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정교순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위 C고 1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D와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D! 내가 지금 너한테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가명),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학생 설문조사 집계자료, C고 학사일정 등 관련 자료, 각 설문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행동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 언동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의 각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언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3의 점),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성적 학대행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30경 울산 중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고 그 음주운전 시로부터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7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김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윤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증 제8 내지 12, 15 내지 17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내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임페리오 알마니 남성 시계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 01:2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7. 9. 발생사건 범행 장면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환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 중 D(범죄일람표 순번 6번), E(범죄일람표 순번 7번), F(범죄일람표 순번 13번), G(범죄일람표 순번 14번), H(범죄일람표 순번 15번), I(범죄일람표 순번 16번), J(범죄일람표 순번 17번)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 7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압수된 절취물품 중 현금과 일부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9. 7. 경까지 무려 17회 정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도 여럿이며 피해 금액도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합의가 이루어진 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10.경부터 2014. 12경 사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차량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2015. 12. 2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및 이 사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5.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는 2019. 7.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4:16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8.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나 되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2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의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20: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70%), 음주운전 거리(200m),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성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1:24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2002년, 2008년 2회, 2012년, 2015년), 이번이 무려 6번째 범행이다. 위 동종 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2002년, 2015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3%), 음주운전 거리 (15㎞),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위 주점 쪽에서 도로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우측 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2. 15. 05: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여부 확인 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캡쳐), CCTV영상캡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식당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9. 20:45경 양주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6경 같은 시 마전동 7-5, '원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075%),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3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0%), 음주운전 거리(14km),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미스터 손 30대(증 제1호), 쌈바 20대(증 제2호), 삼장법사 10대(증 제3호), 오만원권 1장(증 제4호), 일만원권 85장(증 제5호), 오천원권 289장(증 제6호), 일천원권 70장(증 제7호), 영업장부 4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30대, '쌈바' 20대, '삼장법사'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랭킹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게임기,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권 본부 위탁보관)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근거 : 수사보고(불법 수익금 보관 내용)]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는 상당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은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15경 아산시 C호텔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C 호텔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적색점멸이 작동되는 삼거리교차로로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 F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송악면 소재 송남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기본범죄 상한 8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표시하였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15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처벌 전력이 2009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포도밭 울타리와 충돌하였는데, 사고의 내용으로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2009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5:12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새끼들아, 나는 술먹고 운전한 적 없다, 음주측정 거부한다, 측정을 하려면 2시간 뒤에 측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위 식당 내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꺼내 마시고 "봤지? 난 이제 술을 마신거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다가 술을 꺼내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0:2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1%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9:58경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에 있는 E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높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후배의 차를 빌려 운전하였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경각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