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보행자 도로를 걷는 피해자 E(여, 23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자전거를 타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틀어막은 다음 도로 옆으로 끌고 가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면서 반항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을 스스로 중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 제출 진단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홧김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손가락을 질내에 삽입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쪽에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이러한 폭행의 태양이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이나(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다투는 '질 입구 6시 부위 출혈'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될 죄명 및 적용법조도마찬가지라서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도 달라질 것이 없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강간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질내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더하여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16.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7. 16. 새벽에 D을 따라 걷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아서 도로 옆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 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이나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행적,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 음부가 너무 아팠으며,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질부위에서 많은 출혈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5시간이 경과된 2016. 7. 16. 07:30경 서울도봉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삼육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74면)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처럼 비교적 충격을 흡수하고 바닥이 부드러운 잔디밭에 넘어졌다면 골절이 쉽게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디밭에 넘어졌더라도 피고인 주장처럼 키가 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때 피고인도 중심을 잃어 피해자의 몸 위로 함께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매우 급격하고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므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형태의 음악실로 가게 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해주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함께 마시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강간치상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다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친근한 척 하면서 힘을 내라는 등 좋은 말을 해주었고, 평소 잘 웃는 성격도 아니며 말도 많지 않은데,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하는 말에 웃어주고, 말도 많이 받아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겉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친근한 척 대해주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까지 동행하게 된 계기와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