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7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 2013년 철도노조 파업 경과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2013. 3. 1.경 K을 L으로 하는 제25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조합원 21,963명, 5개 지방본부, 130개 지부)를 출범시켰다. 2013. 3. 28. 민노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09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분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을 전개하자, 철도노조도 이에 합세하였고, 2013. 3. 29.경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제2공사 설립추진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철도노조는 2013. 4. 30.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을 심의하여 결의한 후, 2013. 5. 25.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4,300여명을 동원한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청이 2005. 1. 1.경 공사로 전환된 이후 2012. 12.경까지 누적 적자가 4조 5,000억원에 달하는데다, 그간 누적 부채 총액이 27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이르자, 2013. 5. 23.경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영국 방식의 민간 경쟁형(기존 공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 하는 방식), 또는 스웨덴 방식의 부분 경쟁형(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등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독일 방식의 공기업 중심형(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부분별 자회사를 설립)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3. 6. 26.경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철도공사 30%, 연기금 등 공적자금 70%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13. 7. 5.경 한국철도공사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전담 조직 설치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철도공사에 공문으로 시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3. 6. 26.경 위와 같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영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한편, 2013. 7. 11.경 수서발 KTX 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민간 매각 방지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민영화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민영화라고 선언하면서, 2013. 6. 13.경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쟁의를 결의하고, 2013. 6. 25.경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전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계속하여 철도노조는 2013. 6. 25.경부터 6. 27.경까지 사이에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의 찬성(투표율 91.8%, 찬성율 82.3%)으로 가결시켰다. 철도노조는 2013. 7. 13.경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6,000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민영화 정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2013년 내에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시기가 다가오자, 이사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013. 8. 7.경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안건으로 심의 결의하고, 그 세부사항으로 2013. 8. 8.경 투쟁명령 지침 64호를 조합원에게 하달하였다. 위 투쟁지침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복 및 등벽보 부착 등 투쟁을 전개하라는 내용이었다. 철도노조는 2013. 8. 16.경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형식적 의미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경 및 2013. 11. 6.경 단 2회의 본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본교섭 당시 철도노조는 임금협상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수서발 KTX에 대한 독점체제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계속 주장함으로써, 결국 11. 6.경 교섭 직후 교섭결렬을 선언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 12.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이미 그 전인 2013. 6.경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2.3%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식상 절차를 이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 20.경 내지 11. 22.경까지 사이에 명목상 임금교섭을 내세운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켰다. 철도노조는 당시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직전인 11. 9.경부터 11. 2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직실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를 통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의 법인 설립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11. 12.경 K 명의의 담화문도 '철도민영화 저지의 결의를 보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민영화 반대 취지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대정부투쟁을 위한 불법파업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철도노조는 2013. 11. 26.경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 30.경 K 명의의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 2.경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 대국민 선전전,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고 전파하며, 마침내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일시가 12. 10.경으로 정해지자, 같은 해 12. 3.경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 9. 09:00경부터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고, 위원장의 투쟁명령 등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철도노조 본부장 및 각 지부장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철도공사 M는 2013. 12. 5.경 호소문을 통하여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의 계열사임이 분명해졌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 유치 실패시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했다, 코레일의 출자지분도 당초 30%에서 41%까지 확대했다, 경영지배권도 강화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바꿨으며 공적자금의 경영참여를 배제했다,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코레일의 계열사이다, 앞으로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N은 2013. 12. 6.경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철도공사가 거듭, 민영화가 아님을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2013. 12. 8.경 K의 명의로 투쟁명령 2호를 하달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조합원은 2013. 12. 9. 09:00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 업무 지명자는 해당 근무에 임하라, 필수유지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12. 9.경 각 지방본부 쟁대위가 주관하는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과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며 파업돌입을 선언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2. 