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I. 2019고단2337 1.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24.경 서울 노원구 B 4층에 있는 'C내과'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3,41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03,970원을 지급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24.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1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졸피드정 합계 112정을 투약하였다. II. 2019고단4626 1.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8. 12. 16.경 경기 의정부시 I, 4층에 있는 'J내과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학교 동창인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정 10mg)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3,41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 10, 12,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83,920원을 지급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2.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O에게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0로 하여금 위 N의원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졸피뎀을 대리 처방 받도록 한 다음, 위 O가 대리 처방 받은 졸피뎀 28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52정을 수수하였다. III. 2019고단5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19.경부터 2018. 4. 23.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 19.경 경기 의정부시 P 소재 Q 내과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R의 주민등록번호(S)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0,46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 3, 5, 7, 9, 11, 13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34,120원을 지급받았다. 2. 2018. 7. 16.경부터 2019. 4. 10.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8. 7. 16.경 경기 의정부시 T건물, U호에 있는 V내과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R의 주민등록번호(S)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7,75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2, 4, 6, 8, 10, 12, 14, 16, 17, 20, 21, 22, 24, 26, 28, 30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301,6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료기록부, 카드영수증 등, 처방전(타인 명의) 1. 각 사진 1. 카드사 자료회신 2019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처방전 사진 1. 각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진료비납입확인서 1. 내사보고(명의도용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대한 것)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5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R의 확인서 1. 각 병원별 차트,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III의 1.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2,972원 = (112정 + 252정) × 173원, 재판선 고시에 가까운 2019. 10. 25.자 가격 기준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하기 위해 약 17개월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택시기사들을 사주하여 졸피뎀을 대리처방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알게된 사람 등 우연히 알게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였고, 그 중 R의 주민등록번호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도용하였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졸피뎀에 상당한 수준으로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죄와 판시 III의 1.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