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고등학교 본관 4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반깁스를 한 피해자가 6교시 음악수업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냐?"라는 취지로 물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반깁스 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래 각 해당부분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해자의 모 E을 통해 피고인, 피해자가 다닌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감선생님에게 전달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에도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논리성, 일관성, 구체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전환장애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한 사 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해자의 다리의 깁스 부위에 살짝 손을 댄 적은 있고, 같은 별지 순번 4번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을 반 정도 내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별지 순번 5번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의 중앙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학교의 보건선생님이었던 F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심폐소생술 대회가 열린 2013. 9. 14. 무렵 위 대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G 학생을 지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건실에서 자신과 H(당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I(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감선생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5회의 강제추행 중 3회는 인정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9. 23.경 J 학생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자신이 다리를 자주 쓰다듬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이 사건 메모 역시 피해자가 작성한 것일뿐더러 F, H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로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낮은 이상 그 신빙성 역시 낮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 28. 오후경 오른쪽 무릎부위에 반깁스를 하고 체육복 반바지를 입은 채책과 피페라는 악기를 들고 음악수업을 하러 음악실에 수업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 출입문을 들어와 앉기 전에 피고인이 걱정하면서 1분 넘게 서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위 위아래를 만졌는데, 이를 학생들이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K을 비롯한 같은 반 남학생들이 피고인을 욕하는 입모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음악실 구조상 출입문이 음악실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들어갈 경우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구조인데(수사기록 572~574, 620쪽), 피고인이 1분 동안이나 학생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서 음악수업을 들었던 L, M이 이 법정에서 '2013. 8. 28. 6교시에 피해자가 다리에 반깁스를 한 채 지각했는데, 자신들이 음악실 앞쪽에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음악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남학생들이 이를 보고 욕설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L, M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N, O, P, Q, L, R, S, K, T 등도 피해자 주장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정에 제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14), 특히 피폐수업에 관하여 O은 '2013. 8.~9.경에는 가창수업만 진행했고, 악기수업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음악교사였던 U도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악기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이 법정에 제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2, 18),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반 반장이었던 N과 위 K에게 물어봤다. N은 피고인의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K은 직접 피해자 주장의 강제추행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V으로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39~140, 596~597쪽), H이 2013. 3. 8.부터 틈틈이 작성한 상담일지(이하 '이 사건 상담일지'라 한다)에도 2013. 9. 23. 및 같은 달 24.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62~1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당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피해자의 반깁스 부위에 살짝 손을 대었다고 해도, 다리를 다친 것이 안쓰럽고 불쌍하여 염려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피해자도 검찰에서 '당시 저를 염려하여 피고인이 그러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2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의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9.경 쉬는 시간에 이 사건 학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에서 두 번 자신의 다리를 만졌고, 그 중 한 번은 허벅지 뒤까지 만지면서 치마 속으로 손가락이 들어갔다. 한 번은 만져보면 아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은 느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사건 학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는 2개인데, 그 중 사람이 덜 다니는 구름다리인 보건실로 갈 때 쓰는 구름다리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여러 학생들이 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름다리에서 강제추행했다는 목격자가 조사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는 구름다리는 그 통로가 그리 넓거나 길지 않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주위를 지나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567~570, 575~575-1쪽), 피고인이 그러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난 느낄 수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악 수업을 할 때 교무수첩, 음악책, 교구, 부자재 등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졌을 때 손에 들은 것을 땅바닥에 놓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L도 이 법정에서 '음악수업에도 노트북이 필요했고, 피고인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구름다리로 이동할 때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U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8), 피고인으로서는 노트북 등 수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L, M 둘 다 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수업간 이동을 위해 이 사건 학교의 구름다리 2개 중 보건실로 갈 때 쓰는 구름다리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메모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학교의 구름다리에서 발생했다는 2건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보건실 앞 복도코너'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름다리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수사기록 13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9. 13. 심폐소생술 대회 전날 병원에 가기 위해 G의 부축을 받으며 3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1층까지 내려온 후 반깁스를 풀러 붕대만 감은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 당시 G가 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는지, 어느 계단에서 만났는지, 당시 여자 교사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 교사의 행방 등에 관하여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처음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알리면서 혼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G가 이를 목격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G의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에 관하여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2013. 9. 13.경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있는 피고인을 마주친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G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후 '아. 