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면세품 구매 대행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1.경 화성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전송받은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5,500,000원, 상환일자: 2022. 02. 21, C님 위 D카드 대출상품을 2022. 02. 21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그곳 PC방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도록 한 다음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1. 17:20경 화성시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 1층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D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2.경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전송받은 ‘채무자 이름 : I/(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 처 : (전화번호 1 생략), 채권금액 22,95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이미지 파일을 그곳 PC방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J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2. 16:1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강화군청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4.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전송받은 ‘성명: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2. 02. 24, L님 위 M 대출상품을 2022년 02월 2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M 대표이사 N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그곳 PC방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일상회복 긴급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M에서 받은 자동차 대출을 변제해야만 지금 신청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4. 13:2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M 대표이사 N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이 든 가방을 회수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압수물), 각 완납증명서, 불상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내역 캡쳐화면, 채권회수 안내서, 각 납부증명서, 위쳇대화내용, 카카오톡에 저장된 완납증명서 3매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에 대하여, 핸드 폰 저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출금 내역, 피해자 대화 내역, 피해자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과 통화: 금감원 사칭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위 ‘B’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했고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으로 가져갔으며, 첫 번째 범행 수당으로 15만 원을, 두 번째 범행 수당으로 30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국어를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위 ‘B’과 국어로 일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D카드에서 왔어요?”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했고, 마지막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매번 다른 회사 명의 문서를 가지고 갔다. 마지막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고, 경찰을 만나기 직전에 위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그 수당은 피고인이 했던 일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인데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의 서류를 제공하면서 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편취한 돈의 액수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