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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5000번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 22:1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시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일산복음병원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나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36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도 큰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과로(피고인의 직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에 과거 전력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67]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2011.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8억 원 가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현대캐피탈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530]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후, 그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캐피탈의 대출상담사로, 전북은행에서 퇴직한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북은행의 전직 지점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 8억 원을 사용하게 해 주겠으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인 2,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토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대출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2191]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영종도에 KTX 역사가 들어와 땅값이 올라가는데, 땅 소유주를 통해 그것을 담보로 대출금 22억 원을 받아 그 중 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영종도 땅 소유주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토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3. 11, 19.경 100만 원, 2014. 1. 16.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D빌딩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G, 여, 26세, 이란)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웹사이트 게시물 및 피해자 제출 이메일 내용 번역본 첨부) 1. 웹사이트 출력물 및 번역본, 이메일 사본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우체국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1주일간 이용하고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과 이와 연계된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8. 08. 15: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 D(38세, 여)로부터 해당약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싸가지가 없네, 약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제거부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해당 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하였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2회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은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61

공소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군포시 B, 107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블로그에 'C'이라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한 후 위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한 다수인에게 'D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3.경까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운전교육이 전문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광고한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 점, 피고인은 위 학원이 전문학원으로 변경되기 전의 원장과 친분이 있어 위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2014년 여름에 30만 원, 2015년 2월경 4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블로그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블로그를 보고 문의한 사람들에게 위 학원을 소개해주면서 수강료, 위치 등을 알려준 후 다시 위 학원 연락처로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받으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직접 강의한 적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을 광고한 것일 뿐 등록되지 않은 학원을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산악회 소속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22: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산악회 정기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36세)이 다른 회원과 다툰 것을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대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근처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4cm, 길이 1m 정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28. 1:1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5길 17에 있는 앵콜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8, 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당동삼거리 방면에서 거류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수리비 6,666,2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0,443,720원이 상당이 들도록 위 재규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서 서비스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수령,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3, 21:05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4~5만 원씩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2014. 10, 23.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범행에 ㅏ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홍보글 캡처 사진, 구인광고)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8층 복도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층 812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21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위쪽 창문 틈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4. 23:00경부터 같은 달5. 01: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호프집에 들어가 C과 이야기를 하려다가 C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손으로 C의 손을 잡아 비틀어 C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니들이 뭔데, 뭔 상관이야, 아무나 걸리면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5. 01:20 경 같은 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1 C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G 원룸 앞 도로까지 순찰차를 뒤쫓아 가 F에게 "이런 씹할 놈들, 이년 어디 있어,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맥주병을 순찰차 옆 바닥에 내리 쳐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고스톱을 치는 곳에서1) 피해자 B에게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만 원은 생활자금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정식재판청구서 참조), 피해자 역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합계 50만 원은 '꽁지돈'이 맞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0-31쪽)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범행장소와 차용 용도를 위와 같이 바꾼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11,23.선고2006도6795 판결 참조). "도박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 또는 생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여부 확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수입 정도, 재산 및 채무 현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쪽), 차용금이 255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초부터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70만 원 범행경위, 피해액,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전력,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동로28길 20에 있는 보성황실 2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상모중학교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 등을 수리비 6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기고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0 내지 300m 구간에서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그 앞을 가로막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벤츠 E220D(차량번호 1 생략)’ 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계약자이고, 피해자 C은 친구인 D로부터 채무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8: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D로부터 채무 담보로 받아 점유해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신이 실제 계약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채무 담보로 가지고 있어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 정지된 것을 알고, 112에 피해자가 운행 정지된 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으로 함께 산격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사이, 평소 알고 지내는 G를 시켜 H 긴급 출동 서비스 견인기사를 불러 피해자가 채무 담보로 점유하고 있던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차용신청서, 양도담보물건목록, 인감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로서 사실상의 소유권, 점유‧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설령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다가 C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D는 이 사건 자동차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리스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반환받지 못하였고 자력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찾아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인도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험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해 가져간 후 이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리스회사인 B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때 피해자의 점유는 반드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민사적 방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 또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의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9:1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본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19:00경 수원시 영통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70번길 1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5.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앞에 설치된 철제 접이식 바리케이트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 뜨려 수리비 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초소 근무 중인 일산경찰서 B 소속 일경 C이 정문 바리케이트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본체와 부러져 분리된 철제 바리케이트 구조물을 위 C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지지대 (길이 약 70cm) 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바리케이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물건을 휘둘러 공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전과 없이 생활을 해 온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의 결과는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 서울광장→을지로2가 →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민노총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E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다음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등 약 6,000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 종로2가에서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대로 451 앞길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곳 왕복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15 경까지 "F 퇴진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고 피케팅을 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로2가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약 6,000 명 과 함께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은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이동하는 시위참가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위 삼일대로 451 앞길에 경기지방경찰청 3기동대 소속 G 경찰버스와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소속 H 경찰차벽 트럭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위 삼일대로 451 앞길 왕복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시위참가자들과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차벽을 무너뜨리기로 공모한 다음 시위참가자 수 십명과 함께 위 경찰차벽 앞으로 몰려가 경찰버스의 바퀴 등과 경찰트럭의 차체에 밧줄을 걸어 묶은 후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한 성명불상 시위참가자 수명은 각 목으로 위 경찰버스의 창문 등과 경찰트럭의 차벽을 수회 때리고 돌멩이를 위 경찰버스를 향해 던져 위 G 경찰버스에 수리비 12,85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경찰버스 사진, 현장채증 사진, 동영상 자료 1. 견적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 현황 및 신고서 첨부, 파손차량 등 차량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버스를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1991년경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