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은행 대출신청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 6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0:50경 부산 사상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0.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0:50경 부산 사상구 E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D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D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0:50경 이후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4 초량역 부근 G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그 전 D저축은행 명의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80만 원 중 수당을 공제한 6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1.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사 임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