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7. 18:31 경 충주시 충인1길 14 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2세)가 반말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가량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7. 29.경 충주시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51세)를 망치로 폭행한사건(2018. 9. 10. 불구속 기소, 2018고합69)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9. 21. 13:45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잘 걸렸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0. 15:05경 충주시 H, 1층에 있는 빈 상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51세)가 피고인과 사귀는 여성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69 4. 피고인은 2018. 7. 29. 16:30경 충주시 J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와 망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I, E), 현장출동 당시 사진(피해사진),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CCTV동영상 CD, CCTV 영상 저장 CD, 공소장(2018년 형제7364호) 2018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망치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같은 동 금사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구 석대 쪽으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전면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금정구청 관리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450만 원 들게끔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군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인터넷 C 모임인 "D"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09: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 접속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원인 E씨가 선거운동 하러 다니네요. 그분은 F 후보의 채용 청탁으로 G센터에서 근무했었죠. 그런분이 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에 선거감시는 커녕 선거 운동하러 다니니. 문제네요"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G센터에 채용된 것일 뿐, F 당시 B군수의 채용 청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B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위촉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 업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F 후보자의 채용 청탁으로 G센터에 채용되었고,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양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장하는 고소인 E 선거운동 증언 관련 보고) 1. 자유게시판캡쳐화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G센터의 위탁계약자인 사단법인 H 대표인 II F 군수가 E을 뽑아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E F 군수의 청탁으로 G센터에 채용된 것이 맞고, El J 후보에게 K 땅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기에 피고인이 이를 J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잘못 평가하였을 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설령 위 게시 글이 허위라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진실로 오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관하여 문제점을 적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군수가 E을 뽑아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I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사본(판결이유에 '피고인에게는 B군에서 추천한 E의 채용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부적격자를 선발하고자하는 목적이었으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11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의 I 진술이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것은 E이 J 후보의 K 땅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선거운동 하였다는 것을 전 L조합 조합장의 딸인 M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M은 'E이 J 후보가 K 땅 관련하여 괜찮겠냐고 묻자 자신의 아버지가 괜찮겠지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위 게시 글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실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만연히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D'에 게시한 점,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에 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원인 E씨가 선거운동 하러 다니네요. 그분은 F 후보의 채용 청탁으로 G센터에서 근무했었죠. 그런 분이 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에 선거감시는 커녕 선거 운동하러 다니니. 문제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2018고단1676-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605호, 1303호, 15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 G, H, I는 각 성매매 여성, J, K은 각 성매수 남성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2017. 12.초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605호, 1303호, 1503호를 임차하여 실장으로 B, 성매매 여성으로 G, H, I를 고용하여 실장인 B이 문자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영업 역할, 성매매 여성에게는 손님 1인당 8만원을 받아 화대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여,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가) 2018. 3. 13. 14:00경 위 오피스텔 1503호 내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지급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같은 날 2018. 3. 1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다) 같은 날 2018. 3. 1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수 남성인 J으로 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가) 2018. 3. 13. 14:00경 위 오피스텔 605호 내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지급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같은 날 2018. 3. 1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다) 같은 날 2018. 3. 1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 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위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사정케 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여성 H으로 하여금, 2018. 3. 13. 17:00경 위 오피스텔 1303호 내에서 성매수 남성인 K으로 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에 젤을 발라 성기를 발기시켜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F'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3.까지 급여 약 150~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에게 키스방이라는 설명과 함께 예약시간 및 매니저(성매매여성)를 지정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인 위 오피스텔 앞으로 오도록 하여 육안으로 단속경찰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위 성매매 여성이 있는 605호, 1303호, 1503호를 지정하여 주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손님이 올라간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3673-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916호 등 3개의 호실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M(가명 'N') 등 4명의 여성 종업원과 피고인 C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은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예약 관리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9.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O에게 위 오피스텔 916호로 가도록 안내한 후 M 로 하여금 위 O로부터 8만원을 받고 O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1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8만원을 받고 M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P 대화내용,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 문자 대화 내용 2018고단3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여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성매매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2019. 7.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1:50경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무쏘 스포츠 화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1:54경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무쏘 스포츠 화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차를 폐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2012.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2. 7.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9.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없는 점, 아래와 같이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10: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를 보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거나 혹이 있는지 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모자 챙 부분만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세게 내려친 것은 아니고 툭툭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과정에서 바깥쪽 모자 안에 있던 플라스틱 모자가 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사진 자료(증거기록 14쪽 등)를 보더라도 모자 파편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반면 목격자의 증언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1개의 모자만을 쓰고 있었고, 모자가 깨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간의 분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따라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쉽사리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8. 