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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03:3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아 위 호텔 F호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 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위 객실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수사보고서('C'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CTV녹화영상캡처사진, C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랜덤채팅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사진 및 자위행위 음성파일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29. 04:56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미안해 너 계속 연락 안하니깐 페북 전체글로 그냥 너 실체 내 실체 다 까벌리고 그냥 끝내자, 뭐 때문에너가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그냥 끝내자, 기다리는거 지친다, 사진이랑녹음파일 다 올릴께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SNS 등에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6:37경부터 같은 날 07:29경 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안양 하고 내이름하고 페북 전체글하고 올릴께 그리고 너 친구 중에 한명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올릴께, 니 쪽 당하라고, 페북에 글쓰고, 너 안양?친구들 몇 명 대충알아, 보내주고 걍 연 끊자, 개소리 한번더 짖거려봐 니랑 나랑 끝, 페북 익명글이랑 너친구 안양? 몇 명 보낼게, 난 그대로 너친구랑 페북에 다 올릴께, 넌신고 협박했음 그냥 지금 올릴테니, 너 태그 되는거 잘보고 있어 알겠지? 전화도 안해주고 그랬는데? 그냥 니랑나랑 연끊자.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내가 글 올릴께 너 이미 늦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SNS 등에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발생 당시 14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가치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사진이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이나 친구관계를 중시하는 발달특성을 악용하여 위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등 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죄질 등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수회 판결 선고가 연기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20:27경 광주 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D 아파트로 가던중, 같은 날 20:3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입 안에 넣어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탑승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21. 9.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초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남, C생)을 처음 알게 된 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14살, 중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6. 15:00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21. 6. 22.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가명 B)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유사성행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판단능력과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위 문구점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사채 및 금융기관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지인들에게 마치 문구류 전문 덤핑업자에게 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6. 2. 6.경 위 문구점에서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대문에서 싸게 나오는 문구류를 잡아 도매업자에게 처분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문구류 전문 덤핑업자에게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문 문구류 덤핑업자들을 잘 알고 있다. 덤핑업자들이 도매상이나 개인들에게 덤핑으로 나온 문구류를 파는데 경우에 따라 20~30%의 수익이 나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곳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내가 알고 지내는 이사장, E부동산 사장, 편의점 사장도 이미 투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637,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개정 형사 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 2. 6.부터 2006. 11. 3.까지 범한 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7. 9. 12. 제기되었으며,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18: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와 만나기로 하였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또래랑 만난 적이 있는데 30만 원을 선불로 주고 관계를 맺기로 하고 도망간 적이 있다, 혹시 구강성교를 해줄 수 있냐, 집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약 2,000만 원의 예금이 있는 피고인의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교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화장품 사라고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20:40경 울산 남구 F 소재 G초등학교 인근에서, 다음에 만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교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재차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산시 B 여관 C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이 좋지 않아 진술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영상녹화물 재생 결과 D이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감정서(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9 3.경 방문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1-2분 동안 대마연기를 우연히 흡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우연히 대마연기를 흡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 국립과학연구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 하에서 모발에 대마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는 점, D이 피고인의 대마흡입 사실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흡입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명확히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 보다는 대답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D과 피고인이 오랜기간 알고 지낸 사이인 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감정결과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06] 1. 피고인은 2013. 11. 7. 20: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주 불전 중이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불전함에 손을 집이넣어 그 속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66] 2. 피고인은 2013. 11. 24. 14:40경 평택시 평택동 185-1에 있는 평택역 2층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던 중, 기차를 타기 위해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17:40경 위 평택역 3층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생각 없이 여자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 진다는 이유로, 그곳 여자화장실의 소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16:25경 위 평택역 3층 공중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여자화장실의 소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2013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평택역 3층 화장실 관리주체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6:30경 경기 남양주시 E빌라 주차장에서, F 다마스 승용차 안에서 차문을 열어놓고 놀고 있던 피해자 G(1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다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동생인 위 A 과 위 G의 모 피해자 H(여, 39세)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F 다마스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인 위 다마스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420,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경장 I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있던 순경 J을 향하여 "짭새 새끼들은 빠져라,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발로 위 J의 배 부분을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각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 물건인 남양주경찰서 K지구대 순찰차 L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그 차의 수리비로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I, J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즉시 어머니 H에게 휴대전화를 걸어이를 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H의 각 증언이 객관적인 통신자료로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H이 피고인들에게 아들에 대한 폭력을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여성인 H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두드러진 폭력 성향을 보인 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어린 아이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 G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 가족은 같은 E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7세),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 보령시 G해수욕장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 F(여, 17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그곳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팬택 SKY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준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금방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3. 인천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인천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선원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F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2010. 7. 13.경부터 2011. 6.경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2. 18: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G모텔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14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4. 19: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에서 인천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I의 선주인 피해자 J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2010. 8. 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16:40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계좌로 선불금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원 승선 근로계약서, 선원고용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20:5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였다.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은 빈 테이블에 앉아서 카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술을 마셨다고 얘기하였으나, 증인이 '만약에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것 같으면 빈 테이블이 깨끗하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 후 술을 마신 적이 있냐고 묻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7쪽)에 기재된 '술을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1병'은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적은 것이다.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혈색은 좀 붉게 충혈 되어 있었으며, 발음은 약간 꼬인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증인이 위 화물차 앞 유리창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서였다. 경찰이 식당에 도착하자, 증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서(사건당일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협조회신(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H'라는 식당 측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고(수사기록 76쪽, 79쪽), 21:04경 음주사고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21:05경 현장에 도착하여(수사기록 58쪽), 21:10경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하였으며(수사기록 7쪽), 21:28경 주취운전측정을 한 사실(수사기록 6쪽)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식당에 도착한 시각은 19:00경이 조금 지나서이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 운전을 하였는데, 그 시각이 19:40경 정도이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이 19:50경~20:00경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2쪽~85쪽), 이 법정에서는 "19:3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식당에 도착하였고, 20:53경 화물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한 술을 마신 시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한 것이 되고,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식당에 도착한 후 위 화물차를 빼러 나가기 전까지 1시간 정도는 식당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동안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피고인과 같이 위 식당으로 간 I은 이 법정에서 "19:00경 남짓 식당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30분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식당을 나갔다."라고 진술하여, 식당 도착 시각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최종음주일시가 '2012. 12. 23. 20:40'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이 소주 1병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 7쪽).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화물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 운전하기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 점, 위 화물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러 나간 시각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I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혈색이 붉은 편인 점(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수사기록 26쪽),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수사기록 39쪽~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후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알코올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13. 6. 27.부터 전북 완주군 C 소재 D병원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바, 2013. 5.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부근의 F슈퍼 인근에서 막걸리 내기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에게 1판에 1만 원의 내기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여 장기를 두었으나 연속 2판을 패하여 2만 원을 잃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조금 전에 따간 돈 다 네 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되돌려받았으나 그 후로 피해자가 자신을 회피한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6. 14. 14:00경 위 F슈퍼 부근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윷놀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10:2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2동 1301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식칼을 수건에 감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10: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슈퍼 부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E아파트 101동 부근의 의자로 자리를 옮긴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꺼내어 식칼을 감싼 수건을 풀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뒤질래(죽을래), 살래"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알코올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