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9년 5월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5. 23. 11:00경 부산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옷을 찢을까 니가 벗을래, 팬티 안 내려 너 그렇게 멋대로 잘 놀잖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입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엉덩이를 각각 3회씩 때린 후 주먹을 피해자의 골반에 갖다 대며 '이거 으스러뜨릴까, 작살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모텔 내 CCTV), 피해자 C모텔로 끌려가는 모습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을 강간하고 나아가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질투심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촬영한 사진은 당일 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5. 13: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학원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따지면서 '니가 그렇게 쉬운 여자냐, 헤어진지 며칠이 되었다고 그랬냐. 니 정말 간 크다. 죽고 싶냐. 그 사람이랑 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