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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50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D 앞에서 1 변호인의 "E은 이 사건 회사의 전표를 결재하고 기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E에게 업무를 배우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변호인의 "또한 E은 증인에게 전표작성 등 회계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회사에 출근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사람(E)에게 처음부터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 2011.까지 얼마나 자주 출근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11. 초창기에는 자주 왔고, 증인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때는 증인이 필요해서 부르면 1주일에 한 두번 씩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내 부품의 결재, 자료 작성하는 방법, 구매할 때 품의 작성하는 방법, 증인이 작성하면 결재하는 형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E이 와서 회사 전표 결재도 하고 기안서도 작성하고 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맡아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원래 회계처리 일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E은 매일 출근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초창기에는 1주일에 자주 출근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자리 비우면 누군가 사무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E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E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C에 의해 이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만 해놓은 사람이었으며, 피고인도 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대구지방법원 20131550 업무상배임 사건)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사근무현황 확인서 1. 판결문(C 업무상배임건),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326 위증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증 직전까지 해당 형사사건 피고인인 C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의 비중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Dol 운행하는 E 알티마 승용차의 좌석 뒷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진행된 공개되지 아니한 D과 D의 친구 F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위자료 소송 답변서, 녹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구한다는 잘못된 의도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 녹음한 것을 피해자, 피해자의 부, 피고인의 부모가 들을 수 있게 재생까지 하였던 점, 불법 녹음한 것을 관련 소송에서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뒤늦게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30. 16: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뒷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식당 뒷문 유리창을 오른발로 1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30. 16:05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에 있는 밤나무 산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과 임의동행하여 F파출소에 왔다. 피고인은 2015. 9. 30. 17:09 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위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현장에 있던 H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에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4. 07: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인근 E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묻는 등 소위 '헌팅'을 한 뒤 헤어졌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빌라 1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빌라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빌라 2동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파우치,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미군 병장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2016. 8. 9. 2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9. 22:00경 평택시 E내 F건물 801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0.00:00~01: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차 들어올 것을 염려해 핸드폰 음성녹음을 켠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3 앞 복개로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C (50세)이 운전하는 D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에 있던 E(39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3 앞 복개로까지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B EF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보험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3 앞 복개로까지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B EF 쏘나타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3:50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신도림역 방면 전동차를 승차하기 위하여 개찰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7:40경 동해시 D주택 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씨발 잘 생각하지마, 일어나"라고 말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온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과거에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발생한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7월경 미납 과태료 납부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17. 11: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미납 과태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와 나 둘 밖에 없는데 오늘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 앉아 위 미납 과태료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당장 갚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3:27경 위 식당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소주 등 음식대금 14,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주문 및 정산시스템에서 위 손님이 주문한 내역을 취소하고 위 14,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4. 3. 1. 경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3,70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화면, 주문취소 또는 주문누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절취한 금액이 크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6:4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하구와 사상구에 위치한 161번, 16번 각 버스의 종점을 경유하여 최종목적지인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주차장에서 기다리면 경찰서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은 다음 택시요금 30,000원을 준다고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E'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량이 일일 8.8m2인 섬유세척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일일 폐수배출량의 50/100인 13.2㎡m를 초과하는 14m²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일 폐수배출량의 50/100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각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1. 폐수배출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여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 배출한 폐수성분 자체는 법정 수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장임차인이었음)와 새로운 임차인(피고인의 남편이 대표이다)이 2016. 6. 1.경 폐수배출량을 당초 일일 8.8㎡에서 일일 41.0㎡로 증가하는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반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47 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통물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파워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추간판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틱톡' 어플상 '구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백넘었으니 하나쏨"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공개된 위 '구름'에 보관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업로드 서버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위법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1:4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술을 한잔 같이 하자"며 다가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08:50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농협장덕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비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비아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전복되면서 수완지구 쪽에서 비아 쪽으로 우회전하던 G 운전의 H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466 구시민회관사거리 앞 노상을 주안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H (60세)의 I 그랜져xg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38,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관리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F'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경 북부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130,000원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25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7. 2.경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10:5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4번지 '539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번지 '짚신 매운갈비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19: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21세, 여)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 등으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면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약 13분가량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캡쳐 사진첨부) 1. 현장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1. 2014.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3:00경 부산 동래구 C, 204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10:00경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인 피고인, E, F, G, H가 회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전송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2014, 12. 1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성관계 후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16:00경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인 피고인, E, F, G, H가 회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전송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주면 1,000만 원까지 거래를 하고 대가로 그에 대한 5%인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한 다음, 같은 달 24.경 그 대가 중 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미리 받고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위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2012. 1. 6.경 혼인하여 2015. 5. 11.경 재판상 이혼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7. 01:1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을 안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집어 들고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