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81 피고인은 2016. 1. 17.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N에게 "발행인 C, 액면금 51,500,000원, 지금기일 2016. 4. 20.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O)을 할인받아 주면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N은 P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Q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기로 하고 2016. 1. 17.경 P과 함께 서울 금천구 R, 2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 지급일자에 어음금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5~6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금에 대한 할인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어음금을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지급기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어음금 상당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P 명의 계좌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5,85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26 1. 수표위조 허위신고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1,400만원,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2016. 9. 10.,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6. 9. 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2에 있는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직원 T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 3,000만원,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2016. 9. 13.,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6. 9. 13.경 위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직원 T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V, 액면금 공란,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공란,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W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W이 위 수표 액면금을 4,500만원, 발행일 2016. 9. 22.로 기재하여 위 기업은행 송파지점에 제시하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직원 T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수표금 미지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 5,000만원,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2016. 9. 28.,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28.경 위 기업은행 송파지점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Y, 액면금 1억원,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2016. 11. 28.,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8.경 위 기업은행 송파지점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7고단873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 3,000만원, 지급인 및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2016. 7. 22.,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6. 7. 22.경 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과장 T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2017고단91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액면금 57,000,000원, 발행일 2016. 7. 29.,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6. 7. 29.경 부천시 부천로 130에 있는 농협 원미동지점에서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C 직원 J를 통하여 담당 직원에게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2017고단935 1.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 직원인 J에게 A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B은 주식회사 C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번호 AC) 1장을 할인해주기로 하고 가져간 후 그 금액 부분을 일천만원에서 오천만원으로 고쳐 어음을 변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B은 위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J를 통하여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J에게 A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B은 주식회사 C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번호 AD) 1장을 할인해주기로 하고 가져간 후 그 금액 부분을 이천만원에서 오천일백오십만원으로 고쳐 어음을 변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B은 위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J를 통하여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159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이하 'C'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2016. 8.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가 돌아올 게 있다. 못막으면 부도가 나는데 나만 죽는게 아니고 너도 죽는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다액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8.경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하여 위 C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출 소개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 브로커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6. 9.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회사 세금이 체납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12.경까지 원리금 5,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또한 그 담보로 C 당좌수표(AH) 1매를 백지로 주겠다. 변제일에 돈을 갚지 못하여 당좌수표에 금액을기재하여 은행에 청구제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 직원인 J에게 위 W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I에게 C에서 발행한 당좌수표(V) 1장을 발행해 주었는데 AI이 그 금액 부분을 2,000만 원에서 고쳐 어음을 변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I은 당좌수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수표번호 AJ, 액면금 1,000만 원, 지급지 농협은행, 발행일 2016. 10. 11., 발행인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12.경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총 13회에 걸쳐 수표가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11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발행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K, 지급기일 2016. 8. 5., 금액 5,000만원)이 2016. 8. 5. 농협은행 원미지점에 지급제시되어 잔고부족으로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부도를 면하기 위해, AL가 위 수표를 임의로 변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AL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 I으로 하여금 2016. 8. 5. 서울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AL에게 ㈜C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K, 지급기일 2016. 8. 30., 금액 3,000만원)을 발행해 주었는데 AL가 어음 지급기일을 2016. 8. 5.로, 금액을 5,000만원으로 각 변조하여 2016. 8. 5. 농협은행 원미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는 취지로 A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6. 12. 22. 송파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L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2225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송파구 B 4층, 목적 :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1.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M의 2016. 8. 임금 2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0,856,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41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P, 액면금 38,500,000원, 지급인 우리은행 전농동지점, 발행일 2017. 5. 11., 발행인 ㈜AO 대표이사 AQ'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5. 11.경 위 우리은행 전농동지점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남양주시 위 ㈜AO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R, 액면금 70,000,000원, 지급인 우리은행 전농동지점, 발행일 2017. 5. 31., 발행인 ㈜AO 대표이사 AS'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5. 31.경 위 우리은행 전농동지점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본, 당좌수표 사본 1. 발행사실 확인서 2017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의 각 고발장 2017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의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1. I 명의의 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2017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의 고발장 1. 수표사본 2017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명의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고소취소장 제출), 수사보고('AD'어음 배서내역 확인 등) 2017고단1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W, AX,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KB 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1. 차용증, 계좌 입금내역, 당좌수표, 연대보증서, 각서 1. 고발장, 고소장, 임시접수 확인증 1. 각 농협은행 고발장, 각 우리은행 고발장 2017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1. 고소장, 수표사본, 고소취하서 2017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AM의 각 진술서 2017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우리은행 고발장, 수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제2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8년2월20일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안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2,000만원,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파지점, 발행일 2016. 12. 23., 발행인 ㈜C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23.경 위 기업은행 송파지점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