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서울 성동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O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월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류에 K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0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6. 15.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시가 37,563,750원 상당(1kg 당 26,500원)의 양깃머리 1,417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K에 2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된 담보물은 '양깃머리'가 아닌 시세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고, O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같은 날 26,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합계 4,68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O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0이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2. 6월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대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대출 신청서류에 N의 인감과 명판을 날인한 후 이를 0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4. 24.경 피해자 H에 '시가 58,960,000원 상당(1kg 당 26,800원)의 양깃머리 2,200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N에 4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와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제공된 담보물은 '양깃머리'가 아닌 시가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서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O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같은 날 4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2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3,39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은 O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이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담보물인 '깐양'을 '양깃머리'로 속여 그 차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이하 '품목 과대계상'이라고 한다)과 이에 수반한 변제의사·능력 기망 외에도 정범인 O의 범행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행위태양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 과대계상과 이에 수반한 변제의사·능력 기망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그 자체로 피해자 H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O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위 피고인들이 인식하면서 방조의 고의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O의 기망 방법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수법 중 품목 과대계상과 이에 수반한 변제의사·능력 기망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소사실(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밖에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적절히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O의 각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사본인 경우 포함, 이하 모든 증거에 대하여 같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7. 6. 5.자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쓰지 않음) 1. 피고인 E에 대한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X, Q, Z에 대한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 W, Y에 대한 사경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할변제약정서 첨부 및 참고인 전화통화 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분할변제약정서 1. 수사보고(각 피의업체별 여신한도변경내역 및 피해내역 첨부, AA 발급서류를 이용한 각 업체별 대출내역, AB 발급서류를 이용한 각 업체별 대출내역, 담보물 과대계상 관련 - 품목 깐양을 양깃머리로 기재, P 계열 담보물 과대계상 대출 내역 정리, 피의자 A 변경된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A 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피의자 E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1. P, AC, K, N에 대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16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E은 O으로 하여금 K 및 N의 명의로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와 여신한도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O이 담보물인 수입육의 담보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O이 제공한 담보물이 정상적인 담보물이어서 대출금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대출명의 및 여신한도를 빌려준 것이다. 즉, 위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인 O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위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위 피고인들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2005. 11월경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D에서 영업과장으로, 2005. 11월경부터 2009. 6월경까지는 축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C에서 영업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09. 6. 11. 수입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K을 설립한 뒤 그때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02. 11월경부터 N의 실제 대표자로서 축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해왔다. H을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른바 '미트론', 이하 '육류담보대출'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먼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해당 업체에 여신한도를 부여하는데, 이때 업체 대표는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다. - 이후 개별적인 육류담보대출신청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업체로부터 대출신청서와 함께 담보물인 육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선하증권(B/L), 수입신고필증 및 검역증(위 세 문서를 이하 '수입관련서류'라고 한다), 해당 육류를 대출신청업체가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받아 개별대출을 실행하는데, 이때 대출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되는 육류 가액의 70% 정도이다. - 위 과정에서의 서류 취합과 송부 등은 대부분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대출중개업자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고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한 뒤 창고업체로부터 담보물에 관한 이체확인서(육류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인 H에 이전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다)를 받아 금융기관에 송부한다. H이 진행하는 육류담보대출의 경우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이 주요 대출중개업자였다. 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P과 X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F는 모두 축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O과 X은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처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은 명의상 대표이사만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채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P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K과 N도 여기에 포함된다)을 형성한 뒤(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하 'P 계열 차주회사'라고 한다), 위 각 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될 육류와 그에 관한 서류들은 O 측에서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2009년경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P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O은 Q과 사이에, 담보물의 품목을 비싼 품목으로 바꾸고, 바뀐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O은 2009년경부터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품목 과대계상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입관련서류에는 수입되는 육류의 실제 품목인 '깐양'이 영문('Frozen Tripe Pieces' 또는 'Beef Tripe Pieces'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계산내역서 등 서류에는 해당 품목이 '양깃머리'로 기재되었다. 