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50경 평택시 E 앞 교차로를 한울애어린이집쪽에서 지산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으며 이면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이면도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F(여, 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한 혈복강, 장기손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13:00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엌칼을 들고 베란다 창문에 걸터앉아 "오 지마라, 이렇게 살 바에는 뛰어 내리겠다. "라고 말하자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는 시가 97,200원 상당의 전기밥통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9. 13:20경 위 원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 4명이 위 D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전기충격기를 집어들고 F를 향하여 발사하였고 전기충격기에서 발사된 침이 F의 팔을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각 사진,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역(2월~1년, 처벌불원) ■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비록 전기충격기의 침이 경찰관에게 꽂혀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고,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평소 폭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6: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회기사거리 방향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인데,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져 보행자들이 횡단 중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평소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해이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당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피해자와 접촉하고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치료비는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휴대전화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유통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한달간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 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 15.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1:2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73, 안산단원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다가, 같은 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 "한번 해보자는거냐", "너 이새끼, 너 나한테 잘못했지, 너 이새끼 몇 살이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C을 때리려고 하면서, 왼발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경찰서고 좆이고, 내가 씨발놈들을", "싸움 한번 할래, 씨발놈들", "야 싸움 잘하는 놈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서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6: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냄비세트 1개(시가 22만 원 상당), 신발 1결레(시가 5만 원 상당), 김치 2박스(시가 미상)를 피고인의 D 포터 차량에 옮겨 싣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대사성 뇌병증 및 알콜 뇌병증), 동종 전과(특수절도미수)는 20년 가까지 지난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7세)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근의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하여 가지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7cm, 가윗날 부분 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분석,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피의자 A에 대한 죄명 의율 변경 관련)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 및 휴대하여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인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상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상해의 정도 매우 중하지는 아니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대구 중구 B상가 1층 7열 158호에서 , C'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가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등록번호 제0840123호)를 위조한 데상트 의류 상의 58벌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판매가격 합계 135,650,950원 상당의 위조 의류 등 총 1,427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상품 구입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장소 및 보관장소에 대한 소재수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위조상품 구매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상당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3세)은 같은 아파트의 자치회장, 피해자 E(여, 60세)는 총무, 피해자 F(63세)은 위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아파트 1층 배관이 한파로 인해 얼어 싱크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즉시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수리비 문제로 하루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당장 수리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 D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면서 수리를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 D 이 총무인 피해자 E를 찾아가 보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찾아간 피해자 E로부터도 견적을 낸 업체가 수리비용을 비싸게 불렀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아파트 나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1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도망치는 피해자 D을 뒤쫓아 가고, 이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너는 뭐냐"라고 말을 하며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화장품 구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0.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면세 화장품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합계 1억 원(현금 8천만 원 및 수표 2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11. 01:0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증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매달 40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0.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가방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도착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남자친구인 B과 통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E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E가 "왜 휴대전화기를 던지느냐?"고 하자 화가 나 "왜 남자친구 편을 드느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30. 01: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를 만나려고 지구대에 방문하였을 당시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자, "여자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수갑을 풀어줘라."라고 하였고,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 경찰관 3명이 A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A를 일으켜 세우던 중 A의 속옷이 보이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장구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형사 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분풀이 대상이나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경찰관들을 하대하거나 관공서에서 주취 폭력과 욕설을 거듭하였다. 이로써 초범의 중년 여성에게는 이례적인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공통된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의 빛, 피고인 B의 경우 혼 란스러운 상황에서 연인에 대한 비이성적 보호본능이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헤아리면, 공히 피고인들에게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한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성남시 중원구 B로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17. 8. 16.경 피고인의 차량이 C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20일이 지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19.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2017. 12. 31.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등) 1. 신상등록대상자 점검 이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 4항(경찰관서 불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6:4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7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5.15. 18:5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부근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갔으나 변제하지 않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는 페이스북 친구 F외 38명을 태그한 후 "형이랑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고 친동생이상으로 대해줬고 여자친구랑 밥사먹으라고 5만원씩 용돈도 주고했던 26살 G 사는 깡패한다는 B이 16년10월10일날 형한테 1200만원 쳐빌려가놓고 담보로맡긴 차까지 훔쳐간 우리 귀여운 B이 형한테 훔쳐간 bmw는 잘타고댕기고있니?? 이하생략?'라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다수범 등 감경사유 : 자백, 단기간 발생, 결혼이주민(국어능력 부족), 부양가족(시모, 미성년 자녀 2명),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2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5. 20:40경부터 21:1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 매장에서,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매장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커피숍에 들어가 "범죄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1: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분당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 영상 cd 1. 수사보고(커피숍 cctv 영상에 대하여) - 영상 캡쳐사진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강릉시 소재 조개구이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여, 28세) 일행을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숙소인 강릉시 E에 있는 'F' 펜션으로 모두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숙소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08:00경 위 펜션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9. 11. 00:3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기화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부사정과 금고 위치 등을 C, D에게 설명해준 뒤 위 편의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D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손님이 뜸한 기회를 엿보면서 서성이다가 편의점으로 침입할 수 있는 뒤쪽 창문 위치를 확인하여 C에게 알려주고, C은 그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서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D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 및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20:00경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4월 ~ 10월) 다. 경합범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처음 범행을 제안하고 실제 실행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0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 주점에서 지인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녀 2명이 접객원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손거울 1개(가액 약 7만 원), 계산기 1개(가액 약 1만 원)를 주점 바깥쪽으로 던져 파손하고,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주점에서 소란을 부려 주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0:17경 위 주점에서 춤을 추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정도 껴안고,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1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희망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괜한 이유를 들어 재물을 파손하고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왔던 나이 어린 손녀 2명(초등학생)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정신적으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5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아산시 B에 있는 C부근 D 커피숍 직원을 통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F) 1.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산시 송곡안길 31 남동교차로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3: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볼보 차량이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입구에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약 90cm)를 들고 나와 위 차량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3:50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려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피니티 차량 보닛을 내리쳐 보닛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왜 차량을치고 도망가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G의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G의 차량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범행 수법, 특히 재물손괴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성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영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 C, D, E(일명 'F')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6. 2. 일자 불상 21:00경 안산시 G, 201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모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H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과 함께 2016. 4. 중순 19: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구 K 유흥주점) 내실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생수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H, E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 E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인 2016. 4. 중순 22:00경 위 J 유흥주점 내실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은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모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제2회) 사본(순번 32),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행장소 특정), 발생장소 건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막류 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 판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00: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입출금 일 해주실 분, 일당 50~100만 원, 위쳇 아이디 D'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곳으로 인출한 은행 카드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