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8. 4.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중순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렸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일자미상 16: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선배들에게 빌려서 분명히 갚을테니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일자미상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9. 6. 일자미상 14: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공소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3306호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번 더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잃을게 있어 보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멍이 들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중감금 피고인은 2019. 8. 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I 모텔 J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지금까지 살인자들은 이해가 안 갔는데, 너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침대 이불로 몸을 가리려고 하자 이불을 잡아당겨 막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지마, 아프니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까지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고, 속옷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6.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 같은 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창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6:00경,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5cm, 칼날 길이 13cm)를 안방 문에 꽂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부터 06: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과 왜 연락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서 담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네가 네 잘못을 모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내동댕이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 제6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청록색 맨투맨 티 1벌과 흰색 민무늬 모자 1개를 입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영상, 사건 발생지 모텔 주소지 확인, I 모텔 투숙 사실 확인,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주거침입), 족흔적 감식 결과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 사진(동영상 관련),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기지국 지도, 피의자 통화 내역 중 기지국 위치, 카카오톡 문자 캡처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전날 오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잠을 자다가 야간에 나간 것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만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피의자 통화 내역 중 기지국 위치, 증거목록 순번 39)에 의하면 야간임이 명백한 2019. 9. 2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이나 수진동의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이 있고, 2019. 9. 22. 00:14:46에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이 있으며, 00:15:35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주거지인 O으로 기지국 내역이 바뀌고, 02:03:09경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 기지국인 P 기지국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강간을 포함한 여러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다가 상해를 가하는 등의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고려하여 다소간의 피해를 감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을 간과한 채 심한 폭력성 및 집착을 보였음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일부 피해는 연인 관계가 유지될 무렵 발생한 피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4. 일자미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9. 일자미상 13: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같지 않은 년, 씨발년, 때리러 간다, 1층 할 머니 깨워서라도 너희 가족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