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시흥시 F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의 대리인 I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G과 H 간에 위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2020. 12. 31.경까지 토지를 무상사용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30.경 G과 H이 서로 만나 위 특약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 문제없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위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부동산 취득세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 07:54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F’, 계약일 란에 ‘2020. 10. 23.’,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하남시 J, K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인 성명 란에 ‘G’ 등이 입력된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L건물에 있는 ‘M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며 ‘막도장을 파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날인한 다음 시흥시청에 제출하여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N은 위 요구에 따라 같은 사무소 직원인 O에게 위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G의 막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란에 위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30.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O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요구하여 G 명의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시흥시청 부동산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2020. 9. 18.경 I와 사이에 시흥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1,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당일 지급, 중도금 6억 3,000만 원 2020. 10. 30.까지 지급, 잔금 8억 3,000만 원 2020. 12. 30.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I는 계약 당일 G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I는 실질적으로는 H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명의를 ‘I 외 2인’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요청 시 명의 변경하는 조건임’이라고 명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인 D과 중개보조인원 피고인이 중개하였는데, I는 2020. 10.경 피고인을 통해 G에게 매수인 명의를 H과 그의 딸인 P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H은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중도금 지급일인 2020. 10. 30.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G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G과 H은 2020. 10. 30. Q조합에서 만나 매수인을 H, P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잔금지급을 완료한 다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으며, 중개인인 D과 피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Q조합으로 가 매도인인 G과 매수인인 H을 만나 계약이행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3) H, P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6041)에서 I가 증언한 내용 및 위 사건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G은 위와 같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원래의 잔금 지급기일인 2020.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I에게 요청하였고, I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H은 I에게 ‘그렇게 해줘라’라고 말하여 사실상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2020. 10. 30. Q조합에서 G이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자 H이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이행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M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등기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매수인인 H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가 필요하였다.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려면 매매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2020. 10. 30. 아침에 팩스로 매도인과 매수인 도장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에 도장을 찍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라고 하였다. 당시 매수인측 서류는 먼저 받은 상태였고, Q조합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매도인측 서류만 받아서 바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쌍방 모두 계약이행에 호의적었으며, 자신에게도 잘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특약사항 문제로 계약이행이 무산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G은 2020. 10.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H, P에게 이전하려고 하였고, 매수인인 H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개인인 D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 문제로 계약이행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작성에도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H이 중도금 및 잔금 마련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인 H은 이미 사전에 동의를 한 상태였는바, 매도인인 G도 이에 동의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설령 이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은 2020. 10. 30. Q조합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특약사항 문제로 계약이행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H, P에게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중개인인 D과 피고인에게 이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모두 위임한 상황이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이를 작성한 행위가 G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