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2017고단23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J, C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B, J, C은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J, C은 2011. 10. 31.경 서울시 서초구 L에 있는 M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소속 K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변호사 명의로 총 1,516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892,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90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J,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신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J는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A은 개인회생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J, A은 2011. 10. 31.경 서울시 서초구 L에 있는 M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소속 K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피고인 C은 2013.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범란 기재 'A'을 '피고인 A'으로 정정한다.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변호사 명의로 총 1,516건(피고인 C은 464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892,000,000원 상당(피고인 C 579,8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A 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결문 1. 신용보완계약서, 각 수임료 대부내역,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대출계약정보, 2013. 5. 8. 자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2014. 2. 4. 자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 피고인 A (2011. 11.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2,000,000원 × 13개월, 위 피고인이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위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 사건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판시 수임료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가담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전액을 추징한다.) + [2012. 12.부터 2015. 6.까지의 급여 2,500,000원 × 31개월(위 피고인은 2015. 7. 3. 까지 근무하였는바, 검사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5. 6. 을종기로 하여 31개월로 계산)] = 103,500,000원 피고인 B, C 2011. 10. 31.부터 2013. 1. 31.까지(피고인들 및 J가담) ▶ 실제 수익금: 수임료 합계 579,850,000원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300,000원 + 부채증명비용 200,000원, 피고인들이 1건당 송달료가 20~30만 원, 부채증명발급비용이 10~2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함) × 464건 333,930,000원 ·그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 (2011.11.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2,000,000원 × 13개월) + (2012. 12.부터 2013. 1.까지의 급여 2,500,000원 × 2개월) 31,000,000원 ▶ ·피고인 B, C 및 J가 각각 취득한 이익: (333,930,000원 31,000,000원) / 3명[공범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 및 J가 각자 실제 취득한 이익 내지 수임한 사건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참조) 피고인 C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이 9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100,976,666원(원 미만은 버림) 2013. 2. 1.부터 2015. 4, 30.까지(피고인 A, B 및 J 가담) · 실제 수익금: 수임료 합계 1,260,700,000원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300,000원 + 부채증명비용 200,000) × 1,010건 = 725,400,000원 ·그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 2013. 2.부터 2015. 4.까지의 급여 2,500,000원 × 27개월=67,500,000원 ▶ 피고인 B 및 J가 각각 취득한 이익: (725,400,000원 - 67,500,000원) / 2명w 328,950,000원 2015. 5. 1.부터 2015. 7. 3. 까지(피고인 A, B 가담) * 실제 수익금: 수임료 합계 51,450,000원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300,000원 + 부채증명비용 200,000) × 42건 = 29,190,000원 ·그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 2015. 5.부터 2015. 7.까지의 급여 2,500,000원 × 3개월(피고인 A은 2015. 7. 3.까지 근무하였는바, 검사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2015. 7. 을 좋기로 하여 3개월로 계산) = 7,500,000원 ▶B이 취득한 이익: 29,190,000원 -7,500,000원21,69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100,976,666원(위 () + 328,950,000원(위 24,190,000원(위 ) = 451,616,666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100,976,666원(위 )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대출업체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선공제된 대출수수료, 피고인들이 변호사 K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모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과정에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임사건의 수나, 수임료 액수에 비추어 범행규모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고인 A은 서류작성,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사건을 직접 수임한 적은 없어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음, 피고인 B, C은 직접 수임한 사건 외에는 범행가담 정도가 낮음,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