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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2160 피고인은 2014. 11. 1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문제로 같은 날 00: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와 H이 음주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 친구도 경찰들 많다, 너거 오야봉이 누구고'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오른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217 피고인은 2014. 11. 15.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위 'J'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자 위 E에게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내 차를 운전해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보유의 K 벤츠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음주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3:35경 제주시 동광로 제주시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사고가 났네, 음주하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 왜 사진을 찍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1,089,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3: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래 '4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잡아 당겨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안경대가 휘게 하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03: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와 경사 G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신고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가 뭔데 사진 찍어"라고 말하면서 달려드려 하였고, 이를 위 I가 제지하자 손으로 위 I 목을 잡아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로부터 "이러시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3.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E,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 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9:05경 익산시 용제동 엘지화학 동문 앞 도로를 엘지화학 사거리 쪽에서 팔봉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2. 5톤 주유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복사, 후복사, 4,5번째 중족골, 주상골, 입방골, 외측 설상골, 대퇴골 원위 좌측 허벅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중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0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 사거리 방면으로 약 60.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3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같은 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신장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야간에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했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정 금원이라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거부하여 공탁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07:00경 거제시 고현로 소재 디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공구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3:5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육교 부근 도로를 가남읍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좌커브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야시간대에 인도가 아닌 차도를 보행한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14:30경 이천경찰서 가남파출소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가동 지하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던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본 건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이고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01.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가구단지 앞 사거리를 탄현이마트 쪽에서 운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관광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8. 10. 14. 벌금 300만 원, 2009. 8. 1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큰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과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범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북구 D 외 6필지에 있는 구 E의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에 건물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구 E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이미 공 1) 공소장 기재의 '2014. 7. 5.'은 '2014. 11. 15.'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62면 참조). 사 예정인 건물의 60%가 분양되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건물의 시공사에게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경 500만 원, 같은 달 23.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 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F)로 송금 받고, 그 무렵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2,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도급 계약서, 약정서, D에 있는 구 E 철거계약서, 자립 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1고단380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망 G 측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8: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세 골드' 담배 5갑 등 시가 합계 254,500원 상당의 담배 56갑(증 제1 내지 13호)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그곳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돌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도죄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9. 00:4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길이 22cm(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 cm)의 접이식 칼을 손에 들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돈 내놔요'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다이얼링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4:1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에 참치햄 등 물품을 올려놓은 후 그 곳 종업원 K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포인트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종업원이 결제를 하려는 순간 계산대위에 있던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칼을 휴대하고 합동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G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1. 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25. 1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엡손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10,000원 권(일련번호 JK0046189D) 1장의 앞, 뒷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다음 이를 양면으로 출력하여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10,000원 권 1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권 1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15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권 1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9. 21:0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점원 H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05: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북부역 택시승강장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역곡동을 경유하여 다시 부평북부역으로 돌아와 하차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15,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9. 06: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북부역 택시승강장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하차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23,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1. 21: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 정문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하차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택시기사 J에게 택시요금 8,8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물건대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및 거스름돈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택시요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택시요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원 권 1장을 택시요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J로부터 거스름돈 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지폐사진, 영수증 사본, 엡손 복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1.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액면가 합계 45만 원의 통화를 위조하고 4회에 걸쳐 액면가 합계 4만 원의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 훼손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위조지폐의 장수나 액면가 합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위조 방법도 단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9: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씨발년아, 이제 너랑 끝났어. 너랑 이제 안 산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찔러봐, 씨발년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좌측 흉부 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범행재현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의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씨발년아, 이제 너랑 끝났어. 너랑 이제 안 산다. "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왔다. 위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찔러 보라. 죽여 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반복적으로 2회 찔렀다. 심장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칼로 찌를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찌른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6cm 깊이로 들어가 왼쪽 늑연골을 관통하고 심장 대정맥까지 관통하여 피해자가 가슴자창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강하게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으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2회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42경 평택시 송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서정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반여종점 방향에서 재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과 피해자 G(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2. 22. 14: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2:3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씨발 못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니네들 똑바로 해"라며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흔들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순찰차 앞 범퍼를 차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