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1. 3. 22.경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D 임야 22,296m2 등 채석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5. 7. 11.부터 2009. 12. 23.까지 E에게 투자한 투자금 합계 12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즉시 에게 양도통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통지가 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3. 8. 20.경 피고인 상대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7.경 1심에서 피고인에게 E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2013가합14862호).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2.경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법 2014나41997호), 상고심에서 2015. 7. 23.경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5. 7.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3523호). 한편 피고인은 2011. 4. 1.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을 상대로 위 채석장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이익금 1,426,254,750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20.경 1심에서 E이 피고인에게 9억 8,000 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2011가합5208호). 피고인과 E은 2012. 8. 29. 제기한 항소심에서 2013. 5. 16.경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법 2012467612호) 이후 이 2013. 6. 19. 상고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3다45426호). 피고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2013. 12, 12, 판결 선고 예정)인 2013. 12. 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피고인은 당시 수원구치소에서 수형 중에서 위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대리한 피고인의 처와 위 E이 'A(피고인)은 위 채석장 개발사업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고(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수령으로 위 채석장 개발사업 투자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법원 2013다45426호 보증채무금반환등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2. 4.경 위 약정에 따라 E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반환등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채권양도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채권양수인)의 소유가 된 위 3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고법 201355265 판결서, 인천지법 2013가합14862 판결서, 서울고법 2014나41997 판결서, 대법원 2015다23253 판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05면) 1. 위임장 1. 합의서 1. 각 차용증 1. 별지1 C-A 대여금 요약(2008. 11. 14.j2010. 09. 30), 별지2 C-A 대여금거래내역(2008. 11. 14.N2010. 09. 30), 각 C의 금융거래자료, C의 처 I의 금융거래자료, C이 돈을 빌려온 J, H, K에게 피의자 대신 지급한 이자 관련 금융거래자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원의 채무를 진 바 없고, 채권양도계약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인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채권양도인의 지위에 따른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은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채권과 무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는 것과 E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채권의 변제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1. 3. 22.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가진 E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채권양도인으로서 갖는 보관자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금된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고인의 각종 소송행위를 도왔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E에 대한 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로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류한 것은 돈거래가 주된 이유였고, 달리 피고인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2013. 12. 3.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다음날 위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과 E이 작성한 합의서에도 위 채권양도 계약의 목적물인 채권의 변제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E이 당사자가 된 민사사건에서 '판결된 금원을 모두 받는다고 할지라도 진술인과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위 금원이 모두 배당되어 돌아가는 입장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