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70-1

범 죄 사 실 [2017고단5470] 피고인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 2012. 6. 4.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2015. 4. 29.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건알선료 제공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인 F의 알선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한 경우 수임료의 약 30%를 알선료로 교부하기로 F과 합의한 후, F으로부터 의뢰인 G의 대여금 사건에 관한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F에게 1,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건 알선료 합계 8,000,000원을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명의대여 변호사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I, J에 대한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건의 의뢰인인 K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6. 5. 30.경까지 H, I, J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 , , (4-1)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12,466,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H, I, J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F에 대한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5. 4. 29.경 서울 관악구 L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사무실을 변경하게 되자, F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위 D빌딩에 있던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F으로 하여금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받고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으로 채권가압류 및 추심금 소송 사건을 수임·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94,600,000원 상당의 소송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F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J, Q, R, I,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확인서,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소송의뢰인 명단, 책상달력 사본, 각 법률자문료 입금내역, 각 사건검색 결과 1. 고발장(진정서, 경위서, 법무법인 E 사무실 정보,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현황) 1. 각 수사보고(A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 법무법인 E 및 변호사 A 수임사건 경유내용, I이 사용한 아들 T 명의 차명계좌 입출금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U조합, V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F 명의 W조합 계좌 입출금 내역, O가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자료 첨부, H가 수임한 등기사건 내역 첨부, F의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A 변호사 명의 도장 및 고무인을 날인한 A4용지 첨부, 과거사 손해배상사건의 성공보수를 A과 F이 분배한 내역 등 첨부, 과거사 손해배상금의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첨부, F이 사무실의 일부를 X 변호사에게 전대한 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사건의뢰인 Y, Z, AA, AB, AC, AD 진술청취, R 진술청취, I 제출 피의자 A 명의 이용 등기사무 처리내역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 I, J에게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소송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다. 2. H, I, J에 대한 명의대여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O는, J가 법률사무소 건물의 일명 옥탑방을 월 70만 원에 사용하는 대가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J, I, H(이하 통틀어 ‘J 등’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등기사무원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사무원이 변경을 거부하여 결국 일반사무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준 점, 당시 J는 피고인에게 인장 사용을 요청하여 승낙 받고 이를 제작하여 사용한 점, J 등은 각자 사건을 수임해 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수임료 역시 자신들 명의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 등은 자신들의 등기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J 등을 자신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급여 등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 없고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사무장이었던 F 역시 J 등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바로 위층의 옥탑방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명의 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J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F에 대한 명의대여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Q, R 등은 F이 변호사사무소의 직원고용, 자금관리,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정 출석을 제외한 모든 법률사무, 사무실 운영 등을 총괄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의 초고를 직접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수정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법원 등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할 당시 기존의 사무소 운영과 사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F의 부탁에 따라 법정 출석,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 등을 하여 주고 4건 가량 수고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임료를 위 계좌로 지급받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을 지출한 점, 피고인은 법무법인 E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D빌딩 7층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한 사실이 없으며, 그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무법인에서 기존의 사무소로 돌아온 이후에도 F이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스스로 운영한 점(S 변호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F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사건 알선료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명의대여한 4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4,000,000원(= 1,000,000원 × 4)을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F의 알선으로 수임한 수임료 합계 24,800,000원 중 F에게 알선료로 제공한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00,000원 상당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6,800,000원은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대가가 아니고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이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건 알선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알선료의 규모, 명의대여에 의해 수행된 사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법조계의 신뢰 침해와 법률시장의 혼란 등 부작용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238) 피고인과 F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사용하도록 보관을 의뢰받은 돈(5,000만 원)을 임의 유용한 일로 문제가 되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6. 1.경 F에게 위 돈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F은 2016. 1. 2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 A 법률사무소에서, 전에 사건 의뢰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500만 원의 이자를 덧붙여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F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부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임의 유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20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AE의 남편 AF가 F에게 피해자 AG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맡겼는데(위 형사사건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고 F이 개인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다), F은 그 중 4,000만 원을 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그 후 A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반환하기 위해 급히 A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시기는 피고인이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할 때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률사무소는 사실상 F이 운영하고 있었다(F도 법정에서 위 자금 지출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가 AF가 찾아와 항의하자 비로소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A은 F으로부터 자금 차용을 요청받고 돈을 빌려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 F이 AA에게 교부한 대위변제확인서 중 피고인의 성명, 날인은 F이 기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F은 A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다가 차용 및 변제 이후에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대여인, 차용금액, 차용조건 등을 F과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F은 종전의 사례들에 비추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F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무소의 형편이 어려울 때 F에게 ‘돈을 구해와라, 돈을 빌려봐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말을 사기의 공모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F은 피고인이 금전거래 등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더라도 모른 체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상대방이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F이 자금 차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F은 나중에 수임한 사건의 성공보수금 3,000만 원을 AG에게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회수하였다. 바. F은 당장 보유한 현금이 없어 일단 돈을 빌려 분쟁을 해결한 다음 나중에 수임할 사건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F과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