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9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면, 대신 판매하여 1,22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집을 마련할 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플립’‘아이폰 맥스 12’ 등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305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이다. 가.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은평구 G, H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을 주면 대신 팔아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납된 벌금으로 경찰서에 잡혀 있다. 오후 12시가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딸 I이는 보호소로 가야 한다. 미납 벌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 중에 급여를 받아 이자까지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다음 날 급여를 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국가 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다음 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A’ 명의로 된 벌금 납부용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해주고, 요금제도 현재 요금제와 같은 조건으로 2~3만 원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반납하면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K 1층에 있는 L 매장에서 아이폰 11 PRO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S20 울트라 중고폰 1대를 판매하겠다. 대금 37만 원을 먼저 이체해 주면 이틀 뒤에 중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먼저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88 피고인은 2022. 2. 19.경부터 2022. 3. 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N, ‘O’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서 휴대 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25.경 위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1,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마음대로 판매하고, 교부받은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형제24121호 사건 –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결과 조회 [2022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대표와 통화) [2022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2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3055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2022고단3055 판시 제1의 각 죄를 저질렀으며,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나머지 각 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2022고단3055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