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4: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86만원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피해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D(43세)이 회사 거래처에 회사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내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866만원 가량)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2.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조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도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3. 18:0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전회장인 F의 처 G를 통하여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5층에 임대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12억원, 계약일 2006. 1. 15., 영업개시일 2006. 3. 1.을 조건으로 커피숍을 임차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선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2억 3,000만원을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커피숍 입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전달해 주고 피해자가 위 백화점 커피숍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12. 19.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G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G의 집 앞으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1. 17. 16:1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32km 지점인 청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씨(이름불상)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백화점 중동점 6층 D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같은 백화점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위 백하점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몸을 숙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며 촬영을 시도하였던 정황이 있다. -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핵심적인 증거인 휴대폰을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우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시 의창구 DA 건물 DB호에 있는 'D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D의 아내인 D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BF아파트 DF호를 3억 5,8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해자가 임차인 주식회사 AR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2억 4,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억 1,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위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에 위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바로 M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2억 4,000만원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30.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전체 매매대금 3억 5,800만 원 중 위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친구인 AX의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인중개서 DG 진술 청취), 수사보고(M조합 대출담당자 AY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거래질서와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30억 상당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2:43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5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장사거리 방향에서 을지로 5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신호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7.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대전 중구 D에서 'E'(명의상 대표이사 F)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2011년경 인천 남구 G에서 'H'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신고시 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가. E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4. 5. 처 F 명의 'E' 상호로 중국산 타일 2,304㎡를 수입신고번호 : I) 하면서 실제 물품가격단가가 미화 20.94 불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2.50불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8.44 불에 부과될 관세 1,302,8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신고 차액 한화 45,558,430원에 부과될 합계 5,656,67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H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6. 9. 'H' 명의로 중국산 타일 1,152㎡를 수입신고번호 : J)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24,480불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14,688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미화 9,792불에 부과될 관세 1,277,2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6. 9.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19,089,27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생산자증명서를 이용한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12, 6. H 명의로 중국의 수출상 Foshan Ceraviva Ceramic Co Ltd로부터 중국산 타일 1,152㎡을 수입신고번호 : K)하면서, 실제 타일 생산자는 총 24.07%(기본세율 8%, 덤핑관세율 16.07%)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Foshan Nanhai Said Ceramic Co Ltd임에도 세관에는 18.26%(기본세율 8%, 덤핑관세율 10.26%)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Foshan Gaoming Yaju Ceramic Co Ltd사가 생산한 것처럼 허위 생산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덤핑방지관세율 차이인 5. 81%에 부과될 관세 197,3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12. 6. 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모두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낮은 덤핑방지관세율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158,508,016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수색 신청서철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단가를 저가신고하거나 허위의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포탈관세액이 합계 2억 8천만여원으로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포탈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합계 1억 5천만여원을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관공서 화장실 파손에 관하여), 수사보고(제2보), 수사보고(순찰차 32호, D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성남수정경찰서 1층 화장실 문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순찰차 32호 D의 차량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남수정경찰서 1층 화장실 문 손괴 금액 변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손상한 공용물건 중 경첩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 농지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쟁기를 해체해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8.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농지 주변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위 트랙터 쟁기를 해체하고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랙터 연결부품(20cm X 20cm, ㄴ자 모양의 철제연결판) 2개를 피고인 A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2:20경 양산시 삼호동 '진미콩나물해장국' 식당 앞 도로부터양산 용당동 '서창골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내유동 연탄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1107 후곡 12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목적지인에 도착 한 후 피해 자와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과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02:3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같은 건 줘도 먹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2014고단2667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 피씨를 통해 인터넷 다음까페 'D'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휠의 교환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휠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휠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경주시 G건물 1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중, 2010. 9.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5,1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생활비충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5,183,3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197 1. 2013.