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5491 1. 뇌물공여 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BD 상대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04.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고 한다) 관련 보안 점검, 임직원들에 대한 신원조사 등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군무원 BD를 알게 되어, BD를 통해 방위 사업청의 무기 획득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 BE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사업체 등의 동향, 군 장성급 인사 관련 정보 등을 취득하여 자신의 무기중개사업 및 이를 위한 각종 로비 활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경 BD에게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사업체 등의 동향, 군 장성급 인사 관련 정보 등에 관한 기무사 내부 수집 정보를 알려주면 그에 상응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BD로부터 2007. 12.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BE 사무실에서 외부인에게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거나 상당한 위힘을 초래할 수 있어 외부인에게 누설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비밀 Ⅱ급 문건인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국방부에서 생산한 군사비밀 Ⅲ급 문건인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 등 2건의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5.경까지 BD로부터 위 군사기밀 2건과 외부인에게 누설될 시 군사적으로 유해하고 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외부인에게 누설이 금지되어 있는 기무사 내부자료 22건을 제공받으면서 2008. 3. 5.경 위 BE 사무실에서 BD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B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BF 상대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0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인 BE 관련 보안 점검, 임직원들에 대한 신원조사 등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군무원 BF를 알게 되어, BF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무기 획득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BE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사업체 등의 동향, 군 장성급 인사 관련 정보 등을 취득하여 자신의 무기중개사업 및 이를 위한 각종 로비 활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2.경 BF에게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사업체 등의 동향, 군 장성급 인사 관련 정보 등에 관한 기무사 내부 수집 정보를 알려주면 그에 상응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BF로부터 2008. 11. 말경 서울 중구 BG에 있는 BH호텔에서 외부인에게 누설될 시 군사적으로 유해하고 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외부인에게 누설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상 기밀 자료인 신원명부 (육. 준장 BI), 신원명부(해. 소령 BJ) 및 청에서는 구외 구매로 추진 중인 기상레이더 장비에 대한으로 시작하는 문건 등 3건의 군사상 기밀 자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말경까지 군사상 기밀 자료 500건과 기무사 내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방위사업청 등에 상당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외부인에게 누설이 금지된 '12년도 방추위 상정소요(잠정 35건)를 비롯한 직무상 비밀 자료 170건을 제공받으면서 2008. 2.경 위 BE 사무실에서 BF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말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5만 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B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45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581 2.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무기중개업체인 BE 및 전자·전기제품 무역업체인 BK,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유지보수업체인 BL 등을 계열사로 하는 BM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6.경부터 BL 사무실에서 '이사'로 불리면서 BE, BL 및 BK의 BN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미국 현지의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BO(BO INC)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BP은 2011. 3.경부터 위 BK에서 'BQ 사업 담당 부장'으로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공군 BN(BN, 이하 'BN'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2009. 8. 27. BL 명의로 BR과의 사이에서 405만 달러 상당의 TOSS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위 TOSS 구입 계약에는 TOSS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영상분석 프로그램('디텍트 모듈과 삼각측량 모듈' 등을 의미함)을 비롯하여 BR의 지적재산권 대상이 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 이전을 금지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BP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3. 초순경 강원도에 있는 BN 설치·운용 공군 부대에서, 위와 같이 BR으로부터 구입한 TOSS 장비의 설치 및 시험가동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R이 BL의 7차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TOSS 장비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타임락(Time Lock)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 및 BR의 도움 없이는 그 타임락 프로그램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 무렵 강원 태백시 BS 소재 BT 모텔 내 호실 번호가 알려지지 아니한 숙소에서 피고인 A, C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타임락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BR에 대한 7차 중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서울 성북구 BU 소재 BV교회 3층에 위치한 BM그룹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BR의 7차 중도금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BP에게 하달하였다. BP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2012. 4. 초순경 위 BT 모텔 내 숙소에서 TOSS장비 납품·설치를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BR 소속 직원들이 보유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그 소스 코드를 몰래 복사하겠다는 취지의 소위 'X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메일을 통해 이를 피고인 A, C에게 보고하였고,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통해 'X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의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위 BM그룹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BP 보고대로 시행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BP에게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BP은 2012. 4. 18.경 위 BT 모텔 내 숙소에서 피고인 A, C에게 같은 달 20. 위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및 그 소스 코드를 BR 직원들 몰래 복사할 계획이니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X, (금요일, 우천 예상되어 진행 추진, 동해 투어 중 실시, 본사 인력 지원 요청(2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전송하였다. 또한 BP은 그 무렵 위 BE 사무실에서 BM그룹 계열학교인 BW 초등학교 소속 직원들로서 BM그룹 계열사의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BX에게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복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BX은 BY에게 하드디스크 분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BP과 함께 BR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R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R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P은 2012. 4. 20.경 위 BT 모텔 내 호실 번호가 알려지지 아니한 BR 직원들 숙소에서 위 BR 직원들에게 "삼척으로 바다 구경을 가자"고 유인하여 위 BR 직원들을 삼척시 및 동해시 등지로 데리고 가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음식점과 주점 등지에 음식과 술을 접대하였고, 그 사이 위 BY, BX은 위 BR 직원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BR 직원들의 노트북 2대를 위 모텔 내 다른 방실로 운반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노트북에 위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및 그 소스코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B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BR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R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R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607 3. 사립학교법 위반 및 교비회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1. 2. 8.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사립학교인 BW 초등학교 및 BZ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CA(이하 'CA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CA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법인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 소속된 사립학교인 BW 초등학교의 회계 및 그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보관 및 수입, 지출에 대하여도 BW 초등학교 행정실장 등을 통하여 이를 최종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CB는 2006. 1. 1.경부터 2008. 1. 31.경까지, CC은 2008. 2.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각각 BW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BW 초등학교의 회계 및 그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보관 및 수입, 지출 등의 실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런데 CA 법인은 BW 초등학교와 BZ유치원 증·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하나은행에서 차입하기로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과정에서, 그 허가 조건으로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재산이나 기업체 등의 기부금 수입을 CA 법인에 출연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CB, CC과 공모하여 CA 법인 명의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BW 초등학교와 BZ유치원 증·개축비용을 CA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라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12. 29.경 서울 성북구 CD에 있는 CA 법인 사무실에서 CA 법인 이사장으로서 당시 행정실장이었던 CB와 함께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CB에게 CA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한국사학진흥재단 대출금 14,182,890원을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CB는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돈암동지점에서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14,182,890원을 인출한 다음 대출금 변제용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B 또는 CC에게 CA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지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합계697,400,471원을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지시하여, 위 CB 또는 CC으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각 대출금 합계 697,400,471원을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B 또는 CC과 공모하여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 697,400,471원을 다른 CA 법인에 속하는 회계에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로 동액 상당의 BW 초등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633 4. BE, BK, BL, CE의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BE과 BL 등을 계열사로 하는 BM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BE, BK, BL, CE의 영업과 수익금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 2.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F 사업과 관련한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2009. 6. 30.경 위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하여 BE 사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09. 11. 말경까지 8억 8천만원 상당의 BE 법인세 포탈 혐의와 BE 자금 약 46억 원 상당의 횡령 및 약 75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이하 'CF사업 관련 횡령 등 혐의'라고 한다)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BE은 2009. 10. 6.경 CG의 무기 중개대리업체로서 중개한 BN 사업과 관련하여 CH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666,123,210원을 B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CI)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위 수수료가 BE 명의의 은행 계좌에 계속 입금되어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위한 계좌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위 수수료를 BL 등과 같은 BE 계열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분산시켜 놓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수수료 5,666,123,210원 중 2,000,000,000원을 B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J)와 C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K)에 각각 1,000,000,000원씩 입금하고, 2009. 10. 15.경 나머지 수수료 3,666,123,210원 중 2,500,000,000원을 B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L)에 1,000,000,000원, 씨티은행 계좌(번호 CM), 한신저축은행 계좌(번호 CN),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번호 CO)에 각각 500,000,000원씩 입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CF사업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아가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A는 구속을 면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석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BE 계열사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분산 입금된 위 수수료 중 일부를 BE 명의의 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시킨 다음, 이와 같이 BE에 입금된 금원을 CF사업 관련 횡령 등 혐의로 BE이 입게 된 금전적 손해를 피고인이 변상하는 금원(이하 'CF 사건 피해변제금'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1. 16.경 B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던 1,000,000,000원을 B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P)에 입금한 다음, CF 사건 피해변제금이 BE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취지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잔액증명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위 1,000,000,000원을 CF 사건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6.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BK의 회사 자금 합계 1,500,000,000원을,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BL의 회사 자금 합계 1,780,000,000원을,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E의 회사 자금 500,000,000원을,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BE의 회사 자금 합계 6,236,524,346원을 각각 CF 사건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BE, BK, BL, CE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9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각 판결문(1심, 2심) 1. BE 담당 기무부대원 현황 1. 지출결의서(2008년) 사본 21매, (주)BE 일일출납보고서 중 현금 500,000원 지출내역 (2005~2014) 1. <국군기무사령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이첩 문건 확인 결과(1차)> 사본, <국군기 무사령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이첩 문건 확인 결과(2차)> 사본 1. BD 유출문건 목록, BD에 대한 금원제공 일람표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5.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79) 1. BF에 대한 2015. 4. 11.자 자수자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85) 1. BF에 대한 2015. 5.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86) 1. BF 판결문(1심, 2심, 3심) 1. BE 담당 기무부대원 현황 1. <국군기무사령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이첩 문건 확인 결과(1차)> 사본, >국군기 무사령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이첩 문건 확인 결과(2차)> 사본 2015고합581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P, C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577) 1. BY, B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증거목록 순번 578) 1. 2015. 4. 10.자 BR 지적재산권 침해 확인서 1부 1. 판결문(2015고단1972등) (2016고합63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9) 2015고합6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B의 법정진술 1. CC,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5), 항고장 1. 학교회계 불법전출(부속서류), 사학기관 장기 차입금 허가신청서, 사학기관 차입금 장기차입 허가 통보,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 장기차입 허가, 차입금 상환방법 변경허가 신청의 건, CA 장기 차입금 허가내용 변경,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지출증빙자료, 이사회 회의록, CA 장기차입 허가 검토(안), 2006학년도 - 2014학년도 예산 총괄표 및 세입예산서 사본, 2006학년도 - 2014학년도 결산 총괄표 및 세입, 세출결산서 사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원 질문서(CA 차입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시) 에 대한 답변서] 공문 사본, 감사원 감사[지방 교육쟁정 운영실태 (회계집행 및 지도·감독 분야)] 결과 처분사항 통보, 서울 특별시 성북교육청 '장기차입 허가' 공문 사본(2008. 7. 29.자),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사학기관 차입금 장기차입 허가 통보' 공문 사본(2006. 9. 14.자) 2016고합6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C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C, CV, 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26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8) 1. CW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26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8) 1. CQ, CX, CV, CC, CY, C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C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2) 1. CZ의 진술서 1. 변론요지서 1. 수사보고BN 중개수수료(CH→ BE)관련 자금 흐름 정리사본, 수사보고BN 중 개수수료(CG→ BE) 관련 자금 흐름 정리사본, 수사보고BE 감사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전화 확인 등 , 수사보고DA 및 C 명의의 HSBC 각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09. 10. 6. CH 지급 무기중개수수료 피해변제금 사용 확인보고 , 수사보고CH 지급 '09. 12. 30.자 C2 소프트웨어 재하청 1차 선금 피해변제금으로 임의 사용 보고 , 수사보고'10. 1. 8.자 C 송금 (주)BE의 무기중개수수료 임의사용 보고, 수사보고피해변제금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변제금 개인 채무 변제 사용 보고 , 수사보고'10. 3. 29.자 환율보고, 수사보고CG 지급 '12, 6, 7.자 무기중개수수료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 인출 확인 보고 , 수사보고CG 지급 '13. 7. 24.자 무기중개수수료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 인출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변제금 성격 확인보고, 수사보고A 관련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내용보고, 수사보고2013노1399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A 진술내용 보고 1. '09. 10. 07자 발행 수표 3,500,000,000원 사용 내역 1부, BN 중개수수료(CH→BE) 자금 흐름 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예금(투자) 신탁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피해변제 확인서, 포기각서, 계정별원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09. 10. 1.자 CH 국방사업팀의 BN 사업관련 BE 선지급요청 서류 사본, 거래내역(2009. 10. 6.자 CH가 BE에 커미션 56억원을 송금 관련) 사본, CH/BL BN 사업_통제장비(C2) 체 계개발 계약서, 사본, 구속영장(심문용/미체포 피의자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2009. 11. 16.자 BK 거래 관련) 사본, 보석허가청구서 사본, 지급거래증(CH가 BL에 송금한 C2 SW 재하청 1차 대금 77만 달러) 사본, 각 일일출납보고서 사본, 변호인 제출 양형참고자료 사본, 변호인 제출 양형참고자료 사본, CF사업 사건 판결문(2009 고합 1406호)일부 사본, BE 비서실 작성 면회스케쥴 메모 출력물, 감사보고서(2010. 1. 1. ~ 2010. 12. 31.), DA 명의 HSBC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DB), C 명의 HSBC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DC), BE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흐름 거래내역, BL 및 CE 자금흐름 거래내역, 해약계산서 등 1부 사본, 일일출납보고서 2부 사본, 외화예금 지급거래증 무통장 입금증 등 1부 사본, 자금 흐름거래 내역 1부 사본, 거래내역 1부, 하나은행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부, (주)BE 2009년 1월1일 - 2009년 12월 31일 계정별원장 1부, (주)BE 2010년 1월1일 - 2010년 12월 31일 계정별원장 1부, 10. 1. 29. 가수금변제로 인출된 자금 흐름 거래내역, '10. 2. 18. 가수금변제로 인출된 자금 흐름거래내역 및 '10. 3. 11. 가수금변제로 인출된 자금 흐름 거래내역 1부, 환율 검색 인터넷 출력물 1부, 각 자금내역 1부, 각 분개장 1부, 자금일보 1부, 수표지급내역서 1부, 변호인 의견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3 사본, 공판조서(2009고합 1406호)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09고합1406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주)H), 법인등기부등본((주)BK), 법인등기부등본((주)BL), 법인등기부등본((주)CE), 법인등기부등본(학교법인 CA), 법인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DD), 법인등기부등본((주)DE), 통합거래내역 CD 1장, 변호인 의견서 1부, 참고자료 20의 1, 2 각 사본 1부, 2014. 5. 16.자 증인신문조서 1부, CC 수첩(09. 11. ~ '10. 1.),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전 서구 DF아파트 112동 1003호),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마포구 DG 아파트 310동 1401호),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성북구 DH아파트 106동 304호), 가족관계증명서(A), 재적등본(A), 가족관계증명서(FN), 2012. 3. 15.자 전세계약서(대전 서구DF 아파트 112동 1003호) 1. 별책 I 2009년 2차 CF사업 관련 형사기록 및 형사신청 사건 기록, 별책 감사 보고서 및 감사조서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549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BD부터 군 내부자료를 받았고, BD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제공한 금원은 군 내부자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식사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BF부터 군 내부자료를 받았고, BF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BF에게 금원을 제공한 시기는 별지 2 범죄일람표와 달리 2005년 내지 2006년경 2~3번 정도였고, 그 금원 또한 식사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 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D가 군 내부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개별적인 시기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을 BD에게 제공한 개별적인 시기가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제공한 금원이 BD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제공한 이 사건 금원이 식사비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무기중개업체인 BE 등을 계열사로 하는 BM그룹의 회장으로서 B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BD는 1995. 5. 1.경부터 2009. 12. 8.경까지 기무부대에서 방위사업에 대한 첩보수집,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보안 점검과 신원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DI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D는 2004. 12.경 기무부대 DI으로서 BE을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2005. 11.경까지 BE을 담당하였다. BD는 2007. 12. 하순경부터 2008. 8. 25.경까지 사이에 '2008~2012 합동군사 전략목표기획서'와 '2008~2012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군 내부자료를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BD는 위와 같이 군 내부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보다 피고인 A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요청하여 군 내부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을 식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회당 50만 원을 사회통념상 적정한 식사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 4개월 동안 합계 1,000만원을 식사비로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의례적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1) 금원 제공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BF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F에게 금원을 제공한 시기와 횟수가 2005년내지 2006년경 2~3번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F는 군 내부자료 유출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불안하여 자수를 고민하던 중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자수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입건유예를 해 줄 것이며, 연금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2015. 4. 3.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자수를 하였다. BF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선처 약속을 믿고서 홀가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B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그 일시와 장소, 이를 특정하기 위해서 기억을 상기하게 된 계기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F가 2015. 4. 11.자 자수자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85)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3회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가, 2015. 5. 18.자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86)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13회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위 13회의 범행 중 2012년 여름경 45만 원을 제공한 점은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2009. 12. 초순경 50만 원, 2010. 1. 5. 30만 원을 제공한 점은 기소되었다가 그 당시에 피고인 A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13. 7. 말경 50만 원을 제공한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B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3회 또는 13회의 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하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대략 1년에 6~7회 정도 피고인 A를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였고, 만날 때마다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2012년 추석 명절 전에 받은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1회에 30~50만 원 정도씩 제공받았으며, 총 700~8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BF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BF가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군 내부자료를 제공하고 금원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일시·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에 관하여 실수로 잘못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BF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BF는 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입건유예를 해 줄 것이며, 연금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검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과장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는 2005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총 200~3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F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선처의 조건으로 거짓 또는 과장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BF는 2015. 4. 11.자 자수자진술조서 작성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2015. 5. 6.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후 2015. 5. 15.부터 2015. 5. 18.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선처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서 검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과장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BF는 2015. 5. 18.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위와 같은 선처 약속과 달리 2015. 6. 1.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F는 1심에서 자백하여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다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3. 24.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B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 2) 대가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뇌물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F가 군 내부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개별적인 시기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을 BF에게 제공한 개별적인 시기가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제공한 금원이 BF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무기중개업체인 BE 등을 계열사로 하는 BM그룹의 회장으로서 B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BF는 2004.경부터 2015.경까지 기무부대에서 DI, DJ, DK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F는 2005. 11.경 기무부대 DI서 BE을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2006. 11.경까지 BE을 담당하였다. BF는 수사기관에서, 2008. 2.~3.경 피고인 A로부터 BE 회장실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E 회장실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가 군 내부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BF가 이를 승낙하였고, BF가 회장실을 나갈 때 피고인 A가 5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으며, 피고인 A가 휴대폰을 주면서 앞으로 이 휴대폰으로 연락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로부터 군 내부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스스로 제공한 것이며, 위 휴대폰도 2008. 