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7:4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소재 동수원뉴코아 부근 도로를 갤러리아 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앞서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남)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60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필리핀 클라크필드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여행용 가방에 위 청바지를 넣은 다음, 2016. 6. 15. 06:06 경 필리핀 클라크필드 공항에서 진에어항공(LJ) C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필리핀 클라크필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공항에서 찾지 않은 여행용 캐리어 확보 경위, 피의자가 공항에서 찾지 않은 여행용 캐리어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성분 검출결과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년N7년 나. 제2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8년 8월 [7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0.12g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마약류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마약 수입은 국내에 유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극히 소량이고,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H 생가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1세) 운전의 J 액티언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67,56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구미시 상사서로 81에 있는 홍가 구미상모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286 에 있는 파리바게뜨 구미북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현대로템 등에 K-2 전차의 방진패드, 완충고무, 오링(O-ring) 등을 생산하여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주식회사 B사업장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 4기 (40HP×1, 30HP×1, 29HP×2)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23:0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초인종을 뜯어 바닥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불상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만 원으로서 거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위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208에 있는 청구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물역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서한화성타운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8:40경 대구 수성구 범물2동 332 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범로 208 에 있는 청구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건, 목격자에 대한 수사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5. 1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1. 상해죄 피고인은 2012. 3. 28. 11:0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48세, 여)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나 "씹할년아! 너 다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봐"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오른 손에 잡고 "씹할년아! 나를 니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위 군용 대검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씹할 년아! 나를 니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봐"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총길이 38cm)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 1월 ⑴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1년 2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2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한다. ⑵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이 권고형량의 하단(징역 4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4. 03: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사장에 야적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져와 위 노래방 출입문을 내려쳐서 출입문 하단 섀시 부위가 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출입문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05:15경 남원시 F에 있는 남원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의 행위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D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모니터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노래방 출입문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G파출소 행위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0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2월{= 징역 10월 + 징역 4월(=징역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97-1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601

범죄사실 2012고정601(피고인 A), 2012고정1730(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E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의뢰할 경우 경비를 받고 이를 알아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2009. 3. 5.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액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비를 주면 이를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그 자리에서 1,000,000원, 2009. 5. 9.경 5,000,000원, 2009. 8. 4.경 1,500,000원, 2009. 8. 24, 1,0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0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면)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압수수색영장(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0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통장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생로 291에 있는 하구산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일죽 방면에서 생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다른 승용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생극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00경 김해시 B 앞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염소 등의 가축을 키우는 농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농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위 진입로에 폭 2m, 깊이 6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앞쪽에 폭 2m, 높이 60cm 가량의 흙을 쌓아 올리는 등 농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를 막아 오토바이, 손수레 등이 농장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2015고단2623 피고인은 2015. 2. 24. 08: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3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884 피고인은 2015. 1. 21, 08:25 ~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 고개 정류장에서 성신여대입구 정류장을 운행한 D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주우면서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 C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 3.경 광명시 E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에 압류되서 찾을 돈이 약 18억 원 있다. 금방 그 돈을 찾아서 갚을테니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에 찾을 돈이 18억 원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40,90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9.경 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당첨된 번호를 오려붙인 로또 용지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첨금을 찾으면 지금까지 빌렸던 돈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300만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23: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의 잎새지하차도 방면에서 영천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동탄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062,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E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244%)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사당역 - 교대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여 피해자 B(여, 24세)과 밀착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 마감처리해야 할 돈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며칠 후에 돈이 나오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 만일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게 파탄나고 죽는다. 제발 좀 살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 및 부족한 보험수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대출을 받아야만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대출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 G에 대하여 보험회사 마감처리 할 돈이 필요한데 15만 원만 빌려주면 3일내로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G의 고소대리인 C의 진술에 의하면 G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51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그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25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8.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밀항 브로커 성명 불상자에게 1,000만원을 주고 경남 진해시에 있는 바닷가 선착장에서 위 브로커가 미리 물색한 선명 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대마도 이하 불상의 바닷가 선착장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밀항조사자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스스로 대사관을 찾아 자수하고 입국하였으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19:00경 전북 진안군 B 인근 밭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설치에 이용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강선활패 약 3,000개를 자신의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3. 26.부터 2010. 4. 3.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 특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D, E,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