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6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7. 21:12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11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44세)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해서 “너 때문에 교도소에 2년이나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14:10 무렵 광주 북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아파트 배수로 청소 관련 문제를 제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열쇠불출대장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E, G의 신체에 대하여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H(남, 54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 보지를 딱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1고합2 피고인은 2020. 11. 28. 21:10 무렵 광주 북구에 있는 I 버스정류장을 지나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J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옆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K(여, 59세)이 “조용히 좀 해주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1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2. 15:00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휴일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L(남, 29세)에게 “소장이랑 직원들 다 어디 갔냐”, “(상가건물 2층 공사와 관련하여) 누구 마음대로 공사하느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두 번 찔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CTV 없는 곳으로 오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L 등 당직자들이 휴게에 사용하는 당직실까지 마음대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L에게 “직원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감빵에 갔다가 왔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0고합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등),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영상 캡처 자료 1.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2021고합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죄명을 정정하였다. 1. 폭행 영상 CD 첨부, 현장 사진(순번 10, 16)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동영상 CD첨부), CCTV 캡처 사진(순번 2, 6),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누범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누범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257조 제1항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방실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2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특수상해를 입혔고, 버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폭행하였으며, 위 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당직 업무를 방해하고, 무단히 당직실에 들어가고, 당직 근무하던 직원을 폭행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누범특수상해의 점의 경우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폭력성은 알코올성 치매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는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 지 2개월 이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이웃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금 폭행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약 1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대부분 잘못된 음주습벽을 고치치 못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수형기간 중에도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여러 번 ‘금치’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사무소 측은 반복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