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2017고단771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이며, H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I, 국회의원 J, 여러 부장검사들과 친분이 있고, 특히 H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2011.경 괴산K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 회사가 대구 달성군 L에서는 대구 M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시 N에서는 영천 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곧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위 산업단지 공사현장의 식당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려면 권리금 2억 2,000만 원을 우리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은 우선 내가 대신 납부해줄 테니 식당과 매점의 운영수익으로 갚으면 된다. 다만, 2016. 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려면 식당과 매점을 설치해야 하니 시설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H 전 대통령 등과의 친분 또한 없었으며, D가 괴산 K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무산되어 실제로 사업단지가 조성되지는 않았고, 대구 M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구시에 인허가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영천 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는 D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식당과 매점의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P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7,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F의 딸인 피해자 R(여, 24세)에게 D에 자신의 비서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해자에게 '비서 일에 대해 긴밀히 할 얘기가 있으니 만 나자'고 하여 2016. 4. 12.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주점을 들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두르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당겨 그녀를 껴안고 수분 동안 춤을 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밤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F 부부 및 그들의 딸인 U(여, 25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왼손을 테이블 밑으로 넣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7223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서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강남구 역에 있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2016. 3.경까지 건설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함바식당의 영업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공사장은 대구시 달성군 M단지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의 명목상 시행사인 D의 대표로서 민간분양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는 인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위 공사를 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게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카드 대출, 함바식당 또는 매점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 등으로 D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AA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10 국민은행 매봉역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AC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네가 AD(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8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카드한도가 되살아나니 결제해 준 다음 날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M단지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 당시 다른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2:00경 AD 명의 우리은행계좌(A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262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강남구 AF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AG에게 "대구에 건설현장이 있는데 1,100만 원을 주면 그곳 매점운영권을 주겠다, 운영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건설현장은 대구시 달성군 M 단지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의 명목상 시행사인 D의 대표로서 민간분양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는 인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위 공사를 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게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카드 대출, 함바식당 또는 매점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 등으로 D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매점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Q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651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기자에서 퇴직하였으면 이제 돈이나 벌어라, 내가 포스코계열사가 인·허가를 받았다가 포스코 비리로 사업이 중단된 대구 달성 M단지 내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권을 갖고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한을 줄 수 있다. 아워홈에서도 3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권한이니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공사장은 대구시 달성군 M 단지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의 명목상 시행사인 D의 대표로서 민간분양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는 인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위 공사를 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게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카드 대출, 함바식당 또는 매점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D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P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Q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내지 8.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F 및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사기에 대한 진술 부분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협의 회신, 수사협조 자료 제출(영천 O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여부)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건외 AI, AJ, AK, AL, AM)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U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R,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해자 R의 각 진술의 경우 이 사건 추행범행 전이나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비서는 오피스와이프다, 죽을 떠 먹여줘야 한다, 내가 10년만 어려도 너랑 결혼을 했을 텐데, 내 비서들을 출장을 가서 한방에서 잔다, 위스키 마시며 블루스를 추고 회식 때도 춘다' 등)을 들었다는 각 장소와,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말한 정확한 시점에 대한 진술 등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순서, 추행의 태양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휴대폰 카카오톡 출력물 2017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7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제1범죄(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피고인은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위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사기 피해 금액이 총 2억 546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 A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