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혼인 중이면서 2015. 10.경부터 피해자 C와 내연 관계를 가졌고,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7. 12. 3. 18:19경 소재지 및 상호 불상의 무인텔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조작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로 머리카락을 말리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전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사건으로 2020. 2. 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7:44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7. 9. 10. 2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E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2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귀던 2017. 9.경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 및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1장을 전송하면서 “나에게 당신이 그러겠다고. 우리 막 가지 맙시다.”, “막판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요. 더 이상은 말 안할게요. 나 당신하고 관계할 때마다 다 갖고 있으니까요. 신랄한 동영상까지. 난 그저 좋게 하고파. 선택은 당신에게, 공이 넘어갔네.”, “내가 동생들하고 방문을 하지. 작은 딸을 먼저 볼까, 아들을 볼까. 부산 올케 언니, 오빠, 아니 동생을 먼저 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거서류(2018. 4. 26. ~ 2019. 1. 13. F 내용 발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고소인 동영상, 복원된 고소인 나체사진, 증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