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주), E(주)의 각 법인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차랑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1. 건설공사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전예방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사고 이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별지이미지4><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송정교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경주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8:45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46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사실조회-병원),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 공탁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어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30. 퇴사한 E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1,440,000원, 2012. 2.분 720,000원 합계 2,16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영어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9. 퇴사한 F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1,120,000원, 2012. 2.분 560,000원 합계 1,680,000원 합계 3,84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특강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과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별도의 특강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다만 경영 상태가 좋을 때 보너스 형식으로 강사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생 특강수업료의 30%를 특강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인 G는 피고인에게 겨울방학 동안 운영될 특강이 시작되기 전에, 원장인 피고인에게 강사들에게 월급 외에 별도로 특강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학원 재정 상태, 이 사건 학원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학원 강사들은 특강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학원 강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거절하였다가 결국 부원장에게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 후 부원장이 강사들이 모인 전체 회의 자리에서 특강 수업료의 30%를 특강비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는 강사인 피해자들에게 특강비 지급 약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강비 지급에 관하여 원장으로부터 위임 내지 승낙을 받은 부원장을 통해 강사들과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특강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특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특강비 지급을 해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특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선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사 E은 2012. 1.부터 같은 해 2.까지 24명에 대하여, 강사 F은 같은 기간 28명(=토플반 15명 + 문법반 13명, 토플반은 1월만 수업한 것으로 산정)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소사실 기재 특강비를 산정한 점, 그런데 2011년 D어학원 수강현황(수사기록 81쪽)에 의하면 이 기간 수강한 특강생은 약 35명 내외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위 피해자들 외에도 H, I 등의 강사가 특강 수업을 한 점, 나아가 이 법정에서 F이 자신이 가르쳤다고 지목한 학생 J, K, L, M, N, O, P, Q, R은 E이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학생(수사기록 12쪽)과 중복되는 사실, 이 법정에서 강사 H, G는 특강의 경우 강사들이 여러 학생을 중복하여 강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설령 한 강사가 2명 이상의 학생을 중복하여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산정한 금액은 1 강사가 1명의 학생만을 가르친 것으로 산정된 점(2012. 1. 수강료가 20만 원인 수업의 경우, 한 학생이 E, F 2명의 강사로부터 중복하여 수업을 들었다면, 위 E 등은 자신이 받을 특강비를 계산할 때 그 중복 학생은 수강료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거기에 30%를 받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학생 수강료 20만 원에 30%를 특강비로 산정하였다), 이 법정에서 F은 중2 텝스반과 중1 토플반을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강현황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 D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위 각 강좌는 2012. 1. 수강료가 1인당 각 10만 원임에도 위 F은 수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수강료 20만 원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하여 특강비를 산정한 점, 부원장 G는 강사들에게 위와 같이 특강비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자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불성실한 강사에게는 특강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수시로 지각을 하고 무단 결근 등을 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특강비 액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E,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특강비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학익4거리 앞 노상에서 인천 중구 도원동 소재 도원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5km 정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1. 12. 7.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시속 약 80km로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갑자기 뒷좌석에서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운전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휴대전화로 3대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력 관련 범행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9. 22:3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슬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30~40분 간 피해자의 위 가게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20:20경 위 제1항 기재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위 가게 안에 있는 냉장고 앞에 앉아서 욕설을 하고 가게 미닫이문에 몸을 기대어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을 계속하여 서성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2017고단1539 피고인 A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위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29. 11:1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작업인부들을 태우고 지상 약 34m 높이에서 물받이 홈통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지상 약 34m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작업인부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작업인부 등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예의 주시하며, 고소작업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정확히 조작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인부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한 쪽 면을 제거하고, 고소작업차량 작업대가 지붕 난간에 걸려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작한 과실로, 작업대가 순간적으로 위로 튀어 오르면서 위 물받이 홈통 철거작업을 위해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일시, 장소경 두개골 골절과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헤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230 피고인은 경산시 G에 본점을 두고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항시 남구 E에서 'D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A는 위 D공사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2017. 9. 29. 11:16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작업인부들을 태우고 지상 약 34m 높이에서 물받이 홈통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작업은 지상 약 34m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작업인부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작업인부 등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인부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인부인 F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위 물받이 홈통 철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량 작업대에 탑승하여 있던 중, 작업대가 지붕 난간에 걸려있다가 순간적으로 위로 튀어오르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같은 일시, 장소경 두개골 골절과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현장에서의 지위, 사건 발생경위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측과 합의노력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C는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1. 