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 전제 사실 [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변동 과정 ] 피고인은 1981. 12. 28.경부터 서울 관악구 C 대 258m², D대 129m² 및 그 지상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2001. 5. 24.자 경매개시결정(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 영동지점의 경매신청) 및 2002. 5.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경락인 E)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2. 10. 1.경,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전처인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인 2003. 5. 7.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해 위 F 명의에서 G,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G 등에게 이를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단순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G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8억 7천만 원인 별도의 매매계약서(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 7. 31. 위 F로 하여금 동안 양세무서에 위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양도가액 8억 7천만 원, 취득가액 8억 2천만 원, 필요경비 39,129,9009원으로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3,013,23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세무서는 2010. 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한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I 등에게 매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G가 자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가액을 15억 1,000만 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77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F는 2011. 9. 5. 수원지방법원에 동안양세무서를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76호, 원고:F, 피고:동안양세무서장(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소송 진행 경위 ] F는 이 사건 소송 1심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사실을 숨긴 채 원고가 직접 매수인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달리 매도가격을 15억 1,000만 원으로 판단한 동안양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12.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매매가액을 15억 1천만 원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위 F는 2012. 8. 1.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후 G, H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사실 및 매매대금 또한 15억 1천만 원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2013. 3. 26.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13. 4. 4. 원고와 피고인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후 금천세무서는 이 사건 상고심 진행 중인 2013. 7. 25., 같은 달 18.자 중부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해 9. 12.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 판결하였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본관 111호 법정에서 위 F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76호 원고 F,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원고인 F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의 대리인 내지 대행자로서 위 계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이어 "위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니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증인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G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5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원고 F의 승낙을 받아 F 명의로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4억 6천만 원이 결국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위 영수증은 증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며, 실제로는 피고인은 J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15억 1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포탈 등의 목적으로 매매대금이 8억 7천만 원인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G는 15억 1,000만 원에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의 1) 작성한 후 다시 증인이 부탁하여 H 지분말고 G 매입 지분 8억 7,000만 원 계약서(을 제6호증의 1)를 세무서 신고가 아닌 증인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 G가 작성한 것을 보면 토지평수와 주택평수를 자기들이 2분의 1로 하기로 했다면 세무서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76)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76, 서울고등법원 2012누25325, 대법원 2013두85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