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A6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우디 A6 차량을 수리비 1,115,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주차장에서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F, G) 1.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는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0:44경 양산시 명동 일대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대부분은 10여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45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2:2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53 수원역 로데오거리 입구 앞 공연장 계단에서, 피해자 B(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 문제 등으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성이 큼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지적장애 3급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0:2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값을 나눠 내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면 다 내지 왜 뿜 빠이를 하냐!"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상악 측 절치 아탈구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치아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금(3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남부소방서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19일간 위 안전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15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객실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57 경 서울 강남구 K 201호 안방 옷장에 걸린 검정색 겨울 파카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2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제4공 영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5부 이자를 쳐주고 몇 달만 쓴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차용금과 도박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1, 28, 916만 원을, 2014, 2. 24, 450만 원을, 2014. 2. 25, 1,2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62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 까지 위 D 게임장에 알라딘램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D 관련 사진, 풍속업소정보(D),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 기간이 5개월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E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21

범죄사실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아바타나 회원권을 구입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경우 게임머니가 제공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하루 손실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이 제한되는 방식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알파임팩트 바둑이' 게임물에 대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이용하고 하루 손실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도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알파임팩트 바둑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게임머니의 4. 3%를 수수료로 받아 이를 불상의 위 게임물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고, 그곳 손님들은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불상의 위 게임물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질의요청), 수사협조의뢰회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위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3: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가명 D(여, 2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도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범인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누군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걸 느껴 돌아보니 그 남자가 있었다.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발뺌하고 걸어 올라가서 붙잡아서 사과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통화를 하고 있어서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엉덩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피고인이 저를 스쳐서 먼저 갔다. 그래서 출구 밖으로 따라 나가 왜 만졌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각 진술은 누군가가 만지는 걸 느껴 돌아보았고 피고인이 있어 따라갔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표현, 즉 '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존재의 의미일 뿐, 피고인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추행을 당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그 즉시 고개를 돌려 행위 당사자인 피고인을 인식한 것 외에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당시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추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형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 나가고,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요구를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할 세입자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자력 부분에 대한 검토), 파산 및 면책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고령이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추어,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2018고단2189] 피고인은 2018. 1. 17.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262] 피고인은 2018. 7. 11. 14: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F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3875] 피고인은 2018. 8. 22. 18:5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왜 신고를 해서 나를 조사받게 했냐, 벌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먹고 있던 양념통닭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4286] 피고인은 2018. 8. 17. 14: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고추장통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고단38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77 가. 공무집행방해 나. 모욕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지윤(기소), 이영주(공판)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6. 11. 21: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G가 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 G의 몸을 팔과 어깨로 밀치고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피고인 B는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제1항의 G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위 제1항의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 새끼가 뭐냐 씨발놈아 꺼져라, 니 애비 새끼나 수갑채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휴대폰 바디캠 영상/신고자 휴대폰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2:10경부터 03:05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를 확 주먹으로 쑤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접대 등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D' 호프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3:05경 위 'D' 호프집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업무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놈"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 및 결과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5: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이태원안전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6,2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4.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었다. 당시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G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0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말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8번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여자친구 E과 함께 있었고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3.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8.21,04:27 경 친구인 F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였는데, 이 피고인에게 '안나'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잠안와'라고 답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1 경 G 소재 H 커피점에서 E과 함께 있다가 울산 간절곶에 놀러 가 07:47 경 주변을 배경으로 E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D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D을 사기죄로, D의 매형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D은 그 직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0. 27.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고소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괴롭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1 2017. 8. 30. 경까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고 D이 피고인을 무서워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이 본인을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D 2017. 9. 25.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전날 I로부터 폭행당한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을 I과 함께 고소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후 본인을 불러 피고인의 카드를 주면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J이 피고인의 카드가 아닌 본인 카드로 생수를 사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