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 범행 가.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H, I, J과 함께 2017. 9. 15.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모텔 602호에서 1회 판돈 1,000원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화투를 2장을 나누어 준 다음 각자 베팅을 하고 다시 화투 1장을 더 받은 다음 재차 베팅을 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 3장 중 2장을 이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 M과 함께 2017. 9. 15.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 A,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 피해자 I(27세), M(20세)에게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 C, D, E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는 2017. 9. 15. 06:10경 L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I 의 손목을 양쪽에서 각각 잡은 후 힘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 의 손목을 잡아 꺾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I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1,600,000원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주머니에 얼마 있냐."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M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피해자 M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350,000원을 빼앗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뒤 주머니에서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2,35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I피해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6, 8, 10, 14)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순번 37,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각 도박의 점)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34조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D, E: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도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E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D, E: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BCI I 등과 도박을 하고, 도박으로 소지한 돈을 모두 잃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각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D, E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