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B에 게재된 “편지, 서류, 택배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C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기타 경비 등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2020고단3255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담당자입니다, 금리 7.2%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음달 1.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저희 쪽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추가로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지급정지가 되어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우니 우리가 금감원에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일 뿐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0. 6. 2. 14:37경 시흥시 H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부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49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단4166 성명불상자는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에서 카드론 340만 원과 현금서비스 34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을 하면 1순위로 변경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680만 원을 J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일 뿐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20. 6. 2. 17:29경 광명시 K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부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2020고단6232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은행원 L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로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6. 1. 09: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공범은 2020. 6. 1. 09:05경 N은행 채권추심팀 O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바람에 N은행과의 계약이 위반되어서 기존 대출은 자동 해지되었다, 남은 잔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소송 및 신용카드가 정지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이 입금되었던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어서 거래를 하지 못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4:30경 경기도 연천군 P에 있는 ‘Q’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 D, S,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드 이용내역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휴대전화 발신내역, 카카오맵 길찾기 캡쳐본 첨부’, ‘외근 수사’,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내용 및 관련자료 첨부’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쳐’, 각 ’CCTV 동영상 캡쳐’, ‘압수물, 피고인의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방조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방조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C 팀장’으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가 “T 직원이세요?”라고 물었음에도 시치미를 떼고 현금을 수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계된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6,200만 원이나 되고, 약 400만 원의 부정한 대가를 수령하였지만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들을 어렵게 뒷바라지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실직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거의 전혀 없는 점, 딸은 중한 정도의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아들은 ‘혈관기형’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갖고 있어 피고인의 간병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