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연기획 및 공연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X의 회장으로서 X에 대한 인사 등 경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Y(주)(이하 'Y'이라고 한다)와 X의 감사로서 2010 Z 전시회, 2010 AA 콘서트, 2010 AB 페스티벌, 2010 AC 전시회, AD 홈쇼핑 등 5개 공연 및 전시회의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공연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0 Z 전시회 관련 피고인은 Y의 대표이사인 AE 및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과 함께 AX이 대표로 있는 (주)AY에서 주관하는 2010 Z 전시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강남구 Y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N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Z 작품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수익으로 4,000만 원을 주고, 푸드코트에 투자하면 연 4%의 이자를 주겠다.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에 관하여 전시회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010 Z 전시회]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투자자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0 AA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AE 및 AZ, BA, AF, AI, AK, AL, BB과 함께 AZ, B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BC에서 주관하는 2010 AA 콘서트 공연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L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류스타들이 출현하는 2010 AA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은 보장하며,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5%를 배분해 주겠다.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금보장 및 4% 연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5.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2010 AA 콘서트]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Z, BA, AF, AI, AK, AL, BB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2010 AB 페스티벌 관련 피고인은 Y의 대표이사인 BD 및 BE, AG, AI, AJ, AL, AQ, AR과 함께 BE이 대표로 있는 (주)BF에서 주관하는 2010 AB 페스티벌 공연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BG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아시아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2010 AB 페스티벌 공연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은 공연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고, 공연 수익금의 4%를 11. 30. 이전에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B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3.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2010 AB 페스티벌]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투자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E, AG, AI, AJ, AL, AQ, AR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4) 2010 AC 전시회 관련 피고인은 BD, BE, AG, AH, AI, BH, AS, AT, BI와 함께, BF에서 주최하는 2010 AC 전시회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BJ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AC 전시회를 하는데 현재 외국에서 대박이 나고 있고, 삼성, LG, KT 등에서 3 ~ 5억 원 가량 협찬을 하고, 그 외 회사에서도 1억 원 가량씩 협찬이 되어 협찬과 티켓수익만으로도 성공한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보장하며,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이 끝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B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2010 AC]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5,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E, AG, AH, AI, BH, AS, AT, BI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AD 관련 피고인은 AE 및 BK, BL, AF, AG, BM와 함께, BK이 대표이사, BL이 총괄이사로 있는 (주)BN에서 주관하는 AD(여성속옷과 트레이닝복) 홈쇼핑사업에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BO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BP라는 세계적인 톱 모델이 광고하는 여성속옷 및 트레이닝복을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한 세트 판매수량 중 개당 1,100원의 마진을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B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2.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BP 홈쇼핑사업]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자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K, BL, AF, AG, BM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1) 2010 Z 전시회 관련 피고인과 AE은 위 1. 가. 1)항과 같이 AY에서 주관하는 2010 Z 전시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E은 전시회에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의 자금이 없었고, 전시회에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보다 더 많은 27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아 실제 전시회에는 7억 7,000만 원만 투자하고, 그 외 20억여 원은 전시회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유흥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전시회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E은 위 1.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N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수익으로 4,000만 원을 주고, 공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에 관하여 전시회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즉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4. 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010 Z 전시회]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AA 콘서트 관련 피고인과 AE은 위 1. 가. 2)항과 같이 BC에서 주관하는 2010 AA 콘서트 공연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획사에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획사에 모두 지급할 의사가 없이 유흥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연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공연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E은 위 1. 가. 2)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은 보장하며,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5%를 배분해 주겠다.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금보장 및 4% 연이자 보장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즉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3. 