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현대자동차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지인이 현대자동차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현대자동차 인사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 형사사건의 합의금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원랜드 도박 수익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전주시 덕진구 D빌라 A-나동 302호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강원랜드 F에 근무하는 과장을 잘 알고 있다, 그 과장에게 돈을 예치하고 F으로 가면, 과장이 F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알려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서 배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예치금을 주면 내가 과장에게 송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409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부동산 경매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경락대금 잔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 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경락받은 부동산도 없었으며,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아들 사업비 및 택시비 명목 사기 가. 아들사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7.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M에게 돈을 반환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택시비 명목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딸이 누군가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한다, 딸을 찾으러 가야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택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감금된 사실이 없었으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3.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타이어 구입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전주시 덕진구 0에서 피해자 N에게 "아들이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이어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 2, 3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피해자 M의 현금지급 목격여부 등) 1.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차용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둘째 아들 통화내용 및 피해자 입출금내역 제출) 1.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차용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 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J의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C, L, Q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재판계속 중 피해자 R, E,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P, M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 중 16,510,000원 혹은 그 이상을 1) 각 변제하여 피해 전부 내지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취업이나 도박 등 각종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액 합계 4억 9,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방법이나 죄질, 피해자의 수나 전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6.6.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한 것 외에 피해자 N, S과는 합의하거나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 못한 점(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금액 합계는 범죄사실 기준으로 1억 원 상당에 달한다), 수사 중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22,31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16,51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둘의 금액 차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양형사유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