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11

범죄사실 Ⅰ. P의 구성 및 지배 구조 P은 2012. 12. 31. 당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지주회사로 하여 총 27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가진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위 27개 계열회사 중 H,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다. H는 2007. 8.경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의 약 89.5%를 6,995억 원 가량에 매수하여 U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H의 지분 83.6%(2012. 12. 31. 기준)를 보유하여 H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P의 회장으로서 지주회사인 H를 통하여 U을 비롯한 P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4. 7. 2.경까지 H의 대표이사 겸 P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P 경영 전반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P의 총괄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08. 3.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Ⅱ. M 법인 자금 횡령 및 N 지원 관련 범행 1. 기초사실 U은 2005. 1. 11.경 주식회사 X(2007. 5. 14. 법인명을 'Y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Y'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천시 Z에 건설될 테마파크에 대한 시공계약을 1,241억 원에 체결하여 2007. 7. 4.경 준공하였고 Y는 위 테마파크를 AA로 명명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U은 준공 전부터 Y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2008. 7. 10.경 Y와 'Y가 U에 지급할 공사비 잔액을 703억 원으로 확정하고 Y는 6개월 이내에 M&A 등을 통해 2007. 10.경에 대출받은 1,300억 원의 PF자금 및 미지급 공사비를 전액 변제하되 2008. 7. 17. 만기가 도래하는 PF대금 700억 원의 만기 연장을 위해 U이 Y의 차입금 1,300억 원 전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U은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2008. 12. 5.경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의 최하위로 하향 조정되었고, 결국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8. 12.경 대주단협의회 운영 협약에 가입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을 유예받았다. Y는 2009. 1.경 만기가 도래하는 PF자금 700억 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자 U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U은 위와 같은 건설사 대주단 협약 가입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2009. 1. 19.경 Y에 PF자금을 대여한 대주단은 Y의 채무불이행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U에 대하여 Y의 대출 원리금 채무 전액을 인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U은 대주단이 위 AA에 대한 공매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Y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비 703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자, 2009. 3.경 Y 및 대주단과 기한의 이익 부활 및 만기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Y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2009. 4. 3.경 협의가 결렬되었고, 2009. 4. 7. 대주단은 결국 한국자산신탁에 부동산 공매를 요청했는데, U과 Y는 다시 협상을 통해 2009. 4. 8. Y의 기한의 이익 부활 등에 합의하여 2009. 5. 18. 공동으로 한국자산신탁에 위 공매절차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Y는 법원에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6. 2.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그런데 U은 이와 같이 Y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2009. 5.경부터 M 등 P 계열회사의 자금지원을 통해 공매절차에서 위 AA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09. 5. 28. 피고인 A이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위 AA를 인수할 SPC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U은 이후 다시 Y, 대주단과의 협상이 실패하여 2009. 6. 19. 대주단으로부터 '2009. 6. 30.까지 Y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금보충·상환의무 및 채무인수의무'에 대한 최종통지를 받게 되자, U 대표이사 AC는 2009. 6. 하순경 피고인 A에게 'U이 Y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면 즉시 A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362억 원, 피고인 A으로부터 1,000억 원, M로부터 540억 원 등 약 2,9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여 U로부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등을 즉시 인수하고 이후 공매절차에서 대위변제액 및 U의 공사비 채권액을 상회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직접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위 AA를 인수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09. 6. 26.경 'U이 Y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Y에 대한 구상권 및 1순위 우선수익권 등 일체를 약 1,362억 원에 AB이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U과 체결하였고, 같은 날 NH캐피탈로부터 1,300억 원을, 다음 날 피고인 A으로부터 151억 원을 각 차입하여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 7. 16.경 H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AD은 앞서 피고인 A이 결정한 바에 따라 'M가 AB의 AA 공매 입찰금 납부 및 U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3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차입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M의 AB 지원 계획을 수립해 M 경영관리팀 직원 AE에게 통보하였고, 그즈음 AE은 M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한국자산신탁은 2009. 8. 6.경 AA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2009. 8. 19. 제1차 및 같은 달 20. 제2차 공매일시에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되자 2009. 8. 21. AB은 2,210억 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M로부터 빌린 입찰보증금 230억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009. 8. 24. 낙찰이 되었고, 잔금 약 1,972억 원은 2009. 10. 27.로 납부 기한이 정해졌고, AB은 피고인 A과 M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2009. 10. 26. AA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 12. 3.경 AB은 상호를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테마파크의 명칭도 AA에서 N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M의 N 상환전환우선주 취득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N 지원 지시에 따라 2009. 8. 21.경 AF으로부터 230억 원을 M 명의로 차입하여, 같은 날 N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개월의 기간으로 대여하였고, N는 같은 날 위 차입금을 AA의 공매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M가 N에 빌려준 230억 원은 M가 AF으로부터 한 달간 차입한 돈이었기 때문에 M는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300억 원을 조달한 후 AB에 장기간 대여해 주고 AB로부터 230억 원을 변제받아 이를 AF에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보유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9. 9. 4.경 H 기획조정실의 지시로 한국외환은행 남동지점에 30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300억 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외환은행은 '위 차입금은 투자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M에 요구하여 피고인 F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M가 N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20.경 H 기획조정실로부터 'N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가액은 N의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 당시 N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순자산가치를 액면가 5,000원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2009. 6. 26. AB에 대여한 151억 원 중 27억 3,000만 원을 출자전환하되, 액면가로 출자전환하면 발행주식 수가 크게 증가하여 주당 순자산가치가 발행가액을 밑돌게되므로, 액면가의 100배인 주당 50만 원에 5,460주를 취득함으로써 2009. 9. 22. 기준으로 AB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액면가보다 17원이 많은 5,017원이 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M로 하여금 N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300억 원에 취득하게 함에 있어, M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N의 재무상태 특히 과다한 단기차입금의 상환가능성 여부, 당기순이익 여부, 상환기간 내에 N가 이익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당시 많은 평가이익 및 배당수익을 얻고 있었던 Q 및 T 주식을 처분하고 신생법인인 N 주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상장을 통한 주가상승 가능성이 투자기회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 위 N 지분인수를 통해 M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쳐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9. 22. 300억 원을 납입하고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지분율 99.74%)하여 그 결과 N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 대하여 30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나. M의 N에 대한 240억 원 무담보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AB이 N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2009. 10. 27.경 N로부터 2009. 8. 24.자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AA 공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24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채무변제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피고인 A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 N의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다음, 같은 날 N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AB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1,300억원의 원리금보다 후순위로 변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24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 대하여 24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09. 3.경 당시 P 부회장 AH을 통하여 P 초창기 멤버였던 AI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M의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위 AI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AH에게 M의 법인 자금으로 AI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AH은 M의 법인 자금을 토지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AI에게 주기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2009. 3. 18.경 M 대표이사 F에게 토지매입 컨설팅비 지급 명목으로 M 법인 자금 12억 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F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억 5,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AH은 2009. 3. 24.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I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위 12억 5,000원을 수표로 건네주었고, 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I, F과 공모하여 M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억 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Ⅲ. H 등의 AK 지원 관련 범행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은 2006. 5. 24.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고 칭한다)를 운영하였다. 2011. 6. 30. 당시 피고인 A이 전체 발행 주식의 90.66%(16,319,380주)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98.43%를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로서, H나 그 자회사들이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고, 비상장회사이다. AK은 2010. 4.경 'AL'를 설립하여 총 1,230억 원 [AK 250억 원, AM공단 500억원, ㈜AN 200억 원, ㈜AO 200억 원, ㈜AP 80억 원] 의 투자금을 조성한 후 2010. 8. 23.경 AQ 유한회사(이하 'AQ'라고 한다)를 통해 AR(이하 'AR'이라고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억 원을 납입하고 지분 67.8%를 확보함으로써 AR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AR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부실 규모가 커지고 금융감독원의 감시 규정이 강화되면서 BIS 비율이 계속 하락하자, 피고인 A은 개인재산으로 2011. 3.경 500억 원, 2011. 5.경 300억 원을 마련하여 AK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AK로 하여금 이를 곧바로 AR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2011. 8.경 금융감독원이 AR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AR의 BIS 비율이 2011. 6.말 기준으로 2.3%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인 A은 AR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급기야 P 계열회사들의 자금으로 AK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H가 AK의 700억 원 대출을 위해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부분) 피고인들은 AK이 공신력 있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P의 지주회사인 H의 자금력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또다시 AR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러한 경우, H의 임원인 피고인들은 AK이 P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있긴 하나 H를 비롯한 나머지 P의 계열회사들이 AK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H가 2011. 1.경 AR을 상대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AR은 장차 2,000~2,5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만 정상화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H의 AK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가사 H가 AK을 위해 위와 같이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AK이나 대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H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AK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H로 하여금 AK을 위해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H가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1. 9. 8.경 AK이 내세운 SPC인 AS 유한회사(이하 'AS'라고 한다)가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로부터 합계 7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H로 하여금 AK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자금보충의무, 즉 대출약정서상 채무자인 AS가 대출 원리금 채무의 지급 및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 자금을 H가 AS에게 대여하고, 만약 H가 자금대여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H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R 612,565주, Q 1,365,676주, S 2,535,364주) 시가 합계 700억 원 상당을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에 7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V이 AK에 200억 원을 대여한 부분) AR은 2011. 9. 8.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9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AS 명의로 대출받은 700억 원을 AK에게 대여한 후 이를 그대로 AR의 유상증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억 원 중 198억 원은 H로 하여금 AK에 대여하여 이를 그대로 AR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후 P의 계열회사인 V으로 하여금 AK에 다시 200억 원을 대여해서 AK이 H로부터 대여 받은 위 198억 원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전항의 , 의 점 등을 고려하여 V의 자금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가사 V이 AK에게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AK 등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V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1. 9.경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V으로 하여금 AK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V의 대표 이사인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AK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29.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V으로 하여금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AK에 20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에 2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V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C, B, E의 공동범행 (W이 AK에게 53억 원을 대여한 부분) AK이 AR을 인수한 후에 위 전항과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AR의 재무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AK 이 전북은행 등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P의 계열회사인 W의 자금으로 AK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W의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들은 위 2. 항의 , 의 점 등을 고려하여 W의 자금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가사 W이 AK에게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AK 등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W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1. 5.경 피고인 B에게 W으로 하여금 AK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W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AK에게 53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16.경 및 2012. 6. 8.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W으로 하여금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AK에 각각 30억 원 및 23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에 합계 5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H가 AK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V, W의 자금으로 AK을 수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AR의 재무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AK의 운용 자금이 계속 부족해지자, AK을 위해 H의 자금까지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2. 항의 , 의 점 등을 고려하여 H의 자금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가사 H가 AK에게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AK 등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H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9. 초경 피고인 B에게 H로 하여금 AK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2. 9. 1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로 하여금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AK에 15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에 1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Ⅳ. 피고인 A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5. 26.경 H 주식 10,989,020주를 삼성증권 등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담보 제공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는 등 2009. 5. 26.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H 주식을 매수 및 매도, 담보제공 및 회수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V. 피고인 H 및 B의 특수관계인 AT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H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2011. 9. 2.경 특수관계인인 AT, AU이 보유 중인 R 주식 1,0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담보 제공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는 등 2011. 9. 2.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R 주식을 매수 및 매도, 담보제공 및 회수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 H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I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P 계열회사 지배구조 현황, (주)H 등 5사의 회사개요, 수사보고(P 지배구조 및 M 현황), M 등기부등본, R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H 법인등기부등본 굵게{[판시 Ⅱ의 1, 2의 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제2회), A(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X, AY, AV,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지배구조 및 M 현황), P 계열회사 지배구조 현황, M 등기부등본, M 현황(2013. 4.경 현재), 수사보고(M 주식가치 산정 자료 첨부), M 주가산정 용역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N 재무제표 분석결과 및 최대주주 주식변동내역 보고), 주식회사 N 재무제표, 주식회사 N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최대주주의 주식변동 공시내역, 주식회사 N 등기부등본, M 내부 품의서, M 이사회의사록, 주식양수도 계약서, M AZ와 H BA과 이메일 대화,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메일 사본, 채권의 후순위 계약서 관련 서류,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등, 수사보고(회원제골프장 입회보증금의 법적 성격등 검토), M 제6기(2008년), 제7기(2009년), 제8기(2010년), 제9기(2011년) 결산보고서 자본금 및 장기비유동부채 명세서, 기명식 사모사채 발행 내부품의서(2009. 9. 4. M), 수사보고(N의 A에 대한 차입금 이자 지급 확인),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금의 건(2010. 7. 22.), 이체확인증(2010. 7. 23.), 회계전표(2011. 12. 26.),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금의 건(2011. 12. 23.), 건별/다계좌이체 상세목록(2011. 12. 27.), 수사보고(P의 N 인수 경과 정리 보고), 수사보고(N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 결정 경위 보고), 주식회사 AB 주식가치평가보고서 (2009. 