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공성면 공성중앙로에 있는 솔식당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위 솔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발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 건물 외벽 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출발하던 중 운전대,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왼쪽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의 외벽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액티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으며, 다시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주택의 담장을 무너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주택 담장을 수리비 약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약 501,774원 상 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주택 담장을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고 파편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3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7쪽)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5쪽) 1. H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2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물적 피해에 관하여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에게 최근 6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스포츠파그 사거리 교차로를 스포츠파크 방면에서 하서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점멸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던 D 갤로퍼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를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02:15경 부안군 부안읍 행안면에 있는 참프레 육가공공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26세)과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F'의 사내업체인 'G'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4. 22:50경 경주시 H 아파트 102동 507호 'G'의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말투와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가량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다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반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후라이팬을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91-102면, 112-113면, 181면, 208-209면, 329-3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각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F로부터 "내가 경북 울진군 G온천 근처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건설기계 로더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로더 명의를 옮긴 후 새로 대출을 내서 로더에 걸려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규 대출금, 기사 월급, 유류대, 경비 등은 모두 내가 내고, 월 200만원을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10. 26. H 건설기계 로더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 로더의 전소유자 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위 Fl 2012.10. 2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3,500 만원을 차 용하면서 위 건설기계 로더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건설기계 로더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공터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건설기계 로더 열쇠를 새로 만들고 끊어져 있던 배터리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위 건설기계 로더를 운전하여 미리 준비한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 중이던 위 건설기계로더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H 등록원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기계 로더를 취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권리의목적이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건설기계 로더를 취거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8. 22: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내 방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과 잠을 자지 않고 식당방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야 십 할년아, 혼자 잠이 잘 오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년아, 그래도 말을 안 듣나, 어디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 23:5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땅을 피해자 명의로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뭐 땅을 니 명의로 해달라고,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3. 11.경 피해자 D(여, 47세)과 결혼하여 피해자 E(남, 20세), F(여, 18세)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평소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가. 2011. 7.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처럼 술을 먹고 D을 상대로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E을 향해 휘둘러 위 에게 오른손 검지 부위의 약 3cm 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8.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D, F를 상대로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데 어떻게 일일이 갈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E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다. 2014. 8. 3. 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0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생활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8. 3. 22:20경 평소 D을 의심하던 중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 D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는 것을 보고 위 D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번호를 알아내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D과의 불륜관계를 확신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 서랍 안에 있던 회칼(총길이 약 34cm, 칼날 20cm)을 꺼내어 신문지로 둘러싸고 청색 테이프로 붙이며이에 더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35cm)까지 신문지로 둘러싸는 등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피해자의 소재만 확인되면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를 갖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2014. 8. 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시 회사를 찾아가 다른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이름을 파악하고 같은 날 18:25경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번호를 주면서 주소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I에게 "택시기사(피해자)를 찾아주면 400만원을 주고 그 택시기사를 데리고 오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파악 및 납치까지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I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 받아왔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 처의 불륜을 의심하고 살인예비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아버지가 휘두른 식칼에 손가락이 베이고 망치에 맞을 뻔 하고도, 아버지인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여행을 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아들의 바램,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천륜의 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피고인의 가족들의 뜻, 살인예비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살인예비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2007년 이후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잦은 음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한 땀의 보람을 느낌으로써 지금의 각오를 잊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각 부가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의미조차 망각하게 되는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3. 08:30경 판시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 구석으로 도망가 웅크리고 있던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쇠 젓가락으로 위 D의 옆구리를 강하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0. 14. 접수된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사우나 매점에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3. 08:00경 위 D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엘지(LG) G 프로 1 대 시가 80 만원 상당 및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9. 08: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시가 89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3: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엘지 G3 휴대전화 1대 시가 60만 원 상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8: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1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10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들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0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9:07경부터 09:4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구석의 테이블에 앉은 채 휴대전화기로 그곳 커피숍에 있던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흰색 티에 청반바지를 입은 채 앉아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을 9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 사진(4명 9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을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6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길에서 주운 D의 복지카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D의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8.22. 