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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2

범죄사실 [2017고단6302] 피고인은 전기산업용기계 납품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과 동서 관계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경 김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맏동서인 C 대표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였는데 내가 카지노환전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카지노 환전사업 인수자금으로 5억원 중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지분을 보장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에서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5. 30.자 고철 처리 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철 처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C(이하 "갑"이라 한다.)과 M(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은 "갑"의 고철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계약한다. '제1조(계약 제품의 정의) 본 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갑"의 충주공장에서 생산 중에 발생되는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제품군을 의미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갑"의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를 "2015년 5월 30일", 당사자의 갑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C(주) 대표이사 D", 을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M 대표이사 0"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O의 이름 옆에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고철 처리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1. 1.자 고철처리 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철 처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C(이하 "갑"이라 한다.)과 Q(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은 "갑"의 고철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의 충주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반출권을 매도하면서 원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 제품의 정의) "갑"의 충주 제1공장 및 제2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전량.', '제3조(기간) 본 계약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계약이행 보증금) "을"은 본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삼억원을 "갑"에게 현금으로 제출한다. 본 계약 만료시 "갑"은 "을"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등의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일자를 "2016년 1월 1일", 당사자의 갑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C(주) 대표이사 D", 을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R 106-1307 Q 대표 S"이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고철 처리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위 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52]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한의원에서 W의 허락 없이 위 W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한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3,3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이체확인증, 각 고철처리계약서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W), 수사의뢰내역서, 진료기관 및 진료일 참고자료, 진료기록부 등 1. 각 수사보고(2017고단6302 증거기록 중 순번 제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7

범죄사실 1. 미성년자 약취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서울 양천구 B시장에 있는 C 야채 가게 앞에서, 장을 보는 D 옆에 서 있는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세)를 보고 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에 피해자를 안아 태워 그대로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말도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D이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약 30미터 가량 따라가 전동휠체어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7길 25 에 있는 현대 성우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 진행을 발로 막고 자신의 아들인 E를 내리는 동안 그대로 전동휠체어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과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판시 범행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E에게 !!은행이자가 싸니깐 대출받아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고 원금 5,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송금한 입금영수증 1. 피의자가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행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08:3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258앞 버스정류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09: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하는 등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는 전보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운데 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299 상공회의 소 앞 도로를 심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상가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 12. 10. 00:33경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정 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월세가 밀리는 등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들이 과거 성인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게임장들이 영업종료 후 일정액의 현금을 게임장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게임장에 침입한 후 그러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 10. 19.03: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7. 10. 19. 03:28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게임랜드'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2층의 직원 휴게실 창문을 깨고 위 게임장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위 게임장 1층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흡기를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2. 22:51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 F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원형 시멘트 덩어리(길이 약 40cm, 직경 약 12cm)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2회 내리치고 원형 시멘트 덩어리를 유리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 및 방범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2017. 4. 22.자 현행범인체포서 1. 발생장소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에 창문 깬 사람이 오늘 또 와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위협하고 도망갔다."며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2014년, 2015년에도 피해자의 문을 손괴한 사실로 약식명령과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뒤쪽으로 도망갔다는 신고자 말에 따라 아파트 뒤쪽으로 추적을 해서 피고인을 발견했고,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현장에서 시멘트를 만졌더니 손에 가루가 묻었고 터는 과정에서 옷에도 묻었는데, 피고인 발견 당시 피고인 바지에 하얗게 묻은 자국을 보고 같은 시멘트 가루로 추정이 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른 이유로 H동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10:1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흥신로 18, '오니산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배기량 263.7cc GTS300 EVO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일한 이륜자동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남, 6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남, 58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상당)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향해 수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이용한 점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겸 피고인 B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양 당사자들이 형제지간으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비교적 무거운 편에 속하기는 하나, 피해자 겸 피고인 A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양 당사자들이 형제지간으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2:3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E k7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5세)이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시 G에 있는 H약국 앞길까지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고 급정거한 다음, 이를 피해 가려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0분간 경적을 울리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위협적 행동을 하면서 추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 새끼야, 너 신고할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개인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블랙박스 씨디, 각 캡쳐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을 통한 특수협박 범행은 상대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고, 최근 운전과정에서 갖게 된 불만을 보복운전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4,180,000원, 2017. 4. 임금 3,800,000원 합계 7,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3번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와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5. 21. 00:38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49번 PC 테이블에 올려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 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절취장면)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서울서부 2016고단17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8. 03:5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 83-7에 있는 희망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1회 정도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피해자 C(25세)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들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2:40경 여수시 B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화양면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표지판을 들이받아 복구비 1,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고를 보고, 위 사고현장에서 C을 도와주게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D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조사 후 2시간여 만에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현장에서 피고인 C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 만 20세의 청년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은 2019. 5. 11. 03: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2번방에서 복도에서 F과 G이 욕설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H(여, 32세) 등 3명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깨진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약 23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19. 5. 11. 03:01~04:00경 위 E 1번방 안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노래방 TV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이어 B이 합세하여 위 E 내 각 방을 돌아다니며 유리컵과 접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노래방 TV 등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2019. 5. 11. 04:18경 위 E 앞길에서 남자 종업원의 친구인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자 종업원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번 문지르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인거 알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노려보고,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에게 사는 곳을 물으며 "장흥에서 한 번만 더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K은 2019. 5. 11. 03:00경 제1항 기재 E 1번방 안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 F(42세)을 향해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옆에 있던 K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2019. 5. 11. 03:05경 제1항 기재 E 복도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F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4번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리와 개새끼야 딱 거기 기다리고 있어, 죽여버려"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캡쳐사진 1. 내사보고(E 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B에 대한 벌금 500만 원, K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8.경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구미시 C에서 에셋마스터유니온 D지사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E은 D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E은 D지사 설립 과정에서 본사인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으로부터 지원받을 사무실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기타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E의 남편 F의 동의 없이 그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5. 5. 초순경 F에게 마치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여환수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F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D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으로, 대출한도를 일금 1억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 F, 주민번호 : G, 주소 : 경북 구미시 H아파트, 103동 2003호"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E으로부터 전달받은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28.경 구미시 송원서로 1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사무실에서 수취인을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으로, 공동발행인을 F으로 하는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을 위 피해회사에 우편으로 각각 송부하며 지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은 F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5. 29.경 대여금 명목으로 2,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2015년 증서 제482호), D지사 사무실지원계약, 연대보증제공 서약서, 지사 대여금 지급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3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