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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ol 임대한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18:00경 부천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이혼 문제로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팔꿈치로 내려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 쪽으로 세게 밀어 유리창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코에 출혈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내용), 응급실 기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피해자와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시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선후 관계, 논리적 구조 및 당시 정황,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이혼하려는 등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할 만한 동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다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칼로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B의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던 위치, 벽면에 부착된 상태, 파손된 텔레비전 화면 부위 및 깨뜨려져 있는 화면의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칼을 줍지 못하게 하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팔꿈치에 부딪쳐 텔레비전이 파손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부과받았고, 종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가해행위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된 점,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전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손을 다쳐 위 응급실로 후송되고, 피고인을 본 위 병원 원무팀 소속 직원인 D(39세)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퇴원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 자, 화가 나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다른 환자들을 위해 정숙하여 달라고 수회 요청하는 위 D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피해 응급 환자 접수 및 수납 사무실로 돌아가는 위 D을 뒤따라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에 들고 있는 가방으로 위 D을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 환자 접수 및 응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22:10경 위 1.항의 C병원 입구 앞에서, 그전 피고인의 위 1.항의 범행으로 인해 'C병원 비상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 같은 지구대 소속 G(여, 23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1.항의 범행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연락한 후 위 병원을 떠나기 위하여 순찰차량을 후진시키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량의 뒤에 서서 가로막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위 병원 입구 쪽으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 후 귀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22:30경 남양주 청학리 이하 소재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 위치도 잘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기업은행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덕릉터널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6.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2피고인와 어깨를 부딪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2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3.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못 알아보고 "잘 모르는 사람이니 집에 가라"고 하며 집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집앞 텃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 쇠파이프로 계속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및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추지줏대(쇠파이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녁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5:54경 위 승합차 운전에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사정수장 방면에서 선사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약간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폐지가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리어카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다발골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선사초등,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공사장 주변 바리케이트와 충돌하였다고 생각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는바, 차량 범퍼가 부서질 정도의 충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정차하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일 다음 날 사고 현장에 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자신이 무엇을 충돌했는지 의아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여 사고 당시에는 현장을 떠났다가 사고일 다음 날 사고 장소를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ㄱ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12.부터 2018. 3. 23.까지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8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49,79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 및 연봉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체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기 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어 현재 미변제금이 약 400만 원인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 피고인이 파산신청 상황에 있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미지급 부분만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장 기재는 착오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년 7월 임금 7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37,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 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1년 이후로 4회이고, 그중 2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도 처벌받았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1.0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한천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휘경웨딩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넘어 인도에 걸쳐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내지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3. 29. 05:40경 경기 시흥시 역전로 228, 정왕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재로51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11. 02:1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차량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이 이래도 되나, 씹할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14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주변 cctv 캡처,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B'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필리핀 성 매매 여성(속칭 '에스코트 걸')들의 사진 및 프로필과 현지의 성매매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다음, 2013. 10.경 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C, D, E,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로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여행경비로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고, 이들로 하역 2013. 11. 2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필리핀 H를 방문하여 I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여행경비로 합계 2,430만 원을 송금 받고 12명의 남성들로 하여금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각 인터넷 출력물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광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필리핀 여행객들을 유치하면서 여행상품의 내용으로 남성 고객들이 필리핀 현지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해주고 그 대가를 포함한 여행요금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적 평판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리핀에서 당한 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17:5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인 D(남, 24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C 점퍼 에어로프트 탑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영수증 및 매장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징역형 전과 있으나 약 30여 년 전의 것이고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 A, B은 2018. 2. 14.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20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놓았다. 피고인 B은 다음날 17:00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팔,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긴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그 무렵 도착한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순차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뺨을 친 후, 피해자에게 "쌍방폭행이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불러주는 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250만 원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몰래 숨겨놓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8. 2. 15. 01:53 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H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9.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전자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5. 13:12경 위 1. 항의 피고인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어플에 접속한 후 반지를 구입하면서 반지 대금 65,800원을 소액 결제하고, 다음날 15:36 경 같은 장소에서 I 어플에 접속한 후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대금 32,3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전자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소액결제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의2, 제30조(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몰래 숨겨놓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공범들 중 연장자로서 전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가장 많다. 피고인 B은 공범들 중 가장 어리기는 하나 범행을 촉발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나아가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죄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기는 위에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 한양아파트 7동 앞 도로를 한양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삼천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스파트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뉴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방감지경보시스템배선 탈부착 등 수리비 2,941,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뉴아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수리비 651,9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3. 8. 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영업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794,200원씩 60개월 동안 대출금 3,75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합차에 대한 담보 대출금으로 3,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 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채권 양수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으로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채권 양수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2.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남구 연일읍 유강리 소재 유강우방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수회에 걸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 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