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부근에서 B을 만나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공주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20:02경 사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공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F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B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올 동안 대기하고, B은 걸어서 위 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거치대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드레스룸 선반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92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6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총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9. 10. 2. 오후경 B을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강원 홍천군 G 아파트 부근까지 태워준 다음 B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기하였고, B은 같은 날 19:20경 위 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을 자동차에 태워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공주 관내 범행 당일 피의자 이동내역 CCTV 사진, F CCTV 공범 사진), A 사진 및 사건검색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후 추가 이동 내역 및 이용 차량 확인, A 체포 경위) 2020고단369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을 자동차에 태워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지도에 표기한 피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금액)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B의 절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B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이 지방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여 용돈을 받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도 운전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2020고단369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94쪽), 행선지 등을 고려할 때 B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신 운전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도권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충청도 등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면서도 B에게 방문할 친척이 누구인지,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B이 지시하는 대로만 운전하였다. B은 '자동차 안에서도 친척과 통화를 하거나 약속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438 사건 추가 증거기록 제7쪽). 또한, 피고인은 B이 주택가가 아닌 대로변, 마트 주차장, 대학교 주차장 등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1~2시간 내에 돌아오는 등 친척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 경위를 전혀 묻지 않았다. B은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자신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369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616, 617쪽). B은 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고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서 "카메라가 있는데 왜 세우냐"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438 사건 추가 증거기록 제6쪽). B이 친척집에 방문하려고 하였다면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이동주차를 하였다(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J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9고단438 사건 증거기록 제950쪽).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J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면 B과 연락한 내용은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멸하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 절도 1. 공소사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을 범행 장소 부근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준 후 대기하다가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나오는 B을 다시 태워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역할을, 위 B은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부근에서 위 B을 만나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공주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20:02경 사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공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F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위 B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올 동안 대기하고, 위 B은 걸어서 위 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실외기 거치대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드레스룸 선반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92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6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총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을 범행 장소 부근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준 후 대기하다가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나오는 B을 다시 태워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역할을, 위 B은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 오후경 위 B을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강원 홍천군 G 아파트 부근까지 태워준 다음 B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기하였고, B은 같은 날 19:20경 위 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절도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절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은 검거된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B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각 아파트로부터 1~2km 떨어진 대로변이나 마트 주차장, 대학교 주차장 등에 자동차를 세우고 대기하였고, B은 상당한 거리를 홀로 걸어 다니며 임의로 범행 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B은 공주시에서의 범행 직전에 자동차의 조수석에서 탑승하고 있었는데(2019고단438 사건 증거기록 제118쪽), 범행을 마치고 절취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한 채 돌아와서는(2019고단438 사건 증거기록 제125쪽)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2019고단438 사건 증거기록 제593쪽). 이는 B이 피고인에게 절취품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J에 대한 대화 녹음 파일(2019고단438 사건 증거기록 제427-1쪽)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금속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J의 녹음 진술이 담겨있으나, J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자신에게 귀금속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B이 절도 전과가 있어서 자신도 처벌받을까봐 피고인이 부탁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J에게 장물 처분을 부탁하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J의 위 녹음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