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9고단58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D'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방법 등을 강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투자로 20억원을 번 사실도 없음에도 2009. 3. 29. 경 E 시사프로그램 'F'에서 "97년 천만원으로 시작했던 주식투자가 12년이 지난 지금은 20억원으로 불어났고, 피고인은 투자 외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적극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자신의 카페회원들에게 주식투자방법을 강의한다."는 내용이 방영되도록 취재에 응한 것 외에 그 무렵 케이블 방송 G의 방송 프로그램 'H'에서 사실과 다르게 "종합주가지수 920포인트에서 24억원을 투자하여 1,210포인트에서 모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차트를 예측하여 큰돈을 번 것처럼 취재에 응하여 방송을 시청한 카페회원 및 다른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위 카페회원 등 방송 시청자들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큰돈을 번 사람으로서 특별한 주식투자 방법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남긴 것처럼 각인되는 등 유명세를 타게 되자, 2009. 4. 중순경 위 카페 공지사항에 "C 주말반 7기 모집합니다, 월 60만원 - 5개월치 300만원을 선불로 받습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 입금순으로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일정 : 주식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지식, 목표가와 손절매에 대한 기본원칙 등 주식관련 기본지식, 모든 것이 실전위주로 강의되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책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라는 등으로 주식투자 관련 기본지식 외에 자신의 투자방법과 경험을 강의할 것처럼 공지사항을 올리는 한편, 2009. 4. 17.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인근 'I' 호프집에서 위 카페회원들과의 번개모임을 갖고, 이어서 인근의 J, K 등으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계속하면서 "나는 주식투자 12년째로서 매년 100%의 수익을 낸 사람이다. 주식투자 강의 주말반 7기를 일부 회원들의 요청으로 개설하게 되었는데, 총 300만원의 수강료를 내면 주식투자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결국 위 방송 등을 보고 피고인을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로 믿은 카페회원들 및 번개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믿은 카페 회원들에게, 피고인은 투자수익이나 투자경험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숨긴 채, 마치 큰 수익을 얻었던 주식투자의 방법이나 경험을 피고인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페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2009. 4.경부터 2009. 5.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5,2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시설·설비 등을 기재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7. 12.경부터 2009. 6.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M 빌딩 지하1층 등 3개 장소에서 강의실을 대여 받아 주식투자강의 주말반 2기 내지 7기 총 40여명에게 월 수강료 20 내지 60만원을 받고 매주 1회씩 3개월 내지 5개월간 강의를 함으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N,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 진술(일부) 1. X 및 Y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O, P, U, Q, Z, T, AA, V, R, S, W,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AD AE 기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녹취록 1. 방송내용 프린트(Y),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조(무등록 학원 설립,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도 방송내용 외에 피고인의 다른 경력이나 다른 카페회원들의 글 등도 고려하여 강의 수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피고인의 공탁 등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67 자유수출정문 사거리교차로를 마산 오동동 방면에서 자유수출후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포켓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06,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4길 1 서마산IC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출동경찰관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33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김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인 조립식패널조 종교시설(화장실, 면적 35㎡, 1층), 강파이프조 종교시설(휴게소, 면적 79㎡, 1층), 강파이프조 종교시설(창고, 면적 464㎡, 1층)을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아니한 채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창고 3동(면적 18㎡, 36㎡, 18㎡)을 축조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7,073㎡ 규모로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도, 사진대지,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훼손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면적이 36m²인 창고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시설인 화장실, 휴게소, 창고를 신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창고 3동을 축조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7,073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 사건 산지 전용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는 아직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그 복구를 위하여 9,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도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처 D 명의로 임차한 E식당에서 근무하던 자로, D은 위 식당 임대인 F이 식당 시설 등을 철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F을 고소하였고, F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989호로 기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F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F 피고인에게 '이 식당은 영업해 가지고 나랑 D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경 F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 식당은 영업해 가지고 나랑 D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바, F와의 전화통화에서 'D와 반반'이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식당 영업수익의 반반이 아닌 식당 일을 반반한다는 의미로 한 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8. 1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증인(이 사건 피고인을 지칭한다)은 피고인(F를 지칭한다)한테 식당 영업수익을 (피고인과 D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식당 영업수익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단 말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 기억을 제가요, 며칟날 했는지, 뭔지, 나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너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어 변호인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다른 취지의 질문이 이어진 다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F 사이의 2014. 8. 17.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 중 피고인이 F에게 '안양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반반하기로 하고 내려왔어요.'라고 말한 부분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재판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이 '저는 진짜로 기억에 없습니다, 진짜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4. 8. 17.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저희가 이제 사장님 알다시피 8월 말일까지 우리가 예약받아 놓는 거 있잖아요', '받아놓은 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안 하기로, 동생들(D 부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안 한다고 하는데', '저(피고인을 지칭한다)는 사장님(F을 지칭한다) 아시다시피 안양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반반하기로 하고 내려왔어요(이하 '이 사건 통화내용'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해가 많아'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F의 업무방해 등 피고사건(광주지방법원 2015고단989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자신은 식당에서 찬모(饌母)로 일하였을 뿐, 식당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우선, 피고인과 F의 2014. 8. 17. 