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2019고단949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초등학교 선배이자 위 C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B로부터 "현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형님이 좀 도와주이소"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초순경 위 E에서 B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고 조합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당선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그 후 B는 2019.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F 후문 앞에 세워둔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형님 알다시피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인데 돈 없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형님 아는 지인들에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지원을 하이소, 50만원 정도 해야 안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며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고, 2019.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고, 2019.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앞에 세워둔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조합원들에게 B의 당선을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B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조합원 1명당 5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1. 후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C조합 조합원인 I에게 전화하여 "두 후보 중에는 B 후보가 낫지 않나, B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C조합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B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B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C조합 조합원인 J에게 "B를 좀 밀어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1911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5. 8. 사퇴)이고, 피고인 A는 B의 초등학교 선배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장 선거에서 B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 L, M 등 23명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이다.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9.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F 후문 앞에 세워둔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형님 알다시피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인데 돈 없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형님 아는 지인들에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지원을 하이소, 50만 원 정도 해야 안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9.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9.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가 운영하는 'H'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당선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2. 1.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위 조합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L에게 "B를 좀 도와주이소"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제출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B간 수•발신 메시지 복구), 수사보고(A 선거운동 관련 조합원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거인 명부, 조합원 명부 1. P 제출 통장 사본 첨부 2019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L,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N, M,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품수수 피혐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이외의 자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B가 2019. 5. 3. C조합의 조합장 지위에서 사퇴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한 결과가 일부 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공정성'이 핵심요소인데 만약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선거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거나 공사의 직을 거래하는 행위는 선거 후에 필연적으로 부패나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선거인 매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선거인단이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권선거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원이 상당하고, 조합으로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차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AL로부터 이축권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강서구 AM", 토지 란에 "이축권(철거권)의 권리일체", 매매대금 란에 "일억 칠천오백만 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 원정", 매도인 란에 "AL", 대리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대리인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거래상대방인 AN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이축권을 양도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L에게 추가보상금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AN에게 "내가 부산 강서구 AM 토지의 소유자인 AL로부터 위 토지와 관련된 이축권매매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위 이축권을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11. 18.경 잔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AL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AM 토지에 관한 이축권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축권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A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축권 매매로 인하여 AN로부터 취득할 매매대금을 AL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9,000만 원만을 AL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AL에게 위 9,000만 원의 수령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점 등 피고인이 임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축권을 매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설시한 증거나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2016. 1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축권 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L는 2016. 10. 피고인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6. 9.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2018고단1556 수사기록 293면,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은 이축권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AL에게 이축권 매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AL는 2016. 11. 18. 9,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복사된 3장의 A4 종이에 서명•사인을 하였다(수사기록 59 내지 61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금액을 이축권 매매대금을 정히 영수함 2016. 11. 18. 영수인"의 문구를 기재하여 AL에게 교부하였고 AL가 서명•사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서명•사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수사기록 59면의 서명•사인은 매우 좁은 공간에 겹쳐서 기재되어 있는데, AL가 수표만이 복사된 종이에 서명•사인한 것이 아니라, 위 문구가 먼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는 공간에 AL가 서명•사인을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AL는 2017. 3. 13. 이축권의 매수인인 AN 및 AO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는데(수사기록 239, 240면),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축권의 매매가 AL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AL는 2017. 3. 14. 피고인에게 수수료 9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라. A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L는 2017. 3. 2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축권이 매도된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2017. 5. 17. 이축권 양도 이후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 AN 및 A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36면).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수사보고(증거순번 3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AL가 이미 이축권 매매를 알고 이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AL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측면을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실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분명히 이축권이라고 말을 하고 어르신에게 서류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바. 비록 AL의 나이가 고령이나, AL의 퇴직 전 직업, 퇴직 이후 경력,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서명•사인을 하였다거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