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8

범죄사실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로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상품권 환매투자를 하여 원금의 8%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매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4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고, 사채 약 2,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8억 7,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이 완료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드깡을 할 것인데, 계속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3.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억 5,4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과 전화통화 시도) 1. H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G 명의), 계좌거래내역(E 명의), 엑셀파일 출력본, 각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8.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1. 6.경부터 2018. 3. 9.경까지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환매, 카드깡 등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으로서, 편취금액이 합계 13억 2,834만 원에 이르는 등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3억 7,000만 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총 13억 2,8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17. 8.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2017. 11. 6.경부터 2018. 3. 9.경까지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편취행위를 포괄하여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각 범행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망행위, 투자 명목, 사용된 계좌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완료한 직후인 2017. 11.초순경 피해자에게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며 투자 중단을 통보하였다가, 피해자가 투자원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카드깡 투자를 다시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7. 8. 7.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의 범행과 2017. 11. 6.경부터 2018. 3. 9. 경까지의 범행은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후자의 경우에는 별지 2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