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04

범죄사실 [2014604]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축구부 감독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축구부 코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12. 11. 6.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휴게실 내 피고인의 감독방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3세)에게 "바지를 벗어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앞 입구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G(13세)에게 "니 중간 부분(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지칭함)이 왜 그리 튀어 나왔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2:30 경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휴게실 내에서 휴식을취하던 피해자 I(13세)을 피고인이 앉은 쇼파 쪽으로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 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4:00경 부산 북구 E 소재 중학교 운동장 뒤 벤치의자 근 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14세)에게 "J이, 니 성기 많이 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2013. 9.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9:00경 F중학교 축구부 L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밥을 사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김해시 M 소재 N 앞 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 앞길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뒷좌석에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0.경 피해자 K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경주시 소재 O콘도에 있는 중학교 축구부 동계훈련소 숙소 내에서 축구부 당번으로 있던 피해자 K(여, 39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19:00경 경북 영덕군 소재 영덕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의 승 용차 조수석에 중학교 축구부 J의 어머니인 피해자 P(여, 39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학교 축구부 동계훈련지인 포항시 북구 Q 소재 R 숙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자, 니 많이 이뻐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폭행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15:00 경 경북 영덕군 소재 불상의 축구장 현수막 안에서 피해자 J(13세)이 축구 경기 출전을 위한 준비운동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18:00경 부산 북구 E 소재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화 끈을풀고 있던 피해자 J(14세)에게 다가가 "왜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3:00 경 경주시 소재 횡성구장 내에서 중학교 축구부 동계 훈련 연습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 S(14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부산 북구 E 소재 중학교 축구부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T(15세), S(15세)이 U중학교와의 축구시합에서 부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하키채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밀쳐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부 타박상을, 피해자 S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K, I, J, G,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 1. 녹취록, 사실목격확인서 1. 수사보고(폭행사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G, I, J, K, P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J, S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P, K, I, J, G, S의 각 진술 내용 및 그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I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 I, J, K, P을 강제로 추행하고, J, S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1) 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가. 2) 항 내지 4) 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나. 1) 항 내지 3) 항의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4)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 : 벌금 10,000,000원~ 45,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축구부 학생들 및 그 어머니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축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축구부 코치인 피고인이 축구부 학생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축구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중순 06: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 V(12세)의 옆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6. 28. 최초 경찰진술 시에는 '자고 있던 중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놀라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벌거벗고 이불 안에 있었다.'라고 하였다가, 2014. 8. 5.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알몸으로 또는 팬티를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른 1학년 축구부원 11명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위치도 중앙이었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경위에 대하여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는 진술서에 "2013 가을쯤에 자고 있는데 W쌤이 빨가 벗고 우리 이불에 들어와 누워 있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면 성기를 보자면서 만졌다."라고 기재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다른 피해와 합쳐 이 사건에 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그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 9. 말 일자불상 11:00경 부산 북구 E 소재 축구부 샤워장실에서 피해자 L(13세), X(13세)가 운동 후 샤워를 하는 장면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휴대전화의 촬영 불빛이 보여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불빛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만 작동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2013. 8.경 당시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하였다는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10. 10. 9.부터 2013.9.23.까지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애니콜 SCH-C330D)를 사용하다가, 2013. 9. 23. 이후부터 스마트폰인 휴대전화(갤럭시 S4(SHV-E300S)}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9. 23.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후 두 대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감정을 통해서도 그러한 화상 자료가 추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