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함)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1989. 3.경부터 영어교사로 근무하다가 2017. 학생부장, 2018. 1학기 교무부장, 2018. 2학기부터 교감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이 사건 학교 매점 앞쪽에서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2.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학교 복도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일명 '열채)로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상담소견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G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친구(H)와 함께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갔다가 피고인 A이 때리려고 하여 도망갔다가 엉덩이를 손으로 맞았다. 이후 위클래스 선생님(J)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자신을 차별하였다."고 하여 법정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68쪽). 2)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D와 매점에 갔다 오다가 피고인 A이 쫓아와서 D와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적이 있다.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고, 맞은 장소는 학교 정문 좌측 매점 가는 길 쪽이다. 도망간 적은 없다. 어덩이를 맞고 나서 일주일 안으로 D와 함께 위클래스에 방문하여 상담교사와 상담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차별대우한다고 느껴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가 다시 상담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2쪽). 3) 피해자와 H의 증언은 이 사건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망갔는지 여부, 피해 발생장소 등에 대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손으로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일치된 증언을 하였고,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해서도 "학교 상담교사인 I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A이 이후 자신들을 차별대우하여 다시 I를 찾아가 상담받았다."는 취지로 일치된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와 H가 위와 같이 핵심 피해 사실과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대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I이 작성한 상담기록지에도 피해자와 H가 2017. 11. 14. 상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자신들을 차별대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2019. 8. 14. 사실조회 회신 각 상담소견서)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한다. I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5~7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담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I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상담실에 자주 온다. 상담기록지에 기록된 2017. 11. 14. 이전에도 아이들이 상담하였다는 표현을 했다면 일자를 남겨야 할 공식적인 성격은 아니고 그냥 대화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비록 상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H를 상담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I는 "피해자와 H가 찾아와 피고인 A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후에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과 피고인 A에게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피해자나 H가 증언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14세의 여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때린 부위는 엉덩이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점, 피고인 A이 교칙을 위반한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그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7.경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친구와 함께 항상 수업 전에 옮겨 놓았는데, 피고인 A이 교실로 올라가면 가지고 있던 매로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찌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5~116쪽),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교 3층에 있는 학생부에서 나오기 직전 장구채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7쪽). 2)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접촉한 신체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엉덩이 부위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이다. 3) 피고인 A은 자기 일을 도와준 위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변소하나, 교사가 별다른 이유나 맥락도 없이 중학교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기로 톡톡 치거나, 찌르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 의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수십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여온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는 2014. 3.경부터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3학년 5반 담임교사를 맡은 것을 비롯하여 교직생활 중 30여 년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 학생부장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이 사건 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학교에서 카카오톡으로 엄마들을 초대하는데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이 엄마 초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도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등으로 1회 찼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가 수업 종이 쳤는데 교실 문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위 학교 운동장 농구 골대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네 말 안 들으면 농구 골대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머리에 피가 쏠리면 바늘로 터친다.'라고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6.경 위 학교 운동장 농구 골대 부근에서 수행평가 시간에 '농구공을 골대에 넣지 못할 때마다 1대씩 맞는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농구공을 골대에 5회 넣지 못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장난으로 피해자 D의 무릎에 앉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 무릎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제2항의 행위는 교실에 막고 있는 피해자를 무릎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는 스스로 M, N이 바로 옆 분단에 앉아 있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것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O가 P학교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 A이 다가왔고, 피고인 A이 '아이고 힘들다. 앉을 데가 없네.'라고 하며 장난식으로 앉으려고 시늉하였지만,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빼며 '아, 선생님'이라고 싫은 내색을 보이자 앉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A이 제대로 앉지는 않았고 장난으로 여길만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11~12쪽).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M은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 '당시 N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자리를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P학교와 학생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이 다가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하며 피해자 앞에 앉으려 하다가 바로 일어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다리에 앉았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 4호증).