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5.부터 김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의약담당 G으로 근무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의 등록, 신고,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생과에서 식품담당 G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의 신고, 허가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직 공무원(G)이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06. 4. 2. 김해시보건소에서, 약사 면허없이 김해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및 운영을 묵인해주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에 대한 사전정보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후 위 기간 동안 J이 약사 면허없이 약국을 개설·운영함을 알고도 이를 단속치 아니하고, 2012. 3. 17.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1일, 화요일도 합동점검, 무자격자 조제, 판매"라는 내용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단속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려주어 단속에 대비하게 하는 등 수차례 위와 같은 내용의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9. 18. 김해시보건소에서, 김해시 K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2007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운영)과 김해시 M에서 N약국이라는 상호의 문전약국(2008년 10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운영)을 운영하던 O으로부터 이중약국 개설 및 운영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23. 김해시보건소에서, 식품제조업체인 P 주식회사 대표이사 Q로부터 불량식품 제조, 위생점검 등 식품제조업체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과 지도점검시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R, S의 각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자료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돈을 빌렸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J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J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빌린 돈이거나 모임 경비를 피고인이 대납한 후 O의 분담부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판시 제3항에 관하여 Q가 피고인의 처 T으로부터 구입한 홈플러스 상품권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Q의 아들 전학문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및 Q의 음주운전 문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았을 뿐 Q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J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J이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J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J은 2003. 3. 4. 약사면허가 없어 약국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약국을 인수받은 다음 약사인 U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속칭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고, 이 법정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국을 인수한 사람으로부터 김해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의약계는 약국개설 인·허가, 지도점검 및 약사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부서이다. 3)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보통 2, 3개월에 한번씩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언제 단속을 하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7. J에게 "21일, 화요일도 합동점검, 무자격자 조제, 판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은 이에 고맙다고 답하였는데, 경상남도의12년 1/4분기 의료기기·의약품·마약류 기획합동감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2012. 3.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김해시 등의 대상업체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공문을 같은 달 9일 열람하였다. 5) J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자신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처음에는 공무원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해왔는데, I 약사가 제가 실제 약국 운영자라고 진술을 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구심점이 없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고 압박이 심해 호흡이 곤란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약국을 운영하지 않을테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에 대하여 대부분 J으로부터 빌린 돈이거나 약간의 용돈이고 변제는 J에게 술을 사주고 물건을 주는 방법으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용돈과 차용금을 구별하지 못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0만 원이 넘는 차용금을 술을 사주고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O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형식상 차용금일 뿐 그 실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O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이었다. 2) O은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소개받아 실질적으로 N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고, O은 이 법정에서 "약사가 약국 두 개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N약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피고인과 O의 관계가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고 빌려 줄 정도로 친한 관계라고 보이지 않는다), O도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지도 않다가 위 돈이 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피고인은 O의 변제요구가 없음에도 O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O으로부터 2008. 9. 18.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빌렸음에도 O에게 이에 대하여 일부라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금방 갚겠다며 약 4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추가로 2,08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고 빌리면서 앞서본 바와 같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전혀 갚지 않았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 돈을 갚을 의도를 가지고 O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5) 피고인은 70만 원 이하의 소액{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30만 원, 연번 5번 70만 원 및 12번 50만 원}은 피고인이 O 등과 함께 지출한 모임경비를 신용카드로 대납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번 3번 30만 원에 관하여 O의 통장에 "A, S"(S은 김해보건소 직원으로 피고인과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O은 "A는 김해시 보건소 직원 S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S이 김해시보건소 직원이라면 A 진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연번 5번 7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70만 원 이상은 제가 O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O도 경찰에서 연번 5번 70만 원에 대하여 "A는 전화로 금방 쓰고 갚을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3~4명이서 먹으면 비용이 몇 백만 원씩 나오지 않기 때문에 70만 원 짜리는 모임경비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연번 12번 50만 원에 대하여 O은 경찰에서 2011. 8. 29.자 30만 원과 2012. 5. 27.자 45만 원{아래 무죄부분 2의 가 2)항}은 피고인이 술값을 분배하였다고 하며 달라고 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연번 12번의 50만 원은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아래 무죄부분 2의 가 2)항에서 보는 2011. 8. 29.자 30만 원 및 2012. 5. 27.자 45만 원과 달리 연번 3번 30만 원, 5번 70만 원 및 12번 50만 원에 관하여는 그 무렵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비교적 큰 액수의 식사비나 주대를 지출한 자료나 모임에 참석한 V, W가 피고인에게 30만 원 및 50만 원을 보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3번 30만 원, 5번 70만 원 및 12번 50만 원은 모임경비를 반환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돈과 마찬가지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 6) O은 경찰에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어서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수 없었고 변제독촉도 하지 못하였다.", "명목상 빌려달라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09. 