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피해자가 25명이고, 피해액이 1억 2,000만원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5만원권으로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관에게 전달하라, 검수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면서 67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어플 'D', 'E' 대화내용), 피의자 A 휴대전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가담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F에서 출장환전업무 담당자를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E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G'로부터 환전의뢰자산 수금을 하는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D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단정한 옷차림에 '금융감독원' 명칭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서류가방에 넣고 지시장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⑵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E 및 D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피고인도 범행과정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여기 2번 출구 앞에 경찰차 있는뎅. 저랑은 상관없는 거겠져?' '아 그거 불법이에여? 눈감아주는 불법인가 보네영'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⑶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메일로 보내준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칭의 서류(증거기록 제57쪽)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서류에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 서류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명칭 하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 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칭 범죄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서명받은 위 금융감독원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출력 과정, 서류에 서명을 받는 과정,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과정 등에서 위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읽어보지 못해서 위 내용을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면서 본인이 수행하는 환전자산 수금업무와 전혀 무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⑷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