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 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민노총 V지역일반노동조합 W지부 전지부장이었다.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Z, X, Y는 민노총 V지역일반노동조합 AA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I는 민노총 화물연대 AB지부 조합원이었고, 피고인 J은 민노총 V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AC대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L은 민노총 V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M은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장 직무대행이었다. 피고인 N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 AD지회 조합원이었고, 피고인 O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 AE지회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P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 AF지회 조합원이었고, 피고인 Q는 민노총 V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AG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R는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 AH 지회장이었다. AI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장이었고, AJ은 V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AB지부장이었다. AK(81년생)은 민노총 V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W지부장이었고, AL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 AM부장이었다. AN은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AD 지회장이었고, AO는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 AE지회 조합원이었다. AP(82년생)은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AE지회 조합원이었고, AQ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 AE지회 지회장이었다. AR은 민노총 V지역본부 W지부 AE지회 AS부장이었고, AT는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 AU 사무장이었다. AV은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 AH 조합원이었고, AW는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W지부 AD지회 AX부장이었다. AY은 민노총 V지역본부 금속노조 AZ지회장이었고, BA은 민노총 V지역본부 전 본부장이었다. BB는 민노총 V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BC은 민노총 V지역본부 BD지회장이었다. BE은 민노총 V지역본부 사무처장이었다. W시 BF에 있는 주식회사 B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AA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민노총 V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 하기 위하여 2014. 8. 22.경부터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BH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Z, Y, AI, AK(81년생), BB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4. 10. 24.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 하는 봉고승합차 2대, 1톤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Y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들은 Z, Y, AI, AK(81년생), AL, BA, BB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0. 31. 11:15경부터 11:45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에서 버스 1대 대형 트레일러 1대를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Y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들은 Z, X, AI, BB 등 약 7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1. 7.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상에서, 위 노조에서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2대, 화물차 1대를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X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Z, X, Y, AI, BB 등 약 7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1. 14.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상에서, 위 노조에서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2대, 화물차 1대를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X, Y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Z, Y, AI, AK(81년생), AL, BA, BB 등 약 7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1. 1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상에서, 위 노조에서 사용하는 버스 1대, 대형 트레일러 1대를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Y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Z, AK(81년생)과 2015. 4. 9. 07:40경 위 회사 경비실에서, 스피커가 설치된 봉고차를 운전하여 본관 클럽하우스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클럽하우스 앞에서 09:00경까지 골프코스를 향해 고음의 노동가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Z, AI, AJ, AL, AN, AK(81년생), AO, AP(82년생), BC, BE, AV, AW, AY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4. 9.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3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들은 Z, AI, AJ, AL, AQ, AR, AT 등 약 15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5. 9. 11:00경 위 회사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운영하는 위 AA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부터 위와 같이 회사 소속 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J 피고인들은 Z, Y, AI, AK(81년생), BB와 2014. 10. 24. 13:00경 위 AA 경비실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직원들이 위 경비실 앞에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약 1. 3km가량 떨어진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 앞까지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Z, Y, AI 등과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 사무실에 들어간 후 약 20여 분 동안 사무실의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Y, AI 등 민노총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들은 Z, Y, AI, AK(81년생), AL, BA, BB와 2014. 10. 31. 12:5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Y, AI 등 민노총 노조원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들은 Z, X, AI, BB와 2014. 11. 7. 11:3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X, AI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Z, X, Y, BB와 2014. 11. 14. 12:00경 제1의 라.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Z, Y, AK(81년생), AL, BA, BB와 2014. 11. 15. 12:40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Y 등 민노총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Z, AK(81년생)과 2015. 4. 9. 07:30경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 민노총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G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3. 2015. 5.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AI, AJ, AT, AL,AQ, AR과 2015. 5. 9. 11:00경부터 위 AA 경비실 앞 도로에서 'BH 결의대회' 명목으로 민노총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과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위 AA 본관인 클럽하우스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J은 1톤 화물차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동지 여러분 올라가자'라고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길을 비켜라. 경찰 빠져라. 법대로 해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AL은 손으로 V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BI, 순경 BJ의 몸을 밀쳤다. AQ은 손으로 경위 BK, 순경 BL를 밀쳤고, 피고인 Q,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O, AR은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 당기거나 밀쳤다. AT는 복면을 한 채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때렸고, 피고인 P은 '씨발새끼야. 야 임마'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장 BM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I은 복면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선두에 서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L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AI, AJ, AK, AL 등 노조간부들과 2015. 4. 9. 10:57경부터 위 AA 경비실 앞 도로에서 'BH 결의대회'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집회 장소를 '위 AA 진입로 좌우, 앞 좌우 각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본관 클럽하우스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E, 피고인 D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Z, AN, BC, BE, AV, AW, AO, AP 등과 공모하여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와 같이 직원들 및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L, AI, AJ은 2015. 5. 9. 