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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2:5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홍대입구역 9번 출구와 계단 앞에서 가방 옆면 보조주머니에 구멍을 뚫은 다음 휴대폰을 넣고 구멍을 통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다리 부위 등을 27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방 옆 보조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스마트폰을 넣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3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8:0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중앙지구대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회사의 대표자로서 일명 G 및 일명 H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6.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엠디에게 공급가액 9,471,000원의 잡신주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에이치엠디 등 6개의 업체에 총 146장 공급가액 합계 7,511,9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3. 1. 25.경 안산세무서장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7,511,9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사본, 각 계량확인서,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일죄,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긍정적) 재판장 판사 이효두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0:55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환청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00:55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7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증인D(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얼굴에 화장을 하였고,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하였으며, 머리카락은 가슴 아래까지 내려왔고, 피해자가 흰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고 하이힐 구두를 신었으며, 클러치백(손에 드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처음 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외관에 비추어 피해자를 처음 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29

범죄사실 [2014고정729] 가. 피고인은 2013. 11. 23. 04:1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출입문 앞 테이블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편의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고 물건 진열장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가량 행패를 부려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10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1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와서 편의점 업주에게 "나를 영업방해로 신고해라"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730] 피고인은 2013. 11. 21. 13:30경 광주 E에 있는 F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을 문의하러 갔다가 그곳 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곳 업주인 피해자 G(남, 30세)이 "업무 다 보았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손목을 수회, 왼쪽 턱을 1회,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4고정 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95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50,000원 내지 최고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2. 16.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9,057,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원을 획득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자료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A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재고합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B 검 사 김동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7. 24. 선고 2015고합8 판결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의 실제 운영자이고, A은 2013, 6. 5. 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은 무자료 고철을 수집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던 중 2013. 6.경 G의 명의로 운영하던 F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G 명의로 F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F의 대표자 명의를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의 명의로 변경한 후, 제강업체에 무자료 고철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H 등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2013년 1기) 위 F 사무실에서 2013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공급가액 343,772,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55,154,350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13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3년 2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 14년 1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무조사보고서 3부, H 계근표 일부, J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및 판결문, K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L에 대한 수사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5부,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피의자신문조서(2회) 출력물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065,515,435원 2,663,788,587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딸인 G 'F'의 사업주로서 무자료거래행위를 하다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음에도 위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만을 바꾸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이 3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 유치기간의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1) 수취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0,655,154,350원에 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065,515,435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2,131,030,870원 이상 5,327,577,175원 이하)에서 작량감경(1/2)을 한 처단형임, 원 미만 버림. 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이효제 판사 강성영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5. 15. 18:4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소재 산림조합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치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구수동 소재 일력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적발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 4515 누구든지 부생연료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부생연료유판매소로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4,000리터 탱크 2개, 소형 유조차 1대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석유제품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1. 중순경부터 2003. 2. 5. 경까지 사이 위 D에서 부생연료유 약 5,000리터를 여관, 목욕탕, 공장 등지에 판매하였다. *2015322₁ 피고인은 2010. 3. 6. 15:18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G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2부, 사건검색결과 2부 2014고정 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견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015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사업법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 제9조 제3항, 제1항(취급불가능 석유제품판매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석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2동 18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성당'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위 성당 앞 계단에서, 성당 예배당에 들어와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던 E의 일행인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성당의 신도로, 이 사건 당일 예배 중 성당에 난입한 E을 제지하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17. 21:10경 G 성당 예배당에 피해자 E이 갑자기 들어와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 전완부 타박상'으로 예상치료기간 '2014. 4. 18.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해 멱살 잡히고 양팔 꺾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그 부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진술한 상해의 원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은 아니라 별개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다', '당시 팔 골절로 진단 6주가 나와서 깁스하고 치료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역시 '당시 E을 과격하게 잡았다가 E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만으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E에 대한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이 없는 E에 대한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사건 당시 14세)은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1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11. 13: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2동 1층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 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만"하고 말했으나 그 문이 그대로 닫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계단을 이용하여 재빨리 3층으로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나와서 망 좀 봐라"고 말해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위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날라리 같은 애들하고 친해지면 좋다. 나는 헤어디자이너가 되려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한 차례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이 사건 범행은 2010. 12. 31.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도 14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래 현재까지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일수 돈을 구한다'는 피해자 C(여, 32세)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200만원을 월 5%의 이자로 빌려 주겠다'고 연락하여 2013. 5. 23. 10:10경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여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지금 당장 출금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옥상에 가서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아파트 107동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을 피하자, '이러면 기분 나빠서 너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힘껏 감싸 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자, 다시 또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근접한 거리에서 노려보며 '기분이 나쁘다. 거래를 하기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에 뽀뽀를 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1. 15.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칵테일바 매니저이고, 피고인 B은 칵테일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7. 03:54경 대구 중구 C 소재 D클럽 내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E이 피해자 F(28세)와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클럽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 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같은 날 04:10경 대구 중구 공평로 46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등 사진 7장, 현장사진 4장, D클럽 내부 CCTV 순간정지화면 33매, D클럽 외부 CCTV 순간정지화면 24매, 삼덕지구대 내부 CCTV 순간정지화면 4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1 500만 원을, 피고인 B1 1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4월 - 1년 10월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10.0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과 창고에서, 지장물 보상유보금 신청을 위하여 세입자인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볼트와 집기류 등 물건을 취거할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과 창고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과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탁구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밀차 1대 및 시가 불상의 볼트 약 21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I회사 등 유보금 신청서류 첨부), 내사보고(F회사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대상지장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물건 미압수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과 볼트 등은 피해자가 점유 및 소유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다는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보상금 유보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9. 07:2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계룡산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 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단체행사 유치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3. 4. 말경 양산지오라인 관계자로부터 딸기수확체험 행사비용 70만 원을, 같은 해 7. 27.경 부산태권도협회 관계자로부터 여름캠프 행사비용 1,000만 원 중 317만 원을, 같은 해 7. 28.경 양산미술학원협회 관계자로부터 여름캠프 행사비용 1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48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정산서 및 행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5. 16:00경 거제시 옥포중앙로 14 대진연립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44세)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 4개를 집어 던지고,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다가가며 "야 이 씹 년아, 죽인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4세)가 B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목을 잡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이자 자원개발 회사인 F의 트레이딩 팀장으로서, F에 해상유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3억 5,1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혐의로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 재판(위 법원 2012고합1072호, 2013. 8. 30. 위 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받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감사팀 소속으로 D 대한 위 배임수재 피고사건에 관하여 그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E의 진정대리인 자격으로 관여한 사람이며, I은 위 H 및 J 등과 함께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출하전표원본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F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위 법원 2012고합1021호, 2014. 1. 16. 대법원에서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결이 확정됨) 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021호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5부 재판장 판사 K 앞에서, 1. 검사의 "진정과 관련하여 F의 차장인 D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D 차장이 출하전표 위조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연이어 진행된 재판장의 "D 차장이 직접 출하전표를 위조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저희 감사 팀)가 조사한 바로는 D 차장이 사전에 알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계속된 재판장의 "D 차장이 출하전표를 위조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을 인정한 것은, 정유사(SK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사전에 즉, 유류공급 당시 또는 정유사로부터 위조사실을 통보받기 전부터 출하전표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변호인의 "D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맞으며 무자료 유류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무자료 유류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01, 2012고합1072), 각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증언한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위치, 증언하게 된 경위, 증언 전후 진술 내용, 질문 및 증언 전체의 맥락, 위 형사사건 및 D의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감사절차 진행 전에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