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2017고단2263 1. 피고인은 2015. 6. 20.경 천안시 서북구 C,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 (주)F을 설립하려고 한다. 자동차부품 사업을 같이 해 보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상무를 통해 영업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도 물량을 대 주겠다. 자본금 1억 원 중 5,000만 원과 부품 가공 기계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와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었으며, 리스받은 공장 내 기계에 대한 리스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 관련 영업확보가 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F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 공장 이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뿐 ㈜F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500만 원, 2015. 7. 1.경 4,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LG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곳에서 영업 계약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 계약명목으로 에쿠스 차량을 요구한다.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2015. 12. 31.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LG 스마트워치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를 지급하여 영업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에쿠스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중앙회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2392 피고인은 2017. 7. 3. 09:2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39세)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1,500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수건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고 엎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땅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08쪽 내지 124쪽 1. E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장비임대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실제 창고월세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직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2017고단226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업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동차 부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판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넓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영업하기로 하고, F의 자본금 명목으로 판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5,000만 원을 받기 직전 무렵, 기존 운영해 오던 판시 (주)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L, N 등을 상대로 D 지분을 대가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고, 위 투자유치를 통하여 얻은 투자금으로 L, N 등과 함께 2015. 6.경 천안시 서북구 O, 가동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이전을 하였으며, 2015. 9.경 D의 본점 소재지를 위 주소지로 변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F의 자본금 명목으로 받은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위 P 소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 시설작업 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F의 영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장 및 창고는 J 대표 Q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29, 141, 142쪽), 월차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에 J Q로 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30쪽 내지 134쪽), 위 공장에 관하여 2016. 4. 3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이 150만 원임을 확인한 정산표에도 임차인 명의가 'J Q, 대리인 피고인'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는데(135쪽), 위 J은 2015. 3. 2.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위하여 피고인 처 Q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D의 기존 거래관계와 인적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보이는 점, 위 P 소재 공장에서는 2016. 10.경까지 D의 거래에 따른 작업만 이루어졌고(수사기록 115쪽, 136쪽), F은 2015. 7. 1. 설립등기가 마쳐졌음에도 그 명의로 거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F의 자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기존 D의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 기존 D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생활비, 세금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 구입 용도로 차용한 판시 7,800만 원 중 상당액을 생활비와 세금 납부, 타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 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도 기존 D 사업확장을 위하여 L가 사용한 비용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F 영업 자본금과 거래처가 요구한 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23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4.경 사기 등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