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경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F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및 ‘뱅커(칩 교환비를 계좌로 송금받아 칩으로 교환해주는 사람)’ 역할을, 피고인 C은 본인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칩 교환비 수금용으로 창고장인 피고인 F에게 제공한 다음 도박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H은 도박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I은 창고장인 피고인 F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12. 21:31경부터 3. 13. 09:47경까지 대구 북구 J, 지하1층 사무실에서 ‘홀덤’ 전용 카지노 테이블과 의자,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금원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도박자들에게 교환해 교부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일명 ‘텍사스 홀덤’ 도박(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같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을 하게 하여, 위 일시경 도박장에 방문한 약 10명의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참가비와 딜러비 합계 약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C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21. 3. 12. 21:31경부터 3. 13. 09:47경까지(실제 도박 시간은 약 3~4시간) 대구 북구 J, 지하1층 사무실에서 약 120회에 걸쳐 도금 160만 원을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21. 3. 12. 21:31경부터 3. 13. 09:47경까지 사이(실제 도박 시간은 약 6시간) 대구 북구 J, 지하1층 사무실에서 약 180회에 걸쳐 도금 불상액을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2021. 3. 12. 21:31경부터 3. 13. 09:47경까지 사이(실제 도박 시간은 약 3시간) 대구 북구 J, 지하1층 사무실에서 약 50회에 걸쳐 도금 250만 원을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2021. 5.경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A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및 ‘뱅커’ 역할을, 피고인 C은 본인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칩 교환비 수금용으로 창고장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다음 도박 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D은 창고장인 피고인 A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 개설 공범 및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꾼’ 역할을, K, L, M은 도박 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N은 도박 장소에서 청소 및 정리 정돈, 담배 심부름, 식사 주문 등을 하는 일명 ‘재떨이’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5. 8. 22:00경부터 5. 10. 02:00경까지 대구 남구 O, P 횟집 2층 사무실에서 ‘홀덤’ 전용 카지노 테이블과 의자,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금원에 상응하는 카지노칩을 도박자들에게 교환해 교부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일명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일시경 도박장에 방문한 약 10명의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참가비와 딜러비 합계 약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창고장인 피고인 A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부터 5. 10. 02:00경까지 사이(실제 도박 시간은 약 3시간) 대구 남구 O, P 횟집 2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딜러’ 역할을 하던 도중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약 90회에 걸쳐 도금 300만 원을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부터 5. 10. 02:00경까지 사이(실제 도박 시간은 약 9시간) 대구 남구 O, P 횟집 2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 장소를 제공하던 도중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약 180회에 걸쳐 도금 700만 원을 걸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N, M, Q, R, S, T, U, V, I, W, H,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도박 범행일시 및 도박장소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백업 CD 첨부 및 그 내용 확인)와 이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서(5. 8. ~ 10. C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추가 도박 범죄 일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도박 사무실 내‧외부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도박일자 추정 3. 12. ~ 13. 거래내역 입‧출금자 관련), 수사보고서(도박사무실 현장 탐문 및 건물 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도박 현장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G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96~214쪽, 3권 30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E), 수사보고(피의자 E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 누범)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2021. 5.경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단기간에 칩교환비로 1억 2,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는 등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있고, 피고인 F은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E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