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5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두정점’ 앞 도로에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위 F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혈 원하지 않음’,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두정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F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6쪽) 1. 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인 2020.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여 판시와 같이 동생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0:58경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진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도로모습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00경 고양시 덕은동 520-65 자유로(서울에서 파주방향)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인 택시의 기어를 함부로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추가 의료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라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으며 이로 인하여 턱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부 염좌 및 우측 악관절 염좌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피해자가 4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으로서 외부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상해를 입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9. 17: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화성시 D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4,400만 원이 들어 있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가 압류되어서 울산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 해제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 상속세를 해결한 후 이전등기를 마쳐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건강보험료가 400만 원 상당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 있는 H대부업체 부장으로 있고 위 업체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월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고,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부업체 부장으로 있거나 위 업체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3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2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98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J’에 ‘에어팟프로 미개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2021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2021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1억 3,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21고단245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2021고단2932, 4998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9:55경 광양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23:45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종료되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과 손잡이를 수회 때리고, 운전석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며, 위 택시 앞에 서서 위 택시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00:0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병원 간 내 친구 어디 갔는지 알아내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E으로부터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02:1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종전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7,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Ι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범행 외에도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70,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2. 08:5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종전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오전 영업 준비 시간에는 종업원들이 계산대를 신경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있는 식당 출입문을 통해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 금고 아래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957,000원과 합계 1,82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L, B, H, M, N, C, O,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및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현금이 아닌 나머지 피해물품에 대한 시가 상당의 배상신청은 그 시가에 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함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더욱이 이번에는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6회, 절도죄 9회, 절도 목적의 건조물침입 1회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 위탁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에 위 휴대폰 판매점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D와의 위탁 판매 계약에 따라 판매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499,400원 상당의 IM-A725L 휴대폰 단말기 1대를 허위 개통한 후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58,840,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80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3. 11. 18.경 사이에 위 휴대폰 판매점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E과의 위탁 판매 계약에 따라 판매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722,65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허위 개통한 후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1,073,32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7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관련자료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국하여 아직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18:39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8: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니시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3세), 피해자 H(남,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구속 취소되어 출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울산 중구 소재 PC방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카페 ‘C’에 ‘골프공 6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 16:25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원, 같은 날 17:49경 같은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AB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목록), 각 입출금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 송금내역 상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3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3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중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파주시 금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8:30경부터 9: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삼례IC 부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와의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녀인 피해자 C(여, 9세)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이탈하자,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5㎞의 거리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위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쫓아가며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을 수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손괴된 차량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3: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04:12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 먼저 위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4:34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주변에서 그곳 주변 인도를 지나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를 비롯한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수 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 당일 피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