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2018고단2856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8. 15:1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상의 오른쪽 소매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15: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무용 책상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달러 미국지폐 3장, 2달러 미국지폐 1장, 1달러 미국지폐 1장, 현금 3만 원 등 합계 963,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자신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567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4. 12:1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을 통해 그곳 5층에 있는 담임교사 피해자 I 운영의 6학년 3반 교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원 등 별지 피해품 목록 순번 1, 2, 3, 5, 12,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000원을, 피해자 K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각각 가져가고, 담임교사인 I의 책상 위 휴대폰 보관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등 별지 피해품 목록 순번 1, 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83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7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67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3. 09: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의 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3. 09:05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에서 1,85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N의 롯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1경 Q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담배 10갑), 같은 날 09:14경 위 P에서 5,550원 상당(햄버거 세트), 같은 날 09:32경 R약국에서 5,000원 상당(음료)을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9고단1700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8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강사 휴게실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전단지가 보관되어 있던 위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X이 필라테스 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팬디) 1개, 현금 5만 원, 상품권 10만 원 도합 9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6. 4. 10:07 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올려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45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동구 AA에 있는 AB병원 내 화장실 앞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AC(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11. 피고인 제10항 기재 일시, 제10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설치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사진 캡쳐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조회회보서 2019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피해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복원한 피해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한 직후 반복적으로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2019고단156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특히 2019고단264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8고단2856 사건, 2019고단1567 사건의 각 피해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결국 반환되지 않은 휴대폰은 2019고단2028 사건의 피해 휴대폰뿐이다), 2019고단 1700 사건의 피해자 U 및 2019고단2028 사건의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112 사건, 2019고단 1700 사건 및 2019고단2028의 일부 사건을 자수한 점, 휴대폰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