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H는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게임기 판매업자이며, 피고인 I는 게임기 설치기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 H에게 '우주전함2' 게임기 50대를 1,300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고인 I로 하여금 영업용버전을 설치(일명 '세팅')해 주기로 하였고, 2018. 6.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H가 운영하는 위 게임랜드로 '우주전함2' 게임기 50대를 운반해 주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 K게임랜드에 세팅을 해 주라는 사전연락을 받은 피고인 I는 2018.6.21.경 피고인 H로부터 게임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2 게임기 35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레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아이템카드 여러 장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주고, 나머지 '우주전함2' 게임기 15대에는 '뉴스플래쉬' 게임물을 레버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준 다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H는 2018. 6. 22.경부터 2018. 7. 3. 경까지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K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A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우주전함2, 뉴스플래쉬 감정 회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H, 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H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게임기를 매수하여 설치한 후 일부 고장에 대하여 I로부터 수리를 받았을 뿐이고, I가 이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으로부터 심의용 버전에 세팅을 하면 불법이 아닌 영업용 버전으로 게임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게임기를 매입하여 I로 하여금 세팅을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불법인 아닌 영업용 버전'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심의용 버전에 '세팅'을 한다는 것은 일부 변경을 가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변조인 점, I가 게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은 설치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I로부터 '전원을 끄면 다시 심의용 버전으로 바뀌니까 전원을 끄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성인게임장을 다니고 2017. 8.경부터는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영업장에서 심의용 버전 게임기가 이용되지 아니하고, 심의용 버전에는 예시기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팅 후 게임기에서 예시기능이 나왔고 피고인도 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기를 변조하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에게 심의용 버전의 게임을 판매한 후 고장 수리 요청을 받고 I를 소개하였을 뿐 H에게 영업용 버전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I가 영업용 버전으로 변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영업장에서는 심의용 버전게임기가 이용되지 아니하고, 심의용 버전을 영업용 버전으로 바꾸는 '세팅' 또는 원래 설치된 게임을 다른 게임으로 바꾸는 '덧방'을 통해 변조한 영업용 버전 게임기가 이용되기 때문에 게임기 구입 시에는 게임기 자체보다 세팅기사 섭외가 중요한 점, 피고인은 H에게 게임기 50대를 매각하면서 배송 장소를 미리 방문하여 건물에 설치된 'K게임장' 간판을 확인한 후 게임기를 운송시켰고, 그 무렵 A에게 비용을 100만 원으로 말하면서 I를 기사로 소개하여 게임기 배치 직후에 I로 하여금 영업장을 방문하게 한 점, I는 게임기의 전원이 꺼지면 게임물이 초기화되면서 심의용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변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도 I의 게임기 관련 기술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PC의 단순 수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언급하였다거나 일반 PC 수리기사로 I를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I도 검찰에서 'A이 직접적으로 세팅을 해 주라는 말은 하지 않고 H가 전화하면 받고 고장난 PC가 있으면 고쳐 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팅을 해 주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영업용 버전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I를 소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H는 2018. 6. 22.경부터 2018. 7. 3. 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 기간 비교적 짧고, 경찰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제공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I는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게임기 세팅 기사를 소개하면서 게임기를 판매한 것으로 가담 정도나 그 불법성 약하지 아니하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