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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 : 2016고단655]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02:5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고, 맥주가 들어있는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고, 계속하여 마른 안주인 노가리 묶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쳐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모서리에 옆구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7:52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제공한 냉난방기 등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3경 위 장소 외부 간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CCTV를 종이로 감싼 드라이버로 수회 치고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피고인들 : 2016고단1917] 1. 피고인 B 피고인은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장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고등학교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등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A(63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521,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CCTV 사진 영수증 [2016고단1917]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경합범인 다른 범죄들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범죄와 유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20회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고려구조이엔지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2,089,14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고려구조이엔지와 (주)경동디엠씨에 허위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 6,826,348,938원을 교부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인더스(주)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2,089,140원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인더스(주) 외 5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 6,566,463,5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B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 6,826,348,938원을 교부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 6,566,463,5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고려구조이엔지와 (주)경동디엠씨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대부인 더스(주) 외 5개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거래에서 피고인 B과 F가 매입량, 매입단가에 대한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각 물품확인증, 선취화물보증서(L/G) 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잉곳이 인도되었다. 대부인더스(주)의 G이 A 주식회사의 통장 개설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위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 주식회사가 공급자(수입상)와 수요자 사이의 중간 유통업체로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공급자로부터 그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형식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알루미늄잉곳의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선취화물보증서(L/G)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알루미늄잉곳은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A 주식회사와 거래한 (주)에이앤피테크, (주)지티코리아, (주)힘센에스코, 중원산업개발(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조사가 종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은 2014. 1. 22.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의 자취방에 모여, 피고인은 B, C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은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자'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B의 아버지 E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에 피고인, B, C이 동승하여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G 에쿠스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고,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위 E에게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은 2014. 4. 1. 19:00경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의 집에 모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가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다시 B, C에게 '돈이 필요하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자,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고 난 것처럼 하자'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의 아버지 E의 집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은 위 E의 위 투싼 차량의 조수석에 B을 태운 후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에쿠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것처럼 가까이 붙이고, C은 위 에쿠스 차량에 들어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조작된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위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진에 의문을 가진 보험 담당자의 추궁에 교통사고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사고일람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항소심 계속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S4 LTE-A 휴대전화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합계 22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1.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피의자 동종사건 재판 중),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 "F"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길까지 약 200m가량 I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CCTV 영상,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F"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켰다. 이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H" 식당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고, 운전하는 도중에 오토바이의 방향과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불안한 모습도 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씨티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M SM3 승용차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에 있는 쇠 부분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 오른쪽 범퍼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가 승용차 밑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오토바이 일부분이 승용차 밑에 들어갈 정도였다면 오토바이는 전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J의 진술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파손된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승용차의 파손 부위,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하여 승용차가 손괴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 벌금 150만 원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심원의 양형 의견과 달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7: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4세)과 소주 가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명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1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1. 2016. 6. 30.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 있는 상호미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라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봉고쓰리 1.4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6. 30.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성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봉고쓰리 1.4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봉우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1:30경 경기 가평군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건축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인 G의 여동생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맥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았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1: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신청사 후문에서, 위 D단체 서울지부 회원들이 위 신청사 후문 벽면에 현수막(내용 : E)을 설치하려는 도중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원경찰 F, G이 이를 제지하고 서로 시비를 하자, 위 청원경찰들에게 다가가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G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들을 폭행하여, 청원경찰들의 서울시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추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청원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양산시 E 입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벤츠 트레일러 차량(G)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가벼운 사고로 차량이 긁혀 판금도 색을 하고 문을 교환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트레일러 차량은 전 소유주인 H이 운행을 하던 중 싣고 있던 적재물이 기울어져 전복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던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13.경 잔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송금받는 등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20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트레일러 차량이 공매되어 그 낙찰대금 5,400만 원 중 위 트레일러 차량의 수리비용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 원이 피해자의 채권자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 소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봉제공장에서, 그곳에 총 7대의 미싱기계를 설치한 다음 거래처 'E'의 업주 F로부터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디센트'의 등록상표인 'DESCENTE'(등록번호 제084012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DESCENTE'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361벌(정품추정시가 합계 46,569,000원)을 제조하고, 위 F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경 위 봉제공장에서, 위 F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DESCENTE'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90벌(정품추정시가 합계 63,210,000원)을 제조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납품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720벌(정품추정시가 608,880,000원)을 제조하고, 이를 F에게 납품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앙구 소재 'G' 단속결과 보고),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상품표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1. 수사보고(가품 제작 대금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720벌을 제조하여 위 F에게 납품하면서 그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총 42,862,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에 입금 및 관리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결혼한 이래 경제적인 면을 처에게 맡겨 왔고,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어 새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통장은 압류 등 가능성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의 일을 돕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는 불법 수익 뿐 아니라 공장 운영과 관련한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 H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뇌병변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D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등으로 D과 서로 알게 되어 D의 집에 왕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하순경 D의 주거지에서 D이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 통장, 농협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E, 이하 '농협통장'이라고 한다)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통장 정리를 부탁하자, 위 농협은행 통장에 약 1,1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D 몰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예금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 10: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농협통장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앞 선반 위에 놓인 농협통장을 가지고 나온 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에 있는 안산농협 와동지점으로 가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16: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소유 농협통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출금내역 및 출금자 확인)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인지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기화로 피해자가 수급비 등을 받아 약 15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지 않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공소제기 후 피해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5.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43세)와 3일전에 다투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 새끼 싸가지 없으니까, 말도 하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22:48경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용지 '확인인' 란에 'J'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위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J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도 이러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2:30경 자신의 배우자인 C,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301동 820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C이 자신의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 방문을 잠그자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위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베란다에 있던 망치(길이 약 4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이 위 방문을 열어주자 위 방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그곳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1. 2016고단3910 피고인은 2016. 9. 7. 13: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1 '오거리 공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8세)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뭐야. 왜 술 마시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고, 팔꿈치 및 무릎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3948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D(64세)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각 4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2016고단3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3561 피고인은 2016. 8. 14. 15: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같은 달 6.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16고단4039 피고인은 2016. 8. 6. 14: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 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화를 내다가,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화풀이를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3. 6.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로37번길 장수아트빌라 앞길을 걸어가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들 또한 위 쏘나타 차량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6. 22:30경 위 장수아트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는 112에 전화하여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들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같은 날 23:40경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쏘나타 차량으로부터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부분을 부딪쳤다, 쏘나타 차량이 도망가면서 피고인 B도 부딪치고, 피고인 B이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후진으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쏘나타 차량으로부터 피고인 B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쳤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각각 위 K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4. 09:4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부산동래 센터 담당자 L에게, '피고인들은 2016. 3. 6.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로37번길 장수아트빌라 앞길에서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에 들이받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15.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059,250원, 합의금 명목으로 698,730원 이상 합계 1,757,980원을,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585,360원, 합의금 명목으로 699,360원 이상 합계 1,284,890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42,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대인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