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F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7.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 1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의 작업반장으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C(C, 우즈베키스탄 국적, 일명 'G')는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의 작업조장으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조감독자이며, 재해자인 H(H, 37세, 중국 국적 조선족)은 주식회사 동명테크 소속으로 위 피고인 법인에 파견되어 피고인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근로자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에서 위 H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용융된 알루미늄을 주조하는 다이캐스팅(DIE CASTING) 기계 8호기에 문제가 생겨 기계가 동작을 정지하자 그 수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주형조형기 등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를 하여 그 게이트가드를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어야 하고, 공작기계의 정비·수리 또는 조정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다이캐스팅 기계 8호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게이트가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리를 하게 되었을 때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조치를 취하여 기계 가동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았으며, 기계운전이 비정상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이를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열쇠나 조작기구를 별도 관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들을 소속 작업반장 등 작업감독자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근로자 H이 다이캐스팅 기계 8호기 냉각수 공급호스가 탈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형사이에 몸을 넣어 냉각수 공급호스를 연결하던 중 작업감독자 C가 위 기계 조작 판넬을 자동으로 전환시켜 금형이 닫히는 바람에 위 H이 두부 협착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 안전상 위험예방조치 위반 사항 관련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주조 사상반 쇼트기 회전부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주조 사상반드릴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 안전상 위험예방조치 위반 사항 관련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다이캐스팅 기계 8호기가 그 동작을 정지하여 수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평소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위와 같이 수리할 때에는 근로자의 협착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고 작업자 외에 기계의 기동장치를 운전·조작하지 못하도록 지시·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작업반장으로서 위 수리 작업을 보고 받았으면 즉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도록 하고 작업자인 피해자 외에 기계의 기동장치를 운전·조작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지휘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 대한 작업조장으로서 위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계가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사고 당일 현장에 임하지조차 아니 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위 수리 작업을 보고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금형 사이에 몸을 넣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기계 조작 판넬을 자동으로 전환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금형 사이에 몸을 넣어 작업을 하다가 그 금형이 닫히는 바람에 그에 두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검찰합동단속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감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이캐스팅 기계에 대하여 게이트가드 설치 등 방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탈착된 냉각수 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가동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 H이 위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닫히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보다 더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3,000만원(산재보험금 포함, 장례비 별도 지급)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