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2019고단1916 1. 2017. 9. 28.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15:50경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면서 C 외에 동승자 F, G, H를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약국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K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위 피해자 L 운전의 M 스파크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측면으로 위 피해자 L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M 마티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등을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경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 G, H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밥도 사준다.'고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 G, H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M 스파크 차량 운전자 L의 보험사인 피해자 N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F, G,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7,618,79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27.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그리고 O는 2017. 11.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P, Q, R, S, T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사 준다.'고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는 2017. 11. 27. 15:50경 U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A 외에 동승자 P, Q, R, S, T을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V건물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남교차로 쪽에서 K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진로 변경 중인 W 운전의 X 니로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때 O는 교통사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W 운전의 X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O와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앞 범퍼 우측면으로 위 W 운전의 X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O, P, Q, R, S, T은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 W의 보험사인 피해자 N과 O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Y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공제조합 및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Y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9,088,040원,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1 기재와 같이 합계 5,578,23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2018. 1. 3.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피고인과 O는 2018. 1.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종전에 보험사기 차량에 탑승한 경험이 있던 F, Z, H, G를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는 2018. 1. 3. 15:45경 U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C 외에 동승자 F, Z, H, G를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자성대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위에서 차도로 후진하여 진입하는 AA 운전의 AB 1톤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이때 O는 교통사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AA 운전의 AB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위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O, F, Z, H, G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 AA의 보험사인 피해자 AC(주)와 O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N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F, Z, H,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주) 및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AC(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7,164,140원,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1 기재와 같이 합계 2,122,28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2018. 2. 5. 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5. 17:55경 U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AD, AE, AF, AG, AH, AI, AJ, AK을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불상의 속도로 대남 교차로 쪽에서 K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AL 운전의 AM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 AL 운전의 AM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측면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AN 운전의 AO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의 AM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971,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AN의 AO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58,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AD, AE, AF, AG, AH, AI, Z, AJ에게 페이스북으로 '용돈도 주고 밥도 사 준다.'고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D, AE, AF, AG, AH, AI, Z, AJ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운전자 AL의 보험사인 피해자 Y공제조합 및 피고인 A의 보험사인 피해자 N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AD, AE, AF, AG, AH, AI, Z, A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공제조합과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Y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15,071,330원 상당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4-1 기재와 같이 합계 3,869,429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5. 2018. 4. 1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4.경 공모하여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AJ, AP, AQ, AR, AS, AT, AU을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2018. 4. 11. 16:43경 AV 카니발 차량에 위 AJ, AP, AQ, AR, AS, AT, AU을 탑승시키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AW에 있는 AX 내과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남교차로 쪽에서 K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Y 운전의 AZ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때 D은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AY 운전의 AZ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D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 AY의 보험사인 피해자 N과 D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Y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AJ, AP, AQ, AR, AS, AT,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 및 피해자 Y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8,871,008원, 피해자 Y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1 기재와 같이 합계 2,927,99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42(피고인 D) 1. 2018. 3. 11. 보험사기방지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과 공범 O는 2018. 3.경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평소에 알던 AJ와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1. 18:10경 O가 운전하는 BA 뉴 아반떼 차량에 AJ, BB, AK과 함께 탑승하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BC 소재 BD마트 앞 노상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BE 운전의 BF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때 O는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면서 위 BE 운전의 BF 벤츠 승용차 좌측면 부위를 O 운전 차량의 뒤 범퍼 측면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O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 BE의 보험사인 피해자 BG과 O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 AJ, BB,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AC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3,594,960원, 피해자 BG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7,131,77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2018. 4. 11.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16:43경 AV 카니발 차량에 AJ, AP, AQ, AR, AS, AT, AU을 탑승시키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AW에 있는 AX 내과 앞 노상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남교차로 쪽에서 K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Y 운전의 AZ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 AY 운전의 AZ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Y의 AZ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공범 A은 2018. 4.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A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AJ, AP, AQ, AR, AS, AT, AU을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AJ, AP, AQ, AR, AS, AT, AU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AZ 엑티언스포츠 차량 운전자 AY의 보험사인 피해자 N과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AJ, AP, AQ, AR, AS, AT,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8,871,008원, 피해자 Y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1 기재와 같이 합계 2,927,99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 P, Z, H, G, F, S, Q, AE, AH, AG, AF, AD, AQ, AR, AU, AS, AT, A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AA, AL, AY,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의견서-공소사실 입증(추가 증거기록)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기타 서류(N), 사고조사서(대인), 현장출동확인서, 각 현장사진, 보험금 지급내역표 및 기록일체[(주) AC)],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서(N), 보험금 지급내역(N), 보험금 지급내역표, 종결품의서, 사고접수지(Y공제), 보험금 지급내역(N), 사고조사서, 동승경위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N), 현장출동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현장출동보고서(Y 공제),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서류(N), 사고조사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N),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보험금 지급 내역표(Y 공제조합), 종결 품의서 등 [피고인 A은 2018. 2. 5. 범행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해당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204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Q, AR, AU, AS, AT, A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 자료(AC), 자동차 대여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금 지급내역표(BG), 현장약도, 사진, 사고사진, 대인 종결품의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치료비 지급 결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서류(N), 사고조사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N),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보험금 지급 내역표(Y 공제조합), 종결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러한 사고를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위험할뿐더러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금액도 상당하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 C은 상당수의 범행에서 범행을 제의, 공모하고 동승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가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