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09 B파는 부산 서구 C, 해운대구, 동래구 D, 연제구 E, 금정구 F, G, 부산진구 H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B파 내 같은 91년생 조직원인 I, J, K 등과 함께 B파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여 B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진구 H 일대 및 연제구 E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 영업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L'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만든 다음, I과 J는 부산진구 H 일대, 피고인과 K은 연제구 E 일대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B파 후배 조직원인 M(93년생), N(93년생), 0(94년생) 등과 함께 경쟁 보도방 업주 및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9. 29. 03:18경 부산 연제구 Q 부근에서, 'R'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29세)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에 있는 'S'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K은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하지 마라. 아가씨들 다 넘기고 E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너희 사무실이랑 우리 사무실이랑 같이 하자. 아니면 나가고 E에서 졸업해라. 내가 뭔가를 하면 대장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면 내한테 거슬리는 게 없어야 된다. 다른 보도 사무실 다 없애주겠다. 내 밑에서 일해라. 시키는 대로 안하면 옛날 깡패처럼 때리고 부수고 안하고 동생들 시켜서 차 막고 영업 못하게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P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P(2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 차례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 주위에 갖다 대면서 마치 눈을 지질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옆에 있던 V과 W에게 "죽여 버린다. 칼 가져온나."라고 소리쳐 V으로 하여금 U 유흥주점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오도록 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줄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5:0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V에게 "너 덩치 보고 얼굴 보니 마음에 든다. 회장님도 니 같은 오리지날 같은 얼굴을 좋아 하셨다. B파는 점조직이 아니다. B파가 최고다. 니는 피가 건달 피다. 나는 깡패를 해야 될 놈이다.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서 "니가 지금은 민간인이지만 지금부터 조직의 예의를 배워라.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 화류계에서 H은 J, 이 먹을 거고 E은 나하고 K이 먹을 거니깐 니는 내 밑으로 들어오면 된다. 형만 믿고 들어온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M은 V에게 "형은 나를 위해서 3년, 6년이든 징역 갔다 와 줄 자신도 있고, 우리 B은 점조직이 아니다. 전국에서 제일 센 깡패 조직이고 부산에서는 두말할 것이 없이 1번이다. 요즘 깡패는 돈도 잘 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V에게 폭력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9고합398 피고인은 2019. 6. 8. 05:50경 부산 해운대구 Z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A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이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반여2·3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석에 앉아 창문만 내린 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06:02경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AB(28세)이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쳐 박아 뿔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624 피고인은 2019. 5. 9. 06:40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 주점 앞에서, 동네 후배 AE의 일행인 피해자 AF(26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무릎으로 1회,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팔꿈치로 5회, 발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 재판 현황 확인) 2019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일반진단서(AB) 2019고합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F 얼굴 부위(상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합309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B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309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V을 만난 사실이 없고, y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V에게 폭력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M으로부터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V은 피고인이 2018. 11. 30.경 자신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합의금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V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위증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M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에게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여 2019. 5. 17.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70, 2019고합89(병합) 판결]. M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부산고등법원 2019도262(분리)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 11. 29.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4882 판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좌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폭력단체와 무관한 술집 종업원에게 자신이 속한 폭력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본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P, AF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통닭집에서, 피해자 AH(23세)를 전화로 불러낸 후 전날 23:00경 B파 조직원 N이 보도방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니가 AH가? 아까 N이 도망갈 때 왜 같이 안 도망갔어?"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저는 이 형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예전에 이 동생 아니었나? 같이 해야 되는 것 아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새벽 무렵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V(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R' 보도방을 운영하는 P가 U 유흥주점까지 운영을 하니까 보도방도 못하게 하고 2부장사도 못하게 해야겠다. 괴롭혀야겠다. 손 좀 봐 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U 유흥주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U 유흥주점에 가지 않겠다면서 거절하자 "내가 B파다. 점마(P)가 쎄나, B파가 쎄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 입구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유흥주점 3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시 '주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P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 2번룸에서, P로 하여금 'R'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동네 양아치처럼 보이냐? AK파니 그런 AL파로 보이냐? 나는 B이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U 유흥주점 동업사장인 피해자 AG(25세)에게 "너는 새끼야, 뭐 이런 새끼랑 장사를 하노, 장사 못하게 해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피해자 AG 2019. 10. 1. '합의서' 제출, 피해자 V 2019. 10. 28.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AH 2019. 10. 30.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