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 고인 은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장부 비 치 , 기 장을 하지 않고 농어 민 이 농어 업 에 사용하기 위 한 석 유류를 전 액 현 금으로 구 입 하면서 매 입 세 금계산서 도 발행 하지 않고 이 와 같이 구 입 한 석 유류를 전 액 현 금으로 대 금을 받고 주유소에 판매 하되 매출세 금계 산서 도 발 행 하지 않고 부가가치 세 등 신 고도 하지 않는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로 마음먹 고 , 전 북 완주 군 B 에 있는 C의 개 농장 및 김 제 시 D 에 있는 폐 공장 뒤 편에 면 세 휘 발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 및 탱 크로리 등을 갖추어 놓고 면 세 휘 발유 수집책 과 어민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E 에게 면 세휘 발유 수집책 과 어민들로부터 면 세 휘 발유를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면 서 그 대 가를 주기 로 하고, F 에 게는 E보다 앞서 운행 하면서경 찰의 단속 등을 미리대비하여 알려 주고 만약 수사기 관에 적발되는 경우 피고인 을 대신하여 정 제 업 자인 것 처럼 행세 하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 하되 일당을 주 기 로 하고, G, H, I, J 에 게 는 불상의 어 민들로부터 면 세 휘 발유를 취득, 수집 하여 일정 한 양을 모아 판매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l 당 면 세 휘 발유 가격 보다 4~6만 원 사이의 웃돈을 주고 구입해 주기로 하자, G, H, I, J는 어민 들이 사실 은 면 세 휘 발유 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어업 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 도 면 세 휘 발유 출고 담당자에 게 마치 조업을 할 것 처럼 행세 하여 출 고지 시서를 발급받아 K조합에서 운영 하는 직영 주유소에 서 면 세 휘 발유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를 편취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 서도어민 들로부터 면 세 휘 발유를 취득, 수집 하여 일 정 한 장소에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 과 C에게 판매 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은 2009. 8 . 경부터 2. 010. 2 . 경까지 면 세휘발유 수집책인 G, H, I , J 등이 수집한 면 세 휘 발유와 L, M, N, O, P, Q 등 개인 판매 자들이 편취 한 면 세 휘 발유를 200 & 당 출고가에 4~6만 원을 더 한 액 수를 대가로 지급하여 구입한 후 E와 F으로 하여 금 위 C의 개 농장이 나 폐 공장 뒤 편 에 설치 된 정 제 공장까지 운반하게 한 후 저장하여 정제하는 방법으로 약 348,000l 상당의 면 세 휘 발유를 취득한 후 불상의 주유소 운영 자 에 게 판매 하였음에 도 장부 비치, 기장을 하지 않고, 위 면 세 휘발유 구입·판매 시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거 나 발급하지 아니 하고 부가 가 치세 확정신고 등 도전혀 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합계 534, 879, 648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가산세가 포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률조항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포탈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제2호에서는 면세유를 부정하게 양수받은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에 더하여 위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포탈세액등"으로 규정하면서, 포탈세액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징수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이 포탈세 액 에 해 당하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세 법 상 가산세 는 과세 권 의 행 사 및 조세 채 권 의 실 현 이 용이 하도록 납세 자가 정 당한 이 유 없 이 법 에 규정 된 신 고, 납세 등 각종의 무를 위 반 한 경 우에 개 별 세 법 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 는 행 정 상의 제 재 라고 할 것 인 점 ( 대 법 원 1 9 9 3 . 1 1 . 23 . 선 고 9 3누 159 39 판결 참조) , 벌 과금의 성 질 을 가지 는 가산세 의 경 우 포탈세 액 에 포함시 킬 수 없는 점 (대 법 원 2002 . 7 . 26 . 선 고 2 00 1도5459 판결 취 지 참 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가산세 를 제 외 한 부가가 치 세 , 종합소득세 , 교통 ·에 너 지 · 환경 세 및 교육세 감 면 세 액 만을 포탈세 액 으로 인 정 함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 건 대 , 증거 목록 순번 제 33 내 지 3 7 기 재 에 의 하면 , 가산세 를 제 외 한 포 탈세 액 의 합계 액 은 별 지 3 기 재 와 같 이 382 ,056,89 1원 이 라고 봄 이 상당하므 로, 피 고인 의 포 탈세 액 이 5억 원을 초과함을 전 제 로 한 특 정 범 죄 가 중 처 벌 등 에 관한 법 률위 반(조세 )죄 로 의 율할 수는 없고 , 단지 조세 범 처 벌 법 제 4조 제 1항 소정 의 조세 포 탈죄 에 해 당한 다 고 볼 수밖에 없 다 . 그 런 데 , 이 는 구 조세 범 처 벌 법 (2 0 12 . 1 . 2 6, 법률 제 1 12 10호로 일부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2조에 의 하여 그 공소시 효가 5 년 으로서 , 이 사건 공소는 범 죄 종료일 (20 10. 1. 1.부 터 20 10 . 7 . 2 7.)로부터 공소시 효 기 간이 이 미경 과한 20 19 . 10 . 24 . 제 기 되 어 공소시 효가 완성 된 때 에 해 당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하여 는 공소시 효가 완성 된 때 에 해 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 32 6조 제 3호에 의 하여 면 소를 선 고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3

1 . 공소사실 피 고 인 은 20 19 , 8 . 24 . 10 : 3 5경 서 울 용산 구 B 앞 간 이 의 자 에 서 , 그곳 에 놓 여 있 던 피해 자 C 소유의 시 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 북) 1개 및 외 장하드가 들어 있 는 가방을 가지 고 가 이 를 절 취 하였 다 . 2 . 판단 형 사 재판 에 서 공소가 제 기 된 범 죄 사실 에 대 한 증 명 책 임 은 검 사에 게 있 는 것 이 고 , 유죄 의 인 정 은 법 관으로 하여 금 합리 적 인 의 심 을 할 여 지 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 게 유죄의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 원 2. 006. 4. 2. 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 서 범죄 사실을 인정 할 증거 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 이고, 피고인 은 자기 에 게 불리 한 진술을 할 것 을 강제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 의 주장 이 불합리 하여 거 짓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것 때문에 피고인 에 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 원 19. 9. 1. 8. 1. 3. 선고 9. 1도1. 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알리바이, 즉 피고인 의 현 장부 재 사실 은 그 존재 가 증명 되면 당연 히 피고인 의 무죄 를 결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 이 지만, 그 존재가 증명 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그러 한 사정 이 곧바로 피고인 의 유 죄 를 증명 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한다 고 볼 수 는 없다. 다음의 사정 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 만으로는 판시 일시•장 소에 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간 범인 이 피고인 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경찰은 형 사사법 정 보시 스템 에서 일정 한 수법 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 이 있는 일 정 한 연령 대 의 남성 들을 조회 하여, 그 중 피고인 이 인 상착의 가 범인 과 유사하고 판시 일 시 전 후로 판시 장소에 서 멀지 않은 서 울 마포구에 서 수 회 절 도 범행 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정 에 기초하여 피고인 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검사도 피고인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범행 현 장을 촬영 한 C CTV 영 상에 나타난 범 인 의 얼 굴과 피 고인 을 촬영 한 사진 의 얼 굴을 비교·분석 한 영상감정결과 통보서의취지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 의 얼 굴의 전체적인 형 태, 코의 형 태, 입과 턱 사이의 깊은 주름, 눈·코·입 의 위 치 등이 피고인 의 얼 굴과 비 교할 때 비슷하여 CCTV 영 상에 나타난 범인 이 피고인 과 동일 인 일 가능성 이 있으나, CCTV 영 상에 나타난 범인 의 얼 굴 부분은 특징 점 과 색 상정 보의 손 실 때 문에 얼굴 형 태 소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아 얼굴계 측시험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CCTV 영 상에 나타난 범인과 피고인 이 동일 인 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은 검찰에 서 사건 당 일 자신 은 D 대 학 교 부근의 사우나 또는 수원 역 부근의 사우나에 있었을 것 이라고 진 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서 는 조카의 입영을 기념 하기 위 하여 광주 에 내려 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 사건 당 일 D 대 학교 부근의 사우나 또는 수원 역 부근의 사우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친 형 E의 법정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 18. 