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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B은 논산시 C에서 부직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농민들과 사이에 다겹 보온커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B, E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E은 공모하여 2012. 3.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중 7,000,000원에서 8,000,000원만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105,590,000원(보조금 52,421,000원, 자부담 53,180,000원) 중 자부담금 53,180,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4. 8.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광석 농협 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주식회사 D의 돈을 미리 입금한 후, 다시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 등으로 59,664,000원을 이체하는 등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B, E과 공모하여 2013. 4. 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4. 17.경 보조금으로 52,421,000원(국비 20,964,000원, 도비 9,443,000원, 시·군비 22,0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20,964,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3. 8.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43,016,000원(보조금 21,450,000원, 자부담 21,566,000원) 중 자부담금 21,566,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8. 14.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광석농협 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주식회사 D의 돈을 미리 입금한 후, 다시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 등으로 35,657,000원을 이체하는 등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B, E과 공모하여 2013. 9.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9.9.경 보조금으로 21,450,000원(국비 8,580,000원, 도비 3,861,000원, 시·군비 9,0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8,58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보조금청구서,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정산서,견적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자재 소요내역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인건비 지출내역서, 완료신고서, 착수신고서,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현장사진, 거래내역 확인서,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보조금청구서,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정산서, 견적서, 다겹 보온커튼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자재 소요내역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인건비 지출내역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 부담 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서천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3:0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복지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칠갑지구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22.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송탄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민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 공소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는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 21: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식당'에서 미성년자인 D(2000년생)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주 5병(1병당 4,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3. 5. 13:59경 시흥시 B,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3. 4. 1.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에 있는 초지1동대(안산교장)에서 향토예비군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1. 익산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와 같이 공장 등의 철거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든든히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고철사업을 배우기 시작하여 고철 매매 경험도 거의 없었고, 고철 견적조차도 산정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고철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애인인 F 명의의 계좌(우체국 G)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가 철거 비용이 부족하므로 E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철거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 E로부터 돈을 받아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E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10,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 (공소장에는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의 철거현장이 있는데 그 중간 소개업자에게 우선 500만 원을 주어야 그 철거공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철거공사비 전액을 받아서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거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만 원(공소장에는 4,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E와 같이 철거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든든히 주겠다. 40일 이내에는 틀림없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거회사를 운영하여 투자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67

범죄사실 2018고단4067 피고인은 2018. 11. 11. 04: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의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쪽문을 열 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5:53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입구 단전함 안에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8. 04:4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음식점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현금계산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현금계산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6:1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위 음식점 외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내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내부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하였고,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는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20: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정도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4급 장애자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울산 울주군 C 등 3필지를 아들 D 명의로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해 오고 있던 중, E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납해 준 것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2013. 8. 6.경 울산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 민원실에서 E가 작성한 차용인 A, D 공동 명의의 차용증서에 서명을 하여 E에게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E가 위 차용증서를 증거로 하여 D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모르는 아들 D를 통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E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E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위 D와 함께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접수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D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3,000 만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공사대금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는데, E가 A, D 명의의 공사대금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수사하여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울산지방법원 20011380호 무고 판결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울산지방검찰청 2014 형제16327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고소장 사본, 공사대금 차용증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무고 전력 있고,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2004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무고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동래로 동래중학교 후문 앞 교차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메가마트 방향에서 온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여) 운전의 E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진단서 1. 사고직후 사진 2부, 사고현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0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그곳 식당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건물 주차관리사무실 유리창(가로 30cm×세로 40cm)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 가, D이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상대로 "야, 이 새끼야, 나오라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던 중 이를 말리려고 나온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와 D의 딸 피해자 F(여, 27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왼손에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당기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이 현재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2008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20. 16:29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실대표로서 건설업(코킹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안양시 D 번지 미상 소재 E 공사현장 등에서 2011. 1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코킹 일을 하고 퇴직한 F의 2012. 11.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1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작업내역(2012. 11월, 12월)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18,140,000원으로 고액이고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보호법익 및 피해자가 다르고 행위 태양도 별개인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범서1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1: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 101동 405호에서 '2012. 11. 19.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2년 이월보충훈련(2010년도 향방기본 8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훈련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등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폭력범죄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동종전과'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6: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의류매장 도난현장 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마방 축사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0:55경 위 목장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가던 중 마침 화물차량을 운전해 가는 위 목장 과장인 피해자 E(53세)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필리핀어로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화물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뒤 화물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마찬가지로 화물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스랑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병원 입원경과 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1. 일반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폭행 방법,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4월)에만 따르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2:33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0동 308호에서 지인인 D,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집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등 경찰관들에게 집에서는 시끄러우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E, D과 함께 F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F파출소에 이르러 위 G 경찰관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30, 2016고단48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 김수희(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630 1. 피고인은 2016. 6. 1.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31 새안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4898 2. 피고인은 2016. 6. 2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251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홈플러스 인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 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1. 00:5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33세,여)가 운영하고 있는 F 모텔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 들어가 큰 소리로 "쌍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망치로 유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11. 11. 01:1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경사 H(44세)과 경장 I(33세)이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다.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다리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과 팔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는 199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으며,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E생, 여), F(G생, 여), H(I생, 여) 등 총 3명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12.부터 같은 해 6. 1.까지 각 월급 100만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의 동종전과가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