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어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상호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할인하여 금리차액을 취득하는 사채업을 겸업하는 사람으로 E저축은행의 은행장인 F과 어음할인 대출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E저축은행의 은행장이었던 G(2004. 8.경까지 재직, 이후 은행장은 F임)와의 친분으로 위와 같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남 H, 피고인의 직원 I 명의로 담보 없이 E저축은행에 할인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왔고, 만약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어음할인대출금을 E저축은행에 바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자들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받아 이를 다시 어음할인 대출받는 방식으로 위 어음할인대출의 변제기를 연장시켜왔다. 그러던 중 위 F이 2004. 8.경 E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여해왔던 위와 같은 특혜를 없애버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G 행장 시절에 있었던 E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폭로해버리겠다는 등으로 위 F에게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어음할인대출의 변제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그러한 반발 내지 압력을 무마하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경에 이르러 위와 같이 어음할인대출 등 대출누적액이 약 10억여 원에 달하고 대출 차주가 모두 피고인 등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위 F에게 부탁 내지 위 F을 압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합계액 상당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다시 대출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등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E저축은행의 은행장인 F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채무 집중을 방지하여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위 F은 대출신청자가 제공한 담보의 실제 가치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대출신청자의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용공여를 해주어야 하고, 상당기간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자신이 E저축은행을 위하여 사채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할 경우 급전을 빌려주는 등 그동안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2006. 3. 초순경 "피고인, I, H 등 3명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J 명의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F은 그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3. 8.경 주식회사 J을 채무자로 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11억 1,500만 원의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위와 같이 개인 명의로 있던 피고인의 채무 190,480,047원(I의 채무는 302,377,210원이고, H의 채무는 549,646,141원임)을 변제되게 하였고, 다시 2007. 3. 8.경에는 아무런 담보 없이 위 J을 채무자로 하여 위 11억 1,500만 원의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약 7억 원을 더하여 18억 4,5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위 J 명의로 새로 일으켜진 대출금 채무로 변경되게 하여 합계 890,480,047원(= 190,480,047원 +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위 F은 2010. 8.경 금융감독원의 E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대비하여 BIS 비율 5%대를 유지하기 위해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의 당시 기존 주주들은 재력이 부족하여 100억 원의 유상증자금을 납입할 수 없었고, 기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금융감독원은 기존 주주의 유상증자금 출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 F은 사채(私債)를 조달하여 기존 주주 외에 제3자가 그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금을 납부하고,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위 은행에서 허위 대출을 발생시켜 그 돈으로 위 사채금을 갚기로 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E저축은행이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내가 사채를 빌려 75억 원을 조달해서 당신에게 주면 나머지 25억 원은 당신이 조달해서 100억 원의 유상증자금을 당신 명의로 납입하는 것으로 해달라.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되면 60억 원을 E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형식으로 바로 인출해 당신의 돈 25억 원과 사채자금 35억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도 위 F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5억 원 및 위 F로부터 송금받은 75억 원 합계 100억 원을 E저축은행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고, 위 F은 위 돈을 인출하여 E저축은행의 주식납입금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위 F은 2010. 8. 30.경부터 2010. 9. 3. 경까지 2회에 걸쳐 M 명의로 60억 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의 25억 원 및 사채자금 35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본금 100억 원 중 60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금융감독원은 2010. 10. 경부터 같은해 12. 경까지 E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위 은행의 BIS비율을 -2. 83%로 평가한 뒤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위 F은 위 은행의 BIS 비율을 3%, 5%, 8%로 순차적으로 상승시키고자 계획한 후, 먼저 BIS 비율 3%대를 확보하기 위해 E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대주주인 O와 협의하여 N 명의로 3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N가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위 유상증자금을 납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평소 K은행과 거래가 있던 피고인은 2011. 1. 경 F에게 "K은행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청탁하여 K은행으로부터 N가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다음날인 2011. 1. 28. 경 위 F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P,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금 지급 및 상환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100억 유상증자 내역), 2010-9-29 유상증자내역, 증자일자별 자금입금내역, 고객별거래기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K은행 50억원 대출관련 금융계좌 흐름), 계좌거래내역서, 여신심사위원회 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1) 2006. 3. 8. 자 11억 1,500만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전부터 E저축은행과 피고인, I, H 명의로 어음할인대출 거래를 하여왔는데, 위 F로부터 채무자 명의가 3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한 연장 때마다 여러 장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으니, 채무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의 명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E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190,480,047원을 비롯한 I 명의의 302,377,210원, H 명의의 549,646,141원 상당의 기존 어음할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위 J 명의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변제한 것이다. 2) 2007. 3. 8. 자 7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E저축은행은 완도 축양장의 사업자 등에게 많은 액수의 대출을 해 준 상태였는데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위 F은 수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피고인에게 완도 축양장의 채무자들이 E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잘 상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J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 명의로 있던 대출금 7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고, J 명의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도 E저축은행에서 알아서 잘 관리해 주기로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대출로 인하여 E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제안을 수용한 것일 뿐 F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과 공동정범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F로부터 25억 원을 하루 가량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2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다음날 되돌려 받았을 뿐이고, 위 F이 그 25억 원으로 주식인수 대금의 납입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F의 주금 가장 납입 행위에 공동가공한 바가 없다. 