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9477

범죄사실 피고인 A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477]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경 B를 만났을 때 F은 지하6층에 창고가 있어 물건을 절취하기 용이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2011. 6. 11, 13:00 경 부산 F 지하6층 물류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1 점유·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지TV 55인치 1대(모델명: LG55LW6500)를 미리 불러둔 택배차량인 H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5.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지TV 55인치 2대(모델명:LG55LW6500 및 LG55LW5700) 합계 8,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8, 1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1 점유·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지TV 55인치 1대(모델명:LG55LW5700)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J 기아K5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5.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양복 한 벌을 가져와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K 매니저 피해자 L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539,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 1벌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여름양복을 다시 가져다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M 매니저 피해자 N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558,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 2벌 합계 1,116,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방조, 절도교사,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F 앞길에서, A 1 0 의 창고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A에게 'F에서 했으면 안걸렸을 것이다. 0 에서는 창고가 매장안에 있지만 F은 고객주차장 지하6층에 있기 때문에 CCTV도 주차장이라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며칠이 지나 A F의 물류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또 한건 하려고'라고 묻고 A 이 '그렇다'라고 말하자 P 아니면 Q 이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F 지하6층 물류창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 을 만나 자신의 양복을 보여주면서 '사타구니 다 헤어져 간다. 양복 하나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F에서 양복을 절취해서 줄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양복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제1의 라항, 마항 기재와 같이 A 이 절취범행을 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R 주점에서 A 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온 K 양복 1벌을 장물인 정을 알고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고, 2011.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A 이 절취하여 온 M 양복 2벌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0125800] 3. 피고인 A 의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1. 1. 경까지 S에 입점한 T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백화점 6층에 위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30. 15:00경 부산 S에 이르러, 10층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통해 6층으로 내려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U 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1,110,000원 상당인 노트북 2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 15:10 경 제3의 가항 기재 백화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U 점유·관리하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인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0. 00:12경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의 가항 기재 백화점 지하 2층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검품장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W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유모차 1대, 시가 355,000원 상당의 유아용 보조 (카시트) 2개, 피해자 X 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688,000원 상당의 유아용 보조의자 1개, 피해자 Y 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598,000원 상당의 유아용 보조의자 1개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46,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01:19 경 위 백화점 지하 2층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X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765,000원 상당의 유모차 1대, 시가 475,000원 상당의 유모차 1대, 시가 495,000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5,000원 상당의 유모차 3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05:20 경위 백화점 지하 2층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품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Z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페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침대보 1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검품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26851] 5. 피고인 A의 2012. 3. 1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부산 S건물 후문쪽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A"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의 직원에게 “946,000원 짜리 휴대폰을 24개월 동안 분납하여 납부하겠으니 휴대폰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2012. 3.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부산 부산진구 AB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BAC, 진구 AD빌라 501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AB 대리점의 직원에게 "999,900원 짜리 휴대폰을 24개월 동안 분납하여 납부하겠으니 휴대폰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2012. 3.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부산 부산진구 AE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B, AC, 김해시 AF 802동 1102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AE 대리점의 직원에게 "625,200원 짜리 휴대폰을 24개월 동안 분납하여 납부하겠으니 휴대폰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625,2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20119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12. 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판시 제3, 제4의 각 사실 [2012고단580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2. 7. 20. 일출시간 확인 보고) 판시 제5, 제6, 제7의 각 사실 [2012고단68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3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방조죄 상호간 및 각 절도교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5.자 절도방조죄 및 피해자 N에 대한 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