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75

공소사실의 요지 C(여, 36세)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성이 극히 낮은 지적장애[2010. 7. 16. 검사시 SQ(사회지수) 91로 의사소통 능력은 만 13세 7개월, 사회성은 만 7세 2개월 수준, 2011. 5.30. 검사시 SQ 28로 의사소통 능력은 만 5세 1개월, 사회성은 만 4세 1개월 수준, 2017. 2. 8. 검사시 SQ 43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만 7세 2개월, 사회성은 만 7세 2개월 미만 수준임]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우연히 C를 만나 C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건 후 C를 택시에 태워 중구 E에 있는 'F' 모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어 모텔로 데려가는 것임에도 C가 아무런 경계심이나 대화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까지 이동하고, 모텔에 가서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는 등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지시를 따르는 것을 보고 C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장애를 이용하여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맥주병을 질 속에 집어넣으라"는 등 공포스러운지시로 C를 겁먹게 한 후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손가락을 뺀 후 그 손가락을 C의 입 속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C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C에게 "맥주병을 질 속에 넣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그 손가락을 C의 입 속에 넣어 빨게 한 것은 C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C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가 옷도 입지 않은 채 모텔에서 뛰어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말에 따라 순순히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새벽 3시 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위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 1층에서 C를 만났다. C는 이 사건 당시 위생상태가 다소 불량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신체적인 장애는 없었다. C는 G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 조현병 등의 정신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의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C는 사용하는 어휘의 제한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각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CD) 영상에 의하더라도 C는 조사자와 상당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C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인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는 이 사건 당시 모텔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반면 피고인은 모텔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친구에게 모델의 위치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C에게 손가락을 빨아보라거나 성기에 맥주병을 넣어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C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과 C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처음 만나 약 20분간 대화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적어도 5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C 주위로 지나갔고, 피고인과 C가 오피스텔 경비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으므로 C가 위협을 느꼈다면 주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가 처음 만날 당시 촬영된 위 오피스텔 1층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몸에 손을 대거나 위협적인 몸짓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는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후 앞서서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C는 뒷걸음질을 친다거나 주위 사람들이나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C는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탄 택시에서도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이 있냐"고 묻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C는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C는 피고인이 옷을 벗어보라고 했을 때 순순히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손가락을 빨아보라고 했을 때에도 순순히 손가락을 빨았다(심지어 C는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굳이 C를 위협하는 언동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질 속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C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C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는 동안 코를 파거나 방귀를 뀌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이때 피고인에게 생리현상이니까 이해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친구에게 자신들이 있는 모델의 위치를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를 모텔 방 안에 그대로 둔 채로 친구를 데리러 모텔 바깥으로 나갔다. 또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모텔로 돌아와서 C가 사라진 것을 알고도 그대로 모텔 방 안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모텔 사장에게 "여자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 역시 C를 위협하여 추행한 사람이 보일 법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C가 조현병으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착각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여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C는 2010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였으나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1.경부터는 환청, 피해망상, 혼잣말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가출을 한 상태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무서웠던 이유에 관하여 주로 피고인의 외모를 언급하며 "남자의 외모가 무서워 보여서 하자는 대로 했다.", "인상이 안 좋게 생기고 얼굴에 상처도 있어서 무서웠다.", "화장실도 못하게 자꾸 말을 시켜서 무서웠다", "무서우니까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일 것 같기도 하니까 따라간 것이다."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무서워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피고인이 보인 위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ㅏ편 C는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을 위협했다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왔는지에 관하여 C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밖에도 C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며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도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항문에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여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샤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하여 자신을 꼬시려고 하면서도 "예쁘니까 안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고, 모텔에서도 자신이 웃거나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였을 때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던 길에 C를 발견하여 술을 한 잔 하자고 제안했더니 C가 순순히 응하여 '이게 웬떡이냐'고 생각하여 함께 모텔로 갔고, 술집 종업원들과 술을 마실 때처럼 생각하여 C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더니 C가 순순히 옷을 벗었으며,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니 C가 다리를 벌려 음부를 보여주어 내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서 C에게 빨아보라고 했더니 C가 손가락을 빨았으나 전혀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 C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다. 친구를 데리러 간 사이에 C가 없어져서 오히려 황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