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 F과 함께 부산 금정구 G 및 H소소 T'을 운영하던 중 시흥시 J소재 'K'라는 상호로 외국식물 수입업에 종사하는 L에게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그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외국식물을 수입하여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위 L으로 하여금 대신 환급받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소재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L은 고소인으로부터 외국식물 수입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환급받기 위해 2012. 4. 3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9회에 걸쳐 F이 피고소인에게 외국식물 수입을 위탁하는 취지의 수입대행계약서 9장을 각각 위조하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고인과 F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들 F 명의로 L과 포괄적으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L에게 구두로 외국식물 수입을 주문하면 이에 따라 L이 F 명의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M 등 업체에 수입통관절차를 의뢰하여 외국식물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L에 대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해 토지보상금 등에 압류를 당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금정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L이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식물 수입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L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L이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식물 수입 의뢰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수입대행계약서(증거기록 112, 113, 144쪽), 통보서 및 약정서 등, 필적감정서(A 명의 수입대행계약서), 필적감정서 (F 명의 수입대행계약서), 수입 화훼 처분내역, 출고내역서 및 정산서 등 증빙자료, 출고요청서(2부), N의 사실확인서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 8. 경 수입대행자란, 상품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시한 항목과 대행수수료, 대행료 등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된 각 수입대행계약서의 수입위탁자란에 자신과 그의 아들 F 명의로 서명하여 L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 9장에 따라 수입된 9건의 외국식물 중 3건의 식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위 각 수입대행계약서의 작성경위, 통관절차에 관한 서류의 수령 및 비용 지급자, 수입된 외국식물의 수령자, 그에 대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및 L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L이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식물 수입 의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에 의하면, L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과 그 아들 F 명의로 서명한 각 수입대행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시한 항목과 대행수수료, 대행료 등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고, 그 작성일자도 이 사건 9건의 외국식물 수입으로부터 한참 전인 2009. 12. 8. 인바, 위 각 수입대행계약서만으로 L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9건의 외국식물 수입을 의뢰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L은 위 각 계약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매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그렇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L자신이 외국식물을 수입하되 이를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위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수입대행계약서를 L이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식물 수입 의뢰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만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 9장을 실제로 작성한 M은 L의 의뢰에 따라 위 수입대행계약서 9장을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면 대부분의 경우 수입위탁자에게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비용청구서 등을 보내지만, 수입대행자가 위 수입신고필증 등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수입대행자에게 위 수입신고필증 등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위 수입대행계약서 9장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비용청구서 등은 수입대행자로 기재된 L에게 보내주었고, 해당 비용도 L이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수입신고필증 등 교부에 관하여 연락을 받은 바 없다(증거기록 248 내지 253쪽). 즉 위 수입대행계약서 9장에 따라 수입된 9건의 외국식물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수입신고필증 등 통관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수령한 바 없고, 비용도 지급한 바 없으며,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M으로부터 이에 관한 연락조차 받지 못하였다. L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입을 의뢰하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외국식물을 그대로 두면 손상될 우려가 있어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입을 의뢰하고도 막상 수입이 되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계속 수입 의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L 자신이 외국식물을 수입하되 이를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의 비용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외국식물 수입이 계속 이루어진 사정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9건의 수입 외국식물 중 피고인이 수령한 3건의 식물에 관해서조차 L이 수입신고필증 등 통관절차에 관한 서류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 9장에 따라 수입된 9건의 외국식물 중 6건은 피고인이 수령한 바 없고, L이 수령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L은 이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입을 의뢰하고도 수입된 외국식물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손상될 우려 때문에 스스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일이라고 보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1. 3. 25. 그 아들 F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L은 2013. 8. 19. 그 배우자 O를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 9장이 작성된 2012. 4. 30.경부터 2013. 3. 20.경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이자 L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기 전의 기간이다. 즉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민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L은 그렇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L이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고자 할 만한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