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E 일대에서 시행하는 F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21.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H, I)에 대 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2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H, I)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급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3,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5. 13.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J, K)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2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J, K)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3,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6. 3.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묘번 L)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1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1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1기(묘번 L)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분묘 1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3,196,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96,7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3. 5. 25.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N, O)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2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N, O)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93,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각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1. 각 분묘이전보상금지급 내역 1. 각 분묘이장비신청서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장신고서,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훼손한 분묘가 1기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부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아직까지 매년 한식날과 추석 등에 조상의 분묘를 살피고 이를 수호하는 유교적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분묘소유자 내지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훼손한 분묘의 기수, 부정하게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와 반환여부,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