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2019고단457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H에 있는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D은 I을 통하여 청소년인 (여, 15세), K(여, 14세)을 소개받아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앞으로 잘해 보자, 피임 잘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위 J 등을 피고인 A, B, C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8. 9. 12. 02:00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몬' 또는 '앙톡'에 피고인들이 올린 '조건할 사람을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J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G,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G, F은 2018. 9. 14. A 등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의 자취방에 찾아와 자신들도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소년인 위 K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 운전의 'K5' 승용차에 위 K과 같이 타고 위 K으로 하여금 2018. 9. 1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몬' 또는 '앙톡' 에 올린 '조건 만남 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만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K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797- 피고인 C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M(25세)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 1대를 줍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 06:32경 위 L아파트 N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로 온라인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P'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 06: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7,5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요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 E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1. 23:30경 전주시 덕진구 Q모텔'에서 피해자 R(31세)가 피고인 일행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규어 인형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A, B, D,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피고인 C] 1. 피고인 C, A,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K의 각 진술서 [피고인 E, F]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G,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의 각 진술서 [피고인 G] 1. 피고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의 각 진술서 [피고인 E,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 B, C, G 및 성매매청소년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서로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F은 피고인 A 등과 두 팀으로 나누어 성매매 청소년을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K와 피고인 C, F을 태우고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은 물색한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을 찾는 역할을 각 담당한 사실, 2회에 걸친 성매매 알선 범행 후 식당 앞에 모여 범행 수익을 배분하였던 사실(피고인 F은 범행 수익을 배분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등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E, F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G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7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817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3항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D, F,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C, E의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B, D,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청소년 J에게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였고, 이후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소년보호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였고, 성매수남을 찾아 이동하는 데 차량을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 청소년 J, K에게 성매매를 적극 권유한 후 성매매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굵게{[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 알선의 점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 수개월 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성매매 청소년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 알선의 점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K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9. 1. 11. 23:30경 전주시 덕진구 Q모텔'에서 피해자 R(31세)가 피고인 일행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증호소함(상처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는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