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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 한성자동차(주)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5. 14.부터 2014. 12. 14.까지 44개월 동안 매월 3,519,6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4,6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E Class 63 AMG, B)를 건네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1. 10. 1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업자로부터 2,87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원리금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클럽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왼쪽 목을 손으로 1회 밀고, 클럽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친구들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2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클럽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을 향해 이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에서, 구속되기 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맡긴 돈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이 씨발년아 무덤 싸가지고 갈려고 내 돈 탐을 내? 얼른 뒤져라, 개 씨발년. 너는 찢어 죽여야 대. 니 년 가만두면 내 사람이 아니다.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014. 6. 26.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9. 15:20경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고서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서파출소 쪽에서 원강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여,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자전거를 운전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인근 E의원에 데려다 놓고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당해 의료기관이나 경찰에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17:25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잠적하여 경찰에 발견된 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담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세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는 취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6:30경 서울 도봉구 동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다가 전동차가 멈추자 하차를 하려던 피해자 B(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방법 및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초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교동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대구로 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605호에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안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주식을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를 위배하여 2014. 5. 1.경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여 H로 하여금 위 주식 10,00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주주명부 확인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명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매곡성당 앞 도로를 순천대학교 쪽에서 의료원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83번길 12 건영아파트 관리실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있는 사무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1. 02:3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24 동아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1층 사무실 방범창살을 손으로 세게 벌려 뜯어낸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책상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방충망,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2. 00:01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라이브카페 추억콘서트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등록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 3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교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8.30. 03: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9에 있는 천안 대흥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무등록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과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 호텔을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부터 다음날 15:55경까지 위 호텔 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건물인도 집행을 완료한 피해자 소유 건물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자물쇠둡을 통째로 분해하여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물쇠통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위 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인도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액수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위 건물에 대하여 점유권이 있어 피고인이 자물쇠통을 뜯고 들어간 것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를 명한 판결에 인도와 동시에 반환을 명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집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아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집행은 적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의 점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통을 뜯고 들어간 행위는 각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고 위법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 소재 "C" 라이브 까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라이브까페 내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2명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당시 영업을 목적으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고 당시 라이브 카페 방음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방음시설 공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장단속사신의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경장 D의 진술청취), 내사보고(E 전화조사), 내사보고(피의자 A 방음판 구입 영수증 제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이 사건 당시 라이브 카페의 벽면과 천장에 방음판을 공사하였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E, 피고인의 지인 F 등이 공사를 마치고 라이브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라이브 카페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카페의 영업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일반 손님으로 하여금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23: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4.00:10경 김해시 활천로 33 김해복음병원 응급실에 순찰차를 타고 혈액채취를 위하여 도착한 후 위 E에게 "피를 뽑은 후에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혈액채취를 마치고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E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C은 2011. 7.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D(여, 68년생)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68년생 D 소유인 경기 연천군 E아파트 202호를 임의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명이인 D(여, 70년생)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C은 2011. 7. 8.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Col 68년생 D 소유의 경기 연천군 E아파트 202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위조된 68년생 D 명의의 위임장과 68년생 D의 대리인 자격이 모용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동명이인인 70년생 D의 농협 계좌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명이인인 70년생 D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 거래인감을 C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파트전세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68년생 D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 아파트전세계약 잔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동명이인인 70년생 D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피해자), D(동명이인)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재판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수표지급내역 제출/사본)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세금 편취를 위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70년생 D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기까지 한 점, 편취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소비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68년생 D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 22:5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구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5-fluoro-AMB 47.97g중1.53g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5-fluoro-AMB46.44g만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8:00경 호주 퍼스시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인 'C'에서 호주달러 50불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5-fluoro-AMB 약 47,79그램을 투명 비닐백 14개 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양말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17:00경(현지시간) 호주 퍼스시 국제공항에서 위 5-fluoro-AMB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푸르를 경유하여 2015. 8. 17. 08:20경 에어아시아 D750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5-fluoro-AMB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분석결과회보 및 분석결과회보서,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회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마약류 지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8.경 5-fluoro-AMB가 환각작용이 있어서 유통이 금지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합성대마를 양말 속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2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 여성회관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속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할 정도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조경' 이란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김포시 D에 있는 C 조경 내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E이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8716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소나무 156그루, 단풍나무 23그루, 가이스카향나무 18그루, 마로니 7그루, 주목나무 7그루, 오엽송 1그루, 잣나무 그루, 느티나무 4그루, 벚나무 12그루, 흑백나무 1그루, 조립식컨테이너 3동, 드럼 1조, 조경석 20대, 소독기 1대, 목련 3그루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2014. 9. 말경 소나무 15그루 중 12그루, 단풍나무 23그루 중 1그루, 조경석 20개 중 1개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21:50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에 있는 신중동역 통과열차인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7371호 열차 내에서, 함께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B(26세)가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송파구 D, 3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G라는 물질을 개발하였는데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천연물질이어서 수입 통관과 한국 내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화 10만 불을 투자하면 한국 내 독점판매권과 함께 위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자체만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험이 미약하여 시장성이 없고, 실제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비아그라 성분의 화학성분을 위 G에 섞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완제품을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약품은 국내 수입 통관과 한국 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만 불(원화 합계 126,090,178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협약서 1. 각 샘플시험성적서 1.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오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57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을 향하여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4,130,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0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후문 앞 노상에서, 건물 안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1층 후문 쪽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기고 흔들며 몸으로 밀치고 발로 차 출입문 유리(가로 약 70cm, 세로 약 200cm)를 부수는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01: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에게 "니 맘대로 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라이터와 담배를 위 E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차 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현행범인 체포·인치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F, G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야 E, 씹할 놈아", "저 새끼 지랄같애", "처먹은 게 많아 좆같애, 재는"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3.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현재 2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