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19.경부터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여, 58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2022. 8. 2.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8. 2. 저녁경 속초시 D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라면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꾸어 라면을 먹겠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2. 10. 17.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7. 03:3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횟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아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위 ‘F’ 출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가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22. 10. 17. 19:2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주점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왜 나를 신고하냐,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너 나 없으면 장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가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22. 10. 17. 21:16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씨발년아, 경찰을 불러?, 네가 경찰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씨발년아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7. 21:2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7. 20:4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B이 112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니네들 다 나가, 여기 장사 못하게 만들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유리컵 15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10. 19.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2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22. 10. 19. 21:13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너 신고해 또, 네가 아무리 신고해도 나는 바로 나올 수 있어, 네가 나를 신고해? 내가 누군지 알고 신고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각 가정폭력 응급조치 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음성 녹음 파일) 1. 각 관련사진(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사진(숙박 예약 내역), 관련사진(동영상 파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다시 보복목적으로 반복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보복범죄는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