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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출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인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4m 가량을 절토한 다음 공작물인 약 184.8t 상당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794㎡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인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6m 가량을 절토한 다음 공작물인 약 248.8t 상당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1,088㎡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인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6m 가량을 절토하여 2,32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드론사진, 위성사진, 지도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각 측량성과도, 표준품셈 및 석축 무게 산정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4, 25, 27, 28, 29)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경작을 위해 기존 3층으로 된 석축을 2층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공작물인 석축을 쌓았으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허가 없이 석축을 쌓은 점은 인정하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여 기존 주장을 다소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한 관련 법령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 3호는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위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허가의 예외 사항으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호는 경미한 행위로 공작물 설치의 경우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 하인 공작물의 설치'(제2호 나목)를,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제3호 가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절토·성토를 하고, 공작물(이 사건의 경우 석축)을 쌓았으므로 피고인이 하동군수의 허가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절토·성토의 토지 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가 모두 국토계획법령상 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의 경우 위 시행령 제51조 제2항(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제53조 제3호 각 목[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가목)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53조 제2호 각 목[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나목)]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전 이 사건 토지가 조성이 끝난 농지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한 개발행위 또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절토·성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절토·성토에 해당하고, 석축은 150톤을 초과하므로 국토계획법령상 토지 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에 대한 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한 토지의 범위, 경위, 피고인이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허가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하동군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화 조치를 하게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이에 식당 밖으로 나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탈의한 후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전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전의 상해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위력의 정도가 심대하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5에 있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D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택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02:3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 앞 올림픽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이 운전하는 K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45세)가 운전하는 M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N(45세)이 운전하는 O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P(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Q(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R(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차 사고), 실황조사서(2차 사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17: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 주방 입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가 다른 종업원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등 부위를 밀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부딪힌 것에 불과할 뿐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7. 17.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식당의 주방 입구에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와 E의 등 부위가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E의 등 부위를 밀쳤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 앞 통로를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E를 툭 건드렸는데, 그로 인하여 E의 몸이 살짝 흔들렸을 뿐 E가 넘어진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E의 신체접촉은 사회통념상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매우 협소한 통로로서 성인 한 명이 서있을 경우 나머지 공간이 약 65cm 정도에 불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실수로 옆에 서있던 E와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위 F 역시 이 법정에서 '평소 주방 입구에서 종원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과정에서 가벼운 스킨쉽 정도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와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비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 역시 피고인이 비키라고 말하면서 E를 밀쳤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를 폭행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E와 부딪힌 것이라면 위와 같이 비키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그곳에 서있던 E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키라고 말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E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해고를 당하였는데 그 화풀이를 자신에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당초 E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원판 장애, 목뼈 및 가슴 부분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F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부딪힌 사실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목뼈원판 장애는 기왕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E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점,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목뼈나 가슴 부위에까지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보인다(검사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및 공소사실을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변경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영아원(고아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3세 미만의 영유아 4명을 보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00:30경위 C 영아원 3층 301호 "D"방 안에서 피해자 E(남, 사건 당시 생후 1개월로 추정됨)을 바닥에 눕혀 잠을 재우고 자신도 그 옆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영아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영아가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을 찾으러 그대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도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9경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머리뼈 골절 및 경질막밑혈종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엇보다, 피고인의 중과실로 무고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초래된 이 사건 피해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고 하여도 피해자가 고아여서 합의할 유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4명의 영아를 공휴일도 없이 48시간 2교대제로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1년간 계속 맡아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8차 5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매출처로부터 제품의 납품을 요청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매입처에서 정상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가 오씨아이 주식회사에 납품할 산업용품을 구입함에 있어 F, G, H 등의 매입처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매입처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I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J를 끼워넣어 J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J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 J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피해자 회사가 오씨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은 'Control Valve A/S'라는 제품을 F로부터 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품을 위 J로부터 150만원에 매입한 후 J와 그 차액 50만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2억 7,18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배임 액수가 상당한 점, 지인의 회사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1.