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그룹의 자회사라는 G(F 홍콩)의 공동회장, 피고인 B는 위 G의 상무라고 자처하며 국제금융거래 전문가임을 사칭하는 자들로, 2014. 12.경 단열재 제조회사인 (주)H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단열재 제조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위 단열제의 제조, 유통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유치 등을 빌미로 그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말경에서 2015. 1.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위와 같이 G 공동회장 등 국제금융거래 전문가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 A은 " 내가 중국 심천 L(M) 임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L에서 H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단열재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 및 사업파트너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L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장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시장타당성 조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H의 아이템이 좋으니 그 비용을 내가 책임지겠다. 홍콩과 중국에서 영화제작 및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 F홍콩이 유럽으로부터 펀드자금을 유치하여 H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F 홍콩이 도이치뱅크에서 5,000만 유로(한화 약 630억 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50%인 2,500만 유로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중 2억 원 상당을 H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투자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며 위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F 홍콩)나 L 등 회사들은 그 실체가 없거나 투자 능력이 없는 회사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직접 자금지원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심천에서 홍콩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영업활동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585,81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는데, 출국금지가 되면 투자금을 유치해줄 수가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OU 체결사진, 총괄합작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G 투자등록증 사본 관련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O 이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인 I 추가증거자료, 중국 심천 출장 시 받은 명함, 2015년 1월 13일 중국 출장 전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진, 고소인이 받아 적은 기록, 2015년 1월 16일 중국 심천 출장 사진, 2015년 1월 18일 일요일 이메일, 2015년 3월 4일 이메일, 2015년 3월 10일 회의사진신문기사 발췌 1. P, B의 명함, 이메일 사본, 사업추진현황, A 자필 사업계획, 수급표사진,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B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N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장비 사용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5년 1월 15일 출장시 항공권영수증, 법인카드 사용내역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거나(순번 2~9, 11~15, 18번), 빌렸다가 즉시 변제하였고(순번 10, 16, 17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A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번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를 범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K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수사기록 1권 340~349쪽)과 피해자가 받아 적은 내용(수사기록 1권 350쪽),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수사기록 2권 14, 18~20쪽),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2권 22~31쪽)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이들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L, 5,000만 유로 수표를 이용한 현금화 내지 펀드자금 조성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는 경로로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결심하여 피고인들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하거나 금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수표를 보았다는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물증과 모순된다거나 N, B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내용,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 및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바가 못 된다. F 홍콩 내지 G, Q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각종 회사들은 그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이 이들 회사의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거나 유치하는 것 모두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과 Q, R, S, T, U 및 L의 관계(수사기록 1권 336~350, 516, 519쪽), L의 설립시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L를 소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L 또한 그 실체가 없거나 투자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4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시장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자금부족 등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투자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각종 경비 등의 금원을 제출한 이상,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I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기미수 범행은 앞서 본 사기죄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후에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편취의 의사 유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G의 실체가 없다는 사정, A이 피고인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0, 16번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A이 이야기를 한 후에 피고인이 나중에 부연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여[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2017. 6. 13.) 녹취서 18, 19쪽]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실행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그 가담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를 저지르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불명확한 회사를 내세우며 마치 자신들에게 대단한 자금력 및 투자유치능력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를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 변제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이 실행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