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친구인 C의 소개로 피해자 B,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예전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서 많은 이익을 봤다. 캄보디아에서 비트코인 하나에 700만원에 사서 한국에서 1,000만원에 되팔면 팔 때마다 3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거래 할 때마다 이익은 이익대로 먹고, 비트코인은 그대로 남는다. 재정거래를 해서 이익이 날 때마다 투자금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 원금이 깨질 일은 절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관광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설환전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재정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상화폐 재정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G)로 5,0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1,833만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녹취파일 CD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코인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정거래를 통하여 손실 없는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20:10:49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D’의 피해자 E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의 영상물 파일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링크 3번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전 직장동료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61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 소재 E주점에서 피고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피해자가 먼저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노래를 또 부르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클럽 지하 1층 물품 보관함 앞 통로에서 클럽 고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보자 모르는 척하면서 자리를 이탈한 후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게서 제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과 그 주변 지인들의 언동과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잠시 멈칫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강하게 때렸는데, 피고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술집을 빠져 나갔다. 만약 피고인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단순히 스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을 쫓아가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폭행을 당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적어도 이유를 물어봤을 것인바,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 술집에는 손님이 많지 않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피고인이 지나갈 충분한 공간이 있어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대문경찰서에서, B에 대하여, ‘B은 2018. 10. 11.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E(피고인의 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임대인들에게 교부하고, B이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천만원을 인출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해 횡령하였으니, 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8. 16. 위 서대문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고, E 소유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약식명령의 그것과 같다)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6

범죄사실 1. 사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전산망에 접속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내면세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 해당 카드정보만 등록하고 최종 결제 승인은 통신이 가능한 지상에서 3~5일이 지난 뒤 비로소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알고, 특히 신용카드 단말기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정지 여부나 한도초과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입양주 등의 기내면세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경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항공기(항공편 C) 내에서 성명불상의 승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1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수입양주 2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 E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연체로 이미 거래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양주 2병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94,16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대한민국 IP로 접속이 불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의 IP를 우회 서버를 통하여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상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여아 아랫도리", "여아 음핵, "여아 음순"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 명백한 사진 파일 395개, 동영상 파일 23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정보저장매체인 'Micro-SD(32GB)' 1개에 저장하고 2020. 5. 초순경 위 사진 파일 등을 삭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내물품 판매내역,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정사용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카드 사용내역, 탑승기록, B 운항정보, 통화기록 및 메시지내역, 명함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SD카드에서 복원한 사진·동영상 출력물, 포렌식 분석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미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 요청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서 418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함으로써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회사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죄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는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위 쏘나타 택시에 부딪치며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최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동 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21:35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D), 진단서 및 소견서(F)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자료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1. 02:08경 성남시 중원구 B 출입구 앞 로비에서 피해자 C(37세, 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을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수관절 및 주관절 염좌, 좌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E에서 자영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희귀자영, 번방자영, 시리즈자영, 일본자영 등 다양한 자영 라인업이 있습니다. #자영 #자위 #중딩 #고딩 #초딩 #로리”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각 전송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이 보내준 F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256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아동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문화상품권 핀번호 확인 및 문화상품권 발주처 회신자료) 1.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중간폴더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소지 음란물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2019. 11. 중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6:1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코인 노래방’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잠시 노래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다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필요성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청소년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간, 카메라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적이 어려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자녀가 마약을 구입한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의 안위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마약을 샀는데 대금 85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아들이 군대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5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마치 밀린 마약대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약구매대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마약을 구매했는데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1시간 내로 광명시 철산역 3번 출구로 마약대금 1,300만 원을 가져오면 아들을 안전하게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광명시 D빌딩 앞 노상에서 마치 밀린 마약대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약구매대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함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대화 내역 분석), 출력본 1. 수사보고서(서울서초경찰서 여죄 확인), 서울서초경찰서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 CCTV 열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10 휴대전화(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범과의 위챗대화내역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범행횟수 2회에 그쳤고 실제 편취금액 85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OO주점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1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주변에 행인 약 150명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손으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00명을 사용하여 D 내 E 항공기 기내청소 등의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6. 4.경 연장근로수당 189,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의 연장근로수당 208,47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 합의 및 고소의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고소대리인 공인노무사 G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9. 8. 19.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2018. 11.부터 2019. 8.까지의 임금 합계 20,368,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9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 합계 53,00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9. 8. 19.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3,054,1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8번, 12번, 13번, 16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3명은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4명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노선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9.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폐어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휴일근로수당 90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860,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19.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페어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이 E 노선을 운행할 때마다 각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타코미터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사본(고소인 운행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D 급여 입금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D 급여대장), 내사자료 입수보고(D 연장, 휴일 근로내역서), 내사자료 입수보고(D 급여대장 2차 제출), 수사자료 입수보고(차량운행시간표, 운행내역서, 연장, 야간 운행내역서), 1차 출장결과 보고(휴게시간확인), 2차 출장결과 보고(휴게시간확인) 1. 2번 노선 배차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