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충남 서천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개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1. 26.경 308,902원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338,56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4,338,56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비 내용 정리 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서 1. 녹취록 1. 진료비 영수증 1. 하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자금에서 피고인, F 부부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용인을 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횡령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충남 서천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개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정수기 미납 렌탈 요금 196,90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7쪽)에 의하면, 피고인 계좌에서 위 비용이 '코웨이 미납 렌탈 요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서 실제로는 기존 피고인의 사업장소인 돈가스 집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기로 한 영업장소로 이전하는 데 든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인 증인 F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피고인과 F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해당 비용 196,904원은 이 사건 동업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 11월경 동업을 위해 정수기를 이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단지 은행거래내역 기재에만 의존하여 실제 해당 비용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새마을금고에서 상무로 있었다, 인사비용 등을 주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용명목 등으로 2015. 10. 7.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2일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1일경 120만 원을, 2015. 11. 6. 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피해자 B(여, 46세)을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4.경 구미 시 C 소재 D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은 치과의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그 사망 보험금으로 18억 원이 나와서 교회에 1/10을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자금으로 주었다. 아들은 믿음도 좋고 교회일도 잘하고 사업운영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내 여동생과 형부도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여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치과의사가 아니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아니었으며 18억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를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범죄일람표, 피의자가 이자로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600만 원, 원금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합의금으로 3,2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630만 원 정도를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3. 경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약정이자를 갚지 못하여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이후 D과 다른 채권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기에 이르자, 위 채무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 E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의 상호불상 편의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들 E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2,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하면서 D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의 채무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아 E 이름 옆에 'F',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G'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의 채무자 성명란에 'E', 'F',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G'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두 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E의 도장을 간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무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 채무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마치 E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각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정대로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D 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7730호로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청구하고 2014. 10. 24. D의 아들 H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E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를 하기에 이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광진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어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음에도 D이 2012.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나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채무금 2,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E', 'F',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G'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12.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0.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 1.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및 각 사문서위조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형사 사건 합의를 위하여 아들 E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여 건네주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D은 위 계약서 2매를 받고 위 형사 사건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후 D은 피고인과 E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극히 일부 금원을 집행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는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E'(변경 전 'F') 피시방에 대한 지분 50%를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이후 매월 위 피시방의 운영상황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피시방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2. 4. 경 위 피시방에서 직원인 G를 통해 피시방을 H에게 대금 8,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3. 2. 13. 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피시방 양도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사업투자계약서, 확인증,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매매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지연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농장 인근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방어리 쪽에서 경주정보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쪽에 농지가 있는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경주정보여고 쪽에서 방어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F CITI 100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 03:55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사망진단서(E),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19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1. 09:40경 경주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2경부터 10:3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06:40경 경주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확인서(A),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출 동상황 등),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장의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3.16.경부터 2016. 11.경까지 당진시 B 및 같은 시 C 4,308m2의 면적에서 축사 7동을 건축하고, 돼지 1,200여 두를 사육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합동단속 채증사진, 축사 위치도 위성사진, 2016. 9. 28.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0:3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수산뒷고기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미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¹20166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5. 