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존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의 종원이고, C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다(증거기록 제49쪽 참조). 피고인은 '임시총회결의서'와 같은 이 사건 종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증거기록 제398쪽 참조) 춘천시 D 임야 5,65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도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4. 8. 10.(증거기록 제31, 123쪽 참조)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회장'이라고 기재한 '임시총회결의서'(증거기록 제31쪽 참조) 등 아래 표 순번 1~5번 기재 각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4. 9. 3. 및 같은 달 4.에 걸쳐 춘천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증거기록 제24쪽 참조) 등 아래 같은 표 순번 6~9번 기재 각 서면들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4. 9. 4.(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표 1~9번 기재 각 허위 서면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4. 접수 제42996호로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 앞으로 2014. 8. 13.자 매매(거래가액: 153,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2014. 9. 4.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들을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 및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2014. 9. 4.자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뒤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각 등기권리증, 증여계약서, 각 정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B 보존회 임원명부, 각 임시총회결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B 보존회 종원명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회의록 및 대표선임결의서, 회원명부, 주민등록등본, 각 내용증명, 폐쇄등기부증명서 1. 수사보고(소유권말소등기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을 행사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도 한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1991. 2. 18.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할 당시 위 증여는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이 종전 지출한 바 있는 경락대금과 입찰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였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에게 위 경락대금 및 입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증여는 해제되었다. 따라서 1991. 3. 16. 이 사건 종중 앞으로 마쳐져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한 무효의 등기가 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종전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에게 회복되었다. 이에 비추어 2014. 9. 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다(2020. 9. 11.자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나. 더욱이 피고인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고, 종중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결의가 실재 있기까지 하였으므로,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르면, 2008. 5. 11.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에서(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종중 선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만든 자산으로 선산 대신 납골당을 만들기로 하며, 이를 위한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위 C를 선임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2008. 5. 11.자 결의 시 '피고인'도 종중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9, 39, 122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위 종중의 대표자인 위 C는 물론, 종원에 해당하는 앞서 본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 AF, L을 상대로 판시 임시총회결의를 위한 '소집통지'를 한다든지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피고인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고 판시 각 서류를 작성하여 2014. 9. 4.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른 것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위 '해제조건부 증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까지(증거기록 제335쪽 참조) 고려할 때, 자격모용 사문서작성·그 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그 행사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위 종중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48쪽 참조),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0. 9. 11. 첨부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