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학생지킴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은 2018년경 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어느 날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C초등학교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년 가을 08:40경 C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피고인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년 초여름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8.경 어느 날 12: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C초등학교 교실 문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 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8년경 당시 담임 선생님인 G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는데, G과 당시 학년부장 선생님이던 H는 정확한 추행 부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상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각에 해당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교내확인순찰, 횡단보도 안전지도, 등‧하교 안전지도, 교내안전순찰’로 다소 업무 장소에 유동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각 범행 시각에 해당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시간대나 범행 당시 주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이상 이전에 입은 피해사실을 뒤늦게 진술하게 된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학생지킴이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당시 10세,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