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이고 D과 알고 지내는 E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05:001) 경 보령시 F에 있는 G민박 1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을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열받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14. 8. 11. 05:00'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7, 108, 122면)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2014. 8. 12. 05:00'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만 20세에 불과한 청년들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을 때, D이 아닌 다른 남자가 옆으로 누워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의 어디를 만졌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이 "궁뎅이만 만졌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 일행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 일행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