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며 약 3년 정도 일을 해 온 자이고, 피해자 C은 비전문취업 비자(E-9)를 취득하여 한국에 체류해 온 네팔 국적인 자로서, 약 1년 6개월 전부터 'B회사'에서 스티로폼 재단하는 일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작업량이 많아진 'B회사' 야간작업에 동원된 직원으로서, 작업을 시행하기전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시설을 구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09. 25. 19:15경 이천시 D에 있는 'B회사' 발포실 내에서,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피해자가 EPS 발포기(폴리스틸렌을 스티로폼 입자로 가공시키는 기계)가 있는 유동층 건조기 내부로 들어가 EPS 발포기에서 나온 덩어리 진 스티로폼 입자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에어밸브를 열어 EPS 발포기가 작동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에어밸브를 열어야 한다면 EPS 발포기가 작동되더라도 배출문이 열린 상태, 즉 배출실린더와 배출문 사이가 벌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발포기 배출실린더의 조작패널 스위치가 ON상태 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에어밸브를 열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숙성실로 통하는 연결관 내부에 덩어리 진 스티로폼 입자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어건을 쏘려던 동료 직원 E이 피고인에게 "에어 좀 켜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유동층 건조기 내에 들어간 피해자가 발포기 배출실린더와 배출문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살피지도 않고, 발포기 배출실린더의 조작패널 스위치가 ON상태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에어밸브를 열어 에어를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이 에어밸브를 열자 에어가 주입되면서 EPS 발포기가 작동되었고, 발포기 배출실린더의 조작패널 스위치가 OFF 상태로 되어 있어 발포기 배출실린더가 배출문 쪽으로 닫히면서 상반신과 머리 부위를 그 사이에 끼운 상태로 덩어리 진 스티로폼 입자를 떼어내던 피해자의 상반신과 머리 부위를 압착하여 압사하게 하였다. 1) 이 경우 배출실린더가 배출문에서 멀어지며 배출문이 열려진 상태가 된다. 반대로 OFF 상태가 되면 배출실린더가 배출문쪽으로 붙으면서 배출문이 닫힌 상태가 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후 안전장치가 설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옥봉성당 쪽에서 새고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며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 G(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 24. 17:03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중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16: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천호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중암1길 21-10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강매지하차도 입구를 자유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 용차가 위 충격으로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 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불상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22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6.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서울 중랑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28.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 사실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초본,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고시원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며 현금 45 만원을 교부하고, 이를 건네받은 D은 판매상 E에게 위 현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여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지 1~2일 후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 인터넷 F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G'을 통해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40 경 서울 송파구 H역 3번 출구 붕어빵 판매상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고시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22:10 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H역 지하철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J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1. 27. 18:10경 성남시 중원구 J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봉지를 휴지에 싸서 피고인의 청색 손가방 안에 있는 검은색 안경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아큐사인 반응검사, 각 수사보고, 추송서(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청북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원후사길 6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8:4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킹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마장4길 1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바구니에 던져 넣다가 깨뜨린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그럼 10병을 사야 하냐, 100병을 사야 하냐."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00경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 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17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그곳에 진열된 우유, 커피, 라면, 도시락 등 시가 합계 약 30만 원에 이르는 130개가량의 상품을 잔뜩 가져와 이를 계산할 마음이 없음에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위 상품들을 계수하여 봉투에 담아 포장한 후 계산을 요청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며 1개의 상품만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같은 날 05:05경까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상품 관리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등)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F 버스의 운전석 쪽 제일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12: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러 위 F 버스 내에서 손으로 자신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I(여, 26세)의 오른쪽 옆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부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성도착증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6.경 성도착증 병명의 진단을 받은 뒤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약물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8:2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맹동면에 있는 금왕꽃동네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및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 뇌개복 수술 후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거침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년 6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2013년 9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C지소에서 변사체를 부검실로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5. 09:49경부터 같은 날 10:22경 사이에 위 연구소 1층 사체 운반 통로에서, 부검 대상 사체인 고 D의 왼팔 손목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돈 24K 금팔찌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몰래 풀어 가 절취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 5. 09:39경 부검대기실에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시신에 팔찌가 착용되어 있었던 사실, 같은 날 10:22경 부검실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시신에 팔찌가 착용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부검대기실에서 부검실로 시신을 옮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신의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되었을 가능성,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오고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를 회기역 사거리 쪽에서 외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트럭의 우측에는 출발 대기 중인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진행에 주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상황), 수사보고(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주인 D과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파일 확인,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2. 25.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0:2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생활해 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8.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이 피고인과 다른 여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1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거실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 내가 좆을 박던지 어느 하고 씹을 하던지 네가 참견할 것이 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00:00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거실에서 피해자 E이l 야간에 그곳 법당에서 기도를 하였고, 피해자의 차가운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씨발년 이 밤중에 어디 갔다 왔어.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법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법당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8,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 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법당 방문 손괴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2018. 6. 17.자 폭행건 폭행현장 확인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2018. 1. 18.자 폭행건 신고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일곱번째 범죄 당시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에 대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혈액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더욱 심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7:45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무속인들의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 같은 년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안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끼워 넣고 피해자를 강 제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0.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2018. 9. 12.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7: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AD 승용차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2세)에게 300만원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 뒤꿈치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20회 정도 내리찍고,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 5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때리고, 같은 날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 골목길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찍고, 같은 날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부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4:24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택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주택하자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왼손에 들고 있던 건축자재인 철제 아시바 파이프 연결대(길이 21cm, 폭 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