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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대구 서구 H주택 202호에서 이를 영위하면서, 2012. 2. 20. 20: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과 2012. 2. 28. 20: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 M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한 다음 소개비를 받기로 하는 등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총괄적인 책임자이며 매상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 1인당 술값으로 15만 원씩을 받고 기본으로 맥주 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하여 유홍한 다음, 유흥접객원과 그 자리나 주변의 여관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2.2.20. 20:30경 위 A으로부터 소개받은 M(여, 32세)에게, 2012. 4. 18.경 N로부터 소개받은 O(여, 27세), P(여, 26세)에게, 2012. 4 20.경 Q으로부터 소개받은 R(여, 23세)에게 각 매상의 30%를 매달 15일에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접객원으로 교용하였다. 피고인은 각 고용된 일시경부터 2012.2.27.까지 위 주점에서 위 M로 하여금, 2012. 5. 10.까지 위 주점에서 위 O, 위 P로 하여금, 2012. 4. 30.까지 위 R로 하여금, 각각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술 접대를 하게하고, 위 주점 안 또는 근처 S에 있는 'T 모텔'에서 성교 또는 알몸 상태로 손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2. 27.까지 위 M로 하여금 총 25회에 걸쳐, 2012. 4. 18.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위 0, 위 P, 위 R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회에 걸쳐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업소는 남자 손님 1인당 술값으로 15만 원씩을 받아 기본으로 맥주 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하여 유흥한 다음, 유흥접객원과 그 자리나 주변의 여관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20:00경 위 A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M에게 매상의 25%를 월급으로 주기로 하고, 800만 원을 선불금을 지급한 다음 M를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 시간 불상경 위 주점에서 위 M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등 명목으로 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유흥한 다음 인근 S에 있는 'T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3. 경까지 위 M로 하여금 약 3일간 일을 시키면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전 중구 S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3. 3. 경까지 위 M가, 2012. 4. 18.부터 2012. 5. 10. 경까지 위 O, P, R 등이 각 술자리가 끝나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같이 찾아와 2차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1회 사용 시마다 대실료 1만 원을 받고 약 42회에 걸쳐 성매매할 수 있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Q,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C, R, O, P,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업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1.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요청 회신, 각 회신, 고객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M를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M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는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들을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는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2012고단466] 피고인은 2011. 8. 12. 20:40.경 부산 해운대구 C 주점에서 D, 피해자 E(61세)과 반여3구역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 의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685] 피고인은 2011. 2. 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502동 507호에서 H에게 화대로 14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2012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70년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1. 26. 22: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 18 02:00경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29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7. 16: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딸 피해자 D를 만나러 간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위 D의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는 옷과 책 등을 마구 집어 던지고, D의 방에 있던 침대, 책장 및 이불 등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불을 놓아 태워버려 D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손괴하고, 마당에 있던 피고인과 위 C의 공동 소유인 화분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로 돌아 온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20리터)을 보여주며 "개쌍년!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식구들도 전부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16: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김장김치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D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수급자가 먼저지 행정이 먼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 (길이 92cm, 일명 빠루)를 들고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E 자리로 다가가서 위 E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책상을 2회 내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위 E의 주민등록 담당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몽둥이로 내리쳐 위 주민센터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모니터(TG 삼보 모니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46cm×5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 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특별가중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죄질이 그 자체로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5고단332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 1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전 대통령과 D 전 국무총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대학동창 중에 신한은행 국장이 있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에 비싼 이자를 빌려주고 있다. 몇몇 동창들이 위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이자수익을 서로 나누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000 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만 원씩 수익을 주겠다. C 대통령은 친구이고, D 국무총리는 어머니의 사촌이어서 그들이 위 사업을 적극 밀어 주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과 친분관계가 없고, 중소기업 대출 이자 수익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15.경 1,500만 원을, 2008. 8. 11.경 2,500만원을, 2008. 8. 18.경 1,500만 원을, 2008. 8. 29. 경 3,000만 원을, 2008. 9. 12.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8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8. 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농심에서 병아리를 키우는 농장에 투자를 하면, 병아리가 영계가 되는 2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심에서 병아리를 키우는 농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2배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와 첨부된 각 판결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1고단1273, 서울북부지법 20111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들과 이 사건들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 06: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B에게 환승 문제에 대해 물었으나 무성의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입구 옆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역장의 사진과 아크릴판을 떼어 낸 뒤 "역장 나오라, 그래서 니가 비정규직이야, 공무원이 못되는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 D, B 각 작성의 진술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7.00:21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0, 18, 93고약112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3,69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23] 피고인은 2009.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 22:29 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공항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699] 피고인은 2013, 2, 2, 22:29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2 앞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이런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0:00경 하남시 감북동 서하남 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6 소재 보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다가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1. 20.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투다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산1길 57에 있는 1박2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병영 쪽에서 쌍용아진1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영상사진, 보행신호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원본 파일 첨부), CCTV 원본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일정금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고, 2014. 9.경부터 B 명의로 ‘D’라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구판매업에서 손실이 누적되고 다단계판매업에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자, 2015.경부터 위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군포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가구들이 들어오는데 가구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4%로 하여 2015. 9.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H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지인인 I, J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가구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K, L 등 다른 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위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차용증 사본 1. M 수신원장사본, M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N 거래내역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성남시 중원구 방향에서 광주시 탄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방에 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운전차량 앞쪽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버스 차량 승객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2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차량을 1,302,3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2:08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I ‘J’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40경 창원시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8:0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올해 5월경에 나에게 은팔찌(수갑)를 채운 사람이 누구냐, 씨팔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사고친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파출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전체 길이 약 12cm)을 손에 들고 마치 D을 내리치거나 던질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출동대기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석정리 쪽에서 산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장소 인근 공장 CCTV 영상(증거기록 제34 내지 36면)으로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식별되고 사고 지점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정지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되는 상황 자체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해당 차량의 운전 방향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 도로 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차량이나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시각(이 사건에서는 사고 장소 인근 공장 CCTV에서의 시각)이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는, 역광 등으로 인해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거의 식별할 수 없다(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8시 7분 10초 무렵에야 겨우 식별되는데, 충돌은 그 직후인 11초에 발생한다). 즉, 위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물론 블랙박스의 시야와 인간 운전자의 시야는 다를 수 있고, 인간 운전자의 시야가 좀 더 넓고 분명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인간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좀 더 빨리 식별하였거나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36-37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충분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남리 방면에서 동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이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사람들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우측방향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F(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 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16.1.29, 20:00경 G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뇌출혈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교통사고 치사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5. 8. 1.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 11:4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5동 출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조용히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 앞 계단 방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 14:40경 위 아파트 옆 '사랑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조용히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를 찢고, 손으로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5. 8. 2. 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 16:30경 위 사랑공원에서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어제 사건으로 안경테가 부러졌으니까 변상해 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 그곳 음식물 쓰레기통 ㅣ에 놓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3cm x 세로 약 14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사건 현장 출동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범행을 부인하나, E, D, F, G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및 피해자 El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2년 1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