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0. 9. 피해회사 (주)H에 입사하여 자동진공성형기의 설계를 주업무로 하는 설계부장 및 이사로 재직하다 2008. 12. 16. 퇴직한 다음, 2009. 3.경 김해시 I에서 자동진공성형기, 자동화장치 등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J을 설립하고 2013. 2.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 7. 14.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진공성형기의 설계를 주업무로 하는 설계과장으로 재직하다 2010. 8. 17. 퇴직한 다음, 2010. 10. 18. 위 J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차장으로 자동진공성형기 제작을 위한 설계, 구매,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피해회사는 사설경비업체와 시스템 보안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도면, 회로도, 부품리스트, 견적서, 입찰단가, 원가분석자료, 매출원장 등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설계실의 메인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부서별, 직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였고, 특히 피해회사의 모든 자동진공성형기 등 설계도면에는 피해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복제, 반출 등을 금지하는 문구(THIS DRAWING IS THE COPYRIGHT OF H CO, LTD. IT MUST NOT BE COPIED, TRANSFERED AND USED FOR REPRODUC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를 기재하여 내부 직원 및 관련자들의 무단복제, 복사,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자동진공성형기와 관련한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퇴사시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숙지시킬 책임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비밀유지각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피해회사의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08. 12.경 내부 직원과의 문제로 피해회사의 퇴직을 결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08. 12. 16.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9. 3.경 진공성형기 수리 및 제작 업체인 J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진공성형기 수리 및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회로도, 원가계산서, 견적서, 부품리스트 등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단기간 내 진공성형기 수리 및 제작 영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08. 12.경 김해시 K 소재 피해회사 설계실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설계부장, 이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설계실 메인서버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소유 불상의 외장형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진공성형기 및 자동화장치 제작 관련 기술 및 경영상 영업비밀 일체(외장형 메모리(제품명 메모렉스 320G, 증 제4호)의 LG창원, B-LG, 자료 마스터-J 폴더 및 외장형 메모리(제품명 LG-500G, 증 제11호)의 J 전체자료폴더 내 자료 중 공소사실 제2항 기재 B이 유출한 복구폴더/General/s-Document, 폴더 내 자료를 제외한 자료 중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및 자동화설비의 설계와 관련한 도면, 회로도, 부품리스트 등 기술상 영업비밀 일체 및 영업활동 관련한 견적서, 입찰단가, 원가분석자료, 매출원장 등 경영상 영업비밀 일체, 이는 피고인 퇴사시 피해회사 설계실 메인서버의 자료일체와 동일한 규모임)를 2008. 12. 16.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개발비 13억 원 상당이 투입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L 신규성형기 제작 프로젝트(수주금액 5억 5,000만 원) 관련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J에서 L에 납품할 성형기 제작을 위한 도면작업 및 부품구매시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및 부품명세표 파일(J 회사서버(증 제8호)의 2009. 11. 28. 신작 L- 성형 1호기(DOOR CASE)겸용폴더 내 설계도면 등 자료 일제)을 업무용 컴퓨터로 옮겨 저장한 다음 위 파일들을 편집하여 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및 부품명세표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LG전자 진공성형기 수리 프로젝트 관련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LG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진공성형기 수리건 프로젝트(2009년 창원LG A1동 성형 1호기, 성형2호기 제작건, 2010년 LG멕시코 EMM 유압실린더 제작건, AI동 성형2호기 트랜스퍼 교체건, 창원LG A동 성형 3호기 수리건)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도면 작업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편집하여 진공성형기 수리도면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제항, 제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발비 13억 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0. 8. 17. 피해회사를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0. 10. 18. 동종 업체인 J에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직 이후 단기간 내 진공성형기 수리 및 제작영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8.경 위 피해회사 설계실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설계과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설계실 메인서버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소유외장형 메모리(제품명 : PIS)에 피해회사의 자동 진공성형기 및 자동화장치 제작 관련 기술 및 경영상 영업비밀 일체(외장형 메모리(제품명 PIS, 증 제5호)의 복구폴더/General/s-Document 폴더 내 자료 중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및 자동화설비의 설계와 관련한 도면, 회로도, 부품리스트 등 기술상 영업비밀 일체 및 영업활동 관련한 견적서, 입찰단가, 원가분석자료, 매출원장 등 경영상 영업비밀 일체, 이는 피고인이 퇴사시 H의 설계실 메인서버의 자료 일체와 동일한 규모임)를 저장한 다음 2010. 8. 17. 퇴사시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개발비 13억 원 상당이 투입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시장교 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 10.경 위 J 사무실에서, J에 입사한 상피고인 B에게 "B 차장 자료 좀 있나"라고 말하면서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온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회사 설계실 메인서버의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가지고 나온 외장메모리(제품명:PIS)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1의 가항 기재 외장메모리 2대(제품명 메모렉스 320G, LG-500G)에 각 저장하여 사무실에 보관한 다음, 다시 J에서 자동진공성형기 수리 및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회사 서버에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과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업비밀을 각 자동진공성형기 제작 및 수리 프로젝트 폴더 내 참고 자료, 폴더 등에 게시하여 상피고인 B을 비롯한 J 직원들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J 사무실에서, 자동진공성형기 제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 위 외장메모리(제품명 PIS)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 일부인 대형성형기 프로젝트 설계자료 일체(B 사무실 PC(증 제5호)의 개인자료/data, 폴더 내 피해회사의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단기간 내 진공성형기 수리 및 제작 영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LG전자 및 삼성전자 자동진공성형기 수리건 프로젝트 관련 부정사용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LG전자 및 삼성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진공성형기 수리건 프로젝트(LG전자 발주 : 2012년 LGEIN 인도네시아 연말 공사 등 삼성전자 발주 : 2011년 태국성형기 이설건, 2012년 중국성형1호기 수리건, 삼성광주 판넬 3호기 수리건, 광주 성형 8호기 리덕션 프레임 교체건 등)를 진행하기 위한 설계도면 작업을 하면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편집하여 진공성형기 수리도면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삼성전자 태국공장 신규성형기 제작 프로젝트(수주금액 15억 원) 관련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하거나 설계직원인 M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 태국공장에 납품할 성형기 제작을 위한 도면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진공성형기 설계도면 파일 중 레이아웃 도면, 트랜스퍼부 전체 도면, 트랜스퍼부 단품 도면, 성형부 리덕션 도면 등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편집하여 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러시아 및 인도첸나이 자동진공성형기 수리프로젝트 관련 부정사용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러시아 및 인도첸나이의 자동진공성형기 수리계약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견적서, 도면파일 등(J 회사 서버(증 제8호)의 삼성/신규성형기/[2012. 