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 2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F 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1. 6. 28.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1. 3. 2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G(피고인 A, B, H)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8.경 740만 원 및 2011. 4. 15.경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자는 따로 약정 없이 사정이 되는 대로 주는 것으로 하였고, 투자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는 J를 통하여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왔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J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J는 자기 아이디조차 못 만드는 사람이므로, 투자계약서는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알고 있던 J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평소 친분도 없이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이자도 따로 정하지 않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가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된 점, 투자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A의 필체이고, 도장도 피고인 A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부동문자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수익금 보장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 계획서에는 투자 조건으로 “1개월 1,000건 기준 300만 원의 수익률 기대, 영업계획만큼 실적이 없을 시 G에서 월 100만 원 투자 수익 보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모두 식비, 유류비, 휴대폰 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다른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는 와이파이존 구축 동의서 사업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J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J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J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J가 피해자를 소개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J에게 지급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 B는 투자 계약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 종종 방문하기도 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돈 준다고 한 것 어떻게 되어 가냐”고 몇 번 물어볼 때마다 피고인 A는 돈을 받은 게 한 푼도 없어서 못 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일부 영업비를 조금씩 지급받은 상태였고, 그 중에서 J에게 투자금 일부를 조금씩 반환한 상태였음에도, 돈을 언제 주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다(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영업비를 일부 지급받은 점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피고인 B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3. 2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F 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1. 6. 28.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1. 3. 2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G(피고인 A, B, H)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8.경 740만 원 및 2011. 4. 15.경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G 일을 같이 해오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만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가 설명하였고, 투자금도 피고인 A 계좌로 받았으며 그 투자금의 관리는 피고인 A가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계약서를 받는 자리에 피고인 B가 동석한 것은 피고인 B가 먼저 알고 지내던 J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사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사업비도 피고인 A의 계좌로 들어오고 피고인 A가 관리하여 피고인 B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면서 피해자 및 피고인 B와 연락이 끊어졌고, G 사업이 망한 것을 피고인 B에게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