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초순경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한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G(여, 16세)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2021. 6.경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과 H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I, H과 2021. 9. 18.경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과 H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I, H과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타고 2021.9. 18. 04:00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왜 나와 H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냐, 우리가 만만하냐”고 말하고, H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몰아붙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피고인 A는 “부산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타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I H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타게 하고, 피해자의 양 옆에 피고인 B, 피고인 D, H이 앉고 피고인 I는 조수석에 앉은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같은 날 16:17경 위 E건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원룸에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 C와 합세하여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사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0~30대 가량 때리고, 이어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20~3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이마가 찢어지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를 씻고 나오자, 피고인 C는 “친구야, 니가 말을 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냐”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D은 “챙겨주고 씻겨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러고 있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대 가량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2021. 9. 21. 15:00경 피고인 A는 “맞고 나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안 바뀐다”고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하나 죽이고, 깜빵 가는 거는 한순간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어 2021. 9. 23. 08:00경 피고인 A는 빗자루와 효자손,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어 깨, 허벅지, 등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담배를 피해자의 입에 비비고, 피해자가 입을 헹구고 나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보여주고 도마에 찍으면서 “손목을 자른다, 손가락을 자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1. 9. 18. 04:00경부터 2021. 9. 23. 17:00경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성, 다발성, 광범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04:00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K3 승용차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21. 9. 20. 13:45경 제1항 기재 E건물 내에서, 피고인 및 C, D 등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또 다시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금융 앱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I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50,618원을 이체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부터 2021. 9. 18. 16:17경까지 부산 연제구 E건물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J아파트 앞과 성남시, 경남 산청군을 거쳐 다시 위 E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8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 G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 K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아이폰), 압수목록(아이폰) 1. 압수조서(임의제출)(칼3점), 압수목록(칼3점)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G 유심칩), 압수목록(G 유심칩) 1. 사진(증거순번 제41번, 제44번)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및 범행 시간 일부 정정) [피고인 B은 자신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들었던 칼은 식칼이 아닌 빵 칼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횟수가 공소사실 기재 횟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공소사실 기재 횟수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및 I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데리고 와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감금의 기간, 범행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면허 없이 피고인 C가 빌린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을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피고인들의 미숙한 판단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C, D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의 정도와 함께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