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2019고단1187, 피고인들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명불상자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출 업무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며 피고인 A에게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가 도피할 수 있게끔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관해 주는 등 피고인 A를 도와주는 조직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인출 업무를 제안받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3.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화상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설치된 '야톡방.zip' 파일을 전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후 그곳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사장님 딸치는 영상 녹화 끝났구요. 사장님 핸드폰 지인들 연락처까지 전부 해킹 끝났습니다. 어떡할래요? 지인들한테 영상 유포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합의보고 지우시겠습니까?'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 17:5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성명불상,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7. 2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3. 8.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벗고 확실하게 놀자고 제안하면서 '야톡방 zip'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3.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서로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며 '음성지원 어플'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3. 15. 00: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야한 방송 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응원해 달라고 하면서 '야한방 zip'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고, 2019. 3. 15.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에 설치를 권유하며 '2.apk'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5인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공갈 1) 성명불상자는 2019. 3. 7. 2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3:46경 L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9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53,2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3. 8.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9.경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880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를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N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Q),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00: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5. 00:38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 및 T은행 계좌(계좌번호 U),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1,49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23: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갈취하였다. 다.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19. 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사모님 알바(채팅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술 마시고 섹스하는 일)를 하면 1시간에 8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 문제가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우선 입금해라,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수수료 만원을 포함하여 81만 원을 입금해야 환불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W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9,6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11,884,000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만남 알바 중인데 시간 되면 만남을 하지 않겠냐?"며 제의한 후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충전해야 한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금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16:57경 15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1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105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3.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문자메시지를통해 '섹스 파트너 만남 매칭인데 만남을 하지 않겠냐?"며 제의한 후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충전해야 한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금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경 45만원을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8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145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사모님 상대로 섹스 알바를 하면 시간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중개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 T은행 계좌(A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539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4.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25만 원과 안전금 5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안전금 50만 원은 아가씨를 통해 돌려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AG 명의 E은행 계좌(AH)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중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9,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친구 B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7.경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인(AI)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 비용을 우선 송금하면 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2019. 4. 7. 13:00경 200,000원, 2019. 4. 7. 13:27 700,000원, 2019. 4. 7. 13:53 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1,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AK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5,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몸캠 피싱' 범죄 조직은 불상지에서 여성임을 가장하여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위 남성들에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전송받고,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여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지인들에게 위 화상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AM(28세)를 만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성임을 가장하여 대화하던 중 악성프로그램인 'APK' 라는 파일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위 피해자와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경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150만 원을, 다음 날 12:35경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18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중 AQ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8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2019. 4.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F, Y, Z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H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 또는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2019고단186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 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22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체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공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라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는 알몸 동영상 등을 보내게 한 뒤 이를 가지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방식도 있다는 것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 점, 또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나머지 조직원들 사이에 조직원들이 행하는 전체적인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상 사기 및 공갈 그리고 공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한 파생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갈뿐 아니라 각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도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2019고단1187호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이 하던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인계해주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도 넘겨준 점, A가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하던 중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주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은 점, A와 피고인이 상호간에 상당한 양의 문자메시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그런데 A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현금인출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데다가 A가 피고인에게 자세한 현금인출 정리내역을 알려주기도 한 점,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A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 당시에도 피고인과 A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현금인출 등 업무를 인계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위 시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고단1187호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이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담한 다른 현금인출책들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