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수괴 C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함께 D시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E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등으로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IT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1991. 9. 7.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같은 달 12. D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1996. 8. 1. 경장으로 승진하고, 2004. 9. 1.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2011. 12. 31. 경위로 승진한 다음 G경찰서 형사1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22.부터 G경찰서 강력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지역의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및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 등을 주요업무로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 및 E파 조직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G경찰서 강력팀장인 B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및 B의 지인인 N을 통해 B의 처 O 의 지인인 P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건네받고, 2015. 8. 1.경 P를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5. 8. 17.경부터 2016. 5. 10.경까지 P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 명의 Q은행 R 계좌에 합계 27,093,2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E파 후배 조직원인 S로 하여금 T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T에 P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6. 6. 10. 급여 명목으로 2,654,36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6. 7. 11.부터 2016. 9. 13.까지는 P 대신 B의 처 O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O 명의 U조합 V 계좌로 합계 7,963,080원을 송금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P에게 송금한 돈을 자신 또는 처 O 명의 U조합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자신 또는 처 O 명의 U조합 계좌로 입금하거나, O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10,670원의 뇌물을 경찰공무원인 B에게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자신 및 E파 조직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 잘 봐달라는 묵시적인 부탁을 받고, 2015. 8. 17.부터 2016. 6. 10.까지 P 명의 Q은행 R 계좌에 입금된 29,747,580원을 자신 또는 처 0 명의 U조합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자신 또는 처 O 명의 U조합 계좌로 입금하고, 2016. 7. 11.부터 2016. 9. 13.까지는 처 O 명의 V 계좌로 7,963,0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사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 37,710,670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 금원이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처 O의 지인 P를 차명으로 내세워 A 이 운영한 F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시킨 다음 정상적인 급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5. 8. 17. 부터 2016. 6. 10.까지 합계 29,747,5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P, W, X, Y,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S,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 부분 포함) 1.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성남지원 2015고단2460호 사건기록, T 사업자등록 내역,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AD, AE, AF, AG, P, AH, 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2015. 4. 25.~2017. 5. 31.), 수사보고(P 명의 Q은행 계좌의 실사용자 확인) 중 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진, 수사보고(O이 T로부터 받은 금액 확인) 중 계좌거래내역, E파, AI파 명단, 인사기록카드, B 외 6명 탑승자정보, B 외 8명 탑승자정보, 수사보고(영장청구 필요 보고 - 압수영장 2018-8877 관련) 중 결제내역 및 동승자 명단, B 출입국 내역, 결제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9402 집행보고) 중 결제내역,항공권 결제내역, B 거래내역, O 거래내역, 수사보고(AJ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N의 부탁으로 그의 지인인 줄만 알고 P가 누군지도 모른 채 F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B이 경찰공무원인 사실, B의 지인이나 처를 직원으로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피고인 A에게 경찰공무원에 청탁해야 할 아무런 현안이 없어 직무관련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B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P, O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 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처를 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사로 P, O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진술 관련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시로 P가 F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B과 관련된 사람인지 모르고 단지 N의 지인인 줄로만 알고 그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은 "2016. 3.~4.경에야 N과 대화를 하다가 N이 직원 등재를 부탁한 지인이 모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을 N과 함께 두 차례 만난 후 N과 통화할 때 B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AG 등 F에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도와주려고 직 원 등재를 했던 사람들'로 지칭하면서 이들은 N이 직원 등재를 부탁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첫 월급 지급 때부터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B을 처음 만날 당시에는 B의 직업이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AE(피고인 A의 처), AG(N의 처), AF(AH의 처), AD(E파 조직원) 등은 알고 있지만, 유독 P, 0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이 피고인 A에게 직원 등재를 부탁한 사람은 전직 경찰관 W, N의 처 AG, B의 지인 P와 B의 처 Q인바, 피고인 A도 N으로부터 지인의 직원 등재를 부탁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전직 경찰관이었던 W도 P가 직원으로 등재되기 한 달 전인 2015. 7. 1.부터 N을 통해 F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직원 등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P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N을 통해 F 측에 전달된 점, 피고인 A이 B을 처음 만난 2015. 3.~5.경 이후로 B과 이 사건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및 그 이후로도 간혹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P, O이 N을 통해 B의 지인으로 직원 등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P의 경우 AH 또는 N으로부터 특판 영업을 할 사람으로 채용 부탁을 받아서 직원으로 채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45쪽), F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F에 특판 영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단지 N의 부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않는 진술이다. 2) B 및 O의 진술 관련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을 N과 함께 두 차례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자신과 N의 부인들을 직원 등재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재택근무로 회사 및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 홍보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처 O도 이 법정에서 "남편 B이 F 취직을 제안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면서 홍보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여 승낙했는데 B이 찝찝하니 나중에 문제될 것을 피하려고 지인인 P의 통장을 쓰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이 N과 모의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게 된 것은 객관적 증거 및 자신의 변명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고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굳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과 N 사이에도 장기간 친분관계가 이어져 온 점,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경위, B과 N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과 N이 허위 진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N의 진술 관련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에게 '형수가 F 홍보업무를 해 주면 급여를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A이 직원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B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서류를 가져다준다고 연락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과 두 번째 만난 날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나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B의 안부를 물어 자신이 '잘 있고 경찰서 일 열심히 하지'라는 대답을 하자, 피고인 A이 '경찰서 뭐 사건 있나요. 