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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데, 몇 년 지나도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가 고령이고, 사고가 결코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혼자서 8살인 딸을 양육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는바 작량감경하고, 이에 더하여 나이,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08 피고인들은 영천시 C(전, 5190㎡), D(전, 4,010㎡), E(전, 2,393㎡), F(전, 258㎡), G(묘, 1,286㎡)에 관하여 맹지인 위 토지에 평탄화 공사를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후 공장부지 등으로 매도하고 그 수익을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영천시 C(전, 5190㎡), D(전, 4,010㎡), E(전, 2,393㎡ 중 약 1,910㎡), F(전, 258㎡), G(묘, 1,286㎡ 중 약 780㎡)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공사를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공사를 함으로써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2770- 피고인 B 1. 경북 성주시 소재의 토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북 성주시 I 소재의 땅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면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토지 매입을 위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토지 매입자금 명목의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 J과 사이에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입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이야기하고 실제 매입 금액과의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입 자금 명목의 1억 원을 대출받도록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30.경 그 금액 중 실제 매입 금액과 이전등기 비용 등을 제외한 1,250만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1,2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경북 구미시 소재의 토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하여 ‘경북 구미시 K, L 소재의 땅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면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토지 매입을 위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토지 매입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 M과 사이에 위 토지를 1,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입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이야기하고 실제 매입 금액과의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입 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7. 1. 18.경 위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위 실제 매입 금액과의 차액인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이전등기 비용 등을 제외한 857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857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성사진 확인 및 현장 확인) 2020고단27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형성동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의 권유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토지 원상회복이 상당히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사기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토지 원상회복이 상당히 진행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액 대부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5: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C(남,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 진단관련) 1. 회답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과거에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2020드단121970호 이혼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0. 5. 26.경 B과 그 대화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두는 방법으로 위 B과 불상의 남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가 부정행위 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8. 14.경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경 세종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실은 E, 전 1,379㎡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위 토지에서 마늘, 잡곡 재배 등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2. 12.경 D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및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E 소재의 보강토블럭 기초공사 현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3. 10.까지 일용잡부로 일한 F의 2017년 3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근로자 F은 B이 데려온 근로자인데, 피고인은 2021. 5. 15. B에게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3명의 임금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1. 5.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비록 현재 F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F과 B의 관계 및 진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은 사실상 F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 제기와 임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E 소재의 보강토블럭 기초공사 현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3. 10.까지 일용잡부로 일한 C의 2017년 3월 임금 800,000원, B의 2017년 3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5. 15. B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1. 5. 26.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21. 6. 21. 추가로 이 법원에 피해근로자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3: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중고가격 확인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경찰에 위 노트북을 임의제출함),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7세부터 18세까지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힘겨운 성장기를 보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퀵서비스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범죄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밀양시 E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밀양시 B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C과 F은 피해자의 하청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단을 구성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미수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어음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채무관계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대표 H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발행의 447,336,396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주면 그 어음금을 분배하여 2019. 8.까지의 C 및 F의 미수금채권에 충당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H은 이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I이 발행한 액면금 447,336,393원인 전자어음 1매를 배서 및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31.경 피고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어음금 전액을 교부받아 그 중 F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채무 상당액인 175,000,00원을 D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J의 부친인 L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각 진술기재 부분 1. H,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 통장사본, 종합정리내역, 어음내역, 각 확약서, 각 입금 및 미입금 내역, 합의서 사본, 각 동의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내역, 폐업사실 증명서, 고객별 할인어음 계좌 내역, C 출․입고 현황, G 미정산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쟁점 및 판단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경위로 I 발행의 어음금 전액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F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채무 상당액 175,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소사실 기재 어음금 447,336,393원은 피해자 회사의 부도 당시 C의 채권액 약 2억 7,200만 원(피해자 회사 대표 M의 경찰 진술)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진술․주장한 바 있으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부도난 상황에서 피고인만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다른 채권자 회사를 배제하고 그 주장 채권액 전액을 정산받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M, H의 진술에도 배치된다. 2. D, M, H은 경찰․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1억 7,500만 원을 D에게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차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I 발행․교부의 어음금 447,336,393원, 피해자 회사에 대한 C의 채권액 약 2억 7,200만 원, F의 채권액 1억 7,500만 원 등 각 어음금 및 채권액의 객관적 금액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에 일부 배치되는 듯하거나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들 진술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이 사건 피해금액 및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D의 피해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09년경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계속 동거 중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9: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지금 음악을 듣고 음료수를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애를 학교에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수 회 발로 밟은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휴대전화를 수 회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5. 