피고인 E은 2006년경 N 명의로 AG 주식회사로부터 육류담보대출 관련 여신한도를 부여받은 직후 O의 제의에 따라 위 육류담보대출의 여신한도 일부를 O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AH를 통하여 N 명의로 육류매입매출거래의 형태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융통 받은 자금도 모두 O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E은 2007~2008년경부터 N 명의로 H으로부터도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오던 중, 2012. 6월경 O으로부터 'AG에 대한 각 업체별 여신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H의 여신한도를 빌려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육류담보대출의 여신한도 일부를 O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 피고인은 2012. 6월경부터 개별 대출신청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N의 법인 명판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X에게 제공하였고, 2012. 7. 12.경에는 N의 H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5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K 명의로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하여 2012. 4. 25.경에는 K의 여신한도를 30억원까지 증액하였다. 그러던 중 위 피고인도 2012. 7월경 O으로부터 'P의 H에 대한 대출한도가 다 찼다, K의 여신한도를 50억원으로 늘려서 그중 20억원을 쓰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2. 7. 6.경 K의 H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5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O으로 하여금 K 명의의 H에 대한 여신한도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O 측으로부터 수입관련서류와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팩스로 받은 뒤,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K 명의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들과 함께 AE 측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개별대출신청을 진행하였다. 위 개별대출신청의 결과로 K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X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AG으로부터도 육류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 여신한도 일부를 O 측으로 하여금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AG은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차주업체별로 담보물목록과 대출금액, 대출상환일 등 내역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년경 위와 같이 AG으로부터 송부 받은 내역 중 담보물 표기상 '우위'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있는데, 정작 해당 내역과 관련하여 대출신청 시 제출된 선하증권 상에는 육류의 품목이 '깐양'(Beef Tripe)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육류거래업계에서는 소의 위를 부위별로 '천엽', '양깃머리', '깐양', '막창'으로 구분할 뿐, 위 업계에서 '우위'로 통칭하는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AG에 대한 자산유동화결정 과정에서 AH가 AG의 육류담보대출채권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P 계열 차주회사들의 명의로 AG으로부터 대출된 육류담보대출 및 AH에서 진행한 육류매입매출거래(실질적으로 매입육류를 담보로 한 자금융통거래이다)와 관련하여, AH의 영업팀장인 Y가 2013. 9월경 AI, AJ 이사의 지시로 해당 담보물 및 매입육류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담보육류 및 매입육류가 실제로는 저가의 품목인 '깐양'임에도 서류상으로는 위 육류들의 품목이 '우위'로, 위 육류들의 단가가 고가의 품목인 '양깃머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Y는 AI, AJ에게 위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AI과 AJ 등은 O과 X, 피고인 A, C, E 등을 AH로 소집하였다(이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하 'AG 과대계상 건'이라고 한다). ⑩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AH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Y로부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은 다 싸구려이고, 그 물건들을 현재 시장에 내다 팔아도 기존 대출원금 회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부실을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Y는 AI, AJ 등이 각 차주업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자리에 영업팀장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자리에서 업체 대표들이 '나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 자리에서는 '잘못했다, 기회를 주면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이야기만 있었다.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및 사경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 상으로 나타나는 C과 Y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주업체 대표들의 소집경위에 비추어 위 자리에서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O, Y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⑪ O과 피고인 A, C, E 등은 AG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과 관련하여 차주업체별로 '여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신기한인 2016. 9. 27.(피고인 A의 경우 2015. 9. 27.) 이내에 매월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고, 잔존금액은 여신기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2013. 9. 27.자 여신거래약정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에는 각 차주업체의 인감도장이 간인되어 있고, 차주업체별 육류담보대출금과 관련한 담보물의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표(이하 '담보표'라고 한다)가 각각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담보표에는 담보물 일부의 품목이 '우위'로 기재되어 있다. ⑫ 이후 AH는 2014. 1월경 AG을 합병하였으며, 피고인 A, E을 비롯한 차주업체 대표들은 2015. 3월경 Y가 보는 앞에서 AG에 대한 육류담보대출원리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약정서에 각각 자필서명하였다. 위 각 분할변제약정서에도 각 차주업체의 인감도장이 간인되어 있으며, 각 분할변제약정서별로 해당 차주업체 명의의 2013. 9. 27.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담보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⑬ 피고인 A와 E은 O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K과 N의 명의로 H으로부터 육류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K과 N의 H에 대한 각 여신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는데, 피고인 A, E은 회사의 대표자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여신한도 증액 때마다 작성되는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모두 자필로 서명하였다. K 명의의 대출금 중 K이 실제로 사용한 부분은 40억원을 넘지 않고, N 명의의 대출금 중 위 회사가 실제 사용한 부분도 1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O이 사용한 대출금이다. ⑭ 2014년 말경 N 명의로 H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N의 여신한도인 150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위 회사 명의로는 H으로부터 추가적인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피고인 E이 O에게 'N 측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 여신한도를 빌린 것 중 일부를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O은 즉시 상환이 어렵다면서 위 피고인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한도를 받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4년 말경에는 주식회사 AK로부터, 2015년경에는 AL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AN조합 등으로부터 각각 여신한도를 받은 뒤 위 금융회사들로부터도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경에 이르러 P과 N 등의 명의로 H으로부터 대출받은 육류담보대출금의 상환일이 임박하자, 위 피고인은 O의 요청으로 O으로 하여금 N의 위 금융기관들에 대한 여신한도까지 빌려 쓰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은 O이 빌려 쓰는 여신한도에 해당하는 육류담보대출금을 X이 요청하는 계좌로 보내주었는데, 특히 AK로부터 받은 육류담보대출금 중에는 H으로부터 대출받은 육류담보대출금으로서 O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쓰인 금액도 있다. O 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2015. 6. 15.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합계 4,683,000,000원을, N 명의로 2015. 4. 2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합계 3,394,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해당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육류와 관련하여 품목 과대계상의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3. 