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1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폭행으로 인하여 2013. 9.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4. 1.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던 중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9. 09:00경 제주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 출입문의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내리치며 "머리를 깨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모든 물건을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선 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난간을 잡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침실 방문을 열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너 임신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안에 있는 선풍기, 화장대 의자, 다리 안마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2014. 5. 9.자 범행(이하 '5. 9.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 9.자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5. 9. 전후로 빈번하게 통화 및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점과 피고인이 2014. 2. 21.부터 2014. 5. 9. 당시까지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5. 9.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 9.자 사건 이후에 2014. 7. 25. 추가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5. 9.자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적인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9.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가 데려온 다른 남자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는 5. 9.자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2~3회 가량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5. 9.자 사건 당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4. 7. 25. 추가 범행을 신고한 후 진술하면서 5. 9.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5. 9.자 사건 직후 집에 혼자 머물게 되자 2014. 5. 9. 11:2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11:40경, 12:00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각 12분 29초, 36초 동안 통화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피해를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5. 9.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5. 9.자 사건 즈음에 폭행으로 외상을 입었거나 이를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2) 2014. 7. 25.자 범행(이하 '7. 25.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7. 25.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의 정도, 성기삽입 시도 여부, 강간시도 횟수 등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시기와 7. 25.자 사건의 발생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과연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7. 25.자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하여 '전 애인이 자기 멋대로 집에 들어와 자신을 때리고 있다'며 웃으면서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강간피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신고태도 및 신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이 그냥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신고태도를 종합해 보면 과연 7. 25.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7. 25.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7. 25.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아무런 상처나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