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8. 07:3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32에 있는 석촌호수 동호 앞 송파대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석촌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가 운전하는 E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동일 방향 1차로에서 접근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위 승용차의 오른쪽 차문 부분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2012. 6. 13.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로 무리하게 진입시키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H의 모친인 피해자 F과 사이에서는 공소제기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2014. 1. 경부터 2014. 12.경까지 휴게음식점인 'D다방'을, 2014. 1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다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위E다방 종업원인 F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 소요의 대가로 기본 3 시간에 10만 원, 1시간 연장 시마다 3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로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여종업원인 F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티켓영업'을 시키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는 성매매하기로 한 후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E다방에서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모텔 701호에 투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F 위 H 모텔 701호로 보내고, F으로 하여금 17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다방에서 I빌라 403호에서 J으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F 위 I빌라 403호로 보내고, F으로 하여금 12만 원을 받고 위 J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H 모텔 CCTV 확인 관련) 1. 사실조회(112신고 내역 처리 결과) 통보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거래장부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방영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wwwww-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00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경기 양평군 F 전원주택 공사 관련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3. 8. 24.부터 2013. 11. 18.까지 위 'E'에서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F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47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주시 H 개인주택 공사 관련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5. 31.까지 위 'E'에서 시공하는 원주시 H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98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3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9. 5. 까지 위 'E'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J번 지불상에 있는 K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100,000 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2,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K 정화조 공사'와 관련하여 B과 C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용인시의 K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일할 당시 현장소장인 L 와 임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협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L로부터 시공자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용인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위 공사의 시공자가 피고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야바 구입 대금 6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C는 같은 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6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위 '야바' 1정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절반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광주 광산구 H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숙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22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숙소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9. 22:40경 울산시 중구 B호프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맥주5병, 과일안주 1개를 시켜 먹고 피해자 C를 불러 맥주를 한잔주면서 옆에 앉으라 하여 옆에 앉을려고 하는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맥주잔을 던져 깨고 테이블을 엎고 "이 씹할년아 내가 24일날 구치소에서 나왔다"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당시 손님으로 출입하던 남자 손님 3명이 피고인의 소란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3. 30 01:30경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나무토막을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9, 01: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4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27세)에게 “씨팔놈들아 니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은 손으로 피해자 L 가슴을 수회 밀고 바닥에 있던 깨진 양주병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K의 팔을 잡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I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L,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과 합의하고,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배상조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0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3. 23.까지 2억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주면 2012. 3. 28.까지 80억원을 빌려주겠다. 300억 내지 400억원을 가진 전주가 있으니 틀림없이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80억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23.8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공시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해, 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확실한 대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주식 등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더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 중 3,000 만원은 바로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및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천안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차 유리에 습기가 차는 등 전방 시야가 흐릿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유리에 찬 습기를 제거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 유리에 습기가 차 전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 해자 C(37세)으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혜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존재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대리운전자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8.19.09: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E이 개와 개유모차를 차에 싣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유모차를 발로 차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그곳 편의점의 점주인 F을 밀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 광경을 본 F의 아들인 피해자 G(남, 27세)에 의하여 다시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1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의 왼쪽 얼굴과 왼쪽 손등을 각 1회씩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상해법죄)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6월~2년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닌 점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0:57경 광주 북구 우산동 59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2012년, 2015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7.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 상고취하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4단지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C 리오SF 승용차를 4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C장학회 총무로서 장학기금 50,000,000원과 이자수익금 1,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교보증권 D계좌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05.1. 6. 30,000,000원, 2005. 2. 28. 6,200,000원, 2005. 3. 25.1,671,000원 합계 52,91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매년 장학회 총회 때마다 이를 감추기 위하여 교보증권 명의의 통장사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통장을 사본한 후 거래년월일에 표시된 '2008. 11.25.' 부분을 가위로 오린 후, 이를 잔고가 '51080470'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4년경의 통장사본 거래년월일 란에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다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교보증권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위조하고, 그 무렵 C장학회 총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7.경, 2010. 12. 7경. 및 2012. 1. 17.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보증권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위조하고, C장학회 회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 징역 6월 -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학기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장학회측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2. 0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7세)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5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2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이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66세에 이르렀고 노령연금 등 수급자격을 얻게 되어 생활이 다소 안정되었다고 하는바, 재범위험성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경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 피해신고는 'C이 2015. 1. 25.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합의되어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5. 4. 19.까지 약 110여회에 걸쳐 특이사항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해오던 자로서 2015. 4. 19. 15:2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가 지금 자주 가출을 하는 마누라와 애새끼들을 다 죽이고 간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이를 긴급 중요사건으로 지령 받은 D지구대 경위 E외 4명, 형사과 F외 2명 등 도합 8명이 긴급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은 전일 집에서 나와 안전하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갑자기 화가 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가족에 대한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4. 10. 16.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년간 100회가 넘도록 특별한 내용 없이 112신고를 남발하여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점, 허위 신고하였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03:4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병 등을 던져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반말했나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 F에게 "마, 마,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위 E에게 "야, 삼촌아, 내 삼촌한테 반말했나. 개새끼야."라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좆같이 씨버리지 마라, 반말하지마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마 그러면 어쩔 건데, 마, 내가 잘못했나, 아~ 마, 씨발놈 들. 너 가라. 씨발놈아,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 주먹을 쥔 채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환청 및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E, F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C 등 대포 통장 모집책은 E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3.경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E 등을 통해 C,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G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 3. 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9. 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 에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G 회사를 설립하여 TV홈쇼핑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I, A의 법인 개설 현황 첨부, 피의자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등 첨부)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28개로 적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