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에 있는 성남세관 앞길에서 택시에서 잠든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B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언제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고 했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 몇 살이야, 씨발, 경찰은 무슨"이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을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차량할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어 48개월 동안 약 78만 원씩 분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고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스트에2,7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9

범 죄 사 실 2016고단899 피고인은 2016. 3. 3. 0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E(여, 19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발로 E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094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G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5., 2016. 2.22., 2016, 2,25, 2016. 2.26., 2016.2.29, 2016.4.22., 2016. 5. 13., 2016.12.20., 2016. 12. 21.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틀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관리역장의 고발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2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어릴 때부터 문제될 행동을 많이 했고,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3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를 때린 것은 좋지 않다. 그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폭행을 한 사실도 있고, 재판 중간에 도망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5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곱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차량을 매도한 점,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8: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32,000원 상당의 라인프렌즈 무선충전패드 샐리 1개, 12,800원 상당의 식물나라 산소수 피팅 선크림 1개, 15,900원 상당의 온더바디 내추럴 리프레쉬 선쿠션 1개, 12,500원 상당의 더퓨어 아임키즈 쿨링 선크림 1개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D 화장품 가게에서 19,000원 상당의 라인프렌즈 가정용 충전기 브라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경 D 화장품 가게에서 19,000원 상당의 키스미히로인 롱앤컬 마스카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다른 한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병적 도벽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게 구금상태보다는 사회 내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음 - 피고인에게 아직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의 자녀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2:30경 서울 은평구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술에 취해 다가와 차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코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한참 동안 수회 발로 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또는 공용물건 손상 관련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2.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동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이며,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제한최고속도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고, 다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20경 서울 송파구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시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0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세종시 C, 2층에 있는 D 업주로 E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한 후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21:30경 위 업소를 방문한 F에게 마사지 종류 및 방법, 각 마사지 대금 등을 설명하여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1차 마사지를 해준 후 위 E을 룸 안으로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으나 위 F이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0. 13. 경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G으로부터 요금 11만원을 받고 손과 발로 위 G의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주무르고, 아로마나 찜기를 이용하여 안마를 하는 등 2016. 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손님들로부터 안마 대금 2만원 내지 11만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단속 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마사지만 하였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 E은 있지도 않았음에도 단속경관이 위법수사를 하는 것이고, 마사지 샵이 의료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먼저 성매매알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부근에서 성매매 하는 것 같다는 첩보가 있어 성매매업소 단속에 임한 사실, 피고인은 풀코스 11만원은 40분간 마사지, 20분은 2차 서비스이며, 반바지만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안내하였고, "장사가 어렵다, 원래는 합법마사지만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최근부터 야간에는 2차 서비스, 일명 성매매 영업을 하게 됐다"고 F과 대화한 사실, 다른 손님이 들어와 피고인이 나간 후 E이 들어와 F을 10분 쯤 마사지한 후 불을 끄고 누워있는 F의 바지를 벗기고 하체 쪽으로 올라간 사실, F이 상체를 일으킨 다음 경찰임을 고지하고 콘돔을 뺏으려고 E의 손을 잡은 사실,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이 공소사실의 E과 동일인임을 다시 확인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와 있던 G은 피고인이 정통 마사지도 있고 2차 서비스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2차 서비스는 유사성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G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래는 합법마사지만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야간에만 2차 서비스를 하게 됐다, 그래야 타산이 맞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마사지업소에서 나이 먹은 여자 1명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의료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로서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은 없으나,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 소재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인 E으로부터 말리부 승용차에 대한 계약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16,173,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의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01,930원을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액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품의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입금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1) 이득액 합산 판사 최환영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0에 있는 임실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 입구에서 피해자 C(42세)가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행자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19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상가에서 'E'을, 피고인은 같은 상가에서 'F'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C은 2017. 3. 2. 12:30경 위 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G 앞에서 태권도장 홍보를 하는 C의 처를 조롱하였다.'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 C의 가슴을 뒤로 밀려날 정도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에서 2016. 1. 초순경 사이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 2. 