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 2. 14. 0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방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위와 같은 행동은 늦게 귀가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요란스럽게 끌어안은 행동으로 다소 장난스러운 애정표현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10. 2. 14. 새벽 5-6시 사이에 2층 침대의 1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으며, 몸을 움직이거나 거부했을 때 피고인이 더 한 짓을 할까봐 걱정되어 아무에게도 말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행위,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 계속 자는 척을 하였고 화장실을 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이 종료되는 부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별개의 성폭력범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화장실을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정정하는 진술을 명확히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연령의 특성상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9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일정부분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이 2~3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설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어서 날짜가 명확히 특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는 설날이었고 친척들이 아무도 피해자의 집에 오지 않아서 설 전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둘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피해자는 성폭력범행을 당한 후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으나, 9년 정도 지난 2019. 4. 1.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이 싸우게 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E이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E, 경찰관 등이 있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피해사실을 말한 상대방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과 E이 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어 진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E 및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지 몇 년 되지 않았고, 5살 차이 나는 동생도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2019. 4. 1. 피해사실을 폭로한 후 2019. 9.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집에 살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형외과 비용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고발 경위 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발은 피해자의 피해폭로 이후 4개월 정도 지난 2019. 8. 12. E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의 직원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F은 2019. 5. 14.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E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E도 2019. 5. 18.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F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9. 7. 10. F을 상대로 E과 간통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한 것은 2019. 4. 1.로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소송취하를 협박하다가 피고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피고인을 허위로 고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F이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소하기는 그래서 F에게 무조건 고발해달라고 해서 F이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F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피해일시가 '15살 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이 고발하는 과정에서 범행일시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첫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발의 경위와 고발의 내용,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처음 폭로한 다음날인 2019. 4. 2. 피해자에게 '10년 전에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큰 실수를 했다. 그 뒤로 피해자 근처도 안갔다. 그 이유는 혹시 오해를 할까바.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E과 전화통화하면서 '술 마시고 피해자에게 간 것 같은데, 그냥 쓰담 해주는 정도인줄만 알았다. 아들한텐 안 그랬나 똑같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8. 2. E과 전화통화하면서도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추궁하자, '한 번 밖에 기억이 없다, 기억도 없고 그것도 장난치면서 이런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준 적이 있다. 10년 전 쯤 딱 한번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당시의 상황,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