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등 기계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기존 산업운영자금대출금 5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9. 12. 27.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면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기간을 1년연장해 주면 SIRIUS-1750 기계 1대(시리얼번호: M276165H3QB)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IRIUS-1750 기계 1대는, 피고인이 2018. 3. 20. 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별건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대출금 5억 원의 변제기를 1년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억 원 상당의 SIRIUS-1750 기계 1대(시리얼번호: M276165H3QB)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달라. 매달 1,1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IRIUS-1750 기계 1대는, 피고인이 2018. 3. 20. 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별건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매달 1억 원 내지 1억 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5.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2억 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J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방전 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매달 1억 원 내지 1억 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전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합계 11,770,000원 상당의 방전 제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산업은행, M, I 작성의 고소장(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E 주식회사는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입게 된 피해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입함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 중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납품에 필요한 설비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작·납품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4.경 시흥시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8억 8,000만 원의 산업시설자금 및 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 소유의 기계 SIRIUS-1250. 12K(시리얼번호: M263164C20A) 1대, FG-3220L(시리얼번호 : V1203002) 1대, SIRIUS-1250 S(시리얼번호: M263157H30A) 1대, M-HS160K(시리얼번호: G55230) 1대, SIRIUS-125012K(시리얼번호: M263162E50B) 1대, 총 5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5대를 사용, 보존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계업자에게 2018. 11. 7. 경 SIRIUS-1250 S(시리얼번호 : M263157H30A) 1대를 1억 3,500만 원, 2019. 1. 3. 경 FG-3220L(시리얼번호 : V1203002) 1대를 1억 4,000만 원, 2019. 5. 8. 경 SIRIUS-125012K(시리얼번호 : M263162E50B) 1대를 1억 6,000만 원에 각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 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 SIRIUS-1750. 40T(시리얼번호: M276159G30A)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1대를 사용, 보존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계업자에게 2019. 6. 2. 경 위 기계 1대를 1억 6,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동산인 기계들을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각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각각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안에,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라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들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과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