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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고정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실시된 C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출마를 포기한 사람으로서, D조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6.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 조합장의 억대연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물과 '현 조합장의 억대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후, 같은 달 9.경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C조합 조합원 1,096명에게 위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발송하여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선거공보 1. 소형홍보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선거공약으로 삼아 이를 선거공보 등에 명시하였는바, 은밀히 진행된 매표행위와는 그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다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투표 전날인 2007. 6. 13.경 후보에서 자신 사퇴하여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특히 H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공보 등에 게재한 문구에 대하여 조합장의 봉급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객관적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부행위라도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 사건 조합원의 상당수가 피고인이 게재한 기부 의사표시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나이 많은 조합원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선거 공보 등의 내용을 정정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자치조직인 협동조합 선거에서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온 불법 및 탈법 선거 운동의 폐습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 매장에 진열할 휴대전화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뒤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고 휴대전화기 매장의 운영으로 인해 매달 약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5.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6. 13.경 2,000만원, 같은 해 11. 12.경 970만 원, 같은 달 13.경 200만 원 등 합계 7,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전화기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문서위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 2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피해자와 수년간 쌓아 온 인간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판취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핸드폰을 불법 개통받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그 사기로 인한 피해도 큰 점,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9. 21:43경 서울 <주소> 대로 <지역명> 방향 상류 IC 진출부 부근에서, "소나타 대 산타페 접촉사고/음주 차량이라며/술을 많이 마신 듯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순찰차 안에 있으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내 차 뒷문을 어떻게 열었어? 공손하게 다시 열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에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응대, 수리비견적, 재고관리, 부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정비대금이나 부품값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정비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7,25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7,25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내역서,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1. 고소장[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7번) 포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외부 업체에게 부품값, 정비대금으로 합계 8,842,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8,842,000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정비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업무상배임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제출된 피고인 명의 계좌출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주소> 소재 건물 7,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B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 소유 공장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소유 자산이 많으니, 피해자 회사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주고, 아는 사람도 소개하여 추가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인 2020. 9. 20.경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만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회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도 위와 같은 투자 유치를 위한 경비가 아닌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일정치 않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별건 진행상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공장을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던 점, 피해금도 회사 운영비 및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한 달 내에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권양도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7. 00:15경 <주소>에 있는 파출소에서, 택시 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경사 B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시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원목 탁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위 B의 종아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 및 소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696

범죄사실 1.전제사실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함) 대출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주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대출이다. 이러한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P2P 플랫폼 법인'이라 함)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성,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P2P 플랫폼 법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되고, 위와 같이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이 결정되면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P2P 연계대부업 법인'이라 함)은 위 P2P 플랫폼 법인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그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8.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을 설립하여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주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P2P 플랫폼 법인'으로 운영하였고, 2017. 9. 18.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를 설립하여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P2P 연계대부업 법인'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8. 29.부터 2020. 10. 20.까지 <주소>에서, G과 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G 사이트인 'J'(<사이트주소>)에 특정 투자상품을 게시하고 P2P 대출 방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투자금 운용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G은 위 'J'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특정 투자상품을 홍보하여 P2P 대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H는 G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특정 차입자에 대출해주고, 그 차입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G과 H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20. 1. 16.경부터 위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특정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그 대출상품의 공시내용과 다르게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속칭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주소>에서, 위 G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 E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투자상품명>라는 제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차주에게 마케팅자금, 신상품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대여해준 다음 위 차주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그 수익으로4개월 후 원금 및 원금 1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상품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게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고, 위 차입자는 위 P2P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위 상품에 대한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H가 관리하는 웰컴저축은행 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이체확인증(2020. 4. 1.), 이체확인증(2020. 4. 3.), 각 이체확인증(2020. 4. 6.), 이체확인증(2020. 5. 25.),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1. 고소장[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1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판시 피해액과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 1,288명으로부터 11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202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940),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0.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2. 23. 경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연면적 329.63㎡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같은 해 2.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13.4m² 면적의 2층 1가구를 3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만들어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7가구의 다가구주책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위 가항 기재 건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 고정 사다리를 철거하고, 3층 천정 부위를 막은 다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4층에서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71.52m²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8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추가된 6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99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PVC도소매업체인 'C'의 실운영자다. 피고인은 2011. 8. 30.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고진으로부터 PVC 원료 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8.경부터1)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205회에 걸쳐 PVC 원료 1,208,857,855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사실 특정 근거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주)고진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0만 원, (주)동호켐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200만 원, ㈜지호켐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만 원, 주진우화학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0만 원, D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400만 원, E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범죄일람표 166번의 거래일자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날짜인 2011. 