고의 유무 가. 위 각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품목 과대계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방조의 고의로 O으로 하여금 K 명의로 피해자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인 육류 가액의 70% 정도만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갑작스런 육류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담보물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토대로 대출금의 변제가 충분히 담보된다. 따라서 육류담보대출에서, 기존 여신한도 범위 내에 있는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기간 여신한도를 큰 폭으로 증액하거나, 여신한도액에 이른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다른 업체의 여신한도를 계속하여 빌리는 상황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육류수입·유통업계에 종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O 측에 여신한도를 빌려주기 이전에도 직접 육류수입·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오던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육류담보대출의 구조와 성격, 특히 담보가액 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율을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다.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O 측으로부터 담보물의 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각종 서류들을 팩스로 송부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AE 측에 팩스 등으로 송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K의 직원들이 알아서 O 측의 서류들을 송부 받아 대출신청서에 명판 등을 날인한 다음 AE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O이 담보로 제공한 육류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위 피고인의 지위(K의 실경영주이자 연대보증인), 여신한도 대여 및 그에 따른 개별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O 측으로부터 제공된 서류들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되는 육류의 품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 측이 기존에 AG 과대계상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품목('깐양'→'양깃머리')을 H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에 재차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O으로부터 P의 대출금액이 대출한도에 이른 상태임을 듣고서도 O으로 하여금 K의 여신한도를 빌려 H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용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이 기존에 이미 품목 과대계상으로 문제된 육류 품목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50억원이던 위 여신한도를 수년에 걸쳐 150억원으로까지 만연히 증액시켜주었으며, 이에 따라 O 측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아가는 대출금액도 줄어듦이 없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O 측이 여신한도를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물로 제공하는 육류의 담보가치에 품목 과대계상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려는 의사로 O 측에 대출신청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의 사정은 피고인 E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품목 과대계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방조의 고의로 O으로 하여금 N 명의로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G 과대계상 건으로 AH에 소집된 대표 중에는 피고인 E도 포함되어 있다. 위 피고인은 소집된 자리에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속인 부분에 관한 언급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소집경위, 소집 당시 차주회사 대표들이 보인 태도에 더하여, AH 측이 피고인 C에게도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부실이 있음을 이야기해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만 담보가치 기망에 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구나 앞서 본 각 2013. 9. 27.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각 분할변제약정서에 각각 첨부된 담보표에는 육류업계에서 품목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위'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서류 중 N 명의로 작성된 서류들에는 피고인 E의 자필서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인감도장으로 간인까지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역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첫 일시인 2015. 4. 24.경 이전에 이미 O에 의한 품목과대계상이 문제된 적이 있었다는 점은 물론 O 측의 지속적인 대출금 미상환 상황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O이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의 대출명의를 빌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O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도 N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도록 용인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G 과대계상 건이 발생하였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50억원이던 위 여신한도를 수년에 걸쳐 150억원으로까지 만연히 증액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2016년경에 이르러 O 측이 H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임박하자, O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도 추가적으로 N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신규 대출금으로 H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까지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역시 H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O 측에서 제공하는 담보물에 품목 과대계상과 같은 담보가치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해당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려는 의사로 O 측에 대출신청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편취금액의 범위 이미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O이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A 등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금액만큼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E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피고인들 모두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O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정범인 O이 저지른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인 H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개별적인 과대계상 담보물의 내역이나 구체적인 편취금액까지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품목 과대계상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만으로 O 등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담보물 처분에 조력하는 등으로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작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E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피고인 A에 관한 정상이 피고인 E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M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출 신청서류에 K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O이 실제로는 K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K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K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6. 12. 8.경 위와 같이 당시 담보물인 육류를 K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K로 처리하여 K이 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육류담보대출금 11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K 명의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M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AO에게 대출명의와 여신한도를 대여한 것일 뿐 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 명의로 이루어진 AM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O이 K의 여신한도와 대출명의를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O이 정범으로서 피해자 AM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그리고 아래 2.의 나, 다.