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6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4-16 앞 편도 2차로를 와동주민센터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과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 및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인 L 라세티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앞에서 주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O(25세)이 운전하는 P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O을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I, K, G, S,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차량) 1. 각 진단서(E, T, K, O)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확인서(R 등 7건, D 등 8건)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사정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들이 총 3명(E, K, 0)이다. - 이 사건으로 E은 5일 동안, T은 4일 동안, K은 5일 동안, G는 7일 동안 각입원하였다. - 피해자 K, Q, O 등 총 3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합의시도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태도로 기분이 상하였지만, 피고인의 처벌여부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다치도록 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 유리한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R, I, T, G, S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상하였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고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을 제일생명 사거리 쪽에서 안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E(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09. 2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Z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술 먹고 한번 할 여자 없냐'고 말하고, 피고인 V은 '전에 사귀던 애랑 많이 해봤는데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여, 15세)를 불러내기로 하고, 피고인 V은 스마트폰 SNS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 또 구치소에 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흥도서관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L이 1번, 피고인 A가 2번, 피고인 W이 3번, 피고인 V이 4번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순서를 정하고, 2013. 09. 26. 01:00경 기흥도서관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L이 1번, 피고인 A가 2번, 피고인 W이 3번, 피고인 V이 4번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재차 순서를 정한 후, 피해자와 게임을 하면서 벌칙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기흥도서관에 인접한 만골근린공원에 설치된 정자에서 속칭 '369 게임', '베스킨라빈스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2013. 9. 26. 03:30경 위 만골근린공원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 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L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내가 1빠인데, 왜 니가 먼저 하냐'고 말을 한 다음, 위 남자화장실에 찾아가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반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 W은 피고인 L이 화장실에서 나온 것을 보고 위 남자화장실을 찾아간 후, 화장실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A에 대한 진술녹화,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영상녹화 CD 영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정기형 피고인 A, L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V, W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V, W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거나 강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 L, V은 각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V, W은 직접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지금까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W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및 인지결핍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4. 7. 30.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102호에 장기투숙하던 사람으로, 2014. 7. 31. 여관 업주인 피해자 E(69세)에게 여관방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동안 지급한 월세 합계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 23: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여관 1층에 있는 안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귀 부분을 양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일어나면 죽이겠다.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씨발놈아. 돈이랑 신용카드랑 주민등록증 내놔라.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약 3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벽에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11장, 5만 원 권 1장 합계 16만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시니어 교통카드 1장, F병원 진료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측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고,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1:10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 900 대산초등학교 밑에 위치한 신천동로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교복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꽉 쥐고 흔든 다음 비비고,팬티 위에서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비비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 C선거구의 구의원 선거에 D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공원 입구에 당선답례 현수막 1매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선거구인 강북 C선거구(G, H, E)에 합계 24매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 게시할 수 있는 3매의 현수막을 초과하여 24매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고업체 대표 상대 유선수사)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선에 성공한 구의원임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착오·미숙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직후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제 현수막이 게시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외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20, 04:1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같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1. 22:20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20(상리동)에 있는 '달서교 하부 주차장'에서, 자신은 화물차 파업에 참석했으나 피해자 C(42세)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주차장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경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1,17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곳에서 돈 나올 것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곧 갚아줄 테니 우선 차량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9,7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961,3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3.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카드로 사용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그 돈은 갚아줄 테니 사업자카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2013. 7. 18. 경 'C마트'에서 20,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68,23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과 2010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6.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금액은 약 700만 원에 그치나,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1. 사기 (2014고단175)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나는 통일교와 리틀엔젤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원광대학교 설립자와는 친족관계이며 내가 현재 (주)G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주)G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불대학교에 재학 중인 당신의 아들 H를 호원대학교나 백제예술대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원대학교나 백제예술대학교 입시관계자를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위 학교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위 H를 위 호원대학교 또는 백제예술대학교에 편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2,000만원, 2010. 10. 11.경 1,000만원을 각각 (주)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2014고단2463)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22:40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지구부터 같은 광역시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통장사본, 성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형법 제347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금원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하여 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치 또한 비교적 높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18: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가 운영하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7: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안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하였다 연마작업을 할 경우 주변으로 불꽃이 튀는 것으로 인해 화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인화물질 등을 제거 하거나 불꽃이 튀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라인더에서 불꽃이 튀어 벽면 뒤에 있는 불상의 물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C 공장 건물 천장과 내부에 옮겨 붙어 수리비견적 미상으로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화재감식결과회보 요청에 따른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7

범죄사실 1. 2014. 1. 19.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3. 7. 24.경 피해자 D과 위 다세대 주택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계속하려 하자 2014. 1. 4.경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위 공사현장 입구에 가져다 놓아 다른 업자의 출입을 막은 후 위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 에어컨, CCTV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위 다세대 주택 공사를 위한 다음 공정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9.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 현장 입구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가져다 놓고 다른 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공사현장에서 20-30m 떨어진 노상으로 옮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화선과 전기선을 절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CCTV 등을 파손하는 등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3. 31. 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07:30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다시 공사현장 입구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20-30m 떨어진 노상으로 옮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선과 전기선 등을 절단하여 수비리 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화선과 전기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을 알지 못하여 판시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될 뿐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허위의 입원환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실제 입원 접수만 하였을 뿐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로이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3. 위 D병원으로부터 "환자 A은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병명으로 2013. 7. 3.부터 같은 달 23.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25. 보험금 1,0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8,341,7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허위입원환자 명단, 통화내역서(A), 보험금 청구서, 지급내역,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관련 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사나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한 것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D병원에 근무하였던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허위의 입원환자로 지목한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인 2013. 7. 3.부터 같은 달 23.까지 수차례 성남, 부천, 서울, 경주, 부산, 안산 등지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또는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만약 보험회사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 외박 및 외출 상황 등을 알았다면 판시 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D병원은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허위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피고인 등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도와준 병원이므로, 병원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야, 이새끼야 잘 만났다.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중골절,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울산지법 2013고단3123, 울산지법 2014노207, 대법원 2014도74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9: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산업' 입구 현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호칭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1회씩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일반진단서, 폭행 관련사진(현관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조울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제주시 D, E 토지 지상에 한옥 신축공사를 위해 놓아둔 목재용제재기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1.경 위 토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 장비 중에서 목재용 제재기 2대(톱 날 2장을 포함) 700만 원 상당, 반자동대차 1대 650만 원 상당, 엔진 1대 70만원 상당을 F에게 5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9.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 거리를 청량IC 쪽에서 석유화학단지 쪽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석유화학단지 쪽에서 덕하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제3,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6. 12. 22: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45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비웃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리로 와 항의하자 E은 "욕을 안 했다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의 처인 J이 몸싸움을 제지하며 피해자를 피해자와 J의 자리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그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을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자리로 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G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여 몸싸움이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