25.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2010 AA 콘서트]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0 AB 페스티벌 관련 피고인과 BD은 위 1. 가. 3)항과 같이 BF에서 주관하는 2010 AB 페스티벌 공연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획사에서 일본 등에 여행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한 티켓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획사 측에는 투자금을 모두 투자해 줄 의사가 없이 유흥비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위 공연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D은 위 1. 가. 3)항과 같이 피해자 BG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공연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고, 공연 수익금의 4%를 11. 30. 이전에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즉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9. 13.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2010 AB 페스티벌]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0 AC 전시회 관련 피고인과 BD은 위 1. 가. 4)항과 같이 BF에서 주관하는 2010 AC 전시회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획사에서 삼성, LG, KT 등으로부터 협찬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획사 측에는 투자금을 모두 줄 의사가 없이 유흥비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전시회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D은 위 1. 가. 4)항과 같이 피해자 BJ에게 "전시 전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현재 외국에서 대박이 나고 있고, 삼성, LG, KT 등에서 3 ~ 5억 원가량 협찬을 하고, 그 외 회사에서도 1억 원가량씩 협찬이 되어 협찬과 티켓 수익만으로도 성공한다. 투자 원금과 수익금은 보장하며,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이 끝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즉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0. 28.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2010 AC]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AD 관련 피고인과 AE은 위 1. 가. 5)항과 같이 BN에서 주관하는 AD 홈쇼핑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획사 측에는 투자금을 줄 의사가 없이 유흥비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홈쇼핑 판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E은 위 1. 가. 5)항과 같이 피해자 B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한 세트 판매수량 중 개당 1,100원의 마진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즉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09. 11. 12.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BP 홈쇼핑사업]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X 회장으로서 회사의 인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한 책임자이고, AE은 2010. 3. 25.경부터 현재까지 X의 대표이사로서 X가 공연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관리 및 공연기획사 등에 투자하는 업무 등의 책임자이며, B는 X의 감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E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공연투자금이나 기타 회사 운영수익금 등 피해자 X의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AE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회사 자금을 임의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은 AE, B와 함께 피해자 X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피해자 X 사무실에서 AE에게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AE은 Z 전시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250만 원을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R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경까지 사이에 AE 내지 AE,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 6, 7, 11 내지 16, 19, 23, 29, 34, 35, 37, 40, 47 내지 51, 53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09,789,039원 상당을 유흥비 내지 BS 주거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내지 AE, B와 공모하여 X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Y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Y의 감사로서 AE과 함께 2009. 11. 12.경부터 피해자 Y 사무실에서 AD 홈쇼핑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수금한 공연 투자금 수십억 원을 피해자 Y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30.경 그 중 1,000만 원을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마신 술값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6.경까지 사이에 A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68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4,700,000원 상당을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Y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X의 감사로서 AE, A과 함께 2010. 4. 15.경 피해자 X 사무실에서 Z 전시회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수금한 공연 투자금을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을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마신 술값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2.경까지 사이에 AE,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64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0,250,000원 상당을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T, BA의 각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D(수사기록 제248쪽), AG, AJ, BM, AP, AK, AL, BU, AI, AH, BV, AN, AQ, AO, BH, BW, BX, AF, AU, AR, BB, AS, BI, AT, AV, AW, BL, BK, BA,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Y, AX, BZ, CA, CB, R,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CG), 진정서(M), 진정서(O), 진정서(CF), 진정서(CH), 진정서(CI), 진정서(CJ), 진정서(CK), 피해자 CL 진술서, 피해자 Q 진술서, 피해자 CM 진술서, 피해자 P 진술서, 피해자 CN 진술서, 피해자 CO 진술서, 피해자 CP 진술서, 피해자 CQ 진술서 1. 