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8-1

범죄사실 2015고합506 피고인은 2015. 1. 7. 0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 S5 휴대폰 1대, 현금 86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584, 1. 2014.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2. 19:00경 경산시 I 소재 J 모텔에 이르러 G은 손님을 가장하여 모텔업주인 피해자 K에게 방을 보여 달라며 수부실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H은 피해자가 모텔 수부실을 비워둔 사이 모텔 안으로 몰래 들어가, H은 1층 로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수부실 내에 들어가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4. 7. 18, 15:00경 경산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내에서 G은 피해자에게 방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며 수부실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H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수부실로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9 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4. 7. 19, 05:00경부터 07:00경 사이 경산시 강변서로51길 49 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0, 피해자 P가 공원 내 정자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어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H과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정자 구석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및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도즈 지갑 1개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2014.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4.7.24. 08:00 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신화평광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H과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7. 25.자 범행 피고인은 R, S와 함께 2014. 7. 25. 02:00경 경산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에 이르러 R과 S가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방을 보여 달라며 수부실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수부실을 비워둔 사이 모텔 수부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소쿠리 내에 있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4. 7. 26.자 범행 피고인은 R, T, H, G과 함께 2014. 7, 26. 17:28 경 경산시 I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모텔 내에서 R. T가 피해자를 수부실 밖으로 유인하고, H,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수부실 내에 들어가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과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 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H,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4.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7. 31. 18:00 경 경산시 U 소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모여 놀다가 노래방을 나간 후 다시 들어와 H은 노래방에서 반지를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들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4. 8. 2. 자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8. 2. 22:33 경 경산시 X건물 103동 내에서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가 한 층씩 내려오면서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 중, 801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4,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사우나 2층 여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AB이 목욕바구니 안에 37번 옷장 열쇠를 놓아주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4, 8. 2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사우나 2층 여자 목욕탕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다음 여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AC가 목욕바구니 안에 164번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과 롯데상품권 에스콰이어 10만원권 2장,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13:30경 부산 부산진구 AD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하는 AF 중고폰 매입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AA사우나 여탕에서 절취한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제 휴대폰인데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위 휴대폰은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1,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2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 찜질방 여탕에서 피해자 AI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탈의실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3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2014.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 찜질방 4층 여자 목욕탕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A.J가 목욕 바구니 안에 1055 번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2014,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여관 1층에서 피해자가 여관 청소를 위해 주거로 사용하는 안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안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위 안내실 벽에 걸린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4. 2014.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08:30경 부산 AN에 있는 'AO' 커피전문점 2층 홀 내에서 피해자 A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지갑 속 들어있던 현금 10,000원과 중국화폐 500위안을 절취하였다. 15, 2015, 1, 3. 자 범행 피고인 2015. 1. 3. 22:00경부터 2015. 1, 4. 02:00경 사이 부산 동구 AQ, AR병원 장례식장 1분양소 내에서 피해자 AS 이 상의 점퍼를 벗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어 부주의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6, 2015. 1. 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4. 05:04경 부산 동구 소재 AT 편의점에 안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제1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AT편의점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다음 시가 7,400원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0회에 걸쳐 AS 명의의 체크카드로 382,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물품대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506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AW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촬영 화면 사본 *2015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S,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AB, AC, AE, AJ, O, P, Q, K, Y, V, M, AL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CCTV 촬영 화면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합584사건의 2014. 7. 19.자 피해자 0 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생활을 하면서 모텔, 사우나 등의 장소에서 특수절도, 야간방실(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방실(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절도 관련 범행 횟수가 약 20회에 이르는 등 그 범행종류. 범행횟수. 피해법익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