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세)의 어머니인 E과 2012. 6.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오후경 속초시 F빌라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배 앞부분까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 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몸에 좋으니 먹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내지 하순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7.경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계속 만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청구전조사회보, 변호인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각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3, 4 : 판시 제2, 3, 4, 5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8세인 피해자를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