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2019고단37] 피고인은 2018. 1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송금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과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2.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자가 고객정보를 빼낸 뒤 본인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였는데, 본인 통장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베개 밑에 갖다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11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423만 원을 위 호텔 D호 베개 밑에 놓아두고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호텔 부근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위 호텔 D호로 가서 그곳 베개 밑에 있던 위 현금 4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413만 원을 위 성명불상조직원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18: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합계 3,128만 원을 수거하여 위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1125] 피고인은 2018. 12. 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송금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과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3. 12:5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휴대전화와 계좌가 복제되었다. 지금 보호를 위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안을 걸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 I호텔 J호의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면 수사관이 돈을 수거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복제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30경 현금 500만 원을 위 I호텔 J호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위 호텔 J호로 가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텔 방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수거 및 입금 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3. 구직을 위하여 취업사이트인 O 구직란 게시판에 피고인의 연락처와 간단한 소개서를 등록하였고, 2017. 12. 4. P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외근직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자, 같은 날 이력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P의 존부 등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으며, P 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Q'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모텔 상호, 호실, 현금 액수, 현금 보관장소, 피해자의 이름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기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모텔 방에 현금을 놓고 모텔 카운터에 열쇠를 맡긴 후 모텔을 떠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텔 방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P 의 거래처 사장들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데 대면하여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P이 대신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설명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송금을 받아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대신해서 주면 될 것이고, 세금문제로 현금거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으면 될 것임에도, 거래처 사람이 모텔 방 냉장고나 베개 밑 등에 현금을 숨겨 놓으면, 거래처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기하다가 거래처 사람이 모텔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텔 카운터에 가서 마치 거래처 사람의 친구인 것처럼 속이고 모텔 방 열쇠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할 이유는 도무지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일용직 근로자로는 보이지 않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처음에는 R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2017. 12. 4.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중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S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위 메신저로 업무연락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전체 과정은 성명불상자가 S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시하면 피고인이 그에 따라 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무통장 입금을 한 후에는 거래명세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폐기하고, 로그인 내역과 문자, 사진 등 모든 것을 삭제한 다음 삭제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삭제한 화면을 캡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의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에 건당 10만 원을 추가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모텔 방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서 단순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 바) 피고인이 2017. 12. 13. 'T'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구와 R으로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P에 취업할 당시에는 건설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였더라도, 일을 시작한 2017. 12. 12.에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이고 자신이 받는 대가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대가인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T: 대기 오지게 하나보네, 피고인: 그냥 대기하는데 길어, T: ㅋㅋㅋ 개꿀이자 나ㅠㅠㅠ, 피고인: ㅋㅋㅋㅋㅋㅋ 불법일수도 있는데 개꿀은 아니지 ㅋㅋ, T: ㅋㅋㅋㅋㅋㅋㅋㅋ 대기하는데 200이라니ㅠㅠ 피고인: 너도 하그럼('너도 해 그럼의 오기로 보임), T: 그건시로('그건 싫어'의 오기로 보임), 피고인: ㅋㅋㅋㅋㅋ 사) 피고인은 2017. 12, 13. 'U 팀장'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제가 뵌 적도 없고. 그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좀 많이 불안해서.', '모텔에 들어가면서 제가 수금을 하잖아요.', '모텔에 씨씨티비도 있고.'라고 말하는데,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취업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 'U 팀장'이라는 조직원이 당시 피고인에게 '씨씨티비가 있어서 잡혔을 거면. 어제 엊그제 했었을 때나 어제나 잡혔겠죠 이미'라거나, P은 정상적인 기업이고 거래처에서 요구하여 위와 같이 하는 것이며 다른 건설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하는 외에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나 경찰 등에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친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친구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 친구 말을 믿지 않았고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생각한 근거에 대해서는 막연히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2. 28. 검찰 조사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8. 12. 1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2019. 2. 19.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절도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도 경찰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임의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각 검찰 진술 역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였음에도 검찰조사의 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 단계에서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의 취업과정, 업무의 내용 및 방식의 비정상성 등을 근거로 추궁을 당하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절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수금하는 현금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하는 것을 절도로 표현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차)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모텔 방에 현금을 가져다 놓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의 일부 행위를 담당하여 수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카) 피고인은 2018. 12. 13. U 팀장이라는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수금업무를 하는데 P측이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이라는 말을 하고, U 팀장이 그러면 입금증을 모아두라고 하자, 실제 대부분의 입금을 폐기하지 않고 모아 둔다. 여기에 피고인의 검찰에서 '사실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라거나, '시키는 대로만 하니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라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일에 가담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건당 1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단지 지시에 따라 이행하였을 뿐인 자신의 책임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친형으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였고, 학교생활에서는 대인관계 부적응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은 사실, 고교 졸업 후 2016. 12. 5.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2017. 7. 경 의가사제대를 한 사실, 2017. 12. 경부터 미용실보조로 일하였으나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2018. 12. 1. 경 그만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대인관계 부적응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에서는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그 후 구직과정에서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하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