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그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1:00경부터 05:00경까지 나주시 G에 있는 'H' 식당과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I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호프집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복면을 쓴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일반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소인의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볼과 목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고 목에 벌겋게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팔꿈치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처들은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나주종합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진통소염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았다. 라. 나주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일상적인 활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상해였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불편감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7일분의 약물을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년~9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7. 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06:21경 나주시 남내동에 있는 세왕아파트 주차장까지 마티즈 승용차(J)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8,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소주 1/3병(120ml)과 맥주 3병(1,500ml)을 마신 사실, 경찰은 직접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 62.4kg,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상수 0.86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4%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 [{120ml(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195(소주의알코올농도)× 0.7(체내흡수율) : (62.4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500ml(피고인이 마신 맥주 양) × 0.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045(맥주의 알코 올농도) × 0.7(체내흡수율)} ÷ (62.4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경찰의 위 계산 과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3. 7. 8. 05:00경 소주와 맥주합계 1,620l m를 한꺼번에 마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약 4시간 전인 2013. 7. 8. 01:00경부터 소주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래와 같이 0.05%에 미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소주와 맥주 합계 1,620ml를 마신 중간 시점인 2013. 7. 8. 03:00경을 1) 위드마크(Widmark)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드마크 상수(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한 계수)'의 값은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개인에 따라 0.008%로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섭취한 알코올은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30% 가량 소실되어 그 체내흡수율은 70%~9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0.03% 등을 적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34% [{120lm(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07894g/lm(알코올의 비중) × 0.195(소주의 알코올농도) × 0.7(체내흡수율)} (62.4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 +[{1,500lm(피고인이 마신 맥주 양) × 0.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045(맥주의 알코 올농도) × 0.7(체내흡수율)}: {62.4kg(피고인의 체중) × 0.86 (위드마크 상수) × 10}]-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0.03% × 약 2시간) < 0.05%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