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2016고단2233] 1. 피고인들의 공동 매수 범행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 빌라에서, 인터넷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5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을 분담하여 총 45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201호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5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을 분담하여 총 45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1번 출구 앞 건물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화장실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인터넷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위 항 범죄일시 다음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2: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위 항 범죄일시 다음 날] 18: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위 항 범죄일시 다음 날] 18: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00:10경 위 P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14:00경 위 P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위 항 범죄일시 다음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0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2:00경 위 N건물 B동 4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484]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앞에서, 인터넷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5만 원, 피고인 B은 20만 원을 분담하여 총 45만 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6.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순차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2016고단2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각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미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6회에 걸쳐서 피고인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11회에 걸쳐서 피고인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 횟수가 많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투약 목적으로만 매수하였고 재활 의지가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6회에 걸쳐서 피고인 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투약 목적으로만 매수하였고 재활 의지가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