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등의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3. 22.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 내지 30,000원을 받은 후, 위 영업장 카운터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메인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위 업소 각 호실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와 공유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약 1140 편을 관람 열람하게 하고, 나.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 내지 30,000원을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약 582 편을 관람 • .열람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3. 22.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위 'C'에서 위 영업장 카운터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메인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위 업소 각 호실 컴퓨터와 공유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실제 포르노 촬영' 등 음란한 동영상 약 1140편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위 'C'에서 위 영업장 카운터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메인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위 업소 각 호실 컴퓨터와 공유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약 582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시인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음란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피해자 E가 F에게 하남시 G 전 833.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75,000,000원(매매계약서 상 대금 기재액은 327,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자는 위 F의 딸H)을 중개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2008. 8. 31.경까지 175,000,000원을 전액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이 사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E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F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고, E는 2011.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8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소에서 H로 하여금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로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H가 모르는 사이 종이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양도각서"라고 기재하고, 내용으로 "A 귀하, 경기도 하남시 1, 1. 본인(양도인)은 아래 양도목적물을 귀하(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할 부동산의 표시 및 목적물] 본인(양도인)과 E 간 2008년 5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J 833.06평방미터 부동산 관련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별첨첨부) 상의 매수인으로서의 매매권리 일체 및 의무를 A에게 양도하며 본 양도에 있어서 채권과 같이 양도함. (본인이 매도인 E에게 지급한 돈은 175,000,000원정임), 2. 본 양도각서는 본인 의사로 양도한 것이며 차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양도각서에 동의합니다. 양도조건 : A은 본인에게 본 양도각서를 교부받는 즉시 A 소유 부동산 하남시 I에 채권자 본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정으로 설정등기를 하여 주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0월"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이라는 기재 왼쪽 옆에 "양도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양도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양도각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 토지(위 G토지를 의미함)의 매매를 중개한 내가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H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내가 H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나에게 토지 수용보상금을 건네주면 H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각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위 토지수용보상금 18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위조된 H 명의의 양도각서를 행사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도각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국내·외 유명 의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을 전시하고 전국의 고객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의류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B 사이트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블랙야크(등록번호 : 제380952호,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산티, 벨트바지 등 의류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위와 같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상품을 구입한 다음 등산티는 59,000원, 벨트바지는 69,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 상표권자들의 의류 상품 총 2,767점, 대금 합계 266,754,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접수 1. 인터넷게시물 출력 1. 수사보고(쇼핑몰 운영자 정보확인 보고), 도메인 네임 및 서버확인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IP 접속지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대표자 인적사항 등 확인요청), 수사보고(판매내역과 로그기록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거래완료된 판매내역출력물, 수사보고(상품등록원부와 정품가격확인보고), 정품가격리스트 1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정보고),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0:0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리4가 쪽에서 보람아파트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주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8,43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2013고단1190 피고인은 2013. 4. 17. 16: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내에서, 피해자 E(여, 66세)의 남편 F이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갔어 죽여버린다. 니년도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한 다음, 위 부삽으로 약국 바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131 피고인은 2013. 5. 7.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약국' 앞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철로 된 본드통을 망치로 두드리며 "망치가 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손님이 들어갈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하여 임대인인 피해자와 다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43 1.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전당사에서, D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위 E 전당사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길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237 1.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에 있는 핫요가 사업장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핫요가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L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아우디 승용차를 싸게 팔겠다. 일단 나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차를 가져가서 시승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에 대한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통장거래명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회의 판시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J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이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지 아니하고(F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주택전시관 내에 있는 피해자 (주)H에 2011. 3. 18.경 입사하여 공무담당 대리로서 용역회사에서 제작 의뢰하여 받은 설계도면을 보고 모델하우스 견적서를 뽑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1. 5. 31.경 퇴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주택전시관 내에 있는 피해자 (주)H에 2011. 2. 22.경 입사하여 공무담당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이 하는 업무 및 공무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1. 5. 31.경 퇴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I 205호에 있는 (주)J 대표이사로서, 2010. 12. 27.경 피해자 (주)H과 'G건물' 인테리어 사업에 대하여 사업투자계약을 맺어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H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H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만든 인테리어 도면, 스케치업 자료, 투시도, 견적서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외장하드를 건네주면서 위 영업비밀 자료를 저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공무과 차장으로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받은 외장하드에 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0. 15:00경부터 2011. 5. 20. 15: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주택전시관 내에 있는 피해자 (주)H 공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를 가동하여 메인컴퓨터 공유폴더에 저장된 인테리어 도면 17개 파일, 스케치업 자료 17개 파일, 투시도 7개 파일, 견적서 178개 파일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한 뒤, 2011. 5. 31.경 피해자 (주)H에서 퇴사하면서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2억 4,75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H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계약 불발 및 단가하락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2.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주택전시관 내에 있는 피해자 (주)H 공무과 사무실에서, 공무과 담당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2억 4,75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영업비밀 자료인 인테리어 도면 등(인테리어 도면 17개 파일, 스케치업 자료 17개 파일, 투시도 7개 파일, 견적서 178개 파일)의 일부인 인테리어 도면 3개 파일, 견적서 3개 파일을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1. 5.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된 영업비밀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계약 불발 및 단가하락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C] 1. 증인 A, B, K, L, M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측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11