23:0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서울백병원 응급실에서 서울중부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9. 새벽에 피해자 J(47세)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동생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9. 오전에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들고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내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찾아 가 '죽여버리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N으로 돌아갔고, 당시 잠을 자느라 상황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는 이후 직원인 C로부터 '큰일났다, 사장님 죽인다고 칼을 들고 왔다,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7경위 N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가슴 속에 횟칼을 품은 상태로 '형님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형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자, 사실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N 밖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4. 3. 9. 10: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J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원인 C의 휴대폰에 '칼을 치우고 L 내부에 설치된 CCTV 중 오전 부분을 지워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9. 08:50경 형 A이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J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M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J가 누구냐'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볼을 툭툭 치고, '한 판 붙자'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3. 9. 10:00경위 L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칼을 없애고 CCTV를 지워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D, E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D, E는 CCTV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0에게 전화를 걸어 L으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1:30경 L에 도착한 좋은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오전에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인 A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08:50경 형 A이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J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M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J가 누구냐'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I(31세)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부딪히자 피해자 에게 '이 새끼가 나를 건드네,이 새끼 죽고 싶냐'라면서 피해자의 왼 쪽 볼을 3회 꼬집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84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신관 8층 및 9층에서 총 영업 면적 1,427.62m² 규모로 유흥주점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소의 개설 및 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E은 위 업소의 유흥주점 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면서 주류대금 결제 등 일부 자금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위 업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업소의 수입내역을 정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G는 자금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책임자로서 위 업소의 현금매출액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2011. 12. 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업소를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약 10% 상당 금액만을 현금매출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현금매출액은 매출액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후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H 등 카운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수기식으로 일일매출집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카드매출액의 약 10% 상당액만 현금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현금매출액만을 정기적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매출은 1 사무실 금고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정기적으로 이를 수거해가고, 매월 업소 영업에 관한 정산을 마치면 그 정산내역을 수기식 월계표로 정리한 다음 나머지 일일매출집계표는 모두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합계 3,966,191,128원을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시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2012.1. 26.부터 2013.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705,183,557원을 포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종업원인 J과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호주국적의 외국인인 K DJ로 고용하여 매달 2회 각 1시간 동안 일하고 그 대가로 월 150 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 K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매달 2회 각 1시간 동안 일하고 그 대가로 월 150 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DJ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포탈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포탈세액이 7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6.01: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교황시복식" 행사 경비안전근무에 투입되어 공무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이 통제구역 설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어린 경찰 놈의 새끼가 왜 자는 사람을 깨워"라고 욕설을 하며 구두를 집어 들어 위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잠에서 깨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7. 29. 09: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의 사당역에 정차 중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위 지하철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볐는데,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따라 붙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9:33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에서 내렸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따지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따라 내리면서 위 끈을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도망갈 목적으로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원 관련), 수사보고(서초역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4. 10. 8.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중개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체인 업체로부터 체인 수입 단가를 저렴하게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 체인 120,000m(시가 5억 원)를 10회에 걸쳐 1회에 12,000m(시가 5,000만 원)씩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12,000m에 대한 선급금 5,000만 원을 중국 체인 업체에 보증금으로 지불해 주면 마지막 10회분 체인 12,000m에 대한 대금으로 대체하여 수입해 주겠다. 또한 매 회분마다 수입대금 5,000만 원을 지불하면 퇴세금이 5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 퇴세금도 중국 무역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업체에 보증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10회분 체인대금 5,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3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무역업체로부터 퇴세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퇴세금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일어난 일로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데 다소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11:58 수원시 장안수 수성로245번길 69에 있는 수원의료원 내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 표지판을 집어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휘둘러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수원의료원 응급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사 2명과 간호사 E 등을 향해 위 금연표지판을 휘둘러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뒷 필러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연 표지판을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고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알코올탐닉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6.23: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일어나세요'라는 하면서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이 새끼 뭐 이런 새끼 있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울대를 2회 움켜잡고, 위 F이 '경찰관이 길거리에 자는 사람을 깨워 주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자 "내가자든지 말든지 니가 뭔데 이새끼야"라며 자신의 배로 위 F의 배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58경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야 여기서 기죽을 놈 아니다"라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입으로 좌측 엄지손가락 손등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 및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CCTV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6:37경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 부근 814번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운행을 방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조용히 할 것을 권유하자 위 에게 "개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치고,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출동 관련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