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식회사 D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D(이하 'D' 또는 '회사'라고 한다)은 E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 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 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D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D 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F본부 지도위원 G이 85호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 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G 등 5명은 E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E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나. 소위 'T'의 기획 운영 J, K, L, M, N 등은 2011. 5. 경 총기획(J), 조직팀장(K), 회의참석 의견개진(L), 언론대응 담당(M), 법률대응 담당(N)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D이 있는 부산으로 모인 후 G의 점거농성지지 및 D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I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조직하여 총 5회에 걸쳐 I를 기획·운영하였다. J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O(이하 'O'라고 한다)'를 만들어 전국금속노 동조합 등 노동단체들, 진보신당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 기타 참가자들과 함께 전국의 정리해고 업체 내지 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하여 오던 중 D 정리해고 문제에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1. 5. 19. 위 카페 'P' 게시판을 통하여 D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 중인 G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E 안에 들어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I'를 제안하고, 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R)로 참가비 3만 원을 납부하도록 공지하였으며, 2011. 5. 30. I 진행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위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I 집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J은 2011. 6. 9.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I 진행과 관련하여 '6. 11. 18:30경 서울을 출발하여 23:00경 부산 도착, 24:00경 85호 크레인까지 촛불행진, 6. 12. 01:00~02:00 연대의 밤, 02:00경부터 문화난장 계속, 11:00~14:00 연대 및 참여마당, 14:00~15:00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뒤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 원의 참가비를 교부 받고 버스 15대를 대절하는 등 준비를 거쳐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 500여 명과 함께E 주변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불법 야간 시위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1차 I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25. 16:47경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수원, 평택, 광주, 전주, 순천 등지에서 버스 15대를 타고 내려온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 500여 명과 함께 2011. 6. 12. 00:1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소재 봉래교차로에서부터 E 앞에 이르기까지 7차로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약 900m 정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불법 야간 시위를 하고, 같은 날 01:25경 E 앞에 이르러 회사 측이 출입구에 컨테이너 설치, 경비원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G이 점거농성 중인 E 85호 크레인으로의 접근을 저지하자 E 안에 있던 D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내려 준 사다리 30여 개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또는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경 비실을 통해 E 안으로 들어간 뒤 G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 머물면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 5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일몰 후 시위를 하고, 봉래교차로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인 E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소재 봉래교차로에서부터 E 앞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육교 위 또는 인도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면서 따라 갔을 뿐 차도를 통하여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21, 24번), 피고인 자신이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함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자신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촬영을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을 뿐이므로, 그들과 공모하여 야간 옥외 시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6만 원의 참가비를 지급하고 I에 탑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오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이 D회사 E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17, 18번)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그들을 촬영한 것을 넘어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그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1)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E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담을 넘어가지 아니한 채 열려진문을 통하여 뒤늦게 들어갔을 뿐이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촬영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 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E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집회가 D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익의 균형 및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2008. 6. 5.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편드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 피고인이 'S'라는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작준비 중인 위 'S는 그 주제가 D에 대한 것이 아니라 T 근로자들에 대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T 근로자들과 함께 에 탑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들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촬영을 계속하고, E 안으로 함께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작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작을 완료하여 위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목적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함이었는지 확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큐멘터리 제작 목적으로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고, 담을 넘지 아니하고 뒤 늦게 열려진 문을 통하여 E 안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여E의 평온을 유지하여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피고인이 뒤늦게 열려진문을 통하여 들어간 이상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