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2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유정(기소, 부착명령청구, 공판),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여)의 모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다. 1. 2016. 12. 중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면서 “괜찮네, 가만히 있네”라고 말한 후 평소 피고인을 계부로 잘 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제1항 기재 일시 일주일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말할 경우 가족이 다 불행해진다’라고 말하여 죄책감을 갖게 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6. 12. 하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죄책감과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오빠인 F이 방문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고인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은바 있고[부산고등법원 2011노399, 2011전노56(병합)],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에 따른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을 신뢰하는 친족이나 동거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자녀로서 자신을 잘 따르던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고, 1회는 간음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1.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7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바 있고, 위 범행으로 복역 후 2013. 10. 10. 출소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박인범 판사 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