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0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경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과 D역 사이의 지하 1층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함에 있어, F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의 3개 회사를 컨소시엄 형식의 시공사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위 상가사업에 관하여 컨소시엄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연간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년 후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권한을 부산교통공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2011. 6. 30.경 H 주식회사를 컨소시엄의 대표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분양승인을 하였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분양인)은 선납임대료(분양보증금)을 반드시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차권(분양권)의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I 소속 분양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2013. 1.경, J가 H 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조로 받은 이 사건 상가 B-36호의 임차권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자, 사실은 위 B-36호의 임차권은 그 선납임대료가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J와 H주식회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임에도 이를 매수할 사람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선납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에 있는 (주)I 운영의 분양대행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K(개명 전 L)이, 저렴한 선납임대료의 상가를 찾고 있으며, 전회 피고인이 중개하는 상가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3. 1. 중순경 피해자에게 B-36호 상가의 임차권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B-36호 상가는, 그 선납임대료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위 임차권은 임차인인 J와 H 주식회사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이었고, H 주식회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위 임차권을 매수한 사람은 부산교통공단 등에 자신의 임차권을 정상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B-36호 상가의 매도를 중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설명 없이, "현재 당신이 원하는 규모의 상가의 선납임대료는 1억 1,800만 원이다, 내가 노력해서 특별히 당신에게 위 B-36호 상가를 9,600만 원에 임대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마치 B-36호 상가의 분양권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6.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M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1. 24.경 2,500만 원을, 2013. 2. 15.경 3,000만 원을, 2014. 2. 28.경 3,600만 원을 각각 위 J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3. 1. 24. 분양권 중개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고, J는 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K이 피고인의 중개로 B-3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J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K은 2013. 1. 24.경 O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J(N의 남편)와 함께 K의 동생인 P 명의로 B-3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매매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이 생보부동산신탁에서 지정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선납임대료를 지급하지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납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선납입대료 란에는 '구천육백만, 96,000,000, 완납'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완납' 옆에 생보부동산신탁이 아닌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서 말미에는 H(주) 외 3개 회사가 임대인으로, H(주) 외 1명(N)이 임차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이행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의승계는 회사규정에 의해 준공 이후 일괄처리함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매도인으로 'N(H)'가 매수인으로 'P'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H(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분양받은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에게 이 사건 상가가 신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사는 것이라 싸게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잘 산 것이며, K이 Q에서 금은방을 한다고 하기에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한번 금을 사러 가겠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K은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상가를 정상가격인 1억 1,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나 더 저렴한 9,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대물이라는 이유 이외에 피고인이 K에게 특별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어떤 성격의 계약인지도 잘 몰랐으며 중개인인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이었기에 단지 피고인을 믿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매매이행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K이 체결한 계약이 최소한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수분양자 개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K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N 개인계좌로 송금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매매이행계약서의 기재내용, 매매가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대물로 나왔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K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