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2019고단2905]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16세대 신축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인 C에게 "비디오폰과 입구로비폰을 설치해 주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 대금 3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위 '가'항의 공사현장에서 고소인 D에게 "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건물 준공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 대금 1,3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2911] 피고인은 2016. 5. 17. 토지주 E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를 대금 16억 9,100만원에 도급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E이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것을 안내하여 그 대출금을 E으로부터 넘겨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또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건축주 E을 위해 신축 빌라를 분양 대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분양하려면 미리 E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고, 그 후 2016. 6.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를 마치지 못해 2018. 4. 13. E과의 공사포기약정에 따라 그 달 20.부터 그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와 분양 대행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이를 분양하려면 미리 E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며, 그 후에도 E을 위해 그 공사 진행을 도왔으나 이미 포기한 위 분양대행인 지위를 회복할 새로운 약정이 없었다. 1. 2018. 2.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채권자인 F(G의 남편)에게 3,500만원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화면상의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H호 계약면적 82.24m²(약 24.88평)' 등 이라고,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억삼천칠백오십만 원정(₩237,500,000)'이라고, 계약금 불입입자 및 불입금액란에 '2018. 2. 6. 완불'이라고, 계약일자란에 '2018년 02월 06일'이라고, 매도인(갑)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상호란에 'I', 대표자(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매수인 주소란에 '남구 J, K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L', 대표자(성명)란에 'G'이라고 글자판을 눌러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A4 용지에 인쇄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담보제공을 위해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8. 9.경 부산 연제구 M빌딩 6층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P으로부터 신발 4억 1,000만원 어치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화면상의 분양계약서 용지 4장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Q호 계약면적 82.24m²(약 24.88평)', '부산 금정구 B건물 R호 계약면적 82.24m²(약 24.88평)', '부산 금정구 B건물 H호 계약면적 82.24m²(약 24.88평)', '부산 금정구 B건물 S호 계약면적 82.24m²(약 24.88평)' 등 이라고, 각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억삼천칠백오십만 원정(₩237,500,000)'이라고, 각 계약금 불입입자 및 불입금액란에 '2018. 8. 9. 완불'이라고, 각 계약일자란에 '2018년 08월 09일'이라고, 각 매도인(갑)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각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T', 각 대표자(성명)란에 'E외1'이라고 임의로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A4 용지에 인쇄한 후, P으로 하여금 각 매수인 주소란에 '부산시 남구 U건물, V호', 각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W', 각 대표자(성명)란에 'P'이라고 쓰게 하면서 피고인이 각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E의 도장을 임의로 각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4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담보제공을 위해 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8. 10. 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상호불상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X(Y의 남편)로부터 2,000만원 정도를 빌리면서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 금정구 B Z호 계약면적 82.24m²(약 24.88평)' 등 이라고,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억사천만 원정(₩240,000,000)'이라고, 계약금 불입입자 및 불입금액란에 '2018. 2. 6. ₩ 30,000,000'이라고, 계약일자란에 '2018년 10월 2일'이라고, 매도인(갑)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주민등록번호란에 'T', 대표자(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매수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AA건물 AB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C', 대표자(성명)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한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담보제공을 위해 X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6073]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연제구 AD 소재 A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진행 중인 부산 금정구 B 대지상의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인을 세워주고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지급하며, 한 달 안에 갚겠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빌라 AG호, AH호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못 갚을 경우, 위 빌라로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E으로부터 임의로 분양권을 양도하여 공사 자금을 조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AG호 및 AH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로 48,08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빌라 AG호, AH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0,759,9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0] 피고인이 2016. 5. 17. 토지주 E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를 대금 16억 9,1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E이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것을 안내하여 그 대출금을 E으로부터 넘겨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또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건축주 E을 위해 신축 빌라를 분양 대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분양하려면 미리 E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고, 그 후 2016. 6.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를 마치지 못해 2018. 4. 13. E과의 공사포기약정에 따라 그 달 20.부터 그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와 분양 대행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이를 분양하려면 미리 E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며, 그 후에도 E을 위해 그 공사 진행을 도왔으나 이미 포기한 위 분양대행인 지위를 회복할 새로운 약정이 없었다. 1. 2018. 6. 8.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AJ건물 AK호 피해자(AL) 운영의 사무실에서 AM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작성되어 AM에게 교부되었다가 돌려받은 매도인 E외1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각 부동산 소재지 '부산 금정구 B AN호', '부산 금정구 B Z호', 각 계약면적 82.24m², 각 계약금액 237,500,000원, 각 계약일자란에 '2018년 03월 19일', 각 매도인(갑) 주소 '부산 금정구 B건물', 각 대표자(성명)란에 'E외1', 각 매수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O', 각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AP', 대표자(성명)란에 'AM)에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각 계약일자 중 '03', '19'에 각 두 선을 그어 지우고 그 위에 각 '06', '08'이라고 기재하고, 각 매수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O'에 각 두선을 그어 지우고 그 위에 '부산 중구 AJ건물 AK호'라고 기재하고, 각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AP'에 각 두선을 그어 지우고 그 위에 'AQ'라고 기재하고, 각 대표자(성명)란에 'AM'에 각 두선을 그어 지우고 그 위에 'AL'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어 지운 부분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2018. 