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대구 중구 C 지하상가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향해 내리쳐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출입문 유리의 깨진 부분을 통해 손을 집어넣고 손망치로 매장 내부 입구 쪽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향해 내리쳐 깨뜨린 후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3만 원 상당의 휴대폰 7대(갤럭시Z플립 중고 휴대폰 1개, 중고 아이폰11 1개, 중고 아이폰XS 1개, 중고 아이폰XS 256기가 블랙 1개, 중고 아이폰X 64기가 실버 1개, 중고 아이폰X 64기가 블랙 1개, 아이폰X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52 피고인은 2020. 5. 7. 16:2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재고 확인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손으로 집어 팔소매에 넣은 다음, 진열되어 있던 휴대전화들의 간격을 좁혀 피해자가 위 아이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위 아이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0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K 매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하였던 경험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하여 위 백화점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20:05경 위 J에서 1층 보안실 앞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위 백화점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25경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L 매장의 지점장인 피해자 M 등이 퇴근하자 그 매장으로 들어가 수납장 속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인 시가 합계 398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미리 준비한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J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내부로 침입한 후, 같은 날 20: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J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J에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828만 원 상당의 노트북 4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10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4:33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에서 수리가 끝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훔치기 위해 위와 같은 차량을 물색하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P(31세) 소유 시가 108,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9. 14:33경 위 1.항 기재 ‘O’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Q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85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터넷 R 카페에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드라이기 20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확보한 드라이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드라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0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3만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급한 카드 대금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7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6. 09:31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 W 대리이다. 1년 안에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안되는데 대출을 진행하여 위약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 20.에 2,300만원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9.경 인터넷 X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을 다니는 일이다, 서울과 경기권에 일이 많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오면 교통비와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 14:46경 강원 춘천시 Y에 있는 Z 당직실 뒤 주차장에서 현금 2,300만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V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2,3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및 구입자 상대수사) 2020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20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취소 확인에 대한) 2020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설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캡쳐자료 2020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1.20. 14:46~14:58경 기계공고 수금책 20대 남 CCTV수사) 1. 판시 전과(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하기 시작한 점,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