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9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권포털사이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J이 K.이거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여 ㅋㅋ 울 동네. 특히 TK 할배 할매들. 선거 때만 되믄."어이구~ 가엾은 거~ 애비 애미두 읍씨~" 하믄서. 무조건 공주 칠푼이 찍어왔다. 요즘 며칠간. 계속.사람들 만나믄서. 칠푼이.J이.사생애.얘기해보믄.대게 반응이 이렇다. "정말이여? 불쌍타 했더니.해볼 껀 다해봤네. 흐미~ 잡뇨~ㄴ" ㅋㅋㅋ 불쌍한 공주에게는.표를 주것지만. 오만한 왕비에게는.과연? ㅋㅋㅋ 칠푼이.최대의 무기. 동정표~!!.밑바닥에서 계속 빵꾸가 나고 있는 중~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K에 대한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2회 게시함으로써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비방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권포털사이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L 특사.칠푼이가 정말로 몰랐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하자는 거냐? ㅋㅋㅋ 칠푼이가. 정권 2인자로. 반통령 하던 시절. 더불어 함께. 나눠 쳐묵은 과거가 있으니. M이 꼬올리는대로 맘껏. 칠푼이 눈치 안보고. 뒷통수 치고 있는 거.안 보여?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9, 11, 12, 14 내지 18, 21, 22, 23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K에 대한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게시 내역, 통신자료 회신,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인터넷 신문 뉴스데일리 기사 내용, 본건 관련 네이버 검색 결과 캡쳐 내용, 내사보고(피내사자 게시글 조회수 확인), 게시글 화면 출력자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의 공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설사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고, 피고인은 게시행위 당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으며, 글을 게시함으로써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후보자비방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비방'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K를 비방할 목적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으며, 이러한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1조 단서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 사실의 공표 유무 (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게시글 중 'J이 K', '칠푼이.J이.사생애'라는 부분은 K와 J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사실을 다소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적시한 것인 점, 같은 일람표 연번 2 기재 게시글 중 '지 배때지로 낳은. 자식'이라는 부분은 해당 글의 다른 부분과 종합하여 볼 때 K가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위 각 게시글에는 사실의 주장과 의견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적시된 각 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부분과 명확히 구별되고 있는 이상, 이처럼 적시된 사실이 단지 K에 대한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게시글에는 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유무 (가)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글[이하 '별지 기재 각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할 당시 일부 언론에서 K와 위 J 사이의 관계를 기사화한 바는 있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였던 월간지도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게시하기 전인 2012. 7. 27.경 종전 기사의 소재였던 'K 출산설' 등은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는 음해성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149, 150쪽), 'K 출산설' 등의 의혹은 2007년에 있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5년 이상 지나도록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간 작성·게시한 게시물들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결코 정치에 문외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으로서도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발언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새삼스레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에 적시된 사실(K와 J 사이의 성관계 사실이나 K의 자녀 출산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표 당시에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은 그 회원에게만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어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게시글은 그 조회수가 360건을 넘었다],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올린 시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과 5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K는 이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당내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시점이었던 점, 별지 기재 각 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J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결과 자녀를 출산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여 그러한 글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K의 인격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게시함으로써 K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결국 K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사실의 적시 유무 (가) 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K가 M 정권의 2인자 지위에서 (뇌물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K의 가족들 사이에 재산 등을 놓고 분쟁이 있다는 사실(같은 일람표 연번 6, 12), K가 '5.16 군사반란'과 '유신 독재'를 하였던 N의 딸로서 '5.16 군사반란'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같은 일람표 연번 7, 14), K가 출산한 자녀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사실(같은 일람표 연번 9, 11), K의 아버지인 N는 여대생, 연예인들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었고, K의 동생은 마약에 중독되었고 사창가에 출입하기도 했다는 사실(같은 일람표 연번 15), K와 J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K가 특정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한 적이 있다는 사실(같은 일람표 연번 16, 18), K가 공천헌금 비리에 연루된 0 의원과 함께 금전을 수수했다가 이를 수습하고자 0을 탈당시켰다는 사실(같은 일람표 연번 17, 21, 22, 23)을 각각 적시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각 글[이하 '별지 기재 각 글'이라고 한다]에는 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방행위 해당 여부 및 비방의 의사 유무 개 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기재 각 글은 K의 가족관계나 성도덕, 청렴성 등을 헐뜯는 내용으로서 공직자인 K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칠푼이', '똥물 썩은 듯 냄새가 진동하는', '오죽 삥 뜯어 꿍쳐놨으면', '써글뇨온', '대가리 용량 딸리는 애'와 같은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K의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K를 건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주로 K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기재 각 글은 정당한 이유 없이 K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K를 비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앞서 제2의 가. 항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이 공개된 게시판이라는 점,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올린 시점, 별지 기재 각 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성경험 및 출산 사실, 공천헌금 수수에 대한 공모 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여 그러한 글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K의 인격 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을 게시함으로써 K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결국 K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가) '사실의 적시'가 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글에서 적시한 사실 중 K와 J 사이의 관계, K의 자녀 출산 여부, K의 금전 수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일부 언론에 의혹만 제기되었다가 정정보도가 나기까지 하는 등 명확하게 진실로 밝혀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언론 보도 이외에 다른 경로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되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별지 기재 각 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 이외에 K의 후보자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검증한다거나 그러한 검증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2. 7. 26.경부터 2012. 8. 6.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위 인터넷 게시판에 K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다량으로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K의 인격이나 자질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K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위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별지 기재 각 글의 게시행위가 법 제251조 단서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경합범죄 2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K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글을 2회, K를 비방하는 글을 14회 각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합계 16회에 이르는 점, 후보자의 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이 사건 각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 공표 및 비방 내용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금전 수수 등에 관한 것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소 지나치거나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는 정치인 내지 입후보예정자를 널리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시점이 대통령 선거 공식일정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2. 8. 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권포털사이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J이 K. 하여간 요거 올해 최고의 대박이여 ㅋㅋㅋ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동화속 얘기처럼. 칠푼이란 말과 함께. 나라 전체에. 국민들 사이에.파고 들고 있다니께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 대한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후보자비방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권포털사이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K는.역대 수구 우익보수 후보 중.최약체 후보다. M은.대운하.4대강이 어쩌구 저쩌구.환상이라도 줬지.명목상 처녀.칠푼이는? ㅋㅋㅋ 그나마.조중동 나팔.노인네들.쌍도.저학력들.덕분에 30%는 안 깨지것지만.결국.ㅋㅋㅋ 이제.칠푼이에게 남아 있는 무기는 뭐다? '눈물' 뿐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2.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8, 10, 13, 19, 20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K에 대한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사실의 공표', '사실의 적시' 유무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각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나.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경우, 'J이 K'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K와 J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듯 보이나, 글 전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질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함이 주된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어떠한 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나. 항 기재 게시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8 기재 각 게시글의 경우, '명목상 처녀', '처녀인지 아닌지'라는 등 사실을 적시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K를 경멸적으로 호칭하는 용어 등에 불과할 뿐 다른 내용의 의견 표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일람표 연번 5, 10, 19, 20 기재 각 게시글에는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일람표 연번 13 기재 게시글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함이 주된 취지로 보이므로, 위 각 게시글에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