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수산물 수출입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수산물을 담보로 입고하면 월 2.5%의 이자로 가액의 70%를 즉시 대출받고 수산물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알선, 수출을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산물 가공, 판매 알선 및 수출에 관한 수산물 입출고 등 제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피고인 운영의 E 고성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징어채로 가공 작업을 위해 맡겨놓은 오징어 1,225 상자 시가 5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오징어 1,255 상자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입.출고 담당자 전화통화 및 입출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해림씨푸드 담당자 전화통화) -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징어 1,255 상자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대출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오징어 1,255 상자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오징어에 대하여 다른 오징어로 가공하여 납품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오징어가공비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항목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두 회사 사이의 최종적인 채권채무관계는 결국 위 민사소송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량의 오징어 판매 알선을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급한 결제 등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는 F 운영하는 1에게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징어를 출고시키기로 허락받고, 실제로는 위 I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일시 자금을 융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E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오징어를 외상으로 해주면 F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4,799 상자 시가 198,678,6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오징어'라고 한다)에 대하여 판매 위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6. F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오징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위 오징어 4,799 상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고소인과 I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5쪽, 383쪽,559쪽,561쪽, 728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2.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소유의 오징어 5,225 상자와 서대 2,400상자를 담보로 으로부터 282,317,5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2. 16. F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은 위 대출금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변소하는바, 실제로 E F 사이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대출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42쪽), 좋은 경찰조사에서 '2013. 12. 15. 거래가 된 오징어 4,799 짝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지 못하였던 것 같다(수사기록 380쪽). 앞서 두 번에 걸쳐 거래한 2,000 짝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을 해 주었던 것이고, 4,799짝에 대하여는 대출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이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돈을 지급하려 했지만 두 당사자 간에 합의사항이 있어 그 확인서 내용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확인서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두 사람이 합의되면 지급할 것이다(수사기록 381쪽). 고소인이 위 오징어 4,799 짝의 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수사기록 38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자신이 많은 담보대출이 있어 경찰에서 했깔렸던 것 같은데 이 건 오징어는 대출이 아니라 판매한 것이 맞다(수사기록 729쪽). 판매대금을 한 달 내로 줘야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생선을 수입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고소인의 승낙을 받았으니 2억 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전화했더니 주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준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의 분쟁이 일어났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까지 찾아 왔지만 서로 돈을 요구했고 분쟁이 해결이 안되었다. 그 후 2014. 2. 27.경 피고인은 2014. 2. 25.자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 확인서는 위 오징어 대금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고소인의 서명이 있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전화했더니 합의가 깨졌으니 주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으며 합의가 되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지급할 것이다(수사기록 729-730쪽). 누구한테 주어야 할지는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로 줄 수는 없지만 4,799 박스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다(수사기록 762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오징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리가 없는 점, I은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건 오징어 4,799 박스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대출조건 · 대출금의 상환조건 · .담보물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오징어는 2013. 12. 13.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고되어 같은 달 15. F 명의로 이고처리 된 후 같은 달 17. ㈜씨엔푸드와L 명의로 이고처리 되었는바(수사기록 295쪽, 296쪽, 7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오징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1이 담보권실행에 관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온 상태에서 이 사건 오징어를 위와 같이 서둘러 처분하였을 리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오징어에 판매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바, 담보물제공자인 피고인이 담보물의 처분대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고소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소개하여 F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I은 상당히 회사가 크고 잘 나가는 회사이다. 그래서 한 달이라고 정하지 않고 팔리면 주겠다고 했다(수사기록 729쪽).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I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I에게 전화했더니 피고인이 이미 가져갔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과 1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수사기록 730쪽). I은 오징어 대금을 피고인에게 줬다고 했다가 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고소취소를 한다(수사기록 731쪽)'고 진술한바 있는 점, 피고인의 E은 2013, 12,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징어를 공급받은 이후에도 컨테이너 3개분 1억 2,000만 원 상당, 컨테이너 4개분 1억 4,300만 원 상당, 컨테이너 3개분 1억 2,000만원 상당, F에 판매한 4,000상자 1억 6,4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았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징어에 대한 판매위탁을 받았다면 이 사건 오징어에 대한 대금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수회에 걸쳐 오징어 수억 원어치를 피고인의 E에 외상으로 공급하였을 리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고소인)는 E(피고인)이 아닌 F(I)을 상대로 청구금액 198,678,000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수사기록 209쪽),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2014. 9 30.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2억 원 가량의 채권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수사기록 582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징어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가 F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오징어 1,255 상자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