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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0. 01. 03. 03:5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밖에서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동이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일 뿐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01. 03. 03:5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밖에서 F(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부분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 그 선후관계에 대한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하여 ‘주점 밖에서 F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F과의 상호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벌금형이 확정된 G, B, C 뿐만 아니라 H도 ‘피고인과 F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4, 45, 54, 55, 65, 75쪽), F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경황이 없는 가운데 G과 2회에 걸쳐 서로 머리채를 잡고, C과 1회 서로 머리채를 잡은 상황을 두고 사후에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C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1쪽), 이 법정에서는 ‘B가 등을 밟았을 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던 모습이 기억난다, 피고인과 G의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B의 발을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G과 F이 서로 머리채를 잡은 상황 및 피고인, B, C의 F에 대한 공동폭행 당시 발생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2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시발놈, 이놈 저놈"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이어서 폭행을 피해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폭행하고,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부위, 정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음주로 인한 범죄 등으로 40차례 넘게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3:55경 인천 계양구 B 주거지 앞길에서 차량노점상인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스피커 음량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조수석 문을 내리쳐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C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량을 두드린 사실, 또는 피해차량에 긁힌 흔적이 있었다는 내용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차량을 반복하여 두드린 사실과 차량에 긁힌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손괴할 고의로 차량을 두드렸다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 때문에 차량이 손괴된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8. 14:50경 인천 중구 C호텔 D호에서, 호텔 운영권에 관하여 호텔 관계자 등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55세)이 휴대전화로 다툼 장면을 촬영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법정에서 한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태양 및 경위, 피고인 동종 전력이 2006년 이전 벌금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4:50경 위 C호텔 D호에서, 호텔 운영권에 관하여 호텔 관계자 등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다툼 장면을 촬영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서류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리고, 왼발로 피해자 왼발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을 향해 여러 차례 서류철을 들어올리고, E 가까이 걸어가던 중 E 발을 밟는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들어올린 서류철은 E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폭행죄에서 폭행을 인정할 때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E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대치하면서 E이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행위를 섣불리 가벌성이 있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뾰족한 서류 모서리로 얼굴에 수십 차례 위협을 가하고 서너 시간 이상 진행된 일이다, 그 공포는 몇 대 때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E이 피고인 행위로 별달리 공포를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 발을 밟은 행위는 피고인이 일부러 E 발을 밟은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혼란스러운 대치 과정에서 폭행 고의 없이 실수로 E 발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위 범행은 8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그곳 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인 피해자 C이 공사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 및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9) 1. 휴대폰 영상 CD 1. 도로점용허가서류, 착공신고필증, 건설공사계약서, 주요 등기사항요약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2019. 5.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 차량 등이 출입하기 위하여는 공사현장 앞쪽 도로인 위 F 도로, 위 G 도로, 위 H 중 일부 토지로 이루어진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여 두는 경우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없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이 사건 통행로에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과 D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주차해두었고, 같은 날 09:36경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 이동을 거부한 사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당일 오전에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들어오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가 방해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D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위 마사지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방 6개를 갖추고, 각 방에 침대를 비치하고 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신체를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피고인와 손님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리측정) 1. 다음지도 출력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만졌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모르던 사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하였다거나 특별히 피해자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것을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9:37경 위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들 사이에 주차공간이 1면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 차량들 사이로 주차를 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41세, 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약 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되나, 가해차량 중 정확한 충격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충격 흔적(스크래치 등)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경미한 충격으로 샘플 확보가 불가능하여 두 차량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이 불가능했던 점, 목격자인 증인 C도 이 사건 사고 전후에 피해차량의 충격 흔적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차량의 충격 흔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인천 남동구 번지불상지 인근에서 B까페 “C”에 “닉네임 D, 2015년식 2만키로, 푸조 308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오일류 정기적 점검으로 새 차와 다름 없다. 기스 전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회원 간에 믿고 거래하는거죠. 까페에 올린 글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며 사고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4. 10. 13. 전손 보험처리된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일을 하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위 차량이 전손 보험처리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사고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인터넷 광고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몰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였던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전손차량이라는 점을 알려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이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무실에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광고 “I”에서 올린 글을 보고 G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보험전손이력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상사의 직원으로도 일하고 중고자동차 거래를 여러 번 해 본 입장에서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새 차와 다름없다고 광고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내가 D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D 변호사가 담당검사에게 잘 이야기를 해 준 덕분이고, 따라서 D 변호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D 변호사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C은 2015. 