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21.경 C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D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의뢰받아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E과 하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C의 처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주소 : 인천시 부평구 G건물 H호, 성명 :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현장소장 P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930 피고인은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C에게 B이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D 대지 426㎡ 위에 74평의 근린생활시설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주면 2개월 이내 완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C과 위 시설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 피해자 F으로부터 B의 K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건설업등록업체인 것처럼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L, M는 2019. 4. 22. 인천 계양구 D 위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F으로부터 고소인 ㈜B의 계좌로 입금된 계약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소인 L의 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로부터 위 공사를 소개받아 수주하는 과정에서 L에게 소개비로 4,000만 원을 주기로 정하였고, L이 그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해간 것임에도 L,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L, M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확인서(진술서) 1. 건축공사 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진 출력물, 유치권포기각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1. 휴대전화 문자출력물(입금 확인), 통장사본((주)B),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녹취록 사본, 통장사본(E(주))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위조문서 사본)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남편인 C에게 사전동의를 받아 E 주식회사와 사이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측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930] 1. 증인 C, M,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공사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견적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주식회사 B이 종합건설업체인 것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공사소개비로 L 등에게 500만 원만 인출하라고 하였을 뿐 4,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또는 면허 문제로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C의 법정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스스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다고 말하여 C 측에게 피고인 소개를 주선해 주었다는 J의 수사기관 진술(2020고단2930 증거기록 제140쪽), 피고인이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먼저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다음날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L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일관된 진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6쪽, 2020고단2930 증거기록 제118쪽), 피고인과 L이 2019. 4. 22. 소개비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중간에 전화를 바꿔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L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 이상을 주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M의 법정진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L은 소개비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3,990만 원을 인출한 후 M에게 500만 원, J에게 1,3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들에게 준 금액 합계만 하여도 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B이 마치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C을 기망해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위 돈 중 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소개비로 L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L,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L, M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사기 등 피해자 측과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B의 대표이사이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를 하여야 하고, B은 위 등록이 없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F의 대리인인 C에게 B이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소유인 D 대지 426㎡ 위에 74평의 근린생활시설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주면 2개월 이내 완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C과 위 시설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을 받은 다음 2019. 5.경 위 부지에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 명의로 위 시설의 시공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종합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린생활시설공사의 터파기공사는 E 주식회사가 시공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2020고단988 증거기록에 의하면, 건축주인 F 측 또한 E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일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제9쪽), 당시 위 회사의 대외적 사장이었던 N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제109쪽), 그렇기 때문에 F은 2019. 7. 15.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 측에 기지급한 돈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제116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