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익산시 G 사업의 허가권자인 익산시와 맺은 양해각서(MOU), 언론의 기사 내용,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익산시 I 일대에 G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2010. 초순경부터 약 26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는 등 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피해자로부터 G 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G 개발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2억 원, 2010. 7. 2. 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회생결정문 등, C 압류내역 회신(정읍시), 수사협조사항 회신(익산시), 수사자료 제출(익산시), 양해각서, 인증서, 각 종합전표, 통장사본, 공정증서 1. 수사보고(하나은행 M에 대한 N회사 이사 진술에 대한, 하나은행 P 지점장 전화통화에 대한, N 부지개발부 Q 부장 전화 통화 내용, 일반사건내역 첨부-대법원 사건 검색, 익산시청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 직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4년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도피하였는바, 재판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피함으로써 법원의 재판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적자원이 낭비되었으며, 준엄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D, E, F, G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K'라고만 한다.)의 정책총괄 팀장이며, L는 환전상을 관리한 사람이고, M은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H의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한 자들이다. I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K가 관리 및 운영하는 보드게임 사이트인 P 사이트에 Q, R, S, T, U 등 5단계의 계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생기는 적립금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들이 교환가치가 부여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I은 자신의 총 지휘 아래 위 K의 직원들로 하여금 게임서버 개발 및 구축, V 프로그램(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장관리, 쿠폰 판매 등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D, M, L, F, E, G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서울 강동구 W 소재 위 H 사무실 또는 중국 연길시 하남 소재 H의 중국 사무실에서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 도박개장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E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중국 연길시 하남에 있는 H의 중국 사무실에서, 위 E이 자기 명의로 Q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X)와 Q 계급의 아이디 12개(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를 부여받아, 이를 통해(P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E의 Q 아이디로 입력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R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면, 피고인들이 위 F, E, G 등과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P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하고 인증토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AK', 'AL', 'AM', 'AN'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AO'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X 아이디에는 1.5%, Q 계급에는 0.3%(Q 중 Y의 경우에는 하부 계급이 없고, 추천이 없이 가입한 유저의 딜비 8.8%가 적립됨), R 계급에는 0.5%, S 계급에는 0.5%, T 계급에는 6%] 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E이 관리하는 Q보다 상위의 아이디(X)와 Q 계급의 아이디(Y)에 적립된 AO을 K 측과 매월 35(K):65(H) 비율로 나누어(2012. 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40:60 비율로) AO 1억 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F,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P, F, E 등과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 원권 쿠폰을 1만 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 원권 쿠폰으로 1억 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AK', 'AM'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들이 AP, F, G, E 등과 관리하는 환전상에게 1억 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F,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들 유죄판결 선고된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2부 1. 직원월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부터 2010. 4. 28.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601호에서 'D'(변경 전 상호 : 2007. 1. 10.까지 E, 2008. 4. 16.까지 F)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I 주식회사에 매입채무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매사인 G 및 중도매인인 H와 협의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농산물을 경매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올린 것처럼 송품장 등을 작성하고 경매사와 중도매인은 정상적인 경매가 실시되어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4%를 공제한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마감일인 다음달 15일 또는 30일까지 위 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마감일에 위 H 명의로 전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도매시장법인에 송금하는 속칭 '허위상장(기록상장)'의 방법으로 금융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I 주식회사와 동부팜청과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2,122,889,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유한회사 이천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영풍유통, 주식회사 엘케이 훼밀리상사, 주식회사 한미래, I 주식회사, 동부팜 청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3,826,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금액 합계 3,986,715,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제4호[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함,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7년 6월, 벌금 398,671,500원~ 996,678,750원(원단위 미만 버림)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세금 포탈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9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1. 01:4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친정어머니의 비닐하우스로 된 거주지에서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방과 지갑을 뒤져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내놔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첨부 보고) 1. 감정결과 통보(DNA-2012-003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이나 현재 수형중인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11. 3. 18.부터 2011. 9. 30.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D)를, 2014. 1. 2.경부터 2016. 5. 4.경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E)를 각 사용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18.부터 2011. 9. 30.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D)를 이용하여, 2014. 1. 2.경부터 2016. 5. 4.경까지 'C'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 버스(E)를 이용하여 각 운송사업자인 'C'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된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 버스 운행기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D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D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E에 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일에 불상지에서 카메라와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와 "D"에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6.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C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블랙야크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D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5,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H, J의 각 진술서 1. E, H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첨부),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2014노1238), 판결문(2014고단118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0:17경 청원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의점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D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며 욕설을 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가를 할 테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풀어 주자 귀가하는 척 하면서 그곳 현관으로 나가던 중 시가 5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85cmx65cm) 1장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7. 1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D 사우나에 있는 여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자인바, D, E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연장이 용이하고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E은 D 및 피고인에게 위장 결혼 및 허위의 혼인신고를 권유하고, D와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은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5. 1.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호적계에서 D와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D 및 피고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E은 위 혼인신고서의 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한 다음, 그 점을 모르는 위 부평구청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 정보처리조직에 D와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범 D에 대한 약식명령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월드'에서 피해자 H(여, 12세)에게 일촌 신청을 하여 일촌을 맺은 다음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과 카카오톡 채팅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나이를 21 세라고 속이며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인 2012. 6. 초순경 피해자가 싸이월드에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친구랑 찍은 사진 봤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답하자 "그럼 중학생이가"라고 물어 피해자가 "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으로 14세인 것을 알고 있었고, 2012. 6. 2.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가 신장 약 158cm에 단발 생머리로 어린 중학생의 외모임을 확인하였으며, 2012. 6. 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부산에 다시 만나러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7월 29일이 생일이니 그때 만나러 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한국 나이로 14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으로 12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0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부산까지 데리고 온 다음 부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영천행 마지막 버스를 타지 못해 귀가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I연립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6.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뒤 "꼴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작아 삽입되지 않자 "내가 뚫어 줄게."라고 말하며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피해자 휴대폰 복구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의제유사강간이므로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력 등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은 폭행·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개입되지 않은 성적 접촉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2세 10개월로서 처벌의 경계선인 만 13세에 거의 근접한 상태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20: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역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근의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마저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다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였고, 그 시간은 약 10초 가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사정여부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성경험이 있어서 삽입되는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음을 확신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스마트폰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어오다가 이 사건 전날 밤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성기의 삽입 여부에 대하여만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가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 41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 안에 일부라도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성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서울 중랑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 피고인의 여동생 E의 방에서 E 및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그만 마시고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속기록(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기도 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과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경찰조사시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무성의한 태도에 충격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내용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현재 21세의 대학생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0. 11. 1. 12:00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고단12] 피고인은 2010. 11. 11. 13: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018고단13] 피고인은 2010. 11. 11. 14:35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미용실 앞 노상에서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은 2010. 11. 14. 16: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고단15] 피고인은 2015. 6. 30. 22:40경 충북 옥천군 I 소재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를 타고, 2015. 6. 30. 23:30경까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소재 청성파출소에서 하차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2018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2018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2018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2018. 3. 8.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각 음주소란의 점), 위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위구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6. 1. 22. 법률 제1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 고단11 내지 1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2018 고단15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11 내지 14 사건의 각죄 상호간) 4. 노역장유치 가. 판시 2018고단11 내지 14 사건의 각 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판시 2018고단15 사건의 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