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7] 피고인은 2019. 5. 7.경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B C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면 나훈아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45] 피고인은 2019. 11. 2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I 팬미팅 티켓과 폴라로이드 사진 등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관련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6] 피고인은 2020. 1. 1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K이 게시한 ‘CGV 다이어리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GV 다이어리 2개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은 다음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 목포시 N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까페 C 게시판에 “나훈아 공연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계좌(Q)로 3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502,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P계좌, E 명의의 F은행 계좌(G) 및 R 명의의 S 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U빌라 V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돈을 주면 대방고시 프리패스 3과목을 공유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X)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6. 목포시 N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자전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오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차액 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목포시 N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Z'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A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B)로 1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6,410,4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326] 1. 피고인은 2020. 1.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H에 있는 U빌라 V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AC이 게시한 ‘정수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420,000원을 주면 코웨이 CPI 6,500L 정수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정수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H에 있는 U빌라 V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AD가 게시한 ‘미스트롯 콘서트 티켓 3매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스트롯 광주 콘서트 VIP3연석 티켓을 장당 135,000원에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47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AE 등)를 운영(AF 등 14명)하는 ‘AG(AH, AI, AJ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들이 도박자금충전 계좌로 알려준 O 명의 AK은행 계좌(AL) 등 11개 도금충전 계좌로 피고인이 개설한 S은행 계좌(AM) 및 AK은행 계좌(AN), 피고인의 부친 R이 개설해 준 우체국 계좌(AO)를 이용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6회에 걸쳐 210,545,43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데 사이버머니를 걸고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놓은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고, 패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및 문자 대화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 내역 1.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2020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T, AU, O,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W의 각 진술서 1. R의 S 거래내역 1. BO(주) 회신 1.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송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1. 각 문자대화내역,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 명의 거래내역 1. 내사보고(영장 회신 내역 – F은행)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이체확인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정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CD 1매 1. 수사보고[AG 도박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B ‘BP’ 카페 커뮤니티 채증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W, AC, AD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