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2015고정1626]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인 E과 피해자인 F이 카톡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G"의 유저란에 2015. 6. 8.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불륜을 암시하는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올리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친구 이름을 유추하여 알 수 있도록 카톡상의 당사자 이름란과 대화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 상하단 일부분을 남기는 방법으로 마스킹작업을 한 다음 캡쳐화면 하단에 "이딴 거지같은 관계를 시작한 게 거의 반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 친구 핸드폰 카톡내용을 찍은 거에요. ---중략--- 저 직장상사는 현재 유부남이고 신혼에다가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와중에 제 여친이랑 신나게 사무실에서 떡을 치는거죠, ㅅㅂ.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저 새끼 와이프랑 회사에 다 알릴거고요. 저 새끼만큼은 조질 겁니다. ---중략-- "라고 공연히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016고단5] 1. 피고인은 2015. 6. 9. 16:26경 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304동 앞 공원에서 E과의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그 회사 짤린 다음에 어느 회사에 다닐지 지켜볼 겁니다. 저는 그냥 너무 열 받은 마음에 당신의 인생을 조질려고 하는 쓰레기 새끼일 뿐이고, 근데 그걸 무마하고 싶으시면 당신이 뭐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라고 하고 말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14:52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방금 변호사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뭐 와이프 분이랑 다 얘기해가지고 어떻게든 괴롭힐 방법 이것저것 다 알려 주시더라구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카톡캡쳐 자료 등 [2016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조언을 듣고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이지 비방의 목적으로 올릴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해악의 고지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록'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이 자는 사이에 E의 카카오톡을 통해 E가 피해자와 성적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라는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이딴 거지같은 관계를 시작한 게 거의 반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 친구 핸드폰 카톡내용을 찍은 거에요. ---중략--- 저 직장상사는 현재 유부남이고 신혼에다가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와중에 제 여친이랑 신나게 사무실에서 떡을 치는거죠, ㅅㅂ.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저 새끼 와이프랑 회사에 다 알릴거고요. 저 새끼만큼은 조질 겁니다. ---중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게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E의 이름은 마스킹 처리되었으나, 글자의 상하단이 보이고 직위 및 근무처를 알 수 있는 단어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보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E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인터넷 게시글은 여러 곳으로 복사되어 퍼져 나갔고, 피해자도 지인을 통해 위 게시글을 알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위 글을 게시한 점,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E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E 사이를 직장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캡쳐하여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고, 당신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것과 "변호사와 상의하였고, 피해자 부인과 얘기할 것이며, 어떻게든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와 중에 피해자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이나 분노의 표시로는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해악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