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공연음란행위(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발령됨)의 피해자였던 E의 모친 F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G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왕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J'이라는 블로그에, 가. 2013. 8. 9.C고 여교사 남편의 공연음란 C고등학교 여교사 삼성전자 협력업체라는 제목으로 "C고등학교(이하 C고) G 여교사의 남편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K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D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C고 여교사로 있는 G 교사의 신원보증으로 피의자 D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딸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딸을 키우며 C고 교사로 있는 G 교사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100~200만원을 줄테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전달했으나 피해자 부모가 거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삼성전자 협력업체 K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의자 D씨는 경찰조사에서 재산이 2억원이고 월수입이 1,000만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고소득자인 셈이다. 그러나 피의자 D씨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나. 같은 해 8. 14. 23:47경C고등학교 여교사 연락. C고 여교사 글을 지워달라 용인경찰서 삼성전자 협력업체라는 제목으로 "용인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블로그에 글쓴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워야 한다고. ㅎㅎㅎㅎㅎㅎ, C고 여교사이면서 중학교 1년 여학생의 학부형이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K주식회사 과장인 D의 부인인 학벌좋고 똑똑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여교사님께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C고 여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네이버 블로그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당신을 두고 하는 말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단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런 글이 올라 온 것이 사실이어서 너무 놀랐으며 또한 8. 16.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용인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담당형사와 면담을 했다고 한다. 나는 수사기록을 8. 16. 23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범죄자 D님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민사소송도 받아 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200만원이면 다 되는 줄 아신 모양이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다. 같은 해 8. 15. 17:51경C고 여교사의 발악 C고 여교사 발악이라는 제목으로 "C고 여교사 남편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과장 D의 공연음란으로 인한 **중1 여학생의 피해 상황을 제시한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당사자가 게시물 중단 요청을 하여 임시조치로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아직도 C고 여교사와 삼성전자협력업체 과장은 자기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는 망각하고 자기들의 한 짓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을 보면 점점 더 악이 바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 실명도 없이 C고 여교사 G. 삼성전자 협력업체 범죄자 D 이라 했는데 말입니다. … 다음주 이러한 모든 사실을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언론에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당사자를 실명으로 해야겠지요"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라. 같은 해 8. 17. 17:28경경악을 금치 못하는 C고등학교(이하, C고) C고 여교사라는 제목으로 "어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C고의 교권에서 발생했습니다. C고는 C고 L부 감독(또는 코치)를 통하여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연락하여 피해학생의 동향을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또다시 게시글중단을 요청했습니다. ㅎㅎㅎ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위 F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피해자 G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스캔하여 올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마. 같은 해 8. 31. 03:11경C고 여교사의 명예훼손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고소라는 제목으로 "C고 여교사가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하여 2013. 8. 30. 20시부터 약 5시간 정도를 의왕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받고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중재하고 어쩌고 ~~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이건 별도로 모욕죄로 제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명예훼손인데 이건 제가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 여튼 오늘 조사 받은 내용은 추후 이번 사건이 종결되면 수사기록등본을 발급 받아 C고 여교사가 뭐라고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무엇을 제출했는지 또 저는 뭐라고 조사에서 답변했는지 수사기록 일체를 실명으로 스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출하고 했더군요. 수사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곧제 계시글이 복원될 것입니다. 그 게시글과 수사기록등본 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잘잘못의 판단은 제 블로그른 방문해 판단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같은 해 8. 31. 14:15경C고 여교사 G과 A과의 핑퐁게임이라는 제목으로 "… C고 여교사 G은 저의 처음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시글 중단을 요청하고 있네요. …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금전 8. 31. 12:40경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소장, 피의자심문조서 일체를 공개청구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고소장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글쓰는 고소장 공개로 설마 고소인 명예를 훼손한다고는 안하겠지요. 피의자는 저니까요. 고소인은 당당하니 고소했을 것이고."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로그 게시글 전문(순번 7 내지 9, 18, 1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익명으로 표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M씨)과 직위 내지 직업(C고등학교 교사,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관계(중학교 1학년 딸) 등의 인적 정보를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들이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지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판시 각 표현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글을 작성·제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의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합의와 그와 관련된 사과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D은 사기업체 직원으로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F는 공립고등학교 교사이기는 하나, 교사라는 직위만으로 바로 공적 인물이 되거나 그와 관련한 사항이 공적 관심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F가 피해자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 내지 합의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분노를 살 만큼의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 관심 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에서 강제추행죄로 처리되어야 할 사건을 공연음란죄로 처리했다는 문제 제기는 공적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표현 초점은 경찰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 보인 조치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난에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접속자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에 용이한 글 제목을 달아 판시 글들이 'C고등학교' 내지 'C고' 검색어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 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속해 볼 수 있는 인터넷 트위터에 블로그 글을 링크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G의 경우 교사직의 특수성과 학교에 누가 된다는 부담감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2013. 