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691, 2020고단1790(병합), 2020고단2105(병합), 2021고단982(병합), 2021고단1445(병합), 2021고단1558(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135) 및 상고심(대법원 2021도17430)을 거쳐 2022. 1. 28.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2.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2노502), 위 판결은 2022. 7. 2.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743), 위 판결은 2023.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26, 2021고단1598(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635) 및 상고심(대법원 2022도15569)을 거쳐 2023.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에게 고시텔 관련 투자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6. 24. 자신이 신문에 광고한 고시텔 광고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D원룸을 보여 주며 “자신이 고시텔 주인은 아닌데 위임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 했고 이 말은 믿은 피해자가 같은 해 6. 24.부터 7. 2.까지 4회에 거쳐 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E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 A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 하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투자하여 동업을 하면 단기간에 10억 원 이상 벌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5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씨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 고시텔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힘드니까 원금 1,000만 원을 자기가 책임지고 공증을 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해 7. 15.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같은 해 10. 25.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수익금 1000만 원을 주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9.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청주시 모충동에 방이 70개나 있는 단독 건물 고시원이 나왔는데 10억 원에 무조건 팔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14. 피해자와 수원 소재 법무법인 F에서 같은 해 10. 30. 원금 1,000만 원 상환, 같은 해 11. 30.까지 수익금 4,000만 원 상당을 돌려주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20. 9. 14.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도합 3회에 거쳐 피고인 A 명의(계좌번호 1 생략) E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1. 공증서, 약정서, 각서, 고소인 제출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건물 관리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의정부지법고 양지원 2020고단691 등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2고단62호 등 재판진행내역 및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426호 등 재판진행내역 및 공소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범행 이전에 선고받은 전과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편취금액,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현직 의사로서 2020. 8. 26.경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파업행위에 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C 글에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첫째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건 공권력으로 그간 고생한 의사들 박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너네들이구요. 둘째 당신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나와 같은 외상외과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창하는 건 지나가는 지렁이도 쳐웃을 소리입니다. 삽새끼 들아’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사이트에서 위 피해자의 댓글이 게재된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글에 ‘기본 인성이 쓰레기인게 글만 봐도 보이네~ 너 인성 문제가 심각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무릇,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이 사회상규에 위배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기본인성이 쓰레기인게 글만 봐도 보이네~ 너 인성 문제가 심각해“라는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였는바, 그 표현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인사라고 일응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보건복지부가 당시 의료파업행위에 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C 글에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첫째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건 공권력으로 그간 고생한 의사들 박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너네들이구요. 둘째 당신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나와 같은 외상외과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창하는 건 지나가는 지렁이도 쳐웃을 소리입니다. 삽새끼들아’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그 피해자의 댓글에 다른 사람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지 밥그릇 챙기려는 이런 놈들은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정답이다’라는 답글을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니가 팔다리 잘리고 죽어가는 환자 비어있는 심장 손으로 짜본 적 있어? 없으면 꺼져 어디서 소중한 생명 운운하고 있어 이럴 시간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1초라도 해봐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댓글들이 캡쳐되어 D 사이트에 게재되었고(수사기록 1권 59면 등),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도 의료파업을 하려는 의사들의 행동과 더불어 피해자의 댓글들에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삽새끼들아’ 등의 비속어가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601면 등). 다. 이 사건 댓글은 1회에 그쳤고, 그 표현도 피해자의 댓글들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것이며, 표현의 방법도 당시 유튜버인 E이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표현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D에 게재된 글에 이 사건 댓글을 제외하고도 피해자의 인성에 대하여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5

범 죄 사 실 인천 계양구 B, 주소지에서 피해자 C(41세, 남) 가족이 ‘D’ 식당을 운영 중이고, ‘D’ 식당에 대한 소유권은 ‘E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현재 ‘E주식회사’와 피해자가 명도 소송 중이다. 피고인 A는 ‘E주식회사’의 주주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0:00경 인천 계양구 F, ‘D’ 식당 앞마당에서 유실수를 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의뢰하여 식당 앞에 설치된 철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도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장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계양구 F는 D 식당의 철문을 통과해야만 출입할 수 있고, 위 철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목의 식재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며, D 식당 건물에 인접하여 식당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D 식당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2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5. 01:10경 대전 유성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0세)가 대리비 조건이 맞지 않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후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56세)이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3∼4회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피해자 D 사진 1매, 피의자, 피해자 E 캡쳐 사진 1매 1. 피해자 D 몸 상처 사진 1부, 피의자가 피해자 D, E을 폭행하는 사진(동영상 캡쳐)1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증거사진 등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과장된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잡고, 발로 머리를 밟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밀친 시점 이후의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가해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는 피고인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각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목, 가슴, 다리에 멍이 든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상처가 과장되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 A은 C, D과 공동하여 2020. 7. 18. 