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9-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이라는 거래사이트에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하순경 EF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고 수익을 5:5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L‘AM’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8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9. 하순경 EF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O 공식카페에 접속하여 ‘빅토리 메이플 스타’라는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Q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5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2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F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고 수익을 5:5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가 지정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LAR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4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9. 하순경 EF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사기범행을 함께 하고 수익을 5:5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관리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AL‘AR’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T 계좌로 38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U 및 AR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AU, 피고인 C은 AR의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 및 그에 이용할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분담하며 피해금원 수취 계좌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되 인출은 함께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3.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B의 계정으로 AU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용품인 버디 WTX 거리측정기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위 제품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9.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L 카페 ‘AX’에 ‘닌텐도 게임기 및 게임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기 및 게임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금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7.경 인터넷 AZ 사이트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8장 630,000원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00:49경 BA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1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빅토리메이플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물품대금과 택배비를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BD 계좌로 373,000원을, A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3,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남편 계좌로 돈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신이 방금 보낸 돈을 모두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고 나온다. 사고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니 내 AN은행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0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경 골프용품 중고 거래사이트 AU(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골프거리 측정기(골프버디 WT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BF 명의 BG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249- 피고인 B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AR’ 사이트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권 4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지에서, ‘AR’ 사이트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F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BI 명의 BJ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AR’ 사이트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권 4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F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BI 명의 BJ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38-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다음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0. 8. 25.경 인터넷 AL AR 카페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8장을 75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7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158-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속 하던 중, 2020. 9. 말경 EF 닉네임 ‘A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B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도록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와 B에게 제공하고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M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290,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X, BO, BP, H, BQ, BR, BS, AG, BT, BU, BV, G, J, BW, BX, BY, BZ, CA, Q, CB, CC, CD, CE, CF, CG, CH, V, CI, CJ, CK, CL, CM, F, CN, CO, CP, CQ, CR, E, S, CS, CT, AB, CU, CV, CW, CX, I, CY, CZ, U, AE, DA, O, R, K, DB, DC, DD, DE, DF, M, DG, AI, DH, DI, DJ, DK, DL, 의 각 진술서 1. DM의 고소장 1.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판매게시글, EF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이체확인 화면, 대화내역, EF 메시지, EF 대화 내용 등 일부 발췌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영수증, 출금내역 조회, 이체완료 촬영 화면, 송금상세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화면, 각 이체완료 화면, 계좌이체완료 화면,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송금완료 화면, 이체완료 화면, 입출금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1고단8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O, DP, W, L, AF, DQ, DR, DS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판매글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92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캡처본, 문자내역 캡처본 1.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공소장 2021고단94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1고단1370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V, DT, DU, DV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등 제출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2021고단179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 1. 내사보고서(C 통화 내용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서(참고인 B 통화 내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0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W, DX, DY, DZ, AC,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EF AP방 대화내용)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사건으로 부산지법 1심 재판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91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C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6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술서 1. 내사보고(EA의 남편과 통화) 1. 수사보고(BF 진술 확인) 1. 문자대화내역 등 1. 거래명세표 2021고단4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K,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파악 및 진술 등) 1. 피의자-BH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캡쳐 이미지, EF 대화 내용 캡쳐 이미지, 피의자 AR 게시글 캡쳐 이미지, 피의자-BK EF 대화 내역 캡쳐 이미지, 이체내역, 피의자-BL EF 대화 내역 캡쳐 이미지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22고단10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Z, EB, EC의 각 진술서 1. 각 AR 게시글,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 각 EF 대화 내용, ED 게시글 1. 이체결과조회, EE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확인서 1. 각 C 제출자료(AT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및 법원사건 진행내역 각 7부, 수감조회 2022고단1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대화내용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3608호 사건 및 2021고단4249호 사건의 각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3608호 사건 및 2021고단4249호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던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그 죄책도 중하다.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3년 4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A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담당 경찰에게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협박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EF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에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도 위 메시지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법원까지 기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공판계속 중 도망하여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2회, 벌금형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5일 동안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과, 범행 시기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지 않았고 편취액의 합계액도 110만 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