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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1. 2016122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1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이하 '본건 주택')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 본건 주택의 공사를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주택의 보온, 외벽, 화장실, 장판, 마루 공사를 1,40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6,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본건 주택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 본건 주택의 공사를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완전히 고쳐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 추가로 2,800만 원을 주면 외벽을 부수고 벽돌을 쌓는 공사를 추가해서 총 3,500만 원에 2015.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계좌로 14,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86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21:50 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 00: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기고 치마를 올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고단422 피고인은 2016, 11, 9, 11: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23-5 앞 노상에서 화성시 봉담읍 새말안길 5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H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7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6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반복하였고, 판시 준강제추행죄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8. 19:2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부딪히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석 쪽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도로에 차량이 밀려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5세)가 차량을 이동하라며 큰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2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부딪히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4. 9. 17.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원, 2012. 12. 30.경부터 2013. 1. 3.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제주시 G오피스텔 308호에서 피해자 B에게 "싸이판행 항공권을 성인은 1인당 450,000원, 소인은 1인당 370,000원, 유아는 1인당 80,000원에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으로 싸이판행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금을 받을 경우 위 채무의 변제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1,500,000원을, 2014. 10. 14.경 같은 계좌로 현금 1,500,000원을, 2014. 10. 16.경 같은 계좌로 현금 480,000원을, 2014. 10. 24.경 같은 계좌로 현금 2,820,000원을, 2014. 12. 1.경 같은 계좌로 현금 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합계 6,380,000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급 이외의 손해배상)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항공권 4매(164만 원 상당)를 구입해 주었고 168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은 직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항공권 구매대금 횡령으로 벌금형 1회, 항공권 구매대금 편취로 벌금형 1회, 호텔 숙박비 등 편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갑자기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촉탁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사진설명 - 범행 도구 및 피의자 손에 있는 상처 사진, 사진설명 -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1:35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43에 있는 대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대덕문화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0. 01:35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대덕문화전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 경상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피해자 D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지인이 담당형사와 검사를 잘 아니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5. 16.경 E 명의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통장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C과 피해자 사이의 고소취하 내지 합의를 보러다니는데 필요한 경비로 준 것일 뿐 수사기관 청탁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인 C과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피고인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C과 합의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C에 대한 사기 편취액 3,200여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해야만 C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300만 원으로써 C과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 F의 증언들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원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범행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D앞E렌트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천 쪽에서 이마트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부리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씹할새끼야, 너 죽을래, 짜증나는데 죽여줄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던지고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의 행태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건물 3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보수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 E(여 45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이고, E사장, 이쁘네,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서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껴안은 채 수회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내려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운터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5. 7. 21. 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다음과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이 있는 안마실 4개,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손님 안내 등을 하기로 하여,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H과 위 업소의 안마실에서 성매매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추징 금액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경기도 광주시 D 앞에서 E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30,000원에 매수하는 등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6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3개를 대금 합계 1,0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없고,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L, P, F) 이득금원을 공탁하였다(J, K, H, M).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8:10경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4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커피숍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지위와 역할 피고인 B는 2013. 12. 26.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전지사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교육이사로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골든페이더웨이'(전 제품명 : 씨엠셀크루즈)의 효능에 대하여 강의하는 사람이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0.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대전 중구 I 및 대전 서구 J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대전지사 또는 서울 강남구 K 3층에 있는 위 회사 본사에서, 모집한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단백질 및 항암치료 교육 등에 관한 홍보물을 틀어줘 시청하게 하고 "골든페이더웨이는 콜라겐으로 만든 제품으로 이를 먹으면 치아가 단단해지고, 빠진 머리가 새로 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동맥경화 예방되고, 면역세포가 치료되고 백혈구가 튼튼해져 암이 예방되고, 각막 결막 조직이 생겨 시력이 향상되고, 만성피로 회복, 노화방지, 피부탄력, 지구력 향상, 관절연골 재생으로 인한 관절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위 기간 동안 157명의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원가 39,600원인 위 제품을 1박스에 약 165,000원씩 합계 약 95,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B 및 사용인인 A, B, C, D, E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11번)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42, 48, 54번) 1. 각 대전제품 매출내역표(증거목록 36, 37번) 1. 매출전표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제품 출고 현황 1. 거래내역 1. 각 대전 매출 내역서(증거목록 49, 50번) 1. A 명의 농협 입출금 내역서(증거목록 52번) 1. 각 매출내역(증거목록 55,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C·D·E: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12.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어 2015. 5.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5. 1.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D·E: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B·C·D·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위 개정 법률 중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 B: 동종 전과 1회 있음(1998년) 피고인 C: 초범 / 피고인 D: 이종 벌금형 5회 / 피고인 E: 초범 일반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과 지위, 영업기간 및 매출액 규모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07:0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2015. 6. 30.부터 같은 해 8.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논현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26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즉결심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6개월 또는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원금 회수 전까지 매달이자로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1.~2012.경 같은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전혀 보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업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위 사업이 아닌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F, G),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H, I),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J) 총 5개의 계좌로 각각 500만원씩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동 계좌에서 4,845,079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29,845,0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폰 판매사업을 위해 E에게 투자했고 이 위 투자금을 카지노에 투자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기망과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이폰 판매사업을 위해 돈을 지급한 직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후 7~10일 경과하여 필리핀으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이미 돈이 카지노에 투자되어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사업성공 여부에 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월 17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과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4. 1.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가 가동과 나동 사이의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이 분실한 피해자 창원경륜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543,800원 상당의 누비자 자전거(식별번호 F)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5. 5.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상가 쓰레기 투기장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G이 분실한 피해자 창원경륜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543,800원 상당의 누비자 자전거(식별번호 H)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5. 6.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1에 있는 J 뒤편 야산에 위치한 피해자 K의 텃밭에서 시가 불상의 살구, 복숭아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6. 1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05:00 경위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재배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추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M과 1995.경부터 N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이 되는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에 앙심을 품어왔다. 가. 2015. 7. 3.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0, 라동 1층 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인덕션 판매점에서, 교도소 수형자 복장을 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M 사기꾼 새끼야, 개자식아'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횡포를 부려 위 판매점에 온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같은 날 17:00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해자의 판매점에서, 교도소 수형자 복장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과일칼을 꺼내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내 배를 째 간을 꺼내주까"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약 10분간 횡포를 부려 위 판매점에 온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7.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12:40경 위 M의 상가에서 상가 계약자로부터 인터넷 회선 설치의뢰를 받고 작업 중이던 LGU플러스 통신회사 소속 직원 피해자 P에게 "여기서 뭐하냐, 개새끼", "여기 절반은 내것이다. 인터넷 설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횡포를 부려 피해자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회선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P, Q의 각 법정진술 1. L, K, M,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분실문의(E) 1. 분실문의(G) 1. 각 압수조서 1. 누비자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변호사가 아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6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5,6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600,000원(자릿세 월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C(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9. 1. 18:00경부터 2012. 9.3. 20:4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17대를('야마토' 게임기 15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하나원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운동 일대를 주행하고 다시 출발장소까지 약 4km 정도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