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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9. 05:50경 김해시 분성로 14에 있는 외동일동한신아파트 124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24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 도착한 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도록 한 다음 차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인근 주민이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잠시 이동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고는 주차 중 다른 주차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0: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303동 앞에서, 피해자 D(81세)이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볼과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이 저장된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890,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레이크팰리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B 벤츠 ML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71,9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71,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8층 중식당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신차), 자동차할부금융계약서, 통장사본, 대출금상환계획표 1. 자동차등록원보(갑, 을) 1. 내용증명(담보차량 인도최고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경합범 검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할부금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판시 자동차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준 탓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0: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간이 탁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옆모습을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 대한 촬영 영상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6.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제3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고인 F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4. 07:43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SC제일은행 온천동 출장소에서 같은동 금강로 103 요요김밥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7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5:04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61세)의 휴대전화로 "때론 사랑하는 사람은 섹스도 자주해야 하는데 …하면서 나를 원망했지? 우리 F가서 섹스할때 자기가 똥지린거 생각나? ㅎㅎ 얼마나 좋아했으면 똥을 다 흘릴까 생각했지만 내 체력이 바침이 안되어 자주 못했던건 미안하게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의 문구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많이 났으나 꾹 참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장이 송달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알고 한참 연락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괌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의 도움으로 대출받은 1억 원을 잠시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2017. 1. 4. 빌린 돈을 엔젤투자 형식으로 네 회사에 모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괌 호텔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나이스신용평가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41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2018고정398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7. 8. 2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선주인 E에게 F, G를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원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선원의 직원소개사업을 하였다. 2018고정661 피고인은 부산시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선원소개)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6. 11. 4.경 부산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H 선주 I에게 선원 1명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J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선원 41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확인증, 각 선원승선이력서 2018고정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을 통해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연이자 10%대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국으로 와서 우리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주면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낸 다음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19.경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제공받아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2018. 2. 20.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 및 국민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한 자필종이를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 조직원이 제공하는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데, 범행방법과 경위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히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2012. 3.경 이혼한 후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C로체 승용차를 공동 명의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하자고 설득할 생각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갈수록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8. 01:23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데 안받아. 너 내가 어떡할지 모르지 이제까지 애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안 되겠다. 나술도 안 먹고 맨 정신인데 이제 다 온 거 같다. 한 달간 몸 사리고 다녀라. 씨발년아. 진짜 안산에 토막사건 빈번하던데 좆같은 동네 살면서 너도 당해봐라. 내가 칼 갈고 있을 게 누가 막을지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02:50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좆같은 년아, 너는 이제 끝났어. 내가 도끼 구매해 놨다, 쌍년아. 사시미랑 도끼 택배 오면 바로 출발한다. 차도 박살 내 줄게"라는 내용의 D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1, 05:22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내일 도끼 들고 아침부터 진치고 있을 게 아님 애새끼고 나발이고 다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1) 20:47 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빨리 안으로 안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와인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발을 테이블 위에 걸친 채로 와인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옆 가게 운영자가 찾아와 피해자 1) 공소장 기재 "2018. 12. 20."을 정정한다. 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너 남자 친구냐.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10.20. 24:00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쳤다는 이유로 카페 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00:30경 제2항 기재의 건물 F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어린이용 선글라스 1개를 주차장 바닥으로 집어던져 선글라스테를 부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차량 및 선그라스 사진, 협박문자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주차장 CCTV 및 피해자가 제출한 내부 CCTV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협박의 내용에 관한 불법성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2019고단13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전지점에서 시가 약 3,700 만원 상당의 E 싼타페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부터 2018. 10. 21. 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5일 728,200원을 리스료로 납입하기로 하고 2회 이상 연체하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주)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21.경 약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 중개업자에게 위 산타페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36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D(주) 유천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33,1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25일 666,643원 씩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진술요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 등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 등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23: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23: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IC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6. 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¹2018고단1849 피고인은 2018. 5. 10. 10:50경 제주시 C에 있는 'B' 식당 안에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던 위 식당 손님인 B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경위 E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966 피고인은 2018. 9. 7. 23:10경 제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2019. 1. 4. 10:4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에서부터 같은 시 산록남로 1241번길 145에 있는 색달동 쓰레기매립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2018고단2966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다가 목격자 M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 공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20181849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 B(53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6. 18. 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한식코너에서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4세)이 "언니 여기서 농땡이 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라고 하자 "B이 너지 누구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조리 중인 음식의 냄새가 맵다고 하자 "맵기는 뭐가 맵냐, 지랄하네 뭐가 맵다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언니 말 싸가지 없게 한다, 정신병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 쪽에 있던 씽크대에 허리를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1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5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는 사실,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두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20:4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52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11인승)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1. 2019고단1456 피고인은 2019.3.3.21:30경 대구 수성구 B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해야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7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 21: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로 129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J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측정요구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로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얼굴 사진 첨부) [2019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최초 출동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한) 1. 진단선(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G, I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찰관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SU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1에 있는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