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1. 2017고단3698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숙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었으나, 2000년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작은아버지와 이혼한 후부터 2009. 6.경까지 상호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보험회사에 넣어 은행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갖게 해 주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보험관련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8.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제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8.6.경 1,000만원, 다음 날인 8. 7.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6222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점장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율이 30% 정도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를 10%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만 2억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8. 7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같은 달 20. 1,3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지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보험에 대납하여 6개 월 뒤에 보험만기가 되면 돈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만 2억 원 상당이고 보험금을 계속해서 대납하여 보험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7고단6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검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 D에 대한 사기죄와 2012.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2015.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6222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 1. 증인 G 진술의 신빙성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700만 원은 지점장 가입 상품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200만 원은 타인의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소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이를 가지고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지점장만 가입하는 상품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생각할 수 없는 명목이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 및 2017고단3698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보험료를 대납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이 법원 2014고단4366 판결 참조),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G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월 850만 원 상당의 충분한 수입이 있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월 110만 원의 채무 변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상당수의 개인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피고인이 계속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을 통해 기존 고객들의 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돈을 빌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이익 실현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에 대해 1,000 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