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소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4세)를 만나 가짜 금괴를 보여주면서 "나와 내기를 해서 내가 지면 이것을 주겠으나 너희들이 지면 내 노예를 해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각각 '틀린그림찾기' 내기를 하여 피해자들을 이겼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8. 21. 18: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F 식당으로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넌 이제부터 내 노예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E이 상반신 나체로 피고인의 노예를 하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전화로 "남편과 재결합을 하였고 노예는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애원하자 "내 노예를 하고 싶지 않으면 500만원을 갖다 주고 성관계를 한번 더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위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23.경 서울 강남구 I 모텔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2019. 6. 24. 00:23경 불상지에서 위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K을 이용하여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L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00:4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과 구강성교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L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D, E, J(가명),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및 내기 관련 휴대전화 확인 내용, K상 성관계 동영상 전송, 피의자와 피해자 E의 내기 이전 K 대화내용, 피해자들의 상반신 나체 동영상, 피해자 E, D와 범행 전후 K 내용 첨부) 1. 붙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틀린그림찾기 내기를 하여 이긴 다음 피해자들을 성적 노예로 만들어 피해자 D을 추행하거나 노예계약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E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 J(가명)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 E, J(가명)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