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제작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품에 대한 전국 판매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판매하는 C 소방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2. 30.경부터 2017. 4. 28.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 대구·경북에서 피해자들이 위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제품을 공급하며 그 판매를 촉진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피해자 D로부터 2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피해자 F으로부터 29,300,000 원,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각 29,7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0,4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0,4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16. 12. 31.경 연체된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12,000,000원, 2017. 4. 5.경 개인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O를 인수할 자금으로 1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까지 교육비·생활비 등으로 합계 48,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통상 금전의 경우 고도의 유통성과 대체성에 비추어 그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속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이를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수사기록(273, 49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건넨 합계 140,400,000원이 '소화장치 대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돈'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피해자들 소유 재물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본부 또는 지사 개설비용 내지 소화장치 공급대금 등 명목으로 건넨 위 140,400,000원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이른바 본부 또는 지사(대리점) 계약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전국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C 주식회사 생산의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피해자들이 공급받아 각 지역의 본부 내지 지사의 지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제품에 대한 AS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판매활동을 지원·촉진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들이 개설비용 또는 소화장치 공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공동의 목적으로 재산을 합유하면서 손익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동업 내지 조합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 계속적인 물품공급관계에 있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에 유사한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해 피해자들로부터 140,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위 140,400,000원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이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이 2017. 10. 17.(이 사건 범행 최종 종료 전 시점임) 피고인과 L, B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 등이 그들이 생산하는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설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 예정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판매대리점 개설비용 및 소화장치 공급대금, 가맹비 명목으로 합계 154,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과 '피해자 H이 가맹비 29,700,000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착오로 3,000,000원을 초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횡령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다. 당초부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논리에서 피해자들이 건넨 소화장치 공급대금 등 명목의 돈이 용도를 특정하여 건넨 위탁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은 그들이 건넨 154,800,000원의 소유권이 유보 없이 피고인 측에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피해자 D, H, F이 2017. 1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건넨 돈이 횡령의 객체가 되는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 후 추가 조사과정에서 그 돈이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돈이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은 수사관에 의해 유도된 진술인데다가, 앞서 본 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0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공작네거리 편도3차선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탄방119센터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에서 교차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가 위 피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비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들의 이 사건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당시 사고 당시 영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 G, H 등 각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9. 1. 7. 이후인 2019. 1. 11.경 "I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02주 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진단은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발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루 받았고, 택시가 정지한 순간목이 뻐근한 증상을 느꼈다는 취지로 사고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 모두 I병원에서 받은 진단과정이 각 피해자들에 대한 문진과 X-Ray 촬영 검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초진일인 2019. 1. 11. 이후로 피해자들 모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서에 기재된 "02주간 안정가료"는 반드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보다는 피해자들이 "뻐근한 증상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에 근거하여 증상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위 질환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2주간의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고, 목이 결리거나 하는 정도로 아픈 정도를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미한 통증이 있을 수 있기는 하였으나 다시 병원을 찾아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앞 횡단보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 F(2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건 발생장소가 새벽시간으로 어두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고 당시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서 어두워서 피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가로등의 조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사고 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횡단보도 좌측에 피해자 가족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여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횡단보도 좌측 끝에 피해자의 형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차량이 위치 및 위 차량이 피고인의 시야를 어느 정도 방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하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2018. 10. 29. 09:26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이 피해자 D을 속여 취득한 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둔 상황에서, 이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B은행 약수역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금전을 대출받으려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고 있던 중 E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찾아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거래실적이 쌓인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사실, 이후 성명불상자가 2018. 10. 29. 09:26경 피해자 D을 속여 취득한 3,000만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에 있는 B은행 약수역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 예금계좌를 제공하였다거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로 취득된 것임을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0.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생 반건으로부터 같은 날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생 이전 이미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된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6세이던 2013. 5. 18. C종교단체 D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 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당시 프로게이머를 장래 진로희망으로 삼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외부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A은 피고인 B의 삼촌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라는 상호로 과일, 야채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결제 단말기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니 내 신용카드로 'C'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결제대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가 매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 3.