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보도 위로 진입한 뒤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마침 위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한 다음 신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운전 장면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믿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사고가 정차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 02:3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주점 뒤편 골목 노상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근처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m 가량)를 가져와서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 E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옆구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 8, 9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폭력 군> 2.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F에 대한) 권고형량 : 2년~4년(기본) 제2 범죄 : 폭력 군>2.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E에 대한) 권고형량 : 2년~4년(기본) 제3 범죄 : 폭력 군> 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량 : 2월~10월(기본) 다수범죄 처리 : 2년~6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은 쇠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타격하여 늑골골절, 피하혈종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흉폭하고, 그 결과가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서암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측 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단서(중상해 여부) 1차, 의사진단서(중상해 여부) 2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04. 21:02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효동로2길 10 대구지방기상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적발경위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CCTV 영상),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매(기상청 정문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부인 관련 CCTV 영상 분석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낮은 편이며 음주운전 거리 또한 100m로 짧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19:25부터 같은 날 19:30까지 사이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참고인 F의 집 CCTV 영상 확인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이 피의자 음주운전 목격사실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32,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혼자도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 배우자까지 동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마지막 처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5.31. 22: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빌 B동'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빌라에 침입하였으나 물건을 훔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2018. 6. 1. 08: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8:31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스빌 B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6. 1. 13: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3:31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스빌 B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6. 5. 09: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9:35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스스빌 B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이 거주하는 호의 욕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4. 21:54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스빌 B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옥상의 공동취사장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빗자루세트 1개, 청소용 솜 1개, 청소용 티슈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 내부를 살피던 중, 마침 방에서 잠을 자다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CCTV 영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N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거주지인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거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고자 수차례에 걸쳐 위 건물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동취사장에 있는 물품을 훔치거나 혼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원룸에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준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등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 규모 역시 매우 경미할뿐더러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준강도미수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각 주거침입 범행은 원룸 건물의 공용복도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2 피고인은 2021. 12. 21. 22:21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접이식 대문과 1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사무실과 2층 목사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문화상품권 1만 원권 6매, 문화상품권 5,000원권 5매, 현금 1만 원권 지폐 10매, 현금 5만 원권 지폐 24매를 가지고 나와 13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50 피고인은 2021. 9. 10. 17:02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96 강서면허시험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버스 좌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출력자료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블랙박스 영상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내역 변경) 2022고단85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과거 발생한 폭행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2. 20:3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위 M 등에게 "이 씹쌔끼야, 이런 게 엮일 일이냐? 이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강제로 나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L 지구대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645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13:48경 서울 서대문구 N 피해자 O(남, 25세)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P2P 사이트인 ‘Q’에 자동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불법 사이트라는 이유로 설정해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릴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매장 의자를 발로 차고 매장에 들어오는 여성 손님에게 “여기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한 보강) 2022고단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와봐”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이나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미 저지른 폭행 사건 등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 위 PC방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음에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6cm, 세로 9cm, 높이 6.5cm)을 들어 위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지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유리 출입문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4. 10. 26. 공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9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8. 05:43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J동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동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 삼성 외장하드디스크 1개, 낚시대 1개, 멀티콘센트 1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배낭 1개, 삼성 휴대폰 1대, 시티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8. 06:24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앞에 놓인 진열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칠성 사이다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8. 06:32경 청주시 상당구 P건물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의 창문을 돌로 깬 다음,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240번길 58-32 서청주화물터미널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국민 신용카드 1매, 하나 신용카드 1매, LPG 충전카드(E1) 1매, LPG 충전카드(GS)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2751] 1. 피고인은 2022. 7. 8. 01:3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보관 중인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8. 05:2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청주시상수도사업 본부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쪽 창문을 등산용 스틱으로 부순 뒤 차량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카카오카드 1장, 청주페이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2022고단2692호 증거목록 순번 45번부터 48번까지, 53번) [2022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L,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각 감정서 [2022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영상캡처(증거목록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가액이 큰 판시 각 차량을 비롯하여 2022고단2692호 사건의 판시 각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반환되지 않은 피해품인 사이다는 피해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이 적지 않다. 2022고단2751호 사건 피해자 U 소유인 피해품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일본지폐 4만 엔 시가 50만원 상당, 24K 금팔찌 20돈 1개, 24K 금시계줄 18 돈 1개, 24K 금목걸이 16 돈 등 귀금속 합계 시가 500만 원 상당 및 여권, 일본 의약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0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288,050원, 담배 32보루 시가 99만원 상당, 쓰레기봉투 20매, 커피 7통, 통조림 2개, 초코렛 7개, 껌 2개, 소세지 6개, 과자 8개, 젤리 4개, 껌 2개 등 과자류 합계 시가 30만 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당일 일몰시각 확인) 1. 수사보고(CCTV자료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라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거동이나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5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는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018. 1. 1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7. 8.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 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2019. 6. 14.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에, C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용인시 이라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D'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년 상환 플랜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를 매월 당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용인시 E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친오빠를 사칭하며 '나 오빠인데 이체를 할 곳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 나 대신 이체를 해주면 저녁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C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B은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의 열쇠 등을 출장 제작해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자동차 열쇠를 분실하여 소속 보험사를 통해 열쇠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의 행위(피고인이 분실한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가 제작한 후 엔진 재부팅에 대한 추가요금을 지급해 달라는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제작한 열쇠를 다시 가져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양팔로 3-4회 가량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3-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 인정 여부 검토 보고) [피고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세게 밀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겨 있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점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공격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 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말다툼을 넘어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공격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사정이 있으므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모두 고려된 것들이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내 동생을 찾아 달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이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향후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직접적이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6: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장부를 이용하여 폭행을 하자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맞겠다'며 E모텔 카운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1)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은 카운터 내실 안으로들어갔다는 것이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모텔 카운터 내부에 내실에 별도로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카운터 안으로들어간것이지 내실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여 모텔 밖으로 밀려나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및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여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법익 침해 없이 피고인의 법익 방어가 용이하게 가능하였던 이상, 이미 이 사건 모텔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