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인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 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2, 21:30경 이천시 에 있는 피해자 0 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인 B "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CAR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감사실 확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선고 절도죄 등과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후 수사기관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D그룹 명예회장 E이다. 10년 전 아내가 죽어 혼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D그룹 명예회장을 사칭한 다음 2023.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춘천, 동탄 지역 함바식당 운영권과 F센터 사내카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정 때 조카들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나오는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그룹 명예회장도 아닐뿐더러 춘천, 동탄 지역의 함바집 운영권 및 F센터 사내카페 운영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및 사내카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8.경 10만원권수표 1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1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6. 15:00경 온라인 매칭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현재 D그룹 회장인 G는 집행유예로 집에 있고, 내가 D그룹의 실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다. 나는 D그룹 명예회장 E이고 10년 전 아내가 죽어 H 800평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후, 2023. 3.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I(1층) J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K회사 L 재개발 아파트가 4년 후 완공되는데, 현재는 분양이 다 끝나고 잔여분 3개가 남았다. 계약금 1억만 내면 내가 중도금 11억과 잔금을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그룹 명예회장도 아닐뿐더러 K회사나 L 재개발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9.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호텔에서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녹취록(A과 C의 통화) 1. D그룹 명예회장 E 명함,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 자료,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인적사항), 전표 사본, 수표 사본, 압수한 자기앞수표 7매 사진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업 명예회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13.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평톨게이트 방면에서 이평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8톤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11,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냉동탑차와 피해차량의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화물차는 2014. 10. 31. 등록한 2015년식 냉동탑차인 사실, 전방 차로가 좁아지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피해자는 미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1차로로 변경하지 않자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1차로를 주행하는데 전방 차로 감소화살표가 그려진 지점에서 피고인이 왼쪽 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한 사실,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거의 따라잡은 무렵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피해차량을 멈추었고,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한 후 계속 주행하자 경적을 더 울리면서 피고인을 쫓아간 사실, 교통 정체로 피고인은 얼마 가지 않아 멈추었고, 피해자의 항의로 차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 적재함 왼쪽 끝 상단에 긁힌 자국이 났고, 피해차량은 오른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사이드미러와 범퍼가 긁힌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은 있으나, 진로 변경 당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멈추었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진로변경을 마치는 과정에서 각 차량이 위와 같이 손상되었다. 각 차량이 스치면서 본체가 아닌 말단이 손상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적재함의 끝 상단이 긁힌 정도인데다가, 연식이 오래된 냉동탑차 자체의 소음과 사고 무렵 피해차량의 경적 소리까지 더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손상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이유가 자신이 끼어들기를 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하였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납품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납품시간이 촉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를 감행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로 교통이 정체 중이라 도주를 할 수도 없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해병대에 입대한 후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B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17.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2021. 12. 10.경부터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B중대에 전입하여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2021. 10 15.경부터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B중대에 전입하여 피고인의 후임 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5여단 53대대 B중대 1소대 1생활반에서, 후임 병사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소위 C에 관하여 ‘(팔을 굽히면서) 하나에 C 소대장님, (팔을 펴면서) 둘에 보지를, (다시 팔을 굽히면서) 셋에 빨고, (다시 팔을 펴면서) 넷에 싶다’라고 말을 하고, D으로 하여금 위 말을 그대로 복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 6명 가량의 병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소위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소위 C에 관하여 ‘(팔을 굽히면서) 하나에 C 소대장님, (팔을 펴면서) 둘에 보지를, (다시 팔을 굽히면서) 셋에 빨고, (다시 팔을 펴면서) 넷에 싶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말을 그대로 복창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4회 반복 과정을 총 5차례 가량 반복하도록 지시하여 후임 병사인 피해자 D에게 상급자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9: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5여단 53대대 B중대 3소대 2생활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04:38경 대전 <주소>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는 한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A협회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정상들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광주 <주소>에 있는 카페에서, 취업을 위해 지인 B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인천 <주소>에 E 제4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국가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반 배관 기술과는 다르게 영국, 프랑스, UN 수준의 특수한 배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이 소요된다. 그 기술을 배우면 E 등과 억대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 하청업체 F라는 회사가 있는데, 프로젝트 소속은 F에 속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E이 주관하고 있다. 