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8:0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곳 마루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8:52경 피고인을 데리러 온 아내 D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귀가하였으나, 잠시 후 외출하여 마을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9:53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부터 20:24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으며, 잠에서 깨어나 겁에 질려 몸부림치면서 “왜 그래, 왜 그래”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양쪽가슴, 얼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8, 20, 23, 24, 32, 35,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청구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위 안방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에의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을 한 다음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21. 12. 11.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데리러 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위 안방으로 몰래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동네주민 사이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청구전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평생 같은 동네에서 지낸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 자신이 술에 취해 몹쓸 짓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위 안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15:40경 동네주민 F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네주민들과 함께 이미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후, 18:0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계속해서 술을 마심으로써, 피고인이 18:52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당시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D는 법정에서 “자신이 18:52경 피고인을 데리러 피해자의 집에 갔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많이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15:40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곤한 기색을 보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8:52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19:53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왔을 때까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와 달리 방문을 잠그지도 못한 채 안방에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자백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죄의 행위의 실체는 준강간 행위에 있고 주거침입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가중처벌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에 피해자를 준강간 할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준강간의 범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1회의 성범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