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동동 1307 가람마을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위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뒤따라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기어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진기어를 넣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0:50경 파주시 와동동 1307 가람마을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에 이르고,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화물차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C을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C을 함께 운영하는 B과 공모하여 2012. 6. 8.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여성용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8,552.64달러임에도 4,288.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4,264.24달러에 대한 관세 411,37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관세 합계 271,326,7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적리스트 및 인보이스, C 2014. 2. 27. 이후 추가 수입내역, C 관세포탈 내역서, 추징세액 납부현황, B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각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C 관세 미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포탈 액수도 적지 아니한 사정, 두 차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포탈 세액의 상당 부분이 납부되었던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두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616. 11. 10. 22:21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2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142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12:00 경 부천시 H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국민카드(K) 1매, J 명의 우리카드(L)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14:1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0으로부터 O 명의 신한카드(P) 1매, O 명의 농협카드(Q)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은 경찰관인 O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한 함정수사이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직후 점심을먹으며 소위 '상선'으로부터 추가 범행지시를 받고 위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렇다면 이미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있었고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때 전화금융사기의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실형의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한다. 그러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였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학교'의 미용수강생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D학교'의 미용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위 'D학교' 5층 제1강의실 헤어반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용 수업을 담당하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위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8. 09:44경 위 'D학교' 5층 제1강의실에서 실습용 인형인 '민두'를 앞에 두고 헤어커트 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쪼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스타킹 색이 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쪽 무릎을 땅에 댄 채 헤어커트 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왼손으로 1회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두'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1회 갖다 대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두'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1회씩 쓸 듯이 만졌고, 그 직후 쪼그리고 앉아 헤어커트 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양쪽 다리로 1회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미용전문학원 CCTV 1, 2, 3,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 또한 이에 부합하여 더욱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각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각 기본영역 2.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중함에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면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계좌 당 200 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10. 2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후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톡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까지 해 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1.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지웰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행정중앙1로 39 소재 에일린의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 위에 있는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53,000원이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최근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10km 하행선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카운티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1,189,494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58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개인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하나당 1~2주차 20만 원, 3~4주차 40만원, 5주차 이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자신의 인터넷 사기범행에 사용하거나 다시 되팔아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6: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까치 산역 3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등록한 글을 보고 연락한 C로부터 등록한 글과 같이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대방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66403₁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쿠터(혼다 pcx 125 16년형)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750,000원을 송금하면 용달로 스쿠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쿠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쿠터 대금명목으로 2,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9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7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강서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쿠터(PCX12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470,000원을 송금하면 스쿠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쿠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쿠터 대금명목으로 2,47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2 피고인은 2016. 11, 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s&amp;ampit 코멧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1,300,000원을 할부로 보내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경 오토바이 대금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8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 O, G, P, Q,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재심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제가 모두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나주시 남고문로 송월주공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송월주공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공아파트 후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279번길에 있는 나라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C에서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8. 8.부터 같은 달 19.까지 합계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복무이탈 경위서, E 작성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5. 00:5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2층에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담을 밟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204호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몰래 절취하려 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10경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특실 1번 호실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6세) 등 일행 5명과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며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해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경찰·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하는 편한 행동이라 여기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피고인은 다시 만졌으며,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쇠가 있는 브래지어를 못하고, 스포츠브라를 하고 있으니 손이 쉽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세히 진술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F에게 '화장실을 같이 좀 가자'고 말하여 F을 화장실로 불러 낸 다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는 F과 그 남자친구인 G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는 자신이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으려다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무섭고 또 억울하여 말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 F과 G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한 말이다. 라. F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보았을 때 남자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오해는 바로 풀어졌고, 그 후 상당 시간 서로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진술한다. 마. 피고인의 일행인 H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그런 것이니까 한 번만 봐줘라"고 말하였고, 다른 일행들도 피해자가 용서하여 줄 것을 권하는 분위기였는데, 피고인이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나에게 검사 친구도 있고 경찰 친구도 있다"고 말하면서 도발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인정한 내용들과 그 속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해한 것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1: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돌아가려하자 E을 따라다니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계속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운행을 하려던 부천원미경찰서 순23호인 F 아반떼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히게 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여분 간에 걸쳐 "니미 씨발놈아, 경찰관들 사기꾼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22쪽),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도 음주 후 다시 재범하였다. 이외에도 음주 후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병원에 다니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습관을 끊기 위한 병원치료를 받을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43세)와는 약 1년 반부터 사귀어 온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30경 대전 중구 문화로133번길 22-14 신혜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맘을 몰라주고 물음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6:50 경 제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한림읍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8세), 피해자 J(여,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세큰이가든' 음식점에서 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쏘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0년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1999. 12. 16.경 음주운전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3. 9.30. 음주운전행위로 벌금 300만원, 2006, 12. 21. 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 8. 24.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바, 그동안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2013. 5. 29.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하였고, 2013. 7. 11.경에는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란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5%의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난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심각한 만취상태였던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험도 2회 이상 있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폐해와 위험성을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측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같은 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청계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