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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상가 '관리단'의 회장이고, D는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서, C상가의 관리단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 E가 위 C상가 F호에서 운영하는 C상가 '번영회'의 사무실에 퇴근시간에 임의로 들어가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상가 F호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D와 함께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고유번호증을 선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건조물 침입 CCTV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무단침입’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112신고자의 ‘무단침입’ 관련 전화진술) 1. 민사판결문 1.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상가 F호 사무실은 상가 관리사무소로 입점자들의 출입이 허락된 곳인바, 피고인은 C상가 G호 입점자로서 잠겨있지 않은 F호 사무실 문을 열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출입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C상가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관리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고,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F호 사무실에 출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C상가 F호 사무실에 들어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상가번영회는 2010. 3.경부터 C상가 F호를 H으로부터 임차하였고, 피해자는 C상가번영회에 의해 선임된 관리소장으로서 F호를 C상가번영회 사무실 겸 관리소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F호 사무실에는 상가 입점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서류가 보관되어 있고, 피해자는 평소에 퇴근하면서 F호 사무실을 열쇠로 잠그고 다녔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일과시간 중에도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야 입점자들이 F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F호 사무실이 잠겨 있지 않았고, 열쇠가 손에 닿는 곳에 걸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점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C상가번영회가 F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C상가번영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C상가관리단과는 별개의 단체로서 양 단체 사이에 상가 관리권한을 두고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C상가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상가번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C상가 입점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 28.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1237),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1. 9. 2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515),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퇴근한 후에 F호 사무실에 침입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사귀다 2021.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2:00경 부천시 C주택 D호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4.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3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상환금 3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확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2022. 11. 9.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실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1:3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Ⅰ) 일부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Ⅱ) 일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Ⅰ 내지 Ⅲ) 각 일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역방향 추적 Ⅰ) 일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일부 1. 피고인 이동경로 CCTV 영상 재생 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추행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선고유예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1: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웃지 말라는 의미로 “쪼개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전두부와 후두부 부위를 각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및 AUTOCALL에 가입하기 위한 ㈜BQ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분증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스팸광고에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O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및 AUTOCALL에 가입하기 위한 ㈜BQ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분증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12.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스팸광고에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P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개통해주고 대가를 지급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및 AUTOCALL에 가입하기 위한 ㈜BQ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분증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29.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7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전화번호(사본), BQ 서비스 신청서(사본), 주식회사 BQ 신규 번호 요청(사본) 1. 각 ㈜BQ 서비스 신청서, 각 운전면허증 사진, 각 사진(얼굴사진), 이메일 미리보기,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폰 작성메모, AM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O, BP: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O, BP: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개통하게 제공한 전화번호의 개수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O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또는 별건 재판과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남편과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테니스 대회를 마친 다음 이어진 회식자리가 끝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편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상태에서 약 5~6m 떨어진 피해자의 남편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포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사진 첨부), 피해 장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발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5. 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는 이유로 ”어디 한숨을 쉬냐? 재수 없게“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식도를 내려쳤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자 ”너도 배워서 써먹어, 몇 번 치면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씨팔년아 밥통에 밥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장소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움켜잡은 뒤 식칼로 고양이의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죽게 하여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동으로 학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장소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좃 같은 년아 너 여기 앉아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톱을 손에 들고 ”너 오늘 병신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9. 0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차리라고 시킨 후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니가 원해서 이리 이사를 왔는데”라고 소리치며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는 행동을 하자, 식탁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머리통을 찍어 구멍을 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하는 행동을 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서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청소를 안한다. 밥을 안준다” 등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게 한 후 그 내용을 소리 내 읽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동하게 강요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화가 나, 발로 TV를 강하게 걷어차 망가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7. 수원가정법원에서 2022. 11. 6.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2. 22:16경 돈이 없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서 약 4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F, ‘G’ 앞 노상까지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정서 1. 전송받은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1번~54번(일기장, 사진, 진단서), 현장 및 거리 위반 사진 1. 