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G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내의 브로커를 통하여 초청법인 서류를 모집하여 그 법인 명의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으로 허위초청하는 중국 측 브로커, H은 국내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모집하여 중국에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H은 2013. 여름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G과,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사업 목적'으로 위장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으로 허위의 초청을 해주고는 이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한 후, H은 대한민국에서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허위로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허위초청) 위와 같이 범행을 모의한 H은 2013. 8.경 동생 I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중국인의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모집해주면 법인 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 I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J를 중국인 허위초청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J의 납세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중국인 허위초청에 사용하도록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이를 서울 구로구 도림로 40, 2층에 위치한 ㈜스카이차이나 여행사를 통해 택배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전달하였다. G은 2013. 9.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J에서 중국인 K을 '의류 수출'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J의 서류와 함께 K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3. 9. 6.경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G, H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함, 이하 일람표 기재도 동일함)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국내 불법취업 목적의 중국인을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5개 법인 명의로 중국인 12명을 허위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 G의 공동범행(허위초청) 피고인 A는 혼자서 위와 같이 법인서류를 모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법인 서류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중국인의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모집해주면 법인 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B은 대출알선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법인 ㈜M의 납세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중국인 허위초청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시총책인 H에게, H은 이를 위 ㈜스카이차이나 여행사를 통해 택배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G은 2014. 2.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M에서 중국인 N를 '중고전자 제품 수출'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M의 서류와 함께 N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4. 2. 20.경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H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경부터 2014. 4. 25.경까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중국인을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9개 법인 명의로 중국인 32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H, G의 공동범행(허위초청) 피고인 A는 혼자서 위와 같이 법인서류를 모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법인 서류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중국에서 신세진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야 하는데 개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법인 명의로 초청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중국인의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모집해주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O의 P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총책인 H에게, H은 이를 위 ㈜스카이차이나 여행사를 통해 택배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G은 2014. 5.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O에서 중국인 Q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수출'을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O의 서류와 함께 Q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4. 5. 5.경 주선양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단기상용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G,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부터 2014. 5. 5.경까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중국인을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3개 법인 명의로 중국인 6명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초청을 위하여 ㈜O(대표 P)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으나, 허위초청에 필요한 ㈜O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받아 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하는 사람(납세자)의 성명(대표자)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상호(법인명)란에 '㈜O',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 납세자와의 관계란에 '심부름', 제출처란에 '거래처', 용도란에 '제출', 연월일란에 '2014. 4. 28',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상호가 불분명한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대표 P)'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로세무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O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서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2.부터 2014. 4. 28.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원서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허위초청을 위하여 ㈜U(대표 V)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으나, 허위초청에 필요한 ㈜U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받아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하는 사람(납세자)의 성명(대표자)란에 'V', 상호(법인명)란에 '㈜U', 사업자등록번호란에 'W',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X', 납세자와의 관계란에 '직원', 제출처란에 '거래처', 용도란에 '제출', 연월일란에 '2013. 12. 2',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U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대표 V)'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로세무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U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서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원서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I, AB, AC, AD, AE, P, L, AF의 진술서 1. 고발장 1. ㈜U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1부, ㈜카라스틸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1부, ㈜AG 초청내역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M 초청내역 단기사증 발급자조회 출력물, ㈜AH 초청내역 단기사증 발급자조회 출력물, ㈜예담이앤씨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1부, ㈜AI(대표 AJ) 중국인 초청내역 출력물, ㈜AK 초청내역 출력물 1부, ㈜지엔파트너스 초청 중국인 단기사증 발급자조회 출력물 2부, (유)AL 단기사증 발급자조회 출력물, (주)한라개발 피초청 중국인 2명 출입국기록 및 입국신고서, (주)대륙메탈초청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2014. 1. 7. 이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2014. 1. 7. 이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2014. 1. 7. 이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2014. 1. 7. 이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국내 브로커 총책인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허위초청된 외국인의 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고 그 횟수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