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4세)은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받던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단둘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58경 위 골프연습장 4번 타석에서, 위 피해자가 골프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골프강습시간이 아님에도 자세교정을 해준다는 핑계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골반에 이르기까지 옆구리를 2회 쓸어내리고, 위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사진 캡처 및 그 CCTV 복사 CD 1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동일 피해를 입은 여성 상대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강습을 핑계로 골반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를 감수하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떠올려 재차 증언하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인 K를 소개하는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면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당시 강습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나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자리가 파하면서 K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자신(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씨발,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뿌리쳤는데,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웠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전화하여 "술 먹고 실수했다. 미안하다"라며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3. 7~9.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다녔는데, 피고인이 강습 도중 옆구리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와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위 연습장의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연습장을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여성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저속한 성적 농담 등으로 뒷말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언동을 해도 되는지를 묻기도 하였는데, 자신은 "미혼이고 그런 농담 등이 싫다.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었다. 2017. 2.경부터 다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였는데, 함께 다니는 다른 회원 언니들과 달리 행동하기 어려워서 다시 피고인에게 강습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오후 친하게 지내던 언니 J과 연습장을 방문하여 함께 두 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직원이 "자리가 났으니 피고인에게 강습을 받으라"고 안내받았으나, 피고인이 꺼려져서 사양하였다. 이후 자리가 나서 4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J이 먼저 귀가하여, 혼자 연습하고 있었는데, 17:58경 피고인이 다가와 스윙 자세를 지적하면서 "이쪽 면을 잘 돌려라. 이쪽면"이라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옆구리, 골반까지를 수회 쓸어내리고, 등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자신의 양손을 잡아 스윙하는 자 세를 취하였다. 종래 피고인이 옆구리와 골반을 쓸어내리거나 심지어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아, 예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서 연습장 이용을 중단하기도 하였었는데,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고, 얼굴이 붉어졌다. 피고인이 자리를 뜬 후 1, 2회 가량 공을 치다가 바로 귀가하였고, 다른 회원 언니를 통해 골프장에 항의하였으나, 직원들도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았다. 다른 회원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피해자는 진술 도중 목이 메거나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자력 등에 비추어 구태여 합의금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K는 '술자리가 파한 후 자신(K)이 술값을 계산하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고, 자신과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작별인사를 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는 '2017. 8.경에야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3년 가량 지난 일임에도 마치 어제 본 일인 것처럼 매우 생생하게 진술한 점(피해 당사자인 피해자 조차도 피해를 당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주변 정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K와 피고인은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경위나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인가 어디인가를 쳤다. 그래서 피해자가 놀랐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였다. 또한 그 다음날인가 출근하여서 만나서 또는 전화상으로 "어제 일은 미안하다"며 다시 말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골프 강습을 함에 있어서 다소 신체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동성인 남성 회원과 달리 여성 회원은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느낄 가능성이 많은 점, 특히 가슴, 골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인 경우, 사전 양해가 없는 이상, 해당 여성이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라도, 여성인 당사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면전에서 바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점, 골프채 등 도구를 사용하거나 강사 스스로가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도 강습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 점, 여성 고객의 스포츠 강습 수강 의사에 '강습에 필요한 이상,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마음대로 만지는 행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허락한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강습을 빙자한 추행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 회원을 상대로 강습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에 대하여는 미리 명시적인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강습행위와 관련한 신체 접촉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종래 피고인의 성적인 농담이나 언동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행위 이전에 이미 공소사실 제1항의 성폭력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더욱 주의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신체접촉이 과하였던 부분은 인정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불쾌했을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