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 C(남,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이며, 피고인들은 삼척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초순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학습지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어깨를 4-5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위해 준치킨을 피해아동이 다른 음식을 먹었다며 조금 먹다 버리자, “할머니가 주신 치킨을 그렇게 먹으면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포크와 젓가락을 피해아동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아동의 왼팔에 맞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성인용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고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한쪽 볼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다른 볼도 4-5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2.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밀린 여름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후 “머리 깨 부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로 7.5cm, 세로 17cm) 모서리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아동의 손을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손가락의 원위지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2.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학습지 숙제를 미루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하기 싫다고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안방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으로 된 청소기 봉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엉덩이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 둔부의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아동의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F), 진료소견서(F),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피해 아동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조사서, 사례 판단 자료 등 첨부), 아동학대 조사(삼척시 복지정책과), 사례판단(삼척시 복지정책과),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피의자 B 면담),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피의자 A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법, 횟수나 그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은 2019. 7.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이유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그 정도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올바른 교육과 훈육 방법으로 자신들을 바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2: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후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사진 1. CCTV 영상 CD(3, 4번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4:1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시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05:30경 울산 울주군 B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시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연이어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견적 3,397,808원,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견적 883,15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23:36경 광주 광산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2013년 벌금 20만 원, 2014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1.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7: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마장로 443 청천치안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에 관한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알콜 중독 등으로 수회에 걸쳐 단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방화 등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형사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다가, 사회 내에서 받아온 입원 및 통원치료만으로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상이 단기간 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나마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상당히 높았고,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1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1. 04: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 신한 비자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KB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스마일클럽 라이프 티켓 1장, 현금 11,07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3. 11. 06:45경 서울 중구 D 앞 노상에서, 그곳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E 소유의 광고용 현수막(가로 60㎝, 세로 170㎝)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 하단 부분에 불을 놓아 불이 붙게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1. 압수물 라이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방화 피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 : 형법 제167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날이 밝으면 이를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니고 있다가 일반물 건방화로 현행범체포가 되면서 지갑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서울 성북구 B 인근을 벗어나 서울 중구 D 근처까지 2시간 45분가량 이동하였고, 그와 같이 장시간 이동하면서 주변에 경찰서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2021년경에도 노상에 있는 가방 등을 가지고 가는 등 점유이탈물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현수막에 불을 붙인 후 잠시 현장을 떠나 다시 돌아왔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있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놓는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CCTV 등으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다가 현장에 다시 돌아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중이 보행하는 노상에서 현수막에 불을 놓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에 있어 위험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습득한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337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1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내부 손잡이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0. 21:09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및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박스와 보관함 등을 뒤져 보았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18:54 경부터 21: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성북경찰서와 길음역을 거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3길 8-5 에 있는 '대원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0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지정주차구역 L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0. 00: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38,820원 상당의 동전 및 국민카드 1장, 지압봉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5, 11:45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종업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U, H, V, W, X, M,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차량 발견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결격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구증 관련), 수사보고(습득물 보관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에게 차량번호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뇌 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각 범행 전후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사기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각 절도범행과 사기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U, R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X, W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F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H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딩 2층에 있는 의류업체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1. 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387,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4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2014. 1.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D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로 6,02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D에게 위 금원 상당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합계 178,405,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휴대용카드결제단말기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거래, 규모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8: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작명소에서, 개명을 하러 찾아 온 피해자 G(여, 20세)과 사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유방) 모양으로 사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각 1회씩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명소를 운영하면서 개명을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사주를 봐 준다며 가슴을 드러내게 한 후, 가슴 모양을 관찰하며 만지다가 급기야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실제로 가슴 모양을 보면서 피해자의 남자 운세 등 사주를 봐 주던 중에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가슴 모양을 보고 사주를 보려고 하였다는 동기 부분에 관하여 나름대로 관상학(觀相學) 문헌을 제출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성인인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가슴을 드러내어 피고인에게 보였다는 점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평가함에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그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또 처음에는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이름이 완성되었으니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혼자서 찾아오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새 이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관하여 조언을 구해 듣는 등 전적으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구체적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감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점,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캡슐 1정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캡슐 1정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1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인이 2013. 6. 10.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가족 중에 피고인 외에 달리 경제활동을 할 자가 없어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운천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사직동 쪽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상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D(33세) 운전의 1) 피해차량 E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2) 피해차량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 피해차량 수리비 148,800원, 2) 피해차량 수리비 3,237,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150m 정도 더 직진 진행하다가 멈춰 선 사실, 그때 피고인의 차량은 위 사고에 따른 파손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 2) 피해차량 운전자인 F의 경우 사고로 차문이 잘 열리지 않아 약 2-3분이 지나서야 하차할 수 있었던 사실, 이후 위 F이 곧바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뛰어갔고 멈춰 선 차문을 두드렸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위 F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냥 차안에 앉아만 있었던 사실, 한편 사고 장소 주변은 편도 2차로로 당시 차량통행이 혼잡하지도 않고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도 별로 없어 (증거기록 11쪽 하단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에 차를 잠시 정차해 두거나 바로 근처 갓길로 옮겨 주정차 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량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한 범의를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전북 군산시 E에서 시추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작업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어 수익금의 반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작업현장에서 고철을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의 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6. 19: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구 J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1개동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동 철거 작업도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고물을 공급해줄 테니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 J 건물 1개동에 대한 철거 작업 이외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하거나 그곳에서 나오는 고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구 J 건물과 관련한 고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를 알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m²)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며, F은 대출명의자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부합치 않을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인 F을 소개받아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대출 명의자인 F과 임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7. 13.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I을 통해 허위전세계약서 [전세목적물 인천 부평구 J아파트 218동 703호, 임대인 B, 임차인 F, 전세보증금 9천만원, 계약기간 24개월]를 만든 후, F이 2011. 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6-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삼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주택전세자금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확인서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및 증거로서의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A은 공모 관계 및 편취행위 자체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맡겼고, 그 도장 등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는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중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6만 원을 공탁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