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62

범죄사실 2012고단176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처의 외삼촌인 피해자 N에게 "항공권을 비수기에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성수기에 값이 오르면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구매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항공권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항공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이를 되파는 사업은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은 모두 동생인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의 사업수익만으로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5,000만원, 2012, 1, 4.경 5,000만원, 2012, 1. 6.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여행사인 M의 대표이다. 1. 베트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P, Q, R, S, T, U, V, W 등 총 8명에게 베트남 골프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24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 경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현지에 불이 나서 항공티켓이 다 날아가고 전산이 마비되었다. 경비를 다시 각출하여 96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티켓팅을 하고, 그 돈은 여행 후 11월 말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P은 이를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베트남 현지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여행경비는 피해자들 외의 다른 여행팀을 위한 여행경비로 지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14.경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합계 9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필리핀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Y, Z, AA, AB, AC, AD, AE, AF 등 총 8명에게 필리핀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328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현지에 불이 나서 전산이 마비되고 비행기 티켓팅 한 것이 싹 날아갔다. 그래서 예약을 다시 해야 하니까 250만원을 더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2. 11. 19.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Y에게 '티켓팅 비용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2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Y은 이를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필리핀 현지에 불이 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여행경비는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되어서 피해자들의 항공 티켓비용, 숙박 비용 등이 지불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필리핀 현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16.경 제1항 기재 계좌로 250만원, 2012. 11. 19.경 현금으로 200만원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7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2013. 4. 10.경부터 2013. 4. 15.경까지 4박 6일 일정의 태국치앙마이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기간이 태국에서 물축제를 하는 때라 관광을 하기에 아주 좋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계약하여 틀림없이 여행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축제기간이라 항공권을 급하게 구입해야 되니 항공료를 바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그 전에 계약한 사람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열악하였으며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그 전에 계약한 사람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위 여행계약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910만원, 2013. 3. 4. 숙박료 명목으로 120만원, 2013. 3. 12. 잔금 명목으로 268만원 등 합계 1,29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3. 4. 1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인 피해자 D에게 "2013. 8. 12.부터 16.까지 일정으로 중국 장가계 여행을 저렴하게 보내줄테니 여행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영업이 부진하고, 예비비도 거의 없는 데다가, 모두사실 범죄전력 기재 내용과 같이 여행비만 받고 여행을 보내주지 못한 종전 고객에 대한 변상금 또는 여행비를 먼저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사용 허가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3. 4. 16.경 520만원, 4. 24.경 200만원, 4. 30.경 65만원, 5. 6.경 100만원, 7. 8.경 151만원 등 합계 금 10, 360,000원을 교부받고, 2013. 6. 25.경 및 7.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 대금 합계 1,472,960원 상당의, 호텔글로벌 주식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8 1. 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1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같은 친목회(AK)의 총무인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니, 친목회의 캄보디아 여행을 나에게 의뢰하면 우리 친목회가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난으로 인해 새로 계약하는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아 그 이전에 계약한 고객의 여행경비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일단 여행경비를 받아 낸 후, 출 국일자에 임박하여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계약취소를 유도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내용대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 및 8. 13. 2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2,3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중국 서안·화산 관광상품'에 관하여, 일정은 같은 해 5. 16.부터 4박 5일간, 인원은 20명, 대금은 항공료 포함 1,600만원으로 하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12:3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된 여행을 위해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해두었는데, 대한항공 비행기 출발시간이 연기되는 바람에,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로 변경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항공 항공료를 따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이미 결제했던 대한항공 항공료는 예약 취소에 따라 7일 뒤 반환되므로 그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방식에 따라 계약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에 충당하는 등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해 오다, 위 여행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의 항공권(20명분)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그 남편 AM 명의의 각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항공권 발급 대행사인 '(주)레드캡투어' 직원 AN로 하여금 (주)대한항공(BSP)에 9,000,000원, (주)레드캡투어에 2,200,000원, 합계 11,200,000원을 항공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시간불상경 위 'M'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AL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M'의 다른 고객인 AO의 항공권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제1의 나항 기재 항공권 발급 대행사인'(주)레드캡투어' 직원 AN로 하여금 위 회사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주)에어카나다'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프로그램인 '에어카나다 BSP'에 접속하게 한 뒤, AL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O의 항공료 1,95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95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증인 AG, AR, AH의 각 법정진술 1. N, Q, Z, AG, D, AL,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AG, AH의 각 고소장, N의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N 통화내용 보고, 선물옵션투자관련 손익분석), 수사보고(AS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서(중국 현지거래처와 거래내용확인, 여행사 운영계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T투어 이메일 답변 첨부), 수사보고(레드캡투어 AS 전화진술) 1. 각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 키움증권 선물옵 션계좌조회, 키움증권 선물옵션계좌 거래내역, 재무제표확인, 개인신용보고서, 각 국외여행계약서, 계좌내역, 여행비환불확약서, 인터넷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각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이용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레드캡 투어 항공요금 청구서, AT투어 여행일정, AT투어 중국여행 행사비 입금확인서, 각 M이메일, 각 여행일정표, 고소인 이메일, 확인서,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차용 목적을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자금에 대한 투자금 조로 받은 것이고 변제기를 2년 후로 정하였고 변제기 전까지는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N이 갑자기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반환할 자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경 N에게, 항공권을 비수기에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성수기에 값이 오르면 되팔면 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비수기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놓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N과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년 후로 정하되 2~3개월 전에 미리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 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항공권 되팔기로 수익이 보장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나 채무가 많은 상태였던 점, 만약 N이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하고 자신의 차용금이 기존 채무변제나 여행사의 일반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1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없이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N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2~3개월 내에 돌려주지 않았고 돌려줄자금도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A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AG 일행이 인원을 줄이고 당시 태국이 축제기간이다보니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워 날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G 일행이 바뀐 날짜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간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태국의 물축제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G 일행이 여행하려는 기간이 물축제기간임을 알고 있었던 점, AG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기간이 물축제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여행날짜를 정하게 된 점,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여행의 경우 미리 여행날짜를 맞추어 여행을 계획하게 되고 임박한 기간에 날짜를 바꿔서 여행을 가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AG 일행은 계획한 날짜에 여행을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미리 항공권과 호텔 등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AG이 원하는 날짜에 여행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AG으로부터 비용을 전액 입금받았고 그 후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항공권, 호텔 예약 경비 목적으로 AG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 돈을 AG의 여행을 위한 비용이 아닌 다른 고객의 비용이나 거래처에 밀린 비용을 결재하는데 사용하여 AG에게 환불해줄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A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AH 일행이 2013. 10. 4. 출발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예약하였는데 AH 일행이 위 날짜에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하여 가지 못하게 된 것이고 여행경비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환불해주기로 하되 반환시기를 늦춘 것이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H 일행은 최초 2013. 10. 3. 부터 같은 달 7. 까지 여행날짜를 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AH에게 대한항공 항공권을 요청한 상태인데 예약이 많이 어렵다, 내일 회신이 오면 항공권 구매가 우선이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AH는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권을 빨리 확정해놓아야 하니 여행경비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3. 7. 26. 경부터 2013. 8. 13. 경까지 여행경비전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3.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하였고 2013. 9. 24.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AH에게 알리지 않은 점, AH는 2013. 9. 24.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일행들에게 여행일정을 2013. 10. 4. 로 변경할지 여부를 물었으나 결정하지 못한 점, 결국 AH 일행은 여행을 취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경비를 반환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으면 그 돈을 이전에 예약한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밀린 대금 결재용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는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AH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도 여행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하였다기 보다는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맞물린 결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해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가족의 생계유지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