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2020고단60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칭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매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각각 입력하고, D 전자담배를 피고인들이 지정한 배송지로 각각 주문하여 교부받은 후 D 전자담배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D 전자담배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경 인터넷 AN를 통해 AO의 개인정보를 1개당 1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2. 21.경 위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 D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 A 명의 AP카드의 카드번호와 배송지(인천 서구 AQ)를 입력하여 D 전자담배를 12개월 할부 월 14,900원(합계 178,800원)에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피해회사로부터 178,800원 상당의 D 전자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총 265회에 걸쳐 합계 48,267,600원 상당의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26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N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S의 D 홈페이지(AT)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를 1만원에 구입한 후, 2019. 3. 12.경 D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D 전자담배를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130, 131, 162, 2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D 홈페이지 회원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S(개명전 AW), AX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 1. C 회신자료[A AP카드로 결제·주문 내역] 1. 수사보고(C 회신자료, 택배기사 전화통화) 1. 내사보고(AZ 월정액서비스 가입절차, D 월정액 서비스 가입절차 확인) 1. AP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순번 14 내지 17 기재 범행 관련 주장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0고단606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65 기재 내역은 모두 피고인 A 명의 동일한 BA 체크카드(카드번호 BB)를 이용해 피해회사 인터넷 싸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주문·배송된 전자담배내역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 회원가입과 주문 당시 그 전자담배 배송지를 제3의 주소지로 입력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순번 14 내지 17 기재 내역도 피고인들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 2. 2020고단606호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20고단606호 중 피고인 B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이 법원 2019고단3599호(항소심 2019노2688호)로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의 점(2020고단606호)의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2020고단606호)과 먼저 공소제기 된 2019고단3599호의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행수법, 각 범행에서의 실행행위 내용,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위 각 전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수단과 결과,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는 공범 A이 주도하여 저지른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 과정에 부수적으로 가담하여 전자담배를 매수하고, 처분과정 등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직접 가입·주문한 부분으로 추정되는 피해회사의 피해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현재 관련 사건에서 보석 중인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78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3.경 불법 개인정보 취득업체인 'BC'을 통해 BD의 개인 정보를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3. 19.경 위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 D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배송지(인천 서구 AQ)를 입력하여 D 전자담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78,800원 상당의 D 전자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A이 매수한 타인의 D 아이디(또는 개인정보 등) 및 A 명의의 체크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해, 주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 인터넷 싸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전자담배를 주문하고, 배송된 전자담배를 B가 매수 또는 타에 처분케 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하여 그 공동범행에 가담한 것인 사실(2020고단606호)이 인정된다(일부 순번 1, 252, 257, 260, 262, 264, 265은 B 주소지로 배송). 반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취득한 전자담배 처분과정에 공범으로 가담한 이외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별도로 피고인 B가 직접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위 모집된 성명불상자들(체크카드정보를 B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A으로부터 구한 'D 아이디' 및 위 불상자들이 제공하는 결제용 체크카드정보를 피해회사 인터넷 싸이트에 입력하여 회원가입하여 전자담배를 주문하게 하고, 자신이 지정한 배송지에서 이를 수령하여 처분하는 수법, 또는 피고인 B가 스스로 개인정보 판매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해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자신이 보유 중인 성명불상자들 명의 체크카드정보 등을 결제정보를 입력해 직접 회원가입하여 전자담배를 주문하고, 자신이 지정한 배송지에서 이를 수령하여 처분하는 수법으로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저지른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이나, B가 직접 실행한 행위내용, 피고인들의 각 범행 실행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784호)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독자적인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러 공동정범으로서 이 부분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포괄일죄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2019고단3599호, 2019노2688호,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피고인 A의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 범행과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뒤에 공소제기 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