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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2%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10년 전의 것들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벤츠 S350L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F㈜의 'G'이란 보험종목에 자기차량손해 특약 등을 포함하여 자차 차량가액 2,067만 원 상당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6. 10. 23.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좌측으로 굽어진 편도 2차선 도로상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핸들을 돌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직진하여 보도 블럭을 올라타면서 가드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직후인 2016. 10. 23. 04:05경 위 사고발생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혼자 운행하던 중 담뱃불이 떨어져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충격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전손 보험금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17,58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1. 8.경 가드펜스와 가로수 등의 교체수리비로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585,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6. 10. 23. 03:30경 시흥시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을 알려줄 피고인 C을 소개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을 자신이 운행하는 렉카차량에 태우고 위 사고 장소로 이동하면서, A에게 "그 쪽에는 CCTV가 없고, 사고가 나면 제일 자연스러울 곳이다, 여러 번 돌면 CCTV에 찍힐 수가 있어 한 번만 가봐야 하니 길을 잘 기억해라, 최소 60킬로 이상은 밟아야 하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보도 블럭을 올라타서 차량 밑을 이빠이 긁어야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A의 보험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F 사고접수처리 관련 서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점 등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창원지점에서 C 쏘나타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36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채권가액 1,36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입한 이후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3.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나자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체납세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대캐피탈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해 놓을 것이니 인도명령서를 받아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해 가라고 하면서 F의 주소를 고지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물건 소재의 발견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고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7.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E가 주식회사 F 명의로 강원 횡성군 G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H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2.경 경기 부천시 I호텔에서, 위와 같이 H에 대한 금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보증서 사본, 재판기록 발췌 1. 수사보고(순번 8번), H 명의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대출금상환확인서 1. 각 판결문 사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자 H이 이 사건 근보증서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3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 왕길고가교 상부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크루즈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의 F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C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와 골절을,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먹거리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왕길고가교 상부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임대 창고에서 유통, 판매 목적으로 상표등록권자인 휀디아델레에스알엘 사(社)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527728호)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0개(정품 시가 개당 115만 원)를 보 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상표권자 13개 사(社)에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총 343점(정품 시가 2억 7,874만 원 상당)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침해 상표별 압수물 사진자료, 모조제품 유통·판매 카카오스토리 캡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압수물 정품시가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4326)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범한 이 사건의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및 이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D의 진술서 1. 술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통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을 했고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 없고, 그 외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2주 진단 가능성"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응급치료 및 진단서 발급 이후 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별다른 후유증이나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개새끼야, 쪽새끼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 등 사진, 수사보고(방범CCTV수사) 1. 판시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강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2. 동일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차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연이은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은 후 재차 동일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있는바, 별다른 반성․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50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피해자 E(54세)가 휴대폰으로 녹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용소모품의 관리 및 보관,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3M 반창고, 손 소독제 등 의료용소모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판매한 다음,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38,9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의료용소모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기존 거래처에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년 6개월간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 3,9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에 관하여 2018. 9. 28.경 피해자 회사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약 1,300만 원(≒ 평균임금 약 380만 원 × 계속근무기간 약 3년 6개월)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7년 전 휴대폰 채팅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후 일명 '조건만남'을 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갤럭시S7, 일련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및 음성파일 반포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있는 장면을 사진 형식으로 캡처한 뒤, 그 사진파일과 함께 위 동영상 중 음성을 추출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남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 1개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 1개(제목 : B이 섹스 신음소리_1.mp3)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 G, H에게 I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나체사진 파일 1개를 K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부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참고인 FI 캡쳐, 참고인 GI 캡쳐, 피해자 BI 캡쳐, 참고인 H I 캡쳐, 참고인 J I 캡쳐,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I 캡쳐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사진 원본 및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무단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만남을 꺼려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음성을 반포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체 사진은 화면이 흐릿하고, 음성파일은 대화내용이 없으므로, 반포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짐작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 2017. 4. 18.까지 인터넷 C 사이트(C)에서 "즉석 요리식품인 추어탕"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설명에 "원기회복, 정력향상, 고칼슘, 항암효과, 성인병 예방 등"이라는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석 조리식품인 '추어탕'을 판매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본초강목'에 실린 미꾸라지의 효능을 인용하면서 미꾸라지를 재료로 만든 추어탕의 일반적인 효능도 함께 게시하였는데, 위 광고의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미꾸라지 또는 추어탕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옮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추어탕에만 고유하다거나 피고인이 인위적인 특별한 가공을 거쳤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위 광고에 '항암효과, 성인병 예방'이라는 문구가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추어탕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게시하였는바, 전체적인 광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는 추어탕의 재료가 되는 미꾸라지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인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추어탕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미꾸라지, 추어탕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8

범죄사실 [2018고단680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 8.경 'C 카니발 차량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피고인 B와 함께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매매단지 내 자동차캐피탈업체 상담실로 데려가, '위 광고상의 차량을 이전비를 포함하여 9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차량을 95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ECU 등 전기배선장치에 문제가 있어 향후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원 경매차량이라 계약체결 이후 환불이 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를 유도할 때 그 옆에서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C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G 카니발 차량을 시세보다 약 660만 원 비싼 1,3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75(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02:4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 캡처화면(C),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예금계좌내역(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18고단1137, 18노2523) [2018고단76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자동차관리법 및 사기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중고차딜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다짐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수치도 0.1%를 넘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중고차딜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0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점에서 앞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손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4. 15. 18:26경부터 2018. 11. 6. 19:57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에 있는 E 수원점, F 수원점, G, 불상의 매장,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및 몸에 꼭 맞는 바 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영상 캡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매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쵤영하였다. 범행수법도 종전보다 대담하게 진화하여 매우 불량하다. 다만 신원확인이 가능한 피해자 1인과 합의하였고,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1. 00:4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쪽으로 약 1km정도 진행하였을 때, 발로 운전석 뒤쪽 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고, 발로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피고인의 한쪽 팔에 좌석에 설치된 수갑을 채우자 별건 피의자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게 뭐야! 당장 풀어 씹할 놈아!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채증영상 캡처 사진, 채증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후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실에 있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기까지 하였다. 폭력행사의 정도 및 경찰관에게 가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후의 성기노출 행위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0: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건물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서 112 신고를 하자 도망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인도에 설치된 석축에 밀어붙인 후 약 3~4분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10. 26.자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