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동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급성비인두염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09. 2. 21.까지 24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며 2009.2.23.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2. 24.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727,0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의 적정성 등 심의결과, 보험계약 청약서 등 관련서류,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혐의정보 분석결과, 보험계약내역 등 자료, 피의자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등 자료, 진료기록부 사본 및 의료분석자료, 각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가입 이후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및 유지 이력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1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년 당시 유지하고 있는 보험은 11개로 그 보험료 합계는 약 30~50만 원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266쪽).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피고인의 자녀 3명의 이름으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현재 약 38건의 보장성보험이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 및 자녀 3명의 월 보험료 합계는 약 18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에 처음 가입할 무렵인 2004년경에는 따로 직업이 없었고 배우자가 목수일을 하면서 받는 월 300만 원가량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가 2008. 4. 경 사망하였고, 그 후 O 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3,500만 원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12년경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200~3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렸고 1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녀는 3명이고 1989, 1990, 1994년생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및 자녀들 명의로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되던 2005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는 모두 10대이고 장남인 P도 2010년경이 되어서야 21세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자녀들이 달리 사회생활을 하거나 소득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자녀들은 대체로 2014년경 이후에 취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 제6호증의3 내지 5), 사실상 보험료는 피고인이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은 배우자 O 의 사망 이후 따로 D식당을 운영하기 전까지 O 의 사망보험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고, 기소된 부분 외에도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여(증거기록 제6~12쪽)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자녀들 명의로 된 보험까지 월 18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는 사실상 피고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는 보험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교적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굳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반면에 위와 같은 각 보험의 유지는 보험금의 수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치료경위 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보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합계 10건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뒤로도 2007년, 2009년 각 1건, 2010년 2건, 2011년, 2012년, 2015년 각 1건씩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사고를 포함하여 불기소된 부분까지 보면, 보험사고 자체는 2009년 경 4회로 시작하여 2010년경 7회, 2011년경 10회, 2012년경 13회, 2013년경 16회, 2014년경 13회 등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매월 입원생활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12쪽). 그리고 보험사고의 내용의 상당부분은 혼자 넘어져 다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허리통증, 무릎통증 등이고, 관련 병명은 대체로 염좌나 긴장, 각종 통증, 척추협착, 추간판 장애 등이다. 나)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을 보면,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일수는 13~30일 정도에 달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2009년경부터 모두 75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6~12쪽), 대부분의 치료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그쳤으며 그로 인한 증상의 호전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만이 반복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위치 등을 보면, 피고인은 2015년의 경우 입원 기간 중 일부는 병원을 벗어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69쪽). 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특정하였고 입원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골라내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평가서의 기재에 허위가 개입되었거나 그 판단의 신뢰를 떨어트릴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이 법원이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면, 대체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하여 이에 따라 적절하게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평가서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러한 치료내용과 경과 전반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굳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입원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가입 및 유지 이력과 보험사고의 발생 및 치료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허리, 목,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고 그 금액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가입당시실적을 우선하거나 당해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금 수령내역이나 과거 전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일어나기도 하여 이러한 보험제도 전반의 잘못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당기간 입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입원 중에는 피고인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부분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