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 알바를 구한다. 우리는 B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 일당은 3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인출하라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7.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O과장을 사칭하면서 'P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C캐피탈에서 대출을 추가로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F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9경 <주소>에 있는 <지역> Q에서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8. 12: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I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0만 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6경 <주소>, S은행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6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9.경부터 4. 19.경까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을 T저축 직원으로 등재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 모니터링에 걸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기업공제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말 이후 공제보험에서 채무불이행 가입절차를 등록하여야 증서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및 같은 달 13. K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180,000원, 2018. 4. 16. L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760,000원, 2018. 4. 19. 13:24경 M 명의 Q 계좌(<계좌번호>)로 62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 Q 계좌로부터 2018. 4. 19. 13:56경 <주소>, <지역> Q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7. 13:00경 <주소>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Q 체크카드(<카드번호>, 연결계좌 Q <계좌번호>) 1장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19:30경 <주소> 치킨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연결계좌 S은행 <계좌번호>) 1장을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17:00경 <주소> 터미널 수화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Q 체크카드(<카드번호>, 연결계좌 Q <계좌번호>) 1장을 전달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19. 16:00경 <주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 W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연결계좌 W은행 <계좌번호>)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첨부), 수사보고(카드명의자, 지급정지 신청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G, J 피해신고 접수 확인),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출금한 피해금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1. 통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신청서, 각 고객정보,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행위의 내용, 공범들이 약속한 수익 등에 비추어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급정지로 인하여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전과만 1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일 정도로 짧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E,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 중 60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