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1. 2012. 4.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안경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력측정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력을 측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씹할,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안경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경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29, 18:13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 하여 피해자 H(여, 52세)가 운행하는 I 아반떼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약 30분간 차량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 이 씹할, 나와, 안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6: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공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주 1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왜 이래, 나 몰라, 내일 줄게"라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9. 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17: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분간 큰 소리로 "씹할,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하는 거야, 일은 안하고, 인사도 안하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책과 홍보물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O 등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 수행 직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5.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그곳에 온 환자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주민자치센터 출입구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O(35세)의 뒷목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2014. 9.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14: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무장 있느냐, 입원한 환자(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 있느냐"라는 물음에 직원인 피해자 U(여, 44세)이 그런 환자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네가 뭔데 나서냐, 네가 책임자냐, 원장 나오라고 해, 씹할, 환자가 있는데도 없다고 한다"라며 욕설을하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U(여, 44세)에게 피고인의 양팔에 있는 문신과 자해 자국을 보여주며 "5천 원만 빌려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12: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V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W(여, 17세)에게 큰 소리로 "안주하게 하나만 줘봐 이따 줄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0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았다. 9. 2014. 11.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V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W에게 이미 개봉한 소주 1병을 환불해 달라며 약 15분간"다 엎어 버리기 전에 환불해 줘, 좋은 말로 할 때 환불해 줘"라고 크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5:25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 마트 카운터에 있던 점원인 피해자 Z(여, 35세)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며 강제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2014, 11.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X 에 있는 Y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오전에 구입하였던 소주 2병 과 과자를 환불해 달라며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AA에게 큰 소리로 "씹할, 좆같은 새끼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U, O, K, Q, W, AA, Z,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 취급사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83조 제1항(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 1항(폭행), 제350조 제1항(공갈),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강제추행죄,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 ;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마. 제5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바. 다수범 가중 결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징역 4월~2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강제추행죄,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다수범 가중 후 권고형량의 하한, 업무방해 범행이 장기간 다수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영업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공갈, 강제추행, 폭행,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약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 제10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