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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2019고단6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컴퓨터 부품을 경매로 구입해야하는데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와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경매로 구입한 사실도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로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F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히 갚아 주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저녁에 돈이 들어오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대부업자가 찾아온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M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부산 북구 H, 2층 I PC방에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여 절취할 휴대폰이 있는지 둘러보던 중, 17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J이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17번 자리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20:22경 부산 북구 K 2층에 있는 'L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토토를 하려 하는데 일일이체한도를 초과하여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66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돈이 없었고, 일일이체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O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지인인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51] 피고인은 2018. 9. 10. 새벽시간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카드를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총 4회에 걸쳐 44만 원 상당의 리니지 M 16,000 다이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019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 1. 카카오톡 문자사진 [2019고단245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그 피해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N(2019고단1606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절도 피해물품 중 피해자 J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2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울산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20. 1. 28.경 태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XS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6]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20 울트라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D, F, E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게시글 캡쳐 사진, 각 영장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출력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F는 경찰서 방문 등에 소요된 교통비 및 우편 발송비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항목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은 이른바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죄로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력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은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따른 전력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150만 원을 넘지 아니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그곳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마디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2018고단1618 1.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람이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남원시 C 소재 D 박물관 부지에서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고철이 섞인 100mm 이상의 제강슬래그 골재 2대(25톤 트럭 기준) 분량을 매립하고, 3대 분량을 공사현장에 적치하여 대상 부지를 오염시켰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9.부터 2017. 5. 11.까지 녹지지역인 군산시 E, F, G 토지 3,000평 상당에 슬래그 골재를 쌓아두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7. 3. 30.경부터 2017. 11. 9.경까지 7회에 걸쳐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1(다시 작성)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미상부터 2017. 9. 22.까지 군산시 E 잡종지에 강재슬러그를 무단 야적하면서 옆 번지 임야 H, I까지도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임야 1,535m²에 강제슬러그를 야적하는 불법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일자미상부터 2017. 9. 22.까지 E 잡종지에 판매목적의 강재슬러 그를 무단야적하면서 옆번지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인 I 임야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없이 페이로더를 이용해서 강재슬러그를 야적하여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 274m²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매립현장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전문가 자문 및 분석결과) 1.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2018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군산시 I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9.경 김해시 C, D 부근 E 상호의 편의점 앞길에서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같은 날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G SM7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김해시 H상가 앞길에서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여 F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같은 날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G SM7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김해시 I건물 J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8. 20.경 김해시 I건물 J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15.경 김해시 K 빌라 L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A, B), 각 압수목록(A, B) 1. 각 감정의뢰(A, B)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하여, 압수물 감정결과-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A과 상선 F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1.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결과 사진 3장, 각 마약감정서(A, B), 통화내역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확인),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징역형] 1.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 : 60,000원 [판시 제1항 합성대마 사용 부분 60,000원(= 1회 투약분 20,000원 × 3회)] - 피고인 B : 23,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합성대마 사용 부분 20,000원(= 1회 투약분 20,000원 × 1회) +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부분 3,000원 (= 1회 투약분 3,000원 × 1회)]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합성대마,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6에 있는 월촌역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도로를 화성파크드림아파트 방면에서 송현여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운전의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증거기록의 순번 20, 제2회 공판기일인 2018. 10. 12.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공황장애 등), 직업,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죄사실 2017고단5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0:50경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등대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 인근에 있는 거래처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북구 산격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1가에 있는 대구침산교회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1:15경 'F'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2017. 9. 21.과 2017. 10. 29. 및 2017. 10. 30.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정신지체 1급의 어머니 부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45경 서울발 부산행 KTX B 동반석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분을 약 20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복원) 및 복구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여 피고인 A이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6. 