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2015고단61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단체에서 총무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E단체은 민간차원에서 저개발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 낙후된 지역의 생존을 돕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F 내 북한구원활동을 하는 단체이며, 피해자 G는 E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E단체의 행정 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도서관(영암군정보문화센터)에서 E단체 회원 등 다수의 사람에게 '신앙양심선언서! 예수님 이름 사칭한 종교사기꾼 G를 한국 교회 목회자, 청년들 1만 6천 명에게 폭로합니다. G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을 교주처럼 우상시하게 하며 E단체을 G 사교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등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논문을 대필한 사실이 없었고, G로부터 강간·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E단체에서 소속 청년들을 인원동원과 데모에만 악용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G가 H을 시켜 피고인의 감금납치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고소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7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영암군 I에 있는 J마을회관에서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35명에게 "거짓 증언글을 작성한 K은 조울증, 환청과 망상, 돌발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2010년경 L에 있었던 K은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살인충동까지 느끼게 되었고 M에게 전화하여 '지금 칼로 N(O)을 찔러 죽이고 싶다. 참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P'으로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4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0. 13:00경 성남시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에서 E단체 대표인 피해자 G를 비방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R대학 명예를 실추시킨 자 G를 당장 구속하라, 가짜논문 웬 말이며 성추행한 G 교수를 파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및 "상습 성폭행 및 수차례 강간 성폭행범이다", "G 논문대필을 철저히 은폐한 파렴치한 인간쓰레기", "성폭행 숨기려고 8번이나 경찰에 고소한 파렴치범", "여자숙소에 거주하며 G는 성적 유희를 한 인간"이라고 각각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논문대필, 성폭행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읽고, 피고인 B는 "논문대필심사 비리를 저지르고 가짜 논문 발표한 G는 교수직을 파직하라", "교수직 이용하여 대학생 선동하고 데모에 이용하는 G는 교수자격 없다", "사교단체 운영하며 교주 행세하고, 여자숙소에서 살면서 성적 유희 즐기고, 단체여성 상습 성폭행한 G는 모든 활동 중단 엄중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G의 논문을 대필한 사실도 없었고, G로부터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학생을 선동하거나 사교단체를 운영한 사실, 여자숙소에 살면서 성적 유희를 즐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V, H, C 진술부분 포함) 1. A 문자 수신자 명단(56명), 고소인 제출자료(P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 피고인 B와 피해자 G 사이), 재정에 관한 글, 피해자 G의 사무실 사진,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내용, 참고인 W 전화통화, 고소인 H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중 A가 보낸 사과 문자, 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5고단7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X,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보낸 각 P 메시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K 소견서 등 제출) 2015고단14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죄문자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문자 발송과 피켓팅을 한 내용 중 핵심사항인 논문 대필, 강간·성폭행 사실, 청년들에 대한 시위 동원, 감금·납치 사건의 조작 및 거짓 고소의 각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문자 발송과 피켓팅을 한 내용의 허위 여부 먼저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G의 논문 작성에 피고인이 상당한 관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G도 피고인이 워드 작업과 도표 작성, 검색, 참고문헌 정리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G, T과 논문의 핵심주제, 북한 경제와 연결을 논문에서 다루자고 협의하였고, G가 3일간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을 읽으며 첨삭 및 리라이팅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 점(2015고단616사건 증거기록 제2권 173쪽, 182쪽)과 증인 T, U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인 '가짜논문 작성', '논문집필, 심사위원선정, 제출기한 연장 등을 지인 통해 조작', '논문대필심사 비리'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평가의 과장이 아닌 허위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강간·성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한 성폭행 관련 상담자료, 진단서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고발 또는 고소될 무렵 또는 그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위와 같은 큰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G가 근무하는 건물 사무실의 구조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 29.경 피해자측에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E단체에서 주도하는 정치적인 모임에 청년들이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청년들을 '인원동원과 데모에만 악용'하거나 '돈과 사람을 모으는 것에 앵벌이로 청년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허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 등이 공동감금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G는 고소를 위해 정황, 증거를 모두 조작했다'는 점 역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 위 메시지 내용과 피켓팅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게시된 글의 구체적 내용, 글이 게시된 시점,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메시지 내용과 피켓팅의 내용을 통해 앞서 본 허위의 사실들을 단정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피해자의 지위, 직업, 업무 내용에 비추어 충격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에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높고, 그 표현 또한 자극적·경멸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사실의 적시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도, 메시지 내용과 그 표현방법,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수의 사람에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주된 원인은 H이 피고인 등을 공동감금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등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측의 요청에 따른 문구대로 피해자 G와 E단체 관계자, 회원들에 대한 사과 문자를 발송하였고, 2015. 1. 28.경 피해자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사실은 전체적으로 허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논문 작성이나 집회참가, 공동감금에 관한 일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적시한 부분도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616 사건 중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1. 7.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도서관(영암군정보문화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문자를 수신한 E단체 회원들로부터 E단체 사무실과 C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문의 전화를 걸어오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들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단체, C의 종교 활동 및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첫머리의 기재에 의하면, E단체은 민간차원에서 저개발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 낙후된 지역의 생존을 돕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F 내 북한구원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는 위 단체의 책임간사로 근무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E단체의 회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문자를 발송하면서 문자를 받는 회원들이 E단체에 문의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독려한 바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의전화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문자를 받은 회원들의 문의전화로 인하여 종교활동 및 종교단체 운영에 관하여 위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활동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는지 공소사실 자체로도 명백하지 않다). 2. 2015고단616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11. 13.경 E단체 회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대출 중 갚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며 E단체 간사 C목사는 수억 원 대출받아 비용을 냈지만 G가 이자도 주지 않자 E단체 소유 건물을 자신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함'이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는 E단체 소유 건물을 자신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에게 C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본다.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C가 수억 원을 대출받아 E단체에 대여하였고, 일정 기간 이자를 받지 못하여 이자를 독촉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G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과정에서 G가 E단체의 간사, 기도자들에게 돈을 강요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G가 C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 명의 이전의 요청'이라는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C의 명예 침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