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8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 04: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그 곳에 있는 병실들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여, 57세)이 입원해 있는 330호 병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손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 05:2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G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H의 바지를 뒤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3. 05:3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86,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및 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한, D병원 303호 병실 및 피해자 손가방 사진 붙임, 피해자 J의 집 침입 경로에 대한, D병원 CCTV 사진 붙임, CCTV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D병원 병실과 인근 주택가를 거듭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야간주거침입절도 [양향기준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나 병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3. 04: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그 곳에 있는 병실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여, 57세)이 입원해 있는 330호 병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손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실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병실 입구를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한 준강도도 포함되나, 형법 제335조의 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하고, 이때의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 04:30경부터 D병원 3층 병실 곳곳을 돌아다녔고, 04:36 경에는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던 330호 병실에 들어가 E의 손가방을 뒤진 사실, E은 당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링거 주사를 팔에 꽂은 채 3층 병실 복도에 서있으면서 피고인이 3층 병실 곳곳에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병실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자 보조기구를 끌고 병실 앞으로 가 "거기 누구라요"라고 소리친 사실, 이에 놀란 피고인은 병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고, E은 병실 문 입구에서 도망가려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 링거 주사줄 및 피고인과 엉켜 넘어졌으며, 곧바로 피고인은 3층 복도 계단 방향으로 도망간 사실,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E과 함께 넘어진 후 도망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 내지 4초 정도인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거나 적극적으로 뿌리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수사보고(D병원 CCTV 사진 붙임 및 CCTV 영상 붙임)에 나타난 당시의 사진(39 내지 42) 및 영상에 의하면 E이 넘어질 때 피고인이 E에게 잡힌 채 E과 함께 피고인의 상체도 거의 바닥에 닿을 듯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E을 적극적으로 밀거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가 잡힌 상태에서 E의 반항을 억업할 정도로 강하게 뿌리쳤다면 E 혼자서 넘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고인이 E과 함께 넘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을 밀거나 강한 힘으로 뿌리치지 못한 채 E에게 신체의 일부가 잡힌 상태에서 계속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피고인도 함께 넘어지다가 이 피고인을 놓게 되자 도망을 간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 도망가려는 소극적이고 순간적인 저항에 불과한 것일 뿐 E을 향한 어떠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폭력행위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E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