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대전 유성구 B아파트 405동 1201호 자신의 집에서 언니인 C가 두고 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하나은행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2. 대전 서구 갈마동 하나은행 갈마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유성구 B건물 405-1201', 연락처 란에 'E',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C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던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평창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2.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G', 가입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58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4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F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1) 범죄일람표 순번 7 의 범행 장소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변경한다.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평창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피해자 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자신의 집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피해자 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가 아님에도 "C인데 400만 원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과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 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원을 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매장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LTE(IM-A820L) 휴대폰 1대를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794,400원 상당의 개통되지 않은 새 휴대폰 8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각 'E'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 내에서 기존 고객들이 작성한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마치 고객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가입자 G, 주민등록번호 H, 고객주소지 I @ 4**-***, 서명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23명의 고객들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사본, 스캔 작업을 하여 이미지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개통처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고객들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G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가 마치 G 이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에 제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아 단말기 통화사용료 및 단말기 대금 총 910,58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고객들의 단말기 통화사용료 및 단말기 대금 총 38,716,669원을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J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위 개통한 휴대폰을 불상의 자에게 장물로 싼 값에 처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 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 명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AG, L, M, N, O, P, Q,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체납요금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범죄(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2년 6월 3. 제3범죄(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징역 6년 5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휴대폰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일용직 숙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세탁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불법대출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라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관한 후 당신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4:30경 부천시 D 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범행현장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3,000 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2,5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 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1 1. 피고인은 2021. 4. 16. 07:4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후문 앞길에서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헬멧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19:1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신월지점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2개, 직불카드 4개, 장애인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714 피고인은 2021. 10. 2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 소재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남, 42세)가 게임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5480 피고인은 2021. 11. 2. 20:5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6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위 버스를 향하여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38 피고인은 2021. 11.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문의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그곳에서 민원대 안으로 들어가 탕비실로 향하여 가던 중 청원경찰관 N로부터 가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십새끼야 넌 뭔데, 넌 뭐하는 새끼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청원경찰관인 N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청원경찰관인 N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청원경찰관을 폭행하여 청원경찰관의 민원응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74 피고인은 2021. 9. 26. 09:50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체류하는 P 2층 음식가판대에서, 생활관 동료인 피해자 Q(남, 51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열람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거지 특정), 내사보고서(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화면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및 사진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등포구청 총무과직원과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청원경찰 N 채용 관련 자료 첨부) 1. 피해사진 2022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등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2고단338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원경찰관의 목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부 행위를 부인하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의 목을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의 목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자전거와 헬멧은 모두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만 해도 11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일부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8.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용인에서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사기단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응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OTP카드 번호를 말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에서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8,000만 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계좌로 3,0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8,200만 원, J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K)로 5,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4,8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3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범계역 인근 우리은행 안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CCTV 첨부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30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혼인관계에 있던 E이 자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E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이 F 직원인 G의 앞에서 자신의 동의를 얻어 F 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였음에도, 2011. 1. 18.경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09. 4. 23. 서산시 H아파트 115동 12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고객명 : A, 주민등록번호 : I, 자동이체 은행명 : 농협 예금주명 : A' 이라고 기7 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던 당시 경위나 상황에 대한 G와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들어맞는 점, E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배우자인 E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거지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 체결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이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문서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대출상담사 D를 사칭하면서 “연 2.6%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대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신용도가 떨어졌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7. 