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9:45경 포항시 북구 장량로 106에 있는 E1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사거리를 장흥초등학교 쪽에서 포항지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LH 5차 아파트 쪽에서 장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28세)이 운행하던 H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96,748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신고주기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물적 손해가 큰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도주, 신호위반으로 인한 적지 않은 면책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301호(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있는 E와 'League of Legend'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음성 채팅을 하던 중, E가 대마를 구하여 국내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자,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E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계좌로 대마 대금 미화 270달러(한화 298,714원)를 송금하였다. 그러자 E는 2013. 12. 27.경 대마 24.42g을 투명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땅콩버터 통에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과 미리협의한 가공의 인물인 'G', 수취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인 '서울 강남구 H, 301호[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C, 301호(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4. 1. 1. 20:18경 델타항공 DL 159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빌라 주인 I에게 부탁하여 2014. 1. 14. 23:00경 I로 하여금 위 빌라 지하주차장 경비실에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24.42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밑부분에 구멍을 뚫은 페트병의 마개 부분에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뚫은 은박지를 올려놓고, 그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대마가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위 페트병 밑부분의 구멍을 통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각 통제배달 경과,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G 전화번호 확인, 소변감정으로 대마 흡연 여부 감정 가능기간 확인, 통화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대마 시가 확인) 및 첨부자료 1. 녹취서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는 각 감정에 사용되어 소모된 0.1g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에 대하여, 2013. 12. 서울 지역 대마 1회분의 암거래 가격인 1,500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징역 4년 9개월[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4년 9개월(처단형의 하한이 2년 6개월임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온 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대마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그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7:3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카톨릭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한 후 같은 달 10. 15:20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아유기 사건발생보고) 1. 입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산아로 출산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딸 C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감독을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병원에 유기된 C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7동 8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병 안에 물을 담은 뒤 한쪽 빨대를 필로폰 연기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다른 쪽 빨대를 코에 대고 흡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ο 40만 원 = 필로폰 3회분 투약가액 합계 30만 원(판시 1., 2., 4.) + 필로폰 1회 투약분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3.)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ο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2012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최초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주변의 필로폰 취급자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먼저 끊었고, 필로폰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위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은행 계좌이체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어 나가는 것처럼 '적요'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 중이던 E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16,983,55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여 H 보험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90,000원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27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 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개업한 휴대폰 판매점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의 승낙 없이 그녀를 주채무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피해자 I 회사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41,082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카드 이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카페 겸 공방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D 명의로 대출받거나 위 D의 계좌에서 몰래 이체시켜 사용한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D 명의 J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카드가 위 D에게 발급해 준 J카드를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3,571,562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그 이용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34,2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범행방법 확인) 1. 다건지급영수증, J카드 수령증, 총괄잔액카드, 카드사용내역, 기타 상각 품의서/요청서, 변제확인서, 독촉장, 청구서, 각 증권번호별 대출 잔금 내역, 보험증권 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부채증명서, 각 보증인 방문통지서(P, I), 기안이익상실예정통지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일로부터 5 내지 7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적지 아니한 갈등을 겪었고, 직계비속 및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판시 제3항 편취금 중 1,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어 위 범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할건데, 너도 100만 원을 보태서 같이 사자."고 하고,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같은 날 19:39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가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게 한 다음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15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6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B 간 통화내역 1. B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 B의 이동경로,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등과도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그 감정은 피고인이 2019. 4. 2.자로 체포된 직후 압수된 길이 2~2.5㎝의 모발 및 길이 1~4㎝의 음모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발이나 음모가 통상적으로 자라는 양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가 2018. 5. 27.경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대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B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이용 약관상 제3자에게 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하나의 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는 등의 어뷰징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수기 등 렌탈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B ID 17개를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B에서 제공하는 뉴스기사 중 정부정책이나 정치 관련 뉴스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여 의사표시 행위를 하는데 있어, 자신의 정치성향에 부합하는 댓글이 댓글 상위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여한 아이디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1.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언론로부터 송고된 B 뉴스기사 'F"의 댓글 중, 아이디 'G'이 작성한 "결국 H이 대구 바보(I, J선거구)의 뒤를 이은 성공한 부산 바보가 되겠군." 