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2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지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P유한회사(2013. 2. 5. 상호 변경, 변경 전 : 농업회사법인 Q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가. 농업회사법인 P 유한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Q 유한회사 또는 P 유한회사 명의로 당진시 S면, T면, U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2. 11. 25.경 V 외 1명으로부터 그 소유의 '당진시 W 답 550m²'를 매입한 후, 2013. 1. 8. 당진시 X에 있는 U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 10. 당진시 U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필지 합계 20,181m² 농지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명의로 당진시 T면, U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9. 3.경 Y으로부터 그 소유의 '당진시 Z 전 83m²'를 매입한 후, 같은 날 당진시 AA에 있는 T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9. 5.경 당진시 T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필지 합계 2,484m² 농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AB에 있는 AC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당진시 AD에 있는 S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P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S면 등 당진시 일대의 다수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P유한회사가 '당진시 AE 외 4필지'에서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이 2013. 5. 19.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필지에 대하여 7회에 걸쳐 A의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진시 AF에 있는 AG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경 당진시 AA에 있는 T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P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S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P유한회사가 '당진시 AH 외 3필지'에서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이 2013. 8. 6.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하였다. 2017고단304 1. 피고인 D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당진시 T면, S면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2. 26.경 당진시 AA에 있는 T면사무소에서 '당진시 AI 답 494m²'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4.경 당진시 T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21필지 합계 7,027m² 농지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당진시 AF에 있는 AG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 1.경부터는 당진시 AJ에 있는, AK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당진시 AD에 있는 S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S면 등 당진시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 '당진시 AL 외 8필지'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면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D이 2014. 8. 19 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6필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D의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00 1. 피고인 F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당진시 AM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11. 11.경 당진시 AN에 있는 AM읍사무소에서 '당진시 AO 답 1236.5m²'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1. 11.경 당진시 AM습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기재와 같이 총 8필지 합계 15,389m² 농지에 대하여 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진시 AJ에 있는, AK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당진시 AN에 있는 AM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F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위 당진시 AM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 '당진시 AP 외 1필지'에서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읍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F이 2015. 4. 4.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필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F의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농업경영계획서 사본·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신고대장 출력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농지매입/매도 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2017고단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농업경영계획서 사본·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농업경영계획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사본 2017고단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농업경영계획서 사본·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본·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7고단233 사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6 내지 13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방조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14 내지 21, 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순번 6 내지 10 각 기재 각 농지취득 자격증명 거짓발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1 내지 13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14 내지 21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1 내지 13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순번 14 내지 21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피고인 F :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순번 1 내지 4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순번 5 내지 10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순번 1 내지 4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농업회사법인 ㈜ G) 순번 5 내지 10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D, F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