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3.경 구미시 선산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구미시 C, D 토지를 9,200만원에 매입한 후 되팔아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영덕군 E 외 2필지에서 진행 중이었던 펜션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펜션 공사비용에 충당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시세차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9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메모, 구미시 C, D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2004노828, 김천지원 2003고단1636 판결문 사본, 대구지법 2008노3781, 김천지원 2008고단365 등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해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송달받고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은 재범하지 않았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구리시 수택동 427-19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그곳에 설치된 시가 649,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쳐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284,000원 상당의 청호컴넷 현금지급기 1대, 시가 1,486,650원 상당의 LG ATM 현금 지급기 1대, 시가 15,420,130원 상당의 LG 휠체어 ATM 현금 지급기 1대 등 합계 18,839,78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 및 현금지급기 3대를 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새마을금고 소속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0년경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09. 10.경 군산시 E 202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의 F 아파트의 회사 보유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작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1억 7,000만원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1억 1,70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2채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1:1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박대감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3.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23. 21:1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박대감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형 F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기재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의 서명을 위조한 직후 형에게 범행을 자복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9:00경 동두천시 쪽에서 경기 연천군 쪽으로 진행 중인 53-1번(C)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0경 위 버스가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앞 버 스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 E(여, 33세)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후문에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3. 22: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토월 지하차도를 경남도청 쪽에서 창원지방법원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토월지하차도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7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물적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와 도주차량으로 실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5.00: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의 침을 뱉은 행위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등록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진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에 의한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이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후문 쪽 담을 넘은 다음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전자렌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5.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소재 함양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월말 고객보험금을 정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계급타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 제1항 기재 농협 함양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ㅎ 피고인은 2013. 7. 14.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에게 월마감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 만원만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9.중순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은행 6층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400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24. 03:30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위 D은행 8층 사무실에 잠겨있지 않은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D은행 6층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비상계단 방화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목시계(자스페로)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 수표 배서자 및 CCTV 등) 1. 피해품 사진 및 출입자 명단, 현장사진, 용의자 및 도난 수표 배서 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0경 대구 중구 C건물 103동 18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성마약(JWH series, AM series 등) 관련내용 및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협조의뢰(마약류 확인 요청) 및 마약류해당여부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1g 소매가격인 3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B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선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건외 친구 C과 함께 올라오는 피해자 D(만19세, 여)를 발견하고 좌측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우측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 22: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31562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6단독 판사 E이 "증인은 피고에게 돈을빌려주면서 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증인의 명의가 아닌 원고나 증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나요."라는 물음에 "피고와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원고, F, G 등의 이름을 빌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증인이 원고, G, F, H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동산에 위 사람들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마치 피고인이 원고, G, F, H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 D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원고, G, F, H 명의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G, F으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한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G, F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D에게 재차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인정 사실과 판단 1) F과 관련된 증언 부분 가)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가단31562호 사건(원고 C, 피고 D)에서 F 과 관련하여서 한 증언의 내용을 먼저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였던 D의 소송대리인 주신문에서 "한편 피고는 1997. 6.경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일부 생략) F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증인이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지요"라는 질문(2. 아.항)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 고가 1997. 6.경 F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2000. 4.경 원리금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보증한 증인이 F에게. (이하 생략)" 라는 질문(2. 차항)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위 사건에서 원고였던 C의 소송대리인이 "피고는 1997. 6. 증인의 보증하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2000년 경까지 에게 위 돈을 갚지 못하여 증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2. 나.항)I!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F과 관련한 원·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F1 D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분명한 점, 당시 피고인은 D 측의 증인으로 나왔고, 피고(D) 대리인은 당시 D에게 우호적인 증인이었던 피고인에게 F이 직접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질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과 C, D, F 등은 당시 금전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점, 고소인인 C 역시 F은 D에게 직접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재판장에게 한 일부 증언의 내용만을 떼어놓고 보아 허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G과 관련된 증언 부분 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가단31562호 사건 (원고 C, 피고 D)에서 G과 관련하여서 한 증언의 내용을 보면, 피고 D의 소송대리인 주신문에서 "피고(D)는 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2000. 3. 17.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증인이 지정한 증인의 처형인 G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지요"(2. 사.항)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장이 증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왜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느냐고 보충신문하자, 피고인은 D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G 등의 이름을 빌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G 과 관련된 위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자의 이름만 G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증언 내용을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G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D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재판장이 재차 "G, F, H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동산에 위 사람들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되지만, 당시 판사의 질문이 G, F, H 등을 일괄하여 묻자 착오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당시 재판장에게 한 일부 증언의 내용만을 떼어놓고 보아 허위성이 있다거나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B02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 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약 13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목검을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내용 확인 보고) 1. 폭행 흔적 사진, 목검 사진, 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의 기본영역 6월M 1년 10월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에서의 유형력 행사 방법,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2. 1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2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방향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좌우 차선에는 같은 방향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충돌로 인하여 위 C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 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택시를 수리비 약 7,557,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F 택시를 수리비 약 3,495,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J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위광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이용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정지사진), 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03:57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407동 현관 입구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407동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후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 넣어 그 안을 쳐다보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어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의 비철을 관리하는 D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한 차를 부안에 있는 (유)화인금속에 내려 보내 주면 그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지급하여야 할 비철 납품대금 2,700여만원, 개인채무 3,000만 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3. 8.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2,400여만 원 있어 비철대금을 (유)화인금속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9. 22. 시가 3,498만원 상당의 비철 21,200kg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화인금속에 공급하게 하고 (유)화인금속으로부터 비철대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납세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블루몬테 수영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양유원지 입구 쪽에서 수목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버스가 주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반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장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4명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원 공탁 [불리한 정상] 버스가 주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지를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판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