전화통화 내용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내용의 취지는 '피고인과 D가 식당 영업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F에게 그런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녹취록 중 이 사건 통화내용 부분을 제시한 후 이어진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저는 진짜로 기억에 없습니다, 진짜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그 이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언은 이사건 통화가 있은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실시된 점,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과 D가 식당 영업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과 D가 식당 영업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여 위 말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통화 이외에도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자신은 심장이 약하고 신경쇠약이며 고혈압으로 몸이 아프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후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부득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녹취서 쪽수가 37쪽에 이르는 방대한 질문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F의 업무방해 등이 있었던 직후인 2014. 8. 말경 이 사건 식당을 떠나 이 사건 증언 당시는 다른 곳에서 증인의 가족들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2014. 8. 17.에 F에게 '안양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반반하기로 하고 내려왔어요'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7. 23: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3:15경 구미시 상사서로 17길에 있는 우방신세계 타운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택시기사 씹새끼들이, 고추를 싹 짤라 뿔라, 씨발년들이, 야 이거 녹음 안 돼, 빙신새끼냐, 잘해라, 죽이뿐다"라고 하며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23:38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I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이 '손님이 욕을 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한다'고 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J등에게 "너거 엄마 아빠 딸래미 가족들 다 찔러 죽일 꺼다,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 씨발 돌았나, 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다고 하며 자동차 키를 꺼내 위 J을 찌르려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 주차장 및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자료와 전세계약서를 공급 받아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그가 사전에 작성해 온, 피고인이 인천 서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E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입사일 : 2010. 11. 1, 부서 : 영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천 남구 F 2층(보증금 : 7,000만원, 존속기간 : 2011. 2. 19.부터 2년)에 대한 G와 피고인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0.경 인천 남구 용현동 554-7번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용현동지점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4,9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인 G 명의 수협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자료와 전세계약서를 공급 받아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그가 사전에 작성해 온, 피고인이 인천 서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E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입사일 : 2010. 12. 1, 부서 : 영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천 계양구 H건물 301호(보증금 : 7,000만원, 존속기간 : 2011. 3. 19.부터 2년)에 대한 I와 피고인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9-1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의 계산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4,9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각 전세계약서, 각 의료보험증 사본, 각 재직증명서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 소재 독일식 유아 놀이학원 주식회사 D 천안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바, 2012. 12. 12.경 위 학원에서 원생인 E의 학부모 피해자 F에게 '교육비와 수행성경비(교재비)를 선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해 주고, 선납한 기간 동안 아이를 충실하게 교육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매월 받는 교육비만으로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학원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등을 선납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나면 선납 기간 동안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금원이 남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등을 선납 받은 기간 동안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개월분의 교육비 8,9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5,2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카드이용내역, 회원별 매출 내역서, 각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피의자의 범행 당시 부채 현황 자필기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4.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6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1.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뭐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53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조건은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가상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401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7.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안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야, 이년아. 니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뭐, 씨발년아.", "보지를 아무데나 처벌리는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편의점 안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착각하여, 위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신고를 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옆에 있던 의자를 손님 쪽으로 밀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분 동안 위 편의점 안에서 시끄럽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8) 2019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회신,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2019고단676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판시 제3, 4항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시흥시 B 전 3,005㎡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위 농지 전체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22. 7. 6.경까지 위 농지 중 1,494㎡를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 등에게 고물상, 야적장 부지로 임대하고, 495㎡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D 등에게 고물상, 야적장 부지로 임대하여 농지 경작과 무관한 폐기물 등을 적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고, 피고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담당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철거업체상대 원상복구 가능성 확인) 1. 