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70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 B가 계약자로 된 C(주)의 D(이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거나 위 채권양도를 C주식회사에 통지하는 것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양도관련 내용의 표시 (C) : G 보험, 증권번호 : H, 계약자 : 유한회사 B(I), 양도인이 귀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 채권에 대한 처리되어 지는 보험계약 채권전액에 대하여 아래 기재 양수권자에게 양도하였기에 이를 통지하나이다. 양수채권자 표시 • 성명 : A, 주민번호 : J. 통지인(양도인)의 표시·성명 : 유한회사 B 대표이사 K, 주민번호 : I'라고 기재한 후 위 유한회사 B 옆에 피고인이 위조한 (유) B의 인감을 날인하여 증권번호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3부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증권번호 L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B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4부(증권번호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3부, 증권번호 L 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25에 있는 전주 진북2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권번호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 에 있는 전주 덕진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식회사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권번호 L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증권번호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유) B가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137,661,552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채권양도 통지의 하자를 문제 삼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증권번호 L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피해자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유) B가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137,661,552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채권양도 통지의 하자를 문제 삼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M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M이 돈을 갚지 않고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담보라도 확보할 수단으로 채권양도통지서 4부 [(유) B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4부(증권번호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3부, 증권번호 L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M에게 주었고 M이 (유) B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은 이를 믿고 M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M이 1년여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아니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K, M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경위,내용, 작성 이후 대여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은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자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로 납입하고 바로 다음날에 보험의 중도인출을 통해 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2015. 4. 28. 피고인이 M의 N조합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도 M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다시 보험료를 납입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유) B의 대표이사인 K은 M의 요구로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만을 M에게 빌려주었고, M은 이 사건 보험을 그 이전 인수자였던 O로부터 3,000만 원에 인수하여 K이 운영하는 회사인 (유) B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였다. M은 피고인에게 모집 경위서와 증권번호 L 납입내역서 등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었고, 2015. 7. 1. 11:02경 "도청앞 커피숍에 있습니다. 전화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후 2015. 7. 1. 13:01 경 'B회사 들러서 서류받아서 갈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8,500만 원, 같은 날 18:20 경 2,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 증인 K은 M에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도 K으로부터 미리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은 적이 있고,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M의 요구에 따라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해 합계 5억 2천만 원(위 1억원 및 2015. 7. 1.자 송금한 8,500만 원과 2,000 만원 포함) 상당을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M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16. 8. 22.경 이 사건 보험의 보험회사인 C 주식회사에 M을 통해 전달받았던 증권번호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유)B는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험에서 2015. 7. 10. 1억 5,000만 원을 중도 인출한 후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 중 3,5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였고,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험에서 2015. 7. 14. 3,000만 원을 중도인출한 후 다음 날 M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M은 피고인에게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증권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로 등재된 (유) B의 대표이사인 K에게 보완통지가 보내졌는데 K은 보완통지를 받고서 M에게 물어본 후 M이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 인은 위 고소로 인해 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6, 11. 18.경 증권번호 P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찍힌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도장으로 날인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유)B가 2015. 7. 22.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일치하고 있고 감정인 Q가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2015. 5. 19.자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신고한 것과 일치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K이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