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2020고단28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8.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2:47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포터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8, 10, 23:1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6+ 휴대전화기, 그 휴대전화기의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2장과 그곳 계산대 아래의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0:44경 대구 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J 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0:49경 대구 서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M 스포티지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위에 있던 금액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 고단3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9:43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세워둔 Q 포터 화물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소유의 현금 1,96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2,5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3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8.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 05:52경 대구 북구 R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T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V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2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5, 19, 20, 2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6, 21, 23, 25)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3517] 1. P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각 판결문 등 [2020고단3605]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범행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이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판시 범죄사실 중 20202824 사건의 제1, 3항 부분의 각 죄, 20203605 사건의 각 죄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부분 중 판시 2020 고단2824 사건 제4항의 절취품을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