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2014고단173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그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그 컴퓨터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훔쳐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여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9.경 컴퓨터 프로그램 해커인 G로부터 컴퓨터 원격조정 및 화면유출 등의 해킹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텔스'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시방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H에게 건네주면서 H로 하여금 피시방의 컴퓨터를 관리·점검하는 과정에서 몰래 위 스텔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한편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인터넷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 스텔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9.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시방 컴퓨터 유지·관리직원인 H에게 악성 프로그램인 위 스텔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H로 하여금 목포, 전주, 서울, 인천, 제주, 광주 등 전국에서 그가 유지·관리하는 피시방 컴퓨터에 몰래 스텔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I, 3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C를 비롯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훔쳐보며 사이버 포커게임을 하는 광주, 의정부, 안산, 전주, 성남, 목포, 광주, 수원 등 전국에 있는 게임장(일명 '매장'이라 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들에게 스텔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그 화면을 보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J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억 9,190만 원 상당(191,908,498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인터넷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고자 하는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878- 피고인 C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그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A가 피시방 컴퓨터 유지·관리직원인 H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A로부터 제공받은 뷰어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훔쳐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여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A는 2013. 7.경 컴퓨터 프로그램 해커인 G로부터 컴퓨터 원격조정 및 화면유출 등의 해킹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스텔스'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시방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H에게 건네주면서 H로 하여금 피시방의 컴퓨터를 관리·점검하는 과정에서 몰래 위 스텔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한편 2013. 12.경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인터넷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위 스텔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K 및 성을 알 수 없는 L과 함께 2013. 12.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컴퓨터 10대, 해킹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2대 등 총 12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저녁 8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게임을 하면서, 약 1,875회에 걸쳐 A로부터 제공받은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스텔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그 화면을 훔쳐보며 인터넷 한게임의 사이버 포커게임을 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한게임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A가 지정한 B 명의 계좌로 3,7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을 알 수 없는 K, 성을 알 수 없는 L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4956호, 15861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피의자신문조서(N)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하였던 노트북에 저장된 해킹 프로그램) 사본, 내사보고(해킹 프로그램 제작일 및 실행 내역 메모 자료 등) 및 -관련 사진 17매, 내사보고(피내사자 B의 국민은행 O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관련), 수사보고(C와 A의 거래내역 발췌) [판시 제3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6319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와 A의 거래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H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전국의 이른바 '매장'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191,908,498원에 이르는 점, 범행 기간도 길고 그 규모도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을 통해 피시방에 유포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한 다음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4,000만 원 정도를 얻었는데,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기간도 9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