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C 회장 D에게 ‘(주)B에서 자동 재배시스템을 설치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청주에 있는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버섯 배지배양센터를 건립하면 연간 3,550,000,000원 가량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7. 7. 21. 위 D와 “한중합자 투자기업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2,880,000달러를 투자받은 사람이다. 1. 공장부지 매수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추가 버섯배지 생산공장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8. 22. 세종시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위 주식회사 F 대표이사)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등 13개 필지를 5,3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22.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B 명의 I은행 계좌에서 위 ㈜F 명의 J은행 계좌로 1,060,000,000원을, 2017. 8. 29. 위와 같은 계좌이체 방법을 통하여 잔금 명목으로 1,04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7. 8. 29. ㈜B가 I은행 원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3,200,000,000원으로 기존에 ㈜F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B 법인 자금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G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소개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위 G으로부터 2017. 9. 28.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0,000,000원을, 2017. 10. 13. 위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위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보험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3. 원주시 M 소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N’ 보험대금 2,357,600원을 피해자 ㈜B 법인계좌(I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O보험의 보험금 납입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372,104원의 법인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보험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개인차량 수리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8.경 원주시 P 소재 ㈜Q R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 승용차를 수리한 후 그 수리비 3,131,370원 상당을 피해자 ㈜B의 법인 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법인카드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974,731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 소유 자동차 수리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및 T의 진술기재 부분 1. T, G, K,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이사회회의록(개인차량 수리비 법인에서 지급), O 보험증권(A), 등기권리증 1부, 참고인 K 제출 답변서 2부, K 명의 L은행 계좌 1. 수사보고(I은행 원주지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가 피해자 회사이고 이 사건 보험의 만기 및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역시 피해자 회사이며, 이 사건 보험은 암보험이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된 것이고, 피고인이 질병 발생 시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것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보험자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개인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소유 개인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암 발병 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그 보험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위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보험 가입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보험 가입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회사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결의를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켰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암 발병 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순간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차량수리비는 피고인 개인소유 차량에 관한 수리비인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서의 피고인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상식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간 차량 ‘수리비’로 지출한 16,974,731원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수리비 지출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7. 4. 5.자 이사회 회의록’을 2020. 4.경 소급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D가 2017. 7.경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G 측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투자금 등으로 G 측에게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G 측으로부터 ‘소개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인 2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착복하였고, 2018. 2. 23. 암 발병 시 피고인이 수익자인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주주총회결의 없이 그 보험료 합계 51,372,104원을 계속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 개인차량의 수리비 합계 16,974,731원도 무려 약 1년 6개월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7. 4. 5.자 이사회 회의록’을 2020. 4.경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 차량 수리비 관련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횡령액과 같은 금액인 2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