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318-1

범죄사실 [2011고단31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4. 6.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중 제1공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G 크레인 차량을 이용, 콘크리트 블록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크레인 차량이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E는 위 크레인 차량의 왼쪽 밑으로, 피고인은 위 크레인 차량의 오른쪽 밑으로 각 들어가 누운 후 같은 날 08:55경까지 핸드마이크를 이용, 노래를 부르거나 '공사를 반대한다, 철수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511] 1. 피고인, H, I, J, K, L, M, N, O의 공동범행 2011. 5. 19. 08: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중덕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적출장(부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반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구조물 앞에 눕고, 위 나머지 사람들은 굴삭기 밑에 눕거나, 도로에 앉고, 현수막을 들고 서 있거나 쇠사슬 내지 나이론 끈을 목에 걸어 하우스 구조물에 묶어 굴삭기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I, J, K의 공동범행 2011. 5. 18.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R(F 2공구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TTP(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위 H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올라가 한손에는7대 자연유산한손에는군사기지,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은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잡고 서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펌프카의 조정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위 I, J은,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투입 공간에 들어가 레미콘 공급을 막았으며, K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 투입을 위해 접근하려는 S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서 공사차량 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5경까지 약 1시간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H, I,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위 H, I, J은 2011. 4. 9. 15: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해안 해군기지 공사현장 준설선이 보이는 바위 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 여자 여러 명과 함께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를 중지하라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외 공사관계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3.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H, I, J,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은 작업 중인 해안도로 입구와 공사 현장입구에서 파석과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차량 앞과 밑에 눕거나 앉고,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깃발과 피켓을 들고 막아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2011. 4. 19. 13: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반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굴삭기 밑에 눕고, 위 H는 굴삭기 앞에 서서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I은 U 차량이 지나려는 공사현장 도로 입구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굴삭기 삽(일명 바가지)에 쇠사슬을 걸어 그 쇠사슬을 목에 걸고, J은 그 앞에 설치한 현수막에 누워 굴삭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H, I, K의 공동범행 2011. 5. 17. 10: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제2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R(F 2공구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TTP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의 콘크리트 투입 공간에 누워서 레미콘 투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위 H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올라가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펌프카의 조정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위 I, K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 투입을 위해 접근하려는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서 공사차량 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6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가. 2011. 4. 8. 0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작업로 골재 포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덤프차량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H, I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 굴삭기 앞을 가로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공사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골재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9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5.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H, I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눕거나 막아서고평화의 섬 지켜내자 평화의 섬 제주에는 군사기지 절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앞에 서서 굴삭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H, J의 공동범행 2011. 4. 19.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반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H, I은 작업 중인 굴삭기 앞과 밑에 눕고 U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은 다음, 현수막을 여러 개 설치하여 더 이상 굴삭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2011. 4. 7.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 제작 설치 부지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과 작업로 골재 포설 공사를 하기 위하여 덤프차량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H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은 공사를 위한 굴삭기 앞을 가로 막거나, 작업로에 살포할 골재 위에 앉아 굴삭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2. 0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 제작 설치 부지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H는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는 장소에 들어가 서 있거나, 작업인부에 달려들어 공사를 중단하라고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5. 9. 10: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입구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제주해군 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구조물 제작을 위한 레미콘 반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H는 V 소속 W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은 진입 도로에 누워 위 차량의 운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8. 피고인, J의 공동범행 2011. 4. 12.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반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J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 작업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막아 앉거나,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2011. 4. 14.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한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I,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눕거나, 앉고,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돌을 쌓아 그 앞에 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18. 13: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과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포장을 위반 지반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과 I은 굴삭기 앞에 눕거나 서고, 현수막을 여러 개 설치하여 그곳에 앉아 굴삭기가 더 이상 진행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1. 4. 4. 16: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 제작 설치 부지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거푸집 조립을 위하여 크레인 차량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공사 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차량 전방 진입로에 눕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시간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4. 5 14: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제1공구 현장인 중덕해안가 바위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블록 제작 장소와 중덕 해안가를 잇는 작업로 조성을 위한 측량과 굴삭기를 이용한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측량 업무를 하는 사람 앞에서 절을 하며 측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상의 여러 사람들은 굴삭기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4. 11. 08: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현장 블록제작 부지에서는 피해자 T(F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과 공사자재인 사각나무, 합판 등의 반입하기 위하여 덤프차량으로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불상 여자 여러 명과 함께 거푸집 조립하는 장소에 들어가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사현장 입구 출입구에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칭하는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서서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1. 4. 17. 07: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제1공구 출입구에서는 피해자 P(Q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덤프차량으로 잡석운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 출입문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출입하는 차량들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Q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작업확인서 사본, 노무비명세서, 수사보고(영업손실액 자료첨부) 1. 사진(제주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385호 수사기록 제87면 이하) [2011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P, R, AB, T, AC, AD, AE, AF, AG, AH, AI,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본, 현장 채증 자료, 현수막 사진 사본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일보,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작업일보, 투입비 현황, 작업확인서 사본, 피해액산출표 사본, 각 손실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AJ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점,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정당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AJ마을 주민들 및 AJ마을의 자연·생태환경을 위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향후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해군측에 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차례 공사 저지행위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