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2019고단2916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디빌딩 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충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카페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취지의 'D'라는 등 비밀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텔레그램(대화명 E) 또는 카카오톡(대화명 F)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받아 의약품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배송해 주고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천안시 동남구 G, H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I에게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대금 192,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약품 판매내역, 연번 1~62)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 합계 16,927,900원 상당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서로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밀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하여 배송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추가 구입하거나 이를 주문자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M에게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대금 180,000원을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약품 판매내역, 연번 63~603)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5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 합계 139,824,900원 상당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서로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밀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주문자에게 배송하거나 피고인 C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추가 구입하거나 이를 주문자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N에게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 120,000원을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약품 판매내역, 연번 604~1315)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5. 4.경까지 7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 합계 166,920,250원 상당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31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 A은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O')로부터 "당신 스테로이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GHB도 함께 팔아 볼 의향이 없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GHB의 종류와 가격, 거래방법 등을 모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HB를 구매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 소재 불상의 아파트의 3번 기둥 아래에 GHB 매수대금 50만 원을 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아파트 화단에 두고 간 GHB 약 6㏄(3㏄ 액상 2통)를 수거해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제공 피고인은 2018. 3. 2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C에게 GHB 약 3㏄(액상 1통)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P, Q호 자신의 주거지 방 책상 서랍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매수한 GHB 약 3㏄(액상 1통)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마약류 매도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C가 가지고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염산에페드딘 앰플 50개와 자신이 보관하던 GHB 약 3㏄(액상 1통)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020고단399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를 하던 중 보디빌딩 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단백동화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통해 주문을 받아 네이버 카페 'R', 'S', 'T' 등에 접속하여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주문자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보내주고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U에게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6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 합계 188,739,000원을 송금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증거목록 2, 3번) 1. 내사보고(범행계좌 실제 사용자 확인), 내사보고(약물구입으로 추정되는 내역 특정) 1. K은행 금융정보(고객인적사항조회 및 예금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9번) 1. 수사보고(약물 확인) 1. 수사보고(카카오톡 회신 자료 분석) 1. 감정의뢰 (일반 감정), 의약품 사진 (증거목록 13, 14번) 1. 수사보고(공범자가 사용하는 계좌 확인), 수사보고(공범 B 특정 관련) 1. 영수증, CCTV영상 화면사진 등 (증거목록 25, 26번) 1. 수사보고(약물 택배발송자 특정 관련)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컴퓨터 전자정보 출력물 (증거목록 37, 38번) 1. 각 범죄일람표 (증거목록 52, 59, 75, 112, 114, 116번) 1. 각 수사보고(약독물 감정 회보), 감정의뢰회보(약독물감정서) (증거목록 53, 54, 76, 77번) 1. 전문의약품 판매내역(A 제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카카오톡 내용 (증거목록 60, 61, 62번) 2019고단3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C의 카카오톡 내용 분석 등 관련) 2020고단3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가명),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55, 57, 60번) 1. 각 거래내역 자료,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증거목록 28, 34, 45, 56, 58, 61번)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판매한 약품 검색), 약품 검색 자료 1. 수사보고(구매자 AA 등 진술), 의약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판매한 의약품 정보), 의약품 검색 및 설명자료 1. 범죄일람표(의약품 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의약품 판매기간 및 액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