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23] 1. 피고인은 2013, 8, 28, 15: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박스공장인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 4만원 상당의 상품권,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카드 2장, 기업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3: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시장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 만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12:3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공업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업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Q1)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5,000원을,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4,000원을,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R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피해자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U는 Q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37, 38 참조). V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3,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4, 10, 20:03 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업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만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2만 5,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4. 11. 12:20 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장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1만 6,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2만 2,000원,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19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7,29, 12:04 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세차장'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노리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5만원,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AJ 소유의 현금 약 60만원, 운전면허증 1매,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3, 10, 12, 15:55 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10만원,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2013, 10, 12, 16:17 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에 이르러 피해자 AP이 작업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위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 안쪽 전기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현금 9만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10. 피고인은 2013. 11. 1. 13:00경 인천 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S 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액수 미상의 외국화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11. 피고인은 2014. 4. 16. 13:20 경 인천 서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남성탈의실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AV 소유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12. 피고인은 2014, 4, 16, 15:3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150-50에 있는 '헤벨(주)' 공장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층 여성용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현금 12,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외환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AX 소유의 현금 5만원, 신협보안카드 1매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13. 피고인은 2014. 4, 16, 16:50 경 인천 서구 AY에 있는 'AZ' 공장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1층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A의 사물함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69] 14. 피고인은 2013. 12, 9. 13:15 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공장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B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15. 피고인은 2013. 12, 12, 13:00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BF' 공장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BG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16. 피고인은 2014. 4. 9. 13:00경 인천 부평구 BH에 있는 'BI' 공장 3층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BJ 소유의 현금 15만원, 일만원권 상품권 1장, 오천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13항 사실] 2014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Z, AA, F, E, AD, AE, AF, O, T, S, R, Q, P, V, I, AX, AW, AV, BA, AI, AJ, AM, AP,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34, 35),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2014형제45593호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확인, 2014형제45593호 증거목록 순번 23) 1. CCTV화면 출력사진(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 및 CCTV화면 출력사진(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9), 각 현장사진 (2014형제 32219호 증거목록 순번 14, 45), 각 CCTV 출력사진(2014형제32219호 증거목록 순번 18, 28, 49), 각 CCTV 화면(2014형제45593호 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0) [범죄사실 제14 내지 16항 사실] - 2014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작성의 진술서 1. 각 공장사진(2014형 제38317호 증거목록 순번 2, 10), CCTV 사진 (2014형제38317호 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11. 11,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총 16건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주거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