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경 발생한 피해자 B(66세)과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8. 25. 일요일 19:1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희 아들과 너도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자료표 1. 수사보고(주민 탐문수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약도 및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주거지 거리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관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148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623 판결문, 대법원 2013도7602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피고인의 집이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 인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판시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해 그 직후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으로 이어졌다. 다만,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2. 6.경 위험한 물건(망치와 드라이버)을 휴대한 채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3. 6.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어 왔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향후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주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6. 8.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 19:30경 파주시 E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죽인다. 너희 아들과 너도 다 죽인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죽인다. 식구들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B의 배우자인 D은 자신의 주거지(피고인의 집 바로 뒤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음)에 있다가 2019. 8. 25. 19:12경 경찰에 '피고인이 남편(B)의 멱살을 잡고 행패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112신고자료표). 그러나 D은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어떠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그 외 제출된 증거상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폭력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3)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2019. 8. 25. 아침부터 '너를 죽이겠다. 네 온 식구를 죽인다.' 협박을 하며 하루 종일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하던 중 멱살을 쥐며 뺨을 한 번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토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집을 나와서 우리 집 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며 '죽인다, 너희 아들과 너도 다 죽인다.'며 욕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 받고 있지만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아무도 뭐라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답답해서 그 사람 집 앞 대문 앞까지 찾아가 집안 마당 안에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람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다짜고짜 양손으로 제 목과 멱살을 붙잡으며 '죽인다, 식구들까지 다 죽이겠다.'며 욕설을 하였고, 그런 상황에 제가 양손으로 그 사람을 뿌리치자 왼손으로 제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서서 '동네 사람들도 귀찮게 우리 때문에 귀찮게 하는데 참 못살 것 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만 보면 몇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왜 그러느냐.'고 내려갔더니 마루 앞에 서 있다가 뛰어나와서 내 멱살을 잡았죠. 목을 잡고 주먹으로 손바닥 밑으로 제 턱을 올려쳤습니다.", "저희 집 계단 앞에 있다가, 피고인 네 앞마당이 내려다보입니다. 우리집에서 직선으로 따지면 4~5m 뿐이 안 됩니다. 이 사람 네 앞마당하고 저희 집이. 그러니까 내가 돌아내려가서 대문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쫓아 나와서 욕을 했습니다. '널 한 방에 갈아죽이고 싶어,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한 대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집 앞에서 보고 있다가 112 신고를 했죠.", "(정확히 얼굴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멱살을 잡고 손바닥 아래로 (왼쪽) 턱을 위로 걷어찼습니다.", "(왼쪽 턱 쪽을 위로 올려치듯이 친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턱을 밀듯이 때린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죠, 크게 때린 건 아니고 밀면서 친 겁니다.", "(어느 손으로 멱살을 잡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왼손일 겁니다.", "(멱살을 한 손으로 잡은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폭력행위 태양에 관한 법정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뭇 다르다. 물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B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기억이 확실한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B은 이 사건이 있기 수년 전에 쌍방 폭행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B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148호), 그 이후 피고인과 B 및 그 가족들은 수년 동안 갈 등을 겪어왔는바, B이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과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27.(화) 18: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7cm)와 톱(총 길이 약 48cm)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식구들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니네 여기서 살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가명)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망치와 톱을 들고 '뒷집 저 년놈을 죽이러 간다.', '죽여버린다.',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바로 뒤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한 D의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로 걸어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가명)이 들었다는 위 말들이 그저 혼잣말에 불과한지, D을 향해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망치와 톱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길에서부터 저희 집 앞 언덕길까지 왔다 갔다 하며 우리 가족들 들으라고 '식구들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니네 여기서 살 줄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돌아다녀서 제가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에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저희집으로 오는 길은 그 골목길 1개 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저희 집은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 피고인이 톱과 망치를 들고 대문도 없는 저희 집 앞 3~4미터까지 와서 협박을 해서 제가 더 겁을 먹었던거죠.", "그날 저는 원래 집안에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경찰이 오니까 경찰에게 혼잣말로 욕을 하였다고 둘러댔지만 그날 제가 집안에서도 피고인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죽일거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제가 집안에서 피고인 목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고, 저희 집은 대문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와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까 피고인이 한 3~4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와서 손에 망치와 톱을 들고 '죽일거야'라면서 소리를 쳤구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그때는 소름이 끼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10분 정도 저를 보란 듯이 의식을 하면서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정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망치랑 톱을 들고 온 날 피고인과 마주치지는 않았다.', '떨어져 있었으니까 (피고인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벌써 피해서 경찰이 왔다.', '당시 멀리 떨어져있어서 피고인이 망치와 톱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그때는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하여튼 무서우니까 금방 경찰을 부른 것이다.', '(그날 피고인이 톱하고 망치를 들고 와서 피해자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맨홀을 두드리니까 경찰이 금방 2분도 안돼서 왔다. 그 소리는 하지는 않았다. 듣지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에 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28면)에는 D의 신고내용이 '아랫집 남성이 자주 행패부린다. 그 남성이 낫과 망치를 들고 길가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혼잣말하며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망치와 톱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결국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을 향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식구들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니네 여기서 살 줄 알아?"라는 내용)를 하였는지 여부가 특수협박죄 성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것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4) 이와 같이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9 번 참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증거기록 제141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톱을 휴대한 상태에서 D에게 "식구들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니네 여기서 살 줄 알아?"라고 말하여 D의 신체 및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