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 물품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창고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눌러 제압하며 “사람 죽이기 싫으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 안 할 테니 정신 차리고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장에 흘린 유류물, 현장 CCTV 사진 추가-피의자가 물품창고 문 닫는 장면) 1. 출동당시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내지 그 전후에 착용하였던 검정색 창모자(증 제1호), 검정색 후드 집업(증 제2호),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증 제3호), 회색 작업화(증 제4호), 빨간색 백팩(증 제5호)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품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품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미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온수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기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하려던 중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사람 죽이기 싫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그만하라, 정신 차리라, 신고 안 하겠다｣는 말을 하며 계속 저항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과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간 다음 문을 닫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기 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경까지 쓰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서 나올 당시에는 모두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창고를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는 선반과 바닥에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입술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들은 모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온수를 달라고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는 앉아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온수를 요청하기 위하여 굳이 이 사건 창고 안에 들어가 문까지 잠글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안에 앉아만 있었다면 위와 같이 창고가 어질러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마스크, 안경이 벗겨지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고 안 할 테니 정신 차리고 그만하라’고 말하며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물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 등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