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인출 총책, 기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은행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계좌 이체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11:3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났다, 아빠가 대신 인증받고, 주민등록증과 C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 주고, 휴대폰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보내, 피해자로부터 C카드,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위 ‘팀뷰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번호 3 생략))로 각 990,000원씩 1,98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회에 걸쳐 1,79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의동생 G 명의 C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9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H 역전지점에서 위 G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C 카드로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5,9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15:00경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이라 엄마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 하려고 하니, 신분증,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휴대폰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9:58경 위 ‘팀뷰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1. 4. 7. 20:15경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 좌(계좌번호 9 생략)로 5,9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100,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K은행 M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7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1: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O’ 명의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대화 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 K은행 거래 내역(A 명의), 카드 사진 및 위챗 대화 내용, 예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돈을 전달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단순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하루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만들면 7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설명하는 내용,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이니 장난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작은 돈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사항과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도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감추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이를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안내하는 불상의 남성을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은밀하게 건네주는 행위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현금 인출 및 전달 방식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일원인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4.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범행 수법, 내용 등에 있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의 불법성과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러한 의심을 애써 외면하면 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돈을 입금한 사실과 그 액수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입금을 전후하여 성명불상자와 돈의 입금과 인출 및 전달 등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조직적,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보 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편취금의 입금과 인출, 전달 등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하며 범죄 자금의 흐름에 깊숙이 개입한 행동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 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 조직원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위 금액 상당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저지른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 중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