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58

범죄사실 [2012고단59]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의 상가부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AG(이하 'AG'이라고만 한다)은 2007. 3. 경부터 위 AF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쪽방, 축사,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 축사, 벌통을 1채당 1,000 만원 내지 9,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지고, 매수인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그들이 실제 위 쪽방 등에서 거주하거나 축사 등을 운영하면서 위 쪽방 등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장물소유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지장물보상금, AF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와 AG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와 AG은 위와 같이 AG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피고인 A는 위 쪽방 등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주)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AJ 이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 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AJ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와 AG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AJ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와 같이 쪽방, 축사 및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AJ 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AJ 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AJ의 지인인 AK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7, 9-16,22-25,27,32-40,42-47,51-53,55-58,62-67,69, 72-76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AK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와 AG은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인들 명의로 보상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2011. 9. 26.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AF사업본부에서, 사실은 AM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위 쪽방을 소유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AM가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AM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6. 7.부터 2011. 10. 1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7-7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M, AN, AO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와 AG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와 AG은 위와 같이 AG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쪽방 등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7. 4. 일자불상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AP이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AP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AG과 피고인 B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AP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위 쪽방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쪽방 및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AP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AP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AP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8. 3. 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AP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와 AG은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 등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인들 명의로 보상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2011. 8. 3. 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AF사업본부에서, 사실은 AQ 이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AQ 이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AQ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Q, AR, AS, AT, AU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1. 12. 1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3항과 같이 AF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쪽방 2채를 AG과 함께 AV에게 8,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실을 알고는 AV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액수를 줄여 구속되는 것을 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성남시 AE", 면적란에 "방1",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중도금란에 "일시불",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V"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1, 12. 2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52호 검사실에서, 위 성남지청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C와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AG은 위와 같이 AG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피고인 C는 위 쪽방 등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AW에 있는 A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AY AF 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Y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AY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C와 AG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AY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와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쪽방 및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11] 피고인 D는 2010.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피고인 D가 쪽방과 벌통을 확보하여 (주)AI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건당 3,000 만원 내지 4,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A는 쪽방과 벌통을 매입하면 위 사업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과 벌통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3. 10. 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벌통을 매입하면 AF 지역에 생활대책용지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벌통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Z은 위 공고일 이전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서 양봉업을 한 사실이 없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 AZ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Z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AZ이 8,400만 원에 벌통을 매입하는 계약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0. 4. 2.경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피해자 AZ BA 소유의 벌통을 8,4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AZ으로부터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8.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범인도피 피고인 D는 AG이 2008. 8. 5. AF지구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 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경 위 지구 내인 성남시 수정구 BB 대 396 ㎡m에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깐 다음 조립식 판넬로 벽과 천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엌이 딸린 방 4개 면적 50㎡, 부엌이 딸린 방 5개 면적 60㎡, 방 1개 면적 35.5㎡, 세면장이 딸린 방 2개 면적 39.8m를 불법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G이 2009. 11. 말경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BC'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8,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신 대신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하였다고 허위 자백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09. 11. 2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251호 검사실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D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2, 1. 12, 09:00경 평택시 BD 아파트 305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그곳에 주차된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 안에 일명 '가스총'인 총포형 분사기 4자루를 보관하며 소지하였다. [2012고단180] 피고인 F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m㎡(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G과 피고인 E는 2007. 3.