항과 같은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H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출 신청서류에 K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O이 실제로는 K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K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K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6. 5. 4.경 피해자 AH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O은 위와 같이 담보물인 육류를 K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K로 처리하여 K이 위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O은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으로 합계 674,8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K 명의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범 O의 기망 수법으로는 K의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소유 명의를 O 측에서 K로 변경한 육류를 담보제공하는 방법(이하 '허위양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육류를 재차 AH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중복담보제공'이라고 한다)도 부수적인 O의 기망 수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품목 과대계상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기망 수법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위 각 수법이 AH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 판단 1) 중복담보제공에 대한 인식 유무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4. K 명의로 AH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담보로 제공된 육류 일부가 이미 주식회사 AP 등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에 의한 2017. 3. 10.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대출받을 때 저희(K) 대출 담보물과 O의 담보물 B/L(선하증권)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사실과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인정사실'에서 본 각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이전에 피고인 A가 중복담보제공 문제를 인지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H으로부터의 대출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담보물의 선하증권 번호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으로 동일한 육류를 여러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가 중복담보제공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육류담보대출에 관여하는 차주업체나 금융기관 등은 창고업체 측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등 서류를 토대로 육류의 존재와 그 처분권한의 변동을 파악하므로, 중복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체확인서의 중복발급이 필요한데, 이를 주도한 사람은 O과 X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O 측이 제공하는 서류를 토대로 육류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창고업체 측과 담보물에 관한 연락이나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중복담보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O 측에 대출명의를 대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허위양도가 AH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육류의 소유 명의를 O 측의 P 등에서 K로 이전한 결과 위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인 허위의 계약을 기초로 담보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AH 측이 위와 같은 허위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AH는 유효하게 육류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 AH 입장에서는 육류의 담보권만 유효하게 취득한다면 해당 육류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K인지 P 등 제3자인지는 육류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대출신청 과정에서 허위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AH 측이 허위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결과로 AH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변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중복담보제공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담보물로 제공된 육류만으로 AH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범 O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 특경법위반(사기)방조의 점 및 각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6월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대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대출 신청서류에 N의 인감과 명판을 날인한 후 O에게 제공하고, O이 위 대출 신청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N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이 금액을 곧바로 O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O이 실제로 N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N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N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6. 2. 23.경 피해자 AL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와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N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N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피해자 AL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까지 총 3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21.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AM으로부터 합계 43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4. 18.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AK로부터 합계 26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4. 27.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3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3. 1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111회에 걸쳐 피해자 AH로부터 합계 12,118,2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2. 26.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AN조합로부터 합계 1,4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N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범 O의 기망 수법으로는 중복담보제공, 허위양도, 변제 의사·능력 기망 외에 서류상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담보제공하는 방법(이하 '부족수량제공'이라고 한다)이 있다. 위 각 수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O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인지, 해당 수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상으로 피해자로 기재된 금융기관들(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융통업을 한 AH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있는지 살펴본다. 다. 판단 1)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에 대한 인식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품목 과대계상을 넘어 중복담보제공 또는 부족수량제공 사실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육류담보대출에 관여하는 차주업체나 금융기관 등은 창고업체 측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등 서류를 토대로 육류의 존재와 그 처분권한의 변동을 파악하므로, 중복담보제공은 물론 부족수량제공을 위해서도 창고업체 측이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등 서류의 허위작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체확인서 등 허위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O과 X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도 O 측이 제공하는 서류를 토대로 육류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창고업체 측과 담보물에 관한 연락이나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역시 중복담보제공이나 부족수량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O 측에 대출명의를 대여하였을 개연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2) 허위양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앞서 2.의 다.