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05경부터 0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다아울렛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등 12대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30경부터 02:00경까지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등 18대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1:25경부터 03:06 경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G가 운전하는 H 자동차 등 17대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구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이 운전하는 J 등 35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2.28. 02:2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같은 날 03: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네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신호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7.22:0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아무 이유도 없이 "씨발! 맘대로 해!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찢고 손목을 잡고 밀쳐 도로에 수 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단속을 당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수치 또한 높다. 다만,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3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지하차도 옆 보도를 궐동파출소 쪽에서 신장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보도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신장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보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18: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대원약국에서 오산시 E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여성생리대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려고 한다. 현재 2,000여개 대리점과 판매계약이 완료되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45% 이상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일정액씩 수익금을 지급하되 2013. 12. 12. 경까지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 모두 1억 3,100만원을 변제하겠다.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사용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생리대 수입 사업은 선적비용 등을 포함하여 최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이외 다른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판매회사 (유)E의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생리대 수입사업에 전액 사용하거나, 위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11.경 (유)E 법인의 농협 계좌로(F) 9,000만 원, 2012. 10.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제안서 카달로그, 각 이메일 내용, 협약서, 통장사본(투자금 송금),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4: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현장사진(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동차를 처분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건물 지하 107호 사무실에서, B은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는 바카라 등 도박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D, 'E, F와 'G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 행위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이 일명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 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도박게임 등에서 뱅커 (BANKER) 또는 플레이어(PLAYER) 둘 중 어느 하나에 배팅하여 이기면 배팅금액의 두 배를 배당해주고, 패할 경우 배팅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 등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 1. 면회(접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 전력 없음, 가담 기간 짧음,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만,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습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08:00경 충남 홍성군 C 앞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랙터 바퀴에 묻어있는 흙으로 인해 위 농로가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7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해자 F과 G의 저작물인 H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임의로 복제한 컴퓨터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 I에게 컴퓨터 26대를, 2010. 4.경 J에게 컴퓨터 7대를, 합계 34대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된 컴퓨터를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의 시행일인 2012. 3. 15.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구 저작권법에 따라 영리성과 상습성이 모두 인정되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영리성과 상습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영리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대금을 받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리성을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 다. 다음으로 상습성에 관하여 보건대, 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르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2009. 8.경 E에게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대, 2009년경 I에게 컴퓨터 26대, 2010. 4.경 J에게 컴퓨터 7대, 총 34대의 컴퓨터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K에 대한 판매를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4회에 불과한바,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 등 권리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저작자 개인의 이익보호의 의미가 크므로 저작자 등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이후 인터넷 환경 하에서 대규모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규모 또한 심각해졌기 때문에 2006. 12. 28. 법률 제8101호 개정을 통하여 "영업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10. 10. 6.경 보낸 이메일(증거 순번 19번 중 이메일),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2011. 3. 23.자로 보낸 내용증명(증거 순번 1번 중 내용증명),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또는 전사기를 몰래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부 수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몇 년 동안 수거를 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 순번 2번 중 진술조서), J의 다음과 같은 법정 진술, 즉 J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8.경 피해자 G이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자신이고, J이 구입한 것은 장물이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2013. 6. 7.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들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월이 지난 후의 고소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조용히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주병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조회(광주지법 목포지원 2014고단1077), 판결문(광주지법 목포지원 2014고단10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지만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범죄진력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1:2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박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본가 충무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4회 있음에도(다만 모두 2006년 이전의 전과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D 명의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방문판매 및 설치 업체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명의로 F를 설립하여,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의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은 별정통신사의 통화 포인트를 미리 구입하였다가 구매자가 사용한 별정통신의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위 별정통신사를 통한 통화는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정통신사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피고인과 D은 실제로 구매자들이 별정통신사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의 통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피고인과 D이 별정통신사의 통화요금 납부를 위한 통화 포인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음을 악용하여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화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않고, 마치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를 공짜로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 F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D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10. 