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B은 2019. 6. 24.경부터 2019. 6. 26.경 사이에 화성 일대 불상지에서, 평소 B의 친구 C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는 D(여, 당시 17세)을 불러낸 다음, B은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D에게 불상의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권유해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D에게 “조건 네가 뛰는 게 어떠냐. 우리랑 하면 개꿀이다. 5:5로 나누고 무슨 일이 터지면 뒤에서 다 봐주고”라고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 아르바이트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이 피고인과 B의 성매매 권유를 수락하자, 피고인과 B은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D이 2019. 6. 26. 00:00경 화성시 일대 도로에 정차한 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9. 6. 26. 01: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점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26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그 중 10만 원만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D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2019. 6. 30. 17:00경 화성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을 불러낸 다음 B은 피해자에게 “못하겠다는 말 좀 그만 해. 그럼 내 친구들 데리고 올테니 돈 안 받고 할래? 너 A이에게 지갑 줘. 너 도망갈 것 같아. 일주일 시간 줄게. 지갑은 담보로 갖고 있을게. 지갑은 놓고 가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대꾸 좀 그만해. B은 여자도 때리니까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화내역 1. 117신고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구형하였으므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내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보다 1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2회에 걸친 성매매 이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갑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기화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4.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