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농협의 조합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2011. 2.경 별정직 5급에서 별정직 4급 과장 대우로 승진한 C로부터 위 승진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사상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당시 팀장인 D으로부터 상무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I 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2012. 2.경 과장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E으로부터 위 승진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사상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농협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위 농협의 금융업무 및 여수신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개인적으로 투자한 석재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금융권 채무만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이용, 한도액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후 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받은 금원을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소위 카드빚 '돌려막기'를 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피고인이 금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위 직원이 관리하는 시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현금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농협의 자금을 신용카드사로 송금 되게 한 다음 변제로 인해 생성된 현금서비스 한도액만큼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농협에 입금하여 시재금을 맞춰두는 방법으로 자금 없이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I농협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실제 피고인이 금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J이 관리하는 시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현금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농협의 자금을 신용카드사로 송금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J, K, L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93,000,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결제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사에 송금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I농협 조합장인 A에게 2011. 2.경 별정직 5급 직원인 피고인을 별정직 4급 과장 대우로 승진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사상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I농협 조합장인 A에게 팀장인 피고인을 상무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I농협 조합장인 A에게 2012. 2.경 과장대리인 피고인을 과장으로 승진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사상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500만 원 현금 출처 관련 계좌내역 첨부, 계좌영장(2013-5449) 집행 경과 보고-특이거래, 계좌영장(2013-5493) 집행 경과 보고, B의 범죄혐의 수사 개시 보고, B가 자신의 현금서비스 대금카드사 상환을 위해 I농협 현금 시재 조작을 통해 횡령한 금액 특정, 피의자 B 현재 농협 금융채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단위농협의 조합장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과 관련하여 지휘·감독해야 할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위 직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이 사건 범행은 어느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따라서 엄히 처벌하여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을 위하여 헌신한 바가 있고, 관내 주민 및 단체 등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을 치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 피고인 역시 실질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직에 있으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연기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 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수사 개시 후 피해자인 I농협과 합의하여 위 농협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 금액 다수이나 이는 돌려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원은 단순 합산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실직할 위험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