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16. 4.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6. 4. 21.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만대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버스에서 피해자 D(20세)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7길28에 있는 원지공원 안에 주차 해 놓은 C 소유 D 다마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티셔츠 1점, 바지 1점, 속옷 팬티 3점, 양말 3켤레, 화장품 1개, 전철카드(장애인용), 핸드폰 케이스, 영양 아몬드 1통, 가방(숄더백), 캐리어 1개 등 시가 1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 E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C 소유의 D 다마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복제한 후 문을 열고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고소인의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8. 13:30경 이 사건 차량의 뒷자석에서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달리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므로, 그 범행 일시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증인 혼자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고소인 E의 물건을 꺼내어 박스에 담아 금빛사마나교회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C은 자신과 같이 이 사건 차량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서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빛사마나교회에 가져다 준 경위, G가 E에게 이 사건 물건의 소재를 알려주고 가지고 가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명 상당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AG'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여, 49세)을 지칭하여 "참 추악한 뇬이네! … 할말만 해라!! … 오천평 뚱땡아!!! … AH 셋방아!! … "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7. 10:24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머리떨림 등 증상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외래진료를 5회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라는 글에 'G병원 신경과 B 교수 약물부작용으로 사람 반병신 만들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환자문제로 다 떠넘기는 마루타 생체실험 살인자 교수!!!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1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B교수가 처방해준 약먹고 더 불안초조하고 떨렸습니다 B교수한테 얘기하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큰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고 환청 들리더니 헛개비(귀신) 보이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르몬이 자살을 유도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19. 01: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작성한 글을 캡처한 화면을 파일로 첨부한 후 'B 교수님에 대해 올린 글은 오백만원 빌려주시면 바로 삭제한테니 …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 B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18. 21: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죽어서 내가 당한대로 똑같이 너를 반병신을 만들어 놓을테니 기대해라~!!! 내가 죽어서 악마가 되어서라도, 니는 꼭', 'ㅠㅠ ㅠ ㅠㅠ 죽게되면 니 양다리를 마비시켜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해주마!!! 내 오른손 새끼 손가락은 마비에 못 이겨 이미'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20: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아이디 'J'으로 접속한 후 위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어린 조카 사진과 함께 '그래도 내가 K 태어났을때부터 사진을 쭉 봐왔는데 물질적인 선물은 못 해주더라 포샵이라도 해줘야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조카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에스북 캡처사진, 네이버 카페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이메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린 조카를 거론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물들을 범행 직후 곧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2: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휴대 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광명시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중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B로부터 70,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마치 택배로 물품을 바로 보내줄 듯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까지 광명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E, F, G,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1. 각 문자내역 1. 입출금내역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각 은행계좌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액수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형기를 조금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B 소속 경위주사보이다. 2016. 6. 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의 토론게시판에 C 법원서기 D이 올린 'E'는 글의 댓글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서울중앙지방법원 B 소속 피해자 F을 상대로 'F ***ck야! 뭐 좀 알고 나불 되거라~ 너는 코트넷에서 20년 선배인 나에게 "그 놈, 그 놈" 하고 "당신 당신" 하고 하던 못된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 아래 댓글 같은 개소리를 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본질을 알고 까불어라. 글의 뜻도 모르고 까불어 되기는 … 쯔쯔'라고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용어는 '***ck', '나불되거라', '못된 인간', '개소리', '까불어 되기는'이라고 할 수 있는바, 우선 '***ck'에 대하여 본다. '***ck'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새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피해자가 추측하는 대로 "fuck"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새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uck"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참조). '개소리'라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친절하자고 쓴 글도 아닌데 본 글과 전혀 관계 없는 친절과 봉사를 강요하며 상대를 윽박지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품위 없는 태도입니다. 본인이 가진 직위와 나이에 걸맞는 용어와 태도를 보이시길 권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자 피해자가 개소리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개소리'라는 말은 피해자인 F이 공무원으로서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표현방법이 무례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불되거라', '까불어 되기는'이라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급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못된 인간'이라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용어들이 모욕적인 용어와 무례한 표현과의 경계선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자신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에서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원공무원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 위와 같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자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구로구 B건물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G에게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3억 5,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비록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실 채무액 3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한 H에 1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과 합쳐서 1억 원을 H에 먼저 상환하고, 잔금지급일인 2017. 6. 30.까지는 주식회사 H에 근저당권 채무 3억 5,5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지나치게 많고 통상 계약금보다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는 G에게 I(대표 J)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 2,500만 원을 양도하는 통지서를 제시하며 "6,000만 원 중 통상 계약금 3,550만 원보다 많은 부분은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0억 원이 넘고, 이미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상태이며, 2017. 5. 말경까지 K은행 수입금융 원리금 3,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2017. 5. 31.까지 외환대출금 1억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외환대출금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이 예상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2017. 6. 30.까지 회수할 채권액보다 지급해야 할 어음채무 등 채무액이 훨씬 많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식회사 I(대표 J)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채권도 허위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J 작성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1.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채권양도증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미수금 없음 메모) 1. 채권양도통지서(수신:I) 1. 송금확인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통상의 계약금보다 많은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고 계약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로 우체국 계좌(B)를 무매체로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그 통장과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팩스 번호로 전송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호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3. 12. 