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경미한 우울감 및 불안감, 충동조절 능력 저하, 병식 저하,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20대 초반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방화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에 위 출소 후에도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내라고 회사에 다니게 하였더니 왜 회사에는 나가지 않고, 돌아다니느냐!"는 등의 꾸지람을 듣게 되자 그로 인해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대구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물건 등에 즉흥적으로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구 D호텔 뒤편 빈 점포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2. 19. 01:20 경 대구 중구 E 일대를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던 중 위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이전에는 천막업소 겸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공실이 된 점포에 이르러 그곳 뒤편으로 돌아들어 가 위 점포 출입문 1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불을 붙인 담배꽁초를 천과 헌옷 등 가연성 폐기물이 널려져 있는 안쪽으로 던져 넣어 불을 내고, 그 불길이 연면적 42.9m²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H초등학교 인근 도넛 가게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대구 중구 상가 13호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점포에 이르러 그곳 뒤편 골목길로 돌아들어 가위 점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구 주변에 각종 골판지 박스 등 종이류와 단무지통으로 사용되었던 얇은 플라스틱통 등 가연성 폐기물이 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로 불을 붙인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환풍구를 거쳐 연면적 23.1㎡인 위 점포 중 16.5 ㎡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을 복구비 1,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3. L교회 인근 점포 앞 목재에 대한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 12. 02:4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점포 앞에 이르러 그곳 한쪽 편으로 나무합판들이 쌓여져 있고, 주변에 솜 재질의 덮개 및 신문지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로 불을 붙인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점포 출입문 및 그곳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로 번지게 하여 위 점포 및 전신주 전체가 소훼될 뻔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나무합판 등을 복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고, 그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방화 피해액 추산에 대한) 1.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2. 19. E 빈 점포 화재사건 사진보고, 현장사진, 화재피의사건 발생보고,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사진 기록, 사진 2장 1.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별건 판결문 편철) 및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Q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현재 전체 지능은 43이며, 사회연령 10세 11개월, 사회지수는 61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4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의 행태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보호가 필요하고 방치 시에는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나.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포 2곳에 담배꽁초를 던져 넣어 방화하고, 점포 앞에 쌓여 있는 목재 등에 담배꽁초를 던져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