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2:20경 피해자 C의 남편 D이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대리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사장 빨리 오라고 해. 사장이 올 때까지 가게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고, 위 각목을 마구 휘두르다가 위 대리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3,213,144원 상당의 컴퓨터 포스기 1대, 시가 965,329원 상당의 신발 진열장 2개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빨리 전화해라. 너 오늘밤 사지가 찢겨서 앞 바다에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각목이 부러지자 밖에 주차된 차량에서 새로운 각목을 가지고 와 계속 피해자 G을 위협하며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신발 260사이즈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시가 175,200원 상당의 F 신발을 가져오자 이를 신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577,4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F 신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겁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비계약서 및 견적서 1.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신발 사진 1. 현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목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점포 안에 진열된 물건을 향해 각목을 마구 휘둘렀고,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큰 점, 점포에 느닷없이 들어와 각목을 휘두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그의 반항을 억압하여 판시 기재 F 신발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공갈죄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에 이른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 G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 G을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정오 무렵이고, 그 장소는 길 가에 있는 의류 판매 점포로서, 점포의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점포 밖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점포 내부를 쉽게 들여다보거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장소였다. 피고인은 점포 운영자인 피해자 C의 남편 D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 사건 범행장소인 의류 판매 점포를 종종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 G도 피고인을 '사장님의 사회 후배'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점포 안에는 피해자 G 외에도 여자 종업원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에게는 겁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점포 뒤 쪽에 가 있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여자 종업원은 피고인을 피하여 점포 뒤 쪽에 있다가, 다시 계산대 쪽으로 와 휴대폰을 가지고 가기도 하였는바, 구호요청이나 신고가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로 사람이 아닌 물건을 향하여 각목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 G이 손으로 머리 쪽을 막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약간의 상처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 상처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새로 가져온 각목으로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신발을 가져오도록 한 후 스스로 신발을 신었는데,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특별히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재물을 취득하려는 것이라기보다 D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위 신발 외에 다른 물건이나 현금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갔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행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