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9: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회룡역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더라도 미처 지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고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피해자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 불확실하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한참 후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중앙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보행자 신호가 꺼지고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 측 과실도 상당한 점,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맞은 편 차량의 전조 등 불빛 때문에 막 중앙선을 지나쳐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가 시속 45 ~ 50km 정도로서 정상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장을 보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3. 23:3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앉아 주요부위를 이불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4. 00: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00:1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시 1개, 티셔츠 1개, 스웨터 1개, 자켓 1개, 치마 1개를 집어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상하의 인수에 대해, 피의자 휴대전화 내 F 저장화면,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에 대해, 피해자 피해품 반환 및 피해품 관련 진술청취에 대해) 1. 범행 촬영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수된 점,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6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21. 2. 27. 10: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26, 해운대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 지하철을 타고 와 해운대지하철역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피고인이 늦게 타면서 이미 타고 있던 자신 앞에 어린이용 킥보드를 ‘꽝’ 소리가 나게 위협적으로 바닥에 놓아 놀랐다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까지 뒤따라와 피고인의 상의 양쪽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경부 및 둔부 포함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의증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B의 손을 뿌리치면서 친 적이 있을 뿐 B을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B은 최초 신고 당시 ‘무릎에 피가 나고 옷이 찢어졌다 /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 하고 머리 쳤어요, 얼굴에도 상처내고요’라는 취지로,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사과하라고 했더니 젊은 것이라고 하며 손으로 밀쳐 기분 나빠 손으로 밀쳤다 / 그러면서 옷을 잡고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몸싸움이 되었다 / 어떻게 되었는지 무릎에 피가 나고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먼저 ’젊은 것‘이 하며 밀치기에 시비가 붙었다 /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디를 밀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 / 피고인이 민 것인지 자신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 신고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세부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는 점, 단순 폭행사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쌍방 폭행 여부가 다투어졌던 사건인 점을 감안할 때 B의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B은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자신을 ‘C, 생년월일은 D’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고,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 한 경찰이 신고전화로 B과 다시 통화한 끝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에 이른 점, 경찰이 B을 소환하려 했으나 전화가 되지 않아 주소지로 찾아가 B의 부에게 B의 근황을 전해들은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건 현장에 그대로 머물렀음에 반해 B은 자신이 신고했음에도 급한 일이 있다며 사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하면,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곤란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0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칭 C 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와 같이 2021.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은 피해자 B에게 “이자율이 3.6%이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자 D은행 소속 직원 E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D은행에 대출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2021.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F 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13:00경 진주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C 직원처럼 행사하여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3,957,000원을 전달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수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고 건당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8. 09:0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I와 J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기존 J 대출을 변제하면 I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 대출을 24시간 안에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아무런 금융행위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6. 12:50경 울산 동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87,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8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채무변제 내역확인서, 입금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 체포시 2,000만 원 이상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7: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회사 창고에서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포장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에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손등과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상호불상 곱창집 주차장에서 같은 읍 가화로 51 가평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가평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단말기(PDA)에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명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사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매우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3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재심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이 사건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나, 의정부지방법원(2021초기435)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위 재심대상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의 항고가 기각되어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면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제외한 본형만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 판결시에는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할 필요 없이 본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본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1. 남동생인 B과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툰 후 B 및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1. 21:08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열린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E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위 1항 기재 D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아이 씨발 좇같네,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느냐, 칼이 있었으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불심검문의 일환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 검사를 시도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H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경찰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현장 동영상 확인, 첨부), 현장 동영상 자료, 피해 부위 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혐의 관련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동생과 말다툼을 한 후 남동생의 집을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가게 입간판을 향해 후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세게 두드린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너 같은 어린 애들은 혼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부여잡고 약 2m 거리를 끌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벨트 부분을 잡았을 뿐 성기 부위를 부여잡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잡아서 다른 곳까지 끌고 갔다’라고 했고, 경찰 및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기와 고환을 다 잡았고 뿌리칠수록 고통이 더 생겨 조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성기를 잡았다면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등 밖으로 고통을 표출하는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허리 벨트 부분을 잡은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성기 부위를 잡혔다고 하여도 그 정도에 따라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반응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여자 친구인 E와 E의 어머니인 F이 같이 있던 상황에서 성기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리 아래 부분을 잡힌 상태로 저항을 제대로 못한 채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보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26세의 젊은 이인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무기력하게 이끌리는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와 인접한 상점에서 일하는 관계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H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허리 벨트 부분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의 어느 부위가 잡혔는지 G, H가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일행인 E, F은 그와 상반되게 성기를 잡힌 것이 맞다고 하였으므로 G,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고도 경찰에 신고를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후 약 3분 20초가 경과한 후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때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16. 16:56경 부천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6g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5.경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도봉구 E, 1층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29g을 방 이불 밑에 숨겨두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4.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0.05g을 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4. 말경 서울 도봉구 E, 1층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F동 앞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징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2021. 9. 대검 마약류 암거래 가격 동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 (대마 2회 흡연 100,000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동구 B, 상가C호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9. 9. 4. 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인 E는 2019. 9. 27. 위 ‘D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D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인 201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상가 1층 I호’에 대한 임대차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A는 위 상가의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을 안내하고, 피고인 E는 2019. 8. 19.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상가 1층 I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F이 L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하도록 중개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고, 2019. 8. 23.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발장 1. E, O, P, Q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에서, 위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규정에 위반하여 미등록 상태에서 중개업무를 한 것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1건으로 보이고, 위 범행시점으로부터 2주 이후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가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위반의 중대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3,000,000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3년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도록 함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약 4년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3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허리춤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무렵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D,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CCTV 확인), 피혐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등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잠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해당 촬영물은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0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수금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28. 12: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다른 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불상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E으로 행세하며 “당신이 신청한 대환대출계약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일단 기존 대출금 966만 원을 즉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66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G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28. 16:22경 위 G에서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966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66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1. D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수거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 22:14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8세)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구호하려는 지인인 피해자 E(남, 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고, 손가락 및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22:4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서울서대문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차량 내부에 설치된 차단막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차단막 사이로 손을 넣어 앞좌석에 앉아있던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목 부위를 팔로 조르고, 같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3. 02:00경 제1항 내지 제3항 범행으로 인치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큰소리치며, 그곳 벽면에 설치된 자해방지 안전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1매(CCTV 영상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폭력행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 들어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