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인 'N, 이하 'N'라고 한다'의 회원들이다. 위 N는 2010년 5월경 O(미국 시카고 거주, 같은 날 기소중지)이 피해자 P, 예명 Q, 이하 'R'이라 칭한다)가 S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학력을 위조하여 마치 S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카페이다. O은 2010년 5월경부터 N 게시판에 'R의 학력은 모두 허위이다. R은 미국에 간 적이 없고 대학에도 간 적이 없다. R이 제시한 성적증명서, 졸업사진과 같은 자료는 R이 위조하였거나 합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R은 실제 S 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R의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10년 간 학력, 경력을 속여 사기를 쳐 온 사기꾼 집단이다. 언론사에서 공개한 S 대학교, T학교에서 보낸 공문은 모두 가짜이고, R이 언론사 기자들은 돈으로 매수하여 기사를 쓰게 하였다. R과 그 가족들은 이중국적자로서 모두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R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N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O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O이 게시한 글과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R은 1988년 8월경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1992. 11. 13.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캐나다에서 1993년까지 중학교를 다니다 1994년 8월 국내에 입국하여 T학교를 졸업한 후 1998. 9. 19. 미국 S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1. 3. 23.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coterminal 과정을 통해 2002. 3. 22. 영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피해자 R은 O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N 회원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하여 2010년 5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S 대학교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공개하고, S대학교의 부학장인 U의 'R은 1998년 가을 S 대학교를 입학하여 영문학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2002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R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나 의심 유발은 명백한 거짓이다'는 내용의 공문, S 대학교 영문과 교수인 V의 'R은 S 대학교 학사와 석사 과정을 3년 반 만에 마치고 학위를 받았고, 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며, R의 주장은 모두 진실이다'는 내용의 공문, 미국 공인 학력인증기관인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NSC)의 학력인증서, S 대학교 교내 신문 기사 등 자신이 S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피해자가 S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R이 S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거나 S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O과 함께 'R이 S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R이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R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R의 부친인 피해자 W가 X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 R의 모친인 피해자 Y가 경력을 속였다는 사실, R의 형인 피해자 Z(이하 'Z'이라 칭한다)가 미국 AA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 R과 그 가족들이 모두 학력, 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R, W, Y, Z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 13:38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C'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학력위조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한참요…. 미국에 확실히 전문 브로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식이름으로 검색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한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카폐 많은 회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리고 졸업증정도야 얼마든지 위조가능하고. 그 대학 견학한번하고 인증사진 찍고 . 전문브로커가 다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Z도 대학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할 정도면 브로커랑 이야기가 다 끝난듯…. 참 씁슬하네요…예전에 선진국형 사기가 다 우리나라에서 다시한번 되풀이된다는게 더 씁슬한 것 같네요…"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5. 17:41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Z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5. 20:28경 서울 관악구 A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E'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Q는 98년 이후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을 간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92년 시민권 취득 98년부터는 한국여권 사용불가. 캐나다 여권발급시기 2002년 11월 27일, 고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Q는 S에서 수학할 수가 없습니다. P가 열심히 S에서 공부하는 동안 Q는 홍대 클럽전전하며 각종 무단 샘플링 기법. 랩 등등을 하며 럼주에 빠지고 여자를 꼬셔서 S라고 구라치고 달콤한 하룻밤 보내다. AF 만나서 나 S 재학 중이다 구라치고. 앨범 낸거죠. 한마디로 븅신이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8. 2. 14:18경부터 2010. 8. 7. 00:16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9. 18:51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H'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그 애비에 그 자식…그 엄마에 그 딸~"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그 유명한 사기꾼집단 AI에. 형 그 좋은 학력 구라에 영어 강사하고 누나는 잘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냄비 된장 냄새나고 Q는 인제 국제 사기 자격증은 따논 당상이고~ 니네 가족 캐나다로 쫓겨나면 난 공항에 필히 마중나가 썩은 계란 및 토마토로 선물세례를 할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가족 대 사기극을 벌일 줄을 누가 알았겠냐?? 