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5:3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양시 섬진강매화로 산97-3(다압면)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인근 밭에 있는 매실나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119 구급차량을 타고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F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경찰에 협조 안한 것이 어디 있어", "술 먹고 사고 난 것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수회 밀어내고, "그러지 마세요. 형제도 동생도 없느냐?"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F병원에서 음주측정 거부 영상)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의 원인이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물 사전 제공,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 등과 같은 단속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관한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15:30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는데도 편도 1차로에서 진행방면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대 편 밭에 있는 매실나무를 들이받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었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밭 위에 누워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나는 악취가 났다는 것인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악취가 평소 피고인에게서 나는 땀 냄새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경찰공무원의 진술은 단순한 땀 냄새 등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나는 알코올 냄새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이 병원에 후송된 후 보인 태도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음주운전의 결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2) 다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경찰공무원의 위 지침 위반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나 의사 등의 요구 내지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측정을 거부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 3회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위 증거에 따르면, 당시 경찰공무원은 약 30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