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7.경 대구 중구 F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총 1,1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그 무렵 대구 서구 H에서 부동산 개발·시행·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함께 설립하여 위 개발사업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당해 건축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소위 ‘토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으로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2.경 기존의 건축예정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465세대 규모로 축소하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다시 추진하려는 가칭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후 그 때부터 조합원 모집, 홍보, 토지 매입 등 개발사업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I의 부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주로 받아 I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건축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건축 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용승낙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토지작업’을 통해 접촉하여 둔 건축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식으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의 체결한 매매 동의의 효력이 없거나 실효될 예정이었고,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홍보관 건축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자금조차 제대로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자금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여야 하였기에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 모두 환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협의한 후, 2016. 2.경 대구 서구 H 소재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사들로 하여금 마침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 계약 100% 완료가 임박하였다.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해 준다.”라고 홍보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토지 작업을 제대로 완료하거나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분담금을 제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같은 달 4. 1,000,000원, 같은 달 7. 9,000,000원, 같은 달 15,163,500원 합계 25,163,500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5,976,3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26.경 창립총회를 통해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하순경 대구 서구 H 소재 기존의 위 홍보관이 소방시설 문제 등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대구 남구 O 소재 건물로 홍보관의 이전을 계획하고, 2017. 1. 중순경 위 대구 남구 O에서 건축공사업자인 피해자 P에게 “홍보관 모델하우스 공사를 1개월 내 완공해 주면, 완공시 공사대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그간의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하면서 위 A 등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등을 건축 부지를 매입하는 데 전혀 지출한 바 없이 기존 홍보관의 공사비 등 각종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여 대부분 소진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홍보관을 새로 신축하여 조합원들을 더 모집한다 하더라도 건축 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이상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2. 중순까지 1개월간 홍보관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R, U, V, W, X, P, Q,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계약서, 규약, 명함, 문자메시지, 각 안심보장증서, 브로셔, 각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수사보고(G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공사 및 계약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J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및 모집안내서 등 내용), 가입계약서 등, J 4절지 홍보물 등, D 추가 제출 서류 목록, 관련서류(계약서 등), 수사보고(J 지역주택조합사업 토지 매매계약율에 대하여), AB단지 매매계약율 엑셀 자료, 용역계약서 사본(AC), 수사보고(증 제2호 조합원 모집 홍보용 토지매매계약서 바인더에 대하여), 수사보고(증 제9-10호 R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등 지주목록 첨부), 수사보고(증 제4-8호 조합원 수 늘리기 가입계약서 확인 및 목록 첨부), 수사보고(L 출금 자금별 흐름에 대하여), J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서 등, 수사보고(사업시행 자금력 관련), 추가자료 제출(2016. 5. 11.자 녹취록), 수사보고(AB단지 토지소유자 상대 사용승낙여부 확인), 수사보고(A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일부 과장되게 피해자들에게 광고 및 홍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분담금 반환 등의 문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계약 현황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제반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분양상담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라는 취지의 홍보를 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는 “환불보장제(설립인가 미신청시 전액 환불, (가칭)J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미신청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물에는 “4대 안심보장제 전격 실시, 토지계약 100% 완료임박, AE 업무협약서 체결, 추가분담금 無, 조합설립 불가시 전액환불제 실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모집안내문에는 “분담금 중 계약금 1차부터 중도금 2차까지는 토지비이며, 중도금 3차부터 잔금까지는 건축비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은 분양상담사나 홍보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토지계약 100% 완료가 임박하였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였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유지에 관하여도 그 소유자들에게 토지매매계약금조차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토지매입 용역 업무를 담당한 업체에 토지사용승낙서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유효기한이 경과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사항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한 소유자는 없었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가 없었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토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상담사나 홍보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토지계약 100% 완료가 임박하였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8. 26. 개최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토지매입분야가 지금 이제 정확히 90.14%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직전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모집된 것처럼 수십 명의 허위 조합원을 등록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 분담금을 관리하던 신탁회사에 정상적으로 조합원 50%가 모집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원 50%가 모집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던 분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사업 무산시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줄 분담금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단순히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그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토지대금 등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예상하였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토지매입비로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향후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을 제대로 완료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8)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토지계약 현황이나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설령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지현황과 분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9)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분담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반환불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지현황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분담금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이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독단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불화로 2016. 