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2020고단11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6. 17:5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D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8. 01:24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 0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 12,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2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5. 22:1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술집의 외부 공용 화장실 남성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 남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 착용)가 여성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 18:06경부터 2020. 2. 15.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5. 21:38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술집의 외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926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K(여, 2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3. 7. 17:53경 J식당에서 주방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같은 곳에서 앞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7:01경 J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캡쳐) 1. 내사보고(분석자료 첨부) 1. 피해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2020고단1158 사건의 피해자 2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된 성적 충동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의 관심, 피고인의 나이 등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2020고단1158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사건들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을 뿐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 전체적인 정황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