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트위터에 올린 '담배 사줄 사람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연락하여 담배를 사주기로 약속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7.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담배 구한다. DM을 달라"는 글을 게시한 B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C'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으로 B에게 채팅을 걸어 B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같은 날 15:35경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위 E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 타고 있는 B에게 이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0. 27. 15:35경 위 E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수석 뒷좌석의 문을 시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약 3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7. 19:42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채팅을 걸어 "야, 아까 차에서 본오빤데, 대답해, 너 아까 차에서 오빠랑, 솔직히 말할게 핸드폰 녹화다했어, 그래서 얼굴이랑 다 찍혀있거든, 이거 I학교 니또래 애들한테 뿌릴까? 블박도있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응? 대답좀 해줄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뭘 요구하는거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까, 뿌릴까말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당신경찰에 신고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ㅋㅋㅋ 안잡혀바보야, 넌 증거없잖아, 난니 몸영상 다있는데, 니학교친구들에게 다 뿌릴게, 이거는 그냥 탈퇴하면 끝나는데 후회 안해? 좋게갈라했는데, 미안해서 돈도좀줄라했더만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학원끝나고 바로집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데리러오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못대리러오게해 친구랑 집간다고해 혼자간다고하거나, 잠 깐 애기하고 니 앞에서 눈 앞에서 영상지워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니, 그냥 지워줘, 지워줘."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그니까 지워줄라고 지금 너한테 말하면서 얘기할라고 하는 거잖아, 대답 안하면 없던 일로 할게, 오늘 그냥 오빠잠깐 보고 얘기하고 다 지우고 끝내자, 알았지, 학원 어디야 위치, 이름 말해, 학원 이름 말하라고 그 앞으로 갈꺼니까, 안말해?, 몇 시에 끝나, 임테기는 왜,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 왜 자꾸 답장을 늦게 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9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끝났어? 여기 어딘지 알지, 야 왜 대답이 없는데 진짜 장난하냐? 사람놀리네ㅋㅋ 그렇게 한다그거지? 수고해 차대고 서 있었는데 그냥 갈게, 난 분명히 시간줬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트위터 대화 내용 캡처사진, 발생지 주변 G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 차량확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준 뒤 강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협박의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7. 19:42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채팅을 걸어 "야, 아까 차에서 본오빤데, 대답해, 너 아까 차에서 오빠랑, 솔직히 말할게 핸드폰 녹화다했어, 그래서 얼굴이랑 다 찍혀있거든, 이거 I학교 니또래 애들한테 뿌릴까? 블박도있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응? 대답좀 해줄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뭘 요구하는거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까, 뿌릴까말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당신경찰에 신고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ㅋㅋㅋ 안잡혀바보야, 넌 증거없잖아, 난니 몸영상 다있는데, 니학교친구들에게 다 뿌릴게, 이거는 그냥 탈퇴하면 끝나는데 후회 안해? 좋게갈라했는데, 미안해서 돈도좀줄라했더만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학원끝나고 바로집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데리러오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못대리러오게해 친구랑 집간다고해 혼자간다고하거나, 잠깐 애기하고 니 앞에서 눈 앞에서 영상지워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니, 그냥 지워줘, 지워줘."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그니까 지워줄라고 지금 너한테 말하면서 얘기할라고 하는 거잖아, 대답 안하면 없던 일로 할게, 오늘 그냥 오빠잠깐 보고 얘기하고 다 지우고 끝내자, 알았지, 학원 어디야 위치, 이름 말해, 학원 이름 말하라고 그 앞으로 갈꺼니까, 안말해?, 몇 시에 끝나, 임테기는 왜,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래? 왜 자꾸 답장을 늦게 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9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끝났어? 여기 어딘지 알지, 야 왜 대답이 없는데 진짜 장난하냐? 사람놀리네ㅋㅋ 그렇게 한다그거지? 수고해 차대고 서 있었는데 그냥 갈게, 난 분명히 시간줬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해석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이므로, 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다. 3)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 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5) 또한, 촬영물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에 반하고, '기망'과 '이용'은 행위태양이 달라 법익침해의 위험성 및 죄질이 다르다. 6)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개정 취지, '이용'의 문언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촬영물 등이 실재하지 않아 위 촬영물 등이 소지·구입·저장·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2)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1. 12. 10.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 1개, 노트북(LG그램) 1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Z플립3 5G) 1개를 각 압수한 뒤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와 관련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간한 장면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여 왔다. 4) 결국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중 촬영물의 존재와 관련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실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관련한 촬영물이 실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