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9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3.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병원 자금이 급히 막혔는데 한 달 정도면 풀린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2013. 4. 27.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이자 및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병원 직원의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여 2013. 12. 3.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피고인 재산: 약 112억 원, 채무: 약 147억 원)을 받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 3.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곧 돈이 들어온다.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광주 상무지구 H 건물 4층 부분의 60%를, 5층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 4층에서 운영 중이던 E병원을 5층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병원 확장으로 인한 공사비 및 병원 확장 후를 대비하여 미리 고용한 의사 등의 인건비 지출로 일시적으로 자금 운영이 어려워 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5층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돈이 돌지 않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달리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병원 의사로 근무하여 병원 확장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향후 확장공사가 끝나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어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E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의 급여 지급,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 실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같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기를 특정하여 그 때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층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하게 되면 5층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의료보험공단 등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 중인 5층의 면적이 4층과 동일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차용 당시 5층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5층 공사가 마무리되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변제기까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 위와 같이 변제기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5층 공사가 완료되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그 수익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3년 1월에 약 6억 6,000만 원, 2월에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병원운영 수입을 올린 반면, 직원 급여 및 기기 렌탈료, 임대료 등으로 월 약 4억 원, 대출원리금 변제로 월 약 1~2억 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긴하나, 4층과 동일한 면적인 5층에 대한 공사가 끝날 경우 전체 병원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그로 인하여 병원 수익 또한 종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제계획이 실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비록 피고인은 2013. 9.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12.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약 112억 원으로, 채무를 약 147억 원으로 각 인정하였으나, 이는 E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진 후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