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2012. 7.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8. 09: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일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금 낸 것이 억울하니 그 대신 진열장에 있는 반지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귀금속을 진열장 밖으로 꺼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09:30 경 경남 하동군 F면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생계비 23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위 면사무소 공무원인 G에게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 이씹할 놈들아, 머리를 깨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의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협박하는 등 약 30여 분간 G을 포함한 위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7.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11:10 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금오농협 지점에서 자신의 생계비가 출금되지 않는다면서 그곳 현금지급코너에 설치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인터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2. 7. 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16:30경 제2항과 같은 F 면사무소에서 피고인 아들의 장애수당 3만 원의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공무원인 G 등에게 “아들 장애수당 3만 원을 다시 입금해라. 씹할 놈아. 확 대가리를 깨, 다리를 확 깨 버릴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는 등 약 30여 분간 G을 포함한 위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2. 7. 25. 상해 피고인은 2012. 7. 25. 15:40 경 경남 하동군 K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53세)에게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2. 7. 26.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7. 26. 04:55 경 경남 하동군 M마트 입구 주변에 쌓아 둔 포대 2 자루 분량의 플라스틱 재활용품 및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7. 2012. 8. 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0. 09:50 경 제2항과 같은 F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생계비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면사무소 공무원인 N에게 “개새끼 세마리 정도는 죽여봤다. 칼로 확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고 마치 주먹으로 매럴 듯이 협박하는 등 약 20여 분간 N의 민원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O, G, P, Q, R, L, S,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I농협 현금지급기 인터폰 견적서 첨부에 대한, 방화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위촉회신 1.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5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경합범죄 2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6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3, 6 의 각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 13:10 경 경남 하동군 U보건소 앞에서 피고인이 근처 고등학생들의 애정행각을 나무라는 것을 피해자 V(5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