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9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1995.경부터 싱가폴 <삭제>빌딩 6층 소재 무역업체인 <삭제>의 제너럴 메니저로 일하는 자, 피고인 <삭제>는 부산시 동구 <삭제>빌딩 소재 선박관리업체인 <삭제>(주) 대표이사로 있는 자, 피고인 <삭제>은 같은 사무실에서 무역업체인 <삭제>(주) 대표이사로 있는 자,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삭제>은 가. 위 <삭제> 사주인 싱가폴인 공소외 <삭제> 인도네시아인 <삭제>같은 와 공모하여, 1998. 9. 30.경 위 <삭제> <삭제>는 피고인과 위 <삭제>에게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8. 인도네시아 말래카해협에서 불법취득한 일본 <삭제>(주)소유의 파나마 선적 <삭제>(2,600톤)와 위 선박에 적재된 화물로서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주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괴 3,000톤 수입가격 미화 436만달러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고 피고인과 <삭제>은 이를 받아들여 위 <삭제>를 취득하여 운항하고 알루미늄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위 <삭제>은 위 알루미늄괴 3,000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알루미늄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적하목록, 선하증권, 화물이적서, 피고인이 위 <삭제>에게 알루미늄을 톤당 1,05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1998. 9. 30.자 매매계약서를 순차 작성하고, 위 알루미늄을 중국 장저항 소재 콘스탄트 유나이티드사(Constant Of United International Trade Co Ltd,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China)에 매도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 16.경 미얀마 양곤항에서 미얀마 국영해운사인 오성해운(Myanma Five Star Line) 소속 사가잉(Sagaing)호에 위 알루미늄괴를 환적하는 방법으로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삭제>사무실에서 위 <삭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위 <삭제>은 피고인이 위 <삭제>가 운영하는 <삭제>로부터 위 <삭제>를 대금 미화 150만달러에 매입한다는 허위내용의 1998. 10.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삭제>의 선명을 <삭제>에서 <삭제>로, 피고인 자신을 선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과 <삭제> 위 <삭제>등이 공동 관리, 운영할 목적으로 같은 달 22.경 미얀마 양곤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삭제> 계약가격 미화 150만달러 상당을 함께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나. 같은 해 12. 29.경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같은 해 12. 15. 중국 장저항에 입항한 <삭제>가 실종된 위 <삭제>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위 <삭제>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1999.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삭제> 사무실에서 1998. 11.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삭제>호텔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삭제>에게 선적변경을 위하여 보관시켜 둔 위 <삭제>의 1985년 건조당시 <삭제>라는 원선명이 기입된 기본도면 13장, 사본 13장을 없애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장물취득등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다. 1999. 2. 9. 15:55경 부산 중구 동광동 소재 기업은행 부산지점 앞길에서 암달러상인 공소외 <삭제>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미화 1,700달러를 기준환율보다 높은 1달러당 1,165원 합계 1,980,500원으로 환전함으로써 거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등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고 2. 피고인 <삭제>, 같은 <삭제>은 공모하여 1999. 1. 3. 부산시 사하구 소재 감천항 매립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상피고인 <삭제>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삭제>의 승용차에 싣고 간 위 <삭제>관련 도면들을 함께 소각함으로써 위 <삭제>등의 장물취득 범행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3. 피고인 <삭제>은 1999. 2. 8.경 상피고인 <삭제>이 위 1.항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 수영구 <삭제> 상피고인 <삭제>의 집에 피신해 있던 중, 같은 구 <삭제>아파트 2동 508호 위 <삭제>의 집에서 동인의 옷과 신발 등을 가져와 동인에게 전달하여 도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4. 피고인 <삭제>은 가. 1998. 11. 15. 부산광역시청 여권과에서 피고인의 동생 <삭제>의 여권분실확인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삭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고 같은 해 12. 15.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 <삭제>의 여권을 발급받음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1999. 2. 7.경 부산 수영구 <삭제>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삭제>이 실종사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위 <삭제>을 피고인의 집에 숨겨줌으로써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1999. 7. 20.자)에 첨부된 <삭제>와 <삭제>에 대한 조서사본 및 그 번역문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1999. 3. 25.자)에 첨부된 피고인명의의 은행수표사본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상업송장 사본(1273, 1278장), 송금의뢰서사본(1274, 1280장), 매매계약서 사본(1283~6장), 지급명세서사본(1287장), 적하목록사본(1269면), 선하증권사본(1270,1271장)의 각 기재 1. 압수된 위조여권(증제1호)과 <삭제>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증제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2: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151조 제1항 피고인 4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3,4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3,4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삭제> <삭제>은 업무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 <삭제>의 부탁으로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 <삭제>의 장물취득범행에는 직접 개입한 사실 없으며 피고인 <삭제>는 초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과의 내연관계에 있는자로서 <삭제>의 부탁에 따라 범행한 정황등 참작)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삭제>에게 이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 든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의 예금구좌로 305만불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사실, <삭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선명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항함으로써 당초 실종신고되었던 <삭제>에 대하여 쉽사리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사정등 고려 199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