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기획재경팀 직원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했다. 1. 2011~2013년의 1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한은행 MMDA 계좌(O)에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MMDA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5,070,050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7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683,955,37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2017년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8~807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9,366,058,30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R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S, T, H, U,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내역 확인), 각 매매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수사보고(V 101동 2701호 매매대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W 204동 1202호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33번 계좌번호 확인), 인사기록카드, 자금일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횡령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투자계약서 및 지분계약서,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사본, 각 수사보고(대흥새마을금고 Y 전화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 추가 보고) 사본, 참고인 Q 면담 결과 사본, 수사보고(대우건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금 추적) 사본, 수사보고(Z 명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관련) 사본, 수사보고(D명의 KEB하나은행 계좌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 사본(추가 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확인) 사본, 수사보고(U 제출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 필요성 검토) 사본, 수사보고(J K 투싼 승용차 관련)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본건으로 인한 피해자 N의 피해에 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 1항[2011~2013년의 1차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4~2017년의 2차 업무상 횡령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1차 범행과 2차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1차 범행 직후 피해 회사의 보안조치 강화에 따른 송금 시스템 변경으로 범행 지속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심경의 변화로 범행을 중단했다가 우연히 보안조치가 설정되지 않은 계좌를 발견해 범행을 재개했다고 진술하므로, 이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2항 [검사의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전 유성구 AA, 401~405호 검사는 참가인 G으로부터 위 건물을 몰수해야 한다면서 횡령액 중 130,470,410원이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 매매대금 총액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8억 5,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물(또는 건물 중 범죄피해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금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7의 30,470,410원(수령계좌 명의자 G)과 순번 327의 189,000,000원(수령계좌 명의자 X)은 참가인 G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가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참가인 G으로부터 추징한다. 나. 대전 유성구 AA, 101-2701호 검사는 참가인 F로부터 위 건물을 몰수해야 한다면서 횡령액 중 130,000,000원이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 매매대금은 이를 상회하는 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물(또는 건물 중 범죄피해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금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6의 130,000,000원(수령계좌 명의자 참가인 G)과 순번 304의 90,000,000원(수령계좌 명의자 AB)은 참가인 G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가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참가인 G으로부터 추징한다. 다. 대전 유성구 AA, 101-1401호 검사는 참가인 H로부터 위 건물을 몰수해야 한다면서 횡령액 중 151,000,000원이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 매매대금은 이를 상회하는 3억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물(또는 건물 중 범죄피해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금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9의 200,000,000원(수령계좌 명의자 U) 중 155,000,000원은 참가인 H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가 소비하였고, 참가인 H는 참가인 G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만 보는 상황에 처해 참가인 G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차용경위와 그가 참가인 G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총 규모에 비추어, 이는 상황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호 양해된 차용금으로 참가인 H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가인 H로부터 추징한다. 라. 충남 예산군 AC, 104동 1002호 검사는 참가인 E로부터 위 건물을 몰수해야 한다면서 횡령액 중 182,000,000원이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 매매대금은 이를 상회하는 187,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물(또는 건물 중 범죄피해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2,512,600(수령계좌 명의자 D) 중 184,695,336원(Z의 계좌로 이체되어 2016. 2. 18.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82,000,000원 - 같은 날짜에 같은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30,900,000원 + 2016. 5. 10. 같은 계좌에서 상환된 대출원리금 133,595,336원)은 위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건물은 그 후 참가인 E에게 상속되었으므로, 건물 가액은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보고 참가인 E로부터 건물 가액 중 횡령액으로 충당한 182,000,000원을 추징한다. 마. 대전 유성구 AD 2406호 검사는 참가인 E로부터 위 건물을 몰수해야 한다면서 횡령액 중 192,878,400원 이 위 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 매매대금은 이를 상회하는 193,000,000원일 뿐 아니라, 매매잔금이 지급된 D의 전후 계좌거래내역과 잔고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재산으로 매매잔금 전액을 충당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6, 688, 689, 700(수령계좌 명의자 D) 중 30,000,000원은 위 건물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건물은 그 후 참가인 E에게 상속되었으므로, 건물 가액은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보고 참가인 E로부터 건물 가액 중 횡령액으로 충당한 30,000,000원을 추징한다. 바. 참가인 H의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 검사는 참가인 H로부터 위 예탁금반환채권을 몰수해야 한다면서 횡령액 중 279,000,000원이 예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예탁금의 자원은 참가인이 AE로부터 별도로 받은 임대보증금이고, 이후 범죄피해재산으로 AE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했다 하더라도 예탁금반환채권 자체를 범죄피해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인 H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7) 중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한 279,087,000원은 참가인 H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참가인 H로부터 추징한다.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2항, 제5조 [추징액] 가. 참가인 E: 212,000,000원 1) 충남 예산군 AC, 104동 1002호 중 범죄피해재산의 가액 182,000,000원 2) 대전 유성구 AD 2406호 중 범죄피해재산의 가액 30,000,000원 나. 참가인 G : 4,321,339,022원 1) 참가인 G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액 합계 1,184,270,898원 2)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참가인 G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844,986,790원 3) U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5, 445) 및 T의 계좌로 송금된 360,000,000원(같은 표 순번 272, 287, 323) : 검사는 T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G과 T는 공히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참가인 G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가 투자금으로 소비한 금원으로서 참가인 G으로부터 추징한다. 4) U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6) 5) T, AF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4, 805) : 검사는 T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가인 G도 T로부터 협박을 당해 갈취 당했다고 진술하나, T는 이와 달리 참가인 G과의 동업을 청산하면서 참가인 G에게 법인을 넘겨준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다. 참가인 G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어 위 금액이 T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참가인 G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가 소비한 범죄피해 재산으로 참가인 G으로부터 추징한다. 6) AG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583,081,334원 7) 주식회사 바이선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1) 8) 참가인 H의 계좌로 송금된 12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0, 321) : 검사는 그 중 80,000,000원을 참가인 H로부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참가인 H가 참가인 G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 받은 자금으로, 아직 전달하지 않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참가인 H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참가인 G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가 소비하였으므로 참가인 G으로부터 추징한다. 9) 참가인 H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6, 807) 중 200,000,000원 10) X의 계좌로 송금된 189,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7) 11) AB의 계좌로 송금된 9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4) 나. 참가인 H: 935,365,000원 1) U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9) 중 155,000,000원 2) 참가인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2, 803) 3) AH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0, 801) 중 참가인 H의 계좌로 송금된 180,365,000원 4) 참가인 H의 계좌로 송금된 5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6, 807) 중 300,000,000원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1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도 범행규모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237회에 걸쳐 26억 원이 넘는 자금을, 다시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570회에 걸쳐 93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사안이다.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하다. 120억 원이 넘는 범행 수익은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소비되었으며, 피해 회사의 자산과 매출 규모에 비추어 피해 회사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보안조치강화에 따른 송금 시스템 변경으로 범행 지속이 어려워지기 직전인 2013. 7.경 처음으로 억 단위의 금액을 횡령하며 한 달간 4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범행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6. 12. 20.부터 2017. 1. 31. 사이에도 단 9회에 13억 원을 횡령했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죄질이 몹시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