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에게 지급하는 임원활동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2019년 4,440만 원(월 370만 원) → 2020년 9,000만 원(월 750만 원)}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안건과 회장에게 새로이 임원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2019년 0원 → 2020년 1,200만원(월 100만 원)}의 ‘2020년도 교육세출예산(안)’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위 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반수 의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한 후 이사회를 종료하였고,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가결 선언한 2020년 예산안을 근거로 하여 2020. 2. 11.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1, 2월분 임원활동비 소급액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기존 임원활동비의 증액분 명목으로 합계 3,66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법인의 부설기관인 D의 신설된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2020. 2. 11.경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원활동비 활계 4,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 2020년도 교육세출예산안, 2020. 2. 7.자 이사회 녹취록, 2020. 2. 7.자 이사회 참석자 명단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7.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회장인 피고인에게 회장에게 임원활동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안건과 D장을 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새로이 임원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도 교육세출예산(안)’ 안건이 제출된 사실, 위 이사회를 진행한 피고인이 위 두 안건의 가결을 선포한 사실, 위 이사회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법인의 이사 13명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위 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과반수 의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임의로 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인의 기획실장인 E이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다음, F 이사가 임원활동비 증액 부분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2019년에 임원활동비가 부족하여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또 사무총장의 부재로 사무총장의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G 이사는 피고인의 발언 후, ‘회장의 임원활동비가 7, 8년간 동결되어 이제는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임원활동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되었으니 다시 수정을 해서 승인을 받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H 이사는 ‘회장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맞다’면서 ‘예산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I 이사는 ‘B장이라도 예산이 잡혔다고 무조건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어느 적정한 선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이사들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회장 취임 후 B 활동이 달라져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남은 안건 설명을 마치고 이후 기타 토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서 위 법인의 교육국장인 J이 ‘2020년도 교육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G 이사는 임원활동비가 새로 책정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교육기금에서 임원활동비를 쓸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J은 기금이 아니라 신규나 기존 교육에 관해서는 지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후 이사들은 임원활동비를 카드로 하느냐, 현금으로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느냐, 교육기금에서 지출할 것이냐, 교육분담금에서 지출할 것이냐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I 이사는 회원들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식약처를 상대로 아우성을 피워야 한다’면서 ‘우리 이사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필요한 임원활동비는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사들을 상대로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는지 물었고, F 이사가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겠다, 진짜 일다운 일을 B에서 해보겠다, B 돈에 대해 헛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믿음과 신뢰가 가게 집행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다소 장황하게 포부를 밝혔다. 장내에 13초 정도의 침묵이 흘렀고, 피고인은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3타 하였다. 이후 이사들은 기타 사항 토의로 넘어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하였는데 K 이사 등이 주로 발언을 하였다. 토론이 난상 토론으로 이어지고 결론이 나지 않자 I 이사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고, 오늘은 예산 결산은 다 끝났으니까 한 번 더 회원 자격 문제에 대해 이사회를 열자’고 발언하였고(녹취록 89쪽) L 이사 등이 이에 동의하였다. ⑩ 이후로도 토론이 이어지자 피고인은 ‘기타 토의는 이걸로 마치고 2020년도 정기이사회를 마친다’면서 의사봉을 3타 하였다. ⑪ 위 기타 사항의 토론 과정이나 이사회가 종료된 직후 예산안이 다시 거론된 바는 없다. ⑫ K 이사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위 법인 경기도지회는 2020. 2. 11. 피고인에게 긴급이사회 소집요구를 공문으로 요구하였는데, 그 긴급소집 사유로 ‘정기 이사회 시 기타 토의사항으로 제기된 회원의 자격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잘못된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과 협회 현안 사항 등’을 거시했을 뿐 위 예산안건에 대한 사항은 없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임원활동비 증액, 신설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견은 있었지만 명시적인 반대는 없었던 점, B 임원활동비에 대해 기타 토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이어진 D 임원활동비의 논의가 끝난 후 다시 I 이사의 발언으로 B 임원활동비가 논의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사들을 상대로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묻자 F 이사는 없다고 발언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장황하게 임원활동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에 관하여 포부를 밝혔던 점, 이후 13초간의 침묵은 이사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묻는 시간으로 보이고 이사들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안건의 가결을 선포하였던 점, 이어진 기타 토의에서 회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 장시간 난상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때도 예산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은 없었고, I 이사도 예산 결산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마쳐진 것으로 전제하고 발언하였던 점, 위 정기 이사회 직후 K 이사 등이 요청한 긴급 이사회의 소집 사유로, 위 정기이사회에서 난상 토론되었던 회원 자격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위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산안 안건에 대한 참석 이사들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임의로 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점에 부합하는 K, M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예산안 안건에 대한 참석 이사들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임의로 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