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범행배경] 1. 피고인의 직업 및 전처와의 결혼생활 피고인은 1991. 3.경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99.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위 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병원에서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마친 후 2004. 3.경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서울 강남구 D에서 △△성형외과를 경영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20.경부터 2009. 9. 12.경까지 위 △△성형외과에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도운 혐의로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9.경 같은 병원에서 얼굴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과다 투여하여 환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병원의 적자 누적으로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4.경 국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추징당하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성형외과를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3. 2. 11. E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아들 F을 두었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2014. 6. 20.경 E와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아들과는 매주 1회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전처 E에게는 월 8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성형외과로 옮겨 봉직의(소위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중 2015. 1. 24.경 입꼬리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5.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7.경 안검하수 교정술 등의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한 과실로 또 한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동시에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후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며 의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2. 피해자 H과의 재혼 및 성형외과개원 피고인은 2016. 1.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전 남편과 사별한 피해자 망 H(여, 44세)을 만나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명문대 출신이고 당진에는 성형외과도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 내가 돈을 대줄 테니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해라. 내가 빚도 갚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2016. 4. 1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개원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6. 5. 28. 당진시 I, 3층을 병원 건물로 임차하여 같은 해 7.경 성형외과를 개원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기존 채무 3억 3,000만원을 포함함 총 5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파탄 및 계획적인 살해 준비 피고인은 2016. 4. 12.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6. 7.경 성형외과를 개원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계속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개원 준비를 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문제 및 피고인의 체납된 국세 납부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약 1억 원과 시가 8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 2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6. 7.경 위 병원의 내부설비 문제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부친 제삿날에 가사 분담 문제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크게 다투어 2016. 8.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매월 전처에게 보내주는 800만 원의 양육비 문제와 피고인의 아들을 면접교섭하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계속 심하게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만약 피해자와 이혼을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에 투입된 피해자의 돈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어 2016. 9.경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던 성형외과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상속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면제와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1. 3.경 당진시 I, 3층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형외과 직원인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Ativan Tab. 1mg, 로라제팜) 14정을 처방한다는 내용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여 같은 날 당진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아티반 14정을 구입하고, 2016. 11. 10. 위 성형외과에서 병원 환자였던 M에게 아티반 14정을 처방한다는 내용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여 같은 날 당진시 N에 있는 O약국에서 아티반 14정을 구입하는 한편, 2016. 11. 7.경 위 성형외과에서 J으로 하여금 골격근이완제인 베카론주(Vecaron Injection, 베쿠로늄브롬화물) 10mg/10V(1박스)을 병원 명의로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3.경 사이에 위 성형외과 내 진료실에서 약사발과 약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아티반 중 6정(6mg)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고, 성형외과 내 수술실에서 베카론 10mg이 분말 형태로 담겨 있는 유리병 4개(4바이알)에 10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 2.5cc를 각 주입하여 희석한 다음 이를 다시 10cc 주사기로 모두 뽑아 베카론 40mg이 희석되어 있는 10cc 용액을 주사기에 모아 담은 후, 피고인이 평소 출퇴근하며 휴대하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30경 당진시 P,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TV를 보며 간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물 컵에 위와 같이 미리 갈아 놓은 아티반 가루를 털어 넣어 녹인 후 탁자 위에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사기와 토니켓(지혈 등을 위해 신체 부위를 압박하는 의료기구로서 지혈대 또는 압박대라고도 한다)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압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앞부위(전주부) 정맥 혈관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 베카론 40mg을 모두 주입하여 피해자를 베쿠로늄브롬화물 과량투여에 따른 호흡마비로 인한 심정지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후속치료로 피해자가 생존함으로써 범행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후, 피해자의 심정지 원인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2016. 12. 2.경 피해자가 퇴원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단념하고 새롭게 피해자와 살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의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설 명절에 피고인의 모친에게 찾아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또 다시 심하게 다투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이 생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한 차례 심정지로 쓰러진 병력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가 병사 처리됨으로써 범행을 철저히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위 성형외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형외과 직원인 J에게 아티반 14정을 처방한다는 내용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여 2017. 2. 14. 당진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아티반 14정을 구입하고, 2017. 3. 3. J에게 같은 약품을 처방한다는 내용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여 같은 날 당진시 N에 있는 O약국에서 아티반 14정을 구입하는 한편, 2017. 2. 14. 위 성형외과에서 J으로 하여금 골격근이완제인 베카론주 10mg/10V(1박스)을 병원 명의로 다시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7.경 19:05경 위 성형외과 내 수술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카론 40mg이 희석되어 있는 10cc 용액을, 2017. 3. 4. 