8 . 18. 광주에서 E을 만난 사 실은인정되나, 사건 당 일인 20. 18. 8 . 24. 에도 광주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이와 같이 피고인 이 사건 당일 자신 의 소재 에 관한 진 술을 변경하였다거나, 알리바이를 증명 할 증거 를 충분 하게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 하는 간접 증거 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은 과거 술에 취 한 사람을 대 상으로 물건 을 절취 하는 범 죄 를 저질 러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 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의 일 시 와 근접 한 2. 0. 19. 7 . 3. , 2019 . 8 . 30. , 2. 0. 19. 8 . 31. 에도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 한 사람을 대 상으로 절도 범 죄 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 수법 은 오전 10 :3. 5 경 에 간 이 의 자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의 범행 수법과 동일 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은 범 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 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 고하고 , 형 법 제 58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 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05:2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발을 쓰다듬어 만지고, E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남자친구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따라 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면 따라가 손으로 배와 허리를 만지는 등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 성기를 빨지 않으면 E이 여자친구가 잘 빤다고 울산과 부산에 소문을 내겠다", "그게 싫으면 가슴만 만지게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바,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5. 17: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 뒷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접근한 후 피해아동이 방법을 알려주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16: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부근의 탄천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접근한 후, 그 방법을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15:25경 성남시 분당구 H 위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아동인 피해자 I(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방법을 알려달라고 접근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구된 음란 영상 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빌라 앞 공터에 C QM6 승용차를 정차한 후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 맛있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빌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위를 하던 중, 운전석 차 문을 열고 근처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꼬마야 이리와 봐, 아저씨가 뭐 좀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1.경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사무보조원(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008.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K학교에서, 2015. 1. 1.경부터 파면된 2017. 6. 9.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M유치원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교직원 급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채무 변제자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교직원 봉급 등을 관리하는 교육부 전산시스템인 나이스 시스템에 입력되는 급여조정내역 및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와, 지급되어야 할 급여 사이의 비교 관리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급여조정란에 급여조정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교육기관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급여를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조정란에 가계지원비 명목 300,000원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나이스 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나이스 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초등학교를 위하여 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정당한 급여지급액보다 합계 3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8,470,52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급여부당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공금이 다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7. 4. 21.까지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여관'을 운영하면서 I, O,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여관에 대기하게 한 다음 손님인 P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각 호실로 안내한 후 위 I 등으로 하여금 P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22.경 위 'N 여관'에서에서 H으로부터 손님 1명당 39,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22.경 위 'N 여관'에서 H으로부터 손님 1명당 39,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Q에 있는 R역1번 출구 등 일대의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들로, 피고인들은 2017. 3. 1.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여관 오셨나요, 아가씨 1명 8만원입니다."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위 손님들을 위 'N 여관'에 데리고 가 업주 H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알선비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S, 피고인 A, D, B, C, F, G, T,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등 첨부) 1. N모텔 내, 외부 촬영사진 및 N모텔 205호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피의자들의 성매매알선 CCTV 캡처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404호 피고인 H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I, J: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H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 F,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H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일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아 범행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I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피고인 J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A, B, C, D, F, G과 함께 서울 중구 Q에 있는 R역1번 출구 등 일대의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로, 피고인 E는 2017. 3. 1.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여관 오셨나요, 아가씨 1명 8만원입니다."