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9. 17: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와 바다낚시 포인트 선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어서 근처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재차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을 하다가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외측피부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칼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식당으로 찾아와 먼저 달려들어 시비를 거는 바람에 피고인과 사이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로 40 강남대학교 뒤편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0.4g 가량을 건네받고 4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11. 4.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4. 01: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8 구갈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국내배송책인 D, E을 통해 보낸 퀵서비스 직원 F으로부터 필로폰 0.4g 가량을 건네받고 4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D, E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1. 퀵 서비스 운송장 내역 1. 관련 통화내역 자료(A 착 발신), 관련 통화내역 자료(D 착 발신) 1. 송금 내역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가액 40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가액 40만 원 = 8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2. 1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광고기획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광고 관리 및 광고비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E이 수금한 광고비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광고비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50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고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초범,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패혈증으로 쓰러진 부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부정적 요소 : 장기간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5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만취 상태로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뒤따라 와 택시 요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년 일루 와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재 택시 영수증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면서도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경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3. 4.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2014고단378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 1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의 전대에서 그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고, 그 옆에 놓여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순금 열쇠고리를 가위로 끊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 137,5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 12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 176,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8.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을 수금한 126,500원과 쌀구입대금 42,000원 등 합계 198,5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 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 52,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2014. 10. 18.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음식점의 배달음식 대금을 수금한 44,500원 및 잔돈교환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50,000원 등 합계 94,5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W, D, Q,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 N, T, W, Z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6:20경 양산시 C빌딩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이 "니 뭐라고 했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위 E의 얼굴에 던지고, 또 다른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들이 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F(여, 21세)의 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바닥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동을 제지하고 만류하자 위 H과 I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위협하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등 사진, CCTV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19세의 학생인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11:4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헌금함 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종이막대(길이 약 1m, 그 끝에 양면접착테이프를 붙임)를 집어넣어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0.말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79,000원을 꺼내어 가거나 헌금을 꺼내어 가려 했으나 헌금함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회신자료 1. 각 사진(수사기록 35, 38, 41, 46, 51, 54, 58, 61, 65, 6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 절차가 개시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를 공장 안쪽의 수레 위에 놓아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16:00경 위 E 공장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 D가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30mm 타정총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83mm 타정총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50mm 타정총 3개 등 합계 5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SM7 승용차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 D에게 전항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의자를 속여 위 4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8. 07:29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장님 저한테 다시 입금 시켜주세요. 작은 아버지께 다시 보여드리고 3시까지 돈 5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구했다고 확인이 필요해서요. 작은 아버지가 제가 거짓인지 알고 있어서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3시까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 내역 사본 및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송부 보고)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7. 11. 14. 19:00경 광명시 C빌딩 7층 소재 'D'가 광명시 소재 E건물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미술대학 입시설명회'에서, 위 학원 원장 F로부터 70만원을 받고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위 학원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 200여점에 대해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위 학원 수강생 다수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대비 그림을 그리는 요령 및 방법' 등을 알려 주어 과외교습을 하고, 2. 같은 해 12. 20. 서울 마포구 G빌딩 소재 H 미술학원에서, 위 학원 원장 I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위 학원 수강생 7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에 있어 그림 그리는 요령 및 방법'을 알려주어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의 입법연혁과 종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1985. 9. 14. 선고 85도1332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355 판결)을 들어 '과외교습'이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이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학원법 제2조 제4호는 '과외교습'에 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제3조에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다음 그 제22조 제2항에서 학원법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에 관하여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00. 4. 27.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대학·교육대학 등에 재직 중인 학생이 교습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한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여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참조}을 한 후, 이에 대한 입법의 정비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로 개정된 것)에서 위 제3조 및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각 삭제되고 이어 그 제22조 제2항 제1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최초로 신설되었고, 다시 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현재와 같이 정비되었다. 따라서 2001. 4. 7. 이전에는 교원이 학원, 교습소에서 강습을 하거나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교원이 아닌 자와의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었으므로(반대로 교원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1. 4. 7. 그 처벌규정이 신설됨으로서 교원의 과외교습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종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1985. 9. 14. 선고 85도1332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355 판결)이 '과외교습'에 관하여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이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히 행하는 일시적인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긴 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과외교습이 학원 등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던 때로서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또한 과외교습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의 과외교습만으로도 고액의 교습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피고인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교원이 1회에 걸쳐 고액의 일명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경우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D과 2011. 