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24세, 여, 가명)과 자신이 운영하는 등산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3:00경부터 2021. 9. 4. 02:37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만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나한테 이성적인 마음이 드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할 때 하는 악수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7:50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혈액채취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자료 첨부), 사건관련 사진(방범 CCTV 영상), 방범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3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2021. 11. 30. 기소유예 처분)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재활용 쓰레기수거장에 있는 재활용 대상 고물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21. 8. 18. 11:5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재활용 쓰레기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농약병,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 대상 고물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대면), 사진 5매, CCTV 캡쳐사진 1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3:36경 화성시 B건물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보던 중 피해자 B(가명, 13세)이 게시한 '조건만남, 1시간당 10만 원, 06(2006년생을 의미)‘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5. 15: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주변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차량에 태운 다음, 성남시 수정구 E 무인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시녀 코스튬 복장(일명 메이드복)을 피해자에게 입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사진 및 피해 시 착용한 교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2대 디지털 포렌직 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앞으로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7:57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은천로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남부순환로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교통정체로 차량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차량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나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도 없어 차의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운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1차로의 정체된 차량 사이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은천로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현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위법운전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0:12경 대구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33%)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 9km)도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0:45경 하남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거리에 대하여), 피의차량 운행경로, 거리 지도 사진(카카오맵 어플리케이션),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동종범죄전력,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을 취급하였다. 1. 2020. 7. 7.경 수입 피고인은 2020. 7. 7.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약국에서 페노바로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 200정을 구입하여 이를 수화물에 넣은 다음 B항공C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2. 2021. 5. 1.경 수입 피고인은 2021. 4. 22.경 중국 길림성 D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E에게 거통편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E은 그 무렵 거통편 1,600정을 상자 안에 담은 다음,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5. 1. G회사 H을 통해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1.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 규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것일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합계 1,800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또한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거통편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거통편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통제 대용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시중에 유통된 거통편은 없는 점(2020. 7. 7.경 수입분은 피고인이 복용한 것으로 보이고, 2021. 5. 1.경 수입분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어 압수되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0: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과 종업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0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설화명곡역 방면에서 설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9:5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2:51경 익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판매”라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8,3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및 입금내역서 1. 각 금융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8: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언쟁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뭐하시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위 E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며 위 E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끈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끊어진 마스크 사진 및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15,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심칩 개통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C 알뜰폰 회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2021. 10. 29.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16. 23:38경 삼척시 B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 측정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8. 21:11경 대구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네거리에 위험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운전석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아 하차한 후,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입김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인근 CCTV 촬영된 피의자 운전 장면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명백함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1:03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한 바 적색등이 감지되었고, 피고인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경위 D이 같은 날 01:21경부터 01: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6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전력 없었고, 그 동안 대학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고 생활하여 온 점,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2:2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단속표지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범죄를 저질러 2020. 1.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2. 2.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고, 기존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로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빨대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빨대는 왼쪽에 구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피해자에게 “빨대 안주냐구요. 아 깝치네? 아오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어 해봐. 너 한번 죽어보자. 너 칼로 썰어버릴 꺼야. 그리고 너네 애미 애비도 칼로 썰어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우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6세)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화물차 차체 하부로 끌려들어간 피해자를 끌고 약 50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 5 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사고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 상대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각 수사협조의뢰서(회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2010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F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사채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시어머니의 사채업에 사용하여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경우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1. 6.경 안산시 F 앞 노상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내에서 위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편인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인은 남편 G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금: 일억오천만원, 보증인: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위 보증인란 옆에 서명을 한 후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내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편인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인을 G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인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보증인란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