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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30세)에게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16: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점을 보러 찾아온 피해자 E(여, 30세)에게 '기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하는 일이 잘 풀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 몸을 빌려 하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리려면 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등 부위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음부에 독이 있어 남자친구가 되는 일이 없으니 옴부의 독을 빼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성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05. 2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동네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서로에 대해 좋지 않던 감정이 드러나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옆에 있던 의자를 가슴에 던져 코뼈가 골절되고 어깨와 왼쪽 가슴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고 오래 전에 받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1:14경 오산시 B건물 인근에서,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면서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우리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3회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05:0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만지고 피해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밀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05:25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G으로부터 제지받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자슥아, 잡아넣어라 쓰레기들아 우리 아버지가 하는 가게에 있는데 무슨 일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계산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경사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마회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경넥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탈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4:3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에 있는 탈북자인 사건외 E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여자들 다 나가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 왼쪽 손목 등 5군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값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자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해 발생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6. 14. 02:10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1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토정로 1048 토정이지함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자료(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2014. 10.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함께 흡연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경 서울 은평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나누어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매수 후 판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피고인 B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가 공급하는 대마를 함께 팔아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대마 흡연자들을 상대로 대마 판매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gmail' 계정을 이용하여 "떨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접근하는 매수의향자들과 모바일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커' 및 'BBM'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여 매수의향이 확인되면, 피고인 B는 'G'에게 판매할 대마의 공급을 요청하고 'G'을 직접 만나 대마 약 0.9그램(대마 판매단위로서 '대마 1개) 당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매수자들에게 대마 0.9그램 (대마 1개) 당 약 11~18만원에 판매함으로써 매수·매도 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5. 4. 초순경 서울 또는 인덕원 등 서울 인근 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대마 약 2.7그램(대마 3개)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H, 지하 2층에 있는 음악작업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그 대마 약 2.7그램 (대마 3개)을 순차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6, 9, 16, 21'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2.4그램(대마 136개)을 합계 1,36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 21: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직접 모바일 채팅앱 BBM을 통해 대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7그램 (대마 3개) 중 약 0.9그램(대마 1개)을 위 매수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5, 7, 8, 10~15, 17~20, 22~2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I, J, K 등 8명에게 대마 합계 111.6그램(대마 124개)을 합계 1,631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28쪽, 제330쪽, 제607쪽, 제656쪽) 1. 각 수사보고(대마 1팩 무게 측정 경위, 소변 시약 검사결과 등 - 대마 양성, 대마거래 관련 GMAIL 첨부, 피의자들이 만난 시점 등 확인보고,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확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보고, BBM 대화내역 첨부, 추징가격 산정) 1. 각 BBM 대화 화면 사진 (수사기록 137쪽 ~ 191쪽), BBM 메신저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7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판매분 1631만 원 + 흡연한 대마 가액 8만 원, 합계 1639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대마 수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6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대마 수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6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권유하고 전파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마 공급책 수사에 협조하였고 단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점, 범죄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0. 6. 25. 상해 사망 3,000만 원, 교통 상해사망 5,000만 원, 교통 상해입원일당 1일 3만 원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상해보험Ⅱ(월 보험료 18,300원)을, 2010. 10. 14. 상해사망 3,000만 원, 상해 입원일당 1일 5만원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NEW프리미엄 건강보험(월 보험료 27,080원)을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시청 뒷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2013. 1. 21.까지 24일 동안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4.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9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재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 25.부터 2013. 4. 1.까지 67일 동안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13. 4. 3.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7일 동안의 입원기간 중 34일에 걸쳐 외출을 할 정도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36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험금 신청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서, 입원 확인서 사본, 일반 진단서 사본, 입퇴원 확인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07: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꿈치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모인 D과 교제하면서 약 4년간 D 및 피해자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29.21:2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D의 친지 결혼식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적용법조는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영림(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8:1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장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가 느리게 진행하여 화가 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1길 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을 거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1길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3회 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9. 