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면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B에게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담으로 일하기 힘드니 주민등록증을 하나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4. 5.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유흥주점의 전무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약속어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증록증사본, 녹취록, 고소장, 불기소 결정문,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 주민등록증 컬러 출력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면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담으로 일하기 힘드니 주민등록증을 하나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A의 사진을 붙여 스캔하여 A의 사진의 부착된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4. 5.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유흥주점의 전무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 B는 2010. 3.경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F'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선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으나, 2015. 1. 8.경 A 이 받은 선불금에 대하여 H으로부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게 되자 위 선불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A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9.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길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 사문서위조로 고소합니다. 2010년 4월 5일자로 작성된 차용증은 고소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제 자필도 아니고 차용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은 주민등록증 자체이지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증명사진을 붙이고 스캔하는 등으로 공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보증서류로 받아간 인감증명서 등으로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를 부담시켜 피고인 B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당하게 한 것이 적어도 사문서위조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경찰관과 상담한 끝에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을 무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당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주로 피고인 A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2010. 1.경 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F라는 유흥주점으로 옮기면서 마담 나이가 좀 많아야 종업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하나 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사진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사진을 주니까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에 그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2010. 3.경 F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컬러와 흑백으로 출력된 주민등록증 복사본 2장을 받았다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마담으로 보이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을 흑백과 컬러로 복사한 종이로 된 사본보다는 언제든지 소지하거나 제시하기 쉬운 주민등록증 자체를 받아두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2장인데, 피고인 A이 2009년부터 2010년 4월에 이르기까지 유흥주점 이직과정이나 선불금 약정, 원천징수신고 등 적어도 3회 이상 신분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스스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복사본을 주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선불금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동의하여 거액의 채무까지 부담하여 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조차 2010. 4.경 F 유흥주점에서부터 피고인 B 이름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부천세무서장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J라는 유흥주점과 관련한 사업소득세가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사실이 드러나자 2009년경부터 피고인 B 이름으로 일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F 업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선불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B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2010. 1.경 피고인 B에게 돈을 차용한다고 말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2010. 4.경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B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인감증명서 등 발급일자는 모두 2010. 1. 18.임에도 2010. 4.경 선불금 차용을 위해서 3달 전부터 미리 차용 관련 서류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B는 2009. 8.경 피고인 A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더 올려서 말을 하고 다녀야 무시를 당하지 않으니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해서 마침 당시 도난당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주민등록증과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있어 2개 중 반환받은 주민등록증 자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2010. 1.경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피고인 B는 H이 선불금과 관련하여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기에 피고인 A 과 연락도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거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어 범죄가 된다고 생각되어 경찰과 상의한 다음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 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 A 이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유흥주점 업주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니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를 취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 B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H이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을 피고인 B로 신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 B가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민사판결의 내용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넘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B가 선불금을 차용하는데 동의하였다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복사본을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목적,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만을 유도하는 질문 내용의 존재, 피고인 B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심리생리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한바, 피고인 B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