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15 피고인은 BMW 차량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동성모터스의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C는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D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이 남아있는 위 승용차를 다시 중고로 판매해달라고 의뢰를 받고 중고차 판매업자인 E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E은 위 승용차를 다른 중고차 판매업자인 F에게 소개하여, 최종적으로 F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저당권 말소 등 명목으로 4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돼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승용차에 남아 있는 캐피탈 대출금과 저당권 말소, 명의 이전 등의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의뢰받으면서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9,588,593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차량에 압류 건이 있어 명의 이전이 안 되니 312,0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26.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312,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49,900,59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439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16, 17: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서, L가 위 H 전시장에서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M BMW 650i 승용차의 앞 타이어를 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19.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사채업자인 N으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6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H전시장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 및 할부 회사를 통해 지불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송금하여 주면 2016. 2. 26.까지 승용차(2016년식 BMWX5)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14:09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9,562,2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5: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R 명의로 S BMW 520d 승용차의 신규등록을 먼저 하여 주면 그 비용을 다음날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규등록 비용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전시장으로부터 송금받는 신규등록 비용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용 명목으로 3,688,286원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T과 2015. 5. 1.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횡령, 사기 혐의로 진 채무가 2억 7,1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포항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1,000만 원 정도 민형사상으로 걸려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잡혀가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차용금 명목으로 5,59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05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W의 소개로 피해자 V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X 빌딩 5층 Y 보험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Z이 사채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불렸다. 돈을 주면 Z에게 투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경위 Z 명의 농협은행 계좌(AA)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0. 31.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5,05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5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몽클레어 니트와 씨피컴퍼니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동종 전과 확인) 2016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관련서류, 이체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관련서류 2017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첨부 관련) 2017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사실,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 2017고단265 사건의 피해자 AB, AC)와 합의한 점, 2016고단1439 사건의 실질적 횡령 피해자인 에게 리스차량을 반환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에게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대신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20161215,, 2016고단1439, 2017고단9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내지 21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3천만원에 이르고 아직 합의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억 4,800만원(회사에서 대신 변제한 피해액까지 합하면 약 1억 9,800 만원임)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큰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