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2016. 7. 1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7. 15. 이혼을 한 후 2018. 11. 6.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머리 좀 식히러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어딜가냐? 나가봐라. 나가는 순간 너 죽는다."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8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찔러 봐"라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식칼을 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찔러보라고 하면서 식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덮어 잡고는 식칼을 자신의 복부 부위로 향하게 힘을 주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식칼을 놓았으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조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비록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처를 입은 직후 119에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부부싸움 도중에 스스로 배를 찔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서 보내고 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서 피고인을 만나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부인이 칼로 찔렀다고 하는데"라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도 부부싸움 도중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기 배를 찔렀다고 설명하여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당시 작성된 112신고 근무일지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자해를 했으나 당황하여 아내에게 칼 맞았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부상을 입고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 중임. 상호분리 후 진술 청취한 바, 자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배에 상처를 입은 직후 119에 전화하여 '와이프한테 칼맞았다'고 신고하였으나, 구급차 안에서 '스스로 장난치다가 칼에 찔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와이프한테 칼맞았다고 신고 접수된 건으로 아파트 단지 대상가 인근 인도로 환자 내려와있던 상태 . 이송 중 손상기전 문진결과 칼로 혼자 장난치다가 자상입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자신이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고,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스스로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자신이 찌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원인에 대한 의사의 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서 방어하면서 생긴 손상(방어창)이나 주저하면서 생긴 손상(주저창)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손상 발생부위로도 자해, 타해를 판별하기 어렵다. 법의학적으로 본건 손상이 자해인지 타해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E)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법인명) 란에 'D', 가입사실 확인(연락처)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I호, 요금납부방법 은행명 란에 'J', 예금주 란에 'A', 계좌번호 란에 'K', 작성일 '2012년 12월 5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가입확인서 1장을 D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전화통화, L 가능대리점 M과 전화통화) 1. 채무잔액확인서,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N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가입확인서, 고소인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 변경신청서(2013. 3. 20.자), 각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2013. 3.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2018고단2201 C조합은 2013. 2. 20. 피고인 A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D 전 1375m²외 11필지와 지상 건물 2동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다음날 청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를 지연시키거나 유찰시켜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와 채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경매를 취하시켜 위 경매대상 부동산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수단으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6.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위 경매대상 부동산 중 G가 사용하는 건물의 보수공사 및 찜질방 공사를 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없고 유치권을 위해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업자 H가 위 경매대상 부동산의 조경공사를 하여 6억 3,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없고 유치권을 위해 위 경매대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앞서 위 F의 대표이사 I로부터 건네받은 F의 인감도장과 피고인 A가 앞서 위 H로부터 교부받은 H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F과 채권자 H로 된 허위의 유치권신고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J 등을 통하여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2015. 11. 18. 4회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유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27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주)G{2013. 7. 5. G(주)로 명칭 변경, 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실제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2014. 3. 3. 위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L 계좌(M)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 자금 400만 원을 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4. 위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L 계좌(N)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 자금 1,050만 원을 회사 직원인 O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P에 대한 Q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869,000원을 P의 유학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유치권 신고서, 공사내역, 공사도급계약서 [2018고단312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첨부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검찰청 벌금납부 관련), 판결문 1부, 벌과금 조회내역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8고단3127 관련) 피고인이 2009. 9. 10. 79,800,000원, 2009. 9. 17. 6,650,000원, 2011. 1. 11. 11,006,969원, 2011. 1. 12. 400만 원, 2012. 6. 29. 51,285,000원을, 피고인의 처 T이 2008. 8. 19. 151,305,887원, 2009. 8. 30. 3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각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별지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자신이나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한이나 이자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약정된 것이 없어서 위 피고인 주장 금원들이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O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일부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다.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12~14쪽 등 참조), 만약 그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의 회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회계정리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소한전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데 그 중 얼마에 대한 변제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이뤄졌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실태, 별지 기재 금원의 송금경위 및 이후 정황, O의 각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딸 유학비용 등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고,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경매방해 사건의 경우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부터 자신이나 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여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인 'B'의 완주군정보알림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황당합니다 더이상 사기당하지마세요"라는 제목하에 "D아파트 E호 F회사 다니는 G, H 가족 믿지마세여 사기꾼집안입니다. 