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서울 동작구 E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0. 22:00경 위 여관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구토하다가 정신을 잃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G검색화면 캡처,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H맵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동영상 CD, CCTV 영상, CCTV 영상 CD, 수사보고 1. 증 제7호증의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횟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도중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 보니 여관방 침대 옆 쓰레기통을 붙잡고 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침대에 누우라고 했고 피해자는 싫다면서 다시 토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나서 깨어 보니 치마가 올려진 상태로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정상위 자세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다가 다시 삽입하여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를 3번 이상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모순 없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여관방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몸을 씻고 정신을 차린 뒤 새벽 4시경 법대교수라고 알고 있는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상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답이 없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성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증거목록 순 27, 28, 40).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직장 선배로서,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로 인하여 직장 내 소문이 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회사에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까지 알려지면 피해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기혼인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발설하리라 예상되지 않고, 회사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여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음주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 병원 등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영업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6. 10.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1, 43). 피해자는 유독 자신에게만 불편하게 구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몇 차례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목록 순번 43).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말을 했으리라 보이지 않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회사 매출, 남편과의 불화, 피해자의 삶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 놓았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43). 다. 피해자의 음주량 및 주취 상태 1)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소주 3~4잔'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시는 날에는 소주 3~4잔을 마시고, 잘 마실 때는 소 주 1병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횟집에서 주문한 술은 소주 4병, 맥주 1명이고, 그 중 피해자가 마신 술은 소주 1병 가량인바(증거목록 순번 4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이 확인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영상, 여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과장된 감정표현 내지 행동 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였다는 사정은 확연히 드러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2차로 맥주집을 찾던 도중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여 눈 앞에 보이는 "여관에라도 들어가겠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상에 상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에도(증거목록 순번 6, 17)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하였음을 드러내 주는 사정이다. 위 여관의 주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관 방 요금을 지불하고 여관 객실로 올라가 보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관방에서 맥주 한 잔 더 마시자고 말하고 맥주와 과자를 사왔다. 피해자는 술을 더 못 마시겠다고 해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피해자가 인생, 가족 등 신세한탄을 하다가 여관방 침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구토를 했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힘들다고 하길래 다리라도 좀 주물러줘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를 계속 주무르다가 엉덩이를 주물렀고 관계를 가져도 되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차장님"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올려 옷을 벗기 쉽게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11~16쪽).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있어서 피해자를 애무하였는데 피해자가 움찔거렸고, 그대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세가 불편해서 피해자를 돌렸는데, 피해자가 "차장님,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했고(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2, 2~3쪽), 다시 구토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에 화장실도 아닌 침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구토를 하고 난 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성기 삽입 이후에도 다시 구토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구토로 인하여 격심한 고통과 신체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을 상황에서, 종전에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던 직장선배인 피고인에게 갑자기 호감이 생기거나 성적 욕구가 일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져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대답은 하지 않고 '차장님'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의 상태를 처음부터 지켜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올려 옷을 벗기 쉽게 하여주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등 신체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옷을 벗길 때나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의 피해자의 행동은 잠이 깊게 든 사람이 별다른 의식 없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전후로 구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 마. 성관계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관방에 있으면서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물, 유산균 음료 등을 사기 위하여 여관방을 나갔음에도 여관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서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의 경위와 관련한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단지 피해자가 주취로 판단력이 심히 떨어진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겪은 직후의 극도의 당황스러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성폭력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상적인 반응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앞으로 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저한테 큰 죄 지으시는거 아시나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4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불편했던 관계를 풀기 위하여 술자리를 마련한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