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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387,5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간 정산을 통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고, 그 중간 정산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라고 믿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이 갖는 효력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결국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규정된 기한 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법원에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대로 서명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급여와 별도로 월 15만 원씩이 지급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이 갖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기 위하여 탁자 앞에 서 있자 술에 취해 그곳을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척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신체 앞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쳤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밀치느냐."고 따지자 허리를 2-3회 굽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6.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보건지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8:55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보건지소로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 E(60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장위동'으로 오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서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카드결제 승인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로 인해 지각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현금 5,000원을 던진 후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근하는 피고인을 좇아가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보건지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스테인레스 재질의 텀블러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텀블러 사진, 병원치료 후 출석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이번에 한하여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20. 04:20 경 경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F(여, 22세)으로부터 '몸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F을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이를 가로막으며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l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H(23세)이 위와 같이 Gl 넘어져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1(27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J,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영상저장 CD 첨부) - CCTV 캡쳐사진 70도, CCTV 동영상 저장 CD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새벽에 사촌동생인 F의 구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도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새벽에 사촌동생인 F의 구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도착),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전력(초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사거리 도로에 떨어진 공기호인 'B'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C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D' 다코다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위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공기호(앞 번호판 부착) 부정사용 현장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18경 정읍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소성면 소재지 방면에서 와석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마을 입구 근처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고인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5. 합의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 30에 있는 내당 네거리 교차로를 지하철 남산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교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2:20경 대구 달서구 B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4.5. 05: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 면허취득사실 없음), 본청 결격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2009년, 2016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위산림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1.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경 C(주) 소속 D로부터 C(주)이 E군과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생산하는 친환경 부숙토를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배송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친환경 부숙토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경 위 산림조합 조합원 F으로부터 친환경 부숙토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D에게 연락하여 F이 요청한 친환경 부숙토의 수량 및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초순경 D로 하여금 화물차를 이용하여 F에게 시가 불상액(생산원가 3,648,090원)의 친환경부숙토 30톤(1,500포)을 배송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 및 불상액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9. 2. 27. 후보자등록을 마감하여 2019. 3. 13. 실시되었으므로 선거운동은 2019. 2. 28. 부터 2019. 3. 12. 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 1. 27. 13:00경 경북 G에 있는 위 산림조합 조합원 H의 집을 방문하여 H에게 '선거 좀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위 산림조합 초전면 조합원 명부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의 각 문답서 1. 내사보고(현장소장 D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혐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건네준 조합원 명부, 채증자료, F 사용신청서, J 사용신청서, I 사용신청서, 수사보고(부숙토를 제공받은 조합원 I,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B조합원 명단, E군 하수슬러지처리시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 관련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10경 군포시 당동 918에 있는 교전공원에서 그곳 놀이기구를 타고 놀던 피해자 B(남, 14세), C(남, 1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놀이기구를 발로 차면서 "너희들 눈에 띄지 마라! 죽여버릴거다! 너네 손목 잘라줄까?"라고 말한 후 위 교전공원 앞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 전체 길이 24cm)을 구매한 후, 위 커터칼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D(남, 20세)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B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거나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18: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 회사에서 6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재직을 잡고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 월급내역을 만들고, 회사 자금은 회수한다. 계좌를 맡기면 거래내역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고, 수령한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 메신저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사본 1. D은행 거래내역 등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사기 피해금액 중 약 130만 원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자동이체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노래교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딸의 C대학교 교수 임용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딸을 C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마누라와 CH D 총장 집에 찾아 가서 따님의 교수직 자리를 부탁하려고 하니 가벼운 선물을 사기 위한 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총장과 친분이 없었고, 위 대학 교수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수임용에 필요한 선물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수임용에 필요한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대 총장의 사모님이 따님의 교수임용을 위한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학교의 교수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수임용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재판 중이던 자신의 사기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C대 총장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달리 교수임용을 시켜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수임용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수임용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지불이행각서, 이체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처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광양읍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22:30경 위 우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평택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C와 공모하여, 2017. 8. 9.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에서, '여신성' 게임기 등 총 61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9. 1. 11. 13:4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0. 저녁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지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2019. 1. 10. 22:00경 마약공급책인 C에게 15만 원을 계좌 이체한 후 2019. 1. 11. 00:03경 거제시 D에 있는 C의 집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1. 13:47경 거제시 E모텔 F호실에서,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G을 통해 위 필로폰 0.12g을 건네받고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1. 11. 13:4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1. 13: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1. 11. 15:5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1. 13: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투약에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0.06g을 흰색 종이에 포장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거제시 E모텔 F호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0. 저녁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10, 22:00경 마약공급책인 C에게 15만 원을 계좌 이체한 후 2019. 1. 11. 00:03 경 거제시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1. 13:47경 거제시 E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l 위 필로폰 0.12g을 A에게 건네주고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9. 1. 11. A, B 및 G 통화 및 문자 수신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존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B 등을 범행에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0여 년 전의 오래된 것인 점, 마약류와의 단절을 위한 나름의 치료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수수·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마약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대상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자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 07: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 24개를 깨뜨리고, 위 노래방의 마이크를 술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2019. 1. 31.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20회 이상 되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9. 1. 31.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2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제1513호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에 도착할 무렵 위 열차 3호차 11호석에 피해자 B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양복 하의 1벌, 자동차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소지확인) 1. 용의자 사진 및 택시 승차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관련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1995년 이종 벌금전과 이후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03 피고인은 2018. 12. 2. 21:40경 서울 송파구 위례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4차 후문 앞에 이르러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막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9 피고인은 2018. 10. 12. 23:30경 서울 송파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E(30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F'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꽉 차서 새벽 2시쯤 예약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예약이 필수라고 써놓아야지 꼼보, 씹팔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냐, 넌 내일 죽여버리겠다. 씨팔 새끼야 가게 망하게 하겠다"는 욕설 등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업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9, 14번) 1. 각 사진, CD 2019+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2월 [제 1 범죄 상한(10월) + 제2범죄 상한의 1/2(4-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마사지 영업소의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2017. 1. 26.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69]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계를 피해자 E(30세)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3. 00: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에서, 피해자 E의 112신고로 판시 [2019고단69] 범죄사실과 같은 혐의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오게 되자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돼지새끼야, 내 눈에 보이기만 해 봐라, 니 애미 보지다, 씹새끼, 개새끼, 꼼보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소의 의사로 보이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