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를 임차하여 '0'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손님들의 예약을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는 주간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16. 경부터 2019. 1. 15.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9. 1. 1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7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P, Q1)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S호, T호, U호를 임차하여 'V'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올린 성매매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5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1) 공소장에는 '0'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성매매여성을 'W, X'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P, Q'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성매매여성 W, X2)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내부 자료),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O' 성매매업소 광고 화면 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업소 수익금을 관리한 계좌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장소의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관련) 1. 갤럭시S6엣지(C, 짙은 청색, IMEI: D) 1개(증 제1호), 갤럭시J5(E, 흰색, IMEI: F) 1개(증 제4호), 갤럭시S7엣지(G, 금색, IMEI: H) 1개(증 제5호), 갤럭시J5(I, 흰색, IMEI J) 1개(증 제6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Z, X,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 2) 공소장에는 'V'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성매매여성을 'AB, AC'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W, X'으로 보이고,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시 제1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O' 및 'V')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11,000,000원 ['O' 영업기간 2018. 12. 16.경부터 2019. 1. 15.경까지 1달 × 1달 이익액 3,000,000원 (증거기록 2 책 2권 제193) + 'V' 영업기간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 2달 × 1달 이익액 4,000,000원(증거기록 2책 2권 제191쪽] - 이 법원 2019초기1131호로 몰수보전된 피고인 A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액 152,922원(증거기록 2 책 2권 제167쪽) = 10,847,078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장소를 바꿔서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3)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근무기간도 이틀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