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1.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8.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356]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약 17억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에서 브로커로 일하는데, 2주면 수천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항공작업 프로모션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15. 7. 15. 투자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2,099,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50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4.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원래 78만 원에 가는 일본 여행상품이 있는데 취소 환급금 20만 원만 부담해 주면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 일단 정상가격인 78만 원을 내면 일주일 후에 환급금 20만 원을 제외한 58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일본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명분 156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12. 5. 추가 2명분 15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7. 12. 5.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원래 1인당 375만 원하는 7박 9일 유럽 여행 상품이 있는데 취소 환급금 50만 원만 부담하면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일단 정상가격인 375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환급금 50만 원을 제외한 325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12. 6. 피해자로부터 2명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다. 2017. 12. 7.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2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있으면 여유가 생기니까 곧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유럽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한 사람들 중 4명이 취소하여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상황이다. 4명분 여행비 1,400만 원을 대납해달라.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는 25억 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어머니인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유럽여행 단체 여행이 있는데 16명이 갑자기 취소하여 환급해 줄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2,200만 원은 다음 날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일주일 뒤 돌려주겠으며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은 공짜로 서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을 무료로 서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6,000만 원을 반환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508]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남미 럭셔리 여행을 예약한 고객 중 2명이 예약을 취소하여 두 자리가 비어 있다. 320만 원에 13일간 중남미 여행을 보내주겠다. 여행상품의 가격은 원래 1,499만 원인데, 일단 대금 전부를 계좌이체해 주면 며칠 후에 320만 원을 제외한 1,179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3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중남미 여행에 보내주고 1,179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 U의 계좌에서 500만 원, 피해자의 지인 V의 계좌에서 400만 원, 피해자의 조카 W의 계좌에서 2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J)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남미 럭셔리 여행을 예약한 고객 중 2명이 예약을 취소하여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행대금을 납부하면 320만 원에 13일간 중남미 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상품의 가격은 원래 1,499만 원인데, 일단 대금 전부를 계좌이체해 주면 320만 원을 제외한 1,179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3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중남미 여행에 보내주고 1,179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12. 9.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AA 여행사의 중남미 여행 상품을 보여주며 "1,499만 원짜리 중남미 패키지여행 상품이 있는데 310만 원에 가게 해 주겠다. 일단 1인당 1,499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뒤에 310만 원을 제외하고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3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중남미 여행에 보내주고 1,189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남편의 경비까지 포함하여 같은 날 2,9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2018합531] 1.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서초구 AB 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AC에게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여행상품을 설명하여 주면서 "가족여행 관련 여름상품과 추석상품 금액을 미리 입금해주면,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행경비 할인을 미끼로 모집한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기존 고객들로부터 예약받은 여행비용을 지급해 가며 간신히 사업을 꾸려나가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60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 가족들을 여름휴가 기간과 추석 연휴 동안 해외로 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 2017. 3. 16. 50,721,000원 합계 73,721,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단체로 해서 여행상품을 예약해 놓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여행을 비싸게 가지 말고 단체 예약에 필요한 2억 8,750만 원을 우선 입금해 달라. 그러면 단체로 예약을 하여 원래 송금받은 여행경비보다 3,020만 원을 할인받아 돌려주고, 원금은 4. 6. 6,000만원, 4. 12. 2억 2,750만 원으로 나눠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단체 예약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여행경비를 할인받아 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2억 8,750만 원을 O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즈니스 석으로 항공권 좌석변경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표 예약을 잘못하여 비행기 좌석이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 모든 표를 비즈니스 석으로 상향하는데 필요하니 2억 원을 송금해 주면 사용 후 다음 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상향하여 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2억 원을 O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1,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571]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공권이 싸게 나와 1년 오픈 항공권을 1장에 5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80명의 중국 관광이 취소되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1장당 600만원의 항공권을 구입해 주면 나중에 1장당 55만원 항공권으로 바꿔 주고, 나머지 차액금은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나중에 차액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7. 11. 2. 16,026,960원, 2017. 11. 3. 1,700만 원, 2017. 11. 4. 938만 원 합계 42,406,96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76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강남구 AG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블록을 정하여 미리 싼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각 여행사의 여행상품이나 패키지상품 관련 여행사에 이를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비행기 표를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2~3주 뒤에 이를 되팔아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별건 형사 재판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비행기 표를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1. 9,980만 원, 같은 날 1억 원, 2017. 4. 12. 1억 5,700만 원, 합계 3억 5,68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H 등 22명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제주도 숙소를 미리 예약하였다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되팔면 1 방당 2천 원씩, 원금 대비 약 10%의 마진이 남으니 제주도 숙박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7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있어 피해자 A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2015. 11. 3.부터 2015. 11. 10.까지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3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 등 총 2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94,019,21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행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2018고합1109]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체관광객 여행상품의 전체 결제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대납해 주면, 항공블록이나 숙소를 미리 싼 가격에 선점해 둔 뒤, 이후 여행객들이 정상 가격으로 결제하면, 그 차액을 마진으로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합계 3,648,251,072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 0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대신 여행상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8,251,07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또는 호텔을 사전에 예약하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선납하여 예약한 후 한 달 후에 여행객에게 되팔면 차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선납비용을 투자하면 비수기에는 10% 이상, 성수기에는 5% 이상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항공권 등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131,01 1,1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1,011,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 선결제 대금이 필요하니 7,980 만원을 빌려주면 3주 뒤에 10% 정도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0 명의 P 계좌(Q)로 7,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른 2명, 어린이 1명이 5일간 AK 리조트 럭셔리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0 명의 P 계좌(Q)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받더라도 해당 여행 상품 대금으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7. 7.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시일이 걸리는데,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수표를 현금화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 계좌(Q)로 4,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대구 북구 AM건물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내과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럽여행 경비 관련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른 여행 상품이 있는데 사전에 빨리 예약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가능하니 빨리 결제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 유럽여행 경비 명목으로 37,687,000원을 피고인의 모 O 명의 P 계좌(Q)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638,78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대신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럽 여행 경비 예약금을 받더라도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 해주거나 유럽 여행 경비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638,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여행예약 티켓이 취소되어 그 실적을 채워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주겠다. 