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4.경 이후부터 부장 및 이사의 직책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급여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7.경 중국 산동성 청량시에 있는 위 중국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 담당 직원 E에게, 사실은 F과 G이 위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두 사람도 공장 직원인 것처럼 속여 그 급여 명목으로 초과 지급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F 과 G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0. 7. 22.경 위와 같이 허위 청구한 급여 명목으로 1,000위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010 위안(한화 약 61,243,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쇄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경 위 중국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담당 직원 E에게 "중국 현지에서 인쇄를 의뢰하려는데 인쇄업체에 지급할 인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쇄 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아예 없거나 실제 의뢰한 작업보다 인쇄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초과 지급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8. 1. 9.경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인쇄비 명목으로 7,610 위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448 위안(한화 약 109,067,5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업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위 중국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담당 직원 E에게 "중국 공장에서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비를 과다 청구한 후 초과 지급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2. 6. 5.경 위와 같이 과다 청구한 사업비 명목으로 1,617.5위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8 내지 123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112.8위안(한화 약 19,049,51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기술수당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경 위 중국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담당 직원 E에게 "직원들에게 지급할 기술수당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지급해야 할 기술수당에 1인당 추가로 200위안씩을 더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 청구한 후 초과 지급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2. 5.경 위와 같이 과다 청구한 기술수당 명목으로 10,000위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11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561위안(한화약 30,545,0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허위 근로자 급여명세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인쇄업체 확인서 1. 증빙자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번 2013. 1. 30.자 64,037 위안은 2012. 12.분인쇄비로, 순번 47번 2013. 9. 30.자 94,743.5위안은 2013. 8. 분 인쇄비로, 순번 48번 2013. 11. 29.자 152,500위안은 2013. 9., 10.분 인쇄비로 각 정상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인쇄비 명목으로, 2013. 1. 7.자로 32,037위안, 같은 달 17.자로 49,500위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인쇄업체에 지급한 돈은 17,500위안인 사실, 2013. 9. 27.자로 70,904.5위안, 같은 달 30.자로 57,579 위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인쇄업체에게 지급한 돈은 33,740위 안인 사실, 2013. 11. 28.자로 68,400위안, 같은 달 29.자로 두 번에 걸쳐 47,000위안, 73,000위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인쇄업체에게 지급한 돈은 35,90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인쇄비로 64,037위안을, 2013. 9. 인쇄비로 94,743.5위안을, 2013. 11. 인쇄비로 152,500위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허위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7번 (사업비 명목 관련 금원) 피고인은 2009. 5.경 위 중국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담당 직원 E에게 "중국 공장에서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비를 과다 청구한 후 초과 지급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와 같이 과다 청구한 사업비 명목으로 1,819 위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7 번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955.8 위안(한화 약 48,086,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기술수당 명목 관련 금원) 피고인은 2013. 4.경 위 중국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담당 직원 에게 "직원들에게 지급할 기술수당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지급해야 할 기술수당에 1인당 추가로 200위안씩을 더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 청구한 후 초과 지급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4. 28.경 위와 같이 과다 청구한 기술수당 명목으로 95,000위안(한화 약 16,4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J이 피고인의 상급자로 중국 공장에 근무한 기간에는 J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 사업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수도 없었다. 판단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2. 5.까지 피해자 회사 중국 공장의 최종책임자로서 당시 최종 결재를 하였다', '당시 중국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급여 등 모든 지출에 대하여 건마다 일일이 확인하고 최종 결재하였다',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여기에 한국 본사 관리상무인 E이 이 법정에서, 'J이 결재를 하였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결재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중국 공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근무한 기간인 2009. 5. 경부터 2012. 5.경 사이에도 피고인이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기술수당 명목으로 현장 직원 1인당 200위안씩 초과 청구하여 그 초과분을 편취한 것으로, 위 금액을 당시 현장 직원 수로 곱하면 월 22,000 내지 30,000위안이 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 2013. 4. 28.자 95,000위안은 기술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는 액수인바, 위 돈을 편취한 바 없다.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술수당 명목으로 허위로 청구한 금원은 직원 1인당 200위안씩이라는 것이고, 한편, 증인 J의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면, 2013. 4. 28.경 피해자 회사 중국 공장의 현장직원 수가 150명 내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을 제외하고는 편취한 액수가 모두 26,000위안 이하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4. 28.경에 기술수당 명목으로 95,000위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