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1층 52호에서 'F'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G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위 'F'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동산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 중개수수료를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11. 30. 위 F에서 H 소유의 서울 중구 I 상가 1층 H열 3호에 관하여 H과 J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중개수수료로 J로부터 법정 수수료 239만 원을 초과하는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39 내지 250쪽) 1. 입점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25-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는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속칭 '센터')의 역할을, D은 사설마권구매자들(속칭 '핸디')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의뢰를 받고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센터'에게 교부해주면서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속칭 '롤링')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C은 2012. 5. 1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E'와 7개의 센터(F, G, H, I, J, K, L)를 운영하며 D이 알선한 핸디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마권 구매자에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인 과천경마, 부산경마, 제주경마에 관하여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C과 D은 위 기간 동안 1매당 10만 원인 마권 192,720장 합계 19,272,000,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그 중 19%의 수수료(합계 3,661,680,000원)를 C이, 2.5%의 수수료(합계 481,800,000원)를 D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E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에게 고용되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9.경까지 경마가 있는 금, 토, 일요일마다 피고인 A이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403호에 컴퓨터 본체 7대, 노트북 2대, 모니터 1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N은 매주 C이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사이트 내 마권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서버에 접속한 후 위 서버로 마권이 넘어오면 이를 위 7개의 '센터'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 주고, 실시간 배당판 검색, 승패 전력의 기록, 마권판매액과 수입 및 지출을 정산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청소, 빨래, 기타 심부름 등의 일을 하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게임시간과 경주마가 도착하는지를 확인하여 N 등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성의료원 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0. 21: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로81 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G 3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의 업주로서 위 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위 A를 보조하여 여종업원 관리, 업무 보조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관리, 손님 예약 및 금전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6. 19:00경 위 'H' 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갖추어진 객실 7개, 대기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곳에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온 남자손님 I(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직원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4.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8만 원을 받고 J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예약전화 M 발신역발신 내역관련)-통화내역,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출근부 내역 첨부)-출근표, 수사보고(N 사이트 전화번호부 압수 경위)-N 사이트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 중 장부촬영사진 첨부)-장부내역,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수사)-O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성매매알선 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된 범죄수익금 131,400,000원 - 압수된 수익금 1,552,000원 129,848,000)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범행하였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D은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는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00:0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카니발 차량을 정차하고 열쇠를 차량에 꽂아둔 채 밖에서 물건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에 몰래 올라타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충단로 275 소재 두산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도로교통공단 문의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9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강제 출국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4. 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경남은행 가음정지점 대부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일본엔화 5,200만 엔(환화 : 5억 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D 소유의 공장기계인 담보가치 2억 원 상당의 CNC Turning Lathe(모델명:DKZ 2500-1250B), 담보가치 3억 5,000만 원 상당의 CNC Turning Lathe(모델명: Ingersoll)등 기계 12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위 기계들에 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1.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CNC Turning Lathe(모델명: Ingersoll) 1점을 위 'F'에 대금 2억 6,500만 원에 매각하고, 2011. 1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CNC Turning Lathe(모델명: DKZ 2500-1250B) 1점을 위 'H'에 대금 7,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2008. 4.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분된 담보물 및 잔존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도 인가된 점, 피해자의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 후 이자를 모두 2014. 말까지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그 회생계획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E, F과 함께 만나 놀던 중 피고인 C가 친구로부터 G SM5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와 E, 피고인 B과 F이 각각 한 조를 이루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주하고, 피고인 C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 등이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면 태워 달아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이를 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1. 6. 18:25경 하남시 H에 있는 'I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E을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와 E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주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C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K에 있는 'L마트'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F을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B과 F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주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C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시 N에 있는 O중학교 뒷담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E을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와 E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Q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주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C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19: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하남시 덕풍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P, Q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비게이션 수리점에서, 관리비와 가스 대금을 받으러 찾아온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책상 위에 있던 네비게이션 박스를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배, 허벅지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흉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3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요양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0. 