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의 기획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경 피해자 C의 아들 D에게 B에서 실시하는 가수 오디션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D가 위 오디션에서 탈락하자 2011.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기획사를 설립하여 B에서 독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획사에서 당신의 아들인 D, E를 가수 멤버로 데뷔시키고 싶다. D는 전속으로, E는 연습생으로 계약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동구 팔공산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동생 F 명의로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는 대로 곧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연예기획사 설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광고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2,342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음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당신의 아들들이 연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반작업 장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2,342만 원에 달 하였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피고인이 1억 원을 더하여 연예기획사를 설립 .· 운영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D, E를 대뷔시켜 그 활동수익을 피해자와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이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연예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 D, E를 대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예기획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피고인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결제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D, E의 기획사를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에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설립 및 음반작업 장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연예기획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예기획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매수하였고,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을 갖춘 녹음실을 임차하였으며, D, E이 사용할 연습생 숙소의 내부공사 및 일부 임차료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선으로 E가 H대학 입학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맙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D, E에게 밴드 및 보컬레슨을 시키는 등 1) D, E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돈이 차용금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제출한 통장사본(증제2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D의 드럼레슨비 등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인 2019. 4. 12. 이후의 지출이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레슨을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및 제2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의 사용내역, 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및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와 자신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거나 "니 사업 니가 하든지 " 선택하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의 연예기획사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있거나 혹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의 사업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에 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변제기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지 불과 2개월만에 1억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면서 이자약정 뿐만 아니라 변제기까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2, 27. D에 대하여는 전속계약을, E에 대하여는 연습생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D, E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각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약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단지 피고인이 D, E를 "연예인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으나, 연예인으로 키워주지 않아 고소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다가, 이후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4. 23.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면서 형식만 차용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