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27. 15:00경 인천 남구 C시장 부근의 노상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신고자 E의 범행당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1. 112 사건신고 내역, 간이시약 검사결과, 통신자료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감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투약일 다음날인 2017. 6. 28. E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된 사건으로 E가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인 2017. 6. 27,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곳, 투약한 일시, 장소 등을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은 통신자료나 E 자신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고,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서도 투약 당시 상황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의 E와 피고인과의 관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E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7.6.2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임의로 채취한 자신의 소변이나 그 후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에 대하여 양성으로 검사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검사 절차나 방법에 위법성이 따로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기재된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1) 다만,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에 해당한다.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9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부분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평택시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음료수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6. 28.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 이 사건을 신고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유죄사실(주사기 투약 부분)뿐만 아니라 음료수 투약 부분까지 모두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음료수 투약을 권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F인데, F이 그 당시 E, 피고인까지 포함하여 플라스틱 컵으로 3잔을 만들어 '콜라'라고 하면서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 조금 마셨으나 피고인이 이를 마셨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E는 수사기관에서도 'F'이 음료수를 권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조서에는 'A(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 부분에 한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유죄 부분 투약사실(주사기 투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달리 E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 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 및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3:30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왜 무고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냐,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짜바리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별건으로 체포한 현행범의 신병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로 인계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뒤를 따라 택시를 타고 포항남부경찰서로 갔다. 다음날 01:05경 포항남부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왜 저 사람 수갑을 채우냐, 경찰이 민간인보고 그러면 되느냐, 아 씨발 열받게 만드네, 어이 저 사람 데리고 가겠다, 당신들 실적 올리려고 저 사람 데리고 갔지, 협상하자, 저 사람 데리고 나와라, 안 그러면 나도 안 간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D이 "순찰차로 집에 태워 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탑승을 거부하면서 오른팔로 D의 손목 부위를 1회 꺾고, 양손으로 D의 목을 감싸고 1회 졸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0. 23. 08:5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차량-보트 견인용 고리'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0. 23. 12:03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55 포항남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제1항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1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맛이라고 기재함으로써,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1. 3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서구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광고에 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심칩이 들어 있어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1대(B)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후, 그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고, 2. 2016, 12,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이 들어 있어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1대(C)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위 1항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후, 그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7. 1.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이 들어 있어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1대(D)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위 1항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후, 그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법률구조공단 피의자 파산신청 진행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전송 녹취 파일 및 피의자 통화 음성 파일 첨부) 1. 수사협조의뢰(거주사실확인) 회신, 수사보고(배송주소지 거주인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설치의뢰서, 피의자 AF 계좌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년 전 벌금형으로 1회(30만원)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능검사 상 지능지수 69이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경제적 능력(무직이고 수급자이다)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관계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 사용료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15. 10:00~11:00경 시흥시 C빌라 나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당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포장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3.20:02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능곡동) 580-2 지하차도 옆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23 1차, 20:29 2차, 20:35 3차 등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 되어 있었으며, 가계수표 부채도 2억 원 상당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특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매출이 떨어진 상태였고 고정으로 지출하는 비용 외에도 돌아오는 가계수표 등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없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11쪽), 2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3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맞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13쪽)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상황이 안 좋았고 자금이 한두 달씩 묶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D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300만 원 중 520만 원을 F이 사용하였다는 진술(13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과 F 모두 부채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가계수표 2억 원 정도를 돌리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53쪽), 체납세금 때문에 수표를 쓰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도가 났다는 진술기재(54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차용증, 대화내역,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F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4768 제3자 이의의 소)에서 F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2017. 12. 15.부터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F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 증 제5호증), 피해자에게 2017.12. 18.200만원, 2018. 1. 31. 4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2018. 2. 1. 제출 참고자료)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3. 7.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03: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192 앞 도로까지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의 동종 전과 외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목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기존채무에 대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2,000만 원, 다음달 11. 경 490만 원 등 합계 2,4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기는 3년 후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수천만 원의 잔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7. 29.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변제기를 정한 사실은 없으나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갚으라고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5. 7. 29.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기 전까지는 100만 원, 200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을 빌려 그 다음날에 변제하거나 한 달 내에 변제하였고,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을 나타낸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약 400만 원이 연체된 상태였고, 카드대금 3,000만 원 및 개인채무 3,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소유한 광주시 E 102호는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인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잔금이 수백만 원에 불과하였고, 일시적으로 수천만 원이 될 때에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고가 늘어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49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화면 출력물 제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25경 서울 서대문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시던 중에 서로의 고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과 왼팔꿈치 부분에 8바늘을 꿰매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3.01:25경 부천시 B에 있는 C고시텔 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2:35 경 부천시 중동로388번길 6 에 있는 약대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이 그곳 탁자 위에 잠시 놓아 둔 지갑 안에서 현금 11,000원 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과도 사진 1. 약대파출소 CCTV A 절도 영상 캡쳐 1. 수사결과(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대담하게 경찰관서 내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극히 미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3: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그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번에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피고인의 팔을 물고 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양손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주점 내부 사진 및 피해장소 약도),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밀어 넘어뜨린 뒤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0: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전문학교에 이르러 그곳 정문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사이로 몸을 넣는 방법으로 학교 사무실 앞까지 침입하여 화분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학교 사무실 앞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학교 사무실 앞 화분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7. 6.경 ~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학교 사무실 앞 화분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횟수가 총 4회에 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본건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3:34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3회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4:1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 1길 21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화단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이, 너네 재규어 타 봤어? 재규어도 안타본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관련 등), 수사보고(사진관련 등) 1. 현장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주먹이나 발로 때린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죄질 불량한 점,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한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그 외에도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 등 4차례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세금 혜택을 위해서 OTP카드를 만들어주면 10일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에 있는 국민은행 거창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8. 3. 2.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OTP카드 및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신체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2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33에 있는 한성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0:19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경찰이 해결 안 해줘서 석유통에다 불을 지른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1:45경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보관되어 있던 손수레와 표지판을 끌고 나와 도로 일부를 막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중 위 D이 차량의 운행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오른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복제 CD 및 경찰관 폭행 직전 녹화장면 사진 캡처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36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인 평택시 D 토지는 2017. 2.경 채권자들의 경매신 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2017. 3. 6. 17: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일 후인 2017. 3. 8.경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및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추가로 빌려 주면 3. 8. 까지 변제하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평택시 D 1,500평 가량의 땅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 중 2017. 3. 6. 17:00 경위 50,000,000원 차용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현금화가 가능한 124,900,000 상당의 하이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E에 대한 60,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5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차용 당시 평택시 D 토지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오히려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평택시 D 토지를 처분해서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점, 위 하이원 포인트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할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타인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위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그 대여시기, 변제기,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차용 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기는커녕 기존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친척 명의로 계약된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등 위 피해자 등의 접촉을 회피하기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직후 또다시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