2.~3.경이 아닌 BF가 피고인 A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에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BF는 자신이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DI으로서 BE을 담당한 것이 종료된 2006. 11. 이후 약 2년 동안 피고인 A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 A의 군 내부자료 제공 요청 또는 그 대가에 대한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 후 취업에 대한 일방적이고 막연한 기대 때문에 정년 퇴직일이 약 7년 남은 시기인 2008. 11.경 갑자기 스스로 군 내부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BF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BF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08. 11.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일시·장소에서 수차례 피고인 A를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제공하였다. 2015고합581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BP 등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은 있으나, BR이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설치한 타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지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N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BN 장비 대금을 지급받거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면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K와 BR 사이에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 중이던 2012. 2.경 BR에서 BK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삼각측량 모듈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능이 정지되는 타임락을 설치하였고, 타임락이 설치된 상태로는 TOS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예정되어 있던 기지수락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지수락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BN 장비를 납품할 수 없고, 기지수락시험이 지연되면 납품일이 지연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K에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 타임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BK에서 BR에 7차 중도금을 지급하여 BR에서 위 타임락을 제거하는 방법, BR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삼각측량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방법, 국내에서 직접 삼각측량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BR에 7차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P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R의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 BP이 복제한 BR의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강원도 공군 훈련장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버전과 달라 실제로 이 사건 BN 장비 납품에 활용되지는 못하였고, CH의 DL이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를 설치하여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가 지시한 시점 및 BP 등이 위 지시에 따라 BR의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제할 당시에는 복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BN 장비를 납품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및 BP과 공모하여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2009. 6.경부터 BL 사무실에서 '이사'로 불리면서 BE, BL 및 BK의 BN 사업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 BP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계획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BP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문제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에도 BP은 피고인 C에게 복제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 2015고합607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목을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가 대출금 전액을 BW 초등학교와 BZ유치원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교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동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가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을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을 교비회계에서 상환하더라도 교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CA 법인이 BW초등학교 제1교사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것을 2006. 9. 14.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았는데 그 허가 조건은 "이사장인 피고인 A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여 상환하는 것"이었다. 또한, CA 법인이 BW 초등학교 제2교사동(BZ유치원 포함) 증·개축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입하는 것을 2008. 7. 29.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았는데 그 허가 조건은 "법인회계에서 이사장 출연금을 포함한 법인임원 및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 등의 기부금을 수입 등으로 상환하고,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사장 A의 출연금으로 상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차입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피고인 A가 출연한 재산이나 기부금 등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상환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 라. 이 사건 범행 후인 2010. 9. 16.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은 위 각 차입허가 조건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또는 기부금 및 출연금에서 상환하되, 학교회계에서 상환할 경우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이 변경 허가된 조건에 의하더라도 학교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경 허가 전뿐만 아니라 그 후부터 감사원의 질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답변한 2012. 8.경까지 사이에도CA 법인은 차입금을 교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에 사전승인을 요청한적이 없다. 마.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해 피고인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학교교육시설에 관한 건축비 채무를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그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한 사안으로, 이 사건처럼 차입금을 교비회계에서 상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차입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상환 조건을 위반하여 교비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와 사안을 달리한다. 바.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633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별지 4의 순번 1 내지 11의 기간 동안 B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별지 4의 순번 1의 경우 피고인 A는 횡령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별지 4의 순번 2 내지 6의 경우 피고인 A가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별지 4의 순번 7 내지 11의 경우 피고인 A가 석방된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금 집행에 관하여 지시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4의 순번 1 내지 4에 관하여, 각 해당 금원은 BE이 BM그룹의 계열사인 BL, BK, CE에 투자예치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BE 계좌에 다시 입금되기 전까지는 BE의 소유가 아니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4의 순번 5에 관하여, 해당 금원 중 피고인 A가 BL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BE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부분은 피고인 A 소유의 금원이다. 라.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4의 순번 6에 관하여, 해당 금원은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고, B사와의 이면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돈에 불과하다. 마.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4의 순번 8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용역대금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BN 장비와 관련하여 실제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바.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4의 순번 9 내지 11에 관하여, 국세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에 불과하고, CV 명의의 계좌를 BE 회계팀에서 관리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BE의 운영비 또는 BM그룹의 계열사 지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자금 집행 지시 여부(별지 4의 순번 1 내지 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M그룹의 회장 지위에서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BM그룹의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65호 사건의 수사기록 275쪽). 이 법정에 나온 BM그룹 소속 직원들 모두 피고인 A를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09. 11. 17. CF사업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될 무렵부터는 피고인 A의 장남인 CV이 B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2010. 4.경부터는 피고인 A의 차남인 CW이 BM그룹 경영실 회계팀장으로 부임하여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다만 CV과 CW이 회사 업무를 배워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CC과 상의하여 결정하거나 직원들이 작성한 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V이 2010. 12. 17.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가 CF사업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될 무렵부터는 CV이 BE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V이 2009. 가을경 BE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무기중개업을 배우는 과정에 있었던 점, CV이 자금집행에 관하여 CC이 작성한 품의서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 CV이 2016. 4. 1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E의 자금집행 내역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대부분 CC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CV이 2015. 3. 1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 4.경부터 BE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BE을 포함한 BM그룹 전체의 자금집행을 총괄하여 담당한 것은 CC이고, CC이 임의로 자금 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CV은 자신이 자금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V이 BE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차남인 CW은 2010. 4. 중순경부터 BM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5. 1. B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0. 4.경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입국하자마자 BM그룹에 입사한 CW이 BM그룹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CW이 2015. 4. 15.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BM그룹에 입사한 후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관리본부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고, BE과 BK는 내부적으로 사실 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며, 자신은 대외적으로 BK의 대표이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입사 당시에는 대리직 급이었고, 2013. 10.경부터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자신을 '실장'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6고합265호 사건의 수사기록 2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CW이 BM그룹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거나 자금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995.경 BE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경부터는 BK의 경리업무도 같이 담당하였던 CC도 이 법정에서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서 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임의로 자금집행을 한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중요한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아니라 BM그룹 내에서 이동하는 자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그러나 1995.경부터 2008.경까지 BE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CC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CH로부터 지급받은 BN 중개수수료 약 56.6억 원 중 BK명의 계좌에 25억 원, BL 명의 계좌에 10억 원, CE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것을 자신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별지 4의 순번 1 기재 10억 원이 BE에 다시 입금될 당시 2009. 11.경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DM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투자예치금 회수'로 처리해야 할 것을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인데, 이와 같이 단기간 근무한 DM가 판시 제4항의 범행 중 BM그룹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BM그룹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CV, CW, CC 등이 BE의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피해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의 CF사업 관련 횡령 등 사건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도 "법리상으로 볼 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보다 확실히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피의자는 최근 10억 원을 BE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두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도 예비적으로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변제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별지 4의 순번 1 기재 10억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K 소유의 자금인데 이를 변호인이나 BE 또는 BK의 직원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변제를 하였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별지 4의 순번 2 내지 6의 경우 피고인 A가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비서인 DN이 작성한 면회스케쥴 메모(증거목록 순번 50)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구속 기간 중 거의 매일 DN, CC, CV,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와 면회를 한 점, CC은 중요한 문건을 면회 때 피고인 A에게 보여주거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기도 한 점, CC이 업무일지로 사용한 수첩(증거목록 순번 157)에도 "1/7 회장님 말씀 추가 23억 조달, 내일, 어떻게 되었는지 23억 外 더 할 수 있는지? 교회 법인자금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가 구속 중에도 CF 사건 피해변제금의 액수,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C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있던 1,450,000 유로를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CC 또는 DN으로부터 듣고서 2010. 1. 7.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은 그 당시 홍콩에 위와 같은 자금이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피고인 A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들어서 위와 같은 자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C와 CC이 몰랐던 위 계좌에 있던 자금의 존재를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BE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구속 중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회사자금을 변호인이나 BE의 직원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변제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구속 중에도 CF 사건 피해변제금에 관한 자금 집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별지 4의 순번 7 내지 11에 관하여, 피고인 A가 2010. 1. 13.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하였지만 60세의 고령의 나이로 1년 이상 강도 높은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주변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라고는 권유를 받고, 2013. 가을경부터 다시 BE의 사업을 챙기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별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2010. 9. 10.경, 2010. 9. 17.경, 2010. 9. 28.경 BL의 자금이 BO으로 송금된 사실 및 2012. 6. 12 경, 2013. 7. 16.경 BK의 자금이 BO으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송금 이후의 자금 흐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09.경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와 형사 재판이 2012. 9.경 종료되어서 2013.경에는 심신이 쇠약해져 있을 때라 회사 업무에 잘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925쪽), 자신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V, CW, CC이 BE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CF 사업 관련 횡령 등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CF 사건 피해변제금에 관한 자금집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E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별지 4의 순번 1 내지 4) 증인 CC의 법정진술, 별책Ⅱ감사 보고서 및 감사조서철(증거목록 순번 155) 등에 의하면 별지 4의 순번 1 내지 4와 관련하여 BE이 CH로부터 BN 중개수수료 약56.6억 원 중 BK 명의 계좌에 25억 원, BL 명의 계좌에 10억 원, CE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E이 BM그룹의 계열사에 투자예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계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각 해당 계열사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A가 CF 사건 피해변제금이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해당 계열사 소유의 금원을 BE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가수금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BE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인 CC의 법정진술, 별책Ⅱ 감사 보고서 및 감사조서 철(증거목록 순번 155) 등에 의하면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와 관련하여 BE이 CH로부터 BN 수수료 약 56.6억 원 중 BK 명의 계좌에 25억 원, BL 명의 계좌에 10억 원, CE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E이 BM그룹의 계열사에 투자예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계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각 해당 계열사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의 '비고(자금원 등)'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액 880,000,000원은 BL이 CH로부터 C2 소프트웨어 재하청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이 2009. 11. 4. CH와 사이에 C2 소프트웨어에 관한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2 소프트웨어 개발을 CG이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대금이 BL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경우 각 해당 금원을 소유한 BM그룹의 계열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BE, BK, BL, CE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별지 4의 순번 1 기재 10억 원이 BE에 다시 입금될 당시 2009. 11.경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DM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투자예치금 회수'로 처리해야 할 것을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본 당시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위 10억 원을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이라고 착각하여 이를 피해변제금이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회계자료만을 참고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1,887,125,710원(이 중 881,125,710원은 CF사업 관련 횡령 등 사건에서 포탈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을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이 중 10억 원을 같은 사건에서 피해변 제금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B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별지 4의 순번 5) BL 단기차입금 계정 원장(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08. 1. 28. 피고인 A에 대한 BL의 단기차입금 누계액이 696,275,260원이었고, 이 중 5,000,000원이 2009. 8. 12. 반제되었고, 나머지 691,275,260원이 2010. 1. 4. 반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0. 6. 30. DA과 사이에 러시아 무기체계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 도입되도록 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DA으로부터 2003.경부터 2006. 경 사이에 BE 앞으로 사업투자금 600만 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이 중 696,275,260원이 BL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된 점(별책 1권 3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BL 명의 계좌에서 별지 4의 순번 5 기재 880,000,000원이 출금된 2010. 1. 4. 당시 피고인 A의 B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880,000,000원 중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단기차입금반제로 회계 처리한 691,275,260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 BL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C 명의 차명 계좌에 있던 돈이 무기중개수수료였는지 여부(별지 4의 순번 6)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이 A국의 B사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 사실은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이면합의에 따라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아 운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면합의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 반환 방법 등에 비추어 BE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이 실제로 무기중개수수료였는지 여부는 자금 취득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고 위 금원이 BE의 회사 자금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1. 19.경 DA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A국의 B사로부터 입금된 1,068,240유로 중 838,460유로가 C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송금되었고, 이 돈을 포함하여 1,450,000유로 (2,342,808,500원, 당시 환율 1,615.73원/유로 기준)가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 이 중 2,340,000,000원이 CF 사건 피해변 제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BE의 회사 자금인 위 838,460유로를 원화로 환산한 1,354,724,975원(= 838,460유로 × 1,615.73원/유로, 원 미만 버림)에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2,808,500원을 뺀 나머지 1,351,916,475원(= 1,354,724,975원 - 2,808,500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실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별지 4의 순번 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4의 순번 8 기재 금원은 실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임의로 송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09. 9. 16.경 BE과 CH 사이에 체결된 업무지원협약(2015고합24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3, 574-17)에 규정된 BE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CH가 BN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H의 공공·금융영업본부장이었던 F은 위 업무지원협약서는 피고인 A가 CH에 커미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첨부된 착수합의서도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업무지원협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9. 9.'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서 위 업무지원 협약의 계약기간은 위 작성일 이전인 2008. 2. 1. 부터 2009. 9. 30. 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의심스럽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CH의 BN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E이 착수합의서만을 근거로 위 업무지원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425만 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CH가 BN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 용역계약을 2009. 11.경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그러나 2009. 11.경 이전인 2009. 10. 6.경 CH가 BE 명의 계좌로 5,666,123,210원(425만 달러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후 환전된 금액임, 별지 4의 순번 1 내지 4 비고란에 기재된 BN 수수료임)을 이미 송금한 점, 위 업무지원협약서의 계약기간이 2009. 9. 30.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CV은 자신의 소개로 자신의 처남인 DO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N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CV이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 체결의 상대방을 소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V은 위 용역계약의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별지 4의 순번 9 내지 11)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또한,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국세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4의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금원을 CV 명의 계좌에 입금시에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출되었고, 설령 위 각 금원 중 일부가 실제로 BE을 위하여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횡령죄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3년에 걸쳐 CG으로부터 지급받은 상당한 금액의 무기중개수수료를 일괄적으로 CV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당시 B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V은 개인 소유 자금으로 BE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금원 모두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CV 명의의 위 계좌를 BE 회계팀에서 관리하였고, 피고인 A가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관리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E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피고인 A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CV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 CV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곧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 예치되거나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고, 분산 예치된 금원 중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CV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BM그룹에 속한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E을 포함하여 BM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고, BM그룹의 직원들은 BM그룹에 속한 여러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BE과 BM그룹 내 다른 회사들은 법인격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BM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BE을 위한 것으로 핑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M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들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BE에서 각 해당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특히 별지 4의 순번 9 기재 횡령액 중 2012. 4. 17. DP의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BE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BE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E과 DE, CE, 사회복지법인 DD 사이에 각각 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와 변호인도 대여조건, 반환시기 등 대여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BM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고, CC과 CW은 BM그룹에 속한 여러 회사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은 이 법정에서, BM그룹 내에서 수익이 있는 회사는 BE 밖에 없었기 때문에 BM그룹 내 다른 회사들은 BE 소유의 자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했다고 진술한 점, BE(2014. 8. 12. 'H'으로 사명이 변경됨)은 DE('DQ'가 'DR'를 거쳐 2009. 7. 28. 'DE'로 사명이 변경됨)와는 별개의 회사인데 위 대전 아파트의 전세권자명의는 DE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뇌물공여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재산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교비회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K, BL, CE의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BK, BL의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E의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저작권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립학교법위반죄와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저작권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E의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뇌물공여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 판시 제2항 기재 저작권법 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 물공여죄, 판시 제2항 기재 저작권법 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 판시 제2항 기재 저작권법 위반죄,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 판시 제4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BE의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죄, 판시 제3의 죄: 징역 9월 ~ 10년) 2)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4의 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죄, 판시 제3의 죄: 상상적 경합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4의 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가중영역(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4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M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BE, BK, BL, CE의 자금 약 100억 원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BM그룹에 속한 다른 계열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BE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한 자금 횡령 중 일부는, 동일 피해자 BE에 대한 종전 범행인 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그 피해변제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BE을 피해자로 한 횡령 등 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비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목적을 위하여 엄격히 관리·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BW 초등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무기중개업체의 경영자인 피고인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군사비밀 문건 등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였다.