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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 ‘C’ 상호의 마사지 업소 사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부터 2020. 6. 18.까지 위 C 업소에서 불법체류자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D(D, 43세, 여)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관련) 1. 외국인조회결과 1. 현장사진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이 마사지업소에서 머문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하였으며, 함께 수입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을 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고 1시간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D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역시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등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D의 체류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한 점, D이 비록 단기간 근무하였으나 이는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고 단기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일면식도 없던 D과 피고인이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 등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러한 약정을 확인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D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D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극히 짧고, 고용한 외국인도 1명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범칙금 양정기준에서 정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신축공사장 내에서 감시가 없는 틈에 건축자재 거푸집(인코나) 8개와 거푸집(폰) 2개 등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9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구 남구 B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 내에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인코나 8개와 거푸집 2개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건축자재들을 야간에 몰래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건축자재들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1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15. 12: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0만 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5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 09:00경 익산시 N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부증명서, 위조된 대출완납 증명서, 위조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7천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실내포장마차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9. 8. 15.경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실내포장마차의 임대차보증금은 월세 미납으로 거의 공제된 상태였고, 권리금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7.경 차용금 미변제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실내포장마차 종업원의 2019. 3.분 및 2019. 4.분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문자, -건물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약식명령 범죄사실 1. 판결문 송부요청, 회신, -판결문, -약식명령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및 인도소송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결과보고 및 사용처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임대차보증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운영하던 가게의 월세가 밀린 적도 거의 없었고, 가게를 내 놓을 경우 권리금도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3.~4.경 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도 아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담보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선뜻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가게 임대차보증금은 2018. 9.경 임대차계약 이후 제대로 월세를 내지 않아 담보 제공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이 이미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된 상태였던 점, 그리하여 임대인이 2019. 9.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을 뿐 아니라, 가게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해 2019.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초순경 모바일 벼룩시장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E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7.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를 비롯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억 5,194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7. 16: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G동 앞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H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22. 12:0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은행 보은군지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1,724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성명와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한 후 주식회사 A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H, AF, AG, AH, D, K, AI, AJ, B,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명세표(증거기록 별권 3권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그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하였고, 횟수가 13회이며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위법행위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대가는 미미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바이크 전동킥보드 1대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위 전동킥보드 즉 판시 피해품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피해품의 관리상태(증거기록 제12쪽 참조)가 깨끗하고, 판시 피해품은 이른바 ‘공유 킥보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까지 비치되어 있으며, 식별을 위한 킥보드 시리얼번호까지 선명하게 부착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거 없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시 피해품이 피해자 측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쪽 참조), 피고인의 고령인 나이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강 상태,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0:13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관리하는 주택에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가 아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해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 다음날 재차 이 사건과 같이 위 주택에 들어갔는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주된 분쟁은 D과의 분쟁이고 피고인은 D의 지인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가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별채를 사용해 온 D이 본채도 들어가도 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2:00경 전남 장흥군 B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71세, 남)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견치돌 30여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렉터 로더에 싣고 자신의 논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품인 견치돌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견치돌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처도 피해품이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그것을 가져가는 피고인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음을(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가져가는 돌이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가 피해자의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한다)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품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 절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품을 제자리로 갖다 놓은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피해품을 가져갔던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50

