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자 서울 서초구 E, F호에 있는 의료기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내이사였고, 피해자 H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병원 세미나실에서 'M'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 세미나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기존의 투바디(two-body) 임플란트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 전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N를 개발하였다. G는 전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타제품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니 구매해서 사용해 봐라. 1억 3,000만 원 패키지로 하면 3,000만 원은 공동 광고 가맹비이고, G 1,000개를 1개 당 10만 원으로 하여 1억 원에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 J의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G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는 N의 제조허가는 일반용도가 아닌 임시용(일부는 수출용으로 제한)으로 허가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일반용도의 N를 공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고, 일반용도의 임플란트를 구매할 의사였던 피해자에게 N가 임시용으로 허가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9. P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 대출을 실행시키도록 하고, 같은 날 그 대출금 중 1억 2,892만 7,000원을 임플란트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S,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상환스케줄, 임플란트 제품 사진, 판결문,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임플란트 제조허가증 검토), 수사보고(의료기기법, 임플란트 품목 관련 식약처 고시 등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수사보고(임시용 또는 수출용 임플란트와 일반용 임플란트의 제조허가 심사 요건상 차이 확인), 수사보고(임시용 허가제품 사용에 대한 거래처 치과의 문제제기 사실 확인),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G가 생산한 이른바 N의 제조허가를 임시치과용 임플란트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용도를 고지하였고, 설령 그러한 고지가 없었더라도 위 임플란트는 그 허가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시용과 일반용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임플란트의 허가 내역을 설명하였는지 피고인이나 계약 체결을 담당한 O이 피해자에게 공급할 임플란트가 임시용으로 허가 받은 제품임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구체적 기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명회 자료, 피해자가 나중에 공급된 임플란트 포장지에 기재된 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상인 G가 임시용으로 허가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나. 임시용으로 허가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중 '(C) 치과 재료 Dental Materials, C20000'의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은 'C20010.01 임시치과용임플란트 [3]', 'C20030.01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3]', 'C20040.01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2]', 'C20050.01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3]'으로 구분하고 있다. 임시치과용임플란트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치과 시술 중 일시 조치가 아닌 종국 시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임플란트를 의미하는데 일반용 임플란트는 직경 3.25mm 미만이거나 골 식립 부위 길이가 7mm 미만인 경우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시용의 경우 규격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임상시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시용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진료를 종료하여 사실상 일반용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된다{피고인은 G 공장에서 '임시용'(허가품목명 '임시치과용임플란트')으로 제조허가를 받았을 뿐 일반용도(허가품목명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N' T, U, V 3개 모델을 일반용도로 판매·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일반용도로 판매, 수여 또는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료기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위 제품이 어떤 항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인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이 임시용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통상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라고 하면 식립 후 망가지거나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 일반용 임플란트(영구용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를 지칭하고 임시용 임플란트는 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16개월가량의 기간을 예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 다수의 치과의사들은 N가 돌출된 지대주 부위에 힘이 가해져 고정체가 뼛속에 안착하기 어려워 실패율이 높다는 이유로 임시용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점, 임시용 임플란트와 일반용 임플란트는 시중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홍보하던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과 N의 성능에 관한 주장은 아직 의학계에서 검증되거나 다수의 의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품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될 환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급한 임플란트의 품목 허가 내역은 피해자의 매수 여부를 결정할 중요 사항으로서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N의 경우 식약처에서 임시용으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국내 주요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이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으로 제조허가를 받아 일반용 N를 생산, 판매하였다), 또한 시중에 제조, 판매되는 임플란트는 모두 일반용(영구용)이라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임시용 임플란트로 허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은 의료기기 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우수성에 관한 것으로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피해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위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은 점,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