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O도 P군·Q군·R군 선거구에 S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으로서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었다. 1.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O도지사를 3번 역임한 사람으로서 2015년 7월경 T을 탈당한 뒤 2015. 9. 15. 가칭 U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5. 11. 9. U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U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2016. 1. 30.경 V당에 입당하여 V당의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6. 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O도 P군·Q군·R군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피고인 A은 그 후 2016. 3. 14.경 V당을 탈당하고 S당에 입당하여 2016. 3. 21.경 S당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았다). W은 2015년 12월 초순경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인 X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자 충분한 재력 등의 사유로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후임 사무총장으로 추천받아 재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2016. 1. 30.경 V당에 입당하여 2016. 2. 19. Y과 함께 V당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자 W은 피고인 A의 정치적 행보에 발맞추어 당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다(W은 그 후 피고인 A이 당을 탈당하고 S당에 입당하자 2016. 3. 15.경 S당에 입당하면서 S당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가. U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등 수수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U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W에게 U당의 창당경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W은 피고인 A이 창당할 U당이나 이후 U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U당 창당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도 W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9.경~2016. 3. 2.경 위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으려는 W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 경비, 피고인 A의 정치활동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2,136,3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이 W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W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W을 위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W에게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금 수수 피고인 A은 2016년 2월 말경 위 U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W에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금 제공을 요청하였다. W은 피고인 A이 공동대표로 있는 V당이나 이후 V당이 다른 당과 통합하거나 피고인 A이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여 다른 당에 입당하는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도 W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금을 제공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으려는 W에게서 다음과 같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4.경 Q군 AA 304동 출입문에서 W으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AB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12.경 Q군 AC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W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이 W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W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W을 위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W에게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 4. 13. 01:31경 자신의 휴대전화(AD)를 이용하여 위 선거구민 AE에게 "AE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48경까지 선거구민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496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배우자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13. 10:47경 자신의 배우자 AB에게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은혜 입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AB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문구를 활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AB은 같은 날 10:49경 자신의 휴대전화(AF)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AG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B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AB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04경까지 선거구민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78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B과 공모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5. 27.경~2016. 6. 27.경 AH 대표 AI에게서 내용증명,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AH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하였던 선거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대금 총 80,963,430원 중 미지급 대금 46,564,680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AI와 선거홍보물 거래를 담당했던 보좌관인 피고인 B에게 AI를 만나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피고인 C은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B, C은 서로 연락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AI에게 교부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 28. 08:38경 자신의 아들 A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8. 18:00경 AK에 있는 AH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에게서 받은 위 2,000만 원을 미지급 대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AI의 동업자인 A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동시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W, X,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8번은 W 진술 부분 포함) 1. AP(AQ), X, AR, AS, AT, AU,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8번은 AM 진술 부분 포함)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199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AO에게 금전제공 정황 확인보고 - 금융회사 코드조회), 수사보고(W 금원 차용 목적 근저당설정 부동산 확인 보고 - A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W 휴대폰 분석결과보고 - 피의자 W 휴대폰 메시지 주요 내용 발췌 출력물, 사진파일 및 메모 출력물), 수사보고서(V당과 S당 통합 관련 기사 첨부 - BU통합 제의에 대한 당의 입장문, 'AW' 기사), 수사보고(A의 V당 관련 신문기사 - 신문기사 스크랩), 수사협조 의뢰[제20대 국회의원선거 S당 비례대표후보 신청서(W) 사본 요청 - 회신내역(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추천 사본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3번) 1. A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AB의 2016. 4. 13.자 문자메시지 등 확인 - A의 2016. 4. 13.자 문자 메시지 발·수신내역 중 일부, AB의 2016. 4. 13.자 문자메시지 발·수신내역 중 일부), 수사보고(선거 당일의 선거운동 혐의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 범죄일람표 1,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3번)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견적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1. 