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식당에 피고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욕설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감정위촉회보, 의무기록사본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00] 1. 피고인은 2013. 1. 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형화물트럭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현대트랙터 추레라 차량을 매매하려고 한다. 매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200만 원, 2013. 1. 27.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2010년식 현대트랙터 차량을 매입하였다. 매입대금 5,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회사에 차량담보 할부를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2013. 1. 29. 800만 원, 같은 해 1. 30. 500만 원, 같은 해 1. 31. 1,000만 원, 같은 해 2. 2. 700만 원, 같은 해 2. 4. 600만 원, 같은 해 2. 6. 1,400만 원, 같은 해 2. 8.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18] 1. 피고인은 2012. 1.경 김해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고철 사업을 해서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당시 운영하고 있던 운수회사의 차량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 위와 같이 이자를 붙여서 변제를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2012. 6. 18. 300만 원, 같은 해 7. 18. 500만 원, 같은 해 7. 19. 200만 원, 같은 해 12. 5. 500만 원, 같은 해 12. 12. 600만 원, 같은 해 12. 13.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8.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철업을 크게 하는데 거래를 하고 싶다. 그 전에 영업을 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600만 원을 먼저 주면 2. 27.까지 물건을 가져 와서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당시 운영하고 있던 운수회사의 차량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고철을 가져 와 정산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2. 18. 600만 원, 같은 해 2. 19. 3,000만 원, 같은 해 2. 23. 600만 원, 같은 해 2. 25. 1,470만 원, 같은 해 2. 26. 2,500만 원 합계 8,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농협 자금이체처리결과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2013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수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부딪치자 타개책을 궁리하던 끝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위운영자금에 사용한 정황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적지아니한 점, 가장 큰 피해자인 K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0:1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1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놀리는 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7:50경 부산 사상구 C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서서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대어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실형 등의 이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3.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포항시청 삼거리 전방 100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포항T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이고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차량 운행을 주의 깊게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1차선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어간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관광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관광버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쪽 화단으로 진행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쓰러진 가로수가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덮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통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 관광버스를 수리비 3,996,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굴국밥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제55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밖에 손괴 및 사고 충격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4

범죄사실 2012고단6054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5:03경, 7년 만에 만난 같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주거지인 E건물 102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왜 내가 과거에 도박하여 빚진 것을 고향사람들에게 소문을 퍼트리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5회 차고, E건물 102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32 피고인은 2012. 11. 23.경 경기 오산시 E건물 내에서, 피해자 C(25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구공판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고단605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밥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밥상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중,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청이 되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밥상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재차 C을 만나 "밥상으로 맞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2013. 4. 1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108호 법정에서, 2012고단6054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밥상으로도 증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밥상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밥상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사의 "나무 밥상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증까지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D(여, 85세)으로부터 "왜 술을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꾸지람을 들은 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의 화장실 앞에 쌓여 있던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여 위 화장실 및 주거 내 창고와 목재 등 시가 합계 1,81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본채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화피의사건 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자료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훼한 이 사건 화장실 및 창고는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는 별개의 건물들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은 화장실 문짝 2개와 지붕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훼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서 목적물에 직접 점화하는 경우는 물론 주택방화의 목적으로 도화재료에 점화하는 행위도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방화의 목적으로 부속건물에 점화하여 그것을 소황한 정도로 끝나고 목적물인 주택의 연소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소훼된 물건을 주택방화의 도화매개물로 보아 주택방화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9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의 기재, 방화피의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본채와 피고인이 소훼한 판시 화장실 및 창고는 리어카 딱 하나가 지나다닐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판시 화장실 주변에는 나무로 만든 선반 등이 놓여 있었고, 판시 창고에 짚단 등이 5, 6단 들어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화재를 단순히 서서 보고만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화장실 및 창고의 일부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틀 및 문짝 2개와 창고 지붕 등 판시 화장실 8m² 중 8m², 창고 23m² 중 5m²가 각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만약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본채까지도 불이 옮겨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어머니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사소한 이유로 과감하게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의 화장실 앞에 쌓여있던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여 위 화장실 및 주거 내 창고와 목재 등 시가 합계 1,818,000원 상당을 소훼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훼한 판시 화장실 및 창고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인 본채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면 이외에는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별개의 건물인 점, 이 사건 불이 본채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소화되어 본채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24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2.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는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에서 출장 성매매업을 같이 하기로 모의한 후, B는 2006. 1.경부터 2010. 2.경까지 F 등으로 하여금 'G'라는 상호로 미리 제작한 출장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모텔 밀집지역에 뿌리게 하고, 그 전단지에 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건네받아 위 F, D, E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 나머지를 B에게 건네주었고, C은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B의 연락을 받고 직접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2009. 5.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위 B와 함께 전단지에 번호가 기재된 휴대전화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D, E는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손님들과 약속한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1회당 약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D,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기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1. 19: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우스 농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고산로 121에 있는 고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 19:5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고산로 65에 있는 정자상회 앞 이면도로를 경전철 기지창 쪽에서 고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이면 도로이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1,9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차량까지 들이받은 후 도주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 또는 도주차량의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일정 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13. 1. 22. 16: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3,480원 상당의 석쇠구이왕쥐치포, 감말랭이를 쇼핑 카트에 실은 후 자신의 가방에 몰래 옮겨 담고 계산대에서 피해품 이외에 식빵만 계산하고 피해품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61]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바, 1. 2013. 2. 9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층 시즌 행사장 "D" 의류 매장에서 그곳 점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스웨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9. 14:02경 위 신세계백화점 1층 "F" 의류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 검정색 여성 스웨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2. 9. 14:04경 위 신세계백화점 1층 시즌 행사장 속옷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용 팬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2. 9. 14:09경 위 신세계백화점 2층 "I" 장갑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2. 9. 14:11경 위 신세계백화점 2층 "K"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센스 1개와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에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E, G, H, J, L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절취품을 담아서 보관했던 종이 가방, 수사보고서(피해자 K 매장 직원 N,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기소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68만 원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사거리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4. 29. 06: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가요장'에서 위 가요장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가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C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I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I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I은 피해자 B의 가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을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배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경찰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경찰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9. 06: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가요장'에서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수사보고)에 편철된 J 작성의 수사보고가 있고, 위 수사보고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 F를 발로 밟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사보고를 작성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 F를 발로 밟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물기가 있어서 넘어진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졸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B, A이 자신(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피해자 F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 F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어떠한 점을 가담하였는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4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엄마손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한 후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핸들이 틀어지면서 다른 보행자인 피해자 D(남, 1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C, D) 1. 진단서(C,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우신교통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고, 피고인 A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3. 15. 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외도감길 29번길에서부터 3. 16. 00:13경까지 같은 면 영태리 220에 있는 6181부대 앞길까지 거리미상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폭행사건으로 음주사실이 적발되자 면허취소 및 정지되고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A에게 "너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케 한 뒤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A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00:13경 경기 파주시 영태리 220에 있는 6181부대 앞길에서 B이 C 우신교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 혈중알콜농도 0.100% 주취상태에서 적발되자 사건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 나서 파출소에 와 있는데, 상대방이 나 보고 운전했다고 한다, 형이 택시회사 다니니까 면허가 생명이고 생계랑 연관이 되 있으니까 너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뒤 당일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나아가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고자 후배인 피고인 A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곧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고 밝힌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