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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1 관양소공원 내 갓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위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특정에 대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2. 10.자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중앙분수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위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4. 중순 01: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센터 앞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 앞서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이 택시 뒷좌석에 실수로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가지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스마트폰 총 3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스마트폰 1대는 피고인이 습득한 것이 맞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는 사실은 C이 가지고 온 것인데, C이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피고인에게 '자신(= C)은 보호처분 기간 중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온 스마트폰까지 전부 다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 3대 전부를 피고인이 습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에 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스마트폰 1대와 마찬가지로 이를 피고인이 습득하여 장물업자와 연락하는 방법을 아는 C에게 주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스마트폰 3대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던 C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 3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스마트폰 외에도 H이 습득해서 저에게 준 스마트폰이 1~2대 정도 있었다', 'H이 습득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저와 피고인이 그냥 처벌을 받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H이 습득해서 주었다는 스마트폰에 대하여 'H이 택시 또는 범계역 부근 일하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 장소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는 장소와 유사한 점, 피고인과 C이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논의하던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I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C이 판매하려고 한 스마트폰 중에는 C이 가지고 온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는 C이 불상의 경위로 습득해 온 것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를 직접 습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2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의원'에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위 의원 간호사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의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의원 원무과 과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미친 새끼, 개새끼들아,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데 왜 세금을 받으면서 치료를 안해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경장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후에도 재차 위 의원 후문을 통해 들어온 다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진료를 원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의원의 다른 환자들에게 "아무도 못나간다"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의원 내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었던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7.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5: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경기군포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8:55경 군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G(남, 57세)이 1차로를 따라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그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1. 피해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및 관련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거제시 B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부터 2018. 10. 30. 까지 위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C의 2018년 4월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9,9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고소장 1. 일일철근지원표 등 1.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9,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하도급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D 앞 도로를 포은주간보호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에 이르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가에 주차중인 F 레미콘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검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62%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매우 취하여 운전을 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레미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업무상 과실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무려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다리와 발목 수술 및 무릎인대 수술까지 하고 13개의 늑골골절과 흉골골절까지 당한 상태에서 평생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있는 점,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합의는커녕 연락조차 없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보아 과다한 금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바, 사고에 따른 책임을 남편에게 일체 부과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느닷없이 5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짜고짜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평생을 살게 될 피해자의 현 상황에 비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이다), 어찌되었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와 피해자 C(생후 2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일자 10:51경 당진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피해자 B를 출산하고, G일자 13:1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C을 출산하였음에도 2018. 5. 21.경까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을 유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생증명서 1. 아동학대사례개요서 및 판단소견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진술청취) 1.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이행결과보고 제출(A) 1. 초기면접지 1부, 교육상담종료 통보서 1부 1. 수사보고서(출생신고 관련 진행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아동들을 방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2019고단126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8. 03:35경 이천시 창전동 온천공원 입구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이천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 04:26경 위 C지구대에서 그 곳 경찰관에게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경찰관으로부터 C지구대 순찰차 11호 공용휴대폰(LG G7 Think 공용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공용휴대폰을 그곳 벽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3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04:26경 위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용휴대폰을 깨뜨려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죽겠다"고 말하면서 자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혀를 스스로 깨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을 막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깨물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3:40경 이천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I에 있는 J 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K 쪽에서 L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주차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주차된 상태였던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O 소유의 P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3,333,2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316,39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68] 1. D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2020고단139]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공용휴대폰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32] 피고인은 2019. 5. 28. 12:0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먹태 1접시, 한치 1접시, 와인 3병, 복분자 2병, 맥주 43병, 담배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1]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20]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같은 7.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I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임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9. 7. 11.경 및 같은 달 12.경 위 현장의 목수반장이던 J으로부터 피해자의 임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중랑구 M부근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철근 일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위 공사 책임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의 임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만 원을 빌려주면 7. 11.에 받을 임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2019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경장 N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K은행 거래내역 회신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2432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기관(누범기간)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임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B, C, D 일대에서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20. 3. 경까지 태안군 B 염전 42,625m² , C 염전 10,947m² , D 염전 23,144m² 총 3필지 토지 76,716m² 에서 새우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둑을 쌓고 터를 파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수산업법 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가공하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새우 양식장을 조성한 후 그곳에 흰다리새우 치하 350만 미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조성한 새우양식장에 치하 350만 미를 양식하기 위해 해수 펌프 2대를 이용하여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육상해수 양식사업 종류와 피의자가 운영한 양식장 형태 확인, 양식장 해수 사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 득실 여부 확인) 1. 내사보고(무허가 양식장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득실 여부 확인) 1. 태안군 수사 요청자료 회신(개발행위 허가 여부), 수사자료 협조 요청, 태안군 수사 업무 협조 의뢰 회신자료(공유 수면 점유사용 허가 처분 여부) 1. 태안군 E 무허가 양식장 지번지 토지대장 1. 태안군 E 무허가 양식장 드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한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그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편도 6차로의 D대학교병원네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 초과하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던 F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던 H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측 원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해자 J(여, 38세), 피해자 K(여, 36세), 피해자 L(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중상해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90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과실이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등 결과도 매우 중하다. 위 피해자는 체대생으로서 엉덩이 부분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영구장해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여생을 지내야 할 정도여서 피해자가 설계했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결과 위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아동학대행위자는 판사로부터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7세)의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2019. 10. 10.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2020. 4. 9. 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 및 교육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2019. 10. 8.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9. 11. 8. 12:14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는 D초등학교로 찾아가 그곳 급식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겨울옷과 신발을 건네주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였고, 담당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1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호처분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인 위 B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로 담당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충남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8. 14:25경 위 논산경찰서 유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위 논산경찰서 G 소속 경장 H(여, 40세)과 순경 I(여, 26세)으로부터 양말을 벗을 것을 요구받자 "내가 양말을 왜 벗냐"라고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입 부분을 3회 때리고, I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배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아동에게 겨울옷과 신발을 건네주고 접촉한 시간은 3분 내외로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2019고단3394 피고인은 2019. 7. 4. 09: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나무막대(길이 52cm, 굵기 2.5cm)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K5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모닝 승용차의 후면 안테나 부분을,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K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수회 내리쳐 각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532 피고인은 2019. 7. 1. 04:5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9세)이 "아저씨 돈이 있어요?"라고 묻자 대답 없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하던 테이블을 치우자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있던 안주 어디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928 피고인은 2019. 7. 3.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40세)이 운영하는 'O모텔'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카운터를 향해 던졌고, 그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3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행)의 기재 2019고단39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21:2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9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정문 앞길까지 쫓아가,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3. 27. 03:00경 다세대주택인 위 피고인 거주지에서, 그곳으로 자신의 친딸 G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망상에 빠져, 차라리 자신이 죽어버리면 G을 찾으러 오지 못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자르고 토치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 바람에 불이 붙지 않자, 일자드라이버로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토치로 불을 붙여 그곳 바닥, 벽면 및 천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비롯하여 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건물주 전화진술 청취, 본건 방화방법에 대한 화재조사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건물주 상대 빌라 내 거주세대 확인, 화재현장 휴대용부탄가스통 3개 확인), 출동지령서, 화재현장조사서,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1. 7.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0. 3. 13. 경까지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흉기인 칼로 위협하였고, 특수협박으로 수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시간에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내 약 4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한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및 불을 낸 주택 소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03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병 안에 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폭행을 그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