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5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3:35경에서 다음날 02:28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과 F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LG G7 검정색 핸드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에서 다음날 03:21 경 사이 광주 서구 H에 있는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03:21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무인 N 자판기에 제2.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5,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4:58경 광주 서구 P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5만 원과 100달러 지폐 7장, 2달러 지폐 2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자정 무렵 광주 서구 R에 있는 S L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8.29. 00:30경에서 같은 날 01:00 경 사이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인근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W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01:43경 광주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김밥, 콜라 등을 구매하면서 제5. 가.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W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6,62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 관련 범햄 가. 절도 피고인은 2020.8.31. 00:33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 갤럭시20 휴대폰 1대, 현금 227,000원, 시가불상의 자동차 키, 피해자 명의 W카드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1. 01:12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OO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대파, 제육 등을 구매하면서 제6.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W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7,75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1. 03:34 광주 서구 K에 있는 L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무인 N 자판기에 제6.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W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00 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말레이시아 지폐 (1링깃) 1장, 2달러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카드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해자 AD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9.5. 23:0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 W카드, 기업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23:58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김밥, 자일리톨껌 등을 구매하면서 제8.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 W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8,5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05: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T, B, AD, O 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G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용의자의 버스결제정보),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D 피해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LG G7) 휴대폰 관련 피해일시 특정) 1. 피해자 T 소유 W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G 소유 J 카드 거래내역 1. CCTV를 담은 CD 1매, 관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담배 1갑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절취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중 신용카드 2매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습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의 물품들을 습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