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들 대부분은 Q노동조합(이하 'Q노조'라 한다)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Q노조는 조직적으로 Q(예정) 발주사 및 건설사(원청 및 하도급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반복 개최하고, 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 명목으로 진정 및 고발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근로자와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사기간 지연 압박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Q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여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회사들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R이 아닌 타 노조 소속근로자들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군산경찰서장에게 "부당 노동행위 중단, 단체협약 체결촉구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등 명목으로 군산시 S 소재 T 신축공사현장 (이하 'T 신축공사현장'이라 한다) 정문 좌·우측 공터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한 후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등 내용으로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공사장 근로자, 보안요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을 계속해 오고 있다.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Q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U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Q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U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2. 06:30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신축공사현장 정문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하다가 집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같은 날 11:10경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사무실과 철재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사장 정문에서 출입자들을 통제하던 보안요원 V 외 1명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T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6. 2. 11:10경 T 신축공사 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약 210미터를 걸어가 철재빔으로 신축 중인 W 건물 최상층으로 올라가 "R 노조의 노임 환경 개선을 해 달라"등의 요구를 하면서 같은 날 12:50까지 농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1시간 40분 동안 방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106,586,66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Q노조 전북지부 노조원 18명과 공모하여 2016. 5. 5. 06:40경부터 07:4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노조원들과 일렬로 대오를 이루어 출근하는 직원들을 가로막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06:3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16:4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집회 중이던 불상의 조합원 2명이 퇴근 중이던 피해자 Y(남, 26세)에게 "협조 좀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상호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 V,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X 제출 피해금액, 현장도면, 이동경로 측정 사진 등 자료 첨부), 피의자들의 이동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현장 도면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및 현장 사진 등 자료 첨부), 경비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공사장 침입 장면 등 사진 첨부), 사진 1. Q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불법행위 채증 판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철재빔으로 신축중인 철골구조물에 올라가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위 철골구조물을 건조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AC 신축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철재빔으로 철골구조물이 완성되어 있었던 사실, 위 신축 공사현장 외벽에는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골 외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4개의 출입구가 있으나 평소에는 정문 이외에는 모두 닫아두었던 사실, 공사장 정문에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공사장을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R 조합원들이 공사 정문을 점거하여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실, 안전팀 직원이 이 사건 신축 공사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작업허가서가 없으니 나가 달라"고 10회 이상 방송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고, 방호 울타리 내에는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안요원이 24시간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들이 현장 관리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법파업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폭력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수반된 폭력행위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6. 1. 16:48경 군산시 S에 있는 T 신축공사현장 정문에서 집회 중이던 불상의 조합원 2명이 퇴근 중이던 피해자 Y(남, 26세)에게 "협조 좀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상호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재질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안전모를 벗어 손에 쥐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 피해자는 안전모 바로 밑 부위를 맞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안전모로 피해자의 안전모를 가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사용된 안전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