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T 및 (주)U를 소유하였던 망 V(2007. 6. 6. 사망)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망 V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망 V이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위 두 개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1년 2월경 뇌경색, 치매 등으로 혼미한 의식상태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두 개 회사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홍콩지점 예금계좌의 예금인출권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를 V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1년 4월경 V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두 곳의 예금인출 서명권자 지위를 사임한다는 V 명의의 사임서(Resignation Letter), 피고인 B을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새로운 예금인출서명권자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사·주주합동총회 회의록(Minutes of a Join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피고인 B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 및 W가 위 두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는 직위증명서(Certificate of Incumbency)를 前 이사 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증거자료로 삼아 위 두 회사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소재 회사인 LISCR(Liberian International Ship & Corporate Registry, LLC)에 권리관계 변동을 신청하여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 위 LISCR로부터 피고인 B이 위 두 회사의 예금인출서명권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어서 2001년 8월경 위 확인서를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제출하여 위 (주)T 및 (주)U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의 예금인출서명권자 변경을 요구하는 등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2001. 12. 14. 하나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예금인출서명권자가 V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1.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T 명의 계좌(X)에서 1,000만 달러(USD)를 인출한 후 동 금액을 비엔피파리바은행 홍콩지점(BNP Paribas H-K)에 개설되어 있는 T 명의 계좌(Y)로 송금(계좌이체)해달라'는 내용의 송금신청서(Application for Foreign Remittance)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예금인출서명권자로 서명하여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1. 12. 14.경부터 2005.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은행 홍콩지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인 (주)T, (주)U의 회사자금 합계 115,513,800달러(USD, 한화 약 1,330억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주요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01년 4월경 V이 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V 명의의 사임서, 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한 이사·주주합동총회 회의록, 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한 직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LISCR에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한 LISCR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01년 8월경 위 확인서를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제출하여 서명권자변경을 요구하는 등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2001. 12. 14. 하나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서명권자를 변경받았다.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의 해운회사 운영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V(Z생)은 일본에서 설립한 AA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A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해운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라이베리아 법인인 'T 코퍼레이션'(T Corporation, 이하 'T'이라 한다), 'U 코퍼레이션'(U Corporation, 이하 'U'라 한다,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들을 비롯한 외국법인 명의로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하면서 홍콩 등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미화 계좌를 통하여 선박운송료 등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A은 AA에서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1999. 11.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6. 1. 25. V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한편 V은 전처인 AC과 사이에 AD, AE, AF 등 세 딸을 두었다. 나. V의 강북삼성병원 입원 및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V은 2001. 1. 16. 23:02경 4시간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dyspnea)을 호소하며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인 2001. 1. 17. 01:10경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01. 2. 24. 퇴원하였는데, 입퇴원기록지에 기재된 V의 최종진단명은 "주진단 : 말기신질환, 기타진단 : 당뇨병, 고혈압, 폐부종, 폐렴, 색전뇌경색증, 저혈소판증"이다. V은 2001. 3. 1. 강북삼성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가 2001. 3. 13. 퇴원한 이후 2001. 4. 17.경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V은 2001. 4. 18. 3일전부터 발생한 전신 위약감을 호소하며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01. 4. 21.까지 입원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고, 2001. 6. 4. 2주 전부터 발생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과 혈당조절이 안된다고 호소하며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01. 6. 7.까지 입원하여 인슐린 처치 등을 받았다. V은 2007. 6. 6. 사망하였다. 다. V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예금계좌 V은 2001년경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T 명의로 일본 엔화 계좌(계좌번호 : AH), 미국 달러화 계좌(계좌번호 : X), U 명의로 일본 엔화 계좌(계좌번호 : AI), 미국 달러화 계좌(계좌번호 : AJ)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각 계좌거래의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는 V이었다. 라. 미츠비시도쿄은행(The Bank of Tokyo-Mitsubishi, Ltd., 이하 '미츠비시은행'이라 한다) 구룡지점에 이 사건 회사들 명의 예금계좌 개설 피고인들은 2001. 3. 12.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에, '이 사건 회사들의 수권 임원인 A은 같은 날 정당하게 소집·개최된 이사회에서 계좌 개설이 결의되었음과 B의 서명견본이 권한있는 회사 대표의 진정한 서명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이 서명한 위임장(Mandate for Account of A Limited Company), '2001. 1. 2. 개최된 T의 정기주주총회와 2000. 5. 1. 개최된 U의 정기주주총회에서 B이 대표이사로, W가 재무담당이사로, A이 총무담당이사로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각 서명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정기주주총회회의록(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에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T의 계좌번호 : AK, U의 계좌번호 : AL)가 각 개설되었다. 