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 사실 피고인 GI는 2010.경부터 2012. 12.경까지 T시청 세정담당관(4급)으로서, 2012. 8. 31.부터 2012. 11. 9.까지 진행된 'T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선정 및 세부 계약조건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7. 9.경까지 D행장, 피고인 BK은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수석부행장, BN은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업무지원본부장, CL는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사부장, GJ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인사실무자로서, 각 2012. 9. 12.부터 2012. 11. 8.까지 진행된 '2013년도 D 신입행원(5·6급) 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한 인사담당자들이다. T시 시금고는 2001년경 GK은행에서 D으로 교체된 후 3회 연속 D이 재지정되어 왔으나, 2012년도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거액의 예금을 잃게 됨과 동시에 대외신인도 하락, 주가 하락, 부실경영 논란, 주주총회에서의 은행장 입지 약화 등, 동시다발적인 경영악화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 24. 전사적으로 '공공금고 재유치 태스크포스팀(이하 'TFT'라 한다)'을 조직하고, '공공금고별 전담임원'을 선정하여 피고인 BK, B로 하여금 T시청을 전담하게 하면서 '핵심 섭외 대상'으로 선정된 피고인 GI 등을 '대면 섭외 '하게 함과 동시에, 위 TFT를 총괄 관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분장에 따라 피고인 GI에 대한 섭외(로비)를 전담하게 된 피고인 BK, B는 2012. 5.경부터 2012. 11.경 금고 선정시까지 매월 1회 가량 피고인 GI를 방문하여 "T시금고 재선정이 되도록 도와달라",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달라", "T시의 공공예금 금리를 낮추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T시청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GL지점장 GM도 같은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GI는, 자력으로 은행권 입사가 어렵고, 장기간 미취업 상태였던 아들 GN을 이 사건 채용절차를 통해 D에 입사시키기로 마음먹었고, 2012년 이하 불상경 위 GM에게 D 입사 방법을 물어보고 채용 일정을 확인한 후, G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용 절차에 원서를 접수하게 하였고, GM은 D 인사부장 CL에게 전화를 걸어 "시청 자녀분이 지원하였으니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I는 GN의 원서 접수 이후인 2012. 9.경 위 TFT 총괄 피고인 BK과 TFT 임원 B에게 각각 "이번에 우리 아들이 D 5급 신입행원 채용에 원서를 냈다. 한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K은 인사부장 CL에게, B는 업무지원본부장 BN에게 각각 같은 취지로 피고인 GI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였다. CL는 2012. 10. 10. 경 1차 서류전형 결과를 취합하였고, GN은 1,432위(2,198명 응시, 750명 합격)로 불합격한바,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K은 피고인 GI에게 GN 불합격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 GI로부터 "D에서 그것도 못해주나, 좀 해주면 안되나, 너희 D에서 내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K은 CL에게 "세정담당관 아들이어서 떨어뜨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GN의 합격을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인사실무자 GJ은 GN의 정성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하여 순위를 713위로 올린 '1차 전형결과'를 기안하고, CL는 동 서류를 BN, 피고인 BK, 피고인 A에게 순차 결재받아 GN을 합격시켰다. 이후 GN은 불상의 방법으로 2차 필기전형에 281위(619명 응시, 414명 합격)로 합격하였으나, GO, GP, GQ, GR 등 다수의 면접관들이 응시자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3차 종합면접(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에서는 최하위권인 363위(370명 응시, 150명 합격)로 재차 탈락하였다. 이에 CL는 2012. 10. 29. 경 "점수가 너무 낮아서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까지 순차 보고하여 불합격 처리하였으나, 피고인 A은 "내일 당장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세정담당관 아들 GN을 떨어뜨리면 시금고 선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는 피고인 BK의 건의를 받아들여, CL에게 "GN을 합격 처리해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GJ은 GN에게 전화를 걸어 4차 임원면접에 응시하도록 안내하였고, 2012. 11. 2.경 4차 임원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각 TFT 임원으로서 피고인 GI로부터 직·간접적으로 GN 채용을 청탁받았던 위 피고인 BK, B, BN, CL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실시하여 GN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CL는 GJ을 통해 위 임원면접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 합격자 수와 GN의 합격 여부란이 공란으로 비워진 '4차 전형결과(안)'을 기안한 후, 2012. 11. 7. 경 피고인 A으로부터 GN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아, 공동 최하위인 GN을 포함하여 총 78명을 합격시키고, 2012. 11. 8. D 홈페이지를 통해 GN이 포함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피고인 GI는 2012. 10. 31. 개최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사회를 보았는데, 위 위원회는 D을 시금고로 재선정하되, 약정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그럼에도 협력사업비는 줄어들며, D 측의 제안금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등, D 측 주요 청탁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시금고 선정안을 통과시켰고, 2012. 11. 9. T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D을 T시금고(주금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T시 금고지정 공고문'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I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GN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위 피고인 BK 등으로 하여금 마치 위 GN이 3차 종합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계로써 위 3차 종합면접 면접관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K 등을 통하여 피고인 G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GN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K은 위 CL 등 D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3차 종합면접 면접관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L, GM, BN, GS, G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Q, GO, GR, GP, G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I: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K: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GI,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금고 선정 및 이 사건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시금고 지정 절차 및 피고인 GI의 직무권한 가. T시의 시금고 신청 공고 및 지정 T시는 종전의 시금고 약정 기간이 2012. 