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4. 14. 12:10경 대전 유성구 C, D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2,383,000원 상당의 30돈 금팔찌 2개, 20돈 금팔찌 1개를 손목에 착용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대로 도주해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13. 22:00경 광주 서구 G,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2,383,000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금팔찌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날인 14. 17:00경까지 광주 서구 G,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책상에 놓아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사진, 피의자 B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회수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5: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및 오른쪽 배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1세)은 2020. 12. 30.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물품 정리, 서빙 등을 담당하였다. 1. 202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01:30경 서울 서초구 E호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일행인 F, G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일행인 F, G으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단둘이 남게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자고가라”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01:00경 강원 속초시 I건물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일행인 F, J, K, L으로 하여금 다른 방으로 가게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자. 나와 잠을 자자. 남자친구와는 성관계하지 말고 나와 성관계를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B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티켓 거래를 하면서 C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래머로부터 800만 원을 주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위 매크로 프로그램은 공연티켓 예매를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루어지는 과정인 공연 선택, 공연일 선택, 자리 선택, 할인 등 금액 선택, 배송 또는 현장수령 선택, 결제방법 선택 등의 특정 작업경로를 정해진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예매확률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서, C은 피해자 ㈜B 인터넷사이트의 계정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매크로 프로그램과 모집된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공연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C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지 및 보수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D 등 티켓 중개사이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차액을 남겨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7. 18:00경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C(E), F(G), H(I) 등 6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올댓스케이트2019’ 티켓 합계 26매를 예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8.경까지 울산 동구 J 3층에 있는 KPC방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정 10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4,790회에 걸쳐 입장권 8,876매를 구매한 후 D 등 티켓 중개사이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차액을 남겨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예매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인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예매절차·티켓 배송방법, 의심사례 선정기준, 피해정도 등 질의에대한 답변 회신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콘서트 티켓 구매자 O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티켓판매자와 구매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N이 구매한 티켓의 실제 판매 가격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매크로 프로그램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B 계정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 A 사용 ㈜B 계정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C으로부터 압수한 장부 ‘예매내역 62.xlsx’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C, A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징보전액 산정 및 대상재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공모하여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타인 명의 계정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입장권 예매사이트에서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공연관람을 희망하지만 티켓을 매수하지 못한 제3자를 상대로 웃돈을 받고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실수요자들의 공연관람권을 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 예매사이트 또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해악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가 그리 많지는 않으며, 위 이익 또한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6:32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에 대한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 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은행 성수역지점에서 피해자인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인 C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목 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여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9.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주면 한 달에 6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고서 그 무렵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을 뿐이어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2개 법인(‘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명의로 총 1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인 유령회사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은행 성수역지점에서, 자신을 ‘G’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및 순번 4 각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현황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C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0여 차례 60만 원씩을 수령하였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계좌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30.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금 저금리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2. 10. 4. ‘D조합 E‘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D조합 직원에게 상환해야 F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2022. 10. 4. 16:00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1:00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9.말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금 저금리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F은행 대출심사팀 H’, ‘I카드 J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로 납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주면 대신 처리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5:35경 서울 구로구 K,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포렌식 분석내용 중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목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373-1 소재 광주남부소방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C 소재 ‘D’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15:15경 광주 북구 C 소재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성명’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하단 ‘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여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정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부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부분),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1년, 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21년 전력은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금주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2:3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2008년, 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75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피고인 상대 (주)F와 거래 여부 확인] 1. 고발장,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목록,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횟수, 공급가액 총액,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2. 7.경 헤어진 전 연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1. 피고인은 2022. 9. 2.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응 안할게’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7. 2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4. 0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자명 ‘피해는안줄꺼임’으로 하여 1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5:42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자명 ‘마주쳐도’로 1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2. 9. 17. 0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 0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7. 03:57경부터 04:21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17. 18:3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조회 등,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등, 피고인이 이체한 내역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스토킹범행을 저지른 점,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0: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움직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표지판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그럼 나 안 하겠어. 안 해."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50경 부천시 B 도로의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0세)과 육군 제1보 병사단 11여단 E 소속 군인으로 같이 복무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3. 11:00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E 3층 G생활관에서, 위 생활관을 사용하던 피해자 등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면서 피고인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마침 생활관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곳 5분대기조 조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전체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꺼낸 후, 위 대검으로 피해자의 턱 및 귀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으로 위 B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군용 대검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후, H생활관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군용 대검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지만, 그곳 생활관에 있던 I, J 등이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소견서 등 1.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K병원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증거기록 제56쪽), 그 일주일 뒤인 2022. 3. 11. L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실(증거기록 제71쪽), 2022. 5. 4. L병원 주치의는 “입원 중에 피고인의 피해망상, 조현병 증상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증거기록 제184쪽), 위 소견에 따라 피고인은 심의를 거쳐 2022. 6. 6. 의병전역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1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불량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나. 각 특수상해미수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군용 대검으로 위 피해자의 귀와 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근처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군용 대검을 휘둘러 공격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은 2차례의 봉합수술을 받았고,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결국 주요 피해자인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0년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부터 편집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처벌의사도 확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8쪽), 피해자 B에게 배상금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01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1 피고인은 ‘C’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6%대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2. 4. 5.경과 같은 달 6.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과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D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주면 변제확인 후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레드코드로 분류되었고, 레드코드를 해제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공증서를 받으려면 대출 신청금의 40%인 1,2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 12:50경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H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0. 14:02경 장소를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저축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J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의 본사에 와서 현금으로 직접 본인이 대출금 1,860만 원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우리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2. 10:15경 충북 증평군 L아파트 M동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는 건네받으려는 순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 1. 사진 2023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상(K)자 카카오톡대화내역 1. J저축은행완납증명서 1. 대환거절 안내공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불상(N)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1,200만 원 정도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