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직장 상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외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가 놀라 바로 몸을 일으키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대리기사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기 위해 운전석 쪽을 향해 몸을 일으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다독이면서 어깨나 무릎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행동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퇴사한 직장의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합류하였고, 모임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가는 방향이 같은 피고인과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운전석 뒤쪽에, 피고인이 조수석 뒤쪽에 앉았고, 원래는 피고인 집을 경유하기로 했는데 바로 피해자의 집에 가는 것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집으로 가는 중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무릎에 누우라고 하면서 머리를 몇 차례 끌어당겨서 그때마다 버텼고, 자신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기도 했으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고 뒷좌석에서 일어나자 바지 뒤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말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못했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다. 대리기사인 F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승용차 출발 직후 피고인이 바래다준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 집으로 가는 것으로 노선이 바뀌었고, 여자가 남자 쪽에 안겨 있다가 말았다가 반복했다. 대리기사로 뭐 해 먹겠다고 이런 꼴을 보나 생각했다. 내비게 이션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 말하거나 고소라도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직장의 감사실 직원에게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 쪽에 기울어 있었다. 내비 문제로 얼굴을 내민 적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다. F는 2018. 8. 17. 피해자가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발신인이 피고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고소했느냐'라고 답장을 보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이나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일관된다. F는 운전 중이어서 뒷좌석의 상황을 직접 보거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백미러나 목소리 등으로 움직임을 대략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안겨 있다가 말았다가 반복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머리를 몇 차례 끌어당겨서 그때마다 버텼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 외 노선을 변경하거나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얼굴을 내민 점에 대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면 F가 연락을 받은 직후 여자 쪽에서 고소했는지를 묻는 반응을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타고 갈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간 피고인과 같이 승용차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며, 이를 두고 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태도라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퇴사한 직장의 협력사 팀장인 피고인을 알고 지냈는데, 협력사 사원들을 챙겨주는 피고인에 대해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퇴사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