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이 1심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에 있는 천안교도소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내가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니 그 변호사로 바꾸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3,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임한 G 변호사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G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없고 G 변호사의 선임료는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선임료 1,000만원외에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배우자 F로부터 2017. 3. 25.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 로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18.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위 천안교도소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받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3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내가 J으로부터 성공보수 3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딸인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딸 K로부터 2017. 4. 20.경 피고인 C이 관리하는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N)로 1,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0의 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편지 사본(2017. 2. 15.자)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l K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과 K는 만난 적은 없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636, 1955, 2078, 2136, 2767호, 2017고단346, 1381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532호), 판결문(2018도147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B에게 좋은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고, C에게 변호사 성공보수와 관련한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B, C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라는 말을 듣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K에게 피해자의 변호사 성공보수 3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무죄를 받으려면 자신이 소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변호사 변경을 권유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피해자의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F와 딸 K를 만났는데, F와 K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과 변호사 선임료 등에 관하여 정했으니 B의 지시에 따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에게 구체적인 비용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B도 이들에게 구체적인 비용을 알려주지 않은 점, B은 피해자측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선임된 변호사(피해자의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로 보인다)가 피고인 A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까지 하여 피고인 A도 2,000만 원 중 일부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의 변호사 성공보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1,500만 원을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차용하였기 때문에 다시 피고인 C에게 대여금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B으로부터 변호사 성공보수와 관련된 지급보증서 발급 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1,5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에게 그 돈은 사기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찾아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B에게 지급보증서 수수료를 보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C에게 보내라고 번복하여 K가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K는 피고인 C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이 송금해야 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고 변호사 성공보수와 관련된 지급보증서 비용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으며, 피고인 C은 지급보증서를 2개 발급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려 하였다면 그 수수료를 보증기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어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 Cl K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은 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수료를 사용해 버린 후에 변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K가 지급보증서가 필요없다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Cl 2개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았으므로 지급보증서가 필요없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2개 중 어느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측에 절차 진행이나 중단을 위한 문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반환해야 할 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해 버리기까지 한 점, 지급보증서 발급 의뢰 무렵에 피해자는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경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먼저 받은 점, 피고인 A B이 지급보증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결국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그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의 가족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가 전달하면 되므로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률적 의견을 내세우며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편취를 위한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범인 상대방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책임을 공범인 다른 피고인에게 떠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