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76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76, 2013고합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긴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희성(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상가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니 나한테 잘못한 것 없나? 거짓말한 것 없나?"라고 물어 보았지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1회 물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0.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소답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던 H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65,2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의 17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485,1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355,9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9의 4 이면도로에서 창원여중 방면에서 구 가든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M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N(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51,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3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그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12. 12, 18:00경 창원시 의창구 0에서 중학교 선배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P(여, 23세)를 우연히 만나 같은 날 18:59 경위의창구 Q에 있는 R노래방 6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6.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2012. 12. 4.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녹음녹화약서, 영상녹화CD,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출소현황 및 판결문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8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수용 중 폭행, 욕설, 출역거부 등으로 4차례 징벌을 받았고, 출소 후에도 범법자들과 연락하며 지내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자제력을 일고 폭력적으로 변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사회적 가치나 기준에 벗어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피해자 탓으로 전가하는 경향을 보인 점 등과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다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2)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9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P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적장애로 인하여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P을 대상으로 삼아 재차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P는 자다가도 자주 울거나 악몽을 꾸는 등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지적장애인지 몰랐고 피해자 P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 P과 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뒤늦게나마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