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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 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와 컵홀더 위에 있던 천원권 지폐 1매, 500원 동전 29개, 100원 동전 65개, 50원 동전 4개, 10원 동전 4개, 10원 상당의 1엔 동전 1개 합계 22,2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에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9조에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163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5조의5에서 형법 제337조 ·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9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형법 제329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2,250원에 불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피해자 C(39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액자틀(길이 1m, 두께 2cm) 및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십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호텔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1:3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놔라 씹 새끼 좇 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총집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흔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5:50경 광명시 B 광명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산책하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새벽에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6.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B 쏘울 차량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7. 24.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시장 부근에 주차한 위 쏘울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정밀감정서, 국과수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을 단약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7번 피팅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벽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옆 8번 피팅룸에서 상의를 탈의한 후 티셔츠를 착용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G의 진술),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류점 피팅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옆 피팅룸에서 상의를 탈의한 후 티셔츠를 착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1:4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00경 통영시 B모텔에서,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C(여, 55세)가 그 무렵 피고인을 멀리하고, 위 모텔 카운터에서도 피고인을 피하여 몸을 숨기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1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리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7년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2018고단1595 피고인 A는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건설, 건축, 토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E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등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88,971,4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가 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금융거래내역, 도급계약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에서 통정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미수취의 점에 관하여 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 항목들의 공사대금은 대부분 건축주가 준공 이후에 하도급업체들인 거래 상대방들에게 직불처리를 한 대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들이 도급인으로부터 직불로 공사대금을 받은 이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서 만연히 거래 상대방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www.201873159, 피고인 A는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342,000원 및 기타금품 1,760,000원 합계 7,1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8. 10. 26.자 형사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3:07경 대구 달서구 B 상가건물 1층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시비를 걸다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갈수가 없다"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한 뒤 계산을 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밟다가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새끼야", "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사진, 근무일지 1. 내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판사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내 상급자로 점장과 부하직원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00에서 같은 날 03:00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안 1층 계산대 앞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입맞춤을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E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H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E이나 F의 등 뒤로 숨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직장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할 기회나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G, F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입맞춤을 한 후 곧바로 계산대 앞으로 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은데, 당시 F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어수선한 상태였고, 계산대 앞 공간이 넓어 일행들이 앞뒤로 서 있는 경우 모든 행동을 확인할 수 없기도 하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위치, 행동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도 없었다(G 역시 두 사람의 행동을 계속 주시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입맞춤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나쁜 소문이 나면 영업에 좋지 않아 피고인과 상의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혼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대표이사이고 노무사인데, 토목공사 등 건축일을 하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를 맡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익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란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피고인은 노무사도 아니며, 위 회사에서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총 20회에 걸쳐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피의자 사업장, C) 1. C(주) 시행 중인 공사내역, 이메일 내용, 차용증 5부,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및 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모아보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목을 위한 모임을 같이하는 회원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차용증을 남발하는 수법으로 기망을 강화하였다. 편취금이 5,000여만 원에 이른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을 기피하다가 선고일 직전에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수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23.01:50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C'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24세, 여)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우측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의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8:57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집행유예(벌금형)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잘못 인정,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5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B과 동업하여 C 기내면세점에 배양산삼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고 전에 빌려준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2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맙다 네가 찍은 사진 아침에 잘봤다 내가 찍은사진 D에 올릴까한다 괜찮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11.21, 01:15 경 "씨발놈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11. 20. 20:47 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학년 6반인 너 딸까지 간다", "다이야기는 너에딸에게 말하기로 했다", "너의 딸 학교에 가서 자폭해보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이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2:38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구)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판곁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하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대흥로 33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165에 있는 서강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BC광주방송 동부방송센터 쪽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5.3. 17:1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수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화로 231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TG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가볍지 않으며, 특히나 음주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17:50경 동해시 B아파트 가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여, 59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을 먹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19:5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분리 조치되어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는 막대형 안전걸이에 의해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자 손으로 강하게 위 현관문을 수회 여닫고, 재차 발로 위 현관문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으로 위 막대형 안전걸이를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 직후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들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0: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로 939에 있는 당진포2리복지회관 옆 도로를 초락도리 방면에서 고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커브길이고 수목으로 인하여 커브 구간 이후의 차량 통행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 구간 종료 직후 위 당진포2리복지회관에서 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여 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