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 G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H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전에 위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27. 14:3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 내에서, 위 F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27. 14:30경까지 위 마시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인 위 F, G, H를 각각 고용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화장실, 욕조 등을 설치해두거나 침구,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등을 비치해두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27. 14: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및 같은 흥덕구 K에 있는 ‘L중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내에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두고 침구류 등을 비치해두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2019. 2. 27. 14:3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A에게 고용된 태국인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화장실, 욕조 등을 설치해두거나 침구,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등을 비치해두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및 같은 흥덕구 K에 있는 ‘L중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내에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두고 침구류 등 비치해두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회신)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 요청 공문 첨부)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비자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10년 6개월 및 벌금 7,000만 원 이하, 피고인 B은 벌금 3,500만 원 이하, 피고인 C은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과 피고인 C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 C은 위 영업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 한다)에서 관리부장이나 관리이사직에 있으면서 주식회사 C의 총무나 재정관련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1999. 1.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김해지점(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C 소유의 김해시 F 회사 토지(공장용지)를 피해 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주식회사 C은 2004. 8. 9.경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추후 대출시 감정수수료 등 추가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피해 은행의 권유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소되지 않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1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1. 2.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 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 G의 동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무역어음대출 10억 원을 신청하는 것처럼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C의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대표이사 G의 서명이 위조된 무역어음대출 10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 몰래 주식회사 C의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대출 신청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07. 11. 1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관리팀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G에게 수입신용장과 선물환보증기간 연장을 하는데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G로부터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 둔 여신거래약정서 양식의 여신과목란에 ‘무역어음대출’, 여신금액란에 ‘일십억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란에 ㈜C 김해시 F 대표이사 G라고 새겨진 회사 명판과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그 밑에 G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1매를 위조하고, 2014. 10. 19.경 피해 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9, 44, 50) 1. 고소장 1.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각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 예금상계 예정통지, 각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추가약정서 및 근저당설정변경계약서 1. 각 H은행 연도별 대출세부내역, 위조서류 일람표, 대출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거래 상대방인 피해 은행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6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자금난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종국적으로 지는지는 피해 은행과 주식회사 C의 민사소송 결과로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은행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게 대출 및 대출 서류 작성 권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단, 피해 은행의 민사상 과실 유무 등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아들의 사망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해자 B는 김해시 C 토지에 사찰을 건축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등 19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김해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단독으로 분할받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입도로를 내어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7. 4.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의 공유자들에 나의 처와 처갓집 식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도로를 내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유자들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어야 하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 피해자의 사찰 건축공사가 가능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공유지 분할절차 대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사찰 건축과 관련한 진입도로 개설 및 건축허가절차 대행, 피해자의 집 앞 도로변경 대행 등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5,49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0.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김해시장의 관인이 날인된 ‘지적정리결과 통보서’의 수신 란에 ‘H 경상남도 김해시 I’, 지적 정리 전 지번, 지목, 면적 란에 ‘D, 대, 1,107’, 지적 정리 후 지번, 지목, 면적 란에 ‘J, 대, 436’, 일자 란에 ‘2018년 9월 20일’이라고 적힌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로 된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0.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청 부근 편의점에서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적정리결과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현금 및 송금 구분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지적정리결과 통보,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리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D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사찰 건축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경비 또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장기간에 걸쳐 5,49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찰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김해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다른 피해자를 속여 지목변경을 위한 경비와 지목변경 과정에서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고단3615 판결).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후에 걸쳐 동종의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판시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 등 4개 객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고용과 오피스텔 임차 등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21. 2.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업소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업소의 예약 및 종업원의 일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D아파트 E호에서 위 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코스 종류 및 요금, 대금 지급 방법 및 오피스텔 출입 방법 등을 설명해주면서 예약시간, 성매매 여성, 오피스텔 호실 등을 지정하여 알려준 후, 오피스텔을 방문한 위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9만 원 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 위 D아파트 H호에서 위 A 및 C이 위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위 ‘F’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홍보 자료 및 불상 남자들에게 보낸 문자내역 1. 휴대전화 발신내역 1. 거래내역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부 1. 메시지 대화내용 11부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D 아파트 계약 당시 공인중개소 담당자와 전화통화/ D아파트 K호 명의자 L과의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키스방 업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단속된 후 바지사장을 구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각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차례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8. 