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약 18년 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20:00경 영천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확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망막부종, 결막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딸을 통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9:2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쌍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거, 니는 죽인다. 십새끼야 알았어. 쌍년아 나는 한번에 잡으면 내가 니를 죽여버려 니 새끼들하고 농담 아니야, 니 해보자. 참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했지) 내 한번에 안잡아가고 니 튀어나오면 죽인다. 니 씨발년아 알았어. 함 해보자 쌍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C의 딸인 피해자 F(여, 37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9. 16. 오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곳 사무실에 적힌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 왔다. 피고인은 2017. 9. 16. 09:5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당신이 신고했나보지. (중략) 오야 세상 무서운 줄 가르쳐 줄게, 이, 간 많이 부었다 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2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사무실에 가니까 없대 쌍년아, 니는 죽인다 쌍년아, 니 사무실에 있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협박전화 녹취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협박 전화 녹취내용, 피해자 C이 제출하는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및 진술요약 보고, 안과에서 제출받은 사진,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2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C과 그 딸인 피해자 F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의 말을 한 것이고, 협박 전화를 건 횟수도 그리 많지 않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시간불상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 때문에 내가 징역에 갔다, 니 남편하고 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과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