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피해자 C와 2013. 1. 12. 혼인하였는데, 2015. 6.경 피고인의 환갑여행으로 인해 B과 피해자 C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별거를 하던 중 2015. 9.경 피해자 C가 B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2016. 3.경 양육권자를 B으로 한 이혼조정결정이 있었으나, B이 피해자 C를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하면서 자녀를 피해자 C에게 인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혼 등 소송의 1심 선고 전까지 B은 피해자 C의 불륜과 관련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7. 3. 23.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초기부터 피해자 C가 고부갈등,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음에도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소송전략이라는 명목으로 이혼의사 및 자녀의 양육의사를 수차례 번복하여 피해자 C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D, C는 E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피해자들은 B과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B과 C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B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피해자 D과 오랜 불륜관계를 가진 것이 B과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것처럼 적시된 진정서를 피해자 D이 소속한 병원이나 학회의 장 등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8.경 성남 정자동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자입니다……상간남 D이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부정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F병원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 서울 현대아파트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 비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상간남 D이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성 비위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G학회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중순 성남 정자동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 비위를 저지른 자입니다……상간남 D이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성 비위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H의학회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하순 성남 정자동우체국에서 '피진정인 D은 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부정행위 상대남(상간남)입니다……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자입니다……상간남 D이 단란했던 제 아들의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 입니다……C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일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정도의 부정 및 일탈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 및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해자 D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청구소송 소장 등을 첨부하여 E대학교 총장 앞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진정서(F, G학회, H의학회, E대학교)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병원 등에 보낸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 중 C, D이 불륜관계라는 등의 기재는 피고인이 수집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 또한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수신처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의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저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취지 참조).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 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사실의 적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진정서에서 '상간남'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제 아들이 군 복무 대신 I 의과학대학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사이 제 아들 몰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며느리 C를 감언이설로 꾀어, 불륜관계에 놓이게 만들고 이혼소장까지 제출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한 표현은 그 표현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D이 피해자 C가 B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C를 꾀어내어 서로 간통, 상간 행위를 하는 불륜관계를 가졌고, 피해자 D이 피해자 C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추겼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고, 그 기재 형식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 중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불륜관계에 관련한 기재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단순한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 D, C에 대한 의혹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할 것인데,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진정서를 통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피해자 D이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피해자 C를 꾀어,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를 소명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C의 불륜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정서에 기재한 사실관계 중 피해자 D과 C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얻은 자료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일부 사실관계 등을 조합한 막연한 의혹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긍할만한 근거자료 없이 단정적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피해자 C와 D이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긍하기 어려운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상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정서를 보낸 동기는 B, C 사이의 1심 이혼 재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도 계속 불륜관계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부인하는 피해자 C의 태도 등을 보고 분노하여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대학병원이나 학회의 장은 B, D, C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가려낼만한 별다른 권한이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시 진행 중이던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 항소심 절차에서 판단될 문제임에도, 피고인은 소송 외적으로 피해자 D 소속 병원이나 학회의 장 등에게 허위사실이 적시된 진정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진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나 C가 곤란을 겪게 할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진정서를 접수한 기관들은 피해자들과 무관한 제3의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 D이 직접 근무하거나 소속된 기관으로 피해자 D과 관련한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그 자체로 전파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기관에 진정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관장을 상대로 우편 형태로 보내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진정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만한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서의 접수 및 전달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기관에서 진정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정 사실이 알려져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공연성 내지는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임 - 피고인이 행한 불륜관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는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적시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한 시점은 C와 B 사이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 이혼 여부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상호 간 상당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며느리인 C가 D과 교제하는 것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음 - D이 재직하거나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전파성이 현저히 높은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22:28경 대전시 중구 J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모가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간접정범 성립 여부 공소사실은 실행행위자를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특정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와 C의 모가 대화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고 하여 범행을 간접정범의 형태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해당 동영상은 성명불상자가 의도적으로 D의 주거지 문 인근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음성 녹음기능을 켠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카메라를 은닉한 위치나 설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자는 D 주거지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D의 주거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행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그 정을 모르는 고의 없는 도구로 활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교사범 등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사행위 자체에 정범으로 하여금 묵시적으로나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무렵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과 C의 이혼 등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4.경 손녀 K로부터 '삼촌 아빠'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C가 불상의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후, 2017. 5.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전 지역의 심부름센터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의뢰하였고, 2017. 5. 말 C가 D을 만나는 사진을 받았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의뢰한 끝에 2017. 6. 초순 심부름센터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포함한 D과 C가 만나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USB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에 한 구체적인 의뢰 사항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수사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심부름센터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수집 태양을 지시·감독하였다거나, 실행행위자와 연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에 부정행위 조사를 의뢰할 무렵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합법적이고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뢰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심부름센터의 연락빈도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측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범행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도 공개된 장소에서 D과 C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촬영물 중에는 촬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음만 먹으면 D과 C의 주변에 머물면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에도, 심부름센터 측에서 별도로 대화를 녹취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동영상 촬영된 대화 내용도 '응 편히 쉬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D 주거의 바깥 출입문 쪽이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도보다는 D의 주거에 누가 출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공소사실의 대화가 녹음된 것은 카메라 장치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선택한 결과물로 보인다. 라) 현행 법령상 사설업체에 의한 사생활에 대한 조사 의뢰 행위 자체가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주거침입, 도청 등 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사설업체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행위 자체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교사행위가 당연히 묵시적으로 수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업체의 성격이나 보수 등에 따라 조사 방법이나 태양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행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심부름 업체 측의 진술은 물론 업체의 성격, 실적, 홍보 내용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과 심부름 업체의 연락 빈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정황만으로 사생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범죄를 조사 의뢰자가 교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교사자의 교사가 특정한 범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교사범 성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위법한 사생활 조사로 획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사생활 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생활 조사 과정에서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사생활 침해 관련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행위가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