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2013고단25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에 있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F 벤츠 E350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지하 3층에서 B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지하 3층에서 A로부터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 대한 채권 담보물 명목으로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1- 피고인 A 3. 2011. 1. 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년 1월경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의 동생 I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4.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 란에 B로 하여금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 문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작성된 문서 5장을 피고인이 I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K에게 일괄 교부하여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2011. 1. 1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I 명의의 L BMW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위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5번과 같이 K에게 교부한 위조서류들을 모두 'M'로 넘겨, 2011. 1. 12.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M' 사무소에서 제 3항에 기재된 위임장 등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양도하는데 상시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인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서류 4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을 작성하게 하여 각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4장을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일괄 제공하면서 위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한 문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 고단250호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014고단191호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차량인도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록 신청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B 피고인은 당시 A가 횡령한 차량, 즉 장물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뭐냐고 물었더니 공업사에 입고할 손님 차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 차를 찾아주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가. 2013고단250호 피고인은 B에게 차량수리업체에 맡겨달라고 부탁하며 이 사건 차량을 임시로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B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 담보조로 가지고 있던 BMW3 차량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담보조로 이 사건 차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B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리업체에 이 사건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수리업체에 맡긴 것이 맞다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리를 맡겼다는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리업체에 차량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수리업체에 확인만 하면 될 것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B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 후, B,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다른 차 때문에 돈이 많이 걸린 것이 있어 이 차를 돌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시간을 벌어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B는 피고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BMW3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고 수리를 맡겨달라고 부탁하였던 이 사건 차량도 임의로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B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받았고 당일은 목요일로서 차량수리를 맡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2010. 10. 2.까지 수리를 맡기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 및 피고인 B가 가져왔다가 피고인 A가 가져간 BMW3 차량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굳이 두 차량을 피고인들이 바꿔 타고 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14고단191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현대캐피탈로부터 해피콜을 받아 출고 예정이었던 차는 다른 차량이었는데 B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차량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서류들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애초에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절차에는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맞냐는 확인전화를 받아 I 행세를 하면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하였고, 상품설명서 등 우편물을 받을 주소 확인요청을 받자 모든 서류를 I가 아닌 피고인 본인의 집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모두 B나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B는 서명날인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썼고 서명날인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자택전화 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부모의 자택전화번호로서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B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B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 7.경 I에게 차량등록 명의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I로부터 인감증명서 1부를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이 B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거래은행 3 개월 거래내역을 주었는데, 위와 같은 서류는 차량대출약정이나 그에 수반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이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동차매매나 중개 등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양형의 이유 차량 관련 범행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