8. 14. 피해자 G가 F에게 전화 연락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나.항과 같이 게시한 글에 "물론 원론적으로 C고 여교사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죄는 웬수같은 남자 잘못 만나서 속썩는게 죄겠지.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런 남편 잘못 만난 죄도 죄인걸."이라고 쓴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 G는 이 사건으로 학교를 휴직하고 외국에 머물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D은 법정에 계속 출석하며 이혼까지 하게 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E 또한 피해자 D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의 엄마 F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이가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국가기관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채 엄마까지 무섭게 만들고 있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E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피해자들 측의 대처에 분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법리상 무죄를 다투는 데 그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0:00경 의왕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F가 법원에서 등사해 온 피해자 D에 관한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E의 어머니가 무지 가난하고 피해자인 E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으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라, 합의금은 알아서 제시해봐라"고 요구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에 관한 언급이 없자 같은 해 8. 3. 22:22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없으신거 보니 원만히 해결할 의향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송서류 송달장소를 집으로 하면 낮에 아무도 없으시니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고, D님 회사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다니시는 C고교 앞으로 하고 수령인을 사모님 앞으로 할까요? 어디로 보내는 것이 송달받기 좋은 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이나 C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처 G의 직장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그 자체로, 피고인이 범죄 피해와 관련한 합의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개시될 것이며 소송 관련 서류가 피해자의 직장이나 피해자의 처 직장인 C고등학교에 송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데 그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피해자의 직장이나 피해자의 처의 직장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시 신원보증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E에 대한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일이기는 하나 실제로 종종 배우자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에게 그 소송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E를 상대로 저지른 공연음란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어머니 F로부터 손해배상 합의 내지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점,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그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게 보통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으로 송달되기 어려운 현실상 직장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을 벗어남으로써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문자메세지를 받고 놀라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에게 "E의 어머니(F)는 2천만원을 요구하는데 그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를 안 해 주면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비 기본 300에다가 성공보수금으로 20%를 달라고 하고, D씨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비 이삼백은 들어갈꺼란 말이지요. 굳이 변호사 좋은 일 시킬 일이 있나요"라고 말하고, 2백만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그만 전화를 끊겠다며 은근히 약 1천여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조로 동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전화 대화 내용과 분위기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합의 의사와 그 금액을 타진한 데 그쳤다고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제안받자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알겠다'며 바로 전화를 끊은 점, 피고인이 이후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가 있은 후 바로 명예훼손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로부터 피해자 측의 무성의를 탓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2013. 8. 9.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에 대한 판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은근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고등학교(이하 'C고'라고 한다) 교직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2013. 8. 17. 10:55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8. 17. 10:55경C고등학교(이하 C고) 게시물 중단요청사건 A의 한판승이라는 제목으로 "C고는 단지 C고 여교사로 검색어로 검색되는 A의 게시글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권리침해등의 사유로 게시물중단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고 교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8. 17. 17:28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8. 17. 17:28경경악을 금치 못하는 C고등학교(이하, C고) C고 여교사라는 제목으로 "어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C고의 교권에서 발생했습니다. C고는 C고 L부 감독(또는 코치)를 통하여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연락하여 피해 여학생의 동향을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또다시 게시글중단을 요청했습니다. ㅎㅎㅎ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서 피해자 C고 교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9.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2. 01:57경C고등학교 관련 경기도 교육감에 손해배상청구 C고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C고등학교에서 게시글 중단요청으로 인한 게시 중단사건으로 C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경기도 교육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C고는 공익적 목적의 게시글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권리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 A이 피고, 경기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며, 그 손해배상금은 상징적인 의미로 1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고 교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표현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피고인이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항 기재 게시글에 대해 해명을 듣고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올리게 된 것은 삭제요청을 하여 인터넷 포털(네이버) 측에서 본인의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게 하거나 C고 소속 L부 감독(또는 코치)를 통하여 N중학교 L부 소속인 E의 근황을 물어보는 등의 공립학교인 C고 측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치와 그 문제점을 피고인의 블로그 이용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으로, 사회·국가에서 공립고등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C고등학교' 내지 'C고'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을 하였는바, 일부 C고 교직원(교장이나 교감, 문제 조치에 직접 관여한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C고 교직원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많이 희석되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고 교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항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라.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