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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C 열차 6호차 18호석 승차권을 끊어 위 열차에 승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7. 8. 1. 00:01경 위 열차 1호차 49호석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덮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2017. 8. 1. 00:21경까지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허벅지,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인수, 피해자 피해신고 건,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서 확보 건, 피의자 승차권 및 열차좌석 약도 첨부, 범행에 사용된 점퍼 사진촬영 건, 피해 시간대 열차 운행 장소)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열차승차권, 무궁화 열차 내 좌석배치도, 피의자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내에서 잠들어 있는 청소년인 여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마찰도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감사로서 C(주)가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종전에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D와 E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D와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C(주)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업자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9.경 김제시 F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의 승낙 없이 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4천만 원', 발행인 'C(주) 대표 G', 수취인 'H회사 D', 발행일 '2011. 9. 9.', 만기일 '2011. 12. 20.'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제1배서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사무실에서 C(주)의 경리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어음할인업자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D가 자신에게 전자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전자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D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전자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위 어음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D의 배서를 위조한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7,250,33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9.경 김제시 F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E의 승낙 없이 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4천만 원', 발행인 'C(주) 대표 G', 수취인 'J 대표 E', 발행일 '2011. 9. 9.', 만기일 ;2011. 12. 20.'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제1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사무실에서 C(주)의 경리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어음할인업자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E이 자신에게 전자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전자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E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전자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위 어음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E의 배서를 위조한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6,975,66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800호 등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도 전자어음내역 확인서, 각 전자어음 배서 확인서, 각 할인계산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2나3064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26283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800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유가증권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2013.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도 신주쿠에 있는 술집 종업원이고, C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E, 501호 소재 귀금속 매매업체 'F'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과 C은 애인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C로부터 '내가 일하는 회사에 있는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불법적인 돈이라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나와도 신고도 못한다. 돈을 가지고 나올테니 내가 연락을 하면 언제든 가방만 가지고 나와라, 필리핀에 가서 나랑 같이 살자, 나중에 1억 엔 챙겨 줄게'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듣자 이에 동의하여 C과 함께 돈을 절취한 다음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3. 13. 10:00~11:00경 피해자가 C에게 위 금고 열쇠를 맡기고 미용실에간 사이, 피해자 운영의 귀금속매매업체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여권만 가지고 간단한 채비만 해서 회사 사무실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억 1,228만 엔을 꺼낸 다음 그곳에 있는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배낭에 위 돈을 담아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C의 지시대로 여권 등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이용하여 위 회사 사무실 앞으로 간 후, 그와 함께 위 4억 1,228만 엔이 들어있는 위 캐리어 2개와 배낭을 택시에 싣고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억 1,228만 엔(한화 약 51억 원)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 3. 13.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현금 4억 1,228만 엔을 휴대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외국환거래법 필요적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규제 대상인 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이 있을 때에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엔화는 범행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규제대상인 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추징을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약 50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10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의 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미신고 금액도 약 5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공범인 C과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20. 16: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3,576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위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지 15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3,576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ICE 평가정보 신용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G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100만 원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추가로 있고, 피해자는 위 100만 원은 다른 금전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고, 판시 사기죄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사기죄가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0:30경, 강원 원주시 B, 중앙고속도로 C 부근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중, 전날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버스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를 2회 잡아 비틀고, 이에 잠을 깬 피해 자가 '야 씨발. 왜 코를 잡고 지랄이야'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바,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3년에 1회 징역형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0: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70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음3리 입구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는 주로 상대방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발생지점사진 1. 판시 전과: 판결서사본 및 나의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 시 흥덕구 백봉로 213에 있는 '코노미일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제2운천교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를 칠곡군 석적 방면에서 구미시 시미동 반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I(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한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부산 사상구 B오피스텔 1107호, 1509호, 111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이 되자, 2017. 1. 20.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C에게 350만 원을 받고 위 3개의 오피스텔과 그곳에 있는 집기 등 일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넘겨주면서, C에게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법, 성매매남성을 구하는 방법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위 가항 기재의 성매매여성 2명을 데려와 C에게 인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촌형 G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C에게 장소와 비품 등을 양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확산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목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경위)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중함.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재)E 내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E 원장인 F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 및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D은 밤마다 원장하고 자고 다닌다. 같이 빨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E 본부장인 H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및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D이 H 본부장과 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녹음 1. 음성녹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9.10:4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길을 가던 피해자 F(17세)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따라오자,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북구 G 빌라 공사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업체인 'C'에서 밀링 가공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화성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E가 교도소에 있는데, 아들을 교도소에서 나오게 하려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을 월급에서 매월 70만 원을 공제한 만큼 금액만을 월급으로 받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사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월급 중 7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던 성명 불상의 탈북 여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7.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 해자로부터 합계 3,76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C카드(G) 1매를 교부받아 2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송금확인증, 카드매출표 1.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고, 매달 일부씩이나마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면서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서, 마 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구입하기위해 검색을 하던 중 'B(C 아이디 : D)'이라는 필로폰 판매자를 알게 되었고, 위 'B'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마포구 E 반지하 1층 'F' 카페에서 C을 통하여 위와같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B'에게 필로폰 샘플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국제 택배업체인 (주)G를 통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은 물이 들어있는 볼펜을 받음으로써 위 볼펜의 불상량의 물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마포구 E 반지하 1층 'F '카페에서 스마트폰 C을 통해 제1항과 같은 필로폰 판매자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발송한 국제특송화물(필로폰 1g을 은닉한 볼펜)을 국제 택배업체인 (주)G를 통하여 받음으로써 위 볼펜의 불상량의 물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양수받았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 또는 5월 초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8만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5. 13.자 투약 피고인은 2017. 5. 13. 05: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호텔 701호 객실 안에서 H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순차로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6. 19.자 투약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K 5층에서 불상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해서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에 대한 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범죄 목적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0:1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0.057%로 낮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5. 22:10경 위 'E'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을 위 C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종업원 F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21:30경 위 'D'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G을 위 C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종업원 H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와 성매매하게 한 후 그 대가인 8만 원 중 3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선행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C(여, 21세)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C을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세 번째 칸로 들어간 후,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위 C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몰래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D 소유의 광명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등기의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D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D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을 각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이를 출력한 뒤,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광명시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D 소유의 광명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란에 이미 타이핑되어 있는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6. 6.경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으로 H로부터 빌린 돈 약 2천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던 중, 2015. 6. 6.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D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등기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등기권리 포기각서의 채무자란에 'D', 주민번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각서 하단의 채무자란에 재차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등기권리 포기각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등기권리 포기각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등기권리 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15: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인 D 소유의 광명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I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2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7: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인 D 소유의 광명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H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권리 포기각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본, 각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 법무사 사무실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 법무사 사무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단기간에 다수의 위조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대여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