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아들로서 2004.경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21. 4.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겨져 있는 붕대를 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찔러 2021. 9. 2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존속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0. 15.경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거나 2021. 10. 19.경 피해자가 권투연습 대상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린 사실로 2021. 12. 23. 인천가정법원에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평소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배우 H이 연쇄살인범으로 연기한 영화 ‘I’를 즐겨보는 등 평소 타인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00경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커피를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누워있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팔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막자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찍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주먹, 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분을 구타하여 피해자를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되었는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위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25)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과학수사, 형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변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구급활동지 1. 각 수사보고서(주거지 임대인 상대 수사, K 상담 자료 및 진단서 자료 첨부, A에 대한 112신고 및 가정폭력 신고 내역, 신고 현장에서의 피의자 진술,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등 확인, 112신고녹취파일 등 첨부, 인천서부소방서 작성 구급활동일지 첨부, 상담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영화 ‘I’ 줄거리 블로그 편철, 피해자의 남동생 L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출동 경찰관 상대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미실시 확인) 1. 각 상담일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 별건 기록 요약, 피의자 A M병원 의무기록사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 감정서,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우울증, 강박증세를 보여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20세경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조현병,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N병원의 입·퇴원확인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2011. 3. 25.~2021. 12. 13.) 조현병, 강박장애로 N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퇴원 시점(2021. 1. 23.)에도 정신병적 증상, 현저한 충동성 등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환청, 명령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회적 위축, 충동조절장해, 현실판단능력 손상, 병식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조현병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정신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재발과 재범 방지를 위해 조현병에 대한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증상 및 약물치료 등) 및 치료감호(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과거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2.경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감겨져 있는 붕대를 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찔러 특수존속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21. 10. 15.경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거나 2021. 10. 19.경 피해자가 권투연습대상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커피를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양 주먹, 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분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공격·폭력성의 정신과적 문제가 발현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청과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피고인의 편집성 조현병 증상은 그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급기야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당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 상으로도 피고인은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는 환청, 명령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장애에 사로잡혀 분노감과 적대감에 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을 죽이고 싶다는 공격성을 표현하였는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편집성 조현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데다가, 출소 이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미약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할 생각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지남력은 보존된 상태이고, 위 편집성 조현병은 현실검증능력의 손상, 충동적, 공격적 행동에 이를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은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는 환청, 명령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장애에 사로잡혀 분노감과 적대감에 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을 죽이고 싶다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여 약 30분 동안이나 양 주먹, 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분을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순환혈액량의 감소)로 사망하였다.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얼굴 부위 및 양팔에 다수의 멍자국, 복부 전면부의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먹, 발, 효자손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부위, 특히 얼굴, 가슴, 배 부분은 신체의 중요 부위로서 이를 주먹이나 발 등으로 심하게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의 잠을 깨우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 팔을 때렸고, 제가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얼굴을 5~6대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머니가 평소 같지 않게 많이 아프신 것 같았다. 몸이 안 좋아 보였다. 어머니를 깨우려고 손으로 두들기다가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어머니의 얼굴 쪽과 가슴 쪽을 때렸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머니가 팔을 위로 들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정상 같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때리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는 외에 별다른 반항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30분 동안 주먹으로 사람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커피를 안 주니까 화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2. 24. 14:55경에서야 ‘도와주세요. 엄마가 많이 다쳤다. 병원에 가야한다. 피는 말랐다’라며 112에 신고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외표검사상 전신에서 다수의 광범위한 좌상 및 표피박탈을 보이고, 내경검사상 다수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을 보이며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이 검출되나 그 함량이 치료농도 범위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건의 경우 폭행에 의한 손상으로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속발성 쇼크란 비교적 광범위한 좌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쇼크로서 주원인은 순환혈액량의 감소이고, 연조직의 좌상이 비록 표재성이라 하더라도 다발성으로 광범위하면 순환혈액량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 5) 한편, 위 부검감정서에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경추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복장뼈 골절을 보이나, 이들 손상의 경우 출혈 등 생활반응이 경미하거나 동반되지 않아 사후손상으로 추정되며, 갈비뼈 골절 및 복장뼈 골절은 인공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현장에서 심정지 확인되어 AED 패치 적용시간 지연됨. 환자의식, 호흡, 맥박 없는 상태였고 AED상 무수축 확인됨. 턱강직, 시반 확인. 외관상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안면부 및 양팔에 다수의 멍자국이 보였으며 복부 전면부에 상처 확인. 의료지도 실시한 바 심정지 유보 및 경찰인계 지시 받았으며 신고자에게 환자 상태 및 소생 가능성 설명 후 현장 경찰에 인계 후 귀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응급처치 중 심폐소생술(CPR)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유보’로, 자동제세동기(AED)에 관하여는 ‘Monitoring’, ‘기타(경찰인계)’란에 각 체크되어 있다. 위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갈비뼈, 복장뼈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에 의한 전기충격(shock)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추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복장뼈 골절의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4. 22.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찔러 특수존속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21. 10. 15.경 및 2021. 10. 19.경에도 피해자의 정강이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해자는 2021. 11. 4. 인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과 상담할 당시 ‘아들이 화가 나면 고함치고 행동이 돌변해 무서워서 그 때는 외출로 피했다.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마음이 안심되고 집에서 맘 편히 쉴 수 있어 좋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 임대인인 O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와라, 담배를 사와라’, ‘안 사오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평소 ‘I’라는 영화를 즐겨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칼 가져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 옆사람이고 뭐고 다 찔러 죽여 버리게’ 등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소 언행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관한 인식 역시 충분히 있었다. 8)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공격적, 폭력적인 성향과 과거 폭행전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상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커피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누워 있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적인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왔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