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00

범죄사실 I. 20128600 피고인 B은 2006. 12. 26.부터 2012. 1. 2.까지 주식회사 S(2012. 4. 9.자로 주식회사 BT으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 B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R은 법무사이다. 피고인들은 ㈜ BT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피고인 BR이 주금으로 납입할 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유상증자절차가 끝나면 그 주금납입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BR에게 이를 갚아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7, 10. 24.자 유상증자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2007.10. 23. 부산 금정구 구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R이 피고인 B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주금납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은행의 주금납입계좌에 5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7. 10. 24.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6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07.10. 24.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500원인 주식 1,000,000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2. 2007.10. 31. 자 유상증자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2007.10. 30. 부산 금정구 구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R이 피고인 B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주금납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은행의 주금납입계좌에 5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7. 10. 31.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6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07.10.31,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500원인 주식 1,00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3. 2008. 1. 10. 자 유상증자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2008.1.9.부산 금정구 구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R이 피고인 B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주금납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은행의 주금납입계좌에 5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1. 10.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7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08. 1. 10.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500원인 주식 1,000,000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4. 2008. 3. 19.자 유상증자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2008.3. 18. 부산 금정구 구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R이 피고인 B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주금납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은행의 주금납입계좌에 5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3. 19.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7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08. 3. 19.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500원인 주식 1,00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II. 2013고단1054 피고인 B은 ㈜ BT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BL은 위 회사의 기획부 실장이고, 피고인 ㈜ BT은 밀양시 CA에 있는 회사로 슬러지를 이용한 비금속제품 생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BL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B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정수 슬러지 약 17,193톤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수 슬러지 합계 58,195 톤을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고, 폐기물 처리업체인 ㈜ BT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07. 6. 20. 밀양시장으로부터 정수 슬러지 5,000톤을 밀양시 CA에 있는 위 ㈜ BT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1. 10:00경 위 ㈜ BT의 보관창고 및 마당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정수 슬러지 9,496톤을 보관하여 폐기물 허용 보관량 5,000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 BT 피고인은 2007. 6. 20. 밀양시장으로부터 정수 슬러지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다. 가.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인 정수 슬러지를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1.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나.항과 같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정수 슬러지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경 (주)BT이 주식회사 CC로부터 약 5억 상당의 'WPRP전처리설비'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31. 경 주식회사 CC로부터 공급가액 1,035,000,000원이 기재된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기명령 불이행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9. 경까지 밀양시 CK, CD, CE, 창원시 CF 일대 농지 등에 폐기물 58,195 돈을 불법매립한 것과 관련하여 밀양시청으로부터 2012. 3. 5., 같은 달 22.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2012. 3. 30.까지 제거하라는 제거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허용량 초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5. 1. 경까지 밀양시 CA에 있는 ㈜ BT 사업장에 허용보관량 7,200톤을 초과하여 폐기물약 46,000톤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 BT 가.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1. 9.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의 항과 같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2011. 3. 30.까지 제거하라는 제거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게 하였다. 나. 폐기물 허용량 초과 보관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5. 1.경까지 위 B으로부터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 의 항과 같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정수 슬러지를 보관하게 하였다. III, 2013고단1194, 피고인 ㈜ BT은 밀양시 CA에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06. 10. 13.경부터 2012. 1. 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1. 피고인 B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성토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경에서 2009. 7.경 사이에 경남 밀양시 CG, CH, CI, CJ에 있는 10,602㎡ 상당의 하천구역 안에서 정수슬러지와 토사혼합물을 쌓아 평균 1.1m 높이로 성토하였다. 2. 피고인 ㈜ BT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E,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P, AQ, AR, AS, AT, AU,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H, BI, BJ, E, BK, BL, BM, AF, AD, BR, C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형법 제30조(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2항(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성토의 점) 나. 피고인 BR: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다. 피고인 BL: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형법 제30조(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라. 피고인 ㈜ BT: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성토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BL: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R: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R: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L: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R, ㈜) B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L은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