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27-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E(상호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H에 있는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주유소는 건설장비가 많이 투입될 예정인 L 고속도로건설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1주유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E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매일 원금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의 1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E 명의의 M은행(N) 계좌로 그 운영자금을 송금하고 피해자 K에게 "I주유소는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E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위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유소는 특별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투자금 사용 계획이나 수익금 창출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고단1198 -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조카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경부터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공동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특별한 자금이나 다른 고정 수입원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의 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주유 매입 자금 등이 전혀 없어 운영 초기부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석유 등을 매입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태였고, 2015. 3. 10. 경 O 주식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5. 8.경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계속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공급계약이 계속 유효하여 이윤이 많이 생기고 있어 높은 이자를 챙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8.경 파주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L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O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30%의 이윤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주유소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Q 명의 신용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9,290,05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동두천 주유소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2. 18.경부터 2016. 1. 경까지 P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차용한 이후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동두천에서도 다른 주유소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6. 2. 16.경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두천시 S에 있는 '주유소'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하여 2015. 12. 15.자로 '임대인 U, 임차인 C'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U 옆에 임의로 조각한 U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6. 2. 26.경 파주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포천 주유소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및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계속해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포천에 추가로 주유소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6. 4.경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포천시 V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으로 하여 2016. 2. 16.자로 '임대인 W, 임차인 C'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W 옆에 임의로 조각한 W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파주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X, K,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X 대질부분 포함) 1. K,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 고소인 Y) 1. 투자이행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 각 출자증서 1. 각 현금보관증(피고인 A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서 등,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X), 수사보고(G주식회사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E-고소인 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유사수신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 및 2심) 2018고단119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류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55번)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각 카드사용내역, 이용내역확인서, 각 사용확인서, 매출전표, 매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매출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용내역, 상세이용내역, 이용실적조회,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사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8고단1198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나. 다만, 2018고단22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B'을 의미한다)은 K, X, Y(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A 운영의 E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기름을 팔아 큰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5. 10.경 A와 투자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A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으면 기름 판매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A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조건과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모집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E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2.경 조카 C 명의로 파주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임차하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C 명의로 위 주유소를 임차한 것이었다. 위 주유소의 초기 운영비용은 C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L간 고속도로공사의 시공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에 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0은 2015. 8. 11,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류공급 업체를 I주유소에서 AD로 변경하였다. 다만, 주유소는 AD O 공급하는 유류를 보관하고 그에 따른 보관료만 받을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O에 대한 유류 공급에 따른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되자, 다시 O과의 유류공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여기저기서 유류 구입자금 등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구하고자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경 A에게 주유소의 유류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15.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A는 2015. 10.경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고(2015. 10. 20. 설립등기 완료), AE, AF, AG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A는 투자받은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5. 10. 23.경 E 명의로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7) 피해자 K은 AF 등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AH역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이하 'AH역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A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A는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I주유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I주유소가 L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E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매일 원금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의 1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서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은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 체결 당일인 2015. 10. 16. 위 AH역 사무실에서 A에게 투자금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그 날 피고인이 직접 위 AH역 사무실에 찾아와 위 투자금 8,000만 원을 받아 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I주유소는 L간 고속도로공사의 시공업체와 유류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다보니 자금이 모자란다. 내일 수금을 해서 틀림 없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K은 2015. 12. 11.경 피고인과 A로부터 'K 고문의 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매출금액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정리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 이행이 안 될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8) 피해자 X은 피해자 K의 소개로 AH역 사무실에 가서 A로부터 위 7)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과 함께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해자 X은 2015. 10. 27. 배우자 AI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투자금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9) Z는 E에서 투자자 모집을 하던 AF의 권유로 E에 약 5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AF는 Z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하였다. 피해자 Y은 평소 알고 지내던 Z의 연락을 받고 AH역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AF로부터 위 7)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설명과 함께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해자 Y은 2015. 11, 6. 이 사건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700만 원을 투자하였다. 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H역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을 하던 AE를 통해 P(2018고단1198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5. 8.경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등 계속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 등 여러 사람들에게 "L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Q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30%의 이윤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P 등으로부터 총 8억 6,900여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1.경 A의 요청에 따라 E에 I 주유소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였다. A, AE 등의 권유에 따라 I주유소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의 차용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I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2) AJ은 AH역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을 하던 AG의 소개로 2015. 11.경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역시 투자자 모집을 하던 AE로부터 '파주시 H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출자를 하면 6주 동안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3. 11.까지 AJ으로부터 총 131,475,000원(그중 일부는 계좌이체 되었고, 일부는 I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을 투자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J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719). 위 판결에서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다만 그중 2015. 11. 2.부터 2015. 11. 13.까지 3회에 걸친 출자금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모두 A가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A에게 I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것 외에는 위 출자금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A에게 출자금 모집을 요청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3회에 걸친 출자금 모집행위를 포함하여 공소제기된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3)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P, AJ 등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은 기존 투자자나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나 이자 등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 총 2억 2,300만 원 중 투자 즉시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된 2015. 10. 16. 