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3. 20. 02: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7:30경 서울 중구 B 1층 C호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전날 술을 사라고 돈을 받았다가 남은 돈을 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남은 돈이 너무 적다며 사기 아니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cm 크기의 손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흉기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4:30경 파주시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거리가 상당히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양방향에서 영천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시속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는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경추 골절, 좌측 혈흉 및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속도 표지판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근으로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이 피해자가 처벌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00: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D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탬버린을 던지고,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윗 옷을 벗어 던지고, 바지를 내리고, 고함을 지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 "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마와 몸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윗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 및 연골 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영상자료(피의자 E1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자료),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여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였고, 해당 경찰조사에서도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0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D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 "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소란을 부리고 D을 밀쳐 업주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3. 대구 동구 팔공로47길 22에 있는 대구불로봉무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1990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0:30경 목포시 B, 3층 피해자 J(남, 52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주점의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손님들을 향하여 "야이 씨팔 놈들아~ 너희들 다 디졌어."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및 바디캠 영상자료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2020. 1.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15, 00:30경 목포시 B, 3층 소재 'K'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L(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M(남,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9.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3:40경 남양주시 별대면에 있는 담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786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786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담터사거리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방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수성중 형o커 차량 좌측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과거전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 바, 그로 인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1. 14:4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민원 제기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던 창원시청 B 소속 주사보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컵 안에 있던 물을 위 C을 향하여 뿌리고, 손으로 위 C의 배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6:02경 위 창원시청 본관 1층 입구 계단 앞에서 D 등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및 하의 속옷을 벗어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1. 현장출동보고, 각 사진(순번 4, 5번), 캡처 사진(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중원(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물적 피해(처벌불원) 및 내사 계획}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25세)이 위 유흥주점 접객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돈을 일부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합의하지 못한 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죄사실 2020고단53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2:50경 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공동소유인 D 모하비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71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3:0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와 공동소유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현관문 앞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 5cm)을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020고단5469 피고인은 2020. 10. 6. 07:30경 양주시 B아파트 E호, 처인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각 견적서 2020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각 범행간의 간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 고단 6085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법률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2:30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실체를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쇼파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이 십할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가 경찰이야, 뭐야, 개새끼야, 자꾸 꼬치 꼬치 캐물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위의 왼발을 2회 걷어 차 위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3. 04:25경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9.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25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 부터 2019. 10.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029,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미입금내역, 퇴직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추후 변제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01경 부산 북구에 있는 만덕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C 운전의 D K7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E 아파트를 향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은 같은 날 01:30경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한 공조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아파트 1층 차량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차를 요청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오피러스 차량을 잠시 우측으로 주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불응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의 오른팔을 깨물고 그 살점이 뜯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9. 07:30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피해와 관련 내사종결)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권고형의 하한과 형종이 법률상 처단형과 다르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피고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운행거리도 매우 길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도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죄로 2017. 4. 6.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학정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0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도주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양손으로 소주병을 하나씩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양손으로 소주병을 하나씩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7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서부터 B에 있는 C 용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0:3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선고사건 상고심 재판계속중), 통합사건검색 내역 1부,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재판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2: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장치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피해자 E(남, 25세), F(남, 25세), G(남, 25세), H(남, 25세), 피고인의 일행 I, J이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위 차를 출발하여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동시에 위 I, J의 다리와 몸을 들이받아 I, J이 중심을 잃고 밀리며 피해자 F, G, H를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2:5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주피터공원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