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14: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이를 따라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마음대로 탑승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동구 D노인복지관까지 함께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7. 09: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고소를 하든지 112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만나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26. 10:15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이를 따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마음대로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내리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열쇠를 잡아 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신, 역발신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 및 등기문자 전송), 수사보고서(사건접수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보복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전송한 문자 추가(22. 1. 1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작성 쪽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허락 없이 탑승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의 키를 빼서 차량이 길 가운데 멈추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해ㆍ감금ㆍ협박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 피고인의 접촉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피해까지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언니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언니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하였던 위협적인 언행을 단순한 장난이라거나 우스개소리로 치부하는 등 죄책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