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4. 1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상가 3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 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7. 5. 08:42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동생의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12. 05: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총 70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2021. 6. 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E 사이트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불법촬영물 파일 선별 및 피의자 조사일정, 불법촬영물 소지 범죄일시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현장 사진 1. 전자정보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에게 1,500만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