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2

범죄사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7. 12. 5.경 피해자 C 합자회사와 논산시 D에 공사대금 21억 원 상당의 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위해 철근 등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지 못하자 2018. 4. 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철근 등 공사자재를 위 현장에 놓아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9. 3. 경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법인을 양수한 후, 2018. 9. 9.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불상의 철근, 각목 등 현장자재를 보관하던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이유로 이를 고철수거업자 F에게 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및 피해품 구매내역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E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자를 J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회사의 대표자에 친구 K의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E의 지시로 철근과 각목 등을 치운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로 처분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철근과 자재를 위 회사의 소유로 생각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것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K의 명의만 빌려 준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작성한 투자금약정서에 투자금과 인센티브를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L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결국 변제하지 못해서 2018. 8.경 피고인, E, L, I, M 등 5명이 모여 주식회사 B을 L가 지정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지인 L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기일인 2018. 8, 2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던 중 L의 채권추심을 돕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N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를 N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2018. 8. 29. N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9. 3. 위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의 친구 K의 명의를 빌려 K로 바꾸었고, 같은 달 4.에도 사업 경비 명목으로 E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 점, I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2018. 7.경 공사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인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8. 29. E으로부터 공사 현장을 인수하였고, 위 철근과 자재는 인수한 피고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9. 3.경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이 철근과 각목을 치우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E이 2018. 9. 3.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후에도 주도적으로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건축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기성고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는데, 신보 보증서가 끊어지지 않도록 작업을 재개해야 하니까 피고인에게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I가 E에게 철근과 잡자재도 다 치워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E이 모두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거나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제초작업을 하고 평탄화 작겁을 하였을 뿐, 현장에 있던 철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공사자재 등 지저분한 쓰레기는 모두 피고인이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과 같이 있을 때 E에게 피해자 회사 부사장 G으로부터 철근과 각목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전화가 왔고 그 때 E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9. 초순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제초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던 E이 피해자 회사에 제초작업을 하겠다고 알리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철근과 각목을 임의로 처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을 넘긴 후에도 E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잡초 제거와 평탄화 작업 등 현장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처럼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철근과 각목까지 처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이나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철근과 각목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E으로부터, E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다 정리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있던 자재들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B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L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B까지 피고인에게 넘긴 상태였고, 2018. 9. 8. 있었던 현장정리작업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을 목적에서 행해졌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주식회사 B 내지 E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과 각목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물건들을 처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