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인근 역전교차로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시민탑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은 시내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1차로에서 급가속 하여 2차로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아래와 같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였다(앞지르기 금지 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우측 가장자리인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우회전 방법 위반).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전방주시의무 위반). 나) 아래에서는 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핀다. 2)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관한 업무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인 ‘역전교차로’는 남당교차로 방면, 시민탑 오거리 방면, 화산교차로 방면, 제천역 방면,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의 다섯 갈래 길이 교차하는 교차로이므로, ‘역전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을 말하는바, ‘같은 차로 내 앞선 차량의 존재’와 ‘진로의 변경(앞서 가는 차량의 옆으로 이동하여 앞으로 이동한 후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의 직진차로 2개 중 왼쪽 차로(좌회전 전용 1차로, 우회전 전용 4차로를 포함한 4개 차로 중 2차로에 해당한다)에서 시민탑 오거리 방면의 2개의 차로 중 왼쪽 차로로 이동하였을 뿐 차로를 변경한 바 없다. 직진 신호로 변경된 뒤 피고인의 차량이 나란히 정지하고 있던 오른쪽 차량보다 앞서 출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른쪽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같은 차로 내 앞선 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앞쪽으로 위 차량의 차로로 변경한 것도 아니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오른쪽 차선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교차로 내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우회전 방법 위반에 관한 업무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인 ‘역전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측의 차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민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것은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회전 방법 위반’과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는 제천역 방면, 남당교차로 방면, 시민탑 오거리 방면, 화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은 시민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시민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은 전방 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가능하며, 그 신호 외에 다른 참조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별도의 신호는 없다. ◯ 이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화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 혹은 정지 신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마련된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남당교차로 방면과 시민탑 오거리 방면을 모두 직진신호에 이동하도록 신호체계가 설정된 이상,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의 시민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의 남당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로별로 진행방향을 구분하여 설정해두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 시민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행 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우회전’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우회전 방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교차로 내에서의 규정을 위반한 것과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전방주시의무에 관한 업무상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피해자가 횡단하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신호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퇴근 시각 무렵인데다가, 위 도로는 제천역 등 제천 도심부에 위치한 곳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서 잠시 멈추지도 아니하였으며, 오로지 정면만을 응시한 채 위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달려 건넜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횡단보도 앞쪽에 대형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반대편의 횡단보도 부분은 대형버스에 가려 시야가 닿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7, 88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차량이 당시 주행하던 속도(40km/h)로 주행하였다면 약 19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해야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고 장소로부터 19m 이전의 거리에 피고인 차량을 위치시킬 경우, 신호대기중인 대형버스 등에 가려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짧은 시간·거리에서 급가속을 하여 40km/h의 속도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