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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7. 31.까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C는 2013. 2. 12. 이사 D, E, F, G, H, I, J의 참석하에 2013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D의 해임건에 관하여 찬성 3명(I, H, F), 반대 2명(G, J)(이사 E는 퇴장)으로 가결하였고, 또한 2013. 3. 19. 이사 D, F, K, E, H, L, I, G, J의 참석하에 2013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건(출마자 K, G)에 관하여 7명의 비밀투표(출마자 K, G은 투표 불참)로 5표를 득한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법무사 사무장 M과 공모하여 G과 J의 승낙 없이 임시 이사회와 정기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등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G, J 명의의 C 2013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은 2013. 5. 13.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4. 19. 이사 K, L, H, F, G, J 참석하에 2013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D의 해임안에 이사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6인 중 5인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하고, 대표이사 선임 안에 6인 중 5인표를 얻은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J의 도장을 찍어 이사 G, 이사 J 명의의 C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사행사 또한 피고인과 M은 2013. 5. 13.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총회 회의록을 공증의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M의 각 법정진술 1. J,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의 사실확인서 1. Daum 메일- 1, 2, 3차 이사회 회의록 작성 1. 2013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 사본, 2013년도 이사회회의록(2차), 이사회회의록(3차), 이사회회의록(정기이사회) 1. 인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또는 명의자들인 G, J 이사의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이 사건 2013년 정기총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 M, 2013년도 이사회 참석자들의 진술, 2013년 당시 법인등기부, 각 이사회 회의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안을 의결한 일시, 표결에 참여한 이사의 수와 명단, 표결 결과, 각 이사별 찬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과정의 적법성, 개별 안건에 대한 이사 각자의 의견, 각 안건에 대한 지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나. 피고인은 M에게 단지 알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해 달라고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이사회 회의록 내용, 법인등기부 기재 사항, M의 업무 처리방향과 결과 등을 모두 알거나 확인하였는데도, 다소 이례적이면서 위법한 해당 업무 처리 상황을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다. M은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와 법인 등기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C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염려가 있고 일부 이사에게는 연락마저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과 의논하여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가공하여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G과 J은 판시 기재와 같이 M이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별도로 가공하여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새로 만든다고 피고인이 알려 주었다면 위 가. 항과 같은 이유에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검찰이 이 사안을 한차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정도로 명의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2013년 정기총회회의록이 대표이사 D의 해임과 신임 대표이사 K 선임이 된 C 이사회 결의내용의실질과는 부합하는 점, 공범인 M도 형사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 편의점으로 온 업주인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는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급 시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피고인(A)은 청와대 E팀장 등 높은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있는 대통령 채권을 매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10배 이상 벌 수 있다.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러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5개 국가로 갈 예정인데, 채권구입비를 지원 해주면 국내로 채권을 반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나눌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국에 있는 대통령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필리핀에서의 체류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채권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증언 1. 수사보고(목록 7,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C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은 당시 연결된 출금카드를 갖고 있던 C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황된 채권 매각 작업에 관여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사경 1차 피신 중), 그 내용은 금융실명제 이후 지하경제로 숨은 채권목록을 C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혼자서 매각할 곳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C과 사이에서만 진행되었을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매각을 주관하였다는 채권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만약 이를 빌미로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기망의 수단이 되기에 족한 점,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은 국내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전부 해외에서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목록 7번 첨부 계좌내역) 피고인의 변명은 거짓으로 인정되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용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증인들의 증언은 수사 때 진술과 비교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세부적인 내용에 불일치가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화 혹은 표현의 차이에서 더 나아가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다는 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 증거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에 부당하고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에 속은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악의적인 기망, 장기간의 도주, 동종 전력, 피해 미회복과 반성 없는 다툼 등 부정적 사유로 권고형 범위에서 무겁게 정하고, 실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7:25,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대합실 내 2번 게이트에서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을 D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남, 28세)가 승차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게이트 차단기를 발로차면서 피해자의 왼쪽뺨과 귀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7:00경 양천구 B 아파트 111동 1412호에서 피해자 C(53세)가 동네 지인들과 포커 도박을 하여 7만원을 딴 뒤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가려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막걸리 사먹게 1만원만 주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화가 나 주먹으로 배와 옆구리를 때려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위한 노력을 한 모습이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동기, 상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2:57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5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의 동거인 E에게 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소리치고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또한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 그리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거동이 불가능하며, 추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좌측편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8:25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교차로를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방면에서 빛가람동 명가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보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전파감시원 방면에서 빛가람동 우정사업정보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K7승용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천입구 쪽에서 동래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4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0: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열려있는 가게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방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선반에 보관해 놓은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5천원권 6매, 1천원 권 15매,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20개), 금고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끔 하고, 일명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포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 명의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26. 10: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휴대전화로 "나는 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다. 중고나라 사기에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8,000 만원 상당의 사기가 입증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당신 계좌에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돈을 당 신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 그리고 돌려주는 돈에는 코드를 씌워서 3년 동안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6.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나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인터넷 상거래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액이 280억 원이 발생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조사하여야 한다. 