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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얘기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골프장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었으며, 대출금 등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억 원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장은 2014년 12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소유한 E 아파트나 F 아파트 등 주요 부동산에는 이미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경 사이에 모두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제공한 H은행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경매 개시되는 것을 막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 당시 이미 위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4. 10. 23.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5. 1. 19.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2015. 4. 13. 재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매각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수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고, 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필요한 때에 변제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기존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경제력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곧 해결될 문제일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이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여 피의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네, 고소인은 제가 2억 원을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당시 직원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저의 생활이 힘들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제 아파트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다는 사실도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범행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마쳐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3: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교제하는 피해자를 때려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8: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으로 향하는 외선순환 전동차(B열차, 278편성)에서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의 치마와 맨살의 경계 부분에 손을 대고 만지다가 떼고 다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모자지간으로 경기 구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6. 22: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만 원을 주었음에도 돈을 더 달라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거실 탁자 위에 꽂아둔 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찔러버린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만취 상태에서 노모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 치료위탁)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7: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2년, 2005년, 2013년으로 이 사건 발생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21고단139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3층에서 2019. 04. 01.부터 2020. 12. 28.까지 3D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 9월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8,968,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9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3층에서 2019. 12.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3D애니메이터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5월 임금 648,926원 등 금품 합계 11,478,69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62,081,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E 3층에서 2019. 12.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3D애니메이터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25,39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473,6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순번 20번) 2022고단9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확인서(순번 31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을 경유하여 공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1:57경 울산 북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준 뒤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이 위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금 기다리면 되지 왜 클랙슨을 울리냐’, ‘운전 똑바로 해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6:18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된 자동차가 많아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C마트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C마트 주차장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C마트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18경 경주시 H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001년 1회, 2007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차량 4대를 충격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5. 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대마 섭취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건조한 다음 이를 따뜻한 물에 넣어 우려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마 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 국과수 감정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판매 내지 유통을 염두하고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1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 G(여, 63세) 및 H(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까지 약 690미터 가량 제1항 기재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있고, 종래 음주운전 전력은 15년 전 1회의 벌금형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5: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였던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 정도로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몸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30.경부터 2022. 4.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5:39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31.경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H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문자내역, 통화목록, 현금출금내역자료(순번 3번),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범행 일시, 장소 등 특정, 순번 4번), -범행 영상 캡쳐 사진(순번 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순번 6번), -택시 승, 하차 캡쳐 사진(순번 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드 특정, 순번 8번), -요금 결제내역(순번 9번),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순번 1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확인, 순번 11번),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순번 12번), 수사보고서(22. 4. 11. 범행장면, 순번 21번), 수사보고(22. 4. 12. 범행장면, 순번 23번), -각 CCTV 캡쳐 사진(순번 22번, 24번),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역, 순번 25번),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증(순번 28번), -사건발생보고서(순번 29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등, 순번 32번), -대화내역 및 통화목록 캡쳐사진(순번 33번), -통장사본(순번 34번), -CCTV 캡쳐사진(순번 35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 순번 38번),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순번 39번),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순번 41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3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드마크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200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의 나머지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9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9. 6.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339,644,600원 상당의 철거 및 운반 등의 용역이나 철근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31,479,49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조서,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양형기준>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6.경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7.경 위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60만 원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캡처사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7. 5. 경남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B의 휴대폰으로 C 공식홈페이지인 C Shop에 접속하여, 인터넷 C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고 위 휴대폰에 설치된 ‘PASS’ 어플 인증을 받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C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C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B이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것처럼 속여 전산망을 통해 C에 제출한 후, 이를 B의 진정한 구매신청서라고 믿은 불상의 C 직원으로부터 출고가 1,452,000원 상당 갤럭시S21 ULTRA(C,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2021. 7. 6.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택배로 교부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6.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모바일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로 105,200원을 결제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697,680원의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B으로부터 건네받은 운전면허증 캡처사진의 B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G 어플에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통신사 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 하고, B 명의의 G 계좌 안에 있는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위 H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9. 17:56 부산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약속한 휴대전화 보조금 60만 원의 지급을 독촉 받자 위 B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인 후,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로 110,000원 상당의 상품 J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70,52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G 직원 K 전화통화 등’, 고소인 진술, 참고인 H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1. C가입내역안내서, 휴대폰 소액결제이용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H 제출 현금인출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추가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휴대폰 지원금을 얻으려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캡처사진 등을 건네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 B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202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지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