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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78198, 가.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공주시 G 입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근처에서, F에게 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 그램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공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2그램을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경 공주시 G 입구에 주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4 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1299,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6.35그램, 대마 약 1.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612733,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고단8198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서류 2015고단8198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6) 및 첨부서류 2016고단1299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서류 1. 판결문 2016고단2733 1. L, F의 각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나.죄, 다.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435만 원 130만원(판시 제1의 가.죄) + 130만 원(판시 제1의 나.죄) + 75만 원판시 제1의 다.죄) + 100만원(판시 제3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ㅇ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2)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판시 제2조, 판시 제3조에 대한 것이고, 판시 제1의 가.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N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3. 27. 보석으로 석방되고 2015. 4. 2.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이틀만에 저지른 것이다. 판시 제1의 나.죄, 다.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경우 위 사건으로 인한 3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저지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참치식당 'C'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C 식당 장사가 너무 잘되어 가게를 확장하였다. 인테리어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의 50%는 1년 후에, 나머지 원금은 2년 후에 모두 갚겠다, 위 식당 내 시설물, 권리금, 임차보증금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운영으로 얻는 이익이 별로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위 식당 임차보증금조차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 같은 달 22.경 3,000 만원 + 같은 달 30.경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C 식당 내 시설물 일체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담보 목적물인 위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30.경 위 C 식당에서, 위 식당 내 시설물 일체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채권자인 에게 양도·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6) 1. 각 임대차계약서(목록 2, 24), 각 양도양수각서 등(목록 3, 4, 11, 14), 각 양도통지서(목록 5, 10), 각 차용증서(목록 13, 17), 금융거래내역 (목록 15), 민사소송관련서류들(목록 21) 1. 수사보고(목록 26) 1. 사진(목록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었음, 빌린 돈을 실제로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 잘되어 수익이 나는 경우 빌린 돈을 갚으려는 의사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음), 불리한 정상(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하여 잠적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전과 범행 1)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4. 7. 14. 경 위 가게의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함. 판사 류준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2015고단320 피고인은 2015. 6. 15.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노화읍이목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뼈다귀 해장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월 송리 성신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2016. 9. 5. 07:33경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E에 있는 F 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10동 14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아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들어갔다. 아들의 벌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2015. 11. 15.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월수입 20~3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D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위 D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D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벌금 납부용 신한은행 계좌에 위 D의 벌금 2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아무런 변제각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름 안에 벌금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하면 이를 실행하기 쉽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벌금 대납을 요청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 없이 D에게 공사 일을 맡길 필요성 등으로 D의 벌금을 대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02:4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기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하며,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동종전과 횟수(1회)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9.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03:52경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읍 퇴계원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1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18:1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12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순번 22, 23) 1. 사고영상, 사고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월정로28가길 13-17에 있는 미성하르딘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빗자루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나무 빗자루를 주차장 벽면 앞에 쌓여 있던 목재와 플라스틱 고무 위에 올려 두어 불길이 목재와 고무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를 비롯하여 14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던 C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길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크로스 백과 휴대폰을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가 깊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시가 8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시가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3: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배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1. 전화기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30. 04:32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자동차운전학원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지정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술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은 아니고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2016고단20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02:20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일행 B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뒤쫓아와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48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9. 16:3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새마을금고(I)에서 인출한 후 가져오지 않은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위 인출기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6쪽 이하) 1. 상해진단서 [2016고단44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병원에 찾아 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해 주의를 준 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병원에 찾아 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해 주의를 준 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5. 14. 02:20 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A가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중리시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 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66,09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와 도주의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5.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동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주차 장소 변경을 위해 운전한 범행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 28호룸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친구 F을 찾아 들어 가서 잠시 그 옆에 앉은 피해자 G(여, 37세)가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때문에 일어 나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요진와이시티아파트 정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서 월봉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차선에서는 노면에 표시된 것처럼 직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행하는 E BMW X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326,8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요진와이시티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약도(#2운전자)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운전자),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1차량)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D), 견적서(#2차량)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상 제3, 4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12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당초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85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6. 10. 27.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7. 14:29경 당진시 대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동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함께 사는 친아들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던 중, 2016.8. 19.1) 저녁 밀양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 집으로 피해 잠을 자는 사이 위 주거지 집기류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1)공소사실의"2016.8.20."은오기임이 명백하다. 하여 '집을 다 때려 부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8. 20. 09:50경 위주거지로 돌아와 매일 복용해야 하는 갑상선암 치료약이 없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갑상선암 약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42㎝, 세로 19㎝, 너비 14cm) 1개를 손에 들고 와 "엄마 니 찍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에 사용한 시멘트 블록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실시), (범행도구의 흉기 여부 판단에 대한), (상해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 (피의자 동생 E), 피의자의 외삼촌 F),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5.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세종시 2-2블럭 포스코 아파트 4세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프리미엄이 2-3천만 원 붙어 있는데 그냥 줄 테니 계약금 4,5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2-2 블럭 포스코 아파트 4세대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16:38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E)로 4천만 원을 위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 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B로부터 계좌 1개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 우체국 계(D), 신한은행 계좌(E), 농협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등 6개 계좌의 각 통장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