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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1:4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토석채취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정읍시 E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농지 주변을 정리하여 자신의 농지를 우량 농지로 만들고자 피고인 B에게 위 E 주변에 있는 임야, 농지 등의 평탄 작업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 및 위 E 주변 토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허가 지역 외의 토지에서 아래와 같이 투석을 채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4. 5.경부터 2013. 5. 3.경 사이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읍시 F, G 합계 1,822제곱미터의 임야에서 약 6,755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 기재일시에 정읍시 H, I, J, K에 있는 논과 밭 면적 2,373제곱미터에서 813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여 형질을 변경하게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정읍시 L, M, N, O, P, Q 면적 444제곱미터에서 154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5. 3.경 사이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읍시 R 1,716제곱미터의 임야에서 약 5,000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 기재일시에 정읍시 S, T, U, V에 있는 논과 밭 면적 787제곱미터에서 2,287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여 형질을 변경하게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정읍시 W, 1201 면적 108제곱미터에서 313세제곱미터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 절도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5. 3.경 사이에 정읍시 소유인 정읍시 F 임야 1,799제곱미터에 있는 피해자 X 관리의 토사 6,747세제곱미터를 피해자 몰래 (유)토리 종합건설로부터 9,516,650원을 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토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의 각 법정진술 1. Y 불법토사채취 사진집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모친이 생전에 거주하던 본건 주택에 남아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9:1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기가 네 집이냐? 이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9.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집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문 안 열어줘? 여기가 니 집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쇠스랑으로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와 전기난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주택 소유주 B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0. 4. 4. 퇴거불응, 2020. 4. 5. 주거침입 범행을 각 저질러 현행범체포 및 석방을 반복하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해코지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삽과 쇠스랑으로 창문을 깨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가재도구를 손괴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극히 높았던 점,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기 권리를 내세우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문인 점, 당연히 피해회복이나 사죄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또한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전체 재산상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26.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니 피해자의 처와 근로감독관, 노무사가 서로 짜고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약 3회 말하고, 신발장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발로 E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몸을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신발장을 찬 것은 사실이나 협박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명목으로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 E을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 E과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과 발로 신발장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당시 정황,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을라고 죽을 일 했음 죽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E과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 F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증인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기 전에 발로 자신의 다리를 찬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C은 위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스스로도 당시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위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C의 진술을 이유로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0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고 함)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 시행 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할 목적으로, 2020. 2. 1.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2020. 2. 4.경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명의의 계정(K)을 통해 위 B 사이트에 접속하고 'L'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L'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M'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1,69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7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총 182회에 걸쳐 KF94 마스크 합계 4,345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의 구매경로를 사실상 차단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뒤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하다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52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의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다음 차량을 멈춘다는 것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운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의 버튼을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이 원하던 순간에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차량을 진행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다. 또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혈중알콜농도 수치(0.118%),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모임 대표, 피고인 B은 D단체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2015. 및 2016.경 밀양시 E마을 F건설 찬성주민 65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공동사업비를 출자하여 피해자 G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2017. 3.경부터 6.경 감말랭이 가공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밀양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및 사업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위 피해자는 2017. 6. 19. 주식회사 H과 사이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밀양시 I 및 J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22. 08:5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H 인부들이 세 번째 철골 기둥을 세우려고 할 때 피고인 B은 "공사를 하면 안 된다, 현재 여기는 가압류 신청을 해 놨다"고 말하며 방해를 하고, 현장소장인 K가 "시나 원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을 안 받은 이상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B은크레인에 연결된 로프를 자신의 몸에 묶고 철골 기둥에 앉아 있고, 잠시 후 피고인 A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내가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하느냐, 권리는 가압류한 나에게 있다, 다 나가라"며 고함을 질러 위 K 등으로 하여금 장비와 인부를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말랭이 가공시설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반시감말랭이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사본, 2018년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최종 지정 심사결과 통보서 사본, 질의서에 대한 회신서, 각 판결문사본, 업무방해 현장 사진,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통지, G감말랭이 작업장 설치공사 추진 안내, 마을기업 1차년도 지원사업비 신청 청구,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M감말랭이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중단 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 3자 회담 개최 요구에따른 G 영농조합 법인의 의견 조회, 판결문, 내용증명서 사본, 수사보고(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공사가 방해된 시간과 범위 등 공사업무가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741 국립국악원 앞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버스를 중앙선을 향해 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특히 버스와 같이 회전반경이 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버스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버스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출혈성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고려하여 버스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중앙 포켓차로(안전지대가 끝난 뒤에 이어진 1차로)가 생기면서 5차로로 바뀌는 곳으로 중앙선 부근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 2차선을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다 안전지대를 지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된 점,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안전지대를 지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먼저 선진입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지나 1차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버스와 충돌하였으며, 사고 지점은 포켓차로가 시작되는 부근으로 충돌 당시에 