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B(삼부16톤장축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C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 이용 시 매표소에서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할 때, 최초 1회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량 톤수와 최대적재량(kg)의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를 변경하여 보다 낮은 화물차량 선적운임료를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3. 21.경 통영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다른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삼부9.5톤', '9500kg' 부분의 글자를 오려, 위 복사한 자동차 등록증 '차명란'의 '삼부16톤장축트럭' 부분에 '삼부9.5톤'을, '최대적재량'의 '16000kg' 부분에 '9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1.경 통영시 F에 있는 G항에 있는 H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 화물차 담당자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사기 B(삼부16톤장축트럭)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16톤으로, ㈜H 소속 여객선 이용 시 16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F에 있는 G항에서 같은 시 C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280,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화물차량담당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90,000원을 위 B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차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각 화물차량(B) 채증 사진 1. H 운임표 사본 1. B 자동차등록원부(갑) 1. B 자동차등록증 원본(사본) 1. B 변조(제작) 자동차등록증 1. 각 피의자 A 변조자동차등록증 제작 모습 채증 사진 1. 피의자 A 거래장부 사본 1. H 발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 ·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차량선적 운임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평소 손님으로 찾아오던 피해자 D(55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중요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 15:50경 충남 당진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 2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C(여, 21세)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처음 만난 후 화장품 판매를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고, 2018. 1. 16.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D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인근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경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한 후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안으며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 모텔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목회자의 신분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을 의도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한 범행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 등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도 하여주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수사기관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경 '톡 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9. 2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0월(감경영역)이다. 추행의 정도나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 03:00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B역 물품보관함에 200만 원을 넣어 두어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건물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수량 미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9.2. 06: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01:00 경 천안시 서북구 F호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5, 13:25경 안양시 동안구 G호텔 주차장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1.29g 가량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렉서스 차량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지층,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연극공연)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3층 사무실에서 2013. 11. 25.부터 2017. 7. 31.경까지 공연기획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407,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그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소액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2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술값을 안 내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도망간 피고인을 찾아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낸 다음 D이 '이제 가시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D에게 '몇 살이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팔을 할 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2:54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13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하여 있던 중, '대로변에 라이트가 켜져 있는 차 한 대가 멈춰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59경 김천시 영남대로 207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C 아파트쪽에서 무실 삼거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93,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김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사고영상 사진 1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데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9. 6. 20.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소대대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통지(2019. 3. 28.) 1. 선복무 군사훈련소집 통지자 명단 추가 (2019. 3. 18.)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을 받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1. 21: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0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고단750

공소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광명시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25.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개의뢰인인 공소외 F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전 약 371평을 1억 900만원에 매수 제의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평당 80만원에 매도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것을 평당 60만원인 2억 2,260만원에 매수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줄 수 있으니 공동투자를 하여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매도인 F 매수인 A, H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12. 5.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달 23.경 잔금 명목으로 8,13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11. 25. 경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인 공소외 F으로부터 위 전 371평을 매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G 부동산을 H와 함께 109,000,000원이 아니라 222,600,000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 위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매도인 F과 고소인 H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이 있으나,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위 녹취록의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 매도건과 착각하여 말한 것이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매도인으로서는 세금 문제 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F이 이와는 반대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도가격을 높여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I 또한 검찰에서 F으로부터 2억원선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만으로 피고인들과 F의 진술 내용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억 9백만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이외에 H, J의 진술 등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첨부의 피고인들 변소에 부합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거래사실 확인서도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나. 다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부동산 매매현장에 동행하였다는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매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02. 10. 31.경에는 구속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이후에 위 금원에 대한 회수방법으로 부동산 일부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회수해 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주겠다'는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C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본점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19 특별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C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7:30경 위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 수사), -G아파트 정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G아파트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액이 1억 4,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주택 F호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카시오 계산기 9860을 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원을 입금하면 카시오 계산기 9860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K, L, M, B,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구매글 및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처벌내역 및 누범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 앞면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그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쇼핑사기에 C씨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데 피해 금액이 9,600만 원가량 되고 피해자 62명이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피해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운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단순한 조력자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불응한 점,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금을 인출, 이체하기 전 적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30세)의 가족이 운영하는 "C 코인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에 입실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의 처가 자신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세정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뒤쫓아 오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자신의 배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에는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해자 C 소유의 빌라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4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빌라 매매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B'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중개보수 등으로 지급한 50만원에 대한 영수증발행을 요구하자 50만원 중 3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지급받은 50만원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피고인은, 2019. 4. 15. 19:54경, 같은 달 16. 20:41경, 같은 달 17. 14:11경, 같은 달 17 12:19~16:09경 위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달라, 중개수수료 등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법적으로 청구시 모든 법무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을 것이니,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잔여 중개보수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빌라매매계약서,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받은 실비와 수고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2019. 4. 12. 피고인에게중개수수료 및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46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C이 피고인에게따로 실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4. 15.부터 2019. 4. 17.까지 "중개수수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실비 제증명 발급 열람료 공부 열람대행료 여비 임차인 명도 대행료와 중개 수수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않을시 법적으로 청구 합니다. 법적으로 청구시 모든 법무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비용이 훨신 더 많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행동이 상식 이하이고 괘씸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추가적인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