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자금 임의차입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추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4. 경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조합에게 20회에 걸쳐 86,308,086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2.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 미공개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D과의 용역계약서, 변호사선임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정관, 2015. 8.에 D과 작성한 계약서, 각 변호사 선임 관련비용 지출내역, 결산보고서, 차입금 월별 내역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부분 발췌한 정기총회 책자 사본 1.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자금 임의차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개발정비조합을 둘러싼 분쟁의 전개 과정,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정도(횡령 범행 등 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약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 있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과 위 조합 사이에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2015년 정기총회 업무대행 용역에 관하여 107,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5년도 정기총회 업무대행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계약 체결 시점인 2015. 8. 12.경에는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 금액 1억 780만 원 상당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도정법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정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개최에 따르는 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예외적으로 "사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전 결의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 이 사건 조합은 2012년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으나,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조합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안 또한 의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소수에 불과하여 조합 총회 개최, 진행 및 홍보를 위해서 외부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함이 대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항상 총회의 사전 결의를 요구한다면 결국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계약 금액의 적정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예산이 의결되었던 직전년도인 2012년도의 경우 조합 총회 용역비용은 35,500,000원이 지출되었고, 2012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소송비, 총회비 등)로 3억 원을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2015년 정기총회 업무대행 용역 계약 대금 1억 780만 원은 2012년도의 예비비(총회비 등)의 한도 이내이지만, 2012년도의 용역비용의 3.03배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2015년도 조합 총회는 3년만에 개최되는 총회로서 그 동안 조합원들의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정기 총회와 다르게 개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입찰절차를 통하여 가장 낮은 견적 금액을 제시한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G회사 1억 2,600만 원, H회사 1억 4,500만 원, D 9,800만 원, 각 부가세 별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수(582명), 2015년도 총회 안건 수(10건)을 기준으로 다른 수도권 재건축 조합의 정기총회 용역 사례(9,000만 원 ~ 1억 8,000만 원)와 비교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2015년도 정기총회 업무대행 용역 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5. 8. 10.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의 총회 상정을 의결하려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총원 37명 중 14명 출석)로 위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15. 8.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는 서면결의를 포함하여 과반수인 385명이 출석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안건을 추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조합이 정관 제25조에서 규정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사후 추인함에 따라 그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규정과의 비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에 의하면,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고,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무실 운영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1년을 초과하여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 대신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18조). 이 사건 조합이 위치한 부천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의 경우 부천시도 서울특별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총회의 사후 의결을 조건으로 준예산의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