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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1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상호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2022. 7. 14.까지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행정과에서 일반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4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이상 시흥시청 행정과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20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규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3:20경 전주시 완산구 AZ에 있는 ‘BA’에서 통로를 걸어가던 중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BB(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당시 청소년인 여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CHO-EV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06:3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B,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ECHO-EV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1 사기 |2022고정72(병합) 사기 |2022고정73(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손정숙, 최우혁, 조하림(기소), 윤세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71 피고인은 2018.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본사로부터 다이렉트로 바디드라이어를 공급받기로 했으니 1대당 28만원(부가세 별도)을 보내 주시면 C 바디드라이어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바디드라이어 본사로부터 위 바디드라이어를 직접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바디드라이어 판매처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바디드라이어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위 바디드라이어 대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0,000원을 위 바디드라이어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2고정72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도소매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라는 상호로 물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8.경 유통업자들 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자에게 전화를 걸어 “넥밴드 선풍기 재고가 1,000개 있다, 3PL을 통해 납품하겠다, 변호사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선풍기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재고를 다 못 팔 경우매입가에 500원 더 붙여서 다시 사겠다, 1차로 개당 15,950원씩 200개를 납품해 주고, 2차로 개당 14,850원씩 200개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 제조업체로부터 넥밴드 선풍기 1,000개를 확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넥밴드 선풍기 40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6. 18.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190,000원을, 같은 달 21. 위 계좌로 2,97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6,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피해자에게 “빼자커피를 납품해 주겠다, 1박스에 65,000 원씩 20박스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빼자커피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2. 1,000,000원을, 같은 달 24. 30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73 피고인 A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상 피해자 H에게 "내가 한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어벤져스 모형 공기청정기의 총판업자인데, 개당 15만원씩 계산해서 750만원을 입금해주면 공기청정기 50대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17:42경 피고인 처 D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범죄일람표 2022고정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배송비 송금내역,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계좌 제출에 관하여), D 계좌거래내역 2022고정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죄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6, 965(병합)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 이정환(기소), 유한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636 피고인은 2022. 2. 16. 01:24경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 바닥에 깔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야자매트 4개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6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9. 00:38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야외주차장에서, 아래 절도 범행을숨기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 1대를 위 각목으로 쳐서 위 CCTV의 촬영 방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설치된 시가 740,000원 상당의 파라솔 나무 의자 2개를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매트 사진 2022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절도 과정에서 CCTV를 손괴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에 관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CCTV 손괴에 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취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8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21:23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옆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기 직전에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타고 도착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E(남, 37세)는 위 대리운전기사의 아들로서 근처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아버지로부터 전화로 ‘손님이 대리비를 지급해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주차장 근처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21:30경 위 아파트 F동 뒤편 주차장에서,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아 와 가로막으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손 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붙잡아 밀치고, 그 밀치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본네트 위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한 후 시비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19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노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1:4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만로 34에 있는 서암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강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만로 3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렉스턴 차량의 동승자인 D(여, 44세)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 종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9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다솜(기소), 김남엽(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F’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9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성매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7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7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며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4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임은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23: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4차로를 송절교차로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백색 실선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석현(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선우, 오정식, 홍정익, 김정윤, 이건석, 김경태, 김유|진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0. 16:14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9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김영재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9:15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61 사기 |2021초기186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 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퇴비 판매회사인 ‘D’의 매출이 수십억 원 상당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E을 ‘D’의 사장으로 취직시켜주고 돈을 1년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차용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아들 E을 위 D의 사장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번) 1. 통장 사본,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사 박지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1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0:47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269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65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라혁(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보전산지인 포천시 B, C 약 6,130㎡에서, 진입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높이 1m 이상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포천시 B, C 약 6,130㎡에서, 진입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높이 1m 이상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지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서 1. 불법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허가 불법 전용면적이 상당히 넓고, 아직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판사 이우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경우(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정로 418에 있는 서당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91 재물손괴, 상해 |2022초기5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돈(기소), 이아람(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4:1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68 응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택시 본네트를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인 위 택시 본네트를 수리비 663,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5,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손괴된 안경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안경에 관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중 35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윤양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1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현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4. 02:00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4.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종업원의 가슴을 만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강제추행 피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캡쳐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D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이 순간적으로 1회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정도도 아주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12년의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이 1회 있을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