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평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내부 2차로를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51세)가 차로 중앙 부근으로 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제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와의 충돌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내부 도로로 진입할 당시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도로를 빠져나갈 당시 및 그 이후에는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 드미러가 접혀 있었던 사정에 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와 교행한 직후에 급정거하여 약 10초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행한 직후 바로 옆 잔디밭에 쓰러진 채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행한 직후 허위의 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 미용실에 있던 E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펑'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충돌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혔을 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그 외의 충격흔적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 F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 E,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는 위 F 및 경찰관들에게 복부의 통증만을 호소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는데 특이 사항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경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촬영, 흉부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을 하였는데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아무런 상해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인 2014. 5. 23.에 이르러 우측 늑골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의 우측 늑골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하였음에도 골절 의심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상대학교병원에서는 추가 검사 내지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퇴원을 거부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5. 27.에 이르러 I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우측 7번 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3. 피해자에 대한 우측 늑골 X-ray 촬영 당시 골절 의심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우측 7번 늑골 골절'은 '미세골절'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늑골 미세골절'의 경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위 '우측 7번 늑골 골절'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위 '우측 7번 늑골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내지 후유증 중 위 '우측 7번 늑골 골절'에 관한 것 이외의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돌흔적 내지 각 검사결과 등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될 만한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