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D빌딩 인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3.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을 매입하려는 E로부터 계약금 등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E가 2007. 4. 6.경 F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빌딩을 225억원에 매입하되, 2007. 4. 11.까지 계약금 2억원, 2007. 5. 31.까지 중도금 193억원, 2007. 10. 6.까지 잔금 30억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2007. 4, 25.경 에게 우선 2,000 만원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투자할 자금이 없었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7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7. 5. 7. 자 사기 피고인은 2007. 5. 7.경 서울 서초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14층짜리 D빌딩 건물을 시가보다 100억원 싼 340억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6층부터 12층까지는 J, 2층 전체에는 K, 1층에는 L이 입점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수익성이 매우 좋다. 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은행에서 PF 자금으로 190억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계약금 4억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원만 투자해라. 나도 2억원을 투자할 것이다. 계약 체결되면 대출금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15일안에 원금 2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돌려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M아파트만 하더라도 10억 정도 하니까 최소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 K, L은 입점의향서만 제출된 상태로 입점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위 빌딩 계약금은 2억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2억원 외에는 피고인이 2억원을 계약금으로 더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이미 계약금으로 투자한 2,000만원을 회수할 생각이었다. 또한 우리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빌딩 매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확정된사실도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15일 안에 3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위 빌딩에 관한 “A-PROJECT 사업계획서"에 'J, K, L 입점계약완료'라고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8.경 5,000만원, 2007. 5. 9.경 1억 4,800 만원, 2007. 5. 14.경 200만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2007. 5. 29. 자사기 피고인은 2007. 5. 15.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4억원 중 나머지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우리은행에서 PF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 N이 감정가만 높여오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약속했다. 2억원만 더 투자하면 50% 이자를 더 해서 15일 안에 전에 빌려간 2억원과 함께 돌려주겠다. 지금 2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먼저 투자한 2억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 전에 말한 것처럼 J 등이 입점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빌딩 매매계약금은 2억원에 불과하여 계약금으로 2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N으로부터 감정가만 높여오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여전히 대출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2억 5,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2007. 5. 30. 자사기 피고인은 2007. 5. 30.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빌딩 인수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50%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분양가 약 8억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03동 1501호를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엔화 3,000만엔(한화 약 2억 4,000만원)을, 일부는 직접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여 교부받고, 일부는 피해자가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P 부지 매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갑, H(Q) 이 을, (주)R 대표이사 S에게 충청남도 아산시 T 일대(P 복합상가) 사업지에 대하여 이억오천만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을은 갑에서 위 사업지 수익금에 대하여 30% 지분을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 이름 옆에 주식회사 U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 9.경 서울 V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7. 7. 9.경 위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R에서 2억원을 투자하면 15일 이내, 늦어도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수익금 50% 를 붙여서 돌려주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위조된 서류이고,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후에 수익금을 포함한 3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경 1억원, 2007. 7. 13.경 8,500만원, 2007. 7. 26.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천 “A"-PROJECT 사업계획서, 약정서(증거기록 70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진행 내역이 대부분 사실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편취범의가 없었고,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빌딩 매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E와 동업자 형태로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0쪽), D빌딩은 이미 준공이 되고 보존등기까지 경료된 건물로서 시행사 및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압류가 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스스로도 전문가로서 건물에 대한 충분한 권리분석을 하였다고 하고 있어 (증거기록 758쪽)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D빌딩은 이미 준공되고 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기 때문에 PF 대출은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65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행에서 PF 자금으로 190억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말해 주지 않은 점(증기기록 758쪽), 엔화 3,000 만엔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고 D빌딩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말했으면서 피고인은 그 돈 중 대부분을 D빌딩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아파트에 관하여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한편 P 부지 매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정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과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문서를 직접 위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문서를 교부받을 당시 명의자와 다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징역 2년 8월 10년 6월 사기범죄,일반사기 제3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서 가중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 3년 이 사건 범행은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빌딩인수 사업을 하면서 PF 대출의 개념도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적극적인 수법으로 합계 6억 4,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기응변식으로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여전히 농락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년간 형사절차에 매달리면서 피고인이 변제하여 주기만을 바라보게 되는 등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였고 별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