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30세)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모비즌’ 화면 녹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G’ 계정으로 접속한 후, “쿨거래 팝니다 H 스폰구합니다” 라는 게시글과 함께 위와 같이 ‘모비즌’ 어플리케이션으로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1개와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그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G’ 계정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다이렉트 메시지(DM)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자 이건 어떤가요”, “이걸로 충격 받은 건가~”, “벌써 그럼 안되는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서로 원하는 것이란건 본인은 칩(피해자의 신체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의미)이고요 저는그 쪽 몸입니다, 영상에서 본 모습이 상상이상으로 매력적이라서 끌리네요”, “첫째 짧은 치마가 좋습니다, 둘째 보면 제가 말한 장소에서 안대쓰고 있습니다, 셋째 그 안대를 벗을시는 거래 끝입니다, 날짜는 이번 주말중이 좋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사진 등을 돌려주지 않고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1. 11: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I’ 계정에 접속한 후, “대전 J란 곳입니다, 호실은 정하신뒤 연락주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J’ 모텔에 오게 하여 만남 및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래도 무서워서 못가겠어요”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전까지 가서 이런 장난당한거에 대한 분노는 어느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겠네요, 절 신고해도 아무 도움 못받을겁니다, 사람 엿먹인부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움직여도 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사진 등을 돌려주지 않고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캡쳐본 종합, D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_피의자 동종누범(성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등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도록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D 다이렉트 메시지(DM)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녹화한 뒤 2020. 11. 16.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D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을 본 피해자는 2020. 11. 19. D‘G’ 계정으로 접속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파일(칩)을 달라고 부탁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20. 11. 21. D ‘I’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1:58경 “대전 유성 J 란 곳입니다. 호실은 정하신 뒤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K호예요”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17:18경 “아무래도 무서워서 못가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정면 사진을 보낸 뒤 18:40경 “아무 말이 없는걸 보니 제마음대로 하라는 뜻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유출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제게도 방법이 있고 대전까지 가서 이런 장난당한거에 대한 분노는 어느정도 선에서 움직여야겠네요. 제가 그쪽을 봤다고 했는데 너무 거짓으로 받아들이셨나보군요.”라는 메시지를, 20:26경 “절 신고해도 아무 도움 못받을겁니다. D니까요. 더불어 오늘같은 일을 계획하고 사람 엿먹인 부분 기억하겠습니다. 읽고 답장도 없는 무심이라면 무언가 계획을 짜고 있겠군요.”,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움직여도 될까요”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아는 오빠로서 D ‘G’ 계정에 피해자 노출사진과 영상이 게시되어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해줬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신체사진에 나온 사람이니 영상을 삭제해주고 원본영상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가 자기 사진이 맞는지 확인을 원한다고 하여 영상 캡쳐사진 몇장을 보내주며 거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신체사진인 것을 확인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원본 영상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거래를 하자고 하며 대전 J로 나와 성관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파일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실행을 위한 일시, 장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위한 장소로 피고인의 거주지(대전 유성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텔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만남장소에서 안대를 쓰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영상통화를 하기 1~2주 전 실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 안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동의없이 신체부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