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8:30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08:3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 중 3차로를 광주경찰서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6. 07:20경 B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235번길 도로를 선동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91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4, 6. 07: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읍 산수로 196 나들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 15:18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파포삼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인천남동소방서 E 소속 F에게 "너 이 새끼들, 응급처치도 안하냐"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F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상대방이었던 소방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4.00: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야 전화기 줘봐, 야 임마 제일 비싼 담배 줘봐, 야이 씨발놈아 왜 이래 불친절하냐,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새끼, 귀여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경찰관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아까 당구장에서 나를 보고 놀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네가 나를 한대 때려라"고 종용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1 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다음,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그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길이 약 23cm), 혈관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실조회 회보서 1. 현장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10, 11번,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그은 다음,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찔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행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그은 다음, 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찔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목과 귀를 칼로 그은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평소 소지하던 낚시용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로, 낚시 줄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칼날이 날카로워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목 앞쪽을 칼로 정확히 그었는데, 사람의 목은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중요 부분이다. 피해자는 좌측 귀부터 목의 오른쪽 아래 끝까지 길이 23cm, 최대 깊이 3cm의 열상을 입었다. 열상의 길이와 깊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힘 있게 피해자의 목을 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쪽을 칼로 1회 그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귀 부위를 그었으며, 추가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찌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많은 피를 흘렸다. 피해자가 칼에 조금 더 깊숙이 찔렸다면 혈관 및 기도가 손상되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에 적용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목 부위의 흉터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28 피고인은 2017. 3.11. 09: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1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500 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18 피고인은 2017. 3. 9. 17:3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2017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화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49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수주를 받을 거 같은데 비용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 후 공사금액의 10%를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매달 카드 결제금액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2009. 11.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총 39회에 걸쳐 2,546,5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이고 C 누비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5. 17:1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역삼동사무소입구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명지대정문방향에서 역삼동사무소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운전자라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녹색신호에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다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남)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오토바이 핸들부분과 위 피고인차량 후미우측모서리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D에게 우측 견열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1.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19:00 무렵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극장에서부터 한재로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원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85m2 이내의 증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에 연면적 655.423㎡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34.624㎡인 2층 7가구를 10가구로, 바닥면적 234.624㎡인 3층 7 가구를 10가구로, 바닥면적 174.225㎡인 4층 4가구를 6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외부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층 2가구 17.21㎡, 23.12㎡, 옥상 1가구 15.99㎡, 보일러실 7.50m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위반 건축물 현황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신고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회사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와 피해자 D(22세)은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09. 0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들에게, 피고인은 “야, 돈 있냐. 돈 없게 생겼네."라고 말하고, B은 이에 동참하여 “야, 너 우리 형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이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렸다. B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월급액수에 대해 말다툼을 하딘 중 위 장소에 있던 탁상용 달력으로 피고인 D의 왼쪽 뺨을 1회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91

범죄사실 [2012고단5491] 피고인은 2012. 11. 1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그 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60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수원시 이하불상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2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 09:2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범행 유발동기를 억제하고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경위, 범행 후의 행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죄가 가장 중한 판시 흉기 휴대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성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며 다만 피고인의 다짐과 같이 알콜의존증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되는지 확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H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1층을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그곳에 'K PC' 상호로 게임장을 오픈한 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H과 나누고, H은 게임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몬스터', '하울' 이라는 명칭의 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며, C은 B으로부터 매일 10만원씩 받는 대가로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제공하고, D과 F는 B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 내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환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관리하는 한편 환전 시재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만큼 게임물의 포인트로 변환하여 손님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2만점당 2만원권 환전용 쿠폰 1장을 제공하고, E(일명 L)와 G은 게임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2만원권 환전용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쿠폰 1장당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보고(K PC 종업원에 대한) 1.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15. 8.18.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0: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에 있는 남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 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3:20경 경주시 B 소재 'C분식'에서 마음대로 피해자 D(60세)이 시켜놓은 맥주를 마셔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몇살 쳐먹었어? 너 이새끼 나쁜 새끼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3회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가슴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3매를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전송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사진 3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사진 4 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비방글과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의 수위, 게재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진과 글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고소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상가에서 신발도매상을 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1999년 가을 부터 사업실적이 저조해지기 시작한 후 2000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없게 되면서 거래처인 신발 생산공장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1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오랜 지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약속어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4.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2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4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고, 피고인 B, C는 같은 날 같은 법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펜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총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 펜션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였던 사람이다. D는 3만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자금이 없이 펜션 조성공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선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상환 자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였기에 계속적인 자금유치가 없으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펜션분양금의 원금 보장 및 연수익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9. 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7층에 있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강원 평창군 H 소재 일대 3만 평의 부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위 펜션 건축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 원하는 기간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펜션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F의 딸 I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피해자 F은 1,100만 원을, 피해자 G은 900만 원을 각 부담)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인과 통화 결과(수사기록 56쪽), 고소인 G 면담 결과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고단3032 판결문 1. 펜션 투자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3032 판결문,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쌍림동 193-1 앞 도로를 장충로교차로 방면에서 별내옥 설렁탕 이면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하되,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13.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6.13:30경 경기도 오산시 D 모텔 4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현장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부터 2011. 5. 6.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우나의 건물주인 E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우나를 현재 운영 중이다.”라고 말하여 2011. 2. 10. 경부터 1년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일비 4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내에서 세신용역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주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지 E가 위 사우나를 폐쇄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세신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으로 (주)동광산업개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1. 2. 9.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2. 11.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및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2, 19.경부터 1년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일비 4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내에서 세신용역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주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지 E가 위 사우나를 폐쇄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세신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동광산업개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즉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2, 25.경부터 1년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일비 4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내에서 세신용역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주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지 E가 위 사우나를 폐쇄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세신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동광산업개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2, 23,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4,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세신용역비용으로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각 진술 1. 각 용역 임대차계약서,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2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F, G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중국에서 귀국하면 곧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