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남부영업팀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6. 3.경부터 B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수습 기간을 보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근무평가를 최하로 평가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여 B 본사에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사에 위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근무평가 절차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경산시 D 소재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식탁 위에 피해자의 업무용 아이패드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아이패드를 피고인 쪽으로 가져온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로그인 되어 있던 피해자의 B 이메일 수신함을 열어 본사의 이사 F가 피해자에 대해 작성한 수습평가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작성했던 수습평가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습평가서 열람을 마친 후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이메일 수신함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위 F에게 피고인이 당초 작성했던 수습평가서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을 추가로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0~12, 4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피해자에 대해 작성한 수습평가서를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는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본 것이고,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이메일을 본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열람한 피해자에 대한 수습평가서 파일 및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이패드에서 위 내용들을 열람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수습평가서 파일 내용과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정보 내지 피고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그 내용을 피고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직접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메일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비밀의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동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대화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람 행위를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신입 영업사원이자 수습직원 신분으로 수습 종료 후 채용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낮게 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피해자에 대한 수습평가서 및 피고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 내용을 보여준다면, 상급자이자 영업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녹취록(수사기록 1권 70~76쪽)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데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잖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수습평가서 파일을 보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가져가 그 내용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여주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뭐라 할 거 같은데 이사님이“, ”아니 저 읽으면 안 되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래도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되죠. 이거는 이사님도 자기 꺼를 보여주지 말라 했어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수차례 표현하였고, 피해자가 상급자인 피고인에 대해 열람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습평가서 열람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팀장님 그건 제가 적은 거에요 이건. 제가 적은 코멘트에요 그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볼라고 그러는 거에요“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마지막에 ”아이패드 괜히 갖고 왔네요“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습평가서 파일에 이어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까지 열람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