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휴대전화 SNS 페이스북에 'B'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친구가 된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D'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사는 19살 오빤데ㅋㅋ사진이랑 영상잘봤어ㅋㅋ 몸을 그리하면 안되지", "ㅋㅋㅋ존나 학교소문나면 잼있겠네ㅋㅋㅋ", "니 내친구랑 잤잖아", "18살이 섹스나하고 앉았네", "니어디사는지도 알고 학교도 아는데", "학교에 영상뿌리면존나웃기겠네", "야 너 지금 화장실가서 얼굴하고 가슴보이게 찍어서 보내봐라ㅋㅋㅋ그럼봐줄께ㅋㅋㅋ", "그럼 그냥 소문내고", "보내라 5분준다 아님 그냥뿌린다", "셀카로 다벗고찍이봐ㅋㅋㅋ", "다 벗고 동영상으로 얼굴부터 밑에까지 30초 찍어서보내라 안그럼 그냥 사진다 뿌린다", "얼굴부터 가슴보지까지영상찍어서 보내라 나 지금 사진뿌릴준비 다했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가슴,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 등을 사진 1장 및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8. 15.경부터 2021. 8. 16.경 사이에 위와 같이 'D'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우고싶음와라, 아님말고,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기회다", "나랑 한번 하고 지우고 서로 연락 다 끊으면 된다. 깔끔하지? 잡을려고 지랄하면 너만 ㅈ될 거야, 혼자오는 게 좋을 거야", "먼수작을 부리는 걸까", "이번엔 별로 봐줄 생각이 없다", "지금 뒤돌아서 가다보면 F라는 모텔찾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나무문 있다, 거기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닫고 거기 있는지 사진찍어서 인증해", "내가 글로 사람보낼꺼다 그 사람이랑 섹스하고 연락해, 다 지우고 연락안한다", "이제 바지 내리고 벽보고 서있어라", "눈감고 그 사람이랑 너랑 얼굴보면 안되거든~" "준비다되면 말해라 보낼꺼니까", "사람보낸다 서로 얼굴 보면 무효다, 눈잘 감고 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8. 16. 16:00경 대전 중구 F 주차장 내 창고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17 신고상담 내용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소 주변 조사) 및 범행장소 씨씨티브이 등, 입건 전 조사 보고서(범행현장CCTV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방문) 및 사진 3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등) 및 전자정보 씨디, B 프로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수사보고서(엑셀파일 등 첨부) 및 엑셀파일(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사진 중 1매, 메시지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변 상가 CCTV확인 및 탐문조사) 및 편의점 영수증, 씨씨티브이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선추적조사) 및 편의점 영수증, 씨씨티브이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방범용 씨씨티브이 영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대응을 파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 이름으로 한 요구에 응하도록 유도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SNS를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고지하더라도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29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을 뿐, 'D'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 또는 즐챗에서 닉네임 'G'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받고, 돈을 주고 조건만남도 시켜주겠다는 위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장소인 F 주차장 안 화장실에 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한 'D'과 D의 요구로 F 주차장(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문제된다. 나. 피고인이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D'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이에 피해자는 2021. 8. 15. 03:07경 위 'D'에게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의4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2021. 8. 15. 03:07:55경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저장되었다(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하 '피해사진'이라 한다). 이는 피고인이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사진을 전송받았음을 보여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한 시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사진이 저장된 시간 사이에 약 55초의 간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메신저는 초 단위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실제 시간적 간격은 55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D'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진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만약 위 'D'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면, 위 'D'은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닌 다른 랜덤채팅 어플(즐톡 또는 즐챗)을 통해 피해사진을 전송하며 그 경위 등을 채팅으로 설명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위 'D'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진을 전송받은 시간과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피해사진을 전송받은 시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D'에게 피해사진을 전송한 시간과 사실상 동일한 시간에 위 피해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위 'D'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진을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나체의 전신 영상을 찍어서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협박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결국 피해자는 2021. 8. 15. 14:06경부터 15:41경 사이의 시점에 다시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이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다(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그런데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66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는 같은 시간 피고인('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D'의 영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5. 14:10경 피고인에게, 위 'D'이 (영상) 보내고 한 번 만나주면 다 지워주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면 위 'D'을 잡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14:13경에는 위 'D'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신이 가서 잡아주겠다고 말한다(증거기록 제170쪽, 제171쪽 참조). 피해자는 같은 날 14:55경 피고인에게, 위 'D'이 내일 2시까지 H 모텔로 나오라고 했다고 말한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같이 나가 위 'D'을 잡아서 사진 등을 지우고 경찰서에 보내겠다고 말한다(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D'에게 위와 같이 재차 자신의 사진을 보낸 시점은, 위 'D'이 피해자에게 '(영상) 보내고 한 번 만나주면 다 지워주겠다.'