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2:55경 C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서울동작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45세)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고 정차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시동을 끌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려하자,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잡고 정지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약 3~4m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의율죄명 변경) 1. 공무원증사본, 현장 위치 등,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관련 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이어폰을 꼽고 있어 경찰관 G의 정지 요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당시 G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잡아 끌었기에 중심을 잡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다 실수로 오른쪽 핸들의 액셀(accelerator) 이 작동되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G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는 등으로 그 운행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이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잡고 정지를 요구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오토바이를 주행하여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4.29. 22:55 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야광봉을 흔들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도로 5차선으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만하고 시동을 끄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오토바이의 가속핸들을 잡아당겨 주행하려하자 오토바이 왼쪽 핸들을 잡으면서 "서세요"라고 수차례 말하며 제지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3~4m가량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목격자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경찰관이 정지시켰고, 경찰관 옆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여 경찰관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붙잡은 상태로 3~4m 가량 끌려가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해를 입는 과정을 목격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잡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차된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경찰관이 핸들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며 위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어폰을 꼽고 있어 G의 정지 요구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G이 야광봉을 흔들며 정지 요구를 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오토바이를 몰아 G 옆에 정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정지 요구를 보지 못하였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 옆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둘 사이에 별다른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불과 1~2초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진행하지 않는 이상 G이 먼저 피고인의 오토바이 핸들을 잡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당시 둘 사이에 별다른 대화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G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운행을 제지할 이유 또한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G이 먼저 오토바이를 잡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 G이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핸들을 잡고 운행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56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 요구를 받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55조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다 경찰관 G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고, 도로 가장자리로 오토바이를 몰아 정차하였고, 이후 G으로부터 시동을 끄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진행하려하였고, G이 오토바이 왼쪽 핸들을 잡고 서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도 멈추지 않고 3~4m가량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G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계법규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정지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등 아무런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경찰관 G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경우에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G의 행위는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칙자의 신원확인 등 교통단속업무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진행 중인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은 것이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G은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잡고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제지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G1 오토바이가 넘어질 정도로 강한 완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2~3m 가량을 서서히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운행을 제지한 행위는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 G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