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 02:20경부터 03:00경 사이 양주시 C소재 D 술집 앞 노상에서 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를 피해자 E(여, 25세)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소인 술집을 나와 노상에서 에 같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목을 감싸 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양주시 F소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함께 나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몸을 당기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 이에 다른 일행들에게도 이를 말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고 길에서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6. 5. 1.경 지인인 B에게 속칭 '대포통장' 3달 대여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19:2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초량동) 내 수화물보관소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번호 : D)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기록 60쪽), 은행거래신청서 등(수사기록 151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기도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김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 기도원 일대 상수도관 교체 작업 등을 빌미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인요양원 입구에 길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21. 07:40경 김천시 F에 있는 'G' 노인요양원 입구 근처에서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노인요양원으로 통하는 시멘트 길을 막아 위력으로 그곳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H(89세)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 3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고약8090 사건에서 위와 같이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시멘트 길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2017고단2004] 피고인은 2017. 9. 10.경 평택시 B,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6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1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2050] 피고인은 2017. 9. 13. 10:00경 평택시 B,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까페에 접속하여 "엑스페리아 xzp(휴대폰) 딥씨블랙 기기 단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각 진술서 1. 진정서(G)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범죄로 2017년도에만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49만 원으로서 소액이고, 그 금액 상당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3:40경 평택시 C 앞 길가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21세)가 전 화통화 중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 회, 코 부위를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1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F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전과가 5회 있고,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망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계좌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수협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기사를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9:5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삼성동 142-2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82-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8. 3. 1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경찰서 D파출소로 오게 되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E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조회 1. 고소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인터 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1회에 걸쳐서 합계 3,129,087,611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에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계좌내역 CD 및 피고인 카드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내용, 도박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0 세)이 잠들어 있는 수면실 옆 칸으로 들어가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긴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준강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상응한처벌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사진관 사장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사진관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쉬고 있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아직 알이 안 풀렸네"라고 말하고 종아리 근육을 주무르다가, 한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손은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내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문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한 경위에도 별다르게 의심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1. 2015. 1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D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하는 괜찮은 사무실이나왔다. 일단 1,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무실을 얻을 것이다. 부여에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아파트를 팔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제하더라도 1,700 ~ 2,0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그 돈으로 12월 초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는 3%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D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한편 12월 초순경에 부여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12월 초순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말한 대로 부여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월 초순경에 부여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12월 초순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농협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부여군 소재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를 단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1: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옆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낸 다음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밀고 당기면서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낸 다음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주차 관련 시비로 발생한 이 사건 상해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 또는 폭력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및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D골프클럽'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07:30경 위 D골프클럽 E코스 2번 홀에서, 경기보조원인 피 해자 F(여, 27세)에게 "어제 밤에 누구랑 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하여 3번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9번 홀에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G코스 14번 홀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H(여, 28세)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하여 다른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4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8번 홀 그린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E코스 12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하기 위해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I(여, 24세)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13번 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프클럽을 전달해 주자 피해자에게 "네 가슴보다 내 배가 더 많이 나 왔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퍼터를 전달해 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6.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G코스 12번 홀에서 경기보조요원인 피해자 J(여, 20세)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하여 다른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야 이 살집좀 봐라"라고 하며 오른쪽 팔의 안쪽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J,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본 후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문 앞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으로부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문을 막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근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위 D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상처를 가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2:05경 서울 용산구 B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뒤에 다가가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쓸고 지나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은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주방으로 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시장'에서 D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계약 이후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음)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채권가액 500만 원의 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라는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차신청서/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천시 C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전자제품 판매와 덤핑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에 투자금에 이익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자제품 판매업을 폐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금과 이익금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6,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535.52m², G 655.10m² 토지에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F 1동은 3층 골조, G 1동은 4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 532.72m², I 532.72m² 토지에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각 3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중 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 526.72m², K 448.56m² 토지에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각 3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 532.72m², M 410.34m² 토지에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L 1동은 3층 골조, M 1동은 2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고발장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건설관련법규 위반 전력, 동종범죄전력 없거나, 초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통상의 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큰 점, 적발 당시 공사가 이루어 진 정도 등, 이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F(47세)은 판넬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인천 계양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위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에게 건물외벽 판넬 설치를 위한 실측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반경 내에 안전망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그곳 2층(높이 약 6m)에서 실측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08:1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사(제3유형) > 기본영역 [8월 - 2년]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부족한 점 [집행유예 긍정사유] 사고의 원인이 된 안전시설 미비에 관한 피해자 인식의 정도와과실의 개입, 유족의 슬픔을 헤아리기에 부족하나 일정 금원(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금년에 배우자와 사별하는 고통을 겪은 점, 양호한 범죄전력과 성행을 비롯한 행위자적 요소와 형벌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5 :33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송촌마을 입구 하수도공사 현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사현장 인부들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함평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한 이상 임의동행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 F는 임의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임의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순찰차의 문을 연 후 순찰차에 탑승한 점, 피고 인이 함평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농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경찰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한 이상 임의동행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