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피해자 D(여, 52세)과 결혼하였다가 2011. 2. 23. 협의이혼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신분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라는 사람과 간통까지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0. 17:14경 경기 이천시 F아파트 102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씨발 년아, 그 새끼하고 씹하면 그렇게 좋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좋더냐. 이 씨발 년아, 내가 니 총으로 넌 그냥 사살이야. 씨발 년 죽일거야. 썅년아 너는"이라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20: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전화를 이렇게 묵살하고, 전화 받지 않고 계속 묵살하면 나는 당신한테 가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총을 내가지고 그냥 쏴버릴 겁니다."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0. 10:46경부터 21:5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지금 전화 안하면 내 가서 죽일 거야. 이 쌍년아, 빨리 전화 안하면 오늘 내 총에 맞아 죽을 거야."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5억 원을 내놓아라. 이를 내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간통 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해간 돈의 반환 등을 요구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에게 그 각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및 정도, 그 시기 및 횟수,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갈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매우 거칠고 저속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결혼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E이라는 사람과 간통한 의혹까지 있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2012. 8. 31. 이 법원 2012고단4672호 사기, 의료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증 제15호),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중 2011. 5. 11.자 협박 이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협박 행위 및 2011. 5. 11.자 협박의 점을 모두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아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횟수·수단·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2) 위 각 행위가 비록 약 8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이루어졌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아 결혼을 하고 돈까지 편취 당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따지고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저지른 것인 점, 그 방법도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였던 점, 폭행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협박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그 중 2011. 5. 11.자 협박의 점 이외에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단순 협박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중 2011. 5. 11.자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1. 19:0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다 항소 올리겠다. 여기 기관에 내가 진정을 하면 당신 병원도 못하게 하고 뭐 쑥대밭이 되어 버리고"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박의 점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단순 협박죄의 성립만이 문제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 2) 그런데 2011. 5. 11.자 협박의 점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32~33쪽)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피력하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존대말까지 사용하여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 중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3.경, 2011. 4. 14.경, 2011. 4. 15.경, 2011. 5. 11.경, 2011. 5. 14.경, 2011. 5. 16.경, 2011. 5. 19.경 등 7회에 걸쳐 피해자 D이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위 병원 원장인 I, 직원 J,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안 살면 죽여 버리겠다. 씹 한 번 하자. 나한테 사과하고 모두 사실대로 말해라.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을 찾은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D의 검찰 및 경찰 진술에 터잡아 범행 일시·장소와 내용 등을 특정한 것인데, 위 피해자는 2011. 11. 23.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트에 기재된 일자를 확인해 가면서 범행일자를 '2011. 2. 25.경, 2011. 2. 26.경, 2011. 3. 4.경, 2011. 3. 5.경, 2011. 4. 18.경, 2011. 4. 30.경, 2011. 5. 2.경, 2011. 5. 6.경, 2011. 6. 22.경, 2011. 6. 23.경, 2011. 7. 13.경, 2011. 7. 15.경' 등 총 12회이고, 그 중 몇 회는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는 2012. 2. 14. 경찰 2회 진술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가 말한 업무방해일에는 112신고가 된 적이 없다고 하자, '112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13.경, 2011. 4. 14.경, 2011. 4. 15.경, 2011. 5. 11.경, 2011. 5. 14.경, 2011. 5. 16.경, 2011. 5. 19.경 등 7회가 맞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한 위 피해자는 2012. 3. 29.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검사가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수첩에 날짜를 표시해 두어 이에 기해 범행일자를 7회로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사에게 그 수첩(수사기록 280쪽)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7회의 범행일 중 경찰의 112신고내역(수사기록 113쪽)에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날짜는 2011. 5. 11.이 유일한데, 그마저도 '신고접수시간이 08:58, 도착시간이 08:59'이므로 병원의 통상적인 영업 개시시간 전일뿐만 아니라 신고내용도 '확인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2011. 3.~4.경 피해자를 때려 112, 119에 신고를 했다'는 매우 막연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112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4.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3. 18:40경 위 H병원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사과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검찰·경찰 진술과 K, I, J, E의 법정 진술, K, E,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K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2) 그런데 D은 피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다툼이 계속되어 온 사람이고, E은 피해자의 동거남이자 피고인과 사이에도 반목이 계속되어 온 사람, K과 I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병원의 전·현직 의사들(이와 관련하여 I는 피해자와 함께 2012. 8. 31. 이 법원 2012고단4672호 의료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증 제15호), J은 피해자의 조카이자 위 병원의 직원이므로, 결국 이들은 모두 피해자 본인 또는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들의 법정 진술은 그들 상호 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I ↔ 피해자, E, J),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I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는지 여부(I ↔ E), K이 병원에 도착한 때가 사건 종료 직후인지 어느 정도 지나서인지(피해자 ↔ I),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게 된 경위(피해자 ↔ E) 등에 관하여 각 진술이 엇갈린다.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단서 발급자이자 사건 발생 직후인 저녁 7시 조금 넘어 병원에 도착했다는 의사 K은 '책상에 뜯긴 머리카락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의 좌측 측두골을 보니 타박상이 심했다'고 증언한 반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사 I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세히 진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녁 7시 조금 넘어 퇴근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7시경 퇴근한다', '퇴근하면서 걱정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2호증의 1, 2)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오른 손에는 이빨에 물린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고, 얼굴과 어깨 등에는 상처와 멍 든 자국이 남아 있는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도 이빨에 물린 자국은 피해자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I는 '피고인과 E이 싸움을 시작하여 자신이 이를 말려 둘을 떼어놨는데 E이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아서 그 쪽을 막는 데 주력하려는 순간'이라고 증언하였는바[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E은 2012. 8. 31. 이 법원 2012고단467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증 제1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상황에 관하여는 자세히 본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은 것과 E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등 당시 자신이 상황을 목격한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거들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