경부터 위 AF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을 조성하거나 피고인 E 소유의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쪽방 및 축사를 함께 조성하고, I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F BE은 위 쪽방,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 벌통을 1채당 1,000만 원 내지 5,2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지고, 매수인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그들이 실제 위 쪽방 등에서 거주하거나 축사 등을 운영하면서 위 쪽방 등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장물소유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지장물보상금, AF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F AG,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G, BE은 위와 같이 AG이 쪽방을 조성하고, 피고인 F BE은 위 쪽방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F BE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H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H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F AG, BE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AG,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H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H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H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0. 10.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일자불상경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3,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H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과 I,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F과 I, BE은 위와 같이 이 벌통을 조성하고, 피고인 F BE은 위 벌통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F BE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벌통을 판매하면서 "벌통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I가 AF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벌통을 이용하여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I가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벌통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부지는 한 필지만 지급되어 I 명의로 된 다수의 벌통을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부지 지급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I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F과 I, BE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I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과 I, BE 은 위와 같이 피해자 B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위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 기재와 같이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I가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벌통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I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I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8-10, 15-1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I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E와 AG의 공동범행 가. 보상금 편취범행 무허가 쪽방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와 AG은 피고인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쪽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 E 및 그 지인들의 명의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AG은 피고인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쪽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E는 2010. 10.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AF사업본부에서, 사실은 피고인 E와 AG이 함께 공람공고일 이후에 피고인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쪽방이기 때문에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E 및 그 지인들인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이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위 쪽방 등은 위와 같이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피고인 E 및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이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E 및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와 AG은 피고인 E 소유의 축사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축사를 개설한 후, 피고인 E 및 그 지인들의 명의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E는 위 축사를 여러 개로 쪼개고, 2011. 6. 7.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AF사업본부에서, 사실은 피고인 E와 AG이 함께 공람공고일 이후에 피고인 E 소유의 축사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피고인 E의 지인들인 BT, BU, BV, BW가 실제 위 축사에서 영농업을 영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가부지의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없었고, 위 축사 등은 위와 같이 공람공고일 이후에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T, BU, BV, BW가 정상적으로 축사를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전부터 영농업을 영위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T, BU, BV, BW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지장물보상금 명목으로 20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조성된 쪽방 등의 판매에 의한 범행 피고인 E와 AG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AG이 함께 쪽방을 조성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E와 AG은 위와 같이 쪽방을 조성하고, AG은 2008. 3.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AF 지상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위와 같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X이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X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X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E와 AG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X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와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 B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11, 17-18 기재와 같이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X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X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X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0. 9.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0. 9.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11, 17-1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BX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와 AG,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AG,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AG이 축사를 조성하고, A는 위 축사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A는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AG이 조성한 축사를 판매하면서 "축사를 구입하면 AF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Y AF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축사를 이용하여 축산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Y 가 축산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축사를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부지는 한 필지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축사를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부지 지급의 보상요건이 되지않기 때문에 피해자 BY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E와 AG, A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Y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와 AG,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B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부터 위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2-16 기재와 같이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Y 가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축사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Y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상가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Y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1. 6.