09:45경 위 성형외과 내 진료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가루를 각 준비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평소 출퇴근하며 휴대하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11. 22:30경 당진시 P,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찾자, 거실로 나가 미리 준비한 아티반 가루를 가방에서 꺼내 물에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주사기와 토니켓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압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앞부위(전주부) 정맥혈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 베카론 40mg을 모두 주입함으로써 피해자가 2017. 3. 12. 01:48경 당진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베쿠로늄브롬화물 과량투여에 따른 호흡마비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이 사망하면 피고인이 H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이 마치 이형협심증 등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레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S에게 피고인의 처였던 H이 2008. 3. 21.경 가입한 무배당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 2011. 8. 5.경 가입한 무배당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 II에 관하여 H의 상속인 지위에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사고 경위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을 살해한 것이었고, H은 질병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49,154,84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U에게 피고인의 처였던 H이 2011. 5. 17.경 가입한 삼성화재 수퍼플러스 라이프 보험에 관하여 H의 상속인 지위에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사고 경위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무호흡, 의식소실 발견'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보상 담당 직원 V에게 H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처가 예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 내가 의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을 살해한 것이었고, H은 질병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인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4. 4. 긴급 체포되어 2017. 4. 7. 구속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업무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 피고인은 2016. 10. 17. 위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한 사실 없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병원 직원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7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6. 11. 3.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4정을, 2016. 11. 10. M에게 아티반 14정을, 2017. 2. 13. J에게 아티반 14정을, 2017. 3. 3. J에게 아티반 14정을 각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각 발급하였다. 나. 업무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1) 2016. 11. 15.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성형외과에서 M에게 발급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당진시 N에 있는 O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mg 14정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16. 11. 15.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피해자 H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2017. 3. 11.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7. 3. 3. 19:02경 위 성형외과에서 병원 직원인 J에게 발급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당진시 N에 있는 O약국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mg 14정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17. 3. 11. 2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피해자 H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사진 등 자료, 각 구급활동일지, 각 현장약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이동경로 요도, AF 건물 주변 CCTV 캡쳐, 각 의무기록사본, 독극물 유전자 감정의뢰서, 현장감식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과 W간 통화내역, W 휴대전화의 AG 대화사진, 인체조직도,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약제비 계산서, AH성형외과 CCTV 영상 캡쳐,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소견서, AI약품 통장 사본, 112 신고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각 보험금청구서, 각 청약서, 각 약관, 보험금지급내역, L약국 CCTV 사진, 각 처방전,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수사의뢰서, 단속경위서, 아티반 약품정보, 베카론 약품정보, 현장검증 사진,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자메시지 내역, 각 진료기록부, 거래명세표, 렉서스 차량 구입 관련 자료,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원노트 사본, 카드정산내역, 평면도, 관련 법령, 각 감정서, 각 의약품정보, 각 신용정보조회자료, 지방세 납부내역, 지적 자료조회 내용, 재산내역 정리자료, 기업은행 자료, 외환은행 자료, 씨티은행 자료, 농협은행 자료, 새마을금고 자료, 분석자료, 순천향대병원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38 내지 43, 46 내지 49, 63 내지 66, 75, 7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84, 86, 89, 94, 96, 98, 100, 106, 110, 112, 118, 122, 135, 139, 160, 168, 179, 182, 191, 197, 201, 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보험사기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라. 보험사기미수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마. 업무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바. 업무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1. 15.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베카론을 정맥주사하여 피해자를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가, 범행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티반이 섞인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베카론을 정맥주사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조카 W으로 하여금 119 신고를 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병사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계획으로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범행 과정에서의 두려움, 불안감, 당황 등으로 시간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119 신고가 이루어져 계획보다 이른 시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소생하게 됨으로써 범행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을 완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5년 이상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과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5년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무로 인한 금전 문제, 전처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 전처 소생 아들과의 면접교섭 문제, 피고인 모친과 피해자 사이의 고부갈등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어 오다가, 만일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 개업한 성형외과의원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성형외과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의 재산을 단독상속할 수도 있다는 그릇된 판단 하에, 피해자와 재혼한지 1년도 채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사량의 골격근이완제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한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도 이를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병사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화하는가하면,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보험금까지 수령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그저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비통함과 충격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