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5

범 죄 사 실 [2020고합675] 피고인 A은 2019. 8. 16. 오전 서울 송파구 K빌딩 L호에서, 술을 마신 후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잠든 피해자 M(가명, 여, 28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M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M의 옷을 벗긴 다음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 M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 M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 A의 성기를 잡게 하고, 혀로 피해자 M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 [2020고합798]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송금책이다.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N’)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고 피해자 C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2:3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피부과 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Q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내과 소아과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고 피해자 T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T가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8:22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 T를 만나 ‘Q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 T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T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당신의 신분증이 발견되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고 피해자 W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W가 대출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0:23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W를 만나 ‘Q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 W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W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고 피해자 Z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Z가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4:41경 의왕시 AA에 있는 AB 정형외과 병원 앞에서 피해자 Z를 만나 ‘Q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 Z로부터 현금 15,9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Z를 기망하여 1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고 피해자 D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이 대출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7:16경 화성시 AC에 있는 AD 약국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Q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5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등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4.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을 입·출금하는 데 이용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현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은 후 찾아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4. 14:37경 서울 마포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를 만나 “금융감독원 Q 대리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누군가가 사용하여 고발이 된 상태다. 현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한 다음 증거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4. 18:45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 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현금 12,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8.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찰수사관, AL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집단의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인지, 범죄집단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시에 따르고 협조해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국고에서 보관하다가 혐의를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6:26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2,49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2,499,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8.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AO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9. 17:30경 서울 구로구 AP에 있는 AQ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0.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S 검사라고 사칭하며 “AT 일당이 약 30,000,000,000원의 불법 대출을 하였는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AU은행에 47,000,000원, AV은행에 30,000,000원 총 77,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W 과장이라고 사칭하여 “가까운 곳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0:50경 서울 중랑구 AX에 있는 AY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을 만나 피해자 AR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BA 성형 외과 병원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 AR을 만나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AO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불법자금이라는 증거로 활용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0:50경 서울 도봉구 BC에 있는 BD 약국 옆 골목에서 피해자 BB에게 ‘Q 대리’라고 말한 후 피해자 BB으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돼 범죄에 이용되었다. 큰 피해가 발생하여 검찰청과 금융위원회가 합동하여 수사하는 중이고, 당신이 공범인지 또는 피해자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예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3:25경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BH 양재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BE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BE으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1:30경 수원시 영통구 BJ에 있는 BK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I으로부터 60,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L에 있는 BM 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I으로부터 27,000,000원을 건네받고, 2020. 8. 2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N에 있는 BO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I으로부터 36,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I을 기망하여 합계 1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7.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BP 대리라고 말하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8.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찰수사관, AL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집단의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있다. 당신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인지, 범죄집단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시에 따르고 협조해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국고에서 보관하다가 혐의를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9. 11:24경 서울 구로구 BQ빌딩 앞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감독원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6,730,000원을 건네받고, 2020. 8. 20. 17:45경 성남시 분당구 BR에 있는 BS 본사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4,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30,8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AO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불법자금이라는 증거로 활용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5. 