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식당 보조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21:00경 위 C 식당 내 주방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 D에게 가 ‘어깨가 아프면 파스를 붙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목 바로 뒤에만 붙여주세요’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 뒤에 파스를 붙인 후 피해자에게 ‘어깨에도 붙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과 어깨가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0.경 범행 가) 2020. 6. 1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1:00경 위 C 식당 내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위 피해자 D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고기를 잘 굽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10.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9:00경 위 C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가는 위 피해자 D의 뒤에서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1:00경 위 C 식당 내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위 피해자 D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앗 담배 냄새야.’라고 말하면서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11:00경 위 C 식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있던 중반바지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 D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감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4, 19번) 1. 고소장, 상담사실확인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20. 6. 24.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큰소리로 화를 냈다가 해고되었고, 2020. 6. 25. 김해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와 허리를 감싸거나,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서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행동을 했고, 자신이 거절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동전파스를 붙여주겠다고 하며 어깨부위 옷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낚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다리를 감싸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해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행동이 기분 나빴지만 참고 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식당 일을 그만둔 후에야 상담을 거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20. 6. 24.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감아 끌어당겼고, 자신이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놓아주지 않고 한 번 더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두 번째로 다리를 끌어당겼을 때 자신이 큰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멈칫하였고, 당시 주변에 E 등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어 ‘잘리겠구나.’ 싶어 화도 나고 민망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세 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 역시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큰소리로 ‘하지마세요.’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을 포함한 배달기사들이 놀라 피해자 쪽을 쳐다보니 피해자가 손으로 어딘가를 ‘짝’ 치는 소리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담배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건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고용주로서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 굳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쌀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던 F는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치근덕거린다, 한 번씩 터치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게 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상호 양해될 만큼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며 자신에게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한 점,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