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1

I 공소사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8.경 1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500,000원을 받고,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1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경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3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다음날 21: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미상의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0.10.23,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40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4그램을 건네 줘 매도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IIⅢ.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검사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와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각 서면 및 그 진술을 토대로 하여 F와 E이 각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문 등인바,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는 F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증거 중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F가 작성한 반성문 및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며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인 F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런데,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검찰에서는 '2010. 6.경 내지 2010. 7.경 I 시장에 있는 장어집에서 F, J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2010. 8.경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 피고인을 만났다', '2010. 10. 23.경 신림동의 모텔에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하여 총 3차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장어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어 이미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각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F의 상선이 모두 피고인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F의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F의 상선이 누구인지 이름도 몰랐고, 얼굴만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F와 대질신문을 할 때 수사관이 피고인 A이라는 이름과 사진을 놓고는 F에게 그 사람이 상선이 맞는지 물으니 F가 맞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수사관이 자신에게 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데 F의 상선이 맞느냐고 물어 자신은 F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한 번 만난적이 있다는 취치로 진술을 하였을 뿐,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을 본 것 이외에 나머지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는 그 상선이 누구인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자신은 그 상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상선에 관하여는 F로부터 들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F의 상선이 모두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F와 함께 가 보았던 피고인의 집이 K 옆의 'L' 쪽이었던 것 같고, 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는 반지하 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E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이 'H 부근'이라고 진술한 것과 다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행의 일시는 2010. 8. 경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0. 8.경에는 서 울 관악구 M 지상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었고, 위 건물에는 지하층이 없으며, 위 건물의 지척에는 놀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소변 내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나 F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등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특히, E의 검찰 진술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F와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 전화통화내역은 피고인의 출석 내지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조회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