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I.P 및 Q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과정 R은 2006. 1.경 S을 흡수합병하였고, 2011. 4.경 명칭을 P으로 변경하였으며(이하 명칭을 'P'이라 통칭함), 위 P은 2009. 2.경 T의 출자를 받아 Q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U'라 함)을 설립하였다. II. P 및 Q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형태 P은 익산시 V에 있는 W(이하 'W'라 함)과 익산시 X에 있는 Y(이하 'Y'라 함)을 운영하며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도정 작업을 거쳐 쌀제품(시중에 판매 가능한 형태로 포장 완료된 상태를 의미함)으로 생산, 판매하였고, 2006. 9.경부터 2011. 1. 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Z에 AA유통센터(이하 'AA'이라 함)를 설립하여 Y 및 W에서 생산한 쌀제품을 위 직판장에서 보관하면서 경기도 일대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한편 2009. 2.경 설립된 U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W와 Y, AA을 운영하다가(본점은 'Y'임), 2011. 1.경 AA 운영을 중단하고, 2012. 5.경부터 Y에서는 벼 수매, 쌀제품 생산 및 판매를, W에서는 벼 건조, 저장만 하게 되었다(이때부터 W는 AB로 명칭 변경됨). III.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피고인 A은 2006. 9. 13.경 P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0. 10. 경까지 AA에서 근무하면서 P(2009 2.경부터는 U)에서 생산되어 AA에서 보관 중인 쌀 제품의 판매,거래처관리,재고관리,쌀 제품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1.경부터 P에서 농약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경부터는 AC(익산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능을 총괄)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9. 13.경 P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AA에서 근무하면서 P에서 생산되어 AA에서 보관 중인 쌀 제품의 거래처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5, 1.경부터 현재까지 U 본점인 Y에서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및 태릉선수촌 등에 납품할 쌀 제품을 배송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9. 4.경 R에서 운영하는 Y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경 P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Y에서 벼 수매 및 싸이로 관리를, 2010. 4. 13.경부터 2012. 4.경까지는 U의 본점인 Y 공장장으로서 도정, 싸이로 관리, 육묘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2012. 5.경부터 2015. 8. 13. 경까지는 Y 부공장장으로서 제품 쌀 생산, 싸이로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8.경 S에서 운영하는 W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3.경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2007. 5. 1.경 P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W에서 벼 수매 및 싸이로 관리를 담당하다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Y 공장장으로서 도정, 쌀 제품 생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1. 5. 1. 경 비정규직으로 R에 입사하여 문서수발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 1. 1.경 P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AD마트 관리 및 구매계에서 농약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1. 4. 6.경부터 2013. 5. 30.까지는 U의 본점인 Y 사무실에서 거래처 및 육묘장 관리, 재고관리, 계약재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9. 10.경 U에서 운영하는 W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 경부터 현재까지 U의 본점인 Y 포장부에서 근무하며 쌀 제품 포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익산시 AE에서 'AF' 이라는 상호로 쌀 부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U에서 쌀 부산물을 구입해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2007. 7. 11.경부터 2008. 12.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서 생산되어 AA에서 보관 중인 쌀제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A에 보관중인 쌀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2. 초순경 AA에서 AG식당을 운영하는 AH으로부터 쌀제품 주문을 받고, C으로 하여금 AA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쌀제품 25 여포대(포대당 20kg, 약 36,000원)를 AG식당에 배달하게 한 후, 2008. 2. 4.경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I)로 판매대금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7. 11.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30,000원 상당의 쌀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2009. 2.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서 생산되어 AA에서 보관 중인 쌀제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A에 보관중인 쌀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AA에서 AG식당을 운영하는 AH으로부터 쌀제품 주문을 받고, C으로 하여금 AA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쌀제품 10포대(포대당 20kg, 약 42,000원)를 AG식당에 배달하게 한 후, 2009. 2. 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AI)로 판매대금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946,000원 상당의 쌀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의 2010. 11.경부터 2011. 3. 1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쌀 제품을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여 판매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서 운영하는 W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쌀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1 W에서 생산해 놓은 쌀 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업무상 보관 중인 쌀을 임의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익산시 AJ에 있는 P에서 경기도 하남시 AK에 있는 AG식당을 운영하는 AH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피고인 C D 이 생산해놓은 쌀 제품 37포대(포대당 20kg, 36,000원)를 AG식당에 배송한 후, 2011. 11. 4.경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I)로 판매대금 1,3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C은 그때부터 2011.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I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96,000원 상당의 쌀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Y 공장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쌀 제품 외에 얼마든지 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인 C은 쌀 제품을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및 태릉선수촌 등에 배송해주는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쌀을 임의로 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경 익산시 AJ에 있는 Y에서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쌀 제품 외에 추가로 쌀 제품 4포대(포대당 20kg, 38,000원)를 생산해놓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산물류센터 등에 배송을 나갈 때 피고인 B가 추가로 생산해놓은 쌀 제품을 함께 싣고 나가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1. 4. 28.경 판매대금 154,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80,000원 상당의 쌀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C의 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서 생산된 쌀 제품을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및 태릉선수촌에 배송해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U가 운영하는 Y에 근무하면서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등으로부터 반품되는 쌀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쌀을 임의로 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2.