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3:35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클래식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명금장여관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산업도로 방면에서 1번도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경부터 2010. 8. 경까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 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8:19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농협본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선산1호광장 방면에서 선산2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0세)에게 같은 달 16.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일로 고소를 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바깥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차고, 피해자의 윗옷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18:00 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신한은행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25

범죄사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4. 7.경부터 약 1달간 제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카페 건물에서, 천정에 조인트박스를 설치하고 분전함에 6개의 전선을 연결하고 콘센트 및 전등 40여 개를 추가 설치할 위치를 잡아 전기배선을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사본 1. 도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피고인들이 행한 전기 관련 공사의 내용 및 범위, F이 피고인 A을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같이 일할 사람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공사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함께 건축주와 공사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공사 진행 상황 등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행위 분담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전기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원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소재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 우편창구에서, 접수업무를 보고 있던 위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이 보내는 우편물 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하며 민원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접시(가로 22cm, 세로 13cm)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우체국 공무원의 우편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16:10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서문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D(여, 24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배 부분을 지나 가슴까지 쓸어 올리면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성동구 E건물 610호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락카나염브라 등 146,850,000원 상당의 속옷을 가공해 납품하면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가공하여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경 락카나염팬티 1,200매 등 12,683,550원 상당의 속옷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931,250원 상당의 속옷 제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납품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1. 지불계획 및 납품대금 상환계획 1. 파산선고판결문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 지급기한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고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아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등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기일은 납품 후 15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지불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3. 피해자에게 2010. 4. 15. 2,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다음달 7. 잔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 7. 1.자로 피해자에게 7. 30. 2,000만 원, 8. 16, 2,000만 원, 8. 31.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납품대금 상환계획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납품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거래처의 진술에 의하면 납품이 늦어지거나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주문한 물량을 취소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정속옷은 몸매 보정이 목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판매가 되고 소재가 얇은 원단이어서 하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 납품기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납품기한을 경과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계획서 내지 납품대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달리 재산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3,79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0. 4. 경에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 I에게 1,02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1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0년까지의 채무액이 13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09년까지의 채무액만도 7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이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와의 사이에 오히려 페널티 비용으로 3억 7,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선수금 조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뒤에는 이후 전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이루어 질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6

범죄사실 2013고단63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0. 23:28경 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결혼? E보다 못한 기분은 니 죽이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부어삘라', '니가 밥 산다며 사봐라', '잘 달래든가 현명하지를 못해 니나 선생님이나', '야 E은 내가 좋아하는 애로 니를 알았어', '내가 E한테 들을말 못들을 말 왜 들어야 돼?', '그 기분은 니 몇 번이고 찔러 죽였다 니 칼맞는다', 'F 선생님의 "꺼져" "이 시발년이" 이런 것도 필요없ㄱㅎ', '결혼? 내가 뜨거운 물이라도 니한테 부으면 못할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1. 09:3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일본 오사카시ㅋㅋ', 'C이 사까시를 해줘요', 'C이는 가슴부터가 c컵 야동', '해파리네 문어가 아니라 이놈저놈 같이 자고', '진심 E만나서 할말도 없잖아?', 'H I 등등 N년O년 친구들 보다 못해', '근데 진짜 애초부터 놀생각 없으면', '존나 처음부터 개지랄해서 사람 애초에 병신 만들지', '한 데여봐라 뜨거운 물에', '내가 학원년들 보가도 더 가깝고 학연 동창 니기미시발좆도 짝이야', 'E비롯 얘네셋 친구들 보다도 더', '못참겠어. 니 함 죽어 봐라', '좋다 외산차 매장 많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3. 01:3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 C 둘다 죽이고 싶어', '정신병자한테 ㅇㅇㅁㅊㄴㅇ휴', '언제 결혼 하든 한시라도 문자 안 받는데 도움 되는 건', '신혼집 계약서 니이름이나 G이름', '아니면 니 웨딩 촬영 하나만 줄래?', '웨딩 촬영 사진 보내주면 꺼질게', '그 상처 말로 다 못한다 니 F샌 E등 학원년둘 번개팅년 세명 친구들 다 나한테 직,간접적 상처주고', '세명의 친구들은 왜 니한테 댓글을 달까.', '이제는 니 행복하라 니한테 잘된일이갰다', '이래 생각언한다 어차피 나는 망가질대로 망가져 밑바닥이고', '니도 멀쩡하게 못 살거야', '보여줄게 니가 말한 ㅇㅇㅁㅊㄴㅇ가 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4건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3고단8184 피고인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신경정신과'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몇 번 봤다고 쪽지로 엄마 E이 드립ㅋ서로가 거유~E이 이러네 E은 니가 그저 거유일뿐"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 15: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3: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는 많이 배워도 시발년이라고 욕 잘하네 시발년한테 발로 좀 차이고 싶나 진짜 난동부리는 거 기대해라 고소하든지 말든지 벌금나오면 뭐 어차피 부모님이 낸 거 아니고 알아서 낼게 F지는 나랑 다른게 뭔데 욕도 잘하고 나도 운동 엄청 잘했다 발로 하는 거 엄청 잘했다 난동 부릴테니까 발로 좀 차여봐라 벌금 안무섭다 할버지가 내준다 F음식물쓰레기"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 22: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13고단8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F의 딸인 피해자 C, 남편인 피해자 M에게 이유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수백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성적 야유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앓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23:1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술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이뿐다! 니 장사 못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34경까지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질러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 식당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 05:00경 경기도 여주군 C병원 장례식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망 D의 빈소에서 D의 동생 E의 직장상사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작은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업을 크게 하며 잘 살고 있는데 E이 내 밑에서 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E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1:4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C(25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D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을 호프집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D가 같은 날 03:00경 오산시 E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방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베고, 계속 칼을 휘둘러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2. 23:58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읍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읍사무소 정문 앞 쪽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에 수리비 7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자료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이다.