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13. 2. 25. 11: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21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치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핫팩 치료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특이체질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발뒤꿈치 부위의 경우 지방층이 작으므로 적절한 핫팩 치료 시간이 어떠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치료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핫팩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핫팩의 온도가 뜨거운 경우 추가로 수건을 감싼 다음에 피해자의 발 부위에 대거나 아니면 핫팩 치료 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핫팩에 적절한 두께의 수건을 대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핫팩 치료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 및 발뒤꿈치 부위에 저온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 핫팩을 수건 등에 감싸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발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핫팩을 레자(인조가죽) 및 수건에 감싼 후 피해자의 발 부위에 가져다 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i)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핫팩과 오른 발 사이에 수건 등을 감지 않았던 관계로, 오른발 피부와 핫팩이 직접 접촉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4면 제1 내지 3행), ii)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원장이 직접 와서 오른쪽 발목 부위에 핫팩을 두르고 그 위에 수건을 감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7면 14·15행, 99면 2·3행), iii)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건 없이 '레자'를 감은 핫팩을 오른쪽 발목 부위를 전체적으로 감았다."(수사기록 182면 12행), "수건은 보이지 않았고, 레자 가죽만 보였다. 그리고 발에 수건의 촉감은 전혀 없었다.", "원장님이 수건을 감았던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183면 6·7행, 10행)고 진술하였는데, iv) 검찰에서는 "핫팩을 제 오른발 위에 감고, 그 위에 수건을 전체적으로 감았다."(수사기록 390면 9·10행), "발뒤꿈치와 발목을 전체적으로 핫팩으로 감았고, 그 위에 수건을 감았다. 핫팩과 피부 사이에는 수건이 있지 않았다."(같은 면 12·13행),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부와 핫팩 사이에 수건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들어서 봤다. 감촉 자체가 수건 감촉이 아닌 고무 감촉이었다."(같은 면 17·18행)라고 진술하였으나, v)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찜질을 받을 때 (피고인이) 찜질팩을 수건으로 안 쌌다.' '(피고인이 찜질팩에) 수건을 감싸지 않은 것을 보았다.', '찜질팩을 직접 갖다 대었다.', '찜질팩과 증인(의 피부) 사이에 얇은 수건 한면도 끼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레자를 시술을 받을 때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건을 감싸지 않았던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수건을 본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 "핫팩을 (발목 부위에 직접) 감싼 것은 기억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핫팩을 감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증인은 핫팩을 받은 사실만 기억할 뿐, 레자 및 수건 등으로 핫팩을 감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핫팩을 감싼 형태(핫팩을 레자로 감쌌는지, 핫팩을 발 부위에 갖다댄 다음 그 위에 수건을 감쌌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감촉에 의하여 핫팩을 수건에 감싸지 않은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핫팩을 감싼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유독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핫팩을 수건으로 감싸지 않은 것은 이를 보았고,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G(당시 피고인에게 핫팩을 전달한 간호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핫팩 시술을 할 당시 핫팩통에서 직접 꺼낸 핫팩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장갑(주방에서 뜨거운 냄비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장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사용할 정도로 뜨거웠는데, 만일 위 핫팩을 피해자의 발 부위에 직접 가져다 대었다면 피해자가 그 뜨거움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핫팩 시술을 받은 약 10분 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거나, 피고인에게 뜨겁다고 말할 정도로 뜨겁지 않았다거나, 목욕탕 온탕 정도의 느낌이었고 견디기 힘들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뜨거운 통증 감각에 둔감한 특이체질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핫팩을 피해자의 발 부위에 직접 가져다 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핫팩을 피해자의 발 부위에 직접 가져다 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 핫팩을 레자 및 수건에 감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와 같은 핫팩 시술 방법이 통상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핫팩 시술방법이고, 피고인은 당시 14년 경력의 한의사로서 피해자에게 핫팩 시술을 한 날을 포함하여 그 동안 환자들에게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핫팩을 레자 및 수건에 감쌌는데, 유독 피해자에 대해서만 레자 및 수건을 감싸지 않은 핫팩을 피해자의 발 부위에 직접 가져다 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3도의 저온성 접촉화상(45℃ 이상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피부 단백질에 변형이 일어나면서 피부 세포의 괴사를 동반하여 발생하는 화상)으로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 및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 대한한의학학회에 대한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열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는 49℃의 온도에서 30분 이상일 때 피고의 붉어짐과 부종을 관찰할 수 있고, 1℃씩 온도가 증가할수록 세포 파괴 속도가 배가 되며, 50℃의 온도에서 30분 이상일 때는 심각한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52℃의 온도에서는 6~7분의 접촉으로도 피부의 부분 괴사가 발생하며, 60℃ 이상에서 6~7분의 접촉, 70℃ 이상에서는 접촉 즉시 피부의 전층 괴사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저온 화상은 임상적으로 45℃ 이상에서 1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 가능하고, 실험적으로는 50℃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는데(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 앞서 본 피해자가 핫팩 시술을 받으면서 느낀 뜨거움의 정도를 고려할 때 약 10분 간 이루어진 핫팩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이 발생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저온 화상은 대부분 환자의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거나(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 현실적으로 당뇨 및 감각 이상 등의 질병이 없는 경우 핫팩 찜질로 인한 화상 발생의 예견이 어렵고(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 또한 핫팩은 보통 40~42℃를 유지하는게 일반적인데, 21세 젊은 나이에 사지마비, 당뇨 등 기저질환 없이, 또한 불편함(뜨거움, 통증) 호소 없이 10분 정도의 처치로 3도 화상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핫팩 시술방법이 통상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핫팩 시술방법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뜨거움을 호소하지도 않은 점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뜨거움의 정도와 핫팩 시술시간 및 앞서 본 저온화상이 발생할 수 온도 및 시간 등의 조건과 위 사실조회서를 작성한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핫팩 시술의 방법은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지식경험에 의하더라도 그 시술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