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2019고단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8: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및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H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공동범행 H은 위 제1항 기재 접근매체를 건네받으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같은 항 기재 계좌로 입금되면 같은 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어기고 함께 피해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8. 3. 29. 12:16경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B이 위 계좌로 송금한 64,000,000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은 같은 날 13:00경 위 계좌에서 30,000,000원을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임의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F은행 성산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3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335]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3. 20:49경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창고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기름통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3리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넣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4. 20: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창고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기름통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3리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넣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300,000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상자에 담아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0,000원 ~ 4,000,000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H 증거물 임의제출 등,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자료회신, 진술조서 사본 첨부, F은행 언남지점 CCTV자료 확인, 피의자 A, H과 전화통화)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제2차) [2019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0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이체결과상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CCTV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U카드 회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횡령죄: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횡령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항 기재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6. 13:0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V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및 게임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닌텐도 스위치 및 게임팩을 3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13:15경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2경 불상지에서 V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S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갤럭시탭S3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15:29경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 또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인터넷 사기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위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통장을 빌려주었다",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로부터 불과 10여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병합된 사건(2019고단32호)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용도임을 명확히 확인받으면서도 거듭하여 "대출이나 피싱은 아니져 확실히?", "피씽이나 대출은 아니죠 확실히??"라고 물어보고 이를 부인하는 성명불상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계좌가 불법스포츠도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2019고단32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져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4) 피고인이 종전에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계좌를 이용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5) 이 사건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범(혹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를 제공받은 정범)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6)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범죄와 인터넷 사기 범죄는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피해법익 등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불법스포츠도박 자금을 보관해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