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들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자가 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2. 24.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4.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F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본점 경기도 부천시 G건물 3층 H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작업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2. 21.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2. 22.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전부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6. 10.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I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본점 인천광역시 중구 J,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사무용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작업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으므로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20. 5. 27.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2020. 5. 28.경 바로 인출한 것으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은행 만수동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피해자 L은행 만수동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 첨부 보고) 1. D 계좌거래내역 등, 법인명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5부 1. 세무서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3부, 주식회사 C 설립등기 신청서류, 주식회사 D 설립등기 신청서류, 주식회사 E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관한 계좌 정보를 넘겨주면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을 믿고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3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각 법인에 관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여러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실제 대출을 받거나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