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G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거의 5분도 안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8:26경 112에 전화하여 '모르는 여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고만 신고하였을 뿐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술 취한 여성분이 들어와 가게 안에서 약간의 행패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귀가조치함'이라고 종결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112신고를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을 때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 자신이 폭행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H은 2017. 12. 19. 경찰 전화조사시 "경찰관들이 오자 피해자가 바로 음식점에서 나가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11. 29. 경찰에 폭행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오른팔을 세게 쳤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12. 31. 경찰 조사시에는 "제가 당시 탁자 위에 두 팔을 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욕설하면서 제 오른손 손등을 손바닥으로 한 대 쳤다. 피고인 손바닥에 의해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제 손등을 한 대 정통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27.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제가 있는 방 테이블 쪽으로 와서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한 발을 방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는 제 오른손 손등을 한 대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9. 이 법정에서는 "제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 오른손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 작성시에는 '팔을 맞았다'고 하다가 이후 '손등을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폭행을 당할 당시의 자신의 자세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는 '탁자 위에 두 팔을 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다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젓가락을 집어 반찬을 집으려던 중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도무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F의 진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F는 2017. 12. 28.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약 2m 상당 되었던 것 같다. 두 사람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는데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삿대질하니깐 치우라며 손을 휘두른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을 휘둘렀을 때 손이 피해자의 손끝에 살짝 스쳤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손등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과연 피해자와 F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나아가 F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안 봤다', '손바닥을 짝 때리는 소리는 잘 못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F가 위와 같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던 점 역시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한 F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이다. F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2017. 12. 2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거나 싸운 적 없이 112가 오니 피해자가 일어나 나간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증거기록 2권 40쪽)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해주었고, 2017. 12. 22.경 재차 피고인에게 "위 2017. 12. 20.자 진술서는 진실된 사실이라 확인지장을 찍은 것이다. 일체 서로 때린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41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7. 12. 23.경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한테 삿대질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63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한 F의 위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2017. 12. 20.자 진술서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무인한 것이고, 2017. 12. 22.자 진술서와 2017. 12. 23.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적어온 것을 그대로 베껴서 적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가 2017. 12. 22.경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던 I이 이 법정에서 "F가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는다는데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히다'고 말하면서 위 서류를 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G의 진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찬을 집으려는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탁'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발을 방 턱에 올려놓지는 않고 그냥 방 밑에 서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한 발을 방에 올려놓고 때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방 밑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방의 제일 안쪽에 있는 벽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F, G 상호간의 진술의 불일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의 폭행 당시의 자세 등에 관하여 서로 어긋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이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