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4. 2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어 2022. 6. 1.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이었던 사람(2022년 6월경 총괄선대본부장이 되었다)이고, 피고인 C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D정당 소속 후보로, 2019년 국회의원 F선거 G 선거구 H정당 소속 후보로 각 출마하였고, D정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한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I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2. 3. 22.경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을 만나 피고인 C으로부터 'E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E 지역 내 청년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피고인 C을 피고인 A의 선거캠프로 영입하면 D정당 E시장 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가 다른 당내경선 후보자들에 비해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선거캠프로의 합류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3. 23.경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L 일원 카페에서 피고인 C을 수회 만난 자리 또는 전화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C 측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만나 수락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B, C 등은 2022. 4. 5.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지'라고 물었고, '청년과 창업 분야,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답한 피고인 C에게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고 물었고, '이번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답한 피고인 C에게 '몇 명 정도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피고인 C이 '10명 정도'라고 답하자 피고인 B가 '2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에 '응'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인 C은 A에게 '인생을 드리니 마음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공동시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 되는데, 제가 '부'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 맞는가요"라고 묻는 피고인 C에게 '응, 그렇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C은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 제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피고인 B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O, P, Q, R, S, C, T, U, V, W, X, C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Y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발장 1. W, T, U, V의 각 진술조서 1. V, S의 각 진술서 1. Z 작성 사실확인서, AA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선대위 조직 현황 확인), E시장 선대위 조직 현황 1. 수사보고(A와 V의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A와 AB의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고발인과 피의자의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된 CD 1매, 녹취록 각 1부 1. 수사보고(V의 통화내역 제출 및 진술서 작성), C과의 통화내역 캡쳐화면 6부 1. 수사보고(4. 5.자 A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3. 22. C의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전화 메시지 파일 첨부), A, B 휴대전화 메시지 파일이 저장된 DVD 1매 1. 수사보고(기자회견문 파일 첨부), 기자회견문 저장 CD 1. 발급서류, 언론보도자료,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서식 작성 요령, D정당 E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 확인, D정당 경선 공고문 및 기사,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기자회견 초안 및 파일정보, 자료저장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W 제출 카카오톡 대화 저장 CD),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수신한 이메일 출력물 2장, 카카오톡 대화 저장 CD,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각 통신내역, 파일 출력물 및 기사, 소득세 등 납부·체납증명서 등, 수신이메일 화면 출력물 및 화면E시주거안정공약 각 1부, 각 메시지(순번 225, 227번), 당원정보, 당적증명서(C),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C 방송 출연 영상들, AD）출연 영상들, AE 등 출연 음성파일들, AF(2022. 3. 8. AE 출연), AF(2022. 3. 14. AG 출연), AF(2022. 3. 30. AD 방송 출연, AF(2022. 4. 4. AG 출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2항 전단,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2항 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약속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C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이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리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 등의 자리를 약속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적도 없다. 2.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이 배후세력의 조력과 부추김에 따라 허위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 B 등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변호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자리를 제안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6일에 걸쳐 증언을 하였다(2023. 6. 26.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이루어졌다). C의 법정 증언은 반대신문이 며칠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된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씩 다르거나 일부 진술은 앞선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증인신문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비슷한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 피고인 C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취임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목표로 했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 C은 '고등학교 선배들인 피고인 B, A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C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공격을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 C의 변호인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허위로 고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C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C은 자신도 처벌 대상임을 알면서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C의 법정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 C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당내경선에서의 매수금지 규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당내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 당내경선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거나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내경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 그 의사는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 나. 판단 ⑴ 피고인 C이 시장선거에 나갈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C은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D정당 E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고만 한다)을 통과하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개인 SNS 등에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글을 기재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시장선거에 출마하는지 여부'를 물어볼 경우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였다. 피고인 C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시장선거를 위한 명함이나 팸플릿 등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시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서 정한 7종류의 서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등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 C은 2023. 4. 4.