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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5. 16:50경 안성시 B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기아 봉고3 EV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세탁소에서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건외 E에게 마치 위 차량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운면 쪽에서 대덕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변이 어두운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안성시 관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드레일(피해품)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출장조사),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C 내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자료 및 CD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액도 상당히 큰 편이다. 피고인이 차량 수리가액을 보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3고단2068 피고인은 2023. 5. 23. 20: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정로711에 있는 ‘덕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62 피고인은 2023. 7. 5. 15:00경 울산시 울주군 C시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2023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와 같이 2023. 5. 23. 음주운전을 하여 2023. 5. 30.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으로부터 2023. 6. 5.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2023. 7. 5.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7. 오후경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12경 D이 요청한 E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마약 매수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1. 1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2. 20:00경 인천 옹진군 F 펜션 G동 제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11.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0.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B건물 앞 공터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현장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 메스암페타민 0.5그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7.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23:1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고 간격 짧은 편인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01: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28세)을 향해 "야, 십할년아. 장사 못하게 해 줄까, 왜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 하냐, 니 하나 죽이는 게 일인 줄 아나, 내가 D 한테서 다 들었다, 니 십할년아, 우리 동네에서 없애버린다. 나는 조만간 깜빵 갈 건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왜 그러세요, 오빠 그만 좀 하시라고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손에 집어 들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피해자, 현장, 포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3. 2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어느 정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9: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전진, 후진을 반복하다가, ‘차량 주차하면서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검사한 결과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5경부터 09: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기만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단속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2023고합144 피고인은 2023. 3. 27. 오후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술에 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일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소리를 지르며 혼자 귀가하겠다고 말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평택지점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위 E 평택지점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주거지를 물으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C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총 길이 약 93cm)를 휘둘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154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G 시내버스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7:15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G 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약 15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합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버스 안에서 여학생의 손을 만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서 있던 남학생들을 주먹과 철제 지팡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버스 기사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이외에도 많은 승객들이 탑승 중인 공용버스 안에서 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라 할 것이고, 경찰관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증명서’, 차주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금액 란에 ‘15,000,000원’, 납부방식 란에 ‘대면처리(녹취)’, 일자 ‘2022년 01년 18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C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C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새롭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8. 15:10경 일명 ‘D’라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감정서,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피고인-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4.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06: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79

범 죄 사 실 2023고단29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10. 04:48경 인천 남동구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과거에 위 식당에 근무하며 알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3. 0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733 2. 2023. 3.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23. 20: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이 운영하는 'H' 무인 점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4개를 고른 후,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만 결제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는 결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4. 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4. 1. 17:3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합계 5,000원 상당의 과자 4개를 고른 후 현금으로 1,000원만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결제하지 아니한 채 과자 4개를 전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5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각 2019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소정의 합의금(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업주에게 같이 온 일행이 계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새끼야, 비켜라, 나가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조?표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긴 후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피해사진, 근무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영수증 1. 약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B회사 C번 버스) 승객으로, 2023. 1. 16. 20:58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버스 하차벨이 고장 나 다른 하차벨을 다시 눌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E(남, 55세)가 정차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00:00경 대구 달성군 B,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방면 뚝방 길까지 약 9.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9년 전에 것인 점,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미성년자 4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위 가정에는 피고인의 경제생활이 필요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로서 2022. 12. 16. 02:44경 포천시 B 인근 불상지에서 포천시 포천삼거리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각 벌금형). 음주운전 적발 당시 포천삼거리의 1차로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잠든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02:42경 충남 태안군 B, C 인근 종대교차로에서, 차가 완전 전도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구호조치된 후,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03:27경부터 03:4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2. 1. 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B와 함께 D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1. 2022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B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아느냐, 내 남편을 꼬드겨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고, 같이 다니며 비싼 음식을 결제하게 만들었다, 캐피탈까지 쓰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경 거제시 F에 있는 D대학교 G학과 강의실에서 남편 B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위 강의실의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B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히 ‘니 같은 것 때문에 보험 아줌마들이 욕 들어먹어’, ‘니가 어떻게 했길래 생일 케이크 사가지고 파티를.니가 어떻게 놀았길래’, ‘얼마나 니가 꼬리를 많이 흔들고 다녔길래’, ‘나한테 전화 한 통 안하고 니한테 보험 가입하고’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가 같은 대학을 다니는 피해자를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 등을 알게 되고, B와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를 의심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통화를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 지점장에게 곧바로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E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을 때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라는 문자를 보내자 “네알겠습니다 모르는척해주세요”라고 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과 전후의 사실관계, 당시 발언을 한 장소와 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이성관계와 피해자가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한 보험영업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명예훼손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01:57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담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및 피의자 차량 추격 영상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이를 적발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도로에서 추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