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0

범죄사실 [모두사실(피고인의 지위 및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2. 7.경까지 C(이하 'C'이라 한다) 및 D(2011. 12. C, E 통합으로 당명 변경) 울산시당 사무처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처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C F은 그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C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C 은 F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C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F은 위 C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F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 C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F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www모금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금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원의 모금을 제시하였으며, ·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 (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Lazama기부액은 1인당 10 만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C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유의사항으로, C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C과 F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G : 시도당위원회 : F 공동사업비(5 : 2 : 3)로 집행하고, F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OC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F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C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불법후원금 기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 C 울산시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C 세액공제사업에 따라 울산에서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F 지침 등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C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0,000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이에 피고인은 현대차 조합원들의 임금 지급시기가 매달 5. 및 25. 이나, 급여일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급여 지급시기 약 15일 전에 급여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9. 12.말경까지 C에 정치자금을 송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미리 급여일괄공제 신청서를 받고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여 약 1,786 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원씩 합계 178,600,000원을 일괄공제를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발부받아 그 다음 달 이후에 이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지인들로부터 178,600,000원을 빌려 2009.12. 29. ~ 31. H 명의로 16회에 걸쳐 162,000,000원, 2009. 12, 29. 피고인 명의로 10,000,000원, 2009. 12. 31. I 외 50명 명의로 5,100,000원, J 외 13 명 명의로 1,400,000원 및 K 명의로 100,000 원 등 20회에 걸쳐 합계 178,600,000원 C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세액공제사업 관련 홈페이지 자료, F 지침 첨부, F 정치위원회 관련자료 첨부, F 관련공문 첨부, C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C 총무실장 0 증인신문조서, C 당비 영수증 첨부, 2009년 F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결과 보고,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영장필요 보고, 추가 계좌추적 결과보고, 급여일괄공제신청 확인, C사랑 거래내역 및 급여공제신청자 명단 확인, AG 납부내역 제출) 1. 정액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 20:15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촌삼거리 방면에서 감포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33,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리에 있는 대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실황조사서, 양 차량 충격 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면허도 없었던 점,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5. 6. 12. 19:25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62-8 안강여자고등학교 숙직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국파학원 소유의 시가불상의 LG LCD 22인치 검정색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2015. 6. 19.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술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거울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2015고단54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병원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확인),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열람 및 제공)에 대한 희신, 소견서, 입원 확인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피해품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3매,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세)은 서로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1톤 화물차량의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10:10경 부산 해운대구 D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자신의 소유 1톤 봉고 화물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봐라. 이거 니가 빵구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대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 골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도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피해자 체중의 하중이 갑작스럽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할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602 와구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양 쪽에서 수비 쪽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수비 쪽에서 영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수비 쪽에서 영양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 없는 조기진통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피해자 I(여, 8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K, I, J,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증거기록 8~12쪽),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제3조 제2항 단서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그 밖의 제3조 제2항 단서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대구에 있는 해바라기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가 2회에 걸쳐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8.경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2014. 12. 초순경 C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차 안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힘으로 한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몸을 누른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2015. 2. 23.에는 C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고,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을 뿐 C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 성명불상의 대리인을 통해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들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첨부서류들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무고, 일반무고,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무고자가 상당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자백)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수 개의 허위사실 적시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요 참작사유로 보았으므로 위 사유에 포함되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없음을 별도의 긍정적 참작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5:50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5미터 지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19. 06:14경 후송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제한속도표지판 사진(제한속도 시속 50km),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현장사진(피해자 혈흔 등), 다마스차량 사진(전면부 유리 파손사진 등) 1.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신호주기표 1. 교통사망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사고당시 속도 시속 52.2km) 1. 사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사고 당시 현장신호 체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합의 관련 진술, 블랙박스 영상 열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업무상 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습기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나쁨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특히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6년 학원 승합차 후진 운행 중 4세 아동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범죄사실로 금고 10월,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8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 중 처와 자녀 중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자녀 1명에게는 2,858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 및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국적자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바, 1. 2005. 9.2.0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5.0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귀가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탓하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cm, 총 길이 18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약 6회 긋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옆구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D(여, 29세)가 이를 말리자 위 과도를 휘둘러 동녀의 손과 복부를 베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각 가하고, 3.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과 다투면서 팔꿈치로 현관유리를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전등과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유리 등 시가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해 정도, 미합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8.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 경 집회 참가자 20,000여 명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R, 공평R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R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50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 5,500명과 함께 종로1R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내용확인, 집회 흐름사진 첨부, 피고인 체증 사진 첨부, 피고인 차도 점거 위치 요도 첨부, 종로경찰서 정보관 진술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20: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등 5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업소 단속경위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관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2016고단2006]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9:48경 지하철 1호선 신창발 청량리행 D전동차가 의왕역에서 군포역 사이를 운행 중일 무렵,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를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3~4분 동안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19: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171616] 2.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04경 당고개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운행하는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상록수역에서 반월역 사이를 지나던 중, 남색 반코트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왼쪽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 부위를 비비고, 오른쪽 다리를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19: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약도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수사보고(성폭력 2) 피해자 미확보 건} [2017+6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일부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의 나머지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 5명 중 4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6. 22:0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2층인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밥도 안주냐, 너 같은 년이랑 안 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각 폭력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8.경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앞에서 B로부터 'C' 갤로퍼 승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승합차의 앞과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인근 쓰레기 수거장에서 습득한 'E' 번호판을 위 승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5. 7. 14.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갤로퍼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번호판 교체날짜 확인) 1.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 자동차양도증명서 1. - 차량사진 - 차적조회서 1.Me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95 에 있는 우방유쉘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9:49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14, 화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이전에 자신을 폭행 등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소나타 차량의 시가 521,600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23.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죄와 동종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8.01: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본가참순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이세종(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0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16.23:10경 창원시 성산구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키우고 있던 애완견을 돌려받기 위해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한다. 판사 신동훈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12: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91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월문리 쪽에서 덕소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뒤 펜더 도장 등 수리비 3,237,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여,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31. 12:11경 제1항의 교통사고 후 계속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64,14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12:12경 위 제2항의 교통사고 후 계속 진행하다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5 앞 덕소 삼거리에서 덕소역 쪽으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기 위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덕소역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여, 48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 서행 중인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H, L)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D, F, H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5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