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김A는 2007. 1.경부터 2014. 3.경까지 원전부품 등 각종 플랜트 기계를 제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0000엠텍(소재지 : 울산 울주군 000)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계약, 납품업체 관리 등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정B은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00피팅(소재지 : 경기 시흥시 000)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배C는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0000스틸(소재지 : 부산 사상구 000)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진D는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00금속(부산 사상구 000)의 납품 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김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납품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납품업체 운영자인 위 정B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납품 단가와 실제 단가의 차액에서 60 ~ 70%를 챙겨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325,2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정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김A에게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1,576,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진D 피고인은 2011. 5. 1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000 00갈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김A에게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배C 피고인은 2011. 4.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김A에게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3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배C, 진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재자 정B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배C, 진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A, 정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김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A, 배C, 진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A: ~ 징역 7년 6개월 나. 피고인 정B: ~ 징역 2년 다. 피고인 배C, 진D: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정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1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배C, 진D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김A 피고인은 원전부품 등을 제작하는 피해자 회사의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합계 3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원자력발전소는 일반 시설물에 비해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그 부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정B, 배C, 진D 피고인들은 납품업체의 운영자 또는 직원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A에게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 2억 9,000여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그중 피고인 정B은 공여한 금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배C는 2015. 1. 14.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C가 공여한 금액은 약 2,700만 원, 피고인 진D가 공여한 금액은 3,2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증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정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진D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