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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8.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출입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사고장면 동영상 파일 저장 CD, 각 수사보고, 의사지시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30. 0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식당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의 술값 부담 등에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3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18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영동2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택시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01:1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에 있는 매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0년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2019고단547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7. 19. 13:30경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인 재신체검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위 병역판정검사인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926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자신의 친구 B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9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송죽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93 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B 검 사 김태운(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촌말삼거리 쪽에서 삼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성전자사거리에 멈추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영덕레스피아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삼성삼거리 쪽에서 나촌말삼거리 쪽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성삼거리 쪽에서 나촌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70km/h 초과한 시속 130km의 속도로 사거리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나촌말삼거리 쪽에서 영덕레스피아 삼거리 쪽으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A(남, 59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의자2)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B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차량끼리 서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 피고인과 피고인 B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들에게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운전의 차량이 각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B도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8:00경 피해자 B 소유인 전남 해남군 C에서, 묘지 주변에 자라는 잡목과 대나무를 없애 청소를 하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 위 토지의 약 1,112²² 위에 식재된 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불상의 나무를 소훼하여 이를 연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연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측량사본 및 현장사진 각 1부 1. 현장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대나무와 잡목이 있었던 숲인데, 바로 옆에는 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일 바람이 세게 불어서 대나무와 잡목 등을 소각하고 나머지 대나무와 잡목 등만 손으로 베어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 더미에 붙인 불이 바람에 의해 주변 나무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붙인 불이 확산되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소훼되었고, E 마을 주민들이 산불 발생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나 그로 인한 위험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2년 7월경 혼인하여 2018년 6월경 이혼한 부부사이였던 자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이부분 공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불륜 행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4. 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가방 안에 녹음기(증 제1호)를 넣어 그 후 불상지에서 B이 B의 모친, 성명불상의 남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등 2018년 4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B과 불상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저녁 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D맨션' 경비실 앞 도로에서 도청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관절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상해를 입은 고소인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녹음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 6월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병과(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몰래 그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청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을 넘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피해자와의 위자료 및 양육권 소송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의 사이에 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35경에서 같은 날 14:38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에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세트 1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매장 내 피의자가 물품을 절취하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관성치매,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이 사건 범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5:1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0. 15:18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에서 "G에서 H으로 연결되는 농로로 가는 중, 음주운전, 벽을 살짝 박고 가고 있는 상태"이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5:54경부터 16:15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0번)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할 정도로 운전형태도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는 1992년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6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39에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차선분리대 2경간을 오른 발로 2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잡고 흔들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9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품에 대한 상품설명서 1. CCTV영상 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40,6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 1. 급여명세서(2019년 4월), 초과운송수입금 지급봉투 사본 1. 급여통장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금중간정산서 1. 퇴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C(주)(이하 'C'라 한다)가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성과고')는 C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설령 위 임금협정이 무효로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성과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성과고를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성과고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성과고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성과고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성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나. C는 근로자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납부받았다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성과고를 반환하여 C는 피해근로자의 총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C가 관리, 지배할 수 있었던 위 총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C가 E노동조합 F분회와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이나 피해근로자 D이 퇴직한 2019. 4. 30.까지 2019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2018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납부하여 환급해 온 금액은퇴직금을을 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급한 금액이므로 동 환급액은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는다(제12조 제2항)고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 C의 조직과 규모, 피해근로자의 신고 경위에다가, 앞서 본 임금협정 제12조 제2항의 경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과고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법정퇴직급여의 하한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 제12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및 위 대법원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CBF300NA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해 다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 골측두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수급자 겸 상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피고인은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배려로 같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B(78년생, 2004. 12. 7. 사망), C(39세)의 친모로, 1993.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혼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B, C을 홀로 양육하다가 1993. 12.경 유기하였으며, 피고인은 1994.경 B, C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장애인연금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0. 12.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서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인 수급권자 B, C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0. 12. 10.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장애수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798,440원을 장애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79,798,44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0. 10.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서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인 수급권자 B, C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0. 10. 20.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생계급여 명목으로 2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2,496원을 생계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00. 10. 20.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주거급여 명목으로 3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7,924원을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2010. 1. 20.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199,9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52,303,300원을 생계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로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61,293,72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F, G, H) 1. 연금지급내역, 부정수급내역 1. 생활보호신청(변경)서,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거짓 연금 수령의 점을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속임수 급여 수령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장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은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고 있는 점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판사 김선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자신의 모가 운영하였던 C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 D(69세, 남)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뜨거운 갈비탕을 나르려면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지 확보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뜨거운 갈비탕이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뜨거운 갈비탕을 나르다가 놓쳐 피해자에게 쏟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제18~21면), 수사보고(피고소인 직업 및 피고소인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갈비탕을 나르게 되었을 뿐 업무로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음식물을 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음식판매'라는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8 사기 |2020초기105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5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5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류광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현승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F노조 부위원장이 G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어 왔다, 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현 부위원장인 G는 내 고모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만 하면 2019. 5.경에는 F노조에 입사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자리는 원래 내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나는 내 사업을 하려고 그 자리에 너를 추천하려고 한다, F노조에 입사하려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과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G와 친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B을 F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취업 청탁·교제 등 명목으로 2018. 10. 5.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리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2020-2163)] - A 명의 H조합 I 계좌 거래내역, 직전, 2직후 연결 확인 계좌 계좌주 CIF, 각 금융기관 회보서 및 회신 자료. 1. 수사보고(계좌추적 내역 중 특이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E 등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등 전화 진술 청취) ) 1. 수사보고(고소인 B 2020. 9. 11.자 면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 A 명의 H조합 I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H조합 K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M조합 N 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현금 사진 출력물 1. C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약속 이행 각서, C 명의 M조합 계좌 거래내역 1. E 명의 M조합 계좌 거래내역, Q 송금 거래내역 확인증 1. D 명의 은행 R 계좌 거래내역, 약속이행각서 촬영사진,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 범죄일람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 때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