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4세)와 2021. 10. 말경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17.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2. 말 저녁경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K,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말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11:00경 부산 강서구 K,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 휴대폰에 니가 피해 입힌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울트라 S20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방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의 상당성 및 파손된 고소인의 휴대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말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나아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 20:30경 부산 강서구 K,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는 2023. 3. 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의 액수, 피해자의 연령, 지능,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폭행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그 철회 의사도 진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 피해자가 폭행까지 포함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