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부천시 C건물 7층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여 노골적인 성적 관심을 표시하며 "이 병원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 여자는 실장님 밖에 없다. 가슴 큰 실장님 몸매가 좋다. 실장님과 성행위를 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 가. 2012. 3.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성형외과 앞F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을 다녀오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몸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계속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서도 피해자의 몸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4.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장님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약 2-3분 동안 계속 껴안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2. 4.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성형외과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당기면서 앞에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놓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는 CCTV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하면서 약 1-2분 동안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2. 5.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발판을 밟고 약품보관대에서 약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 라.항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 다.항은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장난식으로 이루어진 행동일 뿐,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공소사실 가.항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게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 법정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전인 2012. 3. 12.경 입사한 신입말단직원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간호부의 총책임자로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이 대낮의 대로의 횡단보도변이었고 다른 행인들이 많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항거곤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나. 내지 라.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은 직원들끼리 남녀 구분 없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스킨쉽이 스스럼없이 이루어지며 야한 농담도 서로 많이 하고 관대한 분위기였던 사실, 피해자도 평소 부하직원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친하게 대하여 왔고, 남자직원들에게 '너희가 남자냐, 너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역시 남자직원들과도 팔장을 끼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쉽을 자연스레 하여 왔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신입말단직원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간호부의 총책임자로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용된지 하루만에 말을 놓으며 편하게 대하였고,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다정한 호칭(G)으로 저장하여 놓기도 하였으며, 평소 개인적인 용도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에게 "뭐해, 심심해, 놀아줘"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보다 특히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병원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으며,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엉덩이에 해열제 주사를 놓게 하기도 하였고, 같이 흡연장소로 데려가 담배를 피우기도 한 사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일하고 있는 피고인이나 H를 뒤에서 안기도 하고, 병원워크숍에 가서는 피고인에게 뽀뽀하기도 한 사실(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하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도 배치하기는 하나, H는 피고인과 동성(同性)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히 이 법정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백허깅을 당하였다고 말하며 직후 자신의 반응이나 피해자의 발언 내용 등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점, 다른 증인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보지 못하였다'는 쪽인 점, 전체적인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으며, 이혼 후 이 사건 피해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을 추행하였고 그 때마다 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는 점, ⓑ 다른 일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거나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장난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았고 그리 나빠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평소 회사의 분위기,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각 신체적 접촉 후의 상황, 고소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