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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5. 14:30경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림삼거리 쪽에서 창곡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포터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F 화물차를 수리비 3,72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025,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19,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A) 1. 각 진단서(E, G) 1. 각 차량 견적서(F. J) 1. 수사보고(SM5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10kg 상당의 쌀 1포대, 두루마리 휴지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05:4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판 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09: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전체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직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 없고, 체크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기업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8. 23. 13: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 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제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길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변 삼거리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3.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지점은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며 굽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3. 1km 정도 초과한 시속 103. 1km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7세, 남)은 두개골 및 얼굴 뼈 등이 골절되어 뇌가 손상됨으로써 의식이 없고 시각, 청각, 언어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 남)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 최초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속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극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생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2018고단531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16: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8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교제한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92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1. 17:10경 강릉시 E에서 피해자 D(81세)이 주방문을 열고 닫는 것을 보고 "왜 남의 집 문을 열어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마당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사건사진 ¹2018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4. 19:1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57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5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곧바로 술집을 나와 서울 용산구 F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뒤따라 와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골목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E의 경우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수신거절로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0:1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1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의 치마 속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 07:57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9: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고추말뚝 쇠파이프(길이 120cm, 두께 2.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허벅지를 각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친형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5. 03:15경 술에 취하여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양평군 옥천면 기곡길 47에 있는 6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의 기름이 떨어져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3:31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음주의심 운전자는 기름이 떨어졌다며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25. 03:31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기곡길 47에 있는 6번 국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D 및 함께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피고인을 촬영 중이던 D의 가슴을 밀치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E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양평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04:03경 위 파출소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를 향해 뿌리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게 된 동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00: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이 다툼을 말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0. 01:15경 위 'D주점' 부근 도로에서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자 화가 나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어린놈 새끼가 건방지다.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과 상호 폭행하였는데 피고인 A만 현행범체포 되는 것을 보고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9:50경 군포시 산본로 369번길16에 있는 주몽주공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피해자 C(75세)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부, 대퇴부 및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동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2013년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신항교를 허사도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위에 차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0:30경 목포시 백년대로231번길 13에 있는 효사랑장례식장에서부터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항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1고약4127호 약식명령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보험으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고,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D조합 공문,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뉴슈퍼 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뉴슈 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 부근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시내버스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J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M공제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내버스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임에도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M공제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6.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2017고단843] 1.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휴대폰, 신발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6. 동두천시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F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PC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6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과 공모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고단1090] 2. 피고인은 2017.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I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26,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9] 3. 피고인은 2017. 2. 7, 22:0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프리마켓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를 통해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Q, C, R, S, T, N, U, V, W, X의 각 진정서 1. 이체거래,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명세서, 송금증 1. 대화내역 1. 체포당시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 1.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843] 형법 제347조제1항[2017고단1090, 1429],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되어 피해액을 교부받음)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O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 L, O,R, P, Q을 위하여 각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경 김해시 C 상가의 1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Y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곧바로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9. 25.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7.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징병검사과)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 진행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03: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34길 19에 있는 '진격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17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처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