마. 피고인 A의 '라이베리안 인터내셔널 쉽 앤드 코퍼레이트 레지스트리 엘엘씨'(Liberian International Ship & Corporate Registry, LLC, 이하 'LISCR'이라 한다)와의 접촉 피고인 A은 '인터내셔널 레지스트리스 인코퍼레이티드'(International Registries, INC., 이하 'IR'이라 한다)에 우량존속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R은 2001. 3. 27. A에게 '당신의 우량존속증명서 요청을 LISCR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1. 3. 29. 라이베리아에서 설립하는 회사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미국 소재 회사인 LISCR에게 '라이베리아 회사가 은행에 등록된 서명권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임장, 사임서 등에 라이베리아 정부에 의한 적법성을 부여받고 싶으니 자문을 해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바. V의 '사임서' 및 피고인들의 '이사회·주주합동회의록' 등 1차 공증 2001. 5. 8. 서울 중구 AN에 있는 공증인가 AM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들과 하나은행 홍콩지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이 사건 회사들의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V의 서명이 기재된 영문사서증서인 2001. 4. 23.자 사직서(Letter of Resignation) 2부(T 1부, U 1부)에 공증담당변호사 AO의 공증이 이루어졌다(등부 2001년 제4240, 4241호). 위 각 공증서에는 '위 사직서에 기재된 V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01. 5. 9. 서울 중구 AP에 있는 공증인가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1. 4. 23. 대표이사(dIRector/president) B, 재무담당이사(dlRector/treasurer) W, 총무담당이사(dIRector/secretary) 겸 주주 대리인(proxy for the shareholders) A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홍콩지점에서의 이 사건 회사들의 서명권자인 V의 사임을 승인하고 피고인 B을 하나은행 등 은행과의 거래에서 서명권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각각 서명한 영문사서증서인 이 사건 회사들의 각 '이사회·주주 합동회의록'(Minutes of a Join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에 공증담당변호사 AR의 공증을 받았다(등부 2001년 제1738, 1740호).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총무담당이사인 A은 첨부 서류가 2001. 4. 23.자 이사회·주주 합동회의록 사본으로 모든 이사와 주주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B, W, A이 위 회의 당시 회사의 이사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 및 W의 서명이 기재된 영문사서증서인 이 사건 회사들의 각 '직위증명서'(Certificate of Incumbency)에 위 공증담당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등부 2001년 제1741, 1742호). 사. 이사 성명이 명기된 우량존속증명서 발급 피고인 A은 2001. 5. 17. LISCR에 '2001. 3. 29.자 팩스에서 설명하였던 이유로 이사들의 성명이 명시된 우량존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이에 LISCR사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들에는 신고된 이사가 없으므로 선임증명서(Certificate of Elec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증명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면서 선임증명서 양식을 첨부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01. 5. 18. LISCR에 자신이 작성한 선임증명서 초안과 B이 2001. 5. 9. 공증받은 T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서(등부2001년 제1740호)를 첨부하여 위 선임증명서 초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한국에서의 공증증명서의 형식이 적절한지 등을 문의하는 한편 이사들의 성명이 명기된 이 사건 회사들의 우량존속증명서를 요청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이에 LISCR은 2001. 5. 18. 피고인 A에게 '선임증명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고 그 중 일부는 미국 영사관원 등에 의하여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성명을 라이베리아 정부에 신고하려면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의록이 제출되면 우량존속증명서에 서명권자의 성명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면서 이사회 회의록 표준양식을 첨부하여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1. 5. 19. 위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대표이사 B과 총무담당이사 A은 이 문서 작성일 현재 B, W, A이 회사의 이사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서명한 선임증명서에 공증담당변호사 AS의 공증을 받았고, AS은 2001. 5. 21.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위 문서에 대하여 증명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LISCR에 위와 같이 공증과 주한 미국 대사관원의 증명을 받은 선임증명서를 보내면서 우량존속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위 선임증명서가 2001. 5. 23. 접수되자 라이베리아 외교부(The Republic of Liberia Ministry of Foreign AffalRs)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들이 우량 존속 회사임을 증명한다, 2001. 5. 23. 외교부에 제출된 선임증명서에 의하면 2001. 5. 19.부터 선임된 이사는 B, W, A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각 우량존속증명서(Certificate of Goodstanding)를 발급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신규 회사 설립 피고인 A은 2001. 5. 25. LISCR 홍콩사무소에 '세 개의 라이베리아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자 한다, 2001. 5. 30. 오후에 당신(AT)의 사무실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이에 따라 2001. 5. 25. 'AU 코퍼레이션'(AU Corporation, 이하 'AU'라 한다), 'AV 코퍼레이션'(AV Corporation, 이하 'AV'이라 한다) 등이 설립되었다. 피고인들은 2001. 6. 18.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에 AU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AW)가 개설되었고(서명권자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은행에 AV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AX)가 개설되었다(서명권자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은 2001. 7. 27.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AU의 대표이사로 B이, 재무담당이사로 AY가, 총무담당이사로 A이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서명한 조직구성회의록(Record of Organizational Meeting)에 공증담당변호사 AS의 공증을 받았고(등부 2001년 제2843호),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회사가 위 계좌를 개설하고 B이 위 계좌의 서명권자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각 서명한 AU의 이사회결의서에 위 공증담당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등부 2001년 제2834호).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무소에서 'AV의 대표이사로 A이, 재무담당이사로 AY가, 총무담당이사로 AZ(피고인 A의 처이다)가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서명한 조직구성회의록과 '회사가 위 계좌를 개설하고 A이 위 계좌의 서명권자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서명한 AV의 이사회결의서에 위 공증담당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등부 2001년 제2832, 2841호). 자. 서명권자 성명이 명기된 우량존속증명서 발급 피고인 A은 2001. 7. 12. LISCR사에게 'V의 2001. 4. 23.자 사임서를 승인하고 서명권자를 V에서 B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각 서명한 2001. 4. 23.자 이사회 회의록(Minutes of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2부를 첨부하여 보내면서. '회의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달라, 이사와 수권 서명권자의 성명이 명기된 우량존속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이에 LISCR사는 2001. 