9. 22.), AB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9. 9. 21.), AB 이사회의사록(2009. 9. 22.), AB 구 주주명부 (2009. 9. 22.), AB 신 주주명부(2009. 9. 23.), 주식인수계약서(2009. 9. 22.),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2009. 9. 22.), 신주청약서(2009. 9. 22.), 주식인수증(2009. 9. 22.), SPC(AA, BB) 투자 관련 메일(2009. 7. 16. AD), SPC(AA, BB) 투자 방안(2009. 7. 16. 기획조정실 전략팀), M 자금조달(2009. 8. 19. 기획조정실 재무팀), 주식 처분 현황(2009. 10. 15. M), 이사회의사록(2009. 8. 21.), AF으로부터 230억 원 차입, AF 금전소비대차계약 내부품의서(2009. 8. 21.),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9. 8. 21.), 이사회의사록(2009. 8. 21.), AB에 230억 원 대여, AB 금전소비대차계약 내부품의서 (2009. 8. 21.),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9. 8. 21.), 이사회의사록(2009. 10. 27.), AB에 240억 원 대여, 대체전표(2009. 10. 27.), 이체확인증(2009. 10. 27.), 수취계좌 : 신한 BC, 이사회의사록(2011. 10. 26.), N 대여금 240억 원 만기 연장, N 대여금 기간 연장 기안(2011. 10. 29.),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1. 10. 27.), 금전소비대차계약 연장 및 신규체결의 건(2011. 10. 25. N), 이사회의사록(2012. 10. 27.), N 대여금 240억 원 만기 연장, N 자금대여 연장 기안품의서(2012. 10. 27.), 금전소비대차계약 연장의 건(2012. 10. 26. N 기획팀), 회의록(2012. 10. 26. N 기획팀 BD, M 재무기 획팀 AZ), 차입금 변제계획서(N 대표이사 F), 감정평가서(2009. 9. 3. GX감정평가법인), 이사회의사록(2009. 9. 4.), 기명식 사모사채 발행 내부품의서(2009. 9. 4.), 이사회의사록, 사모사채 총액인수 약정서, 사채권, 사채 발행 실적 확인서, 사채원부, 근질권설정계약서 (H)등이 첨부, 이사회의사록(2009. 9. 22.), 후순위확약서에 따른 차입 기간 연장 업무 협조의 건(2012. 7. 31. N 기획팀), 후순위확약서(2012. 1. 26. A,M), 수사보고(P의 N 인수 경과 관련 압수물 정리 보고), Y의 대안 굵게{[판시 Ⅱ의 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F(제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자금 12억 5,000만원 입금된 ㈜BE 대표이사 BF 통화), 농업회사법인 BE 신용평가 보고서, 수사보고(M 자금 12억 5,000만원 입금된 ㈜BE 대표이사 BF 7. 5.자 통화), 수사보고(M 12억 5,000만원 자금횡령 혐의보고), M 12억 5,000만원 자금흐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E 법인등기부등본, 계좌추적 관련자료, 수사보고(AH 관련 압수물 및 문제점 검토보고), 부동산 매매 용역계약건 내부품의서(2009. 3. 15.자), 부동산 매매예약 및 용역계약서(2009. 3. 17.자), 이사회의사록(2009. 3. 16.자), M 대체전표(2009. 3. 18.자) 및 첨부서류, 지출의결서, 계약서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부동산 매매예약 및 용역계약서(2012. 3. 17.자), 확인서(2012. 6.), 소득금액변동통지서(2012. 12. 27.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2012. 11. 21.자), BG 주장에 대한 반박(2013.), 사업자금 제공 합의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굵게{[판시 Ⅲ의 사실]} 1. 피고인 A, C,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H, BI의 각 법정진술 1. BJ, BK, BI, BL, BH,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혐의), AK 등 종속회사 신용조사보고서, AK 등 기부등본, AK 주주현황 및 임원 현황, AK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9~2011년도 연결재무제표, W 53억원 대여 관련 감사보고서, 대출약정서, 대출계약서, 자금보충약정서, ㈜H 2011년 임시이사회 의사록, H 등 차입금 내역 이메일 출력물, 기타 AK 주주명부 등,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AK 대출 채권 ABL 투자검토보고서 등 첨부보고), AK 대출채권 ABL 투자검토보고서, AK ABL 관련 처리 방안 보고, 수사보고(AK㈜ '투자 현황', AR 유상증자관련 자료 등 첨부보고, AQ(유) 통장 사본, AR 유상증자납부 영수증(2010. 8. 23.), AK 증자자금(500억) 입금통장 사본(2011 . 3 . 28.), AR 증자자금 이체 영수증(2011. 3. 30.), AR 유상증자 자금 영수증(2011. 3. 30.), AK 증자자금(300억) 입금 통장 사본(2011. 5. 25.), AR 증자자금 이체 영수증(2011. 5. 27.), AR 주금납입 보관증명서(2011. 5. 27.), AK 통장 사본(ABL 700억 입금 및 900억 송금), AR 증자자금 이체 영수증(2011. 9. 8.), 주금납입 보관증명서(2011. 9. 8.), 수사보고(AK㈜와 P계열사간의 자금대여 관련계약서 첨부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6부, 수사보고(A 회장의 AK㈜ 증자 참여내역 및 AR 경영개선계획 등 관련자료 첨부보고), AK(주) 증자내역,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AK 증자자금 통장 입금내역서 사본, 금융감독원의 '경영 진단 관련 의견 제출(서울)' 공문, 자산, 부채평가 결과보고서(AR), 금융위원회의 AR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AR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AR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P, BO유한회사 통장 사본, 수사보고 (W의 대여금 53억원 관련) BP의 확인서 첨부보고), ㈜BP 확인서, 주식근질권 설정 계약서, 채권근질권 설정 계약서(BO), 채권근질권 설정 계약서(AL), 수사보고(V 주주명부 및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서(P-CBO)등 첨부보고), V 주주명부(2011. 6. 30.자 현재),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서 (P-CBO), 2012년도 V㈜) 사업보고서, 수사보고(AK이 V에 담보로 제공한 AL 등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보고), AL, BO유한회사에 대한 대여금 추가 자료, AK주식회사 감사보고서, AL사모투자전문회사 감사보고서, BO유한회사 감사보고서, 대여금 지급 내역, 입금 전표 등, 수사보고(V P-CBO 회사채 발행관련 자료 첨부보고), P-CBO 관련 답변, 수사보고(㈜AR 주요 공시내역 첨부보고) 굵게{[판시 Ⅳ, V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H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A의 (주)H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세부내역, ㈜H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M에 대한 N 상환전환우선주 취득으로 인한, 피해자 M에 대한 240억원 대여로 인한, 피해자 H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자 V에 대한, 피해자 W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H에 대한 15억 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H 주식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자 V에 대한, 피해자 W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15억 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의 R 주식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H의 R 주식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N 상환전환우선주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14.자 R 주식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M의 N 지원과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Ⅱ의 2) 가. 피고인 A, F 및 변호인들의 주장 M가 300억 원을 투자하여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한 행위 및 N에 240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당시로서는 AA 공사대금 70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데다가, Y의 PF 대출금 1,300억 원에 대하여 한 지급보증 채무가 현실화될 상황에 처한 U의 자금난 위기에서 초래될 H를 비롯한 P 전체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이러한 P의 경영위기로 인해 P 산하 골프장으로 인식되어 있던 M에 야기될 수 있는 경영악화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P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사이에 체결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약정'의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나아가 P과 M는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고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AA를 낙찰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있고, 이후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충분히 투입된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서 N를 지원한 것이므로, 위 각 지원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회사가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 요구되고,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에 대한 지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 지원 당시 각 회사의 지배구조 M가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2009. 9. 22.)할 무렵 피고인 A은 H의 지분 73.9%를 보유하고 있었고(특수관계인의 지분 9.7%까지 포함하면 83.6%이다), H는 U의 지분 94.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M의 지분 80.4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09. 12.경 피고인 A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중 50%를 U에 무상증여하여 2009. 12. 31. 기준 M의 지분비율은 피고인 A, U이 각 43.24%가 되었다(증거기록 8권 12,188쪽). 한편 피고인 A은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여 AA를 인수할 SPC인 AB을 설립하였고, 이후 AB의 상호가 N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라고만 한다). 위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발행 이전에는 피고인 A이 N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1,208쪽). (나) Y 부실로 인한 U의 자금난 위기 1) U이 Y로부터 AA 공사대금 70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Y의 대주단에 대한 PF 대출금 1,30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준 상태에서, Y가 위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AA 신탁부동산은 대주단의 요청으로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이에 U 전략기획실에서는 2009. 5. 6.경 U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SPC를 설립하여 공매절차에서 대주단 PF 대출 원리금 및 U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한 2,170억 원을 입찰가액으로 제시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 미수 공사대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가 없을 경우 위 SPC를 통해 AA를 낙찰받아 운영 및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 때 필요한 자금은 H 또는 계열사(M 등)에서 출자금 50억 원 및 대여금 300억 원, 대주단에서 1,100억 원, U의 미수금 채권 870억 원을 SPC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8권 12,447~12,453쪽, AA(Y) 진행현 황). 이후 2009. 5. 28.경 피고인 A은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여 N를 설립하였고, U 전략기획실에서는 위 AA(Y) 진행현황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AA 자산인수 계획을 세웠고(증거기록 8권 12,505 ~12,514쪽), 2009. 8.경 P은 실제 위 각 문서에서 언급된 계획과 유사한 형태로 AA를 인수하였다. (다) M를 지원 회사로 결정하게 된 경위 1) 피고인 A은 'M로 하여금 N에 540억 원을 지원하도록 최종 결정한 것은 본인이다. 피고인 F과 상의는 했는데 F이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권 12,030쪽, 12,033~12,034쪽), 당시 H 기획조정실 실장이었던 AW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0,636쪽). 2) P의 계열회사 중 M가 N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까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다른 계열회사에 비하여 본인의 지분율이 높았고, M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계열회사에 비하여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권 12,027쪽), 위 AW도 '먼저 지주회사 체제이다 보니 H의 자회사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웠고, 또 R 등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공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H의 자회사도 아니면서 상장회사도 아닌 회사를 찾다 보니 AK과 M가 고려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AK 역시 펀드조성을 통해 외부자금을 유치 받아 조성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위 자금을 계열회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M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권 10,634~10,635쪽), 당시 H 기획조정실 전략팀 팀장이었던 AY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8,338쪽). (라) H의 M에 대한 N 지원 지시 1) 2009. 7. 16.경 H 기획조정실 직원 AD은 M가 우선 300억 원을 차입해 N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SPC(AA, BB) 투자 방안을 M 경영관리팀 직원 AE에게 송부하였고, 그즈음 위 AE이 피고인 F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위 문서에는 '자금조달 방안'으로 '대주주(피고인 A)는 BW미행사분을 계열회사 주식 매도에 우선하여 활용하며, M는 先 차입 後 자산매각(주식 → 토지)을 고려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M의 경우 당시 보유 현금이 없고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이 있었기에 먼저 돈을 빌린 다음에 보유한 주식과 토지(이천시 BR 소재)를 매각해서 차입금을 갚는다는 취지이다. 한편 위 문서에는 '대주주가 1,000억 원, M가 540억 원을 조달하여 SPC를 통해 U에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540억 원은 이자비용, AA 정상화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SPC 자금조달 및 U 유동성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8권 12,197~12,207쪽). 2) 이와 관련하여 위 H 기획조정실 AY는 '피고인 A이 AA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기획조정실 전략팀은 M의 자산,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T 주식 등의 매각시 U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M 보유 주식 처분, M 골프장 담보 차입, 피고인 A 보유 T 지분 매각 순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8,329~8,330쪽). N에 대한 지원의 방식과 절차 (가) 입찰보증금 230억 원 대여 1) 2009. 8. 21. N는 AA 공매절차에서 2,210억 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M로부터 빌린 입찰보증금 230억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009. 8. 24. AA 신탁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당시 M는 위와 같은 자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N를 도와주기 위해 AF으로부터 230억 원을 차입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2) 위 230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M와 N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8권 12,214~12,215쪽)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H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만들어서 M 경영 관리팀 직원 AE에게 보내준 것이었고(대여금액, 대여이율, 대여시기, 대여기간 모두 위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작성하였다), M의 2009. 8. 21.자 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8권 12,216쪽) 역시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편의에 따라 위 AE이 만든 다음 날인한 것이었다(증거기록 4권 7,681쪽, 5권 8,574~8,575쪽). (나)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취득 1) 이후 나머지 입찰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N를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 A은 M가 N에 300억 원 상당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증거기록 8권 12,208~12,209쪽, 2009. 8. 19.자 M 자금조달(案), 7권 10,635~ 10,636쪽 AW 진술 참조), 이에 M는 2009. 9. 4.경 H 기획조정실의 지시에 따라 외환은행을 상대로 300억 원 상당의 사모 사채를 발행하여 300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위 외환은행에서 위 차입금은 투자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대여가 아닌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권 8,606쪽). 그런데 당시 N의 순자산가치가 주식 액면가를 밑돌자 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 A은 2009. 9. 20.경 27억 3,000만 원을 출자전환하여 액면가의 100배인 주당 50만 원에 5,460주를 취득하여, 2009. 9. 22. 기준 N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5,017원이 되게 하였다(증거기록 8권 12,137~ 12,150쪽). M는 2009. 9. 22.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끌어올려진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하여,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주당 5,000원, 총액 300억 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N는 2009. 10. 26.경 위 금원과 피고인 A으로부터 차입한 400억 원 상당(증거기록 8권 12,639쪽)을 합하여 입찰대금을 지급하였다. 2) N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300억 원을 마련한 과정과 관련하여, M 경영관리팀 직원 AE은 '사실 사채를 인수한 외환은행 남동공단지점은 M가 거래하고 있던 곳이 아니라 H 기획조정실에서 지정한 곳이다. 사채발행 실무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은행과 거래했고, 기안서에 첨부된 모든 서류들은 은행에서 준비해왔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첨부된 이사회의사록은 본인이 작성했던 다른 이사회의사록과는 폰트나 크기, 양식이 모두 다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4권 7,683쪽). 3) 한편, M가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의 인수를 위해 납입한 300억 원 중 230억 원은 위 (가)의 1)항 기재 M에 대한 2009. 8. 21.자 230억 원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M는 그 돈으로 AF 차입금 230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240억 원 무담보 대여 이후 M는 2009. 10. 27.경 N에게 나머지 입찰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에 있었던 N의 NH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이후에 상환받을 수 있다는 후순위 변제약정 및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M가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 등을 대여조건으로 하여 아무런 담보도 없이 24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증거기록 2권 1,084~1,085쪽). 한편 위 240억 원은 M가 보유하고 있던 T 주식 6,643,950주와 Q 주식 621,247주(증거기록 8권 12,210~12,211쪽) 등 보유하고 있던 우량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라) N에 대한 지원 금액이 M에서 차지하는 규모 2009년경 M의 자산총액은 약 2,100억 원 정도인데, M가 N에 지원한 금액은 총 540억 원으로 그 지원 규모가 자산총액의 약 25.7% 정도이다. (마) N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1) M가 2009. 9. 22.경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할 당시 M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거나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위 인수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쳤음을 나타내는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이와 관련한 내부 문서로 M 경영관리팀 직원 AE 이 작성한 기명식 사모사채 발행 관련 2009. 9. 4.자 기안품의서(증거기록 7권 10,506~10,507쪽) 및 같은 날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8권 12,238쪽)과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인수 관련 2009. 9. 21.자 기안서(증거기록 2권 1,198쪽, N의 정관 1부와 N 이사회의사록 1부만이 첨부되어 있다) 및 2009. 9. 22.자 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2권 1,199쪽) 뿐이고, 그 밖에 어떤 문서에도 M가 N에 대한 위 300억 원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또한 M가 2009. 10. 27.자 240억 원 대여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안서 조차 작성된 적이 없고, 단지 위 AE이 H 기획조정실 내지 피고인 F의 지시로 2009. 10. 27.자 이사회의사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AE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자금대여의 필요성, 상환위험, 담보확보 등 아무런 내부 검토 없이 H 기획조정실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7,684~7,685쪽). 또한 당시 위 AE과 함께 M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였던 AX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8,311쪽). 3) 한편 이사회 의결과 관련하여, M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피고인 B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일시에 여주군 BS에 있는 M 사무실에 간 사실은 없다. 이는 본인뿐 만 아니라 사내이사인 C과 감사인 BT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10,612쪽), 나아가 '당시 N의 입장에서는 외부금융기관의 차입금 만기 연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N의 영업이익으로는 모든 차입금의 이자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또 M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제공할 담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N를 위해서 M가 희생을 감수한 것은 인정한다. P 내 전체 계열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계열회사가 부도나는 사태를 막아야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다른 계열회사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0,619쪽). 또 다른 M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C도 '서면결의를 하였지 실제 모여서 심의 및 의결을 한 사실은 없다. M의 담당 직원이 이사회의사록을 가지고 H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 찾아오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으로 직접 날인하였다. M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M에서 2009. 9. 22.자 N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의 사업성 평가를 한 자료를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1,146쪽, 11,150쪽). 4) 당시 M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F은, 2009. 8. 21.자 230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당시 본인이 H 기획조정실에 연락하여 자금이 지원되는 N에 대한 자산가치에 관한 보고서 등을 송부 받아 확인해 보았고, 관련 회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바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하였던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상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담보를 제공받은 바는 없고, 무담보 대여는 위 기획조정실의 지시사항이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증거기록 5권 8,575~8,576쪽), 2009. 9. 22.