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413] 피고인은 2021.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는 조준장치를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 7. 135만 원, 2021. 2. 25. 90만 원 합계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97] 1. 피고인은 2021. 4. 18.경 시흥시 J, K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L의 ‘M’에 “N”라는 제목으로 ‘T-2는 100만 원 4개, EXPS는 80만 원 2개, 중고 MRO는 90만 원, SRO는 9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광학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 2021. 6. 25.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소프트용 ROMEO4T, 쥴리엣4, T2, ROMEO4T FDE’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I 계좌로 2021. 4. 21.경 100만 원, 2021. 4. 25.경 75만 원, 2021. 4. 30.경 50만 원, 2021. 5. 3. 215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진술서 1.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증거기록 순번 2, 3) 1. 각 계좌 이체 내역, 각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12, 13, 15, 16) 1.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23, 24)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순번 40, 41) [2023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증거기록 순번 3, 5, 9, 1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력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G는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3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22: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잠시 후 위 건물 옆에 있는 슈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위 나무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부위와 우측시지손가락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치 손가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10. 23, 00:35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되어 오던 중 공무소인 수성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 출입문을 발로 1회 차서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필요한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7고단6926 피고인은 2017, 11, 24, 09:15 경 대구 수성구 C 앞 길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10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길까지 약 3.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2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9.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C건물 201호에서 F으로부터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1. 02: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2017고단6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경찰서 현관 자동문 촬영 사진 1. 진단서 1. CCTV촬영 동영상 CD 2017 Z69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2017고단72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시험성적서(약품 249-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11 피고인은 2022. 4. 18. 11:20경 진주시 D에 있는 E학교를 후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1학년 4반 교실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951 피고인은 2021. 10. 26.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H학교를 후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6학년 9반 교실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교탁 옆에 보관 중이던 담임교사인 피해자 I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1020 피고인은 2020. 12. 22. 11:50경 목포시 J에 있는 K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침입한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 서랍에 있던 교사인 피해자 L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각 CCTV 영상 [2022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각 우편조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7회에 걸쳐 학교나 유치원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절도 범행에의 습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는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그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매일 기본급 10만원과 인출 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10:29 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동생 E를 사칭하며, '오늘 급하게 입금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오류가 떠서 입금이 안된다. 누나가 대신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46 경과 11:46 경 2회에 걸쳐 각 6,000,000원씩 12,000,000원을 G 명의 H은행계좌(I)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광명시 J에 있는 K은행 광명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F 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 피해금 인출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큰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와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무렵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경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집에서 페이스북에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6. 9.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74,500원, 2021. 6. 10.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범행 당시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평택시 C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 평택시 D 소재 E농원이 전부 내 소유이다. 농사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돈이 나오니 2015. 6. 5.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농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E농원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말경 평택시 D에 있는 E농원에서, 피해자 G에게 ‘여기 E농원이 전부 내 소유이다. 과일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약값, 인부들 노임 등을 빌려주면 수확철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농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F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2018. 5. 14.경 임의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E농원 등기부등본, I 주식회사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8. 10.경 340만 원, 2019. 11.경 6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령이고, 신체장애가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01:47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전에 알고 지냈던 피해자 D(46세)이 식당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거치대를 무릎으로 구부려 절단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10. 16. 02:14경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대기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파출소 내 사고, 피의자 도주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손괴된 거치대 및 폭행 피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석방 대가로 지정한 장소로 나가 위 조직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0.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22. 국내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24. 17: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나 머리가 많이 다쳤어요, 무서워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여 "나는 막나가는 인생이다, 칼로 아들 다리를 찔러놓았다, 아들이 무사히 가게 하려면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언주역 3번 출구로 나와라, 돈 안 가져오면 아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의 석방 대가로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8:40경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3번 출구 앞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 동생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곧 도착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을 건네 줘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서울 광진구 G역 인근 'H'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한 48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27. 