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JWH-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공동투약 가.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1. 6. 8.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D호텔 수원시청 점 불상의 호실에서, B은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등은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21. 8.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에서, B 은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등은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메트암페타민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B에게 상호 텔레그램 계정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하도록 하는 등 소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에 정차된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 용차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20g을 240만 원에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 명불상자로부터 그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및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8.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I모텔 J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3.3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에서 B으로부터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담긴 합성대마 0.5㎖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8. 20:47경 서울 노원구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숄더팩 파우치에 3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약 3.3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담긴 합성대마 0.5㎖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및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관련 대화내용) 및 붙임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물 증1, 2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압수물 증4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매매 알선,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다.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매매 알선,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600,000원(= 1.가.항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1.나.항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항 메트암페타민 실제 매매대금 2,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매매 알선 범행 가담 정도와 이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투약 등을 위해 수수‧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으며, 이를 투약 등에 사용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