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2021고단874 피고인, 공동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B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또는 금융업무 관련 세금 납부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6.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 한다, 원금 520만 원을 상환하면 계약위반 건을 법무팀에 넘기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원금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18.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오늘 전산시간이 마감되어 상환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계약위반 사항을 법무팀에 넘겼다, 위약금을 포함해서 원금의 두 배인 1,04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1.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제2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47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다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원금과 위약금 합계 94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2금융권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500만 원 공탁을 걸고, 500만 원은 보증보험을 걸어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국가자금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세가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E저축은행과 D은행에 건넨 돈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50만 원을 내야 한다, E저축은행으로부터는 원금 이외의 1,000만 원을 환급받을 테니 950만 원만 인지세로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세청에 1,000만 원을 환급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겠다, 계약 위반으로 1,950만 원을 갚으면 법무팀에 잘 이야기해서 1,950만 원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20. 12. 18. 13: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520만 원을,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순차로 전달하게 하고, 공동피고인 B에게 2020. 12. 23. 11:09경 위 ‘G중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960만 원을, 2020. 12. 24. 11: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만 원을 순차로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무렵 각각의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2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I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D카드에서 대출한 3,614,000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채권팀이다, 기존 D카드 대출금 3,614,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5:28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1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N 대표이사 O 명의 원금 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N 원금 상환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2/21, 담당자: Q 팀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N,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R, 대출 잔액: 8,407,000, 입금 금액: 8,407,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전액상환, 처리일자: 20/12/21,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O’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위와 같은 ㈜N 명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원금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1.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 원금 및 위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압류 등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원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추심팀 W를 사칭하며 “지금 신청한 정부지원 대출금을 지급정지 시켰다, 기존 V 대출금 2,437만 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환대출을 받고 싶으면 하루 안에 대출금을 완납하라, V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6:30경 충북 영동군 계산리 205-1 ‘영동역’ 광장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74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21. 2. 16.자) 1. 예금거래내역 증명 1. 각 경찰수사보고: ‘G중학교 앞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추가 특정’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전화 착발신 내역 캡쳐’, ‘납입증명서’ 2021고단2286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29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원금상환확인서 2021고단3188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납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정상을 최대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권고기준(참고적으로 살펴 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계된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4,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 초년생인데다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거된 후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양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전부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한 피해자들 모두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표명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올바르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