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장으로 갑자기 진입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1)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1)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방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세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6년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에 있는 C 편의점 앞 천변 뚝방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나 유흥비의 마련을 위해 주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 고단495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볼보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SM3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3:12경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L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M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및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010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23:00경 파주시 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지인인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바 1개(3돈, 11.25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0:10경 파주시 S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T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수색하다가 마침 위 주차장을 순찰 중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4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F의 각 진술서 1. C건물 범죄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감정물 감정결과),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J 상대 수사) 1. C건물 범행 장면 CCTV, G건물 범행장면 CCTV, K건물 범행장면 CCTV 2021 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파트CCTV 캡처사진 1. 소나타 차량 사진 1. 112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반복적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0: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9:54경 울산 남구 C시장 D 앞 도로를 C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지역 도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진로 전방을 철저히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C시장 D에서 F시장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7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D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시 강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스토닉 차량을 팔겠다, E에 채무 16,639,943원이 남아있는데 차량 대금 1,4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카드값,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로 2019. 4. 15.경 150만 원, 2019. 4. 18.경 1,3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A, 고소인) 1. 피해금 송금내역, E 채무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야 이 좆밥아 집에 태워도, C파출소 서비스 좇같네, 씨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나중에 너희들 총 쏴도 되잖아, 씨발 새끼들,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한 대 때려도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1)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1) 공소사실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4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쫄리냐'며 무시했던 것을 언급하며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 9 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가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011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1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일원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3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4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 19:1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룸에서 손님 4명에게 카스 병맥주 5병 합계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출입구 앞길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려 신고자의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자 및 목격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18.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20.06:38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얼굴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당신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처리를 해 주겠다. 위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정비공장 C사장이랑 보험관련자인 D 실장, 보험에서 대물처리를 담당하는 관련자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수리는 중고부품으로 하여 싸게 해 줄 테니 나한테 일을 맡겨라."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하여 일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주 교통사고 처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8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1.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1. 입출금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레카 기사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차량 수리와 보험료 납부 및 형사절차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2. 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0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서로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것을 주변 순찰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이 발견하고 양측을 분리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억울하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유선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9:25경 문경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의 사안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15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8.15: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태양광 공사 작업을 하면서 레미콘 등 공사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밭과 도로 경계지점에 트렉터를 세워 두어 공사차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 공사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태양광 공사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사진설명(도로폭 등 측정), 사진설명(레미콘의 너비 등 측정) 1. 수사보고(전 이장 D와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5톤 트럭 너비 및 높이확인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차량이 피고인의 밭을 밟아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주의를 주기 위해 트렉터를 세워 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밭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가 있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밭 경계에 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밭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도로는 폭이 2.47 ~ 2.74미터임에 반해 위 도로를 통과하려던 공사차량은 2.38 ~ 2.40미터여서 도로의 폭이 근소하게나마 큰데트렉터가 세워진 지점이 경사지여서 이 사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트렉터의 바가지를 올린 채 세워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로 방향으로 약 50센티미터 가량 돌출되어 공사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된 점, 공사 당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트렉터를 세워 공사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형 공사차량 통과 과정에서 도로와 밭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애초 도로 개설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게 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자신의 조카인 D 및 D의 일행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D가 운동을 그만두고 집을 가출한 것을 훈계하다 D의 일행인 E을 폭행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같은 날 18:38경 '어떤 남자가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경찰관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다가간 남원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받게 되자, '뭐야 씨 발'이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조카 D의 가출 문제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01: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와 과일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 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경 B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2. 2. 경 그 이자로 2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로부터 법정 제한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106호 1심 판결문 1부, 사건 상세 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6:4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망고 1팩 등 시가 합계 249,9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가지가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합계 1,897,4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 저지른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 21:5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B에 있는 'C복지관'을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00경 위 C복지관 4층에서, 공소외 복지관 직원인 E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지관을 방문한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0:3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170 신흥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9. 2.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정차된 선행 승용차를 실수로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ol 그 무렵 대전 서구 K에서 L 엑쎈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B은 M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N, F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위 엑쎈트 승용차로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46,8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96,4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0O, G, P, C, Q에 에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R회사 S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인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31,396,49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형인 B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단순히 차량에 동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