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룸을 구해주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를 방안에 설치해주면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룸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0. 5. 11.까지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 등의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0. 5. 11.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E' 등의 번호로 D 등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 거래 내역서, 통화내역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E 발신된 사실 확인) 1. 압수조서(B주택 C호), 압수목록 1. 원룸 계약서 사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손님 관리에 필요한 방을 구해주고,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그 방에 가져다 놓고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요청에 따랐을 뿐 위 VoIP 게이트웨이 장치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통신장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장치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장비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성명불상자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제공한 돈(대림역 근처 공원 화단 옆에 있는 흰색 봉투에 든 오만원 권10장)을 포함한 보증금과 타인 세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원룸 형태의 부동산 세곳을 임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해 지시하면서, 위챗 대화 내용을 곧바로 지우라고 하였고(증거기록 152, 153쪽 참조), 피고인은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대신 임차하고 임차한 부동산에 전달받은 기계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 한 곳당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준다는 것은 그 업무의 단순성이나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보수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차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등 피해가 갈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여(증거기록 179, 522쪽 참조), 당시 이를 통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수령한 방식(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골목에 도착한 후 택시번호를 알려주자,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 택시 조수석 문을 두드린 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49, 523, 524쪽 참조)이나 위 VoIP 게이트웨이 장치의 형태(휴대전화 유심칩과 동일한 모양으로 된 다수의 유심칩 삽입구가 기계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이는 인터넷 연결에 사용하는 장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선 연결삽입구와는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 증거기록 88 내지 93쪽 참조) 및 피고인의 행위(증거기록 296, 310, 311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장치가 단순히 인터넷 연결 장비인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때 발신전화번호에 국내 전화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 또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46세의 성인으로 2009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 국외 통신이 국내 전화로 매개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장비 설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