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2019고합123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 400,000원을 제하고 5,6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0. 17.에 선이자를 포함한 원금 6,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의 C 계좌(번호 : D)로 3회에 걸쳐 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4. 6.경까지 153회에 걸쳐 총 2,102,1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에 선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의 C 계좌(D)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3. 29.경까지 38회에 걸쳐 총 550,0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에 선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피고인의 C 계좌(G)로 1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 12.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205,5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33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강화도에 땅이 있는데, 은행에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서 조만간 3억 원 정도 돈이 나올 예정이다. 2018. 3. 25.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I)로 24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3. 17.경 피고인의 다른 C 은행 계좌(J)로 3,400,000원을, 2018. 3. 21.경 같은 계좌로 5,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8,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고소장(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별 입출금내역 및 등기부등본 편철,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각 계좌거래내역(B 관련, F 관련, E 관련) 2019고합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3. 17. 및 2018. 3. 21. 송금 받은 부분은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그 금원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은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거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보일 뿐이고(2018. 3. 21. 이후에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2018. 3. 19. 4,000,000원, 2018. 3. 22. 6,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미 기망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이상 금원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액 상당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E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편취 합계액이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 합계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