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년경 잠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6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와서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티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핥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건드리지마라, 건드리면 후회할거다"라는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허벅지와 엉덩이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사진 포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모음, 피해자 음부 촬영사진, E 문자 송수신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느껴 애무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서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날 건들지 말라 건들면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즉 추행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다가 강간까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강간미수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다만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만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중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포기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중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그만 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E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만을 보냈고 그와 같이 항의하지 않았다. 라. 사건 전날 피해자는 저녁 9시경부터 12시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피해자는 그 중 1병 반 이상을 마셔 평소 주량 또는 그 이상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잠을 자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1시간 후 완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을 자는데 피고인이 자꾸 만지니까 중간 중간 잠이 깨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밀어내기도 하였으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너무 힘이 들어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한 때에 피해자도 잠이 깨어 다소 정신이 든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촬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하는 동안 잠을 자는 척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전체 시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일련의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준강제추행죄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