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협회(이하 'D협회'라고 한다) 부이사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협회 이사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F 부지 소유자이자 개발사업 주체인 G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협회 이사장 선거관련 해명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1. 불법증차 조사와 관련하여"라는 소제목 하에 "H단체 I과 D협회 E과의 완력 다툼으로 불법증차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거는 우리협회의 불법증차를 수사하였고 현재 고인이 된 J대 K의 유서 내용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가 일을 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만하여 H에 끌려가게 되었고 L 법안 등이 발의 되는 등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H장 선거에서 I에게 패하자 H장 I을 상대로 진행한 법적 공방이 한 몫을 하였습니다"라고, "6. A후보 피선거권 박탈에 관하여"라는 소제목 하에 "E 본인도 불법증차에 관련된(M회사 N) 차량이 있습니다"라고, "8. F 부분에 대하여"라는 소제목 하에 "Q와 주주인 A는 제3자 매각을 주장하였으나 대주주인 E의 반대로 제3자 매각은 부결되고 결국 조합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식매입 방법도 부지 가격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으로 결정하여 Q에서는 약 1억 원 정도의 투자 손실과 투자 기간 동안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보유 비상장 주식을 (주)G 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여 마치 화물차 불법 증차와 관련된 수사가 피해자의 제보로 시작되었고, 피해자 또한 불법증차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F 부지의 제3자 매각을 반대함으로써 Q에 손해를 입게 하였던 것처럼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협회 회원인 226개 화물운송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법증차와 관련된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지방경찰청 J에 수사의뢰하면서 개시된 것이고 피해자의 제보로 개시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N 화물차는 불법증차된 것이 아니었고, F 부지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0조합이 약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그 손실은 위 터미널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 부지는 그 규모에 비추어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매매차익 실현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O의 투자 손실은 피해자의 제3자 매각 반대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사장 선거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면, 불법증차와 관련된 수사는 피해자의 제보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 J에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I과의 완력다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사실 적시 내용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고(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K의 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I과 피해자의 완력싸움은 이미 K가 개시한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지득한 내용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완력 싸움으로 말미암아 K가 불법증차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피해자가 회원사들에 발송한 '협회 이사장 선거관련 해명자료' 제6항은 피고인이 증차가 허용되는 살수차의 번호판을 부여받아 이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카코트럭에 부착함으로써 불법증차하였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협회 이사장 선거관련 해명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제6항에서 "E 본인도 불법증차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반박에 이른 점, 당시 D협회에 관여하는 통상의 일반인이라면 '불법증차'란 증차가 허용되는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여받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카고트럭에 이를 부착하여 실질적으로 카고트럭을 불법적으로 증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인식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하면, 비록 피해자가 자가용인 분뇨차를 증차가 허용되는 영업용 살수차로 용도변경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불법증차'라고 적시한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F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시 구체적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제3자도 특정되지 않았고, 조합의 주식회사 G에의 주식양도는 조합이 추가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식 평가 방법에 따른 1억 원의 투자손실도 O조합의 경영 판단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D협회가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확정적으로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D협회가 손해를 본 것처럼 적시한 이 부분 사실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들은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8. 20: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g을 박카스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하는데 협조하였으며 적극적인 재활의지를 밝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보신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D'에서 피해자에게, "보신탕집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F에게 관광버스를 사주고, 그 관광버스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014. 1.까지 변제해 주겠다. 관광버스를 구입하면 버스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해 관광버스 사업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를 통하여 관광버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의 지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7: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한 남자친구인 피해자 D(46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8: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바퀴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한 후 역과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완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사거리 지하노래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F하우스 401호내에서 C가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 직후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 19:00경 순천시 G 시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6, 19:00 경위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싼타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7. 16. 19:00경 순천시 G 시장 내 주차장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403,000원 = 필로폰 4회 투약분 400,000원(= 1회분 100,000원 × 4회)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3. 30. 12:2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10길 5-2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만 시키려고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4. 5.10. 18: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5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영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2015고단601 피고인은 2013. 9.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4,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C 경영의 (주)D은 집배송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수 등 사업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위 집배송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진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그에게 골재 선별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시불상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시 H 외 3필지 6만 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원시에 3-4만 평 규모의 집배송 센터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 부지에 대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인데, 골재 선별 공사를 맡게 해주겠으니 사업진행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2014. 2. 말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2,000만 원, 같은 달 15. 3,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16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주)D의 호남총괄본부장인데, 남원시 H 외 3필지에 (주)D에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 현재 부지매입까지 한 상태이고, 유통센터 구성 자금으로 1,000억 원이 들어온다. 유통센터 설계 용역을 줄테니 계약을 하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업체로부터)보증금을 받으니 보증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은 부지매수 등 사업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유통센터 설계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경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우리은행 통장사본(A) 2015고단1716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w- wwwww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음,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백화점 맞은 편 E 모텔 에서 내연관계로 지내 온 피해자 F(여, 52세)이 잠시 잠이 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 10:32경 부산 북구 덕천동 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사진 등이 담긴 CD 및 '※ 니부터 먼저 감상하고 부족하면 연락해! 