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99, 피고인은 2015. 12.23. 02:30 경 인천 남구 E주택 305호, 피해자 F(2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11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하여 말하자 "아이씨, 재미없어"라고 말하며 지퍼를 올린 뒤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1235,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9, 01: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빌라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1) 2015.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06: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빌라 B동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트 1벌과 현금 15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05:2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인 ㅇㅇ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4: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그곳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 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4: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R빌라 A동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2장, 비씨카드 1장, 현금 영수증카드 1장, 타이어프로카드 1장, 홈플러스 카드 1장, 에스케이 엔크린카드 1장, 에스씨 제일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증 제11호) 1개 및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해바라기모양)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반달모양장식) 1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커플 금반지 2개, 시가미상의 금팔찌(화살표모양) 1개, 시가미상의 금목걸이(꽃잎 모양) 1개, 시가미상의 금팔찌(나사모양) 1개, 시가미상의 금팔찌 (해바라기모양) 1개,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1개(시계모양), 현금 1,6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6. 1. 6.자 05:0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5:05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2의 나.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처인 V 명의 롯데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6.자 05:57 경 1)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5:57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ㅇㅇㅇ'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Y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2의 나.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처인 V 명의 롯데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 공소장에는 '05:27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2016고합1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유전자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대조결과 일치자 확인 의뢰 및 일치현황(인천지방검찰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2016고합1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8, 13)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K,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16고합2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2, 34), 월별 해/달 출몰시간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발견된 피해품 사진, CCTV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2016고합2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18, 27 내지 30, 33, 35, 36, 43, 44)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Y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의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경우, 각 부정사용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소수자인 피해자 F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3)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