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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풍물교실의 수강생이면서 풍물교실 수강생들의 사설모임인 D의 단원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풍물교실의 수강생이면서 D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D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풍물교실 수강생이 아닌 소위 유령 수강생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닉네임 'F'가 D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D의 회계장부가 평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가운데, D의 회계장부 관리 책임자이면서 총무인 피해자가 풍물교실이 폐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수강생이 아닌 유령 수강생을 등록시키고, D의 공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D 운영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말아서 쥐고 있던 풍물패 명단지를 피고인의 얼굴에 갖다 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내일 수업시간에 나오면 복사한 것이랑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러니까 주위에서 또라이 소리를 듣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풍물교실의 수강생이면서 풍물교실 수강생들의 사설모임인 D의 단원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풍물교실의 수강생이면서 D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D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풍물교실 수강생이 아닌 소위 유령 수강생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닉네임 'F'가 D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D의 회계장부가 평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가운데, D의 회계장부 관리 책임자이면서 총무인 피해자가 풍물교실이 폐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수강생이 아닌 유령 수강생을 등록시키고, D의 공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3. 13:56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대화방 참여자(닉네임) : A(피고인), H, I, J, K, F]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 대화방에 F 이 사람 G 풍물아니사람이네요. 어떻게 회원으로 들어 있는지. G 이름은 풍물에서 본 적 없음 이라는 내용의 대화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G은 'F'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D 또는 풍물교실에 등록·가입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G을 D 또는 풍물교실에 허위로 등록·가입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3. 13:56경부터 2019. 1. 19. 1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9. 1월 21일 (풍물 회원입니다) B 풍물총무와 C사무소에서 다툼이 1분정도 그리고, 풍물총무의 힘에 밀려 계단으로 떨어짐(요추골절, 타박상, 진탕 등. L병원서 : (차후 필요하면 다음 진단서도. 20일 정도 되어가지만 풍물총무는 사과도 없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 접수가 되었고, 진단서가 청구됨. 싸움이유 : 일년동안 수입이 6백가량 되어 명세서와 투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총무의 말 : 또라이야 간식도 명세서 필요하냐? 나이도 어린 총무가 제게 막말을 모욕적 발언 1면에 명세서 한 장 없이 요구한 게 잘못입니까? 이제 싸우고 난 뒤. 명단. 명세서 만듬. 20일 지난 지금 : 이것이 거짖이라면 고소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십시오. 시간만 끌지 마시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복사하여 약 100장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8. 오전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유인물을 그곳에 세워져 있던 C 주민자치센터 방문자들의 자전거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2:50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75.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번)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결과 역시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몇 년 사이 교통사고를 계속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부터 2020. 2. 3.까지 거제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가스화구 3대,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강정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합계 2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판매규모{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판시 범행장소에 장터를 열어 11개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하루 평균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매출(총 1억 원 내지 1억 2,500만 원)과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입(총 1,500만 원)을얻었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

범죄사실(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이트 내 'E'에 여성의 가슴,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묘사된 'F'라는 제목의 음란한 사진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시하였고, 위 'D' 사이트 내 'G'에 일본 음란물 사이트(H)로 연결되는 링크주소가 포함된 'I'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주소가 포함된 게시물을 업로드 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채증자료,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 스크린샷 이미지,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2019. 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이트 내 'E'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0 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시하고, 위 'D' 사이트 내 'G'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주소가 포함된 게시물을 업로드 하여 이를 전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B'은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형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군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대리소액결제를 통해 알게 된 C의 D 계정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E 계정인 F, G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156 피고인은 2018. 8. 23. 07:50경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336 피고인은 2018. 10. 6. 14:30경 춘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9 피고인은 2018. 1. 1. 14:28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교회 교육관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 1포대(1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가명)의 법정진술 3. 피해자 사진 4.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등) 2019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의 피해자진술서 3. CCTV분석서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G의 진술서 3. F교회 쌀 절도사건 관련 CCTV 사진 〇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건조물침입죄, 2018. 1. 1.자 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7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4. 21:14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헬스클럽'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헬스클럽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E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9. 7. F, G, H, I(G, I은 F의 친동생, 장모이다)과 함께 위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16. 8.경 피고인 A과 F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향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6. 9. 5. 21:14경 그의 언니인 피고인 B와 함께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동업계약서, 정산서 등 가지고 나와 근처 복사집에서 복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2:36경에 다시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놓고 나온 사실, 위 날은 일요일이어서 헬스클럽을 열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30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9. 8. '피고들은 원고에게 EMS 기계(종전 E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정산금으로 2,2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증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는 피고인 A과 다른 동업자 사이에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하여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투자금 등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은 동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헬스클럽의 동업관계, 운영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서류를 복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을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F은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절취하여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로서 피고인 A과 함께 그를 도와줄 목적으로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 갔으므로 그의 출입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헬스클럽을 출입할 권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B'으로 단체 카카오톡방인 'C', 'D', 'E'에 각 접속하여, 피해자 F을 지칭 "A이 맘고생 심혔지, 사기꾼들 릴보지 G, F이 빨갱이들 때문에~ㅠㅠㅠ, 앵벌이 빨갱이들 F, G H, 닉 I J의 따가리로 빨갱이다, (중간생략) F이 K정당 똥물, (중간생략) F 소아마비라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에서 구례읍내 쪽에서 간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입구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주변에 보행 중인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을 입구에서 장애인의자차를 타고 위 도로로 나오는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본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4m 끌고 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9. 