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8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봉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상규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판 결 선 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5.부터 2014. 6. 1.까지 합계 1억 7천만 원 사기의 점 및 2014. 6. 27. 1억 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트로코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위 법인자본금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7. 2. 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E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비가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위 페트로코크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간에 페트로코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군수의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무원과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여비를 달라"고 말하면서 위 페트로코크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간에 페트로코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무원과 함께 출장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경 위 G의 계좌로 1천 2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절차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부장 J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록, 녹음CD 각 1매 첨부)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녹취록,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6.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와 사이에 페트로코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면서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법인 설립을 서두르라고 한 사실(2014. 6. 무렵부터는 페트로코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 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면서 자신의 수익금 중 20%를 주겠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페트로코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 절차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 6.경에는 피해자 주장처럼 피고인이 페트로코크 사업으로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2014. 7. 법인을 설립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도 페트로코크 사업 진행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고 지급한 것으로, 특히 인도네시아 출장비는 사업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의 일환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당시 탈황 처리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페트로코크 사업의 영위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사실, 결국 페트로코크 사업은 위와 같은 문제로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페트로코크 사업 수익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무원과 함께 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일관되게 공무원과 함께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공무원과 함께 간다고 말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I는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과 함께 간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I는 이 사건 출장비를 주고 받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를 중개하는 입장도 아니며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는 대화를 듣는 입장이었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무원과 함께 출장을 간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천 2백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 전과 2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천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민사채무를 포함하여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I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L 수석 부회장으로서 마치 현 정부의 실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현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치는 하지 않고 국가시책 유망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현재 M 건설, N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료로 바다에 매립하는 사업, F공장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 페트로코크를 O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페크로코크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F에서 폐트로코크를 가져와 O,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받은 돈을 F와 5:5로 나누는데, 내가 받는 수익의 20%를 줄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간에 페트로코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I로 하여금 돈을 받을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I의 P계좌로 5천만 원, 2013. 12. 17. 피고인 딸 G의 계좌로 5천만 원, 2014. 2. 25. 위 G의 계좌로 2천만 원, 2014. 6. 1. 피고인이 지정한 Q의 계좌로 5천만 원 등 합계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포항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와 협약서 작성을 완료했다.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익금을 F와 5:5로 나누는데, 내가 받는 수익의 20%를 주고, 급여는 매달 500만원을 지급하며 매출이 커지면 월 1000만원을 주겠다. 사업추진비 1억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간에 페트로코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울산 북구 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3. 12. 5.부터 2014. 6. 1.까지 1억 7천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7천만 원은 페트로코크와 무관하게 I를 통해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2013. 12. 5. H이 I의 계좌로 최초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I가 H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I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후 H에게 위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리면서 추가로 5천만 원, 2천만 원, 55천만 원을 빌렸는데1),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책임질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빌린 것일 뿐 돈을 빌리면서 페트로코크 사업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으며, 페트로코크 사업과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I의 이 법정에서의 두 차례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H도 이 법정에서 '2013. 12. 5. I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냈는데, 당시 I가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뭐든지 가 한 것입니다. 1억 원도 가 와서 얘기해서 갖다 준 것이고, 처음부터 전부 가 중간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1억 7천만 원 및 이후 1억 원의 지급 당시 항상 가 중간에서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이 법정에서 '내가 책임질테니 빌려달라'고 해서 이 사건 금원을 H으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I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H이 2013. 12. 7. G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한 직후 I가 '상기 금액을 법인설립금으로 우선 오천만을 정히 인수하였음. 인수자 : I'라고 기재하였는데, I가 위 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이를 기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I는 당시 S 석탄재 매립사업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매립사업이 시작되면 H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 1) 는 이 법정에서 최초 5천만 원 차용시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빌렸고, 그 이후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고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리고 빌린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또한 I로서는 매립사업권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H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H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페트로코크 사업의 수익에 대해 말하였고, 페트로코크 사업 투자를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로코크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을 무렵 서울의 페트로코크 사업설명회에 갔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의 진술을 종합하면, H이 I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간 것은 2014. 5. 내지 6.경으로 보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로코크 사업에 대해 듣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3. 12. 5.부터 페트로코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H 스스로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점, H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는 2013. 12. 5. 피고인에게 최초로 5천만 원을 주기 전에 사업설명회에 갔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으나 제10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후에 사업설명회에 간 것이라고 진술이 번복된 점, 이 법정에서 2013. 12. 17. G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상기 금액을 법인설립금으로 우선 오천만을 정히 인수하였음. 인수자 : I'라고 기재한 경위에 대해 묻자 H은 피고인이 페트로코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법인설립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해서 법인설립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여 2013. 12. 17. 5천만 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설립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2014. 6.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1억 7천만 원의 지급경위와 관련한 H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억 7천만 원은 페트로코크 사업 투자 명목이 아니라 I를 통하여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페트로코크 사업에 투자하라고 H을 기망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4. 6. 27. 1억 원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이 페트로코크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폐트로코크 사업과는 무관하게 T 소송 관련하여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T 소송과 관련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페트로코크 사업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페트로코크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을 페트로코크 사업추진과는 무관하게 T 소송 관련하여 빌린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빌린 이 사건 1억 원이 T 소송 관련 단순 차용금인지 아니면 공소사실과 같이 페트로코크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이 사건 기망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이 T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빌린 돈이고(I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I에게 T 관련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고, I는 이를 H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도 'H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이 피고인에게 T 관련하여 1억 원을 주었으므로 이후 H과 함께 T를 실제로 방문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 소송 관련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렸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실제로 준 사람이 H이라는 말을 들었고, H이 T를 방문하자 H에게 1억 원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H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이 T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을 T 소송 관련하여 사용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영종도에 가서 U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1억 원을 T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면 영종도에 I와 같이 간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H은 영종도에 왜 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거주하는 울산에서 영종도까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억 원이 페트로코크 사업추진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T 소송 관련 비용으로 빌려준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페트로코크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6. 무렵 H에게 F와 사이에 페트로코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면서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처럼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이 피고인에게 T 소송 관련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빌려준 시점이 2014. 6. 27.로서 법인 설립 무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T 관련하여 빌려 주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페트로코크 사업 수익에 대한 기대가 일정 부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은 이 사건 1억 원을 T 관련 차용금으로서가 아니라 페트로코크 사업추진비로 받은 것이라고 기망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기망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