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9

범죄사실 2022고단12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8%의 이율로 3,1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되고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4. 16: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H㈜ 명의 사문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1. 4.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I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 받은 '채무변제확인서', '발급번호 J, 사용목적 완납 확인용, 채권자 ㈜H, 대출처 확인용, 채무자 C, 변제금액 일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내용 2021년 11월 4일 채권 승인-종료(10,000,000원) 채권 담당:K 팀장, 발급자 채권부 통합, 관리부서 채권부 통합,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 합니다'라고 기재되고,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H㈜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1부 위조하고, 2021. 11. 4. 16: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L 명의 사문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1. 9.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I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 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L, 대표이사 : M, N,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O빌딩 동관 9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채무자 이름 :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중량구 P, 연락처 : (전화번호 3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1,500,000원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 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L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1부 위조하고, 2021. 11. 9. 14:14경 서울시 중랑구 Q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회수 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 금리로 4,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및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있던 S은행 및 T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 신청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에 먼저 신고를 하고 U은행에 현찰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왜 허락 없이 두 U은행에 현찰을 지불했냐?,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1,500만 원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잠시 입금했다가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감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5. 13:32경 구리시 V에 있는 W교회 앞에서 금감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X,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신고서 1.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건네준 위조문서, Y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1. 감정서 등 1.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위조된 사문서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위조사문서 촬영사진 2022고단1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사본 1. 피해금 인출내역서(유동성 거래내역조회)-사본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Z법률사무소'이라는 곳의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다음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의뢰금수금과 서류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받는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사과 AA 실장'이나 '법무팀 A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라인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법률사무소가 그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현금 수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나 "Y은행에서 출장업무 보러 나왔습니다"라고 했고(2022고단1229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11면), 2021. 11. 9. D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현금수거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니 하면 안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D로부터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 정도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결국 단순 '수금'이고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이러한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가 상당히 많았을 뿐 아니라, 'AB'은 피고인에게 '자차나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라'고 지시(2022고단1229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 제156면)하는 등 그 업무처리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결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흔적을 철저히 은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