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2

범죄사실 [인적사항 등] 피고인 A은 2004. 11. 26.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 서초경찰서 G을 거쳐, 2015. 1. 16.경부터 2016. 4.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로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으로,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및 교육담당 간부급 조직원으로,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전담 경찰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및 교육 담당 간부급 조직원 B, 상담원 모집책 H, 대포통장 모집·인출 총책 I, 상담원 J, K 등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보이스피싱 투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구리식구파 조직폭력배 L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인 B를 소개받고, B로부터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테니 자신의 범행을 축소해주고, 여자친구로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모집책인 H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인출 담당 간부급 조직원인 M에게 대포통장을 넘겨준 사실이 있는 B의 협조로 M을 구속하고, B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2,000만 원~3,000만 원의 자금으로 보이스피싱 사업을 시작해서 잘되는 경우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경 B에게 "보이스피싱을 다시 할 거면 내가 투자자를 알아봐 주겠다"며 함께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B가 이를 승낙하였고, B는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담당 경찰관으로서 도움을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피고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무등록 렌터카업자 N, 보험사기 브로커 O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B의 보이스피싱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3월 초경 서울 강 남구 P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애견카페 부근 커피숍에서 B와 함께 N, O를 만나 B를 '보이스피싱 부두목'으로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잘하는 애인데 내가 이번에 불구속으로 빼줬다. 보이스피싱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1억 원도 벌 수 있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나머지 2,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제안하였고, B는 "향후 보이스피싱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50%를 피고인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N은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과 함께 투자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업이 잘되면 거액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고 혹시 문제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잘 무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B에게 보이스피싱 투자자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5. 3. 9.경 자신의 애견카페 인근에서 O를 통해 B에게 보이스피싱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N, B로부터 보이스피싱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투자수익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3. 29.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Q, R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면서 R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모집·인출을 담당해 준 총책이 I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5. 5. 19.경 I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구속한 M의 휴대폰에서 I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대포통장을 통해 국내에서 인출하고, 해외로 송금해 준 증거를 확인하였고, 2015. 8. 6.경 I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I이 R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부탁받고 M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상담원 J, K를 구속하 여 수사하던 중, J, K로부터 "B, H, I이 R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J, K를 소개해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이 B, H, I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사실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자 겁이 난 I은 B에게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B는 I이 구속될 경우 자신과 H의 범행도 드러날 것으로 염려되자, I이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부탁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구리시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B의 주선으로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I으로부터 "내가 관여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I은 접대부 비용을 포함한 1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구리시 U식당에서 I, B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새로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I은 현재까지 자신을 입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례 및 향후에도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I은 인테리어업자인 친구 V에게 직접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W아파트 205동 7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도록 의뢰하였고, V은 2015년 12월 말경부터 2016년 1월 초경까지 위 W아파트에 대하여 1,34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1,34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다. 직무유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한다(경찰범죄수사준칙 제5조).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경찰내사처리규칙 제14조 제2항).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항). B는 2015. 3. 1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X, Y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귀국한 후 2015년 4월 말경 피고인에게 X, Y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제보하면서 "내가 X, Y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하였고, 당시 가명으로 'Z'를 사용하였다. X 등 수사과정에서 내 범행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감춰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 AH 사무실에서 B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B와 함께 X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련하여 범행 제보를 받아 수사하면서 B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X, Y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B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AA'이라는 가명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신원관리카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함께 수사하는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제보자 B가 X, Y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증거를 통해 B, H, I이 R, Q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5. 9. 14.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받은 상담원 K는 피고인에게 "H과 남자친구(B)가 나를 중국으로 불러 I을 소개받고, R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H과 남자친구도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K에게 H, B를 모르는 척하면서, "H, B와 함께 일을 할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생각이 난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거나 편지를 쓰도록 해라. 그러면 B, H을 입건하겠다"고 말하고, H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해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H을 '아는 언니'나 'AC'으로 기재하고, 그즈음 B를 만나 "관련자들을 조사할 때마다 H의 이름이 나왔지만 내가 문제 안 되게 잘 처리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구리시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B, H, I을 별도로 만나 B, I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2015년 10월 중순경 구리시 U식당에서 B, I을 만나 I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B, H, I이 R, J, K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애견카페 부근 커피숍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 A의 소개로 N, O, A을 만나 N이 보이스피싱 투자금을 내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에게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담당 경찰관으로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투자수익을 나눠주기로 하였다. N은 2015. 3. 9.경 자신의 애견카페 인근에서 O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사 경찰관 A에게 함께 보이스피싱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투자수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와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2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1914 판결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O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N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및 전과관계 확인)와 B 등 출입국 관련자료 1. O 계좌거래내역,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26, 2015고단5778, 6034(병합), 6206(병합), 2016고단3406, 2016고단1291, 2015고단1409, 2015고단4634, 2015고단4663 각 판결문, B, H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89100)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V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및 전과관계 확인)와 B 등 출입국 관련자료 1. 시공견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V) 사본,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J, K,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2015. 2. 23.자, 2015. 5. 1.자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및 전과관계 확인)와 B 등 출입국 관련자료 1.