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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피해자 C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 및 B는 B의 지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고, B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방법을 알려주어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대출금을 인출할 때 은행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하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성명불상 일행들은 대출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20. 2. 3.경 D(주)로부터 3,000,000원을, 2020. 2. 4.경 ㈜E로부터 1,000,000원을, ㈜F로부터 1,000,000원을, ㈜G로부터 1,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2020. 2. 3.경 피고인 및 B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중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4.경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0. 2. 4.경 B의 J로 830,000원을, K 명의의 L(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6. 04: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O, 피의자 A 범죄전력 정리)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 H,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통지서, 내용증명(최고장), 예금거래내역서, J 이체내역, L 이체내역, L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600만 원으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른 이웃의 주택 보수공사 이후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으로 빗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물길을 돌려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택 담장에 구멍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0. 13:30경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택 담장에 배수 구멍을 낼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9. 2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주택의 담장 부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 망치, 괭이를 이용하여 담장 부근의 흙을 파낸 후 담장에 지름 약 17㎝의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7.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5. 11:00경 위 피해자 주택의 담장 부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담장 옆의 흙을 파낸 다음, 피해자가 담장에 난 구멍을 막기 위해 시멘트와 벽돌 등을 이용해 담장에 부착하여 놓은 구조물 일부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담장에 다시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7.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19:26경 위 피해자 주택의 담장 부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 망치, 괭이를 이용하여 담장 옆의 흙을 파낸 다음, 피해자가 자갈과 흙 등을 이용하여 보수하여 놓은 담장에 다시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번)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증 결과 1. 지적도 등본,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USB, 토지대장(D, B),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2021. 7. 3.~7. 6.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2021. 7. 3.~7. 6.), 수사보고서(2021. 7. 10.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영상 첨부) - 피해자 제출 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보고) -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을 기록한 달력 확인) - 피의자가 범행을 기록한 달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가 오면 피고인의 집 앞으로 물이 다 내려와 길이 위험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수로를 만들기 위해 원래 물길이 있었던 피해자의 주택 담장 쪽을 손괴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0.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24. 피해자 C의 주택 담장을 손괴하여 2020. 10.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택 담장을 손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세차례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택 담장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8:5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기사로서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음식점 주차장이고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팰리세이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진단서, 각 진료일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및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로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되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어 2019. 2.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84] 1.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협회에 충남지부의 사업권을 줄 수 있다,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협회에 전달하여 사업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부족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협회에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충남지부 사업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7. 4. 21.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7]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를 만나 “내가 G병원 인근 땅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21억 원이 나와서 2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이다. 일주일 정도면 대출금이 나올테니 상속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고, 2019. 4.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서에도 문제가 있고,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4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대출금을 받고 상속 문제를 다 해결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지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은행 역삼동 지점 인근에서 100만원권 수표 4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된 직원과 함께 경주에 땅을 보러 간다. 같이 가는 직원 숙소비 등 경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대출 및 상속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지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대출 관련하여 경주에 부동산 실사 등을 하러 갈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I에 있는 D은행 을지로3가 지점 인근에서 10만원권 수표 3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해자에게 “여태까지 대출 관련 3,000만 원 정도를 접대비,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소비했다. 5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출 및 상속 문제를 해결하여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지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진행 중인 대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을지로3가 지점 인근에서 100만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7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수표내역 자료 제출) 각 금융거래내역,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건네준 수표,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및 동종 전과 첨부, 피의자의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잠적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별도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57 권선지하차도사거리 5차로의 도로를 동탄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07,2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21. 11. 11. 00:1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에 있는 이마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 각 진술서, 블랙박스 캡쳐, 진단서, 수리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9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7: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전포돌산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지나 도로에 내려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2. 10: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2003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1999년, 2000년, 2006년, 2008년, 2012년), 그중 집행유예 전과도 한 차례 있다. 그 밖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몇 차례 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4:44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확인), 카카오맵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구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 시간으로 주변은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신호등은 적색 신호를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전남 목포시 F 근처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9: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0년경 벌금형 2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6:47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5층 C 매장 부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경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사진, 휴대폰화면캡처,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촬영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리 상담을 받고 내면의 왜곡된 성인식을 직시하고 변화하려 애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비교적 긴 치마를 입고 거리를 걷는 피해자들의 뒷모습 중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친구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는데 운전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 화가 나, E에게 “공무원이면 다가 씨발아. 개자슥아. 개씨발놈아. 씹자슥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에 인치될 때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인 ‘어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1: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C 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되자,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식칼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계단을 통해 위 C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나와, 이 개새끼들아,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음부 부분을 4회, 하반신 부분을 1회 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호텔 예약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호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포렌식 업체를 통해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삭제하고 향후 사진이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3일 후인 2021. 3. 8.경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1:0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하차하여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손을 열려진 창문 안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 관련),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CD,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치료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막아선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 ‘톰브라운 메리노울 니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9만 원을 보내주면 위 니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즉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니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5:5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피의자와 D 대화내역, 기업은행 회신,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