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 D, E, F, G, H, I, J은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인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 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과 E은 토지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F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위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는 역할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I는 D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역할을, J은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2009. 3.경 M 소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동구 N 답 2,7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위 M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26.경 서울 서초구 P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식회사 K에 4억 원을 빌려주면, 2009. 9. 30.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J은 위조된 위 M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어 I에게 건네주고, I는 '2009.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K 대표이사 H, 근저당권설정자를 M,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법무사 S을 대리인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M 명의로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009. 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한 서류로 경료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채무담보의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 주식회사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9. 4. 7.경 같은 계좌로 3억 800만 원, F의 아들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초순경 F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가등기 해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편취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위 주식회사 K 소유의 경북 울진군 U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8.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U 토지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당신에게 위 3억 8,000만 원 중 2010. 3. 1. 3,000만 원, 2010. 4. 20. 3,000만 원, 2010. 5. 20. 3,000만 원을 갚겠으니, 위 토지의 가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해제받더라도 위 토지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0.경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위 토지를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9, 130)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M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인감증명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109, 119, 122, 126, 127, 134, 147, 152, 157, 159-1, 175, 176)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차용금 사기(판시 1.) - 공모공동관계 여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주식회사 K에서의 피고인, G, H의 각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가짜 M를 만나게 된 경위 및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의 작성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위 동업계약서는 2009. 3. 23. W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H, 가짜 M가 참석한 가운데 작성되었고, 그 날 피고인은 F에게 이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는 M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향후 주식회사 K의 50% 지분을 갖는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가짜 M를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소개자 등에 대하여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위임장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D, J, I, S, G 등의 역할, 피고인-D, D-I-S, D-J의 평소 관계, 이 사건 피해금원의 사용처 및 분배 과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가등기 해제 사기(판시 2.) - 편취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당초 피해자로부터 판시1.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경위,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가등기 해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내역, 9,000만 원 변제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가등기 해제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등기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토지사기단과 관련된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4차례나 됨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에 급급하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판결이 확정된 공범 I, D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