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2021고단86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함)에서 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추간공 협착증, 말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미세현미경레이저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으며 2013. 1. 29.경 퇴원하였다가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양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자 2014. 11. 19.경 피해자 및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경부터 최근까지 위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 201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1:48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위 병원의 3층 진료실에서 이전 의료사고 관련하여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D가 소견서를 써줘야 가지, D가 소견서를 써주가꼬 보험료를 타야지 먹고 살거 아닌가베, 대한민국은 무슨 법인데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놓고 의사가 왜 소견서를 안써주데”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진료를 보러 온 다른 환자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전단지를 보여주며 “당신들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9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추간공 협착증, 말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미세현미경레이저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으며 2013. 1. 29.경 퇴원하였다가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양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자 2014. 11. 19.경 피해자 및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8. 7.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는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경부터 최근까지 위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의무기록상의 의사 소견서를 질병이 아닌 상해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경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6. 17. C병원 진료실 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10:30경 위 C병원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실 내에서 진료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소견서를 써라. 야이 개새끼야, 니는 법이 니 법이 되가지고 돈은 많고 내 사기 수술하고, 야이 싸가지야, 야이 기생충아 지금 나를 앉은뱅이 만들어 놓고 수술비까지 사기쳐 놓고, 기생충아! 인격 값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진료실에 있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14. C병원 3층 진료실 앞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13:30경 위 C병원 3층 진료실 앞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온 오물(똥물)이 든 2L의 통을 꺼내어 병원 진료실 앞 바닥 및 소파에 오물을 뿌려 그 냄새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예약한 환자 10여명 및 방문 환자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7. 2.경 현수막 게시 피고인은 2020. 7. 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F에 있는 C병원에서 수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의사 D한테 수술비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사기수술 회피하기 위해 환자 몸에 없는 허위병명 위조했습니다. 의사 D는 사실대로 소견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병명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정당한 소견서를 써주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 17.경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 크기로 “창원 C병원 D는 사기 수술 인정하고 피해 보상하라”라는 제목하에 “C병원 D는 사기 수술하고 수술비까지 도둑질하는 범죄인이다. 사기 수술 감추려고 허위 병명 진단하고 위조한 후 소송에서 누명 씌우는 범죄자다. 사실대로의 소견서를 회피하고 환자 죽이고 있는 범죄자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유인물 4,000 ~5,000장을 G 신문에 동봉한 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병명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정당한 소견서를 써주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2.의 가.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C병원 D 원장에게, D 원장 행복한지요. 나 A은 8년 궁뎅이 생활에서 꿈틀거리고만 있네요. 요즘에는 능력 있는 의사가 많이 있어 내 보험금 안 타도 치료해서 걸을 수 있다는데 D원장 소견서가 없어 보험금을 못 받아 치료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꿈틀거릴 수밖에 없네요. 이제는 양쪽 팔도 마비가 와 굳어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옥 같은 싸움 마무리하고 화해하고 싶어 내 마음을 전달했더니 사과문을 쓰라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사과문은 잘못한 사람이 쓰는 걸로 아는데 나의 잘못이라면 D 의사한테 수술받고 앉은뱅이 된 죄 밖에 없고, 남편은 나를 간병하다가 D원장과 싸우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오는 잦은 D 협박 편지 송달을 받고 화를 못 참고 숨이 차서 2018년 12월 28일에 죽었지요. 내 가족 내 가정 풍비 박산나서,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죄밖에 없는데 사과문을 쓰라니요.…(이하 중략)“라는 내용의 3분 11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소견서를 써주지 않거나 피고인측에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녹화영상 켭쳐사진(CD포함) 2021고단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내역 2장, 통장거래내역 사진 1장, 유인물(차량부착), 플랜카드, 유인물(G 동봉)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병원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H동영상 캡쳐, 각 H 캡쳐, 자료제출 CD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