고말한 시점(14:10경)과 '내일 2시까지 H 모텔로 나오라.'고 말한 시점(14:55경) 사이이다(증거기록 제21 내지 23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2021. 8. 15. 14:29:47경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전신사진이 저장되었다(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전신사진'이라 한다). 위 전신사진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신사진이 바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D'에게 보낸 전신사진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D'에게 이 사건 전신사진을 전송하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전신사진이 저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D'에게 이 사건 전신사진을 전송한 시점은 2021. 8. 15. 14:10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신사진이 저장된 14:29경 사이의 불상의 시점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위 'D'에게 이 사건 전신사진을 전송한 시간과 근접한 시간에 위 전신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D'에게 피해사진을 전송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피해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D'임을 뒷받침한다. - 그 밖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2021. 8. 15. 14:40:34 저장. 이하 '피해 동영상'이라 한다)과 사진(2021. 8. 15. 15:37:32 저장.이하 '동영상 관련 사진'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그 중 위 동영상 관련 사진 파일은 그 경로(I)에 비추어 볼 때 본래 동영상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04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D'에게 얼굴과 가슴이 보이는 동영상 2개를 보내고, 바로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기록상 피해자가 위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D'이 피해자에게 영상 촬영을 계속 요구하다가, 2021. 8. 15. 15:41경 H 모텔로 혼자 오라고 요구를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같은 날 16:00경 영상, 사진을 다 지워준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D'에게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시점은 전신사진을 전송한 이후인 2021. 8. 15. 14:29경 이후부터 위 'D'이 요구를 변경한 15:41경 이전까지의 어느 시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 동영상과 동영상 관련 사진은 모두 피해자가 위 'D'에게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2021. 8. 15. 14:29경 ~ 15:41경)에 저장되었다(피해 동영상 : 2021. 8. 15. 14:40:34 저장, 동영상 관련 사진 : 같은 날 15:37:32 저장).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과 더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D'임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위 'D'의 영상 요구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논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는 대신, 위 'D'의 요구에 따르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조언해주는 것으로 가장하여, 경찰 신고가 피해자에게 무익하고, 위 'D'의 요구에 따르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을 신고하라고 권유하면서도, 신고를 해도 시간이 없고,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67쪽 참조 2021. 8. 15. 12:46:01 ~ 12:49:54). 피고인은 2021. 8. 15. 12:56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D'과 대화해보겠다고 말한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3:08:2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빠인 것처럼 위 'D'과 대화해달라고 부탁하지만(증거기록 제167쪽 참조), 피고인은 2021. 8. 15. 13:09경 위 'D'이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읽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및 13: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범인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증거기록 제168쪽, 제169쪽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D'의 요구대로 영상을 보내고 대신 범인을 잡자고 설득한다(증거기록 제169쪽 참조). 피해자가 같은 날 14:01경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자신의 성관계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자, 피고인은 경찰들이 피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취지로 동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은 더 이상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11경에는 피해자가 위 'D'에게 영상을 보냈으면 그를 잡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에도 피해자에게 위 'D'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증거기록 제170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D'이 내일 2시까지 H 모텔로 나오라고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같이 나가 위 'D'을 잡겠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171쪽 참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만약 피고인이 위 'D'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이 도와줄 의사가 없으면서도(증거기록 제242쪽 등 참조),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의 요구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설득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조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위 'D'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곧 'D'임을 시사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D'은 2021. 8. 15. 14:55경 피해자에게 '내일 2시까지 H 모텔로 혼자 와라. (모텔) 이름은 내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을 잡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 'D'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6:22경 사이 피해자에게, "나 찾는 사람이 벌써 있네. 너 빠르네. 어떤 애들이 벌써 J 뒤지고 있네. 니가 시켰냐."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J으로 지금 나올 것을 요구한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만 도움을 청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D'이 아니라면, 위 'D'이 약 1시간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D'이 단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미리 포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위 'D'은 피해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겁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으나, 우연히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셈이 된다. 그러나 위 'D'이 피해자에게 '내일 J으로 나오라.'