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의 소개로 피해자 B(남, 12세)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2020. 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군산시 C,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2:26경 위 장소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2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제1항 장소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유사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의 사회적 미성숙성과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성적 가치관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상가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누구인지 묻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방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옷을 벗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E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시디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 1. 상황보고서 1. 체포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1993. 4.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5.1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8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2510전동차 4번째 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초범임 피고인은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6:4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 22: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1. 7.경 4,000만 원 상당의 산삼 25뿌리, 2012. 8.경 1,000만 원 상당의 산삼 1뿌리, 2012. 9. 5.경 2,000만 원 상당의 산삼 1뿌리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27.경 부산 북구 F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구의 비무장지대 안에서 캔 약 40~50년 된 국내산 야생 산삼인 천종삼 40뿌리를 4,000만 원에 사면 2012. 9. 5.경 구매한 산삼 1뿌리 대금 2,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삼 40뿌리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삼 40뿌리는 천종삼이 아닌 약 15~30년 된 수입(이식)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삼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에 위 삼을감정받아 본 결과 위와 같이 수입삼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삼 40뿌리는 수입(이식)삼이 아니고 국내산 야생 산삼이 맞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했던 삼 40뿌리가 수입(이식)삼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한국산삼감정협회 감정결과(증거순번 8번),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의 산삼감정소견서(증거순번 20번), 산삼감정협회의 감정서(증거순번 49 번), E, H, I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목적으로 교부받은 삼 40뿌리(이하 '이 사건 삼'이라 한다)가 산삼감정협회, (주)한국산삼감정협회, 산삼감정협회로부터 수입(이식)삼으로 감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삼을 감정하는 여러 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감정인의 자격도 단순히 심마니 생활을 오래 하기만 하면 부여하는 것으로 감정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산삼감정협회, (주)한국산삼감정협회, 산삼감정협회도 위에서 본 비공인기관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삼의 감정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결과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수입삼을 매수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받았으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 피고인이 수입삼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감정협회의 감정 외에도 수입삼을 판별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방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원산지시료검정, 잔류농약 및 유전자검사,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성분분석결과 중국산 장뇌삼에서만 발견되는 BHC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삼에 대하여는 그러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마니 경력자들로 구성된 산삼 감정 기관의 육안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이 사건 삼이 수입(이식)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경부터 2008. 9. 18.경까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00: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녹화진술),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CD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판시 범죄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 제22조는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위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 859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판시 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만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인 D이 2017. 4.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합의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1.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1208호 한국철도향우산업노동조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8. 5. 1. 노동절에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기념품으로 냄비세트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황우 냄비 1,000세트(세트당 440,000원), 카멜쉐프 냄비 500세트(세트당 440,000원)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2008. 5. 25.까지 현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공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냄비 1,50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공급계약서, 채무이행각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상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6년 3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명칭의 실체 없는 단체를 내세워 대금 지급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합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07. 12. 4. 23: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3-41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중인 택시의 조향장치를 꽉잡고 움직이지 않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도로 1차로의 옆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C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4,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서울시설물관리공단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47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시설물손괴내역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 절차의 몰이해로 형사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0.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 11:15경 서울 동작구 D 모텔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주유소와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무렵 알게 된 H이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명의를 빌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및 세무서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실업주라고 진술해주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G주유소에 대한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주유소가 I로부터 2012. 2기에 공급가액 합계 6,377,745,454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 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주세무서 등에 G주유소, E주유소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료상인 I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 급가액 합계 11,349,172,72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349,172,727원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H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유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사실이나 H이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G주유소의 신용카드대금을 선 지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선 지급해준 카드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바지사장인데 고소까지 당할 필요가 있느냐,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도 주유소에 지분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협의해 봐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K는 위 고소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나서서 현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주유소 업계의 바지사장들은 실제 업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대표자가 되고, 바지사장들이 허가 신청, 공무원 상담, 세금계산서 정리 등의 일을 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검찰에서, 바지사장들은 주유소에서 세금포탈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불량이나 세금 체납을 각오한 후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사업자명의 대여의 대가로 받았다는 1,000만 원은 단순한 명의 대여의 대가로 보기에는 꽤 큰돈인 점, 피고인은 수사 시작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하였다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G주유소와 E주유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두세 번 혹은 서너 번 갔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다가 세금 신고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바꾸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반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주유소와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로서 H과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벌금 1,134,917,272원P2,837,293,180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P4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선택 영역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내여자로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6 ~ 2013. 1. 25.까지 주소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3,8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국외 프로축구 경기, 국내·국외 농구 경기 등에 돈을 걸고 승자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1.5배를 배당받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스포츠 토토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5 ~ 2013. 2. 1.까지 주소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피고인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1,344,963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국외 프로축구 경기, 국내·국외 농구 경기 등에 돈을 걸고 승자를 맞추면 배당받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스포츠 토토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조회 1. 특정금융거래정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있어 1회 도금과 총 합계 금액, 도박의 기간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19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8.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 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및 농협 계좌(F)에서 도박운영자가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 I 명의 우리은행 계좌(K),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P 명의 외환은행 계좌(Q)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20,780,000원을 입금하여 보유금액을 충전한 다음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에 각종 물고기 및 숫자 등이 릴형태로 돌아가면서 같은 모양이 가로로 일치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도박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4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A, B, C(각 2014. 6. 18. 유죄판결 선고)는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고 하므로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를 등록하고,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입자료 없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대량으로 구리를 구입하여 시중가격으로 제강업체에 구리를 매도한 다음, 간판업체는 폭탄업체 및 제강업체에 시중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매수 및 매도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아 폭탄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간판업체의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에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제강업체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부가가치세를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A는 B에게 자금을 댈 테니 폭탄업체인 J을 세워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B은 C에게 명의를 빌려줄 바지사장을 구해올 것을 제안하고, C는 피고인에게 월 1,0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A는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제강업체인 주식회사 L(2013. 1. 3. 주식회사 M과 합병)와 거래하는 역할을, B은 A가 내려주는 자금으로 소상인 등 영세업체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A 등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하고, C와 함께 A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한 후, 2013. 1. 25.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J의 2012년 2기분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은 18,303,657,9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A, B, C는 제강업체 등으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순차적으로 징수하였던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1,830,365,79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365,79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평택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및 벌금 1,830,365,792N4,575,914,480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83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에 입금된 구리대금을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기치세를 징수한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포탈세액이 18억 원 상당의 거액이며,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그 징수를 사실상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포탈 세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병과된 벌금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 북구 C 뒤편 D 창고 입구 도로에서 E이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창고를 E에게 임대해 주고, 같이 망을 봐 주는 방법으로 E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검거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1달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