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5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서구 B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2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986에 있는 용정교차로 사거리 앞 도로를 선남면 쪽에서 고령군 운수면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고령군 다산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선남면 쪽을 향해 진행하던 C(75세)이 운전하는 D 프린스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린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4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6:54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 1호선 D 신창, 인천방향 승강장에서 청색 반바지,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6 휴대전화기에 미리 설치하여 둔 촬영음 없이 촬영이 가능한 'E앱'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하체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7.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 관련 사진 정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영장회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거제시 C 소재 B 운영의 D자동차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자동차매매상사'라고 한다)에서 세차, 차량관리 등을 하며 B로부터 중고차매매 관련 일을 배우게 되었다. 가.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으로 201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이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최초제출기간인 2018. 6. 8.까지 관할경찰서인 서울구로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에 얼굴을 가까이 대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정 났냐? 그러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행동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뽀뽀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내용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지속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범행 후 피해자에게 대하여 거친 언사(증거기록 29면 내지 31면 등)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2018. 4.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구리시 B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D 대화 내용 1. 피의자 제출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완전 삭제되어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11, 16, 19:45 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2018고단3095] 1.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 중랑구 B, 2층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당구를 치자고 요구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307] 2. 피고인은 2019. 1. 7. 0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춤을 추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까불지 말아"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19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6.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22: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숭의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호 피해장소 사진, 피고인이 이용한 망치 사진, 112사건 신고접수 내역,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집 대문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천리에 있는 21번 국도 취암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의사 및 경제사정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3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에서 거실까지 끌고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약 1cm 찢어지고, 정수리 부위가 약 5cm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 및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1. 피해부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내리치고, 부엌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는 피를 철철흘리는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2018. 7. 15. 아들과 다투며 부엌칼을 들어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해자 및 성인인 자녀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길 탄원한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이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던 중 2014. 1. 경부터 엔화 등 환율의 영향으로 일본에 의류수출이 급감하여 극심한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2014.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E에게 주식회사 B가 'D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매출채권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손해가 없게 해 주겠으니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7. 8.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종로6가지점에서 피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게 한 다음 허위 매출채권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출채권 담보 1차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종로구 C시장 내 E의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외상매출채권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E 명의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734,825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798,426원을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매출채권 등 담보 2차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5. 위 E의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외상매출채권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E 명의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155,834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4.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0번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741,850원을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특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근로기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화전사거리 쪽에서 항공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17세)를 위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표재성 대퇴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경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4. 19. 11: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기 방향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 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 F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당일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범행결과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기여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현재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조건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5: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동문 앞에서 교통 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B 소속 청원경찰 C가 역주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통제하면서 종합운동장 내부로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서 있던 위 C의 무릎을 2회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통제 업무에 대한 청원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CCTV영상),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청원경찰' 신분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D병원 작성의 진료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한 점, 피해자는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19. 10. 28. 오전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우측 슬관절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9. 10. 28. '무릎의 타박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10. 31. 퇴원할 때까지 침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통제를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지나 출차 차선을 역방향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이하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3:57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연남동 방면에서 성산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17세)가 운전하는 F CA110B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등, KICS 통합사건검색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2018.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용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나를 아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상구순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머리로 F을 들이 받으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1993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핸들이 크게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15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중인 연인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2018고단970 1. 피고인은 2017. 6. 25. 1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포항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7. 1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85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2017. 2. 1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