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생활정보지인 ‘D’에서 채권추심회사인 ‘E 유한회사’의 채권 추심원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 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문서 양식에 ‘채권기관:㈜F’, ‘채무자 이름: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금 1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주)F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G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과 ㈜H은행 명의 문서 양식에 ‘채권기관:㈜H은행', ’채무자 이름: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금 10,5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주)H은행 카드사업부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각 전송 받아 대구 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채권 회수 안내서’를 각 1부씩 총 2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채권 회수 안내서와 ㈜H은행 명의 채권 회수 안내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전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저축은행 명의 문서 양식에 ‘채권기관:I저축은행’, ‘대표이사:J’, ‘채무자 이름:K(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내용:금 9,3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주)I저축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 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I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권 회수 안내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명의 채권 회수 안내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4:00경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인데 정부지원 특별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겠냐’, ‘특별 저금리 대출을받기 위해서는 L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달 26. 10:00경 보험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1,5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로 적발되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G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 ‘G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및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2:10경 대구 북구 N아파트’ O동 옆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8. 15: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14:1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겠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어플리케이션 대출 신청서 양식에 대출금액,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심사 결과 4,1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8. 31. 오전경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에 대출금 93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L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중 대환 대출로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I저축은행 대출금 93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놓으면 I저축은행 소속 수금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위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및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2:30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I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저축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12: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카드 S에서 대출을 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올해 1월 R카드 S에서 75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T 저축은행을 통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업체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금융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우선 금융감독원으로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가상계좌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재 금융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많아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금융채권추심팀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해결해주겠다’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2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대상자이므로 연 4.92% 이율에 최대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앞면 복사본,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니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환급처리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 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입니다’, ‘종전에 대출금 2,000만 원을 저희 측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 정정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7: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AB에 있는 ‘AC’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2매, 완납변제확인서 사본 1부, 채권 회수 안내서 사본 4부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통장사본, 통장 거래내역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4명 중 연락이 닿은 3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