0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목포시 E, 4층 F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2장을 받고 바닥에 공통의 카드를 5장을 깐 뒤 족보를 만들어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에 5천 원에서 2백만 원까지 배팅하여 약 80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B은 목포시 E, 4층 F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카드를 준비하여 C 등 4명을 위 장소로 불러들인 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돈을 걸고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도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과 함께 도박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에 의한 사기도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 중 포커카드 각 52매 4세트에 대한 감정결과 ‘일반광에서 관찰되지 않는 바코드의 특이 패턴이 적외선 광에서 관찰되고 이를 통하여 앞면의 문양 및 숫자를 판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된 점, 피고인은 도박현장이 단속된 후 도박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사기도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전부터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C, D 등에게 항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에는 같이 정상카드로 일부 도박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나, 검찰이 이 부분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특정을 할 수도 없어서 당일 범행 중 일부만을 떼어서 도박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도박개장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도박이 이루어진 F의 업주인 사실, A은 이전에도 F에서 도박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도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F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끼리 논다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F가 도박장소를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지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 4명을 F로 불러들였다는 증거는 없고, A의 진술에 의하면, D이 A에게 전화를 한 후 F로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는 하나,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얻게 될 이익을 위해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소위 목적범이라 할 것인데, 도박장소 제공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7: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갑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친구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서, C의 초대를 받아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2:00경 술에 만취하여 거실 소파 위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옮겨서 눕히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청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나와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작은방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제1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증제2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증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의 초대를 받아 피고인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친구였던 피해자와 피고인 아내의 사이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46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세)을 양육하고 있는 친부이고, 현재 피해아동의 친모인 C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는 C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재수없어 씨발 병신같은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761 피고인은 2020. 9. 17. 22:00경부터 2020. 9. 18.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방문을 노크하며 기저귀를 달라고 하자, 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아기용품을 보관해 둔 이동식 트롤리를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286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6. 19:00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자녀인 B와의 면접교섭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 피해자를 옆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2세)를 양육하고 있는 친부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이 보는 가운데 장난감 유모차를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친모인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3. 4. 11.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총 3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글, 녹취록 2022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CCTV 관련), 상해진단서 사본, CCTV 캡처 화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장난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아동을 위하여 총 1,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특수존속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고 피해자의 청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기간에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던 중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의 대체 방식으로 권고한 피해아동과의 영상통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이 듣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중지를 들어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 고소로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상당 기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면접교섭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동반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면접교섭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과 그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느꼈던 자신의 강한 불만과 분노감을 함께 표출하기 위하여 노상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피해아동이 보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외의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기준으로 B단체로부터 17억 5,000만 원, C조합에 3억 8,000만 원, D조합에 3억 8,000만 원 등 대출금 금액만 23억 원을 상회하여 대출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7.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우산동에 좋은 부동산이 있어 매입하려는데, 1억 5,000 ~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구해서 건물을 지어 팔면 수익금이 1 ~ 2억 원 정도 나와서 이익을 크게 볼 수 있다. 건물 명의도 네 이름으로 해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 ~ 12개월 뒤에 반환하고, 건물을 판뒤 수익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나중에 400 ~ 500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대부분 위 우산동 부동산 매입 건과는 무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로 충당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바,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2,700만 원, 2018. 9. 18.경 1,400만 원, 2018. 10. 2.경 1억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금전 편취 진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5,000만 원은 최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2035년도까지 장기간 분할 변제하는 조건이다),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12:25경 광주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접수창구 앞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1.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간호사로서 의료인인 피해자 E(32세)에게 “콧구멍 씨게 찔러주십쇼. 바로 그냥 씨발 얼굴을 때려뿔라. 제가 때리는 걸 좋아해서요. 때리는 걸 좋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병원 방사선실로 이동한 뒤 방사선사로서 의료인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저년 싸가지없네 씨발. 촬영기계를 부셔버리고 싶다.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5.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가로 약 6.5㎝, 세로 약 21.5㎝)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5.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B(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한함)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한함)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B이 갑자기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병을 들고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치 정당방위의 주장을 하는듯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이 먼저 달려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A을 마구 때려 오히려 A이 가한 상해의 정도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서로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차례 실형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