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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에게 '화냥년! 남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이 새끼야! 아파서 들어온 새끼가 나가서 뒤져라!"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양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5.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에게 '양아치'라고 욕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어머니한테 양아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듣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너 걸리면 죽인다'라며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분을 6~7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6: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속초경찰서 서면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하냐! 너 같은 새끼는 나가 죽어야 돼!"라고 하며 몸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곳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겨누면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폭행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재판확정일자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에는 동종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험성이 특히 불량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3:40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거북이주유소' 앞 도로를 해태동산에서 오라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맞은편의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9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1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1. 18. 10:50 경 제주시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전립선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2011. 12.26. 08:2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는, O 레미콘 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은 같은 날 07:10경부터 위 공사 현장 주 출입구 동쪽 편에서 진행되는 153 배 기도를 마친 후, 주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F은 서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렬횡대로 주 출입구 앞에 앉아서 '국민 패는 제주 해군', '문화재 발굴 외면하는 공사 강행 불법이다'라는 등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여러 개를 손에 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서로 팔짱을 끼고서 같은날 08:40경까지 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는 P과 같이 같은 날 09:20경 위 주출입구 앞에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같은 날 09:38 경까지 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M는 Q 가 같은 날 10:30경부터 10:45 경 사이에 약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 주 출입구 및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콘크리트 차량 앞에 앉거나 드러누울 때 같은 날 10:30경부터 10:35 경 사이에 약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주 출입구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구조물 설치 공사에 투입되는 콘크리트 및 사석 운반용 화물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F, Y,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의 각 검거경위서 1. 각 관련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P, L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환경보호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방해 방법, 형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니고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도 아닌 점, 그 방해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C D의 사무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입구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E 입구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 계양구 F 부근에서, D에게 대마초 약 300.5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00.53그램 × 서울소매가 4,000 원 + 1회 흡연가 1,500원 ×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

범죄사실 [2013고단6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5. 밤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친구 F, G과 편의점에서 치킨강정을 구입하여 먹은 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이 미친년아 내가 뭘 잘못 했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506] 피고인은 2013. 5. 7. 05: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매장 내에서 햄버거 1개를 주문한 뒤,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청소를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여, 20세)의 다리를 계속 훑어보다가 손을 뻗어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후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단2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9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5. 15. 23:10경 경북 경주군 안강읍 풍사금속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을 6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31.자 93고약522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1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11. 22:4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로에 있는 매정 공원 옆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을 보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속력을 갑자기 높여 굉음을 내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탄력봉과 안전경고등을 충격하면서 위 E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E를 치일 뻔하는 등 폭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위 안전경고등을 부러뜨려 손괴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8. 27.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65 피고인은 2013. 7. 8. 01:5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서 먹은 다음, 대금 지급을 면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R에게 '전화를 차에 두고 왔다.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받고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스마트폰을 위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143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21:5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U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휴대폰과 V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 도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6. 22:08경 위 T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역 부근에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22: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고시원'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8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56세)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55 경위 'F 고시원 8층 111호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3세)으로부터 음주소란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침대에서 일어나 "시끄럽다.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1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I과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흉곽의 타박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23:20 경위 'F 고시원 8층 111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중,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시끄럽다,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1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I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1이 들고 있는 테이저건을 잡고 빼앗으려 하고 1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I 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당시 피고인들이 저질렀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정도 등이 특히나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1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고 있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장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4:3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전날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전화기를 내려놓아도 넣었던 동전이 나오지 않아 KT 전화국에 고장신고를 하였음에도 고장수리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KT 링커스㈜ 소유인 공중전화 1대, 공중전화부스 강화유리 4장을 수 회 내리쳐 시가 587,3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2.경 피고인에게 "손가락에 상처를 낸 후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금이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반씩 나누자, 손가락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3. 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에 마취주사를 놓고, 피고인과 D은 위 건물옥상으로 올라간 후 D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좌측 제1, 2수지압궤손상, 제3수지골절, 제3-4수지 신전건파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4. 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A', '재해발생일' 란에 '2012. 3. 26. 17: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면서 함께 일하러 다니던 D으로부터 2012. 3. 19. 저녁에 만나 일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듣고 2012. 3. 22.부터 대구 서구 F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인부로 일하다가 2012. 3. 26. 오후 5시 10분경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정리 중에 합판(18mm)을 들고 옮기던 중 작업 전선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무게 30~40kg 정도의 합판에 왼손이 찍히면서 발생된 사고이며 함께 일하던 C이 보고 빨리 병원가라고 해서 급히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D과 함께 피고인의 왼손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왼손을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5.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519,2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115,64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2.경부터 2012. 8. 1.경까지 순번 제8항에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G병원, H약국 명의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2,304,7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35,115,640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2,304,70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수사의뢰 및 내사착수 보고), 수사의뢰서, 기지급조회, 각 보험금청구서, 장해진단서, 손해사정보고서(A 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 A 재해, 공사 발주자 I 진술 확인), 수사보고(A 사건 공사 발주자 I 관련 자료 제출), 거래내역, 녹취록, 산재보험 수급혐의점 분석, 보험급여 원부, 각 보험관계 성립처리, 산재보험보험가입신청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료기록, 휴업급여 청구서, 연대각서, 통장 사본, 장해급여 사정서,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심의소견서, 손가락 골절 사진, 자문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679₁ 1. 피고인은 2015. 5. 7. 12:30경 목포시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화장실에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13:30경 위 C빌딩 5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용변칸에 몰래 숨어들어가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와 천장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5고단1111 3. 피고인은 2015, 1, 15, 11:44 거제시 F에 있는 G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 12:33 경부터 다음 날 12: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순번 제1, 5번)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빌딩 및 피의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복구한 피해여성 사진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2015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횟수에 대한), 시간대별 범죄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4.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2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창과학단지 쪽에서 옥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9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동종(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자유형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07:4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8세)의 일행인 G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장미꽃을 발로 밟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자 K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8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의 피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1회)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빠 3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오해가 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맥주병을 막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제1후방 골간근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새천년관광 앞 불바위 골목길에서 전방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과 편도 1차로 도로 사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 옆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채혈요구, 회신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18. 19:00경부터 19:20경까지 광주 남구 E 지하 'F다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씩 더 받아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판돈 26,000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도박사건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