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설업 면허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계설비 면허와 상하수도 면허 등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D 주식회사를 양수하겠다. 양수대금은 면허별로 정하여 기계설비 면허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3.경 당일 20,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7. 7. 10.경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하수도 면허 대금 명목으로 2017. 8. 20.경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270,000,000원에 양수하겠다. 다만 기계설비 면허 계약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0원은 추후 공사를 수주한 수익으로 2017. 8. 20.경까지 지급 완료하겠으니, 그 전에 D 주식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설비 면허와 상하수도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E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15. 10. 5.경 91,850,000원 상당의 C/S PLATE 자재 대금,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14,700,000원 상당의 안전용품 대금, 2015. 12. 17.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지인 F에 대하여 총 208,885,000원 상당의 차용금 등 각종 채무가 발생하여 위 E 주식회사도 폐업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채무 초과 상태에 반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 및 면허를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여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악화되어 있고, 자본금 및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건설업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상기와 같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면허 사용을 허락하도록 하여 2016. 5. 25.경부터 위 각 면허를 사용하고도 2017. 8. 20.경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비파괴 검사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비파괴 검사전문업체 H 주식회사 여수지사 지사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배관공사가 있는데, 비용은 추후 지급하겠으니 배관 비파괴 검사를 수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채무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경부터 2017. 3. 21.경까지 105,600,000원(공급가액 96,000,000원, 부가가치세 9,6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7. 6. 13.자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 2016. 5. 13.자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채무변제액 추산),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및 미수금 관련된 업체 메모, 수사보고(비파괴 검사일시), 수사보고(고소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K㈜ 대표 L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기계설비 및 상하수도 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양수도대금은 지급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으로부터 배관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13. 양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삼촌인 N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기계설비 및 상하수도 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에 따르면, 기계설비 면허대금을 120,000,000원, 상하수도 면허대금을 15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으로 하되, 기계설비 면허대금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0,000,000원은 2016. 8. 30.까지 지급하고, 상하수도 면허대금은 2016. 12. 1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13. 재차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계약은 양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형인 J으로, 기계설비 면허대금의 잔금 100,000,000원은 2017. 7. 10.까지, 상하수도 면허대금 150,000,000원은 2017. 8. 20.까지 지급하기로 변경된 외에 제1계약과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까지도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은, 제2계약 체결에 앞서 피해자와 사이에 양수도대금 잔금을 합계 13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만일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이 당연히 제2계약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제2계약은 양수인 명의를 J으로 변경하면서 양수도대금 지급시기를 2017. 8.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4) 피고인은 제1, 2계약 체결 당시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악화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그 이익금으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 2계약을 체결하고 면허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M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배관제작공사를 하도급하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의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M가 다른 공사를 하도급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M와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권 159면), 피고인이 M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추가공사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나아가 피고인은 2017. 2. 6. ~ 2017. 5. 12. M로부터 이 사건 회사 예금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581,899,999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148,974,199원은 송금 직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무렵 J 명의 예금계좌 등에서 합계 98,510,000원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보이는 곳에 사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J 명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은 약 18,000,000원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M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배관제작공사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709,839,186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581,899,999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15면).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합계 250,000,000원에 이르는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로부터 하도급받아 제작한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피해자 G에게 의뢰하면서 M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검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M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비파괴 검사 의뢰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검사비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바로 검사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언제까지 검사비를 지급할 것인지 특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05,600,000원에 이르는 검사비의 지급기일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회사와 M가 2017. 1. 25.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배관제작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379,000,000원, 그중 비파괴 검사비는 4,9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 후 2017. 5.경 위 배관제작공사 계약금액이 150,000,000원 증액되면서 비파괴 검사비 100,436,500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지 않던 중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며 M에 압박을 가하자 M가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단지 그 명목을 ‘비파괴 검사비’로 책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M로부터 위와 같은 비파괴 검사비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M 사이에 작성된 견적서 및 발주서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M가 지급한 ‘비파괴 검사비’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인건비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5)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8. 4. 17. 벌금 100만 원의, 2019. 3.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은 배관제작공사와 관련한 인건비조차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K 주식회사 등에도 검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M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M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는 M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만연히 기대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6) 설령 이 사건 회사가 M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건비, 각종 검사비, 제1, 2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파괴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검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검사 의뢰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양수도대금 및 검사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