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서면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자 이륜자동차(27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길을 C장례식장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D고등학교 방향에서 C장례식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12:25경 경북 칠곡군 G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58,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여 크레인마스터 등의 장비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크레인마스터를 1,780,000원에 E에게 판매한 후 그 무렵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시가 합계 115,800,000원 상당의 크레인마스터 348,196kg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크레인마스터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합계 1억 1,58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피해금액인 1억 1,5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2. 4. 25. 14:00까지 파주 문산읍 이천리 516에 있는 1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신확인 화면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을 기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3. 20:0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B, C은행 D 지점에 있는 ATM 기계를 이용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 C은행 계좌에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빌라 단지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2. 13. 22:3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 저녁경 위 G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필터 담배 안의 연초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금융기관 고객정보(CIF)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금액 1,030,000원(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은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5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2회 흡연한 사안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7년경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과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0:43경 서울 용산구 B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2세)과 소음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 도구 사진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마치 찌를 듯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71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2:2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목적지를 수회 변경한 뒤 택시에서 하차하여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26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4. 22:13경 광주 서구 D, E마트 앞에서 사실은 살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긴급신고센터(사건번호 1805)의 담당 공무원에게 ‘살인을 했다, 자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14. 22:4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60,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거짓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람을 죽였다, 너희 같은 놈들한테 얘기하기 싫다, 서부경찰서로 데려다 줘라’ 등으로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된 전염병 예방 아크릴판을 내리쳐 아크릴판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3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구대 내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거 짓신고 부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세 차례(2013년, 2016년, 2018년)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안골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이매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전방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삼륜 전기자전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자진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자신이 사고를 내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상당 시간 지체되었고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공포심에 시달려야 했던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2:25경 서울 관악구 B 골목에서부터 귀가하는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같은 날 22:2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xxx길 xx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주택의 계단, 옥상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성별, 사건 시각,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다 중한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이 정신과 치료 등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80 승용차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G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20. 11.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2. 7.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2. 13:05경, 파주시 C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위 건물 담장을 넘어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테라스를 통하여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수납장 안에 있던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100장씩 두 묶음)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 B부서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2022. 10. 13., 2022. 11. 14., 2022. 12. 15., 2023. 1. 17., 2023. 3. 7., 2023.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2일), 2023. 3. 13.부터 같은 달 17.까지(5일), 2023. 3. 20.부터 같은 달 24.까지(5일), 2023. 3. 27.부터 다음날까지(2일) 총 20일간 복무장소인 위 광주시청에 무단결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20일에 걸쳐 무단 결근을 하는 등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5. 00: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6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재차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6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경 ‘C’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주면 건 별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미국 국적의 의사이고 환전 수수료가 필요한 것처럼 D를 속여 D로 하여금 위 계좌에 1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2개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총 7회에 걸쳐 소위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도록 하고, 송금된 돈으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의 지갑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 I, B의 각 진정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행아웃 대화내역, 가상화폐 구매 및 송금 내역 분석, 참고인 제출 가상화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사기에 이용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71세로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9:56경 익산시 B을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뒷좌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에게 “너 죽어! 너 지금 어디가? 너 죽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띠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폭행을 하여 범행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2. 9. 14. 20:53경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다가 같은 날 22:27경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D, E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피해자 제출 CCTV영상 확인) 및 첨부된 전화녹음 CD의 음성, 캡쳐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미리 알리지 않고 배드민턴 동호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C 카페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F” 제목과 “도망갈 때 가더라도 왜 대갈빡에 머리털이 없냐눈 질문에 대답은 하고 가 ㅋㅋ 머리에 힘조 덜 도망가게 한가닥이라도 남게 슥오”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가리켜 “여친 두고 게임 여자랑 좆레벌떡 랜뚫하기 바빴던 니 그 창놈친구한테 가서 하소연 실컷 해 대머리야 그런다고 빠진 머리카락이 돌아오냐”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가리켜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9: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송치 결정)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대리호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다. 피고인은 2023. 3. 2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를 창신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좌우 확인이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이때 E매장 방면에서 동부지구대 방면으로 일시 정지 후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533,250원 상당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천시 G 앞 우로지 사거리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까지 약 28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경 벌금형,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경 벌금형, 2022년경 벌금형)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