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 일대 97,197m²에 2,336세대 아파트 등의 신축을 추진하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조합운영비 집행 등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9. 27. 경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2.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지방검찰청 G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H에 대한 보수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0. 경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E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중,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약 2억 1,000만 원을 신속하게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에게 '용역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7. 10. 27. B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가로 2017. 11. 6.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1. 6.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임료 및 성공사례금 지급 일람표, 지출결의서 등, 사건위임계약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B간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신기지국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상 현금사진 파일 확인 관련) 1. D구역 용역비 내역, (주)E의 행정용역비청구 공문 사본, (주)E의 법인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과 피의자 B 통신기지국 관련, 휴대전화 발신 기록 1. 녹취록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상 사진파일 저장화면을 촬영한 사진, 현금 2,000만 원의 현금 사진, 현금 2,000만 원의 띠지가 확인되는 사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B간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신기지국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상 현금사진 파일 확인 관련) 1. D구역 용역비 내역, (주)E의 행정용역비청구 공문 사본, (주)E의 법인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과 피의자 B 통신기지국 관련, 휴대전화 발신 기록 1. 녹취록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상 사진파일 저장화면을 촬영한 사진, 현금 2,000만 원의 현금 사진, 현금 2,000만 원의 띠지가 확인되는 사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검사는 2019. 4.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과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를 첨부하였는바, 이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써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체포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인한 후 심문한 다음 피고인을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으로 석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과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를 첨부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과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를 첨부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10. 27. 부터 2016. 11. 23. 까지 조합운영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L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26.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여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경 M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 7. 경 석면사전조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G), 이와 관련하여 2016. 1. 11. 변호사 H와 수임료 1,000만 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시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2. H에게 수임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수사 검사는 2016. 6. 28.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조합 이사회는 2016. 7. 22.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검찰청 G와 관련하여 고소인 M이 피고소인 조합장(A)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으로서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 H에게 수임료, 성공사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00만 원을 조합운영비에서 송금하였고(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임), 다음날 H로부터 당초 자신이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27. 부터 2016. 11. 23. 까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총 7건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합계 1,540만 원을 조합운영비에서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로 광주지방법원 L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26.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7노4113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8. 위 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8. 4. 5.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7건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있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해법익은 단일하다고 할 것이나, 둘 사이에 조합운영비 지출일시,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의 내용 및 이사회 결의 일시(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물론이다) 등이 달라,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한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