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1.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3:49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에 충남 D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에서 타인 명의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E등기소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야이 씨팔 놈들아! 머리에 구멍을 내서 빨아먹어버린다. 벼락을 맞을 놈들아!"라고 협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F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E등기소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신성한 관공서에서 업무를 가짜로 처리하고 있어 등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 염병할 새끼, 하는 일이 개씹이냐"라고 고성으로 장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앉아 있는 민원대 앞에서 F을 향해 찌를 듯이 손가락을 들어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E등기소장인 G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달라"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 사진은 왜 찍어 씨발새끼야"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면서 F에게 "너는 눈깔을 빼야돼, 주둥이 찢어야 되고 입은 귀불알까지 찢고 눈은 머리 넘어까지 찢어버려야 돼"라며 협박을 하고, 등기소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E등기소 소속 공무원인 F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출동내역 1. 피해사진 1. 증거자료(토지등기부, 토지대장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자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5.경부터 약 2달간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대전지방법원 E등기소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23.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21동 2702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3부를 지급해 주고 2013. 2. 경까지는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7.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계돈을 급히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 2~3부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이자 2-3부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7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는 2012. 8. 20.경 F이 발주한 'G'를 수주한 후 이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 주어 구조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 경우 사용되는 원자재를 주식회사 E에서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9. 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4,653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선급금의 지급 문제로 양 회사 간 다툼이 있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9. 22.경 결국 양 회사 간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D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자재는 주식회사 E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수주 및 공사 준비로 소요된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위 원자재가 아직 D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보수의 정산 시까지 원자재의 반환을 거부하던 중 2012. 10. 12.경 울산시 소재 H에 위 원자재를 중고 고철로 28,675,2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53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자재 매입처 확인), 수사보고(자재대금지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매매대금 송금자료 제출 요청), 매매대금 사용내역 제출, 인증서사본(D 임대 관련), 수용자검색 결과, 개인별 출입국현황, 송금내역(A 채무 변제), 인증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주공사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본건 원자재의 소유자는 D이고, 위 원자재의 처분 또한 D의 실제 사주인 J의 구두 결재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D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유상사급으로 공급된 본건 원자재에 대하여는 E가 자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자재대금 지급액은 향후 전체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었으며, 한편 위 원자재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석탄 이송 통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위 원자재의 소유권 및 처분권한은 E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점, 비록 피고인 A 이 J의 묵인 하에 위 원자재를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위 피고인은 D 이사의 직함으로 일하면서 직접 E 측에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J에게 원자재 처분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한 후 이를 처분한 이상 위 피고인 또한 E 소유의 위 원자재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의 실제 사주인 J의 묵인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위 J에 대하여는 형사상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자재 판매대금 중 상당액은 D의 거래처 미불금 지급에 사용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는 2012. 8. 20.경 F이 발주한 'G'를 수주한 후 이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 주어 구조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 경우 사용되는 원자재를 주식회사 E에서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9. 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4,653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선급금의 지급 문제로 양 회사 간 다툼이 있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9. 22.경 결국 양 회사 간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회사 D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자재는 주식회사 E에 반납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수주 및 공사 준비로 소요된 피고인들의 노력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위 원자재가 아직 D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보수의 정산 시까지 원자재의 반환을 거부하던 중 2012. 10. 12.경 울산시 소재 H에 위 원자재를 중고 고철로 28,675,2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53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D의 부장으로 근무한 점, J는 E와의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이후 원자재를 처분하겠다는 피고인 A에게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원자재의 처분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와 D의 직원이던 N이 위 원자재의 매각 업무를 처리한 점, 위 원자재 처분 대가의 상당액은 D의 거래처 미불금 지급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위 원자재의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단지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처분 지시에 따른 실무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위 원자재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다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19:50경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경신여고 앞까지 운행하는 순환 1번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술을 안 판다고, 씹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설치된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범행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행위를 계속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200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1회 집행유예형과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D(59세)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 혼자 욕을 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조용히 안 해. 때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동생놈의 새끼가 형에게 대들고 욕하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짓누르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방안에 누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부위에 경막하혈종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오전 시간불상경 현장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 소견),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변사자 최초 발견 시간 특정) 1. 사체검안서, 현장수거(채취)물 목록,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59세로 피고인보다 13살이 많고, 키 163cm, 몸무게 42㎏의 왜소한 체격이며,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이마와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목부위를 2회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6, 123, 172, 19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부을 정도로 피해자를 때렸다(증거기록 45, 50, 174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마, 머리, 목부위를 폭행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의 주된 원인은 두부에 외력이 가해져 생긴 경막하출혈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망원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결과가 중대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뒷바라지를 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급성 알콜중독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 해자 D에게 "2016. 7. 25.까지 E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일단 3백만 원을 빌려주면 E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현금으로 3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 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경부터 2016. 