수사보고(문자 수·발신 내역 촬영 사진 첨부 보고 - 문자 수·발신 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AY 보관서류 첨부 보고 - AY 보관의 AH 견적서),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 수신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I, AL 통화보고), 수사보고서(진정인 AI 보관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 2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W에게서 창당경비 등 명목으로 152,136,3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W에게 U당 창당경비 등을 부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W이 창당경비 등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 돈은 U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발기인인 W이 스스로 U당 창당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U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창당경비로 써 제공·기부된 것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W이 지출한 U당 창당경비 등은 U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기부받은 돈으로 U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W에게서 2016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W은 2016. 3. 4.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B에게 건강식품이라며 쇼핑백을 준 사실이 있는데 AB은 그 쇼핑백을 AZ에게 그대로 전해주었고 피고인 A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AZ에게 전해진 쇼핑백에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W이 2016. 3. 12.경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1억원도 사실은 W이 선거사무소 안 피고인 A의 사무실에 1억 원을 두고 간 것을 AZ이 가져갔을 뿐이고 피고인 A은 W이 현금 1억 원을 두고 갔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은 W에게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을 받거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돈을 지출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은 W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생각해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W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한 정치적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러할 능력도 없었다. W이 피고인 A에게 제공·기부하였다는 위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W에게서 그가 지출한 U당 창당경비 등을 제공·기부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W에게 U당 창당경비 등의 지출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지출한 U당 창당경비 등은 U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닌 피고인 A이 제공·기부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처럼 W이 지출한 U당 창당경비 등을 피고인 A에게 기부된 돈이라고 보는 이상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데에 대해 책임을 진다). W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2015년 12월 초경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에 취임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에게서 시·도당 창당을 해야 하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시·도당 창당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W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들에게 활동비, 설 귀성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이 지시한 경우 회식을 하고 식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은 사무총장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기보다는 위 진술처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만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W은 사무총장으로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시·도당 창당경비가 왜,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창당경비를 지출하였고 사후적으로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보고받지도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W은 피고인 A에게서 BA·O도당 창당경비로 1억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AO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정작 AO은 위 1억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고 W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W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해서 피고인 A이 그 사용처를 결정할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만일 W이 피고인 A과 무관하게 판단하여 창당경비 등을 지출해왔다면 AO이 W에게 창당경비를 부풀려 요구하거나 W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W이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U당 창당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이 U당이 창당될 경우 W에게 변제되어야 할 비용이라면 공적인 성격을 지닌 정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의 명의로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비용을 지출하거나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U당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W은 비용 지출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행동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W이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는 그의 지시에 따라 운전기사인 AP가 간이한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U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들은 W이 창당경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 W이 어디에 얼마나 창당경비를 부담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나아가 W이 지출한 비용 그 자체가 U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된 것이라거나 대여된 것이라면 창당준비위원회 내부에서는 W이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법한데도 창당준비위원회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와 함께 U당 창당준비위원회가 V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그에 관한 논의가 없었는데 W은 피고인 A이 2016. 1. 30.경 V당에 입당하여 U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피고인 A을 위한 활동경비 등을 계속하여 지출하였다. W은 S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한 다음 날인 2016. 3. 21.경 AO에게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을 피고인 A이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이 W에게서 현금 2억 원을 제공 기부 받았는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W에게서 2016. 3. 4.과 2016. 3. 12.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제공 기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W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억 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W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A에게 현금 2억 원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받는 가운데 한 진술로 신빙성이 있다(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W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일 뿐 W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2016년 2월 말경 U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선거비용이 없다면서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달라고 해 AT과 BB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5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6. 3. 4. AT에게서 1억 원을 빌린 다음 Q군으로 가 O도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 A의 집으로 가 피고인 A의 선거에 관한 회의를 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갈 무렵 피고인 A이 돈을 가져왔느냐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승용차에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자신의 운전기사인 AP에게서 받아 아파트 현관문 안에서 배웅 나온 피고인 A의 배우자 AB에게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라면서 주었는데 AB은 알겠다면서 쇼핑백을 받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고 자신은 현관문을 나와 차로 갔다. 한편 2016. 3. 9. AT에게서 1억 원을 더 빌린 다음 2016. 3. 12. Q군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로 갔다. 선거사무소 안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피고인 A이 있었고 피고인 A이 돈을 가지고 왔느냐며 달라고 하여 승용차에 가서 현금 1억 원이든 배낭을 메고 다시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갔다. 그사이 다른 사람이 피고인 A과 면담을 하고 있어 사무실 한편에 배낭을 놔두고 잠시 나갔다가 면담하던 사람이 나온 후다시 들어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꺼내어 A에게 주었다. W의 운전기사 AP는 수사과정에서 W이 2016. 