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3.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26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02:3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마트에서, 마트 입구 앞 냉동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냉동 삼겹살 2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8, 10:00경 강릉시 C아파트 301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투망(그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 07:00경부터 2014. 4. 2. 08:30경 사이에 강릉시 C아파트 301동 0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1.5kg)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3.3kg)를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4고단418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강릉시 C아파트 301동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 강릉시 율곡로 2792번길 성남사거리에 설치된 강릉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교통신호 제어기 박스에 부착된 위성 GPS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15. 13:00경 위 성남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78세)이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신고했어, 뭣 때문에 신고했어, 너 이 새끼야, 언제 때려 죽여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14:15경 강릉시 금성로11(성남동) '은행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I(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95 절도 피고인은 2014. 5. 6. 10:00경 강릉시 율곡로 2792 버드나무쉼터에서 피해자 J 이 벤치에 누워 낮잠을 자는 틈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자전거 1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둔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12:05경 강릉시 율곡로 2792번길 '성남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있는 '버드나무쉼터'에서 식사를 하고 수돗가에서 물을 마시던 중 피해자 K(72세)의 식판에 물이 튀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식판에 물이 튀었다고 항의를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식판(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상당)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캡쳐 사진 2014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14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형제 2872호 수사기록 제 30~34), 개인별수감/수용현황(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형제 2872호 수사기록 제44~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대부분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 태양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를 위한 우발적 범행이 많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