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2019고합27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돈 관계였던 자로서 피고인의 딸 C와 피해자의 아들 D는 2019. 9.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백화점에서 2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사서 팔수 있는 벤더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상품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매일 0.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 벤더 자격을 취득하는 등으로 상품권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2000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월세 60만 원의 원룸에 거주하며 사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보도 받지 않고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액면금 총계 4억 2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그중 5천만 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며칠 후 이를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E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금이 5억 원은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빌려준 돈 중 2억은 다른 고택사업에 투자된 상태이니 나머지 1억 7,000만 원에 더해 투자할 수 있도록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액면금 3억 3천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98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서울 용산구 H아파트 I호 주거지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J에게 63,200,000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에게 25회에 걸쳐 합계 653,700,000원을 대여하고 연 24%에서 120%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B의 각 진술서, 고소인진술서, 고소인진정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수표목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문자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간 2018. 1. 19. 문자 메시지 내용, 2018. 8. 1. 녹취록, 2018. 7. 13. 녹취록 1. 고소인-L 문자내역,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내역(K관련), 2017. 10. 25. 카카오톡내역, 2017. 11. 28. 카카오톡내역, 2018. 1. 19. 문자내역(부산항만청 관련), C 명의 M은행계좌, 2017. 7. 14. L-고소인 문자내역, 2017. 9. 15. 카카오톡내역(K관련), 피고인-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고소인 문자내역 1. C N은행 계좌내역, 피고인-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피고인-고소인 문자내역 전체 2019고합2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C, P의 각 진술서 1. B의 각 고발장 1. 녹취록 1. N은행 금융계좌(Q) 거래내역(예금주 C), R은행 금융계좌(S) 거래내역(예금주 P), M은행 금융계좌(T) 거래내역(예금주 C), U 금융계좌(V) 거래내역(예금주 P) 1. 수사보고(W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공인인증서, 차용증, 분양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P U, R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이자율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유죄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유자금을 맡기면서 자금 운용으로 얻는 이익금 등을 자신과 자녀들(피해자의 아들 D, 피고인의 딸 C)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금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이자 및 생활비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품권 벤더 자격을 취득하는 등 상품권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고, 2000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자녀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월세를 내고 원룸에 거주하고 간간히 사채업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는 2019고합29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도 없이 사채업에 사용하였다.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G백화점 상품권 20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벤더 자격을 취득하였고 상품권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일 0.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매일 0.04%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3억 7천만 원을 받기 며칠 전인 2017. 7. 15.경 피해자의 소개로 L을 만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L이 G 상품권 사업에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상품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Y)을 만나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591~594, 690~696쪽)에 의하면, L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과 후배를 만나서 상품권 관련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코드사 밑에 밴드사 등록을 해서 30억 원을 배정받았고 밴드사 지위로 96.5%에 받기로 계약했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법인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당장 자금이 준비될 것 같지 않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 3억 7천만 원을 받은 후 약 2달이 지난 2017. 9. 15.경 자신의 지인 K이 G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Z 회장이라는 사람이 벤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 K에게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서로 소개한 사실, K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사실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아봐 준다고만 하고 이후로는 피고인과 연락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며칠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Z의 명함사진을 보내면서 상품권을 사줄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98~700, 1186쪽,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L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K과 전화통화한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은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상품권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3)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일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매일이 아니라 매달 이자를 주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회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5억 원이 되어야 가능한데 자녀들의 생활비가 급하여 2억 원을 다른 고택사업에 투자하였고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3억 3천만 원을 교부하기 약 1달 전인 2017. 10. 25.경 피고인에게 '사돈께 드린 돈 3억 7천만 원이 저희의 마지막 종자돈이다. 누가 쓰는지 원금보장은 어찌 되는지 사돈만 알고 있어서 불안하고 사돈에게 물어보기 불편하다.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만나서 말하겠다고 문자로 답한 사실(증거기록 25~30, 1190쪽) 및 피해자는 위 3억 3천만 원을 받기 2일 전인 2017. 11. 18. 토요일 피고인에게 '월요일 오전에 뵙고 상품권 설명도 듣고 전달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고 답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2, 716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억 7천만 원을 받은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상품권과 관련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을 믿고 추가로 3억 3천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4)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7.경 이미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움직이기 힘드니 피고인에게 자금을 맡기면서 피해자와 자녀들(C, D)에게 이자와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주는 돈으로 사채업 등을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 AA을 소개한 경위나 피해자가 L, AA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서 상품권과 관련된 대화가 언급되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3억 3천만 원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는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로 돈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품권 사업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구금되는 등 문제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자돈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사비용이 모자라 며칠 후 5천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그동안 시행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왔던 피해자가 자신의 마지막 종자돈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막연히 자금을 운용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담보도 없이 사채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7. 이전이 아니라 2018. 1.경으로 보인다. 즉, D는 2017. 7.경 생활비 등 문제로 당시 처 C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C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후 2018. 1. 1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금전 거래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면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피해자가 2017. 7. 무렵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과 C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5)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2018. 1. 18. 경 서초동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지급한 돈의 소재를 묻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상품권 사업이 어려워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부산항만청에 투자하였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저녁 D와 함께 다시 피고인을 만나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부산항만청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된다.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8. 1. 19. 피고인에게 '부산 항만청과 계약한 건은 일 년 하였다고 하니 일 년 후에는 재계약하지 말고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609, 610쪽), 이후 2018. 7. 13. 및 2018. 8.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56~15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받은 자금을 부산 항만청에 투자하여 이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문자 및 대화 내용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일부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사채업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 무렵부터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인 2018. 7. 내지 2018. 8.까지도 부산 항만청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돈지간이었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의 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형편이었음에도 자신이 가진 융통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796쪽, 3억 7천만 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7. 10.까지 매달 5백만 원씩 12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3억 3천만 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6. 30.까지 매달 1천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각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진술), 피고인이 자녀들(C, D)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몇 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상당 기간 지급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변제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이 딸 C와 사위 D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나름의 의도가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이자 및 생활비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규모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