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05. 오후 2:46경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으로 "너 아니라고 해놓고 녹음을 하고 사람 이용해 내가 너 정보통신망으로 형사고발 할테니 알고 있어 둘이 잘살아 보라고 했고 니가 한말 믿지도 않지만 받아주 니까 그따위로 해 각오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하고, 2) 같은 날 오후 3:06경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방법으로 "니가 내성질 아직 모르구만, 참고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 가만 안둬 힘들어 보여서 위로 한 말을 이용해 판사앞에서 너 가만 안둬 너 나 잘못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3) 같은 날 오후 03:08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방법으로 "너 유치한줄로만 알아 남자가 이게 뭐야 유치한 글로 한번 해봐 참고인으로 가면 바로 너 고발조치 한다 자식 낳고 살면서 이게 뭐니 앞으로 EF가 뭐가 되겠냐 E가 너 닮을까봐 겁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4) 같은 날 오후 3:13경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방법으로 "상황 봐서 내가 너 대전에서 형사고발 한다 정보통신망으로 대전 올라와서 G 검사 앞에 써라"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성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C이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의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과의 관계 역시 매우 나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고 가족 등에게 상의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하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자신의 이혼 소송에 증거로 제 출함) 등을 참작하더라도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공장 신축공사 시공권을 받았는데, 신축허가가 나서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 공사현장을 확인하는데 경비금이 필요하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9.부터 2012.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인 강릉시 C 잡종지(관리청 국방부)에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폐어선을 전시하고,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 광고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유재산 관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23:20분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316동 103호 피해자 C(남,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못간다"라고 하면서 위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개포점 앞 교차로를 삼호물산 방면에서 능인선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국악고등학교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자동차전손사고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3:30경 업무로써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소재 원광한방병원 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추천대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고자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측에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같은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등 수리비로 3,668,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21.까지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8: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농협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림초등학교 쪽에서 정림3거리 쪽으로 시속 약 27km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 D(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사고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1988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9:06경 제천시 중앙로 2가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충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92km의 구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9세)가 술에 취하여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피고인에게 대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내직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6:10경 태백시 황지동 태백시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소재 C콘도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도사곡 아파트 앞 노상에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소재 C콘도 앞 삼거리를 고한 방면에서 사북 카지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는 없으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당시는 스키시즌이어서 밸리 스키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 F(여, 30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부분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가중영 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형량 징역 1년 ~ 3 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혼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두골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혼인 예정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머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양주시 부흥로 성우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C EOS 승용차에 관하여 세금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누나 D 소유의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EOS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어 달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기간이나 거리가 적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 307에 있는 도남철강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주종합경기장 쪽에서 공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6. 01:34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사고발생 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 중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0km 가까이 초과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심야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23:10경 창원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의자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 동료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F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회 내려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구입하여 주점으로 돌아온 다음 마침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위 F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위 E의 우측 팔을 위 칼로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오른쪽 뒷머리와 왼쪽 눈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손에 칼로 베이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요골근 및 장요측수근신전건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E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부수고,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폭포수 LED, 시가 740,000원 상당의 3인용 소파, 시가 660,000원 상당의 2인용 소파를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8: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불상의 배수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원주시 B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08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한계치안센터 앞 44호 국도까지 약 18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단13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는 위 확정판결 전과 외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1. 9.경 피해자 E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오피스텔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5. 14.경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2층 205호를 1억 3,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3. 5. 15.경 매수인 G의 대리인 H과 위 20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205호의 실제 전용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H에게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주고 H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9. 마산합포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J 中 2층 205호', 면적란에 '69. 63평방미터', 매매대금란에 '일억원정', 계약금란에 '30,000,000원', 중도금란에 '30,000,000원', '2013, 8, 9', 잔금란에 '40,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피해자 H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E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04. 02.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소재 검단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동길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5회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6: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 1층 서 라 13호에 있는 'D'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31점을 공급받아, 이를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합계 83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28, 1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 1층 서라 13호에 있는 'D'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 등록한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3점 및 바지 3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침해물품의 개수, 동종전력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31.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처E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약 10~15 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18. 까지 422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대포폰 대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의 개수가 많고 판매기간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명의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통하여 그 은닉성이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일행인 E, F 및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4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컵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녀의 뒤통수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캔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녀의 허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던진 양주 유리컵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스치지 않았고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맞추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G의 일관된 진술과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컵을 던져 그 위험성이 높은 점, 201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444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 C가 2012. 11. 30. 1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것인데, 위 C는 공판 과정에서 'F를 때리거나 옷을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F와 그 일행인 G, H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2 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 C가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싸움의 거의 전부를 목격하였는데, C가 차에서 내려 와 말싸움을 하더니 F가 갑자기 한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C를 때렸다. 이때 C는 F와 서로 치고받고 한 것이 아니라 C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C가 F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했다.", "또한 F가 위와 같이 C를 때릴 때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H와 G C의 양쪽에 서서 C의 양쪽 팔을 한쪽씩 붙잡아 F가 C를 때리는 것을 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F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F를 때렸고, 이에 F도 대항하여 C의 머리채를 잡는 등 상호 싸움이 발생하자 G과 H는 둘 사 이를 가로막거나 F를 잡아 떼어놓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렸을 뿐인바,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C 측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노아자동차 판매점에서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1. 20.부터 2016. 12. 20.까지 매월 20일에 514,210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 약함,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 일반사기 중 감경, 1년 이내 특별 감경 요소: 기망정도가 약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합의하에성관계를 했고,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차용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협회 사무총장 L에게 전화하여 "E 회장은 나쁜 사람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순수한 보살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교를 내세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보살들을 이용한 사람이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보살이 여러명 있다. E 회장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E 회장은 성관계 후 많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통화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보살들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고 M의 비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대학교 O 교수에게 "E이 다른 보살과 불륜의 관계에 있고, E이 경제력이 있는 여러 보살들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이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이고, 사이비 신자며 M의 비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의 아버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일삼아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이런 범죄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면 너희 아버지는 자살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차가 아버지 소유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차마저도 아버지 소유가 아니면 당장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E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팩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강요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였고, 비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보살과 추문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란'과 'G협회 카페 자유게시판'에 "E이 행실부정으로 교사직을 그만 두었다, 여러 보살들에게 돈을 빌린 후 돌려달라고 하면 불륜 관계를 약점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M의 비품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A가 Q 스님의 등록금을 주었으나 다 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지금은 다른 보살과 추문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3 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L의 각 사실확인서 1. 이메일 원문, 각 홈페이지 및 자유게시판 게시 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통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피해자 E의 자녀인 피해자 P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