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B(여, 53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장과 관련된 건이니까 소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버스정류장이니까 잠깐만 나와라’라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먼저 식사를 하러 가자. 내가 보여줄 게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라며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면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자네는 나 만나면 아무튼 호강할거야. 나는 성관계도 잘 해주고, 내가 해준 여자들은 좋아서 또 만나자고 한다. 입으로도 해주고, 혀로도 해주고’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같은 날 19:55경 서울 은평구 F 앞 버스정류장(G)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면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 의자에 억지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정년 보장해 준다. 혀로 성관계 해주니 여자들이 다 넘어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증거자료), 수사보고서(방법용CCTV 확인), - 방법용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입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 상해진단서, - 피해자 상처 사진, - 피해자 진단서, - 피해자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사 이후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손에 깍지를 낀 사실은 있으나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움켜잡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손목 통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밀도가 약하고 쉽게 골절이 되는 특성이 있었기에 넘어진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지울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불러내 피고인을 만나 식당에 갔는데 피고인이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이후 식당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에 두 차례 앉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손목을 붙잡거나 손에 깍지를 끼었으며, 특히 버스정류장 의자에서는 밀착하여 앉아 단순히 쓰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힘으로 등,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기회를 보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큰 소리로 부르며 쫓아오기에 놀라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버스정류장에 2번 앉았는지의 여부 및 추행의 부위나 정도, 횟수 등에 관하여 다소 모호한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 이 법정에서 기억을 되짚어 가며 식당 앞에서부터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5분 동안 있었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거나 손에 깍지를 끼는 정도의 행동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급박하게 도주를 감행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관한 CCTV 영상이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당시의 모습이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왼팔을 움직이는 모습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 쪽을 붙잡고 피고인을 만류하려 하거나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경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그 상해의 정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별다른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 상해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뛰어서 도망가던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을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독으로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수차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발언을 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 등을 강하게 붙잡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직접 수차례 만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황급히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범행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지금까지도 손목 부분의 수술을 추가로 받는 등 위 상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40여년 전 경미한 폭력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이고, 청력이 대단히 나쁜 것을 비롯하여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피고인과의 거리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보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