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D가 피고인과 E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F의 공동중개로 G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H빌라 I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로 참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E사무소에서 위 H빌라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G의 대리인 K으로부터 매매대금 외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D로부터 지불각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F이 같은 날 위 E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2019년 5월 4일(토)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D님이 매입할 부동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건물, 1호) 잔금 시까지 지불이 안 될 경우 연 24%의 이자와 금이천사백만원(사백만원은 설정비용)의 금액을 근저당 설정합니다. 명의이전시 근저당이 안 될 경우 명의이전 불가합니다.', '작성일자 2019년 4월 21일', '매수인 D'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출력된 지불각서의 매수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경 법무사 L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의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342702호 사취금 등 반환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매도인 G과 매수인 D 사이의 위 H빌라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로부터 법정 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인 거래금액(1억 1,000만 원)의 1천분의 5인 55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보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F, D, M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지불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G-D), 출금내역서,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SC은행), 거래내역서(입금 및 출금), 각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내역서(국민), 현금영수증(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사본(순번 117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순번 39번),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순번 111번) 1. 수사보고(조립식도장 시연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적 및 인영감정 불의뢰)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내용 출력물 첨부), 민사사건 일반내용 및 진행내용 1. 자료제출 및 녹취록 1. 답변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추가고소장, 준비서면 1. 금융거래내역서 (F),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순번 122번),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순번 127번),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순번 128번)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서명의자인 D의 위임을 받아 D 명의의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성남시 H건물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동주택 중 1층 I호 벽돌조 35.16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1987년에 준공된 건물이고, 2018. 11. 2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G의 친누나인 K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9. 4.경 공인중개사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억1천만 원으로 하되 추가로 인테리어비용 2천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일에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매물로 나올 당시 수리를 마친 상태였고, 보증금 8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하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2) M의 친동생인 D가 성남시 소재 다세대주택의 매수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안에 있고, 집수리가 완료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매수를 추천하였으며, 다른 매수희망자가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매수를 확실히 하려면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을 보낼 것을 권유하였으며, D는 이에 응하여 계약 체결 전인 2019. 4. 18. 피고인의 계좌(스탠다드차터드은행 N, 이하 같다)로 1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D와 G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2019. 4. 21.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D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7,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19. 5. 3. 20,000,000원을, 2019. 5. 17. 18,77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지막 18,770,000원에는 중개수수5,000,000원, 법무사에게 지급할 등기신청사무 비용 1,770,000원(실제 지급된 등기비용은 1,771,000원이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11,000,000원, 12,000,000원(잔금 18,770,000원에서 중개수수료 5,000,000원, 등기비용 1,770,000원을 뺀 금액)을 G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2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여 K에게 주었다.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5. 17. D 앞으로 2019.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인과 F이 위 등기신청을 위하여 법무사 O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매수인란 성명 부분의 'D'라는 손글씨는 피고인이 쓴 것이고, 이름 옆에 찍힌 D의 인영은 F이 만든 조각도장으로 날인한 것이다. 위 인영은 D가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인영과 상이한 형태이다. 6) D는 2019. 9. 16. 피고인을 사기, 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인중개사법위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 도중인 2020. 2. 4. 피고인을 판시 지불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추가고소하였다. 7) D는 2019. 11. 5.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한 20,000,000원과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 4,450,000원을 더한 24,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342702). 위 사건에서 소장부본은 2019. 12. 1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답변서를 2020. 1. 28.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D, M이 2019. 4. 21. 계약서 작성 장소에 왔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지급각서가 2019. 4. 2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도인의 매도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인 F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E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D나 그의 언니인 M이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과 F, K 3명이 참석하였다고 자신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M에게 매도인이 희망하는 앞서본 계약조건, 즉 매매대금 1억1천만 원에, 인테리어비용 2천만 원(현금으로 지급)을 전했고, M이 D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D가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금을 보내왔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D와 그의 언니인 M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2019. 4. 21. 위 E사무소에 없었는지를 본다. 나) 피고인, F, K은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차례는 직접 D와 M이 2019. 4. 21.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두 차례는 같은 취지로 말하는 F의 진술을 듣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손으로 적은 D의 이름 필적에 관하여 경찰이 필적감정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기억이 났다면서 계약서 작성에 매수인측인 D와 M이 모두 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F과 K도 그 무렵 피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2019. 10. 21.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피고인의 진술> <2019. 11. 8.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 K의 진술> <2020. 3. 16.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 F의 진술> <2020. 3. 20.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피고인의 진술> 다)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 K의 변경된 진술(D와 M이 2019.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인 E사무소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 당일 E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D와 P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F, K의 변경 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4. 21.로부터 6개월이 되는 같은 해 10. 21.이다. 