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B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설립하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 인천 D센터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른바 'E'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및 여행, 교통, 무역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기반을 두고 세계 5개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임을 가장하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C가 위 E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여행, 교통, 무역 등의 수익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 없으며, E은 위 B의 아들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험적으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을 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미국 나스닥(NASDAQ)은 물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H 역시 여행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 없고 단순히 C와 다른 상호로 E을 바탕으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사용되었던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에게 "E은 호주에서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보다 안전하고 현재 'G'에서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이다. E은 2016. 12.경 거래량이 상위권인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비트코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E 1원이 500원이 되고, 하반기에는 1,000원이 되며, 3년 내에 100,000원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C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요식업(G), 여행사(H) 등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C 보상플랜'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위 보상플랜에 따른 직급은 총 5개로 구분되는데, 1단계(레벨)는 65만 원을, 2단계는 130만 원을, 3단계는 650만 원을, 4단계는 1,300만 원을, 5단계는 2,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각각 부여된다. E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특히 2,600만 원을 투자하여 5단계를 달성할 경우 투자금 1원당 1E을 지급하며, 각 직급별로 투자 유치금의 최대 15%를 추천보너스 및 후원보너스 명목으로, 매출실적의 10%를 추천매칭 보너스 명목으로, C의 전세계 수익사업 매출액 중 1~11% 상당액을 직급별로 1~4%씩 직급수당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J으로부터 2016. 8.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C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15:3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 남측광장 '세월호 추모관' 앞 노상에서 진행된 세월호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당시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불특정 다수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매우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현 내용 이외에 발언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자가 발언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표현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따라서 상호간의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섞여있는 단발성 욕설, 일방의 의도적인 자극·도발로 유발된 감정적 거친 표현, 무례하거나 저속한 언행으로서 불쾌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표현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특히 '사회적 평가저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과 형법의 최후수단성(보충성) 등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법해석 원칙이다. 2. 이 사건 모욕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에서 당시 현장상황이 촬영된 CD녹화자료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 병신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우선 "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그와 같은 욕설을 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또는 집회에서 연설에 동조하는 취지로 감정적 표현을 거칠게 내뱉었을 뿐, 구체적인 어느 개인 특히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 이 사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병신아"라고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당시 위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 발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이라며 체포·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촬영하고 상호 언성을 높여 시비하는 가운데 다수의 경찰관, 시위참가자들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신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어수선한 상황에서 말다툼 또는 항의하다가 일시적 흥분 및 무의식적 상태로 내뱉은 말로서, 위와 같은 당시의 장소, 정황, 발언 횟수 등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개새끼들"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뒤쫓아 다니면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거나 주변 경찰관 등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달라, 체포해 달라는 등 시비를 유발한 상황이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1. 피고인과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2. 8. 04:3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인세인' 검정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돌려 이를 풀고, B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F, G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F, G과 2020. 3. 9.경 시흥시 H에 있는 G의 집에 함께 있다가 자전거를 훔쳐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F, G은 2020. 3. 9. 05:20경 시흥시 아파트 J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K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과 B, F, G은 2020. 3. 9. 05:34경 위 아파트의 다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L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 링컨V 산악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양손으로 위 자전거 시정 장치를 잡아당겨 비밀번호를 돌려 푼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혹은 피해품 반환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일직분기점 앞 도로를 광명역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앞쪽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자동차를 피하던 중 만연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939,957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사실,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사실, 이 때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바퀴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이 부딪힌 사실, 이로 인하여 K5 승용차는 앞 펜더 부분이 긁히면서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도로상에 비산물 등이 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 및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전혀 상해를 입은 바 없는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위 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이고, 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9. 11. 18. 23: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20:00경부터 같은 달 7. 