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D과 함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경 중국 아성구 F건물 B동 1202호에서 인터넷 전화인 G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 14.경 중국 아성구 F건물 B동 1202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J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5:28 경위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1에게 마치 자신이 위 J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다시 너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 1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N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당신의 계좌가 정지되니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인 0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P)로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 29.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예치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N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당신의 계좌가 정지되니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1. 11:4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02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W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7,25, 14: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인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17경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245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26. 11:19경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34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4 경부터 18:49 경까지 사이에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13경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26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은 2016. 7. 29.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A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4. 21.경 중국 아성구 F건물 B동 1202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인 D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자금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J)를 위 D에게 알려주어 환전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위 D은 2016. 7. 5.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유아용품 바운서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계좌에 입금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환전 계좌인 AL 명의의 수협 계좌(A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은 그때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중국 아성구 F건물 B동 1202호에서 인터넷 전화 G를 이용하여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해줄테니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지마켓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번호(AO)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L, AQ, AR,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N, E, O, AT, AU, I, Q,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 진술), 수사보고(AW 진술), 수사보고(AX, AU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1. AK, AY, AZ, C, BA, AH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A 출입국조회 1. 수협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N 카드사용내역, G마켓 회신자료 1. D-A 위첫 대화내용, BB-A 위쳇 대화내용, BC-A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 .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하거나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D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당시만 19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