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8-4

범죄사실 I. I파의 범죄단체성 1. 1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경 파 결성 "J파"는 1977년 K, L을 두목으로, M을 부두목으로 하여 N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배차장파" 조직원에 의해 "J파"의 행동대장격인 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M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병원에서 0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하여 J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Q 에서 "축복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R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R을 [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경 I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M은 두목급 수괴로, R은 M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행동대원으로, 간부 AD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E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은 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I파의 두목인 M 및 M의 후계자 R이 I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M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R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 [R의 구속일(1992, 3. 21.)로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I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R의 직계후배 조직원 T 등은 함평 출신 AG, AH, AI, AJ, AK, AL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I과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라. 1996년 R 출소일로부터 2008. 7.경까지의 조직체계 R은 1996. 3. 26. 출소 후 I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I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S는 I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M, AN, T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G(AO파), AP(일명 AQ, AR파), AS(AT 파) 등은 부두목급 간부, AI, AJ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AU, AV, AW, AX, Z, AB, AY, AK, AZ, BA, AL,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BM파, BN파와의 통합시기 (2008. 7. 하순경) R은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I과 조직원은 물론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 R은 조직원들이 I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I파는 원래부터 한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I파의 두목 T,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BM파의 피고인 A, BN의 BO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BE, BP 등에게 "I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 7. 하순경 경기 양평군 BQ 소재 "BR"에서, BS 소속인 AU, AV, AJ, BE, BF, BG, BJ, BT, BU, BV, BW, BX, BY, BZ, CA, CB, BK, CC, CD, BM파의 CE, CF, CG, CH 및 CI, CJ, CG, CK, 피고인 B, CL, CM, CN, CO, CP, CQ, CR, CS, BN의 BP,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BS파의 BE, BN의 BP는 연단에 올랐고, 이 중 BE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I, 어디 이라며 다니지 마라. 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BE, BP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BM, BN파 전원은 BS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I파 조직에 흡수 통합되었다. 바.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R은 고문급 큰형님으로, T은 수괴급 두목으로 I과 조직을 이끌던 시기에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함평지역 출신 AH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서울 용산지역에서 DH, DI, DJ,DK 등과 독자 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97. 4. 12.경 서울 용산구 DL 소재 DM에서 DH 등 약 20여 명을 규합하여 DN파를 결성하게 된다. 이후 2004.경 I파에서 생활하던 함평 출신 AW, BB, BC, BD, DO, DP 등을 영입하는 등 조직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가며 용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무렵, R은 I파의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M이 2009. 11. 17.경 혐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같은 함평 지역 출신을 연고로 하는 DN과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이에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DQ에 있는 DR 농장에서 DN파의 두목인 AH 등 전 조직원들을 I과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파는 조직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을 정하였고,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I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 체계를갖추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I파 조직을 운영하였다. R은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서의 최고 고문, AM, AN, S는 2선에서 수괴를 보좌하고 조직의 대외적 행사 및 조직원들을 자문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 T은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수피, AG, AH은 수괴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 AJ, DH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소집 및 실제 폭력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 그 아래로 DS, DT 등 약 70여 명은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외적 세력과시 [파는 외부세력인 DN파를 영입하여 조직의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T과 DU 등은 [파의 정신적 지주인 M이 2009. 11. 17.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M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M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M에게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1과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R, DV, AM, AN, S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DW에 있는 DX호텔에서 열린 I파 조직원(AR 계열) DY의 결혼식에 전국의 원로 및 현역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I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3. 1. 5. 경 서울 송파구 DZ 소재 EA병원 장례식장에서 I파의 정신적 지주인 M의 장례식에 I파를 비롯한 연합조직 방배 I파, AR파 조직원 등이 대거 문상을 하고, 이때 파 전체조직원은 이틀간에 걸쳐 문상객을 받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였으며, 2015.10. 22.경 서울 강남구 EB 소재 EC호텔에서 CE의 아들 돌잔치에 I파를 비롯하여 연합조직인 ED파, AR파 조직원등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I 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I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 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 열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전조직원들에게 소위 "비상"을 건다. 등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I"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 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T은 고양시 EE아파트에서 도박장을, AB은 서울 강서구 EF에 있는 EG PC 불법 게임장을, AY은 안산시 단원구 EH에 있는 EI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을, CC는 서울 서초구 EJ 2층 EK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을 각 운영하는 등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EL, EM, EN, EO, EP, CB, EQ, ER, BG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ES 소재 "ET"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U과 구분소유자 대표 EV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식회사 EU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 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DH 등은 2009. 