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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A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폐차한 점, 가장으로서 아내와 함께 심장질환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5.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8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2:5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편의점 내 계산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있던 컴퓨터(포스기)에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45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에 45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6. 13.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2:5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편의점 내 계산대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과 J 기프트카드 6장(1장당 20만원,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있던 컴퓨터(포스기)에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60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 2장에 각 3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21 피고인은 2022. 6. 25.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주말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J 기프트카드 등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금전등록기 안에 들어있는 270,000원 상당의 현금, 합계 1,200,000원 상당의 200,000원권 J 기프트카드 6매, 합계250,000원 상당의 50,000원권 J기프트 카드 5매, 합계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를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관련사진, 교통카드충전 영수증 사진, 사건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및 범죄사실 정정), 피해내역 사진 자료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3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횡령액 및 편취액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달 사이에 3곳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뒤 현금 등을 임의로 꺼내어 가고 충전액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4

범죄사실 2013고단3864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H 소재 I(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2. 10. 10.까지 근로한 J의 2011. 4.임금 2,538,4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6, 7, 8, 12 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127,257,4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38482 피고인은 [(주)를 운영하면서 인산, 홍삼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강화군이 K하기 위하여 강화지역의 농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설비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인삼가공설비를 중고기계로 구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마치 새로운 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주)에서, 강화군에 초고속고온멸균기, 자동충진시스템, 형상파우치, 자동세척기 등 인삼가공장비 4식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합계 4억 5,000만원(국가보조금 2억 2,500만원, 시·군보조금 1억 3,500 만원, 자부담금 9,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1. 4. 6.경 강화군의 'K사업'에 대한 3억 6,000 만원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강화군에 인삼가공장비 구입 보조금 중 선금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 청구하여 2011. 5, 2. I(주)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억 800 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1. 6. 23.경 K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M로부터 합계 3억 1,716 만원 상당의 자동충진시스템, 형상파우치, 자동세척기를 공급받은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첨부하고, N로부터 1억 4,984만원 상당의 초고속멸균기를 공급받은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인삼가공장비 구입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2억 5,200만원을 지급 청구하여 2011, 7. 1. I (주)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2억 5,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초고속고온멸균기와 자동세척기를 구입한 후 M와 N에게 위 중고장비를 수리하여 설치하는 일을 맡겼던 것이고, 자동충진시스템과 형상파우치는 기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였을 뿐, 피고인이 강화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M와 N로부터 위 장비들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M와 N로부터 백지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마치 위 장비들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강화군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강화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2351₁ 피고인은 (주)O 대표이사로 해상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고양식 일산동구 P 소재 사무소에서 2012.12.26.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3년 2월분 임금 5,25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3,000,000 원 등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포함) 1. 수사협조의뢰, 수사관련자료 송부공문사본, K사업, 각 계약서, 각 각 세금계산서, 확인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H 소재 I(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 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 10, 11, 13, 14, 15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근로자 경우 근로기간 동안 거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목적 기계의 구입으로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상대방이나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전부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를 피해회복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목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운영한 점, 이 사건 국가보조금의 일부를 목적사업을 위해 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용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전력,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2014고정40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기술자인 E가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한글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경력확인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 'F', 주소란에 '광주 서구 G아파트 102동 801호'라고 입력하고, 소속회사란에 '(주)C', 대표자란에 'A', 입사일란에 '2013. 01. 31.', 퇴사일란에 '2013. 03. 25.', 기술경력란에 '2013. 01. 31.~2013. 03. 25, 본사기술부', 작성일란에 '2013년 03월 28일'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E의 이름 옆 날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경력확인서 중 E 작성 부분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광주 서구 농성1동 417의 40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광주지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51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2. 11.부터 2013. 6.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3,893,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건설인 협회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경력확인서 사본의 기재 [2014고정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경남 의령군 D, E에 있는 F빌라의 공사와 관련하여, C는 G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1)와 G이 카드빚을 갚아주고 매달 3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빌라공사 건축주 명의인이 되기로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물 준공비 명목으로 돈 1)공소장에는'H'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1. 6. 초순경 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경남 의령군 F빌라 18세대 건물 준공비 명목으로 1억원 빌려주면 20일 후에 2억원을 주겠다. 인부들을 시켜 야간에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20일 안에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골조공사만이 되어 있어 20일 안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었고, 나머지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3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피고인, C에게는 공사에 필요한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차용금을 준공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건물 준공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8장(수표번호 : L 외 7장), 현금 2,000 만원 총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등(증거기록 제415면 – 418면),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경북 칠곡군 B 5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13. 