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D 임야(준보전산지) 452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강토 및 건축 자재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E, F 임야 및 준보전산지인 위 G, H, I, J, K 임야 합계 138,029m² 중 5,222m²에서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굴삭기로 2m 이상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또는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경기 양평군 E, L, G 및 M 임야 합계 10,483m² 중 1,453m²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 등 177주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으로 무단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불법지현황 측량도면(2차) 1. 불법지 현황측량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필지) 1. 불법벌채지 현장조사서, 산림조사서 1. 토지계획이용원 자료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1. 드론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 무단 벌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각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법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 무단 벌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무단전용의 점), 각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법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 무단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개발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피고인들이 개발한 산지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만으로 훼손된 산지가 원래대로 복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센츄리 시스템 에어컨 이전 견적 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신축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락한 피해자 (주)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이메일로 견적서를 접수하고 2017. 12. 18.경 인천 계양구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32,750,000원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표이사 D 작성의 고소장(이체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이메일 캡쳐 화면, 피고인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도박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1,3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2. 05:0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C 호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0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눈에 피눈물, 네 얼굴에 스크래치 내줄 거야.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하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피해자의 딸) 입학식날 개우사 하기 싫으면. 내 그런 사람이거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 15:09경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할퀸 일을 언급하면서 "내 상처 아물지 않으면 니는 진짜 각오해야 될 것이야! 빈말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걸 어제 더 느꼈을거다… 나는 그전일 어제일로도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 17: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이사인 A이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좋게좋게 마무리하시지 왜 그러세요? 증언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럴 줄 알았나요? 증언서 작성해줄 증인 더 있고 대표님이 어쩌나 볼거라고 하시더니 딱 예상대로네요. 그리도 엮이지마라고 말씀드려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안쓰럽다하신걸 그리 말렸는데. 내이야기가 맞았다는걸 확인시켜주어서 고맙다해야할지. 덕분에 동영상 녹취록 정리할 것 많아졌지만 내형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것 민형사로 차근차근 번거롭게 해드리지요. 형님 팔에 상처내신 거 진단서 발급했고 고소장작성 오늘 마무리해드렸어요. 내일 경찰서 접수예정이고 아참 오천원 덜 입금시켰던데?", "카톡보심 동영상 일부 보실거예요.", "마담들이랑 여러명 봤다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듯한 동영상 3개 및 피해자와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5장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폭언을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법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각 대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이 G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범행에 이름), 피해자가 베트남 다낭에 가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그 정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피해자는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무렵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베트남 다낭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귀국 이후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한때 성관계를 가지는 등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흥분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고지한 판시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은 협박죄에 있어 해악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해악의 고지 내용과 그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승강기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업체인 ㈜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자금관리, 거래처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친언니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액세서리 업체인 'E'의 세무기장료를 피고인 A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인천 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조합 계좌(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기장업체인 I의 J은행 계좌(K)로 세무기장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 및 L은행 계좌(M)에서 I의 위 J은행 계좌로 총 22회에 걸쳐 세무기장료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피고인 B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6. 3. 11.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회사의 L은행 법인카드(P)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10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L은행 법인카드(P, Q, R)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며 합계 23,234,4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S와 사이에 인천 서구 T아파트 U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G조합계좌(H)에서 위 S의 G조합계좌(V)로 보증금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G조합계좌와 L은행 계좌(M)에서 위 S의 위 W조합계좌와 L은행 계좌(X)로 합계 19,8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S로부터 반환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 30.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회사의 G조합 법인카드(AA)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며 1,3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G조합 법인카드(AA, AB)와 L은행 법인카드(AC, AD)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며 합계 7,816,1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 가중영역 [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회사가 자금 경색에 처하거나 주주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 A은 서로 힘을 합쳐 회사를 설립한 주주들에게 적자를 핑계로 이익 배당을 미루면서, 뒤로는 가족들과 담합하여 은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 오랜 기간 쌓아 온 신뢰와 협력을 저버린 영득의사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직원급여의 대용이나 생활비의 조달처럼 법인카드를 남발하거나 기형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정황도 발견된다. 다만, 광범위한 의혹이 제기된 고소내역에서 기소된 부분에 한정된 죄책, 회사에 대한 대표자 지위와 지분관계의 비중, 법인과 개인자금의 혼재,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 자백의 정상,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헤아리면, 제반 양형인자의 경중을 비교하여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피고인 B는 주범의 탐욕에 이끌려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사정과 아울러 초범의 지위에서 수사와 공판을 겪으며 재범 억제의 당위성을 체감한 점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응보와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지인사이로 2021. 5. 4.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C은 택시 탑승 순서 문제로 피해자 B(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우산 사진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0:30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200만 원,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 중 도로에서 홀로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의 만취상태(0.140%)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2018고단1553 피고인은 2018. 5. 17. 03:4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노래빠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노래빠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얼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및 흉부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66 피고인은 2019. 5. 2.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그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만 원을 가불해주면 8개월 동안 매월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위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어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이를 공제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5. 2.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기록 2019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내역 첨부) 및 H 내역 1. 차용증, 입출내역,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가불을 받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성이 강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상해 피해자와 2020. 2. 29.까지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4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B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둔 채권이 있는데 이를 추심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인 C와 공모하여 위 채권을 추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1. 12. 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B이 사건 외 F, G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5차144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원금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인과 C가 추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추심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며,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 채권을 피고인 명의로 형식상 가장 양도받기로 하는 추심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추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위 채권을 형식상 피고인 명의로 가장 양도받은 다음 그 무렵 F·G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추심 업무 약정에 따라 C와 함께 G 소유의 포천시 H 아파트 1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경매 신청 및 경매 신청 취하 사무를 수행하고, F·G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2. 4. 24.