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양어장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은행 대출금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인 평택시 C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46,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90,000,000원에 평택시 C 부동산 일부인 300평을 매도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 교부받아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8.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평택시 C 부동산 100평을 더 매입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0,000원 교부받아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2,000,000원을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안중농협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양어장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분할계획안 1. 지적도등본 1.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직원 유선통화내용, 토지분할신청서 접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 2. 3. 평택시 C 답 3,47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00평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46,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른 토지인 E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안중농업협동조합(이하, '안중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8,000만 원이었으므로, 30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농지를 분할한 후 재감정을 하여, 안중농협에 피해자에게 분할해주는 300평만큼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중농협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또한, 2009. 8. 18.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추가로 매도할 때에도(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기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안중농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매수하는 300평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체결 당시인 2009. 2. 3. 주민등록을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하고 매매대금 9,000만 원의 전액 지급을 마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어장의 건물을 짓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에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가능성이나 그 부분에 대한 안중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다시 양어장 운영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600평을 매도하여야 분할등기가 가능함에 불구하고 400평을 매수하면 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추가매수대금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안중농협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사용하여 2011. 3. 15. 이 사건 토지에 청구금액 7,8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안중농협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 5.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2. 10. 16.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시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안중농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1억 2,200만 원에 이르고, 기망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소된 이후 피해금원을 추가로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0. 9. 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48,708,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피해자가 경매결과 35,587,747원을 배당받아 합계 84,295,747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37,704,253원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