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5. 7. 20.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2180] 피고인 A은 2018. 7. 15. 19:0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자신에게 물도 주지 않고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놓여있던 식탁을 뒤집어엎고 의자와 반찬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86]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43세)의 남편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하더니 왜 데리고 갔냐, 동물학대 처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2018. 7. 7. 19: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할년, 좆같은 년, 몸 파는 년아, 너희 가게 찾아간다, 너, 내가 얼마나센지 모르지, 한번 보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513] 1. 모욕 피고인 A은 2018. 7. 28. 10:18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내에서 다른 환자 및 의료인력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피고인을 깨우려하자 피해자들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개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7. 28. 10:35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 등에게 제1항 기재의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위 M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M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38] 피고인 A은 2018. 9. 8. 22:0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게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게 1마리와 소주 1병 합계 1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3356] 피고인 A은 Q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4.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R 앞 도로를 내동고개교차로 쪽에서 상오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포터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에 차량이 다가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의자의 승용차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04,7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4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7. 28. 01:07경 부천시 U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V(39세)가 타고 오는 킥보드에 부딪힐 뻔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킥보드를 멈추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서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마주보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서울 관악구 W 소재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서울 관악구 W 소재 'Y'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31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드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유리잔 파편이 손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2018고단2180, 2186, 2513, 3138, 3249, 3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C, O, A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영상 캡쳐 사진, 간이영수증, 피해부위 촬영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2018고단34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V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고단2180호 업무방해죄 및 2018고단2186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교통)[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업무방해, 폭행,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및 피해회복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2018고단2180), O, S, X, V, Z(2018 3481)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에 가담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80] 피고인 A은 2018. 7. 15, 19:0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E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513] 피고인 A은 2018. 7.28. 10:18 경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내에서 다른 환자 및 의료인력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원미경찰서 AC과 I 병원 주취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C에게 "니 엄마 보지다, 너 이 새끼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2725] 피고인 A은 2018. 9. 4. 20:00경 경기도 부천시 AD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AE (23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83249] 피고인 A은 2018,10, 7,06:30 경 경기도 부천시 AF에 있는 AG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A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AH(4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몸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 AH, AE,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법원에 제출된 2019. 3. 9. 자, 2019. 3. 10.자, 2019. 3. 27.자 각 합의서, 2019.3. 27.자 처벌불원서 각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 부분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