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59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18:30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G은행 체크카드, H은행 카드, I 카드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곤색 프라다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25.경부터 2019. 5. 19.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5,2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19:25경 서울시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116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5돈)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16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5돈)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312 피고인은 2018. 12. 21. 21:30경 대전 서구 L빌딩 7층 M 논술학원에 이르러 위 학원 교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5만 원, 갤러리아상품권 8만 원, 롯데상품권 10만 원, 신세계상품권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14:05경 경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 마사지샵'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마사지샵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총 5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xxx 2층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학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탕비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상품권 5만 원 권 4장, S카드 1장, T카드 1장, I 체크카드 2장, 시가 미상의 버스승차권 10장이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갈색 가죽 장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동거녀 U와 함께 2016. 1. 12. 19:39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금팔찌 2돈, 금반지 2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Q의 S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으로 86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7,000원 상당의 금팔찌 2돈 1개, 금반지 2돈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U와 공동하여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시가 합계 626만 1천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Y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95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 순천시 Z 에 있는 AA의원에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AB의 주민등록번호 AC을 위 치과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위 의원으로 하여금 19,50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의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B의 주민등록번호 AC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 관계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의원 관계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9,500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원에 보험급여 19,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13:37경 서울 성북구 AD 2층에 있는 'AE치과'에서, 피해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차트실에 놓아둔 피해자 AF(여, 37세) 소유의 현금 36만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AG(여, 41세) 소유의 현금 2만5,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3.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4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 17:45경 전주시 완산구 AH 소재 피해자 AI(남, 64세) 운영의 AJ 금은시계점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S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2,000원 상당의 여자용 순금 5돈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1805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3. 18:18경 서울 광진구 AL 지하 1층 피해자 AM 운영의 A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과 피해자 핸드백 속에 있던 미국달러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10만원), 현금 90여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4.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제3항, 제7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8. 20:21경 서울 광진구 AO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Q' 귀금속점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T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합계 124만 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을 확인하는 바람에 결제를 취소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20:03경 서울 마포구 AS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T' 귀금속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U 명의의 AV은행 신용카드, AW 명의의 AV은행 체크카드, AU 명의의 AV은행 체크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당한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순차적으로 위 카드들을 제시하여 시가 합계 121만 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각각 한도부족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8. 20:28경 서울 광진구 AX 소재 피해자 AY 운영의 'AZ' 귀금속점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 구입에 실패하자 다시 귀금속을 구입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T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팔찌 3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15:17경 구미시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CO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D 명의의 AV은행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행운의 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896 피고인과 U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함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지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3. 13:08경 논산시 BE 피해자 BF 운영의 B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S 신용카드 1매,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같은 날 14:01경 논산시 BH 피해자 BI 운영의 BJ에서, 부부처럼 행세하며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BF 명의의 S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들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금팔찌 2개 값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6. 12:00경 여주시 BK, BL 앞 노상 부근에서, 피해자 B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1개,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2016. 10. 27. 13:51경 이천시 BN 피해자 BO 운영의 'BP' 귀금속 판매점에서, U는 판매점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BM 명의의 S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금팔찌 2개 값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U는 2016. 4. 6. 15:20경 용인시 수지구 BQ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BR 운영의 BS 태권도장에 이르러, U는 위 BQ빌딩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주민등록증, S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같은 날 16:34경 성남시 중원구 BT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V 귀금속 판매점에서, 부부처럼 행세하며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BR 소유의 S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들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아기용 금팔찌 1개 값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5,000원 상당의 아기용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13:50경 전남 장흥군 BW에 있는 피해자 BX 운영의 'BY'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4 1. 절도 가.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2:52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어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AV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8:4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치즈를 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6. 14:1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 67만원 상당의 아기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Z 소유의 AV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위 결제 승인을 취소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B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933 피고인은 2017. 5. 4. 12:30경 청주시 흥덕구 CC 피해자 C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48 피고인과 U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함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지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 16:30경 광명시 CF 소재 피해자 CG 운영의 CH 피부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시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휴대폰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CI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2016. 7. 2. 16:41경 광명시 CJ에 있는 피해자 CK 운영의 'CL'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CG 명의의 CI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반지대금 2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5. 17:00경 광명시 철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M가 분 실한 피해자 소유의 CN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2017. 10. 25. 