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7. 1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9. 7.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안되겠다. 끝까지 거짓말을 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허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9. 3.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저지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9. 4. 11: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2시까지 전화 없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9. 17: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빠한테 전화 지금해서 다 끝내줄까? 전화해 그딴 식으로 전화 끊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10. 01: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계속 피한다고 될 건 아닌거 같다.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안했다. 더 이상 내가 어긋나지 않게 마지막 통화하자. 진짜 연락 계속 피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전화 꼭 줘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10. 21: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피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께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음에도 너에게 통화도 하지 못하시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졌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 수 있다. 아버님께는 연락 아직 안드렸고 어머니도 말씀 아직 안하셨어. 어머님께 부탁드리면 여기서라도 멈출 수 있을꺼다. 더 늦기 전에 사태 정말 돌릴 수 없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대학교 G동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불상의 기숙사생이 기숙사의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도, 각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상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 허리 등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추가적인 폭행까지 충분히 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9. 9. 4.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이 손으로 졸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80, 95면). 2.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인 새벽 05:00~05:30경 병원 실습을 가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무고죄로 처벌받은 위험까지 무릅 쓰고 굳이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을 강간으로 거짓 신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저녁 경 피고인에게 "아침에 왜 그랬냐?"라며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따지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안고 싶어서 그랬고 어쩔 수 없었다."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이 아닌 전날 폭행에 대하여 따져 물은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저녁경 피고인에게 보낸 "아침에 왜 그랬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전날 밤에 있었던 폭행이 아니라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아침에 있었던 성관계(강간)를 왜 하였느냐?'라며 따져 묻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안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어서 폭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강제로 성관계(강간)하였다.'라고 해석될 뿐이므로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2019. 9. 3.로부터 1주일 정도가 지난 2019. 9. 10.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연민 때문에 강간 및 폭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이후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이어진 피고인의 협박, 주거침입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으로 신고한 경위에 있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F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오전 7시 병원 실습이 있어서 잠이 들기 전 병원 오전 실습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오전 5시에서 5시 30분 정도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잠을 잤다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일어나려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오전 7시 까지 병원 실습을 가기 위하여 맞추어 놓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이 깨어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까지 시간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기보다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 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도중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임신중절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하자 실제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처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임신중절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본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당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며, 성년이기는 하나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던 생계에 대한 지원까지 끊기는 등의 피해까지 입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과 연락을 이어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주먹, 발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이후 다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과거 임신중절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지내던 대학교 기숙사까지 침입하였는데,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건조물침입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횡령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