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9고단2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는 2005. 9. 28.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및 E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는 시행사인 B 명의로 F로부터 대출받은 이른바 PF자금 125억 상당 및 위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에 관하여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되, 위 PF자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위 자금을 사용하려면 B는 피해자 회사에 그 사용 용도에 맞는 자료를 첨부해서 자금 집행을 요청하고, 피해자 회사는 PF자금 대출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는 B와 위 자금 관리에 관하여 공동의 책임관계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G 건축사 사무실과 위 신축 공사에 관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평당 40,000원으로 하여, 위 D 토지에 대한 설계비 213,180,000원 및 위 E 토지에 대한 설계비 206,910,000원의 합계 420,09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평당 60,000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받아내고 그 차액을 G 건축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평당 60,000원으로 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5. 8.경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법인 계좌로 2005. 10. 14. 288,114,000원, 2005. 12. 29. 94,528,500원, 2006. 3. 15. 94,528,500원, 2008. 2. 1. 63,019,000원 등 총 합계 540,19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G 법인 계좌에서 다시 B 법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05. 10. 18. 63,114,400원, 2005. 12. 29. 54,528,9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7,643,3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 회사가 G 법인 계좌로 4번에 걸쳐 합계 540,19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17,643,300원을 B 법인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설계비 명목으로 G 법인 계좌로 송금한 위 540,190,000원은 시행사인 B가 F로부터 대출받은 PF자금과 오피스텔 등의 분양수입금 중 일부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가 위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을 시행사인 B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거나 PF자금의 상환채무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F과 B 및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PF자금 대출약정 내용과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내용 및 분양수입금 관련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은 차주이자 시행사인 B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117,643,300원을 B의 채무 변제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여 과다한 돈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정산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또는 피해자 회사 및 B 공동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4: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0:05경 인천 부평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20세) 및 E, E의 전 남자친구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전 남자친구가 있으면 둘이서 얘기하라고 빠져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약 9회 힘껏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근처 구두수선 가게 셔터에 약 3~4회 힘껏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9.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 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용자인 D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E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회원가입계약서 1.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혼인관계확인서, 고소인 공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인증을 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 고소인과의 민사적 분쟁에 관해서는 G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69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보라매역 방향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방향으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B 운전의 F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택시 후방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간뇌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및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손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1. 의사 진술서(증상해 여부),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동승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중상해 피해자의 치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중상해 피해자의 기왕증이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상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69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장승배기역 방향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A 운전의 C k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후방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간뇌 뇌내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경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서동 715 북인천IC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현금 검수 작업’을 위한 돈을 준비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후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잔고를 통해 현금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를 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출금계좌내역서, 문자내역 1.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합계 4,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 2매(서울 D 선거구의 E정당 F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1매, 비례대표의 G에 기표한 투표지 1매)를 기표대에 펼쳐 두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수다방 게시글, 투표지 촬영사진 출력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투표지 촬영행위는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혀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투표내용의 공개나 투표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은 촬영한 투표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게시된 위 투표지는 투표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편집한 것이었고, 이를 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한 D 2019. 3월 임금 2,016,130원, 2019. 2월 임금 2,500,000원, 2019. 1월 임금 2,500,000원, 2018. 12월 임금 1,988,870원, 합계 9,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월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금액 중 7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 나머지 미지급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2019고단2700) 피고인은 2019. 8. 12. 0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 C이 112신고를 한 'D' 업주 E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F, 위 D 업주 E, 위 D 종업원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돈 처먹었지 개새끼야, 야 다 신고해! 씨발 놈이 돈 처먹고 개새끼가 그냥, 내가 저 새끼 돈 처먹었다는 거에 팔 목아지 건다. 씨발놈 진짜, 돈 처먹은 거지. 개새끼가 그냥, 돈 처먹었으니까 못 주는거 아냐? 그냥 처먹었으면 처먹은 걸로 해"라는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9고단2700)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참 너는 씨발 아주 사람 잘못 건들였어. 응?, 경찰관이 씨발 돈 처먹어 가지구 이 새끼가 아주 그냥 누가 뒤지나 보자, 너 누가 뒤지나 두고 보자구, 오늘 너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 들어야지 이 씨발놈아. 씨발놈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2019고단2700) 피고인은 2019. 10. 9. 10:25경 충북 진천군 I,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북 진천군 K 소재 피해자 L(여, 38세)이 운영하는 'M'에 커피 배달을 주문한 후 커피 배달을 온 위 다방 종업원 피해자 N(여, 46세)으로부터 추가 요금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씨발년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밀어버려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면서 밀쳐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N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 L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버려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2020고단589) 피고인은 2020. 3. 9. 02:46경 진천군 진천읍 문화10길 1, 괸돌교차로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데, 손님(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O(남, 49세)로부터 목적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차를 발로 찼느냐" 등의 말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 있는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여 왼쪽 손목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589)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P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 받자, 위 P에게 "이 새끼야, 자신 있냐, 난 경찰관 때린 적 많다"고 말하며, 왼손 팔꿈치로 위 P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Q(남, 37세)의 얼굴을 양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캡쳐화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경위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수의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에 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부모와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1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2020. 6. 1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84A형)를 당첨 받고, 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공공택지 외택지(광역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20. 6. 16.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매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경 매수자 자격으로 위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자와 정당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가 된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F의 알선 중개로 매수자 G로부터 공급계약금 외 웃돈 9,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권리포기서류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금지 기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매제한 기간)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전매제한기간 관련)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적발 이후 매수인과 사이에 전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삼천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 1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9. 11.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5 미추홀구청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은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2027호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00경 평택시 동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오디오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214호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11. 28. 22:20경 평택시 E 앞에서 연인 관계인 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거듭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의 직무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A의 음주운전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G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등과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J이 A에게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채혈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A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J의 왼쪽 팔을 1회 쳐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G가 A의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채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A와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경찰서로 먼저 가, 그 다음에 피 뽑아, 좆같은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8. 22:5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이 J의 팔을 쳐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J의 목을 팔로 끌어안고 뒤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2214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캡쳐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수치(0.204%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여의 의사를 표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송금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모집한 계좌 및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속칭 '수금사원'), 이들 인출책 내지 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편취금을 건네받은 뒤 또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낸 뒤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승인이 떨어지니 지정해 주는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0. 10:49경 C 명의로 된 D은행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30. 11: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율량점 앞에서 위와 같이 C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600만 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이라는 회사에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개를 퀵기사를 통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안성시 I건물 J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기사에게 피고인의 K은행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M은행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앞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경우 양도한 계좌로 범죄로 인한 피해금 등이 입금될 것을 예측하고, 자신이 양도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인터넷 O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합계 771,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K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9. 6. 14. 12:36경 그 중 168,500원을 자신의 의류물품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같은 날 15:14경 그 중 20,500원을 물품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D은행 통장사본, 텔레그램 캡쳐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9고단58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내용, 진정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A 명의 K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재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 동종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현금인출 내지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범행을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1:47경 위 C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3세)의 머리카락을 묶던 중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내사보고{C어린이집 달님반 CCTV 확인(6. 3.~6. 28.)}, 내사보고{C어린이집 달님반 CCTV 확인(7. 1.~7. 26.)}, 내사보고{C어린이집 달님반 CCTV 확인(8. 1.~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피해자 E, F, G(가명), H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 D, I, J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학대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원리금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편지봉투에 포장하여 위 사람이 보낸 배달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내역서 1. B조합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2003년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