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등의 범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포 통장을 제공하고 거래처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모집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 C(2018. 10. 30. 구속 기소)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D(2018. 10. 30. 불구속 기소), E(2018. 10. 30. 불구속 기소)에게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건네주며 은행을 방문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직접 대포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 등을 하는 법인 설립책 및 중간 관리책, E, D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달받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포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및 해외의 범죄 조직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계좌 개설책으로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초순경 사실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유통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등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은 2017. 8. 11.경 법무사 F 사무소에 의뢰하여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내이사 'D'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및 D의 처 H를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기재한 총 6개의 유령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를 작성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J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개 법인 명의의 합계 2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법무사 F 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설립해준 법인관련)(설립등기신청서 등 포함), 수사보고(유령법인 ㈜M, ㈜N 법인 관련)(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주)G 유령법인 대표 D 관련), 수사보고(유령법인 O관련)(법인등기 포함),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 개설계좌자료 취합관련) 1. 영장2018-5093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주)M),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주식회사 G),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예금거래신청서(P)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R)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주식회사 K),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주식회사 S),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주식회사 Q)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 사본, 각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은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의 중간관리책으로서 C, D, E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허위법인에 대한 이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거나 D, E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은 유령법인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017. 8.경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령법인 설립 관련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7. 8.11.경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및 D의 처 H를 사내이 사 혹은 감사로 기재한 총 6개의 유령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사내이사, 감사, 회사명 등의 설립등기 신청 내용에 관하여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 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제1죄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사내이사, 감사, 회사명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판시 제1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자본금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