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8. 23: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F(35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사귀던 여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 때 시비하는 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로 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따라 나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2회 차고 밟았다. 그후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 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밟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감정위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및 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6

범죄사실 2016고단5006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할머니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의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평소에 주방 싱크대 위에 샴푸나 칫솔 등을 두는데 위생상 안 좋으니 치워달라고 손자한테 전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내 집구석에서 내가 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참견이야? 씹할 년, 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빨리 쳐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5 2.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ㅇㅇ'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의 프로그래밍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E 씨발놈아 혼자 F 협박해서 돈 뜯지말고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새끼야", "E 저 새끼는 그냥 토토사이트 털면서 똥 받아먹는 쓰레기차야"라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게시글 출력물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법정형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협박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자신들이 군포시 D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진정한 소유자인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위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5월경부터 그곳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1. 9. 09:30경 위 콜라텍 출입문 앞에서, 위 콜라텍에 침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콜라텍 출입문의 열쇠를 부수어, 공동하여 위 콜라텍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 9.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콜라텍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9. 09:30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콜라텍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콜라텍을 점거하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공모하여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추가 수사기록 35, 234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가 수사기록 64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관리비 부과내역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제출, 고시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E의 세금 관련 서류 및 납부영수증, 가맹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위 D건물 지하 1층의 수분양자이자 소유자로서 H와 동업으로 그곳에서 위 콜라텍을 운영하였고, 콜라텍의 시건장치는 피고인 B과 H의 공유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시건장치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하에 이를 손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콜라텍에 대한 정당한 주거권자이자 영업권리자이고, 피해자는 위 콜라텍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 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8년 8월경부터 D건물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0년 5월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도장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D건물 지하 1층의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콜라텍에 드나든 적은 있으나 위 콜라텍의 내부시설물 설치·관리에는 물론 위 콜라텍의 영업에 관여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위 콜라텍의 시건장치는 피해자가 위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시설물 중 일부로서 피해자의 소유일 뿐 피고인 B과 H의 공유로 볼 수 없고(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시건장치가 피고인 B과 H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그 손괴에 대한 H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동업자인 H의 용인 하에 위 콜라텍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2008년경 위 콜라텍에 대한 점유 및 간수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고 한 이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여러 해 동안 위 콜라텍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위 콜라텍이 위치한 위 D건물 지하 1층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불문하고 피고인들이 위 콜라텍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위 콜라텍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의 개시 및 유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콜라텍이 위치한 위 D건물 지하 1층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위 콜라텍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지교 교차로 방면에서 복정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75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던 위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이로28길4-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1.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D 주거지에서 D가 피해자 E(37세)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에 들어가 D에게 "남자를 끌어 들여, 원래 이런 애였나, 오늘 살인사건 나는 거 한 번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헤어진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4. 14:20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다리가 떨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운전을 대신 좀 해서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인근까지 주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H 진입로에서 피해자에게 "산길은 위험하니 여기서는 내가 운전할께"라고 말한 후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H 인근 야산으로 차량을 몰고 가면서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케이블을 뽑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 연기 잘하지, 연기를 하면 대상감이지, 너는 나한테 완벽하게 속은 거야, 너는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이 없는 인근 야산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사 준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딴 놈을 만나고 다니냐, 씹할, 이걸 내가 어떻게 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가방을 찢은 후 피해자에게 "오늘 살아서 나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둘 다 살아 나가려면 이실직고 다 말을 해라. 이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깐 거짓말을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른다. 여기는 목격자도 없고, 우리 죽어도 당장 아무도 모른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를 만난 이야기,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이야기를 하게 한 후 승용차 안에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나는 쓰레기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고, 다른 남자와 무슨 대화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I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해결책으로 너 때문에 빚을 졌으니 그 돈을 갚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말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50경까지 인적이 없고 가로등조차 없는 H 인근 야산에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A이 협박을 할 때 사용한 과도사진 첨부; 현장도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E와 당시 현장에 있던 D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E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내용에 "칼을 들었다", "칼 들고 설친다", "여자(D를 지칭)찌르려고 하는데 아니라 K(피해자 E)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등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싱크대 문을 열고 과도를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42쪽), 당시 112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싱크대 위와 서랍장을 열어 보았지만 칼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통상적으로 칼을 보관하는 장소인 싱크대 안쪽 칼꽂이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집어 든 과도는 싱크대 문 안쪽 칼꽂이에 꽂혀있었던 것이었고(증거기록 제102쪽, 제125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에 든 칼을 빼앗아 원래 있던 싱크대에 다시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25쪽)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여성인 다른 피해자를 외진 곳에서 늦은 밤까지 장시간 감금하였으며 커터 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어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의 경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특수협박의 경우 과도를 들고 피해자 신체를 향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감금과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약 17년 전 폭력으로 벌금형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24경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16-2에 잇는 옥산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려져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충동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6.