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직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주식회사 G 인수를 추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위 회사를 인수하려면 체납된 세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주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체납세금납부금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에게 빌린 돈 1,600만 원이 있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I에게 일단 변제하여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위 돈을 대위변제하여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자경 위 I의 계좌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 1,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J(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소위 대포폰으로 팔 생각이어서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가입된 위 휴대전화를 위 대리점 업주인 K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사용요금 845,86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사용요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용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에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모두 6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금 2,378,26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회사에게 위 사용요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판매업체 O 사장인 피해자 L에게 삼성컴퓨터 15대, LCD모니터 15대, 삼성노트북 5대 등 합계 금 1,9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하면서 그 대금은 6. 15.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도 2-3,000만 원이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N의 운영도 원활치 아니하여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위 N에서 삼성컴퓨터 15대 930만 원, LCD모니터 15대 360만 원, 삼성노트북 5대 620만 원 등 합계 금 1,9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삼성 플래시메모리 1,000개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6. 14.경 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플래시메모리를 공급하여 주면 6. 15.까지 위 컴퓨터 등 대금과 함께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도 2-3,000만 원이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N의 운영도 원활치 아니하여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위 N에서 8G 삼성 플래시메모리 1,000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상 2012고단698) 3. ㈜P 관련 사기 피고인은 Q, R과 유령회사인 (주)P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납품받아 싸게 처분한 후 대금 결제 기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1. 5.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R에게 피해자 T에게 USB를 주문하여 납품받도록 지시하고, R은 2011. 5.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USB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5만 원 상당의 USB 1,500개를 납품받고, 피고인은 U에게 위 USB 1,500개의 처분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5만 원 상당의 USB 1,500개를 교부받았다. 4. ㈜V 관련 사기 Q는 2011. 6. 29.경 인터넷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V' 이란 상호의 법인을 인수하고 이천시 W에 사무실과 창고를 준비한 후 전체 범행의 총괄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X(가명 'Y')은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이사 Z과 함께 물품 주문 및 덤핑 판매를, 피고인(가명 'AA')은 영업부장으로서 물품 주문 및 덤핑 판매를, R은 영업부장으로서 창고 물품 정리 및 상·하차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정한 지급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주문하여 그와 같이 납품받은 물품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지급기일 이전에 사무실에서 철수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1. 8.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과 창고에서 사용할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2011. 8. 29.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827,000원 상당의 책상 등의 사무용가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금 256,160,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X, R,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금 256,16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이상 2012고단5394) 5.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경기 화성시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AF에서 (주)AG 발행의 '지급기일 2010. 8. 2, 액면금 48,5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 AH의 직원인 AI에게 교부함에 있어, 사실은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은 물론 약속어음이 부도날 경우 그 어음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내가 갚아야 할 라벨스티커 물품대금 3,100만 원을 공제하고 700만 원을 달라. 만일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 약속어음 액면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2고단6229) 6.㈜ AJ 및 ㈜AE 관련 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8.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류보조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K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상대금 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며칠 후 유류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받아 타이어 대금 1,357,000원과 렌트카 비용 1,0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금 2,3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과 2010.경 경기 화성시 AD에서 세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E' 이라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그 사무실을 본거지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2010. 4. 13.경 화성시 AO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P'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 등을 공급해 주면 수일 내로 그 대금을 완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8,5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금 30,813,2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았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2010. 5. 9.경 위 (주)A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에게 쌀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시가 45,875,000원 상당의 쌀 27,500kg을 공급받고, 2010. 5. 20.경 시가 110,674,500원 상당의 쌀 66,360kg을 공급받고, 2010. 5. 21.경 시가 82,500,000원 상당의 쌀 5,000kg을 공급받는 등 합계금 239,049,500원 상당의 쌀 98,860kg을 공급받았다.(이상 2013고단879)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9. 11:47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AS를 통하여 인터넷 벅스뮤직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AT의 주민등록번호(AU)를 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이상 2013고단920)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발주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녹음,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5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부분 1. X, R,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AY, AC, AZ, BA, BB, BC, BD, K, BE, BF, BG, BH, BI, BJ, BK,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A 사용 명함 사본 1. 각 제품구입계약서, 각 견적서, 각 발주서, 판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물품거래계약서, 물품확인서, 영수증, 거래처 매출 관리카드, 중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해당 약속어음 앞뒤면 사본 [2013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AK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AM, AQ 관련)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BO, AK,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A의 명함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발주서 사본, 각 송품장 사본, 납품확인서 사본, 변제각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1. 각수사보고 1. 판결(대구지법 2012고단4146) [2013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상전과내역,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해자 D 관련 휴대전화 사용요금 편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아 K으로부터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K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추가로 4대 또는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 판단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8대를 개통해서 D의 사무실에서 쓴 2대를 빼고 6대를 대포폰으로 팔아버렸고, D이 그 6대에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 봤더니 피고인한테서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해지시켰다는 것이고(D의 진술 취지는 위 6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개통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에게 사용을 허락한 휴대전화 1대 또는 2대(K은 2대라고 진술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 D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며(수사기록 제155쪽 참조), K 역시 법정에서 D을 만났을 때 D이 피고인을 고소한다면서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과 앞서 본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P 관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이라는 회사의 존재도 몰랐고, Q, R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Q와 같이 와서 Q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AV의 법정진술, 피해자 BP으로부터 받은 USB를 Q에게 건네주었고, Q가 대전까지 내려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당초 ㈜P을 인수할 때 피고인과 Q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으며, USB가 돈이 되는 물건인지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납품받았다는 R의 법정진술, ㈜P 법인인수대금 350만 원을 피고인이 출연하였고, 피고인이 BQ을 데려와 BQ 명의로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USB를 팔아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Q의 법정진술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AE(피해자 AM, AQ) 관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E에서 세제 공장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컴퓨터는 AN이 독자적으로 주문해 처분한 것으로 피고인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쌀 역시 AN이 주문한 것으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 나온 AN은 기본적으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A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E의 사무실에 주로 있었던 사람은 BL(나중에서 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다른 한 명(BR이사), AN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관리이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이 사건 컴퓨터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 피고인도 사무실에 있어서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니까 쌀 등 물건을 받을 때 받아준 것은 맞으며, 피고인도 쌀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쌀의 반 가량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AN은 인정과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L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쌀의 일부를 팔았고, 그 대금을 AN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N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도해서 자신과 같이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약간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종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맞으나,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경찰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AN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찾아 볼 수 없어 AN의 위 진술은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AN의 진술에서 나타난 ㈜AE이라는 회사의 인적 규모나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죄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다수인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물품을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고 일시에 도주하는 이른바 '땡처리'수법에 의한 유통사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대략 5억 8,716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피고인은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을 비롯한 공범들 대부분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여 위와 같은 대규모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은 6억 2,188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P 및 ㈜V과 관련하여 공범인 X, Q 등보다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AE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L(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