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2020고단88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 소유의 벤츠 ML350 승용차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1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에서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치상 -2020고단3561 피고인은 2020. 2. 28. 21:49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J을 객실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객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횡령의 점 -2020고단882)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는 내용 등)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각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사실(폭행치상의 점 -2020고단3561)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것은 맞다는 내용 등)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본건(2020. 2. 28. 밤) 다음 날인 2020. 2. 29.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것으로서 “타인의 의한 타박으로 발생한 흉통”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됨] 1. 상해진단서 1부[본건 1주일 후인 2020. 3. 6.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것으로서, 상해의 원인으로는 “타인으로부터의 폭행으로 인한 수상”, 상해 부위로는 “전흉벽 상부”,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는 “전흉벽의 부종 및 피멍으로 인한 피부색 변화가 육안적으로 확인됨”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됨]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전력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횡령죄의 객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명의를 빌려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후 승용차 대출금을 납부해 왔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자동차관리법 제6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등에 의하면, 2019. 4.경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록명의인인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자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2019. 4.경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지 검토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할 당시인 2018. 6.경 피고인의 신용불량 및 무면허 문제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총 8,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위 자동차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인 2019. 1.경까지는 위 대출 할부금(총 1,000만 원 정도)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할부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할부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 점(피해자는 현재에도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위 대출금 잔존 채무의 법률상 채무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경 내지 2.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매각해 주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및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해 온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인 2019. 4.경에는 위 약정의 효력은 상실되었거나 위 약정을 무효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9. 4.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타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보관 중인 타인(他人)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12. 21.자 2018도17503 결정 및 그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