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8. 11.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자신의 친아들 E,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F(15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D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21. 5. 하순경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TV 등을 파손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여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시로 피해자 D의 집에 들어와 다투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 '네 아들을 죽이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1.경 피해자 D로부터 E, 피해자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저녁식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D에게 G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 D가 사용하도록 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고, E, 피해자 F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소외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2021. 7. 1. 21:36경부터 2021. 7. 2. 02: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하반기부터 피해자 D와 다툴 때마다 피해자 F이 피해자 D의 편을 들자 피해자 F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로 하였다. 가. 주거침입, 상해 및 절도 1) 피고인은 2021. 7. 2. 04: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아들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하고 나오던 중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지갑 1개 및 지갑 속에 들어 있던 H, G 1장, I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4.3 유족카드 1장, 현금 3,000원, 엔화 등 외국 지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올 것을 마음먹고, 2021. 7. 2.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 등을 떼어 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바지 5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1. 7. 3. 05:57경부터 06:09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LPG 가스통 1개의 관을 수회 비틀어 절단하고, 다른 LPG 가스통 1개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을 풀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여 LP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2021. 7. 4.경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 9.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8:01경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음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5. 09:2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뒷담을 밟아 피해자의 집 1층 지붕으로 올라가 2층 다락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가정폭력행위자로서 법원의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이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단란주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21.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범행 이후인 2021. 7. 2.경부터 D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D가 연락을 회피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자 D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위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한 항의와 함께 "당신"이라는 말을 듣자 의붓아들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그에게 큰 위해를 가하거나, 여차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초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D와의 다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대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D,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21. 7. 중순경부터는 피고인 B에게 "D,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데, 혼자서 두 명을 제압할 수 없으니, 함께 들어가 D,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게 해 달라. 피해자가 덩치가 커 혼자 제압하기 어려우니 같이 들어가 제압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고, 2021. 7. 12. 20:0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단란주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겠다. 내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해주고, 2021. 7. 16.경 90만 원을 결제해주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21. 7. 16.경 K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제압하더라도 피해자와 얘기가 잘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적발되지 않을 것이니 도와 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수차례 돌면서 피해자의 집 다락방 창문이 열리면 그곳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죽이면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 A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카드를 외상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감추는 방법을 상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18. 07:44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1개, 투명테이프 1개를 사서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방법을 살피던 중, 같은 날 09:00경 D가 출근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되자, 계속 피해자의 집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7. 18. 09:00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도보 또는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우스 승용차를 타고 수 회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다락방 창문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5:02경 피해자의 집 다락방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5:16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뒷담을 밟아 피해자의 집 1층 지붕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2층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살인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6경 피해자의 집 다락방 창문을 통해 들어간 직후계단을 올라와 다락방 문 앞까지 온 피해자와 마주쳐 대치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따라 집에 들어가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다락방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7㎏ 아령을 들어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발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제압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를 가져오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가져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과 양손을 모아 감던 중 손에 힘이 빠지자 피고인 B에게 청테이프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허리띠를 건네받아 계속하여 이를 붙잡았다.