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2019고단1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달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의 빌라 우편함에서 D이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J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1.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J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3.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24. 0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K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24. 06: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K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3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경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나이트 부근 노상에 3회에 걸쳐 나눠 숨겨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고, 그 대금 12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N아파트 O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7. 20:41경 서울 성동구 P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 케이스 안에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4.5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38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 17:00경 인천 연수구 Q건물 R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S의 소유인 T호 BMW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각 약 1g을 담은 비닐지퍼백 3개를 놓아두어 S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9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1. 현장사진 ¹2019385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사혼 및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Q건물 R동 지하주차장 CCTV 확보 등) [피고인은 S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S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었을 뿐 그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s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구하여 주었던 것이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S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9고단1976 제2, 5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976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이므로 그 가액 1,400,000원을 추정하고, 판시 2019고단3195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 소지한 필로폰 및 2019고단3854, 기재와 같이 교부한 필로폰은 2019고단3195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로서 피고인과 S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6.73g(= 피고인 4.55g + S2.18g)이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이 판결로 몰수하므로 나머지 필로폰의 가액 392,400원(= 3.27g/10g × 1,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매수 · 제공 ·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2019고단1976 각 죄를 저지르고 공범들이 자수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음에도 그 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 소지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고 나아가 판매책으로 활동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