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데상트 롱패딩'을 구매하려 하는 피해자 D에게 "물 품대금을 송금하면 데상트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내지 5항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위 롱패딩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3,31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박계좌로 사용되었던 유한회사 케이밀라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503081584,1005303081578)로 29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3,072,000원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인터넷사이트 캡처 1. 카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 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을 받은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 10.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교제기간 중 피해자에게 '부친은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매매하여 현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친은 교사로 정년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자신의 부모님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1. 생활비 명목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의 미상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070,74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투자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회복 신청 관련 추가자료 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15:43경 서울 노원구 C건물 B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혹은 E'에 접속한 후, 위 각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8,343,6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1. 도박사이트 'D, E'화면 캡쳐물 1.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도박의 횟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68세)이 헤어진 이후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12:5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에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08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약 10리터를 들고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가지고 온 휘발유를 그 곳 침대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침대 및 근처에 있던 벽,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안방 및 거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수리비 약 49,950,000원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견적서, 수사보고서(증거물 감정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5호)는 불을 붙이는 데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점퍼 1개(증 제2호), 마스크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거나 착용하고 있던 의류 또는 물품으로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08 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이웃주민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조기에 화재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9-08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수리비 약 5,000만 원이 들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범죄피해전문가는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는 등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FM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25.7K 구간을 제천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갓길에는 도로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청소 작업구간을 표시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싸인카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싸인카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도로 청소 작업용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도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피고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 고 있으면서 운전을 하였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전방주시 소홀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6: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도 중 손님인 피해자 D의 바지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신한프리미엄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 11. 2. 08:4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ATM 기기에서, 위 가.항의 D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13: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삼각지역내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가.항의 D 소유인 신한프리미엄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0,000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신한프리미엄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들'이라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으로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옆에 있어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신한프리미엄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는 않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카드들을 피고인에게 스스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옆에 있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리가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진술 시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이나 말투도 자신의 진술에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소에 머물던 08:41경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해자가 업소를 떠나고 불과 20~40분이 경과한 13:42경 신한프리미엄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6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현금인출 장소는 피고인의 업소 근처였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시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는 서비스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부터 정오가 지나서까지 피고인의 업소에 머물렀고, 안마요금 지급을 위하여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인출시각·장소나 현금인출자의 모습이 금융 기관에 기록·보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업소에 머물던 시점이나 업소를 떠난 직후 업소 근처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이 사건 카드들을 절취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옆에 있어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려주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들을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첫 번째로 인출한 60만 원의 영수증을 넣어두었고, 두 번째로 60만 원을 인출하러 밖으로 나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주머니에 60만 원의 영수증이 없었고, 피해자가 업소를 나갈 당시 피고인이 업소에 있었다고 진술하나, 설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사이트인 G 사이트(H)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똘꼭구 I 빌라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과 J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K과 L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사무실 근무자를 총괄하고, M, N, O, P, Q, R, S, T, U은 서로 돌아가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 결과에 따라 도금을 돌려주는 업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종목마다 배당률을 조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명목으로 합계 3,666,494,580원의 입금 받아 합계 3,432,384,1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J, K, L, M, N, O, P, Q, R, S, T, U과 공모하 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P, O,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0, 12 내지 27, 30 내지 41, 50, 51)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G 일일보고서(별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별권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범 J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11,565,800원 전체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 수익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공범 J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위 금액 전체가 추징되었으므로, 위 금액 중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는 6,000,000원 범위에서 추징을 선고한다.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인터넷 도박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척하는 등 계획적·지능적 · 조직적인 인터넷 도박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모두 외국까지 건너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가담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어 추방되기까지 5개월에 걸친 수감생활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다.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 'N', 'O', 'P'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I은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이름을 바꾸어 가며 위 사이트 및 위 사이트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두고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서 거주하며 일본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하고,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그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10.