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22 1. 2018.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장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나는 F이라는 업체의 대표인데, 부가세만 지급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테니 일단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송금하라. 그러면 부가세를 제한 나머지 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업체의 미수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급가액만큼의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803,35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4. 10.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36세)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무역을 하면서 수출이 많아 매입 자료가 남는데, 부가세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업체는 2019. 3. 15.자로 폐업한 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관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4. 11.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37세)에게 전화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을 입금해 주면 공급가액은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외관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체납액만 약 26,500,000원에 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타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33,8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9. 6. 18.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35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살 수 있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60,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3,000,000원에 발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외관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82 피고인은 2019. 8. 6.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현재 무역을 하면서 수출이 많아 매입자료가 남는데, 부가세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업체는 2019. 3. 15.자로 폐업한 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관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232,500원, 2019. 8. 8.경 2,325,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57,500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2019고단3022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이체확인증) 내지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이행확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F 폐업일자 확인) 2020고단158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캡쳐본, 계좌내역 1. 세금계산서, 홈택스의 F 등록번호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합계 4,4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재고합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엄사령부의 허가 없이, 가. 1980. 2. 중순 서울 동대문구 B 이하 불상 소재 중국음식점 C에서 D, E 등 F대생 10여명과 함께 G단체 모임을 갖고 동회는 학생회칙 개정, 교칙 개정시안의 작성, 학원 정화 등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러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명서를 제작 배포하기로 합의하는 등 집회하고, 나. 1980. 5. 1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제2열람실 옆방에서 I, J, K, L, M 등 동교생 20여명과 함께 모임을 갖고, 5. 14.를 기해 교내시위에서 가두시위로 전환하기로 결의하는 등 집회한 것이다. 2. 판단 N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사용하여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의 상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1979. 12. 12.과 1980. 5. 12.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ZEPHY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06: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관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내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8:21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경찰관 D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주)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침까지 뱉은 것을 보면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라 거칠게 대드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건드린 것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8년 갑작스런 환청과 망상 등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2020년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는데, 판시 범행 직후인 2021. 5. 12. 자진하여 F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서 폭력성향을 순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때문에 안동에서 생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재차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외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했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 11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2부, 수사보고서(2020. 11. 11. 피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신체 거동도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의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E(부산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15.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14:00~16: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서구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격리통지서 수령증 1. H의 진술서 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진자 접촉자 분류 경위 등, 피의자 음성판정 확인, 피의자 및 확진자 C의원 진료내역서 첨부 등, 영도구 보건소 담당자 전화통화 등), 수사협조의뢰(감염병 예방 위반 사건 관련)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관린 전담공무원 복명서, 수사협조 요청내용 제출,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수사협조 요청 회신, 진료내역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10:25경 부산중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 19 음성판정 메시지를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5.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30㎡의 면적에 객실 3개 및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탁자 40개, 냉장고 4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숯불구이 등 안주류와 주류 합계 1,251,7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매출내역 확인)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 시설규모 및 매출액,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사실증명서, 간판을 철거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2021. 1. 3. 인터넷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4] 피고인은 2021. 1. 3. 인터넷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2021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학생인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정환경,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호에서 용역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도급용역을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9,21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5,371,851원인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용역 공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합계 995,371,851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 1.기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16. 2.기분에 대하여는 신고기간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인근 길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물림에 의한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신분증과 급여통장 사본을 보내달라. 정부지원 대출로 연 6.2%에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분증과 급여통장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2020. 7. 29.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2,5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H에 2,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2,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0:43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슈퍼 앞길에서 H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0:43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슈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현금 2,500만 원 중 100만 원을 ‘E팀장’이 알려준 타인인 K 명의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L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억 3,0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C,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액 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1.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1. 보증보험료 납부증명서 회신, 완납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부채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 만14세)가 ‘D’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로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 2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모텔 F호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영상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먼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고인의 직업은 학원강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학원도 모두 그만 둔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근로자, 피고인 B은 영천시 C에 있는 ‘D’(대표: E)의 중개보조원(미등록)으로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F이라는 여자로부터 G(79세) 소유의 영천시 H 전 697㎡의 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자를 알아보던 중, 2020. 10. 26. D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 B은 함께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통하여 소개비를 받아 나눠 가지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D으로 찾아온 매수인 I(72세)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 알선하여 영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로 함께 데려가고 피고인 A가 위 F이라는 여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인 G을 위 법무사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영천시 H 농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2,954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매수인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민원서, E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개비 100만 원을 매수인 I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각 3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1:58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 방향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시내버스 안에서 가방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가방 안을 확인하고 싶으니 버스에서 내려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체포해라. 전과가 있어서 상관없다."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고, 오른주먹으로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목 부위를 치아로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5회 뱉고, 오른손목을 치아로 물고, 발로 발목을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정신질환 내역,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 공무원이 다수이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9: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그린티 리프 민트 캔디’ 7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이 노래방 가는 길을 묻는 피고인에게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뒷목을 잡고 위 D을 약 2m 정도 끌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남, 30세)에게 “야 너 뒤진다, 네가 뭔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네가 뭔데 이름을 밝히라고 하냐, 뒤진다, 좆만한 새끼야, 이름 밝히고 끝나면 너 뒤진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수첩을 빼앗으려 하고,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야간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신고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1년경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9. 23: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인근 포장마차 내부에서 피해자 D(남, 39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포장마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한손에 꺼내 들고 찌를 듯한 자세를 보이며 “너 오늘 죽어봐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2: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다 불 싸지른다. 죽인다.”고 말하며, 그곳 연장통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4cm, 날길이 9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약 2~3회 휘두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위 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입구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연장을 들고 나를 찌르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112신고 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볼트커터(총길이 37cm)를 집어 들어 위 F, G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볼트커터로 위 F의 발등을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며, 위 G의 왼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험성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중 1명을 위해 작은 돈이나마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급히 지불해야 한다, 현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곧 돈이 나오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이상의 금융권 채무 및 사채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만한 구체적 자금마련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같은 계좌로 합계 19,339,4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회신, 수사보고서(금융정보동의서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차용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이를 알면서도 차용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손님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2017. 2. 15.부터 2017. 3. 24.까지 합계 19,339,400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달리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비교적 거액을 대여해 줄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이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의 변제 약속만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보험 가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 이 사건 금전 대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해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