12:5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03:18경부터 03:30경까지 인천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 F, G, H에 대한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배로 E을 밀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는 E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F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 H가 피고인을제지한 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의 정강이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운 채 발로 G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H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F, G,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B,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힘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이 씨발놈이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씨발 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씨 발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 16, 19, 22) 1. 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1. 피해자 F 제출 바디캠영상, 가게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9: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어린이집 교사인 E와 피해자 F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G 대화방을 개설하여 C 어린이집 학부모 H 등 26명을 초대한 다음,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무성한 추측성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중략) 1. 일주일 후 선생님이 노래도 부르지마!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했다며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받았을 상처에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중략) 2. 아이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미는 행위 >> 아이가 인형들한테 똑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함, 3. 우는 아이 복도에 방치 >> 몇몇 학부모 및 제가 목격한 부분, 4. 12개월 된 아이 상의 몸속으로 얼음을 집어넣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 사건, 5. 낮잠시간 적응기 간 중 아이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눕혀 아이가 우는데 달래기는커녕 '자라고 하는데 왜 울어? 어?' 화를 냄 (중략)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시겠어요? (중략) 운영위원회에서는 E, F 선생님의 퇴사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2017년 12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26. 14:32경 아산시 C, D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친 놈인지 니년이아, ㅣㅅㄴ전 미친새끼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영상 또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 및 메시지 관련) 1. 사진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피고인은 201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과 이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하고 범행수법, 범행내용이 유사하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7. 03:52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에서,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이 다른 사람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뭐가 그리 쳐 꼴보기 싫타고 신발도 안벗고 불도 안켜고 그 잘난 비타민 그 고가의 비타민 언능주고 보낼려고 그랬습니까 내돈 쳐 내고 차한잔 쳐먹는 것 계산하면서 언능쳐머고 나가자 전번에 반이나 남겼는데 와 우리끼리 있는곳 아자가꼬 개머같은은 말하고 쳐 안자있노 문자고만하고 푹 쉬라 그리고 애가 뭐라 애가 뭐냐고요 다 애새끼로 보입니까 누님 진짜 살면서 누님도 없고 여동생도 없이 가스통 가스배관 만들면서 좋와서 그랬습니다 와 사람을 밑바닥으로 보냅니까 내 눈꾸녕으로 병신이라 중퇴했고 고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 19:05경부터 2019. 3. 13. 17: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광양시 B에 있는 전남 C에서 피해자 D에게 수영대회 참가자와 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내 아이(E)를 버리고 갔느냐."라고 말하여(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발언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을 (식당에) 두고 갔다'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당시 위 장소에 수영대회 참가자 및 그 학부모들이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 F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E을 식당에 두고 간 이유 및 E에게 수영복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 등에 대해 항의하던 과정에서 말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피해자의 E에 대한 태도 등)을 직접 항의하면서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던 수영대회 참가자 및 학부모들을 향하여 '피해자가 E을 버리고 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한 내용 자체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자리에 우연히 제3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라고 하여 다른 학부모들도 있는 자리에서 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피해자가 E을 '버리고 갔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을 식당에 두고 간 것은 사실이다. 물론 피해자가 E을 챙겨서 데려가야 할 의무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챙겨달라고 직접 부탁한 적도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항의가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1.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D이 그곳을 순찰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H 소속 의무경찰인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I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위 I에게 '왜 나만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I의 지원요청을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순찰활동 및 범죄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및 의무경찰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일반교통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가하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5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7. 4. 3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15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를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카카오맵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88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된 총 13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11,159,0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2013. 11. 5. 사망함에 따라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지분 2/7 시가 약 6,400만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체납처분으로 집행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24.경 피고인이 상속받은 위 지분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E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구성요건 해석에서 궤를 같이 하므로, 허위양도(거짓계약)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E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로 판 단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 과정과 거주 형태 및 E 사망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이 상속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위이거나 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9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C K7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간을 48개월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리스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렵게 되자 2017. 1. 19.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 85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운영의 법인 명의로 리스 승계를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운영의 법인 명의로 리스 승계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 비용을 대납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임의로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2017. 5. 8. 13: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식회사 B 소유인 시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79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고객인 G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둔 것을 기화로 렌트카 회사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유선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회사 대표인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먼저 만 24세인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13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재물손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모욕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보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다양하게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죄 내용을 보면, 고급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모르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그로 하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받게 하고(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렌트카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차량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시켜주겠다며 85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해준 후 그 차량 열쇠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린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행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와 'G(G, 아이디 'H')'에 접속하여 총 2,246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이피 접속 주소지 확인 관련) 및 첨부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저장매체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된 G특정조회, FI포인트 특정조회, F 포인트 캐시, I 포인트 접속 IP, I 포인트 접속 IP 회신자료, F·G 접속 IP, F·G 접속 IP 회신자료, J 회신자료, 휴대폰 통신자료 1. 헤비업로더 및 업로더 데이터베이스, 출금 정보 1. 음란영상물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23:16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로도 접속 IP주소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파일 게시일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게시물 목록 및 영상물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