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201312243] 1.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나라'카페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4만 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3,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9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3. 11. 26. 2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에스케이주유소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그로부터 그의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G)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1. 27. 16: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그로부터 그의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I)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14]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8. 21. 17:00경 오산시 D에 있는 CL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 1개당 80만원씩을 받고 통장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그의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J),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 K)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3. 10. 9.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나라'카페에 '100,000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0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 매매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3. 10. 11. 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중고나라'카페에 '아이팟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아이팟을 17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아이팟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78] 5. 사기 피고인 A는 2013. 10. 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O 명의 국민은행(P)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신세계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위 계좌를 통해 4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6] 6. 사기 피고인 A는 2013. 10. 1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PS비타를 24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PS비타'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PS비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2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413] 7. 사기 피고인 A는 2013. 10. 13.경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장당 10만원인데 외식상품권 3매에 24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외식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받더라도 외식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7:36 경위 외식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2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71] 8. 사기 피고인 A는 2013. 10. 9.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PC방에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캐논 SX500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19: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8만원을 보내주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다음날까지 카메라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7경 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2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01] 피고인 B은 2013. 5.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9. 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10. 10.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용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용 게임기를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용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순번 1-26, 28-40은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제외)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9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93,000원 X 명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1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8.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Z으로부터 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로부터 그의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AA)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인천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X으로부터 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그의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Y)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7.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B으로부터 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2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로부터 그의 명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C)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D로부터 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1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로부터 그의 명의 농협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E)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4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AK, V, AL, AM, AN, AO, AP, AQ, AR, AS, AT, Z,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4고단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회신, 농협 금융거래내역 [201427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T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N, W, BO, BP, BQ, AJ,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V, AY, M, BA, Q, BC, S, BH, BD, AZ, BF, AQ, AV, AR, AW, AX, N, BI, BJ, BK, BL, AO, AP, Z, BB, AL, AM, AN,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AD 통장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X 명의 통장개설내역, Z 명의 통장개설내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ㅁ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선불폰 등을 준비히였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출금하고, 피고인 B을 가담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을 거절하다가 피고인 A가 인터넷에 판매글만 올려달라고 하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가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며, 자신이 받은 돈을 넘는 돈을 지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