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논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91,8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및 첨부서류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사경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들을 저질러 계속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 선거(B선거구)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 21.경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B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50,000,000원으로 공고하였고, 2022. 4. 27.경 55,304,000원으로 변경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9.경 E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의 전 회계책임자인 F으로부터 선거비용 총 5,013,900원의 지출내역을 인수인계받은 이래로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위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명함 등의 명목으로 57,015,995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55,304,000원에서 1,711,995원이 초과된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276,52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 취임동의서,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공문서수령증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G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안내, 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서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 후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였을 뿐 선거나 회계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D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D 후보자가 이미 선거비용으로 5,013,900원을 지출한 상황에서 급하게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회계책임자를 담당하게 된 점, 이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나 목적 없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6. 2. 23:1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입술 쪽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우측 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B(남, 35세)의 낭심 쪽을 2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6. 2.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 경위 H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B,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 H로부터 상해,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다시 발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1, 23, 38) 1. 피해자들 사진촬영 설명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C, B,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B의 낭심을 2회 걷어차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또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고, 그중 경찰관 H에 대하여는 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모욕 피고인은 2022. 6. 2. 23:1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가 평소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어린놈이 말대꾸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6. 2.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위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B,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인 2023. 2.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SK 매직 전자레인지 23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전자레인지를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레인지 대금 명목으로 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김택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2022고단868 1. 2022.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6:14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하교 중이던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교 중이던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C(여, 15세) 등 3명의 여학생을 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2022. 4. 11. 17: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길에서, 하교 중인 F(여, 17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분 간 주무르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71 피고인은 2022. 9. 19. 09:55경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6세)이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라”고 항의하고, 같은 날 10:06경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장소로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통화를 2통 했으니까 전화요금 1,000원을 주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8) 2022고단1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사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0) 2022고단28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여자 고등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음란행위를 하고,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단868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 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0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7.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5. 확정된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1.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1. 4. 21.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계좌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C은 수익금 인출 및 자금 세탁 과정을 총괄하며 수익금 이체를 지시하는 ｢장집｣, D은 C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체해준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해서 판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기초하여 예초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성명불상자가 2020. 10. 22. 피해자 E에 웍스 충전기 예초기를 사서 필리핀으로 보내줄 테니, F G 과장을 통해서 운송해달라고 하고, 2020. 10. 28. 위 G 과장 명의로 운송료 4,234,09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234,090원을 이체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이 다시금 C이 관리하는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 10월 초순 C한테 ｢수거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받자, C 등이 판매사기 범행을 공모, 실행하려는 정을 알고도,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A를 소개해주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수사보고 및 해당 판결(증거기록 제727, 819쪽 이하) [범죄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 및 전자우편 내역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매 사기 조직범행에 가담해서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여를 편취하였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이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또한 동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지인 E, F, G을 통하여 당시 마스크 사업을 하고자 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스크를 대량 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사업 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재판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마스크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E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마스크 오더를 수행하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3일 안에 되돌려주겠다, 300만 원만 입금하면 마스크 오더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12. 17.경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더가 빨리 나오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 가야 한다, 돈을 또 달라, 법인에 필요소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 4.경 사이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F, G, D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이란 마스크 납품 사업이 마지막 단계인데 1억 원만 있으면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면 계약금이 약 백억 원 들어오니 1억 원을 변제하고, 10%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은행계좌 이체내역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 마스크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고소 이후 고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이하, 범죄사실 설시에 있어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21. 10. 3. 23:30경 피해자 D(남, 14세)을 공원으로 불러낸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한 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10. 4.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B 친구인 F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C에게 눈짓을 보내 현관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아니. 너 덜 맞았어. 