희대의 사기극이며 역사책에도 나올 일이다. 100% 증거는 없어도 이 넘 사기꾼인거 내가 장담한다. 여러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주 죽여버리고 싶네. 국민을 봉으로 아나?? 카페 글을 읽어보니 정황상 증거이지만 100% 사실과 다름이 없네. 이런 넘은 구속수사해서 실형을 먹이고 해외로 추방하여야 한다. Q 저거 작사 작곡이나 할 줄이나 아는지 모르겠네. 빨리 언론화 되어서 사기꾼 집단 망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순번 3번 중 Y 부분 제외) 2010. 5. 16. 20:47 경부터 2010. 6. 12. 05:04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AJ, Z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R, Z, AJ, Y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17. 14:58경 서울 양천구 AK2차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AL'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AJ는 돌대가리 아닐까요. 나랑 대가리 박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라는 제목으로 "추측과 조그마한 증거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막을 뚫고 진실을 파헤치는 까페 회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산만한 내용이 너무 많이 힘드네요. 눈팅만 하다 여자를위협하는 글을 보고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평소에 국민을 상대로 죄를 Q 지은 AJ의 집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요넘의 AM지 Y인지 요물단지의 작품들이 아닐까요. AJ는 돌대가리 수준일꺼고 ? 마누라 시키는 대로 가만히 가만히. Z이 나부랑이는 지네 엄마가 시킨대로 안하고 감정을 못이기고 잘난척 한다고 앞서 나가다 문제만 일으키고 Q은 아는 것이 개뿔도 없으니 딴소리만 해대고 정작 질문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숨기 바쁘네요. 그리고는 엄마가 열심히 뛰어 다니겠지요. Y 주변만 잘 파악하면 쭐쭐이 사탕으로 엮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 아줌시들 입소문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6. 22:01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AJ, Y, Z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R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10. 00:49경 서울 강서구 AN건물 701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AO'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오늘이군요. 드디어 대괴수 Q와의 전쟁 라스트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가 또 일을 꾸밀지가 말이죠. 일단 뭔가 떨칠겁니다. 즉 자기가 내세웠던 것 중 미미한 것들 좀 떨치고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부각시키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조작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래야했는지. Q. 정녕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없었는지?"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6. 9. 03:53경부터 2010. 6. 10. 02:25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Y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R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 19. 00:56경 성남시 분당구 AP 7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Q' 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이번 사건을 크게 정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Q의 어머니 Y씨와 아버지 AJ씨는 참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자 자식들만큼은 본인들처럼 가난하고 못 배우게 키우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솔직히 못 배우고 가난해도 갖고 있는 기술 갖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누가 봤을 때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겠죠. 신분 수직상승에 대한 욕구. 학력에 대한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원하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식들에게까지 학력세탁을 도모하게 되고. 거짓말로 강남상류층과 교류하고(다단계와 X대 학력 사칭문제는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니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국적을 자신들이 유리한 상태로 조절하고, 이 정도 되면 정직하게 사는 건 아예 포기한 거라 생각합니다…사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구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니 소름도 돋습니다. 두 얼굴의 사람들이죠. Q가 이렇게까지 된 건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지금의 행태와 Q와 Z. 그리고 부모들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을 생각해보면. 욕 먹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 4의 4항, 5, 6, 7, 9,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6. 18. 15:38경부터 2010. 8. 29. 14:55 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AJ, Y, Z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6. 11. 18:47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S'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Q 알바들은 패턴이 똑같네요~ 욕 나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아 징글징글합니다. 여기도 알바 깔렸네요. 제가 가는 사이트에 글 퍼나르는데 거기도 최소 알바 아이디가 10명은 깔렸어요. 반대 글에 추천수가 꼭 10~15사이더군요. 2,3명은 중복 아이디로 글을 올리는 거 같네요. 알바들은 글 계속 비슷한 내용 게시글에서 도배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글 제목은 Q씨 불쌍하다. 네티즌들 정말 집요하네요. 네티즌이 물고 늘어진다. 주로 네티즌이 어쩌고 어째. 그런 글의 내용 1. Q 정말 억울해 죽을 것이다. 불쌍하다. 2. 저런사람들 진짜 고소 당해봐야 안다. Q씨 고소해야함. 3.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애 아빠다 <<이 얘기 꼭~~~~~~들어감 . 이들이 하는 얘기에 논리 따윈 없고 "억울함에 동정받아 마땅한 Q"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네티즌" 두 가지 이미지 구축. Q 측이 제시한 증거는. 그러나 우리 쪽 증거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1. 그런 증거가 어딨는데요?? -> 눈깔해태인증 2. Q가 이미 다 인증했는데요? 이미 끝난 일. - > 끝났다고 우기기. Q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을 대변함. 3. 