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공소외 C은 2009. 8. 말경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과도로 위협당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를 구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연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먹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공소외 C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면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그 순간 공소외 C이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구출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C은 2009. 10. 7. 20:00경 서울 광진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공소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 1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1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6. 02:49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이전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6. 02:5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완전리에 있는 연합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회보(J),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감정결과통보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씨티100 오토바이 키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A), 검찰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8. 12.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 2011.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2010. 7.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 2010. 7.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와 큰 피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2010. 7.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벌금 15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내지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