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약 4년간 울산 남구 C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5. 23: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를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1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발생보고서(폭력),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위 합의서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22. 7. 11. 작성한 자필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진실하고 명백하게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폭력으로 112 신고된 적이 수회 있고,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B에게 6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B과 금전 관계가 있는 피해자 C(남, 43세)에게 위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17. 1:14경 경기 부천시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돈 앵벌이 하러 댕기냐? 왜케 입금을 안하는거야 시발개돼지같은씹새야’, ‘뒈지고 싶어서 약 빨았냐? 농장에 끌려가서 대가리부터 토막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5. 03:35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1층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위 공용출입문을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피해자 거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동 소계광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사용문제에 관하여 꾸준히 센터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성형외과’에 함께 근무하였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서울시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C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46세 조무사 B씨는 툭하 면 직장 내의 cctv 사각지대에서 말다툼의 끝에 손이 올라오는데 근무 중 의사전달을 손짓으로 하는 비 매너는 기본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내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선 결코 부인하는 건 물론이며 뒤에서는 모든 직장구성원들 그리고 그들의 연인이나 가족들까지도 비난하는 말들이나 원장님들의 실력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비평이 난무하여 결국 눈에 귀에 들어오게 하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나왔다는 이런 사람은 병원이란 사회에서 근무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말다툼 후 손을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 한 사실이 없고, 근무 중 의사전달을 손짓으로 한 사실도 없으며, 수술 방에 환자가 있는 경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손으로 ‘나가라’는 표현을 하였을 뿐이고, 병원 관계자를 비롯한 그들의 연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 타인과의 싸움으로 퇴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는 2022.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2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뇌병변장애중증의 장애인인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신평로 2에 있는 피해자 ‘원주그린 열병합 발전소’ 부근 도로를 신평로 방면에서 위 발전소 내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장애물의 존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물과 충격하지 않도록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발전소 차단기 2개 중 1개를 들이받고 위 발전소 내부로 들어간 후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나머지 차단기 1개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단기를 수리비 1,0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1층 주택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팔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6:53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하 공로 203에 있는 홍사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이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한 것에 대한 항의조로 화물차에 설치된 사이렌 앰프를 작동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왜 자꾸 사이렌을 울리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기다려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365에 있는 송학교차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내려 새끼야, 내려 시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사이드미러를 잡고 운전석 측 발판을 밟고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장면은 없다. 홍사교차로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화물차량 운전석 창문 부분에 휴대폰을 손에 쥔 오른팔을 뻗는 장면은 확인되나, 위 영상만으로 그 휴대폰이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닿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팔을 뻗을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창문을 거의 모두 올려 닫아 피고인의 휴대폰이 유리창에 부딪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홍사교차로에서의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기다려 이 새끼야, 어딜 가’라고 하며 ‘딱’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 ‘딱’ 소리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서 난 소리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소리의 음향, 앞서 본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친 소리로 보인다. 송학교차로에서의 피해자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 차량을 사이렌 설치 등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기 시작하자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차량을 진행하지 말도록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영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유리창 내린 정도, 피고인 손의 위치 및 가격 부위 등)에 대하여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경찰 신고 당시에 송학교차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맞았다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1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을 확인하고도 자신은 왼쪽 눈을 맞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혼잣말이 모두 녹음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욕설을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등에 대하여 직접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언급을 한 바는 전혀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피하듯 떠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LP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예천군 C건물 주차장 내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호텔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된 차를 운전하기 위해 통행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 상태로 놓고 하차하려고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6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건물 주차장 내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별개의 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내린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주행거리)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공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차량번 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해당등록번호판을 보관하던 도중, 2022.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XMAX300 292CC 이륜자동차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25. 18:45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F이 제출한 사진, 수배차량 상세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습득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기호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20:40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53 신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월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까치산 방면에서 수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곡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좌회전 신호와 보행자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특정), 진단서(B),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6:5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7㎞로 꽤 긴데, 피고인은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한 채 운전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잠이 들었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과정,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동종 처벌전력은 20년 넘게 지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면서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D과 시비하던 중, 주변에서 순찰하다 위 D의 요청을 받고 위 도로로 온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한 후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동료경찰관 및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행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를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7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0. 5. 17. 10:52경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소재 현북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도 제4축에 1.0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06:46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장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한 직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10주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차주사이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한 점, 폭력행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일원을 경유하여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39 1. 2021. 12. 3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차장 입구 앞 동부간선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1. 12.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2:4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차장 입구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75 3. 2022. 1. 17.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동대문구 F에 있는 G 진출입로로부터 우회전하여 약 10km/h의 속도로 위 충전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5차로 및 4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3 생략) BMW520i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2. 1.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4 동대문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2022고단287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2회 모두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00: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지하철 역무원 C으로부터 요금납부를 요구받자 위 역무원에게 “그냥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역무원의 가슴 부위를 약 3~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6층에서 ‘C’ 상호로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자, 위 피부관리실 옆에 위치한 ‘D’의 임대인으로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시술받고 남은 필러와 보톡스 약품을 보관해두고 있던 중 2018. 10. 8.경 위 병원의 레이저실에서 E, F에게 각각 얼굴 부위에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F),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구 의료법(법률 제15540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