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대리인데, 대출상담을 받아보겠느냐, 휴대폰에 D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기존에 F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F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법위반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고발조치를 막아주겠다.”, “400만 원 정도 더 보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4:3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앞 ‘I’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 중 일부인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인데, 5.4% 이자율의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해서 법위반이 되어 모든 계좌가 정지될 것이다.”, “L카드 기존 대출금 1,7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 해제되지 않는다, 1,500만 원을 더 보내야 법위반이 해제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7:17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N’ 가게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O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