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3월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권을 줄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장소가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허가조차도 신청한 사실도 없어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편하니 울산에 봐 둔 곳이 있으니 사무실을 얻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을 얻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임대인 C과 보증금 7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3. 2. 14.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3. 울산 북구 D상가 1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좋은 입지에 지을 원룸 시공권을 주겠다. 또한 울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본부장급 사람을 아는데 식품납품권과 장갑납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식품납품권, 장갑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편취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 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2014고단19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6: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식대 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 없다,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들아, 죽여뿐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84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1. 20:4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유리문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014431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부산 동구 G 소재 J 주점에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K(33세)에게 마앉 아봐라'며 횡설수설하였는데 피해자가 앉는 것을 거부하자 윗옷을 벗고 그곳 의자에드러누운 뒤 '야 이 시발 놈아,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 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원 상당의 콜라 2병, 20,000원 상당의 새우튀김 안주 1접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757]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2:4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외상으로 짬뽕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와 동전으로 테이블을 두드려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01:5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1주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남, 63세)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개같은 새끼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대리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7: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죽고싶나 개새끼들아, 오늘 나한테 몇 명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삶은 계란을 던져 맞히는 등 약 17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 6항에 대하여) 1. N, S, R의 각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35만 원), 영수증(28,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 6항에 대하여는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5. 16. 01:0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T'에서 피해자 C(남, 56세)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누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8. 23:5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진캐스빌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경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바디블링 사우나 렌탈사업이 있는데, 바디블링 체지방 감소 기계를 사우나 1,000여군데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10군데 먼저 시작을 해 보자. 4,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본사로부터 위 기계를 렌트하여 각 사우나에 설치하고, 기계 1대당 수익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매월 10대 미만으로 설치될 경우에도 1,000만원을 배당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상당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매월 1,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경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2013. 6. 16.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편취금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부진에 빠져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바디블링 체지방 감소 기계를 설치한 사우나에서 1달에 올리는 수익이 100 만원도 되지 않는데다 사우나 모집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월 1,000 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우선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00 만원씩 총 1억 4,000 만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감언이설하여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4,000 만원을 투자하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주말에도 바디빌링 체지방 감소 기계 1대당 수익이 10~20만원에 불과하고 2013. 8. 말경부터는 사우나에서 위 기계를 철수시키는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사업이 기대 만큼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우선 투자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감언이설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시흥시 E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의자를 던져 그 의자가 깨지면서 파편들이 피해자의 발 등, 왼쪽 무릎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족지 신전건 완전파열,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지난 10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다음, C는 구인자인 선주를 물색하여 선원과 선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사무장'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선원을 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오거나 C가 선주를 물색하여 근로계약을 알선하기까지 선원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선원이 도주 등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D은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선원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도와주거나, C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원에게 필요한 생활물품을 사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 17.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608호실에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인 G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오고, C는 206호 H의 실질적 선주인 I과 G의 근로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22.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811호실에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인 J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오고, D은 피 고인과 함께 'F' 모텔 811호실에서 J과 생활하며 J이 도주 등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C는 206호 H의 실질적 선주인 1과 J의 근로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근로계약서 사본(C 관련)(증거기록 제66쪽,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5:28경 불상지에서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슈퍼캡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1) 피고인은 2014. 8. 1, 15:28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3)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동영상캡처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가 대낮에 대로 한 가운데에서 차량에 시동을 켜둔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지구대에 인치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면서 계속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과 2009년 및 2012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2012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모,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8:2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채팅의 친구추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스킨 쉽 좋아해? 섹스 해 본적 있어? 보지 뚫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어린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 반복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종전에 선고된 동종 범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3: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 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킴코다운타운 300i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6. 0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내어 위 킴코다운타운 300i 오토바이 뒤 범퍼에 부착하고,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같은 날 0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53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7.6.08: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539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6. 08:30경 대구 남구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53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킴코다운타운 300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농협 앞 도로를 '왕선' 주유소 쪽에서 다사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위 다사농협 건물 앞은 다른 자동차 등이 정차되어 있거나 도로로 통행하기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주변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다사농협 앞 도로 오른쪽 피해자 D(67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채로 정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오른쪽 후사경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200m 가량 주행하다가 다사역 네거리에 이르러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가 손으로 그 보닛을 두드리고 후사경을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다시 그대로 출발하여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 및 둔부 등 염좌, 손목 등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72,03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2014고단1170 피고인은 2014. 8. 13.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삽으로 화장실 문고리 및 창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35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9.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계약서 등을 찾기 위하여, 사무실 뒷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서랍장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고리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와 공동하여 2014. 8. 11.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G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자료 2014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20:4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춘천막국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D과 여자 부킹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자 D과 함께 장미공원 벤치 앞으로 이동한 후 몸싸움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44세)이 서로 대화를 나눈 뒤 D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고 그에 이어서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D에 대한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드 이벤트 및 당첨 축하 메시지가 나오고, 사용자의 조이스틱 및 버튼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고, 당첨 구간에 진입하면 단계별로 레벨 업을 하지 않고 바로 레벨3의 아이템이 등장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5층에 상주하게 한 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은 책갈피 1개당 4,500원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다시 환전상으로부터 은 책갈피 1개당 4,580원에 재매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고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사진, 현장 사진 1. 게임 설명서,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30. 18:0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신진기업사 입구 도로상을 외도동쪽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 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 여)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1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7일 만에 임신할 수 있냐, 다른 새끼 애새끼면서, 왜 나한테 그래"라고 말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용 미용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압수물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상세한 상해경위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그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4. 11. 11. 21:00경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2014. 11. 12. 07:20경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F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압수된 가위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감정 가능한 유류 지문이 현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위를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 지문도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6. 21:42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어깨 높이까지 집어 들고서 피해자 B(50세)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역곡로481번길 14 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6, 21:42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손 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 21:42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위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G,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3.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에서 2010. 10. 26.부터 2010. 11. 28.까지 근로한 D의 2010. 11.분 임금 1,200,000원, 2010. 10. 20.부터 2010. 11. 14.까지 근로한 E의 2010. 11.분 임금 200,000원, 2010. 11. 5.부터 2010. 11. 29.까지 근로한 F의 2010. 11.분 임금 5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미지급 임금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20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매룡동에 있는 신진정육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서울 동대문구 난전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G(여, 25세)와 H(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320%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의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