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9.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9.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7]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건물에 있는 공연 기획, 전시행정,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을 사업 종류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45억 원의 투자금 유치를 한 사실이 없고, 해외공연을 주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해외 공연을 주관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마치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H, I, J, K 등 유명 한류스타의 해외 공연을 주관하거나 앞으로 주관할 것처럼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피고인 A 과 함께 해외공연으로 주관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9.경 서울 종로구 F건물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을 피고인 A 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후 피고인 A을 소개시켜준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서 5월 중순경 유명가수인 J, 6월 중순경에는 K의 공연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미 해외 공연들로 많은 수익이 있었고 이번 공연에도 투자를 하면 공연이 끝나고 15일 안으로 투자금과 수익배당금을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6.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 6. 7.경 인도네시아에서 'M'이라는 공연을 하는데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등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니 틀림없이 높은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15일 후에 투자금과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 B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79]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해외공연에서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F건물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13년 아이돌 그룹 I가 말레이시아 O콘서트 공연을 하는데 공연제작비로 2억 원을 투자해라, 공연이 취소되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수익금은 50:50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그룹을 섭외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연에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19.경 1억원, 2012. 11. 9.경 5,000만 원, 2012. 11. 16.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말레이시아 공연이 끝나고 바로 2013 I 인도네시아 O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니 이 공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그룹을 섭외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연에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412, 2015고단727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75-581쪽),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2, 2015고단727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82-590쪽), 판결문(대법원 2015도9955, 2015고단727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91-593쪽), 통합사건조회결과(2015고단727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94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5고단779 사건의 수사기록 209-219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5고단779 사건의 수사기록 220쪽) [2015고단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 녹음 1. L,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소속사 S 방문 수사), 수사보고(M공연 관련 T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U 자료 제출) [2015고단779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피고인 A에게 피해자 L을 소개만 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직접 국내 가수의 해외 공연을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연기획사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대행회사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고문'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다(검찰수사기록 366쪽, 407쪽, 491쪽).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2012. 10.경 열렸던 '2012 H 말레이시아 투어 콘서트'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해당 공연이 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연은 관객이 매우 적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였고(검찰수사기록 530-536쪽, 540-542쪽) 피고인 B은 해당 공연을 직접 관람하여 관객 수 등을 모두 보았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해당 공연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B은 해당 공연의 실패 여부 및 이 사건 회사가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회사가 투자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내 가수들의 해외 공연을 직접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L이 2013. 4. 29, 5천만 원을 투자할 무렵에는 이미 K, J의 말레이시아 공연과 관련한 투자가 마감되어 피해자 L이 해당 공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힘을 써서 특별히 해당 공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M 인도네시아 공연에 대하여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등에서 후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설명을 하는 한편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중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검찰수사기록 408-410쪽).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 J의 말레이시아 공연과 M 인도네시아 공연에 투자를 한 것이지 향후에 있을 알지 못하는 공연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각 공연투자계약서의 기재도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 A R의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돈을 보낸 시기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이어서 'R의 공연 등 다른 공연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L1 투자한 2억 원이 R 공연에 투자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B과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다액이며,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2년 6월을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과 공모하였던 전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액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