초순경부터 같은 해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W빌딩 지하 2층 소재 "EX" 유흥주점에 조직원 ER, EY을 업소 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200만 원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Z에 있는 주식회사 FA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건설시행사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내기 위해 2012. 1. 초순경 용인시 수지 소재 건 설현장에 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단체로 위력 과시를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필요한 사시미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1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R, 두목급 간부 S, 고문급 간부 AM, AN, T, 부두목급 간부 AG(AO), AQ(일명 AP, AR파), AS(AT파), 행동대장 AJ, AI, DH 등 행동대장 이상의 조직원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 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I과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사건화 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I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I파는 AG, AH, AJ, AI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었던 DN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1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바로 위 기수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조직원들이 수개월 간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에 보고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1파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파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었고, 200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B 오피스텔에서, 숙소장 CG을 비롯한 CH 및 CK, CL,CO, FC, FD, 피고인 B가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E 오피스텔 7층에서 숙소장 CG을 비롯한 CK, CO이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200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F 716호에서 숙소장 CK를 비롯하여 CL, FC, CS이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G에서 조직원 CZ가 후배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원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속칭 "연장"(사시미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붙박이장 이불 등에 은닉한 채 만약에 있을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무장하였다. 7. I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7.9.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FH에 있는 FI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그 예로 2008.경부터 2010. 경까지 매년 여름 무렵 경기 양평군 BQ 소재 "BR"에서 파 전체 조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수상스키,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파는 조직원들의 각종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경 서울 EC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CA의 부친 FJ 칠순잔치, 2011. 4. 20.경 서울 마포구 FK에 있는 FL웨딩홀에서 거행된 AJ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I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8. I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파 조직은 경제적 이권 목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을 수반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파 조직원인 DV, BE 등은 2008.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M 소재 주식회사 FN의 경매 건에 개입하고, I 조직원인 AU는 2009. 5. 10.경 강원 횡성군 FO 소재 FP병원 경매와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I파 조직원인 CK는 2009. 6.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Q 아파트 분양사무실 현장 앞 노상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고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하여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대가로 FR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파의 전 조직원은 2009. 11, 11.경 연합조직인 AR, ED파 조직원 등과 함께 FS 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사시미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는 방법으로 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I 조직원인 CK는 2010. 6. 중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신도시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여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10개당 현금 800만 원에 팔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I파 조직원인 CG은 2010. 12. 31.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수협 공판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폭력을 의뢰받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채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 B는 2008. 7. 하순경 경기 양평군 BQ 소재 "BR"에서, 위 I.-1.-마.항 기재와 같이, BS파, BM파, BN파의 조직원 합계 약 60~70명이 참석한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여, 선배 조직원 BE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I, 어디 이라며 다니지 마라. I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한 후, 같은 날 저녁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BE, BP 선배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E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I파의 고문급 선배인 S가 부산의 폭력조직인 FS파의 부두목 FT과 금전문제로 상황에 있던 중 S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FU 소재 "FV" 식ㄷ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두목급인 AQ(일명 AP), FW(일명 FX), AG 등으로부터 'FS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S는 I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FS파와 전쟁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11. 19:00경 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여 2009. 11. 11. 심야에 CE, CF, CG은 BE 등으로부터 '지금일이 생겼으니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넘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 집결하였다가 집결장소가 변경되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집결하였다. CH은 CE로부터 '일이 있으니 너를 포함해서 모두 S 형님 의 FV 식당 앞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FV" 식당으로 가던 중 집결장소가 변경되어 위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집결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1파 조직원 100여명 등과 함께 조직윗선의 명령을 기다리며 약 50분간 대기하던 중 AU로부터 "여기는 CCTV도 있고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청담동 자이아파트 공원으로 이동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이때 선배 조직원 BJ으로부터 "선발대(연장조) 차출해야 하니까 처, 자식이 있는 동생들은 일단 배제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나 가족이 없는 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CH 및 CK, BL 등은 선발대로 차출되었고, CE, CG은 위 자이아파트 공원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해산하였다. 위와 같이 차출된 선발대들은 2009. 11. 12. 