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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봉학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9:45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야, 너는."이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버스기사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오른팔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자신의 다리에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한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오던 중 2019. 10. 25. 18:4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다리가 아프다. 괴로워서 집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현관에서, 현관 신발장에 이불 등을 쌓아 둔 후 불상의 방법으로 그 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를 모두 태워 그 수리비 약 1,556,000원1)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확인에 대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및 구급활동 일지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母 D 상대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 (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화재피해조사서(재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1,55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화재피해조자서(재산)첨부] 등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등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 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강간 2020초기1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유세, 이대희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5:30) 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D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9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현재 연인과 피고인을 비교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걔는 내가 죽여버릴거고, 너는 임신을 시켜서 못 돌아다니게 할거다"라고 말하고 "남친도 있고 배란일이 걸린다.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9. 7. 12.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165, 173쪽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 고정2951 폭행치상 피고 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6: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피해자 C(여, 59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짖어 이를 피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중심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약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557,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성훈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9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수원시 소재 B 휴대폰 대리점에서 C에게 이동전화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1회선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후 C으로 하여금 D 선불유심전화 개통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형관(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급여대장 [피고인은 근로자 B이 재직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B에 대한 관련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08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인 |담당변호사 전영주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7.5.28. 오후경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C아파트 D호 내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 및 손가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 손목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및 치료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두바이 직장 재계약이 불발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많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일시를 잘못 고소하였다거나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약 2년 전 일을 고소하게 되어 날짜나 시간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오른손목 및 손가락을 잡아 당겨'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건대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목과 팔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병원의 처치에 따라 하게 된 압박붕대도 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E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팔이 부어 오르고 너무 아파 자정에 가까운 시간임에도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진단서의 내용 등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굳이 심야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건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통증을 참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도 폭행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병원의 진단 내용과 처방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소염·진통제를 먹고 피해부위에 겔 형태의 약을 발랐으며 압박붕대도 하였으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 손목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판사 박창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형훈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구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연차수당 85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245,0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680,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3시간을 항상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은 1일 2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였다는 D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는 D이 매 근무일마다 항상 오후 1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오후 1시를 지나서까지 근무한 다음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사업장 직원 숫자가 7~8명인 사정에 비추어 전직원이 점심식사를 하는데 그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D의 위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다. D에 앞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매일 10:30부터 13:30까지 하루 3시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 등을 모두 지급해 왔으나,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D을 새로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D에게 초과 근로를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구직 광고 확인서에 근무시간이 오후 1시 30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시간과 상이하므로, D이 구직 광고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동안 실제 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D은 주말에도 식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근로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하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D이 그와 같이 식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D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56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삼빈(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08:21경 전철 1호선 금천구청과 석수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7호실 안에서, '치마 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B(여, 21세)의 치마 쪽으로 손을 뻗어 무릎을 만지려고 하고, 다시 치마 밑으로 손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여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내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5항, 제4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03:2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2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27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귓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29경 일어서서 피해자 쪽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귓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다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1. A |2.B 검 사 천대원(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61세)의 처 D(여, 57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2018. 12. 31.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E와 함께 위 D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는 2019. 1. 18. 15:25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집 안을 살피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자 위 대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위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위 집 마당 등에 머물면서 피고인 A은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머, 머'라고 반말조로 소리를 높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머, 머, 이상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마당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와 계속 시비를 하면서 어슬렁거리고, 피고인 B은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 몰라요, 나 몰라, 나 몰라'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반말조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동안 위세를 부리면서 어슬렁거렸으며, E는 위 집 마당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동안 위세를 부리면서 어슬렁거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복사본 첨부, 첨부된 CD 2매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내용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부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B 판결문 2부(순천지원 2018 고단2733호 등), 순천지원 2018고단2733호 판결 확정일 관련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0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윤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2.00: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 D bar 내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옷깃을 잡아당기고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길에서 전항의 행위로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된 A를 순찰차에 승차시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행이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서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6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1:32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m로서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상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7:13경 용인시 기흥구 C 기흥점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9: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와인칼라 선글라스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각 CCTV 분석 자료, CCTV 등 분석 자료, 압수영장 회신 자료,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0:35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3:55경 화성시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19. 00:36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화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 건물의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거지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