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만든 손소독기가 요즘 한창 뜨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라. 공장 가동을 위해 20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에 10% 이자를 더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사실상 휴면 상태로 손소독기 제조, 판매 실적이 없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9. 19, 3,5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26. 1억 1,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합계 1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1소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1. 판매원 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크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이 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채무변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내지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편취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당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I, J 명의의 계좌로 적어도 6,6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08. 9. 19.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C K 등에게 양도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까지 함께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하위 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당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손소독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투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L 등과 함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2008년 9월경 사무실을 꾸며 투자유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 내지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손소독기 제조에는 투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위와 같은 당시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방식의 투자유치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08년 9월 중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대표자 명의를 H에게 이전하였고, 위 회사의 명칭도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으나, 이후에도 회사 명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계속 사용되어 투자금에 대한 관리권한이 완전하게 배제되지 않았고,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사무실에 계속 나와 손소독기 사업설명을 하였다(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대표자 명의 이전 후에도 사무실에 나와 손소독기 설명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 사업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에 2008. 10, 10. 'A회장 판공비' 명목으로 5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 대표자 명의 변경 후에도 여전히 손소독기 사업에는 투자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 내지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동일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는 투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L 등과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에 대한 공모관계에 있었고, 대표자 명의 이전 후에도 여전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편취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손소독기 공장 가동을 위해 20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에 10% 이자를 더해 한 달 안에 지급한다"는 등의 사업설명을 들었고(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한 달 후부터 수익이 발생하니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 후에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2008. 10. 25.경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가 정상 영업이 안될 시에는 투자금 2억 3,000만 원에서 수당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해자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들 명의로 '판매자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수당 내지는 수익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을 조달한 인적 범위나 투자금액,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투자금이 손소독기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