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시흥시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신분증 전문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4: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전농 사거리 쪽에서 답십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러 2차로 부분에 정차해 있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3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015. 4. 4.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2015고단1520] 피고인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방지사업을 낙찰 받은 피해자 E(주) 대표 F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 관리, 자금 집행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책임자로서 지출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경우 E(주)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등 공사비를 허위·과다 청구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G, H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 급여 416만 원, H 명의 급여 396만 원을 E(주)에 허위로 청구하고, I 명의 급여 36 만 원을 과다 청구하는 등 848만 원(416만 원 +396만 원 +36만원)을 허위·과다 청구하고, 포크레인 사용비 등 장비대금 중 939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E(주)에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과다 청구하여 받은 1,787만 원 (848만 원 + 939만 원)을 그 무렵 D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비, 민원처리비, 마을행사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거나 직원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787만 원 중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D해수욕장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1,787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58]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E 주식회사가 낙찰 받은 'D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방지사업' 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하면서 노무비, 자재대금, 유류대, 장비대 등 약 1,787만 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경북 청도군 J 소재 E(주)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추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달 29.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K아파트 8동 301호를 피고인의 처인 L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151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9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면탈의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처에게 증여한 후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520]항의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약 1,787만 원을 부당청구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발각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2013. 7. 15.경 피고인을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채무액 2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F 피해자의 변제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3. 7. 22.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형사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합의를 시도한 위 일시경으로부터 불과 2주일 후이고 F로부터 실제 형사고소를 당한 날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13. 7. 29.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주식회사는 2013. 8. 14.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즈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9개월 후가 지난 2014. 4. 21. 경에야 현재 주거지로 이사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789만 원이고, 그중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채무면탈을 위해 그 명의 재산을 처에게 은닉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3.7.0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하면 방면에서 강상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은 도로 우측으로 점포들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차로 중앙에서 있던 피해자 G(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7. 04:45 경 위 도로상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F cctv영상 및 편집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단속 수치를 미달하기는 하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주행차선에서 멈추어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8.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601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분식'에서 피해자 E(5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코, 입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837 피고인은 2015. 4. 4. 22: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8세)에게 시비를 걸어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585 피고인은 2015. 6. 23, 23:00경 위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여, 54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J, H과 다른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 개같은 년, 병신같은 년이 칼로 배를 갈라 창자를 보여줄까, 폭파시키겠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2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1. 판결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1) 2015고단601호 증거목록 순번 7 2) 2015고단2585호 증거목록 순번 10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상해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24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안산동 도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2:2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마이홈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를,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함께 2015. 4. 6. 09:05경 무렵 강원 속초시 노학동 원암학사평길 61에 있는 36관리대대 안보교육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D(남, 34세)에게 다가가 "어이 옆으로 좀 가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재수 없게 꼬라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었어, 따라나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안보교육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이에 위 C이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회 가량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행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미합의, 동종 전력, 범행 장소 및 그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의 열람을 거부하여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C이 피고인의 집과 인접하여 3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6. 10.23:05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C의 건물 뒤에서, C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C의 건물 뒤 벽면에 쌓아둔 장작더미 위 샌드위치 패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화재 신고로 출동한 119소방대원의 진화로 인하여 장작더미와 벽면 일부만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C 소유의 건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견적서첨부관련)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주소를 두고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나이지리아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리비아인 E와 한국인 F 사이에 무역거래를 위한 이메일이 송·수신 되는 사실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E에게 '대금 결제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F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가명 :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3. 8. 26.경 피해자 E에게 F를 사칭하여 '부산은행의 회계감사로 인해 물품대금의 송금 계좌를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변경하였으니 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수회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회사인 '스타 사피르'(Star Sapphire Company)를 통하여 2013. 8. 28.경 물품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선적 전 대금 28,574USD(한화 31,882,869원 가량)를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외환은행 현대모터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 스타 사피르와의 거래를 통해 28,476USD를 송금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와 송장을 위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금액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3. 