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2017고단454 1.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제주시 C빌라 205호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설날에 남편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목돈이 생기니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상태에 있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C빌라 205호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계에 가입하면 목돈이 생길 수 있고, 7월경에는 남편 회사에서도 결산금이 나와 목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빌린 돈을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자상태에 있었고 개인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10만원, 2014. 5. 21.경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290만 원, 2014. 7. 21.경 위 수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제주시 H에 위치한 이웃인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270만 원만 빌려주면 여름에 선주들이 정산을 하는데 신랑이 정산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상태에 있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대금, 카드값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빌려주면 여름에 선주로부터 정산금을 받으면 신랑한테 생활비로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자상태에 있었고 개인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2014. 10. 8.경 850만 원을, 2014. 11, 13.경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제주시 C빌라 206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두 구좌에 가입하여 1번과 4번 차례에 1,000 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고 싶다. 매달 24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8,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급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달 24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계에 가입하여 2016. 6. 25.경 1번 계급 76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15:00경 제주시 K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계를 하고 있으니 계 돈을 타면 갚고,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한 달에 50만 원과 이자 1할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이미 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지급받을 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7~9,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보험회사에 다니지 않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6. 7. 20.경 500만원, 7. 30.경 500만 원, 9. 9.경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4.경 제주시 N빌라 502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9. 25. 에 으로부터 계돈을 타 500만 원을 갚고 12. 25. 에 계돈을 타 나머지 5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이미 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지급받을 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7~9,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에게 빌린 카드값을 갚고 곗돈을 내야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2017. 6월경에 신랑이 탄 배를 결산하면 그 때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9,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