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72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김보람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8. 7.말경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및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법인 통장 및 OTP를 관리하는 등 자금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단말기 대리점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단말기 100여 대를 분실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F 사무실에서, 기존 채무가 많아 H의 단말기 분실대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없자 과 보험계약을 연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제목 "위임장", 위임내용 "주식회사 G의 H의 미반납 단말기에 대한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의 건에 대한 사항", 상세내역 "2017년 7월 5일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H에게 발행한 [ 증권(J) 1억원 담보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H에게 미반납한 단말채권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만약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H에게 보증(담보)을 추후에 제공할 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임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회사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대표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를 위해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통장 및 OTP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75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먼저 입금하면 나중에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위임장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 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의 H에 대한 미반납 단말기 관련 채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F의 회장인 D에게 말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위임장은 이 사건 고소를 준비하면서 K를 통해 처음 보게 되었으며 그 작성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E의 부친으로서 F에 설립 자금을 투자하고 매달 지출 보고를 받은 D는 경찰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2018. 7. 초순경 으로부터 1억 원의 지급 청구서를 받아 피고인, E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이미 취소 처리된 것이라고 하여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H의 대표인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위임장을 받았고, 따로 E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의 F 설립 및 운영에 계속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F를 위해 직원, 집기, 차량, 거래처 등 상당한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이 직원 소개, 차량 양도를 해주었지만 직원들은 F가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였고 차량은 인수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집기는 사소한 것이고, 거래처 지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가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 개인 운영 회사(G)의 거래처(H)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위임장에 '만약 G가 H에게 보증(담보)를 추후에 제공할 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문구만으로는 E가 실제 F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3 한편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H가 2017. 7. 8.경 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자 F 측은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채 H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청구를 취하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E는 'F의 주거래처인 이과의 계약이 2017. 7. 4. 만료되고 그 재계약 갱신기간 중인 2017. 7. 8. 보증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 I에서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로부터 받을 8,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H 또한 매출액의 35%나 되는 거래처였으므로, 당장 회사를 살리기 위해 H와 합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역시 'F가 0의 대리점인데 보증보험금 청구 시 이과의 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와 주식회사 P 사이의 대리점계약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F가 위와 같이 H에 금원을 지급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인지한 상태에서 호의로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전후로 계속 금전거래를 해오는 등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3. 15.경 F 명의 계좌에서 Q, R에게 각각 1,754,000원이 이체되면서 '2월 급여'라고 통장에 표시된 사실(증거기록 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부친의 병원비 지출도 계속 필요한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이체해 달라.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전 거래 이력과 같이 한 달 이내에 변제할 것으로 여겨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초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설립 등에 도움을 주면서 얻은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 변제를 감안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한 손해 중 3,000만 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회복 명목으로 F에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