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울산 남구 E외 152필지(지주 150명, 부지 약 13,000평, 매매대금 합계 약 2,000억원)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가 2005. 6.경 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대출받아 지급하였을 뿐 그 후 2년 가까이 인·허가 취득 및 시공사 선정 등 전혀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 매입에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마련 가능성도 없었으며, 잔금 미지급에 따른 지 주들의 민원으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가 2007. 5. 12. ｢2007.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및 기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중해 주기까지 하는 등 공사진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태였고, 철거공사권 및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은 통상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된 후 그 시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시행사와의 협의 하에 결정할 문제로서 사업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가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둘 다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어 각 피해자들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07. 4. 17. H에게 그 철거공사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4.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울산 남구 E 외 152 필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받았고 60일 이내에 철거공사가 가능한데 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가 아님에도 사주 행세를 하면서 위 신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F 명의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권을 양도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23. 창원시 K에 있는 피고인 A 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은 "내가 2007. 4. 13.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는데 1억원만 주면 식당운영권을 양도해주고 식당 건물도 지어주겠다. 2007. 9.부터 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그런 취지로 기재된 2007. 4. 13.자 식당운영계약서 [주식회사 F의 인감증명서 첨부 ] 를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사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보증금 입금표(영수증)와 주식회사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7. 4. 5.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며 N이라는 사람도 주식회사 Q의 회장이거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고 그 회사가 시행사 주식회사 P로부터 시공권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내 친구 N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0에서 진해시 R 외 2필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는데 그것을 하도급받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주면 빠르면 두 달 늦으면 석 달 안으로 원금을 빼고 1,000 만원에서 1,500만원을 더 얹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0 명의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N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케 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고,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철거면 허가 없어 그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되지 않음에도, 2007. 5. 12.경 창원시 S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철거공사 용역계약을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으로 그 즉시 33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1,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330만원을 편취하고, 2007. 5. 31. 경위 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주할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 이 부족하니 1,000 만원만 빌려달라.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통장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 300만원, 6. 11. 700만원을 같은 통장으로 추가 송금받아 합계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 L, T의 각 법정진술 1. L, J,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각 탄원서, 진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식당운영계약서,철거공사계약서,용역약정서,입금내역서 및 입금자료,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 사본,현금이행보증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착공신고필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착공신고필증교부공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 범행 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