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8.경 이 사건 영업점 권리시설 일체를 팔기로 마음먹고 양수인을 알아보던 중 2016. 10.~11.경 이 사건 영업점 양수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월 매출액을 물어보자 "월 매출액이 비수기에는 1,000만 원, 성수기에는 3,000만 원, 그 외에는 평균 2,000만 원이다. 카드 매출액은 월 1,000만 원 이상이고, 현금 매출액은 월 1,000~2,000만 원이니 최소 월 2,000만 원 이상은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영업점의 2016. 9.부터 2017. 10.까지 월 평균 카드 매출액은 월 330만 원이고 월 평균 매출액은 97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1. 7.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11. 27.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1. 피고소인 A과의 G 메시지 갈무리 출력물 1. C 포스기 매출현황자료, C 포스기 고객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 매출액 확인 보고), E조합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776쪽 내지 8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영업점의 매출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G을 통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매출액의 고지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매출액을 심하게 과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사기죄가 정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G 대화에서 '이 사건 영업점의 매출액이 비수기 1,000만 원, 성수기 3,000만 원, 그 외 평균 2,000만 원이고, 카드 매출액은 월 1,000만원 이 상, 현금 매출액은 월 1,000~2,000만 원이다'라고 명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업점의 인수를 계속 권유하고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업점의 매출액은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영업점의 매출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었을 뿐 직접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영업점의 매출액은 그 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점 인수의 주된 목적은 인수한 영업점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영업점의 과거 및 현재 매출액은 향 후의 수익 발생여부 및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이므로, 영업점의 매출액은 그 영업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을 통해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G을 통해 세차장 영업에 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점의 매출액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2016년에 작성한 매출장부를 보면, 2016. 9.의 매출액 합계는 현금 5,710,000원, 카드 2,658,500원이고, 2016. 10. 의 매출액 합계는 현금 2,575,500원, 카드2,076,500원이며, 2016. 11.의 매출액 합계는 현금 3,605,000원, 카드 2,775,000원임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E조합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카드매출액을 보면 2017년의 카드매출액이 2016년의 그것보다 많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79쪽 참조). 이러한 매출액은 피고인이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매출액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년의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카드매출액의 변동추이를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17년의 매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상점 운영자가 그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6년도에 매출장부를 작성하였다가 2017년에 갑자기 이의 작성을 중단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므로, 2017년의 실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 그와 같이 매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2017년의 경우 현금 매출액이 카드 매출액보다 훨씬 많았고, 당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출액을 심하게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현금 매출액이 카드 매출액보다 훨씬 많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작성한 2016년도 매출장부를 보더라도 카드 매출액이 현금 매출액의 5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현금 매출액이 카드 매출액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의 실제 매출액과 고객 숫자를 부풀려 피해자를 속인 다음 위 영업점을 양도하여 그 대가인 권리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영업점을 인수하여 별다른 법률적 제약이나 문제없이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에는 위 영업점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인수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 및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피해자가 지급한 권리금보다 훨씬 적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