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3. 07:30경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킴스 마트 앞 사거리길을 현대백화점 쪽에서 킴스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킴스마트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던 F 에스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부분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277,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 경 G으로부터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미가입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E) 1. 자동차갑원부조회(D), 자동차등록증사본(D), 인감증명서 사본(G),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3:2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성공원13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처지임에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정신병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쳐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에서, 1. 2013. 6.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9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을, 2. 2013. 7. 초순 오후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3대 시가 1,300만 원 상당을, 3. 2013. 7. 초순 18:00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을, 4. 2013. 7. 17. 22:00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을, 5. 2013. 7. 18. 02:00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36대 시가 합계 3,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감시카메라 캡쳐, 범죄현장 사진 첨부, 휴대폰을 맡긴 전당포에 대하여,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취금액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절취한 휴대폰 중 피해자가 직접 회수한 5대를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이 모두 회수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이치빔 제작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감사로 있던 E(주)에서 시공 중인 순천시 F 소재 퇴비 보관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빔 및 패널 공사를 금 1억 1,700만 원에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금 2,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늦어도 2008. 10. 31.까지는 위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2.경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 2,3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영화배우 M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공사 중에 내장 목수 일을해 달라, 방통(방바닥공사가 끝난 후 미장 공사를 하는 것)이 끝나면 그 때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목수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3.경부터 2009. 1. 20.경까지 18일간 및 2009. 2. 초순경 6~7일간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2층 건물의 내장 목수 일을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금 1,9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철근유통업체인 (주)O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전남 강진군 Q, R 지상 S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해자는 2011. 10. 19.경 시공사인 (주)국주건설과 위 S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중순 내지 말경 (주)국주건설 명의로 (주)O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으로 철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주)O 명의로 토성철강(주)으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납품받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광주 서구 T 소재 3층 상가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토성철강(주)으로부터 130톤 가량의 철근을 납품받아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2. 2. 17.경 (주)국주건설을 통하여 (주)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철근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 118,297,3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금 54,000,000원만 토성철강(주)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 64,297,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리 및 개발행위변경허가 통보,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공정증서 정본 사본 1. 신협 거래내역조회 상세, 대금완납확인서, 신협 수신(대월)원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매출거래처원장, 약속어음, 예금거래명세표, 토성철강 주식회사와의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명세 사본, 지불각서사본,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메모지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Y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개월 정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21동 601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서 위 피해자의 초대를 받고 방문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F,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8: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5동 2804호 피해자 G,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3:04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21동 6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 목록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피해품목 리스트 첨부) 1. 피해품 리스트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리스트(최종) 1부 1. 수사보고(피해품 리스트와 범죄일람표상 확인되는 피해품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유학 도중 알게 된 피해자 E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가계에 돈이 궁핍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규모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말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5.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4.경 부산 부산진구 C, 111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4, 19: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자료 1. 편지,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 1. 사진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사범 제보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15경 C의 딸 D가 피고인의 친구 E 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팔 야 전화도 꺼놓고 전화 받지마.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C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하자, 이를 말리던 E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C을 향해 달려가 "씨발 쌍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C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68세)을 쫓아가 "씨발 쌍년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처벌의사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서로 일행이다.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 F(17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은 서로 일행이고, 피해자 I(17세)과 피해자 J(28세)은 서로 일행으로 각각 'K'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고, L, 피해자 M(21세)과 피해자 N(19세)은 서로 일행으로 피고인들이 위 'K' 술집을 나와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6. 02:10 경 서울 동작구 0에 있는 'K'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I, 피해자 JI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I의 상체를 1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1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삼두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G을 향해 1회 던지고 주먹으로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을 향해 1회 던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02:2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직후 제1항 기재 'K' 술집을 나와 걸어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이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L의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M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M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N의 어깨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G, H,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들이고, 피해자 E, F,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이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96호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D가 종친회 앞으로 공탁된 E 토지의 공탁금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이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1. 