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며 2012. 10.경 T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운영하는 화장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W'를 다니던 중 위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V 및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V에게 "나는 예전에 종로에서 요정을 크게 한 적이 있어 상류층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손님들에게 화장품을 팔고 마사지도 할 수 있는 숍을 하나 내 주면 영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숍을 얻을 수 있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집을 하나 봤는데 숍 하기에는 너무 좋다. 2층은 숍으로 쓰고 1층은 손님들이 식사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나를 잘 따르는 A 회장이 10구좌를 해주겠다고 했고 지인들에게도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크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숍을 할 수 있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이면 수당을 받아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G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공탁금을 걸면 나올 수 있다. 2,000만 원만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딸에게 1,000만 원을 구해봐라고 했는데, E이 네가 나머지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면 출소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X 명의의 N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초구 Z아파트 AA호에서 피해자에게 "A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500만 원을 사용했는데 300만 원만 주면 그 차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나에게 300만 원에 차를 찾아가라고 한다. A가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하여 손님들을 기도하는 곳에 태워다 주면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굿방을 운영하면서 일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G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초구 Z 아파트 AA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차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다. 차량을 반납하면 굿방을 운영하지 못해 기존에 빌린 돈도 변제할 수 없게 되니 렌터카 사용료 11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G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 편취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1.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1. 09: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726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22:23경 대구 중구 G시장 야외무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여성의류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4. 10. 20:1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원에 있던 대구광역시청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속 달성공원관리소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덩굴나무 나무가지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리고, 위 공원 공용화장실 내에 보관 중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공원청소용 빗자루를 위 공원의 호랑이 축사 안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조경수와 빗자루를 손상하였다. 4. 2019고단3250 피고인은 2019. 3. 11. 21:20경 대구 중구 K 아파트 L동 건물의 공동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이 열리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모든 층수 버튼을 누르거나 복도 계단을 배회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M(34세)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에 대하여) [2019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2019고단1377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9. 13.경까지 B 중국음식점의 요리사로 일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2. 03:35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중국음식점에서, B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때 가지고 있던 창고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9,200원 상당의 람부탄 6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23:2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식용유(곰표) 1개, 9,000원 상당의 발사믹 식초 2개, 30,000원 상당의 국자 1개, 3,700원 상당의 소추 1개, 38,400원 상당의X.O 소스, 36,000원 상당의 호유 등 145,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0,25, 23:4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28,000원의 상당의 식용유(해피스푼), 36,000원 상당의 고추기름 1통, 16,200원 상당의 매실 PT 3개 등 80,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8, 07:16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07:16 경위 B 중국음식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13,450원 상당의 동죽순 2개, 13,200원 상당의 양송이 2개, 14,800원 상당의 죽순채 4개, 11,000원 상당의 동고홀 2개, 10,000원 상당의 동고채 2개 등 62,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9. 3. 8. 03:19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인천 계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게 처분을 도와줄 테니 피해자가 없을 때 가게를 둘러보겠다고 말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주방 내 냉동고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냉동 해산물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제출 건) 및 피해품 자필 내역서, 수사보고(죄명 구분 및 일출시간표 첨부 건) 및 일출시간표 1. 피해창고 및 CCTV 화면 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영상사진 ¹2019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다. - 총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나, 2019고단137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중국음식점에서 4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식료품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게다가 그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서 2019고단1405 사건을 재차 저질렀다. - 절도죄로 2회의 실형 전과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해자 F에게는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양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6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늑골 골절 등,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 할 개연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D병원 앞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9,17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 메모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9. 4.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 5. 9. 20: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이혼한 전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D호라인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F호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판시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8.03:2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아이파크2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2. 0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회남로 49에 있는 진출로를 신상교차로 쪽에서 회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진행방향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쳐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우측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3. 대전시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대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한 과실로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자로 본건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형사합의금 2,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는 등 조치를 다한 점, 일출 후 햇빛으로 인한 시야방해로 인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1:33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튼튼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계산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밖에 3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갑자기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범죄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8. 23: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니스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1. 2017고단1420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번다,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200만원씩 주고,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금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현금으로 400만원을, D 명의 농협 E 통장으로 1,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17고단2268 피고인은 2016. 12. 7. 15:00경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다방인 H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아들이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합의금으로 450만원이 필요하다, 250만원만 빌려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J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5회나 되는 점, 피해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과 피해자 D(여, 3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3:3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인 F 과 피해자 C의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아빠는 왜 엄마를 때려, 우리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엄마를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D도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 왼쪽 상박, 왼쪽 등, 오른쪽 팔 등 5곳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상박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C을 찍은 사진, 피해자 D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자식들을 찌른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고,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신병으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아들 결혼에 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여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로 부부싸움이 나고 자식들도 피고인을 책망하자 취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범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현재 모두 치유되었고,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처 등 모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평소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거 20년 이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건물 102호에서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43 경 광명시 G에 있는 H지점에서 이 지정하는 명의의 새마을금고(J)로 15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1,09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0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7. 23:3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6. 12. 14. 18:3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델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주사하고, 2017. 3. 21.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F 범죄일람표 1. 인적사항 회신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A 금융기관 CCTV 추가자료 첨부),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 자료 1.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피의자 A 압수물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등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며 2004년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무렵 B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절도죄 등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총동문회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수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5. 04: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고등학교 총동문회(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동문게시판에 게시된 'F'라는 게시물에 'G'라는 이름으로 "2008. 10월 C씨가 B서에서 근무할 때 편파 및 청탁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진실을 바라면서 짧게 글을 씁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워 지금껏 재심을 못하고 그로인해 고소취하 목적으로 써준 차용증을 받고 고소취하도 안해주고 그 차용증을 빌미로 지금껏 금원을 편 취하려고 하고(실제 차용한 돈이 아닌 단지 고소취하 목적으로 써준 것 일종의 합의금 명목) 고소인과 C씨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고소인의 지인이 압구정에서 술집운영하고 명품시계 병행수입하고 있었음 지인과 C 형사는 서로 알고 있었다함 조사를 다 끝내고 고소인이 지인과 통화하다 C 형사를 바꾸어 주려하고 고소인한테 조사 시작하기 전 이름을 부르면서 예)H야 넌 차에서 쉬다 부르면 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면부지인 고소인한테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이 억울한 일을 C형사가 그때 당시 일을 솔직히 애기해주면 전 재심사유로 인해 다시 정당한 재판을 받고자 함 또한 그 고소인은 차용증을 빌미로 지금껏 차용증에 써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화하는게 아니라 이번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요 동문들은 이글을 보시면 C 씨한테 전해주어 그 때 당시 일을 진실되게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겟나 애기해 주세요 확실한 "포정해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 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D고 총동문회 게시글, 후이즈조회서, 각 통신자료회신, 각 판결문, 소장, 결정문, 항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3:10경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모텔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2:30경 후배인 피해자 B(25세)이 C 등에 대한 채무 변제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것에 화가 나 대구 수성구 대흥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같은 구 삼덕동 소재 대구 시립미술관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6회 내리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빳다' 사건 관련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1: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장 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참나무 토막 100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강화군 D 피고인의 부친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 3-2반 교실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인 매거진 2대, 배터리 4개, 충전기 1개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1층 한아름반 교실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인 무선충전드릴 1대, 개양드릴 2대, 임팩드릴 1대 등을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넣은 후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20: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신축건설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신축 중인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던 철제공구함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인 전기임팩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0: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 및 1989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