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E(개명 전 F)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교제하던 중 피고인 A는 2019. 3.경 제주 시내 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뒷모습 사진과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춤추는 동영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이하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이라고 함)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경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의 처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던 중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을 B에게 전송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당하게 되자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을 C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개명 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사진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캡쳐 사진 출력물 첨부관련 및 기타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부정행위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가해자인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로부터 증거제출 요청을 받고 증거를 제공한 사안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없음),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7.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그의 휴대폰과 연동된 H에 계속 보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이하 ‘A’라고 약칭함)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그의 휴대폰에 계속 보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인 A와 E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피해자들인 점, 공동불법행위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증거수집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인 점,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자로부터 증거를 임의제출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가해자의 기분까지 고려하고 이를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이 사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A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권장되는 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증거수집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