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72

범죄사실 - 2012고합272, 2012고합304 사건 - 피고인 A, J은 고급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금융기관에서 중고자동차 매입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동차할부대출을 해 주어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다시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모집해 그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명의를 제공할 자를 구해오거나 구매할 자동차를 알선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명의제공자들이 구매할 자동차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 K는 피고인 A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신의 처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사기를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1.경 서울 강남구 Q 매매단지 내에서, 자금융통을 원하는 명의제공자 R로 하여금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그 명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제일할부상사 S에게 제출하면서 "위 R가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위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나 R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11. 11. 2.경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12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J 또는 피고인 K와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합계 12억 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T건물 지하 105호에서, 자금융통을 원하는 U로 하여금 실제로 V BMW X5 승용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그 명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5.부터 2011.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6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J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63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11. 22.경 서울 강남구 Q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고인 A은 자금융통을 원하는 W로 하여금 실제로 X 베라크루즈 승용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J은 위 W가 구매할 X 베라크루즈 승용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Y에게 제출하면서 "위 W가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데 필요한 2,8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는 위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나 W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J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부터 2011. 12. 2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29, 30, 31, 32, 38 및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J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2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 2012고합341 사건 - 3.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 K는 P과 함께 2011. 6.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Z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P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하나네트웍스할부상사 직원 Y에게 제출하면서 "위 P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K는 P으로 하여금 실제로 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그렇다"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K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11. 6. 9.경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 나. 무고 피고인 K는 '제3.가.항'과 같이 대출받은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한 피고인 A이 약속과 달리 대출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1. 1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P 명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2011. 6. 9. P 명의로 된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승용자동차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K는 위 고소장을 2011. 12. 20.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 K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K는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2012고합349 사건 - 4. 피고인 A 절도 피고인 A은 2012. 4. 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 AC 정비소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자동차수리를 위해 보관되어 있던 R 명의 AD BMW 740 승용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012고합463 사건 - 5. 피고인 J 횡령 피고인 J은 2011. 6.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케이티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서 피해자 소유인 AE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취득원가 46,555,45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매월 975,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J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복개천 근처에서 AF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012고합497 사건 - 6. 피고인 A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17.경 서울 동대문구 AG 매매센터에서, 자금융통을 원하는 명의제공자 AH로 하여금 AI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그 명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H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2,2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H는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없이 단지 자금만을 활용할 생각이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나 AH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으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 2012고합272, 2012고합304, 2012고합341 사건 - 1. 피고인 A, J 각 법정진술, 피고인 K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2834, 15287, 15920, 15981, 17540, 17785, 18260, 18344, 18791, 19180, 19839, 19840, 20339, 24943호] 1. AJ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Y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 A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진술서(AL, AM, AN, AO, AP, AQ, AR, AS, AT, R, AU, AV, U, AW, AX, AY, AZ, BA, BB, BC, BD, BE, Y, BF, AF, BG) 1. 진술서(S)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 18, 23), 대출상환스케줄,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인증서사본, 각 수사보고(인증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1), 할부구매신청서 사본, 입출금내역서, 과태료통지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5, 71, 109), 차량인수증,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BH, BI), 수사보고(캐피탈 제출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Y 참고자료 제출보고), J 부장 대출리스트, 수사보고(Y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E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AF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보고),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378, 14252호] 1. 각 진술조서(BJ, BK, BL, W, BM, BN, BO) 1. 차량할부계약서, 할부금납부내역서(7건), 거래내역서(신한은행 BP), 거래내역서(농협 BP), 수사보고(인증서, 합의서, 입금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6, 25),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편철), 대출핵심설명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508, 27175호] 1. 피고인 K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P) 1. 대출신청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참고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1. 고소장 - 2012고합349 사건 - 1. 피고인 A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5673호] 1. 각 진술조서(BQ, R, BR) 1. 진술서(AB)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수사),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유류품 국과수 감정),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유류품 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 2012고합463 사건 - 1. 피고인 J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270호] 1. 진술조서(BS) 1. 고소장(주식회사 KT캐피탈) 1. 리스계약서 및 물건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수납내역 조회, 리스계약중도해지 예고통보, 리스계약 중도해지통보 - 2012고합497 사건 - 1. 피고인 A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1023호] 1. 진술조서(AH) 1. 대출약정신청서, 합의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통화)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부분)[포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부분)[포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주), 동양생명보험(주), 아주캐피탈(주), 우리파이낸셜(주), 하나캐피탈(주)에 대한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주)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현대캐피탈(주)로서 배상신청인은 위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K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K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는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자동차를 실제 운행할 생각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P 명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K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피고인 A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K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거나, 피고인 A이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K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에서만 참작한다.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2011. 7. 1. 시행 - 절도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1. 형량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 ~ 6년 - 절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3년 ~ 6년 5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절도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4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의 경우 편취액보다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손해액이 적을 것으로 보임(피고인 A 일부 변제, 각 대출명의자 변제), 절도죄 범행 경위(자동차 명의자 R의 부탁), 절취품이 자동차 명의자에게 가환부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 피해가 각 대출명의자에게 전가됨, BE, R, BK, BN 작성 각 진정서 기재 사정 / 2007년 3월 입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일부 무죄, 2010년 9월 입건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1563 사건에서 2012. 6. 2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2노2118 사건 계속 중 / 피고인 A 작성 각 반성문 기재 사정, 2012. 5. 22.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변론요지서 2012. 9. 14.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및 각 탄원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진지한 반성 등 긍정적 사유 존재하나, 미합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중 부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실형) [피고인 J] 1. 적용 양형기준 - 각 사기 : 2011. 7. 1. 시행 - 횡령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각 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횡령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각 사기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 4년 - 횡령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각 사기 :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횡령 : 진지한 반성, 업무상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횡령범행인 경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J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011년 12월 입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피고인 J 작성 각 반성문 기재 사정, 2012. 8. 31.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및 각 탄원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J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다수 탄원서 제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K] 1. 적용 양형기준 - 사기 : 2011. 7. 1. 시행 - 무고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무고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1. 형량 범위 - 사기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이하 - 무고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기본범죄인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사기죄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무고죄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K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사기죄 경우 주범인 피고인 A 범행에 소극 가담, 사기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반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과 대출 자동차에 관한 세금, 각종 과태료를 모두 피고인 K가 부담하게 됨 / 2006년 10월 입건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고인 K 작성 각 반성문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K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설명과 안내]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