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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11. 10.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1,630,928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14,188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인 삼화저축은행 G 거래내역 1. 법인 국민은행 H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 판결문 편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수법, 피해회사와의 관계, 범행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폐업)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16:5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식당' 홀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40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 또라이 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 'F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나이도 어린 게 반말을 해!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9세)의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손등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폭행사건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1. 2014고단353 사건 가.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02:00 –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윈스톰 차량 좌측 뒷유리창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깨뜨려 손괴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차량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8. 04:0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에 해당) 절취한 C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우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28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05:50경 용인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3,8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936 사건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용인시 수지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잠금장치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통장, 도장, 여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7,0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들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증거물 CD첨부),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액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처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등) 1. 현장감식기록 1. 피의자가 훔친 카드로 사용한 매출전표 1. 각 피해차량 사진(2014고단35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3, 43), 범행도구 사진(같은 목록 순번 22), 피해차량 사진 등(같은 목록 순번 30),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2014고단353 사건의 수사기록 245-248쪽),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같은 목록 순번 62)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섬,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한편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기간,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누나 등 가족과 유대관계가 나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내처우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02:2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23세)의 친구 G가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는 이유로 G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이 새끼 말하는 게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180] 피고인은 2013. 10. 4 12:3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기 위한 채권채무관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큰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어 유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소파와 탁자를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이년들아 경찰관들이 니들 종이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상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8955]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가 연말모임을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개같은 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아, 석유 사와서 가게 불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상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얼굴 상처,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사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공공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고개를 내밀어 옆 칸 화장실을 훔쳐보아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접대부를 룸에서 내보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E과 다투던 중 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컵, 마이크, 리모컨 등을 집어던져 마이크, 리모컨 수리비 85,000원, 쇼파 세탁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 1동 510-1 '쉐 보레 자동차 영업점'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 또한 통행하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그 곳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상체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동승자인 E, F 과 함께 길가로 옮겨놓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CCTV 자료 1.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 확정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는 등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위 확정판결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 총책인 C(위챗 닉네임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C이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C은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전산비용, 이자, 보험료, 작업비 등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등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도록 할 계좌(속칭 '대포통장')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의 농협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의 농협카드(카드번호 J) 등을 각 전달받았다. 한편, C은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11. 2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전산비용, 이자, 보험료, 작업비 등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해자들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32,20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70에 있는 농협 송내동 지점에서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E 명의 농협계좌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4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85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7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위 2.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5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0:3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찾고 있던 D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때마침 피해자 E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는 것을 보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고등학교 앞 편도 2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코란도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4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4,8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공탁,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2014고단2613 1.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뽐뿌"에 접속하여 "LG U+ 휴대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 D에게 "LG Gpro 휴대폰을 21만원에 매도하겠다. 금원을 먼저 송부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강남구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주)의 제휴사인 상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L 와 "K 소유 중고 렉서스 IS250(M) 승용차를 위 J 명의로 2,14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 G를 통해 H(주)와 "H(주)가 (주)K에 위 매매대금 2,14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J는 H(주)로부터 위 2,14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연이자 13.9%로 36개월간 할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할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서 위 J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이나 할부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위 G의 직원 등이 위 J에게 위 할부약정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할부약정서 상위 J의 휴대전화번호란에 인터넷 거래 중 알게 된 N의 번호를 기재하고 N에게 미리 전화로 "승용차가 필요해서 사는데 어머니에게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어머니인척 전화만 한 번 받아달라. 그러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해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4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3683₁ 3. 피고인은 2014.3.10. 16:0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투스카니" 사이트에 접속하여"'FRP 재질의 본닛'과 '6구 본넛'을 3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9, 18:12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리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4. 17. 12:00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트윈 클러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Q, P의 각 진술서 1. T, R, D, S, U, O, Q, P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공용영수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26,095,000원 = 차량구매 사기 2,140만원 + 인터넷 사이트 허위 판매 사기 4,695,000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 수법, 동종 전과가 있고 동일 수법의 동종 사기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약 4개월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한 점, 인터넷 사이트 허위 판매 사기 피해자들 중 8명에게 피해금액 4,395,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차량구매 사기 피해자 (주)K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1.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 E 원룸 3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01: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8 주식회사 KB국민은행 둔산 갤러리아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어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대전 일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합계 6,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4.부터 2013. 10.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13년 9월 임금 609,120원, 2013년 10월 임금 64,510원, 퇴직금 4,622,740원 등 합계 5,296,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4. 8.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 한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2. 12. 28.부터 원주시청 주민지원과 소속으로 원주시 C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 'D'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3. 11. 14.까지 생계를 이유로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중단을 승인받았으므로 2013. 11. 15.부터 복무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부터 2014. 1. 10.까지 통산 39일(휴무일 제외)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원주지원 2012고단758호 등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가 곧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건물 보증금을 받는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센터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 전액이 임대료로 공제된 상태여서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000원, 2013. 10. 15. 9,775,000원, 2013. 10. 16. 5,000,000원 등 합계 23,5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에 있는 자현수산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있는 봉성2교차로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1:20경 광주 북구 B 상가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가게문을 닫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서 편의점을 방문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면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13. 3. 2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0:55경 구미시 C에 있는 D건물 1층 11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에서, 주먹으로 위 호프집 내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소주잔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테이블을 내리친 것은 맞다는 취지) 1. E,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의 언쟁 중에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을 한 번 내리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이나 맥주잔 등이 부서지리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님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할 경우 그 손이나 옷가지에 술잔이 걸려 바닥에 떨어지거나 테이블을 흔들거나 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가벌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동생과의 언쟁 중에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을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들이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부서지게 된 사실, 이에 따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아래 폭행죄의 피해자인 G의 일행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목격자인 J 등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을 쳐다보게 된 사실, 그 직후 G 등이 "시끄럽네"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러 다가가고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 등의 소동이 벌어진 사실, 이 과정에서 당시 위 호프집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불안감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강도로 테이블을 내리칠 때에는 그 충격으로 그 위에 있던 술잔들이 서로 부딪치거나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라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술잔이 부서진 것에 대하여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0. 01:00경 위 'F' 호프집 앞길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및 위 호프집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31세)과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비록 검사가 증인들의 증언을 존중하여 재물손괴의 당초 공소사실 중 옆 테이블 파손부분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 보인 언동이나 G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판시 재물손괴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시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고자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불편을 무릅쓰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4:00경 서울시 강북구 C소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17세)을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을 찍은 사진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8: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필로폰 약 8.61그램을 투명 비닐봉투 2개(각각 약 4.41그램, 약 3.58그램) 및 흰 종이(약 0.62그램)에 나눠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