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F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원의 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C을 통해 F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5. 14. 19:30경 H에 있는 I 식당 방 안에서 C, J, K, L(이하 'C 일행'이라 한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피고인 A은 'F을 잘 부탁한다, 우리 일행이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M(어차피 도지사는 N), O(그래서 도의원은 F), *집권여당 힘이 강력해서 도의원도 여당에서 나와야 한다, *N, 당에서 차세대 리더로 키우려 한다'라고 기재된 하얀색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홍보방식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C을 방 밖으로 불러내어 선거운동의 대가로 J와 K에게 지급할 6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다음날인 2018. 5. 15. 09:35경 그 중 6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60만 원을, K, J에게 합계 6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B이 선거운동을 부탁할 수 있도록 P선거구민인 J, K, L을 초청하여 2018. 5. 14. 19:3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8만 5,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자리에서 A으로 하여금 J, K, L에게 인사를 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으로부터 F의 선거운동을 부탁받은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중 일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C vs B 메시지 1부, C vs K 메시지 1부, C vs L 메시지 1부, C vs R 선거사무장 메시지 1부, B vs C 메시지 1부, B vs A 메시지 1부, B vs S(A의 처) 메시지 1부, B vs R 선거사무장 메시지 1부, B vs T(A의 아들) 선거사무장 메시지 1부, A vs B 메시지 1부, 후보자명부 및 선거구현황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각 고발장 1. 쪽지 촬영 사진, C 카드결제 메시지 1부, 각 사진 출력물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인근 골목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 위 식당에 따라 들어가 잠시 C 일행에게 F을 홍보하였을 뿐이고, 평소 피고인 A, F과 오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상의한 사실 없이 자신의 출재로 C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교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의 대가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J, K는 이 사건 모임의 경위 및 목적, 위 모임에서의 피고인 A의 언동, C이 K에게 교부한 60만 원의 성격, 이 사건 모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J, K는 U 소재 V사우나에서 운동을 하면서 C과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C은 이 사건 모임이 있기 일주일 전 무렵 V사우나에서 J에게 F의 선거운동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K에게도 이 사건 모임이 있기 한달 전 무렵 한달에 10일 정도 F 홍보를 하면 일당으로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C은 이 사건 모임이 있은 날 오전경 V사우나에서 J에게 용돈삼아 F의 선거운동을 해보겠냐며 선거운동 인원이 부족하니 일단 무조건 이 사건 모임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였다. 때마침 K도 그 자리에 있어 J가 C에게 K도 이 사건 모임에 같이 가도 되는지 물어보아 J, K가 함께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J, K는 그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임에 오는지 몰랐고 선거 관계자가 와서 F의 홍보를 부탁하고 밥을 먹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 C 일행의 식사가 끝난 후 피고인 B이 먼저 식당 방 안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피고인 A이 들어왔다. C 일행이 일어나 피고인 A을 맞이하였는데, 피고인 A이 K를 보더니 '낯선 분이 한분 왔네요.'라고 말하자 C이 '한분이 일이 있어 빠지고 이분이 대신 왔다.'라며 K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 B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C이 미리 주문해놓은 대구뽈찜을 먹었다. 피고인 A은 'F을 잘 부탁한다, 우리 일행이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N가 이번에는 무조건 도지사가 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M O' 문구를 이용하여 F을 홍보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메모를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주면서, '어차피 도지사는 N가 되니까 도의원은 F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 삼행시처럼 홍보하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 A이 선거홍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 이에 J는 이 사건 메모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두었다. 이 사건 모임 자리에서는 일당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K는 예전 이와 유사한 모임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30만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30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모임이 끝난 후 K는 J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C에게 전화로 '돈을 받았나, 안받았나? 돈을 받았으면 바로 주지 왜 가져가노?'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K는 이 사건 모임 다음날인 2018. 5. 15. 09:35경 C으로부터 J 몫까지 1인당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C이 J에게 전화로 60만 원을 K에게 입금할테니 K에게서 30만 원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선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모임이 문제되자 C은 2018. 5. 16.경 J, K에게 '일이 커지면 무조건 이 사건 모임은 가상화폐(코인) 투자 관련 모임이었다고 답하고,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0만 원은 정수기 미납대금이라고 말을 맞추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나. J, K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일 뿐만 아니라, J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메모 사진, K와 C 사이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또한 J, K가 자신들 역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2018. 4. 