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9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8. 27. 09:3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수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짐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수퍼' 근처 골목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E수퍼' 유리창 11장 및 아이스크림 냉장고 2대를 향해 휘둘러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 'E수퍼' 유리창 등을 깨뜨린 다음, 위 'E수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20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야구방망 이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2. 25.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화물차량을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5월 30일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3.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려 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5월 30일까지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번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급으로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채무변제 계약증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계 순번표 사본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08. 4. 경부터 약 3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들어 계금을 냈지만, 피고인이 위 계급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계가 시작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로 계급 등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약 4,440만 원, 현금 약 2,400만 원 합계 약 6,840만 원인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급을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달의 경우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8년 6월 이후 계급 및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은 4,060만 원 1) 인 점 (피해자 D는 2008. 6. 23.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계급 6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하는 사업2)도 잘되고 있었고 돈도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금과 이 사건 차용금의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룸 305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옥상에서 에어컨 배관을 잡고 내려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원피스 1벌, 하이힐 1켤레, 브래지어 3벌, 망사팬티 1벌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15,2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속옷 등 물품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십 수회에 걸차 여성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물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사실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불면증, 우울, 불안, 중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위치한 "D 안경원"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그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11:00 무렵 D 안경원에서 렌즈를 세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치마 실밥을 제거해 준다는 핑계로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두세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1:00 무렵 D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마의 보푸라기를 떼어 준다는 핑계로 박스용 투명테이프를 뜯어 엉덩이에 붙이고 5~6회 정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앞쪽에 위와 같이 테이프를 붙이고 음부를 5~6회 정도 누르고, "배가 좀 나왔네"라고 말하며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0:40 무렵 D 안경원 창고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근무장소에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는 고용주인 피고인의 행위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채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고도 어렵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회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앞서 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6. 06: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 부경파크빌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는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2015. 4. 18. 12:25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595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딸기 3kg 시가 3만 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4.05: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재배하는 딸기 1kg 시가 1만 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 합계가 4만 원에 불과하여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조차 취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서 주식회사 D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제천시 E에 있는 위 여행사 지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미서부 하와이 6박 8일 단체 여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와 여행상품명 '미서부 하와이 8일', '여행인원 16명', '여행요금 총 4,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뢰한 단체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4. 3. 13. 항공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3, 20. 호텔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7. 3. 잔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농협 거래내역 첨부) 1. 국외여행계약서, 미서부 하와이 8일 견적서, 미서부 하와이 9일 일정표, 통장사본, 이체완료증, 입금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3,55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보증보험을 통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1:23경 제천시 탑안로4길 8, 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양로 3321 천일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말 03:00경 전남 강진군 B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C 뉴소렌토 승용차의 열린 차 문을 열고 그 차의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말 03:00경 전남 강진군 E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열린 차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손가방 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 경 전남 강진군 H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I 화물차의 열린 차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40

범죄사실 C단체은 2014. 10. 10. 15:17경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너편에서 위 단체 회원 약 150명을 모아 'F'을 개최하였으나, 사실은 위 단체 G의 사회로 '허위사실로 대한민국 대통령 모욕한 산케이 즉각 사과! 정정보도 게재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산케이 즉각 사과', 'H 즉각 사과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70개를 게시하고 음향장비 등을 갖춘 채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도중 참수식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머리 부분에는 검정색 잉크를 담고 몸통 부분에는 헝겊 재질에 신문지를 가득 채운 다음 '사이비 기자 H'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매달은 허수아비 (높이 약 1.5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I단체의 대표로서 발언자로 초청받아 위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28경 위 장소에서 금속제 마이크를 들고 산케이신문 규탄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53기동대 J(35세)가 C단체 회원들이 참수식 퍼포먼스를 통해 미신 고집회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을 막고자 위 허수아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금속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마이크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참수식에 사용하려던 허수아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지 요도), 수사보고(A가 폭행에 사용한 마이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10. 22:16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섬퍼,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야산 위로 올라가게 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강도강간사건 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초입구 CCTV 분석 건, E@ 정문 CCTV 동영상 사진 첨부건, 피해자가 승차한 F 버스 CCTV 분석 건, G 버스 CCTV 분석 건, 피해자가 승차한 F 버스 재분석 건, 버스승하자 내역 분석 건, 씨티은행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 2년 8월M4년 8월)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강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및 강도 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야산으로 끌고 간 후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럼에도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와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8:5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소재 남양주시청 본관 2층 시장실 옆 부속실에서 피고인의 건물 밑으로 상수도관를 매설한 것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경고를 받고 시정해 줄 것을 남양주시청에 요구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실에 무단 진입하려는 것을 남양주시청 5급 공무원인 피해자 B(55세)이 절차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날 잡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시장실 내부 및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시장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만류하는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의 전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에 진입하여 면담을 시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려 한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함은 물론이고, 피고인 스스로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도리어 위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토지 및 건물 지하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압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그 철거를 요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0:53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단계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미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동의 임대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남양주시 B에서 C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241.6m2 넓이의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1동을 임차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임차료 290만원에 C에게 이를 임대하고, C은 이를 임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경 위 남양주시 B에서 D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212.11㎡ 넓이의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1동을 임차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임차료 160만원에 D에게 이를 임대하고, D은 이를 임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남양주시 B에서 쇠파이프와 비닐, 차광막으로 240m² 넓이의 물품 보관용 비닐하우스형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300m 넓이의 토지에 0.7m 높이로 흙을 성토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및 사진,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ㅇ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과 공모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6.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0:5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332-1에 있는 송원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입실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0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2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년 3월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불상 앞 시주접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 미상의 시줏돈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14: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불상 앞 시주접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줏돈 52,000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확정사실확인)-판결 문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로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2018고단1459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1. 01:03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교통사고 관련자인 F 및 성명불상의 행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다찍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던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여 E로부터 "그만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1516] 피고인은 2018. 4. 11. 00:41 경 시흥시 중심상가1길 14 더존볼링센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유로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첨부) 및 첨부 영상캡쳐 사진 2018 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검거되자 불만을 품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