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업체에 주류 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리고 1장당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2019. 10. 24.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구반야월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9. 10. 25. 14:30경 위 계좌로 14,463,952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04경 피고인이 소지한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 진술녹음 및 진술요약)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1 16:12경 강릉시 B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약 7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행자와 시비 과정에서 위 보행자를 따라 비교적 짧은 거리를 천천히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차량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7. 13:4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59세)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지인인 피고인 B의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서울 양천구 C, 1층에서 'D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을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피고인 B과 합의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7.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양천구보건소에 위 약국에 관한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경 위 약국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58,17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D약국 명의의 유진저축은행 계좌(E)로 58,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922,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D약국 법인계좌 거래내역상 B·A 등 내역 확인결과,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행정조사자료 제출 관련 설명 사본,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현황, 약국기본현황,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국개설신청서 사본, 약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약국 직원 명단, 통장 내역, 거래내역,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약국 운영기간이 11개월이 넘고 편취금도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분할 납부 방식으로 일부 편취금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식재료 납품 매장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C'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식용유를 대량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선입금을 해주면 식용유 120통을 구매하여 공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식재료 미지급금 채무 약 1억 2,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차용금 변제, 미지급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식용유를 대량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선입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6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 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식재료 미지급금 채무 약 1억 2,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G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총 사기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2:2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눈 부분을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한 다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2층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1층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거주하는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9:30경 위 건물 1층 'C'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가 집을 나간 사이에 위 식당에 있는 집기류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지고, 낚시 가방 등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와 위 식당 내부에 던져 모으고, 피고인이 모아 놓은 소지품에 부동액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소지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식당 바닥, 상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CCTV상 확인되는 통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부동액 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했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소훼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다툰 뒤 배우자가 없는 동안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에 만성폐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화해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벌금형 4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2019고단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B병원 인근 노상에서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0:3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목정길 49 성주대교입구 도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성주군 쪽으로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곳은 편도 2차로 국도로서 주변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편도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65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우측 전두골 개방성 골절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송금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회신 2019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1부, 사진 25장,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8~31, 34)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61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83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어두운 도로에 서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계산을 하려다가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토록 종용하자, 유흥주점인 위 C를 노래방으로 오해하고 경찰관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으로 곡해한 다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니네가 경찰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왼손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바디캠 및 종업원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중 주문 물품 배송 후 환불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주문한 다음 환불요청을 하여 돈을 돌려받고, 물품은 반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들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하남시 C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디 D과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아이디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70,900원 상당의 'BRAUN 시리즈9 전기면도기' 1개를 구매하여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반품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70,90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환불요청 후 물품을 반품시키지 않고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되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22. 환불대금 70,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28,630원의 환불대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불받은 객관적인 자료제출), 취소내역, 주문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반품 절차에 있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11개월간 14회에 걸쳐 구매 후 반품신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총책인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팀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B 등과 C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9. 10. 30.'은 오기이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9. 11.경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4. 9. 12.경 E 명의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192만 원을, 2014. 9. 15.경 I 명의의 은행 계좌에 58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2018고단2301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인 토지에서, 주택 3채를 신축하면서 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반경 약 5m인 망 D의 분묘 1기의 흙을 파헤쳐 위 분묘의 봉분을 지름 약 2.8m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의 복토를 모두 깎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7. 1. 6.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3,346,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1,245,3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민원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J,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분묘발굴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회사 내 소재에서 별도 상호없이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9.부터 2019. 1. 31.까지 전기포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1,533,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82,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3. 2019. 12. 20.자 각 고소취하서, 2020. 4. 28.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소재환(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분 임금 2,938,490원, 연차수당 2,884,92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19,03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43,200원 등 합계 6,585,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5,201,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18,17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의 퇴직금 합계 9,528,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관련 증거(순번 10번,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1. F 관련 증거(순번 13번,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1. H 관련 증거(순번 15번,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1. G 관련 증거(순번 17번,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1. 급여내역서, 퇴직금계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상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다만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7,242,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6.00: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후문 앞에 이르러 끈으로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힘껏 당겨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해),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 확인에 대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시공회사인 피해자 (주)C 대표이사 D(여, 57세)가 E로부터 임대하여 설치해놓은 CCTV 카메라 1대의 연결선은 분리하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CTV와 전기선을 이어주는 연결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CCTV 본체의 기능이나 호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C 직원인 G에게 CCTV를 해제하거나 철거하도록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CCTV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G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스스로 해제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CCTV 손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CTV와 전기선을 연결하는 연결선을 빼내는 방법으로 CCTV를 분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CCTV가 작동하지 않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으로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또한, 고의라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결선을 빼내는 방법으로 CCTV를 분리하면 CCTV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CTV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CCTV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의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경기도 가평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공사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공사비용으로 급히 써야한다. 단독주택 4동을 다 지었으니 대출이 나올 것이다. 대출을 받아 2015.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비용 및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6. 23. 공사대금 채권자인 D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15. 7. 10. 공사대금 채권자인 E의 청구금액 4,4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 같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20. 경 1,000만 원권 수표 5장, 현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빙자료 제출), G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201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렉서스 승용차는 2013. 10. 14. C 주식회사 소유로 신규 등록된 후 소유자와 운행 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운행되다가 2016. 10. 14.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고, 2017. 10. 10.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다.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7. 5. 12.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및 2017. 5. 25. 경 북대구IC 앞 도로에서, 각각 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 건 차량을 음주운전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7고약7464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후단 경합범 판결문(대구지법 2018고단1424호 등),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1:40경 서울 송파구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 전력의 범행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일으켰음, 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3회 있음, 다만 운행거리가 짧고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