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 중인 것을 제지하며 “너는 필요 없다, 빠져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고, 위 D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가족을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위 아파트에서 퇴거시키던 중 위 주거지의 1층 현관에 이르렀을 때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처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4:38경 여수시 B 선착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03: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종업원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니 이름이 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이름 알아내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열람) 1. 판시 전과: 2019고단1593호 판결문, 2019노2976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순천지청 2019형제134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11. 1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와 같이 재판받고 있는 도중이나 직후에 재범한 경우가 보이는바[2011. 4.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1. 4. 20. 또다시 업무방해를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순천지원 2011고단2294), 2014. 12. 19.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 2차례 업무방해를 하여 징역 5월을 선고받음(순천지원 2015고단707)]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2019. 11. 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1:20경 진주시 C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10)를 침대 앞에 놔두고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당시 21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 다리만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8:48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22세)의 자취방에서, 위 휴대전화로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23:19경 여수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로 하의를 벗은 피해자(당시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2.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로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22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40경 여수시 B 원룸 C호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 집 앞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4세)이 위 C호 앞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비추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복도에 앉아 버티면서 피고인의 팔 부위 등을 잡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구부린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몸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추가 진단서 포함)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주먹으로 피해 공무원을 가격하는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공무원의 상해는 다소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상해 정도가 오른쪽 슬 관절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여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의 개인적인 법익이 아닌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 공무원의 의사를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0:00 경 순천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술 좀 어지간히 마셔라, 내가 뭘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칼날길이 13㎝)를 가져온 다음 “니 죽여 놓고 징역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있어 실제 흉기에 의한 가해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과거 이미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때는 앞선 판시 2020고단3045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2020고단3045 피고인은 2019. 12. 15. 12:55경 순천시 B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3세)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2019. 10. 28.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2. 27.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어 찜질방에서 기거해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칫솔과 면도기를 구입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뚝을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1. 3. 18. 20:00 경 순천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술 좀 어지간히 마셔라, 내가 뭘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방바닥에 3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 피고인은 2009.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5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그곳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약 3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616]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전남 순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첨부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피고인 차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CD에 담아 첨부), CD 1장 [2021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방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정차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도주의 동기나 경위 및 이 사건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경찰서 쪽에서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대각선 방향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인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9. 9. 18. 13: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9. 18.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E)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부업체인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택배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대출심사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대출심사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대출심사 외에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후 2019. 9. 18. 16:49경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1,250만원이 입금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가 차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를 하여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등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양금호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를 광양 중마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영화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로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순신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때려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뿐, 추행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문한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방향으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숙여,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때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자세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비추어 단순히 인사를 하려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4세)는 2017. 2.경부터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C 소유 전남 고흥군 D 전 1,638㎡ 및 해당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유자나무 등에 대하여 임차를 받아 경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2.경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음에도, 2019. 11. 24.경 여동생 E을 통하여 위 유자나무에 열린 시가 465,000원 상당의 유자를 따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피해유자나무 사진, 매입확인서(456,000원)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동생에게 이 사건 토지 위 유자나무의 유자를 수확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래부터 피해자에게 농작물만 경작하도록 하였을 뿐, 유자나무 등 과실수를 관리하도록 하거나 위 나무 등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는 경찰 조사 당시, C로부터 밭을 임차하면서 그 안에 유자나무도 함께 임차한 것으로 알고 유자나무에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관리를 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해당 토지가 위치한 마을의 이장인 F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자나무를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위 F의 처는 이 사건 유자수확 당일 피고인의 여동생 E에게 ‘유자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따는 것이냐’라고 물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과 그 여동생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들이 유자나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유자나무와 유자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유자나무가 토지 임대차계약이나 연장 계약 당시 임대 내지 관리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동생을 통하여 유자를 수확해 간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자나무가 심어진 밭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구두 계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유자나무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과거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B(남, 64세)는 전남 고흥군 D 전 1,638㎡에 대해, 피고인의 부(父)인 소유자 C로부터 2017. 2.부터 2019. 12.까지 임대료를 주고 토지 및 지장물(유자나무 및 그 과실수) 등을 임대받아 사용해 왔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1. 24. 10:0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사이 위 토지에 있는 유자나무 12주에 열린 과실수 유자를 피고인의 여동생 E에게 수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456,600원 상당 유자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유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유자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음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다(피고인은 1970년대 말경 피고인의 부모가 식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 유자나무는 일응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친 및 피고인의 소유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자나무와 그로부터 수확한 유자가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1:1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분기점 앞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완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순천분기점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트랙터 차량이 1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볼보 트랙터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1회 밟아 속도를 줄였고, 피해자 B이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이 서행하고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상향등을 2~3회 비추자 또다시 브레이크를 2회 밟아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M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핸드폰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트랙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위협하는 행위는 후행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터널 안과 공사구역을 지나면서까지도 지속되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피해자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바짝 뒤따르는 등 위험한 형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특수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 유치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전화하여 2019. 1. 17.부터 3년 약정으로 E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서 1년 동안 정상 사용 및 요금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은품으로 현금 47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현금 사은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이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카드 채무 등 약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47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한편 인터넷 요금은 단 1회도 납입하지 못한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피고인이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