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1.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들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로 다친 곳 또는 차량이 손상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접수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 5. 1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 피 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G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 생했다. A, B, H이 탑승하고 있었다."라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고, H은 동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보험금 6,005,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5.27. 합의금 명목으로 36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05,85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1. 9. 20.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 1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담당자에 전화하여 "내가 H인데, 운전하던 중에 직원 A의 허벅지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을 사칭하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였고 H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A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00,70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5. 9. 7.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17: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산슈퍼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6.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권 정정함, 이하 같다. 1. 14.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2,641,66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5. 9. 2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2. 13: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L 세라토 승용차에 피고인 C가 동승하고 위 승용차가 M 운전의 N 승용차를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C는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5. 10. 8.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95,960원 합계 745,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6. 11. 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16:30경 서울 성북구 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P 운전의 Q 포르쉐 승용차를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R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4. 17.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6,897,1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3.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 16: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동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S 운전의 T 에쿠스 승용차를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R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4. 17.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합계 10,547,3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의 2017. 4.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7, 16:20경 서울 도봉구 U고등학교 부근에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V 운전의 W 쏘나타 택시의 바퀴를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7. 6. 19. 치료비 명목으로 65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 재와 같이 합계 1,342,50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8.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5. 13:50 경 서울 도봉구 X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Y 운전의 Z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AA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9. 27.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9,485,8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9.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2. 16:10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야구장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D 운전의 AE 렉스턴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R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고,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10. 25. 치료비 명목으로 128,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7,510,4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9. 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0. 15: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터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F 운전의 AG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고,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11. 14.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4,180,0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10. 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9. 19: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H 운전의 AI 싼타페 승용차를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AJ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12. 21. 치료비 명목으로 34,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와 같이 합계 1,642,5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10. 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 14:50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의원 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M 운전의 AN SM5 승용차와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I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10. 31.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2,100,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12.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5. 16:40경 서울 성북구 AO에 있는 AP중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L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AQ 운전의 AR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R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고,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7. 12.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6,226,4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A의 2018. 2.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 21:50경 서울 성북구 AS 부근에서, AT NEW EF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건물 계단과 나뭇가지에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 담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수리비 명목으로 1,16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A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8. 3. 8. 19:20경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3층 320호 진술녹화실에서, 위 1.항부터 14.항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작성하던 중, 경찰관 AU에게 수정한 부분을 입력하여 다시 출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 AU이 이미 저장되어 다시 출력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7쪽과 18쪽 2장을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S, AD, AF, Y, AV, M, AH, AQ, AW, AX, V, AY, AU,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사고일람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블랙박스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출력물 1. 사고조사 접수지 1. 수사보고(피고인 A가 찢어버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인별 상세보험금 지급내역 1. 자동차일자별 사고내역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정도, 빈도, 사고발생일자와 피고인들이 병원에 간 날짜와의 간격, 피고인들이 간 병원 및 차량을 맡긴 정비소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로 다친 곳 또는 차량이 손상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접수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3 내지 15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적극적으로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체 공소제기 액수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