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6: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배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교 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사실)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7. 17:5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B(34세, 여)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발행의 C(D)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마 경주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및 자금책(속칭 '센터장') 역할을, C은 주문 받은 마권 및 장부를 정리하는 경리(속칭 '전화발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7.경부터 2009. 5.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2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면서 마권구매자인 E, F으로부터 마권 1매당 1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마권을 주문 받고, 구매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에는 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금의 20%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이르기까지 주 3회 모두 86 경주에 있어 구매자들에게 약 506,100,000원 상당의 마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경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1. 03:30경 인천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음주소란 중인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들을 만나자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 05: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전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43세)을 데리고 위 식당에 들어가 추어탕과 술을 시켜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를 폭행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음식 값 13,000원을 요구받자 지불을 거부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G'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식당 종업원 I 진술에 대한 건) 1. 사진(식칼),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 I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1. 03:30경 인천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음주소란 중인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피해자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 19. 22:00경 군산시 임대아파트 406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에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 A이와 같이 동거를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돈을 내놓아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책임을 지냐?"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A D가 위 집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 A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D와 함께 같은 날 22:15 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D는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고인 B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D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50만원 내놔."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다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자 D가 이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74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3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N5년 [유형의 결정] 각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2~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특히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9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9. 22:00경 군산시 E임대아파트 406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에서 C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동생 C이와 같이 동거를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돈을 내 놓아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책임을 지냐?"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과 Cl 위 집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C에게 택시비로 2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22:15 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C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D은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D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50만 원 내놔."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다시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자 피고인이 이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80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29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9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3:35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드물게 설치된 어두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길가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20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한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사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5. 15. 18:00경 거제시 옥포2동 1284-2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C이 D의 처인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D과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가 대화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인 G이 위 E의 어머니 H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D과 F의 대화 내용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과 F의 동의 없이 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G이 위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첨부한 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불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합1678호 준비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불법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불법 지득 대화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롯데백화점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여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분식집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아는 선배가 롯데백화점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롯데백화점 지하에 분식점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80장, 현금 1,400 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식 관련), 수사보고(감식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에서 1년6월 (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3. 11. 21.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놈 아냐, 너 어디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켠 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이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C 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5,1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5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교부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오빠인 B와 C요양원에서 사무 및 요양사로 일함에 있어 B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가 재혼하면 모두 부동산이 재혼한 여자에게 이전 될수 있다고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1.경 김천시 대신동에 있는 대신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사용용도란에 '가등기', 위임사유 란에 '출장중',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김천시 E'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이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6.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차삼식 법무사를 경유하여 성명을 알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B 소유의 "김천시 F", "김천시 E 토지 및 지상건물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2. 7. 16. 매매예약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일반)-위임장 및 발급 대장 첨부 및 첨부된 위 임장 및 발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아파트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43세)는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2:00경 춘천시 D아파트 101동 813호 직원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라며 따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쓰레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5.3.18: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에 배수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던 D의 사위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봉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납읍리 방면에서 귀덕3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많은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차량의 좌측적재함 부분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나가 맞은편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3. 5. 25, 04:57경 제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다발성개방창,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상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1. 2. 16.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방 2개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른바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인 '과일휘버(양자방)'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사진, 감정결과 회신(과일휘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추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농촌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영업을 하면서 환전행위까지 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기타 : 게임장의 규모, 영업수익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2. 3. 17. 14:30경 18:30경, 22:30경 전남 함평군 F마을 입구 노상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미상의 볼트 철근 100개, 파이프 100개, 받침대 100개를 미리 준비해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처 I 탐문 등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0년 특수절도미수 및 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대부분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로 인하여 상해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8. 04: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실제로는 부근을 지나가던 E 택시가 자신의 발을 역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택시가 자신의 좌측 발을 역과한 것처럼 경찰에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5. 11.경 피해자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37만 원 등 합계 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거나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손을 내밀어 부딪치게 한 다음 신고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한 다음 그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340,520원,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3,233,300원,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748,44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183,930원,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로부터 1,577,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516,073원 등 합계 10,274,913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통합조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8부, 실황조사서 사본 4부, 각 실황조사서 사본, 요양급여내역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대인공제금종결품의서(G, H, I, J), 각 자동차보상접수서(K, L, M), 각 대인처리요약서(N, O),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P, F),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Q), 보험금지급현황(R), 각 사고접수보고서(S, T), 지급내역서(U)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9 내지 38,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처벌불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4. 저녁 무렵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비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깨어난 피해자가 2012. 4. 25. 14:00경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고, 방문을 걸어 잠근 후, 방문 근처에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오자 비로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해 주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안양시에 있는 E대학교 주변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티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말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쪽으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혐의로 2012. 5. 30.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수사기록 제195쪽) 피해자에게 폭력을 계속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정서 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9 - 63쪽), 피고인이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수사기록 제88 - 89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1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주변 J 식당에서, 연인관계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 G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포크를 피해자의 입술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빌딩 부근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남자 사진을 보고 누구냐며 추궁을 하다가 화가나,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서울 강남역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친구 L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비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톡톡 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어깨를 밀쳐, 그곳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늦봄에서 여름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0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주변 M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척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하여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1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지하 O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5~6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10.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옷을 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왜 약속을 어기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위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7. 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글로리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보조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뒤 좌석에 탑승하였다가 마침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F, G, C) 1. 일반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음,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12 무렵 목포시 C 앞 편도 4차로를 9호광장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6:40 무렵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경 경기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사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F에서 인천 논현 지구 내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평당 1,100만원대에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건물 전체를 당신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F 관계자와 현재 얘기는 되어 있다. 로비 자금을 지원해주면 2009. 7. 말까지 F에서 E에 상가전체를 매도한다는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해 줄 지위나 권한이 있는 F 관계자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을 갖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09. 7. 14.경 피고인의 스탠다츠차타드 은행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5.경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7.경 위 계좌로 500,000원, 2010. 4. 23.경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확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잔고증명서를 피해자가 발급받아 주는 조건으로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약서상 잔고증명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 상가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