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석유일반판매소인 I와 J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건설기계 하도급 및 운송 알선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L, M, N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경유를 주유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위 화물차에 사실은 보일러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주유한 경유의 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류구매카드로 거래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L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1. 16:02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L 화물차에 보일러등유 126.83리터, 시가 190,89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경유 211.39리터, 시가 318,15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처 O의 신한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인천부평구청장으로부터 경유 211.39리터, 시가 318,150원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70,80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보일러등유를 주입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주유한 경유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꾸며 거래하는 방법으로 인천부평구청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23,478,34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M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1. 13:2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M 화물차에 보일러등유 196.17리터, 시가 388,8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경유 326.96리터, 시가 492,075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처 O의 신한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인천중구청장으로부터 경유 326.96리터, 시가 492,075원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109,52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보일러등유를 주입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주유한 경유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꾸며 거래하는 방법으로 인천중구청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18,731,7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N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1. 16:0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N 화물차에 보일러등유 140.95리터, 시가 212,139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경유 234.92리터, 시가 353,565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처 O의 신한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부천시장으로부터 경유 234.92리터, 시가 353,565원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78,69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보일러등유를 주입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주유한 경유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꾸며 거래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22,432,20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에 판매하거나, 이동판매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 차량에 등유를 이동판매하여 주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기로 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6. 1.부터 2011. 6. 18.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인 P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 L 화물차에 보일러 등유 합계 28,479.24리터, 시가 46,164,027원 상당을 이동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 M 화물차에 보일러 등유 합계 12,409.2리터, 시가 19,190,427원 상당을 이동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 N 화물차에 보일러 등유 합계 46,024.42리터, 시가 42,672,624원 상당을 이동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1.부터 2011. 6. 30.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인 P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Q(대표자 R)의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 연료로 보일러등류 303,677리터, 시가 403,543,346원 상당을 이동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7개 사업체의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의 연료로 보일러등유 합계 1,127,733리터, 시가 1,527,696,110원 상당을 이동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자동차 연료를 이동판매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경유를 이동판매하여 주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기로 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6.부터 2012. 6. 29.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에 있는 송도유원지 차고지에서이동탱크저장소인 S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44회에 걸쳐 L에 경유 합계 8,622.58리터, 시가 15,415,622원을 이동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L, M, N 및 굴삭기 T, U에 경유 합계 64,713.16리터, 시가 137,648,884원 상당을 이동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회보내용,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알림, J주유소 유류매입 현황, J주유소 유류판매 내역,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리스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차적조회, 각 유가보조금 수급내역 회신, J주유소 컴퓨터 출력 거래리스트, J주유소 컴퓨터 출력 배달 판매자료, J주유소 컴퓨터 출력 차량별 기간 합계, J주유소 컴퓨터 출력거래처 채권현황, J주유소 컴퓨터 출력 거래처 판매자료, J주유소 컴퓨터 출역 발행내역조회, J주유소 컴퓨터 출력 외상 거래내역, 가불내역 사본,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시료분석결과회신,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송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통보, 유가보고금 지급내역 확인 회신,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미수금원장, 각 금융거래 명세서 1. 각 현장사진, 각 시료채취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E와 그 변호인들은, 유류대금 미수금액과 I에서 공급받은 경유대금 등을 J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미수금액을 결재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결재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8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8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의 경우 유가보조금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