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2016고단1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5.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18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00경 이천시 창전동 태극공원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N(18세), O(18세)이 여자후배 P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류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있는 P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N이 경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위 N에게 "요즘 어린 새끼들은 선배 앞에서 앉아서 술을 따르네"라면서 N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N이 이에 반발하며 피고인을 째려보자 "아 좆나 화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N, O 및 그 친구들인 피해자 Q(17세), R(17세), S(16세)를 불러 세운 다음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 5명의 뺨을 차례대로 잡아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N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10차례에 걸쳐 가격하고, 손으로 위 N의 목을 움켜쥐고조르고, 옆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O, Q, R, S의 머리를 위 빈 소주병으로 각 1회씩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N, O, Q, R, S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4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1:10경 T, U, V, W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경기 이천시 X에 있는 'Y' 앞에서 일행인 W이 피해자 B(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턱 부위를 각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T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U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V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22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U(19세)을수회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V(19세)의 목덜미와 몸통을 잡아 수회밀치고, 피해자 T(19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팔뚝으로 목을 잡아 거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폭행죄로, 2017. 4. 25,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0. 이천시 Z, 2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AA(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안방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이천연합파 조직원 C은 2016. 12. 23. 오후경 같은 조직의 선배 조직원인 E로부터 조직에 신규로 가입한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AB(17세), 피해자 AC(17세), 피해자 AD(17세)가 술에 취하여 E의 친구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조직원으로서의 처세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한 다음 속칭 '빳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 이천시 AE에 있는 'AF' 유흥주점 1번 룸 안으로 피해자 AB, 피해자 AC을 모이게 한 다음 AG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유흥주점 출입문 등을 모두 걸어 잠갔다. 이 때 C이 "E 형님도 니 네들 더 이상 놔두면 안된다고 나보고 기강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으니 오늘 빳다 맞는다. A, 너부터 나와."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B, 피해자 AC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린 다음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야 동생들은 니가 빳다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B, 피해자 AC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렸다. 이후 피해자 AD가 뒤늦게 룸 안으로 들어오자 C이 "씨발 약속 좆같이 알아 너 땜에니 친구들은 엄청 맞았어. 너는 10대 연속으로 맞아."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D의 엉덩이 부위를 7회 때리고, 고통을 참지 못한 피해자 AD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그컵을 집어 들고 C에게 "형님 이 새끼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고 생활 내려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D가 울면서 애원하자 C은 "이새끼 남자 새끼도 아니네."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D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엉덩이 가 부어오르고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45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6,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2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특수상해교사, 피고인 C의 특수상해 이천연합파 조직원인 피고인 E는 2016. 12. 23, 오후경 조직에 신규로 가입한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AB(17세), 피해자 AC(17세), 피해자 AD(17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구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조직원으로서의 처신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애들 기강을 똑바로 잡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하여금 이천연합파의 관행에 따라 속칭 '줄빳다'를 칠 것(하부 조직원들을 엎드리게 한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행위)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애들 군기 좀 잡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관행에 따라 피해자들을 때릴 것을 마음먹은 후, 하부 조직원인 A(22세, 2017. 6. 2. 구속기소)에게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를 모이게 한 다음 속칭 '줄빳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은 2016. 12. 24. 14:00경 이천시 AE에 있는 'AF' 유흥주점 1번 룸 안으로 피해자 AB, 피해자 AC을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유흥주점 출입문 등을 모두 걸어 잠그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 때 피고인 Cl "E 형님도 니네들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고 나보고 기강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으니 오늘 빳다 맞는다. A, 너부터 나와."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A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B, 피해자 AC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린 다음 A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야 동생들은 니가 빳다쳐."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은 같은 방법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B, 피해자 AC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렸다. 이후 피해자 AD가 뒤늦게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C이 "씨발 약속 좆같이 알아. 너 땜에 니 친구들은 엄청 맞았어. 너는 10대 연속으로 맞아."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D의 엉덩이 부위를 7회 때리고, 고통 을 참지 못한 피해자 AD가 도망치려고 하자 A은 머그컵을 집어 들고 피고인 C에게 "형님 이 새끼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고 생활 내려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D 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D가 울면서 애원하자 피고인 C은 "이 새끼 남자 새끼도 아니네."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D 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엉덩이가 부어오르고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교사에 따라 A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상해교사, 피고인 C의 특수상해 이천연합파 조직원인 피고인 D은 2013. 6. 초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AH (19세)이 자신을 몇 년 선배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AH이 내 나이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 선배 나이를 똑바로 알도록 혼내라."고 말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천연합파의 관행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6. 초순 20:00경 이천시 AI 소재 'AJ' 건너편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마대걸레 자루(길이 약 1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가득 담긴 화분(가로 약 30cm,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교사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7.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천연합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이천연합파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AK,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착하자마자 "나를 뒤에서 욕했냐."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마대자루(길이 : 약 70cm)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에 멍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이천시 AK,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천연합과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AL(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를 나무랐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먼저 "선배한테 맞는 것은 두렵지 않다. 맞겠다."고 말하면서 밖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 약 110cm) 를 가져 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연합파' 하부 조직원인 A(2017. 6. 2. 구속기소)이 체포·구속되어 2017. 5. 24.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자 '이천연합파'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10:35경 A 과 친분이 있는 AM과 함께 위 여주교도소로 간 다음, AM에게 "나는 들어가지 않을테니까 너가 들어가서 A가 수사기관에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어디까지 하였는지, 조직원들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M은 A을 면회하여, A 이 경찰에서 E, C이 A 등 하부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현재 E, C을 포함한 '이천연합파' 조직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여주교도소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렸다. 피고인은 즉시 하부 조직원인 E, C(각 2017. 6. 16. 구속기소)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며 타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E, C은 주거지인 이천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C을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동종 전과확인) 2017고단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7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H 상해부위 흉터 사진 첨부) 1. AC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모든 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원 A 접견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바. 피고인 F: 각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행교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행교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G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도피시킨 E, C의 범행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한 범인도피 의 행위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7고단887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2. 23:00경 이천시 AN에 있는 'A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6. 12. 말경 '이천연합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AB(17세)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하부 조직원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골목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생활 내려간 새끼가 왜 이천 바닥에 돌아 다니냐, 앞으로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