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사용, 운반, 투약, 매매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말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인현동 주택가 공사 현장 표지판 안에 현금 120만 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넣어두고, 약 30분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표지판 안에 넣어둔 투명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 서울 강남구 B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 15:50경 서울 강남구 E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4. 04:00경 서울 관악구 F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02:30경 서울 관악구 G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7. 2. 19:00경 서울 강남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C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 19:30경 위 항 기재 B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위 C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H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 15:00경 서울 강남구 J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 19:00경 서울 강남구 B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 19:30경 위 항 기재 B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H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0. 15:00경 서울 강남구 J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1. 24:00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22. 7. 23. 15:0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M 소재 N병원 O호에 입원하고 있던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 13:20경 서울 동대문구 P호텔 O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위 객실 화장실의 두루마리 휴지 덮개 사이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7. 초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1.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대마 약 0.5g을 서울 관악구 인현동 주택가 공사현장 표지판 안에서 찾아 가지고 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31. 24:00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g을 담배 잎을 제거한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모텔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관련, 피의자 A의 여죄 및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사용, 투약, 운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초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해당 일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8호(투명 액체가 들어있는 절단된 주사기 3점)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주사기 3점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반응이 ’음성‘이고(증거기록 제683, 88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이 아닌 다른 치료약이 들어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주사기 3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15만 원(판매 대금) +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40만 원(판매 대금) +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40만 원(판매 대금) +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30만 원(판매 대금) +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30만 원(판매 대금) +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40만 원{암거래 시가(0.05g당 10만 원, 이하 같다)} +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40만 원(암거래 시가) +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⑩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⑪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⑫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⑬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⑭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20만 원(암거래 시가) + ⑮ 범죄사실 제1의 마.항 40만 원(암거래 시가) + ⑯ 범죄사실 제2의 나.항 5만 원{암거래 시가(1g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단순 투약·소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수·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나 대마도 수수하여 흡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