3. 4. AB에게 현금 1억 원이든 쇼핑백을 건네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W의 위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2016. 3. 4. W이 피고인 A의 집으로 올라간 후 내려와 자신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아파트 1층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현관문 안에서 AB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쇼핑백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W은 AB에게 쇼핑백을 건네준 뒤 현관문 밖으로 나왔고 AB은 쇼핑백을 겨드랑이에 낀 채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갔다. 당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있던 사람은 없었으며 쇼핑백은 봉인되어 있지 않아 쇼핑백을 벌려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 A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AZ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 3월 초순경 Q군에서 W을 만나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2016. 3. 4. W이 AB에게 건강식품이라며 준 쇼핑백을 AB에게서 바로 받아 차에 넣어 다니다가 나중에야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6. 3. 12. W이 선거사무소 안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신호를 주기에 들어가 보니 소파 위에 W이 놓고 간 현금 1억 원이 든 봉투가 있어 탁자에 넣었다가 다음 날 챙겨 나왔다. 그러나 AZ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AZ이 W에게서 현금 2억 원을 받았다는 과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다. AZ의 진술과 달리 W은 2016. 3. 4. 이전에 Q군에는 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W은 AZ과 2016. 4. 6. 한 차례 전화 통화한 이외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 2억 원을 준 일시를 전후로 AZ과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는 등 W은 AZ과 연락하는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W이 피고인 A이 아닌 AZ에게 직접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을 빌려줄 만한 친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함께 W에게서 받았다는 쇼핑백이나 그 안에 든 현금의 모양에 관한 AZ의 진술은 AT이나 AP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그뿐만 아니라 AZ은 구속되어 대기 중이던 W에게 피고인 A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W을 회유하려고도 하였다. 이와 함께 AB도 수사과정에서 2016. 3. 4. W이 자신에게 건강식품이라면서 쇼핑백을 주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가까이 있던 AZ에게 나눠 먹으라며 쇼핑백을 그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W과 AP의 일관된 진술에 어긋난다. 그뿐만 아니라 AB은 W과는 자주 본 사이가 아니어서 어려운 관계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AB의 앞선 진술은 어려운 관계에 있는 W이 주는 쇼핑백을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W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과 같이 W에게서 제공·기부받은 돈이 W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돈인지와 피고인 A에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돈을 제공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금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그 결과, 금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 방법, 금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고의는 금품을 제공·기부하는 상대방이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금품을 제공·기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사람이 실제로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W은 피고인 A의 정치적 행적을 따라가며 피고인 A이 창당하려는 U당이나 그 후 입당한 V당 등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피고인 A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과 같이 U당 창당경비 등이나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제공·기부하였으며 그 기대는 묵시적으로나마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W에게서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창당할 U당이나 그 후피고인 A이 입당한 V당 등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그 돈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A에게는 W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W으로부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돈을 제공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인 X이 2015년 12월 초순경 개인 사정으로 사무총장에서 사퇴함에 따라 U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후임 사무총장을 정해야 했다. AM 등은 피고인 A에게 사무총장으로 U당 창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W을 추천하였고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초순경 W에게 사무총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과정과 관련하여 AM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W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하자 피고인 A은 W이 정당의 사무총장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물었다. 이에 자신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누구를 고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W의 경력을 볼 때 W은 정당의 사무총장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O도지사를 세 번 역임한 사람으로 BC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 W은 14년 전 BD시 BE구의회 의원과 BD 시의회 의원을 한 차례씩 역임하였을 뿐 그 이외의 공직취임이나 정치경력이 없었고 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한 경험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W은 BE구청장 BF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고 그 사실은 U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 사이에서는 알려졌었다. W의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X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2015. 12. 15.경까지 U당의 5개의 시·도당과 중앙당을 창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직접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비나 U당 창당경비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U당을 창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면 후보자들에게서 갹출하여 U당 운영비나 선거비용 등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 또한 운영비나 창당경비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 W이 사무총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U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시·도당 창당조차도 지연되고 있었다. W은 U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된 이후 피고인 A에게서 지시를 받아 시·도당 창당경비와 U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 활동비, 식비 등을 지출하였고 U당은 BG도당, BH도당, BA·O도당, BI시당을 창당했다. W은 앞서 본 것처럼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행동하기도 하였고 W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AP가 간이한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와 함께 W이 U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불과했고 W은 이전까지 피고인 A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지도 않았다. W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사무총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A과 두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것이니까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출마 쪽을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2. 7.경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2015. 12. 10.