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월경부터 2013. 6월경까지 사단법인 C경남지회(이하 '경남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D를, 2009. 6월경 E를 개최하면서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지회 산하 시·군 C로부터 받는 회비만으로는 경남지회의 일반 운영비 등을 모두 감당할 수 없자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무용제와 관련하여 참가 무용단 공연비 등의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참가 무용단에게 교부받은 명목대로 집행 후 무용단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를 되돌려 받아 경남지회 일반 운영비 등과 같이 애초 특정된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경남 F에 있는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2009년도 제10회 D와 관련하여 경연팀 공연비로 그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48,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에게 G무용단의 공연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5,5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참가 무용단으로부터 합계 금 28,3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D 개최와 관련된 일반 경비 등에 사용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제1회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제2, 3회 : 7, 8번, 제4회: 9번, 제5회 : 11 내지 13번, 제6회 : 14, 15번, 7회 : 16 내지 21번)에 걸쳐 피해자 경상남도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합계 89,400,000원을 애초 특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제13회 D(시비)보조금 정산서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보고) 1. 고소장 1. 2012년 제13회 D 도비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2011년(제12회 D) 정산검사 보고, 2010년(제11회 D) 정산검사 보고, 2009년(제10회 D) 정산검사 보고, 2009년(제18회 E) 보조금 교부신청 등, K '2012년 제13회 D' 보조금 교부 관련자료, L '2009년 제18회 E' 보조금 교부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 사장에게 보증금 등을 주고 술집 내 룸에 대한 영업권을 얻는 속칭 '와리사장'(이하 '와리 영업'이라 한다)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정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3~4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합계 1,260만 원을, 2011. 11. 9.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와리 영업'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계좌내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C 주점 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및 폐업증명서 제출), 수사보고(G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된 관련 사건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주식회사 D는 전자제품을 싸게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업체로 이곳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월 10%를 투자이익금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자제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500만 원, 우리비씨카드로 500만 원, 롯데카드로 6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1. 1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우리은행 자기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매출전표 사본, 입금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ㅗ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22:42경 제주시 관덕정 부근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할 때 C가 자신을 빈정거렸던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숙소인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506호 욕실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C를 찾아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제주시 D에 있는 'F' 휴게음식점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G(17세)를 보고 "야, 집에 들어가라'고 소리를 친 데 대해 피해자가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3주간 구금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0.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10월·단기6월을, 1977. 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9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방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서 발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1회 걷어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10. 4. 08: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방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꼬드기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상놈에 가시나, 너 좋아 하는 남자 있구나, 너 또 한 번 그러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상습성 검토보고,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각 범행 전력이 대부분 습관성 음주 폭력 내지 협박으로 발현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발현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습협박의 점 :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수축성 심부전, 알콜의존증세 등),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정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의 집행보다는 장기간의 관리 및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해상사고속(주)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9: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우성종합철물점 앞 1차로의 도로를 천학정 쪽에서 간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문암리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4. 04:58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순활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6: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3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식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5.19.04: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 소재 D대학교 여자기숙사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건물 2층 중앙복도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팬티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위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중앙복도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14명 소유의 팬티 22개, 나시 1개, 속옷 1세트, 브레지어 2개, 목욕용품 3개 등 시가 합계 250,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2. 02:05경 전항의 D대학교 여자기숙사 지하 체력단련실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건물 1층 중앙복도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속옷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중앙복도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17명의 팬티 등 속옷 41개, 반바지 1개, 덧버선 5쌍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 1. 용의자 영상 캡처 화면 6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새벽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복도에 있는 속옷을 훔친 것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산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품을 현장에 두고 오기도 하였다. 절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어려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19. 02:2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상북초등학교 주변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신월동 한국은행 사거리 주변 시청광장 앞까지 약 6킬로미터 상당의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동거녀)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6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D은 파나마국적 화물선 E(33,020톤)의 임차 선주인 F주식회사로부터 화물 '고박' 작업을 의뢰받은 항만용역업체인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H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I은 F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선적 및 하역' 작업을 의뢰받은 J주식회사의 직원으로 E 3번 화물창의 선적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1등 항해사로 선박 내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에 대한 E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E는 2014. 12. 25. 12:00경 광양시 항만대로 755 소재 광양항 컨테이너부투 20번 선석에 입항한 후 스틸 파이프 등의 화물을 선적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12. 27. 야간 화물 선적 작업시 위 E의 당직 사관이었다. 선박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들이 화물창의 해치코밍(화물창 덮개 부분에 설치된 격벽을 의미하며, E의 화물창 바닥에서 해치코밍 상부까지의 높이는 약 18m)에서 작업공구 등을 줄에 매달아 화물창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이 해치코밍에서 작업공구 등을 줄에 매달아 내릴 경우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D, I, 피고인 A의 공동법행 D은 2014. 12. 25. 12:00경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20번 선석에 입항 접안한 E의 화물 고박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4. 12, 27, 선박 내 화물 고박 작업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 K(남, 26세)을 고박 작업에 투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등 작업자들을 상대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 등이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해치코밍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하고, 2014.12.27. 