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회사인 C(주) 부사장, D은 E 대표, F은 E 직원으로 용역직원을 모집한 자, G, H은 각 E 일용직 직원이다. 서울 광진구 I 건물(일명 'J건물'로서 이하 'J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B 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7. 6.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E주식회사와 J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은 J건물 2층 사무실 임차인, 피해자 L은 위 건물 3층 헬스장 팀장, 피해자 M는 위 건물 4층 골프장 매니저이고, 위 J건물은 N 주식회사(대표 O)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D, F, G 및 H과 공모하여 2017. 9. 30. 07:40부터 19:00경까지 위 J건물 3층 헬스장, 4층 골프장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헬스장 아르바이트생인 P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골프장 손님들과 골프장 매니저인 피해자 M가 골프장 영업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1층 출입문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1층 출입문 출입문 안쪽에 용접을 하는 등 피해자들 및 고객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및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헬스장 및 실내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K의 각 진술기재 1. R, G,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J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대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골프장, 헬스장 영업을 계속 중이었음에도, D, F 등이 사건 발생일 07:00경부터 19:00경까지 J건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용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과 방문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F에게 연락하여 J건물의 주차장관리, CCTV 설치, 용접 등의 위해 일용직 직원들을 모이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 등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B의 관련회사 부사장으로서 J건물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B이 새로이 취득한 J건물 관련 실무를 담담해 왔던 점(수사기록 1권 143쪽), D 등은 위와 같이 출입통제를 실시한 직후 출근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건물의 상황을 보고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은 J건물을 방문하여 D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았고, 그 과정에서 건물출입이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소유자 측 건물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전화로 방문자들과 방문목적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9, 22, 23쪽, D은 방문자에게 9시 반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였다가 관련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다시 현장을 방문하자 좀 더 빨리 출입문을 개방해 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측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한 점, 당시 피고인 측은 J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N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건물사용에 지장을 받고 있었고, D 또한 유치권 행사, 즉 건물점유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용접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위 녹취록 30쪽), 이 사건 전날 용역 업무를 개시한 D이 건물 출입문의 용접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건물관리 실무자로서 J건물을 관리해 온 피고인을 배제하고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당시 B 관련회사 소속 T 이사도 이 사건 당일 J건물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T은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소유권 존부를 확인해 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건물에 방문하게 되었고, 건물관리인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D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113, 115, 1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F, G, H과 업무방해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F에게 연락하여 위 J건물의 주차장관리, CCTV 설치, 용접, 엘리베이터관리 등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날 J건물로 일용직 직원들과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2017. 9. 30. 07:40경 위 J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면서도 위 건물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가 각 퇴근하여 건물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은 D에게 건물에 온 사람들이 임차인인지,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D, F은 열려 있는 1층 뒤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다가, 2층 피해자 K이 사용하는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4층 골프장에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골프장 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F에게 연락하여 J건물의 주차장관리, CCTV 설치, 용접 등의 위해 일용직 직원들을 모이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D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은 J건물에 대한 출입통제를 넘어서 J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 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건물에 온 사람들이 임차인인지,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의 평온을 해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로서 공동으로 주거를 침입하였다거나, 또는 기타 주거침입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