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C’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D’)를 부여받아 총판 직책을 맡은 후 지인들에게 스포츠 배팅이 주가 되는 ‘C’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모집한 도박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전부 중 30%의 도금을 합산하여 매월 1일, 16일(매 월 2일, 17일 또는 3일, 18일로 정산이 늦어질 수도 있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E’ 계좌(F은행, G)를 비롯한 다수의 계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H은행, I)로 정산금을 지급받는 등 ‘C’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1. ~ 2019. 7. 1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3,70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8. 11. 20. 의정부시 J아파트, K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C”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H은행, I)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도박 운영계좌인 ‘L’ 계좌(M은행, N)로 현금 4,0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승, 무, 패)를 예측하면서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20. ~ 2019. 9. 28.까지 73회에 걸쳐 합계 123,45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C’ 도박 사이트의 운영 총책인 공범 O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코드(‘P’)를 부여받아 총판 직책을 맡은 후, 지인들에게 스포츠 배팅이 주가되는 ‘C’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모집한 도박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전부 중 40%의 도금을 합산하여 매월 1일, 16일(매 월 2일, 17일 또는 3일, 18일로 정산이 늦어질 수도 있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Q’ 계좌(R은행, S)를 비롯한 다수의 계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T, U)와 V 명의 계좌(R은행, W)로 정산금을 지급받는 등 ‘C’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 17. ~ 2019. 10. 16. 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5,207,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 성인 PC방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C” 사설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T, U)와 V 명의 계좌(R은행, W)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도박 운영계좌인 ‘X’ 계좌(R은행, Y)로 현금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승, 무, 패)를 예측하면서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3. ~ 2019. 1. 9. 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2019-16959~16963) 1. 수사보고(C 도박 사이트 구성 및 ‘총판’ 관련 역할, 용어 설명, 수익구조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조사 결과 - ‘총판’ 피의자 AB 등 12명) 1. 수사보고(‘총판’ 입건 기준) 1. 수사보고(범행부인 피의자 AC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및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1.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33,702,000원을 취득한 것과 2018. 11. 20.부터 2019. 9. 28.까지 사이에 총 73회에 걸쳐 합계 123,45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도금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총판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8. 17.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여 45,207,000원을 취득한 것과 2018. 9. 3.부터 2019. 1. 9.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총판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