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배나무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인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말을 듣게 된 후 2010. 1. 7.경 위 과수원에서 작업을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던 중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G 라인에서 취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잘 아는데, 이전에도 집사람 친구의 동생을 취직시켜 준 사실이 있어 취직시키는 데 자신이 있다,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내게 3,000만원을 주고 취직이 완료된 후 2,000만원을 더 주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전에 다른 사람을 현대자동차에 취직 시켜 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피고인의 공사 관련 대금 지급이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9. 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제과점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I 제출의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1. 현금보관증 1. 농협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G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준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H으로부터 J 부사장으로 있는 I이 '집안이 빵빵하고, 안기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 현대자동차에 취업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I에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피고인 동생의 취업을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피고인 동생 취업 건으로 I에게 지급했던 3,000만 원을 속칭 '기리까이'하여 피고인의 동생 취업 건을 뒤로 미루는 대신 피해자의 아들 취업 건부터 진행시키라고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돈이나 이력서를 전달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7년경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으로 일하러 다니면서 그 사위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09년 가을경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인에게, 피고인의 장인은 발이 넓으니까 피해자의 아들을 어디에 취직 좀 시켜줄 수 있는지 물어 본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 2010. 1. 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퇴근시켜주는 길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인이 전에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G 라인에서 취직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이전에도 집사람 친구의 동생을 취직시켜준 사실이 있어 취직시키는데 자신이 있다', '현대자동차에 생산직으로 들어가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우선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취직이 되면 2,000만 원을 주면 된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과 상의한 후 2010. 1. 9.경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2012. 4.경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대학졸업자는 현대자동차에 생산직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정치권에 돈이 들어가서 돈을 못 뺀다. 국회사무처의 검증을 받아야 돈을 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상호간 별다른 모순점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자신의 공사대금 관련 자재비, 인건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 I 등이 피해자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동생 취업건으로 I에게 지급했던 3,000만 원을 속칭 '기리까이'하여 피고인의 동생 취업 건을 뒤로 미루는 대신 피해자의 아들 취업 건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피해자는 I을 전혀 알지 못하고, 평소 성실하게 장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I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