각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정관, 주주명부, 각 B 명의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서, AE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BD 명의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서, Y 명의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서, 지급확약서 및 합의서, B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X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X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R 피해 경위), 수사보고(Y 등기사항 등 관련), 수사보고(Y 제도권금융회사 등록 관련), 수사보고(AB 패스티벌 공연), 수사보고(Y, CS, X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공연사업 투자자 투자경위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팀장별 투자자 및 투자금모집 현황), 수사보고(전, X 비서실장 BT 전화진술관련), 수사보고(공연별 투자자 및 투자금유치현황), 수사보고(공연별 투자금 유치현황 및 공연기획사 지급내역), 수사보고(공연투자금 사용현황 및 투자금 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횡령금액일람표), 수사보고(공연투자 수수료 배분 관련), 수사보고(각 공연별 출연진 및 특징), 수사보고(공연 기획사 투자금 수신방법), 수사보고(공연 투자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E 공연투자계약서 제출관련), 수사보고(X 전, 비서실장 BT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CT 사업자등록 개설유무관련) 1. 압수조서(Y) 1. Y, (주)CS 전, 현직팀장 공연사업별 투자유치현황 일람표, B 투자유치일람표, AG 투자유치일람표, CU 투자유치일람표, CV 투자유치일람표, BU 투자유치일람표, AM 투자유치일람표, BV 투자유치일람표, BW 투자유치일람표, CW 투자유치일람표, BX 투자유치일람표, CX 투자유치일람표, BM 투자유치일람표, AP 투자유치일람표, AF 투자유치일람표, AI 투자유치일람표, AK 투자유치일람표, AL 투자유치일람표, AH 투자유치일람표, AJ 투자유치일람표, AQ 투자유치일람표, AO 투자유치일람표, AN 투자유치일람표, BH 투자유치일람표 1. BP 홈쇼핑사업 투자유치현황, 2010 AA콘서트 투자유치현황, 2010 Z 전시회 투자유치현황, 2010 AB 패스티벌 투자유치현황, 2010 AC 전시회 투자유치현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4956쪽),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50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전시회나 공연, 홈쇼핑사업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M의 각 2012. 7. 31.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O의 각 2012. 8. 1.자 배상명령신청은 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M의 2011. 12. 14.자, 2012. 3. 29.자 각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N의 2011. 12. 14.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O의 2011. 12. 14.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P의 2011. 12. 28.자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2012. 3. 13.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Q의 2012. 1. 6.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R의 2012. 5. 25.자 배상명령신청은 각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으며, 배상신청인 L의 2011. 11. 23.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N의 2012. 4. 6.자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B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AE과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기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 6, 11, 16, 34, 35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X 자금의 횡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이 AE에게 스님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의 관여 없이 AE이 직접 또는 B에게 지시하여 스님(선생님)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 12 내지 15, 19, 23, 29, 37, 40 기재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은 AE의 권유로 BS에 살게 된 것으로, BS에 관한 비용을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7 내지 51, 53 내지 63 기재 회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X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64 내지 79 기재 접대비를 사용한 것이다(이하 '제4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X의 회장으로 X의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 6, 11, 16, 34, 35 기재 각 금원은 X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BR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바, 피고인이 BR 명의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BR 명의 은행계좌에 위 각 금원의 입금자가 X라고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이 X의 자금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X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CY스님이 있는데 '비고'에 스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스님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을 의미하는데, 나와 AE이 사용하였다. '선생님'도 스님에게 사용된 비용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938쪽), 스님에게 지급된 금원은 스님 가방선물, 집잔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기류, 어버이날 선물, 이불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AE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X의 회장으로서 '선생님' 이불 구매, 집 잔금,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지출의뢰서에 스스로 결재까지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2031, 2058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BS의 보증금은 AE의 돈으로 융통한 것으로 생각했고, 관리비, 가전제품, 생활용품, 청소비 등은 AE이 회사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해줘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40쪽), 피고인은 X의 회장으로서 BS 관리비, 세탁비, 에어컨 수리비에 관한 지출의뢰서에 스스로 결재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32, 2033, 2035, 2074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12. 30.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유흥비에 사용하였다. 나와 AE이 가거나 세명이서 갈 때가 있는데 주로 룸싸롱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드는 비용이고, 접대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삼성전자 직원이나 건설업과 관련하여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용을 기재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41쪽), BT은 제11회 공판기일에 "X의 자금은 Z 전시회에 대한 투자금과 창업컨설팅 수입이 있는데 9:1의 비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X의 회장인 피고인은 X의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사업 등을 위하여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술값 등으로 사용한 점, 접대비로 사용되었다는 금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 B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AD 홈쇼핑사업에 관하여 여성속옷에 대한 투자에는 관여하였으나, 트레이닝복에 대한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2010 Z 전시회, 2010 AA 콘서트, 2010 AB 페스티벌, 2010 AC 전시회, AD 홈쇼핑에 관한 각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E, BD이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고, 투자자들에게는 공연이 성공할 것이라는 공연기획사 