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3-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13-1(분리), 2019고단1448(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횡령 |라. 사기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라. B |3.라. C 검 사 반종욱, 손은영(기소), 김동율, 박은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유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남상업(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은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44131 1. D, E, F,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1 2014. 5.경 영천시 G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H주와 시공사인 ㈜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D이 ㈜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D과 함께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줄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성공사는 ㈜이 H㈜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1차 공사금액만 330억 원에 달하는 공사로 D이 을 인수하거나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은 2014. 7.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하도급이 가능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 2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D, E, 피고인 C을 만나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약 1,420,000m 부분의 벌목공사를 피고인 B이 도급받는 것으로 무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이 I 부사장 행세를 하여 위 벌목공사 등을 하수급받을 업체를 물색하여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원을 D, E, F, 피고인 C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중순경 J에게 "내가 주) 부사장이다. 영천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J은 2014. 8. 24.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사무실에서 ㈜L를 대리한다는 A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A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면서 ㈜L가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 벌목공사를 수급받았는데 피해자 N이 원하는 P㈜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N이 ㈜L 측에서 이 사건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A, J을 통해 전해 듣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란에 'H', '수급인 '란에 '㈜L'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재차 '도급인 '란에 '주식회사 I', '수급인 란에 '주식회사 L'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J, A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D, E,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을 인수하거나 ㈜을 대리하여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을 인수한 것처럼 하거나 ㈜을 대리하여 시행사인 H㈜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 A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8. 22. A 명의의 Q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4. 8.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28.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2014. 9. 1. A 명의의 Q 계좌로 100만 원, 2014. 9.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4. 9.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9. 15.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9,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서초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H㈜가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를 ㈜L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믿게 할 목적으로 '공사명'란에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벌목, 골재채취/크락샤 발파, 상차)', '착공년월일 '란에 '2014년 8월 10일', '준공예정년 월 일 란에 '2018년 8월 30일', '도급인 란에 'H주)외 2개사 대표 S', '수급인'란에 '㈜L1) 대표 T' 등으로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주)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H)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조된 하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평택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이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를 L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믿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이메일로 J에게 공사계약서 초안 파일을 보내고 I 대표이사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택배를 통해 J에게 보내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G 1) 회사 상호는 ㈜L' 이지만,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20쪽)에 기재된 대로 ㈜L'로 기재한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벌목/구산물 일체)2)', '착공년월일'란에 '2014년 10월 20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7년 6월 30일', '도급인 '란에 '주식회사 I 대표 W', '수급인 '란에 '주식회사 L 대표: T, 대리: A'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택배로 보낸 ㈜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A에게 위조된 하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5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서초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무렵 N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를 ㈜L가 하도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계약서를 요구받자 해당 서류를 만들어 N에게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L의 실질적 운영자인 X으로부터 L 명의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가 없고 ㈜L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조각한 ㈜L 인감을 J에게 전달하고, J은 B으로 하여금 '공사명 '란에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벌목, 골재채취/크락샤 발파, 상차)', '착공년월일'란에 '2014년 8월 10일',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18년 8월 30일', '도급인'란에 'H외 2개사 대표 S', '수급인'란에 '㈜L 대표 T 등으로 각 기재하게 하고 '㈜L 대표 T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L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J을 통해 위 2) 공소장에는 '(벌목, 골재채취/크락샤 발파, 상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71쪽)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정한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도급계약서를 전달받아 2014. 8.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N에게 위조된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평택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그 무렵 N으로부터 H㈜가 아닌 에서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를 ㈜L에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할 계약서를 요청받자 해당 서류를 만들어 N에게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L의 실질적 운영자인 X으로부터 L 명의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가 없고 ㈜L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조각한 ㈜L 인감을 J에게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이메일로 공사계약서 초안 파일을 전달받아 '공사명' 란에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벌목/구산물 일체)', '착공년월일'란에 '2014년 10월 20일',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17년 6월 30일', '도급인'란에 '주식회사 I 대표 W', '수급인 란에 '주식회사 L 대표: T, 대리: A'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 T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L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J을 통해 위 하도급계약서를 전달받아 2014. 8.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N에게 위조된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4. 8. 22.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4. 8.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28.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2014. 9. 1.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100만 원, 2014. 9.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4. 9.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9. 15.