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 20:24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프리마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백운2로 마룡교차로 앞길을 진월터널 방면에서 마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5세), 피해자 D(여, 54세),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프리마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G아파트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기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여러 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위 주택을 낙찰 받은 피해자 C에 대해 “방송인이라는 사람이 .(중략). 이곳저곳에 D 사기꾼 때문에 피해 많다고 인터뷰해야겠다고, 아직도 이런 양아치가 있네요 .(중략). 묵언으로 담을 넘는다? 도둑”이라는 글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증거기록 제3권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정도이지만, 그 정도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양아치’,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임차한 주택을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피고인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임차한 주택을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정당한 권리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모욕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5:00경 울산 남구 B,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병신이에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귀가 권유에 응 하지 아니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1회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4정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엑스터시를 교부받은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후적 경합범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와 같음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1/4=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 다짐을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가서 자신이 묻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옷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코트 2점, 점퍼 1점, 셔츠 1점, 긴팔 티 1점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인터폰, 도어락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021. 2. 1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옷을 가위로 자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1개월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최소 3회 이상의 통원치료 또는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매월 말일에 그 경과를 법원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선고기일연기신청서에 첨부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2. 7. 29. 가족에 의해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여, 42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2. 2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신이 묻는 말에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옷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인 코트 2점, 점퍼 1점, 셔츠 1점, 긴팔 티 1점을 잘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옷을 자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위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0:35경 울산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RAON100 99.8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받고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21%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 ‘E’ 7번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남, 21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목 오른쪽 부위와오른팔을 지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팔을 깨물고, 무릎으로 뒷목을 짓누르고, 발로 손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21쪽에 상해진단서도 있으나, 검사가 증거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각 특수상해의점, 검사는 형법 제30조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을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을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동기에 고려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피해자가 그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도 아닌 점, 피고인 B도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소년의 나이를 갓 넘긴 어린 나이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7. 02: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리모델링 공사 중인 ‘D’ 식당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임시로 가려놓은 비닐을 들추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식당 리모델링을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 바닥과 벽에 옮겨 붙어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10, 11번) 3.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CD, 화재현장조사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건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정신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층에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 3대, 모니터 3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프로그램(m2525.club/exchang.htm)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해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1.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지시를 받고 위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베팅을 하는 등 위와 같은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품 현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2006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 전력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이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부터 2022. 8. 2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 6. 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22. 4.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2022. 6. 21.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이 발령되어 확정됨], 그로부터 4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면허 정지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폐기물수거함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알코올 치료교육을 받고, 절주를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위 한 차례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3. 22: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6세)의 안면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22:44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을 측정 받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00:35경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니 코뼈를 부러뜨리고 만다, 그냥 갈 것 같지’라고 말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무방해의 정도,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201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 있는 ‘E’ 부근에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여 년 후의 범행이고,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위 E이 술에 취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몸을 아래로 숙이자 그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및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175%에 달하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단속 경위, 음주운전 전력으로 5차례에 걸친 벌금형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감정 결과 확인) 1. 감정의뢰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4: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5세)가 가방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기타관계인 E 전화통화), 112신고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고,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과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사정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00:4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97K 부근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뒤 범퍼에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율) 1. 진단서 1.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0. 14. 23:50경까지 1차에서 맥주 2캔을 마시고, 2차에서 와인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40분, 이 사건 사고 발생시로부터 1시간 40분이 경과된 2021. 10. 15. 02:34경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였음에도 0.114%로 측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비틀거리며 저속하다 급정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두 개의 차로에 걸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서서히 진입하며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4)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상태, 음주측정수치 화면 등을 직접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졸음운전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했고, 피고인이 사고처리 과정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출동할 때까지 조수석에서 잠을 잤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시적인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거나 음주의 영향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고 후 일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전방 좌측 펜더 부분 및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3,735,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이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22:28경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21:4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매장 동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 박카스 젤리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6:38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쿨링아이세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네일컬러 1개, 시가 5,280원 상당의 마스카라볼륨 1개, 시가 5,280원 상당의 마스카라컬링 1개, 시가 5,940원 상당의 하이퍼아이라이너 1개, 합계 28,9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20:58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여름 바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1. 21: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 베고니아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63 피고인은 2022. 7. 1. 20:23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학원 옆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R가 그 곳에 잠시 놓아 둔 쌀포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2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약 3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점(81쪽),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