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6. 7. 15.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95 1. 피고인 A의 범행(이하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의미한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K, 농협 L, 이하 '법인 K 계좌' 및 '법인 L 계좌'라 한다) 및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M)를 직접 관리하면서 회사의 경영 및 법인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 되어 있던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K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법인자금 중 200,000원을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자연석 설치비용으로 지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단,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4번은 제외)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17,611,527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피고인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해자 회사 야적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7. 15.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8,600원 상당의 고철 11,890kg을 I 업주 J에게 판매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위 고철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6. 7. 15.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2016. 7. 27.자로 폐업할 예정이니 전기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해지신청을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 직원으로 하여금 단전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2. 15.부터 같은 해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을 2016. 5. 23.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자 N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69,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5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자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입찰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허위로 H의 상업등기부 변경등기 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4. 12. 4.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2. 3.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지곡농협에서, 사실은 H 명의의 계좌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75,000,000원 상당의 예탁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2. 4.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법무 사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H에 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보통주식 20,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2. 22.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2. 19.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은행 문현지게골지점에서, 사실은 H 명의의 계좌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P 명의의 계좌에 107,190,870원 상당의 예탁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2. 22.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법무사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H에 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보통주식 40,000주', '자본금의 액' 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12. 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법무사 O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 변경등기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P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P으로부터 의결권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주주들 및 이사들이 의사록에 서명하고 날인하면서 임의로 '사내이사 P'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법무사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2. 22.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법무사 O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 변경등기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P이 주주로서 신주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식인수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R',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란에 '보통주식 1,000주', 총액 란에 '금5,000,000원', 일주의 금액 란에 '금5,000원', 주주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신주식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법무사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주식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9. 30.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남원농협 주천지점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명의의 계좌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770,000,000원 상당의 예탁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9. 30.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법무사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94,000주', '보통주식 194,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97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 27.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경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남원농협 주천지점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860,001,799원 상당의 예탁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 27.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법무사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366,000주', '보통주식 366,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1,83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 N, U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N 작성 고소장, 진정서, V 작성 해지경위서 1. 각 법인통장 및 각 일반통장 거래내역서, 정관 사본, 현금출납부,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철 매입금액 확인에 대한, I 직원 W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고소인 S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2017고단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H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등기 관련 서류, 1차 내지 4차 각 증자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신주발생 절차 미준수에 대한 수사보고, 1차 증자시 총회 의사록, 신주식 인수증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O 진술 청취, 참고인 P 진술청취,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 제출 이사회 소집요청서 등 첨부, 법무사 O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4.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4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3년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49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3. 13,000,000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B은 2016. 7. 1.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 전원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건의였던 점, 2016. 7. 15.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고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13,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2016. 7. 13.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위 13,000,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인 선임비를 받고 나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던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 쟁송의 성격이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인 계좌로 선임비를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최초에는 피고인과 B 등 다른 주주들 사이의 분쟁을 일부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 다툼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여 법인 계좌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고단165호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각 1장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신주식인수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법무사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P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인수증을 각 작성하는 과정에서 A이 P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주식 7,000주를 2011 5. 9. 양도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P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P 명의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권리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11. 5. 9.자 주주변경 이후 피고인 A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때까지 P으로부터 위 주주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이 2011. 5. 9. 이후 P을 주주로 등재하거나 P 명의의 신주식인수증을 작성하였더라도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