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상호를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D’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E’로, 2014년부터는 ‘F’로 하는 한편,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B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도박으로 인해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업체의 경영을 악화시켜 2017. 9.경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로부터 부채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국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업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돌아올 채무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2017.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피해자와의 친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2017. 12.경 도박채무로 인한 일명 ‘꽁지’ 빚 7,700,000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2019.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와룡공원에 피해자를 불러내 “누나에게 빌린 15,00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두려움과 측은지심으로 공장기계 일부를 G에게 팔아 15,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몰래 G에게 접근하여 ‘과거 공장을 운영할 당시 자신이 매수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남아있으니, 자신에게서 기계를 사 가고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H(이 사건 업체의 후신)’에서 G에게 기계를 매수해가라며 고집을 피우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공장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피고인이 G에게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몰래 기계를 처분하려 해 온 사실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니가 쳐놓은 사고들이 기계 값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그 채무를 다 수습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처음에 기계를 구입할 때 들인 돈만 달라고 하냐. 나도 더 이상 너(피고인)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 공장 기계를 G에게 전부 처분해서 돈을 나눠가지고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지난번에 너에게 15,000,000원을 주기 위해 판매한 기계까지 포함해 총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책정해 G에게 매도할 테니, 내가 I에 지급하였던 기계 대금 채무 32,500,000원, 내가 직접 구입한 기계 대금 8,000,000원은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누어 가지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동의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였던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전부를 G에게 90,000,000원에 처분하고 2019. 9. 30. 다시 위 공장에서 G, 피고인, 피해자가 모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19.경 G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자신에게 주면 피해자의 몫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테니 매매대금 전액을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9. 9. 19.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K 계좌로 1,500,000원을, 2019. 9. 30.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2019. 10. 4. 같은 계좌로 34,000,000원을, 2019. 10. 4. 같은 계좌로 9,5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돈에는 피해자 소유의 기계 매매대금 합계 40,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40,5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액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체에는 ‘스타코마 190T 평직 휘다 TWO NOZZLE’ 등 총 23종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15면,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피고인과 B는 종전부터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나. B는 2019. 7. 1. G에게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한편,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B는 G으로부터 2019. 8. 7. 및 2019. 8. 9. 각 1,000,000원을, 2019. 8. 16. 1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과 B는 2019. 9. 19.경 G과의 사이에 공동으로 G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기계 일체를 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해당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9. 9. 19. 1,500,000원을, 2019. 9. 30. 30,000,000원을, 2019. 10. 4. 43,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의 수령․분배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는 전제 아래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G에게서 받은 75,000,000원 중 일부와 관련하여 적어도 계약에 의한 위탁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로 했으며, 피고인과는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B가 매매대금의 수령․분배 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분배 비율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는 자신이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경찰 단계에서는 ‘61,250,000원’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57,750,000원’으로, 배상신청 단계에서는 ‘64,500,000원‘으로 각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60,0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산을 끝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B조차 분배 비율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피고인과 B가 매매대금의 수령․분배 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던 시점에서는 피고인, B, G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피고인, B, G은 이 사건 계약 자체에 관하여 대체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G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권과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였다.’는 내용), 피고인과 B 사이의 내부관계 및 매매대금의 수령․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B는 종전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강변하였는데, L, G, B 역시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생각이 민사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수년간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임을 자처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던 시점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할 동기나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