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하여, 2011. 9. 초순 20:00 경 서울 강동구 D주식회사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져 있는 대마약 20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6. 중순 20:00 경 대구 동구 F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E와 함께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초순 18:00경 의정부시 H빌라 앞에 있는 치킨호프집에서, I로부터 대마와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즉시 근처에 있던 에게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중순 18:00경 의정부시 H빌라 앞 길에서, I로부터 대마와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즉시 근처에 있던 E에게 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3. 중순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 14:00경 의정부시 J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K호텔 근처에 있는 공원 화장실 앞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과 대마 약 50g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해 주어 E와 I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받기로 하고 E의 대마구입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어 E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 경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M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마매매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2. 10. 11: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의 동거인 N으로부터 박카스 박스에 담긴 대마 약 80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0. 9. 초순 02:0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H빌라 101호에서, E, P과 같이 주방용 호일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중순 20:00 경 양주시 Q 노래방'에서, R, E. S와 같이 각자 던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8:00경 의정부시 K호텔 근처 공원 화장실 앞에서, E, N, S와 같이 각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 18:30 경 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주방용 호일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에 있는 의정부시청 근처 고가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말보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 부동산사무실), 각 수사보고서 [관련 공소장(M) 사본 편철 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서] 1. 소변예비실험결과 (대마 양성), 각 마약감정서(A 소변/B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매매방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2010. 9. 초순 및 중순, 2011. 11. 중순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2. 6. 12. 자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0만 원 { 판시 제2. 가. 1)항, 실제 매매대금} + 115,000원 {판시 제2. 가.2)항, 필로폰 (0.05g) 가액 10만 원(1회 사용분 0.05g의 암거래 가격, 이하 같다)과 대마(5g) 가액 15,000원(= 1회 사용분 0.5g의 암거래가격 1,500원 × 10, 이하 같다)의 합산액} + 115,000원 판시 제2. 가.3)항, 필로폰(0.05g) 가액 10만 원과 대마(5g) 가액 15,000원(= 1,500원 × 10)의 합산액} + 45만 원 {판시 제2. 가.4)항, 필로폰(0.4g) 실제 매매금액 30만 원과 대마(50g) 가액 15만 원(= 1,500원 × 100) 의 합산액 + 1,500원 판시 제2.4.1)항, 대마(0.5g) 가액 + 1,500원(판시 제2.4.2)항, 대마(0.5g) 가액} + 1,500원 { 판시 제 2.4.3)항, 대마(0.5g) 가액} + 100만 원 {판시 제2. 가.5)항, 대마구입자금 100만 원 + 24만 원 { 판시 제2. 가.6) 항, 대마(80g) 가액(= 1,500원 X 160)} + ⑩ 1,500원 {판시 제2. 4.4)항, 대마(0.5g) 가액} + 20만 원 { 판시 제1항, 대마(20g) 실제 매매대금}]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대마(20g) 실제 매매대금 2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 기본범죄 :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2) 제1 경합범죄 : 필로폰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3) 제2 경합범죄 : 필로폰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 3년 8월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1)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죄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1년 11월 1) 기본범죄 :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2) 경합범죄 :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0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 1년 11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 A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위 피고인이 취급하여 온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2006.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범행회수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