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이나 대출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 돈을 입금해주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1.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제재법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1,05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가 모두 압류될 것이다, 만일 1,05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5,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3. 11. 14:2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로 가 ‘C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G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2. 3.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전화하여 ‘H’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계약위반으로 대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3. 15. 11: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 앞 길에서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문 및 분석에 대하여), 영상CD 1. 통화기록 등 사진, 증거자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1:30경 충남 금산군 B에서 같은 군 C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등 교 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1:1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에 대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2021년 9월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5 피고인은 2022. 5. 23. 17:0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1층 농산물 매장에서 피해자 C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3,300원 상당의 방풍나물 1봉지, 시가 5,990원 상당의 취나물 1봉지, 시가 5,990원 상당의 곰취나물 1봉지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2고단1744 피고인은 2022. 6. 9. 12:19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8,750원 상당의 통참깨 참기름 1병,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애호박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검정색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8:5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유한펑크린 1개, 시가 5,750원 상당의 브레프파워 욕실세정제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옥시크린 700g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검정색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가격 확인) 2022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캡처사진 및 피해물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 범행장면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 피의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마트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1. 5. 26.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24.5t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2020. 5. 7. 만료된 후 다시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길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청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중 건설기계검사란 부분에 임의로 구분 ‘정기’, 검사일 ‘2021.06.05.’, 유효기간(까지) ‘2022.05.09.’, 검사기관 ‘〃’(위덤프트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충남건설기계검사소를 의미한다), 담당자성명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부터 2021. 10. 1.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25.5t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2021. 8. 7. 만료된 후 다시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길 목적으로 충남 청양군 D 소재 ‘E’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인장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청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중 건설기계검사란 부분에 구분 ‘정기검사’, 검사일 ‘2021-08-07’, 유효기간(까지) ‘2022-08-07’, 검사기관 ‘안전관리원대전본검사소’, 담당자성명 ‘F’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청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I 주식회사 K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청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사본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나쁜 (차량번호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덤프트럭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을 2차례 변조하고, 이를 직접 행사하기까지 하여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에 관한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지인 사이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2021. 2. 4.경 피해자를 통해 가입하였던 보험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다면서 갈등이 생겼고, 2021. 7.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21. 9. 18. 20:10경, 같은 해 10. 4. 20: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21:29경 및 같은 달 6.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데이터를 1GB씩 선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C의 카카오스토리에 “유부남들 만나도 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고”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1. 21:30경 피해자의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빌미로 같은 달 12. 11: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하고, 같은 달 18. 11:3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2. 8. 9.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1: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 15-8 황평입체교차로를 소천 방면에서 석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두 줄의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B(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4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8%)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지사거리 쪽에서 삼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는 야간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에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약 20㎝ 떨어진 부근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B(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2: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여자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여, 27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일어나 갑자기 택시기사를 향하여 달려들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D과 위 지구대 경찰관인 E가 보호조치를위해 피고인을 C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의자에 앉게 하자 왼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약 30초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신고 및 민원처리,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5:00경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7. 18:1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B과 사무실 내에서, 종로구청에서 자신에게 지급한 주거지원비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의 팔을 잡고 말리는 종로구청 B과 소속 공무원인 C의 발을 수 회 밟고 팔꿈치로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인 D의 발을 수 회 밟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리고,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인 E의 발을 수 회 밟고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칼날 길이 약 5cm)를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서 지닌 다음 위 구청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소지하고 구청에 찾아가 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9.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콜택시를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여기는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택시가 잡히는 곳까지 태워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31세), 순경 G(남, 3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F의 배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고, 왼팔로 순경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각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2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데 너희들 몇 살이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1. 19: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50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4년),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1:24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0. 이후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6. 01:00경 피해자와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흥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5. 00:21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아파트의 시정된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다른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6. 5.자 주거침입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2:07경 시흥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9 피고인은 2007.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계속하던 중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함)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수용 중 가출소 결정으로 출소한 2017. 9. 5.부터 2022. 9. 4.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전자장치 훼손 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2.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와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의 뺨을 때려 C로부터 “개새끼야,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고성경찰서 D지구대를 찾아가“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집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사고를 칠 것 같으니 구속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런 이유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차고 있는 전자발찌를 자르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같은 날 23:26경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챙겨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던 202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9조의2 제1항에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22:54경 배우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거지 밖으로 나와 같은 날 23:00가 넘었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2020. 6. 21. 05:00경까지 고성군 E 일원을 배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2007.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계속하던 중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함)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수용 중 가출소 결정으로 출소한 2017. 9. 5.부터 2022. 9. 4.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던 202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 22:56경 배우자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23:00가 넘었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갔다가 23:06에 귀가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신) 및 그에 첨부된 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판결문 첨부) 1. 결정문(1심판결 후의 부착 명령), 전자장치수령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결정문 사본(2013전초7, 1심 판결 후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위치추적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장치 손상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위반횟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0:05경 화성시 B, C호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29세, 남)에게 ' 개 같은 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봉지를 뭉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액션캠영상)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칼로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상황 및 신고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칼을 찾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옆에 약봉지가 있어 경찰관 E이 이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약봉지를 던지며 폭행한 것이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주변의 약봉지를 확인한 것은 112신고 처리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약봉지를 던지며 E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