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N,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N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터넷 물품 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아이디 'M')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중고물품(아이패드,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LG사운드바(LAS750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LG 사운드바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0)로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N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입금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금액을 인출한 다음 인출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과 N,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멀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7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6. 8.경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부근에서 C로부터 접근매체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P)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12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6. 10.경 서울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Q으로부터 접근매체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10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6. 9. 경 서울 상도역 부근에서 S로부터 접근매체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6. 12. 경 서울 관악구 U아파트 302동 1002호 앞에서 V으로부터 접근매체인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W)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200,000원에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과 X, Y, Z, AA, 성명불상자(일명 AB)의 공동범행 가 사기 X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지인인 AC의 소개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AB)로부터 "1개월에 2,000 만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 통장을 구하여 통장 명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다음 인출 금액의 20%를 네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Y은 그 무렵 동네 선배인 X으로부터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Z, AA와 피고인 B은 그 무렵 동네 친구인 Y으로부터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받고, 피고인 B과 X, Y, Z, AA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입금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금액을 인출한 다음 인출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 X, Y, Z, AA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230,8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X, Y, Z, AA와 공모하여 2015. 4. 하순 ~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봉천역 3번 출구 부근에서 AF으로부터 접근매체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000원(계좌당 15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 B은 X, Y, Z, AA와 공모하여 2015. 5. 13.경 서울 관악구 'AI' 부근 모텔 객실에서 AJ으로부터 접근매체인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 B은 X, Y, Z, AA와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AL역 부근 'AM' 호텔 앞에서 AN로부터 접근매체인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O)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피고인 B은 X, Y, Z, AA와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AP지구대 부근 'AQ' 편의점 앞에서 AR으로부터 접근매체인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S)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피고인 B은 X, Y, Z, AA와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T로부터 접근매체인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U)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피고인 B은 X, Y, Z, AA와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V로부터 접근매체인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W)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 등에게 120,000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N, AR, AF, X, AJ, Y, AA, Z, AN, Q,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X(입금 명의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 BD, BE, BF, J, BG, BH, BI, BJ, G, BK, BL, BM, BN, BO, BP, H, BQ, BR, BS, I, BT, BU, BV, BW, BX(입금 명의 BY), BZ (입금 명의 CA)의 각 진술서 (이상 범죄사실 1. 의 가.항 관련) 1. AD,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1992년생), DP, DQ, DR, DS, DT, AZ,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BA, EN, BB, EO, EP, EQ(1985년생),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FF,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의 각 진술서 사본 (이상 범죄사실 2. 의 가.항 관련) 1. 거래내역 조회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V 명의 하나은행 계좌), 신한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S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조회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넘버엔통장 거래내역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사진,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확인증(사본), 전자금이체결과확인증,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수신기간별 출금거래내역, 출금계좌조회,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입출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이상 범죄사실 1. 의 가.항 관련)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카카오톡 사진, 예금거래 기록명세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판매게시물 출력물, 무통장입금정보,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이체거래 확인서,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즉시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 내역, 은행거래 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 계좌조회, 각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에드큐통장 거래내역명세서, 각 본인금융거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전자적매체 이용거래 내역서, 이체화면 사진, 거래상세조회,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기간별(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신탁계좌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입출금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N 명의 국민은행 계좌), 농협거래내역 (N 명의 농협 계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N 명의 우리은행 계좌,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 AV 명의 우리은행 계좌,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AF 명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GQ 명의 국민은행 계좌, AR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A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사보고(미접수된 피해자 FE 제출자료 등), 각 CCTV 화면출력물(화면자료), 수사보고(위챗내용 확인) 사본(이상 범죄사실 2. 의 가.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서에 상대방 피고인을 잘못 기재하거나 피고인 A, B 중 일부만을 기재한 부분을 '피고인 A, B'으로 기재한 것으로 선해한다)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21명에게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위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17,580,000원 중 12,170,000원을 변제함)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2. 항의 공범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위 공범들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된 사건(이 법원 2015고단3452)에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계속하여 성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C]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내용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