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택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산 205-2에 있는 수티재 정상을 지난 내리막 지점에서 봉화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C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속도를 올려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같은 날 봉화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고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6: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 있는 입포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천 쪽에서 서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02:00경 ~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친구 E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렸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27세)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부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 경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3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2. 문경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문경시 E 외 5필지(161,000평)에 있는 소나무 소유자로부터 내가 소나무를 사서 소나무의 처분권이 있다. 큰 소나무 17주와 공사목 약 3,000주를 7,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지의 소나무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소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2: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에서 남자가 오줌을 싼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원인으로 하는 통고처분을 받자 위 E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항의하였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21:4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서울 성동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는 선배(C)의 집을 정리하던 중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수돗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3:00경 주거지 앞에서, 메비우스 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위와 같이 선배의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를 안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7, 8, 9, 10)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61조 1항 4호, 3조 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07: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13길 33 효문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0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장님이 회진 중이라 기다려야 하고, 술을 마셔 진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웃옷을 벗어 던지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C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후 자살충동 등이 들어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을 생각에 피해 병원에 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2:45경 서울 성북구 B 다세대주택 C호 내에서, C호에 방문한 피해자 D(여, 60세)가 전날 저녁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E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탄 냄새가 난다고 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51cm, 톱날길이 35cm, 손잡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를 잘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톱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후배인 피해자 D이 지인과 전화하는 도중 자신의 이름을 반말로 불렀다는 이유로 2018. 12. 20. 00: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G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H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배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가 모두 막혔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한도인 1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K 대리를 만나 돈을 전해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도용 등 피해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선배인 L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6. 13:38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날 L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한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A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L 핸드폰 내역 및 주변인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의뢰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5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등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의 아버지는 공동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 D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00:0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50경 김포시 C아파트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 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28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28cm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인천 이하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장에서, 차량가격 13,000,000원 상당의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C과 13,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4. 4. 2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대출원리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5. 9. 6.경 피해자가 위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거소를 이동하고 연락을 피하며 대전 동구 홍도동 이하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입금내역서, 차량 미반환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1:4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거리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정차 단속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1: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피의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약하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 동영상 캡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경찰에게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모텔로 왔다는 거짓진술을 하였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모텔 근방까지 온 후에 피고인이 모텔까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이후 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112 신고가 되어 적발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02, 10.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8. 8.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매형으로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위 D의 편을 들며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큰방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모습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73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최민혁(기소), 최우석(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6. 9. 17: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따위로 장사를 하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9. 17: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남자가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난리를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자 "야이 새끼야 니들이 경찰관냐,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H), 피해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A, C의 업무방해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J(남, 76세)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소주 1병 이상, 맥주 1병 이상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133-1 산동교 위 도로를 E지구 쪽에서 F지구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자동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BMW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54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가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서 제출) (각 첨부서류 포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0.122%)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05: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가 앞쪽으로 진행하자 택시를 뒤따라간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천리교 삼거리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 절치와 견치, 하악 좌측 견치 및 제1소구치의 탈구,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1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도농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되는 차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버스중앙차로로 변경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노선버스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제1항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G아파트 주차장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