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07

범 죄 사 실 2020고합20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투약(사용) 피고인 A은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을 포함한 E역 인근 카페 등에서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마약인 옥시코돈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 디아제팜 각 불상량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교부(수수) 피고인 A은 2020. 5. 29.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안양 평촌지점 G은행 앞길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인 옥시코돈(상품명 ‘옥시콘틴’) 23정과 펜타닐(상품명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매를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H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2021고합6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5. 3.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7:30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장애인 화장실에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를 가위로 작게 잘라 그 중 일부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일부는 은박지 호일에 붙인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B에게 교부하고, 펜타닐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3.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E역 부근 ‘K’라는 상호의 카페가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를 가위로 작게 잘라 그 중 일부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일부는 은박지 호일에 붙인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B에게 교부하고, 펜타닐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4.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01:50경 안양 L모텔 M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를 가위로 작게 잘라 그 중 일부를 미성년자인 N 및 O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일부는 은박지 호일에 붙인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미성년자인 N, O에게 교부하고, 펜타닐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3.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7:30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장애인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를 A으로부터 건네받고, 위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인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5. 3.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E역 부근 ‘K’라는 상호의 카페가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 스패치’를 A으로부터 건네받고, 위 패치를 은박지 호일에 붙인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빨대 은박지 감정결과 회신,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 성분 관련, 피의자들의 소변 감정 결과, 피의자들의 처방 내역 회신, 피의자들의 모발(음모) 감정 결과, 참고인이 제출한 녹색 원형정제 감정 결과]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알약 명칭 확인 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 출력물, 국과수 감정 결과(빨대, 은박지), 국과수 약물성분 감정 결과, 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 피의자들의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피의자들의 모발 음모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11528) 2021고합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I건물 화장실 확인, 마약감정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마약감정서(B, N, O),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및 브로마제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옥시코돈 및 펜타닐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마목(미성년자에 대한 펜타닐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옥시코돈 및 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펜타닐 수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3. 19:00경 펜타닐 수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수 또는 처방받아 스스로 투약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였고, 제공한 사람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