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한국벤처투자협회 직원이었던 E으로부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비법인사단 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창업활성화 기반구축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목적으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엔젤투자자 3인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 유상증자의 방식)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신주인수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 G, H에게 투자자금 및 투자자로서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일시 융통하고, F, G, H가 위 자금으로 D에서 유상증자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신주 인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의 담당자에게 '엔젤투자자인 F가 1억 원, Gl 5,000만원, H가 5,000만원 등 합계 2억 원을 D에 투자하니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도 2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금 2억 원은 F가 일시 융통하여 같은 해 9. 25. D 명의의 계좌에 F 명의로 1억 원, G 명의와 H 명의로 각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6. F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F, G, H가 D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D에 투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2012. 9. 25. D의 보통주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경 전항과 같은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엔젤투자자 F 등이 1억 원을 투자하니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도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금 1억 원 역시 F를 통하여 일시 융통하려 한 것으로 F 등이 D에 투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자들이 2013. 2. 22.경 D에 대해 기업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경 D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달 25.경 F1억 원, G, H가 각 5,000만 원을 D 명의 계좌에 신주 연수대금으로 입금하고 그 잔고증명서로 D에 대한 법인등기상 신주발행 및 증자에 관하여 신주 16,000주를 발행하고, 그로 인하여 자본금이 8,000만 원(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함) 증가한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자금을 일시 통하여 같은 달 25.경 신주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같은 달 26.경 1) 위 자금을 즉시 인출하여 F에게 반환하였으므로 D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전항과 같이 D의 유상증자를 가장하기 위해 '발행 주식이 보통주 74,000주에서 90,000주로, 자본 총액이 3억 7,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순번 1, 15)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제출자료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 A 이 추가 제출한 투자신청서 첨부 보고(첨부된 투자신청서 사본 포함)] 1) 공소사실에는 '27.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에게 2억 원을 돌려준 날이 '2012. 9. 26.'이므로(판시 제1항 범죄사실 및 수사기록 1권 79, 82, 83쪽, 수사기록 2권 57, 179쪽 참조) 26,경'으로 고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사본(순번 2 중 수사기록 32-34쪽) 1. 엔젤투자매칭펀드 설명자료 사본,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주식회사 D) 사본,투자계약서(주식회사 D와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2호) 사본, 주주간계약서(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2호, F, G, H) 사본, 주식회사 D의 매칭펀드관리용 통장 사본, 피고소인 A의 통장 사본, 피고소인 F의 통장사본(이상 순번 2 의 일부들) 1.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 사본,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 사본, 한국벤처캐피탈협회공문 '2012년 제8차 엔젤투자매칭펀드 적격확인 심의결과의 건' 사본(이상 순번 4 의 일부들) 1. 2013년 제4차 포트폴리오관리위원회 안건(제1호 : 엔젤투자자 차명 및 가장납입, 투자계약 위반 관련 민·형사 조치의 건) 사본(순번 13 의 일부) 1. 인증서 사본 등(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억 원의 엔젤투자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공적 자금 2억 원을 편취하고,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하여 마치 진정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여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추가로 F와 공모하여 1억 원의 엔젤투자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법으로 시급한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한 다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다지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계약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 중 운영비 6,000만 원, 개발비 4,000만 원, 생산비 1억 원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투자 직후인 2012. 9. 26. 하루에 1억 8,000만원 가량을 바로 지출하는 등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금의 대부분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엔젤투자를 가장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술과 성장가능성을 믿고 운영해 오던 벤처기업인 D가 경영난에 빠지자 회사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한 나머지 E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그에게 진행을 맡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4. 2. 3.경 편취액 2억 원외에 연체금과 소송비용 등 합계 263,210,333원을 지급(2억 원은 즉시 지급, 63,210,333원은 2015. 2. 1.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2억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