6. 21.경 위 칠곡군 C건물 307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7. 11.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2:4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70만 원,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14:03경 인천 강화 길상면에 있는 초지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대곶로 570에 있는 용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트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 14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 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앞 노상에서, "차에 일부러 부딪힌 것 같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도주하여 택시를 잡아타는 피고인을 쫓아 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택시에서 내리며, D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바닥을 D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D의 멱살을 잡으며 넥타이를 잡아당겨 끊어뜨리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41경 목포시 B에 있는 'C노래방' 2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5세)과 F(남, 42세)으로부터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지 말고 사건 경위를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자 "나와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인 GD파출소 경찰관과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킹스턴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원통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1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2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후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같은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상 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요양원'의 운영자로, 입소인원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급여지급 등 위 요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 달간 입소자들이 총 입원한 시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현원을 특정한 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인 2.5명으로 나누어 요양보호사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원이 필요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경 위 F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지 않은 G, H, I, 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감산율 2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분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2. 12. 24.경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총 27,044,980원을 송금받아 감산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인 6,761,245원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937,2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I, Q, R, G의 각 사실확인서 1. S, T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1. 수사보고서(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발췌) 1. 수사보고(부당청구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F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 산정자료 등 첨부), 수가 가감산 결정상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1. F요양원 현황, F요양원 종사자 내역 1.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판시 감산율과 편취금액은 G은 1일 3.5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H, I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G F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3.5시간을 넘지 않을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G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판시 기간 동안 F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출근하더라도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지원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사실, I은 판시 기간 동안 조리업무만을 전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U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H과 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극히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G, H, I의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시간을 모두 더하여도 1일 3.5 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감산율과 편취금액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F요양원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7. 18:0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112호 복도에서, 피해자 C(30세, 여)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집 안 물건을 이삿짐 센터를 통하여 짐을 빼자 이에 격 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1112호로 끌고 간 후, 1112호 오른쪽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릅을 꿇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의 망 부(夫) C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는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E과 함께 2009. 7. 6.경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 F에 있는 폐교된 G초등학교를 활용한 '2009. 영어농촌체험학교'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그 무렵 사업승인을 받아 2009. 7. 30.경 아산시로부터 위 영어농촌체험학교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위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부터 위 E의 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피해자 사단법인 D가 시행한 '2008. 영어농촌체험학교' 운영을 총괄하였고, 2009.경에는 위 C과 함께 피해자가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2009. 영어농촌체험학교'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운영비 지출 명목으로 관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C과 공모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여성의류 매장에서 여성용 외투를 구입하고 그 대금 554,0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8. 3.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C과 공모하여 서울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보조금 합계 74,253,6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각 수사보고서(K 제출 자료 편철 보고, R 답변서 편철 보고) 1. 보조금교부신청서, 2009 폐교 G분교를 활용한 영어농촌체험학교를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판결서사본, 국민연금사업장 가업자 명부, 보조금 정산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 증인신문조서(K), 접수증(고발장), 2009년 "G영어농촌체험학교" 운영계획서, 지출결의서사본, 통장사본(E), 통장사본(D 도농교류사업), 일자별 지출내역서, 사건관련사진, 대부신청서사본, 정관(E), 영수증사본, 사업비 환수 임시 보관 확인증, 학교 방문 결과보고, 증거자료, 확인서사본,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카드 매출전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구금생 활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망 C의 지시에 따라 그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모래채취업체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7, 22:05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8:4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노을이 머무는 펜션 앞 31번국도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사건의 C의 번호판 없는 125씨씨 효성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355에 있는 하나병원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후평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고,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다 안개가 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할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당시의 상황은 12월의 새벽 06:53으로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어두웠지만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흐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의 반대차선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은 사고 당시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주행하다가 사고 직전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새벽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뒤를 바라보고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영역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