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0. 4.경 경북 경산시 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기획실장 D으로부터 금융기관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금액의 2~3%의 금원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은행직원 식사 및 골프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19.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경 우리은행 중동지점에서 약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되자 D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6. 24.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D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북구 H건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I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나도 다른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 I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경 경북 경산시 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기획실장 D으로부터 제1의가항과 같이 우리은행 중동지점에서 약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되자, 범죄수익인 위 알선 수수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D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총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에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50,000,000원을 공탁하여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고자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호 중고자동차판매업자로, 2014. 7.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내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MW 520d 차량(F)을 고소인 G(39세)에게 3,980만 원에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명의이전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고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에 이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치매매업자거래용)을 제출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실제와 다른 2,97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 후 날인함으로써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타인명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명의이전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칭한다)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실제(3,980만 원)와 다른 2,97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부분이 허위임을 탓하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31조의 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강학상 '무형위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죄의 성립 여부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문서내용이 진실에 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상 외부관계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형식상 그 작성 명의에 허위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사법상 유효하고 직접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 즉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차량인수증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장 포함한 실거래가, 과세표준액)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요청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기재문구에는 자동차등록 거래신고 시 그 신고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과세표준액'의 양자택일 선택항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고소인은 여기에 아무런 표시 없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점,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신고금액의 선택 또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액에 따른 신고가 고소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또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어떻게 살피든지 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조차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에 따라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F,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주차한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요구르트 음료수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재판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 1년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요양보호사들 및 방문간호사가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부풀리거나 요양보호사가 입원 중이거나 국외출국 중임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거나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록된 2명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목욕 서비스를 1인이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요양보호사들 및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보호사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10% 감산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감산청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 12:30경에서 13:30경까지 수급자 D에 대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1명은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인 E, 다른 1명은 무자격자이자 무등록자인 수급자의 배우자 F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2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와 G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G으로 하여금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내역을 토대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가관리시스템에 접속·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31,714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67회에 걸쳐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요양서비스 시간이나 일자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29,487,494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I,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기망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노인장기요양급여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의 전세금 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피해금액 중 2/3 이상을 반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2012. 11. 29. 항소기각, 2013. 1. 25.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2012고단3281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부근에서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줍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E 매장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G건물 101호' 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매장 종업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매장 종업원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에게 휴대폰 구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유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09. 9.경 I(28세)과 함께 살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이를 기억하여 두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대구시 중구 대구역 주변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 'I',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리점'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대구시 중구 대구역 주변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유 시가 966,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 휴대폰(L) 1대와 시가 1,032,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폰(M)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11. 말경까지 I인 것처럼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L'번 394,310원, 'M'번 휴대폰 사용대금 469,160원 합계 863,47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요금청구내역 등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202호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5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1.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중고차매매센터'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매입한 E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있던 B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양주시 및 동두천시 지역 중 약 10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평면연마기(모델명 : E) 1대, 시가 900만 원 상당의 1975년식 평면연마기(모델명 : F) 1대를 월 임대료 1,399,200원(단 첫 번째 달은 1,532,960원)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4.경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1975년식 평면연마기 1대를 매각하고, 같은 달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위 2015년식 평면연마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렌탈 약정서 1. 수사보고서(평면연마기 처분처에 대한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의 시가가 합계 4,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1년 8월경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였던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MDMA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어머니인 D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제3자의 주소 및 이름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받아 수거하도록 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3. 21.