까지 그 중 4종류의 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세 납부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했을 뿐 나머지 3종류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D정당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해서는 약 22~26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 C은 그 중 5-6가지 서류만 준비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C으로부터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피고인 C의 지인들(O, P, Q 등)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시장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확정적이고 명시적으로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당시 피고인 C이 Z, 피고인 B 등과 접촉하면서 시장 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논의를 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C이 실제로 시장선거에 나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⑵ 이 사건의 쟁점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으로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A, B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시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당내경선에 출마해서 경선을 통과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C이 당내경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내경선에 나가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이다(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C이 시장에 당선될 정도의 능력이나 인지도가 있느냐'는 취지로 피고인 C을 비난하는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⑶ 피고인 C이 당내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 C이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당내경선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E시장 선거 당내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기자에게 E시장 후보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자신을 후보군으로 언급해 달라고 부탁한 점, 자신에 대한 E시장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점, 정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과거 G 국회의원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D정당 후보 및 H정당 후보), 2019년 H정당 부대변인, 2020년 AH정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및 경남도당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2020년 D정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2023. 9. 18.자 증인신문 녹취록 94쪽 등). 그리고 피고인 C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선에 출마를 해야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1년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준비를 할 수 있다(2023. 6. 26.자 증인신문 녹취록 25쪽), E시장 선거 경선 참여 과정을 통해서 G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있었다(2023. 7. 10.자 증인신문 녹취록 65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 C이 상피고인 B에게 "청년 가산점 제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내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고 그러면 피고인이 당내에서 입지가 올라간다. 당내경선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C의 증언 내용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 C의 정치경력, 피고인 C이 과거 D정당이 아닌 다른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E시장 선거 당내경선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인 뒤 이후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 2022. 2. 20. AI에서 'AJ'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 기사를 작성한 T 기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나왔었고, 당시에 대선 선거과정에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사실 공천을 받기 위해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들이 출마 예상 후보들을 공유하는데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공식화해버리고, 출마의사가 분명히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사에서 뺀다. 그런데 생각 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출마 예상자로 분류를 시킨다. 2. 20.자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본인의 이름을 거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또한 E시 청년단체들이 2022. 3. 30. 피고인 C에 대하여 E시장 출마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AK, AI), 이와 관련하여 증인 P은 '이때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분수가에서 출마 촉구를 하는데 가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 때문에 못갔다'고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22쪽), 증인 T 역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후 자료를 받고 전화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7쪽). 피고인 C 역시 법정에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한 친구가 "형님이 나가셔야(출마를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선배들 눈치를 보고 있다. 니가 좀 이렇게 만약에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할게"라고 했고,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23. 7. 10.자 증인신문 녹취록 99쪽). ㈑ D정당 당내경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기간은 4. 4.부터 4. 8.까지였고, 경선일은 2022. 4. 21.부터 2022. 4. 22.까지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앞서 본 것처럼 구비서류 약 20가지 중 4-5가지 정도만 준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 추천 기간 종료일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 그리고 당내경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당적확인서, 서약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산보유현황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으로 피고인 C이 이미 선거 출마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서류를 준비해서 당내경선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피고인 C은 2022. 3. 21.경 국토교통부 국회의원들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S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거안정 공약에 관한 파일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선거 전에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피고인 C에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3조, 제4조, 제21조에 의하면,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전인 2022. 4. 4.까지 AE, AC, AD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피고인 A측이 제출한 증 제7, 8, 9호증 등).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위 방송활동과 관련하여 '경선에 출마를 해야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당내에서 얘가 왔구나, 맨날 방송 나오는 애가 얘구나" 그러면 1년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2023. 6. 26. 증인신문 녹취록 25쪽)'라고 증언하거나, '2022. 4. 5.까지 E시장 출마와 관련하여 방송 활동을 계속 하였다. 공직후보자로 나가려고 할 때 방송을 미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다(2023. 7. 10. 증인신문 녹취록 111, 112쪽).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은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므로, 선거 전에 방송에 출연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방송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C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앞서 제⑴항에서 본 사정들 중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실 임차, 명함 및 팸플릿 제작은 당내경선이 아니라 시장선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당내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내경선에 나가기만 할 목적이라면 책임당원을 모집할 필요는 없다. ⑷ 당내경선에 나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했는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이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내 경선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피고인 C은 과거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경험이 있고, 지방선거 직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AL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 메시지 팀에서 일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E 시장선거 후보 중 한명으로 피고인 C이 거론된다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고, 지지자들이 피고인 C에게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정치 경력, 피고인 C에 대한 E시장 출마 관련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C이 E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에 나갈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의 지지자들 등으로부터 시장선거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선거에 나가겠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토 중이라는 말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증인 T의 증언 내용처럼 정치인들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등을 고려하여 확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E시장 선거에 나갈지 검토 중'이라는 대답은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피고인 C이 출연한 방송 관련해서 Y 대표이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2023.