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86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0. 7.경 C과 사이에 C이 매수한 필로폰을 찾아오거나 C이 매도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일명 '운반책', '전달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C과 함께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8. 20. 01:2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D가 서울 강남구 E건물 무인택배함 8번 보관함에 미리 숨겨놓은 가액 4,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700그램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8. 20. 14:3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D가 서울 서초구 F 빌라 무인택배함 4번 보관함에 미리 숨겨놓은 가액 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그램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C은 2020. 8. 20. 01:00경 G에게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700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H을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무렵 H에게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대금을 건네받아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20. 03:15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서 H을 만나 H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고, H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G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 4,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C은 같은 날 03:53경 서울 도봉구 J 근처 도로에서 H으로부터 위 4,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9. 20. 저녁 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지하철 3호선 L역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740Li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200그램 중 약 20그램을 보관하다가 그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0. 9. 22.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M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2.71그램을 비닐팩 3개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0. 8. 20. 16:0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80그램을 건네받아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20. 11. 일자불상 새벽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 화분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 B은 2020. 11. 일자불상 저녁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대금 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불상의 지하 철역 인근 화분 밑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46.0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20. 12. 9. 20:00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12. 11. 새벽 무렵 구리시 P건물 Q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펜타닐·대마 소지 피고인 B은 2020. 12. 11. 11:56경 위 P건물 Q호에서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46.01그램과 포장지 안에 들어 있는 패치 형태의 마약류인 펜타닐 1장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케타민 소지 피고인 B은 2020. 12. 11. 12:45경 위 P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케타민 약 1.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B은 2020. 12. 11. 10:33경 위 P건물 Q호에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R계 소속인 피해자 경위 S, 경위 T, 경사 U, 경장 V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체포를 면하기 위해 양 손에 접이식 칼 1개씩(총 길이 15센티미터이고 칼날 길이 6.5센티미터인 접이식 칼 1개와, 총 길이 14센티미터이고 칼날 길이 6센티미터인 접이식 칼 1개)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여 복도와 비상계단 쪽으로 도주를시도하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S의 왼손을 칼로 1회 베고, 피해자 T, U, V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자상을, 피해자 T, U, V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 12. 11. 10:42~11:27경 위 P건물 Q호 및 그 앞 복도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대치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X, 경사 Y, 경장 Z가 자신을 진정시키고 칼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양 손에 접이식 칼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여러 번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1.경 위 P건물 Q호에서 흉기로 사용되는 도검인 검은색 장도 1자루(총 길이 75센티미터, 칼날 길이 55센티미터), 주황색 장도 1자루(총 길이 66센티미터, 칼날 길이 48센티미터), 금색 장도 1자루(총 길이 40센티미터, 칼날 길이 27센티미터) 등 칼날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장도 3자루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0. 8. 20. 16:0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B에게 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80그램을 건네주어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568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11. 01:00경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O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7. 15: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 AD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합86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53, 55, 63번)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합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52, 53, 61번)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합860호 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2020. 12. 23.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62번) 1.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C과의 통화 녹취록 및 범행 장소 CCTV 분석 자료,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및 범행 관련자 이동전화 가입 현황, 기 송치된 C 소지 메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들 가입자 확인, 일명 'AE' G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C↔A, C↔AF 통화 녹취파일 분석 관련, A, C, H, G의 범행 현장 CCTV 영상 관련, 피의자 및 C의 필로폰 판매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한 통화내역 분석 자료첨부, 2020. 8. 20. 필로폰 매매 공범들의 통신사실 분석 결과,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공범 H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C 통화내역, C 전자정보(음성녹음) CD의 재생 및 청취 결과, 범죄장소(E, F)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D와 불상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D의 필로폰 은닉 및 A의 필로폰 수거 CCTV 발췌 자료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6호 사건]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20. 