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10.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는 피해자 C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12. 30. 00: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2동 1602호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엄마 쫓아 나오니까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D(가명)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욕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나가자"라고 말하며 좁은 욕조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엎드려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항문 성기 삽입 피고인은 2015.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D(가명)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엎드려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나. 음부 손가락 삽입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가명)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 6.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D(가명)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1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7.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4. 10: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하의를 입지 아니한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입을 1회 밀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탁상용 시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폭행 가. 2015. 8. 10. 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01:3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4. 2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6. 6. 4. 폭행 피고인은 2016. 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통고처분서 조회 1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4부,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내용 질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항문 성기 삽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음부 손가락 삽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5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5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년 6월 마.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바.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사실상의 의붓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명)가 어리고 자신의 보호 하에 있어 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불과 12세였을 무렵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모친이나 오빠가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범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 전까지 위 성폭행 범행을 시인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죄를 극구 부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수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사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더욱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의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이 동종의 수법으로 장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19세 미만 아동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반성의 정도 깊지 않아 보이는 점이나, 그 외 피청구자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자가 사실상의 의붓딸을 약 1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