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6. 28.경 친구인 B 및 지인 C와 함께 3명이 각 2억 7,000만 원씩 투자하여 계룡시 D 임야 약 1,2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구입하여 추후 이득금이 생기면 이익금을 균분하기로 하고, 다만 그 소유권등기는 B의 동생인 E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 작성 후 F과 G에게 2억 7,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이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B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F과 G에게는 그들과 B 및 피고인이 각 3분의 1씩 투자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투자 증거서류를 요구하자 그들의 대표인 F과 피고인 및 E 3인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5. 7. 4.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작성일자를 최초 작성한 투자약정서와 동일한 날짜인 2005. 6. 28.로 기재하고, 투자자 갑란에 피고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고, 을란에 F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한 후 병란에는 피고인이 E의 이름을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투자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시간이 흘러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매각도 되지 않고 소유권등기 명의도 없어 불안한 F과 G가 구입 토지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그들이 투자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B과 E이 그 등기이전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967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위와 같이 2005. 7. 4.경 위조한 E 명의의 투자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B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가단219676 변경후 청구취지, 투자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07가단37827 조정조서, I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약정서, 2005카단10076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의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확인서면, 입출금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1, 12, 19, 21, 23 내지 27, 30, 31-2, 31-3,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B은 각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 B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등기부상 명의는 B의 동생인 E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G에게서 추가로 투자를 받으면서 피고인, F, E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등기명의를 E으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F, E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B의 승낙을 받았고, B은 E에게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E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신 명의의 매매계약서 작성도 승낙하였으므로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 역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투자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서의 작성과 투자금 관련 자료 피고인은 법무사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J종중(이하 ‘J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K 등과 함께 ‘L가 J종중을 대리하여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약정시 지급, 중도금 3억 원은 2005. 7. 15. 지급, 잔금 3억 4,000만 원은 2005. 8. 10. 지급)에 매도한다.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가감정산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05. 6. 2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7억 9,000만 원이었는데 종중 측에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빼달라고 하여 그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하고, 이후 매수 토지의 면적이 30~40평 정도 증가하여 매매대금이 8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L와 B은 위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다만 B은 C가 피고인과 B을 사기로 고소한 2006년 8~9월경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들고 왔고 그때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8.경 C,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각 2억 7,000만 원씩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인을 갑(피고인), 을(C), 병(B)으로 하여, ‘약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7억 9,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각 2억 7,000만 원씩 투자한다. 약정인들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득금 중에서 I 지분 1/10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균등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 B은 2005. 6. 28.경 위 투자약정서에 서명·날인(C는 무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서’라 한다). 피고인, C, B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의 동생인 E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B의 투자금 관련 자료 - 2005. 6. 28. 송금내역 및 영수증: M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피고인이 2005. 6. B에게서 5,000만 원을 I의 토지매입 투자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 2005. 7. 5.자 영수증: 피고인이 B(E)에게서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 중도금(투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 - 2005. 8. 11. 송금내역: E이 J종중 대표 N에게 합계 1억 6,900만 원 송금 - 2005. 8. 11. 송금내역: 피고인 계좌에서 E 계좌로 3,200만 원 송금(환급) C의 투자금 관련 자료 - 2005. 7. 15. 송금내역: O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9,000만 원 송금 - 2005. 8. 10. 송금내역: O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8,000만 원 송금 피고인의 투자금 관련 자료 - 2005. 6. 29.자 영수증: J종중 측 L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 분할 매매대금의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 2005. 7. 15.자 영수증: J종중 측 L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 분할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 2005. 8. 10.자 영수증: J종중 측 L가 피고인에게서 잔금으로 3억 6,3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 2005. 8. 10.자 추가 영수증: J종중 측 L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잔금으로 5,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과 본 영수증은 추가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피고인은 2005. 6. 29. 1억 원, 2005. 7. 15. 3억 원, 2005. 8. 10. 4억 1,500만 원 합계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200만 원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경비 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C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L에게서 추가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L는 2018. 2. 5. 이 사건 관련 항고 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와 2018. 9. 6.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L와 J종중 재무이사 P이 이 사건 토지 매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매매대금은 위 항 기재 2005. 6. 28.