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D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바, 2013. 8. 8. 자신이 대표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이사 F에게 피해자 소유인 E 주식 8,928,982주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F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호텔에서 E 재무담당 이사인 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면서 5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주식 8,928,982주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8. 14: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로부터 5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주식 8,928,982주를 교부받은 후, 사채업자인 L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주식 8,928,982주 중 4,310,000주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식당에서 F, I에게 당초 차용하여 주기로 한 50억 원 전액을 차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위와 같이 L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및 담보로 제공되지 않고 남은 주식 4,618,9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F, I과 식사를 하다가 F이 차용금 20억 원을 가지고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이 사건 주식을 갖고 있던 I에게 "어차피 내일 추가로 10억 원을 받아야 하고 추후 20억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주식을 갖고 다니기 번거로울테니 내가 갖고 있겠다"고 얘기한 후 I로부터 추가로 차용할 예정인 30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 4,618,982주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2.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금 대여 위탁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같은 달 19. 피해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로 3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 4,618,982주를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사채업자 N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4,618,982주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3,173,240,634원(2013. 8. 19. 당일 종가 1주당 687원 기준) 상당의 이 사건 주식 4,618,982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F, I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K, C, 연대보증인 D), 금전소비대차계약서(O, L), 확약서(증거기록 152쪽), 각 확인서(증거기록 312, 313쪽), 약정서(증거기록 320쪽), 주주명부(E), E 일자별 주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주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아니라 D 개인이고, 피고인은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직접 D에게 E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대주이다. 이 사건 금원의 대여는 E 주식 8,928,982주(이하 '이 사건 892만주'라 한다)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는 하나의 계약이므로 D가 차용한 20억 원에 대하여 위 892만주 전체가 담보이다. D는 2013. 8. 12. 50억 원 대차계약이 해제된 후 같은 날 작성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의해 피고인과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8. 16.까지 20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D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담보권자로서 적법한 환가절차를 거쳐 보관하고 있던 E 주식 4,618,982주(이하 '이 사건 461만주'라 한다)를 처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측의 부탁으로 50억 원의 자금 차용을 중개해 줄 목적으로 892만 주를 받아 20억 원을 L로부터 융통하면서 431만주를 L에게 담보로 넘겨주고 남은 이 사건 461만주를 보관하던 중 2013. 8. 19. D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461만주를 보관한 목적과는 다른 E에 대하여 정산할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461만주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차주가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892만주 중 2,290,172주는 피해자 회사의, 452,813주는 P의, 900,000주는 Q의, 5,285,997주는 주식회사 제너럴싸이언스의 명의로 E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P, Q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그 주식 매수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제너럴싸이언스는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회사이므로 이 사건 892만주 전부의 실질상 주주는 피해자 회사이다. D는 2011. 10.경부터 E의 대표이사였고, E의 1대 주주인 피해자 회사의 주식 54,249주(전체 200,063주)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2012년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는 이 사건 892만주를 담보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50억 원을 차용할 당시 50억 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E 주식을 매수하면서 생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 담보주식의 실질상 주주는 피해자 회사이며, D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차용인은 피해자 회사로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892만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차용하려고 한 차주는 피해자 회사이고, D는 그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보인다. 나. 대주가 피고인인지 여부 D는 E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50억 원의 차용을 F에게 알아보도록 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재력이 있는 일명 'R'(본명 L)이라는 사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듣고 2013. 8. 8. I을 통해 이 사건 892만주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D는 2013. 5.경부터 E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어 자금 차용시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기를 바래왔는데, F은 D에게 'R'을 통하여 금원을 차용한다고만 말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빌리게 되었다는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D는 2013. 8. 8. F이 만들어 온 채권자란이 공란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하면서 대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채권자란을 그대로 비워두었고, F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1부, I에게 1부를 주면서도 그대로 비워두었다. F은 같은 달 25.경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892 만주가 처분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자신에게 책임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이 소지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 피고인,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고, 같은 달 26.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위와 같이 채권자란이 추가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송부하였다. L는 S의 소개로 사채를 구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으로부터 E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들여와 비밀리에 E을 M&A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3. 8. 8. L로부터 431만주를 담보로 23억 원을 빌리면서, L에게 실제 차용인측이 자금의 출처를 물을 경우 사채가 아닌 '불교신도협회자금'이라고 거짓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D는 'R'을 통해 자금을 빌린다고 알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하였고, 공란이었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권자란이 채워진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책임소재를 걱정한 F이 서둘러 D의 의사 확인 없이 추가로 기재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L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실제 차주가 물을 경우 그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2013. 8. 8.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를 그 후 보충된 기재만 가지고 피고인 또는 K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주식보관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을 부탁한 L는 O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0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내용은 40억 원 차용의 담보로 E 주식 750만주를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O은 2013. 8. 8. 23억 원만을 준비해와 L를 통해 피고인에게 23억 원을 건네주고 431만주(담보 주식 수를 431만주로 한 것은 L가 23억 원에 대하여 한 주당 가치를 생각하여 정한 것임)를 담보로 받았고, L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은 다음날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L는 2013. 8. 9. 피고인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2항에는 '실제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2013. 8. 9.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2013. 8. 8.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제1조에도 2013. 9. 10. 차용하는 20억 원에 대하여는 '주식비율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E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데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 그 차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위E 주식의 담보 수량이 변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위와 같이 수령한 23억 원 중 20억 원을 I에게 전해주면서 담보로 사용하고 남은 이 사건 461만주도 I에게 돌려 주었고, I은 위 461만주의 개수를 그 자리에서 썼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야 하므로 위 461만주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위 461만주를 다시 건네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461만주를 보관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R'을 통하여 추가로 차용할 30억 원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확약서의 해석 D는 2013. 8. 12. F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고도 수령한 20억 원을 사용하였고, 이미 대주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던 이 사건 892만주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 같은 달 16.까지 20억 원을 상환하고 주식현물을 회수해 올 것을 약속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D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20억 원 차용을 위해 431만주가 L를 통해 O에게 넘어가고 이 사건 461만주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과 대주가 누구인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892만주 모두를 회수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 확약서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였다. D는 2013. 8. 18.경 L로부터 이 사건 892만주가 431만주와 461만주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알고 난 후에는, 다음날인 2013. 8. 19. 피고인에게 431만주는 L와 알아서 처리할테니 이 사건 461만주는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20억 원의 대주가 누구인지, 이 사건 892만주가 어떻게 계산하여 담보로 사용되었는지, 누가 이 사건 892만주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8. 12.자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회수하지 못한 20억 원을 새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892만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소비대차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위 확약서로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461만주를 피해자 회사 또는 D가 반환하여야 할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반환 거절의 적법성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D가 2013. 8. 19. 이 사건 461만주를 반환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K 주식 100만주를 E의 유상증자 용역수수료에 대한 담보로 맡긴 것과 E의 채무를 피고인 소유인 주식회사 T가 떠안은 것 등 E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E에 대한 채권이 정산되지 않았는데 위 채권의 정산과 주식반환을 동시이행으로 하기 위해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 19. D, S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461만주로 사채를 빌려 주가가 떨어진 E의 주식 431만주를 싼값에 사고, D가 23억 원을 L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892만주와 동일한 숫자의 주식을 D에게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E과 정산할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해자 회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D가 작성한 2013. 8. 12.자 확약서의 내용 중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해서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이 사건 461만주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억 원을 융통할 목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그와는 전혀 다른 채권 변제를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차용을 중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주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경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미 사기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