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28.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인 김포시 C, D 토지 및 ‘E 모텔’ 건물을 수용 개시일인 2021. 8. 12.경까지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G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금전공탁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안내문, 재결금액 수령 및 공탁 절차 진행 안내문, 재결보상금 지급 및 이주 안내문, 이의재결서, 수용재결의 청구서 1.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67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문 등,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877 손실보상금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출력물(서울고등법원 22누70867 및 2023누309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용개시일인 2021. 8. 12.까지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인 김포시 C, D 토지 및 ‘E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사업시행자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설립인가에는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소유한 지장물 일부를 수용재결대상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인 2019. 3. 28.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인들 소유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는 실효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수용재결결정도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토지보상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이 2019. 8. 30. 김포시장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676). 그러나 이에 대하여 김포시장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23. 3. 2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서울고등법원 2022누44226,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두39564)],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045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일응 유효하다. 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8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이를 공탁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 6. 2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1. 8.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1. 8. 11. 피고인들을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수용개시일인 2021. 8.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였어야 한다(피고인들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증거보전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손실보상금 증액 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소유한 지장물 일부가 수용재결대상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수용재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1. 6. 28.자 재결서에는 ‘피고인들은 지하 1층 정화조 기계시설, 지하층 기계, FRP 물탱크 2개, 기름 탱크 1개, 담장, 주차장 및 외부 전기시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누락된 지장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8, 32쪽), 피고인들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2. 4. 21.자 재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을 뿐 지장물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는 점(을 제2호증 제4쪽),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며,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어서 별도로 재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기존에는 정화조 기계시설, 지하층 기계, FRP 물탱크 2개, 기름 탱크 1개, 담장, 주차장 및 외부 전기시설과 같은 지장물의 보상 누락을 주장하다가 2022. 10.경에야 처음으로 광고함, 조형물, 입간판 등과 같은 지장물의 보상 누락을 주장하여(을 제5호증),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장물을 필요에 따라 변경해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소유한 지장물 일부의 누락으로 수용재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절차 내지 소송 등을 통하여 수차례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02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