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11. 3. 22:00경 강릉시 C 소재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후배인 E이 피해자를 불러내자, 위 주점을 포함하여 그 근방의 3개 주점에서 연이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F’ 주점에서 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4. 02:34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팔을 벌려 피해자가 안기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쪽에 손을 넣어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바닥으로 쓰러져 옆으로 웅크리고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십 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H’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02:49경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수십 회 삽입하고, 고통스러워 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잡아 벌린 후 같은 방법으로 약 5분간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십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11. 4. 02:56경 제1항 기재 ‘H’ 건물 안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발치에 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신체 촬영)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H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편집본 캡쳐 1. 소견서, 진단서, 감정서 등(증거기록 225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인 도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바, 그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인근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과 피해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