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77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I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대출담당자 H이다.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K‘)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L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L카드 채무변제팀장 K이다. 국가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정부지원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계약을 위반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있어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마치 위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2,0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9.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합계 1억 1,7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2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캐피탈 O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5.9%의 금리에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Q‘)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R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R캐피탈 Q 팀장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상 특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7: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주군청 부근 노상에서 마치 위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2,5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9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6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T은행 S 상담원이다. 정부 특별지원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으니 휴대폰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U캐피탈 차량 담보 대출이 있어 이를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8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W’)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은행 W 대리이다. 정부 지원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으니 휴대폰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의 10%를 선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 이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를 삭제해야 한다. 신용조회이력 감면을 위해서는 회당 3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부산 수영구 Y아파트 Z동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조회이력 감면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A, A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해킹 어플리케이션 자료),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 인적사항 도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드사 직원 사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채무완납증명서 1. 스마트폰증거제출결과(별권)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출금상환 확인서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