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펀드 투자를 하는데 펀드 한 구좌에 3,000만 원이다. 너가 E으로부터 받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 1,000만 원을 더하여 한 구좌를 만 들어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채무자인 E에게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말하게 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2016. 12. 23. 500만 원, 2016. 12. 27. 44만 원, 2016. 12. 31. 44만 원, 2017. 1. 26. 300만 원, 2017. 2. 2.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돈세탁을 하는 주식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세탁을 하는 자기 친구가 이자를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1년 중에 얼마 없다. 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원금을 주고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얻고, 그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을 얻어 그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펀드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펀드 또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이 내심 생각한 바와 같이 개인에게 대여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J로부터 5,191만 원, K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 L로부터 2,000만 원, M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등 약 2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위 각 채무 모두를 연체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2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