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2022고단707 피고인은 2022. 2. 15.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08 피고인은 2022. 4. 16. 10:15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소 통지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실수가 아닌 범죄이며 그 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이 그 당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1회성 운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 처벌된 것은 2011년도의 것으로서 그 후 10년이 지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놓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습벽을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9%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사 정도 모두 반영하여 피고인의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7.20:04경 <주소>에 있는 'B' 음식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손자인 C을 왜 때렸는냐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0. 22.경 관광(B-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2.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미소지 및 미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등을 휴대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4. 18:20경 <주소> 3층에 있는 B에서 불법체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 제시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권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2. 12. 14. 23:24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 정문 앞에서, <행정구역명>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장 E, 경위 F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행정구역명>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되던 중, 호송차량이 <행정구역명>경찰서 정문 차단기 앞에서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즉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CCTV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고발장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도주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여권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여권 등 제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인도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호 모닝 차량 앞 번호판을 종이상자로, 뒤 번호판은 쇼핑백으로 각각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점,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04:30경 <주소> 부근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배우자 명의의 리스계약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31.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왕복 3차선의 도로 중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시설이 없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내리막 커브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주변에서 강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은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토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8:50경 <주소> 피고인이 거주하는 B 152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9세, 여)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시비로 오해하여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확인) 1. CD 1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말싸움을 하는 도중 자신을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거주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쪽을 향해 달려드는 장면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D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어내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D는 '자신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를 등지고 피고인 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다툼을 말렸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증인 D로서는 언쟁으로 촉발된 당사자들의 다툼을 말리느라 경황이 없던 탓에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유무나 유형력 행사의 세부적인 태양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01:30경 <주소> 소재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교차로까지 약 2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한 점, 피고인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이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인천가정법원-2022푸430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31.
인천가정법원-2022푸3183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8호, 제3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약 1년간 동거하고있는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5. 04:10경 <주소>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였던 위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22. 12. 11. 04:35경 <주소>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3. 피고인은 2023. 2. 7. 01:10경 <주소>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 의해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매트리스로 넘어뜨리고, 곧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0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18경 인천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림오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기 이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화물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다리 부위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보고) 1. 시체검안서 1. 방범용CCTV영상캡처, 현장 및 덤프트럭 사진 [피고인, 변호인은 ‘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화물차 사각지대로 횡단하여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에 과실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7년가량 운전을 직업으로 삼아 일해 온 운전기사인 점, 피고인이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재정량 27톤, 총 중량 40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바로 앞에 둔 채 정차해 있었고 당시 도로 주변에 행인들이 많았던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전방만을 주시하다가 신호가 바뀐 뒤 바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거울 등을 통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핀 후에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30년 가까이 직업으로 운전을 해왔고, 운전 중에는 상시로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며 전후좌우를 살피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화물차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전면 사각지대나 바퀴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고 직후 피해자의 하반신은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에 깔려 으스러졌고 그 상반신은 화물차 왼편의 도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가며 18m가량 끌려갔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변 차량 운전자, 보행자들이 바로 놀라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바로 뒤따라가던 택시 운전자도 충격적인 사고 장면을 보고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자 경적을 울리며 화물차를 추격해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통상의 운전 방법에 따라 전후좌우를 살펴가며 운전했다면 위와 같은 도로 상황, 다른 차나 보행자의 움직임, 소리 등을 즉시 파악하여 충분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에 따라 피해자 B으로부터 안경테 등을 공급받았고, 2020. 1. 2.경부터 대구 수성구 C 건물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위 건물을 위 가맹점으로 사용하던 중, 2020. 7. 13.경 위 가맹점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맹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가맹점 수익금을 임의로 이체하였음에도, 해당 가맹점 계좌 거래내역에 “상품대”, “임대수수료”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공급받은 안경테 등 물품대금과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에게 “2020. 