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1세)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여 같은 해 4.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준비해갔더니 딜러가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 지금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의 사업실패로 채무만 2~3억 원에 달하였고, 아픈 아들의 병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9. 22. 경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노트북을 싸게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9. 23. 경 중고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4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6. 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를 통해 월 보험료 300만 원의 무배당 변액보험에 가입하면서, 2013. 10. 7. 경 보험료인출을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부족하니 133만 원만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1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6.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약 5,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보증금 조로 300만 원을 주면 내일 주식을 매도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21.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을 통해 월 보험료 300만 원인 무배당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카드대금, 휴 대폰 요금 등 때문에 30만 원 가량이 부족하니,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낚시 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26. 12:24경 인터넷 카페에 '릴 받침틀 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릴낚싯대와 받침틀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군용 침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12, 14:00경 인터넷 카페에 '군용침낭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1에게 "군용 침낭 2개를 13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14.경 인터넷 게시판에 '초중급용 골프채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 60만 원, 같은 해 12. 17. 25만 원, 같은 해 12. 18. 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20. 인터넷 게시판에 "미즈노 JPX 825 FORGED 정품 Se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20. 인터넷 게시판에 "미즈노 JPX 825 아이언 Se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24. 인터넷 게시판에 "미즈노 JPX 825 단조 아이언 2세트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및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1,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여주시 O에 있는 P 모텔 8층 호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 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자신의 지갑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4. 1. 3. 12:37경 ㈜ 국민은행 여주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4. 1. 3. 12:59 경 ㈜ 국민은행 여주지점 부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명불상의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위 카드로 휴대전화 요금 191,96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9,06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각 가맹점 직원을 속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7. 인터넷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골프채(SPX-825/아이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12. 인터넷 카페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7.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S을 통해 월 보험료 300만 원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같은 해 1. 8. 피해자에게 "카드 좀 빌려주면 결재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빌린 후, 같은 해 1. 9.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120만 원을 출금하고 이를 갚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7.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T을 통해 무배당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해 1. 8. 피해자에게 "지정 계좌에 돈을좀 채워주면 1회 보험료가 납부될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7.경 인터넷 게시판에 드릴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U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다음날 드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19.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V에게 "호감이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네빚 4,000만 원도 갚아주겠다. 신용 카드를 담보로 맡겨라. 카드대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3,962,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X, Y, Z, H, I, E, G, K, M, S, V, F, J, T,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D, AC, AD, AE, L, Q, R, U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이용내역서 1. 각 문자내역, 카페게시글(캡쳐 내용) 1. 각 수사(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계속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