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피고인 및 C 2인의 공동 명의로 순천시 D에 있는 토지(5,257m²)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총 매입대금 중 4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광양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나머지 대금 29억 원은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및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여수시 F에 있는 G 아파트 35채(35평형 15채, 25평형 20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다른 투자자 없이 은행 기성고 대출 및 자부담을 통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신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2012. 3. 14.경 H 주식회사와 기존건물 중 지하 1층 508.2m²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과 지상층을 2012. 4. 30.까지 철거하는 계약을 맺었다. 철거공사계약의 조건은 H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판매 예상수익금 2억 7,270만 원 가량)을 갖되, 철거공사대금과 고철 판매 예상수익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차액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H 주식회사가 이를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고, 이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H 주식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건물 지하층 전체를 철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6. 27.까지, 공사대금을 1억 9,8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철거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2. 2. 21.경 인테리어 업자인 I과 신축될 웨딩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대금을 26억 2,600만 원으로 정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주식회사 J과 총 공사금액 8,747,200,000원으로 웨딩홀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은행 기성고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J에서 건물 기초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광주은행에서 시행사인 피고인이 웨딩홀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기성고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J과 시공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과 시공계약을 해제한 이후 담보제공이 가능한 여러 시공업체를 찾아다니던 중, 2012. 7. 12.경 K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50억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총 공사대금 중 선급금 14억 4,500만 원은 피고인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5개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2012. 8. 30.까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G 아파트 35채를 매도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은 철골 공사 완성 시점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우선적으로 시공사에 지급하고, 잔금은 웨딩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은행 기성고 대출이 아닌 자부담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경 G 아파트 35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월 임대료로 1,800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광양농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1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고, 매월 G 아파트 35채에 대한 대출금 이자 270만 원 가량 역시 상환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 상환과 위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 결제대금 및 차량 할부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태여서 매월 수익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다. 또한, K 주식회사에 선급금에 갈음하여 제공한 부동산 5개소 및 G 35채는 이미 대출금 상당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들만으로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웨딩홀 건물 공사대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웨딩홀 입점 계약을 통해 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은행 기성고 대출을 통해서만 웨딩홀 건물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있고 있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웨딩홀 공사 시작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H 주식회사에 198,000,000원 가량, 주식회사 J에도 158,29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 회사가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2012. 4.경부터 2012. 5. 20.경까지 웨딩홀 건물 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9,449,170원 가량도 미납하는 상황으로 당시 피고인은 웨딩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8. 순천시 D에 있는 위 웨딩홀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에 큰 규모의 웨딩홀을 건축하여 2012. 9. 10.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600만 원을 주면 웨딩홀 1층 내에 사진, 영상, 의상, 미용, 부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과 스튜디오 자리를 독점적으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웨딩홀 건물이 계획대로 신축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웨딩홀 1층 자리에 사진, 영상, 의상, 미용, 부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과 웨딩홀 스튜디오 자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2012. 5. 21.경 1억 원, 2012. 7. 18.경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웨딩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더 송금해 주면 계약 조건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50만 원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2012. 10. 25.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웨딩홀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홀 건물 공사가 완공될 예정인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웨딩홀 1층 자리에 원판(비디오, 예도, 폐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과 원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독점적으로 임대해 주겠다. 공사는 3~4개월이면 충분히 완성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웨딩홀 1층 자리에 원판(비디오, 예도, 폐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과 원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독점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2012. 9. 27.경 7,500만 원, 2012. 9. 27.경 2,500만 원, 2012. 10. 18.경 2,000만 원, 2012. 11. 30. 2,0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4.경 순천시 왕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P에게 "웨딩홀 신축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O 주식회사에서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공된 후 수산물 납품을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성고 대출을 받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치권을 풀고 웨딩홀 공사를 재개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가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2013. 1. 25. 8,000만 원, 2013. 1. 29. 2,000만 원, 2013. 2. 21. 1,000만 원, 2013. 2. 28. 4,0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3. 1. 24.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위 P에게 전화하여 "수원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수원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웨딩홀 공사 현장의 유치권을 풀고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대신 순천에 있는 한옥 집을 담보로 잡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수원시 팔달구 소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웨딩홀 공사 현장의 유치권을 풀고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4.경 위 수원시 팔달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첫 번째장 상단에 "순천 R 부대사업 계약서", "사업권, 1, 순천 R 웨딩 스튜디오 운영권", "보증금 일금 일십일억원정" 하단에 "계약금 일금 일억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칠억원은 2012년 10월 10일에 지불하며, 잔금 일금 삼억원은 2012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세 번째 장 하단에 "甲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S, 상호 R, 사업자등록번호 T, 전화번호 U 대표 A, 乙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V 6층, 상호(성명) W, 등록번호 X, 전화번호 Y, 대표 W"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순천 R 부대사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순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순천 R 부대사업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수사관 Z에게 증거자료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P, AA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P,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2012년도 다이어리 내용 분석 보고), 압수된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보고),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경매사건검색 첨부, AC 순천지원),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웨딩홀 부동산 이자 상환내역 첨부),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 53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982쪽) 1. 부대사업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30쪽), 현금보관증, 건축공사표준계약서, AD 공종별 공사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협력업체 제휴 계약서, 웨딩촬영 영업권 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31쪽), 각서, 등기권리증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토지.건물 합유지분포기증서, 소유자지위약정서, 웨딩촬영 영업권 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189쪽),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29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25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192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1. 판결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배당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표지 사본, 각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거래전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부대사업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239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 N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약정기간 내에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임차목적물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재정사정상 은행의 기성고 대출이 없이는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은행에서 기성고 대출을 해주지 않자 시공업체를 재차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피해자 등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대금이나 대출금 이자 등을 충당해 온 점, 그 무렵 공사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0.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공사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상당 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도과하도록 위 웨딩홀이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웨딩홀 신축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웨딩홀 신축공사가 그 공사현장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중단되자 그 해결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N의 자발적인 주선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O'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웨딩홀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공사현장에 유치권자들이 들어와 있던 상황에서 N가 피고인에게 원판사업에 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5,000만 원만 있으면 유치권을 풀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N가 피해자 O의 P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에서 부족한 공사자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면 웨딩홀 완공 후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담보로 수원시 팔달구 Q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순천시 A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채 P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의 말만을 믿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O에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존재하였으며, 위 순천시 소재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O은 배당신청을 해봐야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당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을 접촉하여 기망한 것이 N일 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O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의 요청에 따라 허무인인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순천 R 부대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W은 N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N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순천 R 부대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부대사업계약서(수사기록 1권 제30쪽)를 작성한 계약당사자는 N이고, N가 W 명의의 부대사업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W 명의의 부대사업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2015. 7. 24. 검찰 대질조사시 W 명의로 된 부대사업 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도 경찰에서 자신은 N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 N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부대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대사업 계약서의 작성자,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전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합계 3억 원, 피해자 N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W 명의의 부대사업 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9. 9.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N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을 반환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