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1. 5. 11.부터 2016. 2. 10.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램프 부품 등을 사출성형, 도장, 증착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보조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면 의무사업이행 기간 동안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칠곡군 소재 칠곡군청에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에서 시행하는 'D'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 전인 2012. 2.경 E의 대표인 F에게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증설할 계획인 공장 D동 건물 및 설비(도장, 증착설비)를 임대하기로 약속하고 위 D동을 2012. 6.경부터 2012. 12. 초경 까지 임대(월차임 3,000만 원)하고, 사출 동인 A, B동을 2012. 7월경부터 2012. 12.초경까지 임대(월차임 4,000만 원)하여 자동차 램프 부품의 사출, 도장 및 증착 등 제조업을 하도록 하고, 그 후 2015. 10.경부터 2017. 9. 30.까지 G회사 H에게 D동 1층 일부 공장과 설비를 임대하여 도장, 증착제조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장 B동을 2014. 7. 7.부터 2015. 4. 30.경 까지 ㈜I 대표이사 J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하여 사출성형 제조업을 하도록 하고, 같은 B동을 2015. 5. 1.경부터 2016. 2. 경까지 K 대표 L에게 ㈜I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사출성형 제조업을 하게 하고, 공장 A동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M 대표 N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하여 사출성형 제조업을 하도록 한 것처럼, 처음부터 위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의무사업이행 기간 동안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9. 27.경 국비 210,560,000원,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도로 15,792,000원, 피해자 칠곡군으로부터 같은 날 군비 36,848,000원을 교부받고, 2013. 6. 2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비 90,240,000원을,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도비 6,768,000원, 피해자 칠곡군으로부터 군비 15,792,000원을 교부받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관련 'O 개발사업(사업기간 2014. 12. 1.부터 2015. 8. 31.까지 9개월)' 명목으로 총 4,7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5. 7. 31.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기존의 직원인 P, Q의 각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연구과제 관련 '신규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와 같이 합계 12,675,12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앞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Q, S, T, N, P, U,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결서, 신고서, 전화통화보고(신고자), 공장 및 설비임대계약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진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출장 결과보고, 2012년도 D보조금 신청서 제출, 각 D 보조금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D보조금지원여부 검토서, D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평가서, 착공신고필증,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B),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시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투자협약서, 사업자등록증[B(주)], 금융거래확인서, 투자이행각서 및 납세사실증명, 지출결의서, 2012년도 D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각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 각 D보조금 교부결정 및교부, 지출결의서(2차 지급), 2012년도 D보조금지급(이월), 2012년 D 보조금 교부결정(2차분), D보조금 2차분 신청에 관한 건,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청구서, W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내사보고(증설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X 조사관 상대 내사), 내사보고(전 B 직원 Y 상대 내사), 공장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I), 내사 보고(Q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Q 예금거래내역-추가), 공장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M 사업자등록증 사진, 내사보고(P 계좌거래내역서), G 사용 공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E), 수사보고[B(주) 현장사진], 거래내역조회(A 기업은행 Z), 수사보고(G, K, M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E F 임대계약서 관련), 수사보고(F와 통화-하도급계약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3억 7,600만 원으로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보조금 3억 7,6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등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횡령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향후 이를 모두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