범죄사실 2012고단2411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F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봉사료 포함 판매가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585 피고인은 2012. 8. 30. 00: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안주 세트,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29 피고인은 2013. 4. 22. 19:2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성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하철 2호선 당산역까지 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K의 진술서 1. 요금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6회의 전과(사기 전과 14회)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이 강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한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43 1. 사기 피고인은 2005. 8. 17.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소재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지불하고,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06. 2.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이 F 소재 G주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280,000,000원에 이르고, H에게 158,000,000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124동 2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5. 9. 20.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2. 28.경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최고액 란에 '24,000,000원', 근저당권자 란에 'K주식회사',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2681 피고인은 위 모두 범죄경력 기재 사기 사건으로 2006. 12. 20. 긴급체포된 후 2006. 12. 23. 구속되어 2007. 1. 11.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07. 2. 6.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다음 2007. 2. 14.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26.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I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석방되는 대로 3개월 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8.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82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경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조부 소유인 경기도 광주시 O 토지를 증여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그 이전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각하거나 금융권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P 등의 소유로 증여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는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42,000,000원을 Q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4 피고인은 2007.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동생들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소재 땅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증여 비용 및 경비 등을 보내주면 한국으로 들어가 위 토지를 증여받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동생인 P 등의 소유로 증여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는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2고단2343, 2681호 기재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0. 04: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18:35 경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 인근 상호불상의 닭갈비 식당에서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 몰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10. 19:00 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 몰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00:53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부평구 G빌라 앞 노상에서 빌라 B01호의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방 안에서 나체로 있던 피해자 H(여, 3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LG G프로 2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사진 1. 각 동영상 CD 재생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및 성적 영역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1:30경 위 승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내리1구 마을 앞에서 동복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마을 입구 후방 약 300미터 지점부터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사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갓길에 식재된 가로수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신주를 2차 충격한 후, 사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농수로 옹벽을 충격하며 논으로 떨어져 360도 회전하면서 농수로에 걸친 채로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차량에서 이탈하여 논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FX3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2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3.5km 지점을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8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가 무인과속단 속카메라 지점에서 갑자기 감속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 쪽으로 급격히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차선을 바꾸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사고를 피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 5-6번 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 수리비 3,801,000원 상당,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402,636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SM520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각 차적 및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상해 내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내지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상해 및 손괴의 고의도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을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9,25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정식재판청구 시까지 D에게 퇴직금조로 일당에 1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2:3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2308번길 47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이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3. 03:19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2번길 11-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광동 10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0.부터 2015. 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임금 1,212,520원과 2014. 9. 19.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2,107,715원 등 합계 3,320,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 F이 각 2016. 8. 9. 자 합의서,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1. 01: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신호정보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신호정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로 58번길 73-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수배)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도난차량 회수통보, 도난차량 발견(회수)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