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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7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증 제1호)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님,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5. 20. 00: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이를 약 13초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5. 20. 00: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바람 폈느냐, 직장을 그만둬라,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등으로 요구를 하다가 자포자기한 피해자가 부모님 등에게 다 연락하라며 떠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 진짜 살인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경찰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54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증거자료 첨부)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영상 캡처 사진, 신고자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22. 5.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나머지 감금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52경 군산시 B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차량이 농로에 빠져 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9:00경 울산 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0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술 구매 대금으로 100원 동전 수 십개를 교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첨부(2022고단338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7:57경 진주시 B 앞에 있는 ‘C’에서, 통이 넓은 반바지를 입은 채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 18:18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1층 앞에서,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세를 낮춘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의 친구 F과 피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영상녹화 도중 그린 그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만 9세에 불과한 어린이의 반바지 속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변태적 성욕의 발로로 인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6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1.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양평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을 살해하려거나 살해하기 위해 현재 양평으로 출발 중이 아님에도, ‘딸내미가 알콜중독자인데 양평에 사는데 죽이려한다, 지금 올라가려 한다, 신고자(피고인)가 전화를 했는데 욕설해 죽이려 한다, 승용차 운전하고 있다’ 등의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31. 21: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E에게 이웃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미친새끼아냐 이거, 신고도 못해, 이런 개 씨발놈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8: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서부터 C시장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채혈사진 등 7장,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7쪽).]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에서 전주 F교회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데 필요한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한 다음 달 말까지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채무가 약 10억 원, 세금 체납액이 약 9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전주 F교회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채무변제나 직원급여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공급가액 20,806,280원 상당의 철근 28,096㎏을, 2019. 10. 25.경 공급가액 20,138,162원 상당의 철근 27,878㎏을 납품받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944,442원 상당의 철근 합계 55,974㎏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G, H)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최고서, 문자메시지, 철근공급계약서 1. 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통지, 경매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교회 목사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 주문 당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들이 이 사건 철근 주문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철근 주문 전후의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사업체들의 자금상황, 피고인은 철근 대금을 전주 F교회 증축공사 대금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전주 F교회 증축공사 대금으로 받은 돈은 계좌에 입금 되는대로 계속 기존의 차용금, 근로자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위 교회 공사도 결국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재정난 등 피고인측 사유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 주문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3회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4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9세)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9:10경 위 커피숍에서, 주문한 커피가 맛이 없다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CD 1매,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팔에 컵 뚜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테이블에 던진 컵 뚜껑이 튕겨져서 피해자 옆으로 날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컵 뚜껑을 던졌고, 피해자가 그 컵 뚜껑을 직접 맞았는지 여부는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 컵 뚜껑이 피해자 바로 앞으로 빠르게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던진 컵 뚜껑이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컵 뚜껑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호흡기질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차량 이동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몸을 기대고 서서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목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기댄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이동을 막던 피해자 측의 사정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종합병원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사망하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75세)에게 “강원도에 C의 이모 명의의 땅이 있는데, 땅이 카지노에 담보로 잡혀있어 땅을 찾아야 한다. 땅을 찾는 비용을 빌려주면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이모 명의로 된 강원도 소재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 채무를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환하거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C 명의의 D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4,8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고령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기망하여 오랜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 과정에 제3자로 하여금 허위의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03:44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관할관청에 등록된 상호명 : ‘D’) 1번룸에서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 옆자리에 동석한 여성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죽을래!”라고 위협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 및 맥주병 3개, 유리잔 여러 개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위 소주병 등이 서로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팔 등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 유리잔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압궤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4.경 ‘2021. 10. 4. 0시부터 같은 달 17.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부터 다음날 03:44경까지 제1항 기재 ‘C’ 유흥주점에서 영업 중인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이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 1. 서울특별시장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관련 고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의 연락두절로 합의서는 작성되지 아니함),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안신경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이웃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등이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0. 16:26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26.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 살인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다. 분명히 살인을 방조하고 있고,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중단 안하면 가만히 안두겠어!!.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단하지 않으면 각오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인터폰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딸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및 전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안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치료명령을 희망하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등의 재고관리, 지게차운행, 배송등록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D 마스크 화이트’ 70매와 ‘D 마스크 블랙’ 30매를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F에게 61,5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4,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장내역, 문자내역(H, I, J) 1. 판시 전과 : 항소심 판결문 1부, 원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4. 02:20경 광명시 B 오피스텔’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6경부터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02:20경 광명시 B 오피스텔’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갑자기 그로부터 감금 및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기재 내용,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반복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서울 종로구 C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4:3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끝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길이 2cm 가량의 찔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15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3:3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두고 있던 바둑판을 피해자가 엎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어 칼날로 피해자 목을 7cm 정도 긁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0.5cm 정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긁거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들어 목에 들이대고, 회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7cm 정도의 긁힌 상처와, 피해자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칼로 베인 듯한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수사기관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촬영된 사진 등과도 객관적으로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칼을 들었다 놓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안에서 지인인 B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인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창녕에 인삼 재배 공사를 진행 중인데 철골 판넬 공사를 하청줄 테니, 주식회사 E의 A 회장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4.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20.경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B 상대 확인)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E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5,000,000원을 빌렸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21. 3. 10.경 B로부터들은 구체적인 설명, H 주식회사가 2021. 3. 15.경 작성한 견적서의 세부 내용, B가 그 무렵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기억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를 통해 D을 속이고 그 결과 피해 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 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30

범 죄 사 실 2022고단57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3.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들인 피해자 C(남, 53세)이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불상의 방법으로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106 피고인은 2022. 9. 30.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2. 11. 29.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3. 03:5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된 방충망) 2022고단7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제출사진, CCTV 캡처사진(순번 17),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지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5회 찾아가고, 1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