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20. 5. 17.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톡 안보고 연락 안 하겠지?’, ‘시발 오늘 안으로 연락 안하면 무슨 일 벌일지 모른다.’, ‘사진들 뿌린다.’, ‘동영상’이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나. 2021. 9.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4: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희 방식대로 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회사 그만둬야 할 거다, 아마 창피해서 못 다닐 걸.’, ‘다 뿌릴 거다.’, ‘아는 사람들 톡으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네이버 밴드 게시판 캡처 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재차 전송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9.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05:56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뿌려줄까?’, ‘카톡 방 초대해서 보여줘?’, ‘C, D, E, 계장, 주임들’이라는 메시지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재차 전송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6. 12:12경 평택시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0세)이 다른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근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복구된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과의 관계가 파경을 맞게 되자 교제하던 중에 촬영해 두었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배신감과 더불어 자신의 성적인 촬영물이 회사 동료들을 포함한 제3자들에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톡 안보고 연락안하겠지?’, ‘시발 오늘 안으로 연락 안하면 무슨 일 벌일지 모른다.’, ‘사진들 뿌린다.’, ‘동영상’이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벌법규는 2020. 5. 19.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2020. 5. 17.경 행위에 관하여는 위 처벌법규에 따른 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