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45

범 죄 사 실 2020고단724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유인하여 마치 현금을 준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1. 15:5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서비스로 6,400,000원을 인출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6. 1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9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9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8.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 과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2:30경 인천 서구 H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당신 계좌에 17,000,000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K은행의 채권추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17,000,000원은 성명불상자들이 송금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금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2:36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안양역점 앞에서 마치 금융회사 채권추심팀 소속 N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진술 포함), 서울서초경찰서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진술 포함), 서울중부경찰서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진술 포함), 서울노원 경찰서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진술 포함), 천안서북경찰서 사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공동정범의 성립 및 편취의 범의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 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광고) 직원 모집합니다. 간단한 외근 업무 일 10~40만, 카톡문의 ID: O, 무료거부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P)와 연락하여 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피고인은 그 전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위 P의 지시로 설치하였다고 한다)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P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을 ‘N’또는 ‘Q’ 등으로 소개하고 ‘D사 직원’이 맞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의 성명과 직위에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점(가공의 타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P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탈세가 있는 걸 알지만 함구를 하시고 보안을 지켜주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하실 때에는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일을 하시게 될 거에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은 약 보름 동안 위 P 등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06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여러 계좌에 각 100만 원 등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 하였고, 그 송금 직후 성명불상자의 조치에 따라 계좌 정보 등은 삭제된 점, 피고인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행한 위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높은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P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한편,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 및 그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노862 판결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그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총 1억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증거 수집 정도,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1933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