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4.경 각종 유료 게임사이트를 취급하는 총판 운영자들에게 (주)C에서 제공하는 ‘D’을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환전하여 줄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E, F, G 등을 환전상으로 고용한 후 2019. 5. 8.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H건물 I호 등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약 3% 상당의 환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사이트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한 도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821,520,824원 상당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합계4,823,987,994원 상당의 도금을 환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96,813,207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합계 16,713,979,81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D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5. 8.경부터 2020. 7. 22.경까지 1.항과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함에 있어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D사이트 관련 환전을 위해 대여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96,813,207원 상당을 J 외 5명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등에 대한 공소장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의 근거] 검사는, F이 2019년 6월경부터 한 달에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G이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의 환전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월 평균 2,000만 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187,5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대상으로 구하였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환전으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 진술할 때 2020년 3월경부터 환전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환전으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 진술할 때 2020년 4월경부터 환전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F, G이 위 각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환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F, G의 진술만으로는 F, G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의 수익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 및 G의 위 각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데,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환전한 금액이 도금으로 입금받은 돈보다 많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E, F, G은 이 사건 환전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각 월 250만 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환전의 규모와 이 사건 환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면, 추징금 액수는 14,709,677원{=14,000,000원(=1,000,000원×14개월)+709,677원(=1,000,000원×22일/31일)}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 및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그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 5. 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4.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환전상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