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자신들이 관리가능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갚으면 3,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삼성카드론 대출을 갚기 위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현대카드론 대출을 갚기 위해 E 명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2.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0만 원을, 2017. 3. 3.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인은 2017. 3. 2.경 파주시 탄현동에 있는 신세계 파주프리미엄 아울렛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한도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3.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만 원을, 같은 날 제1항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계좌번호 : J)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농협중앙회 서창매월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2017. 3. 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피해금원인 줄 모르는 위 C로부터 위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2,5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먼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제1항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인 줄 모르는 위 C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7.경 제1항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89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인 줄 모르는 C으로부터 위 8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 11:00경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신세계 파주프리미엄 아울렛 일대에서, 2017. 3. 7. 1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M SM5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거래조회 자료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금인수 장소 약도 및 CCTV 사진, 국민은행 회신 CCTV 사진, 기업은행 회신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서(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인출한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271 사기 등)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질러져 그 죄책이 특히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6. 9. 28. 선고된 징역형의 집 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