9.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8.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1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8. 인천에서 피해자 H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I 모하비, J싼타페 자동차 사진을 전송한 후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담보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 350만 원만 주면 최신형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담보 물건을 구할 수 없었고, 최신형 모하비, 싼타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굴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K 명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녹취파일 1.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미지급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건물 1층 사무실의 직원들이 구경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1. 1. 08: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E(31세)의 입과 머리를 이마로 각 1회씩 들이받고, 피해자 F(31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이마에 혹이 나게 하고, 피해자 F의 코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에 흙과 풀 등을 집어던져 운전석 부위에 기스가 발생케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I 승용차의 본넷 부위에 흙과 풀 등을 집어던져 차량 본넷 부위에 기스가 발생케 하여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놈아, 니가 그걸 왜 달라고 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경사 L(42세)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자 L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수갑을 자신의 손목에 채우려고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 L의 환지손가락을 긁어 살점이 떨어지게 하고, 경위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폭력 관련 집행유예 2회(2000년 이전), 이종 벌금형 2회 • 우발적 범행, 범죄사실 제1·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사과 및 공탁 합계 80만 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1.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2. 12:00경 위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같은 시 내동 방향에서 같은 시 봉황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가 대기상태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이 진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지장치자전거를 핸들교환 등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원동에서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3월 ~ 10월 - 무면허 운전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정도 경미, 처벌불원, 피해자 연락처 받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불리한 정상: 음주전과 3회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용포마을 앞 사거리를 안동마을 방면에서 용포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일로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갤로퍼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 원위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갤로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G, H, F,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150,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각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의뢰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개발팀장(상무) G에게 'H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신축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현금 6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는 위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수주한 I의 J 대표로 하여금 I에서 당초 제시했던 위 신축 공사의 견적금액인 35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보다 6억 3,600만 원 상당을 부풀린 42억 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와 I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이 완료된 2010. 6.경 I으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6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팀장 K에게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 6억 원의 부외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과 E 본부장급 임원들의 골프비용, 경조사비 등에 위 6억 원을 전액 사적 용도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이 제시한 견적금액과 부풀린 공사계약금 비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및 수용조회,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909호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법 2011노100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본부장급 임원들의 골프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횡령한 것인바, 대표이사 등 회사 운영주체의 업무상 횡령행위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주주나 회사 채권자, 소속 근로자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염려가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20:5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질러 처인 피해자 D(여, 55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식탁의자를 집어 들고 식탁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식탁의자, 식탁을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이에 화가 나서 "불을 질러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인근 거실 벽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 벽면, 바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을 위와 같이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화 과정에 대한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3월(다만,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D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문지에 불을 놓아 거실 벽면 및 바닥 등을 소훼하고, 식탁 등을 손괴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 행위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낸 불은 얼마 되지 않아 진화되는 등 크게 번지지 않았고, 직접 소훼된 부분도 벽면과 바닥 일부분에 불과하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가볍다. 특히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17: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김해소방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9. 전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해시 C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H로부터 18:48경부터 19:25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호흡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08 피고인은 2012. 3. 19. 1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빌라 건축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업자인데 7층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7층까지 건물 완공하면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부들 식비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23.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정2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 11:0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인요양병원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우나 옆에서 병원공사 계약관련복사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부산 동래총판 사무실에서 "경주시 K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곳에 당신 회사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공급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우리 딸이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 1억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계약금 지급일인 2013. 3. 5.까지는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9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거나 차량을 렌트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 요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납부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그곳에서 통신회사 KT, 삼성전자 제품의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 5. 31.까지 사용요금 428,92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곰두리렌터카㈜ 울산달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YF소나타 차량을 렌트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렌트 비용은 피고인이 알아서 지급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그곳에서 YF소나타 차량(N) 1대를 렌트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 1. 23.부터 같은 해 2. 11.까지 사용하고 그 비용 1,450,000원 중 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341 피고인은 울산 중구 O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산 동래구 P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도급받아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2. 4. 20.까지 교통정리 및 캐드업무로 근무한 L의 임금 7,500,000원과, 2012. 4. 1.부터 2012. 4. 18.까지 현장 일반관리 업무로 근무한 Q의 임금 2,000,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정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 약정서 2015고정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