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C(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헛소리를 하며 말이 통하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와 같은 방향에 주거지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한 것을 기화로 2022. 3. 29. 00:16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무렵 호텔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고소인의 어머니 발신통화내역 캡쳐사진, 모텔 이동 택시 탑승 시간 캡처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 1)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3. 28. 18:00경부터 피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신입생으로 동기 사이인 E, F, K와 1차 술자리를 하면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셨고, 같은 과 신입생인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나 약 10명의 인원이 함께 같은 날 21:00경부터 ‘L’라는 주점에서 2차 술자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L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만취하여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지고 F과 대화하다가 울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E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눈이 풀려있고 계속 넘어지는 등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취한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고, 누가 데려다줘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2) E는 23:54경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기 위하여 함께 술자리에 있던 일행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아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 데려다줄 수 있고 중간 지점은 해운대역 부근이라고 하자, 도착지를 해운대역으로 설정하여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여 E와 F이 피해자를 먼저 밀어 넣어 택시에 태웠다. 3)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3. 29. 00:1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 팔로 감싸 안거나 양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였고,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호텔 직원에게 보여주었으나 그 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비틀대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날 02:27경 피해자가 객실을 나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4)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날 00:35경부터 01:40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1:02경 한 차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9분 정도 통화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전화를 계속했을 때 피해자가 한 번 정도 받았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횡설수설하였고, 어디냐고 물으니 과방이라고 하였는데 웅얼웅얼 거려서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위 통화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과방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2차 술자리는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 택시를 타거나 모텔에 간 것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파서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 위에 옷을 다 벗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지금 생리 중이다. 하지마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 억지로 성기를 넣었고,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니까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다.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집에 가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비활성화되어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엄마와 통화한 것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디냐고 물어서 안 혼나려고 과방이라고 대답한 것은 어렴풋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다. 신고 경위의 합리성 1) 피해자는 2022. 4. 4. 친구 J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택시비를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J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5. E와 F을 만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아파서 깨보니 모텔에서 다 벗고 있었고 강제로 당한 것 같다’고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병원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2022. 4. 8. G, H 등 대학 동기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저녁 위 동기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술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회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대처 방안을 문의하였고,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2022. 4. 11. 경찰에 자필고소장을 제출한 뒤 2022. 5. 24.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엄마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부모님께는 알리고 싶지 않았고, 무슨 상황이었는지도 정확히 몰라서 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래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함께 택시에서 내려서 걷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모텔에 들어갈 때 서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서로 애무를 하기도 하였다. 성기를 삽입하려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서 안된다고 해서 멈추었고 그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022. 4. 4. “그 때 일은 정말 미안해. 나도 술김에 그렇게 됐었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였고, 2022. 4. 5. 및 4. 6. 피해자에게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22. 4. 8. “술김에 그랬었지만 전부 내 잘못이다.”, “네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한 것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사과도 안 했던 것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거듭하여 사과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한 사정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합리성과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