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동 357-1 NC백화점 앞에서부터 약 80m 떨어진 킴스클럽 앞까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F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4. 4. 17.경 위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F에서, 같은 동 G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 1명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거실 내에서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같은 거실 수용자가 이를 발견하고 응급처리에 협조한 후 위 선행행위가 담당 재판부에 통보되어 정상 참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이 피고인 A에게 "야, A야 옆방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미수에 그친 일이 있다. 너도 자살을 시도해라. 우리가 구해줄게. 그러면 판사도 너를 안타깝게 생각하고정상을 참작할 것이고 너를 구한 우리도 판사가 혜택을 줄꺼다"라고 제안하자, D은 "니가 목달고 캑캑 거리면 나는 몸을 떠받히고, E은 비상벨을 눌리면서 거실 문을 차고, B은 목에 있는 끈을 풀어 주께, 역할분담하면 절대 안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니 징역 수발 해줄게, 영치금도 넣어 주고, 니가 출소하게 되면 일자리와 차량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D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D이 형이 시원하게 니 징역 수발 해 줄꺼다"라고 말하며 부추기자,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각자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피고인 A는 허위로 자살을 기도하고 D, E과 피고인 B은 위 A를 구호하는 척하며 대구구치소 교도관들을 속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5. 15.경 이 작성해 준 초안을 토대로 유서를 작성한 후 D의 검토를 받고, 같은 달 17.경 거실에서 사용하던 행주를 찢어 목을 매는데 사용할 끈(약 103㎝)을 만들어 유서와 함께 선반 속에 있던 운동화 포장박스에 보관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다음 날인 18. 새벽 모의한 내용을 실행하겠다고 알렸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4. 5. 18. 04:45경 교도관이 수용동을 순찰하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작성해 둔 유서를 자신의 베개위에 올려놓고 E의 도움을 받아 미리 만들어 둔 끈을 화장실 입구 쇠창살(높이 170cm)에 묶은 다음 자신의 목에 끈을 걸어 자살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D은 위 A의 양쪽 옆구리 부위에 손을 넣어 위 A의 몸을 떠받히는 척하고, E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출동하게 한 후 씽크대 위에 올라가 쇠창살에 묶여 있던 끈을 푸는 척하고, 잠들어 있던 피고인 B은 위 Dl 발로 차며 깨우자 일어나 복도 쪽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4방입니다"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교도관들을 불렸다. 이에 비상호출을 받고 출동한 교위 H가 거실로 들어가자 E은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뭐합니까, 빨리 칼 좀 주이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H가 휴대하고 있던 자살방지용 칼을 건네받아 쇠창살에 묶여 있던 끈을 자르고, 위 H의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교도관(교감 I, 교위 J, K, L, 교사 M) 5명이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피고인 A를 의료과로 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자살을 기도하여 위계로써 대구구치소 교도관들의 순찰 및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유서, 현장사진, 부정제작된 모의자살 끈 사진, A 등 허위 자살시도 관련 사진, 당직일지, 직원배치일표, 수용자 자살기도 저지보고, 수용자 자살기도 저지보고(2보), 수사보고서(대구구치소 602동 F 수용자 현황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전력, 피고인 B의 범행전력),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구금중인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불순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가담 정도,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6. 20:50경부터 같은 달 29. 11:0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 D(54세)가 불륜관계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찢어 죽이고, 너 희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 인생이 무서운 줄 알아라"라며 위협하는 등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11:30경 서울시 송파구 E건물 10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화 상 및 방문하여 총 7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5:40경 시흥시 비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연지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많고, 2013.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2014. 1. 29. 형이 사면 되었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5:17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0길 27에 있는 할머니순대국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개웅중학교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길을 건너도록 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통 좌측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미콘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 쪽으로 밀려나게 하고, 계속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등을 다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3. 15:35경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마게임 싸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유치한 손님으로부터 버는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PC방' 등 영등포, 일산 일대 PC방에서 컴퓨터 2~3대를 미리 잡아두고 온라인 경마게임 싸이트를 홍보하고, 손님들을 PC방으로 유인한 후 성명불상자 운영의 위 경마싸이트(E)를 통해 경마를 하게 하면서 베팅금액을 받아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0. 경 서울 영등포구 화상경마장 일대에서 'F'이라고 기재된 경마게임싸이트 홍보물인 라이터를 화상경마장 이용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위 'DPC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들은 위 PC방에서 미리 컴퓨터 2대를 맡아두고 해당 컴퓨터에 위 온라인 경마싸이트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둔 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아이디에 게임머니 50,000 코인을 충전케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경마에 참여(최소 배팅금액 1,000코인)하게 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식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 하고, 코인이 남는 경우 이를 1코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바꿔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경마프로그램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B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임산업법위반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에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을 다른 남성들에게 부킹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내 'F' 베이커리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직장상사이고, 피해자는 2014. 4. 경부터 위 베이커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파주시 H에 있는 'I' 펜션에서, 피해자 및 위 베이커리 직원들과 함께 워크샵을 와서 식사를 한 후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거부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 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손으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0. 3.경 결혼하였다가 2011. 6.경 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를 하여 현재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0. 13:5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침대에 엎어지게 하고, 발로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찢고 피해자에게 "형사한테 강간당했다고 해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7. 1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위 제4항의 이유로 친정집으로 갔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활동보조는 어떻게 할 거냐, 전화기 달라, 집에 언제 올거냐"는 취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에 꽂혀 있던 휴대전화의 이어폰을 강제로 잡아당겨 빼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사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 3. 4.경까지 매형 B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C빌딩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B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사람으로 사채빚, 자녀 학자금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B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는 데 뜻대로 되지 않던 중 마침 피해자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위임받은 금액보다 상향하여 수령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C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C빌딩 1층 5,6 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 월세 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도록 위임을 받은 상황이었고, B에게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만 건네준 뒤 나머지 1,0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2. 7.