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89, 2021고단3233(병합), 2021고단3672(병합) 사기 |2021초기144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윤, 김동율, 김대양(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원(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9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 11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1대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휴대전화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보유 중인 제품인 것처럼 거짓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338,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3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9. 3. 8. 18:5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번개톡’이라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금이 확인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7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8:55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아이폰7 대금 명목인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72 1. 피고인은 2021. 7. 17.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하여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모텔 업주 L에게 “휴 대전화를 계산대에 두고 가서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Max’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구미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경 피고인 명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5. 구미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피고인 명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R, S, T,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21, 27) 1. 입금내역자료, C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진정서, V 대화내용 사진, F 판매글 캡 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입금내역자료, 송금확인증, F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W 채팅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2021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 진정서, 거래내역서, 내역서, 원화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내역서 2021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2, 4)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29) 1. 수사보고서(순번 11, 15, 16) 1. 발생보고서(절도), 모텔 CCTV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 처사진, 진정서, F 판매글 캡처자료, 입금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1고단278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피해자, 2021고단3672 사건의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같은 사건의 피해자 K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