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78년 C세관 소속 관세서기보로 임용되어 D세관, E세관, F세관, G세관에서 통관과 심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경부터 H세관 수입2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2.경부터 I세관 수입과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물품의 통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J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물품 수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7. 2.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K관세사무소' 소속 직원 L로부터 업무적으로 의논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L로부터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잡화를 수출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신속한 통관 등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O에 위치한 P 주점에서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 49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52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1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3. 23.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차용을 빙자하여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송금받고, 2017. 3. 28.경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차용을 빙자하여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합계 2,028,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후 2017. 2. 24.경 52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017. 3. 23.경 B의 요구에 따라 받는 통장표시란'에 'B'으로 기재하여 B 명의 Q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2017. 3. 28.경 B의 요구에 따라 '받는 통장표시란'에 'U'라고 기재하여 B 명의 S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2,028,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중국에 거주하는 V(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 품을 국내로 수출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3. 25.경 V가 W(주)를 수하인으로 하여 홍콩에서 국내로 배송한, X에 상표권(등록번호 Y)이 있는 'Z'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57점 등을 AP으로 반입한 후 2017. 3. 27.경 위 물품을 AK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면서 F세관에 신발 154점으로 수입신고(신고번호: AA)를 하고, 2017. 3. 29.경 V가 J을 수하인으로 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배송한, AB에 상표권(등록번호 AC)이 있는 'AD' 상표가 부착된 신발 36점 등 294점을 AP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2017. 3. 2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 위조 물품 351점(진정 상품 시가 183,571,670원 상당)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는 2017. 3.경 다른 품목이 섞여 있음에도 'Footwear'로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8.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AE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외 23종, 총 37점(물품 원가 2,371,580원, 도매가격 3,750,000원 상당)의 품명을 '신발류(Footwear)'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V를 통해 AF(주)에 제공하여,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항공사로부터 품명이 'Footwear'로 기재된 Air Way Bill을 발행받자, V는 이를 피고인에게 송부해주고, 위 항공사로 하여금 화물을 AP으로 운송하면서 2017. 3. 29. 12:16경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적하목록을 F세관에 전산 제출하게 하여, 위조상품을 AP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37점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B Q조합 계좌(R) 예금거래내역, B S은행 계좌(T) 예금거래내역, AG 및 J 수입실적, A AH은행 계좌(AI) 거래내역, J 및 AG 기업프로파일, A-B AJ 대화 파일 AJ Chats.txt 출력물, J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F세관 지정장치장, AK 보세창고)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및 상표등록원부(2015고합2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4는 제외), 상표등록원부 4부(AL 3부, AD 1부) 1. 각 수사보고(추가 반입물품 확인, 범칙물품 감정) 1. 고발서, 밀수입 및 상표권 위반 혐의물품 고발의뢰, 밀수입 및 상표권 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범칙물품목록,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B/L(AM) 사본, 적발물품내역, 적발물품사진,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적하목록선별 및 검사결과 포함), 사진, 수입신고서, AK 보세구역정보, AK 보세창고견품 반출입대장 사본, A-V AJ 대화 파일 AJ Chats.txt 출력물, 통관보류요청, AN 메시지(발췌) 출력물, J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7. 3. 25. 반입물품 B/L 및 송품장, 범칙물품 감정결과, 감정서,물품 감정의건, 범칙물품 내역, 수입신고서 심사/결재 등록화면 출력물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8도158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29.자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Q 신발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9.자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및 관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피고인들) 1) 향응 수수 부분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만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통관 편의를 부탁하기 위해서 가 아니었으므로(오랜만에 피고인 B을 만난 피고인 A이 술과 식사 등을 대접하였을 뿐이다),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150만 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차용한 금원으로 뇌물이 아니다. 나. 관세법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이 V로부터 받은 Master B/L에 품명이 'Footwear'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수입품을 '신발'로만 알았을 뿐 가방 등 다른 물품이 섞여 있는 줄은 몰랐으므로, 관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피고인들) 1) 향응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신속한 통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식사,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통관 편의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는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7. 2.경 V로부터 수입하는 짝퉁 물건과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특송물품 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 통관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K관세사사무소 직원인 L에게 통관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관 계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2. 24.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L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B과 제 사업 등 일반적인 신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 날인 2017. 2. 25. 피고인 B에게 어제 먹은 술값 등을 제가 계산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잘 먹었다고 하였다. 제가 하는 수출입 등 세관 업무에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제 돈을 들여 접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이 2017. 2. 24. 피고인 B 등과 함께 마신 술값 합계 149만 원을 2017. 3. 19. 및 2017. 3. 23. 두 차례에 걸쳐 주점 주인 AO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각 해당 '적요'란에 'B'으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 B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이 지출되었다는 흔적을 남겨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L도 F세관에서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부합되게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리 한 번 하자고 했더니 주말에는 하남에 가야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하자고 하였고, 장소는 제가 편한 곳을 말하길래 인천 쪽으로 한 것이며, 피고인 A에게 여자 있는 데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2018고합205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926쪽], '당시 피고인 A이 신발이나, 의류, 잡화 쪽을 수입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 B이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81쪽), '당시 피고인 A이 관세사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하였고, 하루에 60~70건 물량을 줄 화주가 있다는 말도 하였다.'