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 새벽 무렵 부산 금정구 B호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음부가 아파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나 처음이다. 진짜 하기 싫다. 너무 아프다.”라고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도 D식당에서 나에게 ‘너 오늘 좀 달라보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협조해라. 협조하는게 낫다. 너 순천 살잖아 알고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짧고 강하게 2회 조르고, “계속 목 조르면 신고할꺼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에게 “신고할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조르면서 “성폭행으로 신고당해서 깜빵가는 거 보다는 너를 죽이고 살인죄로 깜빵 가는 것이 낫다. 그냥 니 죽이고 깜빵갈란다.”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다리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7. 1. 밤에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7. 2. 새벽 무렵부터 같은 날 7시경까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였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있었던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E대학교 F과 동기생으로 2019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따로 개인적인 식사를 한 바는 없었는데, 2019. 7.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며 밥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E대학교 앞에 있는 ‘D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7. 1. 22:23경 피고인과 함께 밥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수사기록 338, 33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3:24경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D식당’을 나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지하철 G역 바로 앞에 있는 B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2019. 7. 1. 23:52경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266쪽). 피고인은 23:53경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 숙박료를 지불하였다(수사기록 9쪽).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5) 피고인은 ‘D식당’에서 식사를 할 무렵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다음 날 함께 수영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친구 H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6) 피고인은 2019. 7. 2. 07:00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뒤 모델 인근에 있는 돼지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었고, H이 2019. 7. 2. 07:30경 식사비용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263쪽). 7)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뒤 2019. 7. 2. 07:37경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과 바지 등을 촬영하였다(수사기록 60, 61쪽). 8) 피고인과 H은 2019. 7. 2. 07:58경 ‘I’ 수영장에 입장하였다(수사기록 307쪽). 나.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옷에 토사물이 묻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의 7)항과 같이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옷에는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었던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D식당’에서 나오고 나서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다만,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인과 모텔의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E대 앞에 있는 모텔에 투숙시켜 주거나 기숙사에 사는 다른 동기들을 불러내어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가도록 않고 E대학교에서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G역 앞에 있는 이 사건 모텔까지 굳이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항거불응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과장되거나 이 사건을 신고하기 이전 피해자의 행동과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련의 연속된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부분에 관한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9. 7. 2. 07:00경 이 사건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났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혼잣말로 “그렇게 저항하더니 기억하겠나, 근데 약인데 기억하겠나”, “근데 위치 뜬 거 보면 친구들이 머라고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갈 무렵 피해자가 깨어나 자신이 왜 속옷만 입고 있는지를 묻다가 피고인에게 “어제 너 나한테 왜 그랬는데?”라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이년 기억하네, 과에 소문내서 학교 못 다니게 해줄까? 조용해라. 모르는 척해라. 니도 내가 니 죽일 수 있는거 알잖아”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즐길 것 다 즐기다가 그러고 나서 제 배 위에 정액을 뿌린 것이 제일 억울하고 속상하다’, ‘모텔 안에서 있었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 녹취서 9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같은 피해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2. 30.경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조금 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그럼 그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나?”, “그러면 내가 찾아보고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할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이 이 사건 당일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227~233쪽).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해상황을 사건 이후부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전화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구성한 피해상황에 들어맞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수사기록 40쪽)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리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학습능력과 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위와 같이 모순된 언동을 넘어서는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H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할 당시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수면제 등의 약물을 준비해 와서 피해자에게 먹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정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모텔은 지하철 G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G역과 J역 사이에 있는 ‘I’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결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위 가.의 3), 7)항에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때 입고 있었던 옷이 피고인과 ‘D식당’에서 입고 있었던 옷과 동일한 복장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7)항의 사진에 상반신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토를 하여 옷을 벗기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