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4cc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에 있는 장백장미타워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수영구청장 명의의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의 장백장미타워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124cc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7. 14: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124cc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14:50경 부산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4cc 뉴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5: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도로에서 일어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의 한쪽 도로에 그대로 누워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도로에 그대로 누워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5:20경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 E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손가락을 뒤로 재껴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도로교통법의 법정형 : 2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을 나온 후 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이 다수 있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305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3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입원실 침대 옆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안쪽 아랫부분을 살짝 베고, 오른팔 바깥쪽 윗부분을 살짝 찌르고, 등 부분을 5회 가량 살짝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팔과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D'에서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09:35경 위 밴드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동대표 E은 지금 즉시 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와라!'라는 내용의 전단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7. 7. 26. 09:40경 위 밴드에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동대표 E은 지금즉시 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와라!'라는 내용의 전단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각각 네이버 밴드에서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를 게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 강간,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과정에서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됨에 따라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또한 아니며, 15년 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 C종중(대표 D)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6. 11. 3.경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E 외 4개 필지 부동산을 37억원에 매도하여 그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07. 3. 14.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F)로, 2007. 5. 3.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08. 4. 14.경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H)로 각 송금받아 합계 13억 원 및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1,44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7. 12.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하나은행 인천가좌공단점에서 위 하나은행계좌 (G)에 있던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유흥비, 도박자금, 투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하나은행계좌(H)에 있던 10억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하나은행계좌(F)에 있던 2억 1,443만 원(이자 1,443만 원 포함)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또는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중의 총무로서 성실히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를 개인적인 투자금, 유흥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액수가 13억 원을 상회한다. 이처럼 큰 액수의 종중 재산을 횡령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한 점, 2004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9:40경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협신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516로 2823에 있는 삼청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단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7:30경 하남시 D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22:27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38에 있는 '바다양푼이동태탕' 식당 앞부터 부천시 소사로54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비너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비너스2'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며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대구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C'의 대구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주식회사 C 소유인 '서귀포시 F 잡종지 429m² 중 9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380만 원, 같은 달 14. 중도금 3,62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건 토지를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 이전)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제공 명목으로 2016. 7. 15.경 G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H, I 전화녹음 조사 내용 녹취록,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매매대금을 이체한 계좌 사본 및 내역서 5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순번 4) 1.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잔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지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 및 잔금(2016. 6. 8. 380만 원, 6. 14. 3,620만 원, 6. 28. 800만 원)을 입금하는 즉시 그 사실을 알았다. 더욱이 G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인 2016. 7. 29.경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으로 250만 원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 주지 않고,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기본적인 임무를 위배한 것임은 물론 그 동기가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0.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등을 약속했음에도 수사단계는 물론 이 판결선고시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는데, 피해액수 4,800만 원은 피해자에게는 거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출소할 때까지 피해자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자제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6. 6.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를 D에게 3만 원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전자레인지 각 1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활용센터 직원에게 25만 원에 각각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거지 내부 사진 8매, 주거지 및 주변 전경사진 3매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G 전화통화 보고), 각 수사보고(G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녹음파일 대화내용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어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출항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 시가 9만 원 상당의 상의 츄리닝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 1점, 동전 4만 원 상당이 든 비닐봉지 및 식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부터 같은 달 31. 01:05경까지 제주시 F 소재 G 피시방을 비롯한 같은 시 H 일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를 피고인의 상의 팔소매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으로 식도를 계속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인천 연수구 B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rasilienXXX01 14yoboy &amp;amp; girl fuck-pedo pthc.avi'"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가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01:25경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에 있는 명진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애광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애광원 건너편 2차로의 도로를 옥림쪽에서 두모로타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중인 D 아반떼 경찰 순찰차에 탑승하려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순찰차의 좌측 앞문에 몸통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5,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2013고단3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횟집 앞 사거리를 숯탄돼지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고 후 그대로 같은 동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전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또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32,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횟집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맞은 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이에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을 가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앞에 서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쪽으로 전진시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26 피고인은 2012. 9. 16. 14:00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주점'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19세)가 집에 간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47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2. 6. 18. 울산 중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각각 때리고, I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보험가입도 없이 승용차를 운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조사를 회피하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해자가 2011. 6. 2. 무단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토종닭 670마리, 오리 160마리, 청둥오리 25마리가 폐사되는 손해를 입었으니 3,300만 원을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총 855마리의 가축을 사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D 명의 거래명세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한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가축사실확인서에 날인한 I 전화통화, 가축사실확인서에 날인한 J 전화통화, 가축사실확인서에 날인한 K 전화통화, 단전조치를 한 한국전력공사 L 유선상 조사) 1. 손해배상 소장 사본 1. 판결서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실제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송사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업용 전기를 함부로 끌어다 쓰고 있음을 신고하여 한 전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전기공급을 중단하게 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에 위법성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M은 한전에 무단사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주면서 그 단전기간을 유예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단전의 주체가 피해자가 아니고 이와 같은 단전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장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토종닭 670마리, 오리 160마리, 청둥오리 25마리를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그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실제로 소장과 같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08:50경 서울 노원구 월계4동 261 지하철 1호선 월계역에서 성북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21세, 여)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짜듯이 만지면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월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환승하기 편한 열차칸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동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유무이다. 나.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구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간 범인은 피고인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추행 당하는 순간에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전동차 칸에서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도 다른 승객이 서 있었던 점, 당시 전동차 내부는 그리 혼잡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의견 : 무죄(7명 만장일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와 약 2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1차로 막걸리를 마신 다음 D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19:00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고함을 치면서 갑자기 일어나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쓰러지면서 오른쪽 옆머리가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3. 8. 13. 19:16경 대구 서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뇌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의무기록 및 치료경과 등 자료 첨부,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119구급 활동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및 부검의 L 교수의 언동, 영안실 변사자사진 촬영 첨부, 피의사건이 발생한 현장사진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른 재현, 피해자 C의 최초 H병원 내원시 상태에 대한 CT촬영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및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우발적인 범행)가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