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0. 5. 27.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003동 501호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에서, 2010. 6. 29.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7.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결정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3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8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문리 쪽에서 차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75세) 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4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형)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 편이며,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춘천시 C 303호에서 D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F에게 60일간 9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1일 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채무자 29 명에게 합계 2억 7,500만원을 대여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60일간 9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1일 2만원을 받아 연 29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채무자 29명에게 합계 3억 5,321만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내역 첨부, 초과수수한 이자금액 산정 관련, 피의자 사용계좌내역 파일첨부, 피의자 사용계좌확인, 피의자 사용계좌 2010년 거래내역확인) 1. 대부내역, 공정증서위임장, 임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미등록대부업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활동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친구인 피해자 E(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준 건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인 브로커라고 의심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3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0.05: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그 일행을 우연히 만나 'D' 클럽 근처에 있는 'F' 술집으로 이동하여 일명 '왕게임' 등을 하며 소주를 나눠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6:40경 위 홍익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2:1로 해 보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윤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서울 은평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는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앉아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음 내용),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를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 14: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희로1, 동교동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촌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제출)-첨부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또한 2009년에도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접, 공제에 가입한 섬 등 그 성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KT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팔용동 임직각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3. 4. 27. 음주만취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17. 10:2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월드고시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59 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 화물차 소유자에 대하여 벌금수배내역이 있음을 확인한 순경 C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단속을 당하자 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연대보증을 서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종전의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자만 겨우 갚을 수 있는 정도일 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경 ㈜엘하비스트대부에서 1,000만 원, F에서 400만 원, 머니라이프에서 1,000만 원, 하트캐싱에서 1,000만 원을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합계 3,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줘야 연대보증을 들어준 것 일부라도 빠져나간다. 너한테 피해 없게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애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G에서 400만 원, ㈜대강대부에서 400만 원, 웰컴론에서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연대보증 등을 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2015고단3115 피고인은 2014. 2. 17.0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집을 나가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115 피고인은 2015. 8.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쉼터 작은 방에서, 피해자 G이 충전을 하기 위하여 놓아 둔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및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크다고 보기 어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2015고단2015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3. 분 임금 2,412,040원과 2015. 1. 분기 상여금 1,93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1과 같이 95명에게 2015. 3. 분 임금 합계 247,566,7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10. 전액을 각 지급치 아니하였고, 2015. 1. 분기 상여금 합계 176,707,96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20. 전액을 각 지급치 아니하였다. 2015고단2106 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6.분임금 1,842,960원을 지정된 일자인 2015. 7.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100명에게 2015. 6. 분 임금, 2015. 7.분 임금, 2015. 2분기 상여금 및 2013년도 연차수당 합계 740,379,210원을 각각 지정된 일자인 2015. 7. 10.(2015. 6.분 임금 지급일), 2015. 8. 10.(2015. 7.분 임금 지급일), 2015. 7. 20.(2015. 2분기 상여금 지급일), 2015. 7. 1.(2013년도 연차수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시 [2015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 주었고 현재 청산되지 아니한 금품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 [2016고단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8.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5,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3과 같이 91명에게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4,550,1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7. 10.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취하서, 처벌불원서 및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범칙일람표(제물금품내역) (단위 : 원) connececondin44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2 + 1 V 1 : # 4 범죄일람표 (체불금품내역) (단위: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05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영랑해안길 6에 있는 영금정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려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657,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9:05경 무렵 속초시 영랑해안길 6 에 있는 영금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금정로 17-1에 있는 리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등산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60세)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C)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21: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2,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70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형진(기소), 유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는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 21:30경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인 남양주시 수석동 427-8 에 있는 왕숙천 수석교 상류 약 200m 지점에서 릴낚싯대' 1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한간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팔당댐~하구), 각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확성 원칙 위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인 피고인은 왕숙천 지류 구간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한강 본류 구간에서 낚시를 한 사실이 없고, 어로행위가 금지된다는 표지판을 보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장소가 낚시가 금지되는 구역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제12, 13조)과 형법(제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결국 명확성의 기준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팔당댐', '잠실수중보', '한강 본류'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인도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석교 상류 약 200m 지점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서 릴낚시대를 이용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어로행위를 한 곳에서 약 150m 떨어진 장소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어로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한강수계법 제6조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낚시를 한 장소가 위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속하는 이상 낚시가 금지되는 구역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단속 당시 낚시금지 안내표지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릴낚싯대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야간에 한강 본류와 왕숙천 지류의 경계 지점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강수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4

범죄사실 2015고단7474 1. 2014. 8. 2. 경부터 2014. 12. 30.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마비노기' 온라인 게임에 'C'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D' 캐릭터 이용자에게 '귓속말'이라는 대화창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인 '로미오 가발', '로즈마리 장갑' 아이템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워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게임아이템을 받아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위 '로미오 가발', '로즈마리 장갑' 아이템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0.까지 66회 걸쳐 합계 17,26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였다. 2. 2015. 1. 3.경부터 2015. 2. 21. 경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는 아이디가 (주)넥슨에 의해 차단되자, 2015. 1. 3.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비노기' 온라인 게임에 지인 명의로 가입한 'E'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F' 캐릭터 이용자에게 '귓속말'이라는 대화창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인 '흰색 대천사 깃털 날개', '시크릿 로브' 아이템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게임아이템을 받아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흰색 대천사 깃털 날개', '시크릿 로브' 아이템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1.까지 51회 걸쳐 합계 15,17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였다. 20158375 피고인은 2015. 8. 1. 18:00경 부산 금정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넥슨에서 제공하는 '마비노기' 온라임게임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팔 것을 권유하면서 아이템이 장물일 수 있으니 신용을 보여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지인인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K에게 게임 아이템을 건네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K에게 '투안의 날개'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K이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으면 자신이 K이 사용하는 닉네임과 유사한 닉네임인 'H'으로 위 마비노기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K으로부터 위 '투안의 날개'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이를 게임 아이템 판매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만 원 상당의 '투안의 날개'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기 거래내역, 범행 아이디 가입정보, 피해 사례, 아이템 이동내역 등,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아이템 거래내역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게임 아이템의 재산상 가치 관련) [2015고단8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각 게임상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색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를 수지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4. 4. 23:26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24-66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상행선에서 B 트릭의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