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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 뒤편 조립식 주택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 및 딸 1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00:05경 위 주택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주변에 버려져 있는 비닐과 종이박스를 출입문 앞에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 등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조립식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비닐, 종이박스만을 태우고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출입문 등이 소훼된 사진, 범행에 이용된 일회용 라이터 사진, 사진설명(범행도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주거지 내에 있는 상황에서 방화하여 자칫 무고한 인명의 손실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립식 주택 출입문 앞에 비닐과 종이박스를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 등에 불을 놓아, 불이 철제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조립식 주택을 소훼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력의 매개물인 비닐 등이 소훼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건조물의 일부인 출입문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 외에 달리 위 건조물의 일부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입문의 재질은 철재로서 쉽사리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나타난 출입문의 형상에 비추어 보아도 단지 화력의 매개물이 소훼되면서 발행한 그을 음만 확인될 뿐인 점,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건개요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닐과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으나 출입문에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개물인 비닐 등에 발생한 불길이 이 사건 건조물의 일부인 출입문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3. 23:20경 인천 부평구 로 **** 반지하 소재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위 화장실 내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 15: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1번 출구에 있는 E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 21:26경 부천시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종이가방에 넣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에 종이가방을 놓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보고) 1.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등 cd, 불법촬영물 cd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몰래 이 사건 각 영상을 촬영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에서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및 향후 가지게 될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따른 벌금 10만 원의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2.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2,000만 원 말일까지만 융통해 달라, 오늘 2시까지 송금 처리되어야 하는데 계약하신 분이 말일 날 잔금이라 그때 정리가 되는 건데 제가 중도금 부분에 실수를 하여 문제가 커졌다, 말일까지 저희 수수료 들어오는 거를 이자로 해서 2,500으로 송금 처리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매매계약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판결문(순번 2), 확정증명원, 이체확인증 2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2020.8.12.자, 2020.9~12.경),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창원지방법원 판결문(2021고단2670호, 2022노2924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0:3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가능성(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아침에 운전한 소위 ‘숙취운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5, 2009, 2007년 각 벌금형, 2011년 징역형 집행유예)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 00:46경부터 같은 날 03:36경 사이 대구 동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건물 복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출입문 옆 유리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유리벽을 수리비 시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쪽으로 손을 넣어 도어락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CD 제작, 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피해 금액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행위인자로 취급)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1:05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55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0: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지나던 중 피해자 D(남, 61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덤비지 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7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2. 초순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타투샵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2고단71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피고인은 2022. 1. 23. 저녁경 D 대화명 ‘F’을 사용하는 마약 판매상 G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H 빌라 단자함에서 MDMA 50정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21:37경 수원시 장안구 I ‘J’에 찾아가 위 MDMA를 우편함에 숨기고 그 위치를 G에게 알려줘, G에게 가상화폐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K으로 하여금 위 MDMA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3. 저녁경 D 대화명 ‘F’을 사용하는 마약 판매상 G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H 빌라 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50g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22:17경 수원시 장안구 L ‘M 모텔’에서 필로폰 약 5g을 소분하여 포장한 후 G의 요청으로 위 모텔에 찾아온 택배기사(N)에게 포장된 필로폰을 전달하고, 위 택배기사는 O버스터미널에서 P버스터미널로 위 포장된 필로폰을 수화물 배송하여, G에게 가상화폐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760]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일부사건 항소심 재판 중),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정증명원 [2022고단7185]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대화내용 사진,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와 매매, 필로폰 매매의 점. MDMA와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MDMA 3정 수수의 점으로 18만 원(= 광주광역시에서 가까운 목포 기준 정당 소매가격 6만 원×3정) + MDMA 50정 매매의 점으로 250만 원(= 수원시에서 가까운 서울중앙 기준 정당 소매가격 5만 원×50정) + 필로폰 5그램 매매의 점으로 125만 원(= 수도권 소매가격인 그램당 25만 원×5그램) = 합계 393만 원](매매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2022고단7185 사건 마약류월간동향의 기재를 기준으로 소매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22고단7185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판시 확정판결들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5.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0. 20: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문제 등으로 위 1.항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측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B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8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22:43경부터 2021. 4. 22. 21:01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가ㅅ하고 궁딩이만?”, “ㅂㅈ도?”, “전신사진 보고 싶어”, “남자꺼 본 적 이써?”, “만 두꺼 위에 볼래”, “ㄱㅅ”, “ㄱㅅ 보고시처, 보여줘엉ㅎㅎ”, “울 애기꺼 꼭지 괴롭혀야지, 혀로 핥아주고”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C(가명)의 진술 내용] 1. C(가명)의 항고이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회신자료 1. 각 B 대화내역(증거기록 3권 제12-38쪽, 2권 제22-2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대상범행 이전 범죄이고 동종 범행인데 동시에 판결을 받지 못하였고, 판시 확정판결에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이 사건에서 별도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5.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0살이라고 밝혔고 ‘F’라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스킨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거나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 달라고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1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2층에서, 시가 합계 617,96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1점을 카트에 담은 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남편인 E과 함께 2022. 10. 7. 12:40경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2층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포켓몬 페이스피규어 세트 등 시가 합계 690,85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각각 넣은 후, E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카트를 끌고 나가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절취한 물건을 싣고 대기하고, 피고인에게 ‘영수증 겟~천천히 나오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카트를 끌고 매장을 나간 후, E이 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로 이동하여 E과 함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물건을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CD, A 10.1. 절도 영상 CD 1. 각 영수증 1. 카카오톡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및 피의자들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10.1. 절도 관련 추가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10.1. 절취품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E 카카오톡 화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1

범 죄 사 실 1. 202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21:5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호 아저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그건 왜 물어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지려 하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옷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20:02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호 아저씨가 F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씹할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내역 1. 신고자 촬영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G의 진술과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연달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송우리 방면에서 마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22. 11. 19. 00:29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이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그 밖의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0년 전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4:38경 제주시 광평동로 4 노형지구대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도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59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역 앞에서 B에게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7. 22:59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역 앞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을 하고 싶다, 돈을 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목적지인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에 도착한 후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합의서(처벌불원의사)가 공소제기 후인 2023. 4.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