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종로구 C 사무실에서 2012. 4. 9.자 국민일보 23면 하단에 "패륜아 D의 막말 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C 대표회장 E 목사 명의로, "F의 진행자이자 G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인 D의 막말 파문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D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진행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성적 망언을 했고, 노인을 경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최근 D 후보의 사무실로 항의하러 온 노인들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 SNS로 퍼뜨리는 등 도저히 국회의원 후보라고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자질이 없는 자인바 그는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이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것이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무덤에 머물러' 등 거룩한 찬송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왔다.", "C는 한국교회 55,000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들을 대표하여 '패륜아' D과 그를 전략 공천한 G당과, 그를 데려다가 '파업 대부흥회'를 개최한 국민일보 노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의성명을 발표한다.", "D은 자신의 아비를 욕되게 하는 충효사상도 모르는 패륜아이다. 성직자인 목사에게서 어찌 이런 패륜아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면서 패륜아의 아버지인 예장 통합 측 H 목사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석고대죄하여 하나님 앞에 사죄하라.", "G당은 패륜아 D이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자인 것을 알고서도 공천을 한 것인지 밝혀라.", "G당 I 대표는 패륜아 D을 공천한 것에 대한 배경과 기준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사죄할 용의가 없는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당의 정체성이 D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향후 전개될 모든 책임은 G당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문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1.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2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노원구갑 선거구에 G당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성명 및 G당의 명칭을 명시하여 D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을 통하여 광고함과 동시에, 위 D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D과 그의 직계존속인 H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녹취록, A 통화내역, 2012. 4. 9.자 국민일보 23면, 국민일보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4조(신문광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신문광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신문광고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이 저질러졌고, 신문의 배포범위도 상당히 넓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단체의 실무자로서 행한 것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