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62: 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 주식회사를 시행사,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전남 보성군 G 외 5필지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F 주식회사는 2016. 12. 12. I조합에게 25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J호 외 18개 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K조합에게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L호 외 11개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다음날 각 부동산(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다. 위 각 근저당권은 2017. 1. 16. 분양편의를 위하여 말소됨과 동시에 각 세대별로 분할되어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7. 1. 16.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과잉투입, 분양지연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어 변제불능상태가 되어 2017. 1. 16. 회생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02), 2017. 3.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다가 2017. 7. 7. 청산가치가 사업계속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었다. F 주식회사도 2016. 12. 31.경 부채 14,297,375,632원, 자산 11,153,044,707원의 채무초과상태 및 자본금 9억 원이 잠식 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7. 1. 16. F주식회사 명의로 회생신청(광주지방법원 2017 회합5003호)을 하였으나, 2017. 3.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다가 2017. 7. 7. 청산가치가 사업계속 가치보다 크다는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었다. K조합의 신청으로 2017. 9. 4. 이 사건 아파트 L호 외 11개 세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I조합의 신청으로 2017. 9. 8. 이 사건 아파트 J호 외 19개 세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J호는 2018. 6. 18. O에게, 이 사건 아파트 L호는 2018. 4. 17. P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1.~12.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권들이곧 설정될 예정이거나 이미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들의 채무자인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상태로 2017. 1. 16.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에, F 주식회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도 임대기간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직원들이나 F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Q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김으로써, 분양담당직원 R으로 하여금 2016. 12. 10.~12.경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향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를 권유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R을 통해 2016. 12. 11.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S과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관하여 보증금 7,200만 원, 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10. 가계약금 100만 원, 2016. 12. 11. 계약금 620만 원, 2017. 1. 10. 잔금 6,48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R을 통해 2016. 12. 12.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U와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6. 12. 12. 계약금 7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10. 잔금 6,3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 V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0: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G 외 5필지에 있는 H 아파트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D은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자산은 28억 원에 불과하나 부채가 234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경 광주 서구 W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남 보성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 내에 빌린 돈을 갚아줄 것이고, 아파트 6채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3억 6,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나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 주식회사를 시행사,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전남 보성군 G 외 5필지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법무사로서 위 A의 부족한 공사대금을 융통할 사람을 찾아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 Z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을 차용하는 계약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담보를 포함한 차용조건을 설명한 다음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0. 12. 광주 북구 AA빌딩 AB호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보성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자금으로 쓴 후 2개월 내에 빌린 돈을 갚아줄 것이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 아파트 AC호, AD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 분양하여 AE, V, AF, AG 등으로부터 약 140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F주식회사는 채무초과상태로 2017. 1. 16.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불량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도 채무초과상태로 같은 날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당좌수표도 AH, AI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으며, 이 사건아파트 AC호, AD호에는 준공검사가 완료 후 위 중도금 대출을 대환 대출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좌수표, 아파트 AC호, AD호를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24: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나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 주식회사를 시행사,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전남 보성군 G 외 5필지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법무사로서 위 A의 부족한 공사대금을 융통할 사람을 찾아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담보를 포함한 차용조건을 설명한 다음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재차 피고인 B가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준공시점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 곧 준공 승인이 되면 약 한달 후 돈을 돌려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 AL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 분양하여 AE, V, AF, AG 등으로부터 약 140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F주식회사는 채무초과상태로 2017. 1. 16.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불량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도 채무초과상태로 같은 날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당좌 수표도 AI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AL호에는 중도금 대출을 대환 대출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좌수표, 아파트 AL호를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AM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H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각 호수지정 계약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U) 1. 임대대행 용역계약서,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임차인명부, 광주지방법원 2017 회합5002 나의사건검색,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03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분양 및 전세 비교표, 광주지법 2017회합5003 일반내용 및 진행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통지서, H 임대계약 피해자 별 계약내용 정리 1. 수사보고(H 아파트 임차인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D 회생사건 진행내역), 수사보고(2017회합5003 회생사건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회생사건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F㈜ 보전처분결정문, 회생절차 폐지결정 통지서), 수사보고(피해자 AM 제출차료 첨부), 수사보고(U 조사과정에서 AM을 함께 조사받은 부분), 수사보고(H 임대계약 피해자 별 계약내용 정리 첨부) [2019고단88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AN 중도금 대출 이자청구내역, 현금 차용 약정서,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D 회생결정문, D 회생절차개시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정수표단속법 고소사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회생채권 신청), 수사보고(피의자를 소개시켜 준 AO 출석요청 보고), 수사보 고(피의자 A 별건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 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단11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차용증, 당좌수표 사본, 각 공급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D 법인회생 결정문, D 회생절차개시 사건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정수표단속법 고소사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공소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2019고단442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공급계약서, 당좌수표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결정문,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1. 각 판결문, 각 공소장,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과 사기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과 같은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내용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S, U(AM)가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Z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S, U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하고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명도로 인하여 주거지까지 잃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880] 사건의 피해자 X, [2019고단4424] 사건의 피해자 AK와 각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Z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AP호, AQ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점, 피해자 Z에게 차용금에 대한 일부 이자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