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임금지급 문제를 관리한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밀린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린 임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20년 1월과 2020년 2월에도 일을 하였으니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기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재차 피해자에게 ‘줄 수 없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망치(총 길이 45cm, 머리 길이 1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본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C에게 망치를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두정골의 골절,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B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네도 한팀이니까너도 맞아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5cm, 머리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가격하고, ‘비키지 않으면 너도 때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1. 구급활동일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현장사진, 현장감식 캠영상 및 현장사진 등 저장된 CD 1장 1. 수사보고(전화진술요약) 1. -진단서 4부, -의무기록사본,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망치로 폭행하여 겁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C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와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거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점, 이와 같이 가격한 후 C가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같은 망치로 가격하여 말리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망치로 수회 내리쳤으며, 망치로 주로 내리친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집중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방에서 가져와 사용한 망치는 총 길이 45cm, 머리 길이 14cm에 이르고 머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내리칠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아주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망치를 높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정확히 맞추어 때렸으며 망치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맞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망치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범행을 목격한 C의 진술), 최초의 가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망 치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입건전조사보고서, 청구전조사서 회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범행 후 제정신을 차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할 당시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요소로 삼기 어려운 점, 사고 현장의 혈흔과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망치로 가격당한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좌측 개방성 복합 분쇄함몰 골절에 대하여 개두술, 두개골 성형술, 경막 재건술을 받고 우측 전두 광대 상악 복합 골절로 인하여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총 길이 45cm, 머리 길이 14cm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상당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망치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장애를 안은 채 남은 여생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사실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 외에는 객관적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우발적 범행, 처음부터 살인을 의도하거나 살해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후 112신고를 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