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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 01:17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29세)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뭐라고”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코 아래 부분을 때리고, 동시에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법랑질만의 파절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E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인지 E인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2019. 3. 25.자, 2020. 3. 25.자, 2020. 8. 26.자 진술기재(증거순번 제3, 19, 20, 28번), 피해자 D의 2020. 3. 25.자, 2020. 6. 26.자, 2020. 7. 11.자 진술기재(증거순번 제5, 10, 11, 14번), E의 2020. 1. 14.자 진술기재 및 법정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는 피고인, E, F, G이 있었는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범인은 ‘E’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범인은 ‘E’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G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2021. 1. 15. 이 법원에 이 사건의 범인은 ‘E’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E 역시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20. 1. 14.자)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20. 4. 29.자 및 2020. 7. 8.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범인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증언 과정에서도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앞뒤가 모순되는 답변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시도하였는바, 당시는 E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E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섣불리 거짓 자백한다는 것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E과 피고인과의 SNS 대화내용(나도 집유기간이라 터지면 좆됌)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는 “성인 남자 4명이 저와 여자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다음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D은 “남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다가오더니 남자친구가 ‘뭐요?’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남자친구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맞고 울고 있는 중에 남자친구가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고 말렸습니다. 인상착의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느닷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 C에 비하여 피해자 D가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인으로 검은색 패딩을 입은 사람(E)을 지목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설시한 피해자들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 1개월 내지 최장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것이어서, 기억이 오염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이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재차 피해진술을 하는 것보다 통상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을 E으로 지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일부 진술기재 및 법정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 분양팀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홍보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1칸당 500만 원~1,000만 원의 전매 프리미엄을 챙겨 드리도록 하고, 분양계약의 전매를 2018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속해 드립니다. 만약 전매조건의 본 분양계약이 약속한 날짜까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잔금 기일까지는 기 납부한 분양 계약금 반환을 약속드리며, 본 분양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허위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계약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납부한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G 명의 하나은행 법인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 2018. 5. 15. 같은 명목으로 78,521,670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G이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주의향서, 확약서, 분양계약서, 상담내용 확인서, 내용증명서, 증거자료제출(거래내역제출),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B 홍보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전매가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분양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전매가능성은 전매를 할 당시에 매각 조건을 수용하고 입주할 자가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단순히 분양시 입주의향서가 많이 들어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I이 분양받은 2개 호실도 잔금지급만료일까지 전매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매가 확정적으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산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기소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분양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양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계약금으로 138,521,670원을 지급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해금액이 1억 3,800만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 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저녁 피해자 B(여, 34세) 등과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근처 모텔에서 자고가지.”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은 뒤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3에 있는 동해선 교대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래경찰서 쪽에서 교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3에 있는 동해선 교대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등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은 2021. 1. 28.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4. 5. 20. 14: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다방'에서 I, J 등에게 전 중앙정보부장인 K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L 대통령과 요담(要談)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난 5월 18일 비오는 날 저녁 K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L대통령과 장시간에 걸쳐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마치 K이 국내 정치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경위 가.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9. 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56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10. 11.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4도3492호), 대법원은 1975. 1. 28.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4. 7. 13. 구속되었다가 1975. 2.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9. 2. 25.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5명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30.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련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었다가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제5. 및 제3.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고,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아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곡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년경부터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거래처인 D 등 3개 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생활비와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C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백미 40kg 70개를 공급하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외상 채무 발생으로 D 등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고 사채, 카드대금, 제2금융권 대출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피해자로부터 백미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대출채무 변제, 거래처 외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40,000원 상당의 백미 40kg 7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16,000원 상당의 백미 40kg 249개, 백미 20kg 977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계좌 거래내역회신 보고), 수사보고(다른 거래처 은행 거래내역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도로를 시속 약 84㎞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C(남, 80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소방배관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2019. 10. 10.