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9. 15:3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28세) 운영의 D우체국(별정우체국)에서 술에 취하여 "우체국 택배비가 비싸다"고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우체국직원들이 "돌아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불러라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책꽂이와 동전이 들어있는 통을 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우체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1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안 비키면 때린다, 내하고 한판 붙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행패를 부린 후 귀가하였다가 재차 방문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이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 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 남일로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2:14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회토랑참가자미'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트릭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안동시 C에서 'D' 상호로 자동차 외장 관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21.부터 2017. 11, 2.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차 부분도장을 위하여 용적 94㎡(10m × 4.7m × 2m)에 페인트, 컴프레셔, 스프레이건 등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주 장을 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과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프레이건에 페인트를 넣어 분사하는 방법으로 부분도장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부분도장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호는 ". 신고를 하지 아니 하. 고 배출시설을 설치 . 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11호),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5조 은 2. 나항에서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명시하면서, 2.가.2차)항에서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도장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을 원칙적으로 배출시설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및 행정청의 관리감독권한을 규정하면서, 다만 국민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신고의무의 대상인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4m²의 공간에서 스프레이건 등을 설치하여 부분도장 작업을 한 이상 원칙적으로 위 법령이 정한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배치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환경상 위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전남 함평군 등의 빈집에 침입하여 돈과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6. 14:0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라고 물어보고, 대답이 없자 피해자 H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4호(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들 중 반지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13:3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3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C 자스민 방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온 피해자 D(여, 36세, 가명)을 위 방에 있는 침대 가장자리 부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닿을 수 있도록 침대 높이를 조절한 상태에서 안마를 하며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안마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안마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려면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침대 높이를 조절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팔에 계속 밀착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안마할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빼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안마사가 안마를 하면서 안마 부위에 따라 침대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측와위(옆으로 눕는 자세)의 상태로 안마를 하면서 손님의 체형과 안마사의 스타일에 따라 손을 뒤로 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추행의 절대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15분 동안 소극적으로 몸을 피하는 방법 말고는 항의를 하거나 안마 자세가 불편하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예정된 50분 동안 안마를 끝까지 받고 돌아갔다는 것인바,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안마시술소에 대한 항의와 고소로 이어진 경위,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명확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당시 추행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이후 회사로 돌아가 안마시술소에 항의전화를 하였고 당시 통화를 한 직원인 E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일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추행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사건 당일 오후에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되어 과장된 반응을 한 것 같다는 것이고, 이전에 피고인의 안마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한 고객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15: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여자 혼자 장사하는데 내실에서 자냐,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18:15분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103호에서, 피고인이 세면장에 소변을 보는 것을 집주인인 피해자 G(여, 7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목격자 I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사기, 상해 등 범죄 전력 28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E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G과 합의하였으며 E에게 치료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시각장애인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3:1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pc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80센티미터)로 위 pc방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이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부산시 강서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 건설현장 내에 함바식당을 짓고 있다. 투자를 하면 운영권을 주겠다. 수익금은 나와 4:6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함바식당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 3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의 D식당 외상대금 채권 및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위 경주시 F 소재 함바식당에 투자하되 위 합계 2,000만 원의 채권을 투자 계약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4. 경 위 함바식당의 집기 등 구매를 위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계 2,000만 원의 채무가 소멸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변소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1. 현금보관증, 계약서, 통장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추가로 투자한 2,000만 원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거짓된 변명을 반복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6. 1. 1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 직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0:3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후 나오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 가명)에게 "주말에 뭐하냐."고 묻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날 예정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양팔로 몸을 감싸 안고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돌려세운 후 "사랑해. 또 만나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1: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9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77 어린이교통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8년,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5차로를 메가마트 앞 교차로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이 위 모닝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i30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 J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30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동천체육관 주차장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5명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4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2:35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접에 콩물을 주자 "니미 씹헐년아, 내가 그런 것 먹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36Cm, 칼날 길이 21Cm)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를 4바늘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소견서의 기재 1. 범행 도구 및 피해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대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D, E의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없이 위 D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 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6세)을 "어이"라고 불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자상 등(치료 일수 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2002년 50만 원 벌금형 전과가 전부여서, 근래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의정부시 청사로1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삼거리 도로를 의정부백병원 쪽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쪽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4:50경 양주시 고읍북로 36, 덕현고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덕현초 방면에서 휴먼시아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견봉 쇄골관절탈구 및 인대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E, F), 추가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7. 01:17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SK(주)한유에너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 팀장'으로부터 '중고차 수출 구매대리 업체인데 계좌로 입금된 차량 대금을 인출 후 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B 팀장'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7. 11. 17.경 광명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명역 지점에서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과 피해자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B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계좌를사용하도록 제공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인출한 금원이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산물판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위 판매장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판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 해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에 사용한 칼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까지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4

범죄사실 C와 피해자 D(50세)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 이른바 카지노 롤링사업(마카오 카지노에 계좌를 열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치하여 환전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및 E, F, G은 C의 직원들이다. C는 2006. 11. 3. 21:00경 마카오에 있는 즈디광장 입구에서 피해자 D과 롤링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H(49세)이 C의 손님을 빼돌렸다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06. 11. 3. 23:30경 E, F, G과 함께 피해자 H 등 피해자 D의 일행이 있는 마카오 신커우안 황차우구 I에 있는 'J 식당'에 가게 되었다. 'J 식당'에 도착하여 C가 피해자 H에게 "모든 일은 너 때문이야"라고 외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 H의 이마를 내리치고, 이어서 피고인과 E, F, G로 하여금 피해자 H과 D을 구타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피해자 H과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N, O, P,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이 마카오 법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178쪽,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마카오 법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마카오에서는 피해자 D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추되지 아니 하였다), 치명상을 가한 E의 범행도구인 칼의 지참 여부 등 피고인 일행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수사기록 제357쪽), 현지 구급차 출동이 늦은 것도 피해자 D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구급차가 신고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였고, 담당의사는 병원에 일찍 왔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수사기록 제92 내지 94쪽),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다른 공범들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과 관련된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싸움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피고인 일행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D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조 직에 몸담은 적도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C회사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까지는 서울 강남구 D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부터는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바,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F는 운영 초기에 G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 10.경 G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G의 사원으로 가입해야만 F 투자 자격을 주고, G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F 투자금의 10%(2015. 1.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G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N은 C회사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G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2.경부터 G 수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N의 지시를 받아 회원을 모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N(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 수원시 장안구 O 4층에 있는 G 수원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외에 6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20%를 확정적인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별도의 사업이나 투자를 통한 수익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2015. 5. 5.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R의 각 고소장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 전산자료, 주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중, 피해자 P이 2,265 만 원, 피해자 R가 11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등으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