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2: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I, I의 여자친구 J, J의 친구 피해자 K(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L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 촬영) 피고인은 2015. 8. 8. 03:00경 위 'M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서 1. M모텔 CCTV 영상 CD 1장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M모텔 CCTV 영상에, 02:51:50경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모텔로 걸어오는 모습, 02:51:58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상태에서 모텔 카운터에 서서 모텔비를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 02:52:0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려고 시도하는 모습, 02:53:07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고 카운터 뒤로 물러나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 02:53:26 경 피해자가 지갑을 받아들고 직접 신분증을 찾는 모습, 02:53:46 경 피해자가 카운터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건네주는 모습, 02:54:00경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앞서 걸어가고,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로 뒤따라가면서 오른팔로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는 동작을 하는 모습, 02:54:32 경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방실로 걸어가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모텔비를 계산할 때의 피해자의 모습,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모습 및 방실로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방실로 들어갈 당시에는 준강간죄에 있어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03:03 경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모텔 방실에 입실한 직후 만취해서 잠이 들었고, 이 때문에 동영상 촬영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05:06:25 경 피해자는 알몸인 상태로 모텔 방실 문을 열고 나왔다가 곧바로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이는 중간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이 알몸 상태인 줄도 모른 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고자 방실 문을 열어 보았고, 자신이 모텔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