이 사건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자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에게 불법유턴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가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포켓차로로 진입하는 상황까지는 정상적인 통행방법이고 그 상황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한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G지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H에 있는 위 한화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상속종신형 연금보험(상속을 목적으로이자부분만 피보험자가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시 원금은 상속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 납입(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냐, 3,80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1,200만원은 추가 납입을 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자 "추가 납입이 30% 가능한 상속종신형 연금보험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신의 팀 소속 보험설계사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준비하여 간 보험 가입설계서에 추가납입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문의를 받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겠고, 추가 납입 가능 일자는 추후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백지청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한화생명보험 보험 상품 중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백지 청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종신연금형(100세보증)(원금과 이자를 피보험자가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인 '무배당 행복&리치 바로 연금보험'에 가입시킬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가 원하는 종류의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속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속이고 백지청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간 후, 위 B으로 하여금 2013. 1. 28.경 위 백지청약서에 위 보험 상품명 및 계약사항을 전산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I)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3,800만원이 위 한화생명보험에 이체되도록 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화생명보험 G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9. 경 '무배당 행복&amp;amp;리치 바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C에게 1,406,500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관련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 등 참작,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초범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6세)이 한화생명보험 및 금융감독원에 위 범죄사실란 기재 보험 상품을 상속종신형 연금보험상품으로 변경하여 주거나 그 것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3. 13. 08: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고객님~~ 세법 개정후 2억까지는 아무 상관 없으니~~품질보증해 가십시오~~정확한 분이니 몇프로 달라 했던 수당 다 돌려 주시고요~~고객이 수당을 직접 요구한 것은 불법~~통장으로 보냈으니 통장으로 입금 바라며~~빠른 시일내 깔끔히 정리 안하심 민원 넣었던 자료 들고 학교로 교육청 홈피로 찾아갈것입니다~~ 확인해 보심 알겠지만 계약으로 받은 수당보다 더 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육자의 위치에 계시는데저는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2013. 4.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천주교 회원성당에서, 피해자의지인 J에게 "C(피해자)이 보험설계사 수당을 갈취했다. 내가 알아봤는데 C이 수당을 갈취한 부분 관련 교육청 등에 진정을 넣으면 C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C이 금융감독원 등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청 등에 진정을 하겠다. 이와 같은 말을 C에게 전달해라." 등의 말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청 등에 피해자가 보험 수당을 갈취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지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등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B 소속 팀인 것처럼 A과 통화하면서 "보험계약 체결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달라"고 하고, 같은 달 25.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위 A과 함께 위 B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료의 3. 7%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 29. 경 위 B으로부터 1,406,500원을 송금 받아 보험계약의 체결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J 및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위 A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C이 보험수당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각 증언(A과 B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입출금거래내역은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1.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있는 여성 화장실 천장에 초소형카메라 3개,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카메라 2개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1. 16:40경 위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나체로 있는 모습이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6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모텔, 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2019.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 □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사장인 피해자 성명불상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나. 2019.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사장인 피해자 성명불상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다. 2019.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22: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인 피해자 성명불상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모텔 객실에 설치해놓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라.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위 '다'항 기재 모텔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가명), F(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미리 모텔 객실에 설치해놓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마.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02:30경 위 '다'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의 동의 없이 미리 모텔 객실에 설치해놓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캡쳐화면, 카메라가 설치된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 여러 대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에 의하여 초소형카메라가 발견되고, 그 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는데, 만일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촬영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C' 또는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정품 운동화와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준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모집한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운동화 등을 수입·판매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포공항 세관에서 나이키(NIKE)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를 마치 고객인 E이 정품 운동화를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E 명의로 신고(신고번호 F)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67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등 물품 1,068점, 물품 원가 합계 61,040,500원 상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포공항세관에서 나이키(NIKE)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를 마치 정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상표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신고번호 F)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67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등 물품 1,068점, 물품 원가 합계 61,040,500원, 정품 시가 합계 161,343,032원 상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미합중국 비알에스인코포레이티드가 제0144174호로 등록한 상표인 '나이키(NIKE)', 미합중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가 제0060133호로 등록한 상표인 '뉴 발란스(NEW BALANCE)', 스위스국 애버크롬비앤피치 유럽 에스에이가 제0849816호로 등록한 상표인 '아베크롬비앤피치(ABECROMBIE & FITCH)', 주식회사 코넥스솔류션이 제0756432호로 등록한 상표인 '탐스(TOMS)'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사실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것임에도, 위 'C', 'D' 쇼핑몰을 통하여 "100% 정품, 해외 정품 구매대행" 등으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나이키 운동화(제품명 Air Max Tailwind) 1켤레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12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67회에 걸쳐 합계 124,786,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67회에 걸쳐 합계 124,786,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사이버몰 "J" 중국산 위조상표 운동화 국내판매 등, 제2회: 나이키코리아 브랜드보호 담당자 참고인 조사 등, 제3회: J 사이버몰 운영자료 분석 등) 1. 2012. 9. 21. 김포세관 반입물품 나이키 감정확인서, (유)나이키코리아 "J" 위조상품 판매확인서, (주)이랜드 감정서 1. 침해상표등록원부, 침해상표권자 진정상품가격 회신문서 사본 1. 각 범칙감정서 1. "J" 홈페이지 초기화면, J 한국 인터넷진흥원 등록정보, J 심플렉스인터넷(주) 가입 정보 사본, J 관련 IP 가입자 정보 회신문서 사본, J 관련 전화가입정보 회신문서 사본 1. J 주문내역, J 관리자 접속기록(2012년 10월분), J 주문물품 수취인 전화번호의 수입실적 1. K 신한은행 계좌 고객 정보 및 거래내역, A "D" 물품대금 기재 이메일 출력물 1. 2012. 9. 21. 김포세관 반입물품 뉴발란스 발췌사진, J 위조상품 이미지, G·K 화상자료 및 출금장면 영사, 증제1호 위조 뉴발란스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해당 물품의 규모,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