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4. 16. 23:5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협회사무실 컨테이너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컨테이너 옆 쓰레기 더미에 올려놓아, 종이의 불이 쓰레기 더미를 통해 컨테이너에 옮겨 붙어 약 30m² 면적의 컨테이너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00:0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산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길에서 주운 전단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쌓여 있던 낙엽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그곳에 있던 나무 등에 옮겨붙어 피해자 소유 산림 약 100m²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01:52경 의정부시 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전단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았으나, 전단지의 불이 오토바이 안장에 옮겨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4. 23. 01:5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티슈를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은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위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면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오토바이에 옮겨붙어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인접 부근 화재 발생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2018. 4. 16.~4. 17.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에 관한 건),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D협회 사무실 컨테이너 화재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임야 소유주 확인 및 피해 진술서 작성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산림보호구역 등 미지정 확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피해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오토바이 소유주 파악)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발생 현장 및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J),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의정부소방서화재 분석조사과 회신 자료 첨부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방화의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산림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방화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7. 25. 자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은 59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7세, 사회지수 추정치는 106. 25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지적장애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설령 피고인이 지적장애라고 하더라도 심신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산림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마.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2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일주일여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3. 7. 10.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어서 2015. 7. 23.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3. 26. 춘천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일부 방화 범행(판시 제1, 4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방화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방화 초기에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인 피해자 C, H(판시 제1, 4항 범죄사실의 피해자)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산림 방화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1쪽). 판시 제3항 범죄사실(피해자 성명불상)의 방화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불우한 성장기를 극복하지 못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적인 방화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