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중대 D 소초 감시장비 운용병으로 근무한 병사이고, 피해자 E(21세, 사건 당시 병장)은 2020. 12.경 위 D 소초에 파견되어 근무한 병사이고, 피해자 F(19세, 사건 당시 상병)은 D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7:30경 위 D 소초 세면장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허리를 숙여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전투복 위 엉덩이 골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4:00경 위 D 소초 체력 단련실에서 벤치프레스 기구에 엎드려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전투복 위 엉덩이골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4. 15:30경 위 D 소초 6생활반에서, 생활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가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을 다시 닫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10회 치고, 피해자가 “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 분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전보/전통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인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