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8:00경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천안행 전동차를 타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먼저 전동차에 승차한 피해자 B(여, 22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오른 손으로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온 몸을 피해자에게 바짝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건물의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23:58경 위 업소에 뮤직박스, 음향기기, 레이저 조명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음악을 틀어 음향기기와 레이저 조명을 작동시켜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어,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뮤직박스와 조리장 앞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1), F의 각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3) 1.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4) 1. 범죄인지서, 단속 당시 춤추는 행위 동영상 CD5)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특히, 증인 E이 업소에 방문할 때마다 영업신고자는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업소에 있었거나, 영업신고자를 찾으면 피고인이 왔다는 진술부분. 2) 특히, F와 G은 2013. 7.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라는 주점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가, 그날도 피고인을 만났다가 이후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다는 각 진술기재 부분. 3) 특히, H는 선배들인 피고인과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도와주러 왔었다는 진술기재 부분. 4) 업종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피고인의 처'으로 신고되어 있는 내용. 5) 단속 무렵에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주요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대화 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대중가요를 크게 틀고, 파란색과 초록색의 레이저 조명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손님들이 어두운 공간에 서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5톤 메가트럭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의 발병일, 초진일, 내원일에 대한 '2008' 인 기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진단서 발행번호, 발행일, 발행 경위에 비추어 '2009'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은 이미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것을 보고 돌아온 것이지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던 사실, 피해 운전자와 그 처인 동승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이 출동하자 차량을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적절한 사고 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5. 18:20경 경기 여주군 B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오학한우' 부근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초순경 E 소유 경기 여주군 F 전 2,301m2, G 전 66m2, H 임야 469㎡, I 전 2,307㎡, J 전 2,185㎡, K 전 2,244㎡, L 전 2,715m㎡(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주식회사 M의 자금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본건 토지들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총무과 직원인 A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11. 9. 8.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농협 창전지점 내에서, E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수인을 A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소유자를 A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8.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본건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법을 몰랐다거나 관행이라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다. 주식회사 M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협의까지 한 것으로 보임에도 막연히 법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위 회사의 총무과 직원이라고 하면서 법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일반인들도 부동산의 명의를 실권리자 앞으로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됨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 A가 이를 몰랐다고 이 법정에서 변명하는 것은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서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법정에서도 당연히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금전적인 이득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피고인들은 본건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뒤 여러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매수할 생각보다는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한 뒤 재매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1:15경 충주시 C 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0cm 내지 30cm 가량)을 꺼내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내 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1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편의점 강도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도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기준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01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고, 편의점 강도는 요즈음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강취한 금원은 피해자 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3.20:10경 인천 부평구 B지구대에서 이웃주민 C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계속 흥분하여 소리를 치자 B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그에게 "너는 뭔데 그러냐, 열 받으면 사람 안 때리냐."라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씨디(CD) (지구대 내 행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사로서,2012. 7.20.부터 서울 송파구 B상가 A동 122호에 'C약국'을 개 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24. 11:51경 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 500mg 10정 1갑을 1,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사안의 경위와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1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 택시 운전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요금소 앞 도로를 운행 중인 경찰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에 화가 나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 옆에 동승해 호송 중인 경위 E에게 "니 억수로 뚱땡이네,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나."고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6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15경 구미시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동생 C과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새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곧 군 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서 권고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2016고단10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전날 구입한 정장을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빨리 안하나, 쳐 맞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 순경 H가 출동을 하자 G 등에게 "야 씹할놈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뭐하러 왔노,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순경 H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25 피고인은 2016. 4. 14. 