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3.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0.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동통신단말기 분실보험인 ‘D’ 분실보험(이하 ‘분실보험)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해지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될 경우, 고객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단말기 또는 동일 사양의 단말기로 교체해 주는 점을 악용하여 휴대전화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분실보험이 가입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확보해 온 뒤 피고인 B은 불법프로그램(일명 ‘찌’)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휴대전화로 복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가 복제된 중고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기지국을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여 마치 신규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통화량을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분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피고인 A은 분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2. 16.경 광주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판매점에서 EF 분실보험이 가입된 G 명의 아이폰 6S(64기가)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이폰 6S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중고 휴대전화로 복제한 다음,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복제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어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피고인 C은 2016. 1. 28.경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6. 1. 28. 0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술집에서 분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E F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J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아이폰 6S(64기가)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6. 2. 20.경 E F 분실보험이 가입된 K 명의 아이폰 6S(64기가)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피고인B은 위 I 사무실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중고 휴대전화로 복제하고 통화량을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C은 2016. 3. 29.경 “휴대 전화 단말기를 2016. 3. 28. 24: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술집에서 분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EF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인 ㈜J에 제출하였으나 배송접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품을 수령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2.경 광주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판매점에서 L D 분실보험이 가입된 M 명의 아이폰 6S(16기가)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고, 위 I 사무실에서 불법프로그램(일명 ‘찌’)을 이용하여 신규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중고 휴대전화로 복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지하고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어 통화량을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B은 2015. 12. 23.경 “아이폰 6S(16기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5. 12. 23. 16:00경 광주 북구 본촌동 택시에서 분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L D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N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분실보험금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S(16기가)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택배로 송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9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광주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판매점에서 E F 분실보험이 가입된 O 명의 아이폰 6S(64기가)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매입하여 불 법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중고 휴대전화로 복제한 다음,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지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어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2016. 8. 17.경 “아이폰 6S(64기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6. 8. 15. 21: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치평동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J에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택배를 이용하여 아이폰 6S(64기가) 휴대전화 단말기 1대 999,9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99,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O,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실보험 사기 이용 휴대전화 매매장부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엑셀 자료의 보험처리 여부 관련 ㈜J 자료 회신), 수사보고(분실보험 관련 N 자료 추가 회신), 수사보고(㈜J 제출 21대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청구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보험 사기 범죄로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