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오대호, 김동주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무음 휴대전화 어플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하고 있는 모습을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4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공공연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9. 2. 1.경 광주시 E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H'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I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클럽 화장실 몰래 카메라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유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금지하는 행위태양으로 '유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위 조항에 규정된 '공공연 전시'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피해자 1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에 위 문구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2019. 3. 8.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2019. 3.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K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발견),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하드(L)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물 관련]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경 찰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K 불법촬영물 사진자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물 분석보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추출 파일 분석 보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사진, 동영상) 분석 보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2019. 4. 2. 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G' 사이트 음란물 유포 추가 신고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의 G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또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1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외국의 음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의 위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의 위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