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1.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는 인터넷 신문사인 'G 경기남부 지사장,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는 'H'과 'I' 기자, 2014년 9월 초순경부터는 'J' 경기 동부지역 기동취재본부장 직함으로 기자임을 내세우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년 9월 초순경부터 J 경기 동부지역 기동취재본부 기자, 국장, P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자임을 내세우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영세한 농장, 캠핑장이나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삼아 취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4. 9. 18. 16:30경 용인시 처인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농장'에 찾아가 그곳의 위법사실을 취재한다며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다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농장의 불법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 여기 돼지는 다 키운 줄 알아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카메라를 손괴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포곡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카메라는 본체와 렌즈가 분리되었을 뿐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 선배인데 좋게 해결하려면 카메라 값만 변상하면 된다. 지역에서 농장 계속하려면 기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며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하고 농장운영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9. 16:00경 용인시 처인구 N 1층에 있는 'J 경기 동부지역 취재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진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창고신축 공사현장에서 폐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취재하였다며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원만한 처리를 위해 50만 원을 교부하자 피고인 B은 금액이 작다며 200만 원을 요구하여 다음날인 2014. 9. 30.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캠핑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산림법 위반 제보를 받았다. 이곳 용지가 원래 캠핑장이 안되는 것 아니냐. 야산을 저렇게 깎아 캠핑장으로 쓰면 어떻게 하냐."며 위 캠핑장의 위 법사실을 지적하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이 나와 막역한 사이인데 B이 봐주라고 하면 봐주겠다. "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기자들 심리 잘 알지 않냐.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 좋게 해결하자. "면서 "A의 회사 직원이 모두 5명이니 1인당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내놓으면 기사도 내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 또는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는 2014. 9. 26. 15:20경 이천시 T 소재 피해자 U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V의 매립공사 현장에서 취재를 한 후에 피해자에게 "복토 현장에 문제가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위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등 위법사실을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J 경기 동부지역 취재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시청공무원으로 재직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업무처리를 잘 하지 그랬냐. 광고료가 220만 원인데 광고를 하나 내라."며 피해자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매립공사 현장의 위법사실을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년 9월 하순 15:00경 이천시 W 소재 피해자 X이 진행하는 공장부지 터파기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비산먼지 문제로 단속 나온 기자다. 먼지가 나오면 다 불법이고, 벌금이 나올 거다. "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냐. 큰 걸로 바꿔서 내놓아라."며 200만 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위법사실을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Y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H' 국장직함을 사용하는 Y과 함께 2014년 8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7 소재 음식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AA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AC영농조합의 위법 사실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인데 점심이나 하자."고 연락하여 만난 뒤 피해자에게 "AC영농조합 고발 기사를 썼다. 아마 그곳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AA도 조심하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300만 원 짜리 광고를 하나 내라고 요구하며 광고료를 내지 않으면 AA에 대해 위법사실을 취재하여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삼면 가재월리에 버려진 음식 폐기물이 AA에서 한 짓이 아니냐. 확인했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같은해 9월 20일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AA에서 버린 것이 맞다. 정말 큰일이 한번 나고 싶냐."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백 화점의 음식물쓰레기가 개 농장으로 반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어쩔 거냐.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광고료 등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법 사실에 대해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15:20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용인종합운동장 후문 주차장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D팀 경사 AE 등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AE 이 체포영장 발부사실, 범죄사실 요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격렬히 저항하고 위 A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압수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AE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에 대하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R, U,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영상(증거목록 19번) 1. 경사 AE 상처부위 사진영상 1. 수사보고(A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자 직함을 내세우면서 취재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 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사이비기자의 행태로서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를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건강한 감시자 역할을 하여야 할 지역언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주도하였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횟수,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씩을 공탁한 점, 일부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씩을 공탁한 점, 일부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