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당시 38세)는 2007. 2. 7. 02: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잠이 오니 차에 가서 좀 자고 있겠다"라고 말한 뒤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남편 소유의 승용차에 시동을 켜고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몰래 탑승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멈춘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려라, 고개를 숙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잠바를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에게 "손 묶여서 여기 버려질래, 트렁크에 들어갈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뒤 트렁크에 밀어 넣은 다음, 승용차를 약 10~20분 정도 운행하여 불상의 공사현장에 멈추고 트렁크에 갇혀 있던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잠바로 덮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일치사건 처리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2) 1. 차량도난 및 납치추정(의심) 발생보고 1. 피의자 상반신 및 허벅지 문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7. 2. 7.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장소의 모습이나 특징, 강간을 당하기 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이나 강간할 당시에 한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감각적 느낌, 통증, 심경, 강간이 종료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가운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피해자는 2018. 1.경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재개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역시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E은 범행 일시경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일 오전 F센터에서 피해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작성한 후 유전자 분석을 위한 증거 채취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의 남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인 차량에서 모발을 수거하고, 같은 날 오전 F센터에서 피해자의 질액 등을 채취한 후 위 모발과 질액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위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였다(한국인 중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9.35 × 1021명당 1명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질액 등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채취된 감정자료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고 신뢰할 수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안경을 꼈고,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키는 175cm 이상으로 건장한 체격에 허벅지에 문신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밤늦은 시간에 식당에서 남편 및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휴식을 취하러 나온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성매매전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거듭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