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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슬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D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6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4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5.경부터 2015, 10. 19. 2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앞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I등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J 건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25.경부터 2015. 10. 19. 22:4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5, 10, 19, 2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건물의 방 6개를 B으로부터 임차한 뒤 I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5. 10. 19. 22:4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J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A이 단속되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여성 I 등이 A, C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2015. 10. 19. 22:40경까지 I 등이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10. 19. 22:4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1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앞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I 등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J 건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C 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법 제2조 제 1항 제2호 다목 추가)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C,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피고인별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특히 동종 전과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4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신현덕(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현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채석장을 운영하는 자로, 익산시장으로부터 2006. 1. 2.부티 2014. 11. 2.까지 익산시 E 외 2필지 임야 32,403m2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화강암, 401,027m²)를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C 채석장에서 와야줄, 포크레인, 페이로더, 천공기, 화약 등을 이용하여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지하로 14m에서 24m를 더 굴착하는 방식으로 허가 받은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위 임야 중 415,631.7㎡, 허가받지 아니한 주변 임야 736 m㎡ 중 72.6㎡ 합계 415,703㎡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도 위 415,703m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음]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채석장 측량성과 내역서,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사본,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산지 복구 이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2: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길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 자E(여, 52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 윗 부위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을 마주보게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녹음CD에 수록된 의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지도, CCTV 사진, 카드 전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길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다만 그 정도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님)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4. 06:4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성리 보성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판사 이진화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83 사기 |2014초기3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철량(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채무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시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개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 A 또한 은행에 대출채무가 연체 중에 있어 타인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승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7.7.20.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20.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H에 있는 836㎡ 토지를 매수하면 그 뒤에 있는 맹지와 병합해서 매도한 후 큰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860 m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2007. 7. 3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31.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836m의 토지 뒤에 있는 맹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맹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위 I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3. 2007. 8. 15.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15.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J호텔의 집기들을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부가세 환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6. 위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I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소유권이전), 차용증서, 소유권이전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I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M 사무장 상대 통화) 1. 수사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1. 각 신용정도 열람신청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O 대표 P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5. 28.),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차하고 있던 C(4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버스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있노, 내려 달라면 내려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기억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되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 6월 ~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66 삼봉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384 상계주공 601동 앞 상가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4 상계주공 601동 상가 주차장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이 차량을 운전하신 분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내가 언제 운전 했냐, 네가 보았냐, 호로새끼야, 내가 운전한 놈 데리고 와 봐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들이 받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수사, 각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숙영(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일명 스틸녹스)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등에 "스틸녹스 정품 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함께 게시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들에게 졸피뎀을 매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4. 3. 22. 08:4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C)를 사용하여 D이 농협은 행계좌(E)에서 송금한 44,000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에서 졸피뎀 28정을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였고, 졸피뎀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2015.3.26. 19:00경 D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F로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3. 25.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8정을 D에게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67정을 757,000원에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 피고인은 졸피뎀 28정을 배송해주면 7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G의 제의를 받아 2014. 9. 19. 오전경 위 망원우체국에서 졸피뎀 28정을 우체국택배로 G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H로 발송하였으나 G이 졸피뎀이 들어있는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화면, 각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3-24면)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우편물발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졸피뎀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장기간 수회에 걸쳐 졸피뎀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졸피뎀을 매매한 횟수와 량,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원지애(기소), 정문식(공판) 판결선고 2013. 7.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0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서울역 승강장내 1호선 환승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설치된 좋은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6장 가량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이미지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신명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58

판 결 사 건 2015고단54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5톤 카고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112 순찰차의 운전석과 뒷좌석에 올라타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E이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19, 2015고정1663(병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하남자동차공업사 검 사 김상이, 김희주(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C(피고인 주식회사 하남자동차공업사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319 1. 피고인 A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120(장덕동) 주식회사 하남자동차공업사(검사소)에서 D 압축진개차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 후미에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여 튜닝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판정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하남자동차공업사 피고인은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하였다. 2015고정 1663 1. 피고인 A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위와 같은 곳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광공사 소속 E 종량제쓰레기 수거차량 뒤편에 약 20~30cm 길이의 발판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제원길이가 오차범위 5cm 이내로 적법한 것처럼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판을 부착하여 차제제원 길이가 부적합한 차량 18대에 대하여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종합검사를 부정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하남자동차공업사 피고인은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검사결과표,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원표(증거목록 순번 제5, 8, 10, 12, 14) <2015고정 16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 검사모니터링 검사결과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와 제원표 (증거목록 순번 제5, 6, 7, 8,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하남자동차공업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문신 시술소를 개설하여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구비해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 문신 시술업을 해 오던 중, 2015. 8. 21. 위 F 시술소를 찾아온 G로부터 770,000원을 받고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이용하여 G의 이마와 눈썹 부위에 0.1mm의 깊이, 0.5mm의 길이로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낸 뒤 그 위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마와 눈썹에 반영구 미용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 홈페이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송금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계속 .반복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G를 상대로 단 한 번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시술 행위는 계속 반복할 의사로 행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7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0.0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주택가 골목길 안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못하도록 반대쪽 골목길로 약 100m가량을 따라가던 중,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2 경 인천 남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추행순간 화면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에 피해자들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2020. 1. 25. 18:3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D호 내에서, 큰아들이 자신에게 선물한 육회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3세)이 딸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가량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0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1:0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3세)이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이런 따뜻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왜 차가운 추운 곳에 재우냐"라고 화를 내면서 전기매트 코드를 뽑은 후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온수매트를 잡아당겨 그 온수매트가 피해자를 덮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조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조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경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관련) 2020고단53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2020고단53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정폭력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빛이 없는 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영빈(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삼성디지탈프라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토곡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59,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7:50 경 부산 수영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운전 등을 물어보던 부산연제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언제 교통사고를 냈노, 미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전에 마시던 물병을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재차 우측 손으로 그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8, 18:45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하여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잘생보고(실황조사서)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미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제1유형의 기본 영역 (6월~1년4월)이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