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0세)의 쇄골 부위를 마사지한다고 하면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한다고 하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줄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가 카페에 올린 글 내용 캡쳐사진 1. 피해자 결제내역(마사지대금 등), 피해자 통화내역(마사지 업소)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및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의 부인 피고인은 아로마 마사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접촉만 일부 하였을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유두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의 불일치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달라 신빙할 수 없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사지실 밖으로 여러 번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외음부와 가슴을 계속 만졌다는 피해자 경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사지가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스킨케어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로마 마사지 전 스킨케어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아로마 마사지 전 스킨케어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스킨케어를 나중에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5:02:25경부터는 스킨케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아로마 마사지를 받다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어 이를 중단시켰고, 그러자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30분 정도(02:57 ~ 03:26) 피해자에게 몸풀기 관리를 하였다. 따라서 5~10분 정도 몸풀기 관리를 받았다는 피해자 경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3:32:34경부터 03:34:17경까지 마사지실 밖으로 나와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아로마 마사지를 위하여 옷을 벗는 동안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06:04경에서야 피해자의 마사지복을 들고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로마 마사지를 받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복과 속옷 하의를 벗겼다는 피해자 경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상의를 벗을 때 피고인이 나가있었음을 인정하였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06:02:08경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를 거쳐 약 3초 뒤인 06:02:11경 위 가게의 출구 쪽으로 나온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피해자 경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결여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 피해자는 아로마 마사지를 받는 중 옷을 전부 벗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나가자 옷을 ‘갈아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옷을 전부 벗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 피고인이 전신수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가슴 추행 과정, 피해자의 탈의 과정 및 상태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라.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고, 추행할 이유도 없다. - 피고인은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피해자의 하의와 다리 사이에 수건을 끼워 넣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 이 사건 당시 마사지 업소에는 여성 직원 E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만약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 위 E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남성이지만, 키가 작고 마른 반면,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키가 크고, 체격도 비교적 크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 피해자는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그 행위를 문제 삼기는커녕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약 3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고소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대전에서 3년 간, 대한민국에서 10년 간 마사지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의 마사지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폐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도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치레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이고, 일부 손님에게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 피고인은 사장이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마사지를 해준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마사지 영업이 어려워 고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실성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을 담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마사지한 후, “바지랑 팬티도 다 벗어야 되니까 골반을 들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들자 피해자의 바자와 팬티를 벗겼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피고인이 쇄골도 관리를 받겠느냐고 물어서, 몸을 앞으로 돌려야 하는 피해자는 “그럼 타올 주시죠?”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그럼 드리죠.”라고 답하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허벅지까지 수건을 덮은 상태로 쇄골 마사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건을 계속 가슴골 부분까지 내리다가 갑자기 수건을 골반 밑으로 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유두 부분을 덮어서 마사지 하듯 돌려 이상하였으나, 겨드랑이 림프선 부분도 같이 마사지를 하여 같이 마사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리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부분은 얼마 하지 않고, 곧바로 사타구니 쪽 림프절(허벅지와 팬티라인 부분) 마사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분만 수건을 덮은 채, 가슴과 사타구니 쪽만 마사지를 하였다. 그러면서 외음부 쪽으로 계속 손가락을 2마디 정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니, 피고인은 혼잣말을 하고 말았다. 당시 피해자는 계속 더 묻거나 반응을 크게 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까봐 다시 묻지 않고 겁먹은 척 안하려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거기록 제12, 13쪽 참조). 피고인은 림프절 마사지를 하면서 헐떡거리고, 성기가 발기되어 피해자의 팔꿈치 위쪽에 닿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왁싱은 어디서 했냐.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 왜 이런 거냐.”