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잦은 폭력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8. 02:2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cm)(증 제1호증)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라 찔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D 병원 응급실에 호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상태 및 상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부위 관련), 피의자의 입술부위사진자료, 진단서, 112신고 녹취록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서 등)의 각 기재, 음성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우연치 않게 가슴 쪽을 찌르게 된 것에 불과하며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의 과도였는데, 그 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46쪽). 위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특별한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는데, 그 부위는 육안으로보아도 가슴 정중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로, 찔렸을 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응급 수술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가 (i)간에 4cm의 열상과 횡경막에 2cm의 열상을 각 입었고, 몸에 1.5 리터의 피가 고이는 등의 상태였으며, 간과 횡경막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ii) 칼을 직선으로 찔렸다면 심장 등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다행히 칼을 오른쪽 사선으로 찔려 심장 등에 손상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는바(증거기록 36, 63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 3)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더라도, 자신이 의도치 않게 생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위를 칼로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0분 뒤 자신을 긴급체포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16, 23쪽),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 갔을 당시 타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곧게 서 있었던 점(증거기록 54-55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칼로 찌른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여 왔으며(증거기록 26-33쪽 등),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찌를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에서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기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칼로 찔렀는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