취업을 하려면 F에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선착순이니 빨리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G, 피해자 I은 피해자 C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안한 일자리는 국가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무관하고, 수습기간 후 E 등과 억대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었으며, F에 소개비를 지급해야 취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든지 쉽게 일할 수 있는 단순 일용직 배관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2. 14.경 취업 알선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녹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F 직원 J의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J 카카오톡 메시지, -J 제출자료(안내문 1매), 수사보고서(K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계좌이체 자료), -계좌이체 자료, 수사보고서(영장 집행/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IF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관련 직후 연결계좌 명의자 L, M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F 인사파트 담당자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인사파트 담당자 N 자료 제출), -F 주식회사 답변서, -관련 채용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 K로부터 F 주식회사의 해외영업부 과장이라는 J를 소개받았고, K, J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3. 00: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 등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위 안방 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문이 파이고 의자의 등받이 부분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6. 3.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지구대명> 소속의 피해자 경위 E(39세)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서 꺾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태양은 위험하나,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B섬유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23.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 1. 임금 2,800,000원, 2013. 4.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23.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9,588,091원, 2018. 4.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018,850원, 2013. 4.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063,22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670,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로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죄(제1의 가항)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1의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아 2022.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2:30경 대구 <주소>에서부터 대구 <주소>에 있는 '<스크린골프장명>'을 거쳐 재차 <아파트명>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경의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2023. 4.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3. 6. 9. 약식명령으로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에 대하여 치료·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20:20경 대구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8. 16:00 <주소>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붙잡고 '한번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말을 걸며 "부모님이 대구에서 큰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나도 의류회사를 운영한다. 예전에 축구선수를 꿈꾸었다가 부상으로 은퇴하여 축구선수들을 안다. 은행에 12억 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데 아버지와 의견 충돌로 아버지가 계좌를 전부 거래정지 시켰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정지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은행에 12억 원의 잔고가 있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이 대구에서 큰 의류회사를 운영하지도 아니하는 등 자산을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615,1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공정증서 정본,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카카오페이 증권 영장회신자료 붙임) -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고 가족·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도박에 사용되었다.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의 도박 중독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3. 28. 04:22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대전둔산점‘에서 ‘E’ 조직원 F, G, H, I, J, K, L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K(남, 24세)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3. 28. 04: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자신의 일행들을 폭행한 후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 J(남, 25세)를 향해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또 다른 나무의자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4회 내리치고, 위 승용차의 이동방면을 향해 위 나무의자를 1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L, H,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설명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L과 A이 던진 의자에 대해), 수사보고서(N 등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 등 E 조직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CD,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등에 의하면, F, K 등 E 조직원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 일행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E 조직원들이 주방 쪽에서 N을 때리다가 밖으로 나가려던 과정에서 L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A도 L을 1회 때리고, G, J가 피고인 A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 A이 의자를 집어들고 E 조직원들과 대치하다 피해자 K이 자신쪽으로 다가오자 의자를 K을 향해 세게 내리쳐 팔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 A이 의자를 내리치기 직전의 K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 A이 의자를 내리치기 전에 K이나 다른 E 조직원들은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도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폭행에 대항하여 공격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의 정도, 피고인 A으로서는 E 조직원들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법익침해를 벗어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내리쳐 K을 폭행한 것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CCTV 영상 캡쳐사진,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 조직원들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D 대전둔산점 밖으로 우르르 나오자, 피고인 B이 화가 나서 피해자 J가 타고 있던 K7 승용차를 의자로 수회 내리쳐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J는 피고인 B을 때린 적은 전혀 없었고, 범행현장을 이탈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E 조직원 7명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 일행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의자로 내리칠 당시 피해자 J는 차 안에 있었고 창문이 닫혀 있어 의자에 직접 맞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범행도구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횟수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21. 4. 28. 