6. 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AR 1층 카페에서 그 자리에 있던 AM 앞에서 피해자에게 "AM에게 갚아야할 9,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9,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8. 8월 초순경까지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 만약 기간 내 돈을 갚아주지 못할 경우, 내가 공사 진행 중인 부산 금정구 B 빌라건물 AN호와 Z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위조한 분양계약서 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AM에게 현금 9,500만 원으로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2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토지주 E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를 대금 16억 9,100만 원에 도급받되 E이 금융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은 것을 넘겨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토지대금과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기 위해 건축주 E을 위해 신축 빌라를 분양 대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6. 6.경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를 마치지 못해 2018. 4. 13.경 위 E과의 공사포기약정에 따라 그 달 20.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의 수급인의 지위와 분양 대행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이를 분양하려면 미리 위 E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후에도 위 E을 위해 빌라 신축공사 진행을 도왔지만 이미 포기한 위 분양대행인의 지위를 회복할 새로운 약정은 없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신축빌라의 창호공사를 담당한 AS에게 공사대금 3,300만원을 약속한 지급기일인 2018. 3.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AS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위 AS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위 신축빌라 1개 호실의 계약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빌라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산 영도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지 소재지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AU호, 계약면적 '91.51m²(약 27.68평)', 전용면적 '77.41m²', 건물 공용면적 '14.10m²', 토지 대지 '38.83m²', '계약금액:일금이억이 백만 원 정(₩202,000,000)', 계약금 불입일자 '2018. 6. 8.', 비고 '창호공사비', 입주예정일 '2018. 7. 10.', '계약일자 : 2018년 06년 08일', 매도인(갑) 주소 '부산시 금정구 B', 사업자(주민)등록번호 'T', 대표자(성명) 'E 외1', 대리인 'A', 매수인(을) 주소 '부산시 기장군 AV', 상호 '(주)AW', 대표자(성명) 'AX'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출력한 분양계약서 용지에 계약금 불입금액 '일금 삼천삼백만원정(₩33,000,000)'이라고 자필로 추가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지은 빌라 27평을 202,000,000원에 분양하는데 주지 못한 공사대금을 계약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줄 테니 조만간 빌라 준공이 완료되면 그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회수하겠다."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빌라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장 등 사본 첨부, AY) [2019고단29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집합건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AZ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BA 수신(대월)원장, AI 거래내역 증명서, 차용증, 각 사실확인서, 공사포기각서, 차용증, 확인서, 내용증명, 각 분양계약서, 위임장, 각 내용증명 1. 신발매매계약서 [2019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수사사무관)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사경(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등본), 각 통장사본, 인증서-차용증,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2020고단2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포기각서 [2020고단28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견적서 사본, 문자화면 캡처자료 1. 수사보고(건축주 E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공사포기각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건축주 E 진술 및 분양계약서 관련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분양계약서 작성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건축주 E으로부터 빌라 분양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았고, 2018. 4. 13.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E이 분양에 관하여 위임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고, 이와 같이 위임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 도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 분양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E과 그 모친 BB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 또는 구입한 신발 대금의 담보(대물변제)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2018. 4. 13. 공사포기각서 작성 이후에는 분양에 관한 위임도 철회(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한 없이 E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당초 빌라건축 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는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일 처리에 사용한 건축주 E의 도장을 E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 무렵 E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분양계약서를 받은 피해자 AL이 E과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2) E은 2017. 10.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AL, AS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전날인 2018. 6. 7.경에는 피고인이 마무리 준공을 위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자금을 차용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발을 구입하는데 있어 분양계약서를 담보(대물변제)로 제공하는데 허락한 적이 없다. 3) E이 피고인에게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2018. 4. 13. 공사포기각서로 이러한 위임계약도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축주인 자신과의 사전 협의 내지 승낙하에 체결할 진정한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거나 신발을 구입하고 그 차용금 및 구입대금에 대한 담보(대물변제)로 분양계약서를 작성·제공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4) E이 2018. 9.경 G, P으로부터 분양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고 즉시 G 등에게 분양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인에게는 대물변제와 관련한 일체의 분양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8. 10. 2.경 X, AF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분양이 포함된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여러 장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담보로 교부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축주로서 문서명의자인 E은 민사 등 분쟁에 휘말리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사기 피해자들과 공사 하수급인들은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당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과거 유사한 범행 수법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2019. 6. 18. 2020고단2824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E과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이 위조한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E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를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C, AF, AL, ㈜AW AX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