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9

범죄사실 2015고단4049 피고인은 F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2014. 2. 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F 유한회사가 200,851,598원을 배당받기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1명 있어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배당이의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약 4,000만원으로서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163,369,698원은 배당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4,000만원을 주면 위 배당금 청구채권을 양도해주겠다. 배당이의 소송은 3개월 이내로 종결될 것 같다. 3개월 이내에 위 배당이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위 채권을 환매하여 153,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3명이 더 있어 배당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해주지 못해 재정난에 빠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3개월 후에 위 양도받을 채권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더라도 그 약정한 바의 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14 [전제사실] 피해자 J은 2006. 9. 15.경 외환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K 및 L 토지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2009. 11. 20.경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23.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경지저축은행이라 한다.)로 양도됨으로써 위 근저당권 역시 경기저축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경기저축은행은 2011. 6. 27.경 위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해자 J에 대한 원금채권 507,574,158원과 이자채권 324,789,883원을 합한 832,364,041원 중 채권최고액인 780,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아 위 배당금으로 위 원금채권 전부 및 일부 이자채권에 변제충당을 하였고, 이후 2011. 8. 10.경 피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080로 위 잔여 지연이자 150,987,983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2012. 1. 14.경 경기저축은행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저축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위 이자채권 150,987,983원 및 가지급금 채권 874,570원을 합한 151,862,553원 상당의 확정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080호 사건의 판결문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080호 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확정된 이자채권 150,987,983원 및 가지급금 채권 874,570원을 합한 151,862,553원 상당을 양수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양수한 채권액보다 많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수채권이 151,862,553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 312,620,860 원 및 이 중 금 250,987,983원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13. 4. 16.경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5952 양수금], 위 지급명령이 피해자의 직원 N에게 송달되었으나 14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2013. 5. 4.경 확정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5. 10.경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채권자변경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 15.경 채권금액 453,759,291원에 대해 90,084,36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하고, 2013. 8. 27. 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 15. 채권금액 453,627,971원에 대해 200,851,59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금액 312,620,860원 및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44 피고인은 부실채권 매입·매각 및 자산관리, 채권 및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 신축·분양사업 시행업체인 (주)Q는 서울 양천구 R 외 2필지에 S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10. 4. 2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4. 30. S아파트 102동, 103동, 104동의 29세대 전유부분 건물, 대지 등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공동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주)Q에 대한 채권을 매수하여 공동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 우선수익자가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P, (주)한울저축은행, (주)해솔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4. 3. 24. 피고인의 공매개시 요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 세대에 대한 공매에 착수하여 2014. 5. 7.부터 2014. 5. 16.까지 8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27세대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주)Q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58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그 대출금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가 8회에 걸친 공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파트 분양사업이 잘 진척되지 아니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가 위 아파트의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순조롭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주)P가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마쳐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위 아파트 매수자를 모집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W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회사 보유분 아파트인데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S아파트 102동 202호를 매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탁원부 특약사항을 보여주면서 (주)P가 공동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매각 권한이 있고, 모든 공동수익자들에게 동의를 얻었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는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요청권만 있을 뿐 처분권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수익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의는 공매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직접 위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가 되어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 가계약금 명목으로 (주)P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9. 15.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500만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14. 9. 16. 계약금 명목으로 (주)P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170만 원을, 2014. 11. 4. 잔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X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3,03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3.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아파트 부근에서 (주)P와 아파트 매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Z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주)P는 S아파트 사업의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이고,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로부터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S아파트 104동 103호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탁원부를 보여주면서 (주)P가 공동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매각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는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요청권만 있을 뿐 처분권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수익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의는 공매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직접 위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가 되어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3. 가계약금 명목으로 (주)P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9. 23. 계약금 명목으로 (주)P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580만원을, 2014. 11. 12. 잔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5,22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아파트 부근에서 (주)P와 매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Z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주)P는 S아파트 사업의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이고,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로부터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S아파트 102동 302호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탁원부를 보여주면서 (주)P가 공동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매각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는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요청권만 있을 뿐 처분권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수익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의는 공매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직접 위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가 되어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1. 4.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X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70만원을, 2014. 12. 3. 중도금 명목으로 X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1,7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98 피고인은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자산관리, 채권 및 유가증권의 취득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 신축·분양사업 시행업체인 (주)Q는 서울 양천구 R 외 2필지에 S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10. 4. 2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4. 30. S아파트 102동, 103동, 104동의 29세대 전유부분 건물, 대지 등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공동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주)Q에 대한 채권을 매수하여 공동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아파트에 대한 공동 우선수익자가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P, (주)한울저축은행, (주)해솔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4. 3. 24. 피고인의 공매개시 요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 세대에 대한 공매에 착수하여 2014. 5. 7.부터 2014. 5. 16.