경 서울 광진구 G PC방'에서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H에 아이디 'I'로 가입하여 위 H 웹하드에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물인 "J"(용량 776MB) 등을 업로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게시판(K)에 올려놓은 위 음란동영상물 목록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H 회원들에게 위 H의 웹링크서비스를 통하여 위 음란동영상 파일을 용량 3MB당 1원씩 포인트로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그 포인트의 10%를 피고인의 몫으로 받는 방법으로 위 음란동영상물을 위 H 회원들에게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익금 132,224,200원 상당의 음란한 동영상물 약 7,300여 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에 업로드되어 있는 음란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성인인증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L의 주민등록번호 "M"를 위 H의 성인인증 창에 함부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광진구 N빌라 나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외국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물 "O", "P" 등 아동·청소년음란물 총 178편을 저장하여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위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판매할 때,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놓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영화, 음악, 영상 등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이 위와 같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들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경우 위 회사에 돈을 주고 '포인트(1원당 1포인트)'를 구입하여 다운로드되는 파일의 용량에 비례하여 위 포인트를 소모하도록 하는 한편 그 포인트 수익의 10%를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수익을 회사가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위 H을 통하여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업로드된 동영상들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제재를 가하여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웹링크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이 외부에 게시한 음란물 목록에서 H로 바로 링크가 되어 성인 인증 없이 H 웹하드에 게시된 음란물 파일을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인 A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A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란물동영상 캡쳐자료, 압수목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762호), 각 수사보고, 띠앗 제휴계약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압제459호), 금칙어리스트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로는 최대 월 2회까지 판매글을 게시할 수밖에 없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해킹하여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개당 2,000원의 대가를 주고 구입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강서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해킹하여 가지고 있던 네이버 아이디 'C'와 비밀번호를 2,00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네이버 사이트에 입력하여 로그인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06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제공받고, 이를 네이버 사이트에 입력하여 로그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명자료, 녹취록, 네이버 아이디 이용 게시글 작성시 사용된 전화번호와 네이버 아이디 도용건수,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I'에 대한 네이버 아이디 도용 건수,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J'에 대한 네이버 아이디 도용 건수,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K'에 대한 네이버 아이디 도용 건수,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L'에 대한 네이버 아이디 도용 건수,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M'에 대한 네이버 아이디 도용 건수,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N'에 대한 네이버 아이디 도용 건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횟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량, 개인정보 유출의 위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C(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속칭 'D'의 행동대장), E, F, 일명 G, H, 일명 I는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C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C은 실제 도박을 하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을, 피고인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E는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F와 일명 G는 판돈 중 데라금을 가져와 창고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알잽이'를, H과 일명 I는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J과 K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C, F, 일명 G, H, 일명 I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 F, 일명 G, H, 일명 I는 공모하여 2016. 10.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시 남구 K, 2층에 있는 'L'에서, 자신들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M 등 7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C, E, H, 일명 I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H, 일명 I는 공모하여 2016. 11.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시 남구 J2층에 있는 'N'에서, E가 불러 모은 도박꾼인 일명 'O'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개시 등 경위에 대한), (CCTV영상 사진자료 첨부), (도박현장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신원확인에 대한), (피의자 C, Q, M의 사건내용 첨부에 대한), (범행당일 각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기지국 확인에 대한), (피의자 C, A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자료 첨부에 대한), (L 전경 사진 첨부), (피의자 A 검거 후 공범 전화연락에 대한), (피의자 A 주거지 내 C의 메모장 발견), (피의자 A의 증거인멸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녹취파일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 C, A이 확인된 공범 E 등에 발신한 자료 첨부에 대한), (N 2층 사무실 주인 R 상대 수사), (피의자 E가 또다른 도박장에서 마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첨부에 대한-D 행동대장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54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보도 경계석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왼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강제로 밀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강제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승용차 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범행장면 촬영), 내사보고(방범용 CCTV- H아파트사거리 ※범행장면 촬영), 수사보고(F CCTV ※범행장면 촬영), 수사보고(2회 조사시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290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피약취자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7년 전에 범한 것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차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청 E에 근무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인 F와 같은 구청 G에 근무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인 B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23.경 서울 강남구 E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F로부터 피해자 H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1번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G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B으로부터 피해자 I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2 내지 425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1번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F가 부정발급한 타인의 제적등본을 교부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제적등본 1건에 1,000원의 사례금을 주는 등 공무원인 F에게 371회에 걸쳐 총 371,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초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해자 I의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A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2 내지 425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발급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온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알아낸 다른 사람의 성명과 본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J'이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에게 1건에 4,000원에서 2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타인의 제적등본 발급을 의뢰하였고, A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서울 강남구 E 소속 담당공무원 F에게 의뢰받은 타인의 제적등본 발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3.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고인 A이 공무원인 F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H의 제적등본을 전달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1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관련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용역계약서, 업무협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해 2011. 9. 30.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정하게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그 적발된 범행횟수가 425회에 이르며, 더구나 2006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뇌물공여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제적등본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상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임의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과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자신의 소송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상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무려 37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도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학원 앞까지 택시비 57,000원이 들도록 운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5,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06: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18: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1:22경 거제시 P 원룸 앞 노상까지 택시비 78,240원이 들도록 운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5. 11: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택시비 13,000원이 들도록 운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1.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쇼핑몰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택시비 9,300원이 들도록 운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M,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2. 23.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2. 23.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 잎이 창고 위로 떨어져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대나무 수 그루를 베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