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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0. 22: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IC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제물포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스즈키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4.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카페에 '2019 선재국어 기본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30세)에게 "선재국어 기본서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서적 판매대금으로 A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에서 큰소리로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5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위 D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다가가 그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과 몸으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청취)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0.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덕기(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4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1:09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싸움이 났다. 말려 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 1)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4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윤정식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에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이다. D에 있는 1년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을 내줄 터이니 나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는 1년 정기적금 상품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정기적금 상품 가입이 아닌 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 보험료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1년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9,000,000원, 2018. 12. 7.경 같은 계좌로 37,000,000원, 2018. 12. 10․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2019. 4. 1.경 같은 계좌로, 5,400,000원, 2019. 4. 1.경 현금으로 2,600,000원을 지급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행태로 2007.경 횡령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C의 종업원으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9. 9. 8.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위 C에 서브썬 게임기 50대,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2만 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A) 1. 환전영상 자료 분석, 환전영상 캡쳐사진 1. 영업자지위승계처리결과보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처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경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사 성준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15경 태백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소파 위에 맥주를 쏟아 붓고 발로 온풍기를 걷어차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23,000원 상당의 소파, 온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현장사진, 내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확대사진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병원 동행 경찰관 순경 G상대 피해자 상태 등 탐문),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의 깨진 맥주병 확인 보고), 수사보고(손괴물건 및 가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가 다른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녀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성수점 부근 정차 중인 물류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내가 신용은행에서 4.3%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데 43,000,000원을 빌려주면 20,000,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을 통장에 보관하면 은행에서 1.3%금리로 추가 대출이 나오는데 1.3%금리로 20,000,000원을 새로 대출받아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23,000,000원과 함께 2018. 6. 2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경 주식회사 E에 피고인의 대출채무 500만 원을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5. 11. 10:51 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1:3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6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연인 관계에 있던 B과 사이에 2018. 8.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D'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으로 통신사 가입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통신사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2. 경 위 'D' 대리점에서 개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E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F)을 개통한 다음 이를 10~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선불이동전화계약서, 불법옥외광고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0-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옆 상가에서 개업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피해자 D(남, 5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각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OM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피해 정도의 면에서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효영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2: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우림교 사거리 교차로를 효천지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차량이 제한 속도를 약 82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하였는바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01: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상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7. 20:06경 시흥시 월곶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0: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88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소풍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16%),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0.15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각 사진(사고차량, 음주단속장면)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0.150%)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10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외벽 타일 사진,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57경 원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5.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더 나아가 결혼하여 살집을 마련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6. 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약품 영업을 하는데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 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일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42,492,300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E입금내역서 1부 1. 카톡대화내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D동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9km/h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최고속도인 60km/h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48km/h보다 약 24. 9km/h를 초과한 72. 9km/h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기상현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