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남)과 타투 관련 오픈카톡방을 통해 알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오픈카톡방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몸을 잡아 끌고, 미리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리키며 ‘너 오늘 이걸로 죽여 버리려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경찰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용 첨부 등)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부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이 수거한 쪽지(각서),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찾아온다기에 방어를 위하여 망치를 들고나가 벤치에 두었을 뿐, 피해자에게 망치를 가리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망치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언급하였고, 그 직후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이 망치를 가지고 나왔고 망치로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기재하였으며,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었고, 자신이 이를 찢어버리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때리던 중 피고인이 처음 앉아있던 곳에 놓여있던 망치를 가리키면서 “너 이걸로 죽여버리려고 갖고 나왔다”고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고 망치를 가리키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등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피고인이 직접 망치를 들지는 않았고, 얼굴 외에 다른 부분은 때리지 않았다)을 구별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서도 ‘피고인이 망치를 두고 협박하여 피하지 못하고 온몸이 얼어붙어 계속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놓아두었던 장소 바로 앞에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여 길 쪽으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가면서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망치를 가리키며 위협했던 지점도 망치가 있던 장소에서 2~3미터 정도로 가까운 장소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그린 그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둔 장소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피해자를 끌고 주차장에서 길 쪽으로 이동하면서 때렸는데 그 거리가 망치를 놓아둔 장소에서 불과 수 미터 정도로 바로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최초 진술 당시에는 망치를 들고 나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피고인이 경찰 출동 전에 주거지에 들어가 망치를 두고 나와 현장에는 망치가 없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나가는 CCTV영상이 확인되자 망치를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가리키며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가지고 나가 내려놓은 다음 바로 그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과 수 미터 거리에 있는 망치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몸에 직접 망치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망치를 몸 가까이에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반복적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누나에게 접근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찾아가자, 휴대한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평소 발작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