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에서부터 대구시 중구동성로4길에 있는 'AU 클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04:20경 대구시 중구 F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40세)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사촌인 위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지켜보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44 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뭔데,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6.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분 임금 2,300,000원 2016. 7.부터 2017. 3.까지 매달 금 각 3,000,000원, 합계 29,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근로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18. 12:5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유성마커 1개, 장난감 안경 1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00: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 H가 술값을 결제하느라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서 딸인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의 얼굴을 팔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골성망치수지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행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007년에 1회, 2016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어,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자서 딸인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기 보다 피고인의 인식이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얻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동구 의회 의원이고, B와 C은 D공원관리소 직원인 자들이며, 피해자 E은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8. 3. 5. 19:10경 인천 남동구 G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순찰 근무중이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며 인근 'H식당' 영업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 들어가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조끼를 잡아채며 "잘해 이 새끼야, 이름밝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B는 피해자에게 "경찰 개같은 새끼야, 야 임마 경찰이고 좆이고 부모같은 사람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C은 "그 냥 넘어가면 되지 그거가지고 지랄이냐 어디서 지랄을 해 이 개새끼들아, 인정사정도 없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H식당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모욕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되리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8: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B의 간이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임대계좌를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5일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여주시 우암로 190 한성아파트 입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3, 02:25 경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라 한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7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던 I K5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 한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택시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K(27세)의 M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라 한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좌측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 2,077,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견적서 1. 수사보고(F차량 견적서) 1. 도주영상CD,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G 외 다른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영월읍 단 종로에 있는 영월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평포로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7번, 제12번) 1. 회신서(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0:0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CGV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3: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번호식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일람표, 문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약사법위반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교회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35세), 피해자 H(38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과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F의 배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발로 수 회걷어차고, 길 건너편에서 교회 선교활동을 하다가 피고인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25. 01:37 경 원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지, 세종시 금남면 번지불상지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49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8:09경 원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O가 잠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P 싼타페 승용차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수리비 39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18:5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Q 운전의 R 윈스 톰 승용차를 향하여 '이 씨팔,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사이드미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S(19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 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S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G, F, E, H,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1. 각 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동종전과가 2차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B가 사용하는 C 명의 계좌에 25만 원을 입금한 후, 2018. 1. 12. 08:00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B로부터 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쇼핑 백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48경 잔금 75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에 입금해 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 09:0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개방성 골절,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22:00경 서산시 관아지2길 12-5에 있는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을 막고 서서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나한테 좆같이 왜 그러냐, 경찰관 놈들 좆같이, 이 씨발놈들아 내가 너보다 형인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1. B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남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점원리 3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 1층에 있는 (주)M의 대표자로서 평택시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 에 대한 2017. 4. 임금 630,000원, 2017. 5. 임금 840,000원 등 임금 합계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 금 총 58,311,2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 4. 임금 1,470,000원, 2017. 5. 임금 420,000원 등 임금 합계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15,225,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최저 백오십만 원에서 최대 팔백만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비원에게 카드를 맡겨놓고성명불상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대포 통장 구입 광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발송자 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발송자 F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G'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종합검색 결과서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근매체 등을 양도·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큰 딸의 결혼자금 마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계좌에 다수의 입금내역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입금된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경 남편이 사망한 이후 홀로 두 딸을 부양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화재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4급의 지체장애가 있으며, 천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최종전과는 2007년경의 것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향후 현혹됨이 없이 장애인구직 활동을 통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27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D(39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폭 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집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고, 설령 그러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89년경의 실형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갑자기 피해를 당하였을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104동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104동 401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5. 12:00경 대구 북구 B건물 104동 401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층간소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집에 매트 깔렸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관문 안 신발장까지 걸어 들어가 집안 거실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집 안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B 배틀그라운드 거래 카페에서 '흰색우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5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벌금 1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12. 01:3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임진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조이라이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선고공판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공판계속중 노모 별세,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외)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금산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9,136m2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227,555,830원이 들도록 절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적도,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1. 산림청 산지정보조회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휴안아파트 쪽에서 외도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1. 진단서(F-8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6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