11. 초순경 C와 E이 함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C가 피고인에게 위 "D" 보도방의 운영권을 양도하면 피고인이 수익금의 절반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C와 E이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위 "D"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이를 C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은 2011. 1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와 E은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보도방 종업원인 H(여,17세)에게 교부받은 대부자금 중 100만 원을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8 기재와 같이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총 1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2012. 11.경 C가 E과 노래방 동업을 그만두고 인천으로 올라가자, 피고인과 E은, E이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3. 1. 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E은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보도방 종업원인 성명불상(여, 일명 'I')에게 교부받은 대부자금 중 90만원을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수로 변제받아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25 기재와 같이 보도방 종업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과 C는 2011. 12.경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인 H(여,17세)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 주고, 1시간에 10,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일일 최대 4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명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광주 광선구에 있는 하남지구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H(여, 17세)을 노래방에 소개시켜 주고 H으로 하여금 노래방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일일 최대 40,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H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법정초과율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불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부한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1. 가석방되어 2012. 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7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대문 위 담장을 넘어간 후 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여 함께 그곳 작은 방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점(18K, 7돈), 여성용 금반지 1점(18K, 3.5돈), 소아용 돌반지 2점(24K, 각 1돈), 금귀걸이세트 1점(18K, 1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2. 11. 초순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0: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18K, 각 1돈)을 가지고 나왔다. 다. 2013. 1. 2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후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만 원 상당의 공구세트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17]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8.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A은 위 집 담장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그곳 화단에 있는 돌로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뒷문을 열고, A은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의 방충망을 뜯고 주방 출입문을 연 다음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20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그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이자 학교 건물의 소유자로서 'D대학교 기계관 및 생산기술연구원 EHP(천장형 에어콘) 설치공사'의 발주자이며, 피고인 A는 D대학교의 환경설비팀장으로서 위 공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철거, 해체하려는 천장재 등에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고 해당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인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D대학교 내 기계관 및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에 EHP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백석면이 2~3% 이상 함유된 천장재 텍스를 기계관 73.54m², 생산기술연구원 15.32m²씩 각 해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법인 소유주로서, 그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백석면이 2~3% 이상 함유된 천장재 텍스를 해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면 해체·제거 감독점검표 1. 기계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생산기술연구원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주식회사 A은 부천시 C에서 물탱크청소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설치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 09:50경 소속 근로자 피해자 D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지 않고 부천시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부에 있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6미터 높이의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물탱크 청소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작업 도구를 물탱크 밖으로 옮기던 중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뼈 오른쪽 등 골절손상,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관리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적인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수성구 C에 본점을 두고, 2018. 6. 30.경 (주)D로부터 'E'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 소속 직원으로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10:45경 경북 청도군 F에서 재해자 망 G로 하여금 220V~225V의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 올라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통신선로 가이설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 이와 같이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저압이고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소에 적절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절연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G이 통신선로 가이설 작업을 하던 중 충전전로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2018. 7. 6. 14:4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크레인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의 사업주로서 2018. 6. 25. 09:06경 울산 남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차대일련번호 E)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회사),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 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주)B은 부산 동래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실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초등학교 급식실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를 시공하는 (주)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8. 11:00경 위 공사 현장 건물 3층(높이 7.4미터)에서 근로자들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창틀해체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비계를 조립하여 외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3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G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던 중 2017. 9. 7.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부검감정의 회보 첨부), 수사보고(공사계약서 등 첨부),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