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6-4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644,6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차량사진,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ㅐ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피고인이 일부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므로, 유죄 부분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리비 액수가 과다하다고 다투는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B에게는 9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2. 및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사고까지 반복하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3,372,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E의 차량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E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B(42세)이 차량에 내려 피고인의 창문을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 B의 손이 튕겨지게 하여 몸을 흔들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팔꿈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앞 이면도로를 J 아파트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588,124원이 들도록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13. 15:3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0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감옥 가러 왔다. 전과 25범이다. 우리 동생 건드리면 당신 목숨 건드리겠다. 법동에서 당신 확 죽여버릴거여. 취하해주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K),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차량이 막다른 곳에 이르자 차량을 두고 도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협박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첫 번째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협박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05. 7.경부터 2008. 11.경까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B(B, NewJersey, United states.)에 소재하는 'C'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원하거나 미국 내 점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점포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고, 그 점포의 운영까지 대행해주는 투자이민 알선 대행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뉴욕시 D(D, New York, NY)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수하기 위한 F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회사를 통해 맨하탄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미화 25만 달러를 투자하면 공동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H 등 F 소유자들의 자산만으로는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충분한 자산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I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매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매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8. 4. 22.경 J의 'K' 명의 계좌로 미화 5만 달러, 2008. 5. 6.경 L의 'C' 명의 계좌로 미화 10만 달러, 2008. 5. 28.경 M의 'F' 명의 계좌로 미화 5만 5천 달러, 같은 날 L의 'F' 명의 계좌로 미화 4만 5천 달러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25만 달러를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N,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회계법인 자료, 각 계약서(합의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법인설립증서, 각 이메일, 각 수표, 영수증, 입금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C(I)는 N이 운영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투자유치 또한 N이 담당하였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은 모두 C로 이동되었으나 그 사용내역 역시 알지 못하므로,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N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사업 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N은 실무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8. 10.경 N과 함께 피해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F의 지분은 피해자 30%, H 30%, 피고인 40%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C의 자금지출과 관련한 수표 서명은 대부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C 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결재는 본인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미국인을 상대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정도의 외국어 능력이나 경험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미국 체류기간이 3년가량에 이르렀고 현지에 한국인 교민이 다수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교민을 상대로 한 사업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8.00:5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업주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위 순경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세게 치고, 이에 위 경사 F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팔꿈치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피해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1:03경 경남 양산시 B 소재 고소인 C가 업무를 보고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이 D의 명의자이자 해당 부지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문 지문인식기 자료를 삭제하고, 건물 여러 곳에 '출입금지, 업종변경'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의 B 8부작(C 2권, D 5권, E 1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출판물'이라고 한다)'의 저자로서 2016. 4. 30.경 (주)F를 통해 초판을 발행하였고, 피해자 G 대표 H는 망1이 2002. 6. 20. 'J'이라는 제목으로 K에서 구전되는 90개의 전설을 모은 다음 L, M, N로 분류하여 개정판 제2쇄를 발행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O 맨션 P호 등지에서 이 사건 출판물을 집필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 있는 전설 중 'Q'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54개의 전설을 이 사건 출판물에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16. 4. 30.경 (주)F를 통해 이 사건 출판물의 초판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문의견서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은 전설을 채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함께 증인 R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물은 존로들의 구술을 녹음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방언 그대로는 독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표준어 문체로 기술하면서 방언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활자화되지 않은 K의 전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술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충분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4.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81,660원, 퇴직금 20,534,22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2, 14, 21 내지 30, 36번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02,176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범죄인지서, C 퇴직금 및 급여 내역서, C 급여 퇴직금 미지급 현황, C(주) 퇴직금 및 임금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나머지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내지 11, 13, 15 내지 20, 31 내지 35, 37번)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다. 악의적인 임금 등 미지급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1.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 받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위약금, 신규가입 사용요금 등을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해 주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이나 사용요금 등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중고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중고 휴대폰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28․경부터 2018. 2. 일자불상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인 2018. 1. 28. 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미납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휴대전화 미납금을 납부해야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되니, 미납금 상당액을 송금해주면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84,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3-3, 4, 5, 8, 10피해고객 제출 자료(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K 전화통화) [증거기록 제1권 제234쪽]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12, 13 관련, 피해고객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증거기록 제1권 제590]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3 관련, 피해고객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2 관련, 피해고객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3-2 피해고객 L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2-1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증거기록 제1권 제1219쪽 이하,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표제와 달리, 피해자 M에 대한 전화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표제와 달리, 피해자 N, O, P에 대한 전화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22명을 기망하여 중고 휴대전화 12대 및 합계 6,784,900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다시 근무하며 위 대리점 대표 Q 에게 1,703 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Q 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20경 의정부시 B빌딩' 1층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 C(73세)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 29쪽),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R8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43세, 남)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8.22. 12: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다니고, 이후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차량을 정차하자,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 CCTV영상 CD 및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컨설턴트이고, 피해자 B(45세, 남)은 C회사 대표, D(72세, 남)은 위 회사 고문, 피해자 E(36세, 남)은 위 회사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5. 15: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C회사 사무실 내에서 보험계약 문제로 회사 대표인 B과 시비가 되면서 사무실 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피해자 D(72세, 남)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6세, 남)이 나이드신 분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5. 15: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회사 대표인 피해자 B과 다투다가 그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고, 계속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회사 고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들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5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신음소리를 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상태로 보아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가다가 용호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H(41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 작성한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29.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천교 방면에서 풍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문화로 257-10 권곡하우시스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느 회사의 자동차 보험 대납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같이 투자하자. 잘 못 될 일 없는 확실한 거래처다. 돈을 투자하는 기간도 짧고, 이런 기회는 잘 없는데 돈 좀 버시라고 전화했다. 돈 있으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아쉽다. C 명의로 돈을 입금하는 것이라 중간에도 돈을 뺄 수 있다. 보험회사에 14년간 일하면 오랫동안 거래한 확실한 거래처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곗돈지급, 자신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거래한 고객의 보험료 대납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7.경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9.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10. 2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5 변제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4

공소사실 (주)D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직판장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다수지분권자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일부를 (주)D로부터 각 임차한 임차인들이고, K은 위 피해자 G 등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 인데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인들 및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피고인들 및 L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들로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K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변형시킨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임대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05: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2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L 등과 함께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 벌금 100만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인 재물손괴죄(2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부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해졌고, 확정판결의 재물손괴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수단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0: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신발장 위에 있던 사기로 된 컵을 그녀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당시 상황 확인),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