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11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장모인 C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주었다가 계약을 종료하면서 위 C에게 부당하게 집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지져버리기 전에 그냥 빨리 해. 돈 내놔. 아니, 내놓으라고. 야, 이 씨발 채무자. 돈 내놓으라고 개새끼야", "야, 사 기치지 말고 너 같은 새끼는, 너는 콩밥을 좀 먹어야 돼. 조금 배웠다고 여기에서 존나 또 알짱거리고", "그러니까 그건 두고 보자고. 거기 내가 적어놓은 거 봤지? 그렇게 하고, 나는 솔직히 나는 법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나는 가진게 몸뚱 아리 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통화목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경기 C1000번 버스에 승차하여 경기도 일산 방면으로 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핸드폰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22:02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버스정류장까지 이르렀다. 이에 버스기사인 D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버스기사 및 I 등 여러 명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니들은 다 구속이야, 돈 쳐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F, G,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D,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6:05경 제주시 연동 6길 9에 있는 그랜드마스터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인대 및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2014. 5. 21. 01:45경 동해시 C빌딩 앞 노상에서, B은 피해자 D(51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을 밀었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위법한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폭력 행사의 경위·정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경포해수욕장에서 사고장소인 강문솟대다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23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처인구 유방동 낙원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4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정자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이 후두부 열상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피고인을 응급처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친 경위를 묻자 위 C에게 "그게 중요하냐, 이새끼들아, 개새끼들, 씹새끼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팔과 몸으로 위 C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119신고처리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상처부위의 출혈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6:3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칼과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는 이웃주민 사이로서,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상호간에 시비가 있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그 일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 23:3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일을 따지면서 술에 취해 "너 이리 나와라, 사과해라. 진실을 안 밝히면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는 등 2014. 8. 31. 22:10경부터 2014. 9. 2. 00: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9. 2. 20:3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이며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2: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8동 지하1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2. 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7동 앞에서 운전 중인 크레인 밑으로 피해자 D(58세)이 이동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 건인 각목(길이 68cm, 가로 4.8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안전모가 벗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직경 4.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5:03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록데시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헤르만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20경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년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6. 23: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유로폼 20장을 피고인의 F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로막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유, 절취 번호판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절도미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항 기재 범행 시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동 행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해룡면 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8.부터 2014. 11. 7.까지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관 고발의뢰 공문 1. 복무기간 담당자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본건으로 구금되기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흥정왕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 유인 시가 1억 3,48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i5 6500, 8G, GTX1060) 100대, 모니터(레안텍 32〃LED) 83대, 모니터(AMH39〃 LED) 17대, 냉난방기 3대를 2017.3.8.부터2020. 3. 8.까지 매월 3,515,8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1. 용산에 있는 중고컴퓨터상에게 피해자와의 리스계약목적물인 본체(i5 6500, 8G, GTX1060) 100대, 모니터(레안텍 32〃LED) 83대, 모니터(AMH39〃 LED) 17대, 냉난방기 3대를 약 3,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이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4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차장인 피해자 E(41세)과 이전 자신이 수리를 맡겨둔 포크레인 운송비 문제로 얘기하던 중,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턱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순천에 있는 피고인 소유 포크레인을 다시 사천으로 가져오는 운임비의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밀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언쟁 중 화가 나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업무를 하다가 정차한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가던 중 앞범퍼 우측부분에 무릎 부위를 부딪쳤는데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심히 다니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위 E의 손을 치면서 "이 씨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니들이 나를 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여 운전석에서 하차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면서 욕설을 하여 위 F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에 있는 옥정지 26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창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가로지른 후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배수로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같은 피 해자 E(여, 76세)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9. 1. 24.부터 같은 해 2.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4.부터 위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달 27.부터 31.까지, 같은 해 11. 3. 부터 같은 달 4. 까지 각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수령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는 운전강습 중 만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풍기동 동일하이빌 입구 삼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풍기교차로 방면에서 아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전방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피해자 C(여, 74세)이 도로를 횡단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결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아산시 온천2동 어의정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풍기동 동일하이빌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실제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기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 17:45경 군포시 군포로 511에 있는 군포지구대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방향제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247,000원 상당의 비데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5세, 여)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은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D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각 11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남자 손님과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E, F(가명, 이하 모두 가명임), G, H, I, J 등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영업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59일) 중 1일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회당 50,000원이라고 인정되는바, 최소 이득액은 5,900,000원(= 59일 X 2회 X 50,000원)이고, 추징 대상이 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태양,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19. 22:00경 대구 북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 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여러 번 술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그냥 돌려보낸 일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계속 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옆에 위치한 다른 식당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19: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행위등(집단흉기 등 폭행) 및 폭행 등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해진단서, 현장출동경찰관의 단속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극구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가 하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정황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사주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실체진실발견을 방해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가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하는 수 없이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화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00에 있는 공사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구 B파출소 소속 순경 Col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2: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39 회기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위 회기치안센터에서 근무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이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주취소란자 단속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던 COMET GT650(차대번호E)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부터 2014. 6. 1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COMET GT65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2:3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부터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OMET GT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타인이 분실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안으로 법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학을 하면서 성실한삶을 살아온 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10경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D찜질방 히노키 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줄을 절단하고 그 열쇠로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하던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과 시가 235,000원 상당의 복권 47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발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0: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인 D 대표이사 피해자 E(32세)과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문제로 다 투던 중 피해자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다, 목수들을 부르겠다, 당신이 대표이사니까 일을 해결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