경 액면금 2,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2012. 5. 4.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2012. 6. 7.경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8,5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 추심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 사무를 업무로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C와 함께 피해자 B의 채권추심위임을 받아 2012. 4. 24.경 액면금 2,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2012. 5. 4.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2012. 6. 7.경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8,500만 원을 추심하여 C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C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쓰고 나 중에 채워넣자"고 상의한 뒤, 이에 따라 2012. 4. 24. 경 1,000만 원, 2012. 5. 8.경 1,000만 원, 2012. 6. 14. 경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2012. 6.말경 1,000만 원을 C의 벌금 대납 비용으로 소비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L에게 대여하여 주고, 나머지 4,300만 원을 2012. 4.경부터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C, B)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5차144), 대법원 사건검색(포천시법원 2005차 144) 1. 채권추심 위임약정서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H아파트), 위임장, 통장사본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협의이행각서 1. 자기앞수표 사본(2,500만 원 1매),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1. J 명의 K은행 계좌 통장 사본, K은행 계좌 추적영장 회신자료(명의자 J), M 및 N은행 계좌추적영장 회신 자료 1. 경매사건 검색(의정부지방법원 I),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I), 경매신청 전부취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서약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411 판결문 1부(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39 판결문 1부(C), 대법원 2014도326 결정문 1부(C) 1.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교부한 금액 관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법률사무로 추심한 8,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공범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7:3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낸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뚜껑을 열어 바닥에 뚜껑을 버린 일로 위 피해자로부터 "여기에 뚜껑을 버리면 안되요. 주워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계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7:57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 C 등에게 욕설을 하여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05경 부천시 G 부천원미경찰서 E 지구대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가격하고, E지구대 대기실로 인치된 다음 위 경찰관이 "술 먹고 왜 그러시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재차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각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이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동종 범행만 특정하면 2001. 1. 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7.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1. 31.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6.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6. 14.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4.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8. 7. 4.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2. 22.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11. 16. 모욕죄, 강제추행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업무방해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향후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여, 20세)에게 "내가 거지냐 시발년아, 내가 니 보지도 담아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5경 위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편의점 손님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말을 좆같이 하냐고!"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9. 9. 26. 이 법원에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9. 10. 15.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경 또는 2008. 5. 16.경 당진시 G, II 내지 I 등 9필지 약 9,100평 상당(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바, 2012. 9. 8.경 피고인의 처 J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추후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의 지인 K와 동생 L에게 양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L에게 허위양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12.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 피고인의 동생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1,200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투자하였음에 불구하고 마치 2,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투자하였던 것처럼 위 토지 중 30,095분의 6,6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K에게 허위양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13.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 피고인의 지인 K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위 토지 중 30,095분의 20,17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할 상황이 되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제3자에 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바, 향후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02:24경 피고인 소유의 B 15인승 봉고III 코치 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천왕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상동역 부근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3,000원을 받아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분석) 1. 부천시장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고발 및 C의 진술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남, 55세)와 직장 동료로 같은 숙소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05:4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101동 1104호 직장 숙소에서 C가 일찍 일어나 외출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에게 밀려 넘어지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행거봉 길이 60센티미터)을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욕을 위해 옷을 벗은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C가 칼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낭심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을 휴대하여 C를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및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행거봉)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의 낭심을 잡아당겨 C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맞지만 당시 C가 칼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C의 낭심을 잡아당긴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특수상해죄 : 무죄 (만장일치) 상해죄 : 유죄(정당방위 불인정) 2명, 무죄(정당방위 인정) 5명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시흥시 B건물, C호에 'D(E회사 경인서부지사 겸 정왕점)'라는 수제담배 판매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로 개설한 후 피해자 G과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수익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판매점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위 판매점에서 E회사 거모동점을 개설하는 H로부터 가맹비 2,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가맹비는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으로서 사업자 명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가맹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380,000원의 동업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 및 주문시 주의사항, 횡령인정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합의서, 사실확인서, 추가자료 제출, 현금출금 증빙내역, 엑셀표 사진, 즉시이체 처리결과 1. 장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횡령사실 시인 후 합의서(처벌불원의 합의가 아닌 피해변제의 방법을 정하고 그 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합의서임)의 내용에 따라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피고인은 7,751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5,400만 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장부의 기재사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그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현금 지급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의 진술 취지를 종합할 때 이 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 외에 감자탕 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자신의 피해를 모두 감안하여 피해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현금 출금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사용한 모닝 차량의 처분대금 45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아가 감자탕 집 및 이 사건 담배사업과 관련한 동업관계의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민사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정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향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피해자의 남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의자 A은 택시에 탄 손님이고, 고소인 B(38세, 남), C(54세, 남), D(남, 35세)는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의자는 2019. 12. 28. 00: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교회 앞 대로상에서 택시기사 사건 외 H(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가 돌아간다는 등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이 출동하여 112 신고처리를 하는데 고소인들에게 "경찰 야이 시발 새끼야 좆나 싸가지 없네 야 너 몇 살 쳐 먹었냐? 경찰 개새끼들 한 번 해보자 너 이름하고 소속이 뭐야 개새끼들아~ 기다려 봐 녹음 좀 하게~이 개새끼들아 좆나 싸가지 없네 이 시발새끼야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야~ 전화 받아봐 이 씨발놈아"라며 약 30여 분간 택시기사 외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언의 내용,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9.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 동서울터미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내 명의의 집과 PC방이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카드 값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집이나 PC방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스키장에서 일하여 받는 급여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3. 2. 9.부터 2013. 4. 16.까지 총 13,974,35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D)를 개통받아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789,180원 상당에 이르도록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상환내역서, 휴대전화요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합258호 등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