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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8:5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0세) 운영의 D 의류 상점에 들어가 옷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개월 만에 이 사건과 같이 상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점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와 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종전부터 있어왔던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게을리 한 것으로 감경요소로 보기 어렵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07: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서 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30경 부산 기장군 B모텔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8:0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서 3.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총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6:4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59에 있는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관자놀이 등 머리와 얼굴을 수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3:23경 평택시 세교6로 45, 사거리교차로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경기계량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1. 주정차 CCTV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D,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6개월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1.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다가 구토 증상으로 고속도로 2차선에 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전천안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3. 21:3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1층 실내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10:00경 피해자 C의 주택 1층 현관 앞에서, 실내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남, 74세)에게 “시끄럽게 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실내공사를 하던 피해자 D(남, 76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가 공사 중이던 1층 주택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21. 1. 30. 00:21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 창고를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유 1박스(24개, 19,440원), 햇반 4개(7,560원), 부탄가스 3개(5,990원), 양파 1개(1,290원), 물티슈 1개(1,000원), 변기세정제 1개(3,990원), 짜장소스 1개(2,390원), 칫솔 4개(7,900원) 등 합계 49,5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4. 07:02경 군포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건물 복도 등에서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담장 문을 지나 건물 공용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10원 상당의 택배물품(시가 14,19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6,92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아용 밥용기 1개)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2개, 택배봉투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가격 확인)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파트 공용공간에 침입한 것으로 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21:15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사이에 수서발 목포행 B열차 3호차 객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객실 안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여 다른 승객들로부터 불편 신고를 받고 위 객실에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객실 밖에서 통화를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확 한대 쳐불라. 확 씨벌 도끼로 마빡 쑤셔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려는 듯 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초동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해당열차 민원접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데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데, 이같은 범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에 탑승한 수많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공사관계자에게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3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고소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특히 E은, 피고인이 그를 밀칠 당시 넘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사건 당시 E은 오전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고, F은 E이 작업 당시 반말을 쓰기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E의 진술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E은 현장 작업 인부 2명과 피고인의 배우자 G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현장에서 공사 작업을 진행한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고 밀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다른 작업 인부인 H 역시 법정 증언에서, 사건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G 역시 사건 당일 자신과 E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 E는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10.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78년경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3:45경 대전 서구 B빌라 4층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 C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우측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C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먼저 자신의 팔을 잡아 단지 이를 뿌리치기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경찰관), F(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당시 E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랜덤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2020. 11. 14.경 서울에 왔던 피해자가 갑자기 만나기로 한 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울면서 연락을 해오자 차비를 보내주며 미아사거리역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모텔 ‘D’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경 위 모텔 ‘D' 2층 객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피고인의 옆으로 옮겨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린 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객실에서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이모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0:3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복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사항조회,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1: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광명시 B에 위치한 C병원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태운 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하고 신호대기 중에 내리려고 하자 운전대를 잡지 않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감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5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팔, 목, 무릎 등에 멍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D 아파트 CCTV,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에서 수회 폭행하고, 주거지에 도착한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폭행의 횟수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있는 D의 기자이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상가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C상가에 있는 G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모두 C상가의 운영회인 ‘번영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간 C상가의 재개발 문제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어 상호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수차례 하는 등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스님인 피해자가 상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위 D에 게재하는 등으로 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7. 20. 위 C상가 건물 앞에서 사실은 재산권 분쟁 등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검정색 펜스 때문에 횟집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차량 주차로 인해 횟집 손님들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횟집 영업이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마치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횟집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스님은 도로를 막지 마라, 스님이 상가 1층 횟집 영업을 못하게 바닷가에 검정색 펜스도 모자라 차량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 2대를 겹쳐 주차하느냐? 중생을 괴롭히는 자가 스님이냐?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있고, 피고인 A은 위 B와 미리 계획한대로 B의 시위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후 2019. 7. 24.경 D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H’는 제목으로 스님인 피해자가 부당하게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3,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시설인테리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21. 9. 6. 이 법원에 E 명의로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가 실제 E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E의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대표로서, 2020. 1. 2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2020. 1월 임금 3,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2. 3.부터 2020. 1.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9. 12월 임금 1,569,200원, 2020. 1월 임금 68,800원, 합계 1,63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인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 합계 41,749,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B 주식회사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B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영업하려면 대리점주는 B 주식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B 주식회사에게 질권설정한 F은행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2013. 4. 25.경 도래하여 새로운 정기예금에 다시 질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자, 피고인은 2013. 4.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질권 설정한 F은행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G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새로이 질권을 설정하자. 우선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한 달 이내에 G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새로이질권을 설정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그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질권설정승낙서, 확인증 1. 수사보고(H과의 통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는 B로부터 7,300만 원을 변상받고 B는 피고인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구상금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 및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