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서 현금카드 모집책 및 예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던 일명 'E'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모집책인 F 등이 모집한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양수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실행자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E'의 지시에 따라 그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실행자, 대포통장 모집책, 'E'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C, D과 2011. 8. 11.경 안산에 있는 중앙역에서 'E'의 지시를 받고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G 명의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H 명의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2011. 9. 5.경 서울에 있는 대림역에서 'E'의 지시를 받고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I 명의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J 명의 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성명불상자의 계좌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2011. 9. 14.경 서울에 있는 대림역에서 'E'의 지시를 받고 통장모집책인 F가 모집한 K 명의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L 명의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자는 2011. 8. 11.경 중국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니 1:1 수사에 필요하므로 카드번호와 CVC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알려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700만 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은 수사 확인차 입금된 돈이니 그 돈을 G 명의 농협계좌와 H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700만 원 중 480만 원을 G 명의의 위 계좌로, 210만 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 D과 'E'의 지시에 따라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위 480만 원을 인출하고, 관악농협 대림동지점에서 위 2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C,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1. 9. 5. 10:35경 중국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며 '농협직원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있으니 범인을 붙잡아야 한다. 통장의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490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90만 원, 명의인 불상의 계좌로 약 420만 원 등 합계 약 1,2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과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관악농협 대림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1. 9. 15. 08:30경 중국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O씨 앞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보냈는데 반송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고,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산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P인데, 수사도움을 위해 농협통장을 만들고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농협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Q 명의의 농 협계좌로 560만 원을, 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2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C과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대림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F, 'E',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Q,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2, 16, 19, 21, 22, 24, 36, 37, 42, 43, 4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가볍지 아니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자들이 재판을 받을 무렵 중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을 면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들인 점, 한국에 재입국하던 과정에서 체포되어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이 받은 형벌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것인 점, 피해자 중 M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던 점,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국외로 추방될 것이고, 가족들이 중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범할 우려는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