12. 31.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12. 8. 31. T시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다. T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시금고는 경쟁방법으로 진행하되, 최초 공고 및 재공고에 모두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청 공고 후, 주금고 부분에는 D만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T시는 2012. 10. 31.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9. D을 주금고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나. 시금고 지정 업무 관련 피고인의 직무권한 등 피고인은 위 무렵 T시 정책기획실 소속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세정담당관은 시금고 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평상시에는 시금고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고,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금고지정 추진 방향 및 시금고 선정 기준 마련 등의 검토 및 보고를 하는 등 최종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금고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이 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무책임자로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당일 간사로 참여하여 심의 자료를 배부하고 안건을 직접 제안 설명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시금고 선정을 위한 D의 TFT 구성 등 D은 2012. 4. 24.경부터 시·구금고 입찰제안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 BK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TFT를 구성하였고, C 그룹경영전략협의회에서도 T시 시·구금고 재계약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위 TFT에서는 공공금고 재유치를 위하여 각 공공금고별 전담임원 및 핵심 섭외 대상자를 지정하며(피고인 역시 위 핵심 섭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대면 섭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월 1회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시금고 유치를 위하여 T시 소속 공무원들과 면담한 내용 등을 정보보고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하였으며, D이 주금고에 단독 신청한 것이 확정된 이후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일 제안될 예정인 예금·대출금리, 협력사업비 등의 결정을 위하여 T시 주요관계자와 면담한 내용 역시 정보보고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채용절차의 진행 D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2. 9. 12. 결재된 이 사건 채용문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채용할 인원은 70명이다(증거기록 354쪽), 이 사건 채용절차는 총 4단계로,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종합면접, 4차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D은 각 전형별 평가점수 상위자 순으로 2012. 10. 1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748명, 2012. 10. 17. 2차 필기전형 합격자 400명, 2012. 10. 30. 3차 종합면접 합격자 150명, 2012. 11. 8. 최종 합격자 78명을 선정하고, 인사실무자 GJ, 인사부장 CL, 업무지원본부장 BN, 수석부행장 피고인 BK, 은행장 피고인 A 순으로 순차 결재를 거쳤다. 위와 같은 시금고 선정 및 이 사건 채용절차 관련 주요 일정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G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 측에 아들인 GN의 취업 관련 부탁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GN의 D 취업과 피고인의 시금고 지정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업무방해교사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D 측에 GN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BK, B, GM 등 D 관계자들에게 GN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하였음을 알리고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M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D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 및 그 신빙성 B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용절차 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아들 GN이 원서를 냈으니 챙겨봐 달라'고 말했고, 이후 CL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GN이 응시원서를 넣었는데 잘 챙겨 봐달라'고 말하며 GN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BN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BN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CL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서류전형 당시 GM과 BK으로부터 'GN을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G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K, B, BN, CL의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D 관계자들에게 GN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일치하는 점, 위 B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N의 지원 사실을 3차 종합면접 무렵에야 자신의 아내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N은 당시 취업이 되지 않아 T으로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고 D 외에 다른 곳에 원서를 지원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30세가 넘은 아들인 GN이 당시까지 취직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D에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 및 2차 필기전형까지 합격하였음에도, GN의 D 지원 사실을 3차 종합면접 무렵까지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이 GN의 원서 접수 사실을 듣고 이를 전해주었다는 BK, B, GM은 모두 D GL지점장(BK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B는 2010년, GM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 GL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으로 근무하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BK과는 사적으로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N의 지원 사실을 업무상 친분관계에 있었던 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취업을 부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취업 부탁이 업무방해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되다.