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2:4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94-1에 있는 ‘KT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유)E(구 F)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6. 5. 19.경 정읍시와 G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총 공사비 102,542,86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유)I에 공사대금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뒤, 2006. 10. 31.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공사대금 7,500만원을 입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공사대금이 차용금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금한 위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며,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위금 7,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2. 23.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 27.경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설비 공사업 등을 하던 사람인데, 이 운영하는 (유)은 2011. 2.경 (유)을 상대로 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1. 10. 28.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호 법정에 전항과 같이 계속된 위 법원 2011가단 3522호 대여금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2006. 5-6월경 원고 회사로부터 정읍시 G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유)이 (유)E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아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공사내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급명령신청서(입금내역 포함),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3522호 판결문, 항소이유서, 소변경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거래관행상 다소 이례적인 피해자의 선행 지급명령신청과 더불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측면이 있으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쁨. 처벌불원, 반성, 기망의 정도와 그 결과, 증거로서의 중요성, 그밖에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44

범죄사실 [2012고단244] 피고인은 2012. 6. 2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신라해장국식당 앞에서 같은 면 마산리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37] 피고인은 2012. 9. 6. 01:3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같은 읍 파서리 파서 마을 앞 까지 약 3㎞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운전면허대장조회서 [201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24세)를 처음 알게 되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조르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협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G(54세)의 왼발에 위 협탁 모서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 침대 위에 올라가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80세)의 배와 어깨 등을 발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전과 2범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수 회 유리창을 가격하여 이를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거실로 도망친 다음 방문을 닫고 버티자, "내가 나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방안에 있는 물건을 힘껏 집어던져 위 방문을 부수고, 부서진 방문 사이로 깨어진 유리조각, 아령, 스피커 앰프 등을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발 제2족지 발톱 탈락 및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방문제작,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약 5,8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년~1년 10월 사건이 공소 제기될 당시에 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현장 사진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80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김기수안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의 횡단보도와 중앙선 분리대 사이를 가로질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 양쪽으로 두 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이도이동 주민센터 쪽에서 김기수안과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6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 차량의 좌측 옆면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정차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좌회전 차선을 제외한 1차선에 이미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면서 우회전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더라도 위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기 직전 피해차량이 진입하고자 한 진행방향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진차량 좌측 너머에서 위 직진차량과 수직의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직진차량만 주시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은 잘 보이지 않아 위 직진차량이 진행한 이후에는 그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이 우회전 하기 전 멈춰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55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반대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중앙선을 침범하던 중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의 차로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거나 도로교통법규를 지켜 진행할 것이라고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1:4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당시 미성년자, 과거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10. 28, 21:1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6: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보도를 D상가 쪽에서 E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에서 파지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차도가 아닌 보도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8. 05:25경 서울 도봉구 B,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옆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실행을 위해 예치금 900만 원이 필요하니 방문한 직원에게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5. 6. 14:08경 강원 F에 있는 G 인제지부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H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방문한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4:26경 영주시 J모텔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방문한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5. 13. 15:00경 이천시 K 상가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현금수거책 택시결제에 사용한 L카드회신 결과),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1심 선고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판시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B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4:00경 서울 C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과 바람을 피우거나 B으로부터 파주시 F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B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위 토지를 B으로부터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원 약 5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유세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남의 땅을 사기쳐서 뺏어간 당신 같은 사기꾼이 어떻게 구청장에 출마하느냐, F 땅 사기쳐서 뺏어갔다. 남의 여자 건드린 사람이 어떻게 구청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하고 선거에 나가면 누가 찍어주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거유세 현장에 있었던 J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나,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이던 B이 피고인의 회사를 부도낸 후 집에서 나가 버리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2017. 7. 20.경, 2017. 12. 28.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임야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B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5. 16:00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G에게 “D가 아주 나쁜 놈이다. 내 처 B이 밤늦게 H로 D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봤고,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왔는데, B에게 ‘뭐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라고 묻자 B이 ‘남자들은 다 똑같지’ 라고 하면서 바람피운 것을 시인했다. 그 뒤로 수없이 D를 만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 1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1. 11:00경 위 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과 바람을 피우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를 쳐 피고인 소유 경기 파주시 C 임야를 매입하거나 이로 인해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I에게 ”D가 B과 바람이 나서 내 집에 40억 대출도 하게 도와주고, C 땅도 사기쳐서 헐값에 사갔으며, 그 땅으로 100억의 차익을 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8. 