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4574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고시원 4층 17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오공 본드 650 사각형 1개, 돼지표 본드 D-5250 사각형 1개, 돼지표 본드 D-5250 원형 1개, 돼지표 본드 D-5250 튜브형 3개에 각 들어 있는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8고단4686 1.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베트남 하노이시 소재 D 앞 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X-66'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X-66' 본드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위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2018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소변감정의뢰회보(A)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18고단4574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본드 및 본드 흡입에 사용된 비닐봉지)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폐기사진, 폐기조서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이미 검사의 지휘로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고(압수물총목록의 각 비고 란에도 '폐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압수물들이 이 판결 선고 당시 현존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2018고단4574 사건의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되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환각물질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성요건해 당성 및 법률의 적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 동종 범죄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 일반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중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그 과정에서 환각물질을 포함한 본드 및 범행현장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된 점,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도록 하는 행위를 할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매우 부적절한 내용임을 넘어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서, 결국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사기단의 상부 조직원인 위챗(We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순차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8. 11. 5. 12:0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포에서 근무하는 D 형사다, E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을 찾아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이어 "F 검사다, 명의도용 사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지하철 상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직원에게 건네 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85에 있는 상수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중략).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중략).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중략)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575만 원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순차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8. 11. 5. 10:0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형사다, I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불러주는 아이피로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확인해라,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3에 있는 봉천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중략).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중략).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중략)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채팅 대화내용 첨부 건), 휴대전화 사진 1. 현금 5만 원 권 5매 사진,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2장 사진 1. 피해자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금융감독원 서류를 2회에 걸쳐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보수의 규모,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종전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수거책으로서 허위금융감독원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그 가담 정도와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은 피해액 중 25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575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사정에 밝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9. 21:3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3층에 있는 'D마사지' 1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1. 29. 15:00경 위 'D마사지' 3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나. 2011. 11. 29. 16:00경 위 'D마사지' 1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다. 2011. 11. 29. 20:10경 위 'D마사지' 3번방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5세 가량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위 마사지업소 내에 마사지방 등을 설치한 다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에게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마사지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 같은 외국인 G를, 같은 달 19.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H를 각 위 1항 기재 업소에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위 1항 기재 업소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1항 기재 마사지업소에서, 위 마사지업소 업주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위 A로부터 업소 관리 업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업무 등을 하던 중 같은 달 19.경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에게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마사지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CCTV 캡쳐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체류기간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8. 19:27경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4. 13:47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관한 건), 범죄사진 및 파일정보, 내사보고(피내사자 외장 메모리 확인 건), 화장실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거나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마사지업소인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도과한 태국 국적의 E을 월 150만 원과 마사지 건당 1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D), 외국인고용확인서, 고용 외국인 여권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동안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고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8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기존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32 피고인은 2019. 6. 21. 08: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피해자의 몸 앞부분을 접촉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조회 화면첨부) [2019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범행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직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중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경된 신상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21:2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X 앞 노상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7. 1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지하철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물쇠를 여러차례 구부렸다펴는 방법으로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PC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G호텔 사원증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카드지갑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05: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A7'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해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8. 13:30 내지 14:30경 서울 마포구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TCX' 자전거 1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 F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 C, F, I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B,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과 C 등 구인 정보지에 게재된 구인정보 및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의 농장과 공장, 음식점 등지의 외국인 구인정보를 E로 하여금 태국어 등으로 번역한 다음,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2018. 12. 17. 10:00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돼지 축산농장에 F와 G 등 2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535만 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여 2018. 12. 17. 10:00경 체류기간이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F와 G 등 2명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돼지 축산농장에 인부로 고용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2.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10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 노동자를 근무처까지 운송한 다음, 운송거리 약 150km 당 10만 원의 요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2.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H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I의 공동 소유인 J K7 자가용 승용차에 태워 충북 음성시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 15: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를 운송한 대가로 합계 338만 원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 추출, 라인-문자메시지 추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직업 소개받은 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소개료 입금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기간,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지인의 소개로 2번 만난 사이인바, 2019. 2. 28. 23:30경까지 피해자, 지인과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은 먼저 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2019. 3. 1. 02: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녹음 1. 피해자 제출 D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2019. 12. 4.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자녀와 함께 거주해 왔고, 2021. 6.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29. 1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1층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2층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밖에 피해자가 빼 놓은 피고인의 짐을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넣어놓았다. 2. 피고인은 2021. 6. 30.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1층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왔다. 3. 피고인은 2021. 7. 1. 13:0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대법원 전자소송(이혼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조치연장결정 및 항고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19년도 가정폭력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주거권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이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구입자금을 피고인의 모친이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2019. 12. 4.부터 별거 중이었고 피해자가 2021. 6.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던 점(그 전날인 2021. 6. 28. 이혼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접수는 그 다음날인 2021. 6. 29. 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28. 이 사건 건물 2층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부터 2021. 7. 1.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갔고, 특히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고인의 짐을 넣어두는 방법(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들어갔는바,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6. 28.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동주거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 A과는 형부와 처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7.경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한국인과 혼인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정착하여 살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5년경 피고인 A에게 위장 혼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 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상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 혼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번역·공증하여 중국에 있는 자신의 딸 D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면서 중국 내 혼인신고를 부탁하고, D은 2015. 3.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혼인신고 관청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고 대리로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의 '중국 혼인공증서', '이혼증명서', '미재혼 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보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형부와 처제의 가족관계에 있어 부부로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중국 혼인공증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함으로써 불실이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 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2. 2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에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 혼인하여 실제 부부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신청인의 배우자 란에 'C'이라고 각 서명하여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체류기간 연장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고인별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국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전화요금이 체납되었으니 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은 2015. 3.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92세)에게 "전화국인데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요금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전화를 중지해야 한다. 경찰서장을 보낼테니 경찰서장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서장 'G'이라고 소개하며 '1800만원 G 2015/3/12 중앙경찰서 966-4 B'라는 서류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환전소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1,6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CCTV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9.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약속하며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