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2013고단1953>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명목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2011. 2. 16.경 '㈜ 해천라이프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 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해천라이프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O를 허위 초청하여 2011. 2. 28.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외국인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6, 40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2013고단28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P 등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1. 1. 21.경 ㈜ 모일코리아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 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모일코리아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Q를 초청하여 2011. 2. 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P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9, 20 내지 71, 78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67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P 등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1. 3. 28.경 ㈜ 금원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 금원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R을 초청하여 2011. 4. 7.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P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0 내지 19, 34 내지 55, 58 내지 67, 72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 S의 대표로서 A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 S 명의를 빌려주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직접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 S의 명의를 빌려주고, A는 2009. 8. 26.경 ㈜ S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S의 자료를 주칭다오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T를 초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13. 위 T를 중국 현지에서 인솔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 U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A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 U 명의를 빌려주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 U의 명의를 빌려주고, A는 2010. 10.경 ㈜ U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U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V을 초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29. 위 V을 중국 현지에서 인솔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 W의 대표로서 A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 W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 W의 명의를 빌려주고, A는 2011. 8.경 ㈜ W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W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X를 초청하여 2011. 8. 11.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주) Y의 대표로서 A 등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 Y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주) Y의 명의를 빌려주고, A는 2013. 1.경 ㈜ Y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Y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Z를 초청하여 2013. 1. 24.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9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A 등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을 인계받아 대한민국까지 인솔하는 소위 전문 '지게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1. 5.경 ㈜ U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U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AA을 초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5. 위 AA을 베트남 현지에서 인솔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등 A 등과 공모하여 2011. 5. 5.부터 201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베트남 태생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A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일명 'AB' 등과 결탁하여 A 등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AB'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인솔책인 소위 '지게꾼'들의 항공권 티켓 발권을 부탁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3. 1. 4.경 ㈜ Y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Y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AC을 초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AD에게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을 교부하고, AD은 2013. 1. 24. 위 AC을 베트남 현지에서 인솔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외국인 초정 및 출국보증서 등, 각 초청장 등, 출국보증서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각 출입국사범 고발, 각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자료, 단기사증 발급자 현황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8, 20 내지 22, 26, 28, 33, 37, 38, 47, 48번) <2013고단2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초청장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등기부등본, 단기사증발급자현황 등, 수사협조의뢰, 각 전화가입내역, 녹취록, 초청서류 등, 허위초청업체명의작성 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8, 12, 13, 15, 22, 25, 28, 31, 34, 36, 38 내지 40, 45 내지 48, 51, 52, 64, 68, 71, 75, 76, 82, 83, 85, 89,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각 2010. 11. 15. 이전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피고인 A, D, E),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각 2010. 11. 15.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정한 점(피고인 A, B, C, E, F, G, H, I)],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 E,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G,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