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 B은 2017. 8. 5.경 성남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 앞에서 J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7. 12.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K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 말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8. 1. 30.경 강원도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차량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 팩 11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 B은 2017. 12.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 말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 B은 2018. 1. 30.경 강원도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차량 내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158.6g, 대마초 종자 52.5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7, 8, 5, 21:45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내과의원 앞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2017. 8. 5. 22: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8. 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대검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1. 필로폰 및 압수사진, 현장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히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그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