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P세무서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세무서의 각종 세무처분, 인사·예산 등 조직관리, 그 밖의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Q에 있는 P세무서에서, P세무서 개인납세과 1팀장(6급, 세무주사) R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근무평정 등에 관하여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R로부터 같은 해 6.경 현금 2,000,000원, 같은 해 7.경 시가 280,000원 상당의 '무라모또' 골프가방 1개, 같은 해 9.경 현금 2,000,000원, 같은 해 12.경 현금 2,000,000원 등 합계 8,2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S부서 T팀 차석으로 근무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U세무서 법인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24.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한정식 식당에서, 위 R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 등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T팀 차석 C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R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 등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T팀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1.경 4,000,000원, 2016. 8. 초순경 3,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S부서 T팀 차석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X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한정식집에서 위 R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 등과 관련된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6.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Z 교육원에서 현금 2,000,000원, 2015. 8.경 위 교육원 근처에 있는 'AA식당'에서 현금 2,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신한, 농협카드 내역 각 1부 1. 2015. 6. 27.자 AB 판매일보 자료 1부 1.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캐디벡 세트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188호, 서울고등법원 2015노1823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벌금형,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알선뇌물수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단서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2015. 12.경 2,0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원 및 물품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무서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주기에 받은 것일 뿐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공정하게 근무평정을 하여 R는 원하는 평정을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 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2,000,000원씩 현금 합계 8,000,000원을 전달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등을 각 횟수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2015. 12.경 2,000,000원과 관련하여 R는 위 시기가 하반기 근무평정을 할 시기여서 AC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2,000,000원을 봉투에 넣어 결재판 뒷면 안쪽에 넣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신임 서장이 근무평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다 결정하고 직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임서장은 피고인이 결정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등 R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에서 '1수'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근무평정권자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R가 사무관 승진대상자이고, 2015. 1.경 P세무서로 오면서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힘든 자리인 개인납세과 1팀장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R가 근무평정에서 '1수'를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세무서 운영비, 명절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R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급자인 R로부터 이러한 명목의 금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 액수 역시 각 2,000,000원으로 공무원인 R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쉽게 줄 수 없는 고액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R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자신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원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5. 12.경에는 R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벌금 16,560,000원 ~ 41,400,000원 나. 피고인 B : (제2의 가항)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제2의 나항)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벌금 12,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