자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취득과 관련하여 '이에 관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H 기획조정실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직접 시행하는 회사인 U AV 차장에게 연락하여 N의 주당 가치평가보고서를 송부 받아 확인해 보니 주당 5,000원 이상이었고, N 자산평가보고서 역시 2,5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원래 N가 AA를 향후 3~4년 안에 다시 되팔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정도면 투자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 판단하여 기획조정실의 하달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투자시에 본인 나름대로 검토를 하였던 것은 맞으나,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기획조정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증거기록 5권 8,576쪽, 8,579쪽), 2009. 10. 27.자 240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지시사항으로서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하였다. 나름 검토를 하였는데, U AV 차장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본 바, 피고인 A이 개인재산 700억원을 N에 빌려주기로 하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상대적으로 M 역시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구두 정보가 전부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A과 관련된 자료 등을 함부로 보여달라, 확인해 달라는 등으로 요구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5권 8,580~8,58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지원행위 이후의 경과 (가) 240억 원 대여금에 대한 반복된 만기 연장 및 후순위확약서 작성 1) M가 N에 240억 원을 대여한 이후, 당시 N는 M 등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N의 요청(증거기록 2권 1,092쪽, 1,099쪽) 및 위 요청을 수용하라는 H 기획조정실의 지시(증거기록 2권 1,093쪽)에 따라 M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처음 체결된 대여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위 대여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계속하였다(증거기록 2권 1,088~1,089쪽, 1,095~1,096쪽). 2) 나아가 M는 2012. 1. 26.경 N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더블유피디 제일차 유한회사에게 위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이 대여 원리금(선순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N로부터 M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고, 위 선순위 채권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 위 금원의 지급기한은 연장된다는 내용의 후순위확약서(증거기록 8권 12,295~12,298쪽)를 작성해 주었다. (나) 240억 원 대여금의 상환 여부 N는 피고인 A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0. 7. 23. 46억 원, 2011. 12. 26. 60억 원 합계 106억 원을 지급하였음에 반하여(증거기록 7권 11,117쪽, 11,119쪽), M에게는 이자를 포함하여 대여금 240억 원에 관한 아무런 금원도 지급한 바 없고, 이후에도 M는 N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받은 바 없다. (다) H에게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매도 이후 M는 2012. 9. 14. H에게 300억 원을 납입하여 인수한 N 주식 600만 주를 주당 150원으로 계산하여 9억 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2권 1,058~1,070쪽), 이와 관련하여 M 재무기획팀 팀장 AZ는 2012. 9. 13.경 H 경영지원실 재무기획담당 팀장 BU에게 'M 보유 N 주식 매각 관련해서 저도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내용 및 계약서가 있어야 보고를 드리는데 경영지원실에서 상의도 없이 직접 진행하시고서는 아무것도 안주시니 어찌 결재를 올려야 할지 답답해서 과장님께 자료 좀 달라고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1,074쪽). N 및 M의 재무상태 (가) N의 재무상태 1) N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09. 10. 26. AA를 인수하였는데, 인수 전 Y가 AA를 운영하였을 당시에는 상가 미분양, 분양계약해지 등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부진하였다. 2) M가 300억 원을 투자하여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하고 N에 240억 원을 대여하는 지원행위를 할 당시 N가 보유하고 있던 AA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경우 2009. 7. 23. 기준 감정평가액이 약 2,541억 원이었으나(증거기록 8권 12,548쪽, 증나 제1호증), 당시 공매절차에서 입찰 참여자가 없어 2차례 유찰되자 U의 공사대금 회수가 보장되는 가격 이하로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N가 3회차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 최저가가 약 2,058억 원임에도 2,210억 원에 응찰하여 낙찰받았다(증거기록 8권 12,600쪽), 한편 N는 2009. 6. 26. NH캐피탈로부터 1,300억 원을 차입하였고 (증거기록 8권 12,524~ 12,534쪽, 12,541~12,542쪽)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6. 26. 151억 원, 2009. 9. 24. 185억 원 상당, 2009. 10. 26. 400억 원 합계 736억 상당을 차입하였으며(증거기록 8권 12,538~12,540쪽, 12,636~12,641쪽), M로부터 240억 원을 차입하는 등으로 차입금 채무만 하여도 합계 2,276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3) 2007. 8.경부터 2009. 12.경까지 U 경영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경부터 현재까지는 N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V은 이 법정에서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되었지만 영업외이익까지 포함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1년도에 흑자가 난적이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적자가 났다. 그 이유는 차입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금융 차입금 외에 피고인 A이나 M의 이자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M의 재무상태 1) M는 2003. 5. 3.경 골프장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20억 원이며(증거기록 2권 1,246~1,249쪽), 2003. 10.경 정식으로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2007년 이후 재무제표 상 2008.말까지 단기대여금, 지분법투자주식, 단기차입금, 단기사채가 전혀 없었고(증거기록 4권 7,679쪽), 장기투자 자산 잔액이 약 530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129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러나 이후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여 2009년에는 17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10 이하로 줄었고, 결국 2010년에 약 185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였다. 그런데 2007~2012년 사이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당기순손실은 영업 외에서 발생하였고(증거기록 8권 12,189~12,191쪽), 이는 주로 2009. 9. 22. 300억 원을 차입하여 투자한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 인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M 경영관리팀 직원 AX은 '사실 M는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개장 이후부터는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익을 많이 기대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다. 그러한 이유로 개장 이후 5년여 동안은 특별한 영업이익이 없었고 그 총 재정적자 역시 누적하여 250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개장시 고가의 회원권을 성공리에 분양하여 입회보증금이 2,000억 원이 넘게 들어와, 골프장 건설공사비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도 현금으로 250억 원 가량 남았었고 그러한 잉여 현금자산으로 P 우량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매수, RP, CP, MMF 등 당기수익자산에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투자 및 이자수익에 대한 수익이 많았으며, 그 규모는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차입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개장 이후 5년 간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증가 또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 2009년 경까지는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M에서 N 등에 자금 및 재무적 지원을 하고나서 부터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 누적 적자가 심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8,302~8,303쪽). 3) 한편 M가 300억 원을 투자하여 취득한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와 관련하여서는, M가 N에 지분참여를 한 200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지분법을 적용한 투자주식의 가치가 22,347,650,669원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주식가치가 약 76억 원 감소하였고, 2010년 말 7,694,559,939원으로 더 감소하였다가 2011년 말에는 전년도 장부 가액 7,694,559,939원 전액 상각처리하였다. 결국 M는 2009. 9. 22. 투자한 300억 원을 2년만에모두손실처리하였다가 (증거기록 순번 4권 7,683~7,684쪽, 8권 12,188~12,18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9억 원에 H에 매도하였다. H와 신한은행 사이의 이 사건 자율약정 체결 (가) 금융감독원은 ER ES를 발표하면서 P도 주채무계열에 신규로 선정하였고, 신한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H를 주기업체로 지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은 4월말까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계열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증나 제18호증). (나) 이후 P은 그룹 전체에 대해 재무구조평가를 받았는데 불합격되었고, 신한은행은 P에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P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구안을 마련하여 수차례 신한은행에 보고하였다(증나 제19 내지 23호증). 그 중 U에 대한 자구안 및 자본확충안으로 'U 자산 매각 및 부실사업장 정리를 통한 확보' 등에 더하여 'AK 및 M 보유 비영업용 우량 유가증권 매각으로 300억 원 이상 지원가능'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증나 제21호증 3쪽 참조). (다) 이후 위와 같이 H가 계획한 자구계획안 등을 바탕으로 2009. 5.경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H 사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약정'(이하 '이 사건 자율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증나 제8호증), 위 자율약정 제9조는 약정내용 미이행시 조치로 'P계열은 상기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동 계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계열이 약정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은행은 P계열측의 약정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P계열에 대한 신규여신 중지, 만기도래 여신 회수, 외국환업무 취급 중지, 자구대상 자산처분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P계열은 은행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자율약정서에 첨부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서'에는 '계열사 : M 外, 자구계획 : 자산 매각, 세부 내용 : 보유주식 매각, 금액 : 70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 공매 당시 위 공매를 통하여 대주단이 Y에 대한 PF 대출 원리금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다면 U이 위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Y에 대한 공사대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U로서는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퇴출될 위험이 있었던 점, 이에 H는 U의 Y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N를 설립하여 AA를 낙찰받기로 계획하고, U의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AA 낙찰가격을 정한 후 위 N가 AA를 낙찰받는데 소요될 자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회사로 공시 등의 번거로운 문제가 없고 피고인 A의 지분율이 높은 M를 자금지원 회사로 결정한 후 M에게 N에 자금을 투자하고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M의 고유한 이익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M의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오로지 피고인 A과 H의 지시에 따라 당초 N에 대여할 300억 원을 상환전환우선주로 취득하고, 추가로 240억 원을 후 순위 변제조건으로 대여하여 U이 공사대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AA를 낙찰받음으로써 U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시켜 주고, U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 또는 위험을 M가 떠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동기라고 인정되는 점, 처음에는 M가 U에 자금을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여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하라는 요구를 받고 M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U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N의 순자산가치가 주식 액면가를 밑돌아 피고인 A이 27억 3,000만 원을 출자전환하여 M가 600만 주를 취득하기 직전 N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5,017원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부양한 점, M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당시까지는 아무런 차입금 등 채무가 없었던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우량 주식을 매각하고 골프장 부지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산의 25.7% 상당에 해당하는 규모인 합계 540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출자하거나 후순위 변제조건으로 대여하는 등으로 N를 지원한 점, 위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M는 N의 사업성, 상환 또는 회수가능성에 대해 별 다른 검토를 거친 바 없고, 기안서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 당일 내지 다음날 투자 및 대여가 실행된 점, 이후 N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영업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여 M가 지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N의 차입금 규모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가치에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였고, 이후 매각한다 하더라도 M가 어느 정도로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매각가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차입금 중에서도 후순위여서 가장 불리한 점,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나 영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한 M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나 인적·물적 담보를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점, AA 낙찰 이후 N가 이를 운영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규모 정도였고, M의 경우 그 변제순위에서도 후순위여서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M는 2009년 이전 경영상태가 양호하였으나 N에 대한 지원 이후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된 점, 또한 2009. 9. 22. 300억 원을 투자하여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의 경우 2012. 9. 14. 9억 원에 H에 매각하여 더 이상 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 점, 10 한편 이 사건 자율약정의 경우 비록 위와 같은 약정의 불이행이 형사적,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 준칙(증나 제15 내지 17호증), 이 사건 자율약정의 내용, 금융감독원의 개입 정도(증나 제18호증),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관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P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자율약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위 약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M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U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P이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신한은행에 보고한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이나 금융기관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대상기업에게 강제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P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된 P 전체의 부채비율 및 채무 감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전제로 M가 계열회사인 U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U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계열회사간의 무조건적이고 무절제한 지원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지원방법이 배임적 행위로 평가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배임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는 별개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F이 U의 자금난 위기 극복을 위한 N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M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 발생의 위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출자금 및 채권 회수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은 채, M로 하여금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N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하도록 하고, 후순위 변제조건으로 240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U과 M가 H의 계열회사라는 점이나, U의 자금난이 부도 등으로 이어질 경우 P 전체의 신인도 및 M의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다소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일반적·추상적 관련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H, V, W의 AK 지원과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Ⅲ) 가. 피고인 A, C, B,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 공통 주장 H 등의 AK 및 AR에 대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P의 지주회사인 H와 계열회사인 V, W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인 AK에 대하여 행한 자금지원으로서, 위 각 지원행위는 피고인 A이 800억 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등으로 AR의 부실이 상당히 해소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 예상치 못한 금융감독 당국의 BIS 비율점검과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를 이유로 한 일관성 없는 BIS 비율 산정기준 적용으로 인한 BIS 비율 하락이 없었더라면, 위 각 지원행위로 AR이 정상화되어 H가 제공한 담보가 해소되고 V 등의 대여금이 충분히 상환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당시 AR의 퇴출을 막고 경영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한 P 및 해당 기업 차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 아래 진행된 자금지원일 뿐만 아니라, 서민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바, 위 각 지원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W의 53억 원 대여 관련 주장 W이 AK에게 53억 원을 대여해 줄 당시, W은 상장을 위한 Q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는데, AK의 유동성 위기 및 이로 인한 P의 신인도 하락은 위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사안이었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 W의 주된 수입원인 소속 강사의 이탈로 이어져 W의 손해로 귀속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E은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정한 검토 끝에 회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금액인 53억 원의 대여를 결정한 것이고, 이미 H, V의 본건 자금지원으로 AR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한 지원행위였으므로, W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C, B, E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지원 당시 각 회사의 지배구조 (가) AK은 피고인 A이 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상의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P의 지주회사인 H 및 V, W 등 P의 계열회사들은 AK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H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이 AK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AK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AK이 설립된 2006, 5.경부터 공정거래법상 규율을 받는 H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이후 2010. 8.경 AK이 AR을 인수하여 2010. 10.경 위 AR 또한 H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며, AK이 펀드로 운영될 때에는 AK의 대표이사가 펀드의 핵심운영 인력으로서 AR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가, 2011. 5.경 AK이 AR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면서부터는 H 기획조정실에서 AR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손익관리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2권 744쪽, 802~803쪽). (나) 한편 V은 이 사건 각 지원행위 당시 A이 22.32%, H가 47.79%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1권 343쪽, 12권 1,047쪽), W은 Q이 60.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Q은 H가 31.72%(최대주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7,970~7,971쪽). AR의 인수와 피고인 A의 유상증자 참여 (가) AK은 2010. 8. 23.경 AQ를 통해 AR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억 원을 납입하고 지분 67.8%를 확보함으로써 AR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AR의 재무상태는 BIS 비율이 약 -7.3% 정도였고 영업정지를 피하려면 5% 정도는 유지하여야 하고(5% 이하가 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명령 등의 조치를 받는다), 8% 정도 되어야 다소 안정적인 저축은행으로 평가된다. 증거기록 12권 745쪽, 887쪽), 손실금액이 큰 부실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안 될 경우 퇴출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12권 741쪽, 886쪽). (나) AQ가 위와 같이 900억 원을 투자하여 AR의 재무상태를 일시적으로 안정화시켰지만, 인수 전의 대출자산이 급격히 부실화되었고, 당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이 강화되고, 부동산경기가 악화되었으며,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악화 등으로 AR의 BIS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영업적자도 계속 증가하였다(증거기록 12권 743쪽). (다) 이에 AR은 BIS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2010. 12. 27.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여 100억 원 상당을 마련하였고, 2010. 12.말경 AR 소유 사옥을 팔아 추가로 300억 원을 더 투입하였다(증거기록 12권 745~746쪽, 1,172쪽). (라) 그러나 AR의 부실규모가 인수 당시에 검토하고 파악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커 BIS 비율은 계속 떨어졌고,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2011. 3.경에는 BIS 비율이 0.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2011. 2.경 BH이 A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부임 직후 자체적으로 AR의 부실규모를 진단한 결과 1,100억 원 내지 2,000억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개인재산으로 2011. 