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통신기기설치 및 수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926,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0명(순번 1 내지 9, 27)의 임금 및 2014. 1. 1.부터 2015.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662,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장애기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장애기사 및 개통기사들에 대한 금전 지급책임은 인정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K 외 6), 진정신고서(I 외1) 1. 모집공고 1.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작업내역 자료 관리 사유, 노무관리자 선정 사유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근로계약서(F), 근로계약서(L), 근로계약서(M), 근로계약서(N), 근로계약서(O), 근로계약서(H)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통기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2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개통기사 구인광고 · 면접 및 채용 과정, 개통기사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근로 대가가 지급된 방식과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개통기사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도 4,800만 원을 웃돈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14. 1. 3.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4,536,0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17명(순번 10 내지 26) 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으로, 피고인은 2015. 5. 16. 14:3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약속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B의 카카오스토리에 "B 전남편 A입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 도둑년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5. 17. 22:47경 B의 카카오스토리에 기재된 C의 글에 "안녕하세요. 저는 B 전남편입니다. 이 여자는 도둑년 사기꾼입니다. 저한테 5회에 걸쳐 똑같은 짓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라는 댓글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1경 "도둑년, 사기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년"이라고 기재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단9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2. 12. 24. 02:38 경 서울 광진구 D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이 잠시 피씨방의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 130 1. 특수절도 가. 2012, 4, 14. 01: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I SL125S 오토바이 1대 (시가 300 만원상당)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14. 01:10경 제 가항과 같은 동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LSL125S 오토바이 1대 (시가 300 만원상당)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01:10 경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양동 4-20 롯데리아 건국대학교병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I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98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O, P, G,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오토바이 발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7. 21:40경 위 D 공장 내에서, D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남, 39세)과 업무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얼은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1.8L들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까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0분당 현금 35,000원을 받고 밀폐된 방실로 안내하고, 그 중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여종업원 D(여, 22세)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한 후 손님들이 흥분하여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 F,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03. 13, 23:52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한국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아리랑 모텔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위 산타페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정차 중인 위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6,08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1:05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불알 달렸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불알 달렸냐."고 물어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잠바 아래까지만 손이 닿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1. 추행 용의자 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학생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자를 대하듯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알 달렸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성기 부위에 닿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 여학생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비록 종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어린아이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쉽게 행하여져 왔고 피고인 또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의사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친근감을 표시하는 경우라도 굳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질 이유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방법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주차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04: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중앙닭발 쪽에서 1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 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20,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교통사고 후 도주), 과실이 가볍지 않음(일방통행 표시 위반)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고, 약 8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3.21:39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들인 D, E가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개새끼, 네가 뭐야'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면서,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8. 6. 18. 위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59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 김한울(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02: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15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50경 위 1항에 기재된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갓길에 설치된 목재방음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59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04:10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앞길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한 인천지방경찰청 G 소속 경사 H에게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다가 갑자기 응급실 밖으로 나갔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채혈 측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나 그대로 죽어, 너네 책임이니까, 나 어차피 얼마 안 남았거든"라고 말하면서 차도로 걸어가다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X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6+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중한 점 판사 김현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23:3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37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 정거부로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4년에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외 2건의 이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16:30 경 서울 동작구 D 사우나'의 황토방에서, 피해자 E(여, 10세)과 피해자 F(여, 11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황토방 안으로 들어가야 몸이 좋다'며 황토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리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들을 모임방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눕게 하고 서로 껴안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뒤쪽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위 E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들이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따라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맞대어 비비고 위 E의 종아리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통수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1. 피해자 E,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3,7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엽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가 되는 점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0년 가까이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3.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2: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된 E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7, 30. 04:46 경 대전 중구 B모텔 앞길에서 택시기사 C을 폭행하였다.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인적 사항을 물어오자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망하지 말라고 말하자, 위 C 및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막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 의하여 위 제1항 기재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C 및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월급은 누가 주냐. 너희들 마누라 자식 새끼들 다 죽여 또 버리겠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들이다. 병신같은 새끼들 총 차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D지구대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앞자리에 타고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 제2항 기재 경찰관 E에게 약 10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위중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업무방해죄로 수용되었다가 2018. 5. 10.경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한 점, 실형전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4:46경 피해자 C(53세)의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중구 B모텔 앞길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한 나머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 10.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189km 지점까지 100km 가량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미용학원을 함께 다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4. 22:30경 대전 대덕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패턴을 풀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깨서 그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유리조각을 갖다 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손톱에 긁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이 유리잔을 깬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리조각에 긁혀 목 부위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목 부위의 촉감으로 유리조각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 상처의 사진, 진료기록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유리조각에 피해자가 목 부위를 긁혀 표재성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유리조각에 긁힌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자로,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3.8. 21:25경 춘천시 C 소재 'D 펜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 터널을 지나 배후령 터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G(42세,여)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한 사고로서 그에 관한 과실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3. 00:26경 부산 사하구 C 부근 D아파트 반지하층 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문득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류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 내 소파, 책상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F 등 8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반지하층에 설치된 위 사무실 내부 5㎡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00:31 경 부산 사하구 G 부근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문득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 비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포장박스, 이삿짐 파손 방지용 모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I 등 1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의 1층에 설치된 위 창고 내부벽면 약 20m㎡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화재현장 사진, 각 화재현장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복장 관련,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수사, 범행 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 영역(각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