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미리 알려주는 허위의 신분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대출 담당 직원 E를 사칭하며 ‘신용도 조회결과 최대 3,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기존에 730만 원을 대출받은 F은행에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이 찾아가 대출상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7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2.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K으로 1,517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상환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4경 서울 서대문구 M 빌딩 N동 내부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2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서 금융원이 불법대출을 의심하며 공탁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공탁금 1,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하니 금융원 직원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서소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그 자리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H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H 현금인출내역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일명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D 사칭)의 통화내역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자칭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대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 상환 관련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채용절차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다. 피고인은 ‘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한다는 대부업체의 이름이나 실존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주소나 전화번호, ‘B’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직급,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한 후 곧바로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R 과장 부탁으로 수금 받으러 온 S’이라고 허위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업무지시, 가명 사용 등의 업무 방법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 즉,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번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도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점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도 불법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택시비 등의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2,2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