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었고, 같은 달 31.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78 피고인은 2020. 4. 20.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29,200원을 입금하면 F 게임머니 116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2 피고인은 2020. 1. 25.경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J’ 커뮤니티 카페인 ‘K’의 장터 게시판에 ‘J’ 게임머니인 ‘L’ 2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3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2억 L을 게임상으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10,570,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4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O’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게임 ‘F’의 게임머니 350억 P를 보유하고 있다며 P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100억 P를 게임상에서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수취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한 뒤 피해자와는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94 피고인은 2020. 2. 1. 경기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머니를 판매 할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52 피고인은 2020. 5. 1경 경기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R ‘S’ 카페에 ‘T회사 U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08 피고인은 2020. 4. 16.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X’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의 온라인 게임 ‘Y’ 게시판에 ‘Y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만원을 송금해주면 Y 게임머니 195만 AA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25,900,4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90 피고인은 2020. 4. 30.경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50억 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468 피고인은 2020. 8. 7.경 AB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9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20 피고인은 2020. 9. 30.경 화성시 H아파트, I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E’에 ‘A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48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AF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68 피고인은 2020. 7. 14.경 게임아이템 거래 R까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176,000원 입금하면 U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로 17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946 피고인은 2020.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인 'AE'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AF 게임머니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6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074 피고인은 2020. 10. 11. 10:22경 화성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AK AL AM있구요. CA 모든시즌다있습니다. AK CA 있구요. AN입니다. AL는 AO끝나면 포인트로 형변가능합니다. AP 되어있습니다. 300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팔려서 200맥스라고 하셨는데 200가능하시면 쿨거래할게요. CB필요 하시면 말씀하시구요”라는 취지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게임 계정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 14:17경 피고인 명의 AR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채증자료 등 2020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본인거래내역(출금),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각 게시글출력물, 이체확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출력물, 본인금융거래(출금), 게시글 및 대화내용출력물, 계좌이체 내역 캡쳐 출력물,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 출력물,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출력물, 거래내역상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20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특정)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A N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2020고단6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2020고단7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캡처자료,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카페게시물, G거래내역, 채팅대화내용, 대화내역 2020고단7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7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2020고단8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8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대화자료 및 이체내역증, 각 이체내역증 및 거래대화자료 2020고단8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H증권회신, AZ증권회신, 수사보고(범죄알림표수정) 1. 각 진정서 및 채증내용, 각 진정서 및 채증자료, AR증권회신, 고소장 및 채증자료 2020고단9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대화내역서, 계좌정보조회서, 통장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는 편취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신청을 구하는바,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170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4,800만 원에 이르는바, 단기간의 자유형으로는 피고인이 교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