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4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짜리 공탁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공탁금 돈이 나오는데 내가 이자까지 쳐서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법률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공탁금 또는 담보제공명령을 거론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억대의 공탁금 등을 받아 개인생활비,채무변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금원 유용이 발각되어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내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084880 등), 판결문(수원지법 20102170호), 판결문(대법원 2010도1188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0 고단3860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178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3단6594호),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387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2588 등), 판결문(수원지법 2017노281호), 판결문(대법원 2019도24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14: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앞 E에서부터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보험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대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관련사건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22:2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등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위 가게 진열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든 채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으로써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고 죄질이 가벼워진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고의가 약한 점,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사용하여 직접 가격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게도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혼자서 주점의 물적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구 동구 K 소재 L 의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33,3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9,1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L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N)를 기재하거나 불러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및 L 의원 진료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대구지검 서부지청 2017형제946호), 대구지방법원 2017노975, 3124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7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9.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18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9. 0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고인 B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대교 방면에서 가양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D(52세)가 운전하는 E 버스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다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비틀거려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F(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취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00경 시흥시 거모동 거모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선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켠채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거모사거리에서 흰색 승용차가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을 밀치면서 편도 3차로의 위 도로를 가로질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촬영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측정거부, 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3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A),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관련 사건 목록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물감량기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D에 배낭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471,21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죄 벌금 150만 원, 판시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죄 - 벌금 4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횟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2: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점퍼 1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20,000원 상당의 물품 총 1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방범)-피해품 일람표 1부, 수사보고(피해자 C 소유 버버리 점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내역이 부족해 신용도가 좋지 않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9. 12:45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C은행 거래내역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택시 D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순서대로 앞 차를 먼저 타세요."라며 탑승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택시에서 나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실랑이를 한 후,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환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폐쇄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 조회 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이 되면 원금 및 이자 납부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1. 22.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석관우체국에서 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지도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 92,177,69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상호 'E', 대표자 'D'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인천세무서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정보, 체납내역, 수사보고(고발기관 추가 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정보, A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체납한 세금내역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어머니 B의 이름으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D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주식 20%에 해당하는 3,600주를 취득하고 난 후 2018. 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58세)에게 수익 및 경리장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만약 2018. 4. 9.까지 월 4부로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한을 피고인 측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6. 12.08:20경 서울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 씨발새끼야, 사생결단을 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생 양아치 같은 새끼가, 좆같은 새끼가, 이런 씨발새끼, 넌 이 새끼야 죽었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6:15경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4회 가량 찌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1.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9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의 친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유전자검사 의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달서구 소재 유전자 감식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C이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의 위임을 받아 동의서를 작성한 것처럼 C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뒷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2.13.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음에도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1)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가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좌상, 정수리가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2. 8.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정신건강치료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 이전부터 2019. 3. 11.까지 의왕시에 있는 정신병원인 B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2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라'라는 내용의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볼 3cm, 오른손 손목 1cm, 왼쪽 귀 2cm, 오른쪽 뒤통수 3cm의 베인 상처를 입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F병원 응급의료센터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 제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방화 및 폭력전력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강박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02년 이후에는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 사고장애, 2003년 이후에는 환청 등 지각장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 8. 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등상해)죄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2. 8.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정신건강치료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 2018. 4. 27.경 피해망상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통원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투약 거부 또는 불규칙한 복용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해자가 악마이니 칼로 찔러야 한다는 환청이 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증세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인근에 피고인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방화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당시 치매상태에 있는 처를 찾으려는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점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31. 15:35경에도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여 2018. 2. 19.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분일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재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80. 5. 21. 광주시 서구 광천동 소재 공업단지 4거리에서 성명불상 폭도가 탈취 운전하는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광주시내 일원을 "계엄해제" "B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돌아다니고, 1980. 5. 22, 광주 서구 C 소재 D고에서 성명미상 폭도들이 탄 군용트럭에 편승 칼빈 1정과 실탄 8 발로 무장하고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불법 시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 벌금 100만 원의, 2009.5.20.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 03:55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선경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시동을 켠 채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다.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