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5

범죄사실 2013고합775,2013고합801,2013고합815,2014고합102를 함께 본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범죄단체 M] M는 인천 남동구 N 및 인천 서구 O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의 이권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구성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구성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M 구성원들은 인천 남동구 N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M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들은 위 M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범죄단체 M 가입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초경 인천 남동구 N 일대에서 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P의 권유를 받고 Q, R, S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M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인천 남동구 N 일대에서 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P, B 등의 권유를 받고 Q, R, S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M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경 인천 남동구 N 일대에서 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T의 권유를 받고 Q, R, S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M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남동구 N 일대에서 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U의 권유를 받고 Q, R, S, V, W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M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007.경 M 조직원이었던 X은 또래 조직원인 Q 및 R, Y 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M를 탈퇴한 후, 2009. 후반기 무렵 인천 중구 Z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AA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에 M 조직원인 AB 및 Q, R 등은 AA에 X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말라고 주문하였으나, AA에서 AB 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AA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M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AB 등은 2010. 2. 16.경 M 간부급 조직원인 AC, AD 등에게 보고한 후, Q 및 R, S 등을 시켜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AA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리고, 집합에 필요한 자금 100만 원을 Q 등에게 주었다. 피고인들 및 Q, R, S, AE, AF, AG, AH, AI, Y, AJ, T,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V, AX, AY, U, AZ, BA 등 약 30명의 조직원들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조직원인 AE이 인천 서구 BB 우리은행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 흉기 등 이른바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그날부터 2010. 2. 18.경까지 약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위 AA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M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범죄단체의 위력 과시 살인미수 현장에서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007.경 M 조직원이었던 BC은 M 조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M를 탈퇴한 후, 인천 연수구 BD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BE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M 조직원들과 BE 조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0. 20. 23:00경 BE 조직원인 BF의 처 BG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BF 등 BE 조직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M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인천 남동구 BH에 있는 BI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여 BJ, BK, BL, BM, BN 등은 2011. 10. 21. 저녁 위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10. 21. 22:00경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BL은 위 장례식장 길건너편에서 BC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BC이 M에서 탈퇴하여 BE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손으로 BC의 볼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BC이 볼을 잡지 말라고 하며 BL의 손을 뿌리치자 BL은 손으로 BC의 뺨을 때리면서 BC과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한편, 현장에 있었던 BL의 후배 조직원인 BN는 위 싸움을 말렸으나, M와 대립관계에 있던 BE 조직의 후배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한 BL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BN에게 생활을 접던지 BC을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며 BN를 폭행하면서 BN와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인 BO 등에게 조직원들을 위 장례식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BL의 지시를 받은 BO, BN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BE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있던 BJ, BK, BL, BM, BO, BN는 위 BI 심장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BL은 다시 BN에게 생활을 접던지 BC을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며 BN를 폭행하고 조직원들이 집합하기를 기다렸다. 이에 피고인들 및 BP, BQ, BR, AF, R, S, AG, BS, BT, AH, AI, AK, AL, AS, BU, AN, AO, AP, AT, BV, P, BW, BX, AU, BY, BZ, CA, CB, CC, CD, U, CE, CF, CG 등 M 조직원 약 40명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1. 10. 21. 23:00경 BJ, BK, BL, BM, BO, BN가 기다리고 있는 위 BI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여 합류함으로써 위 BE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M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BL의 지시에 따라 BN, BR은 2011. 10. 22. 00:40경 위 BI 장례식장 앞에 나타난 BC을 발견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가 BN는 BC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겨드랑이를 각 1회씩 찌르고 BR은 BC의 퇴로를 차단하여 BC을 살해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BN가 제압당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B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심부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써 BL, BN, BR은 공동하여 위 장례식장 현장에 집합한 범죄단체인 M의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B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다시 피고인들 및 BJ, BK, BL, BM, BO, BP, BQ, BR, AF, R, S, AG, BS, BT, AH, AI, AK, AL, AS, BU, AN, AO, AP, AT, BV, P, BW, BX, AU, BY, BZ, CA, CB, CC, CD, U, CE, CF, CG 등 M 조직원 약 40명은 BC이 칼에 찔렸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합한 BE 조직원 약 100명과 위 장례식장 앞에서 상호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단 대치함으로써 M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CH은 2011. 7. 9. 