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상호의 각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상호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E’을 피고인 A과 함께 축산물 저장 창고 및 중간 유통업체로 공동사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이 축산물 주문, 거래명세서 작성을 전담하면서 위 ‘E’에 매입한 축산물을 저장하면, 피고인 B이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작업을 한 후 위 ‘K’로 반출하여 식당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L, M로부터 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 삼겹살, 목살 3개 품목 합계 24,731.27kg(129,473,58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E’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위 외국산돼지고기 중 17,637.76kg 상당을 기존 포장재를 뜯어내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포장재에 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위 ‘K’로 반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치 위 ‘E’에서 위 ‘K’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2.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위 K 식당에서 내부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양념통돼지 갈비, 생삼겹살구이 등의 메뉴로 817,13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L, M, N, O, P, Q 6개 업소로부터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21개 품목 25,006.62kg(214,349,3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중 22,225.47kg 상당을 2017. 3. 2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위 ‘G’, ‘I’에서, 2018. 4. 12.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기존 포장재를 뜯어내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포장재에 재포장한 뒤 국내산 한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고, 거래명세서를 국내산 한우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9.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7,495.11kg 상당을 합계 195,560,715원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2.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14,730.36kg 상당을 합계 270,967,46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통한 피내사업체 정보 파악) 1. 내사보고(피내사업체'K'원산지표시 확인), K 메뉴판 촬영 사진 1. 내사보고(1차 축산물 임행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 결과), 시료구입 사진,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내사보고(2차 축산물 임행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 결과), 시료구입 사진,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내사보고(3차 축산물 임행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 결과), 시료구입 사진, 원산지 감정 결과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압수수색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K 현장조사 결과 보고),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I, E, K 조사내용 요약) 1. 수사보고(L 거래처원장 확보), 거래처원장(L) 1. 수사보고(M 거래처원장 확보), 거래처원장(M) 1. 수사보고(2차, 3차 원산지 검정 결과),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시 시료채취 및 원산지 검정 결과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N 거래처원장 확보), 거래처원장(N) 1. 수사보고(P 거래처원장 확보), 거래처원장(P) 1. 수사보고(L 거래처원장 추가 확보), 거래처원장(L) 1. 수사보고(O 거래처원장 확보), 거래처원장(O) 1. 수사보고(Q 거래처원장 확보), 거래처원장(Q) 1. 수사보고(구입물량 총 집계), 거래처원장 집계 1. 수사보고(A 금융거래정보 확보), 금융거래정보 내역 1. 수사보고(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E 허위 거래명세표 발급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허위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2),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구입물량 총 집계 수정), 수사보고(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수사보고[(주)L 거래처원장 추가 확보], 수사보고(축산물 구입물량 추가확보에 따른 총 구입물량 재특정), 수사보고(T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수사보고[A과 (주)L U 전화 통화],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판매금액 산출 오류 발견) 1.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제4회)에서 특정한 판매단가 판매금액 수정], 수사보고(A의 범행 수법 정리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 위반 물량 및 금액 산출과정 설명), 수사보고(K 위반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써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업소를 폐업하였거나 사실상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 B의 판매액에는 부재료 가격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복지단체에 상당한 기부를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