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파’ 소속의 조직폭력배이고, C은 2016.경부터 속칭 ‘대포통장’ 유통을 업으로 삼은 자이며, D은 C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E, F, G은 D과 과거 직장동료 사이였으며, H은 C의 지인이다. C은 2018. 7.경 D과 함께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동된 OTP카드, 직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모의하고, E은 2018. 8.경, 피고인, F는 2018. 10.경, G과 H은 2019. 2.경 피고인 등과 위와 같은 대포통장 유통 사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대포통장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은 일명 ‘I’, C은 일명 ‘J’, D은 일명 ‘K’, E은 일명 ‘L’이라고 호칭하고, 대구 동구 M건물 N호 등에서 합숙하면서 C은 대포통장 계좌 개설·유통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D 등에게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직접 또는 D을 통해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D, E, F, G, H은 그 명의 또는 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10. 중순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D 명의로 개설된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그와 연동된 비밀번호, OTP카드,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번, 2번, 25번, 48번, 56번, 58번 내지 61번은 제외)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겁을 주면서 빨리 통장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여 범행에 계속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C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F와 G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내용)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8년 12월말부터 2019년 4월 무렵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의 깡패 동생과 함께 계좌를 개설하러 다녔다, 내가 통장을만드는 일을 게을리 할까 봐 피고인이 깡패 동생을 나에게 붙여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C과 피고인이 D에게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시켰고 C과 피고인은 나를 직접 보는 것을 껄끄럽게 여겨서 모든 것을 D을 통해 지시하였다, C과 피고인에게 통장을 넘겼다고 D을 통해 들었다, 피고인 주변의 조직폭력배나 지인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025, 1652(분리, 병합) 판결문, 해당 사건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250만 원×6회=1,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범행 수법, 범행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 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손가락 자르는 일을 많이 해봤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범 D과 E에게 겁을 주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한 점(2019. 1. 2.경 식칼로 E의 손가락을 베어 상처를 입 힌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C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 챙긴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7.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그와 연동된 비밀번호, OTP카드, 직 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25번, 48번, 56번, 58번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1번, 2번, 25번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2018년 7월경과 8월경에 C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일람표 48번, 56번, 58번 내지 61번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F, G, D과 공모하여 2019. 5. 21.부터 2019. 9. 2.까지 D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12월 정도부터 같이 (범행을) 하였다. 내가 필리핀에서 C에게 폭행당하고 도망쳐 돌아온 2019. 5. 12. 이후에 만든 대포통장은 피고인, C과 상관없이 내가 F와 G에게 지시해서 만들었다. 내가 C 몰래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통장을 유통한 일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경찰에서 “C과 피고인이 2019년 5월경 필리핀에 간 시점부터 나와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D과 E의 위 진술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번, 2번, 25번 기재와 같이 2018년 7월경과 8월경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죄일람표 48번, 56번, 58번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2019. 5. 21.부터 2019. 9. 2.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