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1. 2020.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지인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빌라를 전세로 집주인에게 임차하여, 이를 다시 월세로 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위 지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해야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고, 2020. 11. 16.경 위 전세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 공동투자한 지인은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빌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쓸 계획이었으며, 당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임대사업과 인테리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내 계좌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할 수가 없다.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체 한도가 풀리는 다음 날인 2020. 11. 2. 00:40까지 돈을 바로 보내주고 이자도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약 2,5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를 비롯하여 총 약 3,4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의 캡처사진을 전송하며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나 이체한도초과로 송금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체한도가 초과된 적이 없고, 계좌의 캡처사진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의 것인데다 2020. 11. 1.경 당시의 계좌잔고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제1항과 같이 채무가 많으며 개인회생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 17:0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어머니 F의 N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38793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2020. 10. 16. 작성) 1.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기 위해 직장동료였던 사람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6. 13: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촉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3년경 교통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B”에 ‘이동통신 골드번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당신의 이동통신 회선번호를 골드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바꿔주고, 휴대전화 유심칩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이동통신 회선번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선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 10:4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 B 앞 ‘ㅏ’형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는 구로IC 방면으로 직진 또는 C 방면으로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2차로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1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5:21경 위 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위 택시보다 앞서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 함)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21.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9. 1. 24. 위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308,000원, 2019. 1. 25.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220,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고 함)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9. 1.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1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918,7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415,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3. 22.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조사내용 등(G), 2020. 8. 31.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및 조사내용 등(K), 2019. 1. 20.자 사고 장기보험금 지급품의서(F, G), 2019. 6. 19.자 사고 장기보험금 지급품의서(F, G), 2020. 3. 22.자 사고 장기보험금 지급품의서(K, F, G), 2020. 8. 31.자 사고 장기보험금 지급품의서(F, G), 2019. 1. 20.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조사내용 등(E), 2019. 6. 19.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조사내용 등(E) 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K), 지급결의서 등(K) 1. 디지털운행기 기록계 분석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2019. 1. 20.자 사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2019. 6. 19.자 사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2020. 3. 22.자 사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2020. 8. 31.자 사고 블랙박스 영상캡쳐 1. 2019. 6. 19.자 사고현장 사진, 2020. 89. 22.자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변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A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A 치과의원’에서, 컴퓨터 안에 설치된 ‘오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D이 2014. 12. 20. 위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단순 치주염’ 병명에 관하여 진찰 및 치근활택술을 실시한 것처럼 입력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6,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20. 위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찰 및 치근활택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서 별지2 일람표 해당 급여부분을 공제한 총 3,168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65,930,3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영수증, 각종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E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발대리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위 F 우편조서 첨부 등 수사), 수사보고(위 F ‘A치과의원 데이터 베이스 자료 CD 1매 및 우편조서 수정본 1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복합레진 등 치과재료 구입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CD 1매 확인), 수사보고(A 치과의원 감호조무사 G 진술서 및 거래처명단 첨부), 수사보고(H 과장 I 상대수사), 피의자 A 각종 증거자료 등 CD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외에 추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별지 2 일람표에 해당하는 부분 총 85회에 걸쳐 합계 5,123,6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별지 2 일람표 각 해당 부분은 모두 수진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도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6,5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결국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에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인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29톤) 선주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0. 7. 10.부터 2021. 6. 10.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승선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C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D’의 대표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청주시 서원구 E빌딩 5층에 있는 D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담양 땅 1구좌를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100만 원의 이익금을 입금해주겠다”고 약정한 후, 투자금 89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위 D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담양 땅 1구좌를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100만 원의 이익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보다 먼저 투자금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F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위 금원으로 담양 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 F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0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C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대구 수성구 I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경북 예천군 K 대지가 1,390만 원에 경매가 있다.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더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준 사람에게는 100만 원 수익을 남겨주겠다. 