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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타 은행 대출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1:30경 남양주시 D 주차장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저금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F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2:05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1. 원금상환 납입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현금수거 착수 경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현금 수거의 구체적인 방법, 수거한 현금을 송금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전화금융가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2020년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은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그에 따라 85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서(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행은 1회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1: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3. 01:2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1/2 라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승용차의 앞유리에 부착된 와이퍼 2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수리비 557,783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3. 13. 01:42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으로 인하여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4세)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지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G에게 “씨발새끼야, 너 말 똑바로해”, "이 씨발새끼들아, 나도 경찰 해봤어, 좆까 시발놈아“, ”개새끼,이 씨발놈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영상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4. 15:40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어르신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서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새끼들아, 10m도 안되겠구마 그거 운전했다고 쫓아와서 이 염병이냐, 신고 누가했어, 신고한 놈 데리고 와 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다시 술 먹으러 갈라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 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오른발로 순경 E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위 D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 21:0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18세)에게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담배 꽁초를 줍는 등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위 1항에 대한 항의에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피해자 D과 다툼이 일어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9:15경 창원시 의창구 B마을 인근 농막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3:59경 경남 양산에 있는 ‘B’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22:3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 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밑에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죄송합니다’, ‘E’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무인하여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운전자의견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 명의의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는 자신이 친형 이름을 도용하였음을 바로 시인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 22: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 나. 반의사불벌죄(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피해자(동거친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C생)은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0:05경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G생), 피해자 B(남, C생)의 부친으로 피해자들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8:40경부터 19:40경 사이에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H의 가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처남을 만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만 남겨둔 채 1시간 동안 집을 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옷걸이 사진 첨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남동생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관계,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 및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갈등 및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1.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술에 취해 클럽 여성 손님과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클럽가드를 무전기로 호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무전기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23:45경 위 D 앞 보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님이 폭행을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3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의 무전기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B(남, 24세)가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변경 관련 근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행사대행이벤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4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2,5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 인천시 서구 승학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승학로에 있는 지하철 검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항암치료 중인데, 치료비 및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21. 2. 19.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 1,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한 편 뚜렷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 문제로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변호인선임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상속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39, 40)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15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있는 ‘서산고용복지센터’ 인근 주차장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맥주 3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A에게 “내가 한 번만 더 걸리면 큰일난다. 자리를 바꿔달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A은 2021. 5. 1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나는 맥주와 소주를 마셨고 면허도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마치 운전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현장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나는 맥주와 소주를 마셨고 면허도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마치 운전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경찰관들로 하여금 B를 상대로 현장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하여 수사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사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경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D에 이르기까지 약 4㎞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처벌전력들 중 대부분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지병이 있는 배우자와 지적 장애가 심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8.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0: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산76-1에 있는 북상주IC 인근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아닌 사람이 와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 경찰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폭행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죄하기도 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