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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개명전:B) 검 사 이하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변경 후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0:33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G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우회전을 할 경우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가 운전하는 I 그 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03,527원(부가세 64,108 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5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비좁은 마을 진출입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경사로 법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1:15 경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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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해서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손님들 곁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손님 2명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 식당 주인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경찰 채증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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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0:00경 목포시 C 앞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승객을 승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9세)이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출입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이 출입문에 끼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 과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조회(E), E에 대한 진단서 1. B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신명은(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위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D을 전남 무안군에서 양파를 경작하는 불상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5.부터 2019. 7. 28.까지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전남 무안군 일대 양파밭 등지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10부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사본, 사건접수대장, 수사보고(고용알선 확인서 첨부 관련) - - 고용알선 확인서 1부, 수사보고(외국인 불법취업기간확인관련) )- 별지일람표, 수사 - - 보고(단속외국인 신병처리 관련)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2부, 사업자등록증(C), 수사보고(단속영상 및 C 장부저장 USB 1개 및 C 장부 출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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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0. 07:4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10.30,07: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하당보건지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H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1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광군 B 선적 연안자망어업 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4:5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망항에서부터 같은 날 22:17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묘도섬 서방 약 2해리(3.2km)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항자음주조정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 C(속력, 방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7: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6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등화에 2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 석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광주지법 목포지원 2008고약94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6 폭행,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3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30 위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테이블에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3, 1586(병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선영(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희하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5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먼저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피해자가 탑승해있는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58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8:3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Z+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력 행사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어느 정도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범행 등으로 이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과 2013년 두 번(모두 벌금형)이고, 2014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근래에는 별달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사 임현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산 91-4 에 있는 지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씨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1. 6B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씨트로엥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9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중앙로106번길 5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시의회 방면에서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주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0.(증거기록 제139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경(증거기록 제38쪽 참조) 강원 횡성군 B 이하 불상 2필지 약 1,900평에 있다는 더덕 밭에서(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피해자 C(여, 1961년생) 2)에게 "내(피고인의) 지인 D이 지금 보고 있는 B 2필지 약 1,900평의 밭에서 더덕을 경작하고 있다. 더덕 시가가 40,000,000원이 넘는데 25,000,000원에 당신(피해자)에게 팔 테니,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더덕을 채취해서 팔면 5,000,000원을 추가로 달라. 더덕은 채취할 때까지 우리(피고인과 위 D)가 관리할 것이고 판매처도 알아봐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200,000,000원에 이르는 상태로(증거기록 제202, 337, 338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직후 이를 위 D로부터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더덕 농사를 짓거나 더덕을 관리한 뒤 피해자에게 더덕을 인도하거나 판매처를 알아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증거기록 제35쪽 참조), 2016. 9. 20.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더덕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 피해자 C은 2019. 9. 20. 자 확정판결의 일부 피해자인 E(여, 1962년생)의 언니이다(증거기록 제47쪽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 3. 24.자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사본, 더덕 밭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9. 20.자 확정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별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5,000,000원이고(증거기록 제13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앞서 본 판시 20,000,000원으로 피해 합계액이 35,000,000원인바, 피고인은 연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약 31,200,800원(= 2,850,000원 × 4 + 300,000원 + 1,500,800 원 + 약 3,000,000원 + 8,000,000원 + 4,000,000원 +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68, 278쪽, 공판기록에 2020. 7. 1., 2020. 7. 2․ 및 2020. 8. 4., 2020. 8․ 10. 각 첨부된 이체결과확인서 참조). 여전히 피해액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완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이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까지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편취액 중 상당액을 갚은 점, 2019. 9. 20.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4, 2019고단704(병합), 2019고단786(병합), 2019고단819(병합), 2020고단143(병합), 2020고단197(병합), 2020고단313(병합), 2020고단414(병합) |상해, 강제추행,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 윤오연, 장현구, 박종호,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재선(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파와 고춧가루가 필요하다. 양파 20kg짜리 500만, 국산 고춧가루 580kg, 중국산 고춧가루 1t을 납품해주면 2,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드링크제 납품사업을 하였다가 7,500만 원의 손해를 본 후 D를 시작하였으나 물품을 구매할 자금이 전혀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였으며, 2012. 7. 19.경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광주 북구 E에 있는 상가건물 F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본건 거래 무렵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 3일 후에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20. 경 2012.8.20.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80,000원(양파 20kg짜리 1망 당 20,000원, 국산 고춧가루 1kg 당 11,000원, 중국산 고춧가루 1kg당 7,000원) 상당의 양파와 고춧가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 홍천군 J. K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1~2개월 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제공받아 2013. 1. 31.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 채권자 L영농조합 법인, 채무자 M(N 영농조합 대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부동산매매계약서의 존재 및 그 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설정되었던 점, 고소 경위, 증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2013. 6. 21.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2. 8. 20.경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말기 위암으로 항암화학치료 중단시 3개월 내지 6개월의 여명을 기대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점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8(분리)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68 피고인은 2019. 1. 18.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43세)이 업주와 말다툼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른 곳으로 밀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자 피고인을 주먹으로 구타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출동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1:30경 강원 정선군 C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인 삼거리교차로를 '강원랜드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강원랜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송점용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44,2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차량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0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화영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삿짐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같은 팀에 근무하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카이런 승용 차량에 태워 원주시 E아파트 앞 골목길까지 데려다준 뒤,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듯이 얼굴을 들이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매직펜을 들고 '하지말라'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 상의 브래지어 안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가슴이 그리웠어, 갖고 싶어"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판사 공민아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