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8. 4. 21. 혼인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2019. 10. 말경 사실혼관계를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광진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준 김의 보관위치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월 말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님에 대하여 불만 등을 말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끓인 라면에 물이 많다고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가 라면을 버린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공무원 시험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12: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온 피해자가 당시 만나던 남성인 G의 승용차를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로 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G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을 보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 엉덩이 등을 폭행하고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의 손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로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던 패턴 잠금번호를 보고 기억하고 있던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위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고, 위 주거지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3. 08: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속옷도 다 벗어 놓고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일기장 사본 1. 진단서(신체적 상해 부분에 한함)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한 내역, 피해자 상처사진 촬영시간 관련, 고소인 일기장 원본 확인 및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의 범행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장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자백하는 일부 상해죄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판시 폭행죄와 관련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는 통상의 일기처럼 특정한 목적 없이 일상적,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만 기재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외도가 어느 정도 증거로 드러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외도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일기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이나 태도에서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상해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판시 상해죄의 일부를 인정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상대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2, 3, 4죄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외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발견한 이후 피해자가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외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관계의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긴급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자료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통상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범죄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심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인 중증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이루어진 경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정신상태,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벗어나 외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신과적 진단이 객관적인 증상보다는 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2019. 10. 12.자 범행의 태양,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직후 친정집으로 갔다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시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 점 등 상해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통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에피소드를 일으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있었던 폭행죄를 더하여 보더라도, 폭행이 일어난 빈도와 폭행의 정도,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외도가 알려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 및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관계가 어긋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사정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에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폭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와 같은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