범 죄 사 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6. 23.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부터 약 79m 거리에 있는 서울 용산구 E, 지하1층에서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과 음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로 수회 단속되어 2019. 1. 24.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2019. 2. 1.경 위 B와 위 건물에 관하여 대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B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9. 1. 24.자) 1. 서울서부지법 2019고정823 판결문 1. 각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이 행하여진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방조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B는 위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이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법원(2019고정823호)에서 2020. 9. 9.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B는 위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의 단속 등에 대해 전대인인 피고인과 여러 번 상의를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나, B와 위 건물의 소음 민원 등에 관해서는 수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B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함구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 24. 위 건물의 전대인으로서 B의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한 점,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가량 지난 2019. 2. 1.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위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유지하여 줌으로써 B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거액의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대관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도와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꾀하고 있는 점은 양형상 가중요소로, 피고인은 위 건물을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도록 임대한 방조범으로서 정범인 B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는 곤란한 점(B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은 양형상 감경요소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포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업체 사업을 법인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곧 갚을 수 있다. 담보로 회사 주식 지분을 30%를 주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업수익의 30%, 돈을 다 갚고 나서도 5%씩 수익을 지급하겠으니 투자한 셈 치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생긴 외상 채무 및 사채 빚 1,2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 재산이 보증금 500만 원 뿐이어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11. 10.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동생인 E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곧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한 바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후 가맹점 모집하여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 46쪽), 나아가 법인 설립에 맞추어 조속히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H조합, I조합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0, 21쪽). 한편, 자기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신속한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 등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법인 설립 후 대출을 받아 조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30. 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아무런 대출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약속한 법인 운영 수익금을 주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1,3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증거기록 1권 10, 56쪽), 2017. 11.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J에게 대여하였는바(이후 피고인은 위 J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취지는 ‘J이 자신의 신용을 풀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법인 사무실을 얻는 비용 등으로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사뭇 다르다, 증거기록 1권 25쪽), 피해자에게 설명한 차용금 사용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2015년경부터 동생 명의로 다이어트 도시락 사업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사채 빚을 지게 되었으며, 거주하는 원룸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법인 명의 대출이나 운영수익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확실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업 수행능력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과거 교제한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조기 변제를 장담하고서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높은 이자 부담 아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 중 기소 전까지 200만 원, 기소 이후 민사조정을 통하여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2021. 1. 12. 성립된 민사조정에서 약속한, 3,300만 원을 2021년 3월 말일부터 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역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아래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계속 연락을 유지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관계가 피해자의 금전 대여 행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분할금 채무 이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민사 조정조항의 이행과 피해 회복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시흥시 B호텔’ 2층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골프용품 업체인 ‘D’과 조립식 건축 업체인 ‘E’에 1억 원씩 투자하면 이자를 월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사업이 잘 되어서 위 업체의 지분을 나눠받게 되면 지분도 챙겨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만 위 업체에 투자하고 대부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1억 원, 2017. 10. 13.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E 사장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기로 한 소명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산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량으로 적당한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월 500만 원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 ‘D’, ‘E’ 중 투자 대상 업체를 특정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내용, 자금 마련 방법, 몇 차례 수익금을 지급받다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 발언 내용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고, 관련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바, 투자 대상 업체 두 곳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자기 돈으로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충주 땅 매도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투자금 2억 원 중 5,000만 원만 E에 대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판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희귀병(후종인대골화증)이 발병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8년 4월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2018년 4월 무렵 피고인이 E에 대여한 5,000만 원 이외에는 달리 D이나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 자신의 현금 등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어(증거기록 194, 223쪽) 즉시 반환요구에 응하지 못한 채[피고인 스스로 2018. 5. 18. 피해자에게 “아직 대안이 없으니까 기다려요”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 등이 나타나고(증거기록 24쪽), 2018년 6월 이후 ‘나를 자꾸 신경 쓰게 하거나 더 화나게 만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사채이자만 엄청 들게 생겼다.’는 태도를 보인 사정들도 나타난다(증거기록 25쪽 이하)]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 성화에 못 이겨 2018년 7월부터 일부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2020. 2. 18.까지 원금 1억 4,000만 원, 수익금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기망행위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1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기망행위 자체부터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허위․ 과장 진술을 멈추지 않았던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수집 및 전달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이를 인출하여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signa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4%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투자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보안시스템이 허술한 사이트를 공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온라인 대리 배팅하여 승률 100%를 보장한다. 초기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수익은 원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경 초기 투자비용 등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로 360만원, L 명의 M증권 계좌로 720만원 등 총 1,08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재차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 하여금 도합 3억 24,05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재차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 있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환전소 등에서 환전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P 등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Q건물,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5. 10.경 G 명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U 명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T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2020. 6. 11.경 V 명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5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W․X․Y․Z․AA․E․AB․C․AC․AD․D․AE에 관한 각 사건 정보 1. G T증권 계좌 등 사진 1매 1. 카드 배송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 행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체크카드 양수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1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에 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므로 피해금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금액의 특정이 어려운 점 고려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보다 가벌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정범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