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공동투자하여 매입한 레이저금속재단기를 사용하여 동업(비철금속재단업)을 하던 관계이다. 1. 2019. 8. 중순경 ‘C’ 카페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카페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에게 일부 분배해 주었고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카페 영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직원 F에게 “B 사장과 동업을 시작하고 죽어라 일만 하고, 십 원도 못 받고 개처럼 일만 하고, 카페도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출도 받게 하고 레이저에서 번 돈으로 카페에 쏟아 붓고 B 사장이 돌아다닌다, 죽일 놈 나쁜 놈”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9. 중순경 ‘G’ 사무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에게 일부 분배해 주었고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카페 영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거래처 직원 H에게 “1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돈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레이저 재단에서 번 돈을 적자 보는 카페에 매달 보내고 A에게는 돈 한 푼 안 준다. 본인 앞으로 사업을 못해 바지사장 E을 두고. 가짜 세금계산서 20억 매입해서 매출로 20억 판매하고 거기서 차액 이익을 보며. B이는 아주 나쁜 놈이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9. 중순경 ‘I호텔’ 커피숍 내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중구 I 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에게 일부 분배해 주었고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피고인과의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카페 영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거래처 직원 J에게 “B은 신용불량자이고 본인이 사업을 못해 바지사장을 세웠다. 가짜 세금계산서 20억 매입해서 매출로 20억 판매하고 거기서 차액 이익을 보며 레이저 재단 일은 손해만 난다. A에게는 돈 한 푼도 안준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 H,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B, E), 각 사실확인서 1. 각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각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합계표,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동업 시작한 후 B이 동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카페에 투자하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는 부분, B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E을 바지사장으로 두고 있다는 부분, B이 허위 세금계산서 20억을 매입해서 매출로 20억 판매하고 거기서 차액 이익을 본다는 부분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기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위 진술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야기한 상대방들이 피고인보다는 B과 친하고, B에게 피고인의 발화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등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피고인의 각 발화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마치 B이 피고인과의 레이저가공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수익을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채 자신의 카페 창업에 투자한 것으로 들린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 명의의 G 사업자로 2018년 매출액이 1,045,708,192원, 순이익은 136,272,494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레이저가 공업 외에도 B과 E 사이의 인쇄업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사업자등록번호에 기하여 발생한 매출 및 순이익 모두가 레이저가공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 및 순이익과 관련한 레이저가공업의 비중을 B으로부터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 없이 피고인의 추측을 기반으로 부분과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마치 E이 G 사업자로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사업에는 E과 B이 동업관계를 맺은 인쇄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E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바지사장’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B이 G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G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8년 한해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1,045,708,192원이고, 그 외에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언급한 K 발행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거래에 따른 금전지급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부분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8. 중순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F, H, J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가 직원으로 일하는 B 운영 카페에서 여러 차례 B의 험담을 하여 B에게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H은 B에게 악세사리 가공 일을 예전에 수주받은 사람에 불과하였던 점, J는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B의 다른 지인인 L에게 B과 세금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거래내용을 알아보라고 말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B, E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고, F, H, J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B과의 동업 과정에서 시설자금 일부를 투자한 후 피고인 본인이 몇 달 동안 가공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업종별 정산내역을 제공받거나 정산금액을 배분받지 못하여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의 공동 지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