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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로, 피해자의 외모를 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트위터에 “간단(※ 구강성교, 자위행위 등을 대가로 금원, 담배를 받는 성매매의 은어)으로 돈 줄 사람, 용돈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요구를 들어주면 용돈을 주겠다. 펠라 가능하냐?”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2. 12. 15. 17:10경 인천 서구 가석로 257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인천 서구 C시장 주차장 옥상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2. 15. 17:12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시장 주차장 옥상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골반 부위의 냄새를 맡으면서 애무를 하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들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빨아 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에 삽입하여 이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 내에 사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에 삽입하여 이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 내에 사정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총합 22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2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 차량의 명의 법인 ㈜D 임장, 피혐의자 진술청취 및 경고조치)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0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가 크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구속취소 되었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1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02:2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2.경 피해자 G이 H 사이트에 '의정부에서 5만원에 자전거를 파실 분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언노운 LV2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2018. 8. 23. 16:3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재울 도서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언노운 LV2 자전거'가 사실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훔친 자전거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자기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0,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2: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 02: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261 피고인은 2018. 9. 2. 08:43경 서울 도봉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4번 좌석에서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하고 커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55 피고인은 2018. 8. 14. 0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2018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U, L, V, W, X, C의 각 진술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E PC방 CCTV 영상 사진, Y PC방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Z PC방 CCTV 상대 수사, 각 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발견 당시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영수증 1. AA아파트 정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인터넷 H에 게시된 피해품 자전거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3),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78) [2018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18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피의자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3범죄(각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경우 PC방 금고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총 피해액이 합계 200만 원을 넘고 그 중에는 금고 자체를 통째로 들고 나온 범행도 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적어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PC방 요금 등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로 광주 동구 C아파트의 사업주체이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입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입주금 중 잔금의 경우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위 C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전체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 2.말경 위 아파트 입주자 252세대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주금잔금 납부질의 국토부 회신 1. 아파트입주금잔금 납부 관련 회신건 1. 주택건설사업 동별 사용검사 처리 알림(C), 동별 사용검사 확인증 1부, 주택건설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알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21. 6. 21.까지 사단법인 B(B, 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직을, 그 이후부터는 감사직을 각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예산군체육회로부터 C경기의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예치된 예산군체육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받아 관리함으로써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보조금 중 일부를 2018. 5. 5. 개최될 D경기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3. 10:51경 실제로는 130만 원 상당의 ‘C’ 관련 조명 등 임차료가 지급되었음에도 마치 250만 원 상당의 임차료가 지급된 것처럼, 250만 원을 위 예산군체육회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18. 5. 4. 15:0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액인 12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이를 재차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2018. 5. 4. 17:37경D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대전료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3.보조금 집행(상세)내역서, 4.사업결과보고서 1. 지방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1. 보조금 정산 및 검토조서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예산군체육회 통장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중 E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과 같은 액수의 돈을 불과 22여분 후에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후 B에 송금할 때까지 다른 입출금 거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횡령한 돈이 피고인의 다른 자금과 혼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중 E로부터 돌려받은 12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C’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20만 원 중 759,803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C경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보관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중 E로부터 돌려받은 120만 원을 위 C경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29

피고인들은 O 국적자들로 2023. 11.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판 결 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사 건 2023고단6829 특수절도 는 역할(속칭 ‘안테나’), 피고인 B는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 2023초기6900, 7014 배상명령신청 리는 역할(속칭 ‘바람’), 피고인 A는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속칭 ‘기계’)을 하기로 피 고 인 1. A 공모하였다. 2. B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3. C 피고인들은 2023. 11. 4. 16:01 ~ 16:05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F검 사 김민정(기소), 최민혁(공판) 역에서 G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에 서서 상의 자켓을 벗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변호사 이영실(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피고인 A는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배상 신청인 1. D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H백화점 상품권 1만 원 2. E 권 4장, 오천원권 1장, 신용카드 5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I판 결 선 고 2024. 3. 15.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주 문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2023. 11. 8. 17:09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J역에서 지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전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동차에 탑승한 뒤, 2023. 11. 8. 17:11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K역에 이르러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전동차에 이 유 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동시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C- 1 - - 2 - 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뒤에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해자의 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걸고 있었던 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4천 원, L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H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5장, M 상품권 1만 원권 4장, 신용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190만 원 상당의 N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증거의 요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 상한의 1/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법령의 적용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선고형의 결정 1. 경합범가중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 1. 집행유예 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1. 배상신청의 각하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다. 양형의 이유 - 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62

