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09.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8.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여, 16세)은 B의 친딸로 2014.경부터 인천 계양구 D건물 □□□호(이하 ‘위 연립’이라 함)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2019. 3.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 E아파트 □□□동 □□□□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여름 무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여름 무렵 시간불상경 위 연립에서,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0세 또는 11세)에게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겨울 무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겨울 무렵 21:00경 위 연립에서, 그곳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0세 또는 11세)의 방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마사지 도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6. 1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18. 04:00경 위 아파트에서, 그곳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6세)의방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자 화를 내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뒤 피해자의 방에 다시 들어가 불을 켠 다음, 손으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볼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자, 이불을 잡아 던지면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화를 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른이 왔는데 인사를 안 한다. 아는 척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2세 또는 13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화장실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은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오자 피해자에게 등을 보여주면서 “여기 와서 등을 좀 밀으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6세)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속에 구더기만 들어서 행동하니 그렇지 나가 디지라그래 신경안써”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모, 이모부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위 아파트에 방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엎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6세)의 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껴안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얘랑은 다정하게 사진 찍는데, 나랑은 왜 안 그러냐, 가슴이 닿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얘랑 아빠랑 다르지 않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끌고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밑단을 잡고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바지의 허리 부분이 끈으로 묶여져 있어 벗겨지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의 오빠가 위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위 아파트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6세)에게 다가가 “좀 짹짹거려 봐라. 나 보고 좀 짹짹거리고 장난 좀쳐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과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울자 “꼴도 보기 싫다. 씻고 들어가 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화장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족 단체 채팅방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고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잡아 내려 벗기고, 피해자가 놀라서 침대 밑 바닥으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툭툭 치면서 옷을 입으라고 말한 뒤 방에서 나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팬티를 새로 꺼내 입고, 바닥에 있던 바지를 주워 입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방에 다시 들어가 바닥에 벗겨져 있던 생리대가 붙어있는 팬티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이 걸로 갈아입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뒷부분을 약 20초 동안 꽉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기침을 하자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물을 갖다준 뒤 피해자가 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같은 날 21:00경 B이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위 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최초 면담후 작성한 진술 내용(문자 출력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내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내사보고서(계양구청 아동보호팀 조사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아동 2회 진술), 수사보고서(대본에 대한 피해아동 구두 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메시지 사진, 피해자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혼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아동을 수차례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친부와 함께 살다가 2014.경 친모인 B에게 보내졌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로 받아들일 정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살가운 태도로 대해 주기를 원했다.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가 시작되었다. 피해자의 친모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두둔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등 학대행위를 방임하였다. 피해자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학대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상담 선생님이 이를 신고한 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쉼터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모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모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F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친모와 이모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당한 것과 다르게 말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F에서 피해자가 겪었던 학대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야단쳤고, 피고인은 앞으로 진술할 내용에 대한 대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오빠를 통해 건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여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모집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모집에서도 더 이상 지낼 수 없어서, 낯선 쉼터로 가는 것이 무서웠음에도 쉼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2021. 8. 12. F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법원은 2021. 8. 23.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위탁하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호시설로 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현재 가정으로 복귀하여 피고인, 친모,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고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방의 물건을 뒤엎어 놓고, 물건을 던지고,옷을 벗기려고 하고, 목을 움켜잡는 행위를 한 것이 피해자를 훈육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인 자신의 등을 밀라고 하거나 자신을 안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다면 성적인 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더욱 조심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춘기 자녀를 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흔히 있는 갈등을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의 개입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졌으며, 피해자도 일상적인 모습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가정 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왔던 점, 비록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