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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8 1.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2: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집주인 C 및 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고 C의 모친을 때릴 듯이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넌 뭐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의 무전기 피탈 방지 끈을 잡아 당겨 E을 넘어뜨리며, 발로 E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출동한 각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G의 다리 부위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9:3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에서, 주취 상태로 불상의 목적으로 그곳에 방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체온측정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I의 다리를 1회 차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온 뒤 재차 발로 I의 다리를 1회 차며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66 피고인은 2022. 7. 15. 20:39경 서울 구로구 J 앞길에 있는 쓰레기 중간 하치장에 쓰레기봉투를 버린 후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구로구청 K 소속인 피해자 L(남, 63세)가 소속과 신분을 알린 후 분리수거 미실시 등으로 적발한다며 위 쓰레기봉투를 함께 확인하자고 요구하자, 위 쓰레기봉투를 다시 들고 와 이를 뜯은 후 피해자 L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며 욕설하고, 같은 단속반원인 피해자 M(여, 58세)가 진정하라며 팔을 잡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른 단속반원이 피고인을 붙잡자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우며 인근 벽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고, 그 상태에서 욕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같은 단속반원인 피해자 N(여, 38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투기 단속 중인 공무원들의 각 공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2) 1. 각 피해 사진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권리고지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5.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하게 체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버둥거린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들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2021고단4298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의 피해부위 사진 2장, 피해자 N의 피해부위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공무원 N 촬영의 영상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4298 범죄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쓰레기 투기 단속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 9. 11.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 2022. 5. 15.까지 피해자(B)의 주거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2. 5.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21:30경 제주시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본]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사본]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가정폭력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영수증 클립 보드로 순경 F의 안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F의 목과 몸을 끌어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3: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로부터 불법영업 신고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피고인은 “이 씨발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온 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F는 이에 가담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은 ’노래방 도우미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판시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와 함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 심한 난동을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주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애초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385.2㎡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건축신고된 것과 달리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2. 사용승인 미신청의 점 건축주가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위 B에 있는 192.6㎡ 면적의 건축물에 사전 입주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전경사진 1. 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본문(미승인 건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구조의 건축물을 짓고, 승인받기 전에 이를 사용한다는 확정적 고의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신축하여 사용한 건축물의 면적이 약 192.6㎡에 이르러 비교적 넓은 편이다. 위와 같이 위법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2: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에게 “너거 경찰관 맞나, 너거 똑바로 일하는 거 보러 왔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너거 경찰관 맞나”, “너거 돈 받아 쳐 먹었제, 똑같네, 양아치가, 씨발놈아, 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 또한 좋지 아니 하나 한동안은 전과 없이 살아 왔었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 하며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와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던 중 카페 내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출입문을 열자, 카페 내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카페 내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원형 탁자와 이동식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0번 늑골 골절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페 내 놓여있는 화분들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 넘어트려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환 2개를 깨트리고, 원형 탁자와 이동식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이동식 의자를 쇼케이스에 집어던져 쇼케이스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10,334,500원 상당의 비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4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처 E과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본인란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위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D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진료기록연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6

범 죄 사 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27.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주차장에서 운전 강습을 의뢰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B에게 주행·주차·유턴 방법 등의 운전 교육을 하고 10시간 동안 시간당 22,000원, 총 2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3.경부터 202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명에게 위와 같이 운전 교육을 하고 합계 34,108,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제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분석), 입금내역, 입금자별정리 1. 네이버블로그 캡쳐사진, 운전연수과정 게시판 출력본, 운전연수후기 게시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다수의 운전강습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상당기간 불법적인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고 취득한 이득액(약 3,410만 원)이 상당하다. 블로그의 홍보글 내용(30년 경력의 여성운전강사)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 18:44경 청주시 상당구 C 인근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B(남, 6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벤치 옆에 있던 정자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기판(가로 40cm, 세로 20cm, 두께 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기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5. 18:3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지갑 내놔,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진술) 1. 사진설명(CCTV 캡쳐), 사진설명, 사진설명(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9,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기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맥주잔으로 다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상당히 오래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못하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디오 전기선을 이용해 올가미를 만들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8.30. 0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전기선 올가미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조르면서 식당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라 씹할년아, 니는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5면) 1. 증 제1호증(전선)의 현존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피해자 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가면서 전선으로 미리 올가미를 준비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여 전선으로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반항하다가 미동이 없자 놀라서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누구라도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몇 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전선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서 늦은 밤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27. 01:0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못하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는 4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F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이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2003. 4. 15.까지 변제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는 1순위 근저당권 및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7.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 매수자에게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합의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등기필증 사본 / 배당표 사본 /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D아파트 E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2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5:30경 전남 완도군 해변공원로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3세)과 놀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잡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군 C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결제내역(C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불과하여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3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W을 통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21. 4. 17.경부터 2021. 8. 28.경까지 총 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3,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Y에게 “돈 받을 곳이 있어서 계좌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Y 명의 Z은행, AA은행, AB은행, X 등과 연결된 AC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1고단4180 피고인은 2021. 8.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6경 Y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날부터 같은 해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O, B, AJ, AK, AL, AM, C, AN, G, AO, AP, AQ, N, AR, P, AS, AT, AU, AV, U, AW, D, AX, AY, AZ, L, F, BA, K, BB, S, BC, M, BD, I, BE, BF, BG, E, BH, BI, BJ, BK, BL, BM, H, BN, BO, R, T,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1. 각 송금확인증 1. 각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확인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BS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이체결과 내역 1. 타 계정으로 채팅한 내역 1. BT은행 이체확인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송금상세내역 1. 거래내역서 2021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J, BU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배상신청인 D는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배상신청인 P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임)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각 범행의 대부분이 이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판시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러졌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6. 구리시 D,(E호텔) 미상 호실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http://maple story.nexon.com)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친형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17. 8. 6.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5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8회에 걸쳐 6,48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 C, J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B, C, J와 공모하여 2017. 8. 19.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 (http://maplestory.nexon.com)에 명의자 불상의 닉네임 'K'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5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91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