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말경부터 2010. 6.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상가빌딩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이를 회사에 입금할 것처럼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위 C 상가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건물 7층 G006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나에게 주거나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회사로 입금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 5,000,000원, 같은 달 10. 7,500,000원, 같은 해 5. 14. 4,000,000원, 같은 달 19. 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G)로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3. 8. 5,000,000원, 같은달 9. 2,000,000원, 같은 달 10. 600,000원, 같은 해 4. 22, 5,400,000원, 같은 해 5. 17. 4,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16.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86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상가건물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으로서 시행관리사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의 직인이 날인된 입금표 양식을 샘플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수분양자인 H의 남편 E으로부터 중도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3. 9.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명의의 입금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입금표 양식의 수취자란에 "H 고객", 공급자 상호란에 "(주)태완디엔시" 성명란에 "관리부", 금액란에 "20,213,6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2010, 4,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상가건물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으로서 C 상가건물 분양시 행사인 주식회사 팜스산업의 직인이 날인된 입금표 양식 샘플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수분양자인 I로부터 중도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4. 5.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팜스산업 명의의 입금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입금표 양식의 수취자란에 "I 고객", 공급자 상호란에 "(주)팜스산업", 금액란에 "15,0000,000"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팜스산업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E, K과는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를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지인 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F은 2015. 2. 23.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F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015+1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청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개설 서류, 금융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공소장, 나의사건 검색 조회, 판결문 등 첨부) 1. 공소장, 나의 사건 검색 조회,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4-1 려산빌딩 7층에 소재한 KB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 2014년형 에쿠우스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금 6,8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118만 5,243원씩 60개월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 회사와 할 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우스 승용차 대금 6,0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론신청서 사본, 자동차매매상태확인서, 거래내역서, 자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채권양수인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5.부터 2015. 9. 15.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유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소지하고, 대마초를 수수·사용·소지하였다. 1, 2015, 8. 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천 서구 D, 4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은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 4. 필로폰 매수 및 대마초 수수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150,000원에 매수하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등 수수하였다. 3. 2016. 1. 31. 12:0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31. 12:00경 위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31. 13:00 대마초 사용 피고인은 2016. 1. 31. 13:00경 위 E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자신이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2016. 1. 31. 21:0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31, 21:00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받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2. 1. 필로폰 및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2. 1. 12:55경 위 E 사무실에서 필로폰 0.14g 및 대마초 0.04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148,000원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금액 100,000 원 + 판지 제3, 5항의 각 필로폰 투약분 45,000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금액 150,000원 X 0.06g/0.2g(위 매수한 필로폰 0.2g 중 압수된 0.14g을 제외한 0.06g에 대한 부분) + 대마초 1회 사용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필로폰 매수행위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매수'를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경부터 2015. 9. 7.경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H'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산 새우살과 대합살 및 태국산 절단낙지를 해수물이 담겨진 대야에 넣어 세척한 후 중국산 새우살과 태국산 절단낙지는 2~3kg, 5~6kg 단위로, 중국산 대합살은 탈각작업을 거친 후 1~3kg, 4~5kg 단위로 소분하여 얼음을 넣어 비닐포장하고, 그 겉면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라벨 전단지를 붙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해린 등 4곳의 학교급식 식자재 중간 유통업체에 총 7,361.8kg, 합계 117,293,25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2.경부터 2015. 9. 7.경까지 부산 중구 I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J'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산 새우살과 대합살을 해수물이 담겨진 대야에 넣어 세척한 후 중국산 새우살은 0.5kg, 1kg, 2kg, 3kg부터 10kg 단위로, 중국산 대합살은 탈각작업을 거친 후 1~5kg 단위로 소분하여 얼음을 넣어 비닐포장하고, 그 겉면에 원산지 "국내산" 또는 "여수"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라벨 전단지를 붙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청송 등 5곳의 학교급식 식자재 중간 유통업체에 총 45,393.5kg, 합계 663,328,7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8면) 1. H 판매내역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BI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8면, 390 492) 1. J 판매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미신고 소분업 영위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이 2년을 넘고, 유통 금액도 1억 원을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성찰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급식용 등으로 납품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6억 원이 넘는 중국산 새우살과 대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던 점,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없는 점, 기부활동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한 물품들을 국내산 가격으로 판매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19: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다음 "뒤 번호는 너희들이 알아봐라. 선량한 시민에게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경찰관이 나쁜 놈들은 안 잡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비냐. 너 같은 경찰만 보면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음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폭력 관련 전력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2.30.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옛날통닭 식당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장산빌 방면에서 복지회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 12.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선행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2016. 1. 20.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호수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 및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0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가병원 방면에서 목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목련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3차로를 31사단 방향에서 우치공원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인근 현금입출금 기계 등을 찾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았으며,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어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자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휴대폰 등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이 게시한 물품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폰6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놓은 후 이를 본 피해자 B(남, 24세)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6. 3. 18:11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총 6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영수증, 각 사진, 입출금연동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등, 각 거래명세표, 번개톡 대화내용 캡쳐분,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의 민사 소송 관련 의뢰를 받고, 소송 및 공탁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카합300호)에 5,300만원을 공탁하였고, 2011. 10. 2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400만원을 공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F 법무사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된 공탁금 5,300만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창원지방법원에 공탁금으로 납부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20.경 창원지방법원에 1억 2,260 만원만 입금하고 남은 금원 중 8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계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공탁금 4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사건기록, 각 금전공탁서 사본,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3회에 걸쳐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330] 피고인은 2013.3.12.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안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34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6. 14. 13:50 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계양낚시터 앞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본정농협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2013+4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소유의 C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7, 20:10 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송화떡방앗간 앞길에서 위 C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현대홈타운아파트 방면에서 안정순환로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도로의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20:1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5-43 '2525 택시'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송화2리 노인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Col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상가의 미술 장식품을 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2012고단638호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C에게 한 첫 번째 보고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C)이 그(D의)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음대로 철거작업을 하느냐고 당장 중지시키라고 해서 D 이 나가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 이 D에게 철거지시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미술 장식품 철거에 관한 첫 번째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에게 C에게 말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C D 사이에 있었던 철거지시 여부에 대한 대화를 듣지 못하여서 C D에게 철거 중단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13832, 피고인은 2018.6.22. 06: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173번길 12 에 있는 대우아파트부터 화성시 장주기길 11 에 있는 은계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4050,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50번길에 있는 남촌지하차도를 오산시내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지하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의 휠체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도주거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CCTV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전동휠체어 사진, 초동조치경찰관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 전동휠체어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체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3:0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피고인의 팔에 감고 빠져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