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D'와 명칭만 유사한 'E'라는 임의단체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인, 재벌그룹 회장 등 유명인들과 잘 알고 있고 자금력도 풍부한 것처럼 과시하는 한편 건물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대규모의 건물관리용역을 수주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3. 6. 20.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등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I에게 몇 차례에 걸쳐 "나는 E 의장으로 주 1회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위치에 있고 청와대 홍보수석과는 사제지간이라 무슨 일이든 안 되는 일이 없다. 9월에는 J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인데,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재단 자금으로 K대학교, L대학교, M빌딩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 K대학교, L대학교, M빌딩과 N기념관 총 4곳의 건물관리용역을 F에 줄 테니, 앞으로 총매출 금액의 1%를수주성과금으로 주면 된다. 우선 관련 비용으로 쓸 돈 6,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받을 수주성과금에서 공제하고, 만일 건물관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면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라는 단체는 그 실체가 없었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M빌딩 등을 매입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4곳의 건물관리용역을 수주하게 해 주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0.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31. 서울 동대문구 P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I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17. 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명인들과 잘 알고 있고 자금력도 풍부한 것처럼 과시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폐동전선 처리를 위탁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A이 실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3.경 서울 종로구 S 빌딩 6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의장님은 E 의장으로, T와 MOU를 체결하여 폐동전선 물량을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해외이주노동자 사업을 할 사무실을 옮기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갑자기 이사를 나오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쪽에서 돈이 나오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어도된다. T 회장이 내 후배인데, T와 MOU를 체결하여 U이 T에 주는 폐동전선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 V 소재 사무실은 임차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으로 하여금 T로부터 폐동전선 처리를 위탁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한식당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X 각 대질부분 포함) 1. R,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A 명의 확인서 및 은행거래 입금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제7회 공판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업무협약동업약정서,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양도증서(임대차 계약서), 협약서, (가)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각 확인서, 부동산 매입의향서, 현금보관증, 각서, 각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위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피해회복의 기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제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6. 5. 임금 5,200,000원, 2016. 6. 임금 4,720,000원, 2016. 7. 임금 4,480,000원, 퇴직금 22,947,630원, 합계 37,347,6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2.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K, 14. L, 18. M, 25. N, 26. O, 28. P, 30. Q, 32. R, 36.S, 42. T 부분 각 제외) 2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9,571,33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체불내역확인,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과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를 통해 22,364,831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K, 14. L, 18. M, 25. N, 26. O, 28. P, 30. Q, 32. R, 36. S, 42. T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연번 25. N은 근로기준법위반, 연번 36. S, 42. T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만 해당됨) 위반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주식회사 E라는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 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하여 리스하는 것처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속이고 자동차를 리스받아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15. 16: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를 리스해서 운용하겠다, 리스료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신청인 주식회사 E, 계약기간 36개월, 매회 리스료 1,759,576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운용리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리스를 통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H에게 교부하여 H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실제 운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국세 약 21,000,000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리스받더라도 그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용리스 자동차인 시가 63,6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계약확인서, BMW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영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내용증명, 신용평가서, 상담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은 리스계약과 같이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점(운영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상담관리 상세내역을 보면 계약 직후부터 실차주가 입금하기로 했다며 리스료 입금을 지연하였고 차량인도를 받자마자 H에게 이를 넘겼다), H으로부터 속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인들이 국세체납 등 자금경색 해결을 위하여 리스제도를 악용하고 피해 회사를 속였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은 자백하고 있는 점, 실제 회사의 운영은 피고인 Bl하였고 책임도 그에게 상당히 큰 점, 피해 회사에 의해 차량이 회수되고 처분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C 일원 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를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 11명으로 'D'를 조직하여 2013. 7.부터 2014. 7.까지 그 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 도로 개설, 상하수도 개설 등의 공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의체 회원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을 제외한 피해자 F, G, H, I,J,K, L, M, N으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도로 개설 및 상수도 설치 등 공동 공사비 명목으로 80,92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경부터 2014. 9. 경까지 합계 2,900만 원을 피고인의 버섯농원 재배사 확장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D협의체규약, 공사비납부일람표, 각서, 합의이행각서, 피의자 처 O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의 1/3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에 축중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지 못하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속의 차량 운전자 F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2. 17. 16:58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64.5km 익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속 G 화물차 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에 11.6톤에 건축용 돌을 적재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 한 처벌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9:3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치마 속 신체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범행현장에서 핸드폰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 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6.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1:40 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별거 생활에 따른 아이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고, 발바닥으로 허벅지를 차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머리 2대를 맞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서 에어컨 도·소매업 및 설치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한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I에서 에어컨 설치 업체인 J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이종사촌 매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09. 5. 25.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B2B)을 받아 오던 중 2012. 6.