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으로 입사한 이후 2012. 1. 25.부터 2014. 8. 11.까지 D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정, 사후관리 및 교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교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E, F, G, H으로부터 여행경비 수수 피고인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의 I이며 위 원격교육시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협의회 J위원회 임원진인 E(위원장), F(부위원장), G(간사), H(위원)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위 4명으로부터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의 현안 문제인 정원감축 문제, 동시시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0.부터 2013. 7. 22.까지 사이에 일본으로, 2013. 11. 28.부터 2013. 12. 1.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위 4명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위와 같은 원격교육시설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4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행 경비 합계 2,828,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여행사에 지급하게 하였다(2013. 7. 17. 일본 여행 경비 1,629,000원 및 2013. 11. 15. 중국 여행 경비 1,199,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F, G로부터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F, G로부터 제1항과 같은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3명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3. M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격교육시설인 N과 O 의 원장인 M으로부터 위 교육원의 신규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시가 1,02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1:05경부터 21:4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일식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18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M으로부터 합계 2,542,500원 상당의술, 식사, 안마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U 회계전표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A 등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해외여행 대금 결재 관련 회신 문서, A 등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으로부터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판시 제1항 범행으로 취득한 2,828,000원,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수수한 300만 원, 판시 제3항 범행 중 현금으로 수수한 100만 원 및 향응으로 제공받은 2,542,500원 합계 9,370,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 F, G, H이 피고인에게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의 현안 문제인 정원감축 문제, 동시시험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F, G, H은 피고인에게 정원감축 문제, 동시시험 문제 등에 관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시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이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원격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1과목당 최대 모집 가능 수강생의 수를 1,2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이고 향후 6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원격교육시설의 수강생들이 기존에는 2~3일에 걸쳐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2013년경부터는 수강생들이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였다. 원격교육시설의 수강생 정원감축과 동시시험 실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D으로서 학점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원격교육시설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E, F, G, H은 각자 별도의 원격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최대 모집 수강생 정원이 감축되거나 동시 시험이 실시될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시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E, F, G, H은 단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시설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최대 모집 수강생의 정원을 감축하지 말고 동시 시험도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해 줄 것을 청탁하였을 뿐이지 피고인과 사이에 적정한 학점은행제 운용과 관련하여 위 문제들을 논의하였던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M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수사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D인 피고인에게 O 등과 관련하여 신규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술,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국대학교에서 근무하던 M을 처음 알게 되었으나 M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이 2012년경 N 등 M이 운영하는 원격교육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권한이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D이 되자, M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난 사이일 뿐이고, 피고인과 M 사이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노트북과 현금을 교부하고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원격교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급평가 및 신규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D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원격교육시설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원격교육시설인 N과 0의 원장인 M으로부터 위 교육원의 신규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M, X, Y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술값 등으로 총 1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M이 N 명의의 체크카드로 70만 원을 결제하고, Y이 나머지 70만 원을 결제하였다. X, Y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임직원이 아니라 M과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M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70만 원 뿐이고, X, Y은 피고인이 U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는 피고인이 결제한 70만 원을 동석자의 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175,000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아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M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