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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0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206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5.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우리병원 방면에서 오남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거리를 오남파출소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8. 02:15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등 안면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심한 열상을 입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상처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의 진술서 등이 있다 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우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E가 소재불명 상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1대 때려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맥주병이 깨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진술기재 내용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에서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E가 피고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피고인이 손으로 막다가 손이 5cm 가량 찢어졌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내용과 서로 배치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신문 등 피고인에게 적절한 반박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였던 점, O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E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에 있었던 점,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15. 4. 30.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종전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E의 경찰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관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그 작성의 진술서는, 'F 자신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및 D에 있는 임야(이하 제천시 C에 있는 임야를 '이 사건 제1임야', D에 있는 임야를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E과 공유하면서, 2012. 12.경 및 2013. 7.경 폐차장 및 주기장의 신축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E 명의 및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1, 2임야 19,586m2 상당의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토석의 수량이 50,000m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112,521㎥ 상당을 채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채취된 각 토석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112,521㎡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는바, 비록 토석채취허가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50,000m 까지 채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 이하 '이 사건 예외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임야에 대해 각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허가 시기와 허가 명의자가 모두 다른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이 사건 제1, 2 임야가 원래는 하나의 토지였다거나 현재도 인접한 토지라거나 실질적으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채취된 각 토석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180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E은 폐차장을, 자신은 주기장을 설치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애당초 E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E의 명의만 빌려 일부러 허가 명의자만 다르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112,521㎡ 상당의 토석에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채취된 토석'뿐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제3의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채취된 토석은 100,000m㎡에 미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임야 중 하나의 임야에서 채취된 토석이 50,000m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위 112,521㎡ 상당의 토석에 '제3의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석을 공급한 업체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제3의 토지에서도 토석을 채취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위 112,521m㎡ 상당의 토석이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채취된 토석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112,521m² 상당의 토석에 '제3의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임야에서 채취된 각 토석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의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도 합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제3의 토지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라. 또한, 검사는 '애당초 이 사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하나(제7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와 판매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다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E도 '실제로 자신은 폐차장을 설치하려 했다'고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애당초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은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즉,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을 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토석채취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점(예컨대, 일부러 많은 양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굴착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학교법인 D으로부터 세종시 E, F, G, H, I 등 합계 182,855m2의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2016. 4. 10. J에게 위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 중 1,652m2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고, 2016. 4. 10.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6m2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받고, 2016. 5. 15. 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2㎡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고, 2016.5, 25. M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2㎡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6.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B영농조합법인에서 (주)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J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경 세종시 N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시 G 1,652㎡를 매매금액 4,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O', 매수인란에 'J'으로 각 입력한 후, 세종시 P에 있는 Q 법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 Q 법무사로 하여금 출력하여 매수인 J 름 옆에 J의 도장을 찍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매도인 (주)C과 매수인 K, L, M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8.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J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피해자들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R조합로부터 7억 원을 대출 받은 후 채권최고액 8억 4,72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에게 5,250만 원 상당, 피해자 K에게 1억 500만원상당, 피해자 L에게 5,250만원상당, 피해자 M에게 5,2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각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민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고소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점, 고소인들이 잔금 등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이후에도 고소인들이 매도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도인을 ㈜C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고소인들의 지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고소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위 ㈜C으로의 명의변경을 허가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명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이 매도인 명의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위법성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5톤 한국상용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1, 2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09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계속 위 트럭을 운전하여 2015.6.22. 00:0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99번길에 있는 가천아파트 앞까지 도주하였으나, J 엑티언 레커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K(32세)이 피고인의 트럭을 추월하여 전방을 비스듬히 가로막고 정차하는 바람에 도주로를 차단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엑티언 레커차에게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전진 진행하여 피해자의 레커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레커차를 다시 들이받아 밀어버리고 계속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엑티언 레커차를 수리비 13,022,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22. 