01:47 경 서울 송파구 FY 소재 "FZ 모텔"에 집단으로 투숙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대기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위 "FV" 식당에서 대기하였다. CH은 위 "FZ모텔"에 투숙하던 중 AU가 사시미칼(총 길이 45㎝, 칼날 길이 30㎝)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 코팅 장갑 15개, 검정색테이프 11개를 구입하여 오자 위 선발대와 함께 칼날테이핑작업(일정부분 칼날의 길이를 줄여 상대방을 찌를 경우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폭력조직 FS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위 선발대는 같은 날 11:40경 위 "FZ모텔"을 나와 파 두목 및 간부급 조직원 R, S, AN, T, AH, AG 등이 FS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W에 있는 DX호텔에 집결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FS파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 3대에 나누어 싣고 무장한 상태로 위 DX호텔 골목에서 비상대기하고, CE, CF, CG은 위와 같이 계속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30경 S로부터 해산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S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조직원 CK는 부동산업자 GA으로부터 '선착순 분양에 맨 앞줄을 선점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피(자릿세)를 받고 넘기면 돈이 되니까, 애들을 불러서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남양주시 GB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명 '줄피'(자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를 비롯한 조직원 10여명을 동원하였다. 피고인 B는 GA 및 CK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0. 6. 경위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왜 거기에 줄을 서 있냐, 줄 서지 말고 가라, 20번째까지는 우리 자리다, 이런 씨발년이 어디서 줄을 서려고 하냐, 당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사람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교대로 줄 앞에 서 있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K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1. 3. 19. 02:00 경 서울 강동구 GC 소재 "GD유흥주점"에서, CN, CK, CL, CH, CP, CG 등 조직원들 10여명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CG이 위 주점의 사장을 때린 일로 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천호동 식구파" 조직원들과 대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려 하던 피해자 GE(개명 전 GF, 32세)이 그곳에 모여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CK, CL 등 다른 조직원들이 주변에 서 있으면서 소위 '병풍'을 치고, CN은 "야 이씹팔놈아 왜 빵빵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업무방해 및 피고인 C(업무방해)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A 건설회사의 회장인 GG로부터 "한국자산신탁이 주식회사 동천유타워의 창고용지 부지를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 I 조직원들을 유치권행사를 빙자하여 현장에 동원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E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는 2012. 1. 초순경 CE, CF, CG 등 I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GH 소재 창고용지 부지에 집결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2개동으로 출입구를 봉쇄해놓고, 철제펜스 여러 곳에 '공매결사반대', '유치권 행사'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붉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으며, 3~4명씩 조를 이루어 경비를 서고 나머지는 숙식용 컨테이너에 대기하면서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로 내놓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나온 주식회사 동천유타워의 직원 GI에게 "야 이 새끼들아, 들어 오기만 해봐,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주식회사 동천유타워 직원들이 위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CE 등 다른 I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K, CL의 일부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M, CQ,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K, G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신탁원부(담보신탁용) 사본 1. 수사보고(용인 수지구 GH 불법유치권 행사 가담자 확인 및 권리관계에 관하여), 수사보고(1파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K의 일부 법정진술 1. CJ, CP, CO, CQ,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E(개명 전 G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및 진술조서 사본 1. 2016고합96호(증인 GE 증인신문 녹취서) 1. GE(개명 전 GF)의 진단서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K, G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신탁원부(담보신탁용) 사본 1. 수사보고(용인 수지구 GH 불법유치권 행사 가담자 확인 및 권리관계에 관하여),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유죄 이유 고인 A에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I파의 어떤 폭력행위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직원들 중 상당수(CE, CL, CK, CM, CQ 등)가 피고인을 파의 큰 선배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I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는데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피고인은 ㈜FA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던 점, CK는 "피고인이 I파 조직원을 용인시 수지구 GH 창고용지 부지 현장에 동원했다."는 내용을 조직 선배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K 녹취서 7쪽),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조금만 참아라. 춥지는 않느냐?"는 등으로 격려를 했던 점(증인 CK 녹취서 8쪽), CE와 C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사항과 현금을 받아왔 던 점(증인 CK 녹취서 8, 9쪽), 피고인이 위 현장에 동원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조 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된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증거기록 2,1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의 조직 구성원의 지위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공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단체인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GC 소재 "GD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벌어진 특수상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극구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P은 피고인이 CN 등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두들겨 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23쪽), CK도 '피고인 B가 CN, CH, CK 등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서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CK 녹취서 4, 16쪽), 피해자는 조직폭력배 풍의 남성 여러 명이 자신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파 단체 또는 조직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히 인정된다. 3. 피고인 C 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파 구성원도 아니고, 용인시 수지구 GH 창고용지 부지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112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증거기록 1,285쪽)에 의하면, 당시 AR파 조직원들이 동원되어 함께 업무방해를 하였고, 당시 동원된 AR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도 왔었다는 것인바, 달리 CO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C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등의 활동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등의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M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p11년 3월 다.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I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I과 및 ㈜FA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약 6년 이상이 지난 범행으로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파 조직원으로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특수상해의 범행까지 하였는바,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이상이 지난 범행으로서 그 사이에도 계속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들이 그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창고용지 부지를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점거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유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동기나 범행 내용,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1년 이후로는 우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이상이 지난 범행으로서 그 이후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I파의 범죄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별히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