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 소재 D어린이집 원감으로서 E반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09:13경 평택시 C 소재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3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길이 약 30cm)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구석에 있는 교구장 뒤쪽 공간(일명 '언어휴식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다른 원생들과 분리하여 50여 분 간 방치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영상 분석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분을 툭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언어휴식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교육방법이었고, 피해아동이 언어휴식 공간에 있는 동안 피해아동에게 말을 건네며 관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판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때린 점, 피해아동은 평소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주 3회 언어치료를 받고 자신의 나이보다 1살 어린 아동들 반에서 생활하는 등 또래에 비하여 발달이 늦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피해아동을 더욱 주의 깊게 보살피기보다는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점,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각 행위 전, 후의 상황 및 경위, 피해아동의 반응, 물리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어휴식공간에 들어가 있는 피해아동의 반응을 틈틈이 살피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9:14경 피해아동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한 후 곧바로 피해아동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 언어휴식공간으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이 담당하던 E반과 A이 담당하던 I반은 한 교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A은 차량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인 9:59경에서야 비로소 교실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현장학습 준비를 하는 A에게 피해아동의 위치를 알려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10:04경 현장학습을 가기 위하여 다른 아동들을 모두 교실에서 데리고 나갔고, A은 교실을 정리하고 불을 끈 후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비로소 언어휴식공간에 있던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간 점, 그동안 피해아동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방치된 시간도 50분 정도로 장기간인 점, 평소 피해아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또래에 비하여 발달이 늦어 다른 아동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아동이 다른 또래 아동들과 달리 발달이 늦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등 특수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어린이집 I반에서 2017. 12.경부터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F(3세)의 담당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 11:51경 평택시 C 소재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언어휴식공간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아 피해아동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피해아동의 몸을 수 회 세게 흔들고, 피해아동을 수 회 벽에 강하게 밀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이상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 및 J기관 상담사 K가 작성한 사례판단 결과 통보서가 있다. 그러나 J기관 상담사 K는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잡아 일으켜 벽에 밀치고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중 강하게 흔듦과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학대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는 CCTV 영상의 화면이 끊기고 CCTV 분실로 반복성, 지속성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사례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영상이 화면이 자주 끊기고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특히 언어휴식공간은 CCTV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위치, 행동이 극히 일부만 촬영된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잡고 일으키는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진정시키고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려고 아동을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50번)에 첨부된 영유아 관찰 기록 및 부모 면담 기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울 때 발버둥을 치거나 자신의 신체를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피해아동의 부모 역시 피해아동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제지시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