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6:25경 서울 성북구 E원룸 앞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집에 간다고 하자1), 피해자의 1)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CCTV녹화겉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옷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내동댕이치며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 달라"며 빌자 그곳 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는 이제 좆됐어, 넌 그냥 재수가 없는 줄 알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그 아래에 있는 외벽을 밟고 올라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F 계좌 분석 보고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CD의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에서 뛰어내린 시간은 2014. 4. 1. 07:40 경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원룸 현관문 앞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기재한다. 사보고(E원룸 전경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씨씨티브이카메라영상 녹화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전 남자친구 J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주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 대신 합의를 봐 주는 등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식칼을 들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번복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4. 1.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하여 2014. 4. 4.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2014. 4. 4. 이루어진 경찰 최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 통화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아 어디엔가 숨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 때부터 돌변하였다. 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어서 쓰러뜨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기면서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서 민소매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몸 위에서 내려와 앉았다. 이에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니 진짜 보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 있는 쪽으로 잠시 간 틈에 현관문으로 뛰쳐 나갔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면서 넘어졌고, 이어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를 막자 손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왜 때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니까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몸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몸을 찼다. 이에 오기가 생겨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서 다시 주먹과 다리로 수회 폭행하였다. 라) 이에 너무 무서워져 빌기 시작하였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원하는 데로 다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빌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네가 그래봤자 나는 오늘 너를 죽여야겠다, 너는 그냥 오늘 못살아,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찬장에서 분홍색 꽃무늬로 된 식칼을 꺼내왔다. 이에 다시 온힘을 다해서 잘못했다고 비니까 피고인이 식칼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식칼을 들고 "넌 그냥 오늘 좆된 거야. 넌 그냥 재수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안 이러려고 했는데 그냥 널 보니까 그러고 싶어. 넌 그냥 운이 안 좋은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가왔다. 이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창문 쪽으로 갔고 무조건 잡아달라고 소리치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14. 4. 16.경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조사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술에 만취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의 집이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어 가볍게 몸싸움을 한 것뿐이며,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하여 2014. 4. 4. 노원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작성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행 경위 및 물리적, 언어적으로 행사한 폭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취했던 행동이 시간 순서에 맞추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의 사장이었던 G는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3.경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J의 계좌에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 겁을 주려고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진술은 피해자의 번복 전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최초 진술서 및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이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된 이후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하거나, 받은 다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 앞서 채택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4:00경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봤다. 한편, 피해자는 그리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만취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술자리에서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술자리에는 피해자를 초대한 다른 친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혼자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25 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몸을 잡아끌거나 가방을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억지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만취한 피해자를 단지 집에서 재우기 위하여 데리고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은 현관문으로 들어갔을 때 맞은 편에 큰 창문이 있는 원룸식 구조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7:45 경 겉옷을 벗고 가방과 핸드폰 등의 소지품을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남겨두고 맨발로 창문에서 뛰어내려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창문 바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창문으로 뛰어내릴 경우 생명·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는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에서 처했던 상황이 몹시 위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강간할 의도로 흡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믿음이 간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탈출한 이후 바로 피해자를 쫓아 나와 주변에 모여든 행인들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 친구인데 괜히 저러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위 상황을 본 행인들은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가 남자가 식칼을 들고 왔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포함되어 있다. 급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행인의 신고내용에 비추어, 단지 몸싸움에 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W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9년 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한 범행이다. 그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할 정도로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와 고통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술집에서 만난 여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거절하는 여자와 그 여자의 친구를 때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를 폭행하고 간음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신체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에서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2)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두 개인 경우 감경영역의 하한에서 1/2을 더 감경하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