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2017고단1559 1. 2016. 12. 1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데 200,000원을 빌려주면 4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과 '번개장터'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6,6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9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22:5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7플러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선입금 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0:5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선입금 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2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0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금조로 우선 79,000원을 송금하면 2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21,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로즈골드 64기가 중고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로즈골드 64기가 중고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29 피고인은 2017. 2.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S 로즈골드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14 피고인은 2017.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 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01 피고인은 2017. 3. 10.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아이폰6S)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친구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253,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 표, 이체결과상세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피해내역 신고 화면 캡처,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등, 각 이체내역, 각 고객 거래 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각 번개장터 화면 캡처 사진, 이체확인 증명서, 거래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이체거래내역 사진, 통장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예금거래내역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영수증 2017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2017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W, AX, C,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K 계좌 이용 경위), 계좌 거래내역(K 명의)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계좌정보 - A 명의), 금원 인출지 CCTV화상자료(A 확인)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관련 카톡 대화 글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 등, 각 계좌 거래내역(새마을금고 - A 명의) 2017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드 거래내역 조회, 거래확인증,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더치트 신고 내역 2017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신분증 사본 및 운송장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이체내역서 2017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내역 2017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 U, BQ, BR, B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관련 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아이폰 등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60명, 피해액이 합계 1,6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중 31명에게 합계 951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각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