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가명 'E')의 친부이고, 보령시 F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잦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른 가족들이 알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다른 사람이 알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위 주거지 2층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어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주거지 2층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 2층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교회 수련회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무조건 한 번 하고 가야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초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해안로 해안도로 주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에 피해자(당시 14세)를 태우고 가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있으니깐 여기서 하고 가자, 아빠가 너랑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불똥 튀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앉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위 주거지 2층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 또 짜증나려고 하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하순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나와, 다 필요 없다, 좆까라, 이쪽으로 와, 빨리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에 눕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2층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 없을 때 후딱 하자, 너랑 안 하면 스트레스 쌓인다, 나는 엄마랑 안 맞는다, 너랑 안 하면 엄마랑 싸우는 거 알지 않느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소파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 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라. 판시 제4, 5, 7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마. 판시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4 내지 7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죄(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나. 판시 제3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다. 판시 제4 내지 7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내지 7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3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4 내지 7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껴안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성기를 비비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간음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그 시기도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인 2012년경이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기도 2013년경이다. 공소사실 제4,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공소사실 제5,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고,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맥락에 깊이가 있고 정보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피해사실을 추가하였고, "진술한 것 외에도 강간을 당했던 것이 많은데, 날짜 같은 것이 기억나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면서(수사기록 161쪽)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쓰러움과 미안함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왜 피고인과 할머니, 엄마가 불쌍해 보이는지. 다른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8쪽). 한편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처(피해자의 새어머니), 모친(피해자의 할머니), 지인 등과 접견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등 여러 차례 회유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방청석에 나와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나자, 같은 날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잘했다. 그대로 잘하면 된다. 오늘 한 말 다음 기일에도 그대로 해야 한다"는 등으로 직접 회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에 대한 동정심 등에 기인한 심경 변화와 피고인의 지속적인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고, 그와 달리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추행행위 및 간음행위의 유무(판시 제1, 2, 5, 6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전후의 정황과 범행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저를 안고 우셨는데 우실 때 제 가슴 쪽에 얼굴이 닿았을 뿐이고, 젖꼭지를 빤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번복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한 것은 분명하고,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후의 정황과 범행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 18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비비다 보니까 삽입이 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5, 6항 범죄사실 관련 전후의 정황과 범행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 19, 20, 23, 24쪽). 라. 범행 시기(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시기와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날 전부터 아빠로부터 기타를 배우고 있었다. 거실에서 엎드린 채로 휴대폰으로 기타 (연주)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휴대폰을 계속 보라고 하면서 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 17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폰으로 기타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다리를 마사지 하다가 제 팬티를 살짝 들었다. 삽입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빠가 제 엉덩이에 성기 부분을 계속 비비셨던 것 같다. 아빠로부터 기타를 초등학교 6학년 말쯤부터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한창 배웠다. 당시 중학교 1학년 때 비비기를 했고, 한 1~2년 지나서 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관련한 시기를 중학교 1학년이던 2011년(피해자는 2월생으로서 만 6세가 된 해에 취학하였다)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따라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시기는 2011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시기와 관련하여 "중학교 2학년 때 흰돌교회에서 서산교회로 수련회를 가는 당일 아침에도 그랬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2012년 교회 수련회 가기 전에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 관련 질문에, 수련회 가기 전이 아니라 갔다 오고 난 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그 시기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시기 역시 2012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여부(판시 제2, 3, 4, 5, 7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간음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쪽).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처음으로 만지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는 폭력, 협박이 주였으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빠가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서 고개를 숙여보려고 했지만 아빠가 계속 휴대폰을 보라고 하여 엎드린 채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 아빠를 볼 수 없었다. 무섭고. 이게 뭘까 생각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 17, 18, 164쪽).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온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무섭다고 느꼈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가만히 있기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언동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성관계 한 적 많은데, 유독 심하게 한 날이 고1 5월 초순쯤이다"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폭행과 협박 내용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 19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3, 4, 7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간음행위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 15, 20, 21, 22, 162, 163, 165쪽). 그러나 피고인은 매우 빈번하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날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아빠는 저에게 엄청 무서운 존재였다. 아빠가 술을 마시면 제가 앞에 앉아서 술주정을 다 받아줘야 한다. 술 마시면 더 괴롭힌다. 더 폭행스러워지고 말도 험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한다. 성관계에 응하여 수련회에 가면 3일만이라도 자유대로 움직일 수 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고 가족한테 불똥 튀긴다는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하였다. 안 한다고 하면 잔심부름, 청소, 설거지, 장사 정리 등으로 괴롭힐 것을 안다. 아빠가 술 마시면 죽을래, 할래 그러고, 계속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너 왜 그렇게 변했냐. 아 짜증날라 그러네' 등 폭언을 하였고, 그러면 나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관계할 때 소리를 지르면 입을 때리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 15, 21, 22, 162, 163, 164, 165, 166쪽). 이와 같이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구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전과 성관계 도중에도 폭행과 협박을 실제로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 4, 7항 범죄사실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언동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판시 제1항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항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판시 제3, 4, 5, 7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7년 - 9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판시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년 - 7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마. 다수범죄의 처리: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친딸과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를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만 7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만 12세에 이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을 일삼아오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구속한 후,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까지 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성관계할 때 엄청 기분 드럽고, 스트레스 받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매춘부인가 하는 자책이 들 정도였다. 피고인과 성관계 후 화장실에서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채, 형량만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회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지인의 처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행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