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1)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통화위조죄2) 등으로 징역 6년 6월 1)공소장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는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7, 1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3010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증언을 하면서 "증인은 F를 언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0. 11.경 G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0. 12. 6. 경 피고인, F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0. 12. 7. 11:00경 H 밑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 F, A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위 커피숍에서 F로부터 사채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이자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F로부터 받은 3천만원 중 1,500만원은 피고인이 J식당 주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두번째 3,000만원은 증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F를 소개받아 만난 사실이 없어 F를 알지 못하고, 2010.12. 6. 경과 2010. 12. 7.경 F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2010. 12. 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D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F로부터 3,000 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5.28,3)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010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증언을 하면서 "증인은 1,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을 본 다음 날, 그 날이 2010. 12. 7. 인데, 11:00경 H 밑 I 커피숍에서 피고인, F, B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증인은 합석은 하지 않고, 옆자리에 증인의 손님과 따로 있었고, 피고인, F, B은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K로부터 나머지 500만원을 마련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J 식당으로 가서 K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와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K로부터 전날 빌린 1,000 만원과 당일 빌린 500만원을 F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1,500만원은 전날 1,000만원을 주고, 그날 갖고 온 500만원을 건네는 것은 증인이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F와 B이 아는 사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500 만원 전달을 어디서 하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500만원은 I에서 B, 피고인, F 셋이 있고, 증인은 옆자리에서 증인의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피고인이 잠깐 갔다 와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서 전달해주고, 증인은 증인의 손님과 이야기 하면서 곁눈질로 잠깐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F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가 또 누구에게 주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B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 공소장 기재 2014. 5. 28, 6, 27'은 '2014, 5, 28.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장 기재 ''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기재 '' 내지 ''는 '' 내지 ''로 변경하여 기재한다. "그것을 증인이 모두 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7, 11: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D, B이 있는 자리에 F가 있지 않았으므로 F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 2010. 12. 7. 11:00경 D의 부탁을 받아 K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K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와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D F에게 2010. 12. 6.경 1,000만원을, 2010. 12. 7.경 500만원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F가 D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 B F가 서로 모르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변론요지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3010호 공판조서(제4회, 제5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3010호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법원 2013고단3010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DI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F의 부탁으로 F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D에 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판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출하여 증언한 점, D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에는 피고인들의 위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