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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고객을 피고인 아내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bmw520d)로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고액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2:30경 서울시 강남구 C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부인 명의 차량에 태우고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D호 객실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왼손은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은 가슴, 허리, 골반 등을 수차례 움켜쥐고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봄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D(79세)와 같이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저녁밥을 먹을 때 마다 ‘70살이나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서 나를 속 썩히게 만드느냐, 죽어라“라며 수시로 폭언을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포항 온천 방면에서 B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E 앞 F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기르는 개(말티즈)가 자신을 문 것을 이유로 수년간 다툼을 이어오는 등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20. 9. 11.경에는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1. 2020. 9. 14. 14:45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는 개(말티즈)를 오른발로 2회 차고, 왼발로 1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번거롭게 하면 피해자의 반려견을 해칠 듯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8. 13:56 같은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개 다시 끌고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 달 19. 19:1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또 나왔어, 또 끌고 나와봐, 한번만 더 나와봐,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발췌사진 및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입장 및 CCTV 열람 등),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1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북동 사회복지관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기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6: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앞 임시 선별진료부스에서, 위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위 병원 방역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남, 62세)이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 다가와 출입 가능한 보호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열체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 환자냐, 내가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내가 좀 따져야겠다. 원장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비닐 방호복을 찢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임시 선별진료부스를 통과하여 위 병원 로비로 들어가다가 그곳 행정직원인 피해자 E 외 2명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원장을 데려와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출입자 통제 및 발열체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방역업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역업무에 방해를 초래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편이고, 입원한 모친을 만나려 하다 벌어진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B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C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정문에서 B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6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마을회관 앞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건너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2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료차트, 각 진단서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한동안 비접촉사고이고 공소사실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보험회사와 피고인의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백석점 지하 2층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였다가 직원으로부터 대형마트는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씨발년들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왜 못 쓰냐, E 이 죽일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위와 같이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0. 5.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3. 22:00경 양주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공동 현관을 통해 공용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09경, 같은 날 22:13경, 같은 날 23:12경, 같은 날 23:52경, 같은 날 23:59경 및 다음 날 00:06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23:38경 피해자 B의 주거인 양주시 C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E호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자 도어락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1. 2. 3. 23:50경 양주시 C아파트 제3지하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석 옆 후사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2. 4. 00:06경 피해자 B의 주거인 양주시 C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E호 현관문 왼쪽에 설치된 초인종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같은 날 00:09경 “집 초인종을 누가 계속 누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가 불에 타고 있는 위 초인종을 발견하고 그 불을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순차로 주거침입을 하여 피해자 물건을 손괴하고, 이후 일련의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손괴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81,000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전후, 술 마시는 사진, 블랙박스 캡쳐(위험성 판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5. 03:42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가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늦게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21:5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약 1km 전 서울 방향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인고속 도로 인천요금소 약 1km 전 서울 방향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인천 요금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선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약 4,789,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20. 8.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및 징역형) 받은 적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어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2021고단5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모바일게임 ‘E’의 하자서버의 유저들이 참여한 F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14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G(게임아이템) 20,000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E’의 하자서버의 유저들이 참여한 F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I에게 “77,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J(게임아이템) 11,000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52 3. 피해자 K에 대한 법행 피고인은 2021. 4. 4경 불상지에서 F 오픈채팅방(계정 : L)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M 게임머니 1만 골드당 35,000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34경 수원시 영통구 B백화점 광교점 5층 ‘C’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70,000원 상당의 남성용 블랙컬러 라이더 재킷 1개를 몸에 걸치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9년의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3: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양도증명서 1. 적발당시 이륜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 위 장소에서 ‘C’ 단란주점을 영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관리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1. 21:30경 위 ‘C’ 단란주점의 벽과 유리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하자 있는 건물이다. 하자부터 정리하라’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 2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벽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첨부 등)-재물손괴 관련 현장 사진 25매, 업무방해 발생보고 사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재물손괴 발생보고 1. 견적서 등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의 건물 벽과 유리창 여러 곳에 스프레이로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기재하고 소화기 등으로 관리사무소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0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E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를 삼성빌라 삼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로가 인접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전방 보행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상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0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7: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D을 충격하여 D이 위 견인차 오른쪽 뒷바퀴 밑에 깔리게 되자, 현장 주변에 있던 피해자 G은 위 사고를 목격하고 견인차를 들어 올려 D을 구출하기 위해 왼손을 견인차 뒷 부분에 장착된 견인기계의 틈에 집어넣고, 오른손을 견인차 아래 부분을 잡고 견인차를 위로 당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견인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 수습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인차의 운전석에서 견인기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들어가 있던 견인기계의 틈을 오히려 조이게 하여 피해자의 왼손이 그 안에서 짓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전방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2021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피고소인과 대화내용 사진, 사고부위사진(피해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침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도보를 넘어 D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최근 6년간 7회 소년보호처분,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0:1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