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부안군 E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공사금액 250,863,6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4. 20.부터 2022. 4. 3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G의 2022년 4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I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부안군 E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500,497,960원에 하도급 받아 이중 골조공사 등을 건설사업자가 아닌 A에게 공사금액 250,863,600원에 다시 하도급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건설공사 참여 계약서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건설업등록확인서 편철)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1,212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고,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포함)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서 컨테이너박스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피해자 C(남, 66세)는 (차량번호 1 생략) 컨테이너 운송장치(트레일러)를 운전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5:1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트랜스퍼 크레인을 조종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컨테이너 운송장치로 운송해 온 컨테이너박스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작업안전수칙에 따라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지상에서 약 20cm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정지하여 위 컨테이너 운송장치에 컨테이너박스를 결속한 ‘콘(결속장치)’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저속으로 권상하며 안전하게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콘(결속장치)’이 컨테이너박스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컨테이너 운송장치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 올려 졌다가 하중에 의하여 ‘콘(결속장치)’이 풀리며 컨테이너 운송장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위 컨테이너 운송장치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터미널운영도급계약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각 현장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업 사진, 안전수칙 표지판 등 사진, 진단서, 트렌스퍼 크레인 중량물 취급 계획서 및 안전수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시비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7번), G약국 CCTV영상저장 CD, 화질 및 확대 개선영상 DV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상황과 추행 모습, 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호텔 공사 현장에서 화물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이고, 피해자 C(남, 67세)은 위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행하던 기사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0:55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게차 조종이 서툴다는 이유로 위 지게차를 대신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앞 도로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위 지게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괴사 및 결손, 거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원부, 면허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서(속초시청 상대 피의자의 건설기계운전사면허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리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67 1. 게임머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 ‘F’ 페이지에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를 통해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세탁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에서 주문한 치킨을 먹다가 비닐이 나와 토를 하여 여자친구 명품 옷을 세탁하게 되었으니 세탁비를 물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치킨을 먹다가 토를 하여 여자친구의 옷을 세탁하거나 세탁비를 지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18 피고인은 2022.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 ‘F’ 페이지에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I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를 통해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95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게시한 ‘G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를 통하여 12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O에게 ‘I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를 통하여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H, Q, R, S, T, D, U, V, W, E, B, X, Y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제3, 4, 54, 56번),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자료 회신_A 명의 계좌),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서, Z 캡쳐사진, AA은행 회신자료, AB 회신자료, WHOIS조회자료, AC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등, I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각 I 영장회신자료, 송금내역서 등,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AD 회신자료, 이체내역, 세탁비 영수증, 수사보고서(세탁소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 전화통화) 2022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E, AF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각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캡처사진,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146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1. 2022고단171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1. 2022고단219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및 별건 진행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인터넷에서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특히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2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사정들 외에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한빈, E, C, B, AE과 합의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1.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물품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1. 9. 18. – 2022. 4. 15.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 26명한테 대금 명목으로 총 2,4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 5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숱하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실형만 5차례나 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형 집행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500만 원 가까이 편취하였다. 또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보상은커녕 불구속 공판 원칙을 악용해서 공판 절차 도중 해외로 도망쳐버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채 처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내용, 피해 규모, 피해자 의사,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하기 그지없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편승, 확산해온 판매 사기 범행을 뿌리 뽑아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필요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동안만이라도 선량한 이웃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하면서 피해액 중 1/3 정도를 보상, 합의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더불어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B은 2022. 11. 30.경부터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5. 6.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23. 2.경 무렵부터 피해자들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B과 자주 다투게 되어 2023. 9. 28.경부터 피해자 B과 별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경 피해자 B과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금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집에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이 피해자 C와 함께 위 회사 사무실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여 위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0. 2. 21:10경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C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차한 후 위 회사 사무실 안에 B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B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 및 자재창고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다가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하면서 위 사무실 입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및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위 회사 사무실 내 자재보관함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2개를 챙겨 위 회사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위 스패너 1개를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스패너로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 및 좌우측 유리창을 순차로 내려쳐 이를 깨부수어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2,558,7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회사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이밀면서 “개새끼,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 공장 불 질러 버리고 내일 너 죽이고 씨발년도 죽인 다음에 영창가겠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현장사진 및 현장의 혈흔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사진, 보고서 중 차량손괴 및 혈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 등을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얼굴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면직이 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구하나, 이러한 사정을 형사재판에서 고려할 양형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2. 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D으로부터 투명비닐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2. 12. 4. 10:00경 사이에, 위 인형뽑기방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병 위쪽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로는 은박지에 가열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한쪽 빨대로는 물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병 위쪽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로는 은박지에 가열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한쪽 빨대로는 물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3.경부터 2023. 3. 24.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병 위쪽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로는 은박지에 가열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한쪽 빨대로는 물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마약감정의뢰회보서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30대 후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5. 저녁경부터 2023. 8. 6. 02:10경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따지며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있으면 C 식당으로 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6. 02:14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13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20경 공주시 E에 있는 C 베트남쌀국수 식당에 이르러 위 주방용 칼을 손에 든 채 그 내부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주방용 칼을 빼앗기고 얻어맞자, 화가 나서 재차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2023. 8. 6. 02:3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 총 35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휴대한 채 위 장소에서부터 C 베트남쌀국수 식당 사이를 같은 날 02:5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G) 1. 피의자 여권 사본 등 신분증, 피의자 체류 정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진설명[범행도구압수(C 베트남쌀국수 식당)] 1.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C 내부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범죄 공용 우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신체 및 의사결정의 자유에 관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온 공공의 안전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체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피고인이 현재 합의 등을 위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2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2023. 8. 3. 구속 기소) 등은 자금관리, 충전, 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C(2023. 4. 12. 구속 기소)과 D은 최상위 총판, E(2023. 4. 20. 구속 기소)은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C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은 2022. 12. 16.부터 2023. 2. 28.경까지 함께 위 F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이 충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각종 문의에 답변해주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슬롯게임, 바카라, 룰렛, 파워볼게임(홀짝) 등의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는 업무 등을 하면서, 2022. 12. 16.부터 202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247회에 걸쳐 47,550,397,807원을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아이폰 XS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잘로 메신저 ‘야간조’ 대화방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A 등 3명의 급여추정내역 확인) 1. 별권 1, 2권 중 각 범죄일람표의 계좌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생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가담 경위･정도가 불량한 점,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큰 반면,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하위 관리자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실질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기록상 확인되는 범행기간과 범행을 중단한 경위를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관련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1:30경 부천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퇴거 요구에 따라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15. 21:50경 길에서 주운 쇠파이프를 들고 재차 D주점에 들어가 “내가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업주로부터 “지금 영업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남, 65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7.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미 피해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모르는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7:53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패산터널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후사경을 위 K7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후사경이 파손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및 가해차량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서울) 7.6k 지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V8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93,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3시간 정도 지난 다음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술을 마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11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맨살을 허리 부분부터 브래지어 끈 부근까지 손바닥으로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