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자정경에서 01: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다녀온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피해자 소재 신고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두정역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통화내역 수사),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채팅 어플리케이션 모여라 단톡 관련 수사) 1. 각 속기록 1. D, E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조회 회신 1. 피해자 사진, 복지카드, 각 장애인증명서,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73) 1.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역 1. 진술녹화 CD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67,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을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단순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에 대한 2020. 1. 22.자 J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60, 정신 연령 6세 9개월, 사회성 연령 12.5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히 저조하여 실생활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등 피해자는 일반 언어기능을 제외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대부분 매우 저조한 양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를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K은 ‘피해자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피해자는 대략 7세(사회 성숙도 연령 12.5세) 정신연령의 지적장애인으로 성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를 살펴보면 채팅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벗은 몸, 가슴 사진을 올리는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로 타인의 작은 호의에도 호감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청에 수긍한 것이 실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우선 삽입이 뭔지 얘기해줄래요?) 삽입이 항문에 넣고 삽입한 거. (항문에 넣고 삽입한 거에요? 정사는 뭐에요?) 모르겠어요. (잠지랑 항문이랑 같은 말이이에요?) 네.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성관계가 뭔지 얘기해줄래요?) 서로 관계 맺는 거. (서로 관계, 어떤 관계?)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를 갖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팬티에서 정자가 왜 나왔을까요?) 나오는게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가 L는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인지능력이 매우 취약한 자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는 지적장애3급으로, 외견상 신체적 성장은 이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에 따른 발달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언어에서 비장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상대방의 미묘한 어감, 이면의 의미, 은유나 비유적 표현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택시기사 F은 ‘피해자가 약간 모자른 듯 보였다.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지체장애 초급. 횡설수설하고 돈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였다. 좀 모자라 보였다. 아마 장애등급도 확인해 보셔야 할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준 G은 ‘덩치가 있고 말이 어눌해서 지적장애 3급 정도로 보였다. 전화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빌려달라고 하고 미안한 감정이나 스스럼도 없었다. 옷차림이 허름해서 장애가 있나 싶었다.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보호자 없이 다닌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H 역시 피해자가 옷을 잘 입고 있지 않았고 몸도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남자들이 건들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만난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아차렸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중 행동관찰 및 검사태도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사시가 있는 듯 두 눈이 정렬되어 있지 않았으며 타인과 시선 접촉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의 발음도 다소 부정확하다고 나타나 있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CD 재생, 시청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또래 아동, 청소년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특성,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