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0:5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B대학교 여대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11세, 여, 가명)에게 접근하여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1:1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노신다고 들어가지고. 발 좋아하고 흰 양말 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뛰어갈 수 있어요.'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1. 피고인은 2022. 5. 24. 18:45경 불상지에서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춘천시 D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22. 5. 29. 17:00경 춘천시 E 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22. 6. 16. 19:10경 춘천시 D 원룸 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총 3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 G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라인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회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채팅대상자 화상자료 첨부), - 의뢰공문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 동영상 및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관련), -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5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친밀감을 쌓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고 세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행위 태양과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세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2540㎡)에 있는 축사에서 한우 15두, 육우 35두, 젖소 28두 등을 점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소속 집행관 C은 2020. 9. 24. 11:00경 채권자 D의 위임을 받 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단50265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유체동산들을 가압류하고 위 축사에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21. 3. 9.경 위 가압류된 유체동산 중 19두를 E에게 32,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고, 2021. 9. 29.경 위 가압류된 유체동산 중 21두를 F에 34,327,516원에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2021. 10. 16.경 위 가압류된 유체동산 중 21두를 G에게 31,3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2020가단12885 물품대금 판결문, 2020카단50265 유체동산가압류, 별지목록,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불능조서, 공시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축산물이력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압류 채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소를 임의 처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1:2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23: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옆구리, 다리를 수회 때렸으며, 넘어져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3598 피고인은 2022. 1. 3.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눕힌 후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실질 피해는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부터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재단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해 피해자 기본재산을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21. 3. 1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의 기본재산 99,984,653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법인 사무감사 조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1. 성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입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 각 잔액증명서, 각 예금내역서 1. 각 영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5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 고인이 피해 재단법인에 피고인 소유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기부하였던 점, 주식회사 F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직원들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규모,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345, 오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금지 등의 도로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B 방면에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들이받음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과 피해자 E(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처벌전력 등 확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9. 말경 ‘B’라는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구인 광고 글에 댓글을 달자 위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해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10만 원의 일당과 교통비 등의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을 끌고 나왔다. 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 빌려간 돈이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1,3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엄마 잘못했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2:58경 부산 금정구 E 골목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일련의 사기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별도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2년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에 관하여 따로 공소가 제기된 경위에 피고인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7: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림동 39-8에 있는 국정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5. 25. 전 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19:00경부터 19: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부근 노상에서, 차량 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를 처분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9: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112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2:4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9:3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료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원 상당의 스타벅스콜드브루 커피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건) 및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일몰 후 범행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및 기상청 2022년 3월 진도지역 일월출몰 시각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8:23경 양주시 B 인근 도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건거이고, 타인에게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음주와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0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주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48.3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진입할 차로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할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속도와 위치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전방 공사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2차로에 이미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FH트랙터의 속도와 위치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트랙터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트랙터를 수리비 7,483,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998. 4. 24.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툭툭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졌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전체지능(FIQ) 44, 사회연령 7세 7개월로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상세불명의 틱장애로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충북 진천군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시가 43,076,516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 용차에 관하여 2019. 7. 18.부터 2024. 7. 17.까지 60개월간 월 리스료를 699,710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8.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0. 5.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D호 E 대부업체로부터 3,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내용증명, 독촉장, 차량사진, 수사보고서(E 대부 상대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분(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타에 점유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자동차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여기에 횡령가액, 피해자에게 연체한 리스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여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포차로 유 통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인천서구 D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9. 23.까지 근 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9월 임금 1,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3,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외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액수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E 외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9. 23.까지 공사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아야할 임금내역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서(증 제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I를 소개받았고, I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일당 21만 원이고, 6일 안에 공사를 마치면 2공수 임금을 더 준다고 해서 위 내역서에 추가로 2공수를 더 기재한 것이고, 통상 일요일 작업을 오후 5시까지 하면 1.5공수를 주는 곳도 있고 2공수를 주는 곳도 있는데 일단 2공수로 하여 일요일 임금을 위 내역서에 기재했고,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당시 오후 7시 넘어서까지 4시간을 더 일했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2시간에 0.5공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토요일 임금도 2공수로 하여 위 내역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H은 이 법정에서, 일당이 16만 원이고, 6일 안에 공사를 마치면 2공수 임금을 더 주기로 했다고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6일 안에 공사를 마치면 2공수 임금을 더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6일 안에 공사를 마칠 경우 2공수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피고인과 E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E의 진술만으로 2공수 임금의 추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 F, E, G이 2020. 9. 19.(토) 및 2020. 9. 20.(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장근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E의 증언에 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액에 관해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임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숙박비, 식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선 지급 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임금체불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선급금 100만 원을 근로자 4명의 임금에서 각각 25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선급금 1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산정한 이 사건 근로자들 주장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이 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임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서울 서초구 B ‘C’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출입금 내역을 만들어 한도를 만들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대출상담사가 호출해 준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를 양도한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어린 자녀가 희귀병인 ‘윌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2천여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B병원 쪽에서 대곡역 쪽 두 번째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세 번째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세 번째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8블럭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1번 출구 앞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