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3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32 피고인은 B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9. 11. 25.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일행 9명의 태국 여행 항공비 명목으로 630만원을 교부받고, 항공권 예매를 대행하였으나, 2020. 1. 30.경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의 여행 취소 요청으로 항공권 예매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 예매 취소에 따라 D 항공으로부터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환불금 4,524,4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미납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51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건물 2층에서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교회(대표자: G) 소속 목사 H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단기 선교활동을 위한 왕복항공권 40매를 구입해 줄테니 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역시 선순위 고객의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7. 9. 7. 12,046,000원, 2017. 11. 13. 5,768,000원 등 합계 17,742,2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J에서 ㈜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해주면 당신이 소속된 L 회원들이 2016. 6.경에 중국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여행사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대출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에 계약된 다른 고객들과의 여행계약 진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809,4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011년에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피해자를 달리하는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2021고단1486 죄의 경우 편취액과 실제 이득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6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 21:00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요청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옷을 벗고 자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 귀찮아서 못 한다 오빠’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네 짐 들고 집을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등을 세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캡처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 성폭행 112신고 공중전화번호 설치 주소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에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세입자와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세입자의 편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경사 D 등에게 “씨발놈아, 내일 너희들 옷을 벗긴다”, “내가 못할 줄 아나” “나는 형사한테 안 간다, 바로 검찰청에 가서 바로 고발한다”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개금3호(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종전에 위 교회와 주차 문제로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5cm)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934,7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보닛 부분 및 운전석 쪽 문을 수 회 내려쳐 후드 판금 등 수리비 1,271,5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류 첨부) - 각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신고 당시 현장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1.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1. 2021.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20:1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중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9,140원 상당의 참프레 치킨텐더 1개, 시가 7,350원 상당의 오쉐프 찹쌀탕수육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소디프 소떡 1개, 시가 6,650원 상당의 소시지랑 떡이랑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풀무원 찹쌀탕수육 2개 등 합계 48,640원 상당의 상품을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500원 상당의 찹쌀탕수육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오곡순살치킨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아보카도 1개, 시가 6,150원 상당의 미장센 컬링에센스 150ml 2개 등 합계 51,650원 상당의 상품을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앞선 사건으로 계속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전체 상인회의 총무를 맡고 있다. 상인 중 급전이 필요하여 단기로 돈을 빌리고 갚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확실하게 관리할 것이고, 반드시 1년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C 상인 3명이 급전을 빌리겠다고 하여 현재 상인에게 가는 중이다. 담보가 확실하다. 1인당 100만 원씩 3명의 상인에게 빌려줄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에 하려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내포장마차 사업에 투자하려던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2: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놈아, 뭐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11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19. 8.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04: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맨발로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9. 1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5. 11:0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애완견 페키니즈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침입구 및 집 내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길어도 3달 안에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F에게 대부를 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7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대부 자금을 빌려준 G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11. 1억 원, 2016. 3. 18. 6,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 불출석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금융계좌추적용) 1. 대구지법 2019노1375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지 E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아 E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E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E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하고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E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질 의사로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이 E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E에게 대여할 의사였다면 E 계좌에 직접 송금하면 되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E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E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되고 E이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는 E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대여조건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이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H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고, 2016. 3. 1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6,500만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I 명의 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위 돈을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G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E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후 G의 배우자와 자녀인 I, H에게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E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 받아 E에게 단지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15경 목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죽었어, 내가 폭행을 했어?”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9. 09:56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12:24경 경북 울진군 B 부근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1. 20:52경 이천시 C, 부근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교통법규 위반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기판력에 반해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죄사실은 2018. 12. 10. 이 사건 자동차를 제천시에서 서울 성북구청입구 사거리까지 운행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3. 14. 선고 2019고정8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은 2018.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전등록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2018. 12. 10.경 운행정지명령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했다는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이다. 피고인이 같은 사건에서 면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범죄사실과 같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거나 확정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시와 장소가 달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운행 회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 테라스에서 이유 없이 과도를 던지며 테라스에 꽂는 연습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부인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나 손님 등이 상당한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칼이나 야구방망이를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점,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08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혼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 내 CCTV 영상 첨부)-사진 14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C 매니저의 목격 당시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옆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4. 09: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 찾아가, 1년 전에 세탁을 맡긴 옷에 이물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10: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니미,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8: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81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진술서·계좌거래내역·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2:01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일행 2명과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일행들의 목적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달리 범죄 전력 없는 점, 나머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영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시공 중인 경북 영덕군 E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필요한 판넬, 목재, 샤시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 완료 직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국세청에 대한 체납 세금 약 1,700,000,000원,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 약 320,000,000원, F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채무 약 147,000,000원 등 합계 약 2,16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건축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위 E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합계 6,94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44,25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영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시공 중인 영덕군 J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필요한 벽지와 장판을 시공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국세청에 대한 체납 세금 약 1,700,000,000원,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 약 320,000,000원, F에 대한 렌탈 물품 구입대금 채무 약 147,000,000원 등 합계 약 2,16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건축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벽지와 장판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합계 3,910,000원 상당의 벽지 등의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52,320,000원 상당의 벽지 등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범죄일람표 및 공급내역서 사본 1. 범죄일람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6: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주차금지 규제봉을 왜 설치했냐, 야 이 새끼야 니가 부장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다 가위가 떨어지자 피해자를 향하여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톱(전체길이 40cm, 톱날 길이 20cm)을 던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톱을 피한 후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들어 피해자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도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이 내려친 의자를 막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의자를 내려놓고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트려 바닥에 피해자의 몸통 후면 부분이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 제출사진 1. 수사보고서(가위, 톱 길이 및 화분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하게 봄)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톱, 의자 등을 휴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2011년,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4: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그곳 작은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가, 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으휴, 씨발 나가!”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1. 접수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와 2021. 7. 16. 추가제출된 합의서(2021. 4. 13.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4:00경 친구 C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서 손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B은 2019. 6. 24.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620호)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4: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C이 심리 중인 위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증인의 남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전혀 폭행은 안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졌다거나 피해자가 휴대폰에 맞았다거나 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없습니다, 피고인은 제 얼굴을 본 순간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던지는 것처럼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고, 검사의 “피해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계속 서서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가 머리에 휴대폰을 맞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위증 혐의 수사 개시 필요성) 1.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인권보호와 정당한 법집행을 위한 최종적인 절차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방해하고, 국가사법작용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재판이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위증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고인나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점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