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사적 모임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5:00경 화성시 C 원룸 D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골반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구조도(메모) / 소파베드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캡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해자가 법정진술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2021. 2. 13.에 발생하였고 법정진술은 그로부터 1년 4개월이나 지난 2022. 6. 13.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21. 2. 20.경부터 2021. 2. 22.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결백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사과를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E이 주장하는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보냈다는 것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더욱 보완해 주는 사정이다. 피고인도 바닥에서 자다가 중간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소파베드 위로 올라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바로 옆에 붙어서 한 이불을 덮고 잘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초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음에도 계속 자는 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순간 이미 준강제추행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이루어진 추행행위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따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준강제추행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를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