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218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5:30경 안양시 동안구 D상가 5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부터 피씨 이용 허락을 받아 약 28 시간 동안 피씨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3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3,000원 상당의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7:07 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씨방 종업원 K, B로부터 피씨 이용 허락을 받아 약 11시간 동안 피씨를 이용한 후 이용 대금 1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7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20 경위 가항 사기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동안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L. M'이라고 대답한 후, 현행범 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M'이라는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8. 02:35 경 안양시 만안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6. 11. 28. 04:20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절도범행을 숨기고자 마침 돈이 없어 요금을 계산할 수 없는 피고인 A에게 '내가 금고를 열어 둘테니 금고 안 1만원권 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도망가라, 나는 그동안 청소를 하는 척 하겠다. 씨씨티비는 녹화되지 않으니 안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절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일부러 금고 문을 열어둔 채 피씨방 내에 다른 곳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 있는 금고 안에 있던 돈 중 5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2] 1. 피고인 A는 2016, 8, 26, 18:37 경부터 2016, 8, 27. 15:0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씨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8. 30. 18:05 경부터 2016.9, 2,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Q3층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씨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 7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8] 1. 피고인 A는 2016. 9. 3. 20:57 경 안산시 단원구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6. 9. 4. 04:13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햄버거와 음료수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9, 10. 18:10 경 안산시 단원구 W, 2층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6. 9. 11. 10:00 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햄버거, 만두, 라면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 2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9. 11. 13:43 경 안산시 상록구 Z건물 406호 소재 'AA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AB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 12:40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햄버거와 라면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 2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6. 9. 14. 13:26 경 안산시 상록구 AC 소재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48 경까지 PC방을 이용하고 라면, 즉석밥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6. 9. 23. 09:00경 서울 강남구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여, 34세)이 운영하는 'AH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음식물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 1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96] 1. 사기 피고인 A는 2016. 11, 14. 13:05 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이용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51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는 2016. 11. 14.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AM 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형인 AN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피고인 란에 'AN'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AN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AO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6고단21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간이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현장 CCTV 영상사진(순번 19), CCTV영상사진 1. 확인서(성명불상) [2017고단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피해자) [2017129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541, 2016고단4197 (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피해자) 1. AB, X, AD, AG의 각 진술서 [20174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각 16고단218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m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와 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2년11월)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도 2013년에 사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절도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