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26.경 금전대차 피고인은 2018. 12. 26.경 김해시 B공원 관리사무실에서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5퍼센트(연 60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3개월 치 이자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19. 3. 4.경 금전대차 피고인은 2019. 3. 4.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5퍼센트(연 60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개월 치 이자 3,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19. 5. 27.경 금전대차 피고인은 2019. 5. 27.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5퍼센트(연 60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4개월 치 이자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합계 7,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차용증서, 계약서, 지출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민사판결에서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0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0:25경 대구 수성구 C 앞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를, 대구교육청 쪽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2016. 2.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C와 함께 세종시 D에 있는 E 근교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그 가격이 많이 올라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게임머니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E 근교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4.경 세종시 전의면 전의파출소 부근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5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세종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데 승률에 관계없이 약 5%~25%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터넷 게임으로 돈을 벌어 15일 이내에 갚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땅이 매매되면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승률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도박게임은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G 명의 H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세종시 I에 있는 J병원 옆 K 편의점 앞 벤치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6. 위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26. 위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5.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M에게 “어머니의 땅이 매매되면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으면 돈을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5. 피해자가 위 F에게 맡겨둔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F 명의 O 계좌 체크카드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F 명의 체크카드에 있던 남아 있던 50만 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인 B 전화통화) 2022고단2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F 추가 진술서 제출, 첨부된 진술서, 자료 등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재판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소재 C은행 앞 도로에서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액감정 결과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2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였다. 이를 목격한 종업원 D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D은 112신고를 하여 경찰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E 등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03: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였다. 그 밖에 처벌 전력(1998년부터 2021년까지 상해, 폭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으로 약 20차례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별건 상해 혐의로 제1심(이 법원 2020고단96)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미합의 상태인 점,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등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26. 21: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와 현금으로 205만 원을 받고, 65만 원은 다음 날 위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고서 D에게 필로폰 약 6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서 케타민 약 1.18g, 러쉬 약 20ml를 갈색 유리병 등 안에 넣어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2.99g, 엑스터시 3정을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그곳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러쉬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4. 새벽경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J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도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로폰 매도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3283-8에 있는 죽헌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B 정문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 부위에 일부 홍조가 있으며, 안면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늦추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한성 9.5톤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네이버지도 홈페이지 출력본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前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0. 20:03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나 찢어버린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1벌 및 현금 1만 원 권 1장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 1장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8. 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거남을 지칭하며 “E씨세요?, E씨 당신도 내가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 0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스토킹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품 및 현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노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가명)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4. 02: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D호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4. 4.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8 ThinQ LM-G820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잠이 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10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3회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영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통화)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압수물),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02:2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신평리 572에 있는 덕산온천로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피의자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서(본건 운전종료 및 최종음주시간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뒤에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위 BMW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C 자동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2014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22. 3.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확정된 사건이다]에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대부분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3:40경 원주시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들어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4, 16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한 부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발생한 장소 및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6. 1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D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D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D에게 전화하여 “왜 안 내려오냐, 난 분명 좋게 얘기했다. 니가 화를 돋군거다. 유리문 부수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 문 부수고 올라갔을 때 내가 올라갔을 때도 니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두고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발로 위 공동 현관의 유리문을 수회 걷어차 유리를 깨뜨려 위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던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올라가 D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8. 26.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여 체포되어서 수갑을 차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D(여, 27세)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갑차고 가네. 담배하나 피자한게 야 수갑차고 경찰서다 만족하냐? 이게 담배 하나에 무게야? 시발. 아 넌 무서워서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위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앞에서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해 진짜 씨발! 역겨우니까. 갔다 와서 내가 또 찾아간다, 평생 쫓아다니고 평생 벌벌 떨라 그래 그냥. 이 빠득빠득 갈리니까, 덜덜 떨 바엔 차라리 얼굴 한 번 더 비추라고. 그 지랄했을 순간에 그냥 밑에 나와 갖고 얘기를 하라해. 이제는 참는 거 없어. 나가면 쟤 먼저 찾아가 갖고 쟤 먼저 죽여버릴거야.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건 쟤야. 내 수갑 차는 순간에 와 가지고 아니라고 이래 했으면 됐던 부분도 있을 거야”라며 겁을 주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넌 무서워서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끝에 끝까지 넌 날 짓밟았어. 수갑차고 다리 다 찢어져는데 너는 너만 생각하네 무서운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신고까지 해서 이럴 필요는 있을까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붙임 관련 사진, 붙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위 협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구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구찌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찌 카드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7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추가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뒤늦게 배송한 점, 사후적 경합범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C건물 D호 'E'에서 야간에 장애인을 돌보는 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18:48경 위 'E' 주차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21세)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신분증 사본 1.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위 'E'에서 보조원으로 종사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4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권민정,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고요한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물 녹취파일 내용),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3.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장소, 내용,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