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7: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해안로, 같은 시 상록구 수인로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F, 상록수역 체육관 앞 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0. 26. 07:35경 위험한 물건인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출근시간 교차로 혼잡근무 중이던 경기안산상록경찰서 I계 소속 경찰관인 J(40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J은 교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3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정차 중이던 K 쏘나타 승용차와 L 쏘나타 승용차에 의해 길이 막혀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J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측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30m를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J이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과 L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0m 진행 후 굽은 도로에서 전방에 N 스타렉스 승합차에 의해 막혀 정차하게 되었고, 다시 J이 뛰어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으로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량을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J이 그랜저 승용차와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에 끼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계속 전진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J의 다리와 골반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그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2항과 같이 M 카니발 승합차의 뒤 부분을, O(여, 25세)이 운전하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L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41경 같은 구 용신로 434에 있는 상록수체육관 옆 주택가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P(40세)이 운전하던 Q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터 앞 문까지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던 중 상록수역 체육관 앞 사거리 부근에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R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다시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던 중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재차 도주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S 버스와 T 버스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M 카니발 승합차 수리비 1,678,323원, K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2,722,025원, L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544,806원, N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555,850원, Q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6,884,183원, R 버스 수리비 710,800원, S 버스 수리비 2,763,451원, T 버스 수리비 5,019,826원이 각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U로 하여금 M 카니발 승합차 수리비 1,678,323원,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K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2,722,025원, 피해자 W으로 하여금 L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544,806원, 피해자 X으로 하여금 N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555,850원, 피해자 P으로 하여금 Q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6,884,183원, 피해자 Y 주식회사로 하여금 R 버스 수리비 710,800원, 피해자 주식회사 Z로 하여금 S 버스 수리비 2,763,451원, 피해자 주식회사 Z로 하여금 T 버스 수리비 5,019,8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J, O, P,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사고시간에 대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 ⑵,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사본(O, P, J)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장소 지도 및 도주 구간 1.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피해자 O, P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포함하여 약 3km를 질주하는 과정(수사기록 제67~71쪽)에서 위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3명 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 8대가 손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인 피해자 J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