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가져온 말린 대마 잎 약 1그램을 대마 흡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면서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27. 20:00경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인 S(29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해 본 전력이 있는 피고인 B가 S으로부터 메신저 수발신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 있는 친구가 대마를 갖고 있으니, 사고 싶으면 이야기 하라'는 제의를 받자 '4그램 정도 구입하고 싶다'고 답하고, 이에 S이 'T이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대마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며 그 가격과 그와 연계된 대마판매자를 만날 장소 등 관련 거래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S이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을 4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자, 대마구입자금을 갹출하여 함께 대마를 구입한 다음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28. 16:00경 대마구입대금으로 200,000원을 갹출하여 피고인 C의 BMW Z4 승용차(차량번호 U)로 함께 약속장소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의 V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S으로부터 소개받은 대마판매자인 성불상 T(남, 20대 후반의 한국계 미국인, 이하 T으로 칭한다)을 만나 위 T에게 위와 같이 모은 대마구입대금 400,000원을 건네주고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7. 28. 16:30경 서울 강남구 W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페트(PET)병 하단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은박지를 얹은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을 그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페트병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31. 17: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을 4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8. 1. 18:15 경 피고인 C의 위 승용차로 약속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CGV압구정점 인근 노상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S으로부터 소개받은 대마판매자인 X{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400,000원을 건네주고, 위 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8. 1. 18:30경 피고인 C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8. 2. 15: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3그램을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0경 피고인 C의 위 승용차로 약속장소인 위 CGV 압구정점 앞 노상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X에게 300,000원을 건네주고 위 X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8. 3. 1:00경 피고인 C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2.5그램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피고인들은 2013. 8. 9. 23:00경 피고인 C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말린 대마 잎 약 3.5그램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S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 있는 친구가 대마를 갖고 있으니, 사고 싶으면 이야기 하라'는 제의를 받자 '3그램 정도 구입하고 싶다'고 답하고, 이에 S이 'T이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대마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며 그 가격과 위 T과 만날 장소 등 관련 거래정보를 전해주는 방법으로 이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말린 대마잎 약 3 그램을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위 CGV압구정점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300,000원을 건네주고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00 경 서울 강남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 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26. 18:00경 위 CGV압구정점 앞 노상에서 위 X에게 300,000원을 건네주고 위 X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29, 2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3 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7.30.2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3 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 위 CGV 압구정점 앞 노상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성명불상자(남, 20대 후반, 일명 Y, 이하 Y로 칭한다)에게 500,000원을 건네주고 Y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8, 12, 2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3의 사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8. 13, 14:4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위 제3의 사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중 약 3그램을 그곳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위 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 있는 친구가 대마를 갖고 있으니, 사고 싶으면 이야기 하라'는 메신저를 받고 '2그램 정도 구입하고 싶다'고 답하고, 이에 위 S은 'T이라는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대마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며 그 판매가격과 위 T을 만날 장소 등 관련 거래정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4: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건너편 골목에서 위 이 소개한 위 T에게 200,000원을 건네주고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페트병 하단부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위에 은박지를 올려놓고 그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놓은 다음 불을 붙여 페트병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말 17: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2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말 20: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월 말 22: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다음 날 17:00경 위 CGV압구정점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2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말 20: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4의 라항의 다음날 20: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라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말 14: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2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말 20: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 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제4의 바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바 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18. 18: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2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아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제4의 아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아 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500,000원을 건네주고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21. 19: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제4의 차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차 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6. 23. 17: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2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파. 피고인은 위 제4의 타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제4의 타 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6. 27. 17: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6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27. 18: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거. 피고인은 위 제4의 하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4의 하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3. 7. 1. 16:3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잎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더. 피고인은 위 제4의 너항의 다음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너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3. 7. 5. 17: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1,2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1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1그램을 흡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머. 피고인은 위 제4의 러 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러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3. 7. 10, 15:3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T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T에게 300,000원을 건네주며 위 T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1그램을 흡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서. 피고인은 위 제4의 버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버 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3. 8. 3. 16:3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X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8:35경 서울 강남구 R빌딩 1층에서 위 X에게 300,000원을 건네주며 위 X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3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약 3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3. 8. 5. 18: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대마판매자인 위 X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0:15 경 위 R빌딩 1층에서 위 X에게 400,000원을 건네주며 위 X으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처. 피고인은 위 제4의 저항의 다음날 21: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4의 저 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커.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S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남, 20대 후반, 일명 Y, 이하 Y로 칭한다)를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2:30경 위 CGV압구정점 앞 노상에서 위 Y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며 위 Y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10. 20: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0.7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허. 피고인은 2013. 8. 13. 14:3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위 제2의 커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중 약 0.29그램을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페트병 하단부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위에 은박지를 올려놓고 그 은박지 위에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0.5그램을 놓은 다음 불을 붙여 페트병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0 면, 43, 54면) 1. 압수현장·압수품 사진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C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 B 소변, 모발 감정결과,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X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대마 1g당 1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선처 (특히 벌금형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횟수나 흡연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8개월 가까이 수십 회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흡연한 점, 피고인 C의 경우도 흡연횟수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은 그 횟수 여하를 불문하고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실제로 처벌 받은 것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결혼, 구직활동 내지 회사생활 등을 통해 향후 정상적이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들간 이 사건 범행의 횟수까지도 개별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