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인 야바,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일명 ‘C’(태국 국적의 국내 거주 불상자)과 함께 태국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여 ‘C’이 태국에서 마약류를 주문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발송인 ‘D’)로 하여금 2021. 9. 15.경 필로폰 204.78g, 필로폰 244.36g, 필로폰 269.10g, 필로폰 231.07g, 야바 2,020정,야바 2,020정, 야바 404정을 은박지와 절연테이프로 삼중 포장한 후 젓갈통에 넣어 위 장한 다음 수취인 ‘E’, 수취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전라북도 정읍시 F에 있는 G'로 각 기재한 후 태국발 H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1. 9. 18. 15:2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20:00경 정읍시 F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매가 약 174,923,000원 상당의 필로폰 949.31g과 야바 4,444정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무상 교부 1)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2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0:3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밤 무렵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0:3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17:1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4.7그램을 바닥에 깔아 놓은 매트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대마, 플라스틱 빨대, 유리 빨대, 휴대폰)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서(B 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서(B 압수한 대마 성분 ‘양성’) 1.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 지시에 의한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물 행방조회),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B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압수물 시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무상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8.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가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및 야바의 국내 유통을 주도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고, 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