자 매매계약서와 같이 7억 4,0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토지 면적이 늘어나서 증액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매매대금 2억 6,900만 원의 2005. 7. 15.자 매매계약서는 P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 위 항 기재 각 영수증과 관련하여, P과 함께 또는 L 혼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서 위 각 영수증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고 대부분 수표였다. 위 돈은 P이 가져가거나 P에게 건네주었으며 P은 이를 J종중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안다. C가 피고인과 B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2006. 12. 11. 혐의없음 처분)에서, 수사기관이 위 돈과 관련한 종중 장부나 통장을 확인하였다. 수표와 현금의 액수나 그 부피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Q 주식회사(대표 R) 소유 공주시 S 토지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5. 6.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3일 후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서 위 1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토지가 2006. 7. 11. 주식회사 T에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무렵 Q가 C에게 1억 원을 반환해주었다. 2)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의 작성과 투자금 관련 자료 G, F은 이 사건 토지 매입 투자건과 관련하여 각 1/2씩 투자하되 투자명의인은 F으로 하고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은 G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2005. 7. 6.자 약정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서와 같은 내용이되 약정 당사자가 피고인(갑), C(을), B(병)에서 피고인(갑), F(을), E(병)으로 변경된 2005. 6. 28.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투자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인은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E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라 한다).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F의 합계 1억 4,500만 원 출금 내역: F의 처 U 명의 V증권 계좌에서 2005. 7. 4. 2,500만 원, 2005. 7. 14. 5,000만 원 출금, F 명의 V증권 계좌에서 2005. 8. 10. 7,000만 원 출금 G의 합계 1억 4,400만 원 출금 내역: G 명의 W은행 계좌에서 2005. 7. 6. 2,500만 원, 2005. 7. 14. 5,000만 원, 2005. 8. 10. 6,900만 원 출금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F, G가 제출한 자료로서 U가 당시 작성하였다면서 제출한 메모(F과 G가 각각 1억 4,35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 ‘2005. 7. 12. 피고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도금 지불을 위해 피고인, G, F, U가 만나,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고, G가 F에게 5,000만 원 영수확인과 2,500만 원 영수확인을 적어줌. 2005. 8. 10. 피고인에게 1억 3,700만 원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고, G가 F에게 6,850만 원 영수확인을 적어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 피고인 명의 영수증 - 2005. 7. 4.자 영수증: 피고인이 F에게서 이 사건 토지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1권 121쪽) - 2005. 7. 14.자 영수증: 피고인이 F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도금(투자금)으로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1권 122쪽) - 2005. 8. 10.자 영수증: 피고인이 F에게서 이 사건 토지 투자 잔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수사기록 1권 93쪽) 한편 F은 2005. 8. 18., G는 2006. 3. 20. I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인은 2005. 6. 29. J종중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예정금액 2억 6,900만 원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고, 계룡시장은 2005. 7. 1.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J종중(대표 N)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6,9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05. 7. 15. 지급, 잔금 1억 6,900만 원은 2005. 8. 11. 지급)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5. 7.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종중이 E에게 200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B과 E에게 가처분등기를 받아두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2005.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I의 E에 대한 ‘2005. 7. 15.자 대여금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5. 9. 2. 등기를 마쳤다. C는 2007. 6. 28. E과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 6. 20. 조정기일에서 C와 그 소송대리인, I과 E의 소송대리인 및 조정참가인 B은 C가 투자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지분을 100분의 20.35로 인정하기로 하고 ‘E이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20.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2018. 6. 28.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20.35 지분에 관하여 위 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B과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의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임의로 E의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는 위조사문서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의 임의 작성 필요성 피고인은 당초 자신과 C, B이 각각 2억 7,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내용대로 2005. 6. 28.경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앞서 본 2005. 6. 28.경부터 2005. 8. 11.경까지 이루어진 B, C, F, G의 송금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약정한 투자금 중 B은 2억 7,000만 원, C는 1억 7,000만 원, F과 G는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B이 J종중 대표 N에게 직접 송금한 1억 6,900만 원 포함. 한편 토지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B이 2억 8,700만 원, F과 G가 합계 2억 8,7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F과 G가 2005. 7. 4.경부터 2005. 8. 10.경까지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G는 2005. 7. 4.경 이 사건 토지 매수 관련 투자에 참여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무렵에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참여 당시는 B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만을 투자한 상태였다. C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앞서 본 공주시 S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던 1억 원을 피고인이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F과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초 C도 투자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C에게도 F과 G의 투자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F은 투자자로 B 측과 피고인 외에 C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정확히 서로 따져보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투자금 지급 내역, 피고인의 투자 관계 고지 여부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C, B, E, F,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을 F과 G에게서 투자받으면서, 투자자 지위의 유지, 다른 투자자들의 이의 제기로 인한 투자 무산 우려, 계약금 몰취 우려 등을 고려하여 C뿐만 아니라 같은 기존 투자자인 B에게도 F과 G가 투자에 