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20. 14:00경 라오스 '방비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8.4g을 미화 100달러를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20.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7. 20.경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항공기편(B)으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38.4g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일부 흡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를 다른 짐과 함께 배낭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7. 21. 07: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4. 대마껍질 섭취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종자 중 3~4개를 껍질 채로 입안에 넣고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대마종자 껍질을 섭취하였다. 5.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8. 2. 19:5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7g을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위장거래를 시도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2019. 8. 2. 19:55경 위 제5항과 같이 현행범체포시 위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32.17g을 소지하였다. 7. 대마 판매 광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라오스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이전인 2019. 6. 17.경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9. 8. 1.경부터 2019. 8. 2. 19: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및 '합정역' 부근에서 대마(떨)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체 제작한 명함 형태의 전단광고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에 관한 사실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약감정서,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게시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소변), C 운항스케줄 1부, 피의자 휴대전화기 F 사진 2장, F 문자메시지 사진 11장 1. 각 압수조서(순번 6, 28번),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순번 8, 29번), 각 압수물폐 기동의서(순번 9, 30번), 각 압수증명(순번 10, 31번), 소변,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 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수입, 매매,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증 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추징 18,000원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하였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밀수한 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고, 실제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밀수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은 양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와 가족으로 돌아가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