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N, M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의 증언에 따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무릎에 약 1분가량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성인인 피고인 A이 중학생인 피해자의 무릎 위에 1분가량 앉아 있었다면 피해자가 통증 또는 심한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 일어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N, M 등은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언동이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데, 이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앉는 시늉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고 시늉을 하다 일어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없이 앉으려고 시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발등으로 1회 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엉덩이를 때린 이유에 대해 "선생님이 열어놓은 카톡방에 엄마를 초대해야 되는데 저를 잘못 초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91~94쪽). 나) 피고인 B가 제출한 카톡방 사진(증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3. 19.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학부모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교 3학년 5반 학부모로 보이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초대하였고, '3-5반 담임입니다. 이 방은 학교에서 전달하는 방입니다. 일체의 글을 쓰시면 안됩니다. 담임에게 문의글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 개인톡으로 해주세요. 어머니들을 초대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 B가 스스로 카톡 채팅방을 만들어 학부모들을 초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다른 학생들에게 학부모를 카톡 채팅방으로 초대하게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증언할 뿐이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포섭할 수 없다.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며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사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등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피고인의 불이익,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등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업종이 쳤는데 자신이 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 앞문에 서 있자 '비켜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밀었다. 피고인이 수업에 양손으로 들고 다닐 크기의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무릎으로 밀며 비키라고 하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수사기관에서는 "수업종이 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무릎으로 엉덩이를 치며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다. 처음이다 보니깐 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89~90쪽). 피해자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 B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던 위 피고인이 수업종이 친 후에도 교실 앞문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비키게 하려는 행위였던 점, '밀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고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 D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인 2017. 가을쯤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친구인 H와 학교 운동장에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와서 '말 좀 잘들어라'고 하며 자신과 H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이 맞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세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체육이어서 친구(H)랑 운동장에 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그냥 말 잘 들으라며 발로 차고 친구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2쪽),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은 단편적으로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렸다는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린 경위, 맥락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2학년 체육시간에 그런 일이 있긴 하였지만, 선생님(피고인 C)이 그런 행동을 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선생님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자신은 선생님과 평소에 그렇게 투닥투닥 잘 지냈는데, 선생님이 그 애(피해자)를 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C을 비롯해 교사들의 지적 내지 훈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 3호증 녹음파일 참조), 수업 시간 도중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H는 이 법정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지도를 하면 피해자가 지고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한다. 선생님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지도하기 어려워한다. 피고인 C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비추어 볼 때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교사들에 대한 태도,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말 잘 들어'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겨울쯤 체육시간에 H와 운동장에 있었는데 피고인 C이 다가와 '너네들 말 안들으면 농구 골대에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쏠리면 바늘로 터뜨려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때는 농담반, 진담반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학교규정을 어겨서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자신한테만 이야기하였고, 그 애(피해자)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이 피해자한테 뭐라 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을 아니깐 저한테만 그렇게 했다. 저만 보고, 제 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H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C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지적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평소 성향,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H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Q은 이 법정에서 "체육 수행평가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마지막에 와서 수행평가 보기 싫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이 그래도 수행평가를 보자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급식지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은 없었고, 늦게 왔기 때문에 원래 순서랑 다르게 했다. 자신은 당시 체육부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볼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가 수행평가를 가장 마지막으로 봤고, 다른 친구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학생이라도 피고인 C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체육 시간에 늦게 왔는데 교복을 입고 '크록스'를 신고 왔다. 피고인 C이 화가 났지만,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행평가가 보기 싫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C이 보고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급식지도학생도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8~10쪽). Q은 체육부장으로서 피고인 C을 보조한 이유 등으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Q과 함께 피고인 C의 수업을 보조하였다는 R 또한 농구 수행평가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였고(증 2호증),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여러 명의 학생들은 모두 수행평가 시간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2019. 7. 19.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다) 피고인 C은 체육 교사로서 수업에 늦게 도착하였다거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도하거나 훈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사유는 농구 수행평가에서 골을 넣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족하고, 위 수행평가의 결과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나.의 1)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나.의 2)항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