위조라는 분들은 우리 측이 내놓은 증거는 끝까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 좌뇌마비. 그래서 글을 10명이서 한 게시판에서 죽어라 깔으니 내가 즐겨가던 커뮤니티 연예방이. 전체 게시판이 Q 옹호가 더 많은 거. 게다가 알바 아이디가 10명 분인데 신고 7명만 되도 신고방으로 넘어가서. 제가 퍼나른 위조 관련 글은 신고방으로 이동. 게다가 맞는거 같은데요? 하면 알바 다섯 아이디가 달라붙어 리플로 개지랄하니 의견도 생각도 내기가 무서워서 반대쪽 의견을 제대로 못 내놓는 일반 네티즌분들. 글하나 싸질렀더니 알바들이 우루루 와서 공격하니 참 신명나네요. 스스로 화력이 업된달까. 전. 걍.욕 나옵니다. 야 Q 새끼 오만정이 떨어진다. 내가 니 열성팬이었던거 진짜 추악한 기억이다. 나 수영장 갔을 때 니 면상 1m 앞에서 눈 마추치고 직접 봤는데 니 껌은 눈깔도 기억한다. 이런 위선자 새끼를 조타고 했으니 이 AT이랑 똑같은 놈을 .가사에서 한국사회 부정부패와 거짓 등을 사회비판 하던 새끼가 하는 꼬리지가 정말니가 비판한 새끼들보다 더 썩었다. 니 팬이었던 나도 그 알바들 풀어놓은 행태랑 나가 씨부리는 말이랑 일치하는게 니 도플갱어 몇 십명을 보는 거 같다. 니 전 앨범 다 박살내고 싶다. 근데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안 들어서 팔아버렸다. 카악 퉤 이제 니 노래 멜론에서라도 스트리밍하면 미친 인간이다. 귀 오염된다. 한국에서 꺼져 너 덕분에 한국 교수님 나오고 V 가짜 V 나오고 유학생 나오고 S 청소부 아줌마까지 다 팔아먹을 기세로 캐나다 새끼가 한국이랑 미국인이랑 온갖 뒤집어 놓네 캐나다로 영원히 꺼져"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8. 20:47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AJ, Z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R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7. 4. 02:09경 서울 강서구 AU건물 109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V'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Q는 S 대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2년 11월 캐나다 귀화로 Q가 S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겁니다. 다들 Q 말이 뻥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알면서 쉬쉬 하는거죠. 대다수 국민들만 모르는거죠. 요 며칠 사이에 AW와 Z의 학력위조 의혹건도 계속 터져서 놀라고 있습니다. Q 한 사람만 위조하는게 아니라 온 식구가 위조학력으로 재미보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집안입니다. 원래 다단계하는 사람들은 폼 세울려고 가짜 졸업장이든 머든 사업장에 쭈욱 걸어놓죠. 애들이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ㅎㅎㅎㅎ 바로 그들의 부모죠. Q는 S 졸업한 게 맞습니다. 일단 졸업장을 위조합니다. 그리고 위조범들이 만들어준 시나리오대로 S 여름학기 가서 S 기숙사 답사하고, 머 사진도 찍겠죠. 그리고 가짜 졸업사진 찍고, 교회 앞인지 학교 앞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옛날에 펜팔할 때 경복궁 정문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우리집 대문이라고 외국에 보낸 적 있는 사람도 있다죠. ㅎㅎㅎ 코터미널 과정이 어쩌구, 집안에 S 다닌 친척한테 개인교습도 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보니, 정말 본인 생각에 S 석사 과정까지 졸업한겁니다… 과대망상 환자죠. 그리고 그걸 방송에서 뻥까다 보니, 자신이 정말 S 졸업한 줄로 사람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신나서 마구 마구 개나발을 불은거죠. 그게 한 7년 정도 되나요. S 졸업은 전부 뻥인거는 까페 회원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S 뺑 깠다고 구속도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Q 학력의혹을 퍼트려서 여론으로 매장시키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Q가 S 대학원 진짜루 졸업했다고 우긴다면, 그땐 고발해야죠. ㅎㅎㅎㅎ 캐나다 국적 세탁범으로 그래서 군대 보내야지요……. 부록으로 AW와 Z의 의혹 파헤치는 것도 흥미진진하고요. 그래서 AX님이나, AY님 같은 분 계속 자료 올리게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 알바생들이 드립해서 기분 나빠서 까페 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미가 반감되거든요."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순번 8번 Y 부분 제외) 2010. 6. 20. 14:47부터 2010. 10. 4. 08:31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AJ, Y, Z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AZ으로부터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Z에게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BA'을 빌려주어 2010. 7. 20.경 AZ으로 하여금 피해자 R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인 BB, 이하 'BB'라 한다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AZ은 2010. 10. 6. 20:20경 피고인의 인터넷 아이디인 'BA'을 이용하여 BB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Q 문제는 이너써클들과 시민사회 간의 한 판 싸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Q란 쥐 JOW터러래기의 터래기 만도 못한 피라미 새끼 한 마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에 중요해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학력 위조꾼이 어디 한 둘이겠어요? 그런데 이 놈만 집중타를 맞습니다. 그리고 여느 위조꾼과 달리 전방위에서 쉴드군이 총동원되어 보호하고 있기도 하지요. Q는 그렇게 이미 철옹성을 쌓고 수성 중인 온갖 반칙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Q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껏 잘 해먹어 왔던 룰을 네티즌들이 밥상채 깨버리고 있기에 총력을 다해 막고 있는 겁니다. Q 같은 넘 무슨 힘이 있어. 공중파가 저리도 표시나게 엄호를 하겠습니까? 제 놈 학력 입증 하자고 다니던 고등학교로 가는 놈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겠으며, 그게 제 정신이 겠습니까? 왜 갔겠어요? 거기서 만들어줬기에. 뒤오사마리 안해주면 다 떠벌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러 가는 겁니다. Q 넘이 불면 국제학교 터지고, 국제학교 터지면. 고구마 줄기 와르르 입니다. 상상이 수준이 아니라 상식의 관점입니다. S 학력인증을 고등학교 총무부장이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짜고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짜고 쳐도. 너무 심하게 친 겁니다. 하는 짓이나. 누리는 건 대한민국 국민넘들이나 하등 차이가 없는데, 군대만 쏙 빼쳐먹고. 학력 날구라 쳐 책 팔아먹고, 음반 팔아처먹고, 잘나가는 여배우와 혼인도 하시고. 것두 모자라 우릴 악플러넘들로 매도하고 있는. 이 넘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남들은 10년에 걸쳐 조 빠지게 해도 안 되는 일을 이 넘은 그냥 하기 싫은데. 하라니깐 했다. 식입니다. 방송은 또 좋다고…선전해주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경찰이 8일로 기일을 잡은 건일단 더러운 징조인 것 맞습니다. '학교에서 맞다는데.' 하고 나오면 우린 할말이 많지만. 모두 묻힙니다. 일반 국민들에겐. 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없고, 이보다 더 설득력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뭐라건. 