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D, E, F은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캄보디아로 밀수출하면서 마치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주도하고, G는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장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D 등의 지시에 따라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차 직전의 중고 차량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위 업체 명의로 허위 수출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매수하여 쇼링장(컨테이너 내에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으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7. 3. 2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소재 부산본부세관에서 'H' 업체 명의로 소나타 2002년식 승용차 1대(차대번호 : I)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후 2017. 3. 30.경 위와 같이 신고한 승용차가 아니라 수출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2016년식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승용차 1대(차대번호 : J)를 캄보디아로 출항하는 K에 BL번호 L로 선적시켜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902,350,000원 상당의 중고승용차 15대를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시간에 쇼링 작업을 해 주면 2배의 비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외제승용차를 밀수출하는 범행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7. 3. 30.경 인천 연수구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N'에서 'K' 선박의 BL번호 L로 선적될 수 있도록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승용차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입 후 결박하는 쇼링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902,350,000원 상당의 외제중고승용차 15대에 대하여 쇼링 작업을 하여 F 등의 밀수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컨테이너 사진, 차량정보조회, 비엘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H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H 수출내역, H 수출관련 비엘 등 선적서류, 범칙물품 사진자료, 감정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 진행내용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이 밀수출 대상 차량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법위반에 관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2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대법원 1977.9.28. 선고 76도41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출물품인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단단하게 결박하는 작업을 하는 '쇼링' 업체를 약 13년간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차량 15대 중 14대가 고가의 외제차이고, 공통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다른 업체들은 작업을 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쇼링 작업을 의뢰받았으며, 차량 번호판 또한 차량을 가지고 온 피고인 B 등이 직접 제거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쇼링작업의 대가로 자신이 통상 지급받던 작업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공소장에 이 사건의 주범으로 적시된 D과 쇼링 작업에 관해 직접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이 밀수출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D 등의 요구에 따라 쇼링 작업을 함으로써 D이나 피고인 B 등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등록 말소한 폐차 직전의 중고차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와 전혀 다른 차량이 수출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3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7. 3. 말경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수출신고 차량들이 여러 대 쌓이게 되자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일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거나, 2017. 4.경 D으로부터 혹시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D)이 아닌 P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D의 제의에 따라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H' 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된 차량 대신 이 사건 차량(피고인 B이 D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외제차량)이 밀수출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2. 27.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는 쇼링 작업을 하는 피고인 A과 수회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2017. 6.경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D 등을 직접 만나고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C가 D의 제의에 따라 자신 명의로 'H'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그 업체 명의로 수출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령 실제 자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밀수출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별건 확정사건(장물취득등)의 범죄사실에는 비록 밀수출 부분이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경위 사실 등으로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차량이 장물로써 밀수출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여러 차례 명기되어 있는데, 피고인 C는 전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하여(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변론에 임했다)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C와 공범인 D, 피고인 B 등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행위태양, 가담의 정도, 피고인 C의 지위 및 역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가 D,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의 밀수출 등에 관한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이 밀수출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행으로 보이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9억 원 이상의 추징이 선고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