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라인 구동을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8. 8. 10.경 F에 G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40만 원 상당 라이센스 키를 대여해 주어 F은 이를 금고에 보관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8. 9. 18.경 위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 I가 F의 업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알려준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라이센스 키를 금고에서 꺼내어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8. 9. 27.경 피해자로부터 라이센스 키 반환 요구를 받은 I가 2018. 10. 4.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반환 요구 사실을 전하며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에 보낸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라이센스 키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라이센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F 법인통장 거래내역조회, 소프트웨어 매각 관련 승인서, 유지보수계약서 1. 수사보고(라이센스 키 확인 및 교자상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의 대표이사인 I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피해자에게 F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인 G 프로그램 사용권(이하 ‘G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 및 그 라이센스 키를 양도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키는 여전히 F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직원들로서 소유자인 F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더러 불법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라이센스 키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영업의 양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F이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라인 구동을 검증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G 프로그램은 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실행 가능하기는 하지만, I가 양도한 G 프로그램은 F이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F은 G 프로그램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남아 있는 G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G 프로그램을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G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동안 F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키의 양도가 F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I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G 프로그램을 양도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G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키는 F의 중요한 자산에는 해당하고, I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I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달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가 F 내부에서 G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키 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G 프로그램 라이센스 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탁관계 존부 1) 관련 법리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맡겨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 또는 소지를 의미하고, 임대차, 임치 기타 위임․고용관계로 타인의 물건을 직접 점유하게 된 점유매개자도(민법 194조) 위탁관계가 있는 보관자가 될 수 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 이 사건 라이센스 키를 임대하여 F 사무실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들은 F의 직원으로서 이와 같이 임차한 라이센스 키를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다.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G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키에 관한 권한이 여전히 F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F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 A는 일단 라이센스키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아 회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달리 피고인들이나 F이 피해자에 대하여 라이센스 키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I가 피해자에게 라이센스키를 양도한 것이 비록 전단적 대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상, 임대차기간이 경과 한 후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권한 없이 라이센스 키 반환을 거절한 것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반환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라이센스 키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는 F의 대표이사 I가 주주인 피고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F의 주요 자산인 G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키를 양도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라이센스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대표이사도 피고인들의 처벌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