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고, 주위의 맹지를 싸게 사서 개발한 뒤 분할하여 전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수익을 보아 현재 3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요구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900만 원 상당의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F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4. 25.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감정평가액 1,238,538,000원)에는 이미 16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H, I, J, K 등으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여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어야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만으로 피해자 및 위 사람들의 돈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자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4.경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M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5.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감정평가액 1,753,872,000원)에는 이미 1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N, O, P 등으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가등기,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어야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만으로 피해자 및 위 사람들의 돈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자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9. 11.경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연천군 Q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5.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2018. 5.경 거래가액 2억 원)에는 이미 3억 7,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P, R 명의의 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만으로 피해자의 돈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자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9. 11.경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고, 주위의 맹지를 싸게 사서 개발한 뒤 분할하여 전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수익을 보아 현재 3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요구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매 입찰 보증금 및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7.경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한국이 북한과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니 경기 북부 지역의 땅을 개발하면 큰 이익이 난다. 돈이 있으면 추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요구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매 입찰 보증금 및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각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에 관하여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6. 12. 14.경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6. 12. 14.경 T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6. 12. 19. 화성시 U, V 각 토지(이하 통틀어 ‘W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2013. 3.경 기준으로 W 토지의 시가는 629,518,000원에 이르렀고 선순위로 마쳐진 X단체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6,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2019. 9. 3.경 Y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9. 9. 17. 피해자에게 다시 W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는 차용 이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데다가 W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25.경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8. 4. 24. 양주시 Z, AA, AB, AC, AD, AE 각 토지(이하 통틀어 ‘A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O에 대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AF 토지의 시가는 2017. 3.경 기준으로 1,238,538,000원에 이르렀고 선순위로 마쳐진 A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25,000,000원 및 동순위로 마쳐진 G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및 H에 대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은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이 2019. 4. 18. 및 24. 피해자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9. 4. 24. 주식회사 AH에 대한 채권최고액 1,6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9. 5. 14. 피해자에게 다시 AF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는 차용 이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이 매입 및 합필로 인하여 추가로 담보해 준 양주시 F, AI, AJ 토지의 시가를 함께(2020. 3. 31. 기준 2,327,437,000원)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AF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AK, K에게 각각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준 사정은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미 설정된 담보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9. 5. 24.경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9. 5. 24.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9. 7. 30. 포천시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2018. 8. 31. 기준으로 M 토지의 시가는 1,753,872,000원에 이르렀고 선순위로 마쳐진 A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은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M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가등기를, O, P에게 근저당권을 각각 추가로 설정해 준 사정은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는(피해자의 순위번호 내지 접수번호가 모두 앞선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미 설정된 담보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11.경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2019. 9. 11.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9. 9. 18. 경기 연천군 Q, AL, AM, AN 토지(이하 ‘A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O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2020. 4. 1. 기준으로 AO 토지의 시가는 438,274,900원에 이르렀고 선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372,000,000원(= AP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 AQ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4,000,000원 + AR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 + AS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차용 당시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AO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후 피고인이 2018. 8. 28. AT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12. P이, 2018. 12. 10. R이 각 1/2 지분씩 이를 양도받은 사정은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는(피해자의 접수번호가 위 가등기 접수번호보다 앞선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미 설정된 담보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11.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9. 9. 17. 김포시 AU, AV 각 토지(이하 ‘AW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 9. 27.경 추가로 1억 원을 빌리면서 AW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추가된 차용금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2020. 2. 7. 기준으로 AW 토지의 시가는 1,345,479,000원에 이르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8,000만 원(= AX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원 + AY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차용 당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0. 12. 14. 김포시 AU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 전의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물변제를 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AW 토지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총 83,324,000원)를 비교적 꾸준하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S에게는 2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은 담보물의 가치 및 대여와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여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에도 부동산업을 하면서 2016.경에는 소득이 약 5억 5,700만 원, 2018.경에는 7억 9,000만 원 등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19. 10.경 채권자 N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부터 다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