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16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 사건의 공소제기 검사는 1985. 7. 6. C, D, E, F, A, B을 국가보안법위반죄, 간첩죄로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1985. 11. 27. 피고인 E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1947. 7., 같은 해 10.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하고, 1980. 3., 같은 해 12.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간첩하고, 1984. 5. 26.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같은 달 2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간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985. 4. 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한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 D에게 각 무기징역을, E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F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85. 11. 27. 선고 85고합682 판결). 다. 재심대상 사건의 확정관계 이에 C, D, E(E는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였고, 검사는 E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인 F, A, B은 항소를 하지 않아 이들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86. 3. 27. C, D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파기하여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E와 검사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1986. 3. 27. 선고 86노101호 판결). 이후 피고인 C, D, E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6. 7. 8.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89호 판결). 라. 피고인 C, D, E, F에 관한 재심사건의 경과 ⑴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 10. 13.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C, D, E, F, A을 영장 없이 구금한 채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이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공소제기하여 중형을 선고받게 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⑵ E, F는 2010. 6. 24. 위와 같은 부산지방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0. 11.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⑶ 한편 C, D 측에서 2010. 6. 25. 위와 같은 대구고등법원의 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0. 9.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⑷ 부산지방법원은 E, F 부분에 관한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재고합4 판결), 검사의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에 2011노351호 사건으로 소송이 계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C, D에 대한 재심사건(대구고등법원 2010재노4 사건)이 부산고등법원 2011노351호 사건에 병합되었다(대법원 2011. 7. 7.자 2011초기332호 토지관할의병합심리 결정). ⑸ 부산고등법원은 병합사건을 심리한 이후 2011. 11. 10. E, F에 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C, D에 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351, 2011재노6(병합) 판결]. ⑹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5. 24.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6368 판결). 마. 이 사건에 관한 재심개시결정 ⑴ 검사는 2017. 9. 18. 이 사건 피고인들인 A, B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⑵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령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다. 이를 요약하면, 피고인 A은 1980. 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B과 함께 밀봉서신 1매와 한화 1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D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구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단서, 구 반공법 제7조 본문 '편의제공죄' 적용), 1984. 12. 일자불상 14:00경 및 1985.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두 차례에 걸쳐 D, B 부부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G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국가보안법 제10조 본문 '불고지죄' 적용)는 것이며, 피고인 B은 1980. 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A과 함께 밀봉서신 1매와 한화 1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받은 사진, 서신 등을 D에게 전달해주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D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단서, 반공법 제7조 본문 '편의제공죄' 적용), 1982. 2. 16.부터 1985. 1. 16.까지 11회에 걸쳐 우편환으로 합계 돈 5,581,855원을 G로부터 수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금품수수죄' 적용), 1984. 12.경 D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H과 회합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국가보안법 제10조 본문 '불고지죄' 적용)는 것이다. 3. 판단 가. 검사(재심청구인)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등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남편인 공동피고인 D이 73일 동안 불법구금되어 고문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함께 기소된 D을 본범으로 하는 편의제공과 불고지죄에 관한 것인데, D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 검사와 변호인 측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청된 유죄의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⑴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1985. 4. 20.경 부산시경 대공분실 및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었고, F는 1985. 4.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1985. 4. 26. 풀려난 후 다시 1985. 5. 9.경 연행되었으며, C는 1985. 3. 23.경, D은 1985. 3. 19.경, 피고인 A은 1985. 5. 9.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각 연행되었는데, 이들은 연행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일인 1985. 5. 30.까지 최소 22일에서 최장 73일까지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E는 재심대상 1심판결 제2회 공판기일, 재심대상 2심판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에서는 고문과 장기구금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경찰에서와 같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는 재심대상 1심판결 제2, 3회 공판기일, 재심대상 2심판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하여 입당맹서문, 좌석배치도, 현장위치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고문 등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아 경찰에서와 같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은 재심대상 1심판결 제2, 4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하여 좌석배치도, 현장위치도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고문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쓰라는 대로 써주고 손도장을 찍었으며, 검찰에서는 처음에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여 경찰에서와 같이 허위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손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서 D은 경찰관들이 잠도 재우지 않고 나무 몽둥이로 허벅지 등을 때렸으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수사관들이 쓰라는 대로 자술서를 쓰지 않으면 고문을 하였으며, C, E도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허벅지 근처의 멍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의 처 B도 D으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발바닥을 많이 맞아 발톱이 빠졌고, 다리는 너무 많이 다쳐 설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조금 절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처 I, 피고인 F의 아들 J은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중에 C가 판사 앞에서 바지를 벗으며 '고문을 당해 안한 일을 했다고 했다'며 소리쳤는데 허벅지 뒤쪽으로 멍이 있는 것을 보았고, E의 며느리 K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빨이 부러지도록 맞았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과정과 내용, 이 사건 피고인들인 A과 B, 그리고 공동피고인들이었던 C, D, E, F의 진술 경위나 내용, 진술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들 등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강압과 가혹행위 등에 의한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⑵ 국가보안법 해석원칙과 이에 비춰 본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85. 11. 27.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각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호 결정). 이러한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 제8조 제1항(회합·통신), 제9조 제2항(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그리고 반공법 제7조(편의제공)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인 A, B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