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카드, OTP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사실은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명은 “주식회사 B”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C, 3층 D호”으로, 자본금의 액은 “16,000,000원”으로 각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회사를 위한 자본금 16,000,000원이 납입된 것처럼 보이는 잔고증명서 등 첨부서류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외형을 갖추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후 위 자본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을 위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등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해자 F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2019. 9. 19. 13:44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있는 F은행 방배남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의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거래대금 입금”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F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2020. 1. 20. 14:4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방배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의류도소매 오프라인”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H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오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오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출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6번)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본금 납입 여부, 피의자의 K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피해금 이체 내역, L 명의 M증권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B회사 H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B 대표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2019. 9. 20.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20. 1. 20.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에 관련된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