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불법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공탁금을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 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00경 부산 연제구 D, E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학자금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른 조직원이 2021. 11. 4. 11:00경 학자금 대출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당신의 계좌거래가 중지가 되었으니, 계좌거래 중지를 풀기 위하여 남은 학자금 대출을 당신 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6:00경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른 조직원이 2021. 11. 9.경 기존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기관과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과 원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인 ’G‘가 아님에도, 2021. 11. 9. 16:11경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C)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CCTV영상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2, 33), 수사보고서(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3,24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B, F)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력도 3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