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11. 20.경부터 1997. 10. 31.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위 A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A과 함께 배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위 A의 전 남편이었던 자인 바,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십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 가입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은 가. 1997. 10. 28.부터 2001. 7. 28.까지 주식회사 D 등 8개 보험사에 G보험 등 17건의 보험(월 보험료 533,749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2. 2. 5.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 F병원에서, 실제 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두통 등의 증세임에도 30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음식점, 주거지 등을 돌아다니고 외출, 외박을 일삼으며 가사를 돌보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3. 1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뇌경색(의증), 급성위염, 대장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소속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650,09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위 F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H(입건유예)과 공모하여, 1997. 10. 28.부터 2003. 3. 19.까지 D 등 7개 보험사에 위 H 명의로 I 등 12건의 보험(월 보험료 485,446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위 H은 2002. 4. 6.부터 같은 해 5. 7.까지 F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단순히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정도의 경미한 증세임에도 32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수시로 동인이 다니던 직장에 출퇴근하여 근무하고 외출, 외박을 일삼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5. 7.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만성미란성 위염, 위경련, 전신쇠약, 대장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2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061,0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동녀로 하여금 위 F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하여 전 1항 가.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K(입건유예)과 공모하여, 1998. 5. 27.부터 2001. 7. 28.까지 D 등 9개 보험회사에 위 K 명의로 L보험 등 14건의 보험(월 보험료 358,553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위 K은 2004. 4. 23.부터 같은 해 5. 7.까지 F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단순한 복통통증, 설사 정도의 경미한 증세임에도 15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수시로 외출, 외박을 일삼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6. 4.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K이 대장염, 경구임파선염, 상기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021,33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187,67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B은 가. 1998. 9. 8.부터 2002. 11. 1.경까지 J 등 11개 보험회사에 M 등 21건의 보험(월 보험료 924,685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2. 4. 26.부터 2002. 5. 31.까지 위 F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소화성궤양 등의 증세임에도 36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택배 일을 하고 병원의 식사처방에 따른 식이요법 치료도 받지 아니하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6. 4.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만성대장염, 소화성궤양, 만성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3,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503,35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의 딸인 N(여, 15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1998. 12. 11.부터 2001. 7. 4.경까지 O 등 6개 보험사에 P보험 등 9건의 보험(월 보험료 283,748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는, 2002. 3. 18.부터 2002. 4. 22.까지 위 N로 하여금 F병원에서, 실제 위 N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대장염, 고열, 기관지염 등의 증세임에도 36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학교 등교를 위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N가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24.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N가 대장염, 고열, 기관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743,8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의 딸인 Q(여, 12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8. 12. 11.부터 2000. 2. 2.경까지 O 등 7개 보험사에 P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235,343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는 2002. 4. 27.부터 2002. 5. 29.까지 위 Q으로 하여금 F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고열, 설사, 장염 등의 증세임에도 33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학교 등교를 위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Q이 F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6. 4.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Q이 고열, 설사, 장염, 수두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3일간 적정하게 입원 치료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79,2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C은 1997. 10. 28.부터 2002. 5. 13.까지 D 등 10개 보험회사에 I 등 22건의 보험(월 보험료 1,073,587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서는 2002. 6. 4.부터 같은 해 7. 8.까지 F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기침, 가래, 전신허약감 등의 증세임에도 15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직장인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이요법을 받지 아니하는 등 위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8. 2.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기관지폐렴, 지방간, 간기능장애, 기관지객혈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945,9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제5회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 B, C, H, AD, AE, AF, AG(AH, AI 진술 기재 포함),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X, Q, N, H, AL, AM 진술서 1. 보험금지급조사결과보고,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 요양기관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개인현물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검찰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내역 환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 청구자명단), F병원 관련자 지급내역, 지급내역, 혐의내용, 각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 B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N·Q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 보험금지급내역 및 출국사실 확인), 수사보고(N 입원기간 중 학교결석여부 조회결과), 수사보고(보험금수령내역), 수사보고(각 급여명세서 첨부 및 피내자사 소속 회사직원 전화청취),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자료첨부),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명단,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수사보고(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분석표 첨부), 수사보고(입원기간동안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실물거래내역, AN·AO·AP·AQ 각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입원치료사실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물거래내역서,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각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검찰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각 법률 제5454, 6543, 7077, 7427, 7623호)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제30조(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관련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위 보험회사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보험계약 가입당시부터 위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각 납부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