3.경 500만 원, 2011. 5.경 300억 원을 마련하여 AK을 통하여 AR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증인 BI, BH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1권 377~379쪽, 494~503쪽, 736쪽, 980쪽). (마) 한편 AR 및 AK은 위와 같이 자체적으로 AR의 부실규모를 진단한 이후에 AR의 필요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 외부 회계법인 등의 조사나 진단을 받은 바는 없다(증거기록 12권 835쪽). 금융감독 당국의 경영진단결과 BIS 비율 급락 및 경영개선 요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800억 원의 개인재산을 들여 AR에 필요자금을 보충하였으나, 2011. 8.경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이 합동으로 구성한 경영진단반이 2011. 7. 5.부터 2011. 8. 12.까지 약 6주간에 걸쳐 AR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AR의 BIS 비율이 2011. 6.말 기준 2.3%로 급락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 8. 29.경 AR에 대하여 경영개선 권고와 자본확충계획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1권 634~646쪽, 675~678쪽). AR의 900억 원 유상증자 및 H, V의 지원행위 (가) AK의 700억 원 대출 과정 1) 위와 같이 AR의 BIS 비율이 하락하여 금융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되자, AK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9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AR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보았으나, 2011. 1.경 FK 영업정지 사태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로 AR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고, AK은 경영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보유자산이 AR 밖에 없는 등 담보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A도 AK에 추가 투자할 여유자금이 없었다(증인 B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권 889쪽, 959쪽). 2) 이에 AK은 대출을 통하여 AR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기로 하고 2011. 9. 8.경 전북은행으로부터 500억 원, 하나캐피탈로부터 200억 원 합계 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대출과정에서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AR의 주식(전북은행만 AR의 주식에 대한 전질을 받았고, 하나캐피탈은 전북은행보다 이자율을 1% 더 높여 받기로 하였다) 외에 H의 자금보충약정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전북은행에서는 H에게 추가로 H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한편 유상증자 대금 900억 원 중 나머지 200억 원은 H로부터 2011. 9. 5. 99억 원, 2011. 9. 8. 99억 원 합계 198억 원을 차입하여 마련한 것이었는데(증거기록 11권 567~575쪽), 이후 2011. 9. 29. AK은 V으로부터 무담보로 200억 원을 차입하여 H에 대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H의 자금보충의무 약정 및 주식 담보제공 1) H는 AK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북은행과 하나캐피탈에게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나아가 시가 합계 700억 원 상당의 보유 주식(R 612,565주, Q 1,365,676주, S 2,535,364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담보제공 당시 H는 AK내지 AR, AK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나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2) 당시 AK의 대표이사였던 BM는 당시 AK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당시 AK이 신용등급은 없었지만 AR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은행, 증권사 등에 알아보았지만 AR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AK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또한 당시 AK은 신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권 982쪽), 당시 AK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BI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H가 자금보충약정을 하고 담보를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AK은 경영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담보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주체에 관하여 '본인이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 C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AR이 정상화가 되면 H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고, 만약 잘못되면 담보를 날리게 되고 담보가 원금을 미달할 경우에는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대환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889쪽, 892쪽, 903쪽). 4) 피고인 C은 H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담보를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AK은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H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AK 자체적으로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웠다. 당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H가 자금보충약정을 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주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본인은 실무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을 뿐 본인이 새롭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956쪽, 958~959쪽, 961쪽). 5) 피고인 A은 '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었다. 그 뒤에 저희가 AR을 위하여 외국(싱가폴, 말레이시아)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제대로 성사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60쪽). 6) 한편 당시 전북은행 대출담당자였던 BJ은 AK이 전북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차주가 AK이 아닌 AS인 이유에 대하여 'H가 계열회사인 AK에서 대출을 받는 데에 자금보충약정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서는 꼴이 되기 때문에 SPC인 AS가 대출을 받은 후에, 위 AS가 대출금을 AK에 다시 대여하는 구도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은 공신력 있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아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AK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AK의 연간 매출액이 약 10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거액의 대출은 불가능했다. AL가 투자한 AR이 부실이 나서 AK이 AR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AK의 자본금 대부분을 투입하는 바람에 유동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403~404쪽, 407쪽). 7) 또한 당시 하나캐피탈 대출담당직원이었던 BK은 '본인 회사에서는 AR 주식은 담보로 여기지 않았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각 저축은행을 상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어서 AR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447쪽). (다) V의 200억 원 대여 1) H가 AK에게 대여한 198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11. 9.경 피고인 C, B에게 V으로 하여금 AK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AK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V은 2011. 9. 29. AK에 무담보로 200억 원을 대여하였고, AK은 위 돈으로 H에 대한 198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위 200억 원은 V이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 100억 원과 2011. 9. 20.경 P-CBO(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만든 100억 원을 합하여 마련한 것이었다(증거기록 12권 993쪽, 1,083~1,104쪽).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AK이 H에 빌린 198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V으로부터 200억 원을 빌렸다. AK이 H에 상환해야 할 만기일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상장회사인 H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피고인 A의 개인 지분이 상당히 있는 비상장회사인 V이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여유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V에 대여를 부탁하였다. 담보 없이 대여받았고, 위와 같은 대여는 본인과 피고인 C이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V의 대표이사인 D이 본인보다 연장자여서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위 C이 V에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907~908쪽, 1,028쪽). 3) 당시 V의 대표이사였던 D은 '본인이 V 대표이사 자격에서 200억 원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H 기획조정실과 P의 부회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AK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V 경영지원본부장 BN으로부터 H 기획조정실로부터 AK에 200억 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BN에게 우리 회사도 자금이 없고,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건으로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곤란하다고 전하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요구를 거절하였다. 계열회사끼리 대출을 하면 자칫 증여의제에 해당될 수 있고, 더군다나 담보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 C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로 하여 BN이 피고인 B와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였고 담보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피고인 C이 잠깐만 쓰고 갚을 것이며 괜찮다고 하였다', '당시 재무제표상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20억 원 정도 뿐이었다', 'V에서 대여해 준 200억 원으로 AK이 AR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검찰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대여 당시 반대도 심하게 했지만 P 총괄 부회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76~778쪽, 780쪽, 1,607~1,615쪽). 4) 당시 V 경영지원본부장였던 BN 역시 'H BV 자금팀장이 전화하여 200억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V에서 AK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해 보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본인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으로 자금을 만들어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H 자금팀장에게 담보 이야기를 꺼냈으나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992~994쪽). W, H의 각 지원행위 (가) 900억 원 유상증자 이후의 경과 위 900억 원의 유상증자 이후의 AR의 운영상태와 관련하여 당시 AR 대표이사였던 BH은 이 법정에서 '위 900억 원으로 정상화시켜 가지만, 영업력을 강화하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영업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더 필요했다', '당시 BIS 비율은 맞췄는데, 영업력 강화에 쓸 돈은 부족했다', '이후 900억 원을 추가 증자한지 1년도 되지 않아 2012. 6. 30. BIS 비율이 1.64%로 하락하였고, 2012. 10. 17. 상장폐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W의 53억 원 대여 1) W은 2010년경부터 상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1년경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상장을 보류하였다가 2012년 초순경부터 상장회사인 Q과의 합병을 통해 W을 상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W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2. 5. 17. Q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7.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증인 BW의 법정진술, 증다 제9 내지 13호증). 2) 그러던 중 W은 H 기획조정실로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고, 운영비,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부족했던 AK에게 무담보로 2012. 5. 16. 30억 원, 2012. 6. 8. 23억 원 합계 53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증거기록 11권 581~586쪽).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AK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이자를 갚기 위해 W에게 대여를 부탁하였다. 당시 AK은 담보력도 없었고 이자를 상환할 정도의 여유도 없었다. 담보 없이 대여 받았고, 이와 같은 대여는 본인이 피고인 C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912~ 914쪽). 4) 당시 W의 대표이사였던 E은 "대여 당시 대여조건은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결정은 본인이 하였는데, AK이 담보로 할 게 없어서 담보를 받지 않았다. 대여금은 AR에서 증자를 하는데 AK이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자금 대여 부탁은 피고인 B로부터 받았는데, B가 본인에게 'AK에 회장님 돈도 들어갔고, 금융권에서 차입하고 힘들고 하니까 AR의 증자를 하지 못하면 P의 신인도에 문제가 있으니 계열회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R를 매각한 돈으로 AK에 증자를 해서 W의 지원금을 갚겠다'고 하였다", "H가 대여금에 대해 자금보충약정이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대여 당시 AK 스스로는 자금조달을 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90~793쪽). (다) H의 15억 원 대여 1) H는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AK에게 무담보로 2012. 9. 10. 15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증거기록 11권 587~589쪽).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AK의 운영자금이 없어 본인이 지원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C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였다', '이건은 사전에 본인과 C 부회장이 함께 A 회장에게 지원 필요성을 보고하였고 구체적인 금액은 보고하지 못했다. AK의 파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916~917쪽). 3) 피고인 C은 '위 15억 원 지원은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과 본인 등이 AR을 살리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969쪽). 위 각 지원행위 이후의 경과 (가) 2012. 9. 26. H는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2. 10. 8.부터 2012. 11. 13.까지 AR에 대하여 BIS 비율을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BIS 비율이 2012. 6.말 기준 -3.43%, 2012. 9.말 기준 -5.55%로 급락하였다(증인 BH의 법정진술, 증다 제8호증의 1, 2). 결국 2012. 10. 17. AR은 상장폐지 되었고, 2013. 2. 15. 영업정지되어 정상적인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1권 346쪽, 12권 738쪽). 한편 AK은 AR 유상증자에 자금이 계속 투입되다 보니 부채가 증가하여 2013. 4.~5.경 AS의 채권자인 신한캐피탈과 KT캐피탈이 파산을 신청하였고(증거기록 12권 740쪽), 2013. 10. 3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전북은행은 2012. 10. 2. H에게 2011. 9. 8.자 대출계약서에 따른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H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북은행은 H로부터 담보로 받은 R, Q, S 주식은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해 H 자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어 처분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근질권으로 받은 AR 주식 중 2012. 10. 8.경부터 1,350만 주를 매도하여 약 7억 3,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주식은 현재 보유 중에 있다(증거기록 11권 289~291쪽, 412쪽). (다) 한편 V은 AK로부터 2012. 7.부터 8.경까지 2개월 정도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고(증거기록 12권 752쪽), 2012. 10. 31.경 AK 보유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 설정 등 담보를 제공받았다(증거기록 12권 994쪽, 999쪽, 1,005~1,021쪽, 1,134~1,168쪽). 그러나 현재까지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V은 2013. 12. 6. BX에 매각되었다(증다 제54호증). (라) W은 AK로부터 2012. 6.부터 9.경까지 4개월 정도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2권 1,590쪽, 증다 제51호증의 1 내지 4), 이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나머지 이자 및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3. 2. 7. BY에 672억 원 상당에 매각되었다. W이 AK에 대여한 53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매각대금이 결정되었다(증거기록 12권 853~858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이 AR을 인수하여 자체적으로 부실규모를 진단하였을 당시 추가 부실이 예상되었고, 추가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011. 3.경부터 5.경까지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800억 원의 개인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유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AR의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AR 인수 당시 노출되지 않았던 부실이 상당히 컸고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기준강화로 2011. 6.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또다시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그러나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인한 주변 상황으로 AR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고, AK로서는 자체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A도 추가 출자의 여력이 없어 P의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AK 및 AR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C, B와 협의 하여, H가 AK 이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자금보충약정을 하고 70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1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V과 W에 각각 200억 원, 53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H와 AK은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AK의 대주주는 피고인 A이고, H나 다른 P의 계열회사는 AK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AK에 대한 지원행위로써 AR과 AK에 대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대주주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AR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지원 회사인 H 등이 떠안게 되는 점, V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100억 원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100억 원을 더하여 합계 200억 원을 AK에 대여해 주었는데, 이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V은 대여금의 사용 목적, 지원 대상회사인 AK 및 AR의 재무상태 등 본건 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위와 같은 지원행위를 한 점, W의 경우 H 기획조정실로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고 53억 원을 대여할 당시 Q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합병이 무산될 경우 수익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속 강사의 유출 등으로 W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위 대여에 있어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P 전체의 신인도라는 일반적·추상적 관련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여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아무런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당시 위 피고인들은 AK의 경영성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아무런 담보능력이 없었으며, H 및 P 계열회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AK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 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위 제1의 나. 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H 및 V, W이 AR의 퇴출을 막고 회생의 가능성을 계산하여 AK에 대한 지원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물적담보나 AK의 대주주인 피고인 A 등의 인적담보 등 아무런 채권 회수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근질권 설정, 대여 등으로 각 지원행위를 한 것은, 지원행위를 한 계열회사들에게 손해가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AK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횡령 부분 제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7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4년 이유 피고인은 P 회장의 지위에서 그룹 내의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 우량 계열회사들을 동원하여 부실 계열회사인 U과 개인회사인 AK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N, AK에 거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동반 부실을 초래하였고, M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가 1,5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N의 지원에 대한 M의 손해의 상당 부분은 당시 M의 대주주였던 피고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피고인도 730억 원 이상을 N에 출자 또는 대여하여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 AK의 경우에는 비록 긴밀한 경제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계열회사라고 볼 수는 없고, AK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이익은 법리상 궁극적으로 최대주주인 피고인 개인에게 귀착될 수 있는 구조이나, 결과적으로 AK은 파산하여 피고인이 출자 및 증자한 1,100억 원 이상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AK 지원은 AR의 영업정지를 막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 회사들보다 먼저 개인적으로 N 및 AK을 지원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범죄사실은 모두 일차적으로 U, N, AK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주주인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M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B의 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개월로 함)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개월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유 피고인들은 H의 대표이사 내지 P의 부회장으로서, P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의 인사권 등의 영향력을 이용, 우량 계열회사들을 동원하여 부실상태에 있는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AK에 거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동반 부실을 초래한 점,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한 H 및 계열회사들의 손해액 합계가 96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E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F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E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개월로 함) (나) 피고인 F :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개월로 함)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가) 피고인 D, F: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E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유 피고인들은 P의 각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에 동조·가담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 그로인한 손해액 합계가 피해자 M의 경우 540억 상당(피고인 F), 피해자 V의 경우 200억 원 상당(피고인 D), 피해자 W의 경우 53억 원 상당(피고인 E)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먼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회장인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의 경우 피해액이 200억 원으로 피고인 F의 경우보다 더 적으나,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AK에 대한 지원 행위가 피고인 A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M의 N에 대한 지원행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것인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CP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U 및 H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변제 능력 상실 (가) U의 재무상황 악화 1) H가 최대주주로 있는 U은 2010.