고 묻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회 정도 “마사지 원래 이렇게 오래 하는 거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제가 스킨케어 잘 못해드렸으니까 더 해주는 거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2회 정도 같은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마다 같은 답을 하였다. 그러고는 약 1시간 넘게 가슴과 사타구니만 마사지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답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샤워를 하지 않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왔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가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이 어디냐.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타고 간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차례 정도 물었으나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며 밖으로 나왔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모순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마사지복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사지복에 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마사지복 상의를 자발적으로 벗었고, 아로마 마사지가 끝난 후 스킨케어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마사지복 상의를 다시 입었으며, 스킨케어도 종료하여 전체 마사지가 종료될 무렵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피해자가 마사지 내내 마사지복 하의를 벗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로마 마사지가 끝났을 무렵에는 마사지복 하의를, 스킨케어가 끝났을 무렵에는 마사지복 상, 하의를 각 입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마사지 최종 종료 시점까지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직접 마사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마사지가 끝나자 옷을 갈아입었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원래 아로마 마사지를 한 후에 샤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3쪽)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E의 각 진술, CCTV 영상 및 피고인 제출 증거들(증 제3, 4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스킨케어와 아로마 마사지를 함께 동시에 받을 경우, 아로마 마사지를 먼저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마사지가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입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언어습관에 따라 수건을 걸치고 있다가 평상복을 입은 것 역시 ‘옷을 갈아입었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로마 마사지는 신체에 아로마 기름을 바른 후 진행하는 마사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로마 마사지를 종료하고 스킨케어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마사지복 상의를 입을 이유가 없다. 신체에 기름이 묻은 상태에서 상의를 입을 경우 마사지를 받는 사람은 불쾌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온장고에서 꺼낸 수건으로 아로마 기름을 닦아 냈다 하더라도(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2호증의16 등 참조), 그 특성상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역시 ‘원래 아로마 마사지를 한 후에는 샤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마사지 시간은 가격에 따라 일정한 시간으로 고정되고, 아로마 마사지와 스킨케어를 함께 한다고 하여 마사지 중간에 고객의 샤워 시간을 별도로 두지도 않았다. 따라서 스킨케어보다 아로마 마사지를 먼저 하였다 하더라도, 스킨케어가 끝날 때까지는 피해자의 신체에 여전히 아로마 기름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로마 마사지 진행 중 피해자의 마사지복 상, 하의를 순차로 벗긴 후부터 마사지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모두 벗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법정에서 아로마 마사지 과정 및 스킨케어 과정에 관하여 진술한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스킨케어 과정은 마사지 받는 사람의 얼굴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참조). 따라서 아로마 마사지가 종료된 후 스킨케어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객이 다시 마시지복 상의를 입을 이유는 전혀 없다.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몸에 수건 등을 덮은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진행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를 나간 06:04경 비로소 마사지복을 챙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06:00경까지는 마사지복을 입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제출 증거(증 제12호증의44, 45)에 따르면, 피고인은 06:00:12경 마사지실에서 나오면서 양손에 수건과 스킨용기를 가득 들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복을 옷걸이에 걸어두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제17쪽 참조). 경험칙상 피고인이 마사지에 사용한 수건들까지 마시지복처럼 옷걸이에 걸어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사지에 사용한 수건이나 스킨용기를 치우느라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마사지복까지 동시에 치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06:00:12경 수건들을 치우면서 수건들과 달리 옷걸이에 걸려있는 마사지복을 동시에 치우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무렵까지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입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최초 평상복에서 마사지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로 보이는 02:53:29경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에 나가있었다거나, 아로마 마사지가 일응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04:59:25경 피고인이 스킨케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사지실 밖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킨케어가 시작될 무렵인 04:59:25경 피해자가 다시 마사지복 상의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CCTV 영상은 어디까지나 마사지실 앞 복도를 비추는 영상에 불과하므로, 위 영상만으로 마사지실 내부의 사정을 추단할 수는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사지를 시작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등). 