제가 사기를당해서요 너무억울합니다 돈받을람 ㄷ집으로 오래서 갔더니 문도 안열어주고 제전화는 다차단시키고 조심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게시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그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30경 충주시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65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고령자를 상대로 한 기습적 폭력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씨팔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E병원)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C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C CCTV 영상의 주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세 차례 받는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3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1세)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골골절 및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받는 등 상해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치근파절 및 양안와골절 등의 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2019고단2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고인이 B C 사이트에 게시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계좌 F으로 공기청정기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각종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G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계좌에 총 6,93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상당의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25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강릉시 H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5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계좌(계좌번호: K)으로 40만 원을 입금하면 모바일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합계 40만 4원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피고인 게시 광고글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통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및 광고 캡쳐사진 1. 광고 캡쳐사진 1. 피고인 AW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혐의 추가 등) 1. 피고인 도박 금원 송금 내역 1. 도박 사이트 캡쳐 사진 1. AR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AS 계좌)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기신고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사기신고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범행계좌 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AG의 경우 인정된 피해금액 156,000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3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2,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상품권 판매 사기로 2019. 4. 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의 물품 판매사기 범행으로 2019. 4. 26.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도 2019. 5. 29.경부터 2019. 7. 19.경까지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39-1 영등포전화국사거리를 영등포시장역 방면에서 당산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5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1. 블랙박스 영상(USB) 재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서울 노원구 F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7. 말경 위 건물 2층 베란다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고발된 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되면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위 식당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건물 2층을 원상복구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있었던 천장·벽면마감 및 타일과 전기, 소방, 위생설비, 통신, 가스시설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존 기본시설까지 철거업자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8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 4.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위층인 3층을 연결하여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였던 점, 임대인인 E은 2003년경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2003. 7. 18. 건물명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04. 4.경 이 사건 건물 부분만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체인점인 위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체인본부에서 정한 점포의 형태 및 설비에 맞출 필요가 있어 주방시설, 식당 홀 및 화장실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던 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들이 설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물손괴 항목의 시설들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조정 당시 존재하였던 시설들을 특정할 수는 없고, E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중국음식점 운영 당시 방으로 된 구조를 홀 구조로 개조하고 바닥 전체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천정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맞는 전기시설로 개조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4. 13.경 중국음식점에서 위 식당으로 시설이 변경되면서 가스파이프라인과 계량기를 교체하였던 점, E은 고소장에서 피고인과의 2012. 1. 31.자 합의 당시 피고인이 기존 중국음식점 시설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을 정해 달라고 하여 5층을 기준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2. 3. 31.자 임대차계약서에 '도면 외의 수리는 재물손괴로 배액변상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것은 아닌 점, 별지 범죄일람표는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E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결과에 기초한 것인데, 감정인은 감정 당시 E의 주장과 E이 제출한 공조덕트 배관도, 평면도, 주방 상세 단면도, 창가 벽체 입면도(E이 철거가 진행된 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및 철거된 후의 사진 외에는 철거 당시 시설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E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재물손괴 항목을 특정 하였고, E의 주장 또는 위 도면들에 명기된 공사내용에 준하여 해당 시설을 재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을 산정하여 피해금액을 특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물손괴 항목의 시설들이 존재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위 시설들의 구체적인 내용(모델명, 규격, 치수, 설치 위치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시설들이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였다는 2012. 7. 말경까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동구 D 대지 및 건물' 및 '대구 수성구 E 대지 및 건물'을 증여 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대구 동구 D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F와 매매대금을 4,66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755,554,869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3. 31. 양도소득세를 308,000,000원으로 자진신고한 후 104,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5. 31.까지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수성구 E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G와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5. 6. 2.경까지 위 C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747,797,748원을 송금 받아 조만간 양도소득세 593,994,810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4. 6.