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피고인 C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57 - 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2, 09:00경 군산시 Z에 있는 AA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공사 자재를 싣고 온 트럭을 몸으로 막아 자재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대기 중인 포크레인 버킷 앞에 서 있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5, 03:4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G과 함께 한전 직원의 안전모를 잡아당겨 벗긴 후 그 안전모로 한전 직원을 때리고, 논물을 퍼다가 한전 직원들에게 뿌리고 한전 직원들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03:30경부터 05:00경까지 군산시 AE에 있는 AF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한전 직원인 AG 등에게 진흙을 던지고, G 등 주민 10여 명과 같이 공사현장 진입로를 차단하여 작업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09:0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밀쳐내며 경계철망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포크레인 주변에 앉아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점거하여 포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5. 12. 09:00경 군산시 AJ.에 있는 AK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한 후 인부들이 완성해 놓은 경계철망을 손으로 잡아 당겨 훼손하고, 인부들을 밀쳐 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0: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공사현장으로 장소를 옮긴 다음 주민들과 함께 그곳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을 밀치고 경계철망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12. 09:00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다른 주민들이 포크레인 버킷에 올라타는 동안 작업을 위해 설치해 놓은 노끈을 걷어내고 경계철망 지지대를 흔드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 12, 18:00경 군산시 AL에 있는 AM 공사현장에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간 다음 공사현장 입구를 위 트랙터로 막아 놓아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공사장비가 4일 동안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선로 철탑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6. 5. 03:4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농수로 물을 한전 직원들에게 뿌리고 젖은 옷으로 한전 직원들을 때리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5. 6. 5. 03:4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한전 직원의 안전모를 잡아당겨 벗기고, 농수로 물을 한전 직원들에게 뿌리거나 한 전 직원들을 밀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 9, 03:30경부터 05:00경까지 군산시 AE에 있는 AF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한전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흙을 던졌으며, 한전 직원들을 밀치고 공사장 입구에 앉아있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6. 5. 03:40경 군산시 AC 에 위치한 AD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을 자신의 개인택시에 싣고 와서 주민들과 같이 공사현장을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한전 직원들에게 "씨벌 놈들아"등의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30-피고인 A, I, J, K, L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오전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점거하던 도중 한전 직원들이 이를 막자 한전 직원들에게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돌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5. 27.06:00경 군산시 AP에 있는 AQ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한전 직원 AR과 AS의 얼굴에 진흙을 문질러 바르고, 한전 직원들을 밀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5. 5. 21. 오전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공사현장에서 "아주머니들 현장으로 다 들어가요, 밖에 있지 말고 다 들어가요"라며 다른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주민들을 공사장으로 진입하게 하여 몸싸움을 하게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08:00경 군산시 AT에 있는 AU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 진입을 시도하며 "빨리, 빨리 와요"라며 주민들을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선동하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을 밀쳐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5. 28. 08:00경 군산시 AT에 있는 AU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한전 직원 AV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른 한전 직원들을 밀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5. 28. 08:00경 군산시 AT에 있는 AU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한전 직원들에게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뿌리고 "이 씹어 먹을 놈들아! 급살 맞아라! 씨부럴 놈들아"라며 진흙을 뿌리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68-피고인 A, H, J, M, N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7. 14. 11:0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한전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한전 직원을 밀어 넘어트린 후 강관파이프로 한전 직원을 위협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14. 11:0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송전선로 철탑 경계 펜스를 설치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포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7, 14, 11:0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송전선로 철탑 경계 펜스 설치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앞에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 가로막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5. 7. 14. 11:0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송전선로 철탑 경계 펜스 설치 작업 중인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70 - 피고인 O, P, Q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군산시 AY에 있는 AZ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 공사장을 점거한 채, 피고인 0, 피고인 P은 현장 인부들에게 진흙을 집어 던지거나 흙탕물을 뿌리고, 피고인 Q은 현장 인부들에게 진흙을 던지거나 설치중인 울타리 철망을 잡아 뜯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66- 피고인 I, Q, S, T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8.24. 07:00경 군산시 BA에 있는 AK 공사현장에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S은 한전 측 방호조를 밀치고, 작업 트럭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트럭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 T은 한전 측 방호조를 밀치고, 양 팔을 잡고 무릎으로 방호조의 복부를 가격하려 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Q. 피고인 I은 한전 방호조에게 흙과 자갈을 던지면서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67- 피고인 M, N, R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7. 7. 06:00경 군산시 BB에 있는 BC편의점 앞 도로에서, AO 경계 스 및 강재매트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AK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던 포크레인(노란색 볼보의 바로 뒤쪽에 피고인 소유의 BD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여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7. 6. 18:00경부터 다음날 14:00경 사이 군산시 BB에 있는 BC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AO 경계펜스 및 강재매트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AK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BE 5톤 트럭 바로 뒤쪽에 피고인 소유의 BF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6. 