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2020고합2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약 2년 전 손자들의 학원 등하원을 도와주면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B(여, 당시 7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인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액의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알게 된 후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손자들의 하원을 기다리던 중 혼자 걸어서 하원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걷다가 위 E에 있는 영업을 하지 않는 F식당 앞길에 이르러 쪼그려 앉은 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을 맞대고 "이 뽀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자들의 하원을 기다리던 중 혼자 걸어서 하원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아. 여기 와서 귤 하나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우고 그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에게 "앞좌석으로 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운전자 보조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이 비뚤어졌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자들의 하원을 기다리던 중 혼자 걸어서 하원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댄 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H에 있는 I조합 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후, 주차금지 표지판 뒤에 쪼그려 앉은 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자들의 하원을 기다리던 중 혼자 걸어서 하원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걷다가 위 E에 있는 영업을 하지 않는 F식당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을 맞대고 "아 할 아버지 뽀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부친 등 진술), 수사보고(조사 중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차량 등 사진),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조합 뒤 주차장 현장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돈, 간식 등을 주어 유인한 뒤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