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한 사람이고, B는 (주)C, (주)D, (주)E, (주)F, G,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 등은 주유소 운영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B로부터 교부받거나, 유류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입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B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모집하여 가공의 주유소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에서 I주유소 등 2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978,569,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0, 82~98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23,73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일부 증언 1. B,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추가고발)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딜러별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보고, USB 저장파일 첨부 보고, 본건 관련 자료상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M 관련 사실 확인,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9,92,93,95,97 번 외의 범행에 공모 · 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94, 98번은 N에 의한 것일 수는 있을 지언정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부인하는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B에게 2~3명의 딜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 간접적으로라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0,82-98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23,73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자료상인 B와 그를 보조한 K, 경리직원인 L, 피고인, J, O 등을 비롯한 딜러 총책과 N, P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하위 딜러들, Q, R, S 등 B가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 무자료 유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주유소 등 수많은 관련자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벌인 것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474-2쪽 참조), 특히 각 단계별로 당사자들끼리 대면하지 않고 그 마저도 가명을 주로 사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상위딜러, 하위 딜러가 그때그때의 영업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공모 및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한 B의 초기 진술이 가장 큰 증명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내용에 피고인이 담당한 개별 · 구체적 범행 내용, 세부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B가 피고인이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지목한 부분의 범행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위 '자료상' 및 그 관련자들의 범행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 즉 직접 그 행위를 한 경우와 단순히 알선 • .중개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자료상'이 관여하는 범행에 있어서 공모의 형태가 비정형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사정을 감안한 취지로 보인다. 2) B는 2011. 9. 26. 체포되어 제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자신이 자료상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1. 9. 27. 제2회 피의자신문, 2011. 10. 4. 제3회 피의자신문시까지도 피고인을 비롯한 중간딜러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다가 2011. 10. 5.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총책, 바지사장, 딜러, 영업직원, 보조자들의 각 역할 및 범죄행위 수법을 털어놓으면서 피고인, J, O, T, U, V, W, X 등 딜러 8명의 신상과 관련된 범행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465쪽~제495쪽)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메모(수사기록 제2권 474쪽)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관련하여 "A은 'Y'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는 45 세 가량이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각 중간 딜러들을 여러명 고용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고, 천안쪽에 Z과 AA 쌍둥이형제를 중간 딜러로 고용하여 연결한 자입니다. C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AB'로 70억 가량 납품한 것도 A을 통해 발행한 것이고, G와 H 상호로 '주식회사 AC'에 90억 가량을 A을 통해 최근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A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AD빌딩 3층 ㈜AE란 상호로 사용하고 있고, A은 전국에 있는 중간 딜러들을 수십명 고용하여 운영하는 자로 가장 큰 조직을 운영하는 자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AC'에 대한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자필 메모 (수사기록 제2권 474쪽)에도 피고인과 관련하여 "G, HAC 외 3군데)"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3) B는 2011. 10. 11.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A 은 전국을 상대로 딜러상을 하는 총책으로, 활동무대가 충청도, 수원, 인천, 전라도 경상도 등으로 영업조직이 상당히 거대할 것입니다.… A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공급책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A 밑에서 일한 중간딜러들이 Z, AA 쌍둥이 형제, J, N, P 등이 있는데, 제가 직접 얼굴을 본 사람은 J와 P이고, Z AA의 얼굴은 D 대표 R이 본적이 있고, N은 올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이가 31~32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J는 A 밑에서 중간 딜러 일을 하다가 자신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2010. 봄경부터 J가 별도로 딜러총책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 딜러상들은 A과 J를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J, N의 존재와 그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경리직원인 L과 함께 딜러들이 관여한 범행을 상세히 특정한 딜러별 내역서를 제출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 35~37쪽, 수사기록 제2권 560-562) 재차 C. E, D별 범죄일람표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2 항 관련, 이하 '범행특정용 범죄일람표 1'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딜러별 범행을 수기로 일일이 특정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8~44쪽, 수사기록 제563~572쪽). 딜러별 내역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2항 중 30, 46,68, 70, 71, 72, 81, 82, 91을 제외한 각 범행사실과 관련된 주유소가 특정되어 있고) AB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 외 5명(AF, AG, AH, AI, AJ)'이라고 수기로 부기까지 되어 있으며, 범행특정용 범죄일람표 1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2 항 중 81 항을 제외(수사기록 제2권 제568쪽 제165항 참조)한 나머지 각 범행이 수기로 특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B는 "제가 경리담당인 L을 시켜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별로 딜러와 거래처 상호를 정리하여 왔습니다", "제가 진술한 딜러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거래를 한 사람들 위주로 진술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거래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하고, 일부 기억이 애매한 것은 L을 통해 확인하고 표시를 한 것이므로 95~100% 가량 정확합니다. 나머지 금액이 작거나 애매한 것은 표시하지 못했습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539~541쪽)라고 진술하여 그 정확성과 신빙성을 자신하고 있고, 실제로도 범행특정용 범죄일람표 2에는 딜러들 중 누구의 범행으로도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당시 B, L은 피고인과 관련된 것으로 기억하는 부분만을 구분하여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2011. 10. 