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목포시 정의로 29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법원 2017고단895(2017고단1163 병합)의 B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 문 : D의 서명은 누가 했나요, 답 : 피고인(B)이 했습니다. 문 : 여기 보면 촉탁인에 E A(증인), 3번 촉탁인으로 D씨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했나요, 답 : 그 때 아마 그 날 같이 작성한 거면 B가 작성한 거죠, 문 : 아까 공정증서와 촉탁서에 E의 서명과 날인은 누가 했나요, 답 : E이 했겠지요. 어차피 그날 E이 먼저 저희 가게에 왔고, B도 저희 가게로 왔었고 B는 제 차로 같이 움직였고.(이하생략) 문 : F사무실에 피고인, 증인, E이 함께 있었는가요, 답 : 예'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 및 E과 함께 F법무법인 사무실에 간 사실과 B가 공증촉탁서와 공정증서에 'D'라고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소인 및 피의자 A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A 증인신문조서-선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 진술청취보고) 사본 1. 녹음 녹취록(순번 20번), 수사보고(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A과 G 통화내용 음성파일) -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공정증서 등 첨부) -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대상 판결문 및 재판 계속중인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과 B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태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중이었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속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변론조차 조심스럽고, 선처를 바란다'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일응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변론 과정에서 B가 호소하는 고통, B 측과 피고인 측의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누범기간 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모해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5. 16. '피고인이 만들어서 B에게 주었다. B랑 같이 갔을 것이다.(B는 같이 안 갔다는 말에) 모르겠어요, 오래된 거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D에게 'B가 D 행세를 하면서 공정증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6.경 D가 B를 고소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후 B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공증당일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7. 12. 15. 증인 신문 당시 D는 '공정증서에 첨부된 차용증의 D 부분 글씨는 피고인의 글씨다'라고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앞서 든 고소 전 피고인의 인식, D의 고소 경위, 공소제기 후 변론 내용, D의 진술, 피고인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언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8. 7. 6. 위 사건에서 'B가 공증사무실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공정증서·차용증·피고인 작성 자술서 중 "D"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판시가 있었고, 위 판결은 이후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B가 2019. 5. 30. 피고인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이후 이루어진 2019. 11. 19.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B가 "D"라고 기재하였다. 필적감정을 2차례나 의뢰하여 90% B 필적과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가 필적 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채택되지 않았고, 판결 당시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속된 상태였기에 항소, 상소하였음에도 제 의견이 받아들어지지 않아서 추후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B를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변론하고, 이에 대하여 B는 '고통이 끝나지 않고 수치스럽고 힘들다'는 취지의 진술 및 탄원서를 수회 제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와 B의 필적을 감정하겠다는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