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3. 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숙박요금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5. 07:5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모텔에서 전일 10:00 경부터 투숙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숙박요금 1,055,000원 1)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남시 일원에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7. 20: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 피해자 1이 일을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휴게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캐비닛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수제 지갑 1개 및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방시(Givenchy)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21:15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휴게실까지 침입한 다음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23:28경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만화방에 손님행세를 하며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만화방 종업원 피해자 O이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 1) 공소사실의 '1,1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0~261쪽). 자 소유인 현금 2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 8, 11:40경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FQ' 슈퍼마켓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종업원 피해자 R이 일을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가 내지 입원실 등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7. 21:48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다음 날 03:23 경까지 이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8. 20:57 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시방의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24경까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23:22 경위 'X' 피시방 9번 좌석에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옆 좌석의 손님인 피해자 Y이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키보드 위에 놓여있던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 R, AA, C, AB, AC, AD, AE, AF, T, W,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AG 범행 장면 사진, K 범행 장면, H 내 범행 장면, Q 범행 장면, 피해품 발견, N 만화방 범행 장면 CCTV영상, AH병원 범행 관련 CCTV영상, X PC방 범행 관련, CCTV영상 녹화자료 확보 등, 일몰시각 확인) 및 각 사진, 각 현장사진, 일몰시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5.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요금을 횡령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만화방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슈퍼마켓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시방 이용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시방에서 옆 좌석 손님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3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