15:16경 서울 성동구 BT에 있는 BU 커피숍 옆 골목에서 피해자 BB으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3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7.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BP 대리라고 말하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W 검찰 사무관이다. AT 외 28명의 금융사기범을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나왔고, 당신 명의로 대출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당신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은행에서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인출한 현금 CMN코드, 일련번호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18. 10:20경 성남시 중원구 BX에 있는 BY 제과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V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V을 기망하여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9.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BZ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신의 명의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모두 제출하여 다른 범행에 이용될 것을 방지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19. 17:15경 서울 서초구 CA에 있는 CB 매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C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2020. 8. 20.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D에 있는 CE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C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BW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확인을 해야 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 보라”라고 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 제재를 하고, 계좌동결을 시켜 놓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CF이 CG에서 67,960,000원을 대출받자 “대출 제재를 하였음에도 남양주시 CH에 있는 CI은행 직원이 대출 제재를 푼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돈은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19. 19:00경 서울 서초구 CJ에 있는 BU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F으로부터 현금 67,96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F을 기망하여 67,9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E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불법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 제재를 하고, 계좌동결을 시켜 놓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CK이 CL에서 22,900,000원을 대출받자 “대출 제재를 하였음에도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위 돈은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21. 16:00경 평택시 CM에 있는 CN 한의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K으로부터 현금 22,9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2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5.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P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 제재를 하고, 계좌동결을 시켜 놓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CO가 IBK기업은행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자 “대출 제재를 하였음에도 불법 대출이 이뤄졌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지폐 CMN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25. 16:00경 서울 성동구 CQ에 있는 CR 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O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O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5.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T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 제재를 하고, 계좌동결을 시켜놓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CS가 CU에서 15,000,000원, CG에서 38,000,000원, CV에서 17,000,000원을 대출받자 “대출 제재를 하였음에도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26. 16:04경 의왕시 CW에 있는 CX 식당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S로부터 현금 7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S를 기망하여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H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 제재를 하고, 계좌동결을 시켜놓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CY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자 “대출 제재를 하였음에도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27. 17:30경 의정부시 CZ에 있는 DA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0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7.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BP 대리라고 말하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T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출 제재가 들어갔으니 AV은행, CL에서 대출신청을 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불법자산을 환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24. 10:20경 용인시 기흥구 DB에 있는 AU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금융감독원 B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로부터 현금 90,000,000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0. 8. 25. 12:40경 용인시 처인구 DC에 있는 D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0. 8. 26. 12:14경 용인시 처인구 DE에 있는 DF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T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고, 그중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T를 기망하여 합계 1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T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출 제재가 들어갔으니 AV은행, CL에서 대출신청을 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불법자산을 환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8. 26. 14:35경 용인시 처인구 DG에 있는 DH산부인과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아 그중 1,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5] 1. 증인 M, D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추가 증거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D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D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복용한 약),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798]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Z, D의 각 진술서 1. T, D, W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상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진기록(수거책 2 피의자 범행 후 동선), 피해자 C의 예금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영장 회신, 대화내역, 인출내역 등, 피해금 출금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 전달 장소 사진 출력물,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3명 중 1명에 대한 용의자 선정),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정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무통장 입금시 CCTV에 촬영된 사진 편철), 수사보고,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추적 – Y] [2021고합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G, BB, G, B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G의 각 진술서 1. BI, AR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출금내역, 현장 CCTV 캡처 자료, 각 CCTV 화면 자료, CCTV 캡처 화면 12장, 피해자 사진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출금 내역서 및 택시 영수증, CCTV 영상 자료, 2020. 