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17:00경 강릉시 성산면 백두대간로 2777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125 소재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가작로 125 소재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2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솔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1년 폭력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301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669,5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03:5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30세)가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5대 가량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5번 가량 발로 밟고 입 주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부동산분양 및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로토코어페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로토코어페럴에게 275,008,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6,821,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3.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272,2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재 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180,151,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5. 9. 24.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2,437,90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5. 9. 24.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로토코어펠럴에게 공급가액 합계 456,962,18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 (주)제이투닷컴에게 공급가액 합계 179,858,93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복명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2015년 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년 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서, 통고서 1. 물품공급계약서, 이메일자료(용역제공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및 신고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조세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어곡 촌집 앞 도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3:20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덴밸리 리조트 쪽에서 삼성파크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엑스피 500 오토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교차로에서 급정차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 12:0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일용노동직으로 고용한 후 갑근세 등 세금을 제외하고 일당을 지급하였는데 노동청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뒤 좌석에 실려 있던 약 121만원 상당의 힐티 충전용함마드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16고단1971, 16노2784),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16노2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4,760,000원, 2014년 12월 임금 4,080,000원, 2015년 1월 임금 1,360,000원 등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2: 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20분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와 몸싸움을 하면서 고성으로 수회 소리를 질러 모텔 손님들이 평온하게 휴식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 건물 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위 모텔 3층 복도에 쓰러져 있던 중, 모텔 손님들끼리 싸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E 소속 소방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구조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임을 밝히며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 목 부위를 때리고, 손목을 꺾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 내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모텔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구조를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4.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마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20경 제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마도 방향에서 남양 방향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근처 도로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통장을 1개월 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77

공소사실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4.경부터 2017. 12. 9.까지 부산 남구 B빌딩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캠코더 등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인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2011. 11. 29.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80회에 걸쳐 합계액 82,464,690원 상당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등 감청설비를 판매하였다.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카메라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설령 그 카메라에 대화나 전기통신이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감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감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카메라 등이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차로 부근 도로변에서 고구마장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7. 23. 07:35경 피해자 D(49세)과 피해자 E(58세)가 자신이 고구마 장사했던 자리에서 고구마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설치해놓은 텐트를 향해 돌진하여 위 화물차로 텐트 지지대를 들이받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I, J, C, B 피고인들은 2015. 5.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전북 진안군 K에 있는 L 마을 회관에서, 매회 10만원에서 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약 100여회에 걸쳐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I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I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각 1천만원씩 대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Q 공원 사진, L마을회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술을 마신 피고인 A가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하여 위 도박장소까지 피고인 A 및 도박자금을 공급한 O을 태워주었을 뿐 도박을 하러 간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도착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도 도박을 해보라고 하여 900 만원을 주기에 이를 받아 도박장에 들어갔다가 도박은 하지 않고 돈을 Q에게 돌려주고 도박장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 위 장소로 갔고, 판돈 1,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 도박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실제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더니 자신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도박장 안에서 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하였던 사람인데 도박이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 Bl 나올 때까지 밖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임에도 피고인 D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존재를 감추어주려고 했던 점,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 중 피고인 B과는 친분이 깊고 다른 사람들과는 친분이 없거나 이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돈을 자신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왜 그곳에 왔는지 잘 모르고, 도박장 안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B도 도박을 하러 온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것까지는 시인을 하면서도 도박장 안에서는 피고인 B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이 돈을 받아서 도박장 안에서 도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빌려주다가 돈을 가지고 그대로 나갔다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피고인 B의 위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 D는 계속해서 피고인 B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조금씩 번복하는 등 그 증언태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도박장 안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피고인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라. 반면,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O은 P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 사건 도박에 매우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인데, 만약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같이 판돈 1,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인 피고인 B이 도박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돈을 돌려주고 도박장 밖으로 나가버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이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O은 도박장 안에서 자기쪽의 선수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D, A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자신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Q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에 찾아간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도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통닭이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종업원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냐, 안 먹었으니 환불을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 통닭을 먹고 가는 것은 괜찮지 않냐'라고말하면서 통닭을 테이블과 바닥에 던지고 콜라를 마시다가 맛이 없다면서 구토를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2014. 3. 1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모텔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7. 16.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2015가단1180 여관명도)을 제기하여 2015. 11.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 하루 전인 2015. 10. 19.경 D 주식회사가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하여 위 F 모텔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위 F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관의 인도명령 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판결의 위 모텔에 대한 영업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2015. 11. 10. 10:55경 위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공무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집행관 G가 위 모텔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 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F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공동으로 영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며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위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 금위 모텔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1. 19. 11:00경, 2016. 1. 21. 16:30경 및 2016. 2. 1. 15:00경 집행관 G 및 집행관 H가 위 모텔에 관한 부동산 인도진행을 재차 시도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B와의 공동점유를 주장하였고, 2016. 1. 21.경 집행관 H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에 대한 공동점유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 B는 H에게 자신이 위 모텔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집행관 G 및 집행관 H의 정당한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J의 각 의견서 1. 각 부동산 인도고지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 장소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에 "수령인 겸 연대보증인 :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위조된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 모용자 E는 피고인의 딸인 점, 피고인이 F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차용금 사기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삼성반도체 건설 현장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읍 중앙로 8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피고인 보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식당에서 A과 같이 소주, 맥주 등 술 총 9병을 나눠 마신 후 H에 있는 1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함께 먹어서 A이 술을 먹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17:28 경위 F식당 앞 도로에서 A에게 벤츠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주며 H에 있는 1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게 하였고 사고장소인 한전구례지사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구례읍 구례로 397 한전구례지사 앞 도로를 구례군청 방면에서 구례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도로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M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20경 전남 구례읍 구례로 397 한전구례지사 앞 도로를 구례군청 방면에서 구례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벤츠 승용차의 사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튕겨나가게 되어 마주 오는 N 올란도 차량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0,787,500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05,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는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사고현장에서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었을 뿐 도주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와 일행이었던 피고인 A, C이 부상을 입고 사고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만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법률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인하여 교통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3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통고처분을 발부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진술, 장구사용등/동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9:0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9. 28.자 고소취소장)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