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9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04. 12. 1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인천 남동구 E 방향에서부터 간석오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함에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547,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4. 12. 15:08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7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05. 20. 13:1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간 강아지의 미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안전문을 수회 걷어차 안전문 고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이런 년은 짤라야 한다’, ‘쓰레기새끼들 아프리카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매장 전화기를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50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L(여, 66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윗층 □□□□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7. 1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1. 17. 20:00경과 2022. 2. 14. 21:50경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7. 11: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걷어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초인종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 17. 20: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 17.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죄가 없으면 문을 열고 나오지 왜 문을 안 여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직접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21:5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열어라, 저년이 남자와 같이 있으면서 소음을 일으킨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전항과 같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둔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나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2022고단6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손괴된 초인종 및 현관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교통의 방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더 운행하여 유턴한 후 정차하였고, 정차 직후 운전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이 2차례 충격하였으며, 2번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이 파손되어 비산물이 발생한 사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잠깐이라도 정차를 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1차로를 계속 진행한 사실,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약 7초간 멈추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보고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유턴이 가능한 차선으로 진입하여 신호대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신호대기 시까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사실(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유턴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250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뒤따라온 피해차량도 정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서 왜 도망갔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험처리하면 될 걸 왜 신고를 했냐, 500만 원을 줄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접수한 사실, 이후 보험회사 직원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종전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웃주민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문밖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두통, 수면장애 등을 겪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4752호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13:1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고 피해자 B, C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간 강아지의 미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이런 년은 짤라야 한다’, ‘쓰레기새끼들 아프리카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