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36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8. 17:4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뽀뽀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친구와 대화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48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4층 H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I(여, 53세)는 위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8:53경 위 H 내 제4그린존 매표소 앞에서 H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2022. 9. 12. 11:30경 H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36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및 2022고합48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J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인근 ‘D’ 빌라 CCTV 영상) 1. CCTV 영상 CD 1.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2022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피해당시 CCTV 영상 화면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1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사회적 교류 없이 술에 의존하면서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2고합361사건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2고합486사건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한번 하자”고 말하여 성희롱을 하고 14세의 피해자 E에게 "연애하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추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손목을 잡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고합36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및2022고합48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청구전조사에서 성도착증(변태성욕)이나 소아기호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없다고 밝혔고,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4)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는바,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