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도박 가. 사기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 SNS 또는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페이스북에 20세 이상 일할 사람 하루 1~2시간 일하고 일비 1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친구 I의 선배인 피해자 J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25.경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J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하루에 한 두 시간씩 사무실에 나오면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나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음날인 2020. 8. 26.경 군산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문제 없이 변제해주겠다. 한 번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일당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P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다음날인 2020. 8. 27.경 위 피해자의 Q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좌들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8. 27.경 군산시 R 원룸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1,300만 원을 위 J 명의 Q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 유한책임회사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 주식회사 Y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1부터 36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베팅을 하고 휠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베팅한 곳이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명 ‘룰렛’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Z에 있는 AA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1(피고인 C)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AD ‘AE’ 카페 등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2021. 3. 26.경 및 2021. 3. 29.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30.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AF’에 냉장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6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및 2021. 3. 29.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통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798(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뉴체어맨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09:23경 군산시 공단대로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20. 6. 25. 22:42경 군산시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901(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경 전주시 AI 소재 ‘AJ’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A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AL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한회사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보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군산시 수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곳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유한회사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제2항과 같이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유한회사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경 AM 오픈채팅인 ‘BD’에 접속한 피해자 AN에게 ‘AO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12:10경 유한회사 AK 명의의 위 AL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입금확인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F, G, AQ, AR, AS, H, AT, E, AU, AV, AW, D,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2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대화내역, (유)AK AL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본 등, 유한회사 AK 설립등기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도박죄 이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사기방조 피해자들 중 일부(H, AY, AZ, AR)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