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13. 08:3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휴대용 라이트 1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2. 23:0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8:3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20:40경 문경시 D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남, 56세)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1. 압수조서 1. 압수된 LGM-V300L(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재판계속중인 사실확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음부에 휴대용 라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러한 장면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다 택시 기사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무고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재판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을 받고 있던 중에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8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