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2018고단8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03:30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여, 1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M 트럭을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트럭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에서부터 배꼽까지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월 말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와 휴대전화 N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을 B에게 N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대전 중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 중 "피해자 J의 다리에서부터 골반 부분이 나온 사진", "피해자의 엉덩이에 A의 성기가 맞닿아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A 등 지인 16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N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8고단168-피고인 A 3. 피고인은 Q 벤츠 C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중앙로 289 에 있는 취암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세무서 방향에서 논산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마침 위 벤츠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R(52세) 운행의 S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차량 탑승자 T(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탑승자 U(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 피고인 운행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V(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 치관파절 등, 피고인 운행 차량 동승자인 W(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약 5,276,30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273 - 피고인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7. 01:40경 논산시 X 에 있는 Y 내에서 친형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후배인 피해자 D(30세)가 아는 척을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저리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룸 안에 있던 중 피해자 E(39세)가 문을 열고 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Z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지구대 소속 경위인 AA이 싸움을 만류하자 "내 동생이 맞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 어차피 지금 못 죽이면 내 동생이랑 저 새끼 쌍방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AA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10-피고인 B, D, F, G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는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8. 2. 13, 23:45 경 논산시 AB에 있는 'AC' 술집에 도착하여 테이블에 앉은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고인의 후배들인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B로부터 일명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순차적으로 받는 등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2) 피고인 D는 같은 달 14. 02:16 경위 'AC'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나.항 기재와 같이 AD을 때린 후 AD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 AE (20세)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드러내며 "야, 얌마, 담배나 줘봐."라고 불러 세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담배 하나 주는 게 그렇게 띠겁냐, 나이 어리면 까불지 마, 내가 논산 깡패다, 깡패가 우습냐"라고 욕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F는 곧바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G도 신속히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뒷짐을 지며 혹시 모를 피해자의 저항에 대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팔짱을 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속칭 '병풍'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제히 피고인 D를 도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 G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F는 주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G가 피해자를 둘러싸자 피고인 D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신을 2) 공소사실 중, 폭력조직 'AF파 관련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드러내며 "내가 논산 깡패다. 깡패가 우습냐"라고 재차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D로부터 CCTV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아 술집 카운터에 있던 위 'AC' 업주 AG을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는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F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귀, 좌측 눈썹 주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19. 01:40경 위 'AC' 앞에서 피해자 AH(23세)이 담배를 피면서 거북스러운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2지구대 경찰들과 함께 위 지구대로 가 피해 진술을 한 후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네가 신고했지. 좆같은 새끼야. 깡패가 우습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따라와."라고 욕설을 한 뒤 위 주점 인근에 있는 'AI' 앞으로 오게 한 후3) "네가 신고했지. 거짓말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사실 '끌고 가'를 증거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8고단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관한 캡쳐본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친구들의 단체N 대화방에 대한 수사) 2018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273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맥주병을 던진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주변 사람들과 경찰관까지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공격행위는 중단된 상태였고, 맨손으로 공격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맥주병을 사용하는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18고단31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H의 각 법정진술 1.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소견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AC' 내부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CCTV CD 4매,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CCTV 녹화영상 자료 재분석), 캡쳐사진 1. 사건송치서 등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은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전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주점에 돌아온 직후에 다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해 따지면서 폭행이 시작되었으며,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나거나 다툼이 생길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촬영물 제공),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C: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피고인 F의 특수상해죄는 각 유기징역형만 있으므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1, 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4)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자백, 범죄전력 없음,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않음(백혈병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 교통사고 피해자들 3명과 합의, 미합의 교통사고 피해자들(T, R) 위해 일부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 불리한 정상: 죄질 나쁨,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하였음, 교통사고 피해자들(T, R)과 미합의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5)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자백, 성범죄 전과 없음, 성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AE와 각 합의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벌금형 1회 있음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백, 최근 10년 내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4. 피고인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5)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잘못 대부분 인정, 피해자 AE, AH과 각 합의, 피해자 E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죄이고, 실형전과 수차례 있음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피해자 AE와 합의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사용하여 죄질 나쁨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6)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형을 정하는데 참고하였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AE와 합의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2018 고단310호 피고인 D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A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02:13경 판시 제7항 기재 'A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문신을 드러내며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 AD(23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들 뭔데 시끄럽게 들어와."라는 말을 건네며 강제로 합석한 후 "니들이 뭔데 씨 발, 니들 깡패여,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논산 깡패인데, 니들 내가 우습냐."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01:40경 위 'AC' 앞에서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AH을 때리자 같은 날 01:50 경 피해자 AK로부터 "내 친구가 왜 맞아야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논산경찰서 2지구대 경찰관들이 제8항 기재와 같이 AH 을 데리고 Z지구대로 가자 피해자를 위 주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논산 깡패가 만만하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또 한 번 개겨 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4 및 2018.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