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4. 1.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영주시 Q빌라 105호 안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점당 1,000원에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고스톱에 연이어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최저 10,000원에서 상한선 없이 도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867,8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도박 상습성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19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468번길 3가에서부터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0 강화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006고약53478, 2007고약42232) 1. 판결 (2013고단59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20: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32세)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피고인의 변소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부모님이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의 이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400만 원, 같은 달 29.경 800만원, 같은 달 30.경 3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채무대위변제확인서, 통장내역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미터기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D을 데리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위 D 및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E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팔,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개새끼들, 야이 씨팔놈들 조작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병신 꼴깝 떨고 있네, 너희들은 인간 이하이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미터기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다가 위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시청에 문의하라고 하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 C에게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D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2013. 8. 10. 22: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채무자 C의 집에 찾아가 집안까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B에게 "C 있냐? C 데리고 와라! C가 돈을 빌렸는데 갚질 않는다. 어머니가 대신 갚아라!"고 말을 하며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야간에 C의 관계인인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62-3 부근 도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장면 촬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7명을 입장시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확인서(청소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층 'C노래연습장'안에서, 손님인 D과 그 일행 2명에게 캔맥주 1캔에 3,000원을 받고 총 4캔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2014고단339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PC방'에서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09:0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뒤 사용요금 25,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6. 01:5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대구은행 현금카드, 농협 현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08:0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G 명의로 된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70,000원,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현금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 02:00~03: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한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481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9:00경 구미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에게 마치 누나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D, R, S, T, U, V, L, W, X, Y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 1회, 사기죄의 전과 3회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없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동거하며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7. 21:1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송촌 토파즈 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까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I, J 등은 인터넷 상에 'K'(L, 이하 '본건 도박 사이트'라 함)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총본사'는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운영본부에 직원들을 파견하고,국내 총판 등 하위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위 I J 등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도금 합계 약 320,000,000원 상당을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고스톱,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도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위 J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출금해 주면 매월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차(주식회사 찬미렌트카 명의로 된 M 승용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J으로부터 N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우체국 O)'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280만원을 인출한 후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운영본부에서 송금된 도박 수익금 합계 약 604,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J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다른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4. 18.경까지 'K 총판'으로서 '국내최고 유저보유, 환전 수수료 무, 실카 같은 원탁게임'이라는 등의 유인물과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하여 본 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P'라는 총판 전용 아이디를 통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을 하위 매장으로 가입시켜, 위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I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충환전 업무를 해 주면 매월 약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4. 23.경까지 위 중국 소재 운영본부에서 본건 도박 사이트 충환전 및 수익금 관리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본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R)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입금된 도금을 본건 도박 사이트 상의 게임머니인 '알'로 1대1의 비율로 충전하여 주거나, 본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그 차액인 수익금을 '인출책'인 A 이 소지한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U, V,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K' 인터넷 출력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K' 회원가입시 추천인 아이디 입력 관련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자금 흐름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기간, 취득 이익 기타 연령, 가족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가담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으로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함으로써 대중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대부분 은닉하게 하고도 주범인 개설, 운영자는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은닉한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범행 가담자들을 다시 모집하고 사이트 주소, 명칭을 변경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본건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할, 취득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21: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22 소재 경향신문사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포진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철도노조 집행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J 소속 피해자 경장 I에게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는 욕해도 된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 휴대용 방석을 든 채 I을 향하여 주먹과 방석을 휘두르고, I이 이를 피하였음에도 I을 쫓아다니며 주먹과 방석을 휘둘러 방석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노조집행부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J 소속 피해자 경위 K에게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왜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느냐, 이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 휴대용 방석을 든 채 K를 향하여 주먹과 방석을 휘두르고, K가 이를 피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K를 쫓아다니며 K에게 주먹과 방석을 휘둘러 방석으로 K의 팔 부분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누범전과를 포함한 전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뿐 아니라 각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정성,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인 C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0:46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위 호프집에서 E(당시 15세), F(당시 15세), G(당시 16세), H(당시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 약물인 소주 2병 등 합계 8,000원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반성문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G, H이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편도 3차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천리교북단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역 방면에서 천리교북단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 1항 교통사고에 의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1차량 사고충돌 및 도로장면 사진 첨부, 현장 주변업체 등 CCTV, #2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첨부, 교통사고 차량 감식, 캡쳐 장면 첨부,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부친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껏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2차 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차 사고로 이미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던 위 주점 직원 E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E가 숨어 있던 테이블 방면으로 던졌으나 테이블 가림판에 맞자 재차 다른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테이블 가림판 바로 앞에서 혼자 술을 마 시던 피해자 F(남, 61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받은 판결문, 수용현황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 감경 및 가중인자]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행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 직후 상해 부위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 조치를 한 바가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는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피해자는 맥주병에 맞아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이후에도 머리가 함몰된 것이 확연히 보일 정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맥주병을 던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변명함에 급급할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11. 2. ~ 2013. 12. 11.) 중인 2013. 11.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쌍암동에 있는 교통공원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29. 서울고등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9. 26.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2011. 10. 16. 시간불상경부터 2011. 12. 15, 15:20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하단의 CREDIT장에 투입 금액인 500원이 표시되고 그 후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 금액인 100원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 하단에 펼쳐진 카드 다섯 장 중 어느 한 장을 선택하면 고래, 상어, 꽁치가 무작위로 배경화면에 나타나되, 만약 고래가 출현하면 게임 상황에 따라 최소 50,000 점에서 최대 200,000점을, 상어가 출현하면 최소 10,000 점에서 최대 40,000점을, 꽁치가 출현하면 최소 1,000 점에서 최대 1,500점을 각각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 점 당 10,000점짜리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짜리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500원짜리 20개)을 지급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부에서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E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6. 시간불상경부터 2011. 12. 15.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게임장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환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 시간불상경부터 2011. 12. 15.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게임장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환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점수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상가월세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오션파티 게임설명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1)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고인 B도 누범 기간 중으로 보이지만, 선택형이 벌금형이므로 결국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의원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의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5. 변제할 때까지 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1. 위 C의원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장 월급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지만 만약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세 보증금 8,000만원 중에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3,500만 원을 채권 양도 양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원장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C의원은 개업 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경부터는 월임대료 550만 원을, 2012. 2.경부터는 관리비 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월세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반면 피 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근로기준법 약식명령 사본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미납 세대 내역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C 채무상황) 1. C 미납임대료 관리비 내역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수입은 월 8,000만 원내지 9,000만 원이었으나, 지출은 월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3,902,960원을 연체하였고, 2012. 6.경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2,974,210원을 연체한 사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G1 공사비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H 외 2명의 임 금 합계 17,782,000원을 연체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고정 73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2012. 6.경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I의 투자 계획을 알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6. 28.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B동 834호, 2021호, C동 512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E,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한 후 자신들의 음부에 손님들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4. 2: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KT 남부지점 길 건너편노상을 같은 동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상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같은 동 KT 남부지점 방면에서 코리아나이트클럽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C를 발견치 못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로 피해자 C(48세)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 구 성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초원아파트 110동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6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