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40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 사 국양근(기소), 홍동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주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탈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8. 22: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A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B가 E(중국 국적)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검은색 종이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F(중국 국적)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F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약 50회에 걸쳐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 ‘G’의 업주 H의 알선으로 대전 대덕구 I 및 J 일대에 있는 ‘K노래방’ 등 9곳의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과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노래방 업주를 통해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잔에 물을 가득 따른 다음 그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 약 15회에 걸쳐 위 H의 알선으로 대전 대덕구 I 및 J 일대에 있는 ‘K노래방’ 등 9곳의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과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이 노래방 업주를 통해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9, 10, 25, 26) 1. 감정의뢰회보(2019-C-4846, A), 감정의뢰 추가 회보(2019-C-4846, A), 감정의뢰회보(2019-C-6440, B, 증거기록 순번 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6. 8. 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6. 8. 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5.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5. 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은 투약 회수 7회에 투약 1회당 평균암거래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70만 원을 추징. 피고인 B는 투약 회수 2회에 투약 1회당 평균암거래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2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양형기준상 필로폰 투약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가 징역 10월~2년인 점, 투약 회수가 7회에 달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상 필로폰 투약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가 징역 10월~2년인 점, 투약 회수가 2회인 점에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