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3. 7. 13. 03:58경 제주시 B에 있는 C소아청소년과의원 남측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생면부지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세), E(여, **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나도 대리를 불러야 하는데, 너네도 택시를 탈 거라고? 갈 거면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씨발.”이라고 말하고, 직후 피고인은 렌트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진짜 안 탈거냐.”라고 말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을 위 렌트차량 뒷좌석에 타게 한 뒤 피해자들이 말한 목적지인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사거리가 아닌 제주시 F 소재 G시설, 제주시 H 소재 I사거리 등으로 이동하며 공포감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이 위 렌트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같은 날 04:25경까지 약 27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3. 03:58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제주시 우정로13길 5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F 소재 G시설 인근 사거리를 경유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이는112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감금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121 1. 2023. 3. 30.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3. 30. 13:18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0원 상당의 아구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3. 3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꽈배기 1개, 팥도너츠 1개를 제공받았다. 2. 2023. 4.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15:40경부터 16: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3. 4. 27. 19:45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17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3. 18:20경부터 18: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6. 23. 18:55경 제1항 기재 'P'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닭개장 1개,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1909 피고인은 2023. 6. 8. 21:30경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인 ‘S’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인 T, U에게 “씨발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셀프바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V,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7, 23, 3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18), 영상자료 2023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각 영상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8, 1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내용,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8), 판결문 사본 2부 2023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무전취식, 영업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D, G, I, R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7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1. 5. 18:00경 양산시 B, C마트 인근에서, 친구인 D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7. 02:00경 양산시 E, F 앞에서, 태국인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1. 10. 19:00경 양산시 H원룸 I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3. 11. 11. 오후경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3. 11. 11. 19:55경 위 F 앞에서, 은박지에 포장된 ‘야바’ 2정을 판매하기 위해 G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던 중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11. 11. 20:30경 양산시 H원룸 I호 싱크대 서랍장에 초록색 ‘야바’ 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5.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3.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11.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으로 머물면서 야바를 매수·매도하고 투약 및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태국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9. 11. 2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558,4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503,5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고용보험이력조회 1. 급여통장거래내역 1. 주간업무보고 이메일 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1. H 홈페이지, A 명함, H 기사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각 연도별 최저임금 확인(2017년~2019년)], 수사보고(체불임금 재산정), 수사보고(월별 미지급 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7. 3.부터 2017. 12.까지, 2019. 10.부터 2019. 11.까지이고, 2018. 1.부터 2019. 9.까지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해외법인인 ‘H’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9.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와 H는 같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D,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H의 업무는 구분되지 않았고, D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H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8. 1.부터 2019. 9. 사이에도 피고인에게 매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2018. 1.)을 전후로 하여 D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이 H로부터 임금 대신 코인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과 ‘H’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2018. 6. 경부터 2019. 9.경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코인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8. 1.부터 2019. 9. 사이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고단68

범 죄 사 실 2024고단68 피고인은 지인인 C 운영의 PC방 유리창에 화분 등을 집어던진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게 되자 자살 충동을 느끼고 2023. 12. 25.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옥상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2023. 12. 26. 00:55경 위 옥상에서, ‘죽고싶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E 등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3,680,9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128 피고인은 2023. 12. 25. 03:0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구 시민로 151에 있는 성남소방서 신흥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주워 온 벽돌을 위 PC방 외부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위 PC방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항아리를 위 PC방 외부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외부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64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6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휴대폰 영상분석 등),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 첨부), -F 작성의 진술서, -수리비 견적서, - 사진 2024고단12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시간과 장소,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코올 의존,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각 피해 정도,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2025. 4. 13. 만료되어 위 기간 안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 복역하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2. 19. 12:00경 진주시 B건물,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브랜드의 네이비색 롱패딩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랜드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숏패딩 1개를 자르는 방법으로 합계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1. 03:00경 진주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뜯고 그 조각으로 차량을 긁은 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타이어 4개를 찔러 터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앞, 뒤 유리창을 수 회 내려쳐 파손하였으며, 손으로 주유구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약 8,001,336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보이며 “너가 어제 뭐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니가 집에서 잤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다, 내가 가위 들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봐 무섭나”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1. 03:33경부터 같은 날 04:03경 사이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운동을 침대위에서 하냐 씨발년아, 떡치러 다닌다고 고생이 많다, 보지가 벌렁거리냐, 아침에 떡치고 오후에 나랑 또 했어? 대단한 년이야 아주, 창년같은게 홀딱벗고 뒹굴거린다고 시간걸리냐, 떡치느라 차 부서지는 소리내 고함 소리 못들었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1. 10:22경 사천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용량이 꽤 돼네, G, 재밌겠다, 전국에 퍼지겠다, 1차 편집 완료, G, 파일이름이야, 이게 세계공용이고 막 퍼나르는거라, 잘 찾아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해자의 주변 등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카카오톡 채팅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있는 점, 202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보인 폭력적 행태와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도 가볍지 않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 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자동차 2대를 주차해 놓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 길이 약 43cm)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ㆍ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에 던져 오른쪽 뒷문과 뒷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231,7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1㎝, 날 길이 약 20㎝)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부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21. 11. 2. 20:05, 20:09, 접수번호 1336, 1341) 사건처리표 2부 1. 피해 부위 및 손괴할 당시 집어 던진 망치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소지했던 식칼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자가 모사 전송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MDMB-BUTICA 및 MDMB-INAKA, ADB-BUTICA, ADB-4N- PINACA 등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만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202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21:50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동작구 B, C은행 보라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 헌옷수거함 하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3. 6.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3. 6. 중순 오후 시각불상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D, C은행 365코너 (구)봉천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1층 화단 속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202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23:30경 서울 관악구 E 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액상형 전자담배 기계에 삽입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3.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감정서(증거순번 5) 1. 회신 자료 등, 계좌 거래내역, 가입자 조회 내역, 통화내역 자료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3.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 양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D의 남편인 피해자 B(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와 코 부위 통증,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피고인 B에 대하여만), B(피고인 A에 대하여만),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먼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위 폭행을 말리면서 피고인 A와 몸싸움하던 중에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한 사실(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A를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그 과정 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 과정에서 제3자의 폭행과 같은 물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일부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피고인 B : 피해자 A의 폭행을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의 직접적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3:00경 부천시 B빌라 뒤편 화단에서, 피해자 C 등 위 빌라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감나무로 인하여 빗물이 위 빌라 건물 외벽을 때리며 피고인의 집 작은 방 벽으로 스며들고 그 외벽의 시멘트가 떨어져 손상된다는 이유로 그 감나무 1그루의 가지들을 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감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 가지를 자름으로 인해 감이 열리지 않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 중 일부만 잘랐고, 이와 같은 가지치기가 이 사건 감나무의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거나 감의 수확량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감나무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B빌라의 뒤편 화단에 심어진 것으로서, 관상용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B빌라 소유주·거주자가 이 사건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감나무가 B빌라 소유주·거주자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B빌라의 미관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 일부를 잘라 이 사건 감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이 단정하게 정리가 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빌라의 미관이 나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일부 자름으로써 B빌라의 누수나 외벽손상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B빌라의 효용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일부 자름으로써 이 사건 감나무의 재산적 가치(교환가치)가 손상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