경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진행 중인 공사 사업장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2010. 12.말 기준 7,866억 원에서 2011. 12.말 기준 6,016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2010. 12.말 기준 284억 원에서 2011, 12.말 기준 39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당기순이익은 2010. 12.말 기준 88억 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1. 12.말 기준 무려 1,91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H가 U을 인수한 이후 약 8,500억 원 가량의 사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2) 또한, U의 경우 총부채가 2010. 12.말 6,359억 원에서 2011. 12.말 8,561억원, 그리고 2012. 6.말에는 1조 758억 원까지 급증하였는데 특히 단기부채의 경우 2010. 12.말 5,683억 원에서 2011. 12.말에는 7,596억 원, 2012. 6.말에는 9,6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2011.말 (-)1,458억 원이던 자금수지 또한 2012. 이후 계속하여 (-)2,2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2012. 초경 이후부터는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신규 대출은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3) U은 위와 같이 재무제표의 부채 항목에 계상되는 부채 이외에도 2011. 12.말 기준으로 용인 BZ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사업장의 PF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총 7,061억 원 가량 되어, 사실상 이 부담하는 부채는 2012. 6.말 기준으로 1조 7,819억 원 가량이나 되었는바, U의 경우 이미 회사 자체의 신용이나 담보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H의 자금보충약정이라는 변칙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나가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11.말경부터 2012. 7.경까지 H로부터 직접적으로 총 1,304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나) H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채무변제 능력 상실 1) 한편, H는 2009. 이후 매출액의 점진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2007.경 위 U을 인수하면서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도 연 600억 원 가량에 에 이르러 재무 상황이 악화되게 되었는바, 2012년에 접어들어 H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011.말 기준 차입금(기업어음 등의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회사채를 포함한 금액)이 9,224억 원 가량에서 2012. 3.말에는 9,760억 원, 2012. 6.말에는 1조 880억 원, 2012. 7.말에는 1조 1,677억 원, 2012. 8.말에는 1조 1,617억 원, 2012. 9.말에는 1조 2,83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기업의 단기 현금 유동성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만기 도래 1년 미만의 부채들인 단기 차입금 및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이하 'CP'라고 한다)의 경우, CP는 2012. 3.말 90억 원에서 2012. 6.말 1,489억 원으로 1,399억 원이나 급증하였고(1,554.4% 급증), 일반 단기 차입금의 경우 2012. 3.말 311억 원에서 2012. 6.말 1,341억 원으로 1,030억 원이 급증하여 (331% 급증), H의 자금 현황 중 특히 단기 차입금의 상환 부담이 급등하게 되었으며, 2012. 7. 30.경에는 H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56억 원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2) 또한, H는 2012. 7.말 기준으로 보유 중인 R 주식 15,432,000주, Q 주식 5,803,000주, S 주식 12,230,000주에 대하여 H의 차입금 합계 4,134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미 제공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보유 중인 R 주식 2,410,000주, Q 주식 1,367,000주, S 주식 2,535,000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인 N 및 AK의 대출금 2,0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H가 보유 중인 주식으로는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리고, H는 U의 PF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 U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그 체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구조였는데, 그 규모가 2012. 7. 30. 기준으로 합계 7,249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그 밖에 N, AK 등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합계 2,342억 원에 이르는 자금보충약정을 한 상황이어서, 재무제표상 부채 계정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H가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채는 2012. 7. 30. 기준으로 9,591억 원 가량이나 되었다. 4) 위와 같이, H의 경우 U에 대하여 거액의 자금보충약정을 통하여 U이 부도가 나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바로 금융기관들이 자금보충의무를 지고 있는 H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H는 그 채무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다 그러한 경우 H의 다른 일반 채무의 경우도 채권자들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채무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U의 부도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곧바로 H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져 H의 부도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연계되어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H의 R 지분 매각 포기와 회생절차 신청 (가) H의 R 지분 매각 배경 및 추진 경과 1) H와 U이 위와 같이 2012년에 접어들어 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H는 2012. 2. 8.경 악화된 P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U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매각 주간사로 CA를 선정하여 H 및 피고인 A의 아들 AT, AU이 보유하고 있던 R 주식 23,829,150주(H 보유 21,879,304주, AT 보유 974,923주, AU 보유 974,923주,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9%)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H는 2012. 5. 9.경 R 주식 매각 예비입찰을 실시하였고, 예비 입찰 후 R에 대한 자산 실사가 이루어졌으며 위 자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 6. 29.경 본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본입찰 가격이 예비입찰 가격보다 더 낮게 나오자 H에서는 입찰가격을 높여 달라고 각 입찰 참가자들에게 요구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 중 CF이 위 H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H는 2012. 7. 5.경 CF과 R 주식 매각가격을 1조 2,000억 원 가량으로 하여 CF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R 주식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2. 7. 9.경 위 협상은 중단되었다. 3) 그 후, H는 2012. 7. 23.경 국내 투자회사인 CH와 '공동 투자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R 주식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위 CH가 요구한 투자 구조는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어 실행될 수 없는 거래구조였을 뿐 아니라, 당시 위 H의 급박한 자금 사정에 비추어 CH에서 제의한 매각대금 지급시기인 2012. 11.경까지 H는 정상적으로 자금 운용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H는 2012. 8. 7.경 CH와 R 주식 매각 협상을 포기하였고, 2012. 8. 14.경에는 CH와 체결한 위 '공동 투자를 위한 합의서' 또한 해지하게 되었다. (나) CE에 대한 R 지분 매각 추진 경과 1) H는 위와 같이 CH와의 매각 협상이 결렬되자, 2012. 8. 9.경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전문 운용사인 CE와 위 R 주식 매각 협상을 시작하여, 2012. 8. 15.경 CE와 위 R 주식 23,829,150주를 'CI 사모투자전문회사'에 1주 당 50,000원으로 하여 합계 1조 1,914억 원 가량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CI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2. 8. 17.경 100% 자회사인 CJ를 설립하였고, 2012. 8. 29.경 위 CJ에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상 양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하고 이를 H에 통지하였고, H는 2012. 9. 5.경 위 CJ로부터 R 매각 계약금 명목으로 약 596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H 및 U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1)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와 U의 심각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2. 2.경부터 R 주식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 입찰뿐 아니라 2012. 6. 29.경 있었던 본입찰에서도 매각가격이 기대 가격인 1조 8,000억 원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자,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H와 U의 자금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29.경 피고인 B에게 P의 재무 구조 및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그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6. 29.경 서울 중구 CK빌딩 24층에 있는 H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L 상무, CM 감사, CN 상무, AY 과장을 불러 모은 후, U과 H를 포함한 P의 재무구조 및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7. 2.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CO에 있는 CP호텔과 서울 중구 CQ에 있는 CR호텔에서 위 CL, CM, CN, AY와 함께 P의 재무구조 및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업무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였고, 2012. 7. 27.경에는 그 최종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의 재무구조 및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매각 추진 중인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H는 R로부터의 배당 수입의 감소로 인해 연간 자금 흐름이 계속하여 마이너스(-)의 현금흐름을 보이게 되고, 당시 대출 규모 또한 더 이상 추가적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최대한이 되었으며,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U을 비롯한 P 계열회사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으며 U의 경우 P의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201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및 부실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상환은 불가능하고, H에서는 더 이상 U과 AF에 대하여 금전을 지원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4,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리스크가 P에 전이될 것이 예상되어,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또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U이 기업회생 신청 또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에 대규모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을 통하여 금전을 지원한 H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신청 또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라) H의 CP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한 자금 조달 능력 상실 1)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에서 2012. 2. 6.경 보유 중인 R 주식에 대한 매각 추진 발표를 하자, 2012. 2. 8.경 주식회사 CS(이하 'CS'라고 한다)에서는 H의 회사채 신용등급에 부정적 등급 검토 의견(A- ↓, 하향 워치)을 부여하여 H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계속하여 주시하게 되었다. 2) 또한, 주식회사 CT(이하 'CT'라고 한다)에서는 위 R 주식 매각 추진 발표 후, 2012. 2. 7.경 'CU'라는 제목으로 R의 매각 작업이 구체화될 경우에 H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였으며, 2012. 3. 13.경에는 'CV'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H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3) CT는 2012. 7. 25.경 H에 대한 수시 신용평가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같은 날 CT를 방문한 H 상무 CL 및 팀장 BV은 CT의 H 신용평가 담당자인 CW과 CX로부터 H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2-로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CL 및 BV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4) 이에, 피고인 B는 2012. 7. 26.경 다시 위 CT를 찾아가 H의 기존 신용 등급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CW으로부터 H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미 2011. 6.경 CT에서는 H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면서 H의 회사채 등급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한 선례가 있었고, 이러한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2012. 2. 초순경 H에서 R에 대한 매각 추진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는 CT를 비롯한 여러 신용평가 회사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R 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H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CT에서 조만간 H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2-에서 A3+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향후 H에서 추가로 CP 발행을 통한 더 이상의 자금 조달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한편, CT에서는 위와 같이 H에 대한 신용등급 수시평가를 한 후 2012. 8. 8.경 H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CP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3+로 하향 조정을 하였다. (마) H의 R 주식 매각 포기 및 회생절차 개시 신청 1)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6. 29.경부터 U과 H를 포함한 P의 재무구조 및 자금 현황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을 통하여 위 무렵에는 H와 U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H와 U 등의 자금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2012. 7. 26.경에 이르러는 H의 CP 신용등급 또한 조만간 하향 조정되어 향후 더 이상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말경 이후에는 U과 H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할지 워크아웃을 신청할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고, 2012. 9. 21.경 무렵에는 U과 H에 대하여 워크아웃 신청보다는 기업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여 2012. 9. 26.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 증권회사에 대한 CP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위적 공소사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무렵부터는 H와 U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보유 중인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H와 U 등의 자금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7. 26.경에 이르러는 H의 CP 신용등급 또한 조만간 하향 조정되어 더 이상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되어 CP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만기가 도래하는 CP들의 만기, 금액, 상환계획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CP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H가 발행하는 CP의 신용등급이 계속하여 기존의 A2-를 유지하는 적격 등급이고 H가 CP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H가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CP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 증권회사들 및 증권회사들로부터 위 CP를 매수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2. 7. 31.경 만기일을 2012. 12. 31.로 하고 이자율을 5.15%로 정하여 300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2012. 8. 1. 만기일을 2013. 1. 29.로 하고 이자율을 5.20%로 정하여 300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하나대투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2012. 8. 2.경 만기일을 2013. 2. 1.로 하고 이자율을 5.20%로 정하여 400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CZ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위 증권회사들은 2012. 7. 31.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0억 원 상당의 CP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6.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명의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합계 1,000억 원 상당의 H 발행 CP가 지급불능 처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CP 대금 합계 1,000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무렵부터는 H와 U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보유 중인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H와 U 등의 자금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7. 26.경에 이르러는 H의 CP 신용등급 또한 조만간 하향 조정되어 더 이상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되어 CP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만기가 도래하는 CP들의 만기, 금액, 상환계획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CP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H가 발행하는 CP의 신용등급이 계속하여 기존의 A2-를 유지하는 적격 등급이고 H가 CP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H가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CP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 증권회사들을 기망하여, 2012. 7. 31.경 신영증권의 중개로 만기일을 2012. 12. 31.로 하고 이자율을 5.15%로 정하여 300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2012. 8. 1.경 만기일을 2013. 1. 29.로 하고 이자율을 5.20%로 정하여 300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하나대투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2012. 8. 2.경 만기일을 2013. 2. 1.로 하고 이자율을 5.20%로 정하여 400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CZ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도,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6.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합계 1,000억 원 상당의 H 발행 CP가 지급불능 처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CP 대금 합계 1,000억 원을 편취하였다. 시중 은행에 대한 CP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무렵부터는 H와 U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보유 중인 R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H와 U 등의 자금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8. 8.경 CT에서는 H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CP 신용등급 또한 기존 A2-에서 A3+로 하향 조정을 하여 이후 회사채나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2. 9. 24.경 무렵에는 H와 U에 대하여 기업회생신청을 하기로 확정한 상태여서 CP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만기가 도래하는 CP들의 만기, 금액, 상환계획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CP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H가 CP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H가 향후 정상 기업으로 계속하여 존속하면서 CP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대출 받기로 계획을 하였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99억 원을 차용하면서, 만기일을 2012. 10. 2.로 하고 이자율을 4.972%로 정한 99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99억 원을 차용하면서, 만기일을 2012. 10. 2.로 하고 이자율을 5.34%로 정한 99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6. 15:30경 H 및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이 보유 중이던 합계 198억 원 상당의 H 발행 CP가 지급불능 처리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4.경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99억원을,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99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사기 1)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99억 원을 차용하면서, 만기일을 2012. 10. 2.로 하고 이자율을 4.972%로 정한 99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99억 원을 차용하면서, 만기일을 2012. 10. 2.로 하고 이자율을 5.34%로 정한 99억 원 상당의 H 명의 CP를 발행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6. 