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년경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2002년경부터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2008. 10.경부터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8. 5.경부터 장애아동을 보살피는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아프지 않거나 아픈 정도가 입원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한 다음 실제로는 수시로 멀리 외출하거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7.부터 2007. 6.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M병원에서 2006. 6. 6. 화물차에서 물건을 하차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사유로 위 병원에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제로는 2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교보생명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교보생명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6. 7. 14. 1,260,000원을 지급받는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437,551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2006. 7. 21.부터 2011. 4.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 제외)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28,976,6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28,976,66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8. 14.부터 2009. 8. 24.까지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병원에서 요추부염좌의 사유로 위 병원에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평소의 근무지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실제로는 1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삼성생명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8. 26. 330,000원을 지급받는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152,86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2009. 8. 26.부터 2011. 3.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563,2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31,563,2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에 대한 각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법정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에 대한 각 법정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W, Y, P, Q, Z,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R, AE, V의 각 경찰 진술서 1. 통화내역(피의자 A) 1. 현대카드, 신한카드, 전북카드 사용내역(A), 국민카드, 전북카드, 비씨카드 사용내역(C) 1. 각 챠트요약, 각 챠트세부내역(피의자 A, C) 1. 동일병원입원내역 및 동일병원입원현황, 병원별 입원현황 1. 각 병원진료기록챠트 1.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전북은행,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보험계약사항, 일람표, 보험자료회신 1. A, C 각 사고일람표, 각 입원현황표 1. C 요양급여신청서(산재처리) 1. 택시유가보조금회신, A 휴대전화 병원별 사용내역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병원별 입원경위 내역 정리표 1. 보험금청구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병원 진료기록(피의자 A, C) 1.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결과(피고인 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다친 적이 있거나 진료기록부상의 병을 실제 앓았으며, 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고,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입원기간) 또한 적정하였으므로, 허위 입원 내지는 과잉입원 등으로 인하여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었고,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운행하는 등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그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2. 3. 31. 대한생명에 보험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까지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합계 약 518,7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월에는 총 24일간, 같은 해 7월에는 총 24일간, 같은 해 10월에는 31일 전기간, 같은 해 11월에는 22일간, 2007년 1월에는 21일간, 2008년에는 총 365일 중 263일간, 2009년에는 268일간, 2010년에는 308일간, 2011년 1월에는 23일간, 같은 해 2월에는 20일간, 3월에는 31일간, 4월에는 17일간 각 입원하였고, 1회 입원시에 6개 내지 8개 보험회사로부터 질병입원 등을 원인으로 적게는 1,804,620원부터 많게는 11,823,941원 가량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주에 소재한 O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병원으로부터 약 74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고창군으로 장기외출을 하였고, 주거지인 AF 인근에서 주로 거주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의 41,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표현을 생략한다).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 중 수차례 외출하여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심지어는 그 식당이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완주 혹은 임실에 있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다른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다(1의 14 등). 피고인은 AG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2008. 12. 3.부터 2008. 12. 10.까지 사이에 6차례 전주개인택시 신협LPG 충전소에서 개인택시 운행에 필요한 LPG 가스 충전을 한 것외에, O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8. 12. 12. 및 같은 달 20일과 24일에, AG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2009. 2. 3. 및 같은 달 4일 이틀간, AH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9. 3. 10.경, AI의원에 입원 중이던 2010. 12. 27. 및 2011. 1. 3.에도 각 LPG 가스충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6. 허리를 삐끗하였다면서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하였으나, CT상 특이사항이 없고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는데도 24일간 입원한 후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는 '요추부염좌, 만성장염, 지방간' 등으로 치료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1의 1). 피고인은 2006. 6. 30. M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AJ정형외과에 24일간 입원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계 4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수술 등을 통한 중한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이상 과잉입원 내지는 허위입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1의 2). 또한, 피고인의 병명 중 '지방간' 등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세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원치료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2006. 6. 29.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대뇌경색증을 유발한 비유발 뇌전동맥' 등으로 O병원에서 약 55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발부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상 '피고인의 뇌전동맥폐색 및 협착의 상태가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는 골절외의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타,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투약이나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입원기간 중 간호기록이 전혀 없는 날들이 있기도 하고, 2009. 4. 16.부터 19일간 입원하는 동안 10일은 간호기록상 부재중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위 입원 기간 중이던 2006. 10. 23. 