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609

범 죄 사 실 2018고정6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6. 21:27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에 들어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큰 소리로 언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여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6. 21:35경 위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여, 49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발생시켰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경찰관과 함께 들어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여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단속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노래주점의 출입문 부근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노래주점 내에 있었던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노래주점에서 나가는 등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의 방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방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판시 일시에 경찰관을 대동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간 후 주점 내에 들어가 노래주점 내에 있는 유흥접객원들을 지목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의 보건증을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과 노래주점 내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행위와 위 노래주점 내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주점의 출입구 안과 밖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위 노래주점에 있었던 손님 F 및 피해자는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출동 경찰관인 E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C과 피고인의 행위를 계속하여 제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영업장 근처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업무방해죄로 신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를 한 사실도 있다. 마. 당시 손님으로 위 노래주점에 방문하였던 F 등 손님과 유흥접객원들은 경찰관이 방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위 노래주점에서 빠져나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198 피고인은 2018. 3. 15. 23:59경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 운영의 'I'에서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I' 내에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보도아가씨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단속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J의 진술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K 및 H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내에서 소란을 발생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경찰관 J은 출동 당시 손님도 없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화를 내며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10~15분 동안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H은 2018. 3. 15. 22:00경 피고인의 신고로 위 유흥주점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갔고, 얼마 후인 2018. 3. 16. 1:10경 피고인과 피해자, L 및 K가 위 유흥주점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L, K 사이의 다툼으로 경찰이 재차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도 같은 시각 무렵에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경찰관이 출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J이 자신이 출동한 시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2018. 3. 16. 1:10경에 발생한 소란행위를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인 2018. 3. 15. 23:59경에 발생한 것으로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J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K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소란행위가 발생한 시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는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당시 위 유흥주점을 빠져나오는 손님들과 마주쳤고, 당시 위 손님들이 경찰관과 여자 두 명이 소란스럽게 하여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도착하였을 때에 유흥주점 내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의 J의 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되므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H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주점 내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불법영업을 단속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시각과 행위의 방법 및 태양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상이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H은 피고인이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주점 내로 들어와 단속을 하였고 위 시각이 22:00경이며, 이에 손님들이 모두 퇴거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경찰관 J의 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