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1

범죄사실 [2020고단499]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 D을 설립한 후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하고, B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 무역이사로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03. 8. 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D은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1구좌당 5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과 월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100일간 매일 1만원씩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688회에 걸쳐 3,458,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80]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광주 동구 E에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하고, B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 무역이사로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2003.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의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은 국가로부터 물류특허를 받아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인데, D에 1구좌당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과 월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100일간 매일 1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C과 2003. 11.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의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D은 국가로부터 물류특허를 받아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인데, D에 1구좌당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과 월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100일간 매일 1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1. 1.경 500만 원, 2003. 11. 4.경 50만 원, 2003. 11. 5.경 250만 원, 2003. 11. 6.경 200만 원, 2003. 12. 13.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166]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광주 동구 E에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하고, I은 위 회사 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B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 무역 이사로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 B, C과 함께 2003. 10.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D은 국가로부터 물류특허를 받아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인데, D에 1구좌당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과 월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100일간 매일 1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0. 30.경부터 2003. 12.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1]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광주 동구 E에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하고, I은 위 회사 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B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 무역 이사로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 B, C과 함께 2003. 10. 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고추, 참깨 등 중국농산물을 싸게 구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되팔아 그 판매 이익금으로 높은 배당금을 주겠으니 50만 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구좌에 돈을 투자한 3일 후부터 매일 1만 원씩 100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2003. 10. 27. 1,200만 원, 2003. 11. 7. 400만 원, 2003. 11. 13. 500만 원, 2003. 11. 21.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총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D T은행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U은행 법인통장 사본, 회원등록 및 제품구매계약서 [2020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회원등록계약서(G), 회원등록계약서(H), 각 현금보관증 [2020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J,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회원등록 및 제품구매계약서, T은행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진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해자 G와 합의하고, 피해자 H, V, J, W, X를 위하여 합계 5,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여 실제 피해액은 투자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투자금액 중 약 21억 원이 이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