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2020고단664] 1. 인터넷 CE 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4:49경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제5포병여단 병영 내에서 인터넷 CE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F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100,0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08:33경 CG 명의 CH은행 계좌(CI)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딩톡(DingTalk)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7.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말경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 <2019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감사담당관 F'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CJ'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5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2:52 불상지에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16:47경 서울 송파구 CL에 있는 CM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8.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감사담당관 F'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CJ'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29. 09:30경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3경 서울 구로구 C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범행 동선 추적) 1. 진정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사본,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원본 1. 휴대전화 화면(입금확인증, 메시지, 전화번호) 촬영 사진 [2020고단17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공문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인터넷 CE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5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CE 사이트를 통해 1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755호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관련 사건 진행 경과(피고인은 2020.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 2020노629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수익(70만 원 상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