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2014고단552] 피고인은 1975.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6.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2.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7. 10:57 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581호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가 병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4:02 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게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1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수협카드 1장, GS칼텍스 포인트카드 1장, 현금영수증카드 1장, 건강보험증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04:11경 보령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블랙 담배 1갑과 시가 600원 상당의 전자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3,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7601]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1. 07:00경 군산시 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까지 이동하고서도 요금 9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02:50 경 군산시 N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 이 운전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줄 테니 전북 김제시에 있는 R 지하 주점으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김제시 R 지하 주점까지 갔다가 다시 군산시 대야면 소재 편의점 앞까지 이동하고서도 왕복요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의 각 절도 범죄와 이 사건 각 절도 범죄의 각 범행수법, 각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4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 경미) 가중요소(없음)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총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관련 사기 범죄로 총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0.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무임승차 관련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