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대구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나는 M&A 전문가인데 대구 D에 현금 5억 원을 투자하여 정상화를 시켜주겠다. 우선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해봐야 하니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주고, 주식을 양도해주면 회사가 정상화 된 이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A 전문가가 아니었고, 현금 5억 원을 투자하여 회사를 정상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뒤 폐업시킬 의사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 D의 주식 일체를 양도한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인 액면가 5,000원 주식 200,000주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0.경 E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대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회사의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피해자 소유의 F 무쏘 화물차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9. 19.경 E이 인천 서구 G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인천 D'이라 한다)를 별도로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에게 "인천 D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2. 9. 20.경 임대인 진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정산액 55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이체결과 조회 1.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경영난에 처해 있었던 대구 D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대구 D의 경영권을 넘겨 준점, 피고인의 동종 수법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A 전문가로서 대구 D을 정상화시켜 줄 수 있다고 자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사실상 대가나 담보제공을 받지 않고 대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경영권을 넘겨 준 점, H의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구 D이 영위하는 업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대구 D의 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구 D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인 자동차들을 매각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화물차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대부분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대구 D의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넘겨 준 점, 위 화물차는 대구 D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차량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매각할 계획이었다면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위 화물차를 매각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화물차 매각 전에 피해자로부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로 위 화물차 매각대금이 입금된 당일 피고인에게 그 매각대금이 모두 이체된 점, 위 화물차를 포함한 8대의 대구 D 소유 차량을 매각한 총 대금 약 4,20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위 약 4,200만 원 중 피해자측에 송금한 7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고 불과 한달여 만에 회사 경비로 모두 지출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화물차 매각대금이 이체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인 액면가 5,000원 주식 200,000주를 교부받았다. 나. 횡령 판시 제3항 기재와 같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도 판시 사무실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432면), 피고인은 당초 원상복구비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432면), 그후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액수를 줄여 일관되게 원상복구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상복구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635만 원에서 80만 원을 공제한 55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55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