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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을 학동로 6길 방향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학동로 6길 편도 1차로를 학동로 방면에서 봉은사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64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부근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현출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순번 제13번)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9번) 1. G, H,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15. 12.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함께 근처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에 있던 피해자 F(56세)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툰 일로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8.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처벌전력의 대부분이 폭력성향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6. 30. 05:23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6.30,05:2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유턴 차로에서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정차하였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구획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상태에서 잠이 든 바람에 제동장치를 밟았다가 놓아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12. 19:5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기본급여 150만 원과 마사지 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되, 밀실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1만 원 내지 3만원을 별도로 받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6. 7. 26.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M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6:1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50-1에 있는 서울구치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6. 06:1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50-1에 있는 서울구치소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 중인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25

범죄사실 2017고단5225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1. 13: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E 강남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F 주권(G) 1장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위 C의 계좌에 입고하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증권사의 담당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5386₁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4. 00:05경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ㄷ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N(48세)이 운전하는 O CA110V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조된 주권 사본 1. 입고전표 사본 1. 문서감정서 {피고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범인 C와 함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그와 같이 행사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5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R,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유가증권 행사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E(대표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뉴질랜드 소재 G 운영자인 H(2016, 1, 13, 사망)으로부터 참이슬 소주를 밀수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공모하여 부산세관에 I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고 실제로 참이슬 소주를 I박스에 담아 수출하는 방법으로 국산 소주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10. 15. 부산세관에서, 수출신고 번호 J(품명: Ⅰ, 355ML*24, 수량 950CT)로 I 950CT를 뉴질랜드 소재 G에게 수출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 중 900CT 상당의 참이슬 소주 (미화 25,200 달러 상당)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참이슬 소주 9,480CT(227,520) 미화 311,520 달러(한화 344,386,528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28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제269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7.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0: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미상의 오뎅탕 냄비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9:37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은냄비 1개, 시가 미상의 젓가락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및 형 집행 종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침입절도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4198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10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D아파트 E호 "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중도금란에 "사천오백만 원", 임대인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2018고단2027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순천시 K에서 'L'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마사지 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마사지 요금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반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이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뒤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M건물), 부동산임대계약서(D아파트), 차용금 내역 1. M건물 등기부, D아파트 등기부,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2018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피혐의자 적발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계좌 입금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5,000만 원 일시불 지급, 나머지 분할변제 조건). ■ 성매매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특히 피고인이 처분문서이자 신뢰성이 높은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 및 다른 위 조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 사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처벌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참작하되, 피고인의 판시 제1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판시 제2죄와 별개로 형을 정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하한을 낮추어서,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점' 음식점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4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해 내 소유인 F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고민이다. 남편인 축구선수 G이 서울FC 구단과 계약하여 곧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남편 G이 서울FC 구단과 계약하거나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가 2,000 만원을 초과하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1:3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고 이유를 물었으나 이에 답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가, 내랑 함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배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너는 뭔데 가로 막아"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소변동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6쪽과 17쪽),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2017. 4.경 온라인게임 'E'을 통해 알게 되어 실제로 만나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2:1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H 벤츠SLK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화성시 I에 있는 'J'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1경부터 05:30경까지 위 저수지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너 왜 그러냐? 확 죽여버릴까 보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세게 당겨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가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세게 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등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상처 부위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술집에서 결제한 영수증 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다른 종류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사우나 찜질방에 있는 삼림욕장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본건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전력,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5. 22:00경 인천 서구 가정로138번길 2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98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월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점, 적발된 음주수치 또한 0.146%, 0.229%, 0.225%로 매우 높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 음주운전 후 이틀 만에 다시 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위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4층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모에 의한 부양이 필요한 점, 절도 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4976] 피고인 A은 2017.5. 27,00:20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직원인 G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사장님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가 들고 있던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5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G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I(남, 25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24]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5. 9. 01:4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J(49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M(46세)이 J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7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5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M, N의 진술 기재 1. J,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과 영상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 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독으로 양주 5병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중 1인이 먼저 유발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 강남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금 8억 원에 매수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답 2,708m²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 G 외 2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그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657,100,000원 상당의 토지 6필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타인 명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점, 본건 범행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필지와 면적, 거래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이 노후에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 친족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0:50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무안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리에 있는 팔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워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는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