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2022고합73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9. 12. 14. 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같은 몽골 국적으로 2021. 12. 2. 어학연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2. 22. 19:30경 피해자로부터 몽골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환전할 돈을 이체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캔 맥주 4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고, 이후 잠실, 동서울터미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집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인근 편의점에 들러 캔 맥주 8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데려다 줄게, 조금만 있다 가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 01:3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다가 “술을 더 마셔라. 왜 안 마시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침실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실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왜 옷 안 벗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계속 소리 지르네, 너 죽고 싶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3. 01:39경부터 04:42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회 사진 촬영하고,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같은 방법으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173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1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 3.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2. 3. 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캡쳐사진, 통화기록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요청 등), 통신자료 조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수사-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별정통신사 통신자료 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CCTV 추적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CCTV 추적수사 ),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CCTV 추적수사 ),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범행사진 등),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시 화면 사진, -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수색),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택시기사 112신고 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외국인 신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강간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실로 들어가게 하였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면서 ‘옷을 벗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머리, 가슴, 몸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2. 23. E센터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하였는바(2022고합73호 증거목록 순번 17),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뚝, 손목, 겨드랑이, 목, 이마 부위 등이 빨갛게 부어있거나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피해자가 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음주하였는지,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사정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을 잃기도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2022. 2. 23. 05:58경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간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73호 증거목록 순번 39).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연락이 오자,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들고 온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환한 후,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 팬티라이너, 구강채취증거물, 성기채취증거물에서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의 손톱 및 손톱 채취 면봉, 팬티라이너에서는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2022고합73호 증거목록 순번 38).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정결과 정액 반응은 음성인 점, 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형은 피해자의 손톱에서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위 감정결과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감정관인 F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액반응이 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나중에 소변을 보거나 세척을 하는 등의 경우 및 성기 삽입의 횟수 등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인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부분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할 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이라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위 감정결과를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에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몸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73호 증거목록 순번 1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뚝, 손목, 겨드랑이, 목, 이마 부위 등이 빨갛게 부어있거나 멍이 들어 있는바, 이를 들어 단지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처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발생한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새벽 3시쯤 술주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옷을 다 벗고 나왔고, 소리를 지르고 술주정을 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렸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하였다. 새벽 4시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5시까지 기다리면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73호 증거목록 순번 35). 그런데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 사진을 촬영한 최초 시점은 2022. 2. 23. 01:39경이고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같은 날 04:42경으로 확인된다(2022고합73호 증거목록 순번 19). 즉 피해자는 2022. 2. 23. 01:39경부터 이미 나체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촬영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새벽 3시쯤부터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그 시간을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을 시작한 01:39경부터 동영상을 촬영한 04:42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술주정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다는 점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촬영 당시 피해자는 크게 소리 내어 울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강제로 얼굴을 들게 하면서 ‘카메라 좀 봐봐’, ‘여기 봐봐’라고 말하면서 촬영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만 해라, 그만 찍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다 몽골에 배우자가 있었고, 당초 환전을 위해 만났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던 상황에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사진 및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 몸의 위치나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