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및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F'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을 업으로 모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C'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동안 일 4%의 이자를 지급하여 원금을 포함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금전적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유사수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확보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2. 13. G에게 투자설명을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1. 22.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1,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61,06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1. H은행 K 2015. 6. 1.~2016. 11. 30.까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금일람표, 위임장, 신분증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L, 수사보고(전화조사) M, 수사보고(전화조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은 O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 J,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월경 이후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과는 무관하게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간다', '내가 회수한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더 큰 혜택으로 이전 Q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닭발사업 등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루에 4만 원씩 해서 120%를 준다', '주급으로 해서 1,000 만원 하면 1,200만 원으로 부풀려주겠다, 안 되면 더블로 1,000만 원을 얹혀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6. 3. 31. 및 같은 해 4. 4. P으로부터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6. 1월경 이후에 피고인과 P 사이에 작성된 2016. 3. 31.자 위탁계약서(수사기록 제59면), 고소장에 첨부된 위임장(수사기록 제10면), P 일람표(수사기록 제290) 및 P 명의의 H은행 예금거래내역 확인서(수사기록 제291 내지 제295) 등에 의하면, P의 투자금액은 총 1,000만 원인데, 그 중 700만 원은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나머지 300만 원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각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참조하여 피해자별로 출금액을 정리하면, 피해자들에게 출금된 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9,131,000원이 아니라, 186,39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범죄의 성부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수가 총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0에게 투자한 금액을 되찾을 욕심으로 0으로부터 투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회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 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