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45

범 죄 사 실 2023고합145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대전 동구 B아파트는 C가 취약계층, 탈북민,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 및 관리하는 곳으로, 위 아파트 D동에는 총 92세대가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08. 23. 19:56경부터 20:00경 사이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현관 앞에 신문지와 옷가지를 쌓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현관과 천장 일부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3고합327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29. 20: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해당 모텔 I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모텔 I호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2경 위 H모텔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K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심신미약의 점: 입건전조사보고서(A 공주국립정신병원으로 응급입원), 요양(의료)급여회송서, 응급입원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A 병원 진료 내역 등 확인 및 응급입원→행정입원 전환조치), 의사소견서 2023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발생보고서(화재),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현장 관련),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에 대한 사항), 임대주택 동호 배치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사항), CCTV 사진 2023고합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J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범행 경위, 병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정도와 양상,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3고합327 사건 관련, 사건 당일 H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건조물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나. 2023고합327 사건의 건조물침입 부분 관련,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모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잔 것이므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 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행위 인정 여부(2023고합327 사건)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하며 ’제 아내 집이라서 그냥 들어가 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손목을 움켜잡은 사실 역시 인정하며 ’피해자가 (모텔) 주인이 아닌데 자꾸 주인 행세를 하길래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모텔 호실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머리와 오른 손목을 꽉 움켜쥐는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 K은 ’여관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왼쪽 뺨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N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건조물 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잠겨 있지 않은 H모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잔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의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모텔 주인인 피해자에게 입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모텔 2층 I호까지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실하지 않았다. 모텔은 손님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정해진 요금을 받는 영업소이고, 일반적으로 모텔 입실 시 출입구에서 투숙할 호실을 지정하고 퇴실 시에는 열쇠를 반납하는 등 모텔 관리자가 투숙객의 투숙 여부, 입실 시각, 퇴실 시각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몰래 위 모텔 I호에 들어간 행위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그 즉시 퇴거를 요청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사건 전날의 경우 피해자가 따로 112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사건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모텔에 또다시 피해자 몰래 출입하였다. 다. 심신상실 인정 여부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직후인 2022. 8. 24.부터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섬망 의증‘ 등을 이유로 국립공주병원에 행정입원 되어 약 2달간 치료를 받았고, 2022. 10. 19. 담당 의사가 ’자기관리 능력 호전되었고, 현재 자․타해 위험성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을 밝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사용 장애 의증‘을 이유로 O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2021. 11.까지 행동상 문제 및 정신병적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23고합145 사건 증거기록 2권 12쪽).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정신질환 전문병원인 P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아왔는데 2022. 7. 29. 위 병원에 방문하여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면증에 따른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진료기록상 정신과적으로 이상 증상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23고합145 사건 증거기록 2권 15쪽). 피고인은 2022. 10. 19. 대전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관련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경찰관과의 문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는 등 대화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5. 29. H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스스로 112에 신고를 접수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할 정도의 사리분별력과 최소한의 상황 대처 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2023. 5. 30.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모텔 주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라거나 피해 경찰관은 경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을 일부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비 수급 방법, 주소, 핸드폰 번호, 병력,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답을 하였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화재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길이 현관과 천장으로 번질 정도로 강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 위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조물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연락하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치료 의지가 불분명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도소 내 처우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