15:30경 H 및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이 보유 중이던 합계 198억 원 상당의 H 발행 CP가 지급불능 처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4.경 피해자 신한은행 및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하여 같은 날 각각 즉시 변제하여야 하였던 198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완제할 때까지 유예함으로써 액수 미상액 상당의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1,000억 원 CP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 H가 이 사건 1,000억 원 CP를 발행할 당시 위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변제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R 주식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CP 1,0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변제의 의사 및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1,000억 원 CP 발행 당시 피고인들은 H의 기업회생신청 또는 워크아웃 절차를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H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H의 회생신청 직전까지도 진정한 의사로 R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CP를 상환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R 매각대금 외에도 여러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198억 원 CP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 기존 CP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이 사건 198억 원의 CP 발행은 실무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이고, P 경영진의 H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의 결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BV, CY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R 매각대금일에 맞추고자 차환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들인 위 BV, CY에게 위 각 CP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판단한다. 1,000억 원 CP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1,000억 원 CP 발행 경위 가) H는 2009. 5. 29. CZ에서 1,700억 원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고(증거기록 8권 11,994쪽), 이후 기존에 발행하였던 위 BW의 만기(2012. 5. 29.)가 다가오자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5. 2.부터 2012. 5. 4.까지 사이에 900억 원의 CP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300억 원의 CP를 하나대투증권이, 나머지 600억 원의 CP를 CZ이 각 인수하였다(증거기록 3권 6,354~6,355쪽, 6,479~6,480쪽, 8권 11,996쪽, 12,011쪽). 나) H는 위 합계 900억 원의 CP를 R 주식 매각자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매각이 지연되자 만기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1,000억 원의 CP를 발행하였고, 그 중 300억 원의 CP를 2012. 7. 31. 신영증권이(만기 2012. 12.경), 300억 원의 CP를 2012. 8. 1. 하나대투증권이(만기 2013. 1.경), 나머지 400억 원의 CP를 2012. 8. 2. CZ이(만기 2013. 2.경) 각 인수하였다(이후 신영증권은 위 300억 원의 CP를 대우증권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H는 위 1,000억 원의 CP를 발행하여 위 가)항 기재 기존 900억 원의 CP를 상환하였고, 하나대투증권 등은 인수한 CP 중 일부를 일반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였다(증거기록 3권 6,356~6,357쪽, 6,479~6,482쪽). 2) 1,000억 원 CP 발행 당시 U 및 H의 재무상태 U은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공사현장의 자금 선투입 등으로 현금 유출이 많아지면서 차입금이 계속 증가한 상태였다(2012. 6.말 기준 5,528억 원). H는 계열회사의 배당금 및 브랜드 사용수익 등 계열회사로부터의 수익뿐만 아니라 통합구매사업(MRO) 사업부문에서의 매출 증가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영업이익도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가 자체적으로 많은 금융비용 부담과 U 및 AF의 자금지원으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 약 8,300억 원에서 2011년도 9,40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 6.경에는 차입금이 1조 1,005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U 등 계열회사의 부채에 대한 자금보충, 지급보증 등으로 수천억 원 상당의 상당한 우발채무(U의 경우 자금보충약정 금액 총 5,394억 원) 등이 있었다(증인 CL, CY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1,996~1,997쪽, 2,006~2,010쪽, 4권 7,392쪽, 6권 9,692쪽 등). 3) H의 R 매각 추진 경위 및 경과 가) H의 U 인수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중국의 업체들이 태양광산업에 뛰어들어 태양광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제품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이 나빠지자 U, S 및 AF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그룹의 지주회사인 H도 이들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 계열회사에 대한 보유지분가치도 하락하면서 재무상황이 나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P은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고자 그룹이 보유한 자산인 계열회사의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그룹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 H는 2012. 2. 초경 P의 계열회사들 중 주력 계열회사인 R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R 주식 30.89%(H, 피고인 A의 자녀들인 AT, AU 보유주식 23,829,150주)}, 2012. 2. 6.경 이를 공시하였고(증거기록 3권 5,910쪽), 그 무렵 매각주간사로 CA를, 매각자문사로 CZ을 각 선정하여, 2012. 3. 21. CA와, 2012. 4. 26. CZ과 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3. 8.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DA(이하 'DA'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였다. 이후 H는 CA에 약 54억 원, CZ에 약 11억 원, DA에 약 7억 원을 각 자 문수수료로 지급하였다(증가 제11호증의 1 내지 증가 제12호증의 6). 다) H는 2012. 5. 9. R 매각 예비입찰을 하였고, 예비입찰 참여자들이 R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입찰 이후 H는 2012. 5. 30. R와 사이에, H가 R로부터 T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486~498쪽), 이후 2012. 6. 29. 4개 회사가 R 매각 본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CF과 2012. 7. 5.부터 R 지분 및 경영권의 완전인수 구조(완전매각)로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중국회사인 CD로부터 H의 R에 대한 경영권을 일부 유지하는 인수 구조를 제안받자 2012. 7. 6. CF과의 협상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2012. 7. 9. 이후 협상을 중단하였다. 한편 H는 2012. 7. 8. CD와 위와 같은 구조로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CD가 협상진행 과정에서 협상초기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R를 CD의 회계상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제시하여 MOU 체결 직전 단계에서 2012. 7. 16.자로 CD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라) CD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당시 H 기획조정실 상무(CFO)였던 CL는 2012. 7. 16.경 친구인 CH의 부장이던 DB에게 CD에서 제안하였던 것처럼 H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구조(R 인수자와 H가 SPC를 설립해서 경영권을 같이 행사하는 방안)로 인수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였고(증거기록 3권 5,886쪽) 그즈음 CH에서 H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H는 2012. 7. 18. 법률자문사인 DA으로부터 CH와의 거래구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후(증 거기록 2권 1,853~1,854쪽), 2012. 7. 23. CH와 사이에 R 주식 관련 투자유치 MOU(공동 투자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425~430쪽, 3권 5,901~ 5,906쪽). 마) 이후 2012. 7. 26. CA는 H, CH 임원들과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가졌고(당시 미팅자료에 'SPC 설립시 H가 지주회사로서 존속하는데 법적 이슈가 없는지 지주회사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3권 5,799쪽, 5,813~5,821쪽), 같은 날 CH는 DC 회계법인에게 R에 대한 재무와 세무의 실사를 요청하여 DC 회계법인이 2012. 7. 27.부터 2012. 8. 14.까지 R에 대한 실사를 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5,163~5,166쪽, 5,890쪽), 한편 2012. 7. 26.부터 2012. 8. 14.까지 DD 법률사무소(이하 'DD'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증거기록 3권 5,907~5,909쪽). 바)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CH의 투자구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상 PEF(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제한에 저촉되고 공정거래법상 중간지주회사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법률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임이 확인되자 한편 금융감독원 사모펀드팀은 언론에서 CH의 R 인수 관련 기사를 보고, 2012. 7.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위 인수 구조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후 이를 CH 당담자에게 알려주었고, 2012. 7.말경 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피고인 B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5,135쪽, 5,138쪽)}, H는 2012. 8. 7. CH와의 매각 협상을 포기하였고, 2012. 8. 14. CH 합의서 또한 해지하였으며, H는 CH에게 위약금으로 45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4,672~4,674쪽). 사) 한편 CL는 CA의 전무인 DE으로부터 CE가 인수회사로 더 적합하다는 조언을 듣고(증거기록 3권 5,772쪽), 2012. 8. 9. 매각주간사를 CA로 하여 CE와 매각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2. 8. 15. H 등이 CE에게 R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시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7,903~7,941쪽, 증가 제13호증), 다음날 H는 DC회계법인에게 협상대상자가 CH에서 CE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다(증거기록 3권 4,640쪽). 아) 2012. 8. 17. CE는 100% 자회사인 CJ 설립하였고, 2012. 8. 29. CE는 양수인의 지위를 CJ에게 이전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H에 통지하였으며, 2012. 9. 5. CJ는 H에게 계약금으로 596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권 7,942~7,943쪽). 이후 H는 2012. 9. 7. CJ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2012. 9. 11. DF로부터 R 최대주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는 등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약정사항인 선행조건들을 이행하였다(증거기록 4권 7,944 ~7,946쪽). 자) 한편 매각대상인 R 주식 23,829,150주 대부분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처분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CE 측도 이를 알고 있었고, H와 CE 양측이 매각완료일에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R 주식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7,860~7,861쪽, 증가 제14호증, 증가 제24호증의 1 내지 증가 제25호증). 차) R 매각 종결일의 경우 처음 H와 CE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2012. 9. 28. 이었으나(증기기록 4권 7,374쪽, 7권 10,945쪽, 11,217쪽), 2012. 9. 11. 위 DF로부터의 확약서 발급이 지연되자 R 2012. 10. 4.로 연기되었고, 2012. 9. 18. 피고인 C이 CE 전무이사인 DG에게 종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여 매각 종결일이 2012. 10. 2.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4권 7,849쪽). 카) 이후 P은 2012. 9. 26.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U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R의 매각 작업이 보류되었고, 회생절차 내에서 다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2013. 1. 2. H와 CE 사이에 체결한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CE에게 R 주식 매각을 완료하였다. 4) 그 외 자금조달계획 마련 가) 피고인들은 CF, CD 등과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R 매각대금이 피고인들이 매각 결정 초기에 기대하였던 금액인 1조 5,000억 원(증거기록 3권 5,768쪽, 7권 10,934쪽, 11,204쪽)보다는 다소 적은 1조 2,000억 원 정도로 형성되자, 위 매각대금만으로는 H의 차입금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R 매각 이외의 H의 유상증자,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한 자금 차입, 계열회사 추가 매각 등 여러 가지 추가자금 조달방안을 계획하였다. 나) H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검토 H는 2012. 7.말경 DH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5. CE와 R 매각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DH과 R 매각자금 이외에 H의 완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대주주가 참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안을 협의하였고, DH은 2012. 8. 23.경 H에게 2012. 하반기 중 피고인 A의 자녀인 AT, AU이 R 주식 매각대금 중 그들의 귀속분 전액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하는 내용의 'H 자금조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권 408쪽, 433~434쪽, 증가 제1호증). 다) 한국산업은행과 컨설팅계약 체결 H는 2012. 9. 3. 한국산업은행과 'P 지속성장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H가 보유하던 U, S, AF, T, Q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가 제3, 4호증). 라) T 등 보유주식의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 검토 H는 2012. 9.초 CZ에 R 매각과 관련하여 R로부터 인수할 예정인 T 지분 45.2%의 인수금융(총 인수가액 1,782억 원) 검토를 의뢰하여 2012. 9. 12. CZ으로부터 인수대상 T 지분 전부를 담보로 하여 최대 75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서{㈜HT 주요 금융조건(案)}를 제출받았다(증거기록 9권 397쪽, 증가 제2호증). 5)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관련된 사실 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과정 및 경위 2011. 6. 28. CT는 정기평가를 통해 U의 자금보충, 우발부채 등 부채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U의 높은 재무위험이 P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이유로 H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 Stable)에서 A-(부정적, Negative, 중기적으로 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으로 조정하였고, 기업어음은 기존의 A2-를 유지하였다. (증거기록 2권 1,955~1,956쪽). 2012. 2. 6. H가 R 매각계획을 발표하자, 2012. 2. 7. CT는 '향후 진행되는 매각절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매각 확정시 매각내용을 파악하여 필요시 H와 관련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CU'를 발표하였고(증거기록 2권 1,974~1,975쪽), 한편 2012. 2. 8. CS는 수시평가를 통해 H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1 (하향 워치, 이벤트가 진행 중이므로 '부정적 검토'라는 의미로 향후 이벤트에 대해 계속 지켜본다는 취지)로 조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1,900~1,901쪽, 1,916~1,917쪽). 2012. 3. 13. CT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CV'이라는 스페셜리포트를 발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05~419쪽), 그 구체적인 내용은 'R가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룹 전반의 사업위험을 상당 수준 완화해 왔으나, 이러한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그룹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요소들을 완화함으로서 그룹의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또한, 재무위험을 일정수준으로 제약하고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존재한다면 태양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태양광사이 그룹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룹 전반의 사업안정성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R 매각이 그룹의 사업보다는 재무 측면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매각에 따른 재무안정성의 변화 정도와 그에 따른 태양광사업에 대한 그룹의 역량집중 가능성을 살펴본다'라는 것으로 R 매각대금의 규모를 1조원과 1조 3,000억 원으로 구분하여 P의 전체 재무구조 개선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매각대금이 1조 3,000억 원인 경우에는 H의 재무구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시 P이 역량을 집중하였던 태양광사업에 대한 추가투자까지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유동성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의 캐쉬카우인 주력사인 R가 그룹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태양광사업이 보충할 수 있을 지가 의문스럽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증거기록 2권 1,957~1,958쪽, 9권 134~135쪽). 한편 CS는 2012. 3. 26. , 2012. 5. 2. , 2012. 6. 13. 본평가를 통해 H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1.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1로 각 부여 하였고(증인 DI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2권 1,900~1,902쪽), CT도 2012. 5. 2. H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회사채 신용등급은 이전과 같이 그대로 A-(Negative)였다(증거기록 9권 133쪽). H가 CH와의 MOU를 공시한 직후인 2012. 7. 25. CL와 H 금융IR팀 팀장 BV은 CS와 CT를 방문하여 위 MOU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고(증거기록 2권 1,958~1,963쪽, 1,983쪽), 방문 이후 CL는 피고인 B에게 'CH 매각에 대해 CS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CT는 1억 2,000억 원의 매각대금 중 2,600억 원이 지분으로 재투자되는 구조로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시평가가 진행될 경우 등급평정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방문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음날 CT를 방문하여 CH와의 거래구조에 관하여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543~545쪽). 이후 H는 2012. 7. 31.부터 2012. 8.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1,000억원 CP를 발행하였고, 2012. 8. 8. CT는 수시평가를 통해 H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각 하향 조정하였는데, CT가 H를 수시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증거기록 1권 420~422쪽, 2권 1,955쪽, 2,003~2,005쪽). CT는 이러한 하향 조정 이유에 관하여 'R와 Q의 우수한 사업안정성에도 불구하고, U 및 AF의 사업 및 재무위험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P과 회사의 신용 위험이 상승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P은 핵심 이익창출 계열사인 R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는 매각대금 수준을 고려할 때, 동 매각대금으로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U과 AF에 의해 확대되고 있는 그룹의 사업 및 재무위험을 제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012. 8. 8. CT가 H의 CP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 하나대투증권, CZ이 신용등급 하락에 관하여 항의하자, H는 2012. 8. 31. 하나대투증권에게, 2012. 9. 4. CZ에게 '하나대투증권과 CZ의 미매각 기업어음(하나대투증권은 300억원 중 210억 원, CZ은 400억 원 중 180억 원)에 대하여 R 매각대금의 수령예정일인 2012. 9. 28. 발행금리로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업어음 재매입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권 433~434쪽, 3권 6,361~6,362쪽, 6,485~6,486쪽). 나) 한편 이 사건 1,000억 원 CP는 기존 CP의 차환을 위한 것으로 H로서는 신용등급 변동에 관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차환대상 CP의 만기인 2012. 8. 1.경에서 2012. 8. 3.경 무렵에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2012. 8. 8.자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CS에서 근무하는 D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2012. 2. 무렵 R의 매각을 발표한 이후 H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MOU 자체는 변경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등급변경 사유로 바로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대부분 MOU 체결의 공시만으로 그 기업의 신용등급 자체를 직접 조정하지는 않는다. 본인도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MOU 체결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바로 조정한 경우는 없었다', 'CT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유로 든 전제사실들은 본인이나 CS도 이미 알고 있었다. CS는 R 매각이라는 이벤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H와 CE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H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 MOU가 아니라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각이 완료되어서 현금이 H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T 수석연구원 CX도 '당시 CT는 H의 CH와의 MOU가 공시되었을 때 매각계약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2. 7. 25.부터 수시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MOU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다. 본인도 과거에 MOU 체결 공시만으로 기업평가한 사례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60쪽). H 발행의 300억 원 CP를 인수한 대우증권 직원 DJ은 '당시 R 매각이 가시화된 상황이었고, R 매각대금 약 1조 2,000억 원이 들어오면 기업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우증권은 R가 매각되어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 등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류하기 때문에, 2012. 8. 8. H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547쪽), H 발행의 400억 원 CP를 인수한 CZ 직원 DK, DL도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자산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자산이 매각된 이후에 신용평가회사가 재무상태를 재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2012. 8. 8. CT가 H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484쪽, 9권 402쪽). 