08. 28. JHSS-01 삼성 태국/참고용폴더 내 LAY-OUT. dwg, 외장형메모리(제품명 PIS, 증 제5호)의 복구폴더/General/S-DOCUMENT /DATA/대형성형 기/삼성 폴더 하단의 SS-21, SS-22 폴더 내 파일 등을 업무용 노트북 2대에 저장한 다음, 위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회사로고 등을 일부 편집하여 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라. LG 인도네시아 공장 신규성형기 제작 프로젝트(수주금액 11억 5,000만 원) 관련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하거나 설계직원인 M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엘지전자 인도네이사 공장에 납품할 성형기 제작을 위한 도면작업을 하면서 제1의 가항, 제2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진공성형기 설계도면 파일 중 시트투입부의 도면 등 파일(J 회사서버(증 제8호)의 LG-신규project-[2012. 12. 10. ] LEGIN 자동진공성형기/참고도면/F01-03-00-00(SHEET투입부) 폴더 내 파일 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편집하여 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등을 제작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작한 삼성전자 태국공장에 납품한 성형기 제작도면 중 레이아웃 도면, 트랜스퍼부 전체 도면, 트랜스퍼부 단품 도면, 성형부 리덕션 도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제가항부터 제라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발비 13억 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내지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 P, Q의 각 진술서 1. 비밀유지각서(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4) 1. 삼성전자 태국공장 납품 진공성형기 제작도면(H), 삼성전자 태국공장 납품 진공성형기 매뉴얼(H), 삼성전자 태국 공장 납품 진공성형기 매뉴얼(J), 각 도면 등 출력물, 2009. 9. 21. 자 6년 된 파일서버 및 보안소프트웨어 구입건 기안지, 2010. 12. 13. 자 사내보안 프로그램 및 서버 유지보수 계약의 건, 2011. 1. 1. 자 유지보수계약서 사본, 2009. 11. 27. 자 회의록 사본, 취업규칙, 설계기술팀 SEVER 설치 개선, 보안교육자료, 피해회사 보안설계도, 계약서, 도면 출도시 임의 사용금지 등을 영문으로 기재한 도면, 신문기사 1. 삼성전자 태국공장 납품 진공성형기 사진(H), 삼성전자 태국공장 납품 진공성형기 사진(J), 삼성전자 태국공장 납품 양 회사의 사진비교(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나.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7.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이하 이 사건 도면 등이라 한다)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2. 이 사건 도면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면 등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공지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도면 등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임은 분명하고, 피해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비밀유지 조항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는 어려운 정보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도면 등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자료들을 다른 회사 또는 인터넷, 학술서적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료만을 가지고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도면 등을 제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도면 등이 처음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얻은 도면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회사의 수 십 년간 축적된 설계 노하우, 특허기술 등이 접목되어 발전된 별개의 도면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도면 등에는 제품형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와 제작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공성형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참고 도면 없이 진공성형기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R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면 등은 단순한 레이아웃 도면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설계 노하우와 특허 기술 등이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J과 같은 후발업체가 이 사건 도면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면 등을 J 서버 등 여러 곳에 저장하여 놓고 성형기의 제작 또는 수리에 이용하였는데, 누구나 제도 능력만 있다면 발주사가 제공한 사양서에 따라 자동진공성형기 설계도면을 제작할 수 있고, 성형기 사양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건 도면 등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면 등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면 등을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가치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회사 뿐만 아니라 J도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도면 등과 같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면 등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많은 돈을 들여 위와 같은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 3) 비밀유지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도면에는 영문으로 임의 복제나 반출을 금지하는 문구가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문구는 위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도면으로 제작되는 자동진공성형기 제작에 필요한 수 천 장의 도면 모두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도면 등이 비밀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밀유지 및 관리 여부는 비밀 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사는 처음에는 설계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가 2003년경부터는 별도의 서버에 설계부의 자료를 저장하여 두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설계직원들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위 자료를 사용하였고, 2009. 11. 27.경부터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을 달리하였다. 다) 2007. 1. 1. 개정된 피해회사의 취업규칙 제27조에는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62조에는 종업원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의 회사업무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제106조에는 사업의 기밀이나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회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도면 등과 관련된 비밀유지 및 반환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회사는 2010. 1. 1.경 피고인 B을 비롯한 회사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도면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각서를 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건축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은 H 당시부터 오랜 기간 피해회사 측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도면 등의 제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J의 직원에 불과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