측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각 공연사업마다 포괄하여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죄가 성립한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의 트레이닝복 홈쇼핑사업에 투자한 C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BN에서 BP를 모델로 홈쇼핑에서 트레이닝복을 판매할 예정인데,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투자원금과 트레이닝복 판매수익금으로 약 4,0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설명을 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설명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24쪽), 같은 트레이닝복 홈쇼핑사업에 투자한 CQ도 경찰에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은 Y 사무실에서 투자상품전문상담 직원인 피고인과 BL 기획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AF와 AE이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3806, 3807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P의 트레이닝복홈쇼핑사업에 관한 투자에도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이 투자자의 모집을 대행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연시행권자에게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공연인 2009 S 전국노래자랑, 2009 T 콘서트, 2009 U 부산콘서트, 2009 V 콘서트, 2009 가수 W 아시아 투어 콘서트의 경우 공연시행권자(기획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2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공연 적자로 투자자들에게 합계 796,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본건 2010 Z 전시회, 2010 AA 콘서트, 2010 AB 페스티벌, 2010 AC 전시회, AD 홈쇼핑사업에 관한 투자자들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Y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계약서상 원금보장약정을 추가하며, 주도적으로 그와 같은 원금보장약정을 설명하기까지 하였던 점, Y은Ⅰ) AD 홈쇼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Y이 1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에도 사업자에게 전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Ⅱ) 2010 AA 콘서트와 관련하여 공연시행권자에게 2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Y이 7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에도 공연시행권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였으며,Ⅲ) 2010 AB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공연시행권자에게 8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Y이 8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에도 공연시행권자에게 3억 원만 지급하였고,Ⅳ) 2010 AC 전시회와 관련하여 공연시행권자에게 9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Y이 8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에도 공연시행권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였던 점, X는 2010 Z 전시회와 관련하여 공연시행권자에게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X가 27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후 공연시행권자에게는 7억 7,000만 원만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2761, 2762쪽), 피고인의 Y 및 X에서의 지위, 투자자 모집에 있어 피고인의 주도적인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대표이사인 AE, BD의 지시에만 따르는 단순한 내부 직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AE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연시행권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원금보장약정을 전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Y 등의 원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Y 등에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 AE, BD, Y 명의의 각 은행 예금계좌의 잔액 등에 비추어 Y 등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Z 전시회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공연 등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와 유사수신행위를 한 법인 및 범행장소가 다른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시기에 차이가 있는 점, Y은 투자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유사수신행위는 피고인 등이 각 공연 등의 시행권자로부터 자금모집요청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 각 공연 등에 관한 자금모집을 할 때마다 새로운 투자설명회를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유사수신행위는 전체적으로 단일 의사에 기하여 계속하여 반복된 것이라기보다는 각 전시회 또는 공연, 홈쇼핑사업별로 별개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X의 회장으로 있음에도,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유용한 AE의 횡령범행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정도로서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중 상당한 금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A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9년[사기죄,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 합산), 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각 업무상횡령죄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횡령·배임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횡령 범죄로 인한 이득액 합산), 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AE, A이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한 사안인바, 피해 액수의 규모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Y과 X의 감사로서 거의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Y에서 투자금으로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Y의 대표인 AE, BD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X에서 투자금으로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도 피고인이 아닌 X의 대표인 AE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AE이 A 등이 있는 자리에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그곳에 참석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Y과 X의 감사 지위에 있었지만 AE의 업무지시를 받아 실무책임자로서 투자금을 모집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Y의 회장으로 행세하다가 2010. 3.경부터는 X 회장으로서 회사의 인사 및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한 책임자이고, AE은 2009. 9. 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Y 대표이사, 2010. 3. 25.경부터 현재까지 X의 대표이사로서 Y 및 X가 공연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관리 및 공연기획사 등에 투자하는 업무 등의 책임자이며, B는 Y과 X의 감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E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공연투자금이나 기타 회사 운영수익금 등 Y과 X 회사의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AE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은 AE, B와 함께 회사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강남구 Y 사무실에서 AE에게 1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AE은 AD 홈쇼핑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4.