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6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기석(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각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8,7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9,205,833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813,146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의 가상화폐 전송을 통한 매매거래를 이용하여, D과 피고인 A은 필리핀 통화인 페소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페소화로 필리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송, 판매하여 한화로 바꾼 후, 그 한화를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 연결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들은 입금받은 한화를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은행 계좌에 송금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접 전달하고, 반대로 피고인들과 D은 한화를 페소화로 환전하려는 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아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필리핀으로 전송, 판매하여 페소화로 바꿔서 필리핀의 환전상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필리핀과 대한민국 사이의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과 2017. 6. 25.경 필리핀의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페소화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 E에 피고인 A의 모친 F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인 한화 10,000,000원을 F 명의 G 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이체한 후, 같은 날 한화 9,460,000원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 경부터 2019.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0회에 걸쳐 페소화를 한화 6,580,684,521원으로 환전하고, 2017. 7. 4.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한화 3,910,108,579원을 페소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7. 6. 23. 경 필리핀의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페소화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 L에 피고인 B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B는 그 판매대금인 한화 5,934,248원을 피고인 B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에 이체한 후, 같은 날 한화 590만원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0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 경부터 2018.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페소화를 한화 6,199,564,400원으로 환전하고, 2017. 6. 23.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한화 2,152,796,505원을 페소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C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과 2017. 6. 23. 경 필리핀의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페소화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 L에 피고인 C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C은 그 판매대금인 한화 37,844,550원을 피고인 C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이체한 후, 같은 날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0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한화 37,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페소화를 한화 897,509,100으로 환전하고, 2017. 6. 23.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한화 499,056,085원을 페소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D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필리핀의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페소화를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한 후 한화 1,240,000원을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페소화를 한화 91,179,050원으로 환전하고, 2019. 5, 4.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화 21,181,000원을 페소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환치기계좌입수 및 거래내역 검토보고) 1. 수사보고(B의 현금출금전표 첨부보고) 1. 수사보고(B 환치기 수익금 발견보고) 1. 수사보고(C의 범칙금액 및 수익금 특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칙금액 정정 및 피의자별 범칙금액 특정) 1. 수사보고(B 'X', 'Y' 대화내역 입수보고 1. 수사보고(F 계좌 입수 및 편철 보고) 1. 수사보고(가상화폐 구입대금 출처 조사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B의 범칙금액 재특정보고, C의 범칙금액 재특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명의 G은행 계좌 자료, B 명의 M은행 계좌 자료, B 명의 R은행 계좌 자료, B Z은행 용문역계좌 자료(수익금 수령 계좌) 1. R은행 계좌내역, IBK기업은행 계좌내역, AA은행 계좌내역, AB 계좌내역 1. F 명의 G은행 계좌 자료, F 명의 AA은행 계좌 자료, W 수취내역(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 1. B G은행 정림동지점 현금출금전표자료, B G은행 대전역전지점 현금출금전표 자료, B G은행 대전영업부지점 현금출금전표 자료, B M은행 명동지점 현금출금전표 자료, B M은행 대전지점 현금출금전표 자료 1. AC 진술서 및 수출대금 영수 확인자료 1. B E, AD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료 1. 각 출입국내역 조회자료 1. 각 B 범죄일람표(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령취급내역), 각 B 범죄일람표(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지급취급내역), C 범죄일람표(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대행내역), C 범죄일람표(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대행내역), C 범죄일람표(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령취급내역), C 범죄일람표(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지급취급내역), C이 제출한 수익금 특정내역(이메일 제출), 범죄일람표 ~ 필리핀과 한국간 환치기 송금대행내역, A , B, C 개인 투자금 이용 거래내역(제외내역), D, A 공동범행 범죄일람표(정정), A 단} 독범행 범죄일람표 1. A에게 이메일 전송 내역, A 이메일 회신내역, W 이메일 출력물 1. B 텔레그램 'X'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 3항1),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7개월 동안의 월 수수료 50~100만 원 중 하한인 50만 원 및 75만 원의 합계액 8,750,000원(=500,000원 × 7개월 +750,000원 7개월)을 추징액으로 산정] 1) 금융회사 등이 아닌 피고인의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이 적용된다. 다만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지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점에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므로 앞서 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1700여 회에 걸쳐 합계 200억 원을 상회하는 불법 환전업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500여 회에 걸쳐 합계 80억 원을 상회하는 불법 환전업 영업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막대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7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 2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