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년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3.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6.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3일 전에 헤어지자고 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펜디 가방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발을 자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실장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3.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동안 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신발장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정신 차리라. 미쳤냐. 이런 내 모습까지 봐야 니가 기가 좀 꺾이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생수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이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5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7. 2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겨누면서 "나도 죽고, 니도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 후 들고 있던 주방용 식칼로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펜디 가방을 수회 찍어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6. 10.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 09:00경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F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와 그동안 만나면서 사용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장식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액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6. 10. 23.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3:00경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동안 만나면서 사용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10.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9. 03:00경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동안 만나면서 사용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었던 돈에 대하여 공증도해주지 아니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7,000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에 돌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티볼리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38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17. 8. 1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21:30경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친구로부터 빌려서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쳐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부엌 싱크대 상판 대리석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 8. 10.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저장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27.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포항시 북구 E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동안 만나면서 사용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8.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동안 만나면서 사용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6.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던 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7. 8. 5. 폭행 피고인은 2017. 8. 5. 19:0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