바쁜가요'라고 되물어봤다. 그래서 피고인 A이 B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2016. 3.~4.경 피고인 A이 '혹시 B 형인가 형님 지인에게 월급 준 것 형님이 더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죠'라는 농담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N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할 무렵에 B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F 급여가 B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농담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F 직원들의 진술 관련 F 법무인사팀장인 W는 이 법정에서 "인사과장 Y이 피고인 A에게 매달 월급을 계산해서 항상 결재를 받고 재경팀으로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A이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직원 입사 및 퇴사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A 모르게 직원이 채용되거나 급여가 지급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F에 입사하고 2달 정도 지난 후 급여가 늦어졌는데 N이 연락하여 '나와 B 월급이 안 나왔다 왜 월급이 안 들어오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N과 B에게 허위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5, 786쪽). F 경영지원팀 부장이자 E파 조직원인 X은 이 법정에서 "F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하다", "F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는 소위 유령이라고 불리는 직원으로 P, AF, AG, AE, AD, AK 등이 있었다", "피고인 A 지시로 N으로부터 직원 등재에 필요한 서류가 든 봉투를 받아 인사팀에 바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재경팀 과장인 Z은 "X으로부터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는 소위 유령 직원들의 직원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당시 인사과장 AL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P, O이 T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T를 통하여 P, O을 비롯한 허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T의 사업자로 등록한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는 F와 별개인 사업체로 자신과 피고인 A이 각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P, O, AH, AF, AG, AD, AE 등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텔레마케터로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의 주장과 일응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출근하지 않는 F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배임 등 문제로 불거져 다른 회사와의 F 인수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T로 소속을 옮기도록 했다", "위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S에게 채용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 사무실은 처음부터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위 사람들은 모두 T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 과 S 모두 S가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T 사무실 임대료 및 위 직원들 급여 모두 F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S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 A이 정한대로 지급되었는데, 직원별로 F에서 지급된 급여와 각각 동일하게 지급된 점, S는 "2016. 10.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7. 1.경까지 AD, AF, AH에게는 계속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09 내지 639쪽), S가 F로부터 제품을 받아 한 차례 바닷가에서 매대를 이용한 판매영업을 한 이외에는 달리 T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2018. 2. 20.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B의 거짓 변명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사전에 피고인 A, N, B과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는 점 등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S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 법무인사팀 과장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하는 직원들을 '유령 직원'으로 불렀는데, 피고인 A이 F 계열사로 개인사업자인 T를 만들고 허위 직원들을 별도로 모아 T로 소속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직원들을 F에서 퇴사 처리한 후 T 직원으로 등재시켰다", "T 급여 품의서도 피고인 A이 결재했다", "자신이 재경팀 사무실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Z에게 'T 급여는 자신이 현금으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9쪽). 또한 "피고인 A이 한 명을 짚어서 '이 한 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 두 명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서류는 X 부장과 이야기하세요'라고 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요청으로 P를 T 직원에서 퇴사 처리한 후 O을 등재한 사실과 부합한다.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가 AD과 AE에게 돈을 줄 능력도 되지 않고 돈을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 A 지시로 S로부터 T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공인인증서를받아 Z 또는 재경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관리하게 했다", "피고인 A 지시로 자신이나 F 직원이 직접 돈을 F 계좌에서 인출해서 T 계좌로 입금한 적도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직원 월급으로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이 T 계좌를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X이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를 건네줬다. S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이 T 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6, 407쪽). F 재무이사인 AA도 이 법정에서 "T는 피고인 A이 F 매각 과정에 회사 직원들 일부를 옮기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이 B의 처 또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의 경찰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B의 처의 지인 및 처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3. 1.경부터 G경찰서 강력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경찰로 재직한 약 26년 동안 대부분 D 지역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D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E파 조직원으로 2007.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무렵에도 G경찰서에서 관리하는 E파 조직원 명단에 올라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N을 통하여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AH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694쪽), AH이 E파 조직원 관련 직무유기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한 후 AH 및 AH의 처 AF을 2015. 7. 1. 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N을 통하여 알게 된 전직 경찰관 W를 같은 날 F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역시 급여를 지급하였다. AH의 경우 F 및 T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처인 AF까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W는 2015. 10.경부터 F에 출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2015. 7.경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B도 N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고 2015. 8.경부터 F 및 T에서 P, O을 직원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처럼 AH, W, B은 모두 D 지역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N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AN의 D분사무소는 2013년경부터 E파 조직원인 AO, AP, AQ, AR, S, AD을 비롯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 등 사건, 피고인 A의 친형인 AB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등 피고인 A 내지 E파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는데, N은 이 법정에서 폭력단체 조직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과 친형 AB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파 조직원으로서 공동피고인으로서 같이 처벌받았던 동년배 AD을 2014. 7.