의 2)항에서 본 내용이 피고인 E과 AL 등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여신한도는 재무제표 등에서 드러나는 차주업체의 매출실적 등을 토대로 부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차주업체의 매출이익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주업체별 대출금액의 최상한을 정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비록 N 명의로 대출된 육류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O 측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 측과 N 간에 내부적으로 정산할 문제에 불과하고, N은 여전히 대출명의인(채무자)으로서 그의 매출이익과 책임재산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N이 여신한도 자체를 허위로 부여받은 것이 아닌 이상(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여신한도 허위 부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 회사가 실제로 여신한도를 허위로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단순히 여신한도와 대출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의 소유자를 서류상으로 O 측에서 N로 바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변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앞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인정사실'에서 본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O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AL 등으로부터 받은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 자체에 중복담보제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대출금 돌려막기'의 상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담보물만으로는 대출금의 변제가 담보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범 O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5월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R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중순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류에 AR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실제로는 AR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AR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AR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A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5. 13.경 H에 '시가 377,426,250원 상당(1kg 당 26,500원)의 양깃머리 14,242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AR에게 264,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발급하는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AR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AR가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AR로 처리하여 AR가 피해자 H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담보물은 '양깃머리'가 아닌 시세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또한 O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6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3.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82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7.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 AL로부터 합계 2,26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4. 17.경부터 2016. 9. 13.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AP으로부터 합계 79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AQ로부터 합계 88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7. 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AS으로부터 합계 2,27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AR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범 O의 기망 수법은 다음 5가지이다. 품목 과대계상, 중복담보제공, 부족수량제공, 허위양도, 변제 의사·능력 기망. 위 각 수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0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인지, 해당 수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상으로 피해자로 기재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 판단 1) 품목 과대계상 인식 유무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의 명의로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여신한도 부여에 필요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개별 육류담보대출에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 서류에 AR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O 측에 제공한 사실, 위 피고인이 최초로 O 측에 H에 대한 AR의 여신한도를 빌려준 2012년경에는 그 여신한도가 9억 9,000만원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16. 4. 21.경에는 70억원으로까지 증액된 사실, 위 육류담보대출에 제공된 담보물 중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상으로 '양깃머리'로 되어 있는 육류의 경우 그 실제 품목은 '깐양'인 사실, 개별 대출신청 과정에서 H에 제출된 서류들 중 수입관련서류에는 '깐양'을 의미하는 영문 기재가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육류담보대출 중 O 측이 대출명의 및 여신한도를 빌린 부분과 관련하여 품목 과대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G이나 AH로부터 AR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G 과대계상 건에 연루된 바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위 사건을 전해 들었다거나 다른 품목 과대계상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담보물건별 대출신청 과정에서 대출신청서 작성만 피고인 B이 하였고, 수입관련서류를 비롯한 다른 서류는 O 측에서 준비하여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AE의 직원 W은 'P 계열 차주회사들과 관련해서는 AT의 직원들이 대출에 필요한 수입관련서류 등 서류를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T의 실경영주는 O으로 보이는바, AR를 비롯한 P 계열 차주회사들(다만 O 측으로부터 수입관련서류를 팩스로 직접 송부받았다는 K 등은 제외)의 경우, O 측이 각 차주회사를 거치지 않은 채 AT만을 거쳐 위 서류들을 바로 AE에 송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 E과 달리 피고인 B의 경우 AR의 여신한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까지 증액되지는 않았다. 여기에 위 , 와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담보물로 제공되는 육류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함을 인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 인식 유무, 허위양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변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K' 또는 'N'을 'AR'로, 'AH'를 '금융기관들'로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앞서 2.의 다.의 2), 3)항 및 3.의 다.의 1), 2)항에서 본 내용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U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년 초순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AU의 인감과 명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 및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O에게 제공한 후, AU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대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실제로 AU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AU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AU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AU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6. 24.경 피해자 H에 '시가 104,000,000원 상당(1kg 당 26,500원)의 양깃머리 3,960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AU에 6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AU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AU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AU로 처리하여 AU이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담보물은 '양깃머리'가 아닌 시세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또한 O은 위와 같이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같은 날 6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2,18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4.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104회에 걸쳐 피해자 AH로부터 합계 2,26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AU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범 O의 기망 수법 역시 품목 과대계상, 중복담보제공, 부족수량제공, 허위양도, 변제 의사·능력기망의 5가지이다. 