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팰리세이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호텔 앞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용전지구대 쪽에서 F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팰리세이드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목적지에 이르러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5:50경 춘천시 B장터 내 'C' 식당 간이테이블 앞에서 술에 취해 D(64세, 여)의 엉덩이를 만져 시비가 되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61세, 남)이 다가와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맥주병 미압수),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단 및 행태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알콜성 치매 치료를 받아온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5. 2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0병(시가 150,000원), 음료수 7병(시가 35,000원), 안주 9개(시가 270,000원), 노래방 서비스(6시간, 시가 180,000원), 도우미 서비스(6시간, 시가 180,000원) 등 합계 81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7. 20: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병(시가 8,000원), 똥집볶음 1개(시가 18,000원), 훈제오징어 1개(시가 20,000원)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32, 34면) 1. 각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진, D 현장사진, G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815,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알코올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남원 소재 폭력 조직인 'C'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남원시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조직의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는 '조직에서 제명되었는데 아는 척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오른 손에 쥐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위 공격을 피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밀어 피고인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한 후 이를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B 피해 부위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행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등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경 및 2018. 12. 경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1)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10. 17. 판결이 확정된 모욕 범행 등은 위 2018. 12.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범행 시기 : 2018. 11. 1. 및 2018. 12. 21. ), 2019. 10. 17.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판시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2019. 10. 17.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판사 정순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위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몇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또는 유사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여성을 폭행하여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방법이 그리 강폭하지 않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2020고단214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03:13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관리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전조등을 내리쳐 수리비 3,564,540원이 들도록 위 전조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03:14경 서울 성북구 F 앞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을 내리쳐 수리비 615,340원이 들도록 위 후미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03:15경 서울 성북구 I 앞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관리의 J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527,000원이 들도록 위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03:4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음식점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아크릴레이저 스카시 간판 4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망치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차량 차단봉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차단봉 벨트를 자르고, 위 쪽가위로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잘라 떼어내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2. 04:27 경 서울 종로구 N 앞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01)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닛,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후미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2,250,668원이 들도록 위 보닛 등을 깨뜨 1) 공소장에 기재된 'P'는 오기로 본다. 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627,548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5385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Q호텔 인근에서,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만 원의 상당의 S 야마하 NMAX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2 1. K, E, B, H,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차량손괴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청구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CD 2020고단5385 1. R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이 그 동안 치료받은 내역,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37에 있는 양덕우체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을 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을 헹굴 물을 제공받은 뒤 같은 날 17:14경 1회, 같은 날 17:19경 2회, 같은 날 17:2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물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1:01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01:01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무면허운전 사실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0. 01:06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F 소속 경위 I, 경사 G,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9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 5. 30.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다음, 시흥경찰서 F 경장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무면허운전 사실 및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각 밝혀질 것이 두려워 운전자의견진술 성명란에 동생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2 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1)(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죄명과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착오로 '제2항의 기재를 누락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타인 명의를 이용하였다가 몇 시간 후 바로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0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주취 정도(소주 1병), 사고 발생 여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총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5.10.12: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일행 D이 피해자 E(남, 56세) 등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2020고단5037사건및2020고단6253사건중 F, G에대한 폭행 부분에관한피고인 D에 대하여는위피고인이2020.8. 27. 사망함에 따라 검사가2020.11.17.공소를 취소하여 같은날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영상CD 1.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번의하여 폭행 범행은 인정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5. 00:1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가 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일 00:33경 1차, 00:38경 2차, 00:43경 3차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00:1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그랜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는 다고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28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한 차량(즉 피고인이 소유하는 D 아반떼 자동차)을 끌고(즉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측정을 하냐?"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각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에 범한 것이라고 보이긴 하나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2000년도와 2005년도에(증거기록 제66쪽 참조) 각 벌금형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여 2003년도에(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2쪽 참조) 다시 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오히려 그 정상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C 앞서 본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3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0:15경 오산시 B아파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 H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시도하려는 경찰관에게 2회에 걸쳐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취업규칙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음주 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35 경남 고성군 B상가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중심을 잡지 못 해 그곳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8. 12:40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8. 12:51 ~ 13:04 약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야이, 새끼들아. 고마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도착당시 음주측정거부 상황관련),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이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8: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빌딩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 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4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측정 거부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9면), 음주운전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제148조의2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기재된 점, 적용법조에 제44조 제1항도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선해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1회뿐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죄사실 2020고단5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5.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2: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수원시청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BMW 520d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에 가입입도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를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2020 고단68321 피고인은 E BMW 520d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20. 5. 10. 21:55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입구(G초교 → 세류1동주민센터) 2. 2020. 7. 23, 09:19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6 노적봉폭포공원 앞(시흥→수원)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고약3364 사건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6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휴대전화 I 통화) 1. 무보험 운행위반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2020. 7. 29. 자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0. 01:0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탑승하여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2차례에 걸쳐 위 택시의 보닛에 집어던져 찌그러 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손님이 길을 막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을 잡아 비틀고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 BB에 oll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G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O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 BB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