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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1:4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역사 내 안전관리실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강제로 문을 개방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역사의 역무원인 피해자 E(남, 26세)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야이새끼야, 문을 왜 잠그고 지랄이야, 너 따라와"라고 말하며 안전관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게시된 조직도를 손으로 끌어내려 파손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지하철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41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G를 발로 차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자 재차 발로 왼쪽 팔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 2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 팔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23:40경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후 "야, 이 씨 팔놈아, 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지랄이야, 트집 잡지마,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짭새를 하고 앉아있으니, 병신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다음 날 01:00경까지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역무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정도,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2016고단244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3. 19:30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량기 안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4.48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13. 19:30경 전항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약 0.06그램을 구멍을 뚫은 커피 캔 안에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3. 19:5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병원 보안팀 근무자 H 및 내원객 등 6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내 놓은 채 나체 상태로 약 15초가량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20:1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이를 뿌리치고 달려가면서 로비 뒤쪽 자동 유리문을 온몸으로 들이 받아 한쪽 문(가로 110cm, 세로 230cm)이 통째로 떨어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인 위 병원 소유의 유리문을 약 4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5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M, 403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인 위 I 등과 함께 있던 중,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I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0.3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및 I 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캔 뚜껑 부분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손된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G병원 자동문 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G병원 CCTV 영상 CD 복사 2016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2016고단3527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점, 2016고단3527호 사건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평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연음란 범행이 대마 흡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위하여 수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2446호 사건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참조,0.06그램 × 100,000원] [2016고단3527호 사건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회분 50,000원 ÷ 5명(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1회분을 균등하게 흡연한 것으로 계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당시 54세)과 술을 마시다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있던 콜라병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상체에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해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래로21병원 방면에서 국제양궁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20: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02cm, 쇠날 길이 20cm)을 들고 담을 넘어가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뒤 유리창 부분을 위 쇠스랑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532,3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근처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하는 장면을 보고 겁을 먹고 후진하여 도망하던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SM525 차량으로 뛰어가, 조수석에 피해자 I(여, 43세)이 타고 있었음에도 조수석 유리창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1회 내리쳐 부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유리조각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80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진,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쇠스랑 1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전문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또는 제2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폭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위법함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데, 몰수는 반드시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기는 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쇠스랑(이 사건 압수물)은 자신이 월세로 사는 집주인의 것이다. 범행 당시 주변을 둘러보니 집 담벼락에 있는 쇠스랑이 눈에 띄어 이를 쥐고 담을 넘어 식당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 24, 10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치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이제까지 폭력범죄나 손괴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2016. 8. 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07호에서 'C'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대금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를 한후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해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영업장부 사본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5. 23:33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C동 5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수회에 걸쳐 "쌍년아,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내가 너 오늘 죽었어, 집에 불 질러 버릴꺼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없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137cm)을 들고 위 아파트로 찾아와 아파트 출입문을 내리치고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배척을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듣고 이를 내려 놓은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오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달려 들다 당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아 비켜"라고 욕을 하며 몸으로 F을 벽 쪽으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손으로 F을 잡아 당겨 G의 무릎이 계단 모서리 쪽에 부딪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부인 D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시한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23.20: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원 상당의 '빙그레요맘때복숭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매그넘아몬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크런치킹샌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매그넘클래식'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끌레도르아몬드콘'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바닐라와플'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빵빠레바닐라' 1개, 시가 8,940원 상당의 '단호박샐러드'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핑씨리얼 &요커트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씨리얼' 1개, 시가 2,730 상당의 '치킨텐더셀러드' 1개, 시가 4,830원 상당의 '통살닭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33,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과 검정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뽀로로경찰놀이 장난감'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겨울왕국논슬립대접' 2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스카치 테이프'1개, 시가 7,700원 상당의 '겨울왕국논슬립스텐컵'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키티자석클럽'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키티자석클립(와이드)'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페브리즈비치하와이안'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페브리즈비치뉴질랜드' 1개, 시가 2,520원 상당의 '킨더초콜릿믹시' 4개 등 시가 합계 68,0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검정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E의 대표 F을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3:56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0세)이 1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물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통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가게 1층 계단에서 소변을 누는 것을 보고 "왜 문 앞에서 오줌을 싸냐"고 항의하자 "올라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한 이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다가가 "여관에 가서 한번 하자, 씨발년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1: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보고)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안이나 노상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촬영하여 다수의 사진을 저장해 둔 것으로서, 범행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계속된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위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외부에 드러난 모습만을 촬영하여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D 원룸 앞을 지나가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민원접수 경위 및 피고인 불심검문 경위)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가에서의 판시 범행으로 일반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였고, 반복된 공연음란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한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직접적 대면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 도박장을 알선하는 속칭, '롤링업자'인 D의 계좌(우리은행 E)에 400만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뒤, 그의 소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아파트 소재한 사설 도박장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카드 5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2~3장씩 카드를 나누어 갖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일대의 사설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그가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F)에 접속하여 필리핀 마닐라 소재 'G'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바카라' 도박을 보며 속칭, '아바타' 방식(현지 도박장에 임장한 성명불상자와 무선으로 통화하며 배팅할 곳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배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07,509,600원을 입금하고 총 40회에 걸쳐 584,584,1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19, 48) 1. 수사보고(F 사이트 캡처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사설도박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부터 같은 로 390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2015고단22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0. 05:51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45 천안중앙신협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서 현금 17만원, 농협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7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천1길 36 바인하이츠빌 B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E 쉐보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새벽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G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H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곳 뒷좌석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니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J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0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삼성신용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MG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08:57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5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9,530원 상당의 담배 등 잡화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1954 피고인은 2016. 9. 11. 11:00경 아산시 아산로 14, '원예농협'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P의 Q 산타페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98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233 1. D,F, I, L, N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 1. 각 CCTV화면출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954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9

범죄사실 2016고단6099 피고인은 2016. 5. 9.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3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매할 컴퓨터 본체 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3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의 'J'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K'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C, S, D,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첨부(신분증사본, 판매글 캡처화면, 카톡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영수증, 첨부(신분증사본, 카톡대화내용), 첨부(은행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용), 첨부(입출금내역, 문자대화내용, 입출금확인증), 첨부(계좌이체확인서), 첨부(이체확인서, 문자대화 내용), 첨부(이체처리결과, 카톡내용), 첨부(이체결과확인서), 첨부(중고나라게시글, 문자대화내용), 첨부(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용 등) [2016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백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1. 2014. 8. 28.자 무면허 운전 [2015고단2028]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13:1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탑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1.자 무면허운전 [2016고단31] 피고인은 2015. 12. 11. 20:30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에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1. 05: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앞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5:4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 확정시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 유학기간 동안 2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길 가던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작지 아니하고 추행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