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6

공소장에는 변경 전상호인 주식회사D로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있고,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변경기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무등록 건설업체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문경시 G에서 건설업등록증이 없는 B에게, B1 I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는데 사용하도록 경기도지사 명의 건설업 등록증(등록번호 H)을 도급공사금액의 7.2%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2) 1)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와 같이 변경기재한다. 이하 같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2.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2017. 1.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8, 19, 22, 23, 25, 32 내지 34, 36, 38, 41 내지 43, 46, 49, 51번) 1. 증인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지휘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사본 1. 정산요청건 사본, 확인서 사본, 집행내역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사본, 현장대리인계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및 법률서류, I G공장 신축공사 관련 서류제출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G공장 하도급업체 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 상세조회, 공사대금내역, 계좌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어음내역 관련자료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I와 도급계약 및 수정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여러 차례 공문도 주고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C은 B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률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58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B이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공사를 수급하였다거나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C의 명의를 B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I측으로부터 처음 이 사건 공사를 할 것을 제의받은 자는 이전에 I의 공사를 무난히 수행한 바 있었던 B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 측과 접촉하여 실질적으로 견적을 내고 공사대금을 조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B이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의 임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I 측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계약서 작성 당일에야 처음으로 I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서류작업만을 하였을 뿐이다. B과 그의 아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였지, 피고인 C의 직원들은 공사 현장에 거의 오지 않았고, 공사 진행상황 등을 관리·감독한 적도 없다. 즉 피고인 C에서는 K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지명하기는 하였지만, K는 한 번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온 적이 없고, 심지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직원 L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L은 함안에 있는 공사현장의 관리인이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거의 오지 않았고, 한두 번 온 것도 서류 문제 때문에 온 것이지 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 B은 피고인 C의 관여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집행내역 등을 정리·정산하여 I 측에 통보하였다(수사기록 29쪽 확인서, 30쪽 집행내역표 등 참조). 피고인 C이 B과는 별도로 기성고를 점검·확인하는 등의 행위도 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나 기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들을 섭외한 자는 B이었고, 그들과 공사금액을 협상하여 결정한 자 역시 B이었다. 그들은 B과 모든 이야기를 끝내놓고, 계약서 작성행위만 피고인 C과 하였을 뿐이다(M 대표 N, O 대표 P 진술 참조). 그들의 공사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한자 역시 B이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이 아니다. B과 피고인 C 사이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I로부터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그 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4. 10.자 하도급계약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목적으로 2016. 6.말경에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8.경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I 측과 공사범위 및 잔금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I는 법원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는바, 이를 받기 위하여는 하자보증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B과 피고인 C은, 하도급업체들 중 여러 사정으로 피고인 C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업체들의 총 대금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하자보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형식상 그와 같은 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위 계약서는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에 수급인으로서 관여하였다고 보게 할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C이 2016. 2. 2. B에게 보낸 공문 2항에는 'B 사장이 I 대표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금액에서 B 대표와 C 대표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 산재고용 법인세 및 비용을 총 공사금액의 3.2%로, 본사관리비를 총공사금액의 4%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8쪽,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은 B과 피고인 A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C과 B이 처음부터 총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상적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명의대여의 경우 지급할 수수료를 약정한 경우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A, C의 허락 내지 묵인 하에 C의 이사 직함 명함을 사용하여 왔는바, 이 역시 위 피고인들이 B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B C의 이사 직함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다가 산재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개인적으로 빚을 져서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한 자는 B이다(증거기록 79쪽 참조). B이 단순한 하도급인이라면 그와 같이 할 이유가 없다. B은 명의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적이 있었고, 이에 2014년 말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대여를 부탁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 과 명의대여 합의에 따라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라는 B의 진술은 앞서의 사정과 함께 고려하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재판부에서는 B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혹시 B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문제와 관련한 여러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얻을 수도 있는 이익 때문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일부러 반대 입장에 서서 B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B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⑩ 한편 명의대여를 한 B이 피고인 C 측에 지급할 명의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반드시 명의를 빌린 자가 명의를 빌려준 측에 대여료를 지급한 후 그 빌려준 측 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대금을 직접 관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금의 형식적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명의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하고 결정적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명의를 대여하는 측과 빌리는 측의 이해관계, 서로에 대한 입장 등에 따라 자금의 형식적 관리자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한편, I와 피고인 C은 2015. 7.경 이 사건 공사 중 Q 철근공사를 I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당초 와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피고인 C이기 때문에 그 변경계약도 당연히 피고인 C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도, 철골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불안을 느낀 I 측에서 B에게 그 이유(선급금을 받은 철골 자재 공급회사가 돈이 없어서 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를 확인하였고, 이에 B과 사이에 '그렇다면 철골공사는 I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끝에 피고인 C과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증인 J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A은 2017. 1. 17. 검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위 수정계약의 경위에 대해 '철골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에게 철골 자재 공사비를 선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C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결국 철골 공사를 I가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정확한 계약수정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한편 I는 예정된 공사만기일인 2015. 5. 30. 이 지난 2015. 7. 1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C에게 공사지연사유와 공사완료시점을 알려달라거나, 하자가 있으니 보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 C에서는 2015. 12.경부터 I에게 몇 차례 답신을 보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의미하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공문이 오고 간 시기 및 내용을 볼 때, I로서는 예정된 공사완료시기보다 공사가 지체되고 하자도 발생하자,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등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상 명의자인 피고인 C에게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에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공문 발송과 관련하여 '공사가 빨리 끝나야 하는데 안 끝나니까 보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건설업 관련 명의대여는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실제 공사가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무엇보다 피고인 A 이 건설업 명의를 무자격자인 B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결국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위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이동 수신호 업무를 담당한 R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R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자였다. 만약 법정 자격이 있는 피고인 C에서 제대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는 방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건설업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