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외 13필지에 건축 중인 복합상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3고단2759] 가. 피고인은 2007. 1. 22.경 부산 해운대구 I 305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2~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늦어도 PF 대출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외 13필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개발사업의 토지를 담보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PF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2008. 8. 14.경 PF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 J 등 9명에게 73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PF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복합상가 228호의 분양가격이 740,023,000원이지만, 특별히 5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합상가는 2008. 8. 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L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신탁회사인 L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는 위 복합상가를 분양할 수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M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금 명목으로 신탁회사인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재산 관리계좌에 입금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6:41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M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2012고단2995] 피고인은 2008. 7.경 NH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7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부지 매입대금으로 400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도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모두 소진되어 2009. 4.경 사채 등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위 개발사업의 진행을 통한 분양수익금의 발생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아직 분양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는 2008. 8.경 발생한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5.경 부산 해운대구 I 305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사채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모면할 생각으로 피해자 P에게 "부산 해운대구 QR 호텔을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분양 승인이 나면 성황리에 분양이 될 것이다. 지금 회사에 긴급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50일 내에 이자로 1억 원을 주고 2009. 7. 15.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리고 분양가 10억원 상당의 상가 2층 229호에 대한 상가분양완납계약서를 견질용으로 주겠다.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정식분양계약서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G에 대한 업무상배임[2012고단4140] 피고인은 2010. 5. 13.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G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동시에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직에 있었는데, S는 2007. 12.경 B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사실이 있다. B은 위 채권을 기초로 S가 시행하고,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인 광양시 U 외 1필지를 가압류하였고, T에서는 가압류로 인한 공사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S가 부담하고 있던 B에 대한 채무 8억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지해 주는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G와 S는 별개의 법인으로 S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G가 제공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G의 채무부담행위는 피고인 이외에도 위 회사의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손해만 야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8. 11:00경 G 사무실에서 T로부터 S의 B에 대한 채무 8억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고 G의 이사회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G, 피고인, S가 공동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한 후 T에 담보 목적으로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2고단2484] 가.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해운대구 I 305호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내용란에 "위 회사는 2012년 2월 6일 오전 10시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 이사 보선의 건, 3호 의안 감사 보선의 건", "2012년 2월 6일 주식회사 G. 부산 해운대구 I 305호", "의장 B. 사내이사 A. 사내이사 V. 사내이사 W"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2012고정1729] 가. 피고인은 사실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12. 2.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I 305호에서 임의로 G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V, W를, 감사로 X을 각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사내이사를 V, W로, 감사를 X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단248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2고단2995]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첨부 및 고소인 진술청취),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2012고단414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민사집행 사건 기록 사본(약속어음 포함), 공정증서 정본 [2012고정172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사업양수도) [2013고단275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영수증, 상가분양완납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분양관리신탁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PF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1년 반가량 지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가분양완납계약서를 받고 4억 4,000만 원을 G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전부터 아들을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싶어 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전후사정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돈 4억 4,000만 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M가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제공한 상가분양완납계약서와 실질적인 G 운영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자력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사업진행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나 M가 일정 기간 안에 위 돈을 변제하거나 상가를 분양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내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2009. 7. 15.까지는 사실상 채무변제가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채권확보의수단으로 상가분양완납계약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는 데에 위 계약서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약정서 상으로는 G가 3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위 돈 중 2억 원은 Z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AA에게 송금되었고, AA은 그 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다음, 그 나머지를 피고인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나 AA은 위와 같은 돈사용내역이 모두 G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사용한 것이고 그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은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G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어음수취인인 T은 S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G와 T 사이에 위어음을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는 확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다가, 실제로 T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G의 재산을 압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T과 S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 P의 피해액이 합계 7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P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되는 등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많은 분쟁을 유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규모 시행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사실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11. 12. 22. 11:00경 서울 서초구 AB빌딩 1401호에서 임의로 G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피고인, AC, AD를 각 선임하고 상호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6.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사내이사를 AC, AD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2. 26. 시간불상경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G는 2004. 7. 13. 보통주식 1만 주(주당 5,000원), 자본 총액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10. 9. 보통주식 10만 주, 자본 총액 5억 원으로 자본의 증자가 이루어졌고, 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은 2007. 11. 21.경 A, AF, AG(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이와 다르나, 피고인은 2007. 11. 2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AH의 확정일자가 찍힌 G의 주주명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주주명부에는 A이 4,800주, AF가 4,700주, AG이 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주주로 있는 G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 및 위탁경영 자문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11. 14.경 G에 2차 투자를 하면서 '투자 및 R&i Management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G는 투자금 등 상환을 위한 양도담보로 G의 주식 100%를 AE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7. 11. 21. A과 AE 사이에 주식 4,800주, AG과 AE 사이에 주식 500주, AF와 AE 사이에 주식 4,700주에 관하여 각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8. 11. 14. AF와 피고인의 처 AC 사이에 주식 42,200주, A과 AE 사이에 주식 43,300주, AG과 피고인 사이에 주식 4,500주에 관하여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08. 11. 14.자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8. 11. 18. 법무법인 AI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2008. 11. 14.자로 피고인, AC, AE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G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2009. 11. 30.자, 2010. 12. 31.자 주주명부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2010. 12. 31.자 주주명부에는 AE의 상호변경으로 주식회사 AJ가 주주로 되어 있다). 그 후 A과 피고인 사이에 투자금 상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권 행사의 일환으로 2010. 1. 27.경부터 G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2010. 3.경부터 G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서 A은 투자금 상환 및 양도담보권 소멸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투자금 유치를 위해 2011. 10. 6. AK과 양해각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0. 7. A은 AK에게 G의 주식 48,000주를, AG은 AK이 지정한 AL에게 5,000주를 각 양도하고, 같은 해 11. 2.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G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A은 2011. 11. 17.경 AK과 AL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고(AK 48,000주, AF 47,000주, AL 5,000주), 관할 세무서에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2011. 11. 17.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AK, AL이 사내이사로, AK이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AK은 A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이사 등 사임서를 이용하여 A, V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시켰다. 피고인은 AK, AL이 G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를 열어 임원진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다. 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며,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C, AE은 2008. 11. 14.경 당시 주주이던 A, AF, AG으로부터 G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8.경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취지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며, 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상 나타난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적법한 주식 양수인 또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상업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