(수사기록 929~930쪽)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L은 이 법정에서 '2017. 2. 24.자 만남은 별 뜻 없이 친목도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식사 자리에 이어진 2차 술자리도 의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통관 편의를 봐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들과의 관계, 진술 번복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A,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L이 2017. 2. 24.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앞으로 퇴임하면 관세사로 모시고 싶다. 통관하는 데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다고 일부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931쪽), 당시 잡화류 수입 및 무역중개업을 목적으로 J을 운영하고 K관세사사무소에서 수출입통관 대행 업무를 하면서 짝퉁 명품 가방, 의류, 신발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중국 물류업자인 V로부터 위조상품의 수입통관 등을 의뢰받아 I세관을 통해 이를 반입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A이 I세관 수입과 주무계장이었던 피고인 B을 만났다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L은 이 법정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이 당시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전자상거래 등 일반 화물을 상당 물량 취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당시 피고인 A이 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F세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자, 피고인들과 L은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2017. 2. 25.이었다고 서로 말을 맞추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묵시적으로나마 통관 편의 관련 청탁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입 물품 통관 편의 등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친목 도모를 의한 식사, 술자리였을 뿐인지(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 B은 2017. 2.경 당시 I세관 수입과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물품을 수리해서 처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등 수입 물품의 통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수출입업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7. 2. 24.경 K관세사사무소 소속 직원인 L로부터 '업무적으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간 자리에서 피고인 A을 사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모임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을 뿐 각각의 참석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그러한 자리에서 심지어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관하는 데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1차로 횟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그에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고가의 음주 등을 즐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순수하게 친목 도모를 위해 함께 유흥한 뒤 피고인 A이 술값 등을 계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향응제공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사교적인 의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마신 술값 149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3. 17. V에게 '피고인 B이 어제 화정과 담당하고 술 마시고 2차 갔는데 149만 원 나왔다고 계산 좀 해줄 수 있냐고···. 얘기 한번 해보라고.'라는 내용의 AJ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금원 상당액의 송금을 요청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508쪽), 위 모임이 순수한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V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까지 경비를 타내려고 노력하며 무리하게 위 모임에서 나온 술값 등을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2) 금품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2017. 3. 23. 및 같은 달 28.에 합계 15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를 빙자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7. 3. 23.경 직원들 회식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달 25.경 대출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17. 3. 23.경 5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는데, 위 각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의 이름이 송금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 및 자신의 아들(U) 이름으로 위 각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다른 거래와는 달리 의식적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또한, 위 150만 원 중 50만 원은 피고인 A이 V로부터 2017. 3. 25.자로 수입할 위조상품의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70만 원 중 일부로 마련한 것으로(수사기록 248, 520~521쪽),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나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무리를 해서라도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피고인 A의 태도는 정상적인 대여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피고인 A은 2017. 3. 28.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V에게 피고인 B이 오늘 중으로 4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 같은데 자신은 자금이 부족하니 그 돈을 마련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AJ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532~533쪽)]. 한편, 피고인 B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의 당시 직업과 소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 회식비 마련이나 대출금 이자 변제를 위해 굳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긴급하게 차용해야만 하는 형편도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2017. 3. 17. 카드 대출을 받아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438쪽), 2017. 3. 29. AK 보세창고에서 일하는 AN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있는 등 본인의 능력, 다른 자금원이나 인적관계를 통해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통관 편의 등을 부탁하였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50만 원을 빌리면서도 통상적인 대차관계에서와 같이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한 바 없고, 위 50만 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며칠 뒤 1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받은 이후인 2017. 3. 29.경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상품을 통관시키려다가 적발되자 2017. 4. 2.경 피고인 A에게 그 작성 일자가 2017. 3. 28.로 기재된 '피고인 B이 2017. 3. 28.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기 2017. 4. 27., 이자 연 3%로 정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7. 4. 15.경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별다른 변제 독촉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율, 차용 기간 등이 임의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통관 편의 대가로 받은 돈을 뒤늦게 반환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반환한 시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F세관에서 조사를 마친 직후인 점을 고려할 때 위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반환을 요구한 바 없음에도 급히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그 인식 유무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B은 당시 저에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지만 저는 V로부터 받은 물품을 통관하는 데 있어 B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B이 위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B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B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수입 물품 통관에 편의를 보고자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A이 어떠한 이익도 기대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을 거 같다. A은 세관 업무를 하는 저에게 통관 편의를 보고자 제게 준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업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2.