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의회 의원인바, 피고인의 처 C가 각 소유하는 강원 D(이하 ‘D’만이라고도 한다) E 임야 9,917㎡, F 임야 30,64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도 한다) 중 7,490㎡(증거기록 제341쪽 참조)에 대한 2019. 11. 7.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석채취 시 발생하는 토사를 인근 주변인의 토지에 성토하여 우량 농경지 조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증거기록 제346쪽 참조) 인근 토지 소유자들 명의의 ‘사토반입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G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강원 H에 있는 B의회 사무실에서, 2019. 11. 7.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I’ 대표인 J에게(증거기록 제345쪽 참조) D 토지들의 각 지번과 지목,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39장 분량의 ‘지가열람부’를 건네주면서 “여기서 사토할 장소를 찾아서 ‘사토반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J로 하여금 K에에 있는 있는 I 사무실에서 제목 란에 “사토반입동의서”, 내용 란에 “하기 본인은 상기인(위 C이다)이 강원도 E 외 1필지(이 사건 각 임야이다)에 토사채취 사업 공사 중 발생되는 사토를 본인 소유의 토지(L)에 성분이 좋은 토사만 운반성토하여 처리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동의인 ‘M’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M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5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사토반입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총 6명 명의의 사문서인 ‘사토반입동의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7. 강원 H에 있는 G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I’ 대표인 위 J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토반입동의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이 사건 각 임야와 같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토반입동의서’ 5장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20. 2. 12.(증거기록 제391쪽 참조) 홍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중 채취 면적 위 7,490㎡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20쪽 참조). 판 단 1.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I’ 대표인 J는 피고인에게 “2020. 2. 12.자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사토반입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고(다만 위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말을 몇 번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라 2019. 10.경 위 B의회 사무실에서 의원인 피고인을 만났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 14, 16, 21쪽 참조). 그때 피고인은 위 J에게 공소사실 기재 ‘지가열람부’를(증거기록 제1460, 1462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건네주면서 ‵여기서 사토할 장소를 찾아서 골라 사토반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한편 위 지가열람부에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있는 D 토지들 뿐만 아니라 강원 X 토지들도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462쪽 참조), D 토지들만 하여도 일련번호가 140988번부터 144298번까지 적시되어 있어 위 지가열람부에 기재된 D 토지들의 개수가 많으면 3,311개(= 144298번 － 140988번 + 1)에 이른다고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J는 위 지가열람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임야와 ‘리’를 같이하는 D에 있는 토지들 가운데 면적이 큰 것들을 골라(사토 반입을 받는 토지의 면적이 클수록 사토량이 많아 허가를 받는 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았고, 토지대장(증거기록 제357쪽 참조)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지주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는데, 면적이 큰 D 토지들의 지주 즉 토지 소유자들의 성씨가 피고인과 같은 ‘Y씨’여서 피고인이 종중 땅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지주들을 상대로 사토 반입 동의를 하였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B의회 의원이니 위 J 자신에게 지가열람부를 교부해주기 전에 지주들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를 받아두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는 지주들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사토반입동의서’ 5장을 작성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9, 11, 13, 20쪽 참조),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군청에의 허가신청서ㆍ사토반입동의서 제출 및 2020. 2. 12.자 토석채취허가 순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 2020. 2. 12.자 토석채취허가가 나온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처리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위 J는 그전부터 다년간 측량토목설계 관련 업무를 해오고는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건을 처리한 것은 위 2020. 2. 12.경까지 이 사건이 ‘처음’ 해보는 업무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4쪽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 J에게 ‘교부해준 지가열람부에서 골라 사토반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J에게 사토반입동의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고르라고 한 것일 뿐 더 나아가 문서위조까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범인 사토반입동의서 즉 사문서 위조 범행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J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지주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사토반입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는 있으나 위 사항을 강조하거나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에 비추어 이른바 ‘비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상황을, 피고인이 위 J에게 위 지가열람부를 보여주면, ‘전문가’인 위 J가 위 지가열람부에서 사토반입동의서의 대상이 되는 토지들을 ‘골라’ 피고인에게 ‘이 토지들의 지주들로부터 사토 반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안내해줄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에 따라 대상으로 선별된 지주들에게 부탁하여 사토 반입 동의를 받는 순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J에게 건네준 위 지가열람부의 앞서 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토석채취허가 대상인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 토지들인 위 지가열람부에 적시된 D 토지들의 숫자만 많은 경우 ‘3천 개’를 넘는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리 군의회 의원인 데에다 ‘Y씨’ 종중 일도 위임받아 처리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토지 개수가 3천 개가 넘어 그 토지 소유자들의 명수(名數) 또한 약 3천 명에 달할 수 있는 정도인 다수(多數)의 ‘모든’ 지주들로부터 피고인이 사토 반입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지가열람부를 교부해주는 경우는 ‘이례적’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J가 피고인이 B의회 의원이니 위 지가열람부에 기재된 지주들 모두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 위 J 자신의 업무 처리 과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조 범행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