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두천시 D에 위치한 법인으로서 원피가공재생 및 가죽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0. 14:16경 위 사업장에서, 엠보싱(embossing)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그곳에 설치된 엠보프레스 기계 사이에 가죽원단을 끼워 넣고 가죽을 펼쳐 엠보싱이 될 금형 위에 맞추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손 등 신체의 일부가 엠보프레스 기계 사이에 들어가 끼이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기계 사이에 들어갈 경우 이를 감지하여 즉시 정지하는 성능이 있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엠보프레스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사업장에서 엠보싱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이 엠보프레스 기계에 가죽원단을 끼워 넣고 가죽을 펴는 작업을 하다가 엠보프레스 기계 사이에서 손을 미처 빼내지 못한 상태로 엠보프레스 기계가 작동하여 기계 사이에 오른쪽 손이 협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설비에 의한 위험에 노출된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수근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1. 소견서 1. 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기록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7:00경 충남 예산군 D빌딩 높이 21미터의 외벽에 달비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꼬임에 절상이 발생하고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위 달비계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17:43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뇌손상,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피해자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1:2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전라도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53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리쳐 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부 좌측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2014고단1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F과 G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나랑 잘거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빈 술병과 재떨이 등을 옆 테이블 쪽으로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2015고정21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0. 18:00경부터 같은날 18:45경까지 서귀포시 K에 있는 'L노래텔'에서, 위 노래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여, 60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4병(16,000원), 소주1병(4,000원), 과일안주(20,000원), 황태탕(20,000원) 등 도합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성명불상 여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여자 불러줘, 왜 안불러줘"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텔에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래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855]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5고정214]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 2014고단1855 사건의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5고단214 사건의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2014고단1855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출소 후 3개월 여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F 등을 상대로 2011. 12. 27.부터 2012. 2. 7.까지 공동공갈하고, 2012. 2. 17. 업무방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58세)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경찰에서 진술하고, F의 남편을 통해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6. 20. 경산 삼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개새끼야. 니가 동네 후배를 살려야되지. 그 새끼를 도와주노. 이 개같은 새끼야. 왜 나를 똘똘 말아 잡아넣을라고 하노"라고 욕을 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고, 설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보복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비록 범행시기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한 후, 근처 오락실로 불러들여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술 내용이 담긴 서류 사본을 보여주며 "니가 형이가. 우예 니가 나를 잡아 넣을려고 이렇게 똘똘 뭉쳐 놓았노. 니가 힘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니는 내한테 죽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목부위를 4회 가량 밀어쳐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의 발언내용,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자신의 형사 관련사건에 불리한 진술서를 써준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9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수정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 중임에도 위와 같은 신고를 계기로 그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위 사건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정신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위와 같이 폭행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3941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고, 2011. 2. 9. 위 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종전에 진술할 때 '본인은 주식투자를 D대에서 강의를 들을 때 잠시 한 것 외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법원에서 신영증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증인이 주식투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D대에서 강의들을 때 28만원인가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 8. 28.부터 2000. 12. 9.까지 D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증권투자분석'이라는 과정을 이수한 후, 2001. 1. 31.부터 2003. 10. 6.까지 꾸준하게 주식거래를 해 왔고, 직접 신영증권 김해지점을 방문하여 주식거래를 한 적도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학교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HP사 휴대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단말기 구입대금 8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2~3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돈을 단말기 구입대금이 아닌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6.경 차용했던 24,000,000원을 단말기 구입대금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0일경 2,510,000원, 같은 달 27일경 53,49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총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19.경 서울 구로구 F 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이 KT에 채무 350,000,000원, KTF에 채무 12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만약 위 KTF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면, 2008. 6.경까지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KT 대리점 전부를 틀림없이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T 대리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KT에 대한 위 채무 3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애초부터 KT 대리점을 양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28.경 KTF에 대한 120,000,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6658(본소), 2010가합18011(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당시 회사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H이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구입 목적으로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긴급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돈을 단말기 구입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를 하고 있고,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KT와 KTF 대리점 등을 양도하는 계약은 G, E, H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배제되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G은 경찰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구입자금을 빌리기 직전 피고인이 다른 급한 자금에 먼저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데다(다만,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급한 용도로 먼저 사용하자는 말을 단말기 구입자금 차용 전에 하였는지 후에 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자연스런 감퇴로 보일 뿐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도 G과 대질 신문을 받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기 직전 G에게 다른 급한 자금에 먼저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G과 같은 진술을 한 점,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차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피해자, H, G은 KT 및 KTF 대리점 매각 건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피고인은 G에게 계약서 조항의 수정 사항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최종 계약 내용에 대해 G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보았고 G에게 법인인감을 계약서에 찍으라고 지시하는 등 위 계약 체결에 개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원이나 되는 고액으로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용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신평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고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의 책임보험 및 피해자 측 보험으로 우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향후 보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소득이 적어 단기간에 충분한 배상을 하기는 어려웠는바, 1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앞으로 성실히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3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본부에서 J 대통령 때부터 비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은 I을 통해, 피해자 K이 2012. 