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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호국로 1427에 있는 금신지하차도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1) 증거목록에 기재된 '판결문'은 오기이다.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2.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2020. 6. 7.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그곳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파손한 유리문을 통해 손을 넣어 잠겨진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면식이 있는 지인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약 50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유사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202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28. 16:30경 술에 취한 채로 위 D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난번 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벌금 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수 회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카페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깐 카페 밖으로 나온 사이에 피해자가 카페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우산으로 카페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카페 문 앞 테이블에 앉아 위 카페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피의자 카페 내 흡연사진,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 카페에 가서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일종의 보복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2. 25. 피해자의 운영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6. 24.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22: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택배를 수령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애인 같아서 만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3:29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3:29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나이 드신 분(피고인)이 앉아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E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경비원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피고인을 순경 F가 붙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F의 손에 침을 뱉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앞바퀴 밑으로 발을 넣어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성(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1:00경 역삼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A 음주수치 적용에 대하여)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고 당시 음주수치(채혈측정 결과) 또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이천 쪽에서 도척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골드밴3.2톤 냉동탑차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0:30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세요. 여기 CCTV 다 있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점장이랑 자려고 왔는데 오늘은 안 되겠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정도와 추행시간, 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비교적 최근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정수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3:4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태재고개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녹색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71,948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휀더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3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7: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4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구리도시공사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피해자를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의 전과가 동종범죄는 아니고 그 기간이 도과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이면도로를 영화공원 방면에서 장안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어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곳이며,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6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판사 하세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7.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4,350,000원과 퇴직금 6,802,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7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모텔 지하주차장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E모텔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해 나오려고 할 때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해 나오는 것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남, 35세) 운전의 G BMW520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H(남, 35세), I(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시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그 결과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모두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따라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약 12년 전의 1회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 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0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5층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시가 불상의 언더락잔 등 술잔 16개와 유리 재떨이 2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시가 불상의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허벅지로 두동강 낸 후 이를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씹할년아, 내가 조직에 있었는데, 니가 E에서 장사하는지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두동강 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11년도 이후로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진(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12. 01:00 경 인천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6. 저녁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 생활용품점 부근 골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지하 1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4g을 투약하였다. 3)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1. 11:13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에서 그곳 방안 책상 서랍장 안에 필로폰 0.32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소변검사시인서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각 소변 감정의뢰 회보, 각 모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B 카톡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 없으므로 각자의 범행횟수, 범행 기간, 범행동기 등을 반영한 주문 기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수강을 함께 명함.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