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말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E(23세, 여)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F에게 "E이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근데 괜찮아, (손 모양으로 성관계를 나타내는 손짓을 하며)했으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 PC방에서 위 F에게 "E가 우리 집에 6번이나 와서 밤을 같이 지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손모양으로 성관계를 나타내는 손짓을 하거나, "E가 우리 집에 6번이나 와서 밤을 같이 지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3. 9.말경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그 이유를 묻자 다른 말은 안하면서 '근데 괜찮아 (주먹쥔 왼손을 위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탁탁치면서) 했으니까'라고 말했고,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E로부터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언니는 이렇게 얘기하던데'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억울해하면서 '우리집에서 6~7번 잤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냐'고 이야기하여 이를 E에게 전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D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강대 후문에서 우연히 F를 만났는데, 그 때 F가 피고인이 F에게 자신(E)의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3. 9.말경 DPC방에서 F에게 'E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런데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성관계를 나타내는 손짓을 하고, 또 2013. 9.말경 DPC방에서 F에게 'E가 피고인의 집에서 6번이나 와서 밤을 같이 지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G 역시 당시 F가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이야기할 때 자신도 옆에서 F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와 E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되었고,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F와 E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4, 11:0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E(23세, 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인 사진에 올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만든 일이고 너가 통보했어, 니가 좋아하고 너 마음대로야, 끝까지 마음대로 해봐, 넌 내 남은 감정 거지 새끼로 만들었고 조금도 여유를 안줬고 통보처리 너가 한 일이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같은 날 11:1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9월 말까지 만나주지 않으면 호텔에서 찍은 사진 다 올릴테니까 두고 봐라, 네가 내 여자친구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낸사실은 있으나 그 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H, E의 법정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 제5호(H 작성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2013. 8. 14.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호텔에서 찍은 자신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후 불과 7일이 지난 2013. 8. 21.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놀이공원 가자.', '당신 살빼고 가야 겠네. 그래야 먹방찍지.', '원래 놀러간다는 건 먹으러 간다는 것', '우스꽝스런 헤어밴드 하나씩 꽤차고', '나 곰인형 하나만 사줘. 큰거로.', '노래방 가구 싶음.', '어디가지. I?', '내가 문자보내면 출발해여.' 등의 문자를 보내며, 피고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가고 노래방에 가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또한 E는 2013. 8. 31. 친구들과 속초로 여행을 갔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해삼있어. 전복도 있고. 완전짱짱.', '일곱시 반에 만나', '몇시까지올거임' 등의 문자와 속초에서 주문한 음식을 찍은 사진을 보내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 고 여행 후 춘천으로 돌아와서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잡았으며, 자신의 핸드폰이 물에 젖자 친구의 핸드폰으로 '세시쯤 도착해서 연락할께', '터미널로 와줘' 등의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그리고 E는 2013. 9. 4.경 피고인의 얼굴을 스케치한 그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다크써클로 디테일을 살렸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3. 9. 8.경 도시락을 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야외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문자의 내용 및 E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후에도 피고인과 E는 어느 정도 서로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E를 협박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이후 2013. 9. 30.까지 자신을 남자친구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행동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의 내용과 어조 및 E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E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을 핸드폰에 녹음하였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여 이를 보전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E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전화통화 내용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협박하였다는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H의 증언, 증 제5호(H 작성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모두 2013. 8. 14. 친구인 E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을 받고 있으니 자기가 만약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핸드폰을 경찰서에 맡겨 줄 수 있겠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