1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작업실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철판을 자동차번호판 크기에 맞추어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천공기로 위 철판 양쪽 끝에 구멍을 각 하나씩 뚫고, 피고인 A은 위 철판을 흰색페인트로 칠한 후 그 위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D'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4. 1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작업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D 모닝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7. 3. 19: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부터 J까지 위 차량을 수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대표자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 및 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앞 번호판이 없이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위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이를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 B, C은 번호판 위조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위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대체복무 중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저녁이 제공되지 않아 식당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무역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3. 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전문의약품인 비닉스, 센트립 합계 55,162갑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0회에 걸쳐 29,354갑을 합계 343,435,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9.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비닉스 32갑을 1갑당 37,500원을 받고 H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비닉스, 센트립 판매 관련 블로그 내용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M이 제출한 ㈜N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의약품 정보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판매장부 출력물(엑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판매기간과 판매량 및 그 가액, 재범의 위험성,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B 주식회사의 소재사업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재부문의 업무를, 2015. 1.경부터는 영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1본부(소재사업부문 포함)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지제조, 가공 및 판매업, 빙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한제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853,000원 상당의 혼합유 및 아이스믹스 등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대한제당에 공급가액 2,500,154,2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TS푸드앤시스템 주식회사 천안물류센터에 공급가액 11,853,000원 상당의 혼합유 및 아이스믹스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TS푸드앤시스템 천안물류센터에 공급가액 2,500,154,20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와 대한제당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피고인 회사와 티에스푸드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대한제당'이라 한다)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주식회사 TS푸드앤시스템(이하, '티에스푸드'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구조인바, 대한제당은 피고인 회사와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티에스푸드로부터 물품대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대금지급의 정황이 위 물품공급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뿐만 아니라 티에스푸드 역시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의 주체를 티에스푸드가 아닌 대한제당으로 인식하였고, 대한제당이 피고인 회사에 직접 물품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회사와 대한제당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대한제당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와 같은 구조의 거래는, 티에스푸드 입장에서는 가격협상력이 큰 대한제당이 식재료 단가를 정할 수 있어 유리한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는 대한제당이 식재료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대한제당 입장에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회사에게 설탕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대한제당은 피고인 회사와 직접 구매조건의 변화, 반품, 단가 등을 협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대한제당에 티에스푸드가 자신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각 물품공급계약의 중간매수인이자 거래당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실제 납품은 피고인 회사에서 티에스푸드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와 대한제당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일반적으로 물품의 유통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실물 재화를 공급할 때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규모의 지속적인 거래에서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사후에 수수하는 경우 역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회사와 대한제당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1: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9. 21: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13회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삭제했다.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05. 9. 21.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주)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주)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는 ㈜D 사업을 그만두고, 'E'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위 'E' 사업자금 및 기존 채무변제 비용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과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F에 대한 350,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의 존재를 숨긴 채, C의 형수인 피해자 B에게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300,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0. 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I에게 "㈜D 명의 J은행 정기예금 452,390,000원은 K 주식회사가 질권을 가지고 있지만, ㈜D은 이미 휴업상태라 더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고, 3억 원이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해 위 예금을 차지할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해 회사를 양도받게 되면 2013. 12. 28. 이후에는 이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478,000,000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0. 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법인 양도와 관련한 서류와 함께 '(주)D의 J은행 예금 만기일인 2013. 12. 28.에 B이 예금 452,390,000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09. 3. 12.경 ㈜D과 피고인 명의로 F에게 3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이행에 관한 공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D이 보유한 정기예금 채권에 대하여 F이 언제든지 추심해 갈 수 있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해자가 ㈜D을 양수하더라도 예금채권 452,390,000원을 확실히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경 ㈜D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0,000,000원, 2010. 7. 2.경 23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무통장 입금증, 각서, 인증서, 담보물 수령증, 질권설정 의뢰서, 잔액 잔고증명서, 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장 사본,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증인신문조서, 각 민사판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폐쇄사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1. 진술최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F) 1. 확인서 사본 1. 각서 사본 1. ㈜D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 당한 3억 원 중 일부인 133,212,620원을 환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5,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