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2-1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Y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지장물보상금 명목으로 257,5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E와 AG,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E와 AG, BE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AG이 쪽방을 조성하고, 피고인 F BE은 위 쪽방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F BE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Z가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Z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Z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 AG, BE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Z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피고인 E와 AG,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 B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Z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Z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Z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0. 9.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98] 피고인 G는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G와 AG의 공동범행 [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m㎡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G와 AG, AG이 쪽방과 축사를 조성하여 피고인 G에게 건당 1,500만 원내지 2,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G는 쪽방과 축사를 매입하면 위 사업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과 축사를 2,500 만원 내지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2008. 3. 17.경 성남시 수정구 CA에 있는 AG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만든 쪽방에서, 피해자 CB에게 "쪽방을 매입하면 AF 지역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쪽방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B은 2005. 1. 31. 이전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G와 AG은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 CB에게 이를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CB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B AG과 3,000만 원에 쪽방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CB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와 AG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5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범인도피 피고인 G는 AG이 성남시 C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른바 '쪽방'을 불법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번지 외에도 여러 곳에 쪽방을 조성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AG과 상의하여 피고인 G가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2009. 6. 2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251호 검사실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과 CD(위 사건 수사 당시 'CE'으로 성명을 모용)이 함께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G는 피해자 AG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 AG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 그 변제를 독촉하던 중, H이 피해자 AG과의 금전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2011.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CF에 있는 'CG' 단란주점 안에 피해자 AG을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G는 같은 날 위 주점에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찾아가,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G에게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딸의 주소와 직장, 연락처를 알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AG의 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대여금에 이자 등을 포함한 4억 원 및 쪽방과 축사 40여개 상당의 8억 원의 변제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G을 협박한 후 피해자 AG이 4억 원과 8억 원의 변제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12+230] 피고인 H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G은 2007. 3.경부터 위 AF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을 조성하고, 피고인 H은 위 쪽방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 방을 1채당 3,000 만원 내지 4,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위 AF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고, F, BE과 피고인 J는 위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벌통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벌통을 1구좌당 300만 원 내지 2,5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진 다음, 매수인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그들이 실제 위 벌통을 이용하여 양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지장물소유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지장물보상금 및 AF택지개발지구의 상가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I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I은 사업인정고시일(2008. 8. 5.) 이후인 2008. 9. 말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CH에 있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벌통판매업자인 CI로부터 벌통 1개당 6만 원씩 벌통 1,600개를 구입한 후, 같은 구 CJ 및 CK에 벌통 13구좌(벌통 1구좌당 벌통 25개 내지 30개), 같은 구 CL에 벌통 2구좌, 같은 구 CM에 벌통 7구좌, 같은 구 CN 및 CO에 벌통 18구좌, 같은 구 CP에 벌통 14구좌, 같은 구 CQ에 벌통 12구좌 합계 66구좌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고시된 토지에 물건의 부가 및 증치를 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과 F,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1과 F, BE 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이 벌통을 조성하고, F, BE은 위 벌통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F, BE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이 조성한 벌통을 판매하면서 "벌통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I가 AF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벌통을 이용하여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I가 양봉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벌통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부지는 한 필지만 지급되어 피고인 I 명의로 된 다수의 벌통을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부지 지급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I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I과 F, BE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I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과 F,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 B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위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I가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벌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I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I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3, 8-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I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 1은 2008, 4,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R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이 조성한 벌통을 판매하면서 "벌통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R이 AF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벌통을 이용하여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R이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벌통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부지는 한 필지만 지급되어 피고인 I 명의로 된 다수의 벌통을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부지 지급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CR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1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CR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C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R으로부터 위 벌통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1, 13-16, 19 기재와 같이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CR이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벌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CR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CR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0. 4.