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5>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 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텔레마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 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는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콜센터’로 사용을 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F은 위 조직의 관리자로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구매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의 허위 결제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G는 위 조직의 ‘1선’으로 전화상담원을 사칭하여 허위 결제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의 정보를 ‘2선’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팀뷰어 퀵서포트’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3선’으로 넘기는 ‘2선’ 역할을 하고, H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3선’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4.경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입니다. I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으로 불법 자금이 세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은행에 예금 중인 돈은 모두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범인들이 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대출도 마음대로 받아 가져갈 수도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안전계좌로 이체해 놓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모두 되돌려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0. 10:06경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승인번호 N 인증되었습니다. 475,000 처리완료. 본인 아닐시 문의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구입하신 적이 없다면, 무엇인가 도용된 것 같으니 강남경찰서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강남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M씨 명의가 모두 도용된 것 같다. 일단 팀뷰어 퀵서포트 앱과 경찰청 폴안티 스파이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O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10여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 4,000만 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6. 11:00경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승인번호Q 인증되었습니다. 475,000 승인완료, 본인 아닐시 문의 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R에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 같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신고를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영등포 지역에서 L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강력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이체하면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 [전제사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인 ‘E’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의 결제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조직원들 사이의 역할 분담> 조직의 총책인 ‘E’는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사무실 마련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간부급 조직원인 ‘F’ 등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의 허위 결제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위 조직의 ‘1선’으로, 위와 같은 허위 결제문자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전화 상담원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주겠다고 말한 다음 이들의 정보를 ‘2선’으로 넘겨주는 역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한국인 2명 등은 위 조직의 ‘2선’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화의 착․발신 통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3선’으로 전달하는 역할, H 등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3선’ 및 예상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8. 1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노트북 컴퓨터 3대,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3대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E 등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총책’, ‘간부급 관리자’ 및 ‘1선’, ‘2선’, ‘3선’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지시한 다음,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1선’, ‘2선’, ‘3선’ 조직원 상호간에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고, 피고인 A 등 신원이 불명확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직원들로부터는 조직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밖에 돌아다니지 말 것,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말 것, 가명을 사용할 것, 서로의 일에 대하여 묻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일에 대해 말을 조심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지시하였다. <수익금의 분배> 위 E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1선은 3%, 2선은 8%, 3선은 15% 등 그 조직원들의 역할과 실적에 따라 이를 분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U’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오픈할까 생각 중인데 같이 해 볼 생각 없냐”라는 등의 제안에 따라, 2019. 8. 1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를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을 만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선’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6.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2선’으로 활동하며, 위 조직의 ‘1선’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건네받고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화의 착․발신 통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3선’으로 전달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사기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9. 24.경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입니다. I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으로 불법 자금이 세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은행에 예금 중인 돈은 모두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범인들이 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대출도 마음대로 받아 가져갈 수도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안전계좌로 이체해 놓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모두 되돌려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10. 10:06경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승인번호 N 인증되었습니다. 475,000 처리완료. 본인 아닐시 문의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구입하신 적이 없다면, 무엇인가 도용된 것 같으니 강남경찰서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강남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M씨 명의가 모두 도용된 것 같다. 일단 팀뷰어 퀵서포트 앱과 경찰청 폴안티 스파이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O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10여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 4,000만 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16. 11:00경 중국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승인번호Q 인증되었습니다. 475,000 승인완료, 본인 아닐시 문의 요망]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R에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같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신고를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영등포 지역에서 L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강력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이체하면 다시 되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2019. 8. 1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C D유한회사 2층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를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을 만난 다음 다른 조직원들을 만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2선’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6.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2선’으로 활동하며, 위 조직의 ‘1선’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건네받고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화의 착․발신 통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3선’으로 전달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죄 혐의 관련 증거 사진 첨부),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P 제출 통화기록 등 첨부) 1. 일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들 범죄 혐의 관련 증거 사진 첨부),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P 제출 통화기록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메모지 정리 자료, 일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인민법원 형사판결서, 계좌 거래내역 1. 인터넷 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조(피고인 A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1년 2월 전부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1년 4월 전부를 각 선고형에 산입함)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피고인 A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합계 1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단체 가입죄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은 중국 인민법원 판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억 3,5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이 실제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M, P에 대한 사기미수 내지 사기 범행에 관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한편,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도와주는 역할만을 한 위 피고인은 사기죄 내지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9. 10. 6.경부터 위 피고인 및 공범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2019. 10. 16. 12:10경까지인바, 위 기간 전에 발생한 피해자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21 기재 사기 범행 및 위 기간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였던 점, 위 조직은 총책, 간부급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구성원의 지위가 구분되어 있었고,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복종 및 교육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 상담원들도 제1, 2, 3선으로 나뉘어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역할을 유기적․조직적으로 분담․수행하였던 점, 비록 위 조직에 폭력범죄단체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으나, 범행 수행과 관련하여 각 상담원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장소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시받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였는바,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이 있었다고 보이고, 일부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강령을 지시하여 따르게 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위 조직은 범행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에 대한 통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실제로 수개월 동안 유지되었고, 총책과 간부급 관리자가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그 유지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인 점, 체포된 조직원들만 하더라도 7명에 이르고, 체포되지 않은 조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E를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9. 8. 15.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 등 조직원들을 만나, 위 조직의 범행 내용, 구성 체계, 각 조직원들의 역할 등을 설명받은 후, 제2선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점, 위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점, 위 피고인이 E로부터 생활비, 식사비, 의복비 등을 지원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과 E 등 위 조직원들 사이에는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2019. 9. 24.경 ‘J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한편, 대출을 받아 지정받은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점, 이후 위 ‘J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2019. 9. 26.경, 2019. 10. 2.경 및 2019. 10. 10.경에도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은행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전체적으로 관여한 점, 위 ‘J 검사’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H가 범행시 사칭하던 성명 및 직함인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0. 17. 오전경 그동안 잘 되던 J 검사와의 연락이 끊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는 2019. 10. 16.경 E 등과 함께 체포된 점 등에 피고인 A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는 점(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범행은 위 피고인과 공모한 H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 P에 대한 각 범행도 위 조직원들에 의하여 실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은, 설령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2019. 8. 중순경부터 E, F으로부터 듣거나 직접 체험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역할, 그 수행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E, V, G 등 위 조직원들도 위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위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 중국 법원이나 경찰에서와 달리 ‘2019. 8. 15.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가담 경위, 당시의 정황,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점 등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B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형 집행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2019. 10. 6.경이 아닌 2019. 8. 15.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21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 있던 조직원이 2019. 10. 16. 11:00경 피해자 P에게 범죄사실 제2의 다. 3)항 기재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1:06경 위 사무실에 있던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141초 동안 통화한 사실, 이후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한 사람들과 통화를 한 다음, 같은 날 16:34경 S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피해자가 위 사람들과 통화한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1 생략)은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에 의하여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연결된 사실 및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 내용 등이 피해자 I, M에 대한 범행 수법,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직원들 중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위 조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실행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의 일부가 실행된 후 기수에 이르기 전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참조), 위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한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매우 많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제대로 된 반성은 하지 아니 한 채 자신들의 죄책을 줄이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활동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