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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07:50에서 2013. 4. 10. 00: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니 비디오카메라 1대, 시가 54만 원 상당의 k2 자주색 파카 1벌, 여권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외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11: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대금 45,000원의 카드대금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안경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부터 2013.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도난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도난카드 사용처 목록 1. 가맹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침입절도의 기본형량은 1년 내지 2년 6월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1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와동주민센터 방면에서 21세기 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C운전의 차량이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C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고, 위 C 운전의 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택시 차량 뒷부분을 연속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민센터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2000. 4.4.09:59 무렵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524-8 경부고속도로 하행방향 3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기흥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축하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이 11.5톤인 상태로 1.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8. 12: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마이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체크카드 4매,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초록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1.부터 2014.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15:07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위 마트 담당자 피해자 1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쌀, 고추장, 담배대금으로 44,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한 후 위 쌀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P,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마트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4), 피해품 사진, H 마트내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44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나 범행횟수, 피해자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2:3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21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지인을 만나 맥주 5병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을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는 위와 같은 비율로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04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인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여 이를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12. 11. 9. 22:20경이고 음주운전시각은 같은 날 22:30경이며 호흡측정시각은 같은 달 10. 00:07경으로, 위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인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같은 달 9. 23:50경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 그로부터 호흡측정시각인 같은 달 10. 00:07경까지 약 17분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08%씩 감소하므로,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216%{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14% + 감소수치 0.002%(= 0.008% × 17분 ÷ 60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0.216%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2012. 11. 9. 22:3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른 시각, 즉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된 시점(2012. 11. 9. 23:5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위 계산결과를 피고인의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불과 10분 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를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 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후 약 97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산할 수도 없다. 또한 증인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1m 운전한 이후 2012. 11. 9. 22:20경까지 E 운영의 술집에서 D과 함께 맥주 5병, 소주 3병을 추가로 음주하여 같은 달 10. 00:07경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였다는 공소사실 및 나아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19. 02: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일경 H(20세)로부터 위 승용차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 도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H이 들고 있는 불봉을 치고, H이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으려고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유리 부분으로 H의 손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제1항 기재와 같이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음주단속을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바콘 3개 및 불봉 3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암동에 있는 장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입은 상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 역시 형법상의 상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6. 19. 대구의료원에 내원하여 전치 2주의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당시 골절은 없었으나 위 병원으로부터 진통제를 처방받고 1주일 동안 깁스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H의 오른팔 손목 부위가 그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공용 물건손상에 대하여 변제한 점, 음주운전 전과로 3회 처벌(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 행유예)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혼자 부모 및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지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6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상대 수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뚜렷한 직장과 결혼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친구의 딸인 6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비록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게 1,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18년째 같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의 정상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116동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커피샵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길이 10cm가량의 과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촬영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년을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안동시 C, 영주시 D 2층, 경북 봉화군 E에서 각 센터를 개설하고 상시근로자 합계 13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C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7. ~ 12.분 임금 4,138,580원, 4대 보험 환급금 241,41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46,219,23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2. 9. 21.까지 위 D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627,6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내가 'F'라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한다. 내가 투자유치를 해올 것이니 영화감독이 되어 달라.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투자유치를 해오기 전에 1억 원만 조달해 달라. 'G' 드라마의 판권을 팔면 8,000만 원, 부산에 철거공사를 소개시켜준 수수료 1억 원 상당이 들어올 예정이니 2주 내에 위 1억 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드라마의 판권판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중개인인 H으로부터 수수료 미화 74,160달러의 절반인 37,08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철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즉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소개수수료 1억 원을 2주 안에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2주 안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3.경 사무실 임대보증금,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1,52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 63,399,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78,5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3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63,3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5.경 서울 강남구 K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3,000,000원을 L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80,0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의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금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금품을 교부받으면서 2주 이내에 이를 개인적으로 갚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E과 사이에 별도의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금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금품을 교부받은 후 한 달이 지난 2012. 3. 20. 경에야 비로소 설립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20. 19: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ATV 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5cc 무등록 AT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사발이 자동차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실형 전력 포함하여 다수 동종전과 있다.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모두 약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1세)을 비롯하여 빌라신축공사 현장의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 4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 날 오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을 따지면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노래방 업주가 들어와 피해자의 찢어진 눈 부위를 치료해 주면서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척 하다가 다시 같은 날 23:12경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2014고단860] 피고인은 2013. 11. 23. 06:1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안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 시내 등지의 찜질방에서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이나 사우나 탈의 실 옷장을 열고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4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79]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남원시 G에 거주하다가 서울, 안산시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9.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Z,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10호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같은 수법의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범행횟수도 많고 대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죄가 양형기준상의 대인절도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가, 휴대폰 절취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 12. 시간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따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물색한 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사우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건네주고 B은 휴대폰을 가지고 먼저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 4. 12: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20동 108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관련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 1. 14:16 경 춘천시 J 피해자 I의 집 담장을 넘고 작은방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4. 0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이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04: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0 찜질방에서 피해자 Pl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가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가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를 옆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P, R, AF, U,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1. 통화내역 회신 자료 1. 통신자료통보 1.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356쪽),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내역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