8. 21. AY병원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용한 택시 확인), 수사보고(AV은행), 내사보고(2020. 8. 19. 11:24경 범행 관련 - 피혐의자 2의 범행 확인), 내사보고(2020. 8. 20. 17:45경 범행 관련 - 피혐의자 2의 추가 범행 확인), 내사보고(2020. 8. 19. 16:26경 범행 관련 - 피혐의자 3의 범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 B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G 상대 CCTV에 확인된 피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보이스피싱 수거책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3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2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범행 일시, 액수 확인 및 8. 21.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2 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2 동선 추적 및 특정 경위) [2021고합1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S, I, CK,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H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H 카카오톡 제출 자료, 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 4의 범행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및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 수사보고(검사를 사칭한 불상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검거 피의자 확인), 내사보고(현장탐문 –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2021고합30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J의 각 진술서 1. T, J의 각 진정서 1. 통화상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CCTV 발췌 사진 사본, 각 CCTV 확인 사진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발췌 사진 첨부 및 택시번호((차량번호 1 생략) 특정)], 내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 CCTV 확인 – 25일 수거책 동선), 내사보고 사본(CCTV 확인 –26일 동선),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카드 사용기록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DK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준강간죄에 대하여) 1. 신상정보 등록기간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이 구하는 배상신청액 중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피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인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 M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M(여, 28세)과 DI, DJ, DL는 친구 사이이고, 모두 여성이다. 피해자 M은 동성애자이고, 2015년경 미국에서 동성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DI이 일하는 식당의 점장이다. 나. 피해자 M, DI, DJ, DL는 2019. 8. 15. 23:00경부터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DI의 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피해자 M은 2019. 8. 15. 23:00경부터 2019. 8. 16. 05:00경까지 맥주 2,275ml가량을 마셨다. 다. 피고인 A이 2019. 8. 16. 05:00경(이하에서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DI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 DI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였다. DI가 친구들과 집들이를 하고 있어 안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06:00경 맥주와 안주를 사서 DI의 집에 왔다. 피고인 A은 DI, DJ, 피해자 M, DL와 술을 마시면서 “폭력 전과가 있다. 친구를 때려서 20,000,000원의 벌금을 낸 적도 있다. 심기를 거스르면 때린다”라고 말하였다. 라. DI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 M은 호감을 갖고 있던 DL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었다. DL이 2019. 8. 16. 09:30경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 M, 피고인 A, DJ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해자 M이 DL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DL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사람을 못 가게 붙잡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여자라도 때릴 수 있고, 벤츠라도 부술 수 있다. 차에서 안 내리면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M을 DL의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DL가 간 뒤, 피고인 A이 “DI의 집에 가서 술이나 더 마시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피해자 M, DJ이 DI의 집으로 다시 갔다. 마. 피해자 M은 DI의 집에 온 후, 몸을 떨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며 고개가 뒤로 넘어갔고, 숨을 쉴 수 없고 답답하다고 말하며 울면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해자 M은 DJ에게 가방에 있는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나도 비슷한 병력이 있었는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런 꼴을 보이면 친구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M의 팔을 잡아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고 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 M이 복용한 약은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라조돈, 에스시탈로프람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이다. 졸피뎀과 플루니트라제팜은 불면증, 수면장애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로 졸음, 두통, 현기증, 우울 등 이상반응이 있고, 트라조돈은 항우울제로 졸음, 주의력, 집중력 및 반사운동능력 저하증상이 나타나며, 에스시탈로프람은 우울장애, 공황장애에 사용하는 항우울제이다. 피해자 M은 아침과 취침 전에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3일간 취침 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바. 피해자 M은 약을 복용한 후 공황장애 증상이 잦아들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내 베게”라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2019. 8. 16. 11:00경 DJ은 침대로 가서 DI 옆에 누워 잠들었고, 피해자 M과 피고인 A은 바닥에 깐 이불에 누웠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옆에 누워 피해자 M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 M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M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M의 입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 M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 M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 M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혀로 피해자 M의 성기를 핥았다. 아. 피해자 M은 2019. 8. 16. 12:32경 골반 부위까지 내려오는 티셔츠 아래에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피고인 A과 함께 DI의 집에서 나가 건물 밖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까지 걸어 나갔다. 피해자 M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A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처음 해봤다. 내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유부남이고 아이도 2명이나 있는데, 왜 나랑 성관계를 한 것이냐”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M은 12:37경 다시 DI의 집으로 들어와 바지를 입고 바닥에 깐 이불에 누워 잠들었다. 자. DI이 2019. 8. 16. 오후 자다가 잠시 깼는데, 피해자 M이 바닥에서 벽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M 옆에 누워 피해자 M 쪽으로 다가가면서 팔을 올려 피해자 M의 몸을 만지려 하고 있었다. DI는 피고인 A에게 “내 친구한테 뭐하는 거냐. 차라리 인형을 안고 자라”라고 말하면서 인형을 던지고, 바닥으로 내려가 피고인 A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M은 잠에서 깬 뒤 현관 쪽으로 갔다가 침대 위로 올라갔다. 차. DI과 피고인 A이 일하는 식당의 주인이 2019. 8. 16. 14:00경 DI이 출근을 하지 않아 DI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 숨었다가 식당 주인이 돌아간 뒤 화장실에서 나와 DI과 이야기를 하였다. 카. 피해자 M은 2019. 8. 16. 15:03경부터 18:09경까지 DJ에게 ‘잠든 사이 피고인 A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고 옷을 벗긴 다음 강간했다. 