또한 법정에서 ‘마사지가 시작될 무렵인 02:53:29경 피해자가 마사지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 02:53:29경 피해자는 평상복을 마사지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 02:53:29경 피해자는 평상복을 마사지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 04:59:25경에도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다시 입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 사실과 피해자가 마사지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는지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로마 마사지가 끝난 후 스킨케어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다시 마사지복 상의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스킨케어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의 마사지복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 이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즉 아로마 마사지 중 피해자가 마사지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마사지복 관련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피해자의 하의와 다리 사이에 수건을 끼워 넣었으므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직원인 E의 법정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은 고객의 하체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수건을 이용하여 고객의 마사지복 하의(반바지)를 접어 올린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E의 표현 자체에 따르더라도 고객의 하의와 다리 사이에 수건을 끼워 넣는지는 불분명하다. 설령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그렇게 수건을 끼워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스킨케어 순서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로마 마사지를 종료한 이후 스킨케어를 하였고, 스킨케어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마사지복 상, 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할 수 없었으며, 특히 손으로 가슴의 유륜을 움켜잡고 돌리거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스킨케어 후 스트레칭도 해주었다는 주장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가 스킨케어 잘 못해드렸으니까 더 해주는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마사지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05:35경 내지 05:45경까지 가슴과 사타구니 쪽만 1시간 넘게 마사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스킨케어 이후에 아로마 마사지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을 ‘마사지 종료 관련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아로마 마사지 후 스킨케어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마사지 종료 관련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로마 마사지 후 스킨케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등 참조), 곧바로 ‘피고인이 제가 스킨케어 잘 못해드렸으니까 더 해주는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로마 마사지가 끝난 후 스킨케어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마사지복 상의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킨케어를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마사지복을 모두 벗은 채 수건만 덮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은 스킨케어 시작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킨케어 부위(얼굴)가 아닌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슴, 사타구니 등)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스킨케어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슴, 사타구니 등)에 대하여 마사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로마 마사지와 스킨케어가 불가역적인 단계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킨케어 시작 단계에서부터는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마사지복을 입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사타구니를 직접 만질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가 스킨케어 잘 못해드렸으니까 더 해주는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최초 선택한 마사지 코스는 스킨케어와 아로마 마사지를 합친 140분 코스이다(2021. 12. 7.자 변론요지서 제2쪽, 피고인 제출 증 제3, 4호증 참조).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2:57:18경부터 빨라도 05:55:46경까지 약 3시간 정도 마사지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원래 선택한 코스보다 마사지를 더 오래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는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76쪽 등 참조). ⓑ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 정도 마사지를 원래 이렇게 오래 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스킨케어를 잘 못해드렸으니 더 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례적으로 긴 마사지 시간)에 부합하여 자연스럽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킨케어를 진행한 후에도 (아로마)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타구니 등을 주무르거나 만졌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물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로마 마사지 후 스킨케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마사지 종료 시까지 가슴과 사타구니 쪽만 1시간 넘게 마사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검찰수사관에게, ‘스킨케어를 한다고는 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과정도 이걸 돈 내고 해야 되나 의문이 들 정도로 간단하고 금방 끝났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스킨케어가 매우 간략하게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스킨케어가 되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 비록 피고인이 05:02:25경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스킨케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킨케어가 지나치게 간략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아로마 마사지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가슴과 사타구니 쪽만 1시간 넘게 마사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간략한 스킨케어 전후로 피해자의 가슴, 외음부 등을 계속 주무르거나 만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킨케어 중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마사지복을 벗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스킨케어 후에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슴, 사타구니 등)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이 스킨케어를 진행한 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타구니 등을 주무르거나 만졌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과 사타구니 쪽만 1시간 넘게 마사지하였다.’고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스킨케어를 마지막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참조)은 일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마사지 종료 관련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 스킨케어를 마지막에 받았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스킨케어와 아로마 마사지의 순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다가 나온 진술이다(같은 녹취서 제10쪽, 제22, 23쪽, 제26쪽 등).