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 (주)F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9. 2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체크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의 10%씩을 매달 상품권으로 주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 위탁 판매 대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어 마치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근무하던 유사수신업체인 (주)F 대표가 구속되고, 2009. 8. 27.경 피고인 A을 포함한 그룹장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새로이 포인트 결제 대행 및 단말기 임대업을 하는 (주)H의 대전지사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부족으로 (주)H 본사와 총판계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사무실 상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10%를 상품권으로 주거나 1년 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피고인 A의 개명 전 J)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2.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2. 9.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H 홍보 팜플렛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확인 등), B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H 홍보 팜플렛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확인 등), B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상피고인 B이 통장거래가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영수증에 수령자가 아닌 확인자로 기재를 해주었을 뿐이고,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이자 및 수익금 지급과 1년 내 원금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인 K로부터 전자금융결제시스템 회사인 L를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의 투자를 제안받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과 피고인, 상피고인 A, M가 2억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H에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K가 약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BI H 대전 영업총판을 만들려고 자금을 모집하다 자금이 부족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도 투자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B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E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자신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 중 4,0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피고인 A이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데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체크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의 10%씩을 매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본사와 총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이던 K는 피고인들과 함께 일한 이연수와 주식회사 H 대전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1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이 투자되어 총판계약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H의 회사 운영방식이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여 누적된 포인트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매달 10%를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H 대전 영업 총판을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H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식회사 H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계좌 흐름을 보면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09. 1. 7.부터 2009. 6. 20.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F의 대표자인 N 등과 공모하여 농수산물 경매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남겨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대전 지역 투자자 351명으로부터 64억 3,182만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