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때린 특수폭행 범행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휴게용 탁자에서 동네 지인들인 E 등 7~8명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8:30경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위 E의 요구로 위 술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뒤편 탁자에 앉아 다른 피고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게 되자,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뒤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D 편의점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2cm)를 구매한 후, 위 과도를 들고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이삔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머리 부분을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막으며 저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분을 1회,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왼쪽 손목 부분을 2회, 오른쪽 팔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체포상황),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편의점 cctv영상 캡쳐사진(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장면 등), 입건 전 조사 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 및 상처 부위), 피해자 병원 입원 모습 사진, 피해자진술을 바탕으로 그린 요도, 입건 전 조사 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간이)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I파출소 인치 당시 언동),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 해자가 방어할 때 사용한 의자 사진 첨부), 진단서(성형외과), 응급실 진료기록(응급의학과)사진,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불기소결정서(부산동부지청 2019형 제5917호, 2018형제21280호 및 의견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진술하지 않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술을 마시던 중에 B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겠는데 테이블에 따로 앉아 있을 때 B이 저를 보고 무슨 욕을 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욕을 하여 순간 화를 내니까 참으라고 하면서 말렸고, 계속 욕을 하기에 제가 B을 때리고 한 것 같은 데 그때부터는 순간 어떻게 되었는지 술도 취하고 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증거기록 57, 58쪽) 등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뒤이어 “D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구입하여 B을 찌른 사실에 대하여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마트(D) 들어가서 칼을 구입했고 그 칼로 B을 찌르고 한 것 같은데, 칼의 포장지도 제대로 못 뜯었던 것 같은데 그 칼로 B을 찌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칼로 B을 찌르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8쪽), “얼굴 부위 외에 다른 부위 찌른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번 얼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기억을 하며 두 번 이상 찌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한번 찌르니까 B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길 건너로 도망을 했습니다.”(증거기록 59쪽)라고 각 진술하여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매하여 피해자를 찌른 일, 피해자가 도망간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제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 뒤로 넘어졌는데 그때 술이 깼고, 그래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습니다.”(증거기록 254, 255쪽)라고 진술하여 스스로 술이 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G, H, J 등 4명이 앉았고, 다른 테이블에 피해자 B, E, 그날 처음 본 K씨 성을 가진 남자, L 등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55쪽)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칼을 찾았고, 편의점 점장이“과도요?”라고 물어보자 “응”이라고 대답하고, 점장이 “이거 맞아요?”라고 하니 “응”이라고 대답하고 현금 3,500원을 지급하고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타인과 정상적인 대화 및 물건 구입이 가능하였던 상태로 보인다. 위 편의점 점장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조금 취해보였고,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증거기록 18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체포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양손에 피를 묻힌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것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여 “내가 했소 개씨기 저거 못 죽여서 그게 한이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순찰차로 이송 중, I파출소 내에서도 “피해자를 죽인다. 나와서라도 죽인다. 못 죽여서 그게 한이다.”라고 살인의 뜻을 못 이룬 것에 대하여 위협적인 인사를 표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9쪽),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은 과거 2018. 12. 4.경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하여 모욕하였던 사건에서도, “고소인(피해자)을 보자 화가 나서 ‘저 새끼’라고 한 기억은 나지만 다른 욕설을한 사실에 대하여는 나이도 있고, 술만 먹으면 그다음 날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고소인 및 참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것이라면 술기운으로 고소인을 보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9쪽).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칼로 7회에 걸쳐 찔렸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회 찌른 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한다면 7회 찌른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증거기록 255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습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로 인한 기억의 장애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곧바로 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몰수(증 제1호)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500만 원에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모욕하여 피해자와 30만 원에 합의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뒤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공격 부위와 범행 도구, 그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칼을 찔린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분노조절 장애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성향을 교정하기 위하여 장기간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후 신체 주요 부위인 왼쪽 눈에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만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