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2013고단2252] 피고인은 2010. 1. 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색소폰 학원에서, 학원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수영구 E 클럽의 회장이다. 양산 무지개 폭포 입구의 땅 1,800평이 내 소유인데 거기에 펜션을 지어 라이브 까페를 운영할 예정이니, 까페에서 매일 라이브 연주를 하면서 까페 운영을 도와주면 일정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펜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광주에 있는 내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에 땅을 소유한 사실 및 펜션 공사를 계획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00만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2013고단2531] 가. 피고인은 2006. 7. 11.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던 I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2~21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5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경 부산 남구 J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주점의 개업조차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개업을 준비하는데 사업경비를 빌려주고, 돈을 투자하면 차용금 및 투자금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빌린 돈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6,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2013고단2654]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부산 해운대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색소폰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경매전문가가 있는데 싸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입찰보증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경매물건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8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9. 100만원, 2011. 5. 11. 50만원, 2011. 7. 10. 200만원, 2011. 7. 11. 30만원, 2011. 7. 15. 50만원, 2011. 7. 18. 300만원, 2011. 7. 20. 100만원 등 8회에 걸쳐 입찰보증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1,630만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M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A이 현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400만원 과태료 미납 때문에 잡혔다. A이가 부탁하던데 400만원을 F 통장으로 입금해 줘야만 풀려날 수 있다고 하니까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미납된 카드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과태료 미납 때문에 잡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위와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이 부분 피고인의 편취액수는 267만원인데, 징역 3년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 내용은 피고인이 2년에 걸쳐 합계 5억 8,472만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7,600만원, 피해자 G으로부터 4,600만원, 피해자 L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3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딸의 결혼이 무산되었고, 집안이 파탄났으며, 은행이자가 한 달에 100만원씩 나와 그것을 갚지도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내연관계를 시부모나 남편에게 폭로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가하였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나아갔다. 2. 감경참작사유 피해자 C에게 5,000만원 가량이, 피해자 L에게는 230만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8. 3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던 I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석산개발이나 수입가구점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6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16회에 걸쳐 합계 212,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2002. 8. 30.경부터 2006. 8. 26.경까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212,6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단하기 어렵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범한 유사한 범행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이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78회에 걸쳐 수입가구점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광산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무려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00회 이상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 G은 처음엔 60만원을 주면 1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고 200만원을 주면 3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 방문하게 되면서 1,000만원을 채워주면 월 70만원(피해자 G은 월 30만원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피고인이 광산개발 사업이나 수입가구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으며, 광산에 기름이 떨어졌다거나 대리석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길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가기도 하였으며, 돈을 빌려가면서 피고인이 한 말은 낱낱이 기억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엔 사채사무실을 하면서 돈을 빌렸고, 그 다음은 광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으며 수입가구점을 하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20쪽). 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1번에 관한 부분은 2006. 7. 7. 이전의 것으로 공소제기가 범행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7. 8.에야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1번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