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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26. 21:28경 경주시 C에 있는 경주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씨발! 비도 와서 갈 데도 없는데 파출소에서 좀 재워주면 안되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내 몸에 손대면 가만 안 둔다. 다 부숴버린다. 씨발 파출소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E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철재 의자를 던지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 의자를 던져 지구대 안에 있던 원형 탁자와 사각형 탁자의 유리를 각각 깨지게 하여 수리비 132,000원이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CD 1. 의사소견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3년 4월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다시 지구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경찰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탁자유리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하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범행을 너그러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2006년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28세, 여)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며 각종 행사를 통하여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2016. 2. 24.경 - 27.경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F에서 주최한 G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2.27. 02:00 경-04:00경 사이 중국 남경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702호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들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피 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며 스타킹을 붙잡아 올리자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손을 잡자 바로 손을 떼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몇 번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손을 잡자 바로 손을 떼었다는 위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탈의 시키려고 시도한 것을 사과한다는 취지의 I 메세지를 보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손을 떼었다면 I 메세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변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보낸 메세지에는 위와 같은 변명의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주위 염좌에 의한 근육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의사 소견 청취 관련)이 있고, 위 각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16. 3. 2. J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좌측'으로 14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2. 24.경부터 27.경까지 G에 참여하여 장시간 걷고, K에 있는 400개의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였는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의사 소견 청취 관련)에 의하면 오래 걸어 다녔다고 하여 고관절에 염좌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논문(등산 후 발생한 장골근과 대둔근 손상)에 의하면 계단이 많고 경사가 심한 등산로를 등산한 경우 고관절의 장골근에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답사 기간 동안 K에 있는 계단을 올라간 것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2015고단178 피고인은 2015. 7. 19. 21: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여, 21세), F(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외국인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부터 등 부위 중간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24] 피고인은 2016. 5. 20 18:12경 경북 영덕군 G를 영덕 쪽에서 울진 쪽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H I 회사직행버스 19번 좌석에서, 손으로 옆자리인 20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2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직행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건),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도 공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4.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210,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3.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회사 대표이다.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 만큼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C회사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449만 원, 2013. 2. 26.경 170만 원, 2013. 3. 8.경 100만 원 등 총 719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전항에 대한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며 공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6. 2. 29.까지 84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공증도 해주겠다. 그러니 36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36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2. 29.까지 모든 금원을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36만 원을 우편환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우편환 지급사실 내역서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사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시각장애 2급이다. 가. 2016. 10. 10. 01:4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가 1년전 고소를 하여 벌금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서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대문 위로 올라와 "에이라 씨발놈아, 아이 긍께 나와, 얼른 문구녕 열고 나와 느그들이 뭔 잘났다고 염병하냐 씨발 씹어먹고 싶다 개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제출한 녹취록과 같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외포케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2016. 10. 20. 02:3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의 집 대문을 넘어다보면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니미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더러운 새끼야 너는 내가 똥구멍까지 내가 파 불테니까 알아서해 씨발놈아, 열심히 벌어 처묵어라 개새끼야 에라이 죽여버려 죽여버려"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제출한 녹취록과 같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외포케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배추 30여 포기의 아랫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추밭 인부와의 전화수사), 수사보고(본건 현장 작업인부 진술청취 등)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품인 판시 배추의 금전적 교환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피해품인 판시 배추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 B(50세)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두 명과 함께 위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행인을 중간에 하차해 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일행들의 탑승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성남시 수정구 탄천 IC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후진시켜 피해자의 발목 및 발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다 보셨으면 택시에 승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붙잡고 있는지 알지?, 퇴근시간까지 못 간다. '라고 하면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 택시에 탑승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콜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소젓 1. 수사보고(녹음 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04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1대 등 시가 총 합계 117만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대리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947991호 양수금 판결 집행문에 의하여 2016. 5. 2.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22.경 압류표시가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물품을 불상의 장소로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압류물의 가액이 110만 원 남짓한 점, 피고인이 유체동산경매불능으로 인한 손해금을 채권자를 위하여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 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로한 D과 2010.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91,800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77,92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77,920원,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64,040원, 퇴직금 14,116,901원 등 합계 19,628,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서 'B'라는 상호로 셔터제작·시공업을 하면서, 2020. 1. 17.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금 합계 5,434만 원 상당의 방화셔터 등의 설치를 의뢰받아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대금 2,684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금 지급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이름>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이 착오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함으로써 같은 날 6,000만 원을 송금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추가 송금한 5,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F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미수금을 정산한다는 이유로 2020. 5. 18.경 2,084만 원을 제외한 3,316만 원을 반환하고 그 무렵 나머지 2,084만 원을 직원 급여 지급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인(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송금된 돈 중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지급인에게 반환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착오로 원래 지급하려 의도한 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지급금액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도보다 초과로 송금된 돈을 채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변제는 민법상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이다. 준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다. 즉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변제의사의 효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급부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인의 송금행위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급인에게 (본인의 의도보다 초과로 송금한) 2,084만 원 부분에 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이행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급부보유력을 가지므로 지급받은 돈을 지급인을 위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0:47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4 소재 마석사거리를 화도파출소 쪽에서 마석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SM520 차량 앞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가 1,363,0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차 견적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운전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사설 스포츠트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C, D은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 F은 사무실,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G, H,I은 직원 면접과 운영수익 관리를 담당하고, J은 직원 면접과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W 등과 함께 2016. 6. 21.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X(Y), Z'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에뚜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32,604,218,981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정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도금액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 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7.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김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옆 공터에서 약 50미터 구간을 E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리고 지체 6급 장애인임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하기 시작한 직후 공터 옆 풀밭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실제 도로로는 주행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소유 차량을 담보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7,92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1. 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176회에 걸쳐 합계 49,660,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대출관련서류,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입지출현황보고,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서류 제출한 사실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7개월 동안 회사 자금 약 5,000 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3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채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원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몸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된 G(여, 54세) 소 유인 H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7세)이 운전하는 J 로체 택시의 조수석 옆 문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반대 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반대 차로 1차로를 진행 하던 피해자 K(여, 30세)이 운전하는 L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경추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의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뒷문 유리 창을 수회 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 좆됐어, H, I, J 개새끼들아, 애기가 있는데어떻게 하라고, 씨발새끼들아, 너네 다 뒤질 줄 알어, 모가지 따줄게."라고 큰소리로 욕 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과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20. 04:55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내 아내가 임신 8개월째인데 억울하다. 씨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이 마로 사무실 책상 2개를 3회에 걸쳐 들이받아, 위 책상들을 수리비 합계 8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10장, 경찰서의 깨진 책상유리 사진, 범행영상CD 2장, 범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뱉고 경찰관의 무릎을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대기하면서도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소란하게 하고, 경찰서의 책상 유리를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17:0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에 있는 한천초교 앞길에서 같은 면 신척산단길에 있는 신척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영점영육사 퍼센트(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