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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4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 전주지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D 전주지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93,2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3:00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D 전주지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수증(L식당) 1. 견적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증거목록 52번) 1. 사진(M CCTV 캡쳐사진, 떡전 4길 생활방범용 CCTV 고정형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증세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 등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는 우리가 빼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12.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동(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어묵을 납품해주면, 월말에 납품대금 중 반은 현금, 반은 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외상매출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가 6억여원 상당이었으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묵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어묵 1,000팩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70만 원 상당의 어묵 23,800팩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H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이틀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외상매출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가 6억여원 상당이었으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위 장소에서 시가 합계 9,021,000원에 상응하는 귤 330 박스, 메론 2박스, 대봉 5박스, 감 5박스, 배 53 박스, 딸기 28 박스, 한라봉 7박스, 대추 5박스, 사과 158 박스, 토마토 2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20,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정리표(납품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I계좌) 1. 수사보고(신용정보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판시 제2항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1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이인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4: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D(여, 22세)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2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적은 없다.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설계사 피해자 B에게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주)C의 과장이라고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서 5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서 넣어 놓은 상황이다. 친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주)C의 과장으로 일하며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18. 4. 4. 1,000만 원, 2018. 4. 5.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5.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2,87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그 중 1,26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 딸이 최근 형사범죄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에 강원 원주시 B단지 내 물류창고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B단지 내 냉동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토운반과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매달 마감하여 다음 달 30일에 운반비 등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 E으로부터 사전에 위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사토운반 및 굴삭기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D에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부터 2017. 1. 7.까지 사토운반 및 굴삭기 등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토운반비 56,878,525원과 굴삭기 작업비 17,490,000원 등 합계 74,368,52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토운반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운반비지급요청서, 내용증명답변서 1. 수사보고(D 대표 E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기망의 정도, 피해액수,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참조) 판사 정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4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7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홍정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펀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증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100% 실적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생기는 수익금 모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이나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촉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C 명의 대신증권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600만 원을, 2017. 7. 31.경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600만 원을, 2017. 8. 10.경 위 F 명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및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사 장영채
부산지방법원-2020재고정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재고정5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A 검 사 박건욱(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2008. 2. 1. 03:39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있는 강동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검문소 계측대로 유도신호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CCTV(무인단속카메리)에 도주차량으로 사진촬영되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7. 16. 선고 2012헌가11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92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30. 14:27경 서울 중구 B오피스텔 7층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호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1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슬리퍼 2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5. 00:01경 B C에 접속하여 '갤럭시S5 3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0. 6. 13:5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23,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첨부된 진술서, 입금확인증,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수사보고(C 물품판매글 게시일 특정), C 물품판매글 검색결과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17부,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 중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80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4:29경 수원시 B백화점 4층 °C'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털모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ol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47경 부산 금정구 B 부근에서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C으로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도시고속도로 구서IC 근처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며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도시고속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리고, 같은 날 02:58경 목적지 인근인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밑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갑자기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2 모욕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고승우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횡단보도 쪽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여러 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 놈아", "미친새끼", "사시 10년차 사시 낭인이냐"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및 녹음파일 첨부, CCTV 영상자료 분석, 녹음파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도손철(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B(여, 53세)은 피고인 A(여, 56세)의 남편 C와불륜 관계인 자로, 1.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대구 동구 D모텔 1층 복도에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B(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손목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동 공동현관문 안 복도에서 피해자 B(여, 5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남편을 또다시 만난다는 이유로 "남편하고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만났냐!, 니 남편한테도 이야기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찬(검사직무대리, 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0:5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진수(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1:5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봉고III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홍보용 천막 및 차량 적재함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봉고IⅡ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차량 적재함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6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은지(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시 주방 집기류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형냉장고 1개, 주류 냉장고 4개, 대형 TV 1개, 대형 석유난로 1개, 좌식 테이블 약 36개, 수저, 그릇, 불판, 선반, 싱크대 등의 집기류 일체를 보관하던 중, 2016. 5. 18.경 D(E)에게 위 건물 1층을 전대하면서 위 집기류 일체를 위 D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수표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주방집기 등을 양도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F(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자로 보인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450만 원(자기앞 수표 100만 원 4장, 10만 원 5장) 중 100만 원권 3장 뒷면에 B 명의로 배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처인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진행하였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외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피해자 소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방 집기는 사백오십만원에 이전함"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을 제출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위 계약서 및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450만 원을 자신의 처 B이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주방집기 일부만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집기류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사 남민영 1)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이 2016. 2. 23.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임대기간과 중복되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H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되, 위 임대차(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방집기 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하여 피고인이 양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5경 서울 마포구 C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유턴하면서 출발한 과실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대하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5.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드라마 비밀 dvd 구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5. 13:4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0. 6.경 비슷한 방법으로 '그랜드민트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고 G를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86,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등 일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판사 김룡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박예진,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9.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상해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돈 받아먹으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C식당에 들어가려 했는데, 업주 E가 나와 '식당 안에 피해자가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E는 이 법정에서 "2019. 6. 말경 식당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C식당 업주인 E와 C식당 맞은편의 F 사장(G)이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면서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E는 "식당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고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은 "C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C식당에 함께 갔던 피해자의 일행들도 모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인 H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맥주한 잔을 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 바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싸운 것을 보지 못했다. 다음날 C식당에 갔는데, 친구인 위 E로부터 전날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했는지 여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