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소위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 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한국내 중간 관리 책인 E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소위 파밍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 명의 개설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26. 16:35 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903-1703호에 설치된 피해자 G의 컴퓨터에 위에서 본 '파밍'의 방법으로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화면이 보이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6:4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보호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2차 보안 등록을 위해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를 취득한 후, 2015. 1. 27. 09:36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개설 금융계좌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09:36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농협중앙회 송죽동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개설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 5,000 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03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7 소재 농협중앙회 경기지역 본부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피싱 관련 계좌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번) 1. 이체내역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인출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피싱 금융사기 사건으로 범행이 조직적이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은 늘어갈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7. 14:2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건설기능사 시험 응시장에서 시험관리 요원인 E이 피고인에게 시험실격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9번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그 테이블 다리에 묶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선이 따라 올라가며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이어서 16번, 17번, 19번 테이블에 모아 놓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험응시생들이 제출한 시가 미상의 시험 출품작 11점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합판이 꺾이게 하고 지지대 각목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C 소유하는 재물 및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험관리 요원이며 책임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니들 또 돈 받아먹으려고 그러냐?”며 큰소리를 치고 시험응시생들이 제출한 출품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응시생 7명의 시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이 제출한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3. 21. 21:5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코로나 열감지기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사진, 손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제8번),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 징역 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관용적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23:20 경 거제시 상동에 있는 E 앞길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순경 H에게 고지함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번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후 그중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팩스번호로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란에 “H”, 자격취득일란에 “2015. 6. 23.”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직장납부내역란에 피고인이 2020. 1.부터 2020. 12.까지 합계 2,589,720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자동차대출 신청을 하면서 이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 약정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I 주식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점 1팀장으로 A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2012. 7. 보험모집 실적이 저조하자 피고인 B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D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7. 31 15:00경 인천 남구 C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와 비교안내설명확인서 용지의 계약자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확인서의 계약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직장명란에 'F', 피보험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부, 비교안내설명확인서 1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직원 G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비교안내설명확인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B' 사이트에서 수금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메신저 아이디 'D' 및 'E', 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파일을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았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4%를 수익으로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 09:49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혐의로 'G'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G'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중에서 F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F씨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4, 11:5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에 있는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에서 현금 341만 원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장이 찍힌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 13:2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혐의로 'G'이라는 자를 검거하였는데, 'G'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중에서 H씨 명의의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H씨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39 에 있는 명동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에서 현금 531만 원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531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4. 03:00경 부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파일을 전송받아 총 15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4. 11:5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에 있는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 있던 F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보이스피싱사건 관련 증거사진, 거래명세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사본, C 대화내용 캡처화면(상대방 D), C 대화내용 캡처화면 (상대방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7.경부터 2015. 11. 16.까지 C K5 승용차를 소유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11. 17.경 위 A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변경하는 튜닝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6: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부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등화장치인 전조등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튜닝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변경하는 튜닝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장소불상 도로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등화장치인 전조등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제거하였던 위 LED 헤드램프를 다시 장착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튜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첨부) 1. 경찰 내사보고서 1. 국민신문고, 각 차량 사진 [피고인들은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19:00경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올코트 15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륜오토바이 면허필요 여부 등 검토) 1. 사고영상 캡처화면 1. A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는 현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해줄 '현금송금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벼룩시장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테크 업무자를 모집한다. 업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동향 시세 파악이고, 텔레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구글 앱에서 다운을 받으면 된다. 지방출장을 가면 3개월 후 정식 연봉을 월 500-600만 원을 주겠다.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경비 포함하여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4. 10.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지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면접절차도 보지 않았으며, 추적이나 복구가 쉽지 않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송금계좌 번호를 전달받는 등 업무지시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은 후 다시 그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으로서 업무태양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금을 전달해 주는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면서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와는 매우 달라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5. 23. 1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소속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할 경우 마이너스 한도에 여유가 생겨 6,800만 원까지 한도가 증액이 되고 이자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5. 24. 10:03 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24, 1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에서 계좌 명의자 D으로부터 피해자 C가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1,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G 주임인데 서민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승인이 나려면 점수를 올려야 된다.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상환해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6. 27. 13:08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7, 13:30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약국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 H으로부터 피해자 F이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이를 전달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A 1,000만 원 수령 자필 사인, 텔레그램 메시지로 확인되는 A의 4. 11.~ 6. 17.행적, 불상 피의자[자칭 L 과장]와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중국에 가서 코로나 격리를 해야 하고, 호텔 격리 비용 및 이후 국내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비행기표 티켓팅 관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하여 국내에 있었을 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호텔 격리 비용이나 비행기표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으로 1,649,598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79,598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간 메신저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사진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체 받은 내용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며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일당을 제외하고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번호와 금액대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사태 관련 나라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상담 진행하다가, N은행 채무과 직원 등 사칭하며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11:31경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42,35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수당 34만 원 상당을 제외한 8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경기 남양주시 O주택 P호 앞에서 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2.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D 아이디인 ‘E’으로 D 계정을 새로 생성하여 피해자의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사진을 프로필로 하고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나 고향가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캡쳐해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코로나 상관없이 6개월간 매주말마다 어플로 꼬신 여자들과 잠자리를 위해 수도권 및 지방으로 싸돌아다닌 발정난 여자친구 있는 정직한 군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미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서 카카오톡 및 F어플로 피해자와 나눈 성생활 관련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프로필을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통화수사-계정에 대해 알게 된 경위, 참고인 H 통화수사, 참고인 I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2011. 12. 대구 중구 삼덕동 228공원에서 습득한 피해자 C 소유 검은 색 지갑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녀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 2대를 개통한 후 각자 나눠 갖기로 미리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5. 3. 울산 중구 D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사무실을 방문한 후 B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이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엘지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2부를 전달받았다. 1)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G"로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이동전화 번호 H에 대한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 그에 연결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 재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 이동전화 가입 서류 1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2)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이동전화 번호 I에 대한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 그에 연결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 재확인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 이동전화 가입 서류 1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5. 3. 울산 중구 D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사무실 내에서 전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의 이동전화 2대(J, I)에 대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및 가입내역 재확인서 각 1부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5. 3. 울산 중구 D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사무실 내에서 B은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피고인은 C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리점 직원을 속이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1대 당 87만원 상당의 (주)엘지유플러스 제공, 이동전화 기기 2대를 도합 174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기기 2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25. 02:10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5:10경까지 위 주점에 근무하는 E 등 종업원들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으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3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상호의 유흥주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H이 다가와 의자에 앉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2018. 12. 22.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3. 00:30 경위유흥주점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쥐어뜯고, 왼쪽 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88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03:31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통풍 치료를 받기 위해 친구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접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2019고단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D 내 CCTV 영상 등) 및 이에 편철된 각 CCTV 정지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상으로 주문한 것일 뿐이라 하여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주점에 올 때마다 피고인에게 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판시 일자에도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돈 줄테니까 가져오라."고 했으며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0.에도 판시 주점에서 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 없이 주문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C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외상거래를 용인하여 왔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점, 그런데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 재판 도중 피고인 친구의 부탁으로 외상값을 지불받은 적이 없음에도 '외상값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몇 백 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H 피해사진, 피의자 H 및 피의자 A 조사 당시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수사보고(J병원 간호사 L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의 주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1주일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주점에서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역시 출소일로부터 1주일 내에 동종 범행인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주민등록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