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1, 13-16, 1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R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I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1과 피고인 J는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이 벌통을 조성하고, 피고인 J는 위 벌통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J는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이 조성한 벌통을 판매하면서 "벌통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X이 AF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벌통을 이용하여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이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사람이 여러 개의 벌통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부지는 한필지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벌통을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부지 지급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X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I과 피고인 J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X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위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2, 17, 18 기재와 같이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X이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벌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상가부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X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벌통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상가부지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X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0. 4.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2, 17, 1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X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 J는 2009.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CS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 CT건물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쪽방 및 벌통 등을 조성하는 행위를 적발 및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J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고인 1이 벌통을 조성하여 F, BE과 함께 이를 판매한 것으로 인하여 이 검찰에 구속되고, BE, CU 등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CU을 통하여 알게 된 다음, 검찰에서 위 I에 대하여 소환을 요구하자 위 이 조사를 받을 경우 위 3항과 같이 자신이 위 I과 함께 벌통을 판매한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전화상으로 "2012. 2. 말경이면 검찰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만약 지금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보상을 신청해 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니 2. 말까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도망을 가 있어라"고 말을 하여 위 I의 도피를 종용하였다. 위 1은 피고인 J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2012. 1. 19. 검찰수사관에게 '무기한 출석연기를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을 남겨둔 채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정지시키고 차명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평소 다니던 직장마저도 사직하여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사기 등의 범인인 위 1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H과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H과 AG은 위 1항과 같이 AG이 쪽방을 조성하고, 피고인 H은 위 쪽방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H은 2008.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V에게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CV이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V 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CV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H과 AG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CV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H과 AG은 위와 같이 피해자 C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V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 H은 위 5항과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CV, CW에게 7,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AG은 1,200만 원가량을 받아갔음에도, CV, CW이 위 5항과 같이 구입한 쪽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H에게 쪽방구입대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자, AG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CV, CW에게 쪽방구입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AG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공단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AG을 만난 다음 인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G' 단란주점으로 데려가서 위 단란주점의 방에 가두어 두고,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는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G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다음날 01:0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의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G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G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G을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2+846]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AD, 성남시 수정구 AE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G은 친형인 CX과 함께 AF택지 개발지구 내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쪽방 및 축사를 조성하고, 벌통을 갖다 둔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판매할 목적으로 쪽방 등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2006. 1. 31.) 이후인 2008. 7. 말 일자불상경부터 2009. 7. 말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AG은 쪽방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구입하고, CX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검은 차양막으로 덮힌 비닐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판넬로 벽과 지붕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AF택지개발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CA에 쪽방 5개, 성남시 수정구 CY에 쪽방 25개, 성남시 수정구 CZ에 쪽방 12개, 서울 송파구 DA에 쪽방 39개, 서울 송파구 DB에 벌통 407좌(벌통 1구좌당 벌통 25개 내지 30 개), 성남시 수정구 DC에 쪽방 25개, 벌통 15구좌, 축사 5개, 성남시 수정구 DD에 쪽방 7개, 성남시 수정구 DE에 쪽방 25개, 성남시 수정구 CC에 있는 쪽방 10개, 축사 2개, 성남시 수정구 DF에 쪽방 16개를 건축하는 등 AG은 CX과 공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AG은 위 1항과 같이 쪽방을 조성하고, 피고인 B와 A, DG는 위 쪽방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와 A, DG는 2009. 7. 21.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주)AI 사무실에서, 피해자 DH에게 위와 같이 AG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AF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DH AF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H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F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AG 명의로 된 다수의 방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DH이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와 AG, A, DG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D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AG, A, DG는 위와 같이 피해자 DH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H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DH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DH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DH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1. 7.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59] 1. 피고인 A, 피고인 C,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I, DJ, DK, AV, DL,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G, D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N, DO, DP, DQ, AY, DH, 피고인 B, DI, DR, DS, AX, DT, DU, DK, AV, DL, DV, Z, DW,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703쪽, 제2156쪽, 제2179쪽, 제2480쪽, 제3093쪽, 제3130쪽, 제3493쪽,제3511쪽, 제3566쪽, 제3641쪽,제3776쪽, 제4187쪽, 제4362쪽, 제4564쪽, 제4676쪽)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163, 같은 법원 2009고단2476) 1. 보상신청자 명단(제248쪽), 거래내역(제793쪽), 조합원 명단(제1721쪽), 판매자 명단(제1756쪽), 접수증명원(제1813쪽), 매매계약서(제1974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제2093쪽), 거래내역서(제2110쪽), 매매계약서(제2251쪽), 입금증 등(제2252쪽), 입금증(제2334쪽), 매매계약서 등(제2732쪽), 매매계약서(제2782쪽), 매매계약서 등(제2851쪽), 거래내역서(제2879쪽), 메모지 사본(제2982쪽), 보상금신청자 명단(제2984쪽), 위임장 사본 등(제2986쪽), 계약서 사본 (제3087쪽), 거래내역서(제3089쪽), 매매계약서(제3269쪽), 계약서 등(제3207쪽), 계약서 등(제3218) [2012고단111] 1. 