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A는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조상땅 찾기 소송 업무를 도운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5.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지정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접 자신에게도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권한을 지정하고, 같은 해 12. 10.경 성남시 수정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제적부포함) 열람권을 신청하여 아이디 "K"으로 열람권을 지정 받음으로써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열람권한을 모두 부여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무단열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단열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주민센터 내 J동장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공용망 컴퓨터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아이디 "K"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곡성군 M L 이미지 제적등본'을 열람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람하여 이용하였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무단열람 피고인은 2012. 12.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공용망 컴퓨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N O 서울특별시 동작구 P, (14/4) 105동 1902호'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람하여 이용하였다. 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남편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하천부지 등 조상땅 찾기 소송을 수임해야 하는데 소송 대상 토지 원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아 상속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상피고인 B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주민센터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경기도 연천군 Q 이미지 제적등본을 무단 열람하고, 이후 2013. 1. 8.경 같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기히 취득한 상속인 R의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위 R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적어 가지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21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한 18명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인인 상피고인 A에게 하천부지 등 조상땅 찾기 소송을 수임해야 하는데 소송 대상 토지 원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아 상속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 8.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R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도 A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한 18명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상피고인 A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Ⅱ. 피고인 C,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B을 통해 일제시대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하천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들의 후손들을 찾아내고, 이를 헐값에 매입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천부지편입토지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승소 등의 경우 받게 되는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한 보상금 등을 취득한 후 이를 배분하거나 재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광주시 T 답 450㎡, U 전 1425㎡의 상속인 V에게 매매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체지분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B에게 위 토지 소송을 맡겨 2014. 9.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0, 11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 중인 하천부지 등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편입토지보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Ⅲ.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토지 833㎡의 상속인 X에게 매매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X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위 토지 소송을 맡겨 2013. 11. 18.경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보상금 신청절차를 취하는 등 그 권리를 실행하여 2014. 9. 19.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하천편입토지보상금 명목인 110,220,27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9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 중인 하천 부지 등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편입토지보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열람한 주민등록등본 열람내역 1. 피의자 A가 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내역 1. 각 식별부호(ID) 사용승인 신청 사본 1. 사용자계정등록 신청서 사본 1.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식별부호(ID) 승인 및 해지신청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사본 첨부 보고), 압수물 확인서 및 압수물 수령확인서, 압수물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C 상속지분 매입 관련 정리 자료 첨부), C(D) 상속지분 매입 내용 및 결과 정리자료 1부,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0819 사건진행검색자료,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69907(항소심 포함) 사건진행검색자료 1. 수사보고(약정서 등 첨부 보고), 약정서, 수원지법 2014가합63486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소송 수임건 결정문 사본 등 첨부), 대법원 사건조회서 및 결정뭄 각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송위임계약서 사본 등 제출), 소송위임계약서 등 사본 14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하천부지 보상금 신청 서류 첨부), 신청자료 10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송수임 사건 진행 내역 확인), 대법원 사건조회서 13부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무자격자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질서 문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 사건은 조상땅 찾기 전문 변호사인 상피고인 B이 처음부터 기획하여 진행한 것이고, B이 피고인 C에게 대상 토지의 상속인들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려주면, 피고인 C는 B의 심부름으로 상속인들에게 사건수임 의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B과 대상 토지의 상속인들이 직접 대면 또는 전화통화로 구체적인 사건수임여부 및 수임조건 등에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여 소 제기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건 수임여부나 수임조건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고,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며, 단지 대상토지 상속인들과 B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소 제기 이후에 투자 차원에서 지분 전체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비변호사 법률사무취금 금지를 잠탈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뚜렷한 공익적 이유로 형성된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첫째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의 법률적 문제를, 관련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마련된 변호사법상의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자격자들이 취급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오히려 저해하는 등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고, 둘째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장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남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나 법원의 시간, 노력, 비용을 낭비케 하고, 민사사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 55(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수행위의 목적이 소유권의 통상적인 이용 및 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적인 검토 및 처리가 필요한 권리 실행을 통한 이익 취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서 금지한 '타인의 권리'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상 토지들에 대한 소 제기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전후 시기에 대상토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를 매수 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상 청구 등 상속인들 명의로 진행되는 소송의 승소 판결 확정시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매매대금도 대부분 시가와 동떨어진 헐값으로 책정되었으며,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양도인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양도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은 소송을 모두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대상토지들을 통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이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 양수 시기가 변호사 선임 후 혹은 소 제기 후임을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권리 양수의 목적에 따라 처벌할 뿐이지, 권리 양수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만약 이러한 해석을 허용한다면 사전에 권리를 양수하고서도 소송위임계약이나 소 제기를 하고, 나중에 권리양수한 것으로 일자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위 조항의 잠탈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조항은 권리를 양수한 후 양수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당사자가 되어 권리 행사 하는 경우를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명의만 양도인이 소송 등의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변호사인 B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대상토지 선정 및 권리자인 상속인들을 찾아가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B은 수임 과정에서 형식상 의뢰인인 상속인들을 잠깐 만나기만 하였을 뿐 승소한 이후에도 소송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자신의 의뢰인이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았고, 심지어 승소 후 보상금이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심부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권리를 넘긴 후에 대상토지들에 대한 소송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나 대상토지 권리자인 상속인들이 권리실행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 양수를 통하여 권리실행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무자격자인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 사무에 관여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Ⅲ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보관 주체로서의 신뢰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한 횟수가 합계 17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기간도 장기간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본인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피고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익수호의무는 망각한 채 사건 수임에 급급하여 법률시장질서를 문란케 했고, 공직자인 처마저 범법자로 내몬 것으로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무자격자로 타인의 법률 문제에 개입하여 법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B에게 잘못을 미루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교통사고나 형사사건의 수임 브로커로 활동한 것은 아니어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찌되었든 대상 토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려 권리실현을 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