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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0:4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중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주칼국수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경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속초로 관광을 갔다가 서울로 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엉덩이로 짓누른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추 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 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여기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증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14.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무릎 쪽에서 우드득 소리가 들렸고 허벅지와 무릎이 으스러지듯 아팠다고 하면서도 그때로부터 9일이나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압통과 대퇴부에 경미한 부종 소견 및 작은 반상출혈 소견에 근거하여위와 같이 진단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시일의 경과로 부종 및 반상출혈이 뚜렷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증상 또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 또한 존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4. 2. 10.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6차례에 걸쳐 주상병 '마목1)', 부상병 '간신음허증2)', '관절통' 등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5층에 있는 C(대안교육기관)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D, E은 위 C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C에서, 피해아동 E(여, 15세)에게 "너는 남자랑 많이 해봤겠다, 제일 나이가 적은 남자는 몇 살까지 해봤고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는 몇 살까지 해봤느냐, 남자 성기를 빨아 보았느냐, 남자가 너의 젖은 빨지 못하게 해라 아니면 젖이 시커매 진다. 성관계 시 어떤 자세로 하는지 설명을 해봐라, 조건만남 어플을 찾아서 가입을 좀 해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아동 D(여, 17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한쪽 손바닥에 주먹을 쥔 다른 손을 때리는 행동)을 보이면서 "너는 남 자친구와 깊은 관계냐, 요새 애들은 앞에서 말은 안하는데 할 거 다한다. 요즘 나이 많은 사람이랑 젊은 애들이랑 만나는 거 있지 않느냐, (조건만남)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조건만남 어플을 깔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조건만남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쪽지를 보내보라고 시키고, 재차 "남자친구와 키스도 안 해봤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학교에서 선도조치로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피해자들과 면담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이야기를 듣고 충고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오고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직접 듣고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부인이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과, 그에 이어지는 성희롱적 발언도 자연스러운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의 경우 피해 첫날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를 보고들은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 다음날 피해자들은 서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때 피해자 D이 먼저 E에게 '너한테 아무말 안해? 막 성교육 그런 얘기 하면서 별말 없어?'라고 물었고 이에 D이 '살려주세요, 막 어제부터 했고, 오늘 막 제 몸 만져요.'라고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모의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엄격하고 힘든 강의 내용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다, 피해자들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등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으로, 판시 사기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7. 09:18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게 안쪽 선반 위에 있는 휴지를 내려달라고 하는 등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따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물건을 내리는 동안 위 가게 계산대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토색 핸드백 1점, 현금 150만 원, 금목걸이 10돈, 금팔찌 10돈, 금반지 5돈, 18K반지 2.5돈 2개, 18K 귀걸이 2세트 1돈, 농협 통장 4개, 새마을금고 통장 7개, 산림조합 통장 3개, 농협카드 2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하이텍FX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02: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게 뒷유리를 깨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비상벨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 1. 02:34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당 뒷유리를 깨고 들어가 식당 내 서랍 잠금장치를 뜯고 그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의 열려져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1. 8. 04:4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종전 침입시에 비상벨이 울린 것을 막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게 뒷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비상벨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1. 18. 03: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9. 03: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4. 1. 22. 22: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씽크패드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 24. 03:10경, 제4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후문 옆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지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24, 03:35경, 당진시 N에 있는 터미널 내에 있는 피해자 P 소속 직원인 Q 이 관리하는 매표소에 이르러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서랍 잠금 장치를 뜯고 그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3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고,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7:5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방갈로 7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이 위 7호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7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는 사이가 아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홀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장소의 버티컬블라인드를 모두 닫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둠 속에서 상당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용의자로 특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5.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5. 03:4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성동구 왕십리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5. 03:4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명목으로 18,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명목으로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현장임장사진, G모텔 CCTV 사진, 수사보고(홍대 술집탐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관련) 및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결과) 및 감정결과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8, 2. 21:50경 대구 서구 침산동에 있는 골목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아파트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같은년아, 십할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가까운 지구대로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대서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택시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22:1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대서신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내에서 "이 새끼들, 다 죽여뿐다, 야 이 씹새끼들아 풀어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단 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경사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3, 17:3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102동 516호 피고인의 집에서 근처 다방에 전화하여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이에 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커피 2잔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던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3cm)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다 할 테니 제발 칼 좀 내려 놓으세요"라고 애원하자 "씨발년아,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으며 "깨물어도 좋으니까 힘차게 빨어, 어차피 너도 오늘 죽고 나도 죽는데 나 혼자 가기는 너무 외롭고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1997. 4.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 4.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은점,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 2회의 강도미수죄 등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5점)' 수준으로,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21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상습적 과음주자(13점)'로 분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19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듯이 위협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향후에도 그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해 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운수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14.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상 휴직대상자인 E 등 17명의 직원들이 실제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2020. 3. 2.부터 2020. 4. 1.까지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1.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6,318,610원을 제3자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185,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9,657,980원을 제3자인 B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나.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행정소송 처분청 답변서, 2020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차량등록현황, 운행기록계(2020년 1월 – 10월), 고용 유지지원금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피 고발인 행정소송 소장 및 원고 준비서면, 사업자등록증(B), 피의자 A 제출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직동의서 및 차량운행일보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A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거짓 신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1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3.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2,545,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에서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처를 통해 사실은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3,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9,272,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처를 통해 D 주식회사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F에 합계 342,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2기 확정분 무신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종이발급 세금계산서 첨부), 범죄일람표 1부, D 폐업사실증명서, D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5. 9. 10. (주)F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구속수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