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➊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00: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북구 I에 있는 단독주택 2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테니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고, 공사 인부들의 체불 임금이 약 950만 원 정도 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L건물 9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F’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인테리어 현장에 전기 및 조명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잘되지 않자 공사의뢰인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무리하게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8.경 울산 남구 O건물 1층에 있는 옷가게에서 2,621,900원 상당의 조명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055,9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사 미완료로 인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9.경 울산 남구 P건물의 1층 상가에서 피해자 E과 위 상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 공사기간 2018. 6. 15.부터 2018. 7. 18.까지 총 공사대금 2,3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사업이 잘되지 않아 다른 공사의뢰인들로부터도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무리하게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Q 명의 R조합(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계약금 1,150만 원, 2018. 7. 5.경 중도금 200만 원, 2018. 7. 6.경 중도금 720만 원 등을 송금받아 합계 2,070만 원을 송금받고도 초반 인테리어 공사만 진행한 다음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S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건축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함께 일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다음 하도급업체로부터 허위 청구된 부분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V, 카페 ‘W’ 리모델링 공사현장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측인 X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 건축사무소에서 X에게 지급하여야 할 천장공사 대금은 1,1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7.경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음날 09:40경 X으로부터 차액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는 등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63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5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8, 19: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현황 확인),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A)], [2022고단1852 사건 증거목록 순번 77: 판결문 2부] 2022고단50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문자메시지(H-A) 1. 현장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7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9. 6. 25. 피고인 A과 이 사건 2층 단독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9. 10. 28. 정식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10. 30.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이를 지급받고도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피해자 H는 피고인 A이 시멘트 등 자재 일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 놓아두기만 한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시멘트 등 자재는 비에 맞아 썩고 굳어서 쓰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H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준공을 완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사진과 이후 피해자 H와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이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후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모두 사실이니까 조사받으러 가면 모두 인정하겠다’고 답신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사업이 잘되지 않아 다른 공사의뢰인들로부터도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무리하게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Y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4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범죄전력 중 확정판결의 일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8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D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각 공사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인 측 사업자계좌(AB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와 업체간 주고받은 문자 갭쳐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공사 미완료로 인한 공사대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인테리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하였으므로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인테리어업을 영위해오면서 저가로 다수의 공사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여 진행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하도급 전기공사업자인 N에 대한 공사대금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여러 공사현장에 공사 인부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다수의 채무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미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저가로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 체결된 계약의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돌려막기식의 사업을 운영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3~24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신의 집 대출금,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전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공사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상당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일부의 공사만을 진행하였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피고인 A의 재정 상황과 채무 내역,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2고단1853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Ⅰ 중 순번 1 내지 15의 사기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Ⅱ 중 순번 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➊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시 중 2018. 6. 9.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중 2018. 6. 9.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853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Ⅰ 중 순번 1 내지 15의 사기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Ⅱ 중 순번 1의 사기죄 상호간, 위 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C, D과 체결한 공사계약상의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각각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인테리어업을 영위해오면서 견적금액을 낮추어 저가로 다수의 공사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여 진행함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는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공사를 맡긴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T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공소 제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편취금을 소비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