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2022고합221] 피고인은 2021. 9. 21.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52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중 같은 달 24.경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그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57] 피고인은 캠핑, 낚시 등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E 밴드 ‘F’의 회원이고, 피해자 G는 위 F의 리더로, 피해자는 F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회원 I에게 “F 리더가 여자 회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따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5.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F 회원 B에게 “F 밴드장이 여자 회원을 찾아다니면서 따먹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합3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 부근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J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K(여, 6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통화 녹취파일 CD [2022고합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증언 1. G의 고소장 1. B의 고소인 제출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참고인 녹취록 [2022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K)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50조[강간미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25.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및 공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에 접촉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 범행 관련 피고인은 I과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 범행 관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 B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B는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진 점, 당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73, 75, 80쪽).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중에 고위 법조인이 많으므로, 그 인맥을 이용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B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법조 인맥 등에 관하여 속은 사실을 알고, 자신을 속인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B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 B가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명예훼손 범행 관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과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적시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65쪽), 이는 I과 피해자 G간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타나 있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달한 점에 대하여 후회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 점에 대하여는 기분 나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B 역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남자가 여자를 따먹다’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를 꾀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밴드장인 피해자 G가 여성회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따먹고 다닌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 G가 밴드 여성회원들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관련한 소문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수사기록 65쪽), 피해자 G가 여성회원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56쪽)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나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적어도 피고인의 표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및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K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시각장애로 시력이 상실된 상태이고, 편마비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재판 도중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력 상실 등 중한 장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