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D’ 신문에 난 ‘월 200~300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충남 지역을 돌면서 수금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수금은 하지 않더라도 대기만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일을 나가게 되면 5만 원을 더 주고 수금 금액의 1%를 추가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4.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이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대출금을 오늘 안에 상환하면 고발하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6: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1,050만 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음 날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K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2:40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1,902만 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인 N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금법위반 전력 수사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편취액이 다액인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 신문에 개제된 광고를 통해 ‘O’라는 회사의 직원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10~15만 원, 수거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O의 사장이나 그 밖에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O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범행 때마다 알려준 10~20명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는데(더구나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송금이 실패하였다고 알려주자 위 조직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새로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스스로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같아요”란 메시지를 발송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상담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수사받거나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