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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학년에 재한 중인 자로서, 1978. 6. 12. G대학교 등지에서 벌어진 시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자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임을 알면서 그에 가세하여, 1978. 6. 12. 12:00경부터 15:00 경까지 다른 200~300명의 학생과 함께 G대학교 도서관 앞 등지에서 "긴급조치 철폐하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H 물러가라, I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훌라훌라"를 합창하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돌을 던져,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G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에 가세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2. 16.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4. 13. 선고 79노181, 445(병합)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4.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초등학교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 1)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리는 사람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정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문을 연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문을 통해 하차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차량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그 머리가 보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승객인 피해자가 버스에게 굴러 떨어진 이 사건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였고, 현재도 왼쪽 마비 상태로서 그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버스의 정차와 매우 근접한 시점에 후문을 열게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N, O, P, Q과 함께, 위 '구미주파'에 가입하였던 피해자 R(19세)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012. 7. 28. 02:00경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공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과 G, N, O, Q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P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G, N, O, P, Q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체어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G, N은 위 차량에 함께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O, Q은 P가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흰색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뒤를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위 체어맨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G, N, O, P, Q과 함께, 2012. 7. 28. 02:30경 위 제2항 기재 T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그곳 공터로 끌고 가, G은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억울하면 이야기해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때리고, 위와 같이 맞는 도중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며 잠시 쉬었다 때려달라고 애원하자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끝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찍고, 피고인, N, O, P, Q은 위와 같이 G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주변에 둘러앉거나 서서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G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G으로부터 넘겨받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G, N, O, P, Q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 주변에 둘러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O, P, Q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촉탁 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공범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폭행행위를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F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7세) 소유 H 대림125시시 오토바이가 집 앞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무 골프채 (지름 1cm, 길이 82cm)로 뒷머리 및 뒷목 부분을 각 1회 치고, 머리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016.8,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혜천로 혜천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 운전을 하던 중 본건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각 2주로서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6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7. 1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83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예산군 C에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피고인과의 연락내역, 자 동차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차량보관자 확인 및 보관자 상대 수사, 차량 소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와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여수시 C아파트 202동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서 그녀가 친정집에 머무르다 들어오자 그녀의 뒷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그녀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그녀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다른 놈이 너한테 하려고 하면 나한테 하듯이 끝까지 버텨 봐라, 다른 놈들한테 못 가게 성기를 다 찢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나 너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고 허리띠로 그녀의 양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2년 6월M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침해한 것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14. 8.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0.부터 2013. 2.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40,000원, 2013. 6.부터 2013. 8.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40,000원, 2014. 2.부터 2014. 7.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40,000원 합계 99,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00,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의 1층 소재 D가 E 명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속칭 '야간부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해오면서, 같은 해 5. 10.04:40경 그 곳 손님인 G(가명)이 '용신연의'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카드를 건네받아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9만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그곳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H의 1층 소재 11 E 명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그 곳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손님이 '네이버스토리'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카드를 건네받아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1만 5천원을 동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그곳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E,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피혐의자 오락실에서 실행되는 게임 확인) 1. 환전 영상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L 상대 선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2:30경 동해시 D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및 재산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1m 정도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보이면서"이걸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과도 칼손잡이와 칼날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면서, 현관 입구 신발장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통을 빼내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지고 와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꽃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의 앞, 옆 머리카락이 불에 그슬리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분에 화상을 입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15년간 전과 없이 생활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4. 확정되었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으며,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된 후 2015. 10.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5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09: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친구 E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노트북 뒤에 보관 중이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9:45경 대전 동구 G아파트 1동 4-5 라인 지하 1층 창고에서, 피해자 F가 딸의 혼수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기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6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6. 09:4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주거로 사용하는 OO주택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수돗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은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12,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0부 2016고단1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고물상 업주 촬영 피의자 신분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0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피해자 F의 경우 절취품이 즉시 회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충남 금산군 C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E에게, "주식회사 F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달라. 코일을 납품받으면 가공하여 주식회사 진흥에 납품할 것이고, 진흥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돈으로 코일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 인건비 등 2,0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코일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진흥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공장 운영비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코일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7. 시가 60,237,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코일을 납품받아 이를 주식회사 진흥에 다시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F에 코일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진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F에 코일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일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코일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주식회사 진흥에 공급한 후 대금을 받으면 F에 코일대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진흥으로부터 지급받은 코일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장 임대료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 합계 6,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D를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진흥으로부터 코일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숨기고 F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F로부터 코일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17. 15: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슈퍼 옆 골목에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은제책갈피 28개를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특수절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불법게임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에 빠진 이용객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24. 10:00경 경기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을, 제4축에 11.6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3. 94고약77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김포시 C상가 지하 1,2,4호 소재 'D(대표자 E)'의 실질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구성요건에 맞추어 수정하여 기재함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김포시 북변중로 23 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3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과세기간 동안 'F'로부터 267,348,253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F'의 사업자인 G과 통정하여 마치 1,586,1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차액 1,318,751,747원)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과세기간 동안 'H(사업자번호 : I)'로부터 56,564,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H'의 사업자인 J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3,226,5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각 매입처의 사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김포세무서 작성)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7:2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축형 최루가스 분사기(증 제2호)를 꺼내 피해자의 눈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인 E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채 관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E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오른쪽 손바닥 상처를 입히고, 새끼손가락에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칼날 길이 10cm의 재크나이프, 압축식 분사기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재크나이프 및 분사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좌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 징역 2년 ~ 4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경찰차로 호송되는 도중에 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경찰관 개인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전과가 전혀 없고 5년여 전 입국한 이래 우리 법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터미널 쪽에서 비사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29세)을 위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9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현장 증거사진, 사고도로 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속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과속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로부터 14년 가까이 경과함, 5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