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3층에 위치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대전 서구 E에 위치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건설폐기물 수거 종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충남 금산군 G 야적장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수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2017년경부터 개인회생을 위하여 H단체에 매달 3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2018년 중순경 채권자 I으로부터 합계 1억 18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순경까지 허위 순번계를 홍보하여 계원들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9. 1. 16.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채권자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각 차용금 채무, 계불입금 반환 채무 문제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재판 선고일인 2021. 12. 17.경까지도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처지에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그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을 수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6.경 부터 2021. 9. 27.경까지 건설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총 2,856만 원 중 2,5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폐기물 공사대금 지급여부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채권가압류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제37조 후단경합범확인), 판결문 등 3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 수거를 의뢰하고 그 대금 2,856만 원 중 2,55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의뢰 당시 피고인에게 미수금채권이 있었고,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M’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으로 건설폐기물 수거업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M의 의뢰를 받아 2021. 9. 6.부터 2021. 9. 27.경까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M의 사업자등록증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21. 9. 14.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은행 대출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개인회생을 위해 H단체에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 2018. 6. 및 7.경에는 I으로부터 1억 18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8. 6.경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은 대전광역시 건설과에 대한 폐기물 처리대금채권이 있었으나, 그 지급시기는 2021. 12. 27.이고 금액이 6,371,000원에 그치며, 그 채권이 가압류된 것에 비추어 위 회사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의뢰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E’의 사범이었고, 피해자 F(가명, 여, 6세)은 위 태권도장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새벽경 위 E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겉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4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든 척하며 가만히 누워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 제3조(2021. 12. 2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판시 태권도장에서 여름캠프에 참여한 학원원생인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인 제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판시 태권도장에서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11. 22:2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사거리’에서 성남동 방면 버스정류장(번호: 21601)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 B(남, 61세)에게 달려가 피해자에게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새끼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볼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의 왼쪽 윗니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전치부 구치부와 우측 전치부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류장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5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태화교’ 아래 둔치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내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범행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D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제출 동영상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 확인 등), 피해사진, 진단서(치과), 처방전(정형외과),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제3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 제2범죄 상한의 약 1/3인 징역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심,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및 폭력범죄 전과(2002. 8.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2012. 12. 21.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가족이 D에게 피고인의 사과를 전달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채무자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3. 7. 22.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8. 00:12경 서울 서초구 B 대합실 4번 게이트 에서 피해자 C이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여권과 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9. 8. 02:2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동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휴대전화와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8. 05:11경부터 08:57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합계 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1경 위 체크카드를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9. 8. 16:2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200원을, 2023. 9. 9. 12:54경 위 체크카드를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200원을 각각 결제하려 하였으나 L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방재실 CCTV 열람), 수사보고서 (피의자 여죄 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R 분실물 차량 조회서 1. - 현장사진 등, 각 – 현장사진, -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항 기재 절취 피해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0년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2:3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벚꽃로 141에 있는 ‘예산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 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앞서 기재한 1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소년보호사건 제외).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병원치료, 이 사건 차량 렌트 계약 해지 후 반납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고양시 킨텍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한 후, 약 1주일 후에 결혼식을 하는 피해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그곳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주소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도록 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다른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직원들이 잠을 자게 되면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 날인 2014. 11.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함께 객실에 투숙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잠이 든 틈을 타 자기가 투숙하던 객실에서 몰래 나온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모텔 복도 CCTV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징역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고 있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로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쉽게 치유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5:0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교차로를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샛별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기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인 피해자 C(남, 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23: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경부터 23:2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및 피의자가 측정거부 하는 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6: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게 부숴버린다”, “너희 가게 가만 안 둬”,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진짜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0: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만히 안 놔둔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4부,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장에 수차례 찾아가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건의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서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서 드러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E’를 2020. 6. 1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1. 3. 3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받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C은 2021. 5. 21.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10. 15:1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인 ‘F’ 광고글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건물 4층에 ‘H’이라는 상호로 위장된 사무실 내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피부미용업 면허증을 취득한 피부미용사로, 2020. 6. 1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E’를 운영하다가 2021. 3. 30.경 B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면서, B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면허증을 통해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피부미용업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위 업소에 계속 게시하는 방법으로 면허증을 대여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B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E’를 양수하면서 A의 피부미용업 면허증을 빌려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C 및 성명불상의 관리사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66,000원에서 77,000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피부 관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피부미용업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면허증을 빌리고, 피부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부미용업에 종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3. 3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I’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및 프로필과 함께 ‘S 바쁜 직장인을 위한 데이트 코스(20분) 80,000원, A 호텔식마사지(30분) + 데이트(20분) 100,000원, B 호텔식마사지(50분) + 데이트(20분) 주간 110,000원, 야간 120,000원, C 데이트(20분) + 호텔식마사지(50분) + HP(15분) 주간 130,000원, 야간 140,000원, D 데이트(20분) + 호텔식마사지(50분) + 데이트(20분) 주간 150,000원, 야간 160,000원’ 등 성매매 코스 및 대금, 예약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게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사이트 출력물, J 사이트 후기, K 사이트 출력물, 성매매광고사진,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피고인 B: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호, 제6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장경찰관이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성매매알선 미수가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7. 및 2010. 각 벌금 100만 원, 201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통신사 B에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개(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C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2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D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개(전화번호 4 생략), 통신사 E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개((전화번호 5 생략))가 각각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 통신자료제공요청서, - 회신서 1. 수사보고서(A 명의의 휴대전화 파악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 회신서 1. -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B1층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인천 연수구 I건물 J동 30층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 같은 층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각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를 ‘㈜’로 표기함].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주)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0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0장 공급가액 합계 2,562,013,765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번부터 72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10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L 사무실에서, ㈜L가 Q에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2번까지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990,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L 사무실에서, ㈜L가 Q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보다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부터 40번까지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받은 가액보다 공급가액 합계 134,9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관련) 1. 각 -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각 – 범죄일람표, - P, E, H, L, X, Y, N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 입출금 내역 각 1부, - 주식회사 P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 주식회사 E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 주식회사 H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 주식회사 L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 주식회사 N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 주식회사 X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 주식회사 Y 거래처 처리 현황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19 내지 2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13 내지 18, 24 내지 7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0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약 38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운영 법인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였던 법인들을 모두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