한편 하나은행 직원 DM은 'H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R 매각이 진행 중이었기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H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이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기존에 H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99억 원을 R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상당 부분 상환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M의 법정진술, 증기기록 3권 5,229~5,230쪽), 신한은행 직원 DN도 'H가 기존에 발행한 여신에 대하여 만기를 연장할 때에 신한은행에서 가장 비중있게 고려한 사항은 H가 R 매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였다. 신한은행에서는 2012년 초부터 H와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2012. 8. 8. CT가 H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해 1단계 하향 조정한다는 사실을 그 무렵 알았지만, 2012. 2.부터 H가 R 매각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왔고, 2012년 중으로 R 매각이 완료되어 신한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096~ 5,097쪽, 5,105쪽, 9권 5쪽). 라) 2012. 7. 당시 금융회사들은 인수·매출 대상 기업어음으로 신용등급 A2- 이상만을 선호하였기 때문에(증기기록 3권 6,491쪽, 6,552쪽, 4권 6,665쪽) 신용등급 A3+인 기업어음의 발행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기업어음 신용등급 A3+는 여전히 투자적격등급으로 CP가 발행되기도 하였고(증인 D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권 140쪽, 증가 제5호증), 본건 CP 중에서도 2012. 8. 8.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인 성호전자(주)(2012. 8. 8.), DO(2012. 9. 4.), ㈜넥센(2012. 9. 10.), ㈜조이맥스(2012. 9. 25.)에게 각 유통된 바 있다(증거기록 5권 8,102쪽). 6) P 구조조정방안 검토 과정 및 H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결정 경위 가) 2012. 6. 중순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R 매각 이후 부실 계열회사 정리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받고, 2012. 6. 29. H 기획조정실의 CL 상무, 윤리경영실의 CN 상무, 윤리경영실의 CM 감사, 전략기획팀의 AY 과장을 불러 R 매각 이후 P의 구조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권 11,203쪽). 이에 2012. 6. 30. 서울 CO CP호텔에서 피고인 B 및 위 CL, CN, CM, AY가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B는 화이트보드에 'R 매각 이후 매각대금 사용방안, 매각대금 사용 후 H 및 P의 차입금 상황, H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유상증자), U-AF의 재무상황 및 채무 동결 대안, U-AF 법정관리 신청시의 위험성 등을 기재하면서 P 재무구조 개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위 CL 등에게 각자의 업무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6권 9,730~9,732쪽, 7권 11,239쪽). 나) 이후 CM, AY는 2012. 7. 2.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CP호텔과 CR호텔에서 위와 같은 업무 지시에 따라 H 등의 재무구조 등을 검토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CM 등이 작성한 주요 보고서들의 제목은 'R 유동화(또는 매각) 이후 부실 계열사 처리 방안'으로, 보고서상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주된 내용은 R 매각 완료 이후의 상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고, 2012. 8. 30.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들에서는 U과 AF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내지 워크아웃 등에 관한 내용 및 그에 따른 H의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H의 기업회생신청 내지 워크아웃 절차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권 9,683~ 9,715쪽, 9,771~9,980쪽, 10,141~10,154쪽). 위 보고서들에는 R 매각에 따른 유동화 자금 사용계획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계획에는 R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1,000억 원 CP를 상환하는 계획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U의 경우 그룹의 자금 지원 없이는 201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및 부실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상환은 불가능하여 현 상태 유지시 총 3,000~4,000억 원 가량의 유동성 리스크가 그룹에 전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 추진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유지,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회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고, 한편 H가 U에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합계 5,394억 원(R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DP PF 보증 및 자금보충 해소 이후)으로, 그 중 부실사업장에 대한 2,374억 원만이 H에 전이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자금보충약정 사업장별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다. 다) 2012. 7. 27.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 및 CN, CM 등이 배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위 보고서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검토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잘 검토해봐라,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권 11,247쪽). 라) 이후 H는 2012. 8. 2. DD과 P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03~506쪽), DD은 2012. 8. 2.부터 2012. 8. 31.까지 AF 및 U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2012. 9. 1.부터 2012. 9. 21.까지 부실 계열회사 구조조정이 H에 미치는 영향 및 처리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2012. 9. 21. 이후에는 U과 H 회생신청 이후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한 후속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증거기록 4권 7,025~7,029쪽). 마) DD의 DQ, DR 변호사는 2012. 8. 20. 피고인 B와 CL, CN, CM이 참석한 자리에서 P의 구조조정방안에 관하여 H의 U을 위한 자금보충의무 때문에 R 매각 이후 'U과 AF은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H는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후 위 변호사들은 2012. 8. 31. 피고인 C, B를 비롯하여 CM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다시 제시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권 220쪽, 25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H에서 U을 지원하면 U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U에 관하여 기업회생신청을 하더라도 H에 대하여까지 기업회생 신청이나 워크아웃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CM에게 위 DD 의견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CM은 2012. 9. 초순경 U 기업회생 이후 H의 자금보충의무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보고서(U 기업회생 및 H 자금보충 대응방안)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H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에는 P의 우량계열사인 Q, T 등에도 구조조정의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고, 대주주의 사재 출연 요구가 예상되며, P이 해체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U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서도 1안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U을 유지하는 방안, 2안으로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거기록 6권 10,194~10,207쪽, 7권 11,248~11,249쪽). 바) 한편 H는 분양률을 기준으로 화성DS, 안동DT, 세종시, 내포시, 대구DU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총 3,020억 원의 자금보충약정을 하고, 용인DV, 파주DW, 용인DX, DY, DZ, 광주EA, EB골프장, EC을 부실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총 2,374억 원의 자금보충약정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정상사업장의 경우에는 H의 자금보충의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여 이 부분은 U이 책임을 지고, 부실사업장의 2,374억 원에 대해서만 H가 자금지원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H가 정상사업장으로 분류하였고, 100% 분양이 완료되어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세종시 사업장에서 2012. 9. 12.경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실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8권 12,075쪽, 9권 256~257쪽, 444쪽).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외부에서는 P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P이나 U의 신용상태를 더 어렵게 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U과 H의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후 CN, CM은 2012. 9. 17. DD으로부터 H가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2. 9. 20. DA으로부터 H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2012. 9. 20. H와 DA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H는 DA에게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기업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과 기업회생 담당 변호사들의 이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권 7,041~7,049쪽). 아) 2012. 9. 21. 금요일 오전에 DD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A을 방문하여 H가 R 매각을 완료한 이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각 제도별 장단점을 언급한 기업회생·워크아웃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DA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A을 방문하여 H가 바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H 측에게 기업회생 담당 변호사들의 이력을 제공하고 지주회사의 경우에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회생신청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회생신청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리스트를 제공하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권 7,041~7,049쪽). 이에 피고인 A은 주말 동안 검토하고 월요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자) 2012. 9. 24. 월요일 오전에 DA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A을 방문하여 H가 바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한번 의견을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H의 회생신청을 최종 결정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늦은 오후부터 DA의 변호사들과 H 관련 팀 직원들이 회생관련 실무작업에 착수하였다(증인C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권 7,047쪽, 7권 10,274~10,275쪽, 8권 11,716쪽). 차) 2012. 9. 26. 15:30경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4권 7,965~7,993쪽). 7) 이후 사정 2012. 9. 26. H와 U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이후 2012. 10. 11.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 2. H와 CE 사이에 R 주식 매각이 완료되었다. 이후 2013. 2. 22.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3. 4. 30. 상장 및 주식매매거래가 재개되었으며, 2014. 2. 11. H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 한편 2014. 4.말 기준 H의 채무총액 1조 5,288억 원 중에서 출자전환된 2,9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 2,375억 원 중에서 1조 434억 원이 상환되었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가 제27호증 내지 증가 제29호증의 2).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1,000억 원의 CP를 발행할 무렵 U 및 H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다소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위 CP 발행 직후 CT가 H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H가 R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기업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들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CP를 발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위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P의 주력 계열회사인 R의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R 매각대금으로 위 1,000억 원의 CP를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H가 R 매각을 결정한 이후 여러 상대방과 꾸준하게 협상을 하였고, 실사·자문 등의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고, CE와의 계약 체결 이후 CE로부터 596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수수하였으며, 위 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을 이행하고, 주식을 인도할 준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매각계획은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회생절차에서 당초 추진되었던 바를 기초로 하여 CE에 R 매각이 완료되었고, 그 매각대금 등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상당 부분 채무가 변제된 점, 위 매각대금 외에도 T 주식 담보제공을 통한 차입 등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채무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1,000억 원 CP 발행 당시 피고인들이 위 CP 발행 직후 CT에서 H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향 조정을 검토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자체가 곧 상환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내지 기재와 같이 R 매각대금 등으로 위 CP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1,000억 원 CP 발행 즈음에 R 매각 이후의 P 구조조정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CP 발행 당시에 H의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까지 결정한 상태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2. 9. 12.경 U의 사업장들 중 H의 자금보충의무가 현실화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정상사업장으로 분류하였던 세종시 사업장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자,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이 P이나 U의 신용상태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게 되어 U뿐만 아니라 H의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1,000억 원의 CP를 발행할 당시에 위 CP를 변제할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CP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98억 원 CP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이 사건 198억 원 CP 발행 경위 가) 신한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99억 원 CP 발행 경위 H는 2009. 12. 4. 신한은행과 사이에 10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신과목은 '기타 어음할인', 여신 한도금액은 '100억 원', 거래기한은 '2010. 12. 4. (1년)', 이자율은 '내부금리 + 2.8%', 여신실행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 상환방법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지급은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이었다. 이후 2010. 12. 3. (만기 2011. 12. 4.), 2011. 12. 5. (만기 2012. 12. 4.) 2차례에 걸쳐 위 여신거래약정이 연장되었다(증거기록 3권 5,098~5,099쪽, 5,109~5,115쪽, 5,117 ~5,118쪽).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H가 신한은행에서 10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출실행 금액에 상응하는 어음을 H가 발행하여 신한은행에 보관시켜야 하고, 위와 같이 발행된 어음은 H가 최대 만기 3개월 이내로 발행하고 만기일 이내에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H는 신한은행에 여신을 청구하면서 기업어음을 보관시켰고, 그에 따라 신한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9. 12. 4.부터 2012. 9. 24.자 이 사건 CP를 발행할 때까지 99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10차례 이상 만기상환과 중도상환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3권 5,100~5,002쪽, 5,116쪽, 5,119~5,126쪽). H 금융IR팀 BV 팀장과 CY 차장은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지점장인 ED에게 '2012. 10. 2. R 매각대금이 들어오는데, 그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 99억 원을 상환하고 2012. 10. 2.까지 신규로 99억 원의 대출금을 재실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신한은행은 2012. 9. 24. 기존 99억 원의 대출금(만기일 2012. 9. 28.)을 기업어음 결제방식으로 중도상환을 받고, H가 신규로 99억 원(만기일 2012. 10. 2.)을 여신청구하였으며, 신한은행은 H로부터 이 사건 99억 원 CP를 제출받아 보관하였다(증거기록 3권 5,103쪽). 나) 하나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99억 원 CP 발행 경위 H는 2007. 6. 7. 하나은행과 사이에 '기타어음할인'으로 30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신과목은 '기타 어음할인', 여신한도금액은 '300억 원', 거래기한은 '2008. 6. 7. (1년)', 여신실행방법은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 상환방법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이었다(증거기록 3권 5,225쪽, 5,232~5,235쪽). H와 하나은행은 2007. 6. 7.부터 2009. 6. 7.까지는 여신한도금액을 300억 원으로 하였다가 2009. 6. 8.부터 여신한도금액을 100억 원으로 다시 체결하여 2012. 9. 26.까지 매년 여신 한도금액 100억 원 내에서 갱신하여 100억 원 이내로 대출 실행, 대출상환(만기·중도)을 반복하여 왔다(증거기록 3권 5,223쪽,5,223쪽, 5,225쪽. , 5,236~5,243쪽). 2012. 9. 21. BV과 CY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R 매각대금이 2012. 10. 2.에 들어오니 2012. 9. 24.에 99억 원을 조기에 변제하고 신규로 99억 원 대출을 실행하여 만기를 2012. 10. 2.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2012. 9. 24. H에서 하나은행에 기업어음 99억 원 실물을 제출하여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대출금 99억 원의 상환을 먼저 기표처리하고 99억 원을 다시 하나은행이 H에게 신규대출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3권 5,228쪽, 5,245~5,251쪽). 2) 피고인 B와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B는 '당시에는 몰랐다. CP인 줄도 몰랐고 일반 당좌대출인 줄 알았다. 회생채권에 CP로 신고가 돼서 그때 알았다. BV, CY 등이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다시 연장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렇게 했을 줄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권 11,251~11,252쪽). 나) CY은 '본건 198억 원의 CP에 대한 실무는 BV과 본인이 처리하였다. 2012. 9. 21. 본인과 BV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이유는 2012. 9. 28.자로 만기도래 예정인 기업어음 198억 원에 대하여 2012. 10. 2. R 매각대금이 입금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기 일자를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BY 부장은 2012. 9. 21. 이후 H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본인이 2012. 9. 24. 금고에서 당좌용 사용인감을 꺼내어 본건 198억 원 CP를 발행하여 이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게 교부하였다', '위 각 은행에 가기 전에 기업어음 만기 연장을 하러 간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2012. 9. 26. 기업회생에 들어간 이후 2012. 9.말경에 본인이 피고인 B에게 말했다', '2012. 9. 24. 오후 5시경 CM 감사가 본인에게 "저녁 6시에 일단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서 오후 6시에 차를 타고 강남을 가던 중 CM 감사가 "H의 기업회생 신청이 결정되어 관련 서류를 DA이 EE 호텔에서 작성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 26일 정도면 끝난다"라고 말하여 그때에서야 H의 회생신청 결정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Y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권 6,998~6,999쪽, 7,005쪽, 7권 10,690쪽). 다) BV은 '2012. 9. 21. 본인과 CY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R 매각이 2012. 10. 2. 종료되어 매각대금이 들어오니 2012. 10. 2.까지 기업어음 만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를 수락하였다. 그 이후 본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2. 10. 5.부터 T 상해법인으로 출근하였다. 2012. 9. 21. 당일 또는 이전에 이 사건 198억 원 CP 차환 발행에 대하여 CL나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CP의 만기가 2012. 9. 28. 이었고 2012. 10. 2. R 매각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며칠만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알아서 처리했다. 각 은행에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 B가 없어서 보고하지 않았다',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차환 발행하고 연장하는 업무는 본인이 단독으로 업무처리한 후 사후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어음은 2012. 9. 21.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서 보고를 못했다', '이 사건 198억 원 CP 발행 당시 2012. 9. 26.에 H가 기업회생 신청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기존 발행어음의 만기가 2012. 9. 28. 이었기 때문에 2012. 9. 24.에 차환 발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V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7권 10,688~10,690쪽, 10,694쪽). 라) H 기획조정실 금융IR팀 과장 EF는 '2012. 9. 24. 198억 원의 CP 발행 실무는 CY 차장이 진행하였고, R 매각대금 입금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매각대금 입금시 CP를 상환하고자 해당 만기일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CP는 사전에 한도약정을 맺고 자유로이 입출금 할 수 있는 구조의 차입상품으로 당좌차월과 유사하고 2012. 5. 및 2012. 7.에 발행한 CP와는 차이가 있다. 위 2012. 9. 24. 198억 원 CP 조달시 기업회생에 대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7,586~7,588쪽). 마) 한편 CM은 이 법정에서 '2012. 9. 24. 회생신청을 결정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H의 임직원들은 H의 경영진들이 2012. 9. 24. 회생신청을 결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H의 회생신청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198억 원의 CP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CP는 100억 원 미만의 CP(각 99억 원)로 기존 CP의 변제기(2012. 9. 28.)를 R 매각이 완료되는 날(2012. 10. 2.)