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단지에 세워놓은 피고인 B 운전의 'C' 화물차에서, 'C'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의 E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카드거래내역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하여 피고인 B가 매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중 24,838,884원을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일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어느 일방의 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자와 자금을 융통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자금을 융통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에서 범인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죄,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자금을 융통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행위의 개념 자체에 상대방의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대향범에 있어서 대향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곧 입법자가 일방만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가 적용된 사안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개념 자체가 반드시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범죄의 실현에 있어서 타인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데 우연히 그 타인이 범죄에 개입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그 구성요건적 행위에 가담한 타인이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유형은 그 타인이 보호법익의 주체인 경우(예를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사람, 피감호자 간음죄에서 피해자인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 무고죄에서 피무고인), 범인의 자기 비호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예를 들어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에서 본범, 위증죄에서의 피고인)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처벌되지 않는 근거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에서 자기비호권을 남용한 범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교사·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 14:14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고, 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급하게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충격하여 위 스테인리스 볼라드의 교환 등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와 2018. 9. 29. 22:23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파손 부위 및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스텐글라이드 견적서 1부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23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F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면도로보다 폭이 넓은 남부순환로로부터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05,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성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마주보고 진행하던 양 차량이 서행하던 중 측면끼리 비스듬하게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사고 직후 양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었고 현장에 비산물이 없었으며 G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거동에 불편이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G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사고 현장의 도로가 좁은 관계로 근처 대로변에 정차한 상태에서 5분 정도 G을 기다렸는데, G이 차량을 돌려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G이 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G을 5분 정도 기다린 점, 당시는 심야였던 데다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G의 차량을 잠깐 보았을 뿐이므로 G의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차한 곳을 떠날 당시 G의 차량이 도착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외조부로서 2011. 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외손녀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2018. 9. 27. 0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xx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손녀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5. 00: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0만 원 및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5. 06:1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은행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C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름. 범죄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큼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D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공사 중 그라우팅 작업을 담당한 건설업체인 C의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 현장에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정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작업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출입금지를 위해 설치한 라바콘만 제거하고 보도블록 위에 벽돌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D(여, 77세)가 공사 현장에 방치된 벽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 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수사보고(A상대 전화수사)(수사기록 2권 2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수사기록 1권 5면, 수사기록 2권 11면)과 피고인이 라바콘과 벽돌을 설치한 부분(수사기록 2권 51면)이 일치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보도블록 위가 아닌 주차장 안쪽으로 라바콘을 설치하면서 벽돌로 라바콘을 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차장 안쪽에 라바콘을 고정하면서 설치한 벽돌과 피해자가 걸려 넘어진 벽돌이 동일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설령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과 피해자가 걸려 넘어진 벽돌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위에서 벽돌의 위치가 이동되었는지 수사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과실(공사현장에 피고인이 설치한 벽돌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과 피고인이 벽돌을 설치한 지점이 아닌 보도블럭까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벽돌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결과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E과 건물의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이나 피고인이 벽돌을 설치한 주차장 입구가 아닌 안전라인 밖 보도블럭까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인 점 역시 지적해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51세)는 위 주거지 1층 B에서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인 처 C(여, 28세)와는 2010. 8. 6. 결혼한 부부지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6:30경 부산 서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들 E 8세와 함께 외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누이 F와 말다툼 을한후 큰소리로 전화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차 "나가, 나가, 베트남에 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부엌으로 밀고 가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부엌문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목 부위의 인대의 파열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 구급활동일지 회신, G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8. 1. 3. 왼쪽 발목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상해 발생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2018. 1. 3.자 부산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2018. 1. 5.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의무기록2)에도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존재하며 피해자는 이후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신뢰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H 명의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남편이 갑자기 저를 밀었고 제가 넘어지면서 부엌에 있는 문에 왼쪽 발목이 부딪쳤습니다"(수사기록 11면)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남편이 제손을 뿌리치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현관문 옆에 넘어져서 결국 다치게 되었습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그때 방에서 본인은 앉아있고 남편은 한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아 일으킨 상태에서 거실까지 끌고 가서 식탁에 밀었고 저는 식탁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팔로 밀쳤고 현관문까지 밀어서 제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고 진술하여, 다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현관문의 문턱에 걸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옆방에 있었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갈 때 걸려 넘어질 만한 문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증인 I은 피해자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 구급활동일지 회신, G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별도의 독립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