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5. 11.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11.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7. 3.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¹109,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0.24. 18: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서, 공 휴대폰 판매문제로 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6세)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2 경 같은 구 K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폐학원 교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21, 2015고합122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9. 01:30 경 서울 성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가 거주하는 M원룸텔 314호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0만 원 상당의 지삭 손목시계 1개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과 상품권 1만원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1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검사는 단순일죄라고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상습절도죄의 추가기소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 법원은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기로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23,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 C가 인터넷 불상의 중고카페에 기재한 '콘서트 티켓을 구하길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지하철 4호선 길음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 콘서트 티켓대금 15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24,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14: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P이 인터넷 중고나라싸이트에 올린 코오롱 테라노바 티엘(블루)이라는 의류를 구매한다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9만 원과 원빈블이라는 옷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오롱 테라노바 티엘(블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코오롱 테라노바 티엘(블루)이라는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고, 원빈블 1장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68 5.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16:32경 서울시 마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게시물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먼저 송금을 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첩보 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실내 낚시터 CCTV 확인), 수사보고(M원룸텔 건물 내부 확인과 거주 여부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2015고합121, 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M원룸텔 내 CCTV 영상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G 피해사실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사실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U의 절도피해 사건 CCTV 영상에 대해) 1.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또는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증, 거래내역 2015.1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운송장,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접수 통보 2015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2)),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피해자 E, G, D, F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 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습 2)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 절도의 점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피해자 C, P, H, 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 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한하여 인용)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유사성행위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주어 합의하에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어떤 어플에 '핸드폰 파는 사람'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쪽지가 왔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판다고 하길래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보류를 하였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휴대폰을 살 거냐고 해서 휴대폰을 사기 위해 서울로 왔다. 피고인을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는 업자한테 인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 카페 앞에 앉아서 휴대폰 파는 사람을 기다렸다. 카페 앞에서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4층 건물로 갔는데 1층 화장실이 닫혀 있었다.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피해자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피고인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4층 화장실 옆에 망한 학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건물 끝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발로 휴대폰을 밀었다.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 죽여버리겠다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계속 말로 막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처다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겉으로 가슴이랑 아래를 계속 만지다가 바지를 팬티와 같이 내렸다.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리고 한 손으로는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는 밑에 안으로 손을 넣고 만졌다. 그러고 계속 있다가 피고인은 자기가 넣고 싶은데 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남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은 책상에 걸터앉아 바지를 내리고 그냥 입으로 하라고, 입으로 하면 바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10분 정도를 입으로 했다. 피고인이 더 하라고 해서 몇 분 정도 입으로 더 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입었다.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물건을 가방에 담더니 피해자가 옷을 입는 사이에 '나가 있을 테니 나오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서로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어도 못한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책상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3분만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1분만 해준다고 하고서, 더럽다고 피해자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어 피고인의 성기를 닦은 다음 입으로 1분 정도를 빨아 주었다. 피고인이 1분 정도 더 빨아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것만 해주고 간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올렸고, 이때 피해자는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때 피고인이 더 이상 못 참을 거 같다고 하면서 하자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못 벗기게 하기에 알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물티슈와 가방을 주워 넣은 다음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보니 돈이 많이 있어 가방은 복도에 두고 지갑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위 건물 4층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에도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성행위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16세의 아동 · 청소년으로 공 휴대폰 구입과 관련하여 2014. 10, 초경 채팅앱(즐톡)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공 휴대폰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도망가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뒤를 쫓아갔고, 폐학원 교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그 건물 1층에서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절도신고 경위를 설명하다가 굳이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사정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제5조 중 피해자 D, E, F, G 부분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 3, 4죄, 제5죄 중 피해자 H, I 부분 :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3) : 판시 제1죄, 제5죄 중 피해자 D, E, F, G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2, 3, 4죄, 제5죄 중 피해자 H, I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공 휴대폰 판매문제로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하여 14회 (그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가 12회이다)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마치 물건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고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 판시 제1조, 제5 죄 중 피해자 D, E, F, G 부분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역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3조, 제4죄, 제5조 중 피해자 H, I 부분의 사기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 범죄들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이다.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준수 의사가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규범 준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피해자 E, F, G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받은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 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