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방’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0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 9번방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이용한 지인 D, 유흥접객 도우미 E, F는 모두 귀가하고 홀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을 깨우며 추가요금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2:06경 피고인에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위 유흥주점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제가 술 먹고 돈을 못냈는데요. (피고인에게) 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일단 싸가지가 없어. (경찰관에게) 술을 먹어가지고 여기서 술값을 못 냈어요, 제가. 여기 B인데요. 상호요? (피고인에게) 상호 어떻게 되냐. 야 아니야. 하지 마. 이미 전화했어. 어떻게 했어 나한테.“ 라고 말한 후 신고전화를 종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집합금지조치위반으로 신고할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에 숫자 ‘112’를 누르고 그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3회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집합금지조치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단속을 피해 몰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다시 한번 처벌을 받으면 유흥주점 영업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이 사건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채 위 유흥주점 남자화장실 입구 앞까지 약 5m 가량 밀려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남자화장실 입구 바닥에 부딪혀 튕겨 올라올 정도의 세기로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가.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07:14경 이 사건 유흥주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나가 유기하려고 하였으나 사체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50경부터 11:14경까지 위 유흥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사체를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갖고 온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사체를 머리, 몸통, 하체 3등분으로 절단하였다. 나. 2021. 4. 26.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체를 손괴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체의 부피가 커 유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4. 26. 03:17경부터 04:13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위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사체의 양팔과 양다리를 추가 절단함으로써 사체를 머리, 몸통, 엉덩이 및 허벅지, 양팔, 양다리 7등분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각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가방 3개에 나누어 담아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1. 4. 29. 내지 3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공원 인근 족구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바위 뒤 풀숲에 피해자의 사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인천중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문 셔터를 닫아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채, 사전 연락된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F,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일자별 ‘O’, ‘P’, ‘Q’ CCTV 확인 및 분석, 피의자 A R마트 락스 구매 당시 마트 내 CCTV 영상 판독,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발췌 및 분석, C 노래방 건물 건축도면 첨부 및 출입구 확인, C 노래방 내부 수색, 각 일자별 A 행적 수사․분석 및 확인, 참고인 A 차량 확인, A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C 노래방 CCTV장치 로그기록 확인, C 노래방 남자화장실, A BMW 차량 및 트렁크 현장감식, A 사용 금융계좌 분석, 각 일자별 A S 타임라인 수사, C 노래방 정밀감식, A 통화․문자 내역 분석 종합보고, A 행적 종합 및 범행시간 판단, 피의자 A C 노래방 정리, 긴급감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일부 구두회신, 피해자 사체 발견, 지문 감정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가 구두회신, 국과수 부검 1차 소견, 사체 유기장소 출입 장면 영상 확인, 112 녹취파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사체유기장소 수색, 인천중구청 위생과 감염병 관련 문서 회신, 시체유기장소 현장수색 및 T 인근 쇼핑백 수거, 피의자 사체 유기 일시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_혈흔 및 디엔에이 검출, 부검의 경희은 전화 진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인천중구청 통보, 남자화장실 배수관 감정서 회보-국과수,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기록 수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사체검안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시신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각 양형조사보고서,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10.경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사실로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범행이 그 방법과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극히 잔혹하고, 위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점,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피고인의 냉담․공감능력 결여, 행동통제력 부족, 자극 추구적 성향, 무책임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유기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살인죄, 각 사체손괴죄 및 사체유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각 사체손괴죄 및 사체유기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및 벌금 300만 원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실로 이 사건 약 50일 전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집합금지조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 112 신고를 하여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다툼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까지 공수도를 배웠고,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키 174cm, 몸무게 115kg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키 172cm, 몸무게 60kg의 비교적 마른 체격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새 일터에 첫 출근을 하였던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체를 절단하고, 그 과정에서 지문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자 피해자의 손가락 훼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애타게 피해자를 찾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이 사건 승용차에 실은 채 수일 간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죄적을 인멸하겠다는 일념 하에, 냉정하고 주도면 밀하고도 잔혹하게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거나 자신의 연인을 만나는 등 나름의 일상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하며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어진 각 범행의 방법이 몹시 폭력적이고,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유품은커녕 내부 장기조차 발견되지 않은 채 토막나고 부패된 피해자의 시신 앞에,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기회마저 빼앗겼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