새벽경 인천 남동구 CI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행자를 찾는 과정에서 M의 간부라고 행세하였으나 그 일대에서 포장마차들을 관리하는 BE의 나이 어린 조직원들에게 무시와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CH은 M 간부급 조직원인 CJ에게 연락하였고, CJ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BJ, BO, Q, R 등을 위 포장마차 부근으로 집합시킨 다음, BE의 조직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두려워하는 Q, R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지시한 후 주먹으로 이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BE 조직원인 CK, C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BE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야 새끼들 니네들 봤지, 아까 니네들 뭐라고 했어? 내가 N 큰형이라고 했더니 아저씨 술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이 새끼들 봐라, 동네를 어떻게 한거야. 이 새끼들 단속도 못하고, 야 니네들 아까 나 때린 놈들 빨리 데리고 와, Q야 얘네들 여기서 장사못하게 해"라고 말하고, BE 간부급 조직원인 CM에게 "H 많이 컸구나, 너가 AD(M 부두목 AD) 또래야? CN이(M 간부급 조직원 CN) 또래면 걔네들 불러야겠구나, 어떤 놈들이 나랑 싸웠는데 니 동생들이 도망보냈다, 그 놈들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CH의 말을 듣지 않으면 M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CM 등 BE 조직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 CJ, BJ, BO, Q, R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M의 위력을 과시하여 CM 등을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구 CO에 있는 CP병원에서 BO이 '2011. 7. 9.경 CH의 지시로 A 등 M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BE 조직원들을 협박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BO의 친구 CQ에게 "BO이 그렇게 진술하면 어떻게 인천에서 살려고 하느냐. BO과 BO의 처에게 가서 있는 대로 진술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CQ으로 하여금 이를 BO과 BO의 처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BO이 CH의 지시로 M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BE 조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을 진술하면 마치 BO이나 BO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O을 협박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CH의 교사에 따라 2012. 9. 2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487호 등(병합) CH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부 재판장 판사 <삭제>에게 "CH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CH이 BE 조직원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7. 9. CH이 BE 조직원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2. 8.경 CH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B -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에서 피해자 CR의 승낙으로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CS에게 임대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T 캐딜락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3년 3월 및 4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CS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S의 반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던 중 2013.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성불상 CU에게 임의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인천 서구 CV에 있는 CW 룸클럽을 운영하는 CX은 AA 조직원인 CY과 친분이 있었는데 위 CW 룸클럽의 마담이 외상값 및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CZ가 운영하는 DA 룸클럽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CY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CY은 2011. 5. 16. 21:45경 인천 서구 DB에 있는 GW 앞에서 CZ를 만나 CZ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CZ는 평소 친분이 있던 M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Q에게 연락을 하였고, Q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AG, AL, AP, AO, AS을 위 GW 앞으로 집합시킨 다음, 피고인 및 Q, AG, AL, AP, AO, AS은 CY 주위를 둘러싸며 위세를 보이고, Q는 손으로 CY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Y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G은 주먹으로 CY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G, AL, AP, AO, AS과 공동하여 CY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M의 범죄단체성 및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병합)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P, BC, T, AR, R, Q, AS, B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R, AS, Q, R, AL, BZ, AE, AQ, V, AY, AM, AH, AO, BO, AG, U, CD, AP, AT, Y, AK, AI, BV, AF, AU, CC, BN, BR,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DE, DF, DG, DH, P,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원 명단 첨부, 증거목록 1의 순번 34)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2의 순번 1, 8번) [판시 제4.가.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O,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나.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O의 진술기재 1. BO, DN,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다.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87호 등(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에서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R의 법정진술 [판시 제6.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71호(병합)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의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 AO, AG,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 최근 판결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피고인 B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 C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1. 피고인 D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Q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O, CH은 모두 M 조직원으로, CH은 1966년생으로 피고인과 BO의 선배 조직원이며[수사보고(조직원 명단 첨부, 증거목록 1의 순번 34)],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해 후배 조직원인 BO을 폭행(이른바 '줄빳다')한 적이 있다(증거목록1의 순번 260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O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BI 장례식장에서의 BC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12. 7. 8. 인천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16번, BO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O은 2012. 7. 10.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여름 비가 많이 오던 새벽에 피고인이 'DO이 형님이 BH에서 망신을 당했단다, 빨리 가자'고 해서 CI 포장마차로 갔는데, CH이 BE 조직원들을 보면서 '야 자식들아 이제 내가 N 큰 형 DO이 형이라는 것을 알겠냐, 거 봐라 우리 애들 다 오잖아'라고 소리를 쳤으며, CH이 Q에게 'Q야 얘네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라고 소리쳤다. 당시 CH의 행동으로 보아 CH이 BE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O은 2012. 7. 13.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친구 CQ이 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CQ도 함께 현장까지 갔었다. 