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D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E회사에 가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6. 30.경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 가스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5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사실정리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1세)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가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단 무기를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전과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웨딩홀 2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갤럭시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아래쪽을 통해 약 41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3:17경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E(여, 27세)을 같은 방법으로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용 변칸의 옆칸에 들어가 아래의 틈에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옷을 내리기 직전 상태까지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촬영장소와 촬영경위, 실제 촬영 부분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이 피해자의 재원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하여 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외 1필지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아파트 매수자 역할을 한 E 및 아파트의 임차인 역할을 한 F를 섭외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7. 18.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1,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7. 2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세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E', 임차인 'F' 명의로 된 허위의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27.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E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18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한 후, 2016. 8. 10.경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은행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녹취기록, 질권설정통지서 등, 임대차보증금반환 안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조사서 등, 고소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3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왜관읍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02:57경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원주시 태장1동으로 가던 중 원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요금을 낼 수 없다며 갑자기 문을 열어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원주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택시 기사와 경찰공무원에게 잇달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 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2015년에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전력이 있고, 위 판결 당시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같이 명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등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도 확인이 된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객에게 줄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 네가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D 가게 보증금이 있으니 가게가 나가면 그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은 어려웠다. 유일한 재산이 될 수 있는 'D'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친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 실질처분권자가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 부친의 요청으로 그 중 1,000만 원이 먼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잠적 후(피고인이 남은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실질 처분권이 있었다면 이를 두고 그냥 잠적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친이 남은 임차보증금을 정리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친은 위 임차보증금은 자신이 대출금 등으로 지원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실질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업주 및 직원의 관계를 떠나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후 I'의 인수 및 운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편취금 600만 원의 변제기는 위 'D'과 'I'의 정리 및 운영과도 연관되어 있다. 위1 D'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처분권이 엄밀히는 피고인의 부친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나,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의 사업을 지지하여 주기도 하여 위 'D'의 임차보증금으로 편취금의 변제가 불가능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만 있다. 이렇듯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경제적 관계,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²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1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C의 남자친구 피해자 D(남, 53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5. 28.경부터 2018. 1. 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2018. 1. 8.경부터 근무지 재배정을 받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2015. 12. 8., 2015. 12. 15., 2016. 3. 14., 2016. 7. 13., 2016. 7. 26., 2016. 9. 30., 2017. 12. 27. 합계 8일간 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한 사유로 8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1.5.23:22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겠냐는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인 F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0:15경 전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E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영도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된 후, 여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씨발 것, 내 안 죽으면 니가 죽는다. 내 아이들 데리고 오면 니 죽는다. 이 호로 새끼야. 완투 친다. 진짜 갈구끼다."라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나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39에 있는 하남고등학교 부근 교차로를 미사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일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41,400,000원 상당의 B아우디A4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JB우리캐피탈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703,000원의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채업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2016. 12.경 위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제이비우리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16: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둔 D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17: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H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합계 368,600원 상당의 옷, 운동화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3. 17:5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가게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22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의류 및 신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 대도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등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1 회 당 70만 원, 총 3회 사용하여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8: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377번길에 있는 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지원IC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고,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리어 범퍼 교체 등 1,151,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고는 는 볼볼 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까지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말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소득층을 상대로 20%의 이자에 3개월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동종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입건되었다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화양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피해자 D(66세)이 진행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펴 그 진로를 양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 F(5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운전 전력 있으나 15년 이전의 범행이고,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외국 카지노에서 연예인들이 가명으로 환전을 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통장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에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 G 팀장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거래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채무 1,900만원을 H단체 A 계장의 C조합 계좌(D)로 입금해주면 금융거래 평점을 높여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조합 상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9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부족으로 인출하지 못하고, 다른 은행에서 이를 인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공람)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향후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현재 시행 중인 E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냉난방공사를 주겠다. 만일 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B은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공사수주실적 저조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해외 투자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공사유보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금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에 대한 회사의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렀고, 개인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러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2심 판결문), 재판진행현황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071호), 판결문 [피고인은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한 F 주식회사가 신용공여 및 대출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80억 원의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가 무산되었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냉난방공사를 주지 못하면 2012. 10. 3.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8면),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부지를 1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6억 원만을 납입한 상태였고, 장차 PF 대출을 받아 부지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냉난방공사를 주지 못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장차 F 주식회사가 약정을 이행하고 PF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피해자에 대한 약정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PF 대출이 확정적이었다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과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고,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 피해도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벌금형을 넘어가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08: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고속터미널역 사이의 구간 급행열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26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철 내부가 매우 혼잡하였던 관계로 앞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된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시 지하철 내부는 출근 시간으로 매우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뗐다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사를 확인해보니 당시 피해자가 '동작역 구간부터 제 뒤에 있는 남자가 심하게 밀착해 있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물컹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불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거부하여 위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밀착하여 서 있는 동안 피해자가 뒤를 볼아보거나 기타 불쾌감을 내색하는 행동을 보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