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공동주택의 관리단 대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21. 2.경 무렵 공동 관리비 사용 문제 등으로 위 공동주택 입주자 일부와 분쟁이 발생하여 입주자 일부의 동의로 C이 관리단 대표로 새로이 선정되자 관리단 대표자리를 두고 입주자 일부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6. 07:25경 위 ‘B’ 공동주택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새로이 관리단 대표로 선정된 C과 위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44세)이 출입문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위 공동주택의 출입을 막으면서 E을 비롯한 위 공동주택을 출입하던 입주자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차 빼 임마, 이 썅노무의 새끼가 이거, 너 못 들어가, 여기는 공동재산이야, 너 이 새끼야, 너 임마 공동재산이야, 너는 지금 112신고 했어 이 새끼야, 여기가 새끼야, 왜 들어와 임마, 너 오늘 일당 내놔 이놈의 새끼야, 젊은 놈이 처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냐, 너 못드가 임마, 개새끼 넌 아주 나쁜 놈의 새끼야, 너 이새끼야 너 다 책임져야돼 개새끼, 야이 새끼야, 임마 얼릉 빨리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계속 제지함에도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밀치고 피해자가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에 밀치고 피해자를 가로막아 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같은 날 07:42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7분 동안 피해자가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거나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1. CCTV 영상 CD 1장, 음성파일 CD 1장 1. 청소계약서, 민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B 공동주택에서 청소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 공동주택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모욕)는 직무수행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고, 공연성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폭행)는 피해자의 빚자루 폭행 등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행위는 모욕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고,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피해자의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상황(시간, 장소 등)은 아침으로 B 공동주택의 외부이고 입주자 및 행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을 수 있는 상태인 점[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녹음파일), 음성파일 CD 1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청소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에 밀치는 공격적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고,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피해자의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B 공동주택에 청소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할 의도로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B 공동주택의 관리단 대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21. 2.경 무렵 입주자 일부의 동의로 C이 관리단 대표로 새로이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관리단 대표 자리를 두고 C과 다투었고, 기존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업무를 하다가 이후 그만 두게 되었고 이에 C이 2021. 5. 14.경 피해자에게 B 공동주택 청소업무를 의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욕설, 폭행 등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피해자의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의 판시 행위 이후 B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1년 가까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기타 B 공동주택 관리단의 정당한 업무 수행방법에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며 그 청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B 공동주택의 관리단 대표자가 불분명한 와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