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25. 13: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병원 출입문을 통해 병원으로 들어가 그 곳 내과 접수대 서랍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OTP 카드와 현금 17,000원이 담긴 흰색 봉투를 꺼낸 후, 바로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 접수대로 이동하여 접수대 서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2, 13:21 경 서울 강동구 F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정신의학과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병원 출입문을 통해 병원으로 들어가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접수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접수대 서랍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3:23 경 서울 강동구 F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비인후과'에 이르러 위 병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병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인 금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개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병원의 '1진료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 후 진료실 책상 아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4,500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이동 동선 관련 추적수사),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복비교),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송치 관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병원 CCTV 열람 등), 수사보고(D이비인후과 피해 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G정신의학과 내서 랍 훼손 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보고) 1. 현장파일 보고서 2부,첨부(현장감식 결과보고서_7층 이비인후과), 첨부(현장감식 결과보고서_8층 G정신의학과의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형집행이 종료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 중 984,000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2016. 10. 22.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F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6.10. 22, 22: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마트'를 경유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수협공판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3. 27.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00: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문예로40번길 20-1 에 있는 '에메랄드'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점'을 경유하여 위 '에메랄드'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E,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J점), 수사보고(용의자 CCTV 촬영 및 내부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등, 현장 지문 채취 사진, 발생보고(S마트), 각 범행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S마트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신고자 진술내용), 내사보고(용의자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범죄현장 사진, 발생보고,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오토바이 헬멧 불발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J점 내부 CCTV녹화자료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T편의점 범행 장면 CCTV녹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U식당 외부설치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절단기와 일자드라이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자 확인관련), 각 현장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도난오토바이인 F 오토바이 회수 관련),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CD, 수사보고(H마트 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식당 업주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벌금 50,000원~ 450,000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횟수가 8회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전문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6. 24.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7년 9월경 C과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들켜 헤어진 상태로,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남동생이며 피고인과 C, 피해자들은 모두 F(G 선교회) 교회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F 교회 신도인 H[이명(/)1]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 B는 신우신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아님에도 "D가 '그 목사님(C)한테는 돈 안 내 놓으면 죽여 버리겠다. 폭행하고 집에 가서 죽여 버리고 섭리에서든 세상에서든 생 매장 시키겠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돈 1억을 내놔라, 안 내 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다 충격을 받은 상태에요. 그리고 일단 B가 관계(성관계)를 못해요, 신장이 안 좋아서, 성관계를 하면 안돼요, 얘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에요. 신장이 안 좋아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오랫동안 먹어왔대요, 그런데 완치가 안 되어서 관계를 하면 안 된데요, 신장이요,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평생 못 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걷는 것도 10분 20분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하고 정신이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그랬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면담 및 전파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녹취록(고소장 첨부 별권, 증거목록 순번 43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관적 요소(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포함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 증거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의 점 및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피고인과는 교회 활동을 통해 2000년대 초경부터 알고 지냈고 피고인이 H에게 개인사나 고민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며, 한편 피해자들과는 피해자 D가 중학생, 피해자 B가 대학생 시절부터 같은 교회를 다녀 가족들과도 모두 알고 서로 가깝게 지내 왔다. 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H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공하였다. 또한 H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H이 피해자 측에 녹음파일을 제공한 경위와 아울러 H의 교회 내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과 H이 위와 같은 친분관계 이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은 교회 내에서 '목사'로 불리면서 부서나 교인 전체를 대표하며 교회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목사'는 교회 내부의 호칭일 뿐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니다), H은 이 사건 통화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를 하면서 H에게 다른 교인인 J 장로에게도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CCTV와 음성녹음 등 여러 증거자료들이 있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단순히 피해자들과 H의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들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B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 B가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어 결혼해서는 안 되고 평생 뛰지도 못하며 우울증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추문이다. 이 사건 통화는 당초 H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 H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H에게 교회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 바 있다. 이 같은 점 등과 관련하여 H은 피고인과 이 사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자신이 교인 대표로서 교인들이 평소 많은 정보를 물어보고 하니 교회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기편이 되어 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J 장로와 K교회 담임목사에게 전한 바 있다. 피고인은 H뿐만 아니라 L 장로, M 대표 목사 등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가 피해자들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언을 한 바도 있다. 현재 K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내 다른 지역으로도 해당 사실이 알려진 상태이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K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8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풍기가 떨어져 치료비를 받은 경험을 이용하여 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룸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 또는 스피커를 머리나 손으로 올려쳐 떨어뜨린 후 머리 등을 다쳤다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거나,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여 폐업을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선불금 15만 원을 주면서 술과 안주를 시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약 2시간 동안 도우미와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벽걸이 히터가 머리에 떨어져 머리와 팔이 아프다. 치료비를 내놔라. 씹할 것들, 경찰에 신고해서 이 가게 영업 못하게 하겠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1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20:00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 찾아가 선불금 10만 원을 주면서 술과 안주를 시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룸 내 모서리에 설치해 둔 스피커를 머리로 쳐서 떨어뜨린 후, 마치 머리를 다친 것처럼 한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MRI도 찍어야 되고, 특실에 입원을 해야 된다. 치료비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상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부러 머리로 스피커를 쳐서 떨어뜨린 것이므로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20:30경 대구 동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찾아가 선불금 8만 원을 건네주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룸에서 도우미와 놀던 중 도우미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룸 내 벽면에 설치해 둔 스피커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후 머리를 다친 것처럼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다쳤다. 