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385 피고인 C는 매입·매출실적이 저조한 법인을 인수한 후 매출실적을 가공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사기 대출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거나 무자격 세무대리업자를 통해 매출실적을 가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사기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는 2014. 11. 27.경부터 2015. 7. 6.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G는 2015. 7. 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각각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용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입·매출실적이 저조한 회사를 인수한 다음 영세율 적용 수출 실적을 '기한 후 신고'하는 등 허위 신고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매입·매출실적이 저조한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사기 대출을 지시함과 동시에 속칭 바지사장으로 G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E를 모집함과 동시에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H에게 의뢰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영세율 신고' 등의 방법으로 마치 F이 2014년 2기에 10억 원 상당의 매출 외에 4억 8,000만 원 상당의 영세율 수출실적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피고인 D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사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경 E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당산중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5. 6. 9.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F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5.경 G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수지상현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5 1. 피고인 A, D의 제7회 공판기일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6회 공판기일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의 점인정 부분) 1. 증인 A의 제6회 공판기일 일부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0, 142) 1.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 81) 1. D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순번 113, 116)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1) 1. N,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04, 134, 187) 1. 주식회사 F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내역 통합파일(순번 52) 1. 수사보고(J은행, L은행 대출서류 사본 첨부자료, 첨부 여신거래약정서 등 순번 148~186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의자 D의 재판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D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D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2018고단2968 피고인 A, B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식회사 P을 인수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P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6. 2. 11. 충남 아산시 Q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주식회사 R에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S에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3,200만 원 상당의 CNC성형기를 공급한 것처럼 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억 3,1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015년경 피고인 B이 주식회사 P을 제3자로부터 인수하고, A이1 일부 자금 투자를 하는 등 회사인수에 관여한 사정이나, 이들이 위 회사의 허위 실적자료 등을 이용해 2015. 9.경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016. 2.경 주식회사 P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고발장,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