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63

범죄사실 2012고단16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3. 8.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C로부터 2012. 3. 19. 부터 2012. 3. 23.까지 전년도 이월 보충훈련(40시간)을 상주 시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7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28.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전년이월 보충훈련 40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42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30.부터 2012. 11. 1.까지 육군 제50사단 123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동생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3. 25. 10:40경 상주시 E건물 502호에서 일병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을 통하여 같은 해 4.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전년도 이월 보충훈련(30시간)을 상주시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583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6. 28.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5.부터 2013. 7. 19.까지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동미참훈련 30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G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08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상주시 E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2013. 11. 5.부터 2013. 11. 7.까지 육군 제50사단 123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응의 점), 각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소집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으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 및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 및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일반 사건에서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피고인이 이미 불참하여 처벌을 받은 훈련에 대한 보충훈련에 응하지 않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