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805 1. 피고인은 2022. 9. 3. 01:0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0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2. 9. 19. 04:53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과 현금 150,000원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2. 9. 21. 02:00경 광주 서구 K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공간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 갑과 현금 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9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M가 인터넷 N 사이트에 게시한 ‘유심 개통시 돈을 준다는 1회선 당 3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동의서를 N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2. 1. 10.경 ‘O’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2022. 1. 13.경 ‘P’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814 피고인은 2022.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0. 01:20경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동 부근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놀이터의 벤치 위에 두고 간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20. 17:34경 Q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V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8:30경 광주 광산구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마치 피고인이 사용했었던 휴대폰인 것처럼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 피고인은 2022. 9. 21.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Q에 피고인이 게시해 두었던 ‘루이비통 카드지갑 10만 원에 팝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1. 07:17경 위 지갑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CCTV 영상 CD 2022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분증 사진, 대화내역 1. 입금내역 1. 휴대전화 가입내역 2022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A, E, A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휴대폰 액정 사진 2023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영장회신자료) 1. Q 대화내용 캡처, Q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