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7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접선장소, 받아야 할 현금 액수,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 승인이 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0. 1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기대출계약 위반이다. 계약이 해지되어 원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원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기 대출원금 상환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0:59경 의정부시 G에 위치한 건물 1층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89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만 해 주면 된다. 받은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J 과장이다. 2% 내지 3%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두 군데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K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로 2020. 10. 20. 11:17경 현금 700만 원을, 같은 날 13:35경 현금 580만 원을 각각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6 1.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N은행이다, 행복지원으로 연3.8%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어플을 하나 알려 줄 테니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해보니 평점 3점이 부족하다. 기존 O카드 대출금을 갚으면 평점이 올라가니 강제대납을 해라, 하지만 강제대납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2:40경 경기 부천시 P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105,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성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권자:(주)O카드[신용분석팀]’, ‘채무자:B’,(주민등록번호 1 생략), ‘&lt;채무내용&gt; 1)채무금액:일금 6,440,000원정(금육백사십사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채권대면상환’, ‘2020년 10월 13일’, ‘O카드(주)’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O카드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2:40경 경기 부천시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2회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380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오전경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E캐피탈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0. 10. 12.경 Q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신규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기존 대출금 791만 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경기 김포시 R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발생사건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A), 피혐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촬영사진 2021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2]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수사결과보고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 1. 각 진정서(공람), 카카오톡 내역, 출금내역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여죄 파악), 여죄확인 범죄일람표,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내용, 수사보고(압수물 환부에 대하여), 압수물(현금)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 특정) 2021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피해자 N은행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1차 대면편취 현장 수사 : 남성용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1차 대면편취 남성용의자 특정),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배상신청인 C의 청구금액(1,291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791만 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일부 범죄사실은 방조에 불과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수에 이른 사기 피해자 8명 중 6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명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