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2: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길 10에 있는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계속 묻는 등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하는 놈은 쓰레기 같은 놈이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937 반포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신반포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버스전용 차로이며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견적비 7,43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2013. 1. 7.경 D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위 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86,250,000원 중 99,950,000원을 E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송금시켰고, E은 2013. 1. 8.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고 불상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협박을 받자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17,000,000원은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82,950,000원은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E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이 내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대출업자가 자신들의 사무실 돈이라고 하면서 인출해달라고 협박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다고 한다. 일단은 불상의 대출업자들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곳으로 이체해 두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 H에게 E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이 없음과 경찰서에 대출업자가 E을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여 위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범죄수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17.경 인천 서구 아파트 101동 402호에서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33,000,000원을 안마시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정황을 알면서 43,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E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E(세렌디피) 계좌 거래내역서, E 계좌 거래내역, 입금표(E), G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수한 범죄수익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위 범죄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이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바는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에 응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동남메리트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화리 방면에서 동남메리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 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보령시 D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L와 함께 대마 약 2g을 담배 종이에 말아 서로 돌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K·L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동종 집행유예 1회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약 9개월 만에 재범),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별건으로 실형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7. 08: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5가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E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08: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4만원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 1켤레, 시가 7만원 상당의 축구화 1켤레, 현금 58,000원, 시가불상의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08: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대학7가길 21 보현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신체 상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상해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데다 그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택시는 범행 후 바로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22: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벌이던 중, 그곳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앞 도로로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D(식당내 CCTV 영상), 사진(영상일부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 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19: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슈퍼 업주성명불상자(여, 50대)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슈퍼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4: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여관 204호실에서 D(여, 47세)으로부터 모르는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경위 피해자 F이 신고자에게 신고경위 등을 묻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여관업주 G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헛소리 하지마라, 니들이 뭔데 신분 확인 해, 니들 지금 당장 나가 씨발, 씨발 새끼들 경찰이 행패 부린다"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피해자 C(여, 47세)와 혼인한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6, 05: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길이 25cm)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E 투싼차량의 앞, 뒤 유리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안방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삽을 뺏기자, 품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칼날 25cm)을 꺼내 "다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굴곡 건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21:2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산은행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시중 보험회사에 약 3개의 보험에 가입된 사정을 이용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염좌 등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11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입원 후 치료(입원)사실확인서 등을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2,677,635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진료기록지 등 첨부, 보험금청구서 등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마스터골프 앞 도로를 수침교 방면에서 선창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남자친구 D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D가 행인 E와 실랑이를 벌인 일로 112 신고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다가 순경 F의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입으로 손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8. 20:19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유소 앞 4차로 도로를 '만남의 광장' 주유소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던 중 효덕교차로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밑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 타이어가 떨어져 도로로 굴러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차량의 앞범퍼부분 및 피해자 I(남, 41세)이 운전하는 JSM5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무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차량의 수리비가 2,572,753원, 위 무쏘 차량의 수리비가 1,376,294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가 98,917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유소 앞 4차로 도로를 '만남의 광장' 주유소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피해자 E가 운행하던 차량의 범퍼에 들이받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의 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8. 20:1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무쏘 차량의 수리비가 1,376,294원,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SM5 차량의 수리비가 98,917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0. 21:50경 통영시 F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손님 일행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본 위 주점의 업주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남통영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사 G(43세) 및 피해자 경장 H(37세)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들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 H에게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그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1~2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며 거칠게 저항하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 및 피해자 순경 J(32세)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 지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의 외근용 상의 조끼를 잡아 당겨 흔 들면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참견이고, 씹할 새끼야"라고 말한 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각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인정)].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경찰관들 다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익에 대한 범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추가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각 연령,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4. 4. 경부터 2012. 4.5.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인 '용궁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인 '야마토' 게임의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줌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인 '즐겨찾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인 '야마토' 게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줌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용궁), 단속지원결과 회신(즐겨찾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행성 게임장을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3. 3. 31.까지 사천시 D초등학교 미화팀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425,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6:2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 가운데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와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안전과 차량소통을 위해 안전한 인도로 유도된 후 자진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바닥에 드러누워 갑자기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네가 경찰새끼야! 날 죽여 봐"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 F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등에 의해 강북경찰서 D파출소 내로 연행된 뒤에도 위 경찰관 E와 F에게 "개새끼야, 너네가 왜 날 때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찰관 E와F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1. 3. 15.자로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농수축산식품 e-큰장터사업'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등에 입점,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지갑과 가방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한다. 상품구매대금 선급금으로 'VAX' 가방 500만 원, 'EREDLE' 지갑 5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구입,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속적 누적 적자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구입, 판매하여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2011. 4. 5. 경 G 주식회사(C의 구 상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10. 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네이플의 평택미군기지 이 전 공사현장에 쌀을 납품하려고 하니 납품을 해주면 대금을 받아 주겠다. "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7. 주식회사 네이프에 쌀 20kg 들이 750포를 공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 주식회사 네이플로부터 위 C의 농협계좌로 쌀 대금 2,85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1. 농수축산큰장터 사업관련 계약서, 각 매출결의서, 각 세금계산서, 각 지출결의서, 업무협력약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48면, 50면, 2권 23면),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원주교동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4:00경 서울 강동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공구 2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업사에서 피해자 E(51세, 여)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차량 1대를 건네받으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2. 8. 30.경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6면)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2013고단204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에서 2009. 7.경 렌트카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고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주)D를 인수하였으나, 위 (주)D의 사업자등록증 중 종목란에 '자동차, 중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출에 지장이 있게 되자, 위 부분을 '자동차, 무역'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 적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중기'라는 글자 위에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역'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인 후, 다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등록말소를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 E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고단225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폰이 요금미납으로 사용정지되었고, C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 추가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어려워 위 C와 같은 건물에 있던 (주)F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6.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16.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펜으로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 3장의 고객명란에 '(주)F', 법인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J 305호', 판매금액란에 '669,000원', 신청일란에 '2010. 6. 16.', 가입신청고객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불상인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0. 7.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펜으로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주)F', 법인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J 305호', 신청일란에 '2010. 7. 14.', 가입신청고객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불상인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0. 6. 16.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