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일명 'B 계장')로부터 'C'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B 계장인데 대출자격이 안 되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C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주겠다. 그 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08. 5. 14.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 바 있어 일명 B 계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일명 B 계장에게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사본을 보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4. 오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자양로지점 인근에서 일명 B 계장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D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1,800만원 중 1,660만 원을 위 B 계장이 보낸 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곧이어 위 B 계장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D계좌로 3,350만 원을 입금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계장')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약식명령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일명 B 계장의 행위에 협조하였을 뿐 위 B 계장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이를 방조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지에 적힌 핸드폰으로 전화하였는데, '개인이 대출받으려면 힘드니까 자기들이 입, 출금 내역을 만들고 2-3일 후에 은행당 100만 원씩 신규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는 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 1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다는 일명 B 계장에게 피고인 명의 D계좌의 통장 사본을 보내 주었는바, 대출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므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과거 2008년 범행과 그 구조가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통장에서 1,6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 계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낸 통장 사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8년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다른 추가 피해금 인출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19:2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C이 알려준 E의 하나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135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C이 E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6.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6. 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C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C이 L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9.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9. 20. 19:28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에 보관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0의 차량 안에서, C을 통해 O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C이 O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9.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 서울 송파구 P,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C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하고 그곳에 현금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8. 1. 23.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성당 부근 불상의 음식점 및 버스승강장에서, 음식점 간판 밑에 현금 80만 원을 숨겨둔 후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8. 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7. 16: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모텔 객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8. 1.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09: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여러 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6그램을 파우치 지갑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2017. 9.경 매수 당시 피의자, 제보자 기지국 관련) 1. 수사보고(2016. 6. 2.경 200만 원 인출 관련) 1. 수사보고(2016. 9. 20.경 300만 원 인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5. 13.자 필로폰 매수, 2016. 6. 2.자 필로폰 매수, 2017. 9. 20.자 필로폰 매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9. 20.자 필로폰 투약, 2018. 1. 23.자 필로폰 매수, 2018. 1. 27.자 필로폰 투약, 2018. 1. 30.자 필로폰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150,000원 = 1,350,000원(2016. 5. 13. 필로폰 매수가격.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하며, 이하 같다.) + 2,000,000원(2016. 6. 2. 필로폰 매수가격) + 3,000,000원(2017. 9. 20. 필로폰 매수가격) + 800,000원(2018. 1. 23. 필로폰 매수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농번기에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4만원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경북 문경시, 영주시 일대의 빈집만을 골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3,1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모습 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가석방 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22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7. 2.경 공주시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2014. 7. 15. 14:00경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맞는 병역의무 이행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더 이상 병역의무의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층 소재 'D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0:20경 위 'D사우나'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지체하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유리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 바,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올라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내려 와 왼손에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유리를 붙이면 다 깨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맡겨 진행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영천시 C, A동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여, 43세)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부분을 1회 때려 그녀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피해자의 딸), F(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까지 가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데 집착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상들과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및 길거리 등에무조건 폐차,폐차전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한 다음, 각종 도난차량, 대포차량, 체납 차량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불법유통시키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9. 17.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H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J 싼타페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경 저녁 시간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H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간 400만 원 상당의 L 카니발 승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H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M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N 싼타페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5.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차량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O 일행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Q 에쿠스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G 사무실에서 평소 자동차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R으로부터 S 스타렉스 승합차를 5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23.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수원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평소 자동차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죄의 실질적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D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E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D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F는 피고인, G과 함께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E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되 E의 행세를 할 사람을 따로 구하여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G이 데려온 H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F에게 전달하고, F는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E의 인적사항과 H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F, H, G은 그 직후 G의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에 올라간 후 2014. 7. 11. 04: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카드의 앞면에 '주민등록증, E, I, 부산 해운대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H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1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55(우동) 현 대하이페리온 1층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E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H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금통장 재발급 및 예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재)발급의뢰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이천만(120,000,000)',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재)발급의뢰서 1장 및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H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H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및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H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창구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 및 현금 20,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의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무인접견 녹취록, 전표 사본 및 재신고발급의뢰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수표지급내역서 및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비교, H 추가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속여 E 명의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G을 통하여 범행을 직접 실행할 H을 소개하고 장소 이동에 쓰인 G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F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F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나, 공범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일정 액수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그 가담정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상가2동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2016. 7. 15.경 '위 마트 앞 보행자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2016. 7. 29.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같은 해 8. 11.경 '위 마트 앞 보행자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2016. 8. 31.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고발장에 첨부된 각 시정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16. 7. 1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행자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니 2016. 7. 29.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한 사실,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16. 8. 11.경 재차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다만, 의견서 제출 또는 시정 기한을 2016. 8. 31.까지로 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위와 같은 각 시정명령 사전 통지 이후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20:04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고양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7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서 일을 그만둘 때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불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28.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되는대로 빌려 주면 2012. 10. 28.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2013. 8. 8.까지 종업원으로 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결 혼식에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6.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데 20만 원만 빌려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으로 일하러 가려는데 차비가 없으니 3만 원을 보내주면 오늘 오후에 다방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방에 일을 하러 갈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1. 23.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충북 충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소개료 90만 원은 직접 소개업자에게 줄 테니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소개료를 소개업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사본, 피의자 출근장부, 계좌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7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3 및 20014노309),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예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자인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4. 21:50경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D 보도방' E로부터 청소년인 F(14세)을 도우미로 공급받으면서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C에게 집착하는 행동으로 인해 C으로부터 2018. 4. 초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07: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B의 여동생),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자녀 2명(22세, 16세)을 포함하여 E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후 "좆빠는거 보고싶니 좆잡고 좃대가리 돌려감서, 니 새끼들도씹구녕 벌리고 다닐걸, 씹보지라하데" 등의 대화내용을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4. 1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 상세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0경 사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이 피고인을 만나주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하자 위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수회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도망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의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을 2회 누르고, 문을 수회 두드린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행위를 시작하였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이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출입이 경비원이나 잠금 장치가 있는 출입문에 의하여 통제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외부인들이 드나들고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은 비교적 폭넓게 묵시적 동의가 추정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이 사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에 B 등이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B의 공용 부분 출입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범죄를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B이 단순히 B 등을 만나 얘기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3:35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만벽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89. 10. 5.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2012즈단2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등에 따라 C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8. 7. 군포시 D건물 301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사위인 F, G에게 차용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H 대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F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인, 위 G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 법무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부등본 등 포함), 수사보고(자료첨부관련, 첨부된 결정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