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08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영업4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G 영업4본부 산하 H지점의 지점장이다. G는 투자 실패, 수사 및 재판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G의 운영자인 I은 2018. 1. 30.경 투자자인 J, K 부부와 만나 면담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8.경 G H지점 소속 팀장 L이 J, K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본 건은 제한된 고객에게만 투자제안을 한 것으로 좋은 기회, 선물이다, 지난번에 극소수 투자자에게 오픈되어 바로 마감되었던 건이다, 모두 ㈜M(이하 ’M‘이라 한다)처럼 조 단위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이나 M&A가 전망된다, ㈜N(이하 ’N‘라 한다) 건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대표님께 추가로 열어준 기회이다, N 모회사 O는 2019년 나스닥 상장예정이다, ㈜P(이하 ’P‘이라 한다)은 600억 밸류에이션을 산정한다, 비서실에서 몇몇 투자자에게만 오픈하였는데 현재 15억이 넘게 양도 완료되었다고 한다, N 지분양도건은 타지점장에게도 오픈되지 않고 A 본부장선까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등 내용을 L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유한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J, K에게 N, P 주식 양수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2.경 김포시 Q에 있는 J, K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 L과 함께 방문하여, J, K에게 “I 의장이 ‘믿고 투자한 고객들에게 보답 차원에서 혜택을 드리고 싶다, 대표님과 실장님(J, K)을 만나고 나니까 더 호감이 가 특별히 더 큰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N는 모기업인 미국 회사가 나스닥 상장 예정이고, P은 600억 원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전망이 매우 밝은 기업이다.” 등 주식 양도 경위, 주식 가치와 전망에 대한 거짓말을 하며 G가 보유한 위 회사들의 주식을 양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G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지점에서 주식을 양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회사나 I이 해당 주식 양수도 건을 제한된 고객에게 혜택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N 모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P은 사업성과가 부진하여 G가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 K으로 하여금 2018. 2. 13.경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자녀인 D, C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각 1억 2,000만 원씩 주식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은 2018. 2. 8.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전망, 거래내역, 상품 정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J, K에게 보낸다. 검사는 그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L과 협의 하에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기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모두 L이 작성한 것이다. 즉 피고인들은 그 문자메시지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검사는 L이 2018. 2. 7.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들에게 보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기에 피고인들도 위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J, K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L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캡처본만 해도 A4 용지 4장 분량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이 많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L과 협의 하에 그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L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G의 비서실로부터 상품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제한된 고객에게만 허락된 상품이다.’, ‘선물과도 같은 소식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L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실제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듣고 그 문자를 작성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기망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L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N를 인수한 모회사인 미국법인 O의 2019년 나스닥 상장예정’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에 대하여 L은 ‘N 관련 자료에서 본 것도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N 대표이사인 S은 ‘2018. 초순경 G의 T 부사장 등을 포함한 10여명이 N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회사현황, 사업 등을 설명하였다.’,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N의 코스닥 상장 O의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수준의 언급을 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N를 방문한 T는 ‘N 방문 당시 S 대표이사가 N 현황 등을 설명하며 미국법인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N 측과 G 측이 만났을 당시 2019년경 O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J, K에게 어위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 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도 주식을 판매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L,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들이 N, P 투자 건에 대하여 ‘I 의장이 주는 선물’, ‘믿고 투자한 고객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드리는 혜택’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K은 그 말이 자신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L은 수사기관에서 ‘I 의장이 구속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인데, 피고인 B으로부터 I 의장이 수사 건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좋은 투자종목을 선물처럼 내놓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J, K과 I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 자리에는 I, I의 개인비서인 U, 임원급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만남에 대하여 J, K은 수사기관에서 ‘I 의장이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재판 중인 사건은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I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투자능력과 인간적인 모습에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J, K은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I을 만나 그에 대한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이 이들과 만날 당시에는 구체적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들이 G 측으로부터 N, P 주식을 판매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I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물, ’보답 차원의 혜택‘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상품에 대한 평가를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의 투자심사부가 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영업부서에 전달을 하면 그 상품이 판매되는데, 피고인 A은 영업본부장으로 이러한 자료를 전달받아 지점장, 지점 팀장 등에게 전달을 하여 N 등의 주식이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및 그로부터 자료를 받는 지점장이었던 피고인 B이 G로부터 받은 자료의 내용을 검증하고 평가할 지위에 있었음을 증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J, K에게 N, P에 대하여 설명할 당시에는 그 회사들에 대한 투자계획, 사업진행내용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특히 N 관련하여서는 2017. 8월경 V가 그 회사에 50억 원 상당을 투자한다는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투자 권유 당시 피고인들이 위 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L은 수사기관에서 ’각 600만 원씩 1,200만 원을 주고 N와 P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및 U(개명 후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8. 3월경 U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N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도 자신의 조카인 X에게 N 주식의 양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X은 2018. 3. 28. U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N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J, K에게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사람들도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들이 N의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한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신이 직접 N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는 피고인들 또한 N 주식 매수를 통한 수익 발생을 예상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