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F, 104호에서 'G'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6. 6. 11. 18:30경 위 G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양주시 H아파트 108동 1602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위 G에서 공인중개사 위 A의 명의를 사용하여 I 소유의 양주시 H아파트 108동 1602호를 J에게 임차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양주시 K, 101호에서 '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6. 6. 11. 18:30경 위 G에서 중개보조원인 D로 하여금 양주시 H아파트 108동 1602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C 운영의 L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6. 6. 11. 18:30경 위 G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위 C의 명의를 사용하여 I 소유의 양주시 H아파트 108동 1602호를 J에게 임차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대여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당시 3,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C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D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H아파트 108동 1602호의 소유자인 I은 2016. 6. 11.경 J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D가 입회하여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I 및 J의 자녀로부터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동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 I은 수사기관에서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과 수차례 연락을 하는 동안 여자분(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액, 가계약금의 송금과 계약일자 등을 조율하였다. 계약 당일은 남자분(피고인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설명을 해 주고, 계약서에 내가 서명할 곳을 가르쳐주었다.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지난 6년간 세 번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여자분과 함께 있던 남자분이여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임차인 J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나이 젊은 여자 사장님(피고인 C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통화를 하여 계약물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당일 날은 중개보조인(피고인 D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같이 갔으며, 계약서에는 이미 중개사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 피고인 C가 계약서 작성일에 참석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각자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일만 부탁한 것이고, 사전에 계약당사자인 I에게는 임대인측 중개사인 피고인 A이, J에게는 임차인측 중개사인 피고인 C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고 직접 계약 내용을 조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도 피고인 A, 피고인 C가 직접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 J측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계약당사자인 I, J측은 피고인 B, 피고인 D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 피고인 C를 중개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I에게 임차인측이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 과정에서 I과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가 I, J측과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협의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정지, 과태료 등의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C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가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 피고인 D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