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F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은 K은행의 고위직에 청탁하여 위 F이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K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F에게 빌려주는 데에 대한 이자일 뿐이므로 달리 알선수재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1) 판시 2006. 3. 8. 자 및 2007. 3. 8. 자 각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F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2006. 초경 위 F을 찾아와 E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드러나지 않은 600억 내지 700억 원 가량의 부실을 안고 있는 등 E저축은행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피고인 및 처남 H, 피고인의 직원 I의 명의로 담보 없이 기한만 연장하여 오던 어음할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은 갚지 않을 테니 E 저축은행에서 알아서 감당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06. 3. 8.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위 J의 명의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1억 1,5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당시까지의 피고인 명의의 190,480,047원, H 명의의 549,646,141원, I 명의의 302,377,210원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개인 명의로 있던 피고인, H 및 I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한 대출차주 명의가 위 J으로 변경되게 해 주었다(위 I, H 명의의 위 각 채무를 대환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한편, 위 F은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H, I은 어차피 변제자력이 없어서 그들 명의의 대출금은 상환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J으로 명의를 변경한다 하여도 특별히 E저축은행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190,480,047원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여 대출금의 회수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 변경으로 E저축은행에 그 대출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은행의 부실을 알고 협박을 하여 왔고 그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E저축은행이 다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염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7. 3. 8.자 7억 원 대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은 갚지 않을 테니 E저축은행에서 알아서 감당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07. 3. 8. J 명의로 18억 4,5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위 J 명의의 대출금 11억 1,5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당시 대출금 727,934,604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즉, 위 F은 위 대출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2006년 수첩에서 "너희들 지금 내가 반격하면 서투르게 할 줄 아느냐. 조목조목 각 기관 금감원, 감사원, 검찰, 중앙지 사회면, 뉴스시간대 침몰시킬 것이다. 불법영업, 편법부당이익 대출, 50여건, 회계부정, 복식회계, 이중 B/S 작성이외 수십건, G건 부정처리 결과건"이라고 기재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597쪽, 622쪽), 그 메모의 내용은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협박의 경위와 내용에 부합한다. 2006. 3. 8.자 11억 1,500만 원의 대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등 개인명의의 대출 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F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장인 F이 그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 차주의 변경은 곧 피고인 등에 대해 채무 면제를 의마하는 것이므로, 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190,480,047원의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위 F이 먼저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007. 3. 8.자 7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은 완도 축양장의 대출 채무자들이 E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7억 원 가량의 채무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F이 구체적인 약정 없이 막연히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대한 대가로 7억 원의 손해를 감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위 F이 피고인에게 완도 축양장의 관리를 위탁·경영하게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업 이익으로 E저축은행이 완도 소재 축양장 관련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기록상 인정되나, 이는 위 대출이 일어난 후인 2007.말경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탁경영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약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의 경위와 관련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F의 진술에 이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출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하고자 위 F을 협박하여 위 F로 하여금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J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고, 이는 변제자력의 감소로 이어져 E저축은행에 대출금 회수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게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E저축은행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위 F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교사하는 등으로 위 F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즉,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저축은행에 대하여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는데, 위 은행의 당시 기존 주주들은 100억 원의 유상증자금을 납입할 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위 F이 사채(私債)를․ 조달하여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존의 주주 명의로 증자금이 납입되어 주식이 배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기존 주주의 유상증자금 출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 F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유상증자를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리하여 위 F은 2010. 8. 26.경 피고인에게 E저축은행에 직접 피고인의 돈 2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0. 8. 27.경에는 F이 다른 곳에서 사채를 빌리는 등으로 마련한 75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 명의로 E저축은행에 그 75억 원을 증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증자금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은 명의상 주식인수인이 피고인이었으므로 증자금의 출처 또한 피고인으로 꾸며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F은 2010. 8. 30.경부터 2010. 9. 3.경까지 2회에 걸쳐 주식회사 M 명의로 60억 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위 60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돈 25억 원 및 사채 가운데 35억 원을 변제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2004.