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364

범 죄 사 실 2023고합36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각종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접근하여 마약류 구매의사를 전달한 후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일명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1. 1.경 B으로부터 ‘케이(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지칭)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케타민 매수의사를 표시한 후, B으로부터 받은 40만 원과 피고인의 4만 원을 합친 총 44만 원을 위 마약류판매상이 알려준 입금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지갑에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케타민이 은닉된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의 장소인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케타민 약 2g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매매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케타민, 대마, 환각버섯(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함유)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 피고인은 2023. 5. 6.경 B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대마 2g의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구매대금 48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5. 7.경 B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대마 2g의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구매대금 48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4. 20.경 위 ‘C’에게 대마 2g의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입금 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에 대마 구매대금 3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가상화폐로 전송한 후 그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의 장소인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수 피고인은 2023. 4. 26.경 위 ‘C’에게 대마 1g의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구매대금 25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379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접근하여 마약류 구매의사를 전달한 후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일명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7.경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3. 4. 7. 17: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청담동지점 ATM기기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H 명의 G은행 계좌로 91만 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지갑에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의 장소인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대마초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 매수자 추적 수사 – I은행; 압수영장 2023-6483호 회신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계좌 거래내역 상 미상 마약류를 다수 구매한 정황에 대한; 피의자 A 마약 구매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3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G은행 자동화기기 거래 이미지 확인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특정;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환각버섯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각버섯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5,620,000원 + 910,000원 = 6,530,000원 ⦁판시 2023고합364: 제1의 가.항 매매금액 4,070,000원 + 제1의 나. 항 매매금액 480,000원 + 제1의 나. 항 매매금액 480,000원 + 제2의 가.항 340,000원 + 제2의 나.항 250,000원 = 5,620,000원 ⦁판시 2023고합379: 매매금액 9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공모하여 다수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이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범행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