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회사 영업사원인 F, G 등에게 포항시 남구 H 사업개요,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I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등을 보여주면서 "포항 시청산업단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주고 빼온 귀한 자료이다. 2015년까지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J 일대 토지도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취지의 교육을 한 후 위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회사 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1. 2. 5.경 전화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위 교육받은 취지로 설명하게 하여 포항시 남구 K 중 991m²(이하 'K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와 관련하여 같은 날 계약금 700만원을 받고, 2011. 2. 16.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K 부동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가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H 사업개요,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I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등을 보여주게 하면서 "포항시청 산업단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빼낸 자료이다. 포항시 남구 J 일대에 I 산업단지가 확정되었고, 2012년 10월 착공,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확정발표가 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으로 하여금 201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L 중 993m²(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원 받게 한 후, 2011. 3. 22.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L 부동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가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포항시청 산업단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빼낸 자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J의 제2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도가 곧 내려올 것이다. 개발계획도만 발표되면 땅값이 올라간다. 곧 고시발표가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단지 개발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자료는 부동산업자인 M로부터 받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5.경 피고인의 회사 소유인 K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700만원, 2011. 2. 16.경 중도금 3,000만원, 2011. 2. 18.경 잔금 6,194만원 등 합계 9,894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피고인의 회사 소유인 L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500만원, 2011. 3. 22.경 중도금 1,500만원, 2011. 3. 24.경 잔금 7,894만원 등 합계 9,894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인 포항시 남구 L 중 331m²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350만원, 2011. 4. 25.경 잔금 2948만원 등 합계 3,29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포항시 남구 P 중 992m²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D에게 "인근에 Q산업단지가 들어서면 1-2년 이내에 3-4배가 오를 것이다. 2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면 단독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5회 이상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토지로, 이미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등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에게 분할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의 회사 소유인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400만원, 2011. 5. 11.경 중도금 4,000만원, 2011. 6. 24.경 잔금 7,240만원 등 합계 1억 1,6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7, 5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0. 및 2002.경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배경, 피해자에게 그중 일부를 매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역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9: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하여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라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가슴 모양을 만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3급 청각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11:30경 대구 중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은 일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경찰서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SKY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배터리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12:40경 대구 중구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 1항 재물손괴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캔맥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였고, 당시 근무중이던 경장 G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캔맥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8층에서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20kg 들이 LPG통 1개를 그곳에서부터 3층 계단까지 발로 굴려 떨어지게 하여 그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대리석 등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세현건설 소유인 시가 3,7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가스통을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면서 바닥에 몇 번 가스통을 놓았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일부러 가스통을 발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계단에 설치된 대리석 등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 CCTV 영상자료 및 파손된 대리석 사진, 견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자료 및 파손된 대리석 사진, 견적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대리석 등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세현건설 소유인 시가 3,7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위 오피스텔 201호에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7층에서부터 LPG 가스통을 발로 차고 던지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kg 들이 LPG 가스통을 발로 차고 던지는 행위는 폭발 사고 등 큰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은 '어떻게 하나 끝까지 보자'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3층에 내려와서야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나와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E 주장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E과 함께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다는 F는 이 법정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곳은 3층이 아닌 1층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한 E과 F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오피스텔 3층에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건물을 폭파시켜 날려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통을 발로 차고 굴린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위 오피스텔은 미등기 건물이라 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일반 가정용 LPG 가스를 이용하면서 충전된 가스통을 1층에서부터 8층까지 올리거나, 사용한 빈 가스통을 8층에서부터 1층으로 내렸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한 채 빈 가스통을 1층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F 역시 2012. 7. 4.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LPG 통을 복도와 계단에 발로 굴리면서 오피스텔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가스통을 둔 채 "오피스텔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소리쳤다면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사건이어서 경험칙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잊히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E과 F는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가스통을 던지고 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바, E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사진만 남긴 채,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CCTV 녹화 파일은 보존하지도 아니하였다(당시 피고인과 E, F는 위 오피스텔의 마감공사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서로 민·형사상으로 분쟁 중이었다). 더욱이 위 사진에 나타난 영상은 단지 위 오피스텔의 복도에 피고인이 서 있고 피고인의 발 앞쪽으로 가스통이 놓여있는 모습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PG 가스통을 8층에서부터 3층까지 발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오피스텔 계단에 설치된 대리석 등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고, E과 F는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CCTV가 설치된 곳은 위 오피스텔의 각 층 복도일 뿐 손괴된 대리석 등이 있는 계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5. 09. 11. 