다음은 G 氏, H군 순으로 .'라고 기재한 종이를 넣은 봉투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우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토록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201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7.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주거지 아파트 우편함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 등이 담긴 CD를 수신자를 피해자의 남편으로 적어 놓은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토록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협박 가. 피해자 F(여, 52세) 피고인은 2012. 11. 2. 14:38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굴 쫄로 보냐? 너 거 언니도 통화하기 힘드네, 사전 작업해 났나, 계속해 보지 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0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함과 동시에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여, 57세) 피고인은 2012. 11. 05. 08:51경 부산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누님 안녕하세요. F이 친구 A 생각나죠. 집안에 물의를 일으켜 먼저 죄송하고요. 어제 F이 경찰서 서류 접수한 것 알고 있죠. 저 하고 불륜 관계가 매월 3~4차례씩 있었는데 관련자료가 필요하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보내 드릴께요. 저도 오늘 서류 접수하고 심판 받고 명퇴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복사본은 직접 마산 가서 신랑 만나 직접 전하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남자관계가 그렇게 지저분했나요. 작년 추석 전 마산서 중절수술한 것 맞나요?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위 2.항,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스트레스성 장애인 우울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은 불량하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시간의 구금으로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이 씹할 년아, 집에 있는 줄 알고 있다, 빨리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성관계 하면서 녹음한 소리를 아파트 안내 방송을 통해 전 세대에 들려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이 되나, 나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관계 당시 녹음된 소리를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 전 세대에 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과 불륜관계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을 타서 마시게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다가 경찰수사관이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하자 말을 번복한 적이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리 신빙할 만하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집안에서 반응이 없어 현관문에 메모를 남겨두고 왔고, 그 후 피해자가 메모를 보고 연락이 와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 메모를 없애고 다시 왔으며, 피해자를 만나서는 피해자에게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관계의 유지를 간청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은 피해자가 2012. 10. 6.경에 헤어질 것을 통보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리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고, 찾아간 시각도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을 선택했으며, 피해자에게 관계유지를 간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찾아간 것 자체를 두고 피해자에게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동원LPG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증평군 쪽에서 청원군 내수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1차로로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토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1차로로 도주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수취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가슴 크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예쁜데 한번 만져 보자, 미용 교육을 시켜 줄 테니 가슴 한 번 만지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흡연실 문을 열고 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흡연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인 2016. 11. 24. 피고인의 처에게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 중 엉덩이를 만진 부분보다는 가슴을 만지자고 하거나 사귀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하여 더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허위의 사실을 덧붙여 말할 이유가 없는 점, 사건 발생 장소의 협소성, 당시 피고인의 위치, 자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담배를 입에 물거나, 휴대폰을 쥐고 있었더라도 잠시 무릎 위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손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별다른 소란 없이 손님을 응대하고 회식에 참석하거나 이틀 뒤에 시행된 피고인이 주재하는 교육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사건 직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용자 관계에 있었으며, 성추행 피해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돈스러운 과정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건 발생 후 처신이 딱히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가슴을 만져보자는 등의 피고인의 스킨쉽 요구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흡연실을 나오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대항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고 14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강제추행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목욕 도중 넘어져 어깨와 허리 부분을 다쳤다는 이유로 광주 광산구 C의원에 입원하여 2009. 7. 27.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689,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313,56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입원확인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입대하여 경북 영천시 일대에 있는 탄약사령부 2탄약창 2경비 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2013. 3. 6. 전역하였고, 피해자 C(20세, 2014. 7.10. 사망)는 2012. 8.28. 입대하여 위 2경비중대에서 복무하다 2014. 7.10.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1:00경 위 2경비중대 D생활관에서, 후임병 약 20여 명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첨부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2면),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8) 포함] 1. 수사보고(E 통화진술), 수사보고(F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군대 내의 특수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함께 군복무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가해자인 G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업소 운영, 종업원 관리, 수입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3. 28.경부터 2012. 4.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30평 정도의 공간에 '천연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함에 있어, '천연수2'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가오리, 돌고래, 상어 등의 큰 물고기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배경화면일 뿐 게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오리 등이 강력한 효과음과 함께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점수가 주어지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5천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로 제한되고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여만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0,000권 경품쿠폰을 대량으로 준비한 후, 게임기에 가오리 등이 등장하는 경우 가오리를 2만점, 돌고래를 5만점, 상어를 10만점, 고래를 50 만점, 여신을 100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수만큼의 경품쿠폰을 해당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 2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경품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환전상들은 경품쿠폰 1매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환전상 2명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압수조서, 단속경위서, 게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뇨병, 말기신장병으로 투병중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2011. 11.01. 20:34 및 20:36 경 위 카페 내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및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을, 2011. 11. 04. 11:32경 및 11:41경 피해자 H의 저작소유물인 T' 및 피해자 J의 저작물인 'K'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무단 배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범행현장),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기간, 불법영업의 규모,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징역 6월 ~ 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