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2016498 1. 경계침범 피고인 A는 2014. 6.경 F종중 소유의 남원시 G(이하 'G'라고 한다) 전 2,797 m㎡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G 전 인근에는 H. 소유인 I 답 635㎡ 및 J 전 486m² 와 K 등 L의 상속인들1) 소유인 M 답 1,564㎡가 순차적으로 연접하여 있었고, 위 토지들 사이에는 경계로 농로(논두렁, 밭두렁)가 있었으며, 위 토지들과 N 토지 사이에는 계곡이 있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G 전과 I, J, M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작업을 한 후 그곳에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위 농로를 허물고, 계곡을 토사로 메워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여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I,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M 답의 등기부등본(검사제출 증거순번 10)에는 위 답의 소유자로 L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고소인 부친의 제적등본(검사 제출 증거순번 8)'에 의하면, 위 L은 이미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위 답 및 관련 물건의 소유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토지의 경계를 훼손 하여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점과 제2항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그 소유자를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J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및 잡목 수개 및 M 답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K 등 L의 상속인들 소유인 잡목 수개를 벌목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13 1. 2012. 9.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O 임야의 입목재적 중 30% 상당(재적 263. 26m²)을 솎아베기하는 조건으로 벌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말경에서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인부반장인 피고인 B에게 위 P에서 위 허가범위에 재적 424.68m²를 추가로 벌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들과 함께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위 입목재적 상당을 벌채한 후 피고인 A는 영운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벌목한 나무를 도로가로 옮겼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초과 벌채한 임야의 지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공소사실 전단부에는 위 P 외에 Q도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Q에서도 초과 벌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초과 벌채한 임야의 지번은 P에한정되는 사실, 이 부분 벌채허가 자체는 R, O, Q의 총 3필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피고인들이 P에서만 추가로 벌목한 재적이 424.68m²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의 모호한 부분을 정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한편 범죄사실에 추가 벌목재적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허가범위를 초과한 비율은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이는 이하 같음).] 2. 2013. 초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7.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S 임야의 입목재적 중 30% 상당(재적 94.15㎡)을 솎아베기하는 조건으로 벌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초경 피고인 A는 인부반장인 피고인 B에게 위 허가범위에 재적 132.08m²를 추가로 벌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함께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위 입목재적 상당을 벌채한 후 피고인 A는 영운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벌목한 나무를 도로가로 옮겼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경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T 임야의 입목재적 중 30% 상당(재적 58.00㎡)을 솎아베기하는 조건으로 벌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피고인 A는 인부반장인 피고인 B에게 위 허가범위에 재적 37.06㎡를 추가로 벌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함께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위 입목재적 상당을 벌채한 후 피고인 A는 영운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벌목한 나무를 도로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추가로 입목적재량 합계 593.82㎡2)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공소사실의 593.81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1. 증인 K,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네이버 지도 지적도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 37, 41) [2016고단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X, Y, B, Z, A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초과 벌채한 재적이 판시와 같은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판시 추가 벌목재적은 토지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표본지 조사를 통해 나온 수치를 기초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표본지 조사는 남원시청 산림과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서, 이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 전에도 판시와 같은 정도의 양을 과다 벌채한 사실 자체는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를 치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하기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한 입목 벌채 수량을 허가받은 경우 그 수량의 30% 이상을 벌채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반면, 허가 수량의 3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없이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170 판결), 피고인들이 초과 벌채한 양이 판시와 같은 이상, 피고인들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추징액산정의 근거: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33,710,000원이라는 취지의 피해액 산출내역(증거기록 제22쪽)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위와 같은 피해액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판매한 나무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제242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A의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나무 판매대금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는 벌채행위로 최소한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의 총 재적은 1446.7㎡{= R: 252.49㎡ (허가 재적) + P: 687.94m㎡ (허가 재적 263.26㎡ + 초과 재적 424.68㎡) +수홍리 Q: 184.98㎡ (허가 재적) + AF: 226.23 (허가 재적 94.15 ㎡ + 초과 재적 132.08²) + AG: 95.06㎡ (허가 재적 58m² + 초과 재적 37.06㎡)}이고, 초과 재적의합은 593.82㎡로서, 위 총 재적에서 위 초과 재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04%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나무의 매출액은 41,040,000원(= 1억 원 x 41.04%)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돈을 추징한다(추징액 산정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하한(징역 4개월)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도 합의한 사정이 있지만,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여도 이를 묵살하는듯한 태도를 보였고, 관할 관청의 허가 내용과 상관없이 무턱대고 상당한 양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ww.w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하려고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