18:30경 광명시 CP에 있는 CQ 내 피해자 CR 운영의 'CS'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해 온 CM 명의의 CN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7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14:10경 고양시 덕양구 CT 2층 피해자 CV 운영의 CW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90 피고인과 U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함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지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5:40경 의정부시 CX 4층에 있는 피해자 CY 운영의 CZ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시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원장실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AV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16:05경 의정부시 D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B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CY 명의의 AV은행 신용카드임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 4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CY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21. 13:29경 안산시 단원구 DC, 2층 DD산부인과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비만관리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E 소유의 현금 38,000원과 I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2018. 6. 21. 13:47경 안산시 단원구 DF에 있는 피해자 DG 운영의 DH에서,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E 명의의 I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6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7. 18:00경 동해시 DI 소재 피해자 DJ 운영의 DK 단란주점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DL 소유의 DM 체크카드가 각각 들어 있던 피해자 DJ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U는 2018. 9. 7. 18:15경 동해시 DN에 있는 DO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P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DL의 DM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드로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DM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U는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DL의 예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광명시 DQ 건물 6층에 있는 'DR' 매장에서, 피해자 D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내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S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17:12경 광명시 DT 1층 피해자 DU 운영의 'DV'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DS 명의의 S 신용카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의 소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순금돌반지와 순금돌팔찌 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6. 13:45경 서울 양천구 DW 1층에 있는 피해자 DX 운영의 'DY'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거실로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Z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3:25경 서울 양천구 EA빌딩 5층 피해자 EB 운영의 'EC' 피부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시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료실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 T 신용카드 1매, G은행 신용카드 1매, ED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31 1.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6:50경 남양주시 EE, 5층에 있는 피해자 EF이 운영하는 'EG'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원장실에 침입하여 원장실 의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및 CI은행 신용카드, AV은행 카드, EH카드, 신분증 각 1장 등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187,000원 상당의 재물과 미화 200달러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1. 17:19경 남양주시 EI에 있는 'EJ'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E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인 캔커피 2개를 구입하고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F 소유인 C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17:21경 남양주시 EL에 있는 'EM' 금은방에서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928,000원 상당인 2돈짜리 돌반지 1개와 2돈짜리 돌팔찌 1개를 구입하고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F 소유인 C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53 피고인은 2015. 3. 8. 17:50경 서울 구로구 EN에 있는 피해자 EO(여, 54세) 운영의 'E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카운터 아래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19, 21 내지 30, 32 내지 35, 37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5,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8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Q(여, 25세)이 분실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을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범죄일람표 8의 연번 20, 36 기재와 같이 피해자 ER(여, 54세), 피해자 ES(여, 53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각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5. 19. 발생한 절도사건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CCTV 영상저장 CD 1매,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카드이용, 구매한 물품사진 첨부),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피해자의 G은행 EU카드 승인내역서 [2019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2019고단1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V, EW,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2019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진료기록부 사본,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사본, 출입국 내역 사본 [2019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출력사진, 사진, 각 CCTV 사진, 영수증 [2019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영수증 사진 포함), 각 사진, 영수증, CCTV 사진, CCTV 영상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U 카드승인 거절 내역 첨부), 수사보고(CO 업주 진술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2019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사진, 범행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U 관련 사건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2019고단2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문자사진, 매출전표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피해사진, 분실카드 사용처 매출전표, 금팔찌 동일모델 사진자료,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공범 U 처분내역 확인), 판결문 [2019고단2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CCTV 영상 비교자료(DB,CX), CCTV 사진, CCTV 정지화면 사진, 각 매출전표,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U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9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EM 금은방 CCTV 사진, 승인내역 조회, A 범행 현장 사진, 감정서,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CD, 범행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금은방, 편의점 CCTV 영상확인) 및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정지화면, 모텔 CCTV 캡쳐 사진, 모텔 현장사진, 'EY 침입절도', 각 사진, 각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편집자료,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피혐의자 사진, EZ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본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각 발생장소 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CCTV 내사-피혐의자 범행 추정 모습 확인),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FA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재특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 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547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3, 4 의 각 연번 1번 각 죄, 2019고단1695호의 각 죄, 2019고단1896호의 판시 3, 4죄 및 2019고단245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8 의 연번 1, 2번 각 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현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여부 또는 피해액수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범행으로 인한 취득금액 등에 비춰보면 생계가 곤란하여 벌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전체 피해액수가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453호 관련) 피고인은 2019. 4. 9. 03:00경 별지 8의 연번 31 기재와 같이 FB 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빨간색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2019. 4. 3.경 카운터 서랍에 놓아둔 지갑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는데 2019. 4. 9. 새벽경 지인과 노래방 객실에 있던 중 나와 서랍을 확인해보니 지갑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당시 노래방 객실을 이용 중인 손님은 없었고, 노래방으로 사람이 내려오면 전자알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며 2019. 4. 9.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2019. 4. 14. 19:52경 경찰 수사관에게 '형사님 죄송해요. 지갑 찾았어요. 제가 착각했네요. 조심할게요.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1266쪽), 이에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을 청소하던 중 다른 서랍에서 지갑을 발견하였고, 지갑 안에 현금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착각을 하여 오인신고한 것이니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2쪽), 피고인이 이 무렵 FB 노래방에 출입하였다거나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 CCTV 등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