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일반직 6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0경 충남 G에 있는 E군청 소회의실에서 E군수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하면서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 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위 E군청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보고 문건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9:55경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공무원(일반직 7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4경 충남 G에 있는 E군청 F과 사무실에서 E군청 F과 소속 팀장인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위 E군청 F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보고 문건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장인 L, 장모 M, 처남 N, 배우자 O, 딸 P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공무원(일반직 7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4경 서산시 Q아파트 R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군청 F과 소속 팀장인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보고 문건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인 S, T, U, V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공무원(기술직 9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4경 충남 W에 있는 X식당에서 E군청 F과 소속 팀장인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X식당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보고 문건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Y과 동생인 Z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이 작성한 (AD) 임의제출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선별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국민 모두가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개인정보가 유포됨으로써 정보주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가족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전송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일반직 6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0경 충남 G에 있는 E군청 소회의실에서 E군수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하면서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위 E군청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보고 문건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9:55경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공무원(일반직 7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4경 충남 G에 있는 E군청 F과 사무실에서 E군청 F과 소속 팀장인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위 E군청 F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보고 문건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장인 L, 장모 M, 처남 N, 배우자 O, 딸 P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공무원(일반직 7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4경 서산시 Q아파트 R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군청 F과 소속 팀장인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보고 문건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인 S, T, U, V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충남 E군청 내 감염병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 담당 부서인 F과 소속 공무원(기술직 9급)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9:54경 충남 W에 있는 X식당에서 E군청 F과 소속 팀장인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E군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H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위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 I, J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X식당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보고 문건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Y과 동생인 Z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밀로서 보호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2항에서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주무행정관서인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확진자 및 접촉자의 성별, 연령, 동선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한편 2차 감염 확진자 H의 가족인 접촉자가 태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졌고,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E군수가 2020. 1. 30. 20:00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접촉자 I의 직장인 어린이집에서는 위 대책회의 전에 학부모 등에게 교사가 접촉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이 전송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에는 ‘확진자인 H의 성별, 나이 및 E군에 거주하는 딸과 사위가 접촉한 사실, 접촉자인 I, J의 성별, 나이, 거주지(AE), 직장(AF, AG)과 E군의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E군의 조치사항은 접촉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과 공공 방역 강화 등에 대한 것으로 위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인적사항 중 주소와 직장은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고, 접촉자 2인이 태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상황에서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사회적 혼란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확진자와 접촉자의 인적사항이 공무소 또는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