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8. 6.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서 알게 된 G(여, 26세)에게 화대 25만원을 지급하고 G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가 보이는 진열장 위에 동영상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동차 열쇠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나체상태의 피해자 G와 제1항과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7.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와 계속해서 스마트폰 H 메신저로 연락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2. 9. 2. 경까지 피해자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2. 9. 2.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H 대화자료 1. 통화내역 및 H 대화내역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저장 CD 1개, 압수한 USB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저장 CD 1개,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CD, 추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각 강간의 점) 제297조, 각 형법 제297조(나머지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몰수를 구하는 압수물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압수된 갤럭시4(SM-N910S) 스마트폰 1개(2016. 7. 5.자 압수목록의 증 제1호), USB 1개(같은 증 제2호), 컴퓨터 본체 1개(2016. 7. 6.자 압수목록의 증 제1호), 하드디스크 1개(같은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한 물건 등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기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들에게 성매매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약 3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다수의 여성들과 성매매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시달리다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며 상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총점 6점)에 해당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노력하여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