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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91, 1424(병합)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 최성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6. 2. 13. 13: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계단에 앉아 있던 중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1424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0:0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밑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H이 차 아래에서 바퀴를 붙잡고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고, 위 H을 따라다니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4. 12: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니미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벽에 달려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전등스위치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전등스위치에 대해서), 깨진 전등스위치 사진 1. 수사보고(손상된 전등스위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2001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2013년 공무집행방해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H를 상대로 눈썹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3.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눈썹문신, 입술문신, 문신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의 시술을 해 주고 총 25,86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1.경 대구 중구 오피스텔 301호에서 손등에 필러를 주사하였다가 부작용이 생겨 치료를 받으러온 환자인 J(여, 62세)의 양 손등에 불상의 액체를 주사하고 그 구멍으로 필러를 짜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J를 만나 필러를 맞았다는 부위를 몇 번 문질러 본 다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J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는 1년6월~3년이다.(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기 본영역, 감경요소-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약사법위반죄, 관세범위반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3. 11.경 중국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주사용으로 제조된 중국산 보톡스 3병(MED BOTOX 1병, Bolivian sour sodium A3 2병)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이 사건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품에 보툴리늄이 함유되어 있다면 의약품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품에 보툴리늄 독소가 함유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사실조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이 의약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86-33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측정기 사용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4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사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빼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 6. 02:15경 속초시 B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6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냄비와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20cm 정도 되는 칼을 소지한 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6세)에게 "이 씹할 년, 내가 오늘 이 냄비랑 칼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존속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26. 04:49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403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32세, 여)에게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해약하고 기불입된 보험료를 받아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래를 보아야지, 당장 바로 앞의 것만 해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복부손상(근육간출혈, 양측 쇄골과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 파열, 양쪽 흉강내출혈, 간, 비장 및 신장 파열, 복강내출혈, 후종격동 및 복강후강내 출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에 묻은 혈흔 채취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국과수 통화내용), 추송서(국과수부검결과감정서),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 및 사체 사진, 피의자의 혈흔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병원기록 첨부, 구급활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rtare a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N5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해당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참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딸들이나 부모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적지 않은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D, E,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F의 부탁으로 2014. 8.경부터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 정리, 물건 배송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9. 하순경 D, E과 F 사이에 사업 운영상 불화로 F이 회사 운영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정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8. 07:00경 위 'G' 업체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바꾸고 시정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17:00경까지 피해자 D, E이 창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일간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17:54경 위 'G' 업체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창고 입구에 설치한 경비 시스템의 보안업체인 '캡스'의 직원을 불러 경비해제 기기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지문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의 경비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17:00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 16:46경 위 'G' 업체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위 업체의 물건인 시가 불상의 판유리 10개를 가져가기 위하여 트럭에 A프레임을 실은 뒤 이를 창고 안으로 이동시키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및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72쪽, 75쪽,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피해자들과의 판시 업체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위 업체의 판유리를 임의로 반출·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시 제1, 2항과 같이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경비해제 기기에서 피해자들의 출입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 업체의 밀린 차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창고 내의 판유리를 처분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F 및 피해자들이 동업하는 판시 판유리 판매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F 및 피해자들과 위 사업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그 손실까지도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나 F이 판시 업체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F은 2015. 9.경 피해자들에게 동업관계의 정산을 요구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후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를 피해자들이 이전하여 가는 문제만 남아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2015. 11.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F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위 업체 창고에는 판유리가 보관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F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대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들의 영업상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F의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아 그 영업을 방해하고 창고에 보관된 판유리를 다른 곳에 판매하려 한 것을 두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2015. 3. 4. 경부터 2015. 3. 6. 19:5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청룡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점은 '소위', 2만점은 '중위', 5만점은 '중령'이라고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주고, 위 손님들이 게임장 내부에 부착된 환전상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게임장 후문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만나 그로부터 위 보관증에 표시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받게 함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농협거래내역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82

