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11: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누나와 함께 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따른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므로 이를정정하여 기재한다. 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확인), cctv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동네 공원 등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예쁘다고 손목을 잡는 등 친근감을 표시한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나와 함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 앞에 서서 말을 걸면서 손을 쥐었다가 펴듯이 옷 위로 고추를 만졌다. 누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른 데로 갔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하여, 피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틀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후 짧은 시간 안에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회전용 카메라로 피해장소를 계속적으로 촬영하고 있지는 않다) 영상에는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누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짓을 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만 6세 아동에게 말을 걸던 중 갑자기 성기를 만졌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마. 진술분석가 F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인 피해 시기, 장소, 상황,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등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변화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한다). 하게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