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당시 자신과 그 아버지 소유의 서울 강북구 B 소재 부동산 관련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알아서 분양사업 등 작업을 하여 매각차익을 내거나, 상가를 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2~3년 내에 세금 문제를 해결한 뒤 170억 원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2010. 6.경 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83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2010. 10.경 부산 동구 D에서 건축중이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오피스텔 건물을 427억여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0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PF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추가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4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380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면서 위 40억 5,000만원을 상실하게 되고, 위 사업을 위한 설계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에 투입한 2~30억여 원도 의미가 없게 되는 등 6~70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2011. 12.에는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해 대출 은행에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를 하는 지경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2011년부터 창원시 의창구 F 등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G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2011. 8.경 피고인 회사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긴 하였으나, 매매대금 일부로 먼저 지급하기로 한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몇 번에 걸쳐 지급시기를 연장하다가 2012. 10.경 최종적으로 2012.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역시 돈이 없어 원 소유자로부터 계약해제와 함께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3년여가 지난 2015. 3.에야 위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장의 승인만 겨우 났으나 그 마저도 자금부족으로 2016년경 사업은 중단되고 회사는 부도를 앞두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와 위 대출금으로 추진한 분양사업에서 수익을 내 주기로 했던 170억 원의 지급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가 도로부지로 보상받은 20억 원을 부친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900만원씩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됨을 기화로, 그 돈을 빼내어 당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위 F 임대주택 건설 관련 자금으로 쓰는 등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분양사업이 대출금 대부분을 소진한 채 실패로 끝난 사실을 묵비한 채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20억 원의 연금보험도 내가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보험을 해약하여 내게 보내주면, 현재 내가 추진중인 분양사업과 함께 처리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금 부담 없이 170억 원을 지급할 때 함께 반환하겠다”며 보험을 해약하여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D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대로 큰 수익을 올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170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20억 원을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해자 부친 명의의 연금을 해약한 돈 16억 5,81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성동구 옥수역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에 아버지 연금보험만 말했지만 사실 어머니도 적금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됨을 기화로, 역시 그 돈도 빼내어 위 F 임대주택 건설 관련 자금에 쓰는 등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이 반환을 보장하며, “증여세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약해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모친 명의의 I은행 적금을 해약한 돈 5억 8,000만원, 같은 달 24.경 J은행 적금을 해약한 돈 2억 4,000만 원 등 합계 8억 2,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 강북구 K 소재 피해자 집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아파서 지금 살고 있는 아들 명의의 L 집을 팔고 M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을 듣게 됨을 기화로, 그 집을 처분한 돈도 피고인이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손자 명의로 빼돌렸다고 세무당국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받으면 나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지난번에 보낸 돈과 함께 한꺼번에 정산해야 절세가 된다. 사업도 2~3개월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으니 이사 갈 N아파트는 월세로 가서 2~3개월만 참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출금은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사업이 단기간 내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L 집 매매 대금 8억 2,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P의 진술서 1. 항고이유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신탁계약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명단, 최고서(2012. 1. 18), 최고서(2012. 1. 27),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창원시 의창구 F),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 Q법인인 수대금(계약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또는 상속세 감면을 위하여 서울 성북구 B 부동산에 대한 권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실제로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창원시 의창구 F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하였던 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속한 사업이 어려우니 2013. 1. 13.경 위 B 소재 부동산을 다시 반환해가라고 하였고,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에게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 준 점,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무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4.경 자신과 그 아버지 소유의 서울 강북구 B 소재 부동산 관련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알아서 분양사업 등 작업을 하여 매각차익을 내거나, 상가를 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0억 원을 만들어 주기로 하면서, 2010. 6.경 R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S은행 및 T은행으로부터 8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동구 D에서 건축 중이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오피스텔 건물을 427억 5,000만 원(계약금 40억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387억 원은 PF 대출을 받아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입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으로 계약금 40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PF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위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2012. 4.경 주식회사 U에게 매도되기 전에 위 계약이 해제되어 몰취된 계약금 40억 5,000만 원과 위 오피스텔 매입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30억 원 등 약 7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와 같이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건물 매수 건이 무산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태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을 통하여 기존에 약속하였던 170억 원과 함께 정산해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1항의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가입한 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피해자에게 위 세금 부분은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합하여 정산하는 것이 낫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6억 5,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의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친 명의의 적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걱정하던 피해자에게 세금감면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합하여 정산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창원시 의창구 F 일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모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현황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위 건설사업은 V 주식회사(2012. 4. 17. W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후 W 주식회사는 2015. 3.경 X 주식회사를 양수하면서 X 주식회사에 흡수되어 합병되었고, 이후 X 주식회사는 2016. 6. 8. Y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8. 24.경부터 Z 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 3. 6.경 창원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위 사업승인 이외에 별다른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 사업 부지에 대하여 2014년부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및 경매절차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위 사업주체인 Y 주식회사는 2018. 1. 3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파산선고는 2018. 11. 2.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Y 주식회사는 2018. 7. 27. 창원지방법원에 2018회합1004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9.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9. 6. 14. 항고가 기각되었고 2019. 6. 27. 위 회생절개시신청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Y 주식회사는 2019. 12. 30. 수원지방법원에 2019회합199호로 또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0. 1.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3. 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로부터 위 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관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B 소재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통하여 추진하였던 부산 D 오피스텔 건물 매수 건이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그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이나 전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세금감면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2013. 1.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위 B 부동산을 다시 가져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에 경료된 신탁등기의 말소나 담보대출금의 반환 등에 관한 아무런 계획 없이 단지 부동산을 가져가라고만 했을 뿐이고, 이후 사업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며 판시 제2, 3항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당시에도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약속한 170억 원을 포함하여 반환해주겠다고 한 점, 위 B 부동산의 거래관계는 이 사건 기망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전부터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약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 준 사실은 있으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 금원을 반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서울 성북구 B 부동산 관련 대출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과도 의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약 1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위 금액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B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재까지 편취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이미 위 B 부동산에 대한 처분 또는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나 상당기간 별다른 수익실현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측면이 있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은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