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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35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E 등 약 2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걸고 화투 5장을 사용하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끝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10만 원당 5,000원 상당의 속칭 '데라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249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도박방조, 도박개장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도박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5년 내의 동종전력은 벌금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검거 당시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닌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은 2009. 5. 5.경 위 E병원 내 피부관리실에서, F의 미간과 코끝에 마취연고를 발라 마취를 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름제거 및 볼륨 확대 약품인 레스틸렌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필러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6.경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110동 1305호에 있던 위 F의 집에서, 위 필러시술로 인해 F의 코에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자 F에게 치료해 줄 테니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F의 환부를 소독하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엉덩이에 소염제 및 항생제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30세)을 상대로 필러시술을 함에 있어, 의사 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 피부상태 등이 다르므로 염증발생 등의 신체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액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필러시술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치료일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콧등 및 주위 피부 괴사와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진술서(기록 제28 내지 31쪽), 각 사진, 각 수사보고(기록 제235쪽, 제33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단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료행위의 횟수 및 그로 인한 이득의 액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함)으로부터 그 명의만을 대여받아 한국노총 C점이라는 상호로 동생 망 D(2014. 3. 31. 사망)과 동업으로 복지매장(이하 'C점'이라 함)을 운영해 왔고, E는 양곡유통업자이며, F은 피해자 G 주식회사(2000. 12. 15. '주식회사 H'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함)의 판매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00. 4, 20. 설립된 회사로 양곡 거래 경험이 적고, 양곡은현금과 같은 환가성이 있고 판매이익이 적은 관계상, 회사 방침으로 대형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과 같이 신용이 확실한 사업체 외에는 현금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확실한물적 담보 등을 받아 담보범위 내에서 외상거래만을 하며 더욱이 납품받은 양곡을 덤핑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무자료로 다른 물품을 구입·판매하여 양곡 대금을 결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와는 거액의 양곡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 F, 망 D과 함께 C점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노동운동단체로서 신뢰도가 높은 한국노총이 직영하는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사업장이며 납품받은 양곡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양곡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G을 속이고 양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망 D과 공모하여 2000. 10. 12. 경 일산동구 I에 있는 C점 사무실에서, 마치 그 C점이 한국노총이 직영하는 매장이고 양곡을 납품받으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관내 관공서 등에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한국노총 J지역지부의 운영위원회의록, 사업자 사실 확인서,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를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양곡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0, 10, 19.경부터 2001,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같이 20kg 들이 쌀 50,000포 시가 합계 2,079,4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망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E 간 쌀대금 거래내역 편철), ㈜G 쌀거래 내역 및 결제내용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합640, 서울고등법원 20022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4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한국노총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C점이 마치 한국노총의 직영점인 것처럼 속여 20억 원이 넘는 양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 금 액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 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2002년경 국외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양곡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결제하여야 할 대금 중 381,780,01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제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곡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공범인 E가 2000. 11. 20.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양곡 주문을 대폭 확대한 데 있으며, 그와 같은 2000. 11. 20. 이후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성창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E과 D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E으로부터 D 6,000부를 월 평균 2회 공급받은 후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이틀 동안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출입구 현관 앞에 50부 정도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신문을 배부해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 10: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조선일보 기장지국 및 중앙일보 기장센터에 2014. 5. 12. 자 제29호 D 6,000부를 위 보급소에서 배부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삽입하여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같은 달 13.경 위 D을조선일보에 3,000부, 중앙일보에 2,000부, 국제신문에 1,000부를 각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종전에 배부하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D을 배부하였다. 위 2014, 5. 12. 자 제29호 D에는 정당 기장군수 G 예비후보 확정이라는 제목 하에 정당 기장군수 후보의 공천 확정을 알리는 내용과 F정당 기장군수 예비후보 G, 부산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H 등 F정당 후보 명의의 투표참여 신문광고 및 후보자의 주요공약 관련 기사 등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고, 765 송전선로 관련 "기장군, 한전과 합의했나, 안했나?" 라는 제목으로 현 기장군수인 1 후 보가 765kV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측과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숨기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I 후보는 자격미달이라는 취지의 기사 등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불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확인서 1. D 지국 계약서, 5. 12.자 D 배부현황 채증자료, D 배부현황 자체 확인자료, 2014. 5. 12.