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19: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희석 상태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 19:30경 제1항 기재 A의 별장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3.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증언 1. 감정의뢰회보(B 모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A ; F의 증언내용과 제반정황을 감안하면, F은 처음부터 A로 하여금 마약 투약상태에서 G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B) 불리한 정상 : 범행시기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A ;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A)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필로폰 0.1g을 매수하고 0.05g씩 2회에 걸쳐 투약)과 그 정상관계(자백, 다수의 동종 전과, 모발검사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필로폰 투약 정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정황)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F은 2013. 12. 2. 저녁 시간불상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별장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F은 2013. 12. 2. 20:0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리조트'에서 J을 통해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로 100만 원, 다음날인 12. 3. 15:55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여 K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B는 2013. 12. 5. 10: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우체국에서 K이 발송한 소포('빼빼로' 과자상자)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5g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12. 2.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교부하고, 이 돈을 받은 F이 같은 날 및 그 다음날에 K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F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2013. 12. 9.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왔고, F은 이 법정에서 '2013. 12. 9. A로부터 차비로 100만 원을 받았다', 'K에게 보낸 돈은 증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기억한다, K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은 증인의 돈이고 피고인들이 돈을 보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교부하고 F이 이를 다시 K에게 송금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F이 K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13. 12. 3.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에 의해 특정된 것이다), 또한 F은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였고, 피고인들에게 K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을 모른다. 다만 B로부터 소포를 받을 주소만을 빌렸을 뿐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점,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에는 'F도 약을 대주는 K에게 받아서 A랑 B에게 파는 것이다. 약을 구입한 게 A랑 B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수사기록 137, 138면 등), 위 속기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9:30경 자신의 별장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 안의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 12. 3. 11:00경 위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있는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 12. 3. 15:00경 위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있는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곳에서 링거주사를 맞고 있던 G의 링거호스 안에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주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는바, 피고인을 2014. 2. 23. 검거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압 수한 소변 및 길이 1~7㎝의 모발에 대해 마약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전부 음성으로 판정된 점, 공소사실상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F은 이 법정에서 'I리조트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피고인의 별장으로 옮겼을 때(즉 2012. 12. 3.)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에서도 2012. 12. 3. 11:00경 및 15:00경 위 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551, 552면), 또한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F은 G에게 'A에게 약을 주면서 성관계를 하라. 잠자리를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고 돈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08면), 이러한 진술내용과 더불어 F이 무고죄,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강간상해죄, 특수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 중 일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G의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G가 F과 함께 제주도로 오게 된 경위 및 G와 피고인 사이에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G가 현재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증인 소환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G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특신상황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