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55

범죄사실 [2014고단4555]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1. 8.경 중국 J 소재 아파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도박사이트(L)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 설비 일체를 설치한 후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위 F,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행법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1계약당 1,5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위 사이트는 1계약당 50만 원의 증거금을 받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증권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별도로 개발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입금용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전자화폐로 교환 받아 위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선물거래시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0.005%를 공제하며,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여 남은 전자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이 회원가입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4. 8. 26.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차명 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 5개로 총 19,731회 합계 26,154,789,839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및 회원손실금 명목으로 합계 2,556,953,928원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10. 13.부터 2014. 8. 26.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011. 10. 13.부터 2013. 8. 28.까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후배인 C의 집 앞에서 위 C으로부터 C의 누나인 M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N)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5,000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금융계좌 5개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개장을 하는데 있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M 명의 등 5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총 26,154,789,839원의 도금을 입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1. 10. 중순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N)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5,000원을 받고 위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인 P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Q)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구 남구 소재 앞산네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인 R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S)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대구 남구 소재 앞산네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T)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위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V)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피고인의 선배인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A로부터 통장 및 접근매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V)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2014. 5. 초순경 대구 남구 명덕네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715] 피고인 F, G은 A과 함께 중국 J 소재 아파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도박사이트(L)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A은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 설비 일체를 설치한 후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행법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1계약당 1,5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위 사이트는 1계약당 50만 원의 증거금을 받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증권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별도로 개발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입금용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전자화폐로 교환 받아 위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선물거래시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0.005%를 공제하며,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여 남은 전자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이 회원가입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위 A은 2011. 10. 13.부터 2014. 8. 26.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차명 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 5개로 총 19,731회 합계 26,154,789,839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및 회원손실금 명목으로 합계 2,556,953,928원을 이익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F은 2011. 10. 13.부터 2012. 10. 1.까지 및 2013. 10. 18.부터 2014. 8.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G은 2014. 2. 16.~2014. 8. 26.까지 위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5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이트 채증 화면 1. ATM 현금인출내역, 입금내역 1. K거래방식 개요도 [2014고단5715]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도권금융기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파생상품시장 유사시설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 규모(입금 총액이 260억 상회) 및 수익(합계 25억 상회), 피고인 A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하여 온 점, 피고인 F, G이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각 가담한 기간과 정도, 피고인 B, C, D, E이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알선한 횟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