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경 D을 알게 되었고, 위 D은 2013. 12.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D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정원 단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4. 2. 17.경부터 3. 18.경까지 사이의 범행 D은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에서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앞으로 판교 임대아파트를 몇 개 주어 내가 임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판교 백현마을 4단지에 있는 임대 아파트이다. 현재 피고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LH 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국정원 단장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LH 공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명목으로 2014. 2. 17.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2. 20. 700만 원 및 같은 해 3. 18. 600만 원을 D의 딸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명의의 2,400만 원 짜리 임대아파트가 무산이 되었는데, D이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4,800만 원 짜리 임대아파트에 D이 2,4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이다, 4,800만 원 짜리 임대아파트로 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아파트 교체시간이 걸리니 좀 기다려 달라. 추가 2,400만 원은 딸 G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판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 2,2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3. 28.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의 범행 D은 2014. 3.말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4,800만 원 짜리 임대아파트가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아파트가 국정원 몫이지만, 피해자 명의로 티 안나게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자도 내 며느리인 H의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니 대신 H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4천만 원 상당 임대아파트로 변경해주겠다. 그런데 H 아빠에게 LH공사에서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상당을 반환해 주었는데, 임대 보증금을 H의 아버지가 가로채서 주지 않으니우선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4천만 상당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상의 국정원 직원인 I 실장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D이 실제로 국정원 단장이며, 위 임대아파트 관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나, 사실 D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D이 판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28. 1,200만 원, 2014. 4. 2. 1,000만 원, 2014. 4. 17. 500만 원, 2014. 4. 18. 150만 원, 2014. 4. 23. 500만 원, 2014. 4. 29. 300만 원, 2014. 5. 9. 700만 원을 각각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5. 21.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의 범행 D은 2014. 5. 21.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이전에 K(국회의원, L 창업자)에게 L 창업 자금으로 5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K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국정원에 와서 K을 조사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K이 정치가로서 치명타를 입게 되어 K으로부터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400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내 계좌에 세금문제가 있어 돈을 못 찾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600만 원만 빌려달라. 다음 주가 되면 위 계좌 문제가 해결이 되니, 두 배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국정원 직원인 I 실장을 사칭하여 마치 D이 진실로 국정원 단장인양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K으로부터 400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7,0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임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한 뒤, D은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이니 당신이 P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들며 D이 국정원 직원 신분이므로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을 자신이 직접 처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회수협의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국정원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D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채권추심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식당에서 D이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이미 현혹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P의 계좌를 찾았다, 위 계좌에 보관 된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4,3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보태어 '아무도 못하는 건데 Q(D이 당시 사용하던 가명)이 도와줘서 빨리 계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 빨리 가압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국정원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성남 판교 임대주택 안내문, 각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카톡 메시지 캡쳐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D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