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시흥시 장곡동 인근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9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나이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행의 G 아우디Q5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시흥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7. 5. 10. 01:15경 시흥시 H 부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한 쪽 다리를 조수석 쪽으로 넘기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올려 입으면서 '생리 중이다, 이렇게 하면 강간이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누르고 수차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려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바지와 속옷을 올리면서 저항하고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춤하게 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목록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나이트에서 나와 사무실로 운전하여 가던 중,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사무실 주변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모텔로 가서 씻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초 정한대로 사무실로 가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모텔로 가자고 우기는 바람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가버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강간 시도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강간 범행의 중단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나와 콜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던 길에 택시기사 I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는데, 위 택시기사는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골짜기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모텔로 가자는 핑계를 대고 그 틈에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택시기사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성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던바,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태도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군포경찰서로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시 관할 경찰서(시흥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마.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피해자가, 단순히 모텔로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 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나이트)에서 이미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근처에 있는 모텔 등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굳이 차로 15분 이상을 가야 하는데다가 제대로 된 샤워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첫 성관계 장소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이 사건은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일어났고,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수차례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옷을 제대로 벗기지 못하고 간음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하지 못하여 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을 따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9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원외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수단 내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상해인지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우측 허벅지에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7. 5. 23.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임상적 병명이 '우측 대퇴 원외부 열상, 다발성 타박상'으로, 예상 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14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우측 대퇴 원외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청바지를 다시 올려 입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상처가 생긴 것 같고, 아마도 청바지 단추에 긁혀서 피부가 찢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상처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의사 역시 '피해자의 열상이 하의 버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 단추에서는 육안 상 혈흔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나)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처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우측 허벅지 열상을 입었다면 경험칙 상 위 차량의 시트 등에 혈흔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을 당시 육안 상 혈흔이 관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에 대한 혈혼반응검사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혈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가 났다거나 피해자에게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리를 다친 것 외에도 손목에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사진촬영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다발성 타박상에 대한 기재나 표시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하여 작성된 2017. 5. 23.자 진단서에 기재된 다발성 타박상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느라 상당히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