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2015고단528 1. 피고인은 2009.3. 18.경 전라남도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한금융 주식회사와 쌍용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공립도서관 신축공사 입찰에 들어갔는데 페인트 공사는 피해자 이름으로 입찰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전라남도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35,16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에게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83,950,000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4. 시흥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1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5.경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1,95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5. 23.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경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56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8.경 시흥시 은행동 109-24에 있는 주식회사 라이프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M 명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렌트계약서 양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운전면허란에 "O",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P"라고 기재한 후 확인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차량렌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라이프렌트카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3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Q 렌트카' 사무실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R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렌트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운전면허 란에 'T' 등을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차량 렌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 렌트카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Q 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U로부터 V 차량을 1개월 동안 임차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8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임차하여 2011. 12. 10.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1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2, 1.22:30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피해자 W 운영의 가게에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용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상태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17:00 경위나항 기재 피해자 W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처 몰래 돈을 써야 하는데 내 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당신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겠다. 우선 공구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을 빌려 주고 위 계좌에서 돈을 찾아 빌려준 돈을 제외하고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손님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현금 103만 원을 빌려준 다음 내가 보내 준 돈에서 이를 제외하고 찾아서 내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70 피고인은 2014. 10, 8, 19:00경 군포시 금정동87-2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Y 대표이사 Z이다. 현대증권 안산지점 사원사옥 신축공사 현장을 맡고 있는데 리베이트로 사용할 100만 원을 빌려주면 2,500 만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증권 안산지점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수배 중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 1262 1.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2. 7. 16.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일에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지명수배 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800만원, 2012. 8. 1. 2,400만원, 2012. 8. 2. 600만원, 2012. 8. 9. 200만원, 2012. 8. 10. 4,800만원 합계 9,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시흥시 AD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 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30일에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룸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17,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20.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2. 8.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4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30일에 2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룸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28. 2,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06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2009. 5. 12.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 강북구 AG 상가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세탁소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금융 채권 회수팀에서 일하면서 돈 받을 문제로 지방에 와 있는데 여비 및 자가용 기름값이 떨어졌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8. 17. 경 서울 강북구 AG 상가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의 AH 세탁소에서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다 핸드폰 좀 한번 빌려 사용하자."라고 마치 전화통화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ARS를 통해 자신의 게임머니 542,420원을 충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전화요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16:3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323 에 있는 수협에서 피해자 AI에게 "고장난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어떠한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배 중으로 별다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경기 군포시 AK 소재 AL 찜질방 앞 노상에서 용달배송업을 하는 피해자 AJ에게 "내가 시흥시 군자동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달일이 많아 나오면은 해주겠다. 차량수리비 45만 원을 빌려 주면 추후 용달배달료와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배 중으로 별다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N에 있는 AO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M에게 "공사 소개료를 지급하면 현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과 오이도에 원룸 신축건물의 도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19:00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재 공사 현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로 명목의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16:00경 시흥시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빌라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람인데, 디지털도어락 50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적을 내어주면 오늘 저녁까지 입금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공사업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보안카드가 없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집에 돌아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달리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A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M, AV, AW, C, I, AX, AY, K, AZ, BA, B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시 사본 1. 각 계좌내역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결과) 및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사무실 내 CCTV)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5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입금알림문자 2015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AC, AE 진술부분 포함) AA, AC, 각 진정서 1. 투자계약서, 임대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5 Z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J, AI, AF, AM,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문자메세지 내용 1. 전화요금 내역서 1. 현금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하도급을 주겠다, 함께 살테니 전셋집 마련에 돈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등 다양한 감언이설로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허위의 입금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액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 분노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고단1262 사건의 피해자 AA에게 1,250만원, 피해자 AC, AE에게 각 250만 원씩을 변제하는 등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