2.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2016. 4. 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한 후 2016. 4. 15.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함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은 세금 등의 문제로 형식상 사임을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여하면서 회계,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동업관계로 정산 문제 등이 있어 완전히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추진하던 대구 AF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 한다)이 무산된 이후 2016. 2.경 AE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 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건축예정 아파트의 세대수를 축소하여 시행하던 사업이었고, 이 사건 1차 사업이 무산된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1차 사업 관련 채권자들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피고인 B는 2016. 2.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다시 대구로 올라오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니 가급적 대구로 올라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토지계약 100% 완료 임박, 조합설립 불가시 전액 환불제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물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광고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W는 피고인 B, A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 시안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 B는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2016. 6.경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법인계좌의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위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I의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한 AG의 신용문제 등으로 I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늦어지게 되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업무의 편의상 자금이체를 몇 번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AG에게 I의 법인계좌 관련 통장,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모두 건네주면서 보안카드만을 건네주지 않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I 법인계좌의 자금이체 업무 등을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쉽게 피고인 A이나 AG에게 보안카드를 넘겨줄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사임 이후 2개월 이상 보안카드를 넘겨주지 않고 직접 자금이체 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조합원 계약금 대납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B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 개최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가 사임하기 전까지는 지주들에게 토지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나 피고인 A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초기 자금이 없다보니 저희 법인과 조합원모집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들로부터 입금받은 2~3억 원의 공탁금과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대여금 및 일부 가입조합원들로부터 입금받았던 분담금 등 법인자금이나 조합자금을 저희 법인의 각종 비용과 대행업체인 용역비와 외부 투자자들의 대여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바람에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어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그러나 피고인 B 등이 가입 조합원들에게 홍보한 가입안내서에는 ‘분담금 중 계약금 1차부터 중도금 2차까지는 토지비’라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입금받은 1차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은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이미 자신이 대표이사에 사임하기 이전에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홍보하여 분담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토지매입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1차 사업을 추진하다가 1차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 과정에 홍보관 건축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홍보관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아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2016. 2.경 비로소 AE과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L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피고인 B가 공사대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2016. 2.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려고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사항을 전적으로 피고인 A만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B는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개발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분담금을 토지매입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토지대금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신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7,2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분담금 중 상당 부분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B는 I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신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B는 2016. 4. 1. 피고인 A의 지인인 AG과 사이에 피고인 B가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AG에게 I 대표이사직을 넘겨주는 내용의 법인 인수인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G과 AH 사이의 2016. 5. 11.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6. 4. 1.자 법인 인수인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AG이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고, 피고인 B가 2016. 5. 10.에도 분양사업권, 하청지분, 모델하우스 공사비가 정리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의 주장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1차 사업 시행 때부터 3억 원을 투자하면서 상무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도 상무 내지 부대표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관리업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분양상담사나 홍보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토지계약 100% 완료가 임박하였고,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홍보한 다음 피해자들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C는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토지계약이 100% 완료가 임박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피고인 C는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토지매입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홍보관 공사비에 사용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도 알고 있지 않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상을 하고 있었지요.”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사건 개발사업 홍보물의 4대 안심보장제 내용 중 ‘조합미설립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은 보장되기 어려운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홍보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홍보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자고 하여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홍보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홍보관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들을 응대하거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를 하여 내집 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주택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적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합계액이 4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합원 모집을 통한 분담금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전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4.경 이후에는 조합원 모집업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지는 않았으며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2000. 4.경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2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