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77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9. 06:5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2층 방재실에서, 피해자 D과 그곳 열쇠 교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D 등을 내 보내기 위해 D을 살짝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넘어질 정도로 세게 민 사실은 없다. D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의 진술 및 핸드폰 동영상 사진이 있다. D은 경찰에서, "회사 작업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하 2층 방재실로 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방재실 문 열쇠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 같은 것을 휘둘렀다. '왜 그러냐'며 말렸더니, '너는 뭐냐'면서 확 밀쳐서 넘어졌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시비를 하거나, 과장을 하며 뒤로 넘어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욕설 또는 협박을 하거나,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하려고 시비한 바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핸드폰 동영상 사진은 모두 3장으로, 촬영된 동영상의 주요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2장의 사진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무엇인가가 끼워져 있는 막대기를 잡고 들고 있는 모습과 잔상이 남아 선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D 미는 듯한 모습이 찍혀져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E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기존 관리업체 직원이다. D 등 수명의 E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업무 장소로 사용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방재실로 가 임의로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려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홀로 D 등에게 항의하는 한편, 위 핸드폰 동영상 사진 중 1장에 찍힌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위에서 본 막대기를 들고 D 등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의 피고인과 D 등의 행위 모습은 위 핸드폰 동영상 사진 3장 중 앞서 본 사진들 외의 나머지 1장과 앞서 본 사진들 중 피고인이 D을 미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사진들 외의 사진에는 D이 피고인 바로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과 그 바로 우측에 D과 같은 온 E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1명이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고, 그 하단에는 'D이 팔짱을 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앞서 본 사진들 중 피고인이 D을 미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의 하단에는 '피고인이 D을 살짝 밀치는 모습(D은 과장하여 뒤로 2-3 미터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다. 위 각 기재는 위 핸드폰 동영상을 시청한 수사 경찰관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위 동영상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 하였다. 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주 보고 서 있던 D을 손으로 살짝 민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방향, 피고인의 손이 닿은 D의 몸 부위, 피고인의 의도 등을 알 수가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의 몸을 민 것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 즉,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행사에 대한 고의 즉,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5: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옆 탁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27세)의 일행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등을 쳤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03년 이래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청사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C 트라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5. 22:59경 인천 남구 B 빌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집이 있는지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인 401호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과 그의 처 피해자 D(여, 58세)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C(63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 가량을 꺼내고, 피해자 D의 현금 8천원 가량,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주변 CCTV 촬영사진, 회수품(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핸드백 및 지갑 등 촬영 사진), 물품인수증,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이후 횡령, 사기죄 등으로 7회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고가의 핸드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0:25경 서울 관악구 C 옆길에서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장 F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씹할 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너, 이 새끼 뭐야. 너 이따위로 일 처리 할래. 이런 개새끼들. 나 엿 먹였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18: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3일간 노동일로 고용했던 피해자 D(54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움켜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2.경 C(2013. 3. 20. 구속), D(2013. 3. 24. 구속)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15만원, C은 15만원, D은 10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과 D은 위 돈을 C에게 건네주고, 2012. 10. 01:40 경 서울 동작구 E역 인근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역 인근 노상에서 C은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 G(2013. 3. 16. 체포영장)과 함께, 2012. 10. 3. 03: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H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G은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녹인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10. 3.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의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매수 후 투약 150,000원 + 대마 흡연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필로폰 매수 및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3년 초과 10년 이내에 실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일반적 수사협조를 통하여 공범자들이 검거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위험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24.22:51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광로타리 서쪽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일주서로 신광로타리 서쪽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일시장 방면에서 신광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카스타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카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2012. 07.28. 18:00경 시흥시 D아파트 204동 402호 피해자 E(40세, 남)의 집에서 친형인 F이 남동생인 E과 동석한 교회 집사에게 "당신이 우리 가족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며 가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흥분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쇼파로 넘어뜨리고, 양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켜 물건을 부수는 일이 벌어져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흥분하기는 하였으나, 물건을 부수거나 발작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부부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흥분한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8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와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F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원리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다보니 일비를 1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20.경 사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의 2배에 이를 때까지 일비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39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35,000원씩 투자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21. 위 사무실에서 각각 390만 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2% 내지 5%를 투자원리금으로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하고 G으로부터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4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4866]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10: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디오빌 오피스텔에 있는 ㈜엘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킹스테이크 사업을 하여 7주안에 원리금 명목으로 차용금의 120%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금이 없었고,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현금 100만 원을, 2016. 10. 5.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4. 10: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디오빌 오피스텔에 있는 ㈜엘텐 사무실에서, 1에게 "킹 스테이크 컵'을 제작하여 '킹 스테이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원금의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매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첫 주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2주째부터 7주째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0,000원씩 주 5일 동안 200,000원을 지급하여 6주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원금의 20%를 먼저 제하고 나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부터 2016. 8. 4. 현금 100만 원을, 2016. 10. 5.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2017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 4의 사실(2017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출자동업 계약에 의한 투자신청서, 투자자 출자증서, 카드전표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1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KICS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7399), 인천지방법원 2017노3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26, 02:3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베데스다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옆문 부분이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피해자 수나 음주수치(0.185%) 등도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나, 아직까지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자들 모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3.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용화농협 방면에서 용화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여, 2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에 설시한 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9. 3. 02:5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1학기 때 피고인들이 선배들에게 꾸중 듣는데 구경한 일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먹에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1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코 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3. 0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등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발로 L 11호 순찰차의 우측 뒤편 펜더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313,89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 K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관 J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J의 발을 약 3회 걷어 차고, 손으로 J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견적서 1. 경찰관 K의 피해모습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발췌) 1. 이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에 대하여 변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에 있는 SK상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신흥버스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697,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22:30경부터 22:5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타워 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2.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편도 6차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그 수리비 556,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5.09:52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의 지하 2층 E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119,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09:47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8,000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범죄일시 변경), 범행사진(CCTV화면캡쳐), 수사보고(G 악세사리 매장 CCTV 및 휴대폰 동영상확인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2년 3월(동종 경합 범죄로 상한의 1/2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4:20경부터 04:24경까지 서울 중구 B 쇼핑몰 지하 3층 C 찜질방 내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발바닥을 만지고 혀로 핥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발바닥을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 영상 첨부) 및 현장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6고단519 피고인은 2016, 1, 4.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1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96 피고인은 2016.1.28. 06: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부근 오피스텔 앞에서 같은 구 반포대로 27길 61 에 있는 성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