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11.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숨어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몸통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02:00경 광주 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를 친근감 있게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근 파열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새벽경 광주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명령조로 말하고 반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손, 팔목, 머리, 다리를 약 50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과 양팔, 팔목, 어깨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3. 22:0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머리 등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9. 02:00경 광주 북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 가서 같이 살자며 피해자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1시간 동안 약 50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코와 입술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린 다음, 다시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옆 상호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소유인 K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07)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상해의 점에 대해 뺨을 3~4대 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나머지 각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O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혹은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중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수가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범행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동대대 3중대 소속 기관총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초경 20:30경 위 3중대 1생활관 내 이등병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쓰레기 새끼, 폐급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동원막사로 이동하는 기동타격대 차량에서, 동기인 D 등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7월 폐급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20세)과 피해자 E(21세)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거나 간부들에게 보고하면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웃으면 이빨 보이는 순간 강냉이 다 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말경 12:00경 위 기동대대 필승관 중앙출입구 앞에서, 식사 집합을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손 검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경 18:00경 위 3중대 1생활관 내 이등병 생활관에서, F와 피해자 D에게 "누가 맞을래"라고 말하였는데, F와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21:30경 C 본부중대 복도 1층 중앙현관에서, 저녁 점호를 위하여 복도에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초경 20:20경위 3중대 2생활관 내 일병 생활관에서, 유동병력 현황판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부를 5회 때리고, 자신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1개씩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초경 20:31경위 3중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D가 샤워 시간이 아닌데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0회 폭행하고 오른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9. 말경 13:00경위 3중대 1생활관 내 이등병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군가를 암기하지 못하면 보급 나온 라면을 취식하지 말고, 취식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육군가 등을 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90 앞 도로를 두산 아파트 쪽에서 창문여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래미안 아파트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290,3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4. 14:00부터 2014. 6. 5. 01:30경까지 남양주시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화투2매를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하여 배팅을 끝내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도박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인 '沓다'는 화투 20장을 잘 섞어 각자 2장씩 패를 나누어 그 조합이 당사자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돈을 따는 단순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속성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돈이 오고 갈 수 있는 도박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을 한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인 점, 피고인들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자들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제공한 도금의 액수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득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1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소주1병, 맥주1병을 먹으면서 "나 빵에 갔다온 사람이야, 씨발" 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2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서 술을 먹느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딴 데 가서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폭행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쳐 들고 있는 휴대폰(LG G PRO스마트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액정이 깨지고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재판진행내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D에서 공무팀장으로 일하던 자로, 평소 요주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직접 전화하여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3시간 뒤인 17:0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일을 하던 중 지게차에 부딪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치료비 명목으로 1,030,4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우선 E의 진술내용은 사고 현장에 대하여 목격한 바 없이 F, G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F, G은 당시 피고인이 지게차에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F, G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허리를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한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게차에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으나 리액션을 보았기 때문에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지게차의 철판 부위에 살짝 데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에도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불과 약 1시간 만에 사고를 당하였다며 사고를 접수하였고,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한 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일부 미심쩍은 사정은 없지 아니하나, 보험계약 체결 즉시 얼마든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사무소를 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택배 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원인 바, 피해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 반품 요청을 하면 물품의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은 환불되며, 반품된 물품은 택배 기사가 회수한 다음 반품 완료 처리만 하면 물품이 실제 제조 업체로 입고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8.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경기 하남시 D을 배송지로 지정한 다음 시가 10,9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대를 구매한 다음 반품 요청을 하여 지불한 대금은 환불받고, 반품된 물건은 반품 완료 처리를 한 다음 피고인이 회수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합계 30,048,33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고소장, 주문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1년 3개월간 313회에 걸쳐 구매 후 반품신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물건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6: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E(60세)가 자신이 위 D 2층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기중기를 작동시킨다는 이유로 기숙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길이 : 약 28cm)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찔러. 