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무진18톤윙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2: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구미 경부고속도로를 상행선 남구미ic 쪽에서 구미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의차 앞으로 추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월한 것에 화가 나 앙갚음을 하려고 마음먹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에 근접한 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무리하게 피해차 전방으로 급진로 변경하며 피해차를 밀어붙이는 등 별지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피해자의 승용차가 후방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4번)의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거나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시도하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모습, 피해자의 승용차가 후방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제동하는 모습(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제동등이 점등된 모습이 촬영되었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같은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비가 내려 시야가 다소 분명치 않은 모습, 당시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수가 적지 않았던 모습,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이 피고인의 화물차가 운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화물차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증거기록 28, 29쪽),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제동등이 점등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차량이 근접하여 주행 중이던 모습, 당시 2차로의 차량들이 감속하고 있었던 모습(증거기록 41~43쪽) 등도 확인할 수 있다. 4) 우선 피고인의 차량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서 차량 변경을 시도한 점,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트럭이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 무렵 차량 사이의 거리가 다소 가까웠으나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모습이 피해자의 시야에도 들어온 상황이었던 점,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릿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및 차량의 조작 능숙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고의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인지 운전 미숙으로 다소 부주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준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점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난폭운전, 끼어들기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통고처분 및 무인단속이 된 사정은 있으나(증거기록 127~137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거나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다음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제동등이 점등될 무렵 차량 사이의 거리가 아주 근접하지는 않았던 점(증거기록 35, 36쪽)[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등을 밟은 시점이랑 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랑의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한 80에서 100m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제동등이 점등될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도 감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도 차량이 진행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화물차를 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제동등이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제동하는 모습이 피해자의 시야에도 들어온 상황이었던 점,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릿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및 차량의 조작 능숙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제동한 것인지 운전 미숙으로 다소 부주의하게 차량을 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준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거나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