매매계약 체결에 계약당사자 본인 및 그의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권한 일체를 위임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유형이고,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신문에 답변한 내용이었으며 더구나 관련자들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는 질문에 단호한 태도로 답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K이 기억력의 한계나 기억의 오류로 변경 전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도 D와 M이 계약 현장에 있었다고 분명히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계약서의 D 수기 필적에 대해 필적감정을 하려고 하자 비로소 자신의 필적임을 실토하면서 D와 M이 계약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M이 D를 대리하여 피고인 운영의 중개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20,000,000원을 지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에 대해 D는 자신도 당일 M과 동행하여 함께 피고인 운영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9. 5. 17. 잔금 지급일에 D와 M이 중개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와 M이 함께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정은 일시적 사정 때문으로 보이는데 D가 계약서 작성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작성을 전적으로 중개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D로부터 이미 계약금을 지급받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금 몰취의 부담을 안고 있는 D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등 변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날짜를 바꾸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각종 오해의 빌미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서둘러 매수인 측 사람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계약서 작성을 해야만 했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K은 F에게 인테리어비용을 매매대금의 지급일정과는 별도로 계약체결일에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F은 이를 부인하나, 이는 기억의 오류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계약체결 전에 아직 20,000,000원을 받지 못한 K으로서는 매수인의 참석 여부는 곧 별도로 받기로 한 20,000,000원을 계약체결시에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D나 M이 계약체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대금 1억1천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K이 2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지급각서를 받고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D나 M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지급각서가 작성되어야 이를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K은 수사기관에서 진술변경 전에는 D와 M이 계약체결 현장에 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 및 F의 진술변경과 궤를 같이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K은, F과 이야기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기록 제463쪽) 자신이 F에게 전해 들은 사실이 아닌, 자신 역시 현장에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 중의 한 명인 이 사건에서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는 전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라) 이처럼 계약서 작성현장에 D, M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이름이 왜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지, D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 F이 사무실에서 만든 조각 도장으로 만들어낸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매수인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 작성 현장에 온 상황에서 특별히 자필 서명이 요구되는 계약서 매수인 부분의 성명을 중개인이 대신 기재한다든가, 매수인이 가지고 온 인장 대신 현장에서 급조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서는 매수인인 D나 M이 그 작성과정, 계약서 열람, 자필서명, 날인 등에서 배제된 채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피고인, F 등이 D, M이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것이 경찰이 이 사건 계약서의 D 수기 필적에 대해 필적감정을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D 등이 계약현장에 와 있었다는 사실과 계약서의 필적과 인영이 D의 것이 아닌 사실이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주요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서 불상의 이유로 배제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전제로(매매대금 1억1천만 원) 추가 2천만 원의 지급약정을 담고 있는 판시 지급각서에 대하여 D가 피고인에게 작성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나. 판시 지불각서의 내용이 D의 승낙 범위 내에 있는지 1) D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대가로 매도인에게 총 1억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분명하고, D도 이 점은 다투지 않는다. 판시 지급각서는 D가 일정 기한 내에 2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므로 D가 피고인에게 밝힌 매매대금 1억3천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 안에 위 금액을 나누어 1억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이와 별도로 나머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앞에서 본 결론과 달리, D, M이 2019. 4. 21.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F이 운영하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와 지급각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게 된다. 피고인이 D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주택 구입의 반대급부로 D가 매수인 측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1억3천만 원이라는 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시 지급각서에 대한 D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판시 지급각서의 내용이 원래 1억3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에 담길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매매계약서에 담길 수 없는 D의 추가적인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3) 판시 지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4일(토)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D님이 매입할 부동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I호) 잔금시까지 지불이 안될 경우 연 24%의 이자와 금 이천사백만원(사백만원은 설정비용)의 금액을 근저당설정합니다. 명의이전시 근저당이 안될 경우 명의이전은 불가합니다. 가) 우선 위 내용은 2천만 원의 지급기한이 2019. 5. 4.인지 잔금지급일(2019. 5. 17.)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전제로 함을 고려하면, 2019. 5. 17.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 연 24%라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이와 달리 연체이자의 기산일에 대하여 2019. 5. 4. 다음날부터라고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 나)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매계약에 포함될 성격의 매수인의 의무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가중된 지연손해금과 담보설정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계약조항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에게 통상적이지 아니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계약조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가부담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혹은 M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이 지급각서에 기재된 추가부담조항을 2019. 4. 21. 이전에 D나 M에게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어떠한 매체로도 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D에게 1억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세 상승기대액에 대한 웃돈(프리미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얻어 매매계약서 외에 추가로 판시 지급각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지급각서의 추가부담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지급각서 작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추정적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지급각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문서명의자인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작성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법정 중개보수 한도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한 사문서를 문서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수사과정에서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문서명의자인 D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다(초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반환청구가 인용되어 곧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 주택의 권리 관계나 물리적 성상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