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05]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 마포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A에게 “KF94마스크 가계약금을 빨리 보내야 마스크 생산 공장과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크 생산업자와 가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6] 피고인은 2021. 3.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70억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주식회사 G가 시행하는 충북 음성군 H 소재 아파트 건설 사업에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마치 피고인이 전문적인 금융업 투자를 영위하며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월 1억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 1억 2,000만 원씩 분산하여 투자하면 원금이 손실될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가 추진하는 충북 음성군 H 소재 아파트 건설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 내지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큰 수익을 거둔 투자 경험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해 4. 2.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고인․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I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생산 공장과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2020. 5. 19.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부속합의를 체결하고 J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마스크 20만 장을 J에 공급하여야 할 사정에 있었던 점, A은 2020. 5. 19. J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A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하여 공장을 섭외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J과 위와 같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2020. 5. 19.부터 불과 한, 두 달 가량 전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 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었다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마스크공급과 관련이 없이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곳에 모두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참여의향서, ㈜M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보고서(M회사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를 소개해 주었다는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이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자금투자 운용을 위탁받았기 때문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21. 4.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명의의 음성 아파트 관련 금융참여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같은 달 14.에서 16.사이에는 50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과 3,000억 원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낸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듯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데, ㈜M은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여 납품하던 회사로서 2021. 3~4월경에는 사업실적이 없어 10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10억 원을 투자할 능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1. 7. 28. 피해자에게 5억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고, 피해자가 2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들인 Q에게 3억 5,000만 원을, R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작성해 준 바도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권증서나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한 적도 있어 위 2억 4,000만 원을 단순히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2억 4,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며 상환할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전과] 가. 2022고단2805 사건: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재판 확정 여부 등 확인) 나. 2023고단616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현재지),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해금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 소재 피해자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사장 S의 사무실에서, 위 S에게 “내가 한국과 중국에서 IT 사업을 하였다. 나는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업체로부터 마스크 공급에 관하여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다. 나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으면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2020. 5. 20.부터 2020. 10. 15.까지 KF94마스크 1억 장을, 1장당 880원씩, 판매대금 총 880억 원에 공급하겠으니 J측은 나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4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 만약 내가 마스크를 약정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위 S과 ‘피고인 운영의 ㈜T이 피해자 회사에, 우선 2020. 5. 19., 2020. 5. 20. 위 마스크 각 10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되 피해자 회사는 위 T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구입 대란’이 발생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마스크 생산업자나 공급업자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에 위 마스크 1억장을 단기간에 공급할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카드대금 미납으로 201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처하였고, 또한 위 T은 매출도 없고 수익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약정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9. 위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3. 3. 7. 사망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