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여, 4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17. 17:14경부터 같은 날 18:51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왜 나를 건드려. 캡처 해놔 다 죽자. 시발 다 죽을 줄 알아이. 개새끼야.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할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는 요즘에 뉴스도 안보고 살지. 시발 한번 두고 보자. 넌 내가 진짜 가만 안둬. 내 인생 끝이지만 네 인생도 끝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고시원 2층 관리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위 관리실 안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관리실 창문을 열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상반신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경산시 중방동 인근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피고소인 F은 '고소인 A가 옷가게를 차려주기로 했는데 가게를 안차려주는 사기꾼이며, 고소인의 아버지와 고소인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스폰서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를 스폰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F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형사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음을 요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F의 지인인 G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는 F의 고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2016. 11. 16.경에는 피고인 및 E와 함께 F이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등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고소에 의한 F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다시 2차례 F이 피고인의 험담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피고인의 위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다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G와 함께 F의 험담을 들었다는 E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F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서 일관되게 F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G, E 등으로부터 F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F에게 이를 따지다가 F과 사이에 위 상해 등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자 위 항 기재와 같이 G, E와 함께 F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F이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H, I, J, K는 F을 알지 못해 F이 직접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F 일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상해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2016. 7.경 F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 접수과정의 문제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자신에 대한 위 상해 등 사건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상해 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06)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에 있는 ㈜F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공장용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G이 경락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G 명의로 받은 것이다. 경매 연장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은 물론, 세금 납부, 채무 상환도 곤란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업체 자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7.경 H으로부터 차용한 3,300만원 채무를 비롯한 각종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나아가 위 공장용지와 건물은 피고인이 G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낙찰자 G과 함께 이를 전매하는 방안을 협의하던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I조합계좌로 합계 7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경매 물건은 내가 실질적인 주인이다. 잔금만 치르면 내 명의로 이전되니, 돈을 투자하면 경매물건 중 500평 정도를 양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경매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각종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경매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자력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조합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14)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1. 3. 4,000만 원을, 2020. 8. 18. 7,720만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0:35경 대전 유성구 B, C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49세)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배나무 4주, 시가 350,000원 상당의 복숭아나무 4주, 시가 35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2주, 시가 350,000원 상당의 무화과나무 2주,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과실나무를 굴삭기로 파내어 손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만약 물건이 그와 같은 재산적 이용가치나 효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물건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공소사실 기재 대전 유성구 B, C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4. B 토지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협의 매수하였고, 2018. 5.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매매계약과 별도로 위 토지상의 과실수 등 일체의 정착물(지장물)에 대하여도 손실 보상 합의를 한 다음 그 보상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다. 위 보상합의서에는 '지장물 보상액 지급 후 모든 지장물의 권리 및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 토지에 관하여 2019. 6. 26.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는 위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은 2019. 8. 2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 전인 2019. 8. 9. 대전지방법원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10,211,500원을 C 토지의 소유자인 G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2019년 금제5345호), 2019. 8. 21. 공탁금을 납입하였다. G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2019. 6. 26.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2020. 2. 27. 토지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합계 628,367,600원으로 인상하는 이의재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20. 4. 13. 대전지방법원에 G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상분 18,156,100원을 공탁하고(2020년 금제2336호), 2020. 4. 20. 공탁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8. B 토지에 관하여 2018.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8. 23. C 토지에 관하여 2019. 8. 2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사업 지역 내 토지 정리 등 공사를 도급받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굴삭기로 공소사실 기재 과실나무를 파내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전 유성구 B, C 토지는 피고인이 손괴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B 토지의 소유자 D의 동생이자 C 토지의 소유자 G의 아들인 D은 토지보상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수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45조 제3항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재결로써 종전 권리의 존속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가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C 토지의 수용재결에 지장물의 존속을 인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위 D의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 의하여 제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상실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6. 28. 19: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9세)을 보자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해서 벌금 5만 원을 냈다. 또 신고해라. 가만히 안 둔다. 이년아, 여기가 너희 집이지.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1. 00: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H(62세)으로부터 담배와 라이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만 주고 라이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20:07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I(19세)으로부터 편의점 손님인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검정색 마스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피의자에 대한 통고처분 기록 확인, 통고처분내용 확인 - 종결, 피의자 소지품 중 검정색 마스크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와 피해장소 사이의 거리 - 103m), 폭행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1, 2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 H, I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각각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해악의 고지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절망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8. 20:07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B(19세)의 팔을 잡고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몇 살인 줄 아느냐, 씨발 새끼야."