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4. 7. 15.자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 하자보수공사 노임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D, E, F 등 3명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D 등 3명에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 G인 H이 전형적인 사기꾼 놈이며, 아파트에서 기성을 지급해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H이 서류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런 사기꾼 놈에게는 절대로 기성지급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2014. 7. 29.자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11: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페인트공사 대금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I, J 등 2명 중 1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I, J 등 2명에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에 기성 지급할 돈은 1억 3천만 원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이 줄 돈은 2억 원이 넘어서 아파트에서 기성지급을 해도 전형적인 사기꾼놈인 H은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가지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H이 서류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런 사기꾼 놈에게는 절대로 기성 지급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H의 보충자료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형적인 사기꾼 놈"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D 등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 아파트에서 지급받은 기성을 노임으로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벽 도장공사 등 하자보수공사 노임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D, E, F 등 3명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D 등 3명에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 G인 H이 전형적인 사기꾼 놈이며, 아파트에서 기성을 지급해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H이 서류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런 사기꾼 놈에게는 절대로 기성 지급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7. 29. 11: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지급받은 기성을 노임으로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페인트공사 대금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Ⅰ, J 등 2명 중 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I, J 등 2명에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에 기성 지급할 돈은 1억 3천만 원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이 줄 돈은 2억 원이 넘어서 아파트에서 기성지급을 해도 전형적인 사기꾼놈인 H은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가지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H이 서류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런 사기꾼 놈에게는 절대로 기성 지급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기 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부수 사정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형적인 사기꾼 놈", "아파트에서 기성을 지급해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놈", "이런 사기꾼들", "사기꾼 놈"이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꾼' 등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