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59

범죄사실 2016고단6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에 자금을 넣었는데 그 자금을 그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기일이 연장되어 대환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환하는데 사용하고 2월 24일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자금을 넣은 적이 없었고 그 회사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던 E 부회장이 F에 부담하는 채무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D에 들어간 자금의 대환을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D의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연기되었고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 정지된 주식 중 아이디에스라는 좋은 주식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2월 말에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자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경찰에 잡혀 있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차용금의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당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말경에 주식을 매도하여 먼저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어음사업 추진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6.경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소위 '어음사업'은, (주)에스와이케이블(2015. 4. 6.경 폐업)이라는 회사와 함께, 피고인 자신도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주)태영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30억 상당의 융통어음을 취득한 후, 은행이나 사채업자를 상대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관련자들과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할인자체도 부도위험이 높은 어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법한 기망적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어음사업에 차용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진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어음을 받아 은행에서 할인받는다. 30억원짜리 어음을 할인을 하면 돈이 나온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8,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 및 같은 달 27.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어음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 내지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합계 5,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이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조직폭력배가 마카오에 19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 가져오려고 한다. 내가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향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생활비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폭의 마카오 도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1억3천만원), 수표사본,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공시 자료 첨부), 공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벌금 납부 확인), 벌금 납부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약정서(약정인 I, 대리인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2016. 2. 4.자 1억 3,000만 원의 차용금 편취의 점 부분(2016고단6859) [주장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처를 D의 채무 대환용이라고 밝혔고, 실제 위 돈은 D 부회장 E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자금의 용도를 속인 것이 아니고, E은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D의 신주 30만주를 받기로 하였는데, E이 예기치않게 구속되는 바람에 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을 속인채 2016. 2.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2. 4.경 피해자에게 D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 반환이 지체되고 있으니 대환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 2016. 2. 24.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2,000만 원은 D 부회장 E의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에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E이 신주 30만 주를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신주를 변제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의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증거기록 221면 이하)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5. 12. 2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731,949주를 유상증자하여 이를 중국 청대집단유한공사가 전부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되, 주금 납입일은 2016. 1. 20., 신주권교부예정일을 2016. 2. 4.로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2016. 1. 19. 주금 납입일을 2016. 2. 29., 신주권교부예정일을 2016. 3. 15.로 연기한다고 신고하였고, 다시 2016. 2. 26. 주금 납입일을 2016. 4. 29., 신주권교부예정일을 2016. 5. 16.로 연기한다고 신고하였다가, 결국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던 2016. 2. 4.에는 이미 주금 납일일이 2016. 2. 29.로 연기된 후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신주 30만 주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E이 무슨 이유로 누구로부터 신주 30만 주를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약정한 2016. 2. 24.까지는 신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성공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변제기까지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2017고단72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그 당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어가는 거금인 점, 피고인이 2002년부터 동종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편취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편취금의 경우 그 중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당초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어음사업 추진명목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726) 피고인은 2015. 6. 6.경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소위 '어음사업'은, (주)에스와이케이블(2015. 4. 6.경 폐업)이라는 회사와 함께, 피고인 자신도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주)태영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30억 상당의 융통어음을 취득한 후, 은행이나 사채업자를 상대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관련자들과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할인자체도 부도위험이 높은 어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법한 기망적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어음사업에 차용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진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어음을 받아 은행에서 할인받는다. 30억원짜리 어음을 할인을 하면 돈이 나온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8,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어음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 내지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합계 8,0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4항 기재 합계 5,700만 원에 대하여 어음사업 추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나, 나머지 순번 1, 2항 및 5 내지 11항에 대하여는 어음사업 추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순번 1, 2항 및 5 내지 11항 기재 돈이 어음사업 추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은 모두 어음사업 추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 나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일부 차용금이 교부된 후인 9월에야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검찰에서는 범죄일람표 1 중 1항 기재 360만 원은 유흥주점에 대한 외상술값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은 실제 술값 변제로 사용되었고, 160만 원은 피고인이 어음사업 투자용으로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 후 100만 원은 변제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94, 95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에 의하면 '2 내지 3일 안에 갚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인데 아무런 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용도로 금원을 계속 대여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