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3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8. 13: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2층에 있는 과일 진열대에서 쇼핑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힘을 주어 밀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8. 14:28경 제1항 기재 D매장 2층에 있는 2번 정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분석 관련), 1차 범행 관련 CCTV 영상, 2차 범행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조서 미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접수일자 순), 성폭력범죄 상세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14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21점)’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고, 음주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거나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잇달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범행대상, 수법 등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각 범행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29점)이기는 하나 그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21점)’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에 더하여,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