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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17.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판결 : 징역 5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그 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총 5회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2016.12. 17. 07:45 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남흥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속천동에 있는 진해유람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전과누적(동종), 선고공판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9-6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남자가 복지센터에 들어와 위협을 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4. 02:32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U스페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H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 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1:4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전등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카운터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음에도 "누가 경찰 불렀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자동 차정비 앞 교차로를 반송동 쪽에서 반여3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교차로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시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F(22세) 운전의 GTS 오토바이가 직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위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위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여 넘어지면서 피의자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피해자 F의 오토바이 가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Jetta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오토바이 수리비 4,660,000원,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가 1,869,77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01:3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한쪽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이 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과도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시비가 있자 과도를 가지고 와 D의 옆구리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D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 후 과도를 절취하여 강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여 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년 가까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데 그친 점, D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 주공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수공고 쪽에서 만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3: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철제의자를 휘두르며 구두를 벗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고, 얼음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목장3길에 있는 홍우돈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삼거리를 신진한의원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장날이어서 사람의 통행도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영진약국 방면에서 한내시장 입구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2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광양경찰서 앞 삼거리교차로를 용강정수장 쪽에서 초 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도로로서 비가 온 뒤라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치우쳐 운전하다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6,502,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판독 및 신호주기)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G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정안정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3:15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m를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경계석을 충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입출금 금액의 5%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15쪽, 56쪽)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적인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이전 중국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또는 이를 둘러싸고 불법적인 거래가 행해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7:37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4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성수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지역의 폭력단체인 '공주거지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프로야구 투수인 I을 잘 아는데, I이 선발투수로 출전하는 게임에서 상대팀 첫 타자에게 볼 4개를 던져(속칭 '고의사구', 이하 '고의사구'라 한다) 출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그 정보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1회에 상대 타자를 포볼로 출루케 하는 확률에 돈을 걸면 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이전에 1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별다른 친분이 없어 I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I가 승낙하게 할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I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로부터 수일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동 인근 놀이터에서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작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는 스포츠의 경기 진행에 관하여 선수를 매수하여 두었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NF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양지파인리조트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과 피해자 F(61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최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각 진단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0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21:26경 인천 남구 F 앞 이면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살짝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38,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7. 21: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봉오재3로 16 에 있는 가정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봉오재3로 45 에 있는 두루누리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4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9:50경 인천 동구 배송로2 송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로 46-1 송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201762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과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 달구 우만동에서 같은 구 권광로 386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5:4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76 샘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버려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67791000834304)로 도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합계 886,408,000원을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합계 633,6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6: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포항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회전하며 반대차로로 넘어가 그곳에 있던 D마트 수족관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상지 다발성 골절 및 연부조직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40 만원 상당의 위 수족관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내 동승자 및 보험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승자들에 대한 사고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 제주지부장이고, 고소인 D(여, 57세)는 위 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1:00경 C협회 제주도지부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던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손을 들고 임시총회 진행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는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차한 B 사업용 자동차로 2017. 1. 3. 19:50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 터미널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신둔농협 앞 노상까지 8,000원의 요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6: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군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크게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갤로퍼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1,991,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의 파손상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교차로에 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려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 피해 규모,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논산시 C, D,E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재보관 등을 위하여 1동 지상 1층 강파이프 구조 창고(연면적 225m2) 및 2동 지상 1층 강파이프 구조 창고(연면적 189m2)의 가설건축물을 각각 축조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설건축물인 각 창고(이하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는 2012. 7.경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F가 축조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각 창고 축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창고는 2012. 7.경 축조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증인 H은 2012. 7.경 당시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중 한명인 F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창고를 축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창고 축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도 F가 2014년경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축 조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창고를 축조한 행위자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3:45경 서울 강남구 C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울언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3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