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4.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가 2014. 11. 28.자로 출소한 후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 김천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물건대금 22만원을 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농협 서김천지점 앞길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C)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천지점 앞길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D)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242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김천시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B의 부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2.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물건대금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E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H, AA, H, AI, AJ, P, AK, AL, D, AM, AN, AO, L, W, E,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M, F, BB, T, BC, N, O, BD, I, O, K, BE, R, S, J, BF, AE, BG, Q, V, BH, X, U, BI, BJ, BK의 각 진술서 1. [2015고단99호]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658면), 영수증 등(979면), 거래내역(995면), 거래명세표 등(1008면), [2015고단242호] 이체내역서(66면), 거래내역(72면), 이체결과(89면), 이체결과 확인서(112면), 이체결과(128면), BR의 사이버범죄신고,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I의 연번 37 내지 46,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6 내지 12의 각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도중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받고 합의)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실형 1회, 벌금 3회, 소년보호처분 2회,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사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등의 각 처벌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도중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도 범죄수익을 함께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생을 통하여 조달한 아이디 등을 A에게 제공하고 A를 차에 태워 범행장소인 PC방이나 편취급의 인출을 위한 은행에 데려다주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와의 종전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Y, AU, I, BF, S, AK, H, AA, L, A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장과정, 지능정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향후계획, 개전여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