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대 전에서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고, 돈이 없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대출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 부탁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경영하던 대리운전 사업이 부진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500만 원, 2013. 8. 22. 경 1,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한 후 2014년 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 등으로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경영하던 대리운전 사업을 그만두었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1,600만 원, 2014. 1. 24.경 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4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한 후 2014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가 더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경영하던 대리운전 사업을 그만두었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 및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400만원, 2014. 4. 29.경 778만 4,000원 등 1,178만 4,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2016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야구관람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6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직장을 부산에서 마산으로 발령받아 주소를 함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이 묶여 있어 계약 만료일인 2017년 6월경이 되면 찾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보증금을 찾는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이미 기존에 거주하던 부산 소재 원룸에서 함안군 F 소재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산 소재 원룸의 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아 위 F 소재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에 대출금,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1,000만 원, 2016. 12. 28.경 1,000만 원, 2016. 12. 29.경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7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더 대출해서 빌려 달라. 2017년 6월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기존에 거주하던 부산에서 함안군 F 소재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아 위 F 소재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대출금, 휴대폰 미납요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내지 거래내역조회 1. 각 H 대화내역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피고인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