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단793MAN피고인 A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6. 13. 경부터 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2. 8.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6. 11.'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수표금액 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830원-피고인 A 2. 사기 피고인 A은 2007. 11. 초순경, B가 피해자 J 발행의 액면 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액면금 3,500만 원인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아 B의 가평 공사현장에 투자한 후 30%의 수익금을 받기로 B와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지 않고 B의 공사현장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1, 10. 경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B에게 투자하여 기성 공 사대금을 지급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3,1)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 에 있은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K),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K), 액면금 1,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2013고단87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또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 A은 2007. 11. 13.경 J으로부터 (주)L 대표이사 J 발행의 발행일자 "2007. 1) 공소장 기재 '2011. 11. 13'은 '2007. 11. 1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2. 13.", 지급일자 "2008. 2. 14.", 액면금 "50,000,000원 "인 약속어음(M)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할인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는 이후 2007. 11. 중순경 N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 상대방인 O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실제 발행일로 고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일자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발행일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알아서 해라, 발행일자는 문제가 없으니 고쳐 주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주상복합아파트 2층 동방이엠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 "2007. 12. 13."을 "2007. 11. 13." 으로 변경 기재한 다음 그 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L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L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07. 11. 중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8.경부터 2007. 12. 21.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지하철 Q역 4번 출구 앞 R. 커피숍에서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자 "2007. 12. 21."로 된㈜ L 대표이사 J 발행의 당좌수표(수표번호 : S) 1장의 발행일자 2007. 12 21."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밑에 "2007년 12월 2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에 소지하고 있던 (주) L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 당좌수표를 전달하여 U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L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당좌수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7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면) 1. 고발장(수사기록 44-46면) 2013고단8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91-92면) 2013고단8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고발장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 제13400호 수사기록 제1권 22-23면), 판결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 제7484호 수사기록 제1권 61-64면)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 제13400호 수사기록 제1권 24-26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형 제13400호 수사기록 제1권 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수표 변조의 점, 다만 그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제 1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2, 3, 4 의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 J과 합의가 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가 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수표금액 5,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한 기소가 최근에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J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A이 피해자 J과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의 정부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3. 2. 8. 서울 중국 V 소재 W커피숍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4,000,000원, 발행일 2013. 5. 10.로 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3. 2. 12. 강릉시 X 소재 Y 마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8,000,000원, 발행일 2013. 6. 11.로 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