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결박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주자 계속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기 어렵게 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허리띠를 건네받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6:08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먼저 집을 나간 B과 통화하면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 등을 했을 수 있으니 유심칩을 버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신들의 범행이 녹음 또는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위 휴대폰을 파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옆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위 망치로 위 2대의 휴대폰을 내려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및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경위, 범죄 전력에서 알 수 있는 폭력적 성향 및 폭력범죄의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자료 분석을 통한 범행공모시각 추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N은행 계좌확인 : 피의자 B이 사건 당일 테이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됨)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O 계좌 및 P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K 단란주점에서 압수한 장부 분석)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의 K 단란주점 결제 내역 확인), 각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47, 158) 및 각 첨부 녹취록,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 문의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및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B 채무변제 독촉 통화녹음 파일 첨부) 및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B의 채무 압력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B 인터넷 방문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등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D 면담) 및 첨부 캡쳐 사진 1. 살인사건 감식보고,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원본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및 첨부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검시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시 사용된 도구 압수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관련) 및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서(O 광양지점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D,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서(2021. 7. 18. 피의자 B의 행적에 대한 수사) 및 첨부 M CCTV CD,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 관련사진 2, 수사보고서(2021. 7. 16. - 2021. 7. 18. 사건현장 cctv 분석 – 피의자 B의 차량통과 내역과 피의자 A의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및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의 압수 경위와 발견위치 사진) 및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손괴된 휴대전화의 사진) 및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Q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 가스관 파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통보관련) 및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원본 첨부) 및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청테이프에서 발견된 지문 : 피의자 A의 지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회신자료)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첨부) 및 첨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수사보고(부검 감정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 전화 진술 청취), 감정결과 통보(DNA-2021-00441) 및 잔여 감정물 반환 및 첨부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모친인 D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이래 D는 물론 피해자와도 함께 살며 상당 기간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택한 D 및 그를 위해 피고인에게 대항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일련의 해코지 범행을 벌이다가 기어코는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바, 살인에까지 이른 일련의 범죄행각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집착적 성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D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죄질의 해코지 범행을 벌이던 중 법원의 긴급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자 이를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B을 가담시켜 살인까지 염두에 둔 더욱 큰 보복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뿐 아니라 보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마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거녀가 결별을 선택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에서 각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동기에 의한 범행을 되풀이하다가 살인범죄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8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A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서부터 법질서와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압을 요청받고 범행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종국에는 손발이 묶이고 코와 입에 테이프가 붙어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목을 허리띠로 힘껏 졸라 그를 사망케 하였는바,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서 엿보이는 공격성 및 폭력성의 표출 양상과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과도한 폭력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양상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6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전체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살인의 점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B과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은 2021. 7. 15.