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5245 피고인은 2022. 10. 27. 01:27경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성암로 27에 있는 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49 피고인은 2022. 11. 14. 22:34경 경북 경산시 백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4 피고인은 2022. 12. 31. 13:31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9. 01:30경 경산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A(남, 63세) 운영의 ‘J' 가게에 과거 피해자 A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이 된 점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피해자 A이 가게에서 나오자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 A의 목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쳐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날로 피해자 B의 울대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계속 때리고, 가게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등을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3고단974 [피고인 B] 1. 증인 K,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1. 사진 [피고인 A] 1. 증인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1. B 상처사진, 사진 (피고인들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맞은 사실만 있을 뿐 본인이 상대방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상해부위 및 그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7., 같은 해 11. 14.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2022. 10. 6. 자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약식명령청구 절차 진행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계속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술을 마시고 피해자 A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럼에도 상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음주운전의 점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품의 가액이 매두 고가는 아닌 점, 절도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려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과거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의 발단은 피해자 B의 소란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974) 피고인 A은 2022. 10. 9. 01:30경 경산시 I,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가게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 폭행에 대항하여 가게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등을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만 있을 뿐 밀대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최초 피해 진술시 상대방이 주먹으로 몸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때려 맞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밀대자루가 있어 피고인 A이 밀대자루로 자신을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 이송되어 병원으로 가는 도중 소방관에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밀대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역시 피해자의 주장으로 보일 뿐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밀대로 맞은 것이 기억나는지, 맞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밀대자루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였다. 기록과 피해자 및 K의 법정진술 중 당시 피해자의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게 밖 화장실에 밀대자루가 구부러진 채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및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벽 옆으로 세워진 밀대자루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깔고 넘어지면서 막대기가 구부러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밀대자루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