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7:30경 피해자 B(여, 20세)을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의 지인인 C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다 함께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020. 9. 11. 00: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정수리 냄새를 맡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안고 곧이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C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그곳 매트리스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 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1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각 D 대화 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상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수사보고서(참고인 C과 참고인 F이 주고받은 D 대화 내용 등 첨부), 진술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정수리 냄새를 맡는 척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튕기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바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으며 장난으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C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C 사이의 D 대화 내용, C과 F 사이의 D 대화 내용, 진술서 양식 등에 의하면, C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녹취록 제10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변론종결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C 사이의 각 녹취록으로 C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냄새를 맡는 것이 사전에 허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수리 냄새를 맡고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것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