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5. 16: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파란 치마 분홍색 점퍼를 들고 있는 아 동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0. 1.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여성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9)에 스크린 캡쳐 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3.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8) 1. 압수물 전자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