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8. 1.경까지 동래구청 B에서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7. 5. 29. 10:37경 동래구청에 ‘부산 동래구 D 앞 가로등을 재설치하고 가림막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원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1:00경 E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 전화하여 조합 총괄이사인 F에게 위 민원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민원인인 위 C의 이름과 집주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 C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F)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전화통화)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본 1. 녹취록 사본(C-동래구청 계장) 1. 녹취록 사본(C-동래구청 비서실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된 피해 내용은 철거업체 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총괄이사에게 누설한 피해자의 정보는 이름, 집주소 및 민원내용 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합의 총괄이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당시 ‘이 사건 민원 중 가림막에 관한 민원 사항은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도 동래구청이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을 통해서만 자신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이주대책이나 보상금 수령 등의 문제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은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가림막 제거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나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 사건 조합 측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의 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총괄이사인 F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F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후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난 직후 동래구청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에게 ‘구민이 가림막 제거에 관한 민원 제기를 하였으면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현황을 파악해보고 가림막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 사건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불가 통보를 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왜 이 사건 조합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던 점, 재개발조합 및 철거업체와 재개발구역 거주민의 일반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봤다면 이 사건 조합 측에서 피해자를 귀찮게 하면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으므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 내용을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민원 제기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주민들 대다수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당시 이 사건 민원 중 가림막에 관한 민원 사항은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조합에 알려주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누설’이라는 행위는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민원으로 그 제거를 요구한 가림막이 위치한 장소인 부산 동래구 D 부근인 J, D, K, L에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될 무렵 여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민원의 제기자가 피해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민원의 제기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민원(가림막 제거)과 관련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가림막 제거나 그 제거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인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각급 학교)’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의 대안(피고인이 중간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조합 등의 의사를 조율하여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민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이 사건 조합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을 찾는 등의 별다른 숙고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숙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