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CTV 등 방범시설이 취약한 전국의 농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물색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 A을 내려 준 뒤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5. 새벽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려 준 뒤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 00: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26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3. 11. 새벽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려 준 뒤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 0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은 2022. 2. 7. 03:00경 충북 음성군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 새벽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22. 2. 19. 새벽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 새벽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5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1. 12. 02:1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1.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내부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6장, 100,000원권 수표 2매, 50,000원권 4매, 운전면허증 1장, 10,000원권 상품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1. 27. 04:33경 청주시 청원구 P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19. 01:56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에 주차된 아슬란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조수석에 있던 검은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현금 49,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F, AY, AZ, BA, BB, BC, BD, BE, BF, D, BG, BH, BI, BJ, BK, BL, BM, BN, H,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2022고단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M, O, Q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상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2022고단115사건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2022고단115사건 제3의 가.항 및 2022고단205사건 기재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판시 2022고단115사건 제2의 나.항 기재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2022고단115사건 제3의 나.항 기재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2022고단115사건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판시 2022고단115사건 제2의 나.항 기재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7 기재 S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검사는 증 제7, 8, 9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는바,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A이 차량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나이키 트레이닝복 상하의), 신발(아디다스 운동화)인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수십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 금액이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