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1. 15:00경 라오스 비엔티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37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G 휴대폰 1대를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M 여행 박람회를 마치고 여행객들이 묵고 있는 위 호텔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은 통화 및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었으나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들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피고인은 2014. 6. 24. 1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I' 직원 및 가이드 5명 등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가 가이드들의 정산금을 'N'의 운영자인 A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관리는 C가 하고 있었는데 J이 라오스 들어오기로 한 날에 C가 J에게 정산을 해 드렸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와 O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2013. 10. 21. 15:00경 라오스 비엔티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프가 감겨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양쪽 상박,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파이프가 부러지자 '에프킬라' 모기약통으로 다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O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플라스틱 파이프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P(37세)이 도와주려 하자 그의 어깨를 잡아 앉히며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손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2013. 10. 21. 18:00경 라오스 비엔티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에 계속하여 O이 백지와 볼펜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부르는 대로 적으라고 하며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M 협력사인 I 회사가 Q 협력사인 N의 A 사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설하면 8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R으로부터 4만 달러를 차용했다. R에게 4만 달러를 갚으면 R은 4만 달러를 N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2013. 11. 3. 16:00경 라오스 비엔티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거를 옮기자 O이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O은 위 가항과 같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P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 안 좋은 소장이 왔으니 회사 운영 잘 되겠네"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친구 일도 연대책임이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은 약하게 밟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감싸고 있는 손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차서 O 쪽으로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후 부정 유합 및 수지관절 강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4. 19:38경 피해자가 I 직원 및 가이드 5명 등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가 가이드들의 정산금을 A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관리는 C가 하고 있었는데 J이 라오스 들어오기로 한 날에 C가 J에게 정산을 해드렸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18:00경 O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라오스 비엔티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각서와 차용증을 받도록 지시하여, B와 O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M 협력사인 I 회사가 Q 협력사인 N의 A 사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설하면 8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R으로부터 4만 달러를 차용했다. R에게 4만 달러를 갚으면 R은 4만 달러를 N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O의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C, S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번역서류 1. 카카오톡 캡쳐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1항(공동강요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재물손괴,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교사,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B 등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공포심을 가진 상태임을 알고도 각서, 차용증의 작성을 강요하도록 교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업무상 피해자와 마찰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행사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각서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범죄를 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는 가까운 친구 사이였으나 개인적 문제로 분노하여 상해를 가하고,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마찰이 생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명목상 J이 사장으로 있던 I에 근무하던 중 J과 연락이 되지 않고 소속 여행가이드들이 정산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상황이 되자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4. 6. 16. 13:00경 서울 종로구 T건물 B동 1915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 여행사를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인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들고 왔는지 주머니를 뒤져봐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린 후 "일 처리 그렇게 밖에 못하냐? 왜 J이 돈을 안 갖고 오게 했냐? 이제 내가 직접 일처리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뒤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여기로 불러내려고 작전을 짠 거다. 정말로 내가 8,000만 원에 회사를 팔겠냐? 회사를 사려면 2억 원을 들고 와라, 10원 한 장 없는 새끼 사장으로 앉혔더니 이제는 8,000만 원에 회사를 거져 먹으려고 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50-6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J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고인들이 J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은 라오스의 I를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2014. 5. 26.경 여행박람회에서 피고인 B를 만나고 주민등록증을 빼앗긴 사실이 있음에도 스스로 사건 당일 여행사 인수를 협상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들과 만났고, 피고인 A은 J과 비슷한 나이로서 과거 가까운 사이였으며, 당시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 및 P의 전문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