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92년 10월생)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PC방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2. 11.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집이 멀어 귀가가 어려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기로 약속하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2. 02:00~03: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상담일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판시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유형력 행사를 멈추었고 이후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20. 11. 29. 및 2021. 2. 18. 두 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화 내용,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 세부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고 묘사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인 2009. 3. 7. F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원룸으로 들어가서 아저씨(피고인)가 갑자기 뽀뽀하고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저항하자 더 이상 아무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2018. 6. 29. G에서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상담받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도 뒷받침된다. 3)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 2시경으로 늦은 시각이었을 뿐 아니라 장소 역시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는 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거 어떻게 하냐고”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잘 곳이 없어 피고인의 거주지로 온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