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지하상가 앞길에서 D과 그 친구인 B(여, 13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F에 있는 G매장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햄버거를 사준 후 위 승용차 뒷 좌석에 태우고 창원 성산구 H 소재 I회사 부근 인적 드문 해안도로에 주차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D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지고 D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B에 대한 일부 영상녹화 CD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 료 분석 등, 피혐의자 특정관련 진행상황, 피혐의자 J 특정관련, J에 대한 참고인 신분전환 및 피혐의자 A 특정 등, 피의자 범행시 사용 추정 차량 조회, 차적조회, 피혐의자 A 제적등본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B를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햄버거를 사주고 각 3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D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을 준 것은 채팅 당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옷을 사라고 준 것이고, 햄버거를 사준 것은 호의를 베푼 것에 불과하므로, 금품 제공 등과 신체 접촉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성 매수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 매수에 관한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행위 태양의 하나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2) 그러나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경제적 곤궁 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및 시간, 그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에게 햄버거와 용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바닷가 근처 길가에 차를 세워 두고 운전석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몸을 뒤로 돌려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D에게 '손잡아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내밀었으나, D은 '싫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했다. 갑자기 피고인이 D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D은 곧바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피고인은 2번 정도 허벅지 살을 만졌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려고 할 때 기분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D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점, 피고인, D과 함께 있던 B의 진술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3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0~44쪽, 8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3)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과 B에게 각 3만 원을 주고, 손을 잡아보라고 말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후에 3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D이 바다가 근처에 세워 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금품 제공과 신체접촉행위 사이에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3. 4.경 이른바 '조건만남'의 성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D이 "조건 없이 용돈 줄 분"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D에게 쪽지를 보내 D과 연락하면서 D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과 그녀의 친구 B를 만났다(증거기록 6~9쪽, 74쪽). 2) 피고인은 2017. 3. 4. 15:13경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D과 B를 만나 근처 F에 가서 햄버거를 사준 다음, D과 B를 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F에서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회사 정문 근처로 가 차를 세웠다(증거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143쪽, 증거기록 396~397쪽). 그런데 피고인이 차를 세운 곳은 피고인만 와 본 외진 장소일 뿐 아니라 당시는 토요일이어서 더욱 인적이 드문 상태였다. 3) 피고인은 차 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손을 잡아보라고 말하고, D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을 만난 이후부터 약 2~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피고인은 D과 B를 K초등학교 근처 L편의점에 내려주고 난 뒤 2017. 3. 4. 18:21경 차에서 알게 된 B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증거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244쪽). 피고인은 대가관계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D을 만난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D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D과 B에게 "옷을 사입으라"라고 말하면서 각 3만 원을 주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D과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등이 추행행위의 직접적 대가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범행일 이후 2017. 3. 26. D에게 4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B와도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증거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230쪽, 244쪽, 247~8쪽). 피고인은 성 매수 등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D,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위험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52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대상 청소년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상 청소년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경 D과 그 친구인 B(여, 13세)를 만나 햄버거를 사준 후 D과 B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I회사 부근 인적 드문 해안도로에 주차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B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얘(B)는 허벅지가 매끈한데, 니(D)는 꺼칠꺼칠하다."라고 말하고, B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B의 진술뿐이다. 1) 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바닷가 근처에 주차를 한 다음에 저(B)는 운전석 바로 뒤, D은 조수석 뒤에 앉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D의허벅지를 손을 뻗어서 만졌다. 그러면서 D한테 '꺼칠꺼칠하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저의 허벅지를 만졌다.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는 "얘(B)는 허벅지가 매끈한데 니(D)는 꺼칠꺼칠하다'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D의 허벅지를 3~4번 만졌는데, D은 피고인의손을 쳐냈다. 피고인이 B의 허벅지는 2번 만졌는데, 무감각하게 그냥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2) B는 이 법정에서 "허벅지를 계속 만지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D한테 허벅지가 왜 꺼칠하냐는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만지더니 '얘(B)는 다리가 매끄러운데 너(D)는 왜 이렇게 꺼칠하냐'는 말을 했었다. D은 피고인의 손을 계속 밀어냈고저는 기분이 나빠 있었다. 피고인이 그 때 잠깐만 터치한 거라 제가 밀어내기 전에 손을 떼는 바람에 밀어내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B에게는 안했다", "피고인이 B에게는 요구 안하고 저한테만 요구하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뒤 수신거절을 해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48쪽). D은 '피고인이 B를 만진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달리 D이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을 D의 허벅지에 올렸는데 바로 쳐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왜 그러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D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D한테 허벅지가 왜 꺼칠하냐"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는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차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는 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중 바지로 갈아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는 범행사실에 관하여는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6쪽). B는 "성매매 남성 4명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만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고 허락없이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에게만 만져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절로 등록하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나, B는 2017. 3. 4.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2017. 3. 26. 피고인에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