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4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77. 12. 17.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광역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C기관 D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4. 1.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 직원 채용, 승진 등 인사 업무를 비롯한 공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82. 9. 10.경 경남 하동군 G면장으로 임명되어 지방공무원 근무를 시작해 1995. 3.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C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9. 7.경부터 공단 경영기획실장으로, 2014. 8.경부터 공단 본부장으로, 2017. 7.경부터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년에는 본부장이자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공단 직원 채용 및 승진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공단 승진 관련 기준 및 절차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2013. 10.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립한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공단은 위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인사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공단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단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및 내부업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 승진을 위해서는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승진기준인 최저소요기간을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2015. 4. 6. 인사규정 제22조를 개정하여 최저 소요기간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그 기준은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1년이 지난 2016. 4. 6.경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 인원이 총 5명이므로 개최정족수는 4명이다. 다. 위계로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인사규정 제22조를 개정하여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을 단축했음에도 아직 인사규정 개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을 채 우지 못해 승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H, I, J을 승진시키기로 마음먹고 인사담당자인 K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인사위원회에서 위 H, I, J의 승진을 의결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경 H, I, J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단의 직원 승진 인사를 예고하고, 인사 담당 실무자인 K으로 하여금 직원 승진 관련 제35회 인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하였고, K으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K은 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5.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H, I, J 등이 포함된 공단 직원 25명에 대한 승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의 승진요건이 미달됨에도 승진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심의, 의결하게 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 공단의 인사 업무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승진 인사 관련 심사, 의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인사위원회의 개최정족수가 재적위원 2/3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B은 인사실무자인 K이 작성한 서류를 믿었고, 피고인 A은 이에 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서 개최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들은 개최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여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침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은 2015. 4. 6. 임용방법(임용기준은 제외됨)을 변경할 때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단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공단 인사규정의 변경은 공단 이사회 결의와 L 승인을 얻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인사위원회의 개최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인사담당자인 K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과 2015. 4. 6. 개정 전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변경된 임용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승진하도록 의결하게 하여, 공단과 인사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직원을 인사대상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인사위원회의 개최정족수 부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인사위원회의 개최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개최 강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K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사위원회 개최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개최 강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K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정족수에 미달된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B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이후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개최 이후에 알았고, 피고인 B이 개최가 되는지 물어서 된다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827쪽). 그리고 K은 이 법정에서 ‘재적위원 5명 중에서 3명만 출석하면 2/3가 출석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피고인 B에게 출석하는 위원을 보고하고 회의가 진행되었고, 제35회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개최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2019. 3. 11.로부터 약 1년 8개월 정도 전에 감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2017. 7. 17. 징계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3명만 출석하면 개최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업무를 한 것이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전후의 일관된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개최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최되어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15. 8. 3. 개최된 제35회 인사위원회이고 인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5. 1. 21. 개최된 제31회 인사위원회, 같은 해 3. 24. 개최된 제32회 인사위원회, 같은 해 5. 8. 개최된 제33회 인사위원회, 같은 해 6. 4. 개최된 제34회 인사위원회 등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이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물론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이후 개최된 제36회 내지 제41회 인사위원회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인사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고 감사 전에는 이러한 오류가 문제된 적이 없었다. 공단의 승진임용방법은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승진후보자 명단은 총 100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50%, 경력 30%, 교육훈련 10%, 포상 10%로 평정하여 점수에 따라 순위를 붙여 작성하였고, 제35회 인사위원회는 승진 명부에서 휴직 중인 직원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결정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4, 225쪽), 출석한 3명의 위원 중에서 이러한 결정 방식에 반대를 한 위원은 없었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3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이 명부 순위에 따른 승진에 찬성하였으므로 출석하지 않은 2명의 위원들이 출석하여 반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또한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이러한 인사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밝혀진바 없고 단지 개인 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미루면 승진이 불가능했다는 사정 등이 밝혀진 것도 없어서 피고인들 입장에서 개최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강행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K 혹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석인원이나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인사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단 인사규정이 위법하게 개정되었다거나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대상자들이 승진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단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L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증거기록 654쪽), 2015. 4. 6. 개정된 인사규정(이하 ‘개정 인사규정’이라한다)도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이고, 개정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개정 인사규정이 개정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에 따르면 공단의 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개정 인사 규정은 임용방법(시험 또는 심사)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1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임용기준에 관하여는 적용유예를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는 2015. 12. 15. 신설되었고,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단의 인사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 인사규정이 개정될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와 상반된 내용의 인사규정을 공단에서 개정해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개정 인사규정이 그 절차상이나 내용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개정 인사규정에 따르면 승진 등 임용방법(시험 또는 심사)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같은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제14조 제2항). 즉, 개정 인사규정에 따르면, 개정 인사규정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된 부분(제22조 제1항) 또한 별도의 적용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단축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직원을 승진대상자로 삼은 것이 공단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유예기간까지 변경하면서 급박하게 개정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였고 그 혜택을 빨리 적용시켜 주고자 적용유예기간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특정인의 승진 등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수사과정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