피고인 A, 피고인 D,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N, DY, AZ, DZ, EA, Y, AC, E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723쪽, 제1801쪽, 제3566쪽, 제3776쪽, 제4363쪽, 제4580쪽, 제4669쪽, 제5907쪽) 1. 이주대책의수립 및 시행에관한예규(제2484쪽), AF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지원을 위한 임시이주주택 공급(제2491쪽),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2499쪽) 1. 각 주거용판넬 등 소유자 명단(제253쪽, 제255쪽, 제257쪽, 제258쪽, 제261쪽, 제267쪽,제271쪽, 제276쪽, 제282쪽, 제293쪽), 매매계약서(제5406쪽), 지불각서(제5617쪽) 1. 압수품 사진(제5107쪽) 1. 판시 전과 판결문(제4550쪽), 범죄경력자료조회 [2012고단180]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E, F, A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AG, B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N, BZ, BH, DO, EC, CU, ED, E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431쪽, 제433쪽, 제989쪽, 제1067쪽, 제1234쪽, 제1416쪽, 제1857쪽, 제2004쪽, 제2270쪽, 제2448쪽) 1. 접수확인서(제73쪽), 소유자 명단(제160쪽), 각서(제371쪽), 보상신청서류(제374쪽), 거래내역서(제559쪽), 이의신청서 등(제1082쪽), 거래내역(제1139쪽) 1. 판시 전과 판결문(제323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제2268쪽) [2012고단198]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G,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624쪽, 제693쪽, 제2670쪽), 압수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163호 사건의 증거서류 중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117쪽) 1. 각 주거용판넬 등 소유자 명단(제112쪽, 제114쪽, 제116쪽, 제117쪽, 제120쪽, 제130쪽,제135쪽, 제141쪽, 제142쪽, 제152쪽), 이주대책수립 및 시행에관한예규(제824쪽), AF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지원을 위한 임시이주주택 공급(제831쪽),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839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제987쪽), 압수물품 및 임의제출물품 사본(제2691쪽), EF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제2923쪽), G 농협계좌 거내내역(제2977쪽) 1. 판시 전과: 판결문(제2477쪽), 범죄경력자료조회(제3031쪽) [2012230] 1.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F, CU, A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AG, B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N, F, DO, CU, ED, EE, EG, X, EH, E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V,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465쪽, 제467쪽, 제2107쪽, 제3205쪽) 1. 소유자 명단(제193쪽), 거래내역서(제592쪽), 조합원 명단(제1092쪽),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101쪽), 이의신청서 및 접수확인서(제1115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1380쪽), 보상지침(제1449쪽), 통장 사본(제1567쪽), 진료차트(제2110쪽), 거래내역(제2202쪽), 보상금신청자 명단(제2285쪽), 양봉회원 명단(제2348쪽), 문자메시지(제3054쪽), 양봉자재계약서 등(제3177쪽), 매매계약서 등(제3383쪽), 매매계약서 등(제 3408) 1. 판시 전과 판결문(제133쪽), 범죄경력자료조회(제2279쪽) [2012고단8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G, C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H의 진술서 1. 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영수증,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자. 피고인 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차.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E, F,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F,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는 판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피고인 F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G는 판시 사기죄 및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피고인 H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AG을 필두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지역 주택수급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AF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을 기화로,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불법 조성한 후 이를 이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망하여 부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다수인이 공모하여 대규모로 추진한 범행으로, 위와 같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요인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면서도 부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다수의 매수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유인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난 규모인 점, 만일 피고인들이 도모했던 부정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상승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공적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공의 자금을 통해 지급되는 보상에 대하여는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쉽사리 접근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려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그와 같은 심리를 부추기고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실제 보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쪽방 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범행은 거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주)AI라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과 관련한 상당한 지식이 있을 것임에도 AG이나 피고인 D와 함께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총 68억 원에 이르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개략적으로 인정한 실질적인 범행수익이 20억 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그 범행 규모와 이득액이 매우 큰 점, 범행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해자 EJ, EK, EL, EM, EN, EF, EO측 등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 AJ, BY, EP, EQ, ER, ES, ET, EU, EV, AO측 등과는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7억 원에 달하여 그 범행규모나 피해액수가 큰 점,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범행수익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개략적으로 인정한 실질적인 범행수익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의 범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피해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반면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P, EW, EX, EY, EZ, FA, FB, FC, DI, FD(FE), FF, FG, DL측 등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도 그 범행규모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은 점,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도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8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스스로 취득한 실제이득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인도피죄의 경우는 그로 인해 이미 자신이 2010. 1.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는 AG과 공모하여 쪽방과 축사를 직접 조성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자진철거한 점, 공범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교부받은 바 없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F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7억 원에 이르는 점,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F의 실질적인 범행수익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개략적으로 추산되는 범행수익이 2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BH, FH, FI, FJ, FK, EC, BI, FL, ED, FM, FN, FO, FP, FQ, FR, FS, BZ측 등 거의 모두와 (주)BG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으로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G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등 그 범행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인도피죄의 경우는 그로 인해 이미 자신이 2009. 7. 24. 택지개발촉진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강요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 A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H도 그 범행규모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도 상 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공갈미수, 상해, 감금죄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 AG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1도 그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등 범행규모가 크고, 실제 이득액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CR, FT, FU, EH, FV, FW측과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J는 매수자 3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15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점, 범인도피죄의 행위 태양도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