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C은행에서 대출받았던 1,263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고용안정지원금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4. 14:14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조합 H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5. 16:50경 경기 김포시 I J조합 양촌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1.2%의 금리로 최대 3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M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현장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1:53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가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현금인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범행당시 CCTV 사진, 피의자 A 택시 승차 전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 주민등록등본 사진, 피의자 A CCTV 사진/운전면허 사진 비교,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업무지시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금 전달장면 확인 및 현금전달책 이동경로 추적), 피해자 F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자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7. 6.자 범행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서(7. 4.자 범행 관련 피해금 전달책 P 사전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1회당 25만 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을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진 조직원들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563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방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K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3일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