14:22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현금수거책인 G을 만나 2,101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H, I’)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대림역 9번 출구 계단에서 G으로부터 2,101만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101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현금입출금 카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22. 4. 27. 13:33경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20. 1. 2.경 단기방문(일반관광 C-3-9) 체류자격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7. 23.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4. 27. 15:28경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러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인정한다)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내역 조회, 피해자 N 사건접수 확인 및 피해신고서 확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추송) 1. 고발장 1. 제보자와 I과 위쳇 대화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위쳇 단톡방 대화내역, 피의자와 위쳇 I 대화내역, 피의자와 위쳇 H의 대화내역, 피의자와 위쳇 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달받은 돈이 환전하는 돈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현금입출금 카드가 지인인 P의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과정에서 도주한 점, 환전하는 돈이라고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소개, 지시하였다는 자들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현금입출금 카드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현금입출금 카드를 보관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B 명의를 모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C카드 설계사인 D를 만나,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자 본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한 다음 ’F‘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 신용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카드 설계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의 명의를 모용해 신청하여 발급받은 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관련, C카드론 마케팅 대출상담(TM)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9,000,000원을 위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신용카드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위 C신용카드로 대금 110,9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26,60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20. 5. 25. 15:0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주유를 외상해 준 업체들에게 외상값을 못 받고 있다. 당장 주유소에 기름을 채울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외상값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26.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다음 주부터 기름 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미리 기름을 사놓으려고 하니, 1500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 외상값을 받는 대로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위 주유소조차 부친인 B 명의로 개업하였고, 주유 공급업체인 L(주) 서부지점에 1억 원 이상의 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히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을 외상값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곳에 사용하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5. 25. 16:09경 5,000,000원을, 2020. 5. 27. 15:58경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전자가입신청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장기카드 대출내역서, 미변제 대금내역서 1.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및 위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C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I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같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2007. 3.경 B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B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2015.경 세무감사 받을 시기가 다가오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25. 경북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F, 양수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1, 101동 1401호, 1. 대상주식: 보통주 2. 주식수: 4,800주, 3. 주당 액면가액: 5,000원, 4. 양수양도일자: 2015. 3. 25. 5. 양도가액: 24,000,000원"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2015. 3. 15. 양도인 성명: B, 양수인 성명: G"이라고 작성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신고인(양도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F", 양수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양도자산소재지로 "비상장주식" 지분란에 "24/100", 신고인란에 "B" 라고 작성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B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3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남대구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화해권고결정, 납부서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금융거래정보를 생성하여 신용도 평점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로 지시를 받은 대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수거한 돈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받거나 수거하지 못한 경우 일당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통화하여 E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도 평점 32점을 보완하면 이자율 5%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10:4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1,200만 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11:20 경 서울 성북구 K 건물 부근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 직원인 양 행세를 하면서 H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수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4. 남양주시 L에 있는 M 부근 N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200만 원 중 1,185만 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인 B이 지시한 대로 O의 N은행 계좌(P)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Q 외 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Q 외 16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대화한 메신저 'C' 대화 내용(증거기록 59쪽 이하), 피의자 A가 수거한 돈을 이체한 내역(증거기록 96쪽 이하), 피의자 A가 'B'에게 받은 금액 확인(증거기록 109쪽 이하), 피의자 A 'C' 대화내용 CD(증거기록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긴 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금원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제공한 165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검찰은 피고인이 금원을 20회 수거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1회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기방조죄로 기소하고, 나머지 19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2020고단2379]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은 뒤,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교부받은 것,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C카드 모집인인 D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알게 된 B 명의의 개인정보를 문자로 보내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C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휴대폰란에 'F', 통신사란에 'G', 자택주소란에 'H 광주 서구 건물 J호', 자택전화란에 'K'라고 각 입력하게 하여 위 B 명의의 전자발급신청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위 D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카드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전자발급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성명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C카드(카드번호 N)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연습장 사용료 1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98,07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98,073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성명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C카드를 피해자 O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61] 인은 2019. 8. 26. 13:00경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지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 요금 결제되는 계좌도 나중에는 내 계좌로 바꾸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G 대리점에서 R번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날부터 2019. 12. 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요금 338,84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8,8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매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10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을테니 200,000원을 빌려 달라, 월세를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고, 2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납부해야할 상황이 아니었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신청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본,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1. C카드 미변제금액, 매출건별 내역 [2020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B, P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