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2:5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 손님들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12:10경부터 같은 날 12:17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7세)이 근무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H빌라에 있는 누구를 찾아와라.”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식당 의자에 누울 듯한 자세를 취하며 “야 이 씹할, 내 몸에 손만 대 봐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7:27경부터 같은 날 17:39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가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말투가 전라도 깽깽이네.”, “씹할 년, 가시나야, 빠구리 했다 아니가.”,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1.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0:40경부터 11:34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40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종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너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22. 09:38경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의 ‘M’ 음식점의 종업원인 N이 위 음식점에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직후, 위 음식점 앞에 쇠톱(총길이 66cm, 칼날길이 46cm) 1개를 세게 던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13:20경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 출입문이 아래쪽으로 내려앉아 제대로 여닫히지 않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미용실 현관문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 부위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건 피해금액 확인), 특수협박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쇠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채 식당, 미용실 등을 찾아가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L이 112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2021. 1. 28. 경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L, I 및 F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