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관계(2014. 7. 10. 혼인 신고)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 있는 청주에 머물고 있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간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마라, 너의 과거를 시댁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호프에서 가게 처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게 밖을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술 깨면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소파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집을 떠나 청주에 있는 자신의 친딸 F의 주거지로 피신을 하자, 피해자에게 '더이상 비참하게 하지마라, 나를 만나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12월 1일날 우암동에서 있었던 일 사진 101동 1505호로 보내줄테니 봐라 기가찬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01:5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빌라 102호 집 앞에서, 번호키를 열고 위 집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불상의 인화성 물질인 가연성 액체를 거실바닥과 휴지통 등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장판, 벽면, 천장 등을 거쳐 그곳 거실, 주방 등 가옥 연면적 59m²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800,000원 상당의 H빌라 102호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영상발췌 관련), 수사보고(H주택 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작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K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호프(이하 'E호프'라고만 한다)의 종업원인 I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소파 쪽으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E호프의 종업원인 K 역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큰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소파에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쳐 소파가 들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하면서 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얘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J, C(증거순번 제30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관련)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창소방서 소방장 N이 작성한 화재현장[경남 거창군 G 소재 H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조사서에는 2014. 12. 25. 01:50경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의 발생 원인이 인위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화재 발생 약 11분 전인 2014. 12. 25. 01:39경 불상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가 약 11분 뒤인 2014. 12. 25. 01:50경 위 주택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약 4분 뒤에 위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음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인 2014. 12. 25. 01:51경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O 회사(P)로 전화해 택시를 불렀고, 도착한 택시를 타고 특별한 목적 없이 1시간 거리에 있는 합천까지 간 점,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O 회사로 전화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Q) 전원을 꺼두었고, 지인들과 도 공중전화만을 이용하여 통화하였으며, 연락해 만난 지인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빌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검거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2014. 11. 11.경부터 위 주택에서 나와 친딸이 있는 청주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출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 연락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화재 발생 이틀 전인 2014. 12. 23. 07:28경에는 '오늘만큼은기대해라같이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화재 발생 하루 전인 2014. 12. 24. 01:00경에는 '니가아무리머리서도내가어떻게하는지바라', '내가속을줄아나같이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의 이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과거 피고인은 다른 애인과 헤어지게 되자 자신이 거주하던 농가에 애인을 감금한 후 "불을 질러 버리고 도망가겠다."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농가 방바닥, 마루, 기둥, 부엌바닥 등에 뿌린 범죄사실로 인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방화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이 사건 주택 인근의 헌옷수거함 위에서는 피고인이 입던 하늘색 겨울용 점퍼가 발견되었는데, 위 점퍼에서도 석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소매 부분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방화한 것으로, 특히 방화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고 인근 주택에도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등 그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과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들을 범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다양한 과거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들과 유사한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E호프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E호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가 청주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시켜 너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올꺼다. 너 R 이모님 말대로 개보지 맞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하체부위, 바닥 등에 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불을 켜려는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14. 10. 24. 11: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호프에 출근하여 종업원인 I, K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C이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와 맥주(카프리)를 마셨다. 맥주를 다 마신 후 C과 친구 2명이 E호프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은 C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양주 한 병과 맥주잔을 가져와 C에게 따라주면서 "먹고 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면서 C과 말다툼을 하였다. C이 2014. 10. 24. 01:00경 피고인이 가져다 준 양주 한 병을 혼자 다 마신 후 E호프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라."고 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C을 소파에 앉혔고, I, K은 먼저 퇴근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E호프 내에서 잠을 잤는데, C의 친딸이 C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2014. 10. 24. 07:00경 E호프에 도착하였을 때 C은 E호프 출입문을 열어준 다음 어떤 일이냐고 묻는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서 경찰관들을 즉시 돌려보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I, K을 퇴근시킨 후 피고인이 액체가 담긴 1.8ℓ 페트병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내 배와 하체부분에 뿌렸다."라는 C의 진술과 "2014. 10. 24. 아침에 다시 E호프에 출근해서 보니 C의 옷은 전날과 달리 얼룩이 져있었고, 가게 바닥에도 시커먼 얼룩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전에 보지 못하였던 페트병이 놓여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 냄새가 났다."라는 I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C은 "피고인이 뿌린 액체가 묻어 시커멓게 얼룩이 남은 옷을 그대로 입고 E호프에서 잠을 자다가 그 옷을 입은 채로 E호프에서 나와 인근 식당으로 가 밥을 먹은 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름 같은 액체가 묻은 축축한 옷을 입고 잠이 들었다거나 시커먼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C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당시 C이 양주 한 병을 모두 마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4. 10. 24. 01:00경 1.8ℓ 페트병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 또는 휘발성 기름을 C의 몸과 E호프 바닥에 뿌린 후 E호프의 문을 모두 닫아둔 채 잠을 잤다면 그로부터 약 6시간 후인 2014. 10. 24. 07:00경 E호프 내부에는 휘발성 액체의 냄새로 가득 찼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아침 7시경 경찰이 출동한 후 기름 냄새가 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몇 초 있다가 바로 갔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름을 가득 뿌렸다는 C의 진술내용은 매우 과장되어 있거나 그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는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0. 24. 아침 무렵 E호프 내부에는 전에 I이 퇴근할 당시에는 없었던 페트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 액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4. 10. 24. 아침에 E호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별다른 냄새 같은 것은 못 느꼈다. 페트병 안에 조금 남아 있던 액체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는데 얼룩이 묻은 바닥에는 기름 냄새가 안났다."라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페트병과 E호프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는 일반적인 휘발유의 색깔, 냄새 등의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던 것으로 보여서 위 페트병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휘발유'라고는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과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면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어떤 액체를 C에게 뿌렸다고 하더라도 그 액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액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C을 "감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우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호프에서 나가려는 C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수회에 걸쳐 C의 가슴부위 등을 민 행위가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은 C과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E호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C의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민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I은 모두 피고인이 "집에 가지 말고 여기(E호프)에서 자라."고 하면서 C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C이 혼자 양주 한 병을 다 마신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을 E호프에 감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C으로 하여금 E호프에서 자고 가도록 C의 가슴부위 등을 밀쳐 C을 소파에 앉힌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과 C이 혼인관계에 있었고 E호프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정 및 C이 집에 가려고 하던 때가 늦은 밤이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C을 E호프에서 재우려고 한 것은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취한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C은 피고인과 다툼을 끝낸 후 2014. 10. 24. 07:0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E호프에서 잠을 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감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C의 가슴부위 등을 민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항과 같이 I과 K이 E호프에서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한 채로 계속하여 C을 감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휘발유(또는 기름)를 내게 뿌리고, 나를 E호프에 가두었다."라는 C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C의 진술 내용들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은 "피고인이 뿌린 액체가 묻은 옷을 그대고 입고 잠이 들었고, 아침 7시경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는 금방 경찰을 돌려보냈다. 2014. 10. 24.에 서로 좋게 헤어지기로 피고인과 합의했고, 그 날 집에 와서 피고인이 옷도 빨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이런 진술 내용에 비추어 C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E호프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검찰은 "피고인이 C이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C을 감금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을 E호프에 가둘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고, 게다가 피고인이 C과 다투며 욕설을 할 때부터 이를 지켜보던 I과 K이 이후 E호프 밖으로 빠져나가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령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뺏은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C을 감금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