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705에 있는 서북경찰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업성 삼거리 방면에서 성성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k5용차를 수리비 2,143,7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065,7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705에 있는 서북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B) 1. 현장및차량사진 1. 교통상황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변제를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7:05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사이인 B, C와 함께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동물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를 발견하고, B, C에게 'CCTV가 필요하니 떼어 달라'라고 지시하고, C는 위 CCTV를 떼어 내고, B는 소지하고 있던 칼을 사용하여 위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잘라내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절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며, 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B, C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품인 CCTV를 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는 이전 피고인의 거주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이전 거주지에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C가 B의 차 위로 올라가 피해품을 떼어내고 있었을 때 피고인도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인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음에도 범행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01:5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48경 울산 동구 B,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노트 1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일을 하고 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분만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물품구매 영수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편의점에 수시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서 공개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서로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의 정도가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9. 01:50경 서울 강남구E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4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7. 9. 29. 18:57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F 건물 2층에 위치한 'G'에서 게임장 영업 및 환전 행위 전반 등을 담당한 실제 업주(등록명의자는 H)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접대 및 잔심부름을 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가 입력된 적립카드를 받아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손님들에게 전달해주는 환전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피고인 B이 가져온 적립카드를 현금으로 교환(즉, 환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든블루' 게임기 70대와 '시스타2'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20,000점 이상의 게임머니(점수)를 획득한 경우 1점 당 1원씩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손님들 상호 간에 게임머니가 입력된 적립카드를 유상매매하는 것을 소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과 C는 지시하에 종속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므로 자신들은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직접 환전행위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고, 공동가공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피고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고정2999 판결은 범죄의 주체가 영업자이거나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게임장 개업, 운영 등에 관여한 바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공문(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알림), 각 캡처사진(순번 9, 11, 13, 15, 22), 내사보고(G 게임장 게임기 설치 종류와 대수 문의 결과), 사진(순번 25),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 압수물사진(순번 48, 54), 수사보고(G게임장 개업이후 게임기 투입금액 확인), 카운터 컴퓨터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G게임장 전경 및 내부 모습),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B과 C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 피고인 B과 C는 종업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만 권고형 산정함. 환전영업의 가중영역 1년부터 3년 6월, 특별가중요소 : 핵심적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2016고단53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 D 명의의 수원시 영통구 E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F에 대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 측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2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채 2009. 4. 30.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원매도자로서 실권리자인 K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회수하여 주기로 하고 회수대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주자택지분양권 시가 1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69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M은 1987. 3. 14.부터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2005. 4.경 그곳에 거주하던 M에게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 사업 완료 후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그 중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라 한다)가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22.경 M과 사이에 위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피해자 L에게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수분양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채 2009. 4.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을 통해 Q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잔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확보서류 [판시 제2항 사실 - 2016고단1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등, 각서, 답변서(M 작성) 1. 수사보고(보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주택법상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행위를 함으로써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L 사이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택법 제41조의2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과 L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경우 그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2020고단442 1. 피고인은 2019. 9. 9. 02: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헬로마켓'이라는 어플을 통해 중고 옷을 판매하는 피해자 G(여, 24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30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16: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41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부터 2020. 3. 2. 11:2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8)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피해자 H(여, 25세)에게 피고인의 코 아래 부위부터 발 부위까지 찍혀있는 전신 나체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12020 고단2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와 피의자의 메시지 캡처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알몸 사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충주경찰서로부터 총포소지허가(허가번호: D)를 얻어 수렵금지가 해제된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3:10경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95번지에 있는 인등산 능선에서 피해자 E(59세), F, G, H과 함께 멧돼지 수렵행위를 하게 되었다. 수렵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엽총을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멧돼지를 향해 엽총을 격발한 과실로 멧돼지 이동 경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격발한 엽총의 탄환에 맞아 총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0경 두부 관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그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 소유의 평택시 E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위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F과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매매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F이 B 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금 1억 5천만원을 송금한 것을 기화로, 위 F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그 무렵 위 1억 5천만 원을 대출금 변제, 회사 운영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한편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오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G에게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G는 2017. 4. 27.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없이 피해자 F을 만나 2017. 4. 30.자 계약서 서식을 만들고, 매도인란의 기명날인은 비워두었으며, 피해자 F은 같은 날 21:03경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4. 28. 오전,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매수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으로 정한 3억원의 배액인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 위 계좌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관리되는 계좌였는데 이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위 돈이 사용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B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소유권은 B 주식회사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 입금에 뒤따른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반환 문제는 민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라. 검사는 이 사건 돈이 '착오송금된 돈'과 마찬가지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하나, 착오송금 사안에서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지만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해당 계좌의 상대방을 인지하고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송금한 것을 두어 '착오송금'과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본계약 체결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6억원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위 돈을 계좌에 그대로 둔 것인바, 피해자가 반환금의 수령을 거절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5세)의 형부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02:00경 서귀포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C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 2개를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 C에게 위 영상이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9.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가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를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7.경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가출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한테 개망신 줘서 서귀포 시내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단서, 차량손괴사진, 문자내용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 제1항(촬영물 반의사 배포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배우자와 촬영한 영상을 배우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한 판시 제1죄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1.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B'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20세)에게 '병신 걸레년 앙앙 소리 잘내서 D이냐? 좆집년아'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지가 보들보들해서, 빨면 우유 오질 듯, 창년 수준, 이러다가 나한테 따먹히면 쾌감 오질 듯, 뒤치기하면서 머리채잡고 엉덩이 치면서 두 손 잡으면 기절할 듯, 걸레년, 마지막은 입싸.'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피의자 계정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3. 3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5일간 대여료 1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BMW 640d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2. 9.경 대전 유성구 F 앞길에서 미리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 G로부터 약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시가 약 1억 2,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사본, 차용증서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GPS 탈거에 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2019고단3108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5. 4.경 부산시 해운대구 B 3층 C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2만 원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82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8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6. 14.까지 합계 3,8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의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시 해운대구 B 3층 C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62만 원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82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8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394. 1%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6. 14.까지 연이율 336%에서 419.4%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4941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 E에게 75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8만원을 제외하고 712만원을 지급하고 매일 10만원 100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261.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16만 원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편철) [2019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대부업법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업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이자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 가정환경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