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9:28경 대전 중구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좀 하자.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재차 '깨끗이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도 마셨으니 사고 한 번 쳐야겠다.'라고 말하며 칼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위 부엌칼을 잡은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는 바람에 119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호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 손상(내경정맥 및 외경정맥 절단, 경동맥 노출) 및 열상(깊이 약 4cm, 길이 약 25cm) 등을 가하는데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첨부된 112 신고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재수술 과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112 및 119 신고기록 등 회신, 첨부된 신고기록 등 포함), 녹취록, E병원에 대한 B 수사협조의뢰 회신 1)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감식요원 촬영 현장사진, 2019. 4. 8. 피해자 상처 사진, 2019. 3. 25. 봉합술 시행 전 주치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사로 왼쪽 어깨 부분을 찌르려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목 부근을 찌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1) 증거목록 순번 41번,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과 성명에 관하여 '의사 F의 답변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문건에 기재된 제목으로 기재한다.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거나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로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을 가져와 테이블을 몇 차례 내리쳤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나무라자 오른손으로 칼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위에서 아래로 부엌칼을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목 부근을 찔렀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유형력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 F은 검찰에 보낸 수사협조의뢰 회신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경정맥 및 외경정맥의 절단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저혈량 쇼크 증세였고, 적절한 수액 및 수혈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주치의 의사 G은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경동맥을 감싸고 있는 연조직이 찢어져 경동맥이 노출된 상태였다. 만약 경동맥이 절단되었으면 3분 내에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경동맥이 절단되지는 않았고, 경동맥의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존재했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관에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발행된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경부의 다발성 열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당시 의식상태가 혼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목 부위에 깊이 약 4cm, 길이 약 25cm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와 길이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직후부터 봉합수술을 마칠 때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직후의 피해자 상태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스로 제어가 어려울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하고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찔러 겹을 줄 의사로 왼쪽 어깨를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겁을 줄 의도로 사귀던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어깨 부분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칼에 찔릴 경우 충분히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살펴 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찌른 부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을 줄 의도로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후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다. 앞서 제2의 나. 5)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목 부근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형사처벌 전력도 약 17년 전의 것이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2점부터 30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