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E(여, 17세)의 고모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03:30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4호 안의 방(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E의 진술 녹취록 5.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자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가 피고인 및 친할머니인 I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웠는데, 옆에 누운 피고인이 자신을 토닥이면서 재워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잠들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들어온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모할머니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에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먼저 잠들었고, 피고인이 잠들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이모할머니인 K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잠들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갔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M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스톱'을 하는 친지들에게 제공할 돈을 심부름하러 이 사건 방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피고인과 할머니들이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도 함께 자고 있었던 것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자신을 추행하고 있기에,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할머니인 I과 고모할머니인 J, 이모할머니인 K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과 피고인은 이불을 덮지 않고 잔 것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M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방실에서 자다가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고모할머니와 이모할머니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모할머니인 J과 이모할머니인 K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자다가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방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2. 2. 8.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다음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벤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사건 방실에서 화장실로 나가 울면서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렸으며,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촌언니인 M와 고모(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F에게도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사실상의 고모부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관계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도 2014. 3. 19.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L과 친할머니인 I, 고모할머니인 J, 이모할머니인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치되거나 다소 상치되는 듯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L은 피고인과 처남·매부지간이고, 자신의 처(피해자의 어머니)와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와도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I은 피고인의 사실상 장모인데,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에게 "이 사람아, 술을 먹고 그런 실수를 했는가?"라고 책망한 바 있는 점, J, N도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F의 고모 또는 이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M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든 이후 친지들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몇 차례 이 사건 방실에 드나든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M의증언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조카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 의붓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