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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5, 15.경 안성시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지분 분할 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 마무리 비용으로 1,300만 원이 들어간다, 융통을 해서라도 빨리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무당굿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해결하여 준 변호사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수고비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 에 있는 송강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D의 사망한 남편 소유의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에 대해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그 선임 비용으로 6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속 지분 분할 등기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1.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 풍림아파트 상가 현 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대출 3,000만 원을 받을 때 농협 직원인 H이 이율도 싸게 해주고 했으니 수고비조로 13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농협 직원인 H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법무사보수표, 가등기말소 소송기록, 판결문, 사실조회요청에 관한 결과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가등기권자 등기우편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취득세납세고지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전화조사, I 변호사 전화조사, 변호사비용 관련 고소인 G 진술확인 및 혐의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덕리 쪽에서 신정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의 반대 차선에서 삼덕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21인승 버스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뒤꿈치 심부열상 및 입방골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 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해자 G는 피해변상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6년경까지의 2회 벌금,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2019고단163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26.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9. 3. 3. 18:30경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8:37경부터 같은 날 19:14경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20:55경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J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 22:15경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K 부근 L 카페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9. 3. 3.경 안양시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3. 02:00경 안양시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 안양시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26.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에서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O 체어맨 승용차 내 조수석 가방 안에 필로폰 약 6.64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만안경찰서 부근에서 0 체어맨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206 바.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부근 사거리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 1부,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1부 [2019고단220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P 모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보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수사 절차 협조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 수사 절차 협조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2019. 3. 14. 00:30경 대전 동구 D빌라 앞길까지 약 13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2020. 7. 20.자),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추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F을 회유·협박·폭행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G이 운전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F이 2020. 7. 20.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이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G까지 끝내 법정에 서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국가기관을 기만하고 농락한 점(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당시에도 음주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음을 들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상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G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쳐진 후에 최후진술을 하면서 비로소 한 것이어서 이를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너무나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5. 11.경 금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0.부터 2020. 5. 24.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4:30경 주거지 인근에 있는 약국과 'D마트'에 방문하였다가 약 10분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가격리이탈관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20. 4. 6. 00:1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F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58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2020. 4.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울산시 남구 H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승용차를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현금 30,9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C, D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 D은 합동하여 2020. 4. 17. 0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J의 K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차량털이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2회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다시 범행하다가 구속되었으며, 위 처벌규정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주문, 결제한 후 피해자 C(주)로부터 물건들을 배송 받아 수령하면, 곧바로 주문한 물건들에 대해 환불 신청을 하되, 환불 처리되어 결제 취소된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송하지 않고 챙기는 방법으로, 종국적인 물건대금 지불 없이 주문한 물건들을 챙겨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문, 결제한 물건들이 자신에게 배송되면 곧바로 환불 처리를 하고, 배송된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에 반송해주지 않는 식으로 물건대금의 종국적인 지불 없이 배송된 물건들을 챙겨 가질 의사로, 2019. 1. 17. 03: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 소재 건물 10층 'E'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C 사이트(B)에 접속하여,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격 합계 186,250원의 '리복 OS W 호라이즌 트랙 자켓 CV5893, 100호(L), 화이트' 의류 등 물건 5개를 주문, 결제하여 그 무렵 배송받아 수령하고, 그 직후 환불 신청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86,250원 상당의 물건 5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물건대금 지불 없이 시가 합계 22,509,220원 상당의 물건 406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주문 접수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9,220원 상당의 물건 406개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문, 결제한 물건들이 자신에게 배송되면 곧바로 환불 처리를 하고, 배송된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에 반송해주지 않는 식으로 물건대금의 종국적인 지불 없이 배송된 물건들을 챙겨 가질 의사로, 2019. 3. 25. 09:3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 소재 건물 10층 'E'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C 사이트(B)에 접속하여,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격 357,000원인 '애플(Apple) 애플펜슬 MK0C2KH/A' 전자제품 1개를 주문?결제하여 그 무렵 배송받아 수령하고, 그 직후 환불 신청을 통해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57,000원상당의 위 전자제품 1개를 물건대금 지불 없이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환불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환불 처리 담당자가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물건대금 지불 없이 시가 합계 1,479,170원 상당의 물건 14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소속 환불 처리 담당자가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주문 접수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9,170원 상당의 물건 14개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년 가까이 인터넷 쇼핑몰의 선환불제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잦은 반품으로 계정이 정지되자 지인들의 계정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회사는 이와 유사한 물품편취 등으로 2018년에만 50억 원의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유사범행 방지를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간 구금생활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0. 