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난민'(G-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2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고, 양말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 가판대 쪽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발까지 약 2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다시 악수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등에 입술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22:00경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양말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가판대 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손등에 입술을 맞추고, 팔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 볼 및 발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9:03경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을 보고 양말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가판대 쪽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E마트 CCTV 확인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 피해자들과의 통화내용 / CCTV 동영상 캡쳐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CD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경합범죄1판시 제2의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2판시 제1의 가.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3년 4개월(= 2년 +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일간 4회에 걸쳐 마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과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각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소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저지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