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1. 13:19경 리니지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0원에 게임머니 (30,000,000아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13:5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295,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4] 2. 피고인은 2015. 2. 22.경 인천 남동구 E, 8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제습기를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F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350,000원을 송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 3. 피고인은 2014. 9. 15.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80,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 4. 피고인은 2015, 2. 24. 18:32 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서 레저용 가스 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J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위 가스 건을 사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210,000원을 송금하면 레저용 가스 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스 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1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O, M, P, Q, R, S, T, N, U, V, W, X, Y, Z, AA가 작성한 진정서 1. C, O, M, P, Q, R, S, AB, T, U, V, W, X, Y, Z, AA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사진, 계좌이체 내역서, 네이버카페 화면캡처 사진,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사진, 이체확인증, 이체거래 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사진, 입금명세서, 은행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및 강간치상 전과 등 확인보고) [2015고단16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7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2015고단17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8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자료첨부) [2015고단20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1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 지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 제3항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번의 죄, 제2, 4항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2)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위 범행에 관하여 수사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 M에 대한 피해 9,630,100원 상당을 회복하지 못하여 결국 전체 피해액 17,335,100원 중 상당한 액수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 L, O, P, Q, S, N, X, AA, F,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