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6.9.30. 20:00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K로부터 야바 10정을 40만원(1정당 4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23:00 경 아산시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N'라는 자로부터 야바 140 정을 560만원(1정당 4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1, 17:00경 위 J 앞 노상에서 일명 '0'이라는 자로부터 야바 7정을 28만원(1정당 4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2. 31,08:00경 파주시 P에 있는 Q 회사 앞 노상에서 일명 '0'이라는 자로부터 야바 10정을 40만원(1정당 4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6.10. 1.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역 부근에 있는 'T'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가라오케 내에서 야바 1정을 U에게 6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V에게 6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파주시 W에 있는 X역 부근 Y건물 앞 노상에서 야바 2정을 Z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2. 9. 02:00 경위 1의가 1) 항 기재 J 기숙사에서 일명 'N'로부터 매수한 야바 140 정 중 100정을 B에게 450만원(1정당 4만5천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1, 21:00경 위 J 앞 노상에서 일명 'O'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7정을 AA에게 385,000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위 'T'에서 위 '0'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위 U에게 6만원에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위 V에게 6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12. 10, 09:00경 위 J 기숙사에서 위 B과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19:00경 위 J 기숙사에서 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21:00경 위 J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1의 나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야바 100정을 450만원(1정당 4만5천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6. 11. 20. 21:00 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야바 50정을 C에게 275만원(1정당 5만5천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03:00 경위 2의나 1) 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A로부터 매수한 야바 100정을 C에게 550만원(1정당 5만5천원)에 판매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함께 1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함께 1의 다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D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0.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돈 150만원을 보태어 총 275 만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야바 50정 (1정당 5만5천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1008호에서 D에게 야바 25정을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8.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돈 350 만원을 보태어 총 550만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의 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야바 100정 (1정당 5만5천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00경 위 AC건물 1008호에서 D에게 야바 40정을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 2016. 12. 17. 12:15 양시 일산동구 AD 앞 노상에 - 차된 피고인이운행하는 A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 내 선글라스 케이스에 야바 26 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11. 20. 22:00~23:00경 위 AC 오피스텔 1008호에서 D, E과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종이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5, 19:00~20:00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F와 함께 위 3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9. 04:00 경위 AC 오피스텔 1008호에서 D, E과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위 3 의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위 AC 오피스텔 1008호에서 D, E과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위 3 의 다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7. 04:0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G와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위 3 의 다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C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0.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만원을 송금하고, C은 자신의 돈 150만원을 보태어 총 275 만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 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야바 50정 (1정당 5만5천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1008호에서 C으로부터 야바 25 정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8.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C은 자신의 돈 350 만원을 보태어 총 550만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2 의 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야바 100정 (1정당 5만5천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AC건물 1008호에서 C으로부터 야바 40 정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6, 12. 17, 15:10 경 김포시 AH에 있는 AI팀 사무실에서 야바 8정을 몸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3의 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E과 함께 3 의 다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3의 다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E과 함께 3 의 다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3의 다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E과 함께 3 의 다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3 의 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과 함께 3 의 다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3 의 다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과 함께 3 의 다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3 의 다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과 함께 3 의 다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63, 81번) 1. 장소관련, 메모내용, 'N', 'AJ' 등 사진, 관련자사진(증거목록 127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65, 83번) 1. 피의자 B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67, 68, 85번) 1. 피의자 B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압수사진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71, 72, 87번) 1. 피의자 B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압수사진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75,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4) 항 중 3정만 매수하였고, 나머지는 돌려주거나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O'으로부터 야바 10정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1정씩을 U과 V에게 1정당 1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후 'O'에게 매수한 야바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바 매수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므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D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매수한 야바의 가액 합계 532만원(40만 원 + 424만 원 + 28만 원 + 40만 원) + 매도수익금 합계 70만 5천 원(2016, 10. 1. 판매한 야바 1정당 2만 원씩 2정, 2016. 11. 18. 판매한 야바 1정당 1만 원씩 2정, 2016. 12. 9. 판매한 야바 1정당 5천 원씩 100정, 2016. 12. 11. 판매한 야바 1정당 1만 5천원씩 7정, 2016. 12. 31, 판매한 야바 1정당 2만 원씩 2정) 602만 5,000원(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야바 가액에 포함되므로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수익금 외에는 별도 추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B:2016. 12.9, 매수한 야바 66 정2) 의 가액 297만원(1정당 4만 5천 원) + 2016. 11. 20. 매도한 야바 가액 275 만 원 3) + 매도수익금 100만 원(2016. 12. 9. 판매한 야바 1정당 1만 원씩 100정) + 야바 1정씩 2회 투약 8만 원(피고인이 매수한 야바가 아니라 A가 소지한 야바를 함께 투약한 것임) 680만 원(2016. 12. 9. 판매분은 매수한 야바 가액에 포함되므로 매매차익 상당의 수익금 외에는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6. 12. 8. 매수한 야바 140정 중 26 정은 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고, 8정은 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나머지 106점에 대한 가액만 추징하되, 그 중 B을 거쳐 C과 D에게 매매된 66정에 대한 가액 264만 원은 B, C, D과 각자 추징한다. 2) 피고인이 매수한 100정 중 26 정은 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고, 8정은 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66점에 대한 가액만 추정하되, 공범인 C, D과 각자 추징한다. 3) 공범인 C, D과 각자 추징한다. 피고인 C:2016.11.20. 매수한 야바 100정, 2016. 12. 8. 매수한 야바 664) 에 관하여 D과 각자 638만 원을 추징(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야바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D:2016. 11. 20. 매수한 야바 100정, 2016. 12. 8. 매수한 야바 665) 에 관하여 C과 각자 638만 원을 추징(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야바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E: 1정씩 3회 투약 16만 5천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야바의 중간 공급책으로서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고,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며, 야 바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매 차익을 얻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A로부터 다량의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면서 차익을 4) 매수한 100정 중 26 정은 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고, 8정은 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나머지 66 정에 대한 가액만 추징한다. 5) 매수한 100정 중 26 정은 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고, 8정은 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나머지 66정에 대한 가액만 추징한다. 실현하고, 야바를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매수 권유를 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C은 D, E 등에게 투약을 권유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매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