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08. 1.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H을 통하여 I에게 'J와 K는 국방부나 한전으로부터 고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G은 위 J 또는 K로부터 위 고철물량을 싼 가격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고철을 싼 가격으로 공급 받고 싶다면 G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2008. 2.경부터 2008. 8.경 사이에 8억여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 위 고비철 사업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서 I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도 운영하였는바, 위 한정식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및 식당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한정식집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I이 G에 지급할 예치금 마련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I에게 약 3억 원 가량의 자금지원을 해 준 바 있어 위 G의 고비철 처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이 J 또는 K를 통해 고비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14.경 위 M에서, 피고인 B의 동거녀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G이 J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고철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도 않았고, J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같은 해 8. 20.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8. 22.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고비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에 (주)P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추석명절 선물 마련 비용 및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고비철 사업 관련하여 'Q'이라는 새로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송파구청에서 찾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J로부터 업무제휴협약서를 받고 고철이 곧바로 나올 수 있으니 1,5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먼저 차용한 돈과 함께 조만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11. 14.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T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는 재건축 현장 건물철거사업을 하고 있고, 철거작업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J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1개월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서울 종로구 U 라동 2층 29호 내 1호의 등기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등기필증 상 명의자는 V이나, 사실 위 부동산은 내 소유이다. 위 부동산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이 피고인 B의 소유도 아니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8. 12. 26.경 인천 남동구 W아파트 113동 801호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부분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X,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각서, J 공문, G 협력업체 양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단순히 B에게 1억 원의 차용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기망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충분한 매출과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용금 이전부터 A에게 금원을 투자해 온 것은 'J 등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A의 사업설명에 따른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 자체를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차용원금 1억 원을 한달 안에 이자 50%를 붙여 반환하기 위해서는 A으로부터 그러한 돈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점, B, C 뿐만 아니라 피해자 N도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주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사업에 관한 설명 및 확실한 원리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증언하는 점, 피고인측 증인 Y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 A이 J 등으로부터 고·비철의 공급을 구두로 약속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인맥 등을 이용한 추상적·주관적인 사업계획이었을 뿐 실제로는 (기존업체들의 반발 등을 원인으로) 설명한 바와 같은 고·비철의 공급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전과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과 많은 수익을 보장하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차용금 반환의 확실성을 보장한 장본인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외에 별도의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여 금원을 대여하게 된 직접적인 사람임에도 확실하지 않은 사업가능성과 반환가능성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여를 권유하였던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A에게 교부 또는 투자한 것으로서 직접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T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