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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평소 어깨에 너무 힘을 주고 다닌다거나 힘좀 빼고 다니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있던 상태에서 "젊은 사람이 빈들빈들 놀지 말고 일 좀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라."는 충고를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고시원 주방 식기 건조대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27.5cm, 칼날길이 약 16.5㎝)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도 고시원 주방에 있던 다른 부엌칼을 가져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임장보고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피의자 판결문 및 교도소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약 16.5cm에 이르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의 위 공격으로 피해자의 흉막과 심낭이 관통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그 창상의 깊이가 약 14cm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매우 강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른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부위가 심장부분이라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직접적이고 상당하였다고 보여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20:00경 인천 계양구 D, 6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5. 00: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피고인 집 주변 골목으로 나가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5. 02:20 경 같은 구 E맨션 1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위 과도를 계속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 성기를 빨아달라. 깨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열린 상처 및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10, 15,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를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설시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새벽에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1,410,370원도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고향 선배인 D의 제의에 따라 D 및 다른 고향 선배 E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 ·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파쇼날(pasional, 발기부전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캡슐 형태의 의약품)'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그 무렵 내지 2015년 8월경 대구 수성구 F, 1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 각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하고 있던 'G'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루, 발기부전 치료 지금하십시오. Pasional은 성기능저하(조루, 발기부전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허브제품입니다. Pasional은 약초,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확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파쇼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광고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년 8월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D 위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E의 조언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 문구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 등 서비스에 광고 글을 게시하였으며, E은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에서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은행계좌에서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5.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파쇼날' 10개 들이 1통을 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9,158,000원 상당의 '파쇼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 건 의약품의 수입 또는 제조의 미허가(신고)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132회에 걸쳐 이 사건 '파쇼날'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가액이 합계 19,158,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엘리트 교복 모델을 할 생각이 없느냐, 추우니까 차에 타서 5분만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교복이 맞으려면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 신체 치수를 재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에게 "만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202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몰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병실로 돌아와 위 병실에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 E(19세)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너한테 아저씨 뻘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병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6,900원 상당의 위 선풍기를 위와 같이 집어 던져 병실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파손된 선풍기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손괴된 선풍기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아파트를 시행 및 시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세금을 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아파트를 시행 및 시공하면서 약 19억 원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는 등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기비용 명목 등의 이유로 E으로부터 차용한 약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2009. 5. 4.경 위 E의 처인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2009. 10. 7.경 피고인이 위 E에게 변제해야할 금액을 G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G 명의로 이전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거나 그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7.경 1억 100만 원 및 같은 달 8.경 900만 원을 주식회사 파르네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형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서구 D 소재 E병원 내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병원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에 채무가 900여만원에 달하였고 매달 수입이 160여만원 있었으나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대한 대출금 5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병원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병원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대출금 5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병원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2013. 10. 14.경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 병원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제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2:15경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충남 태안군 B 피해자 C(70세, 남)의 집의 잠겨져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마루를 통해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목적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었다. 1. 2010년도 2기 범행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게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 2011. 1.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합계 2,981,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1기 범행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4,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4. 25.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합계 8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1년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 목포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게 25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제16쪽 내지 제49쪽)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매매단지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승용차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무렵 강원도 원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제공 목적으로 넘겨주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일반자금대출 원장조회,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피해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은 8,821,000원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지점 으로서 중소기업 보증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었고,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J에서 K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초경 위 K 영농조합법인의 냉동창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이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H지점에서 보증 관련 상담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을 비롯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 B에게 "잘 부탁한다. 인사는 하겠다."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2013. 5. 21. H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3. 7. 23. H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재발급받아 2013. 8. 1. 신한은행 목포금융센터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승인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3. 8. 5. 11:00경 H지점에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금융계좌 관련), 시티은행 거래내역 (B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메세지 삭제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통화 내역 삭제) 1. 수사보고(참고인 N 은행 거래내역 첨부), N 딸 P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A 차용 및 상환내역) 1. 인수증(A 현금 1,000만 원 차용) 1. Q 광주은행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90쪽) 1. 우리은행 R 통장 사본 (N 거래내역 (증거 기록 제279쪽) (H지점 지점장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 B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면담이 잠시 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자신의 진술로 말미암아 피고인 B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법정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나,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이 위 면담 당시 긴장하였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서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N이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N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원 ~ 3,000만 원)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부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 B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5: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속칭 'F' 일대를 지나던 중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가-13호 건물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G(여, 31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치며 거부를 하자 "야 이년아,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구리,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를 하기 위해 영등포 F 건물에 들어가 2층의 피해자 방으로 올라간 것인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단침입자로 오해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바람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을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감기약을 먹고 방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를 눌렀다.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놀러 왔다.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했으나 뺨을 때리고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쳐 나와서 옆 건물에서 청소하는 아줌마(H)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 상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흰색 민소매 런닝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옷을 벗지 않고 방에 들어갔고, 검은색 반팔 런닝셔츠를 속옷으로 입고 있었다"고 다르게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체크무늬 남방 안에 검은색 라운드 내의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위 내의는 목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는 등 통상의 런닝셔츠와는 다르다고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이 검은색 내의 안에 흰색 민소매 런닝셔츠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었던 가디건은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 위에 걸쳐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몸싸움을 하다 가디건이 찢어질 것 같아 빨래건조대에 올려 두었다"고 진술한다. 위 사진으로 볼 때 피고인의 가디건은 몸싸움으로 쉽게 찢어질 만한 재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옷을 빨래건조대 위에 두었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4)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성매수를 위해 F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이상 이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1) 대낮에 술을 마시고 F에 들어가 그 곳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1.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세금납부 업무 등에 종사하였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D(E)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E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74만 6,86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107만 4,0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방소득세 체납되어 고소인이 납부한 체납영수증 첨부), - 세금납부영수증 등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눌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골프채 11개, 골프화 1켤레, 골프가방 1개 시가 합계 약 368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회수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13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2. 07: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유흥주점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F(여, 16세)을 신분증 검사 없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백범로334번길 간석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트레제XG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인 피해자 C(62세)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15세대 출입문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보처 : E, 찾는 사람 : C 74년생, 찾는 이유 : 2010년 1억 1천 500만원을 사기를 친 이후 교도소에서 1년 복역후 출소. 출소이후 허위 위장전입으로 거주지를 숨김(위장전입 건으로 형사 고발중)법원에서 명령한 사기 피해금과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 거주지 추정 : 부친과 이 지역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본인(C) 입으로 확인 : 수십차례 집 인근까지 차로 데려다 준적 있음. 거주지를 확인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15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사람을 찾습니다)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인 모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