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21. 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봄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거제시 E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이내로 이익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F 분양사업 등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시공사로 참여할 건설회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이익금 2억 원을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은행 K 팀장 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대여금 확약서(2018. 7.)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거래내역조회서 1. M은행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2020고합300, 308, 309 (병합) 판결문, 부산고법 2020노708 판결문, 대법 2021도79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봄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인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중 I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빌려온 것일 뿐,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을 할 당시 및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수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8년 봄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3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 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서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자금에 대해서 I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 친구에게 빌려오겠다고 말을 하였고, 본인이 오라고 하면 가서 인사만 하고 차 한잔만 마시고 가면 된다고 해서 한두번 피해자를 만나고 식사를 한두번 같이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현황을 이야기하면, I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함으로써 I가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의 차용을 부 탁한 후 피고인이 한두번 I 및 피해자와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는바, 위 자리에서 피해자가 당시 가장 큰 관심사였을 1억 원의 차용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전무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인 I보다는 당연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서 차용 조건을 명확하게 듣고 그에 따른 변제 약속을 얻어내고자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을 무렵에 날인하여 준 대여금확약서에는 ”피해자가 대여한 1억 원의 대여기간은 2019년 1월 25일까지로 한다. 대여금은 3개월 내로 사업진행 후 신탁사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집행 가능 시 1순위로 지급키로 하며, 이익금 2억 원은 업무대행사수수료 지급 시 전액 지급키로 한다. 채무자 이름 : ㈜N 대표이사 O,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1억 원의 송금 무렵에 이미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9. 1. 25.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돈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I씨가 친구인 D에게 말하여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였고, 제가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I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 전 1억 원의 차용에 대하여 I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I가 앞서 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9. 1. 25.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여금확약서의 채무자 란에 별다른 이의 없이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의 회사 내 지위나 역할, 원금 1억 원에 대해 약정한 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는 조건에 대하여는 I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시하였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 법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임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O에게 빌려주는 등 위 1억 원의 대부분을 모델하우스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은 피고인과 I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공회사를 알아보러 서울로 출장을 자주 다녀와야 했는데 그 출장을 위한 경비 마련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출장비 등의 경비로도 썼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확보된 사업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차질 없이 수개월 내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맡아 줄 시공회사를 구한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만든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면, I는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개월 내에 2억 원의 이익금을 더하여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I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2. 8.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