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59 1. 절도 가. 2019, 3. 4. 절도 피고인은 2019,3, 4, 09:08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0.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1:5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 H조합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11:5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3,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바나나우유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8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H조합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87,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12:15경 서울 동작구 K에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서 PC방 선불요금 2,000원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조합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114 피고인은 2019. 2. 9.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M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3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부정사용처인 J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부정사용처인 P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차량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회수 경위 청취 등), 내사보고(부정사용처인 'Q' CCTV 확인 및 직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정사용처인 L PC방 CCTV 확인 및 매니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발생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여죄 (3.4 자 컴퓨터 절취)관련 현장 확인] 2019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O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각 증거기록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수 차례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PC방에서 PC 본체를 들고 나오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액이 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고물품 사기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21. 17:3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천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 사무실의 직원 F에게 "피해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때문에 교도소에 간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차피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이놈들 다 죽이고 깜빵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살겠다. 내가 왜 해병대 옷을 입고 왔는지 아느냐? 피해자를 죽이려고 이 옷을 입고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초효소가 담겨 있는 항아리 12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CCTV 및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화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금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죄유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나. 재물손괴죄 [범죄유형]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를 비롯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을 괴롭힌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은 형사사법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나아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성 들여 만든 효소항아리를 12개나 깨뜨려 피해자에게 커다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 시도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5

범죄사실 2016고단5635 피고인은 2016.8.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니퍼로 작은방 창문틀을 절단하고 그 틈을 벌린 후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60 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예물용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5882 피고인은 2016. 9. 19. 19: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방법창살을 니퍼로 끊고 간이 지렛대로 창문을 제껴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3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527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영도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니퍼로 끊은 뒤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708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그곳 창문의 방범창을 잘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26달러(한화 30만 원 상당)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회보(유전자),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정정)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현장에 침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켑쳐 사진 첨부)주거지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범 CCTV에 촬영된 시간대 캡쳐 사진)-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일부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야간 건조물 일부 손괴 후 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경부터 2016. 9. 경까지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시가 합계 2,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V, O, Q, P와 피해금 합계 2,083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5:0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 정문 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 D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5,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50,000원권 현금 100장, 국민카드 2장, 신한카드 3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0,3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첨부, 도주로 CCTV 추적 수사,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복류 촬영사진 첨부, 범행시 사용한 물티슈 사진첨부, 추가범행현장(피해자 F) 등 촬영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촬영사진, 물티슈 촬영사진, 추가범행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3차례에 걸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 C, E에 대한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3.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그 곳 사장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박스와 의자를 바닥을 향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화분 1개와 항아리 1개를 유리진열대로 각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와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01: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된 사실을 고지하자, 경장 H에게 "씹할년아, 니가 뭔데 나의 동의도 없이 내가 수배자인 것을 확인하냐?"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보던 경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공무집행방행 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으로 보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재물손괴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피해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을 나갔다가 2019. 6.8.00:00경 다시 혼자 위주점으로 돌아가 "휴대폰 어디 있느냐, 통화를 해봐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내 휴대폰 어디 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주점의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종업원이 비웃었다, CCTV 확인하라"고 고함을 질러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8. 00:30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나는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아들은 간암인데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횡설수설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08:5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5에 있는 새롬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탑차에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농협 통장 4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18: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곶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20:55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6,000원 상당의 라면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7, 15:42 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7. 15:46 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7. 16:00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27. 16:12경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K3 차량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147,000원 상당의 영양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 Q, G, I, N,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관련 사진(수사기록 109쪽, 289쪽), 발생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자료 붙임, 피해품 감식 의뢰, T 식당 CCTV 자료 붙임, 각 첨부된 사진, CD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확인(R), 피의사실 추가 확인(K),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붙임, F마트 CCTV 확인, 현장임장 및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및 압수관련 사진 붙임, 첨부된 사진, CD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1:57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산후조리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피고인이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며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왼발로 배부위를 1회 찬 후 피해자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끌고 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곧바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 1. 각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덧붙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폭행 장면 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의 현재상태 및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한 관련 여부 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상태 확인 II)(순번 6, 8, 16, 21, 3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회복하더라도 장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1차례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자극하여 다툼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미리 준비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02: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으로 올라가 난간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의증)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도주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이전 피의자의 이동 동선), 수사보고(피의자가 D PC방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됨), 수사보고(담배꽁초 등 수거하여 감정 의뢰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창문 정정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확인결과 2019. 3. 25, 출소함),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6개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도, 마스크와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물색하는 등 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재물강취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91 1. 절도 가. 2022. 9. 22.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9:03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 ‘C노래연습장’ 12번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2매, 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던 가방(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24.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1:40경 부천시 E 상가 지하 5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천 원권 지폐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2. 9. 24.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1:53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2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지고 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29.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06:09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25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조수석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454 피고인은 2022. 9. 26. 17:20경 부천시 H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한(차량번호 3 생략) 포터차량의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개방한 뒤 피해자가 차량 내부 재떨이함에 보관하던 동전 4,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범행 영상),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서 미작성 및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자료, 영상 캡쳐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후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3:05경 부산 동구 C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남, 64세)과 서로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운동을 마치고 가다가 약간 부딪혔는데 사과를 하라고 해서 내가 ‘미안합니다’하니까 큰소리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주먹으로 내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맞는 순간에 눈에 충격을 받았고 코피를 흘렸다. 마스크 안에서 피가 막 나오는 것을 느꼈다.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길가 쪽으로 가서 119에 전화를 하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내가 머리를 숙이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먹으로 내 코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던 코부위에서 코피가 확 나는 것을 느껴 젊은 사람의 허리띠를 잡았다. 내가 코와 눈부위가 아프다고 하니 119 구급대원이 여기 저기 병원으로 연락하였는데 당장 눈부위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하여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간다고 하고 집사람과 함께 초량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적고 집으로 갔다는 내용)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골절의 양상으로 볼 때 안구에 주먹, 둔기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1. 각 사진 1. CCTV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와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을 통해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위 D의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17:5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밀린 용역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사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사무실에 있던 정수기통을 바닥에 던져 쓰러뜨리고, 각종 서류 장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용역업체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붙잡아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9]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23:58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모델명 : 타이픈 DX)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수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및 발생지에서 피의자 주거지까지 촬영한 영상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도주로에 대한 수사, 피의자 큰 딸 L과의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 처벌불원, 피해자가 자전거만 회수하면 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H의 진술서, 증거기록 62면)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처벌불원(피해자 E)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처벌불원(피해자 E)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절도의 피해품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 및 보복폭행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199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200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1:03 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1층 로비에 침입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LG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4,000원, 신한카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LG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3:06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배전판 전원을 차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로 금고가 놓여있는 부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오창사거리 방면에서 창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신호위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