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떡전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의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 진행하는 피해자 F(75세)의 G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7: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후 어렵게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사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1.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9: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업무방해죄나 모욕죄로 사건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음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8. 4. 28. 10:40경 남양주시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임의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순경 H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H의 오른팔과 오른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각 1회 깨물어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6,117,727원 상당의 도급 용역을 제공하였는데도 공급가액을 38,845,000원으로 하여 22,727,273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164,394,545원 상당의 도급 용역을 제공받았는데도 공급가액을 198,940,000원으로 하여 34,545,455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D에 용역을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8,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E으로부터 용역을 제 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127,210,0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것을 비롯하여, 2016. 7.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상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는 부가가치세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여러 거래처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허위 공급가액의 규모도 합계 14억여 원으로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소액이기는 하나 체납 법인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1) 도박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4차로를 신안교 쪽에서 전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차로에 교통사고 처리 중인 순찰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여 교통사고 처리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E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F G 주식회사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의 수리비 7,683,531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 시내버스 수리비 760,000원, 피해자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 5,566,53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J, K, H, I)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H),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K, L, M, N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H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11.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4차로를 신안교 쪽에서 전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차로에 교통사고 처리 중인 순찰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여 교통사고 처리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E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K(51세) 운전의 F G 주식회사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I(56세) 운전의 O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8.과 2019. 4. 5. 각 합의서 제출 다. 이유 무죄 : 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3:43경 여주시 흥천로 1에 있는 신근삼거리 교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여주시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2018고단11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7. 20.부터 48개월간 매월 1,152,133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래서 그런 너에게 보답하려 나도 너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한게 있는데., 집에 오면. 첫 번째 서랍 열어봐라 능숭흐, 좆빠는 소리만 듣고도 C인거 알았었는데. D이 보지에 싼 좆물 중에 니 잘 아는 사람. 서랍 안에 보면 먼말인지 안다. 끝,.내가 볼땐 니가 D 이보다 외모는 좀 딸리지만 써비스는 니가 좀더 낫더라. 왕따인 니하고 씹이라도 같이 해주는 언니같은 소중한 친구 D이한테도 내가 선물하나 보낸다. 아. D말고 또라이라던 D남친에게 보낸다. 예전에 니가 D이남친 싸이코라고 한말 ㅎㅎ 똘게이씹년들이 저거 꼬라지는 모르고, 간략한 설명도 함께 첨부해서 보낼려고., 전화번호는. 내가 알까?? ㅎㅎ 모르면 다행인데. ㅎㅎ, 병신같은 년이 지꼬라지 천한줄 모르고 진심으로 대해주니 만만한걸로 착각하고거짓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어오른, 니혀가 돈 사만원에 좇빨고 똥구멍 똥휴지 같은 혓바닥인건 예전에 알았는데 거짓말까지 잘하는 멀티인줄은 이제 깨닫는다. 미안은 무슨. ㅎ 나는 됐고 D이한테나 하던지, 주말에 얼굴볼껀데 그땐 내가 말 잘해줄게,톡 플필에 니 사진 D이 사진 올려서 광고 좀 해줄게, 일단 D이를 마니 좋아라하는 분에게 5시. 6시. 한시간 단위로 10분짜리 파일 하나씩. 18:57분 파일. 1분 40초후 D이가 입으로 좆물받을때가 들어있는 그 파일보낼까 한다, 지 남친부터 보내주고 시간 봐서., 니폰에도 내가 넣어뒀는데. 그건 니하던지 , 그리고. 사랑하는 너에게도.학원으로 팩스 보낼 예정이다. 7시에. 다른 사람 보기 저에 니가 먼저 잘 처리하려면 신경 좀 써라, B씨 택배한테 6시 전까지 전화주세요, 대답없어서 집으로도 하나 보 낼까 한다., 엄마한테 전화하니깐 집에 사람없다고 현관에 두라는데. 니앞으로 온거라고 하니 택배 내용이 먼지 물어보시던데., 대답없으면. 택배 전에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알려 드릴수도 있는데, 벌써 도망갔나?? 전화 안하면 지금 학원에 잡으러간다. 그전에 도망가던지 전화하던지.이쁜 보지 보려면 학원으로 가야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보내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문자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등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F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과 연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베팅 허용 기준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손님들이 승리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I 사무실에 컴퓨터 4대, 영수증 발권기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본사 아이디로 위 도박사이트를 열어놓은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베팅,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2.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다만 피고인 C은 2019. 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9.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배팅금을 받아 부본사 아이디에 미리 충전해 놓은 게임머니로 각 손님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약 1,730,030,000원 상당액을 베팅하고 영수증 발권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포인트 영수증을 각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5분마다 위 '파워볼'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손님에게 포인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고 베팅금의 3% 또는 베팅금 가운데 패배하여 잃은 금액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17,258,23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B 등에게 현금 합계 1,357,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벤틀리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로 교환하여 홀 또는 짝 등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A 사무실 체포 압수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이트 수익금)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도박자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내지 4: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5: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2,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1,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는 '자신이 A의 사기도박에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고용주인 피고인 E를 자신의 도박장에 유인하여 도박에 빠지도록 하였고, 그 도박장은 피고인 E만을 위한 도박장으로 운영된 점, 피고인 A이 공범들과의 전화 통화 및 대화에서 '피고인 E가 도박으로 거액을 잃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E의 판시 도박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거액인 점, 체포 후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피고인과 E와의 관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역할, 범죄로 인한 이득,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D]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반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계속하여 건물 외벽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E조합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선을 끊어가려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대상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0경 군포시 C 1층 소재 'D'라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위 'D' 점장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F(20세)가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있던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돌 촬영사진,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하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인천구치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한 피고인 B이 위인천구치소 수용자인 피고인 A가 있는 위 인천구치소 2층 D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담배를 던져 주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담배 2갑을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용생활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걸쳐 저질러지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대가를 매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수용생활을 하고 있거나 종료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03:1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마로 170에 있는 당하대우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45경 대전 중구 C 2층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및 관련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이 씨발놈에, 왜 재네들 편들어', '족까고 있네 시팔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양손을 붙잡고 비틀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의 형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02:5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마동 주차장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가랑이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CCTV 캡처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상당한 거리를 쫓아 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절도(2018고단3810) 피고인은 2018. 6. 27 19:42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등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2018고단488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02:00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40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야이 도둑놈아"하고 외치면서 피고인을 뒤쫓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I에 있는 J 앞에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 1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에 있는 백양터널 1.8km 지점을 당감동 방향에서 모라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우측 터널 벽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터널 내 1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5번길 20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양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를 송파사거리 쪽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결과도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43세)에게 술에 취하여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 나도 나이 많이 먹어서 당신들한테 반말 들을 나이는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의 골절,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진단서 3부(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76 양평축협 용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6 현대자동차 용 문대리점 앞까지 약 2km 운전하다가 C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후사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매우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7. 00:06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2:15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이자 및 원금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4. 23. 13:3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금융정보회신(A) 1. - 이체결과확인증, - A 제출자료(G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8.23: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 내 카운터에서 화장실까지 복도를 걸어가며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유사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