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절도 |2017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광락(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미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16:55 경 상주시 C에 있는 D 건물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자용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상주시 F에 있는 'G화원' 옆 골목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12, 19, 18:20 경 상주시 H에 있는 'OO카페'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여, 46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커피를 가지고 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9, 19:31 경 상주시 J에 있는 K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L(여, 1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뛰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9:40경 위 가항 기재 K성당 인근에서 그 성당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M(여, 1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그곳에서부터 상주시 N건물 입구까지 약 500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외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단시간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그 중 2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정신병 때문에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E의 각 진술서 1. L, M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18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7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도 스스로 "욕정을 일으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욕정을 느껴 흥분할 경우 스스로 통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약 1년 남짓 경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강간치상 등의 범행으로 3년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였거나,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기 판사 신일수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