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9. 23:30경 대전 동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4352 피고인은 2021. 8. 24. 21:26경 대전시 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장 H이 신고 내역과 관련된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면서 “뭔데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여 시비하고, “씹할 어린놈의 새끼가”, “씹할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라고 욕설하며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과 G이 다른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앞에 몸을 기대고 양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수 회 두들기며 “씹할 하나도 안무서워, 나 징역가고 싶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순찰차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핸들을 강제로 돌리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2021고단32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의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1. 판결문, 각 공판조서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사실을 부인하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참조),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96, 1526(병합)}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2018. 3. 5. 압수된 피고인의 음모에서 메트암페타민이 양성으로 감정되었으며, 2018. 3. 6. 피고인의 팔을 촬영한 사진에 주사바늘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264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마약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책인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7. 10. 6. 13:41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동서로지점에서 I가 지정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I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자녀인 N의 계좌를 이용하여 I에게 2017. 10. 6.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입금자명이 I 또는 O로 된 부분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P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고 변소하였고,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8)은 ‘필로폰 판매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실명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자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검찰의 I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불채택하였다. I는 앞서 본 것처럼 자신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필로폰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피고사건이 종결된 후 복역 중인 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른바 공적을 쌓으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