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8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7세, 가명)이 혼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적혀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2. 9. 9. 20:48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을 소지한 채 위 건물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ㅈㅅ한데. 차점. 빼주실레여ㅠ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오른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른다. 휴대폰 나한테 주고, 문 열고 조용히 들어가라.”고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집 안에 신랑이 있는데 괜찮냐.”고 하자 재차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거 다 안다. 빨리 들어가라.”고 위협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수회 들추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저항하여 결국 위 식칼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위 식칼의 칼등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수지의 열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35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진주시 E 원룸 ***호 지인 F의 주거지에서, F와 F의 친구인 G,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H(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F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를 건네받아 오른손에 들고 이를 바닥에 3회 가량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가지마라.”라고 말하고, 다시 F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이를 바닥을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도망간 놈들 다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2매 1. 현장사진, 촬영사진,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2022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합1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2022고합1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등(2022고합1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집 밖으로 유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구속 이후 합의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수협박,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9차례의 폭력 전과로 9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기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진주시 E 원룸 ***호 지인 F의 주거지에서, F와 F의 친구인 G,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H(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도망간 놈들 다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2023. 1. 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