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BI 과장을 사칭하며 ‘코로나 자금 대출로 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타사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07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6. 15:10경 시흥시 BJ에 있는 BK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1: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BL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금리 2.1%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타사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되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7. 15:54경 시흥시 BM아파트 BN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6,0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통해 5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8. 11:00경 서울 양천구 BP아파트 BQ동 상가 O층 OOO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B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2020. 12. 9.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H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T 명의의 ‘납부 증명서, 채권자 : ㈜AT, 채무자 : B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 10,000,000원, 발급자 : 채권추심팀, ㈜AT (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부 증명서’ 사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5:54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AT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출금내역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