13. G, H 관련 고발서 및 범죄일 1) AK주유소, AL 주유소, AM주유소는 위 딜러별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특정용 범죄일람표 1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는 L이 쓰고 B가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B 증언녹취서 제5쪽) 람표 사본을 세무서로부터 팩스로 송부받고(수사기록 제2권 제626) 그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B를 통하여 특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93 내지 98항 관련, 이하 '범행특정용 범죄일람표 2'라 한다. 수사기록 제22쪽, 제56, 57쪽).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야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련 부분을 특정한 경위와 세부 사실의 일부를 모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만으로 위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B의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던 L은 2011. 11. 11.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딜러별내역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B의 지시로 제가 엑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작성하여 입력해 놓은 USB가 있었는데, 핸드폰에 주로 걸고 다니곤 하다가 분실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분실을 대비해서 별도로 USB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B가 매월 딜러들과의 정산 내역을 기재해서 저에게 주면, 저는 엑셀이나 한글로 작업하여 기재를 해놓은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나 예정내역을 보고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딜러별 내역서는 L이 허위 계산서 발급 당시 실무적으로 작성된 자료나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의 기억을 떠올려 특정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높다. 5) 피고인은 AB 주식회사, M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 "사실, 저는 지금에야 왜 제가 95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 알겠습니다. 소개한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소개한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중간딜러들의 연락처를 받았고, 지방인 경우는 직접 휴대폰이나 서류를 택배로 보냈다. 소개받은 딜러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전화통화만 한 적 있으며, 피고인이 소개한 딜러는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AF, AG 등이고 그들이 또 다른 딜러를 소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해 탈루한 부가세액을 자료상, 딜러들, 주유소이 나눠 갖는 구조로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른 딜러들과의 연락을 위해 특별히 대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상위·하위 딜러들의 관계가 수시로 변동되어 상선과 하선의 구분이 모호하며 딜러들 간 수수료가 교부되기도 하는 업태인 점(수사기록 1권 제480쪽, 1339쪽), 피고인과 14개월간 함께 일하였다가 독립하여 범행을 계속한 J도 "A N 밑에 하부조직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조직이 있을 수 있고, A N이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딜러가 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604쪽), "A은 거래처가 많아서 혼자만으로도 AN 한 곳을 먹여 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614쪽)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B가 당시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제1339) 피고인이 다른 딜러를 단순히 소개만 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B가 AO, AG 등을 별도의 딜러 계통의 거래선으로 관리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3), 피고인이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는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B 외에 AO, AG 등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주식회사 AC 관련 범행을 보면, 앞서 본 B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465쪽~제495쪽)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 메모(수사기록 제2권 474쪽) 외에도, J가 "2009. 1. 말경부터 A 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A N과 함께 AP 3) 설령 그 변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딜러를 단순히 소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알선 · 중개행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강남지사 명의 통장을 함께 사용하면서 딜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548쪽), "A과 N은 AP강남지사 AN 실제 대표인 AQ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AQ가 AN를 더 요구하게 되었고, A은 AR이란 사람을 통해 B를 알게 되면서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N은 A 을 통해 B와 거래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B는 대량의 유류를 공급하는 최고 상선인 딜러들을 만날 때만 직접 나왔습니다. B는 A만 만났고, 그 외에는 철저히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감췄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601~2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N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B가 피고인을 매개로 거래해 왔던 사정을 밝히고 있는 점, N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E의 전무로 기재된 명함, AC 관련 서류가 담긴 USB 등이 압수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753쪽, 제763쪽), B는 피고인과의 거래와 J, N 등과 한 거래 (AS 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5쪽), AC 관련 거래는 그 규모도 총 74억 원 상당으로 큰 편이어서 위 거래가 N과 한 거래인데도 이를 잘못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B는 이 법정에서도 "2011년경에 N과 직접 거래한 적은 없다", "2011년경 N과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N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532,373,300원 6,330,933,2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4) 이후 (주)AE와 거래할 때 피고인을 통해서 했는가요, 아니면 N과 직접 거래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답변하였으나, 증언 전체의 취지상 피고인을 통하여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이지 'N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13. 7. 1.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다.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2,5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짓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25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일부 공범들과 달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책임을 모면할 생각으로 장기간 도피하여 오다 체포된 것이어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관여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13. 7. 1.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의 재판결과에 비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14. 5. 14.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결과 대체로 300일 정도의 환형유치기간이 선고된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긴 환형유치기간(750일)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에게 공급가액 합계 50,091,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 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딜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1509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범행에 피고인이 관련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된 딜러별 거래내역서를 보더라도 위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수사기록 제36쪽), 오히려 범행특정용 범죄일람표 1을 보면 이 부분 범행은 수기 표시에서 제외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568쪽 제165항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