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2022. 7.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2세)과 2022. 12.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21:3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C이 내 여자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터치하지 마라. 네가 못 만나게 지랄해서 C이 나를 안 만나 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째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8. 05:31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3. 28. 01:21경 인천 서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너 아들놈 그동안에 있었던 거 싹 다 뿌려줄 게 알았어?. 내일 아침부터 있잖아, 너 친구들부터 싸그리 다 그 동영상 싹 띄워줘가 니 과연 이 세상에 남아 있을지 내가 보자고, 너랑 나랑 섹스하는 그 동영상 있는 거 다 띄워줄 테니까. 너 아들놈 새끼들하고 다 내가 띄워서 과연 니가 그렇게 떳떳한지 내가 보자고. 너 먼저 깔아뭉개줄 테니까, 만 천하에 내가 까줄 테니까, 너 어떤 여자인지부터 내가 다. 다 까발려 줄게, 알아? 얼마만큼 철저하게 부서지는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도도해질 수 있는지 난 그걸 보고 싶어. 지금까지 니가 했던 짓거리, 어? 어떤 얼마나 네가 무모한 짓인지를. 나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이 시간 지나가면 덮어지겠지 생각했으면 큰 착오라는 걸네 뼈 속까지 깊숙이까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 잔뜩하세요. 니 친구들 니 핸드폰 내가 다 복사해놨기 때문에 싹 띄워, 좆같은 거, 너랑 나랑 한 행위들 싹 띄워줄테니까, 과연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나쁜 놈인지 니가 나쁜 년인지 보자고 알아? 니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근데 아까 너 내가 저쪽 핸드폰으로 너한테 문자 보낸 거 봤어? 너 아들하고 하고 그 새끼도 전화번호. 없앴다면서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준거야, 그걸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동영상이고 나발이고 다 있어, 나한테, 알아? 너랑 나랑 섹스하는 동영상 다 있고, 과연 나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테니까 니는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대신에 당신이라는 여자 과연 현실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지. 당신이라는 여자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어? 그거 없앴다고 다 없앴다는 줄 알았어? 내가 분명 파일 보관하고 있다는 말 너 까먹었지?, 핸드폰에는 다 지웠어도 그 파일 보관한 거 있다고 했잖아. 나 개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너 한번 제대로 치러봐. 나 처벌받는 대신 자기는 내가 철저하게 깔아뭉게 줄게 알았냐? 네가 선택한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3. 18:3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에 관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소리샘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발생 장소 수사),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 녹취록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ㆍ수색 과정 사진, 휴대전화 탐색 과정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13. 18:3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추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성관계 영상이 주변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부상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협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영상 파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08:2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내손을 꺾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병원다녀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셔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3. 4. 12.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8: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2. 20:30경 인천 서구 H, ‘I’ 안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모임에 나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13. 05:37경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24.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