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C에서 진행하는 부산 동래구 D 인근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8:3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을 옆으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을 운반할 때 원칙적으로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굴착기를 굴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계의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정격 인양하중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하역운반기계등이 아닌 굴착기를 운전하여 도로경계석을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위 굴착기가 도로경계석을 운반하던 중 도로경계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전도되었고, 피해자는 문이 열린 운전석 바깥의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도되는 위 굴착기 아래에 깔리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첨부)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굴착기 제원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굴착기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과 중량물의 무게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하는 도로경계석 다발을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굴착기가 전도되어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면, 사고의 책임이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인양작업에 무리하게 굴착기를 투입한 것과 그 와중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 문도 개방한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는 C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였으므로, 위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은 바로 피해자이다.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작업형태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가 인양을 지시받은 도로경계석 다발이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과 의논하여 작업방식을 바꾸어 도로경계석 다발을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로경계석 다발을 나누어서 운반하거나 지게차 등 별도의 장비를 동원하는 등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굴착기로 위 도로경계석 다발을 운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를 이유로 작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였다면, 아무리 피고인이 현장소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굴착기로 도로경계석 다발을 한꺼번에 운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강행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굴착기에 탑승하여 다른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도로경계석 다발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굴착기에서 내려서 도로경계석의 개수나 무게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곧바로 굴착기 암에서 버킷을 탈거한 후 팔레트 포크(지게발) 부착을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지시로 한 차례 굴착기로 건설폐기물 포대를 옮기는 작업을 마친 다음 팔레트 포크(지게발) 부착을 마무리하고 도로경계석 다발의 인양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가 굴착기의 팔레트 포크(지게발)로 위 도로경계석 다발을 들어올린 다음 이를 굴착기의 후방으로 옮기기 위하여 굴착기의 몸체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던 중에 굴착기가 도로경계석 다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운전석 쪽 측면으로 전도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작업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도로경계석 다발이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자신의 굴착기로 도로경계석 다발을 인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작업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굴착기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사전에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 초과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나아간 과실도 앞에서 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함께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굴착기가 운전석이 있는 측면으로 기울어질 당시 개방된 운전석 바깥으로 피해자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고 곧이어 굴착기가 그 위로 완전히 전도되어 피해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굴착기가 완전히 전도되기 전에 피해자가 운전석 바깥의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1차적으로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고, 2차적으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만약 피해자가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운전석 문이라도 제대로 닫혀져 있었다면, 굴착기가 완전히 전도되기도 전에 피해자가 먼저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는 굴착기에 깔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운전석 내부에서 핸들이나 문과 같은 다른 물체에 부딪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는 있었겠으나, 운전석 내부 공간의 넓이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에 비추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 문까지 개방한 상태에서 인양작업에 나아가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과실임이 분명하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보다 먼저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잘못 또한 사고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굴착기의 정격 인양하중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양작업에 나아간 과실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 문까지 개방한 상태에서 중량물 인양작업에 나아간 과실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