3.경 피고인이 E 명의로 소유한 ‘강원 인제군 F 토지’와 C이 G 명의로 소유한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사우나의 임차인 J이 사우나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J을 상대로 한 법적 해결을 부탁하면서 2015. 4. 13. 그 비용조로 우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을 상대로 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차4504호,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2703호)의 비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출한 후, 그 차액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1) 위 2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과 C의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C의 주장만을 믿기는 어렵다. 2)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K의 사실확인서(증거 9번)는 K이 그 내용의 진위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2016. 5.경 강원도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D 변호사에게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가 사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증인 L의 법정 진술 및 L의 사실확인서(증거 8번)는, 2016. 5.경 L과 C이 연인이었고(증인 L의 법정 진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믿을 수 없고, L의 말에 따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4) 2016. 5.로부터 3년이나 지나 C의 부탁으로 작성된 M의 사실확인서(증거 10번)의 기재 및 그와 동일한 취지의 증인 M의 법정 진술도 쉽게 믿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구용품(축구화, 유니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상용에 공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국에서 축구용품(축구화, 유니폼 등)을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국 사이트 ‘C’를 통해서 축구화(Nike Phantom VSN Elite DF AG-P)를 191.67파운드에 구매한 후, 2018. 9. 10. 동 물품이 영국으로부터(우편물번호 D) 우리 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851회에 걸쳐서 축구화 등 축구용품을 수량 총 953건, 구입금액 66,384.7파운드 상당품이 국제우편물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종합) 1. 영국발 등기우편물 밀수입 정보분석보고, B 국제우편물 사전목록, B 특송목록, B 소셜네트워크 판매화면, A 해외카드 사용내역, A 우편물 배달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는 159,828,848원의 추징을 명하였을 뿐 몰수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형법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제41조의 기재 순서에 의하도록 정하였고, 형법 제41조에는 형의 종류로 제9호에 몰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문 상 추징에 비하여 몰수가 중한 종류의 형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추징은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못할 때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표리관계에 있어 차이가 없고, 추징을 몰수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실질적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추징 중 일부를 몰수로 변경한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57,179,728원(= 범칙시가 합계 159,828,848원 - 몰수품 범칙시가 합계 2,649,12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영국은 배송대행지를 통한 배송이 불가능하여 물품 검수를 위해 부득이 영국에서 수입한 물품만 피고인이 배송 받아 판매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회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허가로 F 내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설치 CCTV 확인) 1. 발생보고(폭행), 현장사진 및 피의자 A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1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회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허가로 F 내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가 발을 헛디디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와 잠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로 때리고 그런건 전혀 없었다. 쓰고 있는 모자를 서로 탁탁 치고 그랬다. 피해자는 몸무게가 120kg 이상 나간다. 피고인 같은 경우는 반도 안되는데 밀친다고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2쪽)의 내용은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작성하라고 해서 썼다”라고 증언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잡아끌어 땅바닥에 내팽겨 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송도동) 해양경찰청 사거리쪽에서 B호텔 쪽으로 편도 4차도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진행방향 앞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옆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 있다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33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등 확인) 및 첨부 영상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2차선에 있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1차로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차량을 좌회전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 의해 확인된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직진 신호가 먼저 들어온 후 그로부터 약 10초 가량이 지나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로 바뀜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 당시의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직전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중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좌회전으로 바뀔 무렵 정지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1차로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좌회전 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 도로에서 전방의 정지선마저 넘어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교통사고 발생과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2: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가게 되어 집에 없는데도 처의 지인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전화하여 “처와 같이 있는데, 집으로 놀러오라.”고 초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를 방문하자,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문지르고, 이에 놀라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주거지 방문, B아파트 F동 5~6라인 CCTV 확인, 피해자 통화내용, 피해자 2차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착오나 사후적으로 조작을 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7:08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고물상들이 알루미늄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고물관련 업자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알루미늄을 훔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있다. 위 차량을 추격하고 있으니 전화를 달라.”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물로 팔아서는 안 되는 알루미늄을 고물 업자들이 수거하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거나 거짓 신고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물상들이 실제로는 알루미늄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알루미늄을 훔쳐 차량에 싣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전화로 경찰에 2019. 5. 2. 17:08경 “고물 관련 업자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알루미늄을 훔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있다. 위 차량을 추격하고 있으니 전화를 달라.“고 신고하였고, 다시 ”훔친 물건을 C 공장 쪽으로 보낸다. 절도 관련 차량을 따라갈테니 전화달라.“고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물 업자들은 당시 D으로부터 고철 알루미늄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신고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된다. 1) 피고인이 용의자의 딸이라고 주장한 E은 부 F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수하여 위 차량에 싣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G 상호로 알루미늄주물 업체를 운영하는 D은 당시 F에게 자투리 알루미늄 576kg을 총 95만원(kg당 1,6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인 F도 당시 D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고물 업자들이 알루미늄을 사가지고 간 것이고 훔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20, 122쪽). 라. 피고인은 신고 이후 경찰에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거나 경찰의 전화를 계속하여 회피하였는바, 피고인은 거짓 신고의 범의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