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과 '1.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단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접근을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의 특별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2015.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18: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여 같은 날 18:35경까지 약 16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00:51경 위 1)항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을 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2시간 9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별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2017. 1. 13. 18:20경 대구 달서구 D 103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도록 소주 3병을 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1. 21.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하도록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니 경고한다'는 취지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의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 담당자 F으로부터 보호관찰관 휴대전화연락 수신을 잘 받고, 재택감독장치의 긴급통화버튼을 잘 누르도록 지도를 받자,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성병대가 왜 그런지 압니까. 당신들이 너무 밀착 감시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2016. 10. 2.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0:50경 대구 달서구 G 일대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술을 먹고 있던 중,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I 소속 보호관찰관 F과 H이 피고인의 위치가 평소와 다른 것을 감지하고는 피고인의 특이행동 등을 파악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위 F과 H으로부터 범죄 예방을 위해 집으로 귀가하도록 지도를 받아 위 F, H과 함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용차량인 J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차량에서 주먹으로 위 H의 팔뚝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달서구 K 노상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귀가를 지도하는 F을 상대로 위 F이 피고인에게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22:48경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기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살인 사건이 없음에도 "살인사건이 났다, L로 와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2:52경 재차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M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N 등 경찰관 10여명이 위 신고 장소 일대를 약 1시간 30분가량 수색하게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연락처로 수회 전화하게 하고도 경찰관들의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1. 13. 근무상황표 첨부), 신당지구대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상 주의사항,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경고장, 경고이유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 상황일지 1. 수사보고(특별 준수사항 '과도한 음주금지' 규정에 대한 기준 확인), 수사보고(24시간 측위 변동 없을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만취되도록 과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르게 된 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 다른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