14: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 업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이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갑자기 J에게 "너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J의 왼쪽 어깨에 던지고, 재차 비타민 음료병을 집어 들고 J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2016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인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내리를 경유하여 위 C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C편의점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C편의점의 출입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8: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하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네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수법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봄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광주 광산구 F, 304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거지 내 장식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칼(전체길이 약 90cm, 칼날길이 약 6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광주 서구 G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의 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4. 00: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팔, 어깨 등 온몸을 약 2시간에 걸쳐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안방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 첨부보고), CCTV 화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여, E생)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8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F, G, H, I, J, K, L)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규정 확인) 1. 심사결정서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로 2015. 1.경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체류자격이 없는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고, 고용한 외국인들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항소가 기각되어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여 다시 팔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건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서 이자를 많이 쳐서 2013. 10.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서 (참고인 F 유선조사)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타워 402호에 있는 'E' 운영자인 F과 공모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와이브로넷북' 결합상품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넷북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속칭 '넷북깡'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된 'G' 카페 게시판 등에 '노트북 대출' 광고를 한 후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6.경 부산 남구 IⅡ 피고인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1에게 위 E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제로 J의 와이브로넷북 결합상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로 신규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운전면허증 사본 등 소요서류를 위 F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위 F은 I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의 위탁대리점인 클래러스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I 명의로 와이브로넷북 결합상품을 할부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넷북깡'을 하는 것일 뿐, 와 이브로넷북 결합상품을 신규로 개통하더라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 로부터 시가 1,009,488 원인 와이브로넷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3 내지 17, 19, 21, 22, 24 내지 40, 43 내지 46, 50 내지 60, 62, 63, 65, 67, 68, 76 내지 119, 122 내지 140, 147 내지 159, 166 내지 173, 175 내지 185, 187 내지 199, 323 내지 334, 336 내지 341, 343, 345 내지 377, 379 내지 409, 411 내지 461, 463 내지 471, 478, 483 내지 508, 510 내지 535, 538,540,542 내지 547 기재와 같이 위 J 내지 피해자 KT로부터 와이브로넷북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6.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기록 119 면 내지 153면) 7. 거래내역(수사기록 171면 내지 196면) 8. 경찰 압수조서 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3 내지 17, 19, 21, 22, 24 내지 40, 43 내지 46, 50 내지 60, 62, 63, 65, 67, 68, 76 내지 119, 122 내지 140, 147 내지 159, 166 내지 173, 175 내지 185, 187 내지 19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3 내지 334, 336 내지 341, 343, 345 내지 377, 379 내지 409, 411 내지 461, 463 내지 471, 478, 483 내지 508, 510 내지 535, 538, 540, 542 내지 54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넷북깡' 형태로 대출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넷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 그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가입자들이 그 할부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피해자들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내지 12, 18, 20, 23, 41, 42, 47 내지 49, 61, 64, 66, 69 내지 75, 120, 121, 141 내지 146, 160 내지 165, 174, 186, 200 내지 322, 335, 342, 344, 378, 410, 462, 472 내지 477, 479 내지 482, 509, 536, 537, 539,541, 548, 549 기재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내지 12, 18, 20, 23, 41, 42, 47 내지 49, 61, 64, 66, 69 내지 75, 120, 121, 141 내지 146, 160 내지 165, 174, 186, 200 내지 322, 335, 342, 344, 378, 410, 462, 472 내지 477, 479 내지 482, 509, 536, 537, 539, 541, 548, 549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 내지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와이브로 넷북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들 기재의 경우 F측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과 피고인의 계좌에서 가입자들 명의로 이체된 금원이 각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6. 17. 다른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어 2010. 9. 10.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19면 내지 153면)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 E, 성을 알 수 없는 F와 함께 2009. 7. 25. 18: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충주시 G 당구장'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3장씩 카드를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더 받을 때마다 기본으로 500원, 최고 한도는 배팅한 금액의 절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한 후 모두 7장의 카드를 받고 미리 정해진 카드 배열에 따라 승자가 배팅한 판돈의 전부를 가지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B,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B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들이 알바하는 술집에서 손님 2명과 다툼이 있었고, 경찰서에서 2명 합의금으로 800,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800은 본인 돈으로 해결했으나 500이 해결 안 되면 바로 구속이다. 아들이 배우 지망생이라 어떻게든 구속을 막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14일 춤 교습 등록하는 언니가 있으니 5월 14일까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의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21,74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06:30경에 서울 <주소> 앞에 주차된 <자동차번호> 체어맨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쓰라구, 알았으니깐,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써, 너는 신고하면 뭐가 해결이 되는 줄 아나봐, 신랑 전화번호 대, 내가 통화할께"라고 말하며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적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둘의 관계가 채무문제로 끝날 시에는 깔끔하게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하고, 드레스 값과 레슨비로 계산해서 나도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이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남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드레스비용 등을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꼭 갚겠다.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 일을 더 크게 만든다면서 피고인을 만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2019. 10.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