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8.경 평택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신청인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충남 아산시 H, 대표이사 : E'"이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찍고, "투자 가능 금액 : 일금 구천만원, 투자 금액 유치기간 : 2012년 3월 8일~2012년 7월 31일, 투자 배당금액 : 일천 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투자 계약서 용지 2장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간인하고 영업자(을) 란의 E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위임장, 투자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형님이 직접 와서 보셨듯이 우리 주식회사 D 회사는 LCD TV, LED 스마트폰 등 Panel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우리 사장님 E과 다른 임원들 대부분 전삼성출신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LCD TV, LED 스마트폰 등 Panel 수리사업에 투자가치가 있으니 먼저 9,000 만원을 약 5개월간 투자하면 1,500만원의 투자수익을 배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저의 경기도 평택시 I, J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과 투자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E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주)D은 매달 2,500만원~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5개월 후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E, K, 경기도 오산시 L, M"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본인)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론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직원 0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그 업무대행업체 N의 직원 에게 제출하면서 19,8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27.4%의 금리로 36개월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론 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주)D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4,000~5,000만원 정도 되고 순수익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삼성반도체로부터 수주 받아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데 기계구입비용과 회사운영경비가 필요하니 7,300 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상환요구시 즉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은 삼성반도체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주)D 매달 2,500만원~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주)D 명의의 R 로디우스 1대, S 카니발 1대, T 에쿠스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즈음 사채업자 U에게 위 차량 3대 및 E 명의의 V QM5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E, P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채무 사실관계 확인서 1장, 각 계좌거래내역, (주)D 투자 및 인수 보고서 등 11장, 위조된 위임장(E), 위조된 투자계약서(E), 차용금증서,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상환각서, 공동사업계약서2부, 중고차심사표(QM5)등,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을 상대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투자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 편취금의 총액, 무책임한 범행 직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모용자 E을 비롯하여 피해자 C,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중고차론 대출금도 전액 변제한 점, 최근 10여년간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관계 및 동업계약상의 업무분장, E 명의의 위 차량 취득 경위,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