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조립식 패널 설치업을 홍보하게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C'를 검색하던 중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D의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이 저장된 '회원DB'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4,80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9:49 대구 달서구 E, F동 G호에서 피해자 H의 I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J'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아이디인 'K'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I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I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 제1항과 같이 확보한 위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바코드를 활성화 시킨 후 I 가맹점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I 애플리케이션에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바코드를 띄운 후 이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1,543,37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89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7. 12. 18: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O아파트 F동 앞 길가에서, 구청으로부터 세금, 과태료 미납을 사유로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인 P 명의의 Q SM5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아버지 R 명의의 S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P 명의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 21:31경 위 O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T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S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P 명의의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V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이미 분유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압타밀 분유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기프티콘 6장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7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V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i5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65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7.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 AF(AG)에 접속하여 A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AE의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7항과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 A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48,600 마일리지로 기프티콘을 구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H)로 전송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492,150 마일리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55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17:5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O아파트 F동 G호에서, 2017. 1.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A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 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가 포함된 '회원DB'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I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AJ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이 확인한 AI의 I를 피고인의 지인인 A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19: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K에게 AL메시지로 AI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그 무렵 AK으로 하여금 대구 북구 A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N점에서 AK의 휴대폰에 설치한 I 애플리케이션으로 A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바코드를 띄운 후 이를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1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K을 교사하여 A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 등 여죄확인), 피해자 AQ 사용내역서, 피해자 AR 사용내역서, 피해자 AS 사용내역서, 피해자 AT 사용내역서, 피해자 AU 사용내역서, 피해자 AV 사용내역서, 피해자 AW 사용내역서, 피해자 AX 사용내역서, 육공이.XLS 파일 필터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Y에 대한 여죄), 피해자 AY I 거래내역, 수사보고(I 명의자 N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의정부지법 2011노2693 등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654 2018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압수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열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등) 2018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정서 1. 수사보고(B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2018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AN점 I 사용자 CCTV 사진 첨부) 1. 피의자 노트북파일 목록 및 1-25000.XLS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 누설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8고단2755호 사건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애초에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1889 사건의 사기 피해자 U, 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제1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침입 및 사기 등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여러범죄로 무려 약 17회 정도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2. 4. 1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 사건 범행 중 2018고단1889 사건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