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0. 02:05경 진주시 C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손님이 와 이리 없노, 형님이 처세를 잘못해서 손님들이 없는거 아니가' 라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노'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척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사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을 피해 위 주점 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영상 캡처 장면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처벌불원),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음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및 기타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펜션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D, E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주량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내가 느그들 못 죽일 것 같냐! 모두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을 하며 위 칼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3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와 칼갈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너거들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증거기로 16쪽)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군용칼과 중식도, 칼갈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그리고 위 각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7, 18쪽)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발생보고(특수협박)와 위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경위 F, 순경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군용칼과 중식도, 칼갈이를 그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군용칼과 중식도, 칼갈이에 대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각 물건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압수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수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에서 즉시 일행들에 의하여 저지당하는 등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4:08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맞은편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19세)과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 (전체 길이 : 54cm, 칼날 길이 : 39cm)을 가지고 와 도검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를 세게 치며 '내가 인천 조폭이다.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목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나 행동, 전달한 말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1: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앞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이른바 호의동승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직원 및 게임기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 경부터 2018. 12.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초신성' 등 게임기 19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 현장사진 1. 환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5, 16, 21, 22,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게임장을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등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단순한 피고용인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한 점 등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5:5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54세)를 상대로 "이노무 새끼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반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인증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40경 순천시 B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IC에서 용명IC 방면 3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20경 시흥시 B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배회하던 중, 용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1m 50cm, 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낫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8. 1.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25경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산111-7에 있는 명계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계교차로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지자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갓길로 완전히 이동하여 정차하거나, 후행 차량이 위 화물차의 정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행하는 차량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C(57세)가 운전하는 D 레토나 승용차가 정차한 위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우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게 되어 C로 하여금 치료 기간 불상의 우측 두정엽의 외상성 지주막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불러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제 처리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운전과 관련한 다른 원인(음주 등)이 개입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1. 2017. 2. 17.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놔둔 위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5,000원, 버스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가죽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19. 1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떨어뜨려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천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천 원 상당의 살색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2. 19. 17:0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17:00경 부산 중구 F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있는 게임기 위에 놔둔 위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2만 원, 학생증 1장, 농협체크카드(I 명의)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카드 소유자 확인 및 카드 번호에 대한), 수사보고(농협직불카드 J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3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별건 구속 기소)와 함께 2018. 3. 19.경부터 2018. 4. 3.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환전 영상을 제출한 신고자에 대한 진술) 1. 첨부자료 1. 판결문 2부 1. 증 제1 내지 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실제 얻은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공범의 추가범행을 제보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로 대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600만 원을, 2018. 4. 12.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900만 원을,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600만 원을, 2018. 4. 13.경 L 명의의 M계좌(N)로 600만 원을, 2018. 4, 14.경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600만 원을, 2018. 4. 17.경 R 명의의 은행계좌(S)로 600만 원을, 같은 날 T 명의의 P은행계좌(U)로 600만 원을,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계좌(X)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 주고, 2018. 4. 12.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H은행 AA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H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Y 대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당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4:55경 서울 용산구 C 횡단보도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D의 E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상피고인 D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7세)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상피고인 D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상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G의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먼저 잘못을 하고도 이에 항의하거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때려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일시 출장을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어 수개월 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3: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짭새 새끼야 일루 와바!"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수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문석 결과)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해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점에게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비어 있던 위 모텔 E호실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82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E호실을 나와 옆에 있던 F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위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 쪽으로 내 던졌다. 이로 인하여 그 재떨이가 방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박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B의 아버지가 피해자 C(18세)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2018. 10. 15. 01:00경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 인적이 드문 근처의 주점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H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이용한 차량 사진, 피해현장(특수상해)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A) H 계정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입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 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2:50경부터 13: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미아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셔츠, 블라우스 등 의류 10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76,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혐의자가 입고 있는 절도 피해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만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67 사건)] 피고인 B은 2019. 9. 11. 12:28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6층 직소민원실에서, D구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E(47세), F(51세)에게 긴급구호자금을 공무원이 횡령했다고 항의하다 피해자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나에게 줄 긴급구호자금을 니들이 떼어먹지 않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 이 씹할 새끼 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처음일 것 같냐,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들을 향해 뒤집어 엎어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및 발목부위,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부위에 맞게 하는 등 각 폭행하고, 이를 본 공익근무요원 G가 피고인을 말리자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G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3967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전과에 비추어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시설 구금을 통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3882 사건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4.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인중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4647 사건 피고인 B은 2019. 9. 6. 13:2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L지점에서 통장개설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지점 부지점장인 피해자 M(46세)에게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2019고단3882 사건에 관하여는 2019. 11. 12. 16:45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겸 피해자들 사이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2019고단4647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1.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6: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를 산업대로 쪽에서 원성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2,7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에 따른)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전적 징벌 이외의 형종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경기 하남시 B 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부터 2019. 3. 25. 01:40경 사이에 현장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B 건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건물 5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공구함을 주변에 있던 용접기를 사용하여 옆면을 뜯어 파손한 다음, 공구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공구(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압축가스총 1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4개, 시가 합계 80 만원 상당의 레이져 수평측정 레벨기 2대,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 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 드라이버 1대)를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에 각 나누어 담은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각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삼거리에서 광주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시속 약 60~70km/h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이 트기 전인 새벽시간으로 도로변에는 주택과 건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이 트기 전인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경위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