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 B이 팔을 뿌리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에 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세게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배송 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8. 11.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장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거래처로 배송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 상당의 상품권 1,193장을 빼돌린 다음 생활비, 도박 자금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유비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비 580,845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주유소에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실확인 및 각서, 범죄일람표, A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와의 계약서 첨부), 각 차량코스표, 각 발주 및 입고 시스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상품권 및 주유비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강릉원주대학교 B과 석사과정에 있는 유학생 자격(D2비자)으로 국내 체류하였던 사람으로, 동해항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러시아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탑승권을 예매하여 주고, 입국한 외국인들을 강릉 일대의 건축 현장 등지에 공급하여 온 불법취업 알선브로커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러시아 국적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관광을 위한 무비자 입국(B-1, 체류기간 최장 60일) 제도를 악용하여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이들을 건축 현장 등에 불법 고용을 알선한 뒤, 그 소개 수수료를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강릉시 인근에서,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내에서의 취업을 희망하여 모집된 러시아 국적의 C(C, D.생)에게 크루즈 선박 승선권을 예매해주고, 피고인을 국내 신원 보증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 입국시킨 뒤, 강릉 일대 건설현장에 일용직 인부들을 연결하여 주는 형틀목수인 E, 인력사무소인 F 사무소를 통해 강릉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러시아 국적의 남성 112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내사보고(본건 피내자사 A의 G 크루즈선 외국인 예약자 명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특정 및 동해항 출장 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피알선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 특정), 수사보고(불법고용주 및 인력사무소 업주에 대한 불법고용 혐의 등 조사) 1. 고발장(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강제출국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0:35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산역교차로에서 D 앞 교차로 방면으로 평균속도 약 81.8 ~ 85.9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속도 60km/h로 지정한 구간으로 자동차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21.8 ~ 25.9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D에서 반대 편 E빌딩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5세)의 G 슈퍼리드 125cc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촬영사진 1.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위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임에도 당시 제한속도를 20km나 초과한 시속 약 81.8 ~ 85.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최초로 발견한 지점보다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제동거리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동조치나 피향조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E(각 태국국적 여성)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그 중 3~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여 1,350,000원(2018. 7. 25.부터 단속 전날인 2018. 8. 8.까지 15일 간 성매매 손님 합계 15명으로부터 손님 1인당 90,000원씩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1:3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52세)이 B의 편을 들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일행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3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잘 모르면 편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은행권 사람들을 아는데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법적인 일은 아니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은행 일을 보려면 형님 명의 휴대폰 1대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카드와 F카드를 개설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G카드 1매, H은행카드 2매, I카드 1매, J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9. 1. 25. K에서 피해자의 E카드를 이용하여 1,100,32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8.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E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558,2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 3.부터 2019. 4. 15.까지 범죄일람표⑴~⑺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합계 85,647,422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2019. 10.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이를 갚겠다고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고소 취소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C의 신용카드 수,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리는 것이라면 C이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건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C이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고소 취소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 1. 이용내역확인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이용대금명세서, I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용내역조회(F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L),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8,56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향후 성실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망막장애, 녹내장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5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8:5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부근에서 같은 날 09:1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8:5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에 있는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침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 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준수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20. 2. 27. 05:53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처리내역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8)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장기요양기관인 'C'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에서, 위 기관에 요양 중인 E이 2012. 1. 8.부터 2015. 12. 19.까지 외박 및 병원진료로 인하여 264일 간 외박하였으므로 해당 일의 요양급여비용을 50%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이 위 기간 동안 11일 간만 외박하고 나머지 253일 동안은 외박을 하지 않고 위 기관에 요양하고 있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509,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허위 청구를 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G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외박현황을 누락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시기에 대하여 'C 설립 초창기부터 지시하였고, 회의시 또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 G의 이러한 진술은 회의에 참석하였던 H과 장기요양급여 청구업무를 담당하였던 I, J, 간호조무사였던 K, L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들은 바 없다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G과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하였던 업무일지에 기재된 전체회의 내용에는 '입소인이 외박·외출시 보호자에게 입소인 외박시 추가금을 지급하거나 퇴소 가능하다는 부분을 안내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소자의 외박현황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락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H, I, J의 진술에 의하면 입소자들의 외박현황은 G 및 간호조무사들이 쪽지 등으로 알려 주고 G 등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정리하여 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던 점, K, L는 간호부장인 G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M의 지시에 의하여 입소자들의 외박현황을 누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N도 간호사에게 외출·외박 상황을 보고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입소자의 외박현황을 누락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F의 진술 내용은 'G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E 등 입소자의 외박현황에 대하여 허위 청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제3자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을 신빙하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명력이 없고, F의 진술도 제3자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증명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20세)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전체길이 약15cm)을 손에 들고 "확 찍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형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