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웹하드사이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E(이하 , '(주)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E의 지분 10%를 주고,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는 경영상태가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월 1,000만 원에 이르고 운영 자금조차 부족한 상태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E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1. 6. 24. 5,0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 같은 해 7. 19. 3,000만 원, 같은 해 8. 9. 4,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 사업에서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계약금이 급하다.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4. 1.말경까지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은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추가 차용금을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법인 명의 차량을 리스하여 줄 테니 회사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의 웹하드를 매각할 계획이고, 그 매각대금은 5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웹하드를 매각하려면 그 동안 미납한 서버이용료 4,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의 대여금과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웹하드를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3,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11. 1. 충북 옥천군 소재 금강휴게소에서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40세)에게 "스마트폰 게임사인 드래곤 플라이트사의 애니맥스 채널과 조만간 업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앱 개발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60일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니맥스와 게임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위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3,000만 원을, 12. 20. 4,000만 원을, 2013. 2. 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하경제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테니 현금화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 2박3일이면 자금이 나오므로 바로 5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의 계좌로 1,100만 원, 1. 30.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 2. 3. K의 계좌로 2,500만 원, 2. 5. K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카페인 'L 카페'에 '7,000만 원 원금보장, 100% 담보제공 동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그 즈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6세)와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 "M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도넛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그런데 운영자금 7,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모두 변제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 직영본점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N이 거주하는 주택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고,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도넛프랜차이즈 사업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경제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 그곳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면 지하경제에서 사용되는 자금 2억 원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의 차용금을 한 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C, H,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보다 다소 낮게 주형을 정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