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경산시 C, D호에 있는 ‘E’ 주짓수 체육관에서 취미로 주짓수를 배우며 알게 된 사이로, 운동 중 종종 대련을 하기도 하였다. 주짓수는 유도와는 다른 성격의 운동으로 주짓수 대련 중에 유도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워 부상의 위험이 큰 관계로, 피고인은 위 체육관 관장 F으로부터 대련 시유도 기술을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를 받았고, 과거 피해자와 대련 중 피고인이 유도기술인 ‘말아업어치기’(해당 기술은 메치는 방향과 떨어지는 각도, 속도를 예측하기 힘든 기술로 유도에서도 고급 기술에 해당한다) 기술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한 후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도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소방관으로 몸을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이니 앞으로 위험한 말아업어치기 유도 기술을 사용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5:0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주짓수 대련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갑자기 위 ‘말아업어치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36, 37, 40, 41) 1. 고소장(상해진단서를 포함한 각 첨부자료 포함) 1. 속기록(순번 13), 사실조회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짓수 대련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주짓수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어 그로부터 경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과격한 행동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떤 선수의 행동이 경기자들의 수인 가능한 법익 침해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격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짓수 대련 당시 피해자에게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나자빠지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나 참가자들이 서로의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파링’ 또는 ‘대련’ 과정에서 쉽게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과격한 것으로서 가해행위의 수단, 태양, 가해행위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짓수를 배워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는 체육관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직후 주변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 힘을 다하여 위험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짓수 대련 전에도 피해자와 G, F으로부터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위 기술을 포함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수사기록 35, 45, 96, 189쪽) 또다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위 유도 기술을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무게가 약 12~15㎏ 차이가 날 정도로 체급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말아업어치기’ 유도 기술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의 중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괴로움 속에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