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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6. 5. 2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690,7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74,839,772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7,420,5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116,817,970원을 각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0. 11.자 D 합의서, 2016. 10. 13.자 E 합의서, 2016. 9. 26.자 F 합의서, 2016. 10. 11.자 G 합의서, 2016. 10. 14.자 H 합의서, 2016. 10. 12.자 I 합의서, 2016. 10. 6.자 J 합의서, 및 2016. 7. 13.자 K 및 L 확인서, ⑩ 2016. 10. 6.자 M 합의서, ⑪ 2016. 10. 6.자 N 합의서, ⑫ 2016. 10. 11.자 O 합의서). 한편 K 및 L의 경우 위 확인서에 "L 퇴직금 : 7,784,559원, K 급여 : 557,191원, 퇴직금 : 9,683,000원, 합계 : 10,240,191원. 퇴직직원 3명은 추후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K의 경우 2016. 7. 29. 금 3,440,191원, 2016. 9. 1. 금 3,400,000원, 2016. 10. 21. 금 3,400,000원 합계 위 10,240,191원을, L의 경우 2016. 7. 29. 금 2,784,559원, 2016. 9. 1. 금 2,500,000원, 2016. 10. 21. 금 2,500,000원 합계 위 7,784,559원을 각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인이 동인들의 주민등록증사본을 2016. 10. 25.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K 및 L 역시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소재 밀양새마을금고 무안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무안 태봉사 스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여 위암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700만원이 나왔고, 내가 소유한 김해 생림 땅과 초동농공단지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그 땅을 매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그 땅을 팔아서 변제하고, 빠르면 15일내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의 남편 D으로 하여금 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통장과 인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약 3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뇌종양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6. 9.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소집기피자고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사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사본, 인터넷 우편 배달 조회, 등기우편 배달확인 결과회신 공문, 우편서면 이미지 사본, 주민등록 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1

범죄사실 2016고단7721 피고인은 2016. 9. 1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도로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1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81,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880 피고인은 2016. 10. 17. 13:5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304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구찌 여성용 가방 1점을 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방을 교부받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탁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69 피고인은 2016. 11. 3. 05:00경 부산 사하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붙임머리 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붙임머리 시술을 해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대금 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고 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가방 대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이랑 가방을 잃어버렸다, 중고 가방을 나에게 팔아라, 트리트먼트를 하나 달라, 택시비를 빌려달라, 그러면 집에 가서 모두 계좌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중고가방 3개와 지갑, 2만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제품 1개, 택시비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52 1. 2016. 7.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부산 동래구 I건물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폰을 4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내가 중고나라에 올린 아이폰을 사겠다, 대금은 이틀 후에 월급을 받으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신 가진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3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6.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08:0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보증금 및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8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¹2016고단78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1. 11. 22: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로부터 '위험하니까 인도 위로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턱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1. 22: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E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G에게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니는 뭔데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밀고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H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당긴 뒤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도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01: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온 D(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무학 톡소다)과 맥주 1병을 합계 1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다(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에게 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일뿐, D과 동행한 나머지 청소년 2명은 주류 매수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2명의 청소년이 주류 매수의 주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93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사복을 입고 화장을 하여 외견상으로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D을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D은 2016. 4. 2.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E" 중 두 번째 번호인 "F"의 앞쪽을 송곳으로 긁어 "G"자로 만들고, 2016. 4. 24.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 이전 주류구입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성년에 근접한 나이였고, 당시 D의 외모상태, 차림새 등에 관하여는 위 항의 피고인 주장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을 청소년이 아니라 93년생의 성인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9. 10.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군청으로부터 화천군 B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경부터 화천군청 C팀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D축제장 외국인 낚시터의 출입자 안내 업무 및 상품권 전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경 화천군청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장애인 목욕차량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E, F, G)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술값 변제를 위해 위 농협계좌(E)에 연결된 직불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7,312,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술값 지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D축제 관련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D축제장 외국인 낚시터에서 위 낚시터를 방문한 외국인들로부터 그 입장료를 1인당 10,000원을 받아 그 중 D구이 대금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원의 상품권을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1. 4.경 I 여행사를 통해 위 낚시터를 방문한 대만 국적의 외국인 11명으로부터 입장료 110,000원을 수령한 후 77,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47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이 가져가 임의로 식대 등의 지급에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천군청 홈페이지 게시글 1. 내사보고(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1. 내사보고(P 상대 전화수사 및 자료첨부) 1. 내사보고(상품권 미지급 여행사 'Q' 전화통화) 1. 내사보고(상품권 미지급 여행사 'R' 진술 관련) 1. 관광객 방문현황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피해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00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O, M, Q, R, S, T, U, V, W, X, N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D'의 운영자는 J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자신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에 해당함)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근로자들 중 X은 M가 아르 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자로서 피고인은 X과 전화통화로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X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다)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위 J의 진술과 같이 'D'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J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에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일명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불상의 백색가루 약 3그램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알고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10:5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201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냉장고에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의 백색가루 중 2.36그램을 필로폰으로 알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8. 하순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상호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증제 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2012년 탈북하여 국내에서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고양시 덕양구 B, 다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입영하지 아니한 점)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의지도 완강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법령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뒤 도로를 이글당구장 쪽에서 주공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당시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피해 서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의 다리 부위와 주차된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I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0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해서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에스엠(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521,2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우동길 동산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명불상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과 1:1 비율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8.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8대, '신천지 레드스핀'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어 1일 평균 250만원, 합계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불상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9일간의 수익금 2,250만원 × 1/2),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진주시민버스 소속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양교 방면 '진주기계공고' 버스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들이 승하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살피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면 출입문을 닫지 않고 급히 출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가 균형을 잃고 도로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30. 03:0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 부종에 따른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출입문을 닫지 않고 급하게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승차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사진 또는 성행위 사진에 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02: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어플인 'C'에 접속하여 같은 학과 학생인 D과 익명으로 대화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 E(여, 21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합성사진, 피해자 G 합성사진 및 C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미 2016. 10. 12.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동창생들인 피해여성의 사진을 음란사진에 합성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실명과 함께 게시한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선고된 형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선, 후배 여학우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란한 사진을 보낸 사람은 피고인의 같은 학교 동문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후 재판을 받기 위하여 여러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다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 시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1416호 및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3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50경 위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8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 F에게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6. 23:5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1416호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에서 1회에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A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횟수, 동종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345만원(= 실제 영업한 일수 23일 × 1일 평균 수익금 15만원,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라는 건강식품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P, Q에게 "카드체크기 설치 영업을 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많이 투자할수록 좋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3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카드체크기 설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카드체크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0. 7. 8. 피해자 Q의 딸인 R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통하여 8,900,000원을, 2010. 7. 9. 피해자 Q의 아들인 T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통하여 1,100,000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0. 7. 12. 위 T의 계좌를 통하여 5,000,000원을, 2010. 7. 13. 위 T의 계좌를 통하여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강릉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3:1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입현교 앞 교차로에서 이동면 쪽에서 남해유배문학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CA110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즉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부터 같은 동 486-1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게 되었고, 이후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모친이 최근 암수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피고인 외에는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모친을 간병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0:00경 충남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E와 F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E와 F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와 F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와 F의 공동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폭력행위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폭력행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