7. 1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J’ 식당에서, 인근 주민과 가게 직원들 등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식사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살아, 니가 내 가정 파탄냈고, C 땅 사기쳤지. 너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109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H 빌딩 앞 도로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B과 잠자리를 갖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를 쳐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놈이 이 앞에 저놈이 C 땅 있지? 거저먹었어”, “우리집 여자가 니한테 16년도 8월 20일 18일 잠자고 와서 50억을 청구한 놈이 저놈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1. 8. 9. 10:00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H 빌딩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를 향해 “너는 내 딸을 죽인 살인마야, 내 땅 사기쳐 간 사기꾼이다”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매매계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L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자료제출 관련 L와의 전화통화)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 통화)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사건외 B 전화통화 등)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모욕 등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가족들의 보호 아래 치매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2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6. 30.경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이사인 C에게 전화로 “일본 싸이로(SILO) 제작공사가 있는데 B측에 저장탱크 공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며 견적을 보내라고 한 후, 2017. 6. 말경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견적을 확정했다며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진행하는 다른 계약과 관련해서 내일까지 꼭 써야 할 돈이 있는데, 3,000만 원만 좀 융통을 하자. 다음 주 계약을 하여 선급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일본 싸이로 제작공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카드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의 이사 C에게 전화로 “함양생수공장 제작건과 에콰도르 오르 공사(가축분뇨물 에너지화 작업)건이 있는데, 2건을 영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B의 법인카드를 내가 활동비로 사용하게 해 달라. 이 대금은 내가 매달 결제일(5일)에 카드대금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 기업카드(뒷자리 G)를 교부받아 2017. 12. 2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4,124,847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2017. 6. 30.경 차용금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알고 지내면서 서로 일을 소개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제3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금액을 일부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해 소개비를 마련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을 선급금이 있다고 해서 그 선급금에서 받거나, 피고인이 연결해 준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피고인에게 줄 돈에서 차감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021. 7. 9.경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보여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한 말을 믿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3,000만 원을 차용해 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진술했다. 2.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카드대금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는데, 그중 2017년 10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사용한 대금을 지급하는 등 3달 치 중 2달 치를 납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측은히 여겨 밥 정도는 사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을, 2021.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4.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몰래 숨어 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15. 10:49 ~ 11:36경 익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앉아 있고, 같은 날 11:37경 위 C중학교 3층 서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같은 날 11:40 ~ 13:17경 위 C중학교 3층 동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앉아 있었다. 2.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18. 15:36경 전항 기재 C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4분간 용변 칸에 앉아 있다가 나와, 3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죄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8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면발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27경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위 식당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앞에서 위 과도의 칼날로 피고인의 우측 목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 면으로 설거지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화면 1. 현장 및 과도사진 1. 수사보고(E의원 담당 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목을 찌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바,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콜 의존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22. 2. 22. F병원에서 상담후, 해당 병원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외래진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일본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지급해 주면 E 코인을 구입해 줄수 있다, E 코인이 상장되면 비트 코인처럼 최소 5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코인 판매처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고, E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코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자금 명목으로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국현황 1. INVOICE, 영수증, 각서, 홍보자료 1. 문자대화내역(순번 6) 1. G 거래내역, 대화내역(순번 24, 2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는 F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대금을 F에게 전달하였는데 가상화폐는 발행되지 않았고 투자금은 F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F의 말을 듣고 일본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피고인의 유치에 따라 일본인 ‘H’가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약 1466 G을 2018. 4. 27.에 F이 대표로 있는 D(이하 ‘D’라 한다)의 G 지갑으로 입금하였고, F은 2018. 5. 2. D G 지갑에서 1466 G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다시 피고인이 2018. 5. 9. 800 G, 같은 달 10. 900 G 합계 1,700 G(약 14억 원 상당)을 D의 G 지갑에 입금한 사실, F은 2018. 5.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I에게 200 G을 출금하고,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G을 매도한 후 위 돈을 ‘H’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수익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J, F이 각 4,0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416면), F은 다시 피고인의 지시로 2018. 5. 21. 65 G(약 5,000만 원 상당), 같은 달 30. 315 G(약 2억 원 상당)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8. 5. 31. D G 지갑으로 165 G(1억 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 F은 2018. 6. 1.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입금할 예정이라며 C에게 10만 달러의 INVOICE 발급을 요청하여 C에게 D 명의의 INVOICE를 발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C의 투자금을 받지는 못한 사실(위 서류에는 CE0 F, PRESIDENT 피고인으로 표시되었으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아니다, F 녹취서 5, 16면), F은 E 본사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E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5. 23.까지 대금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대금 지급수단,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던 중 D가 보유한 G의 가치가 하락하여 E 코인을 매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D에 입금한 165 G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F은 E 측과 H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였고 C과 관련한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증거기록 제418면)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18.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피해금액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803, 13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베드 등을 설치해 놓고,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업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임내차계약서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