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90

범 죄 사 실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사이로서, 2019. 8. 중순경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8. 22. 07: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 대화를 한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수회 끌어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계속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0cm 가량 자르고, 머리에 먹다 남은 맥주를 부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과 얼음물을 수회 온 몸에 붓고 집안 내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져와 “이제 좀 정신이 들었냐, 이걸로 대가리를 확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목검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밀치고,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관련사진(머리카락 잘리기 전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해자 병원 진단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맞지만, 목검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밀치고,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상처 부위의 태양 2019. 8. 25.경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복부 부위에 세로 0.7㎝, 가로 1.2㎝ 상당의 붉게 멍든 상처(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가 있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상처가 가로로 더 길게 붉은 줄이 가있는 모양을 띄는 점, 이 사건 상처 인근에 달리 긁히거나 붉어진 상처가 전혀 없는 점, 2019. 8. 25.경에도 이 사건 상처 주변으로 열감과 통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2019. 8. 23.부터 8. 30.경까지 매일 이 사건 상처에 대하여 드레싱 처리를 하여 다른 상처에 비하여 특별히 관리된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및 간호사도 아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처를 ‘찔린 상처, 칼 끝에 베인 상처’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처가 ‘흉곽전벽의 타박상, 찰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다른 상처들에 비해 그 정도가 더 심했고, 상당히 뾰족한 물건에 강하게 찔려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병원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8. 23. 13:58경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당일 진료기록부에 ‘S: 두통, 머리카락을 잘림, 목 통증, 오른쪽 무릎 부위 멍, 왼쪽 가슴 벽 찰과상(남편에게 구타당했다함, 2019. 8. 22.), O: 왼쪽 가슴 벽에 찔린 상처’라고 기재하였고, 간호사도 당일 간호기록지에 ‘전신 멍듬(남편한테서 구타당함), 가슴, 머리 통증, 2019. 8. 22.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한테서 구타로 전신 멍 듬, 머리카락 잘렸고 검도칼 등으로 구타당함. 칼 끝에 베인 상처가 배에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기재들을 볼 때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상처를 촬영한 사진(경찰은 그 하단에 ‘피고인으로부터 목검으로 찔린 부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관한 부분(특히 ‘“목검 끝으로 이마를 여러 번 밀치고 왼쪽 가슴 밑을 한 번 세게 찔렀다”는 말을 하기는 했고, 그래서 경찰관이 자기가 들은 대로 서류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당시 구체적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중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목검 끝으로 이마를 여러 번 밀치고 왼쪽 가슴 밑을 한 번 세게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만은 ‘목검으로 이마를 밀치지는 않았고 목검을 든 상태에서 손이나 몸으로 밀쳤다. 이 사건 상처는 베란다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피고인이 말리려다가 생긴 상처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목검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흔들었던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경찰 수사 당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신빙성이 있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목검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밀치고,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8.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8. 25.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목검 끝으로 이마를 여러 번 밀치고 왼쪽 가슴 밑을 한 번 세게 찔렀다’라는 취지로 목검에 의한 상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매우 자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실제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온몸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목검 끝으로 이마를 여러 번 밀치고 왼쪽 가슴 밑을 한 번 세게 찔렀다’라고 진술한 반면, 상해를 입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바리캉으로는 머리를 잘라버리려는 위협적인 행동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상해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목검 관련 진술 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제 좀 정신이 들었냐, 이걸로 대가리를 확 부셔버린다.”와 같은 구체적인 협박적 언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대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아직까지도 문제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약 2년이나 지나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을 온전히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처가 생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처는 뾰족한 물건에 강하게 찔린 것 외에 주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 밀고 당기는 행동 중에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목검을 사용한 상해 부분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