전북대학교에서 발부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골절외의 질병으로서 피고인은 갑상선항진증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가 그 이후 재차 입원하면서 이번에는 피고인 본인이 갑상선저하증을 주장하여 병원에서 그대로 진단이 내려진 적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일부 병원에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인 C, B과 동반입원하는 등 가족들끼리 동반입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간호를 거부한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적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허리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및 '요추부 염좌 및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허리 염좌' 및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 목부위'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증)'이었으며 위 각 병명은 외상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된 경우나 검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원의 적응증들이 아니고, 다만,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1~2주간 입원가료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회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병들로 통증을 호소하여 한 번 입원하면 그 기간이 14일(1의 39), 혹은 15일(1의 38), 19일(1의 22) 내지 24일(1의 1, 2, 36)정도 걸리고, 치료받던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여 1년 동안 총입원일수가 300일이 넘게 되는 등 위 병명과 총입원기간을 종합해 볼 때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과적 부분을 보면, '만성장염, 지방간' 치료에 있어서 그 증상이 수주에서 수개월이상 지속되고 치료기간이 수개월 이상 필요하기도 한 점, 다만,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에 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감정결과), 피고인은 M병원에서 24일간(1의 1), AJ정형외과에서 24일(1의 2) 합계 48일간 입원치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느모로 보나 과잉입원치료라고 해석된다. 내과적 부분 중 피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급성관상동맥 증후근)'으로 입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23일), 12(24일), 13(21일), 14(24일), 23(10일), 24(21일), 27(21일), 36(22일)의 입원은 적절한 침습적 중재시술 또는 혈전용해제의 치료 및 혈전방지제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합병증의 발생이 없는 경우 치료 및 입원기간은 7일 이내이고 최근 더욱 단축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심부전으로 발전하지도 않았고, 위 각 순번 기재 진료기록상 입원 당일 및 퇴원 며칠 전, 퇴원 당일 기록만 있거나 약물치료 내역이 없으며, 환자부재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것,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피고인이 간호를 거부한 적도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불필요한 입원이거나 과잉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내과적 부분 중 피고인이 '비알콜성 지방간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입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43, 44, 46, 47의 경우 입원 당시 간기능이 정상이었거나 입원 기간 중 간기능이 계속 정상이었던 점, 초기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46번부터 갑자기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말하여 병명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변경된 점, 갑상선기능검사상 Ft4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점, 48, 49번의 고지혈증은 입원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각 병명을 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경외과적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상병인 '추골-기저동맥부전증, 뇌순환부전증, 일과성뇌허혈성 발작 및 척추뼈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추골동맥순환부전증, 척추-뇌저동맥증후근, 뇌혈관협착으로 인한 순환부전증, 척추-뇌저동맥증후근, 추공동맥 기시부의 경도의 협착' 등은 일명 척추뇌기저혈류부전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의 진단을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대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 일 내지 일주일 정도면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하고 반복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감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13, 15 내지 19, 21, 25, 28 내지 32, 36, 43, 48, 49번 등 신경외과적 입원치료부분에 있어서 장기입원 및 반복입원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감정되었는데도 각 장기입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경우,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적 부분을 통틀어 보더라도 장기입원 및 반복입원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거나 적정한 입원기간을 넘어선 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여, 허위 내지는 과잉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경 K에 입사하여 매월 수입은 평균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였는데, 1997. 10. 9. 피해자 교보생명에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3.경까지 13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는 558,980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부터 2009. 8. 24.까지 진단명 '요추부염좌' 11일간 입원하여 12개 보험상품으로 합계 3,152,860원을 지급받은 외에 '요추부염좌, 척추측만증'으로 11개 보험상품으로 합계 5,701,541원 내지 6,040,0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1년 동안 6차례 합계 약 70일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요추부 염좌와 척추측만증' 등으로 많게는 약 20일을 입원치료하였으나, 위 각 상해 및 병명이 입원의 적응증이 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7.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된 기간 외에 2009. 12. 중순경부터 1월말 경까지 파업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으로 되어 있는 기간 중에 모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였다. 각 근무시간 중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기간의 대부분 중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였으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였으나 내원 당시 사고로 인한 부종 및 최상 찰과상 기록이 없고, 입원 전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경과 관찰기록이 입원 당일에만 작성되어 있거나, 모든 검사결과지가 없어 진료기록 내용만으로는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척추측만증, 요추부염좌' 응급실 입원을 한 후에는 의사가 경과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간호기록상 '잘잠, 휴식중' 외에는 치료내역이 없는 것이 많다. 입원기간 중이던 2010. 7. 11. 13. 15. 16. 18. 20. 21.에는 간호기록지가 없어 병원에 상주하며 치료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총 9회 입원 중 6회를 가족인 공동피고인 A, B 등과 함께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치료받은 '요추부 염좌,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요부 근육통, 요추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보통은 1~2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척추측만증은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단순 요추부염좌만으로 11일간(3의 1), 척추측만증과 결합하여서는 21일간(3의 2), 혹은 20일간(2의 3)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는 적정한 입원치료일수를 넘어선 것으로서 과잉입원치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및 '양측 속발성 무릎관절증', '재발성 류마티즘, 다발부위(의증)'으로 입원하기도 하였는바, 상기 병명들은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는 통상 1~2주면 충분할 것이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검사를 필요한 경우, 외상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아니면 입원의 적응증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였고, 입원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거나 외출을 하였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입원도 모두 허위 내지는 과잉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2년경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2002년경부터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가 2008. 