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 이 법원에서 특가법(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F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경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G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G은 F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F파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F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시내에서 F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F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경 탈퇴한 1975년생 조직원 H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I, J, K, 1981년생 조직원 L,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9. 23.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이하 '단지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또 F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춘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의 구성·활동 피고인들은 2011.6.26,15:00 무렵 강원 홍천군 0에 있는 P 2층 에메랄드홀에서, G을 F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G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F파'가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폭행 F파 조직원인 피해자 Q(1983년생, 2012. 10.경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R에 있는 S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G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G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조 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T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생 조직원들이 주도하여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U에 있는 V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W와 1979년생 조직원인 X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W X 등은 1980년생 I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고, 이에 I 등은 1981년생 피고인들과 L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줄빳다'를 방임한 결과, 1982년생 Y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X, I, J, L, Y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F파 조직원인 피해자 Q가 두목인 G에게 밉보인 상황에서, F의 조직사업으로서 사실상 조직에 의해 독점되고 있던 불법도박장을 조직(특히 부두목 T)의 허락 없이 개장하였다가 발각이 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타 지역 사채업자들을 춘천 시내에서 축출하라는 상부 지시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조직에서 축출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생 L과 피고인 B는 2012. 10. 춘천시 조양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L은 피해자에게 "니가 게임을 맞췄다는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명분이 잡혔다.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조직생활을 접겠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L은 피해자가 의자를 잡고 내민 왼팔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뻗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같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절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의 구성·활동),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특수상해)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연장선에서 F파의 조직원인 후배를 상대로 나머지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있는 F 위계질서상 1981년생인 피고인들이 F파의 대내외적 조직활동에서 깊이 관여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그 범행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