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높은 이자를 받고 위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대부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B, C, D, E, F, G와 순차 공모하였다. D, E은 2011. 6. 14. 19:00경 'H'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1.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L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자금세탁용 통장을 제공한 G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24시간 은행업무가 이루어지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1. 6. 16. 00:1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P)에서 G의 L은행 계좌(Q)로 3,000만 원, G의 R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24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현금 ATM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09:20경 구미시 T에 있는 R은행 구미지점에서 2,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F, G, B,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제3회)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사건종합정보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U라는 자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뱅킹 신청,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B 등 6명과 피해자를 속여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고, 잔액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후 금원을 입금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공범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한 후 공범들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공범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법인 잔액증명은 잔액만을 증명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입금받은 자금을 다시 대부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공범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돌려 줄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법인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을 소개받은 직후 M, O, 강원랜드 등의 장소로 장거리를 공범들과 함께 이동하였고, 그 이동 및 범행과정 중 혼자 일처리를 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도 계속하여 공범들과 이동한 점, 공범인 B나 D은 법인 잔액증명 당시 필요한 이자 등 자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취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범들로부터 받은 것인 점, 공범인 B는 자신이 직접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범행수익의 일부를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U"라는 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783쪽, 1099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고율의 대가를 제안받은 적이 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범행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을 이체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다른 공범들 모두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라고 지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 일처리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의 위력 등으로 인하여 편취범행에 관여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공모한 후 편취범행의 실행행위를 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이 입금된 계좌의 관리권한을 공범들에게 넘겨 돈이 이체 및 인출되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