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C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 콘크리트 구조공학 연구실 책임자로서 각종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비는 발주처로부터 과제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세금계산서의 첨부 여부만으로 그 지출에 대한 증빙을 심사하는 등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 대학 연구실 등에 실험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1,000여 개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D상가 등지에 3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세하게 운영되면서 도산 및 난립을 반복하는 실정에 있어 거래처 확보에 명운이 걸려 있는 점을 잘 알고, 위와 같은 업체를 상대로 계속적인 거래를 미끼로 삼아 허위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뒤 이를 근거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1. 7. 3.경 위 C대학교 E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F 대표인 G에게 전문 세무자료상인 H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게 해 줄테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이에 현혹된 G로부터 '프린터토너 등'의 품목으로 발행된 5,72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증빙으로 하여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시경 공학연구소 등 연구비집행기관 성명불상 연구비지급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비지급청구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01. 9. 3. 경부터 2002.2.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대학교 연구처 및 각 과제발주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72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이미 오래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된 업체이거나 사업자대표가 변경되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이른바 세무자료상 업체 등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M, N 등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문 세무자료상인 H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H와 공모하여, 2000. 11. 15.경 위 집무실에서, 사실은 실험실 기자재나 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I 명의로 발행된 '철근부식도측정장치' 품목으로 8,2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8,2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01. 1. 15.경부터 2003. 3.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대학교 연구처 및 각 과제발주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70,78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직접 지급받거나 N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3.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유령업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오던 중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연구비집행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사용사실이 발각되어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은 실험실 기자재나 재료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전문 세무자료상으로부터 유령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와 함께 업체 통장 및 인감까지 교부받아 동회사 계좌에 대공학연구소 등 연구비관리·집행기관 명의의 입금, 위 유령회사 대표 명의의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그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21.경 위 집무실에서, 전문 세무자료상 H로부터 '토너외' 품목으로 1,98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N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2. 12. 20.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3,750,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9. 30. C대학 부근 O조합 P지점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40,000원을, 같은 해 10. 11. 같은 장소에서 총 16회에 걸쳐 112,170,300원을, 같은 해 11. 6. 같은 장소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630,000원을, 같은 해 12. 11. 같은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41,910,000원을 각 입금한 것처럼 실거래를 가장하고 총 합계 263,750,300원을 입금한 영수증을 교부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2. 12. 13.경부터 2003. 1. 7.경까지 피해자 C대학교 연구처 및 각 과제발주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020,000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03년경부터 연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실험실 기자재비가 납품업체의 계좌로 직접 결제되면서 기존 방법으로는 금원을 편취할 수 없게 되자, 당시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Q, 주식회사 R 등 납품업체들에게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미끼로 삼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 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범행은 위 Q 대표 S와, 같은 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 각 범행은 위 R 대표이사 사장과 각 공모하여, 2003. 1, 24.경 위 집무실에서, 위 Q 대표 S에게 실제 납품받는 것보다 더 많은 실험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별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스트레인게이지' 품목으로 12,4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연구비를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2003. 2. 4.경부터 2005. 1. 1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대학교 연구처 및 각 과제발주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5,943,000원의 연구비를 위 각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5. 특수교량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V이 피고인의 제자로서 그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자문을 얻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산·학연 연구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수년전부터 기업부담금도 출연하여 오는 등 오랜 교분이 있으므로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다음 이를 증빙으로 하여 연구비집행기관에서 위 회사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비를 피고인을 위하여 은밀하게 보관 ·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도 이를 물리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 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로 송금되는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U 대표이사 V과 공모하여, 2004.10. 7.경 위 집무실에서 위 V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이 다가오는데 책정된 만큼의 연구비를 쓰지 못하면, 연구비를 반납당하게 되어 정부로 다시 회수되니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달라. 내년도에 다시 연구과제를 만들어 돌려받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여 위 V으로 하여금 '보수보강시험체' 품목으로 26,18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연구비집행기관에 증빙으로 제출한 뒤 같은 해 12. 23.경 위 회사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되게 하여 이를 는 등 20 11. 19.경부터 2004.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대학교 연구처 및 각 과제발주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440,000원의 연구비를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6. 사실은 건설교통부 산하 X에서 지원하는 산학연공동연구개발사업인 'Y'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그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근부식도측정장치를 8,25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0. 11. 15.경 위 집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연구비를 신청함에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마치 위 철근부식도측정장치를 I에서 8,250,000원에 구입하여 마치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연구비지급신청서 양식의 예산과목란에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금회청구액란에 '8,250,000'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문서인 위 연구비지급신청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대학교 공학연구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5. 4. 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등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구비지급 신청서들을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및 증인 H, S, T사장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H,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A, AB, AC, AD, AE(제1, 3회), AF, AG, AH,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H, AA의 각 대질 부분 포함) 및 AI, G, H(제2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일부, T사장의 대질 부분 포함) 1. AJ, AC, AD, AF, Z,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3, 853,942,946, 977, 1016, 1461, 1468, 1588, 1845면) 1. 연구비 집행내역(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5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27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그 편취금을 오로지 피고인의 사적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 토목공학과 연구소 건립기금에 거금을 출연하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출연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계 및 산업계에 상당한 성과를 남긴 점, 피해자인 각 과제발주처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