경 위 회사 경리 BY을 통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BR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7.경까지 사이에 AE 내지 AE,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56,893,132원 상당을 유흥비 내지 BS 주거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내지 AE, B와 공모하여 피해자 Y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4. 11.경 서울 강남구 X 사무실에서 AE에게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AE은 Z 전시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R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8.경까지 사이에 AE 내지 AE,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3, 5, 8 내지 10, 17, 18, 20 내지 22, 24 내지 28, 30 내지 33, 36, 38, 39, 41 내지 46, 5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83,025,140원 상당을 유흥비 내지 BS 주거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내지 AE, B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공연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X의 회장으로서 X에 대한 인사 및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고, AE이 대표이사로 있던 창업관련 상담,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의 회장으로도 행세한 사람으로서 AE 및 Y과 X의 감사인 B 등 부하직원에게 2010 Z 전시회, 2010 AA콘서트 등 2개 공연 및 전시회에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위 공연, 전시회를 비롯한 2010 AB 페스티벌, 2010 AC 전시회, 2009 S 전국노래자랑, 2009 T 콘서트, 2009 U부산콘서트, 2009 V 콘서트, AD 홈쇼핑, 가수 W의 2009 W 아시아투어 홍콩공연 등의 각 공연 및 전시회에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공연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E, B와 함께 AX이 대표로 있는 AY에서 주관하는 2010 Z 전시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AX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약속하고, B 및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투자설명 책임자 및 모집책들로 하여금 위 내용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명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강남구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N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Z 작품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수익으로 4,000만 원을 주고, 푸드코트에 투자하면 연 4%의 이자를 주겠다.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에 관하여 전시회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010 Z 전시회]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투자자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E, B는 위 가)항과 같이 AY에서 주관하는 2010 Z 전시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강남구 Y 사무실 내에서 AE, B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수익으로 4,000만 원을 주고, 공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 및 확정수익에 관하여 전시회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E, B는 전시회에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의 자금이 없었고, 전시회에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보다 더 많은 27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아 실제 전시회에는 7억 7,000만 원만 투자하고, 그 외 20억 원가량은 전시회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유흥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전시회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E, B는 이를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010 Z 전시회]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1)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Y의 자금사용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A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Y의 돈을 횡령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BS는 AE이 임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후 함께 살자고 제의하여 같이 살게 된 것이며, 접대비의 경우 AE의 제의로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이다. 2)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AE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받은 것이고,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금원 중 일부는 받지 않았으며, 일부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Z를 통하여 AE에게 Z 전시회를 추진하던 AY의 대표이사인 AX을 소개시켜 주었고, AE이 Z 전시회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Z 전시회 투자자 모집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특히 피해자 Y 내지 X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Y 또는 X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AE이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에 기해 AE 자신의 돈을 주는 것 등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이 법정에서 "AE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두 주범격인 AE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범행임을 엿볼 수 있으나, AE은 사건 초기 외국으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AE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AE이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Y과 X의 자금을 지급한 것인지 등에 관한 AE의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제출한 증거(증 제1호)에 의하면, AE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육성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Y과 X의 회사 자금은 내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회사 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Z전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범행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CD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범격인 AE의 진술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AE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세부적인 변소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제2회 공판기일에 "AE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했다. BS 경비도 AE의 지시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Y과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이 Y의 업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BT은 제3회 공판기일에 "X 설립 이전에 피고인이 소집한 회의는 X 설립에 관련된 회의로 보였다. 