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주시 J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1. 10.부터 2012. 7. 10.까지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이를 위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충주시는 2012. 3. 12. 충부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오니(汚泥, Sludge) 수집기 등의 제조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대금 3억 6,700만 원으로 된 오니 수집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감독 등에 관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12. 30. 200만 원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L(개명 전 이름 M)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2. 2. 20. 500만 원, 2012. 4. 4. 500만 원, 2012. 7. 4. 2,000만 원을 L 명의의 이천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충주시로부터 충주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형 산기장치 교체용역사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는 2012. 2. 24. 피고인 C이 경영하는 하수처리용 전기장치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과 사이에 충주하수처리장 산기장치 및 기타 설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대금 403,117,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감독 등에 관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012. 7. 27. 300만 원, 2012. 8. 10. 300만 원, 2012. 8. 21. 600만 원을 L 명의의 이천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충주시는 2012. 4. 30. O이 경영하는 유동판식 농축탈수장치 등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P와 사이에 주덕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탈수 및 배수장치 증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9. 위 계약의 체결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200만 원을 L 명의의 이천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3,2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1,200만 원, O으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수수함에 있어 L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이들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C의 법정진술 3.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0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충주하수처리장 최종침전조 슬러지 수집기 제작·구매 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의 각 사본 8. 충주시 환경사업소 생물반응조 개선 에너지절약사업 시방서, 충주시 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형 산기장치교체 ESCO 용역사업 승인도서 및 준공서류, 충주하수처리장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생물반응조 개선 에너지절약사업 추진검토서, 충주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ESCO 사업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O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벌금형 병과(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노역장 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추징(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3,200만 원 + 1,200만 원 + 200만 원 = 4,600만 원) 8.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1. 12. 30. L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피고인 A과 함께 L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마신 술의 대금을 변제한 것이어서, 그 중 피고인 A 몫의 안분액인 100만 원만 뇌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B이 2012. 7. 4. L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대여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L에게 모두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1. 12. 30. 송금액 200만 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약 2~3회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1. 12. 30.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피고인 A과 함께 L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마신 술의 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술값이라는 명목을 빙자하여 즉, 실제로는 피고인 A과 함께 마신 술의 대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2014. 5. 26. 검찰에서 위 200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은 대학교의 동문 선배로서, 피고인 B이 충주시에 오니 수집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인데, 피고인 B이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2. 7. 4. 송금액 2,000만 원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 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2. 7. 4.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앞서 2012. 2. 20. 송금받은 500만 원 및 2012. 4. 4. 송금받은 500만 원과 마찬가지의 경위에 의하여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2. 7. 4.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L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피고인 B과 사이에 그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차용증 등의 증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담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후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일부라도 변제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그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대학교의 동문 선후배 사이이긴 하나,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빌려줄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을 만큼 당시의 자금사정이 좋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2014. 5. 26. 검찰에서 위 2,000만 원 등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따라서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다).(라) 한편 피고인 A은 2014. 6. 2.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2012. 7. 4.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200만 원 ~ 1억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 제1경합범죄 : 피고인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O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충주시 J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과 O으로부터 합계 4,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수수하는 한편, 그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이를 위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이 관리·감독하여야 할 3개의 계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오히려 합계 4,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뇌물로 수수하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뜨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 0으로부터 200만 원의 돈을 각 뇌물로 수수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먼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200만 원 중 2,200만 원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부터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과 동료들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충주시와 물자조달계약을 체결·이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의 돈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뇌물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신뢰를 해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그 부분에 관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충주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돈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뇌물범죄는 공무원 직무의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