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367]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9: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Z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담배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09:54경 다시 위 편의점에서 캔 커피를 구입하는 등 편의점 내부 상황을 살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18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한 다음 갑자기 카운터 간이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입 다물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팔로 휘감아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뿌리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639]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꾸준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대출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2013. 2. 20.경 성남시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화성시 AB 소재 'AC' 매장의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마치 위 'AC' 매장의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증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사유)' 란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3. 2. 2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및 피해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로부터 각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D,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속칭 '작업 대출업자'인 AD, AE과 함께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에 근무하며 정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하여 불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3. 21.경 성남시 분당구 AG, 202호에 있는 AD의 집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각종 대출 관련 필요 서류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성명 란에 'A', 사업장명 란에 '㈜AF', 2013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 3월 매월 103,5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가입자 성명 란에 'A',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AF',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 3월 매월 71,060원의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A',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주식회사 AF', 자격취득일 란에 '2011. 8. 3.'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신한은행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중 거래내역에 '2012. 12. 10., 2013. 1. 10., 2013. 2. 8. ㈜AF로부터 각 230만 원, 230만 원, 28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고, AF AH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징수의무자 란에 '㈜AF', 소득자 란에 'A', 근무처별소득명세 란에 '2011. 8. 3.부터 2013. 3. 20.까지 근무, 급여액 4,600만 원, 상여액 1,150만 원'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후 위 임의 입력 문서들을 각 출력하여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각 문서 명의자의 관인 및 도장 등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 출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AF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1장씩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4고합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AI 대출서류 편철, 원본 공문서 확인) 1. 피의자 A 위조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여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거나 속칭 작업 대출업자들과 함께 병적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10대인 강도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1년경 공갈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