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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의왕시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의왕시 B 소재 'C'란 납골당 시설을 이유로 그 주변에 있는 'D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E'의 대표였던 F 명의 계좌로 1년에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송금하여 오다가 2016. 11.경 법인격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 회원들은 당시 통장인 피고인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설립을 위임하였고, '주식회사 G'의 발행 주식은 'E' 회원들이 동수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00경 의왕시 H에서 발기인 총수 27명의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의 총 발행 주식 33,120주에 대해서 피고인이 21,160주, 나머지 11,960주에 대해서 나머지 발기인 26명이 동수로 460주씩 보유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에 안양시 범계역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발기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21,160주, 나머지 발기인 26명이 460주씩 보유한다'고 기재된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내용의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작성토록 하고, 임의로 발기인 I 등 26명의 이름을 각각 기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과 정관을 각각 1부씩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 'E' 회원들의 대표로서 전 대표였던 F으로부터 의왕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회원들인 I 등 26명을 주주로 한 주식회사 G의 설립 업무 및 자금관리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의 전 대표였던 F으로부터 F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0,35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10,350,000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기인총회의의사록, 정관 1. 현금출납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을을 대표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임받았는데, 임의로 26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의왕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신의 주금납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역할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종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4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2층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31.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C'에서,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경 위 'C'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수를 줄테니 바지사장으로 일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2018. 6. 경 재차 D에게 "원장님이 업주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9. 5. 28. 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6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C를 직접 운영하였고,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내가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 통영시 H에 있는 I 북신동지점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I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42,410,000원 [한달 수익 추산액 570만 원(성매매대금 170,000원 맹인 안마사 23,000원 - 성매매여성 90,000원)×1달 평균 성매매 건수 100회 X 공사기간을 제외한 영업기간 7.5개월] - 몰수 지폐(압수된 증 제3, 4호) 금액 합계 3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규모, 기간, 경위,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5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5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종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원용(국선) 판결 선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 돼지국밥집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의 처와 피고인의 지인이 다툼을 하는 장소에 평소 보일러 공사 대금으로 인해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오자 "야이 개새끼야, 니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이어서 "그래 이 새끼야, 또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쪽과도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인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62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강인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개인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차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2019. 4. 1. 22: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청계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영업소에서,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B 4. 5톤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0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건수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아(국선) 판결선고 2020.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자 E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판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0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E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모서리를 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어지럽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 4명, 병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 같은 소속 경장인 H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나를 놔둬라. 나 잡으면 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며 H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두 명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 등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3.18. 주 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16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화성시 C 소재 선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이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선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D)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 부터 2015. 6.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6회에 걸쳐 합계 8,684만 3,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현금보관증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회신 1. 수사보고(1권 99쪽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H,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기업은행, G은행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계좌에서 피해자 F의 송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되자마자 재범하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6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 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판사조준호 별지 범죄일람표 30 2014.4.28. 1,000,000B 상동 현금 200,000 상동 이체 62 2014.12.14.200,000|B 상동 이체 고, '내가 안산에 집도 있고 재산이 있다. 그런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 130 2014.5.16. 50,000 F 상동 이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일(국선)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는 자로서, 미8군 소속의 미군복지시설인 B건물의 침입 또는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1:19경 피해자 Col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B건물(현 'D1)')에 1)서울시와 미군이 공동관리하는 건물 이르러, 미8군 17게이트의 시정된 외곽 철문 및 위 건물 인근의 시정된 철문을 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건물의 출입문을 연 후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같은 달 17. 06:08경까지 그곳 사무실, 주방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과자세트, 커피, 컵라면 등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7.자 범행 피고인은2019. 12. 17.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달 18. 06:14경까지 그곳 주방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치즈, 김, 생수 등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 자신문조서('출입문이 잠겨 있어 철망을 붙들고 출입문을 넘어갔다', '음식물을 먹고, 가지고 나와 밖에서 먹기도 했다'는 취지 등)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취지 등)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출입문의 손괴흔적 확인) 1. 수사보고(2019. 12. 17. 