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4: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안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행정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앞니 치료비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매정한 동영상 여성과 신고 주임 여성'이라는 제목 아래, '동영상 여성, 신고 주임 여성은 윤기가 잘르르 흐르는 밥과 기름이 질질 흐르는 반찬과 피부가 탱글탱글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생활하겠지요? 안봐도 척하면 삼천리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그날 5월 15일 오후 14시 10분경 치아 문제로 소란, 폭언을 한 것은 극구 부인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나를 연행 했을 때 뒤 따라오는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서나 반성문을 제출해서 훈방 조치를 바랍니다 라고 이 한 마디만 했어도 통제된 사회집단에서 생활을 않했텐데.', '동영상 여성, 신고 주임 여성 당부의 글, 주간에 근무할 때에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사주경계를 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밤에 퇴근할 때에는 좌·우 골목을 보고 뒤쪽을 바라보며 행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시하면서 관찰 하겠습니다.', 만약 인사발령이 있으면 뼈가 가루가 되고 백골이 되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그야 말로 발본색원하여 정중하게 고개 숙여 존경함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다짐 또 다짐 맹세함.', '동영상 여성 신고한 주임 여성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아침에는 샤워를 한 다음 1시간 저녁에는 취침 후 1시간 나의 뇌리에 각인합니다.', '이젠 나는 여기서 많은 것들 배우고 있답니다. 다양한 범죄자들(조폭,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보이스피싱, 절도 등. 열거할 수 없음 앞으로는 주민센터 가서 단순하게 고함이나 지르고 폭언이나 하는 어리버리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출소하면 구청 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주민센터로 가겠음', '나는 동영상 여성과 신고 주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굳게굳게 맹세합니다.', '동영상 여성과 신고 주임 여성에게 분노와 울분의 심정과 피맺힌 한인 서린 그림을 그려 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마져 송두리째 뺏아가 버린 두 여성을 주연으로 발탁합니다.', '동영상, 신주임 여성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책임이 뒤따른 댓가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는 취지로 마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는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A 담당 복지사주임'을 수신인으로 하여 위 C주민센터로 발송하고, 2019. 12. 20. 17:0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가 송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편지사본, 각 편지봉투사본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서신에 의한 공무원 위협 사건발생에 대한 신변보호 등 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목적은 앞으로 출소 후 피고인에 대한 생계대책마련, 복지 혜택 제공 촉구를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 편지의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5. 15:30경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상담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과도(칼날 길이 11cm)를 소지한 채 C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과도를 꺼내어 보이고 소리를 지르며 위 센터 직원인 E을 위협한 범죄사실로 2016. 12. 27.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395호)을 선고·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2019. 5. 15. 14: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앞니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직원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7. 5. 징역 10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275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9.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수형 중이던 2019. 11. 25. 받는 사람을 'C 주민센터 A담당복지사주임'으로 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9. 12. 20. 위 편지를 수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보내기 이전인 2016. 8.과 2019. 5.에 C 주민센터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C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을 협박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지를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지의 다음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영상여성, 신고주임여성은 윤기가 잘르르 흐르는 밥과 기름이 질질 흐르는 반찬과 피부가 탱글탱글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생활하겠지요? 안봐도 척하면 삼천리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금찬금식은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 여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나 A이가 훈령한다). 근무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고객이 다가가도 인사도 없고 말똥말똥 강아지처럼 쳐다보기나 하고 능력이 없으면 민폐를 끼치지 말고 사직하세요. - 팀장,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 여성, 동장 등은 아침에 냉수로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자아성찰을 통해 참회하고 반성을 하십시오? 이 사건 편지의 다음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내가 그날 5월 15일 오후 14시 10분경 치아 문제로 소란. 폭언을 한 것을 극구 부인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나를 연행했을 때 뒤따라오는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치 않고 각서나 반성문을 제출해서 훈방조치를 바랍니다라고 이 한마디만 했어도 통제된 사회집단에서 생활을 안했을텐데. - 사회로부터 먼 뒤안길에서 도태되고 눈치보며 그림자처럼 숨을 멈추면서 그림자처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or 전과자로 제작하고 연출하고 배출한 것이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여성 복지사의 책무, 의무, 권리등 권리가 주어진 특명인가?라고 동영상 여성, 신고 여성에게 반문하고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 어디서 교양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복지 복지 글자도 모르는 문외한이 와 가지고 나를 어떻게 알고 전과자로 만들어 몰상식한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 여성. 탐관오리인데다 업무능력도 모르는 무능력한 복지사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여성 똑바로 해~? -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 여성 어찌하여 나에게 혹독하고 참혹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한단 말입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하고 지식이 있으면 글을 써 주십시오(유구무언. 칼은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 - 쇠창살 사이사이로 밝은 햇살이 내 얼굴에 비추어 줄 때 동영상 여성과 신고주임 여성에게 분노와 울분의 심정과 피맺힌 한이 서린 그림을 그려 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마저 송두리째 뺏아가 버린 두 여성을 주연으로 발탁합니다. 이 사건 편지의 다음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영상 여성. 신고주임 여성 당부의 글. 주간에 근무할 때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사주경계를 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밤에 퇴근할 때는 좌우 골목을 보고 뒤쪽을 바라보면서 행보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등, 하교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시하면서 관찰하겠습니다. - 만약 인사 발령이 있으면 뼈가 가루가 되고 백골이 진토되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그야말로 발본색원하여 정중하게 고개숙여 존경함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다짐 또 다짐하고 맹세함. - 동영상 여성 신고한 주임 여성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아침에는 샤워를 한 다음 1시간 저녁에는 취침 후 1시간 나의 뇌리에 각인합니다. F 검사실에서 동영상을 보지 않고 여성을 주시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젠 나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다양한 범죄자들(조폭,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보이스피싱, 절도 등등.열거할 수 없음). 앞으로는 주민센터 가서 단순하게 고함이나 지르고 폭언이나 하는 어리버리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동영상 여성과 신고주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굳게 굳게 맹세합니다. - 동영상, 신고주임 여성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책임이 뒤따른 댓가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라.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지 봉투에 수령인을 'A담당 복지사주임'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본문 첫머리에 '매정한 동영상여성과 신고주임여성'을 편지를 보낸 상대방으로 명시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5. 당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영상 여성'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소속을 몰라 이 사건 편지 봉투의 수신인을 'A 담당 복지사주임'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 사건 편지를 자신을 담당하는 복지팀 직원에게 보내면 그 내용이 성명, 소속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중 피해자 등을 주시, 관찰하겠다고 한 것은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험한 세상으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 때문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등을 주시, 관찰하겠다'고 한 부분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보낼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편지 전체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 원망 및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에 충분히 명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은 양형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피고인에 대한 생계대책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외에 추가적인 보복협박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협박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