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스방출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용인시 B으로 전입을하면서 제출서류 미비로 경기도로부터 2월 난방비 보조금 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주민센터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3. 9. 15:00경 주민센터 사회복지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생각보다 늦게 2월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빨리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결심하고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민센터로 갔다. 피고인은 2018. 3. 9. 15:55 경 위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트 안쪽에 숨겨 놓은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 자를 쫓아가 등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주민센터 공무원과 민원인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후벽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당시 사진, 현장촬영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CCTV 캡쳐,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담당공무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입일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신장애 3급이며, 판결이 확정된 가스방출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난방비 보조금 민원으로 항의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높음' (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중간'최고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범죄전력은 없고, 폭력범죄 관련 전력이 다수) 있으나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특정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질렀는데, 대부분의 범행이 '자신이 소지한 물건이나 현금을 타인이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하는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앓아오던 정신질환이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 및 남동생이 피고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돌봄과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상적인 재범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1) 보호관찰소에서 첨부한 결과지에는 '중간'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점 점수를 각 위험군 점수에 대조하여 보면, '높음'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