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30.부터 2011. 9. 2.까지 사이에 119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3천만원 상당을 5% ~ 15%의 이자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빌려주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A을 위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3.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5. 16: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 G을 찾아가 '씨팔년아! 니 동생 돈 갚아라! 도둑년아! 돈 갚아라!'라고 말하고, 위 G으로부터 '돈을 내가 썼냐? 왜 내한테 그러느냐!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G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으로 관계인인 G을 폭행하였다. 나. 2013. 4. 8.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앞에서 위 I 비서실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조카 J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J이 전화를 받자 '내가 올라갈까? 니가 내려올래?'라고 위 J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무실로 들어갈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J이 I 건물 앞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위 J에게 '네 이모와 너희 엄마가 돈을 주지 않아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의 소재 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으로 관계인인 J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09:30경에는 영덕군 E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채무금을 피해자의 친언니 G으로부터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곳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언니 G에게 '씨팔년아! 니 동생 돈 갚아라!'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굵은 소금을 G의 얼굴을 향해 서 너 번에 걸쳐 뿌림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폭행하였다. 나. 2013.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16:40경 위 피해자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돈 갚아라, 남의 돈 갚지 않으면서 장사는 쳐 하고 있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휴대폰 촬영해라 씨팔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문을 닫자, 피고인은 닫힌 문을 발로 걷어참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D,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차용 및 변제내역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차용 및 변제내역서(수사기록 제25~33쪽),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기재해 놓은 노트 사본 첨부)에 첨부된 노트 사본(수사기록 제35~44쪽), 내사보고('13. 12. 29. 16:44경 N에 있는 L식당 CCTV 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사진 20장 포함), 내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내사보고(사건 외 G의 머리에 묻은 소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2장(수사기록 제141쪽), 내사보고(G의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첨부된 진료기록부 사본 1장 포함), 수사보고(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첨부된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관계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 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6.자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3. 11. 6. 16:20경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L' 식당 2층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 돈 빌려갔으면 돈 갚아야지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가지마라, 경찰 불러놨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이 씨팔년 ! 확 죽여뿔라!'라고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이전 및 이후에도 금전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툼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게로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피고인을 향해서 '경찰 불러놓았다. 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도발한 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차를 타고 돌아간 점, 피해자는 가게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가게 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는 광경을 지켜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피해자의 도발로 인해 화가 나서 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