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딸이다. 피고인 A은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을 찾아 입국하게 되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살고 있다는 친척을 수소문 하였으나 찾을 수 없자 신분세탁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1만 위안을 주고 한국에 호적이 있는 중국 동포 1세 'D(D, D, E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위 D 명의의 동포 1세 자격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2000. 11.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4. 6. 7.경 위 D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에 입국하자, 자신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할 목적으로 위 D의 처 'F'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1만 위 안을 주고 'F(F, F, G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위 F 명의의 중국 여권에 동포 1세 아내 자격(C-3) 사증을 발급 받아, 2000.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4. 6. 7.경 위 F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04.경 위 A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같이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A이 신분을 세탁한 D의 자녀로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허무인 'H(H, H, I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위 D의 초청으로 위 H 명의의 중국여권에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 받아, 2005. 10.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8. 5. 22.경 위 H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2008. 6. 17.경 'H(H, H)'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J)을 발급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 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각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L)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1)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D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2)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D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각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N)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1)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F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2)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F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3. 피고인 C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H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H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여권발급신청서류(순번 16, 41, 58)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순번 30, 35,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입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출국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입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출국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경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