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정렬대로를 동정동 쪽에서 동전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7 차량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SM5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뒷문짝 교환 등에 수리비 약 4,793,1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교정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평가되더라도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때로부터 약 20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사고 현장 이탈로 인하여 피해자 구호 및 수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은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을 뿐 도주의 범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 차량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5. 18. 23:55 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정렬대로를 진행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운전하는 K7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 위 정렬대로는 중앙분리대와 좁은 갓길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K7 차량은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최종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SM5 차량은 1차로에 최종 정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사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갓길 쪽 가드레일과 밀착된 채 정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02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로 전화하여 사고 장소를 설명하며 출동 요청을 한 뒤, 자신의 SM5 차량을 운전하여 1m 가량 떨어진 동전교차로까지 이동한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2015. 5. 19. 00:21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119로 전화하여 "위험해서 차를 뺐는데 걸어가기에는 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119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2015. 5. 19. 00:22경 112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을 지나던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차량에 탑승하여 창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 그러던 중 119 구급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SM5 차량과 피해자의 K7 차량은 광범위하게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또한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었으므로 후속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갓길 쪽으로 옮기는 등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다음, 피해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연락을 취하고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로 전화하여 출동 요청만 한 채 자신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남겨 두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km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고, 최초 119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나 지난 뒤 그곳에서 다시 119와 112로 전화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경찰차량에 탑승하여 창원서부경찰서로 간 다음 그곳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안전한 주차 장소를 찾다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조치의 내용, 이탈 거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