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0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B 투자사기 구조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였는바, 위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후 사이트 내 ‘거래소’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C(C, 세계 최대의 D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금액별 코인 거래량 그래프가 보이고, E 등 F가 홍보한 대로 투자자가 그래프의 변동점을 보고 매도(숏)에 레버리지(베팅) 1배를 걸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8시간마다 평균 0.5%의 복리이자가 지급되어 화면상 실현평가손익 및 실현이자수익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나, 실제로는 C 거래소에서 발췌한 실시간 코인거래 그래프만 사이트에 연동시켜 놓고 매수(롱)/상승, 매도(숏)/하락 등의 24시간 거래량, 미청산 계약 등은 자전거래하거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마치 실시간으로 코인 마진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다음 미리 프로그램화 해놓은 대로 8시간마다 자동으로 복리 이자(이자율 × 투자금)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하여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코인거래소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말경부터 G, H, I 등을 통해 홍보영상 촬영 감독 및 모델을 섭외한 후 여성 모델들이 “D 시세를 기반으로 마진거래를 하는 거래소이며, 입금만 해두어도 8시간마다 투자금의 0.5%의 수익이 발생하고, 8개월 동안 2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높은 돈을 투자할수록 수익이 크며 원화로 투자가 가능하고 펀딩비와 스테이킹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B 거래소 뿐이다.”, “1,000만 원으로 3%의 수익을 얻어 1,030만 원이 되었으면 1,030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또 3%의 수익을 얻고 90일 후에는 총 수익률이 1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그러니 8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이자가 들어오는 순간 재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F 채널인 ‘E’, ‘J’, ‘K’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위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모두 휴대폰에 2,520,603,367원의 잔액이 표시된 계좌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거나,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2021. 4. 초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B를 휴대폰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후 광고회사에 B의 광고를 의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조직원들의 범죄수익 배분 방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위 F 홍보영상을 통해 공지된 지정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 자금세탁 및 인출 총책인 L의 지시 하에 M, N, O가 대포통장 유통책인 P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 대포폰,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포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Q(R은행)ㆍS(R은행)ㆍT(U)ㆍV(기업은행) 등 100여 개의 2차ㆍ3차 대포계좌로 자금을 분산 이체한 후, 다시 그 돈들을 N, O, M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위 대포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L에게 건네주거나 일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환급 이체해 주었고, L은 N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인출금 중 일부를 급여와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ㆍ배분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초경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W’)으로부터 인터넷 투자사기 사이트인 B의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홍보를 도와주면 피고인의 광고를 통해 가입한 피해자들의 편취금액의 30%를 광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X팀’이라는 이름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B의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홍보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일명 ‘W’), 투자금 자금세탁 및 인출책인 L, M, N, O, 대포통장 유통책인 P, 허위 F 영상제작 및 투자자 상담책인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프로그램인 ‘Y(인터넷주소 2 생략)을 이용하여 휴대폰에서도 B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Z에 게시한 다음, 2021. 4. 중순경 ’AA(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광고 및 디지털마케팅 대행사인 ‘AB’에 B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의뢰하여 Z에 어플리케이션 소개 페이지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위 스토어에서 B와 관련한 검색을 실행하는 경우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블로그 또는 카페 기자단을 통하여 B 도메인을 배포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B 사이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28.경 허위 홍보 F 채널, 피고인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현혹된 피해자 AC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AD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후 회원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자, 입금 안내창을 통해 (주)AE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A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 3개의 계좌로 합계 1,1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부터 2021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총 9,236명으로부터 49,643회에 걸쳐 합계 44,445,983,7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P, H, I, G,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송금내역, 채팅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및 ‘AP’ 관련 입금계좌 특정) 1. 각 수사보고서(‘J’ 홍보 F 영상 분석, ‘E’ 홍보 F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이체 받은 A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AD’ 본사 트위터 공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사이트가 허위의 불법 사기 사이트인지 알지 못한 채 일명 ‘W’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에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광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B 사이트가 허위의 불법 사기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W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일명 ‘W’으로부터 B 사이트와 관련한 ‘총판’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휴대폰으로도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은 ‘Y’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광고업체를 섭외하여 W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등으로 위 어플리케이션 및 B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광고업체에 합계 7,931만 원을 광고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위 광고업체에 제공한 자료에는 B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언급되는 용어에 대한 해설, ‘B 홍보 가이드’라는 제목의 영상에 들어갈 대본, 시나리오, 자주 올라오는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 B 사이트의 영업목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의뢰하면서 B를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D’ 거래소의 한국지사라고 소개를 하였고, 이후 위 광고업체 담당자로부터 AD 본사 트위터에 올라온 ‘한국에는 지사가 없다’는 공지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자 “한국지사가 맞는 데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그러한 공지가 뜬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W을 알고 지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미 W이 AR, AS, AT 등 불법 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 사이트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금한 증거금의 30%나 되는 큰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W 등을 통해 B 사이트의 다른 총판으로 H의 AU팀, G의 AV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와 G 역시 피고인의 X팀을 알고 있었다. 각 총판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서 몇 명이 자신의 도메인으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피고인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이름,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B 사이트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관리자 페이지는 ‘(인터넷주소 4 생략)’이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회원은 2,100여 명, W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은 약 1억 원 정도였다. 8) 주식회사 AF 명의의 AW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Q은행 계좌로 2021. 5. 4. 7,500만 원, 2021. 5. 5.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주식회사 AF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들 중 하나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명 ‘W’ 등의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W의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감경영역, 징역 3년 ~ 10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