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 6월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그 이후부터 2015년도 초반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진주시 동진로 430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피해자와 소공인특화자금(시설) 3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회사 소유의 CNC선반 기계 7대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29.경 창원시 팔용동 100-1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 피해자와 249,900,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회사 소유의 기계기구 TURNING CENTER AUTO LOADING & UNLOADING M/C(제조사 : ㈜에스제이아이텍, 제조년도 : 14.06) 3식, 총 6대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각 기계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중순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NC선반 기계 7대 및 TURNING CENTER AUTO LOADING & UNLOADING M/C(제조사 : ㈜에스제이아이텍, 제조년도 : 14.06) 3식, 총 6대를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배임 규모나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의 사정을 종합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배임 이득액을 주로 밀린 임금 변제나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등에사용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반성태도, 4,000만 원의 공탁,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2. 13:35경 제주시 C시장 내 D마트 앞 도로에서 우체국 택배 운반 업무를 하고 있던 제주E우체국 소속 행정서기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큰소리치면서 F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우체국 소속 우정서기 G에게 "야 개새끼야,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G 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 G, F의 우체국 택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1. 07: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은 일을 보내주면서 자기는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 사무실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를 들고 나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017고단784 피고인은 2017. 1. 7. 17:00경 제주시 K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 L(54세)의 몸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내리쳤으며,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대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56 피고인은 2017. 4. 20. 13:2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M에서 미결 수용되어 있던 중 열려있는 배식구를 통해 "씹, 개자식아. 물건 훔쳐가도 모르지!"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피해자인 제주교도소 소속 교위 N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너가 우리 엄마랑 씹했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배식구를 닫는순간 배식구를 바깥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 1. 증인 I, G, F의 각 법정진술 1. 재물손괴 관련 피해 사진, 수사보고(파손된 태블릿PC 사진 편철) 1. C시장 내 CCTV영상 사진, 우체국차량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2017고단78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관련 사진, 현장관련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의료법인 중앙병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256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배식구 사진 및 CCTV 영상화면 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234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7고단1256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무겁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워터파크 및 온천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의 대출만으로 충당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자금난에 봉착하였다. C는 2005. 12. 31. 기준 부채가 약 297억 원에 이르고, 누적 순손실로 결손 처리해야 할 금액도 21억 원을 초과하여 14억 6,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도 완전잠식된 상태에 처하는 등 특별한 자금수혈 없이는 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지원하여 C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7. 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채무변제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극심한 자금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C에 피해자회사의 자금 5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 18.경부터 2011. 1. 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6,324,863,795원의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C에 대여함으로써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경 C의 주식 등을 E 등에 매각하면서 피해자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C에서 F에 부담하고 있던 4,833,515,035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회사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항목별 보조원장/등기부 등(증거목록 순번 7번), K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L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근저당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번), 항목별 보조원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알츠하이머),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는 2006. 1. 18.부터 2011. 1. 4.까지 피해자회사에 합계 23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다.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C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개인적인 축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6. 8. 10.경 피해자회사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 을 매도하면서 약 13억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회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책받았다. 피고인은 월간지 'M'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약 30년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회사는 서울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받아 왔다. 반면, C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 등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2006년경 총부채가 총자산을 4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금융비용 등으로 매년 20~25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회사의 자금으로 재정상태가 나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문시된 C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그의 채무를 변제해주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10억 원을 넘는다. 피해자회사는 C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 등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C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7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회사에 대한 지분 등의 매도 과정에서 자신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매도 대금으로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회사 경영권을 넘기면서 포기한 채권액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액 약 75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료재단 D병원의 의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D병원은 환자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08:5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D병원에서 망 F(여, 82세)에 대해 위내시경 등으로 진료하였으면서도 위 진료사항을 F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D병원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망 F가 음식을 섭취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 A은 이를 알지 못하고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 속으로 내시경을 넣었는데 음식물이 차 있어 내시경 검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그런데 만일 위와 같이 중단한 위내시경 검사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한다면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상 내시경 검사 시행한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의료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망 F의 위에 내시경을 넣었으나 위 속에 음식물이 있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 F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며칠 후 사망하였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 위 속으로 내시경을 넣었다가 이를 빼고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였다는 사정은 망 F의 추후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진료기록부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 피고인들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내시경 검사에 관하여 기재하면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상의 처방 내역 등을 근거로 환자의 진료비와 건강보험수가가 전산상으로 자동 입력되어 청구 자료가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그 부분 청구를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간호기록지에는 내시경 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기재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간호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의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8] 피고인은 2014. 7. 16. 05: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각목을 들고 "F이 어디 갔어?"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7]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06: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시장 소재 'I 식당' 안에서 피해자J(52세)과 고스톱을 치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2. 