경부터 F 직원으로 등재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다음으로 많은 세전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P를 비롯한 허위 직원들과 같이 T로 소속을 옮겨 2017. 1.경까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기간에 AD은 F 사무실에 출근한바 없고 2016. 1. 15.부터 5. 16.까지 4개월간은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과 AD은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F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2015. 10.경 AD의 폭행사건을 담당한 것을 포함하여 E파 조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했거나 담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B은 AD이 E파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도 AD의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AD은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N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AN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검찰은 AD에게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의율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하였고, AD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모두 AD 사건과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과정 및 B이 AD 사건을 담당할 무렵에는 피고인 A이 E파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AD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이 위 사건을 담당한 자체로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과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O은 B의 제안에 따라 지인인 P의 직원 등재 서류를 받아 B을 통해 F 측에 전달되게 하고, P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P로 하여금 자신 및 B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P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인출한 후 곧바로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급여를 수령한 B 측에서도 처음부터 F에서의 급여 수령이 B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과 B이 이 사건 급여 지급 전에 두 차례 만난 후로는 B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피고인 A이 B과 안부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20) 허위 직원들을 T로 소속을 옮겨 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하면서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P도 같이 옮겨 급여를 지급한 점, 2016. 3.~4.경 F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허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B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T 직원 명의를 P에서 O로 교체하여 급여를 계속 지급한 점, F는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E파 조직원인 AT, AU, X, AV, AW, AX, AD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점,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여름경부터 경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도박 등 혐의로 내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고, B과 N을 만나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급여를 그만 받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T에서 2016. 10.경부터 AD, AF, AH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하고, B의 처 O, N의 처 AG에 대한 급여 지급은 중단한 점, 앞서 본 T에 급여지급에 대한 피고인 A의 의사결정권에 비추어 이러한 급여 지급 및 중단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B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전·현직 경찰관의 인맥이나 정보수집능력 등을 이용하고 향후 회사 또는 자신을 비롯한 E파 조직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했던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B은 N과 함께 2014. 12. 22. 및 2015. 2. 20. 2차례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항공권 및 숙박비용을 피고인 A이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이나 N은 위 비용을 N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굳이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항공권대금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행사 직원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621 내지 1624쪽 및 여행사 직원 AC의 검찰 진술 참조), B은 F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던 2015. 11. 10. N과 함께 N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지인인 AJ, AY, AZ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피고인 A의 태블릿에 AZ(유흥주점 운영)의 연락처를 'BA형님'이라고 저장하여 피고인 A과 AZ이 알고 있는 사이였던 점(증거기록 1880쪽), B은 검찰 조사에서 여행비용을 마련하여 현금으로 N에게 준 경위에 관하여 "일부 여행비용을 BB 해약금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실제 BB 해약시기가 2015. 2. 27.이기 때문에 여행시기보다 늦다는 점을 지적하자 "처남으로부터 여행비용 일부를 빌렸다(한편, 처남은 여행비용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검사가 O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물어보자 O도 "BB 해약금으로 여행비용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역시 BB 해약시기에 대한 검사의 지적을 듣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던 점(증거기록 1746 내지 1756쪽), N도 이 법정에서 2014. 12. 22. 피고인 A에게 항공권 및 숙박비용으로 1,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여행사 직원에게 송금한 항공권대금만 1,734만원이어서 피고인 A이 부담한 여행비용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인 점, 한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5. 11. 10. 중국 여행 당시 N에게 여행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N이 전부 책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1쪽), N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여행비용은 AJ이 결제하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현금으로 돈을 모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32, 1833쪽), AJ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여행비용을 N이 약 100만 원씩 걷어 자신에게 주었고 모자란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884, 1885쪽), 역시 굳이 여행비용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에서 상식에 반하는 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N과의 해외여행의 경비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N의 입장에서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인맥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에게 현금이 아닌 지급내역이 남게 되는 급여 지급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뇌물공여 방식인 데다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 날 우려가 있고 범행이 발각된 경우 변명이 어려운 데 반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위장함으로써 발각 시 변명도 용이하고 실제 피고인들은 허위 직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담한 폭력조직원들 다수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직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경찰관의 지인 및 처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같은 조직원 명의로 등록한 사업체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여한 금 품이 약 3,7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1년 넘게 공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비상식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다분히 추측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실제로 경찰관의 직무에 기대어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및 벌금 37,710,670원~94,276,675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계 경찰관 지위에서 폭력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인 및 처를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한 데다가 경찰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고 기간도 1년이 넘는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성실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다른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약 26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검거 유공 표창을 받는 등 공적도 다수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더 이상 공직을 유지할 수 없고 경제적 불이익도 예상된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