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3.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이하 '본건 상가'라고 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관리, 관리비 징수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을 담당하였던 (주)H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C은 I(주) 사업5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비 납부, 경비용역업체 선정 등의 부동산신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J(주)는 2006. 12.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본건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 등이 주축이 되고 유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소위 'PF 대출'을 받게 되면서 2007. 9. 20.경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I(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신탁회사에서 위 미분양상가에 대한 보존·유지·수선·각종 비용지출 등에 대한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1. 12.경 본건 상가에서 C에게,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K이 운영하는 업체인 ㈜L를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여 위 ㈜L를 위 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6.경 '(주)L를 위 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계속하여 위 업체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C에게 합계 금 1,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본건 상가에서 C에게, B이 운영하는 업체인 (주)H를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7. 1.경 위 (주)H를 위 상가에 대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주)H를 위 상가에 대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에게 '(주)H를 위 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계속하여 위 업체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30.경 피고인 A에게 금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위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C에게 합계 금 2,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2.경 본건 상가에서 A으로부터, A의 고향후배인 K이 운영하는 업체인 ㈜L를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L를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6.경 A으로부터, 위 ㈜L를 위 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계속하여 위 업체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으로부터 위 (주)L 및 B이 운영하는 (주)H를 위 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본건 상가관리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본건 상가 하자보수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본건 상가관리단 소유 관리비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그러한 계획에 따라 2012. 1.경 본건 상가 1층 1-1220호 소재 'M' 사무실에서, N(주) 대표이사인 O, 상무이사 P에게 "G 상가관리단에서 발주하는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O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은 O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본건 상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본건 상가관리단 운영위원회에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공사'가 필요한데 N(주)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가액이 가장 적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여 피해자인 본건 상가관리단으로 하여금 2012. 1. 31.경 위 N(주)와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라 N(주)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경 4,785,000원, 같은 달 23.경 20,295,000원, 같은 해 3. 22.경 16,720,000원 등 합계 금 4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이 위 N(주)로부터 2012. 2. 24.경 약정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11,000,5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N(주)로부터 약정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금 87,885,2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본건 상가관리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2. 7. 1.경 I(주)와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운영하는 (주)H에서 본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경비용역을 수행하고, I(주)는 (주)H에서 경비용역에 투입한 경비인원 1명당 일일 13만원의 경비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용역대금을 지급받던 중 경비인원 숫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I(주)로부터 경비용역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계획에 따라 같은 해 9. 10.경 본건 상가관리사무소에서, C에게 '2012. 8. 27.부터 2012. 9. 10.까지 15일 동안, 5일간은 경비인원이 14명 투입되었고, 10일간은 20명이 투입되었으니 경비용역대금 35,100,000원(부가세 불포함)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경비용역인원 대비일일 3명씩을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경비용역대금 명목으로 35,100,000원을 지급받아 부풀려진 허위청구금액 상당액인 금 5,850,00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경비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337,870,000원을 지급받아 부풀려진 허위청구금액 상당액인 금 48,36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I(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2회), O, P,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C의 SNS 복원 보고, A 사용 휴대폰의 C 관련 내용 자료 첨부보고, K 명의 수협 계좌의 2012. 5. 9.자 1,000만원 사용처 확인보고, 계좌추적 결과보고-종합, 하자보수 공사 하도급계약서사본 첨부 보고, 2012년도 G 수선유지비 집행자료, B 거래내역 제출, H 경비용역비 사용처 확인 보고), G 상가관리단과 N(주)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3부 1. 판시 전과 : 고양지원 2013고단184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다만 범죄사실 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경비용역 선정대가로 C에게 3,700만원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1억 3,000만원에 이르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N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편취금액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성 뇌종양 및 간질 등으로 투병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경비용역 선정대가로 C에게 2,300만원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1억 3,000만원에 이르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 N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편취금액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수수한 금원만큼 I에 공탁한 점, 본건으로 인해 실직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