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9. 23:29경 인천 계양구 화산로 48-8 조흥빌라 앞 도로에서 B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계양경찰서 C계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23:29경 23:39경, 23:49경, 23:5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인천계양경찰서 C계 소속 경사 E,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병신들 육갑떠네,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장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및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데다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E을 위하여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3.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를 송내지구대에서 선업교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낙양2동 마을에서부터 낙양원예영농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희아파트에서 남원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9:15경 상주시 낙양1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1. 20. 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에 300~4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매달 200만 원씩은 변제가 가능하다. 2011.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A과 함께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방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방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0. 11. 20.경 1,000만원, 다음날인 2010. 11. 21.경 4,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21:3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외부 출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이 105동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서자,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교복치마 밑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도주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11, 15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10,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에 침입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에 그쳤던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약 3년 전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누나, 동생' 사이로서, 2016. 5. 29. 00:40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송도해수욕장 등지에서 피해자와 소주 4병, 맥주 2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게임에 지자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차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1)을 마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술'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여, 같은 날 08:00경 부산 동구 D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다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집에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곤하다고 자고 가겠다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5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자,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4.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09,2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의 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이자 자신의 동생인 G에게 자신의 도장을 빌려주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므로 G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H은 이 법정에서 G이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맡은 공사를 내부적으로 하도급 받아 하는, 이른바 '실행하도급'을 받아 처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했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위 H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용강국밥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덕 쪽에서 흥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2차로 간선도로여서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튕겨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지점으로부터 전방으로 140m 떨어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척수손상 등 호흡마미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서(A)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주병으로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 결과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인천 서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를 운영하면서 '뉴미스터손(new Mr son)', '사무라이시(SAMURAI侍)', '서유기전통등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총 11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들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며, 피고인 B는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11. 경까 지위 'G'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9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위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위 'G'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일당 9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위 'G'를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의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준 뒤 그 손님들로부터 포인트 카드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를 '0'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8.11. 19:30경 위 'G'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 Ho이l 10,000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자 이를 현금 9,000원으로, I이 30,000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자 이를 현금 27,000원으로 각각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위 2015. 8. 11, 19:30경까지 위 'G'에서 손님들이 게임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모습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J 상대 수사내용), 수사보고(본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확인), 수사보고(본 사건 압수물 몰수 특정 및 관련 적용법조),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113대가 넘어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작동되는 것은 80대 정도임) 대규모 게임장이었고, 피고인 A의 경우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손님으로 출입하다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불법으로 개조되지 아니한 정상 유통되는 것이었고 환전업을 한 기간이 짧아 이익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군청이 발주한 '인천 강화군 D 주민대피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 13:5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위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기술지도 및 현장감독을 하러 온 강화군청 E사업소 소속 시설6급 공무원인 피해자 F(51세)이 바닥 배수판 공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배수판을 뜯어내면서 다시 시공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공시설 신축공사 현장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 감독을 위해 현장에 온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7. 24. 1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리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불임 중이던 처가 어렵게 임신을하게 되어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처가 복통을 호소하여 평소에 차량을 운전하던 처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는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건물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 건물은 2012. 7. 6.경 채권자인 E에 의하여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된 상태였고, 2012. 9. 10.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송금받고, 2013.5. 6.경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형인 E과 공모하여, E은 미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에 이용되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F', 'G', 'H'라는 명칭의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함)을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하고, 피고인 A은 'I', 'J', 'K'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E으로부터 배송받은 의약품을 포장하여 손님들에게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E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5.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 및 배송 정보를 제공받아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배송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5.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요청을 한 L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구매액에 상응한 개수의 이 사건 의약품을 L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합계 59,600,613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1. 5.경부터 2016. 7. 13.경까지는 E과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10. 7.경까지는 E,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5.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247,579원 상당의 의약품을 M에게 배송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매액에 상응하는 개수의 이 사건 의약품을 M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 내지 264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22,522,585원 상당의 이 사건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E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등,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4, 5, 7, 8), 각 수사보고(순번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 A은, 비록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면서 한국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공범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수금 및 수익금의 해외 송금까지 담당하였고, 피고인 B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의 역할을 수행할 공범자가 한국에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A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바, 비록 위 피고인이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공범에게 배분했다고 하더라도, 친형제들끼리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외에 있는 친형인 공범에게 송금한 사정을 양형에서 비중있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나 E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수당을 지급받아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2016고단55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8부 이자와 함께 2014. 4. 2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8부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계좌로 26,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와 함께 2014. 3. 31.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8부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20,000,000원, 같은 달 13일경 20,000,000원, 같은 달 20일경 8,500,000원, 같은 달 24일경 20,000,000원, 같은 달 27일경 6,400,000원, 같은 해 2. 1.경 500,000원, 같은 해 3. 8.경 2,000,000원 등 합계 7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78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일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C,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재물편취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인 F이 서울에서 G라는 상호로 비누, 샴푸 등을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는데 괜찮은 사업이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운영의 회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소비자가격의 30% 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구매하여 피고인이 직접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금을 가지기로 F과 약정하였을 뿐이었고, F은 위 제품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원금도 약정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기적인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평방면에서 인제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진행 방향 2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운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1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9:2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지하철 승강장에서 부산 연제구E 방향 지하철에 승차하는 피해자 (19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캡쳐사진(목격자가 지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객차에 승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여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추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