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0:1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꽃집'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화분 5개(만냥금 1개, 소철쭉 3개, 장미찔레 1개)를 파란색 배낭에 담아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화분 4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화분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8. 8. 10.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집행유예 중인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는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5:08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신호등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8장), 현장사진(6장) 1. 2주 진단서 1. F조합외곽 등 CCTV(CD 1개)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함, 정상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로 운전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었지만 충격을 피할 수 없었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어깨 등이 뻐근하고 머리와 귀가 아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꼈으나 직장 때문에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불편함이 며칠째 계속되자 퇴근 후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수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10년 이후에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36

범 죄 사 실 2023고정136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2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1:15경 군포시 군포로 553,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를 근접하여 운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정137 1. 피고인은 2022. 7. 31. 05:30경 군포시 C,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쟁반을 매장 밖 바닥에 집어 던져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매장 안과 밖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위와 같이 출입문 부근에 있던 쟁반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가게 문을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2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CD첨부(택시 블랙박스) 2023고정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확인), 매장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D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 범행을, 피해자 D 운영의 횟집에서 쟁반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위 횟집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9.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36 피고인은 2022. 10. 10.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2회미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019 피고인은 2022. 10. 26. 22: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17-5 ‘새꿈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허위내용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봐, 쓰레기 새끼들인건 알고 있었는데 미친새끼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첨부)(2022고단2536),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등 범죄전력 확인), 사건내역,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2고단3019) 2022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휴대폰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공무원을 상대로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7: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상가가 밀집한 도로이므로 다른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비틀대며 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서로 몸이 부딪친 사실조차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상가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신의 몸이 타인과 부딪치는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를 급히 빠져나오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와 강하게 부딪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그 도로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요추부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더 많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1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큐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큐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신분,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20.08: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혀로 얼굴 부위를 1회 핥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길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0. 09: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31호) 뒷좌석에 탑승하고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로 향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차 그 아래 부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6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순찰차 손괴부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천지하차도 방면에서 호반마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로 치우치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28,5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9: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호반마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어 2차 피해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동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동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상가 입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21:30부터 21:55 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상가 1층에 위치한 'E' 커피숍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여기 사람들 없냐, 대책 회의 안하냐"라고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개좇같은 년, 씹할 년, 진상 못 봤지, 오늘 진상 한번 보여주마"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10여명 이상의 손님들이 있는 커피숍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년, 씹할년, 지랄, 양아치 같은 년, 고발자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 커피숍 업주를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개좆같은 년아, 니가 여긴 왜 와", "그런 연놈들이 고발을 해, 씹할 좆같은 년아", "옆에서 지랄하지마, 정육점 그지 같은 년, 장사 해쳐먹으려고 고발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커피숍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녹음파일, 커피숍내부(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0: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1세), 피해자 경장 F(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경위 E의 양 팔을 피가 날 정도로 할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의 오른손 손등과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피가 날 정도로 할퀴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F의 왼쪽 다리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D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전화 바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경위 G의 왼팔 상박부를 피가 날 정도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경장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배부 및 손목 찰과상을 피해자 경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원위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소견서 첨부/ 출동 경찰관 외근조끼에 부착된 캠 및 지구대 CCTV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3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병 등을 비관하다 과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재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치매 노모가 있는 점, 비교적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 및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01 피고인은 2014. 6. 24.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 천막 지퍼를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마트 안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5826₁ 피고인은 2014. 8. 21. 03:40경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약 11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371a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연골약 1통,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5,000원 등 도합 1,25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8. 30. 01:00경 인천 남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N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2014고단510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582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2014고단6371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 휴대폰 사진, O PC방 CCTV 영상 사진 1. 'K'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8.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우치고 있는 점, 절취 및 편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7. 15: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 등록증 1장,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2. 1. 16: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지하 172,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비자카드 1장, 일만 엔 권 5장, 현금 87,000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12. 1. 17:05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E병원 카드, 현금 44,000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왕십리역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선명한 왕십리역 CCTV영상 캡처사진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소매치기 수법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013년도에 출소하였고, 2018년도에 들어서 이 사건 범행 발각 전까지 같은 수법의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유방암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853 피고인은 2019. 12. 22. 01:42 경 서울 서대문구 C D 등의 E 골목길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차량 내부를 살펴보던 중 같은 날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F 'G'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외화 약 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478 1. 피고인은 2020.4.6.05:00경 내지 06: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 피해자의 여권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6.3.21:30경 내지 같은 달 4. 08: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 아파트 앞 M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N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O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7.28,00:00경 내지 00:10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P 소재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포터 화물차의 보조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A) $2020+18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의 경찰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2020 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Q, S, T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2020고단1853 수사기록의 것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자료 접수, 피해자 S 진술 첨부, 절도미수 5건 피해자 확보에 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피해품 일부 회수, 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넘어서는 배상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건설업 면허 대여 문제로 법률 분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 길1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왜 인사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피해 농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확인),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F의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물처방이 이루어진 점(위 진단서 중 상해원인 부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멱살 잡히고 차에 밀어부침을 당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피해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1)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낭심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때린 것은 보지 못했고, 낭심 쪽에 손을 대는 정도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9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피고인이 2018. 9. 20. G피부비뇨기과 의원을 내원하여 음낭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음낭부위에 타격을 입어 음낭에 통증, 배뇨 1) 공소장에는 '경추의 염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타격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증거자료에 이 부분 진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낭심 타격여부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상 불편, 잔뇨감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이 G피부비뇨기과의원에 진료 경위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G피부비뇨기관의원이 장기간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상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1: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교차로에서 서운동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비록 적발될 정도의 음주량(호흡측정에 의하여 0.023%)은 아니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31. 04:10경 서울 강동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8세)이 길을 가던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1, 31. 04:4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약을 올리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