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공장에서 5일간 근무했던 자로서, 퇴근할 때 위 공장 문을 잠그도록 피고인에게 제공된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새로 근무를 하게 된 금형제조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형공구들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23:3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위 공장 문을 열고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드릴 금형공구인 엔드밀 195개, 커터 4개, 인서트팁 6통 등 시가 2,6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거운 법정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의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동교차로 쪽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노면에 습기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CD,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수 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구조물(일명 '핸드레일', 길이 2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맞추고, 철근(일명 '앵글', 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철근 구조물(일명 '핸드레일', 이하 '핸드레일'이라 한다)은 위 험한 물건이 아니고, 2) 피해자가 경미한 등과 골반의 타박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핸드레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 땅바닥으로 던졌고, 위 핸드레일이 땅바닥에 튀겨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위 핸드레일의 형상 및 재질,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위 핸드레일을 맞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위 핸드레일은 위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수사기관에서, E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을 하면 침이 튀겨 얼굴에 맞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핸드레일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20 ~ 3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고인의 발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위 핸드레일이 땅바닥에 튀어 올라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위 퀼드레일을 던져, 위 핸드레일이 튕기면서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통화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에 허리가 맞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약 20m의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리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핸드레일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의 땅바닥을 향하여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의 땅바닥을 향하여 던진 위 핸드레일이 땅바닥을 튀어 올라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 핸드레일을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던졌다면, 피해자는 신체 아래 부위가 아닌 위 부위에 더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땅바닥을 향하여 던진 위 핸드레일이 튀어 올라 피해자에게 맞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핸드레일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21.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연인인 피해자A(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5.21,00: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7. 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5. 2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옆 복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5: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피해자에게 "우리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피고인)은 80세까지 살고, 나를 과부댁 만들지 마라"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을 왜 내 앞에서 하냐."라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너는 씹도 못하는 과부댁이고, 걸레 같은 년, 신랑 병 안 고쳐 죽이고 과부가 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그 때부터 16:0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 불과할 뿐으로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의 행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용건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던 농약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가게 밖의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게 안팎을 들락날락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동네사람들이 와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농약 가게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농약 가게 영업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그 피해의 미회복,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그 전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건축주 E과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H 등 10명에게 석재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H 및 피해자 I, J, K, L, M, N, O, P, Q은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공사를 마쳤으나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H은 75,000,000원,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I는 51,492,000원,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J은 62,870,000원, 기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K 17,740,000원,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L은 30,800,000원,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M은 7,480,000원, 유리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N는 7,820,600원, 드라이피트공사를 하도 급 받은 피해자 O는 20,000,000원, 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P은 43,000,000원,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Q은 56,589,000원 등 합계 372,79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H 및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 후 H은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2011. 7. 22.경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 진행 과정 중 2011. 9, 19. E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및 E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H에게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H이 먼저 7,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분배해야 할 공사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 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E로부터 2011. 10. 31. 18,000,000원, 2011. 11. 1. 10,000,000원, 2012. 3. 31.50,000,000원 등 합계 78,000,000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2. 4. 8. 그중 3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고, 그 무렵 H은 7,500만 원을, 피고인은 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7,8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한 금액 및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2014. 4. 8. 경 피해자들의 대표격인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사무실을 비운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복을 착용한 채 회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빈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D 빌딩 침입 피고인은 2013. 11. 20. 12:17경에서 12: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건물에서,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에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각층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하여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E 빌딩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서울 서대문구 E 빌딩에서,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에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9층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면서 6층 F 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 G(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31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H 빌딩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12:24경부터 12:4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H 빌딩에서,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에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13층 사무실 및 각 층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하여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E내, 외부 CCTV 및 이동경로 확인관련)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7면) 1. 발생현장 및 범행 CCTV 사진 1. 마포역 주변 빌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여년간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 10.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좌측늑골, 안면 비골)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증축, 용도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8. 1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철골조 동식물관련시설 약 305㎡ m1동, 약 191㎡ 1동을 물품보관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컨테이너 약 28m² 1동을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61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 우진씨앤피의 명의를 빌려, 2012. 6. 2.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강원 양구군 B 외 6필지 지상에 공사대금 24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1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A 30,000주, 당사의 주주명부임에 틀림없음, C 주식회사 대표이사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총주주의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사내이사 D 2012. 10. 16. 해임, 사내이사 A, E 2012, 10. 16. 취임, C 주식회사 1인주주(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 총주주의 동의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 12:2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리 5-2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 총주주의 동의서를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대표이사 변경 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D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 과 E를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양구등기소 F 상대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2011. 1. 26. 작성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C 주식회사를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은 양수받은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는 D가 강원 양구군 G 외 6필지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나아가 이 사건 회사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위 확인서로서 이 사건 회사를 양수받았다거나 혹은 적어도 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명의변경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그 소송(춘천지방법원 2012가합372호)을 제기한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직후가 아니라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로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 1년 6개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한 점, D는 일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회사까지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자명의변경 소송에서 위 주식회사 H이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강원 C 임야에서 돌담을 쌓는 등 면적 합계 1,316m2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5면, 48-49면, 51-58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7년 강원 D (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3,094m² 및 F 전 4,769m²를 매수하면서 이와 인접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도 위 토지들의 일부분으로 알고 이를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서 산지인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316m²로 넓고, 피고인이 매수한 위 토지들의 면적 대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약 16%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일부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피고인은 1997년경 위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경계를 측량하였으나 현재는 그 측량된 경계표시가 없어졌다고 하는바, 결국 피고인은 국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이용하면서 측량시 설치한 경계표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산지인 국유지를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0년 C 토지에 G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이 피고인 소유의 H, I, J 토지를 침범하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K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산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면적 중 일부분은 산림청이 법으로 만든 곳(2014. 6. 12.자 변호인 의견서 중 으로 기재된 부분)이고, 일부분은 식생 및 석력지(위 의견서 중 , 로 기재된 부분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산림청이 법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산림청이 개설한 법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캠핑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철제 시설물을 만들고 이에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방법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생과 석력지라로 주장하는 부분에도 피고인 운영의 캠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곳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1,316㎡의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산지전용의 면적, 행위의 태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2: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40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이마 및 코에서 피가 나고,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전복을 운반하는 활어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활어차에 실린 전복을 임의로 꺼내 갈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후포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활어차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복 약 2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2: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송지사거리에서, 활어차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복 약 4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12: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송지사거리에서, 활어차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복 약 1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5월 임금 2,000,000원, 2012. 6월 임금 3,000,000원과 2012. 5. 12.부터 2012.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5월 임금 120,000원, 2012. 6월 임금 840,000원, 임금 합계 5,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8. 오후경 C으로부터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D와 함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48 수송빌딩 1층에 있는 부산은행 대구영업부에 D와 함께 찾아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은행 현금인출기에 위조된 E의 우리은행 BC카드(카드 번호 : F)를 투입한 뒤 C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C, D와 공모하고 D와 합동하여 피해 은행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구성서경찰서 송치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에 따라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에 따라 형을 거듭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D는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2. 1. 28. 외에 피고인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 소제기된 바는 없는 사정(증거기록 제191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함께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무렵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거듭 감경하되, 피고인이 이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등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건으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형의 면제는 하지 않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2013고단290] 피고인은 2012. 10. 27. 23:35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현금 및 지불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세트, 치킨 1마리 등의 술 및 안주류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4. 5. 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범행 내용도 주점에서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약 2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의류임가공업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다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9.분 임금 1,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20.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그 이전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C(53세)이 위 아파트를 비우고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에 일정기간 머물기 위해 성명미상의 열쇠수리공을 통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0. 01:07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소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