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대금을 전부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이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찰관 G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 A의 노력이 부족한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재판 받은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0:51.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40길 73-10에 있는 소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로 56에 있는 동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4. 0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목격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0:59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여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 및 다이어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조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12. 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흰색 아크릴판(가로 57cm, 세로11cm) 위에 검정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D'이라는 글자를 현출되게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에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번호판 영치 대상 목록, 번호판 영치 해제 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당일 개업 고사를 지내는 관계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잠시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잠을 자던 중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D 및 개업 고사를 도와주러 와있던 F에게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이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14. 7. 7. 23:40경 112로 전화하여 "E에서 성매매 중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에게 위 업소에서 D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인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4. 7. 8. 00: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된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D,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14. 8. 12.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D과 F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에도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업주인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7. 22.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7. 29. 다시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1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D으로부터 성매매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부탁받고 위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한 시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신고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위 수사보고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D은 2015. 7.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에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이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자 그 때서야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메모지(증 제3호증)에 관하여도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아니라고 정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D과 F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7. 7.은 개업 첫날로서 영업을 하지 않고 고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업소는 이미 한 달 전인 2014. 6. 1.경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J도 당시 업소에서 고사를 지낸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도 하지 않는 업소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주장도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D과 F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I은 2012. 3.경 I이 한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I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까지 안산시 상록구 J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24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을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K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I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까지 위 K 한의원'에서 I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26,391,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I은 2012. 10.경 I이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I은 2012. 11. 1.경부터 2013. 3.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L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입원실 20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를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M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와 I은 2012. 11. 1.경부터 2013. 3. 29.까지 위 'M 한의원'에서 I이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47,615,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Q한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청서 등 자료첨부) 및 수사관련 자료 송부 1. 수사의뢰요청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R 통장거래내역서, O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B) 1. 수사보고(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3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I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상담과 진료를 직접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에 미치게 될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3,584,75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I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이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에 미치게 될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인근에 신축중인 'D 오피스텔'건물로 인한 일조권침해,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등의 피해를 신축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 받기 위해 같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조직 한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초대 회장으로, 소송 관련 업무 및 소송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은 비대위를 위하여 소송 비용 9,450만원 상당을 보관 중, 2012. 7. 19.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비대위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소외 총무 E의 모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대위 현 위원장인 H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12. 5.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370만 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고, 2) 2013. 6. 5.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고, 3) 2014. 3. 14. 총무 E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소외 E가 소송관련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오피스텔 인근에 신축중인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등의 피해를 신축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받기 위해 같은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및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조직한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초대 회장으로, 소송 관련 업무 및 소송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E는 비대위 총무를 맡고 있었던 점, E는 자신은 비대위 총무로서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E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를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존재함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1.11:46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C 화물차를 타고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편의점 앞마당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그릴 1개, 냄비 1개, 반찬 통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위 물건들을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기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4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2016. 7. 14. 20:3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B'에서 동업소를 방문하는 남성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담당하는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2016. 3. 3.부터 같은 달 4. 20:30경까지 위 D에서 밀실 12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5. 8.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에 장애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쇄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매운탕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내가 경마공원도 운영하는 등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개인 채무 3억 3,0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구리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푸드트럭사업에 사용할 견본트럭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이 바로 시작이 되니 사업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푸드트럭사업을 할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어 푸드트럭사업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거래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2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9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2:49경 제주시 진남로 6길 10 옛날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남로 6길 24, 패랭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01:30경 서올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에 있는 가락시장역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경찰병원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및 제1, 3, 4, 5 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한국계 중국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 그곳에 있던 튀김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 G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그의 가슴을 1회 차고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1:30경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신관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C의 울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3.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전파관리소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 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퇴원 확인서 1. 사고현장 약도, 현장 및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여 사고까지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바, 2014. 10. 20. 이사회에서 상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된 이후 피해자 조합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그 재산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D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D가 조합장으로 선임되자, 절차상의 하자 등을 문제 삼아 D의 조합장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자 조합을 형식적인 당사자로 내세워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성동구 E빌딩 801호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82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G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변호사보수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피해자 조합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산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단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단체가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단체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단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단체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2014. 11. 24.까지 조합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었으나, 위 이사회 결의는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2호 판결),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4. 11.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 등을 조합장 및 이사로 선임하였고, D 등은 2014. 12. 1. 조합장 및 이사로 변경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은 D 등이 새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로 선임되자,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또는 조합장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새로 선임된 조합장 등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그 선임을 무효화하고자 위 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소송은 피해자 조합 내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장 등의 지위에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해자 조합은 위 각 소송 중 일부 소송의 소송상대방이 되어 이에 응소하거나, 보조참가를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에게 조합장 등의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지출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와 같은 지급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조합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합은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수행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위 각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금 3,3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이 형식적으로는 항고인으로 되어 있어 조합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과거 동거녀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집에서 나가지 않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식탁을 넘어뜨려 식탁유리를 깨고, 식탁 의자를 베란다를 향해 집어 던져 베란다 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탁 유리와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며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던 집에서 퇴거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4. 25.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약국으로부터 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 그 중 3,814,27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금한 약품 판매대금 65,590,54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