총력을 다해 저 가짠은 넘, 가짜 넘 Q를 그래서 척살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대한 승부입니다. '조또 네티즌 언론에 걸리면 천하없는 놈도 결국 골로 가는구나.' 하는 인식태가 박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사회는 점점 맑아집니다. 개수작 부렸다가 걸리면 사례가 있는 거니깐요, Q가 무너지고 나면. 무수한 학력위조꾼들 하나 둘 전부 걸려듭니다.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낸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7. 20. 17:58경부터 2010. 10. 11. 00:58 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AZ이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AJ, Y, Z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H의 각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한캐나다대사관, NSC, U, V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R의 출입국 사실 확인), (S대 공문발송), (성적증명서), (S 대학교 교내신문 확인), (피해자 Z, AJ의 학력확인)} 1. S 대학교, NSC, ETS에서 법원에 보낸 각 답변서 원문 및 번역문 1. S 대학교에서 법원에 보낸 증명서, 1998년 1학년생 기본정보서류, 1998년 1학년생 보충정보서류 원문 및 번역문 1. 고소사실 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 및 문서감정결과통보 1. 수사협조의뢰 및 T학교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졸업증명서(학사), 졸업증명서(석사), 전자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 및 성적증명서 1. 여권, 제적등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S 데일리 기사, S 매거진 기사, 조선일보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중앙데일리 기사, 중앙일보 기사 유죄의 이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실의 적시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글이 게시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R이 S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는 N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학력, 경력 등을 위조하였다는 글들이 다수 게시된 위 카페 게시판에 별지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글의 문구나 전체적인 맥락, 글의 흐름 등으로 보아, "피해자 R이 S 대학교 학력을 사칭하고, 피해자 Z이 AA 대학교 학력을 사칭하였으며, 피해자 AJ가 X대학교 학력을 사칭하고 AI에서 다단계로 사기를 치고, 피해자 AJ, Y가 R이나 Z의 학력을 위조하였거나 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기도 하고, '사칭'이나 '위조'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글들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에 의혹제기나 추측의 형식을 빌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 가. 피해자 R 부분 - S 대학교 졸업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대학교에서 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 법원에 회신해 준 R이 입학당시 대학교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입학서류 등 R이 S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고, 미국 및 한국 소재 공적인 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의 확인서 등 모든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R이 S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R이 학력을 사칭하였다는 것은 거짓의 사실이다. S 대학교는 서울서초경찰서 및 이 법원으로부터 R의 졸업여부확인을 요청받아, R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직접 송부하여 R의 S 대학교 졸업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S 대학교 행정부처는 1998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로부터 1997년말까지 제출받은 입학서류(BASIC INFORMATION FORM FRESHMAN 1998)를 보관하고 있고, P 이름으로 1997. 10. 8. 수기로 작성된 위 입학서류의 복사본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는데, 위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 가족들의 이름, 직업, 학력 등 정보, 이전에 다닌 학교내역(T학교, 1998년 5월 졸업예정), SAT 응시 및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는 R의 그것들과 모두 일치한다. 일부 피고인들은 성적증명서에 나온 과목이 S 대학교가 발행하는 공고(기요, S bulletin)와 맞지 않고, 수강한 과목이 중복된 경우도 있으므로, 성적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S 대학교로부터 직접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R의 성적증명서에는 2000-2001 Autumn수강과목으로 S 대학교의 2000-2001 기요에 나오지 않은 교과과정인 "60 F(이하 생략)"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요는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쇄를 마치는데 그 후 교수들의 재량으로 추가 과목을 제공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요에 반영되지 않고 따로 변경에 관한 정오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성적증명서가 각 대학 학기 동안 제공된 과목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나) R의 성적증명서에기재된1999-2000Autumn수강과목명 중 "1300-1400(이하생략)"이 S 대학교의 1999-2000 기요에 나온 과목명 "1330-1400(이하 생략)" 일치하지 않는데, 기요와 과목등록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고, 부서 직원의 오타가능성도 있어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은 학사년도 내에 기요와 과목등록시스템의 불일치나 에러를 고치는 것이 관례이나, 학사년도 종료 후에는 불일치가 있는 채로 남게 된다. S 대학교가 이 법원에 보낸 R의 성적증명서에도 위 수강과목명이 "1300-1400(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R의 성적증명서에는 R이 문과대학 1학년이었던 1998-1999 Winter에, 기요에는 공학부의 상위 학년 학생이 수강하는 것으로 기재된 "ME 191"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자주 상위과정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고, 학생의 수강을 허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이며, 적절한 허가를 받아 수강한 것이다. (라) R의 성적증명서에는 1999-2000 Winter, 2000-2001 Winter , 2001-2002 Autumn에 똑같은 과목 {English 190(이하 생략)}을 반복적으로 수강한 것으로 나오는데, 위 과목은 반복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설정된 과목으로, 여러 차례 수강할 수 있고 수강시마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문서감정결과 R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와,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여 S 대학교로부터 직접 회신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은 문서감정결과, 문양 및 형식 등에서 일치하는 등으로 위조나 변조한 서류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캐나다국적 취득일 R이 2002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1998년에 S 대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캐나다 국적 취득시기에 관하여 본다. R에 대한 우리나라 제적등본 상으로는 2002. 