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330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1.경 피해자 E에게 "경매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 속초시에 있는 F 빌딩을 경매받아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여 분양 수익금의 30%를 주거나 그것이 안 될 경우 F빌딩 7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18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위 F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1억 원, 2012. 1. 16.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782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H를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도 함께 실제 운영하였다. E은 2014. 2.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 263호로 I을 상대로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18.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4용지에 '배분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제4조 피해자는 원주시 J, K에 소재한 빌라 16채 중 8채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사억 오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및 피해자 이름 등이 기재된 배분약정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임의로 한글 인영인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간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2011. 12. 18.자 배분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2014. 8. 19. 위와 같이 강릉지원에 제기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배분약정서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4고단9330 1. 증인 E,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및 점포코드 확인, 속초시 소재 F빌딩 경매 관련 자료, E의 인감도장 인영, 원주 프로젝트 공동시행계약서 1. 원주빌라 공사비 지급 관련 송금내역, 원주빌라 공사비 지급 관련 하자보수이행보증금 현금 예치내역 자료, 입금증 및 은행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2015고단5782 1. 증인 E,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소장사본, 배분약정서, 경매사건검색표, 준비서면(피고-피고소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시행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이체확인결과), 영수증(하수도 영수증), 송금 확인서, 거래내역서, 담보물수령증, 영수증(송금내역), 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D 계좌로 송금), (주)D 계좌 거래내역서, (주)D 계좌 거래내역서 1. 인감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원주시 J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이하 'U 빌라'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2011. 12. 18.자 배분약정서에 따른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위 배분약정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빌딩 경매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배분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속초 F빌딩 경매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배분약정서는 본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은 물론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 계좌로 2012. 1. 12.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1. 16. 09:57경 굳이 우리은행 속초지점에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당시 D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4억 200만 원이 2012. 1. 16. 10:03경에 대체지급되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 16. 10:00 열린 속초 F빌딩에 대한 경매절차의 2차 매각기일에 D 명의로 45억 원에 입찰하고 그 입찰보증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2012. 1. 16. 하나은행 원주지점으로부터 U 빌라 6채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즉시 D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한 것인데, 위 담보대출을 주선한 하나은행 T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속초 F빌딩의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속초 F빌딩 경매의 입찰 보증금이 급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8. 피해자와 U 빌라 16채 중 각 8채씩 나눠 갖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배분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그로부터 1개월이 될 무렵인 2012. 1. 16.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정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U 빌라 신축 후 분양을 하여 그 분양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막상 분양이 저조하여 빌라 자체를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정산금으로 무려 빌라 4채의 가격에 이르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액 만큼 피해자에게 배분할 빌라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거액의 정산금 지급방식에 그대로 동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1. 4. 5. 피고인과 예상 사업비 약 10~11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2011. 4. 5.부터 2011. 4. 23.까지 그 절반 가량인 5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완공 무렵인 2011. 11. 10. 공사비와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담보 제공 등으로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지급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에 더하여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정산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R의 계좌로 송금한 3억 2,000만 원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N이 다른 용도에 전부 사용한 것이지, U 빌라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직후에 피고인의 운전기사 겸 비서인 R의 계좌로 지급된 점과 지급 후 곧바로 한 꺼번에 인출되어 사용된 점만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부담 부분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그냥 N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의 운전기사 겸 비서인 R의 계좌를 통해 N에게 이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R도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로서 피고인의 지시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돈은 적어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후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갖고 N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취지의 R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모순, R의 지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해당 계좌의 세부 거래내역, R은 자신의 다른 계좌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는 점,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전혀 신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정산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와 산출 근거 등에 관하여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공사비로 약 11억 원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지출내역이 실제로 U 빌라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분약정서 작성 당시 실제로 피해자와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 검토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피해자와 정산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정작 수사기관에서 U 빌라 공사비로 5~6억 원이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공사비로 최대 12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가 5억 원을 지급한 이상, 당초 총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피해자는 계산상 약 2억 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될 것이고, 이는 빌라 2채 가격과 비슷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라 6채만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주장의 배분약정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4일 뒤인 2011. 12. 22. 위 배분약정서에 피해자의 몫으로 명시되었던 U 빌라 401호, 403호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U 빌라 16채 중 10채(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403호)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들인 G, AA, 주식회사 AB, AC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분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배분약정서 작성 후 불과 며칠 만에 이미 피해자의 몫으로 배분된 빌라를 피고인이 자신의 담보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피해자가 허락할 리도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피해자가 그 담보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신이 배분받을 2채까지 피고인이 담보로 사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2채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그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나머지 6채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밖에 대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4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1억 원을 제3자에게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U 빌라의 분양업무를 전담한 P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와 각 8채씩 나눈다고 들었으나,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10채, 피해자가 6채를 갖는 것으로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N이 주장하는 배분내역에 일관성이 없거나 하나은행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한 내역은 물론, P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소유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401호와 403호의 경우 피고인이 G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2013. 