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E주식회사와 ㈜F에서 제공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 프로그램인 "G" 게임을 하는 경우 총을 쏠 때 발생하는 반동을 없애주는 '무반동'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위 광고글을 보고 '무반동'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H으로부터 같은 날 20: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0원을 입금받고 J을 이용하여 '무반동' 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7.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55회에 걸쳐 합계 12,240,000원을 입금받고 악성 프로그램인 에임보정, 무반동 및 모니터링 우회기 파일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5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부여받은 J 계정의 인증번호, 라이브스코어 계정의 인증번호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1개당 3,000원~20,000원에 판매하여 위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의 구매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J,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7.경 평택시 K에 있는 L에서 외숙모인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N번 유심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와같이 총 48회에 걸쳐 유심을 가입하였고, 2019. 2. 14.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주)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P번 인바운드 PPS 유심칩(일명 로밍 유심)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4,842회에 걸쳐 유심칩을 구입하였고, 2019. 5.경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Q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R번 인바운드 PPS 유심칩(일명 로밍 유심)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181회에 걸처 유심칩을 구입하는 등 합계 5,701개의 유심칩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심칩을 구입한 후 2019. 2. 14.경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구입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해당 휴대전화번호인 P번으로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J 계정의 인증번호를 J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0원 상당을 받고 총 5,071회에 걸쳐 J,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주어 구매자들로 하여금 O(주) 등이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는 J,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071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H,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19, 34, 35, 38, 40, 45, 47, 49, 55), 각 통신자료, Z의 IMEI 회신자료,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각 J 메시지 내용,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순번 60, 65, 77, 83, 86, 106, 108, 114, 115, 117, 119),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악성 프로그램 광고글, 각 유심가입신청서, 거래내역 CD, 유심판매내역 CD, 수정 범죄일람표 1, 유심접속내역, 범죄일람표 1 관련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주식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병행 진행 중인 사건(2019고단1095)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555회)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약 6개월 가량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J,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횟수(5,071회) 및 그 판매대금(약 1억 원)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02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9,332,000원 상당의 금괴 3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공항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61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7,788,000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내역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동종전과는 없고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벽면에 피해자가 야간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애미 애비 조솨버릴라 병신새끼가"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한 뒤, 2019. 9. 24. 15:16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지지고, 불상의 일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15:16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500원 상당의 도어락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지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01: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매장에 들어가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 위 마트에 들어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7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1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5:4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새끼식당에서설것이하는니애미가 짬주우러온 겨로영역건설하는니애비보고 성욕참지못하고섹스하다가 피임못해서 나온새끼 니애미길거리에서똥개랑쓰리썸하다가질경련일어나서바르르떨다가마찰로 자연발화한년 잘구워졌나 니새기한입먹고 감탄하고는 애미애비친족 다 구워먹어버린 새끼 니애미 10분이면 1대40도 가뿐이 커버하는 시라소니보지년"이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3. 19:19경부터 2019. 2. 25. 16:37경까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삼척시 C원룸 D호 주거지를 떠나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면서, 주거지에 있는 피해아동을 혼자 거주하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피해아동 시설입소 의뢰(B)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7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2개월 동안이나 집 안에서 혼자 지내도록 방임하였으며,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등 피해 아동이 불결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방임을 계속하여 방임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면 피해 아동을 데려와 양육할 의도였다고 하나,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남자친구에게 피해 아동의 존재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B(여, 가명, 58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22:5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B(가명) 나 당신 방에서 같이 자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관련 판결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200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0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내연관계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종업원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안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과 가슴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H' 앞 도로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면서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14: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건물 E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의 고려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701)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981)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9. 16.에 저질러진 사실, 이 사건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8. 3. 18.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제2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의 투약에 그쳤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물적 증거 없는 상태에서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E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의 운영비, 개인적인 채무의 이자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자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4층에서 H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 및 카드비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프로그램을 납품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기 납품받은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등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기화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프로그램 개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강남구 I,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프로그램 하청을 주었던 K에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본소스를 받아서 2017. 5.까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상주직원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밀린 직원 임금 및 카드대금, 사무실 월세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K와는 원본소스를 넘겨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회사의 직원 L(H) 명의 M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12.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O 이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용역계약서, 입금증, 이행확인서명 사진, 문자캡쳐본, 고소인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5009(2017고단6794 병합) 판결문 1부, 2018노453 통합사건 검색(법원선고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을 찾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 등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범행 내용과 선고된 형량 및 판시 제2죄의 범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합되어 한 개의 사건으로 재판이 되었더라도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8. 00:20경 시흥시 B 2층 'C'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5세, 남)이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술집 복도 계단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상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리고, 주변 치아 3개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가해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처음 지목할 때는 비슷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지목하였었고, 두 번째 지목할 때는 수사관이 '그나마 닮은 사람이라도 지목해 봐라'라고 말해서 얼굴 형태만 보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9:18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대림 올코트 1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다음과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적발경위가 된 단독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중인바 재범의 우려가 적고 자유형 및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적절한 집행이 곤란한 점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디모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9: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당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저장씨디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담당의사회신서 등 첨부), 수사보고(영상의학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골절부위 엑스레이 사진'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1. 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 발급동의서, 회신서, 소견서 1.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흉추 골절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흉추 골절의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주차시비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것을 항의하며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실랑이하던 끝에 약 13초간 일명 '헤드락'을 거는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겼고, 다른 사람들이 말려 서로 떨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막고 밀쳤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길 당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뒤로 물러서면서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다가 피고인이 팔로 목을 감아 당기자 피고인 쪽으로 허리가 꺾이게 되었고, '헤 드락'을 거는 자세에서 풀려난 직후 허리를 잡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약 13초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자의 대응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시비과정에서 위와 같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정신적·신체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1. 1. 주소지 인근 D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급병원에서의 진단을 권유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고, 2019. 11. 4.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9. 11. 6. 전신골주사 검사 및 CT 상 흉추 8번의 압박골절(급성)이 확인되어 약 85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 골절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람의 목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경추와 흉추로 연결되는 척추 뼈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당길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신체에 대한 상해의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듣게 된 직후부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E은 위 'D'의 직원으로 휴대전화기 판매 및 개통,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E은 2013. 9. 6.부터 위 'D' 매장에서 'F'을 운영하는 G을 통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며 휴대전화기 신규 개통, 기기 변경 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통신사에 가입하며 기기 대금 분할 변제 등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5. 13. 피해자가 출고하여 위탁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J 스마트폰 1대를 보관하던 중,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를 통해 공기계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스마트폰 시가 합계 28,983,9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 및 소비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위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다. 이로써 E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분실 재고, D 명의 도용 현황, 상환이행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E과 공모하여 2014. 5. 13.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스마트폰 시가 합계 28,983,9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 및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총 36대의 스마트폰을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를 통해 공기계로 판매하는 등 처분을 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E과 함께 스마트폰을 판매하거나 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분배받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공기계 판매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E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횡령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