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791 피고인은 2022. 3. 10. 0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에 숙박하던 중, 같은 층 F호실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F호실 앞에 찾아가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470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 위 징역형의 집행이 2021. 11. 30. 종료됨에 따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개시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출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0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근처에 있다가 2022. 5. 23. 00:06경 같은 구 I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고, 이처럼 외출을 삼가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구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J으로부터 수사 개시 예정임을 고지받자 화가 나 2022. 5. 23. 00:23경 다시 위 주거지에서 나와 2022. 5. 23. 01:11경까지 같은 구 K에 있는 놀이터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일정량 이상의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5. 22. 20:40경부터 2022. 5. 22. 21:50경까지 대구 달서구 L시장 내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2병 및 캔맥주 1캔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등(2022고단79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범죄경력조회(2022고단79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22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심급별 판결서 총 3부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일정량 이상의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5. 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2:53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C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66세)을 위 굴삭기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굴삭기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89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해주면 8주 안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광고용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며, 블로그 등을 통해 홈페이지를 홍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외주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거나 홍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20. 10. 8.경 800만 원을, 2020. 10. 26. 85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 계좌추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홈페이지 외에 블로그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실제 마케터 교육, 데이터 베이스 수집 업무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활용하였고, 블로거, 마케터가 모집되지 않아 시간이 지난 것으로 피고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와 광고용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블로그 홍보 및 기타 마케팅 등을 제작비용 1,500만 원(부가세 별도), 용역기간 체결일로부터 8주 내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1,6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비고란에는 광고제작의뢰비, 광고제작비2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도 광고제작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이미지를 보여준 것 외에는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최초 계약기간을 도과한 2021. 2.경에 마 감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3.경에 완료하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런 이행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홈페이지가 80-90% 가량 완성된 상태였고, 실제로 마케터 교육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받은 G은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비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홈페이지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마케터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데이터베이스를 염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광고를 해서 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가로 위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별개로 보인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600만 원을 ‘H’라는 업체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대신 600만 원 상당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혹은 제작비용은 600만 원이 아니라 500-600만 원 정도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마케터 모집 비용으로 1,0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자 ㈜F 블로그 포스팅 비용에 관한 정리 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0:38경 김포시 B,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누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꺼지라고. 개새끼들 너네 다 죽일 거야. 너네 마지막이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8. 10:16경 김포시 B, 다세대 주택 앞마당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F(여, 47세)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약 20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2:4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대나무밭 인근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 더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대나무 더미에 불을 붙여 시가 약 520만 원 상당의 대나무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부근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의복 및 오토바이 촬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중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교적 쉽게 연소할 수 있는 마른 대나무에 불을 놓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의 범행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소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큰 화재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대나무가 소훼된 것 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24경 경남 함안군 C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섬 끝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함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성서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사람으로, 2021. 9. 9.경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고인 배송차량과 피해자 배송차량 간 접촉사고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D 성서점’ 주차장에서 위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제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E를 비롯한 동료 배송기사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이전에 차를 잘못 박았는데, 내 아는 카센터에 가면 20만 원이면 충분한데, B이 아는 정비공장에 가서 서로 짜고 바가지를 씌웠다. B은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09:00경 위 ‘D 성서점’ 주차장에서, 위 E의 과실로 발생한 E의 음식물 쓰레기 차량과 피고인의 배송차량 간 접촉사고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에게, E를 비롯한 동료 배송기사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반장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어. 야 이 씹할 놈아 저리가라, 들어가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5.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남편은 E에 다니고, 나는 글로벌 보험회사에 다녀 연봉이 많고 F아파트에 집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수 억 원과 대부업체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9. 5.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의 남편 급여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데 채권자 독촉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재판에서 이겨서 8,000만 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21. 3.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12. 1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밀린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차용증, 채권자목록, 수사보고서 및 A 명의 G은행 계좌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2,800여 만 원을 갚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 고소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에게 6,700여 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변제받아 연 24%의 이자 4,684,932원을 포함한 총 피해금액이 2,300여 만 원이다(증거기록 11-12쪽).’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응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차용금 사기로, 적극적인 기망을 이용한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심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2. 8. 26. 접수 참고자료), 피고인이 2020. 11. 13.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일부 무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23:2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오류고아라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C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평면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중이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 화물차의 파편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고 위 화물차의 타이어가 찢어져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0),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사고원인행위 특정에 관한), 내사보고서(112 신고자 등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0년, 2001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의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2,47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4:10경 서산시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및 휴대전화통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역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에게 7,05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2. 4.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E호 안에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등을 기록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위해 교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이 찢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거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량 적용 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중 측정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건),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0.133%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고 수사단계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4: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7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국도 38호선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11. 20. 위 차량에 홍천에서 원목을 싣고 삼척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8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5:38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소재 미로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1축 하중이 11.29톤, 3축 하중이 11.13톤으로 계측되어, 1축에 1.29톤, 3축에 1.13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국도 7호선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1. 2. 18. 위 차량에 삼척에서 목재를 싣고 양양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3:32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소재 현북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축 하중이 11.10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1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0m, 폭 2.5m, 길이 19.0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1. 3. 12. 위 차량에 삼척에서 원목을 싣고 안동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1:49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높이가 4.22m로 측정되어, 높이에 0.22m를 초과하고 운행한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소재한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4.부터 2021.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법정 퇴직금 17,970,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7:14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C’ 앞 도로를 무주읍 쪽에서괴목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노면에 일시 정지를 요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괴목리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D 운전의 MX 125cc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로 하여금 같은 달 24. 13:40경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일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1:2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적발 상황이 촬영된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 및 CCTV 등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16년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44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근 동종전력은 2010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매장 앞에서,‘사람이 술먹고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0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여기 누워 있으면 안되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810-4에 있는 용산역 환승주차장 앞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46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전력인 점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