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가담 경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서 PC방으로 출근하여 서류를 출력해서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된다.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에 250~26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21고단1239] 성명불상자는 2021. 4.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금융특별조사과 검사 E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현금에 기재되어 있는 바코드를 확인하고 통화 및 문자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4,000만 원을 출금하고 그 현금을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4. 21. 18:10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에 있는 안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21] 성명불상자는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금융 대출로 4%의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같은 달 21.경 다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 최소기간인 1년이 되지 않을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현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4. 21. 15: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65]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L 정부지원 금융 대출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1. 4. 22.경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론 플래너에게 인지세를 대납한 것이 불법이라 인지세 1,950만 원이 압류되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2,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론 플래너에게 인지세 2,600만 원을 전달하면 압류가 풀리고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받더라도 인지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4. 23. 10:2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고 학생전용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론 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래전에 연체된 이력이 있어 월 117만 원씩 2년분의 담보금을 지급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1년분이 1,406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1년분은 K은행에서 대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받더라도 담보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4. 23. 13:00경 N고 학생전용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406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론 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역할․지위․이득이 미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