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G협동조합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009. 6. 29.경 위 연합회 이사장 H 및 연합회 소속 I 협동조합(이하 'I'이라고 한다) 이사장 J와 함께 의정부시로부터 I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보조금 28억 원을 교부받았고, 위 J로부터 I 물류센터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11. 20.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위 I 물류센터 건축공사를 맡기기로 정한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수표, 현금 등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1. 20.경자신 집 앞에서 위와 같이 I 물류센터 건립 공사에 관한 권한을 I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인 A에게 I에서 발주하는 물류센터 건축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M, T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I 금융계좌거래내역서(농협 U, 순번 2), 2008. 8. 21.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신청서 1부(순번 20), 2009. 6. 23. 물류센터 협약서 등 관련서류 1부(순번 23),2009. 11, 4. 건축공사계약서 1부(순번 27), 건축공사계약서(V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순번 54), I물류센터 결산내역 지출현황(28억, 순번 63), 중소유통물류센터 통장 거래내역(순번 67), 각 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건축공사(지출내역, 순번 69, 136),공동물류센터 건축비 구축비 지출내역 , 유통물류센터 보조금 사용 세부 재출내역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순번 78), 금융계좌 거래내역(W, X, 순번 148), 수표정보 조회표(순번 150),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Y 외 2명,순번 15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154), 금융계좌거래내역(B, Z, 순번 181), 계좌거래내역(X, W, 순번 182), 농협은행 수표조회내역(순번 195), 입금증 3장(A 쳐 Y 계좌로 입금한 송금증, 순번 238), 자금수령 내역 메모지 (A에게 줄 돈을 W로부터 받은 내역, 순번 239), 계좌거래내역(W, X 계좌에서 현금, 수표 인출한 내역, 순번 240), 계좌거래내역(X, Z 현금, 수표인출내역, 자기앞수표지급내역, 농협수표조회내역, 순번 247) 1. 수사보고(W, X 명의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순번 147), 수사보고(B 공여자금 자금원 확인, 순번 2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인 A : 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류센터 건설의 사업주체 및 건설도급공사계약의 당사자는 1인데 피고인 A는 I은 물론 [이 소속되어 있는 G협동조합연합회에서 그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고, 이 피고인 A에게 물류센터 공사업체 선정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는 건설공사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I 및 J를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공사업체의 선정과 공사의 진행은 전적으로 I의 조합장인 J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A가 I의 물류센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이나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I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I 조합장 J로부터 물류센터 공사업체의 선정 및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음으로써 I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2004년경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정부시 및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능력이나 및 보조금과 별도로 민간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부지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는 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조합장인 J에게 자신이 1을 위하여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조금 신청 및 물류센터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을 재촉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의정부시 및 경기도 소속 관련부처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자리에 J와 함께 참여하여 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조금 교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나아가 물류센터가 건립될 부지의 소유자와 직접 만나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I물류센터 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물류센터 건축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및 발주자는 [이지만 조합장인 J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약 명의가 I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였고, 자신은 공사계약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A가 사실상 I의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명시적으로 "나는 건축업자도 아니고 물류센터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는 반면 A는 의정부물류센터 이외에도 물류센터 공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A로 하여금 의정부 물류센터와 관련한 공사의 모든 부분을 맡긴 것이다.",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일임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제4회 경찰 조사에서 "AA를 대표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제4회 검찰 조사에서 "J가 건축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위임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J가 시공업자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시공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J의 부탁을 받아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M, 관리팀장 N, 의정부 물류센터장 O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 A가 J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I의 업무인 물류센터에 대한 사업은 모두 피고인 A가 도맡아 처리하면서 공사를 발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및 건축공사 전반에 모두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J와 함께 자주 공사현장에 들러 공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감독하였다. 2. 피고인 A가 5억 원이 아닌 3억 원만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9. 11. 20.자 2억 3,000만 원 중 수표 2억 원 및 Y 명의의 계좌로 받은 2009. 11. 26. 4,000만 원, 2009. 12. 1. 3,000만 원, 2009. 12. 3. 3,000만 원의 합계 3억 원에 불과하고, 2009. 11. 20.자 2억 3,000만 원 중 나머지인 현금 3,000만 원과 2009. 12. 11. 9,000만 원, 2010. 2. 4. 8,000만 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9. 11.20. 현금 3,000 만원 및 2009. 12. 11. 9,000만원, 2010. 2. 4.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도 판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수수한 금액이 3억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20여억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그 중 2009. 11. 20. 수표 2억 원 및 현금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원, 2009. 12. 11. 현금 9,000만 원, 2010. 2. 4. 