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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0: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서 계산을 안 하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한번 나한테 좆 되볼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경찰 옷 입으니까 쉬워 보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 채증영상사진, 블랙박스 및 채증영상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9. 20:1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 보내.?'라고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7. 11: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나도 이제 내 쪼대로 할 거야 난 너 차단할거고 너 상상이상으로 너 인생 망칠거야 너도 당해봐 좆같은 년아', '인스타 하면 되는 거지?'라고 전송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14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인터넷 등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 20: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염산 or 사시미, 난 후회 안 해.'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3. 20:03경부터 같은 날 21:36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사과 하랬더니 날 좋아한다고? 아니잖아 녹여줄게. 나처럼 평생 안고 살아봐', '아무리 생각해도 죽여 버릴 거야. 나 널 죽일 거야. 좋아했다고 ㅅㅂ년이, 좋아해서 그랬어?'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4. 21:0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카오톡으로 '나 지금 부산이야. 차단? ㅅㅂ년이 뭐가 떳떳해서 차단이야 좆같은 년이 경고했지 끝까지 나 무시도 기만도 말라고 못할 줄 알았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증거기록 제20~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와 그 회복 여부, 동종의 사기 전력 유무,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30경 서울 노원구 B 6층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경부터 2020.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신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0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약물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7. 16:23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소재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E', 'F' 등으로 호칭하는 중국 국적의 종업원들과 함께 성명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수발관리, 아로마전신 등 서비스방법에 따라 정해진 요금(33,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발 등 특정 신체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진술서(G), D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서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클럽 'D'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매월 정액권이 무료로 충전되어 제휴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계정 'E(닉네임 : F)'을 제공하겠으니 음란물을 클럽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3. 15:58경 서울 성북구 G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의 'D(H)' 클럽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뒤, 'I'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 영상 총 1,951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클럽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금받은 금액 특정, 웹하드 C DB 서버내 자료 추출, B 1심 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란 영상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고 배포된 영상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속칭 몰카 등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한의원 원장이고, C와 D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아닌 직원이다. C는 2019. 11. 4. 및 2019. 11. 11. 서울 강서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 F에게 전기치료인 물리치료를 하였다. D은 2019. 11. 4., 2019. 11. 11. 및 2019. 11.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 F에게 전기치료인 물리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D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의 입법취지, C, D이 행한 의료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이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시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 소재 개인주택 신축현장 3곳에서 2018년 3월경 목수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잔액 2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432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F, G 부분]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근로자 E 부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432만 원의 임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그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차로를 E성당 쪽에서 F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남, 46세)의 H 모하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3주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0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커터칼, 절단기, 자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2개(지름 0.5mm 동파이프 약 4.65m, 지름 0.8mm 동파이프 약 4.64m)를 잘라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1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개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4개(지름 0.5mm 동파이프 약 1.25m, 지름 0.8mm 동파이프 약 1.25m, 지름 0.5mm 동파이프 약 2.85m, 지름 0.8mm 동파이프 약 2.85m)를 절단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각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임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확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수리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서 에어컨 동파이프를 반복하여 절취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신체와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의 도로를 성수 IC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승합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2:29경 서울 서초구 B, C교회 교육관 앞에서 '계속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벽면에 묻은 붉은색 흔적 가리키며 "누군가 교회에 잡혀 있는 것 같다. 벽에 피가 묻어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E 경장으로부터 "피가 아닌 락카 페인트가 묻은 것으로 보이고,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경찰관들이 확인해보겠다. 인근소란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귀가해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거 아니냐. 경찰 맞냐."고 말하고 위 교육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E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경찰관 E은 2021. 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알코올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23:33경 B CZD300-A(배기량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일방통행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맞은편 입구에서 지시 위반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2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1. 이륜차량 수리견적서, 진단서 1. 방범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8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소재하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송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4.부터 2019. 12.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12. 임금 1,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정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도로로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F(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및 힘줄의 긴장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교회의 서기장로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부지를 D에 매각하는 문제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D으로부터 위 부지매입 관련 대행사로 지정된 (주)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 연락 후 피해자를 위 C교회 부근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교회 부지 매매업무를 위임하겠다. 업무대행 의뢰 및 매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미리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억 2,18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매입의향서, 업무대행약정서, 매매계약확인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이 D 관련자들에게 보낸 편지, 문자 등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영수증 등 1.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업 진행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 C교회 부지를 피해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 이전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도 피해자에게 위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0. 12. 매입 의향서, 2016. 1. 20. 시행 업무대행 약정서, 2016. 6. 23. 매매계약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교회의 이전과 관련한 C교회 내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면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에게 협력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24.경 "내가 안수임원들 애지중지 저놈들과 분리시키고 애들에게 의심 커풀 한겹씩 벗겨 이 일 성사시키려 모든 정성 쏟는데.(중략).이거 급히 서둘다 깨지면 모든 게 물거품인데. (중략). 정말 돈 풀려야 합니다", 2017. 6. 22.경 "돈을 부탁할 처지 아닌 것 잘 알고 있지만 일 추진하는데 제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동료나 교회에 나설 수 없기에 애원하다시피 부탁하는 겁니다", 2017. 7. 14.경 "이번주 임시당회 열어 교회 최종승인하고 미팅도 다음주 예정대로 날짜 잡도록 예정 중.(중략).문제는 제가 움직이려면 발등의 불 좀 해결되어야"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자신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6월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가 회복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퓨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8.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를 D 후문 방면에서 등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지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D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등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2,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소재 D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하차하지도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 02: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를 숭실대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h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교차로 및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2:1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은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22세의 휴학생인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08:30경 서울 C에 있는 D은행에서 의료법인 B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현금 1억 원(D은행 E)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D은행통장잔액잔고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서, B 의료재단 정관, 채권양도통지서, 의료법인정관변경신청서, 임시이사회회의록, 부채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재산의 처분 여부는 개개의 기본재산별로 판단할 것이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 개시 또는 기본재산 처분 1년 이전에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므로 대출기간 만료로 인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가피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는 별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기본재산인 1억 원의 처분을 통해 다른 중요 기본재산의 채무부담을 해소한 것으로서 기본재산 총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재단채무 변제를 위해 별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까지 한 점, 이사회결의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