6.경 평택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요금 180만원을 E에 먼저 결제하면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고, 최신형 블랙박스는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총 56회에 걸쳐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방문판매의 조건 등에 대하여 구매자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 K, L의 각 고소장(진술조서,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영수증 포함), 각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사본, 각 신용카드사별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위 편취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D과 비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이익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손발 마비 증세를 이유로 2014. 9.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경기도건설회관 2층에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원지부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차례 신청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 14. 16:20경 위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원지부 사무실 앞에 이르러 2층 복도에 모아 둔 재활용 폐지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에도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공제회 사무실 안으로 던져 경기도건설회관 건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공제회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제회 직원 등 30명 이상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경기도건설회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D,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방에서, 같은 달 9.경 같은 동에 있는 C성당 건물 1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넣고 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던 F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윈치, 유압잭 실린더, 철판(100T×1,500×3,000)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고소인 E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Gl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2015. 3. 경 입사하여 시공사업부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F는 'I'를 H으로부터 도급받아 2015. 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H측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F와 H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한 분쟁이 있어 2015. 6. 11.자로 공사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본건 장비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추진장비는 제작 비용 100%(1.3억 원)를 H이 해당업체(J)에 지불하며, 장비의 소유권은 H1 가진다. 단, 장비제작 기술지원료 3천만 원을 H F에 지급한다(위 협약 제2조 제6호), 이 사건 협약 이후인 2016. 6.22.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인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철판 등을 H의 점유하에 두기 위하여 이동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바, 이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나,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대법원 2012. 4.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추진장비의 소유권이 H에 있음을 확인한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대표이사 G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철판 등을 H의 점유하에 두기 위하여 이동시켰는바, 이러한 행위가 고소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즉 절취의 고의나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5.30. 가석방되어 2014.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순창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1번 E, 2번 F' 등이 기재된 공책을 보여주며 "내가 다른 곳에서도 계를 많이 운영했고, 이 사람들이 모두 계원이니 너도 번호계에 가입해라. 10번 계원의 경우 월 42만 원씩 납입하면 목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F은 계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1, 2번 계원으로 먼저 곗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경마 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부터 2014.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곗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1. G 제출 농협 통장 사본, D 명의 농협 통장 사본. J 명의 농협 통장 사본, I 명의 농협 통장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E) 1. 차용증서 1. 내사보고(A 거짓말 관련), 수사보고(스크린 경마장 및 피해금 회수 불능), 수사보고(O 곗돈 확인), 수사보고(N 피해 확인), 수사보고(P 정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I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K, D, J, L,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2.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25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7,58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대부분 스크린 경마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3. 1. 9. 19: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성이다Ⅲ' 게 임기 40대, 현금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상어, 호랑이, 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회신결과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9: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에 있는 강변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시가 3,500만원 상당의 C 모하비 승용차를 1일 8만원에 임차하되 2013. 12. 24.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 하순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렌트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모두 1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점, 2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건물 3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04:30경 위 노래방에서, 5호실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12개 및 안주류를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위 D 외 1인에게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여성 접객부인 E, F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노래방사진 1. 노래연습장 5호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5. 4. 17.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대구 달성군 D(1,805m²), E(1,293m²), F(173m²), G(895m²) 네 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글램핑장으로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은 농지를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상 어떤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곳으로 1970년대부터 일부 나무가 베어지고 그 자리에 횟집용 건물, 양어장, 수족관, 주차장, 방갈로 등이 건립되어 사용된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H은 1997. 4. 1. D, E, F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I가 그 자리에서 2011년경까지 횟집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 같은 시기 G 토지에서는 방갈로 등이 찜질방 시설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G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1976년 이후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지, 공터 혹은 나무 식재지 외에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된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글램핑장의 운영을 개시한 2014년 6월경을 기준으로 40년 가까이 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자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는 2014. 2. 5.경 경기 가평군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빚을 졌는데 이를 갚을 수 있도록 금원을 주면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각 700만원씩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1. 18: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현금직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계좌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과 그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