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2014고단1258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65-1에 있는 하나은행 정릉지점 앞에서 H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모텔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 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2011. 8. 31.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19.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4고단1394 1. 피고인 B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29. 14:38경부터 의정부시 가능1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신관 263호실에서 H가 피고인 A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H가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대화내용을 엿듣기 위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2:51경 사이에 약 7시간 동안 위 검찰청 주차장 등지에서 검사 M, 검찰주사보 N, H의 동의 없이 그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공개되지 아니한 검사 M, 검찰주사보 N, H의 대화를 청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검사 M, 검찰주사보 N, H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의 경우 일부만)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와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확인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조의 점,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부분 H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현금 5,000만 원은 H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므로 위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이상 그 방조죄도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 부분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합계 5,000만 원 부분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P은 피고인 A을 H에게 소개해 주면서 "A은 아는 세무공무원이 많아서 과거에도 어떤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해 준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H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세무관련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나중에 양도세 관련 일을 자신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처리할 것이며, 그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H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H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하게 한 사실도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 보니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강남세무서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집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또 검찰에서, 약 10여 년간 거래한 0 세무사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 A이 세무서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그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세금이 덜 나오게 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그 일처리를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H와 함께 세무사 O를 찾아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의뢰하였고, 위 세무사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H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신고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피고인 A이 모두 준비해 왔고 위 세무사가 한 일은 그 자료 등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해 준 것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H는 2013. 4.경에도 이 사건 모텔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인 A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을 면담한 사실도 있는데, 피고인 A은 그 때 세무서를 나서면서 H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테니 2,5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9. 26. H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영수증(확인서)에 "이 사건 모텔 양도세 건을 확실히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일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 부분 입금액 5,000만 원은 이 사건 모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 준 대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설령, 이 부분 계좌입금액 5,000만 원에 수고비나 각종 경비(인지대, 교통비, 서류작성비 등)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도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에 수고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부가 수고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세무사 O가 받은 수수료가 2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5,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9. 26.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5,0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A이 2011. 9. 26. 작성한 영수증(확인서)이 있는데, 우선, 위 영수증에는 영수금액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으나 그 하단 부분에 "만약 문제 있을 시에는 '입금액'에 대한 것을 차용금으로 처리함"이라는 기재가 있어 위 영수증은 그 작성일 당시까지 '계좌이체 형식으로 입금된 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영수증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H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모텔 부지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 A이 위 모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최초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H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해 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였을 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이 부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위 영수증 작성의 계기가 된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H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액수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즉, 처음에는 2,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5,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라고 진술하였고, 나중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인서라고 진술하였음), 위 검찰수사 과정에서 위 현금 5,000만 원 부분은 위 영수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위 영수증은 계좌이체된 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 5,000만 원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종래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5,0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H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이와 관련하여 H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 영수증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고 별도의 영수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H는 위 현금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현금 인출방법 및 인출단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현금 총 7,6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위 현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가 위 7,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만을 받고 합의를 해 주면서 위 횡령사건과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원을 주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H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영수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추징금액 산정 문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계좌입금액 5,000만 원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더라도 그 중 800만 원은 P(500만 원)과 Q(300만 원)에게 각 수고비나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800만 원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초 위 P 등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이 실제로 위와 같이 P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일단 청탁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이상, 이는 그 받은 돈을 소비하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5,000만 원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부분 피고인 A도 이 사건 대질신문 당시 그 수사에 참여한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이므로 피고인 A 스스로 그 수사 당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없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피고인 B이 위 수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을 통해 청취할 수 있었던 경우,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인 B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정범이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을 스스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H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H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모텔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 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9. 26. 군포시 R 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