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출신으로 2001.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에서 피해자 B(남, 53세)을 만나 2002.경 피해자와 혼인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2004. 딸을 출산하는 등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한민국 생활의 적응 문제, 그로 인한 피해자와 다툼 등으로 2006. 경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면서도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19. 11.경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고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의 실수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친구 등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의 거절로 혼인이 유지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0. 3. 12. 21:5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이 니 잘못은 생각 안하고 내가 바람핀 것만 가지고 말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질환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피해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의 주방 싱크대에 있던 4개의 칼 중 가장 예리하여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회칼(총길이 : 33.5cm, 칼날 길이 : 20.5cm)을 꺼내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길이 6cm 이상의 상처를 내었고 이로 인해 내장이 복부 밖으로 돌출된 채 방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죽어라!"라고 말한 후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분노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재차 그 곳의 주방에 있던 나머지 3개의 칼 중 식칼(총길이 : 33.5cm, 칼날 길이 : 20.5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칼에 죽고 싶어? 아까처럼 때려봐. 나 너 쉽게 안 죽인다. 마디마디 잘라서 죽일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발가락 등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칼로 내리치고 식칼을 들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중 피해자와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상습적 과음주자인 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음에도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진술청취), 수사보고(119신고 녹취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회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외도 사실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딸 앞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장기가 돌출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분노가 풀리지 않자 재차 칼로 공격하는 등 가해 정도가 중대하고 수법도 잔인하다. 피고인은 평소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인한 약과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범행하였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상습적 과음주자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조사관은 재범 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재차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불화 등으로 정신질환을 겪으면서도 10년 넘게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딸과 다른 가족,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방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가 다시 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장기가 외부로 돌출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실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범행방법과 피해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살인범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