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 2020고단702(병합)가. 공용물건손상 나. 공무집행방해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장근보, 강형윤(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상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573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2:5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신고자를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순경 G이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폭행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장 에게 "씨팔 저쪽 음주운전 먼저 확인해보라고 씨발놈아. 나도 세금 낸다고 장애인 새끼야.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그의 가슴 부위를 한손으로 밀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G이 자신을 경찰차에 탑승시킨다는 이유로 순경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경장 F와 순경 G이 자신을 H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긁히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03:05경 부천시 I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약 50분 동안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장애인 새끼들아, 씨발 수갑 풀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출동 나온 119구급대원에게 "필요 없으니 꺼져, 짭새 새끼들이나 119새끼들이나 도움 안되는건 똑같다. 병신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피의자 대기실 벽과 바닥에 침을 수 회 뱉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702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2. 5. 02.30 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2세)이 운전하던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너 뭐했냐, 다시 해봐."라고 말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먼데,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우각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함께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B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7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손괴된 순찰차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2020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 상해진단서, 현장 CCTV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1. 판결문 1.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고, 파출소에서까지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