그 때 R와 Q가 무릎을 꿇고 CH으로부터 딱밤을 맞은 것도 기억이 난다. CH이 '여기가 BE 땅이야 얘네 이곳에서 장사 못하게 해'라고 말했으며, CH의 위력 과시로 인해 BE 조직원들이 공포감과 두려움에 손을 부르르 떨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Q은 검찰에서, "친구인 BO이 구속되어 BO의 처와 함께 면회를 가기도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 8.경 전화가 와서 'BO 말야, 그 놈 그렇게 행동하면, 인천에 계속 안 산 데냐?, 야 BO이 왜 없는 얘기를 검찰에서 하냐, 있는 얘기만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 취지는 BI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왜 BH 사건까지 검찰에 말하는 것이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우선은 겁도 나고 해서, BO의 처인 DN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처음 전화통화를 하고 2, 3일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야. 자꾸 BO이가 그렇게 나오면, 형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애? 만약에 형이 들어가면, 형도 들어가서 서로 물고 뜯을거라고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53번, BO, DN,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N는 검찰에서, "CQ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고는 무척 겁이 났고, 그 다음날 남편 BO을 면회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 무서우니까, 오빠 그냥 징역 살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53 BO, DN,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은 "2012. 8.중순 내지 말경 사이에 간석동 식당에서 CH과 식사를 하였는데, CH이 'CI 포장마차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신청 할테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지금 지명수배 되어 있는데 나가면 체포될 것인데 어떻게 나가냐, 못나간다'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CH이 '증인서다 그 별건으로 잘못된다면 그 부분은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 있는 대로, 본 대로만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 CH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1의 순번 262번,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CH의 교사에 따라 2012. 9. 22.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87호 등 CH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9. CH이 BE 조직원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CH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CH으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CH이 BE 조직원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위증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CH의 M 조직 내 지위, 피고인과 BO의 관계, CQ과 BO의 관계, BO이 CH의 범죄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 사건에 관하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직원인 점, 위 사건에 관한 BO의 진술에 별다른 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Q에게 전화를 한 시점과 통화 내용,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직후 BO 처가 취한 행동, 피고인이 CH을 위하여 위증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CH에 대한 범죄단체 위력 과시 공동협박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O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등 위력 과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판시 제3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범죄단체 가입의 점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범죄단체 가입의 점 및 판시 제2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각 따름)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판시 제2, 3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범죄단체 가입 및 판시 제2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각 따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범죄전력'란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1. 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그 형을 감경]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 및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시 제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참고인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하였는바,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가 및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22년 6월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이하 나. 판시 제5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후 폭력조직들 사이의 충돌에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 3년 9월 판시 제2 및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들 사이의 충돌에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 5년 7월 15일 판시 제3 및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16년 6월 나. 판시 제3죄 및 제6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들 사이의 충돌에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대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DP 소재 'DQ' 모텔 객실에 사회 후배인 DR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R과 함께 있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S(여, 13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애들 시켜서 너 GX에 못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찢어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에 DQ모텔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DQ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DR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2011. 7. 27. 경찰에서 그 날 온 사람에 관하여 "팔까지 문신이 있고 머리와 몸, 키가 커서 키가 약 180cm 가까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눈이 찢어졌고"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얼굴. 눈이 비슷해요. 그냥 생김새가 비슷해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닌데 턱이랑 몸치랑 머리는 이 사진보다 없었고요. 머리카락이 조금 더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 "그 남자의 성기를 본 것이 아니고 만졌어요. 그냥 살짝 터치요. 뭐가 있었어요. 실리콘링 같은 것이요. 동그란 것이 박혀 있었어요. 성기 중간쯤에요. 손으로 만지니까 바로 느껴졌어요.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만진 느낌으로 만요. 팔에 문신이 있었거든요. 팔꿈치까지요. 무슨 문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5의 순번 3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한 피해자는 2011. 8. 16.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본 문신에 관하여 "한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검은 색으로 모양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문신 사진(수사기록 제19권 제142쪽)을 제시하자 "정확히 맞습니다. 가슴에 물고기 문신이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녹화한 동영상을 제시하자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다리를 한짝 꼬고 뒤로 제껴 거만하게 앉아 있는 모습, 말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혀를 옆으로 낼름거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동영상에서 똑같이 혀를 입 옆으로 낼름거리고, 목소리도 기억하고 있는 낮은 톤의 굵은 목소리가 맞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보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5의 순번 8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날 온 사람에 관하여 "팔에 문신이 있었고, 잉어 아니면 용 문신이었으며, 덩치가 굉장히 컸고, 키도 컸다. 