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1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1. 6.경 F으로부터 포천시 G,H 합계 약 2,600평과 그 지상의 휴게소, 공장 등 건물을 3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중 5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6. 12. 29. 위 2필지 중 G에 대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포천시 I 약 400평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I과 위 H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10. 12.경 위 I과 위 H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3필지 합계 3,0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F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은 2008. 8. 11. 피고인이 토지대금 중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3필지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3필지 이외에도 F으로부터 J, K, L 합계 약 1,500평을, M으로부터 N 약 800 평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0(75세)로부터 LPG 가스충전소 부지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포천시 P 소재 위 각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Q 주유소 기름 구입 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R 외 10필지 총 5,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 주유소, LPG 가스충전소, 휴게소, 호텔, 카페, 찜질방, 미술관 등 대규모 위락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에 이미 주유소 허가를 받아 두었는데,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 10억 원을 주면 그 부지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은 다음 가스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지 7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런데, 아직 어느 부지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지 알 수 없으니 R 외 10필지 중 700평이라고만 매매대상으로 정했다가 그 필지 중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은 다음 700평을 분할하여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필지 (위 G, H, I)에 대하여는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F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나머지 4필지 (위 J, K, L, 286)에 대하여는 아예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F의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LPG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그 중 700평을 분할해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Q 주유소의 매월 평균 수입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당시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141억 원 가량을 빌려 그 이자로만 매월 1억 원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 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Q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기름조차 구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LPG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더라도 700평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10. 30.경 '포천시 R 외 10필지 중 700평'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고, 2009. 2. 4.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총 9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116]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5.경 안양시 동안구 S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T에게 '보령시 U 외 3필지를 개발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위 토지를 매수해라'라고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대한 1/3 지분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1억 500만 원외에 개발비, 프리미엄 비용, 인근토지 사용료,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9,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등 법률상 개발이 쉽지 않은 부분이 50% 이상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 상태의 경사지 임야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위 부동산의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13.경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경 의왕시 V 소재 피고인 운영의 Q 주유소 2층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포천시 P 소재 토지를 매수해라. 그러면 위 토지 인근에 있는 내 토지와 함께 개발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7. 5.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07. 6.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7. 5. 11.경 위 T에게 포천시 W, X을 매수해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은 후 위 TO로부터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T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5.경 의왕시 Q 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포천시 W, 동 X번지',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칠백육십만원', 매도인 및 대리인 성명란에 'Y 외 1인, 대 Z', 매수인 성명란에 A', 중개업자 성명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Z, A, AA의 도장을 각 찍는 방법으로 Z, AA 각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일괄하여 위조한 후 2007. 5.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AB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합138]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술검토서 첨부), 수사보고(가스충전소허가 신청 추진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AG 실장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포천시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등기신청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P 토지 관련 인허가 자료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P 일대 토지의 등기권리사항 정리), 수사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소득금액 증명), 수사보고서 (탈세여부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제842쪽 ~ 제845쪽), 각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제25쪽), 합의각서(중거기록 제2권 제26쪽), 공정증서 정본(증거기록 제2권 제27쏙 ~ 제31쪽), 확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각 각서(증거기록 제 2권 제34쪽, 제35쪽)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H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제31쪽, 제33쪽, 제51쪽, 제52쪽, 제58쪽, 제59쪽), 각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제53쪽, 제256쪽, 제257쪽),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 제50쪽, 제61쪽 ~ 제64쪽),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제1권 제60쪽),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제67쪽), 녹취록(중거기록 제1권 제125쪽 ~ 제176쪽), 포천시 G번지 부동산 분석 (증거기록 제1권 제191쪽 ~ 제195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07쪽),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권 제215쪽 ~ 제222쪽, 제228쪽 ~ 제239쪽, 제243쪽, 제244쪽, 제246쪽, 제247쪽, 제250쪽, 제251쪽, 제398쪽 제416쪽),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증거기록 제1권 제223쪽 ~ 제226쪽, 제240쪽 ~ 제242쪽, 제245쪽, 제248쪽, 제249쪽, 제252쪽 ~ 제255쪽),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권 제258쪽 제269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증거기록 제1권 제65쪽)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AA 명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 AA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0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0가 피고인에게 LPG 가스충전소 설치 부지 변경을 요청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여 LPG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이 늦추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0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각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필지의 토지 (위 G, H, I)에 관하여는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F에 의하여 12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그 중 2필지의 토지 (H, I)에 관하여는 약 19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진 상태였으며, 나머지 4필지의 토지(위 J, K, L, 286)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매도인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이나 F의 채권자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나아가 F의 채무(약 24억 7,000만 원)를 인수받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 자신이 금융기관 등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1. 5. 20.