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9,5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N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4481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Y에게 "G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을 우리가 인수할 예정이다. ㈜을 인수하면 위 조성공사의 발파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을 인수하는데 현장경비가 필요하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사경비도 필요하다. 공사경비 등을 빌려주면 ㈜ 인수 후 시행사로부터 선수금 1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Y는 그 무렵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피고인의 위 제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어 위 G 일반산업단지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과 발파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4.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230만 원3)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명함, 이메일 캡처 사진, 재직증명서, 업무약정서(2014. 7. 29.자), 위임장(2014. 7. 2.자),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명함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외 2개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B이 J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대한 사용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L의 실질적 운영자인 X으로부터 허락을 받 3) 공소장에 기재된 '42,300,000만 원'은 '4,230만 원'의 오기이다. 아 ㈜L 내지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권한 없이 L 내지 ㈜L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는 판시 기재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인 2014. 8. 이전에 부도 처리되었고, ㈜L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을 포함한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기재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AL의 도장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의 CEO로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명함을 제작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L의 사용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L의 사내이사인 A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X과 친분이 있는 AB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고, ㈜L의 대표이사인 T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X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AA나 AB은 ㈜L를 대표하여 판시 기재 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해 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19고단144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각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2017고단4413.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 E, F, 피고인 C이 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자금을 조달하여 송금하였던 것이지, D, E, F, 피고인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D, E, F, 피고인 C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전체를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D이 (주)I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성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 E,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업무약정서(증거기록 제439쪽)에 의하면, D, E, 피고인 C은 2014. 7. 29.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업체를 피고인 B에게 맡기고 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D과 E은 친구이고, E과 피고인 C은 건설공사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알게 된 사이다. E은 2014. 7.경 피고인 C에게 D이 (주)I을 인수하여 이 사건 조성공사를 할 것인데, 그 중 벌목공사를 할 생각이 있냐고 하여 이를 맡기는 과정에서 D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D, E,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서울 서초구 K에 마련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E 명의의 통장을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용통장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위임받았는데 위 공사가 방대하여 그 중 일부 구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고 F에게 말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 B을 소개하였으며, 그 무렵 D, E, F, 피고인 B이 모두 모인 가운데 D이 (주)I을 인수하여 이 사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그 중 벌목공사는 피고인 C이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주)I의 대표이사인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조성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이 1,000억 원이 넘고 1차 공사만 하더라도 약 200억 원 정도에 이르러 계약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고, D과 (주)I의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5) D은 ㈜을 인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인수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D과 동행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서 ㈜I 인수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D은 ㈜의 서울지사장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E, F, 피고인 B은 ㈜ 측에 인수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다. 6) D, E, F 등은 ㈜을 인수하여 1,00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조성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영업비용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어 D, E이 피고인 C에게 벌목공사를 위임하고 피고인 C은 F에게 벌목공사를 할 업체를 찾아보도록 하였고, F은 피고인 C 등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J에게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영업비용을 요구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은 J에게 벌목공사 수주 대가를 요구하면서 ㈜ 부사장 행세를 하였고, ㈜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 C으로부터 ㈜ 부사장 명함을 받았다. 8) J은 피해자 N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9,55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돈 4,700만 원을 합한 8,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I 부사장인 피고인 B이 직접 공사를 하는 줄 알았지 피고인 B도 D, E,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B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송금받은 8,700만 원 중 2,800만 원을 F에게, 2,800만 원을 E에게, 230만 원을 D에게 각 송금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벌목공사 대가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 각 범행은 판시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역할 분담 또는 범행 가담 정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위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여 죄질 및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액수가 5,050만 원이고, 피해자 N은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서야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의하면 피해자 N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횡령 범행으로 그동안 상당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4)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D, E, F, 피고인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판시 기재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 및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2)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9,55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은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서야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상당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4)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1) 판시 제1, 4항 기재 사기 범행은 이 사건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벌목공사 내지 발파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D, E, F,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5. 1.경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및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2) 판시 제1, 4항 기재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1억 3,78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은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서야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상당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Z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 4항 기재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