2. 14. 10:5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4. 10:5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사하경찰서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동생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측정 후 위 J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 중 K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경찰관인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서울 강서구 E건물 G호에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성매매대금 수금, 객실관리,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J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K 등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여성들이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결정문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캡처 사진, 각 사진, 광고 캡처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압수된 증 제1, 2호 합계 32만 원은 성매매대금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실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취득한 범죄수익만을 추징하므로, 위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다. 영업기간이 약 1년 6개월로서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경 용인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불상의 계정이용자가 게시한 발급일자란에 ‘2017. 1. 12.’, 차량번호란은 공란, 발급기관 장란에 ‘화성시 E동사무소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컬러프린트로 출력 후 그 문서 차량번호란에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F’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가위로 오려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E동사무소장 명의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1. 7.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 피고인 이용 승용차인 위 F 카니발 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2020. 1. 7. 16:26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 지하 장애인주차구역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부착한 F 카니발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화성시 E동사무소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주차사진, 피의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장면, 위조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에 대한 주차표지 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C초등학교에서 ㈜B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자 세금을 완납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구미시 D, 2층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납세자 E에게 2019. 11. 3. 발급된 구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 스캔한 납세증명서의 납세자 인적사항 부분에 ‘(주)B, F, G, 경상북도 구미시 D, 2층(H)’,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에 ‘2020년 5월 13일’, 발급일 부분에 ‘2020년 4월 13일’이라고 각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미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4.경 구미시 D, 2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초등학교 행정실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국세청 전산화면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의 체납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판시 공문서의 증명력과 그에 대한 공공적 신용 및 해당 거래질서를 훼손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 사태로 버스업과 여행업을 영위하는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B에서 운영한 통근버스의 운영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7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9. 10. 19. 02:0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을 판매하고, 위 손님 D의 요청에 따라 E을 불러 위 D과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2차를 갈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위 E을 불러 E으로 하여금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상 D이 피고인에게 “2차를 갈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과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과 E 역시 피고인의 관여 없이 두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성매매 대금 20만 원도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D이 E에게 여관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변호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양식을 만든 후 ‘사건 D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F’,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매수인 : G(H)’, ‘매각대금 : 금 725,320,000원’, ‘매각대금 완납일 : 2020. 9. 21.’, ‘매각물건의 표시 : 별지기재 부동산표시와 같음’, ‘2020.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주사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스캔파일에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원주사 직인 부분만을 복사하여 이를 I 이름 옆에 붙여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I 명의의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동작구청에서, 동작구청 K 소속 지방세무서기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위조) 1. 취득세신고관련서류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판시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21. 2. 말경부터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태국인 여종업원 ‘D, E, F’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업소로 데리고 와, 그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이전보다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위 태국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등을 원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수동적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며, 성매매 내지 유사성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상해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5. 14. 17:00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등 4개 호실에서 ‘H’(2020. 4. 초경부터는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여성 종업원 및 손님 관리, 비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2천만원을 투자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60%, 피의자 B이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위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성매매 호실로, G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J’, ‘K’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H(新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예약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L, M 등이 대기중인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 대금에서 1회당 5 내지 6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공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 성매매오피스텔 단속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내사보고(A, M간 통화내용 녹취), 수사보고(H업소 알선사이트내 성매매광고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장부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기간, 범행 수익, 행위분담 내역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공기압축기에 (차량번호 2 생략)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한 상태로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B에 임대하여 제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운행하게 하던 중 제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위 공기압축기에 다른 등록번호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여 위 공기압축기 임차인인 ㈜B으로부터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공기압축기에 다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차량번호 2 생략)’ 글자를 오려 (차량번호 3 생략) 공기압축기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등록번호 부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그 정을 모르는 ㈜B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차량번호 2 생략)’ 글자를 오려 (차량번호 3 생략) 공기압축기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의 건설기계등록번호 부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협회장 명의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건설기계안 전공제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B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알림 1.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건설기계등록검사증(변조),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차량번호 3 생략),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과 사문서인 건설기계안전공제증권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적인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거래처에 대하여 임대한 공기압축기의 번호판 임의 교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