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3:00경 경남 거제시 옥포로 5길14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02:26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185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13:50경 경남 거제시 F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남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5. 01:30경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길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신분증,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54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1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3:13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주유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74,95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3:18경 경남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4,3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3:36경 경남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3:51경 경남 거제시 T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U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5,000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5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경남 거제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V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인 것처럼 판매하였으나, 위 휴대전화는 절취품으로 도난 또는 분실신고가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농협은행 체크카드 사용범행 피고인은 2017. 6. 3.경 위 3의 나항 편의점에서, 도난당한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범행 피고인은 2017. 6. 25.경 위 3의 나항 기재 주유소에서, 분실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4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현대 신용카드 사용범행 피고인은 2017. 6. 25.경 위 3의 라항 기재 편의점에서, 분실한 G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10, 11,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5:40경 경남 거제시 옥포중앙로 13에 있는 '옥포제일교회'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로 5길 14에 있는 공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2:09경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F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2:31경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길7에 있는 '옥포마리나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F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D, C, E,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휴대폰 중고매매계약서 1. 우리카드 승인내역, 현대카드 승인내역 1. 2017. 6. 3.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카드결제 재발행영수증 1.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범행장면 등 사건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건관련 CCTV 영상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1. 6. 25.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우리은행카드 재발행영수증 1. 현대카드 재발행영수증 1. 6. 25. S편의점 범행장면 CCTV 영상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사기, 절도, 무면허운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