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67 피해자 B(남, 39세)은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같은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C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3. 2. 2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1. 19:5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위 C 가게 내에서 위 D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자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개새끼야”라고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던지고,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및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당시 매장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2. 2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7. 20:50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 앞을 지나던 중, 종전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위 D에게 앙금이 남아 평소 위 D이 출퇴근을 하며 타고 다니는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전기자전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덜 풀린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2023. 2. 21.경 피고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으며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포스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69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27. 00:15분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나가! 씨발년아, 어디 감히 나한테 말을 섞어"라고 욕설하며 그때부터 00:35분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술을 달라고 해서 영업이 끝났고 안 받는다고 했더니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호프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어디, 씨발년 너는 말 섞지마. 개 같은 년아! 어디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보복 목적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2023. 2. 2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2023. 2. 22. 저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 와 사과를 한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할테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대답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씨발놈아 왜 내 사과 안 받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신고한 데에 대한 보복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이 2023. 2. 22. 저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를 다시 찾아와 사과를 하려고 하여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도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2023. 2. 27.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사과를 하러 찾아갔을 때 깔끔하게 끝났으면 되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앙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3. 2. 21. 및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2. 22. 피해자들이 영업하는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한 바 있고, 위 2. 22. 저녁경에는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신고한 사건이 진행 중이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피해자 B, D에게 각 1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4항의 상해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2021. 2. 1.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1, 2항의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