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 B동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자금이 필요한 법인들을 상대로 I를 통해 각 통신사에 자금융통목적의 휴대전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희망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위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는 작업 등을 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소개할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브로커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주)J와 이동전화기 위탁판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1.경 C으로부터 K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보관 중,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15. 10. 21.에서 같은 해 12. 21.로 변조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K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서울 금천구 L건물 707호에 있는 (주)J에서 K 주식회사 명의로 LG유플러스 통신사의 휴대폰 3대, 같은 달 19.경 25대, 같은 달 20.경 14대, 같은 달 21.경 17대, 같은 달 22. 경 16대 등 75대를, 같은 해 2. 1.경 경기도 평택시 M에 있는 'N'(KT이동통신 대리점)에서 3대를 별지 범죄일람표(K)와 같이 각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K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각 대리점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서울 금천구 L건물 707호에 있는 (주)J에서 K 주식회사 명의로 LG유플러스 통신사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K'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포토샵을 이용하여 K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K)과 같이 7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서울 금천구 L건물 707호에 있는 (주)J에서 K 주식회사 명의로 LG유플러스 통신사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K)와 같이 78회에 걸쳐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 관련 피고인은 A, B, P와의 '휴대폰 깡' 영업공모에 따라, 2015. 12.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의 실질적인 대표 Q로부터 O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P에게 전달하고, P는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A과 B은 2015. 12. 4.경 서울 금천구 L건물 707호에서 O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O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지원금 10,000원을 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의 이용요금 265,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 별지 범죄일람표(O)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5,804,700원 상당의 단말기 9대 및 지원금 합계 30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2,532,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37,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R 관련 피고인은 A, B, P와의 '휴대폰 깡'영업 공모에 따라, 2015. 12.초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대표 S로부터 R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P에게 전달하고, P는 이를 A, B에게 전달하였다. A과 B은 2015. 12. 15.경 서울 금천구 L건물 707호에서 O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O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의 이용요금 440,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40,282,000원 상당의 단말기 51대 및 지원금 합계 5,80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13,865,7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52, 5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P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유플러스로부터 합계 59,947,7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A, B, P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O의 실질적 운영자 Q, R의 실질적 운영자 S 등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7. 29.)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8. 1.)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8. 3.)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8. 4.)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2016. 8. 8.)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2017. 8. 16.)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7. 8. 23.)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2017. 8. 23.)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7. 8. 25.) 1. K 명의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변조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A, B은 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K 인감증명서가 변조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폐해 또한 심각하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말을 맞추거나 바꾸는 등 범행 가담정도를 서로 축소하려 하였을 뿐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의 대출희망자 모집 및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통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70,585,142원(= 엘지유플러스의 O 관련 피해액 8,637,580원 + 엘지유플러스의 R 관련 피해액 59,947,762원 + 에스케이텔레콤의 R 관련 손해액 1,999,800원)에 이르고, 편취 범행의 규모와 취득한 이득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나쁘다. 실질적인 피해는 통신사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개별 가입자들에 모두 전가되는 구조라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