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2019고단2184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렌트한 B BMW 및 C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 방문차량으로 행세하면서, 허위로 방문지의 동·호수를 말하고, 아파트의 공용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1:59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E호를 방문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차단기를 통과하여 그곳 지하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절취범행 대상차량을 물색 중, 같은 날 22:08 경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K7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 03:10경부터 2019. 3. 17. 02:0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2,1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4. 22:0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절취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 중, 같은 날 22:53 경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I 그랜저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 06:47경부터 2019. 3. 19. 06: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30, 10:47경 서울 서초구 J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이곳 거주자를 방문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차단기를 통과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 13:0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2709, 피고인은 2018, 8, 16, 18:38경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90,000원, SK주유카드 1매를,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65,000원을, 트렁크에 놓여 있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정 1029 피고인과 피해자 O는 약 3-4 년 전부터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이며, 피해자 P는 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Q"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피해자 0의 운전면허증 등 재물을 절취한 후, 운전면허증으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파는 등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주거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9. 4. 오전시간 경 보령시 R아파트 S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0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팔아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피해자가 평소 문을 잠그지 않고 다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2) 계속하여 2017. 9. 1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T은행, U,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초록색 프라다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7. 9. 15. 22:57 경 보령시 V, "W안과의원" 옆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2)" 항에서 절취한 T은행 체크카드로 과거 피해자의 심부름을 할 때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4) 2017. 9. 16. 13: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5) 2017. 9. 16. 15:37 경 보령시 X, "Y" 옆에 있는 T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13:01경 충남 홍성군 Z에 있는 "Q" 대리점에서, 위 "가,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그곳 업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AA",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R아파트 S호", 연락처란에 "AB"이라고 기재하였고, 은행/계좌번호란에 "T은행 AC", 가입희망 번호란에 "AD", USIM 정보란에 "AE" 를 업주 P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으며, 신청인/가입자란에 직접 "O"이라고 서명 후 날인하는 등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상 신청인란에도I!O"이라고 서명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업주 피해자 P에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1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 AG, AH,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초구 및 강남구 일대 여죄 수사) 1. 수사보고(여죄수사, AI 등) 1. 각 CCTV 사진 등 자료 2019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2019 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P가 제출한 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단2184 사건 : 형법 제 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2709 사건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9 고정 1029 사건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인 가방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형인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한 것 외에는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 동종 범행에 나아갔고1)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장소가 서울, 인천, 성남, 청주, 보령, 홍성 등 다양하고 범행횟 수도 많다. 특히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은 자칫 다른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