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 피씨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J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부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피씨방에서 그곳 피씨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다운스프링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부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피씨방에서 그곳 피씨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 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박스테빌라이저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O 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부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7]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까페게시글, 송금내역, F계좌내역, 농협회신,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최고서, H미회수 재고 가격 및 고객 민원건 총금액, 휴대폰 위/수탁 판매 계약서 [2014고단31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증빙,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 횟수 많고, 횡령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 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자인 G로부터 "시간도 바쁜데 짜증나게 왜 천천히 가냐"라는 핀잔을 듣자, 같은 리에 있는 문산역 환승주차장까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문산역 환승주차장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온 위 G의 처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 분사기와 가스탄, 공포탄을 꺼내 보이며 "내가 짜증나서 총으로 쏴버리려고 쫓아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분사기(탑건, I)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사기 H에게 보이며 협박하는 등 분사기의 소지허가 용도인 호신용 외 범행의 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현장 및 가스분사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시비가 있어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 측이 먼저 도발한 측면이 없지 않는 점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실제 쏠 것처럼 겨누지 않았고, 위압적인 말투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손해변상을 위해 손해금의 일부를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별,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0:4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이 근무하는 D 호프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가 테이블에 앉던 중, 다른 손님에게 서빙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서 주점을 나가기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상가 번영회 회원이고, 피해자 G은 F상가 H호, I호 소유주이며 안산시 단원구 J의 공동소유주이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J 토지를 예전부터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 받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상대로 정당한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6. 11:2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G이 설치한 출입구 양 옆에 설치된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여 위 토지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토지 내부에 있는 족구장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쇠말뚝을 설치하고, 2018. 11. 4.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설치업자 K에게 지시하여 위 쇠말뚝에 사다리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토지 내부에 있는 족구장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별지자료 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2018. 6. 16. 업무방해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구 양 옆에 설치된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거나 피고인 A은 쇠기둥에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출입구는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 한다) 양 옆에 설치된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거나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2. 3. 안산시 단원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L(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지상 F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상인들은 과거 대한민국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러한 무상사용을 막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세운 울타리와 차광막 및 상인들이 세운 차광막으로 경계가 세워져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F 토지를 거쳐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는 이 사건 출입구[별지 도면 (나) 부분]가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18카합3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이 법원 2018카합50007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참조). 피해자는 M식당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M식당 앞에도 출입구를 만들어 이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은 M식당 앞 출입구(별지 도면 ■ 부분)를 폐쇄하였고, 상인들도 피고인이 설치한 울타리와 차광막 앞으로 이중 차광막을 설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M식당 앞 출입구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출입문 외에 F 토지 중 별지 도면 (다) 부분 및 별지 도면 (가) 부분 창고의 옆길을 통하여서도 공로로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출입구가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서 판단하였듯이 별지 도면 (다) 부분으로 통행하기 위하여 지상의 울타리의 철거 작업 및 새로운 출입구 개설 작업을 필요로 하고, 그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지 도면 (가) 부분 창고의 옆길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샛길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자의 카페영업이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의 상인 중 한명인 N을 상대로 이 법원에서 2018. 4. 6. '이 사건 출입구 앞에 채권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이 법원 2018카합50007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이 사건 출입구 앞의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거나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입구 앞의 쇠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거나, 철제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감정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고 검은색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경계선을 만들면서부터 맹지인 이 사건 토지로의 출입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고령인 점, 피고인 B은 1회 선고유예, 피고인 D은 1회 기소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4. 25.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자,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음에도 E가 동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E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E로 하여금 2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28,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로변경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하면서 가해자 :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7 : 3 정도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H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올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29. 경부터 2010. 8. 11. 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72,6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43~5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22,31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고의 교통사고임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1, 13.경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입구를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올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16.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4,345,1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11~4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6,718,83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고의교통사고임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A,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결의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 판시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가게를 운영한 수입으로 변제하겠다. 만약에 운영 수입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가게 보증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2009. 4. 17.까지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7,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그 당시 임대료,직원급여, 관리비 등으로 한 달 평균 지출이 1,2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수입은 약 5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달 약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남아 있던 보증금이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 씨발년아, 너 조심해,이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F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업무방해를 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작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등기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이 있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타인의 공탁금 1억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업무상배임 사건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한 금액, 범행의 경위,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