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2021. 7. 6.경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리어Ⅱ 707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절도 가. (차량번호 7 생략) 앞, 뒤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주시 E 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부착된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차량번호 8 생략) 화물차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경 경주시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흰색 포터Ⅱ 화물차(차대번호 H) 안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차량번호 9 생략) 앞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아파트 J동 놀이터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QM3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차량번호 10 생략) 앞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L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차량번호 11 생략) 앞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11:0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모닝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차량번호 6 생략) 앞, 뒤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 번호 6 생략) 겔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에 부착된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차량번호 5 생략) 앞, 뒤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R에 있는 ‘S’ 공장 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파랑색 포터Ⅱ 화물차의 앞, 뒤번호판 2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차량번호 12 생략) 앞, 뒤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21. 6. 29.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산업로 2886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이 점유하고 관리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철길 다리 밑에서,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해 영치되자 위 승용차에 같은 번호의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운행하기 위하여, ‘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0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U’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1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V’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U’ 부분과 ‘V’ 부분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연결하고 앞면에는 흰색 페인트를 도색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만들어 내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 피고인은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0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W’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1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X’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X’ 부분과 ‘W’ 부분 앞,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만들어 내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 피고인은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세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3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Y’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상세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4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Z’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Y’ 부분과 ‘Z’ 부분 앞,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만들어 내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라.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 피고인은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9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AA’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상세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5 생략) 등록번호판에서 ‘AB’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AA’ 부분과 ‘AB’ 부분 앞,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만들어 내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R에 있는 ‘S’ 공장 안에서 ‘2’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Ⅱ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21. 6. 29.경까지 경주시 AC, AD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12 생략) 번호판 피고인은 2021. 6. 29.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산업로 2886 도로변에서 절취한 (차량번호 1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부착된 앞, 뒤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포터Ⅱ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21. 7. 1.경까지 경주시 AE, AC, AD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5. 00:55경 경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남, 74세)이 운영하는 AH 앞에서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 1마리가 피해자를 향해 짖어대자 화가 나, 위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Ⅱ 707 공기총을 위 개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발사하여 총상을 입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산업로 2886 도로변에서, ‘2’의 ‘아’항과 같이 T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한 후 위 화물차의 앞에 ‘3’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뒤에는 ‘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T으로 하여금 위 자리에 계속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O의 각 진술서, G, D, C, K, M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포터Ⅱ 차량 소유자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포소지허가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개 부검 및 총탄 수거),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차량 번호판 변경 부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차량번호 1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차량 운행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개 해부결과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회신자료, 차적조회서, 각 수배차량 상세자료,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조회, 차량 비교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통과자료,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순번 47, 82번), 압수목록(순번 7, 48, 83번) 1. 증 제2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및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위조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판시 제6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10호)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6, 11, 12호, 증 제7호 중 중 위조된 앞 번호판 1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기총을 소지하였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농장 내에 있던 개에게 총을 발사하여 죽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실제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도합 여섯 차례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화물차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훔친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등록번호판 절도 범행을 하면서 등록번호판이 사라진 외관이 남아 있을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자리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해두는 등 그 범행수법도 치밀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그 소유 차량이 압류되고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으려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통한 국가의 자동차 관리행정을 복합적으로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취한 포터 화물차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