경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C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F을 통해 구해온 필로폰 0.7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 08:10경 광명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KTX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1회 투약분, 약 0.05~0.07그램)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1, 2, 17:00경 광주 당산구 G 8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사용 휴대전화 번호 촬영사진, 통화내역, 기차시간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92쪽)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번호 확인, C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A 사용 휴대전화 실시간위치 확인,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중인 사실 확인,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수사기록 제290쪽) :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한 점, 동종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관련자들이 검거되게 한 사정이 고려되어 변론종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적조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5:35경 업무로서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에 있는 양괴교차로를 양덕교차로 쪽에서 화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양괴리 쪽에서 화호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중앙 부분을 위 화물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8-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 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 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하수종 및 흉추9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등, L, J,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J, L에게 각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위험한 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탑승한 시내버스를 충돌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J, L 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E(주) 및 F(주)통영영업소라는 상호로 각 상시근로자 70명, 10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 운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민주노총 통영지회(이하 민주노조)가 발족되자, 2013. 4. 9. 경위 회사에서 한국노조 G인 H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한국노조원들이 민주노조로 가는 것을 막고 민주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한국노조로 가입시킬 활동을 운전기사들에게 지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운전기사들에 대해 실제 운전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주기로 결정하여, 2013. 4.경 한국노조 소속 I, H에 대해 각 6일, 2013. 5. 경위 I, H에 대해 각 15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요청을 승인하면서, 위와 같은 활동을 J 영업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I, H 등은 2013. 4. 4.경 민주노조 소속이던 K, L, M, N을 한국노조로 복귀시켰고, 2013. 4.7.경 민주노조 소속이던 O을 한국노조로 복귀시키고, 2013. 4. 12.경 P를 한국노조로 복귀시키는 등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복귀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2.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민주노조 소속 Q, R, S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민주노조 소속 Q의 매월 1~2회 연일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R, S의 총 3~4회 연일근무 요청을 거절하였다. 3.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T에게 2013. 2. 경 최저임금에 29,766원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합계 1,182,997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최저임금 지급내역 첨부) 1. 견적서 1. 각 고소장(각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같은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13:00경 경기 가평군 C 105호에서, 형인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2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E 지하 1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매수, 수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연락하여,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역 인근 도로상에서 I을 만나 I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H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경 위 1항의 K역 인근 도로상에서, H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필로폰 약 0.1g(3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7.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오후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상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4. 경부터 2017. 1. 26. 까지 3일 간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E 소재 지하방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약 0.03g씩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7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회보, L과의 통화내역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은 H에게 전달되었고, 그 수량도 10g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4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필로폰을 버려달라고 피고인의 친형인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D은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위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10월부터 3년 6월까지, 특별감경가중사유 없음(필로폰 매매알선, H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범행,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투약범행을 제1 내지 3 범죄로 하는 경우 자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9: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에게 인계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세게 차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69 소재 양지초등학교옆 약수터 길에서,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에게 "나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도 잘못을 못 뉘우쳤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을 이용하여 '나이키업템포검흰(스포츠용품)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운동화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 태양의 사기죄를 저질러서 벌금 70만 원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다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1:50경 용인시 기흥구 E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F(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으며,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문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부위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부인함.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유리한 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가 본건 범죄와는 이종 범죄임.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돌려받고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다 일어난 것인 정상을 참작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도에 그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4962₁ 1. 2017. 8. 2. 의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2.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혜복지센터를 경우, 다시 같은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7. 11. 10. 의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301동 앞 도로를 호동 쪽에서 석교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도로에는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SM6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233,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1398 피고인은 2018. 1. 16.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종로171번길 34에 있는 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F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엔진을 켜둔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G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71522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석교동에 있는 칠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J빌딩앞 편도 3차로도로를 돌다리네거리 방면에서 부사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K5 택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428,3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2018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522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 차적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및 수사 및 재판 진행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