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5.경 범죄조직인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는데, C 조직은 D를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E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중, 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D, F 등은 2006. 1. 15. 06: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우연히 신파 조직원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꺼내들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시미 칼을 휘둘러, D,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6. 1. 15. 06:5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치한 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이 법원 2013고단34, 2013고단1297(병합) 사건에서의 L, J의 수사기관 및 위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M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가 있다. 먼저, L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L은 C 구파와 신파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H 앞에서 대치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발생시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2005년 12월경에서 2006년 1월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면), 검찰에서는 '2006년 1월 초경'이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13면), '2006, 1. 15. 06:55 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7면), 이 법원 2013 고단34, 2013고단1297(병합) 사건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월 초순경이다. 맨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5년 12월 말경과 2006년 1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신고내용을 보여주기 전인 2차, 3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1월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신고내용을 보고 그 날짜를 1월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0, 321면). 이처럼 대치상황의 발생시기에 관한 L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L은 검찰에서 제시한 신고내용(후술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표)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발생시기를 2006년 1월 초순경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치상황의 발생시점이 2006년 1월 초순경이라는 취지의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 15. 06:5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 J, K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다음으로, J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J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H 앞에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발생시점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2005년 말경임을 전제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2, 197, 198면), 이 법원 2013고단34, 2013고단1297(병합) 사건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H 앞에서 모인 적은 있으나,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42면), 이러한 J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 15. 06:5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 J, K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M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본다. 위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 15. 06:55:07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건너편 주유소와 'N식당' 사 이에서 '패싸움이 났다. 20여명 정도'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L, J의 각 진술 및 녹취록 작성 보고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고된 '패싸움'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치상황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L, J의 각 진술과 위 처리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 15. 06:50경 피고인, D, F 등과 I, J, K 등 사이에 위와 같은 대치상황이 벌어졌다거나 피고인이 D,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 JJ, K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중산마을 806동 앞 사거리를 하늘마을 방향에서 고봉산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탄현동 방향에서 중산중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등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 유리잔 6개를 테이블 안쪽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약 20분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점 불리한 정상 : 2012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경인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드코프 방면에서 천일레미콘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랑프리 주유소 방면에서 태전중공업 방면으로 위 사 거리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산타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캐리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본건 처리사항), 신호주기율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앞길에서 같은 구 상인동 월촌고가교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45경 안성시 당왕동 안성의료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신 건지동 건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2:55경 평택시 정북면 어연산업단지 내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오성IC램프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0:15경 서울 광진구 C 옥탑 계단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 땅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 간을 가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750번 버스 정류장의 서쪽 60m 부근 도로를 덕수리 방면에서 산방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갓길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3. 27.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00 경기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굴착기 작업과 관련한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나를 피하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리고, 위 도로 주변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낫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 폭력관련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앞에서 본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끌이 저인망 어선 E(목선, 46톤)의 선원관리 및 조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고 조업현장에서 선원들을 지휘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조업 현장에서 조업 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5. 0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저인망 어구 2, 철 재질 전개판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2014. 4. 20. 한국 해역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23:00 경 북위 37도 42분, 동경 125도50분 해역에서 위 선박에 적재된 어망을 10분에 걸쳐 투망하고, 2014. 5. 15, 00:40 경 북위 37도42분, 동경 12546분(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북동방 2.5 해리, 영해 0.5 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20분에 걸쳐 어망을 양망하여 꽃게5kg, 잡어 250kg을 포획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4. 5. 15. 07:00경 북위 37도42, 동경 125도43.5분 해역에서 어망을 투망하고 같은 날 08:10 경 북위 37도41.5분, 동경 125도42분(인천 옹진군대연평도 북방 1.1해리, 영해 0.5 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20분에 걸쳐 어망을 양망하여 꽃게 5kg, 잡어 2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2회에 걸쳐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군항·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연평도 112구조대 중국어선 (1척) 나포 완료 및 압송 계획, 나포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워 넣고 힘껏 젖혀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발렌타인 17년 등 양주 29병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양주 약 221병 시가 합계 18,08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D, U, V, W, X, Y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캡처), 수사보고(이동장면 CCTV 영상사진 캡처-1), 수사보고(이동장면 CCTV 영상사진 캡처-2), 수사보고(현장수사 :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 Z주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혐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21: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적발장소 인근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의 말다툼으로 차량을 대로에 그대로 두고 가버려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적발됨, 아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7.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3.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000원,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수첩이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3. 22:0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네파등산화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를 제시하여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합계 1,755,34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1. 인천지역 일몰시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3:45경 대구 동구 B 1차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관리실 직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날 잡아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2회 정도 밀고 당겼고, E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향해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 공무원인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1, 2014. 3. 2. 01:34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1:34경 인천 남구 D아파트 101동 1703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E(17세, 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3. 2. 01:48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아직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그밖에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9:25경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앞 도로를 한라비발디 쪽에서 지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동신아파트 쪽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새터민으로, 2008.경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지급한 비용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겼던 중 2010. 10.경 위 E의 거래처인 F 대표 망 G(2011. 10. 27. 사망)를 만나 G가 피해자에게 실제 납품한 야채(마늘)량 보다 더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면, 피고인은 G가 주문서대로 야채(마늘)를 피해자에게 공급한 것처럼 확인하여 위 주문서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G가 위 주문서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과 실제 납품량에 따른 대금의 차액을 서로 반반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1. 경, 사실은 G가 11월경 피해자에게 납품한 야채 (마늘)량이 총 3,950kg임에도 G는 주문서에 총 5,480kg으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납품량이 실제 주문서와 다름에도 주문서대로 납품받은 것처럼 확인해 준 후, 위 주문서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말경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량으로 납품대금을 G가 교부받아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량과 실제 납품량과의 차액인 8,874,000원(kg당 단가 5,800원 1,530kg)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9,270,81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G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결국 피해자 측과 합계 5,700만 원(3,200만 원 채무 면제, 2,500만 원 야채 물납)에 합의하였다는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2011. 7. 22. 거래명세서를 확인하여 주문량을 작성하고, 일주일 정도 CCTV를 확인하여 사용량을 확인하였으며, 생산일보를 통하여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비율을 확인하여 횡령액을 확정하였는데, 원재료(양 파, 당근, 생강 등) 중 마늘의 양으로만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H의 진술서 [2011. 4. 말경부터 주문량이 200kg인 경우 140kg 내지 160kg 납품된 것으로 하여 40kg 내지 60kg 상당의 금원을, 주문량이 300kg인 경우 220kg 내지 240kg 납품된 것으로 하여 60kg 내지 80kg 상당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고, G가 피고인에게 매월 약 300 만원 정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J의 진술서 [실제 납품량 보다 60kg에서 80kg 이상 납품한 것으로 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횡령액(수사기록 제14쪽 내지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73-6 앞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석바위시장 방향에서 한빛아트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성쇼핑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 카페골목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행하는 D 씨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D식당에서 일행인 E 등과 국수를 시켜 먹던 중 식당 주인인 F가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시비하던 중 위 E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F의 말을 먼저 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경찰과 주인이 한패다. 대한민국 경찰이 도대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경찰관이 왜 있는 것이냐. 나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경찰관들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패라서 똘똘 뭉쳐서 북한 사람을 무시한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야 니가 뭔데. 니가 어떻게 해줄 건데.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손과 주먹으로 H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난동부리는 상황을 채증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위 H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어 이를 제지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씨발 좆같네,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56세)의 사타구니 우측부위를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19: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버스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E(68세)의 손이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범행 태양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