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협회(이하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 자금집행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협회 자금집행을 관리하였다. 위 협회는 피해자 E의 산하단체로서 피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F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국가대표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장애인체육 기초종목 육성 등의 보조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경우,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간접보조사업 종료 후 그 간접보조금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협회가 진행하는 보조사업 종료 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접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협회가 거래하는 탁구용품 판매점으로부터 탁구공을 구매한 것처럼 지출 기안서, 송금증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송금액 상당의 탁구채 러버를 돌려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탁구공 구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상당 탁구공을 돌려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년도 국가대표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보조금 부분 위 협회는 2017. 5. 19.경 피해자로부터 'G' 명목의 간접보조금 385,000,000원을 협회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2.경 위 간접보조금 385,000,000원을 보조사업에 집행 후 남은 25,800,000원을 G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J' 대표 K에게 25,8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탁구채 러버 약 300장을 교부받아 지인들에게 저가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약 18,000,000원을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협회 건물 리모델링비, 국내대회 광고비, 판공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25,800,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개인적 용도 또는 협회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L 보조금 부분 협회는 2017. 7. 5.경 및 9. 6.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L' 명목의 간접보조금 합계 595,425,000원을 협회 명의 H은행 계좌(M)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31.경 교부받은 위 보조금 595,425,000원을 지도자 급여, 교재비, 출장비, 훈련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집행 후 남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K과의 사이에 탁구공 1타당 30,000원(정상가격 1타당 20,000원)에 총 630타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8,900,000원을 위 K에게 송금한 후 정상구매 대금과의 차액인 6,3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탁구채 러버 약 100장을 돌려받은 다음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약 6,300,000원을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협회 회식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6,300,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개인적 용도 또는 협회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L 보조금 부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지인인 'N' 대표 O과의 사이에 탁구공 1타당 30,000원(정상가격 1타당 22,000원)에 총 658타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8,900,000원을 위 O에게 송금한 후 정상구매 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5,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협회 리모델링비 등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5,000,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협회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협회 운영비 임의 사용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수석부회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위해 협회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협회 운영비를 관리 및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 협회 업무를 위해 적절히 보관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에서 음식대금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05,000원을 피고인의 식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석부회장 A이 'N'에서 구매한 탁구공 관련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전무이사 B이 'J'에서 구매한 탁구공 관련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D협회 설립근거 및 목적 회계 관련 규정 등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D협회의 2017년·2018년 상임이사회 명단 관련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D협회 보조금 지원 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견적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S속기사사무소 녹취록, 수사보고('T' 대표 U이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 서류 관련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E 자체운영비카드의 2017년 2018년 사용내역, E 사실조회 회신자료, 계좌내역, 수사보고(2017. 9. 22. 구입한 탁구공 관련, D협회의 회신 자료 첨부 -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용도 외 공동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협회의 자금집행 담당자로서 보조금 예산 및 협회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운영 소임을 다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장기간 이를 저해하는 수법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그 변제 또한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보조금이 사적 유용보다는 협회 운영 과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나마 피해금 상당액의 반환이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