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3%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공문 1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방금 받은 전화는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통장이 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산역에서 대기하다가 양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수금을 하라. 무통장 입금할 계좌는 향후 알려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0. 3. 24. 12:4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D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9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면 수금액의 3%를 수고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공문 여러 장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17: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검찰청 H부서 I 과장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8,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1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협조에 따르면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나머지 보유자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1:57경 서울 강남구 J 1층 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55경 서울 서초구 양재1동 66-4 횃불공원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5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문을 제시하고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 합계 7,7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9. 11:57경 서울 강남구 J 1층 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같은 날 13:55경 서울 서초구 양재1동 66-4 횃불공원 내에서 위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 같은 날 16:5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 공터에서 위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각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45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도움을 받아 현금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7%의 낮은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6:00경 안양시 동안구 N건물 O동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18만 원을 제외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딩톡 대화내역, 전자정보 카톡 대화내역, 전자정보 상환확인서 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수사보고(전화조하-피해자 C) 2020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피해자 제출 자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조 공문서), 현금자동입출기거래명세서, 영수증, 내사보고(2차 범행현장 횃불공원 CCTV 수사), 씨씨티비 사진 2020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불상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불상자가 보낸 완납증명서 출력물,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통화내역 캡쳐 출력물, 피해금 출처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금액의 3%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는 소개를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 및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식하고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