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2020고단1911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해 주면 일비 10만 원, 수금수당 10만 원, 무통장입금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4,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J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J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불상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74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피고인은 2020. 7. 7.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발급 번호 N, 채권자 O, 채무자 C, 등록 번호 P, 생년 월일 Q, 상환금액 일천일백만원, 발급자 R, 관리부서 채권추심1팀, 연락처 S, 부분 상환 후 남은 대출금을 납입하여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O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0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C의 아내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아내에게 위 대출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7. 19: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 V, 발급처 금융감독원, 대출처 확인용, 예치자 C, 생년월일 W, X, 변제금액 일천육백오십만원, 내용 2020년 07월 08일 상환보증예치완료, 발급자 Y, 관리부서 수사과, 연락처 Z, 상기와 같이 예치함으로써 동결처리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예치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예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69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해 주면 일비 10만 원, 수금수당 10만 원, 무통장입금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4.경 AA,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A이나 AB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17:3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으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에 불상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 AH, I, E, B,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임장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 방법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기 압수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해행에 이용된 서류감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지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 과장'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대출완납증명서, 예치증명서, 피해신고서, 대출완납확인증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2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융기관을 위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성명불상자에게 문서작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AK'라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K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물음에 대하여 실제 직함이나 성명을 묵비한 점, 피고인이 2020. 6. 18.경부터 일을 하여 왔던 점, 수금한 돈이 AK가 아니라 '유한회사 AL', 'AM' 등 다른 회사에게 송금되었고, 입금명의 인도 피고인이나 'AK'가 아닌 제3자로 보이는 데다가 그들 명의로 입금이 되지 않자 다른 이름으로 명의자를 수시로 바꾼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등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여 금융업계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절차,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금영수증을 증거로 소지하지 않고 버린 점, 현금수거를 하여 송금을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입사경위, 업무수행방식, 수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메일로 송부받은 문서를 피고인이 출력하여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7. 6. 울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에게 "완납증명서 프린트는 출력 안하나요?"라고 문의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189-2면), 프린트물을 교부하기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1억 5,600만 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