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위 손님들을 위 'N 여관'에 데리고 가 업주 H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알선비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E는 위 A 등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을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는 2016. 3.경까지 A 등과 같이 R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와 공범으로 기소된 A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주된 증거로 제출된 '성매매알선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2439쪽부터 2748쪽까지)'을 보더라도 피고인 E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E와 같이 R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N 운영자인 증인 H의 법정진술이나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7. 19. 18: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고인과 거리를 두자 다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9. 20:2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D(가명)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의 뒤를 밟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빌라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고,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빌라 안까지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쫓아 빌라 2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속기록 1. 버스 CCTV CD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주거에까지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중,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요구하는 금액의 액수도 커지고 기존 도박 대여자금으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추가자금을 마련하여 대여 규모를 확장할 생각으로자금을 모을 방법을 궁리하다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C의 동생인 피해자 D가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자녀 세 명을 돌보아야 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픈 신랑과 애들 셋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신랑이 잘못되더라도 애들과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내가 지금 서울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카드깡 형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름 사이에 투자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보장해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카드깡 형식의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보름 사이에 투자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9,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0,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액이 크고, 피해액 중 3,900만 원(피고인 진술, 피해자는 이자로 약 3,77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6층에 있는 C 총회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인 'D'에 대한 PM 용역사 해지와 관련하여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총회가 무효라면서 참석자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고 출입증을 받지도 않은 채 총회장에 입장하려고 하였다가, C의 조합장인 피해자 E 및 경호원에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및 경호원을 밀치며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총회장 앞에 있는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총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 및 경호원을 밀치며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PM 용역사 대표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조합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참석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 아니므로,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등에게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M 용역사 대표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PM 용역사 대표였는데,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당일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PM 용역사 대표로서 참석하고자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합원으로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채 참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밀치고,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이는 조합장인 피해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PM 용역사 대표로서 당연히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합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참석자명부에 서명하는 등 절차에 따라 참석하도록 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을 불허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조합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M사 대표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일 피해자가 조합원이 아닌 PM 용역사 대표로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채 총회에 참석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이라거나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밀치고,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조합장인 피해자 등을 밀치고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63세)은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3:20경 서울시 마포구 B 6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조합원 총회 참석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양 뺨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전노15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3. 20.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로2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5.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소년부송치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는 위 피고사건(2018푸261)을 심리한 후 2018. 5. 28.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들(특히 제9조 제4, 5항, 제13조)에 비추어 볼때, 부착명령의 선고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이 고지·확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병합심리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이 고지·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처분결정까지 고지·확정되었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어 다른 여러 방법에 의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더 적극적으로 돌볼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청구전 조사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0. 20: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20: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부분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말소된 렉스턴 차량과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집에서 아크릴판으로 'B, C'으로 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B, C'으로 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73-9에 있는 거제배수지 밑 노상에서 렉스턴 차량과 싼타페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