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조직도,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H 여권 사진, 화상자료 촬영파일 각 1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26, 2015고단5778, 6034(병합), 6206(병합), 2016고단3406, 2016고단1291, 2015고단1409, 2015고단4634, 2015고단4663 각 판결문, B, H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8910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409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수한 인테리어 공사 가액 1,34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보이스피싱 투자 관련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B로부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을 소개해 준 것뿐이며, B로부터 혐의를 축소·은폐해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 N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투자·동업약정의 대가로 받는 것이지 피고인의 직무인 단속의 포기·무마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B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투기적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한편 뇌물에 해당하는 투기적 사업은 합법적인 사업만을 의미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N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은 뇌물수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B,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투자기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이외에도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B, N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B, N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 N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N에게 B를 소개한 경위, 피고인이 B, N, O, AD과 함께 만나 나누었던 대화 내용,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요구한 자금, N이 B에게 투자하기로 한 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 N이 B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호 공통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또한, O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B, N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는 피고인, B, N이 함께 만난 시기, N이 B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금액 등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그와 같은 불일치가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B는 검찰에서 여러 차례 N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나 시기 등은 정확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N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스스로 B에게 준 돈의 액수나 시기 등을 정정하기도 하였다). N은 수사과정에서 B에게 투자한 돈의 성격과 사용처, B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N이 진술번복의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 '얼마 전에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일로 처벌받아 겁이 났고, 제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적은 피고인의 메모를 보고 이후부터는 다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N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2016. 6. 16.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이유는 수긍할 만하다. B, N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허위의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N의 최초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N은 피고인으로부터 B를 처음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B는 N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15. 3.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중국에서 Y, X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2015. 4. 20.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2015. 8. 20.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하고 전화기, 컴퓨터를 샀는데, 이러한 사정은 모두 B,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B가 N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B와 N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B, N 등의 인적 관계(피고인과 B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B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차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에서부터 서울구치소까지 피고인의 처를 데려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편지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B나 N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5218 판결 등 참조),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21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B, N으로부터 수수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투자기회는 피고인의 직무인 단속·수사 업무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있는 B와 N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B에 대한 관계에서 직무관련성 등이 특정된 이상 B와 공범관계에 있는 N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관련성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 11.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16.경부터 2016. 4.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 AH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대상자를 수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입건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2. 26. B를 M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임의동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체포 당일 석방하기도 하였고, 2015년 2월 말경 B의 M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면서 B가 M에게 공급하였던 계좌정보를 축소하여 입건하기도 하였다(이에 따라 B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였고 B로부터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O, N에게 투자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이 O, N에게 B를 소개할 당시 B에 대해 '보이스피싱을 잘하는 애인데, 이번에 내가 집행유예로 빼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전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B로부터 N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다면 B, N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이 B, N으로부터 투자기회를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단지 동업계약의 대가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은 B, N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한 이후에 2015년 10월경까지 B가 R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를 전담하는 피고인이 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3) 뇌물수수죄의 기수 여부 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 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의한 뇌물수수죄에 있어 수수 당시 투기적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한 수익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503 판결 참조), 그러한 투기적 사업이나 그로 인한 수익이 불법적인 것이어도 무방하다. 한편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의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그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에 기수에 이르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투기적 사업이 개시되거나 그 사업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B, N과 약정한 사업의 내용은 'B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 중 50%는 B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N이 나누는 것'이다. B가 피고인에게 2015년 2월 중순경부터 3월 초순경 사이에 보이스피싱을 제보할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보통 월 2,000만 원~3,000만 원을, 잘하면 월 1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매월 2,000만 원~3,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B로부터 계좌정보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M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약정한 사업내용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투기적 사업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약정한 사업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수익이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개연성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이 위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에 피고인 N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실제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때 투기적 사업으로 인한 장래 경제적 이익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B가 피고인 N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2015. 8.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를 임차하고 전화설비, 컴퓨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장비를 갖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투기적 사업은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후 B가 현실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수한 시점은 피고인이 2015. 12. 1. 구속되어 담당하던 수사 등에서 배제된 후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인테리어 공사의 가액은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I이 대납한 부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년 10월 중순경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2015년 12월경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년 10월경 피고인, B, I, H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도배, 장판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이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를 통하여 자신의 친구인 V에게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면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AE은 집을 찾아온 V, B와 함께 공사할 부분과 자재 등을 직접 선택하였다. 