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6

범죄사실 [2022고단876] 피고인은 2021. 7. 24. 15: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7: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체국명> 방향에서 <학교명>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학교명> 방향에서 <지역명>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터Ⅱ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좌측 후미 브레이크등 부분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피고인의 승용차 및 피해자의 화물차로부터 파편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편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참외작업장에서부터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참외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1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몸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한 후 차에서 2시간 정도 쉬다가 운전하여 농막으로 돌아간 후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을 자는데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점, 즉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112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한 시각인 2021. 7. 24. 14:27경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2022년 형제2138호 수사기록 제2권 제50쪽에 첨부된 지도에 의하면 1.7km를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예상되는 운행시간은 약 3분에 해당함)한 이후로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인 2021. 7. 24. 15:13경까지는 40여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 사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 전에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주장한 식당의 주인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오전 시간불상경(점심시간 전) 소주 2~3잔 정도 혹은 1/2병쯤 마시고 술을 남기고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친구 H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점심시간 좀 지나서 피고인의 참외작업장인 농막 앞을 지다가 피고인이 농막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주 2~3잔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그 음주량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일 14:09경 <상호명> 앞 승용차 안에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 목격자는 편의점 앞 갓길에 승용차가 20분 가량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물건을 정리하던 중 밖으로 나가보니 차 안에 피고인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 119에 신고를 하자 출동을 위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하여 차량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자마자 술냄새가 바로 느껴질 정도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차량 문을 열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코에 손을 가져다 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한 후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위 목격자는 차 안에서 술냄새가 그렇게 났던 만큼 운전을 하면 안 될 상태로 보였고, 위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탄 차가 이동하면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조금 있다가 그 차량이 어디론가 이동하기에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소주 10병 정도 마시고 소주 5병 먹을 때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건 당일 전날 밤 12시 정도까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40여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래 적용법조에 따른 처벌기준치인 0.08%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0.194%로 나타난 점 등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날 늦게까지 만취할 정도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사건 당일 점심시간 전에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하여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다. 2017년 11월경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고는 있으나 음주를 한 이후 운전을 하였던 것은 인정하고 있고, 그 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당시 양 차량의 속도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4. 15: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