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2022고단643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는 2021. 12. 11.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가게에서 개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임에 참가하면서 위 당일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3:38경 위 가게 옆 인도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남구 G, 1층에 있는 H 대연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I서비스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생', 주소 란에 '경남 양산시 L건물 M호'라고 기재한 뒤 가입자 서명 란에 J의 서명을 하고, I유선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가입자(본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I서비스 신청서 1부, I유선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대연점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서비스 신청서와 I유선 신청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20.경 양산시 O에 있는 I대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가 제공하는 인터넷 및 TV 개설신청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신청 화면에 J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가입자 서명란에 ‘J'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및 TV 개설신청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J 명의의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북 영양군 P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났다.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안 쓰는 휴대전화기가 있으니 당신은 그 휴대전화기를 사서 사용하고, 당신 휴대전화기를 아내에게 줘라. 개통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일단 당신 휴대전화기를 나에게 맡기면, 아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로 모바일 ‘R’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온라인 ‘카트라이더’게임의 아이템인 시가 합계 142,000원 상당인 ‘건전지’를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계정으로 선물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게임 아이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경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기에 음악을 다운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로 모바일 ‘R’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온라인 ‘카트라이더’ 게임의 아이템인 시가 합계 996,300원 상당의 ‘건전지’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계정으로 선물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으로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게임 아이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부산 사상구 S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살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T’을 다운로드해 주고, 위 ‘T’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되어 있는 침대 판매글들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침대를 판매하는 것처럼 ‘침대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말한 침대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배송비를 포함한 350,000원을 입금해 달라. 침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침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판매할 침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침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2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5. 04:30경부터 04:4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V에 이씨는 ‘W’ 제과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Y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9 피고인은 2020. 7. 25.경 양산시 Z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AB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8 피고인은 2020. 11. 25. 11:08경 구미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6경 목적지인 같은 시 송원서로 6에 있는 구미우체국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 27,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매 2022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신청서, I서비스 신청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요금청구내역서, 결제내역 2022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운전거리 측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확인) 2022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은 재산손해 및 위자료 합계 84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인터넷과 TV에 가입하여 현금 사은품을 받아 사용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방치하기도 한 점,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 절도, 상해, 사기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