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3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5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복(검사직무대리, 기소), 오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 15: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C카이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7.3.15: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이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8~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 1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이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 제 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3. 15: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1/3병 (2잔 반정도를 마신 뒤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명의로 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5:24 경 서울 같은 구 대치동 1021-6 은마사거리 앞 노상에서 4차로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은 피고인과 함께 수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동행하여 같은 날 15:48경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측정된 점, 그러자 피고인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 가 나온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위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자리에서 단속경찰관인 위 G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G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4쪽)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피고인이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원함을 서명합니다'라고 표시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점, 위 G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H에 인계하면서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에 위 H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채혈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으며, 이를 듣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H은 피고인이 더 이상 채혈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그대로 돌려보낸 점, 위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채혈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인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철회 또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1. 7. 6. 수서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음주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이 무면허인데 채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여 저는 무면허는 채혈을 안 하는 줄 알고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채혈을 요구한 적은 없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G 경사에게 이야기한 것이며, 이를 G 경사가 사무실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다른 직원이 자신에게 전달했는데, 자신이 “무면허인데 무슨 채혈을 하느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더니 이후로는 피고인이 채혈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가 없어서 채혈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채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1. 3. 29.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나타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측정되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 그 수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바,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단념하지 아니한 채 계속 채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호흡측정 후에 이에 불복하여 그 자리에서 한 피고인의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H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