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37세)와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 2008.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프집을 개업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신체 접촉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이후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방식과 생활관계에 관해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며 관계가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6. 14. 22:11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다툼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나는 오늘 외박이다 신경 끊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자, "넌 그러면 죽는다, 어디서 멀하는데 외박이고 빨리 집에 가라 내 죽는 거 볼래 빨리 집에 가라 확인하로 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툼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은 커져 갔다. 피고인은 2014. 6. 19. 14:00경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힌머리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안다 잘해바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나는 니 싫다"고 답장이 오자, "잘 놀았나 좋아 죽겠나 다음에는 곳 죽음이다 알겠어 둘 다 명심해라"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질 테면 자신이 준 팔찌와 지금껏 피해자에게 쓴 500만 원을 돌려달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H' 가게에서 친구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신 거부를 당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같은 날 13:54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안 보이면 지칠때로 지쳤는데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겠지 알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화가 나 2014. 6. 21. 14:00경 위 G 호프집에 찾아가 다시 말다툼하였고,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부엌칼 2개를 꺼내어 들고 나와 "함께 죽자"고 말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시 피고인은 H에 돌아와 술을 마셨고 화가 풀리지 않아 같은 날 15:00경 위 G 호프집으로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호프집의 불을 끄고 문마저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경에 이르렀다고 느끼고 극도로 분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다방 옆 건물로 간 다음 오토바이를 밟고 담벼락에 올라가 건물 옥상으로 넘어간 후, 다방 뒷창문을 통해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돌아가 정면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자신을 그냥 두라고 하며 화를 내자 더욱 격분하여 계산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들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쓰러뜨리고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복수심으로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난자하고, 목과 복부 등을 17회 더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및 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50, 51번) 1. 변사자조사결과회시 1. 2014요청07361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1. 2014 요청07127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1. 녹취록작성보고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56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5회, 목과 복부 등 부위를 17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한 점, 2008년경부터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도 만취상태에서 저지르는 등 음주 후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장물취득,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귀던 피해자가 2014. 2.경부터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방식과 생활관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며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허벅지 등을 난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수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파경에 이르게 되자 음주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졸지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는바, 그 자녀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기에 보호자를 잃게 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되는 바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