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평면’ 방향에서 ‘정선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장소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교차로에 쓰러지게 하였고, 뒤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와 하부로 들이받은 채 약 13.2m의 거리를 밀고 간 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58경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08:39경 강원 정선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7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8:3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평면’ 방향에서 ‘정선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장소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특히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A이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고 그 뒤를 따르던 G도 2차로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위 A과 G이 2차로에 서 있었으며,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다수의 차량이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켠 채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도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와 하부로 들이받은 채 약 13.2m의 거리를 밀고 간 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9:58경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와 관련된 119구급대원 진술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요청 회신, 구급활동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및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과실범의 공동정범). 먼저 피고인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독립행위의 경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2. 피고인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위공동설(行爲共同說)을 취하면서 고의범의 공동정범 외에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하여는 공동가공의사로서 “상호간의 의사연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건(위 97도1740 판결)에서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과실을 범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과실을 범하지 않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공동정범의 범위를 넓히는 공동목표설(共同目標說)을 취하였다.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입법의 공백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동목표설을 취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마티즈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 별개로 운전하던 피고인 B이 렉스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위 과실행위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들 각자에게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도로상 모든 운전자들의 공동목표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동목표로 보아 피해자가 중첩된 사고에 관하여 그 운전자들을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면 공동정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립행위의 경합으로서 각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1. 12. 28. 08:37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좌측 사이드미러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사실, 피고인 A은 도로 우측 전방에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른 사실, 이때 지나가던 이 사건 신고자인 G가 상황을 보러 하차하자 피고인 A은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간 사실, 당시 지나가던 차량들이 피해자를 비켜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08:38경 렉스턴 승용차을 운전하여 그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 위에 올라탔고, 이때 브레이크를 한 차례 밟은 이후 계속 주행하여 피해자를 약 13.2m 끌고 가다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09:58경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 A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마티즈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때 위 승용차의 우측 유리에 큰 금이 생길 정도로 충격이 컸고(수사기록 29쪽), 피해자는 도로상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로상에 쓰러진 이후에도 발만 동동 구를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52쪽에 편철된 CD의 첫 번째 영상파일),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에게만 전화연락을 하였다(수사기록 93쪽). 당시는 출근시간으로서 많은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고, 신고자인 G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3분 동안 수많은 차량이 교행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위 CD의 각 영상파일). 이러한 피고인 A이 야기한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 A의 사고 이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주 내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끌고 약 13.2m를 주행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최후변론). 그러나 피해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호흡과 맥박은 존재하고 있었고, 구급차 안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으며, 응급실 후송 완료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74 내지 76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역과 하여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는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의사연락이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행위의 경합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금고 1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4) 처단형을 고려하여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도로상에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차량에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약 26.7km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 한 다음 피해자를 약 13.2m 끌고 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충격한 이후에도 살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벌금 4회, 2020년 집행유예 1회), 도주차량으로 1차례(2001년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자동차보험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7,35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