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1. 피해자 D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D군청 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광정책팀장으로, 2014. 9.경부터 2017. 8.경까지는 D군청 내 E사무소 산업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군청에 사무기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F' 운영자인 G과 공모하여, 사실은 'F'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D군이 G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2014. 3. 10.경 강원 D군 소재 D군청 관광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1,969,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기초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에 위와 같은 가격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각 허위공문서를 D군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F'로부터 1,969,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공문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군의 재무관 결재를 받아 2014. 3. 12.경 G의 계좌로 1,969,000원을 송금하고, H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위 돈 중 기존 외상대금 1,419,000원을 공제한 550,000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5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5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속초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강원 K 등 11필지의 소유자 L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서 관광단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 B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K 등 11필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M 등 소유의 토지 또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등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및 같은 달 23.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과 8천 만 원을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7. 1. 23.경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일일접수장부(H 관련) 사본, 각 외상장부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품의요구서, 각 견적서, 각 검수조서, 각 납품서, 각 지출결의서, 각 청구서, 사진(하드디스크상 견적서 작성 일자 - N 관련)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 현황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강원 K 등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L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인근에 있는 M 등 소유의 토지(이하 '주변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호텔, 찜질방, 별장 등을 포함한 리조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주변 토지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피해자, Q, O 등은 2017. 1. 14. 계약 협상을 위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주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또는 가계약을 하였다거나,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를 마음먹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7쪽), 한 주변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통해서만 매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이에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O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주변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2쪽). 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1.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3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특기사항 제2항에는 "매도인(L)은 매매하는 땅 부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피해자)이 매입하도록 계약을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7. 1. 21.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주변 토지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내가 뒤에서 할 일이지 않느냐. 내 나름대로 바로 바로 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2쪽).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8억 원인데, 피해자는 이와 별도의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7. 1. 23.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 중의 일부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M 소유의 토지 등 주변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L이 검찰에서 한 "위 현금 5,000만 원이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한테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수사기록 제368쪽), 피해자는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후 위 2,500만 원을 계속하여 상기시키면서 주변 토지를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촉한 점(수사기록 제327쪽, 제331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3월에 등기하기 전에 밭을 먼저 빨리 매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수사기록 제35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마.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기사항 제2항은 단순히 매도인 L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대가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M 등 소유의 주변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주변 토지의 소유자 중 한명인 M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02쪽),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특히 M 소유의 토지를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나.항에서 본 자신의 말과 달리 2017. 3. 20.경에 이르러 'M이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2년 후에나 땅을 매도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는 R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보전산지의 해제, 폭 8m 이상의 도로연결 등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308쪽, 제460쪽), 피고인은 'R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425쪽), 피해자도 검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27쪽), R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데 약 12개월, 용역비 6억 원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11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농림지역 해제나 지구단위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농림지역 해제 관련 서류도 가져다주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이야기도 하니까 그냥 피고인을 통해서라면 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2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군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L에게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군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사실과 지역 주민들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에 관하여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L을 대리하여 L과 B 간 L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위 토지는 현재 농업진흥구역이나, 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어 위 B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D군수 명의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의 첨부서류로 피고인이 2016. 11. 11.경 D군청 내 E사무소 산업개발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기안했던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대상지 제출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첨부했던 농업진흥구역 재정비(변경, 해제) 신청현황을 붙였다. 이로써 사실은 B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 중 일부인 강원 K 등 토지는 D군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심사 단계에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마치 D군청에서 위 K 등의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공문서인 D군수 명의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1부를 변조하고, 2017. 1. 26.경 강원 S 소재 'T'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건네주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및 농업진흥구역 재정비(변경, 해제) 신청현황을 B에게 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주었을 뿐,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D군수 명의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이하 '공고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 26.에 공고된 문서이다. 2) B는 공고문[이하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서(수사기록 제10 내지 12쪽)를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이 사건 문서의 첫 장이 공고문의 첫 장이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농림지역에서 풀린다면서 이 사건 문서를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고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공고된 문서인바,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B는 피고인이 서류를 미리 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문서에는 '농지해제는', '산은 강원도'라는 B의 글자(수사기록 제10쪽)와 '34,947m²'라는 메모(수사기록 제12쪽)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문서를 건네면서 어떠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는 당시 피고인의 설명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농지의 관할관청은 농림부, 산의 관할관청은 강원도라는 설명을 해주고 향후 관할관청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문서에 메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렇게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17쪽). 4) P는 이 법정에서 '형광펜이 칠해져 있고 피고인과 L의 이름 및 토지가 들어가 있는 서류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본 것은 맞지만, 공고문은 언제 보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런 공고도 나고 좋아지니까 믿고 계약하라는 식으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고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공고된 문서인바, P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가 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7필지에 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거나, 마치 D군에서 위 7필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있는 형태라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거나,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