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 12. 8. 04:4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04: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 직장 사장인 피해자 C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욕을 하며 밖으로 불러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2, 8. 04:50경 주민등록법위반, 서명위조, 위조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2. 8. 04:50 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 란에 F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순경 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진술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12. 8. 06:30경 주민등록법위반, 서명위조, 위조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2. 8. 0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장 G에게 전항과 같이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한 다음 이를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폭행 부분 부인) 1. C,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명의 도용 사실 적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우리가 받은 공사대금을 인출해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은 거짓이고, 그가 불법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했고, 2019. 8. 경에는 위 'B'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번 돈인데 이를 당신을 통해 세탁하는 일이다."는 취지의 설명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출해 전달하는 금원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고, 이를 은닉 내지 세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28.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에서 불상자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1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거래조회, 이체 내지 출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B'가 알려 준 타인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 'F'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8회에 걸쳐 353,31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0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금융거래 회신(계좌내역), 금융거래회신(CCTV 사진), 각 CCTV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D기 이용장면),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G 계좌 관련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사진, 수사보고(다른 범행 P 관련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I 명의 계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참작)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인출하여 송금한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수술비가 필요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과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일명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00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16, 10:00경 피해자 AQ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본인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후 범죄와 연관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 AQ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4.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T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16:1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연 5,200만원 상당에 불과함에 반하여 채무가 1억 9,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경부터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11년경 약 5,9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무담보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원리금 변제에 월 500 만원 내지 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상호불상의 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위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면서 피해자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로부터 약 20분 정도 후에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3. 29.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낸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피고인의 직업, 소득을 파악하고 그밖에 신용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부채현황을 파악하는 등 내부적인 대출심 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후 2011. 3. 30. 피고인에게 300 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대출은 이율 연 43.92%, 원리금을 최소한 월 16 만 원씩 33개월 동안 상환하되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원리금을 1회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1. 5.경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가 고소한 후인 2012. 2. 24. 원금 300만 원을 상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 E(주) 등 3곳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약 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심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용조회결과 위 800만 원 중 일부를 대출하여 준 E(주)에서 2011. 3. 29,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조회를 한 내역이 드러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으로 삼은 주된 요소는 피고인의 직업, 부채,재직연수, 소득금액 등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소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 금액은 300만 원이고 월 16만 원씩 상환하되 중도상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이어서 비록 당시 피고인의 부채 규모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개인회생을 예견하거나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다른 대부업체 1곳에서 피고인의 신용조회를 한 내역이 드러나 있기도 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러한 추가대출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소득 및 부채 등 나름의 객관적 기준 및 자료를 토대로 그 지급불능위험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1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문구점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북구 B', 면적 란에 '33평', 전세보증금 란에 '일금이천오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일금이십만', 계약조건 중 명도일 란에 '2016. 1. 1.' 전월세기한 란에 '24개월', 작성일자 란에 '2016. 1. 1.', 임대인주소 란에 '부산시 진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 중인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부산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나에게 임대차 계약금 2,5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K)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31조 0 형법 제234조, 제231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C 이사인 D을 통하여 'E'이라는 상호의 원단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C에 원단을 납품해 주면 2016. 10. 하순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월 100~300만 원에 그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폴레이스터 평직물 11,500야드, 같은 달 19. 폴레이스터 평직물 3,400야드 등 시가 합계 11,215,380원 상당의 폴리에스터 평직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215,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게시 자료-오더별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채증명원 및 원단발주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원단대금 지급에 관한 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원단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채무금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다른 업체로부터 원만히 대금 수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요양센터 원장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요양센터에서 사무행정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관리 및 수급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퇴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핸드폰에 저장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연락처를 자신의 핸드폰에서 삭제하지 않았을 뿐 위 요양센터의 서류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 요양보호사 E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D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11. 6.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요양보호사 G에게 "D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C 사무실 정보를 다 빼가서 도둑질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11. 말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205동 13층 수급자 H의 집에서 요양보호사 1에게 "D이가 사무실에서 2014. 3월 말 서울역 교육센터 전직원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을 때 D이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11. 20. 경 서울 도봉구 J, 302호에서 요양보호사 K에게 "D 이 법을 어겼다. L센터를 문 닫게 하고, D을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12, 3.경 서울 강북구 Fo 하트 205동 13층 C에서 요양보호사 M에게 "D은 2014년 3월 말 서울역 교육센터 전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때 D이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말을 하고, 2014. 12. 22. 