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된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처음에 아로마 마사지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스킨케어를 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에 맞추어 기억을 더듬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는 마사지를 종료한 후 옷을 갈아입은 시점에 대하여, “아로마 마사지를 끝나고 인지 스킨케어.”라고 답하려다가, 곧바로 “스킨케어 끝나고 입었습니다.”라고 대답을 정정하는데(같은 녹취서 제29쪽), 이는 피해자가 그 전에 스킨케어를 마지막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스킨케어와 아로마 마사지의 순서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피해자 또한 그에 관하여 별다른 기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기억이 자연스럽게 산일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킨케어와 아로마 마사지의 순서에 관하여 아예 질문하지 않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스킨케어를 받았는지 여부만 질문하였을 뿐, 그 순서에 관하여서는 질문하지 않았다(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는 스킨케어가 마지막에 있었으므로 마사지 종료 관련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8개월이 지난 후의 진술이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진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은 사건 당시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2쪽, 제13쪽, 제15쪽, 제18쪽, 제21쪽, 제22쪽, 제27쪽 제28쪽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케어 후 스트레칭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마사지 종료 관련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E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마사지 업소에 여성 직원 E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 E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E은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직원 휴게실에서 쉬는 중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을 당시 시간이 새벽경(03:00경 ~ 06:00경)이었음을 고려하면, 업무를 끝내고 휴식 중이었던 위 E이 위 휴게실과 이격된 마사지실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자신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는 검찰수사관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마사지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 제1쪽 참조), 법정에서도 당시 마사지 업소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등 참조). 이는 E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적어도 E이 위 마사지실 안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조치 등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소 마른 체형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CCTV 영상상 피해자의 체형이나 신체조건이 피고인보다 더 우월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사지복을 모두 벗긴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단계적으로 추행의 정도를 높였다.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있어 쉽게 외부로 벗어나기도 어려웠고,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긍이 간다. -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행위가 혹시 정상적인 마사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증거기록 제1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등 참조),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이를 확인하는 질문글을 올렸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 즉, 나름대로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피해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진 후 비로소 고소에 이른 사정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 당시 즉각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습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거나, 경찰에 전화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1m 정도 떨어진 의자 위에 옮겨두었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마사지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따로 두었고, 마사지가 끝난 후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유사하게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 휴대전화를 직접 소지한 상태가 아니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나체 상태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가 어두운 마사지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 대화를 녹음할 생각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외국인이라거나, 인터넷으로 자신의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였거나, 현재 모친과 아들을 부양한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형사처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범죄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져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CCTV는 마사지실 밖의 복도만을 비추고 있어 그 영상만으로는 마사지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위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사정이 되기 어렵다. 유사판례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위 판례에서는 사건 장소 바로 맞은 편 방에서 다른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는 손님들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같은 마사지실과 이격된 직원 휴게실 내에서 다른 마사지사 E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사건 시각을 고려할 때 E이 직원 휴게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 판례에서와 달리 위 E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 - 위 판례에서 피해자는 마사지가 끝난 후에도 피고인과 차를 마시며 5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3일 뒤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추행사실을 인정하라고 따지다가 비로소 신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곧바로 마사지 업소를 나갔다. 