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2:00~03: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주점 5번 룸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는 "왜 이러냐?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5번 룸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직원 G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주점 대기실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온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때마침 대기실 밖에서 G이 그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뽀뽀를 하려던 것을 피하려다 입술이 어딘가에 부딪쳐 피가 많이 났다. 방에서 나와 G에게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 싸우는 거냐? 오빠가 지켜줄게'라면서 손을 잡고 대기실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고 이야기하다가 소파에 눕히더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는 것을 계속 반항하였고 G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 손가락 등을 다치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5번 방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입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물수건을 갖다 주었다.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호해줄게'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대기실로 끌고 갔다. 비명 소리가 나서 대기실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속살이 보일 정도로 웃옷이 올라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2013. 4. 20.자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2013. 5. 8. 경찰에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삐고 왼쪽 팔뚝과 양 무릎 등에 멍이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무언가 충격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말해주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해자가 G을 때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손가락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상처 부위가 온몸인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G 사이의 폭행 사실만을 알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약 5일 후에 고소한 사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주점 영업을 해오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점에서 성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리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 점, 당시 출동한 동네 파출소 경찰관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기 창피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넘하군. 날 원망하지 말아라. 조용히 끝냈으면 했는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무서운 마음에 고소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마. 피해자가 오랫동안 손님으로 알고 지내오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을 때리는 피해자를 말리다 G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일로 경찰에서 G과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이 강간치상을 범한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사람(피해자와 G)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와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2013. 5. 6. 부산연제경찰서에서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난다. 솔직히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가지고 선뜻 '합리적 의심'을 품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머리를 문에 박았고 그러자 G 등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G과 실랑이를 벌인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주점 주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