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71

범죄사실 -2016고정571- 피고인은 2016. 1. 6. 22:30경~같은 날 2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당시 D건물 통합관리단의 2014. 10. 23.자 대표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을 뿐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소속된 주식회사 F가 2013. 7. 6. D건물 통합관리단과 체결한 상가관리대행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가 관리대행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관리업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D건물 지하 4층 기계실, 지하 1층 방재실, 1층 주차장 정산소, 13층 창고 등 모두 4곳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57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2. 29. 18: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건물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열쇠업자 H에게 잠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도록 한 다음 방재실 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71(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8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촬영 사진 -2016고정57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4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2016고정571 관련) 가.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E의 건물관리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물쇠를 달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J(G이 대표한 D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이나 J가 자물쇠를 열어 줄 의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우선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E의 건물관리 업무가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년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D건물의 관리권과 관리단의 대표권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해자가 D건물의 관리비를 산출하여 납부 받고 각 세대의 민원을 해결하며 공용설비를 점검하는 등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전혀 없다. E이 운영하는 관리소에서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는 그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한 자물쇠 설치는 지하 4층 기계실, 지하 1층 방재실, 1층 주차장 정산소, 13층 창고 등 모두 4곳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는 '위력' 행위에 해당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물관리 업무를 위하여 위 4곳을 자유롭게 출입하려는 의사가 방해받은 것도 분명하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D건물의 분쟁 경과·피고인 또는 J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물쇠를 열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J에게 연락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J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쉽게 자물쇠를 열어 줄 의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조물침입미수 부분(2016고정573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시정장치 제거나 방재실 침입에 관한 범의(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행위를 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G과 건조물침입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범죄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 또는 J(G이 대표한 D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열쇠업자 H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또는 J가 H에게 전화하여 D건물 지하 1층 방재실로 오도록 한 사실, H는 그 무렵 D건물 지하 1층 방재실로 가서 방재실 문 앞에서 피고인과 G, J를 만났고,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방재실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한편 방재실 안에 있던 피해자는 누군가가 문 밖에서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 '쿵쾅쿵쾅' 소리를 듣고 잠긴 문을열어 밖으로 나간 사실, 그때 H는 피고인 또는 G의 의뢰에 따라 잠긴 문을 해제할 방법을 찾아 공구를 준비하려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방재실 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방재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즉 건조물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H, 피고인, G, J가 방재실 문 앞에 모여 문을 열기 위하여 넷 중 누군가가 문 밖에서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열려고 힘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이 흔들리면서 '쿵쾅쿵쾅' 소리가 났는데, 이러한 행위는 방재실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위(건조물 침입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건조물 침입에서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과 결과, 건조물침입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벌금형 4차례), 피해자는 2017. 4. 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