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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친아들로서, 일본에서 불법체류 도중 강제추방되어 약 6~7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녀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를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얼마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린 음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거나 대변을 주방 싱크대에 넣는 등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양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6. 01:15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읍시다."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 밑 서랍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뿜어져 나오자, 피고인은 범행을 중지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압박한 다음 휴대전화로 112에 "내가 모친을 죽였다, 빨리 와라"라고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예리한 물체에 의한 가해,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예천지구대 최초 임장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파일,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경위)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모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죽이려다가 상해에 그친 사안인바, 이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완전 치유되어 현재 양호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부양 문제에 관한 가족들 사이의 합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10만 원씩 3개월 동안 12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8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E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자들'이라 한다)에게 돈을 대여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인바,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돈을 갚지 못하였을 때 찾아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기재 (증거목록 제5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법원 집행관이 E의 가구에 차압스티커를 부착하면서 E에게 교부한 서류상 채권자 이름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돈을 갚지 못했을 때 F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는데, 그 압류명령상의 채권자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 이 사건 대출자들 명의의 각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34~52쪽) 등이 있다. 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 앞서 살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 대하여 민사상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1)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빌렸다. 당시 대부업체 사무실에는 H과 I이 있었고, 피고인은 없었으며, H은 자신이 실제 대부업체의 주인이고, I은 그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는 한 번도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원리금을 상환할 당시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했던 것 같다. 대출 절차 안내, 대출 서류 작성도 모두 I과 했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았다. 다만 실제 대부업체 사장은 여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받은 돈의 상환을 연체했을 때 여사장이 전화가 와서 상환을 독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애초 E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주된 내용도 "H라는 사람이 실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그녀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고(증거목록 제3쪽), E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이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의 채권자 명의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제29쪽), E는 수사기관에서 "위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H와 I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채권자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6, 7쪽). 5) 이 사건 대출자들 명의의 각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이 사건 대출자들의 서명, 무인 또는 날인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이나 무인 또는 날인이 없고, 채권자란의 피고인 이름의 기재 역시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오히려 증인 F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면, F 명의의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위 작성 현장에는 피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 명의의 위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제37쪽)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과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대출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은 육안상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므로, 결국 F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은 모두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객실 내 화장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67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기업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모텔 206호에 투숙하면서 객실에 있는 수건이 부족하여 다른 빈 객실에 있는 수건을 사용하고자 208호에 들어갈 것일 뿐이고, 물건을 절취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208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들어간 이유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빈 객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수건만을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가방을 절취하고자 들어간 것인지가 쟁점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208호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잠시 후 208호에 들어올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모텔 객실문이 잠기지 않도록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화장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들기에 누구냐고 소리를 치자 가방을 두고는 급히 도망을 갔으며 피고인이 수건을 집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있던 모텔 208호의 현관에는 피해자가 벗어놓은 구두도 있었고 객실 내의 조명 중 일부는 켜놓고 있어서 누구나 객실 내에 사람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에 비하여, 피해자는 술도 전혀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과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상황을 잘못 보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 Z65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18: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계족로)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을 할 경우 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한밭대로의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24,190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246 피고인은 2010. 8. 27.경 동해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일을 하겠으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스케치, 블랙박스영상 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도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부면허운전)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위고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 E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및 손님 응대 역할을 맡기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같은 해 7. 2.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G, H, I, J, K, L, M, N, O 등을 비롯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P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같은 해 7. 2. 20:4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Q', 'R', 'S', 'T', 'U', 'V', 'W', 'X', 'Y', 'X', 'Y', 'Z',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B', 'AC'라는 등의 제목으로 업소 상호명, 영업시간, 업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P,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 업소의 성매매광고 사이트) 및 첨부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업소를 홍보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0. 05: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05:45경 '술값 시비로 형제간에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이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왜 내 동생 체포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6: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 놔 주세요"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 만히 있어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피해자의 가슴을 10분 정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인 B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D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차용자 명의를 B로 하여 4,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받자 2015. 7. 17.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F와 'B가 (주)한국중기계로부터 받을 미수금 23,100,000원 등을 포함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한국중기계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32,800원의 전자어음을 지급받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30.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어음할인금 16,232,433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어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횡령액 약 1,600만원 중 약 900만원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만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2016고합11 1. 피고인은 2016.1.25. 22:35 경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F과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에게 "정신병자.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술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상해로 경찰에 신고한 후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만약에 오빠가 감방 갔다 나와서 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 감당할 수 있어? 나 너 가만 안 놔둬. 너 그냥 겨우 숨만 쉬게 만들어 줄거야. 반 죽여버린다는 거지. 만약에 오빠가 감방 가게 되면 나와 가지고 반 죽여 버릴거야. 너만 안죽여 니 남자친구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반 병신 만들어 버릴거야. 그리고 또 들어가면 돼 그리고 감방 또 한번 갔다오지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배때지 따듯하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냐. 그니까 나 막나가게 하지 마. 오빠 그렇지 않아도 오빠 감방 몇 년 동안 살다 나온 사람인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2 1. 피고인은 2015. 10. 10, 19: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따로 나가서 살고 싶으니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있는 오토바이 기름을 빼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협박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가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J를 가로막으며 "한다이 하자, 너 뭔데 내 앞에서 가오 잡냐, 계급장 떼고 한다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J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감싸며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는 등 위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2.부터 2016. 4. 23.까지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2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또다시 나약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소취소의 목적으로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H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고 특히 6년째 중풍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온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01: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B(41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G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시비가 되자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3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손괴현장 및 I의 피해사진 1. B,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하한만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피고인 B: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01:45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짭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팔꿈치로 F의 가슴과 목 등을 밀치고 손으로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는 불법체포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개 사건으로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F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F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F은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히 반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에게 사과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네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5:16경 위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잡일 등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내가 니 종이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마당에 있던 화분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스스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사본 [증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위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0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317, 대법원 2015도20217) 의 재물손괴죄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이를 비교해 보면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거나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피해법익과 죄질도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2018고단155 피고인은 2018. 7. 1. 01:0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영창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3: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거리측정 자료 1부 2018고단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G, H 작성 각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155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8고단194호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10km 구간에 걸쳐 운전을 할 당시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도착지인 F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음주를 하였으며, 그 후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차를 빼 달라는 민원에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8. 3.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피고인이 혼자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1)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