7. 13. 피고인 A에게 '회의록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1. 7. 14. 공증인가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2001. 4. 23.자 이사회 결의서에 공증담당변호사 AS의 공증을 받았고(등부2001년 제2676호), AS은 2001. 7. 19. 주한 미국 대사관원으로부터 위 공증서에 대하여 증명을 받았다. 위 이사회 회의록이 2001. 7. 23. 접수되자 라이베리아 외교부는 같은 날 ' 2001. 5. 23. 외교부에 제출된 선임증명서에 의하면 2001. 5. 19.부터 선임된 이사는 B, W, A이고, 2001. 7. 23. 외교부에 제출된 회의록에 의하면 2001. 4. 23.부터 회사의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행위하는 권한있는 사람은 B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각 우량존속증명서(Certificate of Goodstanding)를 발급하였다. 차. 피고인 A의 서명권자 변경 요구 및 하나은행 홍콩지점의 거부 피고인 A은 2001. 8. 10. LISCR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이사로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략) 5. 우리는 V이 공증사무소에서 정당하게 공증받은 그의 사임서와 공증받은 회의록, 그리고 이사와 수권 서명권자 목록이 명시된 우량존속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 수권 서명권자를 B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6. 그러나 은행은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우리에게 다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 주권(the share certificates)과 주주명부(a list of shareholders) 2) 회사의 이사와 주주 회의 개최절차와 수권 서명인 선임 절차가 표시된 정관(constitutional documents). 2001. 4. 23. 개최된 회의가 정당하게 소집·개최되었고 수권 서명인 선임 결의안이 유효하게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베리아 변호사가 발급한 법률의견서(a legal opinion) 3) 공공기관이 증명한 이사, 총무임원 그리고 임원 명단 4) 우량존속증명서를 공인된 공적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라이베리아 법률과 문서를 모르므로 라이베리아 변호사의 법률의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 V이 공증사무소에서 정당하게 공증받았음에도 사임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7. 우리는 은행에 라이베리아 법상 공적 등록 기관에 주주명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우리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행에 동일한 것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 라이베리아 당국은 라이베리아 회사의 관할 당국으로서 회사의 기록, 문서와 증명서를 조사 내지 증명할 권한이 있다. 라이베리아 당국이 발급한 우량존속증명서의 효력과 공증받은 문서를 은행이 부인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사 내지 다른 라이베리아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라이베리아 법과 은행 문제를 잘 아는 홍콩의 훌륭한 변호사나 법률회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2001. 9. 14. 하나은행 홍콩지점의 BA에게 송금지시거부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2001. 9. 12.자 팩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2001. 8. 9. 우리는 예금주로서 1,000,000달러 송금을 지시했으나, 당신은 수권 서명권자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 의해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 수권 서명권자와 관련한 문제는 각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주장에 대항하여 우리의 이익을 지킬 권리가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임을 통지한다. 카. V 명의 확인서의 공증 2001. 11. 1.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대하여 '나는 2001. 4. 23. 이사직과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회사의 수권 서명권자 지위를 사임하였고, B이 같은 날 이사와 서명권자 지위에 선임되었음을 확인한다', '서명권자 변경절차를 완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V의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공증담당변호사 AS의 공증이 이루어졌다(등부2001년 제4066, 4067호). 위 각 공증서에는 '위 문서에 기재된 V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서명권자의 변경 피고인들은 2001. 12. 10.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B이 하나은행 홍콩지점의 회사 계좌를 운영하고 은행업무를 지시할 수권 서명권자로 선임되었음을 통지한다. 그러므로 귀행은 즉시 B으로 수권 서명권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팩스에 우량존속증명서, 확약서(Letter of ConfIRmation) 등을 첨부하여 보냈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봉하여 보내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권 서명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홍콩지점은 우리가 제공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2001. 12. 14. 서명권자 변경을 승인 완료하였다. 회사 대표이사인 B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은행이 2001. 12. 14.까지 회사의 서명권자 변경 요구에 대항하여 취한 조치가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용할만한 조치였음에 동의한다. 2. 서명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은행의 법률자문사 Allen & Overy가 은행에 부과한 법률자문료는 우리 계좌에서 부담한다. 3. 은행은 서명권자 변경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당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서명권자 변경 완료 이후 은행이 당사의 지시를 따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의 책임이다. 하나은행 홍콩지점 BA는 2001. 12. 14. 피고인들에게 '수권 서명인이 오늘자로 V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 지금부터 B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파. 자금인출 내역 T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서명권자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2001. 12. 14.경부터 2005. 3. 17.경까지 사이에 송금신청서(Application for Foreign Remittance)에 서명권자인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T 명의 비엔피파리바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합계 4,090만 달러, BB 등 내국인 13명 명의 계좌로 합계 281,000달러, T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로 합계 35,38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U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서명권자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된 2001. 12. 14.경부터 2005. 3. 17.경까지 사이에 송금신청서에 서명권자인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노무라 인터내셔널 리미티드'(Nomura International(HK) Ltd.)에 증권(securities) 구입대금으로 합계 600만 달러, T 명의 비엔피파리바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60만 달러, U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로 합계 32,352,8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 피고인 A은 송금신청서에 서명권자인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2005. 4. 13. T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에서 3,500만 달러, U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에서 4,500만 달러 등 합계 8,000만 달러를 AU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AU 명의 미츠비시은행 구룡지점 계좌에서 T 명의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홍콩지점 계좌에 위 8,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미츠비시은행 홍콩지점 계좌 거래내역 위와 같이 송금한 것 외에도 피고인 A은 서명권자인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T, U, AU 명의의 각 미츠비시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송금을 하였다(한편 AV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V으로 송금된 금액은 피고인 A이 모두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 V의 공증서 등에 의하면 V이 사임서를 작성한 2001. 