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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0:2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역에 이르러 동대구발 부전행 무궁화호 제1773호 열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대합실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기차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CD 1. E 캡쳐 전송 사진 1. 피해자 모바일 승차권 사진 1. 수사보고(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머리 속에서 지시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일부 정신질환의 점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로 스친 거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팔을 흔들다가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재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 및 방범용 CCTV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5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2: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과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각 진단서,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얼굴 부위인 이마 부위에 아직 반흔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강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해 400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보험처리도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4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공터에서, '누가 기물을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씹할 년, 걸레 같은 년" 등으로 욕설을 수회 하면서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귀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D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0: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1. 2019. 6.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2019. 7.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5:10경 전남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먼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2:05경 경기도 안산시 B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태국과 한국은 순금 %가 다르다, 한국은 24K이고 태국은 23K라 태국에서 순금을 사서 한국에서 팔면 10% 정도 이익이 남는다, 돈을 보내주면 태국에서 순금을 사서 한국에서 팔아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태국에서 순금을 구입할 의사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9. 3. 23. 3,125,000원을, 2019. 3. 25. 10,000,000원을, 2019. 4. 1. 10,000,000원을, 2019. 4. 29. 1,875,000원을, 2019. 5. 11. 1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6,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등 송금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피해자 B에게 충주시 C 임야의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의 처 D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해자에게 그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위 임야 지분등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분등기 비용으로 3,2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E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E은행에 대한 채무를 일부 갚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으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14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피고인의 처 D 명의 F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현재까지 약 280만 원 변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술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되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자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앞 번호판과 동일 크기인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교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모습, 내사보고(C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영리목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1. 2015. 3. 2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필러제품을 납품해주면 결제대금을 정해진 시기까지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필러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미 유일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C 성형외과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필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러제품 약 19,2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4,250,000원을 결제한 후 대금잔액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8.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동대문구 F, 4층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 E의 부하직원 H에게 "필러제품을 납품해주면 납품 시 500만 원을 미리 결제해주고 남은 결제대금도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해 I에 대한 체불임금 1,277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합계 1억 177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에 반하여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 성형외과의 고객이 4달 동안 10여명에 불과하여 병원 운영조차 잘 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필러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러제품 약 41,558,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당일에 그 대금 중 5,000,000원을 결제한 후 대금잔액 36,5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5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제출 채무내역, 사업자등록증 첨부) 1. C성형외과(신사) 관리대장, G 성형외과(동대문) 관리대장, 지불각서, 지불확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공소장 및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11:50경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의 처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원룸 F호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증 제1호, 길이 약 69cm, 폭 약 4cm)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우측 6, 7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8플러스)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 새마을카드 1장,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가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IC 부근에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을 발견하기 곤란하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원룸 F호 특수상해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착용했던 의류 관련 수사), 각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 도구 각목 입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경위), 수사보고(감식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명령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 직업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간인 2020. 1. 1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1.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주소를 두고 필요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개인주택공사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6. 19.까지 목수로 근로한 고소인 D의 2019. 6월 임금 130만원과 2019. 6. 12.부터 2019. 6. 19.까지 목수로 근로한 고소인 E의 2019. 6월 임금 120만원, 임금 합계 250만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7.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6번 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앉아. 앉아봐"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만지고, 어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직장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B 5층'에서 '서울 성동구 C'로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을 반대하는 모임인 상인회 대표이고, 피해자 C는 B 재건축 관리단 직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9: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속한 관리단 측이 약 1,000만원이 넘는 주차장 관리비를 2019. 4.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체납했다는 이유로 주차장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체납한 7월분 관리비 고지서 피의자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C 관련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단전조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2013. 9. 12. 선고 2012도10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속한 상인회(주식회사 D)와 피해자가 근무한 관리단(E) 사이에는 재건축 추진 여부,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정당한 관리주체 및 부과된 관리비 규모의 정당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이용 현황(상당 부분이 공실 상태였고 일부 층은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3층의 관리 권한은 관리단에 속하고, 피고인이 속한 상인회가 아니다. 비록 상인회가, 상인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건물 이용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하주차장 부분에 관한 관리 권한이 상인회에 속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관리비 부과 권한이 상인회에 속하였다고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견을 달리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합법적 조치(민사상 소송의 제기, 보전처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용 중인 시설에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인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부분 관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수개월 동안 상인회 측에서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을 납부함으로써 피고인을 포함한 상인회 소속 인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 2, 3층은 관리단 측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전기요금 부분까지 관리단 측에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쟁 정도가 심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 단전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이전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 지갑 및 현금 2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7. 2. 14: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숙소건물에서 1 층 두 번째 방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에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G 소유 지갑 안 현금 40,000원(10,000원권 4매)과 같은 건물 2층 방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10,000원권 3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최미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9.20:2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 결과(0. 185%)와 채혈 후 감정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신뢰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 거리, 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건설업(중기)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4. 9.까지 중기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1,530,000원, 2019. 1. 임금 880,000원, 2019. 2. 임금 1,330,000원, 2019. 3. 임금 4,840,000원, 2019. 4. 임금 1,320,000원 총 임금 합계 9,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위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과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21:2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주차된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파손하여 2,87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 사진, 피의자가 남긴 메모 사진,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근로자 B 등 3명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칠9의장품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한 B의 11월 임금 2,26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92,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 등 9명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변경 전 상호 D)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의장품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 부터 2019. 7. 28. 까지 근로한 E의 7월 임금 1,61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056,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내역, 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8월) 내에서 체불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