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2:0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시립미술관역에서 교복치마에 분홍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usb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연번촬영일자촬영시각촬영내용(2, 118 번 제외한 나머지 촬영장소비고 피해자 성명불상) 1 흰색치마, 연분홍팬티, 갈색외투 시립미술관 13. 01. 14.22:08:41 지하철역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부산 동래구 D 213. 03. 01.21:00:00자 C과 성관계하는 장면 소재 여관 검정치마, 검정팬티, 청색가방 시립미술관 313. 03. 18.16:43:23 지하철역 413. 03. 18.16:48:49자주색치마, 검정팬티, 청색가방 513. 03. 21.22:25:10교복치마, 검정팬티, 청색패딩 }} 613. 03. 29.20:43:48검정치마, 연분홍팬티, 국방색가방 }} 713. 04. 0122:19:40검정치마, 연분홍팬티, 청색가방 813. 04. 04.22:03:20점무늬치마, 흰색팬티, 검정속치마 31 913. 04. 09.21:16:40꽃무늬치마, 흰색팬티, 베이지외투 }} 1013. 05. 02.16:52:42회색치마, 회색팬티, 청색가방 }) 1113. 05. 02.17:14:04청색치마, 흰색팬티, 빨강색가방 B 1213. 05. 07.17:53:25교복치마, 분홍팬티, 청색가방 1313. 05. 08.08:17:15교복치마, 분홍팬티, 검정가방 F 1413. 05. 16.18:29:34회색치마, 검정팬티, 연회색가방 }} 15 13. 05. 29.22:49:04하늘색치마, 흰색팬티, 청색외투 11 166 13. 06. 26.23:07:08 검정치마, 분홍팬티, 보라색가방 177 13. 07. 11.20:25:20검정치마, 연분홍팬티, 회색가방 }} 1813. 07. 11.21:20:32청색치마, 흰색팬티, 형광색가방 11 1913. 08. 13.23:44:25꽃무늬원피스, 갈색치마 여성 2명 2013. 08. 16.21:00:58회백색치마, 검정팬티 (음성녹음) 2113. 08. 20.21:41:21교복치마, 검정팬티, 청색가방 11 2213. 08. 26.21:14:29검정치마, 검정팬티, 꽃무늬가방 }} 2313. 08. 26.21:22:36교복치마, 흰색팬티, 보라색가방 }} 2413. 08. 26.21:37:54검정치마, 흰색팬티, 청색가방 11 2513. 09. 03.19:16:05교복치마, 검은점팬티, 청색가방 }} 2613. 09. 12.23:43:19진회색치마, 검정팬티, 흰색상의 }} 촬영내용 연번 촬영일자촬영시각 (2, 118번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촬영장소비고 성명불상 검정치마, 분홍팬티, 분홍가방 시립미술관 5213. 12. 04.23:05:44 지하철역 5313. 12. 06.19:12:03검정치마, 흰색 팬티, 흰색상의 }} 5413. 12. 10.19:44:16파랑치마, 검정팬티, 검정상의 }) 5513. 12. 10.21:26:30진회색치마, 검정무늬흰색팬티 }} 5613. 12. 10.21:29:30검정치마, 흰색팬티, 분홍상의 5713. 12. 1118:21:40검정치마, 청색팬티, 분홍가방 7 5813. 12. 11.18:29:11교복치마, 검정팬티, 붉은점가방 5913. 12. 11.23:03:51검정치마, 분홍팬티, 황금색상의 11 6013. 12. 11.23:19:30검정치마, 검정팬티, 흰색상의 }} 6113. 12. 12.17:41:59청색치마, 분홍팬티, 청색상의 11 6213. 12. 12.18:36:14검정무늬흰색치마, 검정팬티 6313. 12. 12.18:43:00교복치마, 흰색팬티, 분홍가방 D 6413. 12. 14.23:03:21검정치마, 검정팬티, 청색상의 6513. 12. 17.21:22:41검정치마, 분홍팬티, 흰색상의 11 6613. 12. 17.23:45:45노랑치마, 흰색팬티, }} 6713. 12. 21.17:02:13베이지 치마, 분홍팬티, 하늘색가방 }} 6813. 12. 24.21:39:09교복치마, 흰검정팬티, 주황색상의 6913. 12. 26.20:12:06검정치마, 흰색팬티, 수정색상의 7013. 12. 26.20:26:19교복치마, 분홍팬티, 검정가방 7113. 12. 26.22:08:02회색치마, 흰색 팬티, 노랑상의 }} 7213. 12. 26.22:28:45회색치마, 흰색팬티, 보라색가방 }} 7313. 12. 31.22:50:15 회백색치마, 검정팬티, 분홍상의 7414. 01. 03.23:07:33검정치마, 검정팬티, 회색상의 # 7514. 01. 06.18:43:55 회백색치마 은색 팬티, 파랑상의 7614. 01. 08.21:20:11 검정치마, 줄무늬팬티, 검정상의 촬영내용 연번촬영일자촬영시각 (2, 118번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촬영장소비고 성명불상 진회색치마, 흰색팬티, 회색상의 시립미술관발각 7714. 01. 09.17:48:44 지하철역 7814. 01. 19.21:29:39검정스타킹, 검정팬티, 형광색상의 }} 7914. 01. 19.22:01:27줄무늬치마, 검정팬티, 검정상의 F 8014. 01. 25.18:04:29연회색치마, 흰색팬티, 진회색상의 }} 8114. 02. 01.17:35:14검정치마, 줄무늬팬티, 연홍색가방 }} 8214. 02. 0122:34:00검정무늬흰색치마, 흰색팬티 8314. 02. 03.17:18:09교복치마, 검정팬티, 청색상의 }} 8414. 02. 03.17:54:16교복치마, 분홍팬티, 빨강무늬가방 8514. 02. 03.19:14:37교복치마, 분홍팬티, 검정가방 }} 8614. 02. 03.19:22:26줄무늬치마, 회색팬티, 보라색상의 11 8714. 02. 03.20:06:24회색치마, 흰색팬티, 흰색상의 }} 14. 02. 03.20:13:20빨강무늬치마, 꽃무늬 흰색팬티 }} 8914. 02. 04.17:37:04회색치마, 꽃무늬흰팬티, 청색상의 }! 9014. 02. 04.20:52:35흰테두리청색치마, 분홍팬티 P 9114. 02. 04.23:13:10청색치마, 검정팬티, 분홍색상의 }} 9214. 02. 05.16:03:20교복치마, 청색팬티, 청색상의 9314. 02. 06.22:41:58검정치마, 분홍팬티 파랑가방 발각 9414. 02. 09.23:46:56주황치마, 분홍팬티, 회색상의 }} 9514. 02. 10.16:04:51 검정치마, 검정팬티, 분홍색가방 11 9614. 03. 01.23:19:57회색치마, 흰색팬티, 니트 상의 }} 9714. 03. 07.00:14:55 꽃무늬치마, 흰색속치마, 검정팬티 }} 9814. 03. 07.23:56:29 검정치마, 회색팬티, 검정가방 }) 9914. 03. 11.23:46:40검정치마, 흰색팬티, 주황가방 }} 10014. 03. 12.17:51:35 검정치마, 검정팬티, 갈색가방 77 10114. 03. 17.20:35:44 검정치마, 흰색팬티, 검정가방 }} 촬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