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돈과 핸드폰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지 내의 정자(가로 4m, 세로 4m)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 서구 G에 있는 'H교회' 옥상에서 동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분무기를 발견하고 분무기에 등유를 가득 채운 다음 위 정자 밑에 숨겨둔 후 2012. 4.24. 20:00경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공원' 체육시설지 내의 정자에 찾아가 그 전날 숨겨둔 분무기를 꺼내 정자 마루와 기둥, 지붕 등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불을 놓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6. 23:35경 위 정자에 다시 찾아가 숨겨둔 분무기를 꺼내남아 있던 등유를 정자 마루와 기둥, 지붕 등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져 있던 헝겊과 종이컵에 불을 붙여 헝겊은 정자 마루에 던지고, 종이컵은 정자 지붕에 던져 그 불이 정자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시가 약 13,189,000원 상당의 위정자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119 신고확인, 피의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판시 정자에 간 적은 있으나, 정자에 불을 낸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경찰 조사 당시 심리적 위축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여부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9452 판결 등 참조). 판단 I는 2012, 4, 27.경 및 4. 28.경 피고인에 대한 현장검증에 참여하였던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인데 비록 I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현장검증 당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경위와 내용, I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I의 전문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위는 2012. 4. 26. 23:58경 F공원 내 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라고 한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서부경찰서 N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J가 정자 쪽으로 올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늦은 시간에 여기 뭐 하러 왔는지' 물어보며 소지품검사를 하다가 라이터를 발견하여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보며 불을 질렀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시작된 것이다. 피고인이 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이유 중 하나는 J가 이 사건 정자에 도착했을 때에는 불이 전체적으로 정자에 번져 어디에, 어떻게 불이 나게 된 것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정자 마루 바닥에 의자 2개를 놓고 레자의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바둑판을 올려놓고 종이컵에 불을 붙여 정자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 여, 10여분 뒤 불이 진화된 후 J가 정자 바닥 옆에 쌓여 있는 것들을 뒤집어 보니 바둑판 줄이 보여 바둑판이 정자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위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I는 현행범인 체포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인계받아 피고인에게 '어떻게 불을 내었는지'를 물어보니 '기름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였고, '기름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니 'H교회에서 가져왔다'고 하여, 'H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가정법원 옆에 있다'는 진술을 듣고, 인계받은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위 항과 같은 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름으로 불을 질렀다는 내용은 없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아침 피고인과 함께 확인하니 가정법원 옆 H교회 옥상에 가니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교회 옥상의 말통에 기름이 담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기름'에 대한 최초 수사는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의 위 진술은 기름을 얻게 된 경위와 기름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당시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범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4 I는 피고인이 '불을 내기 전에 친구인 M과 Q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밤 10시 경에 나가 M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치안센터 쪽으로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함께 가보니 피고인이 P치안센터 쪽으로 가면서 I에게 '아저씨 저기 가면 수돗가가 있는데 저기서 물 마시고 올라갔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수돗가가 있었고, 피고인이 P치안센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야외음악당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가더니 '범행 당일 운동을 하고 갔다'고 하면서 직접 운동기구를 탔고 '야외 음악당에서 담배를 피면서 불을 지를까 말까 하다가 정자 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범행 전후의 동선, 범행 전의 정황, 범행 장소 주변의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범행 당시의 정황 등 피고인의 직접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한 것이며, O다방 주인, M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I가 2012. 4. 27. 피고인에 대하여 2회 조사를 마치고 21:43 경 보호자의 입회 하에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멀리 있어서 못 온다는 말을 들었고 3회 조사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왔지만 동석을 거부하였다. 나.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여부 관련법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그 이후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 2064 판결 참조).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를 비롯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과 경로 등 피고인 스스로의 직접 경험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범행 당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당시 보았던 TV 프로그램(현장추적 사이렌)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며 당시 회사생활을 하면서 직장동료들에게 가졌던 불만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도 꾸밈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름을 H교회에서 가지고 왔을 때의 정황에 대하여 '교회의 문을 열어보니 CCTV가 달려있고 세콤이 울려 겁이 나 옥상으로 가 물탱크 옆에 숨어있었는데, 목사님이 작대기를 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옥상에 올라가니 자동으로 노란 불이 켜져 기름 말통이 옥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름 말통 옆에 분무기가 있어 거기에 기름을 채워 잠바 주머니에 넣은 다음 내려왔다'고 진술하는 등 기름을 가지고 올 당시의 사정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직접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자에 물을 낸 것인지 어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교회에서 기름을 분무기에 담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정자에 뿌린 다음, 주변에 있던 헝겊과 종이컵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헝겊은 정자 마루에 종이컵은 정자지붕에 던져 불을 질렀다고 하며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M을 만나 서부도서관 근처에서 O다방, M의 집, P치안센터, 야외음악당 운동기구, 이 사건 정자 앞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과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들이 다른 증거의 주요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에 직장 동료들이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아 다니던 회사를 아버지 몰래 그만두고 대구로 돌아와 주중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Q 교회 앞 등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정자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로부터 떨어져서 소로를 따라 5~10분 정도 걸어 올라와야 하는 곳이며, 주위에는 다른 전기시설이 없고, 범행시각이 2012. 4. 26. 23:35경으로 당시에는 그 곳에 피고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2. 4. 26, 23:50 경 119에 불이 났다고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출동 경찰인 J에게 '주위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J는 출동 당시 현장 주변에 목격자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아무도 없었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이 사전 정자 쪽으로 올라왔으며 이 사건 성자와 200m 떨어진 곳에는 족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쪽 및 J 증인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정자에 불을 지르고도 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자가 전소되어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사회부적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일반자동차방화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