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2.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E은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용문면사무소 부근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동거생활을 하다가 고소인의 친자 F의 농협 차명계좌를 채권자들이 알게 되자 임시로 보관해주겠다고 하여 F 명의 농협 계좌에 있던 156,000,000원을 피고소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소인 D의 친자 피고소인 E 명의로 100,000,000원의 용문축협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던 중 E 명의 정기예금 통장을 수소문하자 고소인에게 수표로 1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9.경 여주시 세종로 50 여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날 여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들 F 명의 계좌를 사용하던 중 채권자들이 그 차명계좌를 알게 되어 2014. 1. 6.경 동거녀 D 명의 축협계좌로 1억 5,600만원을 이체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2014년 4월경부터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1억 원 수표로 돌려주었다면서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D이 E 명의로 1억 원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D, E이 횡령을 공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채권자 G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D 명의 계좌로 1억 5,6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D에게 2014. 4.경 1억 5,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63,316,130원은 피고인의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F, 피고인의 채권자 등에게 송금하였고, 3,140,000원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가재도구를 강제집행하여 그 유체동산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6,246,254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D 명의 신한카드 대금을 결제하였고, 약 11,000,000원은 피고인과 D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구, 전자제품,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구입,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H 토지와 지상에 I아파트를 신축하여 경남건설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5억 원의 우선 수익 증권을 교부받고 2013. 12. 31. 우선 수익자를 해지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빌린 메다건설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2014. 1. 2.경 위 아파트 501호, 502호에 D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비용 및 법무사 J에 대한 수수료를 D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2013. 4. 8. 피고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K회사 L에게 400만 원, 2014. 2. 12.경 양평군 H 등 토지 지상의 건축인허가 비용으로 300만 원, 2014. 7. 8.경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채권자 G으로부터 5건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소가 합계 50,244,980원, 피고인 모두 패소)를 제기당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빌라 건축 분양을 할 수 없자 D에게 양평에 토지를 사서 빌라를 지어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2013. 3. 20.경 양평군 M, N 토지 및 건물을 227,500,000원에 매수하면서 D의 부담으로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한 후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려 했으나 공사비가 없어 지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에게 빌린 돈 800만 원을 보관 중인 피고인의 돈에서 2014. 3. 7. 변제하게 하고, 인천수협에서 받은 대출금 변제로 2014. 3. 11.경 2,400만 원을 사용하고, 2015. 3. 23.경 뒤늦게 빌라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K회사 L에게 10,600,000원, 2015. 3. 24.경부터 2015. 4. 15.까지 공사업자 O에게 12,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현장소장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다 채권자 G의 강제집행이 다시 우려되자 빌라가 준공되기 전인 2015. 6. 24.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소문한 P, Q 등에게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게 한 후 받은 계약금 6,000만 원으로 위 빌라 공사비를 변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2015. 7.경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양평군청에 부실공사 및 소방도로 침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수협 등의 대출이자로 2013. 4. 15.경부터 2015. 6.경까지 27회에 걸쳐 2,97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위 양평군 M, N 토지 지상의 빌라 신축 사업은 D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진행된 것이고, 빌라 신축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돈을 보관 중이던 E 등의 계좌에서 지급된 공사비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8.경 채권자 G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I아파트 17세대에 R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D에게 이전하면서 그 비용으로 법무사 S에게 1,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D과 함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자, D의 지시로 F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을 모두 D에게 송금하였는데 D이 모두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고,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이 피고인에게 1억 5,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D,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등 1. 준비서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경기 양평군 M, N 토지를 구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맡긴 돈 중 9,4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의 구입, 지상 건물의 신축 및 매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기 양평군 M, N 토지의 구입, 지상건물의 신축은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먼저, 피고인은 과거 건축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D은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과거 경력, 피고인과 D의 당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신의 계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다음으로,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 건물신축허가의 수허가자, 신축 건물 도급계약의 도급인의 명의가 D인 사실이 인정되나, 그 명의로 계약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D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필체이다(수사기록 63면, 67면, 648면 등). 1. 더구나, 위 T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한 자 중 한 사람인 P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차례 피고인과 교섭이 있었고, D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처음 보았을 뿐이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며, D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단지 위 토지의 구입 및 지상 건물의 신축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대출일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였고(피고인은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처분문서 등아무런 증거가 없다), 실제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O에게 상당한 돈을 무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의 구입 및 건물 신축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4.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가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허위고소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수사단계에서 E에 대한 고소 및 D에 대한 고소사실 중 일부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강제집행면탈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피무고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