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광주시 D에서 인테리어 유리 제조업체인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28.경 광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F가 2011. 9. 8.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을 한 분리형 페어 유리 단조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한다)을 도용하여 도어유리를 생산한 후 이를 55,000원에 G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F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2011. 6. 17. 출원되어 2011. 9. 8. 등록된 것으로, 그 청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모재가 절단되어 디자인하고자 하는 목단조체 모양이 형성되고, 상기 절단된 목단조체 중앙부에 결합공이 천공되며, 상기 결합공에 유리가 삽입된 상태로 부착되어 목단조 부품이 형성되고(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 상기 유리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페어 유리 사이의 원하는 위치에 배치된 상태로 부착되는 것(이하 '구성 2'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형 페어 유리 단조품 나. 'Ym-파필리오'라는 명칭의 유리공예패널에 관한 고안(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2011년 3월경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위 제품 카탈로그에 게재되었거나 적어도 2011년 4월경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별도로 제작한 목단조 부품을 유리판에 부착하는 분리형 페어 유리 단조품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은 목단조품을 부착하는 제1 판유리에 복층 페어를 만들기 위한 덮개용 제2 판유리를 덮은 유리공예패널에 관한 것으로, 양 고안은 목단조를 이용한 페어 유리 단조품(유리공예패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기술분야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모재(MDF)가 절단되어 디자인하고자 하는 목단조체 모양이 형성되고, 절단된 목단조체에 결합공이 천공되며(타공되며), 결합공(타공된 구멍)에 유리(원형 크리스털)가 삽입된 상태로 부착(고정)되어 목단조 부품(목단조품)이 형성된다는 점과 결합공(타공된 구멍)에 삽입된 유리(원형 크리스털)에 접착제(UV 본드)가 도포되어 페어 유리 사이의 원하는(디자인된) 위치(부분)에 배치된 상태로 부착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 1의 결합공은 목단조체 '중앙부'에 천공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의 타공된 구멍은 목단조체 좌우 테두리부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시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공(타공된 구멍)의 위치를 목단조체의 좌우 테두리부로부터 목단조체의 중앙부로 바꾸는 정도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1, 2는 모두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구성의 대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업효율의 우수성과 작업의 경제성 및 편리성 등의 작용효과는 구성 1, 2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내용인데, 구성 1, 2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와 같은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작용효과의 대비]. 라.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고안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C구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 대회도 나가 봤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구좌를 2,2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할 경우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겠다.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물투자 경험이 없었고, 당시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1구좌당 매월 7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 2012. 8.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07,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큰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류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춘천시 E에 있는 주류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가 평소 피고인의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F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운영자와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불만을 표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4. 17:4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각각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여, 32세)를 향해 "어떤 년이 전화를 받았냐, 사장놈은 어디 갔냐,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사무실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F 주식회사의 과장인 피해자 J(31세)가 "누구신데 남의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J를 따라와 그의 멱살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K 전화조사)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야구방방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9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쟁업체 사무실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쟁주류업체 운영자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J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문경시 점촌동 중앙6길 18에 있는 뽕짝중년나이트 특실에서 피해자 B(48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1. 각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합의, 각 최근 약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각 동종 전력 반영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1:5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범행에 사용한 청소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씹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거실에 놓여 있던 진공청소기로 D의 목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승차하여 D이 수갑을 채웠다며 발로 차량 문짝 유리를 걷어차고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종합상가에서 'E수퍼'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위원회 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위 상가 번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신규 번영위원회회장으로 선임된 F 등으로부터 2010. 3. 22.자로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교부받은 D종합상가 번영위원회 고유번호증(G)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회장 직인만 바꾸면 된다"라는 이유를 대며 위 고유번호증을 반환해 주지 않아 결국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업무, 관리비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업무 등 제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D종합상가 번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회의록 1. 내용증명 1.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따른 안내 1. 고유번호 정정신고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은 그 해당 단체에게 발급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임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 상가번영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가 법적으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각종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사실상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 그런데 관할 과세관청인 노원세무서장은 피해자가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자 고유번호증 원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상가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고유번호증 원본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금계약 갱신, 관리비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피해자의 각종 업무처리가 저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유번호증 원본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전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유번호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표시 변경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탁주제조업체의 전무로서, 주류의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11회에 걸쳐 원주시청으로부터 합계 44,000kg(1,100포대×40kg/포대) 상당의 가공용 '미국산' 쌀을 합계 30,140,000원(44,000kg×685원/kg)에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C 공장에서 2013. 2. 24.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등 주류 합계 139,704병, 판매시가 99,193,560원 상당의 주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위 주류의 재료인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수도권 및 강원 일대의 주류도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5. 14.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현진그린밀(주)로부터 합계 15,000kg(600포대×25kg/포대) 상당의 '수입산' 옥수수로 만든 콘그릿스를 합계 14,630,00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C 공장에서 F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2013. 1.경 2,140병, 판매시가 1,840,400원 상당, 2013. 2.경 1,830병, 판매시가 1,573,800원 상당, 2013. 3.경 3,700병, 판매시가 3,182,000원 상당, 2013. 4.경 8,470병, 판매시가 7,284,200원 상당, 2013. 5.경 19,160병, 판매시가 16,477,600원 상당의 F의 재료인 옥수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수도권 및 강원 일대의 주류도매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년 원산지표시 위반제품 월별 매출내역 제출, 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미국산쌀 구입내역 변경보고, 콘그릿스 구입내역 보고, 국내산 옥수수가루 구입내역 보고) 1. 증거사진, 매출장부 및 출고명세표 사진, 사본, 판매내역 특정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9.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컴퓨터 1대 구입대금 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 구입대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경찰진술,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2. 10. 31.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0년 12월 30일 오후 2시경'으로 특정하였고, 2012. 11. 15.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2010. 12. 30.'이라고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12. 21.부터 별건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C은 고소장 기재 및 경찰조사시 진술한 2010. 12. 30.