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구미시 C 소재 ‘D’ 술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19. 03:27경 구미시 ‘F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9. 03:3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19. 03:3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없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의 음부에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피고인은 2020. 9. 19. 03: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 없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11 pro ma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폰을 쇼파에 고정시킨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 피고인은 2020. 9. 19. 03: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 I, J, K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톡의 실시간 방송 기능인 ‘라이브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해자 L(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구미시 M에 있는 ‘N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L(가명, 여, 25세)이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11 pro ma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 피고인은 2020. 9. 10. 12:28경 김천시 O 원룸 P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 I, J, K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랜식 분석결과, 피의자 SNS메신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확인, 피의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분석, 범행에 사용된 기기 및 불법촬영물 범죄일람표 첨부, 불법촬영물목록 영상 캡쳐본 및 사진, 피의자 A, 불법촬영 추가 피해영상(피해자 L)첨부,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하여 자신의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반포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전리품과 같이 전시하고 대상화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