각 출장복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는 농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임대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토지가 농지임은 물론, 판시 토지가 농업 용도가 아닌 고물상, 야적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 투기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임차인들로 하여금 고물상,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나아가 판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과거 및 현재의 판시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판시 토지는 피고인의 매수 이전까지 농지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적치된 폐기물 등 적치물을 옮기고,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곧바로 농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매수하면서 저지른 허가 없는 농지 전용의 죄는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근본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기간이 6년에 달할 정도로 긴 편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현재 피고인이 얻고 있는 월 차임 합계액은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애초에 피고인은 영농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으면서까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인 판시 토지를 취득하였다. 판시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행을 거부하며 자신에게 편리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판시 토지를 원상회복 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 무렵 ‘그 배우자와 공모하여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흥시 F 소재 토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해당 토지에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불과 얼마 전의 일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농지인 판시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투기에 나아갔음이 명백하다),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위와 같이 현저한바, 피고인이 당초 받은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가족과 투자자 총 9명의 명의로 각각 파주시 C, D, E, F, G, H, I, J, K 총 9필지에 각 1개동씩 총 9개동의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의 공사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면허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태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현장 당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에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를 제한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파주시 C에 연면적 1252.94㎡, E에 719.17㎡, F에 763.54㎡, G에 763.54㎡, H에 784.27㎡, I 837㎡, J에 837㎡, K에 837.32㎡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공사를 하였다. 나. 연면적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파주시 D에 연면적 556.4㎡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공사를 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이 시공을 하려는 건축물은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에는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외에도 국가기술자격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한 현장품질관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돈인 L에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L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자격번호:M)과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능동역 부근에서 직장동료였던 N에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N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자격번호:O)과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는 방법으로 빌렸다. 4.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장동료였던 P에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P이 취득한 기계분야의 건설기술경력증(자격번호:Q)을 복사하여가는 방법으로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L,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주시 C, D, E, F, G, H, I, J, K 각 공사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대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등록 건설업자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각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안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물론이고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8. 2.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주식회사 F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1. 19.경부터 2011. 7. 10.경까지 주식회사 G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1. 7. 1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주식회사 H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5. 23.경부터 2013. 5.경까지 I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7. 부산 연제구 J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K로부터 L에 대한 건강식품 판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전3550호로, 채권자를 'A', 채무자를 'L'로 하여 '판매원금에 연 24%의 이자를 합한 286,454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딜러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총 96,430건, 청구금액 합계 6,686,746,237원 상당의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채무 독촉, 전자지급명령 신청,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제6, 9, 17, 18, 30, 34번)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은 2013.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F은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속 기소되어 E과 같은 구치소 거실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E을 자주 면회하던 중 E을 통해 'F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7.경 위 구치소 접견실에서 E에게 "내 친구인 G의 사촌 형이 서울중앙지검 H이고, F 사건에서 낮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H 검사를 통해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일단 5,000만원 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E은 2013. 8. 초순경 F에게 "후배 A과 면회를 하고 왔는데, 나도 잘 아는 후배인 G의 친척이 서울중앙지검 H이다. 네 담당 판사가 H 밑에서 일을 배운 사람이다. H 검사가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집행유예나 징역 1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처리비용 8,000만원과 A이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경비조로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일단 5,000만원은 H에게 전달하고, 3,000만원은 1년 미만으로 선고가 되면 그때 지급을 하고, 1년 이상으로 선고가 되면 너에게 돌려주겠다. 1년 6월 이상으로 선고되면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8. 초순경 F의 어머니로부터 300만원, 같은 달 13.경 3,000만원, 같은 달 19.경 5,000만원 등 합계 8,300만원을 E의 동거녀인 I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그 중 3,000만원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G의 모친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A의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L,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금증 원본)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를 통하여 담당 판사에게 로비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절차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E이 이 사건 금품공여자인 F에게 교부받은 금전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이 F으로부터 수수한 8,3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G의 모친 K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추심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05년부터 조카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12. 9.경 조카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8. 20.경 판시 금원을 송금 받기 전까지 위 계좌를 입·출금 내지 송금 계좌, 휴대폰 요금이나 물품구입대금 결제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판시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계좌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조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3. 8. 20. 3,0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8. 23.부터 2013. 9.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G의 모친 K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