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서구 지역구에 P당으로 출마한 Q 후보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인 R의 아들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은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전화홍보원들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대구 서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2012. 4, 12.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B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날 9회에 걸쳐 전화홍보원 9명에게 각 910,000원씩 (13일×일당 70,000원) 합계 8,190,00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나, 2012, 4. 14. 19:24경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K에게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K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91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화홍보원 피고인 K, L에게 각각 910,000원 (13일×일당 70,000원)씩 합계 1,820,000원을 송금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2. 피고인 B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3. 피고인 C는, 2012. 4. 12.경 대구 서구 T빌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4. 피고인 D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남편인 V를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5. 피고인 E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W건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6. 피고인 F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X건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7. 피고인 G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8. 피고인 H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9. 피고인 I는, 2012. 4. 12.경 대구 서구 AA아파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10. 피고인 J은, 2012. 4. 12.경 대구 서구 AB건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11. 피고인 K은, 2012. 4. 14. 19:24경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송금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12. 피고인 L은, 2012. 4. 14. 19:26경 위 피고인의 남편 A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를 통해 위 13일간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송금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H, I 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A 과 선거사무실 전화홍보원과의 통화내역 및 압수한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A 및 전화홍보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2012. 4. 11. 저녁 전화홍보원들의 발신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13일(2012. 3. 29.부터 4. 10.까지) 동안 Q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서 전화홍보 활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제3회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Q 후보의 동생인 AD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집으로 돌아온 후 2012. 4. 12. 19:44경부터 21:55경 사이에 전화홍보원들 12명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집의 위치를 묻고, 집 부근으로 가서 다시 전화를 해 그 전화홍보원을 불러낸 후 50,000원 권으로 900,000원과 10,000원 권 1장이 든 흰색 편지봉투(겉봉투에 전화홍보원의 이름이쓰임)를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을 포함하여 피고인 B, C, D, E, F, G, I, J 9명에게 각 910,000원씩 건네주었고, 피고인 K, L은 2012. 4. 12.경에 돈을 주지 못하여 2012. 4. 14.경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각 910,000원을 교부하여, Q 후보의 전화홍보원으로 활동한 12명 중 공소외 AE을 제외한 전화홍보원 11명(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모두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었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 사실(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홍보원인 피고인 B, C, D, E, F, G, I, J, K,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 910,000원씩 교부받았다고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교부시간, 교부장소, 교부방법 등이 피고인 A 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 이 허위사실을꾸며내어 피고인 H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2, 4, 12, 20:14:39 경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55초간, 그 후 같은 날 21:38:08경 다시 전화하여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H 역시 전화홍보원으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이 수당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H에게 전화를 하고 집 부근으로 찾아가 수당 명목으로 910,000원을 전달한 것으로 충분히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첫 번째 전화통화(20:14:39경)는 위 피고인의 남편 등과 함께 자신이 사는 동네식당에 걸어가면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 핸드폰번호를 교환하면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한 것이었고, 두 번째 통화 (21:38:08 경)는 위 피고인의 남편 등과 식사하는 중에 피고인 A 이 식당 밖에서 자신을 보았다고 하며 전화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과 첫 번째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H의 집 1) 부근 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20:06:59 경부터 20:14:39 경까지 피고인 L, G, C, F, H에게 순차 연속하여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 1) 대구 서구 Z 2)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처음 전화통화를 한 당시에는 대구 중구 AF이고,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한 당시에는 대구 달서구 AG빌딩 부근이다. 다), 피고인 L은 2012. 4. 14.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L, K을 제외하고는 2012. 4. 12.경 다른 전화홍보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돈을 다 전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K도 2012. 6. 초순경 피고인 A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외 AE을 제외한 11명의 전화홍보원들에게 모두 수당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2012. 5.경 서문시장 부근에서 만난 피고인 K, L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이 50배란다. 우리도 조용히 있자'고 말하는 등의 피고인 H의 행태는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H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H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아닌 피고인 B 등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위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이 11명에 이르고, 제공한 금품이 합계 10,01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별도로 위와 같은 교부행위에 대한 대가를 Q 후보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I, J, K, L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K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후 (2012. 6. 14.경)에 피고인 A에게 910,000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참작하며,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비록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당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증거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유를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행위도 피고인 B 등에 대한 위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 또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