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이 운영하는 G중학교에서 2009.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기간제 교사로, 2017. 3.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행정실 직원으로, 2017. 12. 1.경부터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H고등학교의 상업과목 담당 교사이자 교감(2017. 12. 19.경부터)으로, 피고인 C은 G중학교의 사회과목 담당 교사로, 피고인 D은 G중학교의 국어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중학교는 일반학급과 미술중점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로, 일반학급의 경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동부5학교군, 동부6학교군 11개 초등학교 졸업자를 신입생 모집 대상으로 하고, 미술중점학급은 2015. 11. 3.경 2016학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배정 시행계획 변경공고에 따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인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거주 학생으로 신입생 모집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미술중점학급의 선발 대상이 되는 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내 초등학교 졸업자학생의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아닌 서구, 유성구 등에 거주하여 미술중점학급의 선발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학급의 지원을 희망하자, 위 학생들이 G중학교의 미술중점학급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G중학교, H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주소지에 위 학부모 및 학생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일명 ‘위장전입’을 통해 G중학교의 미술중점학급 입학지원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위 학생들이 미술중점학급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이에 따라 2016. 10.경 I의 모인 J(같은 날 약식 기소)이 피고인 A에게 ‘주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꼭 위 미술중점학급에 입학하고 싶다.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A은 J에게 ‘주소지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내 주소지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필요하면 주소지가 있는 선생님들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주소지만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내 주소지로 옮기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이 이에 응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선생님의 주소지에 학부모와 학생을 잠시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자 J과 피고인 C이 만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6. 10. 26. 대전 동구 K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실제로는 대전 서구 L에 거주함에도 피고인 C의 주소지인 대전 동구 M, N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 O, P, Q, R(각 같은 날 약식 기소)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소지에 학부모와 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0. 26. 대전 동구 K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J이 동거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J의 주소지를 피고인 C의 주소지로 이전하게 하여 J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소지에 학부모와 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0. 26. 대전 동구 S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O이 동거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O의 주소지를 피고인 B의 주소지로 이전하게 하여 O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소지에 학부모와 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23. 대전 동구 S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R가 동거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R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소지에 학부모와 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0. 18. 대전 동구 K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P이 동거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P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소지에 학부모와 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17. 대전 동구 K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Q이 동거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Q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J, R, O,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알림,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U), 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V),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W), R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자료 제출(교직원 주소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정범인 학부모 J 등은 이미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자녀들을 G중학교에 입학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교사가 아닌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학부모 J 등은, 자녀들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 2016학년도 입학 요강에 따라 G중학교 미술중점 학급에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당시 위장전입을 할 만한 주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자녀들을 G중학교에 입학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G중학교 미술중점학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과 위장전입을 할 주소지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비로소 위장전입을 할 마음을 먹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 피고인 A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조 제1항(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 교사의 점) 2) 피고인 C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 방조의 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1) 피고인 A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조 제1항(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 교사의 점) 2) 피고인 B, D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이른바 ‘위장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일반 형법상의 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F이 운영하는 사립학교(G중학교, H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16학년도부터 G중학교 미술중점학급 신입생 모집 요건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학급 충원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신입생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위장전입’과는 그 동기의 면에서 달리 평가되는 점,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역할, 정범인 학부모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형량(각 벌금 300만 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