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8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B은 피해자 회사인 ㈜C의 대표로서 2017. 3. 17. 평택시 D 오피스텔(이하 ‘본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있은 이후 위 건물의 E호, F호, G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교체하여 시정하는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C의 직원 H를 통해 본건 오피스텔을 점유·관리하는 등 본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29. 본건 오피스텔 F호를 낙찰 받은 사람이고, 2020. 5. 22. G호를 낙찰 받은 ㈜I의 대표이며, 2020. 4. 3. 본건 오피스텔 E호를 낙찰 받은 ㈜J의 대표 K과는 본건 오피스텔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022고정183 피고인은 2021. 3. 2. 13:20경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L, M, N, O를 본건 오피스텔 3층으로 보낸 다음 그곳 E호, F호, G호의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현관문을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L 등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경첩과 자물쇠 등을 파손시키고 현관문을 떼어낸 다음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정382 피고인은 2021. 2. 20.경 ㈜I의 소속 직원들인 P, Q, N를 본건 오피스텔로 보낸 다음 그곳 F호의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정 장치를 전자 도어록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P 등은 위 시정 장치를 떼어낸 다음 전자 도어록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R, O,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자료, 유치권신고서, 각 CCTV 캡쳐, 각 판결문,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집행문, E호 등기부등본, F호 등기부등본, G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D 관련 판결문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G호 세입자 R에 대한 사건 확인)- 공소장 각 1부 2022고정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점유회수집행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점유회수판결문(1심, 2심, 대법원), 이 사건 발생지 호실에 대한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이 사건 관련 채권(공사대금)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본건 건물 E호, F호, G호의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용접하여 화재가 날 경우 방화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호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곰팡이나 천장 텍스트 훼손 등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달리 점유만을 유일한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어 유치권자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소유권자로부터도 함부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위 각 호실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력구제에 나선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5. 5.31. 01:30경 구리시 G 소재 H 주점 앞길에서, 인근 I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이 I주점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그 화장실 문을 노크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발로 찬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J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E은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D은 이에 합세하여 J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차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던 J의 몸통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J의 일행인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K의 가슴을 밀치고, 그 뒤편에서 E은 손으로 J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뒤로 젖히고, 계속하여 사람들 말리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다시 J에게 달려들어 J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J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K의 목 부위를 밀치고, F은 손으로 K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5번, 좌측 늑골 5,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D, F,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피고인들도 싸움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Q(49세)으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오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음주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의 처와 불화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12:10경 위 P 사무실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 길이 15cm)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찔러 죽이고, 라이터용 기름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위 사무실 건물 뒤편에 있는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 위 사무실 책상, 컴퓨터, 의자, 바닥 등에 등유를 뿌린 뒤 휴대용 가스버너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이 모두 예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행하려고 한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불이 발화되지 않았을 뿐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55

범죄사실 1. C 게임장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ol 건물주이자 실업주인 천안시 동남구 E 건물 2층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 주기로 하고, 2012. 2. 25.경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3. 8.경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들여놓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위 일시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 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동남구 지하건물 무허가 게임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지하 건물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다가, 2012, 6.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위 지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 스토리'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현장 단속, 실업주 수사보고, 전력량 보고) 1. C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 준비를 하였을 뿐, 사행행위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법정에서 2012. 6.경 I(또는 J)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들러서 차를 마신 사실이 있는데 당시 손님들이 10명 정도 있었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2. 7.경 당시 이 사건 게임장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CCTV가 작동 중에 있었고 게임장 냉장고에 음료수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바다이야기 게임이 2012. 6.23. 13:43 같은 달 29. 08:04, 같은 날 08:05 같은 달 30. 10:34, 2012. 7. 4. 15:49 N같은 달 8. 09:21, 같은 날 09:21 같은 달 10. 15:46까지 작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비가 와서 기계에 스며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를 작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계의 작동이 시작된 2012. 6. 23. 및 같은 해 7. 4. 경은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임장 내부 창고에 환전영수증이 보관되어 있던 점, 게임장 벽에 손님들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연달아 같은 범행을 한 점,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에서는 명의상 업주로서 사행행위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경 안양시 만안구 Q 오피스텔 802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경 목포시 R에 있는 S주점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소주를 부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전남 목포시 T에 있는 U 모텔 2층 203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위 소주병을 찔러 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경 군포시 V건물 112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지진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군포시 V건물 1121호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서로 휴대전화를 바꾸어 가지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때 깜빡 잊고 삭제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해피뷰(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를 실행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5.경 군포시 V건물 1121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사진 녹음 Q건물부터 다 있어 당신이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딴 데 저장되어 있어 그렇다고 내가 어쩌자는 것 아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클리니컬 차트 1. 협박 문자 1. 각 사진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거나 일부 과장되었다며 판시 제1, 3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제1. 나.