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이다. 저작권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 BR이 입은 실제 피해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점이 있으나 타인의 주거에 계획적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BM그룹의 피해회사들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횡령액 중 일부는 BE을 비롯한 BM그룹의 계열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교비 관련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학교 증·개축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액을 모두 학교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5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저작권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피고인 A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사람들간의 중요한 의사전달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은 2009. 4. 16. 터키의 군수 업체인 CG(CG)과 사이에 공군 BN(BN, 이하 'BN'라 한다)를 대금 9,617만 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N는 통제 및 주전산장비(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하 'C2'라 한다), 위협장비(Threat) 5종, 신호분석장비(SAS, 이하 'SAS'라 한다), 채점장비(TOSS, 이하 'TOSS'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CG은 2009. 6. 29. CH(CH, 이하 'CH'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가운데 C2 소프트웨어 13개 중 8개(이하 'C2 소프트웨어 8개'라 한다) 및 SAS, TOSS 부분 등을 합계 4,412만 달러에 하청을 주는 BN 하청계약(이하, '이 사건 하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CG에서 근무하는 DS, DT 등과 공모하여, 'CH가 CG으로부터 하청 받은 C2 소프트웨어 8개, SAS, TOSS는 신규로 연구·개발한다.'라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방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BN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마치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TOSS, SAS에 대한 연구·개발 의무를 실제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C2 소프트웨어 8개는 CG이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TOSS는 싱가포르의 BR(BR, 이하 'BR'이라고 한다)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SAS의 핵심부품은 프랑스의 DU(DU)사로부터 구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방사청 담당자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BN 공급대금 110,149,225,769원(9,617만 달러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CH가 BN의 주요 구성장비인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위 장비들의 신규 연구·개발을 빙자하여 BN의 공급가격을 부풀렸고,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SAS, TOS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BN 사업추진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BN의 사업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 검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이 사건 하청계약서, Industrialization Report 등을 근거로 CH의 연구·개발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제안요청서 제1부 사업추진정책 VOLUME I Policy of Program 3. 사업목표 Objectives of the program 3.2. 원활한 체계 운영을 위해 수명주기기간 동안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확보 To obtain follow-on logistics support capability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system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effectively. 3.3. BN와 관련한 핵심기술 확보 To acquire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BN. 4. 획득방침 Acquisition policy 4.1.7.3. 제안업체는 BN의 체계개발 및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 proposing company shall carry out this program with the Korean domestic companies for the system development of BN and the follow-on logistics support. 제3부 주요 요구조건 VOLUME III Major Requirements 9. 국내업체 참여 ROK domestic company participation 19.1. (필수-070) 제안업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력화 이후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 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국내업체 참여분야는 아래와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R-070) For effective program promotion and efficient follow-on logistic support after operational capability, the proposing company shall select ROK domestic companies and promote the program as follows. 9.1.1. 국내업체와 체계통합 System integration with Korean domestic company 9.1.2. 국내업체와 체계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System operation software development with Korean domestic company 9.1.3. 국내업체와 종합군수지원체계 개발 Development of integrated logistic support with Korean domestic company 9.1.4. 국내업체와 개발시 향후 운용유지 및 성능개선을 위해 국내업체에 최대한 기술이전 Maximum technology transfer to domestic company for operation maintenance and capability improvement in case of development with the domestic company 9.1.5. 주장비(Threat Radar, TOSS, SAS, Control System, Main Computer)에 대한 정비유지(O&M) 능력을 국내업체에 제공 Provision of O&M capability to domestic company about the main system(Threat Radar, TOSS, SAS, Control System, Main Computer) 제4부 제안요청사항 VOLUME IV Request for Proposal 9. 국내업체 참여 ROK Domestic Company Participation 9.1.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력화 이후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 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업체 참여 방안 제시 For effective program promotion and efficient follow-on logistic support after operational capability, plans of the domestic company participation 2) 최초제안서 EXECUTIVE SUMMARY 실행 계획 요약 <Introduction> Once CG is awarded, in country operation, maintenance and upgrade capabilities of ROKAF BN will be gained through design documentation including software source codes, engineering training and know-how transfer in the scope of the program. 일단 CG에게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공군의 체계운영, 정비 및 성능향상 등과 같은 사항들이 소스코드, 기술훈련, 사업범위내의 노하우 전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를 통하여 얻어질 것입니다. <Program Summary> While CG is trying to achieve all required design and developments for ROKAF BN, as a local partner for CG, a Korean Company CH will develop SAS, TOS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mmand centers and will also take part in overall range design activities. In order to reduce the technical and schedule risks, all command center software will be developed by CG with the existing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However, this know-how and engineering knowledge will be transferred to ROKAF and CH for them to be able to operate, maintain and upgrade the range independently according to evolving ROKAF operational needs. CG은 한국공군 BN를 위한 요구되는 모든 고안과 개발을 확보하는 반면, CG의 현지 협력자로 한국의 CH가 신호분석체계, 채점장비체계, 통신체계 하부구조, 통제센터 등을 구축할 것이며, 훈련장 전체의 개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기술 및 일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통제센터의 소프트웨어는 기존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CG이 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노하우 및 공학적 기술은 향후 체계운영, 정비, 한국공군의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독자적 성능개량 등을 위하여 한국공군 및 CH에 전수될 것입니다. VOLUME IV Part-A REQUEST FOR PROPOSAL 제4부 Part-A 업체 제안 내용 5. T&E SUPPORT PROPOSAL 시험 평가 제안서 <No. 4> Title of Activity: Signal Analysis System(SAS) Summary of T&E Plan: Domestic Company (as a partner and subcontractor) is planned to undertake the design, development/implementation and integration of the SAS subsystem into ROKAF BN. 시험 평가 계획 요약: 대한민국 국내업체(파트너 및 협력업체)가 설계, 개발/수행 및 대한민국 공군 SAS 체계를 통합합니다. <No. 5> Title of Activity: TV Ordnance Scoring System(TOSS) Summary of T&E Plan: Domestic Company (as a partner and subcontractor) is planned to undertake the design, development/implementation and integration of the TOSS subsystem into ROKAF BN. 시험 평가 계획 요약: 대한민국 국내업체(파트너 및 협력업체)가 설계, 개발수행 및 대한민국 공군 TOSS 체계 통합을 이행합니다. 8. MANAGEMENT PLAN: REFER TO APPENDIX F 관리 계획: 부록 F 참조 8.8. Software development management plan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계획 8.10.4. Software upgrade plan 소프트웨어 최신화 계획 Design Documentation/Source Code: all engineering design documents and source codes of the software running on the BN components will be provided to ROKAF for future modifications. 설계문서/소스코드: 향후 변경을 대비하여 BN 구성품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기술 설계 문서와 소스 코드를 대한민국 공군에 제공합니다. VOLUME V APPENDICES 제5부 부록 <KAPPENDIX A GENERAL> 부록 A 일반 사항 APPENDIX A-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Rationale Behind Development of TOSS, SAS, Control System and Main Computer(TOSS, SAS, 통제 체계 및 주 전산기 개발에 대한 근본적 이유) CG has built the BN proposal on the rationales that: CG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BN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ROKAF together with the domestic company will be self-sufficient in maintaining the system for the expected operational performance. 대한민국 공군이 국내 업체와 함께 예상되는 운용 성능의 체계 유지를 독자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함입니다. ・Although there are systems available for scoring (TOSS), due to the nature of the firing range,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such system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mmunication, etc) can be better handled by a domestic company. 본 체계가 채점 장비를 가능케 하지만 자연 특성에 따라 기존의 기반체계(건물, 통신 등)의 설정과 함께 본 체계의 설계 및 개발이 국내 업체에 의해 더욱더 잘 취급될 수 있습니다. ・The Main Computer and the Control System is to be designed from very beginning to fulfill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ROKAF as there are no such design and systems available to meet the requirements, needs and expectations of ROKAF. 주 전산기와 통제 체계는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 사항, 필요성 및 예측을 만족하는 가능한 체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운용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최초 시작부터 설계될 것입니다. ・The domestic company will have capability and technology to design and develop similar systems (SAS and TOS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deploy to the other sites when required) and also for the world market. 국내 업체는 대한민국 및(요구 시 다른 싸이트에 전개를 목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위한 유사 체계(SAS와 TOSS)의 설계 및 개발의 능력과 기술을 보유할 것입니다. 4) 수정제안서 및 추가정보 가) Additional Data Requirement Item: ER-33 It is CG's aim to transfer all the capability to domestic means (either domestic partner or ROKAF) in order to sustain the capability of operating, maintaining, improving and upgrading the BN and its components in a self-sufficient manner. CG의 주요목적은 국내업체 또는 공군 등이 스스로 국내에 BN 운용, 유지, 개선,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을 이전해주는 것이다. This domestic capability is to be provided by involving the domestic partner into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integration and test activities. The domestic partner is planned to be the main party in designing and developing the SAS and TOSS. It is also to be responsible in developing the major portion of the software for Main Computer and for Control Systems. CG being the responsible party in integrating overall BN components, is to develop only small portion of the software which will manage and glue other software components. 이러한 국내 기술력 확보는 국내 업체가 설계, 개발, 설치, 통합, 시험 활동을 거쳐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국내 업체는 SAS와 TOSS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주요한 당사자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C2 주요(major portion) 소프트웨어 개발에 책임이 있고, 전체적으로 BN 구성품을 통합할 책임이 있는 CG은 다른 소프트웨어 구성품을 관리하고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단지 작은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The domestic partner is to be involved in Control System design and developmen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design and installation and in the overall system integration. 국내 협력업체는 통제시스템 설계 및 개발,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설계 및 설치와 전체적인 체계 통합에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At this time of the program, the specification of CSCIs and HWCIs may lead into conflicts in the later stages of the program. The CSCIs and HWCIs, their configuration diagrams and also the Interfaces are to be specified in Preliminary Design Review (PDR) first and are to be detailed and finalized in Critical Design Review (CDR). However, in order to provide a sight about the top level approach, a functional breakdown may be provided as follows: 현재 사업 시점에서, CSCI와 HWCI의 사양을 특정하는 것은 추후 사업 단계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CSCI와 HWCI, 그 형상조정 및 인터페이스는 PDR(기초설계검토회의)에서 먼저 특정될 것이고 CDR(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 구체화되고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최상 단계 접근(top level approach)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provide a sight), 기능에 따른 하부 항목(breakdown)은 다음과 같이 제공될 수 있다. 나) 추가 답변 자료(Additional Answer List) 1. TOSS 개발 필요성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OSS 1.3 국내개발 필요성 ・채점장비를 개발이 아닌 직구매방식으로 구매시 주전산장비와 통제장비와의 연동에 따른 추가 수정 소요에 대해 과도한 개조비용 발생 Over excessive amendment cost must be paid for modifying WISS system to make interface with BN main computer and control system in the case of direct purchasing WISS ・국내개발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omestic technique of TOSS will be enhanced through the local engineering development of TOSS 5) Rationale for Price ・국내연구개발의 장점 The advantage of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핵심 소요 기술 국산화 및 향후 재활용 가능 Localization of core technology and reuse available ・상기 연구개발의 장점 및 필요성을 고려해볼 때 SAS, TOSS, C&C는 직구매보다 개발이 효과적입니다. It's more effective to develop rather than to purchase SAS, TOSS, C&C by considering the above advantage and necess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6) 이 사건 공급계약서 SECTION ITERMS AND CONDITIONS, AND SCHEDULES TO TERMS AND CONDITIONS 제1장 계약 조건 및 붙임 SCHEDULE 21: MAJOR SUBCONTRACTORS OF THE SELLER 매도인의 주요협력업체 21.1 The Major Subcontractors are under this Contract as follows; 본 계약상의 주요 대상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다 a. CH/Korea b. DX/USA C. DY/Belarussia or DZ/Ukraine SCHEDULE 42: PARTICIPATION DOMESTIC INDUSTRIAL PARTNERS 국내업체의 참여 42.1 The Seller shall subcontract the work share to a local company existing under the laws of ROK; 매도인은 다음의 작업을 대한민국의 법률 하에서 존재하는 국내업체에게 하청을 준다. 42.2 Participation in overall BN development activities, 전반적인 BN 개발작업 참여 42.2.1 Participation in SAS development, SAS(신호분석 장비) 개발 참여 42.2.2 Participation in TOSS development, TOSS(채점장비) 개발 참여 42.2.3 Participation in "Command and Control System Software" development, 통제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42.2.4 Participation in "Command and Control System Hardware" establishment, 통제 제어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참여 42.2.5 Participation in "System Integration" and "Operational Site Activation" activities, 체계통합 및 기지 운영 준비 활동 참여 42.2.6 Participation in "Training" and "ILS" activities, 교육훈련 및 종합군수지원 참여 42.3 The Seller submit an "Industrialization Repor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is Contract's effectivity, to reflect the Korean Company's participation and workshare in terms technical approach. 매도인은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업체의 참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기술하는 "Industrialization Report"를 매수인에게 제출한 다. SECTION Ⅱ SPECIFICATIONS 제2장 장비 특성 9. Others 기타 9.2. A domestic capability shall proposed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Main Computer and the software. (ER-033) 국내 능력은 주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정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제안된다. 9.3. Source code shall be provided for Main Computer software in order to sustain the software maintenance capability.(ER-034) 소프트웨어 정비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주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원시 자료를 제공한다, 9.4. Source code shall be provided for Real Threat Weapon Systems, System Integration in the BN Main Computer and Weapon Simulation, 실제 위협장비, BN 주 전산 장비 내의 체계 통합 및 무기 시뮬레이터의 원시 자료를 제공한다. 9.5. Source code shall be provided for SAS and TOSS. 신호분석장비 및 채점장비의 원시 자료를 제공한다. SECTION Ⅲ STATEMENT OF WORK (SOW) 제3장 작업기술서 1.2. Objectives - 목표. The objectives of the BN Program are as follows: BN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Provision of the BN which meets ROKAF's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운용 성능에 부합되는 BN 제공 Provision of the BN in an economical manner 경제적인 BN 제공 Provision of follow-on logistics support capability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system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effectively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의 수명 주기 동안 후속 군수 지원 능력 제공 Provision of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BN BN 와 관련된 핵심 기술 제공 Provision of interoperability with the Modified ACM System 개조된 ACMI 체계와 상호 호환성 제공 1.3. System Development Concept - 체계 개발 개념 The BN will be newly 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requirements of ROKAF. There is no Product Line (PL) for UT Programs that includes core and standardized capability which can be modified and extended for customer unique requirements. The available know-how and experience is used to design and develop the system conceptually. Since all customers' requirements vary operationally and are confidential, one solution cannot satisfy all customers' needs. So that every customer's requirements are treated as unique and the System is developed specifically for each customer. BN 는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설계 및 개발될 것이다. 각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조 및 확대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표준화된 능력을 가진 UT 사업 생산 라인이 없다. 그러므로 체계를 개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노하우와 경험이 이용된다.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은 운용 측면에서 서로 다르며 또한 그러한 요구사항은 기밀에 속하므로, 하나의 해결책이 모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고객 각각의 요구사항은 다른 고객의 요구 사항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되므로 본 체계는 각각의 고객에게 고유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개발된다. 3.2.4 Software Development - 소프트웨어 개발 The BN Main Computer Software and Software within the other subsystems and products shall be developed by the Supplier (including the subcontractors). BN 주 전산 장비 소프트웨어와 다른 하위 체계와 제품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공급자 (협력업체 포함)에 의해 개발된다. 3.2.4.1 Main Computer/Control System Software주 전산 장비/통제 장비 소프트웨어 Main Computer/Control System Software is the core of the BN System Supplier shall develop Main Computer/Control System Software. The Supplier has the overall integration responsibility. At this end, the Supplier shall develop the highly coupled software components in order to control the interfaces and the ones which have the external interfaces with the third party developed software or hardware. Supplier shall perform software requirements definition; design, implementation, integration, testing; interface definition; and overall software development plan. 주 전산 장비/통제 장비 소프트웨어는 BN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공급업체는 주 전산 장비/통제 장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통합 업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는 연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결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개발해야 하며 3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외부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 기준(설계, 구현, 통합, 시험, 연동 정의,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수립)을 정의해야 한다. 3.2.4.2 TV Ordnance Scoring System (TOSS) - 채점 장비 (TOSS) Supplier shall develop the TOSS Software. Supplier tasks include TOSS software requirements definition design, implementation, integration, validation testing interface definition; and overall TOSS software development planning. 공급업체는 TOSS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실시해야 하는 작업은 TOSS 소프트웨어 기준 정의, 설계, 구현, 통합, 검증 시험, 연동 정의, 전체 TOSS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수립이다. 3.2.4.3 Signal Analysis System (SAS) - 신호 분석 장비 (SAS) Supplier shall develop the SAS Software. Supplier tasks include SAS software requirements definition; design, implementation, integration, validation testing; interface definition; and overall SAS software development planning. 공급업체는 SAS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실시해야 할 작업은 SAS 소프트웨어 기준 정의, 설계, 구현, 통합, 검증 시험, 연동 정의, 전체 SAS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수립이다. 3.2.4.4.6 Software Deliveries소프트웨어 인도물 Table 3-4 Software Delivery Contents -표 3-4 소프트웨어 인도물 3.2.5 Hardware Development - 하드웨어 개발 3.2.5.1 TV Ordnance Scoring System (TOSS) - 채점 장비 (TOSS) Supplier shall design, develop, manufacture/fabricate, integrate, test and deliver a TOSS that marks an impact point automatically during air-to-ground bomb release training during day/night. 공급업체는 주야간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서 자동으로 탄착점을 표시하는 TOSS를 설계, 개발, 제작, 통합, 시험 및 인도해야 한다. 3.2.5.2 Signal Analysis System (SAS) - 신호 분석 장비(SAS) Supplier shall design, develop, manufacture/fabricate, integrate, test and deliver a SAS that measures and collects radar threat signals from threat/radars systems installed in the BN and jamming signals from friendly aircraft's jammers in response to radar signal and that monitors electromagnetic wave environment in the BN. 공급업체는 BN에 설치되어 있는 위협 장비와 레이더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레이더 위협 신호와 함께 레이더 신호에 따라 아군 항공기의 전파 방해기로부터 발생하는 전파 방해 신호를 측정 및 수집하는 것은 물론, BN 내의 전자기파 환경을 감시하는 SAS를 설계, 개발, 제작, 통합, 시험 및 인도해야 한다. Section IV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PLAN 제4장 종합 군수 지원 계획 4. MAINTENANCE PLAN 정비계획 4.1.2.1.3 Configuration control and release management 구성 제어 및 배포 관리 CG will provide ROKAF with th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he System Test Environment which are identical to the ones used in the system development phase. CG will also provide the source code and the design documentation in order ROKAF to have the capability to modify/maintain the BN software. CG은 대한민국 공군에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던 환경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시스템 시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CG은 대한민국 공군 자체적으로 BN 소프트웨어를 변경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와 설계 문서를 제공한다. APPENDIX- I (첨부 Ⅰ) 채점장비 개발계획서 TOSS Development Plan 1. 개발 개요. Development Overview 첨단기술의 자동 공대지 훈련장 채점시스템은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다. Target Ordnance Scoring System (TOSS), the advanced automatic air-to-ground range scoring system is developed to meet the needs of Republic Korea Air Force (ROKAF). 2. 개발 계획 Development Plan 2.7 S/W 개발 및 관리 계획 Software Development and Management Plan 2.7.1.7 탄착 탐지 모듈 Impact Detection Module 2.7.1.9 삼각측정 모듈 Triangulation Module 2.9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 계획 The Core Technique Acquisition plan & Development Plan 운영유지를 위한 핵심기술은 사용자 교육 및 정비교육을 통해서 기술이전 한다. The core techniqu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will be transferred by user training and maintenance training. APPENDIX-Ⅱ (첨부 Ⅱ) 신호분석장비 개발계획서 SAS Development Plan 1. 개발 개요. Development Overview 1.1.2 전략 Strategy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SAS 개발을 추진하여 요구성능 달성과 전력화 일정을 준수한다. SAS will have following strategies to meet up with requirements and commissioning schedule. ・핵심 도입부품의 식별, Lead Time 분석을 통해 적기에 발주함으로써 개발일정을 준수한다. Discerning core imported components and ordering at right time with Lead Time Analysis to observe development schedule. 