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D'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고, 2018. 11. 26.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에 있는 명동중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인쇄한 서류를 20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2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8. 11.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범죄조직 일당이 당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및 B 아이디 'H'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7 경 서울 중구에 있는 회현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6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65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행사하고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109만 1,000원 및 51,142달러(약 5,820만원)를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23. 14:4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9 만원 중 10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K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알려준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마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N, O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2678호, 증제1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증제2호), 금융계좌추적민원(1AA-1612-164633, 증제3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증제4호), 금감원 사원증(증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2 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액 이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조된 공문서는 모두 파기되거나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