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8.4. 18: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D 등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도 남자들과의 성교행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5

범죄사실 2014고단4365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수원시 권선구 B(3층) 'C마사지'에 밀실 8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 D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4853 피고인은 2014. 08. 28. 01:40경 수원시 권선구 E(지하1층) 피해자 F (여, 57세) 운영의 'G마사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5596호 B, G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 제1호의 각서의 날짜가 2011. 1. 2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각서가 이날 작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날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H은 피고인들을 만나서 %를 정한 이후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1. 20.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011. 2.경에 협박을 받은 것이 먼저인가요, 각서 작성한 것이 먼저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 기억에는 각서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초경 B, G으로부터 2011년도 성남시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사회에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은 후 그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B, G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이전에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도 성남시 I에 있는 A 운영의 'J병원' 사무실에서 A로부터 작성날짜가 2011. 1. 20.로 소급 기재되어 있는 A, H 명의의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각서가 2011. 2.경 이후에 작성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노5596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1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H)-수원지방법원 2013노5596사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21 오딧세이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주차 해놓았다가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위 인대 손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759,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약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6. 24. 19: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를 가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식당 'D' 주차장에서 약 1시간을 기다렸음에도,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체육공원 앞 길까지 약 7킬로미터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경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충주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자금 세탁에 필요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A에게 의뢰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I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각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 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와 OTP 카드 등을 위 A으로 하여금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였다. 2021고단45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일명 ‘AA’라는 대포통장 업자에게 순차 의뢰하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E 계좌 (계좌번호 9 생략), R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의 각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와 OTP 카드 등을 위 ‘AA’로 하여금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식 자료 중 C, B, N, M 내용 관련자료 1. C 휴대전화 대화내용자료 캡쳐사진 1.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신청서 등 1.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5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 대질) 1. J,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B을 통해 C에게 전달한 법인 통장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유)D 명의의 E계좌, (유)F 명의 G은행계좌, (유) I 명의 E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자료 1. 포렌식자료 중 C, B, N, M 내용 관련자료 1.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1. 채팅방 자료, 통화기록 자료, 통화내역 자료 1.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법인통장 관련사진 1.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저장한 CD, 통화내역자료 CD 1. 광주지법 2021고단1570, 2021노1792호 판결문, 광주지법 021고단311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알선의 점, 공동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21고단3491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들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범죄이용 목적의 조직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 A의 양형에도 참고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뱅킹 등을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실제 위와 같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될 다수의 접근매체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 질렀고, 피고인 A에게 2차례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2차례 동종 범행은 이사건 범행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ㆍ영업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6: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동거하던 여자 친구 몰래 과거 연인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그 여자 친구로부터 귀가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그 여자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관계를 비하하는 말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피해자 사진 4.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인 참고인과 통화진술) 5.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화신냉동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2014. 7. 19. 00:04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 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명성전업사 앞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80세)이 전동차를 타고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전동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23. 04:34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우측 골반 장골 및 비구 골절 등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집행유예 기간 1) 중 범행,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횡단보도사고로 과실이 상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2012. 9.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 2014. 5. 1. 15: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횡단보도 인도에서 노동자 대회 집회 관련 교통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다 죽이뿐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살기 싫다"라고 하면서 위 B의 턱과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4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1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사유 및 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09:0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도배일을 하는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차량 유류비용 분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3. 6.경 C와 D모텔, E모텔, F 등 3개 모텔을 함께 매수하여 그 수익을나누기로 약정하여, D모텔에 대해서는 대금 9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등 2억 원을 C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융자금 3억 원도피고인이 승계한 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E모텔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9억 2천만 원 중 융자금 6억 1,200만 원은 C가 승계하고, 나머지 3억 8백만 원은 피고인과 C가 절반인 1억 5,400만 원씩을 분담한 뒤 C의 남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F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약 1억 원 중 절반씩을 피고인과 C가 분담한 뒤 실소유자인 피고인이 지인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8.경 위 모텔 3개의 구입 및 유지과정에서 C가 부담한 등기이전비, 취득세, 모텔운영비, D모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부대비용 총 2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1억 3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정산하였고, C는 2009. 9. 2. 위 채권에 기해 피고인이 처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17. 근저당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모텔에 대한 공동투자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2012.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D모텔 매매대금 9억 원을 혼자 부담하여 모 텔을 단독 취득하였고, E모텔, F은 전혀 알지 못하며, C와 공동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C에게 지급할 1억 3,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8. 24.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2. 10. 2.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351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A(피고인)과 함께 모텔 3개를 공동매입하였고, 그 중 D모텔에 대해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 8. 경 정산과정에서 A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허위증언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증언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다. C는 위와 같이 법정형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경기광주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을 요구받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5세, 여)이 이전에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여 시비가 붙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포함) 1. 진단서 1. E의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도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맞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PCB(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05. 7. 15.경부터 2010. 11.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품납품업체들과의 납품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부품납품업체들 중 특정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공정·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9. 30.경 군포시 E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2.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8.경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I으로부터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20만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29.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K로부터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1,880,0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7. 4.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O으로부터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6. 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22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직원 Q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190,000,000원을 배상하였으며, 10,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번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은 단일한 계속적 범의의 발현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상관 소양로 121 앞 노상을 상관소재지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무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싼타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014,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3:22경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직원숙소 앞에서, 술에 취해직장동료인 피해자 E(50세)와 회사일로 말다툼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0cm, 직경 약 2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1)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3. 23. 상해죄, 벌금 2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하한(징역 4월) 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위 술집이 있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 23에 있는 진안오겹살 식당 앞을 진행함에 있어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뒤 범퍼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1,286,1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20:0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경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손가네 잔치국수 앞 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