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한편 당시 AE 및 AC의 담당 작가였던 AA은 '사실조회 내용과 달리 피고인 C이 "자신은 출마할 재목이 아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 C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의 판단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하였다'는 내용의 2023. 1. 3.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다만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C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의 판단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이 직접 선거출마에 대해 답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Y에 대한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AA 작가가 2023. 11. 7. AM 부장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AA 작가가 'D정당 경남도당 C 대변인으로 출연한 AG라는 코너는 2022. 4. 4. 마무리(3주에 한번 정당별로 돌아가는 코너). 이 당시는 선거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의 판단으로 하차. 2022년 4. 7. A 후보와 원팀 선언 후 C 불출마 결정, 2022. 4. 22. AN 대표로 <AO> 코너로 출연'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조회 결과 및 AA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말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시장선거 출마 여부 내지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은 앞서 본 '검토 중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보인다. ㈑ 2022년 당시 E시장 선거를 위한 D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Z 역시 '피고인 C이 출마하겠다고 말했고 제가 서로 윈윈하자고 제안하였다. 제가 "1차 컷오프에서 3강에 들어가면 도와 달라. 내가 시장후보가 되면 C이가 부시장을 하고, C이가 시장후보가 되면 내가 부시장을 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수일 후에 지지선언 기자회견 보도를 접하였다'는 취지의 2024. 1. 10.자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주장(당시 당내경선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Z가 자신에게 부시장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Z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Z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Z의 진술서 내용 전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 C이 Z에게 출마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의 증언 내용과 일치한다. ⑸ 피고인 A, B의 인식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 역시 피고인 C이 D정당 당내경선에 나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의 자리를 약속했다. 경제특보는 E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 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로, 만약 피고인 A, B의 주장대로 피고인 C이 시장후보군에 포함되지 않거나 당내경선 또는 시장 선거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면,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라는 자리를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에 응할지 여부를 고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2. 4. 3. 10:25경 피고인 B에게 '… 오늘 밤까지 고민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답변 못드리고 고민하는 과정이 선배님께 결례를 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229쪽). 피고인 B는 14:19:37경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증거기록 1924쪽), 14:46경 W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554쪽). 피고인 B는 W에게 피고인 C이 (합류여부에 대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합류를 제안했다는 사실 및 피고인 C이 합류여부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2022. 4. 6.경 지지선언과 관련된 기자회견문 초안(파일명: AP)을 작성하였고, 위 초안에 C은 A의 E 혁신전략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선거과정에서부터 당선 후 A가 건설할 E에서 청년 정책, 창업 정책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22. 4. 6. 오후 4:22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초안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와 AQ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기자회견문 초안 파일을 받은 피고인 A는 당일 오후 10시경 피고인 C에게 'AR'라는 파일을 전송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C 경남도당 대변인께서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D정당 후보군 중 유일한 청년 정치인으로 (중략) 이미 두 번이나 G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 'E시장 후보'로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성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33쪽, 1305쪽 이하 등). 피고인 A가 기자회견문 초안을 수정하면서 추가한 문구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 지지자들의 출마촉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당내경선에 나가지 않는 것과 지지선언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당내경선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당내경선 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면 당내경선에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지지선언을 하면서도 당내경선에 출마를 한다면 당내경선에서 표가 분산되어 지지 선언의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다른 경선후보자들 중 일부는 경선이 끝나고 경선결과가 난 후에야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 ⑹ 소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C이 당내경선을 최종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후 시장선거에 실제로 나가려고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당내경선을 이용해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C의 그 동안의 정치경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하면서 피고인 A를 지지하고 당내경선에 나가지 않을 것을 제안한 행위는 후보자매수에 해당한다. 4.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였는지 가. N 식당에서의 대화가 공모에 해당하는지 ⑴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그 약속 또는 승낙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⑵ C의 법정증언, W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내용 피고인 C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당시 N 식당 안에서 B가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라는 말을 하자 A가 '응'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10여명 정도를 이야기하니까, B가 '20명 정도 하면 되겠다'고 말하였고, A가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A와 단 둘이 있을 때 '공동시정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A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정, 부라는 단어는 총학생회 든 뭐든 상식적인 것인데 그거를 모르셨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당시 N 식당에 같이 있었던 W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서로 덕담 비슷한 말을 하던 중 B가 '경제특보는 보장되고 열심히 일하면 부시장도 할 수 있지'라고 말하였고 A가 '응'이라고 말하였다. A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서 C이 '청년 창업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대답하자 A가 '내가 하려는 것과 같다. 어떻게 도와주지'라고 물었다. C이 '저와 뜻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나왔던 말이 20명이었는데 A가 '그 정도는 오케이'라고 했다. B는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자주 밖으로 나갔고 저도 화장실을 가서 A와 C 단 둘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한번은 자리에 들어오니 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보였다. 한편 W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B가 '도와주고 나면 나중에 경제특보가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자리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A가 '응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C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10여명 정도 된다'고 하니 피고인 B가 '20여명 정도 하면 되겠다'고 말하였고, A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을 데려가나' 깜짝 놀랐다.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에 밖으로 나갔다. 같이 한 팀 되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당시 부시장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⑶ 판단 W와 피고인 C의 증언에 의하면 2022. 4. 5. N 식당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경제특보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자리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다만, 피고인 C과 W는 2022. 4. 