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25.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공장 부근 노상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5. 15.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7:00경 울산 동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2020. 5. 26.경 범행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5. 26. 12:00경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사지 가게에서 사용할 차량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약속이 있다며 가게를 나가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자와의 사이를 의심하여 동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이를 거절하고 혼자 가게를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나를 화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서 2리터 들이 물병에 담겨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피고인의 머리에도 들이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강제추행치상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손톱으로 자신을 할퀴는 등 반항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회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깨어나 다시 반항하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를 3~4회 가량 반복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기진한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36경 피해자가 속옷 바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위 가게를 탈출 할 때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2020. 5. 2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제3항 범행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00:0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위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휘발유가 들어있는 물통을 보여주며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을 태워버리겠다, 경찰에 체포되느니 여기서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대해, 피해자 옷에 대한 감식의뢰, 피해자 보호활동,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출동 상황(5. 26.자 범행), 여죄(상해)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5. 26.자 사건 CCTV확인, 5. 28.자 사건 CCTV 확인], 발생보고(협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 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중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치상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했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감금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휘발유에 젖어서 이를 말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느니 여기서 불을 질러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의 집을 태워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중감금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0. 5. 27.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에는 ‘저는 2020. 5. 26.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쪽). ∘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가게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미 소렌토로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카니발로 바꾸자고 하니 피고인이 차가 곧 나오는데 왜 갑자기 바꾸자고 하냐고 하여 서로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자기 머리에도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으로 도망을 가니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따라오면서 불을 붙이려고 겁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7쪽).’,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도망을 가니 저를 쫓아와서 저에게 죽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조르고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였고, 정신을 차리면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 올라탄 상태로 다시 목을 조르고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밖으로 도망을 갈려고 하니 못 나가게 하면서 저에게 “자꾸 나갈려고 하면 니 못나가게 바지 벗긴다”고 하더니 진짜로 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죽어라고 하면서 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때 제가 의식을 잃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고 팬티바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릴 때 겁이 많이 났지만 여기 계속 있으면 피고인에게 더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112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2층에서 저를 보고 밑으로 내려와서 저의 바지를 가지고 와서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관이 도착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8쪽)’, ‘목이 졸려 수차례 기절을 하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휘발유를 몸에 붓고,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4시간 동안 정말 공포스럽고 목숨에 위협을 느꼈습니다(증거기록 10쪽)’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현관으로 가기 전 홀 같은 장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이 뒤쫓아와 갑자기 양손으로 저의 목을 잡고 졸라, 저는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였습니다. 기절을 하였다가 정신이 돌아와 눈을 떠보니 주방에 입구 쪽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저의 얼굴 왼쪽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망치기 위해 몸을 일으켰는데 다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라 다시 기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깨어나면서 다시 도망치려고 몸을 일으켰고, 피고인이 다시 저의 목을 졸라 다시 기절하는 등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는 저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안으려고 저의 옆구리 쪽에 손을 밀어 넣었는데, 제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피고인이 저를 안지 못하도록 밀쳤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은 저를 안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고, 저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안으려고 하였고, 다시 저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에게 “나 혼자 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걸어서 작은 방에 있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중략) 저는 작은 방 침대에 30~40분가량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있던 홀이 아닌 큰방으로 도망가 큰방 문을 잠그고 큰방에 있는 창문으로 밖으로 뛰어내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증거기록 212, 213쪽)’, ‘피고인이 저에게 기름을 부은 직후에도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의 목을 조르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하여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14쪽)’, ‘큰방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전까지 피고인에 의해 가게 내부에 갇혀있었고,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 등으로 인하여 가게 내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18쪽)’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방이 총 3개였는데 두 번째 방에서 조금 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었고, 계속 목을 