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골프채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고,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일본 골프채 수입·판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CTV 운영솔루션 개발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 겸 본부장으로 일하였으며,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터치스크린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주)F'의 전무로 일하고 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금 9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6,2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6.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 거래를 해 오던 중 2008년경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일본 골프채 수입 판매를 하였으나 경기 악화, 엔화 환율 상승, 골프채 상표 소송 등으로 사업과 재정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2008. 7.경부터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0.경부터 부가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회사 예금계좌가 압류되었으며, 2009년경부터 피고인 개인의 신용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으로 2009. 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7회에 걸쳐 합계 66,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E의 총괄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인천 송도 신도시 전체를 CCTV로 관리하는 계약을 곧 체결하려고 한다. CCTV 관리를 하려면 I, TV 모니터, 청소용품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영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5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위 E의 업무추진과 개인 생활 등의 용도로 합계 46,301,956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가 인천 송도 신도시 전체를 CCTV로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I 등의 물품을 위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도 매우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는 기존의 차용금, 대출금 등의 변제를 하기에도 벅차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기존의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555회에 걸쳐 합계 46,301,9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중국 방문을 위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의 폐 케이블(구리선)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는데 계약절차만 남았다. 내가 중국을 방문할 경비 5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출계약 당사자를 형(피해자) 명의로 해 주겠다. 그러면 수출로 인한 수익금이 12억 원 상당 나오는데 이 돈으로 기존 채권을 정산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K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폐 케이블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중국 방문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및 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국민은행통장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산상태 (2008년경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일본 골프채를 수입 판매를 하였으나 경기 악화, 엔화 환율 상승, 골프채 상표 소송 등으로 사업과 재정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2008. 7.경부터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2008. 10. 경부터는 부가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회사 예금계좌가 압류되었으며, 2009년경부터 피고인 개인의 신용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재산상태 악화로 피해자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사용하였던 점), 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빌린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정산할 것이 있었기에 추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