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O기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P 일원에서 불법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제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P 일원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주도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 E, I, H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어로행위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G, F는 Q군청 공무원으로 P 주변 순찰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8.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 4. 5.경 ~ 2011. 7. 5.경 범행(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 C, D, E는 R, S과 함께 상수권보호구역인 P 일원에서 어류를 포획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5. 경부터 2011. 7. 5. 경까지 전남 T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 P 일원에서, 피고인 B, D,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E는 R, S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P 안으로 들어가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물속에 넣고 전류를 통하게 하여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후 뜰채로 물고기를 들어 올려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기간 피고인 A, E는 각 32회, 피고인 B는 29회, 피고인 C은 25회, 피고인 D은 23회에 걸쳐 어로행위에 가담하여 하루 최소 10kg에서 최대 400kg 상당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 어류를 포획하였다. 나. 2011. 7. 중순경 ~ 2012. 8.경 범행(피고인 A, B, E, I) 피고인 A, B, E, I은 상수권보호구역인 P 일원에서 어류를 포획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2. 8.경까지 전남 T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 P 일원에서, 피고인 B,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E는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기간 피고인 A, E는 53회, 피고인 B는 47회, 피고인 I은 38회에 걸쳐 어로행위에 가담하여 하루 최소 10kg에서 최대 60kg 상당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 어류를 포획하였다. 다. 2012. 9.경 ~ 2013. 1. 20.경 범행(피고인 A, E) 피고인 A, E는 상수권보호구역인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강 및 전남 곡성군 소재 섬진강에서 어류를 포획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2013. 1. 20. 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전남 보성군 노동면에 있는 보성강 및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섬진강 일원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성강 일원에서 15회에 걸쳐, 위 섬진강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하루 최소 10kg에서 최대 70kg 상당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 어류를 포획하였다. 2. 배임수재(피고인 C) 피고인 C은 O기관으로부터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어 P 일원에서 불법어로행위 등 환경오염 단속 및 신고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전남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P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려고 하는 W, X으로부터 P 인근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지 말고 눈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수도법위반방조(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1. 4. 13.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전남 Y에 있는 Z 식당에서, B, A, E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인 P 일원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B 등이 어로도구인 고무보트, 배터리 등을 실어 놓은 화물차를 위 Z으로 가져오면 위 화물차에 B, A, E를 태우고 이들이 어로행위를 하는 P 인근까지 운전하고 가 장비와 함께 내려주고, B가 어로행위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고 P으로 가 B, A, E를 태우고 포획한 물고기 및 어로장비를 신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B 등의 불법어로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직무유기(피고인 G, F) 가.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Q군청 지역마케팅과에 근무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P 주변 순찰 및 불법 어로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23:00경 전남 T에 있는 P 안에서 불법 어로도구인 자라그물 2개, 플라스틱 바구니 2개, 자라 5마리, 잉어 1마리와 불법 어로행위자들이 현장에 놓고 간 AA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전남 AB에 있는 AC다방에서 친구인 C, A을 만나 위 일시경 불법어로행위를 한 사람이 A이고 현장에 놓여 있던 위 화물차가 A의 장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A을 상대로 불법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단속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한 후 A을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A으로부터 불법 어로행위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어로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1. 3. 중순경부터 2013. 1.경까지 Q군청 지역마케팅과에 근무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P 주변 순찰 및 불법 어로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9. 01:20 경 전남 T에 있는 P 안에서 AD이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단속을 피해 놓고 간 고무보트 1대, 배터리 2개, 그물 등을 발견하여 이를 한국수자원공사 AE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6.경 위 고무보트 등 불법 어로도구를 AD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전남 AF에 있는 위 한국수자원공사 AE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과장 AG에게 전화하여 "Q군청에서 고무보트 등 불법 어로도구를 가지고 가서 사건 처리하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어로도구를 넘겨주라. "라고 말하여, AG으로 하여금 직원 AH을 통하여 위 고무보트 등 불법 어로도구를 피고인의 친구인 C, B에게 넘겨주게 하여 회수한 다음 B가 위 불법 어로도구를 AD에게 반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위배하여 AD의 불법 어로행위를 묵인하고 고무보트 등 불법 어로도구를 AD에게 반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D, AG,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W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수사협조의뢰, 각 명예환경감시원증, 각 통화내역, 출장결과보고서 및 협조공문, 순찰일지,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휴대전화통화내역, 증거분석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I :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류를 잡은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다. 피고인 F, G : 형법 제122조 라. 피고인 H :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I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F, G,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E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과 X으로부터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도법위반 행위의 공범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수재가 아닌 수도법 위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증인 X의 법정진술, W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과 X으로부터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소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망을 보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어로도구를 AD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AG에게 전화하여 불법 어로도구를 C과 B에게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AD이 회수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증인 D, AD, AG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어로현장에서 발견한 고무보트 1대, 배터리 2개, 그물(이하 '이 사건 어로도구'라 한다)을 AG으로 하여금 AH을 통하여 C과 B에게 넘겨주게 함으로써 AD에게 반환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B, AH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A, B, C, E 등이 AO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여 왔고, 피고인과 G이 이러한 A 등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 왔으며 있으며, 자신도 위 불법어로행위에 