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C 주식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5.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이 관리하는 휴대폰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신청서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 대출금액 란에 '2,000,000원' 등을 기재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위 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B1) 명의의 C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G)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7. 11. 29.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인터넷 H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서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 대출금액 란에 '18,000,000원', '61,100,000원' 등을 기재하여 H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H 은행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피해자 H은행에 전송하고, 전화 대출심사시 남자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9,100,000원을 B 명의 C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G)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8. 4. 3.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서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 대출금액 란에 '1,880,000원' 등을 기재하는 등 I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I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피해자 I주식회사에 전송하고, 전화 대출심사시 남자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880,000원을 B 명의 C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G)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8. 5.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후문에서, B을 사칭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이 가지고 온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L', 상품종류 란에 '신용대출', 신청금액 란에 '35,000,000', 입금 기관명 란에 'C',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F', 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4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4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출심사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심사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로써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B 명의 C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G)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K 신용대출 상품설명서 등 대출서류, H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C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대출약정서 등, I 보험계약 대출잔액증명서, 내사보고(진정인 신용정보 조회결과), I 녹취파일 CD, H은행 대출서류, 녹취파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서류 등을 위조하여 한 계약이어서 그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남성까지 고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