6. 30. 경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받을 전세보증금이 다음날 지급이 된다. 이사 갈 집에 지급할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전 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날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산 중구 G 소재 H 호텔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작전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이전에 빌린 2,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의를 계속인해 오던 중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19:40경 거제시 능포로4길 5에 있는 동헌하이츠 옆 골목에서 피해자 C(22세)가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D(22세)가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9:55 경 거제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 뒤로 꺾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이어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이 시작된 경위,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E(52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그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922,75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위 굴삭기에 대해 건설기계임의경매 개시결정(D)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굴삭기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충남 공주시에 있는 조경공사 현장 등에 두어 피해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그만해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방공사 현장에서 인부 인건비와 식당 밥값을 지불해야 하니, 1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치분미상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 부모님에게 욕을 하는 것이니 욕설을 하지 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밑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평소 이용하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PC방'의문이 며칠째 닫혀있어 관리가 소홀할 것이 예상되자, 2015. 12. 14. 23:58경 위 D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PC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4대를 가지고 나온 뒤,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3:49 경부터 2015. 12. 15, 00: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40번길 11-2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DPC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125cc 대림 포르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오토바이 사진 1부, CCTV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평소 이용하던 PC방 문이 닫혀 관리가 소홀한 것을 틈 타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1987년 이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Q로부터 'R', S으로부터 'T', U으로부터 'V'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R', 'T', 'V'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및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카드깡 영업을 위한 투자자를 물색,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카드깡 영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가맹점 'R' 이용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W건물 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R'에서, 사실은 X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X이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가맹점 'T' 이용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1:59경 부산 연제구 Y건물 3층에 있는 것으로 외환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T'에서, 사실은 Z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38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Z이 실제 카드 결제한 주소 불상의 유흥주점 'AA'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221,06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3. 가맹점 'V' 이용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2010. 1. 12. 02:32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것으로 롯데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V'에서, 사실은 AC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1,1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AC가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3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투자금내역통장사본, 각 카드깡 범행시 작성 장부 및 가맹점 매출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정상적인 물품구매로 인한 카드대금채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카드이용자 및 카드가 맹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적으로 융통된 금액이 5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 A는 주범인 F과 자주 동행하면서 카드깡 영업을 위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사행행위와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6.2. 00:3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을 도두초등학교 쪽에서 일주서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곡진 도로를 시속 약 148km의 속도로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E 소유의 밭 경계돌담 및 농작물 등 시가 2,130,000원 상당을 역과하여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였고, 위 자동차는 뒤집어진 상태에 도로 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112 등 도로 안전 관리에 책임 있는 관서에 이를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밭과 돌담을 역과하여 손괴하면서 전복된 자동차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해물 사진 등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의 재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역 부근에 있는 D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량 종합 상세내역자료 1. 피해사진,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및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기 위해 2013. 1.경 부지정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와 같이 부지정리 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 토지인 삼척시 C 및 D 토지 뒤에 위치하고 있는 E, F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굴참나무 등 입목 120그루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1.항과 같이 삼척시 E 임야 2,068m² 상당에 자생하는 입목을 기계톱으로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부지를 다지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G, H, E, F, I 철도부지 및 J, C, D 토지 1,772m²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공사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목재적집계표,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지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면적 및 복구예정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도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27. 06:5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율대로 118에 이르기까지 약 4.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두릅을 따러갈 것을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E과 함께 같은 날 06:5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두릅 밭으로 이동한 다음 E과 함께 그곳에 있던 두릅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두릅 3kg(시가 18만 원 상당)을 채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해자의 두릅 밭과 피고인이 절취한 두릅을 촬영한 사진 1. 네이버지도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 11.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두릅의 시가가 소액인 점, 위 두릅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19.0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소주 1병과 안주 등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킨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시끄러워"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의자가 제공받은 술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월 ~ 10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행, 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