18.자 이사회회의록에 증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문서에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이사회회의록을 제시받고 자신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억이 없었음에도 이사회회의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9), 증인신문조서(A) 1. 각 수사보고서 (37, 38) 1. 법정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D와의 관계,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302, 303호에서 'E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F은 명의 사장, G, H은 카운터 실장, I은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4. 6. 16. 07:0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일명 'K')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 초순경부터 2014. 6. 16. 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업자 등록증, 현장 CCTV 캡쳐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고도 명의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11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마포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인정신병원 앞 도로까지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 14:55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앞 42번 일반국도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마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72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65번길 12 '주식회사 한결팩키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61 '한진샤링' 앞 도로까지 6.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2013고단294 1. 피고인은 2012. 3. 1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휴게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41세)에게 "경남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경비를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향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아파트 시행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고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8.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여자금을 빌려주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동차와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원, 2012. 6. 15. 200만원, 2012. 6. 27. 9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자동차담보 대출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을 카지노 사업 경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5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외 국인 전용 카지노 정켓사업을 준비 중인데, 수개월 안에 수십억 원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 정켓사업의 보증금 등을 투자하라.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3,000만원, 2012. 7. 2. 100만원, 2012. 7. 12. 6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객을 확보하는 등 카지노 정켓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개월 이내에 원금 및 그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기업 노조에 흑마늘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계자가 떡값을 요구하니 500만원과 경비 50만원을 빌려달라, 모든 작업이 다 되었는데 몇 백만원 때문에 잘못될 수 없고 명절이 지나고 며칠만 있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흑마늘을 대기업 노조에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J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이투알앤디 주식회사), 주주명부(K)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명의자 및 거제시행사업 계약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내용증명서,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태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G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G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 답변서(부산지법 2013가합16346),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 통장사본, 차입금 입출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교부한 자금의 일부가 주식회사 태환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최종적인 피해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환 측의 G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카지노정켓사업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투자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일하고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앞에 흉기인 칼날 길이 15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면서 "미안하지만 돈 통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E편의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칼을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포 자기 심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있었을 뿐 종업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강취한 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종업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의 각 자술서(피고인은 범행 사실 부인하나, 각 자술서의 내용이 구체적 1) 이고 상호 일치되며, 경찰에 112신고된 내용과도 일치하는데다, 피고인은 G 일행으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노래방 이용 2)과 캔 음료비용만으로는 10만원의 요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도우미 1인당 25,000원, 2인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영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I J 이라는 가명을 쓰는 여성 도우미 두 명이 두 탕을 뛴 것이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됨. 2) 1시간에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를 판별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721 판결),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도우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1항과 2항의 도우미들이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고 F, H, G, K에게 해당 일시 장소에서 알선하여 준 도우미들은 단 두명에 불과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혼동될 우려가 없으며, 도우미 알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H, G, F을 반대신문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주류 판매)이 있는 점, 변 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15 :50경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직지사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리 옥산통닭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2014,8,9,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주를 마셨고, 같은 날 15:50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60분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서 처벌기준치인 0.050%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같은 날 15:00경 모든 술을 마셨고, 측정 시점인 같은 날 16:0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등가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운전 시점인 같은 날 15:50 경혈 중알코올농도는 0.047%(= 0.056% × 50분/60분)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반올림)로서 처벌기준치를 하회하는 점 1),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기는 하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를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1:30경 통영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와 얼굴을 2~3회 차고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D의 가슴팍과 옷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할퀸 상처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3:30경 위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미단뉴타운로 21에 있는 교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6세)가 운전하는 H 볼보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시설관리공단의 도로를 복구비 6,977,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 할부계약서 일부, 도로보수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1. 13: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하던 중 피해자 G(남, 26세)가 운전하는 H 볼보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26,056,970원 상당의 위 볼보 덤프트럭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인 2020. 7.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