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회의원(F시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2. 3. 28.경부터 4.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4. 13.경부터 위 선거 종료시까지 A의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F시에서 ‘H’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선거별로 공고된 제한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 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이를 공고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2,304,000원으로 결정되어 공고되었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될 위험이 있자, 실제 지출한 비용 일부를 은폐하고 실제 지출 비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거래 자료 등을 만들어 내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거나 일부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 계좌를 통한 자금으로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정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견적서 등을 통한 허위 회계보고 및 부정지출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되고, 회계장부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을 I에게, ‘선거 벽보 인쇄’ 작업을 J를 운영하는 K에게,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H를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각각 의뢰하고, I, K, E은 A의 의뢰에 따라 각각의 작업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I와 디자인 비용 가격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I가 요청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이 지출될 위험이 발생하자, 실제로는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만을 담당한 피고인 E에게 그가 위 각 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요청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E을 찾아가 “공보물 인쇄 대금 계산서 외에 ‘선거공보·벽보 디자인 대금’ 및 ‘벽보 인쇄 대금’ 세금계산서를 같이 만들어 달라. 위 디자인 대금 및 벽보 인쇄 대금을 공보물 인쇄 대금과 함께 송금해줄테니, 공보물 인쇄 대금 및 수고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는 2022. 5. 20.경 및 6. 10.경 L에 있는 H에서 E과 실제 선거공보ㆍ벽보디자인 작업 및 선거벽보 인쇄 작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작업비용 합계 2,9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계좌(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980,000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E이 위 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다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좌 거래 내역을 기초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회계 보고를 하였으며,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회계보고 누락 및 미신고계좌 수입·지출 등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벽보 및 공보 제작 관련 피고인 A, B는 2020. 7. 31.경 N에 있는 ‘O’ 카페에서 ‘선거벽보ㆍ공보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I에게 기획도안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날 P에 있는 J에서 ‘선거벽보 인쇄’를 담당한 K에게 인쇄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고, 위 금액 중 합계 3,560,000원(인쇄비 800,000원 및 기획도안료 3,000,000원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사무실 내부 현수막 디자인 비용’ 240,000원 제외)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비용 3,560,000원을 지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피고인 A, B는 2022. 5. 1.경 회계책임자 B에 대한 수당 1,940,000원, 전 회계책임자 C에 대한 수당 450,000원, 선거사무원 D에 대한 수당 2,400,000원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하였다가, 선거비용 신고일이 다가올 무렵 제한된 선거비용 초과 우려가 발생하자, B, C, D에게 기존에 송금하였던 수당을 신고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수당을 반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후 위 신고 계좌가 아닌 별도의 현금으로 수당 상당액을 재차 지급하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위 수당 상당액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기존 송금한 수당을 신고 계좌로 송금해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31.경 Q에 있는 A의 선거사무실에서 B, D에게 각각 수당 명목으로 현금 1,940,000원 및 2,400,000원을, 2022. 6. 1. 경 R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선거사무장 S을 통해 C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 B, D, C은 2022. 5. 31.경 기존에 송금받았던 각 수당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마치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었으며, 이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수당 합계 4,790,000원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인 수당 4,790,000원을 지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3.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 회의원 선거(F시 G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공고된 52,304,000원을 3,977,577원 초과하여 총 56,281,577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계산서 사본 등, 입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cctv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및 수당지급 내역, 신고계좌 거래내역, 미신고계좌 거래내역, B 계좌 거래내역, C 계좌 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료, 통장사본, 거래장부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등,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등, 선거비용제한액변경 안내 등,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등 1. 회계보고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당 지급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 C, D: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피고인 E: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시 2. 가.항 기재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선거비용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 나.항 기재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D에 대하여,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리선고되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분리선고하는 각 죄에 관하여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분리선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죄, 판시 선거비용 관련 허위 회계보고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판시 제1항의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각 선거비용 관련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D: 벌금 2,4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들 범행의 계획성,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반복성, 허위보고된 선거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공직선거후보자임에도 판시 모든 범행들을 주도 내지 묵인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용인 하에 판시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을 담당한 I로부터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한 비용을 청구받고, 회계보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요청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