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4:45경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7 주공사거리를 취암사거리 방면에서 공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의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25km의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4km를 초과하는 시속 약 49km로 진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82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자료캡쳐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 적용 관련, 속도 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눈길에서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얼마 후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및 메신저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최초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만 19세 5개월 정도로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 나이를 겨우 지났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7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3:59경 구리시 C 1층 ‘D’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2:13경 중구 B 앞 노상에서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되었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대로변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 권유를 하자 “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 씹쌔끼"라고 욕설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관련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0.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06:26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26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2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26. 14:0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6. 14: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 0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E 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2. 9. 26. 13:03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받아 아님 나 니네집 때려수셔버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9. 28. 0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태화강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E)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경위 및 관련자 진술, 현장 조사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중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D 간 발생한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E에게 '혹시 미국에 가봤냐, 미국에 갈 때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못한다. 따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여권도 걸러 나온다, D는 미국도 못 가고 해외에서 여권도 안 나올거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 내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3. 5.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8. 16:3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의 단독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대문을 흔들면서 “니가 돈이 많다며”, “돈 많으면 오늘 죽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단독주택의 담장으로 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위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씨발년아, 잡히면 죽인다”, “너 돈 많다며 죽어봐라”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를 뒤쫓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목격자 D 진술 청취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여, 74세)의 주택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11:5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모닝 소유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모닝 승용차 및 자동차이용절도에 대한,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송치(불구속) 결정] 1. 피의차량 사진 1매, 영상 캡쳐본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9. 5. 4., 2019. 5. 31.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01:38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5:2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영상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0: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C(17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열린 창문을 통해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겨누며 "너 쏴버린다, 가 임마, 개새끼 대가리 확 쏴버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잘못이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상대로 업무방해를 하여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20. 3. 16.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20. 3.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20. 6.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9. 8. 같은 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2022. 10. 26.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2. 17. 13:33경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치과의원에 찾아가 원장실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3. 3. 13:17경 위 장소에서 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고 서 있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하려던 피해자 D(남, 5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15:55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까지 내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13년으로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6. 22:2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비상벨이 작동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지랄하네, 병신,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턱과 가슴을 2회 밀어 위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C병원 응급실 출입문 바깥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미친년, 병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2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캡처,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3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보험처리를 통하여 대물 피해가 회복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행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9.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22. 8 23.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벌금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다시 군에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18:37경 평택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과 미화 2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23에 있는 농성역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9. 15:10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동작구 C,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위 음식점 종업원인 F을 폭행하고 실랑이를 벌이자 순간 격분하여 계산대 옆에 있던 컵 보관 살균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주잔 및 유리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I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7:5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패산터널 방면에서 번동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D한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1세)의 왼쪽 발을 위 마을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발목 부분을 절단하여야 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등)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21:4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