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3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0. 03: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그곳 남자탈의실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놓여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 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낸 다음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위 'E'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12.30. 05:06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7. 12. 30. 06:17경 용인시 처인구 J8층 'K'에서, 피 해자에게 안마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마요금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12.30. 07:22 경 전항 기재 'K' 앞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1. 3.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 3. 21:30경 인천 중구 M에있는 'N'에서, 그곳 찜질방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 옆에 물품 보관함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물품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낸 다음 흡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위 'N'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 22:36 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O, I, L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도난카드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국내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1. CCTV영상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1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각 절도 범행에 앞서 피고인 B에게 절도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찜질방에서 절도 범행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잠을 자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을 마친 직후 함께 찜질방을 나갔고, 곧바로 주점으로 가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훔친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는바, 이는 잠을 자러 간 사람의 행동과는 모순된다. 피고인 B은 2014년 8월 중순경 S과 합동하여 찜질방에서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 2015. 1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이 실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