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558] 1. 2017. 2. 2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7,2,21,02:41 경 대전 대덕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2.2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150만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2. 23.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피고인은 2017. 2. 23. 06: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A동 908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7, 2. 23. 필로폰 및 대마 각 소ㅈ 피고인은 2017, 2. 23, 08:52경 제2항 기재 G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 옆의 협탁 위에 필로폰 약 0.7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올려두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8.12그램과 약 3.3 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2개 및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고,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차량 안 콘솔박스 안에 대마 약 4.92 그램을 은박지 3개 에 나누어 포장해 보관하였다. 4. 2017, 6.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천시 I,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5. 2017. 6.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2017. 11.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1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2017. 11.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018고단478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25경 인천 남구 주안로 226 풍림아파트상가 앞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방면에서 간석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이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를 이탈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질 때 정차하고 있던 차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쓰러진 피해자 J(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적색 신호가 변경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천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20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858 1. 2016. 10. 2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0. 21. 새벽 무렵 부천시 K에 있는 L 옆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1:02경 M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에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1. 1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1. 14. 21:11 위 M으로부터 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에 1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L 옆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인천지검)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8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변사체 사진,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18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A 관련, M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M의 우리은행(P)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결문, 수용조회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소지. 투약 ·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대마 또한 상당히 많은 점, 범행 발각 후 건강상태로 인해 석방되었으나 도주한 후 다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을 반복한 점,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선에 대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