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자신을 ‘F’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13:3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C이 2020. 5. 20. G은행 채무 20,000,000원을 대면 추심 방식으로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장소 불상의 PC 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문서를 PC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I 대리이다. 신분증 사진과 주소, G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오늘 오후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J은행 K 과장이다. J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다른 기관에서 대출받지 않기로 했는데 G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J은행 대출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I 대리인데, G은행의 기존 대출금 20,000,000원도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렸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G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주고 납입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6:10경 서울 성동구 L 앞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767,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4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9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E, O,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3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금 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확보 관련),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출력한 장소 특정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부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U은행), 일부상환증명서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서류, 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1. 각 영수증, V은행 통장 사본 1. 현장 주변 CCTV, 현장 CCTV, CCTV 사진, CCTV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피해금 출금 영수증 사본,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이고, 편취액은 198,767,000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