18. 06: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치려는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현장상황 탐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K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119 구급 후송 관련 구급대 탐문수사 등)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9. 23:5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가 운행 방향을 지시할 때 "유턴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7세)의 머리와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6쪽)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서로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상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소유자의 긴박한 사정으로 35,000,000원이 필요한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소위 꽁지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차량 등을 담보로 받고 꽁지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그 자금을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차량을 담보로 잡고 고리의 선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대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변제자력을 믿고 또한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도박판에서 꽁지돈을 대부하거나 경마장 등지에서 신분증을 받고 소액 대출을 하였는데, 도박 꽁지돈의 경우 차량 등을 담보로 받고 1주일 단위로 선이자 10%를 떼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2009년경 동거 중인 E의 사회후배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E는 그 무렵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환전하는 일을 맡기는 등 E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기존 사회 경력이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보충 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 소유주의 긴박한 사정으로 차량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1~2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BMW 승용차를 가져오더니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량을 가져왔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꽁지돈을 대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나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대부업을 하는데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담보로 급전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차량 외에도 시계를 가져 와 보여준 적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00만 원을 한 번에 요청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약 3회에 걸쳐 각각 차량을 담보로 가져와서 돈을 받아 갔다. 피고인은 담보로 인수한 차량과 함께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등 담보서류를 피해자와 E에게 가지고 갔는데, 피해자 등은 차량과 담보 서류를 확인만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5부 정도의 이자를 받아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3대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제기에 대하여는 따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전에 적게 몇 백만 원씩을 7일 내지 10일 정도의 단기로 빌려 주었었고, 이 사건 대여금 또한 오랜 기간이 아니고 한두 달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변제기도 명확히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채업을 하던 중 수사망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차주들이 차량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호텔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에게는 호텔과 업체 간의 각종 납품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등 호텔의 자금 및 재정 상태를 견실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경 D의 대표자인 E과 호텔 판촉물 제작 등에 대하여 실제 소요 비용인 7,210,500원보다 7,453,600원을 부풀린 14,664,100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이중 견적서를 교부받아 그 중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위 피해자의 대표자인 F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14,664,100원을 E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8. 8. 13.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453,6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호텔 객실의 예약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시하여 호텔 손님들이 호텔을 원활하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 객실의 예약 상태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객실인 것처럼 표시를 하여 2018. 7. 28.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호텔 객실 J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합계 1,0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7.경 위 호텔을 그만두면서 위 피해자의 대표자인 F에게 "㈜K에서 호텔에 납품한 더블침대 1개(납품가격 390,000원 상당)와 싱글침대 1개(납품가격 280,000원 상당)를 납품가격만큼 지급하고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지급받더라고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670,000원 상당의 침대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D 이중견적서 관련 C호텔 팀장 N 전화통화), 수사보고(K회사 0 팀장 전화통화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근무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확인서, 환수요청서, 고장방 사용내역 등, 이체처리결과, 기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견적을 부풀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송금받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럼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02:32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차례 있다. -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는데, 위 범행에 관하여 2019. 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3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직육 면체 모양의 크리스탈 조각(가로 약 5cm, 세로 약 5cm, 높이 약 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족지 근위지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신체확인서 및 사진, 압수물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종원들이고, 피해자 H(76세)은 G 중종의 회장이며 같은 종중원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3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2016년 G 종중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단상 위에 올라가 피고인 C은 "우리 종친회에 용역이 필요하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왜 (나를) 막어. 종원 아닌 사람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총회를 진행하려던 총무 K을 몸으로 밀치고 부회장인 L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D은 "이게(종중 종회) 말이 되냐? 종손을 왜 막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F은 몸으로 총무 K을 밀치며 진행하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피고인 D에게 "야 임시총회를 니가 이끌어봐."라며 소리치는 등 단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M는 "종손이 왔습니다. 여러분! 종손 박수! 종손이 없는 종친회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종원들에게 현재 회장인 H이 정상적인 회장이 아님을 선동하는 등 소리를 쳤다. 피고인 B은 단상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이 사람들(피해자 및 회의 진행자들) 은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에요."라며 종원들에게 피해자 H을 종중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동하였다. 피고인 E은 총회 안내 책자로 단상을 내리치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총회진행 업무를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년 'G 종중' 정기총회 종중회의를 진행하는 단상에 올라가 고함을 치고 회의를 진행하는 종원들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범행영상 캡쳐 등),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종중회의는 불법적으로 개최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 기재 종중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H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와 2016년 및 2017년 예산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 A, D은 이 법원 2017카합20078호로 H과 위 종중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2017. 8. 11.자 결정에서 위 각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H의 위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결정에서 인정된 소집절차상 하자는 위 종중이 임원인 피고인 D과 N에게 회의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O, P, Q, R, 피고인 C에 대한 임원 해임결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그들을 소집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회의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회 당시 회의실 단상 위로 올라가 L과 K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여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으로 회의 참석자들이 의결 당시 각 안건에 대한 의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석자들의 과반수가 의결에 찬성하였음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집통지의 하자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의 개시절차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피고인들의 회의진행 방해로 정상적인 의결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총회의 진행과정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 또는 불법성이 개재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당시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항의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종중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또한 피고인 A, D과 위 종중, S, L 사이에 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새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H이 위 종중 회장직에서 사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