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5175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7.8.30.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게임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게임방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G 게임기 5대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30. 21: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판매 2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 진열대에 있던시가 79,000원 상당의 'SEELEY' K 운동화 2켤레를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30. 21:34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판매 1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 진열대에 있던시가 79,000원 상당의 'ADICOURT' K 운동화 3켤레를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 20:00 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건물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에어포스 1' Q 운동화 1켤레, 시가 129,000원 상당의 '커런트 슬립온 Q 운동화 1켤레, 시가 149,000원 상당의 '에어맥스 90' Q 운동화 1켤레,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에어맥스 BW Q 운동화 1켤레, 시가 159,000원 상당의 'Q SOCKDART' Q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0:56 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건물 S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 진열대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트리노믹 삭'S 운동화 3켤레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9.3. 19:35 경 서울 서대문구 T 3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V' 게임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게임방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G4 PRO 게임기 2대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492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15:55~15:58경 서울 마포구 W 5층 'X' 게임장에서 피해자 Y이 고용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3,402,000원 상당의 G 게임기 3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18 1. 피고인은 2017. 8. 29, 20:15경 서울 양천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게임방'에서, 종업원 A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패드 6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8.30. 13:20 경 서울 구로구 A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라는 컴퓨터 게임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PS4 소프트웨어 게임 CD 1장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8.30. 13:33 경 제1항 기재 A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슬리퍼 2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I, M, O,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재판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7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154호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 A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 확인), 2017고단5492 사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154호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E, AA에게 각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AG에게피해액 전액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9. 0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아파트 D동 앞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재뜰네거리 쪽으로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에서 20%를 감속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0~20km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주거지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를 통해 17,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7,200,000원, 저당권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비에스캐피탈(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48개월 동안 매월 551,662원을 상환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을 미납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F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가액 상당인 1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보충 진술서 1. BS 오토담보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상세보고서, 입금내역리스트, 각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법적조치예고통지서, 접수증, 증명원 1. 수사보고(F 전화조사)와 차량사진 및 인감증명서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2017고단2035 피고인은 2017. 9. 22.경 부산 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크레마 전자책 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크레마 전자책 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에 전신통 등으로 10일간 입원한 후 2009. 1. 29.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 29.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1,121,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8,954,1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서, H, I, J 의 각 피해진술서, A 보험가입내역, A 고지의무위반 내역, A 임원현황, 보험금 수령 계좌, 범죄 일람표, 입원달력, 보험계약청약서, 1. 수사보고(순번 16, 17, 18, 첨부 증거 포함) 1. 의료기록 분석 내용,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금청구 및 지급 서류, 의무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유죄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내역 및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의 입원 횟수와 그 빈도, 해당 입원 기간별 증상과 진단 내용, 실제 치료받은 내역 (그나마 실제 받은 치료도 대부분 이른바 보존적인 치료 정도만 이루어짐), 입원 기간의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를 하는 등으로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이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모듬소시지 1접시, 음료수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다가 후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한 2,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반면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7.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를 고용하고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더 이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H4보험에, 2008. 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손해보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2008. 8.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KDB생명보험(구 금호생명보험)의 무배당 디자인마이라이프보험에, 2008. 8.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하이파이브건강보험에, 2008. 8.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세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위 병원에 2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있던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입원한 것이었으며, 위 D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25일 동안 D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1. 3.경 피해자 주식회사 KDB생명보험으로부터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63,784,6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병원현황, 연도별 입원일수,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A 입원지역, 우편진술조서(F), 피해진술서(G), 그린손해보험 청약서, 금융거래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각 A 사고일람표, 입원병원과 현금인출거리 네이버 지도, 제출목록 문서, 요약 차트 분석 목록, 입원분석 Table,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진단병명별 입원목록,의료기관별 입원목록, 외출, 외박분석, 자택에서 의료기간까지 거리, 문제점, 의료기록 분석내용, A 건 분석내용, 각 의무기록(차트),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금천구 D 부근 도로변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2.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 G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H에 있는 I 부근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 15.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 G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수원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3. 23.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 G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수원시 팔달로 L 근처 도로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30.24:00 경 인천 서구 P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이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31.24: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3.30,24:00 경 인천 서구 P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이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 24: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시지내용, 각 통화내역,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파악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이 검거된 점(검찰로부터 공적보고서가 제출됨)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필로폰 매매 횟수 및 양,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27길190 롯데캐슬아파트 106동 앞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에 못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위 노래방에 자리가 없어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 43세) 등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라고 고함을 치며 항의하며 일어서자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청바지 뒤쪽으로 엉덩이 골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5:10경 서울 송파구 C 부근의 도로를 방이역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0: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접수)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날아가 부서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인정되어 높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협박의 점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상당히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서진 휴대전화에서 유심칩(SIM 카드)을 빼 가지고 갔고, 피해자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9. 00: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을 억지로 끌고 가다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섬에 팔아버리거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좌이용료 명목으로 1일당 20~3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케이뱅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3. 01:3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건너편 'F'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9세)가 앉아 있던 자리에 다가가 피고인 A가 피 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대답을 해라, 너희가 오늘 우리 샌드백이 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꺽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꺽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탈구, 전방 관절와순 및 관절상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지인인 G에게 'H'을 설립하도록 부탁한 다음, 2015. 4. 10.경 'H'으로부터 19,53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69,201,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4. 23.경 F가 운영하는 'I'에 19,56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174,458,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과세자 신고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4, 22 내지 29 기재 각 범행은 F가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공범인 F가 허위로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F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F가 이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위 범행들 역시 F는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F의 부탁과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F에 비해 죄책이 가볍기는 하나, F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E을 설립하고,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체 설립을 위해 G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02: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7세)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방법,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희귀병을 앓는 자식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국방부 소유의 파주시 B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 C에게 매년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5년간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고물야적장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15. 14:00경 위 B에서 위 토지를 원상회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끊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고물상 입구를 트랙터로 막아 피해자가 고물을 상하차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대체집행절차에 대한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판시 기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집행관의 퇴거통지마저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대체집행결정을 받은 이후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