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2041₁ 피고인 A B은 2016. 6. 13. 10: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바닥을 기어 다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에서 계속 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화장실 벽면을 가격하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저 새끼를 죽여야 되니까 칼을 달라."고 소리를지르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문신이 새겨진 몸을 보이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여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그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49 피고인 B은 2016.8.23,04: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 2층에 있는 'K' 주점 안에서, 소개팅으로 만나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 L(여, 22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970 피고인 C과 D는 2016. 8. 12. 03: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의 이전 여자 친구와 피해자 M(22세)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72 피고인 A, B, C, D는 2016. 8. 12. 02:15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28세)의 신발에 침을 뱉고 얼굴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밟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27 피고인 D, E은 V과 함께 2015. 11. 12. 23:4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의 난폭운전에 대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S(22세), 피해자 T (여, 24세), 피해자 U(23세)가 항의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위 V은 피해자 U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 U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과 피해자 U을 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4079 피고인 C은 2016. 11. 27. 05: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었을 때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그 곳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193 피고인 D는 2016. 11. 19. 03: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 1층에서 지인인 Z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찰관 A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AB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꺼져"라고 소리치던 중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B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여 AB의 손을 잡고 악수하는 척 하면서, 발로 AB의 왼쪽 발목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B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AB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관련사진 20162849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97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3172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3627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U, S, T, AC,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1640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사진 ¹201644193₁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공동상해의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판시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그로인하여 이 법원에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M(2016고단2970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P(2016고단3172 사건의 피해자), S(2016고단3627 사건 중 공동상해의 점 피해자)와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S(2016고단3627 사건 중 공동상해의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