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2017고단2542 피고인은 2016. 6. 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빅피쉬 헤드커버'를 1세트 당 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빅피쉬 헤드커버'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빅피쉬 헤드커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7고단579 I.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1.경 수원시 장안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골프채 그립유 통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여 얻는 수입의 대부분은 월세, 생활비, 이자금 등으로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606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이 말기암이고 여동생이 혼인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을 하여 얻는 수입의 대부분은 월세, 생활비, 이자금 등으로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용인수 수지구 G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E'라는 상호의 골프 피팅샵을 운영하면서, 위 공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밴딩기 1대 등 별지 장비 목록에 기재된 골프채 제조 장비 7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동업 관계가 종료된 후, 2016.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 제조 장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Ⅱ.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21.에 2,000만원, 2013. 8. 19.에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은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닌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를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편취의 범의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2002년경부터 알고 지내오던 지인 관계로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6. 21.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9. 21.로 정하여, 2013. 8. 19. 1,7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각 차용하였는데, 당시 별도의 이자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606호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은 자금지출 및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다만, 초기 개업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을 부담하고, C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별지 장비 목록에 기재된 골프채 제조 장비 등을 현물출자하여 초기 개업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묵시적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프채 제조장비 등은, 그 일부는 위 동업관계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개업자금에 보태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 C은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에 관하여 별다른 변제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골프채그립유통업의 자금으로, 1,700만 원에 관 하여는 부친의 대장암 말기 치료비 및 여동생의 결혼자금으로 위 각 차용금의 용도를고지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을 피고인이 사전에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는 C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의 동업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C 명의 은행 계좌로 수익금 분배 또는 결제대금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은 합계 2,12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1,954만 원 정도의 금융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 9. 17. 대출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11. 27.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는 위 동업기간 동안 항상 몇 백만 원 가량의 잔고가 있었다. 2014년 무렵부터 위 'E'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고, C은 동업관계 정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가사 2014년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C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별지 장비 목록에 기재된 골프채 제조 장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반환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606호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할 당시, 피고인과 C은 자금지출 및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초기 개업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을 부담하고, C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별지 장비 목록에 기재된 골프채 제조 장비 등을 현물출자하여 초기 개업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묵시적 약정이 체결된 점(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프채 제조 장비 등은, 그 일부는 위 동업관계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개업자금에 보태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무렵부터 위 'E'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고, C은 동업관계 정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골프채 제조 장비 등을 현물출자하여 위 골프채 제조 장비 등은 동업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골프채 제조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C의 반환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