경부터 중국에 있는 V와 공모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I세관을 통해 이를 반입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은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 24.경 같은 관세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L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사적으로 처음 만나 수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 편의 등을 부탁한 이래 둘이서 따로 세 차례 약속을 잡아 피고인 B이 거주하는 하남 근처까지가 식사를 같이 하는 등 피고인 B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위조상품을 들키지 않고 수입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 협조적인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컸다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할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유지를 통해 수입 물품 통관 편의 등을 받을 목적에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연락을 취한 주된 목적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실제로 피고인 B은 위 금원 송금을 전후한 무렵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자동으로 해제된 이유 등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 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려고도 하였다). 공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업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이 알게 된 경위 및 금전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대가 외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할 객관적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이 받은 위 15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임이 분명하다. 나. 관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A)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족할 뿐 실제 수입되는 물품의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다른 공범인 V와의 교섭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통관 과정 등을 주도하기로 하였던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되는 밀수품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인 물품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제 수입 물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비교적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를 신발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밀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V로부터 신발을 밀수하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이 신발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밀수에 가담한 대가의 취득 등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수입되는 물품이 신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신발을 밀수할 뿐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밀수품이 신발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신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식, 감수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관세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까지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한 위조상품 전부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056,000원~10,14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I세관 수입과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대행업무 등을 하는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I세관에서 수입 물품 통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신속한 통관 등을 요청하는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I 세관이 수행하는 수입 물품 통관업무 등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조상품 밀수입 범행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이후이긴 하나 A에게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 및 금품 액수에 해당하는 합계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복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7. 3.경 중국에 거주하는 V(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출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차 테스트 물품이 2017. 3. 25.경 AP으로 반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 2017. 3. 25.경 V가 W(주)를 수하인으로 하여 홍콩에서 국내로 배송한, X에게 상표권(등록번호 Y)이 있는 'Z' 상표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57점 등을 AP으로 반입하고, 위 물품이 F세관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후 세관의 위조상품 유통 추적 대상인지 여부를 A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A, V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V와 위조상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거나, A, V가 위조상품을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통관 등을 도운 사실이 없으며, A, V로부터 위조상품 통관을 돕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범행을 하려는 의사로 혹은 위조상품 수입 범행 등을 예견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등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 등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A과 V가 공모하여 행한 2017. 3. 25.자 및 2017. 3. 29.자 위조상품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3. 25. 및 2017. 3. 29.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 이전에 향후 국내로 반입될 위조상품의 통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 검찰 진술이 있다. 즉, A은 2회 검찰 조사 당시 '2017. 3. 24. 피고인, 저, V가 참여한 3인의 AJ 단체 대화방에서 V가 짝퉁, 알박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그 날 저녁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가 와 짝퉁은 안 됐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 다시 전화가 와 중국 건 진행을 하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077쪽), '피고인이 2017. 3. 29.자 위조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저에게 빨리 본 물량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0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객관적인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A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과 V가 공모하여 행한 2017. 3. 25.자 위 조상품 수입에 관하여 몰랐을 것이다.'(수사기록 1,783쪽), '제가 피고인에게 위조상품을 밀수하겠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확실한 대답은 할 수 없지만, 2017. 3. 24. 피고인, 저, V가 참여한 3인의 AJ 단체 대화방에서 V가 짝퉁, 알박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2017. 3. 25.자 위 조상품을 수입할 때의 정황, 제가 2017. 3. 18. 피고인을 하남의 식당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솔직히 대놓고 위조상품을 수입하자는 말은 못 하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물건에 대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데 증빙서류는 아울렛에서 구매한 영수증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그때 피고인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진행을 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가 위조상품을 수입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수사기록 1,782~1,787쪽)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오히려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그 내용 자체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운 추측성 진술만을 하였다. 