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1. 2018고합155 피고인은 2018. 6. 26. 23:25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유리창을 통해 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본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이 들어 있는 헌금함을 바닥에 눕힌 다음 헌금함 바닥 부분을 뜯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1층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교회 소속 피해자 E가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올라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회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는 척 하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교회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현관문을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치아로 1회 깨문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합5 가. 2018.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21:55경 목포시 F에 있는 'G교회'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교회에 들어가 교회 관계자들 몰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교회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 주변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헌금함 시정장치를 맨손으로 뜯고 피해자 G교회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뜯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금품 절취에 실패하자, 다시 위 가항 G 교회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21:50경 위 가항 G교회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교회 건물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교 회 건물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이 교회 출입문 문고리를 당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위 교회 소속 목사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침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11. 6.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22:55경 목포시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B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B 소유인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몰래 꺼내어 갖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3:58경 목포시 L 지하 1층 M단란주점에 들어가,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교부하여,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N로부터 주류, 접대원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23:58경 목포시 L 지하 1층 M단란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허락 없이 몰래 꺼내어 온 B 소유인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 등 대금 27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2019고합35 가. 피고인은 2018. 10. 17. 21:40경 목포시 O 앞 부근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P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01:50경 목포시 R 부근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S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2부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2019고합5 1. 이 법원 2018고단107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1매, G교회 출입문 CCTV 영상 CD 1매 1. H 전화녹음 CD 1매 1. 현장임장 관련사진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T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U모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강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준강도미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각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교회 또는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중 한 건의 절도범행의 경우에는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준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다른 한 건의 경우에는 차량 안에서 취득한 신용카드를 가져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자들, 사기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