7. 7.자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차 612호 피해자 G(여, 34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피해자가 간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간통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불, 베개커버, 수건, 속옷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위 H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이를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동영상 시청보고) 및 동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관련 처리내역) 및 각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판시 재물은닉의 점 : 형법 제36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간통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불, 베개커버, 수건, 속옷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위 물건들이 피해자에게 '필요불가결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통 범죄 현장을 적발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옷 등 물건을 수거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거해 간 피해자 소유의 이불, 베개커버, 수건, 속옷은 그 물건의 용도 및 기능에 비추어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물건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재물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간통 범죄가 실행되고 있다고 믿고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간통 범죄의 증거로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등 물건을 수거한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피해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남편 D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친 지 6개월도 안 되어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남편과 이 사건 피해자사이의 간통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당시의 피고인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던 점,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즉 2012. 1. 3. 02:00경) 피해자의 주거 주차장에 피고인 남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발견한 피고인이 간통현장을 적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시각인 오후 1시경(즉 2012. 1. 3. 13:00경)까지 세 차례나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관은 주거 내부의 인기척이 없음을 이유로 되돌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결과 피고인의 예상대로 피고인의 남편과 이 사건 피해자가 주거 내부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판명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 은닉 범행으로 수거한 피해자 소유의 속옷(팬티)에서 피고인 남편의 정액DNA가 추출된 점, 피고인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혼 초기에 간통으로 의심되는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는 2016. 8. 18.경 F이 운영하는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조선업체인 (주)H와 지인인 I 명의로 9.77톤급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는 어선건조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선박의 설계승인 등에 필요한 어업허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위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E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지인인 I과 I 명의로 선박을 건조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되, I과는 건조된 선박을 이용한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 E로부터 선박 허가증 매도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8. 23.경 E로부터 I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J(4.97톤), K(4.87톤)의 선박원부상 소유자를 매매를 원인으로 L에서 I으로 변경등록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협에서 위 I 명의로 대출승인이 나지 않아 E로부터 약정했던 어업허가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6. 10.경 I으로부터 인감도장 반환을 요구받자,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2장의 어선매도증서 양식의 매도인란에 날인한 후, 2016. 10. 18.경 위 인감도장을 I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J의 어업허가를 M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어선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어선매도증서 1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선번호: N, 어선명칭: J, 총톤수: 4.97톤, 매도일자: 2016. 11. 22., 매도금액: 이천만 원(20,000,000), 상기선박은 매도인 I의 소유 선박인 바, 매수인 M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란에 '여수시 C, I'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어 K의 어업허가를 M, A, O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어선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어선매도증서 1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선번호: P, 어선명칭: K, 총톤수: 4.87톤, 매도일자: 2016. 11. 22., 매도금액: 일천만 원(10,000,000), 상기선박은 매도인 I 외 2명(A, O)의 소유 선박인 바, 매수인 M 외 2명(A, O)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날인한다'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란에 '여수시 C에 있는, I, 여수시 C에 있는 A, 여수시 Q 101/404 O'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어선매도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 여수시청 R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어선매도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어선등록 담당공무원 S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선박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여수시청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어선매도증서를 어선등록 담당공무원 S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S이 J의 선박원부상 소유자를 M으로, K의 선박원부상 소유자를 M 외 2인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 E, I, U, V, S,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업무 협조요청 건에 대한 회신, 확인서(각서) 1. 내사보고(여수시 R로부터 회신 받은 J와 관련된 자료첨부), 내사보고(여수시 R로부터 회신 받은 K와 관련된 자료첨부), 내사보고(사건당시 선박자금 대출과 관련 수협담당자 진술), 수사보고(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첨부), 수사보고(여수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어선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선박법 제34조 제1항(선박원부 부실등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북구 C상가 가동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주)E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30/10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5. 14.경 구미시 C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440만 원을 빌려주면서 23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1,010%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그 이자로 280만 원을 받았다. 나. 2012. 6. 11.경 구미시 C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800만 원을, 2012. 6. 27. D에게 430만 원을 빌려주면서 5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599%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그 이자로 850만 원을 받았다. 다. 2012. 6. 25.경 구미시 C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1,200%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그 이자로 50만 원을 받았다. 라. 2012. 7. 5.경 구미시 C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133%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그 이자로 80만 원을 받았다. 마. 2012. 7. 16.경 구미시 C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이율 243%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그 이자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자로서 피해자 D와는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채권채무관계에 있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13:00경 경북 칠곡군 H 소재 피해자 D의 아버지인 I 운영의 J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칼 차고 있다. 니가 여기서 도망갈 줄은 몰라도 너네 아버지는 도망 못간다. 너네 아버지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K 배리타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구미시 봉곡동 일원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M)로 37회에 걸쳐 "오늘 너 집구석이고 뭐고 진짜 박살낸다. 너 아부지 혼자 있는데 기계 뺀다. 너 아바이부터 작살 내기 전에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아들보내가 작살 내기 전에 너는 단디 각오해라. 넌 내가 죽인다 너 부모 다 죽인다 각오해라. 너 식구 작업 들어간다. 평생후회하게 해 줄 테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이자 계산 첨부) 1. 수사보고서(2012. 9. 11. 피의자에게 목을 폭행당한 부위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확인 및 송부의뢰)회신 1. 휴대폰 문자 사진 촬영(44매), 피해자 목부위 사진(2매), 차용금증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및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다. 채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한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라.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 협박,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당시 112신고로 경찰이 개입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정황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축산물위생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