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00:30경 동해시 B 피해자 C(67세)의 집에 세들어 살 당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이 나온 것이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안방 출입문 유리(가로 110X세로90)를 깨뜨려 수리견적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12. 16. 12: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8: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점포 앞도로를 고려대학교 이공대학교 쪽에서 용두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암 5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콘크리트믹스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4세)를 위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우측 부위 분쇄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차량 및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사망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도시재정비촉진지구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G과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G로 하여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의 E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시설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60,503,400,000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G로부터 이주비를 대여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마감재 변경 또는 추가옵션에 따른 공사비증가분을 부담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추진비는 위 조합에서 G로부터 이자를 붙여 대여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E 도시환경정비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1년 10월 20일 임시총회 결과 통보의 건, E 도시환경정비사업 도급계약서, 사업참여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예컨대, 조합 운영비에 대한 조항, 운영비 수령 현황 등에 비추어 2011. 10.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그대로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합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이 사건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2012. 3. 15.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에 관하여 :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임시총회에서 대략적 내용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 정기총회에서 다시 추인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합원의 총의에 반하여 조합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7:02경 B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녹색 가방 하단에 구멍을 뚫고 LG V30 휴대폰을 숨겨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가방의 방향을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밑에서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2.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53명의 여성들의 치마 밑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촬영횟수,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D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버스 운전석 쪽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이 기재된 유인물을 비치하였다. 그 유인물의 내용은 "조합원 여러분. ~ 중략 ~ 지금 우리 조합장은 회사 대번인/ 회사 앞잡이, 회사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중략 ~회사에서 뽑아준 조합장 "회사 앞잡이/ 회사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회사 대변이나 하는/ 이하 생략"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이었고, 회사에 의하여 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증언 1. 시정촉구서, 요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유인물, 알림,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며, 피해자 D(53세)은 위 C의 제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일시불상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D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위 D이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박카스병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와 제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안에 염산이 있다, 거짓말하면 너한테 염산을 뿌리겠다, 아는 사람이 염산을 뿌려봤는데 그 자리에서 염산을 맞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10.30.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C와 D이 2017. 6.경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면서 모든 행위는 차량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D과 불륜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자인서를 써서 가져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불륜 동영상을 D이 대표로 있는 H 홈페이지에 올리고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부와 불륜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7. 10. 31. 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0. 27. 13: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너희들 불륜관계의 증거가 다 있다, 불륜관계를 다 폭로하겠다, 2017. 11. 1.까지 2천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오고, 2017. 11. 20.까지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14:00경 같은 면 일산리 공설운동장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죄질 불량한 점, 갈취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28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4.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거실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4.00:4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마지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교통비가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 체크카드로 5만 원을 추가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도난신고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3359] 피고인은 2017. 6. 21. 02:14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52길 19호에 있는 신답 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본당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교회 1층에 있는 사무실 유리창을 그 부근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내리쳐 깨뜨린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법 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2017고단280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2017고단3359] 1. H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절취 모습 및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CCTV 캡처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증법상 집도 > 제2유형(상습누범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4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이고 뇌수막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석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회, 징역형 8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D과 사이에 D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대지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추후 위 토지 및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총 49억 원으로 하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7.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315.9m²',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계약내용 매매대금란에 '사십구억 원(₩4,900,000,000)', 계약금란에 '일억팔천만 원', 중도금란에 '삼억 원', 잔금란에 '사십사억이천만 원', 날짜란에 '2015년 5월 11일', 매도인란에 '경기도 성 남시 분당구 H,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D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8.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빌딩 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 부분 포함)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빌딩매매계약서 사본 1. 