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스포츠센터 안에서 피해자 D에게 "C스포츠센터 내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5.까지 변제하겠다. 계약자가 남편 E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8,4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C스포츠센터의 경영난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5. 작성 차용증 1. 무통장입금의뢰서 1, 2013, 4, 5. 인증서(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G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기망행위 장소에 대해 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및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9.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폐쇄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내사보고(채혈감정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40경 제주시 구남로2길 27 상호명 '달' 레스토랑' 앞부터 같은 시 구남로8길 1 유니클로 제주이도점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고, 'C 운전자가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 앞에서 술 냄새를 많이 풍기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20부터 23:40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4:09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27 중앙시장 내 통로에서 피해자 B이 시장을 둘러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199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절취금 상당액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미흡,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폭력 성향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밤길에 여성을 대동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력을 먼저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감경인자, 상대방의 귀책과 도발,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7:28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앞 도로에서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앞 등록번호판 하단에 LED등을 설치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시야 확보를 위하여 LED등을 설치하였을 뿐,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 하단에 LED등을 설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 하단에 LED등을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LED등과 유사한 제품은 현재도 시중에서 판매 중이고, 손쉽게 장착이 가능한 점, 위 LED등을 설치한 C도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장착 후에 등록번호판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ED등을 설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6. 10. 00: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업주에게 사과를 하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성명불상자는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는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찬 다음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시판을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2018. 6. 21.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어떤 놈이랑 연락하냐, 세상이 썩었다"라고 소리치며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리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 1. 2017. 3. 20.자 필로폰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0.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차량으로 인천 D 근처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같은 날 20:00경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1그램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3:00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5. 27. 자 필로폰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6.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90만원을 건네주었고, C은 필로폰 대금을 가지고 그 무렵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5. 27. 00:05경 위 B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구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 5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7. 8. 19. 자 필로폰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5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C과 함께 인천 H에 있는 세무서 근처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같은 날 19:00경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20: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사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910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2:10경 광주시에 있는 장신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역동 광주역로 10 광주역 부근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준법의식이 함양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17:0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5세)와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 밖으로 나가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거주지 밖까지 따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인 부엌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학대를 한 것으로서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어 평소에 약속한 대로 게임을 중단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객관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온건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자녀들의 유학으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작년부터 함께 지내며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여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그 후의 피고인의 행동(증거기록 제7, 8, 17, 18, 37면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알코올중독과 정신불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 지내고 있으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소재 D고등학 교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1:05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0. 17: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12:45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F호의 침대 옆 서랍에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침대 밑에 대마 약 565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안방 선반 위에 대마 약 0.05g이 들어있는 원형 철통을 놓아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2018. 5. 초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H에게 대마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교부하였다. 2019고단27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9. 16:5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K빌라 L호에서 M로부터 신발상자에 들어있는 대마 약 565.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H 유치인 접견부, 수사보고(제보자 H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건 대마 사진,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사본(2019-H-1348호),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시 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감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9. 1. 22. 및 2018. 12. 24. 내지 31.경 대마 소지,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8. 5. 초순경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단742호 제1, 2항 기재 필로폰 총 2회 투약분 합계 20만 원 + 2019고단1562호 기재 1. 4g 중 H으로부터 압수된 0. 98g을 제외한 0. 42g을 1회 흡연분(통상 0. 5g)으로 계산한 3,000원 + 2019고단2709호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증 제19호는, 감정과정에서 대마가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2018고단689 피고인은 2017.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1:47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텔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양주 먹으면 훅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문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좇까!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맥주컵을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108 피고인은 2018, 2. 4, 18:5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2018, 9. 4. 02:15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제주시 G 앞 길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냥 쭉 가자. 내가 내리면 교통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를 방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겠다. 조까세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좌석에 침을 2회 뱉고, 위 택시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946 피고인은 2018. 11.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주시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개쌍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가래침을 수회 뱉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2018고단1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고소장 2018고단27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94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1108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이와 같은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 범행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는 점, 2018고단689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8고단2946호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도로주행 강습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도로주행 강습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브레 이크를 밟아라. 엑셀을 밟아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주행코스 상세내용 사진,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차량 내외부 사진 첨부), 재직증명서, 교육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로주행 강습 중 가속페달을 밟으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무릎을 눌렀을 뿐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한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강습 시작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42쪽)과도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강습 시작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한 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도로주행 강습차량 조수석 발아래에는 별도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브레이크 작동법을 교육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8:30경 경기 광주시 고불로 156-11 성현빌리지 2차 아파트에서, 피해자 B(37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감홍로 술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8. 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백화점 식품관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감홍로 술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백화점 식품관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감홍로 술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30. 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백화점 식품관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88,800원 상당의 감홍로 술 2병, 프링글스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5)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장 내 물품 절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3일 동안 사용료로 300만 원 및 거래대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2.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 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1. 첨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겔로퍼II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곡동 우체국 방면에서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