10.경부터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아프지 않거나 아픈 정도가 입원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한 다음 실제로는 수시로 멀리 외출하거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7.부터 2008. 6. 25.까지 9일간 O병원에서 이질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입원을 요할 정도의 특별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정하지 않은 입원임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교보생명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교보생명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6. 26. 2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27,21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잦은 설사와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급성 장염 증세로 입원하였고, 입원 후 금식과 수액치료 및 유포신 등의 항생제 치료와 비오락토, 트리스비, 리보틴, tiram 등의 위장관증상 치료 경구약제를 투여하면서 8일간 입원하였는데, 균 동정 등 확진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추정 진료하였고 이질의 경우 3일간의 잠복기에 이어 보통의 경우 치료 후 1주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볼 때 입원치료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감정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입원을 요할 정도의 특별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적정하지 않은 입원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제출된 관련 진료기록이나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타병원인 AK 치과에서 치료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 입원치료가 부당한 과잉 입원치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이유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부로서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아프지 않거나 아픈 정도가 입원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한 다음 실제로는 수시로 멀리 외출하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5.부터 2007. 1. 15.까지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병원에서 퇴행성 요추증 등의 사유로 위 병원에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제로는 2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대한생명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1. 23. 960,000원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2007. 1. 23.부터 2011. 4.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711,63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90,711,632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은 진료기록상 '퇴행성 경·요추증, 근막통 증후근, 기관지 천식 및 급성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간 경추 후궁인대 골화증, 경추 3/4, 4/5, 5/6 신경공 협착증, 고혈압,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약물 기인성 간질환', '양측 항문외 괄약근 절단술(만성치열수술)', '만성치열 및 항문 괄약근 과긴장',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척추의 다발부위 양쪽성 원발성무릎관절증(양측), 만성위축성 위염',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 발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 '우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후상태, 좌슬관절교정절골술후 상태, 퇴행성관절염:양측슬관절, 요추부', '양측슬관절염좌, 양측슬관절 활액막염, 고지혈증', '좌슬관절 골관절염,좌근위 경골절골술 상태, 우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 '편두통, 우측신장낭종,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좌 경골 근위부 내측 돌출부 절제술 상태', '고혈압, 당뇨, 간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 '역류성식도염, 만성위염, 급성출혈성위염', '상세 불명의 천식, 기타 배뇨곤란증',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진단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통화내역상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정읍으로 장거리 외출을 하거나(2의 24), 가족인 피고인 C 혹은 피고인 A과 동반입원하거나, 입원 기간 중 물리치료를 일부 받지 않거나, 간호기록지상 부재기록이 있거나, 치료받던 병원에서 퇴원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허위입원 내지 과잉입원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보완)결과에 의하면, 내과적 부분에 있어서, 입원 기간 중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각 감정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 5, 11, 23, 24, 25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거나 복부초음파결과 지방간이 심한 것으로 기록된 점, 이후 시행된 추적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여전히 심하여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된 점, 이에 대한 적정한 입원기간을 산술적으로 명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감정되었다. 정형외과적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의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적절한 치료를 한 것으로 감정된 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 합병증이 없는 한 약 1~2주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나 지속적인 통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 2008년경에 좌측 슬관절 절골술을 시행받은 상태인 점, 수술 후 피고인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입원이 부당하다거나 과잉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내과적 부분과 정형외과적 부분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여러 차례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정입원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한 징후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지 과장입원이라고 감정된 사례는 없다. 기타,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을 분석한 W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진료기록에 부재가 많이 있고 퇴행성 관절통이나 경추증, 간질환, 고혈압, 지방간, 당뇨 등 성인병 입원이 많이 있는 편이다. 위와 같은 상병들은 성인병 만성질환으로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골절로 인한 외과적 수술을 요하지 않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병들인데 피고인의 경우 83회에 걸쳐 입원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뚜렷한 부재기록이 없다고 하고 있고, 간호기록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이는 W의 추측에 불과하며, 진료기록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받은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기록되었다는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내지는 과장입원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카드사용내역상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외출하여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기타, 휴대폰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O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주거지 근처인 덕진구 혹은 정읍 등 장거리를 외출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고 대부분은 병원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1년에 무려 305일 이상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합계 2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된 적도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끌어들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타, 피고인의 전과, 성행,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아직 나이 젊고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입원 등을 통한 보험금편취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한 편취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