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2고합1042]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C(여, 31세)을 처음 만나 2011년 10월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2012년 10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곤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1. 01:1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B01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밀어 부딪히게 하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얼굴에 화상이라도 입으면 네가 안 나갈래, 눈 하나 병신 되면 집 밖에 안 나갈래, 경찰에 신고해봐, 니네 엄마한테 신고해봐, 니네 엄마 오면 니네 엄마랑 니 새끼 다 죽여 버리게, 차라리너 죽이고 징역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윗도리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핥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원피스 잠옷으로 갈아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뺀 후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딴 새끼들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되냐, 내일은 지난번처럼 뉴스에 흐지부지하게 안 나올꺼야, 너 사체로 발견될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현관문을 잠그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04:47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3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합1067]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08:40경부터 2012. 6. 17. 00:3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였고,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F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를 토막 내고 나도 징역이나 가야겠다"고 말하고, 2012. 6. 17. 00:34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의 창문을 잠그고,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놓고, 보조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 및 현장사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신고내용,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경위 등, 자료 첨부, 신고자 전화 상대 수사 및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2012고합1067] 1. 2012고단4334호(2012고합1067호 사건의 병합 전 사건번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위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범행현장도면, 현장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제적등본, 감금관련 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 현장출동당시 상황, 피해자 C 상대 수사 등, 피해자가 112신고한 이후의 상황, 피해자 신고내역에 대한 수사, 119 구급대원 전화 통화 등, H병원 의사 I 상대 수사 및 진료기록 등 첨부, 피해자 C의 병원내원 진료기록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진료의사 상대 수사, 피해자 모 G 상대 면담수사,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수사, 119 구급대원 전화 통화 - 추가, 피해자 C 면담수사,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적수사, 수원 여성의 전화 및 수원 원스톱 지원센터 전화상대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폭력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2012고합10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2012고합10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합10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집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한 후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함께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2012고합1067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2고합1042호 사건(강제추행 및 감금)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범행이 발생할 무렵(2012. 10. 11.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끝낸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스킨십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남자 만나고 와서 좋냐. 경찰에 신고해봐. 그럼 니네 엄마랑 니 새끼 다 죽여버린다. 차라리 너 죽이고 징역 들어가는 게 낫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곧바로 이어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스킨십 요구나 추행행위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안방에 가두고 안방 문을 잠근 다음 3중으로 된 현관문의 잠금장치(번호 키, 걸쇠, 수동 잠금장치)까지 모두 잠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윗도리를 벗게 한 다음 상반신을 혀로 핥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외부로 도망을 가거나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점(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에 집착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이상, 이는 감금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방안에서 스스로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면하기 위해 부득이 취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스킨십 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핸드폰(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구조요청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합1067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감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판시 범행이 발생할 무렵(2012. 6. 16. 및 같은 달 17.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온 몸을 구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실제로 세개의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전치 4주)을 입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로서는 외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창문을 잠그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도 빼놓았으며, 보조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등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취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112로 신고하여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나가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경찰로부터 다시 온 확인전화를 피고인이 받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집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감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외박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가하였으며, 동거관계를 끝낸 이후에도 집 부근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하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 방안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끝낸 이후에 발생한 2012고합1042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보복 성향이 짙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이전에 동거하던 다른 여성을 집에 가두어 두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잦은 합의 요구 등으로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고합1067호로 기소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2년 9월)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2012고합1042호 사건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2012고합1067호)의 요지 피고인은 2012고합1067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고, 판시와 같이 상해죄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화가 나 싱크대로 가서 '아이씨, 콱'이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잠시 쥐었다가 놓았을 뿐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부엌칼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4일 후인 2012. 6. 21. 수원 H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최초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하였으며, 부엌에 있는 칼로도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 당시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부엌칼을 잠시 쥐었다 놓았을 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잡은 적이 있는지를 경찰에서 묻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잡았던 것이 생각나서 그와 같이 말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였지만 부엌칼을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현장상황에 관한 수사보고(2012고합1067호 사건 증거기록 23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은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이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2012고합1067호 사건 증거기록 152면, "환자 말에 의하면, 토요일 아침 09:00시경 폭행당했다고 하며 가슴 1 좌측 늑골 부위 통증 호소함")에서도 부엌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부엌칼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고(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싱크대로 가서 '아이씨, 콱'이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잠시 쥐었다가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엌칼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2고합1067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