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2019. 12.경 의령군으로부터 수주한 의령군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매달 근무 일수에 비례한 노무비를 청구하면 피해 회사로부터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노무비 청구내역에 허위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각자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노임 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G이 2020. 4.에 24일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서 일한 것처럼 작성한 노무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노임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5. 1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분 G 노임 명목으로 3,959,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6명의 허위 근로자 노임 명목으로 합계 35,654,1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된 공사금액 범위 안에서 노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매월 350만 원 상당의 돈과 전도금을 지급받고 추후 정산할 때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I에게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I는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G, J, K, L의 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금액 범위 안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목재, 철물을 사용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위 자재비용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대, 간식비, 차량운행비 등의 경비를 노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6명의 허위 근로자 노임 명목으로 합계 35,654,1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는 의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822,62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2020. 2. 18.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을 5억 7,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속칭 품떼기), 관리비 및 경비 일체는 위 금액에 포함되고, 별도의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정산 과정을 거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상관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B는 2020. 4. 15.경 피해 회사를 대리한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억 6,0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허위 근로자들(G, J, K, L, M, N)의 가공 노임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제142, 146, 147, 152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관계로 피해 회사로부터 매월 350만 원과 200만 원(전도금 명목) 합계 55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추후 정산 과정에서 위와 같이 미리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한 ’현장 경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에게 직원 I의 지인인 O 명의의 가공 노임으로 2020. 5. 13. 315만 원(세후 2,867,240원), 2020. 6. 11. 360만 원(세후 3,276,84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8면). I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우선 가공 노임을 만들어 돈을 지급받고, 추후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가공 노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상무님, 대표님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공사현장에서 초반에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기성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행은 아니지만 가공 노임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P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이후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틀려졌다. 틀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계약금액 자체를 월등히 넘어가는 노무비가 발생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했던 Q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R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공 노임으로 R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S(R의 사실혼 배우자), T(S의 오빠), U(S의 아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년 5월 근무한 것으로 가공 노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6.경 T에게 500만 원(세후 4,716,760원)이, S, U에게 각 500만 원(각 세후 4,498,060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권 제147면, 제268 내지 288면, 증거기록 2권 제37 내지 40면). 또한,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둔 2020. 8. 10.경 이후에도 I의 지인인 위 O 명의로 가공 노임(2020년 8월 및 9월)을 만들기도 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권 제152, 154면). 이러한 사실 및 위 , 항에서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공 노임을 만드는 것이 관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 A이 가공 노임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P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이 1억 6,000만 원의 정액도급계약이고, 피고인 B가 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P, I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노무비가 101,834,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노임으로 지급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지게차 업체나 자재 업체 등이 피해 회사에게 청구하고 있는 대금이 5,000만 원으로 위 각 금액을 합하면 피고인 B의 계약금액인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 B의 가공 노임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거기록 3권 제142, 146, 147, 152면)에 의하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노임 명목으로 130,315,000원(= 50,220,000원 + 41,360,000원 + 26,535,000원 + 4,500,000원 + 7,700,000원, 세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에는 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요구한 S, T, U 명의의 가공 노임 1,500만 원(= 500만 원 × 3, 세전)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제147면), 피해 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한 ’현장 경비 지급내역‘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는 V 명의의 가공 노임 312만 원(세전)(증거기록 3권 제147면), O 명의의 가공 노임 합계 675만 원(= 315만 원 + 360만 원, 세전)(증거기록 3권 제142, 147면)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130,315,000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105,445,000원(= 130,315,000원 – 15,000,000원 – 3,120,000원 – 6,750,000원)이다. 나아가 위 105,445,000원에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가공 노임[G(435만 원 및 360만 원, 세전), J(260만 원, 세전), K(234만 원 및 247만 원, 세전), L(330만 원 및 360만 원, 세전) 합계 22,260,000원(세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제외하면 83,185,000원(= 105,445,000원 – 22,260,000원, 세전)에 불과하다. 한편, I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증거기록 3권 제156면)에 의하면, 지게차 업체나 자재 업체 등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대금이 총 52,138,078원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위 업체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로 피해 회사가 위 업체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는 기록상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P나 I가 진술한 내용이나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계약금액인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공 노임을 만드는 것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피고인 B가 가공 노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