또한 제3자들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문제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곧바로 고소에 이르렀다. -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처)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사건장소인 마사지실은 비교적 개방성이 강하여 바깥에서 충분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혼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마사지실은 카운터나 직원 휴게실과 이격되어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강하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전화로 마사지 업소 예약, 마사지복으로 환복, 마사지복을 입은 채 등과 어깨 부위 마사지, 피고인의 상의 탈의 요구 및 상체마사지(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골까지 내림), 피고인의 하의 및 팬티 탈의 요구 및 하체 마사지, 쇄골마사지(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체를 덮고 있던 수건을 가슴골까지 내림), 가슴 마사지, 다리와 사타구니 마사지(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 피고인의 가슴, 사타구니 마사지 지속, ⑩ 피해자 요구로 마사지 종료, ⑪ 샤워 없이 평상복으로 환복, ⑫ 피고인의 귀가 도움 제안 거절, ⑬ 인터넷, 친동생 등을 통한 추행 여부 확인 후 고소라는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나) 피해자 진술 일관성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건 관련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쇄골 마사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몸에 덮은 수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앞으로 몸을 돌린 상태에서 가슴에서 허벅지까지 수건으로 덮고 쇄골 마사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고인이 전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쇄골 부위 마사지를 받을 때 덮은 수건이) 작은 수건이었고, 사타구니와 가슴 만지느라 덮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수건을 안 덮었으니 (피고인의 주장처럼) 수건이 내려갈 때 올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 제2쪽 참조), 작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거나 수건을 아예 덮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번복되어 일관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도 ‘가슴에서 허벅지까지 수건으로 덮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체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전신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었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키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크기의 수건으로도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덮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쇄골 마사지 당시 피해자의 전신을 가릴 정도의 큰 수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덮은 것은 아니었고, 작은 수건 2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덮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쇄골, 복부, 하체 순으로 아로마 마사지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등 참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순서로 마사지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복부관리를 할 때는 타월을 명치부분까지 올리고, 하체 관리를 할 때는 반바지를 최대한 올려서 끝 부분에 타월을 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쪽, 제172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쇄골 마사지 당시 피해자의 몸에 덮었다고 주장하는 전신수건은 담요와 유사하게 생긴 파란색의 전신수건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의4, 5 참조). 만약 정면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에 위 전신수건을 덮었다면, 위 전신수건은 피해자의 하체까지 덮었을 것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 좌측 사진 참조).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이 전신수건으로 피해자의 하체 끝까지 덮었다면 복부 마사지를 할 때 수건을 피해자의 명치 부분까지 올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하체 관리를 할 때 반바지를 끝까지 올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쇄골 마사지를 하는 동안 위 전신수건으로 피해자의 신체(특히 하체 전체)를 덮었는지 의문이다. 복부, 하체 마사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 전신수건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만약 사용하였더라도 최대한 접어 짧은 수건처럼 사용하였어야 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 우측 사진 참조). 이는 어느 쪽이든 ‘작은 수건 2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덮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은 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덮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질 때 피해자의 몸에 수건을 덮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다른 상황을 묘사하는 진술이다. 즉, 전자는 최초 쇄골 마사지를 시작함에 따라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정면으로 누울 때의 상황이고, 후자는 쇄골 마사지를 하다가 수건을 내리고 가슴 마사지를 하거나, 하체 마사지를 하다가 림프절 마사지를 한다면서 사타구니 마사지할 때의 상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마사지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덮여있던 수건을 걷어내고 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따라서 두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슴 추행 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슴 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쇄골 마사지를 할 때, 수건을 내리고 유두 부분을 덮어서 마사지하듯이 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유방 자체를 손으로 잡고 계속 돌렸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 제2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륜을 움켜쥐고 동그랗게 돌렸다.’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이는 ‘유방 자체를 손으로 잡고 계속 돌렸다.’는 검찰 수사관의 진술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후자의 표현이 다소 포괄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경찰 조사(2021. 4. 5.)와 검찰 수사관의 통화(2021. 9. 8.) 사이에 약 5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차이는 사소한 부분의 차이로 보인다. 더욱이 조서의 경우 조사자의 언어습관이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가슴 추행 피해 관련 진술은 오히려 시간의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탈의 관련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탈의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는 고소 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다 벗으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그러나 고소장에서는 복장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쪽 참조).