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 조수석에 누워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수석에 누워 눈만 감고 있었을 뿐 자지 않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지 않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12)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하반신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동성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9.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평택시 B, 'C'라는 상호의 업장에 크레인 게임기 1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경 위 'C' 업장에서 현금과 1만 원 권 또는 5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뒤 이를 크레인 게임기 내 경품으로 넣어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해당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업에 해당하는 게임장을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2 의료기기법위반, 관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장근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건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등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D로 품명 ‘DIGITAL THERMOMETERS FR800’의 비대면 적외선 온도계 2,000점을 수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건 비대상 사유에 ‘체온계가 아닌 기름온도를 측정하는 산업용 온도계’로 기재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비대면 적외선 온도계 12,080개(물품원가 661,828,560원, 시가 983,400,535원)를 수입하였다. 2.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비대면 적외선 온도계 12,080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FR800 해외사이트 제품정보 및 현품 사진(인터넷 확인) 출력물, 범칙물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 출력물, 범칙물품 수입신고서 및 요건 비대상 사유 신고내역, C 목록 통관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 수입하여 판매한 의료기기의 수량과 그 판매대금 등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조재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27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 9. 17. 음주운전으로, 2019. 3. 26.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6:43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안산방면) 2.5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7: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의 제한속도인 시속 24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45.36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을 마주 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1. 09:31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H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CD(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14경 누리삼거리에서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위반사실통지서 1.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 없이 담배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맨발과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자신을 때리고 밟는 등 괴롭혀 주면 담배를 구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4. 18: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구지하철 상인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대구 달서구 C 빌딩 4~6층 사이의 남자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밟게 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4. 18:58경 대구 달서구 D, E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B의 의뢰를 받고 ‘메종프렌치 아이스블랑’ 담배 1갑을 구매하여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첨부, 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대상 담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쇼파 위에 발을 올리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영상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해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사용된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말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편의점에서, 미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월급 형식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박스로 포장하여 D에게 택배로 전달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회신(E)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창원지법 2022노269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2고단1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던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2. 22:33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8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야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50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표지판(길이 50cm, 폭 35cm)을 위 C을 따라다니며 휘두르고, 야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46세)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 D에게 다가가 위 나무표지판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며 손으로 F의 허리를 양팔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이 테이저 건을 꺼내어 들자 팔로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범행도구 촬영사진, 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나무표지판을 이용하여 협박한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 당시 정황에 비추어 상해 등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까지 상해죄 또는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전과는 없고, 위 폭행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오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의 손을 쳐 위 나무표지판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자, 손으로 위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G의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야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얼굴을 할퀴고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전 배구선수인 피해자 B는 2017. 12.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020. 4.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D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팔로워 약 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 'F'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이하 ‘DM’이라고 함)를 이용하여 ‘첫 데뷔팀인 G회사 H 배구팀이 수원에 연고하고 있어 꾸준하게 수원 여러 지역의 불법 안마방과 오피스텔을 이용해왔고 성매매업소 단톡방을 개설하여 소속 선수들, 동료 선수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함, 예비신부가 임신을 하자 2년 전부터 몰래 만나온 수원시 영통구 I 근무 중인 J 디자이너와 잠적, 여자친구는 이들을 찾아다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자연유산’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게시글 출력본, 피의자와 F 운영자 간의 DM 출력본, F 게시글에 달린 댓글 출력본, 피해자 C과 F 운영자 간의 DM 출력본, F 운영자가 게시한 사과글 출력본, 피해자 C의 D(부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D ‘E' 계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계정을 통해 전달된 DM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거나 작성할 만한 내용이 아닌 점, C이 자신을 차단한 피고인에게 DM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만든 부계정은 달리 사용된 바 없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데 ‘E' 계정 사용자가 C의 부계정을 알고 있던 점, ‘E'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점, ‘E' 계정에 표시된 ’K'을 직역하면 피고인의 이름인 ‘A’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계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E' 계정으로 별지 내용을 제보하고도 정해진 시한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F'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사과글을 올린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B이 자신은 오피(성매매) 안가봤다‘는 대화내용이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명예훼손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우편함이나, 차량 등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수거책’,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을 통하여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고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C아파트 D동 쓰레기장에 가져다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충북 단양군 C아파트 D동 부근 쓰레기장 컨테이너 옆 플라스틱 김치통에 현금 1,40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8. 13:5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 김치통 안에 보관한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1,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1. 인출 통장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전지법 2021고단2207 판결문, 대전지법 2021노3078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는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동 산55-4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서울톨게이트 앞에 이르러 현금통행차로로 이동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모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약간 어눌하게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측 차로의 차량 통행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채 만연히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C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의 뒷범퍼 좌측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경기 하남시 천현동 산 55-4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오이도 소재 빨강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21. 2.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23:1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성촌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성촌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3: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가슴골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복제한 ‘C’ CCTV 영상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유죄의 근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강제추행 행위)을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에 손을 뻗어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얘 지금 가슴에 손 넣었어’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 나아가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 역시 ‘손님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진실게임 같은 것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과 목걸이를 보면서 지적하면서 손을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경위 설명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위 단체 카톡방의 다른 직원의 말 등과도 배치되는 점(즉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직후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에 손을 뻗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