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4. 15:26경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독양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후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1. CD(증기기록 172쪽)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강제추행미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성 피해사고, 지적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이 발현되어 동네를 배회하던 중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지능,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이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와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갔다고 기재 또는 진술하고 있고, CD(증거기록 172쪽)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가슴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라서 순간적인 접촉에 의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행위는, 만진 시간이 길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 3)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심정에 관하여 "만졌을 때 수치심도 들고 너무 놀래서 멍하니 서 있었다(증거기록 16쪽)", "나 만지고 튀는거야. 진짜 그때 나 얼어서 진짜 눈물나오고 그랬는데(증거기록 151쪽)"라고 하여, 피해자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의 진술 및 CD(증거기록 172쪽)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왼팔에 겉옷을 걸쳐서 들고 있어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이 위 겉옷으로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부터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향해 뻗은 피고인의 팔의 방향 등이 피해자의 팔보다 위쪽에 위치한 가슴 부분을 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한 차례의 범행에 그쳤다. •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어린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유보하면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