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마사지복과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및 법정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마사지복 하의와 팬티를 벗겨 (옷걸이에) 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 제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고소장은 피해 사실만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법정진술) 역시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복 하의와 팬티를 벗겨 옷걸이에 걸어두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는 조사자의 질문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경찰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벗긴 옷의 행방에 관하여 묻지 않았던 반면, 검찰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아로마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사지복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는 진술은 시간의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었다. 3)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한다. 가) 피해자가 고소 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고소 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부합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4. 4.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속옷을 다 벗고 하는지 문의하는 질문글을 올렸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그 질문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자사장이 마사지하는데, 자신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하였다. 오일 때문에 그런가 싶었으나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찜찜하다. 그 사람은 계속 가슴과 사타구니만 마사지하였고, 외음부에 손가락이 들어간 상태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에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마사지를 계속 하였다. 피해자가 귀가할 때는 자신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겠다고 거절하였다. 고소 예정인데, 다른 마사지 업소는 어떤지 궁금하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질문글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 중 그 주된 내용과 일치한다. - 만약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지어낸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남길 이유가 없다. 없었던 일을 지어내는 과정에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이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질문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질문글을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위 카페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위 질문글을 올린 후 고소에 이른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행위가 혹시 정상적인 마사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도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참조), 이 사건 피해 이후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제3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마사지 관리 자격증이 있는 친동생에게 의견을 묻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에서 벗어난 것임을 확인하자 비로소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행동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CCTV 영상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대부분 CCTV 영상과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CCTV 영상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02:53:01경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가 마사지실로 들어가고, 02:58:18경 피고인이 마사지 용품을 챙겨 위 마사지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무렵 자신이 입고 온 평상복에서 마사지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처음 자신이 처음 마사지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3:26:39경 마사지실에서 나와 복도 좌측에 있는 선반에서 흰 수건을 챙긴 후 다시 마사지실로 들어갔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11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최초 ‘마사지복을 입은 상태에서 5~10분 정도 등과 어깨 부위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사지를 시작한 02:28경부터 흰 수건을 챙기러 나온 03:26경까지 약 28분간 피해자가 마사지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였다(후술하는 ⓐ 단계 마사지). 그런데 피해자는 ⓐ 단계 마사지가 불과 5~10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로마 마사지가 ⓐ ‘마사지복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된 등 부위 마사지’, ⓑ ‘마사지복 상의를 벗고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된 상체 아로마 마사지’, ⓒ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된 하체 마사지, ⓓ ‘정면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된 쇄골 마사지’, ⓔ ‘정면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된 복부 마사지’, ⓕ ‘정면으로 누운 상태에서 하체 마사지’ 순서로 진행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03:26:39경 이후부터 위 ⓑ ‘마사지복 상의를 벗고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된 상체 아로마 마사지’ 단계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03:26:39경 챙긴 흰 수건이 위 ⓑ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 단계에서부터 위 흰 수건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단계에서 (아로마 오일이 묻지 않도록) 피해자의 팔과 반바지에 가운을 덮었다고만 진술할 뿐, 수건을 덮어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여기서 피고인이 말하는 가운은 파란색의 전신수건(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의4, 5)으로 보인다.]. 반면 ⓑ 단계 마사지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스팀 타월(뜨거운 수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묻은 오일을 닦아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로마 마사지 재연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좌측 첫 번째 사진)에 따르더라도, 전신수건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부분을 가리면 굳이 흰 수건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03:26경 흰 수건을 챙겼다고 하여, 그 이전까지는 위 ⓐ ‘마사지복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된 등 부위 마사지’ 단계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부터 위 ⓑ 단계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의 법정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에 따르면, 아로마 마사지 중 ⓑ 단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고객이 웃옷을 벗은 채 누우면 직원이 양 팔 밑에 수건을 대고, 엉덩이 쪽에도 다른 수건을 대준다. 