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그 다른 원인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GN의 1차 서류전형 탈락 사실을 인식하고도 BK 등 D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번복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BK 등이 업무방해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채용 부탁을 넘어 BK으로 하여금 GN이 3차 종합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3차 면접관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도록 결의할 정도에 이르는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 번복 및 관련자들의 진술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인 2012. 10. 10.에 작성된 D의 '2013년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안)' 문건(이하 '1차 초안'이라 한다. 증거기록 456 내지 528쪽)에 의하면, 지원자 중 부친이 유관기관의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4명을 '기타 지원자'라는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고, 위 지원자들은 모두 합격권(750등)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GJ부터 A에 이르는 인사라인의 결재를 차례로 거친 '2013년도 신입행원 채용(5·6급)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문건에 첨부된 합격자 명단에는 위 4명 중 GN만이 실제 순위(1,432위)와 달리 713위로 변경되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GN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합격시키게 된 경위에 관한 D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BK은 "서류전형 후 CL로부터 'GN이 탈락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3일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GN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CL에게 전화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떨어트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L 역시 "BK에게 'GN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BK이 'GN은 세정담당관 아들이라서 떨어트리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BK 의 진술과 같다. GJ 역시 검찰에서 "위 1차 초안을 기안하여 CL에게 보고하자, CL가 'GN은 다음 전형까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GN의 이름 옆에 표기가 된 문건을 돌려주었고, 이후 GN의 정성평가 점수를 수정하여 GN을 합격자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N은 당초 1차 서류전형 합격 대상이 아니었으나 BK의 지시로 그 결과가 번복되었고, 이후 GN이 합격자로 포함된 정식 문건이 새로이 기안되어 인사라인의 정식 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나) BK의 지시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다음으로 위와 같은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 번복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를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K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GN에 대한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번복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CL에게 GN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1차 초안에 표시된 '기타지원자'는 인사 실무자인 GJ이 입행지원서에 기재된 지원자들 부모의 직업을 보고, 그중 주목할만한 지원자들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D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명단을 추려 관리까지 한 기타지원자들이 합격 순위에 들지 못하였더라도 이들을 합격시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그와 같이 결과를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결과가 번복된 것은 GN이 유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J부터 BK에 이르는 D의 인사라인 담당자들은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이전부터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받아 GN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위 담당자들 사이에 GN을 처음부터 합격시키자는 합의 또는 BK의 지시가 GN이 입사 원서를 접수한 직후에 있었다면 1차 초안부터 GN의 성적을 합격권으로 조작한 다음 그에 따른 문건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정식 문건을 기안하여 결재 받는 것이 간단하다. 그럼에도 CL나 GJ이 1차 서류 전형을 종합한 결과 GN이 불합격권에 있었음에도 합격권으로 순위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CL가 BK에게 'GN이 탈락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서류 전형을 종합할 때까지 GN을 합격시키자는 합의 또는 지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 번복은 피고인이 BK으로부터 GN의 1차 서류전형 탈락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번복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고, 달리 BK이 피고인의 요청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이 업무방해교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BK은 피고인의 요청을 듣고 GN의 1차 서류전형 합격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BK 사이의 친분관계 및 D의 시금고 유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번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요청이 BK으로 하여금 GN의 합격 지시를 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시점에서 GN을 합격처리 하는 방법은 전형 결과를 조작하는 것 외에는 없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K에게 GN의 구제를 요청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채용 부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BK 역시 이를 사실상 채용요구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BK으로부터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미리 전해 듣고 BK에게 그 번복을 요청하여, BK으로 하여금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번복해 3차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하는 내용의 업무방해범행 실행 결의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3자뇌물수수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이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범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시금고 선정업무 관련 실무책임자로서 시금고 선정 절차를 총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시금고 선정'이라는 공통의 현안이 존재하였다. 