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3:27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주거지 근처의 다른 원룸 건물을 찾아가 각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여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할 것을 마음먹고, 경산시에 있는 원룸 건물의 공용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5. 13:36경 위 건물 내 세대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도 국적의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C호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부동산업체 직원이 방문한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집 안으로 밀쳐 넣어 들어간 후 현관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베란다 쪽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 바깥쪽으로 꽉 껴안고 “씨발년아, 옷 벗어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 면서 격렬히 반항하자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팔에 힘을 주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빠져나가 현관문 쪽으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꽉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격렬하게 저항하여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 드라이버를 들고 저항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밀치고, 피해자가 침대 위로 피하여 드라이버를 겨누자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잡아끌어 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밀친 후 더 이상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CCTV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졌고, 길가는 여성을 강제로 데리고 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생각하였다가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강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방에 원룸 건물이 많으므로 건물에 들어가 각 원룸에 노크를 한 뒤 여자가 나올 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명확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2쪽), 위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집근처 3채의 건물 약 30곳의 원룸 현관을 노크하였고 남자가 나왔을 때는 아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를 모면하기도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2, 193쪽), 또한 범행 이후 본인의 주거지로 도망치다가 피해자 집에 두고 온 점퍼가 생각나 피해자 집으로 되돌아가서 위 점퍼를 가져나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8, 69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서 환각이나 환청 같은 증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주거지 인근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여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방법대로 약 30곳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집에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인도 국적의 대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타국의 땅으로 유학을 왔다가 대낮에, 가장 안전해야 할 본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바람에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룸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 불안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