관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과 G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투자 관계에 개입하게 된다는 점을 B과 C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기존 투자자로 C가 존재한다는 점을 F과 G에게 알리지 않은 채, F과 G에게서 투자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설명하였던 투자 내용에 일치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의 작성 경위 B과 E은 F, G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범죄사실 기재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967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과정에서 F과 G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의 존재도 알게 되었으며, 그 작성에 동의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B의 승낙을 받아 E 명의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B이 E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62쪽) F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자리에 B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인 스스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서명은 약정서의 작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점, 약정서상 글씨체를 통하여 작성자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F, B이 피고인 운영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62쪽) 피고인 운영 법무사 사무실에 B이 있었고 그 옆 사무실인 I 사무실에 F과 G가 있었으나, 서로 친분이 없어 같은 사무실에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진술 번복 경위도 불분명하고 설령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당초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아 뒤의 주장을 검토해 보더라도, 투자금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점, 투자조건의 이행능력과 신뢰 가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투자자들이 대면하기 마련이고 투자약정서 작성에 있어 투자자인 작성명의인 또는 그 수임인이 동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옆 사무실에 있었다면 더욱 그러한 점, F과 G는 항고 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B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항고 검찰청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는 B을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투자약정서 작성한 날이 아닌 그 후에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그날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다 위 진술서와도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 작성에 대한 B과 E의 동의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에 날인된 E의 인영과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2015. 7. 15.자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E의 인영이 동일한 점,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에는 위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E의 주민등록번호와 당시 거주하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B에게서 E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E과 B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B과 E이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 작성에 동의·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에 날인된 E의 인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E의 인영은 동일하다고 보이고, 같은 도장이 날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같은 도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B, E과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E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B, E에게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E 명의 도장을 만드는 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이미 만들어 두었거나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E 명의 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와 당시 거주하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E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X의 등기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 있었다. B은 임원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무사인 피고인에게 임원 등기의 관리를 맡겼고 인적사항이 변동될 경우 변동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E의 변경된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및 B과 E이 각각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시기가 있었던 점,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까지 변경등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관련 투자약정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E의 변경된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을 수 있다. 또는 B은 피고인,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E의 변경된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였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2005.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을 매수인으로 하고 J종중을 매도인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05. 7. 1. 허가증이 발급되었는데, 위 허가증에도 위와 동일한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미 B 측에게서 제공받은 E의 인적사항을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I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B과 E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동의하여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 등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고 B에게서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등기를 해둔다는 설명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서 처분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등기를 받아두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피보전권리 등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가처분결정을 받는 데 있어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를 소명자료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B과 E이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소명자료를 별도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이지도 않아 B과 E이 당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I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은 당초 B이 이 사건 토지에 1/3 지분을 투자하되 등기명의만을 E으로 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자체가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의 내용과 큰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E이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B과 E이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이나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까지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의 친분관계와 법무사로서 받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정과 신용을 해치고,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지위를 장기간 불명확한 상태에 놓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