피고인이 Y과 어떤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BS 임대차계약은 AE과 B가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1회 공판기일에는 "BS는 이미 잡아놓은 상태에서 부동산업자와 B 이름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다. AE인지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살 집이라고 들었다."라고 각 진술한 점, AZ은 제5회 공판기일에 "친구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Y의 회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B, AE 등을 소개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개받은 이후에는 AE이나 B와 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Z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Y의 대표 행세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Z과 공동으로 BC를 운영한 BA은 제1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는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지 않았고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으며 회사에서는 AE 대표와만 이야기했다. Y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B나 BD이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Y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AE이 지급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Y으로부터 횡령한 금원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E이 개인 자금이나 대표이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 등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Y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면, B는 제2회 공판기일에 "AE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했다. AE이 피고인에게 준다며 현금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AE 지시 하에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준 금원이 회사자금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만으로는 AE이 어떠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피고인을 위하여 이 부분 각 금원이 모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기재 부분 B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금원은 개인적인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X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 3, 5, 8, 9, 20, 21, 22, 24, 25, 26, 31, 32, 38, 41, 43, 44, 45, 46 기재 부분 B는 AE의 지시로 AE에게 현금을 주거나 AE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E의 진술을 들어보기 전에는 이 부분 각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7, 18, 27, 28, 30, 39, 52 기재 부분 위 각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비고란에 '제주도출장비(비행기표)', '회장님 제주도 여행비용', 직원(DA) 숙소', '회장님 일본여행', '일본경비', '회장님 활동비(BT)', 'BT 활동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X 회장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X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3, 36, 42 기재 부분 피고인은 AE과의 개인적인 거래로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해 X의 자금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AE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한 CD에서 A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X의 자금이라는 점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AE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0 기재 부분 B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금원은 Y의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X의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E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2012고합176호 사건, 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CZ를 통하여 AE에게 Z 전시회를 추진하던 AY의 대표이사인 AX을 소개시켜 주었고, AE이 Z 전시회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X의 회장으로 AE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던 사실, X는 피고인의 명의로 투자금 일정 변동 및 반환 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은 X 내에 있는 CT이라는 부서를 담당하며 Z 전시회에 관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CT의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자주 업무보고를 받고, AE, B 등과 내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Z 전시회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점, BT은 제3회 공판기일에 "내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투자자를 만나러 간다거나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회사에 접촉하러 간다거나 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Z전 오픈할 때 AE 대표이사를 모시고 오픈식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Z 전시회에 관한 투자자들은 X의 투자유치담당자와 B 등의 설명을 듣고 위 전시회에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점, BT은 같은 공판기일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투자금 일정 변동 및 반환 사항 확인서는 피고인 모르게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 일정 변동 및 반환 사항 확인서는 2010. 9. 7.경 작성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X에서 퇴사한 이후의 시점인 점, 피고인은 AE과 AX이 투자자모집계약을 체결한 후 CZ와의 다툼으로 AE에게 투자자모집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후 AE이 피고인에게 이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독자적으로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Y에서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AE과 B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X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하였던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09 S 전국노래자랑 관련 피고인은 AE 및 BE, BM, CX, BX, DB, DC과 함께, B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D에서 주관하는 2009 S 전국노래자랑 공연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DE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국내 가수 중 티켓 매매순위가 3위 안에 들어가는 S 공연이 있는데 티켓 판매가 50%만 되어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S 공연은 70 ~ 8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원금과 수익금은 보장하며, 공연에 투자할 경우 공연이 끝나면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4.6%를 2010. 