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6. 11. 8. 20:30경부터 23:00경 사이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F, 203동 1102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 투약분(약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7. 20:00~20: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202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 13. 23:5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호텔 호실불상 내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 22. 15:00~16: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J 성형외과 311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 24. 02:30~03:00경 사이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01:4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병원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5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9. 01:4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병원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 제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의 점, 피고인 B의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메트암페타민 판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더욱이 처음 만난 피고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할 상황도 아니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스스로도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통화기록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첫 번째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2016. 11. 8. 전후로 N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위 첫 번째 투약을 한 상황에 대하여 2016. 12. 13.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성명을 모르는 56세의 남자를 처음 만나 메트암페타민을 함께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 그 진술내용이 나중에 메트암페타민을 자신에게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밝힌 후 진술한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피고인 B이 첫 번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6. 12. 13.경은 피고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을 지속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판매 부분에 대하여 한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 무렵 피고인 B이 200만 원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남편인 M의 2016. 12. 13.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점, 2016. 11. 8. 20:00경 이후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210만원을 인출한 사실 또한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점, 피고인 A은 메트암 페타민을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주사기 5개와 주사기 뚜껑 9개(증제2, 3호)가 발견되었는바, 그 수량에 비추어 개인적인 투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행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1회 투약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