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2013고단3084 피고인은 2012. 12. 21.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452986호 G, H, I에 대한 대여금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 민사부 판사 J에게 자신은 2009. 9.경 K의 소개로 L, M에게 분양 계약금을 받고 남양주시 N 소재 건물 101호, 104호, 110호(이하 '건물 101호 등'이라고 한다)를 분양해 주었는데, L, M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점포에 대한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하게 되었으나, K이 자신에게 L 등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0. 12. 8.경 위 건물 301호, 302호,303호(이하 '건물 301호 등'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중 약 3억 원을 할인하여 4억 5,673만2,000원에 분양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 문언에 의하면 마치 몰취된 계약금이 건물 301호 등의 분양 계약금으로 납입 간주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3. 21.경 건물 301호 등을 P에게 전매하면서 전매차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합의서를 파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 L, M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건물 101호 등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L이 피고인의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과 L이 2010. 12. 8.경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금 2억 8,000만 원을 건물 301호 등에 대한 계약금으로 갈음하여 위 301호 등을 L이 분양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위 301호 등을 다른 곳에 매도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L은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2011. 3. 21.자 포기각서는 2010. 12. 8.자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P에게 건물 301호를 분양하게 되었는데, 이중 분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지위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단11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6. 21:46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사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남 양주시 평내동 39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6. 21:46경 남양주시 평내동 394-10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Q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R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308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합의서, 상가계약포기각서, 서울고등법원 2012나52986 대여금 사건 제2차 변론조서·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부동산계약서 첨부) 2014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증사건(2013고단3084)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L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분양대금이고, 따라서 자신은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남양주시 N, S 지상 5층 상가를 G1), H, I 의 명의로 공동 건축하여 2010. 9. 15. 위 G 등의 명의로(실제는 이들명의로 피고인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하에서 행위주체를 표시할 때 '피고인'으로만 표시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L은 처인 T 명의로, M와 함께(이하 이들을 'L'으로만 표시한다)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자 K의 소개로 2009. 9. 경부터 2010. 8. 경까지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상가 101호, 103호, 104호(이하 '101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L은 대여금 중 2억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과 사이에 2010. 12. 8.경 L과 피고인은 종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상가 101호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 301호, 302호, 303호(이하 '301호 등'이라 한다)를 분양받는데, 그 분양대금은 456,732,000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2억 8,000만 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고 잔금 176,732,000원은 301호 등을 제3자에게 전매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이 사건 상가 301호 등을 P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1. 4. 22.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당일 수령한 5,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한 사실, L은 T 명의로 G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9000호로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52875호로 항소기각되어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피고인의 처조카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G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위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즉 피고인은 101호 등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인 분양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101호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의로 내부구조까지 변경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L이 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나, L에게 손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 상가 301호 등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금을 몰취당하여야 하는 L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으로서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이 L의 사정을 봐주려고 했다면, 계약 금을 몰취하지 않거나, 잔금납입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로 충분하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복잡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가며 사정을 봐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인바,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이례적인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28. 까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K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L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합의서의 작성과 동시에 L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L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문구의 존재가 설명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고소를 취소하는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1. 3. 21.자 상가 계약포기각서에는 '분양계약자 T, M는 미등기전매를 함에 있어 상가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다', '매도조건이 불이행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본 각서는 무효이고 전분양계약서로 이행한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상가포기각서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전분양계약 서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야 할 까닭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2011. 3. 21.경 301호 등을 P에게 매도하면서, P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301호 등을 매수하였는데, 스크린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상가의 이중분양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는 L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 피고인은, L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검사로부터 무고로 인지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L이 불리함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고소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또한 고소취소 이후 L은 재차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L이 무고죄의 위험을 느껴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고소를 한 점에 대하여는 그 설명이 궁색해지는 점을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피고인은 K에게 교부한 금원이 분양수수료라고 주장하나, K에게 교부한 금원은 계산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료율 6%를 적용한 액수가 아닌 점(피고인이 K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수수료율로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4K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여 L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한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간에 소개를 하였던 K이 양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속였던 까닭에 L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L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명목이 실제로는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바, 그러한 주장은 피고인과 L이 돈을 주고받은 초기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주장일지 몰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범죄 일시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L 사이에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분쟁을 겪은 이후였기 때문에 증언 당시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돈은 분양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증언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증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서 이미 피고인의 판시 증언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해 뉘우침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한편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의 위증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민사상 확정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범죄 전력상 최근 약 2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