멘탈 수습이 안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피고인 A이 여기에 계속 있으니 진정이 안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8:05경부터 18:08경까지 DI에게 ‘DI가 자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피고인 A을 보내고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피고인 A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일단 피고인 A을 좀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타. DI은 피고인 A에게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2019. 8. 16. 18:00경 DI의 집에서 나갔다. 파. 피해자 M은 피고인 A이 간 뒤 DI, DJ에게 ’잠든 사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추행이 아니다. 성기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2019. 8. 16. 19:00경 DM에 방문하여 피해에 관해 진술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후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M을 동의 없이 간음하였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M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M이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해자 M은 2019. 8. 15. 23:00경부터 2019. 8. 16. 05:00경까지 맥주 2,275ml 가량을 마셨고, 2019. 8. 16. 11:00경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피해자 M은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은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였는데, 피해자 M이 복용한 약에는 졸음 증상, 주의력, 집중력 및 반사운동능력 저하증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다. 피해자 M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약을 복용하면 몸이 늘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30분 내지 40분 정도 지나면 잠이 든다.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자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자면서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 깨워도 정신을 차리는 데 30분 내지 1시간가량 걸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이 약을 복용한 후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피고인 A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마신 술과 복용한 약의 영향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M은 약을 복용하고 이불에 누운 뒤 다시 정신을 차리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은 뒤 바닥에 누웠다. 옆에서 인기척이 났고 손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잠들었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 쪽으로 브래지어 안에 손이 들어와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졌다. 손을 밀치면서 ‘친구들이 깨니.’라고 말하면서 웅얼거렸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누군가 입에 키스를 했고 잠시 눈을 떴을 때 시야에 이불 같은 것이 있었다. 몽롱한 상태였고 꿈이라고 생각했다.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스키니 진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느낌이 났고, 양쪽 유두를 혀로 핥고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했다. 질이 아프고 불쾌하고 성기가 왔다갔다하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 A이 입으로 소음순을 핥고,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나체 상태였다.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가방에 있던 반팔 티셔츠를 입고, 팬티를 입었다. 피고인 A에게 1층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A과 담배를 피우면서 ”유부남 아니냐. 아이 2명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DI의 집으로 올라와 바닥에서 다시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불쾌한 느낌이 들었는데, 피고인 A이 티셔츠 목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당황하여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쳤고 앞의 상황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시선이 닿지 않는 현관 쪽으로 갔다. 혼란스럽고 역겹고 불안하고 초조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심이 들었다. 피고인 A이 뭐하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잠들게 된 경위, 잠에서 깼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 M의 반응‧감정과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M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지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A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M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 M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후인 2019. 8. 16. 12:32경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까지 걸어 나갔는데, 피해자 M이 의식이 명료하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그와 같은 옷차림으로 밖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M은 성관계를 한 후에도 여전히 술과 약으로 인하여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M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M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M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2) 피해자 M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DI의 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 M은 술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유부남이고 2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 M은 동성애자로 이 사건 이전에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 M이 호감을 갖고 있던 DL가 집에 가는 것을 말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M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인 A이 피해자 M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 M의 친구인 DI와 DJ이 같은 방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 M과 피고인 A의 관계, 성관계 이전 및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3) 피해자 M은 2019. 8. 16. 14:00경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난 후 피고인 A을 피해 현관 쪽으로 갔다가 침대 위로 올라갔고, DI에게 피고인 A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 M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 A을 피하고, DI에게 피고인 A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다가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잦아드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M이 복용한 약이 정신병 치료제라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M이 아무런 말이 없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 M이 복용한 약으로 인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피해자 M은 피고인 A이 가슴을 주무르자 “친구들이 깨니.”라고 웅얼거리면서 피고인 A의 손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곧 잠들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약에 취해 잠들어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지한 후 피해자 M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한다)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8. 2. 14.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소상공인 및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19개 회선의 유선전화에 가입한 후 해당 전화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여 2018. 5. 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았고, 2018. 4. 16.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3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2018. 6.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8. 8. 13. 