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5147 1. 피고인 A 가.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 역할을 제안받고, C는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필로폰의 양에 따라 돈(100g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12:30경 C로부터 부산 D호텔 E호를 찾아가 필로폰을 받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E호를 방문하여 객실 내 침대 위에 놓인 필로폰 약 630g(500g 및 130g으로 소분된 비닐팩 2개)을 가지고 나와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C로부터 '필로폰 500g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불상 K3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500g을 두고 트렁크 문을 살짝 개방한 채 그 위에 돌을 올려놓은 뒤 C에게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2. 16. 23:30경(현지 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C의 숙소에서, 필로폰 흡입용 유리관 안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아랫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C로부터 'G역 1번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00g을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C에게 '당분간 필로폰 판매 범행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300g 중 판매하고 남은 약 200g을 돌려주기로 하고, 2019. 2. 25. 23:33경 부천시 I에 있는 건물 전면에 설치된 가스배관 앞쪽에 필로폰 약 200g을 숨겨놓은 뒤 C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약 1시간 후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교부하였다. 나. J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9.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10. 중순 21: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한방병원 N호에서, 필로폰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O에게 필로폰 교부 및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P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O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O에게 필로폰 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7.경 O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C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O에게 소개해주어 O로 하여금 2019. 2. 14.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4g을 매수하게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J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2. 23. 1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 주택가에서, J에게 필로폰약 3g을 건네준 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판매하였다. 마. B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2. 22. 05: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서창점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2. 22. 05: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서창점 인근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아파트 V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2420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9. 5. 29. 03: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W 호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J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5. 31. 22:00경 위 W 호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J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 고단2420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 피고인 A : 합계 4,805만 원(=아래와 같은 3,150만 원 + 10만 원 + 1,500만 원 + 20만 원 + 15만 원 + 45만 원 + 20만 원 + 45만 원) 판시 제1의 가. 1)항 수수한 필로폰 630g 상당액 3,150만 원(=630g × 1g당 도매가격 5만 원) 3)항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4)항 수수한 필로폰 300g 상당액 1,500만 원(=300g × 1g당 도매가격 5만 원) 나. 1), 2)항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10만 원 × 2회) 다. 1)항 수수한 필로폰 0.5g의 소매가격 15만 원(=0.5g ×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2)항 수수한 필로폰 1.5g의 소매가격 45만 원(=1.5g ×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3)항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 라.항 필로폰 매매 대금 45만 원 🔾 피고인 B : 판시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취급된 필로폰의 양 및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A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