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5: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그 곳 손님인 E 등이 먼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위 E의 허락 없이 앉고, 위 E로부터 "왜 여기 와서 그러냐."라고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 아. 왜 가라고 하냐. 나 씨발 못가."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로 하여금 위 가게를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십 년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 안나가."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46 피고인은 2019. 6 14, 12:1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포장마차' 앞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H(여, 51세)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5cm, 세로 8.5cm, 높이 5.5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합3] 피고인은 2019, 10, 27, 12:25 경 술에 취하여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이 운영하는 'K' 포장마차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아직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강하게 쳐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1. 의견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9고합4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견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와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다가 재판에 출석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판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논산시 일대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수회 있는 자로서, 이러한 주폭의 성향을 가진 피고인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6)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3.5.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11. 1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1․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을 당시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12. 18.부터 알콜의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5. 1. 이 사건 재판을 위하여 외출한 뒤 도망하여 판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는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