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F는 2010. 11. 27.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인바,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을,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와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이들을 각 콜센터에 분산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G은 F의 지인, H은 F의 조카로, F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등 F의 지시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 관리책의 역할을 하면서 모집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I, J 등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을 한국에서 모집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가명 ‘L’)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M, N, O 등과 함께 통장모집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 불상자들이 F 등의 지시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작업대출 등을 빙자하여 획득한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P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여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콜센터, 속칭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하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각각 같은 해 6.경까지 Q(가명 ‘R’), S(가명 ‘불상’), T(가명 ‘U’)과 함께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장집’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속칭 ‘오더집’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F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범죄 단체 조직 결성 계획 F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년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대출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뒤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하는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F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F와 그의 지시를 받은 I, J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이들이 승낙을 하면 항공권 및 비자를 마련해 주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12.경 피고인 D, 피고인 E를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F와 그의 지시를 받은 G, H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한 후, 09:00부터 16:00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 D/B를 제공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F는 자신을 ‘사장’으로 칭하게 하고, G과 H은 각 ‘과장’, 피고인 A은 ‘실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성공여부를 매번 보고하도록 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에게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범죄에 성공하면 통장 1개당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 출근 시간을 엄수해라, 콜센터와 숙소 이외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마라, 중국에서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는 등의 규율을 정해주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F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F로부터, 피고인 B은 2012. 하순경, 피고인 C은 201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제안을 받고 그 이후부터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F의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서 소재 아파트에서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D/B를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F는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 대포통장 등 모집 콜센터(이하 ‘장집 콜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이하 ‘오더집 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 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을 통해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F의 지시에 따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P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대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장집 콜센터에 제공하면, 장집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P 등을 사칭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오더집 콜센터에 제공하고, 오더집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되었다’ 또는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를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 소재 아파트 3층에서 V 및 W의 인적사항을 획득하여 장집 콜센터에 넘겨주고, 성명불상의 장집 콜센터 상담원은 2013. 1. 16.경 위 아파트에서 V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W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획득하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Y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입력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 X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0,000원을 편취하고, F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장집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P 등을 사칭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오더집 콜센터에 제공하고, F 등은 위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 또는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오더집 콜센터 상담원은 2013.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7년 동안 감방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돈이 필요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2,000만 원을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8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6~16:09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4,8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928,060원을 편취하고, F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 O, N, Q,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현황, 콜센터 내부 배치도, 숙소 배치도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자 Z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 AB, Y과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