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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2018고단26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31. 22:35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322번길 52 호원우성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평화로322번길 37 한주4차 5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31.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37 한주4차아파트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우성3차아파트 방면에서 한주3차아파트 방면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여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D(37세)의 다리 부위와 차량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3040₁ 피고인은 2018. 6. 27. 01: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3동 '장발장빵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83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5. 31.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6. 27.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4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행 중 앞차와 접촉 사고를 다시 일으켰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한 것은 아니며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8고단3040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도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1994년 이후부터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초수급자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동업자 F(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됨)과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 소유의 2011년산 양파 108,691망(1망당 20kg, 1망당 9,500원, 시가 합계 1,032,564,5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H농협양파'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H농협양파를 매수하기로 한 후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2011. 12.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투자금으로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E과 이 사건 H농협양파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양파 매매대금 중 1/2인 516,282,250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F과 자신이 동업관계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11. 12. 24.경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H농협양파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6,282,250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는 2012. 3. 중순경 예상과 달리 양파 가격이 하락하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H농협양파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파 약 54,300망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및 F과 함께 양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을 양파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와 양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양파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3. 말경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던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병원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F이 피해자의 양파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F은 "H농업협동조합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 54,300망을 1망당 4,300원씩 합계 233,490,000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과 F은 이 사건 H농협양파 매매대금 중 232,000,000원을 H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양파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양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말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양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3,490,000원 상당의 양파 54,300망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4형제12392호 증거기록 제668쪽)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3형제19223호 증거기록 제441쪽) 1. 수사보고(F의 수용접견 녹취록 첨부 및 대화내용 분석), 녹취록(F 교도소 수용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공범 F 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F이 피해자에게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먼저 재판받은 공범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추가로 진술하여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고 문맹인 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고, 공범 F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공업단지 입구 삼거리를 도련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화북공업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가좌고속관광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금 2,357,3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3쪽), 차적조회(E) 1. 내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듭된 음주운전 및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1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6:19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남동구청 쪽에서 소래 방면으로 시속 약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4차로를 따라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량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31,890,400원이 들도록, 위 G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632,6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설명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62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5. 10: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4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타고 온 1톤 화물차에 강제로 태워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카센터 사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보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2회 가량 걷어차고, 모자로 때릴듯이 위협하며 "빨리 돈을 만들어 내서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 너 이 새끼 돈 만들어 내지 않으면 못나간다. 같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고 위협하며 같은 날 14:00경까지 그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2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서 H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라이닝 50개, 공구 수점, 5톤 메가트럭 부품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산출내역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16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9

범죄사실 [2012고단4469] C은 2012. 4. 경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자동차세일즈 등을 통해 취득한 유명 재력가들의 집안 정보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중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대기업 E 회장 집에 거액의 현금과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위 집에 대해 소위 '떼강도(다수 사람이 일시에 가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해 오는 수법)'를 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4.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지점 부근 음식점에서 H을 만나 "내가 전에 I 회장 집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비자금 관리를 하였던 후배에게서 들었는데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50억 원 정도의 현금이 I회장 집에 항상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비자금이니까 강도를 해도 신고도 못 한다. 너도 함께 해보겠냐"라고 '떼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H은 "그렇다면 함께 해보겠다"라며 범행 제안을 수락하였다. H은 2012. 4. 말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원미공원에서 1993년경 함께 주거침입 절도를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C에게 "이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 A이다. 얘가 같이 해줄 거다"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C, H에게 함께 '떼강도' 범행에 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은 직접 현장에서 강도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지점 사무실 부근에서 C. H을 만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J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용역이든 뭐든 소개를 다해준다. 