10. 10. 대한민국에 단기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다가 2011. 7. 27. 동반 체류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체류하던 중,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6. 위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등재한 다음 실제로는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2013. 9. 16. JOGOJ NIGERIA LTD와 25,200USD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등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고소대리인)가 E(고소인)에게 보낸 진정한 이메일 및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1. F가 E에게 보내는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 및 위조된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 위조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1. 고소인 E가 F에게 보낸 전문(위조된 견적송장에 기재된 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 및 송금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인출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기죄 피해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 내지 9, 14호), 제2호(압수된 증제20 내지 2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3년(상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 수법에 의한 범행인 점,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4.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8,500만원을 2004.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2012. 3.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467,846,5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특허권 2건(천연한방발모제 조성물, 천연한방발모제 조성방법)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였고, 2012.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터 특허권 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청구하였다는 말을 듣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의 압류결정 5일 전인 2012. 3. 22.경 위 특허권 2건을 G 주식회사에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중 각 일부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특허권압류신청서, 특허권압류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G 주식회사) 1. 특허등록원부(사본) 1. 사실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특허권 허위양도로 피고인이 면탈하려고 한 피해자의 집행채권금액의 규모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대한 특허권 이전이 허위양도가 아닌 진정한 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권리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의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혀 매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는 'G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특허권이 압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빨리 특허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라고 난리를 쳐서 양도하게 되었다',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로얄티 지급 문제를 G 주식회사 주주들과 상의하여 공장이 설립된 뒤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E)이 압류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양도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주식회사 사이의 2012. 3. 22. 특허권 이전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권리 이전의 외관만을 작출하기 위한 허위양도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성기능 강화용 링'(고안 명칭)에 관한 피고인의 실용신안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은 이미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딸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기능 강화용 링'(고안 명칭)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아 직접 제품을 제조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제품 제조생산을 시도하였으나, 기술 전수에 관한 피고인의 비협조로 제품 생산에 실패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주장대로 위 '성기능 강화용 링'(고안 명칭)에 관한 실용신안권 양도만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일종의 대물변제 약정)하였음을 일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8월 {현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행채권을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집행채권이 일부라도 변제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집행재산이 원상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4-6에 있는 언주로 170길 이면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E 프리랜더 승용차가 정차하여 피해자 F(38세)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프리랜더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사고 경위 확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21: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호텔'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F 렉서스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실제 소유자인 G(G의 처 H 명의)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일 뿐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같은 날 475만원, 같은 달 13. 475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 E가 당시 제네시스 승용차(2010년식)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24: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4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그가 운행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당시 거래가는 1,400~1,500만원 상당)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야, 형이 대전 깡패인 줄 몰라, 야 씨팔놈아, 형도 건달인데 며칠 있다가 줄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차용증, 입금거래내역, 중고거래가격조회결과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 사기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1. 2015. 8. 2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0. 10:00경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 모친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진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Dol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주택 출입문 및 유리창 10여장과 방안에 있던 장롱,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D과 피고인의 누나인 F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목검으로 주택 출입문과 유리창 약 10장을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부엌 싱크대와 수납장, 화장실 변기 등을 내리쳐 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방바닥 장판을 찢고 그곳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바가지에 퍼와 그곳 방바닥과 벽에 뿌림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2015. 11, 20. 범행 가.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18:00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C, 피해자 D(여, 73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엎고 텔레비전과 액자, 밥통을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을 부엌칼로 자르는 등 그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5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을 주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찾아왔으나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 유리창을 차 부수었고, 이에 D 이 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안에 있던 청소용 밀대로 안방 창문 3장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특수손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내지 누나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골프채, 목검, 부엌칼을 이용해 집 안의 물건을 손괴하고 자신의 모친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8.경부터 3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모 등이 심대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1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40분경 김해시 대동로 756-118번에 있는 대동톨게이트를 지나 부산방면 300m미터 지점 고속도로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 내 뒷자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식당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길어야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E식당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식당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2009. 5. 21.경 1,800만원, 같은 달 하순경 220 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