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2019고단64 피고인 A은 경산시 F에 있는 공장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인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1. 1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위 고소작업차량의 탑승함에 피해자 H(40세), 피해자 I(46세)을 태워 위 공장 3층 건물 외벽에 구조물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공사 현장은 오르막의 좁은 길이어서 고소작업차량을 주차하더라도 아웃 트리거를 충분히 뻗을 수 없고 수평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한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량을 작동하는 피고인 B에게는 고소작업차량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뽑아 균형을 맞춘 후 작업자들이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이 가능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고소작업차량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아웃트리거를 뽑지 못하였음에도 탑승함을 들어 올려 위치를 잡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추락 사고에 대비한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탑승함을 위 공장 건물 3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극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및 비골 원위부 및 하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617 1.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 L, 3층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공사업, 지붕판금 공사업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2009. 11. 11. 설립된 법인으로 위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위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경북 성주군 M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 사업목적을 위하여 1999. 3.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의 시공사이자 그 중 철골 판넬 공사를 C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법인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D의 피해자 N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8. 24. 16:3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59세)으로 하여금 철골 보 위에서 본조립 작업을 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높이 7.2m의 작업현장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D, 하수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18. 8. 24. 16:42경 위 철골 보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7.2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1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8. 24.경 위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내부 계단(높이 4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건축주 Q가 제출한 C과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R 사장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6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특별·정기감독>,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N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첨부),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I이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N의 유족 측이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서(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