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51

범 죄 사 실 2019고단785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말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유통회사인 D(주) 사무실에서 동생의 형인 E를 통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자금부족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고정수익도 없었고 기히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고 상당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개인채무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 등을 빌미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친 재력과 처가 운영하고 있는 “F” 가게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4. 10.경까지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 있는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을 투자할 때 차용금도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H)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9. 3. 28.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조만간 피해자의 사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I 아우디 A8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04.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 1차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 전방 1차로에는 불상의 청소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옆 3차로에는 피해자 L(42세)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청소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위 그랜저 차량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위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N(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합계 4,137,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4425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기 시흥시 소재 ‘O’에서, 피해자 P에게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경매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후에 10%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인터넷 물품판매 수익, 가상화폐투자 수익 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회수할 예정이라고 내세운 채권은 이미 10년 넘게 회수가 되지 않던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54 피고인은 2019. 5. 25.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가게와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고, 위 가게의 임차인 명의도 채권자 앞으로 이전된 상황이었으며, 위 자동차를 처분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25.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4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만 원, 같은 달 27.경 450만 원, 같은 달 28.경 13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같은 달 31.경 100만원, 같은 해 6. 1.경 35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4번)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 6번)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15, 17번) 2020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2020고단9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L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8,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000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각 편취하고, 나아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 N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137,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P, S에 대하여 상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