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 13:00 광주 서구 C, 3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 D의 손을 치우고 다시 피해자 D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려다가 침대에 눕게 된 피해자 D의 얼굴을 잡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E(여, 10세)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춤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들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뒤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집을 알려준다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먹을거리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후 피해자 D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고, 그 도중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 E도 추행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 D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E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마주칠 상황인데 이사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소년 시기부터 폭력범죄와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2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1994. 강간치상죄로 집행 유예, 2012.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3명(1991년생, 1992년생, 1995년생)이 있다. 피고인은 이혼하여 거주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 5.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은 음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알코올 문제로 치료를 받았고, 우측 팔꿈치 장애로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순차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 기존 범죄를 저질렀으나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들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기존 성범죄는 그 대상이 성인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범행의 태양 등이 달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순차로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된 종전 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닌 상해죄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알코올치료를 받고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13:00 광주 서구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9세),피해자 E(여, 1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한 다음 그 중 2개를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호감을 갖게 한 후 다음에 놀러올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301동 406호로 데려감으로써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3. 오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라고 돈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남은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3:00 다시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 5개를 사서 아파트 울타리 펜스 공사를 하고 있던 부부와 딸에게 3개를 주고, 나머지 2개는 피해자들이 먹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집에 없을 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 돈을 놓아두는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서 1,000~2000원을 가져가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게 그의 집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들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 위에는 지폐가 놓여 있었고, 동전은 통 안에 담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맛있는 거 먹을래,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라고 묻고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사양하자 마트에 과자를 사오라고 시켰다. 피해자 E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지폐를 들고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을 맞춘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에 오는 것도 자유지만 가는 것도 자유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 남자처럼 생겨서 그랬는데 여자니?"라고 말하였다. 나.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태 및 피고인과 그 상대방이 유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피고인이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피고인이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88조 추행목적유인죄에 있어서 추행의 목적은 피유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추행의 객체로 되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추행목적유인죄는 실질적으로 추행행위로 나아가기 전단계로 추행과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므로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인 후 비로소 추행의 범의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행의 결과 발생만으로 바로 유인 당시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피고인이 피유인자를 유인한 경위, 유인 당시 피고인의 유인 동기와 유인 동기의 진실 여부, 유인 당시 피고인이 피유인자를 대하는 말과 태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끌거나 겁을 먹게 하여 그의 집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었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 내 가게에서 과자를 사오는 등 신체적 활동의 자유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은 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유롭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머문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알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그녀들의 집에 돌아가는데 시간적·장소적·방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다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인한 피해자가 두 명으로 유인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추행의 객체로 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피해자 중 한 명만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범행에 용이하였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을 모두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가 집에 없을 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 돈을 놓아두는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서 돈을 가져가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게 그의 집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실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 위에는 지폐가 놓여 있었고 동전은 통 안에 담겨져 있었으며, 피 해자 E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지폐를 들고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왔다. 피고인의 집현관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피해자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그 집으로 데려갈 당시 그 말이나 행동에서 별다른 성적인 말이나 신체적 접촉 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한 후 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고 피해자 E가 과자를 사러가 피해자 D와 단둘이 집안에 남아 있을 때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이나 성기 등 보다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완력으로 피해자 D를 제압하여 보다 중한 형태의 신체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이 귀여워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에 데려갔다가 도를 지나쳐 이 사건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추행의 객체로 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