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9. 6. 28.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고, 2012.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1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J은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합58]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3.경 서울 노원구 AU에 있는 'AV'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유인하여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AB' 카페(이하 '네이버 AB'라고 한다)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모든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0. 20: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W(13세)을 피고인 B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W에게 "어린 새끼들이 왜 핸드폰을 파느냐? 얼굴 쳐다보지 말고 고개 숙여!"라고 위협하면서 생수병과 손으로 피해자 AW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E은 "경찰에 넘길까 아니면 같이 금은방 털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W으로부터 베가레이서 R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및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말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2-65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 B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에 승차한 채, 피고인 A는 가항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상태를 좀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휴대폰을 교부받은 즉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E은 상습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이문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제1항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X(19세)을 피고인 B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X에게 "잘 아는 형사가 있는데, 이런 거 팔면 불법이다. 신고할까?"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X으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X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11. 25. 자정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Y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제1항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Z(16세), BA(17세), BB(17세)을 피고인 B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AZ가 소지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어디서 난 거냐? 이새끼들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XX들이 훔친 휴대폰을 팔려고 하느냐?"라고 위협하면서 뒷좌석에 미리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길이 약 1m, 일명 '빠루')를 들어 피해자 AZ의 코 부분을 찌르고 "나는 살인마다! 사람도 많이 죽여봤다! 너희들은 절대 도망 못 간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AZ로부터 베가레이서 5 휴대폰 1대, 피해자 BB으로부터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BA으로부터 갤럭시 S2 휴대폰 1대,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37]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01:15경 서울 종로구 BC에 있는 'BD주점' 앞 골목길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AT(33세)이 길을 지나치다 어깨가 서로 부딪친 것에 대하여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T의 머리와 다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A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린 상처,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99] 4. 피고인 A,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3.경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유인하여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네이버 AB 게시판에 "모든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3. 00:10경 서울 금천구 BE에 있는 BF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G(17세), BH(17세), BI(17세)을 피고인 B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BG이 소지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들 집 나왔지?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각 얼굴과 코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 E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각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옷 벗어! 휴대폰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G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 1점, 현금 3만 원,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후드티 1점을, 피해자 BH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K2 패딩점퍼 1점을, 피해자 BI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19:00경 포천시 BJ아파트 203동 608호에서, 피해자 BK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 BK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이어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AJ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B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 사이트인 'BL' 게시판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LG 엑스노트 Z350-GE30K)을 판매합니다, 연락처 BM"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N에게 "먼저 대금 65만 원을 보내면 입금확인 후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516] 7.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휴대폰 매장을 털어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2. 11. 6.경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주변 정황을 살피는 등 사전답사를 하고, 피고인 D은 아버지 소유인 BP 레조 승용차의 번호판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BQ 종이 번호판을 오려 붙여 실제 번호판을 은닉하는 등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A, B과 함께 2012. 11. 9. 03:43경 실제 번호판을 은닉한 레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G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도착하여, A와 피고인 E은 매장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뒤 B과 같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합동하여, 피고인 E은 상습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A, O, M, N과의 범행 피고인 E과 A, O, M, N은 게임장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10. 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근무하는 T에서, M, N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O은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출입문 경첩 조임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뜯어내고, A와 피고인 E은 게임장 내부의 카운터 및 서랍 등을 뒤지고, 이어 O은 벽면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발로 걷어차,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과 지폐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종이 박스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O, M, N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S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A, B,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의 범행 피고인 E은 A, B,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휴대폰 매장을 털어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과 A, B,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2012. 12. 9. 05:5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A, B, 피고인 E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2,387,2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등 휴대폰 24대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 E과 A, B,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2012. 12. 9. 07:07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운영의 L 휴대폰 매장에서, A, B, 피고인 E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아이폰 5 휴대폰 2대 및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옵티머스 G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4,615,8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 A, 10대 후반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A와의 범행 피고인 E은 2012. 12. 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와 BR역 근처에 있는 휴대폰 매장을 털어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A는 2012. 12. 31. 04:3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휴대폰 매장에서, A는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4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V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672] 9. 피고인 A, B, E, AI, AJ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네이버 AB에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판매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거래 장소로 꾀어낸 후 물건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AI는 2012. 12.