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2: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광안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97,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및 대금청구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재생한 사고 당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요금소를 향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상당히빠른 속도로 충격한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 유리창에 머리가 닿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소리도 상당했었다고 진술한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가 벌어지는 등 1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10일가량이 지난 시점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의 손상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 위 피고인 A로부터 같이 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7. 20.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IBK기업은행 상담사 E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4,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 지원이 되는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은 일명 ‘I 실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2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길에서 위 피해자 D을 만나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명 ‘K’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위 H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0. 15: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H의 수당을 제외한 3,975만 원을 건네받은 뒤 다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시 구로구 백화점 인근으로 가서 피고인 A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7. 2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IBK기업은행 상담사 O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P카드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P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아닌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면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Q에서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은 일명 ‘I 실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3:45경 시흥시 R 앞길에서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3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명 ‘K’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S 앞에서 위 H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H의 수당을 제외한 1,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3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D-성명불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N-성명불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위쳇 메시지 등 캡쳐 출력물 첨부), 피의자 A 스마트폰 관련 자료(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의자 B의 ‘위쳇’ 대화내역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전달책이었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 액수가 4,000만 원이다.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21. 5.경 입국하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15년 정도 거주한 피고인 B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55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장난삼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의 이마에 딱밤을 1대 때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에 딱밤을 2대 때리자, ‘이때까지 딱밤을 못 때리는 척 하더니 두개골이 흔들리게 때리냐, 왜 2대나 때리는데’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안쪽 바닥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하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부위인 눈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보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극심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3:25경 경북 영덕군 B모텔 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4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그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톤(Phaeton 3.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로 1264 소재 후평교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담리 방면에서 청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대퇴골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괴산로 1264, 후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Phaeton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년, 2011년, 2013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경 방문취업 자녀 체류자격(F-1-11)으로 입국하여 위 비자의 체류기간인 2021. 2. 28.경까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21. 2. 29.경부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빌라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7세)는 위 건물 E호에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1:25경 위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며 위 E호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거주지인 C호에서 식칼(총길이: 32㎝, 날길이: 20㎝)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겨누면서 “시끄럽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 29)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CCTV영상 캡처사진, 해당 건물 배치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공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일시경 피고인의 거주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인 2021. 6. 8.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어, 경찰에 피해사실과 범인의 인상착의 및 범행에 이용된 칼의형태 등에 관해 신고를 한 것’, ‘2021. 6. 15. 집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사건 경위 및 내용(전, 후의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과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 중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유사한 용모를 지닌 사람은 피고인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 전일인) 2021. 6. 7. 23시경부터 잠을 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족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F(피고인의 처)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F는 수사기관에서 ‘2021. 6. 7. 20시경 야간근무를 위해 직장에 출근하였다. 2021. 6. 8. 00:00~01:00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기기를 통해) 피고인과 영상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아들과 게임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자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피고인이 (한국어 중) 일반적인 단어인 “밥 먹어”, “배고파”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자녀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진술하였다.}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 측의 변소내용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B(약칭 ‘C’라고 함)는 D(조선족, 현재 중국으로 도주)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회사로서, ‘중국의 친환경 지원 정책에 맞추어 B가 생산한 생분해 비닐 등 친환경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B에 투자하여 C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D은 B의 대표로 B 금융다단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E(2019. 2. 11. 징역 1년 4월 확정)은 B의 한국지사장, F(2019. 4. 19. 징역 1년 8월 확정)은 B 역삼센터 운영자, G(2018. 12. 27. 징역 10월 확정)는 B 서울대입구역 센터 운영자, H(2019. 2. 15. 징역 1년 확정)는 B의 군자센터 운영자, 피고인은 B 서울대입구역 센터 상위사업자 및 강남센터장으로 위 D과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7. 2. 20.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I 오피스텔 J호,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등에서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B에 투자하여 C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달러(13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70%, 추천수당 10%, 후원수당 12%, 후 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3대까지 8-10%를, 추천매칭으로 7대까지 7%를, 글로벌수당으로 1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달러(39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8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6대까지 5-10%를, 추천매칭으로 8대까지 8%를, 글로벌수당으로 1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5,000달러(65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9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매칭으로 9대까지 9%를, 글로벌수당으로 200%를각 지급하고, 투자금 10,000달러(1,30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매칭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0달러(3,90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10대까지 1-10%를, 추천매칭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C주식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8회에 걸쳐 합계 59억 15,334,526원 상당의 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자료 출력 첨부) 사본, 수사보고(N내 게시글 및 회원목록출력), E 거래 통합계좌 출력본, 각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B 관련 N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F 사무실의 압수물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최근 사업설명회 개최 보고), 수사보고(B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발명품 법적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E 관련 증거 관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F의 C주식 관련 투자금 수신 규모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E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보고), 수사보고(E 관련 증거 관계 정리2), 수사보고(C코인 관련 2017. 