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B 메신저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놓아 두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둔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86세)에게 전화하여 최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피해자가 E은행에서 거래를 했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은행 직원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해서 조사 중이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 주면 나중에 일이 다 해결되고 난 후 되돌려 줄 테니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 표면에 지장을 찍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E은 행통장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G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89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보안과 I 과장인데, 당신이 불법전화를 신청한 것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하게 당신의 계좌에서 5만원권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천으로 된 주머니에 넣어 그 주머니를 현관문에 걸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J은행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가 살고 있는 L아파트 M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구를 통과한 후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82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데, 어머님 명의로 된 전화를 누군가가 넵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범인들이 그 사용된 요금을 당신 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한다. 범인들이 인출해 가기 전에 미리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범인 잡는 것을 도와줄 테니 어머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 통장에서 3,61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다시 집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인출한 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문 앞에 놓아두면 그 돈을 훔쳐가려는 범인을 우리들이 잡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P아파트 Q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11:5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R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구를 통과한 후 △△△호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까지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3,615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내사), 내사보고(사건 관련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인출내역을 통한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S은행 인출자료 첨부 및 피해자 인출내역 정리) 1. 2019. 5. 17. 범행 관련 아파트 CCTV 녹화 사진, 2019. 5. 15. 범행 관련 아파트 CCTV 녹화 사진, 2019. 5. 7. 범행 관련 아파트 CCTV 녹화 사진, 2019. 5. 8. 범행 관련 아파트 CCTV 녹화 사진 1. 피해자 D 명의 E은행 계좌(T) 거래내역, 피해자 D 명의 E은행계좌(U) 거래내역, 피해자 D 명의 E은행 계좌(V) 거래내역, 피해자 D 명의 J은행 계좌(W),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부자들의 숨겨둔 첩이나 사생아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2, 3항과 관련하여서도 절도 및 주거침입의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리자 B 아이디로 연락이 와 부자들의 첩이나 사생아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되고, 그 보수로는 배달하는 돈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함에도 배달하는 돈의 10%를 보수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전형적인 보수 지급방법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할머니들로부터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돈을 건네받아 B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부자들의 현금을 전달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이 B으로 연락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그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며, 한편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기, 절도,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고, 이로 인해 노령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한 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네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방문하여 수거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기망, 수거,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D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 추가 금원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상선인 X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있다고 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인이 직접 수거하거나 기망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추가 금원 편취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기재 각 돈에 대한 범행까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