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 근처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던 중,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의식하여 피해자의 일행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의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2권 21쪽)의 영상,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2권 1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E,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목격하자 갑자기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한 척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어깨동무를 하였고, 그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E, F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E에게 G을 통해 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 F을 폭행한 후 갑자기 이들과 둥글게 모여 어깨동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추행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 조사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위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언어적 표현력, 기억력, 집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답변 태도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D도 '피해자의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진술은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어 실제 경험 없이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외적 요인도 나타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 남성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겠다면서 생면부지인 여자 초등학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가슴 부 위에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 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만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 근처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C, E(여, 10세), F(여, 10세)을 불러 세운 후 욕설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4.,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3.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