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7 가. 강도강간 나. 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2012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명원(기소), 성기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 선 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리약병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약통 1개(증 제2호), 플라스틱 약통 3개(증 제3호), 플라스틱 약통 1개(증 제4호), 휴대전화 1개(증 제5호), 데스크 탑 컴퓨터 본체 1개(증 제6호), 유리약병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2. 강도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일명 '여성 흥분제'를 판다는 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동물마취제 성분의 일명 '럼푼(자일라진 성분)'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을 성매매를 빌미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약물(동물마취제 성분)을 여성에게 먹이고, 여성이 약기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성관계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속칭 2차 성매매를 가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미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를 이용하여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동물마취제 성분의 일명 '림푼(자일라진 성분)' 5cc를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E주점 인근 G 여관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그곳에서 이전에 마신 약물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2. 01:58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H주점에서 보도방의 소개로 일 하러 온 피해자 (여, 35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속칭 2차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동물마취제인 '럼푼'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비용 2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G 여관 303호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약물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에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은 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2. 01:50경 포항시 북구 J 부근에 있는 'K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그곳에 일하러 온 피해자 L 외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동물마취제인 '럼푼'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약물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간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6. 경 포항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책이 무작위로 뿌려놓은 "GHB 흥분제 판매, 택배 배송"이라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마약류인 GHB를 양수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전단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주는 M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N)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동물마취제인 자일라진 성분의 일명 '럼푼' 5cc 2병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2만 원 상당의 동물마취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주점 방범용 씨씨티비 자료) 1. 수사보고(G여관 방범용 씨씨티비 자료)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GHB(일명: 물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구입처 및 시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GHB 구입대금 이체 확인) 1. 통화내역, 계좌내역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마약류 물품 양수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경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강도강간죄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5년~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1. 9.경 강도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다른 범죄(2012. 5. 22. 강도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8년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동물마취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물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 또한 대단히 위험한 점, 그 과정에서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거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282만 원 상당의 동물마취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2. 강도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요주점에서 보도방의 소개로 일 하러 온 피해자 R(여, 25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속칭 2차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동물마취제인 '럼푼'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G 여관 202호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약물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는 현금 21만 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동물마취제인 '럼푼'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인근 여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S의 법정진술과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관련)는 그 내용이 모두 S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2. 4. 12.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 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관련)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인 S의 법정진술과 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관련)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원진술자인 R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신청으로 R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모두 송달불능 되자 변호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이 법원이 그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증인의 채택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증인 S의 법정진술과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관련)는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역시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G 여관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2012. 4. 12. 자 범죄관련 피해자 R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2. 01:50경 포항시 북구 J 부근에 있는 'K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그곳에 일하러 온 피해자 L(여, 30세) 외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동물마취제인 '럼푼'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약물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L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마취제 성분의 약물을 반복적으로 다량 구입하여 이를 모두 여성들과의 성관계 목적으로 이용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된 점, 범행을 시도한 여성 역시 술집 등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성부터 유흥주점 종사자까지 광범위한 점, 피해 여성들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변태적 성욕구를 충족하려 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비정상적 양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 ·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 감도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고,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뚜렷하지 않으며 대인관계,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7점 ~ 12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범위(7점 ~ 24점)'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당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크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자녀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장미옥 판사 조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