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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B')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이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E', 이하 'E'라 한다)과 함께 화성시 F,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1. 4. 25.경 화성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I') 주거지에서,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2021. 8. 2. 구속 기소, 이하 같음),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0.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1. 8. 24.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

범죄사실 2022고단21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4.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짐을 내리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차량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려다가, 피해자 D(남, 52세)이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20:30경 파주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94 피고인은 2022. 6. 20. 18:30경 경기 파주시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누우면서 '여보 나 못가 여기서 잘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녹음 첨부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무릎이 꺾이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H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길을 가로 막는 피해자 D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반복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그리 세게 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업무·고용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인 광주 남구 E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잘 해줄테니까 나랑 사귀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옮기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뒤통수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날인 01:30경 사이 위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과 발목, 종아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G CCTV 동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B, 이명 'C')와 피고인(이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E', 이하 'E'라 한다)과 함께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가 송부서(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16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7. 25.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7. 25.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8. 16:00경 위 B가 거주하는 부천시 C건물 D호를 찾아가 B가 없는 사이 위 집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50경 B가 퇴근하여 위 집에 들어온 후 2022. 6. 29. 00:08경까지 B와 함께 위 집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의 주거에 들어가고 B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9. 00:1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하던 중 작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B에게 "니 애미 애비 눈에 띄면 싹 다 죽여버린다.", "미친년아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28경부터 01:0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개 씹걸레 같은 창녀같은년아, 진짜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아", "너는 진짜 두고 보자, 끝까지 가보자", "두고 보자, 난 진짜 한다면 한다."라는 등의 문자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된 경위, 임시조치 불이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죄를 범하게 된 경위와 협박의 내용,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게시한 물품 판매에 관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320,000원을 보내주면 뉴발란스 992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2020. 10. 14.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 등 합계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는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사건 사기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그러나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 5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로봇청소기 물품 구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재차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연결이 가능한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악성어플을 원격조정 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로봇청소기 물품 구입 관련 피해 사실이 접수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8. 14:4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은행 거래내역 출력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 관련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첨부), 범행 관련 D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두 개의 확정판결 전과가 모두 본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기회에 범한 것으로, 본건 범행 역시 위 두 전과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서 이미 피고인이 자백했던 것이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 위 두 전과의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12:4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고, 2021. 7.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대전 등지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하야시에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9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I, J, K, L, M, N, O, P, C, 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R 작성의 진술서, S 작성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판매글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상세조회, 계좌이체내역, 계좌가입신청서, 사진, 문자내역, 이체내역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거래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각 사기죄와 2022.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각 징역 1월∼30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각 징역 1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에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범행은 2022.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화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22: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본네트 부위를 페트병으로 수회 내리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22: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남성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9:3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156, 광안리해수욕장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옆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수영구 E건물에서 같은 구 광남로 152,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첨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 피의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의 발생과 그 확대에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상해 피해 정도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C, D동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2. 24. 08:4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 압출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E, 남, 30세)로 하여금 플라스틱 비닐 생산을 위한 장치인 비닐압출기의 작동, 점검 등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비닐압출기의 금속제 외함(외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한 접지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하던 중, 위 비닐압출기의 절연 장치 손상으로 비닐압출기의 금속제 외함, 금속체 에어 링(Air Ring) 장치에 누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이 위 에어링 장치에 접촉되면서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경부터 2021. 12. 24.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E, F생)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재해자 시체검안서 1. 물품인수증, 각 외국인 등록증,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각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수사협조의뢰(수사서류 발췌) 회신, 인증서, 각 합의서, 출입국사범 고발, 중대재해발생 동향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 조사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보고서 발췌(전기 부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자 여권 사본, 전기설비 점검기록부('21. 7. ~'22. 1.), KS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제1부: 일반적인 양상(KS C IEC TS 60479-1), 외국환 거래계산서 1. 시체검안서, 상황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현장임장보고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 합동감식), 입건 전 조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서(고발의뢰서 첨부),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각 여권사진, B 비닐제조 공장 내 사고 현장,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들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0.경부터 2021. 6. 25.경까지 피해자 C(여, 18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피해자가 홀덤펍에서 친구를 만나 놀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춘천시 D, 3층에 있는 'E 춘천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3층에서 1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손바닥과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춘천시 F, 'G' 주점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2021. 6. 26. 00:30경 춘천시 H,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두부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5. 23:30경 춘천시 F, 'G' 주점 앞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1,500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6. 00:30경 춘천시 H,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고인 A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격앙되어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E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죄사실 2022고단2053 피고인은 2022. 3. 16. 14:30경 서울 노원구 G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무인매장인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인포스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점포 안쪽 방안에서 CCTV 카메라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0:00경 서울 노원구 J 앞 이면도로를 K 아파트 쪽에서 L스포츠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M(남, 62세)의 가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2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금되었다가 2022. 2. 16.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미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3.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4.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약 70명의 회원이 가입된 'E' 및 'F', 약 300명의 회원이 가입된 'C'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 '시내 I 부근 소재 [J] 찻집에서 중앙회 실사단 K 본부장/L 도회장/M 기자/H 본 연합회 상임이사 등이 모여 제4기 C 자체 기초지역회장으로 선출되어 있는 (현)N 회장을 끌어 내리고 H 상임이사를 옹립 하는 걸로 사전 음모를 꾸민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찻집에서 위 사람들을 만나거나 피고인을 C의 회장직에서 끌어 내리기로 음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4.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D 게시판에 '불편한 진실을 밝히다H 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H씨는 O통신사 M씨 외 불순세력들이 본 연합회 근간을 흔들고 회장을 끌어 내리려는 음모자들 속에 핵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기자 등과 함께 피고인을 C의 회장직에서 끌어 내리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22:55경 시흥시 B에 있는 2층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당구 게임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를 뒤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구 게임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당구 큐대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