씹할 년아, CT와 MRI 사진도 찍어야 되고, 특실에 입원해 해야 되니 치료비가 200만원 내지 300만 원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부러 손으로 스피커를 쳐서 떨어뜨린 것이므로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1:00경 대구 동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 찾아가 선불금 10만 원을 주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룸에 들어가 도우미와 놀던 중 도우미가 한눈을 파는 사이 룸 내 모서리에 설치해 둔 스피커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후 마치 머리를 다친 것처럼 한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 씹할 방안에 있는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가 아프고, 팔도 아프다. 아이 씹할, 병원비를 현금으로 달라. 어지러워서 집에 못 가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파스 값을 내놔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부러 머리로 스피커를 쳐서 떨어뜨린 것이므로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피커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I, L, O, P, Q, D,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주점 CCTV 캡처 사진 및 수배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시 이용한 손바닥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용의자의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개월~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출소한 이후 노점상 등을 하며 생활해 왔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자 다수인이 오가는 학원, 유치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07. 31.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원 교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닫혀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보관 중이던 상품권 15,000원 상당과 신분증, 운전면허증, 지갑,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1.경부터 2012.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07. 31, 18: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시가 949,000원 상당의 14K 여성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9.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통신허가서 신청, 범행 당시 현장 동영상 사진, 발산지구대 관내 여죄 CCTV 사진, 공항지구대 관내 여죄 CCTV 사진, M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9,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P6년 9월{=6년 + (1년 6월 × 1/2)} www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대부분을 부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 N,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3년 배심원 3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Y4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5. 02: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남편인 B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세관의 열상(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22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D의 친구인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4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가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 D, C가 입은 상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5: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건물 101호에서,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를 듣고 위 방에 찾아간 피해자로부터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 좀 치워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아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 가위 (총 길이 : 18.5cm, 날길이 : 6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내가 이걸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걸로 안한다', '나한테 칼이 있다. 너같은 것은 한 주먹 거리도 안돼'라고 말한 뒤 가위를 든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3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전지가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F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지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2.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3:5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이르러, 그곳 앞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5cm)을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인근에서 가게 내부 동향을 살피다가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59경 위 가게로 다시 돌아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잠겨진 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사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00: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깨진 가게 출입문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잠겨있던 시정장치를 풀고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사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음식물인 사과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그 마저도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범행으로 출소 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린 후 절도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범행방법을 이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B(남, 34세)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C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1:30경 양주시 남방동 1-1 양주시청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철거한 광고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양주부시장을 막아서며 위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B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B의 목과 팔 부위를 할 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1), 수사보고서(현장임장_2)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B가 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E단체 소속 조합원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시위 당시 설치된 현수막 등이 위 B이 소속된 양주시청 직원들로부터 철거당하자, 이를 돌려받고자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11. 1. 양주시청을 방문하여 B은 물론 양주시의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시장과 B는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 등은 불법이어서 철거를 하였고, 이를 반환받으려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11. 2. 10:45경 다시 양주시청을 찾아와 B에게 위 현수막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이 돌아가자 부시장과의 면담 약속을 잡는 등의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부시장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B가 부시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함께 대기하였고, 부시장이 부시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현수막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부시장은 담당자인 B과 이야기를 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칠게 부시장의 앞을 막아서며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부시장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자, 남성이었던 B는 여성인 피고인을 어쩌지 못하였으나, 옆에 있던 여성 공무원인 D이 이런 피고인을 저지하였지만, 피고인이 매우 거칠게 뿌리치자 B 역시 이에 가담하여 부시장이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B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D이 피고인을 저지하고 당시 복도의 지형에 의하여 피고인이 넘어지자 그 틈에 부시장이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 점, 부시장이 현장을 벗어나자 피고인은 이후 B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B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B와 면담을 하고 항의까지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수막 등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이는 행정청의 시혜적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고, 피고인은 고의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B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민원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제지했던 B과 D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7.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오토바이를 빠르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앞에 담배갑을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7. 19:57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서 도로에 뛰어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발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G지구대 소속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뒤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장면-CCTV 및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년간 양극성 정동장애로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던 중 급성기 조증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8. 22: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이태원 방면에서 녹사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달려들어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전면 좌측 범퍼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22:25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로 서울 용산구 E 소재 F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내에서 별건으로 대기 중이던 G를 폭행하여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자 H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경찰관 H을 위하여는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캐나다 국적이기는 하나, 향후 대한민국에서 친형과 식당을 운영하며 정착할 것을 꿈꾸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차회 비자 연장이 불허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의 죄책을 넘는 예상 밖의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