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2012. 2. 3.경부터 2013. 2. 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2020. 4. 30.경까지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5. 1.경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3. 2. 6.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 D 공장부지 내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위 관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10:08경 위 D 공장 건물에 이르러, 공장 내부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공장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9:00경부터 같은 해 3. 8. 14:20경까지 위 D 공장 부지 입구에 있는 정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 및 공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및 공장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7세)이 남원시 F에서 운영하는 G카센터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후 차량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가. 2020.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하순 오후경 위 G카센터에서 차량 수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니가 정비사냐!”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평상을 걷어차 평상 위에 있던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차량 수리를 위해 대기하던 손님들이 위 카센터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오후경 위 G카센터에서 차량 수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니가 이 새끼야 정비사냐! 수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차를 더 망가뜨려 놨네.”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배너 광고판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차량 수리를 위해 대기하던 손님들이 위 카센터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업무수첩 복사본, 현관 정문 시정 사진 1.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0가단1708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확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 건축물현황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번),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그림, 카센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남원시 C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단층 공장 2채와 부속건물[단층 사무실 1채와 단층 관리실(= 관사) 1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점(위요지나 관리실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 그것이 정당한 점유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위 공장 건물이 아니라 관리실 1채에 불과했고, 이는 현황도상으로도 공장과 명백히 구분·분리되어 있는 건물인 점, 피고인은 2020. 5. 1.경 개최된 D의 주주총회를 통해 D의 사내이사 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기 때문에 D 소유의 부동산(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더욱)에 관하여는 별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D에 관리실을 인도하라는 패소 판결(이 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1708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0. 8. 3. 이후로는 피고인이 D 공장에서 일을 안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89면), 이러한 피고인이 D 공장 건물을 피해자 B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것은 무리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2. 5.경에도 피고인이 공장 건물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던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몸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밀고 들어왔던 데다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6분 정도 머무르다가 비로소 공장 건물에서 나갔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62면), 피고인이 공장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D 관리실 건물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D 공장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고, 침입 당시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타지에 가게 되어 거주지를 비우는 사이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해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D 공장 쪽에 자동차 등이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관계인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점, 범행기간에는 월요일(2021. 3. 8.)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D 공장 건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책 제91, 93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D의 건물 관리 등 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아들집인 인천에 있다가 지금 내려가는 중이니까 내려가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고(위 제93면) 직접 공장까지 가서 출입문을 열어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나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봤으면 알려줬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시래기를 누가 훔쳐갈지 몰라 자물쇠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평소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물건이 도난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자체의 출입을 막기보다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관리실 안에 시래기를 넣어두고 관리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며, 피해자 B이 한 증언을 볼 때 그 시래기가 피고인의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과 목격자들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증언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고, 범행 당시의 상황은 물론 그 전후의 경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목격자들이 증언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일부 목격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그들이 위증의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 정도로 돈독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기록을 전반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그랜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애착이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컸던 듯하고, 그 자동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 E에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피해자 E에 대한 2020. 6. 하순경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피해자 E에 대한 2020. 7. 초순경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도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증거목록 순번 25, 26번).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경우 당시 공장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가동 중인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 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이 쌓인 상태이다. 관련 민사소송이나 애지중지하던 자동차의 기능 문제로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이나,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하였는바,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공갈미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7세)이 남원시 F에서 운영하는 G카센터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후 차량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상태 악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엔진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 정비업자임에도 피고인의 차량 엔진수리를 하였다는 점과 G카센터 부지 내 일부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문제 삼을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7.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첫째, 귀하께서 운영하는 업종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업종은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알게 되었고 귀하께서는 본 통지인의 엔진 정비를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전문가들께 상담 받았습니다.”, “3. 