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7. 18: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을 가져다 주던 주방 직원인 피해자 D(가명)에게 "잠깐 노래 부르고 여기 있다 가라."라고 말하여 맞은편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난 도우미가 아니라 주방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빨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으며,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낸 후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듯이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8: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위 D(가명)를 방에서 내보낸 뒤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거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방에서 나가려고 등을 돌리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등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2011. 7.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전력,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들에게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확인(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2013. 1. 10.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2018. 3. 16.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점수는 13점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의 점수는 28점으로서, 피고인은 '중독성 음주' 단계에 해당하고 알코올로 인한 행동 통제력도 약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격검사(PAI) 결과, 피고인은 초조감, 정서적불안정, 반사회적 행동, 자극추구 등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크게 다칠 뻔하였고, 주점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