00:0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평동공단 내 도로에서부터 제1, 2항 기재 주유소 및 가천아파트 앞을 거쳐 같은 구 소촌동 소재 정광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6.5톤 한국상용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9월 ~ 3년 3개월인 점을 고려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파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여려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차량 파손의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K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게임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업주나 종업원이 소액의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게임장'에서,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며 마치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게임장에서 합계 894만 5천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D,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메모 1.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죄 처벌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동명이인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14명의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였고 6명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1:16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12에 있는 동인샤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2015고단20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의정부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는 사기그릇을 꺼내어 그곳 방에 있는 화장대 위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1개와 화장대 유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손가락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가슴 및 왼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0153856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2015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과격하고 위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의 전 장로로서 교회 업무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인 피해자 D과 갈등을 겪었다. 1. 2013. 9.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교회의 원로목사 E와 공모하여 2013. 9. 5.경 '존경하는 총회 총대 여러 분 C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F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여성 집사 사이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해당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위 소문과 무관하며,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유인물에 예전에 D 목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D와 여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으며 결국 D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G직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5년 동안 무임목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보 받았습니다. D의 예전 교회의 교인들과 여러 목사님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위 제보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를 꼭 가져오겠다던 D는 그 후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4. 7. 7.경 '존경하는 총회 총대님들께 올립니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F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여성 집사 사이의 스캔들(성추문)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었고,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유인물에 C교회 성도들과 불법사기 위장 취업한 D과의 다툼입니다. D은 자신의 스캔들 문제와 이력서 허위기재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처음에는 원로목사와 E 장로가 건축헌금을 횡령했다고 사회법정에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판결이 나자 나중에는 목사와 장로의 싸움으로 교묘히 몰아갔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유인물을 발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과 여성 집사 사이의 성추문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주변의 소문 등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성추문을 사실로 단정하는 내용의 판시 각 유인물을 작성 및 발송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예로 72에 있는 행복마트 뒤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당 거리를 위험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점, 음주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2016고단1712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C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다세대 주택 2층 202호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월세가 밀리게 되어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후 보증금에서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2. 05:04 경 위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회색 페인트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2층 복도 등에 뿌려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05:37 경 위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적색 및 청색 페인트를 1층 마당 전체를 돌면서 뿌리고, 2층 계단과 1층 화장실 등에 뿌려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72171, 피고인은 2016. 3. 16. 13:4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총 19,040원 상당 오렌지, 생굴, 현미 2kg 등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2377, 1.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7: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건물 외벽에, 불상의 이유로, 페인트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는 J에 관하여 'J 운전학원 또라이, 인간말종 카사노바 인간 말종 104-201호'라는 내용으로 낙서하고, 같은 날 07:15 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1) 소유의 건물 외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4동 201호 J 운전학원 카사노바 인간말종'이라고, 위 M 115동 외벽에 'J 인간말종'이라고 각각 낙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03:58경 고양시 덕양구 M 104동 1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 1)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2권 9쪽). 유로, 수년 전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N 프라이드 자동차에 페인트를 쏟아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712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및 현장 사진 2016 2171₁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사진 2016고단237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월 · 제1 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정영역(생계형 범죄) .•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C(2016. 5. 9.자 공탁서), 피해자 L, 피해자 J, 피해자 I(각 2016. 5. 25.자 양형자료)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현장에서 회수되었음(수사기록 7쪽)} 2. 피고인이 2014년 재물손괴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에 나아갔고, 2014년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1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하의도 벗으려고 하고,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경영의 "G 의상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행패를 당한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트집 잡아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상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 경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부산 동구 K 에 있는 피해자 L(52세) 경영의 "M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수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P(여,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목발을 휘두르다가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첨부 판결문, 수감/수용 조회 포함), 사건조회와 각 판결문(직권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죄와 판시 이 사건 각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9.경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의 소유인 경기 구리시 B의 토지에서, 일반철골구조 등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동(각 249.6m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0. 6.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95㎡의 토지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온실 외벽에 경량 판넬을 이용한 일반철골구조로 약 3㎡ m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여 이를 건축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위와 같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온실 1동(249.6㎡)의 지붕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경량판넬을 설치하여 창고로 구조물을 변경한 다음 2016. 10. 28.경 C에게 보증금 2,500 만원 월 차임 250만원, 존속기간 2016. 10. 28.경부터 2018. 10, 27.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실내축구교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서, 위와 같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온실 1동(249.6m²)의 지붕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경량판넬을 설치하여 창고로 구조물을 변경한 다음 2016. 11. 24.경 D에게 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175만원, 존속기간 2016. 11. 24.경부터 2018. 11. 23.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D은 2016. 11. 24.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가구공방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토지대장, 수경재배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및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부대찌개 거리 주변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등, B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