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2014. 7. 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와이파이용이고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올려봅니다. 경북 구미 살고요 직거래면 좋겠고요 택배도 가능해요. 17만 원에 올려보고요. 수리기간 일 년 넘게 남았고 박스 다 있고요 충전기 있고 거치대 되는 케이스에요. E 연락주세요. 기스 있으면 배로 물어드릴게요."라는 태블릿 PC(뉴넥서스7 32G)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0,000원을 이체하면 제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4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84 1.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20:45경 구미시 G 소재 H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 잡혀가고 싶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내 금고에 있는 현금 1,13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05:08경 대구 중구 J 소재 K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난 피해 주면서까지 교도소 가기 싫다, 돈 통 열어봐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633 피고인은 2014. 9. 20. 20:1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업소 내에서, 동료인 피해자 O(23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장난하냐, 너네 동네 선배한테도 말대꾸를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명치부분, 머리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2014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밀고 당긴 적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가격당하고, 뺨을 맞았으며, 발로 걷어차였다는 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이 O을 의자로 내리치고, 뺨을 때렸으며,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9.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201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1. 11:00경 구미시 D아파트 801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41세)에게 추석이니 시댁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사망한 전(前) 남편 영정사진 액자 1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액자를 손괴하였다. 나.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퇴근한 피해자(여, 43세)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집에 있던 망치로 위 출입문에 부착된 자동 도어록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20만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 도어록을 손괴하고, 집 안에 있던 밥상을 뒤집어엎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9. 1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43세)와 그녀의 전(前)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걸려있던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과 쇳돌을 가지고 와 베란다에서 쇳돌에 위 부엌칼을 갈면서 "나는 절대로 혼자 안 죽는다. 너는 애가 있으니까 죽기 싫겠지. 나는 억울해서 혼자 안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9. 15. 19:5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 20cm, 세로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여, 43세)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결혼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꺼내어 바닥에 쏟아 부은 후 들고 있던 위 망치로 내리쳤고, 이에 이혼을 하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망치를 피해자 등 뒤에 있던 벽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다시 집어 들고 아이들의 방으로 가 침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제1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의 하한,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0. 00:3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제주항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덕동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롱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7-1 소재 월정로를 신강초등학교 방향에서 588버스 종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825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사 D에게 '2012. 8. 24.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 가기 전에 C와 전화통화나 카톡을 통해 연락하여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자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 왔으므로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서 서로 전화통화나 카톡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E, F) 1. 사실조회 회보(통화내역) 1. 각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증언내용,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8. 9. 30.경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토지 외 2필지를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진입도로 문제로 2010. 4. 중순경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조정한 다음 2010. 4. 28.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 중 잔금으로 6억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매매잔금 6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2012. 12. 18.경 소취하 간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대금완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초중리 쪽에서 연탄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초중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음성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위 SM5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온 뒷범퍼가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딪히게 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4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SM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도로 난간 및 연석을 들이받아 유리파편 등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는 자동차를 손괴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경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은성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17: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모델스튜디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도로 좌, 우측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도로 갓길에 주, 정차 차량들이 주차되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및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업무상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초범으로서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리운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휴대폰 15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1,6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장물 휴대폰 410대를 4,265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중앙동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C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노트1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C으로부터 매입하고,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3 1대를 23만원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옵티머스 G 1대를 3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후단경합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불법적으로 습득한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도록 범죄를 조장하여 수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통시킨 휴대전화들이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범죄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8. 1.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월분 임금 144만 원, 2014. 8.월분 임금 10만 원 합계 154만 원과 2014. 5. 22.부터 2014. 10. 7.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8.월분 임금 200만 원, 2014. 9.월분 임금 50만 원, 2014. 10.월분 임금 50만 원 합계 30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 D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A와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 있는 횟집에서 구속되어 있는 J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A를 말함)이 법무조정관인데 판사들이 꼼짝 못한다. 말을 안 들으면 지방으로 날려버린다. 걱정마라. 100%이다. 1심에서 석방시켜 주기가 힘들고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석방시켜 주겠다. 일을 보는데 2,000만원이 들고, 변호인 선임료가 1,000만원이 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일이 안 되면 토해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A와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수원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K을 석방시켜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2. 7.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은 I으로부터 J 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000만 원 및 K 사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범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공범인 A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하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나이는 17살이고, 지금 학교를 중퇴하였다"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강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8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1점으로 '낮음'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낮음' 범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처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471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공동피고인인 C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C에게) E회사 관리부장 명함을 새겨줄 테니까 명함만 가지고 있되 사람들에게 주지는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2014. 1. 17.자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녹취록 작성보고, 각 수용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C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2014. 1. 17.자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3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6. 01: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C과 함께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33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G, H, I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핸드폰 등을 빼앗을 수 있도록 위 주차장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으로 달려온 위 G 등에게 피해자를 가리켰다. 이에 위 H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이, 아저씨"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쌌다. 위 H은 피해자를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주머니에 뭔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에 따라 위 G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농협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각 2개를 빼내어가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시시티브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 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2012. 12. 14. 경 서울 중구 F건물 1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감사 H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G에 미지급한 결제 대금 5,300만원 중 2,015만 원은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3,300 만원 상당은 G에서 E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E 명의로 가입한 적금을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E 소유의 부동산에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집행해제를 하여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은행에서 받을 대출금으로 미납전기료 및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금 3,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2012.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압류신청취소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채무변제확약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1: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이 위 택시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태블릿 PC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이 사건 태블릿피시를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D가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집에 도착한 후 이사건 태블릿피시가 분실된 사실을 알았고 바로 집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인 C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1시경에는 이 사건 태블릿피시를 발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후에도 소유자에게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위 피시를 건네 준 것은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자나 그 출발지와 도착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피시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 후 위 피시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태블릿피시를 건네 준 후 D는 위 피시를 즉시 15만 원에 매도하였고 당일 새벽 4시경 피고인에게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10만 원이 차용금의 변제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소액의 돈을 D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단지 차용금의 변제로 알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경제사정이 어려워 갚아야 할 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이 되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통장으로 8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제출, 참고인 F, G 전화통화,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확인) 1. 고소장 1. 보험계약대출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입금확인증, 은행연합회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농협, 우리, 제일,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0. 12.경 H생명보험 보험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변제의 능력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사정이 어렵고 기존 대출금채무가 1억 원 이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원금 조차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98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및 지면 광고회사인 벼룩시장 담당자에게 '투자자 모집, 1000만원 투자 월 40만원 + α, 100% 원금보장' 등의 내용으로 (주)C의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2014. 3. 20.부터 2014. 6. 16.까지 벼룩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고수익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운용수익 중 4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D로부터 2014. 5. 2. 1,300만 원, 2014. 5. 8. 1,450만 원, 2014. 5. 13. 2,500만 원, 2014. 5. 15. 1,75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위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투자계약서, 입금확인서, 피고인 자필 투자권유 설명서 1. 탐문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면, 13면, 67면, 210면, 2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광고한 점, 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D에게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고, D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동차담보대출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 중 40%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금원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여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만을 D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과 D가 금원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원의 수수는 차용이 아닌 투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