22:0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봉담-과천간 도시고속화도로 호매실IC 부근에 이르러 봉담에서 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이 포터 화물차 뒷 번호판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31,52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군자톨게이트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 3월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22:5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화덕에 꾸운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5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금성면 석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삼륜전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의 우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23동 501호에서, 처 E가 평소 늦게 귀가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E가 옷가지 등 짐을 챙겨 자녀 F, G, H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작은 방(피아노 방)으로 집어던져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501호 연면적 105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처 E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벽면 등을 수리비 약 4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창원소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일반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같은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기보다는 처와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거주지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불을 끄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9: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관리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안에 혼자 있게 되자 불안감을 느끼고,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상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순찰차 뒷좌석 시트 부분에 옮겨붙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인 위 순찰차의 뒷좌석 시트 부분을 수리비 225,5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압수한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추석(9. 30.) 무렵 1: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동거인 E의 집 안방에서, E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E의 딸 피해자 C(여, 15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동거인 E의 집 작은 방에서, E 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5세)이 집으로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딸들 왔어"라면서 피해자를 안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면서 쫓아다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들어올리고, 나. 2013. 8. 30. 8: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동거인 E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녹취록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및 2의 가.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의 원래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을 각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추행은 장난의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평소 잘 대해주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 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2. 9. 20. 충남 금산군 E에서 도복된 낙엽송 30그루를 반출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30평방미터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복구비 산정기준 651,7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F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주)G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12.에서 2013. 1. 13. 까지 2일간 E, H에서 지반조사 시추작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시 현장소장 자격으로 공사팀장에게 장비업체 섭외, 진입로 작업 등을 지시하였으며,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324평방미터 진입로를 개설하여 복구비 산정기준 6,318,970원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임목벌채·도복 및 불법산지전용 피해), 지반조사위치도, L터널 붕괴원인 및 보강대책 지반조사 계약 및 정산내역, 터널안정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사본, L터널 붕괴원인 및 보강대책 지반조사 견적서사본, 터널 붕괴원인 및 보강대책 지반조사 정산서 제출사본, 터널 붕괴 관련 조사연구용역 지반조사보고서(책자사본 일부), 산림피해액 산출, 불법산림피해현황도, 포크레인작업장면(L터널우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은 산지일시전용 허가에 대한 것이고, 같은조 제2항은 신고에 대한 것으로, 공소사실 및 금산군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적용법조는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5조의2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태풍으로 도복된 나무를 옮기기 위해 기존의 오솔길을 이용하여 포크레인을 이동한 것뿐이고, 산림에 손상을 입힌 적은 없다. 나. 판단 "산지"라 함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 일시 상실된 토지 및 임도 등 산길을 모두 포함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산지를 임도, 작업로 등 산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산지로 되어있는 곳에 작업을 위해 진입로와 같은 산길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산지 일시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태풍으로 넘어진 나무들을 가져와 사용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나무들이 넘어진 곳으로 이동한 사실, 이동경로에 포크레인이 통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산지에 포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진입로를 새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개설한 진입로가 산지였던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 이상, 그 진입로로 사용된 부분에 입목이 있었는지는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직접 진입로 개설행위를 한 적은 없고, 이를 지시 · 관리한 적도 없으며, 지반조사 작업을 담당한 ㈜건창이앤텍이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할 의무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G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F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L터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 ㈜G은 붕괴원인을 파악하고 보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건창이앤텍에 맡긴 사실, ㈜G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은 공사팀장 J을 통해 ㈜건창이앤텍의 지반조사 및 시추작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장비의 섭외를 지시하고, 그 진입로 개설작업을 지시한 사실, 그런데 ㈜G의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실시된 시추작업의 진입로 개설에 소요된 비용은 ㈜G의 관련 공사비로 지출할 수는 없었던 사실, 이에 ㈜G은 ㈜건창이앤텍과의 용역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진입로 개설비용 항목을 추가해주었고, 실제 진입로 개설작업은 ㈜G에서 하였으나, 그 비용은 ㈜건창이앤텍이 변경된 용역계약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항목을 사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 진입로가 개설된 부분에는 이미 진입로 개설 전에 발생한 태풍피해 및 붕괴사고 등으로 입목이 넘어져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계약의 일부 변경을 통해 ㈜건창이앤텍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으나, 결국 실질적으로 그 진입로 개설작업은 ㈜G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산지 일시사용을 한 행위자로서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산지를 임도, 작업로 등 산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산지로 되어있는 곳에 시추작업을 위해 진입로와 같은 산길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따라서 진입로가 개설된 부분에 있던 입목들이 진입로 개설 전에 태풍피해 등으로 넘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므로(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3. 15.부터 2015. 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1,995,029원, 2014. 10분 임금 2,554,120원, 2014. 11.분 임금 2,554,120원, 2014. 12.분 임금 2,554,120원, 2015. 1.분 임금 559,091원 등 합계 10,21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480,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7. 1.부터 2014.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35.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7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0. 16. 위 승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채권가액 '1,5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넘겨주어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마트"의 부점장인 자로서, 2013. 6. 3. 위 마트 야채코너에서 위 마트의 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일을 잘 해"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독려하는 행세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추행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4., 2013. 6. 5., 2013. 6. 7., 2013. 6. 10., 2013. 6. 11., 2013. 6. 12., 2013. 6. 14., 2013. 6. 18., 2013. 6. 19., 2013. 6. 21., 2013. 6. 24., 2013. 6. 26., 2013. 6. 28.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근카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6. 18. 이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6. 19. 이후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6.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대상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0. 확정되었다. [2012고단241] 피고인은 2012. 12. 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그린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 피고인은 2012. 12. 6. 01:3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방을 이용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가 전날 피고인의 숙소에서 "있다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며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7] 피고인은 2012. 10. 16. 22:4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탑모텔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5-20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2013고정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2012. 12.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