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고, 피고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우체국에 가서 무매체 신청을 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데 발급받은 통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내주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실적을 올린 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우체국에 가서 무매체 신청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로 팩스로 보내 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계좌의 비밀번호는 피고인 스스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등 접근매체를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를 넘어서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19:45경 인터넷 사이트 'B' 내의 '쇼핑장터 사고팔고' 게시판에 총포인 공기총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명(삼성 공기총), 제조사(삼성), 희망 가격(100,000), 거래 방법(직거래), 총기 사진 등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공기총을 폐총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정선 카지노에 저당 잡혀있는 자동차를 싸게 매입하여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시장에 되파는 일을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F에 되팔아 보름 마다 투자금의 10%를 주겠다. 우리 회사 소유인 경기도 여주시 G에 있는 주유소에 3,6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주유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보름 마다 투자금의 10%를 주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보름 마다 투자금의 10%를 주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BMW X6 자동차가 나온 게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은 4,700만 원이니 우선 매매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7,1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6:29경 경기 광주 곤지암읍 건업리에 있는 '건업리 보리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에 있는 '금터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수암시장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74km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접근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 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의 건강 상태(뇌병변장애 3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 소재 D공원 주변에서 시계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5:15경 위 노점상에서, 그곳을 찾아온 E에게 로렉스에스아사에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0012364호)한 정품시가 6,280만 원 상당의 로렉스(ROLEX) 가품 시계 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총 10억 7,510만원 상당의 가품 시계 60개를 E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상표등록원부, 롤렉스 등 10개사 1. 회신(감정결과 및 정품시가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2004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2

공소사실의 내용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붉나무 24㎏을 판매하였고, 2016. 3. 17.경 위 C에서 붉나무 39㎏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하였다. 2. 법률의 규정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제2호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고, 이 경우 기구(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호.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호.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붉나무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져 고시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거나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가공업자에게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준에 위반하여 붉나무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붉나무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 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고시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붉나무의 제조・가공업자에게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수사기록에 의하면, 붉나무를 식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어도 수사기관은 붉나무가 앞서 본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수사보고(증 제2호증), 수사첩보보고서(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붉나무에 대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용금지품목"으로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식품원료DB상으로도, 붉나무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붉나무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거나 붉나무의 제조・가공업자에게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준에 위반하여 붉나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일반기계, 고무제품, 금속제품 및 주물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대(인원실PC02)에 설치된 저작권자 이스트소프트의 프로그램저작물 '알약 9.0'이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컴퓨터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이용 프로그램 수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제3자와 컴퓨터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원 D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2015. 6.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대(사용자 E)에 설치된 저작권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프로그램저작물 '아크로뱃 9.0'이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추가)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들에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E연대 서울경기지부장이다. E연대에서는 2012. 6. 25.을 기점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각 지역별로 집단운송거부를 벌이기로 하고, 그에 따라 E연대 서울 경기지부에서도 같은 날부터 운송거부행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연대 서울경기지부 주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자, 2012. 6. 8. 의왕경찰서장에게집회 명칭 'E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목적 'E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일시 '2012년 6월 11일 ~ 2012년 7월 7일 (24시간)', 개최장소 '경기 의왕시 이동 의왕ICD 1, 2기지 앞 좌우인도와 S 오일주유소 좌우인도, 부곡IC입구까지와 맞은편 좌우인도, 의왕시청 주차장', 주최·주관자 'E연대 서울경기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A(피고인)', 연락책임자 'F', 질서유지인 '50명', 참가예정단체 'E연대 서울경기지부, G노동조합, 재 시민 사회단체 및 지역연대 단위', 참가예정인원 '500명', 집회·시위 내용은 플래카드 및 피켓 등을 준비하고 구호 및 노래제창, 행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정보관과 조율하도록 하는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에는 지상으로부터 십 수미터 떨어진 관제탑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벌이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10:10경 의왕시 이동 301-4 의왕ICD 사거리에서 E연대 서울경기지부 조합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 행사를 하던 중 지부장의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 집회동참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미리 준비해 둔 H 카고트레인을 이용하여 위 사거리 교통섬에 설치된 광역교통관제시스템관제탑(높이 26미터) 중간에 설치된 망루(높이 18미터 지점, 지름 1미터의 원형 철망)에 올라가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운임제 쟁취! 운수사업법 개정', '기름값 도로비 인하 운송료인상'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 3개(각 가로 1m, 세로 12m)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2. 6. 29. 15:05경까지 사이에 위 관제탑을 점거하고, 같은 기간 동안 밧줄을 이용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은 무선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지상에 모여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앞으로 일주일, 이주일 갖고도 안 된다, 한 달 이상을 투쟁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끝까지 투쟁을 하자" 또는 "2008년 파업때 정부가 총리실에서 2009년까지 표준요금제를 마련한다고 해 놓고서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운송사업법에 업무명령 개시권을 만들어 놓고 E연대를 압박한다, 비겁한 정부다,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선동을 하거나, 지상에 있는 조합원들과 민중가요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왕시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인 위 관제탑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재산 등록 확인(의왕시청) 1. 내사보고(E연대 서경지부 집회신고서 확인), 내사보고(A, 교통관제탑 위에서 집회 개최 사실 확인), 내사보고(A 광역교통정보시스템관제탑 불법점거 확인), 내사보고(A 공유재산보호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시위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제6호에서 시위의 경우에만 그 방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집회의 방법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집회의 방법이 신고한 내용과 달리 행하여진 경우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고(변호인은 교통섬 전체가 집회 장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신고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집회장소는 인도 및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제탑의 망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집회 장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는 그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이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물건이고 해당 재산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제탑의 망루는 객관적인 성질상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가령, 사기업인 통신회사가 통신중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망루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망루의 용도는 사람이 관제탑 위에 올라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재산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