그 후 직원이 30분 정도 고객의 등 부위에 아로마 마사지를 진행하고, 손을 씻고 온 후 뜨거운 수건으로 피해자의 등을 닦아 준 후 열이 있는 전등으로 고객의 상체를 가열해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흰 수건을 챙긴 시간은 03:26:39경이고, 피고인이 온장고에서 뜨거운 수건을 꺼낸 시간은 03:45:34경이다. 따라서 ⓑ 단계 마사지는 03:45:34경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단계를 불과 19분만 진행한 셈이 되는데, 위 E의 진술에 따르면 ⓑ 단계 마사지는 30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전체 마사지 시간을 초과하면서 마사지를 진행한 피고인이 유독 ⓑ 단계 마사지만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보다 훨씬 짧게 진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03:26:39경 이전부터 ⓐ 단계 마사지 뿐 아니라 ⓑ 단계 마사지도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위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 ⓑ 단계에서는 적어도 2장의 수건이 필요하다. 수건 1장은 고객의 팔 밑에 대주고, 또 다른 수건 1장은 고객의 엉덩이 쪽에 덮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도 유사한 취지이다.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이 때 필요한 수건은 아로마 기름을 닦아 내기 위하여 온장고에서 꺼낸 따뜻한 수건과 구분되는 일반적인 수건이다. 그런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3:26:39경 1장의 흰 수건만을 가지고 마사지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피고인이 진행한 아로마 마사지가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와는 다소 달랐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위 ⓐ 단계에 소요된 시간은 5~10분이고, 위 ⓑ 단계에 소요된 시간은 10~20분이다. 따라서 위 ⓐ, ⓑ 단계에 소요된 시간의 합계는 약 15~30분인데, 이는 피고인은 실제 마사지를 시작한 02:28경부터 흰 수건을 챙기러 나온 03:26경까지의 시간(약 28분)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 ⓑ 단계까지 마사지를 진행한 이후에 흰 수건을 챙기러 간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위 ⓑ 단계 마사지를 10~20분 정도 진행한 피고인은 마사지복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골까지 내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로마 마사지 재연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좌측 첫 번째 사진)에 따르더라도, 손님의 마시지복 하의가 엉덩이골까지 내려가 있고, 대신 흰 수건이 그 손님의 엉덩이를 덮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0~20분 정도 ⓑ 단계 마사지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마시지복 하의 및 팬티를 엉덩이골까지 내리기 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덮을 흰 수건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피고인이 흰 수건을 꺼낸 03:26:39경 이전 이미 ⓑ 단계 마사지를 시작하였다면, ‘(ⓑ 단계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한 후 자신은 마사지실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사지를 시작한 02:28경부터 흰 수건을 챙기러 나온 03:26경까지 피고인이 마시지실을 나오지 않았다(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한다). 피해자가 ⓐ 단계 마사지 종료 후 ⓑ 단계 마사지 시작 전 상의를 벗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03:26:39경 이전 이미 ⓑ 단계 마사지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 역시 03:26:39경 이전에 상의를 벗었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03:26:39경 이전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다. 결국 피해자가 상의를 벗을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실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켜준 사실은 없다. 이는 ⓑ 단계 마사지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복 상의와 브레지어를 벗겼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03:32:34경부터 03:34:17경까지 마사지실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스스로 상의를 벗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중간 중간 마시지실 밖으로 나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온 시간이 곧 피해자가 옷을 벗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3:45:34경 온장고에서 뜨거운 수건을 꺼내고, 03:48:45경 전기코드를 챙겨 마사지실로 들어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뜨거운 수건으로 고객의 등을 닦고, 열이 있는 전등으로 고객의 상체를 가열해줌으로써 위 ⓑ 단계 마사지를 종료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따라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 단계 마사지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4:03:45경 마사지실에서 나와 손을 씻고, 04:04:41경 온장고에서 뜨거운 수건을 꺼냈다. 따라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 단계 마사지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03:45:34경부터 04:03:45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 단계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마사지복 하의와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4:26:30경 마사지실에서 나와 손을 씻고, 04:27:18경 온장고에서 뜨거운 수건을 꺼냈다. 따라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 ⓔ 단계 마사지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7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쇄골 및 복부 마사지가 끝난 후 스팀타월(뜨거운 수건)로 아로마 기름을 닦아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04:03:45경부터 04:26:30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에 ⓓ, ⓔ 단계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덮고 있던 수건을 내리고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4:54:06경 온장고에서 뜨거운 수건을 꺼냈다. 따라서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 단계 마사지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04:26:30경부터 04:54:06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부터 림프절 마사지를 한다면서 사타구니 마사지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음부 안쪽에 손가락을 넣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덮고 있는 수건을 계속 내리고 가슴 마사지도 병행하였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5:02:35경부터 스킨케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킨케어를 비교적 간략하게 진행하였고, 대신 가슴과 사타구니에 대한 마사지를 주로 진행하였다. CCTV 영상에 따를 때 이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마시지실에서 나와 손을 씻은 05:55:45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05:55:45경 손을 씻었으므로, 마사지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 한편 피해자는 05:35경 내지 05:45경까지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면서(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마사지가 끝날 무렵 집에 가고 싶어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알았다고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참조).