시금고 선정 절차에 복수의 금융기관이 입찰하게 되면 상호 경쟁에 따라 D이 제출할 제안서의 내용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D이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더라도 심의위원회 당일 제안될 예정인 예금·대출금리 및 협력사업비에 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D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모두 관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할 유인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이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T시 측 담당자들에 대한 대면섭외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문건으로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D 측의 섭외 노력에 관하여, GM은 "I(당시 마케팅부 공공업무팀장)과 BK이 대관업무를 위해 월 1~2회 정도 세정담당관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BK도 "2012. 5. 경부터 매월 1회 가량 피고인 GI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B(당시 영업지원본부장) 역시 "TFT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GI 등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시금고 재유치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고 있다. 당시 시금고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인 GS(세입운영계 실무자), GT(세입운영계장)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D 측 임직원들이 세정담당관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세정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계약기간 등 D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예금·대출금리 및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도 D 측과 사전협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측 사이에는 '시금고 선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D 측과의 업무협조 및 편의 제공'이라는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위와 같은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이 GN의 D 취업이라는 대가와 결부된 이상, 이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GN의 취업과 위 청탁이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가 조작되어 합격처리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GN은 이후 3차 종합면접에서도 불합격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었고(증거기록 586 내지 588쪽), 위와 같은 결과는 인사라인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거쳐 확정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었다. 그런데 D 측은 이후 GN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하고 그 결과를 GN에게 별도 통보하였고, GN은 이후 4차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명단에도 포함되었다(증거기록 414 내지 422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GN이 자력으로 D에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D 측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GN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GN이 입사경쟁이 치열한 D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위암이 발병한 후 그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금고 선정 등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고 관련 실무는 GT, GS이 전담하였는바, D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GU의 법정 증언,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공판기록에 첨부된 증 제1 내지 6호증)가 위와 같은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GT, G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관련자들이 피고인 역시 면담하여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주된 주장 요지는 D GL지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증거기록 2,035 내지 2,052쪽) 및 D 내부 정보보고 문건에 기재된 피고인과의 면담 일시와 자신의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D 측이 피고인과 면담하였다는 일자와 피고인의 외래진료일이 겹치는 것은 1회(2012. 7. 11. )에 불과하고, 위 일자에도 피고인과의 면담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주로 D GL지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부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G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사용내역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기재된 메모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시금고 선정 절차 개시 무렵부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BK을 포함한 D 관계자들로부터 시금고 약정기간 연장, 배점표 수정, 예금·대출금리와 협력사업비 제안 관련 D 측 입장 반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GN을 채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D 측 사이에 GN의 입사가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N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한 것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BK 등으로 하여금 GI에게 시금고 선정 관련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GN의 합격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N에 