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D과의 임대차계약이 위 제1항 기재의 C빌딩 소유자인 B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검정펜을 이용하여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란에 2,000만 원,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E아파트 *동***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위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준비해둔 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4:19경 국철 경춘선 대성리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척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7-1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쪽에서 송내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가 완전히 하차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영상기록장치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88 소재 "미소라인 뉴욕치과" 앞 2차로의 도로를 서부병원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물을 내리기 위해 CJ 드림시티 오피스텔 B동 앞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후,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사고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과거 신호위반, 끼어들기금지 위반 등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전거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4로에 있는 신한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남편인 피해자 C(6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하고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귀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예비사위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툼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봄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2010. 8.경 주식회사 D(2011. 4. 4. 'E회사'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C은 회장직,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본이 전혀 없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호텔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와 더불어 C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분양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전남 무안군 F건물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회사에서 무안 H 아파트 10채, I건물 3채 정도를 가지고 있다. 세금 문제가 있어서 비밀 유지를 위해 동, 호수는 알려줄 수 없으나 위 아파트 중 2채를 시세의 60% 가격에 분양해주겠으니 1채당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도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11. 5. 16. 5,0 원, 2011. 2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범죄로 기소된 사건 1심 판결문 첨부)[피고인은 피고인도 C으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아파트 분양가의 50% 내지 70%에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단617 판결,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2011. 5. 무렵 이미 이전 판결의 피해자 J과 약속한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났음에도 입주를 시켜주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으로 위 J의 계약금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과 C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을 2011. 5.까지 이전 판결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위와 같이 J에게 송금한 1,500만 원, C에게 송금한 합계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이자,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14.경 1,8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200만 원을 이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자신이 G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C에게 빌려준 돈이고, 위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피고인과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Gol C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이 처음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이었다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1. 5. 16.자) 로 피해자 G에게 작성하여 준 1억 원에 대한 현금차용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23쪽)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2,000만 원이 C에게 교부된 2011. 6. 14. 경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확인서는 2011. 5. 16.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5. 16.경 5,000만원, 2011. 5. 24.경 3,000만원을, C이 2011. 6. 14.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에 비추어 2011. 6. 14. 이후에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1. 5. 16. 자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2009. 5. 6.자 범행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 강원 화천군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일부에 설정하여 놓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능력이나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 화천군 D 토지에 있는 부동산이 곧 준공 완료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 분양이 어렵다,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가압류의 원인채권 1억 6,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6.경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에이동 중 제2층 제206호, 제2층 제207호, 제2층 제208호, 제3층제306호, 제3층 제307호, 제3층 제308호, 제4층 제404호, 제4층 제405호, 제4층 제406호, 제4층 제407호, 제4층 제408호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2억 원),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비동 중 제3층 제307호, 제2층 제205호, 제1층 제101호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6,000만 원)를 해제하게 하여 청구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평창군 H에서 건축공사 중인 I건물 공급계약서(A동-106호)를 보 여주면서 '현재 바이오빌 건축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바이오빌 분양권(분양금액 2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는 월 3부로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위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우선 수행하고 준공 후 분양이 대면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분양권 역시 담보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분양대금완납증, 법원결정문(2008카단5688), 해제신청서, 해제접수증명원, 법원결정문(2008카단9682), 부동산 가압류취하 및 해제신청서, 금융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사업약정서 첨부, 주식회사 F에서 A에게 하도급을 준 공급계약서 첨부, I건물 공급계약서 첨부, F과 A의 이면계약서 첨부,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거듭해서 기일을 속행시키는 등 법원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소재를 감추는 등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1.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65만원인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월 급여 약 170만원 중 대부분은 기존의 사채 이자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는 다시 사채를 빌려사용하는 등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액트캐쉬대부, (주)스타크레디트대부 등 3개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면서 마치 대출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같은 날 (주)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2,000,000원, (주)액트캐쉬대부로부터 2,000,000원,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0,000원 등 대출원금 합계 7,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대출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근보증 한도액 13,000,000원), (주)세종저 축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근보증 한도액 14,3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대출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이율이 싼 대환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입금시켜주면 내가 기존 대출금을 갚아 너의 연대보증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대부(주)로부터 15,000,000원, 하이캐피탈대부(주)로부터 3,000,000원,(주)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2,996,000원, (주)베르넷크레디트대부로터 3,000,000원 등 합계 23,996,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3. 28. 피고인의 계좌로 23,9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농협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 편취방법,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4.경 피해자 C교회 목사로 부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채로 위 교회가 경매신청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경락받게 되자, 위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자의 소유의 비품인 음향설비, 보일러, 식당시설 등을 1억 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위 비품 대금으로 5,000만원을 대구은행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A)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3,500만원을 대구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머지 비품대금 중 500만원은 위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000 만원은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매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회록, 통장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교회비품 매매대금을 개인의 부동산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9,000 만원을 피해 교회에 변제하였고 그 재정집행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