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보습학원의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학 수업의 수강생들이었다. 1.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4. 15:00 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기 힘들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빌미로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며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을 깨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풀이 자습시간이 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척추뼈 부위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볼을 입술로 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학원에서 돌봄교실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부터 18:1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생일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명 '생일빵'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입으로 물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3. 17:00경부터 18:1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깨물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입으로 5초 동안 더 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I, H, J, M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E 시간표, 출석부 1. N 대화창 화면 사진 17 매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1, 12, 13,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6, 24, 25,26,27,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5. 9.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이 아닌 벌금 20만 원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년 4월 + 3년 4월×1/2 + 3년 4월×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습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그를 믿고 따르는 청소년 여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입술로 얼굴부위를 깨물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계속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특히 마지막 일시의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학생들과 친분 및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은 나쁘나, 추행에 있어서의 강압성 기타 유형력 행사의 측면에서는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처와 어린 딸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