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모의하여 노숙자 등의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 등을 공급하고 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기로 하고, B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H는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등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변호사 사무장인 F에게 전달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한 후 법인설립등기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D과 E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임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련 서류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7.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서울 K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F에게 전달하고, F로 하여금 2016. 7. 28.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명 '주식회사 L', 사내이사 'M', 감사 'C', 본점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 자본금 '10,000,000원' 설립목적 '완구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 곳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기록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2016. 6. 8. N은행 수원영통점에서, ㈜O 명의의 N은행계좌(P)를 개설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B에게 넘겨주었고, B은 그 무렵 'G'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B에게 넘겨주고, B은 'G'에게 국제화물로 발송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와 'G'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B, H, C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관련서류나 접근매체(통장, 카드)를 발급받아 위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유통하는 사람들이며, D,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 임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이고, F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사 내지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와 'G'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제1항 기재 법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한 후 같은 해 7. 29.경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Q에게 "R은행 대출담당자인데, 33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고, 위 300만 원을 바로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각 법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759,843,053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제1항 기재 법인 및 또 다른 허위 법인들을 이용하여 개설한 제2항 기재 계좌들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계좌들을 그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에게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위해 일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V 카페 'W' 게시판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Y 명의의 N은행 계좌(Z)로 320,000원을 이체해주면 위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Y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2.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5,865,000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G'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F,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E, 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X,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공범 B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제30조(사기방조, 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나 양도·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수이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 수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