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1:07경 경기 평택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즐겨 듣던 인터넷방송 F의 정치 및 시사 프로그램 'G'의 운영진인 H에게 "안녕하세요. G 열성팬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작년 12월부터 I 열심히 하고 G 열심히 듣고 있는 J 초보 A이라고 합니다. (중략) C 군수후보는 사기로 징역 2년, 공갈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의 확정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중략) 이후 4년이 지난 이번 지선에서 C 후보는 다시 K정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제자 저희 아버지께서 K정당 L정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M을 상대로 '공천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략) D군수 공천과정에서 경선도 있었고 경선결과 C 군수가 승리하여 군수후보가 되었습니다. (중략) 제가 이런 장황한 사건을 N에게 제보하는 이유는, 제 가족에게는 중대한 사안일지라도 N의 가벼운 소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가볍고 재미난 소재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K정당 당원도 한다는 공천무효 소송이고 K정당 당원도 자신이 속한 정당이 민주적이길 바라는 시대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D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웃으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중략) D군민으로서 사기꾼에 남의 등쳐먹는 C 군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후략)"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위 이메일에 적힌 C와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1975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1992년 공갈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제보 이메일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공갈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H 등은 'G' 방송을 녹음하던 중 "그런데 C 후보는요, 동네에서 평판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뭐, 사기로 징역 2년, 공갈로 징역 8월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이력이 있다고 하고요. 이건 뭐, 팩트니까.", "뭐, 사기로 징역 2년, 공갈로 징역 8개월의 실형에 확정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라는 등의 C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고, 그 방송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2018. 6. 10. 01:13경 인터넷 F 사이트(O)의 'G' 코너에 "P"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청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선거 후보자인 위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C에게 불리하도록 위 C의 범죄전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 CD,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후보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방송 운영진에게 C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제보할 당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제보하고자 하는 C의 범죄전력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초 C의 범죄전력에 대해 지득한 계기는 소문 및 아버지와 지인들의 진술에 불과한 점,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매체여서 그 방송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방송 운영진에게 제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가운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C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 공갈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으로서, 비록 C가 과거에 실제로 사기죄로 징역 8월,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전력 유무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형기나 벌금형 액수 등 그 구체적 내용도 범죄의 죄질을 추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이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C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제보할 때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을 D 군수로 가질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C의 공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C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2015년경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C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전력은 유권자의 알 권리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속하지만 동시에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문으로 지득한 C의 범죄전력에 관하여 만연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를 전파성 높은 매체인 인터넷 방송 운영진에게 제보하였다.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표한 범죄전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만 착오에 의하여 허위로 공표된 것이므로 허위성이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이 이루어진 후 자신이 제보한 내용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음을 깨닫고 방송 운영진에게 내용정정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5명: 유죄 배심원 2명: 무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600만 원: 1명 선고유예 6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3명), 300만 원(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