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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2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셋 1개, 책상 위 저금통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수개, 책상 밑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옷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등산바지 1개 및 그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멀티공구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주거지 외부전경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사진 첨부), 수사확인서(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사이에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민원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태양광발전시설업체를 운영하는데, 남원시 D에 있는 너의 소유 밭에 태양광 시설을 싸게 지어주겠다. 원래 1억 4,800만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으로 지어주겠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국전력이 전기를 월 150만 원에 사준다. 평생 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아도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설치비용 중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 6,000만 원을 주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불려 주겠다. 2014년 12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지목이 '답'이어서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업체에 투자하여 자신이 투자자 행세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4년 말경까지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줄 수 있을지가 불분명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29.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도 200만 원, 2014. 2. 2.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9. 26.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의 지침이 변경되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우선은 피고인의 투자처를 통해 돈을 불려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금액에 미달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를 태양광발전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에 투자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일시적으로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선 6,000만 원가량을 지급해 주면 나머지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조달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기에 이를 신뢰하여 돈을 주었고, 만일 피고인의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 29.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설계비용으로 명목을 특정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계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8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를 제시하였을 뿐 E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담보를 확보해 주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투자자료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지정한 곳에 투자하도록 하기 한 것이 아니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까운 장래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다. 아울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 F 명의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의 경우 자신의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충당하기까지 하였고,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수익도 분배해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인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2015년 이후 직접 남원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이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설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차례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조차 조회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익성과 전망이 불분명한 곳에 투자할 생각이면서도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 결과를 용인한 채 마치 돈을 증식시켜 가까운 시일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2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액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4:00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1356에 있는 가학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완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측정을 위해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다음, 경위 E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내사보고(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관련), 수사보고(단속경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 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C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인 D(31세), E(21세)에게 "나는 일반인이 아니다, 깡패하고 일반인하고 똑 같나, 오늘도 싸워야지, 접견 오는 동생들 시켜서 당신들 부모님 주소하고 사는 곳까지 다 알아낼 수 있고,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4:30경 위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는 취지의 신호를 주어 피해자 E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울대 부위와 배를 수회 때리게 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7. 5. 1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제대로 앉아서 목을 대고 당하고 있어라, 똑바로 목을 조르지 않으면 풀리는 순간 목을 졸리게 된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호 타박상과 피하출혈 등이 생길 정도로 12회에 걸쳐 싸움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등 제출) 및 첨부된 각 사진 1. 근무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용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몸싸움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요양원의 간병인이고, 피해자 E(85세)는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5:00경 요양원 206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발이 작아서 발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2번째 중위 족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E의 경찰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찍어 눌렀다(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찍어 눌렀다(수사기록 2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말린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8쪽)', '피해자가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간병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간호사에게 알렸고, 간호사가 206호실로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실에 요양 중인 입원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거동을 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수사기록 27쪽)'라는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다른 입원환자 7명이 함께 입원해 있었고, 그 일시에는 환자들 활력징후를 측정하기 때문에 병실 전등이 켜져 있어서 입원환자들이 대부분 일어나 있는 등 공개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주장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족지의 폐쇄성 골절, 얼굴 좌측 눈 주위의 2cm 열린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일 뿐이고 상해의 원인인 '간병인이 발을 밟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이라는 기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기재와 같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상해진 단서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은 피해자의 침상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 및 상해 부위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D요양병원 회신에 대하여 D요양병원이 회신한 사건/사고 보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과 사후조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마. 증인 F의 증언에 대하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F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소리가 들려 범행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에 불과하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진도군 C에 있는 김양식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15:5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매, 사진, 버스터미널 CCTV 영상 및 피해자 촬영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E 버스터미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촬영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이 바로 압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 교회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남양주시와 철도청이 공유한 중앙선 폐철도선을 이용하여 관광지구개발 사업과 관광지구개발 시행사업을 하는데 한달 이내에 200억 원이 들어온다, E에 관광지구내 중앙선 폐철도 레일바이크 전기공사 및 안전망 휀스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영업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2. 8.경 광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대표이사: A, 이하 'H'이라 한다)을 도급인, E을 수급인, 도급금액 3,839,216,000원, 공사기간 착공 2010년 12월로 하는 중앙선 폐철도 레일바이크 전기 안전망 휀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6. 남양주시에서 이미 폐철도 부지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으로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일대 12만평 폐 철도 활용 레일파크 자원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은 2010. 5.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자금 300억 원도 없었고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이행보증금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및 안전망 휀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영업비(통신인건비, 하청노무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11. 