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809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여주시 C 및 D 각 임야를 매수하겠다고 접근한 후, 위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여 E를 운영하는 F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법무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C 및 D 각 임야를 내가 회장으로 있는 J이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없으니 대금은 위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 3억 3,000만 원은 대출을 받는 날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7. 12. 5.경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F의 누이 K 명의로 L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으로 위 대출금 중에서 3억 원만을 지급하겠다.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F에게 주면 위 금액을 포함한 잔금 3억 5,000만 원은 잔금지급기일에 한 번에 지급하겠다. 현재 M에 있는 180억 원대의 N 호텔을 65억 원에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고, 평택에 280세대 아파트 건축 사업도 인수하려는 중이니 잔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5,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잔금을 2017. 12. 5.경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의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F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19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관악구 O 오피스텔 P호에서 피해자 Q과 피해자 R에게 “동티모르에서 한국 담배를 한 갑당 580원에 수입해서 주변국가에 1,800원에 판매를 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월 20~30%의 이익금을 붙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신발매장 운영자금 등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이를 담배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5. 19.경 피해자 Q으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24.경 피해자 R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303 판결문 등 2018고단48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F 대질 부분 포함) 1.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 3억 원 거래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약정서,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3,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 F가 피해자 딸 T에게 F의 누이 K를 대출채무자로 세우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F와 T 사이에서 3,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F가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주식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2016. 12.경 이후 사실상 휴면회사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한 T에게 위 회사 명의로 2017. 9. 1.경 N 호텔 지분 5%와 평택 아파트 1세대를 무상 제공한다는 약정서 초안을 교부한 데 이어, 2017. 9. 15. 평택 아파트 1세대를 1/3 수준의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N 호텔과 평택 아파트 건축 사업 인수를 추진하는 자금능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 이에 T이 F 누이인 K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T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일단 이를 거절하였다가, 대출 당일 만난 F로부터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마트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주지 않으면 K를 대출명의자로 넣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유선으로 5,000만 원을 F가 가져가도록 해 줄 것을 요청받자, F와 3,000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한 다음 F로부터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3억 원만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측이 U가 마트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알고 3,000만 원을 가져가도록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기일에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잔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 회사와 피고인의 지급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측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9고단26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담배사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9고단2619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8고단480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배상의사가 있고 실제로 자신의 집 보상금을 받으면 이로써 변상하겠다고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남은 피해자와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