통통하고, 스포츠 머리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은 확실하고, 성기가 울퉁불퉁해서 링이 들어 있다고 추측한 것이다. 봤는데, 딱 동그랬다.", "생김새가 똑같았다. 스포츠 머리에 키가 크고, 통통하며, 눈은 작고, 말할 때 혀도 계속 날름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최초에 범인의 '팔꿈치까지' 문신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문신 사진을 확인한 후 그 문신이 맞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문신은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분에 걸쳐 있고,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보이지 않는 정도의 팔뚝 부분까지만 있다(수사기록 제19권 제142쪽). 피해자는 최초에 범인의 성기를 보지는 못하고 만져보아 실리콘 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성기를 눈으로 보았더니 동그란 모양이었다고 진술하여 성기 모양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에는 동그란 모양의 실리콘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두 밑에 반달 모양으로 된 플라스틱 구슬이 거꾸로 양쪽으로 집어넣어진 것으로서(증거목록5의 순번 21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기의 모양과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 딱 한 사람의 사진만 보여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사진 말고 영상녹화를 보여주었고, 한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본 범인의 모습을 기억하였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한 사람만의 사진 및 영상녹화물을 보게 한 후,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은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눈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작은 편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특정하였는지 의심이 든다(피해자의 진술 중 '범인이 혀를 날름거렸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본 이후에 비로소 진술되기 시작하였다). 팔의 문신, 성기 모양 외에 피해자가 최초에 범인의 특징으로 지목한 '큰 덩치와 머리, 키, 얼굴 주름, 찢어진 눈'은 당시 범행장소에 왔었다고 의심되는 조직폭력배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으로 보여서 그와 같은 특징만으로 당시 DQ모텔에 온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성관계를 거절하여,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T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5의 순번 3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런데 DT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기는 하였으나, DR을 통해 본 사람이 여러 명이었고, 피고인을 보았을 때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목록5의 순번 17번, 수사보고(DT 영상녹화 진술 요약)] 양자의 진술이 다르다. 또한 DT은 당시 DQ모텔에 온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5의 순번 4, 17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T 영상녹화 진술 요약)].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1. 8. 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이 법원의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2014. 2. 17.자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에게는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또한 피고인의 왼팔 부분은 약간 휘어져있어 얼핏 보더라도 정상인과 같지 않은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DT 모두 범인의 특징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날 방에 왔던 사람의 왼팔이 부자연스러웠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 DR의 진술내용 DR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4.초경 DQ모텔에 피고인이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하다가(증거목록5의 순번 4, 9, 15 번),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DQ모텔에서 DU가 집에 돌아갔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면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DR은 "피고인과 도박판을 만드려는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맞추던 피고인의 선배가 먼저 전화를 해서 '왜 안오냐'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을 바꿔줘서 피고인에게 '지금 DQ에 있는데 금방 가겠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도박장으로 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DQ모텔로 찾아왔다. 호실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당시 DQ모텔에 2개월 정도 투숙한 상태여서 카운터 이모한테 물어보면 다 알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이 DQ으로 온 다음 카운터 이모한테 물어보고 제 호실로 왔던 것으로 안다. 당시 DU가 전화로 DU의 처와 싸우고 집에 갔는데, 그로부터 약 한 시간 정도 흘렀을 때 DQ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DU가 집에 갔으므로 DU의 방이 비어 있어 그곳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5의 순번 20번, DR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DR은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고, 먼저 전화를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던 나이가 지긋한 선배의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함께 도박을 하기로 했었고, 장소는 DV 나이트클럽 옆 DW 오피스텔 2층이었다. 내가 도박장에 나타나지 않자 누구의 핸드폰인지 모르지만 다시 연락해서 '왜 안오냐'고 하면서 어디냐고 물었을 때 'DQ모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후 DQ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왔다고 하여 직접 내려가 피고인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갔다. 무슨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 깬 것인지 물으면서 언성이 조금 높아졌고, 다음에는 게임을 맞추면 꼭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5의 순번 24번, D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DR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DR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DR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Q모텔로 찾아온 피고인과는 DU가 머물다 떠난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 자신의 방에 서 잠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DQ모텔에 온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DR과 DT이 있던 방으로 찾아가 DR에게 항의했더니 DR이 "내 형님이다. 잘 모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5의 순번 3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Q모텔에 온 이후의 상황에 관한 양자의 진술이 다르다. DR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선배 전화로 DR과 통화한 후 DQ모텔에 왔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011. 8. 1. DR에 대한 최초 조사시부터 DR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의 방법으로 사건 당시 DR과 통화한 사람(피고인의 선배)을 특정한 후 그를 조사하여 DR 진술의 신빙성(피고인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자료가 없어(인천지방경찰청장의 이 법원에 대한 2014. 3. 18.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는 DR과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도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DR의 진술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Q 모텔에 가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