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찰 것처럼 행동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을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이 바로 앞에 서 있던 탁자를 향해 플라스틱 통(크림 통)을 집어던진 사실, 피고인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8. 03:25경부터 03:4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경위인 피해자 E(43세)에게 "담배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주점 종업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면 그만이지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 놔 씨발새끼! 야이 개새끼야. 야 씨발 좆까고 있네! 개새끼야! 에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 테이블에 집어 던지면서 위 G에게 "술값이다.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씹새끼야! 왜 나를 막냐?"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폭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37-6에 있는 유엔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은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C의 임대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9. 7. 10:0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C에서 그곳의 임차인인 피해자 E(여, 54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앙탈 부리는 것도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8. 오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건드리면서 "여기도 한번 안 주면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9월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고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 일자 불상경 위 C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고 무릎 부분까지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전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집수리 다 해준다. 그거 한번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 점포를 인수해 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거짓으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인데다가 진술의 동기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한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의 법정진술은 구체성·합리성 ·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반복적 범행인 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형 선고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중한 편이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1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농협' 공중화장실인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D(여, 31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스마트폰 동영상 녹화를 실행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사이로 넣어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5. 3. 13. 15:13 경부터 2015. 4, 2.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2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어 외부로 유출될 여지가 없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4:05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가야관 식당 주차장에서 약 2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공모관계] C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4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 콜센터 4팀('E')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 · 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유인책 등에게 전해주고, 'E'에서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수법을 교육하는 등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E'의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 D, F, G, H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캐피탈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합니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J 명의 계좌(K) 등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3고단1344호 등), 수사보고(공범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344호 사건에서 2013. 3. 6.부터 2013. 3. 27.까지 2억 68,608,000원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한 Z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을 이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번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1:45경 청주시 서원구 C 7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E(18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시설인 C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3. 19. ~ 3. 20.(2일), 같은 해. 3. 23. ~ 3. 27.(5일). 같은 해 5. 13. ~ 15.(3일), 같은 해 5. 18. ~ 19.(2일) 등 총 12일 간 담당하는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 북구 C, 105동 1401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D)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객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거절하였으나, 다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보내라."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1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한 점, 피고인은 다소 의심이 들어 위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니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제안에 솔깃하여 택배로 판시 체크카드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다른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점,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성명,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물어보았으나 다음에 알려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체크카드도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거나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못한 점, 이후 피고인은 2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보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성명불상자에게 카드 반환 요구나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약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에 5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받은 성명불상자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2:30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 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충전 중인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돌아가려 하자, 위 에게 "씹할놈들아 지구대로 가자. D지구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허리벨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근무일지, -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5. 1. 31. 경 경북 경주시 0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Q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3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인 S에게 도박 비용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미납 벌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다방업주 등을 상대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3:00경 구미시 U 에 있는 'V 다방'에서 위 다방 운영자 피해자 W가 종업원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T와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선불금으로 각 200만원씩을 주면 24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일 뿐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S 명의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1명을 구했는데, 그 아가씨의 아버지 장례비용을 보내주면 그녀가 장차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니 15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2015.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례식 이후 49제를 지내야 하니 그 비용 120만원을 주면 아가씨가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제1항 과 같은 이유로 돈이 필요하여 자신이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자신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지인인 X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5. 2. 6. 아들인 Y 명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에서 일하려면 울산에서 구미까지 가야하니 교통비를 먼저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위 Y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2015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6회 있고, 동종 사건의 재판 중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으며 부양할 가족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3년경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C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위 병원에 함께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보증금 180만 원의 원룸을 임차하여 3개월가량 동거하다 2014. 9. 13.경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동거관계가 종료되었고, 당시 동거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고 피해자가 전부 가져간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2014. 12.경부터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13. 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6: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처럼 기척을 숨기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과 유리창을 2~3분간 두드리며 "문 열어. 안 열면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을래. 빨리 안 열어"라고 소리쳐 결국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약 1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마련한 임대 보증금을 가져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도 않고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현관문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3.5cm, 망치 머리 1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오늘 다 죽어. 못 죽이면 섬으로 팔아넘길 거다. 1년 동안 개고생해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망치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5, 6회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들고 와 그 중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눈을 파버린다. 죽여버려. 어떤 눈을 파줄까"라고 위협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 부위를 긋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의존증, 기분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6. 22:45 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5: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정형외과 방면에서 퍼시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다소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3.26. 10: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2004년 이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제주 제주시 어영길 30(용담삼동)에 있는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피해자의 부하 직원인 E을 통해 위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소유의 엑센트 중고차 10대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송한 다음 전화를 걸어 위 중고차 10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재차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위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 2015. 4. 3. 위 계좌로 1,400만 원, 2015. 4. 6.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만 원, 같은 날 유한회사 제주현대렌트카 명의 농협 계좌(351-0048-××××-××)로 5,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경 제주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C(49세)에게 14.5톤 중고화물차 1대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 위 중고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D의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상세내역,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C의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자료회신, 타행계좌이체 1. 각 거래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D에 대한 사기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10월-2년6월, 처벌불원{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1억 400만 원 중 D 측에 반환된 돈은 일자불상경 현금 2,100만 원, 2015. 4. 9.경 4,400 만원(=C으로부터 받은 편취금), 2015. 4.28.경 1,200만 원 등인데, 2015. 6. 24. D과 합의가 이루어짐, 증거 89, 142, 154, 162면 참조. 따라서 D의 실제 피해금은 나머지 2,700 만원 가량으로 보임 C에 대한 사기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월-3년3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유흥비, 도박비 등에 사용한 점, C에 대하여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18. 18:30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72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 통 속에서 나왔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4m 가량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때려죽인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0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8세)와 동거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1. 03:4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주점으로 찾아가 마침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처벌불원(2015. 6. 23.)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2005. 이후에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삼영교통 소속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2:36경 제주시 남광로 266에 있는 대유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려고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하차를 하고 있는데 출발을 한 과실로 버스 뒷문에서 하차중인 피해자 C(여, 60세)가 도로로 추락하게하고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이 절단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ㅎ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2015, 8. 20.) 유리한 정상 : 버스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03. 8. 28.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 수강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6.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5.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예비군훈련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은 범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며 앞으로 소집훈련에 적극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