고 말한 시점과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우연히 위 'D'의 말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위 'D'의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정보가 위 'D'에게 노출되어 있어 저항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야 가능한 범행이다. 만약 위 'D'이 피해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위 'D'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위 'D'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은, 위 'D'이 실제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대응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위 'D'의 영상 요구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5. 15:34경 피해자에게 함께 위 'D'이 요구하는 장소로 나가자고 하면서, 자신 외에 피해자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이에 피해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재차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 두 사람만 위 요구장소에 나가는 것인지 확인하였다(이상 증거기록 제171, 172쪽 참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도울 생각이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242쪽 등 참조), 피해자가 위 'D'이 지정하는 장소에 혼자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하기 직전인 2021. 8. 16. 13:00경 피해자가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불러 경찰서에 함께 갔으나, 피해자가 부모님께 알려지는 걸 꺼려하자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와 그 남성을 귀가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74, 175쪽 2021. 8. 16. 13:13:03, 13:16:51 참조).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평일(2021. 8. 16.) 오후 도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비록 'D'이 피해자에게 지정한 장소에 혼자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움직인다는 사실과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실제 강간에 이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8. 15.에도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 위치한 L초등학교나 M초등학교로 유인하려 하였다). - 피고인이 2021. 8. 15. 15:47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이 대전에 있었음에도 지금 부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72쪽, 제242쪽 등 참조). 그런데 그 직후인 2021. 8. 15. 16:22경 위 'D'은 피해자에게 J으로 지금 당장 나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제172쪽 참조). 이에 피해자가 24번 버스를 타고 H로 가자, 위 'D'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같은 N 학생이라고 하면서, N(N고등학교)으로 오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위 N고등학교에 도착하자, 위 'D'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L초등학교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위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셀카를 찍게 하여 피해자가 L초등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M초등학교로 오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자, 위 'D'은 피해자에게 내일 보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5 내지 30쪽 참조). 따라서 적어도 위 'D'은 2021. 8. 15. 당시 피해자와 H나 N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초등학교(대전 중구 O)와 M초등학교(대전 중구 P)는 이 사건 범행장소(대전 중구 F)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8. 15. 피해자가 혼자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B'이 부산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 알리바이를 확보한 후,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H나 N고등학교 등으로 이동하게 하여 지치게 만든 다음,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피고인이 2021. 8. 15. 18:16경 다시 'B'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그날에는 강간 범행을 단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특히 위 'D'은 피해자가 집에서 연락이 온다며 다른 날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다가, 갑자기 "ㅋㅋㅋ집ㅋㅋㅅ발온적도 없네이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있다고 단정하는 듯한 말을 한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이는 그 전후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맥락상 부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이 'D'과 'B'이란 이름으로 피해자와 동시에 대화를 하다가 잠시 착오를 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8. 15. 18:16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D'에게 말한 바와 달리) 자신이 집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일인 2021. 8. 16.에도 위 'D'은 피해자가 R매장에서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S고등학교 앞으로 오라고 지시한 후, 다시 T요양병원 앞으로 오라고 지시한다(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위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이동하게 하여 지치게 만든 다음 이 사건 범행장소로 들어가게 하였고(증거기록 제33, 34쪽 참조), 그 직후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 즉, 위 'D'의 2021. 8. 15. 당시 지시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일인 2021. 8. 16.의 지시와 매우 흡사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전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D' 역시 피고인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경위 및 위 'D'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사진 등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 수사 중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제18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D'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논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167쪽 이하)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B'이라는 이름으로 'U'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제183쪽 참조),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명으로 저장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99쪽 참조). 