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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1)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법인을 설립했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회사와 받는 회사 간 투자유치를 하는데 제가 중간 연결을 해주는 회사로, 보유금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형님이 2,000만원을 빌려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3월말 경 투자 업무 종료 후 수수료를 받아서 형님 돈을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은2020.7.8.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회사 투자자금이 아니라 사무실 월세,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계좌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500만 원을 제 E 회사 계좌? 로 좀 보내주세요. 회사 세금 완납 후 다음 주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F은행 통장사본(주식회사 E), H은행 거래내역(피고인 개인계좌), I은행 거래내역(피고인 개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초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라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 22:40경 위 'D' 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순찰차 내부 앞좌석에 설치된 플라스틱 투명 가림판 하단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위 가림판에 금이 가게 하고, 뒷좌석 좌측 도어트림을 발로 걷어차 금이 가게 하였으며, 뒷좌석 좌측 고무 몰딩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원래 있던 창틀에서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손괴에 따른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00:46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곳 보도에 있는 탄력봉을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음주운전한 사람이 혼자 사고를 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8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4차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참작. 판사 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있던 우리카드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20:3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FF' 주점에서 술값 등을 계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3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 18:05 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4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카드승인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7년 2차례 벌금형을, 2018년 2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9년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불과 10여일 만에 또다시 종전과 비슷한 태양과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좀 힘들다, 2-3개월 있으면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 그때까지 돈을 못갚으면 내 소유인 인천 서구 N아파트 0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서 신용등급은 7등급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2-3개월 안에 돈이 나온다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하기 전에 추가 근저당설정을 함으로써 변제기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상태로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00: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7개, 유리잔 5개를 그곳 무대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그곳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여, 63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7: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자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병원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발생 9일 후인 2019. 11. 4. 비로소 치료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인 2019. 10. 26. G병원(이비인후과)에서, 2019. 10. 28. H치과의원에서, 2019. 10. 31. G병원(이비인후과) 및 I영상의학과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2019. 11. 4. G병원(이비인후과)에서 비관혈적 비골골절 정복술의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인 E, F1)도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특히 F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다. 판사 이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현장사진 포함)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2:02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광진경찰서 F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불다가 호흡을 멈추기를 반복하며 측정하는 시늉만 내어 측정되지 않게 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시늉만 내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07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12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17경 4차 음주측정 거부 등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을 마친 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이며, 4회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평소 천식을 앓고 있어 경찰이 원하는 만큼 깊은 호흡으로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경위 H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려서 비틀거리며 2층 노래방으로 올라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관이 노래방에 있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으니 주황색 불이 들어와 술을 먹은 것이 감지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 주장하나, 위 신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할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지 확인해본 결과 당시 테이블이나 쓰레기통에 술병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않고 다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천식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원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운전조차 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노래방까지 간 피고인이 천식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채혈도 가능하다고 고지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도 않고 채혈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진(국선) 판결선고 202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학교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로 차량신호에 따라 선행하는 차량도 정차하며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만연히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CF, 남, 4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H, 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I, 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J, 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K, 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L, 남, 3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8,131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112 신고 내지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체포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9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3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 것을 요구받았는바,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삐' 소리가 나며 음주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들고 있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전완부, 수부 및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진원두 판사 원도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10경 경기도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옷 방에 있어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112에 신고한 다음 수건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옷 방 플라스틱 의류 보관함 위에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 신발장에 놓인 소화기로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미수범의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합건물의 일개 호실에 해당하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불이 연소되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통해 연기가 번질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너무 커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지속성 치매로 인한 인지지능 저하, 피해망상, 과민성, 현실 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불이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도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물교환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 부터 2019. 12. 31. 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사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867,500원, 2019년 11월 임금 2,417,500원, 2019년 12월 임금 1,778,033원 등 합계 6,063,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563,0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 등(D),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E), 통장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동안 빌려 간 돈 중 4억 5,000만 원을 상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석 전까지 돈을 마련해 변제해 주겠다."고 흔쾌히 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의 항공기 사용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뒤, 2017.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도네시아 산불진화 사업 투입을 위해 급하게 헬기를 정비해야 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3. 12. 4. 발생한 C(주) 소유 헬기의 D 추락사고의 여파로 점차 회사의 손실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17. 3.경부터 막연한 기대감으로 회사에서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산불방재용 헬기 지원 사업'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 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항공기 사용 사업의 매출 및 수익이 점점 더 감소함에 따라, 급기야 직원 E에 대한 약 5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 은행대출 원리금, 사무실 및 항공기 격납고 임차료 등이 연체되고,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도 체불하기에 이른 한편, 피고인의 아파트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처제 F에게 이전하는 등 장래타인의 강제집행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운영회사 및 개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인도네시아 산불진화용 헬기의 정비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파산신청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C 급여출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언제든지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산불방재용 헬기 지원 사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0.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실상 '인도네시아 산불방재용 헬기 지원 사업'의 수행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 후 그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6. 7.경부터는 이자의 지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곧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추가로 대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도네시아 산불방재용 헬기 지원 사업'의 경우 기상상황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 과거 동일한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같은 조건 등으로 반드시 계약이 체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 외 위 사업에 대한 계약이 곧 체결될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던 과정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한 날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제에게 허위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곧 헬기를 처분하여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청산하였으며, 2017. 10.경에는 파산신청을 하기도 한 점,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산불방재용 헬기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시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4.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0:25경 위 'D주점'에서, '남자가 술이 취해 유리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차고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 중 1인은 피고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2019고단826 피고인은 2019. 7.1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 목포시 C에 있는 목포시청 D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목포시청 소속 공무원 E(58세)에게 "동장을 만나게 해 달라, 사무장이 끝발이 그렇게 좋냐, 가만히 안 놔둘란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치고, 팔로 위 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위 F의 양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02:10경 목포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H' 클럽에서 노래를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밴드 마스터에게 자신의 노래 순서를 물어보았으나 마스터로부터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반주기 2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반주기 2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겠다'며 억지를 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양 손으로 반주기 2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추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마카오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 카드를 가지고 와서 계좌이체만 해주면 이체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18.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여 중국 마카오에 도착한 후 위 'B'과 같은 조직원인 일명 'C'을 만나 피고인의 D계좌(E)를 가르쳐주었다. 이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2. 20.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데 정부서민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다만 금융권 대출이력이 필요하므로 일단 H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력이 발생하니 정부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D계좌(J)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시계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한 다음, 구입했던 시계를 반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환불받은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돕는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2019. 2. 20. 경 마카오에 있는 K 호텔 내 시계 점포에서 시계를 구입하려다 때마침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신고로 인하여 동결되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계좌내역, 내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캡쳐,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입금표사본, 위쳇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운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통장이 지급정지됨으로써 피해금이 피고인의 통장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향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범행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