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한국에서 중고신발을 매입한 후 탄자니아로 보내 위 신발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이 한국에서 중고신발을 매입하여 선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탄자니아에서 판매한 후 수금하기로 약정하였고,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3. 5. 23.경부터 2013. 10. 8.경까지 7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 상당의 중고신발을 탄자니아에 수출하였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탄자니아에서 중고신발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탄자니아에서의 동업자인 C과 수익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자 중고신발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5.경 사이에 탄자니아의 D라는 상인에게 중고신발 판매 대금 5,300만 실링(한화 약 34,339,9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탄자니아에서 변호사 선임료, 체류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중고신발 업무상황 보고서 등 1. 진정서 1. 수사보고(환율 확인) 1. 고소장 1. 2013년도 탄자니아 비지니스 1. 탄자니아 사업현황 1. 고소보충이유서 1. 카카오톡 내용 1. 녹취서 1. 이메일 1. 사건재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자한 E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C을 탄자니아 현지에서 형사고소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중고신발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신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얻은 신발판매대금 중 일부인 공소사실 기재 돈을 고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일이 알리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의뢰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횡령행위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C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와 비용을 지출할지 여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지출할지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적어도 피해자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피고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신발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에게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C이 가져갔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피해자가 직접 탄자니아에 가서 신발을 판매한 도매상과 피고인, C이 모두 대면한 자리에서 확인을 하자 피고인은 그 때에서야 신발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발판매대금을 C에 대한 고소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거나, C에 대한 고소 비용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판단하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발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피해자에 대하여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 판매 대금에 대한 사용 권한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다거나 C에 대한 고소 비용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C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전에는 피해자의 신발판매대금을 C에 대한 고소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판매대금을 C에 대한 고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 대금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그 당사자인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발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피해자에 대하여 숨겼던 점에 비추어 보면, 횡령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신발 사업을 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한화 약 34,339,985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변명하며 범행을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와 피해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탄자니아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 나의 친척 동생 C이라는 사람이 탄자니아에 I, J이라는 이름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H의 자회사이다. 위 C의 회사를 통하여 E 120만 캔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금원으로 20만 캔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할 예정이고, E 선적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후 그 달의 말일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1년 후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친척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이 C의 회사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E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탄자니아에서 E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H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에서 E 120만 캔을 가지고 가면 E에 대한 홍보 및 광고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하라, 회사 지분 10%를 이전하고, 120만 캔에 대한 수익금을 2013. 6. 30. 경부터 매월 12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H 주식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채무 변제, 급여 지급, 변호사 선임료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E 120만 캔을 매입할 5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E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위 H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4. 위 K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5. 위 K은행 계좌로 8,000만을 송금받고, 2013. 5. 10. 위 K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 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상환할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친척관계 여부와 I, J이 H의 자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일부 기망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투자를 받은 사업은 피고인의 회사가 E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고 이를 C이 운영하는 탄자니아의 현지법인에 보내어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E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0. 83,767,200원, 2013. 7. 17. 84,983,200원을 각 지급하고 E 38만 캔을 매수하였고, 그밖에도 E 수출을 위하여 배송료, 통관세, 창고보관비 등의 다양한 경비를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E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E를 매입하여 탄자니아로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투자계약에는 투자한 자금을 E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상호협의에 의하여 사용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34,37, 488, 491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E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275 내지 277면), 피고인이 E를 구입하거나 탄자니아에 출장하는 비용, E 런칭 행사비, E 현지 통관비, 창고보관료, 탄자니아 현지 사무실 및 숙소 임차료로 사용하거나 C에게 지급하는 등 E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내역들도 적지 않고(증거기록 제1권 제280 내지 348면, 제2권 제158 내지 169, 380 내지 464면), 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자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각 용도별로 회사의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도별로 자금을 미리 배분하여 두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일단 회사에 당장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투자금 상당액이 이 사건 E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출 시기나 회사 내부의 자금처리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피고인 회사의 돈에 혼입되어 있다가 당장 E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나중에 E 사업에 투자금 상당액이 결국 사용된다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E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그 무렵 이 사건 E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채무 변제, H의 제반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탄자니아 현지에 있는 C으로 하여금 탄자니아에서 E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현지에서 이 사건 E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C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한 판매 허가 여부 등 탄자니아에서 이 사건 E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C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 피고인이 탄자니아에서 이 사건 E 사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E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판매할 수 없게 되는 E를 매입하여 탄자니아로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탄자니아에서 이 사건 E 사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지에 있는 C을 통하여 확인한 후 E를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를 매입하고 선적하여 탄자니아에 있는 보관 장소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C과 상의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탄자니아에서 이 사건 E 사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C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증거기록 제2권 제157면에 비추어 C은 2013. 5. 19. 피고인에게 "한국에서는 M에 E 생산해서 탄자니아로 선적해도 된다고 통보해주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도 전화 등으로 관련된 내용을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판매 사업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탄자니아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판매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72면),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알고 있었다면 E를 매입하여 탄자니아로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피해자는 탄자니아 현지 호텔에서 E 런칭 행사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너 왜 거짓말을 하고, 네가 이야기한 것이 왜 안되었느냐"고 말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탄자니아에 가기 전에 C을 통하여 확인하였던 현지 사정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의 친척 동생 C이라는 사람이 탄자니아에 I, J이라는 이름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H의 자회사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C 사이에 친척 관계가 없고, C의 I, J이라는 회사가 피고인의 H의 자회사인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탄자니아 현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현지 법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이고 현지 법인의 운영자가 피고인의 친척이라는 사정은 현지 법인과 그 운영자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현지 법인과 운영자에 관여할 수 있어 투자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사업의 수익성(투자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지)과 위험성(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 주체의 신뢰성(투자를 하는 대상인 사업 주체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위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일부 요소에 관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 관하여 긍정적인 점들이 이를 상쇄할 정도인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도 하므로 어느 요소에 관한 기망 행위가 투자 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사업의 경우에는 1억 원에 E 20만 캔을 매수하여 탄자니아에서 판매하면 약 8만 달러의 이익이 남게 되고, 이를 3등분 하여 1인당 약 3,0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어 약 30%의 이익을 얻게 되고, 3억 원의 투자금의 경우에는 연 5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5, 38, 101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라 할 것이다. 투자의 성공 가능성 여부와 관하여 탄자니아 국민들의 기호와 현지에서의 유통의 용이성, 가격경쟁력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기는 하나, 대한민국에서의 E의 인기와 전세계적인 에너지음료의 시장성에 비추어 보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1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E 120만 캔을 수출하는데 같이 근무하였던 N 장군, O 장군 등이 투자하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너와 친하니까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E 120만 캔 중 20만 캔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46면) 이 사건 E 사업의 투자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같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인 법인의 신뢰성은 투자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대한민국 법인과 모자회사 관계가 있거나 대한민국 법인의 운영자와 현지 법인의 운영자 사이에 친척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사정들을 통하여 신뢰성을 판단하여 현지 법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E 사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법인과 협력하여 이 사건 E 사업을 하는 주체인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현지 법인과 협력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현지 법인에 관하여 이미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회사가 현지 법인을 신뢰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이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지 법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H에서 C의 J 회사 주식 중 50%를 보유하여 모자회사 관계를 맺기로 하는 계획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에 관하여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92면, 제2권 제82, 111면) 이를 통하여서도 현지 법인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현지 법인에 대한 신뢰가 그 자체만으로 투자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낮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E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고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 자체만으로 투자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인 모자회사 관계 여부 및 친인척 관계 여부에 관한 위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E 사업에 투자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