16:3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나 머리가 많이 다쳤어요, 무서워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주면 딸을 해치지 않겠다. J역 3번 출구로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딸의 석방 대가로 387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7:30경 J역 3번 출구 인근 'K' 앞 노상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 동생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곧 도착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87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한 36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1. 언주역 인근 CCTV 영상캡처 및 영상, J역 인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목 단체 ‘D’의 회원이었던 자들로, D 회칙을 위반하여 입회한 회원들이 ‘D’에서 본인들을 제명하고, 2023. 2. 17. 11:00경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위 총회를 ‘불법 총회’라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16. 18:1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층 D 사무실 출입문이 보이는 1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2층으로 올라가 D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문을 잠궈 피해자 F을 포함한 약 30명의 D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 출입·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D 소유인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탐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복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출동한 경위 G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총회 관련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D 관련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제55차 D 정기총회 개최 안내서 등, 제55차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3장, 제55차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사본 1장, 2023년 제55차 정기총회 회의록 7장, 사업자등록증, 회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잠시 지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현 D 집행부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효용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게 개최되는 총회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2023. 2. 17.자 정기총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은 D 회원들의 친목, 총회 활동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인 점, 위 건물을 관리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위 건물 사무실이 개방되어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되고, 특히 이 사건 당일은 오전 11시경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출입문이 시정되어 위 건물이 오전 12시경까지 위와 같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위 건물이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건물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굴 당시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없었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물손괴행위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0:26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활어를 식당 수족관에 넣어야 하는데 마침 수족관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방해가 되자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하였지만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차량 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조수석 방향 앞에서 뒤쪽으로 이동하며 오른쪽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금속재질)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앞, 뒤 문짝을 2차례 긁어 후론트 휀다몰딩(우) 교환 등 수리견적 723,4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통화내역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차량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수족관에 물을 채우기 위해 열쇠뭉치를 꺼내 무선키를 조작하고 있었을 뿐 피해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서 열쇠뭉치를 꺼내 들고 피해차량 옆을 통과하면서 오른손에 든 열쇠로 위 차량의 문짝에 긁듯이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 측면을 통과하는 내내 보통 리모콘을 조작할 때 하듯이 리모콘을 쥔 손을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을 아래쪽으로 뻗고 있는데 피고인의 손이 지나간 위치는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 아랫부분으로 긁힌 부분의 위치와 일치하는 점(따라서 손상 부분을 긁으려면 피고인이 몸을 구부려야 하므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으로는 해당 부분이 긁힐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트렁크 부분도 긁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조사 당일 경찰관과 함께 다시 차량을 살펴보며 한 진술이고, 처음 신고했을 때는 우측 앞뒤 문짝만 긁혔다고 진술하였고 사진 촬영도 해당 부분만 해 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최초 인식한 피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고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차량의 긁힘은 그 위치나 길이 등으로 볼 때 고의적인 행동으로 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판시 장소에 주차된 후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지나간 사람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심신미약상태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간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3고단78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2.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헌옷수거함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들을 꺼내 바닥에 쌓은 다음 이를 가져가려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아파트 경비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684 피고인과 피해자 E(E, 여, 29세)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14:4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곳 야외테이블에 일행과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826 1. 특수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10. 07:35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운동화 끈을 무료로 받고 싶어 그곳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매장 출입문 카드 인식기 및 전면부 유리창을 내려친 뒤 위 벽돌을 전면부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카드 인식기를 파손하고 매장 전면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분 및 행거를 부수고, 행거에 걸려 있던 판매용 옷과 매트를 깨진 유리창 조각이 있는 바닥으로 집어 던져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1,3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말 7개 및 스카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의 판결전 조사서 2023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1. CCTV 영상사진 2023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선고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 I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지적장애와 간질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2023고단792 피고인은 2022. 12.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건물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화곡터널입구 교차로를 신월초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르며,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78.26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IO 125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의 간부 골절상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차량번호 2 생략) DIO 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수리비 5,974,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D, 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SM6) 승용차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SM6) 사고 전 속도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D, C, B, E, H) 1. 수사보고서(피해이륜차 수리 등에 대해),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23고단792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운전 종료 후 트렁크에 있던 술을 노상에서 마신 것이라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며 부인하였던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2023고단1624호 사건의 경우 제한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의 각 과실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킨 점, 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23고단792호 사건의 경우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2023고단1624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B, E, D, C는 각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의 간병비 130만 원을 지급하고 K5 승용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