2. 개발 계획 Development Plan 2.1.2.2 소프트웨어 구현방안 Software Implementation Plan SAS의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호처리기와 운용 제어 컴퓨터에 탑재되며, SAS 소프트웨어의 구성항목은 신호처리 및 제어 소프트웨어, SAS 운용 소프트웨어, SAS 콘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SAS's softwares are installed on Digital Signal Processor and Operation & Control Computer and are composed of Signal Processing & Control Software, SAS Operation Software. 2.3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 계획 The Core Technique Acquisition plan & Development Plan 운영유지를 위한 핵심기술은 사용자 교육 및 정비교육을 통해서 기술이전 한다. The core techniqu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will be transferred by user training and maintenance training. 7) 이 사건 하청계약서 SECTION I STATEMENT OF WORK (SOW) 제3장 작업기술서 1. INTRODUCTION- 개요 1.1 Scope Supplier shall participate in the BN development, develop software and/or hardware for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C2), BN Support Subsystem and deliver TV Ordnance Scoring Subsystem (TOSS) and Signal Analysis Subsystem (SAS). 공급자는 BN 개발에 참여, C2 및 BN 지원 서브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혹은 하드웨어 개발 그리고 TOSS와 SAS를 전달한다. 1.2 Objectives- 목표 The objectives of SAS, TOSS, C2 and BN Support Subsystem Development and Integration are as follows: SAS, TOSS, C2 및 BN 지원 서브시스템 개발 및 통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Support of BN which meets End-User's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with the requirements attributable to SAS, TOSS, C2 and BN Support Subsystem ・SAS, TOSS, C2 및 BN 지원 서브시스템으로 인해 필요한 요구조건과 함께 실사용자의 운용 능력을 충족시키는 BN 지원 ・Provision of requirement in an economical manner ・경제적인 BN 제공 ・Provision of follow-on logistics support capability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system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effectively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의 수명 주기 동안 후속 군수 지원 능력 제공 1.3 System Development Concept 체계 개발 개념 Hardware, which will be provided by Supplier under this SOW, will be preferred to be COTS. The SAS, TOSS, C2 and BN Support Subsystem will be newly 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requirements of Customer and End User. There is no Product Line (PL) for SAS, TOSS, C2 or BN Support Subsystem. 본 SOW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할 하드웨어는 COTS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SAS, TOSS, C2 및 BN 지원 서브시스템은 고객과 실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새로이 설계되고 개발될 것이다. SAS, TOSS, C2 혹은 BN 지원 서브시스템의 생산라인(PL)은 없다. The available know-how and experience is used to design and develop the system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가능한 노하우와 경험이 사용된다. SAS, TOSS, C2 and BN Support Subsystem shall be designed and developed to meet the requirements listed in Section-II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SAS and TOSS Development Plans given in Section II Appendices and shall be integrated with the BN. 첨가 Ⅱ에 나온 SAS와 TOSS 개발계획에 따라 SAS, TOSS, C2 및 BN 지원 서브시스템은 계약 Section II에 열거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BN와 통합되어야 한다. 3.2.4 Software Development 소프트웨어 개발 Supplier shall develop SAS, TOSS software. Supplier shall also develop C2 and BN Support Subsystem Software for his scope of work. Supplier shall integrate Supplier developed software to the BN. 공급업체는 SAS, TOS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또한 C2와 BN 지원 하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BN에 통합시켜야 한다. 3.2.4.3.1 HUB Computer/Control Systems 2.2.12 Table 3-4 HUB Computer/Control Systems Software Components and Responsibilities 표 3-4 중앙 컴퓨터 통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및 책임 (다음 장의 표를 위한 여백임) 3.2.4.3.2 Main Computer/Control Systems 메인 컴퓨터 통제 시스템 Table 3-5 Main Computer/Control Systems Software Components and Responsibilities 표 3-5 메인 컴퓨터 통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및 책임 8) Industrialization Report 3. INDUSTRIALIZATION STATUS 산업화 상태 CG has subcontracted CH, a local company operating under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on April 30, 2009. In the contract between CG and CH, CGhas subcontracted the work shares mentioned in the main Contract. CG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로컬 회사 CH와 2009년 4월 30일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CG과 CH 사이의 그 계약에서 CG은 주계약에 언급된 작업을 공유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H being the local company has the overall responsibility in fulfilling the requirements for his scope of work regarding the commodities and services to be delivered under the subject subcontract. Subcontract enables CH to subcontract and outsource some portion of his scope of work to the other local parties for the utilization of expertise and for the performance of risk reduction techniques. However CH's obligation under the subject subcontract remains unchanged and is solely responsible to CG for the performance of his scope of work. CH는 종속된 하도급계약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그의 작업 범위를 위한 요구사항 성취에 있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로컬회사이다. 하도급계약은 CH로 하여금 그의 작업 범위의 일부분을 전문성의 제고나 위험감소 기술의 실행을 위하여 다른 로컬 파티에 재하도급을 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CH의 종속 하도급계약 하의 제약은 변경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며, CH가 CG에 대하여 작업범위의 실행을 오롯이 책임진다. Below paragraphs are the excerpts from the Contract between CG and CH showing the compliance to the industrialization requirements. 아래의 문단은 CG과 CH 사이의 계약에서 발췌한 것으로 산업화 요구조건의 준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3.1 Participation in SAS Development SAS 개발 참여 3.2 Participation in TOSS Development TOSS 개발 참여 3.3 Participation in "Command and Control System Software" Development "명령과 지휘 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Section III (SOW) paragraph 3.2.4.3 of the Contract between CG and CH explains the CH responsibilities for Command and Control System Software development: CG과 CH 사이의 계약의 섹션 III (SOW) 단락 3.2.4.3은 CH의 명령과 지휘 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책임을 설명한다. ".Supplier' software development scope of work for C2 Subsystem, when integrated with the Buyer' SW development scope of work for C2 subsystem shall constitute an integrated environment for the command and control of the missions in BN. "공급자의 C2 서브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범위는 구입자의 C2 서브시스템을 위한 SW 개발 업무의 범위와 통합될 때, BN 임무의 명령과 지휘를 위한 통합환경을 구성한다. Supplier' Command and Control Subsystem Software responsibility shall include the acquisition, development, integration, test, installation, checkout, delivery and operation the Command and Control Subsystem Software for his scope of work." 공급자의 명령과 지휘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 책임은 그의 업무의 범위에 명령과 지휘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입, 개발, 통합, 테스트, 설치, 점검, 납품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한다." Section II (Specifications) paragraphs 1.2.10.1.6 thru 1.2.10.1.13 defines the Command and Control SW components that are Supplier' responsibility, which are: 섹션 II(열거) 1.2.10.1.6에서 1.2.10.1.13 단락은 공급자의 책임인 명령과 지휘 소프트웨어 구성품을 정의한다. •SAS Data Center Software •Display Software •Multimedia Software •Threat Target Assignment Software •Real Time Analysis & Monitoring Software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Database Software •Mission Plan Software 9) 방사청 내부 문건 2008. 6. 24.자 BN사업 국내개발 부분에 대한 협상지원가 협조의뢰 공문 ・ SAS, TOSS, Command and control System 개발은 국내업체(CH)에서 개발하여 터키CG으로 납품 2008. 9. 17.자 공군 BN 가격협상계획 보고 ・C&C, SAS, TOSS는 국내업체인 CH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품목이며 체계통합 및 테스트는 CG에서 주관 2008. 10. 24.자 공군 BN 구매시험평가 판정결과 통보 ・개발하여 획득 예정인 장비임에 따라 개발 진행중 주요산출물로 제출할 자료와 시험하여 검증된 결과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 ・구매사업 형태이나 개발하여 획득해야 할 체계임에 따라 연구개발절차에 준한 사업 관리로 요구도 충족 가능토록 관리 2008. 12. 10.자 공군 BN 가격협상 추진 경과 보고 2009. 4. 3. 자 공군 BN사업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 ・지원장비(4종)는 소형화, 경량화, 최신화된 장비로 국내개발 ・국내업체 기술력 확보로 정비 용이, 가동율 제고, 성능개선 용이 마. 판단 1) CH의 신규 연구·개발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검사는 CH가 CG으로부터 하청 받은 C2 소프트웨어 8개, SAS, TOSS는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요 내용은 CH가 직접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거나 방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재하청을 통하여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CH의 책임 하에 신규로 연구·개발하여야 하는 것, 이와 같이 연구·개발된 TOSS, SAS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전부를 CH가 CG을 통하여 방사청에 납품하여야 한다는 것, 신규 연구·개발을 통하여 C2, TOSS, SAS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납품 이후 안정적인 유지·보수 내지 후속군수지원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가)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신규로, 즉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CH는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에 맞는 C2와 SAS, TOSS를 설계·개발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이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공급해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상용품(商用品, COTS)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부품을 도입하여 설계·개발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특수성과 계약 당사자의 각 입장 (가) 획득방법의 변경 2007.경 대한민국의 터키에 대한 KT-1, 차기 전차 등 방산물자 수출에 따라, 절충교역 차원에서 터키가 관심을 보이고 있던 BN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1. 9. 개최된 제2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터키와의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터키에 대한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BN 사업추진 방법을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변경하면서 대상 장비 및 업체는 터키 장비 및 터키 정부가 추천하는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한국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는 장비를 국제가격에 준한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특수성 수의계약 2007. 11. 29. 개최된 제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제2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터키의 BN 장비를 터키 정부가 추천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되,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BN사업 구매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일부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구매계약 방위사업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에서는 '연구개발'과 '구매'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부는 연구개발로, 다른 부분은 구매로 혼합하여 추진하는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공급계약서 제1장 ARTICLE 1에서 "매수인은 대 한민국을 대표하여 본 계약서에 의거,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회 및 제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 내용,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N 사업이 국외 구매 형태의 방위력 개선사업임이 명백하다. 다만, CG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N 장비가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국외 구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개발(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CG의 입장 대한민국이 터키와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터키 정부가 추천하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CG은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제안가로 제시하였고, 방사청과의 가격 협상 시에도 CG에 유리하도록 장비별 세부 협상을 거부하고 제안가 총액만을 제시하며 최종제안가임을 주장하는 등 가격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안서 제출기한이 2008. 4. 3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G은 2008. 6. 9.경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여 BN 사업의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라) 방사청의 입장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터키를 단일 협상자로 선정할 경우 터키 측에서 무리한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2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내용에 단서조항으로 국제가격에 준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제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BN 사업 구매계획(안)'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제안요청 시부터 목표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 가격 자료를 요구하고, 동시에 타국의 장비 실적가, 견적가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협상 분야의 실행전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방사청은 BN의 국내 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의 참여보다는 가격 삭감에 주력하였다. 방사청에서 기술협상 또는 가격협상을 담당했던 증인 EB, EC, CH에서 가격협상을 담당했던 증인 CW, ED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G은 가격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방사청의 가격 감액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방사청과 CG의 합의를 거쳐, 대금 삭감을 원하는 방사청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로 예정된 데에 불과한 CH가 방사청과 직접 가격협상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하였다. 방사청은 CH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면서 C2, SAS, TOSS에 관하여 각 장비의 세부항목별로 개발 대신 상용품(COTS)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감액하는 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방사청으로서는 가격 상승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즉, 이 사건 BN 사업의 추진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변경된 것은 대한민국의 터키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방사청으로서는 이 사건 BN 사업으로 인하여 터키가 부담하게 될 절충교역 의무액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2008. 5.부터 2008. 11.경까지 방사청이 터키와 절충교역 면제 협상을 할 당시 터키는 '터키의 국내 부가가치'에 6을 곱한 액수만 대한민국의 절충교역 의무 면제액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터키의 국내법에 따라 터키의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일 경우 '계약 총액'에 6을 곱한 액수만큼 대한민국의 절충교역 의무를 면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방사청이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개발 등을 주장하여 그 부분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터키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여 대한 민국의 터키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 면제액이 현저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방사청으로서는 전체 계약 금액 중 특히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감액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가) 국내업체의 개발 참여 배경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SCHEDULE 42는 '국내업체의 참여(Participation Domestic Industrial Partners)'라는 표제 아래 42.2.1항 내지 42.2.6항에서 국내업체의 참여 분야로서 SAS 개발 참여, TOSS 개발 참여, C2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C2 하드웨어 구축 참여, 체계통합 및 기지 운영 준비 활동 참여, 교육훈련 및 종합군수지원 참여를 열거하면서, 42.1항에서 CG으로 하여금 위 국내 업체 참여 분야의 업무를 국내업체(a local company existing under the laws of ROK)에 하청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안요청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내업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방사청 직원 EA은 그 이유에 관하여 CG이 BN를 개발할 때 국내 업체가 참여하면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사청에서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담당했던 EC, 방사청 소속 BN 사업관리자 E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제3부 9.1항에서도 "제안업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력화 이후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 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BN 사업 구매계획(안)'에서도 "전력화 이후 안정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국내업체 참여 유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미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SCHEDULE 42는 국내업체의 개발 참여에 관하여, CG이 SAS, TOSS, C2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등 열거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업체(a local company existing under the laws of ROK)에 하청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참여의 범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내업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CH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SCHEDULE 42의 표제는 'Participation Domestic Industrial Partners'로서 복수의 국내업체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SCHEDULE 21에서 매도인의 주요협력업1]](MAJOR SUBCONTRATORS OF THE SELLER) 중 하나로 CH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열거된 각 분야 전부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일부에만 참여하여도 위 국내업체의 참여 조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업체가 반드시 CH로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내업체가 참여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본 국내업체의 참여 조항의 삽입 배경과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 국내업체의 참여 조항은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서 국내업체가 BN 개발의 일부에 참여할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목표의 중요성의 경중 제안요청서 제1부 3항에서는 3가지 사업목표를 나열하고 있는바, 3.1항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을, 3.2항에서 "원활한 체계 운영을 위해 수명주기기간 동안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확보"를, 3.3항에서 "BN와 관련한 핵심기술 확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는 장비를 국제가격에 준한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여 제안요청서 제1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목표 중 3.1항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고, 3.2항과 3.3항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사청도 CG의 소극적인 가격협상 태도 때문에 가격을 감액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청에서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담당한 E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까지는 제안요청서에 국내업체 참여 조항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사청 소속 BN 사업관리자인 E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전임자인 EC이나 팀장인 EF 등으로부터 '국내업체 참여'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방사청으로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방사청이 사업목표로 나열한 3가지 목표 중 후속군수지원 능력 확보나 핵심기술 확보보다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위 국내업체 참여 조항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핵심 기술 제공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작업기술서 1.2항은 목표 중 하나로서 "BN와 관련된 핵심 기술 제공(Provision of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BN)'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위 핵심 기술의 범위, 핵심 기술의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첨부된 TOSS 개발 계획서 2.9항과 SAS 개발계획서에서도 2.3항에서도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 계획(The Core Technique Acquisition plan & Development Plan)"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유지를 위한 핵심기술은 사용자 교육 및 정비교육을 통해서 기술이전 한다(The core technique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will be transferred by user training and maintenance training)."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사청으로서는 핵심기술 확보보다 작전운용 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위 핵심 기술 제공 조항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계 및 개발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3장 작업기술서 1.3항은 '체계 개발 개념(System Development Concept)'이란 표제 아래 "BN는 공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설계 및 개발될 것이다(The BN will be newly 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requirements of ROKAF)."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장 다음에 "각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조 및 확대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표준화된 능력을 가진 UT 사업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체계를 개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국외 구매계약인 점,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이 아닌 '설계 및 개발(designed and developed)'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기재된 '새롭게 설계 및 개발'을 BN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 C2는 CG에서 기존에 개발한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방사청과 공군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CG이 이미 개발한 C2 실물 장비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SAS, TOSS는 CG이 기존에 개발한 바 없어 실물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서면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SAS, TOSS에 대해서만 개발계획서가 작성·제출되어 계약서에 첨부된 것이다. 또한, 그 내용도 장비의 주요 성능, 장비의 구성 요소, 세부 장비의 각 구성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 하고, TOSS 또는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방사청에서 기술협상을 담당한 EG도 이 법정에서 TOSS, SAS 개발계획서는 최종적인 설계가 아니라 어떠한 장비를 만들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MIL-STD-498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의 의미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작업기술서 2.1항에 의하면 이 사건 BN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하여 미 국방성의 표준인 'MIL-STD-498 Software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소프트웨어 개발 및 문서화)'이 적용된다. MIL-STD-498 Software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 3.3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new development)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변형(modification), 재사용(reuse), 재설계(reengineering), 유지보수(maintenance)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을 산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MIL-STD-498 Software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 3.31항에 의하면, 재사용(reuse)의 대상인 재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Reusable software product)에는 상용품(Commercial off-the-shelf, 이하 'COTS'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상용품(COTS)을 활용하여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산출하는 것도 포함 된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상용품(COTS)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작업기술서 3.1.1항에서는 '소프트웨어 조달'이란 표제 아래 공급업체는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상용품(COTS)과 비개발품(Non-Development Items)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1.3항에서도 '하드웨어 조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SAS 개발계획서 1.1.2항은 핵심 도입부품(core imported components)을 식별하여 적기에 발주함으로써 개발 일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의 활용을 SAS 개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거시하고 있다. (바) 시스템 공학에 따른 개발 절차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작업기술서 3.1.5항은 '시스템 공학(Systems Engineering)'이란 표제 아래 공급업체는 사업 기준에 따라 BN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요구조건, 설계, 시험 및 통합 과정 전체를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 공학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 공학이란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통합된 수명주기 균형시스템 해결책을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한 다분야 학문의 엔지니어링 접근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 결과물만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 및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산물자 구매국에서 시스템 공학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사업을 포함한 모든 획득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공학을 적용한다고 하여 특정한 장비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상 시스템 공학을 적용하도록 한 결과, 이 사건 BN 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 체계 요건 검토 회의(System Requirement Review, 이하 'SRR'이라 한다), 예비 설계 검토 회의(Preliminary Design Review, 이하 'PDR'이라 한다), 상세 설계 검토 회의(Critical Design Review, 이하 'CDR'이라 한다)와 같은 체계 검토 회의(System Review)를 개최하고, 공급업체는 각 회의가 실시되기 30일 전에 정해진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3.2.3.4항 이하 참조). SRR은 공군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회의이고, PDR은 SRR에 의해서 확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예비적 설계를 검토하여 상세 설계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회의이며, CDR은 상세 설계를 검토하여 체계 제작, 입증, 시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에 따르면 체계 설계는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닌 계약 이행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장비 중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상용품(COTS)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따라서 BN 장비 중 어느 부분을 처음부터 개발할지, 어느 부분을 상용품이나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여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에 맞게 개발할지는 공급계약 체결시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방사청 및 공군과의 위에서 본 각종 검토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 정리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CG이나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를 국내에서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CG이나 CH는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키는 C2와 SAS, TOSS를 설계·개발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그 공급과정에서 국내업체에게 일부 하청을 주어 참여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 상용품(COTS)의 활용이나 외국산 핵심부품의 도입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하청계약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업체의 개발 참여 조항에 근거하여 CG과 CH가 체결한 이 사건 하청계약서에도 설계 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의 설계 또는 개발의 의미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청계약서를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에도 국내업체의 개발 참여, BN의 핵심기술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BN 사업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 국내업체의 개발 참여 조항이 제안요청서에 삽입된 배경, 여러 사업목표의 중요도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방사청이 CH 등 국내업체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반드시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도록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제안 단계에서 CG이 제출한 서류 (가) 최초제안서 설계 또는 개발의 의미 최초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체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최초제안서에서도 설계 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의 설계 또는 개발의 의미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최초제안서에는 개발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로서 CH가 명시되어 있으나, 개발의 의미를 BN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최초제안서를 근거로 CH가 BN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 소유권 조항 최초제안서 제5부 부록 APPENDIX A-5 지적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항목에서 SAS와 TOSS의 경우 지적 소유권이 '국내업체(CH)'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SAS와 TOSS는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지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최초제안 당시 CG이 의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최초제안서 제3부 8.7항에서 시스템 공학이 적용된다고 명시 하고 있고, 최초제안서 제5부 부록 APPENDIX F-5 기술관리계획(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이하 'SEMP'라 한다) 3.1.3항은 "상용 기성품(COTS)과 비개발 품목(NDI, Non-developmental Item)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품(components)은 제품의 개발과 유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계기(instrumentation)와 개발(development)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SEMP 3.8.1항은 규정된 '대체효과 분석(Trade-Off Analyses)'이란 제목 아래 시스템 성능, 책임성, 정비성, 지원성, 유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상용품(COTS)과 비개발품목(ND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품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제안서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 지적 소유권 조항이 SAS와 TOSS 전부를CH가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지적 소유권 조항이 SAS와 TOSS 전부를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ARTICLE 31은 본 계약의 모든 장, 붙임. 