경 정식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전까지 W은 막연히 U당이 창당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인 BJ군이 속한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W은 피고인 A에게서 비례대표 출마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듣고 사무총장에 취임한 직후 U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하였다. W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창당경비 등을 부담하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U당이 창당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선이 가능한 순번으로 추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함께 W은 U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AO이나 U당 창당준비위원회 당직자인 AM, AN 등에게 자신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W이 U당 창당경비를 조달하고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W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선이 가능한 순번으로 추천받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W은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 W은 S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한 날인 2016. 3. 15. 오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례 1번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정당 간 통합을 해야 비례대표 1~2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혼자 S당에 입당했다며 처음부터 비례대표가 안 된다고 했으면 BE이나 BK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W은 통화 상대방에게 S당에서 당 대표를 할 사람은 BL나 BM이 아니라 피고인 A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W은 2016. 3. 16.경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할 일은 다했고 S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나건 사무총장을 만나건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U당을 창당하려고 하면서 창당경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W에게 비례대표 출마 쪽을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무총장이 될 것을 제의함으로써 W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해 기대를 하게 하였다. 나아가 W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자 피고인 A은 U당 시·도당 창당경비 등을 지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W은 1억 5,000여만 원이나 되는 상당한 금액을 U당 창당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W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후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U당 창당준비위원회 부대표인 AS에게 W은 BJ 사람으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지금은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W에게 자신의 선거자금 제공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W이 2016. 3. 4.과 2016. 3. 12. 피고인 A에게 현금 2억 원을 전해줄 때까지만 해도 V당과 S당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S당에 입당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지지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S당에 입당하더라도 BC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 A은 W에게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의 경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단순히 격려하는 차원에서 W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W이 피고인 A과 정치 이념을 같이 하여 U당 창당을 위해 순수한 의도에서 U당 창당경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W에게서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2억원을 제공받았는데 피고인 A은 W에게 받은 돈을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때까지도 W은 피고인 A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며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원하고 있었을 뿐이다. W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U당 창당경비, 피고인 A의 활동경비 등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 A이 입당한 V당이나 V당이 S당과 통합한 경우 통합된 정당에서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W은 창당될 U당이나 V당 등에서 당선이 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았다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나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나 A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 A과 AB은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수고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과 AB이 지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과 AB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과 A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피고인 A과 AB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A 올림",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 올림", "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큰 은혜 입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 올림"과 같은 형식으로 총 496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AB은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은혜 입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B 올림"과 같은 형식으로 총 78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AB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문구 중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거나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은 그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 A의 당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 A과 AB이 그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투표시간 이전이나 그중에 발송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취지는 피고인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에게 투표해달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부 선거구민들은 피고인 A에게 투표하였다고 하거나 피고인 A의 당선을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이나 AB에게 답장으로 보내오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 중에서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에 "R"이나 "BN", "Q"이라고 함께 저장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명 가나다순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처음에는 받는 사람의 성과 "선생님", "의원님", "회장님" 등의 호칭을 직접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다가 나중에는 받는 사람의 성 구분 없이 "회장님", "이장님", "존경하는 회장님", "존경하는 동문님", "존경하는 종친 어르신", "존경하는 조합장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서 문구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낮춤말로도 작성되어 발송되기도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의 직책 등과는 다른 호칭으로도 문구가 작성되어 문자메시지가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 다른 사람이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답장이 발송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가 아닌 피고인 A의 자녀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AH을 운영하는 AI와 AL에게서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과 B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는 AI와 AL에게 선거홍보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AI와 AL이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이 남아있다며 피고인 A을 수사기관에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그들의 공갈·협박에 의해 개인적으로 C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려 AI와 AL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AI와 AL에게 준 돈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A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AI와 AL의 공갈 때문에 피고인 C에게서 개인적으로 빌려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에게서 AI와 AL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선거비용을 지출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AH에 대한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H을 운영하는 AI와 AL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선거 홍보물을 납품한 과정과 피고인 B에게서 2016. 