위 각 수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O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인지, 해당 수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상으로 피해자로 기재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 판단 1) 품목 과대계상 인식 유무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U 명의로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여신한도 부여에 필요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실, 위 육류담보대출에 제공된 담보물 중 대출신청서 등 서류상으로 '양깃머리'로 되어 있는 육류의 경우 그 실제 품목은 '깐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도 AG 과대계상 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던 등으로 H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 과정에서도 품목 과대계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4년도 이후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서도 품목 과대계상의 문제가 존재함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2012~2013년경 개별 대출신청에 필요한 AU의 공인인증서와 법인 명판, 법인 인감도장 등을 모두 O 측에 넘겨준 뒤, 그 이후로는 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개별 육류담보대출신청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으로서는 AG 대출 건과 관련하여 문제된 품목을 O 측이 여전히 육류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월경 AG 관련 품목 과대계상이 발각된 이후 O이 AU 명의로 대출받은 육류담보대출금으로서 AG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약 69억원 중에서 약 20억원 정도를, H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약 130억원 중에서 약 30억원 정도를 각각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후 O이 H으로부터의 대출 과정에서 재차 품목 과대계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피고인은 2013. 9월경 이후인 2014. 8. 20.경 AU의 H에 대한 여신한도를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잠시 증액하기도 하였으나, 2015. 7. 30.경에는 위 여신한도를 다시 100억원으로 감액하였는바, 이러한 여신한도 감액내역 및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등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서는 AG 과대계상 건에도 불구하고 O 측이 그 이후로 더 이상 품목 과대계상 등을 하지 않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 인식 유무, 허위양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변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K' 및 'N'을 'AU'로, 'AH'를 '금융기관들'로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앞서 2.의 다.의 2), 3)항 및 3.의 다.의 1), 2)항에서 본 내용이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W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년 초순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AW의 인감과 명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 및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O에게 제공한 후, AW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대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실제로 AW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AW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AW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A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4. 24.경 피해자 H에게 '시가 80,185,600원 상당(1kg 당 26,800원)의 양깃머리 2,992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AW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AW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AW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담보물 또한 '양깃머리'가 아닌 시가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서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0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W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같은 날 56,000,000원을 송금받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227회에 걸쳐 합계 31,3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6.경부터 2016. 6. 1.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AL로부터 합계 1,97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AP으로부터 합계 96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AQ로부터 40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AW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품목 과대계상, 중복담보제공, 부족수량제공, 허위양도, 변제 의사·능력 기망 외에 품목 과대계상을 수반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담보물의 단가만 부풀리는 방법(이하 '단가 과대계상'이라고 한다) 역시 O의 기망 수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판단 1) 품목 과대계상 및 단가 과대계상 인식 유무 가)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및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수회에 걸쳐 AW 명의로 H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 관련 여신한도를 부여받기 위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에 서명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P 계열 차주회사들의 육류담보대출금 상환과 연체 관리, 육류담보대출금 필요서류 확보 등 X이 2013년경부터 담당하였던 자금관리업무를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인 D이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기타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D이 품목 및 단가 과대계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O에게 AW의 대출명의 및 여신한도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O 측이 AW의 실질적 운영주로서 AW의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 등을 보유한 채 위 회사 명의로 개별적인 대출신청을 진행하고 그에 필요한 담보물을 확보·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 과정에서의 품목 과대계상이나 단가 과대계상 등을 몰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 인식 유무, 허위양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변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K' 및 'N'을 'AW'로, 'AH'를 '금융기관들'로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앞서 2.의 다.의 2), 3)항 및 3.의 다.의 1), 2)항에서 본 내용이 피고인 D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F, G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 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4월경 O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세전금액)과 2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지급해 줄 테니 주식회사 AY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AY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O이 실제 AY의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AY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AY가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AY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AY가 담보물인 육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AY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Y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O에게 AY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교부하여 O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AY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0은 2015. 5.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명판,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시가 83,133,600원 상당(1kg 당 26,800원)의 양깃머리 3,102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AY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AY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AY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담보물 또한 '양깃머리'가 아닌 시가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서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5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268회에 걸쳐 합계 44,50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6.