경 B에게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만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바와 달리 B은 제압과정에서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중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점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A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계속 종용하기에 마지못해 응하였을 뿐 요청받은 바를 초과 실행한 사실이 없고, A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A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난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행 결의 및 공모에 관한 주장(피고인 A, B 공통)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7. 16.경부터 피해자를 제압하되, 여차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계획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며 실행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의 결의에 관한 사정 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21. 7. 중순경 '피해자가 덩치가 커 혼자 제압하기 어려우니 함께 제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카드 결제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나중에 본인이 부탁을 하면 한 번만 들어 달라.'고 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⑵ 피고인 A은 2021. 7. 16.경 K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비록 범행 당일에야 피고인 A의 강권에 마지못해 응하였다고는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7. 16.경 피고인 A과 만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방문한 사실, 2021. 7. 17.경 피고인 A으로부터 3장의 카드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그가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지 않은 이상 할 이유가 없는 행위로 보인다. 나) 범행계획의 구체적 모의 및 준비에 관한 사정 ⑴ 피고인 B은 2021. 7. 16. 10:0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만능키 파는 곳', '방문손잡이 교체' 등을 검색하였고,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인 'R중학교 여름방학', 'R중학교 학사일정' 등을 검색하였다(증거기록 1212, 1213쪽). 이와 같은 검색사항은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을 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⑵ 피고인들은 2021. 7. 16. 15:30경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이를 관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17.에는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 인근에 가오전부터 저녁까지 여섯 차례(10:02경, 13:25경, 17:27경, 19:27경, 20:02경, 20:15경)에 걸쳐 피고인 B의 차로 피해자의 집 앞을 오가며 이를 관찰하였고, 2021. 7. 18.에는 09:00경부터 인근에 머물며 범행 전까지 피고인 B의 차로 네 차례(09:09경, 09:49경, 10:21경, 14:57경) 및 도보로 세 차례(10:47경, 12:10경, 13:44경; 모두 피고인 B의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를 관찰하였다. ⑶ 피고인 B은 2021. 7. 18. 07:25경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07:43경 'M'로 이동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카드를 이용하여 비닐테이프와 청테이프를 구매하였다(증거기록 176, 553, 703쪽). ⑷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 A은 별도의 장갑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침입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착용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경우 목격자가 남는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흔적을 감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에 전체 범행을 피고인 A의 단독 소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정 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제압하고 말이 잘 되면 문제가 없고, 말이 잘 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⑵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단순히 제압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술을 마시면 D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죽을 거면 같이 죽어야지.' 등의 말을 한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392쪽). ⑶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21. 7. 17.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 세장을 교부하고, 범행 직후인 2021. 7. 18. 16:08경 "동생아 나 엊그제 카드준거로 이제까지 먹은 술값 그걸로 찾아 쓰라 미안허다 비번 S이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그를 죽이고 본인도 죽었을 때 피고인 B이 의심받지 않고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상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 협의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A이 본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카드를 사용하라고 말하였다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겠으니까 그렇게 주었을 것이다. 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은 본인도 하였다.'라고 대답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412~1414쪽).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 B 또한 범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범행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목장갑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범행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피고인 B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다. 2) 다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모두 일관되게 피해자를 반드시 죽이려는 의사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180cm가량의 큰 체구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청테이프와 비닐테이프 등의 침입과 제압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였을 뿐, 사전에 흉기 기타 살인범행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지 아니한 점, 허리띠로 처음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랐을 때 곧바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청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과 코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반드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이 부분에 한하여 일부 받아들여 범죄사실의 인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각주 1) 부분} 참조]. 나. 범행 실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관한 주장(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허리띠로 그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제압되자 피고인 A과 함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과 코를 막은 다음, 다시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물적 증거에 대한 감식 및 감정 결과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최초 발견 당시 청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이 묶이고 입과 코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목에 허리띠(길이 약 100cm, 폭 3.4cm)가 감긴 채 천장을 보며 곧게 누워 있었다. 