5. 16. AE에게 종전 하나은행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다른 빌라와 함께 매도되었고, 403호의 경우 2013. 4. 5. 피해자가 N에게 매도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있는 등 단지 6채만 배분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배분약정서대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빌라의 배분내역에 관한 피해자나 N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이나 분양업무를 담당한 P조차도 정확한 배분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고, 빌라 5채에 관하여 A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나 피해자가 N 앞으로 매도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배분약정서 작성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이미 1년 넘게 경과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AD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AD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빌라 5채의 명의를 AE 앞으로 이전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의 직원 Q가 지정하는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그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배분약정서에 날인된 피해자 명의의 인영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도 다르고, 분양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문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영과도 전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위 인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인영 자체도 매우 조악한 형태이다. 피고인이 배분약정서의 작성자로 지목한 N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러한 문서는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 4. 5. 피고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U 빌라에 관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측근인 R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 계좌로 송금한 적이 없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4억 5,000만 원이 배분약정서에 따른 정산금이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R의 계좌로 송금하면 될 것이지, 굳이 D 계좌로 송금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I을 상대로 4억 5,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I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H가 피해자를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고소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S은 '위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I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후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우편물이나 소장, 가압류결정문 등 서류만 보고 그렇게 착각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S은 피고인의 동생인 H와 상의하여 피해자를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4억 5,00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S은 피고인의 구속 후 H의 부탁으로 I을 사실상 운영, 관리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H 뿐만 아니라 I의 이사이던 Q도 구속된 피고인과 긴밀히 연락하던 때였으므로, 심지어 H에게조차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진술하였다는 S의 법정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명의로 작성된 4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차용증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고, AF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속초 F빌딩 입찰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배분약정서는 피고인이 함부로 위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까지 제출하면서 채무를 면탈하고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던 중이었으므로, 드러난 범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귀속될 빌라를 포함한 분양수익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피해를 회복해 왔고, 최근에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는 등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추가 변제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기간 계속되었던 피해자와의 각종 분쟁도 전향적인 합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일부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1. 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 E에게 "I을 개장하려고 하는데 찜질복 대금을 주지 못해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E으로부터 1주일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송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있던 I도 함께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 피해자 E에게 "강원 속초시 F빌딩 건물의 경매 자금이 필요하니 '3개월 정도만 돈을 빌려 달라, 위 건물을 낙찰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원금 4억 5,000만 원을 갚고, 지분 30% 또는 전망이 제일 좋은 7층을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억 원, 같은 달 16. 3억 5,000만 원을 (주)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위 돈을 빌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4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 H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2014. 2. 28. 강릉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2014가합 263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I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9. 위와 같이 강릉지원에 제기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위 H로 하여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그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원주시 J, K 지상에 빌라 16채를 지어 8채씩 분배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8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서 및 피고인이 위조한 분배약정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2012. 11. 7.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차용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I의 찜질복 잔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대여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I의 당시 경리직원이던 AF이 작성한 I의 2012. 11. 7.자 일일자금일보에도 피해자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4,7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F의 일관된 진술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금일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자금일보에 같은 날 찜질복 잔금으로 2,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H 명의로 I을 경락받은 것도 2012. 9. 27.인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I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I은 2012. 11. 7.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2. 11. 14.부터 2012. 12. 1.까지 I의 찜질방 건물 자재 및 물품대금 등으로 34,295,235원을 사용하였는데, 2013. 5. 30.까지 36,50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미수금 47,795,235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H는 피해자를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내용증명상으로 조정된 바 있다'며 그대로 시인하였고, S도 고소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는 4,500만 원 정도를 저희 회사에 빌려준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자신이 운영하던 D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피해자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12. 11. 7.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변소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일일자금일보 기재와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어떤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제대로 진술한 적이 없다. 이는 피해자가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2. 1.경 이미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위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2012. 7. 3.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0. 25. 