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측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외상성천공(우측)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 303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위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홀 뚜껑으로 위 303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 D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르고, "네 년한테 돈 빌린 게 있느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일부),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112 신고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D 견적서 제출 관련, D 촉탁회신 관련) 및 그 각 첨부자료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의 상해와 제3항의 흉기휴대 상해에 관하여는 해당날짜 또는 그 무렵에 피해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이 존재하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상해와 관하여는 그 무렵 피해자가 찢어진 귀를 치료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에 갔다가 치료비가 없어서 돌아갔다는 택시운전기사의 목격진술이 있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경에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이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지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주장하듯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아 고막파열상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계속한 이유나 경위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범죄사실 제3항 상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I의 진술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로 1, J 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형성된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유죄의 심증을 뒤집거나 앞서 든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죄 사이에) 1. 작량감경(판시 제3의 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동종범행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종 범행을 반복한데다가,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횟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해 온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하여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판시 제1, 2 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마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과 장기간 동거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를 이용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거생활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도 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