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3 강도강간 2014전 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이주연,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 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하여 수면제를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재물을 빼앗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24. 23:05경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실에서 'E다방'에 전화를 걸어 주스 2잔 배달시켰고, 이에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가 주스 2잔을 가지고 오자 일부러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는데 얼마 줘야 되냐, 2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며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시간비를 주겠다, 술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농담조로 "50만원 주면 몰라도"라고 말하자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건네주며 환심을 산 뒤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캔맥주 안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트리람정 2 알을 투입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위 수면제가 들어있는 캔맥주를 약 3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고 난 뒤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원, 미화 1달러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처방전,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G의원 의사 H 진술 청취보고) 1. 사건현장 및 증거물 사진,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소견서(A), 각 처방전, 진료확인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호기심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로는 증 제1호(사진), 증 제2호(사실조회 회신서)가 있다. 그러나 위 사진은 사건현장 및 증거물사진 중 #3. 601호 객실 내부 모습(수사기록 33쪽), #5. 객실내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테이블과 객실내 침대 등 객실 내부구조(수 사기록 34쪽)와 대조하여 보면 그 배경이 되는 방실의 바닥재의 문양이나 방향, 침대의 위치 등이 서로 달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 속의 인물은 오른쪽 어깨 상단에 눈에 띄는 흉터가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흉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사진 속 인물은 피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위 사실조회 회신서는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피해자의 진단서에 표시된 "자연스런 성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 및 "강간을 당하였을 가능성" 을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하다는 내용의 것으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맥주를 함께 마셔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티켓다방의 영업 형태나 방식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지 맥주를 같이 마셔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 먹인 시기 및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수회 번복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한 바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수면제의 효과가 4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 수면제 복용 후 바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212쪽, 215~217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 트리람정은 알코올과 상호작용이 있어 2알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예민한 사람은 10분 전후로 갑자기 필름이 끊기고 곯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보통 20~30분 정도면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244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면제가 들어 있는 맥주를 마신 이후 20~30분 정도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부터 10~20분 있다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는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맥주값을 그 돈에서 직접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맥주를 다 마신 후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50만 원은 성매매 대가라고 보기에도 과다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만 원을 교부한 이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조사가 끝난 직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도로 가지고 올려고 수면제를 탔다'고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212쪽), 위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금품 강취 고의에 관한 기재 내용은 그 전후에 행해진 피고인의 다른 취지의 진술들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50만 원을 선뜻 피해자에게 내어 준 것은 추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이를 다시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금품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관련 증거물을 모두 수거하여 도주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한 점,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 등 범행 일부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단,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그 습벽이 인정되는점, 2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다방 여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점, 특히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범행 이후 맥주캔, 재떨이 등을 모두 수거하여 도주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에서 1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2011. 3. 17.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강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고, 1987. 3.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 및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만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전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이종문 판사 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