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싸인 CD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관심 있제 형 사 부 거나 문의사항 있는 분은 E톡을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B판 결 에게 연락하여 ‘D 소속사인 F와 계약을 하여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21. 8.말경 내지 9.초순경 제주도에서 ** 콘텐츠 촬영이 있고, 내 라사 건 2023고합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이 3자리인데 2자리는 찼고, 1자리가 비었다. 스텝으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50만 피 고 인 A 원, 숙박비 서울 35만 원, 제주 20만 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검 사 강현욱(기소), 윤기형, 김필수(공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변 호 인 변호사 김동우 의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판 결 선 고 2024. 3. 22. 입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주 문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 피고인 명의 G 계좌(생략)로 스텝 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여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이 유 총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3,85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0. C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범죄사실]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H 대화내용 출력 등 첨부 보고),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3:10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 B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그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며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는 바람에 재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환자소견서, 각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수사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광명시 B시장 수돗가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담배, 술 심부름을 시키고 약 3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타인에게 경계를 두지 않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여관에서 지낸다. 여관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D모텔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5. 17. 04:30경 위 D모텔 E호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갖다 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벽을 쿵쿵 치고, “여기서 더 하면 내가 얼굴을 때리겠다”고 말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가 작성한 진정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3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7. 19. 01: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 C(남,58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E 앞에 도착한 후 그 요금 51,32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6세)와 같은 H(남, 36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및 대리기사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같은 놈들. 느그들이 나가 도망가는 걸 봤냐? 좆같은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변론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자 위 사무실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이자 임차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은행 마포구청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위 어린이집 명의 G은행 H 계좌를 거래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위법사실로 인하여 마포구청으로부터 14,442,824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자 추후 이를 반환하기 위해 2016. 1. 28.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위 금액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14,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해당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위 금원이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에게 보관·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월차임 등 약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어린이집 명의 예금계좌를 정지한 것을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 1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4,442,824원의 보조금환수처분을 받자 명의상 대표자인 자신이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는 행정소송 결과 자신이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목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에 관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상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인감도장 분실을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해 오던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 은행계좌를 거래정지시킨 사실, 피해자는 위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됨에 따라 직원들 급여 지출 및 식자재 등 대금 납부를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어린이집 명의 예금계좌를 거래정지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그곳 경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2015. 1. 15.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5년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를 기본급 기준으로 관리소장 4만원, 경리 6만 4,0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리의 급여가 경비원의 급여보다 적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11만원, 경리 15만원을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급여에 기본급 4만 8,000원, 상여급 1만 2,000원, 수당 5만원을 인상하여 합계 11만원을 급여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실제인상액 5만원보다 6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그해 12월 급여까지 총 12회에 걸쳐 72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급여에 기본급 6만 4,000원, 상여금 1만 6,000원, 수당 7만원을 인상하여 합계 15만원을 급여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실제인상액 8만원 보다 7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그해 2월 급여에는 수당을 6만 6,000원으로 하여 그해 12월 급여까지 총 12회에 걸쳐 79만 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2015 급여인상내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회의록 사본, 관리비 수입지출 예산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6,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구두승낙을 받았고, 이어서 그 다음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의 형태로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회장이던 F의 증언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고, 나아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안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에도 그 의결이 없었음은 피고인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금인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을 알고 당시 회장이던 F에게 의결을 받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달 회의에서 정식으로 임금인상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 형태로만 보고한 것은 피고인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73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D파는 2001. 6.경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F파 및 G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2008년을 전후하여 D파 2대 두목 H의 조직운영자금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반면, 가짜 석유 판매 불법 주유소 운영 등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I가 조직의 주도권을 잡자 J, K, L 등 G파 출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I를 두목으로 추대하여 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F파 출신 조직원인 피해자 M(남, 37세)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L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N, O, P 등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N, O, P 등 소위 74년생 또래 조직원 3명은 후배들인 78년생 또래 조직원 4명, 즉 피고인, Q, R, S 및 79년생 또래 조직원 T, 80년생 또래 조직원 2명, 즉 U, V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Q, R, S, T, U, V과 함께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2-5 부근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N, O, P의 감시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 Q, R, S, T, U, V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D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되기 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S이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폭력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V이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폭력 범행,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공범과의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양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맹목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이른 과정에 비난할 점이 많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쇠파이프 등으로 온 몸을 무차별로 가격당하여 치료 후에도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경 최초로 종로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공범들과 통모하여 SI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단독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적지 않다. 한편, S의 경우 당시까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서 기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한 것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처벌의 정도가 형평성의 판단 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V의 경우 다른 폭력 범행, 마약 범행 등까지 함께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까지 기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져야 할 것이어서 V의 경우와 단순히 선고형만을 놓고 산술적 형평성을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V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로 매각된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5. 8. 2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현재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상당 복분자 60그루의 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캐내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를 저장하여 석회를 침전시키는데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 물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하우스 및 물통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복분자는 피고인이 심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캐내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물통의 경우 피고인이 고물장사에게 가져가도록 하였을 뿐, 직접 위 물통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토지의 정착물인 수목은 명인방법 또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256조에 따라 그 수목이 식재된 토지에 부합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복분자에 별도로 명인방법 등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복분자도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복분자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경락받은 이후부터는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일체의 건물 등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철근 탑 위에 올려 져 있던 물통이 없어졌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위 물통을 가져갔다고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고물장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물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함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0:39경 대구 동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서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이력 1. 2021. 5. 12.자 근무일지(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