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9: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어디 학교를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을 툭툭 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다듬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 F, G 등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에 세워 둔 자전거를 찾으러 갔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몇 살인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를 계속 물어봤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옆에 앉더니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수회 쓰다듬으면서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옆으로 옮겨 앉았는데도 피고인이 따라 자리를 옮겨 앉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거의 일치하여 일관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면이 없고, 목격자 E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피해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그 중 2명은 피해자 바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추행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나(변호인 제출 2015. 4. 10.자 변론요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부친과 함께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기에 '허벅지에 멍이 들었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서 자리를 옮겨 앉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따라와 재차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점 등이 사건 추행 부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