8. 말경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및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고, 2020. 7.경부터는 임대료와 물품대금을 제 때 지급하겠다. 아버지 소유인 상가를 매각하면 위 미납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맹점을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부친 사업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안경테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D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7.경 시가 합계 39,640,838원 상당의 안경테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 시가 합계 225,083,045원 상당의 안경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7.경 임대료 23,019,256원 상당의 건물 임대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 시가 합계 132,205,476원 상당의 건물 임대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의견서 1. 안경원 가맹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상태 및 신용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업자 계좌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금명 조작 및 개인계좌 송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을 물품대금, 임대료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밝혀져 2020. 7.경 피해자들로부터 가맹계약이나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친 소유의 상가를 매각하는 등으로 2020. 8.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편 2020. 7.경 이후에도 자신의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위 금원을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신뢰를 재차 배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7.경 이후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액이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의 변제액, 임대차보증금과의 상계 등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부친의 상가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물품 제공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를 통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 7.경 이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거나 매장을 임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이나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에 사용하거나 사행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10

공소사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일반무사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던 중,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로맨스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메일을 통해 자신을 미군 소속 군인으로 사칭하면서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데 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면 이후 한국에 정착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미군 소속 군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10:06경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14,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3,614,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2021. 5. 27. 15:22경 동두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E은행 동두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G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9.까지 위 H카드를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금 결제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동두천시 I, J호에서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던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K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L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M 명의 N통장(계좌번호 3 생략)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이하 ‘ 내지 카드‘라 한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4매 및 통장 1개를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를 보관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보관하던 내지 카드와 연결된 계좌들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들로 보이고, 피고인이 카드 외에도 , 카드도 이용하여 인출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카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O(이하 ‘O’라 한다)가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1심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금원인출이나 카드보관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위 카드들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이 범죄로 인한 금원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하여 최초 금원을 인출한 2021. 5. 27.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마지막으로 입금된 2021. 5. 26.의 다음날인 점, 피고인이 위 인출 전 범죄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O 구속 후에도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소대로 O의 부탁으로 1차례 인출을 해 준 후 O의 구속을 기화로 임의로 그 금원을 인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영어조합법인의 이사이고, D[(부안군 선적, 1.72톤, 어장관리선(고창군 E, F)]의 선장이며, 피고인 B는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북 부안군 곰소항 서방 약 2km 떨어진 고창군 G 면허지에서 새꼬막을 채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선장으로 위 D를 운항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채취한 새꼬막을 정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6. 14:20경 전북 부안군 곰소항 서방 2km 인근에 있는 고창군 G 면허지에서 해당 면허지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위 D를 운항하면서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이 아닌 고압펌프(일명 ‘펌프망’)를 이용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새꼬막 600kg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C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민원신고(불법 펌프망 조업) 확인 및 적발 보고], 각 수사보고(어선에 설치된 흡입 분사 펌프 사용관련 질의 회신 공문 첨부, 연구어업 허가여부 확인 등, 적발당시 D 위치 확인에 대한,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확인) 1. 면허증 관련 공문 의뢰 및 회신문서 1. 불법고압분사기 조업어선(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명령 위반 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 제6호, 제4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지정 수면에서 관리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법인: 양식산업발전법 제83조 본문, 제78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1항(금지명령 위반 채취의 점), 양식산업발전법 제83조 본문, 제79조 제6호, 제4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지정 수면에서 관리선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금지명령 위반 채취의 점으로 인한 양식산업발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가을 오전경 전남 나주시 D아파트 110동 512호큰방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08:00경 전처 E이 운영하는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마트 내 방에서 피해자(16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110동 512호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CD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C가 관리하는 분묘 1기 때문에 위 임야를 전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C 등 위 분묘 1기의 후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예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분묘 1기 봉분 잔디를 삽으로 파 엎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분묘 위의 잔디만 걷었을 뿐 파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잔디를 떼어낸 것을 넘어 복토의 일부까지 파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분묘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