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2012. 6.경까지 각 D 운영의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납품, 가공, 보관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3. 3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돈미후지(돼지 뒷다리살)' 등 육류를 납품한 후 그 대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5.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35,299,518원의 육류판매대금을 위 H의 계좌와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아 그 중 29,729,164원을 제외한 나머지 5,570,32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육류판매대금 5,570,324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5.경 광주 광산구 L 번지 불상에 있는 'M'에 '돈미후지' 등 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3,000,000원을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5,416,000원의 육류판매대금을 위 H과 J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중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1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육류판매대금 22,916,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육류보관 창고에서 '돈미후지' 등 육류를 반출하여 이를 O 운영의 P 주식회사에 65,000원을 받고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육류를 반출하여 이를 위 P 등에 금 16,061,5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6,061,500원 상당의 육류를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고기가 부족한데 고기 좀 가져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부탁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5~6차례에 걸쳐 1,000,000원 상당의 '돈미후지' 등 육류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육류 1,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6. 14.경 고기를 가져다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재차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500,000원 상당의 냉동 돈미후지 11박스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운영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육류 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거래처별 거래기간 및 매출액, 기간/거래별 현 잔액, 매출현황, 각사실확인서, 확인서, 휴대폰 문자내역, H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기장내역,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기장 내역,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Q 명의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각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G의 H 및 J 명의 통장 입금내역, 매출장부상 G 수금내역, 매출장부상 R(M) 수금내역, G 거래장, R 거래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의 1, 3, 6, 9, 12, 16, 21번(합계 9,813,000원)의 경우 피고인이 R과 별도로 거래한 생선납품대금 및 대여금이므로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R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과 R 사이의 별개의 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의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육류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원의 합계는 드러난 부분만 46,047,824원에 이르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로 인하여 위 횡령금을 훨씬 상회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당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89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횡령·배임범죄군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