4. 23.과 V이 사임서를 공증받은 2001. 5. 8. 및 V이 확인서를 공증받은 2001. 11. 1.에 V의 정신능력, 인지능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검사는 2001. 5. 8.자 인증서와 2001. 11. 1.자 인증서가 V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V 또는 B 중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V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고, 이후 V은 2001. 5. 8.과 2001. 11.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공증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서명권자가 변경된 이후에는 V 또는 B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B의 주장 V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업무를 잘 알고 있던 A을 다시 불러 자금관리업무를 맡겼고, 전업주부인 피고인은 V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금인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다. 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주요내용(위 2.항) 중 LISCR로부터 확인서(우량존속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의 세 가지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의 세 가지 서류, 그 중에서도 V 명의로 작성된 사임서(나머지 두 서류는 V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가 V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조된 것인지 여부이다. 또한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타인이 V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V의 서명을 하여 V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V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면 당시 그 서면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의 인지능력 저하 상태이거나 그 정을 모르는 V으로 하여금 다른 서류로 오인시켜 서명하게 한 경우이어야 한다.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V 명의의 문서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조행위가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W 명의 문서의 경우 W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검사가 2012. 4. 24.자 의견서에서 위 사임서에 기재된 서명이 V의 실제 서명과 상이하다고 주장하고(위 의견서 20쪽)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 경우를 주로 내세우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V 명의의 2001. 4. 23.자 사임서에 공증이 된 바 있고, 검사가 위 공증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도 위 사임서에 공증이 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임서가 처음 작성될 당시 기재된 서명이 V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임서가 위조된 이후 V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위 서명을 자신의 서명으로 인정하였다면, 앞서 본 하나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임서 위조는 기망행위의 수단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서명인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조행위는 서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V으로 하여금 공증까지 받게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위 , 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6.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주요 착안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의 방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2001년 4월경 V이 뇌경색,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V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V을 다른 사유를 들어 기망하여 서류가 작성되었다거나, 아니면 기망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등으로 'V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범행내용을 공소장변경 없이 바꾸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요 기망행위인 '2001년 4월경 V이 뇌경색,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V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V의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필적감정서(수사기록 386쪽)는 V 명의의 2001. 4. 23.자 사임서의 필적과 1995. 9. 26.자 판매승낙서, 1997. 12. 29.자 예금인출에 관한 문서, 1997. 12. 29.자 인출신청서, 1985. 1. 11.자 이사회의 결서의 각 필적의 동일성을 대조한 것으로, 그 결론은 '필적의 형태가 약간 다르게 관찰되었으므로 원본감정을 요한다'는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필적감정서를 작성한 <삭제>은 이 법정에서 '필적의 형태상 다른 부분이 있으나 사본으로는 동일성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위 필적감정서만으로는 위 사임서에 기재된 V의 서명을 제3자가 임의로 흉내내어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V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V 명의 사임서의 작성시점과 공증시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V 명의의 사임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1. 4. 23.이고 위 사임서는 2001. 5. 8.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사임서의 작성일자인 2001. 4. 23.과 위 사임서를 공증받은 2001. 5. 8.에 V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임서의 의미(자신이 하나은행 홍콩지점과의 예금거래에서 서명권자 지위를 사임한다는 것)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진료기록에 의하여 V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는지 여부 ㈎ 강북삼성병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V의 상태 1) 1차 입원(1. 16. - 2. 24.) 당시의 경과 V은 2001. 1. 16. 23:02경 4시간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dyspnea)을 호소하며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다음날인 2001. 1. 17. 01:1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의료진은 만성신부전(chronic renal failure, CRF) 진단 하에 폐부종(pulmonary edema)에 의한 호흡곤란을 의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혈액투석(hemodialysis, HD)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장내과로 전과시켰고, V은 2001. 1. 18.부터 혈액투석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V은 2001. 1. 17. 18:00경 의사와 협조(cooperation)가 잘 안되고 약간의 혼돈(confuse) 양상을 보이더니, 1. 19. 20:00경에는 묻는 말에 눈 뜨고 쳐다보지만 정확한 대답은 안하고 웃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고, 1. 20. 06:00경에는 멍한 모습 보이며 정확한 협조(cooperation)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1. 21. 14:00경에는 보호자가 "약초 캐러 가자면서 계속 헛소리한다"고 호소하고 의료진은 V이 멍한 정신상태(mentality dull state)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에는 몽롱한 정신상태(drowsy mentality)를 보이며 산소라인과 목정맥 카테타(O₂ line & jugular cath) 등 손에 잡히는 것을 잡아 뜯는 모습을 보였다. V은 2001. 1. 22. 