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3:5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관리 방면에서 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좁으며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군용 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군용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피해자의 수도 많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모두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5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을 운행 하는 전동차 안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26, 7호선 까치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허벅지를 자신의 손등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1:07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구봉길 225-1 솔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구봉길 201-10 구봉어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2010년, 각 벌금형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9.18:00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193번길 진달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인사사고까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8:4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오른 팔뚝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 대합실에서 불특정 피해자의 등과 팔뚝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1986. 7. 10.경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2015. 8.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08:4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6. 10:52경 광주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사 G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사본 1. 감정서(지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한편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8:3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 B(24세)이 자신을 깨운 것에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7.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1504 철원소방서 앞 도로를 문혜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낮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막 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증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위 철원소방서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 물차 동승자인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철원군 I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1504 철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8층 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전기자전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대한 임금 합계 65,65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부가합의서, 각 급여명세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6,500여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미지급임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3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 00:C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동 614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왜 시끄럽게 하냐, 한 번 더 시끄럽게 하면 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 연마기(날 23cm, 자루 11cm)로 피해자 C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찌르고, 종아리와 허벅지 안쪽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흉곽부 및 좌대퇴부, 좌하퇴부)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턱 부위,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칼 연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잦은 소란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기간을 길게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체형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2:3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위 'B'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큰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풍속범죄를 범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20경 대리기사로 배차를 받아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가명) 및 그 남자친구인 D 등 일행을 위 D의 승용차에 태우고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호대기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순간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 고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4세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건은 준강제추행미수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9. 21:00경 전남 신안군 소재 'D'의 여사장인 E와 함께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앞서 위 단란주점에 갔다가 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E가 없어 손님들이 제멋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상황을 보고 화가 난 위단란주점이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H(74세)가 위 식당에 찾아와 수저통 뚜껑으로 E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연약한 여자를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후 수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운전석 옆에 서서 차량 시동을 걸려는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통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고령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식사 중이던 E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1:00경부터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막걸리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50경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사리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삼사해상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7: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횡단보도를 C후문 쪽에서 가능역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서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112신고 역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어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7: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횡단보도를 C 후문 쪽에서 가능역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810)' 상품(월 보험료 84,240원)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특정질병에 대하여 입원 일당(일 2만원)과 치료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가 전혀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허위 질병 또는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모암길 24 소재 김천의료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질병이나 통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에게 '뒷목이 뻐근하고 손이 저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목뼈원판장애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입원일당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0. 4. 19.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9,49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허위로 484 일간 입원치료 (적정 입원일수 82일)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128,85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회신 1. 기본계약사항조회서(A), 피보험자별 담보사항조회, 상품보장내역, A입원일람표, 진료기록 의료분석, 무지외반증에 대한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환자복을 입고 술을 마시는 장면 사진첨부), 사진, 내사보고(외출사실 정리본 및 의무기록지, 간호 1) 2017, 11. 9.자 공소장변경으로 기존 공소장의 별지일람표 연번 13, 21번 및 20번 중 입원기간 2012. 12. 11.~2012, 12.12.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위와 같이 삭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편의상 기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지, 외출서약서 사본 첨부), 외출사실 정리 메모, 의무기록지 등,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인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연번 1, 2, 7, 10, 14, 17, 19, 24번)에 관 하여 목뼈원판장애, 경추후통인대골화증, 척추분리증, 요추추간판장애, 골관절염 등을이유로 하여 실제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하였다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3~6, 8, 9, 11, 12,15, 16, 18, 20,22,23, 25,26, 27번)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반복하여 입원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입원일수보다 상당히 긴 기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과 무단외출을 하였고 음주를 하거나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상과 치료내용, 외출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액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와 피고인을 입원시 킨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연구용역업(자동차시험연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분 621,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B, 4층' 소재 'C'의 대표인 자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5호(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의거,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이나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2.11.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D호로 베트남산 목탄 20,660kg(물품원가 31,082,233원, 시가 46,184,595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동물품은 舊)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관하려면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9.29.까지 도합 20회에 걸쳐 베트남산 목탄 및 성형목탄 총 386,887kg(물품원가 503,074,268원, 시가 747,510,055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舊.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통관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입신고서, C 목탄류 수입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재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4.~5.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와 1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7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69 피고인은 2019, 1, 18, 21:5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인 피해자 N(여, 54세)이 노래를 빨리 마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빨리 비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96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P역 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P역 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음주 상태로 욕설 및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보안요원인 피해자 Q(2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11 피고인은 2019, 5. 3, 12:5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P역 신대합실 S 매장 앞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삼성 QLED 55인치 TV 1대의 소리가 시끄러워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왼 손등으로 TV 패널을 가격하여 수리비 8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N 현장출동당시 폭행부위 사진), 내사보고(M 종업원 등 상대수사) 2019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CCTV 동영상 DVD, 손괴된 TV 재생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한 건), 견적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9고단2615호 및 2019고단3311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9고단969호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철도안전범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내 철도경찰 D센터 앞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B로부터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퍽킹 폴리스!"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근무복과 손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2. 22:36경위 D역 내 3층 남자화장실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 E가 달아난 피고인을 추격하여 철도안전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근무복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4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7번 교차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소비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곡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GTS125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