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412-12 '몽벨' 앞 도로상을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을 하다가 한 번에 돌지 못하자 재차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20세)이 운전하던 DUM125Q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약 2,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2),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사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사고후 하차하여 그와 같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벗어나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8:5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인 D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6세)에게 외부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관리 사무실에서 돈 받아먹고 외부차량을 주차시키냐! 얼마를 받아 처먹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 관리사무실 테이블에 위 칼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범행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05

범죄사실 2015고단460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22,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63791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5. 2. 3.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01,52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제출내역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1. 수사자료 입수보고(퇴직금 산정 내역서 첨부, 체불내역 수정자료 첨부, 폐업경위서, 폐업사실 증명원 첨부) 1.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미지불한 금품 합계가 약 1,414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같은 장소에 서류상 설립한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9,826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2015고단4605]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6379]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5. 12. 29, 및 2016. 1. 4. 제출된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G은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옥천군에서는 2011. 3.경 2011년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3.경 충청북도 옥천군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진행하는 2011년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송금하고, G은 곧바로 그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통장찍기'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피고인 이농기계 구입대금을 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출자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2011. 4. 20. 같은 사무실에서 G에게 자부담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 G에게 1억 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2011. 4. 15.자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고, 2011. 4. 22.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7,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기재된 출자금 명목의 1억 원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법인 구성원들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갚은 것으로서 실제 출자금은 없었고, 위 2011. 4. 15.자 거래내역 확인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속칭 통장찍기(자부담금 가장납입)를 한 것으로 G은 F영농조합법인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1억 500만원을 2011. 4. 19.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K 명의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전액을 그대로 돌려준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거래내역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구입한 농기계를 사유화하였는바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농기계를 공동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사업신청서 1.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1.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1. 2011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지급(1차)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 농업기계매매계약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1. G 농협통장 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1. 청구서 1. 수사보고서(자부담 가장납입 확인) 1. 각 사진 사본(수사기록 제132,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편취함으로써 그 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다른 영농단체 등의 보조금을 수령할 기회를 박탈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반납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7. 8. 29. 02:0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에 있는 행복주유소 앞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위 뉴클릭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77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나.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철도복선화 직전터널 공사장에서 터널 내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파석 등을 다른 운전기사 6명과 함께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사들이 운반 작업을 게을리 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몹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7:40경부터 18:50경까지 위 공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만 사항을 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회사 현장 직원들에게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소유의 E 싼타모 승용차를 공사장 진출입로인 교량 입구로 이동시킨 후 도로를 막으면서 주차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덤프트럭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파석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하동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경사 H에게 "씨발놈들 경찰이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차를 빼 달라는 위 G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찬 후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7:40경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공사현장 교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흰색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존 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재발성 주요 우울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2. 7. 26. 09:40경 포천시 C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 가우체국 업무를 하고 있던 창구 앞으로 다가가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로부터 명의자의 도장과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안내를 받았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무조건 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국장 어디갔어', '국장 어디갔냐고 씨발', '씨발년 정말 좆까고 있네’, ‘씨 발년아', '나이 먹어도 똥구멍으로 먹어', '씨발년아 좆까고 있네', '너 사람 잘못 건드렀어', '법', '그래 나 법 좋아해', '씨발년 좆까고 있네', '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벗으려 하며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여, 같은 날 09:55 경까지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우체국예금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11, 1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위에 놓여 있던 다른 손님이 보관해 놓은 술병을 꺼내어 술을 마시자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보관하여 놓은 술을 왜 마음대로 마시냐'라는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먼데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중순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9, 10, 13, 1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녹취내용 1. 환자 대기실에 쓰러져 있는 피의자 모습 사진 1. 우체국 CCTV에 촬영된 범행 중인 피의자 모습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P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들과 모두 합의한 정황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 개인 뿐 아니라 '공무'라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1.01:05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491-2 앞 도로에서 시흥 방면에서 화정8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카화물차의 운전석 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 같은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55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E가 피해자 F(48세), 피해자의 부인, 피해자 부인의 친구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서 피해자 부인의 친구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E는 화가 나 손에 들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 부분에 갖다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안의 상세불명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업주 상대 탐문에 대한) 1. 부산지법 판결문(14고단8832, 15노497), 사건요약정보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5:1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위 C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뭐야"라고 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얼굴을 3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2층 소재 부동산 위탁 관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위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F 교차로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정보를 교차로 영업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고, 여직원인 G에게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네이버 블러그(H)에 중개대상물을 전시 및 광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네이버 블러그에 "오라이동 농사 및."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을 전시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2014. 10. 29. 경까지 8개의 중개대상물을 전시토록 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고발장 1. 네어비블러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 삼거리 교차로를 소원 방면에서 천리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서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 앞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17,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 등과 모임을 하던 중 술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 등을 툭툭 치다가,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장소 물색 및 손님 유치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운영 자금 조달 및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I은 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업무를 각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는 H과 함께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및 잔심부름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1.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이천시 J,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 투게더' 게임기 40대에 USB를 이용하여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다음 일명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화면에 번개가 5회 친 다음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순차로 화면에 나타나고, 총알이 거북이에 맞으면 10,000점에서 30,000점, 가오리에 맞으면 50,000점, 상어에 맞으면 100,000점, 고래에 맞으면 500,000점을 각각 획득하며, 화면에 연두색, 파랑색, 보라색의 해파리가 올라가면 그 직전에 맞추었던 거북이 등이 다시 화면에 현출되는 등 일명 '예시 기능' 및 '연타 기능'이 삽입되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N, S 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각 종업원들을 촬영한 사진, 똑딱이가 스위치에 올려져 있는 장면 캡쳐 사진 1. 건물임대계약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영업장부 메모지 1.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자료로 채증한 동영상 분석), 동영상 분석한 사진자료 1. 단속 당시 게임장 내부 촬영 CD 1. 압수된 씨 투게더 게임기 40대(증 제1호), 일만원권 65매(증 제2호), 메모지 1장(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2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분유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분유대금만 송금받아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인터넷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판매자 연락처에 C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글을 올리고 낮에는 위 휴대전화로 Col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밤에는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고객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2:4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한 캔당 3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분유대금 명목으로 1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4,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B,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태희(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부분 길이 20cm)를 들고 서성거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곡괭이를 들고 내리칠 듯하면서 "가방을 내려놓아라, 돈내놓아라, 이씨발년" 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내려놓고 도망치자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돈갖고 와, 돈내놔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다행히 위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내려놓은 가방에도 손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10:2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6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내의 2번째 칸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D(여, 26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판결 확정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14. 5. 15, 징역 4월을, 2014. 11. 17.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1.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빌딩'의 번영회장이었던 사람인바, 2008. 6. 27.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빌딩 번영회의 회원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30. 경 위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입증자료, 통장사본(기존 선수관리비),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모아저축은행, MMF), 각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감사보고서, C빌딩 선수관리비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통장입출금내역, 선수관리비해약내역, 상세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던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영회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