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3314(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8. 01:00경 내지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지하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H 건물 주차금지 표지판 뒤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1g을 가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8. 01:00경 내지 02:00경 서울 송파구 H 부근 화장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해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8, 14:15 경군포시 건물 1층 화장실 좌변기 출입문 위에,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 고단872 1. 2017. 7. 2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20. 15:06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 신한은행 안산 스마트 허브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부근 O 뒤편 빌라 1층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넣어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8. 1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8. 15. 21:2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50, 신한은행 안산상록수역점에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소 불상 빌라의 1층 단자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8.22.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8.22. 15: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7, 신한은행 안산 스마트 허브지점에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7:00경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소 불상 빌라의 1층 단자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1009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9. 내지 11. 1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P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닉네임 'Q')로부터 필로폰 약 0.24 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안산시 고잔동 소재 우리 은행에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강남구 R 건물 1층 계단 밑에 숨겨져 있던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 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병원 정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3, 19:10 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3, 01:00 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병원 정문 앞에 정차한 A의 K7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 위 병원 동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코로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1. 13, 03:30경 위 병원 동관 7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혀로 직접 찍어 먹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11. 9.~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9. 내지 11. 1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P 102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7.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X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Y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7. 11.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X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Y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18. 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모텔 512호에서, A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그램을 받아,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2018. 1. 1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16. 12:00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나오면서, AB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2018. 1.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6. 18:00경 안산시 AC건물 201호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사. 2018. 1.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7.경 AD과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다음, 2018 1. 28. 01:06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병원 장례식장 현금지급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서초구 AE 건물 실외기 뒤에 숨겨져 있던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2018. 1. 28.경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1.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침대에서, 필로폰 약 0.1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8,03:4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욕실에서, 필로폰 약 0.1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33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J 메시지 사진 2018 고단872 1. K,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와 J으로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 자료 1.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 거래내역, 농협고객정보 회신자료 ¹20181009, 1. A, Y, AD,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175만 원 2017고단3314 10만 원 + 2018고단872 120만 원(35만 원 + 30만 원 + 55만 원) + 2018고단1009 45만 원(가. 10만 원 + 나, 3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C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마약을 투약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2018고단872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으나, A에게 먼저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는가 연락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다수의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고, AD과 마약 매수 및 투약을 주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