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69

범 죄 사 실 1. D 등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12.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 14 프로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한의사 자격증도 있으니 믿고 거래해도 된다. 돈을 입금하면 병원과 계약된 택배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채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주고받은 돈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아는 세무사를 통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해 주고, 받은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송금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송금확인증 1. 각 피고인 게시글 1. 통장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J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보고서 1.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가 6,1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5. 2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경찰청 범죄신고인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으로 긴급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2023. 10. 16.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지금 방이동에 있는데 E에서 성매매를 하고 오는 길이다, 가서 증언해주겠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으로 재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고 피고인과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3. 10. 16. 0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발생한 상황이 아님에도 “아가씨들이 좆같이 한다, 종업원이랑 시비가 있다, 와달라”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으로 재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고별 출동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더욱이 허위신고로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였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허위신고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혁신도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선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넥쏘 승용차의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797,6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급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8. 11.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욕설하는 등 시비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피고인이 항소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벌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5:50경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이하 생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라 신고하겠다. 꺼져라”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게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왜 욕을 하고 지랄이냐, 내가 너를 따먹으려면 벌써 따먹었다”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옥천군 E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F(주)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 내지 2%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이라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와 함께 위 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된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공사금액(추천대상금액)의 70% 내지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해주고, 대출금의 지급은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북 옥천군 C에 태양광발전소(예상발전용량 99.76kw)를 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1억 1,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억 6,0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금에서 실제 공사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 A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30.경 위 F(주)사무실에서 공사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2021. 4. 1.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2021.9. 3.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의 87.5%인 1억 4,0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2021. 11. 11.경 피해자 G은행 옥천군지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F(주)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내역(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1. 수사보고서[실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내역(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1. 수사보고서[표준도급계약서(이면 계약서 포함) 첨부 보고], 표준도급계약서(진본 및 이면) 각 1부 1. 수사보고서[신재생에너지융자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실명확인증표, (여신)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적합성, 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 근저당권변경관련서류,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 지급 위임장, 대출한도 배정 통보서, 견적서, 발전사업허가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서,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전력구입계약서 등, 표준도급계약서, 기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의뢰(공문) 및 해당 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로 부풀린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적자금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을 금액도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이 그만큼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농아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역삼로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UK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UK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인 위 JUKE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18: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11 1. 2022. 5. 1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6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기 싫으면 닥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하여 화가나 흥분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 J 소유인 화장실 문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5. 2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0. 08:00경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바닥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08:00경 같은 주거지 부근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창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J 소유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손괴하였다. 2022고단832 피고인은 2022. 9. 5. 11: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대성동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3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배기량 : 279cc)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87 피고인은 2022. 11. 1. 16:45경 김해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4 생략) CB400 슈퍼포(배기량 :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승용차 시가 확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2고단71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건물 H호 내 파손된 물건견적서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전화 통화 및 파손된 바닥 사진 첨부) 1. 견적서 1. 사진 2022고단8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4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0. 23:5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고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적 사항을 요구받고, 택시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 후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제안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 순경아저씨,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5: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9경부터 06:04경까지 약 15분 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도 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는 2016년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5. 2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5%로 높음,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1. 벌금 100만 원, 2008. 10. 24.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800m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10. 24.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4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가 되었으며,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2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7.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0:45경 포항시 북구 B 부근의 ‘C 유흥주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가, 대구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15. 18:40경부터 21:00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교정성적서,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1. 경고장,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상황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로 적발되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도한 음주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성행을 고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5.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 274에 있는 석동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40km 가량 진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덕터널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및 그 첨부서류 1.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2014년)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교제를 하다가 2022년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2021. 5.경 피해자가 춘천에서 동두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1. 13:30경 동두천시 C건물 D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 피해자가 외출하여 치과를 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위 차량 조수석에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7. 12:00경 동두천시 C건물 D동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8. 12:56경 춘천시 E연립 F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A의 질투가 시작되었다 사랑에 질투 하나님도 질투의 하님이시다고 하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22. 2. 9. 10:05경 ‘늦은밤 죄송합니다. 따님을 통해 G번호정보통신법위반? 알려준사람? 알아낸 사람? 이제 H 날 고발한다고 하니 이제 전쟁선포했으니 서로해보자구요 이제는 12년 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22. 2. 11. 11:03경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가롯유다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 자신의 일에 자식을 내세우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허가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도 아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 접근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행위자의 상대방에 대한 접근이 일방적인 것이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2021. 5.경 춘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동두천시에 거주할 집을 알아볼 때 피고인과 대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21. 5.경을 기점으로 피고인과 결별하고 피고인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동승한 채로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치과에 내원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까지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도색하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 21.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위 주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거나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위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따고 들어가지 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일시 전에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 현관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또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거 열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문자를 전송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횟수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치고, 제반 정황상 위와 같은 문자의 전송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 전송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22. 2. 7.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4고단2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2. 28. 14:00경 목포시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출입문을 미처 시정하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다음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3개, 화장실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 1개를 가방과 주머니에 넣고 가 시가 합계 1,3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패딩 및 모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따른 피해품 발견-압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 중 순금반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