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4. 7.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내과’를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妻) E의 지인이다. E는 위 D내과의 환자 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거나 직접 알게 된 실손보험 가입자들과 함께 사실은 위 보험가입자들이 위 D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등을 하였음에도 마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명으로 다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청구할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소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E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청구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E와 보험가입자들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E, F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경 위 D내과의원 안에서 E의 지인 F의 딸 G이 사실은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4일간 상기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해주고, E, F는 위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H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4. 12. 3.경 보험금 756,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4.경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33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0,498,41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E,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5.경 위 D내과의원에서 피고인 B은 E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I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사실은 I이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8. 5. 1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7일간 급성상기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해주고, E, I은 위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J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8. 6. 7.경 보험금 1,356,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70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추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17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8,362,074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려다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E,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15.경 위 D내과의원 안에서 E의 지인 K의 아들 L이 사실은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3일간 감염성 설하선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해주고, E, K는 위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M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3. 5. 15.경 보험금 296,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19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3,118,08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E, 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4.경 위 D내과의원 안에서 E의 지인 N의 아들 O이 사실은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4. 2. 25.경부터 2014. 2. 26.경까지 2일간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해주고, E, N는 위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P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4. 3. 5.경 보험금 196,462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6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076,85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내과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의 지인 F의 딸 G이 사실은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4일간 상기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2014. 11. 20.자 진료 내역에 대한 공단 부담금 13,1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경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37회에 걸쳐 합계 33,372,12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K,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L,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O, II, IJ, F, IK, IL, IM, K,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N,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T, JU, JF, EX, JE, J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각 보험금청구서(품의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B 명의 JW조합계좌,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흡수되어 별도 기재하지 아니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흡수되어 별도 기재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처 E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 B은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2005.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