대한 3차 종합면접 및 최종 합격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3차 종합면접 결과를 번복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C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K이 자리를 비워 3차 종합면접 결과 문건에 BK의 결재만 받지 못했고, 이후 이를 알게된 BK은 본인(CL)에게 GN 탈락에 관한 질책을 하였다. BK은 그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 본인(CL)에게 GN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 (CL가)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니 피고인이 'GN을 합격 처리해서 진행하자'고 말하여, GN에게 합격통보를 할 것을 GJ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J 역시 검찰에서 "최종면접 시행 전 CL로부터 'GN을 최종면접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받아 GN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K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L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내일(2012. 10. 31. )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GN을 떨어트리면 시금고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BK으로부터 GN을 3차 종합면접에 합격시킬 것을 건의받고 당초 결제한 내용을 번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진술 중 특히 CL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인 바,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채용절차 중 3차 종합면접 결과 문건(증거기록 414쪽)에는 BK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라인의 결재만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CL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CL가 상급자인 BN 및 BK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GN의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J은 "CL가 혼자서 결재를 다 받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BN 역시 "인사문제는 실무자에게 맡긴 편이고, GN이 탈락된 3차 종합면접 결과 역시 CL가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L가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 또는 의사확인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급 신입행원 채용은 은행장의 전결사항이고, 인사부에서 전체적인 채용계획의 초안으로 품의를 하면 검토과정에서 수정하거나 변경을 하여 최종확정안을 만들어 정식으로 결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3차 종합면접 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GN이 불합격 처리된 3차 종합면접 합격자 명단을 피고인 등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한 다음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2일 뒤에 임원들이 면접을 하는데, CL와 BK이 탄로가 날 가능성이 매우 많음에도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GN을 추가로 합격시켜 임원면접을 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GN의 최종 합격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D은 2012. 11. 7. '2013년도 신입행원 채용 최종합격자 선정(안)'이라는 내부보고용 문건(증거기록 558쪽)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 첨부된 순위표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분류된 표 중 남성 지원자 표에는 합격 인원 72명과 73명 사이에 굵은 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합격 여부를 구분하는 선으로 보인다. 한편 GN은 남성 지원자 중 최하위인 공동 59위(합격 인원 69명째)로 합격권에 있었다. 한편 위 문건 1쪽에는 원래 합격인원란이 공란이었으나 누군가 그 위에 수기로 합격인원수(78명)를 기재하였고(남성지원자 72명, 여성지원자 6명), 별도 분류한 특이 지원자들 명단 옆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데 GN의 경우에만 합격여부 관련 기재가 없다. D은 다음날인 2012. 11. 8. '2013년도 신입행원 채용(5·6급) 최종합격자 선정'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까지 순차 결재를 거쳤는데, 위 문건에 따른 합격자는 위 내부보고용 문건에 첨부된 순위표 및 수기로 기재된 합격인원과 같다. CL는 이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N이 4차 임원면접에서 합격 점수는 받았는데, 4차 전형 결과 초안을 보고할 때는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해 공란으로 비워 놓고 피고인의 최종 결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합격 지시를 하여 GN을 최종합격자에 포함시켜 정식으로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CL의 증언 및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4차 임원면접 이후 최종 합격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부 보고용 문건을 보고 받은 다음, GN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D이 TFT를 구성하여 핵심 섭외대상자를 지정하였고, GI 역시 위 섭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TFT는 시금고 지정을 위한 D의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GI 등 T시 담당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문건으로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세정 담당과장인 GI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거나, 늦어도 BK으로부터 GN의 3차 종합면접 합격 처리 관련 보고를 받을 무렵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GN의 3차 종합면접 및 최종 합격을 지시한 것은 GI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 중 2차 역량평가 이후의 절차는 D이 시금고 신청절차에 단독으로 신청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확실시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GN의 채용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제로 위 무렵 시금고 선정 절차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주된 심사사항 중 하나는 당일 제시되는 D의 예금·대출금리와 협력사업비의 규모 및 적격 여부이고, 위 심의 결과에 따라 D의 제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D에 대하여 적격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D이 제시한 예금금리가 T시의 제안금리보다 낮은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의를 제기한 점,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주금고 평가조서'를 보면, 세부평가항목 중 '예금 및 대출 금리' 항목에 관하여 4명의 위원이 부적격 의견을, 1명의 위원이 '금리조절 필요'를 단서로 