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 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23, 14:2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지하1층) 내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한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오빠 찍지 마"라고 말하는 등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약 1분 51초, 약 3분 22초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1:06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오빠 하지 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등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2분 57초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러려면 왜 사귀냐. 동영상 뿌려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면서 "동영상 찍은 거 F에 올려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 22:00경 경기도 시흥시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랑 같이 창원에 가지 않으면 나 니 여기에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8:00 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아는 언니가 싫다,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8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상해·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9: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은 옷에 대해 "별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미친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7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0회 가량 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와서 "너 자꾸 이러면 니 인생 끝이다, 너도망가면 죽인다, 너 신고하면 죽인다, 니 칼 맞을래, 휴대폰으로 대가리맞을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맞겠다"고 대답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가량 차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옷이 별로다"라고 말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피해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향후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못한 점,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지금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23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죄 전력(횡령, 사기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1회씩 받은 전력은 있지만, 본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음)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계약에 관하여 D에게 D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하니 D의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Dol 운영하는 E의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F이 소개한 대출 알선 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도장 등을 이용해 대출 서류에 D을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사억 일천만원', 보증인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보증인의 성명 위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서류 총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 총 1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 1부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61쪽), 차용금증서, 대출금수령영수증, 유치권포기각서, 유치권(점유)포기서 겸 사업권양도서,채무최우선변제확약서, 확약서(이행각서), 대출요청상황확인서, 대출서류공란보충권부여증,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공사대금채권 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위조자인 D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9, 20:44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홍천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09. 21:09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를 경유하여 위 기지리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3:3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여수시 여서로 188에 있는 부영아파트 708동 앞 도로부터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259에 있는 마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4:35경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259에 있는 마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 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2018고단18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물품 수입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 H)로 7,830,98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에 대한 국세 5,830,980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2,000,000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총 84,405,532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2017고단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6:35경 양양군 청곡길 12에 있는 '유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 06: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우측면 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76 피고인은 2018. 2. 18. 08:40경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청곡길 12에 있는 양양유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번영로 30에 있는 속초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및 판결문 등 2018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건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수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70에 있는 '불똥실내포차'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57에 있는 '사천향짜장' 식당 앞길까지 900미터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15:30경 화성시 B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C휴게소 주유소에서, D(24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2018고딘114호) 피고인은 2017. 9. 14. 20:12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한후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과 위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뭐냐, 왜 내 각시를 도망가게하느냐", "야 씹할 놈들아 내 각시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라이터를 던지고, 이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2017고단382호) 피고인은 2017. 9. 20. 00:15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 손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2018고단114호) 피고인은 피해자 K(13세), 피해자 L(12세), 피해자 M(1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9:40경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학원에서 상품권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 K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한 뒤 안방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미리 준비하여 둔 대나무(길이 100cm, 두께 2cm)로 약 10회, 왼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에게 "씹할 새끼야, 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한 다음 피해자 M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약 6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2018고단1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범죄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했다.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 각각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동학대죄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고용한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이며, 피해자 C, D, E, F은 피해자 G 소유의 대구 달서구 H에 위치한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00경 위 창고 건물에서 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위 C과 당일 에어컨 설치 작업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2:24경 위 C, D, E, F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창고 문 앞에 스티로폼 3장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소유의 건조물인 위 창고 건물을 수리비가 약 6,886,33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창고 건물 안에 들어 있던 위 C, D, E, F 소유의 중고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등(시가 미상)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내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소방서 피해금액 추산 결과 회신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 작업에서 있었던 일로 C과 말다툼 중에 욕설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에어컨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방화를 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7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9. 6. 4. 17: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A의 체크카드 배송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내가 F한테 3,25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이 돈을 추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의해 2015. 6. 16. 300만 원, 2015. 7. 1. 1,000만원, 2015. 10. 30. 500만 원, 2016. 2. 12.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F로부터 교 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6. 7.경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확인서 1. 조정조서, 압류․추심결정문 1. 송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농자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6. 6. 1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030,5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영업일지, 주문내역 및 판매장부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해자 E은 피고인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피고인 회사의 감독 아래 전남 및 경남지역 농가를 방문하여 피고인 회사의 농업용 비료를 판매·홍보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였다(거의 매일 같이 피고인에게 방문지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문자로 영업활동을 독려하거나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였다(2013. 1. 6.경 "매일 유선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영업에 소요되는 기름값 등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등기이사로 있는 동안 피고인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로서의 실질적 활동을 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종업원 E가 만류하자 "놔라,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 놈이 신고했다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2:20 경 군산시 구암3.1로 82 에 있는 군산경찰서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산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I에게 "너 죽을래, 왜 체 포했냐, 너 몇살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등) - 사건현장 사진 5매, 피해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1부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직무를 집행 중인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F, C,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지역의 조직폭력단체인 'B'의 부두목으로 활동하며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원주본점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G(56세), 피해자 H(60세)이 위 게임장에서 여러 대의 게임기에 돈을 집이넣어 다른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을 나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인도 쪽으로 끌고,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에게 "네가 모사꾼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 H을 이저리 잡아당기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 H을 쫓아가 발로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 F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신상파악 다 됐다, 지금 못 죽여도 나중에는 꼭 죽인다"라고 말 하고, 피해자 H에게 "약하게 맞을래, 세게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밀쳐 건물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G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15년 이내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00:40경 제주시 B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서측 앞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오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미오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서측 약 200m 지점 도로를 조천사거리 쪽에서 동복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1차로로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오토바이의 진행 및 차선 변경에 있어 다른 자동차 등과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져 위 오토바 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을 가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면책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가 사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실히 살아온 대학생으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이고 피해자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초래한 불법 및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3.경 ~ 2013. 9.경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국유림이자 보전산지인 공주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주거용 건물 및 가축창고를 설치하는 등으로 약 218m㎡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5. 5.경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국유림이자 보전산지인 공주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경작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약 1,895㎡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전용면적에 비하여 구체적인 산지전용의 정도가 가벼운 점, 산지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4년경의 항공사진(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당시에도 대상 토지는 계단식 형태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직권으로 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