에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경찰 조사시에 그달의 말일이라고 진술하였다거나 날짜를 대충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고소장의 기재 및 경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은 고소장의 기재 및 경찰 진술에서는 중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컴퓨터가 있냐고 물으니 있다고 하여 그러면 30만 원을 줄 테니 며칠 안으로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며칠 안으로 컴퓨터를 달라면서 3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받을 때 돈을 주면 되는데, 미리 돈을 주었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C은 30만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때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때까지 검찰청 및 법원에 하루 속히 벌금을 납부하려고 하니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위 동종 사기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2013고단2152]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유치원 뒤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의 CT-ACE 100 오토바이 한 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한 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04,1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유치원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에 이르기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2310] 1. 피고인은 2013. 9. 14. 03:41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I에게 "기름을 넣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를 해주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절취하여 운행하고 있던 J SM3승용차에 휘발유 100,000원 상당을 주유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차량에 휘발유 98,000원 상당을 주유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45] 피고인은 2013. 9. 8. 06:2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주유대금을 바로 결제할 것처럼 J SM3승용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과 목록, 압수물 총목록 및 이에 각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량도난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종합 상세내역 등 1. 각 사건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통합 사건검색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01:2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7: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E 조타실 우현 갑판에서 선원인 피해자 F(41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드는데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그물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상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C 명의의 제주시 D, E, F, G, H 5필지 전 70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8. 24. 16:00경 제주시 I 소재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K로 하여금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제주시 D, F, G, E, H(5필지)', 매매대금 란에 '일억오천만(15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 잔금란에 '일억삼천오백만', 매수인 란에 'K'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매도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대리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K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에 '수령인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대리인 A, L'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위임한 사람 란에 'C', 위임자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0. 12. 15:00경 제주시 M 소재 N사무실에서 O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및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부인 C의 땅을 싸게 처분할 것이니 사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본건 토지의 처분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일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5.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짓고 있는 건물이 부도 위기인데 이 건만 해결되면 잔금을 치를 때 2,000만 원 정도 할인해 줄 테니 이 땅을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본건 토지의 처분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일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전화녹음조사(O)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5부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내역 첨부), 거래내역 3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O와 통화보고) 1. C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2007. 8. 24.자) 사본, 영수증 사본, 위임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07. 10. 12.자) 사본, 이혼 등 청구 소장 사본 1. C,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6월-2년 일반사기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9월 유리한 정상 : 2014. 11. 11.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처분문서를 위조한 점, 범행 직후인 2007. 10. 24.경 일본으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다가 2014. 7. 4. 귀국한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12. 9. 27.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건물철거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18명이 2012. 6. 13. 하남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D 총무인 E으로부터 위 소송의 원고로서 피고인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몫으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보관하던 중 2013. 3.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판결문(성남지원 2011가합16451 손해배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경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작업장 내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한 피해자 H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현재 하남시와 건물을 지은 토지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D 시설관리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변호사비용 등을 지불해달라."라고 말하여 건물철거관련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시설관리비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카드대금지급, 보험료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포함시켜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시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내가 대리인을 사서 다 움직이고 진행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대신 대리인을 내세우면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혹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 및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를 철거당한 회원 명단에 올린 것으로 보이고(I의 증언), 실제로 자신의 모친인 J로 하여금 피해자 대신 철거민들의 시위에 참가하게 하였으며(I의 증언), J 명의로 관리비 및 변호사비용을 계좌이체한 사실(수사기록 702, 703쪽)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혹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로 참석하려고 노력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및 변호사비용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0: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에 있는 '대주천마을'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2004년의 1회 벌금 전과이고,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2013고단1859 피고인은 2010.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07:27경 파주시 P에 있는 'Q'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R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폐 배터리 15개를 미리 준비해둔 D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23.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자원 앞길에서부터 위 Q를 거쳐 경기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번지불상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삼일합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992 피고인은 T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22. 19:20경 경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줌마네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3. 8.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다음날 피의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D을 만나 위 D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0. 10.말경부터 11.말경까지 한 달 넘게 근무하였다고 증언하고, E에서 F에너지와 G에너지에서 기름을 떼왔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 50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사실은 D이 201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E에서 일을 한 것임에도 "증인은 피고인 경영의 E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는가요"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2010. 10.말부터 11.말까지 한달 넘게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E와 거래한 업체를 D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F에너지, G에너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당시 F에너지, G에너지에서 기름을 사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F에너지, G에너지라는 이름 자체를 오늘 법정에 오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D이 E에서 일할 당시 F에너지와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E에서 한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경리업무를 보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G에너지나 F에너지에서 기름을 가져온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H이 기름을 가지고 돌아와서 배고파 할 때 증인이 식사를 차려주면서 물어보면 F에너지에서 기름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E가 G에너지와 F에너지로부터 기름을 구입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어제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증인과 대화하면서 증인에게 G에너지와 F에너지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제된 위증부분이 위증대상 사건의 중요쟁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3. 5.경 확정된 위증 대상 판결 이전에 판시 사실 위증교사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