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2.경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친할머니 등 친가 식구들 외에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내지 2. 일자불상 21:00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일명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어차피 다른 남자 것이 될 거면, 내 기분이나 좋게 먼저 내 것이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혀로 핥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일시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3. 2.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당시 14세)를 만나러 왔다면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잠을 자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잠옷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확인에 대하여)-상담소견서 송부의 건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직장 동료 'D'의 집을 하루 빌려 피해자와 하룻밤만 머문 뒤 이튿날 아침 피해자를 역까지 데려다주었을 뿐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보름 정도 머물다가 유사성행위를 당하여 혼자 도망쳐 나와 E집으로 갔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E집에서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집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경위, 즉 판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세부적인 내용, 피고인을 따라 평택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다가 판시 유사성행위를 당한 직후 도망쳐 나와 E집으로 돌아온 경위(당시 피해자는 저녁에 평택집에서 나와 전철을 타려고 하였으나, 전철이 끊겨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E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E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잘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한방에서 자게 되었고, 그 날 밤 판시 강제추행을 당하여 울면서 방에서 나왔던 경위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반응,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유사성행위 범행(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빌린 평택집은 직장 동료로 'D'라는 성을 가진 중국 교포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월세 기한이 남았다면 지내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곳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는 때가 많고,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택집에서 약 보름간 지내던 중 유사성행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E집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제2항)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평소에는 피고인이 E집에 오면 따로 잤지만, 판시 강제추행이 있던 날에는 피고인이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한방에서 잤다. 피해자는 이미 평택집에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불안하여 잠을 자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여 울면서 방에서 나왔으며,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서 나왔다'고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족 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 창피하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조모(피고인의 모)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별일 없이 넘어갔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두 번째로 말하게 되었는데, G의 권유로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고 경위는 위 G의 진술 및 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견서 내용과 일치하고,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을 폭로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다. 마.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이유만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모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기를 원하였는데, 피해자는 조모가 받게 될 충격을 걱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고 있는바, 피해자가 조모와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