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 피고인 A과 함께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장을 피고인 A에게 매각하고, 2020. 8. 12.경 위 공장 중 일부분인 G공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에어컨 덕트를 생산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8. 10:00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공장매각 대금인 잔금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공장과 장비들은 우리 것이니까 쓰지 말고 작업을 중단해라.”라고 소리치면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공장 내부에 있던 책상 위에 힘껏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전기버스 에어컨 덕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9. 09:00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공장과 장비들은 우리 것이니까 쓰지 말고 작업을 중단하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전기버스 에어컨 덕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5. 17:00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납품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출입문 앞 통로에 노란 선을 긋고, 선 안에 회사의 진열장 등 물건을 적치해 두어 에어컨 덕트를 실은 지게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가 부품을 공장 밖으로 운반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전기버스 에어컨 덕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2020.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18:00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서, 피해자 C이 출입하는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전기버스 에어컨 덕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3:08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서, 피해자 C이 출입하는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전기버스 에어컨 덕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4. 24. 06:00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공장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포트 용접기 1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포트 용접기 1대의 고정나사를 풀도록 한 후 지게차에 실어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스포트 용접기를 절취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전기버스 에어컨 덕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공장매매 공증서 및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업합병 가계약서 1. 각 알림문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공장전경 사진, 각 공장내부 사진, 출입문열쇠 사진, 출입문열쇠 잠근 장면, 출입문 앞 장비 사진, 주차장 차단기 설치 사진, 차량 주차장소 사진, 공장출입구 물건 적치 사진, 경고문 사진, 스포트 용접기 절도현장 촬영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112신고사건 처리현황표 1. I 용접기 구입 세관신고증, 용접기 정산서, 장비(스포트용접기) 무상대여 확인서, 수사보고(J 진술 청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C 사용의 스포트 용접기 1대의 운반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위 용접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면서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이고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위 용접기를 가져간 것은 회사 소유 장비를 회수한 것일 뿐이어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위 용접기를 점유·사용하여 물품을 제작, 생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회사 직원을 시켜 위 피해자 몰래 위 용접기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위 용접기가 위 회사의 소유라고 생각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력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은 소유권의 소재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물품 제작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방해죄와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및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C 사이에 회사인수합병과 관련한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회수와 기간 및 피해자가 그로 인해 업무상 손실을 입은 정도,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 동종전력 없으나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4. 24. 06:00경 위 E 주식회사 G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공장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포트 용접기 1대의 고정나사를 풀도록 한 후 지게차에 실어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스포트 용접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용접기(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한다)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면서 매수한 것이므로 C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용접기가 위 회사 소유의 장비로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회사 및 공장을 인수하면서 작성한 각 계약서(수사기록 3권 44~46쪽)에 이 사건 용접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고, E 주식회사의 유형자산감각상각비 조정명세서(수사기록 3권 8~9쪽)에도 이 사건 용접기가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 및 공장을 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이 사건 용접기를 그 인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과 C이 2020년 9월경에 작성한 각서(수사기록 3권 53쪽)에 의하면, “주식양도로 E 주식회사의 모든 정상 채권/채무에 대해 신임 대표이사 A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인수한다. 현 대표이사 A은 자동차/마스크사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인수한다. 단)현재 생산 중인 주)M의 부품에 대해서는 C에게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계약서(피고인 A의 사업체와 C 운영의 E 주식회사를 합병한다는 내용)에 위 각서 내용을 더해 보면 피고인 A의 사업체와 C 운영의 E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자산과 채무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 소유의 모든 자산, 즉 공장 부동산, 설비 및 장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대로 회사 소유로 남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만 C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용접기는 위 회사가 2017년경 K(L)으로부터 구매한 위 회사 소유의 장비인바(수사기록 3권 13쪽), 계약 당사자 사이에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위 회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각서에는 “단) 현재 생산중인 주) M의 부품에 대해서는 C에게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용접기를 C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없고, 아울러 위 합의서에도 “개인집기, 냉장고/정수기 필요부분은 가져간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 소유의 특정 장비를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다. C은 경찰에서 위 개인집기는 이 사건 용접기를 포함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용 제작장비가 C 개인의 집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C은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용접기는 마스크 제작을 하는 피고인 N의 사업에 필요가 없어서 인수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서에서 본 바와 같이 “현 대표이사 A은 자동차/마스크사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인수한다.”라고 하여 자동차사업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스크사업만 하는 것으로 사업범위를 한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용접기는 피고인 A과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E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접기가 C 소유의 장비라는 사실 및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