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용량 4L)과 끌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을 비닐봉투에 담은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위 비닐봉투를 현관문에 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서 작성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대면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요구사항 및 피고인이 가져온 소지품 확인, 각서 요구를 거절한 이후 이어진 피고인의 범행 관련 언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이에 대하여 변제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과 끌칼이 담긴 비닐봉투를 가져갔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와 함께 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비닐봉투에 담긴 끌칼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독촉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 내지 긴급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201,4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4대보험료 관련 자료,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인은 D의 재직기간 중 그 사회보험료 1,893,09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D에 대한 동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D의 퇴직금 중 위 보험료 대납채권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조정적 상계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퇴직금 미지급의 구체적인 동기 및 경위, 퇴직금의 액수 및 산정방식, 피고인과 D의 각 지위 및 관계, 퇴직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며 대구 달성군 C사업지구 D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및 기성금 청구에 대한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기술부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 동구 E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사전 보고 후 허락을 받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8조 (잔토역내운반) 본 계약 잔토처리 중 약 70,000㎥ 인접한 1단지로 역내 운반하여 복토 처리한다. 이때 비산 방지막 덮기, 벌개제근 등의 비용은 “을”(F)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총액계약) 본 계약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암반(풍화암, 보통암) 구간의 암질이 계획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갑”(피해자 회사)과 “을”(F)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특수조건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본 계약서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간인한 다음 F 대표이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원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특수조건(토공 및 가시설공사) 사본 1. 위조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권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계약서 특수조건에 제18조, 제19조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위 추가 사항을 I 전무이사와 H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특수조건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수조건을 추가한 사실을 I이나 H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9. 23. 경찰에서 “2016. 6. 7. 특수조건 제17조만 있는 원본계약서를 작성한 후 F과 한 부씩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가 추가된 부분 2장만 별도로 만들어서 F에게 교부했다. 제17조만 있는 계약서는 사무실 문서보관함에 두었고 제18조, 제19조가 추가된 계약서는 개인적으로 내 책상에 보관해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를 추가하고 I, H에게 보고를 하였다면, 특수조건 제17조까지만 포함된 계약서를 폐기하고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가 추가된 원본계약서만을 작성하면 될 것인데 이와 달리 굳이 제17조까지만 포함된 계약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문서보관함에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가 포함된 계약서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면 이를 문서보관함에 두지 않고 별도로 피고인 개인 책상에 보관할만한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책상에 보관하던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가 포함된 계약서가 자신이 퇴사한 후에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경찰에서 “제18조, 제19조가 기재된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다는 사실을 상위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제18조, 제19조가 기재된 특수조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I, H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계약조건 요약보고서(증거기록 2권 제1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7.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변조한 후인 2016. 6. 13.경에 I 전무, H 대표, J 회장에게 계약조건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계약조건 요약보고서’의 내용 자체에는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재를 받을 때에 요약보고서에 첨부한 계약서에 제18조, 제19조가 포함된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요약보고서 내용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첨부문서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I, H에게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 추가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전무이사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를 추가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특수조건이 두 번에 걸쳐 작성되고 제18조, 제19조가 추가된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다른 데 견적도 새로 받아보고 다른 업체로 바꾸라고 말했다. 다른 데 견적을 받는다고 하니 (F이) 이 금액대로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H으로서는 F에게 유리하도록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를 추가해주면서까지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를 추가한다는 사실을 H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8:5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9:1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C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F, G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위 차량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 ㈜H 직원에게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F에게 치료비 1,499,130원, 합의금 2,500,000원을, 위 G에게 치료비 1,161,490원, 합의금 2,500,000원, 차량수리비 1,205,940원 등 합계 10,356,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운전자 바꿔치기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누범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0,356,69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 'D'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 망고증열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를 하면 망고증열 회사의 지분 51%를 주어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담보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E 명의의 아파트에 5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망고증열 회사의 지분을 주어 수익을 올리게 해주거나 E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9. 6. 28. 3,4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8,47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망고증열공장사업계획서, 견적서, 임대계약서, F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계획적으로 기망하였고, 그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6. 11.경 B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C를 소개받아 B 공장 신축에 필요한 부지 성토작업, 임시가교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판넬 등 자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자재를 미리 사 두면 공장 신축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나에게 자재구입비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에 필요한 성토작업, 임시가교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다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채무와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여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자재구입비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철근 등 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자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G, H의 법정진술 3.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판결문(18가단104020), 도급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이 오로지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 돈을 공장 신축에 필요한 성토작업 등 토목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비 구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실제로는 위 돈을 토목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 646~647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토목공사에 관하여는 명백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I과의 민사소송판결에 의하면 7,000만 원이 공장 신축공사가 아니라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인정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토목공사에 관하여 명백한 약정을 하지 않은데다가 7,00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가 아닌 토목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결국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장 신축공사의 대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재 구입비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와 I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면 7,000만 원이 공장 신축공사가 아니라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위 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토목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J, K, L의 법정진술, 증 제6, 7호의 기재). 토목공사와 공장 신축공사 모두 완공되었고, 하자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도 특별히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돈을 토목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