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약 10년간은 인력이 수백명 가량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명의로 인력회사를 설립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테니 인력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피해자 명의의 인력회사를 설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인력회사를 설립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동자 숙소, 식당 등 공사비용 내지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지출하였고, 당 시 채무가 약 6~7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인력회사를 설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1,500만 원, 같은해 6. 15.경 50만 원, 같은해 6. 27.경 300만원, 같은해 8. 22. 경 100만 원, 같은해 10. 19.경 100만 원, 같은해 10. 26.경 100만 원, 같은해 12. 30.경 30만 원, 총 7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10: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공사현장 부근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이 강원도 소재 정선카지노에 출입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공사현장 부근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이름 : E, 고소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G, 피고소인 이름 : A, 피고소인 주소 : 경북 울진군 H, 내용 : 고소인은 2013년 7월경 피고소인 A을 상대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서로간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합니다. 2013. 8. 19, 고소인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E의 명의로 조각해 둔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 명의의 고소취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소재 울진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고소취소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울진경찰서 I담당 조사관인 경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 계좌사본 및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 각 포함)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건)에 첨부된 고소인 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고 E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적시한 증거(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돈을 주면 피해자 명의의 인력회사를 설립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1. 4. 25.경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4. 5. 14. 이 법정에서 '약 1년 전 쯤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인력회사를 설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력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사실을 안 시점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은 물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인력사무소 개설에 관한 절차나 관련법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인력사무소 개설에 관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적당한 구실을 붙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인력사무소를 설립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왜 설립을 하지 못하였느냐 하면 현재 근로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건물은 완공되었는데 투자자를 다시 모아서 2013. 11.경이 되어 회사를 설립하여야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 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9쪽 참조) 위 내용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다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명의의 고소취소장 1장을 자신이 작성하여 그 고소취소장에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E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취소장 작성에 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피해금액)을 지급받거나 피해금액에 대한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E이 고소를 취소할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나. 상해죄 : 징역 2월 - 1년(일반상해 중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인 점, 900,000원을 상해에 대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참작)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징역 3년 1월 (형량범위 하한은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징역 6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24개월)에, 두 번째로 높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18개월)의 1/2인 9개월, 그 다음 범죄인 상해죄의형량범위 상한(12개월)의 1/3인 4개월을 합산한 37개월이 형량범위 상한이 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상해죄 부분에 한함, 다만 피고인의 범행전체로 볼 때 그 참작의 정도가 크지 아니함)(피고인이 범한 전체 범행의 정도로 보아 피해자 앞으로 900,000원을 공탁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하거나, 일반 참작사유인 상당금액 공탁으로 볼 수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사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사기),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피고인에게 총 18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들과 동종 범죄인 폭력범죄로 8회 (실형 1회)의 처벌을, 사기범죄로 1회의실형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다시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조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