06:00경에는 졸리는 경향(sleeping tendency)이 계속되고 간간히 일본어로 얘기하는 등 지남력 상실(disorientation)을 보였고 협조가 불가능(cooperation impossible)한 상태에 있다가, 같은 날 14:00경에는 다시 묻는 말에 적합하게 대답을 잘 하고 비교적 명료한 정신상태를 보이다가도(mental clear), 21:30경과 22:30경에는 보호자가 "환자가 잘 못 알아본다", "환자가 아무도 몰라본다"고 호소하였으며, 23:00경에도 멍한 정신상태(mental dullness)가 계속되었다. 신장내과에서는 같은 날 신경과 의사 BF에게 '중환자실(ICU) 입원 후 멍한 정신상태(dull mental state)(혈액투석 후 심해짐) 보이고 있다, 지남력 장애가 있고 손에잡히는 것은 자꾸 쥐어뜯는다'며 협진을 의뢰하였고, 이에 BF은 대사성 뇌병증(metabolic encephalopathy)을 의심하여 '현재 편향 소견(lateralizing feature)은 뚜렷하지 않다, 보존적 치료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하였다. 의료진이 2001. 1. 23. V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뇌실주위 백색질에 소혈관 질환에 의한 의심스러운 초기 허혈성 변화(A questionable early ischemic change by small vessel disease on left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좌측 후두엽의 알 수 없는 단계의 뇌경색(Unknown stage of infarct on left occipital lobe)'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진단방사선과에서는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가 나타난다면 뇌 MRI를 촬영할 것'을 권고하였다(Followup brain MRI if the neurologic symptom and sign are appeared). V은 2001. 1. 23. 06:30경에는 지남력이 없었고, 14:00경에는 정신상태가 혼돈 양상(mental confused)을 보였으나, 22:00경에는 이전보다 정신상태가 명료(mental clear)해보였다. 그러다가 다음날인 2001. 1. 24. 06:30경에는 보호자가 "어젯밤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더니 다시 예전처럼 잘 못 알아본다"고 호소하고 멍한 정신상태(mental dullness)를 보였다가, 14:00경에는 다시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정신상태가 명료해졌으나, 20:00경에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보이나 졸리는 경향(sleeping tendency) 보이고 날짜 등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001. 1. 25. 14:00경에는 정신상태가 명료하였고, 2001. 1. 26. 14:00경에는 '어디 불편한 데 있냐'는 의료진의 질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답변하였고, 목정맥 카테타 삽입부위 통증(jugular catheter insert site pain) 여부를 묻자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병문안 온 보호자와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20:00경에는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는 모습 보이나 눈을 마주치지(eye contact)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01. 1. 26. 신장내과에서는 신경정신과 의사 BG에게 V의 멍한 정신상태 등에 대하여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신경정신과에서 V에 대한 정신상태검사(mental status examination, MSE)를 실시한 결과 '조용하고 협조적이지만 적절한 반응(calm & cooperative but proper response)은 안 됨, 지남력장애 있고, 같은 말을 반복함(disoriented, perseverated), 즉각적인 기억력, 최근의 기억력, 오래된 기억력 모두 장애가 있음(all impaIRed), 판단력, 계산능력(judgement, calculation) 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섬망(DellRium d/t multiple etiology)을 의심하였다. V은 2001. 1. 27. 20:00경 보호자가 "계속 헛소리만 한다"고 호소하였고, 2001. 2. 1.까지도 정신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mental change 없음). V은 2001. 2. 3. 혈액투석을 위하여 팔에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날 20:00경 지남력 상실상태 놓여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한지도 모르고 수술한 손을 자꾸 잡아 뜯는다"고 호소하기도 하였고, 2. 4. 03:30경에는 수술부위에 감아놓은 탄력붕대(E-bandage)를 다 잡아 뜯기도 하였고, 06:00경에는 카테타(pera cath)도 잡아뜯으려 해서 의료진이 V의 오른팔을 결박하기도 하였다. ⑩ 신장내과에서는 2001. 2. 3. 신경정신과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지남력장애, 기억력 저하 소견을 보인다'며 재차 협진을 의뢰하였고, V에 대한 정신상태검사 결과 '공격적인 태도(aggressive & hostile attitude), 같은 말 반복하며(perserverative), 안절부절함(IRritable),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지남력과 즉각적인 기억력, 최근의 기억력, 오래된 기억력에 장애가 있고, 회상, 등록(recall, registration) 모두 안 됨, 편집/피해 망상(Paranoid / persecutory idea)' 소견이 관찰되어, 신경정신과에서는 '뇌경색으로 인한 성격 변화(공격적 타입)[personality change(aggressive type) due to Cerebral Infarct],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dementia d/t cerebral infarct), 뇌경색으로 인한 섬망(delIRium d/t cerebral infarction)'을 의심하여, 신경과(NR) 의뢰를 권고하였다. ⑪ 이에 신장내과에서는 2001. 2. 5. 신경과 의사 BF에게 재차 V의 상태에 대하여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BF은 '최근의 drowsy mental state 원인으로 뇌경색(cerebral infarct) 가능성이 있겠다. 항혈소판제(antiplatelet)를 투여하고 뇌졸중 위험인자(stroke risk factor)를 조절하라'고 회신하였다. ⑫ V은 2001. 2. 8. 뇌 MRI 촬영을 거부하였고, 2. 9. 06:00경에는 동정맥루(A-V fistula) 부위를 자꾸 뜯어내고 혈압측정과 샘플링을 거부하는 등 모든 처치를 거부하였으며, 2. 10. 06:00경에는 혈압약 복용을 거부하고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4:00경에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화가 안되며 밖으로 돌아다니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⑬ V에 대하여 2001. 2. 11.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측두엽, 우측 두정엽과 좌측 후두엽에서의 뇌경색에 의한 뇌연화성 변화(encephalomalacic change by old infarct, in the left deep temporal lobe, right parietal and left occipital lobe), 좌측 전두엽에서의 출혈경색에 의한 위엽 괴사(pseudolamina necrosis by old hemorrhagic infarct in the left frontal lobe), 좌측 대뇌기저핵에서의 출혈경색(Old hemorrhagic infarct in the left basal ganglia), 왼쪽 뇌실주위 백색질을 따라 아급성뇌경색(subacute infarct along the left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우측 대뇌다리에서의 소열공 경색증(small lacuna infarct in the right cerebral peduncle)' 소견이 관찰되었다. ⑭ V은 2001. 2. 12. 06:00경 여러차례 A-V fistula 를 뜯어냈고, 21:00경에는 혈압 체크 등 모두 거부하여 휠체어(w/c) 앉은 상태로 병실 들어가기 거부하였다. ⑮ 2001. 2. 14. 신장내과에서는 신경과 의사 BF에게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재차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BF은 V에게서 '기억력 저하, 한 말을 반복함, 말을 받아서 반복함(perserveration), 발음의 유창성(fluency) 저하, 이해력은 잘 보존됨(comprehension : well preserved)'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좌측 주뇌동맥 부위의 뇌경색(Left MCA territory infarct)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recovery)은 발병(onset) 이후 3달 정도의 경과를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⑯ V은 2001. 2. 14. 20:00경에는 혈당이 얼마이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등 이전보다 명료한 정신상태를 보였고, 2. 16. 12:00경에는 주사를 잡아 빼고 주사를 안 맞는다고 하였으며, 20:00경에는 정신상태가 명료하였다(mental clear). V은 2001. 2. 20. 14:00경에는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contact)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음날인 2. 21. 06:00경에는 혈압을 재고 잘 반응하였다. ⑰ V은 2001. 2. 23. 14:00경 퇴원을 요구하며 BH을 불러달라는 등 공격적(aggressive)인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인 2001. 