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03:10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행 1명과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역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요즘 택시기자 새끼들 배가 불렀네, 이 새끼야 가자고 하면 가야지 말이 많냐"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역 방면으로 향하던 중, E를 앞둔 지점에서 위 피고인의 일행은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가 E 위를 건널 무렵,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서 동전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제자리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現 G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동전 가져간 것을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운전석 계기판 밑에 보관되어 있던 약 1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유전자분석감정서, 택시 사진, DNA대조결과 일치자 취합보고,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발생 당시 사진,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관련), 주민등록표등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0. 1. 13. 03:30경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았던 승객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가져간 사실, 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 유리와 조수석 문 손잡이 등에 묻은 혈흔을 채취하였고, 유전자 감정 결과 위 혈흔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D역 5번 출구에서 인근한 H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대방이 주먹으로 저를 뿌리치듯이 때려 저의 얼굴을 정확히 맞히지 못해 다른 피해는 없으며, 상처도 없고, 병원에 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2010. 1. 13.자 경찰진술조서는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인이 위 경찰진술조서를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다). 경찰에서 택시에 묻은 혈흔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후 2019. 5. 1. 다시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피해자는 '그 때 너무 많이 맞아서 10년이 지났지만 생생히 기억한다. 그 때는 몰랐지만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집에 간 뒤 이빨이 너무 아팠고, 며칠 뒤에 이빨이 빠졌다. 그리고 1년쯤 뒤에 치과에 가니까 이빨에 다 흔들린다고 전부 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폭행으로 이를 모두 뽑을 정도였다면 폭행 직후에도 외관상 폭행의 흔적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진술에서는 별다른 피해나 상처가 없고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혈흔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야 이를 모두 뽑아야 할 정도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번복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식하고, 폭행의 피해를 과장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무렵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간 흔적이 없고, 사건 이후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10. 3. 26.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당시 피해자가 의사에게 폭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X-ray를 찍는 등 폭행으로 인한 상처인지 조사하지도 않았던 보이며, 잇몸질환이나 충치로 인한 신경조직의 염증으로 생기는 '동이없는 근단주위 농양' 진단을 받고 스켈링을 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이를 치료받았거나 뽑았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를 흘린 경위에 대하여, 2019. 5. 1. 경찰 조사에서 '저를 때리는 중에 제 이빨에 그 남자의 주먹이 긁힌 건지 찍힌 건지 그 남자 주먹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폭행을 한 사람의 주먹이 피해자의 이에 긁히거나 찍혔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식하고, 폭행의 피해를 과장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승객 1명을 태웠고 그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5. 1.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승객 2명을 태웠고 그 중 뒷좌석에 앉았던 1명은 중간에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태운 승객의 인원수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혈흔이 택시의 조수석 쪽에 묻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를 묻게 하고, 그 이후 제3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또한 야간이라 차량 내부가 어두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묻어 있던 혈흔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2019. 5. 1.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놓여있던 지폐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