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73(분리)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가.나. G |8.가.나.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가. M |14.가. N |15.가. 0 |16.가. P 17. 가. Q 18. 가. R 19. 가. S 검 사 오세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세훈(피고인 A, Q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 G, H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I, J, K, L, M, P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월로, 피고인 A, B, C, D, E, F, N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피고인 Q, R, S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피고인 Q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로부터 21,000,000원을, 피고인 Q로부터 37,000,000원을, 피고인 S으로부터 21,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L는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 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T조합에 위탁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F, G, H, I, J, K, M, N, P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U'(고흥선적, 9.77톤, 연안복합어업)의 선주, 피고인 1은 'U'의 선장, 피고인 H은 'U'의 사무장,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K, V은 'U'의 선원, W는 'X'(여수선적, 9.77톤, 연안복합어업)의 선주, Y은 'X'의 선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Z은 'X'의 선원, 피고인 M은 밍크고래 구입 상인들로부터 불법 포획되어 자루에 담긴 채 운반된 밍크고래를 다시 나무상자에 부위별로 선별하는 작업 (일명 '고기리' 작업, 이하 '고기리'라 한다) 장소인 AA 창고의 임차인, 피고인 N는 고기리 작업자, 피고인 P은 고래고기를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성명불상은 해상운반책, AB는 육상운반책으로 피고인들은 W, Y, AC, V, Z, 성명불상, AB와 함께 위 'X'와 'U'를 이용하여 선단을 구성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F과 V은 2017. 6. 25. 02:1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U'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Y, AC, Z과 함께 2017. 6. 25. 02:2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X'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유영 중인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전달하였다. 이후 W는 AB로 하여금 2017. 6. 25.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2마리 중 1마리를 위 'X'의 몫으로 전달받아 AD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M이 임차한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AA 창고로 운반하였고, 피고인 P은 2017. 6. 26. 새벽 위 AA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고, 피고인 N는 밍크고래를 구입한 위 상인들의 부탁을 받고 고기리 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7. 6. 25,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2마리의 고기 중 일부인 300kg을 'U'의 몫으로 전달받아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축사까지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R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2,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은 V, W, Y, AC, Z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였고,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은 W, AB, 성명불상과, 피고인 G, 피고인 H은 성명불상과 각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L, M, O의 공동범행 AG은 'X'의 선주, AH는 'X'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Y은 'X'의 선원이고, AI은 'AJ'의 선주, 피고인 L는 'AJ'의 선장, AK, AL는 'AJ'의 선원이고, AM은 'AN'의 선주이자 선장, AO, AP, AQ, AR는 'AN'의 선원이고, 피고인 M, 피고인 Q은 밍크고래의 해상운반책, AS은 밍크고래의 육상운반책으로, 피고인들과 AG, AH, Y, AI, AS 등은 위 'X', 'AJ', 'AN'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 ·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M, AO, AP, AQ, AR는 2017. 7. 17. 03: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위 'AN'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AH, Y과 함께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서 위 'X'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L는 AI, AK, AL와 함께 같은 날 04:00경 위 장생포항에서 위 'A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후 부근 해상에서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피고인 M,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M, 피고인 은 AT 소유의 AU(4톤)를 이용해 위 밍크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에 있는 선착장까지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AS, AG에게 인계해주고, AS AG은 위 밍크고래 고기를 AV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은 다음 경주시 AW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Q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3,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는 AG, AH, Y, AI, AM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M, 피고인 Q은 AS, AG,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F, B, M, P의 공동범행 W는 'X'의 선주, Y은 'X'의 선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AC, Z은 'X'의 선원, 성명불상은 해상운반책, 피고인 M은 고기리 장소인 AA 창고의 임차인, 피고인 P은 고래고기를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책으로서, 피고인들은 W, Y, AC, Z, 성명불상과 함께 위 'X'를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6. 13.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모의에 따라 Y, AC, Z과 함께 2017. 6. 13. 06:00경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에 있는 사동항에서 위 'X'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하였다. 이후, W는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번호 불상의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 M이 임차한 AA 창고로 운반하여 고기리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P은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W, Y, AC, Z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M, 피고인 P은 W,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나. 2017. 6. 18.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모의에 따라 Y, AC, Z과 함께 2017. 6. 18. 04:00경 위 3의 가. 항 기재 사동항에서 위 'X'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W는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번호 불상의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 M이 임차한 AA 창고로 운반하여 고기리 작업을 한 후 피고인 P은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W, Y, AC, Z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M, 피고인 P은 W,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4.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7. 6. 경 S으로부터 밍크고래 고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6. 26. 06:00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축사에서 위 1. 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 300kg을 G, H으로부터 2,100만 원에 구입하여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 합차에 싣고 같은 날 09:00경 부산시 북구 AX에 있는 S 운영의 'AY' 식당까지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5.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17. 6. 26. 경 부산 북구 A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Y' 식당에서 위 4. 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 300kg을 전달받아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보관·판매하였다. 6. 피고인 Q 피고인은 2017. 7. 17. 23:00경 경주시 AW에 있는 창고 안에서 AG으로부터 위 2. 항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3,7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AZ에 있는 'BA' 식당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V의 각 법정진술 1. AG, AS, AH, AI, W,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9쪽, 14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32쪽, 3권 342쪽, 371쪽, 387쪽, 6권 1242쪽) 1. 각 판결문, 각 차적조회, 각 선박 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 각 출입항 상세정보내역서, 각 차량통과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유통·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N, O, P, Q, R, S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유통·보관·판매의 점, 피고인 Q, R, S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L, M, O, P)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M,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G, Q, S)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불법포경 및 유통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별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G·H·J·K·L·M.P.R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불법포경과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L.M.O.P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하고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건강,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