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6. 08:52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화성시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성서부경찰서 방향에서 북양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의 E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밀린 이 사건 트럭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의 G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0세)의 I 포르테 쿱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피해자 H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58세)의 K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 피해자 L(여, 65세)에게 두피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M(여, 62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해증거(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가 파열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없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693 시청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은 화성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북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를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이 사건 도로는 약간의 오르막길에 이어서 완만한 내리막길로 이어져 있는데, 내리막이 시작하는 곳부터 위 교차로까지는 약 700m 정도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노면 상태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정도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주위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나 교통장애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트럭은 1995년도에 제작된 15톤 덤프트럭으로 2015. 9. 17. 까지 매년 유효한 정기검사를 받아왔고, 압축공기 배력식 제동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공기탱크에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공기압이 발생하고 그 압력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내어 유압을 발생시킨 후 다시 그 압력으로 바퀴의 휠을 제동하는 방식으로, 공기압 또는 유압이 떨어질 경우 제동 기능에 이상 또는 불능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9일 뒤인 2016. 2. 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고지에 있던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 여부를 감정의뢰한 후 2016. 6. 9. 및 2016. 6. 22. 감정의뢰를 재요청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6. 24.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계통에서 사고를 유발하였을 만한 고장이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 마. 위 감정 당시 이 사건 트럭에서 브레이크 오일 배관이 절단되어 브레이크 오일탱크에 오일이 완전히 유실된 상태였고, 공기탱크 연결부에서 약간의 공기누출이 감지되었으나, 그 외에 브레이크 페달이나 마스터 실린더 및 그 연결계통에는 장애가 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기탱크의 공기압도 정상상태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절단된 배관을 수리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충전하여 시행한 제동력 시험에서 자동차성능시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일당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트럭을 차고지에서 인수받아 O에 있는 상차지에서부터 이 사건 도로 부근 하차지까지 약 2km 정도 구간을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트럭의 제동장치에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트럭의 제동장치에 기능 이상이나 고장 및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트럭의 우측 앞바퀴 쪽에서 발견된 브레이크오일 배관의 절단은 그 금속 부분과 고무 부분이 함께(금속 부분은 꺾임에 의해, 고무 부분은 당겨짐에 의해) 단절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앞바퀴 주변에 가해진 강한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그 절단면의 형상 등에 비추어 마모나 노후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정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외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감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별다른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절단된 배관의 교체 및 브레이크 오일 충전 후 시행한 제동력 시험에서 이 사건 트럭에 정상적인 제동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N는 이 법정에서 "브레이크 오일 배관에 마모 등 손상에 의한 누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주위로 누유된 기름에 먼지 등이 달라붙어 특유의 기름때가 발생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에 의해 배관이 절단될 경우 보이는 오일의 얼룩 형상과는 구분되고 이 사건 트럭에서는 위와 같은 누유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트럭의 공기탱크 연결부에 약간의 공기누출이 있기는 하나, 정상 상태까지 공기압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위 결함이 공기압 저하로 인한 제동장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공기누출로 인해 단기간의 반복적인 브레이크 사용 상황에서 공기압 회복이 느려져 일시적인 제동장치 이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도로의 오르막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고, 당시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기압 회복 지연으로 인한 제동장치 이상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길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기어 변속도 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너무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상 없이 상하차 작업을 하여왔다는 것인바, 이 사건 트럭이 생산된지 20년이 경과하여 어느 정도 노후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동장치가 다소 밀리는 등의 이상 징후가 사전에 한 번도 감지되지 않다가 갑자기 차량의 제동장치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급하게 기어를 저단으로 변속하여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시도하였는데 트럭의 속도가 너무 높아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르막길에서 이어져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은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 시작 지점에서는 이 사건 트럭의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임에도 제동장치와 함께 기어 변속장치마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자 기어를 한단 올려서 4~5단으로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내리막길을 운행하는 대형 트럭의 일반적인 조작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운전 경력, 대형트럭 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조작이나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 구간은 상당히 장거리이고, 경사가 매우 급한 편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내리막길 시작 지점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경사가 매우 완만하였고, 차량이나 인적이 많은 곳도 아니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상하차 작업을 위해 여러 번 통행하였던 도로로서 피고인에게 익숙한 도로이다. 압축공기 배력식 제동장치의 특성과 증인 N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기어를 저단으로 변속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대형트럭의 일반적인 운행 방법이라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트럭과 같이 적재함에 흙을 가득 실은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에 와서야 최초 충돌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상향등을 켠 사실이 있을 뿐 내리막길 시작 지점부터 약 700m의 거리를 약 20초 이상 주행하면서도 이 사건 트럭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내리막길 주행 거리 및 시간, 예상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대로 내리막길 시작 지점부터 이미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하였다면, 경험칙상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그대로 피해차량을 충돌할 때까지 주행한다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 등 조작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위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의견 : 배심원 6명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의견 : 배심원 1명 2. 양형의견 - 벌금 400만 원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