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경 피해자 B(여, 가명, 2009. 10.생)이 SNS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여, 가명, 2009. 3.생), 피해자 D(여, 가명, 2009. 9.생), 피해자 E(여, 가명, 2009. 7.생)은 피해자 B의 친구들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22. 8. 27. 14: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SNS ‘트위터’에 ‘담배와 용돈을 주면 대딸도 해주고 관전도 해준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와 현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 B과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들과 같은 날 오후 순천시 F아파트 G동 놀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8. 27. 16:24경 위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나 이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D이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합류하자,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타 피해자 B, 피해자 C 사이에 앉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왔다 갔다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하고, 손으로 자신의 양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진 후,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현금 2만 원과 4,500원 상당 일반 담배 1갑, 45,000원 상당 전자담배 5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16: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담배 1갑이 부족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C에게 ‘담배 1갑이 떨어져 있었다. 담배 1갑을 돌려주겠다. 대딸을 또 할 수 있냐.’라고 연락하여 담배와 현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 C과 순천시 F아파트 G동 놀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8. 28. 17:11경 위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을 만나 이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타 피해자들 사이에 앉은 다음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하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후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현금 2만 원과 4,500원 상당 일반담배 1갑, 4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5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3. 17: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간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받고, 담배와 현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 C과 순천시 H에 있는 의류매장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 18:00경 위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을 만나 이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워 순천시 연향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타 피해자들 사이에 앉은 다음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하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진 후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현금 6만 원과 3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4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27. 16:38경 순천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B, C, D의 의뢰를 받아 구입한 4,500원 상당 일반 담배 1갑, 45,000원 상당 전자담배 5갑을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17:29경 순천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C, E의 의뢰를 받아 구입한 4,500원 상당 일반담배 1갑, 4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5갑을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3. 저녁 순천시 연향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C, E의 의뢰를 받아 구입한 3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4갑을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0) 1. 각 - 사진 설명, CD 1장, -차적 조회, - 사진 설명, -CD 1장, -트위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2)(청소년유해약물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피해자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같은 피해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같은 피해자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피해자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같은 피해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같은 피해자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피해자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같은 피해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같은 피해자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