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4. 7.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6. 7.경 북대구세무서 C으로 발령받아 자료상 조사, 정기 조사,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2. 31.경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대구 북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4.경 북대구세무서의 '2016년 2차 개인사업자 비정기 선정 심리분석 계획'에 따라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 소재 'E'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 2.경 북대구세무서 조사실에서 B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누락된현금 매출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이 5,000만 원가량만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세금이 5,000만 원가량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6. 9. 7. 21: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야외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진료차트, 매입·매출 장부 등을 토대로 위 동물병원의 현금 매출 누락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현금 매출 누락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축소하고,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부외경비를 과다하게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B에게 실제로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서 줄어든 50,482,885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줄여 세금이 5,000만 원가량만 부과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후 2016. 9. 7. 21: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야외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세무조사 통지서 사진 출력 첨부 및 기재 내용 확인, I은행 현금 2,000만 원 입금전표 회신 첨부), 세무조사 통지서 사진 1. 각 수사보고(2012년도분 추인경비내역서 제출에 대한 H, B의 진술, 2012년 추인경비 인정으로 감면된 종합소득세 계산, 2012년도분 추인경비내역서 증빙자료에 대한 신빙성 검토, 연도별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분석),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4,000만 원~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조사대상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B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B에게 뇌물액수를 줄여서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분, 범행 내용 및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이래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인 A에게 부과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4,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청탁 내용,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