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6:30경 대전 서구 D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예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6: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지급 명목으로 현금 21,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2020. 11. 27. 12: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H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사 및 채권자 란에 ‘I’, 변제금액 란에 ‘일금오천육백만원(￦56,000,000)’, 발급처 란에 ‘㈜I’, 하단 내용에 ‘보기와 같이 채권 상환이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 대표이사 J의 명칭과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 14: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7. 09: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I의 지급정지명령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급정지명령을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2:50경 부안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 내역,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불과 나흘 동안 피해자 3명으로부터 8,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 H에게 편취 금액 중 4,100만 원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을 위해서 4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