자 D 1면, 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신문의 지국장으로서 그 지역 군수선거의 특정후보자에게 편파적인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양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공직선거법은 신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광범위성 때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배부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I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로 당선되어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D에게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실제 운영자 F)에 대한 840만 원 상당 측량대금 채권, 피해자 주식회사 G(실제 운영자 H)에 대한 600만원상당 측량대금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그 즈음 F, H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경 충남 연기군 남면에 있는 세종호수공원 공사현장 내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에게 "나에게 측량대금을 주면 그 돈을 D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한 위 측량대금 채권을 상환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며, 두리기술인단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무가 3,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는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또한 1,200만 원에 이르러 F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채무 및 개인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위 측량대금을 D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대전 대덕구 I빌딩 5층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건매매 및 렌탈계약서', 지불확약서, 각 직불동의서, 각 확인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2고합1162)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저녁 어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이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22세)에게 "맥주를 마시러 나가자"며 함께 밖으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모텔에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에 들어가 대화하자"며 회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며 침대에 밀쳐 눕히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손을 팔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제압하여 배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2층의 어떤 객실에서 피해자 E(여, 94년생)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위 객실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코트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발버둥치는 등 반항하고,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며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청소년 봉사단체인 'C'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3. 10. 00: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F대학교' 운동장 화단 옆 바위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로 쓰러뜨리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주던 중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 C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였다. 피고인은 2006. 6. 27. 새벽 무렵 목포 2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을 태워 목포시 E오피스텔 앞 도로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오피스텔 에이동으로 들어간 직후 에이동 202호에 불이 켜지자, 오피스텔 담벼락에 올라가서 202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팬티만 입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잠이 들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로 돌아와 30분 정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3:20경 위 오피스텔 담벼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202호 작은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자기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여, 21세)와 약 1년 동안 같은 체육관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2013. 2. 23. 00:30경부터 위 체육관의 회식이 있은 후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던 중,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지고 있던 콘돔을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B는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끝나자 콘돔을 끼우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욕실로 끌고 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그 곳 방안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모서리가 있는 문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옮길 때 피해자가 위 문 턱에 걸려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문턱에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이 긁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0년 [위 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수강간 중 처벌불원의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위 죄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고인들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성범죄가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재적 성범죄자가 감히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6. 03: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동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2차를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회에 걸친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윗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이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강간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7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등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인근에서 벼룩시장 광고지에 "사업같이 합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가 사업을 하려면 통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안양시 지점 등에 있는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통장, 현금카드, 이와 연결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안양역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B), 우체국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의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임차하여 운영 중인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회사 제출서류 1. 수사보고(최초 계약담당자와의 통화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나노텍리소스와 F천주교방풍실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 F으로부터 입원기간이 만료하면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를 하고 다시 G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4. 1. 9.자로 입원기간이 만료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1. 10.경 E의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한 것처럼 입·퇴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퇴원 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E의원에서도 실제 병실에는 상주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왕래하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3. 10. 1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13.경 5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593,5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보험기록(전산), 각 지급결의서, 각 종결보고서, 사고지급내역조회, 각 지급확인서, 각 Payment order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 일당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주)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쉽게 받아 내기 위해서 C(주) 명의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서울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구로구 D 1008호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PC를 이용하여 사업장명 C(주), 대표자명 E, 근로자명 A,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내역 합계 27,722,885원, '상기와 같이 근로자(A)의 임금 및 퇴직금이 위와 같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C(주)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주) 명의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확인서'라고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위조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위 C(주)의 대표이사인 E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퇴사한 2013년 9월 30일 즈음에 E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는바, 위 시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E 몰래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었고, 위 문서를 서울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제출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도 없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허락한 바도 없다. 문서의 작성날짜도 2013. 10. 1.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날은 피고인이 퇴사를 한 이후이고, F이라는 새로운 회계담당직원이 출근하여 근무를 했던 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위 E이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이 '회사 직원이 자신의 임금 등 체불확인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제대로 정산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C(주)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체불확인서 작성 행위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