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05호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 28. 및 2013. 4.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수원시 영통구청 경제교통과에서, 2014. 7. 28.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2014.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화성시 B동 주민센터에서 각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3313호 1. 특수상해, 특수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1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던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수 회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4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좁은 이면도로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인하여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경사 E, 순경 F가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을 막은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수 회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잡고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와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밀어내고 그 사이로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가,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경찰차를 2회씩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경사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게 하고, 위 순찰차에 다시 탑승하려던 순경 F로 하여금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7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들인 E,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35호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8. 04:4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M(19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N 앞 도로에서부터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95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 R이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클라이드 패딩 점퍼와 S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9. 02:54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96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03: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T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8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03:19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W점에서 맥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5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4891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2. 1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나이트클럽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X에게 “내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있으니 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67,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휴대전화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호 1.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31. 10:00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여, 17세)이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골목길 벽에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10:00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이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위 세무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1. 10:00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는지를 묻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2015고단33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상세내역의 기재 1. 차량견적서 및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2015고단38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2015고단47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체크카드 이용내역서 제출 관련)의 기재 2015고단48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Y, AH, AI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번개장터 매도글 캡쳐내역의 영상 2016고단1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절도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수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무려 10여 회가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2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