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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100일 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차량 내에서 핸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큰길에 내려달라, 택시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거칠게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하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 차량에 기대어 주저앉자,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 죽여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섣불리 차량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리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울산 남구 F아파트 부근까지 약 3km 거리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정준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두 제조, 판매업체인 (주)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천시 C,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북한 만두 제조비용, 기존 매입처 채무 1,500만 원, 공장 밀린 월세 및 관리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주)B에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50%를 주고 2018. 7. 31.부터 수익금을 지분대로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주)B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터넷 불법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상당 금원을 인터넷 불법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B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주)B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7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5, 17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2,206,5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 내지 24번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2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행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내용보기, 제품거래기록서, 최근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B),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종합거래내역 조회, 카드승인내역조회, G카드 이용내역서(D),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각서, 공동사업계약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등 첨부), 각 거래내역조회서, 카드승인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H조합 거래내역, 수사결과(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수사결과(이체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분석), 각 계좌 송금, 입금된 내역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동업계약 광고를 게시할 당시의 피고인 운영회사의 운영상태, 거래실적, 향후 운영개선가능성 정도, 피해자에게 투자계약 당시 설명 및 고지한 내용,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주된 사용처, 종전 선물거래내역 및 피고인의 손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편취범의 또는 기망행위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어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2018. 7. 5.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 송금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송금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공정증서 등을 토대로 8,000만 원 상당을 피해금액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개별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등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을 특정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대부분의 금원에 대하여 거래처 또는 투자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위 I 관련 금원 부분은 알지 못하는 내역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다투는 점, 위 I 명의 계좌가 피고인의 거래처임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위 I 관련 350만 원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태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로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사진 9장, 문자 사진 1장, 통장 사진 1장, 대출광고 문자 사진, 계좌거래내역 1부, D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2019고단18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상담을 하면서 "체크카드로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6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대출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8.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피해금액 이체처리결과, I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AB은행) [2019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1. 금융거래내역, I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 대여한 판시 각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2019고단1870 사건 범행으로 2019. 5. 13.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2019고단2620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45세)은 C 소속 출입국관리주사보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섬유공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민원제보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위 공장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신분을 조회하자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치던 중, 위 섬유공장 뒷문 밖에서 피고인의 뒤를 쫓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손으로 꺾고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단속 당시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을 당시부터 통역인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두손을 모으고 절을 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피해사고, 환청 등의 정신증상을 보여 2019. 10. 23.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포에 질린 듯한 괴성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판시 섬유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범죄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은 심각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도망하다가 잡히게 되는 경우 공포감을 느끼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정신이상을 강하게 추단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던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도망하다가 잡히게 되자 공무원을 판시와 같이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방해한 공무집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흉터까지 남게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과 같이 흥분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비성 장폐색증,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6톤 FM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사거리 도로를 백동3길 방면에서 소주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9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08:48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 근접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8. 8.경 이후로는 11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2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말하며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가 중재하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삼거리를 청량원 형교차로 방면에서 D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상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차량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우산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곡로 방면에서 태화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4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200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6:45 경 울산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27.2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호프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길에서 주워 소집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장창현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 이는 점, 위력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0:39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3:58경 시흥시 B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2경부터 04: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최근에도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려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정동 쪽에서 D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김포시 운양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내용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그랜저 블랙박스 후방 영상사진 및 영상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9. 28. 06:26경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덕천동 덕천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1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며, 피해자 D(75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42세)은 D의 아들로서 위 슈퍼의 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0: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H아파트 내 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조금 전에 피고인 친구의 집들이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피해자 B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내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안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0:12경 위 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이 C을 안고 인근에 있는 위 슈퍼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왔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0:16경 위 슈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밀치는 모습을 본 피해자 G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왼쪽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H아파트 1동 앞 놀이터 폭행 현장사진, 1동 놀이터 CC TV 녹화영상 사진, F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 및 기준은 아래와 같음 형의 하한에 따름) 3.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부녀자와 그 사이의 어린 자녀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B(법정대리인인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는 그 친권에 복속하는 피해자 C에게도 미친다고 보인다), 상해의 피해자 G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7:5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운전 관련한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8년도의 것인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녀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C 사무실에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운영자인 E과 통정하여 'D'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C 사무실에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1,000 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4년 2기) 및 첨부서류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1기)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