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2020고단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과 전화번호를 교환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얼굴사진,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전에 받았던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8. 03:00경 피해자에게 "너의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32 1. 피해자 E(여, 17세, 가명)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관심사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7.초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약 30장을 전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7.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니가 다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니 친구들이나 팔로우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니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걸레라는 내용으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13: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차단했으니까 뿌리라는 줄 알고 뿌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 10: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꾸 답 안 하고 차단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그래야 나도 차단하고 뿌리던 말 던 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1. 13:46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핑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일주일 동안 노예 역할을 하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3:53경부터 14: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과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불상 여성의 신체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상태 메시지를 '본인/걸레/지인 제보 노예할 암컷 구합니다. 텀메or 갠텔'로 해 놓은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예 역할 제안을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예하면 돈 준다 했잖아, 디질래?", "아니 그럼 걍 안주고 프사 캡처해서 가질", "니가 욕하고 지랄했으니 우선 다른 sns 프사로 올리겠음", "합성도 곧 다 돼감, 전번 주던지 아니면 오늘부터 성노예하던지 고르셈, 합성하면 뿌릴거니까", "답도 없이 욕만 하니 걍 내 알아서 뿌리겠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보고)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E)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증거자료(핑톡, 카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B에게 4회에 걸쳐 알몸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가명)에게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노예 역할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E(가명), F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각 협박의 점, 2020고단372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2019. 8. 24.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과 전화번호를 교환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얼굴사진,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전에 받았던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8. 03:00경 피해자에게 "너의 알몸 영상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친권자 모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