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4. 2.경 새벽 무렵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텔 안 C의 방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캡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02:23경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경 오전 무렵 전항과 같은 휴게텔 옆 공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컨테이너 화장실 안에서, 수건선반 위 수건 사이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캡슐을 은닉한 후 위 C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10:36경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불상량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오후 무렵 전항과 같은 컨테이너 화장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캡슐을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14:42경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7.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서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통보 - 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행중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제보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과정에 필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고, 필로폰을 넣은 빨대 양쪽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캡슐처럼 만들어 전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전달받은 필로폰의 형상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C은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마약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안마시술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안마는 성관계를 해야되니까 맨 정신으로 안마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마침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필로폰을 만지는 사람으로 저에게 몇 번 준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은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다른 마약사건의 신문과정에서 은연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한바 있고, 당시 피고인을 특정하여 진술하지도 않았기에, 위 사건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지국의 위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불분명하게 밝혔고, 처음에는 투약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C이 자신을 제보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하겠습니까'라고까지 진술하면서 필로폰 투약혐의까지도 부인하다가 뒤늦게 증거에 의한 추궁에 대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도 C에게 아기용품이나 담배값 등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마사지샵의 고객인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받은 돈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마사지샵 업주로서 비교적 계산을 정확히 하는 편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진술의 번복 과정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C이 주는대로 받았다'는 식으로까지 진술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하기 직전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허위의 제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계좌내역을 보고 그 일시와 범죄사실을 대략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 직접 현장에서 매수하고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한 것인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4월 24일경의 범행에 관하여는 계좌이체 일시 직전에 피고인과 C이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었기에 C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 피고인이 C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여 C이 힘들어했던 정황은 있으나, C의 법정에서의 증언태도와 진술과정을 볼 때 C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직접적인 이유로는 보기 어렵고, 변호인이 C이 상선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 진술과 그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와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51쪽 이하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와 관련하여 C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내역을 통해 그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을 빌미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매도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