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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22: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대구역과 울산역 간을 운행 중인 수 서발 부산행 B열차 7~8호차 통로 간이석에 앉아 있던 중 승무원 C, 객실장 D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나한테 왜 그러냐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칼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위 D가 "없다"라고 하자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머리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여객 안내 및 승차권 확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몇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철도 승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C 승무원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D 승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여, 3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2018. 6. 21. 07:51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고통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속죄의 심정으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17:4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시내버스 안에서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동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안에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5:30경 성남시 중원구 B,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설계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 C(여, 45세)를 강제로 껴안아 그곳 소파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대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통화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안곡로 322 앞길에서 부 천시 소사로 697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평소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2k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어주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21: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약이 들어 있던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2017고단534 피고인은 2017. 9. 26. 22: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한 곳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미터 후진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한번만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133, 피고인은 2018, 4. 16, 16:55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청곡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포윌리에 있는 포월편의점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 거부사건이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죄를 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09:1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언니인 피해자 D(66세, 여)의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큰 아들 E와 피해자의 둘째 아들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1. 확정되었다. [2018고정366]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337호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다올제휴점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월 526,615 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5. 7. 29.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SM5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정 39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잎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G 맞은편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G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와 I 모닝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위 G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J새마을금고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건물 외벽을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9:2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2015. 7. 21.자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2016. 2. 25.자 대여금 지급명령서 사본,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 4. 4.자 담보차량인도최고 통보서사본, 2016.6.8.자 담보차량인도최고 통보서 사본, 2016. 2. 3. 자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문 사본 [2018고정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1.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8: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C역 역무원 D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묻자 왼손 주먹으로 역무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문답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18: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승장장에서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 흥분이 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이 2020. 1. 8.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의 한국지사 보조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7. 25.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D 계좌(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17:51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은행 CD기에서, 피고인의 위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6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려다가 일일한도 출금초과로 인출하지 못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에게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피해금 중 61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은행 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이 인출되어 공범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의 차량관리 요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G(17세)로부터 일방통행을 이유로 진행을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끝을 역과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9세)로부터 같은 이유로 진행을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차적조회서 등 첨부,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79 피고인은 2017. 11. 5. 13:10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F가 기존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세상을 살게 하지 않고 없앨 수 있다. 씨불알년, 재수 없는 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은 2017. 10. 6. 18: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김을 핑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G에게 "이 씹새끼, 잘난 것도 없는 새끼가 까불어! 이 좃만한 새끼!"라며 시비를 거는 등 2017. 10. 6. 15:10경부터 1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다 엎어버리겠다! 앞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고욕설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379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14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을 저지른 누범임에도, 또다시 피해자 D 운영의 주 점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정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였고 피해자 운영 주점의 종업원 F으로부터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어딜 나가 너 죽여 버리겠어, 앉지 못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2017년 1월경부터 대구 남구 D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7. 5. 1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외출 복장을 간섭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툰 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가지러 온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7. 07: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담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반신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 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3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에 있는 '롯데마트 화명점' 주차장 입구 편도1차선 도로를 '낙천대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잘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타워 건물 쪽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중국 교포인 피해자 E(50세)에게 "중국 교포들은 말이 많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 한국문화는 그렇지 않다. 한국문화 좀 배워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술 먹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재)C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고 D 명의로 27,71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12,619,76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요양병원 진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부당 수급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8.경 이후 약 16년이 넘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2019고단27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22:25경 원주시 B건물 지하1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52세)과 시비가 되자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쟁반과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53세)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2019고단338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2. 20:57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G' 단란주점에서 '술 갖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여, 60세)이 '지금 주인이 없어요. 저희도 손님이에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꺼내 양손에 나누어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 1개를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내리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¹2019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74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을 위 사건과 병합심리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5: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11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노출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7

범죄사실 1.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어 수익금으로 한 달에 8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중고차 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2, 30.경 500만 원, 2012. 1. 13.경 2,000만원, 2012. 2. 6.경 1,000만원 등 3회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8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3. 15.경 180만원, 2012. 3. 19.경 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20.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