11. 27.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R이 출국한 이후 방학기간에 입국한 외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한 관계로, 졸업하고 입국한 2002년에야 국적상실신고를 함에 따라 기재된 것일 뿐이고,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P가 1992. 11. 13.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위 확인서상의 영문이름은 R의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일치하고, 위 확인서에 P의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R의 여권번호와 일치하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캐나다시민권증 사진상의 모습이나 생년월일이 R과 일치한다. 출입국 시기 R이 S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영어학원강사를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S 대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허위라는 주장이 있으므로 출입국시기에 관하여 본다. R은 1998년 8~9월경 S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2년경 대학원과정을 마쳤다고 하는데,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회한 R에 대한 출입국현황에 따르면, R은 1998. 8. 13. 출국하여 S 대학교에서의 각 학기가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최단 10일에서 최장 53일까지만 국내에 체류하였다. R이 우리나라 체류기간 중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이 S 대학교의 학기와 중복되지 않는다. R이 S 대학교의 학기시작일보다 3일 늦게 출국하고 학기 종료일보다 5일 일찍 입국한 경우도 있으나, 대학교에서 지정된 학기시작일 및 학기종료일과 실제로 수업이나 시험이 종료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어 발생한 것이고 날짜상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T학교의 확인 서울서초경찰서 및 이 법원에서 T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직접 회신받은 결과에 따르면, T학교는, R이 1994. 8. 22. 9학년으로 입학하여 1998. 5. 30. 졸업하였고, 1998년 8월 S 대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위 확인서 상에 기재된 영문이름, 한국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R의 영문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하고, S 대학교 입학서류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NSC(미국 국립 학생정보 처리기관)의 확인 서울서초경찰서 및 이 법원에서 NSC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직접 회신받은 결과에 따르면, NSC는 P가 R의 주장과 같이 S 대학교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0. 6. 4. 발행된 졸업증명서와 2010. 6. 8. 발행된 졸업증명서에 출석일자와 학위명칭이 다른 이유는 이에 관한 정보가 불일치하다는 요청에 의하여 S대학교가 기록을 확인하여 NSC에 수정을 요청하여 수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TS(미국 교육평가원)의 확인 이 법원에서 ETS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직접 회신받은 결과에 따르면, R이 S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1997년 10월, 1997년 6월, 1997년 1월 SAT I : Reasoning Test를 보았고, 1997년 11월, 1997년 5월 SAT Ⅱ: Subject Test를 보았는데, 그 시험일자나 시험결과는 R이 S 대학교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R이(영문이름, 생년월일이 같다) 'the college board'라는 비영리기관이 고등학생들에게 대학교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AP(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1998년 6월 S 대학교에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S 대학교 관련자들의 확인 S 대학교의 학생과 부학장 겸 교무과장인 U은 2010. 6. 10.경, 지도교수였던 V는 2010. 6. 9.경 각각 R이 S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에 대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기록은 모두 명백히 진실임을 확인하였다. R을 동문으로 인정하는 S 대학교의 동문들이나, 같이 S 대학교를 다녔다는 위 대학교 졸업생도 존재한다. S 대학교 교내신문인 S Daily는 R이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002. 5. 24. "BF(R의 필명)라고 불렸던 Q가 몇 달 전 S 대학교 영문학과 coterminal(석·학사 동시과정)에 있었고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R의 S 대학교 입학 및 졸업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내 언론의 보도 국내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서는 2010. 5. 16.경부터 2010. 6. 10.경을 전후하여 T학교, S 대학교, NSC, S 대학교의 지도교수 등이 피해자 R의 S 대학교 졸업사실을 명백히 확인해주었고, 2002년 S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 앨범에도 피해자 R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등의 취재결과가 다수 보도되었다. 나. 피해자 Z, AJ, Y 부분 피해자들이 R의 S 대학교 학력을 위조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R이 실제로 S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조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거짓의 사실이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Z이 AA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 AJ가 X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므로, Z, AJ가 학력을 사칭하였다는 것은 거짓의 사실이다. AJ가 AI에서 다단계사업을 하여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AJ가 AI에서 다단계사업을 하여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책임이 있다. 3.