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4. 19:20경 양산시에 있는 C 109동 앞주차장에서 피해자 A(39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37세)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 1. 상해진단서(A) 판시 제2의 사실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 [위 증거들은 물론이고, 피고인 A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의 가슴을 밀친 사실과 때리려는 듯이 오른손을 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인 이러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다.다만,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폭행은 B의 상해 시기로부터 2내지 3분 가량 전에 행해진 것이고, 그 가해부위도 B의 상해부위와는 무관한 곳이라서 이러한 폭행은 B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행만을 인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폭행 등은 B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B에 의하여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는 B의 상해가 피고인 A과 같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그러한 넘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주장처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폭행 부분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판단한다). 2. 판단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폭행을 하기 전까지 B 이행한 가해행위는 위 피고인의 목이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배로 몸을 밀치는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B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는 이를 뿌리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 정도일 뿐이고, 가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 반격이 허용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당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깊이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B이 계속 피고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당시 이러한 실랑이 상황까지 이른 것에는 B의 잘못이 더 커 피고인의 폭행이 B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무척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뒤돌아서 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 뒤쪽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일시·장소에서 B이 피고인을 밀어붙였고, 그 때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함께 넘어져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B의 허벅지 뒤쪽과 허리를 발로 찼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반대되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B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어서 합장하듯이 두 손을 모아 그만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와 CCTV 영상물에 의하면, B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에도 계속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하여 B의 진술대로 위 행위가 실랑이를 종결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조회회보서(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사실만 확인될 뿐, B이 신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는 장면은 CCTV에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과 B이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촬영되기 시작한 15초 사이에 발생한 것인바, 그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려면, B이 CCTV의 촬영 범위에서 벗어난 직후 다툼을 그치고 돌아서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그 틈을 타 뒤에서 B의 허벅지 뒤쪽을 걷어찼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사진출력 첨부)와 CCTV 영상물에 의하면, B이 CCTV에 촬영된 4분 가까이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을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B의 상해 직전 피고인과 B이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나갈 때의 모습은 B이 피고인을 세게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당시의 경과와 상해 직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B이 갑자기 다툼을 그치고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채 걸어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피고인을 밀어붙이면서 이동하다가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또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직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수상의 경위에 관하여 앞으로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회신(증거 순번 26)의 127쪽 2012. 6. 24.기록 부분, 그 이후 병원에서 한 수상의 경위에 관한 진술들에 비하여 이러한 최초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B이 주장하는 상해 경위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경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의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