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S아파트 앞 노상에서, 게시글을 보고 훔친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나온 피해자 BT(15세)에게 "친구들을 모두 불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BT의 친구들인 피해자 BU(15세), BV(15세), BW(15세), BX(15세)을 만난 후, 피고인 A가 렌트한 번호 불상의 아반떼 MD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피고인 AJ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Y 노상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J은 서울 중랑구 BY 노상에서 피고인 A, AI에게 "쟤네들이 휴대폰 훔치는 애들이면 휴대폰 사지 말고 뺏으라"고 말하고,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행동을 하면서 "야무진 놈으로 3명을 골라 팔아넘겨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할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주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A, AI는 피해자들을 다시 아반떼 MD 승용차에 태운 후, 2012. 12. 5. 01:00경 중랑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온 피고인 B, E을 만나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화분에 꽂혀있던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BU, BX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U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T, BW의 뺨을 각 1회 때렸다. 그 때 행인들이 이를 쳐다보자 피고인 A, B, E, AI는 다시 피해자들을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태워 서울 중랑구 BZ에 있는 CA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모두 엎드려 뻗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알루미늄 봉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 중 피해자 BV의 엉덩이를 10회, 피해자 BT의 엉덩이를 3회 각 때렸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BU의 배를 10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BV의 얼굴을 3회, 발로 피해자 BW의 배를 3회 각 차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BT의 뺨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BU의 뺨을 1회, 발로 얼굴을 차서 잠시 정신을 잃게 하였고, 피해자 BV을 들어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온몸을 5회 찼으며, 발로 피해자 BX의 몸을 7회 내지 8회 찼다.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T의 뺨을 2회, 피해자 BW의 뺨을 2대 각 때렸다. 피고인 AI는 피고인 A, B, E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 서서 욕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BT로부터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휴대폰 1대, CB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 피해자 BT 자신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2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점퍼 1점을, 피해자 BU으로부터 피해자 BU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네오 휴대폰 1대를, 피해자 BV으로부터 피해자 BV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2 휴대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점퍼 1점을, 피해자 BW으로부터 피해자 BW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피해자 BX으로부터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S5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 2점을 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10.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 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거쳐 서울 중랑구 BZ에 있는 CA중학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8]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AX, AW,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촬영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피의자 B 차량의 네비게이션 건) 1. 각 통화내역 자료 [2013고합1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H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피해자 AT 상해부위 모습 사진 [2013고합499]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25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BH, BI,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노트북 기종 확인) 1. 거래내역서, 상해진단서(BK)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BK) [2013고합516]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 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용의자 E의 통화내역 분석), 기지국 위치 및 사건현장 거리 분석, 수사보고(통화자료 분석 대상자 선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통과 차량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휴대폰 출고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액 확인) 1. 허가증 사본, 각 통신자료회신, 피해 내역 1. 각 현장 사진, 현장 채증 사진, 화상자료 확인,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 공범 화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채증사진, 피의자 특정 사진, 차량 채증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스마트폰 절도 CCTV 자료 [2013고합672] 1. 피고인 A, B, E,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J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E,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W, BV,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쉐보레 차종 특정),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통신자료 회신본(SK 등), 피의자 A, B, E의 통화내역 회신본, 통신자료 회신본(KT)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피해자들이 피의자라고 지칭한 피의자 B의 화상자료, 피해자들이 피의자라고 지칭한 피의자 E의 화상자료, 피해자들이 피의자라고 지칭한 피의자 A의 수법사진, CA중학교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B과 E이 범행 시 승차하였던 라세티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E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D :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확인) 피고인 AJ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 E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AI, AJ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I, C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D, CE, C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중순 23:0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3명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소지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Z, BA, BB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G, BH, BI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I, C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D, CE, C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중순 23:0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3명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소지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G, BH, BI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AI, AJ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A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AI, A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AI, A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I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들은 '[2013고합58]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상태를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바로 도주한 이상 휴대폰은 도주하기 전까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가져간 피고인들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강도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 11년 4월 이하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강도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 10년 10월 이하 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 9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함) 마. 피고인 AI, A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중고물품 거래 게시글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갈취 또는 강취하였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미리 마련한 대포폰을 사용하고, 끝이 뾰족한 일명 빠루를 자동차에 비치해 놓았다가 범행시 이를 이용하는 등,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 A는 자신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BK를 찾아가 얼굴 부위를 때려 코 뼈를 부러뜨렸고, 피고인 B은 행인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T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E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2. 11.경부터 약 2달 동안 5회에 걸쳐 야간에 휴대폰 매장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13고합58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CJ, CK, CF, AX, AZ, BA, BB과, 피고인 B은 2013고합58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AW, CI, CJ, CK, CD, AX, AZ, BA, BB, 2013고합137호 사건의 피해자인 AT, 2013고합49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BN과, 피고인 E은 2013고합58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AW, CI, CJ, CK, CD, 2013고합516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K, V과 각 합의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피고인 D, AI, AJ 피고인 D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E과 함께 휴대폰 매장털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I, AJ은 피고인 A, B, E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물품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절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I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AJ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각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I, AJ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