14:00경 군산시 BB에 있는 B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한전 Y 경계펜스 설치작업을 하고 이동하려는 포크레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과 함께 위 포크레인 앞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89-피고인 H, S, U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 10:00경 군산시 BG에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BH 진입로 축조공사 현장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S은 같은 날 13:50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BI 1톤 포터화물차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주민 20여 명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사 작업자들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U도 같은 날 14:00경 주민 20여 명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97 - 피고인 T(특수상해) 2016. 2. 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3. 16:30경 군산시 BJ에 있는 BK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위험한 물건인 못 10여 개가 박힌 나무판 4개(길이 약 15cm, 넓이 약 3cm, 못 길이 약 2cm)를 양 팔과 양 발목에 부착하고 겉옷으로 가린 후 송전선로 철탑 공사 반대시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한전 방호조인 피해자 BL(22세), 피해자 BM(21세), 피해자 BN(20세)에게 팔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 B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손등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B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과 좌, 우측 정강이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B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위쪽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6. 3. 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3. 09:3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을 양 팔과 양 발목에 부착하고 겉옷으로 가린 후 송전선로 철탑 공사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한전 방호조인 피해자 BO(25세)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1수지 손가락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98-피고인 H, J, V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6. 2.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2,16,08:20경 군산시 BB 에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BH 진입로 축조공사 현장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J는 대동 BP 및 모델번호 LS L7030호 트랙터 2대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하고, 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대동 BQ 트랙터 1대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하고, 피고인 V도 이에 가세하여 BR 트랙터 1대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7. 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2,17, 07:50 경 군산시 BB에 있는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BH 진입로 축조공사 현장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J는 대동 BP 및 모델번호 LS L7030호 트랙터 2대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하고, 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대동 BQ 트랙터 1대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하고, 피고인 V도 이에 가세하여 BR 트랙터 1대를 공사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715.-피고인 B, C, W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Y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2016. 4.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군산시 BS에 있는 BT 공사현장 앞 농로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소유인 BU 봉고 화물차로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포크레인 및 자재를 실은 화물차 진행 전방에서 시속 약 10km 미만으로 서행하여 위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위 공사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천천히 걷거나 위 공사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W는 자신의 소유인 BV 포터 화물차로 위 공사차량 진행 전방에서 시속 약 10km 미만으로 서행하여 위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5, 41, 61) 1. 수사보고(불법행위자 판독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50, 66)에 첨부된 동영상 CD 2015고단1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R, AV 의 각 법정진술 1. A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9) 1.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회원 불법행위 채증 보고 2015고단11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H,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7, 18) 1. 수사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동영상 CD 2015고단1170 1. 피고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동영상 CD 2015고단1266 1. 피고인 I, Q,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CD 2015고단1267 1. 피고인 M, N,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회원 불법행위 채증 보고 1. 차적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된 동영상 CD 2016489 1. 피고인 H, S,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9) ¹2016497 1.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7, 9, 18) 1. 진단서(BO) 1. 동영상 CD 2016498 1. 피고인 H, J,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7) 2016고단715 1. 피고인 B, C,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동영상 CD 1. 차적조회서 2부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나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7. 1. 23. 이 법원에 제출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G, H, I, J, M, N, Q, S, V1)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M, N의 각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D, E, F, K, L, O, P, R, U, W2>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의 경우 단독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T: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피고인 T: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음) 1. 경합범처리 1) 이상 업무방해 범행이 두 건 이상인 피고인들 2) 이상 업무방해 범행이 한 건인 피고인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H, I, J, M, N, Q, S, T,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T: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T :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 3) 피고인 C,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송전탑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송전탑 인근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둔 피고인들은 송전탑 설치 3)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59조,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공사를 반대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는 위와 같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2012. 7.경 중단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5. 5.경 한국전력공사가 갑작스레 공사를 재개하면서 피고인들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A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W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현재 이 사건 송전탑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H: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250만 원, 피고인 J: 200만 원, 피고인 G, I, M, N, S : 150만 원, 피고인 D, E, F, K, L, Q, U, V: 100만 원, 피고인 O, P, R, W : 60만 원 1. 몰수 피고인 T : 형법 제48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은 범행 일시가 근접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유사한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A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W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