경 E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E저축은행의 알려지지 않은 부실규모 등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은행장인 F을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증자 당시에도 E저축은행이 외형상 알려진 것보다 훨씬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F이 고리의 사채 자금을 얻어서라도 무리하게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E저축은행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편법을 동원하여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F이 위 증자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조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경우 고리의 이자를 물 수밖에 없어 결국 E저축은행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입금된 증자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증자금 100억 원 중 25억 원을 직접 마련하여 위 F에게 송금하였는데, 증자가 완료된 다음날 바로 F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위 F이 단기 자금 25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그 돈이 증자금의 납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억 원의 증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E저축은행에 송금되어야 하는 사정에 관하여 위 F로부터 설명을 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F이 위 증자 당시 납입을 가장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주금납입 명의자로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출처를 숨기는 데에 적극 가담하였고, 특히 100억 원 중 25억 원의 자금을 빌려 주는 등으로 위 F이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데에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F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징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F은 2011. 1.경 E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320억 원의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쉽사리 구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 등과 상의하여 E저축은행의 대주주인 N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상장회사인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증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N의 신용도가 악화될 염려가 있었다. 이에 위 F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K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증자대금 가운데 일부를 납입하되, N가 액면 금 10억 원인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고 N의 대표이사인 O가 배서를 한 다음 이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K은행에서 2011. 1. 27.경 변제기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같이 2011. 4. 20.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50억 원이 대출되었고, 그 돈이 E저축은행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인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위 F은 그 다음날인 2011. 1. 28.경 피고인의 처남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2011. 1. 28.경 F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의 명목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2011. 1.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 및 K은행 부행장 R과 만나 E저축은행의 증자와 관련한 자금 조달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그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R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N 융통어음 10억 원짜리 5매 합계 50억 원에 O 회장이 배서를 하여 발행해 주면, 이것을 담보로 K은행 S 지점에서 대출하여 주기로 R이 약속을 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 후 당초의 계획에 따라 50억 원의 대출이 성사된 후 피고인이 R 부행장에게 청탁하여 그 대출을 받게 하여준 데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기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로 인하여 K은행에 부담하게 될 이자는 피고인이 만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요구하기에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1. 1. 27.경 대출 이율, 부대비용,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169,8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와 같은 대출은 N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50억 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이용한 것으로서, 여러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어서(실제로 K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대비하여 N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없에버리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식으로든 R 부행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위 대출을 취급한 K은행 S 지점장인 T은 위 대출 과정에서 K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던 R과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아 위 대출에 관하여 서로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은 위 F의 절박한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R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K은행측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위 F이 아니라 피고인이었으며(증거기록 743쪽), 피고인은 R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반면, F은 그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R의 지위, 피고인의 역할과 R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 대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위 F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50억 원은 K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받아 3개월을 기한으로 위 F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월 3%의 선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F에게 450,000,000원(= 5,000,000,000원 × 0.05 × 3)을 요구하였는데, 위 F이 대출 당일인 2011. 1. 27.경 169,890,000원만을 보내 왔기에 F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였고, 위 F이 그 다음날인 2011. 1. 28.경 2억 원을 더 보내면서 '돈이 진짜로 없으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N의 어음은 N의 자금부장 Q이 직접 K은행 S 지점에 제출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50억 원은 관련 계좌에서 이동되었을 뿐 사실상 그 흐름에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출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F은 N와 O 회장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되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K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다시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K은행이 이례적으로 가계일반대출의 형식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50억 원을 대출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피고인 개인의 신용에 따라 50억 원이 대출되었다기보다는 O가 배서한 N 발행의 약속어음의 담보력이 높이 평가되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장회사인 N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O의 배서가 된 상태에서 위 약속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만일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명의상 차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비하여 월 3%의 이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위 F이 당초 이자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단지 169,890,000원만을 보내 왔다는 것이지만, 만일 450,000,000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F의 입장에서 굳이 만원 단위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K은행에 지급할 이자와 별도로 그와 같은 대출 청탁에 대한 사례비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위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피고인이 K은행 부행장 R에 청탁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데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월~ 3년[제3유형(5억 원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그 은행장으로 하여금 부실대출을 일으키게 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려 하였고,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데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어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상호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할인하여 금리차액을 취득하는 사채업을 겸업하는 사람으로 E저축은행의 은행장인 F과 어음할인 대출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E저축은행의 은행장이었던 G(2004. 