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애인사이에 있던 자들로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점의 연체된 주류대금과 피고인 A의 미납 벌금으로 인한 지명수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담보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위 'E'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이를 신용보증재단에 담보로 제공한 후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F 지하에 있는 'E' 가게에서 피고인들이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주)K대표이사 L", 임차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 주민번호 란에 "M",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구입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북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인 P에게 대출보증 신청을 하며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보증에 있어 정상적인 담보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보증액 1,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광주 동구 동명동 118-9에 있는 동명새마을금고에서 위 보증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12. 5. 18. 경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는 성명만 기재)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28. 14: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병원 304호 병실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자신을 제대로 간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B를 위 병실 침대에 눕혀 수 분 동안 목을 졸라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피해자 B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E'를 찾아가 피해자 B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너는 한 번해 보자, 내가 너희 집 식구들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희 애들도 두고 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양주병 등을 수회 던져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다. 신용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신용을 떨어뜨려 피해자 B가 'E'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 주류를 납품해 주는 주식회사 S 사장 T를 만나 "E에 납품한 주류 대금 중 미수금도 별도로 서류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사장(피해자 B)이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주류를 납품하지 말고 자금적 압박을 가해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는 T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으려 마음먹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T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신용보증심사, 조사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B와 함께 타인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B의 거래처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B의 신용을 훼손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사기,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폭행, 신용훼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피해자 B는 위와 같은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받은 직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는 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B를 위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A와 함께 타인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