부칙 및 그에 의거 첨부된 기타의 서류는 본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하고 유일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표현, 합의, 확약 또는 제안은 무효라는 내용의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제안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위 지적 소유권 조항만으로 SAS와 TOSS를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Rationale Behind Development of TOSS, SAS, Control System and Main Computer(TOSS, SAS, 통제 체계 및 주 전산기 개발에 대한 근본적 이유) 'Rationale Behind Development of TOSS, SAS, Control System and Main Computer'에도 설계 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급계 약에서의 설계 또는 개발의 의미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다만, 이 문건에는 개발에 참여한 국내업체가 SAS와 TOSS와 유사한 체계를 설계 및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 SAS와 TOSS 개발을 담당한 국내업체가 SAS와 TOSS 전부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의 제출시기가 비록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건에 남아있는 워터마크 일자 및 이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문건이 제안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최초제안서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제안서에 기재된 설계 또는 개발이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가 SAS와 TOSS 전부를 국내업체가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문구가 SAS와 TOSS 전부를 국내업체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ARTICLE 31에 규정된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 문구만으로 SAS와 TOSS 전부를 국내업체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dditional Data Requirement Item: ER-33 'Additional Data Requirement Item: ER-33'에는 CG이 국내업체 또는 공군 등에 BN를 운용, 유지, 개선, 성능향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전해 줄 것이고, 국내업체는 SAS와 TOSS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주요 당사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 이전 또는 설계 및 개발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설계 및 개발', '핵심 기술 제공'의 의미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문구가 BN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국내업체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추가 답변 자료(Additional Answer List) '추가 답변 자료'에는 TOSS를 직구매 방식이 아닌 국내개발을 할 경우 국내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그러나 문건에서 사용된 '개발'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의 개발의 의미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TOSS를 국내업체가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도 국내 기술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 문구가 TOSS 전부를 국내업체가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 (가) 세부 항목별 가격자료 방사청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H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면서 CH가 CG으로부터 하청받아 공급하기로 예정된 장비들에 관하여, 장비별로 세부 항목을 나누고 이를 구매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가격 협상을 하였다. CH는 주로 개발 대상 항목을 늘리려고 노력한 반면, 방사청은 가격 삭감을 위해서 구매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최대한 구매 대상 항목을 늘리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기쳐 개발 대상 항목과 구입 대상 항목을 정한 다음 세부 항목별로 구매 또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합산한 가격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일부 개발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공학과 MIL-STD-498이 적용되는 결과 가격협상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장비 중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구매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가격협상 시 활용된 세부 항목별 가격자료에 개발 대상으로 합의한 세부 항목에 관하여 CG 또는 CH가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는 의사였다면 이를 이 사건 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격협상 단계에서 장비별로 세부항목을 나누고 이를 구매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분해 가격을 산정하였고 그와 같이 산정된 가격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격 결정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가격협상 당시 개발의 대상으로 분류한 항목이더라도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CG 또는 CH에 개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Rationale for Price 가격협상 단계에서 CH 측에서 작성한 다음 CG을 통해 방사청에 제출된 자료인 'Rationale for Price'에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Localization ofcore technology)등이 국내연구개발의 장점(The advantage of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BN의 분야별 핵심 기술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BN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Rationale for Price'를 작성한 ED(CH에서 가격협상을 담당)은 이 법정에서 위 문서에 기재된 연구개발이란 BQ 업체로서의 개발, 즉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의 의미로 기재한 것이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 국내연구개발의 장점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총론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총론적인 내용이란 수사적인 과장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CH에서 가격협상을 담당한 CW,ED은 이 법정에서 'Rationale for Price' 중 뒤에 첨부된 세부가격자료만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였고 위 문구가 기재된 앞부분에 관하여는 방사청의 가격협상 담당자들과 논의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방사청의 가격협상 담당자들은 상용품(COTS)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여 가격을 삭감하는 데 주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Rationale for Price'의 뒤에 첨부된 세부가격 자료에는 세부 항목별로 상용품(COTS)을 구매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매'로, 그 이외의 경우를 '개발'로 구분하였는바, 위와 같이 첨부된 세부가격 자료의 '개발'과 위 항에서 본 세부 항목별 가격자료의 '개발'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Rationale for Price'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앞부분의 '연구개발'은 뒷부분 세부가격자료의 '개발'과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Rationale for Price'의 앞부분에는 "COTS 장비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설계 기술"을 TOSS 분야의 핵심 기술로 기재하고 있어 상용품(COTS)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설령, 위 문구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SAS,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완전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완전합의 조항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갑자기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제안요청서에서부터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그 내용이 포함된 바가 없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 문구만으로 C2 소프트웨어 8개 및 SAS,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Industrialization Report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국내하청업체로 선정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와 SAS 등의 신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이라는 취지의 'Industrialization Report'가 방사청에 제출됨으로써 CH의 방사청에 대한 계약상 연구·개발의무 부담이 더욱 명확해졌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ndustrialization Report'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SCHEDULE 42.3에서 CG이 방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로서, 국내업체의 참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서이다. 이 사건 하청계약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위 문서의 주된 내용이고 국내업체의 참여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Industrialization Report'를 수령한 EE(방사청의 BN 사업관리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Industrialization Report'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위 문서에 기재된 '국내협력업체의 참여'라는 문구를 보고, 국내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Industrialization Report'를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사청 내부 문건 방사청 내부 문건 중에는 C2, SAS, TOSS가 국내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품목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이 구매사업 형태이지만 '연구개발절차'에 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한 문건이 다수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C2, SAS,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국내업체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방사청이 의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2008. 9. 17. 자 공군 BN 가격협상계획 보고'에는 '연구개발'과 '개발'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있고, 위 문서를 작성한 EB(방사청에서 가격협상을 담당)은 이 법정에서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내 연구개발장비'는 '국내업체가 개발에 참여하는 장비'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B이 작성한 '2008. 12. 10.자 공군 BN 가격협상 추진 경과 보고' 문건에도 '연구개발'과 '개발'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BN 사업의 추진방식이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서 국외 구매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방사청 내부 문건을 작성한 방사청 직원들이 혼돈을 일으킬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이란 용어가 기재된 방사청 내부 문건이 국내업체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전제하에 내부 문건들이 작성되었더라도 이러한 문건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연구·개발 의무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CG의 직원이었던 EH의 진술 C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였던 EH(이하 'E'라 한다)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을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E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9. 30.에서야 공식적으로 C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로 임명되었고, 2008. 4.경 CG이 방사청에 자신을 연락망이라고 통지한 이후부터 BN와 관련된 연락책으로 활동하였을뿐이며, 자신의 전문 분야는 BN가 아니라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자신은 BN에 관하여 각종 회의 참석 또는 자신이 전달하거나 검찰에서 제시받은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 등에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진술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가 2012. 5.경 BE과 CG 사이의 대리점계약 연장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EH를 고소하였고, EH는 2013. 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BN 사업 관련 비리를 신고하였다. 그 후 EH는 2014. 9. 19. 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2. 11.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EH는 위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2014. 12. 15. 검찰에 처음 출석하여 검사와 수차례 면담을 한 후 2015. 3. 4.부터 2015. 3. 8.까지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5. 8. 24.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EH의 지위 및 BN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공급계 약서와 하청계약서의 내용, EH가 피고인 A와 갈등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방사청 직원들의 진술 (가) EB 방사청에서 가격협상을 담당한 E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가격협상 당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직접 연구·개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직접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개발의 의미가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사청으로서도 개발보다는 구매 항목을 늘리려고 노력한 점, 가격협상 당시에는 개발 또는 구매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EB이 진술하는 내용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E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급 계약과 하청계약에서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EC 방사청에서 기술 및 가격협상을 담당한 E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 기술 또는 가격협상 당시 보인 CG 또는 CH의 태도 등을 주된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안요청서 및 제안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SAS, TOSS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C이 진술하는 내용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EE 방사청의 BN 사업관리자인 E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급 계약서 제3장 3.2.4.4.6항의 소프트웨어 인도물(Software Deliveries) 조항과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 등을 주된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프트웨어 인도물(Software Deliveries)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소스코드는 BN 공급계약 내에서 신규로 제작한 소스코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장비의 주요 성능, 장비의 구성 요소, 세부 장비의 각 구성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TOSS 또는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EE 자신도 가격협상의 막바지였던 2009. 1. 7.부터 EI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무렵까지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인 EC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외에 협상 관련 서류들은 별도로 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작업기술서 3.1.1항에서 '소프트웨어 조달이란 표제 아래 공급업체는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상용품과 비개발품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EE은 검찰에서 BQ 정도만을 한 것이라도 연구·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CH가 SAS와 TOSS를 연구개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E의 위 진술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개발 또는 연구 개발의 의미, 이 사건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EF 방사청의 EI팀장이었던 E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안요청 단계에서부터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 국내업체의 참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제안 단계와 협상 단계를 거쳐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반영되었으므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안요청서, 제안 단계에 제출된 서류, 가격 협상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 혹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방사청으로서는 BN 사업을 진행하면서 후속군수지원 능력 확보나 핵심기술 확보보다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CH 직원들의 진술 (가) EJ CH에서 가격협상에 참여했던 영업팀 부장 EJ은 검찰에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J은 이 법정에서, 인론매체에서 BN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었고 두려움도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CH에 국내 연구개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EJ이 다른 참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N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CH에 국내 연구개발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N 사업이 종료될 무렵인 2012. 7.경 EJ이 그 당시 BN 사업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는 '무기체계 대응구매에 따른 문제 및 의혹 제기'에도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J의 위 검찰 진술은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EK CH에서 2007년 BQ사업 부문장, 2008년 공공금융사업부문장으로 근무한 EK는 검찰에서, 이 사건 최초제안서 등을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K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두려움도 있는 상태에서 검사로부터 CH의 국내 연구개발의무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B, EJ 등이 국내 연구개발의 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편승하여 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N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건 최초제안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 하청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CH에 국내 연구개발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연구개발'은 BQ업체로서의 개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EK는 검찰에서 "CH 입장에서 국내 연구개발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외국 밴더의 기술지원과 하청업체들을 통해 국내연구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여 위 '연구개발'이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K의 위 검찰 진술은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 EL CH에서 2007. 1.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솔루션(Solution) 본부장으로 근무한 EL은 검찰에서, 이 사건 최초제안서 등 검찰에서 제시받은 문건 등을 근거로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L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CH가 국내 연구개발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나,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CH의 국내 연구개발의무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자 조사자가 EL을 피의자로 전환하겠다는 말 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냐는 말을 하였고, 검찰에서 제시받은 문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문건들이 국내 연구개발의무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착각하고 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최초제안서의 내용이 C2 소프트웨어 8개 및 SAS,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CH가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EL의 위 검찰 진술은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CH가 TOSS, SAS의 소스코드 전부를 납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CH가 TOSS, SAS의 모든 소스코드를 CG과 방사청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BN 공급계약 내에서 신규로 개발된 소스코드 부분만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가) 소스코드 제공에 관한 조항 내용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장 9.5항은 "신호분석장비(SAS) 및 채점장비(TOSS)의 원시 자료(source code)를 제공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제공하여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하청계약 제2장 1.7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내용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ARTICLE 25.1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ACMI 개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존의 모든 지식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계약 내에 신규로 개발/수정된 지식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하청계약 제1장 ARTICLE 25. 1도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은 반드시 모든 부분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의 요구조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품(COTS)과 같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지식재산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CG 또는 CH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 소유권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발에 활용된 상용품(COTS)의 소스코드를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받더라도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사용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 소스코드의 통상적인 제공 범위 소스코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발업체의 개발 기밀이 드러나게 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용품(COTS)을 구입한 자가 소스코드를 알 수 없도록 DLL(Dynamic Link Library) 등 이진파일(binary files)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CH의 BN 사업팀 팀원 CW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BN 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CH가 개발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고, 상용품(COTS)에 관하여는 개발업체에 지식재산권이 있고 소스코드는 대표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라)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서의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스템 공학과 MIL-STD-498이 적용되는 결과, 가격협상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장비 중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상용품(COTS)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3.2.3.4.3항과 제3장 첨부 계약자료요구목록(SOW Appendix I Contract Data Requirements List)에 의하면 CG 또는 CH는 CDR이 실시되기 30일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Software Development Plan, 이하 'SDP'라 한다)와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서(Software Design Description, 이하 'SDD'라 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CH가 작성하여 제출한 SDP 5.13.2항은 개발이 이루어져 새롭게 제작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스파일(source files generated out of software development)이 제공되는 반면, 상용품(COTS), 비개발품(Non-Development Item)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성항목의 경우에는 소스파일 대신 이진파일(binary files)이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초제안서 제5부 부록 F-6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5.1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H가 작성하여 제출한 SDD에는 TOSS의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상용품(COTS)으로 분류하고 있고, SAS의 디지털신호분석기 (DSPU), 고주파수신기(MRU) 모듈도 상용품(COTS)으로 분류하고 있다. CH는 CDR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SDP, SDD 등에 따라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SAS, TOSS를 개발한 다음 SAS, TOSS의 소프트웨어 중 CH측에서 개발하여 새롭게 제작된 부분의 소스코드를 CG을 통하여 공군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군은 검수를 완료하였다. (마) 소프트웨어 인도물에 관한 조항 등의 내용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장 작업기술서 3.2.4.4.6항은 '소프트웨어 인도물(Software Deliveries)'이란 표제 아래 "소프트웨어 완성품, 소프트웨어 전자식 인도 매체(소스코드, 실행 코드 및 make 파일과 같은 다른 파일)"을 소프트웨어 인도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장 종합군수지원계획 4.1.2.1.3항은 "CG이 대한민국 공군 자체적으로 BN 소프트웨어를 변경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정리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ARTICLE 31.3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각 부분 간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제1장이 제2장보다. 제2장이 제3장보다. 제3장이 제4장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TOSS, SAS의 모든 소스코드를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BN 공급계약 내에서 신규로 제작한 소스코드를 인도하라는 의미 또는 신규로 제작한 부분의 변경·유지를 위해서 그 부분 소스코드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방사청 직원 및 공군 장교의 진술 (가) EE 방사청의 BN 사업관리자인 E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급 계약 제2장 9.5항의 "신호분석장비(SAS) 및 채점장비(TOSS)의 원시 자료(source code)를 제공한다."라는 조항과 제3장 3.2.4.4.6항의 소프트웨어 인도물(Software Deliveries) 조항을 주된 근거로 CH가 TOSS, SAS의 모든 소스코드를 CG과 방사청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스코드는 CH가 개발하여 새롭게 제작한 소스코드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한, EE은 가격협상의 막바지였던 2009. 1. 7.부터 EI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중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EE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 각 조항 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나) EG 공군 장비 정비 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BN 사업의 기술협상에 참여한 E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G가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장 9.5항의 "신호분석장비(SAS) 및 채점장비(TOSS)의 원시 자료(source code)를 제공한다."라는 조항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스코드는 CH가 개발하여 새롭게 제작한 소스코드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G도 검찰에서 소스코드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급 계약서를 검토할 때 소스코드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본 적이 있을뿐 그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EG의 위 진술을 근거로 CH가 TOSS, SAS의 모든 소스코드를 CG과 방사청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L 직원의 진술 및 내부 문건 (가) EM의 진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L에서 TOSS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인 E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N 사업 중 CH가 하청받은 부분이 국내개발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고, BL이 재하청을 받은 TOSS도 국내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개발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M는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의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고, 그 계약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하며, TOSS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하청계약서의 작업기술서(SOW) 중 일부를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EM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BN 사업 중 CH가 하청받은 부분이 국내개발사업이라는 말을 방사청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가 전역 후 BE에 입사한 EA으로부터 처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고,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핵심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개발해야 국내개발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TOSS의 핵심 부분에 관한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EM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전제적인 내용, 각 조항 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한편, E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12. 