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B'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9년 2월경 중국 청도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중국 청도시 썽스웨이에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조직원 모집 및 가입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D')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거나 공항까지 차에 태워 주고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가입시켰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B'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시하여 신규 상담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분담 'B'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위 'B'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낸 E는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F, G, H, I, J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B'은 직책을 부여하여 E와 일명 'K'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 (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원 모집책에게는 성공 건당 500위안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L 메신저를 통해 중국 청도에 있는 'B'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응낙한 후, 2019. 2. 20,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할 M를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20.부터 2019. 6. 9. 까지 M, F, G, I, E, H, J, N, O 등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모집 상담원 9명을 모집하여 6차례에 걸쳐 중국 청도로 출국시키고, 피고인이 모집한 상담원 H 2019. 3. 26.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대량으로 보낸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P을 상대로 'Q 대출회사 R인데, 1,300만 원을 월 39만원(3%)의 이율로 대출해줄테니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P으로부터 S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B'에게 보고하고,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B'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9. 11: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업체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자동차담보대출 건이 있어 그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위 S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 N,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3.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U의 진술서 및 첨부된 증빙서류 5. 각 금융정보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서 수행한 역할은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