9. 09:00경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2. 14.경 K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해, '중단 없는 일정별 파업투쟁을 사수하고, 전 조합원은 중단 없는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파업대오를 사수하라. 16.경 및 17.경 전개되는 대국회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지구별 결의대회를 개최, 파업 대오 및 비번휴일자 모두 반드시 참가하라. 19.경 O 대통령 1주년을 맞아 민영화 반대 공약 이행 철도민영화 중단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2차 상경 투쟁을 강력하게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은 파업 당일인 12. 9.경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는 아니다'는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정부 역시 12. 11.경 5개 부처 장관 합동 담화 형식을 통 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은 공적 자금 등으로 충당하며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하였으며, 12. 16.경 및 12. 18.경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하였고, 파업이 장기화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2. 21.경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민영화 방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12. 22.경 재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 영화가 아니고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여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철도노조는 12. 10.경 K 명의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철도노조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헛된 기대는 한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승리의 절반을 움켜쥐었습니다'란 문구로 시작하는 투쟁선언문을 발표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의 투쟁열기를 고무시키고, 12. 11.경 L 명의로 '수서발 KTX 법인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자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조치 철회' 등 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파업 종료 5개 조건을 내세우는 한편, 파업기간 중 철도공사 측과의 실무협상 대신 국토교통부 당국자와의 교섭만을 요구하면서 철도공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서발 KTX 법인 민간매각 방지 법률 제정, 철도산업 발전방안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지역별로 거점 집회를 지속하면서 해고 조합원과 핵심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의 이탈을 방해하는 한편, 민노총 등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2. 11.경 서울역 앞에서 2,500여 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12. 14.경 서울역 앞에서 1만 5,000여명(자체 추산)을 동원하여 '수서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회'를, 대선 1주년인 12. 19.경 서울광장에서 6,000여명을 동 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12. 21.경 청계광장에서 2,000여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12. 28.경 시청 앞 광장에서 2만 5,000여명을 동원하여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각 개최하는 등 대선 불복종 주장이나 정권퇴진 주장을 하는 세력과 연계하여 정부 압박을 위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2. 19.경 K 명의의 투쟁명령 4호를 통해 '수서 KTX 분할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국토부 면허권 발부 저지를 위해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고히 전개, 철도노동자 파업대오와 비휴일 해당자는 12. 20.경 및 12. 21.경 연속적인 국민철도 지키기 촛불집회에 모두 참여한다. 철도 노동자 파업대오는 12. 23.경 철도파업 엄호를 위한 민주노총 2차 파업과 종교 대표자들의 평화대행진에 지역별로 단한사람 빠짐없이 참가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2. 30.경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수서 발 KTX 법인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혀 처분권이 없어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도 전혀 무관한 고도의 경영 판단에 관한 사안이고, 또한 철도는 국가 독점산업으로, 기관사, 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2,959명 중 90.4%인 2,675명이 파업 참여,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나 중단이 불가피하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자 철도공사에 처분권이 없는 수서 KTX 법인 설립에 대해 사실과 달리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허위 명분을 내세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한편, 파업 돌입에 따른 사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업계속 의사를 제약하면서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KTX 열차가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철도 공사의 자체 영업 손실이 158억원(여객 48억 8,000만원, 광역 15억 4,000만원, 화물 94억 200만원 등)에 이르게 하고, 연관 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연관산업 운송량의 30%만 수송되게 함으로써 총 피해액의 규모가 기획재정부 추산 1조원에 달하는 한편, 파업 기간 중 미숙련 대체 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하여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1건, 구내 차량탈선 1건, 신호장애 3건, 열차지연 5건, 차량고장 8건 등 총 24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P본부 차량 4급 차량관리원으로 철도노조 Q본부 R차량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P본부 운전 4급 기관사로 철도노조 Q본부 R기관차승무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P본부 사무영업 4급 역무원으로 철도노조 Q본부 R역·열차연합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P본부 토목 4급 시설관리원으로 철도노조 Q본부 R시설지부장이고, 피고인 E은 한국철도공사 P본부 전기통신 4급 전기원으로 철도노조 Q본부 R전기지부장이고, 피고인 F는 한국철도공사 S 수송부 정비센터 화차부 차량관리원 4급으로 철도노조 T본부 대창화물차량지부장이고, 피고인 G은 한국철도공사 P본부 차량관리원 4급으로 철도노조 T본부 전기차량지부장이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속 조합원 총 616명과 공모하여, 2013. 12. 8.경 철도노조 K의 명의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2013. 12. 9. 09:00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 업무 지명자는 해당 근무에 임하라, 필수유지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12. 9.경 각 지방본부 쟁대위가 주관하는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과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라는 투쟁명령 2호에 따라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면서, 2013. 12. 9.경 피고인 A, C, B, D, E, G은 U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피고인 F는 V 소재 V역 앞 광장에서 각 파업출정식행사를 갖고 같은 날부터 2013. 12. 29.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통한 위력으로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 1,758회의 운행을 중단하게 하여 한국철도공사에 86억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피고인들의 위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 61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 616명과 함께 2013. 12. 9.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