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2015고단158 1. 사기 피고인은 (주)E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F" 에서 일명 "인터넷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알선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12: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사거리 앞 도로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G에게 "(주)이라는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돈을 쓰면 갈 수 있다. 노조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1,500만 원을 주면 2014. 6. 29. 에 입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E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H를 기망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외삼촌이자 (주)E의 대표이사였던 I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익산시 J에 있는 (주)E 총무관리팀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금전차용증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금 오천만 원, 보증인 : A,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전북 익산시 L아파트 703동 602호, 연대보증인 : I,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N건물, 2104, 입사자 : H"라고 기재하고, I의 허락 없이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 D, O, P, Q, R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익산시 J에 있는 (주) 사무실 등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S)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배너창에서 홀짝 중 한쪽을 선택하며 1회 최소 5,000원 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배팅한 후 출발점부터 끝점까지 올라가 당첨이 되면 배팅금액의 3배까지 배당금을 받고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 배팅금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명 "인터넷 사다리 게임 " 이라는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4억 3,200만 원을 모두 탕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314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손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차장 직원이 손님의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서 변상해야 하니 1,6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후에 이자 50만원을 더해 1,7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세차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90만8,441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G, C,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1. 각 공정증서, 입금증 사본,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출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상세조회, 영수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및 캡쳐화면 1. 각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및 송금 내역 1. W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가 신청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편취금 3,05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2,5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징역 2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T에게는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V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거액임에도 T,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대부분 불법 도박을 하면서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