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55 1. 피고인 A은 2018. 9. 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대출 작업을 하는데 최초 경비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F 대출을 받아 D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면,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 작업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 오토바이를 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으로 대출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40,000,000원 상당의 D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하고, 2018. 9. 19․경 위 D 오토바이 매장에 재판매하게 한 후 대금 3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1. 9.경 남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4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카드론 20,000,000원, J카드 카드론 1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11.경 구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카드와 J카드를 건네받아, 2018. 11. ~ 2019. 1. I 카드 사용대금 합계 10,319,963원, J카드 사용대금 합계 8,563,207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883,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12.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압류로 인해 통장에 묶인 돈이 있는데,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대금과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12. 22.~24. 경까지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약 1,000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용증에 기재된 4,400만 원을 2019. 1. 7. 까지 전액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약 1,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4633, 피고인 A은 2019. 5. 28.경 구미시 센터에서, 개인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대구 Q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4798 피고인 A은 2019, 4. 초순경 원주시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R과 피해자가 할부 매수하는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에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9, 4. 15.경 구미시 봉곡동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가 S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한 T 에쿠스 자동차를 인도받아 재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성IC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매매상에게 63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9Z5307, 피고인 A 2019. 3. 4.경 구미시 U에 있는 V은행 구미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에게 'X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96478 피고인 A은 2019. 6. 1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원하는 대출을 즉시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즉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L)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271 피고인들은 2018. 9.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1) 소유의 AC D 승용차를 처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구미시 AD에 있는 A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2018. 9. 중순경 구미시 A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G에게 위 승용차를 차용금 담보조로 인도하였다. 1) 공소장의 AH은 오기로 보임.AH의 처가 AB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5]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오토바이를 신용대출로 구입하여 재판매한 것이고, 카드론 대출금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AI의 벤츠차량 구입하는데 빌려 준 것이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및 1,150만 원 및 670만 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양주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거나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A 역시 D 오토바이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경비로 오피스텔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431쪽), 2018. 9. 4. 피해자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AG로부터 3,000만 원을 B 모 AJ 계좌로 받은 후 같은 날 B에 대한 수수료 800만 원을 공제한 2,27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AK에 대한 개인 채무 980만 원을 변제하고(위 피고인은 400만 원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 제출하지 못함), AL(2019. 1.까지 일부 대출이자 납부) 등에게 수수료를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그 후 2018. 9. 19.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3,200만 원으로 AG에게 이자 포함하여 변제함),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처분 대금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신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대금내역,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출금거래내역자료 제출–오토바이 차량 구매대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차용증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카드 및 J카드 사용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진술서 및 J, I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신용카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J카드 사용금액 특정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사건관계인 AM 전화 청취 보고) [2019고단463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Q) [2019고단479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T 차량등록원부 1. 고소인 S 계약 관련 상환조회서류, 피의자 명의 K 거래내역자료 [2019고단530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X), A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W) [2019647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정서(AA),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2020고단2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최초 차량 보관자 AG 진술 및 계좌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AC),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439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알선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4633 의 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 전력 2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도 다수이며, 편취, 횡령 금액도 크다.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한다. 사기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