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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1:30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목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있다"라는 119 및 112신고를 하여 부산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C에게 “문을 열어라, 밖으로 나온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E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9:03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68 동산네거리 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향에서 달성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차로에서는 좌회전 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때마침 큰장네거리 방향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체 등 1,545,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하여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1차로에서 진진하던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직진만이 허용된다는 도로에 표시된 지시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부인 주장 가. 주장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와 허리 등에 긴장과 통증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이 충돌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상당한 충격음과 함께 충격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5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점, C병원의 의사 D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도주의 의사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부인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자신이 잘못을 하여 그냥 간 것으로 알았고,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의 도주 의사와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이 충돌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상당한 충격음과 함께 충격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545,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격 후 좌회전을 마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본인 차량의 상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충격 후 교차로를 지나 약 20분간 정차하여 있었던 피해자가 정차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 피해 차량이 교통상의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9: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신당점 주방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34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의 자필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서 서울 강북구 C시장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0세)은 위 C시장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14. 10:5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와 물건판매품목이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일어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50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폭행한 사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친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동안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나서도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0:38경 시흥시 은계지구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출력지,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3t 미만 지게차 조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7: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마트 지상주차장에서 7FB 지게차를 조종하여 폐지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80세)를 충격하고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다리의 다발성 개방골절 및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CD(C마트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량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EMERALD KING', ‘AZTEC' 등을 인터넷 사이트인 ‘D'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19. 6.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거듭 관용을 베풀기보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20:04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왜 그러냐, 이름 뭐냐’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위 경장 D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지고 있던 목발로 위 경장 D의 왼발등을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2. 19.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보닛을 3회 내리쳐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가명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2013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과 몸을 구타하거나 욕설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꾸준히 괴롭혀 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해코지에 강한 공포심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순순히 복종하는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수년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박하면서 갖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용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D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담배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또는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변제자금, 굿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127,384,907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사본,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E 거래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여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하여 합계 127,384,907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후 약속대로 분할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전후에 행한 범행이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무렵 12:00경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투약한 회수와 양,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03:05경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삼거리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숭어리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0. 00:2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정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0. 00:2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 C이 112에 신고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주차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 좌측 뒷좌석 문을 강하게 여닫고,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선바이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년 전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조회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1. 5. 4.과 같은 해 6. 21. 피해자에게 50만 원씩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편취액이 2,60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3: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7),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회사동료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 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법규준수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7.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3.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B 근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 돈 8만원 다 안 주면 안 나가 씨발년아, 니까짓게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나 청송교도소 갔다 왔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3:15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0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딸"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딸아, 집에 가라’는 등의 말을 건넸을 뿐,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쓰다듬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벤치 옆 바닥에 있던 피고인이 “딸아, 딸아” 부르더니 갑자기 벤치에 양반다리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가 최초에 경찰관이 다른 주취자의 문제로 출동하여 있을 때는 강제추행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신고를 하였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귀가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것보다 오히려 더 불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된 일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범행 시각으로부터 매우 근접하여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할 만한 점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Y-STR DNA만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어 무릎 부위가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경로로 제3자의 DNA가 발견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 DNA 감정 결과 그 자체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든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관한 진술에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모르는 사이로서 야외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측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 같이 생각하여 말을 건넸을 뿐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헬멧을 벗어 손에들고 헬멧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증인 D, E은, 피고인이 헬멧을 손에 쥐고 D의 D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전거 파이버를 쓰고내 코를 쥐어박았다고 기재되어 위 각 법정 진술과 모순된다. 따라서 D, E의 법정진술 및 D의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F(같은 날 기소중지)는 동네 선후배관계로 일행이고,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은 동네 선후배관계로 일행이다. 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과 F는 2019. 10. 19. 06:10경 인천 남동구 N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F가 손으로 피해자 K의 뒤옷깃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뒤늦게 술 집에서 나온 피해자 L에게 F가 "너도 일행이지?"라며 피해자 L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F 합세하여 피해자 L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상처를, 피해자 K에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전치 4주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6. 20. 16:57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C(14세), D(여, 14세)으로부터 숙박료 20,000원을 받고 위 청소년들을 위 모텔 E호에 출입시켜 혼숙하게 하였다. ｢2021고단2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9. 9. 05:17경 위 모텔에서 성년인 F(22세), 청소년인 G(여, 18세)으로부터 숙박료를 받고 위 손님들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2021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영업신고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과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이성혼숙이라는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 방되어 가석방기간 만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청소년에게 탈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행이 거듭된 처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고령이나 배우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불가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한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54세)을속여 총 합계 47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세트 2개(각 130,000원)와 여성 종업원 3명에 대한 봉사비 210,000원(각 7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수사기록 5,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술을 사주겠다는 E을 따라 F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반면(F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E은, 피고인이 술을 사겠다고 해서 이 사건 주점에 갔다는 입장이다.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및 F가 2019. 4. 17.경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위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은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 다른 술집에서 F와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었는데, 당시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 술을 더 못먹는다고 하니 피고인이 술을 사겠다고 해서 이 사건 주점에 갔고, 주점의 예약 또한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나 F는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의 술값을 E이 계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한 바 없다. 한편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작성한 테이블 표(수사기록 5면) 중 5번 테이블의 해당 란에 ’A이‘가 메모되어 있었는데,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전화로 해당 호실을 미리 예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은 이 사건 주점에 갔다가 얼마 후 귀가하여 피고인과 F가 남은 시간 동안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나서면서 술값 계산서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만일 당시 일행들 중 E이 술값을 내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나 F가 E에게 연락하여 주점이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E의 연락처를 따로 피해자 측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나중에 영수증에 적힌 피고인의 연락처로술값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E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대금 지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가 늦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당사자들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시점을 전후한 제반 경위를 고려할 때, E 및 F와 함께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실 것을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E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누가 술값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술을 주문하여 마셨을 개연성이 크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9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법정형의 하한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