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있는 D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동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모집한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퀵서비스를 이용 하여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26. 오후경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방송단자함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어두고, D가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 오후경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85,000원을 송금한 위 에게 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J(503동 103호)로 필로폰 약 1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 오전경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한 위 1에게 그의 위 주거지로 필로폰 0.5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 11:30경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송금한 K에게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로 필로폰 1그램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3. 저녁경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 샘플을 건네받기로 한 B에게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우체통 밑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5. 저녁경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B에게 시흥시 0 앞 보도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8. 오전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 보도에서,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위 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병원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1. 오후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 보도에서,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위 1에게 그의 위 주거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4. 저녁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 보도에서,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서울 성동구 T 이하 불상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3. 11. 저녁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 보도에서,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서울 강남구 U 이하 불상지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3. 18. 저녁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에서, 위 D의 지시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X 명의의 농협 계좌(Y)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0,000원을 송금한 위 B에게 시흥시 0 앞 도로로 필로폰 약 1.83 그램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3. 18. 18:20 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와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비닐봉지 13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4.4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23, 21:00 경 제1의 마항과 같이 A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우체통 밑에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가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Z 아파트 공원에서 은박지 위에 위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9:00 경 제1의 바항과 같이 D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시흥시 0 앞 보도에서 A 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 18:00경 시흥시 Z 아파트 공원에서, 은박지 위에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18:00경 시흥시 Z 아파트 공원에서, 은박지 위에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8, 19:28 경 제1의 카항과 같이 D가 사용하는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Y)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0,000원을 송금하고, 시흥시 0 앞 보도에서 A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준 필로폰 약 1.83 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송의뢰 내역 1.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D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D와 BE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복원 결과), 수사보고(D가 사용한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조직적 · .전문적으로 매도한 것이어서 동종 범죄에서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욱이 본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범행 횟수 및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D로 보이는 점, 상선 수사를 위해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