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 피고인 A 검 사 박성진(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21:30 ~ 23:30경 사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앞노상을 지나가던 중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여, 20세)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자동차를 세우고 "어디 가세요." 라고 말을 걸어 목적지인 E학교까지 태워다 줄 것처럼 유인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내 일원을 지나 인근 야산으로 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현금 100,000원과 신용카드가 든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일반) 1. 감정의뢰회보(2010-C-8601), (사본)감정의뢰회보(2016-C-9438), (사본)디엔에이감식 시료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2010-C-8934), 사실조회회보서 1. 자동차면허대장, 출입국 사실 등 회신(외국인등록표 현황 첨부), 피해자에게 면접시킨 피의자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오스굿씨병1)으로 인하여 무릎을 구부리면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인 2010년경에는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범행이 불가능하다. 2. 판단 1) Osgood-Schlatter disease, 슬개골과 다리뼈를 연결하는 인대 중 무릎 아래 튀어나온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병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외국인이었고, 범인의 인상착의 외에는 범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 수년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우선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특수강도 및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이 일치하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고 감정하였는바(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원의 감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인식별 유전자검사방법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STR형 분석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비교검체에서 시험하여 검출된 모든 대립유전자가 모두 같은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 '일치'로 표기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확률은 5.2×105명 중 한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고 감정된 유전자형 외에는 피해자의 질액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질액과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훨씬 이전에 감정된 것으로서 달리 위 검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근처의 F를 졸업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차량은 뒷좌석에 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범인의 차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흰색이고 싼타페 같은 밴 같은 그런 차였다. 지프차는 아니고 봉고도 아니었다. 뒷자리에 접는 침대 같은 것도 있고, 짐이 많은 차였다."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비록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체포 당시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07년경 오스굿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오스굿씨병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여성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현재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G의 진술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10년N15년) [특별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줄 것처럼 유인하여 차에 태우고 야산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세의 젊은 여성으로, 학업을 위해 한국에 온 직후에 이 사건 피해를 입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이 10만 원 정도여서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오선아 판사 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