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30대 주채무 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업체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 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책임을 지며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 2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에서 J 앞으로 대출한도 1,150,000,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신한은행 수원센터금융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고, 2002. 12. 30.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에서 J 앞으로 대출한도 2,350,000,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 수원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J의 건축부 본부장 이사 K, 회계관리 상무 L, 경리부장 M 등과,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공사용역을 제공받을 것처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속여서 제공받은 보증서와 J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과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기업구매자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J로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의 건축부 본부장 이사 K는 2007. 2.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J의 협력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전무 P에게 "J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기업구매자금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한다. J에서 변제를 할 것이니 별문제는 없을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금융기관에 신청만 하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도 없다. 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협력업체로서 J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O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K는 J이 O로부터 534,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공받은 것처럼 O로부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피해자 국민은행 수원기업금융지점에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07. 2. 7.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34,1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500,000,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5.경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과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명의의 계좌로 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J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7,299,900,000원,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4,500,11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산관리, 자금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그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0. 9. 사실은 피해자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000,000원을 연구개발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2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9.경부터 201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9회에 걸쳐 Q에 합계 8,115,94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재산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소유의 R빌딩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평택시 S 일원에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일명 R빌딩)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6. 1.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인, 수급인을 J, 공사대금을 704,000,000원으로 하는 '학원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그 무렵 Q과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인, 수급인을 Q, 공사대금을 333,000,000원으로 하는 'T 택지조경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6. 27.경 피해자로부터 마치 가지급금을 받았다가 같은 날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그 중 40,000,000원을 위 학원부지 조성공사 대금 명목으로 J에 지급하는 등 위 19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9.경 피해자로부터 마치 가지급금을 받았다가 같은 날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3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2007. 8. 13.경 250,000,000원을, 2007. 8. 14.경 83,300,000원을 각 위 T 택지조경공사 대금으로 Q에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기타 J의 자금 사적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07. 1. 25.경 피해자로부터 마치 가지급금을 받았다가 같은 날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J 명의의 모아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 25.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37,451,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07. 10. 3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U 발행의 액면금 1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V에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지급받아 이를 위 다.항의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 명목으로(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J에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2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V 발행의 액면금 286,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임의로 지급받아 이를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 명목으로(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J에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출판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07. 12. 26.경 주식회사 Y로부터, 주식회사 Y이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공사대금 약 20억 9,000만 원 상당의 "Z(이하 'Z'이라 한다)" 공사의 시공을 도급받아, 2008. 1. 7.경 이를 다시 주식회사 AA에 공사대금 10억 7,0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약 10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취득한 위 이득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출판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 지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그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사실은 피해자가 AB에 디자인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B으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2008. 5. 27.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440,000,000원을 디자인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AB에게 4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가 AC에 디자인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C으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A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3. 10. 2,000,000원을, 2008. 3. 11. 8,000,000원을, 2008. 7. 10. 50,000,000원을, 2009. 4. 29. 50,000,000원을 각각 디자인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AC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제1회, 제2회, 제3회), AD(제1회, 제2회), AE, AF, AG, K, AH, AI, AJ, AK, AL, AM, AN, AO, AP, L, AQ(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X 계좌거래내역 및 전표 각1부(국민, 신한은행) 등, 구매자대출현황, 환어음 지급 제시 명세서 1부(2007. 1. 1.~2012. 1. 16.), 고객종합정보조회서 1부, 보증서담보 기업구매자금대출내역 1부, 대출실행내역 조회서(2007. 1. 1.~2012. 1. 13.) 1부, 구매자금(환어음)결제실적 전체내역서 1부, 대출실행내역조회서(만기후상환) 1부, 환어음추심의뢰서 일부, 허위거래 사실 확인 내역, 2007. ~ 2010.