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12. 21.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탁자 11개, 냉장고 2개, 가스렌지 1개, 싱크대 1개 등 주방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일매출 약 15만 원 상당의 곤드레밥, 청국장, 보리밥,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신고 영업행위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건, 건강 등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4:1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죄전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B는 ‘C 조성사업’의 조명공사 설계업체인 ㈜D로부터 설계 초안 작성을 의뢰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총 가격이 1억 원 이하로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수요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6. 5.경 ‘E’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자재를 납품하던 F과 E의 조명기구를 설계도에 반영하여 E이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하여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과 F은 ‘E LED 72W 제품 95개, LED 54W 제품 20개, 합계 재료비 1억 원 이하(97,600,000원)’라는 내용을 설계도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D에 제출하였으나, 2018. 4.경 G군에 최종 제출된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E LED 72W 제품 99개 및 그 재료비 87,120,000원, LED 54W 제품 20개 및 그 재료비 14,000,000원’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합계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여 2단계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E에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F은 평소 G군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며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에게 ‘위 조명기구 중 LED 54W 제품 20개를 L 제품으로, LED 72W 제품 99개를 E 제품으로 분리발주 하여 E이 LED 72W 제품 99개라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중순경 F로부터 ‘G군에 E의 조명제품을 납품하려고 설계도에 미리 반영해 두었는데, 2개 품목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8,700만 원 상당의 제품은 E 제품으로 유지하고, 1,400만 원 상당의 제품은 L으로 변경하여 8,700만 원 상당의 제품이라도 G군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G군에 알아봐 달라, 일이 잘 되면 B에게 주기로 한 영업비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8. 6. 18.경 M에 있는 G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N 및 O에게 ‘설계도에 있는 1,400만원 상당의 제품은 L 제품으로 조달요청하여 E이 8,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2018. 6. 20.경 F, B와 함께 위 알선의 대가로 E이 받게 될 납품 대금 87,120,000원 중 15% 및 L이 받게 될 납품 대금 11,600,000원 중 11.25%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 17.경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자신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중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24번, 35번, 40번, 42번, 51번)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11번) 1. 약정서 사본, C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2차) 사본, 공사원가계산서(실시설계-전기 1차, 전기 2차),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도면, 각 조명기구 상세도면, 옥외 성곽 경관조명 설비 확대 배치도(조명기구 J, K), C 조성사업 2차 전기공사 시행, 각 견적서, 조명기구 ‘J’ 제품 상세도면, 전기설비 관급시방서, 제품규격서(조명기구 ‘J’), 조달청 분할 납품요구 및 통지(E, L), 각 사진대지, C 조성사업 2차 전기공사 관급구입(HJK), G군 재무과 회신자료(조명J,K) 1. A 현금 인출 내역 발췌, 2000만 원 사용처 내역, F A 간 대화 발췌 출력물,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납품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인터넷 채팅 상담을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C’ 서비스를 3년간 사용하고 약정기간 동안 매달 45,1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약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인터넷 개통에 따른 사은품만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및 설치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A 녹취록, F가입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등 각 1부, 공판진행 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 자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1) 이 또한, 종전에 다른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범행이다.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8-1

범죄사실 [2015고단677] C과 피고인 A은 2015.8. 23. 06:4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3번 방에서 선금 18만원을 지급하고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8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계산을 하려던 도중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화를 내며 피해자와 G 등에게 "네 년이 내 휴대폰을 훔쳐갔냐. 도둑 년, 씨발 년. 휴대폰을 훔쳐갔으니 술값으로 8만원을 더 낼 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G 등을 위 3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G 등에게 "여기 앉아. 나가지마 씨발놈아. 너희들 룸에서 못 나간다. 내가 태안의 C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3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7:44 경까지 약 6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9. 5.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B포인트 플러스 클래식로컬 I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9. 5. 말경부터 채무 2천 4백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하면서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21. 12.경부터 채무 약 5,5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2021. 10. 9.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신용카드 가맹점들에게 물품 대금 등 3,130만 원을 결제하고 2021. 11. 25.경 1,000만 원의 신용 대출을 받아 같은 무렵 합계 4,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이용내역서, 총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할 지급을 약속하고 일부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1년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2003년, 2006년, 202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8. 3.30. 03: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점 "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20대 초반), 피해자 성을 알 수 없는 L 등이 앉아 있는 탁자로 피고인 A이 다가가 위 K이 앉아 있는 소파를 툭툭치면서 시비를 걸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M이 일어나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 서로 몸을 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N과 O가 만류하는 것을 뿌리친 채 달려나가 위 피해자들의 배를 발로 각각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 쪽으로 재떨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P의 공동범행 피해자 Q(23세), 피해자 R(22세), 피해자 S(23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던진 재떨이가 날아 오자, 위 R이 피고인들과 P에게 "시끄럽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 B은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S에게 달려들어 위 S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위 S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P과 피고인 D,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찼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달려가려고 난동을 부려 위 T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부근 테이블 옆 칸막이 위에 올라가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 등을, 위 S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상 등을, 위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P, V, B, O,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M 진술청취, 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T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흡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10:30경 남원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피의자 운전차량 각 구간 통과내역 확인), 통과내역, 통과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9. 