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308동 1108호에서 요양보호사 N에게 "L 센터를 문 닫게 하고, D을 구속시키겠다. DI C 서류를 빼갔고 바지 사장 내세워 실제로 L 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사와 수급자를 유인하여 데려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N, E, I, M,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M, E, K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던 D이 퇴직하면서 C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전화번호 중 가까운 요양보호사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 및 모든 수급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한 사실, D L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그 중 일부 요양보호사는 C에서 L센터로 이직한 사실 및 피고인이 D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D C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D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신용대출 사기 건으로 62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현재 당신의 모든 계좌 중 어느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모든 통장의 잔고를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0. 09:51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38,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38,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30, 09:45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쳐서 고소, 고발이 접수 되어 있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불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경남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33경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48,000,000원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신협 계좌(H)로 5,410,000원을, 같은 날 13:49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중 48,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성명불상 공범으로부터 편취금액의 10%인 860만 원을 받고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인출책으로 2회 가담한 실행행위 분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2. 17: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세를 보여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통고처분 받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5, 07: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드는 등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어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으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통고처분 받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9. 2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광장 앞에서 노상에 쓰레기를 버려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껌)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통고처분 받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동전화, 수출주선,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09. 8. 29.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구 D빌딩 714호)에서 KT 와 이브로와 SKT의 휴대폰 가입자 유치사업(2010. 12. 경부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KT 와이브로 상품과 SKT 휴대폰에 대한 고객을 유치하면서 통신사 가입 고객의 사후 처리 등 영업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의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 신청상품명, 신청일자 등 개인정보 25,691건(가입자 중복제거 20,800건)을 기간 통신사의 전산망과 상관 없는 별도의 고객관리시스템에 입력 저장함으로써 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 통신사에서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를 수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E(2014-349호) 관련 내사보고 등 기록 첨부 및 개인정보파일 CD첨부] 1. 내사보고(E 사이트 확인) 1. 내사보고(이동통신사 고객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함) 1. 내사보고(개인정보 수사대상 업체 선정기준 및 업체리스트에 관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 주식회사 케이네트웍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당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인정보는 KT 등 인터넷 회선 제공사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로 피고인들에게 수집 권한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정보를 별도도 수집·보관한 점, 위 사이트의 가입신청서는 'SHOW WIBRO 온라인 가입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에 '고객정보, 개통정보, 요금납부정보, 기본서비스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점, 위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항과 같은 '온라인가입신청서'의 제목 및 그 각 입력 요구사항에 비추어 보면, 가입고객들은 해당상품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입 고객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F로부터 통장 1개당 20~3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친구인 G(2015. 1. 25. 사망), C, D, B에게 통장을 제공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 통장을 팔 것을 제안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 G은 2014. 9. 11.경 제주시에 있는 'KEB하나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H)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메모지를 F에게 교부하고, 2014. 9. 24. 경 F로부터 통장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 중23만 원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2.경 제주시에 있는 'KEB하나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I)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메모지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9. 11.경 제주시에 있는 'KEB하나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J)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중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4. 9. 24.경 F로부터 통장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 중 2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4. 9. 15.경 제주시에 있는 'KEB하나은행 신제주중앙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K)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9. 중순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위통장, 체크카드, 메모지를 F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F로부터 통장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 중 15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4부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D, C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및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모두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도박 빚 등 채무와 관련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속칭 '대포폰' 매입업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대당 3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 18.경 목포시 D, 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매입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작성해 주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E(SKT), F(SKT), G(KT))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위 매입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일명 'H'),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일명 'I')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3. 27. 10:0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명 '저가항공권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대포통장 명의자로 확인되었다, 내가 알려주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피싱사이트(도메인 : J)'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안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위 'I'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3-22 새마을금고 대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4,500만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9 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관련)(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첨부)(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폰이 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도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1회만 가담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재일교포로 일본국 특별영주권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 A는 취업 목적으로 일본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학생비자로 풍속업소에서 일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어 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F(일본명 G)을 통해 비자 상담 명목으로 소개 받은 피고인 B와 위장결혼을 하여 결혼 비자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위장결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8.경 피고인 A에게 "결혼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 줄 테니 착수금 2,000만원, 성공하면 2,000 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당장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일단 혼인신고를 해 줄 테니 돈은 추후 결혼 비자가 나오면 일본에서 일을 해서 줘도 된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피고인 B는 남편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B' 등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아내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A'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영등포구청에서, 위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중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입국하였다가 출국금지 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