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J 허위거래 구매자금 편취내역 1부, J 기업구매자금 편취 미변제 내역(신용보증기금 대위 변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증서(국민은행, 신한은행), 허위거래 판매기업 업체현황 1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한은행 기업대출신청서·하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AS 국민은행·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1부,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세금계산서사본, 합의서사본, 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 구매자금신청의뢰건, 통장사본(AT-신한,우리은행), 통장사본(중소기업, 국민은행), 신한은행 보증서담보기업구매자금대출내역 1부, 국민은행보증서담보기업구매자금대출내역 1부, J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담보 대출 허위거래 내역, 허위거래 미변제 내역, 국민은행보증서담보 기업구매자금대출, 신한은행보증서담보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기업구매자금 J로 재입금내역, 보증서대출허위거래, 통장거래내역, AU 입출금 거래내역 1부, 별권 1권, 별권 2권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제3회, 제4회), M(제4회), L, AQ(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2007년·2008년 연구개발용역비 분개장 2부, J 연구개발용역비 지급내역 1부, J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2008~2010) 3부, J 2009·2010년 연구개발용역비 분개장, 2010년 J 연구개발비 지급내역, Q㈜에 지급된 연구개발비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U㈜에 재이체된 자금의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제4회), L, AQ(제2회), M(제4회, 제8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J·U㈜ 등기부등본 각1부 등,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R빌딩(A)사업자등록 기본사항, R빌딩관련 J매입매출장·분개장·전표, R빌딩관련 계좌거래내역, J 2007년 가지급금 원장, J 2007년 가지급금 허위 회수처리내역, 우리은행 회신 어음사본 2부, (주)V·각 자회사 이사 및 감사·주주현황 통합정리자료 1부, ㈜V·각 자회사 주주명부 1부, V 및 계열사 지분현황 1부, J, AV(구 S) 도급계약서 4부, AV 건축물대장 3부, J, R빌딩 2007년 공사비 5억 5,000만 원 계좌내역 1부, R빌딩 관련 J 분개장 1부, 금융거래정보의제공확인서(어음사본 포함) 1부, 어음차입 관련 U㈜ 분개장 1부, 어음차입 관련 V㈜ 분개장 1부, Q㈜ R빌딩 2007년 공사비 3억 3,330만 원 계좌내역 1부, R빌딩 관련 Q㈜ 계정별원장 및 분개장 각 1부, Q㈜ 공사비 지급 자금원 관련 J 분개장 1부, R빌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 A 개인계좌 내역과 실제계좌거래 및 회계처리 분석내역 1부, A에서 J 계좌이체건 자금출처, A와 ㈜V 및 관계회사간 자금이체내역, A 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2006년 ~ 2009년 J 가지급금 계정, A 개인계좌 내역 및 부동산 매각현황(2012. 2. 16. M 제출), J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2005년, 2006년은 감사보고서 전체 첨부) 각 1부, 감사보고서(J), 1 내지 6 각 예금입출금거래내역, 2007년 J 가지급금 원장 당일 가공회수 처리내역 1부, 2007년 J 가지급금 원장 당일 가공회수 처리 관련 분개장 1부, 2008년 J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1부(2007년 가공 회수처리한 내역을 2008년 기초에 되살린 것이 있는지 확인 위함), 수사보고(피의자 A-2007. 7. 2.자 허위회수 가지급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Q,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부(주식회사 X),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Z공사결산·실제실행내역사본, Z 제작설치공사개요, ㈜X 디자인용역비 관련 원장 및 계좌거래내역 1부, ㈜X 매출매입장, A ㈜X 계좌거래내역정리 1부, A ㈜AC 계좌거래내역정리 1부, A ㈜AB계좌거래내역정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에 7,629,020,062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그 중 2,677,865,550원만을 반제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훨씬 많았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2007년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제받을 가수금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의 가수금 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이 나가는 경우 가지급금이 증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수금 등) 가지급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지급금 원장 등 피해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가수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2005. 12. 31.자 가지급금 누적액은 6,277,476,909원(수사기록 4012쪽), 2006. 12. 31.자 가지급금 누적액은 6,695,896,457원(수사기록 4018쪽), 2007. 12. 31.자 가지급금 누적액은 7,629,321,360원(수사기록 4023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가지급금 누적액(2007. 12. 31.의 경우 7,657,989,707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052, 4059, 4069, 4084, 4093쪽). 또한,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채비율을 줄여 입찰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급금을 실제 회수한 바 없음에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왔으므로, 실제 가지급금 누적액은 가지급금 원장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2007년의 경우 8,269,751,270원의 가지급금이 피고인 등에게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 원장에는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R빌딩 관련 공사비를 제외하고는 가지급금 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수사기록 3967 내지 3969쪽). 또한, 피해자의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6. 12. 13.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 입금한 5억 원은 피해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56, 3958, 4963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입금한 가수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지급금보다 많았다면 가지급금은 모두 가수금과 상계처리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재로 변제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지급한 금액은 4,794,595,062원(2001년 100,000,000원 + 2004년 1,387,263,270원 + 2005년 2,155,331,792원 + 2006년 1,152,000,000원, 수사기록 4962쪽)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344,237,5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지급금 원장상 2006. 12. 31.자 가지급금 누적액이 6,695,896,457원인 점(수사기록 4018쪽),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에 대한 피해자의 가지급금 원장이 없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 입금한 돈이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불명한 점(수사기록 3968, 3969쪽), 2006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1,152,000,000원 중 790,000,000원(= 2006. 7. 13. 740,000,000원 + 2006. 10. 31. 50,000,000원)은 피고인이 V, U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671, 5673쪽), 위 4,794,595,062원 중 피고인의 사재에서 나온 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액수는 16억 7,500만 원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39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가수금 반제로 받은 돈보다 많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 판시 제1의 다.항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으로 2007. 6. 22. 6,000만 원, 2007. 6. 25. 3억 원, 2007. 6. 28.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U이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J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07. 6. 28.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9,000만 원 중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같은 1억 5,000만 원은 가지급금을 변제받고 나머지 4,000만 원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피해자 V가 발행한 액면금 2억 8,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J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07. 6. 25.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 중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같은 2억 8,600만 원은 가지급금을 변제받고 나머지 1,400만 원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약속어음을 J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평택시 S 토지 일원에 상가건물(이하 'R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06. 1. 