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61] 피고인 A는 2006년 내지 2007년경부터 계주와 계원으로 친분을 맺어온 B에게 2012. 8.경 급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B으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상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세입자로서 가장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D와 함께 위 피고인이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전입할 아파트를 수소문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입주케 하는 등 관련 부동산 물색부터 대출까지 일련의 일들을 총괄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행세를 하며, E은 위 성명불상자가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1. 29. 임차인을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F으로 가장하여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 갔다. 이어, 피고인 A는 위조의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J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 보증금 이억 이천만 원, 존속기간 2012. 7. 3.부터 2014. 7. 2.(24개월)', '임대인 F, 주민등록번호 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 아파트 O호', '임차인 A, 주민등록번호 P, 서울시 영등포구 Q'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의 대출 의뢰를 받은 B, D는 2012.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진 1장 및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 M, 서울특별시 성북구 R아파트 S호, 1999. 12.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성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행세를 하며 2012. 12. 7.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법무법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D,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행세를 하며 2013. 1. 4.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찾아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전세계약서를 Y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에 대한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행세를 하며 2013. 1. 10. 서울 송파구 AA AB호에 있는 피해자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전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3. 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6,8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09]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계주와 계원으로 친분을 맺어온 사이인바, 2012. 7.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계주씨,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그 가짜 전세계약서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돈을 빌리면 같이 나눠 쓰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서류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 B은 관련 부동산 물색부터 대출까지 일련의 일들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이 허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행세를 하며, AC(2015. 8. 9.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가 거짓으로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C에게 자신이 예전에 거주 하던 서울 동대문구 AD 아파트 AE호의 임대인이었던 AF의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AC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AF', 주민등록번호 'AG',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AH'로 기재된 주민등록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AF으로 행세할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넣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AF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7.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C에게 위 AD 아파트 AE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AC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D아파트 AE호', 보증금 '금 이억사천만 원정 (W240,000,000)', 계약기간 '2012년 07월 05일부터 2014년 07월 04일까지 24개월', 임대인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I AJ호', 주민번호 'AG', 전화 'AK', 성명 'AF', 임차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L', 주민번호 'P', 성명 'A'라고 입력한 다음 1부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2. 7. 27. AF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위 계약서가 A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임차인 A' 란 옆에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A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7. 27.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갑)양도인 'A', (을)양수인 'AQ', (병)제3채무자 'AF', 제1조(목적)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한 청구, 수령 등 채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양도한다', 임대주택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D 아파트 AE호', 전세보증금 '금이 억사천만원 중 금칠천만원 정(₩70,000, 000)', 작성일자 '2012년 07월 2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A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는 작성일자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AF이라고 서명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는 (갑)양도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7. 27.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나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금 '금칠천만원정 (₩70,000,000)', 변제기일 '2014년 7월 27일', 약정이자 '월 3부', '약정이자는 매월 27일 지급키로 하고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을 변제키로 한다.', 작성일자 '2012년 07월 2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A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는 작성일자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AF이라고 서명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는 차용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A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8.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2012. 7. 2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제6, 7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F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 및 AF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AD아파트 AE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줄 것이다.', '1년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전세계약 보증금 자체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AR : AS)로 2,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AR : AT)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25. 피고인 A 명의 위 AR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 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1. T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지불약정서, 공정증서, 인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주민등록표등·초본 포함) 1. Z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차용금 수령증, 차용증서,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포함] 1. Y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영수증, 통지서, 아파트임대차(전세)계약서, 가옥명도각서, 전세권양도증서, 주민등록증 사본, 이행각서 포함] 1. 각 수사보고(공범 B, D 관련) 1. 위조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2018고단260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집주인 AF 통화 및 참고인 B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09 면)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1. 입금확인증(수사기록 제2권 제22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행세, 전주 소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3억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대부업자들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일정기간 약정한 이자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오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AV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위 피고인이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2011. 1. 13.경 서울 관악구 AW AX호에서, AV가 2011. 5. 13. 2,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할 테니 AV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말하며 차용증에 피고인 A를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V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실질적인 채무자이자 보증인이기도 한 피고인 A가 위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했으나,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3.경 AV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AV로부터 그 차용금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AY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A는, AV가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이를 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AV가 AZ의 사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V가 2011. 1. 13.경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Y 명의의 BA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모두 AZ 명의의 AR 계좌로 이체한 사실, A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남편인 B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잠깐 보여 달라고 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져갔고, 그 후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돈이 계좌로 들어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를 그대로 AY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을 뿐 자신은 위 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는 원래 AZ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피고인 A, AV와는 2011. 1. 13. AZ의 사무실인 위 AW AX호에서 처음 본 사이인데, 당시 피고인과 AV가 모두 C에게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담보가 있는 AV에게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는 점, 당일 작성된 차용증에의 하더라도 차용인은 BB, AV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가 빌려준 위 2,000만 원은 최종적으로는 AZ에게 대여금 내자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AZ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돈을 빌린 것은 AV이고, 그 후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A인데, 그 둘 사이의 관계나 자신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이 둘 중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AV에게 건네준 돈이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C에게 AD아파트 AE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AC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갑)양도인 'A', (을) 양수인 'AQ', (병)제3채무자 'AF', 제1조(목적)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한 청구, 수령 등 채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양도한다', 임대주택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AD 아파트 AE호', 전세보증금 '금이억사천만원 중 금칠천만원정 (₩70,000,000)', 작성일자 '2012년 07월 27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1부를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7. 27.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A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작성일자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AF이라고 서명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는 (갑)양도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C에게 차용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AC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금 '금칠천만원정 (₩70,000,000)', 변제기일 '2014년 7월 27일', 약정이자 '월 3부', '약정이자는 매월 27일 지급키로 하고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을 변제키로 한다.', 작성일자 '2012년 07월 27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1부를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7. 27. 피고인 A와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이 A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작성일자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AF이라고 서명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는 차용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날인하여 위 차용증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AQ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를 한 다음 AC에게 부탁하여 AF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AD 아파트 A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사실은 있지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차용증은 만들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B이 가져와서 건네주었지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차용증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AQ로부터 돈을 빌릴 때 AQ가 요구하여 작성해 준 서류라고 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AC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작성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