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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2012고단1571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대학교 공대 생활관에서 사람이 없는 호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생활관 1층부터 4층까지 이동하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6. 13. 17:01 무렵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D대학교 공대 생활관 116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4. 17:13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대 생활관에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16,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4. 17:13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26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4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7. 16:1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검정색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의 보조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J/K/L/M/N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방실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절도 : 각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0:2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소위 '똑딱이 기능'(자동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는 '씨미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화면 속에 코인 20점이 생겨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화면 속에 동물을 맞추면 게임기에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어 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는 게임장 내의 카운터에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똑딱이 기능이 있는 '씨미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게임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없고 고소인 명의의 이자지급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2008. 12. 22. 이자 48,824,976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2009. 5. 6. 서울북부지방법언에 고소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22. 이자 48,824,964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문서 1장에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위 문서 1장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8.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계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증거목록 14번) 1. 위조된 서류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보고), 원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자 지급관련서류(수사기록 제7쪽) 말미에 '2008. 12. 22. 입금 D'라는 기재를 한 적이 없고 C가 이를 위조한 것이니,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한 고소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원금관련서류(수사기록 제45쪽)의 말미에 기재된 작성일자 부분에 숫자 다음 찍힌 온점의 형상이 유사한 점{즉 둥근 점(·)의 모양이 아니라 1자 형식으로 길게 내려 씌어져 있다}, C가 피고인의 서명을 보고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이미 원금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을 따라 'E'이라 기재하였을 것임에도 그와는 다른 형상으로 'D'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서명 시 상황에 따라 'E'뿐만 아니라 'D'로 서명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22249호 사건에서 한 필적감정결과 위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동일한 필적으로 보인다는 감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8월 선택) 2.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5.31.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703호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31. 20:30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211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크론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점, 범행 내용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4

범죄사실 1. - 2015고단3134 피고인은 2015. 4. 22. 08:1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5고단3192 피고인은 2015. 5. 14. 08: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wm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5. 4. 22. 판시 제1의 범행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15. 5. 14.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을 이용하여 중고물건을 판매하다가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D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시 유성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용품 구입대금을 달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안심시켰다.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우리 형이 야쿠자 데리고 일을 한다. 야쿠자 후배 시켜서 묻어버린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2,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허무인인 G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 보냈으니 3,000,000원 보내라. 해결사 보낸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해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A으로부터 맞아서 피해를 입었으니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병원비로 10,000,000원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같은 장소에서 허무인인 H의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언니 G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느냐.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중이다. 너는 콩밥을 먹어야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사주로 A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니 그 치료비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70,000,000원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우체국 입금확인증 1. A 명의의 통장사본(하나, 신한, 농협)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정신과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의 수법과 갈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2:0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정육점'에서 갈고리로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을 밀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22:25경 대구 서구 내당동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사건검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남로83에 있는 학남중학교 삼거리를 50사단 남문 쪽에서 효성유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부 1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0번길 중 에코메트로 12단지 앞 3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에코메트로 12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소래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인천지법 2006고단2405 판결문, 인천지법 2011고약22106 약식명령문, 서울북부지법 2014고약305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신용 기계, 문신용 잉크, 문신용 바늘, 문신도안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문신시술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2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손님에게 15cm 크기의 잉어 문신을 새겨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손님에게 15cm 크기의 도깨비 문신을 새겨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손님에게 15cm 크기의 글자 문신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블로그 확인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쇼핑몰 사업을 해서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C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1억 원이 필요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송금증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농협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인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피해금 중 일부(2015. 5. 현재 4,630만 원)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2015. 4. 7.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이 전날 술에 취한 피고인의 후배를 챙겨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뒤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38cm, 지름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폭행 기본영역 : 6월-1년10월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4회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경부터 2007. 4. 30.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0.경 장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장수축협'이라고 함)과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E 소재 상가건물의 소매점 373.64m2 중 서쪽으로 132.232m2 부분을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기간은 2005. 11. 5.부터 2007. 11. 5.까지로, 월 차임은 88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수축협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5. 10. 24.경 1,600만 원, 2005. 11. 1.경 8,400만원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10. 25.경 20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5. 11. 4. 8,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주)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생활비, 개인 투자금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9,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보증금 중 6,100만 원을 H에게 2011. 8. 29. 경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종중회장으로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투자신탁계좌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결과) 1. A거래내역 현황,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보증금은 종중원의 결혼식과 종중원의 형사고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종중원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 종중부동산은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 있는데 위 부동산을 나누기로 하였고, 현재 종중회장 등에 대한 자신의 고소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종중원을 위해 위 보증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종중원의 아들 결혼식마다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J 명의의 사실확인서(증제1호) 외에는 전혀 없으며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제기한 전주지방법원2009가합2674호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출을 주장하면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한 바는 없는 점(증거기록 52-7, 191-200), 피고인이 미래에셋증권 (주) 계좌로 송금한 돈의 경우 모두 신탁상품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고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사용된 바는 없는 점 (A 거래내역 현황), 피고인이 위 돈 중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H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개인 채무로 이 사건 종중과는 무관한 점(증거기록 23-30)을 종합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종중의 재산은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분배결정이 적법한 종중결의에 따라 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0. 8. 18. 자 총회는 부적법하다는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이 있었다. 증거기록 198)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소권의 남용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최하한이 1년 이상의 형인데다가 특별한 감경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종중이 19명의 소수 종중원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불법행위의 인식정도가 사회적으로 미약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7. 21:30경 서귀포시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뒤쪽 시정이 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000원 상당 삼성스마트 TV 1대, 시가 150,000원 상당 LG TV 1대, 시가 780,000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550,000원 상당 화장대 1개, 시가 1,450,000원 상당 장롱 1개, 시가 360,000원 상당 제습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장식장유리 1장, 시가 300,000원 상당 달마도 그림 1점 등 합계 5,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신발장에 있던 망치로 마구 쳐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E 소재 F다방에 찾아가 F다방 입구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23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70cm×세로2m), 시가 50,000원 상당 도어문 유리(가로1m×세로 2m)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때 동거하던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하게 겁을 먹고 임시조치를 청구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2번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5: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50-1 '홈플러스'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D(83세)으로 하여금 미처 승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도로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7. 31.경 사실은 (주)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3,6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6,7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주)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8,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현재는 위 D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3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후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며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비틀고, 위 D이 고통을 호소하자 다시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내가 119를 불러준다"고 소리치며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외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01:10경 경북 영천시 C건물 103동 경비실내에서 야간경비를 서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보고 경비실내에 들어와 "야, 개새끼야 근무 똑바로 서, 너희들 월급, 관리비에 다 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근무를 잘못 섭니까"라고 반문을 하자 좌측 팔뚝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3-4회 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경비실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아령 약5kg)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내리쳐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실 안에 놓여있던 바벨(아령 약5kg)을 들고 경비실 책상을 내려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 부분에 대하여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9: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교원교촌길에 있는 주식회사 동방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사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저물어 가면서 어두워지고 있어 전방 시야가 선명하게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전거를 끌고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와 같이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 등을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달 26. 18:17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중앙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0 두산 위브아파트 211동 후문 방면에서 삼각산 동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203,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