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31

범죄사실 [2013고합1431]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0.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6. 17:50경 서초구 C 빌딩 지하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D 다운자켓 1점과 시가 59,000원 상당의 청바지 1점을 몰래 가져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1. 18:40경 노원구 E에 있는 F 2층 행사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 데이즈 니트 1벌을 몰래 가져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8. 19: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상하의 1벌, 시가 9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3. 21: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합계 288,200원 상당의 상의 5벌 및 하의 3벌을 몰래 가방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286] 1. 2012. 12.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일산서구 L건물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점에 들어가 커피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그곳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마치 커피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아니 이런 걸 팔아서 기분도 나쁜데,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들었고 다시 돌아가야 하니 차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매한 커피에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용산구 O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P에 들어가 커피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그곳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마치 커피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요구하여 현금 14,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매한 커피에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39]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2014. 4. 15.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제과점에서 4,200원 상당의 빵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매한 빵에 이물질이 있다.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왔다. 빨리 해결해달라."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매한 빵에는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빵 구매대금 4,200원 포함하여 총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4. 2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제과점에서 2,900원 상당의 빵을 구매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접수해야 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4. 2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22. 12:40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제과점에서 3,000원 상당의 빵을 구매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의 동일한 범행에 대해 인근 제과점 업주들이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나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매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장 AA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현행범인체포서 관련 확인서위조 및 위조확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3:10경 제1의 다.항 기재 Y 제과점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A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용인서부경찰서 Z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는 위 경찰관 AA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에 '성명 : AB, 주민등록번호 : AC, 주소 : 서울 노원구 AD, 102동 504호'라고 잘못 입력하게 한 후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하단의 확인인란에 임의로 'A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B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위조 및 위조진술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Z지구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AD@102-205'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본문란에 '2014. 4. 22. 제과점(Y)에서 제품 하자로 인하여 차비를 원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있는 작성자란에 임의로 'AB'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위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878] 피고인은 2014. 4. 3. 21: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 AE지구대 경장 AF에게 인계될 때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AF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형제9312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2),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형제22899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8),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4형제43053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2) 1. AJ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4형제9312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2014형제22899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5, 10), 수사보고(발생지CCTV 영상, 2014형제22899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9) 1. 피해품 사진(2014형제22899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6), 압수물 사진(2014형제43053 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절도) 2회 실형 판례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2014고합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AB 명의), 확인서(AB 명의)의 기재 및 현존, 진술서(AB 명의)의 기재 및 현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B 명의 사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U, R 등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변경),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A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4고합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 우울증, 병적 도벽,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 AK, 의사 AL 작성의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병적 도벽의 증상과 보통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감정의 AM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미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절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또한 건전하여 현실판단력에는 아무런 장애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니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상습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빵이나 커피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의 방법을 모방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러한 문서를 행사하였고, 역시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상습절도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상습절도죄에 이른 점, 특히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일부는 이 사건 최초 공소제기 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행처럼 번지는 악질적 소비자 민원에 대하여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32세의 젊은 나이이고, 평소 우울증과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다가 순간의 도벽을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하여 정신장애 3급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앞으로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