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입점자들로 구성된 번영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7. 6.경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후 부회장인 F이 임시회장을 맡았으나 2014. 10.경 F이 위 임시회장직을 포기하자 다시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입점자들인 피해자 G(41세), H(42세)은 이에 반대하여 피해자 G이 2014. 9. 29.경 입점자들의 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선정된 번영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여 양측은 위 번영회의 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쟁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상가건물 관리업체인 'I'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9. 23.경 당시 임시회장이었던 F과 위 E 상가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 8.경까지 위 건물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J은 위 I에 고용되어 위 E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 G 사이의 분쟁으로 본건 상가 건물의 관리비 납입 통장은, 피고인 B이 갖고 있는 기존 상가건물 관리비 납부 통장과 피해자 G이 사용하는 피해자 G 명의 통장으로 나뉘어졌다. 피고인 B은 위 기존 상가건물 관리비 납부 통장에 납입하지 않은 입점자들은 모두 관리비 미납으로 간주하였고,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모두 단전조치하라고 피고인 A, 같은 J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경 J으로부터 피해자의 점포에 단전조치할 것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J은 2015. 5. 27. 23:20경부터 같은 달 28. 09:40경까지 위 E 건물 5층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 'K'에 대하여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6.경 J으로부터 피해자의 점포에 단전조치할 것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J은 2015. 6. 19.경부터 같은 달 22. 06:00경까지 위 E 건물 6층에 위치한 피해자 H 운영 사무공간 임대업체인 'L'에 대하여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건물 회장 변동 이력), 단전관련 소명자료, 관리규약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사건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24),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739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단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E 건물의 관리단인 번영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가 2014. 7. 6.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자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인 F이 임시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F이 2014. 10.경 임시회장직을 자진 사퇴하자 피고인 B이 다시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E 입주자인 피해자 G은 2014. 9. 29.경 총회를 통해 번영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고(적법한 총회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을 회장으로 인정하는 입주자들과 G을 회장으로 인정하는 입자들이 양분되어 관리단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고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기존에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관리비 통장을 납부하는 측과 G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그 과정에서 G은 2014. 7. 16. 및 2015. 6. 12. 피고인 B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이 임시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 다음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되었지만,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거친 선출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관리규약은 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번영회 총무 중 선출된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은 위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회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회장으로 볼 수 없는 피고인 B이 구성한 임원들로 이루어진 의결로써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인 점, 이 사건 당시 관리단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고 법원을 통해 직무대행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적법한 회장 및 임원들의 선임을 통해 관리단 업무를 수행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단전 조치 당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의 경우 J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점포에 관해 단전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단전 시점에는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으나 공고 등의 과정에서 단전에 관한 보고를 피고인들에게 한 바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