4. 30.경 L으로부터 금을 사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받아 둔 5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5. 14. 12:00경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718호실에서 H,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H은 피해자에게, "J 대통령 때 관리하던 금괴, 채권, 달러 등이 있었는데 J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금괴 등이 흩어졌다. 본부에서 그것을 모으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자신도 본부에서 일하는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H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부추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골드바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같은 날 17:00경 서울남부터미널 국제전자상가 휴게실에서 F, G, H, I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G이 피해자에게 "금, 채권, 달러 등을 처리하는 본부가 있는데, 돈 5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외국에서 자금을 내려 받아 원금 5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돌려주고, 2일 후에 10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F는 자신이 국제 ICC 등 기관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2. 5. 15. 09:00경 위 M 오피스텔 718호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G이 전날 말한 내용들이 모두 확실하니까 믿고 따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같은 날 09:42경 농협 서초지점에서 L이 입금한 5억 원을 1억 원짜리 수표 4장, 1천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출금한 후, G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004호 근처 커피숍에서 ㈜O 대표인 피해자 P에게, "나는 금융 관련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자금이 모두 거기에 모여 있고, 본부에서는 SOC 사업, 빌딩매입사업, 농장조성사업, 식량사업, 민간 PF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위 본부에서 'Q회장' 등 어르신들이 승인받아 놓은 1조 넘는 PF 자금이 있는데, 위 1조를 쓰려면 5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2억 몇 천이 있으니 2주간 3억 원만 빌려주면, 위 5억 원을 이용하여 1조를 풀어 최소한 O와 관련된 PF 사업이 1-2,000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얘기한 본부 및 본부의 사업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이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G에게 위 돈을 주어 K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7. 12. ㈜O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G,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수사보고[자료제출, 피의자 K 유치장 접견부 첨부,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K 면담 조사, 피의자 K 자필 진술서 제출, M 718호 임장, 계좌추적결과, F 지급제시 2억 5,000만 원, 계좌 추적 결과, F 지급제시 2억 원 수표, F 인출 5억 원 관련 금융자료 첨부, 서면 압수물 사본 첨부⑴, ⑵, ⑶, ⑷, ⑸, ⑺, ⑻(각 첨부된 압수물 사본 포함), 압수수색 대상 차량 내·외부, 압수물 사진 첨부, 참고인 R 진술 청취, 피의자 G 등 사진 첨부, S 명의 제일은행 통장 위조 사실 확인, 하나은행 계좌 명의인 T 전화 진술 청취, F 인출 5억 원 입금자원 확인, 계좌추적결과, F 지급제시 2억 원 수표, 피의자 F 사용 USB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 H이 소지한 수첩 등 사본 첨부, H 사용 휴대폰 분석보고서 첨부, ㈜ 엔알에너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와 공범간의 통화내역 발췌 첨부, 공범 F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분석보고서, 접견녹취록, 1. 통장 사본, 자료회신, 압수물 사진, 압수물 중 수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5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F, G, I, H과 공모하여 J 대통령 때부터 비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고 5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고, 조직적·계획적인 범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위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수사절차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K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G에게 지급하여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목적 및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K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2억 원은 압수되어 최초의 소유자인 L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1. 10.경부터 피해자 D에게 매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영업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수수료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17. 피해자의 11월분 물품 판매대금 12,037,313원, 2012. 12. 27. 12월분 물품 판매대금 8,669,999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수수료 2%를 공제한 나머지 20,435,0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횡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고효율 모터 8대를 납품하면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전액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4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했고, 체납된 세금도 2,000만 원이나 되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모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시가 합계 2,647만 원 상당의 모터 8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93만 원 상당의 모터 8대와 부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그 납품대금으로 1억 2,3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10.경 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재비, 인건비 이외 개인적인 생활비로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800만 원 이외에는 뚜렷한 변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재판 도중 도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약 2,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는 교통 및 절도 관련 범행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친구인 D을 통해 C에게 콜밴사업을 하려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한 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7.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전시장에서,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고객사항 성명란에 "C,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H", 주민등록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I", 매수인(을)란에 "C,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I", 신청인(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전시장 소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K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5,500만원을 대출 받아 재규어 차량(L)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전력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387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C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고 앞으로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0:45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로부터 "F와 함께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G 소유의 대전 중구 H 토지 및 F 명의로 매입하여 개발할 대상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I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과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총 대출금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인덕원역지점'에서 2010. 4. 9. 위 H 토지를 담보로 24억 원, 2010. 4. 13. 위 I 토지를 담보로 14억 7천만 원을 각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고, 2010. 4. 12.경 위 안양원예농협 인덕원역지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대출작업을 하여 주는 대가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서류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유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50여 일간의 수형기간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수수한 금액 중 E의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된 도움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금액은 피고인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하고 싸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점 빈병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빈 맥주병의 파편이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오른손 손목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각 '경미한 상해' 인정), 다수범죄 처리].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1.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여)의 'E다방' 숙소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16. 15:5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23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팬티 4장과 브래지어 3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16: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32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 앞 빨래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16: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30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팬티 3장, 브래지어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6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미작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 영역) 각 주거침입,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에 해당하는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에 해당하는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결정)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