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마켓'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마켓'의 점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F 마켓'의 점원이다. 피고인들은 노량진 학원가 일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 대입 준비생 등을 주고객으로 하는 박리다매 형식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거나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등 마켓 직원이 사무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 하다가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절도 범행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제지하지 않고 범인이 절취품을 가지고 마켓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쫓아 가 위 마켓 카운터 뒤편에 있는 CCTV가 설치된 협소한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 대입 준비생, 중·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가 되면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기수 범행 피고인 B은 2017. 1. 13. 13: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마트' 내 사무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 하던 중 피해자 G가 시가 1,700원 상당의 계란 3개와 도너츠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붙잡아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공무원 준비생이냐, 경찰서에 가면 큰일 나는 것 알지. 빨리 합의하고 가라"라고 겁을 주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전화해 "하나 잡았다. 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품목당 100만 원이다. 2개니깐 2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시험 못 본다. 합의를 해야 경찰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14:30경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 27, 28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 기수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CCTV를 모니터링 하던 중 피해자 I가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붙잡아 사무실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J를 통해 피고인 명의 위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CCTV를 모니터링 하던 중 학생인 K, L 등이 시가 7,8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K 등을 붙잡은 다음 K의 모친인 피해자 M을 마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 M에게 "지하철도 부정승차하면 30배의 과징금이 붙는다. 합의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경찰에 넘기겠다. 합의서가 필요한 건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다. 인당 15만 원에 해주겠다. 애들 합의금 가지고 흥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6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미수 범행 피고인 B은 2017. 2. 18.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사무실에서 CCTV를 모니 터링 하던 중 피해자 0이 시가 2,800원 상당의 연유 2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D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등을 적게 하면서 "거짓말로 기재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 지르듯이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O의 모(母)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은 "합의가 안 되면, 경찰을 불러서 애한테 전과 기록이 남던지. 바쁜 사람 붙잡고 여러 말 필요 없고, 빨리 경찰을 부르던지 돈을 주고 가든지 빨리 택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입금하던지, 애는 못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2016. 9. 29.경부터 2017.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6 제외)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공갈미수 - 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시가 7,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피해자 Q을 붙잡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무원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 물건 하나당 100만 원씩이며 물건 3개를 가지고 갔으니 300만 원을 줘야 합의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시험도 못 보고 어차피 벌금 300만 원은 줘야 하니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R 진술 부분 포함) 1.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P,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G,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15,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8 내지 41, 44 내지 46, 49, 51, 57, 61, 68, 79, 84 내지 86, 109, 1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추가 피해자 명단,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소액의 물품을 훔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갈취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수 범행 피해자 중 13명, 미수 범행 피해자 중 3명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절도 범행을 범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 D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