5. N 식당에서 식사할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W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식당에서는 부시장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이 되고 부가 된다'는 말의 경우, 문장 내용만 보아서는 '부가 된다'는 말이 부시장이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W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도 있었으므로, 위 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대화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 C의 주장처럼 일반인이 아닌 시장선거 후보자 또는 시장선거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정이 되고 부가 된다'는 말은 부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사전에 피고인 A, B 사이에 피고인 C의 거취와 관련하여 의사교환이 없었다면 N 식당에서의 대화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확정적인 자리제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피고인 B, A 사이에 피고인 C에게 자리제안을 하겠다는 내용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나.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 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전에 자리제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피고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2. 4. 3. 피고인 C과 통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는 A이 엑셉트했다(받아들였다). 다만 '부'자 들어가는 자리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N 식당에서 모이기로 한 2022. 4. 5. 11:43경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알려주며 'C후배는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후 형님과 만나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하니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자리 이야기는 언급안하기로 했고 청년들과 함께 E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정도로 C후배의 입장을 세워주면 될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가 2022. 4. 3. 피고인 C에게 한 말, 피고인 B가 2022. 4. 5.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함께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경제특보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A가 이를 허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편 피고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인 2022. 5. 2. 피고인 B에게 'A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쩌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 B는 '나도 100% 장담은 못 하는데, 나는 듣는다고 생각을 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소개 및 요청으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선거법의 책임소재로 인하여 모든 결정과 의사는 후보자의 묵인이나 승낙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의 말이 곧 피고인 A의 의사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2023. 9. 18.자 증인신문 녹취록 103쪽). ㈐ 피고인 C과 W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2022. 4. 5. N 식당에서, 'C을 따르는 청년들을 10-20명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A의 최후진술 내용대로 '공모에 의해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⑵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당시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 피고인 B, A 사이에 당내경선 및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거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B, A 사이에서 나눈 대화 중 피고인 C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C이 합류를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내역, 2022. 4. 5. 피고인 C을 만날 때 자리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 C의 합류결정 이후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을 위해 나눈 대화 정도가 있을 뿐이다.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22년 3월 말경 선거캠프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리 제안은 절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어기고 피고인 C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있던 V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내 생각인 것처럼 청년자문위원장, 청년특보 등의 공모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상의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C과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V는 모두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으로 선거캠프 내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는 이 사건 이후인 2022년 6월 기준으로 총괄선대본부장이었고, V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E 회원선대본부장이었다. 증거기록 1237쪽 이하, 1408쪽 이하).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피고인 A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C에게 자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V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 내 선거대책위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이 공직과 관련하여 선거후보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거나 후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C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는 하나 선거에는 처음 참가한 '정치 신인'이었고, 선거운동 역시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와 V는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가 선거캠프 내 선거대책위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선거대책위원들이 후보자의 당선만을 목표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또한 지지선언 전인 2022. 4. 3.에 피고인 B, AQ(부시장), 피고인 C, W가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AQ가 피고인 B, C이 함께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가지고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캠프에의 합류를 계속 제안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AQ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물론 피고인 B와 AQ가 함께 피고인 C을 속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한 내용[위 ⑴항에서 본 내용]만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당선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 C 양쪽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양쪽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선배님만 믿고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의 자리 약속을 믿었고, 피고인 B의 약속 및 2022. 4. 5. N 식당에서의 피고인 A의 태도를 보고 피고인 A 역시 자리와 관련하여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⑶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선거캠프 내에서의 지위 및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점을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당내경선 후보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공사의 직을 제안·약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 남용에 의한 선거를 방지하고 과열 선거운동을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왜곡되지 않은 민의를 선거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A의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보직 중 하나에 있었으므로 C으로서는 피고인의 말이 곧 A의 의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C을 당내경선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게 하면서도 A에게는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A의 당선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C은 시장 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C을 비난하고 있을 뿐, 자신이 A나 C을 속이고 C에게 '경제특보' 등의 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및 지역감정상 A가 D정당 당내경선을 통과하면 시장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2022년 당시 젊은 유권자들의 표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으므로 '청년 정치인' C이라는 이미지는 시장 선거보다는 당내경선에서 그 가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여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고등학교 선배인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기는 하지만, 몇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약속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자이므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여 선거과정에서의 비리를 폭로하고자 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 B가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C에게 선거캠프로의 합류를 제안하기로 모의하고, 공모하여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