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G, 이하 같다)은 2013. 2. 21.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층 2,785.95m²(약 844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약 357개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3. 8. 1.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인 K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C, D은 J의 직원으로서,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 시킬 때마다 1건당 일정액의 수당을 받아왔다. 피고인 B, C, D은 2013. 12. 20.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수분양자 모집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M을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심신장애 상태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빙자하여 분양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현장에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월 60~80만 원 상당의 확정수익을 줄 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설득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분양대금 지급 능력과 수익에 대하여 평가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C-25호 및 D-01호에 관하여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600만 원은 J가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00만 원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 지급하여 H가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제3자인 H로 하여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영수증, 입금표 1. 각 분양공급계약서, 확정임대료지급약정서 [피고인 B, C, D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행동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 C,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족들이 어렵게 모은 예금을 해약하게 하고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O건물 201호에서 주식회사 P, H,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등 7개 법인을 내세워 부동산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2. 21.경 H를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아 이를 약 357개로 분할하여 '분양' 명목으로 재매각하면서 분양대금의 8%~8.5% 정도를 확정수익금으로 주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분양자들을 모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경 J 대표 K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2013. 12. 20.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 직원인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월 60~80만원 상당의 확정수익을 줄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C-25호 및 D-01호에 관하여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중 1,600만 원은 J가 취득하도록 하고, 1,400만원을 교부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1. 16. 이 사건 상가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신탁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는데 당시 H는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를 해제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J에 분양계약을 위탁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11.경 이 사건 상가를 경매로 매수한 뒤 이를 분양하여 웨딩 및 뷔페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기존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2014. 8. 25. S에게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게 된 점, S은 H가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S에게 H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분양대금의 납입을 완료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약정한 확정임대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수 없고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