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2011. 10. 4.경까지 부동산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C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D에게 투자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D로부터 그의 지인인 망 E(2009. 2. 9. 사망), 피해자 B(여, 64세) 부부를 소개받아,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호칭하며 신뢰를 얻은 다음, 마치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노후자금으로 보관 중인 재산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H센터 I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분양수익률이 몇 백억 원에 이른다. 또한 H센터 사업 외에도 여러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억 원을 줄 수 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과천 J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센터 분양 사업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총 115,000,000,000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건물 철거 공사 등 사실상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K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분양대행권을 주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재하청받는 내용으로 분양대대행 계약만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C도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27.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76,61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9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계좌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31), 기업신용조회 사이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6),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5), B 피해내역(증거목록 순번 77), 각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9, 88, 89),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80, 90),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2), 분양업무대행용역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3),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87),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9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00,000,000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D를 믿고 스스로 검토 하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S으로부터 기망당하여 H센터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신뢰하고 이를 추진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른 금원의 경우에도, 피해자 스스로 검토하여 송금하고 C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결산보고서 등을 보고받고 순익과 잔금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투자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투자한 용도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도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4번 300,000,000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M에 대한 분양대행보증금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151,617,000원 중 7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고, 30,000,000원은 주식회사 T에 대한 보증금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위 각 금원 부분 역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00,000,000원 교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위로부터 경매자금 1억 원을 받아 수표로 가지고 다녔는데 피고인이 날치 기 당할 수 있으니 맡기라고 하여 O이 있을 때 피고인 사무실에 1억 원을 놓고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O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회사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드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3권 1,5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O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00,000,000원 편취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은 K각주5>와 공동으로 2007. 5.경 H센터 부지를 소유자인 V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PF 대출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체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2008. 8.경 C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S으로부터 H센터 사업 참여를 권유받았고, 2008. 8. 27.경 기획실장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가분양 대행권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투자받고 6개월 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률, H센터 외에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사업 관련 자료들도 보여주었으며, 과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1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L으로부터 H센터 분양대대행권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외부회장 역할을 맡겼으나 H센터 시행 및 분양 사업은 무산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H센터 현장은 R이 토지담보대출로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총 115,000,000,000원(= 토지대금 85,000,0000,000원 + 공사비 등 30,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S이 참여한 이후에도 부족한 사업자금 규모가 큰 상태에서 대출 및 부지 취득, 시공사와의 계약에 실패하여 무산된 점, 피고인은 S 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의 R, 분양대행업체 L 측의 P 등을 만나 H센터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다년간 분양대행 업무를 하여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2008. 8. 당시 진행상황으로 보아 위 사업이 분양까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업 전망 자체가 현저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C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H센터 사업의 성공을 단정 지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단기간 내 2배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유와 약속이 없었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과천 소재 상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D를 통해 H센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이지만, 이는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센터 투자자를 물색해오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설령 S으로부터 분양보증금 60,000,000원과 관련하여 기망당한 바 있다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번 금원 편취 여부 위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할 당시 분양사업 또는 시행사업(양평 X납골당, Y, 성남 T, 태안 Z, AA, 인천계양 AB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연속으로 실패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부채가 누적되면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보유하는 자산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수익발생 등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높은 수익성에 관하여 기대를 갖도록 하였고, 제한적 정보만 제공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토대로 막연히 관련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며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한 사업의 성공을 믿고 각 금원을 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금원을 사업용도에만 온전히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N가 C의 감사와 이사로 각각 취임한 바 있고 피해자가 감사 지위에서 보고를 받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나 N가 C의 경영에 대한 주요 결정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고, 그들에 대한 보고의 내용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러한 보고 및 확인 절차도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고조차도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임원 취임이나 보고는 피고인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구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였으며 피고인의 그러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거나 보다 심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번 금원과 관련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투자한 용도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 11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분양대행보증금 등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자료로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관련 사업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사업이 모두 실패함에 따라 피해가 커지게 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지급한 금원 내역이 일부 존재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76,617,0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재산의 전부를 잃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26. 이 사건 선고기일(제10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선고가 연기되었고 이후 순차 지정된 선고기일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9. 3. 15.에 이르러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