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0세), 피해자 C(가명, 남, 8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1.경 저녁 무렵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해수욕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피해자 B(여, 9세)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19. 7. 26.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경 이하 불상일에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 위쪽 부위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경 이하 불상일에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매운 것을 먹고 싶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닭발을 주며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울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닭발 양념 소스를 얼굴에 막 비벼 줄테니 이불에서 나와”라고 소리쳤다. 4)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이하 불상일에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이하 불상일에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오래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0년경 이하 불상일에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위 방안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긁었다. 2) 피고인은 2020년경 이하 불상일에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6. 30.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2021. 8. 29.까지 피해아동 B의 학교인 경북 봉화군 I,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송신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행사의 정지 등을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7. 1. 같은 법원에서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태백시 J을 접근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임시조치변경결정을,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위 임시조치결정을 2021. 10. 29.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7. 23. 15:00경 접근 금지된 장소인 경북 봉화군 I,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를 지나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7:42경부터 같은 날 18:0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너머하냐??’, ‘지금??’, ‘몇일 안남았으니 마니 즐겨라?’, ‘애들을 쇄뇌시키나 그게애들인데 머가 좋타고 그런모습 보이는거로 K도 너처럼 살기를 바라는거라는거는 아니제??’, ‘ㅎㅎㅎ’,‘네 그라입시다’, ‘따라한다고 K가틀까나.’, ‘법원에서 이거도 하지말래서 그러는겨.’,‘L는 잘있지?’, ‘네 알겠어요 방학 끝날때쯤 봐요~~~’, ‘법원에서 나온날짜가 그래요’,‘끝나는날 아빠가 대리로 갈께요’, ‘담달 말이요’, ‘내가 왜 K한테 뻥을.’,‘ㅎㅎㅎ 그건 당신맘대로 대는게 아니구요’, ‘사회는 어찌아시는지????’, ‘사회란 과목은 읍는걸로 아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M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 B 명의 휴대폰을 정지시켰다. 라. 피고인은 2021. 9. 8. 21:31경 경북 봉화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ㅎㅎㅎ’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의 각 녹취서(검찰), 각 영상녹화 CD 1. 피해자 B, C의 각 피해진술 속기록(R센터), 각 진술영상 CD 1. 각 진술분석 전문가의견 1.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임시조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M고객센터 통화 녹음내역, 접금근지된 장소와 피의자가 지나다닌 차도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의 담임교사는 2021. 6. 25. 수업시간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던 중 B가 ‘아동학대 받는 아이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정당방위냐’라는 질문을 하자 충격을 받고 B와 개별 상담을 하였다. 위 담임교사는 상담을 통해 B로부터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다, 머리채를 붙잡힌 채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적인 부분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여성인 보건교사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하였다. 보건교사는 2021. 6. 28. 이루어진 B와의 면담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날 담임교사는 112에 ‘B 학생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의 엄마인 O에게도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6. 29. S센터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과정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누군가의 인위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의 R센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는 “언제는 아빠한테 G병원에서 핸드폰 하고 싶다고 빌려달라고 졸랐는데 아빠가 제 볼태기를 때렸어요.”, “아빠한테 말대꾸를 했다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을 때도 있고, 매운 거 먹고 싶다고했을 때 닭발 그거를 먹으라고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제가 우니까 아빠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닭발양념소스 막 얼굴에 부어 줄 테니까 나오라고.”, “아빠 방에 놀러가면 장 난으로 아빠가 꼬집고 때리고 했을 때 아빠가 웃는 게 너무 너무 슬펐어요. 아빠가 손가락 툭 튀어나온 부분(손가락 마디뼈 부분)으로 다리랑 팔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어요. 팔이나 다리에 멍 들었는데 그냥 아팠고 아무 생각 안했어요.”, “12월 방학때쯤 TV로 귀멸의 칼날 보러 아빠방에 갔는데 아빠가 장난이라고 꼬집고, 배 꼬집고 막 그러면서때렸어요.”, “C는 아빠 방 가면 아빠가 꼭 이리로 오라고 해서 안고 C 팬티 안에 손을넣고 만져서 C가 하지 말라 하면 C 고추를 잡아 당기면서 꼬집었어요.”, “아빠가 화나면 저희한테 화풀이 하는 그런 느낌. 그냥 저희를 장난감처럼 이용하는 느낌이에요.”,“그런데 아빠가 벌 받는 거는 무서워요. 아빠가 벌 받으러 가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배신한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아빠방으로 오라 했을 때 저 오줌 나오는 데를 계속 만졌어요. 오줌 나오는 혈관이 아빠 손톱으로 찢겼는데 조금 있다가 괜찮아져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오줌 쌀 때 살짝 아팠어요.”, “언제 아빠 방에서 핸드폰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제 몸을 붙잡았거든요. 그때 팍 때려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마음 속으로 욕을 해봤어요 진짜 욕은 해본 적 없어요. 욕을 하면 아빠가 저 죽게 때릴 거 같아요.”라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및 감정 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3) 피해자 B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B와 G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B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결과 2019. 7. 26. 및 2019. 10. 11.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B의 담임교사가 2021. 4. 8. 작성한 B에 대한 학생상담기록부에는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을 잘 해오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어서 집에 있는 어른들이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았다. 밤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통신문을 못해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유는. 본인이 깜짝하는 것도 있고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무섭다는 얘길 하였다. 아빠가 항상 화를 내시는 건 아니지만 화를 자주 내신다고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피해자 B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며 느끼는 위축된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피해자들을 장난으로 주먹을 쥐고 툭툭 치긴 쳤는데 그것을 피해자들이 아프다고 느껴 제가 때렸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방식과 수위를 축소진술하였을 뿐 완력행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4)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인 O와 2020. 9.경 협의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단독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닌 O와 함께 살고 싶어했다고 하여,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지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피고인의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한편으로 친부를 범죄자로 신고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진다며 피해자이면서 친자녀로서 느끼는 양가감정을 호소한 바 있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 8세에 불과한 자녀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단독 양육을 받는 동안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친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안고 지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기에친부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한 경험은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들은 현재도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들의 친모와 학교 선생님들 등은 친자식을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함부로 취급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장난으로 주먹으로 친 것 뿐’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징역형의 집행이후 출소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부과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