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친부인 자신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07:30경 피해자(당시 21세)를 피고인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데려다 주던 중,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절하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07:30경 피해자(당시 24세)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데려다 주던 중, 익산시 F에 있는 G은행 앞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집어넣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젖혀 피해자를 뒤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데도 그녀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며 저항하자 강제로 그녀를 뒤집어 반듯이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 18:3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25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녀를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5. 11: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5세)가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들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침대에 엎드리자, '엄마한테 전화하면 죽여 버린다. 네가 말하면 모두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25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전항과 같이 강간할 의도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 이제는 안 참는다.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말하며 침대에 엎드린 채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꽉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9. 2013. 9. 23.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17:3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 엄마가 회사에서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한 번 하자.'고 말하며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판시 제8, 9항 기재 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45년 [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판시 제2 내지 7항 기재 범죄 : 각 성폭력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다. 판시 제8, 9항 기재 범죄 : 양형기준 없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 내지 7항 기재 범죄 : 각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판시 제2 내지 7항 기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