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감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마침 위 포터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를 당한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2:15경 경주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45세)가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횟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횟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횟집 앞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및 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유리병조각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 9. 1. 오후경 진주시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18, 22: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왜 여자와 싸우고 내한테 화풀이 하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니가 그래서 안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03:00경 진주시 F에 있는 (주)G 기숙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제로 피해자 D(여, 54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2:30경 진주시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년, 개 같은 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약 10회 가량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 덮개를 파손하고, 현관문 4군데가 움푹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22: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J'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거러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 칸막이 6개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휴지통 1개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와 2011. 9. 18. 자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수회에게 걸쳐 상해를 가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점,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재물손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마산세무서 B과 사무실에서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36세)와 체납금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끊었냐. 개새끼 소새끼, 패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피해자의 체납업무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는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자성대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일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 AE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11. 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2. 29. 위 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L은 2014.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 AE 등에게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D, AE 등은 피고인 CL이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주고,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집주인으로 피고인 CM을 모집하여 피고인 CL과 피고인 CM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CL을 상대로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교육시켜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L, CM은 2014. 6. 26.경 피고인 D, AE 등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CO 소재 C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CQ아파트 101동 1208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CL이 피고인 CM에게 실제로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E은 2014. 7. 11.경 의정부시 CR에 있는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 CL이 '서울 서초구 CS 204호에 있는 CT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CL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L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충의로 62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동의정부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 관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입출금내역 제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E, D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E), 개인별 수감/수용현황(D),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E,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통화위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4. 집행유예 피고인 CM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L, CM, AE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 관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명 '작업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분배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D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L, AE, D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M은 전문적으로 소위 '작업대출'에 가담해 온 것이 아니라 1회적으로 피고인 AE, D 등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CL, CM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E, D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1: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에 대한 상해, 음주 관련성, 반성, 합의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8년 전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이웃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이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5경 울산 북구 D,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후, 다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성욕을 느껴 혼자서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혼자 있던 위 주거지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고, 하체를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깨물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 발년이"라고 말하며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일어선 자세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상대 수사 사건 현장의 맥주병 사진 /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내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4년 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강제추행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8 년 동안 알아온 지인인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뒤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44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02:30경 군산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열려 있는 거실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C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서 네 후배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끊은 후 그녀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위 이 현장에 도착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새벽 시간에 갑자기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30경부터 2015. 10. 23. 14:30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1에 있는 국유림에서 B 등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시가 7,900,000원 상당의 자생 병풍취 3,900주를 캐내어 산림에서 원뿌리에 해당하는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1. 국유임산물(산림피해 압수물품) 매각 예정가격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유림에서 자생하는 병풍취를 캐어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훼손된 자연은 원상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병풍취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절취된 병풍취가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설회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부산 금정구 D외 4필지에서,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1층짜리 상가건물 4동 건축면적 합계 610.3m2를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E작성의 진술서 1. 배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D시멘트 내 45광구 조세크래샤 하치장 현장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장관리책임자로써 현장에 배치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이곳은 덤프 차량이 고령토 원석을 싣고 와 후진하여 하치장을 출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장비를 이용하여 하치장 바닥을 단단히 다져야 함은 물론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덤프 차량 운전자가 안전하게 고령토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10. 27. 07:30경 삼척시 D시멘트 내 45광구 조세크래샤 하치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덤프 차량이 후진하여 고령토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반이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덤프 차량이 약 5미터 아래의 하치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흉추 제11번 압박성 골절, 좌측 견관절부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시멘트와 ㈜C의 업무협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 국유지인 창원시 성산구 C 대 67m²에 대하여 주거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택에서 식당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대지가 국유지이며, 이를 주거용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식당 영업 허가는 나지 않지만, 잡화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이후 구청 위생과에서 문제를 삼으면 정화조를 파서 식당 영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지는 국유지이며 주거용도로 대부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그 지상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식당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국유지 지상 주택에 대하여 식당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원, 월세 명목으로 2014. 1. 12. 20만원, 2014. 2. 3. 30만원 등 합계 1,5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현황사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거래내역조회서 및 이체결과확인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양식, 사실조회 회신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사실조회 내용 및 답변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첨부 1. 국유지 대부계약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대부계약 현황,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부동산 대부계약 승계처리, 국유재산 대부계약 승계안내, 대부계약 해지승인, 재산실태조사서, 실태조사 현황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통보, 국유재산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가 대부받은 국유지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금전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여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조경수 사업이 어려워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조경수 판매대금으로 이전 미지급 조경수 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9.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철쭉 2,000그루(품종: 베니)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275,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장 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제2항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규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0:00경 파주시 B 호프집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직장후배를 훈계하는 것을 피해자 C(45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2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긴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00:00경 파주시 B 호프집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직장후배를 훈계하는 것을 피해자 C(45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22:30경 남양주시 C빌딩 6층 여자화장실에서 D(여, 23세)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Dol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에서 변기를 딛고 올라가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C빌딩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8. 01:03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23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 2인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5.경부터 2016. 5. 6. 22:30경까지 약 40 평 규모인 위 "C"에 노래방기기를 갖춘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16. 5. 6. 22:30경 위 "C" 2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캔맥주 2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접대부 E을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하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A, E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노래연습장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0.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507호, 910호 등 2개 호실, 서울 강남구 F건물 511호 1개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외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라는 업소를 통해 남자 손님을 소개받아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오던 중 2015. 10. 14, 20:50경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러시아 국적의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건물 507호로 안내하여 위 남성과 I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명수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명수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1. 판결문(D) 1. 녹취서(D) 1. D와 A의 메시지 송수신 사진 및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와 더불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상당히 조직적이라고 볼만한 점, 한편 공범 D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와 피고인이 D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자금을 대는 등 더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02호 및 1107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2: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일명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현장 및 내부(1002호, 1107호) 사진 1. 업주 A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태국 여성들을 거액의 소개비를 주고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