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 14:5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카페에서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부터 202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범죄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조사), 수사보고서(발생지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불법촬영물 캡쳐사진 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각 범행, 연번 221, 222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USB(샌디스크)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마트폰(삼성갤럭시S20+) 1개(증 제1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그 영상 파일을 위 USB(샌디스크)에 옮겨서 저장하였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147면), 위 USB(샌디스크)는 판시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USB(샌디스크)는 몰수하지 않고, 거기에 저장된 파일의 폐기만을 명한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취지 참조)]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 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화 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다수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지르다가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3번 카메라 촬영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17:3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로 "사람한테 마구 짖어대면서 달려들어서 마구 물어댄 흰털 늙다리 놈이나 낯판 대기 새까만 젊은 놈째기나 앙캐나 수캐나 인간두 아니니 잡아 털까지 싹 뽑아 쫄딱 검즈르해서 가죽으 다 벗겨 고아먹어야 되잖니. 1년 동안 그 미친개들을 잡자고 간 칼으 이젠 쓸 때가 됐다. 우리 연변사람들을 마구 욕한 그 죄는 우리가 경찰답지 않은 망할 놈 새끼와 요사한눈깔을 쳐뜬 개판사놈 새끼가 저 세상에서두 제사상을못 받게 구족을 멸종 못해도 개우리에사 미치 개무리는 다 족쳐야 되잖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5.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미집행확인보고), 각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화해를 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수차례 반복되는 범행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1.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KB국민은행 목동파리공원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여 잔고증명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2~3주 안에 원금 포함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잔고증명을 위하여 빌려줄 계획이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어려웠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0장(D)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억 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6,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1,5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E의 진술, 피고인 제출의 차용증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8. 중순경 피해자와 망 F,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5,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0. 13.경 차용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용증서 작성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2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담당임원(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1,000m³를 초과하는 토사를 채취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광주시 E, F, G의 37,720m²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2013. 5.경부터 2016. 10.경까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광주시 E, F, G 토석채취허가 제외지 및 완충구역 8,578m²와 허가지에 연접한 광주시 H, I 임야 1,702m²에서 11,526m³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6. 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 F, G 토석채취허가 제외지 및 완충구역 8,578m²와 허가지에 연접한 광주시 H, I 임야 1,702m²에서 임의로 11,526m³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총 10,280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사 A는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L 도로건설공사(5공구)의 성토공사에 필요한 토사 공급을 위해 광주시 E의 소유자인 M과 협의하여 위 토지를 토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K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위 토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회사는 2013. 2.경 M과 사이에 토취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 및 인허가에 따른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M은 주식회사 N에 위 토취장 개설에 필요한 설계를 의뢰하여 평면도 등을 K에 전달하였고, K의 현장관리인이던 O은 위 평면도에 표시된 좌표를 기초로 측량을 실시하고 깃발과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토석채취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는 2013. 5.경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E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표시된 경계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였고, 이어 2016. 6. 16.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E에 관한 토석채취연장 및 F, G에 관한 토석채취를 허가받아 토석을 채취하였는데, 이때에도 토석채취구역의 경계표시는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O은 2016. 가을 무렵 당초 K에 전달된 평면도 좌표 중 일부에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토석채취구역의 경계표시가 잘못되어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토석채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사를 채취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K이 설치한 깃발과 가설울타리가 허가받은 토석채취구역의 경계표시라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그 안쪽에서 토사채취 작업을 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토사를 채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들은 위 H는 진입로 부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토사를 채취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위 I 부분은 경사가 심해서 흙이 흘러내린 것일 뿐 토사를 채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2017. 11.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업자로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인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D노래방' 1번방 벽면에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사용할 경우 평소 먼지를 제거하고, 사람이 없는 경우 전기히터 전원을 끄며, 수시로 과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1. 25. 01:00경 위 노래방에 높은 열을 발생 시키는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기히터의 열선이 용단되어 용단된 열선이 소파위로 떨어져 소파에 불이 번지도록하여 위 D노래방 내부 및 집기, 비품 등 약 5,700만 원 상당을 소훼시켰다. 2.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노래방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고 즉시 비상구 및 출입구 등으로 안내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 손님들이 화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노래방 1번룸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피해자 망 E(61세), 피해자 F(37세), G(36세)에 대한 대피조치를 게을리 한 채 불을 끄려고만 하다가 불이 확산되자 피해자 망 E보다 먼저 출입구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탈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망 E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귓바퀴 부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7. 11. 25. 00:2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인 F와 G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화재감식 결과 확인), 내사보고(법안전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G 상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대피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소방안전교육에 의하더라도 노래연습장의 경우 그 업종별준수사항에 이용자들이 대부분 취객인 점을 감안하여 피난동선을 반드시 확보하고 화재 시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패닉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노래방은 건물의 지하에 있고 그 내부에 소파와 노래방기계 등이 들어 차 있어 화재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화재가 시작된 1번방은 하나뿐인 외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였고, 피해자 망 E은 술을 마신 상태(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로 나타났다)로 노래방에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고려하여 화재 초기에 이들에 대한 피난을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재 초기에 바로 피난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손님들과 함께 컵에 물을 담아 와 소파에 뿌리는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고, 연기가 걷잡을 수 없게 발생하자 비로소 다른 손님들과 함께 "다 나가, 나가자" 등의 소리를 지르다 밖으로 나갔을 뿐, 이때에도 손님들을 확인하거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출입구로 유도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한편 피해자 망 E은 출입문에서 가장 먼 7번방에서 발견된바 연기 속에서 출입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뒤늦게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거나 손님들과 함께 나가자는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간 것만으로는 노래방업자로서 손님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대피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망 E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화재상황에서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3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에 각 1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등 침구류,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 'E'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박에 약 5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보고(미신고 숙박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2

