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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고, 추후 C 내에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하여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정대로 C 내 점포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C 2층에서 자신이 위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019. 9. 1. C 우동 코너에 입점시켜 주겠다, 만일 입점이 안 될 경우 그 배액인 1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휴게소 입점 점주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우동코너에서 영업 중이던 점주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도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를 우동 코너에 입점시켜 주거나 교부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위 C 소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휴게소 커피코너의 임대기간이 2020. 1.말경까지이다. 커피코너에 입점하기 위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권리금이 8,000만 원인데, 권리금의 절반인 4,000만 원을 먼저 교부하면 추후 커피코너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휴게소 입점 점주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커피코너에서 영업 중이던 점주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도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를 커피 코너에 입점시켜 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상행 라면우동코너 운영권 계약서, 각 계좌 거래 내역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2022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임휴게소 소장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차용증․확인서,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현 C 관리소장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2019. 4. 8.경까지 ‘휴게소에 입점하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4,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더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회복되었을 뿐 피해금액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범 죄 일 람 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00: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임승차 관련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몸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사건 현장에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까지 보인 태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 2019년도에만 폭력이 발현된 범행으로 4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LED마스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1. 5. 31.까지 디바이스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월 임금 2,666,666원, 2021. 2월 임금 2,827,380원, 2021. 3월 임금 3,091,400원, 2021. 4월 임금 4,166,666원, 2021. 5월 임금 4,166,666원 등 체불금품 합계 16,918,7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1. 5. 31.까지 디바이스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331,28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E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2. 1. 24. 이 법원에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3:27경 동해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등),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캡쳐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4:52경 경북 의성군 B, C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는 ‘병원 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경위 E 등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병원에서 퇴장시킨 후 안전하게 주거지에 귀가시키기로 하고, 피고인을 동행하여 주거지로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15:10경 경북 의성군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안경 벗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오른쪽 광대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당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22.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5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퇴실하였다가 자신이 두고 간 돈을 찾는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와, 그곳 카운터에서 업무 마감을 하고 있던 직원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약 3, 4회 정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부터 엉덩이와 허벅지, 배, 오른쪽 가슴 순으로 훑듯이 약 5, 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07:2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호로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07: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4세)을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약 13㎝)를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손으로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과도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인다, 너 같은 새끼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이 집에 갔다가 오면서 “죽인다. 너 같은 새끼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뒷주머니에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8. 23:3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행거 기둥(길이 126cm)을 휴대하고 열려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으로 올라가 4층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며 행거 기둥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22:5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층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행거기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21. 7. 5. 16:48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만 17세)와 그 친구들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고, “허벅지 둘레가 몇이냐, 허리 사이즈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E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내역 1. F 이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각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후 함께 탑승하였던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에는 추행행위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피해자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두려워 직접 알리지 못한 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외부로 도망칠 수 없었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문자메시지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은 당시 블랙박스의 존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8면), 추행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인식하던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22:32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내 주차장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다수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 피해자 G이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 여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추가 인지],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하사거리 쪽에서 충현역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새싹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125K SPECIAL FLEX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견갑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로 서울 강서구 B 근처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아파트 주변 상가의 지하주차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각각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23.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00:25경까지 시흥시와 안산시 등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3:06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C주차장’ 내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정도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사실 확인 및 혐의사실 인정에 대한) 1. 현장 사진, CD복제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적발된 직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서울 금천구 B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1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야간근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을 하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채권 8,140,000원에 대하여 지인의 처인 E을 통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 뒤 자신이 돈을 돌려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금전채권 8,140,000원에 대하여 E을 통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 뒤 2016. 7. 1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7,1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침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