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P에 있는 'Q'농협' 2층에 'R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인근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들을 위 직판장으로 유인하여 'S'(이하 'S'이라 한다)이라는 추출음료를 판매하면서 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G은 위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Q농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S의 판매 및 직판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H은 총무과장으로서 위 직판장에서 물품 관리, 도우미 관리, 판촉요원 관리, 관광버스 안내, 강사 급여 지급, 버스 기사 현금 지급 등 직판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강사로서 위 G과 월 3,600,000 원 및 판매수량당 1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S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역할을, M은 경리과장으로서 제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판매 도우미로서 시음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고, S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I, J, 피고인 E, 피고인 F은 판촉요원으로서 관광지 등에서 관광버스를 직판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N은 판매사원으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O는 수금사원으로서 할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추출음료일 뿐 의약품이 아니고, 그 납품가격도 1세트당 64,000원에 불과하며, 위 제품의 연구개발 및 판매 주체는 Q농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5. 14.경부터 2016. 2. 25.경까지, 피고인 F, 피고인 K, N, O 등 7명을 농협의 계약직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채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로 하여금 농협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고, I, F 등으로 하여금 농협 명함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S Q 농협에서 직접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K은 위 직판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T 등을 상대로 위 S 제품을 홍보하면서 "피를 맑게 하고, S 3개월을 먹고 나니 협심증, 뇌경색에 대해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신장 강화, 복통 해소, 류마티스 관절염, 전립선염 등에 좋다"라는 내용의 동영상 CD를 재생하고, 이어서 T 등에게 "S은 당뇨, 불면증, 혈압, 손발저림, 치매예방에 좋다. 위·간에도 좋고 혈액 순환도 잘 된다. 앓던 병이 다 낫는다. 안 낫는 병이 없다.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어머니가 S을 먹고 아프던 허리가 나았다. 나도 당뇨에 걸렸는데 S을 먹고 나았다. 익산에 사는 사람이 S을 먹고 퇴행성 관절염이 나아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도 있고, 황등에 있는 사람이 관절이 안 좋았는데 S을 먹고 나아서 감사하다고 울었던 적도 있다, 제품을 먹고 어머니의 고혈압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위 S 제품을 1세트당 360,000원에 판매하면서, 1세트를 구입하면 서비스로 1세트를 더 준다고 말하여 총 7,030세트를 판매(판매가 합계 약 2,530,800,000원 상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연구개발 및 판매의 주체를 오인케 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O, U, N, H, G, M, I,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W, X, T,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1. S 판매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검사성적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관련, 사진첩 첨부, 현장 약도 첨부, 카드전표 첨부, Q 농협 쇼핑몰 캡쳐 사진 첨부, S 제품 포장지 첨부, Q농협이 제작한 팸플릿 사진 첨부, 전주MBC뉴스 방송내용 첨부, 직판장 안내 여성 착용 복장 사진 첨부, Q농협 직원 명단 첨부, 임대차 계약서 등 인삼농협 제출 서류 첨부, 차량조회 자료 첨부, S구입자 작성 블로그 내용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첨부, G, K 변호인 선임 신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Q농협 GMP 제출자료, R직판장에서 S 구입한 매출전표 첨부, 농협 근무복 구입 관련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판매에 사용된 농협계좌 확인, Q농협 인사문서 첨부, R직판장으로 안내하고 있는 CCTV, 농협중앙회 협조 공문 자료 제출, '주부교실' 회원 피해자 조사 관련, R직판장 판촉행위자 명함 확보 관련, CO 현장 확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 피의자들 차적조회 첨부, CP 전주원예농협 송금, 피의자 관련 차량 통행 기록 확인, 피의자 통행 관련 자료 기록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CP의 금융거래 관련, Q농협 GMP 법인통장 대체 관련 은행 CCTV 확인 건, 피해자 합의 강요 관련, CQ 수사, 사기 혐의 수사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 종합, 피해금액 특정 관련, R직판장 조직도 관련, 피혐의자 V 제출 거래신청서 등 첨부, S 성분 검사 의뢰 결과, CR연구소 CS 상대 탐문 수사, 홍삼 및 S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식약처 등 검색 결과, 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식품위생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