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5-1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2015고단1305] 피고인은 2015. 3. 11. 10: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 G에 H에서 라인을 임대하여 철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고철이 약 100-200톤이 나온다. 동생이 보증금 3,000만 원만 걸면 고철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자 다시 "보증금이 아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21.까지 변제를 하고 보증금 없이 고철을 주어 킬로그램 당 50원씩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2억 1,9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수입은 전혀 없었으며, 신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및 위 3,000만 원을 변제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1,000만 원을, 2015. 3. 16.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5고단2533] 피고인은 2014. 11. 2.경 순천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내가 광양 G에 H에서 라인을 임대하여 철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고철이 약 70-100톤이 나온다. 보증금 5,000만 원을 걸면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 가공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주 받은 물량도 거의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6고단719] 피고인은 2015. 5. 15.경 순천시 Q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이틀 후에 갚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6고단1468] 피고인은 철골가공업체인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광양시 T에 있는 U부동산에서 피해자 R에게 "나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매월 60톤 이상의 고철 공급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상황에 따라 고철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경부터는 물량확보가 어려워 고철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량의 고철의 공급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2016고단1748] 피고인과 I은 2013. 8. 9.경 피해자 W으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I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정하고피고인 A 소유의 X아파트 102동 801호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A이 Y부동산에서 개발 중인 전원마을 부지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부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채무를 면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3. 10. 25.경 순천시 Z에 있는 Y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순천시 AA의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했기 때문에 2필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원래는 분양가가 평당 65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위 피해자에게는 55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전원마을 부지 중 641m²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원마을 부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 매대금 명목으로 3,8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근저당권 채무액 7,00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7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거래 이행계약서 [2015고단25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고철 거래 이행 계약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2016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2016고단1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거래이행계약서, 지불각서, 입금내역서 1. 통장 내역 [2016고단1748] 1. 피고인 겸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A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조감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지 않았고, 거래업체와의 2차 계약 진행과정에서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부득이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당시 생산라인을 임대해 주었다는 H의 AB 이사로부터,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고 범죄사실 기재 보증금을 주었던 점, 피해자는 보증금을 주기 전에 위 공장 현장의 고철 물량을 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믿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았던 고철은 H의 것이었고 2015. 1. 이후 AD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고철을 위 피해자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그 계약체결이 단가 문제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던 점(고철 거래 이행계약서에도 거래시점은 2014. 12.로 특정되어 있고,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2014. 11.부터 미리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0.경에는 다른 피해자 R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3.경에는 다른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일 명목의 보증금을 교부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 물량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원활한 공급을 장담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다른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A과 위 AB의 관계, 이 사건에서 AB가 H과 피고인의 S 영업까지 함께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처음에는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2,000만 원 보증금을 받고 2014. 11. 중순경부터 고철을 주기로 하였으나 전혀 공급하지 못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보증금을 받은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 K으로부터도 보증금을 받고 고철을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I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았다. 나. 판단 공동피고인 겸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I과 함께 피해자 W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과 I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I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실제로 피해자 W의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은 추후 다른 명목의 금원 2,000만 원만 지급되고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K, W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고철 보증금 관련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합계 2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내용은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 W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13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해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동종으로는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