경 미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MDMA 385정을 285정, 47정, 53정으로 나누어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은닉한 뒤 박스에 넣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인천 서구 F건물 G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 B/L B)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2. 3. 23. 07:00경 H회사 I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시가 약 7,700,000원 상당의 MDMA 385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1-2) 1. 수사보고(D - A 통화 녹취), 분석결과회보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2022.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증거목록 순번 4), 화물신고서, H 화물 추적조회서 1. D-A “J아 물건왓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사진 1매,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본건 범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제3자의 주소 및 이름 등을 이용하여 시가 약 7,700,000원 상당의 MDMA 385정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단, 범행에 제공된 MDMA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MDMA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처리 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5. 27.부터 2016. 6. 말 일경 사이에 평택시 C에서, 이곳에 있는 사업장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판넬, 연마제,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 약 400kg 상당 정도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업장 비트(홀)에 마음대로 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사용인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본건 사업장 철거 공사 또는 토사 매립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D 또는 E(F)에게 본건 폐기물을 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5. 27.경 주식회사 D에게 본건 철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일체의 폐기물 및 잔존물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D은 2016. 6. 10.경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수급한 본건 철거공사를 E(F)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E(F)가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 점,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B측은 건물 철거 및 토사 매립 관련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도급계약 및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 및 E(F)가 본건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굳이 피고인들이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본건 폐기물을 매립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위 비트에 토사를 메워 넣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비트 안에 기름이 차 있는데 비트에 토사를 부어도 되냐?'고 문의하였고, 피고인 A가 '그냥 부어라.'고 허락을 하여 토사를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F은 본건 폐기물을 처리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과 E(F) 및 주식회사 D의 위 각 계약내용 등 제반사정에 고려해 볼 때당시 F으로부터 '비트 안 물에 기름띠가 떠 있는데 깨끗한 것 같다. 그러니 메워도 되겠냐.'는 식의 문의를 받고 F의 다시 견해를 확인한 후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위 비트를 메워라.'고 말했을 뿐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본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31. 15:00경 울산 중구 B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댄스동아리 회원인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애랑 잤다. 이래도 안 사귄 것이냐, 몸까지 섞어놓고 안 사귄거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17:00경 울산 남구 E 건물 2층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댄스동아리 회원인 F이 대화를 듣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F에게 "우리가 왜 아무 사이가 아니냐 그 때 차 안에서 내 위에 올라타고 한 것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여자하고 잠자리까지 하고 이 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적극적으로 위에 올라가는 관계도 가졌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 E, F 등이 위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물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 거래처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려는 점을 알고서 E에게 "자금을 대주겠으니 이자를 제외한 수익금의 20%를 달라"라고 하면서 탕치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E 등에게 2015. 5. 1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7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D, E, F는 E이 C의 대표로 매입, 매출, 결제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D가 C 영업부장으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거래 업체를 물색한 후 거래 업체에 전화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가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창고에 정리하고 판매된 물건에 대한 자금관리를 하면서 피해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2016. 2. 20.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 축산물 등 총 1,475,182,6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564,656,140원을 결제하고 910,526,552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D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의 동종수법 범행자료 첨부), 내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A의 계좌 첨부), 수사보고(C의 축산물 덤핑처분현황 자료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E 명의의 I 사용자로 확인), 수사보고(A과 공범인 E, F, F와의 통화내역 분석) 1.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고합153 판결문)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J-A 간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02번),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0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500만 원 2. 판단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E 등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범 E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공범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사업장에도 수시로 방문하는 등 공범들의 사기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복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일부 공범들이 형사재판에서 중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책임 또한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회장,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 ㈜C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6.경 인천 서구 G(이하 '이 사건 부지') ㈜C의 사업장 부지에서, 매립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25톤 덤프트럭 596대분 15,750톤 상당을 굴착하여 발견하고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증인 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H이 위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을 굴착하던 중 이 사건 부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무전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매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를 지시할 만한 사람은 I 또는 J인바, I은 이 사건 부지{이른바 구(舊) 부지}가 아니라 K 등 부지{이른바 신(新) 부지}에서 주로 일하였기 때문에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J 또한 무전으로 지시를 했다면 본인일 것이나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밖에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L 정도가 그나마 지시 가능성이 있으나, L은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주)C의 대표이사는 M이었고, 피고인 B은 2011. 8.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 및 등기하였다. 결국 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모호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H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반면 H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0:00경 부천시 B 소재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양 볼을 잡아 피고인 쪽을 향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거나 폐쇄된 공간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별을 희망하며 사과의 의사를 전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가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어이없다. 그런 적이 없다. 거짓고소이다’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이 녹취록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시인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20경 진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발생보고서(음주운전)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진시 C에 있는 D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 옆 F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3억 원을 투자해 달라. 나중에 총 이익금이 약 100억 원 상당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3의 사업자(H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피고인의 위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가 취득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2014. 9. 5.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9. 26.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10. 21.경 7천만 원을, 같은 해 11. 5.경 1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증 사본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제안서, 토지주 동의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마저 사업에 관련된 용도가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업추진 세력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의 투자금이 피고인이 실제 사용했던 개인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 사업 추진 실태,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비록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