조르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섭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안방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제가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내린 건 아닌데 문이 열려있었고 제가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것은 맞습니다(녹취서 8쪽)’, ‘문을 잠가놓고 저를 아예 못 나가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나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으니 저는 제가 그 길로 나갈 수 없어서 안방으로 피신한 것입니다(녹취서 8쪽)’,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잡았고, 잡은 상태에서 제가 같이 잡지 말라고 싸우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 제 목을 잡았는데 눈을 뜨니 바닥에 있었습니다(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막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수차례 기절했던 사실, 피고인 때문에 입구로 나갈 수 없어 팬티 바람으로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으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피고인의 폭력행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있던 입구를 통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가게를 탈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제가 계속 밖으로 도망을 갈려고 하니 못 나가게 하면서 저에게 “자꾸 나갈려고 하면 니 못나가게 바지 벗긴다”고 하더니 진짜로 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강제로 벗겼습니다(증거기록 8쪽)’라고 진술하였다. ∘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별다른 말이 없이 저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상의를 벗었고 저의 옷을 벗기기 전에 저를 안아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제가 이를 거부한 후 제가 스스로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웠으며, 저의 옷과 피고인의 옷에 기름 냄새가 많이 났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저의 옷에 기름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옷이 젖은 상태로 침대에 눕힐 수 없어 침대에 눕히기 위해 기름에 젖은 바지를 벗긴 것 같기도 하고,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에게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바지를 벗긴 것 같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저의 바지를 벗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214, 215쪽)’,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것에 대해 옷을 벗기는 당시는 아니라도 추후라도 승낙이나 동의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증거기록 216쪽)’라고 진술 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옷에 휘발유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고, 말도 없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벗기고 난 다음에 말려서 입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녹취서 4쪽)’,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저항하지는 않았고, 그 때 제 생각으로는 바지에 휘발유가 묻어 있으니까, 말없이 일단 바지부터 벗겼고, 그러고 난 다음 바지를 말려서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녹취서 11쪽)’, ‘바지를 벗기는 과정이나 바지를 벗긴 이후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목을 졸랐다가 깼다가 바지를 벗기고 또 다투고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었다가 또 다투다가 목을 조르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다(녹취서 12쪽)’, ‘성 관련 이야기도 없었고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지를 벗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꾸 나갈려고 하면 니 못나가게 바지 벗긴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 시에는 ‘“자꾸 나갈려고 하면 못나가게 바지 벗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말이 없이 바지를 벗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바지를 벗긴 다음에 말려서 입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바지를 벗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인 2020. 6. 1.자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했는데(증거기록 176쪽), 검찰 이후의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는 ‘어떤 의도로 바지를 벗겼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바지에 휘발유가 묻어 있어서 벗겼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피고인의 주장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목을 졸라 의식을 잃었다 깼다 하는 도중에 바지를 벗겼고, 그 이후에도 목을 졸랐다(녹취서 12, 14쪽)’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감금을 보다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듭된 폭력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제압당해 탈출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단지 감금을 위한 목적만으로 재차 바지까지 벗겼다고 보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지를 벗기는 행위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녹취서 13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의사 및 추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추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긴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바지를 벗기는 행위는, 폭행이 곧 추행의 수단이 되는 기습추행과 유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를 탈출하지 못하게 할 다른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유독 바지를 벗기는 방법을 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과 위협으로 당시 피해자가 사실상 제압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 하기도 했던 정황으로 볼 때, 성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5. 27.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당일 휘발유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318, 31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이 휘발유를 너희 집 베란다에 부어서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나는 경찰에 안 잡혀간다.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었지”라고 위협을 하였다(증거기록 59, 223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을 태워버리겠다고 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휘발유를 들고 와서 “같이 죽자, 아니면 내가 자살해서 죽겠다, 불 질러 죽겠다”고 말했다(녹취서 13, 14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불을 지를까 무서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 동구 G으로 도망가, G에 있는 지인 집에 아이들 2명을 맡겨두고, 자신은 찜질방에서 자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집에 불을 낼 것만 같고 불안해서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59, 224쪽, 녹취서 16쪽)’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휘발유를 들고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4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1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려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고소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 그치긴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목을 세게 졸라 여러 번 기절시키는 등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잔인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 역시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거침없이 반복하고 있는 점, 상당시간 감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연이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