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F이 운영하는 G에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F과 C이 E 대신 G에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되 E는 일정기간 유예 후 이자 등을 감안하여 위 대금보다 많은 돈을 C에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C이 G로부터 위 재화를 공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C에 재화를 공급하고 C은 다시 이를 E에 공급하는 것처럼 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70,211,9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3,048,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03,048,6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573,260,51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C의 영업부 차장으로 대표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C은 G, E의 중간거래상으로서 위 각 업체와 사이에 유통거래를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 4, 7항과 5항 중 ’PPE’ 제품 공급 부분은 G와 무관하게 C이 자체 생산한 제품을 E에 납품한 내역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진성거래이고, 순번 제14, 15항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서 각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것인바, C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영업부 차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범행의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참조). 한편,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그 제3자의 직원이거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한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C(대표자 H)’으로 기재되었고 C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 또는 수취될 당시 C의 대표이사는 H, 사장은 사내이사로 등기된 I였고, 피고인은 영업부 상무이던 J의 추천으로 2012. 5. 21.경 영업부 차장으로 입사하게 된 점, 피고인은 C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원으로서의 권한 내지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E와의 유통거래를 기안하여 J, I, H 등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E와 사이의 매출실적 등이 경영진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외에 위 유통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및 G에 C과의 거래를 제안하여 위 각 업체의 대표자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거래에 관한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부 차장으로서의 사무 처리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 또는 수취될 무렵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 또는 실제 운영자 등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을 C의 실질적인 운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C의 당시 대표이사 H, 사장 I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H, I 등 정범이 될 수 있는 자의 범행에 가담하는 형태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