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원룸 203호에서 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E과 함께 피고인 및 F, G, H, I 등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에스티씨라이프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결심하였다. 1. 가장거래 누구든지 상장 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위한 행위가 아닌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4. 09:09:56 위 원룸에서 교보증권 대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 1매에 대하여 주당 559원에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09:11:30 같은 장소에서 토러스증권 대구센터에 개설된 J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 1매에 대하여 주당 559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당 559원에 1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까지 별지 '1. 가장 거래내역'과 같이 총 1,139회에 걸쳐 합계 258,820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위 회사 주식 투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주식 거래를 하였다. 2. 시·종가 관여, 고가 매수, 허수 주문 누구든지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종가 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1. 3. 24. 08:54:18 위 원룸에서 토러스증권 대구센터에 개설된 J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의 예상 체결 가격인 569원 보다 73원 높은 주당 642원으로 20주에 대한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당 580원으로 20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 09:01:07까지 별지 '2. 시·종가 관여 내역'과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시가 또는 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고가 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1. 3. 24. 09:18:04 위 원룸에서 교보증권 대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의 직전가인 555원 보다 4 원 높은 주당 559원으로 770주에 대한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당 559원으로 770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 10:11:19까지 별지 '3. 고가 매수 내역'과 같이 총 3,426회에 걸쳐 고가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허수 주문 피고인은 2011. 3. 25. 12:33:38 위 원룸에서 하나대투 범어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주식의 직전가인 618원 보다 18원 낮은 주당 595원으로 10,000주에 대한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 09:53:30까지 별지 '4. 허수 주문 내역'과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허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위 회사 주식 투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주식 거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여 합계 139,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에스티씨라이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중 31면 이하 1. 매매 data(시세조종 주문 내역 전체, 고가매수 주문내역, 시종가관여 주문내역, 허수매수 주문내역, 가장통정 체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사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사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데이트레이딩을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가 관여율이 높았던 것이지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수주문, 가장거래 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에스티씨라이프 발행 주식을 매매한 기간 동안 위 회사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 대비 피고인의 매수주문비중이 약 9.3%, 매수체결비중이 약 6.3%, 매도주문비중이 약 8.4%, 매도체결비중이 약 6.6%에이르며, 호가관여율도 약 5.95%에 이르는 점,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가가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기 직전 2011. 3. 23.경 559원에서 피고인의 위 주식거래기간 중 2011. 6. 28.경 최고 1,370원까지 올랐다가 피고인의 최종거래일 직후 808원으로 하락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 도중 위 회사의 주가가 44.5%가량 상승한 점, 피고인이 67거래일 동안 4600여 차례 위 회사 주식을 매매한 점, 피고인이 1139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 주문을 하고 곧 이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체결하는 등 가장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고가 매수 주문을 하면서 같은 날 매수 주문량 이상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물량 확보를 위해 고가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보유 주식 대량 매도 시 매수세 유입을 가장하여 시세 하락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 유사한 수법으로 주식회사 알토닉스의 주식 및 주식회사 덱트론의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세조종의 목적 및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2010. 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