경부터 H의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각종 미수금 채무의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전자상거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인지 여부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기계적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J으로부터 에어컨 등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H의 관리부장 K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이 나오니 이를 이용하여 J에 대한 미수금을 정리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사실은 H에서 위 일자에 J으로부터 에어컨 5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실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전자상거래업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터넷 MP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4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실거래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미지급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출 절차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대부분을 곧바로 H에 전달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기보다는 직원 급여와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A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금 대부분을 H에 전달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6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은행 쌍촌동지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4783]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 보일러의 설치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8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2016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시공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5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수법의 횡령범죄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변론종결 이후 횡령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25.01:0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5새)가 반말을 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 및 인대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H, F,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제출) 1. 진단서, 진단서 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주변 사진 자료, 별참-동영산 CD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각자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71

범죄 사실(2016고단4071)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 13: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3,000원 및 신용카드 3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13:56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 중 BC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영수증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4665) 피고인은 2016. 4. 24. 03:47경 인천 서구 경서동 976-113 오드리하우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의 I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하이패스 전용카드 각 1개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의 2016. 4. 24.자 절취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절취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범행 장면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수사), 용의자 범행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확인), 통신사실자료회신(역발신, 발신), CD 1부, CD 동영상이 있고, 나머지는 피해내역에 관한 증거이거나 피고인의 2016년경 차량 운행 현황에 관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절취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범행 장면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수사),용의자 범행 영상 캡처 화면, CD 1부, CD 동영상에 의하면, 범행 현장에 흰색 싼타페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된 사실, 위 차량에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내려 피해차량을 향해 걸어갔다가 돌아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범행 을 한 사람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동일한 차량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범행을 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번호 확인), 통신사실자료회신(역발신, 발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4. 24. 03:35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오드리하우스로부터 700m 정도 떨어진 청라지구 입구를 흰색 싼타페 차량으로 지나간 사실과 피고인이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 위치가 위 오드리하우스와 멀지 않은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인 위 오드리하우스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길의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구룡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14:59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 E, F 등은 2012.경부터 2017.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 3일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G, H,I, J, K, L, M, N 등)의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을 갖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등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제주시 O 소재 고향 후배인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외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를 D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D이 알려준 위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환불요청 내역을 확인하여 회원들에게 환불금액을 이체하거나 D이 지시한 대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가담하고, 2013. 5.경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2개를 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 지시한 대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가담하고, 2013. 5.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고향 선배인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2개를 F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 지시한 대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1. 16.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 경마마사사이이트 트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370,029,654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6,356,651,190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내지 107, 114, 115,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미 형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처벌상 균형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엠파이어 회사 앞 길에서부터 평 택시 청북면 율북리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6.6km 지점 북평택요금소 앞 길까지 약 2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528-5에 있는 율암교차로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를 피고인 운전의 티구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8번)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카드사용내역 확인,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녹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티구안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당하여 도로상에 쓰러진 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고현장을 진행한 다수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528-5에 있는 율암교차로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90km로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으로 킥보드를 타도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2차로에 넘어뜨리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티구안 승용차는 범퍼와 휀더, 본네트가 찌그러져 있었고, 조수석 전면 유리가 깨어져 그 승용차 내부의 조수석에 다수의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던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F 운전의 I 봉고 화물차, G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 등이 사고현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점(특히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5km 떨어진 K휴게소 앞에 설치된 차량판독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02:32:22경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은 같은 날 02:35:18경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각각 K휴게소 앞을 지나 이 사건 사고현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후행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비상 등을 켜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고현장을 지나는 F 운전의 I 봉고차량, G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에 의한 추가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고 직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8: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안에서, 소지 중인 갤럭시 A5 스마트폰 단말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직원인 피해자 D(여,25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 뒤쪽 공간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C 여자화장실 내외부 사진 첨부)-화장실 내외부 사진 2장, 여자화장실 내부 사진 2장,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부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 수법,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