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38] 피고인은 D은 부천시 F에 있는 ‘G’ 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E은 같은 주점 종업원, 피고인 A, 피고인 B, H, 피고인 C은 I파 폭력조직원들이고, 피해자 J(30세), 피해자 K((38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30세), 피해자 N(28세), 피해자 O(29세)은 같은 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자들이다. 위 G 주점은 일명 선수로 일컫는 남성 도우미가 여성 고객을 접대하는 여성 전용 주점으로, 업주인 피고인 D은 그곳 주점에서 룸과 주류,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룸비, 술값 등을 주 수입으로 하고, 실장인 피해자들은 각각 선수 100여명을 고용, 관리하면서 여성 고객에게 남성 도우미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주가 책정한 주류 및 음식값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여 남긴 금원을 주 수입으로 하는 관계로, 피고인 D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기본 주류 및 음식값의 가격을 올리게 되자, 그동안 가장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 위 G 주점의 주 수입원이었던 피해자 J, 피해자 K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들이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의 주점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실장 몇몇도 일을 그 만두고 피해자 J와 합류할 기미가 보이자,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I파 폭력조직 원인 위 피고인 A 등에게 이들이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점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밤경 A에게 다른 조직폭력원 및 종업원인 E과 함께 보도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찾아 실장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실장들로부터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폰과 영업장부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 B, H, C, E은 2018. 4. 25.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협박하여 영업폰 2대와 영업장부 2권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B, H, C,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업폰과 영업장부를 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 4. 21. 22:00경 위 G 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 자 N, P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동생들(A, B, H)이다. 앞으로 동생(A)이 이 가게를 맡 아서 할 거다. J, K이 잠수를 탔다. 배신을 했다. 동생(A)에게 이야기를 해 놨으니 앞으로 걔네들은 부천 바닥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동생(A)이 움직이면 걔네(J, K)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너희들도 그걸 지켜보면서 일을 그만둘지, 그만두지 않을지 결정해라. 원래 이런 일에는 건달들이 일을 봐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건달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앞으로 가게에 건달을 둘 것이다. 동생(A)을 사장으로 두고 너희들을 관리 시키겠다. 앞으로 너희들을 관리할 사장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앞으로 내가 가게를 관리할거다. J와 K은 내가 잡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나는 식구가 배신하면 그건 못 본다. 지금은 웃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식구가 배신을 하면 나는 똘아이가 되고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쟤 네들(B, H)은 부천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사람을 잘 팬다. 그리고 성격도 안 좋다. 뒤에 가서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만약 너희들이 다른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해서 잘 될 경우 나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너희는 우리가 있는 어두운 세계에 대해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몸소 체험을 시켜 주겠다.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느껴봐야 안다. 예전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기를 친 놈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사기 친 놈을 만나서 해결을 했다.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M에게 “Q(포항 폭력조직)에 친구가 있는데, 너도 Q를 알지, 너는 여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부천에도 못 있고, 고향에도 못 내려가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H은 피해자들과 P가 위 6번 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들과 P가 자리에 앉자 그 양쪽 끝자리에 각각 앉아 있으면서 가끔 피고인 A 등의 부름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P가 감히 그곳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가세하여 H은 피해자 N에게 ”왜 웃냐, 미쳤냐, 싸이코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과 P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범행 이후 실장들이 무단으로 주점을 이탈하자 직접 실장들을 찾아내어 다른 주점에서 보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24. 00:30경 부천시 R에 있는 ‘S’ 식당 뒷길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L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이를 지목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T(J)이와 같이 G을 나온 애가 맞냐? 여기서 일을 못하게 해 주겠다. 부천에서 일하면 다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대답 똑바로 안해.”라고 하면서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H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의 교사에 따라 위 주점을 이탈한 실장들을 찾아내어 보도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실장들의 영업폰과 영업장부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H, C은 2018. 4. 25. 00:50경 부천시 U에 있는 ‘V’ 음식점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E이 알려준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목하자 함께 감시하던 중, 피해자 M와 그 일행인 W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 A은 운전석으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 M에게 “너! 나 알지? 전에 가게에서 봤지. 너 때문에 가게가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가만히 안두겠다. 각오해라. 부천에서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H, 피고인 C에게 “빨리 영업폰 뺏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H, 피고인 C은 피해자 M로부터 위 차량 보조석 컵 홀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및 J 소유의 여성고객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인 영업폰 2대와 영업장부 2권을 건네받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M를 협박하여 영업폰 2대와 영업장부 2권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6. 30. 밤 부천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Z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밤 부천시 AA건물 AB호 내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 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034]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AD나이트클럽 근처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AE’으로 알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40만 원을 AD나이트클럽 건물 1층 우편함에 넣어 두고 2시간 뒤에 건너편 상가건물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뒤쪽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6칸이 조금 넘게 들어 있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 07: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 상가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칸이 조금 넘는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내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9. 13: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AF건물 앞길에서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3050]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5. 새벽 부천시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길에서, Z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329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 09:10경 부천시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지인인 AK와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AL(27세)이 위 식당에 들어와 그곳 의자에 앉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그의 머리표피가 1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 M, L,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주점 내 엘리베이터 cctv 수사), 내사보고(V 앞 범행현장 및 I파 조직원대조 사진),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피의자), CCTV 영상(G 건물 엘리베이터), 영상 사진(피의자들), CCTV 영상자료(AM), CCTV 영상자료(G 건물 엘리베이터 안) 1. AN 메신저 내용, 사진(아이스크림 및 영업장부), 사진(영업폰 2대 및 영업장부 2권) [2018고단20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2018고단30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Z 계좌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비교 분석,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Z의 2017년 필로폰 수수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자료(Z 스마트폰 뱅킹 내역) [2018고단329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9구급활동 일지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상처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2018고단1938 증거목록 순번 81, 82, 2018고단2034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8고단1938 증거목록 순번 83), 판결문(2018고단1938 증거목록 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 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 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형법 제31조(공동공갈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고단2034 사건의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협박,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K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 두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동기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이 피해자 J에게 가게를 인수시키면서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게 하여 피해자 J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AL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들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동기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여러 번에 걸쳐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일반 대중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범죄단체가 개입되어 있는 범행에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의 진정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의 합의의사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가담정도(피고인 D은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여 범행의 시초가 된 점, 피고인 A은 범죄조직도 상 피고인 B, C 등의 상급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전력 2회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C은 동종전력 8회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D은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전력 없는 점), 협박 및 공갈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02:00경 위 G 주점 5번 룸 앞에서,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3:00경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위 주점을 그만두고, 피해자 J는 무단으로 위 주점을 그만둔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집을 당장 빼라. 이사 가라. 부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주 직업도 못할 것이다. 빚이 또 있다. 부모님 찾아가서 해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J에게도 애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형이 지켜본다고 해. 이 말 꼭 전해라. 그리고 부천에 살지 말라고 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J에게 위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