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D’, ‘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 1. 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I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M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함한 4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6.경부터 2022.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가장하여 “아빠 바빠”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카드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AP 명의 AQ 계좌로 605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7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AP 명의 AQ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AP 명의 AQ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AR‘)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7:43경부터 AS 명의 AT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피해금을 포함한 금원인 1,965만 원을 1회당 약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62, 순번 67),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1. AQ 등 회신 자료, I은행 등 회신자료, AQ 회신자료 등, AX, AN 회신자료, I 회신자료 1. 판결문 [피고인은 V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해외 비트코인 투자에 의한 송금 업무를 제의받은 뒤, 위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 정도씩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재차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바, 그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배치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모습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V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일명 U으로부터 해외 비트코인 투자에 의한 송금업무 면접 제의를 받아 비대면 면접을 보고 텔레그램을 설치한 뒤, 위 U이 일명 ’AR(D)‘, ’E‘, ’C‘이라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여 주자 그 사람들과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송금 등 업무를 지시받고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47쪽). 그런데 피고인이 할 업무에 관하여 위 C은 ’채권추심을 진행한 후에 채무자로 하여금 저당잡힌 물건을 현금화하여 입금시키는 일‘, E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C은 ’비트코인 해외 상장법인에 투자를 하여, 투자 이율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47, 48쪽),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시하는 사람들끼리의 말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므로 여러 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계속 갈까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중간중간에 불법이냐고 물었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고,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해 달라 그럼 조심해서 하겠다라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8, 468쪽).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업무 시작 무렵부터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제 통장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12. 14. 핸드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의 특징 등에 관하여 검색해 보기도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권 제132쪽),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동종 범죄 사건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