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9.경 피해자 B(여, 14세)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면서 귀가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같은 달 27. 00:0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면서 피해자가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이 많으면 100만 원 뽑아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엄마 계좌인데 돈이 없겠냐? 300만 원 뽑아 와라"라고 말하고,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 뽑아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찾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야, 시발 년아, 빨리 뽑아 오라면 뽑아 와. 미친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 미친년이 돌았나?"라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21:30경 서산시 E에 있는 F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4:00~13: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문자 내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죄 관련 주장 피해자 스스로 돈을 인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도록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잠결에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1. 3., 같은 달 4. 및 같은 달 11.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엄마 카드로 용돈을 찾아야 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돈이 많으면 100만 원을 뽑아 와라', '엄마인데 돈이 없겠냐? 300만 원 뽑아 와라', '400만 원 뽑아서 집을 나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F조합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10만 원만 뽑았다. 피고인이 카드에 얼마가 있었냐고 물어보아 6,1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뽑자고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아 빨리 뽑아 오라면 뽑아와. 미친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미친년이 돌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어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018. 12. 25. 21:00경 F조합에서 100만 원씩 4번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100만 원을 더 뽑아오라고 했고, 피해자가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돈에서 100만 원 더 뽑는 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괜찮다. 어서 뽑아 와라'고 해서 100만 원을 더 뽑았다. 피해자가 500만 원을 찾아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2018. 12. 25. 23:20경 서울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후리스, 패딩, 점퍼를 샀는데, 모두 합하여 대략 25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고, 옷을 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 정도를 주었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자신의 옷과 데스크탑 컴퓨터 2대를 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인터넷으로 침대와 책상, 화장대를 주문하였다", "2018. 12. 26. 00:30경 피고인이 '다음 날이니까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서울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카드 정지를 해서인지 돈이 뽑히지 않았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수백만 원을 인출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10만 원만을 인출하였는바, 피해자가 특별한 사용 목적도 없이 같은 날에 자발적으로 500만 원을 인출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2018. 12. 25. 5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보면, 21:35:28, 21:36:29, 21:37:30, 21:38:30 각 1분 정도의 간격으로 각 100만 원을 인출하다가 21:41:08 추가로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173~177면), 이는 "400만 원을 뽑아서 차로 가져가니 피고인이 100만 원을 더 뽑으라고 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뽑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즉, 피해자가 인출 금액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 금액을 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출한 직후에 위 500만 원을 넘겨받아 소지하였는데, 약 25만 원 가량 피해자의 옷을 구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컴퓨터, 가구 등 각종 물품을 구매하였고, 구매 후 남은 2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면,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에게 머무를 곳을 제공하여 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욕하면서 화를 냈다. 그래서 무서워서 뽑아왔다"(수사기록 18면), "너무 무섭게 욕을 하여 무서웠다.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끝까지 돈을 찾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수사기록 43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닌데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이 무서웠다",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정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인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인출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2019. 1. 26. 피고인에게 '오빠 제가 돈 숨겨둔 거 찾았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9. 2. 20. 경찰 조사에서 "같이 쓰고 싶어서 돈을 찾은 것이다. 큰돈을 엄마 허락 없이 찾아 쓴 사실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남은 2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친구에게 맡겨두었고, 이후 찾아서 모두 썼다"고 하면서 기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메시지 및 진술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을 건네받았다면 굳이 이를 숨기거나 친구에게 맡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26.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은 200만 원의 행방에 대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부자연스럽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계속 갖고 있었다. 2019. 1. 26.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렇게 보내라고 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2. 20. 경찰 조사에서 "200만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몰래 숨겨둔 후 나중에 찾아서 썼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메시지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받자 "서산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친구에게 맡겼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및 2019. 2. 20. 경찰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는 부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1. 4., 같은 달 11. 및 같은 해 2.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는 형태로 양쪽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계속 솔직하게 말해서 일을 빨리 끝내자고 하여 말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왔다. 한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만 있었고, 다른 한손으로는 가슴을 '조물조물'하는 식으로 만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몸짓으로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2019. 2. 15. 피고인에게 '가슴 만진 건 그냥 화나서 말한 거에요'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65, 166, 171면).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 20.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기존 경찰 조사에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위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는바, 위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옆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를 잠결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01.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머무르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