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5, 2015전고1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현철(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7.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1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0. 16:20경 광명시 E에 있는 아파트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0. 16:45경 광명시 E에 있는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G의 진술서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보았거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광명시 H 및 I에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피해자 3명(그 중 2명은 아동 ·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이에 관하여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 한 차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은 위 범죄전력과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6.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아파트에 찾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청소년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한 인근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F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3회에 걸친 청소년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2011. 11. 2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러한 정신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주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보호 등의 계획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