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속칭 ‘엑스터시’, 다음부터 ‘엑스터시’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5. 23:4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맞은편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베트남 국적의 ‘D’에게 현금 4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엑스터시 매수대금 4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3.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D 사이트에 주식회사 B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고 ‘E텀블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상표권자 ‘F’가 등록번호 G로 상표 등록한 ‘H’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텀블러 1개를 대금 13,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상표가 부착된 텀블러 및 가방 총 29,713개를 대금 합계 367,498,650원(정품 시가 합계 885,7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13.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중국 심천에 있는 ‘I’(위챗 아이디 : J)로부터 위조된 ‘H’ 텀블러 및 가방 총 29,713개를 수입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개설한 주식회사 B 온라인 상점에서 고객들에게 대금 합계 367,498,650원에 판매하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표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표법 위반 의심 제품 구입보고, 상표법 위반 의심 제품 배송보고), 수사보고(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의 범행 관련) 1. 인터넷 캡처 사진, 결제문자 사진, 판매자정보 사진, 상표법위반 의심 제품 사진,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이메일, CD 1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검색결과,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물품의 판매기간이 장기이고,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상표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3 피고인은 2020. 10. 23. 16:00경 하남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 소유인 ‘브릭브릭 와펜 후리스 맨투맨 티’, ‘찰리스백야드 어보브 하네스’, ‘찰리스백야드 이지 하네스’ 등 시가 합계 82,800원 상당의 애견용품 3점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21. 4. 12. 14:45경부터 15:27경까지 사이 하남시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9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스타터팩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캐릭터팩 5개, 시가 44,9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요시팩 1개 등 합계 173,800원 상당의 장난감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회수한 도난방지택 사진, 각 도난 당한 피해물품 영수증, 도난 당한 물품 및 범행도주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E건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768,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매,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27, 29, 3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3, 2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각 사본 포함)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D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 23:00경 가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가명)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1. 02:30경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30. 22:00경 가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투명 비닐봉투에 든 합성대마 약 2.18g, 투명 비닐통투에 든 합성대마 약 2.01g, 투명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07g을 넣어 보관하고, 같은 일시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 합성대마 약 0.43g을 보관하여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압수물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이 발견된 위치 및 압수물 전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같은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합성대마,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6회 투약에 대하여 600,000원= 100,000원(2021. 2.경 필로폰 1회분 소매가격) × 6회 [판시 제2항 기재 합성대마 4.62g(2.18g+2.01g+0.43g), 필로폰 1.07g은 모두 압수되었고(증 제9 내지 12호), 이를 몰수하는 이상 추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합성대마, 필로폰을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삼성 갤럭시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0고단7217). 2.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실매물 및 수량 확실하고 주기적으로 입고 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0고단908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입금 및 대화내역서 1. 대화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48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이 최근 사이에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세탁기 관련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0,000장을 20,000,002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E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0,000장을 19,8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KF94 보건용마스크 10,000장을 22,0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G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0,000장을 27,5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발장, 구매계약서 사본 등,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 미신고 횟수 및 판매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미신고 판매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각 판매 수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9.부터 같은 달 10. 사이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에게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대마초 종자껍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약 0.3g을 담배개비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16:1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7.71g을 투명비닐팩 7개에 나눠 담은 채로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보유하고 있었던 마약류의 양,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00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0. 3.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 도봉남부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 17: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개, 뉴던힐프로스트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B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8,6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H편의점, I노래연습장 업수 상대 내사), 도난카드사용 출력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수년간 노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등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뒤늦게 기소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에게 몰래 수면제를 섞은 차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롤렉스시계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30경 서귀포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1알을 밀크티에 넣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밀크티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안방 화장대 위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롤렉스시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 롤렉스시계 1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병원 처방전 첨부) 및 첨부 처방전 10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판시 졸피람정 1알의 가액 159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2019. 7.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인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 어머니의 유품인 롤렉스시계를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5. 28. 14:0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5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오후 대구 수성구 C호텔 맞은 편 길에서 B에게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7.경 대구 동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경 대구 동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9. 14:09경 대구 동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검정색 지갑 안에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28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압수사진, 필로폰 무게 사진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소변)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주사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필로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제1의 판매대금 5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의 투약분 시가 1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의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6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컨 실외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 실외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실외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95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E, T, U, V, W, X, C,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 AK, AL, AM, AN, AO, AP, AQ, AR,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5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L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터넷 ‘M’ 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절감을 위해 편법적으로 환전거래를 하고 있다. 계좌를 보내 줄 테니 갖고 있다가 받은 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구매대금 601,000원을 선입금해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갤럭시 S10 스마트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851,275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0. 10. 4.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R은행 치평지점, Q은행 상무지점, S은행 서부지점, Q은행 동천동지점, T은행 금호지점, R은행 버들지점, R은행 유덕지점, 광주 북구에 있는 R은행 운암벽산지점에서 총 111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V, W, O, X, Y, Z, K, AA, AB, B, I, AC, 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AT, AU, G, H, AV, AW, J, AX, AY의 각 진술서 1. AZ, BA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N,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P 명의 계좌내역 1. 인출지점 CCTV 화면 캡처 등 1. 수사보고(P 추가 계좌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출한 Q은행 영업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F, I,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C, D, E,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 AD, AZ, AB, AO, AU, AI, AE, O, K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AL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추후에라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도박장인 정킷방 예약을 위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서 도박할 때 필요한 각성제를 요구한 후, 2020. 4. 하순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을 이용한 불법여객행위 영업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캡슐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양산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캡슐 1개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틸페니데이트 매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메틸페니데이트 30정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메틸페니데이트 3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틸페니데이트를 매수하였다. 4. 메틸페니데이트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14:05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용산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메틸페니데이트 4정이 들어있는 흰색 통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페니드정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메틸페니데이트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범죄사실 3항 : 86,000원(= 100,000원 × 26/30, 천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 제3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행의 중대성 및 그로 인한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2. 16:10경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2020. 6. 24.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에 1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범행장소 휴대폰 발신 기지국 수사), 마약감정서,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 1g에 대한 매수가액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 및 조제받아 제공한 범행으로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전력도 벌금형을 받은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