피해자를 통해 그의 언니인 AG으로부터 I 운영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가 I의 계좌로 송금한 4,700만 원도 그와 같은 명목일 가능성이 높고, 만일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으면 될 것이지, 굳이 피해자를 통해 AG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할 이유도 없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했다면, 왜 D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I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300만 원을 제외한 4,700만 원만 송금하였다는 것인지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2)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얼마 전 H 명의로 경락받아 개장을 앞두고 있던 I의 운영자금으로 4,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자력으로써만이 아니라, 곧 영업을 개시하는 I의 장래 운영수익으로 변제할 것도 충분히 예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액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대여한 것이고, 그것도 피해자의 언니인 AG의 돈으로 1억 4,000만 원까지 대여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의 개인 자력보다는 I의 장래 운영수익으로 변제받을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I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I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5,000만 원(선이자로 공제한 3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비롯하여 2012. 11. 7.부터 2012. 12. 1.까지 합계 84,295,235원을 차용하고 그때부터 2013. 5. 30.까지 합계 36,500,000원을 변제하여 47,795,235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대여 후 I으로부터 수시로 조금씩 변제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 직전인 2012. 7. 3.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I도 차용 후 2012. 11. 7.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고, 그 중 AG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보이는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소한 5,200만 원에 이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AG으로부터도 이미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불과 열흘 만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 모두 차용증 등 문서로 변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차용금을 1주일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소송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소송사기미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해 소송의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소송의 피고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I을 상대로 4억 5,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이라는 법인이 2012. 12. 20.경 4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피고인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함으로써 I이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핵심은 I 명의의 2012. 12. 20.자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있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배분약정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우선 AF은 2014. 12. 17.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12. 위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후 이를 다시 번복한 AF의 변경 후 진술보다는 더 믿을 만한다. AF은 위 경찰 진술 전인 2014. 10. 27.경 피고인의 부하 직원 Q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제안받은 후 2014. 11. 13.과 2014. 11. 15.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접견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한 다음, Q에게 'N의 협박과 회유로 임의로 위 차용증에 1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Q로부터 'I이 AF에게 기존 체불급여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종 서류까지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찰에 처음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진술에 이른 구체적인 경과와 경위에 있어서 당시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Q의 문자메시지, 피고인과의 접견내역, I 명의의 급여미지급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그 작성일자가 2012. 12. 20.자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I의 같은 인영이 날인된 AG에 대한 1억 600만 원의 차용증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맞다'고 일관하여 시인한 바 있고, 그 AG에 대한 차용증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관하여 Q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AF의 최초 경찰 진술과 동일하게 'AF이 피고인의 지시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피고인이 있던 4층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갖고 피해자에게 전달하러 나갔다'고도 진술하여 적어도 AG에 대한 차용증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AG에 대한 차용증 하단의 작성명의인란에 "대표이사 H"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문구 없이 작성, 날인된 AG에 대한 다른 차용증(증 제21호)을 제시하였는데, 오히려 그러한 문구가 없는 차용증이 그 문언과 형식상 어색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AG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으면서도 왜 굳이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까지 다시 작성, 교부받았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그마저도 그 후 공판기일에서 I의 상호변경시점과 사용인감 및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인이 이미 진정한 문서로 스스로 제시했던 차용증을 또다시 번복하면서도 정작 그 출처나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해명도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AF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경위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그 후 이를 번복하면서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나 N으로부터 어떤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것인지, 어떤 경위로 N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받고 어떻게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해 주었다는 것인지,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피해자와 N으로부터 어떤 회유를 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더구나 AF은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 'N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고 2014. 1.경 N이 제시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해 주었고, 위 차용증은 그 전에 자신이 N에게 보내준 각종 자료에 포함된 차용증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AF이 N으로부터 자신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킨 고소장 초안을 전달받은 시점은 그 이후인 2014. 2. 9.경이고, AF이 N에게 I의 각종 자료를 메일로 송부한 것도 그 후 한참 뒤인 2014. 11. 5.경이므로, 이 점에서도 A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12. 12. 20.자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명의인은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L"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옆에 날인된 인영의 상호는 2013. 7. 24. 변경된 상호인 "주식회사 I"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차용증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명의인은 그 작성일자 당시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인영은 그 이후에 변경된 상호로 새겨진 것이므로, 'T'이라는 상호가 새겨진 사용인감이 실제 I의 상호 변경 전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사건 차용증은 I의 상호가 변경된 2013. 7. 24. 이후에 날인, 완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3. 6.경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I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AF의 최초 경찰 진술 등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용증을 비롯한 차용증 2개를 갖고 와 교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피해자와 N의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명의인 상호와 날인된 인영의 상호가 불일치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 그 작성일자가 아니라 그 후 날인 시점에 이르러 I의 과거 차용증 양식이나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는 'N이 자신이 보내준 I의 각종 자료 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AF의 변경 후 진술이 적어도 그 작성 방법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제시한 차용증 2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약정이 없는데도 연체이자를 언급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자연스럽지 못하고, AG에 대한 차용증은 이 사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이자 약정 없이 연체이자를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과 완전히 동일한 문언과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증과 달리 본문 내용의 순번에 2번이 빠져 있고 1번 다음에 바로 3번이 매겨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점은, AG에 대한 진정한 차용증에는 본문의 2번 항목으로 이자에 관한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과 그 차용증의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에 관한 2번 항목을 삭제하고 순번 3번을 2번으로 수정하였는데, 정작 AG에 대한 차용증은 단순히 2번 항목만 삭제한 채 출력하는 바람에 순번이 잘못 매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이는 결국 AF의 변경 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 2개 모두 그 변제일은 2013. 1.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I의 인장이 날인된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빨라도 2013. 7. 24.이므로, 위 각 차용증은 모두 그 문서에 날인된 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상태가 된다는 점도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