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5.경 김해시 E에 있는 F 현장 사무실에서, 위 산업단지 내 부지 소유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인 (주)H 실제 운영자 I을 소개받고,I에게 "대출 업무를 많이 해왔고 금융권에 아는 인맥이 많이 있다. 수개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알선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금융권에 아는 인맥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다 제대로 성사되지 아니하자 J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담당하는 K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K은 피고인을 통해 위 I 측과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에서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에 위 K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그 중 세금을 제외하면 약 7,0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라'고 제의하였고, 위 K은 이를 승낙한 후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L농업협동조합 신용상무 M 등과 수시로 만나 위 산업단지 부지 담보로 대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4. 12. 1.경 L농업협동조합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사업시행자 I 측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대출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약속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위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N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위 K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금융권에 인맥을 통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알선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4. 11.경 실제 피고인이 명의만 빌렸을 뿐이지 위 대출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명의로 위 I 측과 시행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경 L농업협동조합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도록 대출을 성사시키고 같은 달 2.경 위 I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을 위 (주)N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을 받은 것임에도 위 I 측과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사이에 정상적인 시행 자문 계약이 체결된 후 대출이 실행되어 주식회사 N가 자문 수수료를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1. 대출약정서 사본,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사본, 시행자문계약서 사본,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송금증 사본, (주)Q 농협계좌 거래내역, P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주) N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금전표 사본 2매, (주)한독모터스 자동차매매계약서, S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T 명의 농협계좌 발췌 거래내역, U 명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V 명의 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4억 4,000만원은 피고인과 (주)Q 사이에 맺은 PM(시행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그 수수료로 받은 것이거나 (주)Q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지 대출의 알선에 한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역할은 알선행위자인 K을 알선의뢰인인 I에게 소개해준 것뿐이고 알선의뢰인과 금융기관 사이를 피고인이 직접 중개한 바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 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또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과 (주)H의 상무 P은 F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F 부지의 지주 중 한 명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I 등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I 등에게 대출업무를 많이 해봤고 금융권에 아는 인맥이 많으니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며 대출을 성사시킬 경우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의 이사인 K을 I에게 소개하여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K에게 전달해주는 등 대출과정을 지속적으로 도왔고,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K에게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 7,000만원을 그대로 다 줄 테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관련 업무를 시작하고 3~4개월이 지날 무렵 P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달라며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수료의 지급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성사되기 직전인 2014. 11.경 (주)N 명의를 빌려 (주)Q과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6.로 소급하여, (주)N가 시공사 선정업무, 담보신탁 대출업무 등을 처리해주고 그 수수료로 대출액 318억원의 1%에 근접한 금액인 4억원(부가세 별도)을 받는다는 내용의 PM(시행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P에게 피고인이 L농협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여 대출을 성사시켰다고 말하면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다음날인 2014. 12. 2. I으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4억 4,000만원을 (주)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직접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순히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알선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이상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알선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I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규모, 위 수수료를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설령 그 안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축사무소를 내세워 시행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대출알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위 수수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