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철도용 신호기기,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함)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D의 과장 내지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D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자동폐색제어장치란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폐색 구간(폐색이란 열차의 충돌 또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가 동시에 진입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일정한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된 각 구간을 폐색구간이라 함)으로의 진입 가부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G은 신규 노선 건설 및 기존 노선 고속화·복선화 사업에 필요한 자동폐색제어장치를 구매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왔는바, 경쟁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과장 C은 2015. 5. 20.경 G에서 ‘H’ 입찰 공고를 하자 이를 보고 불상지에서 D의 과장 F에게 연락하여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D가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과장 C은 2015. 6. 2.경 투찰가격 1,020,000,000원으로, D의 과장 F은 투찰가격 1,070,000,000원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사본, 유관기관 고발, 수사의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 J 공문 및 첨부자료(D 입찰관련 서류일체) 1. 심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찰 담합을 한 바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 C이 D의 과장 F에게 연락하여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D가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D는 전자연동장치와 AF궤도회로장치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이전인 2012년에 있었던 ‘K’ 입찰에서 낙찰받아 납품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549면). F은 위 회사에서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과장 C과 업무적,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것은 C이 입찰이 나왔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했다‘, ’이후에도 C과 수시로 자동폐색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찰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입찰공고에 관하여는 C이 입찰공고를 알려주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인식하였다‘,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고 매출에도 관련이 없다 보니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투찰을 했다‘, ’포기하려고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을 적어내었다‘, ’낙찰받을 의지가 없었다‘, ’피고인 회사가 단독응찰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정보는 사후에 공개되어 C도 D의 투찰 사실을 알았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C이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입찰공고를 알려주는 것을 계속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F은 검찰에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입찰공고일인 2015. 5. 20. 무렵 피고인 회사의 C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A가 낙찰받을 수 있게 높은 투찰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부탁받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88, 490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입찰공고 당시에도 C으로부터 공고 사실을 전해들었는데,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사실을 알려주기에 들러리 입찰을 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였다. 이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C이 입찰공고 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었다‘(증거기록 제492면),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입찰 당시에는 C이 이전 3건의 입찰에 비하여 투찰율을 5% 정도 낮춰달라고 부탁하여 더 낮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제495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매번 명시적인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입찰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D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입찰공고까지 알려주기에 같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사후 입찰정보가 공개되어 C도 D의 입찰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여 더욱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실제로 낙찰받을 의사 없이 입찰에 참여하였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입찰에 있어서는 피고인 회사가 1순위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L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결격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2순위 입찰자였던 D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D는 제작완료 전까지 필요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에 따른 납품을 마쳤다. 이는 실제로 D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C 과장은 D의 F과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두 사람이 투찰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누군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합의도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데 해당한다. 2.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합의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서 2022. 2. 17.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 2022두382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서 2022. 6.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각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마다 그 종료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22. 3. 8.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전에 종료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종의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지속되었는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위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소시효는 최종 실행행위가 종료한 2018. 11. 15.부터 진행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본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