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현재 C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오빠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2015. 4. 23.자 범행 피고인 A은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C 명의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자신이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C 명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친오빠인 피고인 B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험을 해지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2.경 통영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B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게 C 명의 G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알려주어 보험계약해지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5. 4.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F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 상담원에게 C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말하고,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H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고객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G은행계좌로 해지 환급금 6,031,37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2015. 9. 9.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고객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 I을 해지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G은 행계좌로 해지 환급금 4,274,43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홈페이지 정보수정 이력, 녹취록, 보험료 지급 확인서(연금보험), 거래내역서(구 G은행), 보험료 지급 확인서(종신보험),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주식 및 선물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추가 투자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개인정보란의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친오빠인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 변경하고, 피고인 B를 자신의 배우자로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장기간 유지되어 오던 보험계약들을 2회에 걸쳐 해지처리하고, 해지환급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의 의사 또한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친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22.경 통영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계약자 연락처를 친오빠인 B의 전화번호로 변경한 후 B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C 몰래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B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변작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변작’이란 이미 작성된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보호법익과 침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위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는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배우자이자 보험계약자인 C 몰래 보험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4. 12. 23.경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개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4. 22.경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한 후 C의 개인정보 중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한 부분을 피고인 B의 핸드폰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다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미 변작된 “ (전화번호 2 생략)”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2 생략)” 부분을 임의로 “(전화번호 1 생략)”로 재차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자기록변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