2. 24. 의료진의 퇴원지시를 받아 혈액투석을 계속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입퇴원기록지에 기재된 V의 최종진단명은 '주진단 :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ESRD), 기타진단 :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 고혈압(hypertension, HTN), 폐부종(pul edema), 폐렴(pneumonia), 색전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embolic)], 저혈소판증(thrombocytopenia)'이다. ⑱ V은 2001. 2. 27. 혈액투석을 위하여 신장내과에서 첫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집에서도 계속 부정적, 공격적 거부증(denial, aggressive negativism)을 보여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는 호소를 듣고, 정신과(NP) 외래(OP)에서 추적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2) 2차 입원(3. 1. - 3. 13.) 당시의 경과 V은 2001. 3. 1. 13:30경 강북삼성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의식 상태가 혼돈 상태였다. 2001. 3. 2. 신장내과에서는 정신과 의사 BG에게 '환자는 공격적으로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aggressive, IRritability)]보인다'며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정신과에서는 뇌경색으로 인한 성격변화(공격적 타입)[Personality change(aggresive type) due to cerebral infarct]로 진단하였다. V은 입원 기간 중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치료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1. 3. 13. 퇴원하였다. 3) 퇴원 이후의 외래 진료 경과 V은 2001. 3. 24. 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V이 협조(cooperation)도 잘되어 성격변화(personality change)는 원상태로 조금씩 회복(improve)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V은 2001. 4. 2. 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1. 4. 6. 다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당시 V의 정신상태(mental state)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01. 4. 10. 외래진료시에는 정신과(NP)와 신경과(NR)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01. 4. 10. 신경과 의사 BF에게 외래로 초진을 받았는데, 주관적 증상으로 "말수가 줄어들고 시키지 않으면 안한다. 4월 들어서면서 중간에 좋아졌다 다시 악화된다."는 내용을 청취하고, 구음장애(dysarthria)가 있음을 확인한 후, 뇌색전증 재발(r/o recurrence of cerebral embolism)을 의심하였다. V은 2001. 4. 14. 내과와 신경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내과와 신경과에서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01. 4. 17. 신경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강북삼성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한편 강북삼성병원 내과에서는 V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혈액투석을 받으러 오지 않자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일본에 갔다"는 말을 듣고 추적치료를 종료하였다(f/u loss). ㈏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관련 증상의 요약 앞서 본 강북삼성병원에서의 V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V에게서 뇌경색 소견이 보였고 실제로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은 V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최종진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북삼성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V이 1차 입원 당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거나 자신이 수술을 받았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술부위를 잡아 뜯어내려 하는 등 지남력 상실 증상을 보였고, 이에 V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신장내과에서는 신경과와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정신과에서는 V에 대한 정신상태검사결과 V에게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의 소견을 관찰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성격변화, 섬망, 치매를 의심하여 신경과 협진 의뢰를 권고한 바 있고, 신경과에서도 V의 정신상태 변화 원인으로 뇌경색을 의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V이 2차 입원하였을 당시 정신과에서 V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성격변화를 의심하기도 하였고, 퇴원 이후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정신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V은 1, 2차 입원 당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퇴원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환자에게서는 관찰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 내지 정황 1) 강북삼성병원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장애에 관한 최종진단의 부재 치매(dementia)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기능 장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상부(thalamus) 같은 중요부위의 경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혈관성치매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병하고 지속적인 정신능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국제질병분류표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혈관성치매의 확정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 환자의 정신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에서 V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를 의심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V에 대하여 치매 진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강북삼성병원에서의 1차 입원 후 퇴원기록지에 기재된 최종진단명에도 뇌경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치매를 비롯한 정신장애 내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1. 4. 14. 발급된 V에 대한 진단서에도 뇌경색 외에 정신능력 내지 인지기능에 대한 기재는 없다. 인지능력 상실 증상이 지속되지는 않았던 사정 앞서 본 강북삼성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V이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지남력 상실 증상을 보이던 와중에도 정신상태가 명료해지기도 하였음(가령 1. 22. 14:00경, 1. 23. 22:00경, 1. 24. 14:00경, 1. 25. 14:00경, 1. 26. 14:00경, 2. 14. 20:00경, 2. 16. 20:00경 등)을 알 수 있다. 1차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신장내과에서 작성한 경과기록지상 V의 정신상태(mental state)에 대하여 기재된 것은 2001. 2. 6.자로 '정신상태 : 섬망(그동안 변화 없음)[mental state : dellRious(no interval change)]'이라는 기재가 마지막으로 그 이후 퇴원시까지는 정신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또한 협의진단기록을 살펴보면 1차 입원 당시 마지막 협진기록인 2001. 2. 14.자 신경과에 대한 협진의뢰에 기하여 신경과에서 회신한 내용 중에는 V의 객관적 증상에 '이해력은 잘 보존됨(comprehension : well preserve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간호기록지를 살펴보아도 V의 정신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는 2001. 2. 14. 20:00경의 '이전보다 정신 명료(mental clear)해 보임', 2. 16. 20:00경의 '정신상태 명료함(mental clear)'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행태만 기재되어 있을 뿐 V의 정신상태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기재가 없다. 