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냉동설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여, 39세)은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3,700만 원에 E 저장창고를 확장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2020. 8. 16.부터 2020. 9. 12.까지 위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나, 예정된 만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20. 9.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정육 유통업을 시작하면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20. 9. 25. 오후경 피고인이 위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된 자재비 29만 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정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설비를 임의로 뜯어가고, 사업장 전기선과 수도관 등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정육 유통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11:00 ~ 12:00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정육유통업을 하고 있던 ‘E’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지상 1층에 있던 철제 싱크대 1개, 외부 주차장에 있던 주차바 4개, 주차장 옆 벽에 있던 전등스위치 1개, 주차장 천장에 있던 실외등 전구 2개, 엘리베이터 보조 릴레이 2개, 지하 1층 천장에 있던 콘센트 1개를 임의로 뜯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외 전기선, 지하 배전함 전선, 지상 1층 수도관, 지하 1층 천장 콘센트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선과 수도관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육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E 창고에 저장된 고기 선물세트 등을 고객들에게 제때 배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육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0~14쪽), 범행영상 CD 1. 견적서 등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재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다 제출한 전선 등), 수사보고(절취품 설치 일시),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업무방해 매출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 절취품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절도 및 재물손괴 관련 –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15.경 공사대금 3,700만 원인 인테리어 공사견적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공사기한 2020. 9. 12.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9. 6.까지 추가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당초 정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싱크대 등을 부착하였다가 피해자와 추가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뜯어내 가져간 사실, 이 사건 당시 당초 정한 공사기한은 경과되었고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되어 피해자의 매장은 이전을 마치고 피고인이 미비한 부분만 추가 공사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기로 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총 공사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지급한 것인바, 보통의 공사계약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료 구입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싱크대 등을 뜯어내 가져갈 당시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상 완성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도급인을 위한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수급인이 선이행 의무로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소유 또는 임차 등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목적물이 존재하고, 그 목적물에 재료가 부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본질 및 구조를 고려할 때, 수급인인 피고인이 도급인인 피해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 시점에는 피고인이 그 재료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 재료를 부착하고 나아가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상 완성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싱크대 등은 손괴 당시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싱크대 등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누수를 우려하여 싱크대를 반출하고 오작동을 우려하여 엘리베이터 보조릴레이를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민사적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싱크대 등을 반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물손괴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싱크대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등을 절단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 반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므로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912 판결 등 참조), 수도관 등을 절단한 것 역시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2) 또한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절도죄의 성립에 전형적으로 손괴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거나 손괴행위가 절도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도관 등을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와 싱크대 등을 훔친 행위를 법률상 1개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 각 행위에 적용된 재물손괴죄와 절도죄의 경우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싱크대를 반출하면서 수도관을 잘라 물난리가 났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보조릴레이를 뜯어가 작동이 멈추었는데, 당시 명절 직전이라 정육 출하량이 많아서 엘리베이터 없이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서 납기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저녁에야 보조릴레이 없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육 유통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