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03:00경 친구 C로부터 C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5세)을 하룻밤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E건물 510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501호 내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 (C)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10여년 이상 오랜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와도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어울리는 등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인 2013. 5. 18. 00: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충남 금산군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었다. 당시 피해자 친구 아버지의 반대로 영화는 보지 못하고 피해자, 피해자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에게 '집에 일이 있어 피해자를 집에서 재울 수 없으니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1: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재워준 적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2)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누나가 출근한 이후인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은 위로 올렸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3) 이 사건 성관계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몸을 씻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 2~3시간 정도 더 머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1경, 13:39경 피해자의 오빠에게, 같은 날 13:41경 친구에게 각각 전화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전 부사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고,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집으로 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2013. 7. 초순경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였고, 2013. 7. 17. 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비키라는 뜻으로 몸을 뒤척이고 자신의 다리를 빼기 위해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기는 하였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개' 또는 'A'이라고 지칭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2013. 7.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자의 오빠 등 주변 사람이 눈치 챌 정도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해자의 오빠는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에 관해 알게 된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툰 적은 있지만, 2014. 3.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다. 나.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성관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재우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침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다 잠이 드는 등 당시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당시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의 특별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어 다리를 꼬거나 몸을 비트는 외에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어울려 다니며 잘 알고 지냈던 점, 피고인을 '걔'라고 지칭하거나 피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을 그리 어려운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을 처음 방문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그곳이 낯선 장소라 할 수 없는 점, 달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또는 저항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몸을 씻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 2~3시간 정도 더 머물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 및 오빠와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간음행위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오빠,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불편한 내색을 표현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빠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려지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오빠,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8살이 많은 성인인 점, 피고인이 스키강사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건장한 체격인 점, 이 사건 성관계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