8. 20. 필로폰 매매 공범들의 통신사실 분석 결과, 피의자 소재탐문, 잠복 수사 및 체포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필로폰 투약흔 확인 및 소변 간이 시약검사 관련, 라만분광기를 통해 검출한 증23호에 대한 마약류 성분 관련, 피의자가 은신처에 보관하고 있던 도검류 관련,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흉기(접이식 나이프)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 영상 발췌,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따른 수사관 병원 진료, 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관련 타임 테이블, 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영상 시간대별 타임 테이블, 피의자 체포과정에 수사관이 촬영한 영상 자료, 피의자의 전반적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과정, 피의자 B의 필로폰 수수 관련,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추적 등 입증자료 정리, V 수사관의 누락된 피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의자 B의 필로폰 수수가액 및 추징금 산정, 공범 C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행 관련 음성통화 녹음 분석 결과, 증1~4호, 증6~7호, 증23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증 제21호 압수물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T 작성의 자술서, S·U·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B의 범죄일시 경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출력물, 차량 입출입 기록 1.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피고인 B의 사진, 현장사진, 증 제21호 장도 3자루 사진 1. 수사관 3명 상해진단서 등 사본 1. 2020년 11월 기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20. 8. 20. 필로폰 매매 공범들의 통신사실 분석 결과,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추적 등 입증자료 정리, 공범 C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행 관련 음성통화 녹음 분석 결과)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568호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C 상선 B 사용 전화번호 확인,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내사보고(AD 통화내역 추출자료) 1. 통화내역 자료,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 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 및 투약,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펜타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판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50,350,000원 41,000,000원(2020고합8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후 판매한 필로폰 700그램의 실제 거래가격) + 9,350,000원(2020고합8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200그램 중 압수된 12.71그램을 제외한 나머지인 약 187그램 × 2020년 11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수도권 도매가격인그램당 50,000원). 한편 2020고합8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 및 2021고합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180그램 수수 범행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200그램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10,025,000원 9,000,000원(2021고합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80그램 × 2020년 11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수도권 도매가격인 그램당 50,000원) + 600,000원(2021고합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한편 2021고합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80그램의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300,000원(2021고합5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1그램의 실제 거래가격) + 125,000원(2021고합5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한 필로폰 0.5그램 × 2021년 2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수도권 소매가격인 그램당 2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 860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2021고합6호 사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장소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물건은 필로폰이 아니라 홍삼 제품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장도 3자루는 피고인 B이 장식용으로 수집한 물 건이고 날이 서 있지 않아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없다. 따라서 법령상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들과 판시 무인택배함들이 위치한 건물들과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C은 2020. 8. 20. 01:08경부터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피고인 A에게 무인택배함이 있는 건물 주소('E'), 보관함 번호('8번'), 비밀번호('AI')를 알려주면서 보관된 물건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같은 날 01:25경 C이 알려준 위 무인택배함을 찾아가 보관함을 열고 물건을 수거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D의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D와 상선 간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에 의하면, 위 물건은 D가 같은 날 00:53경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위 보관함에 넣어 놓은 필로폰 700그램인 것을 알 수 있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통화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같은 날 01:14경 및 01:21경 G(일명 'AE')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G에게 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교부 장소를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사거리로 정했다. C은 피고인 A에게 그 직후인 01:24경 다시 전화하여 AH아파트 사거리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740Li 차량을 운전하여 얼마 후인 01:35경 AH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하였고, C도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02:25경 도착하여 피고인 A을 만났다. C은 같은 날 02:50경 아직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G에게 전화했는데, 마침 G가 H의 차((차량번호 4 생략) 혼다 어코드)에 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물건을 줄 테니 H을 통해 물건을 받고, 대금 4,100만 원을 H을 통해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G에게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H과도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G로부터 대금 4,100만 원을 받아 J으로 와서 자신에게 줄 것을 지시하였다. H은 같은 날 03:14경 위 혼다 차량을 운전하여 AH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하였고, 물건이 담겨 있는 비닐 봉지를 들고 H을 기다리던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H에게 이를 주었고, 그 직후인 03:16경 C과 통화하여 물건을 준 사실을 보고하였다. C은 같은 날 04:35경 G와 다시 통화하여, 위 물건 대금으로 현금 4,100만 원을 잘 받았다, 그런데 착오로 5만 원짜리 한 장이 더 들어왔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14.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과 일치한다. 달리 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도 없다. H은 2020. 10. 6.과 2020. 10. 14. 