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87

범 죄 사 실 2023고단4487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8. 06:15경 광주 북구 C, D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8. 08:0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밥과 잔치국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15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광주 북구 J 부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K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2023. 9. 하순경 광주 북구 우산동 인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M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8. 18:1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무인 운영하는 ‘P’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 체크카드를 그곳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에 넣고 라면 1개 대금 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0,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9. 21. 16:46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무인 운영하는 R에서, 절취한 AI 소유의 S 체크카드를 그곳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에 넣고 시가 1,800원 상당의 식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557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12. 13:14경 광주 북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의류점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9. 17. 16: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잠겨 있지 않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분실물 보관함 바구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E, B, AC, AD, AE, AF, L,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인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카드 승인내역서 1. 영수증 및 사본 1. 각 카드 사용 내역 1. 피해품(택배) 주문 내역 1.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물품인수증 1. 카드사용장소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매 목록 1. 판매품 내역 1. 각 CCTV 사진 등 1. 각 회수된 지갑 등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현장 사진 1. 회수된 피해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피해품 회수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업소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AL’에서 구입한 식품 확인 등) [2023고단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X, AO, U, O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1. 피해품 인수증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등 1.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촬영 출력물 1. 피해품이 들어있는 박스 상자 및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출력물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사진 촬영 출력물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일 뿐 위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피해품 회수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