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7. 1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방천리 방천 쓰레기매립장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0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문변전소 쪽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1. 의사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청취 보고) 1. 내사보고(D 투싼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40여년 전 금고형 실형을 받은 이후에는 중한 전과가 없고 최근 12 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냉면 사와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 사건 재판기일을 송달받고도 거듭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바카라 환전, 현금 세탁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며, 하루에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경 부산 금정구 두실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서울구로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C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1,500만 원까지 합하여 2015. 2. 28.경까지 1,500만 원, 2015. 3. 28.경까지 1,5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2014. 11. 29.경 폐업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억 5,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수 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월수입도 전혀 없었고, C를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 2억 400만 원, 체납된 의료보험료 1,000만 원, 대출이자 연체금 1,300만 원 등 합계 2억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F), 예금거래내역서(F)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남성 손님이 술에 취해 있는데 1층까지 부축을 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부축을 받고 위 노래방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뒤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장 F을 수차례 밀치고, 위 경위 E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목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00:10경 부산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RAGE 25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1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호텔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인천대입구역 방면에서 D마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강사 및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위 학원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4:00경 서울 도봉구 D빌딩 7층 위 학원 공용방인 703호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어깨, 팔, 등,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 내용(수사기록 제23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2. 7.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받고, 201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3. 6.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음주운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 6. 23, 02:3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연수로 290-1(망미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망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엠베(BMW) 520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1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희망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자동차 운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20. 8. 10.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몰 것이라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세 번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합계가 0.2%를 살짝 넘을 정도이고 피고인이 늘 음주습벽이 있다는 자료는 없어서 사회로부터의 격리 문제에 관하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대천주유소 방면에서 시화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8.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미용실 안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사건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좆까고 자빠졌네 씨발놈들이", "해병대 나왔냐,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행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1.피해자 D(21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22:30경 시흥시 E 소재 F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21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시흥시 H 소재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파라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화순 방면에서 남평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서 약 3시간동안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컵을 던져 그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다며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재차 일행과 함께 언쟁을 하면서 30여분동안 행패소란을 피우던 중 기분이 나쁘다며 손님들이 있는 홀 바닥에 소주병과 소주잔 그리고 맥주병과 맥주컵을 내 던져 손괴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20경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주교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프라이드 1.4(가솔린)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향에서 이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 신호등을 못 본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지하도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뉴프라이드 1.4(가솔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프라이드 1.4(가솔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 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콜농도(0.106%)가 낮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MOM피해자의 상해 정도(2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3:30경 강원 홍천군 B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조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감정결과), 사실조회회보(2019-IM-10972)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제조업을 업태로 하는 D 대표로 위 업체에서 설비업자로 일하던 피고인의 소개로 2016. 9.경 주식회사 E 대표 F과 사이에 인천시 남구 G 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E에 미리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주었다. 그러니 공사대금을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선급금을 보내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1. 2.경 300만 원, 2016. 11. 3.경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이행권고결정,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 임의로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고,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057,990,0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등,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05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와 아들을 때렸는데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내가 저년을 평생 먹여 살렸는데 나보고 전라도 놈이라고 무시를 한다. 내가 저년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허리띠 부위를 앞으로 잡아 당겨 허리를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위 D이 피고인과 어떤 대화도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방안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기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피고인이 방안에서 나오기 위하여 문을 열고 비키라며 경위 D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밀었을 뿐으로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위 D이 피고인을 방안에 가두는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허리띠 부위를 앞으로 잡아 당겨 허리를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및 이러한 폭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경위 D이 피고인을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통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식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말을 계속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위 D에게 자신이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한 바가 없어 경위 D으로서는 피고인에게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들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위 D에게 "나 나가게 해 달라. 나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는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을 방안에 넣고 못나오게 막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제로 폐쇄공포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들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경위 D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일으킨 가정폭력 사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0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방범창 사이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베란다 빨래 건 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8. 9. 22. 00:00~00:02경 지독한 냄새가 나고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40대 중반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니 D 방향으로 도망을 갔고, 베란다에서 확인을 해 보니 여성용 팬티 3장이 없어졌고, 불상의 남자가 꼬챙이 등으로 팬티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베란다 방충망은 손괴되어 있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혐의자가 2018. 9. 22. 00:03경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 빌라인 E빌라 사이로 도주하는 장면, 혐의자가 2018. 9. 22. 00:03경 골목길로 빠져나오고, 맞은 편 골목길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상에서는 혐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우나, 혐의자의 도주경로를 따라 2분 후인 2018. 9. 22. 00:05경 F빌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얼굴 및 피고인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고, 그 후 피고인의 이동경로대로 CCTV 영상을 조사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차량이 특정되어 수사기관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또한 CCTV에서 촬영된 혐의자의 옷차림, 신체적 특징이 피고인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일시에 왜 근처 CCTV에 찍혔는지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바깥쪽에서 혐의자로 추정되는 족적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슬리퍼를 압수하여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신은 슬리퍼와 비교하여 같은 슬리퍼임을 확인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장 족적은 피고인의 슬리퍼와 같은 신발에 의해 생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건),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및 도주로 약도, 도주로 CCTV 영상 캡쳐사진, 빌라 등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수사 건 2)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소유자 등 조회결과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등 압수수색집행),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슬리퍼와 압수한 슬리퍼 비교분석) 및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슬리퍼에 대한 감정결과 통보 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F 빌라 CCTV 영상 시간과 실제 시간과의 오차 확인건) 1.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촬영사진 1. 발생지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31. 동종 수법으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1. 2015. 8. 28. 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극장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4.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고덕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