1. 10.까지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D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2.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2009 S 전국노래자랑]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E, BM, CX, BX, DB, D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09 T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AE 및 BE, CX, DB, DC과 함께, DD에서 주관하는 2009 T 콘서트 공연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BX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국내 발라드의 황제 T의 콘서트를 하는데 고정팬들이 많아서 이 공연에 투자할 경우 원금은 1순위로 보장하겠고, 공연이 끝나면 투자 원금과 공연 순이익금 15%를 2010. 1. 6.까지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B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2009 T 콘서트]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E, CX, DB, D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2009 U 부산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AE 및 BE, AP, AQ, BX과 함께, DD에서 주관하는 2009 U 콘서트 공연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DF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U 콘서트를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은 락의 도시이고, U의 골수팬들이 이미 600석 가량 계약을 하여 절대 공연이 실패할 일이 없다. 공연에 투자할 경우 티켓 판매금 중 원금은 1순위로 보장하고, 공연이 끝나면 투자 원금과 공연 순이익금 37.5%를 2010. 1. 11.까지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D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U 부산콘서트]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투자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E, AP, AQ, BX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2009 V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AE, BE과 함께, DD에서 주관하는 2009 V 콘서트 공연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DG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V 콘서트를 하는데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은 보장할 수 있다. 공연에 투자할 경우 티켓 판매금 중 원금은 1 순위로 보장하고, 공연이 끝나면 투자 원금과 공연 순이익금 55%를 2010. 1. 15.까지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D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E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2009 가수 W ASIA TOUR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AE 및 DH, AG, AK, BU, AM, BV, CW, BW, DI, CU, CV, DJ, DK와 함께, DH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DL에서 주관하는 2009 W ASIA TOUR 홍콩콘서트에 투자할 것을 계약하고, 각각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Y 사무실 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DM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부담이 있다. 이번에 세계 톱 가수 W가 홍콩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현재 VIP석은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베트남 등 5개국의 단체 팬들에게 이미 다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 VIP석만 팔려도 총 매출이 40%에 달해 투자 원금 손실은 보지 않는다. 티켓 판매로 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의 원금회수에 사용하고, 공연이 끝나면 수익금을 주겠다. 공짜표나 할인표는 발행되지 않으며, 발행이 될 경우 주최측인 DL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고 말하여 D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7.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2009 W ASIA TOUR]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자 1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DH, AG, AK, BU, AM, BV, CW, BW, DI, CU, CV, DJ, DK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연시행권자를 위하여 위 각 공연에 관한 투자자 모집을 대행하였을 뿐이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위 각 공연이 성황리에 마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금과 일정 수익이 지급된다고만 설명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위 각 공연 투자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2009 S 전국노래자랑에 관한 일부 투자자들, 2009 T 콘서트, 2009 V 콘서트에 관한 각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을 보장받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 진술요지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제591 내지 596쪽), 위 각 공연의 계약서에 '공연시행권자는 공연 종료 후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배분한다.', '투자 원금과 공연 순이익금을 년 월 일까지 각각 배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공연의 투자유치를 담당한 Y의 팀장들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AM 팀장은 "피고인이 손실이 날 경우 Y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여 그에 따라 투자자 DN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Y은 투자자 유치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해 위 각 공연의 투자자들은 공연시행권자와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시행권자에게 직접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각 공연에 관하여 단순히 투자자와 공연시행권자 사이의 투자계약이 성사되도록 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을 뿐인 Y이나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위 각 공연에 투자할 경우 원금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2009 S 전국노래자랑 및 2009 T 콘서트에 관한 투자자인 DO은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투자 설명을 할 당시 콘서트가 실패할 경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S 수원콘서트의 취소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의 투자유치담당자였던 AL은 제5회 공판기일에 "S 콘서트, T 콘서트 같은 국내 콘서트의 경우 위험손실이 따른다고 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설명회에서 원금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도록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금 및 수익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일차적인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던 Y 팀장들의 진술은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항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