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해자 B은 부동산개발업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평가사, C조합의 대출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보 대출 신청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면, 피해자는 그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C조합에 대출을 신청하고, C조합의 대출담당자는 이러한 대출 신청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사는 허위로 고가 감정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대출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대출담당자는 이를 이용하여 대출가능액수를 과다 산정한 다음 대출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2010. 7.경부터 2011. 12. 5.경까지 C조합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38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이하 ‘대출사기 사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2015.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6.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6. 5. 12. 확정),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되어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5. 6. 20. 확정)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향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위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조합과 합의를 원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1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둔 강원 평창군 E, F, G, H, I, J, K 7필지 임야 합계 13,975평 상당(E은 8150㎡/14762㎡ 지분)을 C조합 대출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던 L 등 8명의 대여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D 명의의 M, N, O 임야 합계 28,000평 상당을 C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C조합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오겠다. C조합과 상당히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9.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7필지 임야에 대해 D 명의로 마쳐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피고인의 처형인 P 명의로 이전받아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D로부터 위와 같이 위 7필지 임야에 대해 D 명의로 마쳐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D 명의의 강원 평창군 M, N, O 임야 합계 28,000평 상당을 C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C조합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억 5,900만 원 상당(평당 4만 원 산정)의 강원 평창군 E, F, G, H, I, J, K 7필지 임야 합계 13,975평 상당(E은 8150㎡/1476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P 명의로 경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Q와 함께 C조합을 찾아가 피해자의 대출사기 사건의 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C조합은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였다. 나. 피해자는 Q를 통하여 강원 평창군 M, N, O 임야 합계 28,000평 상당을 이용하여 C조합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지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대출사기 사건 항소심에 대출사기 사건 고소인이었던 명의대여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강원 평창군 E, F, G, H, I, J, K 7필지 임야 합계 13,975평 상당(E은 8150㎡/14762㎡ 지분. 이하 ‘이 사건 7필지 임야’라고 한다)을 이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C조합과 합의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이전받지 않았기에 편취범행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도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교도소에 있던 피해자나 Q에게 ‘C조합에게 강원 평창군 M, N, O 임야 합계 28,000평 상당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와 C조합 간 합의서를 작성’받아 보자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자와의 합의 명목으로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이전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C조합과의 합의서 작성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합의서 작성을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지인들의 접견 내용 가) 2015. 8. 4. 피해자(B)와 Q의 접견 내용(증 제1호증의 기재. 이하 같다)나) 2015. 8. 13. 피해자와 Q, U의 접견 내용 다) 2015. 8. 14. 피해자와 Q, U의 접견 내용라) 2015. 8. 18. 피해자와 Q, U의 접견 내용 마) 2015. 9. 9. 피해자와 U의 접견 내용2) 구체적인 판단 가) 위와 같은 피해자와 Q, U간 접견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과 달리 2015. 8. 13.경부터는 C조합이 강원 평창군 M, N, O 임야 합계 28,000평 상당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대출사기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대출사기 사건을 고소하였던 명의대여자들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조합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사용하여 변제를 일부 하는 것이 대출사기 사건 항소심의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호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명의대여자들에게 이전하고 피고인(피고인은 당시 명의대여자들의 C조합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업무도 맡는 등 사실상 명의대여자들을 대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이 작성해 올 합의서에 “(명의대여자들의) C조합 채무 변제 확약” 문구를 집어넣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무 변제 확약 문구를 집어넣는 문제로 갈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Z 토지를 이용하여 C조합이나 명의대여자들과 합의하는 안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던 피해자를 접견하여야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오는 2015. 7. 10. 이후 또는 2015. 8. 13.(피해자가 접견을 통해 C조합과의 합의가 어려워짐을 안 때) 이후에도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대출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명의대여자들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비록 C조합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도 피고인과 채무 변제 확약 문구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며(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7필지 임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인지하였다) Q 등을 통해 피고인과 명의대여자 합의서에 관하여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2015. 9. 15.경 C조합으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이전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