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D경마장의 매점에 피해자 E이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매점운영권알선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D경마장 구관 1층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의 계약기간이 2013. 3.경 만료된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애인협회에 권리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주면 그 매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매점은 당시 H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이며 H 노조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H 노조가 2013. 2.경 계약기간을 2016. 5. 24. 까지 갱신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그 매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20.경 6,000만 원을 송금받아 C과 공모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C과 함께 2012. 12.경 G마트를 방문하고, H 노조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매점의 수익금이 많다고 과시하였으며, C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09). 피고인이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려면, 'C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이 사건 매점 운영권을 E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피고인, C, E의 각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경마장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할 사람을 선정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세대 등으로 제한하였다. C은 장애인협회 소속의 I 등을 통해 장애인 명의로 경마장 매점 입찰에 참여하여 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인에게 그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C의 위와 같은 알선을 통하여 J 경마장 매점 2개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C을 알게 된 후에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E은 피고인을 C의 처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지인들이 수감된 C을 접견한 자리에서 피고인을 C의 '집사람', '사모님'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C의 알선으로 D경 마장 매점 1개도 운영하게 되었다. C은 2012. 12.경 G마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이 사건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권리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망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도 C과 동행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E으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직후에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에서 K의 계좌로 총 6,210만 원, LI이 사용하는 통장의 명의인의 계좌로 4,000만 원, M의 계좌로 4,000만 원, C의 계좌로 총 6,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억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C은 'E으로부터 장애인협회에 교부할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1억 9,000만 원을 전액 I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매점 인수자들K 등)이 매점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들에게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매점 운영권 알선과 관련된 금전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점 운영권을 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협회 I을 통하여 장애인 명의로 경마장 매점을 입찰 받아 운영권을 따내는 일'은 C이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도 '매점 운영권의 취득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H 노조에서 이 사건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위 매점에서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1년 정도 있으면 임대차의 만기가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매점이 입찰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략 2013. 1월경(C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이다)이 사건 매점 운영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금방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매점 운영을 위해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더라도 사정상 인수시기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도 있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자신을 비롯한 매점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으며, 피고인도 권리금을 지급한 지 1년 만에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점의 임대차 만기가 예상시점인 2013. 3. 경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때 C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정범의 고의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도 H 노조의 매점 입점을 비판한 언론보도와 이 사건 매점이 곧 입찰 대상이 된다는 I의 말을 듣고, H 노조가 입점한 D경마장 매점이 입찰 및 위탁운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에게도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3개의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얻었고, 그밖에도 C을 알게 된 이후 약 10년 동안 C이 다른 사람에게 약 16개의 매점 운영권을 얻도록 알선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C이 에게도 이 사건 매점 운영권을 얻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매점이 아니라도 C이 다른 매점의 운영권을 따내어 E에게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매점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고 낙찰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점 운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C은 E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장애인협회의 I에게 모두 전달하지 않고, 매점 인수가 되지 않아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여러 건의 매점 운영권 알선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꼭 이 사건 매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점의 운영권을 따내어 E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C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C의 장래 권리금 반환과 관련한 자금운용 계획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C이 매점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