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4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앱 'C'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가. 2018. 6.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8. 6.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메신저로 피해자 K의 조카 L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이체를 해야 하는데 인증이 안되니 대신 이체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983,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은행 본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983,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1.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택배 대구시지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61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앱 'C'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인 V복지관의 영양사 W을 사칭하며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이체해주면 그 돈은 17:00 이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603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9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매장 안에 설치된 N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14.경 대구 서구에 있는 S택배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J 대화내용, CCTV 회신자료 1. 개인별 거래명세표, CCTV 자료 1.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처리 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그 접근매체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T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