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06 피고인은 2017. 8. 3.경 대구 남구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모델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해외 촬영을 하는데 숙소 및 가이드 비용 명목으로 11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을 모집하여 숙소 제공이나 가이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거녀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4573]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피해자 E(여, 31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7. 8. 28.경 헤어진 것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뒤,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1. 16:00경 대구 남구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해 교제 기간 중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공기 청정기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가습기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LG클래식 TV 1대,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하우스 브랜드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클러치백 1개 등 시가 합계 438 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경 대구 남구 H,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담보로 보내주면 4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위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시가 94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모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7. 7. 20. 태국에서 2박 3일 동안 해외 촬영을 할 예정인데 모델료 110만 원을 주겠다. 중간에 모델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여행사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거나 해외 촬영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 친구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방콕으로 레쉬가드 촬영을 가자. 하지만 본인 부담금 110,000원씩 내야 되니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외 촬영을 갈 생각이 없었으며 본인 부담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E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각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00] 1. 2017. 8. 7. 사기 피고인 2017. 8. 7. 대구 남구 N 소재 동거녀 E의 주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O' 카페에 모델 해외 화보 촬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모델에 지원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디피의류 에이전시의 촬영 담당자인데, 2017. 8. 20.부터 2017. 8. 22.까지 여름용 래쉬가드 화보를 방콕에서 촬영한다. 급여는 110 만원이고 비용은 모두 지원하니 가이드비 15만원만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에이전시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해외 화보 촬영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이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해외화보 촬영을 시켜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8. 14.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모델 신청을 하였는데, 가이드비가 없어서 못할 것 같다. 당신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해외 화보 촬영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모델 신청을 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같은 예금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K, M, L의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송금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및 사진, 광고모델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고,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함부로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행위로 출소한 후 곧바로 재범하여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개별적인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