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A신경외과의원의 의사로서 위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로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 의원에서, 위 의원에 근무하는 약사면허가 없는 불상의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플루코나졸, 심바스타틴 등을 배합한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간호조무사는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위 의원 3층에 있는 조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 C, D, E 등에게 지시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과 공모하여,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시 수진자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기타 관련자료 사본 1. 요양(의료급여)기관 일반현황 1. 의약품 보유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명단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2012년~2015년 당직입사자 및 퇴사직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에 포함된 791건의 무자격 조제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간호조무사들 단독으로 조제하게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입회하고 지시·감독했다. 다. 범죄사실 기재 의약품 중 일부인 염산테르비나핀 등의 연고를 환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약사법 제2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4항은 원칙적으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입원환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간호조무사인 C 등과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C 등이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C, D, E 및 불상의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였고 해당 당직 간호조무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91건의 무자격 조제행위 모두가 당직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D,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 H뿐만 아니라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기간 근무한 당직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여 당직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의 근무표(증 제5, 6호)를 제출하면서 2012. 12. 9., 같은 달 25.,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직접 당직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일자의 조제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위 각 일자의 조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C, D, H을 비롯한 당직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의사인 피고인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C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 H을 비롯한 당직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의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지휘·감독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는 2011. 12. 초순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의원 입원 병동에서 당직 근무를 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저녁에 출근해서 조제를 했다. 피고인의 처방 오더 그대로 개수대로 조제를 해서 나눠 드렸다. 피고인의 처방 오더가 기재된 서류는 거의 대부분 2층에 있었다. 처방전을 보고 카덱스(간호계획서)에 옮겨 적고 3층 조제실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약을 조제한 것이다. 나) 다른 직원들도 그런 방식으로 약을 조제했다. 다) 대부분 저녁 8시부터 9시경에 환자들에게 주었고, 좀 늦어지면 다음 날 아침 7~8시경에 드렸다. 약을 줄 때 내가 직접 가서 주었고, 피고인이 같이 있지 않았다.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를 직접 걸어서 물어보면 피고인이 '어떤 약이다'라고 설명해주었다. 라) 피고인과 안 좋은 관계 때문에 퇴직한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이 직접 지은게 아니고 내가 피고인 처방을 보고서 지어 놓았다. 피고인의 처방기록지 그걸 보고서 만든다. 피고인이 처방을 내린 대로 했다. 말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바) 처방전에 '무슨 약 몇 개'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약병에서 이름을 찾아서 몇 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조제를 하는 것이다. 사) 피고인이 직접 약을 조제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다. 증인이 근무 안 할 때 피고인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2) D는 2011. 5. 26.부터 2012. 7. 26.까지, 2013. 2. 22.부터 2014. 4. 25.까지 이 사건 의원 입원 병동에서 당직 근무를 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간호조무사 3명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했다. 나) 피고인은 평일에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저녁 7시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1시경까지 진료를 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다) 내가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적이 있다. 오후 진료 끝나고 입원환자들 약을 피고인이 오더지에 적어주면 그것을 보고 내가 조제했다. 오더지는 2층에서 정리를 하여 당직할 때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서 보면서 조제를 한다. 조제가 완료되면 저녁 8시 정도 된다. 라) 조제한 약은 저녁에 제공하면서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에 먹으라고 말한다. 대부분 저녁 시간에 약을 짓자마자 바로 건네줬다. 마) 약을 조제하는 방법은 먼저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에게서 배웠다. 피고인이 당직 때 한 번 올라와서 '위생장갑 끼고 위생적으로 해라' 이렇게 한 마디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약을 조제할 때 관여한 것이 없다. 약을 환자들에게 줄 때도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었다. 바) 피고인이나 기존에 근무하던 사무장과 싸우고 퇴직한 적은 없다. 3) E는 2014. 5. 22.부터 2015. 6. 4.까지 이 사건 의원 입원 병동에서 당직 근무를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경 퇴근하였다. 토요일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 내지 2시 30분경 퇴근하였다. 나) 내가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적이 있다. 저녁 당직근무 시간은 저녁 06:30부터 다음 날 아침 09:00경까지이다. 다) 저녁에는 당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2층에 놓여 있는 차트를 가지고 3층에 올라가서 차트를 보면서 약을 짓는다. 라)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약을 조제한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마) 피고인은 퇴근하기 전 저녁 6시경 입원환자 회진을 하였다. 바) 야간 당직근무자들은 저녁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출근하였다. 당직실에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여를 따로 하지 않았다. 4) C, D, E의 각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C, D, E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 D, E의 각 법정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조제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그밖에 피고인이 처방한 약제가 30가지가 넘는 점, 이 사건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이 60가지가 넘는 점(증거기록 제63쪽), 이 사건 의원의 입원병상수가 29개인 점, 이 사건 의원 2층에 피고인의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처치실이 있고, 3층에 입원병실, 식당, 당직실이 있었으며, 당직실 안에 약제실이 있었던 점, 환자마다 처방 내용이 다른 점 등 이 사건 의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D, E 등 간호조무사들의 조제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의 조제행위에는 의약품을 배합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C 등이 불특정한 의약품 양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양만큼 환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