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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영도구 C, D에서 선용품 공급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관세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선용품을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화물을 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상 화물의 단위까지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반입한 담배 중 소량의 담배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담배는 외부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경 아랍에미리트연합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회사로부터 구매한 영국산 ‘MANCHESTER’ 담배 15CT(15,000보루)를 2021. 2. 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보세창고로 반입(화물관리번호 : H)하여 그 무렵 화물관리번호를 3건으로 분할한 다음, 2021. 3. 4.경 분할된 화물관리번호 2건(I 및 J)에 해당하는 ‘MANCHESTER’ 담배 8CT(8,000보루)를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 12.경부터 2021. 3. 14.경까지 3회에 걸쳐 8BOX(400보루)를 제외한 나머지 7,600보루(물품원가 : 19,565,364원, 시가 : 265,088,000원)를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에 싣고 반출하고, 위와 같이 반출한 담배를 그 무렵 부산 중구 K에서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MANCHESTER’ 담배 23,547보루(물품원가 : 152,406,984원, 시가 922,430,100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관세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맨체스터 담배 보세운송 신고자료, 각 외국 선용품등 반입등록서, 각 수입화물 통 관진행 정보, ESSE 담배 수입 화물/통관진행 정보 조회 화면 캡처, H 화물통관진행 정보, ㈜B 법인등기부 등본, 방문조사 사진, 외환계산서, 양도양수 증서 등 1. 감정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방문조사 및 혐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922,430,100원의 담배를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밀수입한 담배의 가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상오정삼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2:50경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관련 자료, 영상분석의뢰, 교통사고 영상복원결과 하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13.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9.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8.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C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들에게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B(66세)로부터 “애들도 아닌데, 매일 화장실을 가라마라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몸을 밀치고, 이어서 옷걸이 봉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내리치고, 좌식책상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몸둥이 사진, 좌식책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조회, 각 수용증명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인 사실확인 등 보고, 피의자 B 누범기간중인 사실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과정 및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종 및 동종의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구받자 위 E에게 “간다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꺼져,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캡처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 용차를 수리비 약 1,91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F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약도, 손해사정보고서(SMS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들은 약 20년 전에 저지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국유지인 창원시 의창구 E, F, G, H, I, J, K 토지(이하 ‘E 외 6필지‘라 한다) 중 합계 12,880㎡를 불법 점용 중인 사람들이고, L는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장비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C, D, L와, L의 E 외 6필지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로 인해 E 외 6필지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E 외 6필지에 성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L와 2020. 11. 초순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외 6필지 중 합계 12,880㎡ 부분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2.5m 이상 흙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L,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창원시 의창구청장) 및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 N의 진술), 수사보고서(불법 전용 토지의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이건 불법전용지의 사용자들에 대해) 1. 위치도, 현장적발사진, 개발행위허가 위반토지 원상회복 촉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 및 주변 토지와의 높이 차이,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의 축조 순서 등으로 인해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 버렸다. 경상남도에서도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제방을 쌓을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을 계획이 있었으며, 인근 토지에서 L가 성토작업을 하여 침수 피해가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L와 협의하여 L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까지 성토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토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일부 도로도 포함)인 국가소유의 토지로,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임의로 인근 토지 작업자와 협의하여 성토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토행위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으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고, 성토 면적도 상당히 넓다. 피고인은 2017년 하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2:10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대기하던 중 성동고교 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성동고교 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320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6:35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3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도원 네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건너던 피해자 D(36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등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16: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아산만로 1437에 있는 ‘인주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6:45경 아산시 아산만로 1437에 있는 ‘인주과적검문소’ 앞편도 2차로의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다가 위 도로에 진입하여 인주공단 방면에서 당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화물차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2,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5년 내 범죄전력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장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2. 29.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위 도박 사이트 계좌인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실시간 제공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하고,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 00:29경까지 총 1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235,45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등 1. CD 1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출력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환전 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은 송금된 돈의 총액인 235,450,000원에 비해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박자금의 전체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06: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차장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33cm, 지름 약 12cm)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4:45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한로7길 162, 원광대학교 동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를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펜타닐 패치 공동매수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은 2020. 9. 8. 19:19경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1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C을 만나 펜타닐 패치 1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은 2020. 10. 16. 18:03경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광장 부근 노상에서 C을 만나 펜타닐 패치 1/4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단독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11. 16. 18:45경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H동 현관 앞에서 C을 만나 펜타닐 패치 1매를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7,354,500원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사용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저녁 시간경 창원시 의창구 I시장 내 J 편의점이 있는 상가 1층 화장실 안에서, 펜타닐 패치를 가위로 잘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1조각을 쿠킹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저녁 시간경 위 상가 1층 화장실 안에서, 펜타닐 패치를가위로 잘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1조각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부근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펜타닐 패치를 가위로 잘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1조각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자료 요약)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펜타닐 공동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단독매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2020. 10.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7,534,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펜타닐 공동매수대금 180,000원(= 140,000원 +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펜타닐 단독매수대금 합계 7,354,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략 5개월의 기간 동안 72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7,534,500원 상당의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사실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2. 9.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 12:00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 19:17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C 아파트 입출 시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1. 2020. 8. 15.자 범행(피해금원 20,000,000원) 피고인은 2020. 8. 15. 11:30경 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E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친한 형님인 F라는 사람이 잘 안다. 조합장 권한으로 비밀리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2,000만원을 주면 2021. 11.까지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26.자 범행(피해금원 20,997,400원) 피고인은 2020. 10. 26. 11:00경 대구 달성군 G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조합장 조카라는 사람도 3,100만원을 넣고,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은 8,100만원까지 넣었다. 위 2,000만원은 너무 적어서 돈을 더 줘야 한다. 2,000만원을 더 주면 분양권에 대한 확답을 받아 오겠다. 또 분양권 서류 작업 비용으로 100만원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11. 16. 피고인 처 H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20. 11. 16. 피고인 처 H의 의류대금 497,4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0,997,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1. 18.자 범행(피해금원 20,000,000원)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 달성군 G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 F, 시청공무원, I학교 J이사 등 4명이 K 땅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같이 해보자. 혹시 잘 안 되면 내가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