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5

범죄사실 [2013고단4735] 피고인은 1996.경부터 1999.경까지 대전 중구 D에서 심야전기보일러 및 태양열온수기 판매 ·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였고, 1999. 말경부터 2000. 12. 28. 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심야전기보일러 및 태양열온수기 판매·설치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0. 21.경 부산 연제구 1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심야전기보일러 1대를 2000, 12. 5. 까지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28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00. 10. 24.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작성 할부금융약정서 1부를 제출하면서 "첫 할부기일 전까지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겠으니 보일러 판매·설치대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자산이 압류되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2000. 10.경부터는 수당지급액 증가로 사업체 운영이 매달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2000. 7.경부터 전기공사업체에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기존 고객들로부터 보일러 설치를 독촉하는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 대출금으로 운영비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J에게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10, 24. 경 J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2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262,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5.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에게 심야전기보일러 1대, 온수기 1대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4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00. 5. 31.경 대전 서구 P빌딩 4층 403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작성의 할부금융약정서 1부를 제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할부약정서를 받아왔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O의 주거지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수령한 대출금을 사업체 운영비, 먼저 판매한 보일러의 전기공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0에게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4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0. 3. 경 강원 고성군 R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G 강릉지사 직원 T을 통하여 S에게 심야전기보일러 1대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36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1133 대전상공회의소 6층에 있는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S 작성의 할부금융약정서 1부를 제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할부약정서를 받아왔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S의 주거지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수령한 대출금을 사업체 운영비, 먼저 판매한 보일러의 전기공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S에게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0. 4.경 불상지에서 보일러 납품업체인 (주)V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보일러를 먼저 납품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으니 보일러를 먼저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일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2 만원 상당인 보일러 4대, 2000. 10. 5.경 시가 합계 1,655만원 상당인 보일러 8대를 교부받아 합계 2,0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0. 10, 9, 16:00경 울산 울주군 X 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매매 및 설치대금 400만 원을 주면 대출업체 주식회사 동양카드에 보일러 할부금을 대신 일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0. 10. 13. 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0. 8. 16.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심야전기보일러와 심야축열식 온수기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동양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원 AA을 통하여 전달받은 일시 상환금 46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회사 동양카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사무실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5039] 피고인은 1998. 4. 25.경 대전 불상지에서 태양열온수기 등 구매고객인 피해자 AB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열온수기 설치자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 150만 원을 피고인 앞으로 입금하여 주겠다. 나를 대신하여 온수기 대금 대출업체인 엘지캐피탈 측에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엘지캐피탈에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대전 불상지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AC.M.AD의 각 법정진술 1. Y.A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년 8월 ~ 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 총 피해액 약 2억 원,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해자 H.U.M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나, 실제로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고, 장기 간 동안 국외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겪었을 유·무형의 고통이 적지 않았던 점을 주되게 고려함 · 약 13년 동안 국외 도피 생활을 하였고, 미국에서 금융사기 공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추방되어 귀국하게 된 것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또는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한 경우와는 입국 경위에도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