돈만 대주면 3~4명 정도는 바로 준비를 해준다고 한다. J이를 통해 중국 깡패 애들을 데려와서 강도범행을 하면 된다."라며 C, H에게 J을 통해 중국사람들 3~4명을 입국시켜 강도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고 2012. 5. 20.경 피고인은 C, H과 함께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위 대기업 회장 집 앞에 함께 이동하여 사전답사를 하며 담의 구조와 높이, 보안관계, 집의 구조 등을 확인하였다. 그 후 2012. 5. 하순경 H은 C으로부터 C이 제작한 만능열쇠인 소위 '연장'(금속재질의 총 길이 20~25cm 되는 일자드라이버 형태의 도구)을 건네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던 피고인의 L에서 피고인에게 "아무거나 다 열린다는 연장이다. 이 형님이 만들어 주었다"라며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 '연장'을 직접 시험 삼아 사용해 보았다. 또한, C은 2012. 5. 초순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형,동생으로 부르며 친분이 있던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가지고 있는 집을 한번 털려고 한다. D 재벌집인데 내가 그 집을 잘 안다. 그 집에 떳떳하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마 털고 나와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돈을 한번 털어봐야겠는데 형님이 도와달라"라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O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며 이를 수락한 후 2012. 6.경 범행에 필요한 사륜구동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여 오기로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관련 단속정보나 치안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O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7. 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의 현대자동차 G지점 사무실,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Hl o운영하는 Q 식당 및 그 부근 등지에서 위 대기업 회장 집에 대해 강도범행을 하기로 하고, C, H은 범행 현장 부근에서 차량을 동원해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강도 중 이탈자가 있는지, 강도범행이 잘 이루어지는 등을 감시, 감독하는 총괄지휘를, O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여 오고 유사시에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을 통해 입국시킨 중국인 3~4명과 함께 집안에 직접 침입해 강도행위 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강도범행을 위해 범행대상 집에 사전답사를 하며, 만능열쇠인 '연장'을 제작하는 등 '떼강도'를 위한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2. 7. 12. C이 수사기관에 다른 '떼강도'사건으로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H, O 등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예비하였다. [2013고단357] 누구든지 대마 •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같은 달 1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여자에게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정확히 수량을 알 수 없는 대마초종자를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28. 08:00 경위 'L'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14:00경 위 재래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여자에게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정확히 수량을 알 수 없는 대마초종차를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압수물),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구(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초종자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0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번지 불상 앞길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9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 0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9 앞길을 석석촌 11길 방면에서 석석촌 12길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펜더 등을 수리비 1,058,446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7. 01:2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9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들 외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2회 더 있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모두사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학교지부(이하, '울산과학대 청소노조'라 한다)는 울산과학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바, 원청업체인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4. 10, 20.부터 2015. 5. 18. 까지 울산과학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였으나, 위 천막은 2015, 5. 18. 07:00경 울산지방법원의 퇴거단행 등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철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바, 2015, 5. 18. 11:50경 울산과학대 본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하기 위해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B 등과 함께 합판, 스티로폼 등을 나르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1:5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1 대학관 통로에서, 동료 조합원인 위 B이 울산과학대 C 피해자 D(40세)와 합판반입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너는 애미 애비도 없나,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왜 사과도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폭행피해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7. 28.에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제2확정 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료 조합원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경 남원시 B에 있는 'C소아과'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하며 오른발로 경사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건 현장 행태 관련), 내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및 체포 과정 관련건), 수사보고(피의자 인치된 후 행태 관련 건),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의자 현장 사진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음성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 기유, 선박용 경유, 석유중간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1. 18:50경 위 주유소에서 등유 50 & F이 운행하는 G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임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2015. 1. 21. 18:50경 위 주유소에서 H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F이 운행하는 위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 50 l 를 판매함으로써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4. 5.경 위 주유소에서 H 이동판매차량을 1으로부터 양수하고도 논산시장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와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차량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점),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한 점) 나. 피고인 B: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차량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점),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차량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점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놓여져 있는 휴지를 보고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욕조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부부 사이의 폭력은 피해 배우자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그 자녀들을 불행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 관련)와 이에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는 제한적인데 반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미칠 부작용과 불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현 상태는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할 수 없고,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부모의 보호 속에서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K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1:0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길을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신호에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강남파이낸스센터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E SN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넓적다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내용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