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1:30경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 G이 회사 기숙사로 공동 이용하는 화성시 H아파트 507동 504호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배웅을 받으며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I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운전석 문을 닫은 다음 조수석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애무해 달라고 명령조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출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엘리베이터 CCTV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부하직원들과 회식 후 피고인을 배웅하러 따라온 여직원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회사 내에서 피고인을 따르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상대로 야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요청이나 제의로 피해자의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직전 촬영된 엘리베이터 및 기숙사 현관에서의 CCTV 영상과 그로부터 약 25분 뒤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상세히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공탁하려 하는 등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00: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E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걷어차 넘어트린 후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하자 위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약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12. 18. 15:27경 C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2. 15, 09:53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4: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1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 C (45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거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가 피고인 모르게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본건은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죄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8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어머니 직업을 거론하면서 약을 올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30경 부산 남구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 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을 사러 가겠다.”라고 하여 밖으로 나온 다음 미리 준비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수면제를 손과 발로 잘게 부수어 쌍화탕 음료에 넣었다. 피고인은 다시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해서 사왔는데 먹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면제를 탄 쌍화탕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E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F 명의 G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5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 사진,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재산상 피해를 전부회복하게 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건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기장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변항 쪽에서 청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1km 정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2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01: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였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을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전방 E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30m 진행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여 결국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02:14경부터 02:2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잠들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도주를 시도하다가 신호기를 충격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1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수지구 포은대로 풍덕고교사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0:4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자 격분하여 딸의 의류 약 30벌을 거실 바닥에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까지 옮겨 붙게 하였으나 화재감지기 경보를 듣고 그곳으로 온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F 상대 화재 진화 경위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집합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9.부터 2016. 2. 26.까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6. 2. 27.부터 2017. 12.경까지는 동생인 E를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위 E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인 F를 통해 약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F와 충남 태안군 G의 공동주택 건축주인 H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서류를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위 E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서류를 받아 F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위 H로 하여금 2014. 10.경 위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0.경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 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인 A,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경력증명서(L, J, I,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정상적 중소 건설업체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점, 판시 대여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2.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0:30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E의 제니시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3.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8: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4.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21:00경 위 3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5. 2021. 7. 8.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위 3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6. 2021. 7. 8.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위 3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앞 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좌, 우 손등부위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50,000원[= 5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5회) + 150,000원{JWH-018계열(유사체)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50,000원 × 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및 3항에 대하여 자수하였고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약 4개월가량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9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2008. 8. 21경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가족일상생활 중 대물배상책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C 보험'을 계약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2018. 6. 11. 11:00경 서울 강남구 E, 주차장에서 실수로 열쇠를 떨어뜨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차량을 시가 3,576,0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후 D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H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15: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 위 G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어 피해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콜센터(I)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내가 2018. 6. 11. 11:00경 서울 서초구 J에서 창문 밖으로 열쇠를 던졌는데 위 G 차량 위에 떨어져 흠집이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사고 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접수이력, 타 보험사 접수이력 [1. 피고인은 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바 없고 단지 D와 사이에 피해금액에 다툼이 있어 정확한 피해금 산정을 위해 문의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유선상 사고장소, 사고일시, 사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회사 보상팀의 요청에 따라 사고 차량의 사진까지 송부하여 차량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이상 피고인의 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피해금 산정을 위하여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D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줄 알고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1.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조),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이나 D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신청시 본인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마쳤던 점에 비추어 D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착오에 빠져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20:4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기념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상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4,683,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를 감안하면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2.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입구 사거리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교도소 입구 사거리를 한라도 서관 방면에서 교도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교차로에는 점멸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차량통행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향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정실 방면에서 오등동 방면으로) 위 교 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G(여, 2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73,5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등 사진, 진단서, 의뢰회신,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이나 사고 후의 정황1)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는 점 1) 피해차량이 크게 부서진 모습이나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이 뒤집어진 것(수사기록 12,13면 사진 참조)을 감안하면, 위험성이 상당한 사고였음.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3:30경 광주 북구 문흥동 대주2차아파트 입구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봉고프런티어 트럭의 시정된 조수석문을 노끈을 이용하여 연 뒤 차량 안 조수석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2. 0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7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0경 파주시 C 소재 건물 2층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낭심을 발로 차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월 ~ 2년 6월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 상당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6: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삼부연 계곡 부근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이를 채취하여 종이에 싼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B 체어맨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현충탑 부근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제일마트 부근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만발이 식당 부근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만발이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및 스카치테이프 물질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대마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필로폰 감정결과) 1. 각 사진 1.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4,5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 원 + 대마초 1회 투약분 1,5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