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동생 B는 2002. 7. 8.경 파주시 C 전 1,270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모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의 동생 E은 2002. 10.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으며,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망인이 사망하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는 제안을 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주는 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제들로부터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것을 기회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이 아닌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상가 G호에 있는 'H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인 A(피고인)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상속인 전원의 표시' 란에 E과 형제들의 이름을 작성하게 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사용한다고 속여 건네받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6.경 파주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조사1계 사무실에서, 위 I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파주등기소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인 A(피고인)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 B,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 상속포기각서, 오빠언니께드립니다, 보고싶은동생에게, 사실관계서, 편지, 사랑하는 E에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E 명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는 제안을 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E에게, 2011. 1. 28. "E이가 일본으로 되어 있어 상속 이전 문제 공장도 허가가 취소가 된다구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장지에서 빨리 처분하겠다면 내 앞으로 이전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구나"라는 내용의, 2011. 1. 30.경 "여기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이니 믿고 따르도록 하여라, 건강상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겼으면 한다"는 내용의 각 편지를 보냈다가, 2011. 2. 초경 "동생(E) 앞으로 마음 편하게 이전해라, 전부 상속포기 받아서 이전을 해야 한다, 내가 상속포기서 받도록 준비할 테니 내가 오라 할 때 하면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편지의 내용 및 순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200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N 답 6,295m²와 O 답 250m²를 매수할 당시 E이 매수자금 일부를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다소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도 그 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으로서는 위와 같은 분쟁으로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위 E의 진술은 신빙성도 인정된다. 라. 반면, 피고인은 'E이 2011. 3. 30.경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출입국 등록센터에서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던 중 E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다음 날인 2011. 3. 31.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칠 것을 부탁하였으며, 같은 날 부친의 기일에서 형제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H법무사사무실 사무장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속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여 안내를 해 주었고, 서류를 준 비해 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I 사무장에게 상속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뢰를 한 시기에 관하여 "적어도 2011. 2.이나 2011. 3. 초순경 의뢰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또한, I는 피고인이 형제들의 주소를 모두 알려주어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E의 주소는 알지 못하여 공란으로 두었다가 이후 재외국민등록원부를 보고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E과 협의하고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면 위와 같이 E의 주소만 공란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E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1. 3. 3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오빠 언니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E이 이 사건 토지를 망인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2011. 2. 24.자 E 명의 편지가 보내졌고, 위 편지에는 H법무사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무장 I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I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등기에 관한 의뢰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그 무렵 E과는 만난 사실이 없었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1. 2. 24.경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할 수 있었던 당사자는 피고인 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증인으로 나온 형제들 중 J, B, M는 2011. 1. 31. 부친의 기일에 참석하였으나 당일 이 사건 토지를 A 명의로 한다는 말을 듣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L, M는 앞서 본 '오빠 언니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각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 및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6. 자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2011. 4. 22.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P, 채무자를 피고인의 처 Q, 채권최고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더욱이 피고인은 2011. 4. 28.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편의상 피고인 앞으로 이전했으며 차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E 앞으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확인서는 통상 사후에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E이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E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왔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E을 비롯하여 형제들을 속여 위 토지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위 토지를 관리, 처분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E을 설득하여 왔음에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E과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등 E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체적 권리관계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E의 경제적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