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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개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굴착기 내부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주요 부품과 연결된 나사, 볼트 등을 풀고 전선을 자른 다음 운전석 계기판, 모니터, 엔진룸 컨트롤러 등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뜯어내어 가방에 담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약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외 피의자 A 현장검증 및 결과에 대하여) 1. 피해 포크레인 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없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기에 저지른 21건의 절도이고, 이 사건 범행은 1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40경부터 21:48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굴착기 내부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주요 부품과 연결된 나사, 볼트 등을 풀고 전선을 자른 다음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자계기판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엔진이슈 1개 등 부품을 뜯어내어 가방에 담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굴착기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사 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 간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실, 위각절도 사건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물품이 피고인이 그 무렵 저지른 다른 절도 범행의 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번지불상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B)1)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는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6,72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2014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받고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접근매체 양도가 문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1)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12: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1)공소장에는 '같은 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D 소유의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여수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모님 알바를 하면 하루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모님 알바를 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1. B에 대한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 의정부시 C, 3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치아 1개를 발치하고, 의치 2~3개를 거는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았다. 2. D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가. 2016. 6. 경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 의정부시 E, 206동 7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치아 20개에 대해 의치를 하여주는 등 보철치료를 하고 2016. 10. 6. 경 치료비 명목으로 100 만원을 받았다. 나. 2017. 4. 경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경 전항의 D의 주거지에서, 2016. 경에 하여준 의치에 대하여 빠진 보철을 붙여주는 보수치료를 하고 2017. 4. 27. 경 치료비 명목으로 3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확인서, 피의자 통장사본,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회신, A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 및 취득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7. 6. 20. 22:5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가에 있는 'G'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H(18세)을 발견하고 "면허 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멈춰 세워 오토바이 열쇠를 뺏고 피고인 A 및 D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는 피해자를 둘러싼 후, D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 15만 원을 받는다. 네가 그것보다 더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돈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아들이 경찰서 간다고 하면 돈 안주는 부모가 있겠냐, 12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D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 등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0:0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명사거리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돌 후 후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코란도 언더 리프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601,621원, 위 코란도 화물차를 수리비 4,862,8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7. 10:04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약 400m 정도 도주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10:04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에 있는 충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봉명사거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M2년 라. 수정된 권고형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고 그 와중에 또 다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청각장애 및 소아암을 앓고 있고, 편부가정으로 피고인의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안경 렌즈 가공 기계 1대의 전원 공급용 부속품을 빼 컨트롤 박스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즈 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를 찾아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전원 차단기 선에 튜브를 꽂아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즈 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를 찾아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장에 설치된 도어락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즈 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열려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열려진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조사기일 연기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임차인인 피해자가 상당기간 임료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이 임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계를 매수하여 미지급 임료의 변제에 일부 충당한 다음, 위 기계를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피해자가 임료 지급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고인이 기계를 매각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하였던바, 위 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장윤선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8:50경 B에서 출발하여 C에 도착하는 D 고속버스 22번 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3분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과 심경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더 가야 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은 중간 열에서는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점(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크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등), 주변 자리 승객들은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야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하여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한 까닭에 수긍할만한 점이 있으며, 피해자가 달리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본점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268,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84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405,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과 I, J은 2016. 3. 하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J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J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주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울산구치소 1수용동 K에서 J을 통하여 '고소인 I이 피고소인 J에게 중고 노트북을 구입할 대금 70만 원을 주었는데 노트북도 구입해주지 않고 7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I에게 넘겨주고, I은 2016. 4. 3.경 위 울산구치소의 4수용동 L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 소인 I은 2014. 5. 5.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M에서 피고소인 J에게 중고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으나 노트북도 건네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4. 7.경 위 울주경찰서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14. 5. 5.경 위 J을 만나거나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이감 관련 판결문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전과 및 수형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J에게 I을 소개하고 고소장 양식만 전달했을 뿐인 점 등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행위, 즉 J에게 이감되지 않을 방법(허위 고소)을 제시하고, J을 고소할 1을 물색·소개하였으며, 양자 사이의 서신교환을 피고인의 지인인 N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내용만으로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충분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피고소인 J의 부탁에서 비롯된 것이고, J은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하여 형사사법권에 대한 침해정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닛산 휘가로 승용차에서 떼어 낸 앞·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영등포구청장 C)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렉서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8.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건물 부근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형·동생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 04:30경 하남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하남시 F에 있는 G사우나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의자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통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피해 부위가 얼굴, 눈 등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여 피해가 중한 점, 시비나 언쟁이 일단 끝났는데도 여럿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단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2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2. 강원도 화천 소재 2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 가정에서 자랐고, 2017. 2. 25. 침례(세례)를 받아 D이 되었으며, 2016. 2. 1.부터 현재까지 D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살며 원주시 B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번영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113개 점포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포에 입주하는 회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사진을 첨부한 B시장 회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중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알 수 없는 일시에 원주시 B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있 던 중 사건외 C이 찾아와 피해자 D(60세, 남), 같은 E(64세, 여)에게 채권이 존재하는데 법원에 상가 운영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들의 회원카드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회원카드 2장을 사건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천안시 서북구 B, 2동 605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3. 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주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마원삼거리 교차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16:46 경 후송치료 중이던 안동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피해자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00년 150만 원, 2007년 100만 원 벌금 전과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18:00경에 부천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안에서 아파트 동대표들과 입주민들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남, 75세)에게 "아니, 이 양반! 진짜 씨발!! 왜 이렇게 행적이 문제냐고? 사람, 그거 가정파괴야! 이 양반아!!", "아,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남의 마누라 강간이나 하려고 말이야!!", "그게 강간하는 거지 뭐야? 아무도 없는데. 여자 혼자 있는데 와 가지고!"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5:03경 부산 기장군 B, 앞에서 출발하여 기장읍 C, 앞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6.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9에 있는 교차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창원공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창원공고 쪽에서 BYC명서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D)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기공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치기공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944,377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41,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2017. 2. 27,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 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기공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6.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5년 5월 및 2015년 6월 각 임금 1,150,000원, 합계 2,300,000원, 퇴직금 7,502,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가 2018.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X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재물손괴 등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0, 14. 판결확정 피고인 2.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상해 등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9, 04:34 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AA(29세)이 피고인 X의 여자친구 AB으로부터 "씨발놈이 뭐 지랄이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 X에게 "니 눈빛이 왜 그렇노, 마음에 들지 않 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AB에게 "니는 뭐고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X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의 친구 피해자 AC(29세)이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X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 A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눈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A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X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N1년 4월N1년 6월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범행)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적극 범행, 피해자들의 가볍지 않은 부상, 현장 이탈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검정고시(고교) 등 2.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선행사건 계속중 재범 [당원 2017고단3431(벌금 1,000만원), 당원 2017고단3979(벌금 500만원)], 현장 이탈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병역예정 (4급 사회복무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