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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2016272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6. 5. 1.부터 2016. 6. 7. 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 8~10만 원을 받아 E, F, G 등 위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079]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파주시 H 1층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다른 사람과 중고핸드폰 판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2,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사람의 투자금을 상환해 주고, 피해자에게 수익의 절반인 월 200만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에게 상환해 줄 의사나 중고핸드폰 판매 관련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핸드폰 판매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31, 500만원, 2015. 8. 4. 100만 원, 2015. 8. 5. 100만 원, 2015, 8, 14, 150만원, 2015. 8. 15, 150만 원, 2015. 9. 8. 1,000만원, 2015. 9. 1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3488] 3.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J생)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3526]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7.경 'D'에서 방 2개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K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K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7. 19:3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K과 성교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630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201635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여종업원 E : (영업기간 30일 X 하루 성매매 횟수 3회 80,000원) × 1/2 3,600,000원 여종업원 F: (영업기간 23일 X 하루 성매매 횟수 3회 X 80,000원) × 1/2 2,760,000원 G : (영업기간 30일 X 하루 성매매 횟수 3회 × 80,000원) × 1/2wwww.ww3,600,000원 합계 : 9,9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판시 제4죄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재차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 및 수익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7:03경부터 같은 날 07:46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콘카메라(쿨픽스 P510)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 여학생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07:47경부터 같은 날 07:48경 사이에 위 D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8:31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앞길에서 같은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8:33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3: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주거지인 'G' 부근을 관광차 지나가다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폐결핵과 천식으로 수개월 전부터 거의 누워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상태로 만들어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너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 것도 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엄마도 같이 당한다. 내 팔뚝을 만져봐라. 내 힘은 하느님 힘이다. 못 당한다." 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 H 전화 진술 청취, 신고출동 경위 등, 최초 신고자 J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모 I 상대 최초 신고경위 진술 청취, 범행장소인 G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첨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장소 근접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병상일지 사본, 진단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중이던 1971년경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13. 4. 13.에는 정신과에서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104

공소사실 C은 배우자 D 명의로 2008. 12. 2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군산시 E어촌계 F해태(김)양식장 47헥타 중 70책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25.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해태(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시 E 선적 G(1.46톤, 가솔린 250마력)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유공급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C은 위 관리선 G를 거의 대부분 명도항 포구에 정박 방치하여 운행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태(김)양식장 행사계약만 체결하였지 그 양식장과 전혀 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0. 8. 26.경 군산시 H 소재 I 직영주유소에서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명도어촌계 F 해태(김)양식장과 무관함에도 양식장관리선을 운영하는 것처럼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수협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4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66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61회에 걸쳐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11,800리터 과세가 합계 20,65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군산시 H 소재 I 직영주유소에서 C으로부터 동인이 불법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42,000원 상당을 금 160,000원을 주고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61회에 걸쳐 C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 도합 11,800리터를 합계 금 9,95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A에게 편취한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0년 29,075리터, 2011년 28,375리터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 소유 선박을 운항하는데 면세유 부족 문제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이 면세가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C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C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23세)을 피해자 소유 포르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 연습장 앞 도로를 덕포동 방향에서 모라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이 운행하는 F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골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유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방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반복되고 피해 정도 중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35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이마트' 할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12:30경부터 14:0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대구탕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F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F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죄로 2008. 5. 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로 2010. 3.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1.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웨딩홀 1층 예식안내실 앞에서 내연녀의 조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다가 뷔페식당을 찾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에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과 발로 벽을 내려치면서 1층 객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예식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 앞부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마치 폭행할 듯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우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255,2015고단1861(병합), 2015고단239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2015. 2. 28. 11:00경 인천 남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차량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53세)을 만나 광고에 게재된 것과 다른 차량을 수 회 보여주면서 이동 중에 'K-1 선수로 뛰다가 팔을 다쳐 그만 뒀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날 15:25경 인천 서구 E 옆 가구공단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걸든가 일당을 달라.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냐. 조용히 해."라며 일당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보이며 "42,000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1 선수로 뛰다가 팔을 다쳐 그만 뒀다.'는 말을 처음 만나서 차량을 보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 서로의 신상 등에 관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핸드폰이 피고인의 차 안에 있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다른 차량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약금을 걸든가 일당을 달라'고 하여 42,000원을 꺼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다른 차량을 권하거나 계약금 내지 일당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영업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발생 일시는 오후 15:25경이었고, 장소도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개방된 곳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체격,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5,0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D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시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와 다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분양자를 모집하였다. 2006. 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장인 I는 120억원을 투자하였고, B도 20억원을 투자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많이 투자할수록 좋고 나를 못 믿겠으면 B의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말하며 상가 분양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위 인텔로그디앤씨에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계약금 등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고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가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2006. 8. 28, 3,000만원을, 같은 달 31,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1,000 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2006. 8.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대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상가를 분양하거나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대체해 주는 등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및 편취액,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무 죄 부 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공동피고인 A는 D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시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와 다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B와 함께 분양자를 모집하였다. 2006. 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A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장인 I는 120억원을 투자하였고, B도 20억원을 투자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많이 투자할수록 좋고 나를 못 믿겠으면 B의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말하며 상가분양 상황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B는 "5,000만원을 투자하면 3~6개월 내에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두 배로 환산하여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해서 지상 1층 상가 2구좌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위 인텔로그디앤씨에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계약금 등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가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2006.8.28. 3,000만원을, 같은 달 31.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한 내역을 설명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10경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면 식현리 5609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회 벌금형 처벌, 그중 한 번은 3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0.257%로 매우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호프집 직원에게 '칼 내놔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개새끼야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그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본문(여권 등 휴대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금속표면을 연마처리하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연마시설(10HP X 1기, 6HP X 4기) 5기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관련 증빙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8.0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좌측으로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 비스듬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4. 8.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의 수면실 여성전용구역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우측으로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허리를 굽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135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 기간 동안 찜질방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판사 채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1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1. 26. 재판장 판사 채대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00:47경 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뒤에서 우연히 피해자 D(58세)을 보고 피해자가 아파트 지붕 도색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D), 진료기록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 절도 내지 절도미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27. 1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정문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장롱 등을 물색하다가 마침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와 입 주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2. 4. 3. 10:0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14K, 18k)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12:00경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뒤 창고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곳 안방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6-7쌍,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10:0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전기장판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L의 각 진술서 1. 촉탁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수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