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주)E 대표이사 F과 (주)D를 (주)E에 합병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6.경부터 2018. 4. 9.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회사인수를 위한 주주보상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69,438,931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및 (주)D의 법인계좌로 분산하여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인수대금 중 228,351,853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받아 피해자 피해자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110,343,821원을 위 합병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액 중 일부인 103,008,03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인수대금 중 239,408,40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받아 피해자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226,974,165원을 위 합병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액 12,434,239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H은행 법인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받은 회사인수대금 417,164,958원을 (주)D(현 I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인 본인 혹은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인수대금 명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78,442,27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회사인수계약서(E과 D)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검토), 수사보고(자금이동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항 및 제3항 중 2018. 4.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 합계 140,442,271원(1항 118,008,032원 + 2항 12,434,239원 + 3항 중 일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F으로부터 회사 부채 등 변제를 위해 자금으로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허락받은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주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 중 나머지 3,800만 원은 D의 M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회사를 위해 9,700만 원을 사용한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 J의 D VR장비 구입대금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변제 1,500만 원, M에 대한 채무 변제 3,800만 원, 주주 N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지급한 3,000만 원 등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돈의 합계 1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178,442,271원을 초과하므로 횡령죄의 피해금액으로 인정될 금액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를 E에 인수시키면서 D의 주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F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와 E 사이의 회사인수계약서에 의하면 D의 주주보상약정 관련해서 E이 D 주주들에게 O(E코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E의 감사 M은 주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E에서 D에 돈이 지급될 것이라고 피고인과 F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했으나, 위와 같이 회사인수계약서에 그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약정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M은 주주보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주주보상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주주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의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감사 M에게 보낸 주주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 등을 근거로 F이 주주보상에 관한 일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메일을 M에게 보낸 사정만을 들어 F이 피고인의 주주보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F은 D에 돈을 보낼 때 사용목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주보상 명목으로 회사의 금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주주보상 명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에게만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급방식에 대해 그 밖의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주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차례 인정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회사운영비 등 공적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 71,210,569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비, 휴대폰요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 비용으로 유용했다(증거기록 578면). 피고인 명의 G은행 개인 계좌로 받은 248,908,503원 중 3,700만 원의 용처에 관하여 2017. 12. 4. 피고인의 처남 P에게 특수관계인 보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개인 생활비, 카드대금, 보험료 등으로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했다(증거기록 613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 때는 위 계좌로 받은 돈 228,351,853원 중 170,826,879원을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57,524,974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증거기록 637면), 2017. 12. 4. 처남 P이 결혼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증거기록 639면)고 진술했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개인 계좌로 받은 286,639,765원 중 58,901,675원의 용처에 관하여 2018. 1. 29. 피고인의 장인 N에게 특수관계인 보상 명목으로 1,200만 원, 배우자 Q에게 생활비로 2017. 12. 6. 500만 원, 2017. 12. 13. 2,010,000원, 2017. 12. 20. 1,000만 원, 2018. 4. 10. 29,891,675원를 지급했다(증거기록 614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 때는 위 계좌로 받은 239,408,404원 중 226,974,165원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2,434,239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인 N에 대해 특수관계인 보상 명목으로 1,200만 원 그리고 배우자 Q에게 생활비로 434,239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40면). 2018. 4. 9. 피고인 개인에게 1,000만 원을 특수관계인 보상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이때 주주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없다(증거기록 616면). H은행 법인계좌 관련해서 피고인은 M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돈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M 역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증빙 제출을 수차 요구받았으나 그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및 M의 진술만으로는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다.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 변제할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주)E 대표이사 F과 (주)D를 (주)E에 합병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6.경부터 2018. 4. 9.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회사인수를 위한 주주보상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69,438,931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및 (주)D의 법인계좌로 분산하여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인수대금 중 228,351,853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받아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9. J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주식회사 R에 VR 장비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D가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그 장비대금 원리금을 J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의 J에 대한 금원 지급은 D 회사를 위한 금원 지출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