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G에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다음,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피고인 B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신청사건 수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로 개인회생신청사건이 수임되면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1명당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 의정부시 J상가 1702호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네이트온 ID : K)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5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10,46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네이트 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28,733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L과 M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적사항, 채무관계 등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들과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개인회생신청 상담에 응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의 정보를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에드폼'과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8,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1.부터 2014. 4. 16.까지 총 34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5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인 P과 '피고인 A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실제로 수임계약이 체결되면 위 A에게 그 대가로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임료를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제공받은 개인회생신청자 관련 정보를 피고인이 고용한 Q, R, S, T, U, V, W, X, Y, Z, AA에게 배당한 다음, 위 정보에 기재된 사람들과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신청사건 수임계약 체결을 유인하도록 지시하고, 위 P은 수임계약이 체결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I 명의로 개인회생신청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3. 8. 30. N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대가로 위 A에게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32회에 걸쳐 8,75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 AB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34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인 위 P과 공모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T, W, Y, R, X, U, S, Q, Z, AA,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애드폼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농협거래내역서 첨부, 추가로 제출된 농협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알선 대가 금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단순한 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개인회생 신청 당사자들을 소개시켜 준 경우 위 당사자들이 법무법인 I과 수임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건당 50만 원의 소개료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A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사무소보다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여 받았다고 진술한 점, A도 피고인에게 처음 연락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로 1명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P 변호사도 B이 소개비를 주는 대가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B이 소개비를 주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홍보의 대가가 아니라 사건 수임 알선의 대가로 A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다음,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개인회생사건 신청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B에게 전달해 주어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신청사건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의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금품 제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단순한 홍보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A의 제의에 따라 시작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