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대표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2009. 11. 2.경 입사하여 2016. 1. 2.부터 무역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가구, 의류의 매입·매출 및 관련 자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금산군 D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매입할 예정이니 ㈜에 그 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자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무역팀장,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위 회사 재무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의 매입거래처인 ㈜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E에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로부터 매트리스를 실제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무팀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 자금 5,400만 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0,430,850원을 매입거래 대금 명목으로 ㈜E, ㈜G, ㈜H, I에 지급하게 하여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J에 지급하게 한 후 되돌려 받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50,430,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L로 판매하였으니, 그 대금 101,250,000원을 ㈜K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자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무역팀장,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위 회사 재무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미수금 3억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자 ㈜K에 대한 매입거래를 가장하여 ㈜K→ M → N → L 순으로 자금을 회전시켜 변제기가 선도래한 위 미수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고자 하였을 뿐, ㈜K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무팀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자금 101,250,000원 ㈜K 명의 조합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7,150,000원을 매입거래 대금 명목으로 ㈜ 및 ㈜P에 지급되도록 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을 M → N을 통하여 L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L로 하여금 합계 287,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Q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23,923,440원 상당의 매출채권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R로 하여금 같은 날 위 1억 원 중 1,800만 원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위 1억 원 중 나머지 8,200만 원은 피고인 사용의 S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B-Q), 전자세금계산서(H, E, G, J-B), 전자세금계산서(P, K-B), 각 인보이스, 재직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자금지급신청서, 수사보고(거래처 계좌번호확인), A AA은행 거래내역, S T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R), 거래내역(H, E, I, G, J), 거래내역 등 회신(P, K, M), 수사보고(K회사 및 P 상대 수사), 수사보고(M 금원 사용 내역), 수사보고(PAB 가공거래인정 보고), 견적서, 수사보고(K회사 AC 가공거래인정 보고),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계정과목, 증거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허위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액의 규모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F가 피해자 회사에게 약 4억 3,7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 1,5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