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 죄 사 실 1.2019고단294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경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노숙인 쉼터에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당시 45세, 현재 사망)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약 5년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매월 20일경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 약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에게 ‘쓸 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매월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의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일에 2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약 5만 원을 더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새끼야” 또는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고 추가적인 금원을 건네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매월 자신을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또다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만 원 내지 27만 원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8: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은행 영등포지점’ 앞에서 해당 월의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인출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한 후 부근의 ‘F’ 편의점 안에서 위 인출액 중 2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접근 및 욕설에 의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2019고단5172 피고인은 2019. 9. 4. 21: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개, 현관문 열쇠 3개, 30,000원 충전된 버스카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우나 티켓 8매,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우치 1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에코 가방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9고단294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B 현장임장,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확인)-피해자 통장 내역 사진, 수사보고(B 상담기록 첨부)-피해자 상담기록 [판시2019고단517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CCTV),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거나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는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8.경부터 약 5년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매월 20일경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 약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다가 2013.경부터는 돈이 부족하다면서 매월 20만 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여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하면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더 지급하곤 하였던 점, 피해자는 노숙인 쉼터인 ‘B’에서 담당 직원인 사회복지사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간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위 직원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돈을 주지 말고 바로 112신고를 하라’고 말해 주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돈을 줄 때까지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점유이탈물횡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고아로 자라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무적자인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직접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자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갈의 수단인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997.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5172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2019. 9. 4. 21: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개, 현관문 열쇠 3개, 30,000원 충전된 버스카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우나 티켓 8매,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우치 1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에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검은색 에코가방을 놓아 둔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 가장자리에 쓰레기봉투들이 쌓여 있던 곳으로 위 가방은 쓰레기봉투 바로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길을 지나가다가 위 가방을 발견하고 우산으로 뒤적거린 후 가방을 들고 갔는데 당시 CCTV 영상으로는 주변에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가방을 가게 앞에 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까지 5~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 둔 장소와 피해자가 들어간 가게까지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장면은 확인되나 다시 나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가방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이고 112신고 후 경찰을 통해 CCTV를 확인한 후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갈 시점에 피해자가 위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위 가방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할 당시 이 사건 가방이 피해자의 점유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