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동생 C에게 "내가 D건물 E호를 현금 일시불 지급 조건으로 3억 5,000만 원에 할인 분양하여 줄 테니 나에게 5,000만 원을 1~2달 정도 무이자로 빌려 달라. 그럴 경우 위 D건물 F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만약 5,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위 F호를 3억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건물 E호를 딸 G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5,000만원 대여를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중량구 H 소재 I 중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과 위 C은 2012. 9. 19. 서울 강남구 J 소재 K 본사 건물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L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한 위 E호 분양대금 365,950,720원 중 15,950,720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C이 지급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5,000만 원 중 15,950,720원을 C이 ㈜K건설에 입금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입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3,405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 위 K 본사 건물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되 그 돈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사태에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F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3억 원에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위 15,950,720원을 포함한 340,472,720원을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405만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50,000,7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D건물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현금 일시불 지급조건으로 할인 분양해 주고,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C은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종중 사무실에서 형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이 2012. 9. 19. E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속은 피해자가 2012. 10. 18. E호 잔금 명목으로 15,950,720원을 포함한 340,472,720원을 ㈜L 명의 계좌로, 나머지 34,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먼저 위 , 의 점에 관하여 본다. C,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2012. 7.경 내지 8.경 M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로부터 D건물 16채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는 ㈜N의 대표이사 이를 만나 그로부터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E호를 분양원가인 3억 5,000만 원에 할인 분양해주겠고,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호를 3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형 B에게 돈을 빌려 딸 G 명의로 매입할 것을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다만, C은 이 법정에서 O로부터 F호의 담보 제공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M과는 일부 달리 진술하고 있다), B은 검찰에서 C이 O를 만난 며칠 후에 종중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에서 2018.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후 B의 항고대리인이 항고이유서에서 O가 구속된 이후 2012. 9.경 피고인이 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M이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C이 2012. 9.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일시, 장소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어 과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의 의사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C과 O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기존의 조건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C이 B에게 전달하여 B이 대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점에 관하여 본다. O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C에게 2019. 9. 19.자로 차용증(증거순번 7번)과 확인서(증거순번 13번)를, B에게 2012. 9. 26.자로 F호에 관한 분양약정계약서(증거순번 2번)을 각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N 대표이사 O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여 및 F호의 담보제공 경위를 보태어 보면, 차용 및 담보제공의 주체를 ㈜N 또는 그 대표이사 O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