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C다방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는데도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너 같은 놈은 한방에 보낼 수 있다, 너 나중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위 경찰관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문에서,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등 D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있는 휴대폰과 지갑 등 각종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정문 바닥에 누워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약 5분 동안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범행의 태양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22:0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호프'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8세), 경사 H(50세)가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붙잡고 위 B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막아서고, 계속하여 위 B이 순찰차에 태워지자 순찰차의 반대편 차문을 열어 위 B을 내리게 하고, 순찰차 문을 붙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A와 함께 순찰차에 태워져 F 파출소까지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도영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3. 15.까지 대구 남구 B,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C)에 접속한 후 여자친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F 등이 사용한 'G' 명의 농협 H 등 계좌로 39회에 걸쳐 총 15,88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사이버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중 한쪽에 배팅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베팅 금액의 2배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서 15,560,000원을 환전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범죄인지서 등 첨부), 수사결과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령군 다산면 상곡길에 있는 금류 1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주공1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주공1차 아파트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9,662,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11에 있는 모다아울렛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동로 113에 있는 한국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 E 밭의 소유자이고, F은 피고인의 밭 안쪽에 있는 G(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D 토지와 E 토지 사이 그의 밭에 있는 밭둑길(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 등이 위 밭둑길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밭둑길에 농작물(고추, 땅콩, 참깨, 옥수수 등)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가. F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G 토지에 출입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그 부분에 농작물을 심은 이후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마을 주민들 중 일부도 과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통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F을 비롯한 같은 마을사람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피고인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에 따라 이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통행로를 밭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통행로가 형법 제185호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통행로는 2017년 당시 밭 한가운데 있는 둑 정도의 길이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은 아니다(과거 경운기가 다닐 정도의 길이었다는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부친이 관리하던 당시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오래전 일이다). 나. 관련 토지들의 형상과 위치 등을 보면, F이 G 토지를 출입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통행로를 자주 반복하여 또는 주기적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에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다른 우회하는 통행로를 이용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라. F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마을 주민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세영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2:20경 자신의 딸 C의 집(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 남자, 이하 'F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계속 이러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저와 함께 나갑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우 팔 교상(약 10일 동안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위,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사진/영상출력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다니는 공무원 학원 앞 복사집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 광주 북구 E, 자신이 일하는 'F' 복사 집 안에서, 피해자 에게 공무원 시험 관련 강사 및 교재 정보를 주겠다고 복사실로 유인한 후, 자신이 심리학 공부를 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꾸부정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눈을 감게 한 후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쓸어내려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자발적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개전의 노력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의 창문을 깨뜨리려고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넌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왼 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2017고단1387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17:4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역 10번 승강장 12호차 타는 곳에서 여객 안내 중이던 철도승무원인 피해자 E(여, 26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면서 "야, 이 차 울산 가나, 안 가나"라고 묻다가 피해자로부터7 손으로 찌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4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9. 17:00경 F 입구에서, 그곳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경운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이 나갈 때 치워주겠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운기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상해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점,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5:4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4, 5호 라인 1층 현관 앞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하의를 벗고 만취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격분하여 “씨발새끼야 뭔데 명령질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38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시흥시 B 불상의 호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21)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뒤로 성관계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및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D”) 스토리에 게시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위 B 호텔에서 나온 뒤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D”) 스토리에 추가로 게시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폰 사진촬영 자료, 피의자-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자료(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나이인식 여부), 수사보고서(범죄 발생장소 특정 관련-CCTV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촉법소년 G이 피해자의 父에게 보내준 사진 관련), 수사보고(촉법소년 G이 피해자의 부에게 보낸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한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을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전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및 촬영물 제작하였고, 촬영물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이 피해자의 일부 지인에게 노출된 결과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친권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경계선 정신지체, 만성적인 우울감 등의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장애를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러한 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되었다). 피고인은 잘못된 성관념이나 범죄의 유인을 치료 내지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5분뒤에 폭파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파일 385개의 E 다운로드 링크주소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웹하드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게시글의 제목(F), 해당 음란물의 개별파일명(13개의 아라비아숫자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 초딩․중딩․고딩 등 연령을 추단할 수 있는 제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웹사이트의 운영방식(피고인이 웹서핑하다 발견한 통상적인 음란물 공유사이트로 보일 뿐 인식 여부에 관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었다거나 위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압축파일 형식이 아닌 개별 영상 형식으로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썸네일(미리보기) 형태의 화면이 현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E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압축파일(ZIP)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압축파일이 아닌 개별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썸네일 형태의 화면이 현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휴 대폰과 썸네일 형태의 각 화면의 크기(등장인물의 외모나 발육상태 등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썸네일 화면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파일 확인후 곧바로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여부 및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G, H 사건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2020. 3.경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운로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의사를 가지고 일정시간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거래처인 E에 20,538,000원 상당의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0,919,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9,619,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F조합에 13,744,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200,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0,544,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20,163,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거래처인 사단법인 G에 184,791,381원 상당의 식품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6,545,454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78,245,927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H에 114,505,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에 91,723,4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79,815,4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1,908,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J에 66,290,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K에 281,299,544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35,504,544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45,795,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에 53,592,455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6,545,455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37,047,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L 주식회사에 21,496,4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매출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475,287,327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거래처인 주식회사 M에 449,123,683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43,779,683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05,344,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E에 5,586,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N조합에 58,453,361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2,460,361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25,993,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0에 150,160,817 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35,961,817 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4,199,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L 주식회사에 14,284,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매출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165,406,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내사자료 일람표 1. 2014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내사자료 일람표 1. 각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매와 피고인의 출재로 약 3억 원의 조세가 납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14. 1. 13. 경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황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빌린 돈까지 6개월 이내에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건물의 2, 3층을 임차하여 조개구이 음식점(상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식당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층 조개구이 가게가 한 달에 6,000~7,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 우리 가게 3층에 식당을 내면 조개구이 하던 것을 5. 31.까지 3층으로 옮겨주고 나는 2층에서 카페를 하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이 돈으로 3층 공사 및 집기류 등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을 피해자에게 전대차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3층에서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거나 집기류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만 원, 같은 달 17.경 종업원 E 명의 계좌로 91만 원, 같은 달 17.경 종업원 F 명의 계좌로 19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1986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 16. 11:49경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양금락교 방면에서 와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하양청구1차 아파트 방면에서 도리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약 30km의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소울 승용차의 우측 앞 펜 더 부분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가 서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소울 승용차가 좌측 방면으로 밀리면서 좌측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그곳에서 좌측 흉부타박 및 기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들이 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