열린 SRR에서 CG에 사업조정 사무소(Program Coordination Office, PCO)로 파견 나가 있던 공군 장교인 EN이 TOSS의 소스코드 전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 범위가 이슈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단계에 비추어 SRR은 상용품(COTS) 활용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인 점, 만약 소스코드 납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그에 관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고, Action Item으로 관리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SRR 회의록의 Action Item에는 소스코드 제공 범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N은 검찰에서 터키CG 파견 PCO로 근무하던 중에 CG이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상용품을 구매하여 조립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검찰관의 질문에 대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방위사업청에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CG에 시정조치 요구도 당연히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자신이 터키에서 PCO로 근무할 당시 상용품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한 점, 설령 EM의 진술처럼 EN이 TOSS의 소스코드의 제공 범위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더라도 EN은 공군의 탄약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경 PCO 선발공고를 보고서 지원하였고, 2009. 3.경 PCO에 선발되어 2009. 7. 1.부터 터키에서 PCO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재하청계약의 체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전제적인 내용, 각 조항 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의 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M의 위 진술을 근거로 CH가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에 관한 소스코드를 CG과 방사청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BL BN 주요일정(보고) 'BL BN 주요일정(보고)'(수사기록 8873쪽)에는 TOSS 업무 수행업체 선발기준에 관하여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전제조건 : Source Code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TOSS 업무를 BL에 재하청 준 CH가 TOSS의 소스코드 전부를 CG과 방사청에 납품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문서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BL이 TOSS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이를 수정하여 솔루션으로 만들어 판매할 의도로 소스코드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BL의 대표이사였던 CU과 엔지니어였던 EM는 이 법정에서 TOSS와 관련된 후속 사업 또는 별도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BL을 발전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문건을 근거로 CH가 TOSS의 소스코드 전부를 CG과 방사칭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CH가 C2, TOSS, SAS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H가 C2, TOSS, SAS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급계약 등을 살펴보면, CG이 공군에 대한 교육·기술훈련을 통하여 후속군수지원능력을 제공하며, CG은 BN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최종 인도일로부터 20년간 공급할 것을 보장하고 있고(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ARTICLE 36), 나아가 CG으로서도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의 무상수리보증기간(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SCHEDULE 22.2.1)이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후속군수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공급계약 제4장 5.6.6항). 결국 CH가 방사청이나 대한민국 공군에 대하여 C2, SAS, TOSS 등 BN 장비의 유지·보수나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거나 직접 유지·보수 업무를 수 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렸는지 여부 검사는, CG이 당초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를 포함한 BE 측이 CG 측에 BN 장비에 관하여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공급대금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CG 측과 공모하여 방사청을 상대로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가) CG이 BN 제작 예산을 당초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CG이 2007년경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4. 6. 자 CG 작성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 검사는, '2007. 4. 6.자 CG 작성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증거목록 순번 917)의 우측 상단에 피고인 D이 수기로 기재한 "※ 16개 위협장비 기준으로 제시함 총액: $70,846,000, ROC(5개 위협장비) 기준으로 계산시 총액: 951,234,000" 부분을 근거로 CG이 그 무렵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4. 6.자로 작성된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들로서는, 위협장비 12개(9종)를 전제로 세부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2007. 4. 6.자 CG 작성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 (증거목록 순번 917)과 위협장비를 16개(14종)를 전제로 세부 항목별 금액의 기재가 없고 총액 125,247,000달러만 기재되어 있는 '2007. 4. 6.자 CG 작성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증거목록 순번 661)이 있다. CG 측은 피고인 A의 조언을 듣고 후자를 방사청에 제출하였다. 위 각 서신에는 기재된 가격이 행정 요구조건(administrative requirements)과 지급 일정(payment schedule)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고, 공식적인 제안요청서(RFP)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가 작성되기 전이었다. 또한, 전자의 경우 CG이 제시한 가격은 모든 부분을 CG이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한 산정한 가격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당시는 BN의 획득방법이 국외 구매로 변경되기 전이었으므로 국내업체의 참여 여부 및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시기였다. 그리고 위 각 서신에 기재된 세부 항목과 이 사건 공급계약상 세부 항목의 내용은 보증 대상 항목, 보증(Warranty)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07. 4. 6.자 CG 작성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증거목록 순번 917)을 근거로 CG이 그 당시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7. 9. 4. 77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 '2007. 9. 4. 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의 첫 번째 장에 있는 표 하단에 '51,23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표는 BE의 DW 이사가 위협장비 12개(9종)를 전제로 세부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2007. 4. 6.자 CG 작성 BNProgram 가격 자료 서신 (증거목록 순번 917) 내용 중 위협장비 부분을 5개(5종)로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2007. 4. 6.자 CG 작성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 (증거목록 순번 917) 이상의 의미는 없다. EH의 진술 C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였던 E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 내용을 주된 근거로 CG이 그 당시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Project'를 근거로 CG이 그 당시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BN와 관련하여 CG의 연락책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2007. 4. 6.자로 작성된 BN Program 가격자료 서신(증거목록 순번 661, 917)을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까지 본 적이 없으며,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를 2007. 9. 5.경 본 적은 있으나 위 문서를 DW이 작성할 때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CG이 그 당시 BN 제작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는 EH의 진술은 자신이 위 문서를 나중에 읽고 해석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또한, EH는 2013. 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BN 사업 관련 비리를 신고하였는 데, 그 신고내용에는 CG이 BN 제작 예산을 당초 5,12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없다. 게다가, CG이 BE과 사이에 '2008. 12. 12.자 회의록(DT-A)'(증거목록 순번 668-3)을 통하여 CG이 BE에 중개수수료 중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BN 사업과 관련한 500만 달러 상당의 업무를 CH로부터 재하청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CG이 그 당시 가격협상 경과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BE에 벌을 준 것이라고 EH는 진술하였으나 2008. 12. 12. 당시 CG의 제안가는 109,424,000 달러, 방사청의 협상지원가는 88,997,000 달러로서 위 가격 모두 EH가 CG의 당초 제작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5,120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격이므로, CG의 당초 제작 예산이 5,120만 달러였다면 CG으로서는 가격협상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EH와 피고인 A의 갈등관계를 더하여 보면, E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BE 측이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BE 측이 이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 검사는,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에 기재된 "manipulating current technical or engineering scope", "Assumption : Domestic R&D" 등의 문구를 근거로 위 문서가 피고인 A가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manipulating이 교묘하고 부정직하게 사람이나 사물을 조정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살피건대, "We presume that it is CG's role in shaping the project scale in terms of maximizing the contract cost by articulating and manipulating current technical or engineering scope that might be possibly adjusted."(위 문서의 6쪽)는 기술적 또는 기계적인 범위를 확장시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 가격을 최대화하자는 취지의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manipulating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의미 외에도 기계 등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뜻도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연구·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목으로 계약 가격만을 최대화하자는 취지의 문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업 규모 확대 방안(Resolutions to Increase the Project Scale)' 항목에 위협장비 확대가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문언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3. Cost Analysis Criteria / Assumption : Domestic R&D"(위 문서의 4쪽)는 국내 연구·개발이 비용 분석의 기준이라는 의미인데,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Cost Analysis Result by DAPA (May 2007)" 부분은 방사청이 2007. 4. 23. 작성한 '공군 BN 연구개발사업 비용분석 결과보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영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당시는 BN 획득방법이 국외 구매로 변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군 BN 연구개발사업 비용분석 결과보고'는 국내 연구개발을 전제로 BN 사업의 비용을 분석한 것이었다. 따라서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를 근거로 피고인 A가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r. DS 대담자료 검사는, 'Dr. DS 대담자료'에 기재된 "본인은 사업예산 중 장비부분 예산, 특히 한국 내 생산부분 예산은 연구개발 개념을 적용, 증액토록 DAPA와 협의 중"이란 문구를 근거로 피고인 A가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건은 2008. 1. 28. 피고인 A와 CG의 총괄사장 DS과 사이에 예정되었던 대담에 활용할 목적으로 BE 측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 A와 DS 사이에 별도의 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 문구는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내용일 뿐, 국내 연구·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만을 증액시키자는 취지의 문구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위 문구와 병기되어 있는 영문에는 "연구개발 개념을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CG의 대리점에 불과한 BE이 BN의 예산 규모를 변경하거나 국외 구매사업을 국내 연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 당시는 BE과 CG 사이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이 2007. 11. 15. 만료되었음에도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있던 시기였고, 2007. 11. 29. 개최된 제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터키의 BN장비를 터키 정부가 추천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CG 입장에서는 BN 사업과 관련하여 BE과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을 연장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와 DW 등의 진술처럼 그 당시 BE 측에서는 CG 측에 BN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리점 계약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BE의 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문구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Dr. DS 대담자료'를 근거로 BE 측이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8. 6. 12.자 BE과 CG 사이의 회의록 검사는, 피고인 A, D이 2008. 6. 12. BE 사무실에서 DT 등 CG 측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DT 등에게 방사청의 BN 관련 내부 예산자료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BN 최종 공급대금이 1억 3,500만 달러 상당에 결정되도록 해주겠으니 CG에서 방사청에 BN 공급 예정대금으로 1억 4,200만 달러를 제시하라고 요청하여 최초제안가를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의 내용을 EH가 정리한 다음 피고인 A, D과 DT과 EO가 서명한 '2008. 6. 12.자 BE과 CG 사이 회의록'에는 피고인 A가 방사청의 예산과 BN 가격 분석자료를 보여줬고 DT과 EO는 그 분석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계획을 제안했다는 내용, CG은 최종 제안가를 약 1억 4,200만 달러로 정하고 CG과 BE은 최종 계약 가격을 1억 3,500만 달러로 합의한 내용, 최종 계약 가격이 1억 3,200만 달러인 경우까지는 CG이 CH의 지분 6,000만 달러를 보장한다는 내용, 피고인 A가 BN 예산을 증액시 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있을 뿐 피고인 A, D이 CG 관계자들에게 제안가를 부풀리라고 요청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 증인 DW의 법정진술, '2008. 6. 7.자 예산관련 메일(A→CG社)'(증거목록 순번 569-13)에 의하면, 위 회의 당시 피고인 A가 DT과 EO에게 보여준 분석자료는 'Cost Analysis Newest Result(Summary)'(증거목록 순번 914-6)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분석자료에는 방사청에서 그 당시 BN의 가격을 약 1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위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제안가 또는 최종 계약 가격을 부풀리자고 CG 관계자들에게 제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DW도 이 법정에서 위 회의 당시 CG 측에서는 최종 제안가 또는 최종 계약 가격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고인 A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소 과장하여 BN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2008. 6. 12.자 BE과 CG 사이 회의록'을 근거로 BE 측이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H의 진술 C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였던 E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 중 ' Cost Analysis Criteria Assumption : om R&D' 부분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 A가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 중 'Cost Analysis Criteria Assumption : Domestic R&D' 부분은 방사청이 2007. 4. 23. 작성한 '공군 BN 연구개발사업 비용분석 결과보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영어로 번역한 것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CG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BN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BN와 관련하여 CG의 연락책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2007. 9. 4.자 Discussion Agenda for UT Project'를 2007. 9. 5.경 본 적은 있으나 위 문서를 DW이 작성할 때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E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위 문서를 나중에 읽고 해석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EH와 피고인 A의 갈등관계를 더하여 보면, E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실제로 BN 공급가격이 부풀려졌는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BN 공급가격이 실제로 부풀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방사청의 가격협상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터키와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BN를 CG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CG은 가격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방사청의 가격 감액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방사청과 CG의 합의를 거쳐, 대금 삭감을 원하는 방사청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로 예정된 데에 불과한 CH가 방사청과 직접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다. 방사청에서 가격협상을 담당했던 EB, EC은 CH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면서, C2, SAS, TOSS에 관하여 각 장비의 세부항목별로 개발 대신 상용품(COTS)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감액하는 데 주력하였다. 즉 방사청은 CH가 C2, SAS, TOSS를 직접 개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산정하거나 가격협상을 한 바가 없다. 가격협상 이전에도 이미 방사청은 2007. 11. 9. 제2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로 이 사건 BN 사업획득방법을 국내연구개발 방식에서 국외구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터키 정부가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장비를 구매하되 "국제가격에 준한 수준"으로 구매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방사청이 작성한 '공군 BN사업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 (증거목록 순번 244, 수사기록 2889면)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방사청의 입장은 가격협상 당시에 반영되어 방사청은 전부 국내 연구개발하는 방안(1안, BN 사업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비용 분석 결과에 의하여 3,610억 원으로 산정),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혼합한 방안(2안, 위 비용 분석 결과에 의하여 1,493억 원 ~ 1,770억 원으로 산정), 전부 국외구매하는 방안(3안, 위 비용 분석 결과에 의하여 1,320억 원으로 산정)의 비용을 분석한 후 그 중 가장 금액이 적은 전부 국외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기초로 이 사건 BN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국내업체가 신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전부 구매하는 가격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가격협상에 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방사청은 국내업체인 CH가 설령 신규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더 높게 인정해 줄 의사나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격 협상결과에 대한 방사청의 내부 평가 방사청은 당초 이 사건 사업 예산으로 1억 118만 달러를 책정하였는데, CG의 최초 제안가격은 1억 4,222만 달러, 방사청의 목표가격은 8,899만 달러이었고, 가격협상 결과 이 사건 공급계약 금액은 9,617만 달러로서, 이는 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최초제안가 대비 4,605만 달러가 감액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청 국제장비 계약팀이 작성한 '공군 BN 사업 가계약 체결 건의(안)'에서도 협상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11-25), 방사청 EI팀장이었던 EF도 이 법정에서, 사업 예산은 비용분석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BN 사업에서는 책정된 예산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되었고, 최초 제안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격협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H가 가장이 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하여,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연구·개발을 가장하기 위한 외관을 갖춘 다음 마치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SAS에 관하여는, 핵심부품을 펌웨어 형태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CH가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TOSS에 관하여는,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형태로 국외에서 구매한 다음 마치 CH가 TOSS 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능이 정지되는 '타임락(Time Lock)'이 설치된 상태로 납품하여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G 측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한 것처럼 가장이 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연구·개발 의무의 부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 등에 비추어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신규 연구·개발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상 재하청이 가능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상 재하청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장 ARTICLE 27은 '양도 및 당사자 대체'라는 표제 아래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 중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하청계약 제1장 ARTICLE 27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하여 CH가 BL과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BL이 BO과 재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방사청 담당자들의 인식 방사청 소속 BN 사업관리자 EE 등 방사청 담당자들은 C2 소프트웨어 8개를 CH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하청 받은 국내업체 BL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CG이 이를 개발하여 피고인 A가 미국에 설립한 BO을 통하여 BL에게 건네주고 BL은 자신이 이를 개발한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국내업체의 참여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상세한 범위나 내역을 정하지 않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가 C2 소프트웨어 개발에 일부 참여한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2 소프트웨어 8개는 CG이 실제로 개발하였음에도 국내업체인 BL이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하였더라도 CH가 C2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C2 소프트웨어 개발에 국내업체가 참여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방사청에 대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CH의 C2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SAS Data Center' 소프트웨어 관련 방사청은 기지수락시험 전 소프트웨어를 상동 훈련장에 설치하는 단계에서 2012. 1.경 열린 통합준비 검토회의(IRR, Integration Readiness Review)에서 C2의 구성부분인 'SAS Data Center' 소프트웨어가 SAS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여 도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CG은 2012. 2. 2. CH에 공문을 보내어 방사청이 요구하는 SAS 데이터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CH는 C2 소프트웨어가 처리해야 할 SAS 데이터 항목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 도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CG과 함께 'SASData Center'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하고 테스트 작업까지 하였다. 'Display' 소프트웨어 관련 공군은 기지수락시험 전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에서 C2의 구성부분인 'Display'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일부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G은CH에 공군의 요구사항에 따라 'Display'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H는 공군 측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하였고, 테스트 작업까지 수행하였다. (마) 2008. 5.경 C2 소프트웨어 8개 구입 논의 검사는, 피고인 B가 당시 CH의 공공금융부문장이었던 EK의 지시를 받고 2008. 5.경 피고인 A를 통해 CG으로부터 C2 소프트웨어 8개 구입가격이 500만 달러 상당임을 확인하였고, 이때부터 CH 측에서는 C2 소프트웨어 8개를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CG에서 제작한 C2 소프트웨어 8개를 납품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마치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를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B와 CH의 영업팀 부장 EJ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5. 경 CG으로부터 C2 소프트웨어 8개 구입가격이 500만 달러 상당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피고인 B와 EJ은 검찰에서는 CH와 CG 사이에 2008. 5.경 C2 소프트웨어 8개 부분을 CG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당시 합의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CH 내부 보고 문건인 'DAPA: BN 사업 협상진행현황(2008. 12. 26.)'(증거목록 순번 693-2)에도 CH의 역할 부분에 C2 소프트웨어 8개 개발도 기재되어 있는 점, EK는 이 법정에서 2008. 5.경 개략적인 비용 분석 결과를 보고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청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분석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은 기억나지만 C2 소프트웨어 8개를 특정하여 가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 기억은 없고, CH 내부의 통상적인 비용 분석 절차에 비추어 보아도 2008. 5.경에 상세한 비용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C2 소프트웨어 8개를 특정하여 하청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2008. 11. 이후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EJ이 C2 소프트웨어 8개 구입가격을 확인한 시기가 실제로 2008. 5. 경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 시기가 2008. 5.경일지라도 그 당시 CH가 CG과 사이에 C2 소프트웨어 8개를 CG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합의하였거나 CH 내부에서 C2 소프트웨어 8개를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EJ의 위와 같은 진술이 CH의 가장이행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부속합의서(ADDENDUM) 검사는,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연구·개발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하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위 하청계약 및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공급계약 상 국내 유일의 하청업체인 CH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는 C2 소프트웨어 8개 연구·개발 작업을 CG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하되 오로지 CG만이 해당 작업의 수행을 책임지고 CH는 그 작업 수행에 대해 완전히 면제·면책 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체결한 것은 마치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를 연구, 개발할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석상 국내업체 참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CH로 국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CH가 아닌 CG이 지정하는 업체가 C2 소프트웨어 8개 개발 작업에 참여하더라도 그 업체가 국내업체인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문언상으로는 CG이 지정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불분명하나, '2008. 12. 12.자 회의록(DT-A)'(증거목록 순번 668-3), '2009. 6. 12.자 CH와 BE간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98)의 문언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 당시 CG과 CH는 CG이 지정하는 업체로 국내업체인 BL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2009. 11. 4. CH는 BL과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하여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였다. IT 업계의 거래 관행상 원청업체가 재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하청업체에게 재하청체의 업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 CG과 C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청계약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로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 사실을 방사청이 알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하청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하여 EH는 CG 측에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위험한 문서라고 언급하였고, CG에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이를 비밀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H 자신도 CG이 비밀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위험한 문서라고 언급한 CG 측 관계자가 누구인지와 언급한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EH는 검찰에서는 CH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비밀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 CH에서는 이를 비밀로 취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가장이행행위를 위하여 방사청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 허위 이메일 등 검사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3. 15.경부터 2010. 4. 5.경까지 사이에 "EP"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EM 등 BL 측 임직원들과의 사이에서 C2 소프트웨어 8개 패키지의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2011. 