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78

범죄사실 1.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주)I에서, 스마트폰으로 익명 랜덤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올려놓은 "15살, 조건"이라는 대화명을 보고 성을 매수하려는 남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J 아이디를 전송받아 J을 통해 피해자의 인증 사진과 알몸 사진을 내려받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는 곳, 성교방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가.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9. 22. 19:33경 같은 장소에서, J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5살짜리가 몸 팔고 성매매 한다는 사실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너희 부모, 학교, 페이스 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속옷 사진, 자위 동영상, 팬티에 생리대 붙은 것,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3. 21:26경 위 회사 기숙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음? 막 힘들었던 섹스, 니가 입으로 해주는 건 괜찮았음? 남자가 입으로 해줄 땐?", "아래 빨아줄 땐 좋음? 만져줄 때도 좋고?" 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2015. 9. 24. 21:47경 같은 장소에서 "후장할 때 아프다는데? 괜찮겠어? 진동기 여자들 못 참던데, 참을 수 있겠음?, 여자도 막 오줌처럼 나오는데, 그게 오줌 마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성분이 오줌이 아니고 정액성분이래", "남자가 너가 클리토리스 만질 때 막 오줌 마렵다는 느낌 받지 않아?"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 27. 01:3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지속적인 협박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각종 J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이미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미리 준비한 빨랫줄로 피해자의 양다리와 양팔을 묶어 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전동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었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K(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3:00경 제1항 기재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L'라는 익명 랜덤채팅방에 접속하여 "의정부 18살, 조건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쪽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J 아이디를 전송받아 마치 65만 원에 성을 매수할 것처럼 하면서 구강성교 등 성교하려는 방법, 연락처와 이름, 몸매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과 얼굴 사진, 이름, 사는 곳, 연락처 등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3:34경부터 14:36경까지 "님 좆됐어요, 대화내용이랑 사진, 사는 곳,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오늘 저녁 22:00경까지 내가 있는 M역으로 와라, 만약 오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올리고, 가족, 교육청에도 모두 알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M역까지 피해자를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23), 압수조서(임의제출) 1. "G과 J 채팅 대화한 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J 채팅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간음 및 유사성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간음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빌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다음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와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교 행위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만 14세, 17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345 내지 352면)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제1의 가.항 중 강요의 점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의 이유와 여러 정상들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빨랫줄과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여 온 점(부친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무),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서는 최하점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