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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지적장애)은 부모와 함께 위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고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사귄다는 느낌을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4. 18:3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차장 내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빨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센터 속기록(2차) 1. 피해자 복지 카드, 법심리감정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현장임장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거주지 주차장 내 창고에서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3고단2081 피고인은 202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멜스몬 태반 주사약’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3. 15: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80 피고인은 2022. 11. 27. 13:32 ‘라이넥 1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라이넥 1각을 35만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482 피고인은 2023. 3. 25.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L’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다이슨 드라이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슨 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3. 25. 11:4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4651 피고인은 2023.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3. 4. 26.경 4만 원, 같은 달 27. 4만 원, 합계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5239 피고인은 202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F에 ‘갤럭시 버즈2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2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B, E, Q, D, C, M, N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L 판매글, 대화 캡쳐 등 1. 각 이체내역서,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금 60만 원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총액은 337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30. 위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 3. 16.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처럼 총 3회에 걸쳐 차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금품 시가 총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처럼 총 14회에 걸쳐 차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문이 잠겼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못 이루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 각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절도 및 미수)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순번 2 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으로 2차례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에 1달 남짓 17차례나 빈 차만 골라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갓 30세 한창때로 거듭날 여지가 있으며,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약 20~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의 베라크루즈 앞 범퍼 파손 등 약 2,226,8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면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그 밖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 가.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 09:00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한 뒤, 아이스박스에 대해 설명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2. 8. 8. 17:3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38세)을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8. 8. 17:5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G(여, 41세)을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매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8. 8.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H(여, 37세)을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해자 I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15:00~16:00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일어선 채로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 바닥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6. 피해자 L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병원 약제과 약품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L에게 약품을 납품한 뒤, 피해자가 약품을 검수하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CCTV 분석 캡처 자료 최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사진 1. 포렌식 분석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G, H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I, L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카페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3.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카페의 6층 대표실 내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3: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목적지인 'G병원 본관'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병원' 앞 대로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또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합계 2,9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고리대금업에 사용하였으나 차용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가 D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D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여금 채권과 이자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를 운영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계속해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아야 할 채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확인되는 것은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6,000,000원, 19,8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피고인이 2018. 7. 31.경 설정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은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추후에 설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라 할 것인데,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일부진술,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채무의 발생 시기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여 비교한 구체적인 재산상태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과 월 3%의 높은 이율을 약정하고 선이자까지 공제한 다음 전체 대여금 합계 3,000만 원 중에서 2,91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2018. 5.경까지 D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6.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피고인이 2018. 10.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자 사기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고도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행위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F(일명 ‘G’)에게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에게 불상의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7.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H호, I호, C호실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F 등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1.항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기타 업소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라는 닉네임으로 ‘K’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휴대전화번호와 종업원의 플로필 및 가격을 기재하여 위 1.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업소 ‘D’ 인터넷 광고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단속 상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H호, I호, C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과 몰수 대상재산의 특정),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C호, I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과 몰수 대상재산의 특정), 수사보고서(보완수사-각 호실의 월세를 납부 확인), 수사보고(D 업소 광고 게시물 캡쳐 화면 파일),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긴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6. 18.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섬유 임가공 업체인 ‘C’ 사업장에서, 용적이 77㎥, 80㎥인 다림질시설과 시간당 열량이 150만 kcal인 보일러 1기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의뢰요청공문, 수사의뢰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2. 대기환경 범죄 > [제2유형]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D’ 내지 ‘C’ 사업장에서 미신고 배출시설(보일러, 다림질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2014년, 2017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1. 6. 8.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단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을 중단하고 판시 사업장과 관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폐업처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86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 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2022. 7. 6.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9. 4. 13:35경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을 내서 문제를 알린다 더는 못 산다 누굴 죽일지 몰라 그리고 나도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4.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39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예배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3. 12: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이루어지던 예배 시간이어서 교회 신도들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예배당 중간에 앉아있던 피해자 B를 향하여 걸어간 뒤 피해자와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향하여 서류들을 집어 던지며, “야, 이 개 썅년아, 이거 읽어봐 이 늙은 년아,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 줄 알아, 니 두 년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개썅년 늙은 년 늙은 놈 니들 죽일거야, 왜 나를 씹고 다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857 [범죄전력]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76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및 연락을 시도하여 오던 중, 2022. 10. 23. 12: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녹취록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명령, 경고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협박문자,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전화한 내역 및 문자 내역,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제출자료, 피의자 발신 전화 제출자료 [2023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 목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예배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예배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의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6. 24. 23:00경 군산시 B건물, 2층 소재 ‘C 베트남 노래방에서 D와 함께 MDMA 1/4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9.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담배에 담뱃잎을 빼낸 후 케타민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태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가 잘로 상에서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가액 산정) 1. 수사보고(공범 D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사본 편철), 감정서(모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실제 투약한 양이 소량인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 외에 별다른 유통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경리·회계·총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아버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아버지 사업이 곧 회복될 테니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2020. 6. 30.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부친 사업에 사용하거나, 차용증 기재 일시까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는 2018. 9. 27.경 핵심인력인 피고인이 매월 120,000원, 중소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2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중소기업의 귀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이자부분까지 핵심인력(근로자)이 수급권을 가지나, 핵심인력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위 중소기업 기여금 부분은 기여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수급권을 갖게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핵심인력의 귀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처럼 중도해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1. 20.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기여금 5,200,000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합계 12,847,80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 기여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증제2호증, 근로계약서(A), 증제7호증, 이체조회 결과, 증제10호증, 공제(내일채움)부금 납입 확인서, 증제11호증, 상품계약 관리홈페이지(해지사유), 증제12호증, 공제 중도해지절차, 증제22호증, 내일채움공제약관,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48, 49, 50), 2020. 11. 18.~2020.12. 17. A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내일채움공제운영지침, 수사보고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수사 협조 요청한 자료 회신) 및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 통화 내지 고소인 D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버지 사업자금에 사용할 의사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모두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것처럼 해지 청구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여금 상당액의 환급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편취액이 4,5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1:38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D에 “E#몸사#일탈#용돈#고딩#영상판매#사진팔아요#제작사진”, “영상사진 총 일괄 3.7, 동영상 21개 일괄 2.5 ㅂㅈ확대샷 영상 1개, ㅈㅇ영상 1개, 영상 제작은 분당 0.7, 제작 사진은 0.2 18살임 본인 사진 영상만 써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 전신 다 원해서 얼굴은 당연히 안보이게요. 가격 상의하고 선입금 해드립니다. 자위 이런건 안하시는거죠? 설명 좀 드릴게요. 스타킹은 살색으로 촬영할거구요. 바닥에 폰 가로로 놓고 촬영할건데 인증사진 찍어주신 대로 그대로 영상 촬영하실거예요. 진행하시면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드릴거에요 그거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 옷은 다 벗어주시고 살스 우선 신고 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허벅지와 성기부위를 노출한 사진 1장을 전송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도 저렇게 찍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면 스타킹 보지부분 찢어 주시구 삽입자위 해주심 될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상을 전송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의 연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에도 피해자의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