8. 10: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안쪽의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25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5. 1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화단에서 자란식물이 양귀비라는 알았으나,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건 화단에 자라던 식물이 양귀비인 줄 몰랐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어서야 위 식물이 양귀비인 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에 그 동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호인이나 보조인 등의 도움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양귀비들이 발견된 곳은 텃밭과 함께 피고인의 집 대문을 열면 마을 사람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마당의 계단 옆 마당인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요양보호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왕래하고 있었고, 단속 당시에도 같이 있었다). 또한 계단 옆에서 자라난 양귀비는 마당을 포장한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에서 자라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할 생각으로 마당 콘크리트의 갈라진 틈에 양귀비 씨를 심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3) 이 사건 양귀비들이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화단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파종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귀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꽃씨가 날아와 자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양귀비를 식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복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화단에서 발견된 양귀비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관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고인이 마당에서 이 사건 양귀비들을 제거하지 않은 행위를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재배한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만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8. 22. 15: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 옆 안전지대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파손사진 1.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및 공공CCTV 영상파일)[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보험처리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8. 22. 15: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 옆 안전지대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의사 D이 작성한 대한 진단서의 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를 포함해 버스 내 모든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충격할 때 안에서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버스에 올라와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 때문에 다소 과장된 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는 “충돌이 크지 않았다. 경미했는데 제가 놀란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받았다. 물리치료를 두 번 정도 받았다”면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블랙박스 등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버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정지했다가 피고인 차량이 옆으로 피해자 버스의 앞 출입문 옆면을 스치듯 친 것이고 그 속도 또한 빠르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버스를 충격하자 피해자 버스에 탄 일부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안전벨트를 맨 피해자는 충격으로 순간 몸이 앞으로 갑자기 쏠리는 등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3) 의사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버스운전 기사로서 평소 목이 뭉치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여부 등을 감정하고, 이 법원에 “버스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운전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버스 및 운전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아 보임. 동 이유로,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본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1. 6. 9.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1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 E구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0cm, 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펭수’ 캐릭터 광고판을 찢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6. 11.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02:17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외부와 그곳 3층, 4층, 5층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0cm, 머리 부분 재질 금속)로 위 교회의 창문 유리(가로 203cm, 세로 320cm) 등 유리 115장을 깨트리고, 목재로 된 내부 벽체, 입간판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 신고 수리비 약 64,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1. 02: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교회 4층 6번 게이트의 유리문을 부수고 위 교회 4층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 1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한우 갈비살 2인분, 보리굴비 정식 1인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5:20경부터 16:15경까지 제3항 기재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 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J, K, H, L, M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습 동영상 및 사진으로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열람 및 복사) 1. 계산서, F 유리 파손 현장 내역 메일, 피해품 정리표, 건물 도면 및 피해품 장소 특정, 견적서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1. 파손된 유리창 및 CCTV 사진 13매, 각 CCTV 사진, 바디캠 영상파일 캡쳐 이미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24, 26), CCTV 등 영상파일 캡쳐 이미지 및 피고인 복장 등 촬영 사진, CCTV 영상파일 중 동선추적 및 환복장면 등 캡쳐 이미지 일체, CCTV 영상파일 캡쳐 이미지․피고인이 가져간 앞치마와 동일한 종류의 앞치마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범행도구 사진, 최초 사경 현장 출동시 촬영 현장 사진, 가위 사진, 피고인 재차 범행 후 촬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압수물 사진 1. CD(바디캠), 각 CD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파손한 유리창의 개수가 51장에 불과하고, 판시 제3항의 사기 범행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으며, 판시 제4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 피해현장 사진 및 견적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건물 유리 115장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I 직원의 진술, 계산서, 관련 사진과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보여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직원으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판시 제4항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장도리로 115장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기물을 파손하였고, 이밖에도 지하상가 광고물을 가위로 손괴하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위력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인천조합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2017.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D그룹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고 매매상사 사무실과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분양 관련 권리를 위임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위 조합이 인천 등 각지에서 자동차수출(매매)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현혹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참여하기를 수차례 권유하다가 결국 2018. 5.경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감사 직함을 제안하여 수락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F G의 아들과 금융기관 등의 투자가 결정되었고, 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사업이 절차대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급히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각종 자동차매매상가 개발 사업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이에 수익실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진척은커녕 사업 착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뿐이고, 당시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없어 신용등급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각 H조합 계좌(I, J)로 2018. 6. 11. 1,000만 원, 2018. 7. 31. 5,000만 원, 2018. 9. 21. 3,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명함,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사업계획서(L 개발사업)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연기 요청 및 고소인 면담 등) 1. 고소인 제출자료(자필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등 확인), M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사업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차용금으로 볼 수 있고, 그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이 사건 사업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와 방법, 피해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