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PC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로 지폐를 투입할 수 있는 지폐투입기와 시간이 표시되는 타이머 등 외부기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식의 ‘바다가좋다’ 게임기 30대, ‘골드빠’ 게임기 3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로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해서 1점에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면서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결과서,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현장관련 사진, 현장관련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의 근거] 검사는 피고인 A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하루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16일의 운영기간 동안 3,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매출액이 모두 범죄수익이라고 보아 그 중 몰수 대상 금원인 10,16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838,000원을 추징의 대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여하면 20분을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하루 수익금이 하루 3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진술한 하루 매출액은 환전하기 전 게임기에 입금된 금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환전하기 전 하루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한 위 추징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담당 경찰관들이 2020. 7. 28. 16:15경 이 사건 게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게임기에 있다가 압수된 금원이 총 3,435,000원이고, 피고인 A이 매일 아침 게임기에 있던 현금을 빼내어 정산하고 압수된 당일 아침에도 게임기에 있던 현금을 빼내어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하루 매출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일 평균 매출액을 위 압수된 시점인 압수일 16:15경 게임기 내에 있다가 압수된 위 3,435,000원으로 삼아 추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공제할 환전해준 금액에 관하여는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위 E는 이틀에 거쳐 총 59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384,000원만을 환전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게임기에 입금된 매출금 59만 원 중 20만 6,000원만이 피고인 A의 수익으로 인정된다. 이를 근거로 게임기에 들어있던 매출금 중 수익의 비율은 34%(20만 6,000원 / 59만 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이다. 이에 근거하여 산정하면, 피고인 A의 16일 간의 운영기간 중 총 매출액은 5,496만 원(3,435,000원 × 16일)이고, 그 중 34%만이 위 피고인의 수익이므로 18,686,400원이 영업기간 중 총 수익이다. 이 금액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되는 금액 합계 10,162,000원을 공제하면 추징금액은 8,524,4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