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23:01경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인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빌라엠 와인 1병, 시가 3,900원 상당의 보헤미니슬림 와인 1병, 시가 52,500원 상당의 초콜럿 4통 등 시가 합계 95,4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I(25세)가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물건을 깨뜨리는 것을 바라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해슬림 와인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3,31, 23:15 경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로부터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M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M의 상의 경찰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피고인 A을 경장 O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O에게 "병신새끼들, 뭔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O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M, N, O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31. 2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순경 N에게 위 A,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이 좆같이 하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상해 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범행도구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휴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흡기 휴대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손괴하고, 이를 바라보던 손님을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B, C는 일행인 A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5. 13. 피해자 H과, 2014. 11. 7. 피해자 I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9. 11. 저작 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2007. 7.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 고인 C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학력,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건물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설봉산 쪽으로 시속 약 10㎞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6,901원이 들 정도로 F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관고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9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상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닝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 당시 쾅 하는 큰소리가 난 점, 동종의 경차끼리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측의 차량 수리비가 115만 원 이상 소요된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실제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사상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8, 02:25 경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GS25시 완주본점 교차로에서 G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국전력방면에서 현대출고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둔산공원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38세)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로 하여 9 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931,9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완주경찰서 경사 L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친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B가 사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이를 증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당경찰관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친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를 하여 "A이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으니 M주점에서 일을 하는 남자삼촌에게 가서 대신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을 하고, 이를 승낙한 C이 B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N가 이를 승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당경찰관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 K,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녹화 동영상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운전자 B 진술관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6. 02:1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가득차 빈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점에 있던 영업용 냉장고를 수차례 가격하여 냉장고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으며, 주점 입구에 있던 대형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테이블 1개 150,000원, 화분 2개 100,000원, 맥주 600,000원, 냉장고 수리비 400,000원, 냉장고 임대료 375,000원, 청소비 150,000원, 카 페트 1,500,000원 등 합계 3,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점의 각 룸(문어방, 거북이방, 고래방)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할 여유도 없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도주하여 위 주점으로부터 60m 정도 떨어진 상호불상의 민박집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 H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및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중 재물손괴, 폭행 등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오래 전의 것인 점, D, F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톱니바퀴 문양이 없고 홀로그램에도 차이가 있는 위조된 유가증권인 D 스키장 리프트권을 1장당 30,000원씩 10매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1) 위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합계 310장을 8,80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스키장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1장당 40,000원에 판매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합계 310장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스키장 고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리프트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판매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리프트권 1장당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D 주차장에서 E 스키샵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5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대금 정산을 하기 전에 D 스키장 보안요원들에게 위조된 리프트권을 판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6,825,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2013. 1.경까지'는 '2014. 1.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2014고단277]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3. 10. 28. 까지 서울 강서구 F 건물 16호 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개인 인터넷 쇼핑몰인 G 및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거래중개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유니베라의 건강기능식품인 알로맥프로, 남양931, 알로신, 메타번,레벨지,리제니케어, 알브라이트 등 건강기능식품 시가 합계 13,6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42512] 누구든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 유니베라의 화장품인 크리스털 화이트 미네랄 토너 등의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은 2차 포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유니베라의 화장품인 크리스털 화이트 미네랄 토너 등을 2차 포장을 제거한 채로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건강기능식품 정가 확인)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매출내역, 인터넷 거래사이트 광고화면 캡처, 사진(압수물), 현장사진 [2014고단2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판매자 정보, 구입제품 모습,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착한 유통기한 표시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화장품법위반죄에 대하여 '첨부문서'를 포함해서 판매했으므로 포장을 제 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첨부문서'가 화장품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2차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첨부문서'를 포함해서 판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유니베라가 비표를 사용하여 대리점 및 방문판매사원들이 인터넷 판매 및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 유니베라의 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대리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포장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사정이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니베라가 비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로 인하여 범죄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거나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유니베라의 영업방침에 따라 방문판매를 통한 영업행위를 고수하고 있는 대리점 및 방문판매원들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그 기준을 정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통기한이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채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 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유통기한이 도과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을 제거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8. 21:01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산성동 소재 금강교 남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100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무면허 운전 기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D연합회(이하 'D단체'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단체 본부장이다. E는 D단체 명예총재이자 2014. 6. 4. 실시 예정인 F 선거의 예비후보자였다. 피고인들은 F 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E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2.경 E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낸 후, 자서전 30권을 받아와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들은 2014. 3. 9.경 'H' 식당에서 열었던 약 30명(D단체 임원 약 10명, 일반인 약 20명)의 식사 모임 자리에 E를 참석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참석자들을 상대로 과거 공적과 출마 사실을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준 후, I 등 참석자 13 명에게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J'이란 제목의 E 자서전 13권을 무료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 예정인 F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E를 위하여 I 등 13명에게 E의 자서전 13권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일반양형인자]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를 위하여 E가 쓴 도서를 기부한 것으로,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한 도서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권당 가격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E의 소개로 피해 자F(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4.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E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매천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릎을 구부린 채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6. 14. 03:30경 대구 북구 칠곡동 G 아파트 101동 호 피해자의 집 앞 9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각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P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7. 2. 6.부터 2018. 4. 28.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8.까지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차액 1,769,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휴수당 및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위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한다).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의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2018. 1.부터 4.까지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7,530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E 프리우스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F(여, 15세)는 피해차량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1:00경 인천 남동구 부근 제3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아 그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차량을 위 불상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3. 11:1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고잔 톨게이트 진출로 부근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위 K7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5센티미터, 칼날길이 6.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위 칼을 꺼내 보이며, 심한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차량 밖으로 내리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해안지하차도에서 위 행동에 놀라 도주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멈추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아암대로 부근에서 위 행동에 겁먹고 도주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에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멈추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멈추게 한 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전동드릴 배터리를 꺼내 피해차량 앞으로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 D이 자신을 피해 도주하려 하자 자신에 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 배터리를 피해차량 조수석 앞 창문 부분을 향해 던져 그 유리 시가 197,000원 상당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드릴 배터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전환 등), 견적서, 압수물 사진, 차량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관시 각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 협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월{상한에 관하여 1년 10월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태양도 대단히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연령, 성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육종암 4기로 정신적, 육체적 좌절감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8: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1-36에 있는 구읍배터 선착장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발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외상,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 내지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C(15세), 피해자 D(여, 17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8. 00:22경 인천 부평구 E, 가동 202호 F빌라에서 처와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 소유인 안방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창문을 떼어낸 후 발로 밟아 유리를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식탁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0.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C, D을 안방으로 모이게 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폭력, 협박,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