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2019고단1498 피고인은 2019. 9. 22. 02: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세트 1개 등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647 1. 2019.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시가 10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외상값이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접객원에게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위 1항 기재 H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사실은 술값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시가 15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및 웨이터 팁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0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불상지에서, 화성시 I 소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외할머니 집에 와 있는데, 급하게 외할머니께 돈을 드려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빌린 돈은 외조모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L 명의의 M계좌(N)로 1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 17.자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E)과 함께 방문하여 사 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시가 19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8. 18.자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 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일하는 동생이 인천 청라에서 술값을 가지고 오고 있다. 어제 외상한 술값까지 모두 한꺼번에 계산할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마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시가 2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2019. 9. 2.자 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9. 2. 05:00경 오산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시가 15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9. 10. 00:40경 화성시 R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여성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시가 1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화성시 U 9층에 있는 피해자 T(남, 43세) 운영의 'V'에서, 사실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02:30경 화성시 X 3층에 있는 피해자 W(남, 29세) 운영의 'Y'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Z(남, 33세)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02:57경 안산시 단원구 신고장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AC(남, 61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오산시 AD까지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공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 요금 34,72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5. 4. 01:50경 화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000 노래클럽'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세트 1개 등 합계 9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08:35경 화성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00 노래방' 내에서 술값이나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8. 02:20경 화성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6층 'A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시가 합계 75만원)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0. 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M, 피해자 AN(37세,여)가 운영하는 'AO'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교부받고, 13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01 1. 2019.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2:00경 화성시 AP, 2층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에 들어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원 상당의 '임페리얼35'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AT 2층에 위치한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 들어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양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22:00경 화성시 AW에 위치한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음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빌리는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4 1. 2019. 9. 7.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7. 04:05경 화성시 AZ, 2층 소재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12년산 4병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액수 불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13. 02:3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만원, 접대 비용으로 18만 원 등 합계 19만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술값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12년산 1병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쪽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량 키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가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행의 그랜져 HG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편 등받이 수납공간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3. 06:4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카운터와 금고 사이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의 진술서 1. 술값 내역서 및 현장 사진 [2019고단16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7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영수증 [2019고단17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F, AH, AJ, A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명세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19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S의 각 진술서 [2019고단22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498호 및 2019고단1704호 중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1725호 중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725 중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전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후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1704 중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가 넘도록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무전취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반이 넘은 피해자들과 피해를 회복하고 합 의한 점, 일부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