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4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ㆍ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인터넷 사이트 ‘N’, ‘O’에 게시된 피고인의 구직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P Q’ 사칭)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일이고, 기본급 300만 원에 인센티브, 택시비 등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 P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바 없고, ‘R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연락, 회수한 현금을 고객 앞에서 세어보지 말 것” 등을 교육 받았으며, 피고인이 수금해 온 현금을 위 P으로 가서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건네주거나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R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그 업무형태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주식회사 S 명의 ‘납입증명서’ 등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 10:38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S 명의 위조 문서 파일(제목에 “납입 증명서”, 내용에 “귀사에 대하여 2021년 3월 30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 : V, 처리일자 : 2021-3-30, 대출원금 : 30,832,000원, 납입금액 : 11,400,000원, 대납 : 5,000,000원, 대출잔액 : 14,432,000원, 발급신청인 :W, 고객과의 관계 : 채권추심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C (인) 2021년 03월 30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계약 위반 건에 대한 지급정지요청을 취소함”, 하단에 “2021년 03월 30일,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X, 회사명 : 주식회사 S” 인장날인)을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2:25경 및 같은 달 30. 11:50경 서울 성동구 Y빌딩 3층에 있는 Z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각각 현금 1,320만 원, 1,1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1:52경 위 Z세무법인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억 1,7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신용으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2021. 4.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C과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B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현금을 소지하고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중학교 후문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주식회사 명의 서류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49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2장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94 1. 중고물품 사기 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엘프 707’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반주기를 7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무대조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위 무대조명기를 4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대조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무대조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S은행에서 대출받았던 3,305만 원은 상환해야 한다. AM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AO 과장을 사칭하면서 “AM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받게 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M은행이나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5:11경 서울 송파구 AP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1. 4. 7. 13: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15경 서울 중구 AT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1. 4. 16. 11:43경 AU에 있는 AV편의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3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R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대출 상환증명서’, 발급번호 ‘AW’, 사용목적 ‘확인용’, 채권자 ‘AX’, 채무자 ‘AY’, 상환금액 ‘일금 일천팔백칠십팔만오천구백원정(￦18,785,900원)’ 내용 ‘2021-03-31 전액상환(￦18,785,900원), 채권담당자 (AZ 팀장)’,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3월 3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XBA 이름 옆에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양천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 상환 증명서’ 등 총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AM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가고, 고객님의 계좌가 정지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고객님 집 앞으로 보내는 외주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R 대리’ 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3. 31. 13:15경 의정부시 BB건물 BC동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 상환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5:08경 부천시 범안로2에 있는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D에게 BE 명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피고인 몫 30만 원을 공제한 1,4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BG’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4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1:0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365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H에게 BI은행 대표이사 BJ 명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030만 원 중 피고인 몫 35만 원을 공제한 1,9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K 명의 AR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BL’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6~3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9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스스로를 ‘P R 대리’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500만 원의 월급 외에 수거한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M은 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I카드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495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스로를 ‘P R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AI카드, 상환금액 4,950,000원, 위내용과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AI카드 BM’ 명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그 문서 출력물을 건네주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AI카드 BM’ 명의로 된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카드 BM’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본명이 아닌 ‘R 대리’ 등 가명을 말하고, 피해자들이 인적사항을 물으면 ‘외주업체라 신분증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시흥시 BN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AI카드에서 왔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I카드 BM’ 명의의 사문서를 그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한 것처럼 행세하거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화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휴지통, 텔레그램 대화내역, e-mail 사진 1. BP카드 명의 ‘납부 증명서’, BQ카드 명의 ‘변제상환증명서(고객)’, AX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BR 명의 ‘납부증명서’, 각 AC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인멸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건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BS은행 명의 위조문서 사본 편철) 2021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L의 진술서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AQ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택배 사진, 압수영장 회신 자료, 피해자 AL 휴대폰 내역(통화, 카카오톡, 허위의 어플), 범행 현장 사진, 각 CD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의 범행 모습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L의 휴대폰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수사 실시 – 현금수거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보 관련 – 안산상록경찰서 공조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모습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AQ과의 전화통화) 2021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BU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BH, BD, BT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명불상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위조사문서 – S은행 대출 완납 증명서, AX 명의 대출 완납증명서, 동영상CD, 위조된 완납증명서 원본,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설치된 악성 앱, 위조서류 촬영 사진, 피해금 인출 내역, 통화기록, 현장 사진, 위조서류 원본, 휴대폰 휴지통,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AR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류 출력물,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등 1. 내사보고서(BV아파트 CCTV 영상), 내사보고서(BW 대리 카카오톡 내용 첨부에 대한 건),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원본,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범죄현장 CCTV영상 CD 1.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B카드 및 AK 전화통화), 각 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판시 2021고단1594 제3항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454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위 454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454만 원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4. 2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판시 2021고단1594 제3항의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그 외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수개월 동안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범행도 사전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