공소사실 1. 2012. 2.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2. 2. 10. 9:11경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강남역 폭행 피해자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신청했으니 합의를 원할 경우 연락주세요, 이번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소장 부본을 회사 인사팀 및 집 모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2. 27.경 협박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인사팀과 집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10.경 협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2011. 12. 12 23:00경 D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27.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C에게 위 상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2. 9.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274885호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012. 7. 17. C은 피고인에게 71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장부본 송달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의 절차인 점, 피고인은 C의 집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소장에 C의 직장 주소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이 2012. 1. 20.경 이미 C의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해 C의 형사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동기에 관하여는 C의 추측에 기한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집 주소가 필요하여 2012. 1. 20. C의 회사 인사팀에 전화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과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방법, 주위 상황, 피고인과 C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은 후 합의를 위한 연락을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2012. 2. 27.경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전화 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C에게 알리며 합의를 요구하자 C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취지의 대화가 이어질 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인사팀과 집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언동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C이 2012. 3. 16.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 협박에 관하여 '2012. 2. 27. 오후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심한 조치를 들어갈 수 있다. 민사소송도 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을 한 후 위 장소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바로 단속하지 아니하고 4km 이상을 계속 추적하였으며,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거나 이를 유발하게 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뒤따라갔다는 점을 들어 함정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은 현행범 체포 내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주거침입죄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은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8

범죄사실 2023고단78 피고인은 2022. 11. 26. 04:20경 전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18 피고인은 2023. 3. 22. 01:35경 전북 완주군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78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차 판시 2023고단1018 사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가정법원-2023버571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07:40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역 방향 4-3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16세, 남)에게 "대학생이냐, 이 시간에 뭐하냐 학교 가서 공부해라"라고 말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반말로 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자 B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력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3. 3. 15: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등 다수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생각으로 그곳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15:2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등 다수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생각으로 그곳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3. 3. 15:14경 <주소>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9세)의 뒤를 쫓아가다가 앞질러 가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거지에 침입해 기다리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추가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위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2023. 2.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행위의 목격자인 아동의 동선을 예상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아동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아동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공연음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점포명>'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5.부터 2022. 7. 23.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4월 임금 5,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순번 7 근로자 E 제외)의 임금 합계 69,12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2020. 11. 16.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65,431원, 2021. 3. 3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04,109원 등 퇴직금 합계 9,169,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고소장(순번 1, 3 내지 6, 8)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순번 9, 11, 13, 15, 17, 19, 20, 22, 23)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출근부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근로계약서 등(순번 24 내지 45, 49 내지 51,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해 근로자 9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천만 원을 넘고 그 중 체당금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가 5천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해자 9명 중 5명에 대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코로나 등으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사업 악화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점포명>'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5.부터 2022. 12. 1.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52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은 2023. 8. 4.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22:00경 <주소>, 피해자 B(남, 32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점포명>' 안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주문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로 파손된 유리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증거기록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22:00경 <주소>, 피해자 B(남, 32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점포명>' 안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주문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컵을 넘어뜨려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증거기록 22면, CH03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쳤고, 이로 인해 쓰러진 유리컵이 깨진 사실은 인정된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본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위 유리컵을 깨뜨리는데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확인된다. ⓐ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함께 와인 잔 모양의 술잔과 물이 든 유리컵이 놓여있었다. ⓑ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술잔을 들어 이를 마시고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한다. 잠시 후 피고인이 물이 든 유리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으나 이를 놓치고 유리컵이 테이블 위에 넘어진다. 이어 피고인이 쓰러진 유리컵을 잡아 입에 가져가자, 이를 본 지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유리컵이 깨졌음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기소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쥐어서 깨뜨렸다.'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넘어뜨려 깨뜨렸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유리컵이 깨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유리컵이 깨지기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컵을 넘어뜨려 깨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20:49경 <주소>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 화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넥 워머 1개, 팬티 7개, 브래지어 3개, 양말 10개, 수건 1개, 반팔티셔츠 1벌, 스타킹양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건물 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바지 2벌, 나시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그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즉,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에 교정기관에서 출소됨과 동시에 국외 추방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