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만화교들의 친목단체인 서울 중구 B 소재 'C'의 회원이며 2003. 4.경부터 2013. 8. 24.까지 C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문화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문화회 회장단은 2014. 8. 29. 피고인을 위 단체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문화회 회원이던 D이 위 단체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5. 10. 29.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위 문화회의 회장직을 놓고 피고인을 찬성하는 측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측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6. 3. 21. 제1차 회장단 및 감사단 연석회의에서 '2014. 8. 29. 결의는 문화회의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A은 여전히 문화회 회원이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받고, 2016. 4. 26. 피고인을 의장으로 하여 개최된 위 문화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문화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고인을 제명한 2014. 8. 29. 회장단 결의는 적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회원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6. 3. 21. 총회가 아닌 회장단 및 감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였고, 2016. 4. 26. 임시총회에서는 일반회원이던 피고인에게 의장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회원 자격 부여 및 회장 선출 과정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문화회 회원이나 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부세무서 민원실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단체의 명칭란에 'C', 결성연월일란에 '1982년 3월 21일',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 중구 E 아파트 F호', 고유사업란에 '화교인 친목단체(한국과의 친교)', 날짜란에 '2016년 3월 30일', 신청인란에 'C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위 문화회 회장이 아니었고 위 문화회 회장 역할을 대리한 자격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부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그 중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승인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C(이하 '문화회'라고 한다)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로서, 그와 같은 신청의 취지 외에는 문서상 별다른 내용이 없는 점, 문화회는 대대로 회장 개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공금관리를 하여오던 중 회장 D이 2015. 10. 29.경 갑자기 사망하자 문화회 소유 건물 임차인들이 망인 명의 계좌에의 월세 송금을 중단하여 새로 공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였는데 당시에는 신임 회장이 아직 선출되지 아니한 시기인데다가 그동안 회장 개인명의 계좌를 공금관리에 사용하면서 공금 횡령 문제 등이 계속 불거졌던 터라, 문화회의 단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문화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월세수납 등의 공금관리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신청서는 당시 문화회의 업무를 도와주던 G이 피고인 등 문화회 관계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는데, 작성과정에서 세무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회장직무대행인데 뭐라고 써야 하느냐'고 물어 '회장이나 대표자나 그 직무대행자나 세법상 그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 대표라고 쓰면 된다. 신청서 서식 자체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자란에 '대표 A'이라고 기재하게 된 점, 이 사건 신청에 의하여 문화회는 2016. 4. 5.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고유번호증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추후 용이하게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서의 내용, 작성자의 의도, 신청서가 작성된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서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신청서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대표(회장)로 기재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인데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명기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G에게 고유번호증 발급업무를 의뢰한 권한의 근거가 된 2016. 3. 21. 회장단 및 감사단 연석회의 결의의 경우 2017. 12.경에 이르러 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문화회 정관, 회칙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결의의 효력여부가 명백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연석회의 직후 법적인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 연석회의에서의 의결을 무효라고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연석회의 의결에 따라 자신에게 회장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유번호증 발급의무를 의뢰한 피고인에게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문화회 회장단은 피고인이 문화회 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4. 8. 29. 피고인을 문화회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 신임회장인 D이 2015. 10. 29.경 갑자기 사망하자 문화회의 회장직을 놓고 피고인을 찬성하는 측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측 사이에 다툼이 이어지던 중, 감사장 H이 2016. 3. 21. 제1차 회장단 및 감사단 연석회의를 소집하였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명결의는 문화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고 회원임을 확인한다'는 의안과 '피고인이 제7회 피고 회장단 임기가 종료되는 2017. 8.경까지 회무를 관리한다'는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각 통과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임회장이었던 D의 사망 후 문화회는 소유 건물에 대한 월세를 4개월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월세는 문화회 운영의 주요 자금원으로서 속히 이를 수령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연석회의에서 피고인에게 회무관리를 맡기는 내용의 결의를 받은 직후 월세를 수령할 문화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G에게 고유번호증 발급업무를 의뢰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관할 중구세무서에 문의하여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위임장, 문화회 정관,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2016. 3. 21.자 회장단 및 감사단 연석회의 회의록), 위임장에 첨부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문화회 도장을 건네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세무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을 '대표'로 기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소집에 의하여 2016. 4. 26. 문화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을 문화회 회장으로 추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회 부회장이던 I은 문화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2014. 8. 29. 제명결의는 유효하므로 위 2016. 3. 21.자 연석회의에서 이를 뒤집을 수 없고 결국 이미 문화회에서 제명된 피고인에게 문화회 대표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위 연석회의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집한 위 2016. 4. 26.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