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14

범죄사실 2014고단4914 피고인은 2014.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www.junggo.com)에 접속하여 '겔럭시노트3 블랙 확정기변 착한가격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스마트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14 1. 피고인은 2014. 3. 25.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6.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닷컴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 휴대 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6.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31.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폰4989샵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 휴대 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8만 원을 송금후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5368 피고인은 2014. 2. 9.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중국집에 일일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음식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업무를 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음식 배달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246,000원과 잔돈 교환용으로 사용하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00원을 합계 296,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음식 배달을 위해 타고 나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120cc 텍트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갔다. 20145451₁ 1.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화이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입금확인이 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아이템베이 농협 가상계좌(M)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화이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입금확인이 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아이템베이 농협 가상계좌(M)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5719 피고인은 2014.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610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9,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P에게 "입금확인하고 핀번호 드릴게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네오위즈 피망게임사이트에서 부여한 농협가상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맥스사'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 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입금 확인이 되면 편의점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가상계좌(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6250₁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 LTE A'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2,69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46533₁ 피고인은 2014. 4. 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몽골국적)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카톡 대화내용, 각 인터넷게시물 사진,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20145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인터넷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4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내사보고(전화조사) $2014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2014고단5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4고단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V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자료, 문자메시지자료,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2014고단6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용, 입출금내역, 계좌내역 2014고단6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등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오토바이 등을 횡령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며, 피해금액 합계도 1,095만 원 가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전에도 재산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