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거주하는 세종 C아파트 D호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0.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방문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수 차례 두들기는 등 몹시 거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 08:02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F동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가 먼저 승강기에 탑승한 것을 본 피고인이 승강기를 탑승하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몹시 거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 19: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방문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수 차례 두들기는 등 몹시 거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주자카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몹시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이 사건과 같은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제기되게 하는 등 과도한 법적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 나름대로 소음 발생시의 상황을 녹음하는 등 채증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과도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확신을 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이 피고인의 거주지로 전달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발생시켰다는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도한 층간 소음을 발생시켜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음을 유입시켰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들겼으며, 당시 화가 난 상태로 언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위축된 느낌을 받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타면서 승강기 문을 주먹과 발로 1회 퉁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고, CCTV 영상 CD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탑승하게 된 직후 승강기 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내리기 직전에 발로 승강기 문을 1회 차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밀폐된 장소인 승강기에 피해자와 단 둘이 탄 상황에서 이와 같이 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쌓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화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모두 ‘몹시 거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행위로 포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약식기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참조).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제6조 제1항),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하며(제6조 제2항),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 등’이라고 한다)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위 각 조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경범죄처벌법의 문언상 통고처분권자인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행할지 여부는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