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1)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40 1)피고인은 2017.12.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12.29.그판결이 확정되었고,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일부 범행(2020고단236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2017. 12.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2020고단236 사건의 범행은2017.12.29.자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2017.12.29.자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월이 선고·확정된 2020고단 236사건의 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범죄전력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 2018. 5. 16.경 범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차가 필요하다. 세금 문제로 인해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C에 대출금 연체가 15,129,000원, D에 대출금 연체가 890,000원 있었고, C에 대출금 채무 7,000,000 원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주변의 지인들 명의로 다수의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제때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1년 후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경 피해자 명의로 E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C과 '중고차론' 대출금 41,600,000원을 받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4.경 범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제때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1년 후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4․경 피해자 명의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G과 '중고차론' 대출금 28,000,000원을 받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4683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입중고차를 매입하고 있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과 동시에 35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회사에서 수입중고차 판매 대금으로 변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하고 있던 회사의 업무로서 수입중고차 매매 일을 할 것이 아니었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8. 14.경 ㈜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J 맥스크루즈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즉시 양도받고, 2018. 10. 15.경 ㈜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K 푸조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즉시 양도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34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L, 자동차등록증-L, G 중고차론-F, 자동차등록증-F, 차량 경매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대출금 지급 계산서, M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이력,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공정증서 제출), 수사보고(N 전화통화) $2020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입내역서, 피의자 명함 사본(Q), 자동차등록원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I 확인), 수사보고(R 전화통화) 판시 전과(20203440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공소장 및 판결문 등,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고, 일부 차량이 매각되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