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남구 I건물 3층 301호, 302호에 있는 JPC방이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 JPC방은 B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인데,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 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K JPC방 건물 전체 면적 소유자인 L의 대리인이다.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매수할 수 있으니 서둘러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JPC방 건물 전체 면적 소유자가 아닌 JPC방 일부(인천 남구 I 제3층 301호)만 소유하고 있었고, K은 L으로부터 JPC방 건물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JPC방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JPC방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 경 현금 60만원, 피고인 B의 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N)로 1,940만원, 2008. 28.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O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P)로 1,500만원(결국,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0만원), 2008. 7. 30.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R로 5,0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H(이하 'H')이 이 사건 J 피씨방을 매수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고, 매도인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매수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전제에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l H에게 이 사건 피씨방의 영업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H이 이 사건 피씨방을 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씨방을 담보로 과다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B, H이 나눠가지기로 하고 H이 투자를 한 것인데, 처음 의도와 달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H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사이에서 이 사건 피씨방을 함께 누군가의 명의로 매수하여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약정한 것이고 H에게 반드시 이 사건 피씨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용문제나 금융경색 등으로 매수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B은 중간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본다. L의 처인 S는 '이 사건 피씨방 301호 L 이 경락받았고, 302호를 소유자인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301호와 합쳐 J PC방을 운영하다가 301호에 대한 대출금 1억 4천만 원 정도라도 회수하고 싶어 부동산 중개업자 U에게 301호의 매도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87번 검찰 진술조서) K은 'U과 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V으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의 매도에 대한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매수자 물색을 부탁하였고 301호와 302호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 K L 대리인으로 하겠다고 말하여 동의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88번, K,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오고 하면 당연히 대출로 뽑고선 작업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 전부터 그런 대출 작업을 많이 해 왔었다. 현금능력은 안 됐고, 대출을 받아서 그 이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다. 매매대금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득금을 1차적으로 분배를 하고, 그것을 W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다음에 W이 거기에 임대를 놓든 해서 2차 이득이 생겨서 파는 식으로 시나리오는 짜져 있었다. 추석 연휴에 무슨 금융거래 뭐가 하나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대출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는 작업을 주로 피고인 B이 하고 다시 팔아서 차익을 얻게 하는 투자이고 이 사건 피씨방의 경우 리먼 사태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W 앞으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W이 신용이 안되어 대출 처리를 못 했고 그 때 리먼사태가 터져 은행이 대출을 주저하게 되었고 그래서 H과 K, 피고인 A과 다 모여서 임대를 놓고 매매를 하자, 그렇게 해서 X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L과 W 사이에 이 사건 피씨방 301호에 관하여 피고인 A H 사이에 이야기된 매매가보다 높은 매매가인 3억 2천 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은행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65번 항고장). H은 이 사건 피씨방 계약일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2008. 8. 9.경 피고인 B과 함께 K으로부터 Y당구장을 3억 5천 2백 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은행 융자부분을 책임진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H도 은행융자 부분을 책임지기 싫어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을 모색하며 보증금 조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맡기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잠적해 버리자 위 당구장 건으로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9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 제4호증 불기소결정문). H은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주고 난 다음에 열흘 정도 지나서야 이 사건 피씨방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다', '피고인 A W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해서 와 가지고 K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했다', 'K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은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L으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 301호의 매도 및 302호의 임차권 양도를 위임받은 U은 'K을 통하여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번 소유권에 대한 이전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번번히 채무승계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A과 매수자 Z를 만나 301호에 대한 소유권 및 302호에 대한 임차권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21번, U의 진술서), 실질적 매수인인 Z의 아들 X와 피고인 A은 2008. 12. 4. L 앞으로 '대출금 승계를 하지 못할 경우 301호에 대한 소유권 및 302호에 대한 임차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3번 포기각서 사본) X는 301호에 대한 1억 4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승계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이 아닌 H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Z 명의 현금보관증을 H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다(증거목록 16번, 물품보관증 사본). ⑩ H은 경찰에서 '3,500만 원은 X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A 이 X로부터 받으면 이를 H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5,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X로부터 받았음에도 위 돈을 H에게 주지 않아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 관련 돈을 받기 위해 매도인 B, 매수인 H으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었던 이 사건 피씨방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대출금 1억 4천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매수인란에는 'B 外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H이 이 사건 피씨방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며 이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301호와 302호의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K이 L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적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피고인들과 H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실제로 X에게 301호의 소유권과 302호의 임차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K은 L, U, V을 경유하여 이 사건 피씨방의 소유권 및 임차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A H에게 교환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잠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