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2018고단695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녀 3월 임금 1,100,000원 등2018고단69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48,295,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153,119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 8.부터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397,787원 등 퇴직금 합계 8,550,9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75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4. 30.까지 피해자의 아파트인 제주시 K 아파트 L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위 회사를 경영해오면서 계속적인 적자로 자금난을 겪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7. 3.경에 이르러서는 법인세 등의 세금 약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가구나 건축자재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 M에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발주가 제한되는 조치를 당하는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8. 경 N으로부터 8,140만 원을, 2016. 12. 10.경 O으로부터 8,500만 원을 각각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공사기한인 2017. 1. 10. 또는 2017. 3. 3.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채무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20만 원, 2017. 4. 19. 540만 원 등 합계 4,86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P 계좌(Q)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보다 금액이 더 나오니,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307,165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920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27세)에게 전화로 "서귀포시 S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2017년 3월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 위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여서 공사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특히 2017. 3.경에 이르러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가구나 건축자재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 'M'에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위 M으로부터 발주가 제한되는 조치를 당하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2018고단2920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1,1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48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7. 12. 31.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6.경부터 'T'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7. 20.경부터는 'U'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부터 2017. 12. 2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2948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V, W, X, Y, Z, AA, AB, AC, AD,AE, AF)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총 41,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A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F'을 경영하면서 특별한 재산 없이 개인 채무 초과 상태로 2017. 1. 초순경에는세금 약 3,000만 원 등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8등급에 불과하였으며, 위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가구나 건축 자재를 제공하여 주는 회사인 M에도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자재 발주가 수시로 제한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등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로부터 제주시 AI, 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공 사대금을 10% 싸게 하여 주고 M 제품을 사용하여 2017. 4. 20.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명목의 돈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2948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 합계 3억 3,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로부터 제주시 AK 건물 AL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2017. 12. 1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로 된 AM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 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경 제주시 AO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위 주택 소유자인 AP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예정금액 7,800만 원 상당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2019고단216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회사도 폐업 직전인 상태였으며, 2017. 12.경 세금 약 3,000만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일부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그동안 벌려왔던 일들에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시공 등을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아파트 AS호의 도배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마루 시공을 하려는 사람의 손가락이 다쳤으니 마루 시공을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S호의 도배 및 마루 시공을 하도록 하여 4,7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재정 상태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피해자 AQ에게 'AT아파트 AU호의 도배 시공을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U호의 도배 시공을 하도록 하여 1,3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V, AW, AX, I,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G, BE, BF, BG, AV, BH, BI, H, AW, BJ, BK, I, AZ, BA, BB, BL, BC, BD 작성의 각 진정서 1. BH, BI, H,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 미지급 급여지급계획서 등 증빙자료,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증빙자료, 상여금명세서 등 증빙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 각 체불내역표, 체불인건비 등 증빙자료 2018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서류), 수사보고[M 제주점(본점) 방문 및 담당자의 진술], 수사보고(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관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청구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거래내 역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규로 의뢰한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류첨부 및 M본사직원과 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F 2017년 10월, 11월 발주내역, F 2017년 월별 미수금액, F 2017년 고객잔액 조회, 수사보고(M 제주점 방문 및 담당자의 진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M본사 직원과 통화) 2018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O, AN, AJ, AP, BM, BN, BO, AG, BP,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 B, D, Z, Y, X, AB, AC, AE, AD,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Z, X, AB, AF, A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체납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내역확인서, 개인작성달력, 수신거래내역, 각 견적서, 각 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통합계약서, 인증서, 공사포기각서, 공정증서, 공사완료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계약서, 영수증, 각 내용증명, 공사원가계산서, 인증서, 입 출금거래내역, 총괄집계표,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자 AG과 통화), 각 수사보고(M 제주점 방문 및 담당자의 진술), 수사보고(M본사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M본사 직원과 통화), 각 수사보고(AG이 제출한 서류 관련), 차용금증서 6부, 변제각서 2부, 현금투자계약서,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서류첨부 및 M본사 직원과통화), BR주식회사 회신,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BS 계좌거래내역,공사완료이행촉구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예고통지서, 차용각서, 각 통합계약서,공사이행각서, 손해배상청구,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장사진, 리모텔링공사 관련 내용 정리, 리모델링공사 일지, 리모델링공사 현장사진, 리모델링 계약서, 각예금거래내역서, 리모델링공사 투입현황, 리모델링계약 해지 합의서, 통장거래내역,각 명함, 공사이행확인서, 계약해지서, 카드전표, 계약해지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홍보전단지, 각 우체국등기우편접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자 AG과 통화), 수사보고[M 제주점(본사) 방문 및 담당자의 진술], F 수금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거래내역조회, 이메일 사본, 공사이행확인서, 공사이행금지불각 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자료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항 조사 협조요청, BT언론 BU 자료 사본, U 인터넷 검색 자료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설업등록사실 여부 확인 요청), U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추가계약서, 지불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발주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류첨부)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추 자료 첨부), 수사보고(AR아파트 AS호 집주인과 통화), 수사보고(AT아파트 AU호 집주인 여동생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T아파트리모델링 비용 지불여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보 및 건축주들이 피의자에게 지불한 대금 확인), 수사보고[(주)F P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 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개인신용정보,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공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무등록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BV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2018고단2948제2의 나.항 사기 범행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 공사대금 관련 편취 범행에서는 공사를 어느 정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948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7. 12. 31.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6.경부터 'T'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7. 20.경부터는 'U'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7. 4. 2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수당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2948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2명(B, C)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총 4,321,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7. 4. 2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474,744원을 비롯하여 별지2018고단2948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3명(B, D, C)의 퇴직금 합계 15,786,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