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피고인은 김해시 B과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6.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리스에 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시가 4,600만 원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있는데, 당장은 피해자 명의로 승계가 되지 않으니 일단 차량을 운행하고 추후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리스료를 정산한 다음 원한다면 명의 이전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에 대해 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45만 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행한다. 1년 정도 차량을 운행한 다음 리스료를 정산하여 피해자가 원하면 차량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다.”라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다. 2. BMW 차량 담보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두었다. 대출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위 차량을 잘 인도받았다고 답변하고, 이후 대출이 되면 그 대출 할 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납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는 F가 G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으므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F가 G 주식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리스료 등 비용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이미 확보해 놓은 리스차량이 판매되지 않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료가 늘어나 적자 운영을 계속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납부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위 렉서스 승용차의 리스료 등 비용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7.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벤츠 차량 담보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달 나가는 BMW 차량 담보 대출 할부금 52만 원이 너무 비싸니 좀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좀 더 적은 금액의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렉서스 차량에 대한 리스료 납부는 위 벤츠 차량 담보 대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종전에 BM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납부 명목으로 해당 대출금을 납부하게 하더라도, 위 렉서스 승용차의 리스료 등 비용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고 종전 BMW 차량 담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9.경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J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납내역서, 리스료 등 거래내역 1. 이메일(G), 오토리스 승계 접수 내역(차량번호 1 생략)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창원지법 2018고단1586 등), 판결문(창원지법 2018고단1586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고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BMW 차량 담보대출금으로 2,500만 원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판시 렉서스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G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렉서스 차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승계심사 접수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 실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사업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판시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았는데, 그로부터 장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차량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정산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