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2013고합343 1.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회계 및 세무 자문을 하는 Q회계법인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Q회계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Q회계법인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6.경 P 회장 R으로부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비서실 직원인 S 명의의 5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T건물 601호 등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2010. 6. 28. ~ 2010. 7. 27.)를 실시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R 자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는 R에게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로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6.말경 R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20.경 'U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형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로 하여금 P와 4,75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0. 6. 하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서면조사만으로 원만히 끝날 수 있게 해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R에게 요구하여 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8,000만 원을 D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0. 7. 1.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Q회계법인에 있는 회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쇼핑백에 담아 4,0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D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D을 주말에 만나 인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마련해주고, 피고인 C은 2010.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지하 1층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어 D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어야 하는데, D이 사무실 근처로 찾아온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Q회계법인 사무실 부근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R으로부터 P가 서울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유가증권 상장회사로서의 회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주가폭락 등을 우려하는 R에게 "Q회계법인 이사인 C은 서울세관 조사팀장과 같은 세무대학 출신으로 친분이 있으며, 또한 서울세관에 친한 국장이 있는데 힘써주겠다"라고 하면서 R으로부터 2012. 5. 19.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회장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2. 8. 14. Q회계법인 사무실에서 P 비서실 직원 AC을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2012. 9.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P 본사 회장실에서 R으로부터 미화 1만 불과 현금 2,000만 원 등 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352 피고인 D은 2007. 2. 28.경부터 2013. 2. 5.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AE으로 근무하였고, 2013. 2. 6.부터 현재까지 파주세무서 AF으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3.경 P 회장 R 및 비서실 직원 S에 대한 5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T건물 601호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계획(조사예정기간 : 2010. 6. 28. ~ 2010. 7. 27.)을 R 및 S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0. 6. 하순경 중부지방국세청 구내에서 R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받은 피고인 A 운영의 Q회계법인 소속 피고인 C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서면조사만으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그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1. 2010. 7. 1. 뇌물수수 피고인 D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0. 7. 1. 19:0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 및 금품제공을 지시받은 Q회계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Q 회계법인 이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S 명의로 된 5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T건물 601호 등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7. 중순경 뇌물수수 피고인 D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0.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지하 1층에서, 위 A로부터 피고인 D에게 교부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위 C으로부터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주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액수를 줄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결국 뇌물수수액을 총 8,000만 원만 받기로 약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8. 중순경 뇌물수수 피고인 D은 세무조사 종료 후인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Q회계법인 사무실 부근에서, 위 A로부터 피고인 D에게 교부할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위 C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4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R, AC,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공사금액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9), 전표(출금) 결의서·대금청구서·통장입금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공사계약총칙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공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2013고합35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AI, R, A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판시2013고합343사건의 제1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 A 95,833,333원, 피고인 B, C 각 5,833,333원) 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80,000,000원)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C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서면조사만으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적이 없고, 1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판시2013고합352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2010. 7. 1. 위 A, B, C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무조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 D을 만났고, 그 때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B도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자가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2010. 6.말경 B을 통해 R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2010. 7. 1. B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그 날 B과 C이 피고인 D을 만나러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B 및 R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6. 말경 B이 R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A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0. 7. 1. A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고, Z에서 식사가 끝나고 피고인 D이 일어날 때 위 쇼핑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B이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D에게 8,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 쇼핑백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B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D에게 주기로 한 뇌물액이 총 8,000만 원으로 확정된 것만 알았을 뿐, 2010. 7. 1. A로부터 받은 쇼핑백 속에 들어있던 금원의 액수 및 그 후 C이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과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Z에서 피고인 D에게 준 금액이 8,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B은 검찰에서 "8천만 원이라고 특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D이 처음에 1억 원 요구하였다가 9천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다시 조금 더 깎았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검찰에서 '1만 원권 4천만 원', '5만 원권 4천만 원', '5만 원권 8천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마련하여 그 부피, 무게 등을 확인한 결과, Z에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한 뇌물은 '5만 원권 4천만 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0. 6.말경 B에게 5,000만 원을 줄 때 1만 원권으로 주었다"라는 R의 검찰 진술 및 "2010. 7. 1. B에게 준 4,000만 원은 R으로부터 받은 현금 1만 원권을 5만 원권으로 바꾼 것이다"라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7. 1. B이 피고인 D에게 4,000만 원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Z에서 식사를 끝내고 피고인 D이 자리를 떠난 후, 식당 현관 앞에서 B과 담배를 피웠는데, 그 때 B이 '피고인 D에게 사례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B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A, B, C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뇌물로 주기로 한 금액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조정된 시기, 2010. 6. 말경 B이 R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C도 동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위 진술이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A, B, C이 이에 대해 다소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D이 뇌물을 요구한 경위, 뇌물의 전달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모순만으로 A, B, C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C이 피고인 D을 면담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Q회계법인의 세무용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거나 뇌물액수를 8,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과 직접 접촉한 사람도 C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2010. 7. 중순경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뇌물액수를 8,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 달라고 얘기하였고, 2010. 8. 중순경 3,000만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나머지 4,000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뇌물의 경우 그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대부분의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D의 주장대로라면 수수액 4,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인 1,000만 원만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받고 대부분의 금액인 3,000만 원을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0. 8.경 받았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C과 피고인 D의 관계, 뇌물수수의시기나 금액, 피고인 D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초기 단계인 2010. 7. 1. 4,000만 원을 받고, 그 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1,000만 원을 받은 후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약속된 금액 중 일부분인 나머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 C은 이 법정에서 "세무조사는 S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R과 S 사이의 명의신탁이나 증여 여부에 관한 부분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Q회계법인에서 위 세무조사에 관한 용역을 담당하였던 공인회계사 AI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S 명의의 주식과 계좌가 R의 차명으로 의심될 소지가 많았으나 아무 문제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당시 R과 S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위 자료가 빠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Q회계법인에서는 S의 워런트(Warrant) 취득 및 행사 자금이 R과 S 사이의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의심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준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S의 부동산 취득 자금이 워런트 행사 결과 생긴 자금이라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위 워런트의 취득 및 행사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 ~ 2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2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6년 ~ 8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장기간 성실한 근무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6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D :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 S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피고인 A, B, C은 9,750만 원, 피고인D은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위 세무조사와 별도로 P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더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P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1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D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2013고합343사건 제3항의 사유로 2012. 8. 14. Q회계법인 사무실에서 P 비서실 직원 AC을 통하여 판시2013고합343사건 제3항의 4,000만 원 외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AC, AH,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P의 비서실 직원이던 AC이 2012. 8. 14. R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택시를 타고 Q회계법인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당시 AC은 택시를 타기 직전까지 같은 비서실 직원이던 AH과 동행하였으나, 그 후 혼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러 간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R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고, R이 AC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AC은 "5,000만 원을 다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 A은 다음날 AC에게 전화하여 "위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2013고합343사건의 제3항에서 인정된 부분(2012. 8. 14. 수수한 부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이 P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12. 5. 19.부터 2012. 9.경까지 수수한 금액 합계 1억 원) 외에 1,000만 원을 더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1,000만 원 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2013고합343사건의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