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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H은 피고인 A의 사회 선배인바,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4. 3. 1. 위 주점에서 재차 업무방해 등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2014. 3. 20. 그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위 주점에서 H의 동생으로부터 "H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유예되었던 징역 4월도 함께 복역해야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I에게 "B이 알고 지내는 사람(J)이 광주지검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 대신 검찰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은 그 말을 H에게 전달하였다. H은 2014. 3. 하순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어 위 주점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J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J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광주지검 관계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H이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뜻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H은 2014. 4. 10.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광주 북구 K 소재 피고인 B의 집 부근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 5. 12.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도로변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과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L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영장실질심사 당시 H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J으로부터 기존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경제적으로 8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피고인이 2014. 5. 12. J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가 같은 날 J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한 점, 그 이전까지 J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위와 같이 J이 피고인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위 1,000만 원을 받자마자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800만 원이 H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1,000만 원에서 마련된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목 부위 염좌 등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11.경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1. 10. 경부터 2014. 8. 7. 경까지 4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216,7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경요추 염좌 등으로 F병원에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011.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721,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3. 3. 경부터 2015. 6. 23.경까지 4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858,5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요양기관별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가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4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이 사건 공판 중 피고인 B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 B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9,000만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은 실질적으로는 그의 모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2013 고정 1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5.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동거한 사이였던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따져볼 마음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그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에 올라가서 니네 다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41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2. 경 7개월간 동거생활을 한 후, 피해자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2. 10. 19. 같은 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2, 16:00경 순천시 아파트 10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죄, 협박죄에 대하여 벌금형(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판시 제3항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어획물운반선 B(2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0: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C위판장 선착장에 계류된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 등 선원에게 위 어선 선수갑판 어창에 있는 꽃게상자 약 60개를 선수갑판으로 끌어올리도록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양망기 롤러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양망기 롤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작업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으며, 조타실에 설치된 롤러 동력 차단 스위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수리하지 않아 사고 시 신속하게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어창에 있는 꽃게상자를 갑판 위로 올리기 위해 작업줄]을 양망기 롤러에 감아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작업줄에 걸린 상태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이 롤러와 같이 고속 회전하면서 갑판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현장검증 사진(34장), B 동영상 편집사진(6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선주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이종(異種)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과도한 양형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0:30경 김포시 C 소재 'D' 주점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며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이 접수된 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로만 은행에 돈을 갚는다고 하지 말고 진실 되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5.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취소처분내역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E(여, 73세)의 집에서 사랑채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한 다음 그녀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다가 출입문 난간에 오른팔과 갈비뼈 부위를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 12번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첨부 등) 1. 녹음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빌려준 망치를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74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수개월 전의 상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 번만'을 세 번 반복했다는 등 범행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방에서 청소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진술의 일부 불일치 정도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 뒤에서 팔을 감아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잡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불과 몇 해 전에 열린 피고인의 팔순잔치 당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정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의 가슴 부위에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는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현재 피고인이 등이 굽은 채 생활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37cm 정도 높이의 문턱이 피고인이 넘지 못할 정도로 높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전에 빌려준 망치를 받으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망치를 받아오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사랑방에 앉아 있어 제가 사랑방 문턱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청소기로 청소를 하여 그냥 집으로 왔다'(수사기록 제26쪽)거나 '문턱에 걸터 앉았다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고소인만 보고 별 말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수사기록 제100쪽)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아들에게 '합의를 보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르게 덮어 두려고 하였다', '치료비는 내가 물어준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행을 보인 점(수사기록 제33쪽 이하 녹취록),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혼자서 치료받으며 피고인 측의 사과를 기다리다 한 달이 지나 고소하였다며 고소제기가 지연된 경위를 설명하는데다 70대 중반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소문이 동네 이웃에 퍼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로 옆집 이웃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이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동기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로서는 전치 8주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84세의 고령인 점, 현재 폐암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건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나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84세의 노인인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893-4 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을정 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반림동에 있는 반송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08년, 2009년의 4차례에 걸쳐 거의 주기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화랑마트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감곡주공아파트 쪽에서 감곡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었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뉴그랜저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 22:4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사고 처리를 위하여 충북 음성군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l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3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회관 뒷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7.경 대구 남구 P 건물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Q'에서 R의 허리 등에 매선침을 8회 놓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3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매선침 시술을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8,2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명부, 매선침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벌금 50만원M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2유형인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7.0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C(37세)과 피해자 D(33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3:41경 서울 중구 B 수입상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21,000원 미화 2달러(시가 약 2,200원 상당), 베트남 화폐 324,000동(시가 약 15,357원 상당), 중국 화폐 1위안(시가 약 170원 상당), 태국 화폐 20바트(시가 약 686원 상당) 및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을 저지른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1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공사현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신호등 및 차로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20세)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9 세)로 하여금 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C), G에 대한 진단서, 보험금지급내역서(E), 보험금지급내역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조사 및 진행사항(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19호 B, C, D,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중국에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피고인 D이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중국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형'이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청도에 도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갈 때 피고인 D 직접 보지는 못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중국에 갈 때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D과 같이 출국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중국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같이 출국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중국에서 피고인 D을 언제 어떻게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저희를 감시하는 조선족이 몇 명 있었는데, 저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 주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D과 F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G1 피고인에게 "피고인들 세 명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피고인 D의 경우는 중국에서 몇 번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3. 8. 7.경 이후로는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13. 8. 16. 경에는 국내에 체류 중이었고, 피고인은 D을 국내에서 2차례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 중국에서 D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요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3:40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2007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사건 당일 C을 통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방에서 C,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이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