가서 더 맞아야 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5:00경 위 F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은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끓인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겠다고 겁을 주고 C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7~8대 가량 때렸다. 그후 피고인 B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가량 때린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8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B의 집과 위 ‘G’ 안에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4. 05:00경 위 G I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14세)을 가두어놓은 상태로 위와 같이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대, 손바닥으로 3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1. 10. 4. 05:00경 위 G I호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14세)을 가두어놓은 후 C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A은 주전자로 물을 끓인 후 그 끓인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힐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22:56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라이트 패널 2개를 발로 차 휘어져 작동되지 않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제출 사진 확인 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2021. 10. 3. 23:30경 공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에 귀가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해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21. 10. 6.자로 촬영된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볼과 왼쪽, 오른쪽 팔에멍이 들어 있는 점, 피해자의 사촌 형인 M도 2021. 10. 4. 16:00경 피해자가 ‘동네 형들에게 맞았는데 너무 무섭다고 와 줄 수 없냐’는 전화를 걸어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한쪽 볼이 심하게 부워 있었고 멍도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사과를 한 적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 행위의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이 사건을 범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집행유예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그의 조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9 1.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본 후 직접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30. 11:3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번호불상의 버스에 탑승하여 지하철 8호선 D역까지 이동하던 중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하단에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위로향하도록 넣고 구멍 밖으로 반쯤 뺀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5분 1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3. 5. 및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와이파이(WIFI) 카메라를 구입한 후, 2022. 3. 11. 13:34경 아산시 E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F역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하단에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와이파이 카메라를 넣고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8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5. 15:58경부터 2022. 3. 11. 14: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17 1. 피고인은 2022. 5. 22. 12:5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G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미리 준비한 하단에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와이파이 카메라를 넣고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남색 미니스커트 착용)의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2. 15:39경 천안시 동남구 H 백화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흰색 미니스커트 착용)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26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촬영 동영상 CD 8매, 불법촬영 동영상 CD 3매 2023고단117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횟수, 피고인이 이전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나이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이었던 사람으로, 2019.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게차 물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주식회사 B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급회사인 G의 물류 양이 증가하여 추가 지게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지게차 2대분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주식회사 B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G(주)와 추가 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게차 물류 사업이 아닌 D 관련 사업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타행송금처리확인증, I 주식회사 회신서, 신용조사보고서, G 주식회사 계약해지 공문, ㈜B 명의 F은행계좌 입출금내역, ㈜B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A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K-계좌내역(2019. 3.부터 2019. 7.경까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수사 – L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M, N),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K), 수사보고서(K 관련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K 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1211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약식명령문 사본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G(주)으로부터 O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월 2억 2,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의 도급비를 받아왔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G(주)이 갑자기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주)이 B에 갑자기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7,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 2014년경 G(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6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였으나, G(주)이 이 사건 차용 후인 2019. 12. 11. B에 해지통보를 하기는 하였다. 나. G의 관리과장인 P는 수사과정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하여, B이 세금을 체납하고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세금체납으로 B의 G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는 등 도급계약 제5조, 제13조를 위반하였고, B의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주)의 B에 대한 계약해지 공문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에 따르면, G(주)의 계약 해지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9. 12.경까지 근로자들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까지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았으나, 이후에는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굉장히 안좋아졌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 회사는 그 무렵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5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12.경 성명불상의 도매업자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된 D(D, 미국 소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전자기기 부속품을 수입하여 온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제품을 G를 통해 판매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권리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 I, J), 등록권리자 E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위조제품 인터넷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39,335회에 걸쳐 합계 47,747점의 상품을 493,641,880원에 판매하고, 2020. 8. 6. 10:58경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위조제품 보관내역 기재와 같이 시중 유통가 441,490,000원 상당의 총 19,006점의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위조상표 부착상품 총 47,747점을 판매하고 위조상표 내지 도용된 품질인증이 된 상품 총 19,006점을 보관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인증도용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36,309개의 상품에 KC, CE 인증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감정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참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 상대 기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 상대 기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검사의견: 징역 1년 6월, 몰수(증제1~24호) ■ 선고형: 징역 1년, 몰수(증제1~24호) (아래 사정으로 양형기준 이탈) 가중인자: 유통 죄책의 무거움, 범행규모(장기간, 다수 소비자), 피해 미회복 감경인자: 자백, 처벌전력 부재, 부양가족(처자식과 투병중 모친), 당뇨병 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이다. B은 2022. 8. 29. 01:25경 부천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묻자 “니 엄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B은 “뭐 한판 뜰까?”라고 말하면서 몸을 들이밀며 위협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경위 G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옆에서 순경 F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직접 한판 뜨시던가요.”라고 말하고, 순경 F이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