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6세)의 모인 D과 200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0년 6월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등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 18: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러면 앞으로 용돈을 주지 않겠다. 예뻐서 그런다. 내 딸한테도 그랬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년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9월 중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0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1월 말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방학을 이용하여 충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와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1년 4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 말 16: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1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5월 말 19: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생일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어라"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책상의자에게 일어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1년 7월 초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 19: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외치며 피고인을 밀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1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8월 중순 2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1년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2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2012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 16: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2012년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 22: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안아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반항을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2012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1: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 2012년 9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 20: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 2012년 1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 16: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 2013년 1월 초순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13: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5. 2013. 2. 2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15: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한 후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머지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5년여에 걸쳐 15회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기간 및 반인륜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의 우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