00:35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J(35세), 피해자 K(38세), 피해자 L(40세), 피해자 M(40세) 등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 J를 상대로 건방지게 군다며 트집을 잡 아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B, C, E, D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각자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4명을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각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7고단66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9:20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O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L이 놓고 간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 L,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6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부당한 폭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절취 범행 후 허위진술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범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 E는 폭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1E' 세제 공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이 특허청에 등록한 'G'라는 상표(등록번호 : H, 상품류 : 계면활성제,세제 등)와 유사한 상표인 'I'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주방세제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제조) 목록 기재와 같이 세제 1,687,725개(총액 19,518,326,700원)를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판매) 목록 기재와 같이 세제 1,675,261개(총액 19,350,328,200원)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보관) 목록 기재와같이 세제 및 그 부품 59,657개(총액 167,998,500원)를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판매) 목록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G' 등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세제를 판매함으로써 F 주식회사 등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6) 1. 감정서, 각 이메일, 각 거래명세표, 과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E 거래처 등록자료, 매출처원장, 수입계약서, 수입계약서 사본, 상표등록원부, I 상표의 J 세제비닐파우치 2,000장 임의제출 사진, 위조품 의심상품 감정서 회신, Q 가루 세제 감정서 회신, 롯데슈퍼 판매 R, S 가루 세제, 표백제 가격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조, 판매 또는 보관한 상품의 수량 및 정품가격과 침해된 상표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0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자체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4. 7.경 설립한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08.2.20.경 F병원 인왕점을, 2010. 1. 15.경 F병원 노서점을, 2011. 10.경 F병원 용강점을 각 개설한 후, 인왕점은 현재까지, 노서점과 용강점은 2012. 12. 27.경까지 운영하며 각 병원들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2012. 11. 20.경 설립한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2. 12. 27.경 E의료재단으로부터 F병원 용강점, 노서점을 각 증여받아 G의료재단 소속으로 운영하며 각 병원들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H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3.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G의료재단의 행정실장으로, 2014. 1.경부터 경영이사로,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4. 1.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2013.경 피고인 A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중단되었던 환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도(환자 1명 유치시 포 상금 20만원 지급)를 부활시키자고 건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E. G의료재단 경리계 작성의 매월 환자유치 우수직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H 및 피고인들 명의로 결재한 후,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 시간에 피고인 A가 우수직원에 대하여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여 환자 유치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2014. 6. 6. 경 F병원 인왕점 직원 I에게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합계 5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3. 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G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위 재단 산하 F병원 용강점의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사실은 H의 배우자 K이 위 용강점의 이사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K에게 1,099,5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789,260원을 급여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설기준위반 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설립발기인명단/설립취지서/발기인회의록,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CD 첨부, 피의자 A 등 급여지급 내역, K 급여관련 횡령금액 특정, 우수사원포상 내역 및 환자 유치 금품지급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들 제출자료 첨부), CD 1매, F병원 용강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인으로서 2016. 5.경부터 밀양시 C에 있는 00다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내 E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랑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0.21. 10:30경 밀양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실히 끝내자는 말을 하기 위해 함께 위 다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방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꽉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3층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다방 위층(3층)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놔라. 말로 하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손을 풀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얼굴에 키스를 하고, "당신은 내 것이다. 며칠 있다가 짐을 싸서 여기로 오겠다. 같이 살 거제? 대답을 해라. 아니면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일거다. 평생을 같이 할 거다."라고 말하며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 장소 동영상 촬영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뒤쪽에서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상태로 3층까지 끌려 올라갔으며, 그 이후 피해자는 공포심에 반항하기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2~3일 전 피고인에게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동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만나게 되었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자는 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다방으로 함께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으며, 강간을 당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척 하다가 피고인이 위 다방을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의 상황 및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가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145쪽), 이 사건 당일 OO다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피해자와 함께 3층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던 도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가 생겼다(수사기록 제148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에 붉게 부푼 상처가 나타나 있고(수사기록 제169쪽), 이는 피고인이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해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선물을 하거나 생필품을 사주었고, 함께 식사도 몇 차례 하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수회 한 사실이 있었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이 OO다방에서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경찰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등 갑자기 태도를 돌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교함 - 개전의 정 없음 유리한 정상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30. 22:17경 인천 남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 새끼야, 너는 뭔데. 왜, 택시기사 아들이냐, 이 새끼야. 너 고소할거야. 대한민국 경찰 새끼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인천 강화군 C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5. 1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6. 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사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0.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601호에서 마사지 룸 3개를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9. 경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3. 말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A의 지시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G' 등에 광고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미리 고용하여 둔 남성 종업원 H(일명 'I')을 보내어 60분에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목 등을 마사지하고 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4. 30.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3. 말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4만 원, 120분에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남성 종업원들(7명 내지 10명)로 하여금 항문 및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수남들이 요구한 장소로 출장을 보내어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사진 출력본 1. 피의자 AN 내역 사진 출력본 1. 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알선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44,380,000원{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알선 수익금 확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