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2017. 10.경 D 소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토지 개발 관련 계약 체결·시공사 선정·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지간으로 분양·시공사 관리·자금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 4개동(총 48세대)과 상가 1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 ‘F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7. 11. 1.경 D과 사이에 “근저당권 해제 비용과 인허가 비용 등 7억 원을 합하여 총 매매대금 36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7. 11. 셋째 주 중에 1차 중도금 1억 원, 2017. 12. 둘째 주까지 2차 중도금 8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2차 중도금’이라 한다), 이 사건 빌라 최초 분양자로부터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날로부터 1주일 이내 5억 원, 최초 분양자가 분양잔대금을 지급하기 1주일 전까지 잔액 8억 원 등 매매대금 36억 원 중 현금 2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억 원 상당과 H에 대한 채무 2억 원 상당)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토지개발 및 관리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수분양자 모집, 금융사 선정, 자금 유입 및 지출 등 이 사건 빌라 신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7. 11. 21. 무렵 D으로부터 사용인감과 함께 D 명의로 개설된 I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 14.경 제주시 J빌딩’ 5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이 사건 토지지주이자 건축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공사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피에프 대출’로 줄여 쓴다)을 받아 기성에 따라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 달라. ㈜M이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공사 등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공사대금을 대납해 주면 기성금 결재시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 명의로 L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4동 48세대와 상가 건물 1개동을 공사대금 77억 7,300만 원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M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을 도급인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D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계약 당일인 2017. 11. 1.경 계약금 5,000만 원, 그 무렵 일부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D이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2018. 2. 7.경 2,000만 원, 2018. 2. 28.경 2,000만 원, 2018. 4. 11.경 3,000만 원, 2018. 4. 17. 2,000만 원, 2018. 5. 29.경 2,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빌라 분양사업에 관한 피에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대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에게 2017. 11. 15.경 5,000만 원, 2017. 12. 20.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M 대표이사인 N 명의의 O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대납하게 하고, 2017. 11. 27.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토목공사, 석축공사 및 빌라 3개동 2층 골조공사 등 공사 기성율 25% 상당을 진행하게 하고, 기성 공사대금 11억 6,170만 원 중 2018. 5. 15.경 2,000만 원과 같은 달 18.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1억 1,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억 3,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빌라 미분양에 따른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0.경 서귀포시 P오피스텔’ 7층 Q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R에게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빌라 각 세대당 분양수수료 2,000만 원과 함께 분양이 잘되면 각 세대당 500만 원 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R와 사이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 B은 R에게 이 사건 빌라분양 시 분양 세대당 5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12. 2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R를 통해 R의 언니인 피해자 S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T호를 분양대금 3억 6,000만 원에 분양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F 분양계약’(이하 위 분양계약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또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애초 이 사건 빌라에 지상 1층 규모의 상가동을 건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2018. 2.경 서귀포시에 위 상가동 건물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서귀포시에서 계획도로 경계선 등의 문제로 건축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2018. 3. 7.경 건축인 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였기에 피해자 S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S 등과 약정한대로 이 사건 빌라나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이 사건 빌라 T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등 10명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100만 원을 위 I 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D, L,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W, X 상대계약서 작성 사실 등 확인보고) 1. 분양계약현황, 도급계약서, 분양내역, 토지 개발 및 관리위탁계약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관리위탁계약(공증문서)에 따른 이행 촉 구 공문 사본,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 출력물,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변경)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사본, AO현장 포괄위임계약 불이행 관련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C 실형 전력 확정 일자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분양대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3. 확정된 사실, 피고인 C는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전과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확정판결의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피에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이 신탁을 위한 토지제공을 거부하고 피에프 대출을 무산시키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도급계약 및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유치권 관련 대납비용 포함)의 지급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인들은 피에프 대출을 받아 위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하였고, 피에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으로부터 토지신탁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에게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완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D은 2018. 7. 9.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토지 신탁 제공 등을 거부하고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에프 대출이 무산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완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기망행위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인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위 각 계약상 의무 이행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완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과 D이 토지 신탁 제공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에프 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들과 약정한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은 토지구입비용 및 빌라 공사대금만 합계 약 113억 7,300만 원(토지구입비용 36억 원, 빌라 공사대금 77억 7,3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로서, 대부분의 자금을 피에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은 최소한 피에프 대출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분양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이 사건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원(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채무 13억 원을 승계하고 피에프 대출 후 이 사건 빌라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토지 잔대금 1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 중 약 15%에 불과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피에프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리하게 선분양을 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수수료지급, 인건비, 이 사건 토지구매 관련 비용 등 개발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할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더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거나 피고인 A 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에프 대출이 무산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된 책임은 D이 아닌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들에게 있음에도 이를 D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당시부터 선분양대금 또는 이 사건 개발사업 수익으로 2차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자체적인 자금 출연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D이 이 사건 토지 구입가격을 속이는 바람에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위 증가된 부분과 관련한 토지대금의 조정이 필요하여 이 사건 2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많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토지주의 원 구매가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D에게 항의하거나 그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오히려 D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이행의 독촉을 받고 그 해지를 막기 위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1억 1,0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 점, 설령 피고인들이 위 양도소득세가 D의 기망행위 때문에 예정보다 증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일단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피에프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D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투면 될 것임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피에프 대출 여부를 앞에 두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었다는 주장은 매우 궁색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당시 D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을 때, D이 피에프 대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선분양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욕심에 이와 달리 거짓 핑계를 대면서 피에프 대출을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토지대금 마련에 자신이 있다면서 자금력을 과시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에프 대출 등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2018. 6. 중순경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돈이 다른 곳에 묶여 있다면서 대출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에프’라는 말을 처음 들어 그 뜻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을 대신하여 실무를 담당한 V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자금을 융통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금융사 선정, 자금 유입 및 지출 등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을 뿐 피에프 대출을 위한 토지 신탁까지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어느 날 피고인 B이 피에프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8. 6. 중순경 피에프 대출 및 토지신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사 직원을 만났는데 피에프 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였더니, 피고인 B이 이미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다면서 피에프 대출이 무산되면 수분양자들과 시공사를 통해 가압류 및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양 진술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 등에 피에프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설령 피에프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2차 중도금 등을 대출 이후에 변제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이상(오히려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이 사건 2차 중도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피에프 대출을 위한 토지 신탁 제공은 최소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토지신탁 및 피에프 대출 규정 상 피에프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2차 중도금을 변제받을 수 없어 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D으로서는 신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에프 대출이 무산된 원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중도금을 완제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D이 억지를 부리거나 약정을 위반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금력을 과장하여 감당할 수도 없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자체가 상당 기간 지체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나머지 분양대금 대부분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X, W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모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자로서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또는 각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주로 피고인 B, C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