그러다가 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좀 더 부합하게 피고인이 위조상품 수입 범행을 알고 있었고, 통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위조상품을 밀수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검찰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을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고, A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그 밖의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A의 위 검찰 진술에만 유죄 인정에 충분한 증명력을 곧바로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 A과 V 사이에서는 2016. 12.경부터 이미 위조상품 수입에 관한 모의가 이루어졌고(수사기록 2,054쪽), 중국에 있던 V는 국내에 있는 A에게 2017. 3. 29.자 위조상품을 보내기 이전에 시험 삼아 2017. 3. 25.자 위조상품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은 위조상품 수입에 관하여 비교적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V는 A에게 위조상품 수입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나 그 결심 등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같이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연결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A 또한 V의 신임 등을 얻기 위해 그동안 피고인을 포섭한 정황 등을 부풀려 말해왔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V, A과 함께 참여한 2017. 3. 24.자 AJ 단체 대화창에서 서로 대화한 이후 위조상품 수입에 동의하여 2017. 3. 25.자 위조상품이 반입되었고, 피고인이 2017. 3. 26. A에게 '본 물량 빨리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3. 29.자 위조상품까지 반입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위조상품 수입 범행에 관한 준비과정에 참여하거나, 수입하는 물품이 세관에서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신고 후에 수리가 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담당하는 역할 중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을 미리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상품 수입 범행의 사전 준비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입될 위조상품의 선화증권(B/L, bill of landing) 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에도, A은 2017. 3. 25.자 위조상품이 AP에 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품이 관리대상에서 자동해제된 이후인 2017. 3. 27. 15:16경에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형님. 비엘번호 있으면 화물상태나 관리 팝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AR. 마스터 건 입니다. A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7. 3. 29.자 위조상품이 AP에 반입되어 그 통관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된 이후로도 하루가 지난 2017. 3. 30. 13:54경에야 위 상품의 선화증권 번호를 알려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이 V로부터 2017. 3. 24. 17:49경 2017. 3. 25.자 위조상품의 선화증권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2017. 3. 28. 20:34경 2017. 3. 29.자 위조상품의 선화증권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받았음에도 피고인과 A이 위 각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 시점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위 각 위조상품 수입일 이전에 위조상품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만일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2017. 3. 25. 및 2017. 3. 29. 위조상품을 수입한 것이었다면, 위조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2017. 3. 25.과 2017. 3. 29. 피고인과 A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7. 3. 25. 10:35경 AP에 반입된 위조상품이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었고, A은 같은 날 13:15경 V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13:32경 V에게 '아직 작업 중이고 관리는 뺄 거다.'라는 취지로 안심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같은 날 14:00 내지 16:00경 사이에 하남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위 범행에서 '위조상품이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자신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밀수하려고 한 위조상품이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어 범행 발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범자인 피고인에게 추후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와 같은 A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위조상품 수입 범행에 가담할 것을 부탁한 자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A의 통화내역상으로 2017. 3. 29.경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A이 2017. 3. 29.자 위조상품 수입 미수 범행 당일 위 위조상품이 F세관의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어 AP 지정장치장에 반입되고 그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후인 18:03경에야 피고인에게 '형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오늘 물건이 들어왔는데 화정과에서 연락 왔어요. 짝퉁 같다고…. AS 반장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해결돼야 돈 받을 수 있어요. 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만약 피고인이 2017. 3. 29. 위조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A이 같은 날 18:03경 '오늘 물건이 들어왔는데'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7. 3. 30. 오전 무렵 A을 나무라며 도와달라는 A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조상품 통관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태도를 보일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7. 3. 29.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 위 상품이 통관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취지의 A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A 등이 위조상품을 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A은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상품 통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17. 3. 23. 50만 원을, 2017. 3. 28.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7. 3. 29.자 위조상품 수입이 문제없이 이루어진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072, 2,078쪽). 그러나 피고인이 A 등과 사이에 밀수 범행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는 데다가, 세관공무원이 물품 통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위반이나 상표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할 경우 사전에 공범자들과의 사이에 범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A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A에게 밀수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더욱 그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이익 분배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7. 3. 18.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이래 2017. 3. 23.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7. 3. 28.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임은 피고인과 A의 진술 모두에 공통되고, 피고인이 A 등에게 밀수 범행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마) 나아가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 등의 위조상품 수입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근거로, 2017. 3. 24. 자신, 피고인, V가 참여한 3인의 AJ 단체 대화방에서 V가 짝퉁, 알박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2017. 3. 25.자 위조상품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가 자동으로 해제되었을 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관리대상 화물이 자동 해제되는 사유를 알아보고, 세관 내부용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해 준 점, 그 후 피고인이 안성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한 위 상품을 왜 찾아가지 않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님을 눈치채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24.