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0:57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복도에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8. 0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경찰관 출신인 공소외 2를 사건 사무장으로 채용한 다음 동인을 통하여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7. 8. 22.경 남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형사 1반 소속 경찰관인 공소외 3, 4 등이, 자동차등록관련서류를 변조하여 외국에 중고자동차를 사기 판매한 공소외 5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 같은 해 9. 초순 19:00경 남양주경찰서 부근 구시청 주차장에서 위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통하여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장 금 5,000,000원을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공소외 3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4.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남양주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63회에 걸쳐 합계 금 93,140,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동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판시 금원을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이 작성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각 진술조서등본 중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이 작성한 형사사건 수임대장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임영신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등본 중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사건수임대장, 수임사건대장 1부씩을, 공소외 1로부터 수첩 1부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5 외 4명 사건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인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경찰관 출신 사건 사무장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공소외 5 관련 사건 제외) 기재와 같이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금품 수수를 목적으로 수사사건을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 동인들에게 수임료의 30%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고, 피고인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의정부 지원 관내 법원·검찰 직원,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20%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1996. 4. 18.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직원인 공소외 6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7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공소외 1을 통하여 선임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금 800,000원을 공여하고 위 사건을 알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5. 11. 21.경부터 199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법원·검찰 직원, 법무사들에게 합계 금 50,700,000원 상당을 공여하고 수사사건 또는 소송사건 등의 알선을 받은 것이다. 2. 적용법조의 검토 검사는 이 사건 알선자들인 경찰관 등의 알선행위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이 법 제90조 제3호 ,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 제27조 제2항 ,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인데, 위 제90조 제2호의 문언해석상으로나, 제27조 제2항이 '그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 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따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은 법조주변부조리사범의 근절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 후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3. 3. 10. 법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임. 관보 1993. 3. 10.자 참조), 반면에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이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1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면서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 제27조 제2항 ,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중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한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98고단3860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4. 5. 12.부터 동남은행 중앙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7. 12. 초순 무렵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7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1017091호, 발행일 1998. 4. 24., 지급지 위 은행 지점, 액면 37,9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에 붙어 있는 동남은행 중부지점장 발행의 고발장 및 수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마가01017091호, 발행일 1998. 4. 24., 지급지 동남은행 부산중부지점, 액면 금 37,9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공소외 최중권에게 발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인 1998. 4. 24. 이 사건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판결문 사문, 공정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97카공3993호로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8. 4. 14.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그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제권판결은 그것이 제권판결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의 대상으로 된 증권은 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그 증권 소지인은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소지인이 선의취득이든 아니든,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위 1998. 4. 14. 제권판결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1998. 4. 24. 지급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위 제권판결이 제권판결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그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수표는 이미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수표로서 그러한 수표의 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신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밥을 먹으러 오라며 위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한 후 위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위 각 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집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수명령 부과를 면제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교회 목사라는 신뢰받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신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지만 책을 좋아하여 위 도서관에 자주 온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고 하거나, 애정결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8:15경 창원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임산부인 피해자를 향해 한 손에 TV리모콘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22면)을 살펴보면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한지는 의문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44면)에도 특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상의 형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녹천지하차도 입구 교차로를 녹천교 쪽에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하여 얼굴빛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천지하차도 입구 앞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방호벽)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충격흡수대 교체 등 수리비가 2,38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흡수탱크를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녹천지하차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경위(동승자인 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자와 합의 및 변상, 초범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00경 <주소>에 있는 B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8세)의 우측 옆구리 및 허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감북 교차로 쪽에서 초이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으로 뻗은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3세)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3.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씨발 너네들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씨발 너네들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1: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장남인 피해자 C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한 사이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크레인 차량에서 중질유 성분이 포함된 불상액이 담긴 페트병 1개를 가져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SM5 차량 지붕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단지에 불을 붙여 위 차량 지붕 위에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차남 F이 위 전단지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한 사이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 자동차 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 -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남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소유 차량에 방화,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차량 방화 범행은 개인 재산의 침해보다는 그 안에 든 유류의 폭발 등에 의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져 다수 일반인의 재산과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가 않다. 다만, 가족 사이의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방화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대)의 친구의 남편이자, 피해자 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5:0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복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같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02: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B, 피해자 E(44세)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화분이 깨어지고, 화단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척골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60세)의 손을 잡고 밀치고, 발로 전신을 수 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해자 A(51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2회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 동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B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피고인 A 몸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쌍방 폭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2019고단297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6:5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역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위 화장실 용변칸 변기를 발로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잡고 용변칸으로 나오던 중 함께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E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20고단51] 피고인은 2019. 10. 12. 2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광장 흡연부스 옆에서 교회 성가대가 복음정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목사에게 "목사님, 나도 한곡 부를게요"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에게 "야,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폭행은 상호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함안군, 의령군 지역 농민들에게 소개하고 위 주식회사 D이 피해자 농민들에게 비닐을 납품할 경우 주식회사 D으로부터 비닐대금의 약 5%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함안군 E에서 주식회사 D이 제조한 비닐을 납품받은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비닐대금을 주면 주식회사 D에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비닐대금 6,796,725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9명으로부터 비닐대금 명목으로 합계 99,138,353원을 받아 주식회사 D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대금 지불각서, 내용증명, 원예용 필름 구매신청서, A 예금거래내역서, 대리점거래약정서, 각 대금지불 확인서, 각 수사보고(농민 G 등 전화통화 확인,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2016년 A 소장 정산내역, 2017년 A 소장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0월, 감경영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금형제작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1층 사무실에서 위 C 공장장인 D가 컴퓨터에 피해자 E는 설계프로그램저작물인 F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아 취득하고 금형설계 제작·검수에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해석상 반의사불벌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1) 2011. 12. 2. 법률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 제14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2)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제3호를 합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할수록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만약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 자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처벌하려고 하였다면 괄호 안의 부분을 별개의 독립적인 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구 저작권법 제140조 제3호의 괄호 부분은 문장의 구조상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2011. 12. 2.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이유, 관할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개정 이후 발간한 서적에 의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 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친고죄의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을 위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친고죄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17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9. 선고 2014고정358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저작권자인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9.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합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경 공동피고인 B가 공소외 C 소유의 충남 당진군 D 임야 14,019m² 및 E 대 403m²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B와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7. 2. 27.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548면, 제16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