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AMG C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83㎞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6:3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AMG C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영상 1. 추송서 -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6. 2. 05:30경까지 술을 마셨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06:35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지난 같은 날 07:49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9%에 이른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무려 83㎞나 초과한 시속 133㎞에 달하였다. 3)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위 영상 00:10 부분)이 뚜렷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결국 충돌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속 90㎞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2쪽), 차량의 정확한 속도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G’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쪽). 6)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