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D이 2021. 11. 9. 1,523만 원의 부채를 현금수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E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 12:00경 부산 해운대구 F, 3층,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3:00경 부산 사하구 J, 1층, ‘K’에서,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채권추심팀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대출플래너 M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N 대출업체 채무팀 O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1: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15, 하단역 6번 출구에서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B이 2021. 11. 10. 2,225만 원의 부채를 현금수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P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 13:20경 부산 동구 Q,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위 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3:30경 부산 동구 S,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금융감독원 U 감독이라고 사칭하며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V은행 직원이 불법적으로 거래한 돈이라 환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은 봉투에 담아 현관 앞에 내 놓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5:30경 부산 사하구 W건물 X호 현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현금 2,050만원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4: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로 20, ‘IBK기업은행365영도지점’에 설치된 ATM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1,520만 원 중 1,505만 원을 100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피고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Z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60명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5,760만 원을 위 Y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4: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로 20, ‘IBK기업은행365영도지점’에서, 같은 날 E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D에게 이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현금 1,520만 원 중 1,505만 원을 100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Z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마치 Z가 Y에게 송금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총 39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제3자가 위 Y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휴대폰 사진 촬영 및 완납증명서 첨부), 압수품 부채상환 완납 증명 내역서,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확인), 각 피해신고서(진 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 자료,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H은행 I 사칭 연락처 등),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지문 인적확인에 대한 건), 감정서, 지문 인적 확인서, 포렌식 자료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자 D, B에게 교부한 문서 첨부)(첨부된 검사 증거목록 순번 43, 44번 포함), 수사보고(무통장입금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금융거래실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AA’ 및 ‘AB’을 통해 ‘㈜AC’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고객들에 대한 서류 전달 및 금원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적법한 채권 추심 업무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만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심지어 위 회사의 주소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표준근로계약서에도 업무의 내용은 ‘급여 관리 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37쪽),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를 ‘급여 관리 대행’ 업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도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AC의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다른 회사로 검색되었으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해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다른 회사가 조회되었다는 것은 AD 팀장이 말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니 같은 사업장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로 검색이 되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62, 263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 P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전송받아 피해자 D(E), B(P)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권 5, 6쪽). 그런데 금융기관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당초 피고인이 ㈜AC에 취업할 당시 수행하려던 ‘급여 관리 대행’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보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급여 관리 대행’ 및 ‘채권 회수(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참작)’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도 되지 않는 ‘㈜AC’이라는 실체도 의심스러운 회사에 채권 회수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의 전송 및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달리 금융기관들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정도 없다).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그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임의로 출력하여 행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AD 팀장은 위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이 무슨 돈이라고 설명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65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업무를 급여 관리 대행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될 뿐 아니라 진술 자체도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전체적인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급여 관리 대행’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완성에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이다. 5)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자율적으로 채무자들과 연락하여 약속장소와 약속시간을 정한 다음 변제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과의 만남 장소(방문 장소), 시간, 인사말, 현금 수령 후무통장 송금 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러한 업무지시에 맞추어 행동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41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 지시가 수시로 변동되며 매우 긴급하게 전달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금행위 등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C,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T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