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미혼 행세를 하여 피해자 C(여, 30세)과 교제를 하면서,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이 없으나 건설업을 한다며 거짓말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공사대금을 받는 날인데 거래처에 인사를 해야 한다.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보석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구속된다, 850만 원은 마련하였는데 150만 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리스차량 보증금 및 리스료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과가 있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아는 분께서 팀장직을 줄 테니 직접 공사를 맡아 일을 해보라고 제의를 하셨다,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 데 네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해서 보증금과 리스료를 납입해 달라, 공사선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리스료를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리스료 명목으로 8,810,200원 리스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4,288,54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 D이와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연체 없이 매달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고 롯데카드로 2014. 12. 31.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13,641,386원을, 우리카드로 2015. 3. 2.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13,392,685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자재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 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나. 촬영사진 전송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스와핑을 하기 위해 연락하던 성명불상자들(채팅 어플 E 아이디 'F', 'G' 등)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하였다. 3. 특수협박, 협박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화장대에 있던 화분을 싱크대로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어디 한 번 잘려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과도로 피해자 머리 위쪽의 벽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8.경 대천시 부근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와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오면서 전날 하였던 스와핑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해를 가할 듯이 과속을 하면서 "죽자, 니 같은 년이 살아서 뭐 하냐,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전화요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자료의 각 기재 1. 동영상 사진, E 대화내용 및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각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당시 직접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고, 분에 못 이겨 화분을 싱크대에 던지고 과도를 들었던 적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유부남임을 숨긴 채 피해자와 혼인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함은 물론, 피해자를 성 노리개처럼 다루면서 학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