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범의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상,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N에 게시된 자료들만 보고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R의 학력이 허위라는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는 R이 S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NSC의 확인서, T학교의 확인서, S 대학교수의 확인서, 동문들의 확인서, 대학 재학시절 사진, 졸업식 사진, 대학교 교내신문 등 일반적으로 자신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공적인 자료와 사적인 자료를 망라하여 공개되었음에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위조되어 믿을 수 없다면서, R이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진실한 사실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고인 I은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I)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예인은 당연히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중들은 이러한 연예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서 내어놓아 대중적인 연예활동이나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 대중들의 비난이나 비판 등 다양한 표현을 감수하여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예인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R의 학력에 대하여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에 표현되어 전달되는 과정이나 기억의 불완전성 또는 예능방송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왜곡이나 과장, 허위만을 들어, R을 비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집단적으로 R과 그의 가족들이 학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R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닌 R의 가족까지 비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 글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글로 인한 피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터넷상에 집단적으로 허위의 글을 올림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R에게 학력위조범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켜 연예활동이 크게 위축되는데 한 원인이 되었으며, R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하여 심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 내가 나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일견 매우 쉬운 것으로 생각되나, 누군가가 내가 내어 놓는 모든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증거를 보여도 믿게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R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통상 더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학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공개하면 정확한 근거 없이 위조되었다거나 믿을 수 없다면서 출입국내역 등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이에 따라 출입국내역이 공개되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대학시절 사진이나 졸업사진, 동문이나 교수들의 확인, 교내 신문 등을 제출하면 모두 조작된 것이거나 가짜로 대학생활을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 법원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R의 입학 서류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기관들의 확인 등 위와 같이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제출되어 모두 R의 학력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일부 피고인들은 이조차도 모두 해킹에 의하거나 학력브로커에 의한 조작이라는 등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이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R의 학력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언론 및 기관들을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호도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된 믿음만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피고인들은 재범의 위험성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은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횟수가 많지 않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R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렸으나 짧은 기간에 불과하며 N에서 탈퇴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표시를 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R의 학력 검증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았고, 벌금형 외 전과 없으며 N에서 탈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그 글의 내용이 악의적 이기는 하나 횟수가 적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은 R의 학력검증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언론보도가 있기 전에 짧은 기간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고 N에서 탈퇴하였으며 R을 옹호하는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I은 동종 전력이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AZ이 R 등을 비방하려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그러한 글들을 올려 활동할 것임을 알면서도 AZ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피고인 I 자신도 활동한 점은 인정되나, 방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후 BB를 폐쇄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감안하고,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G, H는 아무런 전과 없으나, R의 성적증명서 등이 공개되고 언론에서 R의 학력이 진실이라는 증거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R이 학력을 위조했음을 전제로 악의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R 뿐만 아니라 온가족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모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이 법정에서도 정확한 자료에 의한 근거 없이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거나 서류상으로는 입학·졸업한 것이 맞지만 가짜 학력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6. 