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떡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던 수강생이다. 1. 사기 가. 2017. 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떡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예상 비용 50,000,000원 중에 20,000,000원 정도는 마련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0,000원 정도를 빌려주면 6개월 운영한 후 창업대출을 받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학원운영을 하며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사채 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떡집 운영 중에 박스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떡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1,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필요한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위 'D떡전문학원'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음료냉장고 1대를 비롯하여 별지 압류 물건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5. 2.경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증서 2018제1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 위 기존 보관장소에서 '경기 하남시 G'으로 압류물건들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신고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8. 10. 30.경 신고된 장소가 아닌 '전남 순천시 H'으로 위 압류 물건들을 이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내용송수신화면출력물, 농협계좌인터넷뱅킹 조회내역 1. 강제집행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사본, 압류물보관장소 변경신고서 사본, 압류물점검조서 1. 고소인 제출 이메일 출력물, 포장박스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편취금의 수액, 피해자의 피해를 현재까지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8. 15.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11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30. 22:00경 밀양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9. 21:00경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병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불상량을 일반 담배 속의 내용물을 덜어 낸 뒤 빈 공간에 집어넣어 불을 붙인 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 고단23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법률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C호에서 피해자에게 차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피한 후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그곳에 있던 장난감을 들고 방문을 향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과정 촬영 사진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1.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밀양지원 판결문,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와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내지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교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딩톡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채권팀장으로 행세하며 전화하여 '기존 D 채무가 있으면서 E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D로부터 빌려간 돈을 전액 상환하면 E에서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H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제1항 기재 G 부근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도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조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30경 G 정문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완납증명서' 내지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지문현출된 대상자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된 경찰서 공람 서류 첨부 - 각 첨부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결과,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C·B·K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배우자 및 친형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에게 완납증명서 교부한 사실 여부, 피해자 K 피해일시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등 [피고인은 공모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과거 처벌전력, 가담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들 및 피고인 가족들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했음을 자인한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에서 범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 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며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범행 횟수나 피해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일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작업대출로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와 OTP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평택시 E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8.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2m 폭 1.5m 너비로 터파기 작업 후 배관길이 6m 관경 500mm의 배관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터파기 안에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 작업 현장은 우수흄관 작업 후 다시 성토한 곳으로 흙의 점착력이 약한 곳이었으므로, 굴삭기로 지반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전달되어 주변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굴착작업 당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울기로 굴착을 하고, 흙막이 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공 과정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 습지 기울기 '1:1 ~ 1:1.5')을 위배하여 종전의 설계상 기울기 '1:1'을 '1:0.8'로 바꾸고,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굴착 저면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공업용수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벽면의 토사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 사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은 위 토사에 매몰되어 호흡곤란 및 무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지, 습지 구분기준 확인)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해제요청,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일반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토지는 '건지'에 해당하고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할 만큼의 작업규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사고현장의 위치, 주변 환경, 기상, 작업 내용, 설계도상 기울기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현장의 토지는 '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토지가 '건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피해자 F(45세, 남)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표 정원 19명 중 5명이 선출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동대표 보궐선거를 추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보궐선거의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와의 견해 대립으로 보궐선거와 관련된 피해자의 공문 부착요구를 거절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1. 2014. 10. 30.경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위 E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 해촉공고'라는 제목으로 'E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2항의 8, 9, 10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상실 조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5차례나 공문을 보냈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10월 29일 선거관리위원(F)에게 해촉 통보를 보내고 수령자 확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제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해촉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100여 곳의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5. 26.자 범죄경력조회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위 범죄경력조회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의 범죄경력이 모두 기재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범죄경력조회서를 한 번도 제출한 것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10.경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11. 10.경 위 E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규약 제34조에 의해 7명이나 현재는 3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권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F는 상기 조건에 맞는 범죄사실증명서를 관리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상실이 되지 않게 6차례나 공문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자격미달에 의한 자격상실 통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거위원은 정원 7명중 3명이 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 및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상실 조항에 의해 7차례나 범죄사실증명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4년 10월 29일 현재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자격미달로 간주하여 선관위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100여 곳의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4. 5. 26.자 범죄경력조회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위 범죄경력조회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의 범죄경력이 모두 기재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범죄경력조회서를 한 번도 제출한 것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2014. 10. 30.