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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전종택(기소), 나상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3,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 주변을 지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 안으로 안내하는 호객행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부터 2019. 4. 23. 경까지는 단독으로, 2019. 4. 24.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미리 성매매여성 E 등을 대기시킨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 내에서 미리 고용한 E 등 성매매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9. 4. 24.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미리 성매매여성 E 등을 대기시킨 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 내에서 미리 고용한 E 등 성매매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2월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D),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정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E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포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경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8. 16. 06:18경 시흥시 B에 있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01), 운전 거리(실제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더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6: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1세),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병신'이라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중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매입한 중고차를 팔아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서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 외에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2,000~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매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약정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75,6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6: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CLS5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1:5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오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성동삼거리 쪽에서 가오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1,083,250원 상당의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CLS55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CLS5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없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제대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국가는 피해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보험차량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처 명의 베엠베 승용차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매각당하게 생겼는데,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2년 동안 매월 나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67,000,000원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연체하여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27,382원을 C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지외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인지외 D 명의 BMW 차량의 연체여부 및 대출금 완납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2020. 10.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약 20분간 D과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놈, 병신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반복하여 경위 E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D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설명,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바디캠, C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 (3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2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귀가하지 아니하면서 위 피해자 등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다이다이 까볼까(1:1로 싸워볼까). 다이다이 까보자, 둘 중에 한 명 이리로 와봐."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좌상(우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사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가 약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0:14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주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6명, 여자2명이 있는데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씨발새끼야 비켜"라고 욕설하며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왼쪽 등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앞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1:0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룸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1세)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위 원룸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2:20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거주하는 D 등 주민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을 뿐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5:0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신고자와 다투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근처 편도 6차로 길의 4차로를 따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까지 약 496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택시승객)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음주측정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12%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로 1~2차선을 넘나드는 등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결국 신고자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도 경찰관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차량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3:20경 시흥시 B 건물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E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를 발로 차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패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다음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접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99번길 22에 있는 롯데마트첨단점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동 방향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다른 차로의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근접한 상태로 좁게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1,874,88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20. 1. 20.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1,90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5,71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82,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359,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합의서, 고소취소장이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인출된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모자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즉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11:35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662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에게 피해금을 출금하여 경남 양산시 H, 'I매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위 'I매장' 주차장으로 가 피해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19. 3. 7. 12:00경 위 'I매장'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63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30경 3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