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인 B를 통해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소라껍질 수입을 의뢰하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이 중 일부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11.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터키에서 소라껍질을 구해 줄 잠수부를 구했다. 선불금을 잠수부 관리업체에 보내야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선불금을 보내야 이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잠수부에게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3,000만 원을 터키 업체 측에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으로 소라껍질 구입대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터키에 있는 잠수부에 지급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에도 피해자에게 소라껍질 대금 명목으로 7,66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돈을 소라껍질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체결한 소라껍질 납품계약에 따라 소라껍질을 납품한 이상 판시 37,660,000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입 소라껍질 킬로 당 2.2 내지 2.4 미화달러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납품단가에는 피고인이 취하는 중간유통마진이 포함된 사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소라 껍질을 채취하는 잠수부와 관련된 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수입소라껍질과 관련하여 터키의 수입업자인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약 12,000미화달러를 지급할 필요가 생기자 이를 기존에 받은 3,000만 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8. 3. 2.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위 12,000미화달러를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소라껍질의 수입과 관련하여 금전 지출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잠수부 관련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66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돈 또한 전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라껍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간유통마진을 취할 것이 예정된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중간유통마진을 미리 취한 것에 불과하여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전부 소라대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고 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 또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이 사건의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에게 지급받은 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를 통해 일정한 중간유통마진을 취할 것이 기대되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최초 거래를 통해 자신이 취할 중간유통마진이 약 1,7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75쪽)],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판시 3,766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나머지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피해자로부터 판시 소라껍질 수입을 위한 소라껍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후 다시 소라껍질 수입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2차 소라껍질 수입대금 명목으로 2018. 5. 16. 20,000,000원, 2018. 8. 17. 500만 원, 2018. 8. 23. 500만 원을 각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3. 2.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12,000미화달러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소라껍질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18. 5. 16.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 소라껍질 대금으로 18,500미화달러를 송금하였다. 그 후 2018. 7. 1. 실제 소라껍질 21톤이 실제 수입되었는데,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소라껍질 21톤의 대금으로 50,400미화달러(= 21,000kg × 2.4미화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돈이 실제로 소라껍질 수입대금을 위해 사용된 이상 기망 및 이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라껍질을 납품받은 뒤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소라껍질을 받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8. 17. 및 같은 달 23.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을 소라껍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8. 9. 4. 거래처에 대하여 소라껍질 수입대금으로 6,000미화달러를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공급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소라껍질 대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0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도 소라껍질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1,000만 원과 6,000미화달러 사이에 다소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잔금의 처리 또는 중간유통마진의 처리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을 금액이어서 위 금액의 차이를 두고 기망 및 이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라껍질을 납품하기로 최초로 약정하고 돈을 받은 2017. 7. 13.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소라껍질이 납품되었고, 납품된 소라껍질이 당초 약정된 터키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었으며, 그 품질 또한 낮아 상품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라껍질을 납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소라껍질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전부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라껍질의 납품이 늦어지고, 그 공급처가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는 현지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같이 상반된 주장 및 진술에 관하여 현시 수급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납품일자가 늦어지고, 원산지가 달라졌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소라껍질이 납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