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 외 3필지에 있는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해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잔금으로 사용할 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주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0만 원을 제외한 1억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09면) [편취의 고의의 존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8. 12. 11.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계약금 1억 원이 지급되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행에 관하여는 신탁회사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도 이에 관해 신탁회사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 오피스텔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할인분양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중도금과 잔금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하나,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대출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피고인의 경력과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거래에 문외한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같은 해 12. 1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에게 잔금 1억 원만 지급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을 것처럼 말하여 같은 해 12. 13.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곧바로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유치권 문제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였고, 불과 며칠 사이에 소유권이전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소개한 B에게 마치 잔금을 모두 치른 것처럼 얘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그와 같이 알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약정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 24.부터 12. 28. 사이에 E 명의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 채무 3,447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설령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변제의 상대방이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금융기관과 다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의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그와 같이 서둘러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차용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완불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피해자가 약정한 2주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2,81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정선에 있는 모텔을 인수한다면서 차용금 중 나머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를 위한 방편이었고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양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와 같은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의 연장일 뿐이라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한의 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방도서관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3.2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내인 구간이었으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08:26경 천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속도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속도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측이 가입한 G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02

범 죄 사 실 1.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0.경부터 2022. 3. 14.까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주택에서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각 10대, 복표발행기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 업자로부터 불법 ‘파워볼’[(주)C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 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주소 2 생략))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파워볼’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으면 그 중 3.3%를 수수료로 챙긴 후 그 베팅 내역이 기재된 전표를 위 복표발행기로 출력하여 교부해주고 당첨된 손님에게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발행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10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 방식 게임물인 ‘CASH ELEVATOR', 'GOD'S TEMPLE DELUXE', 'TREASURE HORSE' 등의 이용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수수료 1.8%를 공제한 후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도박장소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총 2,023만 1,33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법 ’파워볼‘ 사이트, 도박사이트 확인 및 복표발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슬롯게임 펌핑 사이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H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 감정결과 회신서, 금융거래내역 1. 각 단속현장 사진, 파월볼 및 슬롯게임 사이트 사진, 복표발행기 및 파워볼 영수증 등 사진, 펌핑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자격자 복권발행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의 범죄수익 17,900,540원[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내역)에 기재된 20,231,330원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파워볼 게임으로 인한 수익 2,330,790원을 공제한 금액임]에서 몰수 대상 현금 1,811,000원(증제1~4호)을 제외한 나머지 16,089,540원(= 20,231,330원 - 2,330,790원 - 1,81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부터 2022. 11. 27.까지 영어 강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1. 임금 잔액 212,28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 9,610원보다 적은 시간급 6,849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지급 금액이 소액이며, 근로자는 수습기간인 입사 후 보름만에 퇴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많이 있고,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중에 바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21:4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CCTV를 확인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수회 때리고, E이 들고 있는 음주 감지기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4. 23:06경 대전 동구 충무로222에 있는 동부경찰서 형사과 여자 피의자 대기실 안에서 경찰관들이 흡연을 허용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위 대기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수리비 합계 310,000원이 들도록 위 대기실 강화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1935] 피고인은 2022. 4. 24. 21:36경부터 21:46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를 하고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지하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이동시켰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휴대폰 영상 사진, 파손된 여자 피의자 대기실 문 사진, CCTV 영상 사진, CD 1매의 영상 [2022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1. 현장사진,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팔을 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효현동 ‘효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다.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으며 이종 전과도 상당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442 피고인은 2021. 8. 31.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건의 물품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71 피고인은 2022. 8. 10. 부산시 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H이 제공한 계정으로 중고거래 어플인 ‘I’에 접속한 후 ‘애플펜슬 2세대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애플펜슬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E, W, X의 각 진정서 1. P, M, Q, R, S, T, U, V, E, W, X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자료, 각 G은행 회신자료, L 추가제출자료,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영장 회신자료, 각 Y은행 회신자료, Z은행 회신자료, I 회신자료, AA은행 회신자료,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용, F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 F 제출 A에게 입금한 내역,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2023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2023고단2442호 증거 중 각 판결문, 범죄전력조회결과서,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사기죄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2023고단2442호 피해자 S, M, Q, X, 2023고단3471호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된 점(2023. 8. 28.자 조사보고서, 2023고단3471호 증거목록 17, 18번 각 수사보고서,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의 피해합계액은 599,000원이다), 이 사건 범행들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804,000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VF125 오토바이에 부착된 E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20. 