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2. 14.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보내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2. 17. 13:1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D에게 “C서민대출 3,500만 원이 승인되었다. E카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24시간 안에 갚아야 신용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카드 건을 해결하면 대출이 바로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7경 전주시 덕진구 F빌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21. 12. 17. 15:0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위탁금으로 맡기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한 후 바로 환급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17. 15:52경 전주시 완산구 G 인근 H은행 자동화코너에서, 그곳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100만 원씩 2회에 나누어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의자가 송금한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촬영 첨부건), 관련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송금한 계좌 및 송금내역 확인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동산과 금융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의 방법과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의 일부를 실현한다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본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금융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여 ‘L’라는 곳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의 입사담당자와 실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알아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동방법(택시 등 대중교통), 할 말, 수거한 돈의 전달방법(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1. 12. 17.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우체국으로 이동 중임을 알리자 황급히 피해자와 분리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 피고인은 금융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금융대행업무인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100만 원 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금융 대행 업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 정도의 보수(식비, 교통비, 경비 별도)를 받았고, 아무런 지시가 없는 날은 대기 수당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했다. 피고인이 이전에 퀵배달 등의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보다 소득이 적었다.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 이전보다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L’에 막 입사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직 급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A 대리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를 정정하지 않고 태연하게 ‘A 대리’라고 스스로를 칭했다. 바. 피고인은 ATM기계를 사용하여 입금을 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타인의 명시적 동의도 없이 사용하여 고액의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는 이례적인 일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의구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 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계가 곤궁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내모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범행의 기획자 아래 여러 사람들이 작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므로, 작은 역할을 수행하는 공모자들은 그 범행에서 비롯한 거대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덜고, 스스로를 거대 조직의 희생자에 불과하다거나, 어리석었을 뿐이지 범죄자는 아니라는 식으로 자신을 순화 포장하여 사고하는 일이 많다. 가장 악질적이고 악한 자는 이러한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이겠으나, 그 ‘총책’의 수족이 되어 범행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으나 설마’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쉽고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애써 지운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2021. 12. 17. 15:00경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는 무통장입금하다가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사람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