까지 8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27세대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주)Q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58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그 대출금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가 8회에 걸친 공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파트 분양사업이 잘 진척되지 아니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가 위 아파트의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순조롭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P가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마쳐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위 아파트 매수자를 모집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W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주)P가 S아파트의 공동수익권자와 소유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의 매각에 대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미분양세대인 위 아파트 104동 302호를 판매할 권한이 있다."라는 취지의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는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요청권만 있을 뿐 처분권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수익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의는 공매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자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직접 위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가 되어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P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0.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5,8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4. 10.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200만원을 X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A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H, AC의 각 진술 기재 1.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수계약서, 입금증(과거거래내역조회), 답변서 및 배당표, 금전공탁서 및 배당이의권자의 사건진행내역 2015고단4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AD, J의 각 진술 기재(첨부된 저축은행 표준규정집)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매각대상 채권명세)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415), 지급명령결정문, 사실조회서, 소장 및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080), 배당요구신청서, [2015고단5344, 2016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Y, AC, AB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A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T·Y,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신탁원부, 수사보고(P(주), X(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2015고단4049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위 배당표에 대하여 E 외에 3인이 더 이의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한편, E이 위 배당과 관련하여 종국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F 유한회사가 배당받은 200,851,598원의 2189분의 408.5지분에 해당하는 37,481,9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도 E의 채권에 기초한 것이기에 최소한 피해자에게 163,369,698원 정도는 배당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서 위 배당금채권의 수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투자목적으로 배당금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E 외에 3인이 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는 점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서 1억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금전 지급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담겼다는 봉투를 건네받았으나 이미 돈을 송금한 이후여서 봉투 안의 서류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F 유한회사가 배당받은 200,851,598원 전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E 외에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신고한 채권액이 AE의 경우 46,000,000원, AF의 경우 13,748,932원, AG의 경우 35,596,158원 등으로 합계 95,340,090원에 이르고 있는바(피고인은 위 각 채권이 E의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 채권자들은 각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과정에서 비록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E이 자신의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은 채권과는 별도로 각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비록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153,000,000원에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1억4,000원을 지급하고 위 배당금채권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3개월 경과한 이후 시점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15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E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실제로 위 관련 제1심 소송이 위 채권양도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인 2014. 5. 29. 종결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E 한 사람뿐이라고 인식한 경우에 취할 태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E만이 약 4,000만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이의를 한 상태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고단4144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일부 채권금액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원금에 먼저 변제충당을 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정충당의 원칙에 따라 비용이나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변제충당을 한 다음, 여전히 남아 있는 채권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새로이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아래 행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 부분을 송달받은 피해자가 이의하여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채권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위 채권이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및 관련 가지급권채권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채권금액으로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 잘못된 충당의 순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연이자 등에 먼저 충당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채권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사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변제충당 순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 등의 경우에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되,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은 충당의 순서를 달리 할 수 있으되(위 약관 제13조 제1항),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충당 순서와 달리할 경우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약관 제1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기저축은행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금으로 피해자의 채무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채권금으로 이자(또는 지연이자)의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이자채권의 일부를 남겨두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변제충당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채권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관련 법령이나 위 약관에서 규정한 변제충당에 관한 기본적 순서와 다른 순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관련 규정에 맞는 적법한 변제충당이라 할 것이므로(변호인은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충당순서의 변경으로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약관규정 표현에 의하더라도, 충당의 순서를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채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제충당 순서를 따랐다고 하여 그것이 사리상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사후에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인이 채권양도 전에 이루어진 변제충당에 문제를 제기하며 충당 순서를 달리하여 계산한 채권 잔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변제충당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의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과 다른 허위 주장을 내세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5고단5344, 2016고단3198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액수는 각 아파트 세대의 매매가에 그 동안 체불된 공동관리비와 관련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공동관리비와 관련 세금은 이미 (주)P가 부담한 부분이라 추후 위 부분을 제외한 각 아파트 세대의 순전한 매매대금만으로 된 계약서(이하 분리계약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분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려는 단계에 이르러 공동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당초 약속과 달리 개별적인 수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협력할 것을 거부함에 따라 분리계약서의 작성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분리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가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세대가 부동산분양사업을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아파트 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부동산 분양사업의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들에게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AB과 사이에 향후 분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T, Y, AA와의 사이에는 분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피해자들은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그 지급시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잔금지급일에 즈음하여 잔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대출신청 절차를 모두 마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이행의 연기를 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 분양사업을 위하여 마련한 신탁회사의 관리계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유하거나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맡기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신탁회사나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보관이나 사용을 허락받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다른 공동 우선수익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수의계약형태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더나아가 그 매매대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위 신탁회사나 다른 공동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할 지경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서도 그 약속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20억원 이상 혹은 5억원 이상의 현금잔고가 계속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 상당을 신탁사업을 위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된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피해변제 여부(극히 일부가 합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24,662,451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