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 사이에 ㈜C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어 은행권 채무가 1,900만 원 상당, 개인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D을 임차하여 2010. 4. 6.경 ㈜E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없어 외상 공사를 부탁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위 공장의 준공 가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강릉시에 대한 토지 대금과 기타 공사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E 공장의 전기공사를 하여 주면 준공 후 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 현장 전기공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I에서 "이번에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가전제품이 필요하다. 우선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한 달 후인 2010. 10. 27.까지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중인 E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위 일시까지 건물이 준공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2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16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중인 E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위 일시까지 건물이 준공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외상으로 주유해주면 한 달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다음 달 월 초에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중인 E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위 일시까지 건물이 준공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 34.51리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99,000원 상당의 경유와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8. 26.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E 공장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이름 : N, 주소 : 강원도 동해시 O, 주민등록번호 : P"를 기재하게 하고 N의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찍게 한 뒤, 그 무렵 Q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 지불각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석유류 제품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E 거래내역서 1. 책임지불 약정서, 회의 결정 내용, 공정증서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시인서, 소장,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1. 현금보관증(차용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처벌불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기본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4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기본영역(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징역 1년 ~ 징역 4년에 해당함. 다만,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F에 대한 8,500만 원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징역 8월 ~ 징역 4년에 해당함]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사문서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징역 5년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동종 전과가 있으나, 긍정적 사유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