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B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연말연시에 있는 각종 행사장에 B시장으로서 참석하는 경우 인사말과 함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D고등학교 총동문회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5. 18:30경 E호텔 F에서 개최된 D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장에서 약 300명을 상대로 축하 인사를 하며 "지난 30년간 역대 시장, 부시장이 이루지 못한 G 사업을 해냈습니다.", "2017년도 H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곳도 못 받은 곳이 많은데 유일하게 B시만 2곳이 선정되어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I고등학교 총동문회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6. 19:00경 전남 J에 있는 K에서 개최된 I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취임식 행사장에서 약 500명을 상대로 축하 인사를 하며 "지난 30년간 역대 시장, 부시장이 이루지 못한 G 사업을 해냈습니다.", "G 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L 정부시절 참여한 인수위에 참여했는데 인수위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 M이라 승인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하고, "2017년도 H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곳도 못 받은 곳이 많은데 유일하게 B시만 2곳이 선정되어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과거 I고 교사를 해서 저도 I인입니다. 재직 기간 중 I고 동문 6명을 승진시켰고, 체육관 건립에 예산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정도면 잘 한 것이지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N고등학교 총동문회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2. 22. 19:00경 O에 있는 P에서 개최된 N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장에서 약 200명을 상대로 축하 인사를 하며, B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지만 내년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고 B를 우뚝 세워가야 될 때가 됐다는 등 향후에도 B시장으로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 포부를 밝히고, 계속하여 "부도날 만한 Q(의 분양률)을 40%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억 원을 편성해서 여러분의 운동장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N고 출신 R 동장, S 동장을 사무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잘했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4. T 시무식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8. 1. 7. 오후경 U에 있는 V 4층에 있는 T(B지역건축업계 종사자 모임) 사무실에서 개최된 시무식에 참석하여 30여명을 상대로 축하 인사를 하며 "Q은 아시다시피 0% 상태에서 8%이하 분양된다 해서 부도난다고 예견했었지요? (중략) 이렇게 어려운 분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략) 우리 Q에 지금 52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10개는 가동되고 있고, 40개 중에 10개는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되리라고 봅니다."라고 업적을 홍보하고, 계속하여 "공사가 B에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T 회장님이나 누구도 우리 비서실에 자주 오시면, 우리가 연결하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업적이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018. 11.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현직 B시장으로서 시정 및 당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거나 고등학교 관련 사업 및 동문들에 대한 정보를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위헌 여부 1)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및 공직선거법상 다른 유사조항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6 결정 등 참조).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적 홍보 행위 해당 여부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말한 경우 그 행위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말을 한 장소, 그 내용이 주민들의 특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 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피고인의 업적 홍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역대 시장이나 부시장들이 이루지 못한 사업을 피고인이 해냈다거나 피고인이 알고 지낸 사람이 M이라 사업 승인이 가능했다, Q의 분양을 열심히 해서 부도날 만한 Q의 분양률을 올렸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B시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사업들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직접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에 중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결과나 지원 계획(장래 계획에 불과한 것은 업적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과 함께 재직 기간 중에 해당 고등학교 동문 몇 명을 승진시켰다고 말하며 "이정도면 잘한 것이지요."라거나 "잘했지요 여러분?"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면, 이는 단순히 B시장으로서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일상적·의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말한 G 사업, H사업, Q 분양 등은 모두 피고인이 B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시행되거나 추진된 사업들이고, B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안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위와 같은 사업들을 피고인이 해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를 들은 시민들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성과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G 사업이나 Q의 분양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B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된 발언의 취지는 B의 경제발전을 위한 위와 같은 사업에 피고인이 기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지의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2018. 11. 30.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전 시장님이 Q을 조성하기는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비용만 늘어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일즈 행정을 하여 분양을 잘 시켰다는 의미로 Q 분양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B시장으로서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시의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5~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시장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직 기간 중 I고 동문 60여명을 승진시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구민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W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W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X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임기간에 B시청 공무원인 I고 동문들 6명 정도를 승진시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목격자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시청에 재직 중인 I고 동문이 약 60여명으로 그 중 6명을 승진시켰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시청에 근무하는 I고 동문이 약 60여명이라면 피고인이 업적 홍보를 위해 과장하여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60여명을 모두 승진시켰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