이처럼 1차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상 자주 나타나는 '지남력 상실', '사람을 못 알아본다', '멍한 정신상태', '정신상태 혼돈', '수술부위를 잡아뜯는다'는 등의 표현이 퇴원일에 근접할 수록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차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V이 입원 당일인 2001. 3. 1. 의식상태가 '혼돈'으로 기재된 것과 2001. 3. 9. 14:00경에 '환자 협조(cooperation)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간간히 난동(acting) 보이나 특별한 상태 변화(condition change) 없음, 현재는 침상에 누운 상태로 멀쩡한 듯 다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음', 같은 날 20:00경에 '묻는 말에 대답은 하나 협조(cooperation) 안됨'이라고 기재된 것 외에는 V의 정신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다. 그리고 위 2001. 3. 9.자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멀쩡한 듯 이야기한다', '묻는 말에 대답은 한다'는 것이어서 V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협의진단기록을 살펴보아도 내과에서 2001. 3. 2. 신경과와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던 사유는 성격 변화(personality change)였을 뿐 정신능력 내지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퇴원 이후 외래경과기록에 의하더라도, 3. 24.자 외래진료시 성격변화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고, 4. 10.자 신경과 외래진료시 의료진이 '4월 들어서면서 중간에 좋아졌다 다시 악화된다'는 진술을 청취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원 이후 V의 정신상태가 악화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좋아진 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V은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도 공격적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던 사정 V은 강북삼성병원에서의 1, 2차 입원 당시 공격적인 모습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퇴원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것이 당시 V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징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V은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었던 2000. 11. 14. 세브란스병원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날인 2000. 11. 15. 19:30경 혈액투석하는 도중 난동을 부리고(IRritable) 카테타를 잡아 빼려 했으며 투석을 거절하여 3시간만에 혈액투석을 마친 후, 모든 처치를 거절하고 퇴원을 요구하여 목정맥 카테타(jugular cath)를 삽입한 채로 퇴원하여 버린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강북삼성병원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치료를 거부하거나 퇴원을 요구하였던 행태가 반드시 V의 정신능력 내지 인지기능의 장애를 징표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의사 BF의 사실조회회신 당시 V을 진료하였던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의사 BF은 2012. 4. 2.자 사실조회회신에서 'V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요독성 뇌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고, 이것이 V의 정신상태(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석치료 등으로 통제될 경우 V의 정신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뇌 CT, 뇌 MRI 검사 결과에서 보인 병변으로 기억장애, 언어장애, 시공간장애, 시각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 조합과 함께 의식상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증상의 정도는 복합된 내과적 질환에 의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상기 뇌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대사성 뇌병증에 의해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의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2)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 V의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사정 V은 2001. 4. 18. 3일전부터 발생한 전신 위약감(general weakness)을 호소하며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01. 4. 21.까지 입원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고, 2001. 6. 4. 2주전부터 발생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과 혈당조절이 안된다고 호소하며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01. 6. 7.까지 입원하여 인슐린 처치 등을 받는 등 2001년에만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2년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임서를 공증받은 2001. 5. 8.을 전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기록에도 당뇨로 인한 의식변화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것 외에는 V의 정신능력 내지 인지기능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경과기록, 신체검사기록, 간호정보조사기록 등에 '의식상태 명료', '지남력 있음', '의사소통 원만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의사 BJ의 사실조회회신 V이 사망할 때까지 V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세브란스병원 의사 BJ은 2012. 2. 7.자 사실조회회신에서 'V이 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왔을 당시 V의 의식상태는 기록상 명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사소통 가능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V의 경우 요독성 뇌증을 의심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 '2001년 처음 진료를 한 이후로 사망 전까지 정신상태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3) V이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한 2001년 1월경 이후의 예금거래내역 V이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1999. 12. 10.부터 2001. 1. 12.까지 V이 작성한 하나은행 홍콩지점과의 각종 거래신청서의 기재와 BK의 진술에 의하면, V은 하나은행 홍콩지점에서 그때그때 정기예금(Time Deposit)을 개설하여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 간의 FX거래를 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T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엔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서 2001. 3. 19. 1,090,614,169엔이, 2001. 4. 18. 224,810,699엔이, 2001. 5. 30. 2,423,829,114엔이 각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기 위하여 인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U 명의의 하나은행 홍콩지점 미국달러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서 2001. 2. 23. 486,577.54달러가, 2001. 3. 5. 312,375달러가, 2001. 3. 23. 