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101 - 사기, 협박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22: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안주(똥집, 계란말이),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21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건방지네, 내가 깡패다.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다. 너 같은 어린 놈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고단1224-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유흥주점에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를 본 피해자 I(여, 62세)이 '방이 없다'라고 말한 후 다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묻는 피고인에게 '밖에, 계단 위에 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부위의 부종, 좌측 턱관절의 통증 및 저작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고단1511 -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J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 안주 및 노래반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마른안주 1개, 노래반주 등 도합 9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고단177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8:30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19세)이 근무하는 O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큰 소리지르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고단1826-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주류 또는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오징어 1개, 한치 1개, 야채 안주 1개,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사본) 및 현장사진, 대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형제15387,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2018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편의점 내 CCTV 백업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과 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각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피해자 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무전취식 사기죄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 여러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3. 사기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8. 4, 24,과 2018, 4. 28. 두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