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2022고단359 [공모관계]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B(일명 ‘C’)은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일명 ‘C’)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D(일명 ‘E’)은 B의 지시를 받고 하부조직원인 F(일명 ‘G’), H, I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B에게 전달하는 등 본 대출사기 범행의 중간 관리자 역할, F은 B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거나 대출업무를 직접 실행한 H나 I 등을 관리 및 지시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의 중간관리자 역할, H와 I은 일명 ‘J’이라고 불리면서 B이나 F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와 임대인에게 허위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게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정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주는 등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 K은 허위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과 함께 경기도 오산시 L건물, M호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기도 화성시 O외 1필지 P빌라 Q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3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잔금 1억 1,600만 원, 임대인 K,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22. 2. 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피해자 R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할 생각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4.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허위의 임대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H, I,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0 [범죄사실]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R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 일당들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친구 S을 통해 알게 된 T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T는 허위 전세계약을 제공하는 임대인을 가장하고, 전세계약서를 허위 임차인과 작성한 후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친구 U에게 “나도 전세대출금을 받았다.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대출금을 받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U이 이를 승낙하여, U은 임차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 전세계약을 근거로 대출금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T, U은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T와 U은 2022. 2. 28.경 안산시 상록구 V 소재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X아파트 Y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750만 원, 잔금 1억 4,250만 원, 임대인 T, 임차인 U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위 U은 같은 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8.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T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9,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 I, F, B,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출거래약정서 및 부동산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청년전세대출 신청 및 실행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U, A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1. 허위 전세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코인 투자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획적․조직적인 대출사기에 대출명의인으로 가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인에게 사기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 상당액을 이익으로 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은행에 본인 명의로 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이익으로 취한 금원을 대출 명의인인 U에게 지급하여 그 명의로 된 대출금도 현재 모두 변제 완료되었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