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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6:15경 부산 남구 B 부근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C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추행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추행의 방법은 물론 추행 전후의 사정까지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버스의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옷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급하게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스를 잘못타서 급하게 내리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은 상당 시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잡는 것을 뿌리치고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의 이동 방향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시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행 현장인 주유소 옆 공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18경 충북 진천군 C, B주유소 옆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주차장‘이라 한다)에 피해자 D(52세)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타이어 3개에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8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에 대하여 미리 소지한 스페너를 이용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주차장 아래의 논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 13. 19:00경 이전에 자신의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터주차장에 임의로 주차해 놓은 사실, 평소 피고인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터주차장을 자신들의 트레일러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던 E과 F가 2020. 1. 1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터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로체 승용차로 인해 자신들의 트레일러 차량을 평소 이용하던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한 다음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와 같은 항의를 했다는 점에서 E 등이 로체 승용차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E은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할 당시 로체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이 모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유소의 CCTV에 ‘피고인이 2020. 1. 13. 21:18경 이 사건 공터주차장으로 갔다가 21:22경 주유소로 돌아오고, 같은 날 21:28경 흰 장갑을 낀 상태로 다시 이 사건 공터주차장으로 갔다가 21:30경 주유소로 돌아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이후 같은 날 자정 사이에 피해자가 로체 승용차의 타이어 세 개가 뾰족한 물건에 찔려 펑크가 나 있고 앞 번호판이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터주차장에 임의로 주차된 피해자의 로체 승용차로 인해 주차장 관리에 피해가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로체 승용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로체 승용차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CCTV 영상에 녹화된 자신의 모습은 이 사건 공터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의 배터리 관리를 위해 다녀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로체 승용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의를 하는 모습이 직접 녹화된 영상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이 사건 공터주차장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데다가 로체 승용차 타이어에 펑크가 생긴 때가 2020. 1. 13. 21:18경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할 당시) 피고인이 로체 승용차(차량 안에 연락처가 없었다)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112에 전화하여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직접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5쪽), 112에 위와 같은 전화를 했던 피고인이 그런 직후 차량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것인가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D, E 신발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위조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피고인 C는 위조 물품을 포장 및 배송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7. 3. 16. 인터넷 오픈마켓 ‘H’에 ‘I’이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정품 D, E 신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판매자를 ‘I’으로 하여 게시된 ‘정품 D, E 신발을 판매합니다, 정품이 아닐 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가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D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신발 1개를 77,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신발 등 판매가 합계 157,757,700원 상당을 판매하여 D, E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신발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761명으로부터 합계 157,757,70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세금납부서, D·E 상표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내역, 압수영장회신, 이메일 사본, 각 압수물 감정회신, 구매내역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63,103,080원,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각 47,327,31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상당한 금액을 이미 추징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관여 정도,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5에 있는 ‘세병공원’ 주차장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의심한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2:30경 대전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방네거리 방향에서 괴정네거리 방향의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 E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c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결국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이동하던 중에 위 차선을 주행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안양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운행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를 제동하다가 빗길에 위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작성한 처불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피해자 E가 작성하고, ‘피해자는 가해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3. 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숙취운전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운전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1: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00:00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에 있는 용해사거리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1.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를 교육지원청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체 수리비 8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목포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차선규제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의 방해와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00:07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계속하여 하당로, 백년대로, 원형로 등 약 6km 구간을 운행하면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선행하던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위협하고,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하여 상대차량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위협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목포시에 변상조치를 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3:10경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 소로에서 대로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봉고3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647,4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5: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각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에 이르는 주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1:33경 충북 진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근래 15년 동안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1:50경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다가 판정에 불만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8개의 바둑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4. 21:50경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D’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다가 판정에 불만이 생기자 화가 나 위 기원의 재물을 손괴하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는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2: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1-4에 있는 용산2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8.경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3:0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기름 램프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제작 CD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범행의 동기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에 임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판교기점 88.1km 지점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고속도로 사고처리업무를 위하여 갓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판교기점 88.1km 지점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위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갓길에서 정차하여 고장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던 한국도로공사 소속 순찰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6. 21:40경 울산 남구 B 앞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혈액감정 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21:24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양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3: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7:4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산면 하구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내역 - 차량통행내역 2부), 수사보고(번호판독용CCTV 통행기록 첨부 – 번호판독용 통행기록 3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를 경시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거의 매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음주운전의 심각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서 드러난 희박한 법 준수의지 및 낮은 형벌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앞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