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C(남, 22세)을 알게 되어 사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2: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오피스텔 F호에 이르러, 여자 친구가 없다는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맺은 사실 등에 화가 나,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고, 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21:47경 제1항 기재 E오피스텔 F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 등에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현행범 체포건 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1. 수사사보고서(2차 현행범 체포건 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19:30경 울산 남구 C호텔 울산점 D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그곳에서 객실 물품을 정비하고 있던 호텔 종업원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B(남, 33세)를 때리면 현금을 주겠다면서 현금 뭉치를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객실 물품을 정비하고 있던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년, 가정부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간이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단받은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병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무비사거리 방면에서 KBS드라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39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3. 02:37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능동 소재 아르젠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08:33 경위 아르젠 오피스텔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영상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트마크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이나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으로 치료비 등은 변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정왕동 빌라 및 원룸 등을 배회하면서 주거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4. 6. 13:30경 시흥시 B에서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계세요’라고 말하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곧바로 위 건물을 나와 뒤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까지 올라가 위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재차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재물을 찾던 중, 마침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가 집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 11:40경 시흥시 E에서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여, 26세)가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계세요’라고 말하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곧바로 위 건물을 나와 뒤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까지 올라가 재차 방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창문의 방충망을 열었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검색-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G편의 점 CCTV영상 검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7회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주거침입 범행의 횟수 및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2017고단1408 1. 피고인은 2017. 1. 1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7. 03:37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햇반 4개, 톱 1개,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27. 04:03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주방 환풍기를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1개, 라면 3개, 햇반 4개, 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23 피고인은 2016. 12, 18.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13-2100 컴퓨터 본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35세)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M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촬영 사진 [2017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 1.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7:1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8: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병과 빈 소주병 30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2 1. 피고인은 2021. 4. 11. 04:30경 부천시 E건물 1층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5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공병 약 60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0. 0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공병 약 40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83 피고인은 2021. 7. 12. 10:58경 부천시 E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빈소주병 25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방범용CCTV 사진 2021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경 폐차장 등지에서 차량 번호판 및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22. 1.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5.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2 생략) 앞, 뒤 번호판이 부착된 뉴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나. 2022. 1.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6.경 위 가항 가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들은 함께 공구로 번호판을 고정하는 나사못을 돌리거나 손으로 강제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3 생략) 앞, 뒤 번호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폐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4 생략) 앞, 뒤 번호판이 부착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04:17경 서산시 N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북문길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12 생략)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04:53경 서산시 N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북문길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1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4:33경 서산시 N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이하 불상의 도로를 거쳐 다시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15 생략)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등록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절취품 가액, 피해회복 정도(뉴카렌스 차량은 피고인들로부터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M 비정규직지부(이하 'N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N지부는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N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M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N텔레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N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M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N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N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N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N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N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N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N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N그룹 P 회장의 부인 Q 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2명과 함께 N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R, S, T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N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N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N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 없이 P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N빌딩의 관리책임자인 U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N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222명의 N지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U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팅 등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12명의 N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Z,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작성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하순 03:30경 부산 서구 C 뒤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라면 3개, 커피믹스 6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0: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절단기로 법당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5. 중순 늦은 밤경 부산 동구 H, I 뒤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절단기로 쇠줄과 열쇠를 절단하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03:1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빵, 초코파이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2,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6. 8. 범행 CCTV 영상 및 도주경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5. 26. 범행 CCTV 캡처사진, 2021. 5. 18. 범행장면 캡처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경부터 2021. 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주로 농막에 침입하여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야외에 있는 농막, 배드민턴장 등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0:4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앞에 위치한 피해자 D(68세)이 근무하는 경비초소 앞에서, 이전에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집을 찾지 못하여 경비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어 오고 있던 중, 그곳 경비초소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 먹지 말라는 소리 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대 때려버릴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경비초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CD 1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상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상황보고,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8세)은 2018. 5. 25.경 평택시 D시장에 있는 E에서 우연히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생강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2 알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찻잔에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상당의 순금 10돈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G) 사진, 수면유도제 사진, H약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3월~4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8. 3.)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2016고단12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17:4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 운영의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백화점 입구 앞 도로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는 꽃을 뽑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위 꽃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분에 있는 흙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C(25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800 피고인은 2016. 1. 18, 17: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5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그곳 D인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집에 안 간다. 여기 있다가 죽을란다"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백화점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35 1, 2016. 3. 6. 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1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H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아파트 순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8. 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14:30경 부산진구 I 건물 안에서, 위 건물의 D인 피해자 J(19세)으로부터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의하여 위 건물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자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 차단봉을 몸으로 밀고, 위 주차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그곳 주차장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건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2016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6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빈번히 오가는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0. 22:29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며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서 있는 등으로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도로 가운데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있어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전항 기재 행위를 저지당하자 도로에 누워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1.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적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 동기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술에 취하였더라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행동한 것이므로 심신장애상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30. 23:30부터 다음 날인 00:55 사이 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사랑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3~4회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제주시 C 부근에 이르러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피해자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제주시 D, E공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입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피해자)의 고소장 1. CCTV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6.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12:00경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11:3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 다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위 다방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전화 끊어라, 전화 끊고 손에서 금반지를 빼라."라고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다음,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문감정의뢰 회신,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D 사진,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기본영역 (9년~15년) ※ 서술식 기준 : 특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년~15년 6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년~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혼자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금반지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와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1. 2017. 5. 17.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05:00경 파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러 갔다가 단골손님인 관계로 피해자의 부탁으로 카운터 업무를 잠시 보고 있던 중,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PC방 요금을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전부터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연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5.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8: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 F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F이 휴지통을 비우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다수 형사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2.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3개월여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아니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