귀하의 (업종이) 부분정비업인지 정비업인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할 것이며, 엔진정비를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정확히 확인 할 것입니다.”, “시설기준 중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등록허가는 받고 업을 하는지 확인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항공사진 확인결과 및 건축물 대장 비교해보니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 정비업 등록절차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어서 확인하여 적법한 부분 정비업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겠으니 이 점 인지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해 1. 1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약 1천만 원 이상 소요된다 하여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누가 소송의 이익이 되는지는 판단은 자유입니다.…오늘 송달 서면을 기초하여 남원시 정보공개 요청하여 인허가부터 확인하여 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 볼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소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690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에서의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질(성별·연령·체격·신분 등), 행위태양, 행위 시의 정황(시간·장소·주위사정 등)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내려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2021. 1. 7.경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과 2021. 1. 11.경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아래 밑줄 부분). 이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오타는 적절히 수정한다). 1) 피고인은 2021. 1. 5.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해자는 2021. 1. 6.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7.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4) 피해자는 2021. 1.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신하지 않았고, 양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5) 이후 피고인은 2021. 1. 14. 22:00경 피해자에게 “지금 사장님은 수리는 이상 없는데 건축물을 운운하면서 제가 마치 사장님을 협박해서 돈이나 요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서 소송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내용증명을 발생한 것이고, 사장님도 법률사무소 조력을 받아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잘못이 전혀 없으니 소송을 할 테면 소송비용까지 각오하고 소송을 하라는 것이 요지여서, 기다리다 못해 법적절차 진행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사장님과 개인적 감정은 없고 수리비가 업체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금액 차이가 다를 수는 있다. 제 주장이 틀리면 견인해서 고쳐서 수리해 갖다 주면 되고, 아니면 제가 수리비를 받아 수리하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대답도 없다가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고 내가 500이다, 1천이다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문자를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도 차량만 수리되면 협의를 할 용의는 당연히 있다. 협의를 하면 좋은데 안 되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고, 제 입장도 헤아려 주면 고맙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관련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지적을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2021. 1.경 훨씬 이전인 2020. 4.경부터 ‘피해자가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차는 2020. 4.경 이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2021.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욕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협박이라고 느껴질 만한 위압감을 주는 명시적인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공갈죄에서 행위자가 통고하는 해악은 그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 적법한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자체로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1. 1. 7.경 보낸 내용증명이나 2021. 1. 11.경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주(主)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그 전인 2021. 1. 5.경 보낸 내용증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카센터의 기술 및 범위를 벗어나’ 부분), 피해자 또한 위 1차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무서운 건 없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2021. 1. 6.경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엔진 수리 자격 여부”를 따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불법건축물 여부를 운운한 데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불법건축물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언급한 피고인의 의도도 결국에는 ‘피해자가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로 귀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연락한 후 남원시청에 질의한 내용 중 2021. 2. 8.자의 것(증거기록 제2권 제165면)을 보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G카센터가 정비업체 중 엔진 수리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불법건축물 관련 조치는 행정청이 알아서 하고 자신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피고인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엔진 수리 가능 여부’에 집착했던 것은 추후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 사용할 자료를 모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에 피고인은 2021. 1. 5. 최초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부터 이미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소송을 할 테면 해보고 대신 패소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고지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 피고인은 2021. 1. 7. 적법한 정비업을 하는지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종전 내용증명상 ‘카센터의 기술 및 범위를 벗어나’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엔진 수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엔진을 수리한 경우라면 추후 있을 민사소송 등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격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불법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된 목적을 ‘피해자가 자격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상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가 정한 협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갈죄는 어디까지나 재산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는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임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보다는, ‘당신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니 불법건축물임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이 자격이 없다는 자료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였다시피, 피고인은 문제되는 내용증명을 보낸 2021. 1. 7.경 이미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통해 G카센터가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3면). 이미 신고가 접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결국 피고인의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니 돈을 달라.’라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했고 소송을 할 테니 이제 알아서 하라.’는 것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이 불법건축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등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면,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갈죄의 모습이라 할 것이데, 이 사건은 그와 구조가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1,000만 원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판단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1,000만 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파악되는바, 이를 두고 공갈죄의 실행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센터에서 2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점은 그때로부터 약 반년 정도 지났을 때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7월쯤 무상으로 고무파킹을 교환해준 후에도 한 번씩 찾아와 오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했으나 더 이상 고쳐줄 수 없다고 하자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G카센터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85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 때 행사하였던 위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2021. 1. 초순경까지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불안·초조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