6.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중 2021. 1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를 차단당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 24.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B모텔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제2항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1995. 12. 31.까지 이전·폐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모텔 건물 지상 1층부터 4층 방 23개에 각각 욕실,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매출액 2,000 만원 상당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업소 확인 사진 및 위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제주시 B 2층에 계속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등 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빈 집 주소를 확인한 후, 2016. 9. 2.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 24시에 접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D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0. 5. 경기도 수원시 E, 2016. 11. 7. 대전광역시 서구 F 2층, 2016. 12. 5. 광주광역시 남구 G, 2017. 7. 12. 경기도 김포시 H, 2017. 8. 14. 충청남도 공주시 I 3층, 2017. 9. 14. 울산광역시 남구 J 2층, 2017. 10. 16. 강원 강릉시 K, 2017. 11. 15. 전북 익산시 L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고 행방을 감추었다. 2. 관련 법령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제주시 M빌라 N호에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08. 6.경 무단전출 직권 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2016. 6. 20. 제주시 O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제주시 B 2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이후 병무청에서 복무기관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6.경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자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통지 등의 빚독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2016. 9. 2.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허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허위 전입신고된 주소로 채권 추심이 계속되어 실제 거주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반복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허위 전입신고를 한 행위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서 병역법 제8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허위 전입신고를 반복한 의도, 방법의 유사성, 범행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 기피 등의 동일한 목적 하에 여러 차례 허위 전입신고를 한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병역법 제86조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일죄로 기소하였다. 다.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2016. 12. 5.자 허위 전입신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7. 2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8. 12. 확정되었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2017. 9. 14.자 허위 전입신고에 대하여도 병역법 제84조 제2항 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5.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6. 1. 확정되었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동종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두 번째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8. 5. 16.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에도 모두 미친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지상 3층 건물에 객실 12개의 규모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영시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C펜션 홈페이지를 촬영한 사진 1. C펜션 인터넷 홍보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 태양 및 수입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숙박업소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2021. 7. 16. 00:07경 목적지인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일시 정차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지갑으로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죄명 의율 관련) - 상해진단서, 사진설명(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 사진설명(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운행 그래프 분석(타코미터), 엔진사용분석 확인 관련) - 차량종합 상세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운행 그래프 분석, 각 엔진 사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론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1회의 가정보호사건 처분전력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2. 9.5. 05: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일산 지역 현장으로 운행 중 올림픽대로에서 자유로 진행방향인 가양대교 구간 과적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69.9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진주시에 있는 B연대 내무반에서, 인터넷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게시한 ‘오프X, 나이 10대, 자영 주문제작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2:53경 ‘E’ 명의의 F계좌로 11,5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라인’ 앱으로 나체로 춤을 추는 내용의 동영상,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개를 전송받고, 2021. 12. 21. 18:21경 같은 방법으로 위 F계좌로 8,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전송받아, 2021. 12. 25.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착취물 판매에 사용한 SNS계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청물에 대하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3번) 1. 거래신청서, 피해자 신체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소지한 영상파일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그 소지 기간도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3: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2%로 매우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면 259km 지점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보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서령로 704에 있는 명천사거리 교차로를 성연면 쪽에서 당진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대형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E(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