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D'이라는 상표는 자신이 제42류 한식점경 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2003. 3. 17.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을 한 상표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경고장을 받아 위 'D'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6.경까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G(서비스표 등록번호 H, 최종권리자 E)' 및 'D(서비스표 등록번호 F, 최종권리 자 E)'과 각 유사한"<이미지삭제>" 을 위 음식점의 간판에 표시하고, "<이미지삭제>"을 위 음식점의 인터넷 홈페이지(I)에 게시하여 위 음식점을 홍보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피고인 간판에 표시한 "<이미지삭제>"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시한 "<이미지삭제>"(이하 위 표장을 함께 지칭할 경우 '피고인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사용표장을 사용한 시기, 장소, 방법 및 피해자의 서비스표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표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호는 원래 상법상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인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데 사용하여야 필요가 큰 것이므로, 상호가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 그 상호의 사용이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또는 그 상호의 사용이 일반적인 영업을 위하여(자신의 영업주체로서의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형태가 일반적인 문자의 형태를 벗어나 상호라는 것을 직감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굳이 상호를 사용하지않아도 될 위치에 그러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로서의 사용으로 허용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즉 서비스표적 사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호와 동일·유사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서비스표적으로 사용된 상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된 표장의 사용태양을 살펴보아 전체적으로 상호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제 사용된 표장의 글자체가 변형된 정도, 다른 도형이나 문자와의 결합관계 및 광고나 간판 등에 그 상호가 사용된 태양이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글자체가 변형된 정도나 다른 표장과의 결합관계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용 태양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서비스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글자체가 변형된 정도가 약할수록 다른 사용상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주로 서비스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사용표장의 글씨체가 일반적인 한글, 한자의 형태를 벗어날 정도로 독특하여 상호라는 것을 직감하기 어렵거나 새로이 고안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간판에 표시한 "<이미지삭제>"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다른 색체, 도형 등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미지삭제>"은 "J"라는 문구와 연결되어 있으나, 이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한 "K"와 보통명사에 불과한 "L"가 결합되어 있는 문구로서 이와 같은 연결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이미지삭제>" 은 인터넷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광고용 홈페이지의 배열, 위치와 동일한 점, 기타 피고인 사용표장의 위치, 색채, 도형,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등에 비추어 상호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사용표장으로 인해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위 음식점의 간판에 "<이미지삭제>"라는 표장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음식점 건물이 한옥인데, 단상이 높고 D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이 상주했던 집이어서 상호를 "D"이라고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03. 3. 17. 서비스표 등록번호 F로 지정서비스업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으로 하여 "D"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였고, 2011. 5. 16. 서비스표 등록번호 H로 지정서비스업 제43류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하여 "G"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점, 피해자는 2007. 5.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M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점, 현재 피해자의 이모부가 2012. 11. 2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N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상태 및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2. 1.경 피해자의 등록된 서비스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