가담하였다는 D의 제보에 따라 개시되었다. D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D이 진술한 내용에는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D이 제보한 사항들 가운데 주요 부분은 실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B와 P 주변을 순찰하다가, 불법어로작업을 하던 사람이 두고 간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발견하였고, 이에 C에게 연락을 취하여 C과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현장에서 B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로도구를 인계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B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고 이 사건 어로도구를 돌려받아 이를 AD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한편 D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어로도구는 불법어로행위에 사용된 도구로서 원래 Q군청의 소관이었는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사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Q지부에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어로도구의 반출은 Q군청이나 한국수자원공사 Q지부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Q지부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로도구를 수자원공사에서 보관하던 중, Q군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어로도구를 수거해 가겠다는 말을 듣고, 부하직원인 AH을 통해 이 사건 어로도구를 내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Q군청 담당자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의 요청이 아니면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로도구를 내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한편 AG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증인으로서,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하고서도 이를 마치 피고인이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AG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단지 보관을 위탁받아 잠시 맡아 두고 있을 뿐이었을 이 사건 어로도구를, 곧 바로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임의로 반출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마) 다만 AG은 AH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기초하여 위 진술 내용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AG의 지시로 Q경찰서에서 고무보트 등을 찾아온 사실은 있지만, 수자원공사 창고에서 이를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H은 검찰조사에서는 "사실은 AG으로부터 '공무원이 올 테니 창고에 있는 보트를 꺼내 주라'는 지시를 받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무보트를 군청 직원이라는 남자에게 꺼내 돌려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H의 위 검찰 진술은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경찰 진술조서에 다른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A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AH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어내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AH의 검찰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이 사건 어로도구가 AD에게 반환되기까지의 과정에 직접 관여한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로도구를 AD에게 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어로도구가 원래 AD의 것인지 내가 사용하던 중고장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어로도 구를 돌려받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찾아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는 2012. 6. 2.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AD과 업무상 잘 알고 지냈을 때여서 이 사건 어로도구가 AD에게 전달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64면), 2012. 7. 20. 제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AD로부터 이 사건 어로도구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니 이 사건 어로도구가 수자원공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C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환받아 이를 AD에게 돌려주었다. 수자원공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외부로 임의 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해서는 C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19 내지 2722면), 2012. 8. 23. 이루어진 제3회 경찰조사(이는 C이 2012. 7. 2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어로도구의 반출 경위에 관하여 신문을 받고 2012. 8. 10. 구치소로 B를 찾아가 접견을 한 이후이다)에서는, "당시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AD에게 준 어로도구는 AD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중고장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4회 검찰조사에서 다시 "제2회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사실이다. 당시 AD로부터 이 사건 어로도구를 돌려줄 수 없는지 문의를 받아 C에게 부탁하였고, C은 Q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 사건 어로도구의 반출 및 반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피고인과 B 및 C 사이의 관계(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B와는 수년전부터 불법어로행위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뒤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B가 2012. 8. 10. 구치소에서 C과 접견할 당시 C과 나눈 대화의 내용(특히 수사기록 3482면 이하), A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B는 C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찾아갔다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이 사건 어로도구가 자신의 중고장비라고 진술하였으나, AD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B가 C과 함께 이 사건 어로도구를 찾아가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였고, Q군청 담당자의 도움으로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B의 제2회 경찰진술과 제4회 검찰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 특히 B의 구치소 접견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로도구의 반출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B와 C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들이 엿보인다. (아) 한편 C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B와 함께 수자원공사에 찾아가서 이 사건 어로도구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위 진술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태도(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진 수차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앞서 본 B의 진술 내용, C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가게를 운영하는 처를 도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 E는 가정의 유일한 생계원으로서 배우 자와 1남 2녀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양의 어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피고인 B는 2009년 및 2011년경 각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피고인 E는 2008년경 수도법위반죄와 2011년경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하여 피고인 A, E보다 짧은 기간의 형을 정함). 2.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명예환경감시원의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불법어로행위에 가담하거나 타인의 불법어로행위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군청 담당공무원 사이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더욱 용이하게 범죄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역시 명예환경감시원 직책을 역임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부정기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유사범행인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어로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G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B의 부탁으로 운전을 해 주었던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어로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2002년경 유사범행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배우자와 1남 1녀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