경부터 2016. 4.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및 2016. 3. 17.경부터 2016. 4. 5.경까지 I의 지시에 따라 태국 차츰사오에 있는 도박사무실 등에서 경기등록, 배당조정, 환전, 회원관리 등 도박사무실 실장 역할을 각각 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1. 23.경부터 2016. 4. 5.경까지 태국 차츰사오에 있는 도박사무실에서 채팅창을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그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등 고객센터의 직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013. 6. 24.경부터 2017. 1. 17.경까지 Q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4,523,152,315원의 도금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4.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총 81개의 계좌로 합계 165,329,767,80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내사보고(피내사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등),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피내사자 B 사용 이동식디스크 분석), 내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등록 도메인 분석), 내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K' 등 채증 및 분석), 내사보고(불법스프츠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계좌 집행 관련 CD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목록, 내사보고(불법 스프츠도박 사이트 K 관련 이용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압수수색 관련 증거분석 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등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1)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임자인 I의 권유로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0:5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E과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여 위 원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몸으로 밀쳐 떨어트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0:53경 계속하여 위 원룸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18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XD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978,994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7868(피고인 A) 및 2017고단8438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종업원 관리,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 고객 모집 등의역할을,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 수입금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310호, 1314호, 같은 구 F 오피스텔 1406호, 1410호를 임차하는 등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6개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G', 'H', 'I' 등에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한편, 여종업원으로 K, L, M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0. 20:00경 위 E 오피스텔 310호에서 여종업원 K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K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310호 등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약 40%를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17고단9083(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O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도메인 불상)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배팅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19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2,453만 원을 이체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미리 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68및 2017고단8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사진(사본) 2017고단9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도박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도박죄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도박 규모 및 대부분 잃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48,575,000원[수사보고(B의 성매매 수익금 확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0. 2015. 12. 경 성매매알선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2017. 4. 경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여러 군데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 '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S' 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음) 0 영업기간 짧지 않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음 0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범행을 전부 자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B 위원장으로서 2016. 3. 24. 14:40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앞에서 조합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E'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15:06경 위 집회 장소에서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한 76.3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유지 명령을 받고서도 같은 날 15:39경 79.5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58경 77.2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소음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음 측정을 담당한 경찰 F이 소음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가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집회 현장으로 다가와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육성으로 위 각 명령이 내려졌다고 외치기는 하였으나, 당시 F과 피고인은 바리케이드와 다른 집회참가자들로 가로막혀 수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집회 무대 정면의 음향시설(스피커) 근처에 앉아 있었으므로, 위 각 명령의 내용 및 취지가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의 내용 및 취지를 별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집회 현장의 위치, 형태, 분위기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다른 집회참가자를 통해 정확히 전해 들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온라인사이트인 '사이트('J', 'K', 'L', 'M', N')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서버를 운영 및 관리하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3. 경 일명 'O'로부터 위 'I' 사이트 및 회원 명부를 인수한 다음, 서울 강남구 P 번지불상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C,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사이트 운영 및 관리방법을 배우게 한 다음, 이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마카오로 출국시켜 일본 등 해외의 서버를 임대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C, D는 마카오와 국내를 왕래하면서 마카오 현지에 'I'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마련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업로드, 사이버머니 충전, 경기결과 등록, 환급, 고객센타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도록 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입국 시에는 Q, R, S, T, U 등의 명의의 각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입금된 도박자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위 마카오 사무실에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구기 종목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 및 점수 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1분 전까지 게임결과를 예측하여 1게임 당 1인 최저 5,000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제공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건 돈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0,799,819,243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온라인 사이트인 'I'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Q, W, R, X, Y, S, Z,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피고인 D)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 검사는 위 추징액 상당액의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몰수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그 금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매출액이 6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친 범법행위가 행해졌던 점, 그 매출액이 컸던 만큼 수익 또한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드러난 가담자만 15명에 이르고 사무실을 마카오에 두고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화된 조직적 범행에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범으로서 상당한 이익을 차지했던 자인 점, 피고인 B은 C, Q, S, R, AA, Z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현금인출 등 중요업무를 맡았던 자인 점, 피고 인 D는 V, W, X, Y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마카오 현지 사무실의 운영책임을 맡았던 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기록상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업무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