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1

피고인 B(2021고단8269)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6. 20:00경 인천 부평구 C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투명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A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9. 11. 16. 19:30경 A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A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저촉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빙성이 없는 A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A의 각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은 17:58경 자신의 계좌로 G론을 통해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어서 19:30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주안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300만 원 중 20:24경 및 20:25경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20:3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위 3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현금 인출, 위 체크카드 결제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 등 일체의 거래를 한 바 없었다. A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자, 피고인이 바로 필로폰을 받아오겠다고 했다. 피고인 자신의 집인 (인천 동구) L 쪽으로 가자고 했고,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L 쪽에 갔다. 거기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신은 차량에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인근에 주차된 하얀색 세단 쪽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다(이하 ’첫 번째 거래‘라 한다). 피고인이 돌아와서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송금거래가 안 되어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 좀 있다가(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만나서 다시 거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은 송금거래를 시도한 것이고, 현금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도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M에 있는 N 인근에 갔다. 거기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신은 차량에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다(이하 ’두 번째 거래‘라 한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라는 것이다. A의 진술에 기초하는 이상,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면 당시 상선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선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했는데, 첫 번째 거래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필로폰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장소인 M에 있는 N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려서 상선인 누군가를 만났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라는 것이다. ⓑ 피고인이 만났다는 상선이 첫 번째 거래에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면, 상선이 필로폰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 만일 첫 번째 거래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상선이 두 번째 거래에서는 돌연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로 필로폰을 먼저 교부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요컨대,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에서 상선에게 필로폰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까닭에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의 진술에 기초하는 이상,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에서 상선에게 지급하였다는 필로폰 대금의 출처는 이 사건 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첫 번째 거래를 시도할 당시에는 상선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에서 상선에게 지급하였던 필로폰 대금의 유력한 출처가 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첫 번째 거래를 실패한 이후부터 두 번째 거래에서 상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던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금 외에 상선에게 지급할 필로폰 대금의 다른 출처가 새롭게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피고인이 두 번째 거래에서 상선에게 지급하였던 필로폰 대금의 출처는 이 사건 현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인 ‘M에 있는 N’ 인근이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N은행 P’ 인근이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다(이하 그 장소를 ‘이 사건 장소’라 한다). 그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내지 항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린 다음, I은행 주안지점으로 가서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어서 상선인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받은 뒤, 다시 이 사건 장소로 돌아와 A 자신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내려서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받아 다시 차량으로 돌아올 때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장소에서부터 I은행 주안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4㎞이고, 도보로 왕복하는 데 약 48분(= 24분 × 2)이 소요된다(별지 2. 목록 참조). 차량으로 왕복하더라도 약 16분(= 8분 × 2)이 소요된다(별지 3. 목록 참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장소와 I은행 주안지점 사이를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왕복하는 데에만도 5분을 훨씬 초과함이 분명하다.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24경 및 20:25경 I은행 주안지점에서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때부터 약 14분이 지난 20:3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자신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I은행 주안지점에서부터 K까지의 거리는 약 6.4㎞이고, 차량으로 약 17분이 소요된다(별지 4. 목록 참조). 한편 K은 이 사건 장소와는 한참 떨어진 곳이다(별지 5. 목록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장소가 아닌 K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내려서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받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A의 진술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인근”이고, 검사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를 통하여 그 범행 장소를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한 범행 장소를 위 ‘F 인근’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도 범행 장소를 이 사건 장소에 해당하는 ‘M에 있는 N 인근’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위 ‘F 인근’은 A이 진술하는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장소와는 한참 떨어진 곳이다(별지 6. 목록 참조). 결국 위 수사보고는 A이 진술하는 범행 장소를 잘못 특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A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은 경위와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저촉된다. 이것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기에 충분한 이상, 나머지 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검사는 A의 진술 중 진술 동기와 경위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조회가 필요하고, 그 사실조회를 위하여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A의 진술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저촉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A의 진술 중 진술 동기와 경위 부분에 관한 신빙성이 보강된다고 하더라도, A의 진술이 가지는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검사의 2022. 5. 16.자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첫 번째 거래가 실패한 내용과 이유 등에 관하여 A에게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떠한 동기와 경위로 그러한 거짓 진술을 하였는지, 거짓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하려고 한 이득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유독 그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위 의견서에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짓진술에 관해 추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할 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2021고단651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6. 20:00경 인천 부평구 C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B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6. 밤 무렵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구매한 후 곧장 1)항 기재 K7 차량을 타고 인천 동구 L으로 이동하여 번지 불상 노상에 주차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은 경위와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저촉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여둔다. 위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은 필로폰 매매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