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

범죄사실 2023고단129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J)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2. 4. 18.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목 '인지등록비용', 납부금액 '13,000,000원' 등이 기재되고 인천 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인지등록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인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0.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증액금액 '20,800,000원' 등이 기재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인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금은 정부지원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인지세를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인지세를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8. 14:19경 인천시 <주소>에 있는 A 앞 노상에서, 마치 세무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 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인된 대출이 취소되었는데, 예치금을 납부해야 대출 이체 카드가 발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0. 12:13경 인천시 <주소>에 있는 A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0.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입금금액 '14,272,000원', 납입이자금액 '728,000원' 등이 기재되고 NH농협캐피탈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의정부시 <주소>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H농협캐피탈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5.경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0. 15:50경 의정부시 <주소> 앞 노상에서, 마치 NH농협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NH농협캐피탈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 09:30경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1. 16:24경 인천시 <주소> 주차장에서, 마치 SB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6.경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민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6. 17:30경 고양시 <주소>에서, 마치 국민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7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9. 13:0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입금금액 '10,800,000원' 등이 기재되고 고려저축은행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수원 <주소> 소재 <PC방명>에서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9. 11:13경 고려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려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10,8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9. 15:43경 서울시 <주소>, <카페명> 앞 노상에서, 마치 고려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고려저축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2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9. 오전경 경기 수원시 <주소>에 있는 '<PC방명>'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출상환금액 '6,400,000원', 발급신청인 'M', 발급용도 '본인확인용(채무확인)', 대표이사 'N' 등이 기재되고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 13: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9. 09:40경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 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9. 12:16경 인천 <주소> 주차장에서, 마치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29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S 작성 각 피해신고서 1. 고려저축은행명의 납입증명서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지문 감정결과 및 대상자 진술), -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피의자 챕캡쳐한 사진, NH농협캐피탈 납입증명서, -휴대폰통화기록사진 등,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식결과보고서, 납입증명서, -휴대폰메시지사진,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의 전화진술청취), 압수물사진,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2023고단3321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출완납증명서 등 지문감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위조 및 행사한 대출완납증명서 사본 첨부),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9천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피해자 6명 중 4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2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23. 7. 출산하여 어린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