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구좌 100만원씩 2,000만 원 짜리 계를 하자, 11번 반, 13번, 15번, 17번, 19번 이렇게 4구좌 반을 가지고 가고 내가 계금을 탈 차례가 되면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빌린 돈 합계 2,25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남편이 항운노조 취업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카드대금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상태였고, 남편 사건에 대한 합의금이 3억 원이상, 변호사 비용이 3천만 원정도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은 대부분 F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순서에 계급을 타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9,130,8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 관련서류, 각 금융거래내역, 계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받은 돈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I는 항운노조 로 근무하던 중 2008. 2.경부터 취업비리에 연루되어 2009. 10.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I의 구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0년경 스스로도 취업사기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E과 함께 계금 1,000만원인 20구좌짜리 순번계를 운영하였는데, 각각 4번, 6번으로 계급을 탈 차례가 되었던 에게 각 계금 상당액을 이율월 3%로 차용하였고, 13번 순번에 파계되면서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E에게 2,2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10.경 E에게 '계금 2,000만원의 20구좌짜리 순번 계를 새로 하겠다. 계에 가입해라. 피고인의 차례(7번, 11번의 절반)에 계금을 타면 채무 2,25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위 계의 11번의 절반과 13, 15, 17, 19번 구좌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2011. 11. 14.부터 2012. 9.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9,130,860원을 계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7번으로 계금을 탈 차례가 되었음에도 '신랑(I)이 목돈을 숨겨놓은 것이 많다. 나중에 목돈으로 주겠다'라며 E을 안심시키고 있던 중, 2012. 10. 11.경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210) 되었다가 2012. 11. 6.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위 계는 그 무렵 사실상 파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취업알선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등으로 타인에게 적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에게 2011. 11.경부터 2012. 9. 경까지 매월 평균 360 만원 정도의 돈을 꾸준히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원리금, E에게 구입한 화장품 대금, 보험료 등으로 일부 대납된 것으로 보이는 계불입금액 등까지 감안하면, E은 대체로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E이 피고인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돈을 송금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금액은 700 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을 대략적으로 개산하여 보면, 별지2 금융거래내역(변호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E의 송금내역 중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는데, 변론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송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린 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과 같이, 2011. 11. 14. 현재까지의 E의 송금액이 피고인의 송금액보다 4,000 만원 가량 많았는데, 그 초과 송금액은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 9. 25. 기준으로는 7,000 만원 가량에 이르고,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5. 7. 30. 에는 1억 2,400 만원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거래 후 E에게 송금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법원 2014 고약8797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부분(2013. 9. 2.자 500만원, 2013. 9. 6.자 400만원, 2013. 9. 9.자 1,000만원)은 이 사건 범행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위 금전거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이나 편취고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주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전혀 별개여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고소사건 범죄사실보다 먼저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에 이루어진 점, 각 거래의 대상이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점, 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