이후 I은 견적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장실 공사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깎기도 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380만 원을 주었다. 반면에 피고인이나 AE은 공사착수 전까지 공사업자인 V에게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물어보거나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공사가 완료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I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자 B를 통하여 V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760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무와 지위, 피고인이 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I의 인적 관계, 수수한 뇌물의 가액, 뇌물수수를 약속한 시점과 실제 수수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피고인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인 2015년 10월경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시점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라고 하여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수수한 인테리어 공사의 가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로 하고, 2015년 12월경 I의 부탁을 받은 V으로부터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점, 인테리어 공사금액은 V이 피고인의 처인 AE이 정한 공사범위와 내용을 토대로 견적내용과 금액을 정하고 이를 I에게 보내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정해진 점(사실상 약정에 의해 수수하는 뇌물의 가액이 정해진 것이어서, 수수 당시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V은 I,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견적금액에 상응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피고인도 특별히 이를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인테리어 공사의 가액은 1,34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직무유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B, H, I이 R, J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2015년 6월경 B, H이 I이 운영한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 범행 기간이 R이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던 2014년 2월부터 5월경까지인 줄로만 알고 있어 입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비로소 I이 R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수사관행 또는 수사기법상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므로 I을 입건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아가 B, H, I을 입건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들로부터 지속하여 범죄첩보의 제공 또는 수사 조력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직무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다. 나. 관련 법리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2)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사의 개시를 위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관한 익명의 신고 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제1항 본문).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이전에 이미 B, H, I이 R, J, K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2015년 10월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실제 범행이 대부분 중국에서 행해지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직이 각자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수사는 공범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B는 L을 통하여 경찰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두 안다면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제보하면 선처받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2015. 2. 22.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국에 가게 된 경위부터 중국에서의 범행 등 당시까지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B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당시 2014년 12월경 M에게 계좌정보를 공급하였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관련 계좌정보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를 처음 만날 때부터 B가 2013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B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B를 처음 만난 이후 M 등의 조사 과정에서 H이 B의 여자친구라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H의 여권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였고, 2015년 10월경까지 B와 함께 수차례 H을 만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B, H, I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2015년 피의자가 수사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인 R, Q, AF, M 등과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에 걸쳐 중국을 출·입국하였던 점, B는 2015. 7. 22.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M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된 분석자료에 적힌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 가명을 보고 실명과 국적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분석자료가 작성된 시기와 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특히 기능적으로 역할이 나뉜 보이스피싱 각 조직은 점조직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고, 각 조직의 조직원들은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서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토대로 B가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그 조직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7. 22. 경 M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된 분석자료와 B의 진술을 통해 속칭 '장집', '세탁' 조직에 I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8. 6. I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추궁하여 I으로부터 '2014년 3, 4월경 R으로부터 자신의 오더집에서 나오는 금액을 세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집, 인출책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M에게 자신이 장집, 인출책을 찾기 전까지 위 R의 세탁을 부탁하면서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점,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J, K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H이 R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I을 조사하였던 시점에는 B, H, I이 R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리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안에 B, H, I을 입건하거나 공범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B, H, I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려고 조치하거나, 자신의 상사인 팀장 AG 경위에게 이를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까지도 B, H, I을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H은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다), M, AF, J, K 등 관련자 조사과정에서도 B, H, I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4. 7. J에 대한 조사 당시 J으로부터 '2014년 2월경 B, H과 함께 중국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5. 9. 14., 2015. 9. 18. K에 대한 조사 당시 K로부터 H의 소개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H의 범행가담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조서에 H을 '아는 언니'나 'AC'으로 기재하였다. 2015. 10. 6. M에 대한 조사 당시 M으로부터 'I과 B가 R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나오는 편취금액을 세탁해 주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묻는 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5년 9월 말경에는 B, I과 만나 식사를 하고, I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값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하였고(피고인은 B, I을 만나 술을 마신 것은 정보원 관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년 9월경에는 I의 범행 가담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015년 12월경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5년 3월 초경 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B, H, I의 범행을 일부러 묵인하려는 의도로 그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2,680만 원 이상 6,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나. B, N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와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수수한 뇌물액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직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설정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와 경합 범죄인 B, N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와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함. [피고인 B] 공여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뇌물수수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무마나 편의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 등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B, N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단순히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사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B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B, N, I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그 대가로 과거 범행을 묵인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N, O에게 자신의 범행에 관한 허위의 답변을 예행연습시키는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B, N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투자수익을 받지 못하였고,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은 공사대금의 일부인 760만 원을 I 대신에 V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경찰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A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한 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