7. 3.자 연번 4번 50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 빌려간다고 했지만 그것이 빌려가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강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 못받았습니다.", "나머지 70만 원, 130만 원, 100만 원 이런 돈이 여러 개 나오는데, 거의 다 명절이나 명절 즈음에 와서 떡값 개념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명절 근처에는 항상 나타나서 그때도 다 돈은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안 줍니까."라고 진술하였다. 다. Q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 여부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Q는 2005. 10. 4.부터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09년 6월경 김해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질서 G이었던 피고인을 위생관련 공문 전달과정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2) Q는 경찰에서 차용증을 제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은 수사가 개시되자 급조한 허위의 차용증이고 위 돈은 자신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건네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Q가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같은 연번 2번의 100만 원은 Q가 피고인의 공무원복지카드로 등산복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상품권 구입대금이 2012. 2. 13. 피고인에게 지급한 140만 원이고, 등산복 구입대금은 2011. 9. 2. 피고인에게 지급한 70만 원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40만 원이 등산복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200만 원은 Q의 아들 전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용으로 받았고 같은 연번 6번의 200만 원은 Q의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용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전학과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 줄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Q 아들의 전학과 관련하여 돈을 쓸 곳이 없고 Q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Q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Q도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피고인과 상의한 적은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위 연번 3번의 200만 원과 관련하여 Q는 이 법정에서 아들의 전학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들 전학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 위 200만 원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 전학문제를 부탁한 김에 더 줘야겠다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200만 원에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이 아들 전학문제나 음주운전 해결 비용이라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O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 과), 형법 제129조 제1항(Q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80만 원 ~ 1억 1,5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수뢰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의 1/2을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돈을 받고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을 단속하지 않고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직무대상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보건소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까지 실추된 점, 피고인은 특히 뇌물을 교부하고 싶지 아니하였던 O에게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뇌물을 받은 점, 피고인은 약 6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차용금 등이라고 변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뇌물을 차용금으로 만들기 위해 Q와 함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 2,000만 원을 O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O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대가로 O으로부터 2008. 10. 20. 100만 원, 2011. 8. 29. 30만 원, 2012. 5. 27. 45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5. 7. 김해시보건소에서, 김해시 X에서 Y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위생점검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O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부분 1) 2008. 10. 20.자 100만 원에 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100만 원 단위로 교부된 돈은 명절 떡값 개념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100만 원에 대하여 판시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뇌물과 마찬가지로 차용금 형식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든 증거 등에 의하면, O은 경찰에서 "2008. 10. 20,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수료'라고 입력한 내용은 피고인의 소개로 N약국의 실제 임차권자인 R으로부터 약국을 임차하였는데 그때 N약국을 소개시켜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100만 원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08. 10. 20. 받은 100만 원은 저에게 성의 표시를 한 것인데 제가 둘 사이의 거래에서 이런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차용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고, O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O의 국민은행 통장에 2008. 10. 20.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만 원에 대하여 "A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R에게 O이 문전약국을 찾고 있다고 알려주어 O과 R이 N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8. 29.자 30만 원 및 2012. 5. 27.자 45만 원에 대하여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O이 위 각 일시에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O과 피고인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납한 모임경비 중 O의 몫을 추후 O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통장에는 모임에 참석하였던 W가 2011. 9. 2. 보낸 30만 원 및 2012. 5. 15. 보낸 45만 원이 기록되어 있어 O이 송금한 위 각 돈과 시기가 근접하고 금액이 일치하는 점, 모임에 참석하였던 V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임비용으로 45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2012. 5. 11. 피고인에게 30만 원만 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 2011. 8. 24. 음식점에서 338,000원, 주점에서 560,000원 합계 898,000원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모임에 참석한 O, W, V의 몫을 계산하면 대략 30만 원이 되는 점 등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대납한 모임경비 중 O의 몫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F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부분 F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F은 위 돈이 건네질 무렵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 김해보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F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T으로부터 물건을 주문하고 지불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사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자 이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 부부와 20년 이상 친하게 지내온 관계인 점, F이 처음 위 돈에 대하여 물건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때부터 자신은 뇌졸중을 겪어 기억이 좋지 않아 물건대금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F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F은 위 돈을 이사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답례로 피고인이 F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실제 F의 음식점에 피고인이 선물한 그림이 걸려 있는 점, F은 음식점을 10년 이상 운영하였음에도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피고인에게 단 1회 송금한 자료만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O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