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1:3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C(여, 40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초순경 인터넷 ‘B’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대상자이니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깔린 ‘C은행.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위 파일을 실행한 후 대출신청서로 믿고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불상의 장소에서 E카드 직원 및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관리법위반이다, 기존 E카드의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추후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2. 5. 24. 11:30∼12:00경 및 같은 날 15:30∼15:50경 광주시 G에 있는 ‘H’ 공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130만 원 및 2,5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I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합계 5,7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현금 수거ㆍ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범들이 기획한 범죄 전체의 실현에 기여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달라. 월 40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5,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카카오톡 모바일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과 F저축은행의 금융사 대출이 담보로 잡혀있어 대출이 실현되지 않는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17. 15:20경 부산 남구 G아파트 H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1. 택시사진, 결제내역, 지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7. 14. 확정되었다. 1. 2022. 9. 24.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03: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사람에게 빌린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112를 통해 대구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살인범 용의자가 있다. 현관도어락 번호를 바꾼다. 집을 봉쇄한다.” 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2. 10.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 01:09경부터 01:22경 사이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공중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112를 통해 대구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 살인범이 조카도 죽이고 했는데”, “지난 일이다. 외삼촌이다. 휴대폰 없다” 라는 취지로 십여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112 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건물 D동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금전 출납업무나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관리비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3.경 위 공동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 관리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5,300,49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02: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도로를 원지교 방면에서 신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아포읍 소재 아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11.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를 통하여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재범과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22.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0:10경부터 다음 날 20:09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2022. 2.경 및 같은 해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신체 및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빨리 전화해라, 아니면 사진 보낸다’, ‘아빠한테’, ‘아빠한테 정말 보내는 안 보내는지 봐라’, ‘빨리 전화해라, 사진 아빠한테, 사진 보낸다’,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 아버지 전화번호)’, ‘니 지금 내하고 장난해’, ‘니 지금 뭐하자는 건데’, ‘정말로 열 받네’, ‘이제 오빠 안 볼꺼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하고 이제 정말로 오빠 안 볼거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접수 경위),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고소인 가슴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인 가슴 사진,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갤럭시 1대(증 제1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위 갤럭시 1대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과거 촬영해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발송하며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직후에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 나체사진 등의 촬영 경과,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상태, 이 사건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5.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2고단18) 항소하여 2023. 9.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23노2801)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경기 김포시 B에서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현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범행방법 공급가액(원) 1 2016. 8. 22.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200,000,000 2 2016. 8. 31. 〃 〃 〃 300,000,000 3 2016. 10. 19. 〃 〃 〃 300,000,000 합계 3회 800,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취목록, 세금계산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타 증빙서류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E 처벌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태양광구조물을 공급받고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위 E를 운영하던 G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 E가 매출내역이 전혀 없는 가공의 회사였던 점, 따라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이 발급받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해야 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에서 G가 운영한 주식회사 E 사이의 거래대금이 2016. 8. 22.부터 2016. 8. 31.까지 세액 상당액인 50백만 원만 입금되고, 2016. 10. 6.부터 2016. 11. 20.까지 2억 원이 입금된 후 대부분 G 개인계좌를 통해 H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미지급액 300백만 원 중 100백만 원도 2016. 12. 23. 입금되었다가 차명계좌를 통해 H에게 반환된 점(증거기록 60쪽, 88쪽 ~ 91쪽), 세금계산서상의 관련 소명계약서도 계약단가의 상이, 인건비 계상이 없는 견적서 등으로 볼 때 거짓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4쪽 하단 주7.),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러 주식회사 E로부터 태양광구조물을 공급받고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도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증거기록에 첨부된 국세청 직원이 조사한 내역(증거기록 60쪽, 88쪽 ~ 91쪽)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8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한 점, 주식회사 E의 G는 피고인에게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해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처벌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판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재범위험이 감소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남교 쪽에서 청주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적색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의 좌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부근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 매매로 양수한 후 그로부터 수일 이내 일자불상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정리 보고) 1.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2020도12873호(하급심 포함) 판결문 1. 피고인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확인된 미등록 자동차 전매 회수가 1회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C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대향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6,0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에 있는 I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매형, 처남 사이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시 필요한 게임머니인 ‘알’을 다른 게임장 업주, 종업원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하고, 다른 업주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게임머니가 필요할 경우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18. 6.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쉬게임(포커, 바둑이, 맞고)을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면서 사실 위 피쉬게임은 미성년자 이용불가 게임으로 본인 인증 후 계정생성이 가능하며 친구관리기능 등이 접속한 계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현출되거나 표시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소진으로 인한 게임 접속 제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속한 계정에 따라 친구관리 기능 등이 서로 다르게 현출되거나 표시사항이 상이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2018. 6. 7.경부터(피고인 B은 2019. 1. 17.부터) 2020. 3. 9.경까지 위 F매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현금 액수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해 주어 이용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그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C 등 다른 게임장 업주, 종업원들과 게임머니를 204회에 걸쳐 사고팔아 합계 160,990,800원 상당(피고인 B은 131회에 걸쳐 50,7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1층 H호에서 F매장를,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화성시 I 주변에서 J매장를,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이천시 K 인근에서 F매장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시 필요한 게임머니인 ‘알’을 다른 게임장 업주, 종업원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하고, 다른 업주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게임머니가 필요할 경우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현금 액수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해 주고 탱크, 피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그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박태하 등 다른 게임장 업주, 종업원들과 게임머니를 201회에 걸쳐 사고팔아 합계 142,0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 확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있고 그 처벌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였으나 가담 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우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