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1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태형(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서 'D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11:00경 위 'D민박' 부근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F의 딸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여, 18세)가 위 'D 민박' 202호에서 1박 2일 동안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00:30경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D민박' 202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실에 있던 피해자 I로부터 '여자들만 있는 방에 왜 함부로 들어오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I에게 "너는 어린애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앞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앉아있다가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 휴대폰 만지면 죽여버린다, 휴대폰 전원을 꺼두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너희는 어려서 잘 모른다, J 엄마, 아빠도 나한테 씨를 달라고 한다, 내가 조폭인데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다 죽일 수 있다. K와 L를 데리고 와도 소용없다. 내가 이 바닷가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2회 쓰다듬고, "나는 너희들에게 키스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 H의 왼쪽 볼을 혓바닥으로 5회 가량 핥고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너희들을 다 따먹을 수 있다, 너희들도 솔직히 나한테 따먹히고 싶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1을 1회 껴안고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 부위 쪽을 쓰다듬은 후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 G에게 "잘 아는 형님 딸이라 이쁘게 봐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2회 가량 피해자 G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에서 팔 부위까지를 쓰다듬었다. 또한 피고인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딸딸이를 쳤다, 나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하지 않느냐, 너 봤을 때 따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서 하의 지퍼를 풀어 벗으려는 시도를 하고, 이에 피해자 G, 피해자 I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H와 단 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H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 H의 머리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협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G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F(45세)에게 "칼로 배를 갈라버린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8세의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이재찬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