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3.30.17:20경 같은 동에 있는 인천중학교 부근에서 위 공모한 바와 같이 E, D이 탑승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E, D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C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D과 공모하여 2014. 4. 11.경 E, C,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1.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3,576,760원을 교부받았다. 2. H,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H,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22:00경 인천 연수구 부근에서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을 자전거 뒤에 태운 후 자전거를 운전하고, H는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E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H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E과 공모하여, 2011. 4. 1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1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합계 2,165,030원을 교부받았다. 3. K,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7, 25, 04: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 O P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하는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자, 피고인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K, L, M, N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허위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 M, N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7. 29.경부터 2011. 8. 22. 경까지 합계 5,596,610원을 교부받았다. 4.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9. 15.경 불상지에서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04:05경 인천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S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E은 T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D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E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2011. 9. 1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9. 19.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합계 3,726,380원을 교부받았다. 5. U,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02:39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 앞 해안도로에서, U, V, W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모한 바와 같이 V과 함께 W이 운전하는 Z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U은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1회 들이받고, W이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V, W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U은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V, W과 공모하여, 2014. 2. 1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4, 2. 18.경부터 2014. 4. 7.경까지 합계 15,373,550원을 교부받았다. 6. V,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8:16경 인천 연수구 AC에서 V, AB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V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모한 바와 같이 A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AB가 운전하는 AE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이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V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AB와 공모하여, 2014. 3. 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826,000원을 교부받았다. 7.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0:55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 AG이 운전하는 AH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AI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 전자파 계측기를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미니쿠퍼 승용차의 트렁크에 AF 가지고 있는 전자파 계측기를 넣은 후 마치교 통사고 당시에도 미니쿠퍼 승용차에 전자파 계측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 과 공모하여, 2015. 1. 19.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7. 계측기 수리비 명목으로 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 U, D, W, AB, 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AXA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각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