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C(여, 55세)가 거주하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 복부, 늑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집고 발을 휘젓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복부,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과 이전에 동거하였던 여자의 집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설령 자신이 동거하던 여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여자임을 인식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면 안되겠냐"고 말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었음은 명백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당할 뻔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항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그녀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강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기본 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각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 각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내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7~12점) 수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시설 수용기간이 5년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른 점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19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이므로 그 수치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