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원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008. 5.생)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13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4:00경 시흥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당시 만 9세)와 피해자의 남동생 등 일행 3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등을 데리고 가,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메시지 캡처사진 및 피해자와 모 G 간 대화녹음 파일 CD 1. 내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학원 조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만 9세의 수련생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여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범행의 은폐를 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7. 일자불상 토요일 15:3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 부근에서 피해자(당시 6세)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토요일 15:3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추행행위와 범행일시, 장소, 방법 모두 일치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내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 2017. 12.경 시흥시 소재 I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오게 하여 정면 유리창을 향하여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에 관하여, 첫 번째 범행 이후 1주일 정도 경과한 2017. 12.경 시흥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먼저 운전석에서 누운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눕게 한 다음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번은 차량 내에서 피해를 봤고 1번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를 봤다고 전해 들었다. 그런데 차량 내에서 피해를 본 시기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본 당시의 복장에 관하여 물어보니 피해자가 가을 점퍼를 입었고 2학기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차에 데려갈 때 더우니까 차에서 시원하게 있자고 말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2017년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앞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을 포함하여 총 범행 횟수가 3회에 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 범행의 일시, 장소, 수법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이 너무나 달라, 위 각 진술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6. ~7.경 및 2015. 7.경 각 태권도 학원의 차량 운행이 곤란하여 관장의 지시로 피해자를 걸어서 데려다 주면서 위 시흥시 H 부근의 사람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으슥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만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머지 G의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2018. 4. 12.경에 발생한 피고인과 다른 아동 간에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내사보고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로 지목한 시흥시 H 부근의 현장 사진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에서 총 범행 횟수가 3회에 달한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에 따른 진술을 할 경우에 장차 재판 단계에서 예상되는 처벌을 회피하고자, 실체적 진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범행사실보다 훨씬 약화되고 좁은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