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0: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뇌전증 장애와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의 요지 가. 2020.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이하 ‘기존 상해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3. 27. 13: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50세)이 피고인의 위 상해사건의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증거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애새끼들 풀었다. 네 애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전항과 같은 사유로 또 다시 피해자 F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은 2020. 3. 29. 18:3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왜 A 형님 벌금 나오게 했냐? 한 번 뜨자, 따라 나와라.”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 27. 기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싸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애새끼들 풀었다. 네 애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한 적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20. 3. 29. 지인 2명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약을 올리며 피고인을 피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여 감정이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2020. 3. 29.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3. 29. 모르는 사람 2명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왜 A 형님 벌금을 나오게 했냐? 나와라. 한번 뜨자.’라며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0. 3. 29. 지인 2명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기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사진을 제출한 이유를 묻기 위해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지인 2명을 시켜 2020. 3. 29.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한 번 뜨자며 따라 나오라고 말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3. 29. 당시 피고인을 본 적은 없고, 처음 보는 2명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으며, 그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에게 벌금 나오게 했냐? 따라 나와라. 한 번 뜨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20. 3. 29.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 집 문 앞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자며 나오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지인 2명의 신원과 연락처를 모두 밝혔고, 특히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거주지까지 밝혔음에도, 위 지인 2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20. 3. 29.자 보복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지인 중 1명이 G이고, 피해자도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대화하기 위해 찾아간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G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CCTV에 촬영된 사람 중에는 G이 없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온 사람 중에도 G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9. 지인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보복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0. 3. 27.자 보복협박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3. 27. 어린이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애새끼들 풀었다. 네 애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기존 상해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진만을 제출하여 화가 났고, 2020. 3. 27. 피해자에게(애들을 풀어 피해자의 자녀들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으나) ‘너 때문에 벌금 7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며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복협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이 역시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3. 27. 위 현장에 I가 있었고, I가 피고인이 ‘네(피해자) 애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 풀어서 니(피해자) 애들 죽여버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못 봤어요, 그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못 봤어요.“라며 피해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점, 그 외에 2020. 3. 27.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7.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보복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