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6: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져 귀가하려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17세)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17세)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17세)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G, F,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러진 안경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4명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F 등 3명에 대한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6: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 및 일행 E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하여 근처 주점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어깨동무를 하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그 일행인 I은 '함께 술 한 잔 하자'는 제의에 응한(이른바 '헌팅') 피해자 일행과 부근 주점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주점으로 가는 길에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와 팔뚝 부분을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 일행과 위 주점에까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두르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에 닿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행과 2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셨다. 더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도중 위 주점과 가까운 자신의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오느라 얼마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헤어지지 아니한 채 위 주점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 이는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위 주점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주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상당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 행위가 기분 나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신과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면 위 술집에서 만진 행동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7. 06: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져 귀가하려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