02: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E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낮시간경 그 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본드를 흡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 해제하고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로 올라가 선 상태로 압박붕대를 목에 감은 다음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에 압박붕대를 감고 몸에 힘을 빼, 피고인의 체중에 의해 위 형광등 및 전기시설이 뜯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후 그곳에 있는 비닐봉투 안에 모아져 있던 동전 약 20,000원 상당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형광등 및 이에 연결된 전기시설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10:29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마트 입구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질 의도로 양팔을 벌려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통로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를 향하여 기습적으로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걷어내듯 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저씨, 손이 어디로 와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가. 씨발년이 죽을라고. 확 안아뿌까. 확 때려뿔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나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등이 부딪쳤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넓은 통로를 두고 피해자 쪽으로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이 곧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고 지나던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을 비난하였다."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동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이 지나치며 손등이 부딪칠 정도로 혼잡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항의로 결국 위 C마트 경관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9:53부터 20: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추천친구로 나타난 피해자 D(여, 23세)의 계정을 보고 C으로 피해자에게 '육떡, 핑보, 보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2019. 7. 27. 13: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203억 지전)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4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3:38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대포폰)으로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성의 성기 사진과 함께 "빨아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20노475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후 성매매대금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12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D 6~7층에 있는 '모텔' F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E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E모텔 카드결제 승인 내역 및 E모텔 영업장부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23:02경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9년 영업장부(하)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9. 03:25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3:3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를 용변 칸 밑으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 C(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시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0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색소폰 연습실에서,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과 손잡이를 내리쳐 출입문을 뜯어낸 다음 연습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50,000원 상당인 케논볼 알토 색소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80,000원 상당인 야나기사와 50 테너 색소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야마하 280 색소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인 테너 색소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색소폰 1대 등 합계 11,430,000원 상당의 색소폰 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량통과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처벌 불원),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출입문을 뜯어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여러 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18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서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 60에 있는 '동탄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구직 어플리케이션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0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1건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4. 15:08경 수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 2층 기업은행(광교중앙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같은날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 7.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은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일을 하다가 2020. 6. 22.경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서류만 전달해 달라. 그러면 1건 일한 것으로 계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7. 6. 11:14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2, 잠실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 및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각 통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날 21:00경 하남시 M 앞 노상에서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수거책), O(P 계좌 개설명의자), Q(P 계좌 개설지시, R), S(법인설립 관련 서류 전달, 피고인이 B 계좌 설립 대리인임을 확인), F(S의 상선, 'T'), G(U, 여성대표자 연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2020년 2월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P 계좌 내역서 등 1. - 압수수색검증영장(2020-5278, B 기업은행, 2차 계좌) - 기업은행(B 계좌) 회신서 1. -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주식회사 P, 대표자 Z) 등 - 압수물 사진(F 소유 휴대폰 및 법인인감 도장 등) 1. - 휴대폰 사진 자료(F 휴대폰) 1. - B 계좌 은행 거래서, 거래내역서 서류(대표이사 AA, 대리인 피고인) 1. -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접근 매체 촬영 사진(F 휴대폰) 1. - 조직원 역할리스트 1. - CCTV 사진자료(G이 피고인에게 통장 등 전달) -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차량 소유자) - 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회신자료 CD 첨부 1. - 사건 송치서 등 서류(경북 구미경찰서) 1. - 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자료(AB AC과 암호로 대화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피고인 휴대폰) 1. 각 수사보고(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상,하선 수사 및 사건 분리, 압수영장(2020-3247) 집행 결과, ㈜ P 계좌 입·출금 거래 분석, 압수영장(2차) 회신 결과, 'P'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첨부, 피의자 F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자료 첨부, 압수영장(2020-5278) 관련 회신 자료('B'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F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장, OTP기기 등 접근 매체 촬영 사진, 피해자 변경에 대하여, 피의자 G의 'H, 'K' 계좌 번호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G 진술 확인을 위한 CCTV 분석 수사, 압수영장(2020-6402) 회신자료에 따른 계좌 분석, 피의자 A와 상선 'AC'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H 명의 접근매체 전달 및 주식회사 K 명의의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접근매체 양도 및 전달)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미 공범이 검거된 상태임을 잘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로 편취된 돈의 송금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은 접근매체 1개 양도 및 2개 전달에 그쳐서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경륜경정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