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피의자 침입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침부 보고)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음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미군측에서 자신에게 출입하도록 승인하여 들어간 것이며 주방과 사무실에 누구나 먹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된 식료품들만 먹거나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미군측이 피고인에게 출입을 승인했다든가, 위 취식 또는 절취품들이 대중에게 허용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 현장이 된 시설물 등 미군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되풀이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물론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2) 판사 신진화 2)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8월 1년6월이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0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0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B(국선) 판결 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C 등과 어울려 회식하다가 후배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장소를 옮겨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네가 이간질해서 후배들과 싸운 것이다, 골목길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C가 따라 나오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뒤 양손으로 C의 목과 상체를 잡은 상태에서 집어 던져 C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C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C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 접수를 해준 점, 피고인 자신도 당시 C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를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과 후배인 D, E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른 술집에 데려가 다독이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네가 이간질해서 싸움이 났다'고 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따라 나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먹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담장을 잡고 버티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어 상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F이 '지나가다가 싸우는 걸 봤다'고 이야기하여 F이 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최초 회식 자리에 있었던 D, E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였고, C가 술에 취해 기분 나쁘게 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가 목격자라고 진술한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C의 위 진술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C는 피고인이 보험 접수를 해주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에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됐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C는 전치 12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자신의 보험사기 사실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달리 C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혹시 타인을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가입된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다치게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보험 접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C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C의 친분 관계,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의로 C가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험 접수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신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5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한채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솔이(국선)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2007.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26.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8.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0. 23.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차장까지 왔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발생 경위를 크게 참작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조기반납할 경우 다액의 위약금을 물게되는 상황이라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고, 위 차량을 지인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 이 사건 당일에만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 자택으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약금 때문에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다면서도 지인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는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차량에 관하여 앞선 음주운전 범행 및 그 재판일 이후인 2018. 12. 10. '만기후-재리스(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변소도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홀로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3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3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상묵(기소), 강민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샘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C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건물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있는 유합기 1대를 다음날 아침에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4. 08:0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유압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리어커를 위 주차장 근처에 대고, 피고인 B는 리어커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위 차가 이동하자 피고인들은 리어커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위 유압기를 리어커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수사, G 직원 탐문수사 등)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G 및 H CCTV 영상 확인 등) 및 G 및 H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H에서 촬경된 리어커 안에 들어 있는 피해품(유압기)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을 판매했던 고물상에 대한 수사 -- 고물상 CCTV 영상 첨부 및 탐문수사) 및 I 전경 촬영 사진, 에 기재된 장부 촬영 사진, I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실제 모습 촬영 사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절취한 유압기는 주차장 안 대문 형식의 철망 안쪽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당시 철망은 닫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압기가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닫혀 있던 철망을 열고 가져간 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압기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실제 가치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고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기하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업소인 'B'의 안마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OO모텔' 투숙객으로서 위 모텔 카운터를 통해 피고인에게 출장 안마를 요청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3:30경 위 'OO모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를 지나 둔부와 골반 부위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서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올리듯이 쓰다듬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이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발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확 돌려 바닥에 등을 대고 눕게 되자 피해자의 발바닥, 허벅지, 음부를 차례로 혀로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혀로 핥고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내사보고(모텔 직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술집 직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안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6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0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구민기(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서 장례 의전 서비스 토탈 대행, 장례용품 유통, 축일 행사 서비스 대행 등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자료의 제출의 점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6.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D은행에 ANY상조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E과 주식회사 B 사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11.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선수금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155,000원만을 예치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소액의 예치금액을 입금하거나 선수금을 수령하고도 예금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852건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원 852명으로부터 1,288,534,200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법정 보전금액인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44,267,1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45,228,900원(34.55%)을 예치기관인 D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실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수금예치계약서 1. ㈜B 예치계좌내역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B 회원명부, B D은행 예치회원명부(현황), ㈜B 선수금 보전현황 1. 각 회원가입 계약정보 1. 캡쳐화면 등 자료 1. ㈜B 관련 예치기관 예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예치금 보전 비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 자료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의 소정비율에 따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정 비율에 따른 선수금 예치를 담보하고자 거짓의 선수금 자료를 예치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거짓의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에 위반하여 일부 선수금만 예치한 채 장기간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을 해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선수금 예치비율 위반 영업행위에 따른 미예치 금액이 약 199,038,200원 정도인 점, 회사 운영시 자금부족 등 상황으로 인해 법정 예치비율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경 회사 직권 폐업 이후에도 기존 상조회원들의 신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주거나, 상조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65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 남)이 운행하던 E K5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본네트를 치고 그 위에 엎드려 본네트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3:00경 양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임의동행 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하자 '너희들 깡패 안잡고 뭐하냐, 한번 붙어보자'며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관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수사 피해차량 확인 / 피의자 범행모습확인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 재물손괴,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