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량 할부 구매, 중고차량 매매 등의 일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주로 대포차 매매중개 등의 일을 한 사람이고, F은 피해자 뉴아라고속관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F은 2015. 9.초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버스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절취한 버스를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장물 버스 처리(이른바 '버스 날리기') 전문가로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훔친 버스를 시세의 반값에 매입할 사람을 알아본 후 '연식이 2~3년 내인 현대 유니버스노블'을 대상으로 정하여 피고인 B, F에게 순차로 알려준 후, 피고인들 및 F F이 위 조건에 맞는 버스를 훔쳐 A 이 지정한 시간·장소에 가지고 오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24. 21: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도로상에 H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I 현대 유니버스노블 버스 앞에 이르러 버스 승강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키로 시동을 걸어 같은 날 22: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 KTX역 부근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위 공터에 버스를 주차하고, 피고인들은 잠시 후 위 공터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에 설치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I 번호판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해온 자가용 버스 번호판 J로 바꿔 달고, 피고인들과 F은 함께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뉴아라고속관광 상호지를 떼어내는 등의 작업을 한 후 버스 매매중개인 K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버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4. 22:30경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 KTX역 부근 공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뉴아라고속관광 주식회사의 I 현대 유니버스노블 버스의 번호판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가용 버스 번호판 J를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과 용의차량 비교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 일반전화 수신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중 일반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절취하지 않았고 다만 장물 취득 등을 알선하였을 뿐이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버스를 절취한 날인 2015. 9. 24. 낮에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언제 가져가면 되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A 이 밤 12시에 울산 KTX역 부근으로 이 사건 버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으며, F이 이 사건 버스를 절취하여 온 날 위 울산 KTX역에 피고인 B과 함께 왔던 점, F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상호 및 번호판을 제거하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버스에 부착할 다른 자가용번호판, 상호를 제거한 후 그 위에 뿌릴 스프레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F,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버스를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절취한 차량 가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받은 돈도 8,000만 원에 이른다(다만 피고인들은 위 돈의 대부분은 Fl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공범자들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Fo 사실관계 일부를 은폐하고 처벌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고의의 내용은 다투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F에 대한 형량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