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스포츠 정보 제공 및 중계 거래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위해 설립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부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1.경 서울 강남구 D호텔에서 열린 ‘E’ 사업설명회에서, F, 피해자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의 회장으로 발표를 하였고, 2018. 3.~5.경 F를 통해 피해자 G, H, I, J, K에게 “㈜C가 운영하는 스포츠 승률 분석 및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치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L(M에서 L로 변경됨)라는 코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다. ㈜C는 스포츠 정보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 상태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주겠다. 2018. 5.경 L을 상장할 것인데 1원짜리 L이 최소 20원에 상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8. 5.경 ‘귀하 G 투자금액 일금 1억 오천만원에 대하여 ㈜C는 지분율 0.15%로 지정하고 차후 2018년 5월~7월 해외사업/기술 및 컨텐츠 공급등 추진중인 블록체인 사업의 일부를 설정된 금액을 협의하여 (토큰개수 : 1억 오천개) 제공한다.'는 내용의 ㈜C와 위 G의 투자계약서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는 등 피해자들과의 투자계약서에 ㈜C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상장이 된다고 했던 L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포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레딕션 게임(Prediction Game) 콘텐츠 및 스포츠 콘텐츠 정보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전용 토근의 역할이 개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스포츠 결과 예측,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결과 예측, 분석 프로그램,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L을 상장시킬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스포츠 정보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로 2017. 12. 29.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7,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 F,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고소인들 입금내역 1. L 사업설명회 PPT자료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편철), 이메일 내역, C 사업개요(2장) 1부, C 사업소개서 1부, P 사업계획서 1부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노2305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의 주장 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2018. 5.경 L을 상장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C는 스포츠 결과 예측, 분석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L을 상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 B의 주장 2018. 2.경 이미 ㈜C의 부회장직과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A이 하는 계약서 작성행위에 개입한 바 없으며, A이 요청할 경우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편취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한 바 없고 회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인식한 바 없으므로 편취 고의와 관련하여 정범의 고의는 물론 방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C와 작성한 각 투자계약서에는 ’㈜C의 지분율을 지정하고 차후 2018. 5. ~ 7. 해외사업/기술 및 컨텐츠 공급 등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의 일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투자계약서에는 ’뒷면 M Blue paper 마케팅 계약 / IOC 판매계획 첨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투자계약서에 의하더라도 2018. 5. ~ 7. 컨텐츠 공급 등 블록체인 사업이 시작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마케팅 계약 문서도 첨부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투자 당시에 해당 사업이 곧 추진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F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 투자 이전에 F의 남편인 Q은 2018. 3. 27.경 피고인 B의 딸 R로부터 ㈜C 사업개요서, ㈜C 사업소개서, ㈜P 사업계획서를 각 첨부한 이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위 첨부문서는, 그 사업개요서에서 ’2011 법인설립 토토기반(전세계 스포츠 승무패 예측 프로그램) 개발 완성 시뮬레이션 – 유료화 성공, 2015~2016 전세계 스포츠 예측 시스템 1차, 2차 2.0 업그레이드 개발 완료시험 가동 및 웹사이트 리뉴얼‘을 언급하는 등, 그 내용에 비추어 2016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하다(위 첨부문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C는 2016. 12. 1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Q이 옛날 것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R를 통해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P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약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서 ’스포츠 정보 예측 프로그램 개발 완료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를 다투던 피고인들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5.경 L이 상장될 것이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2018. 7. 내지 8.경 L이 상장될 것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장이 안 되면 ㈜C의 지분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비상장회사인 ㈜C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C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L이 상장될 경우 그로 인한 고수익을 기대하고서 투자하였는바,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L의 상장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단순히 L의 상장을 기대하는 정도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N 이사가 ’U에 인맥이 있어서 상장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제가 ’아직 개발중인데 어떻게 벌써 상장시키냐, 사람들 기대심리가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혼낸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다. 2018. 6. 말경 저랑 심하게 싸우고 N이 일을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은 “제가 A 회장에게만 ’제 인맥으로 U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F가 옆에서 들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아직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당시 코인개발도 안 끝난 상태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만약 2018. 5. 5. U 거래소에 L 코인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말을 했다면 A 회장이 시켜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A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던 것이 몇 번 있다. 경영상 판단이라 생각하고 별 뜻 없이 제가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F는 “V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A, N으로부터 ’2018. 5. 5.경 U 거래소에 L 코인을 상장이 확정되었다. 상장이 되면 코인당 10원 이상이 가니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지금 투자하면 코인당 1.5원을 제공하겠다.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과 주변 지인들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3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F의 진술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 B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F에게 수시로 연락하였는데, 2018. 3. 7. ’C 4차 혁명 플랫폼‘이라는 문서의 링크를 보내고, 2018. 4. 13. F가 ’싱가폴법인이 돈이 들어와야 하니 다음 주 정도에 진행해 볼께요‘라고 하자 ’네 돈이 곧 풀릴 것 같은 데 쉽지가 않네요 힘든 고비 잘 넘겨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5월이면 ㅎ’라고 답하는 등 F와 ㈜C 사업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2018. 5.에는 뭔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렸으며, 2018. 4. 18. 투자계약서 내용을 보내면서 그 빈칸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피해자들이 실제 투자할 때에는 투자금의 입금상황과 그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투자계약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직원이 없고 힘들어 하고 저도 A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도와준 것뿐이다. 저는 W이라는 사람에게 ‘A에게 코인 사업을 하는데 코인은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코인의 코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 저는 A 회장이 시키는 일만 했다. 부치라면 부치고 전달하라면 전달하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던 데다가 ‘코인의 코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등 코인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A이 시키는 대로 그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F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을 재판중인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