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77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의 배우자인 C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2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연 관계를 종료해 달라는 요구를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불상 일자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밑 7㎝ 가량 열상, 머리 쪽 3㎝ 가량 열상 및 아래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의 컵과 소주병을 바닥과 벽에 던져 장판과 벽지가 찢어지거나 오염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장판과 벽지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60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3. 04:40경 대구 수성구 G, 5층에 있는 ‘H’ 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유흥접객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3번방으로 들어온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I(남, 27세)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지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졌다. 피고인은 위 주점 복도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찼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손님인 피해자 J(남, 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J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고, 출입자 명부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자동차 열쇠 보관함과 온도계를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양주, 유리컵, 접시 등 집기를 실어놓은 카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방에 있다가 복도로 나온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K(여, 24세)과 눈이 마주치자 “씨발년아, 뭐 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세게 닫아 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좌측 팔이 문에 끼게 하고 우측 다리를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1. 현장사진 2021고단2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주점 폭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제출)(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 부분(판시 2021고단77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상대방이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2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08:00경 대구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는 계속 머리와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쓰러져 머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는 깨진 소주병과 함께 피해자의 출혈로 인한 혈흔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7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발생 직후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 및 상해 부분(판시 2021고단260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I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부주의로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진(수사기록 13, 14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K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직후 곧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피고인의 행동이 찍힌 사진(수사기록 56~63쪽)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J,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J, K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