저렇게 만졌구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G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처음이라서 너무 충격적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달라진 점(수사기록 78, 628쪽), F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반깁스를 푼 상태면 붕대를 감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G가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고, G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뜻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1층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E과 만나 병원에 갔는데, 이미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4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아무런 도움의 요청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17.경 1층 중앙현관 계단 옆 손잡이 봉에 기대어 친구 J과 전화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차장 쪽에서 뛰어오더니 왕하며 놀라게 하고, 무릎보호대를 차고 있던 다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학교에 들어갔다. 자신은 J에게 푸념하듯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부분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해들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처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61, 592쪽), 이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해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F는 경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에서 3회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사과 자리에 함께 있었던 H, I 역시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595쪽).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G의 반응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3.경 처음으로 H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강제추행의 횟수에 관하여도 5번이라고 하다가 4번이라 하고, 다시 5번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며(H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65쪽), 검찰에서는 같은 날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강제추행 당시의 복장에 대해 처음에는 반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하다가 무릎보호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618, 623쪽) 그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이 드는 사정이 존재한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H, F와 함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울었고 담임선생님이 자신이 우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1쪽),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울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F 역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4쪽), 이 사건 상담일지에도 당시 피해자가 울었다는 내용은 없는 점(수사기록 161~163쪽) 등 앞서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살펴본 바 외에도 그 신빙성이 낮은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문제가 이 사건 학교에 알려진 이후 스스로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평소처럼 이야기하듯이 혹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였고(L, M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H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날인 2013. 9. 24. 힘들다면서 학교를 7교시에 등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웃고 장난치면서 즐거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H이 '너 진짜 힘든 사람 맞아?'라고 묻기도 하였는데(H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러한 행동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하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L, M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159쪽). 예를 들어, 이 사건 학교의 학생부 교사로 근무했던 W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자주 상담을 했는데,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한다고 하였으나 한 번도 상처를 본 적이 없다. 피해자가 2학년 때 X, Y 학생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목격자인 Z 학생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가 X 학생 등에게 성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한 적도 있다. 피해자가 미국으로 떠나서 못 볼 것이라고 해서 환송연을 열어주었는데 알고보니 잠깐 미국에 갔다온 것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뒤 당시 상담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담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해리증상(자신이 상상한 것을 실제와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 사건 상담일지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61쪽). 피고인이 평소에 학생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에 관한 소문이나 이야기가 이 사건 학교 내에 돌았던 적 역시 없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문제가 알려진 이후 피해자를 차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L, M, H의 제4, 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예를 들어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악 실기 평가에서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낮게 주어 항의하여 30점 만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643쪽),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항의 전에도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던바(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결코 피해자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⑩ 피해자는 2014. 9. 22.경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의 1층 교직원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살시도한 당일 모아둔 수면유도제 40알을 정신과 약과 먹었다. 새벽에 일어나 유서를 작성한 뒤 술을 마셨고,담배를 10개피 정도 폈다. 08:30경 등교한 뒤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1층 교직원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졸렸으나 줄넘기 줄로 목을 2~3번 감은 뒤 매듭을 지어 매듭을 용변칸 안쪽의 옷걸이에 걸고 앉았다. 힘들어 발버둥치자 매듭이 풀려서 다시 매듭을 만들어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7, 643~644쪽), 피해자가 목에 줄을 타이트하게 매지 않아 피해자의 목에 삭흔이 있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39, 67쪽), 피해자가 자살시도 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수면유도제의 복용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 위세척 등을 시행하지는 않은 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오히려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의식이 있었고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점(수사기록 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이 사건 학교에 알려진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피해자를 차별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이 사건 학교에 알려진 이후에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선도부 활동도 꾸준히 하는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던 것으로 보여(H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년이 지나서 한 자살시도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연관성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 ⑪ 이 사건 상담일지에는 앞서 언급한 사정들 외에 피해자의 이중적인 태도, 말을 과장하는 경향,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피해자로서 보이기에는 이례적인 피해자의 태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담일지는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H이 그때그때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부모님과의 불화, 장래고민, 생활태도, 피해자의 모 E과의 통화내용 등 그 상담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풍부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기재 내용상 H은 피해자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상담일지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599쪽)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과 객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