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2022고단518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 연제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하여 26명을 계원으로 하는 1구좌 5,000만 원 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첫 번째 낙찰자는 계주인 피고인이 되고 1회 계불입금 200만 원, 이후부터는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고, 계금은 5,000만 원에서 낙찰자가 적어 낸 이자를 제한 금액을 낙찰자를 제외한 25명이 계불입금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8.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계원들 중 가장 높은 이자인 3,000만 원을 적어 내어 계금을 낙찰 받았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낙찰 받을 계원을 정하여 계원인 E를 낙찰자로 정하고 동인에게 피고인이 받아야 되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제외한 금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원들과 같이 위 계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08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1구좌 5,000만 원, 계원은 계주를 포함하여 26명, 1회 계불입금 2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가장 높은 이자를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고 계금 5,000만 원에서 낙찰자가 적어 낸 이자를 제한 금액을 낙찰자를 제외한 25명이 나누어 내는 방식의 낙찰계를 동시에 여러 개 조직하며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낙찰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낙찰을 받으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18년경부터 계금을 낙찰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생겨 다른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새로 낙찰계를 만들어 위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원으로 가입한 낙찰계의 경우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계원들이 전부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새로운 계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9. 1. 15.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 15.경부터 2020. 9.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303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1구좌 5,000만 원, 계원은 계주를 포함하여 26명, 1회 계불입금 200만원, 그 이후부터는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되 계금 5,000만 원에서 해당 낙찰자가 적어 낸 이자를 제한 금액을 낙찰자를 제외한 25명이 나누어 내는 방식의 낙찰계를 동시에 여러 개 조직하며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낙찰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낙찰계에 가입을 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낙찰을 받으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18년경부터 계금을 낙찰 받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생겨 다른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새로 낙찰계를 만들어 위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원으로 가입한 낙찰계의 경우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새로운 계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8. 11. 8.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만 5,6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계금 수령 여부) 1. 금융자료 회신(본인동의)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이 건 14일계 계원 일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장소에 대한 고소인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H 계좌거래내역 1. 부산진서 접수번호 2020-23231 진술조서(I) 사본 1. F 명의의 J, K, L, M, H 거래 내역서 2022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긱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의 계불입금 채권 등의 추심이 어려워지는 등 낙찰계의 계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최근 2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