11:00경부터 위 AA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H결의 대회'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집회 장소를 '위 AA 진입로 입구 도로 갓길 좌우, 앞 BN 좌우 각 30m, 버스정류장 공터 30m, 경비실 전 5m 좌측공터 각 30m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AL, AI, AJ은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 AA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Z과 함께 2015. 5. 9. 11:00경부터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BH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과 Z은 같은 날 11:40경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위 AA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W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BO은 같은 날 12:27경부터 12:57경까지 7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Z은 집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 BQ, BR, BS/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E의 진술서 사본 1. 각 집회신고서, 각 NO SHOW 리스트, 진입로에서 걸어 올라온 고객리스트, 1부 고객 중 나가지 못한 리스트, 현장사진 18매, AA 지형도, 2015. 5. 9. AA 집회 관련 사진 8매, 각 채증사진,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서, 2015. 4. 9. 집회 관련 AA 경비실 CCTV자료, 예약캔슬 리스트, V청 제1기동대 피해상황서, 순경 BU 폭행자 특정 사진, 진단서, 사진, AO 특정사진(3매),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2015. 4. 9. 집회 관련 채증사진, 피의자 AN/AK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순경 BU를 폭행한 AO를 특정한 사진,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2015. 4. 9. 집회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사진, 시설설치내역서(AA), 2015. 4. 9. 집회 관련 피의자사진, BW이 지목한 피의자 특정사진, 폭행을 당하여 부러진 CA의 안경을 촬영한 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2015. 4. 29. 피의자 관련 사진, 2015. 4. 29. 집회 관련 일지, 첨부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수사보고(CF 추레라 소유주 수사), 피고소인범죄일지 및 인적사항, 사건 관련 일지, 수사보고(AA 2014년 사건 관련 일지), 수사보고(피의자 AK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5.9. 집회시 해산명령에 대한 보고), 수 사보고(피의자 AI 경찰관 폭행사진 첨부), 수사보고(AI, A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I, AJ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Q 진술조서 및 관련 사진 첨부) (위 각 증거는 모두 사본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F, G, H, K, S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 L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 M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피고인 N, O, P, Q, R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 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I, M, N, O, P, Q, R에 대하여는 '각'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직장폐쇄 또는 시설관리권을 내세워 피고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섰는바,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및 경찰관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중인 피고인들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E의 2015. 4. 9.자 업무방해의 점(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피켓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V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위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V지역일반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V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V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1. 조정중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V지역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잔디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2014. 7. 23.과 2014. 7. 24. 클럽하우스 내 로비를 점거한 채 신발을 벗는 등의 행위로, 2014. 8. 22.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경비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위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차량으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로, 2014. 8. 26.부터 29.까지 4일간, 2014. 9.에 4일간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여 고객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었던 점, 이러한 V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골프장운영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인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1. 직장폐쇄를 철회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막은 행위에 관하여 본다.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당시 V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로 찬성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명칭은 '민주노총 V지역일반노동조합 W지부 AA 현장위원회'인바, 위 현장위원회 또한 지부 내지 분회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쟁의행위의 목적은 V 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성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V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내로 진입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소유·관리자인 이 사건 회사는 그들에 대한 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의 출입까지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력으로 골프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시설관리권 등에 근거하여 이를 저지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승합차뿐만 아니라 버스, 대형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출입도로를 전면적으로 막았고, 이로 인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려던 상당수의 손님들이 골프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의 2015. 4. 9.자 업무방해 행위는, 단순한 피켓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골프장 주차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상당한 음량의 노동가를 틀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골프장 출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전에 골프예약을 하고 간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기간 중 피케팅 및 대표이사 면담을 목적으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가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골프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예약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또는 그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시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출입 반대 의사표시가 비교적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무릅쓰고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들어간 행위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위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경찰관들의 당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5. 9.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집회 이전에도 사측과 노동조합측 사이에 수회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바, 경찰관들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의 골프장 진입 시도를 저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골프장 내 진입을 부당하게 막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처음부터 폭력집회 내지 충돌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경비실 앞에서 신고된 집회를 종료한 이후 새로운 집회를 위해 이동하던 과정이었으므로 신고된 집회와 연장선으로 보아 선고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 또한, 해산명령불응(범죄사실 제4의 라.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골프장 내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L은 AK, AL 등과 함께 집회를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사전에 폭력집회를 모의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위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시위의 본질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내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였던 점, 해산명령불응의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해산명령이 발령된 것이어서 그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측에 대하여 쟁의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소수이고 그들의 쟁의행위만으로 의견표명의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같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이 적법한 집회 등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목적,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은 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나아가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회사측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을 돕기 위하여 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