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192 사건 피고인은 2021. 9. 19.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써니행정법 총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2고단1619 사건 피고인은 2022. 3. 25.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조경용 제도판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9,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2고단1934 사건 피고인은 2022. 5. 26.경 부산 사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행정법, 영어 수험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2고단2174 사건 가. 피고인은 2022. 6. 8.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기출문제집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책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23고단485 사건 피고인은 2022.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 ‘공학용 계산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23고단542 사건 피고인은 2023.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에서 ‘전기기사 관련 교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2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2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2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3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3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다만,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동일 수법에 의한 범죄전력이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21. 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23. 1. 28.경까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판시 제6항 제외).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총 114명)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선행 범죄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금액(합계 6,531,000원)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계좌송금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여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노력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약 13명)로부터는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