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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청 정보통신과 소속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0:00경 E에 있는 F운동장에서, 2014. 6. 4. 실시 예정인 D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G에게 "D시장 H가 2010년 D시장 선거 당시 환경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D시장 H가 D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할테니 2억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에게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의 지시 · 권유·요구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소에도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경쟁 후보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중 최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수수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기부행위의 요구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요구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부행위를 요구받은 G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재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에 의 하여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 타 차량을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 29번길 농협주차장 주차구획선 내에서 후진으로 약 2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0. 00:02경 아내인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를 찾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401호 B의 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B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위 현관문에 걸린 안전 고리 때문에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의 옷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50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여)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할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는 새 제품이고, 렌탈료나 설치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웅진코웨이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얼음정수기는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렌탈한 것으로 렌탈기간이 끝나지 않아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소득이 없었기에 웅진코웨이에 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2. 6. 23. 5만원, 2012. 6. 30. 65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계좌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건물 뒤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50만 원씩 4주 동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의 전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 송파구 B 송파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우디A6 승용차 1대에 관한 수입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운행하던 중 2013. 9.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경 위 운용리스 계약이 해지되고, 그로 인하여 원래 약정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280,000원 상당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 소재 계산중앙감리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갈산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도로 및 관련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04년 음주운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9:5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K2 공군기지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13. 16: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 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9. 19:5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프랑스 루이뷔통 회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 제59471, 100463호)의 제품과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70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400,000원 상당의 지갑 9개, 480,000원 상당의 벨트 14개와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BURBERRYS"(상표등록번호 : 362461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68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 1개 등 정품 시가 합계 12,400,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16:4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프랑스 루이뷔통 회사에서 특허청 등록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 제59471, 100463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400,000원 상당의 지갑 22개, 480,000원 상당의 벨트 28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BURBERRYS"(상표등록번호 : 362461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680,000원 상당의 지갑 2개, 155,000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이탈리 아 프라다에스피.에이사에서 등록한 "PRADA"(상표등록번호 : 350206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8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오나씨오날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 766245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680,000원 상당의 벨트 1개 등 정품시가 합계 25,32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3: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끄럽다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출입문을 닫아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이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오른쪽 정강이, 얼굴 등에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등으로부터 스토커로 지목되어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D 등을 먼저 돌아가게 하자, "나를 스토커로 모는 저 사람들을 왜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시키려는 경사 G의 어깨를잡아 흔들며 "공무집행방해로 넘겨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수원성남, 13고합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0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3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천시 오정구 내동 59 예손병원 부근 도로를 서행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포터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길이 10센티미터 가량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차량 대쉬 보드에 있던 네비게이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

범죄사실 2014고정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20:10경부터 20: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인 위스키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888 피고인은 2013. 3. 14, 02:50경 안산시 상록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원 상당의 J&B 양주 1병 세트를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4고정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4. 2. 1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동교 앞까지 1km의 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2. 11. 16: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사무실에서, 교제중인 D에게 결혼 경력이 없다고 말하여 결혼 승낙을 받아낼 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고성읍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2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과 혼인사항란을 각각 오려내어 서로 이어 붙인 다음 1개의 문서처럼 보이도록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후, 2013. 11. 중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성읍장 명의의 피고인에 관한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KT와 사이에 '고양시 브랜드 택시 콜관제 및 차량장비 보급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콜센터 가입택시가 납부하는 월회비 및 콜 성공 수수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15.부터 2010. 11. 25.까지 콜택시기사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D)로 31,110,800원, 2010. 5. 12.부터 2010. 11. 25.까지 콜택시기사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14,920,800원, 2010. 5. 12.부터 2010. 12, 11.까지 콜택시기사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28,413,000원 등 합계 74,444,600원을 각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3.부터 2012. 4. 10.까지 위 금원 중 58,859,720원을 집게차 구입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1 홈스파월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홈스파월드 옆길까지 B K5 승용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6. 7. 12. 06:5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어 불을 붙인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중구 C 쇼핑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게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대마초 종자를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발견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신한카드로 60파운드(한화 약 10만 5,000원)를 결제하여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초 종자 판매자는 2013. 10. 초순경 영국에서 원통형 플라스틱 1개에는 대마초 종자 6개를 넣고, 소형 비닐지퍼백 2개에는 대마초 종자 1개씩을 나누어 넣어 이를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장소는 피고인의집 주소인 '서울 성북구 E건물301호'로, 수취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그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10. 7. 08:24경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위 E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대신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대마종자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능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대마를 구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8:5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생금비리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을 언양 방면에서 운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 어두웠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차로를 지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운문산자연휴양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생금비리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1.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바,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비 명목으로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각 3,000원 내지 5,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17. 10:00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비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3. 30. 위 입주자대표회의비 중 250만 원을 변호사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입주자대표회의비 중 25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공소장사본(C, B) 및 피의자제출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명요지 입주자총회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 B, C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추진과 관련한 실비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제19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비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 C는 '2007. 1. 15. 입주자 82세대 중 과반수가 되지 않는 39세대만 참석한 총회에서 선임되어 적법하게 입주자대표로 선임된 것이 아님에도, 입주자대표로 참석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피고인 B은 '2006. 8. 9. 입주자들 앞에서 "전 부녀회장 H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주)I 대표 J이 친동생 아니면 사촌지간인데, 그와 같은 친분관계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시세보다 약 1,500만 원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 부녀회장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죄로각 2010. 1. 29.경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899)이 발령된 점, 피고인들은 2010. 2. 23. 입주자총회를 열어 '이전의 입주자대표들도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69세대를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하였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고소인 G을 입주자대표에서 해임할 것' 등을 의결한 후(입주자총회에서는 위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한 바 없다), 2010. 3. 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같은 법원 2010고정490)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비와 부녀회비에서 각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부녀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한 250만 원에 대하여는 부녀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 C 및 B은 위 단체의 대표자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대표들도 선임 당시의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 및 B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비용으로 지출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