경부터 2016. 6. 1.까지 피해자 AL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2,2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3. 2.경 피해자 AM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0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9. 7.경 피해자 주식회사 BA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AY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경 0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세전금액)과 2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지급해 줄테니 주식회사 AZ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AZ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O이 실제 AZ의 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AZ의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AZ이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AZ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AZ이 담보물인 육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AZ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Z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O에게 AZ의 법인 명판, 인감 등을 교부하여 O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AZ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O은 2015. 4. 24.경 피해자 H에게 '시가 90,208,800원 상당(1kg 당 26,800원)의 양깃머리 3,366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6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AZ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AZ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AZ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담보물 또한 '양깃머리'가 아닌 시가 1kg당 약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한 '깐양'으로서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같은 날 6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164회에 걸쳐 합계 23,34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16.경부터 2016. 9. 27.까지 피해자 AL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2,63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0. 29.경부터 2016. 7. 27.까지 피해자 AP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11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4. 4.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피해자 AQ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07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6. 23.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피해자 AS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2,20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AZ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품목 과대계상 및 단가 과대계상 중복담보제공, 부족수량제공, 허위양도, 변제 의사·능력 기망 외에 AY 또는 AZ의 육류 매입매출거래가 없음에도 자금을 순환시켜 매입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후 위 각 회사 명의의 여신한도를 부여받는 방법(이하 '여신한도 허위 부여'라고 한다)도 O의 기망 수법 중 하나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판단 1) 여신한도 허위 부여에 대한 인식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 G이 AY 및 AZ의 여신한도가 허위로 부여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O의 요청으로 명의상으로만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각 회사의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육류유통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등으로 육류담보대출을 위한 여신한도의 부여 요건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위 각 회사 명의의 여신한도 부여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자필 서명을 한 대출거래약정서들에도 여신한도 부여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점, 위 대출거래약정서들에 첨부된 위 각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에는 위 각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O 측이 위 각 회사의 실운영주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 명의의 여신한도를 정당하게 부여받는다고 생각하고서 O 측으로 하여금 위 각 회사의 대출명의를 쓰도록 도와준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품목 과대계상 및 단가 과대계상 인식 유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D'을 'F, G'으로, 'AW'를 'AY 및 AZ'로 변경하는 외에는, 6.의 다.의 1)항과 같은 내용이 피고인 F, G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 인식 유무, 허위양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변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K' 및 'N'을 'AY 및 AZ'로, 'AH'를 '금융기관들'로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앞서 2.의 다.의 2), 3)항 및 3.의 다.의 1)항에서 본 내용이 피고인 F, G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 결론 피고인 F, G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A,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방조의 점 관련(품목 과대계상 및 이에 수반한 변제 의사·능력 기망이 정범의 기망 수법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 신청서류에 K의 인감, 명판 등을 날인하여 이를 O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O이 실제로는 K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K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K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8. 8.경 피해자 H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및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K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담보물을 K이 매입한 것처럼 서류상 소유자를 K로 처리하여 K이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또한 O은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48,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8.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합계 7,45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K 명의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이하 이 항에서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6월경 O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당신 회사의 명의와 대출 한도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대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대출 신청서류에 N의 인감과 명판을 날인한 후 O에게 제공하고, O이 위 대출 신청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N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이 금액을 곧바로 O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O이 실제로 N에 육류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N로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N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은 2015. 8. 12.경 피해자 H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중개업자 Q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와 창고업자 R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O은 N의 대출한도를 이용하여 N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담보물의 소유자가 N인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O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T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4,0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N 명의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O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품목 과대계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망 수법만이 O의 범행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앞서 2.의 나, 다.항 및 3.의 나, 다.항에서 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경법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