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금융 D 대출 상담원이다. 2.6%의 저금리로 2,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기를 원하면 보내 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E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로 다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안되니 우리 직원을 보내 주겠다,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7:3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7, 9, 13, 16, 18)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8, 30, 31)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사진, 현장임장 cctv 열람사진(7.27), 사기사건지문 인적확인 회신 공문 등,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감정서, 지문감정의뢰 공문등, 신상정보내역(A), 현장임장 및 cctv 열람(7.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I’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하루 일급(일당) 30만원,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인데 편법적인 업무, 30만 원 고수당’이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J라는 투자회사인데 유령회사이고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후 면접 등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 등 알아보지 않았고,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이전에 K 등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김해에서 울산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상 대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출, 사채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과 그러한 행동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카드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관계없는 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4. 내지 5.경 L, M 등이 보이스피싱으로 수금한 금액을 ‘먹튀’하자고 모의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L 등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유심을 제공한 상태로 위 서류 등이 위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여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남아있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이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