임시조치결정(2022저555), 임시조치통보서(2022저55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A 확정 판결 확인), 처분미성 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동물보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살해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바, 범행수법과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죄, 동물보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3 피고인은 202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된 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7:05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95 피고인은 2022. 9. 13.경 광주 북구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항소심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2022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운전자 음주운전사실 부인 등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2643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4195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19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고단419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알코올중독의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22고단2643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사 중에 또다시 2022고단4195 사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영장실질심사 기일 출석에 불응하였고, 2022고단4195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동거 관계), 피고인이 재학 중인 G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2층 D 노래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B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57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그 밖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최종 전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순찰상황요원으로서, 피해자 D과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9:00경 위 주식회사 C의 순찰차량 주차장에서 순찰조장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싸가지가 없다’, ‘병신 같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는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E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모두 제1항 기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E은 고속도로 순찰근무를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할 참이었고, 피고인은 상황근무자로서 위 주식회사 상황실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1항 기재 일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피해자가 순찰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야 너 내려”라고 말한 다음, 그 말을 듣고 순찰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싸가지가 없다”, “병신 같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욕설하였다. 당시 E은 조수석 쪽 뒤편에 서서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E도 피고인의 발화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말다툼을 듣고 E은 자신이 하고 있던 통화도 중단하고 두 사람에게 찾아와 말렸다. 당시 제1항 기재 주차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을 제외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화가 상당히 저열한 내용으로서 근로관계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에 매우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모욕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발화가 현장에 있던 E을 통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갖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발화 당시 제1항 기재 주차장에는 순찰근무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까지 3명만이 있었고, 이를 들을 수 있는 다른 근무자나 제3자가 주변에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피해자가 상급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최초로 알려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의 발화를 들은 유일한 사람인 E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이 없었다. E은 순찰근무에 투입된 조장으로서 그 하급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두 사람의 다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유인도 없었다. 피해자도 E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화에 대하여 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E과 피해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상급자들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7. 31.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3. 7.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N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O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O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상당의 P 포인트를 전송한 후, 2022. 3. 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N 호텔 부근 골목에서, 위 O이 골목 표지판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9. 14:00경 및 같은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Q호텔 앞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2회에 걸쳐 3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9.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부근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36만 원을 건네주고, 각 필로폰 약 0.02g이든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3.경 울산 남구 R모텔 삼산점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부산 금정구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7.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8.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9. 15: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3. 1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7. 29. 20:00경 서울 은평구 T모텔 U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8. 16. 10:00경 파주시 V 주변 주택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대전 동구 W모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텔레그램 대화 캡처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항 : 8만 원, 1. 나.항 : 8만 원, 1. 다.항 : 35만 원, 1. 라.항 : 36만 원, 2. 가.항 : 10만 원, 2. 나.항 : 10만 원, 2. 다.항 : 10만 원, 2. 자.항 : 10만 원, 2. 차.항 : 10만 원, 2. 라.항 내지 아.항 : 매수대금을 추징하므로 투약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투약 후 자수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투약 후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를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9:56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8,840원 상당의 곰팡이제거키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곰팡이제거키트가 든 상자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범행당시 CCTV 영상저장 CD 1매, 관련사진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9. 4. 16:03경 택배기사로부터 곰팡이 제거키트 2개가 든 택배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집 대문 앞에 배달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21:00경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 상자가 사라진 사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인근 CCTV를 확인하였는데, 2021. 9. 4. 19:56경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사건 상자로 추정되는 택배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한 사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탐문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대면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 CCTV에 나타난 사람과 같은 옷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곰팡이제거키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은 뒤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CCTV에 나타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CCTV의 화질과 촬영 각도를 고려할 때,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어 손에 든 택배상자가 이 사건 상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 배달 완료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보면, 2021. 9. 4. 16:03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이 사건 상자가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CCTV가 비추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 사건 상자가 절취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상자는 2021. 9. 6.경 다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개봉된 상태로 반환되었는바, 그 무렵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다면 더욱 명확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반환된 이 사건 상자에서 피고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을 때, 곰팡이제거키트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한 것이어서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곰팡이제거키트 2개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