말경 구입한 1개당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5개에 대한 대금 125만 원 중 5만 원 정도는 나중에 C에게 술을 사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불하기 위해 이 사건 모임을 찾아갔는데, C이 온 김에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식사만 한 후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식당에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C이 식당에서 모임을 하니 놀러오라고 불러서 화장품 대금을 결제할 겸 인사도 할 겸 식당에 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선거이야기가 나와서 친조카처럼 가까이 지내는 F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준 것이지 애초부터 F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에 간 것은 아니었다. C에게 교부한 120만 원 중 화장품 대금 액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약 9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30만 원이 선거활동비 명목이었다, 피고인 A은 우연히 식당에 들어온 것인데 C 일행에게 F을 잘 부탁한다며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을 얼핏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모임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차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피고인 B이 화장품 대금을 주겠다며 잠깐 보자고 하여 위 모임에 들른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방에 들어온 후 잠깐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지 않고 1~2분 정도 F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만 하고 갔고, 피고인 B 역시 10분도 채 안되게 있다가 방에서 나가면서 화장실 문 앞에서 2018. 4. 말경 구입한 화장품 대금 125만 원 중 5만 원을 깎은 1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갔다. 그 다음날 K에게 송금한 60만 원은 자신의 화장품 고객인 W을 위해 K로부터 구입한 15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의 미납대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K에게 송금한 위 60만 원은 K가 가상화폐 수익이 안나온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수익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로 각별히 챙겨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모임에서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 중에 피고인 B이 F을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방 밖으로 C을 불러내 120만 원을 주면서 '1인당 커피값(선거활동 경비 내지 수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으로 30만 원 정도 지불했으면 좋겠다, 위 돈에는 화장품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30만 원이 화장품 대금이라고 생각했으며, K에게 교부한 60만 원은 선거활동 경비 명목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의 경위 및 목적, 피고인 B이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 B이 C에게 교부한 현금 120만 원의 명목과 그 구체적인 내역, C이 K에게 교부한 60만 원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 B과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모임에서의 피고인 A의 언동에 대한 피고인 B과 C의 진술은 이 사건 모임에서 C의 권유로 C 일행과 함께 식사를 조금 하였고 그 자리에서 C 일행에게 이 사건 메모를 읽어주면서 '어차피 도지사는 N고, 그래서 도의원은 F이 낫지 않겠느냐,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피고인 B과 최기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약 15일 전에 외상으로 구입한 화장품 대금을 굳이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해 C 외에는 별다른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해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까지 하다가 마침 선거 이야기가 나와 F의 홍보를 부탁하며 C에게 화장품 대금과 선거활동 경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2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연히 선거운동을 위해 식당에 잠시 들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더군다나 피고인 B이 C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불하려고 이 사건 모임에 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화장품 대금 액수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J, K, L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그 전에는 F의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할 만한 모임을 소개시켜 주기만 했을 뿐 F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이 자신과 크게 관계도 없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 J 등이 참석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해 피고인 A과 아무런 사전 모의 없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 이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임 다음날인 2018. 5. 15. E정당 D당 사무처장인 X과 사이에 나눈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B과 CO F의 선거활동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과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과 C 사이에 이 사건 모임 전후로 수차례 연락을 해왔고 이 사건 모임 전날인 2018. 5. 13.경 선거사무소에서 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며(C과 L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위 모임에 L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은 물론 F의 선거사무장인 R. T와도 수차례 연락하며 공천과 선거 관련 모임 등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C 역시 2018. 3.경부터 4.경 사이에 R에게 각종 모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던 점, 그 밖에 C 일행이 모두 F이 출마한 P선거구 주민인 점, J가 피고인 A이 들고간 이 사건 메모를 촬영까지 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애초부터 F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할 목적으로 C을 통해 이 사건 모임을 만들어 C 일행에게 구체적인 선거 홍보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기본영역(8월 ~ 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경합범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직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이 그 일행들을 위해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는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및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이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