고인 C은 I축협 사무실에서 2008. 12.경과 2009. 1. 초순경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I축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다만, 2009. 1. 초순경 개최된 간부회의에는 2009. 1. 1.자 신용상무로 발령받은 J이 피고인 C 대신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I축협의 여신과장 K이 2009. 1. 초순경 각 지점 대부계 직원 L, M, N, O, P를 본점으로 불러 위와 같이 논의된 것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N 등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만 책임지게 되니 이사회 결정이라도 받아 달라."고 반발하자, 피고인들은 2009. 1. 22.경 I축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순차로 개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서 그 방안을 각 지점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I축협 본점 대리인 Q이 2009. 2. 28.경 I축협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대출계좌(계좌번호 S)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6%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R의 대출계좌에서 1,231,134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I축협 본점 및 5개 지점(산호지점, 봉곡동지점, 진해지점, 마산역지점, 합포지점) 실무 담당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I축협 본점 및 위 5개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36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603,323,128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신용상무 J, 여신과장 K, 위 5개 지점장들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836명으로부터 합계 1,603,323,128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M, Q, W, X, Y, Z, AA, AB, AC, AD, L, N, P, O,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자동이체로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창구수납으로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I축협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임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써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2009.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중단된 것도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836명에 이르고 그 편취 액이 16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가 마탕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주택가 노상에서 같은 구 명서동 명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년 전 탈북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E아파트 방면에서 창원대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상을 F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택시의 조 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다만,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최근 3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남, 42세)과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1. 00:5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G주점으로 가던 중, 승강기에서 내려 마침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흉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검안소견,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2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겁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쉬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깐 통화를 위해 주점 앞에 나와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도구인 칼을 소지한 채로 도주해 이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린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자신의 후배들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17cm 깊이의 상처를 남겼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데 그 상처도 깊이가 15cm에 이르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에게서 도망치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두 번이나 그렇게 깊이 찌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두 번째로 공격한 복부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취해졌는데도 피해자가 결국 배대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이고, 이를 계획적인 살인범행으로 볼 경우의 권고형량은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이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겁에 질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정당화할 동기란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겠지만, 특히 이 사건에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살인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권고형량보다도 형을 높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 몇 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50경 김해시 장유면 사문리에 있는 부영11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로 한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년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미미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양친과 어린 자녀를 시급히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고 피고인의 갱생을 관찰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13세)을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경남 함안군 E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였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다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고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3명의 여성을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수법 등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7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재범위험성을 단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09고단130

범죄사실 1. 2008고정577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8. 6. 12. 22:0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6. 23.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육군 제2395부대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제13 예비군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08고정 640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8. 6. 12.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8. 7. 7. 제1항 기재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제13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09고정106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8. 10. 10. 22: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전산실에서, 2008. 10. 23. 제1항 기재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09고단130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8. 11. 5. 1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8. 11. 17.부터 2008. 11. 21.까지 제1항 기재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09고단257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 2. 18. 춘천시에 있는 E병원 사무실에서, 2009. 3. 2.부터 2009. 3. 6.까지 제1항 기재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09고단562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09. 6. 12. 춘천시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6. 29. 제1항 기재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2010고단340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2. 25. 13:30경 춘천시 후평1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후평1동대 사무실에서, 2010. 3. 8.부터 2010. 3. 12.까지 제1항 기재 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문(고발의뢰), 각 고발의뢰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공문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훈련내역서, 훈련대상자 관련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의 범행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 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7의 범행에 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이 사건에 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벌금형의 최상한액이다)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23. 09:00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C가 최근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4. 12:00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에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와 가족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안방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2층 201호 에서 전항과 같이 불을 지르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 있는 휴지를 꺼내어 침대 위에 쌓아 놓은 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12,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원룸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신문지 등 종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화장실에서 발견한 신나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식당 주방 등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가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식당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KT전화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단지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km 구간에서 J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화재 사건 현장 사진 인계 및 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검증조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G건물 CCTV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다투고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건조물과 자신이 거주하는 건조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건조물 등에 연속하여 방화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 및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방화한 각 건조물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로 자칫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물론이고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위 C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후 재차 C가 운영하는 건물 식당의 방화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 부분 외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방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23:39경 혈중 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E동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가량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위성사진, 현장도로 상황 확인 및 지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참작)
춘천지방법원-201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0. 10. 21.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0. 11. 8.부터 2010. 11. 12.까지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육군 제2395부대 춘천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공문(향군법위반자 고발), 향군법위반범죄통보 1. 소집통지서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이 사건에 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형의 최상한액이다)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2.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주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워서 같이 티브이를 보자"고 말하여 방바닥에 눕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경증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억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벗은 뒤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여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개전의 정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총공사금액이 67억 원 상당인 충남 서산시 F 아파트 공사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차용한 1,500만 원은 2008. 8. 1. 골조공사에 착공하면 골조공사 1차 기성금을 지급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4.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2007. 11. 21.경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G도 철수한 상태로 2008. 8. 1. 골조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예비군중대에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6. 06일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1. 06. 23일 춘천시 칠전동멸공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범죄사실 확인서 1. F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단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