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이혼하였으나 현재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공기총(F)에 대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던바,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총포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14. 10. 31.경 김포시 G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공기총을 A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31.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공기총을 빌린 다음 2015. 3. 7.경까지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13:20경 김포시 대곶남로 456 우래정김포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양촌마을발전위원회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학운부동산, H인력사무소 등을 경유하여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7. 2.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J(50세)와 함께 양수한 '김포 K 답 4,096㎡에 관하여, 2011. 10. 13. 경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 검단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15. 3. 4.경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9:5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L에 있는 H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6발이 장전되어 있는 가항 기재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위 인력사무소 안쪽 책장 뒤의 원탁테이블에 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공기총을 겨누고, 천장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공기총 제원), 총포상세보기 1. 총포 등 양도·양수명 세부 사본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1, 41 내지 48, 61, 62,63)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경찰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행적 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총포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기총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공기총을 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위 공기총을 소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초코베리를 재배하는 농지가 제처 B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명의로 총을 구입할 수 없고 처 명의로 총기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총기허가가 나고 곧바로 부천의 R총포상을 찾아가서 총을 사 왔고 사건 당일까지 제가 계속 차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사용했습니다. 초코베리가 익을 때인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까치가 냄새를 맡고 농장에 많이 왔기 때문에 새를 쫓으려고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총알을 두통 샀는데 60발 정도를 새를 쫓을 때 공포탄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총에 납탄 6발을 장전하여 안전핀을 잠궈서 제 차 운전석 뒤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바로 옆 보관함에 납탄 2갑을 놔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0면),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기총을 구입했다면서 영점을 잡아달라며 두 번 정도 사무실에 왔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4. 10. 30.경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공기총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 주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빌런 공기총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 당시 중알콜농도가 0.055%에 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피고인이 소주 1병 가량(7잔과 2잔을 마신 직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셨다고 하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나온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또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양, 운전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던 중 평소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피해자를 향해 공기총을 겨누고 천장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신의 공기총을 A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J(50세)와 함께 양수한 '김포 K 답 4,096m²에 관하여, 2011. 10, 13.경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 검단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15. 3. 4.경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9:55경 술에 취한 채로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L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6발이 장전되어 있는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위 인력사무소 안쪽 책장 뒤의 원탁테이블에 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공기총을 겨누고 실탄 1발을 발사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천장을 맞혔고, 다시 실탄 1발을 장전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와 같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N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과 총을 안고 피고인을 위 인력사무소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손에 총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거나 피해자를 향해 총을 발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 N, O, P, Q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O, P, Q은 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J에게 다가가 실탄 1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O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만나러 온 것인 줄 알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바로 일어나려는 찰나에 '뻥'하면서 총소리가 크게 났고, 그 순간 N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왜 그러냐?"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뒤편에서 감싸 안으며 총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제압을 했다. 제 뒤쪽에 피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 총구의 방향을 어디로 하고 격발을 했는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 122면). 또한 P은 경찰에서 "제가 앉았던 자리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어서 몸을 돌린 채였기 때문에 공기총이라던지 격발하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5면),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저는 뒷문을 열고 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보았고 그 후 상황은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면). 나. 다음으로 J와 N은 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J 바로 앞에서 실탄 1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그 주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들어와서 저를 보고 씨익 웃으면서 총을 겨누었다. 그래서 제가 놀라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짝 비틀거리면서 총을 발사했는데 제 위쪽으로 발사를 한 것이다. 1발을 발사한 후 또다시 장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자리에 있던 N이 피고인 뒤에서 몸을 끌어안으며 팔을 제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했다. 저를 향해 1발을 발사하고 다시 장전 손잡이를 앞으로 밀었다. 가 놓을 때쯤 N이 바로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제압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48, 50면), "저를 향해 쏘려고 했는데 쏘면서 위쪽으로 발사가 된 것 같다. 근데 또 장전을 하려고 한 것을 옆에 있던 N이 제압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56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맨 처음에는 제 얼굴 앞에 댔다가 총을 쏘면서 총구를 천정으로 올렸던 것 같다. 제 얼굴을 향해서 겨누었다가 실제로 발사할 때는 위로 발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경찰에서 "총구와 총열의 길이가 80cm 가량 된다. 사람을 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총알은 빗나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그런데 총알이 맞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총구를 틀었다는 생각을 한다."(증거기록 69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뒤쪽으로 가서 제압하여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게 하기 전에 이 격발되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총 한발을 쏠 때 저의 간섭 없이 혼자서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총알이 천장으로 발사되었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피고인 바로 옆에 0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J를 향해서 총을 발사할 때 O의 신체에 닿아서 총구가 위로 향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천장을 향해서 발사했는지는 피고인만 알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하늘(천장)에 쓴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있던 0의 어깨 위에서 된 것인지는 모른다. 그것은 피고인과 신만이 아는 영역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와 N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를 향해 공기총을 겨눈 다음 N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 직전에 총알 1발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총열의 길이가 약 80cm 정도이었고, 피고인과 J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내외의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었던 점, J와 N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이 총알을 발사할 때 총구 방향이 천장을 향하였다고 진술한 점, O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총알을 발사할 때 O의 어깨 등 신체에 공기총이 닿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기총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에서 총알을 발사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총구 방향을 틀어 피해자가 아닌 천장을 향해 총알을 발사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당초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인정될지언정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까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총알 1발을 발사한 직후 다시 실탄 1발을 장전하려고 하였다거나 N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기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에서 총알을 발사하는 순간에는 의도적으로 총구 방향을 틀어 피해자가 아닌 천장을 향해 총알을 발사한 이상, 범행 직후 발생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당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공기총에 장전되어 있던 총알을 전부 제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저건 악마다, 저거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N과 함께 인력사무소 밖으로 나온 이후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다시 총알을 장전할 수 있었음에도 N으로부터 공기총을 건네받은 직후 곧바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피고인에게 살해 의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