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5:20경 화성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조사 및 진술 번복에 대해), 기록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4㎞에 이르는 장거리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19. 10.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4. 17.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자신은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주차까지 마친 뒤에 비로소 술을 마셨다며 일관되지 않은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나에게 5개월 동안만 투자하면 그 돈을 운용하여 매월 투자수익으로 300만 원씩 지급해주고 원금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22.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23.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3,1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67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천생산길 5-3에 있는 구평교차로 앞 도로를 인동터널 방면에서 구평육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구미시가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주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를 수리비 3,52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23: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구미시 천생산길 5-3에 있는 구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운전종료시점 특정)-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등)-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 음주운전 현장사진에 대하여)-현장관련사진 3장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 인도 옆으로 갔던 것일 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과정에서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로 보행자 신호기가 꺾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바, 위와 같은 충격 부위, 충격 당시의 소음과 진동, 차량 내 피고인의 위치, 시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사고 이후 6-7분 정도 지난 시점에 차량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직후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차량 앞쪽으로 왔을 무렵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찰차량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과 비산물이 상당히 흩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도로와 교통섬에 걸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100미터 정도 떨어진 배수구에 숨어 있었던 점,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한 후 현장을 수색하여 배수구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찾아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3.경과 2012.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도 2014.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고 도주까지 하였던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 복구를 완료한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나주시 B 택지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평소 공사비 문제로분쟁을 해오던 위 공사의 도급인 피해자 C(D 주식회사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불특정인근 주민들과 공사장 인부들이 볼 수 있도록 ‘공사비 줄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많이 요구했던 선배 D C대표님!’, ‘돈 많다 자랑하고 갑질하는 선배 C대표님’, ‘나 돈 많아 자랑하는 선배!! C대표님’, ‘선배들끼리 싸우고 후배 죽이는 선배 C대표님’, ‘후배 고소하는 선배!! 후배 죽이는 선배!!’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1. 현수막 게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후배에게 갑질을 하였다, 돈 자랑을 하였다, 후배를 고소하여 죽이려 한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상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7:25경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부흥오거리 방향)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23,1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17: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27.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소재 모산교차로 부근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상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모두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2차로에 멈추면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가 피고인 차량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교통사고장면 캡처 화면, 피의자 도주장면 캡처 화면,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인데, 그 충격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19.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범행 가.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야간경 경북 영주시 B 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경 경북 영주시 D모텔’ E호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2022.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04:00경 위 1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저녁경 경북 포항시 남구 F호텔’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일회용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경 경북 영주시 D모텔’ E호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22.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0:30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C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5. 19: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행위 CCTV 영상 CD제작첨부에 대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흥덕서로 5 소향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홍주종합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홍주종합경기장 쪽에서 C 쪽으로 장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 여성으로서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순간의 운전 실수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8: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행거리 또한 상당히 길어 도로교통상에 끼친 위험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2차례의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2:20경 시흥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03: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냐,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냐, 나 측정 안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및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2:40경 김해시 B 부근 진례IC 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취 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경찰관을 택시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계 속하여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7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 찰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유압기계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E'을 복제하여 설치·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인 C 및 D의 기자이고, 피해자 E은 F검도회의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2. 18:12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인 G에 'H'라는 제목의기사를 게재하면서 “검도회 회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직무대행이 업무를 보면서 직무대행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원천적으로 다른 임원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직무대행이 선거를 하지마라는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전 임원들이 현재 검도 출신 회장 후보를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3. 12:4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사 D에 “I”이라는 제목의기사를 게재하면서 “검도회 회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직무대행이 업무를 보면서 직무대행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원천적으로 다른 임원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직무대행이 선거를 하지마라는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전 임원들이 현재 검도 출신 회장 후보를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검도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단을 피해자가 임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J로부터 F검도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뒤 각 시·군 검도회에 선거관련 선거인단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낸 후 15개의 시·군 검도회로부터 선거인을 추천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터넷 신문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신문기사 출력물, 공문 등 1. F검도회 회장선출 방식 승인 공문, 본회 회장선거 관련 승인요청 공문, 제12대 F검 도회장 선거관련 선거인 추천건 공문, 선거인명부, 각급 검도회 선거인단 추천 회신 공문 1.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경상남도) [ 피고인은 2021. 1.경 치러진 F검도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는 허위인 점, 위와 같은 허위 기사 게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심히 저해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검도회 회장선거낙선인 및 그 지인의 제보만을 듣고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8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018년의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18: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철금속 목발 2개(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 A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간병인인 피해자 D(남, 62세)의 머리를 위 목발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발사진, 진단서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급성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여동생 등 가족의 조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금속 목발로 피해자 A의 두부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1. 2020. 12. 8.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1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 진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참소주(640ml) 3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참소주(640ml) 2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임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0:26경 피해자 B(여, 15세)가 인터넷 SNS ‘트위터’에 올린 “# 가출 #오송역 #청주 #헬프미 #오송”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집이 평택인데 평택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일단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대가로 오송에서 평택까지 가는 교통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휴지, 피의자 차량사진,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 1. 녹음파일 녹취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 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 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설령 피해자가 이른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