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1. 8. 19:2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만나, 그 부근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1:06경 군포시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와인 2병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23:22경 군포시 G 모텔 호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9. 00:30경 위 G 모텔 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F 와인바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및 그 캡처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DNA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검찰 속기사 작성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G 모텔 캡처사진 첨부) 및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녹음한 피해자와 모텔에서 상황 및 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우연히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나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6.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10. 27. 처음으로 만났고, 2018. 11. 8. 다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성교제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한 관계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8. 11. 9. 아침에 집에 돌아간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술이 취해 (성관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2차례에 걸친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건물과 거리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부터 간음행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50분 동안 계속 구토하면서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온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대신 받아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구토하던 중 잠깐 잠이 들자 그 사이에 샤워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나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이다. 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넣어줘, 손가락 말고, 손으로 해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또 해 줘, 더 세게 해 줘'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으나,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1. 9. 04:10경 잠에서 깨자마자 부모에게 연락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내용이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날 저녁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