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들과 E, F(2018. 11. 26. 별건 구속), G, H은 서울 중랑구 I에 거주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서울 중랑구 J'에서 피고인 B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H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업하였고, 이어 '경기도 의정부시 M'에서 N 명의로 O을, '서울 동대문구 P'에서 피고인 D 명의로 Q을 각각 개업하여 유심칩 개통 및 판매를 계속 하여왔다. 위 과정에서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인터넷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 안전거래, 최저가 개통' 등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위 각 대리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H은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E과 G은 개통된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F은 이를 총괄하며 업무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E, F, G, H의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6. 위 L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 명의의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부터 2018.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4명 명의로 1,348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및 E, F, G의 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6. 위 O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S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부터 201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3명의 명의로 155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및 E, F의 Q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1. 위 Q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에게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T 명의의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8명의 명의로 719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U, H,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R, AS, AT, AU,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메시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회신,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녹취록, 보이시피싱 범행 관련 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유통된 유심 칩의 수량과 그 판매에 따른 수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불법 스포츠 도박, 성매매 및 마약류 거래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과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으로 관련사건에서 처벌받은 G의 죄책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관련사건이 적발되었을 때 G을 범행 주범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책임을 떠안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