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피해자 C 운영의 D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D 노조위원장이 되고자 2015. 3. 26.에도 부위원장 후보 E와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였으나 인지도가 낮아 낙선하였고, 같은 해 4. 3.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F를 부위원장 후보로 내세워 결국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당선 과정으로 인해 노조위원장 직인을 저에게 내어주는 등 사실상 F가 위 D 노조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심지어 F가 노조의 이름으로 피해자 및 위 회사 상무 G에게 '충전소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 등 회사의 8가지 비리를 언론사에 폭로하고, 사장(피해자)을 안산지청에 고발하여 구속을 시키겠다.'는 등 회사 경영진과 충돌할 기미를 보이자, 위 F의 위세를 등에 업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F를 회유하고, 자신은 경영진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노조위원장 자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F로부터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실권을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D 안전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 G에게 "F가 최후통첩이라고, 다 죽이고 나면 공중분해 시키겠다고 한다. 회사가 업무요청 거부, 업무방해, 최저임금 부가세 감면부분, 세금 탈루, 각종 보조금 운송비리 등으로 공중에 날아가면 언론에 날려서(제보해서)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MBC 보내가지고 조합의 표류 내역 다 보여준다고 한다. 사인 받아서 쟁의투쟁 들어가고, 손해배상 금액 채권을 만들어서 사장님(피해자) 감방에 보낸다고 한다. 탄원서 국토부에 줘서 연판장 작성하고 협동조합으로 받은 금액으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더라, 자신 있다고 하면서."라고 말을 하였고, F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단체협상을 원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G에게 "제 입장은 그래요. 제가 진짜 대표이사라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저 새끼(F)만 어떻게 입막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오너라면 진짜 솔직히 없는 셈치고 저 새끼(F) 몇 천만 원 주고 말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F가 회사의 각종비리 의혹을 언론사나 수사기관, 국토부 등에 폭로하여 회사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신상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G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D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본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장님(피해자)이 F를 직접 만나셔서 F 말을 듣고 던지시든지 먼저 던지시든지 어떤 얘기가 나오게끔 던지시든지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스스로 F에게 금원 등 이른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F를 회유해주지 않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손을 떼겠다고 한 후인 2015. 6. 11.경 재차 D 안전과 사무실에서 G와 본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원장(피고인)이 F가 100% 돈을 바라니까 돈으로 얼른 쇼부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G에게 "아유! 100%가 아니라 어떤 걸 바라는지 모르니까 떠보라고 한 거잖아요. 떠봐서 녹취해서 얘(F) 아웃시키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요. 회사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F랑 같이 갈 수밖에 없죠."라고 말을 하여,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F와 함께 회사의 각종 비리의혹을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G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G를 공갈하여 피해자와 G로 하여금 F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의중과 현황을 파악해 사측에 알려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측이나 전임 노조위원장의 비리나 부당이득에 관한 사실을 파헤치는 등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F와 사측 사이의 원만한 화해를 주선하려 한 것일 뿐, 일체의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 또는 피해자를 2015. 5. 13.경, 2015. 5. 26.경 및 2015. 6. 11.경 위협하여 피해자와 G로 하여금 F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 각 위협이 공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2015. 5. 13.자 위협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13.경 D의 상무인 G에게 "F가 최후통첩이라고, 다 죽이고 나면 공중분해 시키겠다고 한다. 회사가 업무요청 거부, 업무방해, 최저임금 부가세 감면부분, 세금 탈루, 각종 보조금 운송비리 등으로 공중에 날아가면 언론에 날려서(제보해서)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MBC 보내가지고 조합의 표류 내역 다 보여준다고 한다. 사인 받아서 쟁의투쟁 들어가고, 손해배상 금액 채권을 만들어서 사장님(피해자) 감방에 보낸다고 한다. 탄원서 국토부에 줘서 연판장 작성하고 협동조합으로 받은 금액으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더라, 자신 있다고 하면서.", "제 입장은 그래요. 제가 진짜 대표이사라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저새끼(F)만 어떻게 입막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오너라면 진짜 솔직히 없는 셈치고 저 새끼(F) 몇 천만 원 주고 말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4. 3.경 피고인은 D 노조위원장, F는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사실, F는 당선 이후 회사 측에 최저임금 미지급,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 가스비 할인 관련 부당이득, 도급제 기사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4. 24.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따라가면 되는거여"라고 말하고, 2015. 5. 11.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니 마음대로 떠들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형 주머니에서 안 놔."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3. F에게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청정지역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님! 사장님도 조금 욕심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인정해요 형님.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갖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지금 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다 공중분해 날라가면은 그거 다 누가 책임져요."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G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F에게 회사에 강경대응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였고 F가 이에 응하지 않자 F로부터 들은 말을 2015. 5. 13. D의 상무인 G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G 또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를 가지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공갈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범인이 제3자의 해악행위의 결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사태상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임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F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강경대응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위 1)항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G에게 '피고인이 F로 하여금 D에 대하여 회사의 비위를 언론에 알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강경대응을 감행하게 하거나 또는 중지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믿게 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5. 13.자 위협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5. 5. 26.자 위협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26.경 피해자에게 "사장님(피해자)이 F를 직접 만나셔서 F 말을 듣고 던지시든지 먼저 던지시든지 어떤 얘기가 나오게끔 던지시든지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2015. 5. 2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F를 잘 달래가지고 그건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오너의 답이 있어야만 지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할 만큼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더 이상 제가 F한테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해 봤자 그렇고, 사장님이 F를 직접 만나셔 갔고 결정을 내려 주셔서 답을 얻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요. 저한테 얘기해 봤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F 성격이 워낙 고지식해 가지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위 나.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F를 설득할 수 없으니 자신은 설득 작업을 중단할 것이고 피해자가 F를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를 가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1)항 기재 발언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조건'을 제시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5. 26.자 위협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5. 6. 11.자 위협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11.경 G에게 "아유! 100%가 아니라 어떤 걸 바라는지 모르니까 떠보라고 한 거잖아요. 떠봐서 녹취해서 애(F) 아웃시키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요. 회사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F랑 같이 갈 수밖에 없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2015. 6. 11.경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F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바라는 건지, 영웅 심리로 그런 건지 모르니까 한번 떠보라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흠을 잡아서 얘(F)를 아웃시키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주라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웃시키려고 그 목적을 회사에서 떠보자고 해 가지고 녹취해서 그걸로 아웃시키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떠넘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돈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갈미수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 위 발언 및 위 1)항 기재 발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위 1)항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6. 11.자 위협행위도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