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았던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E은 D의 형으로 뇌병변·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 채무 4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F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관여하고 있는 G에서 7,0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는데 3개월만 있으면 공사대금 일부가 들어오니까 융통할 돈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만 500억원 상당이 에누리로 남게 되니까 형의 농협 채무도 갚아 주고 아이들 학자금도 대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 이에 응하여 함께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D의 부친 H가 위 E에게 경기 양평군 I 답 3,522㎡ 토지 (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해 주었고 D E과 외모가 닮은 것에 착안하여 금융기관 등에 마치 D E인 것처럼 속여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금성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2009. 4. 22.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70 에 있는 금성농협에서 D이 마치 자신이 E인 양 행동하면서 대출담당자인 J에게 "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1 답 3,522㎡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대하여 이나 의부친이자 대리인인 H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피고인이 E 몰래 가져온 것이며, E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역시 D이 평소 E 대신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금성농협으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E 명의로 개설한 금성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2009. 5. 21.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직원인 L에게 D은 마치 자신이 인 양 행동하면서 "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1 답 3,522㎡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이나 E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H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D E 몰래 가져온 것이며, E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역시 D이 평소 E 대신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66만 원을 E 명의로 개설한 금성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법무사 비용 34 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변제하지 않아 본건 토지가 경매신청 되자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K를 상대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은 여전히 자신이 E 본인인 척 가장하며 "본건 토지에 선순위로 설정된 금성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갚지 못하여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본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막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조만간 큰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이나 E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H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E 몰래 가져온 것이며, E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역시 D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1,982,935원을 금성농협 측에서 지정한 금성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800만 원을 A의 처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법무사 비용 26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282,582,935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D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에 필요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09. 4. 22.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금성농협에서 D이 마치 자신이 이고 본건 토지를 담보 제공할 것처럼 행동하여 2억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E,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102/1315' 라고 기재하고, '대출한도)'란에 '이억오천만'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인쇄글자 밑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란에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부친 H의 집에서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9. 4. 22.경 위 금성농협에서 E의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E, 남양주시 아파트 102-1315', 등기의무자란에 'E, P, 경기도 남양주시 O아파트 102-1315' 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양평군 I 답 3522㎡,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정, 근저당설정자 겸채무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다. 2009. 5. 21.경 위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D은 마치 자신이 이고 본건 토지를 담보제공할 것처럼 행동하여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약정서의 '대부금액'란에 '사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E, P, 양평군 Q 건물 203호'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금액: 삼천팔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년 5월 21일, 영수인 E'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류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라. 2009. 5. 21.경 위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D E의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E, 경기 남양주시 O(아) 102-1315", 등기의무자란에 "E, P, 경기도 남양주시 O(아) 102-1315" 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경기도 양평군 I 답 3522m,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팔천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O(아) 102-1315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마. 2009. 11, 1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D은 마치 자신이이고 본건 토지를 담보 제공할 것처럼 행동하여 3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약정서의 '대부금액'란에 '삼억'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금액: 이억팔천이백육십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9년 11월 18일, 영수인 E'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류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바. 2009. 11. 18.경 위 K의 사무실에서 D E의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대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E, 경기도 남양주시 (아) 102-1315", 등기의무자란에 "E, P, 경기도 남양주시 O(아) 102-1315" 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경기도 양평군 I 답 3522㎡,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오억오천만원, 채무자 E 경기도 남양주시 O(아) 102-1315'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2009. 4. 22.경 위 금성농협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4, 2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2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양평등기소 등기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2009. 5. 21.경 위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직원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2009. 5. 21.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양평등기소 등기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마. 2009. 11, 18.경 위 K의 사무실에서 '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2009. 11, 1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양평등기소 등기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2009. 4. 22.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금성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이 본건 토지에 금성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하여 금성농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심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2009. 5. 21.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l K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E이 본건 토지에 K의 처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하여 R 명의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다. 2009, 11, 1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K 로부 돈을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이 본건 토지에 K의 처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대하여 R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가. 2009. 4. 22.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등 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9. 5. 21.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9. 11. 1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사본(3,800만 원), 각 고소인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사본(282,6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참고인 E 화상사진, 사진검색결과서,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인 진술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송금증, 사건검 색결과서 첨부), (금성농협 J 및 S 진술청취), (L 전화 진술청취), (E 명의 금성농협 계좌내역사본 첨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편철보고), (K 증거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즉, 토지 명의자가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명의자의 동생인 D과 공모하여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순차적으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5억 5,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거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한 점, 비록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투자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투자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순차적인 대출이 선행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면도 있어 실제 피해액이 그보다 줄어드는 점, 공범인 D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