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응급실 내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주)B의 'C', 'D', 피해자 E(주)의 'F', 피해자 G(주)의 'H', 'I'에 각각 가입한 다음, 응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19:3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응급실에서 응급을 요하지 아니한 '3일전 피로'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피해자 ㈜B, G(주)에 응급실 내원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보험금 3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금 1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4,67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각 수사보고(13, 14) 1. 보험사별 지급결의서(범죄일람표 1-219), 보험사별 지급결의서(범죄일람표 210-449) 1. 보험사별 편취금액 내역자료 일체, 피의자 가입 보험계약사항조회자료(B 등), A 보험계약사항 자료, A 의료기관별 진료기록 분석내용, A 의료자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복통이나 코막힘 등 사소한 신체적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이고 응급실 내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5. 피해자 B의 'C'에, 2017. 7. 25. 피해자 B의 'D' 및 피해자 G의 'I'에 각 가입한 후 2017. 7. 26.경부터 응급실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추가로 2017. 10. 30. 피해자 E의 'F'에, 2017. 11. 6. 피해자 G㈜의 'H'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각 보험의 담보사항에는 모두 '응급실내원진료비' 또는 '응급실내원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G의 'I'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험은 모두 운전자보험으로, 그 보장 내용이 중복되고, 달리 질병 진료비 관련 담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가입의 시점,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각 보험에 가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 E(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E에 대해서 이전에 M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를 담당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위 병원의 응급실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위 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한다며 종합병원의 설립요건에 대한 자료까지 제시하며 위 보험금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E에 위 병원 응급실 내 원으로 지급받았던 보험금 84만 원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을 스스로 해지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범행기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 진단명을 보면 기침, 감기 등 통상적인 외래 진료로 충분한 경미한 정도의 증상들이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응급실에서 짧은 시간 머물면서 간단한 처치만을 받고 퇴원했고, 입원을 하거나 추가적인 진료예약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K, N병원, O병원, P병원, M병원, Q병원 등의 각 응급실을 번갈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심지어 하루에도 두 번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시 각 보험에 가입한 후 계획적, 상습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14,67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병원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