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중국 소재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서 평점을 올려야 하므로, 내가 알려주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7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자인 F는 같은 날 11:4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위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 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위 F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와 일당을 뺀 1,433만원을 위 D이 알려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이체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내가 알려주는 F 명의의 농협계좌(K)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자인 F는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지점 등에서 위 F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와 일당을 뺀 988만원을 위 D이 알려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명의자 관련, 송금계좌 입금내역 및 송금자 관련, 국민은행 송금계좌 이체내역 분석, F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국민은행 계좌송금내역, 피의자 발신기지국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몰랐고, D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죄의 기수 및 종료 이후에 송금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고, 위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 돈을 전달해 줄 사람의 인상착의(사진), 송금 은행의 위치, 송금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F로부터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탈세를 위해 수금업무를 지시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F가 현금 수금업무를 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고, 오직 위 'D'으로부터 F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였으며(피고인도 F가 수금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증거기록 331면), 단순히 돈을 전달·송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송금액의 1%를 지급받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이고, 송금 이후 D 등과의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삭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F가 뭔가 쫒기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32면)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D'이라는 중국 총책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금융사기 피해 금원임을 알면서도 위 중국 총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가담 행위 여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 실행행위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후 종료 이전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여기서 범행의 '종료'라 함은 범행의 기수 이후에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끝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시점에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금원이 중국 총책에게 최종 송금되기 이전에는 현금 인출·송금책이 송금을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금원이 중국 총책에게 최종 송금되는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종료 이전의 중간 현금 전달·송금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을 받고 하루에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사건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은 합계 79만 원으로서 사기 피해 금원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해자 E에게 350만 원,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