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5.경 B과 혼인한 후 2008. 1. 2.경 이혼하였고, 2008. 1. 7.경 C과 혼인한 후 2008. 4. 22.경 이혼하였으며, 2015. 4. 9.경 D와 혼인한 후 2016. 7. 15.경 이혼하였고, 위 D와 혼인기간 중 사귀던 E의 자인 피해자 F(남, 본건 발생 당시 생후 약 8개월)를 임신한 후 G경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전 이미 위 E과 헤어져 낙태를 원하였으나 낙태를 할 수 없는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출산 이후에도 전 남편인 위 D와 이혼한 후 300일 내에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득이 피해자를 위 D의 자로 호적에 등재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만 높은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자력이 없어, 2017. 5. 11.경 군포시 H에 있는 'I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하였으나, 위 유기 사실이 발각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후 2017. 10. 11.경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데려오게 되어 전 동거남인 J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딸인 K(여, 11세)과 함께 피해자를 키우던 중, 정상적인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속칭 '뒤집기'와 '배밀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 울어 피고인을 귀찮게 하는데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어 이를 달래어 제대로 양육하려 하기 보다는 더더욱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십회 때리고, 이어 2017. 12. 26.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방용 랩의 종이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십회 때리고, 다음 날부터 2017. 12. 31.경까지 매일 오전 및 오후 2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8. 1. 1.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십회 때렸음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2회 밀쳐 침대 옆의 콘크리트벽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부종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상해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검사는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살인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8. 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의 침대 위에 위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약 3일간 보관하던 중 사체의 부패가 진행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체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체를 그 곳에 있던 담요를 이용하여 감싼 후 여행용 가방 안에 사체를 넣은 다음 이를 위 아파트 베란다에 놓아 두어 발견이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비행소년,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첨부, 피해자 변사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와 N의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 부검 참관에 대한, 사건현장 벽면 재질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변사사건 기록 1. 피의자와 N 통화내역 등 1. 통화녹음 파일 녹취 1. 현장 벽면 재질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복용하고 있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당시 위와 같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복용하던 일명 다이어트 약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최초로 복용하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으로서 수개월씩 수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복용하던 것인데, 이전에 처방받은 진료 기록지를 보면 피고인이 몇 년 동안 위와 같은 약의 복용으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해자가 죽기 전에 딸인 K를 불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만져보도록 하고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고, N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린다면서 근처에 믿을 만한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흔적이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어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갈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직후인 2018. 1. 1. 12:46경부터 인터넷에서 "사망신고 절차 기간과 사유별 준비 안내" 게시물을 열람하고, "영아 및 유아사망 선택분류표 ", "신생아 개인입양", "신생아 폭행사망사건"이라는 내용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음 날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1년 미만 남자 아이를 입양하려고 문의하는 댓글을 인터넷(O)에 올리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체은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등 참조).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폭력과 학대의 되물림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성 보호 및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어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 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시체를 은닉하고 입양에 대해 검색하는 등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발육상태가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키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7. 10.부터 2017. 11.경까지 7차례에 걸쳐 아이 용품 50만 원 상당을 구입한 이력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냥 방치하고 학대해 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부에게 보내져서 계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가출하는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출산하여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주변에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만성 우울증으로 진단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