18.경 영업비(통신인건비, 하청노무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7.경 공사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0. 12. 23.경 공사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폐철도 관련 신문기사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일의 경과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흡하다.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응보나 위하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재범 억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서 관광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0. 8. 16.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 교회에서, 전기공사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남양주시와 철도청이 공유한 중앙선 폐철도선을 이용하여 관광지구개발 사업과 관광지구개발 시행사업을 하는데 한달 이내에 200억 원이 들어온다, E에 관광지구내 중앙선 폐철도 레일바이크 전기공사 및 안전망 휀스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영업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12. 8.경 광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을 도급인, E을 수급인, 도급금액 3,839,216,000원, 공사기간 착공 2010년 12월로 하는 중앙선 폐철도 레일바이크 전기 안전망 휀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6. 남양주시에서 이미 폐철도 부지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으로 피고인과 B는 남양주시 I 일대 12만평폐철도 활용 레일파크 자원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은 2010. 5.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자금 300억 원도 없었고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인방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이행보증금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B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및 안전망 휀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영업비(통신인건비, 하청노무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11. 18.경 영업비(통신인건비, 하청노무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7.경 공사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12. 23.경 공사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300만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모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진술을 통틀어 보더라도, 경비 요청과 수수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주로 B의 언동 등에 착안하여 B를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여겼다고 한다(수사기록 407~410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오래된 기억의 착오나 사후적인 공증, 선행된 사업설명회, 기타 조력관계에서 비롯된 추측이나 속단에 기인하여 피고인을 B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스스로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B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B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 모의에 관한 정황이 확실하지 아니하며, B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경비를 사후에 피고인에게 분배하였다는 증거 또한 확보되지 않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모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13.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점수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한 부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공문 1부 1. 게임설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87,621,000원 = 게임 수익금 24,000,000원 + 환전수익금 77,600,000원-몰수된 수익금 13,979,000원 1, 피고인 B, C 각 480,000원 일당(교통비 포함) 120,000원 X 근무일수 각 4일)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점,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개설할 당시부터 게임기 판매업자를 소개하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7:5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 451-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로 우측 갈비뼈(5개)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1. 2016. 11. 2.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 1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이 E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계속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국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15: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버스터미널 부근에 정차 중이던 F 코란도 밴 화물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자필 차용증을 가져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내어 놓으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코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사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옆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마당에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꺾어 마당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좋게 하자!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해라"라고 말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로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부친의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2, 25, 04: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03동 6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앤에스(SNS) 에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성명불상 판매자(E 아이디: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농협은행 계좌(G)로 필로폰 약 1그램의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 2016. 1. 2. 0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15:15 경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5에프-에이케이비-48(5F-AKB-48)'과 '5에프-피비-22(5F-PB-22)'의 성분과 대마 성분이 합성된 속칭 '합성대마' 약 3.27 그램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의 농협계좌(G)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증거 순번 2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 1.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1의 가, 나항은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2항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고, 판시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과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5

범죄사실 마황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여서는 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무렵 서울 강서구 C, 1층 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강원'에서 추출기 4대, 파우치 포장기 2대, 냉장고 2대, 씽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잎, 두충잎, 차전자, 지부자, 옥수수 수염, 인진과 함께 마황, 그리고 기준과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인 목통, 말채나무(일명 빼빼목 또는 신선목) 55L 추출기에 모두 넣고 물 30L를 부은 후 12시간 동안 추출하는 방법으로 매월 2,160 ~ 2,700포(1포 100ml)를 제조하여 2015. 11 26. E에게 1개월분 90포를 다이어트 식품용으로 12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명에게 합계 31,77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성분분석 검사결과 보고 공문 1장 및 시험·검사 성적서 2장 1. 구매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1. D 건강원 다이어트 식품 판매액 및 고객카드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건강원, 다이어트 식품 판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마황(에페드린) 1일 최대 복용량보다 최대 2배 이상 사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목통', '빼빼목' 사용 확인보고), 수사보고(D 건강원, 다이어트식품 매출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포괄하여, 마황 함유 식품의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황 함유 식품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벌금 31,770,000원 ~ 79,42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등)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20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재료로서 식품 제조에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마황, 목통, 말채나무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여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만든 식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는 등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절대 위법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하지 1)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매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제품을 소비한 사람들 중 단순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상의 건강훼손이 발생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갔다가 우연히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이동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미용실'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업고 불이 모두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위 건물 2층 복도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복도에 눕히고 그녀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을 시도하던 중, 우연히 위 장면을 목격한 건물 3층 거주자가 "뭐 하는짓이냐?"고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려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번),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25세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한 후 불이 꺼진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