여름경 BE 사무실에서 BK 직원 EQ에게 "BO의 컴퓨터로 C2 소프트웨어 유사 프로그램 파일에 한 두 글자를 쳤다, 지웠다하여 마치 BO이 C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위장하라"고 지시하여 위 EQ으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마치 BO에서 C2 소프트웨어 8개의 연구·개발을 한 것 같은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BO이 C2 소프트웨어 8개를 연구·개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EM와 주고받은 이메일 자체에는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련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고, EM와 주고받은 기간이 불과 약 20일에 불과하다. 피고인 C가 2010. 3. 15. EM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C2 소프트웨어 8개 중 하나인 'Mission Display'에 관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기술서(SRS) 파일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는 BL과 BO이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재재하청계약을 체결하기 약 5개월 전으로서 BO 측에서 위와 같은 파일을 BL 측에 제공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또한, EM는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C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에 관하여 "마치 BO이 실제로 하청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2010. 3. 무렵 C가 BO 이메일 ID로 저를 비롯하여 CU 대표 등에게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듯한 메일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가 그 당시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일이라고 특정하거나 이메일송부에 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고, 자신은 TOSS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C의 요청에 따라 답장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2 소프트웨어인지는 모르지만, 2011년 여름에서 가을경 피고인 C가 자신에게 '이유는 묻지 말고 BE 사옥 본사 4층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소스코드 파일을 열고 아무렇게나 한두 글자를 쳤다, 지웠다 하라.'라고 하여, 약 1주일 동안 영문을 쳤다가 지운 후 이를 저장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Q 이 작업한 컴퓨터 모니터 외부에 'C2'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E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Q은 위 소스코드 파일이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C가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일임을 특정하여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위 소스코드 파일이 방사청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설령 제출되더라도 소소한 수준의 변경에 불과하여 방사청에서 그 파일을 근거로 BO이 C2 소프트웨어 8개를 직접 개발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BO은 미국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BO이 C2 소프트웨어 8개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가 국내 연구·개발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BO이 C2 소프트웨어 8개를 개발하는 외관을 만들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행위가 CH 또는 BL 등 국내업체가 C2 소프트웨어 8개에 관한 연구·개발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SAS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기들만으로는, 피고인 F, E이 공모하여 CH가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이 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연구·개발 의무의 부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 등에 비추어 CH가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SAS에 관한 신규 연구·개발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상 재하청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SAS에 관하여 CH가 DV과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DV이 프랑스의 DU와 재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SAS의 핵심부품을 구입하여 개발한 행위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부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스템 공학과 MIL-STD-498이 적용되는 결과, 가격협상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장비 중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상용품(COTS)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며, 각 단계별로 정해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CH가 작성하여 제출한 SDD에는 SAS의 핵심부품인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파수신기(MRU) 모듈을 상용품(COT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는 CDR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SDD 등에 따라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SAS를 개발한 다음 CG을 통하여 공군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군은 검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CH가 DU로부터 공급받은 SAS의 핵심부품인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 파수신기(MRU) 모듈을 이용하여 제작한 SAS를 공군에 납품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SAS의 핵심부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방사청이 인식하고 있었음 CH는 SAS의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파수신기(MRU) 모듈을 DU의 상용품(COTS)으로 설계하고, 그 제품명과 사양까지 명시하여 CDR과 같은 검토 회의에서 방사청 담당자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DU의 SAS 관련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 사용확인을 요청하였고 방위사업청 소속 ER과 EE은 대한민국 공군이 해당 수입부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방사청 담당자들은 SAS의 핵심부품이 수입되어 SAS가 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라) SAS 핵심부품에 관한 소스코드 미제공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부합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용품(COTS) 활용 여부는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각 단계별로 정해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CH가 작성하여 제출한 SDP는 개발이 이루어져 새롭게 제작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스파일(source files generated out of software development)이 제공되는 반면, 상용품(COTS), 비개발품(Non-Development Item)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성항목의 경우에는 소스파일 대신 이진파일(binary files)이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SDD에는 SAS의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파수신기 (MRU) 모듈을 상용품(COT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는 CDR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SDP, SDD 등에 따라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SAS를 개발한 다음 새롭게 제작된 부분의 소스코드를 CG을 통하여 공군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군은 검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CH가 DU로부터 공급받은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파수신기(MRU) 모듈에 관한 소스코드를 CG 또는 공군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CH 등의 SAS 개발 참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스템 공학과 MIL-STD-498이 적용되는 결과,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별로 정해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 작업도 개발 작업의 일부이다. DV은 DU에서 도입한 MRU, DSPU를 활용하여 SAS를 제작한 다음 CH에 납품하였고, CHE 그 과정에서 SAS와 다른 서브시스템과의 호환 등을 위하여 요구사항 분석, 설계, 제작, 테스트 과정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CH 관계자 및 DV 관계자들 모두 PDR, CDR, PMR 등에 참석하여 개발 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TOSS에 관한 판단 TOSS 연구·개발 가장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 C, F, E이 공모하여 CH가 TOS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이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연구·개발 의무의 부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 등에 비추어 CH가 TOS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TOSS에 관한 신규 연구, 개발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 및 하청계약상 재하청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TOSS에 관하여 CH가 BL과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BL이 싱가포르의 BR과 재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TOSS 핵심부품을 구입하여 개발한 행위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부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스템 공학과 MIL-STD-498 이 적용되는 결과, 가격협상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장비 중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상용품(COTS)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며, 각 단계별로 정해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CH가 작성하여 제출한 SDD에는 TOSS의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상용품(COT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는 CDR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SDD 등에 따라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TOSS를 개발한 다음 CG을 통하여 공군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군은 검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CH가 BR으로부터 공급받은 TOSS 핵심부품인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이용하여 제작한 TOSS를 공군에 납품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TOSS의 핵심부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방사청이 인식하고 있었음 CH는 TOSS 소프트웨어 중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BR의 상용품(COTS)으로 설계한다는 사실을 CDR과 같은 검토회의에서 방사청 담당자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BR의 TOSS 사업관리자 SN이 방사청이 주관하는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에 계속 참석하였고, TOSS 공장수락시험(FAT)은 싱가포르 소재 BR 본사에서 실시되었는데 당시 방사청의 EE과 공군부대 TOSS 담당자도 싱가포르를 방문한 바 있다. 따라서 방사청 담당자들은 SAS의 핵심부품이 수입되어 SAS가 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라) 핵심부품에 관한 소스코드 미제공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부합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용품(COTS) 활용 여부는 SRR, PDR, CDR 등 각종 체계 검토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각 단계별로 정해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CH가 작성하여 제출한 SDP는 개발이 이루어져 새롭게 제작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스파일(source files generated out of software development)이 제공되는 반면, 상용품(COTS), 비개발품(Non-Development Item)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성항목의 경우에는 소스파일 대신 이진 파일(binary files)이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SDD에는 TOSS의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상용품(COT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는 CDR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SDP, SDD 등에 따라 상용품(COTS) 등을 활용하여 TOSS를 개발한 다음 새롭게 제작된 부분의 소스코드를 CG을 통하여 공군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군은 검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CH가 BRO로부터 공급받은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에 관한 소스코드를 CG 또는 공군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계약상의무 위반이라거나 방사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CH 등의 개발 참여 BL의 EM는 TOSS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로 CH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작업을 한 후 CH에 제출하였다. 또한, TOSS 사업을 양수받은 BK의 ES, ET, EU, BP, EQ 등은 BR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서 개발 일정 관리, 시험 환경 구축, 시험 감독 업무 등을 하였다. CH의 EV, DL, EW 등도 싱가포르에 체류하면서 BK, BR 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거나 한국의 BN 설치 장소에서 영상 시료 채취 등 작업을 하는 등 TOSS 개발 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CH 관계자 및 BL 또는 BK 관계자들 모두 PDR, CDR, PMR 등에 참석하여 개발 과정에 참여하였다. 타임락이 설치된 상태로 납품한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TOSS를 납품함에 있어 '타임락'(Time Lock,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능을 정지시키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로 납품하여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납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타임락 설치 및 우회 기능 추가 경위 BK와 BR 사이에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 중이던 2012. 2.경 BR 측에서 BK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삼각측량 모듈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능이 정지되는 타임락을 설치하였고, 2012. 5~6.경 탄착 탐지 모듈에도 타임락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나중에 발견되자 CH의 DL은 위 각 모듈에 제공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사용 전에 유효한 시간을 입력하였다가 사용 후 다시 현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를 두 개의 실행파일 안에 추가하여 타임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 공군의 요구조건 충족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장 물품사양 2.2.6.1항은 "TOSS는 실시간으로 탄착점을 캡처하고 3초 내에 착점 측정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군이 적용한 기지수락시험 검수항목 10항의 채점 소요시간 평가 기준도 3초 이내였는데, 실제 기지수락시험에서 3초 이내에 탄착점 측정을 제공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 TOSS의 하자 원인 공군이 작성한 BN 장비별 고장현황 및 중단시간 집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TOSS에 각 5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심각한 고장은 없었고, 위 각 고장이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BK 직원 BP이 같은 직원 EQ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기록한 'TOSS 유지보수 진행사항('13. 11. 29.자)'에 의하면, "가. SAT 수행 시 임시조치 - 2012. 5. 31. 이후 동작되지 않는 Time Lock 설정 ⇒ Scoring 모듈의 시간을 Tradis 시간동기화 프로그램을 이용 2012년 5월로 되돌려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나. 2013년 후반기 문제점 발견 - Tradis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Scoring 모듈의 시간이 일치되지 않아 Error 발생, 사용자가 Manual scoring 처리 시 Time Stamp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 식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 때문에 TOSS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EQ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TOSS에 설치된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날짜 인식에 문제가 생겼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채점 대신 수동채점으로 채점결과를 처리하도록 데이터 베이스 및 우회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L은 이 법정에서 'Tardis' 프로그램은 TOSS 장비에 GPS 타임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는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문건 및 EQ 이 지적한 문제는 'Tardi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혹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소스코드를 일부 수정하도록 EQ에게 지시하여 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EQ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BP이 작성한 위 문건, DL의 지시에 따라 'Tardis' 프로그램 관련 오류를 수정한 EQ의 진술보다 타임락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를 직접 작성하여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Tardis' 프로그램 관련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DL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결국, 타임락 자체 또는 이를 우회하는 소스코드로 인하여 TOSS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신규 연구·개발을 빙자하여 BN의 공급가격을 부풀린 다음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들과 CG 담당자들 간 공모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는 증거들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CG 측과 BE 측 사이의 공모 2008. 12. 12.자 회의록(DT-A) 검사는, 피고인 A가 C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BN 사업의 중개수수료 96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CH의 하청작업 중 C2 소프트웨어 8개 연구·개발 작업을 500만 달러 상당에 BE 내지 BE 지정업체에 재하청 해주는 형식을 빌려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08. 12. 12.자 회의록(DT-A)'(증거목록 순번 668-3)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재하청 대상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재하청 대상 업무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 A가 C2 소프트웨어 8개 관련하여 BL을 IT 회사로 키워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회의록과 '2008. 12. 12.자 회의록(DT-A-B)'(증거목록 순번 668-4)의 문언상 재하청 대상 업무가 C2 소프트웨어 8개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EH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재하청 주기로 한 500만 달러 상당의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A도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CG이 BE에 500만 달러 상당의 업무를 재하청 주겠다고 한 부분이 C2 소프트웨어 8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500만 달러에 재하청받기로 정해진 업무가 C2 소프트웨어 8개라는 의미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이 BE과 CG의 합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그 당시 위 재하청 대상 업무가 C2 소프트웨어 8개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CG은 위 회의 당시 BE에 중개수수료 중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BN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500만 달러 상당의 업무를 BE이 CH로부터 재하청받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 당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8. 12. 18.자 Talking Points on S/W Development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2008. 12. 12.자 회의록(DT-A)'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면서 CH를 압박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CG에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이 2008. 12. 중순경 BE 사무실에서 "CH는 C2 소프트웨어 8개를 개발할 능력이 없으므로 C2 소프트웨어 8개 개발을 CG에 이전하게 하고 CH에 의한 최종 작업 부분은 TOSS, SAS와 ILS만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2008. 12. 18.자 Talking Points on S/W Development'라는 영문 문건을 작성하여 CG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건은 한글 문건을 D이 영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위 문건에는 명시적으로 C2 소프트웨어 8개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2008. 4. 3. CG과 CH 사이에 체결된 'Work Share Agreement'에서 CH의 업무로 정해져 있던 C2 소프트웨어 8개를 CH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CG이 지정하는 업체에 맡길 것을 제안하는 문건이다. 그러나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 D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CG과 공모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BE 측과 CH 측 사이의 공모 2007. 12. 28.자 업무제휴협약서 피고인 A는 2007. 12. 28. CH로 하여금 BN 사업과 관련한 CG의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CH는 그에 대한 대가로 하청계약 대금의 32%에 상당하는 하청업무를 BE 지정업체에 재하청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악을 체결하였다. 검사는,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제휴협약서 때문에 CH가 CG으로부터 하청받은 업무 중 32%에 상당하는 업무를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BE 지정 업체에 재하청 주는 바람에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H가 C2 소프트웨어 8개 및 TOSS, SA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BE 또는 BL 등이 이 사건 BN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국내업체인 BE 또는 BL이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업무제휴협약 체결이 BE과 CH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 6. 12.자 CH와 BE 간 합의서 '2009. 6. 12.자 CH와 BE 간 합의서'에는 CH가 BL에 C2 하드웨어, TOSS, ILS 업무(이하 '업무1'이라 한다)와 C2 소프트웨어 8개 개발을 포함한 BQ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하도급하고, 업무2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은 700만 달러로 정하며,BE은 CH의 업무2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업무1에 관한 부분은 '2007. 12. 28.자 업무제휴협약서'에 따라 CH가 BN 사업과 관련한 CG의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하청계약 대금의 32%에 상당하는 하청업무를 BE 지정업체인 BL에 재하청 준 것으로 보이고, 업무2에 관한 부분은 '2008. 12. 12.자 회의록(DT-A)'에 따라 CG이 BE에 지급할 중개수 수료 중 500만 달러에 갈음하여 BL이 재하청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합의서는 피고인 A가 BL의 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민·형사 사건에서도 제출된 서류로서 피고인 A가 비밀로 취급한 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위 합의서가 BE과 CH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 CG 측과 CH 측 사이의 공모 2008. 1. 28.자 양해각서 피고인 B와 CH 공공사업부문 부문장 EK는 2008. 1. 28. 터키에 있는 CG 본사에서 CG의 총괄사장 DS과 사이에서, CG이 CH를 BN 사업에 관한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CH는 그 대가로 CG에 1,400만 달러 상당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는CH가 BN 사업에 관하여 CG의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CG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위 양해각서 체결 자체가 CG과 CH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2008. 12. 12.자 회의록(DT-B) '2008. 12. 12.자 회의록(DT-B)'(증거목록 순번 668-5)은 CG이 CH의 하청 계약 금액으로 4,500만 달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당시 CH 내부에서 그때까지의 가격협상 결과와 비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소한 4,500만 달러를 보장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B는 EK로부터 위와 같이 4,500만 달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받고서 위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위 회의록이 CG과 CH가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방사청을 기망하기 위해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라) CG 측, BE 측, CH 측 사이의 공모 2008. 12. 12.자 회의록(DT-A-B) '2008. 12. 12.자 회의록(DT-A-B)(증거목록 순번 668-4)에는 "BE 또는 BE의 자회사는 BN 프로젝트에 관하여 약 500만 달러 상당을 CH로부터 하청받고, 이 500만 달러를 CG의 BE에 대한 BN 사업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건 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 금액이 1억 내지 1억 2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면 CG은 CH의 하청계약 금액으로 4,500만 달러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회의록의 내용은 앞서 본 '2008. 12. 12.자 회의록(DT-A)'(증거목록 순번 668-3)과 '2008. 12. 12.자 회의록(DT-B)'(증거목록 순번 668-5)의 주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하단에는 CG의 DT, CH의 피고인 B, BE의 피고인 A의 서명란이 있으나, 피고인 A만 서명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K 등 경영진으로부터 하청계약 금액의 보장에 관하여만 지침을 받고 회의록에 서명하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이고,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CH가 BE 측에 500만달러 상당의 업무를 재하청하는 문제는 사전에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CH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어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회의록은 본문의 내용과 서명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CG 측, BE 측, CH 측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바.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방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BN 공급대금 9,617만 달러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BN 공급대금 편취에 의한 범죄수익 중 770만 달러(부가세 포함)를 C2 소프트웨어 8개의 연구·개발에 관한 재하청 대금 명목으로 BL 또는 BK가 지급받게 되자, BL이 BO과 사이에 C2 소프트웨어 8개의 연구·개발에 관한 재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C2 소프트웨어 8개의 연구·개발을 가장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합계 5,180,000 달러를 BO 명의의 미국 현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BO에 대한 C2 소프트웨어 8개의 연구·개발 재재하청 대금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BL 또는 BK가 C2 소프트웨어 8개의 연구·개발에 관한 재하청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70만 달러를 포함한 BN 공급대금 9,617만 달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BN 공급대금 중 일부를 B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6. 29. ◆◆국가(이하 A국이라 한다)의 방산업체인 사(社)(이하, B사라 한다)와 상업적 용역 제공 합의서(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 이하 용역제공합의서라 한다) 및 상업적 용역 제공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부속 협약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 이하 협약서라 한다) (이하 두 문서를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A국의 B사가 대한민국의 △△업체(이하 C업체라 한다)에게 자국의 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E이 A국의 B사를 위하여 무기중개상(이른바 에이전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면 A국의 B사가 B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E이 A국의 B사와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라 A국의 B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해당 중개수수료는 BE이 계약당사자로서 A국의 B사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용역제공합의서에 따라 BE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인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한 다음 국내로 송금받아 BE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9.경부터 2012. 9.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중 합계 6,161,584유로(미화 8,408,996 달러 상당)를 피고인의 해외은행 차명 계좌 또는 피고인 A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 하여야 할 재산 합계6,161,584 유로(미화 8,408,996 달러 상당, 한화 9,457,187,339원 상당)를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중개수수료가 BE의 사업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해외은행 차명 계좌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의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0,057,331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4,269,622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06,591,972원을 각각 포탈하여, 합계 1,520,918,925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CV,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E')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H이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 합계 6,161,584 유로를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H의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0,057,331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4,269,622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06,591,972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BE 명의로 A국의 B사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업체로서의 역할을 BE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라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A국의 B사에서 음성적으로 해외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BE 측에 송금하면 BE이 그 중 10%는 수수료, 5%는 리테이너피(retainer fee, 유지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A국의 B사가 원하는 시기에 그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 또는 지급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여 이면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이면 합의에 따라 B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해서 수령한 돈이므로 외국환거래법령상 BE이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검사는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004. 6. 29.자 용역제공합의서(Agreement on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 'A(Protocol to the 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dated 29.06.2004)', BE에서 A국어 통·번역 업무 및 A국 해외영업을 담당하였으며 A의 지시를 받아 BE 내에서 이 사건 에이전트 업무를 주관하였던 EX의 진술, 각종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E 명의로 A국의 B사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1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BE이 중개하기로 정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 이 A국의 B사와 대한민국의 □□업체(당초 대한민국의 C업체가 계약상대방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업체로 변경되었다) 사이에 2007. 10.