검찰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700그램을 받아 이를 G에게 주고, G로부터 대금 4,1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네받아 J 근처에서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위 물건이 필로폰인지 몰랐다고 하면서도, 그 외의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은 이와 같이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에게 필로폰 약 700그램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57호로 공소제기되어 2021. 4. 8.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H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노594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 기재 범죄에 관하여 C은 2020. 8. 20. 14:06경부터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피고인 A에게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건물 주소('F'), 보관함 번호('4번'), 그 비밀번호('AK')를 알려주면서 보관된 물건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같은 날 14:35경 C이 알려준 위 무인택배함을 찾아가 보관함을 열고 물건을 수거해 왔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D의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은 D가 같은 날 14:02경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위 보관함에 넣어 놓은 필로폰 200그램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0. 10. 14.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과 일치한다. 달리 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들과 판시 무인택배함이 위치한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가항의 2)에서 보았듯,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무인택배함을 찾아가 D가 넣어 둔 필로폰 200그램을 수거하고, 그 직후인 2020. 8. 20. 14:50경 C에게 전화하여 수거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 C은 피고인 A에게 '네 시까지 AL[위 통화를 비롯한 C의 일련의 통화 내역 등의 여러 정황상 C의 친구 'AF(일명 'AJ')'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에게 180개를 줘야 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3경 피고인 A과 다시 통화하여 '얼마에 줘야 됩니까.'라는 피고인 A의 질문에 '180개'라고 재차 답하고, 15:21경 다시 통화하여 '이거 어떻게 줘야 합니까. 한봉다리로 왔는데.'라는 피고인 A의 질문에 '거기서 20개 빼고 줘.'라고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위 통화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C의 지시로 필로폰 200그램을 수거한 직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180개'라고 한 것은 피고인 A이 그 직전에 수거한 필로폰 200그램에서 20그램을 뺀 필로폰 180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180개가 홍삼 스틱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C은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A과 다시 통화하여, 'AF 만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네, AF 전해줬습니다', '한 20분 좀 넘은 거 같은데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이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B을 만난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다투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이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필로폰 200그램을 수거하기 약 한 시간 전인 같은 날 13:43경 AF과 통화하여, '한 시간 정도 있으면 A가 물건을 가져간다', '물건이 없어서 난리다'라고 말하고, 14:34경 다시 AF과 통화하여 '180개를 주면 되냐', 'A가 가지고 갈 거다', '강남에서 A가 이제 막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필로폰 200그램을 수거한 후 O역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날 무렵인 16:06경 다시 AF과 통화하여 '지금 A가 바빠 가지고 AM에게 주기로 했으니, AM가 가져다 줄 거다.'라고 말하고, 16:39경 다시 AF과 통화하여 '지금 AM가 가지고 가고 있다', '180개'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통화 내용상, 'AM'는 피고인 B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C은 몇 시간 후인 23:45경 다시 AF과 통화하여, '받았냐.'고 물었고, 이에 AF이 '이거 물건 받았는데, 괜찮은 거냐.'라고 되묻기도 하였다. 이로써 C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순차 거쳐 A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0. 10. 14.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과 일치한다. 달리 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은 법률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인 재 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서 45°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으로 구분하여, 이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도는 베기에 편리한 날이 한 쪽에만 있는 무기이고, 검은 찌르기에 편리한 쌍날의 무기를 의미하므로 '도검'의 성질은 베고 찌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규정들과 '도검'의 성질을 종합하면,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도검은 그 규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도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칼 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 '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보아 위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참조). 2) 판시 장도 3자루는 그 형태상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의 장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그 날들이 서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장도의 끝 부분이 모두 날카로운 사실이 분명한 이상 여전히 '찌르기'가 가능하므로, 모두 위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합86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1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합86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제2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을 참고로 기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를 수수·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이 수수·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900그램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의 각 수수·판매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번이나 처벌받았고, 두 번째 유죄판결 후 2020. 7. 15. 출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 A은 필로폰의 각 수수·판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앞서 보았듯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를 수수·판매하는 행위는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2021고합6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180그램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필로폰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마약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잘못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마지막 유죄판결 후 2018. 9. 8. 출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부인하는 필로폰 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