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5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따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명의로 위조된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 확인서”를 보여주며, ‘D으로부터 E지구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싸게 산 것이 있는데 저렴하게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명의의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지구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4,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3. 7. 11.경 잔금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2:21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불응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경 이후로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3:30경 평택시 B 앞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0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0:35경 평택시 고덕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8km 지점(제천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9.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당감1치안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9. 05:46경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D과 다투던 중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및 경위 G(남, 54세)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를 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통고처분 등을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음에도 밝히지 않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낭심 부분을 1회 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피해 물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무임승차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임승차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3:13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거리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6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60, 2023고단341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주원(기소), 정기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유수빈, 하현열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2023고단3417 사건의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2022. 4.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1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난간 아래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찾아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1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23고단34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2. 0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숟가락에 놓고 물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스스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3. 05: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쇼핑백 안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2023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백색분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 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매 및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2023고단3417 사건의 증 제1호(필로폰 0.09g)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 4. 10.자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 및 2022. 7. 12.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적용범죄] 제1~3범죄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적인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제3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6. 5. 23.까지 원금에 이자 4,000,000원을 더 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1. 각 신용정보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 차용금 사기의 유형의 범죄로서 범행방법 자체가 불량한 편은 아니다. 원리금의 일부인 240만 원은 변제한바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기죄의 동종전과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31. 22:02경 원주시 B 앞 우산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원교삼거리 방면에서 돌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보행을 할 수 없으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결과),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7:4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후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받으면서 귀가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면허 취소라고. 이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뭘 잘 못했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장면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계속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와 직장동료였던 자이자, 2022. 10. 25.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서, ‘2013.경 피해자와 사이에 2023.경까지 서로 짝이 없으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망상에 빠져 2023. 1.경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왔다. 1. 2023. 1. 2.경부터 같은 해 1. 5.경 사이의 범행 가. 피해자 직장 방문 피고인은 202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2~3회 가량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해 1. 4.부터 1. 5.경까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신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번호의 수신을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고, 2023. 1. 5. 12:05경 대전 서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에게 “팀장님 밥 먹어요!”라고 말을 하며 접근하였다. 나.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5.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띰장님 입사지원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5:17경 “퇴근하시면 전화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7:46경 “띰장님 보구싶어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2. 2023. 1. 11.경부터 같은 해 1. 12.경 사이의 범행 가. 전화발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 및 메시지를 차단하자, 2023. 1. 11. 18:15, 18:22경 및 다음 날인 2023. 1. 12. 08:19경, 08:41경 등 총 4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문자메세지 전송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수신하지 않자 2023. 1. 11. 1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승님 그래도 카페에서 한번 보고파요 사람이 끝이 중요하자나요 언제 시간 가능하실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3.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경 위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고소된 이후 같은 해 1. 16.경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배송하여 같은 날 09:33경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반복을 중지할 것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피해자의 위 직장으로 찾아가 마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장소로 배달하여 둔 꽃바구니, 케이크 및 피고인 작성한 자필편지, 이력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서, 종합건강진단결과표, 혼인신고서 각 1부가 들어 있는 선물 상자를 들고 위 장소 1층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고, 위 물건들을 같은 건물 후문 쪽에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화발신 내역 1. 전화발신 화면, 문자메세지 화면 등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1. 소액결제 등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문의해온 피해자 B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에 필요하니 휴대전화로 온 승인번호를 알려달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중고로 되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2021. 8. 1. 09:07경 C에서 시가 473,600원 상당의 ‘애플워치 6’을 구입한 뒤 중고로 판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1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경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3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F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 사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1. 20:22경 제주 서귀포시 불상지에서 분실된 피해자 B 소유인 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21:02경 서귀포시 구 버스터미널에서 D에 탑승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버스비 1,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1. 22:34경 제주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게토레이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편의점 CCTV 확인)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본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부동산시행 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C이 대구 수성구 F 부지에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데, E이 시행했던 대구 달서구 G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G 상가 H호, I호,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경 피고인이 보유한 C, E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양도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이나 위 상가 분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위 상가는 E이 2019. 7. 5. K에 신탁하여 신탁사의승인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거나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4. 1,500만 원, 2019. 6. 25. 4,500만 원, 2019. 7. 12.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M 및 N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O 상대수사, 부동산등기부 확인 및 신탁사 상대수사, K 상대 전화수사)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상가분양 계약서, 주주명부(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H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 및 담보 제공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3:15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교차로를 서동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해 차량을 따라간 다음, 같은 구 무룡로17에 있는 북구청 남문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15,8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컸으며,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전과[2004. 9. 1. 재물손괴죄, 폭행죄, 벌금 150만 원(위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동기가 비슷함, 2009. 5. 15. 상해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증거기록 32쪽, 61쪽,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힘, 증거기록 43쪽, 49쪽),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피고인은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약간 겁을 주려는 의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갔는데, 잘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함, 증거기록 61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6. 29.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22. 4. 28.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2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시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이메일 수신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귀국이 늦어진 경위 및 지연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2023고단823 피고인은 2022. 7. 16. 20:41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3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I파출소 순경 J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술의 양, 피조사자 실제 음주량, 위드마크공식적용) 1. 영수증, 각 사진 2023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