피고인은 'D'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43쪽, 제246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D'의 언동을 장난으로 치부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위 'D'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보내라든가,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D'을 잡아주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D'의 요구로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사진 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증거기록 제252쪽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무관하게 돈을 구하기 위하여 즐챗 또는 즐톡 어플을 통해 랜덤채팅을 하다가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한 제3자(일명 : 'G')를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을 전송받은 셈이 된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한 제3자가 '지시에 따라 어떤 장소를 왔다 가기만 하면 1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성노예와 성관계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비합리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제3자가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배포 등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피해사진 등을 먼저 전송하여 줄 이유도 없다. 그런데 그 제3자가 같은 시기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람(일명 'D')과 일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잇달아 겹쳐 일어났다는 것으로서 매우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사진 등은 모두 다른 일시에 저장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저장 시기는 피해자가 위 'D'에게 피해사진 등을 전송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제3자(일명 : 'G')로부터 피해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이라면, 그 전송시기가 모두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힘들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제3자로부터 한 번에 사진 10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6쪽 참조). 피고인이 위 'D'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범행현장 CCTV(증거기록 제43쪽), 'D'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36쪽),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10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처음 도착한 시각은 2021. 8. 16. 15:33:01경이다. 'D'은 F를 찾았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F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왼쪽에 있는 나무문이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자신에게 인증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위 창고를 찾지 못하고, 대신 갈색의 유리문이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장실이 아니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참조). 범행현장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창고를 찾지 못하여, 같은 날 16:34:30경부터 16:43:29경까지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53:34경부터 15:53:45경에도 이 사건 범행장소 입구 쪽에서 서성였으므로 피해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 시점은 그 이후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 밖으로 나온 시점은 같은 날 16:23:15경이다. 피해자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6:2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끝났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6쪽, 제103쪽 등 참조).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D'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장소 안에 있는 창고를 찾고 그 안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해라. 그러면 사진, 영상을 모두 지우고 연락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보내는 사람의 신원을 몰라야 하니 바지를 내린 채 눈을 감고 벽을 향해 서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빨리 끝내자면서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였다(이상 증거기록 제35, 36쪽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선) 범행현장 CCTV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5:15:58경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같은 날 15:25:25경 위 범행장소에서 V편의점 방향으로 일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행장소에 처음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15:33:54경 위 V편의점 방향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W모텔 방향으로 위 범행장소 앞을 지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1:36경 W모텔 방향에서 V편의점 방향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 앞을 지나갔다가, 같은 날 15:52:34경 반대로 W모텔 방향으로 위 범행장소 앞을 지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38경 나타나 위 범행장소 안으로 들어갔으나, 같은 날 16:01:25경 다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면서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다가 같은 날 16:03:31경에 다시 위 범행장소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6:22:20경에 이르러 위 범행장소 밖으로 나왔다. -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03쪽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 중 창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강간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8. 16. 15:53:45경까지는 창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주차장 입구 쪽을 배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시점은 2021. 8. 16. 15:53:45경부터 피해자가 위 주차장 밖으로 나온 같은 날 16:23:15경 사이의 시점으로 특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8. 16. 16:00:38경 위 범행장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1:25경부터 16:03:31경까지 범행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날 16:22:20경까지 위 범행장소 안에 있었다. 즉,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강간 범행 전후(2021. 8. 16. 15:00경 ~ 16:3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면 달리 이 사건 범행장소에 출입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장소 사진(증거기록 제94 내지 98쪽) 및 피해자 법정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을 고려할 때,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하고 위 범행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자가 범행장소 CCTV의 녹화 시간 이전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03쪽)에 따르면, 이 사건 강간 범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범행장소 밖으로 나갔다. 만약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존재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범행장소 밖으로 나오기 전 그 제3자가 범행장소 밖으로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행장소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이외에는 범행장소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다. 