허리띠는 목에 걸쳐진 다음 양 쪽이 엑스(X)자 모양으로 서로 교차된 상태로 감겨 있었고, 허리띠의 양 끝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길게 빠져나와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머리는 창문 바로 아래에, 발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방향에 있는 방문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 74, 75, 86~88쪽). 나) 피해자의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경부에서 폭 3.5cm 가량의 삭흔이 좌측 경부로부터 후경부 및 경부 전면을 지나 우측 경부를 향해 평행하게 이어지다가 우측 경부 후면의 귀 아래 부분에서 소실되는 형태로 관찰되었고, 쇄골 상단(경부근육의 기시부)의 출혈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756쪽). 다) 부검감정의는 이러한 상처양상이 '경부압박성 질식(교살)'에 부합한다고 보아 사망원인을 '교살'로 감정하였고(증거기록 759쪽), 나아가 위와 같은 삭흔의 모양 및 최초 현장 발견 당시 허리띠가 놓인 모습을 근거로 범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밝혔다(증거기록 1458쪽). 라) 한편, 피해자의 발목에 붙어 있던 청테이프에서는 피고인 A의 지문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에게 붙어 있던 청테이프의 비접착면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해자의 DNA와 피고인 B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524, 525쪽). 마)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허리띠에 대하여 그 각 부위를 나누어 검출되는 DNA를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DNA는 허리띠의 전 영역에서 검출되었는데, 피고인 A의 DNA는 허리띠의 가운데 부분(발견 당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부분이다)에서만 검출되었던 반면에, 피고인 B의 DNA는 허리띠의 양 쪽 끝 부분(발견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빠져나와 있던 부분이다)에서만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531~1538쪽). 2) 피고인 A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4번째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당시까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묶어 놓은 다음 현장을 빠져나갔고, 그 후 본인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이래,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사실 제3의 가. 3)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침대로부터 떨어진 다음의 상황과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목 쪽 옆에서 죄고 다리로 몸을 감쌌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검찰 2회, 증거기록 1315쪽), 이후 1층에서 청테이프를 찾아 올라갔을 때 목격한 모습에 관하여 '(B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 있었다. 피해자의 옆에서 죄고 있었다.'라거나(검찰 1회, 증거기록 965쪽), '올라가니까 벌써 목을 감고 있었다. 감고 다리 껴안는 식으로.'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며(검찰 2회, 증거기록 1307쪽),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감던 도중 허리띠를 넘겨받은 상황에 관하여'다리까지 묶었는데 손 묶을 때 잘 못하겠더라. 두 바퀴를 감았는데 헐렁해서 B이 뺏으면서 허리띠를 잡으라고 했다. B이 감으며 머리를 들라 해서 들었는데 네다섯 바퀴 감았다. 미끄럽고 힘도 없고 손도 떨리고 해서 당기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었다.'라거나(검찰 1회, 증거기록 965, 966쪽), '손목 묶으려고 할 때 힘이 빠져서 느슨하게 두 바퀴 감았다. 피해자가 켁켁하면서 힘이 좀 빠졌을 때 (허리띠를) 잡고 있는데 B이 테이프를 달라고 하면서 손목을 묶은 다음에 머리를 들으라고 해서 억지로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입을 감쌌다.'라거나(검찰 2회, 1307쪽), '(1층에서) 올라오면서(피해자의) 다리 있는 쪽으로 앉으니까 빨리 다리 묶자고 해서 다리 묶고 손목 빨리 묶으려고 하여 두 바퀴 묶었는데 느슨하게 묶어서 B이 이거 잡아보라고 하고 감았다. 그냥 잡고만 있는데 손도 미끌거리고 손 다 묶고 난 뒤에 갑자기 머리를 들으라고 하기에 머리를 들었더니 입을 몇 바퀴 감았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검찰 2회, 증거기록 1321, 1322쪽), 이후 다시 목을 조르는 행위에 관하여 '목 쪽으로 올라가서 엑스자로 잡아서 위아래로 두 번 하니까 축 늘어졌다. 머리를 2번 들었다 놓았다. 머리를 내려놓을 때 퉁퉁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검찰 1회, 증거기록 962쪽).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1차례 번복한 이래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 경위에 관하여 장시간 이루어진 자세한 질문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1)항에서 본 물적 증거에 대한 감식 및 감정 결과와도 구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가) 반면, 피고인 B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여왔다. ⑴ 피고인 B은 범행 직후 전화를 걸어 사건 연루 여부를 물어오는 지인('T형님')에게 "아침에 데려다 주랜 하길래 데려다 줬지."라거나, "저는 데려다 주랜 행만 데려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201, 1203쪽). ⑵ 피고인 B은 긴급체포 후 이루어진 경찰 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다락방 창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있어 A과 치고 박고 싸우기에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뜯어 말린 다음 진정이 되어 둘이 얘기한다고 하기에 빠져 나왔다.'라고만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1쪽), 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에 같이 넘어지니까 A이 청테이프를 가져와 손과 발을 묶었다. 입도 막혀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여기 엮이게 하지 말라고 하여 바로 나왔기 때문에 (A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허리띠나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며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59, 360쪽). ⑶ 피고인 B은 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더 나아가 '본인과 피해자가 다락방 침대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을 때 A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후 A이 다락방에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올라타지는 않고 피해자의 옆에서 목에 감긴 허리띠를 잡은 채 눕듯이 졸랐고, 한 방향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계속 방향을 바꿔가며 목을 졸랐다. 한참을 조른 뒤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게 되자 A이 청테이프를 가져와서 함께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았다. 그 때까지 피해자는 살아 있었다. 이후 A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A이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걱정 말고 가라고 하기에 바로 다락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후 A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숨통을 끊어버렸다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6~809쪽), 4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3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허리띠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69, 871쪽), 피고인 A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방향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858쪽). ⑷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이루어진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허리띠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목이 허리띠로 졸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침대 위에서 A이 아령을 휘두르기에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를 누르는 것이 풀리게 되자) 피해자가 일어나 A과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 아래쪽에 A을 꿇어 눌려 깔아뭉개는 자세가 되었다. 