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33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6. 4. 15:00경 김천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833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I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 기히 받은 대출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738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6. 8. 16:15경 구미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에서 738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3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N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대출을 받으려면 1,488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8만 원을 마련하여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중학교 앞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P중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88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48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례보증 금융지원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5.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N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위법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 1,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위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R㈜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5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양산시 S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U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U(주)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달성군 V백화점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카드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특례보증 금융지원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6. 1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약국 앞에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D,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N 명의 납입증명서 원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사진 3매, 각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9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