8.경까지 재직, 이후 은행장은 F임)와의 친분으로 위와 같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남 H, 피고인의 직원 I 명의로 담보 없이 E저축은행에 할인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받아왔고, 만약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어음할인대출금을 E저축은행에 바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자들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받아 이를 다시 어음할인 대출받는 방식으로 위 어음할인대출의 변제기를 연장시켜왔다. 그러던 중 F이 2004. 8.경 E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여해왔던 위와 같은 특혜를 없애버리자, 피고인은 F에게 G 행장 시절에 있었던 E저축은행의 불실대출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폭로하겠다며 F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F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어음할인대출의 변제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주는 등으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경 위와 같은 방식의 어음할인대출 누적액이 약 18억 원에 달하자,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당시 F에게 부탁해서 E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추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저축은행의 은행장인 F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채무 집중을 방지하여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또한, 대출신청자가 제공한 담보의 실제 가치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대출신청자의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용공여를 해주어야 하고, 상당기간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초순경 F에게 "3명의 개인채무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J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은 2006. 3.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11억 1,500만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2007. 3. 8. 7억 원을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해주고, 2008. 1. 29. 6억 원 상당의 담보만을 제공받고 8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합계 20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3. 8.경 11억 1,500만 원이 J 명의로 대출되어 피고인 명의의 채무 190,480,047원이 변제되게 하고, 2007. 3. 8.경 18억 4,500만 원이 J 명의로 대출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변제되게 하여 합계 890,480,04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F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의 2006. 3. 8.자 대출금 중 위 890,480,047원을 제외한 나머지 924,519,953원은 2006. 3. 8.자 J 명의의 11억 1,500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2006. 3. 8.자 J 명의 대출 190,480,047원 및 2007. 3. 8.자 J 명의 대출 7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F을 협박하는 등 압박을 가하여 위 F이 2006. 3. 8.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J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I의 연대보증 아래 J의 명의로 11억 1,500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기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190,480,047원, H 명의의 549,646,141원, I 명의의 302,377,210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H 및 I의 각 대출금 채무의 대출차주 명의가 J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공소사실 기재의 2006. 3. 8.자 대출금 11억 1,500만 원 중 924,519,953원이 대출되어 E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I, H 명의의 대출금 합계 852,023,351원(= 302,377,210원 + 549,646,141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F은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H, I은 차명차주일 뿐만 아니라 어차피 변제자력이 없어 그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서 J으로 대출 차주의 명의를 변경한다 하여도 특별히 E저축은행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H, I을 상대로 위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J 명의의 11억 1,5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J의 대표이사 I이 연대보증하였는바, I 개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 302,377,210원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J 명의로 변경되었더라도, I이 여전히 연대보증한 이상 기존의 책임재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H 명의의 549,646,141원의 경우도 피고인이 그의 직원인 I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실상 운영하던 J으로 주채무자가 변경되었으나 위 11억 1,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I이 연대보증함으로써 법인으로의 주채무자 변경 이외에 인적담보가 새로 추가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E저축은행의 입장에서 위 합계 852,023,351원이 대출 차주가 변경되는 방법으로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대출 차주가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E저축은행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2006. 3. 8.자 대출 924,519,953원 중 H, I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합계 852,023,351원(= 302,377,210원 + 549,646,141원)을 제외한 나머지 72,496,602원(924,519,953원-852,023,351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는 위 대출일 당일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피고인, H, I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새로 대출을 일으켜 J 명의로 변경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이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E저축은행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08. 1. 29.자 대출 8억 5,000만 원으로 E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저축은행은 완도에 있는 축양장 6개 단지를 운영하는 U에 대하여 80억 원가량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 말경 U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완도 축양장 1단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U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은 일단 위 1단지가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자금을 더 투자하여 축양장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각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좋겠는 생각에 F과 협의하여 피고인은 J의 명의로 E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 29.경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8,000만 원을 위 1단지의 경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축양장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E저축은행에 위 축양장 1단지를 경락 당시의 감정가 6억 원가량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자신도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8억 5,0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담보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F도 자력을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위 담보가액을 넘어서 2억 5,000만 원이 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로 인하여 E저축은행에 대출금 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합계 924,519,953원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