6. 28. 현금 2,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AI와 AL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2016년 2월경~4월경 피고인 B에게서 주문을 받아 80,963,43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B과 AO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Y에게서 대금을 받으라고 하였다. AI가 기존에 납품한 선거 홍보물 내역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AY에게 주었는데 AY은 견적서를 받고 별다른 말없이 알았다며 나중에 대금을 깎아 줄 수 있으면 깎아달라고 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아 견적서대로 대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Y은 선거가 끝나고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선거가 끝난 2016. 4. 15. 대금을 받으러 선거사무소로 찾아가려고 AY에게 연락하였더니 AY은 검찰에서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AY이 구속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납품한 선거홍보물 대금 중 2016. 4. 21.까지 34,418,750원만을 받았는데 2016. 4. 23.경 선거사무장인 BO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필요하다면서 납품한 수량과 단가를 축소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다. 대금 지급을 요구하려고 피고인 B과 AO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BO와 연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미룰 뿐이었다. 참던 중 2016. 5. 27.경 피고인 A의 집으로 나머지 대금 46,564,6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016. 6. 7.경 피고인 B이 내용증명을 보냈느냐며 전화를 하고 다음 날 AH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대금을 지급 못 하는 이유를 알지 않느냐며 10여일 안에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 측에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6. 6. 23. 국회로 1인 시위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우연히 피고인 A의 비서인 BP을 만나 돈을 주지 않아 시위하러 왔다며 12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12시까지 연락이 없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다시 국회로 갔는데 피고인 B과 BP에게서 연락이 와 피고인 A의 의원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의원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 B과 BP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은 보고를 받았는데 자신이 정확히 몰랐던 일이고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안 쓰는 계좌를 통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과 면담이 끝난 후 피고인 B과 BP이 회의실로 데려갔고 BP이 2016. 6. 27.까지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검찰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6. 6. 27.까지 피고인 A 측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인 2016. 6. 28. AX이라는 사람과 함께 AH 사무실로 찾아와 AL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AX은 선거 후 6개월만 지나면 돈을 줄 텐데 좀 참지 그랬느냐며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으나 AL은 거절하고 영수증만 써주었다. AI는 2016. 5. 27. 피고인 A에게 AH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80,983,43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하였는데 2016. 4. 21.까지 그 대금 중 34,418,750원만 받았다면서 나머지 대금 46,564,680원을 2016. 6. 3.까지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약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고인 A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6. 6. 22. AI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거홍보물 대금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 피고인 B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6. 23.에는 AI와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면서 AI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7. 저녁 AI에게서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았다며 AL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진술할 것이고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BO, BP 등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피고인 A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등에게 AI와 AL이 주장하는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을 잘 처리하라는 정도로만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는 그 상대방인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AI와 AL에게 대금 일부를 주어서라도 상황을 무마시키되 자신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지시와 다름없다. 특히나 피고인 A은 의원실에서 AI와 AL을 불러들인 가운데 안 쓰는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었다. 피고인 B은 BP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AI와 AL에게 약속한 2016. 6. 23. 이전에도 2016. 5. 16., 2016. 5. 25., 2016. 6. 16.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AI와 AL에게서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아 왔다. 그 외에도 AI는 수사 과정에서 2016. 6. 21.에도 혼자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 B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그에게 미지급 선거홍보물 대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계좌를 보고 있어 돈을 움직이기 힘들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함께 2016. 6. 28. AH 사무실에 갔었던 AX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계좌이체를 하면 피고인 A의 선거비용이 초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려고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2016. 6. 20. 경 AL에게서 선거홍보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B은 AI와 AL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이미 네 번 정도나 되는데 아직 돈을 못 주고 있다며 잘 말해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이 AL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이미 AI와 AL에게 주어야 할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선거 홍보물 대금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사로 AL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에게서는 그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을 대신하여 AI나 AL에게 미지급 선거 홍보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AL에게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AH에 지급하지 않은 선거홍보물 대금이 문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2016. 6. 27.에는 AL에게서 피고인 B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이 대신 돈을 주겠다면서 AL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2016. 6. 28.에는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AL에게 밤이라 계좌이체가 안 된다면서 다음 날 아침 피고인 B이 돈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 사이에 긴밀한 의사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AI와 AL에게 주는 2,000만 원이 피고인 A이 주어야 할 선거홍보물 대금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의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 C의 범행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돈을 제공·기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에 의한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해하고 그 돈을 제공·기부받은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한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하여 U당 창당경비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과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선거구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제20대 국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선거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을 보좌하거나 도우려는 가운데 범행한 것으로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