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해자의 조부 주거지 내 안방 옆 골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11. 말 02:0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있는 피고인을 의식하여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재증명을 내세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재증명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립될 뿐 아니라 공소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에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부재증명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할아버지 집에 있는 골방에서 손으로 저의 가슴을 계속 주무르듯이 만져서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조용히 있어”라고 하면서 가슴을 계속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졌고, 제가 싫다고 해서 도망 나왔다’, ‘가슴의 위쪽 부분을 만졌고, 한쪽 가슴만 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잠깐 터치한 정도는 아니고 4~5번 정도 주물럭거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어느 손으로 어떤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당시 상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하다. 나) 아래 2)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치른 수능이 끝난 2011. 11. 말경’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입대하였고, 그 무렵 부대 내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 또는 그 직후의 고등학교 졸업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단순히 진술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의 산일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7. 8. 1.에서 같은 달 3.경 낮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아빠 휴가로 고정이 되어있어서 그 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날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휴가일자가 정해져 있어서 비교적 그 날짜로 확인된다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F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F가 휴가가 통일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8월 초순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즉, 피해자는 ‘2007. 8. 1.에서 같은 달 3.경’ 전남 신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7. 31.부터 2007. 8. 1.까지 이틀간 피고인의 아버지 지인들과 함께 전북 무주군에 있는 구천동 계곡으로 휴가를 갔고, 피고인의 동생이 계곡에서 놀다가 안경을 잃어버려서 청주시로 돌아와서 안경을 구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 휴가가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아 2007년 여름휴가 때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 수첩메모, 피고인 아버지의 카드사용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은 2007. 7. 31.부터 2007. 8. 1.까지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들과 함께 전북 무주군 구천동 계곡으로 휴가를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7. 8. 1. 청주시에 소재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바, 위 사실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또한 청주시, 전북 무주군 및 전남 신안군의 지리적 위치 및 각 지역 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피고인의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하였다면, 전북 무주군에서 휴가를 보내고 난 뒤 청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전남 신안군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북 무주군에서 청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남 신안군으로 갈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 G도 ‘2007년 여름휴가 때 신안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 집에서 피고인 가족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G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어머니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래 가지고 말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기억을 안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해자 아버지 G은 ‘제가 제 동생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와서 사과하라고 했다’, ‘제 생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면 다 잘 해결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고소장에는 ‘2011년 저의 수능이 끝나고 작은 아빠가 청주로 놀러오라고 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 작은 아빠 집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작은 아빠가 제가 수능이 끝났으니까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아빠가 표를 끊어 주었고, 작은 아빠가 청주 터미널까지 데리러 와서 작은 아빠 집에 갔다’, ‘고3 수능이 끝난 2011. 11. 말경 피고인 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1. 11. 말경 02:00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4. 입대하였고, 2012. 6. 12.에야 휴가를 나왔으므로 이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1. 11. 말 02:00경’에는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검사는 2023. 4. 19.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0. 11. 말 02:00경’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 피해자가 수능을 치고 난 이후’를 범행일시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작은 아버지가 수능 끝나서 용돈을 준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해서 혼자서 청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제가 수능을 본 것은 2011년이었다’, ‘제가 혼자서 청주에 간 것은 한 번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22, 23쪽). 피해자의 아버지 G도 이 법정에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딸을 혼자서 청주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으로 보낸 적이 있다’, ‘작은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능 끝났다고 용돈 준다고 보내라 그래서 그 때 갔다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의 아버지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경위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수능을 친 ‘2011. 11. 10.경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쯤이었던 것 같고 제 수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연도의 수능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수능을 치르지도 않은 해에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초대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저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새벽 2시까지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0. 11. 말경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0. 11. 말 02:00경’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