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형섭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PC 본체 8대(증 제1호), PC 모니터 8대(증 제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0.경 위 게임장을 피고인 A로부터 양수하여 같은 날부터 2019. 7.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9. 5. 1.경| 2019. 5. 9.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5. 1.경부터 2019. 5. 9.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고스톱,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2019. 5. 10.~2019. 7. 1.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스톱,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의 기재 1. 사진설명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점 :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본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사행성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이 사행성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 N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 개월 ~ 1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개월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6. 6.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사행성게임장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면서 사행성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2개월 동안 관리하거나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