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양시 J, 202호 소재 해양환경감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K(이하 'K'이라 함)'의 조사팀장이자 인터넷신문 'L'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본부장으로 인터넷신문 'M'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C는 위 K의 감시팀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말경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멸치잡이 연안선망어선 회원 단체로서 피해자인 사단법인 N의 대표 O에게, 연안선망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K에 후원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 소속 선박들을 불법조업으로 적발하여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300만원, 같은 해 9. 17. 500만원, 같은 해 12. 8. 2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6.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광양조선소에 위 조선소 앞 바다에 기름부산물과 도료(페인트)가 섞인 유막이 유출되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문서 및 사진을 보낸 후, 2016. 1. 28. 18:30경 광양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위 광양조선소의 이사 U에게 위 유출건과 관련하여 얘기를 하면서 'K이 발족했는데 후원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신문에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9. 여수시 W에 있는 피해자 ㈜V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X에게 'V 야적장에 보관중인 굴 패각이 신고된 양을 초과하였고, 바다에 상당히 많은 양이 유실되었는데 수질조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신문에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Z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AA공사'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Y을 상대로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생태계조사 등 이의사항을 제기하고, 위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임차하여 사용한 광양, 여수 지역의 어선들이 면세유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경 광양시 J, 2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Y 전무 AB에게 면세유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K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AC이 AD에게 대여한 6,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AD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대한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하되, 채권이 회수되면 채권회수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AD을 상대로 양도금 청구소송(2016가단11374)을 제기하여 2017. 1.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증인 AE, AB, X,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AB, X, U,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자료첨부) [▮ 판시 제1항 기재 공갈의 점 : 주요증거로 O의 진술이 있는바, 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1,000만원을 K에게 송금하였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증언 태도 역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2항 기재 공갈의 점 : 증인 U, X, AB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고발을 당하거나 기사화 될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증인들의 진술번복의 경위가 설득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이 소속된 단체 이외에 다른 환경단체나 언론사들에는 기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거나 선의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후원을 요구하면서 보인 행동이나 태도, 후원요구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합의 또는 공탁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 C의 공모여부 : U, X, A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와 사이에 판시 각 공갈범행을 적극적·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고인 A를 옆에서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B, C에게는 최소한 묵시적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8조의 4(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단체 또는 인터넷 언론사에 몸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환경단체 또는 인터넷 언론사에 몸담은 피고인들이 A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