로 4일 정도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차환 발행된 것으로 H 실무자들이 사전보고 없이 처리해 오던 업무였던 점, P 경영진의 H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의 결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BV, CY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R 매각대금일에 맞추고자 이 사건 198억 원의 CP를 발행한 것인 점, 이에 관하여 BV, CY은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BV 등에게 이 사건 198억 원의 CP 발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업회생신청을 결정한 상태에서 회생채권이 될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자 굳이 새로운 CP를 발행하여야 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198억 원의 CP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CP 발행으로 인한 피해자, 피해액 등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M의 N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포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경 H 경영지원실 EG 상무로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판시 범죄사실 I. 2. 가. 항과 같이 M가 2009. 9. 22. 취득한 N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변경되어 이로 인해 N의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이 악화되고 2012. 1.경으로 예정된 단기차입금 약 1,400억 원의 만기연장 내지 대환대출이 어려워지므로 상환청구권을 떼어내 계속하여 위 300억 원이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분류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시 M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전환우선주로 교체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M는 2009.경 이미 76억 5,000만 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입었고, 2010.경에는 226억 6,000만 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입어 2010.경 사실상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0'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27.경 N에 대여한 24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0. 3.말경부터 F 후임으로 M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G은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N의 재무상태,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 채무상환 능력, 상환청구권 행사시 확보할 수 있는 채권 포기에 따른 손실 보전 수단 등 M가 가지고 있는 상환청구권 포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 한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결절차를 거쳐 교환발행 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1. 6. 30.경 위와 같이 이미 N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0'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M가 보유하고 있던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전환우선주 600만 주로 교환 발행하여 상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금 30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2.부터 2011. 6. 30.까지 연 7.5%의 이자 합계 3,982,190,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권 및 가액 불상의 잔여재산분배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피해자 M에 대하여 33,982,19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N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G 및 변호인들의 주장 2011. 6.경 M가 2009. 9. 22.자로 취득한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전환우선주로 교체 발행한 것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변경되어 N의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져 M가 위 600만 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그대로 둘 경우 N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실행한 것으로, 당시에는 위와 같이 교환 발행하는 것이 N 및 M의 경영위기를 방지하고, 투자금 300억 원과 대여금 2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는 2009. 9. 22. 300억 원을 납입하여 N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하였고, 2009. 10. 27. N에게 240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후 2010. 3.경 M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F에서 피고인 G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F은 N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한편 2011년부터 기업회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도입되어 이전에 자본으로 보았던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2011. 3.말 기준 N는 차입금 중에서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부채의 비중이 100%로 차입금 전액이 단기차입금이었고, 자산총계 대비 차입금 비율이 85%이며, 자본총계대비 7,200%였고, 당시 자본총계가 33억 8,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액면금 300억 원이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위 300억 원이 부채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기자본 -266억 원이 자본잠식 상태로 바뀌게 되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그 결과로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의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5권 8,640~8,641쪽).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N는 2010. 5. 14. 삼정회계법인과 사이에 '2011년 도입예정인 IFRS의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증거기록 8권 12,657~12,664쪽). 이에 H 경영지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끝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로 교환 발행하게 되면 그대로 자본계정으로 남게 되므로 N의 재무구조에 영향이 없게 된다고 판단하고, 위 경영지원실 상무였던 EG은 이를 N와 M에 통보하여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N는 IFRS 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계정으로 인식되면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에 대한 차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주었다(증인 EG의 법정진술). M는 2011. 5.말경 DC 회계법인에게 M의 입장에서 N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로 교체 발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DC회계법인은 2011. 6. 30. M에게 상환전환우선주로 둘 경우와 전환우선주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장단점을 평가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한 'N 전환우선주 발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8,639~8,641쪽), 위 보고서의 내용은 'CS의 N 사업성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향후 손익과 자금수지를 추정하여 보면, N는 M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청구 기한인 2019년까지 상환청구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재무상황이라면 M 입장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전환우선주로 교환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자자금의 회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고, 상환전환우선주가 N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는 경우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게 되어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우선주가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N는 2012. 1.에 약 1,500억 원의 차입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N의 재무구조가 좋지 못할 경우 만기가 연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장시 기존보다 높은 차입이자율을 부담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M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N의 주식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단기적으로 청산 등을 통한 투자자금의 일부 회수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다만 N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가 전환우선주보다 유리하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5권 8,641~ 8,644쪽, 8권 12,257~12,265쪽). 위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M는 2011. 6. 30. N와 사이에 M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전환우선주 600만 주로 교환 발행하는 내용의 주식교환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1,193~1,197쪽). 당시 M는 N의 지분 80.26%를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840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G은 '교환 발행을 검토할 당시에는 설마 청산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일단 M가 투자개념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라도 일단 N가 재정 악화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판단에 기인하여 N 우선주 변경에 대한 기안을 하고, N와 M 간 주식교환발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권 8,656~8,657쪽, 8권 12,266~12,269쪽). 라. 판단 먼저, 이미 판시 범죄사실 I의 2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 A, F이 M로 하여금 N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케 하는 방법으로 N에 300억 원을 부당지원하게 하였고, 이러한 지원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A, G이 별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위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로 교환 발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비록 위와 같은 교환 발행으로 인한 상환청구권의 포기가 그 자체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앞선 배임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당연히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M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의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M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전환우선주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N의 부채비율을 악화시켜 차입금의 만기연장 등을 통한 N의 경영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투자금 및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M 보유의 상환전환우선주 600만 주를 전환우선주로 교환할 경우와 교환하지 아니할 경우 N의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M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전환우선주로 교체 발행하는 것이 M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 등에 관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나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미 M가 N에 투자한 300억 원과 대여금 240억 원의 회수가능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N의 부도를 막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로 교체 발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H 및 B의 O 명의의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주식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 30.경부터 2012. 6. 7.경까지 처남 O 명의로 보유 중인 Q 주식 64,950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소유주식의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12. 5. 30.경부터 2012. 8. 21.경까지 Q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및 B의 O 명의의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H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2010. 7. 7.경 피고인 H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이 처남 O 명의로 Q 주식 9,078,963주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위 O 명의로 보고하는 등 2010. 7. 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Q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 H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H,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O 명의로 보유 중인 Q 주식은 처남인 이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 납입 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남인 O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Q 주식을 매수하라는 조언을 받고 위 피고인이 준 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게 된 사실, Q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O는 주문을 내거나 하는 등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후에도 P의 직원인 EG 상무가 O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보관하면서 주식을 관리한 사실, Q에 대한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EG은 위 배당금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위 피고인이 이를 O에게 주었으며, 이는 그 자리에서 위 배당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돌려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언뜻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인 A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이 법정에서 '1980년대 후반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3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Q 주식 등을 매수하였다. 본인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대주주인 피고인 A과 특수관계인이었기 때문에 위 Q 주식 등 취득 이후 P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P의 직원인 EG 상무가 본인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 Q 주식 등 P 관련 주식의 구체적인 변동 현황을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가끔 피고인 A EG으로부터 변동 상황을 전해 들었다. Q에 대한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피고인 A이 본인에게 수표로 전해주었고 본인은 이를 증여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2007. 7.경 보유 중인 H 주식 일부를 매각하였고,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매각대금 4억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본인과 본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2012년 3월에서 5월경 당시 실내골프장을 창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 EG 상무에게 본인이 보유 중인 Q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EG이 모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전부 본인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매각대금 중 2억 원 상당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매각 직후 EG으로부터 증권계좌 통장 등을 모두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994. 초경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이는 'Q 등 주식 취득시 주금납입을 본인의 매부인 A이 불입하였는바 사실상 납입금액을 증여받았으며 본인이 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수령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1994. 4. 14.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점(증인 O의 법정진술, 증라 제1호증), 당시 O를 비롯한 피고인 A의 친인척, 특수관계인 등의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던 H 경영지원실 상무 EG은 수사기관에서 '주식매매의사결정은 각자 한다. O의 경우 본인에게 팔아 달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팔아주고 매도내용을 O에게 이야기해 준다. 2012. 5.경 O로부터 Q 주식 전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도하였고, 매도 종료 후 O가 부탁한 계좌에 매각대금을 이체하였으며, O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O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권 44~57쪽), O는 2007. 7.경 H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후, 남은 4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본인과 본인의 아내인 E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던 점{O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만 원 입금(증라 제2호증), EH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2억 원 입금, 농협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 가입(증라 제14호증의 1 내지 4)}, 2012. 5.경과 8.경에 매각된 Q 주식 매각대금 14억 원 상당이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O가 위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던 점(증라 제3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O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Q 주식이 피고인 A이 자기의 계산으로 차명으로 소유하였던 주식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H,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주식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G은 2011. 9. 8.경 H의 전무로 선임이 되면서 보유 중인 주식 670주에 대한 소유주식 신규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2011. 9. 8.경부터 2012. 10. 2.경까지 H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G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G의 아내인 EI이 E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범죄일람표 중 (A) 부분}와 위 피고인 명의의 한양증권 계좌{범죄일람표 중 (B) 부분}를 직접 관리하면서 스스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피고인 G은 EI의 H 주식 매매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소유주식 보고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H의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불이행한 바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I은 피고인 G의 아내로서 위 피고인과 동거하며 공동 생활관계를 영위하고 있고, 가정주부로서 피고인 G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의 출처가 있지 아니한 사실, 2012. 9. 20. E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있던 H 및 R 주식 전부가 매도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G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있던 R 주식 및 삼성증권 계좌에 가지고 있던 R 주식도 전부 매도된 사실, 2012. 9. 20. 피고인 G은 08:59:29에 R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총 29회에 걸쳐서 14:50:19까지 계속 전화로 R 주식 1만 주를 전부 매도하였고, EI은 09:05:39에 자택에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사실, 같은 날 11:24:42에 피고인 G이 EI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그 직후인 11:26:18에 EI이 R 주식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EI은 10년 정도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고는 하나 주식거래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위 피고인 명의의 한양증권 계좌와 E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해 자신의 계산으로 H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삼성증권 계좌, 신한투자증권 계좌, 한양증권 계좌 등이 있는데, 삼성증권 계좌는 R, S 스톡옵션을 받은 계좌이고, 신한투자증권 계좌는 R 스톡옵션을 받으면서 질권 설정을 하였던 계좌이며, 한양증권 계좌는 1995년도에 만들었던 계좌로 본인이 2~3년 하다가 그만두었고, 나중에 그 계좌를 아내가 운용하였다. 아내가 운용하다 보니 본인이 알지 못하였다. 알았다면 보고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6,646~6,649쪽), 피고인의 아내인 EI은 이 법정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동양증권 계좌와 피고인 G 명의로 개설된 한양증권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하였다. 본인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해왔다. 경제신문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인 G과 상의한 적은 없다. 피고인 G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범위 내에서 거래하였고, 동양증권 계좌와 한양증권 계좌를 합쳐서 1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I의 법정진술, 증라 제12, 13호증), 피고인 G이 관리하였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거래한 종목은 R 주식뿐으로 매도만을 하였고(증거기록 순번 892), 삼성증권 계좌의 경우에도 R와 S 주식에 관한 거래만이 있음에 반하여(증라 제5호증), EI이 관리하였다는 한양증권 계좌의 경우 거래한 종목이 '웨이브일렉트로,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동부화재, 서원인텍, 동부하이텍, H, T, 한국컴퓨터, 제일기획, 두산중공업, S, 동국실업, 대한전선, 대원미디어, 케이스템셀, 금호타이어, 신한지주, 두산엔진, 삼성물산, 신양, 에프티이앤이, 파트론' 등으로 그 종목이 다양하고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순번 890, 증라 제6, 10호증), 동양증권 계좌의 경우에도 거래한 종목이 '대원미디어, LG전자, 알앤엘바이오, 대한전선, LG전자, H, R, T, 큐렉소, S, 포스코, 삼성물산, 서원인텍, 유나이티드제약, 파트론, 크루셜엠소' 등으로 위 한양증권과 마찬가지로 거래 종목이 다양하고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891, 증라 제7, 11호증), 피고인 G이 관리하였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그 주문매체가 모두 영업점 단말거래였음에 반하여(증거기록 순번 892), EI이 관리하였다는 한양증권 계좌 및 동양증권 계좌의 경우 그 주문매체가 거의 대부분 HTS를 이용한 거래였고, 그 거래 시간대도 피고인 G이 근무 중인 시간대였던 점(증거기록 순번 890, 891, 증라 제10, 11호증), 피고인 G은 본인이 관리한 삼성증권 계좌와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R와 S 주식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모두 소유주식변동신고를 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한 바 있고(증나 제4, 5호증), E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H 주식 3,770주를 매도한 2012. 9. 24.에는 신한투자 계좌에서 피고인 G이 보유하고 있던 R 주식 10,000주도 매각하였는데, 신한투자증권 계좌의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인 G이 보고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G 명의의 한양증권 계좌와 E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는 EI이 이를 소유하면서 피고인 G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 하에 운용 및 관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앞서 살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G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고의무의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