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0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데이스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2001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역주행하는 등 무모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는 짧다. 위 각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01:48경부터 같은 해 2. 18.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천시 B 상가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인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공중여자 화장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고의 외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초과주관적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특별한 다른 용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이 사건 건물에는 각 층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음에도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바, 용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 화장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머문 시간은 1 ~ 3분 정도로 짧았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어떠한 성적 만족을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바, 막연히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용변을 보기 위해 항상 휴지가 구비되어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2:00경 인천 B 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 일신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8.1km(송내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한의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고, 반대 차선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3:25경 광주시 G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2%)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운전 상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처 E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친구인 F의 누나가 1년 동안 사용하겠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한 뒤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담보부 차용증 ‘차용일’ 란에 ‘19,3,21‘, ’차용액‘ 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 ’담보물의 시가‘ 란에 ’사천만원, 40,000,000원‘, 채권자 성명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울산시 동구 K아파트 L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M아파트 N호’ 채무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의 ‘(을)’란, 차량사용승낙서의 ‘채무자’란, 차량포기각서의 ‘채무자’란, 차량인계동의서 각서인 서명 란, 확인서 채무자 란 위임장 위임인 란에 각각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사문서를 그 무렵 F을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O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부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량 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중하나,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8.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가라오케 주점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반 정을 술 또는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말려있는 대마담배 1 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4. 3.경 호주 시드니 G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 C, E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3만 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초 1회 흡연분 10만 원 + 코카인 1회 투약분 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를 투약, 흡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 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그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들 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1. 2022. 9. 23. 10: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0:25경 충남 홍성군 C건물 D동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E의(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6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3. 16: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6:4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내부 우측 선반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9. 23.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7: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1층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품은 회수되었으며, 판시 제3항 기재 피해품은 환부될 것인 점, 2009. 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B 앞길에서 “어지럽고 가슴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으로부터 호흡, 맥박, 체온 등 측정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하여 귀가 조치된 이후에도 재차 위와 같은 신고를 반복하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소방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 덕구 B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0:2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펜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최근에 금전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피해자 C(남, 61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사장 공터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해”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진료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결제대행시스템 사업을 내세운 유사수신업체인 ㈜B 및 그 계열사의 부산 본부장으로서, 위 ㈜B 및 그 계열사의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6.경부터 2019.경까지 자본금이나 별다른 수입원 없이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대표의 ㈜E 사무실에서 위 ㈜B 등에 투자 후 원리금을 반환받았던 피해자 F에게 직원 G를 통하여 ‘반환받은 원리금을 ㈜E의 전자결제대행시스템 사업에 투자하면 ㈜B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12개월 후 연 10.2%의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약정 내용과 같이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F), 가입증서, 주식회사E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E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송금한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 각 계좌 내역서, 피해금이 인출된 내역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1:48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0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15:02경 보령시 번영로 16에 있는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2020. 4. 21. 사내이사 사임 이후 2020. 8. 21.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의 종자 판매 업무 및 대금 회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16.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를 상대로 ‘빅토르 50봉, 로리킹 100봉, 렉서스 50봉’을 판매한 후 그 종자 판매대금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종자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5,708,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 내규에 따르면 종자 판매대금을 조기 상환한다고 하여 그 대금을 할인해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종자 판매대금을 조기에 상환받아 유용할 목적으로 2019. 12. 9.경 논산시 F에 있는 ‘G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종자 판매대금을 조기 상환해 주면 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회사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00,000원을 마음대로 할인해 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6. 17. / 2020. 6. 29. / 2020. 7. 27. 122만 원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및 혐의 검토), 수사보고(경찰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횡령하여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뒤늦게나마 횡령배임 금액 중 상당부분(약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약 13년 정도 동거를 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7. 17: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재혼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의자를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길이 약 40cm)를 피해자에게 집어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8. 1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8. 14:15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C를 향해 수차례 찌를 듯이 휘두르며 “언니한테 전해라. 나는 살만큼 살아서 겁이 없으니, 아들, 딸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및 F 미용실 CCTV 캡처 사진) -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조사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팔의 멍자국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0. 29. 새벽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총 14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통화가 불가능하자 격분하여 음성메세지(소리샘)를 통해 피해자에게 “애들 찾아가서 복수하고 죽인다. 딸하고 며느리 아들 죽인다. 심부름센터 시켜서 애들한테 복수한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 12:40경 위 F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C에게 “언니의 아들, 며느리, 딸 다 죽여버린다고 언니까지 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0:08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119구급대원들로부터 "집으로 귀가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구급대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119구급대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고지서를 교부받자, 위 고지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싸가지 없는 놈,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쓰레기 투기에 대해 재차 범칙금 고지서를 교부받는데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D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 E에게 "체포해, 체 포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B 기자로 2019. 6.경부터 C, D와 함께 인터넷 E ‘F’ 채널에 출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C, D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I 전 J의 사퇴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K이 청와대 측에 I을 장관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하자, L이 I 당시 J에게 사임을 권유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L이 I에게 ‘나가면서까지 나에게 짐을 지워야겠느냐’고 했다.”, “이 말이 M 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M은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공직자로서 대통령의 J I사임권유에 대한 내용을 유포한 사람인 것 마냥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1.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25세)은 ‘B’이라는 플랫폼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비제이(BJ)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는 피고인의 라디오 방송 청취자이다. 피고인은 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죽는다.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걱정되어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여 2021. 12. 2. 19: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7에 있는 영동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전북 무주군 D모텔’에 갔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2021.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7: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4. 오전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4. 18: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난 또 버려지는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3.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한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데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는 각 2009년 및 2013년의 전력인 점(2009년 범행은 10년 전 범행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리기사 호출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재범없이 성실히 사회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유대관계, 범행 경위,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32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41%),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고속도로에서 운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7, 2017, 2014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