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대행하는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고, D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114세대의 매입 및 재매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G, H은 각 E의 25%의 지분을 가지고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D와 함께 아파트 매수인 모집, 매매 상담, 아파트 담보대출 및 직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I은 E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D의 비서 및 아파트 매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J은 2008. 1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M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진하는 J으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소개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D, G, H은 N주택조합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높은 할인율을 책정하여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곧바로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재매도가 되지 않아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 L농협 대출 직원인 J, 부동산업자인 O, P와 함께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매매가격을 기재한 속칭 '업계약서'를 만들어 담보물의 가치보다 부당하게 많은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고, J은 D 등 E 관계자들에게 건당 600만 원과 업계약서를 요구하고 감정평가사인 Q로 하여금 실제 아파트 시세를 무시하고 허위의 업계약서를 기초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대출가능금액보다 많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고, D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G, H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I은 D, G, H의 지시에 따라 J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과 O, P와 R, S은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J은 2011. 1.경부터 L농협 T지점에 소속을 두면서 피해자 L농협 전체에 대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L농협의 수도권 담보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최고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40평형대는 실매매가가 5억 원대로 이를 기초로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D는 자금집행, 업계약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G, H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업계약서와 위 약정에 따른 금품을 전달하여 주고, I은 J에게 부당대출 대가 명목으로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과 R는 매수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역할을 하고, J은 2011. 5. 6.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L농협 T지점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4동 903호(46평형)에 대한 매매가격이 7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는 V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4억 8,4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L농협으로 하여금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파트 소유자 총 1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억 6,4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G, H, I, R와 공모하여 V 등에게 대출금 합계 72억 6,4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J, D, G, H, I, R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5억 원대인데도 매매가격이 7억 원대로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 허위 서류를 L농협 '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L농협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억 6,4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G, H, I, R와 공모하여 피해자 L농협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D, G, H, I, R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L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아파트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G, H, I, R와 함께 2011. 7.경 E 분양사무실에서 J에게 W가 아파트를 담보로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2011. 7. 26.경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R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3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X이 모집하여 온 속칭 '바지'인 Y이 위 아파트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Y, W, AB, X,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 4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미만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1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점,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L농협의 피해액 일부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