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2. 17: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해변시장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부산진구 새싹로 6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00:27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피해자 C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본의아니게 저그쪽 집 학교좀압니다 낼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린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쪽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등,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782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4:15경 춘천시 금강로에 있는 M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우석로4번길에 있는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06 :37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그릴테라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전자공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6:37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전자공고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동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오른쪽 앞,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견갑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과실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공판 도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장애가 남을 확률은 매우 낮다는 소견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직장을 상실하였는바, 부양 중인 부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모친은 오래 전에 부친과 이혼한 탓으로 피고인이 아니면 부친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형편에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2:54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동림동 광신대교 노상에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된 C 카이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2014. 11. 15. 03:20경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15. 04:0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약 30분 가량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7:49경 업무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모충고개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처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차로의 차량 정체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2차로 부분에 빠르게 진입한 보행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2차로를 따라 서행한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한 원인이 된 점,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정년퇴직하기까지 미화원 근무를 통해 암 투병 중인 고령의 남편과 시각장애가 있는 장성한 아들을 부양하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두통 등에 시달리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난동을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순차적으로 잡아 흔들어 위 F이 입고 있는 경찰 외근 상의 조끼 지퍼가 뜯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을 듯한 행동을 하며 위 F을 위협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를 현서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이 인접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3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황색실선이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대표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에 있는 대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성동에 있는 산촌궁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90]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원하는 차는 아무 차나 렌트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F렌트카 영업소장 A 명의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말하고, 그 후 직접 만나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를 렌트해줄 수 있다. 보증금 4,100만 원을 넣고 월 납입금액 없이 6개월간 차량을 탄 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레인지로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4.경 800만 원, 2016. 4. 5.경 3,3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5045]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1동 SK허브수 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렌트해주겠다. 그에 앞서 보증금 1,500만 원, 1년 사용료 100만 원을 주면 내 차량인 아우디 A6 승용차를 먼저 빌려줄 테니 보증금과 사용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아우디 A6 승용차는 피고인이 H렌터카로부터 일시 임대한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으며, 그 외 달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과 사용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823] 피고인은 2016. 5. 12.경 의왕시 포일동 부근에서 렌트카를 빌리고자 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아우디 A6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30만 원에 장기렌트해줄 수 있다. 그 차가 현재 다른 곳에 나가있는데 차를 가지고 와야 하니 보증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빨리 선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G에게 아우디 A6 차량을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2016. 4.경 E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 렌트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속한대로 아우디 A6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렌트계약의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내역서, 렌트카 계약서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차량 사진 [2016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2016고단5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D(위원장 E, 이하 'D'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F본부(공동대표 G)는 2015. 11. 14. 16:00경 광화문광장에서 'H'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D,I(위원장 J), K(상임대표 L), M(공동운영위원장 N) 등은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사전집회인 D 주최의 'O'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참가자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H'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미신고행진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입구 앞 종로대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이를 뚫기 위한 집회참가자들의 경찰버스 손괴, 경찰 폭행, 도로 점거가 같은 날 23:30경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동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1경 노란색 방수복·흰색 안전모·보호경·장화 등을 착용하고 위 종로구청 입구 부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P건물 앞에서, 경찰 살수차인 Q 차량과 인근 소화전을 연결하고 있는 소방호스(길이 15m, 지름 65mm, 재질 섬유제 직물·고무)가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다가가,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소방호스에 흠집을 낸 후 양 손으로 위 소방호스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가 사용하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살수차 물공급용 소방호스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괴 피의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채증사진 1. 피고인 SNS 캡쳐사진 1. 소방호스 손괴실험 1. 수사보고(T 부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소방호스를 손괴하지 않았고, 단지 소방호스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물이 튈까봐 옆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S은 '피고인이 노란 색 우의(방수복)를 입고 호스에 다가가 상체를 숙여 호스를 만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퍽 소리가 나면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물이 샌 다음에도 더 찢기 위해 손에 힘을 주어 호스에서 더 물이 새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변호인은 S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일부 더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부적인 표현방법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호스를 잡고 있기 이전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당시의 현장 및 주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스에 다가가기 전에 물이 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장 채증사진과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물이 새어나 오는 호스를 물이 시민들에게 튀지 않도록 옮기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기존에 참여했던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맞아 방수복, 안전모, 보호경 등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화까지 착용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정확히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호스를 손괴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스를 손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시위진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공용 물건인 소방호스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물증이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인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세월호 유족으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바, 2015. 3. 2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6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게임기 330만 원짜리 1개를 구입하면 매주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포천에 게임기 제조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C에 30억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서울 도봉구 G에서 오락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락게임장 영업이익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천에 게임기 제조 공장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C에 30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도봉구 G에서 운영하는 오락 게임장은 그 수익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2015. 3. 25. 900만 원, 같은 해 4. 8. 330만 원, 같은 달 10. 1,320만 원, 같은 달 22. 66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달 29. 330만 원, 같은 달 30. 33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도합 4,870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3. 27. 660만 원, 같은 해 4. 7. 330만 원, 같은 달 9. 330만 원, 같은 달 21. 330만 원, 같은 달 23. 330만 원, 같은 달 30.66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2,6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위탁판매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F' 입구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가게셔터를 발로 세게 걷어차 셔터 중간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동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시시티브이 현장사진) 1. 셔터 피해 사진, 견적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회가 넘게 폭력 범행을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채 2014. 7. 20. 17:13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원 선착장 남방 약 0.2마일(34-45-550N, 128-24-758E) 해상에서 위 어선 조타실에 연안복합어업에서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인 스프링통발 19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스프링통발들을 버리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아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 및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7세) 소유의 E 엑티언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짝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합계 450,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후론트도어(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D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D BMW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해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대납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차를 팔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대납하거나, 해당 차량을 다시 팔아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1.경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서 매월 107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D BMW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G 맥스크르즈 신차 1대를 구입해주면, 바로 차를 팔아 매매대금으로 가게를 창업하여 창업대출 7,000만 원을 받은 후 D BMW와 G 맥스크루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다시 팔거나 창업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매월 87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9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G 맥스크루즈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H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현대캐피탈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IYF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1,810만 원을 대출받고 위 I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N이 O 소유의 P 푸조 차량을 중고로 매수하려고 한다. N 명의로 매수대금 1,54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N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KB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Q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중고자동차할부중개업체 L으로부터 받은 자동차구입 대출금 1,54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1.경 KB캐피탈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Q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N로부터 P 푸조 승용차의 매수의뢰를 받아 매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할부업체 L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2.경 부산진구 H, 1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종업원들을 관리하거나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E, F,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요구대로 게임기에 경품을 입력시켜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쿠폰을 받고 해당 금액의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될 경우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5. 12. 24. 14:3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초밥왕' 게임기 20대, 'MAGIC PARTY'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5천 원권, 1만 원권, 2만 원권 ' 쿠폰'을 각각 발행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범행관여 정도, 범행기간 및 수익규모, 범죄전력, 그밖에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2018고단1167 피고인은 2018. 3. 11. 20:20경 대구시 서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와 교행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 달서구 F에서 대구 달서구 G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8. 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 달서구 G에서 대구 북구 H건물 I호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7. 11. 2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6.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의자 A의 부 K 수사, 목격자 L 재수사) 2018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을 수차례 이행하지 아니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형벌감응성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