한 적격의견을 제시한 점, D이 제시한 협력사업비의 규모 및 대출금리에 관하여도 심의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결과, 당초 D 제시안인 210억 원에서 23억 원이 증액된 233억 원이 최종 협력사업비로 결정되고, 지방채 대출금리도 일부 조정된 점, GI는 위 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여 안건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실제 GI는 위 심의위원회에서 D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다), 이후 D이 시금고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시금고 업무에 관한 감독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GN의 채용과 시금고 선정 절차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BK으로부터 GN을 3차 면접에서 합격시켜 4차 임원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청받아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GI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3차 추가 합격을 지시하고 이후 GN이 최종합격하도록 결정함으로써, BK 등으로 하여금 GI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제3자인 GN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3자뇌물수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T시의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아들인 GN에게 금융기관 취업이라는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금고 지정 업무를 수행함을 기화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시금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 사건 채용절차에 개입하여 특정인을 부정하게 채용하였다. 이 사건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채용되었거나, 적어도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을 일부 지원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아무런 잘못 없이 위와 같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른바 '채용비리' 범행은 비단 D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대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우리 사회에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인식시켜 좌절감을 안김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어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GN의 부정채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급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이 사건 채용절차 중 1차 서류전형 결과 GN이 1,432위(2,198명 응시, 750명 합격)로 불합격한바, 이를 보고받은 BK은 GI에게 GN 불합격 사실을 알렸으나, GI로부터 "D에서 그것도 못해주나, 좀 해주면 안되나, 너희 D에서 내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BK은 CL에게 "세정담당관 아들이어서 떨어뜨리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CL는 피고인에게 "특이 지원자 4명은 모두 불합격하였는데, BK 수석부행장이 GN은 세정담당관 아들이어서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CL에게 "나머지 3명은 불합격시키고, GN은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인사실무자 GJ은 GN의 정성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하여 순위를 713위로 올린 '1차 전형결과'를 기안하고, CL는 동 서류를 BN, BK, 피고인에게 순차 결재받아 GN을 합격시켰다. 이후 GN은 불상의 방법으로 2차 필기전형에 281위(619명 응시, 414명 합격)로 합격하였으나, GO, GP, GQ, GR 등 다수의 면접관들이 응시자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3차 종합면접(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에서는 최하위권인 363위(370명 응시, 150명 합격)로 재차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CL 등 D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응시자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3차 종합면접의 면접관 GO, GP, GQ, GR 등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 서류전형 관련하여 GN이 불합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GN을 합격시키라는 지시 역시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차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GN이 시청 세정담당관 아들이므로 떨어트리면 안된다는 BK의 지시'도 함께 보고하자, 피고인이 GN의 합격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CL의 검찰 및 법정 진술, 1차 서류전형 결과 GN이 불합격이라는 내용을 CL로부터 보고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GN을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다시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BN의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CL, BN의 진술 및 앞서 본 D의 1차 초안 문건 및 정식 결재문건의 작성 시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N의 1차 서류전형 결과 번복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당시 GN의 탈락 사실을 보고받고 GN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CL 등 D 인사담당자들이 GN의 정성평가를 사후에 조작하여 GN을 1차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다는 것을 알고서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결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CL, BN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실무자인 GJ이 합격 인원이 결정되지 않은 내부 보고용 문건을 만들어 이를 CL, BN, BK, A 순으로 순차 보고한 다음, 위와 같은 보고 및 협의에 따라 확정된 내용대로 다시 정식 문건을 만들어 같은 방법으로 순차 결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이 각 작성한 문건 하단에는 출력 시점으로 보이는 일시가 표기되어 있는데, GJ이 1차 초안 문건을 완성하여 CL에게 보고 가능하였던 시점은 적어도 2012. 10. 10. 12:16경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1차 초안 문건에 따른 보고를 거쳐 다시 작성된 정식 문건에 첨부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증거기록 368 내지 393쪽)은 그로부터 불과 15분 후인 2012. 10. 10. 