14:12경 네이버 밴드에서 ‘현장 외근직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N’)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도박, 기업탈세, 대포코인 등을 위한 자금세탁을 하는 회사이고,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고, 건당 3,000,000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5:32경 성명 불상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피고인 B은 16:22경부터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O’)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업무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으로, BP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자가용이나 신용카드 등을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고객을 만나라고 연락받기 전에 고객에게 다가가면 안 되고, 고객은 통화 중일 텐데 전화를 건네주면 “BP 대리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지정하는 은행에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다. 성명 불상자는 2020. 8. 18. 8:06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장 차림으로 대기하라‘고 하였고, 9:15경 택시를 이용하고 도보로 대기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안 되냐고 묻자 성명 불상자는 “오늘은 첫날이니 자가용을 이용하되 내일부터는 절대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10:20경 지시받은 대기장소인 성남시 중원구 BX에 있는 BY 제과점 앞에 도착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고객이라는 사람의 인상 착의를 설명하면서 “조금 있다가 만나라고 연락하면 고객과 만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 BV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BV이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B에게 금융감독원의 BP 대리인지 물었고, 피고인 B이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 BV이 피고인 B에게 현금 9,00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돈을 받은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택시를 타고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받은 돈에서 피고인 B 몫으로 500,000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은행에 도착한 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18.부터 2020. 8. 27.까지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 BV, F, H, CF, CK, T, BB, CO, CS, J, I으로부터 합계 약 520,000,000원을 건네받고 그중 피고인 B 몫의 수당인 합계 약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8. 28. 서울 서초경찰서의 담당 형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혐의가 있으니 출석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2020. 8. 31.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수당 명목의 금원을 받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결합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필수적인 피해금원의 수령 및 송금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네이버 밴드에서 ‘현장 외근직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N’)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도박, 기업탈세, 대포코인 등을 위한 자금세탁을 하는 회사이고,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며, 건당 3,000,000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는 것 아니냐? 솔직히 보이스피싱이 걸리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설명을 들은 업무의 내용이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면접 등의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업체의 상호나 사무실의 위치 등을 듣지 못하였다.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O’)는 피고인 B에게 업무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으로, BP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자가용이나 신용카드 등을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고객을 만나라고 연락받기 전에는 고객에게 다가가면 안 되고, 고객은 통화 중일 텐데 전화를 건네주면 “BP 대리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채용 과정이나 업무 방식은 자금세탁 등을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법과 유사하다. 다.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건네준 피해자 CO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BP 조사관이라고 소개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바꾸어주자 피고인 B이 ‘금감원 대리입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BV은 경찰에서 ”돈을 받으러 와서 금융감독원 BP 대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현금을 건네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금융감독원 소속 BP 대리로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을 사실대로 밝히거나,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을 위해 돈을 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매번 다른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수년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가 되어 있으며,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입출금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거래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에게서 현금을 받고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10일 동안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 입금을 한 것에 대한 보수로 약 15,00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받은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이다. 바. 피고인 B은 2018. 4. 16.경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2018. 6.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다양한 수법 등에 관해 일반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에게 ‘정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현장에서 경찰한테 검거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걸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니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만든 후후 앱에서 성명 불상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고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있는 전화번호임을 알게 되었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금세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저한테 전화했던 번호가 후후에 보이스피싱 4건으로 떠서 걱정했습니다. 제가 보이스 운반책으로 걸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뵙고 싶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경비원 등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고 경찰에 체포될 것을 불안해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20. 8. 25. 피해자 T를 만나 현금 14,000,000원을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P’)에게 “실제 군인이던데. 군인이 어떻게 자금 세탁?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출금해서 다시 입금하는 게 세탁이 되는 건가요? 개인도 세탁해요? 본인 통장에서 천 단위 넘게 출금해서 제가 다시 다른 통장에 넣는 게자금세탁이 되나요? 어차피 본인 통장에서 본인이 인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는 동전도 있던데요”라고 물었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자금 세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탈세 자금을 운반하는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실행 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에도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후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M은 이 사건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8.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피해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인이 이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13명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1. 6.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11명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약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