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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108동 903호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과외 교사이고, 피해자 D(여, 2001. 6. 출생)는 2016. 1. 4.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위 공부방에서 주 3회 영어 과외를 받은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무렵 위 공부방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그 의자 등받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공부방 작은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앉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6. 6. 불상일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앉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그녀의 배 부분을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앉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그녀의 배 부분을 주무르고 가슴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16. 7. 불상일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서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질렀다. 6. 피고인은 2016. 12.에서 2017. 1. 사이 불상일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상의의 목 부분을 잡아당긴 후 그녀의 옷 속을 들여다보았다. 7. 피고인은 2017. 3.에서 2017. 4. 사이 불상일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체육복 점퍼의 지퍼를 손으로 잡고 배까지 내리며 "나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117신고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8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공부방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재원생인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음부 등을 더듬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2018고합121 피고인은 2018. 4. 21.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38 피고인은 2017. 8. 22. 13:0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 '6호선 광흥창역' 공덕방향 승강장 2-2번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3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39 피고인은 2017. 9. 20. 07:5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승강장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와 반대편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여, 15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2018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 73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8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 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빠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임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에 입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0. 6. 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변경의무를 이행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8, 5. 4, 21: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0개를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경 논산시 E에 있는 F(일명 'G')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금 24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5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21: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4, 20:30경 논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추후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5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7, 19: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에게 20만 원을 먼저 건네주고 8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후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매도 1) 피고인은 2018. 3. 4. 09: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에서 H로부터 18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 7.20:3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I'으로부터 58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10. 20:3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I'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4. 21:00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J'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5.5. 19: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26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4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5.6.20: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K'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10, 15:11 경 논산시 LB 304호 앞에서 H로부터 24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4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12. 20:30 경 논산시에 있는 M 앞에서 N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5. 13. 10: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명 'J에게 야바 10 정을 건네주고 'J'로부터 2018. 5. 14, 20: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5. 13, 11:00 경 논산시에 있는 M 앞에서 일명 'K'으로부터 24 만 원을 받고 야바 4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5. 16, 21:00 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장 입구에서 일명1 J'로부터 대금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기로 하고 야바 20개를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8. 5. 18, 18: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은박지 호일로 감싼 야바 10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12:55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2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6.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신원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SNS채팅 내용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성분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들과의 야바 거래내역을 기록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미검인 일명 G 과 O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G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야바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 피의자 3회 피의자신문조서(공범)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이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6. 11.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7. 22:35경 부산 중구 C시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22: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부산중부경찰서 G계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H에게 "내가 운전하는 것 봤느냐?, 시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릴라" 등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부산중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I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팔로 위 I의 목을 조르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위 I의 몸통을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결정통지서 메일 수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5. 밀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01: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인 E원룸 201호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담장을 밟고 올라서서 베란다 측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불빛으로 그 안을 비추어 보았으나 그 불빛으로 인해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누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여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02:10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이던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배 부위로 위 H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0:20경 전남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좋은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선수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강화 방면에서 서울·고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이에 위 화물차가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좌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격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하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2,204,97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20페이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 E, I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을 위해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2. 2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여관'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으로 하여금 위 여관 203호실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수익금을 6:4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에게 다방을 찾는 손님과 속칭 '시간(티켓)'을 끊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2011. 4. 초순 16: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으로 위 E을 차 배달을 보낸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속칭 '시간(티켓)'을 끊고 손님인 G과 1회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56만 원을 취득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5, 16 내지 22, 30, 32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다방을 폐업하였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택가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2019고단60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오리역 방면에서 화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약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강북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2:2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정 41 피고인은 2018. 8, 19. 01:0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역 근처 H 건물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정 496 피고인은 2018. 11. 20, 08:2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 '당고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단속경위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정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2019고정 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19. 혈중알콜농도 0.24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11. 20.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018. 12. 21.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단 기간 내에 반복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5. 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모친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동암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구 산재병원 방면에서 동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구산재병원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화성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산재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J(여, 4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위 스타렉스 동승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동승자 L(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동승자 M(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을, 위 스타렉스 동승자 N(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 O(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는 9일간, J은 10일간, H는 8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H, F와는 합의에 이른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03:40경 자신이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C회사'에서, 회사에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0센티미터 가량)를 이용하여 3층 사무실 유리창(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택시 등 택시 7대의 앞 보닛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E 택시의 좌측 라이트 1개와 F 택시의 앞 유리 1장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택시 9대 및 사무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0. 02:50경 동두천시 지행동 481-2번지 지행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PE 방호벽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를 피의자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공사 중인 도로 현황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하며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