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R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E아파트 103동 603호', 매매대금란에 '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 계약일란에 '2012년 12월 17일', 매도인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E아파트 103동 603호, F, G', 매수인란에 '서울시 강북구 H, I, J'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와 J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와 J 명의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이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달라는 고객이 있는데, 마침 아는 분이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사정이 있어 급매로 내놓았다. 그 물건을 내가 미리 사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349,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아파트(상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유리한 정상 : 상당액 변제 및 일부 피해자와 합의, 소액이나마 추가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식당 출입구에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 놓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사장은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도주하려 고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비켜 왜 잡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 엄지를 1회 할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녹취록, USB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행태, 범행수단, 소요시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동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등).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죄는 경찰관의 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 등은 판시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식당 출입구에 의자 등을 쌓으면서 피해자 D와 큰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내용을 청취하려 하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려 한 사실, 이에 피해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고 어깨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있다. - 범행의 계획성,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범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25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다. -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해 정도 등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03:57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욕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4:07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재물손괴 사실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향해 걷어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택시 소유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4회[ 2009. 2. 11. 재물손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3. 12. 10. 업무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4. 7. 31. 경범죄처벌법위반죄(관공서주취소란)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2015. 11. 6. 경범죄처벌법위반죄(관공서주취소란) 제주지방법원 벌금 20만 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 및 2015. 6. 하순경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으로부터 시가 7,261,992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여 형사고소되자,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B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C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이를 이용하여 B와 합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포항시 북구 D상가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C가 지급할 것처럼,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포항시 북구 F, 전화번호 : G, 상기 본인은 태광레미콘 레미콘대를 채무한 A氏 채무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2016년 1월 11일까지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 못할 경우 본인이 지급함을 보증함, 2015년 12월 30일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태광레미콘㈜ 사무실에서 B가 고소한 형사사건 합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연대보증서 1. 내용증명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합의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C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사기 피해자인 B과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양형상의 이익(약식 벌금 100만원)을 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B에 대하여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수회의 사기범행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0:5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캠퍼스 대학본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삼척시 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본관 앞 교차로를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4년에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 역시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위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편의점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 갤럭시노트3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색 반소매 티셔츠, 흰색 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으며 바지 상단과 티셔츠 하단 사이로 엉덩이 윗부분의 피부가 약간 보이는 피해자의 어깨 아래 뒷모습과 이를 약간 부각하여 피부가 보이지 않는 등 아래 뒷모습을 각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속살이 보여 호기심에 촬영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나, 이를 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노출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옷차림이었고, 촬영된 영상 중 하나에 피부가 약간 보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정도를 넘는 과도한 노출이라거나 그 노출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직접 연결되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라거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엉덩이 부분을 과다하게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친구인 B로부터 C 포터Ⅱ 자동차를 4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09:40경 시흥시 군자로 320-7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3 화정8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B의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16. 6. 22. ~ 8.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2015고단2532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같이 하자. 사채업 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사채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96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2007.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으면서 부과된 추징금 71,5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예금 거래도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관리비도 연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이 5억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나 채무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변제 자력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들이었고,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업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구속되어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해주겠다. 내 소유의 집도 있으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5,000,000원을 J 명의의 검찰청 가상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KT 휴대폰보험콜센터 인근의 닭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000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0,000원을 포함하여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주고, 연 4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달 내에 6,500,000원을 변제해주겠다. 여기저기 돈 받을 곳이 많고 경매 건을 진행해서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이메일출력물 및 대부업등록증 사진 2015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8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