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위 입양원에서 보호 중인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6. 01:55경 위 D에서, 피해자 E(남, 생후 6개월)이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거칠게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까지 덮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제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거칠게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이불로 덮어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8. 21:33경 위 D에서, 피해자 F(여, 2세)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거칠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추가 학대 확인, F 피해아동 방치 장면 CD첨부) 1. 아동학대장면 CCTV영상 CD 1매, A 아동학대장면 CCTV영상 CD 1매, B 아동학대장면 CCTV영상 CD 1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을 전체적으로 거칠게 다룬 사실은 인정하지만 때린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에 “때렸다”고 표현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해당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때렸다”는 단어의 의미범주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양원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르고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7번의 범행은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횟수가 1회이기는 하지만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받은 충격도 컸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명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어린 아동들을 돌보는 환경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20. 1. 16. 07:4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서, 피해자 H(남, 3세)에게 벽 쪽으로 이동하여 앉도록 지시한 다음, 같은 날 08:09경까지 약 20분 동안 벽에 등을 붙인 상태로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나. 피고인 A는 2020. 1. 16. 07:56경 위 D에서, 피해자 I(남, 2세)에게 벽 쪽으로 이동하여 앉도록 지시한 다음, 같은 날 08:10경까지 약 14분 동안 벽에 등을 붙인 상태로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아동학대장면 CCTV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의 경우 약 20분 동안, 피해자 I의 경우 약 14분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다른 아동들로부터 50cm 내지 1m 가량 떨어진 벽에 등을 기대어 앉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아동학대장면 CCTV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이 어린 아동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벽에 기대어 앉도록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H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H에게 훈계를 한 후 손가락 약속을 하는 모습(08:08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훈육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벽에 기대어 앉아 있도록 지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다. 그러나 그 동안 피고인은 계속하여 어린 아동들에게 음식을 먹였고, 나머지 아이들도 정해진 활동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모여앉아 있거나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등 자유시간을 보내었으므로, 그 인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된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음식을 먹이고 있는 어린 아동의 의자쪽으로 발을 뻗어 닿기도 하고, 피해자 I은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누워서 구르기도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는 순간에도 신경질적이거나 거친 행동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아동들의 식사보조를 마칠 무렵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을 종료하자 피해자들은 즉시 다른 아이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울거나 위축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