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 금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해서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전세금을 빼고 월세 50만 원짜리로 돌리면 그 월세를 빼도 월 250만 원이 남는 것 아니냐, 원금은 보름이나 한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하였던 오락실은 2008. 9.경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새 오락실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2. 3,5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인증서, 합의이행각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표 발행 관련 서류,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중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2007~2008년)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2008, 10. 22. 고양축산농협 저동지점에서 액면금 3,500만 원인 수표 1장을 발행받았고, 같은 날 위 수표를 G에게 주었다. 나) G은 2008. 10. 22. F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를 바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8.10.23. 위 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2008. 10. 23. 그중 980만 원을 H에게, 300만 원을 G의 아들인 1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2008. 10. 31, 5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다) 2009. 7. 1. 피고인과 F 사이에 2008. 10. 무렵 F G에게 빌려준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위 합의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등부 2009년 제452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고, 자신은 F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해서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표로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수표는 G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F에게 오락실을 운영하여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를 본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F이 G에게 주었다는 수표가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F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자신이 돈을 빌리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한편 G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G이 아닌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F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G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인 점, G과 Fol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F G에게 돈을 건넨 장소인 호프집에 피고인도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표를 쉽게 건네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굳이 번거롭게 G을 통하여 돈을 건네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전에도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직접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8. 8. 28. 무렵에는 F이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무렵 굳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실제로 G의 아들 등에게 일부 금원이 송금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G의 아들 등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이전에 G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2009. 7. 1. 작성된 합의이행각서에도 피고인이 아닌 G이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으로 형사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와는 무관하게 민사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바, 어차피 돈을 갚기로 한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G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F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