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D의 전무로 재직하던 E으로부터, D가 인수하려고 하는 선박인 F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바 있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내 휴게실에서, 고철수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F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나오는 고철 2,000톤의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F의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수거권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F의 고철수거권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업체에 제공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5. 1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나오는 고철 2,000톤의 처분권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D는 F에 대한 고철수거권을 이미 다른 업체에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6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수거계약서, 각 위임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9-1

범죄사실 B은 2010. 6. 17.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E BMW 자동차를 월 약 103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은 2013. 2. 6.경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매각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711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 매각 관련 서류 제출-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빌딩 601호에 방 4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은 2013. 2. 13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2. 26. 19: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4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6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1. 21: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대질)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0.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입구 사거리를 서울충전소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외도동 방면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뉴클릭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가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1-1

범죄사실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2010.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C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처에 합계 435,722,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2010.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61,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C회사 운영자 F 진술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G회사 운영자 H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명세표(이안산업) 사본, 세금계산서(이안산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벌금형의 양정 판시 1, 2죄 에 대하여 각 4,000,000원 (합계 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C은 위 빌딩 2층에서 '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족발집을 운영하는 E와 주차장 문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F, G, H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G는 사기 범행을 기획 · 총괄하고 특히 G는 속칭 '법인'바지를 맡은 C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E은 G, H, C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속칭 '인출' 바지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H은 범행대상 물색 및 피고인과 함께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1. 17.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속칭 '법인' 바지 역할을 맡은 C이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예금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돈은 법인 설립한 다음 날 돌려 줄 것이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보관시키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뒤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경 국민은행 증평지점에서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정보자료, 금융기관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피해 금액 또한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도주하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C에 대한 처벌 정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카드 48매를 이용하여 1회에 30만원씩 걸고받은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4 피고인들은 2020. 5.경 승용차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렌트할 승용차의 종류 및 옵션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C과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6. 29. 피해자 ㈜C과 펠리세이드 승용차 1대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97,1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장기렌트 서비스 약관에 ‘고객은 대여차량을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월 렌트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펠리세이드 승용차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2 피고인들은 2020. 5.경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다음 그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내지 임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할 승용차의 종류 및 옵션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과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경 울산 울주군 E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처분할 F과장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렌트기간 60개월로 하여 매달 렌트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10.경 시가 70,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9.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렌트할 것을 지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펠리세이드 1대를 렌트기간 60개월로 하여 매달 렌트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펠리세이드 승용차 1대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3.경 시가 43,541,448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리스 렌트계약 사실 증명원, 상품 서비스 약관(장기 렌트카) 1. 피고인 A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계좌 내역 1. 피고인 B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2021고단2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의 자문자답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장기렌트카 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몇 달치의 렌트비만 지급하였고, 자신들이 F과장에게 넘긴 차량들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고, 차량 처분 대금 중 대부분을 1차적으로 수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A에게 이른바 재렌트 사업을 제안하고 A을 내세워 범행한 점, 피고인이 A에게 F과장을 소개하고 그와 연락하면서 각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각종 명목으로 차량 판매대금 중 상당액을 가지고 간 점,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1. 11: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공무과 담당자와 건설노동조합 교섭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53세)로부터 "왜 여기 와서 교섭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듣자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섬김과나눔교회 앞 사거리를 강진군농협 방면에서 강진소방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동성사거리 방면에서 강진향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76,36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강진석재 앞 노상부터 같은 읍 동성리에 있는 섬김과나눔교회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번) 1. 각 현장사진 및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희귀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07:25경 군산시 나운동 은파현대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2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고 그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7.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직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5.경부터 2013. 4. 2.경까지 15일간 근무지인 C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 19:4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산양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산양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원 방면에서 녹산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3차로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경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방향으로 약 300미터 도주하여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산양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가 녹산파출소 방면에서 녹산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만40세, 남)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6:40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위해 4번 타석에서 골프연습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이 골프연습을 할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형태로 스윙을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의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타석에서 골프채를 사용하여 스윙 동작을 마친 후 5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피해자가 타석 앞에 설치된 컴퓨터 스크린을 조작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석 영역을 침범하여 골프채(드라이버)를 되돌리다가 그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골프연습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한 결과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이 스크린 조작 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당시 운동 형태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드라이버 골프채를 이용하여 스윙 동작(소위 '피니시'까지의 동작)을 마친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오기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작으로 인해 위 골프채가 피고인의 어깨 주변에서 지면과 거의 평행을 이룬 상태로 휘둘러졌고, 이로 인해 위 골프채가 피고인 뒤쪽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좌석 부분을 침범하여 그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충격 당시 피해자는 타석 티 앞쪽에 설치된 스크린 조작 장치를 상체를 다소 기울인 상태로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조작 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가동 범위를 부분을 넘어 피고인의 좌석 영역을 침범하는 등의 비정상적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윙 동작을 마친 이후 원래 자세로 복귀하기 전까지 동작 영역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스윙 후 기존 스윙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시야 범위 내에서 골프채를 이동시키는 등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여 골프채를 내림으로써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골프연습장의 좌석 위치는 관계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스크린 조작 설비는 그 규격 및 용도, 골프연습장의 특성에 비추어 예외적인 시설 형태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설비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용한 연습 타석 간의 거리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번호로 구획된 각 연습 타석 영역 내의 위치에서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이용자가 위 영역 내의 특정 장소로 신체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골프연습시설 이용자로서는 일련의 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스윙 궤도나 특이 습관 등 개별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타인이 이용하는 타석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17:17경 김해시 구산동 구산로5번길 13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 2층 개찰구 앞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다가 경남소방본부장의 구급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C지역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소방교 D(37세)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E(2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녹화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에 의한 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긴급출동하여 자신을 구호하는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를 막내동생인 피해자 C(43세)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과 상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큰누나인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E의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면서 "겁을 먹었냐? 사람을 회피하냐. 법정에서 보자."라는 식으로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환자소견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식칼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I 휴대전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피고인의 폭행에 비추어 지나치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E, G, H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E, G, H은 친남매 관계로 어머니 재산의 분배 관계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사촌인 F 사이에는 위와 같은 재산 분배 문제와 같은 민감한 분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사실은 진실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각 진술은 H이 급박하게 112에 신고한 내용,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I가 G에게 "남편이 칼을 가지고 갔으니 조심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부위, 진료경위, 진단내용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판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다. 다만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바닥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재생,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구로구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E에서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부득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분양권을 2,000만 원에 사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E에서 대출이자를 내주고 3개월 후에 원금도 모두 갚아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E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E이 재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E이 그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줄 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장모님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재개발분양권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3. 200만 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 돈으로 장모의 병원비에 충당한 점, 피 해자와는 사실상 친인척관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