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를 문장사거리 쪽에서 나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 시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공중에 떴다가 길 옆 논두렁 쪽으로쓰러지게 하고, K7 승용차는 왼쪽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임을 확인하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딸 F 명의의 C K7 승용차를 B에게 운전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B이 위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 E(44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 현장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자인 B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일으켜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마치 물적 사고만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인명 피해 사실을 은폐하여 B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노래ㅂ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딸 소유인 C K7 승용차의 차키를 술에 취한 B에게 준 다음,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그 무렵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화면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도주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점을 인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서 붕 떠서 도로 옆에 있던 돈으로 떨어질 만큼 충격이 매우 심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피해자가 육안상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어눌한 점을 이용하여 괜찮다며 그냥 가려는 피해자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로 축소시키려고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B은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사건 현장에 남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고, 이후 파출소에서의 최초 수사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비로소 밝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구조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로 축소시키기로 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인적사고에 대하여 함구하여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가.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범위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방조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음주한 후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1) 피고인 B의 경우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지난 전력이므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죄질을 달리하므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