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6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임료 200만 원을 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임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이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법무법인 C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무법인 C에서 개인회생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임료로 240만 원을 주면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에 추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 주고,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임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추가 신청하고, 매달 피해자가 변제하는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법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7. 21. 30만원, 2017. 7. 25. 50만 원, 2017. 8. 31. 60만 원, 2017. 9. 25. 10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F에게 "법무법인 C에서 개인회생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임료로 200만 원을 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법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7. 21. 20만 원, 2017. 7. 26. 50만 원, 2017. 8. 18. 15만 원, 2017. 8. 25. 65만 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9. 22. 60만 원 등 합계 2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55]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17. 4.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9] 1. 증인 B,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연재보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2016. 7. 11.자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인 J의 지휘, 감독 하에 개인회생신청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사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7.경 법무법인 C의 명의만을 빌려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처리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당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4. 21. 법무법인 C 등의 명의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고 수임료 2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로 받아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2016. 10.경 업무를 중단하여 절차진행에 필요한 피해자 관련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결국 2017. 5.경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다. J 변호사(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C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범죄사실로 2016. 4. 21.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4. 21. 변호사법위반죄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로 신건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피고인에게 신건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의뢰인들로부터 법무법인 C 계좌으로 들어온 돈은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하였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져갔다. 법무법인 C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 없다. 피고인이 2016. 10.경 위 법무법인을 나갔는데 증인(J)이 2017. 4. 5.경 피고인이 기존에 수임한 회생사건의 뒷마무리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임료 352,200원을 주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임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개인회생 재신청 수임료로 352,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7.경 피고인에게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경 업무를 중단하여 절차진행에 필요한 피해자 관련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결국 2017. 5.경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7. 7. 초순경 피고인에게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맡긴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352,2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돈으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회생신청사건을 다시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실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실제로 지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별도로 그 비용을 받았다거나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