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9: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를 진행하던 중 터미널 사거리를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같은 날 약식 기소)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1910에 있는 1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6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4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과속을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전방 약 250m 지점 까지 약 2.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1.3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상당히 높아 가로수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2.1km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2. 12. 07:3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왜 깐족대냐, 왜 쿵쾅대냐”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10cm, 세로 30cm)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및 왼쪽 손등을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C호 안으로 들어가자 위 소화기를 위 C호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상처 부위, 파손 부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제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고인의 병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병증의 개선 및 조절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병증을 자각하면서 향후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컸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1년 벌금형 2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5㎞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도중에 차를 주차하고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2023고단9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28. 08: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병원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무기기를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시가 1,432,200원 상당의 데스크탑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74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6.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일대를 운행하며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3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70]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 대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2.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권 행사 중인 관리인 C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운행 기록, 거래명세서 [2023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자대상자명단, 우편물 배송조회,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도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무면허운전 범행의 횟수 및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입영기피 범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의무 회피 풍조를 조장함으로써 국가의 안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2. 17:50경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722, 신금삼거리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방면에서 같은 시 광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동반된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17:50경 전남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옥진로 722, 신금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5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6.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고,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 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재차 전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9. 8. 12:15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상호의 식당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홍보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 B(여, 29세)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50경 경산시 C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뽀뽀 한 번 해 줘. 한 번만, 뽀뽀해 주면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양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양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기 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힘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3. 7. 14.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B과 함께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6. 10.경 3,000만 원을, 2016. 12. 5.경 2,000만 원을, 2017. 9. 29.경 2,000만 원을, 2019. 12. 3.경 3,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B을 채무자 등으로 각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4회에 걸쳐 작성한 후 약정된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2. 1. 6.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의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양어장 1406㎡, 전남 담양군 D 위 지상건물, 전남 담양군 E 대 806㎡, 전남 담양군 F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있기 전인 2021. 12. 31.경 피해자가 B에게 “A씨 집과 건물에 경매를 신청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B으로부터 듣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G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22. 1.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G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광주지방법원 강제경매 결정문 1.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I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허위로 양도하였고, 채무 액수가 1억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혈전이 있으니 너도 똑같이 한번 아파 봐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0회 밟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니 마음대로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인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손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살을 지지고, 이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빨리 싸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너는 내가 말하는거 다 알아 쳐먹지도 못하고, 너는 말로 안 되겠다.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딱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의 칼꽂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1자루(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및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앉은 뒤, 위 주방용 식칼과 과도 총 3자루를 피해자의 앞에 놓인 나무 재질의 밥상 위에 꽂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밥상 위에 꽂혀있던 3자루의 칼 중 과도 한 자루를 뺀 뒤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경찰에 신고해라, 신고해, 신고해서 경찰 오기 전에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던질 듯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그곳 옆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목 거기에 정맥이 있으니까 거기에 꽂으면 되겠고, 배는 어차피 너 애들 셋 낳았으니 제왕절개 그 부위에 그으면 되겠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무 재질의 밥상에 꽂혀있던 주방용 식칼을 뽑아 들고 화장실로 간 뒤 3회에 걸쳐 화장실 문에 위 식칼을 꽂았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칼 연마기(칼을 가는 도구)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위 칼 연마기에 위 주방용 식칼 1자루와 과도 2자루의 날을 갈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위 칼들을 한 자루씩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다리는 여기 한번 자르면 되겠네, 너 오늘 내손에 죽자, 뒤로 가지 마라 일로 와라,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 오기 전에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1자루와 과도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컸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당시 피해자와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인 상황에서 취중에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그간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였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등 범행의 위험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48

범 죄 사 실 2023고단2548 피고인은 B, C과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20. 02:1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이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까지 사이에는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마트 내부가 보이는 곳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위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B, C은 위 차량 안에 대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아임이스마트TV43형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 뒷자석에 적재한 후 B, C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449 피고인은 2022. 4. ~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 B와 함께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던 중, 2022. 8.경 위 C, B와 함께 화성시 남양읍 소재 세차장에서 동전통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 B는 2022. 8. 20. 03:53~ 04:47경 사이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셀프세차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C과 B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세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통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잘라 손괴한 다음, 동전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수천개(총 280만 원 가량)를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현장 근처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전화통화) 2023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 별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D 직원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차량을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경 위 ㈜D 사무실에서, A4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E아파트 입주민의 차량 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적고, 매직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고, 2023. 1. 30. 17:3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차시간 및 입차차량 확인되는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2년까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4. 23:30경 익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해서 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재차 발로 차 수리비 약 1,153,7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승용차를 확인하던 B의 지인인 피해자 E(남, 3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때릴 듯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웃어 웃기냐, 죽여버릴까보다. 죽여버린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2:47경 익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한 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같은 날 11:56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각각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 미러를 수회 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113,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22: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빼빼로 과자를 손으로 집어들고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아주 미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미개봉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3.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세 차례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기존에 범한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1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 K,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세 명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K, C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