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또는 아파트 근처 놀이터 등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7세)과 같이 놀거나 오락실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들과 친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4:30 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단지 내 F놀이터'에서, 피해자 C, 성불상 G 등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숨을 곳을 찾아 놀이터 인근 비를 막아 주는 밀폐된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다가 계속해서 피고인이 요구하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그래"라고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곁에 앉아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피해자 손과 볼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소방서 부근 상호불상 오락실에서, 피해자 C 아는 여동생 D,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일행이 오락게임을 하자, 피해자와 둘이서 위 오락실 내 노래방에 같이 들어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아파트, 312동 13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6: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그전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던 피해자 C, 피해자의 남동생 등과 같이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등과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동생을 등에 업은 후 동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으로 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이 민망해 하며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자, 거실 옆 부엌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아, 뽀뽀해주면 안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돼"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서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아파트, 312동 1301호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C 및 그 남동생 등과 거실에서 풍선놀이를 하며 놀다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 영상녹화 CD 및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이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피해자 C이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3)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3)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 2)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횟수와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