12:31경 작성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L는 위 시간 내에 GJ으로부터 1차 초안 문건을 보고받고, 다시 이를 BN, BK,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대면보고 한 다음(CL는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GN이 세정담당관의 아들이니 합격시켜야 한다는 BK의 지시를 함께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GN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받은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GJ에게 전달하여 GJ으로 하여금 GN의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권인 750위 안에 들도록 하는 합격자 명단을 만들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즉, GJ이 1차 초안을 작성한 뒤 출력하여 이를 CL에게 건네주고, CL로서는 위 초안 중 특이 지원자 등의 순위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읽어 본 뒤에 위 초안을 가지고 BN, BK, 피고인까지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BN, BK,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면서 특이 지원자 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GJ이 엑셀표 상의 GN의 정성평가 점수를 750위 안에 들도록 수정까지 하여 출력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15분 만에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위 1차 초안 문건이 출력된 것은 12시 16분경으로서 점심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에 인사총괄 임원인 BN, 수석부행장인 BK, 은행장인 피고인 까지 3명 모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등에 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위 문건이 출력된 시점에는 D 본점의 점심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점심시간이 임박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굳이 그 시간대에 3명의 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CL는 1차 초안 문건을 피고인 등에게 순차적으로 보고 하기 전에 BK으로부터 전화로 GN을 구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L는 위 보고용 문건을 가지고 자신의 직속 상사로서 인사총괄 임원인 BN에게 보고하면서도 'BK 수석부행장이 GN을 구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수석부행장인 BK이 GI가 시금고 지정에 있어 중요한 사람이어서 1차에서 탈락할 GN을 구제하기로 CL에게 지시하였다면서도 인사총괄 담당 임원인 BN과 의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장인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CL로 하여금 보고하게끔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GI가 시금고 재지정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고, 향후 D과 T시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GN을 합격시키기로 하였다면, 처음부터 BK 등에게 지시하여 3차 종합면접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GN을 합격시키면 될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GN이 탈락한 3차 종합면접 결과를 결재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린 다음에, BK의 건의로 GN을 다시 합격시켜 임원 면접에 응시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GN이 1차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다가 구제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3차 종합면접 결과를 결재했고, 이후 BK의 건의로 시금고 재지정 등을 고려하여 GN을 3차 종합면접에서 구제하기로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오히려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서류 전형에서는 75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차 초안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2012. 10. 9. 21:30경에 출력된 1차 서류 전형 결과(안)에는 순위대로 750명의 합격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단에는 GN이 없는 점, 앞서 본 2012. 10. 10. 09:55경에 출력된 특이 지원자 명단 중에는 위 750명 내의 순위에 포함된 군 면제자 5명(위 10월 9일자 합격자 명단에도 있다)도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순위 23위와 30위에 해당하는 군 면제자에게는 "0"표 표시가, 146위, 507위, 569위에 해당하는 군 면제자에게는 "X, ↓" 표시가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지원자 4명은 모두 합격권에 들지 못하였으나 그 중 3명에게는 "X" 표시가, GN에게는 "O, ↑" 표시가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10. 10. 12:31경 출력된 1차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합격순위에 들었음에도 위 "X, ↓" 표시가 된 군 면제자 3명이 빠져있고, 합격순위에 들지 못하였지만 "O, ↑" 표시가 된 GN은 합격자 명단에 들어간 결과, 748명의 1차 서류 전형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점 등에 덧붙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초안의 출력 시간 및 1차 최종 합격자 선정의 출력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위 2개 문서 사이의 시간 간격이 15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N에 대해서는 사전에 BK의 지시가 있었고, 군 면제자 부분 역시 사전에 인사라인 상급자들과 의논하였거나 등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GJ으로부터 위 1차 초안을 건네받은 직후에 CL가 바로 위와 같이 GN과 군 면제자들에 대해서 합격과 불합격의 표시를 하여 GJ에게 주면서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여, GJ이 정성평가 등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D 임직원들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5년도 신입행원(5·6급)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GV의 자녀 GW 등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별도 기소(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56)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제외한 경영기획본부장, 업무지원본부장, 인사부장, 인사과장들만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은행장이던 피고인은 4차 최종면접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GW이 불합격으로 분류되자 그 무렵 부행장인 GX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위 GW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K의 A과의 업무방해 공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K은 판시 범죄 사실에서의 업무방해를 함에 있어 A 등과 공모하였다. 나. 판단 앞서 A의 판단 부분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K 등이 A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K 역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인 판시 범죄 사실 중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