현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다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X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R 또는 Q로 하여금 1,500만 원 내지 1억 원 단위로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6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직접 현금 또는 수표의 형태로 교부하거나 피고인 A의 처 Y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B의 처 AB은 피고인 BIR, Q로부터 돈을 받을 때와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때마다 그 액수와 일자를 메모지에 기록하였다. 피고인 A에게 준 돈의 액수와 일자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위 메모지에 기재된 액수 및 일자와 일치한다. R와 Q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X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현금 또는 수표의 형태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5억 원의 조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X 주식회사 등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AB 작성의 메모지에 피고인 B이 R, Q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날로 기재된 일자 무렵에 X 주식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음도 확인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직접 현금 또는 수표를 전달할 때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왔고 피고인 A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넣은 쇼핑백을 직접 전달하였으나 다만 2009. 12. 11.에는 피고인 A의 운전기사 L가 혼자 왔고, L에게 현금 9,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주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2009. 12. 11.자 범행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 L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정확한 일자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를 태우고 피고인 B의 집에 수회 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혼자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까지 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온 적도 1회 있다.'라면서 피고인 B의 진술내용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다만 L는 이 법정에서 "2009. 11.경부터 약 6개월 동안 AC 부사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사장인 피고인 A를 수행하게 된 것은 AC이 퇴사한 2010. 4. 또는 2010. 5.경 이후이며, AC을 수행할 때에는 AD 회장을 가끔 집에 모시고 간 적은 있으나 피고인 A를 태운 적은 없다. "라고도 진술하여 AC을 수행하던 2009. 12. 11. 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까지 가서 돈을 넣은 쇼핑백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를 태운 적이 없다는 것일 뿐 피고인 A로부터 그 어떠한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닌 점, L가 2010. 4. 또는 2010. 5. 경까지 AC 부사장의 전임기사로 근무하면서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일회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L는 경찰 조사에서 2009. 11.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 파견되어 바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AC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물론 부사장 AC의 존재에 대하여조차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에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당시 L와 같이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P 역시 L가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고, 그 회사는 오로지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AC의 존재나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L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혼자 피고인 B을 만나 쇼핑백을 건네받은 적이 1회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L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시기 및 액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함은 앞서 본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듯한 L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 및 L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I에서 어떠한 직함도 갖고 있지 않아 공사편의를 봐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인 B이 제공한 돈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청탁도 가능하다. 2)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들 사이에는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무형의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A가 J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마음대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요구하는 5억 원을 주지 않았다면 그 공사는 당연히 제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 A가 요구한대로 리베이트를 준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편리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청탁의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비록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물류센터 공사는 의정부시 및 경기도의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이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주도한 피고인 A는 임의로 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치 경쟁입찰을 통해 피고인 B 측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입찰관련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임의로 공사를 맡긴 다음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총 공사금액의 무려 25%에 해당하는 과도하게 큰 금액이다.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1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 총 공사금액을 20여억 원으로 체결할 경우 피고인 B 측은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의받을 당시부터 이미 그러한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반드시 수행하였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며, 순전히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I조합장 J의 위임을 받고 사실상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결국 피고인 A의 결정으로 피고인 B1 I 물류센터 공사를 맡게 되었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A가 자주 공사현장에 들러 공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감독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추징 5억 원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물류센터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임의로 공사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 및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가 수수한 금액도 총 공사비의 약 25%로서 무려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 대가 및 향후 공사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 B이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일부 참작할 면도 있다. 그밖에 동종전과가 없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장학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