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일명 ‘C’)과 피고인 A(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2020고합642, 2021고합21) 가. 필로폰 및 야바 수입(2020고합64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상 생활용품 안에 은닉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필로폰 수입대금 35만 원(태국 통화 10,000바트 상당)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2020. 11. 17.경 필로폰 2.57g을 2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위 필로폰과 필로폰 및 카페인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9.11g(83정)을 각 비닐에 넣은 후 은박지에 싸서 태국 연고(상표 : TAISHO) 속에 은닉하여 의약품 및 잡화와 함께 우편상자에 넣어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F', ‘G', 수취지 ’전라남도 영암군 H (㈜ I J) K(5개 사업부)‘, ’L, Yeongam-gun, Jeollanam-do (J, I) K (5divisions of production) daudeg Seu, KOREA M', 수취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N 편으로 발송하여 2020. 11. 29. 19:23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2.57g과 야바 9.11g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2021고합21) 피고인은 2020. 11. 22. 점심 무렵 A과 함께 전남 영암군 O건물, P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2020고합64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2. 점심 무렵 B과 함께 전남 영암군 O건물, P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 4.경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0. 12. 7. 18:41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이 태국에 거주하는 E과 통화하며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입한 필로폰을 대한민국에서 매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B의 제안을 승낙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형, 나중에 물건을 무사히 수령하게 되면, 저도 투약하고 싶으니 조금만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는 등 B이 두려움을 갖지 않은 채 필로폰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과 야바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의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긴급체포 보고, 항공특급우편 운송장 사진 편철, 본건 국제우편물의 발송 및 배달완료 일자 확인, 야바 투약일시 관련,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출입국사범 고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우편물 사진,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11년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의 수입을 방조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