09: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대구분원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던 중, 마침 C로 들어가는 그곳 신도인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사이비인데 왜 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에 근접해서 꽹과리를 강하게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시작하는 시각인 9시 30분에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였고, 꽹과리 시작 음향에 길을 가던 D 등이 몹시 놀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꽹과리를 친 횟수와 지속시간에 관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는 '귀에 대고 5~10분 가량 쳤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한두번 크게 쳤다, 크게 친 것은 1번이다., 다시 나왔을 때 계속 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귀에 대고 5분에서 10분 계속 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목격자 E는 '5~6초 탕탕탕 순간적으로 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 등이 고통을 느끼게 될 정도의 꽹과리 소리는 한두번 정도이고, 그 지속시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10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향의 크기에 관하여, D는 처음 한번은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쳤고, 그 후는 일반 꽹과리 소리로 쳤다고 진술한 반면 E는 집회 시작을 알리는 꽹과리 소리가 보통치는 크기와 똑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꽹과리를 친 장소와 피해자의 거리에 관하여, D는 '뒤에 머리쪽에서 쳤다'라고 하면서도 '집회 장소인 인도 끝 나무쪽에 단상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꽹과리를 쳤고, D이 10분 후에 약을 사러 나오면서 다시 항의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장소에서 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목격자 E는 피고인이 가로수 라인을 넘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당시 인도가 좁아 질서유지선을 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꽹과리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D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설령 집회 장소보다 인도 안쪽으로 다소 진입하여 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따라가면서 의도적으로 크게 꽹과리를 쳤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D는 꽹과리를 1회 크게 친 당시에는 '여기 사이비인데 왜 다니냐!'라는 말을 들은 바 없고 다시 항의하러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인지 집회를 같이 하던 사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6. 4.경 지인인 C이 리스한 D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에 '같은 달 4.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9. 19. 11:17경 피해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8. 6. 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88,690,000원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B는 최초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할 때 '피고인에게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사고접수를 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도난 사실이 맞으면 보험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대신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추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때에도 '피고인이 저의 보험금을 자주 청구해주니까 피고인한테 차를 잃어버렸는데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보험사에 신고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H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은 B가 차량을 도난당하지 않고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을 몰랐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B가 2018. 6. 4.경 D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피해자 E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8. 9. 19. 11:17경 피해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8. 6. 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D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보험접수에 대한 부탁을 받고 단순히 보험접수를 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택조합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조합 원 모집기간이 아님에도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F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것처럼 G를 속여, G와 위 조합아파트 10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으로 78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당시는 조합원 모집기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은 G에게 조합원 모집은 끝났다고 말하였고 당시 공실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하면서 이후 조합원에서 탈락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속인 사실이 없다. 가사 G가 F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라고 하더라도, F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로써 G로 하여금 주택법에 정한 주택을 공급받게 할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고소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F이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에 있고 프리미엄 785만 원을 지급하면 F의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참조),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 제2, 3, 4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바, 그렇다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은 모두 주택을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행위 대상으로 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1항 후단은 같은 조 전단과 비교하여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방법 내지 수단을 달리할 뿐이고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동일한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조 제1항은 전단과 후단 모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 주택이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9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 등'이란 주택법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는 H가 2014. 8. 11.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았다가 같은 해 9월경 조합에서 탈퇴하여 공실인 상태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59, 170면), F은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시점까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5 내지 7호).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조합원모집기간이 아님에도 F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G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라면, F의 지위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어야 할 것인데, G는 이 법정에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이후 주택조합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분양하는 것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G를 속인 경우'라면, 임의분양의 절차, 방식, 요건 등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서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0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M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계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회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 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그 날 19:0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시위 참가자 1,500여 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제창 등의 시위를 하였다. 이후 시위 참가자들은 2008. 6. 29. 22:50경부터 2008. 6. 30. 03:40경까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30. 01:20경부터 04:30경까지 다음 미디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시위대 본대를 따라 종로1가 등 주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고, 이어서 위 네티즌들을 따라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주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6. 30. 01:20경부터 03:00경까지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 기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 기재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하여) 1. P,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제1책 제2쪽, 피고인 G, H에 대하여), 정보상황보고서(수사기록 제1책 제503쪽,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하여) 1. 사진(수사기록 제1책 제473쪽,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피해자 E(48세) 부부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가게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가 밖으로 나와 "왜 남의 유리창을 치고 갑니까."라고 하자 "씨발놈아 죽이뿔라."라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는 뭐고."라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모가지 다 날려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들이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위 H의 가슴부위와 팔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07: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F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등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보낸 후 출입문 셔터를 닫았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 셔터를 수회 걷 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 그 무렵 같은 시 I에 있는 G파출소에 이르러 위 H에게 다가와 수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조사실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H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계속 업무를 방해하면 수갑을 채운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들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왼손목을 비틀고 우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단추와 계급장을 떨어뜨리고, 이에 위 J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J의 왼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 02:30경 위 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야 대가리 이리 가져 온나 뿌사 뿐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자, 이에 야간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파출소를 찾아가 재차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