20. J에 '학원부지조성 공사'를 공사대금 7억 400만 원에, 그 무렵 Q에 '택지조경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300만 원에 각 도급주었다. 피고인과 J은 2008. 5. 16.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22. J에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 중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6. 25. J에 3억 원을 이체하였다. J의 가지급금 원장 및 분개장에는 2007. 6. 25. 2억 8,600만 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었고,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07. 6. 27. J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가지급 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J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 9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8. J에 위 1억 9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J의 가지급금 원장 및 분개장에는 2007. 6. 28. 1억 5,000만 원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었고, 학원부지 조성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07. 10. 31.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명의로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J에 건네주면서, 이를 V에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J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료 2,839,397원을 공제한 147,160,603원에 할인받았다. J의 분개장에는 2007. 10. 31.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은 2007. 12. 18.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 명의로 액면금 28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J에 건네주었다. J은 2007. 12. 21. 우리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료 5,509,221원을 공제한 280,490,779원에 할인받았다. J의 분개장에는 2007. 12. 21.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 중 2억 8,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먼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J에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으로 2007. 6. 22. 6,000만 원, 2007. 6. 25. 3억 원, 2007. 6. 28.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J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U, 피해자 V 명의로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J에 건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후 J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U과 피해자 V로부터 어음을 빌려 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는데, 어음을 할인받으려면 근거가 필요하여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은 것으로 거짓 명목을 붙여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에 2007. 6. 25. 3억 원 및 2007. 6. 28. 1억 9천만 원을 각 이체하면서 2007. 6. 22.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이체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체내역에 'R빌딩'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J에 위 3억 원 및 1억 9천만 원을 이체하면서 그 중 일부는 가지급금의 변제로, 나머지는 위 학원부지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왜 3억 원을 2억 8,600만 원과 1,400만 원으로 나누었는지 및 1억 9,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누었는지를 설명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나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피해자 V가 발행한 2억 8,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3억 원을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같은 2억 8,600만 원과 나머지인 1,400만 원으로 나누고, 피해자 U이 발행한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1억 9,000만 원을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같은 1억 5,000만 원과 나머지인 4,000만 원으로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동안 피고인은 J의 부채비율을 줄여 입찰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급금을 실제 회수한 적이 없음에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J의 분식회계를 지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J의 2007. 10. 31.자 입금·대체 전표의 대변에 어음차입금 1억 5천만 원, 2007. 12. 21.자 입금·대체 전표의 대변에 어음차입금 2.86억 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계열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U 및 피해자 V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피해자들이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J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자 U의 회계장부에는 2007. 10. 31. 피해자 V에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피해자 V의 회계장부에는 위 약속어음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V 및 J의 회계장부에 위 액면금 2억 8,6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U과 피해자 V 사이 및 피해자 V와 J 사이에 위 각 약속어음의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 피해자들이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할 근거가 될 만한 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할 의사로 J에 건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J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출한 후 J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은행들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은행들이 협력업체들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118억 10만 원을 협력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고, J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이 Q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후 J 명의의 계좌에서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8,115,946,500원을 이체하여 Q이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이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J로부터 합계 760,751,270원(= 190,000,000원 + 333,300,000원 + 237,451,270원)의 가지급금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U이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V가 발행한 액면금 2억 8,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B과 공모하여 X의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X이 AB과 AC으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후 AB과 AC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AB과 AC이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이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약 3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약 1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이 사건 배임 범행 역시 약 3년의 장기간 동안 총 6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약 8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경우 횡령금 합계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7억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J에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1999년경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중 상당액을 상환한 점, 이 사건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고인과 B의 가족회사이므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건 각 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폐결핵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X의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X이 AB과 AC으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후 AB과 AC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AB과 AC이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이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과 A의 가족회사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