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있는 'F여관'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선원에게 위 여관 또는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모텔 등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를 근거로 채무를 계상한 후 선원으로 하여금 선주의 배를 타도록 소개하여 선원이 선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에서 위 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8. 27.경부터 군산시 I에 있는 'J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등록한 후 2014. 10. 10. 경 해임되었다가 2017. 3. 20.경부터 다시 상담원으로 등록하였고, 그때부터 자신을 찾아온 선원을 선주에게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한 소개비를 위 직업소개소의 대표자인 K과 1: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20.경부터 위 'H'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등의 소개로 위 모텔에 찾아온 선원에게 숙식 및 술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를 근거로 채무를 계상한 후 선원이 선주로부터 받는 선불금에서 위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1)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4.경 위 'H' 모텔로 찾아온 L을 상대로 위 모텔 505호 객실에 투숙하여 술을 먹게 하고, 그곳에서 성매도녀인 M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음료수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및 신경안정제인 '알프람정'을 녹인 후 M를 통해 L에게 마시게 하여 장시간 잠이 들게 한 후 술값 및 성매매 대금 등을 과다 계상하는 등 2017. 10. 4.부터 같은 달 9일까지 발생한 채무 470 만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L으로 하여금 N의 선원으로 근로하도록 만들고, 피고인 B은 2017. 10. 7. 경 N 선주 O과 L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9일 L에게 N에 승선하라고 말하였으나 L이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L의 뺨을 3~4회 때리고, 같은 날 피고인 A 로 하여금 피고인 A 의 형부와 함께 L을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신안군 P에 있는 Q 선착장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여 N에 승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L을 N의 선주 O에게 선원으로 소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L에게 위 모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주고, L을 전라남도 신안군 P에 있는 Q선착장으로 데리고 가 N에 승선하게 하면서 0으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성매도녀 R, M 등에게 20만 원 또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선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관리하는 선원들을 위 모텔에 보내 숙박을 하면서 A가 고용한 성매도녀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R이 2017. 9. 26. 경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30.경부터 M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일하면서 선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년 12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J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S T의 선주 U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2016. 1. 2. 선불금 명목으로 15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선원을 선주에게 소개하고 선불금 또는 소개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군산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인데, 2017.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위 모텔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L을 위 모텔 505호 객실에 투숙하여 술을 먹게 하고, 그곳에서 성매도녀인 M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기로 마음먹고, 음료수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및 신경안정제인 '알프람정'을 녹인 다음 M를 통해 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장시간 잠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자는 법령에서 정한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L을 잠들게 할 목적으로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및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을 녹인 다음 M를 통해 L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페뎀, 알프라졸람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L, O,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 회신된 M20171116A-004 디스크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SM-A310NO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분석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B) 판결문 첨부 1. 각 휴대전화 분석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Y 금융거래내역 1. 성매매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마약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7년 3월경부터 피고인 B 등 선원소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관리하는 선원들을 소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선원들로부터 1일당 7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과다하게 부과한 후 선원들이 받게 될 선불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점, 특히 피해자 L의 경우 위와 같이 부과되는 막대한 비용을 빌미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원으로 근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등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 그로 인해 얻은 이익(특히 벌금형 산정에 있어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이 2009년경부터 선원들에 대한 직업소개업을 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직접 여관을 운영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선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대가로 선원들이 받게 될 선불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왔으므로(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F여관에서 일했던 M 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Z이나 M 등과 통화한 내용, 특히 이 사건으로 자신만 죽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외에도 선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직업소개업자나 숙박업자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위와 같은 영업행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Z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L을 N에 승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상당수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1), 피고인 B이 범행 후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 B의 나이, 범죄전력,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판사 장한홍 1) 피고인 BL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선원들을 상대로 한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경력, J직업소개소 소장 K은 이전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AA AB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데 가담한 바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 23. 선고 2012고단2626(분리) 판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