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5. 19: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B정당’ 창당의 주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B정당의 각 시도당 위원장 겸 공동대표 등 5명에게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주면 내가 그들을 설득하여 ‘B정당’의 당명을 ‘G정당’으로 변경하고 당신을 당 단일대표로 만든 후, G정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2022. 3. 9.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F의 각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I(본명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F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 통화녹음 CD(F, A), -녹취록 1. 수사보고(금품요구관련 피의자와 F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첨부), -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사본 1부 1. 수사보고(진정인 H, 등록신청관련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 피의자와 H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2항,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B정당 후보자로 출마하고 싶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시도당마다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F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항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고 함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정당은 2021. 6.경 피고인의 주도로 창당된 당으로, 이 사건 당시 K, L, M, N이 공동대표자였고, 피고인은 윤리위원장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제20대 대통령선거에 B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F의 전화를 받고 F, H, I(본명 J, 스님), O이 있는 판시 기재 ‘E’ 사무실에 가 F을 만났다(피고인이 이 만남에서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1. 26.경 위 사무실에서 F, H의 입회하에 B정당의 공동대표자인 K, L, M을 만나 대표자 회의를 하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공동대표 N을 제명하고, 당명을 B정당에서 G정당으로 변경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로 F을 추대하고, 공동대표자(K, M, L)들 모두 사임한 후 단일대표체계로 변경하며 단일대표로 F을 추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당일 K, L, M은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들의 인감도장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H은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회의록 내용 부실, 첨부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접수가 반려되었고, 내용을 보완하여 2022. 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당명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변경등록신청서, 공동대표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미비’ 등의 이유로 접수가 반려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B정당 인수 절차 회의록과 중앙당 직인 변경 서류가 99% 완료되어 내일 오전에 중앙선관위에 접수를 진행하면 약간의 보완 절차에 따라 B정당은 G정당으로, 공동대표에서 단일 대표로 변경과 대통령 후보 추대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5개 시도당에게 약속대로 각각 3천만 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도당 운영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 내일 오전에 E 사무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하기 위한 방문을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H의 도움으로 2022. 2. 4.경 미비한 사항을 전부 보완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변경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H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22. 2. 7. H에게 ‘처음부터 F은 후보로 나가는 조건인데 선거캠프에 들어갈 돈이 조달되지 않고 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7. H의 도움으로 마련해 놓은 서류를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B정당을 P정당로 당명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Q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2. 2. 10. B정당의 당명은 ’P정당‘로, 대표자는 ’Q‘로 각 변경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먼저 F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22. 1. 25.경 F과 한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파일(증거기록 205쪽)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싶다는 F에게 피고인이 먼저 ’한 판 뒤집으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 전에 그래도 선거를 치르려면 최하 한 50억은 있어야 한다‘고 선거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F과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직후 만남을 가졌는데, 피고인도 F을 만난 자리에서 선거운동에 총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47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F이 만난 자리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F, H, I, O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먼저 판시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이 2022. 1. 25.경 만나 저의 제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257쪽). H도 “피고인이 2022. 1. 25.경 F과 만난 자리에서, F에게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그동안 고생한 당대표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1인당 3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F 회장은 ‘우리가 당명 변경도 요구했으니 변경된 당명으로 등록증이 나오면 정당활동비로 합법적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쪽). I도 “피고인이 지구당의 그분들이 맨입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튼 3천인가 얼마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만 그분들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당을 넘겨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4쪽). O도 “당일 F이 ’후보에게 돈 달라고 하면 안되‘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쪽(피고인을 지칭한다)에서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뭘 줘야 한다고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I, O이 모두 F 측 사람들이어서 말을 맞추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이 F에게 보낸 2022. 2. 2.자 카카오톡 메시지, H에게 보낸 2022. 2. 7.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뜻대로 당명과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억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F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본인은 이를 승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에 불과하였다면 F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그 돈부터 지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같이 F에게 대통령선거 후보로 추대되기 전에 먼저 돈부터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H은 “피고인이 2022. 2. 6.경 H에게 ‘제가 이렇게 Q와도 P정당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딜을 보고 있습니다. F 회장님에게 빨리 결정하시라고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명을 ‘P정당’로, 대표자를 ‘Q’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서’를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7쪽, 440쪽), H이 제출한 위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서’ 사진파일의 상세정보에 2022. 2. 6. 15:39경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H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3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돈은 단순한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을 넘어 F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요구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요구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로 추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F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요구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정당의 후보자 지위를 매수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크게 왜곡하며,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을 낳고, 더 나아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F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