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언니인 D와 결혼을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 여름 오전 무렵 양주시 E아파트 105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7: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몸을 뒤척이며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량감경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2. 3.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4. 1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고인의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에게 음모를 노출시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 "C야 남자친구랑 해 봤니? 내가 커서 나랑 하면 다른 남자랑 못할꺼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가리키며 "C야 여기 봐봐, 나 뭐 나왔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넘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로서 피해자보다 나이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도 22세의 성년이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지휘 또는 명령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및 거실로서, 피해자로서는 문을 열고 나오는 등으로 손쉽게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피고인이 음모를 노출하자 자리를 거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나온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자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강제로 성기를 보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어린 조카가 함께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데, 조카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조카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7.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옮겨 그곳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이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기습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추행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여 안방에 있다가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고인이 계속하여 추행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언니에게 알려짐으로써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는 등 잠들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즉시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며 조카를 돌보았고 이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당혹감 등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