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특수건조물침입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지아(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수연(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훈(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시에 있는 E지구 근린공원 부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고, 피고인 A은 E지구 근린공원 부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E지구가 아파트부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가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매입가격이 기대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D시측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방실침입 피고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용역업체 직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9. 4. 24. 10:30경 F에 있는 D시청 2층 시장실에 찾아가 D시장인 피해자 G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시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용역업체 직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이 D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D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 I, J, 청원경찰인 피해자 K가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위 피해자들의 팔과 등을 밀치거나 잡아당긴 후 시장실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 후 피고인들은 시장 집무실 바깥쪽에 있는 비서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자켓 옷깃과 소매 끝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 C은 그곳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H, I, J의 D시장 보좌에 관한 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K의 청사방호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및 긴장,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L, M, N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강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2,9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L,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I) 1. 견적서 1. 현장사진자료, 동영상캡처 사진자료,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4번),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중과 합세하여 시장실 청사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다수의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방호업무 등을 수행하던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처럼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즉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나간다는 국가의 기본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상해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상훈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