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공항 건물 4층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21,7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G",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49,5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2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0. 10. 28.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고,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6개월간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주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10. 29자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보내준 돈을 받아서 일부 해결하였는데, 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방법이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귀포시 J 부근에서, 사실은 H(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에 기존 대출금 4,8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3:2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사실은 L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 번호 란에 “Q", 채권 계약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란에 “35,2000,000(정)”, 상환 일자 란에 “2020-10-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 S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앱을 보내주면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잠시 후 다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이다, 혹시 K회사에 대환대출신청을 하였느냐, 계약 기간 중 대환대출을 알아보면 안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양산시 T에 있는 U 후문 앞에서, 사실은 R(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R(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2:15경 울산 동구 Y아파트 Z동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70,000원을 교부받았다.잠시 후 위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상환되었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50경 위 Y아파트 Z동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2020-551105-1”, 채권번호 란에 “AA”,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AB(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일천 오백육십이만원(￦15,62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0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AC 명의의 문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채권번호 “AA”, 추심금액이 15,620,000원이라는 내용의 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주) 대표이사 A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B(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이다, 혹시 다른 대출 신청을 하였느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4:05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앞 시계탑에서, 사실은 AB(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B(주) AC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B(주)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주)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출금 문자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현금 오만 원권), 압수물 촬영사진(메모) 1. 피의자와 공범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1.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7장(문서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현금 5만 원권 34장(증 제1호)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방조의 죄책만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H회사’라는 곳에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는데,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내세운 금융기관인 H, R, AB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소지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맡게 된 업무 자체가 피고인의 취업 과정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나) 피고인은 AI 팀장으로부터 수십 명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900만 원의 경우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2,170만 원의 경우 100만 원씩 22회에 걸쳐 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입금방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계좌 또한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날에는 그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고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수당지급 방식도 금융기관의 급여지급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한 10. 28.부터 11. 6.까지 평일 기준 8일간 약 218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루 평균 약 27만 원의 수당 금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라) 피고인이 취업을 하고나서 처음에는 서류 탁송 업무를 하였다가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변경된 업무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 금원을 송금하는 일이었던바, 이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첫 번째 범행일인 2020. 10. 28.경 피고인에게 맡겨진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취업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소지, 전달하고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현금을 송금한 방식, 수당을 지급받은 방식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교부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대출금 완납 증명서가 다소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 시민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1억 4,649만 원의 피해를 입혔는바,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과정에도 계획적인 기망이 있다고 보여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상당액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