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단체 대화방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만들어 준다거나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지인인 'C'를 통하여 알게 된피해자 D에게 B 대화방을 통하여 '소개비 3,000위안(한화 약 51만 원)을 주면 하루에510위안(한화 약 8만 6천 원)을 주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21:36 일자리 소개비용과 숙박비, 항공료 등 명목으로 송금 프로그램인 'B페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461위 안(한화 약 75만 8천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3. 28, 22:40 경 위 피해자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제주시 E모텔로 데리고 간 뒤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 3,500위안(한화 약 59만 5천 원)을 주면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1경 그 자리에서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 2,500위안(한화 약 42만 5천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3.29.20:39,20:41 경 같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 안씩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송금 프로그램인 'F'를 이용하여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위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구매 비용으로 2019. 3. 29. 01:17경부터 22:07 경까지 사이에 'F'를 이용하여 총 71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년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거나, 국내에서 취업을 시켜 주거나, 유심칩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8,671 위안(한화 약 147 만 4천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91 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없이 불상의 40대 중국인 남성과 공모하여 2019. 4. 13, 20:0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G와 H(남, 20대 후반)을 제주시에 있는 불상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동시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I, 여)이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할 당시 동행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위 1의 명의를 위조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20:10경 제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말하여 그 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성명 I', '주민번호 L', '차종 말리부 M', '출발일시: 2018년 7월 19일 20시10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의 자차보험 서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장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4: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K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N아파트 O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주식회사 J 소유의 P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7. 학사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30.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8. 6. 14.경 재학 중이던 Q를 휴학하고 소재불명이 됨에 따라 2018. 8.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19. 4. 15, 16:0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035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제주시 R에 있는 Q 내 S 지점 안에서 지인이던 피해자 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U, V, G, W(X, Y, Z, AA, AB), AC(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X, AB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행사혐의 관련,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40대 중국인 남자 브로커 사진), 수사보고(차량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로부터 B페이로 송금받은 내역 확인 보고) 2019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외국인 고용 알선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