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7. 1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시장 과일공판장에 있는 토마토 및 방울토마토 경매장에서,경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때마침 경매를 위하여 과일공판장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살피거나 과일상자를 뜯어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이라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토마토 경매장 바로 옆에 있는 수박 경매장 바닥에 놓여 있던 일명 '장도리' (총길이 42.5cm)를 집어 들고 이를 등 뒤에 숨긴 후 경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 쪽으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위 장도리를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청취),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장도리,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 기록, 수사보고(상해진단서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서명날인 누락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수감상태 확인),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등 제출), 정신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6년 8월(특별조정,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6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이라고 생각되어 근처에 있던 장도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가 10cm 가량이나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3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 피해자가 사탄으로 보이는 환각에 빠져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개골에 상처를 입지는 않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처와 함께 앞으로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은 약 30여년 동안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 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위 증상으로 서울특별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감장애'의 상태에 있어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때에는 위 병의 재발에 따른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감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이 발병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꾸준히 직장에 근무하면서 배관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 이후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병적 증세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치료를 중단하면서 사건 당일 환각 상태에 빠져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여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범행 당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자신의 정신병적 중세를 자각하고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적 증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향후 치료계획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병원비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감호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직접 피고인을 치료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정신감정의 또한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감장애 등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