경 V가 취급하는 물건이 짝퉁 상품임을 알고 그 날 저녁 A에게 'A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사이 고맙고 부채는 다음 주에 상환하겠다.', '아우야 난 당장 돈이 필요하단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 글구 짝퉁은 절대 안된다. 걸리면 물건 다 뺏기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완전 거지 된단다. 내 퇴직금이 얼만데 항상 멀리 보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누가 짝퉁을 해주겠냐.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야.', '이해해라. 그리고 내가 I에 있는 동안 법의 범위에서 도울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조상품 수입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A으로부터 같은 날 22:56경 '짝퉁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구요. 일반 물품인데 가끔 수입자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고요. 대놓고는 저도 안합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중국에서 지구요. 형님 말씀하신 벌금도 다 중국에서 처리 되구요. 그냥 가끔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V의 위 발언을 A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관리대상 화물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유 등을 알아봐 주고, 세관 내부용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 '검사생략으로 결재가 완료되었으니 보세운송하여 도착 완료 보고하면 수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A이 수입한 물품이 정상 물품이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충분히 양립 가능한 사정인 점, A의 위 의 진술은 그 자체로 A의 추측에 가까운 것으로서 충분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은 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A에게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물어봤던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자금 부탁을 한 것이 있었으니까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783~1,784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A, V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위조상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추론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바) 검사는, A이 2017. 3. 30.경 피고인에게 '이번 건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건데 처음 보낸 건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 가만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F 건도 통지과나 화정과에 아시는 계장님들 계시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한 건데….', '지난주에 만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라고 하셨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상품의 반입 시기를 정해 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A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8. 22.자 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A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이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 편의 등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A 사이에 통관 편의 대상, 즉 'A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A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발언을 그 진의와 달리 오해하는 등 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이상,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A 사이에 위조상품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A과 2017. 2. 24.경 사적으로 처음 만난 이래 2017. 3. 25.자 및 2017. 3. 29.자 위조상품 수입 범행 무렵까지 매우 잦은 연락을 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평소부터 A과 위조상품 수입에 관한 모의를 하여 왔다거나 '2017. 3. 25.자 및 2017. 3. 29.자 이 사건 위조상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실행행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7. 3. 25.자 및 2017. 3. 29.자 위조상품 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가담한 역할은, '수입하려고 한 위조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위 물품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후 세관의 위조상품 유통 추적 대상인지 여부 등을 알아보고 이를 A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A은 검찰에서 '2017. 3. 25.자 위조상품이 국내로 반입되었을 때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길래 당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물어봤고, 피고인은 물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동해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2017. 3. 25.자 위조상품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위조상품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위 위조상품이 관리대상에서 자동으로 해제된 후 유통추적 대상인지 여부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상품 수입 범행에서 수행하고 가담한 역할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과 V가 범한 2017. 3. 25. 및 2017. 3. 29. 위조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라는 것은 A의 부탁을 받고 관리대상 화물이 자동으로 해제된 이유 등을 알아보고, 세관 내부용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 2017. 3. 25.에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 결재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알려준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전부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보 제공행위가, 달리 그 이전에도 A이 이를 주된 근거로 삼아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왔다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위 정보를 토대로 A이 그 무렵 위조상품을 밀수입하는 것에 관한 상호 의사의 합치 내지 교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A 등의 위조상품 밀수입 범행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예정된 위조상품 수입 범행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A 등의 위조상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이 일부라도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는 등 그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관여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위조상품 수입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1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수면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T 명의 S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경 AU에 있는 K관세사사무소에서 AV이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면제 속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죄는 그 규정형식상 고의범임이 분명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피클론' 성분이 수면제로 작용하는 물질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매수할 당시 그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불면증 등을 앓고 있었던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면제를 구입하고자 하였을 뿐,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특정 수면제의 구입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면제를 구입하면서 수면제의 의존성과 습관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나 그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다) 수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정도는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이유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일반인이 모두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거쳐 수면제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면제에 법으로 금지되는 마약류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