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 인 은 상세 불명의 기분(정동)장 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 하거 나 의 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 20201. 144] 1. 폭행 가. 피해자 C 피고 인 은 2020. 8 . 24. 1. 3 : 3. 5경 통영 시 D 에 있 는 ' E' 카페 에 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 64세)에 게 '씨 발년 아'라고 욕을 하면 서피해 자의 뒤 통수를 피고인 의 휴대전화로 1회 내 리 쳐 폭행 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 은 2020. 8 . 25. 1. 9 :00경 통영 시 G 에 있는 H 에 서 ,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18세)의 어깨 를 팔꿈치로 밀치고, 피해 자의 머리 를 손바닥으로 2회 때 려 폭행 하였다 . 다. 피해자 I 피고 인 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서 위 와 같이 F 을 때 린 후 피 해 자 I(여 , 45세)으로부터 '왜 남의 딸을 때 리 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 자에 게 '씨 발 미 친 년 아'라고 욕을 하면 서 피해 자를 때 릴 듯 이 오른 손을 수회 치켜 든 후 , 피해 자의 머리채 를 양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발 길질을 하여 폭행 하였다. 2 . 상해 가. 피해 자 J 피고인 은 2020. 8 . 29, 1. 7: 40경 통영 시 K 에 있는 L매 장에 서 ,테 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 2. 9세)의 뒤 로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의 뒤 통수를 오른손으로 1 회 때 리고, 피해 자의 머리채를 뒤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 자에 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 인 은 2. 020. 9. 3. 07: 05경 통영 시 N 빌딩 앞에 서 출근 중 이던 피해 자 M(여, 47세)에 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 자의 뒤 통수를 피고인 의 지 갑으로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아줌마 가만있으세요, 저 를 왜 때려요'라 고 말하며 피고인 을 제지 하려 하자 위 지 갑으로 피해 자의 오른손을 내 리쳐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 처가 없는 진탕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 다. 피해자 B 피고인 은 2. 020 . 9 . 3 . 08 : 1. 1경 통영시 0 에 있는 P 매장 부근 버스정 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 1세)의 뒤 통수를 피고인 의 휴대 전화로 2회 때 리고, 피해 자로부터 '왜 그러 냐'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 자의 왼 쪽 관자놀이를 피고인 의 지 갑으로 수회 때 린 후, 피해 자의 왼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손톱으로 세 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 에 게 약 1. 0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주 위 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¹20201205 피고인 은 2020 . 9 . 2 . 20:1. 0경 통영 시 K에 있는 매 장 주차장에서, 피해 자 Q(여, 44세)이 운전 하는 R 모닝 차량이 피고인 을 향해 후 진을 했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 으로 다가간 후 열린 창문을 통 해 피해 자 에게 '니 가 사람을 죽일라 그러 나, 사람 못봤나'라고 소리 치고, 위 험 한 물건 인 장우산 끝부분으로 운 전석 에 앉아 있던 피해 자의 오른 쪽 눈 부 위 를 수회 찔렀다 . 이로써 피고인 은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피해 자 에 게 약 2주간 의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 출혈의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322 피고인 은 2020. 1 . 26 . 16 : 27경 통영 시 S 에 있는 T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 서 피해자 U(여, 9세)이 자신을 밀어 넘어 뜨린 것 으로 오인하여, " 왜 밀 치 네, 야이 미 친 년아"라는 욕설 과 함께 신고 있던 플랫 슈즈를 벗어 피해 자의 왼 쪽 뺨을 1회 때 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I 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J, B, M, F, Q, U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C의 진 술서 1. 각 상해 진 단서, 진 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각 형 법 제 2. 60조 제 1항(폭 행 의 점), 각 형 법 제 257조 제 1항(상해 의 점), 형 법 제 258조의2 제 1항, 제 25. 7조 제 1항(특수상해 의 점) 1 . 형의 선택 피해 자 U 에 대 한 폭 행 죄 및 특수상해 죄를 제외 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에 대하여는 각 징역 형 을, 피해자 U에 대한 폭 행 죄에 대하여 는 벌 금 형 을 각 선택 1 .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 10조 제 2항, 제 55조 제 1항 제 3호, 제 6호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 법 제 62조의 2 제 1항, 제 2항 ,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 제 2항, 제 2조의 3 제 2호[피고인 은 기분(정동)장애 등 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 요가 있고, 단 기간 내 판시 각 범행 을 비롯한 폭력 범행 이 반복되었고 각 범행 의 대상 , 태양 , 동기의 점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1 . 배 상신청의 각하 소송촉 진 등 에 관한 특례 법 제 3. 2조 제 1항, 제 2항, 제 3항, 제 25조 제 3 항 제 3 호(배 상책 임 의 범 위 가 명백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역 1 년~1. 5년 2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 형 의 범 위 가. 제 1 범 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 2. 특수상해. 누범 상해 > [제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 고영 역 및 권 고형의 범 위 ] 기 본영역, 징 역 6월~2년 나. 제 2, 3범 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 1. 일반적인 상해 > [제 1유형] 일 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 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 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 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 징 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 죄 처리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6월~3년 3월(제 1 범 죄 상한 + 제2 범 죄 상한 의 1/2 + 제 3 범 죄 상한 의 1/3) 라. 처 단 형 에 따라 수정 된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1년~3년 3월(양형 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 형 의 하한과 불일 치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 의 하한에 따름) 3 . 선고 형의 결정 : 징 역 1년 및 벌 금 1,000,000원, 집행 유예 3년(보호관찰, 치료 명령) [불리 한 정상] 피고인 은 단기 간 내 불특정 다수의 여성 을 상대 로 폭력 범 죄 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자들은 공개 된 장소에 서 일 면식도 없는 피고인 으로부터 이유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였고, 일부 피해 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 자 U 에 대한 폭 행 은 위 피해 자가 만 9 세의 아동이 었다는 점에서 죄 질 이 좋지 아니 하다. [유리 한 정상] 피고인 은 2020년 전 에 는 범 죄 를 저지른 적 이 없는 초범 이 었고, 판시 각 범행 에 있어 피고인 이 행 사한 유형 력 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렵 다.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판시 각 범 행 에 있 어 피 고인 의 정 신 질 환이 중요한 영향을 주 었 다고 보인 다. 피 고인을 사회 로부터 수 개 월 더 격 리 시 키 는 것 보다는 집 행 유예기 간 동 안 보호관 찰관 의 감 독 아래 정 신 질 환을 치 료 받도록 하는 편 이 장기 적 인 사회 방위 의 관점 에 서 도 바람 직 하다. 그 밖 에 ,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 건 공판과정 에 드러 난 여 러 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