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E'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 F(일명 'G')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H(변경전 'I')'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J'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A 등 영업실장들에게 지시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인터넷방송국 사이트인 K의 유명 BJ(Broadcasting Jockey, 개인 방송 진행자), 주식방 운영자 등 '전문가'를 섭외한다. K의 BJ L 등 '전문가'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M, N, O, P, Q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R(일명 'S'), 'T'은 콜센터 직원 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이른바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U은 이른바 '야간컴플팀장'으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V(일명 'W', 'X'),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AE', 'AF'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주식 관련 유명 BJ, 주식방 운영자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A은 일명 'AG'이라는 직함으로 '전문가'를 관리하거나 'E' 등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거나 콜센터 직원들이 사용할 이른바 대포폰, 노트북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등은 2015. 3. 1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닉네임 'AH', 'AI' 등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고, 'E' 등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고, R 등 콜센터 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폰, 노트북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148,694,329,437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기간 'E' 등으로부터 위 도박공간 개설 등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총 8개 계좌를 'E', F 등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의 영업 계좌로 이용하게 하고, P, Q이 위 사이트의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E', F, 피고인 A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AJ'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 기업은행 계좌(AL)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쪽지를 교부하고 'AJ'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의 동생인 AM을 'AJ'에게 소개하여 AM이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AN, AO)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쪽지를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경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P를 'E'에게 소개하여 P가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 국민은행 계좌(AQ)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쪽지를 'A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경 자신의 동생인 AM의 사실혼 배우자인 Q을 'AJ'에게 소개하여 Q이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 국민은행 계좌(AS)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쪽지를 'A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0.경 'AJ'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 기업은행 계좌(AL)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고, 그 무렵 AM이 'AJ'에게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AN, AO)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하도록 알선하였으며, 2016. 1.경 P가 'AJ'에게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 국민은행 계좌(AQ)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14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하도록 알선하였고, 2016. 3.경 Q이 'AJ'에게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 국민은행 계좌(AS)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14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Q,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M, U, R, V,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A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수 검토) 1. 압수영장 자료 회신(P, AM 은행거래내역) 1. 영업실장 등 급여통장, 영업실장들 전문가 관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