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21 1. 절도 피고인은 2017. 9.6.17: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35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9. 6. 17: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 및 자인서의 작성자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 및 자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순경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5311, 1. 피고인은 2019. 8.5. 17:00경부터 17:20 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G 앞 텃밭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가 심은 시가 미상의 고추대를 꺾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심은 시가 미상의 고추대를 꺾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6081, 피고인은 2019, 7. 11, 18:22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1층에 있는 'L'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148 1. 피고인은 2019, 8,29, 18:02 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시가 35,000원 상당의 꽃게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15:10 경위 슈퍼마켓에서,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시가 4,980원 상당의 먹태 1마리, 시가 8,989원 상당의 단감 1팩, 시가 7,440원 상당의 애호박 3개, 시가 996 원 상당의 숙주나물, 시가 5,940원 상당의 새우 3마리, 시가 7,980원 상당의 황태포 1마리, 시가 3,980 원 상당의 풀국산부침 등 총 40,305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 점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6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6.28. 06:50 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 그 곳 의자에 두고 간 T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17:37 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8.2.17:4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의류 매장 입구에서, 그 곳에 진열된 시가 36,000원 상당의 반바지세트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6.28,06:57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아쿠아5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 T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 AD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AD로 하여금 그 대금 13,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28. 07:20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AF매장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찰관 AH에게 절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고인의 동생 E의 인적사항을 위 AH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08: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E의 서명,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8. 08: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경찰관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6.28. 10:2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A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2019. 6. 28. 10:2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A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8144 피고인은 2019. 11. 9. 12:58경 피해자 AJ 이 관리하는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L 지하 1층 식료품 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보관된 즉석구이 오징어 1개, 무뼈불닭발 1개, 송편, 생물 참조기 1개, 즉석구이 쥐포 3개, 모듬순대 1개 등 시가 합계 98,14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1. 피해품 및 CCTV 사진 2019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AM빌라 주차장에 떨어져있는 고추잎 촬영사진, AM빌라 CCTV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들 상대 수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발생 장소 촬영사진, AM빌라 CCTV화면 촬영사진, AN건물 입구 및 계단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피해), AN 건물 AO동 옥상에 널어져 있는 고추 촬영 사진 20196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V 상대 수사), 수사보고(K CCTV 수사) 2019고단7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0의 진술서 1. CCTV 편집사진 2019+7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Y, V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동생 인적사항 도용 및 피의자특정) 1. CCTV 사진, 결제내역 사진, AC편의점 CCTV 영상사진 2019고단8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절도피해품목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에 큰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개별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도의 누범 기간 내에 범행한 점, 수회의 절도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재범하였고, 출석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