1,390만 원과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1,69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경매를 통해 구입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구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토지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90만 원을 D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영수증, 담양 부동산 팜플렛 사진, 토지구매확인증, 신안 부동산 팜플렛 사진, 거래내역조회부, 제천 팜플렛 사진, D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합계 8,61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21고단361]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21고단581]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초과한 1,69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연락 요망, F-94 마스크 대형 판매합니다. 한 박스 30개입, 개별포장 10박스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만을 송금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매매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소니 카메라 렌즈 18-105㎜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카메라 렌즈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모바일 게임 ‘C’의 계정 육성을 위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C’ 게임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C’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6개(‘D’, ‘E’, ‘F’, ‘G’, ‘H’, ‘I’)를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이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J 영장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수사기록 제91쪽) 1. 피해자제출자료(게임 계정, 아이템 캡쳐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내사보고서(참고인 A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가석방기간 경과 후 불과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 아이템을 반환받아 실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게임 아이템 가액보다 적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0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7. 체류자격 ‘관광통과’, 체류기간 ‘2019. 2. 16.까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17.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21. 7. 13.경까지 제주시 일대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C’에 ‘D’이라는 계정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고 왕복비자를 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피해자 B에게 여권과 본인 사진, 한화 390만원을 지급하면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중국에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주시 연동에 있는 누웨마루 거리에서 현금 170만원을 지급받고, 2020. 6. 16. ‘E’를 이용하여 1만 위안(한화 약 171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약 341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요구로 ‘C’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왕복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B을 통하여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항공권도 대신 예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아 주거나 항공권을 예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경 2,000위안, 2020. 7. 27.경 8,000위안, 2020. 7. 29.경 6,044위안, 2020. 8. 26. 18,000위안을 송금받아 합계 34,044위안(한화 약 582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8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카지노에서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에 있으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320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F 피해진술, C 대화내용 자료 2021고단1748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C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하면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2,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36

범 죄 사 실 1. 2019. 8. 5.자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오늘부터 계금 300만 원, 총 11구좌, 매주 계불입금 3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다른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었고,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채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를 우선 순번으로 정하고 채무자의 계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자들을 계원들로 모집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처음부터 그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계원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계 3구좌에 가입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56만 원을 교부받은 후, 1구좌의 계금 300만 원만 지급하되 그 중 90만 원은 위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선납처리하고 210만 원을 실제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346만 원(= 556만 원 –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8. 14.자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오늘부터 계금 300만 원, 총 11구좌, 매주 계불입금 3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8. 14.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계 3구좌에, 피해자 B로 하여금 계 1구좌에 각각 가입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20.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오늘부터 계금 1,000만 원, 총 11구좌, 매주 계불입금 10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8. 20.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계 2구좌에, 피해자 B로 하여금 계 1구좌에 각각 가입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곗돈 불입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550만 원), 본인금융거래(출금),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회신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계쫘별거래명세표(IBK 기업은행), 수사보고(고소인 C 계불입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21,360,000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계에 가입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 운영 과정에서 다른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상당 금액 받지 못한 것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채무자 D가 2021. 9. 10.자로 향후 이 사건 피해자 C에게 1,800만 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권 변제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61] 피고인은 2021. 6. 27. 1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진곰탕 1개, 소주 2병, 음료수 2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apos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후식 물냉면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17] 1. 피고인은 2021. 6. 5. 13: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apos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국수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6. 20:1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aposL‘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개장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6. 8. 14:0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posP‘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선짬뽕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개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6. 14. 18:50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aposS‘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26] 피고인은 2021. 6. 15. 19:00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중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물짬뽕 2인분, 군만두 1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2021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O,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주문내역 영수증, 음식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2021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노역장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 동안 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개별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7: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축구경기 매칭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축구장 대여료 7만 원을 지급하면 축구경기 매칭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축구 경기 매칭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아마추어 축구팀 팀원인 E으로 하여금 축구장 대여료 명목으로 같은 날 21:47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순번 2, 7, 11, 15) 1. 각 이체결과내역서(순번 3, 6, 10, 14) 1. 수사보고(고소인 F 및 친형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