돈이 급하니 1,310만 원만 우선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3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275] 피고인은 2017. 7. 24.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을 미리 선납하여 예약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이를 몇 달 후에 다시 여행객에게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선납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의 5~10%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여행상품을 미리 구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5~10%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 P 계좌(Q)로 17,8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51 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29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1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을 미리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이를 몇 달 후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행상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의 5~10%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같은 취지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수익 또는 원금을 돌려주는 데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6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414,18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을 미리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이를 몇 달 후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행상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의 5~10%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같은 취지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수익 또는 원금을 돌려주는 데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7. 5.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8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3.부터 2017. 9.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 등 4명으로부터 합계 565,456,170원 (피해자 AQ 합계 427,716,170원, 피해자 AP 합계 834만 원, 피해자 AR 합계 6,590만 원, 피해자 AS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차용증, 고소보충서, 추가통장거래내역 자료(AT은행), 경찰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진술), 무통장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I은행 J), 검찰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로 인한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거래내역서 [2018고합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번], 통장사본,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피의자 O 거래내역(PQ), 카카오톡 및 문자 화면 [2018Z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이체 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13),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2018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2018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 AU, C, AV, B, AW, AX, AH, AY, AZ, BA, BB, BC, BD, B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L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금융기관 회신자료 편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관련, 입금자 성명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고소인 AZ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USB 등 제출, 고소인 관련 증거자료 제출, 계좌이체내역 관련, 피해자별 피해금액 및 변제받은 내역, I은행 BM 계좌 사용 내역, 은행 J 계좌 분석, O 명의 PQ 계좌 분석) 1. 입금내역, O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40, 50, 53, 55,56,59,65,85, 89, 92, 107), 각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2, 48, 61, 67, 72, 77, 80, 88, 93, 97),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9, 45, 46, 96), 편취금액 정리표, 계좌별 거래내역(O 계좌),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5, 81, 102),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36, 60),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7, 71), 각 카드이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6,82), 공정증서 정본, P거래내역(OQ), 각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3, 114) [2018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39, 49, 50),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9 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계좌거래내역서, 카톡 내역 [2019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R,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Q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39, 42, 46), E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입출금내역, 대화내용 출력 내용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AC, C, D, AI,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K, AH, F, BE, BA, B, AJ, AL, AO, AQ, AR, AS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 E, F)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 D;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기망하고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만 해도 합계 12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과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어서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는 범 죄사실 기재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피해금액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약 30억 원 정도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가거나 상품권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투자금과 상계한 피해자(AI)도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 관련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6. 4. 19.부터 2016. 12. 26.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9,732,000원을 교부받았다(표에 기재된 순번은 공소장 기준, 이하 같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만 변호인은 2020. 2. 13.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관련 금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6,908,000원), 4(4,092,000원), 55(5,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중 '내용'란에도 'BN 여행' 또는 'D(피해자 본인)' 에게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고피해자의 해당 계좌거래내역 중 '내용'란에 'BO(피해자의 남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BO에게 지급된 돈이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남편에게 여행대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다시 남편에게 변제한 내역'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따라서 이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E 관련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5. 6. 7.부터 2017. 11. 28. 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7,186,600원을 교부받았다. 812017. 6. 27. 33,200,000 842017. 6. 28. 8,500,000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26(96만 원), 27(48만 원) 부분 가)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비용으로 이 부분 금원을 받았고 곧바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얼마 되지 않아 BP 명의 BQ 은행 계좌로 81만 원, 148만원을 이체한 사실, 2015. 6. 7. 자 이체 내역에 'E(골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대로 골프장 예약비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즉시 골프장 예약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96만 원을 지급받고 81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하였다고, 48만 원을 지급받고 148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다른 손님의 비용까지 한꺼번에 이체하였다고 설명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56 부분(5,656,000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잠시 차용하였다가 곧바로 변제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18, 15:47:20 피해자로부터 5,656,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같은 날 20:34:37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이 높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5시간 만에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나머지 부분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행자가 입금한 내역을 보여 달라.'는 다른 투자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다른 계좌 또는 어머니 O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마치 다른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것처럼 그 적요란에 E 또는 E의 아버지 BR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O 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순번 94는 2017. 7. 3. 이 아니라 2017. 7. 6., 순번 98은 2017. 7. 6. 이 아니라 2017. 7. 8. 이다.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는 오기로 보인다)에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은행 계좌(BM)에서 다른 은행 계좌(BS) 또는 O P 계좌(Q)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과 같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 해당 이체내역의 적요 부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 BR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6,000,000 3. 피해자 AQ 관련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7. 5. 25.부터 2017. 11. 27.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3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0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I은행 계좌(BM)에서 다른 은행 계좌(BS) 또는 O P 계좌(Q)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과 같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 해당 이체내역의 적요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앞서 본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