경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기술 도입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일정(payment schedule) 중 6회부터 13회차까지 대금의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지인인 DA 명의 해외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A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EY, EZ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6,161,584유로가 송금된 사실,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반입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정기 예금의 형태로 보관되다가 수표로 인출되어 BM그룹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가 체결된 2004. 6. 29.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2007. 10.경까지 사이에 BE과 A국의 B사가 주고받은 각 서신 또는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49, 172, 173, 174, 175, 176, 178, 180, 184)가 오간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A국의 B사에서 BE에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시기, 예산 범위, 제외되는 사업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BE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 BE이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상대방으로 예정되어 있던 업체의 입장을 A국의 B사에 설명하거나 BE이 국내 핵심인사들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A국의 B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 사실, 1999.경부터 2009.경까지 BE에서 A국어 통. 번역 업무 및 A국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E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하여 BE의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한 역할은 없으나 피고인 A가 큰 틀에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도록 활동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E이 A국의 B사와 체결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효력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 한 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어서, BE이 A국의 B사의 에이전트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성사시킨 바가 없으며, BE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들이 사실은 이면계약에 따라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아 운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서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E이 무기중개업체(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여부 가) BE과 A국의 B사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또는 전화통화가 2007. 3. 21. 이후 단절된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된 2004. 6. 29.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 계약이 체결된 2007. 10.경까지 사이에 BE과 A국의 B사가 주고받은 각 서신 또는 전화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9, 172, 173, 174, 175, 176, 178, 180, 184)은, A국의 B사에서 BE에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시기, 예산 범위, 제외되는 사업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BE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 BE이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상대방으로 예정되어 있던 업체의 입장을 A국의 B사에 설명하거나BE이 국내 핵심인사들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A국의 B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이에 따르면 BE이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 체결을 위해서 무기중개업체로서의 역할을 일정한 기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 각 서신 또는 전화통화가 오간 것은 2007. 3. 21.자 서신 및 전화 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80, 184)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E의 이 부분 관련 자료 대부분이 검찰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 계약이 체결된 2007. 10.경까지 사이에는 BE과 A국의 B사 사이에 주고받은 각 서신 또는 전화통화 내용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업무를 하는 BE으로서는 계약 체결이 성사되는 그 시점까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전화나 문서를 통하여 A국의 B사와 교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무기중개업의 경우 기술도입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술도입계약 체결 시까지 무기중개상은 무기중개를 위임한 군 수회사에게 자신의 업무활동을 문서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그 자료를 남기는 것을 소홀히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BE과 A국의 B사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또는 전화통화가 2007. 3. 21. 이후 단절되었다는 사정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는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인 2007. 6. 29. 종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은 처음 체결 시에는 유효한 계약이었고 위 각 서신 및 전화통화가 지속되었던 2007. 3. 21. 무렵까지도 유효한 상태여서 그때까지는 BE이 에이전트로서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2007. 6. 29. 종료되면서 그 이후로는 에이전트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서신 또는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BE이 무기중개업체(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결국 이 사건 기술도입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BE에서 위 무기중개업무의 실무를 담당한 EX의 진술에 나타난 의문점 1999.경부터 2009.경까지 BE에서 A국어 통·번역 업무 및 A국 해외영업을 담당했던 E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BE이 중개하기로 정한 기술도입계약 체결을 위해서 BE이 구체적으로 한 역할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 A 등이 큰 틀에서 사업 방향 결정 등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국의 B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부사장이 한국에 와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애로사항을 말한 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국방부나 합참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애로사항은 한국 측에서 사업진행을 빨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과 한국 측에서 예산문제로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었고,(피고인 A는 예산문제는 무기중개상을 하는 자신이나 BE의 통상적인 업무영역을 초월하는 사항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가 국방부나 합참 등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A국의 B사에 제공하는 것이 무기중개업체의 통상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국의 B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상대방 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이 BE 내에서는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A국의 B사에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상대방 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A국의 B사 측에서 전화로 알려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X의 진술내용의 요지는, BE은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피고인 A가 국내 핵심인사와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큰 틀에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기술도입계약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로 취급되었고, 대한민국 측이 기술도입계약의 협상과 체결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의 개입 없이 C업체와 A국의 B사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기를 원하여 BE A국의 B사를 위하여 무기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C업체에게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BE은 A국의 B사의 이른바 비공식 에이전트의 지위에 있었던 사정, 따라서 BE이 A국의 B사의 에이전트로서의 주된 활동이 피고인 A가 이른바 국내 핵심인사나 정책결정권자를 비공식적으로 직접 만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EX가 BE 내에서 피고인 A와 A국의 B사와의 전화연락과 A국어 통역(A국의 B사의 의사결정권자인 부사장 와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를 통역하였다) 및 BE과 A국의 B사 사이의 연락 실무를 수행해 오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3. 21.자 서신 및 전화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80, 184)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2007. 10.경까지 사이에는 A국의 B사와의 전화연락이나 문서 교류, A국어 통·번역 등 실무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가 이 법정에서 A국의 B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진행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이 회장님(피고인 A)께 보고해라."라는 식으로 중간 중간의 진행상황과 보고되어야 할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내용은 예를 들면 '협상을 했는데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거나 생각보다 포션이 좀 줄어든 것 같다'는 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A국의 B사로부터 오던 진행상황과 정보에 관한 연락이 2007. 3. 21. 이후부터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2007. 10.경까지 사이에 공백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게다가 EX는 BE에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과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A국의 B사와 대한민국 업체 사이에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지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기미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A국의 B사 측에서 전화로 알려 와서 알게 되었다는 것도 통상적인 중개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E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뭔가 아웃풋이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BE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서 정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기술도입 계약이 성사되기 전 중도에 중단하였으며 BE이 무기중개업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실제로 성사시킬 때까지 관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에서 BE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성사되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3. 21. 이후로는 단절된 BE과 A국의 B사 사이에 주고받은 각 서신과 전화통화 자료들, 기술 및 가격협상 결과 등을 정리한 BE의 내부문건 그리고 당시 BE에서 A국 해외영업을 담당한 EX의 진술내용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심은 풀리지가 않는다. 다) EX가 작성한 이메일 EX가 취업을 위하여 자신의 이력을 기재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64)에는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로서 A국의 B사와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A국의 B사와 한국 측 사이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 체결 사실,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시기 및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X도 이 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하여 BE 실무진에서는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 체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도 A국의 B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EX가 홍보 목적으로 다소 과장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X가 작성한 위 이메일만으로는 BE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정한 무기중개업체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BE의 내부문건 BE의 내부문건 중 가격비교자료(증거목록 순번 181, 182, 183)는 4차례에 걸친 기술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른 업무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제안 가격, 한국측 업체 또는 기관의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내용에 비추어 보아 자료의 작성시기는 2006. 11월경으로 보인다. 위 가격비교자료를 작성한 EX는 BE 측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A국의 B사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를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BE의 내부문건 중 2006. 6.경 작성된 CF사업 추진계획(증거목록 순번 199)에는 '추진 업무 분담' 항목에 이 사건 에이전트 사업의 담당자로 EX가 기재되어 있고, '업무 추진 방법' 항목에 "이 사건 에 이전트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인사 접촉, 설득", "이 사건 에이전트 사업 담당하는 한국 측 부서 미팅을 통한 사업 방향 및 의견 파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BE의 부사장이었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피고인 A가 종전과 달리 이제 체계를 갖추어 업무를 추진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해 본 문서에 불과한 것이며 위 추진계획에 기재된 내용 중 성과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BE의 내부문건의 작성경위와 작성시기에 비추어 보면 BE이 무기중개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서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7. 6. 29.이었다. 검사는 '공문(IG11-0719)'(증거목록 순번 27), 'Supplement No.3 to the 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 dated 29.06.2004'(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 관한 2004. 6. 29.자 부가약정서, 이하 'Supplement No.3'라고만 한다, 수사기록 486쪽)을 근거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문의 일자는 2011. 7. 19.자이고, 그 내용은 BE이 이 사건 에 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을 2011.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A국의 B사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07. 6. 29.이고 이 사건과 같은 에이전트 계약의 연장은 통상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연장을 요청한 시기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무려 4년이 경과한 2011. 7. 19.이고 연장되는 유효기간의 시기(始期)도 이미 이 사건 기술도입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1. 8. 1.인 점은 의문이다. 게다가 위 연장 요청 공문에 의하더라도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2011. 8. 1.부터 2016. 8. 1.까지이므로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7. 6. 29.부터 2011. 7. 31.까지 기간에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인 2009. 11. 19.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5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송금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면합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5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돈이 지급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또한 Supplement No.3에는 다른 부가약정서와 달리 서명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의 시작시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문이 남는다. 즉 Supplement No.3는 그 기재된 작성 시기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BE과 A국의 B사가 그 내용을 꾸며낸 것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실제로 연장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결국 위 공문과 Supplement No.3를 근거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국의 B사에서 해외 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송금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가 유효기간 연장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근거로 BE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하기 위하여 A국의 B사가 위 공문의 발송을 BE에 요청하였고 Supplement No.3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DN이 작성한 메모 피고인 A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2009. 12. 15. 당시 피고인 A의 비서 DN이 A국의 B사의 의사결정권자인 부사장 과 임원인 △△△를 만난 다음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메모(증 제2호증, 2015고합246호 사건의 2015. 7. 24.자 검찰의견서 첨부서류)에는 "지금 사용하는 이메일은 회장님(피고인 A를 의미함)과 나(DN을 의미함)만 알고 있다.", "내(B사의 임원인 △△△을 의미함)가 최근에 이메일 구좌 보낸 것은 받았나? 답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다. 구좌 요청했고, 구좌 받았다. 오늘내일 입금 받으면 해결 될 것임", "이메일은 일주일에 3번은 확인을 해야한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N은 이 법정에서 보안을 위해서 A국의 B사와 허쉬메일(보안에 중점을 둔 유료 이메일 서비스이다)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등 간단한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A국의 B사가 원하는 시기에 그 회사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 또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구속 중이어서 이면합의에 따라 송금을 하지 못하자 B사의 의사결정권자인 부사장 과 임원인 △△△가 2009. 12. 14.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A의 변소 내용(피고인 A의 피고인신문 속기록 19쪽)과 부합한다. 또한,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중 개수수료에 해당한다면 그 송금 이후의 과정을 A국의 B사에서 관심을 갖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고, 송금 이후 의사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그 경위를 파악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사의 의사결정권자인 부사장 과 임원인 △△△가 한국에 입국하여 BE 측과 접촉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사정이다. 4) Protocol No.2의 기재내용과 증인 FA, FB, DN의 각 증언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이면합의의 초안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로 Protocol No.2(증 제4호증)를 제시하고 있고, 증인 FA, FB, DN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BE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Protocol No.2를 영문으로 수기 작성하였거나 타이핑하고 보관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이 서류가 나중에 위조된 것이 아니라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rotocol No.2는 최종계약서는 아니고 초안형태의 문서로서 여기에는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내용, BE과 A국의 B사 모두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 BE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및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 BE이 그 법인을 통해서 A국의 B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유권이 A국의 B사에 있다는 내용, BE이 받은 금원 중 10%는 수수료로, 5%는 유지수수료로 합계 15%를 취득한다는 내용, 그 반환 방법과 적용 환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작성 시기는 2008.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Protocol No.2의 완성본을 피고인 A나 BE이 소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국의 B사의 담당자가 초안에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아가면서도 피고인 A 측에는 A국의 B사의 서명이 기재된 완성본을 주지 않았고, A국의 B사 측에서 피고인 A 측은 이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Protocol No.2가 당시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Protocol No.2는 사후에 위조된 것이고 증인 FA, FB, DN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E의 과거나 현재 직원들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Protocol No.2는 BE이 A국의 B사와 체결했던 다른 계약서들과는 양식이 다르며 A국의 B사의 서명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최종계약서 아닌 초안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Protocol No.2 작성 당시 BE에서 계약서 검토 업무를 담당했던 BK 대표이사 FA(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 2000. 1. 26. BK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Protocol No.2의 내용 중 법인 설립 비용 등 일부 조항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비서였던 DN도 이 법정에서 Protocol No.2는 수기로 된 문서를 받아서 자신이 직접 타자를 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비서였던 F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FA가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DN에게 전달하였고,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Protocol No.2를 보았는데 외국에 보내는 문서임에도 작성일자 기재 방식이 연, 월, 일 순서로 되어 있어, 자신이 기재하는 방식인 일, 월, 연 순서와 달라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Protocol No.2의 내용과 형식이나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및 태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위 증인들 중 FA는 2009. 1.에, FB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2008. 11. 19. 각 퇴직하여 이미 7년 내지 8년 전에 BE을 퇴사한 상황인 점, 여기에 위 1), 2), 3)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태어 보면 Protocol No.2를 피고인 측에서 사후에 위조하였고, 위 증인들이 이에 맞추어 모두 위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또, A국의 B사의 사명이 2006. 내지 2007.경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rotocol No.2에 변경 전 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Protocol No.2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2008. 3. 31.이지만, 피고인 A는 2007. 12. 3.경 A국을 방문하여 B사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이면합의에 관한 문서를 받았고, 귀국 후 위 문서의 내용 중 일부를 BE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것이 Protocol No.2이며, B사의 의사결정권자인 부사장 가 2002. 내지 2003.경부터 피고인 A에게 B사가 해외경비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Protocol No.2에 기재된 사명이 B사의 사명 변경 전에 B사 측에서 이미 작성해둔 문서의 기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B사 측에서 건네준 위 문서의 작성시기가 B사의 사명 변경 후일지라도 위 문서가 B사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였기 때문에 B사 내에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작성되었을 수 있어 이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사명 변경을 혼동하여 변경 전 사명을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rotocol No.2에 B사의 변경 전 사명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Protocol No.2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A국의 B사가 음성적인 해외경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면 송금 받을 회사의 설립지역을 홍콩으로 특정하여 자금추적의 위험성을 높일 이유가 없고, BE이 송금받은 금원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BE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B사가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높일 이유가 없으므로 Protocol No.2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변소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rotocol No.2는 BE과 B사 간에 최종적으로 체결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 B사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 중 일부를 BE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것이므로 Protocol No.2의 내용 중 B사에 불리한 것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Protocol No.2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검사는, A국의 B사에서 EY, EZ 명의 해외은행 계좌에 4차례에 걸쳐 입금한 각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제3의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EY, EZ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중개수수료이고 이 중 20% 상당의 금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B사 관계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Y, EZ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3의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정만으로 이것이 리베이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2015. 6. 14.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에 대하여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체결 과정,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후 다른 사업을 위해서 A국의 B사와 접촉한 과정, A국의 B사에서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이면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게 된 경위, 위 이면합의에 따라 A국의 B사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그 송금받은 돈 중에서 또는 다른 자금으로 일부를 다시 반환한 과정,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일정(payment schedule) 중 1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대금의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BE 측에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설명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배치되지 않으며, 증인 FA, FB, DN, C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2009. 12. 16. 당시 DN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메모(증 제2호증), Protocol No.2(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변소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사실은 A국의 B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송금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BE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일부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F로부터 군사상 기밀 자료 등을 제공받으면서 2013. 7. 말경 서울 성북구 FC FD에서 BF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B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F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F에 대한 2015. 5.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15. 5.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H호텔 등에서 BF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일시·장소, 정확한 액수 등은 기억하지 못하고, BF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12회에 걸쳐서 금원을 제공받은 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면 자신도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BF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F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F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한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 성북구 FC에 있는 'F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은 2013. 6. 17. 이미 폐업하였다(증가 제32호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 내역), 따라서 그 이후인 2013. 7. 말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B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BF에 대한 2015. 5.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F는 처음에는 'FD'이라는 상호만을 기억했고 그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고 FE역 지하철 출입구 공사를 하던 때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관이 서울메트로 건축사업소 등에 전화를 하여 2013. 7.~8.경 FE역 지하철 출입구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답변을 듣고서 BF가 이를 토대로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 따라서 BF가 자신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억에 기초하여 일시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건축사업소 등에서 답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 BF가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F가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군 내부자료를 제공하고 금원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일시·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실수로 잘못 특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CF사업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무기중개수수료로서 C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BE의 자금 중 일부인 988,083,525원(= 611,540유로 × 1,615.73원/유로)을 보석허가를 받기 위해서 2010. 1. 8. CF 사건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BE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0. 1. 8.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1,450,000유로 (2,342,808,500원으로 환전되어 입금됨) 중 일부인 611,540유로(1,450,000유로에서 838,460유로를 뺀 금액이다)가 BE이 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1. 19.경 DA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A국의 B사로부터 입금된 1,068,240유로 중 838,460유로가 C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송금되었고, 이 돈을 포함하여 1,450,000유로(2,342,808,500원, 당시 환율 1,615.73원/유로 기준)가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 이 중 2,340,000,000원이 CF 사건 피해변제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 A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DA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C 명의 홍콩 HSBC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0. 1. 8.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1,450,000유로(2,342,808,500원) 중 위 838,46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611,540유로 (988,083,525원)가 BEA국의 B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BE의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6.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공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 D, E, F, G,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