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 B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1. 2017. 5. 5. 3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5.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7. 45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I의 공사 책임자가 됐는데, 공사자금을 확보하려면 누군가를 접대해야 한다. 그 접대비로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차례에 걸쳐 300만 원,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2. 15. 1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에 말했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공사대금이 좀 부족하다. 석유공급에 돈이 좀 들어가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K은행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제7쪽)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E은행, K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녀 대상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L 금융회사코드 조회결과)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K은행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제8, 9, 10쪽) 1. M 아파트 신축공사 사진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E은행, K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7. 5. 5.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7. 5. 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17. 5. 5. N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20. 11. 17. 450만 원, 2020. 12. 15. 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7. 5. 5. 3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이 2017. 5. 5.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N에게 부탁하여 N이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N에게 직접 3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N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N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28. 7,524,000원의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5. 5.에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본인 명의 예금게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D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범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0. 11. 17. 450만 원과 2020. 12. 15. 1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현장을 믿고 피고인에게 각 45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위 공사현장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해당 돈을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기존에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20. 12. 15. 호의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편취금액,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