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전화방에서 손님용 방 7개에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한 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음란물 사이트 'C, D, E'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이를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당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 남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0.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언니인 C와 교제하였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3. 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D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싱크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를 꺼내어 위 피해자 B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3. 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D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도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 B이 2013. 6.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공소가 기각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감고3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정신병원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1. 9. 23. 17:30경 이 사건 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E(59세)의 저녁밥을 뺏어 먹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배와 등을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소장천공으로 같은 달 25. 05:55 경 천안시 동남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G(J 진술기재 부분 포함),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J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소견서, 각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N, O 의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입원경위서, 입원신청서, 각 사진,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36년), 입원동의서, 입원승락 및 보증서,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비논리적·자폐적 사고, 혼잣말, 와해된 행동, 충동적·공격적 행동 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분명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원인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1항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 23.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부터 병동에서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한 G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재연하고 있는 점, G은 비록 정신지체 2급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거지를 기억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고, G 주치의 J과 행정실장 H는 모두 "G을 상당기간 알고 있는데, G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2011. 9. 23. 16:48경 병실에서 나와 저녁 식사 집합장소로 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이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끌고 병실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7:18경 병실에서 나와 다시 간호사실 쪽으로 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외상이 발견되는 점, 2011. 9. 23.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부에 타박상과 우측 관골뼈 골절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고, 얼굴에 명과 긁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G의 진술 및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소장천공에 기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감정인 N, 0 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문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H에서 분할), I, J(I에서 분할), L, M, N. 0(P에서 분할) 임야를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위 임야가 2008. 7.경 K 구역에 편입되자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8.경 피해자 문중은 위 각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각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문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29.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K 주식회사가 경남 함안군 G 임야 중 피고인 명의로 된 17082/68331 지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공탁한 보상금 187,914,924원을 수령하고, 2010. 10. 1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공탁된 576,250원을 수령하여 위 임야 지분에 대한 보상금 합계 188,491,174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초경 위 보상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K 주식회사가 경남 함안군 J 임야 중 피고인 명의로 된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공탁한 보상금 90,900,214원을 수령하고, 2010. 10. 1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공탁된 344,460원을 수령하고, 2011. 2. 1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I 임야 중 피고인 명의로 된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공탁한 보상금 65,835,220원을 수령하여, I J 임야에 대한 보상금 합계 157,079,894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초경 위 보상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금 합계 345,571,068원 상당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H에서 분할) 임야 중 8541/68331 지분을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임야 지분이 2008. 7.경 K 구역에 편입되자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8.경 피해자 문중은 위 임야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임야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문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공공탁된 87,756,26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초경위 보상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2.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의 진술 부분 포함) 4.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판결문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공탁금수령내역, 합의각서사본, 확인사항 6. 각 이의재결(수사기록 405면, 414면) [판시 2. 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증인 Q 의 법정 진술 4.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의 진술 부분 포함) 6. 수사보고(682면) 7. 각 판결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35면), 공탁금수령 내역, 합의각서사본,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문중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문중과 원만한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빌딩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12:00경 위 문신시술업소에서 침대, 문신시술용 기계 등 문신시술 장비를 설치한 후 문신을 하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문신시술용 기계를 이용하여 잉크를 주입한 후 그 위에 바세린을 바른 뒤 비닐 랩으로 문신시술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글자모양의 문신을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신시술업소 사진, 피고인 명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은 점, 환자 측의 사전 승낙에 기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인 아우디 승용차(C) 1대를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매매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테리어 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다만, 실제 횡령하여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부터 친구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과 경매로 낙찰 받은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차량 경매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낙찰 받은 중고차량을 위탁받아 수리 후 판매하여 경매대금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여 F G의 명의로 낙찰 받은 H BMW528i 승용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10.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위 승용차량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에게 이전시킨 후 2015. 3. 3. 부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에서 위 승용차량을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1:34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 12 소재 주례럭키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정터널 부산진구 가야동 쪽에서 동구 좌천동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절하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수정터널 입구 우측 보행자 통로를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의 후미 부분이 터널 내 1차로 쪽으로 약 90도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3일 정도 빌려주면 현금카드 1장당 하루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9. 오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신택배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1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18:57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순천체험학습장 입구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2015고단3244] 피고인은 2014. 9. 21. 23:4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E이 피고인의 후배인 F으로부터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G 등에게 연락을 하여 10여 명이 그곳으로 모이자 이에 겁을 먹은 F이 도망치다가 G 등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는 정육점에 들어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G 등에게 다가가 동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5고단3613]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방아이온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H BMW X6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14:00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주식회사 매그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이미 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상대로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명의이전 대가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 K, L,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36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기록 사본 첨부) 1. 증 제1,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증거기록 200쪽) 및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측과 피고인 사이의 2011. 7. 13.부터 같은 달 18. 까지의 통화내용(증 제1, 2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약속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측과의 상담을 통해 적어도 그 이행이 쉽지 않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3.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비닐튜브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경 베트남 D에 있는 'E호텔'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말레이시아 F에 있는 삼호불상의 콘도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베트남 G에 있는 'H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통화내역 등 첨부보고),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od3년 피고인의 범행 중 필로폰의 매도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필로폰의 매도는 필로폰의 사회적 해악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투약횟수가 3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F에게 "경찰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F에게 "임마, 야이 씹새끼야, 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걷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38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지윤(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05: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바우해장국 앞 도로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6. 05: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60,414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02. 1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49세)와 헤어지기로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그녀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괴롭히겠다고 하자 격분한 나머지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파주시 탄현면 금산2리 삼거리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탄현파출소 방면에서 금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한 D 마이티 화물차량 좌측 앞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측면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19: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번지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미혼이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교육의 정도,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8.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탄현면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오도동 오도교차로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3:34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34,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05:1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곡성터미널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밀대 걸레봉(127cm)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1) 때리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공소장에는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알루미늄 밀대 걸레봉을2회 휘둘렀는데,그 중첫 번째만 허벅지 부분에 맞았고, 두번째에는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알루미늄 밀대 걸래봉으로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2회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부분은 단순한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미치는부분이 아닐 뿐만아니라, 공소장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같이 수정한다.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7. 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9.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6.8.3.19:44경 서해안선 서울방향 23.54킬로미터 지점 무안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높이 4.20미터를 초과한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