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23: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및 증언, 목격자인 G, H, I의 진술서 및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3주 전과 그로부터 1주일 뒤 이 사건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포장마차의 운영자와 위 운영자의 딸인 I에게 피고인의 좌석에 앉으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찾아가 I에게 손을 흔드는 등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갔고(I는 피고인이 술잔을 들고 다가가 술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직접 당사자인 G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G가 '에이씨'라고 하며 불쾌함을 표시하자, '알겠다'는 취지의 손동작을 하고 '미안미안'이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실, G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을 걸려는 듯이 '아니 내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어깨를 돌려 뿌리치자, 피고 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듯 얹었던 손에 강하게 힘을 주고 누르면서 잡은 사실(목격자 G, H, I는 이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에 발생한 일이고, 시야가 가리는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위 목격자들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경험에 의한 진술을 더 믿을 수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라는 느낌으로 쳐다봤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G에게 '그러면 안되지'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계속 서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포장마차는 공개된 장소로 당시 피고인 외에도 피해자, G, H의 일행 3명, I, I의 어머니 등 7명이 있었던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졌는데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을 얹고, 강하게 누르는 것에 그쳤다는 것은 그 행위 태양이 경미하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G와 피해자에게 했던 일련의 언행을 볼 때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G의 피고인에 대한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려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계산을 하고 갔다면 덮어둘 일이었으나 계속 서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G는 피고인의 행동을 성적으로 추행할 의도로 보았다고 진술하나 자신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자들만 술을 마시는 피해자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도 여성으로서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나 자신이 목격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을 전제로 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까지 더하여 그렇게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할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11. 중순경 E회사(대표이사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G과 사이에 E회사이 (주)H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1사업 열연설비 기계공사를 넘겨받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이 작성하여 (주)H 이사 J에게 건네준 지불각서에 (주)D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3. 7.초순경 G이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나자 위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 K은 (주) 현장소장으로서 2012. 9. 중순경 공사계약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주) D 인감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위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고소인 명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소인 F. G은 공모하여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3. 6. 말경 광양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 7.경 순천시 왕지로 19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 F, G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본건 공사 현장소장 재직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G 본건 관련 민사소송 기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답변서 관련 진술 진위여부 확인 - L 진술청취) 1. 재직증명서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C와 피해자 D(여, 46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처로 현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20:53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C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C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팔년이 나한테 2억 원을 갖다 쓰고 갚지 않는다, 사내 새끼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 이 씨팔년은 죽일 년이다, 이 씨팔년은 지역에서 살면 안 된다, 떠나야 하는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18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옷가게 앞길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 10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 06:40경 청량리발 안동행 열차 2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08:30경 위 열차가 원주-단양역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뒤 "손이 참 예쁘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어깨에 기대어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강제로 기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위로 갖다 대면서 "잡아보라"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열차 4호차에 있는 카페 객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던 탁자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아까 보니까 가슴에 뽕 넣은 거 같은데 내가 키워주겠다"고 하고, "오빠 꺼 좋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객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따라가 3호차와 4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 좌석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비록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나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알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아들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힌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대체로 성실히 이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4. 4. 24. 02:00경 속초시 교동 668-57에 있는 엑스포공원 해상공원에서, D의 휴대폰을 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곳 주변에 있는 정자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은 그 곳 주변의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화장지를 위 정자에 올려 놓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F도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은 화장지를 불씨에 던져,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정자에 불이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속초시 소유인 시가 2,938,000원 상당의 위 정자 바닥 및 기둥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정자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용건조물인 정자에 불을 지른 것인데, 방화범죄는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가담정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인 속초시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E이 외제차를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E의 사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 경 5억원을, 2008. 8. 29. 경 9억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 G,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 확인서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출소예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이 14억 1천만 원의 거액임에도 2008년경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1:00경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106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탁의자에 앉힌 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묶고 피해자의 상체를 식탁의자 등받이에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식탁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포츠 형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식탁의자에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시간, 가혹행위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이 나이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 해야 하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2013고단3528 1.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같은 날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제지 실리콘 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은행담보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원금도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상태가 어렵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2011. 12. 28.경 800만원을, 2011. 12. 24.경 250만원을, 2012. 4. 27.경 450만원을, 2012. 4. 25.경 300만원을, 2012. 4. 24.경 200만원을, 2012. 4. 13.경 450만원을, 2012. 3. 30.경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구정(2012. 1. 2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상태가 어렵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자재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I에서 받은 어음이 곧 할인될 예정인데 그 어음이 며칠만 있으면 풀리므로 곧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 운영상태가 어렵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2012. 1. 13.경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C'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상태가 어렵고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85 2.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3. 6.까지 인력공급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온천지점장으로서 인력관리, 일당지급 및 인건비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온천지점에서 마치 M 등 인부 30명이 거제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출력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 본사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9,60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3. 1. 13.경까지 주식회사 K 온천지점 사무실에서 N모텔 공사현장의 거래처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0,000원의 인건비를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7,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G,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6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부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 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 D에 공장용지에 대하여 108억 원의 감정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70억 원을 1개월 내로 대출하여 주겠으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11. 10. 19. E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2,500만원, 2011. 12. 8.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계약서, 무통장입금증등, 확인서 2부 [편취범의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충북 증평군 D 공장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잔금 28억 5,000만원과 근저당설정채무 19억 5,000 만원의 변제, 공장신축비용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감정의뢰한 바로는 감정가액이 약 75-80억원 정도로 대출가능금액이 약 45-50억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부풀려 108원로 감정해서 7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정수수료 2,000만원, 차주법인비용 500만원, 탁상감정서 비용 1,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차주법인이란 피해자 등의 신용이 낮은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 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등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시도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융브로커에서 대출을 위한 차주법인의 인수 등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달리 정상적으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 중 1,70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대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높은 감정가액을 받은 등의 방법으로 약정한 금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해 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5:0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삼산간 152번 전신주 앞 도로를 삼산파출소 방면에서 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밭 경계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피해자 D(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제4회 공판기일 이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2병과 닭날개 튀김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닭날개 튀김 등을 제공받고도 음식대금 3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2:54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입구에서, "길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9세)과 피해자 D(30세)이 흔들어 깨운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목격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경찰관이냐, 좆 대가리가 씨발 놈아 병신 같은 놈, 니 가 경찰이면 대한민국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5:3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있는 신풍목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표선리 방면에서 성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K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D, F),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 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402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05:2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02 동림119안전센터 앞 인도에 B 스파크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차량 유리창을 열어 놓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야"라고 불러 음란한 모습을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호프 앞 화단에서, 주점 안에 술을 마시던 E과 F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7:00경 대전광역시 서구 D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F(여, 16세), G(여, 16세)의 옆 좌석 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 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C(여, 39세)을 알게 되었고, 2012. 4.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7. 12:17경 충남 보령시 F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이라는 여자 하나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라. 부탁이다. 나 혼자 보내니까 안 믿겨요. 그럼 카스에 올려놓을께요"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1.까지 총 4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및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불인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 불안감 유발 정보 도달케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낸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를 신상안교 방면에서 서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2세)을 위 승용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등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 (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작량감경한 법정형 하한인 2년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정형 하한인 2년6월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