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9. 22:2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갤러리(http://gall.dcinside.com)에 'H'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전자vs후자'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I'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장의 유명 여성연예인의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부 또는 가슴 등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에 유명 여성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인 'I', 'J'가 음부 또는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0. 20:00경 서울 구로구 K,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L'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M'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M'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7장의 유명 여성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부 또는 가슴 등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에 유명 여성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인 'M', 'N', 'O', 'P', 'Q', 'R'가 음부 또는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21.경 부산시 부산진구 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지오파일' 게시판에 'T'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vip]연예인합성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U'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835장의 유명 여성연예인 합성사진을 1개의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부 또는 가슴 등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에 유명 여성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인 'U(39장)', 'V(67장)', 'W(38장)', 'X(28장)', 'Y(31장)', 'M(33장)' 등 157명이 음부 또는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 16.경 안산시 단원구 Z 102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파일함' 게시판에 'AA'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연예인합성, 움짤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AB'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072장의 유명 여성연예인 합성 사진을 1개의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부 또는 가슴 등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에 유명 여성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인 'AB(69장)', 'AC(246장), 'AD(20장)', 'AE(49장)', 'U(75장)', 'AF(19장)', 'AG(2장)', 'AH(60장)' 등 157명이 음부 또는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5. 15:24경 서울 동작구 AI건물 207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갤러리(http://gall.dcinside.com)에 'AJ'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롸끈하게 마지막으로 불태우고 간다'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하고 있는 음란물 사진에 유명 여성연예인인 소녀시대 'AK'와 그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남성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부와 가슴 등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성행위 사진에 위와 같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인 'AK'와 그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남성이 음부와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AL의 진정서 1. 영상물감정의뢰, 사진감정결과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가입자 정보조회 첨부보고, 연예인 합성사진 추가게시자 확인,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자 확인보고, D의 연예인 합성사진 게시일 확인, 파일함 연예인 합성사진 CD 저장보고, 연예인 합성사진 목록 첨부보고, 일부 웹하드 판매수익 내역 확인, D 체포현장 압수 HDD 분석보고, D 압수 C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합성사진을 입수하게 된 경위 및 인터넷에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시기, 횟수, 내용 및 수량, 피고인들이 직접 합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