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피해자 D, E 부부의 아들 피해자 F은 2013년 9월생으로 2019. 2. 11. 현재 만 5년 5개월 된 아이였다. F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2018. 8. 7. ~ 8. 13.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공소외 G으로부터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어 위 G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어린이집 강당에서 퇴임식을 거행하면서 당직 선생님 2명, 학부모 30여명을 앞에 두고 퇴임사를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학부모님 중에도 목격하신 분이 계시지만, 초기에 원장실로 선생님을 불러 책상 유리까지 깨며 화내고”라고 말하여 위 D가 자녀의 학대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기물을 파손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당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의 분열이 있었고, 편이 갈려 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갈등을 수습하고 사실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의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퇴임사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던 사람은 이 부분 발언이 피해자 측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분열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부분 발언으로 그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이 부분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표현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퇴임을 하면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에 관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익에서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피해자 D, E 부부의 아들 피해자 F은 2013년 9월생으로 2019. 2. 11. 현재 만 5년 5개월 된 아이였다. F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2018. 8. 7. ~ 8. 13.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공소외 G으로부터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어 위 G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었다. F은 그 후에도 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말문이 좀 늦게 틔었을 뿐 정상적인 아이였고, D 부부는 피고인에게 위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10: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인 H, I과 면담하면서 “F에게 문제가 있어 책장 하나 넘기는 데도 교사나 엄마에게 묻고 언어치료나 미술치료를 받을 정도의 아이였다”, “F 부모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 3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학부모인 H, I 앞에서 한 이 부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 H, I은 2019. 2. 11. 선생님 해고 관련 면담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원장실은 밀폐된 공간이었고, 당시 원장실에는 피고인, H, I만이 있었다. 2) H, I은 피해자 E와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H, I은 이 부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후, 피해자 E의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이 부분 발언을 녹음하였다. 3) H, I은 피해자 E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 발언을 전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E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