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4

범 죄 사 실 2020고단84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0.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인의 아들 D이 소유하는 건물의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무술도장(이하 ‘이 사건 무술도장’이라고 한다)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위 무술도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퇴거하지도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매트를 밟은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복도 및 계단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1만 원 상당의 신 발장과 손 소독기, 의자, 운동기구, 쓰레기통, 점핑볼 등을 집어들어 위 무술도장 안으로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신발장 및 신발장 나무판, 손 소독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팔과 다리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28 피고인은 2020. 9. 10. 16:06경 이 사건 무술도장 앞 복도에서, B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매트를 깔고 신발장 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복도에 놓여있던 B 소유의 기물 631만 원 상당을 도장 안으로 집어던져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B의 팔다리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용인동부경찰서에 “2020년 9월 10일 오후 4시경 B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떠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1, 13, 16번) 1. 내사보고(순번 8번)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품목서,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 사진, 영상 CD [2021고단18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16, 17번) 1. 2020고단8454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물 중에는 충격으로 손괴될 수 없는 점핑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발장과 의자는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손상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트는 부분 교체가 가능함에도 시공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 있어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트를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피고인의 진술, F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폭행사실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무술도장 앞 복도에 있는 매트, 신발장, 손 소독기, 의자, 운동기구, 쓰레기통, 점핑볼 등을 위 무술도장 안으로 강하게 집어던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다 부서집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았어. 새끼야. 다 물어줄게.”라고 말하며 물건들을 계속해서 집어던지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위 물건들이 파손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위 물건들과 피해품목에 기재된 물건들이 일치하고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점핑볼은 충격으로 손괴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플라스틱 재질의 점핑볼의 발판이 손괴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매트가 중간 중간 찢어졌기 때문에 매트 전체의 재시공비용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진에 의하면 매트가 중간 중간 찢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액 산정은 정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발장 칸막이(나무판)를 나를 향해서 던졌다. 그래서 왼쪽 상박부하고 왼쪽 종아리를 맞았다. 칸막이(나무판)는 나를 보고 세게 던진 것이 확실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술도장 문 바로 안쪽에 서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나무 신발장 및 신발장 나무판, 손 소독기 등을 강하게 집어던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상처가 확인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신발장 나무판에 직접 맞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던진 신발장 나무판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강하게 던진 나무판에 맞을 경우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을 것임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고, 피해자의 상처와 상해진단서상의 병명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고죄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고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 12. 24.에서야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손에 커피를 들고 아무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갔는데, 체육관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꼭 기다렸다는 듯이 안쪽에서 ’매트를 왜 밟아‘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죽도를 들고 나오면서 죽도로 삿대질을 하였고, 목덜미를 잡아 재끼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고, 피해자는 복도 바닥에 뒤로 넘어졌다. 그때 넘어진 이후로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타박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아 치료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가 체육관 안쪽 바닥에 쏟아진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가 체육관 안쪽 바닥에 쏟아질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점,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도로 삿대질을 하기에 내가 이마를 들이밀며 저항했고, 그러자 피해자가 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커피잔이 떨어져서 바닥에 커피자국이 묻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한 점,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너가 나한테 먼저 폭력을 썼으니까”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무슨 폭력이에요. 제가 선생님 어디를 저기 했는데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너 앞으로 여기서 나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투, 행동, 태도, 대화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무술관장인 피해자로부터 복도 바닥에 뒤로 넘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나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드는 점(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죽도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매트를 밟지 말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체육관 안으로 뿌리고 밖에 있던 신발장에 있는 조각매트를 안으로 던졌다. 죽도는 꺼내든 적도 없고. 피고인이 있는 복도 쪽으로 나간 적도 없다. 계속 체육관 안에만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