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66세)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 당 3만 5천 원을 후불로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2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VIP 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던 중 1시간이 다 되어 가자, 위 1호실 밖으로 나가 1시간을 연장하고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 지금 하고 싶으니깐 옷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기서? 여기는 노래 부르는 곳이지 하는 곳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옷 벗어라, 다른 언니들은 다 한다. 씨팔년아. 너는 금테 둘렸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시간 다 됐다. 나 갑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소파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굽히고 피고인의 가슴에 대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라고 소리쳐 노래방 업주인 E이 위 1호실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노래방 업주 상대 CCTV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노래방업주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및 상세정보, 피해자가 F한방병원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1매,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착용한 의류 사진, 현장 사진, 각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조회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래방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시간 연장 후 10여분 만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왜 시간이 안 끝났는데 가느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른 부분은 있으나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스킨쉽은 억울하지만 시간비를 받기 위해서 참았고 그러던 중 대략 1시간이 지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노래방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한 후 피해자에게 ‘하고 싶으니까 빨리 옷 벗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와 피해자를 덮치면서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파 옆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고인도 같이 피해자 위로 엎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위에 올라와 손바닥으로 양쪽 볼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잡아서 올려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눌러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찢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팔 등을 막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었으며 피해자의 등, 팔, 다리에 멍이 들었다. 피해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방문 쪽으로 이동한 후 상체를 최대한 일으켜 팔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사장님, 나 죽어요.’라고 외쳤다. 노래방 사장 E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고, 그 때에도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다. E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피고인을 떼어내고 피해자를 일으켜 주었는데,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팔년 어디가냐’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렸으나, E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상황과 다소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인 2021. 10. 28. G병원에 입원할 때 담당 의사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2021. 10. 31. E과 통화하면서 얼굴이 지금도 부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0. 28.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는데, G병원의 2021. 11. 1.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양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쪽 무릎의 타박상, 양쪽 발목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년월일이 ‘2021. 10. 28.’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2021. 10. 28. 촬영한 사진에도 등 및 팔목, 종아리 부분에 멍이 든 사진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얼굴을 폭행당하여 얼굴이 많이 부었다면 사건 다음날인 2021. 10.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얼굴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진단을 받지 않은 것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얼굴 부분에 관하여만 아무런 사진을 남겨 놓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E이 방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방문 쪽으로 이동한 후 상체를 최대한 일으켜 팔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 ‘사장님, 나 죽어요.’하고 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은 E의 진술과 여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다.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들었지 그 외에 ‘나 죽어요.’ 등과 같이 소리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부르는 것을 듣고 방으로 갔을 때 방문이 열려 있지 않았고 닫혀 있어서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등을 바닥에 계속 댄 채로 몇 미터를 이동하여(최초 넘어진 장소에서는 방문에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팔을 뻗어 방문을 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몇 미터를 그와 같이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방문은 밖에서 안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손을 뻗쳐 방문을 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E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방문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이 큰데, E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문 근처가 아닌 안쪽에 있었고 방문이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열렸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의 옷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흰 티셔츠 및 노란색 치마바지 뒷 부분에 검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더러워진 것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눌려 바닥에 등을 댄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몇 미터를 이동하였다고 보기에는 흰 티셔츠에 얼룩이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3) 피해자는 E이 방으로 들어온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E이 방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는 여전히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위에 엎어져 있었으며 E이 들어온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경찰 2회 진술시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소파 끝에 걸터앉아 있고 피해자는 엉덩이를 바닥에 완전히 댄 상태로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은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진술시 이를 정정하였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자신이 들어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은 사건 직후인 2021. 10. 3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서로 땅바닥에서 둘이 꾹 잡고 있었으니까. 상황이야 그런거지 뭐.”라거나 “상황은 둘이서 엉겨붙어서 의자가 아니라 땅바닥까지 내려 앉아 있는 거 그거지. 그렇게 서로 다리잡고 그냥 꼭 잡고 있어서 그 상황이지 뭐.”, “다리 잡고 둘이서 영겨붙었으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에서도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객관적인 상황과 다소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E이 방에 들어 오기 전의 일이고, E도 사건 직후인 2021. 10. 3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 전에 내용은 나는 모르잖아. 소리 질러서 내가 쳐들어간 거 밖에 없는데. 그 전에 과정이야 뭐(주장이) 서로가 다른 거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와 피해자를 덮치면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소파 옆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고인도 같이 피해자 위로 엎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잡아서 올려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눌러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찢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 팔 등을 막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등, 팔, 다리에 멍이 들었다.”는 것인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2021. 10. 3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나 덮치려고 하다가”, “왜 뭐 노래방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알고 한번 덮치려고 했던 게 안 돼갖고 그렇게 성폭행하지”, “아니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 노래방와서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줘 패고 그래?”, “오자마자 나 옷 벗기고 훑었어. 이 새끼야. 니 것도 내놓고 막 그랬잖아. 니 거 막 밑에 바지 내리고 내놓고 그랬잖아.”, “전신에 몸에 멍이 들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한편 G병원의 2021. 11. 1.자 진단서, 멍이 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얼룩으로 일부가 더러워진 피해자의 옷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깨, 팔, 등,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동시다발적으로 타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먼저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E이 방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만 잡았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나 피해자의 옷이 얼룩으로 더러워진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E이 방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E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E이 방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는 부분 등)을 부인하면서 E이 오기 전까지 노래만 부르면서 놀았지 서로 만지고 한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시간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에 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시간이 50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후 피해자는 방 밖에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린 후 밖으로 나간 일이 있는데, 단순히 손목만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격분할 만한 까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1. 10. 28. 피해자의 사위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최초에 “성폭행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라고 성폭행 여부를 부인하는 말은 한 번 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술이 좀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등 성폭행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8. 및 2021. 10. 29. 피해자에게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2021. 10. 28.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성폭행, 구타 당한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랑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하실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자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죄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었고 먼저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별반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8:19 E과 통화한 다음날인 2021. 10. 31.부터 다시 성폭행 여부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E과 통화하면서 E이 방에 들어왔을 당시 성폭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이다. 4) 당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린 사실(피해자는 이를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인식하여 경찰에서는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및 노래방 도우미가 불법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일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도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의 사위와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통화한 내용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바로 피해자의 사위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에 관해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상황과 다소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일부 있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상해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객관적 상황과 반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깔려 노래방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문을 연 경위, E이 방에 들어올 당시 목격했다는 상황과의 차이, 얼굴 부위 상해 진단 유무에 관한 것인데, ➀ 이는 강간상해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세부적이거나 간접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에 불과한 점, ➁ 성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고 피고인의 범행이 불과 10여 분만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임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➂ 얼굴이 부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면 진단을 받지 않거나 사진을 남겨 놓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➃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