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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임대차기간을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 24개월, 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2018. 3. 1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및 위자료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천 중구 E에 있는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해주면 전세보증금 및 위자료 합계 73,000,000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주겠다. 먼저 경매를 취하해주어야 부동산을 매매하든지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그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및 위자료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2. 및 2019. 2. 25. 위 각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인 7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경매취하접수증 증명원, 조정조서 정본(2017가단32496)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H),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I) 1. 수사보고(피의자 전세계약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각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제경매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취하된 후 위 부동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90,000,000원에 임대하고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비교적 확정적인 편취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당한 임대차보증금 회수기회를 상실한 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채권압류·추심을 통하여 7,300,000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0:59경 남편인 피해자 B(43세)과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귀가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씹할년이 끝을 보려고 하네, 내려 봐 내려, 내려 보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충격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유턴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1. 진단서(B)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살해하려고 한 것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죄책이 무겁다. 범행 직전에 직면한 피해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112신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길에 내버려 두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차를 돌려 역주행하여 돌아와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려다 피해자가 충격 직전에 몸을 피해 실패하자 다시 차를 돌려와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의도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동맥과 방광이 파열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아직도 심장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버려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호되지 못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잦은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날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극도로 흥분하여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자 그동안 억눌린 감정과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를 버려둔 채 가던 중 다시 차를 돌려 범행 장소 인근에 와서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구호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고,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행히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피해자와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 2명과 피해자의 누이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E'와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P2P 대출상품'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 23.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 투자자와 담보 등이 존재하지 않는 'G'이라는 투자상품을 게시하면서 위 상품에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약 15%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가상계좌 I은행(J)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L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M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N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O 상품설명서 및 차주 정보, P 상품설명서, E 피해자 입금 정보, F 피해자 입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위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러시아 국적자 D을 건설관련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5. 15.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피알선 외국인 명단, 외국인출입국기록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단속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 금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6. 27.까지 위 'D' 노래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F생 여자)를 시간당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5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보수공사의 목수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 D, E, F, G을 일당 1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 G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출입국사범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900만원 피고인은 벌금 9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범칙금의 양정기준상 피고용자 5인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이 800만원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마사지 오일, 콘돔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26쪽),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1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친구로서 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양산시 C빌딩 2층 D호에서 마사지실 6개, 공용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E'에서 성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태국국적의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성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5.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F, G을 각 2018. 5. 31.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H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⑵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범행의 주범이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행은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근로의 내용, 근로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조장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단순히 도와주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동일한 액수를 투자하여 성매매 업소를 동업한 공범이며, 성매매 업소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였다. 라. 기타 양형요소 참작 등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5: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교회 주차장 진입로앞에서 장시간 정차해 있던 중, 같은 날 06: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에 불과하니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보다 나쁘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단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초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며, 혈액암(림프종) 투병 중인 부친을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출생으로 2010. 10. 1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년 4월 일자불상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베트남에 있는 조카 등을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초청해 주면 빌려주었던 약 1,000만 원 상당을 갚아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초청장 등을 만들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년 5월 초순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베트남에 있는 F과 구매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조카인 G이 F에 근무하는 기사가 아님에도, 'G은 F의 건설장비 정비기사로서 금번 출장 시 울산 소재 H 공장 방문 후 한국의 장비 수리작업 과정을 견학하고 중고 건설 장비를 구매 후 수리하여 수입하고자 함, G은 한국의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기사이며 이미 F와 구매계약을 하였으며 최근에 직접 한국의 중고건설기계 시장에서 중고부품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호치민의 중고장비와 수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중고장비와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여 G을 초청합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베트남에 있는 'I'이라는 사증 발급 알선업자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의 조카인 G은 'I'이라는 사람과 함께 2018. 5. 15.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G이 '비즈니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9. 2. 1.경까지 외국인 11명이 18회에 걸쳐 E과 '비즈니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입국신고서 사본, 각 단기사증발급조회, 각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초청사유서·신원보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74세의 고령이고, 피고인 B은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모두 출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1: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전직 교사였던 피고인에게 "전교조 좌파 빨갱이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및 폭행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을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에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임금 합계 21,000,000원과 퇴직금 11,871,23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할 때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또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8 대치사거리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66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1:2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거의 정면에서 들이받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부근에 서 있었음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도주한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자진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2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1년 전의 것이고, 그 외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로 272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5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9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6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다만,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코올 농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D 아우디 중고 차량을 2,950만 원에 매입하겠다, 매입 대금을 차주 E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중고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C으로 하여금 E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950만 원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싼타페 차량을 G에게 61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61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입출금 내역 1. 채무변제각서, 각서, 문자메시지 1. 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매도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