경 익산시 AJ에 있는 Y 에서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로부터 반품되는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 제품이 반품된 것처럼 메모지에 적어 포장부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모르는 포장부 직원으로 하여금 메모지에 적힌 수량만큼 쌀 제품을 생산해놓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등 거래처 배송을 나가면서 피고인 F이 생산 지시해놓은 쌀 제품 12포대(포대당 20kg, 47,000원)을 싣고 가 AG식당에 판매하고, 2012. 2. 19.경 그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 C의 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606,000원 상당의 쌀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C의 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해자 U가 운영하는 Y 공장장으로 도정률 등을 조절하고, 피고인 B는 도정 등 과정에서 포장지가 훼손되거나 생산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재포장해야 할 쌀이나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등에서 반품되어 온 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청치 등 부산물을 관리하고, 피고인 G는 부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피해자 법인에서 부산물을 구입해감을 기화로,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포장지가 훼손되는 등 재포장해야 할 쌀이 발생하면 그 쌀을 재포장하지 않고 피고인 G에게 공급하거나 피해자 소유인 완전미싸라기를 일반싸라기 가격에 구입해가게 하고, 피고인 G는 쌀과 완전미싸라기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 중인 쌀 및 부산물을 임의로 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 2012. 10. 8. 경 익산시 AJ Y 부산물실에서 피고인 G에게 완전미싸라기(중량 727kg)와 일반싸라기(중량 6,073kg)를 혼합하여 공급하면서 마치 전부 일반싸라기인 것처럼 계근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일반싸라기로 계근한 금액만 지급한 후 완전미싸라기를 반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2. 10. 18.경 그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의 상당의 쌀과 완전미싸라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쌀 제품을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및 태릉선수촌 등 거래처에 배송해주는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쌀을 임의로 반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D1 2013. 7.경 익산시 AJ에 있는 Y에서 생산한 쌀 제품 20포대(포대당 20kg, 50,000원) AG식당에 판매하고 2013. 8. 2.경 그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C의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45,000원 상당의 쌀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C의 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해자 U가 운영하는 Y 포장부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쌀 제품 외에 추가로 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인 C은 쌀 제품을 배송해 주는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쌀을 임의로 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2013. 11. 경 익산시 AJ에 있는 Y에서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쌀 제품 외에 추가로 쌀 제품 32포대(포대당 20kg, 50,000원)를 생산해놓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거래처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등에 배송을 나가면서 피고인 E이 추가로 생산해놓은 쌀 제품을 싣고 가 AG식당에 판매하고 2013. 12. 4.경 그 대금 1,634,000원을 피고인 C의 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1,580,000원 상당의 쌀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C의 처 A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M)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E은 그 중 10회에 걸쳐 피고인 C의 횡령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포괄하여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E은 포괄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06. 1. 1.경 P에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Y에서 벼 수매 및 싸이로 관리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허위의 벼 수매전표를 작성, 제출하여 위 RPC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1.경 익산시 AJ에 있는 Y 벼 수매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AN에게 "성당마을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가 수매기간에 Y에 조합원 자격으로 벼를 판매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분이 조합원이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조합원 명의로 벼를 판매하면 수매 대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 명의로 벼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AN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8. 1.경 Y 벼수매 사무실에서, 사실은 Y에 입고한 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 Y에 7,200,000원 상당의 벼를 판매하고 입고한 것처럼 허위의 벼 수매전표를 작성하여 Y 수매대금 관리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Y 직원으로 하여금 벼 수매대금 명목으로 A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로 7,2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08. 10. 29.경 AN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X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2,251,9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N, AH, AT, AU, AV, AW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조합감사위원회 징계요구 의결사항 공문 첨부), 조합감사위원회 징계요구의결사항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B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19장, 수사보고(양곡 재고조사 관련 자료 첨부), 양곡 재고조사 관련 자료 1권, 수사보고(AN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확인내역 1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AN 수매대금 정산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AN 및 AZ 명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AN 명의 P 용안지점 예금거래내역서 1부, 벼 수매 허위전표 관련, 피의자 B에게 지급된 금액 재산정, 지급내역 1장, AX 명의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C처 AL 명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AL 명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C의 처 AL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분석), AG식당 입금내역, BB과 AT 입금내역, 현금 출금내역, 수사보고(BA 차장 제출자료 첨부), AN로부터 벼를 수매한 자료, 수사보고서(BC 명의 농협계좌 거래지점 관련), 농협지점 검색 출력물 및 A 명의 농협계좌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A 농협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연도별 제품 소매 가격표 첨부), 연도별 제품 소매 가격표 1장, 수사보고서(직판장이 AG식당 등에 대해 계산서 신고한 내역), AA이 신고한 계산서 합계표 내역 정리표, A 이 AG식당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농협 쌀 제품의 판매,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쌀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 2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농협 쌀 공장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쌀 수매전표로 수매대금을 편취하였고, 지속적으로 쌀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G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