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1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었다. 1. 202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7:36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 벽과 테이블 사이에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먹다가 구역질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음식을 먹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6.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식해 주는 물에 소금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6. 17: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옮기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식해 주는 물에 소금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2.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식해 주는 물에 소금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결과 22. 1. 14. ~ 2. 3.),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배려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운 불과 만 1세 남짓된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고 성인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짠 소금물을 다른 사람 몰래 피해아동의 개인 물병에 넣어 피해아동이 마시도록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아동과 그 가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피해아동에게도 그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 액수가 늘어나자, 서울 강서구 일대의 금은방 가게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22. 9. 16. 13:36경 서울 강서구 C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가 운영하는 ‘E’ 금은방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아줌마, 밖에 일행이 있는데 따라 나오면 다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7,447,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와 24K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9. 26. 18:07경 서울 강서구 소재 F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이 운영하는 'I' 금은방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를 진열대위에 올려두자,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쁜 짓을 하러 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놀라 금목걸이 1개를 챙겨 금은방 밖으로 뛰어 나가자,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E’ CCTV 영상 CD, ’I’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매입 금액과 금 시세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매입 금액과 금 시세 비교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물품의 가액은 7,447,00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강도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범행으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9,447,000원(= 7,447,000원 +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에 일부 기각 또는 각하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손님이 많지 않고 비교적 나이 많은 여성이 운영하는 금은방을 특정하여 본인이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장소들을 골라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강도 범행 직후 수사에 혼선을 줄 의도로 자신의 강도 범행을 신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불상의 차량 번호를 쪽지에 적어 건네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49면),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귀금속을 강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강취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처분·현금화하여 이를 바로 본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특히 특수강도 범행 이전에는 미리 강취한 귀금속을 처분할 장소까지 물색해두고 금 시세를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정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74면).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까지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 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고, 피고인이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강하게 변제를 독촉 당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 당일까지 위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0 피고인은 2021. 6. 22. 13: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은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가 주차되어 있고, 신고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대해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3:54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갑자기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공원으로 도망을 가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내면서 거부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1고단1740 피고인은 2021. 8. 1. 18:06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F동과 G동 사이의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차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며 운전하다가 화분 및 도로 좌우 연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H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18:19경 부산 해운대구 I 앞길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걷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났으며, 위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까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위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CD 저장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21. 6. 22.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다시 2021. 8. 1.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071 1. 2022. 4.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1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돈 빌려줘야지. 안 빌려주면 눕는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위협하고, 위 가게 안과 출입문 앞에 반복적으로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283 2. 2022. 8.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15: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내가 돈 떼어 먹은 적 있냐’라고 고함을 치며 마트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2. 17:3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73에 있는 검단사거리 1번 출구버스 정류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점점 차도쪽으로 몸이 내려간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다가서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로 F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2022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처리표 1. 속기록 1.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1. 03:3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D(여, 29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1. 0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유리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7. 29.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하고, 피고인을 피해 대기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으며 ‘걔 어디 갔어’, ‘가게 망하게 한다’, ‘다 엎어 버린다’, ‘이번에는 죽여버린다’, ‘이번에는 얼굴을 진짜 찢어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바닥에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거친 말을 하고, 바닥에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업소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영상 캡처사진, 7월 29일 CCTV 영상 CD, 7월 21일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D 영상 분석 결과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향해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주점의 벽을 향해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져 벽을 손괴하고, 며칠 후 자신이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반복성,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보복범죄 예방과 관련한 경고를 구두 및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복목적 협박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는바, 위 피해자가 더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보복목적 협박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세, 남)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해자 B(59세, 남)는(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7: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천천히 주행했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서 일시 정차 하고 시비 중, 피해자가 ’배달이나 똑바로 해라, 경상도 보리뭉댕이가 왜 올라와서 지랄이냐‘ 라며 비하발언을 하자 순간 화가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를 2~3회 가량 때리고, 이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 그를 폭행한 것일 뿐이어서 운전자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의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운전중인 피해자와 그 화물차의 조수석쪽에서 얘기하다가 운전석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연 후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4장에 의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게 다가간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내리라며 손짓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안쪽에서 머물다가 나오면서 스스로 운전석 문을 닫은 것이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어 위 행동이 피해자를 내리게 할 의도에 따른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과 그 전에 면식이 없던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중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4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정자 앞에서 피해자 D(남, 88세)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밀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말리기 위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아파트 CCTV 3번 카메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넘어트려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CTV 영상(F 파일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다가가 E를 손으로 치려는 행동을 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밀칠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E를 손으로 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E가 이를 손으로 막아 실제로 E가 피해자에게 맞은 상태도 아니었고, 더욱이 피해자는 CCTV 영상만 보아도 완력이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고령의 노인이므로, E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밀칠 필요까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를 가로 막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행동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에 나아갔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인 E를 손으로 치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두부의 찰과상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기왕력이 상해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아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3번의 고관절 수술을 하고 3년을 누워 있어 지팡이 없이 잘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맞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발로 옆구리 부분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22.경 제천시 B모텔 C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5. 25. 투약 피고인은 2022. 5. 25.경 제천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5. 26. 투약 피고인은 2022. 5. 26.경 제천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 CCTV 영상 촬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20. 3. 27. 확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3:18경 피해자 B(남, 32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D 출입문 앞에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음료캐리어, 시가 12,500원 상당의 연고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G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매번 위 지점의 직원들로부터 계좌 명의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지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00:15경 위 F조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망치(길이 35cm)로 외부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직원들의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택배확인 사진,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사진촬영), 사건관련사진 6매, 내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범행장면 캡쳐 사진 1부(1호~8호), 내사보고서(출동 보안업체 직원 제출 사진 첨부), 사진 6매,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11매,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기록 CD 첨부), F조합 CCTV 영상기록 캡쳐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망치로 F조합의 강화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등 범행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물품은 반환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30.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탁자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A과 B가 서로 욕설을 하고 화를 돋웠고 서로 밀쳤다는 내용)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A에게 폭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A을 밀치거나 목을 감싸 끌어안은 것이고, A을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당시 B의 목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에서 ‘B가 욕을 너무 심하게 하여 (자신이) 그만하라며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B가 (나에게) ‘씨발놈 때려죽인다. 해봐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A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 B는 곧바로 외투를 벗어놓고 A에게 다가섰고, A과 피고인 B 사이에서 E이 말리는데도 피고인 B는 E 옆쪽을 통하여 A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A의 목을 감아쥐었으며, 계속하여 E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리는데도 오른손으로 A의 목을 강하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A의 목을 감아쥘 때와 목을 밀칠 때에 A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는 E을 피하여 A에게 다가갔고, A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A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8. 19:26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B(남, 38세)의 차량이 진로에 방해되자 배우자인 E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가리키며 “여자니까 남자들이 말하는 것에 끼지 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9회 때리고, 이후 주변 사람들이 제지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8. 19:26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일시 특정 및 사건 장소 CCTV 영상녹화자료 CD 첨부),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화면,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화면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7:34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5길 58-2 개웅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여, 10세)가 잠시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CD-CCTV 영상 등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C빌라 주민 등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가방을 뒤지다가 그 가방에서 밝게 빛나는 물체를 꺼내 손에 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영상의 밝게 빛나는 형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물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가방을 만진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들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남초등학교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구 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부 삼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건기록 내 CCTV영상자료 재생 확인), -캡쳐 사진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속하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는바, 그런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6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도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를 C학교 쪽에서 운유초교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며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김포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김포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5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중앙분리대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메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