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죄사실 피해자 B(남, 86세)과 피해자 C(여, 80세)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요구해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18: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등을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비틀어 그의 두피에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가게에 들어오자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배 작업용 각목(길이 73cm, 폭 7cm, 두께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에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들 피해 부위, CCTV 캡쳐사진, 핏자국사진, 피해자들 사진 1. 피해자 B, C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2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로, 2020년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개인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구간이 왔다. 지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쓰고 원금에 이자 10%를 2022.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로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문자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F호에 위치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부터 2020. 1. 18.까지 속초시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한 I의 2020년 1월 임금 4,500,000원, 2020년 2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1.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K이 2020. 1. 2.부터 ㈜G을 운영하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근로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K 사이에 2019. 12. 23. ㈜G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별지 '양도제외목록(채권현황)'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 공사에 관하여 K에게 사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0. 1. 2. 피고인 명의로 ㈜G의 사내이사 취임 등기가 마쳐지는 등 2020. 1. 이전에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양수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E, F호에 위치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부터 2020. 1. 18.까지 속초시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20. 1월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6,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3층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6. 18: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6. 18:35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6세)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6. 18:3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집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26. 18: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불법촬영 동영상 및 통화녹음 저장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소사실 2의 가, 나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소사실 1항, 2의 다 내지 바항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6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5명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우디 Q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손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2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186 희망로네거리 앞에서 '벤츠 승용차가 2차로에서 정차 중이다. 운전자는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3경부터 00: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2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1:00경 위 'B호텔' C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A 각각 2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재판 진행사건 확정 관련),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에 대한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에 대한 시가 상당액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 2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위 식칼을 들이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막으면서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상처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와 상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C(2022.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2022. 6. 10. 확정)로부터 'B의 하부 매장을 관리하면 이용자들이 충전한 도박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롤링비)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6.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한 다음 위 C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하부 매장 관리자 페이지 접속 권한이 있는 관리자 ID(E)를 부여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만 원을 이체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위 관리자 ID에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회원 ID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금원을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도박)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2,020,000원을 이체한 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계 662,141,025원(회원 ID 베팅금 338,375,000원, 매장 ID 베팅금 323,766,025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회원 ID 베팅금의 0.8%에 해당하는 2,707,000원을 수익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범행 계좌 분석 내역, 추가 범행 계좌 내역, 매장 계좌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하부 매장 조사 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M, B 사이트의 하부 매장 특정), 하부 매장 21곳 정리 내역표, 매장리스트(초창기 버전), 대포폰에서 발췌한 매장들의 연락처, 매장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하부 매장 21개의 내역 정리), 총 21개 하부매장의 총 정리 리스트, N(A) 개설신청서, N(A) 고객정보조회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매장(E)의 범행 기간 및 수익금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상선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2,707,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등 다른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른 공범 또는 하부 매장 관리자에 비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 등의 처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9

범죄사실 2022고단389 1. 공갈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인터넷기반 신문사인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안동시 D에 있는 'E 개설 공사' 현장의 폐기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의 제보를 듣고, 위와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해 폭로성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26. 18:54경 위 'E 개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를 만나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며 "C A 기자이다. 내가 제보를 받고 이 현장을 며칠째 지켜봤는데 현장이 엉망이다. 공사를 이따위로 하나. 당신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공사 간판에 발주처 전화번호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고, 폐기물(자연석)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느냐. 나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공사 이대로 하면 너네들 전부 모가지다. 공사 한번 뒤집어엎어 보겠느냐, 고발성 기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사현장 환경 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 09:33경 겁에 질린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주말 지나고 전화하는 것 보니까) 별로 안 급한가 보네? 현장에서 봅시다."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G를 만나 "급하게 현장 정리했네, 폐기물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담당계장(발주처)도 내가 쓴 기사 때문에 다른 부서로 날라갔다가 다시 온 계장이다. 내한테 아무 말 못하잖아"라고 하고, G로 하여금 인근 카페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동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G를 만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소장한테 돈 봉투를 받았는데 공사 금액의 10%가 아니길래 집어 던졌다, 나한테 걸리면 박살난다. 준비해 온 거 있으면 줘봐요, 기름값 정도 주면 되지"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환경문제 등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같은 날 17:48경 I 인근 길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18:30경 위 'I' 카페로 G를 다시 불러 "대응 태도가 좋지 않다. 괘씸하다. 괘씸죄가 적용되면 나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현장이 쑥대밭이 된다. 기자는 실형을 안 산다. 벌금으로 끝난다. 고소하고 다음에 만나면 원칙대로 가버리고 공사 새로 할라 그래 봐라 걷어내는 비용이 씨바 새로 하는 것 보다 많다"라고 겁을 주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면 100만 원을 맞춰줄 수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딱 이야기 하세요" 라고 말하며 7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다음 날 17:04경 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겁에 질린 G로부터 추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23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1: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및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 결과 피의자가 금원을 교부받는 장면 확인, 안동시청 공무원 상대 피의자 민원제기 내용 등 당시 현장 분위기 청취, 2021. 12. 1. 녹취파일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협박 및 금원 요구 정황에 대하여, 환경기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사현장의 실태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건 범죄혐의 관련 선별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 공사현장에서의 사소한 위반사항을 빌미로 관할 관청을 통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불량한 점, 갈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공갈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갈취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 장기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C')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8,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9. 16:44경 울산 북구 E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2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1. 11.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600만원도 마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1:54경 울산 남구 F, G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1. 11.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거래법에 걸려 대출 진행이 안 된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6:45경 김해시 J, K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전자정보 압수),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7:0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며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환컨설팅과 대부업 등을 영위하던 중, 이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피해자의 신용도가 상승하여 3%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0. 1. 31.경 2,700만 원, 2020. 2. 3.경 500만 원, 2020. 2. 21.경 1,000만 원, 2020. 2. 27.경 2,5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통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통신사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등,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시전과] 1. 판결문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의 극히 일부가 변제되었을 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1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C(여, 59세)의 오빠이고, 제주시 D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7. 09:00경 위 주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 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유리창이 달린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 중문을 닫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중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망치로 중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고, 중문에 달린 유리창 2장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유리 파편이 집안 침대까지 튀어 들어가게 하였으며, 깨진 유리창 사이로 팔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청거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치를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가 그곳에 있는 LPG 가스통을 발로 차고 흔들면서 "씨발년,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중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43cm)를 집어 들고 계속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B, 피해자 C를 각각 협박하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용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