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려고 집어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2. 13. 00:0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주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앞유리 쪽으로 집어던져 순찰차를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1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예쁘다.”라고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내 사랑”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서부터 입술까지 혀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96 피고인은 2021. 9. 23. 10:13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37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M’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고객용 좌석에 붙어 있는 전염병 안내 풍선 약 4개를 갑자기 손으로 터뜨리고, 대출창구 태블릿 PC의 전선을 뽑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후, 같은 날 11:14경 다시 위 지점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은행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99 피고인은 2021. 11. 18. 09: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P(남, 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온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옆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2고단161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2022고단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