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업자인바, 2002. 3. 19. D 주식회사(2004. 11. 3.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와 합병)를 설립하여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대지 3,927.20m² 지상에 판매 및 위락시설인 G 상가건물 시행사업(이하 'G 상가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자력이 부족하여 사업부지는 하나은행에 신탁하였고, 상가분양대금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권도 부동산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와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차용 등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경 무리하게 인수를 진행한 I 부지의 매매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금의 2배 내지 3배를 변제하기로 하는 등으로 관련 채무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등 극도의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G 상가 시행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G 상가 건설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수 십 억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시행사 등이 24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는 등 범행으로 200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수형 중에도 2009. 1. 21.경 여전히 자력 없이 J를 통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G 상가 인수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 타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부산교도소를 출소하였으나, 여전히 정상적인 수익이나 단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G 상가는 피고인 운영시행사의 2004. 9. 28.자 당좌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2007. 9. 21. 법원의 화해절차를 통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H로 위 건물 관련 권리의 일체가 이전된 상태에서, 약 800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 G 상가 인수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위 G 상가를 인수하여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7.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203, 2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 건물 인수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N의 L건물 203, 204호 사무실을 담보로 하여 2011. 10. 31.까지 변제하고, 일이 잘 될 것이니 한 3억원을 챙겨주겠다'라며, J를 통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6. 부산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익이나 단기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G 상가 인수를 진행할 자금여력도 부족하였으므로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여 3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L건물 203, 204호 사무실이 낡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니,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주면 피고인이 추진 중인 G 사업으로, 2억원에서 3억원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전항과 같이 위 G 상가 인수를 진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여 2억원에서 3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경 위 사무실을 리모델링 대금 2,961만원 상당이 들도록 리모델링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G 인수자금으로 10억 원을 대출하는데, 선이자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를 좀 빌려주면, 1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의 4배 가량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대출금으로 차용금의 4배 가량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G를 인수하여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하여서 몇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고, 위 G 상가 인수를 진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여 차용금을 몇 배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분양계약서 첨부), 확약서 등, G 분양공급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각 판결문 등, 이체내역, 차용증,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다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당시 피고인이 "G 건물 인수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N의 L건물 203, 204호 사무실을 담보로 하여 2011. 10. 31.까지 변제하고, 일이 잘 될 것이니 한 3억원을 챙겨주겠다", "L건물 203, 204호 사무실이 낡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니,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주면 G 사업으로, 2억원에서 3억원을 챙겨주겠다", "인수자금으로 10억원을 대출하는데, 선이자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를 좀 빌려주면, 1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의 4배 가량 변제를 하겠다", "G를 인수하여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하여서 몇 배로 갚겠다"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받은 G 구분건물 4세대의 분양권은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이전인 2011. 5.경 3,000만원을 별도로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위 분양권이 거의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그것이라도 받아두자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 L건물 203, 204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N은 당시 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로 그 후 N은 "피고인이 쓴 돈이니 피고인에게 받으라"며 나몰라라 하였고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G 분양권도 있다고 하고, 건물 전부를 H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고 큰돈이 생기게 되어 금방 돈을 줄듯이 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사업이 2,0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라고 하고 아주 큰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그 돈에 비하면 2~3억원은 별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줄 것으로 믿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J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당시 M에게 "일이 잘 될 것이니 3억원을 챙겨주겠다"는 등 유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속고 있었던 자신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M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M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거짓된 언동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와 관련하여서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G 4개 호실 분양권(M는 다른 금전거래의 담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확약서 문언도 M의 진술과 부합한다)이나 건물 203, 204호는 당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M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담보만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거래 일시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6. 12. 23.경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2회에 걸쳐 4,000 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도 위 각 차용금을 완제하지 못하다가, 2017. 8. 23. 경에야 M가 ㈜Q으로부터 위 각 분양권의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뒤늦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