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8.6.17:5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 205호실에서 성매매비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44세)와 성행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팔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제가 맘에 안들면 다른 아가씨로 바꿔 드릴께요'라고 하자, 성관계를 멈춘 후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눌러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숨이 막히고 겁이 나 '잘못했어요, 가만히 있을께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한다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일 것 같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피해자가 아파 소리를 지르자 강제로 피해자를 욕실에 끌고 가 욕실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며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8. 6.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F(여, 44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항문성교를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가 205호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눈을 깜빡깜빡 거렸고, 피해자가 9시가 다 되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울면서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쪽, 제29~30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 직후 진술부터 세 차례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적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허위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G의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너무 오래 205호에 있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빨리 올라와"라고 말하였고, G가 205호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눈을 깜빡깜빡하였으며, 피해자가 9시가 다 되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울면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는 바, 통상적인 성매매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G에게 빨리 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서 있는 위치에서 G에게 말로 할 수 없어서 구조신호를 보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5호에서 나올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경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역전에요 죽을거같아요 빨리줌와주세요 전화하심안돼요 강릉역E201호빠리요'라고 신고하고, 20:38경 다시 문자메시지로 '빨리 와주세요 죽을것같아요'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심각한 위협적 상황에 처해있었고, 경찰이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G가 구해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약 30분이 흘렀음에도 다시 오지 않자 자신이 처벌받음을 감수하고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는 틈에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방문이 열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만약 강간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바로 뛰쳐나갈 수 있었으며, G가 왔을 때에도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거나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5호는 방 안쪽의 문을 밀어서 열고 다시 닫은 후에야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뛰쳐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홀로 욕실에서 샤워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달래면서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담배와 커피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여 위축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G에게 소리내어 구조요청을 하거나 뛰쳐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항문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변이 나와 씻게 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성관계 중간에 항문성교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피해자에게 묻자 살살해보라고 하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변이 나와서 씻고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항문성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에게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 게 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성행위가 처음에는 합의하에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강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