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05:55:45경 마사지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 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04:53경부터 05:23경까지 스킨케어를 위하여 8회에 걸쳐 마사지실을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외음부와 가슴을 계속 만졌다는 피해자 경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 단계 마사지가 진행된 04:26:30경부터 04:54:06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부터 마사지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05:55:45경까지 가슴과 사타구니에 대한 마사지를 주로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간에 진행된 스킨케어는 비교적 간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외음부와 가슴을 계속 만졌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 ⑫ CCTV 영상에 따르면, 06:02:07경 피해자는 귀가하면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쳐다보고 06:02:12경 마사지 업소 출구로 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출구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초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나갈 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나갈 때 인사를 주고받았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참조). 대화에 걸리는 시간은 각자의 언어습관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카운터를 거쳐 출구로 나가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굳이 귀가 제안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장소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 4)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180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경제적 동기에서 허위사실을 지어낼 이유도 없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진행된 아로마 마사지 과정을 성범죄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이나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약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 과정을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통상적인 아로마 마사지 과정을 성범죄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가 우려되어 나름대로의 확인을 거친 후 고소에 이르렀다. 이처럼 고소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지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가) 이례적인 마사지 시간 - 피고인 제출 증 제3, 4호증에 따르면, 마사지 가격은 코스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비례하여 정하여진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0분 코스를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40분 가까이 초과하는 3시간 동안 마사지를 진행하였다(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사지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마사지 시간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마사지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직원인 E 역시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마사지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초과하더라도 5분 정도 초과하는 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마사지 시간이 이례적임은 명백하다. - 피고인은 코로나로 마사지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객 확보를 위하여 장시간 마사지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영업하기에 고객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마사지를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장시간 마사지를 진행하면, 피고인이 최초 설정한 가격별 코스 요금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사지를 위하여 1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3시간 마사지는 11만 원 상당의 F코스와 3만 3천 원 상당의 스킨케어 기본관리를 합친 시간보다도 길다. 이는 장기적으로 피고인의 마사지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귀가 도움 제안 - 피고인이 마사지를 마친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 E의 법정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는 고객의 귀가를 도와주는 이른바 ’픽업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귀가 도움 제안은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E의 근무 기간이 짧아 그런 서비스를 목격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1쪽)에 따르면, 위 E은 2021. 4. 20.을 기준으로도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7, 8개월 근무하였다. 위 E은 법정에서 증언한 2022. 4. 20.을 기준으로는 약 1년 7개월 이상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이 짧아 E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새벽에 여성 손님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지 인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귀가 도움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제179쪽 참조). 그러나 법정에서는 평소 고객들에게 이른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 취지가 다소 바뀌었다. -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지 고객 응대 차원에서 귀가 도움을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꾀하거나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6)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우울증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호소한다(증거기록 제2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등).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21쪽 등).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사지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마사지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별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특히 피해자의 체격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2차 가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