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3. 01:09경 강원 고성군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하의를 벗은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9. 3, 10:00~14: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기를 검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하는 일이 있는데 가게(피해자 운영 다방)에 나가지 말고 같이 있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자제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십여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모텔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4.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10.2.24: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거진읍 수외길 19 에 있는 거진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G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발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도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4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 앞문유리, 뒷문유리, 삼각유리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0: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을 손에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좌우 후사경 및 뒷유리 등을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 03:3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와 다방 손님인 H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인생 내가 살게 내버려 두고, 오빠 인생 살아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선 채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거야, 넌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어, 옛날에도 여자애 머리를 돌로 찍은 놈이야, 씨발 년 죽인다, 넌 나를 무시했어"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든 후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음으로써 몸을 돌려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가.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8: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 종업원인 K으로부터 다방 출입 열쇠를 빼앗으며 "영업 안한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위 다방 조명을 모두 끄고 커피배달 주문 수신용 전화기 코드를 뽑아 통화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말하는 거 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8: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다방'(업소이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 조명을 모두 끄고 커피배달 주문 수신용 전화기 코드를 뽑아 통화하지 못하게 하고, 위 다방 종업원인 M에게 "이 가게는 내가 주인이다, 오늘 영업 안하니까 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오늘 영업하지 못해, 하지 마"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청에도 "내가 기분 나빠서 밖으로 나가 사람을 죽이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 06:50경 무렵 강원 고성군 N에 있는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51세)과 위 D의 관계를 의심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P 소나타 승용차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Q 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든 채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탑승중인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06: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가 속초에 있던 피고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데리러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협박 가.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 : R)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거 내 지금 니 얼마든지, 니 진짜 평생 후회하게 응, 만들 자신도 있고 응", "내가 뭔 일이, 내가 어떤 짓을 뭐, 가게 가서 어떤 짓을, 니한테 어떤 짓을, 내 순간 뭐 SH을 의미)한테 어떤 짓을 하던, 어", "가게에 가서 뭐어, 저걸 하던, 경찰서에 너가 신고하는 그 순간 정말 니하고 나하고는 "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9:47경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T)로 피하자 D의 휴대전화번호 : R)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리고 니 술 먹고 벌린 동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건 내가 평생 간직할게", "내가 가진 무기가 그거였고", "그걸 여기저기 돌릴까 생각중이고", "U이 V(피해자의 자녀들)한테 보여줄까도 생각중이야", "니 네 엄마가 이러고 다닌다고", "참 니 신랑한테도 애들 팔아가며 이러고 다닌다고", "이러지는 말아야겠지", "SH을 의미)한테도 보내고", "W(피해자의 지인)한테도 보내줄까?", "니 아는 사람들한테 모두 보여줄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 대한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X, M, Y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Z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관련 전화 수사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AA, AB 작성의 진단서, 의사 AC 작성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외래, 초진), 진료기록부(외래, 재진) 1. 녹취록, 속초소방서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및 과도 사진, 과도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차량 및 범행도 구 사진 4매, 상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7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N5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범행의 수법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손괴, 협박, 상해를 한 것으로 불량하며, 특히 2014. 11. 2.자 범행의 경우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는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범행 이후에는 지역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투약 및 관리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