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03

공소사실 가. 기초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업무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O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의 P본부 Q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4.경부터 위 회사의 R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4. 12.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S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들로서, 각각 무선 이동통신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유통 단계 통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판매를 위하여 하부에 대리점(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및 판매점(위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위탁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도매대리점'과 '유통직영점'을 각 대리점으로 두고 있는바, 위 대리점들은 그 하부에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3)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행태 이통통신사업자인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서 이용자(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통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이동통신단말기 종류별로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위 지원금은 각 이동통신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시되는 지원금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 금액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번호이동(MNP: Mobile Number Portability), 신규가입 등의 경우에 있어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는 위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평상시 이동통신사업자는 일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 시기별, 단말기별 장려금을 제공하여 유통점에서는 이를 주된 수익으로 취하고 있는바,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할 수도 있으나 판매점과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 장려금 이외에 별도로 가입 이용자의 비율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 유치 확보를 위하여 이통사나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외에 대리점 자체 판매수익(대리점은 이용자의 요금 중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취득함)의 일부를 판매점에 추가하여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위 판매점에 제공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이용자 모집이 과열될 경우, 이동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 위 장려금의 지급 액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위 유통점에서는 위 지원금 이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점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통상의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이른바 '페이백'(이용자에게 가입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 위약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태가 존재하여 왔다. 실제로 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 행태와 관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위와 같이 장려금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태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범죄 사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A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4. 10. 31.경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5 에스케이티 타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2014. 10. 31.경 150,000원에서 점차 상향 책정하다가 2014. 11. 1.경에는 460,000원까지 책정하는 등 단말기의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 2014. 11. 2.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구 T상가에 있는 'U' 판매점에서 이용자 V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V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3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SKT)' 기재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1)의 가)항 기재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2)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가) 피고인 B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3 케이티 광화문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2014. 10. 31.경 150,000원에서 점차 상향 책정하여 2014. 11. 1.경에는 430,000원까지 책정하는 등 단말기의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다른 단말기의 경우 최대 560,000원까지 책정), 2014. 11. 2.경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기 광명시 W에 있는 'X' 판매점에서 이용자 Y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Y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29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KT)' 기재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2)의 가)항 기재 B가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관련 가) 피고인 C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 엘지유플러스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점차 상향 조정하여 2014. 10. 31.자 장려금은 도매대리점의 경우 171,000원부터 292,000원까지, 유통직영점의 경우 204,000원부터 325,000원까지, 2014. 11. 1.자 및 2014. 11. 2.자 장려금은 도매대리점의 경우 215,000원부터 325,000원까지, 유통직영점의 경우 248,000원부터 413,000원까지 각각 상향 책정 하여, 2014. 11. 2.경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는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판매점에서 이용자 AB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AB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364,8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총 1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LGU+)' 기재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3)의 가)항 기재 C이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는 단말기유통법 제21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9조 제3항에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인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 A, B, C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는 점,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구성요건적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 C이 특정 시기에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여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단말기유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은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함에도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점 등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도'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과 '장려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그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3항, 제4항)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한 기간에 장려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 C이 특정 시기에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 지급 요건 등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상, '장려금의 상향 지급'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장려금의 상향 지급'과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공시된 내용과 다른 지원금의 지급'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공시된 내용과 다른 지원금의 지급'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A, B, C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과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시와 이러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러한 점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와 관련된 증거도 없다.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