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6. 13.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매도인 F, 매수인 서산축협 사이의 서산시 G 임야 4,264m²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12. 7. 13.경 매도인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13.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인천지점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직원 H를 통하여 매도인 I, 매수인 서산축협 사이의 서산시 J 임야 2,603m²에 대한 매 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12. 7. 13.경 매도인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A 사무실 압수자료 중 주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배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피해자 서산축협으로부터 서산축협이 추진 중인 축산종합센터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의 중개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부지매입의 중개의뢰를 받은 자로서 중개대상물인 부지의 매매대금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인 피해자가 거래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3.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매도인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 매수인 서산축협 사이의 서산시 M 임야 2,083m²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처럼 서산축협에 보고한 후 그 차액 상당 금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매수인 서산축협 측의 N 등 담당직원들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35억 8천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도인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의 O과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다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그보다 2억 8천만 원이 높은 35억 8천만 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매수인 서산축협에게 고지한 35억 8천만원이 아닌 33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업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서산축협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13.,2012. 7. 13. 2차례에 걸쳐 합계 35억 8천만 원을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012. 7. 13. 위 O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차액 2억 8천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산축협은 2009년경부터 서산시와 함께 서산축산종합센터 설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설명회, 사업타당성 검토, 부지선정 검토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 서산축협이 축산종합센터 사업을 진행하며 그 부진의 매입을 추진하자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산축협에 매매대상 부지를 추천하였고, 피고인도 서산축협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다. 3) 서산축협의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2. 4.경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실사하게 하였고,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하여 그 시세를 알아보았으며, 서산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축산센터의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의 O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을 조율하였고, 결국 O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O에게 매매대금을 35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O은 이를 승낙하였다. 5) 서산축협은 2012. 5.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5억 8,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2012. 6. 13.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과 같은 해 7. 13. 2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6)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를 3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서산축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그 후 피고인은 서산축협에 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서산축협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 없고 수수료를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2013. 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산축협과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서산축협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서산축협과 명시적인 위임 또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중개조건을 정하지도 않은 점, 서산축협은 축산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토지를 후보지로 검증하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던 점, 서산축협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위임가격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인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935 판결, 2011. 5. 26. 선고 2010도16496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서산축협과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서산축협이 이 사건 토지를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로부터 받은 2억 8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서산축협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로 일정한 돈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산축협에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로부터 제시받은 희망매매가격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과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의 대가로 2억 8,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위 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서산축협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서산축협과의 중개계약에 따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