만약 제3자가 강간 범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장소(주차장) 안 불상의 장소에 숨은 것이라면, 같은 시기 범행장소 안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 제3자를 전혀 보지 못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장소 사진(증거기록 제94 내지 98쪽)에 따르면, 창고와 화장실을 제외하면 위 범행장소 안에 장시간 몸을 숨길만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기 전 창고와 화장실의 문을 모두 열어보았으므로, 제3자가 15:00경 이전부터 위 범행장소 안에 숨어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03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D'의 지시에 따라 창고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눈을 감고 벽을 향해 서있었다. 그 때 강간 범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으나, '잠만요'라고 하더니 나갔다가 3~5분 뒤에 다시 돌아왔고 담배냄새가 많이 났다. 위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동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2021. 8. 16. 16:00:38경 위 범행장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인 16:01:25경 범행장소 밖으로 나와 16:03:31경까지 담배를 피우고 다시 범행장소 안으로 들어갔다. 즉, 피고인은 눈을 감고 벽을 향해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범행장소 밖으로 나가 약 2분간 담배를 피우고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였던 W모텔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 인근에 위치한 V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이하).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 인근 지리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위 범행장소를 처음 가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 내의 구조(화장실, 창고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유인한 'D'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범행장소로 가는 길 및 위 범행장소 내 창고의 위치를 계속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참조). 따라서 위 'D'은 범행장소 인근의 지리 뿐 아니라 범행장소 내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D'은 피해자가 위 범행장소 근처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호등을 건너 위 범행장소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이는 위 'D'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선이 확인 가능한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위 'D'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면, 그 제3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W모텔 주변의 지리를 매우 잘 알 뿐 아니라,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또한 그 제3자는 피고인이 같은 시기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는 우연한 상황이 잇달아 겹쳐 일어났다는 것으로서 매우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증거기록 제124쪽, 제126쪽, 제256쪽 등 참조)에서 돈을 주겠다는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장소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다가 제3자의 신호를 받고 위 범행장소 밖으로 나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전후로 위 범행장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위 범행장소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범행장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위 범행장소 근처에서 계속 서성였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제3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고인을 굳이 위 범행장소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게 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위 제3자의 강간에 기여한 바가 일절 없기 때문이다. 위 제3자가 피해자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강간 범인으로 여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복잡한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면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259쪽 참조).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장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3자의 신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위와 같은 지시는 제3자에게도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심부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창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다가, 누군가 탕탕 소리를 두 번 내어 신호를 주자 그 때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26쪽, 제185쪽, 제210쪽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위 범행장소에서 나온다(피고인 : 16:22:20경, 피해자 : 16:23:15경). 그런데 만약 피해자를 강간한 제3자가 화장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제 나오라고 신호를 하였다면, 그 제3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기 전 위 범행장소에서 나왔어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도 그 제3자를 실제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고와 화장실을 제외하면 위 범행장소 안에 장시간 몸을 숨길만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범행장소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위 범행장소에서 나온 사람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이라는 이름으로 만 17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인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면 이를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D'이라는 이름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성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는 대신 위 'D'의 요구에 따르도록 유도하였으며, 거부의사를 수차례 표시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또는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위와 같은 강간의 경위(1인 2역, 피해자 유인 등)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피해사진, 피해 동영상 등)은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이다. 따라서 이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만 17세의 어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및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제3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X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증거기록 제37, 38쪽 참조), 피해자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40, 41쪽 참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