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인터넷 가입 등 텔레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은 인터넷 및 부가서비스 개통, A/S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 대표인 F와 TPS 상품(초고속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및 모바일 상품의 판매대행에 관한 판매점 구두 약정을 하면서 위 TPS 상품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은품에 대하여 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E에서 고객에게 직접 사은품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고객 유치 수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E로부터 별도의 공제 없이 고객 유치에 따른수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3. 11. 22.경 위 내용으로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 지급약정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더라도 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위 E으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고객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고객에게 약정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사은품을 대납하게 할 의사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6. 경 위 D 사무실에서 G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는 위 G에게 어떠한 사은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3. 12. 13. G에 대한 수수료 30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피고인 작성의 편취금액 특정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8,212,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취한 고객유치수수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정산 파일 1부,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사기 피해금 140,738,093원은,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 전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인데, 위 140,738,093원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입시키고 사은품까지 지급한 고객과 관련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장 기재 140,738,093원 전액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취한 고객유치수수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정산파일 1부, 범죄일람표 1부가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기재 140,738,093원은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 전원에 대한 수수료 총액이고, 여기에는 고객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할 돈과 피고인 고유 몫의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사은품 지급 약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E으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고객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고객에게 약정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사은품을 대납하게 할 의사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논리 구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편취금은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마치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전액(즉, 사은품 상당 금액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와 관련한 부분에 국한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시킨 고객 중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총 324건(287명)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수사보고(피의자가 수취한 고객유치수수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 위 324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란의 합계 금액인 총 78,212,10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78,21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 인적으로 착복·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계 및 보증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소아마비 지체장애 4급),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인터넷 가입 등 텔레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은 인터넷 및 부가서비스 개통, A/S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 대표인 F와 TPS 상품(초고속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및 모바일 상품의 판매대행에 관한 판매점 구두 약정을 하면서 위 TPS 상품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은품에 대하여 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E에서 고객에게 직접 사은품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고객 유치 수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E로부터 별도의 공제 없이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3. 11. 22.경 위 내용으로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 지급약정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더라도 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위 E으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고객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고객에게 약정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사은품을 대납하게 할 의사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D사무실에서 H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사은품으로 4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는 위 H에게 어떠한 사은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달 18. H에 대한 수수료 473,000원 등 고객 3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72,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738,0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78,21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