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 D와 다투던 중, '어떤 남자(피고인)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D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귀가하기를 원한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바, 지랄병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25. 02:12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벌금미납으로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까 겁이 나 자신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F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있으며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체포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때려라 한 번 붙어보자"라고 하며 때릴 듯이 몸을 밀어 붙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손으로 F의 근무복을 붙잡으며 수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내가 흥분한 피고인과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왼발로 G의 오른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 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7.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540,6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13,601,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0:28경 수영-대저간을 운행하는 대저발 수영행 3호선 지하철 B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을 쏟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을 받고 출동한 C역 역무원인 D가 이를 제지하며 사직역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역무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 및 안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0.경 혼인하였다가 2015. 12. 4.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20: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재결합을 할 의사가 없고 자녀들에 대한 애정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아이들에게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니는 애들 볼 자격도 없다, 니는 니 혼자 잘살면 되지 애들한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위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역시 나는 우스운거네 ㅋ 지저분하게 해보자 ''한테 일단 전부 보낸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에게 위 사진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등 메시지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8:50경 전남 영광군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C), 농협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택시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자료, 송금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내가 쌍방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나는 상고를 한 상태이니 잘 좀 해결해 달라. 또한 내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는데 그 경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니 이것도 좀 해결해 달라"며 상담을 받은 후 D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에 있는 대법원에 D에 대한 대법원 2017도20121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2.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D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 303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8. 4. 30. 경과 2018. 6. 15.경 위 재정신청과 관련된 증거목록과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각각 제출하고, 2018. 3. 21.경 위 사무실에서 D의 지인 에게 대법원 2018다20644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건네주고, 2018년 4월 말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고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 첨부) 1. 현금확인증, 명함 사본, 재정이유서,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 액수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금융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중 25,7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C 현대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사건 신차'라고 한다)를 25,880,000원에 구입하여 2015. 9. 1.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신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2,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에 걸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해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6년 5월경의 어느 날 울산 어디에선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대출원장조회 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잔여 대출원금만 19,694,621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차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형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가스배관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4. 5. 15:08경 시흥시 CO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 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메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불상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반지 1개, 저금통에 들어있던 30만 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의 동거인 E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크로스백 1개와 모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0만 원 상당의 동전, 크로스백 1개와 모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물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화장대 오른쪽 서랍 안에 판시 귀금속을 화장품 통 안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귀가하여 보니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고 위 귀금속을 담은 화장품 통이 없어졌으며 같은 서랍 안에 있던 악세사리 케이스도 모두 꺼내어져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판시 귀금속이나 현금 등의 소지나 보관 경위, 형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제출까지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범행 이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8, 20면)을 보면 화장대 오른쪽 서랍이 열려져 있는 등 재물을 물색한 정황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이루어져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05:02경 인천 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37만 원(1,000원 권 200장, 10,000원 권 17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e o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w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3. 0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E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으나 E이 이를 피하여 맞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상태였던 점, 피해 경찰관이 가격당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3.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현장사진, D 내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 후 업소를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C'에서 시행하는 강원 E 호텔의 분양사무실에 전시할 CG조감도가 필요하여 조감도 설계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G를 지인 H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H을 통해 위 G에게 'CG조감도를 작성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위 D를 통해 2016. 9. 19.경 서울 강남구 1, 2층 소재 위 'C'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G와 대금 44,500,000원, 계약기간 2016. 9. 5. 부터 2016. 10. 15. 까지로 정하여 위 E 호텔의 CG조감도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경 조감도 1장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신 대금을 59,9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위 용역을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경까지 위 E 호텔의 CG조감도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 대금 59,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조감도 계약서, 조감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3. 9.경부터 2018. 5.초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30.07:4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D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자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동차 바닥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55경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에 이른 다음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65,7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B·C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피해자 D의 친척으로서 위 선거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B시 지역 선거운동원 관리책으로 일을 하던 중,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 금품 제공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6. 5.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구속까지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당시 C군에서 지급하던 블루베리 폐업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폐업지원금 7,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E에 있는 F고등학교(학교법인 G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피해자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었고 현재는 피해자의 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임) 정문 및 그 주변에서 "D(전 C군수)는 대오각성 하라! D 본인 성희롱 합의금 3억 아들 성추행 합의해 주는 것은 아깝지 않고 선거 돕다 징역살고 빚만 남았다. 징역 산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농사 망친 대금 복구하라. 선거 도와 달라 애걸복걸 선거 끝난 후에 배은망덕 후안무치 인면수심 D는 그 낯으로 의사인양 교육자인양 위선, 거짓의 가면을 벗고 진실과 양심에 똑바로 직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거나, 나무나 차량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사진 포함)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0회에 걸쳐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이후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7. 09:0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빵을 구매한 피고인에게 돈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에서 비키지 않아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역무원인 F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가게를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위 F과 가게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쇠젓가락을 휘둘러 빵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및 아래의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0:03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E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고, 그 최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0.189%)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8.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BMW5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음주수치(0. 174%)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2: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7-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26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관리사무소 소유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D호에 있는 이웃주민 피해자 E (66세, 여)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퇴거불응 당시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년과 2017년에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및 보 호관찰기간 중인 2017. 4. 18. 퇴거불응 범행(이에 대해서는 2017. 7. 21.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가 현저하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퇴거불응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 부족하나마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경 사고에 의한 뇌손상과 이에 동반된 지속적인 음주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겪고 있고, 그와 같이 다소 온전치 못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의류 제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 이하 피해자 회사)과 의류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남성 의류를 공급받 아 울산 남구 E백화점 울산점 8층 매장에서 위 제품의 위탁 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117,000원 상당의 정장 상의 1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을 백화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일대에서 총 47회에 걸쳐 합계 26,804,700원의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관리 계약서, E울산 피해금액, 재고금액 유용 현황 확인서 및 재고유용금액 변제계획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2: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16:3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석정마을 부근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일주로에 있는 신촌회전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본청 결격조회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약전8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4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간암 환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