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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의 교직원들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인 위 학교 축구부 코치 피해자 C(남, 28세)이 마지막 득점에 성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8. 피고인, 피해자, D, E, F, G, H 등 7명이 회식을 마치고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팀이 되고 D, E이 상대 팀이 되어 당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 득점에 성공하여 게임에서 이기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두드려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구게임에서 이겨 기쁜 마음에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구게임에서 이긴 후 서로 끌어안는 장면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D과의 전화통화에서 “둘이 껴안고 그거는 나는 기억난다.”, “그런데 뽀뽀한 거는 나는 모르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껴안는 장면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입을 맞추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른 목격자인 F, H, G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D, E, F, H, G 등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만은 사실로 판단되나, 당구게임에서 승리한 피고인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한 동성인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I중학교 축구부 코치였던 피해자와 D은 2020. 3. 11.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 3. 20. 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축구부 해체 계획을 통보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3. 24. 학교운영위원회에 축구부 해체 안건을 제안하여 결국 2020. 3. 3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 축구부 해체 안건이 의결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축구부 해체 계획을 통보받게 되자 그 직후인 2020. 3. 30. J에 전화하여 이 사건에 관한 초기상담을 받은 다음 2020. 4. 3.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I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46명은 2020. 4. 7. 피고인을 상대로, 2020. 4. 22.에는 학교법인 K을 상대로 각각 축구부해단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피해자와 D은 2020. 4. 20. 학교법인 K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해자는 2020. 5. 18.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와 D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축구부 해체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청주교도소 B호실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2. 7. 20. 23:30경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후 위아래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원인 및 수용장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장소,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수용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3.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메라이용촬영 피의자 문자 전송 사진 / 피해자 제출 속옷 및 손톱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촬영된 영상들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D은행 대출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14:50경 경북 영덕군 경동로 8401 영덕소방서 앞 도로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8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12:30경 울진 E시장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후단경합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4-1

범죄사실 2016고단110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2016. 3.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6.3.12.20:50 경 구리시 D 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에게 순금으로 된 귀금속을 종류별로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유리진열장에서 시가 90만원상당의 3 돈 순금반지 3개, 125 만원 상당의 5돈 순금반지 1개, 89만원 상당의 3.5돈 순금반지 1개, 135만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 1개, 135만원 상당의 5돈 순금목걸이 1개, 6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12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70만원 상당의 14K팔찌 1개, 147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62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합계 1,033 만원 상당의 귀금속 12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피고인들은 각자 손과 목에 착용한 채,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타인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카드 단말기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3. 18. 피고인들은 2016. 3. 18,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 1에게 순금으로 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시가 205만원 상당의 순금 10 돈 목걸이 10 돈 1개, 시가 210 만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95만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 등 합계 510 만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자,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고인 A은 팔찌 1개를 손목에 걸고 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고, 피고인 B은 목걸이를 목에 건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2 피고인 A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5. 12. 5. 18:45경 춘천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 B, J은 귀금속을 구매할 듯이 바람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24K)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채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1512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6. 2. 7.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절도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이외에도 2016. 4.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날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일부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사기, 절도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6. 2. 7. 피고인 A과 절도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9, 오전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0:2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대마 약 0.47g을 금속 용기 안에 담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4)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9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이자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A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한테 보내주면 곧바로 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서 너한테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3.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7,800,000원을,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KB캐피탈로부터 29,000,000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후, 2022. 8.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2022. 8. 8.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2022. 8. 9. 같은 계좌로 24,109,182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109,18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햇살론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상당부분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며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39

범 죄 사 실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벽 도장 작업현장의 개인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 도장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1:00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서 달비계와 로프를 사용하여 위 주택 3층부터 1층까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이 주택 외부이고, 피해자는 높이 약 8m의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한 후 하강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해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작업 전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방법 및 작업진행 상태를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용 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 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로프가 느슨해지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무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건물주 상대 외벽 도장공사 의뢰 확인),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육군 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4.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낮 시각불상경 대구 남구 C 본관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시가 1,5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작성 인터넷 게시글 등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발각된 범행뿐만 아니라 발각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중고자전거로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0: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일반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C㈜를 운영하면서 공사계약,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시공의 부산 E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F㈜ 명의로 도급받고 C㈜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면서, 2019. 12. 31. F㈜로부터 기성견적에 따른 공사대금 3억 6,960만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2020. 1. 1. 그 중 3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2. 위 C㈜ 사무실에서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다음 2020. 1. 22. H㈜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 법인 자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소인과의 계좌거래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소유인 점,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폭처법위반 등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렌즈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안경사이다. 피고인은 C과 2010. 6.경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한 다음, 위 회사가 C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17.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B 청량리점'이라는 상호로 C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 요구자료(B 청량리점)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B 청량리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B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C 급여(현금분) 및 면허대여료 지급현황, 안경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4. 28, 법률 제1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시장 앞 교차로를 김천역 방향에서 B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시민탑 방향에서 김천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8:20경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달 10. 18:20경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6,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16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지인 사이이다. 1. 음식점 앞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3: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승용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5:4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찌찌 빨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DV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5, 6,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느낌 등에 대한 중요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1. 15:41경 사건현장 부근에 차량을 정차해 놓고, 차량의 뒷좌석으로 탑승하였다가 약 35분 뒤인 16:15경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증인 E에게도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이 붉게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술서(C)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을 제3자의 신체에 실현시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