03: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혼자 주점에 왔기 때문에 접대부를 데려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돈 먹었냐? 이 짭새 새끼들 돈을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는 동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꽤 중한 편이고, 이유 없이 주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방법 및 경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8. 22:10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 D(15세)에게 "씨발년아! 당장 꺼져라, 거지 같은 년아! 더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플라스틱 우유병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103동 604호에서 가구도소매업체인 C을,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서 실내건축업체인 E 유한회사(변경 후 상호 F)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C 관련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2.경 천안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유한회사에게 공급가액 27,545,45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마치 C으로부터 공급가액 4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E 유한회사 관련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E 유한회사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으로부터 공급가액 138,318,18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사보고(C 대표 G 관련 의견서 첨부), 거래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에 장애를 초래하는바,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총액이 19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워 본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영하던 업체들을 폐업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냉동낙지 수입판매업체인 C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인바, 2010. 6. 21.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2010. 9. 10. 이자를 포함하여 10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0. 6.말경 피해자에게 냉동낙지를 수입 판매하는 체인점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냉동낙지 수입판매업의 수익성을 의심하여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피해자를 만나 "E사장님이 돈을 내서 1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낙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제 회사 수입면장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해드리고 또한 낙지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일종의 위탁판매 형태로 저희 회사 거래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해주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E사장님께 송금하겠다,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으니 따로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148,415,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피해자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23,546㎏의 냉동낙지를 수입하여, 2010. 7. 21.경 통관절차를 마친 다음 그 시경부터 2011. 6. 1.경까지 그중 16,935㎏, 판매시가 135,4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중 2010. 7. 23.경 8,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803,000원 상당은 피해자가 직접 판매하여 수금하였으므로, 나머지 약 126,67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7.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또는 해당 출고수량 상당의 낙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D, G과 함께 낙지식당 체인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냉동낙지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냉동낙지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6.경 피해자로부터 148,415,400원을 지급받아 중국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C 명의로 냉동낙지 23,546.4㎏을 수입한 사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 2010. 9. 13.경 낙지와 문어 머리에 든 내장과 먹물에서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15배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낙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낙지 식당의 매출도 큰 타격을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냉동낙지 중 상당한 수량의 낙지에서 비닐 또는 기름 냄새가 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냉동낙지의 판매에 어려움이 생기자 기존 거래처들인 H(I), J(K) 등에게 냉동낙지를 떠넘겼으나, 위 거래처들도 낙지를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낙지들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반품 처리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낙지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2010. 7. 16. 수입한 냉동 낙지 중 피고인이 5,961.6㎏, H이 1,386㎏의 냉동 낙지를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창고보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동업하기로 하였던 냉동낙지 체인점 사업이 낙지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지체되고 낙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무산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냉동 낙지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냉동 낙지에서 발생한 하자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낙지를 직접 가져가서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낙지를 인수해 가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을 나중에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해왔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3862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2012. 4.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냉동낙지 5,961.6㎏을 인도하고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냉동낙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일부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4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7.13: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시비소란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화가나 출입문 새시와 화분을 발로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을 망가뜨렸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8. 01:0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전항의 사유로 망가져 닫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2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2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재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인천 남구 B빌딩 507호 사무실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장소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5일마다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600%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대부업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장소에서 D대부, E대부중개를 운영하는 F로부터 D대부(인천G)의 대부업등록증을 빌려 인천벼룩시장 신문에 “50~200, 당일 현금지급, 직장인/대학생/무직자/업소여성, H, D대부 인천G, 월 1~3.25%, 연 39% 이내 연체이자, 추가비용, 수수료 무, 인천광역시 남구 B빌딩 507호", "누구나 빠르고 편한 대출, 7,8,9등급 가능, 신용대출 CD한도대출, 직장인, 대학생,무직자,업소여성 환영, 꽉찬 부동산후순위 추가대출 상담환영, H, D대부 인천G, 월 1~3.25%, 연 39% 이내 연체이자, 추가비용, 수수료 무, 인천광역시 남구 B빌딩 507호"라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여부 확인) 1. 대부업등록 현황, 각 대부업등록증, 대부업중개업등록증, 각 광고, 각 광고청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대부업광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