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7.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익산을 거쳐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익산장수 고속도로 장수방향 62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7. 28. 04:40경 전주시 덕진구 수곡길 33-50 동전주 톨게이트에서 전북 장수군 계남면 익산장수 고속도로 장수방향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벽걸이TV, 회의용 테이블, 노트북 등 총 29점 시가 73,9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채권자 ㈜J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860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8. 7. 17.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품들을 임의로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 조소, 유체동산 경매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압류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집행권원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 또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그 판결이 재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결론이 뒤바뀌지 않았음에도 그 판결의 효력을 사실상 부정하는 셈이 되어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시키세 되는 등 사법(私法)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심적 구조가 아니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유체동산의 평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일반적으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평가액에 비하여 많이 낮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그 평가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긴 후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소재지를 밝히고 있어 경매절차 속행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3:47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형사처벌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C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그가 사용료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그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반 자살사이트에 연락처와 이름을 남긴 후, 며칠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입금한 돈을 찾아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원으로 주고, 송금액의 4%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친구가 2,000만원을 빌려 못 갚았다, 대신 보증을 선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딸의 친구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완주고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완주고등학교 앞 방범CCTV 검색)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계속 중),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1),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및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액,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딸의 신변의 안전을 빌미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0:12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주거지 건물 뒤쪽으로 간 후 피해자의 반지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방 안에 널려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고 자위 행위를 하고, 방안을 더 잘 보기 위해 위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붙잡고 뜯어내다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봉재 방면에서 D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였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와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6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09:37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전방주시의무도 태만히 하여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61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 민연석회의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40여개를 설치하고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C의 사회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마친 후 참가자 2,000여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 명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시위대 2,0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20:50경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도로에 수 회 투척하기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000여명은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500여명은 21:25경부터 21:35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게 되자, 시위참가자 300여명은 21:50경부터 22:40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럭 파편, 돌, 빈병, 신 나가 들어 있는 병,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투척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22:25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명동 밀리오레 앞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22:02경 돌을 투척한 폭력시위자 성명불상을 검거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D기동대 소속 순경 E에게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달려들어 위 E의 목과 몸통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을 수 회 차고, 다른 시위대들이 도로 점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하여 4~5회에 걸쳐 깨진 보도블럭을 투척할 때 옆에서 돌을 들고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5. 1. 자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금지된 집회 참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빈병, 보도블럭 조각 등을 던지는 폭력적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 시위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무임승차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에 청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결심판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지구대를 나가 지구대 밖 차도와 인도 사이 보도블록에 걸터앉았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3명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 주취소란과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 등 경찰관에게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 하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 처리 및 치안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자정황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6: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같은 날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처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즉석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동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순한 목적으로 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7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7. 19.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폭력 범죄를 자행하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가격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상시 음주측정에 대하여 다소 불만을 표시한 외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비교적 순응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없이 그 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06: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같은 날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뒤이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C(23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동 당산나무 앞 편도 2차로를 오병원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커브 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벽산아파트 방향에서 오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18:30경 순천시 오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목동 당산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30. 14:4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동사거리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상가 사이의 도로로 피해자 D(여, 79세)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01:11경 구리시 B 상가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01:11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23세) 운전의 H CA100F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적용기준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4세)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D(26세)은 위 C과 현재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05:30경 제주시 E원룸' 105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위 C이 헤어진 뒤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져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위 C과 위 D이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발로 위 D의 몸통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들고 나와 위 C을 향해 겨눈 상태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사료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2. 29.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료를 양돈농장주에게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사료회사에 우선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외상으로 사료를 준 양돈농장주가 6월말에 돼지를 출하한다고 하니 그때 그 돈을 받게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에 사료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당시 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는 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처럼 내가 다른 양돈농장주에게 또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였다. 사료회사에 우선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외상으로 사료를 준 그 양돈농장주가 8월말에 돼지를 출하한다고 하니 그 때 돈을 받게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빌린 돈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는 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4. 13.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4:39경 친구인 B의 연락을 받고 C K5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31 한양대 로터리 근처로 갔고, 그곳에서 B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1(일명 'E'), 성명불상2가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B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42경 B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날길이 약 19cm)을 소지한 채 하차하여 함께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던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치자, 피고인은 바지 뒤춤에 꽂아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반달칼(전체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B는 이를 피한 다음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B와 피고인은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에 천공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건 사진기록(압수물) 1. 사건 사진기록(CCTV자료- 범행장면), CD(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확인(피해자 특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증거목록 37번, 64번)에 의하면, B는 길이가 31cm에 이르는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뒤춤에 반달칼을 차고 뒤따라 내린 사실, 차에서 내린 후 B가 한손에 칼을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바로 옆에 피고인이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고인의 목을 내리치자 피고인은 뒤춤에 차고 있던 반달칼을 꺼내어 든 사실, 피고인이 반달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B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렀고 그때부터 도망치는 피해자 일행을 함께 뒤쫓아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 및 하차 후의 위치, B와의 거리, B가 소지한 부엌칼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반달칼을 꺼내어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를 타고 이동하기 전부터 B와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이 차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싸움에 대비하여 반달칼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였던 점, 피해자 일행도 술병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 및 피고인의 몸을 내려치기도 하였으므로 흉기를 이용한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점 등 전후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B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힐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특수상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나, B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실행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가명, 여)이 혼자 앞서 걷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앞서 지나칠 즈음 갑자기 오른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하1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공장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핀 다음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위 공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2경 그 자리에서 개방성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유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결과의 중대성,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당시 시야확보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