18: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F’ 오피스텔 G호 안에서, ‘H’ 96년생 후배조직원들인 I, J, K, L, M가 ‘N’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속되자, 당시 도피 중이던 후배조직원인 O, P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O, P을 피고인들의 거주지에 오도록 한 후 O은 3박 4일, P은 2박 3일 간 숙식하도록 하면서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O, P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A, B, C이 숙식을 제공하여 2박 3일 내지 3박 4일간 숨겨주어 은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은 O, P에게 자신의 거주지로 오라고 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제일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2021. 4. 28. 18: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 D이 A, B, C과 함께 거주하는 ‘F’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안에서, ‘H’ 96년생 후배조직원들인 I, J, K, L, M가 ‘N’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속되자, 당시 도피 중이던 후배조직원인 O, P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O, P을 피고인 D과 A, B, C의 거주지에 오도록 한 후 O은 3박 4일, P은 2박 3일 간 숙식하도록 하면서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O, P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의 요지 O과 P이 이 사건 숙소에 머물 당시, 피고인 D은 여자친구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O, P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O, P을 은닉하는 것을 A, B, C과 공모하거나 A, B,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 P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은닉하는 것을 A, B, C과 공모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A, C, B이 O, P이 집에 있다고 전화로 말해줘서 O, P이 이 사건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 C, B의 범인은닉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O과 P이 위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할 당시, O과 P이 자고 있을 때 옷을 갈아입으러 위 오피스텔에 한 번 들어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438쪽), 이미 A이 O, P을 위 오피스텔로 불러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D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오피스텔에 한 번 들른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O, P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데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P도 경찰에서, “A이 오라고 해서 이 사건 숙소에 갔고, 당시 D은 안 들어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하고(수사기록 398쪽), A은 “피고인 D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7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 D, E, F, G는 모두 대전지역 폭력조직 ‘H’의 조직원들로, 2021. 3. 28. 01:00경 대전 동구 I, J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K’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경쟁 폭력조직 ‘L’의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M(남, 24세), 피해자 N(남, 24세)이 2021. 3. 중순경부터 D, E, G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생활 그만 해라, 니네 형들 다 깐다, 니네 형들 다 불러라, 선·후배들 모두 모여서 전쟁 한번 하자”는 취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반복한 일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M, 피해자 N이 대전 서구 O, 1층에 있는 'P 대전둔산점‘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M, 피해자 N을 혼내주기로 모의한 다음, C가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와 F가 운행하는 K7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P 대전둔산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C, G, E, D, F는 2021. 3. 28. 04:22경 위 ‘P 대전둔산점’으로 들어가, C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E은 피해자 N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는 피해자 N의 몸통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G는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F는 피해자 N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D은 피해자 N의 머리채와 상의 어깨 부분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뒤통수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과 E, F, C, G는 그곳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 M을 뒤쫓아가, E은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E 또는 F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R(여, 21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 C, G는 주변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후 E, F, D과 피고인 B은 그곳 주방 밖 홀을 서성이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피해자 N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N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이 이에 대항하자 D은 피해자 N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N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Q이 위 'P 대전둔산점‘ 밖에서 의자를 든 채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Q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Q의 목을 팔로 감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E, D, F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Q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수사보고서(P 대전둔산점 주점 CCTV 영상 확보 및 검색) 1.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43, 45), 상해진단서, 피해자 R 폭행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술집 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오가는 노상에서 저질러졌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나무의 자는 현장에 있던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1회 사용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미결 구금되었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9:00경 대구 동구 C 동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불상의 남자와 바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 등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내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45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 그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과천 또는 서울 일원에서 C에게 2013. 8. 3.경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18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방법으로 180만 원, 같은 달 19.경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 같은 해 9. 8.경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선이자 10%를 제하고 한 달 후 그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송금하여 대부함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여 연 133.32%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많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계좌 뿐만 아니라 F 계좌를 통해서도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여금 총액도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C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교부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이 사건 이자제한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