8. 23. 16: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CA110V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 8. 27. 저녁경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제2항 기재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E) 1.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이 4일 정도로 짧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분양 및 판매업체인 (주)G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아는 사람 오빠를 통해 홍콩 HSBC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H을 통해 그녀의 오빠인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게 "홍콩에 있는 HSBC은행 또는 외환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F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해 3. 5. 그 대출경비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718,000원(미화 10,000불), BDI(HK)LTD 명의 해외계좌(계좌번호 400*********)로 21,604,400원(미화 20,000불)등 합계 32,322,400원(미화 30,000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사채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부산 쪽 은행에서 대출이 되도록 주선해보겠다"고 한 후 H에게 위 대출 문제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H의 연락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주)G에서 전원 주택을 짓고 있는데 사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은행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에게 위 대출 문제를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농협 녹산공단지점으로부터 7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해 5. 19.경 그 대출사례비로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아버지인 K 명의의 구덕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환은행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1. 대출금 원장조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F의 진술, 피고인 B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금품을 받고 대출알선을 하는 사람임을 알면서 H을 통해 그 오빠인 피고인 B를 F에게 소개하거나 연결시켜 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알선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각 이득액(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수고비로 250만 원, 피고인 B는 3만 달러 및 2,000만 원, 피고인 C은 2,000만 원의 이득을 각 취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B, C이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포함), 피고인 B, C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인 공여자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공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며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 사람이어서 그 처벌불원의 의사를 중요한 양형자료로 삼지는 않는다)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자신들이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D 복지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나누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부천시 E건물 F호 'G'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아이폰X' 2대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44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확인 등),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던 중 C이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6. 15. 늦은 오후경에 부천시 J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의 집 앞길에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이가 내 이어 폰을 가지고 있어서 일도 가지 못했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뿜는 등 대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불량한 행동에 대한 지적을 듣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가 이러니 장애인새끼를 낳지."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H에게 욕설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개새끼야,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H, C 작성의 2019. 3. 7.자 각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피고인 B의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이미지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3.부터 2012. 11. 3.까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였고, 2013.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5. 4.부터 2013. 5. 4.까지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행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 경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의뢰자 I에게 5,000,000원에서 수수료 3% 150,000원을 제한 4,85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매일 100,000원씩 60일 동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65%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2. 11. 4. 'E'의 대부업 등록이 만료된 이후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2013. 12. 18.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의뢰자 J에게 2,000,000원을 일수로 대출하여 주고, 매일 40,000원씩 60일 동안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25.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 K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각자 50%씩 자금을 내어 K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로부터 받은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20.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대출의뢰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K에게 대출금 1,000만 원에서 수수료 3%(30만 원)를 제한 970만 원을 일수로 대출하여 주고,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159.9%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까지 대출의뢰자 K으로부터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대출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K이 운영하는 M식당의 건물을 매입한 후 K에게 다시 월세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2. 18:00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 K(59세)이 월세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마라, 씨발놈아 죽 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전기를 내리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전기 단자함의 스위치를 내려 식당의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N, A,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대출의뢰자 P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A, B의 범죄일람표의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익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의 횟수, 초과 수령한 이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건전한 대부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죄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K과의 관계에서는 미지급된 차임으로 인한 채권 정산 등 민사상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에스코트 110 이륜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점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군민회관 쪽에서 장흥군청 쪽으로 진행중이었다. 당시는 오전 시간이고 그곳은 평소에 길을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폭 4m가량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서 이웃 주민이 위 도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음으로써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마을주민 D과의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돌무더기를 내려놓은 위치, 면적 및 통행로 부분을 둘러싸 막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육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인 C 측에게 해당 도로 부분을 매도하여 C 측에서 도로를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아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고(차량의 통행은 아예 불가능하고, 사람도 돌무더기를 넘어다녀야 겨우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도로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기간은 이제 1년을 훨씬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10: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GTS 125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0. 29. 10:20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정지명령을 받자, 정지를 하는 척 하다가 운전대를 돌려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이 이를 막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짐칸 부위를 잡고 있을 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출발시켜 위 G을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각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중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용폐지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