항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증인 W의 진술로도 범행이 인정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며(기억할 수 있는 것만 나름 특정한 것이고,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는 진단서, 사진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가 많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고 보이는바, 그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8.20.20: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축구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인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의 위험한 태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지인인 B 사이에 시비가 있자 격분하여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폭행피해사진, 진단서, CCTV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위험한 태클을 하기에 이에 항의하였더니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나중에 형들로부터 당시 태클을 하였던 피고인 B도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B도 나를 때렸는데 얼굴 부위인지, 다리 부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태클을 시도하면서 넘어지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 B을 향해 다가가면서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모습, 피고인 B이 일어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 A이 다가와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폭행부위사진 등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가명 D, 경찰 수사 중), 성명불상자(일명 E, 같은 날 기소중지)와 2017. 3.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상대로 세관에 압류된 고가 명품 시계를 낙찰받아 되팔면 많은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시계 구입은 물론 전매까지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C과 함께 시계를 낙찰받은 다음 판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시계를 고가에 매입하는 중간도매상 역할을 맡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C은 피해자 G과 각 짝을 이루어 함께 무도장이나 바닷가 등에 놀러다니며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고, 마치 피고인과 C이 손쉽게 수익이 발생하는 시계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7. 4. 11.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9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매입하게 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956만 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36만 원의 전매차익을 안겨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고가 시계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미끼거래를 한 다음, 2017. 4. 1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돈이 많이 남으니 시계 매입대금으로 1인당 1,4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18. 13:15 경 서울 금천구 I 있는 'J'에서 시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각 1,4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시계를 사러 나가는 척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 위 C,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52세), C이 피해자 G(여, 52세)과 각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한 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4. 18, 13:15 경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까페 옆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합류하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재래시장으로 도주하였고, 이어서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사거리 근처 불상의 건물에 도착하였다. C은 2017. 4. 18. 13:45 경 위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니네들 당한 거야. 처울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가라. 내 뒤에 깡패 두목이 있는데 니네 사위 K, 남편 L, 큰딸 M, 작은딸 N, 아들 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니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섹스한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놓았으니 신고를 하면 회사, P 회원들,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시시티브이(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들 대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협박죄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협박의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는 청소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3. 11:37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왜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면) 1. CD 1매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턱을 쳤다면서 112신고를 한 바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 B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 원인으로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손을 휘둘러서 피해자 B 얼굴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B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들어 강하게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비난하며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현재는 직장을 달리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로 표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대비하여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통신망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의 통신 매개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0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전화번호 변작을 위한 통신장비인 ‘심박스’ 1개와 전기통신사업자인 G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과 연결된 USIM칩 4개 등을 수령하고, 2020. 7. 8. 21:00경 구미시 H모텔’ I호에서 B, C과 함께 위 통신장비들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7. 12. 04:00경까지 해당 장비들을 관리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 때 G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USIM칩과 연결된 위 국내 전화번호들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관련)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0. 7. 8. 21:00경부터 2020. 7. 12. 04:00경까지 구미시 H모텔’ I호에서 C, B와 함께 전항 기재 통신장비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 통신장비들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류물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첨부), 내사보고(심박스 IMEI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류품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심박스 사진 일치), 압수 당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지문감식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건 지문인적 확인, 모텔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압수한 유심칩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제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위챗대화내용 캡처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를 관리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범행가담 기간도 짧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 범인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6:50경 김제시 B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57세)를 보자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병명 및 진단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십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 8. 2.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5.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F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D, C, J, H,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물품이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며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최종정리)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4:51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숨을 오래 불어넣기가 힘들어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장 E이 출동하였고 2019. 8. 30. 14:51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 내부에 소주 4병이 있었고 그 중 한 병은 개봉 상태에 있었으며, 주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차량에 타서 종이컵으로 무엇을 마시는 장면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한동안 응하지 않다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몇 차례 불기는 하였으나 내쉬는 숨의 양이 부족하여 측정이 되지 아니한 사실, 당뇨로 인하여 폐활량에 이상이 생겨서 연속하여 깊은 숨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실(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어지럽다,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이 힘들면 혈액 측정으로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거부한 사실, 위 음주측정기는 피고인에 대한 측정 시도 전후로 계속 사용하던 것으로서 기능상 이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피안쏘안'이라는 의미 불명의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경찰 조사시 미안하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면서도 왜 그렇게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CD 재생결과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