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2020고단2601 피고인은 2020. 3. 17. 04:54경 경기 구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어 1마리(무게 1.25kg, 시가 12만 원 상당)를 손으로 꺼낸 후, 양손에 쥔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27 피고인은 2020. 3. 27. 03:07 경 경기 구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농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4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8:05경 경기 구리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운영의 AL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꾸미 4마리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M(18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17 1. 피고인은 2020. 5. 4. 05:20 경 경기 구리시 AN에 있는 'AO식당' 앞에서, 위 식당 수족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미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05: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족관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도미, 줄돔, 쥐치 등의 생선을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 AP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97 피고인은 2020. 6. 12. 01:32경 구리시 AQ에 있는 'AR 구리점'에서 피해자 AS 이 의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20 피고인은 2020. 5. 26. 03:27경 경기 남양주시 AT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출입구 차단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9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부터 17: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관리하는 'AW 다산점'에서 종업원 AX에게 "와인을 샀는데 왜 시음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시음용 와인을 빼앗고, 이어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또 다른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금액에 맞추어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참치 캔, 캔맥주, 와인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17: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AV(여, 38세)가 피고인에게 "먼저 계산부터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러시아 여성과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살 좀 빼라, 얼굴도 못 생긴 게, 아줌마는 안마방에서도 안 쓸 것 같다"라고 말하며 동영상을 보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0. 17: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와인병을 깨뜨리고 AV에게 얼굴을 가져다 대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AY(27세)가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안아 제지하자 "나는 남자 싫어해, 남자 퇴치하는 법을 알려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좋지?"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크다, 근데 왜 안 서냐?"라고 말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17: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Y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7:50경 제1항 기재 'AW 다산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행인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와인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7. 30. 19:3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439-2에 있는 다산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석 의자 등받이 부분을 입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21:15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그곳 벽에 설치된 자해방지용 안전 패드를 입으로 물어뜯어 구멍을 내고,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 뜯는 등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영상분석) 2020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첨부 및 영상 캡처) 1.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2매, CCTV 영상 사진자료(AO식당 CCTV)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0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접수 건) 2020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들 얼굴 모습 사진, 피혐의자가 결제하지 않은 영수증, 현장 사진, AW 다산점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가 AW 다산점에서 구입하려던 물품 목록,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자료(러시아 도우미들과 유흥을 즐기는 모습), 피의자가 파손한 자해방지용 안전 패드, 다산파출소 내 파손된 의자 모습, 각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휴대폰 영상자료 분석사진(남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AE, AH, AK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 나.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마.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 바.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사.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아. 절도미수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폭행, 공무상표시무효, 강제추행,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7차례나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각 절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수족관의 물고기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물고기를 수족관 밖으로 꺼냈다'고 설명하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의 범행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하여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피해자들이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는 크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AE, AK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AS에게는 피해액 4,000원을 변제하였고, AH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