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2:5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결별을 통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2020. 7. 6. 09:43경 위 장소에서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의 34초 분량 편집물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헤어지게 된다면 피해자의 딸에게 위 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중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7. 6. 09: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5분 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서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화 녹음 파일 CD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찍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인데(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여 순간 화가 나서 새벽에 신고를 하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신고 후 피고인이 수갑까지 차고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잠을 한숨도 못잔 상태에서 경황도 없어서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 다시 가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할 때에도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통화 녹음 파일 CD에 대하여도 ’서로 헤어진다며 감정이 극대화되다보니 순간 화가 나서 한 말들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서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화 녹음 파일 CD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