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D은 안동시 E 지상에서 아내인 F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G 지상의 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함께 건축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지상에 어머니인 H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D에게 그 공사를 도급 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D은 2005. 3. 25.부터 2005. 9. 6.까지 안동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피고인 A는 2011.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D이 구속되기 전인 2005. 1. 9. D과 '합의이행사항'을 작성하면서 위 두 건물에 대한 내장공사를 피고인 B이 2005. 1. 13.부터 맡아서 하기로 하고,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 G 골조공사대금과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비롯한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내장공사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무고' 범행 피고인들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11. 2.경 위 E에 있는 건물 7층 사무실에서 1 피고인 A 등 10인은 2005. 5. 17. D과 그의 아내인 F 소유인 위 E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위 E 건물을 매도한 후 D의 친동생인 J으로 하여금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한 후 결국 피고인 A에게 그 공사대금 5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업자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금액 상당액을 편취하고,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8억 원을 차용한 후 갚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함께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같은 날 안동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 A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의 내장공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D이 구속되기 전에 피고인 B이 D과 약정한 '2005. 1. 9. 합의이행사항'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두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D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에게 위 내장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그 공사대금도 9,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8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9.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지원 2010고단201호 K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K의 소개로 2004. 12.경 D을 만났는데 당시 K도 함께 있었다. K을 통하여 D이 공사를 맡긴 것이 맞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D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허위로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을 통하여 B과 타일조명공사를 한 것이지 D에게 위 공사 관련 샘플을 보여주거나 D과 공사를 계약한 것이 아니며 D을 2005. 9. 6. 이후 만났고, D이 검찰청에 가서 B이 공사를 시킨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증을 하였다. 나. 2011. 12. 9.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노1182호 K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피고인이 K을 통하여 B과 타일조명공사를 한 것이지 D에게 타일샘플을 보여주거나 D과 공사계약을 한 것이 아님에도 '위 공사를 맡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K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현장으로 오라고 하여 D과 B이 있는 데서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제가 가져가서 거기서 보여주었고, 나중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K이 B의 지시를 받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증인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K은 누구의 지시 하에 일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우리 업자는 소장 말만 들으면 되지 누구지시 받고 그것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3) 사실은 K이 B의 지시를 받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K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K은 B, D 두 사람 이야기 듣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4) 사실은 피고인이 D을 만나게 된 것은 D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2005. 9. 6. 이후임에도 '피고인이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해서 증인이 현장에 갔고, 현장에 갔을 때 B과 D을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5) 사실은 피고인이 D이 있는 자리에서 타일 샘플을 건네준 적이 없음에도 '그러면 공사예정인 현장에 갔을 때 증인이 D이 있는 자리에서 타일 샘플을 건네준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6)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위 타일조명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검찰청에 가서 B이 공사를 시킨 것으로 진술해주면 부동산을 명의이전해 주겠다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D과 계약한 것이 없고, D이 증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B이 L 모텔 옆에 같이 공사하고 있는 M모텔 1층과 위 모텔 1층을 대물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D이 저에게 검찰청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해주면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과 B의 의뢰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D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7)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 1층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1층을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행 안한 것에 대해서 D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재판이 끝나면 해준다고 해서 더 이상은 D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법원에 와서 진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8) 사실은 위 D의 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9,270만원 미만이며 위 금액에 대하여 2008. 3. 7. 조정을 통해 위 건물 및 대지를 양수하고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D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B으로부터 약 7,2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러면 각각 4억 원 정도씩 남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D 것은 5억 3,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D로부터 약 5억 원, B으로부터 약 3억 원 정도 더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9)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2005. 3. 29. K을 통하여 B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후 2005. 4. 20.부터 피고인이 타일 시공자 N을 시켜서 공사를 시작하였음에도, '그러면 (견적서 작성일이) 2005. 3. 29.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증인이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0고단201호 K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위 공사장에서 D의 현장대리인으로 O, J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D의 대리인으로 P, J이 참여하고 있었고, D이 P, J을 통하여 이 사건 타일공사에 관여하였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A가 위 타일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방문하여 D을 만나서 타일 샘플을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당시 A가 이 사건 타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방문하여 자신과 D을 만나 타일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노1182호 K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2005. 1. 9. 합의이행약정'에 따라 위 두 건물의 내장공사를 피고인이 맡아서 직접 공사하거나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시킨 것으로 위 합의이행약정이 공사의 진행 및 정산에 관하여 유효한 문서임에도 '이행각서에 따르면 내장공사를 B이 해주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해주기로 하였는데'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업체선정이나 모든 것을 D이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D이 공사업자이고 증인은 완전한 업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행각서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이행각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 이행각서는 무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K이 D과 A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음에도 'K이 D과 A를 연결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K)은 현장에서 반장도 하였다가 책임자도 하였다가 전무라고도 하였고, 업체도 선정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간역할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중간역할이라서 쌍방을 소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조정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본 1. A 외 12명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1. 증인신문조서 1. 2006고단884호 판결서 사본 1. 수용증명서 사본 1. 2010형제975호 공소장 사본 1. 2010고단201호 위증 판결서 사본 1. 2011노1182호 위증 판결서 사본 1. 2011노1182호 A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2011노1182호 B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밀양지청에서의 A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Q가 작성한 확인서 1. 정산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