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3. 28. 무소속 C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2014. 4. 16. 충북 D에 있는 E조합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나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F(2014. 4. 25. 선거사무원 선임)에게 2014. 4. 7.부터 같은 달 16.까지 10일간 일당 70만원을, G에게 2014. 4. 9.부터 같은 달 16.까지 8일간 일당 56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4. 4. 25. 위 E조합 중앙지점에서 위 F에게 2014. 4. 16.부터 같은 달 25.까지 10일간(2014. 4. 16. 일당 이중 계산) 일당 70만원을 송금하고, 2014. 4. 11.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위 F, G 등에게 시가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9,500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349,500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정치자금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2014. 4. 11. 충북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F, G 등의 식비 명목으로 47,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561,07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F,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통장사본(F) 1. 통장사본(정치자금계좌 통장) 1. 통장사본 및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피고인 B) 1. 각 녹취록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3,400만원 이하 2. 유형의 결정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 : 각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 매수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3.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각 감경요소(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4.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위반 : 각 벌금 100 ~ 500만 원(감경영역)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6.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2백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백만 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 및 일당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0여 년 전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통장을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위 통장에서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F은 2014. 4. 7. 피고인 A, K, J(일명 ‘L’) 등 3명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모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당을 7만원으로 의논하였고, 피고인 A의 아내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보관했으니 필요한 것은 피고인 B에게 얘기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일당을 돌려준 것처럼 진술했지만 선거 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J도 피고인 A이 F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F이 ‘일당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았으며, F이 간 후 F의 일당에 대해서 상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시간을 따지면서 일당으로 7만원을 다주지는 못하겠다고 말하여 J가 피고인 A, B에게 부탁하여 F은 10일마다 계산하여 돈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F에게 지급된 일당과 관련하여 F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10일씩 계산해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J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F에게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10일치 70만 원씩 2회)과도 일치하는 점, F은 선거사무실에서 아침, 저녁 회의를 할 때 피고인 B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영수증 등이 첨부된 결재서류를 들고 후보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피고인 B이 로고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견적서를 갖고 상의하면서 계약금으로 10%는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정치자금통장에서 2014. 4. 14. 875,750원이 정치로고 송 업체인 ‘M’로 계좌이체 되었다), F은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며, 아들을 키우는 상 황에서 일당을 받지 않고서 이전에 친분관계도 전혀 없던 피고인 A을 위해서 무급의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통장을 맡겼을 뿐인데, 피고인 B이 임의로 정치자금통장에서 지출하였다고 변소하나,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통장만 교부하면 되는데, 현금인출 및 사용이 가능한 도장(피고인 B은 통장비밀번호는 통장 뒷장에 N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 체크카드까지 교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험칙상 피고인 A의 위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정치자금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에 대해서 피고인 A이 사용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위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 통장을 보관만 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