댓글에 정수기 등 렌탈 영업을 위해 처형인 K로부터 빌린 K 명의 B 아이디 'L'를 이용하여 비공감을 클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정수기 등 렌탈 영업을 위해 빌린 타인의 B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B에 로그인하면서 B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댓글에 46,498회에 걸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여 마치 위 아이디 사용자들이 실제로 B에 접속하여 뉴스 댓글을 보고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클릭 신호를 보내어 B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B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수기 등 렌탈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계정으로 B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댓글에 46,498회에 걸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R(증거목록 순번 45번),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 첨부 별권 1권 1. 각 수사보고(B 제출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 자료/ 댓글 순위조작 B 뉴스자료 첨부/ B 뉴스 댓글 순위조작 아이디 첨부/ B 뉴스 댓글 순위조작 17개 인터넷 검색/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회신 자료 첨부/ 아이디 17개에 대한 가입자 및 IP 접속지 확인/AS 유선전화 가입내역 흑인, 전입세대 및 소유권확인/ 이메일, 블로그, 카페 회신자료 분석/ 어뷰징 대상 뉴스 목록 및 해당 뉴스 캡쳐 출력본 첨부/ 순위조작 관련 B 보충설명/ 아이디 명의자 AC 전화 통화/ AI 전화 통화/ K 전화 통화/ AT 전화 통화/ 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아이디를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매수한 사실은 없는 점,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아이디가 17개 정도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댓글 순위 변동을 통한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 중 13개는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 처형 등 가족의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비슷한 정치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아이디를 통해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는 사실상 부당한 여론 형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3세)에게 C 메신저로 1만원 상당의 GS25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생리 축하, 이제 어엿한 아가씨였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고, 상상이 안돼', '보고 싶어 미치기 일보직전이야', '안마기 진동으로 하면, 안마기 있어? 하고 있나? 보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떡볶이, 주스, 화장품, 치킨 등의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진짜 보고 싶어 얼마나 예뻐지고 컸는지, 영상주면 내일 줄 수 있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위 신음소리 듣고 싶어, 가슴도 보고 싶고', '그럼 벌려만 줘', '가슴이랑 보지 벌린거랑 얼굴 보고 싶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눈꽃빙수 상품권을 보내주고 '여자는 아래를 잘 씻어야한데', '아흥 싸버렸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대화창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2015고단2607]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11. 9. 19. 0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카운터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자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와 맥주 각 4병(병당 시가 3,000원), 골뱅이 캔 1통(시가 2,500원)등 도합 2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그곳에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349]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15: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모텔' 108호에서 피해자 J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3. 20:00~2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노래방'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LG G3비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고단3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경찰 압수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11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발각된 점, 피해자 F,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9대 회장이며,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10동 동대표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발족 현대 아파트 재건축 준비 위원회 간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선거관리위원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5명,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총 8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 대하여 "D, 그 도둑놈 아들놈하고 자업자득이야!", "그렇지! 지랄을! 선거에서 지랄, .D", "수갑 찰 때 보자, 이년아! 수갑 찰 때. D.아이구, 더러운 년!.죽는다 이년아! D."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혼잣말로 판시 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말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혼잣말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모욕행위 및 모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을 하게 된 연유나 동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조두현(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소재 'F'에서 차량 딜러로 근무하였고, 위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및 상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아 2006년식 현대 11톤 뉴파워텍 카고트럭을 매입한 다음, 2011.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 중 2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구입대금 또는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16,191,727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장부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판매대금 횡령의 행위 태양 확인 등, 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A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사원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장부, 중고자동차 관리대장, 다이어리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1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1년 ~ 3년)에 해당하는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59 피고인은 2016. 11. 24.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아이파크 아파트 근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뉴발란스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패딩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물품 대금 3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1. 24.부터 2016. 12. 7.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5,981,4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270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어 같이 살게 된 F(2017. 4. 25. 구속기소)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오후경 서울 강북구 G 102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오메가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오메가 시계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70만원을 입금 받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7. 3.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6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347,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7고단377 피고인은 2017. 2.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 행(L) 계좌로 35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9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AD, J,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K, AS, AT, AU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KB국민은행) 1. 각 입금내역, 각 입금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1. 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 내용(계좌거래내역 등) 1. 채팅내역 출력물 등 1. 각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게시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농협 수유지점에서 인출 장면), 수사보고(양주축산농협 화계지점 인출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O, P, AC, R, S, U, Y, Z, V, W, AB, M, N, T, X, AA에게 피해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총 피해금액,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21.경부터 2016. 6. 8. 23: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D(여, 16세)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인 D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평택시 신장동 미도아파트 부근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실종아동인 C(여, 12세)를 발견한 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빌라 101호로 데려가 2015. 10. 23. 08:3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출인신고보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서 보호하게 된 점, 신고없이 피해자를 보호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신고의무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