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죄사실 2022고단1467- 피고인 A 피고인은 H(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훔치자, 나는 가까운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 니가 휴대폰을 훔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자, 그리고 휴대폰을 팔아 돈을 나누자"라고 제안하였고, H이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피고인과 H은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동원은 2022. 5. 20. 16:00경 <주소>, F 아파트 상가 1층 112호에 있는 'Q 점'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시가 9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아이폰13 프로 2대를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아 위 매장을 뛰쳐나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 건너편에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오토바이를 지키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휴대폰 2대를 훔쳐 나온 H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우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67-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 H(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H의 수락을 받고, H이 매장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이 매장 밖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대기하다가 H과 함께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2. 5. 19. 16:0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12 프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512G)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을 가지고 매장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매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훔쳐 나온 H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 17:20경 <주소>,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K'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 아이폰13 프로 단말기 2대를 판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에 '분실/도난기기가 아님을 확인 후 매도하였으며, 추후에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하는 등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Q 점'에서 위 단말기 2대를 절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단말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로 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78- 피고인들 1. 피고인 A, 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 1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 J과 생활비를 벌고자 인터넷 물건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물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번개장터'에 위 J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아이폰 12미니 블랙색상 64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350,000원을 이체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J 명의 U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피고인 B과 생활비를 벌고자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넘겨받은 후 그대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8. 2. 1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장 'W'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갤럭시 A90 휴대폰의 중고가를 물어보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 중 제일 좋은 휴대폰과, 비슷한 가격대의 삼성 휴대폰을 모두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와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1 1대를 각각 넘겨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매장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위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8. 2. 19: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장 'Y'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S21 1대를 판매하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좋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1대와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2 울트라 1대를 각각 넘겨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폰 판매대금을 교부받고 매장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3. 14:00경 <주소>에 있는 Z고등학교 야외자판기 뒤편에서, 피해자 AA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번개장터'에 '톰브라운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230,000원을 이체하면, 위 맨투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맨투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제3의 나항 1) 기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220,000원을 이체하면, 위 맨투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맨투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86 - 피고인 A 1. 2022.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21:1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주소>에 있는 AC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AD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AE교차로 방면에서 AC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M(남, 5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4. 18: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시승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익사이팅400s 오토바이 1대(배기량 400시시)에 시동을 걸어주게 한 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4. 18:05경 제3항 기재 'AH'에서 출발하여 <주소>에 있는 'AI'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18:00경 위 가항 기재 'AI' 앞에서 출발하여 <주소> 일대를 거쳐 다시 위 'AI'로 돌아오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6. 09:00경 <주소>, 'AI' 앞에서 출발하여 <주소> 일대를 경유하여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7. 08: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출발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8. 13: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출발하여 <주소>에 있는 'AJ호텔'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B과 생활비를 벌고자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넘겨받은 후 그대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2. 8. 6. 20: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매장인 'AL' 안으로 들어가, 마치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넘겨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위 오토바이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위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매장을 뛰쳐나온 B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9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6.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AN'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iPhone 12 단말기 1대와 iPhoneXS 단말기 1대를 판매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위 단말기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AL'에서 위 단말기 2대를 절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단말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로 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86- 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RTX 3060TI 갤럭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415,000원을 송금해주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7경 AO 명의 AP은행 계좌 <계좌번호>으로 4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톰브라운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톰브라운 맨투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8경 제1항 기재 계좌번호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 경로 수사[방범용 CCTV]) 2022고단166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녹화영상 확인 종합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6매 2022고단24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 -입금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피혐의자 신분증 사진, -매장 CCTV 캡처 사진, -피혐의자와의 문자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분실신고 여부 확인) 2022고단257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T의 각 진술서 1. AB, O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절취 CCTV 영상 확인, 동일 연령대 탐문 등),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이체내역서(순번 22번), 대화내역 캡쳐자료(순번 23번) 1. -각 이체내역서(순번 35번, 39번),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순번 36번, 40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당근마켓 내역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R 전화통화) 2022고단26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K, A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수사), -M에 대한 진료기록, AF에 대한 진료기록,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M), 진단서(AF),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A),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절도 신고관련 현장 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휴대폰 매입 경위 등) 2022고단29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매장 cctv 사진, -매장 장부 사진 2023고단28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번개장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 M, AF(2022고단2686)의 경우 공소제기 전 합의하였고, 피해자 T(2022고단2578)의 경우 공범인 J이 공소제기 전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피해자 AK 제외)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K(2022고단2686)의 경우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소년법상의 소년은 아니지만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한 후 판매하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취득하였을 뿐 자동차나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타고 다니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