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소속된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노조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사실은 2016. 3. 9.경 피해자가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세차비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여 그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세차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동료들 피 빨아먹고 피해주는 더러운 노·사 협의를 해서 D 니가 못받게 한 세차비 15,000,000만원이다/동료들 돈 착취하게 만들고 니는 뭐 받아 쳐 먹었노?? 마이 쳐 무따아이가??/이제라도 안 늦었다 사람답게 살아봐라!! 동료들 돈 돌려주고 지금 당장 꺼져라 개넘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 C 마당에서, 사실은 C 측에서 소속 택시기사들의 임금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요금을 공제한 것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택시기사들에게 차액을 환급해주었고, 2018. 11. 29.부터는 카드단말기 사용요금을 C 측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D가 카드단말기 요금을 택시기사들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용 조합장 개쉐야!! 기회 줄 때 꺼져라!! .(중략)… 카드 단말기 요금 지금까지 임금에서 착취 당해왔다!! …(중략)… 너의 개념 없는 짓으로 못 받은 돈이 1억이 넘는다. 어용방구리 조합장아!! …(중략)… 동료들 돈 착취하게 만들고 니는 뭐 받아 쳐먹었노?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조합원 등 진술서 1. 노사협의록 1. 2016년도 세차비/ 2017년도 세차비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1. 1인 시위 사진/ 현장사진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서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가치의 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며 든 각 피켓 내용은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의 이익에 반하여 마치 회사로부터 부정한 이익이나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와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세차비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택시기사들에게 환급되어야 할 카드단말기 요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것으로 읽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와 조합원 등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1인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피켓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치의 평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노동조합 C(주)분회(이하 '노조'라 약칭함) 위원장인 피고인이 C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세차비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C와 노조 사이의 2016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 이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다 그만 둔 세차장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것인지, 그들의 임금이 얼마이고, 그들에게 지급되던 임금 전부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와 노조 사이에 2016년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 당시 세차비는 전년도의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액을 연초에 지급하되, 세차비는 월 120만 원, 년 1,440만 원으로 하기로 협의한 사실, 이에 따라 C에서는 2017년도부터 근로자들에게 세차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위 협약에 따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 자신의 근무일수에 따른 2016년도 세차비 130,302원 및 2017년도 세차비 133,176원을 각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세차비 1,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한편, C는 택시요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을 위해 'G'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카드단말기 사용요금이 과다징수되어 온 사실, 이후 위 오류를 발견하고서 C는 위 업체로부터 그동안 과다징수되어 온 차액을 반환받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3년간 출근일수자료를 토대로 택시기사들에게 그 차액을 환급해 주었고, 그 이전의 환급분은 택시기사들의 출근일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회사에서 공고문을 내어 화장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G과의 위 카드단말기 사용 및 과다징수된 비용의 환급에 관한 계약 주체는 C나 노조가 아닌 상급단체와 위 업체 사이의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는 이에 관한 어떠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피고인도 사측인 회사로부터 근무일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카드단말기 사용대금 환급분에 대하여는 직원들 복지를 위한 화장실 개·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듣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 정도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세차비에 관한 2016년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 내용과 그 이후의 세차비 지급 경과, 카드단말기 사용대금의 징수 및 과다 징수된 대금의 반환에 관련된 계약 주체와 그 징수 및 반환의 과정, 반환된 금원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환급 절차와 내용 및 그 과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사측인 C로부터 세차비나 카드단말기 환급과 관련된 대가로서 어떠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나 신빙성 있는 의혹도 없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 제1호증의 내용 자체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세차비와 카드단말기 사용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대가 여가를 떠나 피해자가 과연 사측인 C로부터 금원 자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