경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가압류 해제, 근저당권 말소 및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미지급 매매대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가압류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해결할 별다른 자금동원계획도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Q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1) LPG 가스충전소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AI(피고인이 LPG 가스충전소 허가업무를 의뢰하였던 회사이다)의 직원인 AE는 경찰 조사시 LPG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배치 도면을 확정한 후 지반조사, 설계도면 작성, 기술검토서 신청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배치 도면을 확정한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하여는 약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9. 3.경 피해자 O에게 LPG 가스충전소 배치 도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O와 LPG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위치를 협의한 후 2010. 12. 21.경까지는 포천시장에게 LPG 가스충전소 건축과 관련된 일체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2010. 12. 2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조카라는 AJ의 명의로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LPG 가스충전소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개발행위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후 위 신청의 취하(2011. 3. 31.경) 및 재신청(2011. 7. 4.경)을 거쳐 2011. 9. 8. 에 허가를 득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LPG 가스충전서 설치 허가 신청 등을 위하여는 배치도면이 확정된 이후 약 15일이 소요될 뿐임에도 피고인이 2008. 10. 30. 피해자 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확약서에 따라 2010.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도 LPG 가스충전소 건축을 위한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0가 2009. 3.경부터 피고인에게 LPG 가스충전소의 설치 부지의 변경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가 다시 이행을 요구하기도 하여 LPG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이 늦추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9. 3.경 피해자)에게 LPG 가스충전소 배치 도면을 제시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LPG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2009. 12. 24.경 '계약체결 후 2009. 12. 24. 까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포천시청으로부터 가스충전소설치 허가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임. 향후 6개월 후인 2010. 6. 30.까지 본 확약서대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인계한다. 만약 이 확약대로 이행치 않을 시는 본계약을 해지한다. 아래의 항목대로 해약금을 필히 지불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2010. 8. 24.경 '9억 3천만 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중도금, 은행이자와 잡비 등으로서 2010. 9. 30.까지 완전 상환 입금시킬 것을 확약하고 이 기일을 경과시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변경 요구 및 해지 요구에 따라 LPG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이 지연되었을 뿐이었다면 피고인이 허가 신청 지연에 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 확약서 및 각서를 피해자 에게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0 의 변경 요구 및 해지 요구에 따라 약 2년 동안 약 7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하였을 터인데 피해자 0에게 위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시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스 공급 회사에서 가스충전소를 신축하여 주므로 가스충전소 신축비용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피해자 가 이미 매매대금(10억 원)의 대부분인 9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약 2년 동안 LPG 가스충전소의 설치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0 의 LPG 가스충전소의 설치 부지의 변경 요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요구에 의하여 LPG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이 늦추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PG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700평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피해자 O로부터 9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개발비 명목의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프리미엄 비용 등의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 및 권유로 보령시 U외 3필지의 1/3 지분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500 만 원을 지급하면 자신이 토지의 가치를 3배 이상 상승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으로서는 피고인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 T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하여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개발비 명목의 3,000 만 원을 포함하여 9,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프리미엄 비용으로 AH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약 600만 원은 토지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AH에게 프리미엄 비용을 송금하여 줄 이유나 피해자 T의 토지 등기비용 등을 대신 납부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7,300만 원은 피해자 T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 T은 위 7,300만원 중 2,300만 원은 변제받은 것이 맞으나 (피해자 T은 고소장 제출 시부터 위 각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9,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그 중 2,30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주었던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지위 9,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는 2006. 5. 23.에 2,4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제출하였던 변제 내역은 모두 9,500만 원에 대한 변제가 맞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T이 2006. 5. 8. 에 500만 원, 2006. 5. 29. 에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 사건 이전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피해자 T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을 대여하여 준 상황에서 2006. 5. 23.에 2,400만 원을 미리 변제하였다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3.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T 과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T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P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토지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이 포천시 P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숨기는 등 자신을 기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T이 피고인의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을 전제로 땅값이 오르지 않은 사실만을 문제삼았던 것으로서, 피해자 T의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아 자연스러운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T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에 관하여 토지 매수인과 사이의 분쟁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여 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T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어서, 피해자 T으로서는 굳이 2억 원의 지급 명목을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T에게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T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 T이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T이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가사 피해자 이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의 위조를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성명란에 피해자 T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T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것이라면 추후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T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물에서 커피숍이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T이 미리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사기, 제3유형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인 O를 기망하여 무려 9억 원의 금원을, 자신의 대학 제자였던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의 금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의 합계가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년 및 2009년 경 금원을 편취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 가 피고인의 부동산을 모두 가압류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도리어 피해자 O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