자 공고문을 부착할 때 공고문 외에 공고문 안에 표시된 공문은 별도로 부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선거관리위원(F) 해촉 통보 1.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상실 통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고문에는 F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제출하였는데 5년간의 범죄경력이 모두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므로 공고문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설령 F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가 5년간의 범죄경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공고문에 적시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가 5년간의 범죄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착한 공고문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서 F를 선거관리위원 해촉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공고문은 F가 형사처벌과 관련된 서류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에게 보낸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제3자는 공고문을 보고 F가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공고문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고문의 내용이 F가 형사처벌과 관련된 서류의 제공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이상 F가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가 사실은 5년간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회보서였다는 점은 공고문에 적시된 허위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L에 근무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T'로부터 200,2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4,095,720원이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급가액 규모, 대출 사기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D중학교와 서산시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인조잔디용 배수블럭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사실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필드터프승목 주식회사의 시공현장인 '한화이글스 야구장' 등을 마치 위 E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처럼 표기한 광고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물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팜플렛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시공현장을 피고인 운영 회사가 시공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으며,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 대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점 및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 30. 02:0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컨테이너 박스에 위로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2층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이냐"라고 말하는 바람에 놀라 창문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3. 30. 02:5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식당 뒤 편 창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깨트린 후 창문을 넘어 식당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류구매전용카드 1장, BC 신용카드 1장, 현금 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갤럭시탭) 1개,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31. 05: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B(남, 19세)가 근무하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식당 뒤 편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넘어 식당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소형금고와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등 사진, 현장(F) 및 감식 사진, 현장(H) 및 감식사진, 현장 cctv 영상 - 범행 장면 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H 범행장면 편집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장면 편집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검토 보고),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계부로, 2019. 10. 21.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사람 죽이는거 장난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잠에서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회에 걸쳐 치우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달아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하여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하는 거 다 하게 해 주겠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계로 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폭행·협박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법정형과 같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 및 피해자 모의 반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양형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41쪽,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는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2019고단31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X 대리를 자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개인 대부업은 불법이므로 대부업체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금,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2. 25.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Z)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70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대리점인 'AD'의 영업부장으로서 간장류 등의 배송, 납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AE마트에서 간장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금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합계 2,29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9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송금해주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제1금융 은행인 B에서 작업대출 방식에 따른 편법대출을 해주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상대방이 B 직원이 맞는지 확인도 하니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원을 전달하는 등 그 업무처리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그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의 상환 처리 관련 비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6,610만 원 중 5,61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1. 10:36경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아 10:49경 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11:54경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12:31경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13:48경 G으로부터 500만 원을, 13:51경 H로부터 7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14:04경 1,210만 원( 위 500만 원 + 위 7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14:28경 I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피해자들(C, F, G, H, I)로부터 합계 6,610만 원(= 위 2,400만 원 + 위 2,000만 원 + 위 500만 원 + 위 710만 원 +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6,61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자신이 5,610만 원(= 위 6,610만 원 -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는지 문제된다(종범의 고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로 구성되는데, 종범의 고의 중 정범의 고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미필적 고의 개념에도 용인 내지 감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6,610만 원이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회사돈인지 알았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위 5,61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하였는데, 인출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밝힌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 대출을 받는 이익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범행 동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인출 과정에서 작성한 문진표가 사실상 유일한데, 피고인은 문진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요" 란에 일괄적으로 체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 점, 그리고 예금 인출자들이 일반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61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자신이 위 5,6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2:30경 세종시 B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위 모텔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오산시 D호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02:00경 위 D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보고) 1. 국과수 소변검사 결과 회신(양성) 1.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2019. 4. 6.경 범행은 부인하고 2020. 1. 4.경 범행에 대하여는 0.1g이 아니라 0.01g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나, 위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은 2018. 7. 25.경부터 2019. 6. 16.경까지 부산, 천안, 대전 등지에서 범한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해당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 증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으로부터 필로폰을 같이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필로폰을 하는 여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하고 싶으면 오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간에 부합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20. 1. 3.경 투약한 것과 관련하여 0.1g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