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실수로 미성년자라는 말을 하여 식당에서 나오게 된 뒤 청소년 쉼터같이 잘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서울 서대문구 건물 F호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옆 자리에 누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상의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메시지 내역, 카드결제내역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은 시점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이전이 아니라 추행 이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희망센터)에서 추행 이전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워서 만지기 전에 휴대전화를 뺏겼잖아요', '피고인이 들고 있다가 침대 반대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떨어 트려 놨더라구요'라고 진술하고, 추행 이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서 신고하려고 갖고 갔는데, 엄마한테 신고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서', '피고인이 잠에 들고서 휴대전화 뺏긴 거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고 기다렸거든요', '피고인이 깨가지고 제가 휴대전화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막 머리채 잡고.제가 휴대전화 달라고 하니까 밀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미 뺏은 상태에서 신고한 걸 봤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42, 44, 45쪽). 그리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혔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니까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졌습니다. 하의를 벗기면서 만져서 계속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제가 계속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피고인이 포기하고 잠에 들어서 휴대전화를 찾아다 엄마에게 신고하라고 연락을 하는데 피고인이 깨서 휴대전화를 뺏어서 메시지를 보고 그 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추행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던지거나 바닥에 떨어트려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잠이 들었을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자 잠이 깬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상당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