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와 관련 2019고단668 피고인은 스포츠매니지먼트업체인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 26.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D에서 E 대회(1회)를 개최하였으나 후원사의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주)F 객실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흥패에 실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법인의 차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한달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쉐보레 밴은 위 (주)C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처분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G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후배인 J으로 하여금 마치 J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3억 원이 있으면 회사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3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데, 3억 원을 2일간 빌리는 데 필요한 수수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E 대회 (3회)를 치를 수 있는 계약금이 필요한데, 대관료, 선수계약금 등 계약에 필요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후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당시 개인채무가 6억 원에 달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2016. 경부터 금융권대출이 되지 않는 등 E 대회를 제대로 개최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비와 전회 대회에 발생했던 미결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5,000만 원을, 2018. 5. 4. 200만 원을, 2018. 5. 31. 2,0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강남구 M호텔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음에 왔을 때 술값을 계산하자, 4번째 왔을 때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6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308만 원 상당, 2018. 6. 14. 546만 원 상당, 2018. 6. 15. 494만 원 상당, 2018. 6. 19. 56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각각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1,9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서울 강남구 O에서 'P'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Q은 서울 강동구 R에서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P'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S에게 "유흥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2.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월 26일에 5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위 유흥주점 및 E 대회 사업을 추진하며 사채업자,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경부터 유흥주점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 마저 연체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7. 2.경부터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1억 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편취하였다. 2.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경까지 위 'P'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S에게 수시로 "P에 주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위 유흥주점 및 E 대회 사업을 추진하며 사채업자,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경부터 이미 유흥주점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마저 연체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경 4,058,409원 상당의 주류를, 같은 해 4.경 15,195,087원 상당의 주류(합계 19,253,496원 상당)를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9,644,286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609,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1. K,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및 업무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 메시지 사본, 각 계산서, 신용정보이력 등,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0, 28, 36, 37, 47, 48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각 사업자등록증, 송급확인증, 약정서, 매출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대여금 현황, 매출원장, 거래내역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차용증, W언론 보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35번)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주류대금 편취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9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외에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