22:23경 및 2010. 7. 10. 17:59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C'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 Z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순번 1번 위 게시글에는 "Q 같은 애들이 더욱 설쳐대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R이 학력을 사칭하였다는 표현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4개의 글이 기소되었는데 이 글에만 R이 언급된 점,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면, 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바르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R을 언급한 것일 뿐, 위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2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Z이 AA대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하였다고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Z의 BG대학 석사과정 수료여부보다 AA 대학교 졸업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Z이 AA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를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표현도 없다. 따라서 위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Z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4. 17:31경 서울 양천구 AK2차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AL'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게시물은 "Q가 선배가 아니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겠지요"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내용은 R이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 S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R의 S 대학교 졸업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위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R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0. 04:45경 서울 강서구 AN 건물 701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AO'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게시물은 비록 R이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N에 게시된 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신을 가지고 충분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작성해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자들을 비판한 글로 해석될 뿐, 이 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R을 비방할 목적으로 R이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3. 02:08경 성남시 분당구 AP 7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Q'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글은, 피해자 R이 S 대학교 재학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개한 사진에 대하여, 램다 멤버였던 N의 한 회원이 피고인에게 램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사진으로는 R이 램다 멤버일지도 모른다는 건 알려지겠지만 S 램다였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준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옮겨 올린 것으로서, 글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진으로서는 R이 S 대학교 졸업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림으로써 R이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암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피해자 Y에 대한,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중 1항, 11번,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중 피해자 Y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9. 18:51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H'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그 애비에 그 자식…그 엄마에 그 딸~" 이라는 제목으로 "애미 자격증 사기 드립에."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어 피해자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7. 6. 11:50경 및 2010. 9. 1. 11:17경 성남시 분당구 AP 7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Q'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중 1.항 및 11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Y,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8. 4. 19:39경 서울 강서구 AU 건물 109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V'이라는 아이디로 N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 중 ".Y 미용기술 이용해서 돈벌이 할 때쯤에 국제대회 금상 받았다. 위조하면서."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Y가 1995년경 한 일간지에 에세이 형식의 글을 게재한 바 있는데, 이 글에는 '충남 천안에 있는 BH고등학교에 입학, 최우수 졸업',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미용부분 금메달수상'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Y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미용부분에 참가했을 당시의 기사에는 Y가 입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BH고등학교를 최우수 졸업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사들만을 본 상태에서, 'Y가 당시 위 일간지 기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사를 썼으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위와 같은 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Y가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번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피해자 Y에 대한,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중 1항,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중 피해자 Y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