위조된 상가빌딩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49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매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소위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D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 I은 업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자이고 위조사실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아 가 피고인과 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약서 작성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매매대금이 41억 원일 경우와 49억 원일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차이가 있고(D은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4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업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의 액수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원이며,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업계약서의 매도인란에 D이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인이 업계약서의 매도인란에 D을 기재하고 피고인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 49억 원의 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공기관에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의 20대 청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위에 대해 대체적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미곡종합처리장 장장으로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C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펠렛보관창고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보관창고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약 1m 70cm의 건조창고 101 승강기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공실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미곡종합처리장 장장으로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C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펠렛보관창고 지붕 보수 공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이 지붕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설치, 안전모 착용지시 등의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8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1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부안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서 정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이 사건 보관창고와 떨어져 있어 피고인은 위 보관창고에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현장에 없었던 점, 사건 당일 E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직접 자신의 판단에 따라 F과 함께 지붕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F은 장장인 피고인 주재 하에 월 1회 2시간 정도씩 안전교육을 받아왔으며 안전모도 개인별로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사건 당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C 경영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속칭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발급받는 상대방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의 20%를 돌려받아 이를 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C과 결의하고, 피고인은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업체들을 C에게 소개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준 다음 C D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상대방 업체에 넘겨주어 상대방 업체에서 마치 부가가치세 해당 금원을 D 에 돌려준 것처럼 외양을 꾸미게 하는 한편 상대방 업체로부터 위 20%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반분하여 C에게 지급하고, C은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상대방 업체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상대방 업체에게 양도한 다음 상대방 업체로부터 받게 될 위 20% 해당 금액 중 절반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은 D은 인력 공급 사업체로서 폐자재, 고철 공급 및 철거 공사 등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E 경영의 'F' 및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1. 10. 31. 울산 북구 H 신관 3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의 각 해당란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토지 보유 5년 미만의 주택 신축 판매 등 건설업체인 D1 울산 북구 I에서 건설 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에 2011. 10. 31. 폐 자재 철거공사 용역대금으로 2억 1,1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 가공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2억 3,265 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각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전체 합계 20억 9,913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총 9매를 각 발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2. 16. 울산 남구 신정1동 521의 10 에 있는 울산수협 신정지점에서, D 명의로 수협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여 그날 같은 구 K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통장, D의 도장,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같은 구 M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G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N 사장'(성명불상)에게 넘겨주어, 상호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0:55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위 해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머리 부 위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씩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피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NOS, 대퇴의 타박상, 토의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2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이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위 장소 주차구역에서 인제대역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33세)의 왼쪽 무릎 뒤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4. 5. 9. 23:10: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 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동양' 게임기 20대, '2017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5. 26.경부터 2018. 6. 22.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5. 26.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3, 64면) 1. 내사보고(영업신고 및 변경이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18. 5. 26.부터 2018. 6. 21.까지 27일 × 1일 30만 원 = 81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2018. 6. 22. 압수된 돈과 게임물 등을 몰수한다. 피고인 B가 받은 일당은 인건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22:20 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소리치는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싼 채 입을 막고 약 5미터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자 약 100미터를 따라가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약 50미터 쫓아가 붙잡은 후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머리채를 잡고 약 20 미터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E사무소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주차장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E 사무소 옆 화단 의자에 앉게 한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지적능력 제한으로 인해 행동 통제력과 판단력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면에 대해서도 책임감이나 자기 조절력이 제한적이며 향후 꾸준하고 안정된 사회적응 및 기능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써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천안시 동남구 C 4층 피해자 D(48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앞으로 모든 트럭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1년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G에 보증금으로 넣어 둔 1억 원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당시 별도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 (주)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H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주)F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투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정투자 계약서 1. ㈜F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는 한편, 이 사건 범죄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04: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3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뒤)과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 경위 H, 경위 I에게 "야이 새끼야 좆같은 씹새끼야, 경찰 개 좆까고 있네, 씹 새끼야 내가 월급을 주는데 이 씹 새끼들아 내가 신고했다 왜 나를 체포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위 폭행 및 모욕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된 후 민원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마른 멸치 같은 새끼, 이 대머리 재수 없어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여주시 J에 있는 여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니미 씨발 개새끼야, 개 좆까지 마라, 청문감사관에 신고해서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K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F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2-3회 가래침을 뱉는 등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을 하고 공무집행을 하였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등으로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정신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