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연인관계로, 2015. 6. 25경부터 논산시 C 소재 원룸에서 약 4개월간 동거하여 왔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술 쳐먹으니까 좋냐. 씨팔년아. 미친년, 똘아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 바닥으로 때리면 니 얼굴에 상처가 나니까. 손등으로 때리겠다. 한번 맞아봐라. 왼쪽 뺨만 때리면 부우니까 오른쪽도 맞아야지."라고 하며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팔년아 다방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냐. 너 한번 죽어봐라."고 욕실을 하며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묶은 후 청테이프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수회 감아 약 5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미친년아. 똘아이같은년아. 너 술 마시고 다니면 좋냐. 누구랑 마셨다. 같이 죽자."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위협하고,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5. 03:15 경 위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너 그렇게 술이 좋냐. 여기 CCTV 없으니까 때려도 증거 없으니 너 한번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 23:00경 논산시 D 소재 E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1~2분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지인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이 씨팔년아. 미친년아. 우리 둘이 있었던 일까지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너 똘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찬 등이 놓여 있던 밥상을 세탁실 미닫이 중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중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자, "이 똘아이같은년아. 넌 전화를 받고 싶냐. 통화를 하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통화 중인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소주명으로 내리찍어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증거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 3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태양철물 앞길을 상신리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우로 굽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반대편 토류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N징역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징역 4월)에 의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48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2011. 10. 29.)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저지른 범죄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 동승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의 오른쪽 어깨에 볼펜으로 잉어 그림을 그리고 문신용 바늘에 잉크를 묻힌 다음 위 어깨 부위의 피부에 위 잉크를 넣는 방법으로 잉어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15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총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 노트사본, 참고인 D 문신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3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부산 연제구 G 제2층 201호'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2015. 3. 10.자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과 2015. 3. 10. 교환계약을 하여 부산 연제구 G 제2층 201호는 내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으니, 이것과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교환하자. 부동산 시세 차액인 2,250만원은 내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그가 보유한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과 부산 연제구 G 제2층 201호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2015. 3. 10. 자 F과의 교환계약은 F이 이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F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부산 연제구 G 제2층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경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주요 등기사항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에 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서울 금천구 D A동 10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애니멀카이저 게임기를 일본에서 들여와 이마트에 200대를 입점시킬 것인데, 3억 원을 투자하면 분기별 수익을 나눠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니멀카이저' 게임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게임기를 수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애니멀카이저' 게임기 수입 사업으로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1항 E가 운영하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H I 가맹점을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모집 · 개설하는 총판권을 갖되, 피고인이 모집한 각 1 가맹점주로부터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500만 원의 거려보증금과 200만 원의 교육비를 수령한 뒤, 이를 피해회사에 지급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E와 체결하고, 위 피해회사의 I 가맹점 거래보증금 및 교육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금천구 D A동 1005호 사무실에서, I 롯데마트 구로점 매장의 거래보증금 및 교육비 7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업무계약서(H-F), 투자약정서(H-F), 입금확인증(3억 원), 통장거래내역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업무상횡령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2년 11월{= 2년 6월 + 5월(= 10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700만 원에 달하여 꽤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민사사건의 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를 해나가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2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 확인되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17.03:1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천로13번길 13-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0: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D에게 "11만 원에 마사지와 연애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성을 파는 여성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계룡대1정문 앞 도로를 계룡대2정문 방면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코롤라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334,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물 검증결과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스포츠센터'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수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H스포츠센터의 필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의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2.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H스포츠센터의 필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0.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64,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지되자, 2006년경 J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다시 건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설립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줄 당시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그 공사대금으로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와 회사 경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F의 재정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9. 6.경부터 2011. 2.경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 주면서 필름을 시공하게 하였으나, 일부인 6건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분인 19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F는 결국 적자 누적이 계속되다가 세금까지 체납하게 되어 2011. 1. 31.경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지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채무만도 5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줄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총 6,4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고인은 2011. 12. 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신도농협 용두지점 앞 노상을 서오릉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진로변경할 때 옆 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수리비 약 7,950,9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수리비 약 2,462,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고 자동차보험이 차량 소유자인 I이 운전한 경우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I에게 "자리 바꿔"라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I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앉도록 한 뒤 I에게 경찰관에게 I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I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I으로 하여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I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하도록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범인도피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28

