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2.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대전 서구 CT CU호에서 다크웹인 ‘CV’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W’)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79,13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대전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약 43그램 및 대마쿠키 불상량을 합계 5,394,895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CX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크웹인 ‘CV’를 통하여 마약류를 대리 구매하는 방법으로 ‘CV’의 마약류 판매상과 CX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X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CV’에서 구매 가능한 마약류를 확인한 다음 이를 CX에게 알려주고 CX으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CY증권 계좌 또는 CC조합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CV’ 판매상에게 에스크로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 준 드랍 장소를 CX에게 알려주어 CX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8. 6.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CX 사이의 합계 5,498,489원 상당의 대마 약 48그램 및 해쉬쉬 2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5. 22:50경 서울 용산구 CZ DA 주차장에 주차된 CX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빨대를 꽂고 용기 상단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X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전 서구 DB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C가 가지고 온 대마 조인트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D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전 서구 DB, D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E 및 DF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F과 함께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그램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재배 피고인은 위 D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종자로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B, DD호에서 발아된 대마 종자 4개를 화분에 심은 후 물을 주고 스탠드형 LED 조명기구를 작동시켜 2019. 1. 2.까지 길이 약 3~5cm의 대마 두 주를 재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 14:0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B, DD호에 있는 TV 선반 서랍 안에 유리병에 담겨있는 대마 약 2.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전 서구 DB, D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한 알을 반으로 쪼개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범죄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의 18. 4. 18.자 마약류 판매광고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담당수사관-피의자 간 메신저(DG) 대화내역 캡처화면 1부, 압수영장(2018-14968)회신: DH,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A’의 CY증권 회원확인), A 외 1명 관련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문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 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의 대마초 은어 확인, A의 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피 의자의 2019. 1. 1. 대마매수 관련), 2019. 1. 1.자 피의자 작성 CV 게시글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의자 긴급체포), 압수수색 현장 촬영사진 1부, 소변간이시약 테스트 검사결과확인서(대마: 양성), 수사보고(압수물 수량측정), 압수물(증 제3호) 사진촬영본 1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압수물 사진촬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GPG프로그램 개인키 DI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취급관련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의 DG 메신저 연락처 및 대화내역 촬영화면 1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그룹 대화내역 촬영화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암호화폐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DJ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CX간 통화녹음 내역 관련), 피의자, CX 간 통화기록 촬영화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매매/알선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녹취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3번) 및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및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및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10,872,384원= 5,358,895원 + 5,498,489원 + 15,000원)]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매매가액 합계 5,394,895원 - 압수된 대마 0.24g의가액 36,000원(= 대마 1g의 소매가격 15만 원 × 0.24g)] = 5,358,895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알선: 매매가액 합계 5,498,489원 판시 제6항 기재 MDMA 투약: 15,000원(= 30,000원 × 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반으로 쪼개 투약한 사실,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18년 12월 발간된 월간동향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지인 대전지역에는 MDMA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그 거래가격이 서울중앙 80,000원, 서울북부 100,000원, 부천 100,000원, 전주 3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엑스터시 1회 투약분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지역별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중 가장 낮은 30,000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판시 제3의 다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또한 판시 제3의 다 1), 3), 4)항 기재 범행의 경우 흡연에 제공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서 매수 또는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흡연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매매 또는 알선하였고 마약류를 투약․흡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