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6.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위인 피고인 B에게 차용증서 용지를 주면서 '채권자 B, 채무자 D, 금액 1,500만원, 차용일 2014. 5. 30.,변제기일 2015. 5. 30., 이자 연 2.5%'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장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8. 16.경 태백시 문화로1길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D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16.경 태백시 문화로1길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위 법원 2016가소853호로 D을 피고로 하여 '피고 D은 원고 B에게 2014. 5. 23. 차용한 1,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D이 사망하자 피고를 D의 상속인인 피해자 E, F, G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5. 5. 23.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차용증서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조한 차용증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7. 12. 14. 일부 승소(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E는 6,428,572원 및 지연이자, 피해자 F, G은 각 4,285,714원 및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였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E, F, G으로부터 판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채권자 A,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금액 3,500만원, 차용일 2014. 5. 20., 변제기일 2015. 12. 30., 이자 연 2.5%'로 하는 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항교1길 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D, E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항교1길 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위 법원 2016가단12071호로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14. 5. 20. 차용한 3,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D이 사망하자 피고 D을 D의 상속인인 피해자 F, G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0. D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차용증서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차용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7. 6. 7. 청구 기각 및 2018. 2. 14. 항소 기각(춘천지방법원 2017나52044)되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F, G, E로부터 3,5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 수사보고(병원관계자 면담), 각 소장(9, 11), 각 차용증서(순번 10, 13),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서(순번 12), 수사보고(D 입원기간 정리),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확인)(순번 22, 24)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2016. 6.경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6. 11. 4.경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사기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중한 상태여서 문서위조행위나 소송사기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D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모용자 및 피해자들(피모용자 D의 상속인들이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사기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피모용자의 상속인들이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장인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