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허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춘천시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내에서 “F은 혼자 사업조합의 회계를 맡다보니 공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남발하기에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와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춘천시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 공금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F을 사회자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각 서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서한문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식하였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 등 이익을 위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남발하거나, 감독수당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5호증 등 피고인 제출 증거들은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에 춘천시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내에서 “부장 F에 대해서 지급되지도 않은 직원 급여를 사문서위조 및 대포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이 이루어짐으로서 공금횡령 및 유용에 관한 사실이 발견되어”라는 내용과 “계장 G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4,260,000원을 횡령하여 2016년 11월 7일 계장 G에게 차용한 퇴직금에 임의로 합산하여 지급(공금횡령과 유용)정산 처리되었습니다.”의 허위 내용을 서한 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등 참조). 2)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기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허위의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한문에 기재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직원 G은 2015. 5. 31. 퇴직을 하였고 2016. 1. 1. 복직을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5. 5. 13. G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지급사유로 하여 퇴직금 7,652,770원에 대한 지급 품의 내부결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총급여 지출장부에 의하면 G이 퇴직한 기간에도 총급여 변동이 없이 전체직원 급여는 49,680,000원으로 일정하게 지급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급여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G이 퇴직한 기간에도 G에 대한 급여액이 합산되어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이 퇴직한 기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었고 이는 피해자에 의해 허위로 급여 장부 등이 위조되어 허위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G이 처음에는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으나 직원 채용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6개월치의 급여를 중간 정산하고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규 직원인 H에게 120만 원을 주고 G에게는 차액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 또는 이 사건 조합과 G 간의 합의 내용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직원급여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에 대한 퇴직금 7,652,770원에 대하여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출금전표가 2015. 5. 29.자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지출장부에도 2015. 5. 29.에 G에 대한 위 퇴직금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G에 대한 위 퇴직금이 2015. 5. 29.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I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었음에도 2016. 11. 7.에 이르러서야 “G 정리”라고 해서 해당 금원이 지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위 금원이 입금된 위 조합 명의 통장의 존재에 대해서 전임 이사장이었던 J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 제18호증 2018년도 임시 이사회의록 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G의 퇴직금을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별도 통장을 통하여 이를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증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2016. 10.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이 사건 조합 측에 고용보험 지급결정액 42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금원을 G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G은 경찰 조사시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은 것은 2018. 8.경 제 계좌로 받은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증거기록 326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G에게 지급되어야 할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횡령하였다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표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서한문을 발송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더 나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