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공동매매 피고인은 B과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중순경 B에게 그가 관리하는 C 명의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B은 2021. 5. 12. 오후 무렵 대전 동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0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60개를 받고 그 대가로 6,000,000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6,000,000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전 서구 F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0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와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30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5. 30.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합성대마 약 10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주고 그 대금 3,5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공동투약 가.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21. 6. 5.경 수원시 권선구 K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및 I, J는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2021. 6. 8.경 위 K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및 I, L은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21. 8. 6.경 서울 강남구 N호텔 O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및 L, M은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K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3.경 서산시 Q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서, R에게 합성대마 약 1.5㎖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8. 6.경 서울 강남구 N호텔 O호에서, L에게 합성대마 약 0.5㎖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6.경 서울 강남구 S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T')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받고 그 대금 2,4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합성대마 공동매매 피고인은 U과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21. 8. 9.경 성남시 분당구 V, 지하 1층 U의 주거지에서, U은 M에게 합성대마 약 2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를 주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그 대금 200,000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매매하였다. 9. 필로폰, 대마 소지 및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8. 10. 05:50경 수원시 영통구 W,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팩 4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9.57g,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를 보관하고,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5㎖,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3㎖를 매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0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 2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220㎖, 흰색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100㎖, 연두색 보온병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300㎖를 매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U과 공모하여 같은 날 08:25경 성남시 분당구 V, Y호 위 U의 주거지에서, 비닐팩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5.05g, 비닐팩 3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대마 약 1.39g, 후리베이스 투약용 유리병에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를 보관하고, 흰색 플라스틱 용기 4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840㎖를 매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I, H, A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양팔 혈관 부위 주사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일명 'T'와의 필로폰 매매 거래시 접선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제24호에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 E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B, A의 압수물 감정 결과 관련) 사본 1부, 사건송치서(E), 압수물 사진, 국과수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공범 U의 압수물 국과수 감정 회보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6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각 합성대마 매도·교부·매매목적 소지의 점, 다만, 합성대마 매수,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합성대마 매도, 판시 범죄사실 제9의 항의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소지, 필로폰 교부·매수의 점, 다만, 각 필로폰 투약, 판시 범죄사실 제9의 항의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합성대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9의 항의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9의 항의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 각 합성대마 매도·교부·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교부, 필로폰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수, 각 합성대마 매도·교부·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461,539원 매수한 합성대마 합계 2,600㎖ 중 2,500㎖의 합성대마가 피고인 또는 다른 최종소지인인 B, L, U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되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가액(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 위와 같이 압수 또는 몰수된 부분의 가액 부분인 11,538,461원(= 12,000,000원 × 2,500㎖ ÷ 2,600㎖, 원 미만은 버림)은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나머지 100㎖(= 2,600㎖ – 2,500㎖) 부분의 가액 461,539원(= 12,000,000원 - 11,538,461원)만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 200,000원[= 필로폰 2회 투약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 등 수도권의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수사기록 1069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75쪽, 750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 등 수도권의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수사기록 1069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00,000원 합성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필로폰: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 등 수도권의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수사기록 1069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매매대금 2,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9항: 해당 마약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이거나, 피고인, U으로부터 각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⑩ 합계: 3,261,539원(= 461,539원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2,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합성대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범죄사실 제9의 항의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범죄사실 제9의 항의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매수하거나, 피고인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