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B회사(이하 '유동화회사')와 '당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C(이하 '빌라')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위 유동화회사가 낙찰받는 경우, 2011. 12. 20.까지 위 유동화회사에 매매대금 19억원 및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을 지불한 후 유동화회사로부터 다시 위 빌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계약사실을 이용하여 위 빌라건축과 관련하여 투자금 내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권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마치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며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유치권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주겠으며, 7,000만원은 낙찰부동산 잔금대출금으로, 5,000만원은 낙찰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빌라 매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5일 내에 변제하겠으며, 빌라 201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F 등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위 빌라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위 차용금과 유치권 포기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한 공사비로 4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매매계약 등의 사실을 알리며 "빌라 매수비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돈에 추가로 1억원을 얹어 돌려주겠다. 차용금 1억원은 2011. 12. 20.까지 변제하고, 추가 약정금 1억원은 2012. 1. 31.까지 변제하겠다. 빌라 1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억원을 F 등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위 빌라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위 차용금과 유치권 포기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위 빌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차용하였던 I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3.경 빌라 401호의 매수인 자격을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I가 채무변제 기한을 유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I가 2012. 4.경 J 주식회사[공소장의 '(주)K'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명의로 위 빌라를 매수하여 임대영업을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위 빌라 401호 앞에서 그 출입 현관문에 매직으로 '(알림) 이집은 소송중이며(사채업자)가 점유중이니,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하세요(검찰 고소중). L'이라고 적고, 위 I 등으로부터 401호 임대중개를 위탁받은 부동산중개업자 M이 성명불상의 세입희망자를 데리고 위 빌라에 오자 M 등에게 "빌라 401호 권리는 나에게 있다. 세를 놓으면 안 된다. 지금 소송 중이니 집을 내 놓으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부동산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경 위 빌라 401호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에 매직으로 '(알림) 이집은 소송중이며(사채업자)가 점유중이니,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하세요(검찰 고소중). L'라고 적어 위 출입문 교체비용으로 30만원이 들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의자는 2012. 11. 1.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I와 함께 빌라 401호 임대를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401호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경찰, 깡패,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개새끼. 아주 주먹하고 자지를 짤라 버릴 테니까, 이 새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401호 임대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256]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P(이하 'P')는 서로 친족관계인바, 서울 중구 C 빌라 4채를 B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 101호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P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명의인을 구하기로 하여 2012. 3.경 피해자 O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2. 4. 5.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빌려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위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자 명의대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손실 위험을 담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채무자 명의대여의 대가로 대출금의 6%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101호에 관하여 먼저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해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P는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4. 26.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금 2,81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보관하다가 101호의 위 담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등기를 마치고, 그 이전에는 쌍방 합의하여 권리행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채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약정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전채무의 담보로 101호를 제공할 계획이었고, P는 신용불량이고 피고인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자력 부족으로 인해 위 101호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2. 4. 30. 경 위 101호에 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01호의 시가 약 7억 5,000만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6,2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나머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H,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리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치권채무액변제합의 및 차용약정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피고인 사용 통장거래내역 1. 약정서,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지급수표 1. 약정서, 차용증(증거목록 33, 34번)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2, 37, 43, 59, 66번.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8256]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22번)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26번,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하한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상한 1년은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각 범행 경위, 동기 및 내용, 고소 후 피해자 D에게 3,500만원, 피해자 H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를 하면서 고소를 취소해 주면 나머지도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고 하여 고소취소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 2003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밖에도 2회의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4고단1568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