이에 뒤에서 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누르자 피해자가 살짝 엎드리게 되었다. 이후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본인은 피해자의 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A이 벨트를 꺼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힘이 없는지 그 상황에서 뒤집혔다. 그 때 A이 쥐고 있던 벨트의 한쪽 끝을 놓쳤는데, 자신도 피해자를 잡고 있는 손을 놓치고 자빠지면서 발로 (A이 놓친) 벨트 한 쪽 끝을 우연히 밟게 되었다. A이 또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힘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7, 1418쪽),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현장 사진에 피고인 A을 창문 왼편 아래에, 피고인 B을 창문 가운데 아래에, 피해자를 그 사이에 각 그려 표시하면서(창문을 바라보는 방향 기준이다, 증거기록 1455쪽), 'A이 창문 왼쪽 아래 위치한 테이블 하단에 있는 옷에서 허리띠를 빼서 피해자를 졸랐다. 감고 잡아당기자 창문 앞에 네발기기 자세로 있던 피해자가 뒤집히면서 눕게 되었다.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고 본인은 피해자와 창문 사이로 쓰러졌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뒤집힐 때 A이 놓친 벨트를 왼쪽 귀 옆에서 밟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28~1430쪽), 허리띠를 당긴 방향 및 횟수에 관하여는 'A은 처음 목을 조를 때 첫 번째, 본인이 밟고 있을 때 두 번째, 이후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에서 허리띠를 넘겨받았다가 다시 넘겨줬을 때 세 번째로 허리띠를 각 잡아당겼는데, 모두 같은 방향에서 졸랐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433쪽), 'A이 왼쪽에서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47쪽) 방향을 바꿔가며 목을 졸랐다거나 목을 조른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허리띠를 (밟은 것 외에)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A이 테이프를 가져와 이를 감을 때까지 손으로 허리띠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4쪽). 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대체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뒤집히게 된 첫 번째 것과, 본인이 허리띠의 한 쪽 끝을 밟아 목이 계속 졸리게 된 두 번째 것만을 진술하였고, 청테이프를 붙인 후 세 번째로 다시 졸랐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채 테이프를 두른 뒤 현장을 벗어났다고만 진술하는 한편(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당시 피고인 A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방식에 관하여 '목에 한 번 둘러서 걸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2쪽). 나) 그리고 위와 같이 수차례의 번복 끝에 구체화된 피고인 B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앞서 1)항에서 본 물적 증거에 대한 감식 및 감정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⑴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엎드린 상황에서 그의 왼편에서 허리띠를 목에 걸고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첫 번째 목 조름), 이후 피해자가 뒤집어지며 눕게 되면서 한 쪽 허리띠를 놓쳤는데, 놓친 부분이 맞은편으로 넘어가 당시 그 쪽에서 균형을 잃고 창가 쪽에 쓰러지듯 기댄 피고인 B의 발에 밟혀 고정이 되자 놓치지 않은 부분을 계속 당겨 다시 목을 졸랐다는 결론에 이른다(두 번째 목 조름).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두 번째 목 조름 이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두 번의 목 조름은 피해자의 목에 삭흔을 발생시킬 정도로 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의 경과가 피고인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이 엎드린 피해자의 목 왼쪽에서 허리띠를 걸고 잡아당김(첫 번째 목 조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경부에 삭흔이 발생하고, 그 후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허리띠가 피해자의 목 전체에 둘러진 다음 양 방향에서 조여짐(두 번째 목 조름)에 따라 피해자의 경부 전체를 일주하는 삭흔이 발생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과 맞지 않게,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되는 삭흔은 좌측 경부로부터 경부 전·후면을 지나 우측 경부를 향해 평행하게 이어지다가 우측 경부 후면의 귀 아래 부분에서 소실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있다. ⑵ 피고인 B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은 천 재질로 직조되어 표면이 거친 허리띠를 맨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겼으므로 양 끝에 그의 DNA가 검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 B은 허리띠의 한 쪽 부분만 발로 밟았고, 이후 청테이프를 감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잠시 허리띠를 넘겨받아 잡고만 있었으며, 범행 전 과정에서 목장갑을 끼고 있었으므로 허리띠의 전 영역, 특히 그 양 끝에서 그의 DNA가 검출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과 정반대로 위 허리띠의 양 끝에서는 피고인 B의 DNA만이 검출되고 있고, 피고인 A의 DNA는 허리띠 가운데서만 검출되고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그 밖의 증거와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허리띠의 출처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다락방 창문 왼쪽 아래 위치한 테이블 하단에 있는 옷에서 허리띠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친인 D는 수사기관에 '위 허리띠는 피해자가 교복바지에 착용하던 것인데, 2021. 7. 16.경 피해자가 방학을 하여 범행 당일 교복을 빨래 해 놓았기 때문에 허리띠는 옷과 분리되어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범행 당일 1층 거실을 촬영한 영상에서 빨래더미가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교복바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463~1465쪽),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⑵ 피고인 B은 앞서 본 '두 번째 목 조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뒤집어질 때 균형을 잃고 창문 쪽으로 쓰러지면서 우연히 넘어온 허리띠의 한 쪽 끝을 1분가량 밟게 되었고, 피고인 A이 나머지 한 쪽 끝을 계속 당기면서 피해자 목이 졸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허리띠를 목에 걸고 한 번 교차하여 엑스(X)자 모양으로 감아 당기다가 한 쪽 손만 놓치게 될 경우, 놓친 쪽이 계속 잡아당기는 쪽으로 따라오면서 감긴 허리띠가 풀리게 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허리띠가 목에 계속 감긴 채 놓친 쪽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이 넘어온 허리띠의 끝을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와중에 우연히 밟는 것 또한 그 가능성을 상정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며, 그와 같이 밟았을 경우 맞은편에서 당기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주며 밟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⑶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당시 허리띠를 피해자 목에 한 번 둘러서 걸쳤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부연하였다. 