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1:4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중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5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2:00경부터 같은 해 12. 20. 23:59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위 사건으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22년도 신상정보 사진미촬영 자료첨부), 신상정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죄, 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15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행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