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금천구 B, 205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5.부터 2016. 2. 16.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에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한 것에 화가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씨팔년이 지가 걸레짓 해놓고 당당하게 협박질하네'라는 글과 'E^^'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나타난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D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D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가 나타난 캡처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음부가 나타난 사진을 D 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모욕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금천구 B, 205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5.부터 2016. 2. 16.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에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한 것에 화가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씨팔년이 지가 걸레짓 해놓고 당당하게 협박질하네'라는 글과 'E^^'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나타난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2. 27.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인터넷 사이트 및 'F' 채팅앱 상태메시지에 "한번 걸레는 다시는 깨끗해질수없는거라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31, 19:1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인터넷 사이트에 "니술마시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또 그러겠지? 끼부리고 옷배끼고 더듬고 입술 들이밀고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6. 1. 27.부터 2016. 3. 2. 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인터넷 사이트에 "이틀후쯤? 너희 부모 뵈러갈게 이제좀 진정도 됫고 냉정하게 너 밟을 수 있을거 같다 많이 기다렸지? 니가면 뒷모습 아셔야 하니까 기대하렴"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각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