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1.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금융위원회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2009년도 법인세 등 신고불성실 혐의에 대한 서울 금천세무서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F와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2012. 6. 22. 서울 금천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E 재경본부 부장 H를 통하여 재경본부 상무 I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세무조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수락 받은 후, 2012. 6. 29. E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J회계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정을 빌미로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H를 통하여 I에게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대금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수락 받은 후, 2012. 8. 3.경 위와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금천세무서 세무조사대응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고 세무대리 등을 함으로써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2011. 8. 4. 이후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인 2013. 2.경까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였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I에게 "이번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상황이 심각해졌다, 적당히 마무리하려면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마침 조사과장(F)이 곧 정년퇴직이니 그에게 3,000만 원, 조사과 공무원 2명(L, M)에게 각 1,000만 원씩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넬 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2012. 8. 3.경 피고인의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H를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이 든 비닐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용역계약서, 각 출금결의서, 각 입금증,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현황, 각 사진, 각 예금 거래내역조회, 회계감사보수계산서, 각 세무조정보수산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7, 8, 34, 38, 50, 53, 54, 55,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H를 통하여 I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800만 원은 교부받은 취지에 따라 F(1,000만 원), L(1,000만 원), M(800만 원)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2,20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1년 6월(위 제3자뇌물취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뇌물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로 이어진 점, 피고인은 2009년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후 허위보고를 한 사실로 2011. 1.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E가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전달자 역할을 한데 그쳤고, 위와 같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H를 통하여 자신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제3자뇌물취득 피의 사건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판시와 같이 2012. 8. 3. 수수한 현금 5,000만 원을 마치 그 무렵 즉시 반환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판시 E 사무실 앞에서 H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든 비닐쇼핑백을 건네주며 "2012. 8. 초순에 내가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한 것처럼 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네받은 비닐쇼핑백을 마치 그 전부터 반환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 재경본부 자금팀 내 캐비닛에 몰래 넣어두도록 하고, E의 회계전산프로그램에 당초 입력되어 있던 '2012. 8. 3. I, 대여금 5,000만 원' 부분을 '2012. 8. 10. 대여금 회수'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가 먼저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돈을 준 것이고, 회계전산프로그램 조작도 H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인이 H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중 H의 진술기재,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로 결국 H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R의 각 진술기재,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H가 위 2013. 2. 14.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수한 현금 5,000만 원을 E에 다시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한 사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Q에게 지시하여 위 현금 5,000만 원이 2012. 8. 10. 회수된 것처럼 E의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