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5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5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20세, 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쪽 팔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CD(피의자 껴안는 장면) 재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행동인 점,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현저하게 반하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어깨동무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어깨동무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확정 CCTV 영상에 의하면, 23:53:04경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왼손으로 바꿔 들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 23:53:07경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다시 오른손으로 옮기고 왼손을 내리는 모습, 23:53:10경 왼손으로 다시 우산 기둥을 잡았다가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우산 든 손을 바꾸기 위해 우산 든 오른 팔을 피해자 앞쪽으로 가져가고 왼 팔을 그쪽으로 가져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왼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두 팔이 피해자를 감싸 안는 형상이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두 팔 안에 싸여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추행 해당 여부 1)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어깨동무를 하는 것보다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힘에 의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착한 채 걸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팔로 안긴 채 몸을 밀착시켜 걷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피해자도 곧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신의 우산을 펴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네 시간 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생략). 내가 사과받고 싶었던 건 어제 우산 속에서 오빠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한 거였어 당시엔 많이 당황스럽고 해서 웃어넘겼는데 사실 좀 수치스럽고 기분이 좋지않아서 눈물도 나서 잘 수가 없었어 나는 오빠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오빠가 나에 대해 무슨 오해를 한 건지는 모르겟지만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나는 좀 지쳐서 딱히 사과받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아. (생략)"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당황스러움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도 처음부터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한 번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바로 손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따로 가는 방법으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당시 감정이 당황스러움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또한 위 F 메시지 대화 중 동아리를 탈퇴하겠다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같이 엠티도 가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추스르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비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피해자를 우산 안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우산을 피해자 쪽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F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우산을 같이 쓰는 것도 거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밀감 내지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니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호감 표시에 피해자가 응해줄 것을 기대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도 또한 부합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