20:45 경 화물 선적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등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다. I은 E 3번 화물창 화물 선적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2014. 12, 27. 20:45경 3번 화물창 내에서 G 주식회사 직원 및 J 직원들의 화물 선적 작업 및 고박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해치코밍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2014. 12. 27. 20:45 경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해치코밍에서 안전대를 매지 않은 채 작업공구를 줄에 매달아 화물창으로 내려주는 것을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25. 12:00경 E의 1등 항해사로 위와 같이 E가 광양항에 입항한 후 G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 등 외주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E의 화물창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2014. 8. 27. 20:45 경 E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화물 선적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해치코밍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당직 근무시 순찰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2, 25. G 주식회사 및 J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2014. 12. 27. 야간 순찰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피고인 A 및 D, I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2014. 12, 27. 20:45경 피해자가 3번 화물창의 좌현 해치코밍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공구를 담은 공구통(무게 약 6kg)을 줄에 달아 높이 약 18미터 아래 화물창으로 내리던 중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거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선사인 F주식회사는 J(하역회사), G 주식회사(고박회사)와 화물 하역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소속의 G 주식회사 책임 하에 이 사건 철제 파이프 화물 고박작업을 한 점 검사가 제출한 F주식회사의 화물관리절차서는 주식회사의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내용상 해상운송인으로서 화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메뉴얼로 보이며, 그 적용대상도 F주식회사의 선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역 및 고박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은 피해자가 속해있던 회사인 G 책임지고 하였으며, 위 작업의 절차 및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선주인 주식회사의 선원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화물고박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선박 화물고박의 특수성상 선사측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 배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협의를 거치나 당시 이루어지던 철제 파이프 화물고박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갚아야 할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와 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대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6. 1. 13.경 1,4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0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5:1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 그라미아파트 101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교육단지사거리 쪽에서 창원병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17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나아가 보도 상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1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호의로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2010. 12.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27. 체류허가 취소결정되었다가 2014. 7. 10. 산업재해 소송 진행을 위한 체류자격(G-1-3)으로 변경하여 2014. 12. 31.이 체류기간 만료일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1, 00:1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 위에서 필라멘트 담배필터의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속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까지 자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진주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대마, 항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2. 23.경 후배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30경 C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혼자 택시에서 내려 미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H을 만나 추후에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고, 다시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23: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아파트" 옆 공원("K공원"으로 보인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절반 정도의 양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9.23:00 경위 "J아파트" 옆 공원에서 위와 같이 투약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남아있던 필로폰을 종이컵에 옮겨 부은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20년도 넘은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많지는 않은 양의 필로폰 '매수' 알선과 단순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3. 11: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마트 물품계산대 앞에서 물품 계산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64세)와 계산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잘못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C마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위 C마트 직원인 피해자 E(46세)이 위 D과 함께 마트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시비를 걸며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12:3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들과 위 파출소의 경찰공무원을 향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금방이라도 피해자들과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위세를 보여 이를 우려한 경위 H이 위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한쪽 손목을 수갑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석 고정틀 봉 고리에 고정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칼로 찔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이에 H으로부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온갖 욕설을 하며 옆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순경 I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하여 그 모습을 본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갑자기 오른 발로 H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소한 시비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17:20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좌교리에 있는 고덕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속밸브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09년 연차수당 1,220,973원, 2010년 연차수당 1,356,636원, 2011년 연차수당 915,395원, 2008. 2.경부터 2011. 6.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4,955,835원,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4,500,000원, 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9,856,249원, 퇴직금 잔여액 10,183,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자 야간에 타인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4. 06:35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노래방'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그곳 선반에 장갑과 스패너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손에 위 장갑을 끼고 위 스패너를 들어 그곳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수차례 젖히는 방법으로 위 노래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노래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동선 추적과정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과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근 전력은 2004년경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넘게 지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점 앞 도로를 팔용동 방면에서 동마산IC 방면으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일경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호흡을 불어넣은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이 매고 있는 운전석 안전벨트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앞에 대고 다시 호흡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고 도로상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음주운전 단속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st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나 무면허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오 판사 손화정 판사 최지아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14:50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새터초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심천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세 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