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 28.경 대전 유성구 B에서 세종시 C, D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1. 3. 25.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칸S디젤 대형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차량 소유관계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판결선고시 서면으로 고지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강 중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성실히 등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B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이다. 1. 2021. 2. 14. 14:15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2. 14. 14:15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5,400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 2개, 치킨너겟 2개, 치즈스틱 1개, 깻잎 2봉지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17. 15:15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17.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2,300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 2개, 페브리즈 2개, 깻잎 1봉지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2. 14. 발생현장 CCTV 재확인 및 피의자 공모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특히 2020년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신고, 남자 고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1회 뿜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5. 14:49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도색해 주고, 2021. 4. 28. 13:15경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소유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차량의 좌측 앞펜더, 우측 뒤펜더를 도색해 주는 등 2021. 3. 2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6. 00: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안내실의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05: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1:00경 같은 장소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근처 선반 위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45만 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토지 위에 빌라를 건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에 인접한 경기 광주시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택 외벽 및 보일러실이 위 B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외벽 등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4. 오전경 경기 광주시 B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택 외벽 약 15m 부분, 보일러실, 에어컨 실외기 등을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담 공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의 외벽을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계 침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6:55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천리고가교 아래 평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4고약전146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0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9 피고인은 2021. 7. 14. 0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고 난동을 피우지 말라는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불응하면서, 현장 상황을 정리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가세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장 D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2021. 8. 22. 23:47경 서울 강동구 F 앞 길에서,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G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보호조치 대상자인 위 G의 휴대폰으로 위 G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내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I에게 다가왔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중입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위 I의 손 부위를 가격하여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위 I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과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자료), 영상자료 캡처화면 1. 수사결과보고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미수 채증영상 확인], 영상자료 캡처화면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확인], 영상자료 캡처화면 2021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장구사용) 1. H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하순 위 ‘C’ 식당 앞길에서 사용폐지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해당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무소의 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무등록 이륜자동차인 SL125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때부터 2021. 3. 17.까지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아 부착한 번호판인 것처럼 위 이륜자동차를 음식점의 배달 업무를 위해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2021. 3. 17. 18:42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분실신고 접수증, 차량등록자료 조회결과 1. 경찰수사보고(오토바이 운행영상 CD 첨부) 1. ‘오토바이 및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유실물 습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장기간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질서를 교란하는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수사결과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 수단 또는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4: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1%로 상당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3:5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창녕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차로 충격하고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사고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 아동에게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여 시키는 등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보인 태도 역시 좋지 못한 점,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아동이 크게 다쳤다거나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22:40경 서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니기미씹이다. 개자슥아 호로자슥아. 경찰이면 어쩔건데."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제2공장에서 그곳 휴게실 창문을 통해 제2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D(남, 21세)이 왼팔을 뻗어 창문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치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협박당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등, 피해자 출석관련, 피혐의자 E 불입건 사유) 1. 각 수사보고(E 휴대폰 촬영 CD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불인정,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인 피고인이 소유자 측이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재산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소유자 측 경비원인 피해자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에도 피고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20. 9. 6. 01:28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피해자 C(여, 28세) 소유 큐엠식스(QM6)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같은 날 02:40경 목적지인 양주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 중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속옷 속까지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목적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에 놀라 계속 잠자는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만진 후 안전벨트를 빼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도록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친구와 대화한 카카오톡 1. 대리문자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관한 건), CD(증거순번 20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을 시작하자 공포심에 잠을 자는 척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대리운전 비용이 선결제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면 피해자를 두고 가면 될 것인데 피해자를 깨운다는 핑계로 추행하다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운전하여 나갔고, 피해자의 지인의 전화를 받고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서(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역주행 상태로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2인분과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식대금 지불 관련)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보름만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25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19-1, 올림픽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B은 중고차 매매 전문 업체인 D(주) 상호를 사용하여 ‘팀장 A’, ‘C : (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여준 후 위 명함을 중고차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처가 중고차 매매 관련 F 카페인 ‘G’에 게시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2019 년식)을 2,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A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낮추어 2,550만 원으로 기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나는 충북 청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 차량 구입을 위하여 파주시까지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우니 협력업체 직원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55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원래 매매대금인 2,85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H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파주시에서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고 싶은데 내가 현재 청주시에 있어 매입을 하기 어려우니 대신 매입을 할 의향이 있냐, 매입할 경우 나에게 소개비로 5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I이 이를 승낙하자 I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매매대금 2,5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550만 원이 입금되자 B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여 권의서 명의의 C 계좌 및 J은행 계좌, K 명의의 L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명불상자, 고소인 사이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1. 성명불상자, 참고인 사이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금융영장(2021-4801)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계좌 및 연동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시 진술번복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시 통화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계좌거래내역 분석), A 명의 계좌 흐름도, 수사보고(고소인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대상 피의자 근무여부 확인), 수사보고(K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권의서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식당 운영비 및 보증금으로 사용 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9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30]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850,000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이자 30만 원과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24.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9,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0]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매월 계불입금 넣을 능력이 충분하고, 마지막까지 충실히 계불입금을 넣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도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 운영의 30일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4. 4. 30.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2,2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및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압류집행불능조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수사보고 [2020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통화, 거래내역서 제출, J, I 전화통화)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번호계의 계표 첨부, 피의자 제출서류, 고소인 제출 피의자 번호계 가입서 등, 참고인 K의 전화진술, 각 고소인 제출자료-번호계 회칙 첨부, A에게 송금내역), 번호계 계표, 계좌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번호계 회칙, 곗돈지불각서, 채무양도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확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죄와 2021.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죄의 범행일자와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3죄와 2014.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2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