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소매치기' 방법으로 길을 걸어 다니는 행인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D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직접 훔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2016. 3. 2. 15:4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치과" 입구에서, 상의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대기 중이던 D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후 주변 망을 보고, D은 피고인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범죄 장소를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단 1)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수사보고(3. 2. 자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송치사건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거나, 자신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길을 가다 촬영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은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의 합동절도를 부인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서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망을 봐주거나 도주로를 확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의 낮은 해상도로는 피고인이 눈짓으로 어떠한 신호를 보내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D과 피해물품이나 그 처분 대가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미수, 준특수강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지하상가 I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J(여, 21세)이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LG-G3' 휴대전화를 코트 왼쪽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J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J의 코트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K(26세)이 자신을 붙잡아 에워싸며 피해자 J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된 이유를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씹할년아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미리 소지한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3-4회 휘둘러폭행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잠시 거리를 두자 그 틈을 노려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그곳에 정차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 협박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7.1) 22:46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H지하상가 L 계단에서, 피 해자 M이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로즈' 휴대전화를 상의 외투에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M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M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 N(20세)에게 손목을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 M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라는 말을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2단 우산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둘러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벽면으로 밀치면서 몸을 번쩍 들어 올리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이를 펼쳐 보이며 "씹할놈아 놓아 1) 검사는 2016. 4. 28.로 기소하였다가 2016. 4. 27.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라! 먹이 뿔라 씹할놈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N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이 겁을 먹고 뒷걸음을 치자 피고인은 그 틈을 노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N을 폭행,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준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J, K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R 상대 피의자 식별 수사 등)가 있고, 준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N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범인이다'라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각 범인지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준강도미수의 점 경찰관 S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6. 6. 25.경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 5매를 첨부하여 'J씨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구분께도 전송해주세요!"라는 내용의 T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J은 '와, 이 아저씨 맞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J은 2016. 6.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O, P, Q이 함께 현장에 있었고, 형사님께 전송받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다시 보여 줬는데 모두들 정확히 그 아저씨가 맞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64쪽), 'N씨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니 그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증거기록 26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피고인의 단독 사진을 제시 받았는데, 위 사진을 본 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재차 진술하면서 그때서야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쪽). 피해자 K은 2016. 6. 29. 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검정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모자가 달려있는 어두운색 계통의 집업티를 입고 있었으며 바지는 어두운색 츄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02쪽)라고 진술한 이후 피고인의 사진 2매를 제시받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고, 2016. 7.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외모 및 목소리가 범인과 동일하다'(증거기록 408쪽)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P, O는 2016. 7. 18. 목격자 Q은 2016. 8. 23. 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6명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R는 2016. 8. 19. 경찰로부터 8명의 사진을 전송받아 그 중 피고인의 사진에 별표를 한 후 '별표랑 그 왼쪽 분둘 중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다른 사진과 피고인 사진 왼쪽에 있던 비교군의 동일한 사진을 재차 전송하자 '예, 이 얼굴인 것 같네요'라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 J, K은 2016. 10, 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단독 사진을 전송받거나 제시받은 후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범인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준특수강도미수의 점 피해자 N은 2016. 6.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J으로부터 범인 사진을 전송받았고, 경찰로부터도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4, 275쪽), 위 진술조서에는 경찰관이 피해자 N에게 전송한 피고인의 단독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285쪽, 전송 날짜는 특정되어 있지 않음), 2016. 7.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범인과 동일하다'(증거기록 42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2016. 6.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ㅏ여 진술하고(증거기록 291쪽), 2016, 7.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이건 범인이 틀림없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증거기록 433쪽). 피해자 N은 2016. 10.2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단독 사진을 전송받거나 제시받은 후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범인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범인지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R를 제외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사진 제시 이전에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를 기록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목격자 Q은 경찰 조사에서 'T을 통하여 8명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을 지목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본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674쪽)고 진술하였으나, 친구들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J의 진술(증거기록 264쪽)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기 이전에 범인이 착용한 모자 및 의복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302쪽)]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은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범인의 얼굴을 본 것이어서 종전부터 안면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목격자 R는 8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을 지목하였다가 경찰이 위 2명에 대하여 비교군의 동일 사진과 피고인의 다른 사진을 재차 전송하자 '이 얼굴인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가 피해자에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거나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재차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으나 이는 앞서 무의식적 암시로 인하여 오염된 기억이 계속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조사를 거듭할수록 점차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범인이 피해자들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절취하려다가 발생한 범죄이고, 관련 판결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소매치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유형이 피고인의 기존 범행전력에서 드러나는 수법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찰관 S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16. 6. 8.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피고인을 석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공범 혐의가 있었던 D 이 구속된 이후의 소매치기 사건을 검색하여 J이라는 피해자를 찾아 위 피해자를 통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인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수사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이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전제로 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준강도미수의 점에 관해서는 범행 시각 40분 전까지, 준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해서는 범행 시각 27분 전까지 범행 장소에서 약 5km가량 떨어진 지점인 U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준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해서는 범행 시각 약 20분 전까지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한 내역도 확인된다).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및 범행 대상의 물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각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