그런데 길이가 약 100cm인 허리띠를 피해자의 목에 한 번 둘러 감을 경우 잡을 수 있는 부위가 더욱 짧아져 이를 우연히 밟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부에서 허리띠가 한 번 둘러 감겨 조여지는 양상에 부합하는 삭흔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출 때 이와 같은 진술 또한 타당성이 없다. ⑷ 피고인 B은 또한 '두 번째 목 조름' 이후 피해자가 힘이 빠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이 청테이프를 가지고 올라와 피해자를 결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목이 졸려 힘이 빠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압하기 위하여 청테이프를 급하게 가지러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3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2) 제2범죄(가스방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4)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건 및 양형조건의 검토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크게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해코지 범행'(이하 '제1 범행'이라 한다)과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범행'(이하 '제2 범행'이라 한다)의 두 가지 줄기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각 다음과 같다. 제1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결별을 통보받는 등으로 그에게 화가 나자, 2021. 7. 2.부터 2021. 7. 5.까지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절취하고, LP가스관을 잡아 뜯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취지의 임시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는 등 일련의 해코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제2 범행은 피고인 A이 위 해코지 범행 도중 이에 대항한 피해자 D과 그의 아들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제압하다가, 피해자 F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고인 B이 허리띠로 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제1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해코지 범행'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중학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제2 범행에 나아간바, 그 죄질과 엄중함이 제1 범행과 비교할 수 없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이 제1, 2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모두 피해자 D 및 F에 대한 강한 집착과 분노에 기초한 것인바, 피고인 A에 있어 제2 범행은 해코지 범행인 제1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주된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제2 범행을 위주로 살피고, 제1 범행은 피고인 A의 양형조건을 보충하는 한도에서 살피도록 한다. 나. 양형조건의 구체적 검토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의 동기(범행 유형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몇 달 전까지 3~4년간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와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꾸리며 함께 살았다. 피해자는 동거 당시 피고인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가까이 지냈고, 피고인의 아들과도 형제처럼 지냈다. ⑵ 피고인은 D와의 갈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2021. 5. 말경 D과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D와 잦은 다툼을 하다 2021. 7. 1.경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이 폭발하자 그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제1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⑶ 피고인은 제1 범행이 있던 도중 D가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맞서자, 이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는 그를 제압한 다음 위해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차하면 살해할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⑷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한 경우 등)으로서 양형기준상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포섭되는 범행으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 B ⑴ 피고인은 A을 통해 D를 알고 지냈고, 피해자는 그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제2 범행 이전까지 직접 만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D가 A과 다툼을 벌였을 때 D에게 상담을 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D나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원한관계는 없었다. ⑵ 다만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본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영업이 원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이 2021. 7. 중순경 도합 490만 원의 카드결제를 해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주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수차례 회유하며 자기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설령 피해자가 죽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A의 설득에 이윽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⑶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으로서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비록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금전적인 목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제압을 주된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처음부터 살인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청부살인' 내지 이에 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으로서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2) 범행의 수단 및 결과(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가) 범행에 대한 사전 모의 ⑴ 피고인들은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에 침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학사일정과 만능키 등을 검색하였고, 이틀간 피해자의 집 인근을 답사하였으며, 창문이 잠겨있을 경우 이를 깨는 데 사용할 투명테이프와 제압한 피해자를 묶는데 쓸 청테이프를 구매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범행 당일에는 D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창문이 열리면 들어가기로 하고 집 앞을 여러 차례 배회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실행하였다. ⑵ 또한 피고인들은 만일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피고인 A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 B이 의심을 받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범행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카드로 외상값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⑶ 이처럼 피고인들은 범행 준비에서부터 범행 이후의 상황까지 전반에 걸쳐 사전 모의를 거친 다음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들이 살인범행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출 때 이들이 살인의 결과까지 사전에 분명하게 의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처럼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대처 방안 및 대가 지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는 피해자를 공격할 필요성이 사라졌음에도 계속하여 그를 공격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불법성의 정도가 통상적인 경우의 계획 살인 범행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사전 모의를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취급한다. 