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미국 뉴욕 B, C호에서, 친구 D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LSD 밀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휴대폰으로 미국에 있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E은 LSD 16장을 책갈피처럼 보이게 은닉한 다음 항공통상우편물을 이용하여 수취인 'A', 수취지 '인천시 연수구 F아파트 G호'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LSD 16장이 들어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은 2019. 5. 13. 19:34경 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6장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공항 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LSD, 대마 등의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LSD를 수입하였다는 것으로,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성질을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8.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1.13:40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66세)에게 자신과 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던 직원이 아직도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왜 미친년을 아직까지 쓰고 있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14:00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층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린 D이 경비실로 도망쳐 문을 잡고 있는 사이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측부인대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3:4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지나던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7. 00:0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919 앞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주민등록번호 F, 성명 G"라고 대답하여 위 경사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받고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장인인 H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H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2012. 7. 7. 04:39경 위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사 E에게 H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4. 10:24경 위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대면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사 E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자료(G),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장기간 도 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최종적으로는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4세)에게 전화하여 '천안아산공단에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하도급받아 건물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인부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단에서인부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보수업체를 운영하거나 인부 숙소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3. 10. 1.경 금 500만 원을, 2013. 10. 16.경 금 1,000만 원을, 2013. 11. 5.경 금 1,000만 원을, 2013. 11. 21.경 금 500만 원을, 2013. 12. 6.경 같은 계좌로 금 500만 원을, 2014. 1. 17.경 같은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하남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청과 복사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복사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1억 6,000여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남동구청 복사기 임대 사업 역시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복사기임대차계약서, 사업현황 및 계획서, 업무제휴계약서,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범행 전력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룸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7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0:4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48세)을 폭행하는 것을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순경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G 순경의 멱살을 붙잡아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7. 00:4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48세)을 폭행하는 것을 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다주면서 택시요금 7,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o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전인 2014. 5. 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22대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2013. 7. 15.까지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시가 합계 25,553,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2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물품대금으로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라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망 D로부터 빌라신축부지의 명의수탁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E, F, G, H, I을 위 망 D에게 소개하여 위 부지의 명의수탁자가 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E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망 D에게 건네주어 망 D이 2009. 8. 26.경 불상지에서 매도인인 J, K, L의 공유인 '남양주시 M 대 2,476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2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E, F, G, H, I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으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남양주시 Q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계좌 확인 (R 외 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계좌 확인)(S외 1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계좌 확인)(T외 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Q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 확인)(U 3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 확인)(T외 5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 확인), 각 수사보고(V 명의로 U외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확인(R외 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확인)(W 명의로 U외 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확인)(X, Y 명의로 Z외 9필지 및 S외 1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 지급확인), 각 수사보고(AA외 1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경로 확인)(Q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경로 확인)(R 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경로 확인)(U외 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경로 확인)(Z외 9필지 및 S외 1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경로 확인)(T 외 5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경로 확인), 각 수사보고(Z외 25필지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금원 입금내역 확인)(T외 5필지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금원 입금내역 확인)(AA외 1필지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금원 입금내역 확인)(Q필지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금원 입금내역 확인)(R외 2필지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금원 입금내역 확인)(U외 3필지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금원 입금내역 확인) 1. AA외 1필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Q필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R외 5필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U외 5필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Z외 9필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들 등 친인척으로 하여금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여 수십 필지에 이르는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 등기를 하도록 한 점에서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러한 명의수탁 교사로 인하여 뚜렷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1:35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 D 캠핑장'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텐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텐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1회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길이 약 3cm 가량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배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상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3. 20: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고 생각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직업상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옷 위 배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절상(길이 약 12cm)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3. 20:48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A(57세)가 커터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배 부위를 그은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및 좌측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약 12바늘을 꿰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직업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 특별감경인자 2개 존재로 형량범위 하한 1/2 감경) 징역 9월 - 2년 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커터칼로 인한 것에 비하여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커터칼로 배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3년 벌금 30만원 - 1995년 벌금 2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05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커터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봉합을 위하여 12 바늘을 꿰매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10년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2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1: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장관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4. 7. 14. 광양시 B아파트, 2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9.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곧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화원옥포IC 입구 네거리 앞 도로를 용연사 쪽에서 설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행 상황에 유의하여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정차 중이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6,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후진하였다가 전방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입한 후 우회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까지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있는 진양글로벌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형,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죽은 줄 알았네, 씨발"이라고 여러번 욕했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D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4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이가 1살 어리지만 어울려 지낸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2014고단1661 1. 피고인은 2014. 10. 26. 06: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약국 근처에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중, '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 놓은 채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30세)으로부터 사고경위 및 음주 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니들이 운전한 것 봤냐? 이 씹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이마로 G의 왼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G의 왼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729 2. 피고인은 2014. 10, 26. 06:32 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경찰서 지구대에서 순경 H 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운전석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32경, 06:42경, 06:52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위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 1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을 위해 140 만원을, 피해자 G을 위해 7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26.04:30 무렵부터 같은 날 12:00 무렵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논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20 무렵 같은 시 광영동 금호대교 밑에 있는 노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17:52 무렵 광양시 광영동 금호대교 밑 노점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술을 마셨냐, 내가 술을 안 마셨는데 왜 마셨다고 하냐,이 정신빠진 새끼들아, 이 어린 새끼야, 국민들이 너희들을 믿겠냐, 씨발새끼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소속 경사 H의 양팔을 잡아 집어던져 위 H 옆에 있던 평상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41 피고인은 2014. 5. 08. 17:50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라디오 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연탄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86 1. 피고인은 2014. 7. 10. 2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H(58세)의 부탁으로 쌀을 가지러 피해자 형수의 집에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때 사용한 오토바이 휘발유 값 1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5. 오후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슈퍼' 앞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 13: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평소에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N(62세)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자 기회를 보아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가피고인의 단골집인 M식당에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0. 17: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돈을 훔칠 때 피해자 O(48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던 적이 있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P슈퍼 사장을 통하여 25,000원을 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 돈을 위 K에게 돌려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이 개새끼야, 너만 돈을 받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데 왜 나를 개망신주고 다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이라는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새끼야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14. 09:28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사우나' 앞에서, 위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9. 0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기사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H이 지체장애 3급으로 매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 약 50만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받는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술 먹고 싶을 때 계산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생활보조금을 맡기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S에 나타나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10. 6. 13:0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 H에게 "너 개새끼 말조심해, 씨발놈 한바퀴 돌고 나면 그만이야, 좆도 아니야, 갔다 오면 죽여 버릴꺼야, 형사들이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E(54세),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상해) [유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절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증인 K의 법정진술)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감경영역) 협박 [유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월-1년(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2년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 다수범 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 및 범행수법이 나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E,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에 자주 어울렸던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성이 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청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