4. 3.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오빠에게 부적값 2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오빠에게 직접 돈을 전해주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살인이 나고, 누군가 죽을 수 있을 것이다. 200만 원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전해 주겠다. 내가 전해줘야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달받은 돈을 도박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오빠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1) 피고인은, 그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지만, 최초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린 후 이를 이용하여 굿을 하기로 하였는데, 굿 계획이 취소되었고, 이에 계획을 바꾸어 위 200만 원을 피해자의 오빠에게 돌려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중 일부인 20만 원을 피해자 오빠의 처 E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화가 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 진술 부분). 2) 그에 반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은 처음부터 위 200만 원을 피해자의 오빠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일차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200만 원을 피해자의 오빠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3쪽 이하)은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주장과 달리 처음에는 위 돈을 피해자의 오빠에게 바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2018. 4. 3. 자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위 돈을 주고받은 날인 2018. 4.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라, 너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이자를 받아 하루에 10만 원씩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2018. 4. 4. 자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2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에는 이를 피해자의 오빠에게 바로 전달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한편 바로 다음 날인 2018. 4. 4.자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돈을 E에게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본 2018. 4. 3.자 문자메시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2018. 4. 3.자 문자메시지와 2018. 4. 4.자 문자메시지 사이에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화(예컨대 원래 다른 용도로 돈을 주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의 오빠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4, 5.자 통화내용에도 부합한다. 즉 둘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이자놀이를 한 달 해서 굿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무산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당장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 제1호증의 2 녹취서 2쪽),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4) 또한 1 피고인이 실제로 2018. 4. 5.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20만 원씩 나누어 교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증 제1호증의 2 녹취서 참조), 실제로 20만 원을 1회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돈을 준 후 약 20일 후인 2018. 4. 24.)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5)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외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녹색등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72세, 남)에게 제1요추부 방출성, 5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8. 20:54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돌꼭지교 등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5:5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의심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4경부터 06:48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블랙박스영상캡처(순찰차1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만연히 처벌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측정을 할 당시에는 차량에서 하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는 줄 착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20:27경 서울 C 소재 D백화점 신관 3층 'E' 매장 내에서 그 곳점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블라우스 1점을 꺼내 자신의 상의 안에 숨겨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15:53경 서울 G 소재 H 2관 3층에 위치한 'I'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을 꺼내 자신의 상의 안에 숨겨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9. 25. 위각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내 상가건물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발행인 D, 지급일 2017. 10. 28, 액면금 7,300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원의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결제일에 확실히 결제된다. 나와 동업자 E의 외상술값 1,600만 원을 공제하고 E에게 500만 원, 나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지급기일에 결제가 되면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위 어음을 피고인이 지인 F로부터 단순히 빌린 것으로서 지급일에 결제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어음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G 명의 H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E가 지정한 I 명의 은행 계좌로 350만 원, 2017. 8. 31. K 명의 J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회사 M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 F와 통화), 수사보고(대상자검색결과 및 송치서 첨부) 1. 약속어음 출력물, 부도전자어음보유확인서 1. 차용증 1. 이체영수증, 전자어음 화면 1. 계좌거래내역, 거래정지자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상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시점으로 특정 가능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동종의 판시 전과 기재 범죄행위 및 판시 범죄행위를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26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약국'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D, 26세) 등 일행이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한 후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죽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1.경 컴퓨터 입력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2. 3. 30.경부터 2014. 1. 9.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2013. 7. 2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이 E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D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이사회회의록,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13),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건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 26),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액수도 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및 같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0. 07:25경 경기 남양주시 B주택 C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9. 6. 18.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의 주거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6. 19. 피의자 진술 녹음파일 첨부, 이웃주민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주 행패를 피워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의 주취행위 외 폭행행위까지를 문제삼은 적은 없었으나 2019. 6. 10. 및 같은 달 18.에는 신고를 하며 '아들이 나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른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발로 찬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그냥'이라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은연중에 본인의 폭행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 관련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폭행피해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또한 두 번째 범행 신고 당시 '위험한 물건은 없다'는 진술도 하여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모습도 엿보인다.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져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때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술마시는 것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가정에서의 소란행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