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지점인 F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8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 E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G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E의 지점인 F에서 피고인 B은 본부장,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G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G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 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2015. 12. 30.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K 대질 부분 포함) 1. L,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입증방법(수사기록 19부터 82면, 각 입금확인증, 각 개인투자약정서), 차용증서(K), F 조직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J, 외환마진거래 관련 팜플렛 및 투자설명 자료 제출 경위 진술 청취, 피의자 L 주주의결서, 사업설명 자료 제출, 피의자별 투자수당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또한 지인들과 함께 일정 금원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유형의 사기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 관련하여 유사 직급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9),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8742). [ 범죄사실 ]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지점인 F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영등포구 P 빌딩 1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G이 대표로 있는 E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8. 2.경 I㈜, 2014. 10.경 E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G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G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지점인 F의 지점장으로서, G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G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G이 관리하는 계좌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위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중 피해자 N에 대한범죄사실(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두 범죄사실의 위 피해자가 동일인이지만 별개 범행으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E’라고 한다)의 지점인 ‘F’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P 빌딩 12층에 있는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G이 대표로 있는 E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8. 2.경 I㈜, 2014. 10.경 E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G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홍콩 FX 마진거래 사업의 실제 투자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영업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수신하지 못하면 종국적으로 투자배당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461번).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증인 N의 법정증언 녹음과 진술서, 수사보고 서(피의자 A 확정된 동종사건과 동일성 검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피해자가 G의 사기범죄를 방조한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듣고서 2015. 12. 30. 첫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서 2016. 8. 26. 2차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교부할 때도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의방법과 태양이 동일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