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손에 든 카메라를 가린 후 위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8, 20, 22, 23 제외)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부위 사진 1. 피의자의 카메라에 저장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된 원판이미지에 비추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길림성 도문시 장안진에서 택시 강탈 범행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지명수배가 되자, 피고인의 성명을 'D(D, B)'로, 생년월일을 'E'로 가장하여 D 명의의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1. 6.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4. 4. 26.경 위 여권을 이용하여 D로 행세하며 한국명 'B' 명의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금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재도인원등기신식표, 중국여권, 거민신분증, 호구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중국동포 국적취득 신청서 1. 수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A, B 사진 관련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A(G)'임에도 'D(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하여 'B' 명의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제출한 'D'의 공민신분번호는 'H'의 공민신분번호와 동일하다. 반면에, 주한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D' 명의의 중국여권은 위조된 호구부에 기초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제출한 호구부상 'D'의 모(母) 'I'의 공민신분번호(증거기록 제45쪽)와 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호구부상 'I'의 공민신분번호가 상이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 시 제출한 위 호구부는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의 현재 모습과 피고인이 B 명의로 작성한 국적취득신청서(증거기록 제26쪽)상의 사진 및 A의 제도인원등기식신표(증거기록 제8쪽)상의 사진 등이 모두매우 흡사하여, 외관상으로도 피고인과 A가 동인인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4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국에서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다음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여 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무렵 05:30경부터 07:30경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이리와 봐, 어린놈이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최근 약 5년간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2회의 범행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2:40경, 김포시 장기동 운곡마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205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손님을 유인·알선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3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게임기 본체 16대, 모니터 15대, 빔프로젝트 1대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에스코트(버전1.30)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50,000원에 1,500포인트를 충전 받아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주마에 배팅한 후 우승순번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배당포인트 3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14:38경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 사이트(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위 카페에 "그동안 G님을 공격하고 주사부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파출소에신고하고 말도 마이소 . 처녀가 저기가서 몆개월 남자랑 동거하고 발로차고 반복 것도 나이먹은 사람들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오래가지못하고 요기서 몆개월 저기서몆개월.웃기지요.제발 저려 지금이순간하고 만난지 몆개월 안되는데 찌그럭 바그럭 하더니 탈퇴하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3: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현관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 C(37세)의 얼굴에 부딪히게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그와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3층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를 그 복도로 끌어 내리고 그 층의 비상문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저 및 내벽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건물 내 설치된 CCTV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0:45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9-7호 서교가든 앞 교차로를 성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자 그 대상을 물색하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의 상가를 배회하던 중, 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3. 09. 12. 0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5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위해 들어오기 전 피해자가 소변을 보던 바로 옆 칸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3. 09. 12. 01:00 ~ 02: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5층 여자 화장실에 위 가. 항과 같이 성적목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있다 피해자 D(21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옆 칸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방향으로 비추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6:40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74에 있는 '옛 카나리아'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식당 이용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 앞에 있던 피해자 D(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개방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아직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8:12-08:2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부터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약 13분 동안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죄중, 공개 또는 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요양원 운전기사로, D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이마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광교호수공원 방향에서 잔다리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진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흥덕고등학교 방향에서 흥덕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3. 17:2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73 소재 철원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학로 169-12 소재 동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아들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탁받은 때에 1회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향후 반복의 염려가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후의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30.09:3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하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28. 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23,833,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합계 불상의 귀금속, 외국 화폐,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부터 순번 5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6. 11:0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피고인의 형인 G에게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금은방에서, 12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소지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해 소지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금반지 판매대금을 결제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발견 및 공문서부정행사 경위에 대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금은방 CCTV 발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 4년)1)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려 2년 동안 5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약 23,000,000원에 달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형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 1)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가중영역(1년 6월 ~ 4년)을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기본영역으로 삼았다. 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개명 전 C) 피고인은 2012.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면 약정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8. 29. 1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가와사키 닌자 오토바이 1대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4. 14:50경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J(26세)이 피고인 B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바닥을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J) 1. 각 수사보고(E 업주 통화, 대출상환 조건,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구속 사건 공소장 부본 첨부 등),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에 있어,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0월 ~ 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엔에스캐피탈대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절취한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2013고단307 피고인은 2013. 5. 19. 05:25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위 D가 양주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의 좌측 팔뚝을 향해 집어던지고,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맥주병으로 룸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F가 룸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곳 계산대로 가자 이를 따라가 F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D를 잡고 룸 출입문 밖으로 넘어뜨려 발로 D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냉장고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2011. 8. 1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황지동 202-5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9.81km의 구간에서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2013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9:1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위령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풍물사거리 방면에서 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노면흔적 분석결과, 피해자 D 등 4명 진단서 첨부, 물적 피해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기억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20. D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 0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309호 욕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1. 6. 선고되어 2010.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농아자인 피해자 C(D생)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성동구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미싱용 재단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8. 13:13경 원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8. 13:25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네운 오바록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하송 오바록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쌍침 등 420만 원 상당의 봉제기계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상해 부분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