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어느 날 19:00경 C, D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로 이동한 후, 피고인과 C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DI G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2. 09: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C, D과 함께 각각 11유로(한화 15,000원 상당)를 성명불상의 현지인에게 건네주고 대마약 5g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2월 어느 날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일명 '이라는 외국인 남성의 집에서, 그와 함께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어느 날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J건물, B동 1103호 D의 집에서, C, D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3개에 대마 약 0.5g씩을 넣고 각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22. 09:00경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커피숍에서, C, D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각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5. 06:00 경위 1의 나,항에 기재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커피숍에서, C, D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5g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각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 C, D은 2016. 3. 20. 22: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어느 호텔 객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 5g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각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J건물, B동 1103호 D의 집에서, C, K, D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4개에 대마 약 0. 5g씩을 넣고 각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5.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L' 클럽 인근 골목에서, C, K, D과 함께 대마 약 0. 5g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각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중순 어느 날 22: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M에서, D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 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 무렵 세종시 N아파트, 1203동 4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아.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중 약 0. 5g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피고인 소변 -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0. 05g), 마약감정서(피고인 모발 - 대마 양성)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C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D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초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1,541,400원 피고인이 2016, 2. 초순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1,500,000원 + 피고인이 2016. 2. 22.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15,000원 + 피고인이 2016. 5. 중순 수수한 대마 1.5g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0.05g을 제외한 나머지 1.45g 의 소매가격 17,400원(= 1.45g × 12,000원/g) + 범죄사실 제2의 가. 바., 사.항의 대마 흡연 3회 9,000원 (= 대마 1회분의 가격 3,000원 × 3회).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 마., 자.항의 대마 흡연 5회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어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각 대마 흡연 또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다.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들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