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 성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시 하에,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모집책인 E, F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다음 인출책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사용사기 가. 이 사건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3. 5. 3. 경 공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에서 본 '파밍'의 방법으로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화면이 보이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J)로부터 피고인이 E, F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던 K 명의 계좌로 6,020,000원 L 명의 계좌로 6,020,000원, M 명의 계좌로 1,030,000원, N 명의 계좌로 6,020,000원, O 명의 계좌로 850,00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P)로부터 위 O 명의 계좌로 4,82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경 불상의 방법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농협 마산지점에서 개설된 피해자 Q 명의 농협 계좌(R)로부터 피고인이 E, F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던 S 명의 계좌로 5,999,999원, T 명의 계좌로 5,999,999원, U 명의 계좌로 1,500,000원, V 명의 계좌로 6,009,999원, W 명의 계좌로 5,999,999원, X 명의 계좌로 5,999,999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들 및 E,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69,99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이 사건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3. 5. 9.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E, F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던 AA 명의 계좌로 114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이 사건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일명 AB)는 2013. 5. 9. 14:0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에게 '긴급자금-우리,신한, 기업 3000-9000 무조건 승인 신용무관 선착순 조기마감우려'라는 대출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금에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들 및 E, F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안산시 AE에 있는 'AF' 식당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위 E, F로부터 K 명의 농협 현금카드(계좌 AG)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수도권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1, 13과 같이 12회에 걸쳐 12개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E,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파밍, 보이스피싱의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그 전달 행위, 통장 등의 양수행위는 파밍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