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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3:15경 울산 남구 B 건물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옆에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뭐라고 하니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과 위 주점 업주를 상대로 흡연여부 및 술값 계산여부 등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해 주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순경 E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기며 "야, 어디 가노, 이름 대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단 위에 서 있는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 가벼운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B이 모바일로 진행하는 '신규가입회원 적립금 증정 이벤트'에 참여하여, 'C'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회 적립금 5,000원을 받고 해당 적립금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한 후 수령하는 방법으로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B으로부터 합계 14,71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범죄일람표, 내용증명,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급성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10. 19:25경 전남 고흥군 B마을 내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역 쪽에서 월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 로비스포츠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4: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첨부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9. 6. 16.의 폭행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스△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 카운터쪽으로 나가 맥주를 바닥에 뿌리면서 "여기 사장 어디있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편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노래방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플라스틱 분무기 내지 리모컨)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및 C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1: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도망갔다. '는 E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E이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B은 위 컨테이너 문을 잡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위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파손한 후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13, 15, 17, 1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7: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번),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의 물건값이 다른 편의점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여기 불을 지르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지난 13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부근에서 후진하는 등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B내 C 편의점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때 사용할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표, F 대화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47 1)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2014년 각 선고받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고, 계좌거래내역상 G 이외의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12: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편의점 앞에 비치된 간이테이블에서 친형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빈 소주병을 파라솔 봉에 때려 깨뜨리고, 의자를 들고 B에게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신고해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13:05경 제1의 가항 기재 E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F 아반떼 경찰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화가나 시가 262,000원 상당의 운전석 뒤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유리에 실금이 가고 썬팅이 벗겨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친동생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H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A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한 점, 구금생활 중 장기기증을 등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은 2018.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곧바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 중 장기기증을 등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손원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0:48경 천안 서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E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F의 머리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판독), 첨부 : 사건현장 'C노래방'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견서 등 첨부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8.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순천교육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서행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 G(여, 2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쳤다. 피해자들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피해자들 중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D, 여, 21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사귀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0. 22:30경 부산 남구 E고시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곳 벽 가까이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옆 벽에 손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함께 위 E고시텔 4층 복도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복도 벽 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옆 벽에 손을 짚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뽀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02:3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면서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08:0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한 번만 나와서 만나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면서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 C,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C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 D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피싱책'의 역할을, 피고인과 B은 '피싱책'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경 '피싱책' 역할을 할 E, D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1.경 중국 룽청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H, Q, R,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U의 진정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82, 89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확인증 3매 1. 수사보고(공범 B과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8. 21:15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들이 너무 싫다, 너희 성관계는 하긴 하냐. 개새끼,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먹던 막대사탕을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3:3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피고인을 서귀포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5세)와 경사 H이 피고인의 양손에 사용하였던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는 H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