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19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코스닥 상장회사인 D에 투자하여 2주 이내로 2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선물거래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높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주식투자를 하며 많은 돈을 굴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월 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선물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79 피고인은 2019. 3. 10.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층 'J'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K에게 ‘내가 예전에 높은 장관도 모신 적이 있다, 내가 2~30년 주식을 하고 외국 거래도 많이 했다, 그러니깐 나한테 돈을 맡기면 원금은 절대 보장하고 수익률이 확실한 주식을 거래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은커녕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친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0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나는 L에서 명망을 날리던 증권맨이었는데, 내가 선물옵션 거래에 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가상 적용해본 결과 100%에 가까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출소하기 전이라도 동생을 통해서 거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투자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4,8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1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종로구 P 호텔’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L, S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식 관련 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1억 원의 자본금으로 2년간 옵션거래를 하여 19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옵션거래를 하여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옵션만기일(둘째 주 목요일)에 10~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수익발생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16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장외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2020. 3. 26.까지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투자 중인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에서 선임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 성공확률이 높은지 계산이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매주 600만 원씩 수익을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지급하여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투자중인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상세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서, 선물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F은행 계좌분석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 반환약정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영장집행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실확인 및 각서, 차용사실확인 및 상환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진행 사건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투자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상세조회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투자나 선물옵션 투자를 하며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금융 전문가임을 내세워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2009년에 징역 2년 및 집행유예를, 2013년에 징역 2년과 징역 4월을, 2016년에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약 6억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취금을 소비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