범죄사실 2013고정30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3. 22:0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액정 1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기 미상의 소형금고 열쇠 1개를 파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정3450 피고인은 2013. 3.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가 신고인 등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체포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녹화물 CD 재생 결과 1. 피해품 사진 1. H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차트에 대하여)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H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은 2013. 3. 13. 22:3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22:40경 영업 중인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여 종업원들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청취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병을 꺼내려는 등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경사 I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음악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는 않으나 동영상 녹화물 46초부터 1분 8초까지의 장면. 또한 2분 56초경 피고인이 무엇을 체포하느냐고 따지자 경사 I이 손괴죄로 체포한다고 대답하는 장면, 4분 1초경 같은 상황에서 경사 H가 "재물손괴 및"이라고 대답하는 장면 등), 피고인은 그 후 약 2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주점 종업원들에게 '무슨 피해를 입었냐, CCTV를 보자'며 따지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연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2분 30초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저항하면서 고함, 욕설과 함께 오른팔로 경사 H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의 일행마저 피고인을 계속해서 말리면서 순순히 따라가라고 종용할 정도로 피고인은 흥분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이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모욕(J에 대한 강제추행과 E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되었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I, H는 112신고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폭행,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경찰관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 지구대로 연행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벗어나거나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1. 21: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수액치료를 받고 난 후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변통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소변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씨발꺼 고추 꺼내서 소변 받아라. 고추 꺼내라 오줌 싸게"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가량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동사무소 방면에서 온누리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941,6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97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3. 6. 27. 14:0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관내 순찰 중인 경사 D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인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7. 14:0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오거리 부근 신영지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가 피해자로 가장하고 피고인과 D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위 D는 2011. 3. 25. 서울 강서구 농협 개화산역 지점에서, D가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신청금액란에 "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 3. 25.",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D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G빌라 A동 501호", 대출금액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1. 7. 19. 서울 종로구 산림동 207-2 대림상가 573호 주식회사 해방사 금융사무실에서, D는 대부거래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동대문구 H 건물 202호", 대부금액란에 "삼천만원", 대부금상환일자란에 "2012. 7. 20.", 특약사항란에 "이자납입 안내는 부인(A)으로 한다.",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마포구 G빌라 A동 501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I에게 위조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J에게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소유자 C으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아무런 동의를 받은 바 없고 C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는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D가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 I에게 "내 소유의 경기 화성시 K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1. 3. 31.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소유자 C으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아무런 동의를 받은 바 없고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는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D가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 J에게 "내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301동 2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J로부터 2011. 7. 20.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해방사금융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신청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위 C이 위 해방사금융에 대한 피해액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농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편과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주범은 D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취득액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E, 지하1층에서 룸 6개, 주방, 대기실을 갖춘 규모 158.8m³의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G, H(G, H는 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유흥접객원이며, I, J, K, L(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2. 7. 0시부터 2022. 2. 24. 24:00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에 대해 21: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0. 20:30경 위 F에 방문한 손님인 J, K, L을 3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 B, H, C과 함께 취식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I을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손님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 G과 함께 취식하게 하는 영업을 같은 날 23:15경까지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0. 20:30경부터 23:15경까지 위 F 3번방에서 60분에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J, K, L과 함께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10. 20:30경부터 23:15경까지 위 F 3번방에서 60분에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J, K, L과 함께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집합제한조치 관련 자료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안내공고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F 정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제한 조치 및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던바, 감염 방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22. 2. 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