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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5: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사리 방면에서 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여, 90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등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구과수에서 실시한 사고재현 실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사사진, 의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만취 되었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이래하나 내 같으면 너 같은거 모가지 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입건건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붙임)-영상 캡처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C 유치원 방면에서 B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1:37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21:30경 안성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 중 음주단속이 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8:36경 평택 B에서 ‘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위에 넘어져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적색불이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니 음주측정거부죄로 접수하라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밤밭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척측인 대, 제1중수지 관절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에쿠스 차량사진, 푸조 차량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쳐, 에쿠스 블랙박스 영상캡쳐, 푸조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시기도 상당히 과거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설 도박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292,640,000원을 송금한 다음 회원들이 한 곳에 도금을 걸고 그곳에 당첨이 되면 회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들이 이기는 게임(일명 ‘사다리’, ‘홀짝’ 게임)에 도금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B사이트 특정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범행사용 계좌특정), 신고자료,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4:4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주변에 있던 중 ‘C호에서 폭력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C호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위 E이 위 C호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고 다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B건물 14층 복도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행으로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상당할 정도로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폭력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5:53경 안동시 B, ‘C’ 앞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뒤편 계단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E야, 택시 타고 가자. 태워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E야, 가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D이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거부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E야, 택시 타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91 우만사거리에서 1차로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131,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수지구 E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전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성군 C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제지롤 운반 및 마킹 작업 기계장치(PM2, PM3 Handling System) 설치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E(60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10:00경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 직원인 F, G과 함께 약 1.5톤 중량물인 컨베이어 부품을 운반용 대차(스페이스롤러)에 얹어 약 15m 떨어진 설치 장소 부근까지 이동시킨 후, 유압잭으로 컨베이어 부품을 들어 올려 운반용 대차를 분리시키는 컨베이어 설치 작업 공정을 하도록 함에 있어, 컨베이어 부품에 별다른 고정장치 및 전도방지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유압잭으로 컨베이어 부품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부품이 전도되어 작업 중인 근로자가 깔리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고려한 전도방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부품을 운반용 대차에서 분리하기 위해 유압잭으로 컨베이어 부품을 인상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부품이 균형을 잃고 왼쪽에서 유압잭 조작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6경 대구 남구 H 소재 I 병원으로 호송 중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서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1. 11.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9. 20: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인 열쇠로 시동을 걸어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차량 이동거리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구만리 756-10, 70번 군도를 춘천 광판리 방면에서 홍천 서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복선으로 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을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같은 날 19:22경 이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시체검안서(C)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록 1. 이 법원의 D병원(의사 E)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당뇨병성 혼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망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PC방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하남시 인근에서 속초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침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고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영구장해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유족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에 OHP필름을 덧대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의왕시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2023. 1. 16. 20:50경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의왕시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처형에게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그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이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의왕시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2023. 1. 16. 20:50경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의왕시 D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3 생략)이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의왕시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2023. 1. 16. 20:50경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내역 / 의무보험조회 내역 /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역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피고인들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4:48경 전북 고창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2023. 1. 19.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2 피고인은 2023. 2. 20. 21: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3. 1. 19.자 음주운전) 2023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2023. 1. 19. 음주운전으로 적발, 단속이 되고서도 또다시 2023. 2. 20.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0:1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0:1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청송군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 청송군 통과 CCTV영상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2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룰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학산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영업용 탱시가 앞 부분으로 튕겨져 나가며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볼보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G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위하여 각 2,000,000원을 공탁한 점, H보험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0: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9년 6월 벌금 2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