7. 13.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omet25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우석대학교 공학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인문관 방면에서 교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승합차가 3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 끝부분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하는 순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으로 위 승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761,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미신고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2010. 10.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대문구 C 6층 제나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 E 발신 명의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시 보관하고 있는 조합관계 문서 일체를 조합에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조합 이사회 회의록 4부, 도급 계약서 1부, 불상의 용도 위임장 4부, 아파트분양계약서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재건축 결의서 2부, 피고인 배우자 관련 차용증 사본 1부, 조합 보관용 각종 통지문 28부, 탄원서 10부, 조합이 구청에 발신한 공문 2부, F에서 조합에 발신한 공문 1부를 반환하지 않고, 위 주거지에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위 문서들을 주거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물목록 교부서 사본, 압수조서 1. 압수물, 임의제출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들은 E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조합 소유가 아니거나 오래되어 폐기되어야 할 서류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 E으로부터 조합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4: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 끼어들기 하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주차관리요원 D,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클락션을 울려, 씨발년아, 갈보 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확인), 블랙박스 동영상 USB 1. 2016고정3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중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상해까지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시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의 대표이사 C는 2019. 4. 4.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5,270㎡ 및 지하 1층 254㎡를 임대인 F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마케팅 용역사 ㈜G 팀장 H을 통해 ㈜I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해 전대차를 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경 위 E에서 중개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임차 중인 창고의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한다.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테니, 2020. 1.경부터 2020. 6.까지 월 63,611,340원의 차임을 면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2. 31. 피해자와 ‘위 E 지하 2층 2,319㎡ 및 지하 1층 1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해, 전대차 기간 2020. 1. 1.부터 2023. 10. 31.까지, 월 차임 63,611,340원으로 하여, 2020. 2. 29.까지 전대차 보증금 127,222,680원을 지급하는 대신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차임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차 중인 창고의 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인 J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도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6개월분의 월 차임 합계 381,668,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창고) 월세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 계약양도통지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를 입혔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변제를 모두 마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을 구속하진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면서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F 공사'와 관련하여, 2011. 2. 22.경 G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E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H(주) [에게 "E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설계심사시 D를 잘 봐달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고, I은 그 부탁에 따라 2011.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동 앞길에서 E에게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L 공사'와 관련하여, M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K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회사 N에게 "K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N은 같은 회사 소속 O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0은 그 부탁에 따라 2011. 1. 하순경 밀양시 P에 있는 M대학교 K의 연구실에서 K에게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L 공사'와 관련하여, R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 전공 교수 Q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회사 N에게 "Q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설계심사시 D를 잘 봐달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N은 같은 회사 소속 S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S는 그 부탁에 따라 2011.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R대학교 Q의 연구실에서 Q에게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U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V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U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회사 N에게 "U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실제 설계심사시 D를 잘 봐달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N은 같은 회사 소속 W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W는 그 부탁에 따라 2011. 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V대학교 U의 연구실에서 U에게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W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Y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Z공사'와 관련하여, AA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Y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설계심사시 'D'에 좋은 점수를 준 것을 알게 되자, 2011. 1. 초순경 인천 중구 AB아파트 104동 201호 Y의 주거지에서, Y에게 위 설계심사시 'D'에 좋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추후 진행될 다른 공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A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년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AD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본부 검사진단처장 AC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설계심사시 'D'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을 알게 되자, 2011. 4.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 인근 도로에서 AC에게 위 설계심사시 'D'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추후 진행될 다른 공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수사보고(Y 범죄인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AC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들에 대한 각 뇌물공여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AC에 대한 뇌물공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2단계 상승)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3월~3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공여 상대방이 많고 전체 범행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C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공식품인 소시지 40개, 완두콩 8개, 요구르트 1팩, 해바라기 8개, 닭발 54개 등 중국산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2019.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왕중왕샹창 49개, 진로왕샹창 8개, 큐큐샹창 83개를 구입하여 2019. 6. 13.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2019고약8892),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13. 13:58경 위 C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가공식품인 짜샤이(반찬류) 제품 12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모두 근접한 시기(2019. 5. 중순경)에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같은 점포 내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로 2019. 6. 13. 낮에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에서 합동단속(1차 단속)을 당한 이후 같은 날 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시 단속(2차 단속)을 당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물품 중 왕중왕샹창 49개, 진로왕샹창 8개, 큐큐샹창 83개는 2차 단속 당시 판매상품을 담아두는 소쿠리에 담긴 채로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 단속된 것 때문에 위 각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까지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열 식품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식품을 진열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일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4. 15:58경 충남 예산군 C축협 본점에서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D(42세) 및 고객들에게 "씨 발놈,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피해자 및 축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0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및 축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1. 08: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축협 직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축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20:11경 충남 예산군 E지구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며 찾아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튀기며 시비를 걸고, 위 F가 "침을 튀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봐라."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여기서 죽을까, 한 번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 앞주머니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 5.5cm)을 꺼내 칼날을 펼쳐 손에 쥐고 칼을 들어 보이며 "한번 해봐, 내가 죽어, 아님 칼로 찌를까"라고 위협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술에 취해 축협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흉기인 칼을 든 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미 한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