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1.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81 1.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강원 홍천군 E 임야 16,760제곱미터, F 임야 866제곱미터, G 전 208제곱미터(이하 위 3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10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4.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솔향휴게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I에게 "J공사 중 교량과 석축 공사를 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8. 1. 15.까지 공사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월말 마감을 거쳐 익월 15일에 기성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I과의 사이에 공사명 "J공사 중 교량 및 주변 석축 공사", 계약금액 352,000,000원, 공사대금은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10일 후 지급하고, 기성금은 익월 말 15일 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란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을, 연대보증인란에 "L"라는 가명으로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 I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지게차 할부대금 40,000,000원 상당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H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H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08. 5. 17. H에게 "2008. 6. 10.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7. 10.까지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토목공사비, 교량설치비 등 이 사건 토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기하고, H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공한 토목공사와 교량 등 일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H에게 제공하고 그 지출비용 일체를 H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 매수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C에게 교량과 석축 공사를 도급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08. 5. 6.경부터 2008. 6. 10.경까지 석축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난간 부분과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량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 등을 교부받아 식당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70,000,000원에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부지 매입에 들어간 70,000,000원을 나에게 주고, 공사자금을 지급해 주면, 내가 직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전원주택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M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C에게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전원주택 조성공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150,000,000원 상당은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식당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M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K과 함께 2008. 11. 3. 11:00경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T다방'에서, 피해자 R에게 강원 홍천군 U 토지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K은 "이 땅은 12년 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빼돌린 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하여 놓은 땅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토지에 흙을 4m 높이로 성토하고 661제곱미터(200평)를 분할하여 12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V의 소유이고, 피고인과 K은 V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 2008. 11. 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단위농협 앞에서 계약금의 잔금 명목으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59 1. 사기 피고인은 2003.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사업비 등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W 대표이사, X㈜[변경 전 상호 : ㈜Y] 회장, Z㈜ 회장, AA㈜ 회장, AB농원 대표 등의 직함과 함께 L, A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 원주시 소재 'AD다방'에서 ㈜AE의 이사인 피해자 AF에게 피고인을 ㈜W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동원산업㈜ 법무감사가 내 외사촌 동생인데, 동원산업에서 부산광역시에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하려고 한다. 경비를 주면 냉동창고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AG에 있는 W의 모텔 신축공사 현장을 맡아 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W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원산업㈜ 법무감사 또한 알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원산업㈜로부터 냉동창고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추가경비 명목으로 2008. 5. 11. 1,000,000원과 2008. 5. 21. 1,000,000원을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94,822,60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AI에 있는 AJ㈜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지하수 개발을 위한 관정작업과 위 임야에 있는 광산 작업을 위해 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충북 단양군 AK에 있는 83,702제곱미터의 대한민국 소유 임야에서 AL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통해 폭 3미터, 길이 300미터, 면적 합계 1,263제곱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게 하여 그 복구비용 17,454,4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의 형질의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K에게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컨베이어벨트 등 광산장비를 매수한 피해자 AM으로부터 2013. 10. 1.경 위 광산장비의 보관의뢰를 받고, 컨베이어벨트 4세트, 죠크러셔(암석 파쇄기) 1세트, 해머크러셔(파쇄기) 1세트, 모터 5세트, 호이스트(승강장치) 1세트, 합계 광산장비 12세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제천시 AN에 있는 AO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AO에게 위 광산장비 12세트를 19,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위 광산장비 12세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 매수대금 지불각서 1. M, R, AQ, A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의 각 법정진술 1. AF, AU, AV, AT, AW, AX, AY, AZ, AL, AS, AM, AO,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M, AF, R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 AO이 판시 광산장비 12세트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자동차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제3자로서는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M 소유의 광산장비 12세트를 보관하고 있던 중 아무런 처분권한 없이 이를 AO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대외적 소유권자로서 처분권한이 있는 명의수탁자의 경우와 사안을 달리 하고, 이 경우 AO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AO에게 위 광산장비 12 세트가 AM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홉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이 거액의 편취범행을 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M, R, AU, AT, AW, AZ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장 편취금액이 큰 피해자 C, M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하는 점, 합의되지 않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는 53,523,160원(= 피해자 AF 5,000,000원 + 피해자 AY 2,373,160원 + 피해자 AL 17,150,000원 + 피해자 BA 10,000,000원 + 피해자 AO 19,000,000원)인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