5,500,000달러가 각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기 위하여 인출됨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이 정기예금에 유입된 돈 외에도 몇 건의 예금인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기예금 예치거래나 그밖의 송금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홍콩지점에서 계좌개설신청서나 송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V이 강북삼성병원 내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나 퇴원한 이후에 발생한 정기예금 예치거래 내지 송금거래는 V의 의사에 따른 거래로 볼 여지가 있고[BK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대하여 '(당시 하나은행 홍콩지점의 담당자이던) BL이 V과 통화를 했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출이 되었다고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V이 당시 뇌경색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정황에 해당한다. ㈑ 그밖의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 1)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BE BE은 V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뇌 MRI 검사 결과에 대하여 '손상부분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며, 고령에 따른 전반적인 뇌위축 및 여러부위의 경색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손상부위의 완전회복이나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상부분으로 볼 때 환자는 상당한 정도의 지남력 상실 등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왼쪽 전두엽 부분을 다쳤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BE은 위 의견서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은 보지 않은 채 강북삼성병원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는 한편, 세브란스병원에서 V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입원기간 동안 정신상태에 대한 기재가 아예 없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강북삼성병원에서 보이던 행동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이상한 것은 없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2) 이화여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I BI은 이 법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입원시에는 V에게서 섬망상태가 발견되지 않고 V의 인지기능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한편, V의 인지기능 저하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는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으면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 소결 앞서 본 강북삼성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V이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강북삼성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V이 지속적으로 인지기능 상실 내지 현저한 저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는 V이 적어도 강북삼성병원에서 보인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았던 기간 동안 V의 거래로 볼 수도 있는 예금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의사 BE, BI이 이 법정에서 V의 정신상태가 강북삼성병원 퇴원 이후에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V이 강북삼성병원을 퇴원한 이후로서 이 사건 사임서의 작성일자인 2001. 4. 23. 내지 이를 공증받은 2001. 5. 8.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사임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진술증거 및 간접사실로 V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는지 여부 ㈎ 진술증거 1) 증인 BC의 증언 V이 강북삼성병원에서 퇴원한 2001. 3. 13.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V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였던 BC는 이 법정에서 V의 상태에 대해서 '2001년 3월경 처음 V을 보았을 때 V은 사람을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V은 2001년 3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계속해서 글을 읽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신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전혀 업무를 볼 수 없었다', 'V은 업무를 보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았다', '(저는 V의 정신상태를) 7살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C 스스로도 'V이 잘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A 등 잘 아는 사람은 알아본다' 'B이 하는 이야기는 알아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진료기록과 V이 강북삼성병원에서 퇴원한 2001. 3. 13.경 이후인 2001년 5월경까지도 V의 의사에 기하여 예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BC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V이 당시 사임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증인 BK의 증언 BK는 이 법정에서 'V이 병원에 입원한 후 4-5차례 정도 병문안을 갔는데, 3번째 갔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었으나 4번째 병문안을 갔을 때부터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V이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일 뿐이고 BK 스스로도 'V이 퇴원한 이후 의식이 회복되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진료기록과 예금거래내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BK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이 사임서의 작성일자인 2001. 4. 23. 내지 이 사건 사임서를 공증받은 2001. 5. 8. 당시 위 서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 그 밖의 정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V이 거래은행을 변경할 의도였다면 새로운 거래은행(미쓰비시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있던 예금을 기존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모두 이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거래은행 변경 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V이 미츠비은행 신규계좌 개설과 무관하게 별도로 하나은행 홍콩지점 계좌 서명권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서는 V이 직접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직접 전화를 하여 자신의 의사를 확인시켜 주었다면 간단하게 서명권자 변경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서명권자 변경을 거부하던 하나은행 홍콩지점이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부담하게 된 법률회사 Allen & Overy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T 명의 계좌에서 위 법률자문료가 인출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세브란스병원에는 V이 강북삼성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V이 당시로서 보다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이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다는 점만으로는 V이 당시 사임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V이 당시 만성신부전 질환으로 종전과 같은 직업활동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V이 이 사건 회사들의 재산관리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금계좌 서명권자를 자신을 간병하던 배우자인 피고인 B으로 변경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신규회사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B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A에게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이 사건 예금계좌의 서명권자가 변경된 이후의 자금흐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원 인출의 과정이나 사용관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사임서를 위조하였다'는 기망행위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필연적 관련성을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7. 결론 앞서 본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의 내용,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이 사건 사임서를 공증받을 당시 사임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V에게 나타난 뇌경색의 증상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자료와 V 명의의 사임서 등의 구체적인 공증경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