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8고단5011 1. 2017. 12.경 투약 피고인 A은 2017. 12.경 부산 북구 C여관 D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4. 20. 투약 피고인 A은 2018. 4.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15.경 투약 피고인 A은 2018. 5. 15.경부터 같은 달 16.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11, 7. 투약 피고인 A은 2018. 11, 7. 22:00 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¹20185790₁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21,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인근에 정차된 B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1. 18: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1층 상가 화장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5923₁ 피고인 B는 2018. 12. 13, 20:30경 김해시 K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담아 편지봉투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8.39 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1312 피고인 B는 2018. 2. 26. 부산 동구 초량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마약을 싼 가격에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약 판매책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마약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조합 앞에서 마약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 회보(Q), 각 감정서 2018고단57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2018고단5923 1. 증인 R,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M,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필로폰 교부사범 체포보고) 1. 녹취록 2019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했던 R이 필로폰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던져 두고 내렸고, 이후 M가 위 승용차에 탑승했을 때 피고인 B가 M에게 'R이 뒷좌석에 필로폰을 던져두었다'고 말했을 뿐,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나. 피고인 B는 M가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편, R은 수사기관에서 "하차할 때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필로폰을 두면서 피고인 B에게 '들고 가라'고 말했다", "필로폰을 뒷좌석에 던져놓은 사실이 없다. 그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M에게 전달하라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8. 12. 12. 'M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한 점, M는 2018. 11. 경 R에게 필로폰의 보관을 부탁하여 2018. 12. 13. 당시 R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M는 R, 피고인 B를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지인을 만나 그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했던 점, 당시 R과 피고인 B가 먼저 만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산, 김해 일대를 돌아다니다 M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에 R이 먼저 하차하였는데, 당시 R은 M가 필로폰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이에 협조하던 R로서는 필로폰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R의 위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R이 하차한 이후 위 승용차에 탑승한 M가 하차할 때 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필로폰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M가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앞서 본 '수수'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위로 M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현실로 수령하게 된 이상 이로써 수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M가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R의 하차 후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거나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B가 M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M에게 필로폰이 놓인 곳을 알려주며 이를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M가 피고인 B의 관여를 통해 비로소 필로폰을 수령하게 된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수수행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투약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8고단5923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판시 2018고단5790, 2019고단1312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수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의 정상을 고려하여 판시 2018고단5923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양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