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 중증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1:30경 위 'D요양병원'의 5병동 501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을 거실로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 E(여, 87세)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위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침상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짓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요양병원'의 거실에 있는 전화기의 벨이 울려 위 전화를 받기 위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고 거실로 가서 전화를 받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 1. 수사보고(CCTV 설치 여부 등 현장확인 및 관련자 탐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1회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과 실랑이 하던 중 처음 넘어질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로 같이 넘어진 사실, 최초 침대에 눕혀진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갔다가 밀쳐져 넘어진 사실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말하였고, 1회 진술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2회 진술에서 수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목격자인 H,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모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카운터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등 실랑이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목이나 정강이 부분을 눌렀던 일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해자가 여러 군데 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경위나 이유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평소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텔레비전의 위치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가해행위로 인정된 일부 행위나 피해자가 입은 일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 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40경 위 포터Ⅱ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계양역 방면에서 정서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II 냉동탑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1,785원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장소 현장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4:25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자필)-피해자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상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32

범죄사실 2017고단4132 1. 2013. 5. 7.경 ~ 2015.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시장에 있는 G다방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7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5. 9. 29.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 재정 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농협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3,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37 2. 2015. 7. 31. 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17.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인천 서구 K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소유자인 M으로부터 매도 동의를 얻었다며 다방을 팔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L다방을 매도한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영업신고증,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처리한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등 명목의 일정 금원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지인 D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로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열창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로 250 동문굿모닝힐2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각 범행 기간의 간격이 상당히 짧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2018고단792 피고인은 2018. 2. 9.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8세)가 토마토를 잘라 건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918 피고인은 2013.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H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염좌 상해를, 피해자 M(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88 피고인은 2018. 9. 14. 14: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Q(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 하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사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2:28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황고개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특히 2017. 12.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8:19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9호선 동작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동작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약 5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3.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7. 6. 30.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2017.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8:1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 176 소재 삼거리 교차로를 마산면 연구정수장 방면에서 마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진입하고 교차로의 통행상태 등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시속 60km의 속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쪽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봉고3 승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을 각각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DTG자료 1. 각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진 운행하고 있던 도로에서 간척지로 이어진, 수풀 사이의 도로에서 만연히 나와 좌회전하려 했던 피해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4: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산로 26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근접하여 복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7. 15:03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갈비 다발골절을 동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내용,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사체증거사진,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8:5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0: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동립말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계동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D(79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2부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핸드폰 조작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폰 조작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과 거리,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트럭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핸드폰 조작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핸드폰 조작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집은 뒤 두손을 아랫부분에 모아 놓고 왼손은 핸들을, 오른손은 핸드폰을 잡고 휴대폰의버튼을 눌렀습니다, 010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번호 중간 4자리와 마지막 4자리 버튼, 그리고 통화 버튼 등 총 9개의 버튼을 오른손으로 눌렀습니다, 전방 쪽과 핸드폰 쪽을 번갈아 보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제가 배송할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전화해 이제 배송출발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전화통화를 위하여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버튼을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화가 이루어진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약 4~5초 동안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차량을 주행하였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충돌 전까지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통화 상대방과 통화가 이루어지자마자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영상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제한규정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약 55km/h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충돌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는 날씨가 맑은 오전 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선행 차량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트럭이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트럭보다 앞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편도 5차로인 대로를 자전거를 탄 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B'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수금이 없는 날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4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 같은 날 17:57 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만 원, 같은 날 18:02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400만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8 경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11:58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E에게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입금된 피해자 D,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 합계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8경 충남 서천군 에 있는 P 앞에서 E를 만나 E가 인출해 온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44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P 장항지점 앞에서 다시 E를 만나 E가 인출해 온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6경 다시 P 앞에서 E를 만나 E가 인출해 온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E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 합계 5,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F은행, R은행)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결문(수원 2018고단2268)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범행형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1: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대광고 삼거리 방향에서 종로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하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횡단보도 앞 서행 내지 일시정지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실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최근 약 10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고인의 운전행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강원 횡성군 B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 부분인 약 2,400m²의 임야를 절·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 일기장 사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무단산림훼손지 복구명령 통보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하고,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무단 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신중동역 6번 출구 방면에서 중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 피해자 F(여, 57세)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 폐쇄성 골절, 인대결합의 파열, 발목 삼각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는바 그 과실이 중하고, 특히 피해자 F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어두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서행하고 있었던 점은 참작할 만하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2:2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예전에 음주상태로 회사에 출입하려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징계의 부당함을 따지겠다고 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미리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 2점 중 1점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 면서 다가 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8,752,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D은 외국인근로자로서 퇴직금 및 임금 합계 약 1,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액수가 상당하여 위 근로자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후 300만 원을 변제한 다음에는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체불임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