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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청 J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부터 같은 달 5.까지(3일),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2.까지(5일), 같은 달 15.(1일)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복무이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20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 B은 강원 평창군 C 구거와 주변 토지의 경관을 정리할 목적으로 2019. 9.경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자인 D, E에게 지시하여 위 구거 중 약 186제곱미터에서 석축(높이 약 1.5미터, 길이 약 20미터)을 쌓고 울타리(높이 약 60센티미터, 길이 약 20미터)를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구거 주변 토지의 관계자를 위 B에게 소개하여 위 구거와 주변 토지에 석축을 쌓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토지현황측량도, 구적도, 현장사진, 수사보고(F 소유자의 배우자인 G 전화 진술 청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구거 약 186제곱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구거 부분’이라 한다)이 너무 지저분하여 정돈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거 부분을 메워서 좋게 하자’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H 상임이사라는 사람(이 사건 구거 부분 인근에 위치한 강원 평창군 F 토지의 소유자 I의 배우자인 G으로 보인다)을 소개해주었으며, B 본인과 피고인이 위 사람에게 찾아간 자리에서 ‘이 사건 구거 부분을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위 사람이 ‘소정의 임대료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답하기에, 판시와 같이 D 등으로 하여금 위 구거 부분에 석축 및 울타리를 설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증인 B 본인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데다가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 등으로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위 진술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구거 부분을 점용‧사용하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도울 의사로 위 구거 부분 인근 토지 관계자를 B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B의 무허가 점용‧사용 범행 결의를 강화하여 해당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 판시 구거 주변 토지의 소유자를 위 B에게 소개하여 위 구거와 주변 토지에 석축을 쌓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위 B은 공사업자인 D, E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구거 부분에 판시 석축 및 울타리(높이 약 60센티미터, 길이 약 20미터)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와 같은 석축 및 울타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며 공사비를 책정‧지급하는 등 이 사건 구거 부분의 점용‧사용을 주도한 사람은 B이며, 피고인이 해당 점용‧사용행위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구거 주변 토지 관계자를 소개시켜 준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B의 무허가 점용‧사용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인 판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6:02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위 'B‘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고 ’D‘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파일명’E‘, ‘F’이 업로드 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언제든지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 판매 광고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전시․소지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금원을 지급하면서 매수하여 소지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6: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구)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조치원역 쪽에서 죽림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3km~3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D(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0세)으로 하여금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5. 21. 11:36경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막연히 직진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약 15초간 일시 정지한 후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병원 입구를 막고 차량을 세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8: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아래 50m 지점에서부터 D을 경유하여 D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수사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0:35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1. 1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6. 18.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3.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마지막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6년 이상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서 3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좌측 뒤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교통사고 규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서 D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1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5.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15.경 오산시 E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1. 15.경 오산시 E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동안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차례이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보유하며 운행하였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재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앞선 동종 전과가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 쪽에서 신월리 쪽으로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신월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2,3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6 1. 2021. 6. 13.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2: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점 지하 1층 D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사라다 빵 2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츄러스 빵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크림빵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콜릿 빵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갈릭소프트 빵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33,800원 상당의 제과류를 절취하였다. 2.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3:15경부터 같은 날 13:17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사라다 빵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콜릿 빵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크림빵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제과류를 절취하였다. 3.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4:13경 제1항 기재ㅔ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00원의 츄러스 빵 2개, 시가 2,800원의 생크림소보로 빵 1개, 시가 2,000원의 초콜릿 빵 2개, 시가 3,800원의 피자치아바타 빵 1개, 시가 2,000원의 미니찹쌀도넛 빵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제과류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875 피고인은 2021. 8. 16. 13: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점 신관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위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밀키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80원 상당의 비비고 전복내장죽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비비고 삼선해물죽 1개 합계 7,960원 상당의 죽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6월 13일)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품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D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피의자 카드 결제 영수증,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본건 범행 및 추가 범행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여죄 확인) 1.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2021. 8. 16.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8부, 2021. 8. 14.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11, 2021. 8. 19.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합계 31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이 쏟아지자 그대로 1차로 상에 비상등도 켜지 아니한 채 차를 주차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및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부근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00경 순천시 B ‘C’ 주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 D으부터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내부를 살펴보면서 휴대전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나한테 해볼 것 같냐, 니가 뭐야, 한번 해보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힘껏 뿌리친 다음,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