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632 피고인은 2014. 4. 11.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닭도리탕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일행들이 더 오니 추가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193 1. 2013.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21: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일행과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가다 업자인데, 오늘 여기서 6명이 와서 회식하니까 우선 운임비를 줘야하니 20만 원을 빌려달라. 일행이 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15:30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게장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면서 "오늘 저녁에 회사 직원들 회식을 여기서 하겠으니 옻닭 3마리를 준비해달라. 그리고 복분자술이 여기 식당에 없어서 복분자술을 사와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고 조금 있다가 올 다른 직원이 회식값 6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복분자술 살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음식값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장소에서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1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게장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과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61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7-8명의 직원들이 곧 올 테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 혼자 기다리기 적적하니 소주 1병을 달라'고 한 후, '나는 근처에서 직원 7-8명이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급하게 공장물품을 살 것이 있으니 40만 원을 빌려면 잠시 후 직원들이 올 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추가로 올 일행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식당으로 온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55354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18:00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혼자 들어가 소주 1병과 오징어볶음을 시킨 후 '조금 뒤에 우리 직원들이 회식을 하러 올 건데 직원들은 복분자술만 마신다, 복분자술을 사는데 필요한 17만 원을 빌려주면 술을 사가지고 오고, 직원들이 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분자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직원들과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내가 복분자술을 먹고 싶은데 여기는 판매하지 않으니 밖에서 술을 사오겠다, 현금 5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같이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분자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술값을 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및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19:00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 2개, 만두전골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서 복분자술을 사오겠으니 현금 4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같이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분자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술값을 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 및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1) 20:00 경 서울 동작구 Y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과 회식할 예정인데, 음식은 여기서 주문을 해서 먹고 추가로 복분자술을 사오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회사 직원이 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분자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직원들과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증거기록 제6권 제7, 35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7. 15'은 '2015. 7. 1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541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20:30경 보령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곧 친구부인들이 식당으로 올 텐데 그때 돈을 줄 테니 현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3.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8:00경 경기 여주군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G에 맡긴 물건이 있어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업사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7:10경 충북 옥천군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회식하러 곧 식당으로 오는데 직원들이 먹어야 할 대나무술과 과일이 필요하다. 내가 마트에 가서 사올 테니 돈 좀 빌려 달라. 직원들이 오면 그 때 빌린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나무 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직원들과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14:50경 안양시 동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곧 식당에 회식할 직원 10명이 올 텐데 직원들이 마실 대나무통술과 복분자술이 필요하다. 이 식당에는 그 술이 없으니 내가 옆 가게에서 직접 사오겠다. 우선 1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나무술 등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직원들과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 13:30경 평택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식당에서 순대국밥 1그릇, 소주 2병, 전골 3그릇을 주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회식하려고 하는데 회식하면서 마실 대통술이 필요하다. 내가 가게에 가서 대통술을 사올 테니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통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 소주 2병, 전골 3그릇과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18:10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승강기 설치업체 사장인데, 오늘 20:15 경 이 식당에서 회식할 예정이고, 직원들이랑 회식 때 먹을 술은 내가 직접 사올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직원들과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5.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3:40경 광주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주점에서 옻닭 3마리와 맥주 2병을 주문하면서 '내가 지금 복분자술 10병 정도가 필요한데 사장님이 바쁘시니까 내가 직접 사오겠다. 현금 8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음식값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분자술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주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옻닭 3마리, 맥주 2병과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4 피고인은 2013. 11, 8, 18:15경 원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메뉴판에 없는 복분자술을 주문하면서 "내가 슈퍼에서 대신 사올 테니 8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복분자술 대금을 받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류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복분자술을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과일안주와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5 피고인은 2014. 7. 9, 19:30경 충남 홍성군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슈퍼에서 복분자주를 사올테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분자술 대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돌려주거나 복분자술을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2015151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2015고단52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M와 통화보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5354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O 의 각 진술서 1. R의 자술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2015고단54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U, AB, AL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2016.Z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국을 돌며 영세한 음식점 등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예정이라거나 회식에 필요한 술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1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