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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32]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1. 7.자 2002고약43178) C은 D 기아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차량 소유 법인체인바, C은 2002. 8. 9. 18:52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70.38km 지점인 전주영업소인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의 과적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위 차량 2축에 11.25톤의 비닐을 적재하고 운행하다, 2축중 1, 25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에 축중 10.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시 예방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C으로 하여금 업무로서 위와 같이 초과 운행케 한 것이다. [2013233]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4. 4. 26.자 2004고약7429) E은 F 현대라이노5톤 트럭 운전기사인바, E 2004. 1. 14. 20:43경, 하남시 하산곡동산 92-4번지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영업소 중부고속도로 361.5킬로미터 지점에서,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2축에 11.01톤으로 제2축 1.01 톤을 초과 적재 하여 운행함으로써 당국의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인바, E에게 적재초과운행하지 못하도록 교양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5:4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스스로 위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하자, "술값을 아들에게 부치게 했다, 아들이 은행에 가고 있다, 야, 이 새끼들아 내려주라,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뒤 문짝을 차고,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높아,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 서부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여, 22세)가 손으로 가슴을 가린 상반신 나체사진, 음부사진,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 등을 전송 받은 후, 같은 달 28. 11:37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 서부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계정을 찾아낸 후 피해자에게 "니 페북 친구들한테 다 보여줄게. 니 가슴, 보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들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위 사진들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착하게 살아라.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왜 더 좋은 거 주게? 줄지도 모르지. 뒤질거면 몸이나 더 보여주고 뒤져. 딸이나 치게.", "난 누나 사진이나 볼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2.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소년보호 처분 1회의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 능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1:25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봉동리)에 있는 당항포오토 캠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119구급대에 의해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풀려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을 돌려 돌아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08:15경 가양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의 크로스백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 신한카드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08:15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당산역 사이 구간을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있던 책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08:15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당산역 사이 구간을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의 등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곳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우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8:15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당산역 사이 구간을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의 가방에 손을 넣어 그 곳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100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F, G, H, I, J, K, L(각 예명), M, N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영업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0. 14.경부터 2015. 4. 20.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37,800,000원( 하루 평균 손님의 수 15명 1) × 성매매 대금 39,000원 중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원 × 180일, 수사기록 51, 161, 281-28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6, 1차 단속된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 4. 20.경까지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죄질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혼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실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의 이 건 범행 관여 및 그 존재를 1) 주간 손님의 최소인원 5명 + 야간 손님의 최소 인원 10명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정황이 엿보임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호수공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64세)가 운전하는 G 전세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6.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도일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3:10경 안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24. 08:42경 한국도로공사 북마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3. 23. 94고약9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3.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에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68에 있는 건영5차아파트 앞길을 안산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누비라웨곤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누비라웨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 (3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갈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05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행 리프트 앞에서 리프트 출입구를 막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지하철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C(51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오늘 니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고, 그곳 옆에 있는 'D' 매장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 (길이 약 130cm)를 들어 피해자 C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휘두르던 32,000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카메라 삼각대를 바닥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2. 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0세)의 'H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2,000원 상당의 게맛살 1개를 꺼내어 먹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죽을래'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 10: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58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쳐다보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피해자 J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약 20분 동안 피해자 J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927, 피고인은 2016. 3.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8(부전동) '하나은행 서면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던 중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미쳤나?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 정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¹2142, 피고인은 2016. 3. 9. 17:0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피해자 M N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M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롯데백화점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17:20경 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롯데백화점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09 피고인은 2016. 5. 19. 09: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5 동하 0에서 피해자 P(51세)와 세탁물 정리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10번,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E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20161927]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2016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공갈·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내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상해 범행의 경우 구치소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4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갈·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항동 846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 걸친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무면허운전 적발일(2010. 4. 12.)로부터 6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18:4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위 D다방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위다방 건물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 2개, 출입문 위쪽 창문 2개, 샷시유리벽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건물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4: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황학이마트 앞 도로를 청계7가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위법성이 중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07. 1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35세, 여)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정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 2개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깨진 보도블럭을 휘두르고, 위 가게 내에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다 나가, 이 씹할 다 부숴버릴거니까, 나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875 피고인은 2015. 1. 23.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손님 중 하나인 피해자 D(46세, 여)과 말다툼 도중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그러고 다니는 것을 남편이 아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당 테이블용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손 등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52137₁ 피고인은 2015. 7. 9. 13:45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에 있는 반월공원에서, 피해자 E교회의 신도 10여 명이 반월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냉커피 등 차를 나눠주는 전도 활동을 하는 곳을 지나가다 "누가 여기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위 교회에서 설치한 천막의 다리를 잡아 흔들고 접이식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텐 보온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51213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세테인리스 냉온수통 손괴 관련 피해자 G 진술 청취) [심신미약] 1. 정신감정촉탁[치료감호소(공주)]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증(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용 의자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7. 2. 23:23경 남해고속도로 남해지선 마산방향 18km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서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축하중제한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 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백정풋주간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7길 7-13 에 있는 신성에스앤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2. 25. 23:12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승창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01: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 23, 00:28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 성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경사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서울 성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경사가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F의 이름을 각각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의자는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권한 없이 서명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서울 성북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경사에게 마치 정당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