나) 범행의 실행 ⑴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피고인 B을 설득하여(증거기록 960쪽)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⑵ 피해자를 맞닥뜨린 피고인들은 그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7㎏짜리 아령을 휘두르는 등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몸을 죄어 피해자에 대한 제압을 시도하였다. ⑶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청테이프를 찾아오게 한 다음 근처에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여 그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 상처에 비추어 결박 당시 피해자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증거기록 982쪽).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져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과 코를 막았다. ⑷ 피고인 B은 이처럼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되어 더 이상 목을 조르거나 추가적인 폭행을 가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두 차례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의 행위를 말리거나 중단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가 목이 졸려 숨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⑸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록 그 실행 경위가 참담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통의 강도나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까지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실행 경위를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 범행의 결과 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한때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한 사람이 어머니를 괴롭히기에 그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려 하였다가 그의 손에 생을 마감하였다.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 특히 그 중에서도 피고인 A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⑵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제1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겼다. D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살해 위협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그 가해자로부터 아들이 살해당하는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자신마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유일한 피붙이를 잃은 상실감, 일상이 파괴됨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 당일 퇴근하고 돌아와 목에 허리띠가 감긴 채 주검이 된 아들을 발견하였을 때의 그의 심정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⑶ 다만 이와 같은 범행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신장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제압을 위한 폭력의 강도를 한층 높이다가 그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가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3) 범행 후의 정황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도중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 및 D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⑵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일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자, 먼저 현장을 이탈한 B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B의 지시대로 증거를 인멸하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집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피고인은 다만 모친과의 통화 이후 불을 지르고 자살하려는 계획을 중단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최초 신문과정에서는 모의한 내용에 맞게 B은 제압만 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의 전말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처럼 범행 이후에도 사전에 모의한 그대로 행동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로 진정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진정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온 다음,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피해자의 손으로 그의 팔을 긁고,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을 폐기하며,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증거인멸을 할 것을 지시하고, 사전에 모의한 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A으로부터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전에 논의한대로 사후 계획을 실행하였다. ⑵ 경찰에게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단지 A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술을 거듭할수록 눈에 띄는 모순과 오류가 늘어남에도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는 있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진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⑶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과에 대하여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을 내비치고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거녀가 결별을 선택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에서 각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여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사한 동기에 의한 범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거나(피고인 A), 과도한 폭력으로 인하여 또다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피고인 B)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평소 사회적 교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지지 기반이 되는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피해자 등과 함께 살았던 피고인 A의 아들은 이 사건 이후 위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였다). 피고인 B 또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수년째 혼자 살고 있으며 사회적 교류가 적은 상태에 있다.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사실상 결여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범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미약해 보인다. 다. 검토결과의 종합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그가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설득과 회유가 아니었다면 범행에 나아갈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