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6 피고인은 2006. 6.경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471,302m², F 임야 113,227m²가 매물로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위 토지를 법인 앞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006. 8. 30.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 위 회사 앞으로 위 토지를 1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업직원들에게 분양실적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위 토지를 육림단지로 조성하고 위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할 것처럼 토지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O, P 등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Q, R에게 "위 토지는 D 주식회사에서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봄 조경수 및 유실수 등 묘목을 이식할 예정이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한 가액보다 지가가 서너배 상승되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유실수를 수확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수익의 4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 등 홍보물을 피해자 Q에게는 우편으로, 피해자 R에게는 팩스로 각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 임야를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홍천군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세금이 25억 원이나 체납되어 있는 등 유실수를 식재하거나 육림단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과 2006. 12.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강원도 홍천군 E) 중 3305.80m²를 2,250만원에 매도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Q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계좌로 100만원을, 2006. 12. 20. 위 계좌로 2,050만원을 각 교부받고, 역시 이에 속은 피해자 R과 R의 아들 S 명의로 2007. 1. 10. 팩스를 이용하여 위 임야(강원도 홍천군 E) 중 4,958.70m²를 3,375만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R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150만원을, 2007. 1. 16. 위 계좌로 3,225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2,250만원, 피해자 R으로부터 3,375만원 등 합계 5,6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68 피고인은 2006. 6.경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471,302m², F 임야 113,227m²가 매물로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위 토지를 법인 앞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006. 8. 30.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 위 회사 앞으로 위 토지를 1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 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업직원들에게 분양실적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위 토지를 육림단지로 조성하고 위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할 것처럼 토지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T, U 등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V, W에게 "위 토지는 D 주식회사에서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봄 조경수 및 유실수 등 묘목을 이식할 예정이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한 가액보다 지가가 서너배 상승되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유실수를 수확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수익의 4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 등 홍보물을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 임야를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홍천군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세금이 25억원이나 체납되어 있는 등 유실수를 식재하거나 육림단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06. 12. 1.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계좌로 100만원을, 이후 2006. 12.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강원도 홍천군 E) 중 3308.80㎡를 2,250만원에 매도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V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원을, 2006. 12. 13. 위 계좌로 2,050원을 각 교부받고, 역시 이에 속은 피해자 W과 2007. 1.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4,958.70㎡를 3,375 만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W으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이후 2007. 1. 17. 위 계좌로 W의 딸 X 명의로 3,075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V로부터 2,250만원, 피해자 W으로부터 3,375 만원 등 합계 5,6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2670, 피고인은 2006. 6.경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471,302㎡, F_임야 113,227㎡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위 토지를 법인 앞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006. 8. 30.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 위 회사 앞으로 위 토지를 1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업직원들에게 분양실적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위 토지를 육림단지로 조성하고 위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할 것처럼 토지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T,G, Y 등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Z, AA에게 "위 토지는 D 주식회사에서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봄 조경수 및 유실수 등 묘목을 이식할 예정이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한 가액보다 지가가 서너배 상승되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유실수를 수확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수익의 4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 등 홍보물을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 임야를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홍천군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세금이 25억원이나 체납되어 있는 등 유실수를 식재하거나 육림단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06. 12. 27.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이후 2006. 12.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강원도 홍천군 E) 중 각 3305.80m²를 4,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Z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4,440만원을 각 교부받고, 역시 이에 속은 피해자 AA과 2006. 12.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강원도 홍천군 E) 중 3306m²를 2,2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AA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이후 2006. 12. 28. 매매대금 명목으로 2,050원을 위 회사명의 농협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Z로부터 4,500만원, 피해자 AA으로부터 2,250만원 등 합계 6,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029 피고인은 2006. 9. 25.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홍천군 AB 임야 86,777 m㎡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업직원들에게 분양실적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위 임야를 육림단지로 조성하고 위 임야에 유실수 등을 식재할 것처럼 임야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 영업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강원도 홍천군 AB 임야 매수하면 당장 개별등기를 해줄 수 있다. D 주식회사에서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고, 유실수를 심어 매년 6:4의 비율로 수익금을 주겠다. 펜 션도 몇 동 건축하여 회원들이 와서 나물도 캐고 두릅과 과일도 수확하는 행사를 하여 쉬었다 갈 수 있게 하겠다. 회사 보유분이 하나 남았는데 평생 매년 찹쌀 20kg, 꿀 2병, 인삼 2개를 줄 것이고 아무 때나 원하면 재매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 등 홍보물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 임야를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홍천군청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세금이 25억원이나 체납되어 있는 등 유실수를 식재하거나 육림단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2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306m²에 대한 공유지분을 피해자의 아들 AC과 AD 명의로 각각 1/2씩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8,500,000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 R, Z,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Q, R, V, W, K, Z, AE,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보물 제출, 참고인 K 전화녹음 청취, 사실확인보고, 계좌내역 등 제출, 명함 및 홍보책자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토지매매계약서, 위수탁영농계약서, 위탁영림영농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가분할도, 현금보관증, 홍보물, 명함사본, 송금증, 분할예정도, 사업단지 전망,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가분할한 후 피해자들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허위광고를 한 다음 가분할된 임야를 단기간에 매도하여 수배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