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 소재 “C성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써마지 기계를 이용한 레이져를 조사하여 피부에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에 대한 피부리 프팅 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술부위에 과도한 고주파로 열에너지가 주입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술 도중 환자의 피부상태를 관찰하여 고주파로 주입되는 열에너지가 적정하게 전달되어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시술 도중 마취에서 깨는 등 시술로 인해 피해자가 통증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만연히 마취액을 늘린 채 위 시술을 계속하여 얼굴과 턱 부위에 과도한 열에너지를 투입시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심재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협회F 1. 종합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증거제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레이져를 이용한 피부리프팅의 시행 부위 및 횟수 등을 누락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리프팅 시술을 함에 있어 레이저를 조사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에 조사한 레이저의 부위, 조사 횟수 등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에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일시’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2018. 7. 25. 피해자에게 써마지 리프팅(thermage lifting)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써마지란 고주파를 진피층까지 전달하여 콜라겐의 재생을 돕는 레이저로, 써마지 리프팅 시술은 써마지를 이용하여 피부 속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해 주름과 처진 부피의 탄력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 ‘레이저의 시행 부위 및 횟수’를 누락한 것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전체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레이저의 시행 부위와 부위 별로 시행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8. 7. 25.자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에 써마지를 3.0~3.5 joule의 에너지 레벨로 900샷을 45분 동안 시술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경과기록지에 ‘수술 중 환자 움직임 있었음. 피고인이 퇴원 전 경과 확인 및 드레싱 하였고, 환자에게 화상 가능성 설명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E협회 F은, 이 사건 시술이 안면과 목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 굳이 부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 수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환자에게 어떠한 시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고,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방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 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 시술은 주로 얼굴과 목 부위 주름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의사는 시술 중 환자의 반응을 살펴 시술 횟수와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고, 시행 전 일률적으로 시술 부위를 세밀히 특정하고 에너지 레벨과 횟수를 정해두고 시행하는 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시술 후 이를 기억해 내어 상세히 기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앞서 본 수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시술의 내용(치료내용)과 시술 후 사정(진료경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