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B’라는 평택 지역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2019. 10.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구속기소 되자 주임검사 및 속기사 등에게 불만을 갖게 되어, 허위의 접견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과 고소를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12. 고소장(평택지청 2020형제9026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2.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내에서 “검사 C, 속기사 D는 저를 조직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2019. 10. 5. E과 접견 당시 제가 말하지도 않은 ‘형님, 아우’라는 말을 녹취하여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공문서위조 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청장에게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왔던 ‘B’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고인에게 ‘아우’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켜 내부 이송절차를 통해 2020. 1. 2. 평택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 C, 속기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9. 12. 24. 고소장(평택지청 2020형제4219 관련)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내에서 “검사 C, 검사 F, 속기사 D는 저를 조직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2019. 10. 5. E과 접견 당시 제가 말하지도 않은 ‘형님, 아우’라는 말을 녹취하여서 증거 조작하였으니,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왔던 ‘B’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고인에게 ‘아우’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내부 이송절차를 통해 2020. 1. 30. 평택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 C, 검사 F, 속기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20. 1. 2.자 고소장(평택지청 2020형제1414 관련) 피고인은 2020. 1. 2.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내에서 “검사 C, 속기사 D는 2019. 10. 5. E과 접견 당시 제가 말하지도 않은 ‘형님, 아우’라는 말을 녹취하여서 증거 조작, 공문서를 위조하였으니,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게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왔던 ‘B’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고인에게 ‘아우’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켜 2020. 1. 3. 대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 C, 속기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20. 1. 3. 고소장(평택지청 2020형제5154 관련) 피고인은 2020. 1. 3.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내에서 “검사 C, 검사 G는 저를 조직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2019. 10. 5. E과 접견 당시 제가 말하지도 않은 ‘형님, 아우’라는 말을 녹취하여서 증거 조작하였으니,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왔던 ‘B’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고인에게 ‘아우’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내부 이송절차를 통해 2020. 1. 30. 평택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 C, 검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2020. 3. 2. 고소장(평택지청 2020형제6097 관련)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내에서 “검사 C, 속기사 D는 저를 조직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2019. 10. 5. E과 접견 당시 제가 말하지도 않은 ‘형님, 아우’라는 말을 녹취하여서 증거 조작하여 법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왔던 ‘B’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고인에게 ‘아우’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 C, 속기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고인지 필요성 검토), 불기소결정서(2020형제1414, 4219, 5154, 6097, 9026호),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의 접견록 내용정리), 녹취서작성보고, 녹취서(A, E),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서울청 수사민원 이송, 각 민원서 및 민원서류 처리지시, 수사보고(녹취서 무인접견 대화 녹음파일 편철보고), 민원사항 하달 공문, 판결문, 민원서류, 진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의 접견일이 2019. 10. 5.임에도 검사 C 작성의 관련 수사보고 및 속기사 D 작성의 접견녹취록에 접견일이 ‘2019. 10. 4.’로 기재되어 있어 ‘위 검사 및 속기사가 피고인이 2019. 10. 5. E과 접견한 사실을 2019. 10. 4.로 만들어 녹취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E과의 위 접견 당시 하지도 않은 “형님, 아우”를 써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은, 위 접견 당시 피고인이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위 접견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횟수만큼 ‘형님, 아우’ 호칭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신고사실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9. 10. 5. E과의 접견 당시 E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하였고, E 내지 피고인이 피고인을 “아우”라고 지칭하였던 사실, 검사 C이 속기사 D에게 위 접견 녹음파일의 녹취록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속기사가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던 사실, 위 녹취록의 접견일란에는 실제 위 접견일인 2019. 10. 5.이 아닌 2019. 10. 4.이 접견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녹취록이 첨부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의 접견록 내용 정리)에도 접견일이 2019. 10. 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에는 ‘E과 2019. 10. 4. 접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E과의 접견 당시 “형님, 아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조직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무고자들이 허위로 녹취록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접견 내용이 녹음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무고자들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 경위, 고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수사권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당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피무고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중 2명의 피무고자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무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무고의 정도가 수사기관을 현혹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무고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