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 어린이집 바로 옆에서 ‘E 어린이집’의 개원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5:40경 충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H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해도해도 이건아니지않나요?? 어린이집에다가 망하라고 부적을 붙이다니요? cctv증거확보다했구요 학부모로써 도저히 못참겠네요, (중략) 누군지 다 알지만 밝히진 않겟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곧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집 바로 옆에 새로 어린집 오픈 준비 중이시죠. 그런 정신머리로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시다니요. I에 새로 오픈 준비 중이신 그 얼집 인성 인정합니다.”라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 어린이집에 부적이 붙어있던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것인데, 위 부적은 E 어린이집 임대인이 부착해둔 것이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부적을 부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 어린이집 원장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위 어린이집에 입소등록 한 원생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하는 피해를 입게 하는 등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전제된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 쌍방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기초적인 전제이다. 가. 충주시 J에 K이 운영하는 ‘B 어린이집’이 있고, 그 옆 충주시 L에 고소인 D이 ‘E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위 두 어린이집은 벽돌과 나무 패널로 된 얇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 나. 본래 K은 충주시 L(현재 E 어린이집 위치)의 건물을 임차하여 B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8년 7월경 옆 건물인 현재의 충주시 J로 위치를 옮겼고, D은 2019년 5월경 B 어린이집이 있던 충주시 L의 건물을 임차하여 E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 K과 D은 종전부터 민, 형사상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같은 곳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라. B 어린이집에 설치된 동작 감지 CCTV 카메라가 2019. 5. 15. 15:11경 E 어린이집 사이의 담장에서 바람에 날리는 부적을 포착하였다. 그 부적은 담장의 나무 패널틈에 끼워져 B 어린이집 쪽으로 나와 있었다. 마. 사실 위 부적은 E 어린이집 원장 D이 담장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E 어린이집 건물의 임대인 M이 한 것이다. M은 2019. 5. 13. E 어린이집에 임대를 앞두고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면서 그곳에서 부적을 발견했는데, 그 부적이 불운과 해코지 등 부정적 의미라는 것을 주위에 물어 알게 되었다. 전 임차인 K과 M은 종전 임대차를 종료하고 K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M은 K이 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의미로 위 부적을 몰래 붙여두었다고 믿고,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담장 틈에 끼워 넣었던 것이다. 바. K은 2019. 5. 16. 부적을 발견하고 주위에 물어 그 부적이 불운과 해코지 등 부정적 의미라는 것을 들었고, CCTV를 확인하여 전날인 2019. 5. 15. 15:00경 부적이 붙여졌다고 믿게 되었다. K은 2019. 5. 15.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집 주변에서 D을 마주친 것을 깨닫고, 다른 CCTV를 확인하여 부적이 붙여진 시간대에 D이 담장 주위 골목을 배회한 것을 발견하고, 부적 부착자를 D으로 확신하였다. 사. K은 같은 날인 2019. 5. 16. 오후 하원을 위해 B 어린이집을 온 피고인에게 부적의 의미와 D과의 불편한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CCTV 영상을 같이 본 후 옆 건물에 E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D이 부적을 붙였다고 말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날 2019. 5. 16. 15:40경 H 카페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 글과 함께 부적이 담장에 붙여진 사진을 게시하였다. 위 카페 관리자는 게시 3시간 후인 18:40경 추측성 글로 다른 어린이집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삭제하겠다고 통지하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삭제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회원들이 이를 열람하고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은 18:50경 게시판에 자신이 삭제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정상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다시 게시하였고, 다른 회원들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았다. 자. H 카페에서 피고인의 글이 논란이 되자, 임대인 M은 같은 날인 2019. 5. 16. 또는 그 다음날인 2019. 5. 17.경 같은 카페에 위 부적의 의미와 갈등관계에 있던 전임차인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자신이 부적을 끼워 넣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게시하였다. 위 해명글 역시 관리자에 의하여 곧 삭제되었고, M은 다른 까페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적용법조에 관하여 부적을 붙인 사람은 고소인 D이 아니라 임대인 M인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착오로 D을 지목하였으므로,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이는 검사 역시 피고인의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벼운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이다. 4. 판 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정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맡기려는 부모들의 공통 관심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 어린이집 운영자의 됨됨이 등에 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 이 사건의 부적은 불운과 해코지와 같은 부정적 기운을 야기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는 피고인 측은 물론 부적을 붙인 임대인 측도 공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부적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에 불과하므로, 아무 것도 아닌 양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믿음, 신앙, 종교적 관념 등에 따라 개인적 수용성과 감수성이 매우 다른 영역에 있다. 피고인은 크리스천이기에 그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느 시설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객관적으로 철저한 보호와 안전이 구되고, 주관적으로도 자신의 아이를 맡긴 부모일수록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므로, 불운과 해코지의 부적이 어린이집 담장에 나부낀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모든 부모의 관심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B 어린이집의 원장 K이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D의 어린이집 영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의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이 글을 게시한 사람은 B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를 맡긴 피고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B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여느 원생 부모에 비하여 공적 책임감을 더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바로 옆 어린이집의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아이와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더 갖고 있고, 아울러 부적까지 사용하여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E 어린이집 운영자의 됨됨이를 알리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H 카페는 지역 내에서 이른바 맘카페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영유아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학원 운영자들, 교육기관 종사자와 공무원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며 관심사와 동향이 파악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게시글이 불과 몇 시간만에 떠들썩한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전파력이 빨라 D이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택하지 않고 이러한 공간을 택하여 글을 게시한 데에는 위와 같은 카페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적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하지도 않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다고 허위로 쓰고, 고소인의 인격을 다소 비방하는 듯한 뉘앙스의 단어를 택하고, 분노하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다시 이를 조장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순수하게 공익적 동기와 목적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자로부터 추측성 글로 다른 어린이집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을 듣고 게시글 삭제에 동의하였다. 또한 고소인 D의 이름이나 E 어린이집의 상호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만 표시함으로써 나름 명예훼손의 위험을 피하려 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느낀 분노에 비추어 볼 때, 꽤 절제된 표현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E 어린이집의 D을 지목한 것은 허위이지만, 몇 가지 우연한 사정, 즉 CCTV 영상, 부적이 붙은 위치, 두 어린이집 운영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 등이 K이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적 부착자를 D으로 확신하게 하였고, 검사 역시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였다. 즉 피고인은 막연한 추정과 빈약한 근거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름 확신을 주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것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추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