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14 피고인은 2016. 4. 20, 23:40경부터 2016. 4. 21. 00:30경 사이 C 열차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발권한 10호차 15A석이 아닌 피해자 D(여, 26세)의 옆자리인 10호차 5B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나랑 같이 자자! 한번 대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수회 주 무르고, 피해자의 얼굴 아래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2회 손등에 입을 맞추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635 피고인은 2016, 8, 11, 23:16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이 십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뚝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36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02:30경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K에게 윈저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 1명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총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가 술값을 요구한다는이유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1회씩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수경위 등), 피의자 및 피해자 각 열차승차권,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L 대화 화면 캡쳐, 범행현장 약도 [2016고단3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 F 추가 피해 사진 [2016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술값 간이 영수증,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와 악수를 한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하여 그 이후의 기억은 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팔을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