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2.경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19 바 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KF94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개별 포장되지 않은 상태(일명 '벌크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냐.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구해서 소매로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벌크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스크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C에게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마스크를 구하는데, 혹시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줄 수 있냐'고 제안하였고, C은 이에 응하여 ㈜H으로부터 주문자공급생산방식(OEM)으로 생산을 의뢰받아 시제품으로 생산한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를 포함, ㈜H에 판매하지 않은 위 마스크 중 일부를 1매당 1,000원에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6. 18:25경 <주소>에서 C으로부터 벌크 형태로 포장된 위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42,500매를 매입하여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주소>에 있는 차고지로 옮겨오고, 피고인 B는 2020. 2. 26. 인터넷과 E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명칭, 제조업자,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이 없는 벌크 형태로 포장된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41,650매를 1매당 2,000원 내지 2,300원을 받고 판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3. 2. 22:47경 C으로부터 벌크 형태로 포장된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46,449매를 매입하고, 피고인 B는 2020. 3. 2. 인터넷과 E 등 SNS를 이용하여 J, K 등에게 명칭, 제조업자,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이 없는 벌크 형태로 포장된 위 마스크 42,000매를 1매당 2,200 원 내지 2,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인 코튼데이 휴순면방역마스크(KF94) 합계 83,650매를 J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피의자 J E 캡쳐화면, 피의자 K E 캡쳐화면, 피의자 B가 피의자 K에게 발송한 문자 캡쳐화면, 피의자 B가 피의자 L에게 발송한 문자 캡쳐화면,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내사보고(B와 A의 F 대화내용 분석), 내사보고(B와 A의 음성통화 내용 일부 발췌), 수사보고(마스크 판매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혐의자 C으로부터 KF94 벌크 마스크 제품을 전달받은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및 B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한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현재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달리 마스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상당한 판매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의 성능 자체는 의약외품인 KF94 마스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수사기록 394면),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위 피고인들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마스크를 구하는데, 혹시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H으로부터 주문자공급생산방식(OEM)으로 생산을 의뢰받아 시제품으로 생산한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를 포함, ㈜H에 판매하지 않은 위 마스크 중 일부를 1매당 1,000원에 A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6. 18:25경 위 ㈜D 공장에서 A에게 벌크 형태로 포장된 위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42,500매를 1매당 1,000원에 판매하고, 2020. 3. 2. 22:47경 A에게 벌크 형태로 포장된 위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46,449매를 1매당 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인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합계 83,650매를 A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인 N에게 ㈜D 공장에 보관 중이던 미포장 시제품인 KF94 마스크(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고 한다)를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로 판매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마스크를 매수한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팔면서 '공산품 마스크'라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C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마스크의 가격은 1매당 1,000원으로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당시의 의약외품 마스크의 평균적인 도매 시세였던 1매당 1,500원보다 33%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라. 피고인 C이 A이나 B가 이 사건 마스크를 공산품 마스크가 아닌 의약외품 마스크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