자 피해자 K의 투자금 8,000만 원(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직후 그 금액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주유소의 유류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고, 상당 부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다른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이 송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위와 같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람들 전원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E를 통해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14) 이 사건 피해자들이 E를 통해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기간인 2015. 10.부터 2016. 1. 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I주유소 측(I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C 또는 피고인의 딸 AM의 은행계좌)에게 전달된 돈은 총 153,305,700원(피고인이 2015. 10. 16. 현금으로 받아 간 피해자 K의 투자금 8,000만 원 포함)이다. 한편 A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에게 수시로 자금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주유소 측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E 또는 A에게 전달한 돈은 총 162,800,000원 [=C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액 124,400,000원(증거기록 제529) + C 명의 계좌에서 A에게 송금된 금액 38,400,000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0.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 한편위 38,400,000원 외에 2016. 3. 11.부터 2016. 5. 23.까지 C 명의 계좌에서 A에게 추가로 12,040,000원이 송금되었고, 이를 합산하면 주유소 측이 E 측에 전달한 금액이 총 174,840,000원에 이른다]이다. 15) 피고인은 AH역 사무실에 들러 투자자들에게 주유소의 수익이 많이 날거라면서 E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E를 통해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동요하자, 피고인은 2015. 12.경 AH역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돈은 내가 책임질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2,300만 원을 편취하고,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주유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미 조카인 C 명의를 빌려야 할 정도로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초기 사업자금 또한 C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I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 3. 10. L간 고속도로 공사의 시공업체인 O과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유류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주변에서 돈을 차용했다가 갚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도와 주유소의 송금 업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C가 피고인에게 사업을 중단하자고 말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은 O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0에 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0이 2015. 8. 11. 유류공급업체를 주유소에서 A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미 유류 공급에 따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O 에 대한 유류 공급마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AJ(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고단314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 P 등(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2018 고단1198 사건의 피해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O에 대한 유류 공급을 통한 고수익 창출의 방법으로 고이율의 이자 또는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약속하여 그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으나, 그 차용금 또는 투자금마저 상당 부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에 따라 E를 설립하여 I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A도 수사기관에서 '투자 후) 30일 만에 원금 120%를 돌려준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16면). 즉 피고인은 E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고율의 투자수익(매일 원금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의 120%까지 지급)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대표자 A)와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고단314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인 AJ AH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을 하던 AG의 소개와 AE의 설명을 듣고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고, 2018고단1198 사건의 피해자 P도 위 A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1.경 E 측에 주유소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제공하여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피해자 P의 대여금 중 일부는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 K의 2015. 10. 16. 자투자금 8,000만 원은 피고인이 AH역 사무실에 들러 직접 받아갔다. 그 외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AH역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실제로 투자자들을 대면한 적도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는 E를 통한 투자자 모집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A가 E를 통해 [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에 따라 A가 설립한 E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을 뿐, A가 E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상 E는 피고인 측에게 2015. 10. 16.까지 1억 원, 2015. 11. 10.까지 1억 원, 2015. 12. 10.까지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측은 위 투자 의무가 이행됨과 동시에 유류 판매 수익금의 40%를 E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투자이행계약에 따라 2015. 12. 10.까지 주유소 측에 총 10억 원을 투자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의 2015. 10. 16.자 투자금 8,000만 원을 받아간지 불과 3일 후인 2015. 10. 19. 1,800만 원을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A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자금을 요청하면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송금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와 같이 E를 통해 I주유소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K에게 직접 전화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다보니 자금이 모자란다. 내일 수금을 해서 틀림없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K은 2015. 11. 23. 2,000만 원을 주유소 측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K이 직접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15. 11. 23. 위 투자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그 이틀 후인 2015. 11, 25. 이 사건 계좌에서 주유소 측에 10,000,500원이 송금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A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도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5. 12. 11. 경에는 A와 함께 피해자 K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유죄가 확정된 2017고단314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인 AJ이나 2018고단1198 사건의 피해자 P 등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AH역 사무실에서 투자 모집을 하던 AG, AE 등으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같이 소개를 받아 실제 투자를 한 사람들로부터 다시 소개를 받아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P을 비롯한 2018 고단1198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여금에 대하여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조건은 A나 E의 투자모집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E를 통해 1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조건, 즉 '매일 원금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의 1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대비하여 볼 때, 투자 또는 대여 후 한 달이 지나면 원금의 120%를 받게 되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E의 AH역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E를 통해 I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제시받은 투자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위 내지 3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 E를 통한 투자자 모집 방식의 자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E를 통하여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A에게 E를 통한 투자자 모집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A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E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 상세를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돈 중 일부만 주유소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E를 통하여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이나 또는 I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용도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A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I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A가 그 편취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계좌에서 I주유소 측에 송금된 금액보다 그 반대로 1주유소 측에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I주유소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피해자 K이 고소 당시 제출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투자자 AN, AO(증거기록 제37, 38면 참조)의 투자내역은 이 사건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I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C는 2018고단1198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피해자들 외에 I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2018고단1198 사건의 증거기록 제420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E로부터 제공받은 투자금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E 측에 반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더구나 애초에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매일 원금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의 120%까지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수익의 보장을 약속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약속한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라는 목적을 특정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계좌에서 주유소 측에 송금된 금액보다 그 반대로 I주유소 측에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Y의 피해 금액 9,700 만원 중 약 4,200만 원이 회복된 점 고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되,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사기 전과는 없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총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해자 K의 피해 금액 1억 원 중 약 4,720 만 원, 피해자 X의 피해 금액 2,600만 원 중 약 1,500만 원, 피해자 Y의 피해 금액 9,700만 원 중 약 4,200만 원이 각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K, X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K,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81198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8 고단227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7. 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 고단22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는 못하였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8 고단227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총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해자 K의 피해 금액 1억 원 중 약 4,720만 원, 피해자 X의 피해 금액 2,600만 원 중 약 1,500만 원, 피해자 Y의 피해 금액 9,700만 원 중 약 4,200만 원이 각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018고단1198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역시 총 8억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다만, 위 피해 금액 중 약 5억 5,5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1198 사건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건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하한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 별도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조하되,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총 8억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다만, 위 피해 금액 중 약 5억 5,5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건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위조하였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공동피고인 B이다. 피고인은 I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관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2017년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사기죄를 비롯하여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