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8:19경 위 투싼 승용차의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천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힐튼 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천군네거리 방면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재차 중앙선을 넘어 천군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던 중 천군네거리 방면에서 힐튼 호텔 네거리 방면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F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보도로 돌진하던 중 천군네거리 방면에서 힐튼호텔 네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통하여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J(여, 59세)이 위 쏘나타 택시를 피하여 뒤로 도망을 가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 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분석), 영상 사진,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보행자 J과 통화)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산정 관련),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연쇄 충돌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심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큰 부상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부상의 정도가 심한 3인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갑상선암 절제술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4: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안가고 계속 문을 두드린다. 남자친구를 집에 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 순경 F(28세)가 신고자 G과 피고인을 분리조치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G에게의 접근을 제지하자 "왜 못가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야 미친것들아, 내가 왜 가정폭력 피의자냐, 씨발 그냥 가라고. 가!"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의 접근하려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팔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dop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Tw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마약,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마이웨이' 30대, '신용' 25대 등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1항 기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제명 미상의 릴회전류 게임물이 덧씌워진 '뉴마이웨이' 30대, '신용' 25대 등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영업용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8. 8. 1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데, 그 중 2019. 5월과 6월은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영업기간 중 운영비 월 320만 원, 종업원 급여 월 81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게임기 구입비 월 최소 100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월 최소 2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하면 최소 월 1,570만 원이다. 한편 2019. 7. 15, 단속 당시 게임기 및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12,968,000원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시제 300만 원을 포함하여 4일간의 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범죄수익은 월 1,57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128,332,000원(월 15,700,000원 × 9개월) - 12,968,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영업기간 및 게임장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8:4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진군청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좌우가 상가지역인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있던 피해자 F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9. 9. 28, 18:47 경 전남 강진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1:2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마트 계산대 앞에서, 쭈그려 앉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어깨까지 내려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깨부위 피부쏠림 자국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상당 부분 위 질환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역회사인데 절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여분의 통장이 필요하며, 통장을 1주일간 대여하여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B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6.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출입구 쪽에서 D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9세, 남)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9. 6. 6. 18:00경 피해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에 있는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확인한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의 차체가 흔들리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상호 충돌하였고,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유사한 높이에서 피고인 차량의 손상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22.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 약 1,161m² 에서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고, 굴삭기로 위 임야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한 뒤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지적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91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연준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1:55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여자친구가 버티고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 D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D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박진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ㅜ'자 교차로를 안영IC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5세)을 위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장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 장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배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6주로서 비교적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삼성5가 방면에서 한남5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모두 승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발판에 발을 딛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82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B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에 위배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12주로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4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모두 최근 3년 내에 이뤄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2.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318 방역초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원당리 방면에서 장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돼지열병 방역 소독을 위해 초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연천군 E 번지불상 'F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6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강하게 추돌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7경 서울 동대문구 B 'C대학교 D' 뒤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안경케이스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질러진 폭력행위로서 그 공무집행방해의 시간과 태양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80만 원, 3일간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9. 6. 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택배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 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각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표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C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영천시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사업자통장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사업자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배우자(G)의 언니(H)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 관계에 해당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숙식을 하며 함께 자동차공업사 업무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9:05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업사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심커피 유리병(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의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아 약 1cm 가량 자상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도 피해자와 같이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사이트 B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인 것처럼 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기업은행 화정역지점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기업은행 화정역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계좌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기업은행 직원을 기망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C 명의 위임장이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1:31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4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48경 울산 율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0:4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차량을 폐차하며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