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C에 대하여 3억원 상당의 공사비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회사 서울강북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 중인 E아파트가 2007. 12.말경 완공될 것인데, 그때 4억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회사 명의로 4억원권 당좌수표(F)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2010. 8. 3.경 위 수표가 지급 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12.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4억원을 변제할 수 없으니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고, E아파트 준공일까지 변제기일을 연장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아파트가 준공될 때 현금 4억원 또는 아파트 1채 분양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3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심한 적자로 부도난 상태였고, 이후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한 위 E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하여서도 수회 경매가 반복되고 여러 채권자, 공사업자들의 채권 행사로 인해 공사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위 아파트 준공 이후에는 H와의 정산 과정에서 아파트 5채를 받아 바로 개인적으로 처분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4억원이나 아파트 1채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변제기일을 위 아파트 준공일인 2015. 12.경까지로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변제기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변제기를 연장해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07년 서울 송파구 I주택 재건축 조합장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 3억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인은 B인 점, 이 사건 당좌수표 지급 명목으로 아파트 준공시 현금 4억 원 또는 아파트 1채를 주기로 한 2010. 8. 12.자 약정서 명의자는 B인 점, 피해자는 B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채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좌수표의 피담보채무자는 B이라고 할 것이다. 2) B은 2005. 6. 3. 문경시 J, K' 지상에 'E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고 시공하던 도중 2007. 10.경 부도나고 공정률 80%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B은 그 무렵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2010. 11. 18.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L이 2012. 6. 8. 매수하고 B 등과 유치권 합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하여 2015. 12.경 준공하였다. 오랜 기간 공사로 공사비용 증가 및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건물 분양 수익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07. 12.경, 2010. 8. 12.경, 2015. 12.경 B의 재력이나 신용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채권추심가능성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았다. 다만 이 사건 공사 성공으로 일정한 수익이 날 경우 채권추심가능성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 중인 E아파트가 2007. 12.말경 완공될 것인데, 그때 4억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고발되자 2010. 8. 12.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4억원을 변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12. 이 법정에서 "그게 부도가 난 이후에 사실 청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 측에서 계속 자꾸 뒤로 미루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지 못 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B이 2007. 10.경 부도난 상태이고 당좌수표 지급거절 시점까지 이 사건 공사 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2010. 8. 12.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준공될 때 현금 4억원 또는 아파트 1채 분양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B의 부도사실, 3년간 공사 중단사실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말이 B의 재력이나 신용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당초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의 재력이나 신용상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