10. 14. - 2017. 12. 18. 추가 투자금 수신규모 분석 보고), 수사보고(공범자로 추정되는 G에 대한 증거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서류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증거분석) 1. E, F, H, G, O 외 7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내용으로 합계 59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수신한 것으로 이러한 불법 다단계 영업의 사회적 폐해, 수신한 금원의 규모, 가입된 투자자들의 수,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및 가담 정도, 공범들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게 아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손바닥으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청주시 청원구 E빌라 3층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데 피해자가 따라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마실건데 네가 여길 왜 오냐, 다른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발로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5.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는 것 쪽팔리지 않냐. 다른 사람들한테 니가 바람폈다고 다말 할 거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청소기 및 옷걸이 행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죽으면 안되겠나“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가 H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명치와 등 부분을 3~4회 밀치고,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무릎 꿇으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머리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및 H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폭행하며 피해자 및 H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7. 03:1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H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같은 학과 학생 48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및 H의 사진을 게시 하고, ‘긴급속보, I, H 성관계하다가 현장에서 즉각 발견’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위 사진과 글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m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각 폭행행위의 발생 경위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요건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각 폭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진 등을 게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사건 사진 등이 극도로 피해자의 명예감을 훼손하고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게재 공간이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연공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귀포시 C, D, E,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하고, ‘지번 임야’로 특정한다) 총 9,191㎡ 중 5,276㎡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목원 등 관광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지면을 최대 1m까지 절토하여 지반정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지의 형질변경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들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면적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나무가 훼손되고 위 작업에 필요한 차량이 통행하면서 도로가 형성된 이 사건 임야들에 있었던 그루터기를 굴취하거나 벌채된 후 방치된 나무를 제거하고 잡초 등을 정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목 벌채, 절토 및 지반정리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들의 대부분에 걸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76본을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는 방제작업이 실시되었는바, 위 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통행을 위하여 사실상 도로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목이 벌채되는 등 형질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로 이 사건 임야들에서 작업한 증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잡풀을 정리하거나 베어져 있던 나무를 치우고 돌을 치우라는 작업을지시하였을 뿐 절토나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입목을 벌채하고 지면을 1m까지 절토하여 지반 정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A이 벌채하였다는 입목의 종류, 수량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G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로 소나무 그루터기를 굴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당 공무원이 2020. 5. 6.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8, 9쪽), 경찰 공무원이 2020. 6. 12.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47∽58쪽)을 보더라도, G의 굴삭기 작업의 영향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면적에 걸쳐 절토 작업이나 지반정리 작업이 이루어져 산지가 변경 또는 손상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담당 공무원 H은 2020. 6. 1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들 중 5,276㎡가 훼손되었다는 ‘훼손면적 측정도면’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재선충 방제작업으로 형성된 작업로 등을 제외하고 측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020. 6. 22. 작업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측량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수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졸업한 C대학교 재활과의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고인의 자료정리 및 PPT 작업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피해자와 함께 여수 향일암에 다녀오다가 광양시 D, E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고 운전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00경 광양시 F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운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앉아 있느냐. 편하게 와서 누워 봐라.”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 것을 수회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빨리 술 깨시고 운전하셔야죠.”라며 침대에 함께 누울 것을 거부하자, “왜 도망가는데, 가까이 오라고, 가만히 좀 있어봐, 네 할 줄 아나, 키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소인과 대화내용 녹음 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학교 강사의 지위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0

범 죄 사 실 누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및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8. 4. 오후 서울 서초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비닐과 테이프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봉지(약 1.1그램)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봉지(합계 약 1.7그램)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5. 아침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물담배 모양의 흡식기 끝에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8. 6. 00: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옆 노상에 주차된 H의 차량 안에서 H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2.79그램을 약 8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메트암페타민 등 소지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97그램, 합성대마 약 4.7그램을 비닐백에 각각 나누어 담아 몸에 지니고, 같은 일시에 위 D 호텔 E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62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 혼합물 약 0.11그램을 각각 주사기와 비닐백, 은박지 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H 등의 112신고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2021. 8. 4. 피의자 A의 필로폰 등 판매 정황 확인) 1.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 56,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소지, 투약 및 MDMA, 메 트암페타민과 케타민 혼합물,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메트암페타민, MDMA,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 혼합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2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27쪽),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0만 원[= 범죄사실 제2항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5그램) 가액 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합성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