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1:3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31. 20: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지점인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면허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2년과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8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내용은 피고인의 차량이 많이 비틀거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40km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동종 범죄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교육을 받는 등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3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섬밭로 196 대진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같은 날 22:41경, 같은 날 22:46경, 같은 날 22:52경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이라는 매우 높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러 도로교통법상의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조례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의 음주단속 근무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0:1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0:16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0:23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막아서며 재차 측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신, 지랄을 하네,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0:3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3. 23. 02: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8경부터 02: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1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다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심방세동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5:34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 안경공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1:1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영지원 2013고약378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한 차례씩 음주운전 및 음주측 정거부를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피해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7:57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2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빌딩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그 곳을 횡단하던 C, D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9: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경(1차), 09:05경(2차), 09:30경(3차) 등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 모습 영상 및 사진, CD 제외), 수사보고(운전한거리, CCTV영상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3. 01:22경 용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맥주를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시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문을 잠그고 열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강제집행고지 안내문 등),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진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1 피고인은 2021. 1. 25. 저녁 무렵 화성시 B에 있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C를 태우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C이 하차를 요구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그 무렵 화성시 H에 있는 F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01:36경 위 F파출소 내에서 경사 G로부터,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의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고, 동승자인 C도 피고인이 위 E고등학교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212 피고인은 2021. 1. 26.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고, 폭행을 피해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를 넘어 뜨려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넌 한 방이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당시 사진 2021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한 경찰관 촬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고,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4.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덕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CCTV 영상 캡쳐 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0%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8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와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1: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평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부터 23: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05경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0의 14, 아오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차량 바퀴가 위 도로 옆 화단 위에 올라 간 상태로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차량 근처에 앉아서 전화를 거는 모습으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3:37경까지 약 27분 동안 위 경위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17: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흥덕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다행히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07경 시흥시 B 소재 C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2:50경 광주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공원교차로 쪽에서 죽현교차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고, 2019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