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8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공판),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허가 발급예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D 설립 보완 통보한 것과 내용인바 붙임과 같이 보완 통보합니다.", "붙임 : 귀사에서 7월 11일 접수한 주민동의서를 잘 검토했습니다", "시행 : 노인복지과-4668 (2012. 8. 7.)"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서, '법인허가 발급 통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D 설립 허가 통보합니다. 내용인바 붙임과 같이 보완 통보합니다.", "시행 : 노인복지과-4669 (2012. 8. 16.)"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서, '법인허가 일부 보완'이라는 제목으로 "D 설립 허가 일부 보완 통보합니다. 내용인바 붙임과 같이 보완 통보합니다.", "시행: 노인복지과-4669 (2012. 8.18.)"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서, '법인설립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1. 법인명칭 : 재단법인 D", "2. 소재지 : 경북 고령군 E", "대표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사업내용: 수목장-공원", "2014년 2월 4일 경상북도지사"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서 등 총 4종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법인허가 발급예정 통보', '법인허가 발급 통보', '법인허가 일부 보완 통보', '법인설립허가증'을 G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종중의 종원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위 종중 명의의 토지인 경북 고령군 J 임야를 타인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종중원인 K, L, M, N 등 4명이 종중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회의록 작성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종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일시: 2014. 3. 1.", "회의장소: [재실", "회의참석인원: 5명", "회의안건 소유권이전",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고령군 J 임야 53950m²", "결의사항: 본 종중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종원 5명 참석, 5명 찬성으로 이를 가결하다. 아래와 같이 종중대표자를 선출하고 종중대표자에게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다. 구 종중 대표자: K, 신임 종중 대표자: A,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북 고령군 O"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건으로서 "위 내용에 대하여 본회 참석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확인토록 하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안건이 모두 심의종료되었음으로 회의를 종료하다."는 문구 아래 참석자란에 위 K 등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등 4명 명의로 된 종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4.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등기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종중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P 법무사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2014.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상북도 고령군 J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I종중 명의에서 Q, H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매매에 관하여 다른 종중원들의 의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위와 같은 등기 원인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등기사항이 전산망을 통하여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등 4명 명의의 종중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종중회의록, 종중규약 1.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의 토지를 매수한 H이 종중에 대하여 토지를 반환하는 한편 피고인 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피해를 배상받기로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도지사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중의 토지를 타에 처분할 목적으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에 기하여 불실의 등기를 마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