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15 1.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650만 원에 모텔 객실 인테리어와 복도 벽면 페인팅, 건물 외부 파티 션, 고무판 11개, 반사광 필름, 외부징크 등 공사를 모두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6. 18.경 피해자에게 “자재 원가 가격으로 외부공사, 해바라기, 세면수전 등 공사를 해 줄 테니 추가 공사의 계약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모텔 인터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7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L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식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모텔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부터 2020. 1. 21.경까지 합계 5,59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300만 원에 모텔 객실과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라.”고 라고 말하고, 2020. 3. 10.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우선 송금해 주면 약속한대로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말하고, 2020. 3. 24.경 “자동문과 옥상배관을 추가로 공사해 줄 테니 계약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00만 원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경남 함양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모텔 객실,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순천시 V에 있는 W모텔 공사현장에서 ‘X인력사무소’를 운영 하는 피해자 B에게 “W 모텔 인테리어 철거 공사에 인력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W모텔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경부터 2020. 7. 7.경 사이에 15,316,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42 피고인은 평택시 Y건물, Z호에서 ‘A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 27.경 서울 용산구 AB아파트, AC호에서 AD과 위 아파트 바닥, 거실 및 주방 천장공사, 싱크대, 화장실 철거 및 시공,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합계 24,5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 2021고단2500 피고인은 2021. 8. 10.경 평택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포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이 시공하여 주고 2021. 10. 25.경까지 준공을 받게 하여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5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8. 10.경 12,000,000원, 2021.8. 16.경 10,000,000원을 각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16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AE에 있는 ‘AA’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2. 16.부터 2021. 2. 17.까지 근로한 AJ의 2021. 2월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08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평택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화성시 AL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4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2. 22. 13,000,000원, 2021.2. 25. 200,000원 등 합계 1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평택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서울 서대문구 AN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공사를 2021. 5. 28.경까지 완료하여 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38,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3. 5.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4. 27. 7,000,000원, 2021. 5. 21. 39,000,000원 을 피고인의 처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경 김포시 AR건물 AS호에서 김포시 AT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공사를 2021. 4. 30.경까지 완료하여 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7,4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명목으로 2021. 3. 21. 2,000,000원, 2021. 3. 24. 20,000,000원, 2021. 3. 31. 22,000,000원, 2021. 4. 20. 15,000,000원 등 합계 5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경 서울 강남구 AV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2021. 6. 5.경까지 완료하여 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4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피해자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13,200,000원을 피고인의 처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충남 예산군 AX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충남 예산군 AY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2021. 10. 5.까지 완료하여 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5. 10.경 80,000,000원, 2021. 6. 23.경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예산군 AZ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곳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한 후 철거현장 사진, 폐기물 반출 사진을찍어서 보내주면 즉시 철거 공사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9.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6.경 화성시 B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 가게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2021. 9. 17.경까지 완료해주는 대가로 총 공사대금 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8. 9.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43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 및 용인에 공장 2군데를 운영하며 판교에 본사를 둔 ‘BC' 대표이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순천시 소재 모텔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현장에 납품해주면 자재대금은 현장에서 자재를 납품받는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임금 40,000,000원에 연체된 공사대금 등도 5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8년경부터는 밀린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은 물론 규칙적인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일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순천시 V 모텔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43,000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40,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경 인테리어 중개 어플리케이션 ‘숨고’에 피해자 BD이 작성한 견적요청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면 요청한 인테리어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연락한 뒤 서산시 B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호프집 내부의 테이블과 의자 교체, 페인트 칠, 간판교체 작업, 조명설치 공사, 몰딩 공사 등을 대금 1,000만 원, 공사기간 5일 안에 완성한다.”는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공사대금만도 16군데에서 총 3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 채무, 체납세금까지 하면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8년경부터는 밀린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재산은 물론 규칙적인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 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조건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말경 인테리어 중개 어플리케이션 ‘숨고’에 피해자 BF이 작성한리모델링 견적요청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이면 요청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연락한 뒤 2021. 8. 2.경 서울 종로구 BG빌라 BH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금 45,000,000원, 공사기간은 2021. 8. 11.부터 2021. 9. 18.까지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공사대금만도 16군데에서 총 3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 채무, 체납세금까지 하면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8년경부터는 밀린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재산은 물론 규칙적인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 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조건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10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리어 중개 어플리케이션 ‘숨고’에 게시한 그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전화로 “공사대금 2,000만 원에 원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을 보내면 3D 시뮬레이션을 보내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 계약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B, BJ, Q,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1차), 공사내역(견적),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2차), 추가 공사견적, 타일 등 견적, 공사 확약서, 문자내역, 공사 현장사진, 출금거래내역, 장부,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L 문자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BJ이 제출한 자료),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고소인이계약금을 송부한 통장사본, 공사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고소인 정리자료(송금내역, 공사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임금미지급 및 공사대금 편취 사건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등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H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검토) 2021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사실확인서 1.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철거업자 B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력 상태 보여주는 근로기준법위반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2021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K, AU, D, C, AW,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정인 진술서 1. BV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K 계좌이체 내역, 공사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거래내역 자료 제출), 공사계약서, 이체내역서, 녹취록, 공사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수사보고 서(건물주 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물주 딸 자료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물주 딸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2022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각 공사계약서, 수사보고서 - 참 고인 공사계약서 제출, 계좌이체내역서(2021. 7. 19. 500만 원),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현장 인테리어 사진), 수사 보고서(건외 BX 상대 유선 수사), 송금내역서, A에게 보낸 문자, A가 보낸 문자 1. 수사보고(피해자 및 W모텔 업주 전화 면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이체내역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115 사건의 판시 각 죄, 2022고단343 사건 중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115 사건의 판시 각 죄, 2022고단343 사건 중 판시 제1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343 사건 중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2500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25,000,000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저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등을 받고는 극히 일부분의 공정만 수행한 다음 공사현장을 이탈하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유형적, 비유형적 손실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공정이나마 공사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1115 사건의 피해자 J에게 2,594,000원, 같은 사건의 피해자 B에게 700,000원, 같은 사건의 피해자 T에게 9,000,000원, 2021고단2716 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자 BN에게 850,000원 등).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