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견적서 및 도급계약서 1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예정된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4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에 있는 '왕릉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왜 이렇게 운전하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3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P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범행 결과에 대하여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과 친구 사이로 2013. 10.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광장 접수대 앞에서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 의하여 노래광장 밖 옥상으로 내 보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분기를 누르지 못하고 옥상에서 황동 재떨이(지름 20cm, 두께 2mm)를 가져 와 옥상 문 앞에서 H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두엽 뇌좌상, 우측 두정엽 복합 두개함몰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흉기 특정을 위한 담당의사 면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릴 적 고향친구이고, 사건 당시에도 절친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H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재떨이를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과 친구 사이로 2013. 10.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광장 접수대 앞에서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 의하여 노래광장 밖 옥상으로 내 보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분기를 누르지 못하고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황동 재떨이(지름 20cm, 두께 2mm)를 가져 와 옥상 문 앞에서 H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두엽 뇌좌상, 우측 두정엽 복합 두개함몰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쪽으로 황동 재떨이를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적 고향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절친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H과의 시비로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쪽으로 재떨이를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E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4. 7. 30. 새벽 대구 동구 G 소재 'H모텔' 605호실 내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앞뒤로 왕복하는 행위를 수회 하고,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기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앞뒤로 왕복하는 행위를 수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D는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2번, 16번, 각 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7쪽,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 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혐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5년(피고인 B)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I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없음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피고인 A)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17년 6월 (피고인 A), 징역 3년 5년 6월 (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장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C' 에 서울 강남구 D건물 102호를 15,000,000원에 임대하겠는 광고를 게시하여 같은 달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고 원룸을 몇 개 가지고 있다. D건물 102호도 내 집이다,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무법인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건물 102호의 소유자가 아니라 D 건물 102호를 임차보증금 1,5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1,500,000원, 같은 달 13. 13,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93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2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재판 도중 도망을 가 현재까지 법정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판시 첫머리 사기죄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932)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9

범죄사실 1. 2013. 8. 15.자 일반교통방해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 · 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 ·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 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 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 명과 함께 같은 날 14:50 경부터 15:4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12.28. 15:38 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같은날 17:58 경부터 20:3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정보상황자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대학생인 점, 단순 집회참가자이고, 도로 점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별한 사정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2회나 불출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8

범죄사실 1. 2014. 10.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6. 08:29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3세)가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1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08:2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자 확인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수하물 보관소 내에서 'B'에게 4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그 대가로 위 'B'이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고, 그 다음날인 28.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이 상당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43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석 적읍 중리 TK케미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2. 9. 3.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F빌라 102호 거실 겸 주방에서 몽골인으로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20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H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곳 부엌 서랍장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동맥과 정맥이 절단되는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가중영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9:25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부산기점으로부터 140.7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이 1차로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 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연이어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25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최종 충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와 같이 쏘렌토 차량을 1차 충격한 이후 계속하여 4차로를 진행하면서 앞서 쏘렌토 차량이 충격하였던 F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하단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 중구 달성로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쏘렌토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L(75세)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동안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충실히 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대병원 네거리 방향에서 앞산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새한아파트 방향에서 대명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6세)가 운전하는 I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남, 51세)이 운전하는 K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여, 43세)가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수리비 4,374,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42,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09,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L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수사기록 96쪽, 115쪽, 129쪽) 1. 각 견적서(수사기록 97쪽, 116쪽, 130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0

범죄사실 F는 법무법인 G의 고문변호사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았을 뿐 대표이사로 임명되거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F는 변 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F는 포천시 K 등 L 부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 31. 경 서울 송파구 M건물 에이동 606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F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7개월 뒤 9억 원으로 상환하여 주며 위 L 부근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F는 2011. 2. 24.경 위M 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위 오피스텔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N에 9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과 시행 시공권을 따왔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우선적으로 토목공사를 주겠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G의 고문변호사인 F가 책임지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토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이행각서, 계약도급계약서, 투자의향서, 양해각서, 투자약정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자기앞수표, 명함, 송금영수증, 현금보관증, 입금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Q 대질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ㅎ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F에 비하여 경미하고 범행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J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9.2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리니지M 게임의 화폐인 다이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C)로 7,790,000원,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로 1,02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1:20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행 태양과 손괴 정도에 비추어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법질서 유지를 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2014. 8. 1.경부터 일을 할 테니 휴가비 50만원을 먼저 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불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만원,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으로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4. 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77회에 걸쳐 214kg 상당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닭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본, 닭고기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3. 9.경까지 계금 5,000만 원(후순번일수록 계금 증가),구좌 26개, 1회 계불입금 20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2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C은 D와 함께 위 번호계의 25번 구좌에 반몫으로 가입하여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씩 합계 1,500만 원의 계금을 납부하고, 위 D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한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는 피해자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 씩 합계 9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8. 10. 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지정한 25번 구좌의 반몫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급 3,050만 원(원계금 6,100만 원의 1/2)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가 16회까지만 계급을 불입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불입받은 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2,150만 원( 3,050만 원 - 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2,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계급 미지급과 배임죄의 성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234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계급지급의무 1) 여러 명의 계원이 계의 한 구좌에 함께 가입한 경우 그 계원과 계주와의 채권채무관계의 내용과 법적 성격은 한 구좌에 함께 가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원 및 계주의 의사, 계불입금의 납입 방법, 계금 수령의 주체 등 계의 설립, 가입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한 구좌에 함께 가입한 여러 명의 계원이 계주에 대해 부담하는 계불입금 납입채무와 그 반대급부인 계주의 위 계원들에 대한 계금지급채무가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불가분채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8.경부터 2012. 10. 경까지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번호계의 반구좌 계불입금 상당액인 매월 1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D가 한구좌 계불입금인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3. 7. 경까지는 직접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번호계가 설립된 2011. 8. 경부터 D가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했던 2012. 10. 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의 처가 계모임에 참석한 사실, 위 번호계의 일부 계원들은 피해자를 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배부한 계원명단에는 D와 피해자가 반구좌씩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는 25번 구좌의 계원으로 'D'만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1번 구좌의 경우에는 계원으로 'E'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고란에 'F(반)'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점, D와 피해자는 2011. 8.경부터 2012. 10. 경까지 계불입금을 절반씩 나누어 각각 피고인에게 납입한 것이 아니라 D가 피해자로부터 대략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매월 2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던 점,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달도 있어 수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계원이라 하더라도, D와 피해자 및 피고인 사이에서는 계불입금 납입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D와 피해자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어 두 사람의 가입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와 D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위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불가분채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피고인의 계금지급채무는 D와 피해자가 매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함으로써 위 불가분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1.경부터 계금 지급일 전달인 2013. 7. 경까지는 피해자만이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을 뿐 D는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게 25번 구좌에 대한 계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된다. 4) 위 2)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D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의 법적 성격이 불가분채무가 아닌 분할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