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피해자 C(여, 15세)가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밀양역을 경유하여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팔, 어깨,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자, 오 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귀가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7. 12. 27.경부터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벤츠S550 승용차 1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벤츠S550(BRVES) 승용차 1대, 합계 2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경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K에게 위 벤츠S550(BRVES) 승용차 1대를 임의로 판매 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종합정보조회, 신용통합정보조회 1. K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위탁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피해자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판매위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가 판매위탁을 위하여 전시된 이후에는 증인의 전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2011. 7. 11. 자 고객종합정보조회(증거기록 15면)에는 대출만기일이 '2011. 6. 5.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승용차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1. 11. 30. 자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에도 대출만기일이 '2011. 6. 5. '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임의로 납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는 연체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대하여 이자를 대신 납입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저축은행으로서는 채무자인 피해자가 이자나 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처음에 약정한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을 바로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구매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이자를 대납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매각위탁을 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전산정보에도 변제기가 처음에 약정한 때로부터 2년이 연장된 2011. 6. 5.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담보권자는 피고인이 아닌 저축은행인데, 이 사건 승용차는 양도담보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판매위탁을 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영오사우나 앞 횡단보도를 대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건영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외과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54길 7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이문역 방면에서 석관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자에게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너려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35에 있는 양덕종합 시장입구 앞 버스승강장 앞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70세)가 택시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택시 앞에 세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타서 "왜 빨리 돈을 갚지 않느냐"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내려치고, 우측 머리를 가볍게 3회 치고,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오른뺨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센인들의 자발적 민간단체인 'C'의 회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한센인 10여명과 함께 2013. 9. 7. 14:00경 대구시 서구 D 소재 E 운영의 F으로 떼를 지어 찾아 가, '위 F에서 생활하다 2010. 5.경 법원의 판결로 강제퇴거조치된 G을 재입원시켜 달라'며 항의를 하기 위해 시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인 위 F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한센인 10여명과 함께 2013. 9. 9. 10:00경 위 F에서, 제1항과 같이 항의를 하다가 직원들이 만류를 함에도 '원장을 만나겠다'며 원장실로 들어가 원 장인 E에게 "G을 9. 23.까지 재입원시켜주지 않으면 F을 박살내겠다"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하여 E의 F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F의 원장실, 법인 사무실에서 E,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9. 11. 08:40경 F에서, 피고인이 "법적으로 한센인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데,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F에서 생활을 하던 피해자 H(여, 69세)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동녀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듣고달려온 I(여, 70세), J(여, 68세), K(여, 60세), L(여, 7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들까지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염좌 등을, 같은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을,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I,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N 진술기재 부분 포함),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3.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4-3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현 이마트 쪽에서 금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월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에 허가 업이 고철, 폐기물 및 폐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3. 8. 2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창원시 의창구청장 명의의 위법행위시정재촉구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수사보고(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사본 제출에 대하여) 1. 고발사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 영주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제10늑골 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양측견관절, 좌측 슬부, 좌측 수부) 및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3. 중순경 위 D 유흥주점의 마담인 E으로부터 인근의 F 유흥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이 별것 없이 폼을 잡고 다닌다(후까시를 잡는다)'는 등의 험담을 한사실을 전해 듣고, 식칼(칼날 길이 24cm, 총 길이 36cm)을 휴대하고 피해자 운영의 F 유흥주점을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험담사실을 부인하자, 위 E과 대면하여 험담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2013. 3. 19,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이 대기 중인 위 D 유흥주점에 돌아오게 되었고,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험담사실을 계속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뭐하는거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한 다음, '살래, 죽을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길이 6cm, 깊이 10cm로 찔러 폐벽을 관통하고 기관(氣管, 척추동물의 후두에서 허파에 이르는, 쉼 쉴 때 공기가 흐르는 관)이 2/3가량 절단되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가슴 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부외과 H 의사 면담 상대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M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기관이 2/3가량 절개되어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추후 기관협착에 따른 후유증 내지는 장애가 올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2회의 이종 범죄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신고 및 구호·호송조치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7

범죄사실 B은 신차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C이라는 사업자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D와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10. 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95-1 쉐보레 영업점에서, D 명의로 알페온 승용차(E)을 구입하면서 대출자는 D, 연대보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 할부대금 29,200,000원(이자율 7.5%, 할부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85,108원)의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B의 지시에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4: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야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할 일 없느냐. 에이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F의 범죄 진압 및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6.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다짜고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 너희 때문에 세월호 애들이 죽었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112순찰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걷어차 공무소인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10,49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순찰차 신고사건 처리 현황 1. 수리견적서 1. 순찰차파손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친구의 조카가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한 이야기를 듣고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도 경미함. 손상된 순찰차량과 관련된 피해는 변상되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 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조건부수급자), 가족관계 (자녀 4명을 홀로 양육)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5:20경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중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샛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없는 문제로 근처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4 매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피해사진 정리 첨부 등) 및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폭행죄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그의 보호아래 있는 정신장애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2020고단142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C 피해아동 D(만 8개월)을 낳아 2017. 1, 말경부터 충남 부여군 E 모텔 F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부터 2017. 2. 16. 16:05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관지염에 걸린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그곳에 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피해아동의 약과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6. 15: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부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응급조치결과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시 정황, 현장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조사보고서 2020고단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방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피고인 A이 타인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전과 1회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 C(남, 34세)와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처음 하는 수용 생활에 위축된 점을 이용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억지로 게임을 강요하며 벌칙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가석방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같이 규율위반으로 조사수용 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떨어지는 지적 능력과 위축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위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08:10경 위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0:00경 위 부산구치소 제9수용동 하층 B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 4. 29.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유사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8. 9. 14.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9.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9. 14.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합범 관계가 없을 경우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2018. 12. 19. 유사강간), 제2범죄(2018. 12. 13. 유사강간) 및 제3범죄(2018. 12. 6. 유사강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에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리숙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삼아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유사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2018. 9. 14.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을 이용하여 나오는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9,51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약식명령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 횟수, 기간, 도박자금의 규모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2:10경 서울 광진구 B빌딩에 있는 C고시원 5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입주자들과 함께 위 고시원 D호 입주자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본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위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E(52세)이 위 고시원 D호 입주자를 방으로 들어 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옷깃을 잡고 4층 계단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쏟아진 정수기 물통의 물에 피해자가 미끄러지며 유리창에 피해자의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4주의 좌측 팔꿈치 주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덜미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4층 계단 방향으로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은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사건을 접수한 점, G은 보통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부인하는 내용을 임의동행보고에 기재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임의동행보고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은 F,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뒤에서 잡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떨어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미는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일반물건방화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2014. 12. 5.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9. 08: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이 잠시 정차시켜 놓은 포르쉐 승용차의 보닛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놈아! 내가 경찰이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수차례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다가, 계속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가 지금 널 죽여 버릴 수 도 있다"라고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9:3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로 통화를 하려다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바로 옆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경사 F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꼼짝없이 들어가게 생겼네, 저 씨발놈이 약 올리는데 위였네, 이 씨발 그걸 못 참고, 그래 엮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경사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설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1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 □ 가중인자 : 이유 없는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회복노력 부재, 처벌전력 누적(아래 공무집행방해 관련 3회 포함)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예상, 정신심리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08: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이 잠시 정차시켜 놓은 포르쉐 승용차의 보닛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놈아! 내가 경찰이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수차례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폭행은 판시 제1죄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특수협박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협박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도396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