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20:4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99.7cc)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99.7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40경 인천 중구 D 앞 자전거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남, 54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등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관련자 진술 등) 1. D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무보험, 무등록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관련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도 자전거전용 도로를 보행하여 사고에 기여한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물고기’ 게임기 2대, ‘야마토2’ 게임기 4대, ‘야마토3’ 게임기 5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강시’ 게임기 3대, ‘창공’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1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총 70회에 걸쳐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그 횟수당 4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에게 점수 4점당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 16:30경 인천 계양구 C, 공사현장에 있는 안전교육장에서, 공사현장 하청업체인 D 대표 E에게 ‘피고인 A와 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50세)와 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어디 장비를 써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 G단체 너네 꺼 장비 안 쓸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 16:30경 위 안전교육장 앞에서, 피해자 H(54세)가 피고인과 B의 F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행위 태양 관련)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2004년에 동종유사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A는 2차례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오래 전이긴 하지만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1대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700만 원, 연이율 14.9%, 상환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0. 12.경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8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201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함께, C는 게임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D은 게임장 계약 및 게임기 준비를 하고, E는 게임장에 상품권발급기를 임대해 주고, F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포인트 충전 및 환전방법을 설명해주고, 피고인 B 및 G은 포인트 또는 포인트로 발급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실제 업주인 C 등에게 빌려주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고, 2013. 4. 23.경 광주 북구 H, 1층에 있는 ‘I’에서 ‘알리바바’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결과물을 상품권 자판기를 활용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3. 11:00경부터 2013. 4. 25. 17:20경까지 위 ‘I’에서 ‘알리바바’ 게임기 40대를 스마트패드 40대에 연결하고 손님들에게 운세보기 기기를 통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게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얻으면 포인트카드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를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상품권배출기에서 1만 원권 상품권을 배출하게 한 후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F,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5, 29, 31, 56, 70, 89) 및 첨부서류(순번 23, 24, 26, 57, 71, 90)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재판 중 본건 범행, 후단 경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단,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사건으로 인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미약하다.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이 강원도에서 조경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0.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조경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전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9.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19:21경 고양시 일산동구 J빌딩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I)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시작 지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사건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다만 2003년의 범죄이다)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중 3명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모토벨로 G18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화서오거리 어린이공원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접한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보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G18 PLUS 제원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소견서, G18 PLUS 제원 관련 출력물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7. 15:1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1 홍대입구역3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2.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3. 19:40경부터 20:5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화투패 가지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0원 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2,202,000원 상당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박), 내사보고서(도박),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중독성이 높아 엄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및 판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0 피고인은 2020. 12.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금리가 3% 정도 되는 좋은 대출이 있다. 법무사 비용과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금한 돈은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10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의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 대출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송금하여 주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로 대체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0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주)에서 2020. 6. 24.부터 2020. 7.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일부인 1,546,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기획본부 과장으로 근로한 D와 2020. 6.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내역,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이체내역서, 녹취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 소재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 소재의 주식회사 C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D와 E, F 등 사설 견인기사들로부터 사고차량을 소개받는 대가로 월 급여에 견인 수당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개비(일명 통값)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 활동하는 견인기사 G으로부터 교통사고로 파손된 사고차량을 소개받고, 2019. 2. 25. 16:48경 ‘G’으로 표기하여 22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주)C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8. 7. 23.부터 2019. 9. 30.까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인 견인기사들에게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가져오거나 소개해준 대가로 총 78회에 걸쳐 210,070,042원의 부정한 금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서류(주식회사 C의 렉카기사 거래내역)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C) 등 제출 서류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견인차 6대를 소유한 상태에서 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을 고용한 후 위 운전자들에게 차량의 견인을 지시하였으며, 차량을 견인할 경우 고정급에 더하여 차량 1대당 1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부정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는 견인차량기사를 고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견인차량기사에게 사고차량의 견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사경마를 주최하는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사이트가 ‘C’이라는 명의로 운영하는 유사경마자금 입금계좌(경남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자금을 충전한 뒤 그 자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적중할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가 주최하는 유사경마 행위의 상대가 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22,169,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위 사이트입금계좌로 송금하여 유사경마자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가 시행하는 유사경마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9:40경 사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내에 영업을 마쳐 피해자가 출입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드라이버를 찾을 목적으로 가게 내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가게의 전차인으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전대차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거침입의 고의가 약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00:59경 울산시 중구 HC 소재 피해자 HD 사찰의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D 소유인 현금 2,93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4,256,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E, HF, HG, HH, HI, H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등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상습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상습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2:27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여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위 강남세브란스 사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매봉터널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4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2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후 2020. 1. 13. 마산세무서에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았으며, F는 2019. 12.경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를 소개하고 ‘고래고래2’, ‘뉴미스터손’, ‘마또야’, ‘호러캐슬’의 4종류 게임기 80여 대를 공급하며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을 지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 4.경 위 장소에 F로부터 구매한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E’ 게임장의 운영을 개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에게 아래와 같이 환전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1. 5.경부터 위 게임장에 ‘환전상’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약 2회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그들의 게임점수 10만 점 당 현금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20. 2. 초경부터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의 점수를 충전하고 환전을 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 입력하였으며, F는 2020. 2. 초경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각 영업일의 입금액·환전액 등을 보고받으며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커피, 물티슈, 종이컵 등의 물품 공급을 대행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시로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0. 3.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및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수리통보(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까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실형이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