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 23:3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올림픽공원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캘빈클라인 백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04:00경 서울 O에 있는 P대학교 ‘Q’ 지하에 있는 태권도 시범실과 R 사무실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태권도 도복 및 수영조끼 등의 의류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3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7:00경 서울 O에 있는 P대학교 학생회관에 침입하여, 위 학생회관 2층 교직연구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식스 런닝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축구화 1켤레, 시가 8만 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이닝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05:20경 서울 O에 있는 P대학교 학생회관 T호 강의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바람막이 1벌,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미즈노 롱패딩 1벌,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키 힙색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렌즈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6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8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진정서 1. 분실신고 접수증 및 휴대폰 위치추적 약도, 분실신고서 1. 추송서(감정의뢰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판시 제3, 4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05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 50),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1. 피해품 사진, 수영복 사진, 각 수영모 사진, 각 수영복 사진 등, 옷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의류함 업체 V 협조, 의류함 개봉 확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4, 93,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대학교 학생회관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피해자 W, C, D, B, N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을 비롯한 11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3:20경 서울 송파구 X 아파트 Y동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Z(가명, 22세)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AA동 쪽으로 걸어가던 중, 위 아파트 AB동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나 키스도 잘 하고 딴 것도 잘 한다. 성기를 빠는 것도 잘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 등에 수회에 걸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짝 안고 달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을 돌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이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경위서에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포옹하며 집에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췄다’고 기재한 점(2019고단1467 사건의 증거기록 4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 등에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9. 1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AB동과 AC동 사이에 있는 벤치에서 10번 정도 피해자의 입 등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9고단1467 사건의 증거기록 3-18쪽), 2018. 10. 29.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갈수록 대화 주제가 이상해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뽀뽀하였고, 그러면서 장소를 이동해 AB동 앞 근처까지 와서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 키스도 잘하고 딴 것도 잘한다. 성기를 빠는 것도 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16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AB동과 AC동 앞쪽 사이에 있는 벤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뽀뽀를 했고, 벤치에 멈춰있는 상태에서도 뽀뽀를 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힘을 못 쓰게 한 다음 볼에 뽀뽀를 했는데, 입술에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은 직후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빨아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자 피고인에게 ’담배 사러 다녀올 테니까 여기 딱 있어라. 넌 뒈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기에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군 복무 당시 선임병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두 번이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