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E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F은행이 인사권과 경영실적 등에 간섭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초순경 노동조합 임원 회의를 거쳐 F은행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D 주식회사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2012. 7. 20.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은행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다른 노동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F은행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52기동단 2제대 소속 경찰관들이 진입을 제지하자 일부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5 m 길이의 깃대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깃대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깃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순경 H(27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내사보고(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50여 명에 달하는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F은행 진입 시도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깃대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였고, 깃대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깃대로 경찰관들을 마구 찔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상당히 방해되었고, 공공질서의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 cm 정도의 자상으로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시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1593-8 한성정육점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P 소재 Q 호프집 매니저로서 2013. 4. 29. 18:0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O가 두고 간 핸드백을 습득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23:59경 다른 직원들 몰래 이를 꺼내어 식당의 식자재 창고 내에 자신만이 아는 곳에 가져가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상품권 3,2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핸드백을 자신이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증거로는 위 호프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내용이 있는데, CCTV 녹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CCTV 장면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훔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4. 29. 18:53경 피해자가 분실한 핸드백을 발견하고는 가게 내 분실물들을 잠시 보관하던 계산대 밑 서랍에 집어넣고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후 23:58경 서랍을 열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핸드백을 포함한 분실물들과 자신의 옷을 꺼내 오래된 분실물을 보관하던 창고로 가지고 갔다. 자신의 옷도 창고에 걸어두려고 하였는데 그곳에는 다른 옷이 많아서 걸어둘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옷을 가지고 가 계산대 밑 서랍에 넣어둔 것이다. 그 후 CCTV가 있는 곳을 올려다보기는 했는데 이는 CCTV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 곳 부근에 있는 TV를 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에 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일했던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증인 R의 법정진술을 고려할 때, 위 CCTV의 녹화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훔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은 CCTV 장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핸드백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옷으로 감싼 다음 창고로 가지고 갔다"고 판단하였고, CCTV 장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계산대 밑 서랍에 집어넣은 후 CCTV를 확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훔쳤다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지만(수사기록 12쪽 등 참조), 이 법정에서 CCTV 녹화 내용을 재생하여 본 결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CCTV 장면에 관하여는 "자신의 옷과 분실물들을 창고로 옮기기 위해서 같이 들고 간 것"이라고 보거나 CCTV 장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TV를 본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 장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훔친 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피해자 핸드백은 2013. 5. 2.경 위 호프집 근처 S지구대에서 발견되었는데, CCTV를 확인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호프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호프집의 다른 종업원 등이 핸드백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핸드백을 훔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3고정1181] 피고인은 2012. 11. 22. 성동구치소 내에서 C(D회사 대표) 및 성명불상 직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2. 1. 26. 07: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호텔 당직 책임자와 보안안전요원 3, 4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으니 이들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텔에서 스위트룸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호텔직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로 호텔직원 H의 등 부분을 2회,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이지 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접수함으로써 C, 성명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정26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12:10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J'이라는 식당 내에서 반주를 겸해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여자들과 합석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L파출소로 연행된 뒤 욕을 하며 그곳의 탁자를 들어 엎어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고, 그 위에 놓여 있던 가로90cm, 세로50cm 가량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정2696] 피고인은 2013. 3. 27. 18:15경 서울 중구 E 소재 F호텔 현관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로비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위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M(46세)이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1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884] 피고인은 2013. 4. 19. 20:20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 정육점'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위 정육점에서 구입한 꽃등심의 질이 좋지 아니하는 이유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할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54세)을 위 정육점 사장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정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2013고정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등,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2013고정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을 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와 시가 24,500원 상당의 미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2 까지 위 F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을 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건을 사면서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는 종이에 적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CCTV 영상을 확인 결과 위 각 물품에 관하여 "종이에 적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및 검찰 측이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카트의 밑 부분에 몰래 숨기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카트의 밑 부분에 몰래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자필 확인서(수사기록 16쪽), 매출원장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일자에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진열대에서 드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후 계산하는 장면에서는 위 각 물품들을 계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이는 F마트에 설치된 15~20대의 CCTV 중 일부 각도에서만 촬영된 영상일 뿐이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K신경외과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물건을 계산하고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금액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피고인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산해 왔다고 주장하는바, 2012. 7. 26.자 및 2012. 8. 22.자 계산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기름, 후추백 등을 계산대에서 계산한 후 다시 물건을 진열대에 갖다 놓거나 계산대에 그대로 놓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계산대를 통하여 계산을 하거나 외상장부에 적어 둔 후에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22. 참마기름을 훔쳐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E의 주장의 피해품과 공소사실 기재 2012. 8. 22.자 피해품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확인결과 위 일시에 피고인이 참마기름을 훔쳐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L에 팔아 현금화하기도 하였다)에 대하여 K신경외과에서 구입한 것처럼 K신경외과의 외상장부에 올리고 K신경외과에서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왔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면 될 것이지 곳곳에 CCTV가 있고 피해자 측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굳이 위 각 물품들을 카트 밑에 숨겨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가져가 L에 줬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위 확인서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K신경외과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안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품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K신경외과에 대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자인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