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 615(병합), 932(병합) 사기, 절도 |2020초기1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재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7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19.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9:00경 이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1군 건설업체에서 일을 받아 내 밑에 있는 기술자들에게 일을 주는 오야지다. 기술자 밑에서 보조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숙소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서 2019. 10. 6. 20: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 계좌(H)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 이사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우선 접대비로 사용하고, 돈은 2019. 10. 10. 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8:40경 성남시 수정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리키며 "그 팔찌 한 번만 착용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C에게서 위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오늘 하루만 빌리자. 마누라에게 자랑을 좀 해야겠다, 사우나 갔다 와서 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네이버 밴드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평택과 인천에서 일하는 타일 오야지이다.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있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장안구 K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이 일을 하려면 타일 장비인 글라인더, 레이저기계 등이 필요하다. 원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장비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에게 150만 원을 주면 장비를 구입해 주고, 2020. 1. 6.경부터 평택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일공사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J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일 장비를 구입해 줄 생각이 없었고,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J로 하여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51 1.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로프를 타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려면 장비를 사야 한다. 로프 대금이 400만 원인데, 150만 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우선 로프 대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로프를 이용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로프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로프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로프를 이용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22.경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 계좌로 로프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기 광주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로프를 이용한 공사를 하려면 로프 장비 구입대금 149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로프를 이용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로프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로프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로프를 이용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로프 대금 명목으로 현금 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3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청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에게서 2018. 4. 15.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등 6명에 대한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나는 S 건설 타일 팀장이다.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있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R에게 "평택시 V에 있는 S에서 시공하는 W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일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일을 하려면 원룸 보증금 300만 원과 일할 때 필요한 공구 구입비용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일공사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R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R에게 타일 장비를 구입해 줄 생각이 없었고,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R으로 하여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서 2020. 3. 17.경 현금 300만 원, 2020. 3. 19.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5,483만 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보증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명함 사진, 신분증 및 돈을 건네주는 사진, 금팔찌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계좌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거래내역 저장 CD, 각 은행 회신 내역 및 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12020.72 +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편철), 신용정보 회신자료 12020 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1. 문자 내역, 대출관련 문자, 대화 내역 USB 1. 수사보고(피해자 AB 카드내역 제출),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편철),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AC 등 인쇄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B에 대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2,3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거의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