범죄사실 1. 2019. 6. 18.자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 자녀가 학교에 결석하여 D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주사보인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의 교사들이 방문해 논의하려고 하자, "내 딸인데 학교를 보내든 안 보내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학교에서 와서 지랄을 떠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내려와 피해자 E을 위협하면서 "야이 씹새끼들아,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꺼져,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8. 13.자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8. 13. 17: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서, D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전화 상담 내용 및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2cm)을 소지하여 D 주민센터를 찾아가던 중 피고인의 소란을 염려하여 미리 마중 나온 피해자 H(남, 30세)에게 칼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여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7: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D 주민센터 행정자치 팀장인 피해자 I, 복지1팀장인 J 등 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업무를 왜 이따구로 하냐. 그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접이식 칼로 민원상담창구 테이블 위를 내리찍는 방법으로 신체에 해악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1. 상담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의 경찰진술, 목격자 겸 신고자인 K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든 채로 H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복지, 민원 등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고, 피해자들은 신변의 위협에 대한 공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5. 00:00경 서울 중구 D 지하보도 입구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61세)의 인부가 포크레인으로 입구 철거작업을 하는 중, 피고인 B는 포크레인 앞 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누워 공사를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A은 휴대폰 카메라로 공사 인부들을 촬영하고 욕을 하는 등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하보도 사진, 지하보도 피의자들의 가게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노점 관련), D 지하보도 재생사업 민원 갈등조정 추진경위, H시장 앞 지하보도 개량사업 갈등조정 최종보고서, H시장 앞 지하보도 개량사업 2차 갈등조정 계획, H시장 앞 지하보도 개량사업 2차 갈등조정회의 결과보고, H시장 앞 지하보도 개량사업 2차 갈등조정 2차회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E의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E의 인부들이 D 지하보도 입구에서 포크레인으로 입구 철거작업을 하는 중, 2018. 9. 15. 00:00경 피고인 B가 포크레인 앞 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눕자, 피고인 C, A이 휴대폰 카메라로 공사 인부들을 촬영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여 E의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 지하보도 재생사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D 지하보도에서 입구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D 지하보도 입구 철거공사가 2시간 동안 중단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이나 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2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5. 6.경 교통카드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5. 6. 14.경 군포시 D 소재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6개월 치 급여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자영업자라서 체크카드 밖에 만들 수 없으니, 내가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틀림없이 제때 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인터넷 도박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금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16,300,951원 상당을 결 제한 후 그 대금 중 5,651,000원 상당만을 납부하고 그 차액인 10,649,951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49,9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매장 개점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내가 너희 부모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휴대전화 판매점이라도 하나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매장 개설 비용 및 운영비를 빌려주면 운영을 잘 해서 수익을 낸 후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인터넷 도박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금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당 금원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9.경까지는 카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을 당시에 인터넷 도박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2010. 7. 내지 8.경부터 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휴대전화 매장 개점 관련 차용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에도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하였으며, 처음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점포의 보증금, 권리금, 휴대전화 판매를 하기 위한 보증보험가입에 사용하는 등 거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그 일부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10. 초순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5. 10. 4.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1.경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선불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일명 '대포 유심칩' 판매업자인 C에게 선불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8. 23:4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F 명의의 'G' 선불 유심칩 1개를 전달받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선불 유심칩 매매대금 현금 7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위 E아파트 H호 내에서 위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 C, I, J 명의의 선불 유심칩 5개를 C으로부터 구입한 후 K,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용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전력이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수단과 방법,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C 명의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기(D)로 전화하여 "N 직원 O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3.2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0만 원, 2019. 2. 21.경 S 명의의 T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7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C 명의의 'D' 선불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V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1.경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선불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일명 '대포 유심칩' 판매업자인 C에게 선불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8. 23:4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D' 선불 유심칩 1개를 전달받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선불 유심칩 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위 E아파트 H호 내에서 위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심번호(C 명의, D)의 개통일자는 2019. 1. 26.이고, C은 같은 날 가지고 있던 유심을 모두 개통한 다음 그 다음날 W에게 넘겨 준 점, W은 전달받은 유심 중 불량유심에 대하여 명의자와 번호를 특정하여 C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수리를 요구한 유심에는 이 사건 유심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유심번호는 수리 과정에서 중복이나 변경이 불가한 점 및 이 사건 유심번호의 발신 기지국의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심번호를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0: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지인의 동생이 피해자 D(16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 D이 함께 나온 피해자 E(17세)과 나란히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서 문구용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9cm) 2개를 들고 와 "찔러 주랴? 주워라, 한 대씩 꽂자. 자신 있으면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앞 땅바닥에 위 문구용 칼 중 1개를 던지고, 피해자들을 향해 나머지 문구용 칼 1개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