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9

범죄사실 2020고단51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오전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 자격 증명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E카드에 카드론 대출채무 1,315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위법이다. 3일 이내에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카드 직원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당일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E카드에 상환할 돈은 직원이 직접 받으러 가니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일 전산 기록 삭제 방법으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18.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면 먼저 영수증을 받은 다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시간미상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20. 9. 18. 1,315만 8,000원을 E카드에 상환했다.'는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1,315만 8,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9. 18. 12:3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후문 부근에 있는 G교회 건너편에 위치한 원룸 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지니고 있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E카드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액 명목으로 현금 1,315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15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불상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담을 위해 기재해 둔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금리 6%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I은행에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K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희 K에 2,000만 원의 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은행에서 다시 3,000만 원을 대출 신청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 계좌로 이체하면 늦고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빨리 해결된다. 우리 회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여성에게 지시하여 2020. 9. 18. 17: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액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오전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고객님이 금융업법을 위반하여 금감원에서 계좌를 묶어 두어 대출금을 입금할 수 없다.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 1,500만 원을 부담하고 고객님이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I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1. 14: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5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Q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4~5%의 금리로 2,000만 원 이상까지 대출자격이 된다. Q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Q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승인이 되었으나 R은행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R은행 법무팀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Q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으나 대출받은 1,000만 원에 대해 원금상환을 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S단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7. 14:00~15: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고등학교 옆 V식당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 16:30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X은행온라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압축을 풀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도록 하였고, K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K에서 대출받은 것은 대환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K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고, 향후 금융거래를 5년 동안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3:1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앞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9. 21.자 용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역추적 관련) 1. 사기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 굵게{[2020고단5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P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카카오톡 문자 내역 첨부 1. 20. 9. 22.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8(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아이폰8은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아이폰8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아이폰8(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아직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