계좌추적 검사를 할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당신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농협계좌(G)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13:35 경 창원시 성산구 J상가 내 복도에서 위 'D 팀장'의 지 시에 따라 F으로부터 그녀가 미리 출금해둔 피해자 E의 피해금인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15:20 경 창원시 성산구 구단정로 75 에 있는 웅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그녀가 미리 출금해둔 피해자 H의 피해금인 현 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16:10경 위 웅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이 출금해온 피해자 H의 피해금인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4,7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1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19 내지 2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합석을 요구하며 민폐를 끼지는 것을 종업원인 F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문 앞에 누운 채 옷을 벗으며 계속 시끄럽게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이 위 E의 요청으로 E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 G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E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가로막거나 순찰차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동거녀를 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동을 피운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도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97] 피고인은 2017. 6. 17. 11:50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4121]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16: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73길 10 지하철 7호선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D(여, 74세)에게 '여관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4097] 1. C의 진술서 [2017고단412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여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30여회에 달하는 점, 2017. 6. 17.자 폭행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7. 7. 19.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1.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전남 진도군 D 외 1필지에 있는 폐공장 내 부지 약 132m㎡1)에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말 24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H말 사육시설 면적 계산자료 3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I 통화건),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 사육시설의 면적에는 마구간, 마구간 사이 통로, 건초더미, 1) 공소사실에는 '139m²로 되어 있으나,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H 말 사육시설 면적 계산자료 3부'에 따라 그 면적을 '약 132m² (마구간 면적 84m²' + 마구간 사이 통로의 약 면적 32㎡ + 건초더미의 약 면적 16m㎡)로 수정하였다. 사료가 위치한 면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마구간의 통로, 건초더미, 사료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은 8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말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은 폐공장 내에 간이시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축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을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조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별표2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말사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조를 들어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방목지 외에는 배출시설의 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말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구조, 위치, 이용현황, 실제 분뇨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폐공장 내에 설치한 마구간뿐만 아니라 말들이 출입하는 마구간 사이의 통로, 말 사육을 위한 건초더미, 사료를 저장한 장소 등도 모두 축사의 일부로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마구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배출시설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구간의 면적이 84m², 마구간 사이의 통로의 면적이 약 32m², 말 사육을 위한 건초더미의 면적이 약 16m²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로의 면적과 건초더미의 면적이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방식이나 오차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위 면적의 합계가 최소한 100m² 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말 사육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폐공장 내에 설치한 말 사육시설의 규모, 형태, 이용현황, 말 사육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은 단순한 간이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로서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7. 04:46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E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4측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05:0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F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5층 복도에 있는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2:47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치과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E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사건 경위 설명 후 귀가조치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방향과 반대 방향인 폭행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나부랭이 씨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어, 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8쪽) 1. CD(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가슴을 1회 밀친 것 이외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싸우다가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귀가조치를 받았고, 다시 관산 택시부(택시사무소) 쪽으로 걸어가자, 추가 범죄 발생을 우려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간 점, 피고인은 관산 택시부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택시 사무소로 들어가려 하자 뒤따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무전기도 빼앗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의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욕설과 폭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10:00경 당진시 B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마다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대아엔지니어링(주)에서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데 그 내용은 하청대금 70,846,000원이니 이를 입금 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 대아엔지니어링(주)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47,970,550원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대아엔지니어링(주)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3.경부터 2014. 1. 19.경까지 합계 70,846,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주)대아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13. 3. 13.부터 2013. 5. 28. 까지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합계 22,875,4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병원 및 H대학교 현장 목수인 I에게 인건비 6,053,00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I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가 없으니 I의 배우자 명의인 J 계좌로 입금해 줘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I의 처가 아닌 피고인의 처남댁으로, 피고인은 위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548,000원을, 2014. 2. 27. 위 계좌로 2,487,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경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대학교 간호사 환경개선공사 가구제작 계약 건과 관련하여 하청업체 L에 42,900,000원의 하청대금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L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지 못하므로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야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L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27,900,000원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L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7.경부터 2014. 3. 5. 경까지 M, N, O 계좌로 합계 42,9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2014. 3. 5. L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병원 5동 2층 중환자실 조성공사 계약건과 관련하여 하청업체 (주)대산업개발이 83,000,000원의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였으니 자재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대산업개발이 요구한 견적 금액은 60,500,000원이었고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은 (주)대가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1.경 (주)대가산업개발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2014. 3. 20. (주)대산업개발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J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처 확인), J 신한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 5.말경까지 부산 남구 C아파트의 총무이사 및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D'으로부터 받은 재활용품 수거대가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식사비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6. 5.경까지 'D'으로부터 매월 50,000원씩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08:45경 춘천시 석사동 937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방 신호기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선을 넘어 위 교차로에 들어가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