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모임을 하던 중 기존 회원이던 E이 제명된 문제로 피해자 F(7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1: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대야미삼거리에 이르러 안산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다마스밴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1. 피해차량 정차위치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목포시 남악1로 56 Y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B 뉴슈퍼 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부주동사무소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2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개월 간 순천시 B 앞 주차장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25인승 캠핑카에 거주하면서 며칠 동안 피해자 C(45세)의 캠핑카 유리창 가림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19:00경 위 공터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캠핑카 문에 "남의 캠핑카 유리창 가림막을 왜 마음대로 사용하느냐."는 쪽지를 붙여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초진 진료기록지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으로부터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입원) 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 한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를 프론트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23,766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20: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우연히 마주친 동네선배인 피해자 D(50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3세)이 제지하자 위 식당 앞 플라스틱박스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양손을 베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 열린 상처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13: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꼬치구이 그릴 및 의자 3개를 바닥 등에 집어던져 손상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6:53경 서산시 B 소재 C 뒤편 골목길에서 '웃옷을 벗고 소주병을 던지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골목길에서 웃옷을 벗고 술병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잡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2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퇴직금 등 합계 28,041,73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기타, 퇴직금 등 합계 97,901,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의 진정서, F,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또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미지급 임금 등이 약 9,8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약 7,200만 원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92,340원, 퇴직금 13,447,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6. 21.경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대구고속도로 거창나들목 120km 지점(광주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5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정산소 앞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24.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22:30경부터 같은 달6.01:4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나이트 클럽에 간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골반과 갈비뼈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피해자진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친 적은 있으나, 소주병을 든 적도 없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및 횟수, 각 순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서 위협하기까지의 과정, 폭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0. 6.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부러 소주병을 깨고 각서 등을 작성한 후 자신의 피를 묻히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당일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증거를 일부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 있었던 문자 내용을 들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15일 정도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9.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송금한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350,500원, 1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2,600,500원,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3,500원을 송금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용계좌인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6,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17,20: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2018. 4. 1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점(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위험하게 운전한 결과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점(즉,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둘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둘 다 건 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많아 경제적 형편이 많이 어려운 바, 피고인이 농업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축 업체인 'B'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제주지사의 전력시설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면 2018. 1. 31.까지 제주시 E 토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주택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2017. 9. 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기존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8. 1. 31. 까지 주택을 완공하여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피고인 명의 F조합 G 계좌로 2,000만원, 2017. 11. 9. 3,000만 원, 2017. 12. 12.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2018고단14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3:25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 앞부터 천안 동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19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0. 17:00경 여주시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뒤편 강변방향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SAFE EYE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원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14:28경 원주시 N에 있는 O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출발지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의 운전면허조회 화면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현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앙병종, 정교순, 김동철, 최정기, 이상호, 신동철, 강희웅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서인 B과 함께 B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단법인 C 전북익산지점으로부터 창업임차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익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D 소재 'E' 음식점을 마치 B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추가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B은 2012. 10. 31.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전북익산지점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G에게 B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가 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창업임차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B 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95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95 판결문, 대법원 2016도381 결정문, B 명의 H조합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응분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한 돈이 B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보면 B이 범행을 주도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편취한 돈을 모두 B이 썼다는 피고인의 항변이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0:10경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15번길 30, 상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69, 청라2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B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4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4,132,000원 상당, 물품원가 39,59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kg(시가 682,110,000원 상당, 물품원가 617,74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제20, 21, 23번),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서 시가 약 682,110,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 대신 큰 돈을 거래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9. 16.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조합원 가입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1 사기미수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02: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D동 불상의 호실에 있는 B 조직 원들의 숙소 거실에서, B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이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2015. 10월경 출소한 후 다시 폭력범죄단체 활동을 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출소 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6: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잠시 기절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돈을 차용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곗돈을 타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복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옴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