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을 알선하는 브로커인바, 태국 현지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불법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G'를 모집한 후, 2015. 5. 11.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킨 다음, 피고인 B는 2015. 5. 22. 광주시 소재 불상의 업소에 그녀를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5. 2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G'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30만 원을, 피고인 B는 7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5. 22.부터 2015. 1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합계 88만 원을, 피고인 B는 합계 105만 원을 각각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H'을 모집한 후 2015. 5. 7.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켰고, 피고인 A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그녀를 마중나가 피고인 C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 C는 'H'를 수원시 I에 있는 'J'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5. 7.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H'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50만 원을, 피고인 C는 2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8. 24.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합계 670만 원을, 피고인 C는 합계 520만 원을 각각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K'을 모집한 후 2015. 6. 20.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키고,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6. 2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K'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5. 12.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5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N'를 모집한 후, 2015. 10. 29.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키고, 광주시 O 소재 'P'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0. 29.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N'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5. 7.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4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Q'을 모집한 후, 2014. 9. 2.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키고,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9.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Q'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9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불법고용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2.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 R를 그 무렵 서울 송파구 S 소재 'T' 업소로 데려와 고용을 알선할 마사지업소가 정해질 때까지 대기하게 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R'를 고용 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4. 9. 24.부터 2014. 11. 24.까지 안산시 상록구 U 소재 피고인 운영의 'V'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W를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Z, H, AA, AB, AC, AD, AE, W, AF, AG, AH, K, G,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기록 출력물,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정보시스템상 사건부 출력물 1. '범죄일람표'별 태구인 사진 정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불법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불법고용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불법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불법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들어오도록 한 후 수수료를 받고 마사지업소에 소개하는 알선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이러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범행 태양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의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입한 외국인 여성들을 불안정한 지위에 빠뜨려 성매매 등 범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