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C 명의 3개 계좌에서 합계 873,800,000원의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현금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 정리 과정에서 악성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D에 있는 공장의 경우 매매대금이 4,669,000,000원이고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금액이 1,755,554,869원이었던 점, E 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이 2,000,000,000원이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대금은 747,797,748원이었다. 다. 위 각 공장과 대지, 건물에는 매매당시 대금으로 변제한 기존대출 채무 외에는 이를 담보로 한 별도의 채무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사채변제, 생활비, 공장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2억 5천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사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이 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채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아무것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채업자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모두 찢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공장이전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가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씩 두 차례, 2억 7천만 원으로 한 차례 크게 현금을 인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인출한 내역 중 어느 돈이 사채변제와 생활비, 공장이전 비용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화성시 C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370,8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임에도,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인 D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위 D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5. 28.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179,833,050원을 수표 출금한 후, 이를 2010. 6. 3.경 D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체납세금의 일부가 납부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3. 6. 26.경 D 소유인 전남 나주시 E 토지분양권을 주식회사 F에 매매대금 5,03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3. 6. 2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근저당권 채무 등을 공제한 1,994,924,4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광주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F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2014. 8. 2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851,479,830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D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7. 2.경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 중인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합계 1,97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자녀 6명에게 합계 674,796,950원을 증여하고, 외손자 G에게 본건 분양권 매매업무 관련 수수료로 9,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등은 불상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탈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54,796,950원을 증여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재산 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각 통장거래내역, 출금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희신, 출금증, 제적등본, D 체납유무 조회, 각 현금수증사실 확인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기본사항,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실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54,796,950원에 대한 증여세 22,114,230원을 전부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세무서에 합계 133,000,000원을 납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 전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29. F에게 전남 영암군 G 외 13필지(전남 영암군 H 답 14,995.5m², I 답 15,947.9m², J 답 8,168.1m², K답 6,739.3m², L답 10,290.3m², M 답 9,897.7m², N 답 9,925.7m², O 답 8,684.2m², P 답 3,647.5m², Q 답 8,872m², R 답 14,911.5m², S 답 14,891m², T 답 14,922.8m², U 답 14,686.4m²) 156,539m²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2014. 4. 1.경부터 4. 40.경까지 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로 실제 가액이 1,013,890,000원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광주세무서장은 2014. 5. 12. 피고인 A에게 재산정된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 188,078,110원을 통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3.경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음을 알게 되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인 V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지인인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2014. 5. 15. 자신의 처 V에게 전남 화순군 W 전 426m²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2. 2014. 5. 22. 지인인 B에게 전남 화순군 X 답 2,453m²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무조사결과통지 1. 문답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양도소득세 1억 8,000여만 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은닉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B 등이 패소하여 일부 금액은 환수되었고 나머지 세금도 결국 납부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2014. 5. 22.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A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승낙하였다. 2. 판단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부담되어지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판결인 사해행위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02, 광주고등법원 2016나12846, 대법원 2016다276634)에서 피고인이 A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이 통상의 계약체결 방식과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담보로 대출받은 6,500만 원의 이자를 그 명의로 납부하여 왔고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부동산에서 복숭아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편의를 받았으나 이는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A의 사정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A의 체납처분 집행 면탈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넘어 A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는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아 위 주식회사의 수입을 숨기고, 위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3. 3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1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29,919,8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0, 13, 15 기재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위 1.항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1,752,3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9, 11, 12, 14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법인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별지 범죄일람표의 '벌금액'란 기재와 같다)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세액을 포탈한 점,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과세관청의 포탈세액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아직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비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경비를 다소 인정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