찔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 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5-2에 있는 아리랑노래공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약식명령청구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QM3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54세)가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1:30 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D,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이 씹새끼, 날 체포했어, 이 개새끼"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저 개새끼 내가 가만 안 놔둘거야, 내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아저씨 저거는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된 거야, 씨발 씹새끼, 나이 처먹어서 저 아저씨는 악이야, 진짜"라고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30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물을 치우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K의 오른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정 금액 공탁(2014. 10. 21.자 정상자료 참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1: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두리교차로를 덕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삽교산업단지 방면에서 삽교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프'에서 술을 먹던 중 뒷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1세)가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거꾸로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4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충남 예산군 G시장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1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J(48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던져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달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법의 엄중함을 느끼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H 휴게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H 휴게텔의 사업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휴게텔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해 카운터를 보고, 일하는 여성 도우미를 관리하는 등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E은 위 H 휴게텔에서 손님들을 밀실에 안내하고, 여성 도우미들에게 콘돔을 가져다주며, 청소를 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H 휴게텔에 마사지실 4개, 수면실 3개, 물품보관실 1개,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한 다음 여성 종업원 I등을 고용하여 위 H 휴게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위 H 휴게텔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바지사장인 B이 실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하여 B과 위 H 휴게텔의 건물주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이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이천시 M',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월세금란에 '일백이십', 임대인란에 'J, N, 서울 동대문구 O, P',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3년 6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0.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천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 Q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매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H 휴게텔의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고, 추후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위 H 휴게텔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행세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간에 위 H 휴게텔의 카운터를 보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관리하는 등 위 H 휴게텔 영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워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위 H 휴게텔에서 야간에 위 H 휴게텔의 카운터를 보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관리하는 등 위 H 휴게텔 영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워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안내하고, 여성 도우미들에게 콘돔을 건네주며, 위 H 휴게텔의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 주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업장부(수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재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D, C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 8.경 성매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2회 가량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수사가 개시되자 상피고인 B을 운영자로 내세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통해 위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고담동 고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리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메디타워 앞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메디타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And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계란판매업체인 'D'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판촉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경 화성시 E아파트 맞은편 상가 앞에서, 피해자 포프리 주식회사 직원인 F과 불특정 다수 주민들 상대로, "포프리는 항생제를 놓아요. 무항생제 인증은 돈 있으면 다 받아. 그리고 무정란을 유정란인 것처럼 속여 팔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 파는 것처럼 말하고, "속은 거예요. 본사에 걸어서 소비자고발 해도 상관없어요. 무정란이기 땜에. 무정란을 유정란인 것처럼 파는 것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 파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경 화성시 G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H와 불특정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이게 포프리예요. 저희 이거고, 방사유정란, 얘네들 가둬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게 항생제, 착색제, 강화제, 산란촉진제예요. 얘네들이 낳은 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라는 등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항생제 등을 사용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거는 착색제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색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닭의 모이에 착색제를 타 먹이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3.경 화성시 I아파트 앞에서, 계란판매업체인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J과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보성에 가면 제가 그것 땜에 관뒀어요. 이게 포 프리보다 지금보다 더 더러워. 철장 안에 가둬놓고 모가지만 나와 있고 털이 다 빠져 있는 것 보면 소름이 끼쳐서. 항생제를 스물 두가지를 먹인대", "철장 안에서 털이 다 빠지고, 항생제를 스물 두가지 항생제 중에 네가지 안 먹는게 포프리예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계란은 항생제를 먹이고 털 없는 닭이 낳는 것처럼말하고, "노른자 절대 그런거 먹지 말라니깐, 착색제 먹여서 그 색깔에, 자 사료에 타 먹이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닭의 모이에 착색제를 타 먹이는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철장에 가둬 놓고,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호텔식 뷔페로 주면 뭐 해요. 미치는데. 코타조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계 란에는 몸에 나쁜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 구 동수로 8 (부평동)에 있는 부일여자중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C 카렌스II 차량을 약 3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에 달하는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토금중로 22에 있는 하나로쇼핑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용오파출소 방면에서 하나로쇼핑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반대편 도로 쪽으로 진행하여, 때마침 하나로쇼핑센터 방면에서 용오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5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아이패드3를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2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아이패드3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3를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7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아이패드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