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4:46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도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인의 농경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농경시설의 소유자 측과 합의하는 등으로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 점, 위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로 그쳤고, 그 외에 최근 20년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13:5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그곳에 들어온 다른 여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형장사진 및 출입자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2:49경 대전 서구 B,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문정로 공작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과 사귀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3.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편도염 증상으로 열이 나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7. 16. 13:5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제1항 기재 촬영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주거지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놔두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쳐사진, 압수된 칼사진, 포렌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였고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내리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점, 이후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앞에 두고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영 못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선처해 줄 테니까 그만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금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세화리에 있는 갯머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8층에 있는 C,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C에서 2019. 10.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G의 2020. 4월 임금 1,500,000원을, 위 사업장 F에서 2020. 12. 17.부터 2021. 1. 2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H의 2020. 12월부터 2021. 1월까지 임금 2,000,000원 도합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2023. 1. 17. 형기 종료예정)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시동생의 동두천시 D 토지 구입비용에 사망한 남편 자금이 들어갔기에 남편 지분 10억 원을 받아야 하나 시동생이 주지 않아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소송에서 이겨 62억 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 시동생이 38억 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가 진행 중인데 합의할 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다, 시동생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동생 상대로 6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없었고,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으며 생활하여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이른바 ‘돌려막기’),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승소에 따른 등기비용, 합의까지 생활비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5. 2. 17.경 1,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3회에 걸쳐 합계 422,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가 일부 변제되었는바, 변제액 내지 잔존 피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의 일부를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안성시 B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3:52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05:00경 오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4. 1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더군다나 2020. 8. 30.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벌금형을 받은 1차례 동종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 앞서 2021. 4. 1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2:5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서 시동이 켠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이 들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화교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처음처럼 소주병 사진 1. 피의자 체중 계측 사진 1. 수사보고(음주량 산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목격자 B은 피고인이 2020. 8. 20. 12: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이화교 다리 위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하늘을 약 3초간 바라본 후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한 사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C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어제 술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어 D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나와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있는 식당으로 가서 피고인이 마신 소주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위 사고 발생 약 3시간 41분이 경과한 2020. 8. 20. 16:11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측정되었고, 당시 경찰이 계측한 피고인의 체중이 73kg인 사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와 알코올분해소멸 인수로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후 알코올분해농도를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I 계좌내역, 각 대화내역, J 명의 K 계좌 내역, 피해금원 이체내역 등 사진, 피해금원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조회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B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3명의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5

범 죄 사 실 안마업무에 종사하려면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 20:00경 B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간이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신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마사지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사지 크림을 바르는 등 피부 관리행위만 하였을 뿐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B은 이 사건 업소가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7쪽), 종업원인 E 역시 ‘오일 마사지’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2쪽), 피고인 역시 ‘업주(B)의 요청으로 피부관리 & 스웨디시를 하러 이 사건 업소에 갔다’고 자필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쪽),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마사지업소에서 면접을 보고 일하게 되었고, 2019. 11. 2. 손님 한명이 들어와 마사지를 한번 하고 타임을 계속 연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이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대로 안마사 자격을 갖추었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것인바, 의료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무자격 안마행위는 처벌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9. 00:2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비교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과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1:00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1대를 용달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냉장고는 2014.경 피고인의 카드로 구입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는 피고인이 단독 소유하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냉장고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와 이혼할 당시 피해자가 가져가기로 했고 다만 자녀들 학교 문제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는 중이어서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에 잠시 놔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자녀들이 피해자와 떨어져 피고인과 같이 살기로 하여 이사를 나오면서 이 사건 냉장고를 비로소 갖고 나오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부부 공유재산의 추정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협의이혼을 한 후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일방이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 4.경 혼인하였고 2018. 1.경 협의이혼할 당시에는 과천시에서 거주한 사실, 피해자는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2019. 2.경 E과 재혼하였고 2019. 12. 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분가하여 이 사건 당일 인천 계양구로 이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살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15시경 자녀들의 짐을 뺀다고 통지하였고 피해자 부부는 자녀들이 이사 나가는 것을 보려하였으나 피고인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인 11시경 이사를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부부는 입회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냉장고는 피고인이 2014. 4 18. 자신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서로 동거하고 있었고 각자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냉장고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4.경 자신의 카드로 이 사건 냉장고를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냉장고는 당시 부부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라 할 것이다. 이후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점유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장고를 가져가라고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사건 냉장고를 함부로 가져간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였던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자녀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갖고 나오게 된 점, 이 사건 냉장고는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