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배수관으로 가서,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이 담긴 비닐팩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8:33경 시흥시 C, ‘D’ 옆 골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20:23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00:16경 부천시 E, ‘F’ 근처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G(현재 수사 중)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3. 5. 30. 새벽경 시흥시 H에 G과 함께 입실한 다음,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3. 6. 9.경 범행 피고인은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I(현재 수사 중)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3. 6. 9. 01:00경 시흥시 J에 I과 함께 입실한 다음, 피고인은 I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I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서,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0. 밤경 시흥시 K, L호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2023. 5. 30. 오전경 시흥시 M에 함께 입실한 후, 피고인 B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관련 증거자료 제출-투약행위 사진), 피의자의 범행을 촬영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남양주북부경찰서 마약범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현장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촬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A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장소 M모텔 CCTV분석), CCTV사진, 수사보고서(M모텔 투숙 및 퇴실 CCTV자료 첨부), CCTV사진, 수사보고서(A 소변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A 압수물(주사기, 빨대) 감정 결과] 및 감정서, 입건전조사 보고서(CCTV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 소변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A 모발감정 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B 모발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22. 5. 19.자 필로폰 1회분 100,000원+2022. 5. 하순경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2023. 5. 30.자 필로폰 1회분 100,000원+2022. 5. 30.자 필로폰 1회분 100,000원+ 2023. 6. 9.자 필로폰 1회분 100,000원=650,000원]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23. 5. 29.자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물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