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그와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 및 AF 주식회사(이하 'AF'라 한다)를 통해 AD은행 주식회사(이하 'AD은행'이라 한다), Z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 AB은행 주식회사(이하 'AB은행'이라 한다) 및 AC은행 주식회사(이하 'AC은행'이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이하 위 은행들을 통칭하여 'AG계열 저축은행'이라 한다), 위 은행들을 통해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AE 및 AE로부터 2011. 7. 5.자로 분할된 AH 주식회사를 통해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2000. 11.경부터 AD은행, Z은행, AB은행의 회장으로서, 2007. 10.경부터 AC은행의 회장으로서, 위 은행들 및 회사들의 임직원 임면 및 자산운용, 여신업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2003. 9.경부터 2006. 8.경까지 Z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 9.경부터 AD은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F은 2003. 8.경부터 2007. 8.경까지 AD은행의 대표이사 및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2007. 9.경부터 Z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G은 2006. 9.경부터 2007. 8.경까지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9.경부터 AB은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6. 22. AA의 전무로 입사하여 2009. 10. 14.부터 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배임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저축은행의 실질적 운영자 및 임직원은 여신을 취급할 때 금융기관 대출 현황,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 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등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저축은행의 실질적 운영자와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여신취급에 있어 지켜야 할 제반규정 및 주의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E, F, G> 가. 주식회사 AO 및 주식회사 AP 관련 배임대출(2012고합766, 2012고합1169) 피고인 A는 2008. 3. 중순경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N으로부터 "부산·경남지역 소주 제조 및 판매업체인 BI 주식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AM에서 그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AU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함)에 투자하려고 한다. AD은행도 함께 투자를 하자, 그러면 25% 가량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이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상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비상장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저축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상으로는 비상장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금지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AN이 소개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에 한국 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되 대출 원리금 이외에 따로 수익금의 50%를 수취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E, F, G은 위와 같은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 적절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자금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증서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담보로 제공받은 출자증서에 관한 가치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AO, AP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물적 담보로 제공받지도 않았고 AO, AP의 대표이사인 AQ, AR 및 위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AS로부터 아무런 개인 연대보증도 받지 않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합계 300억 원을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정상적인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008. 4. 1. 서울 중구 AT에 있는 AD은행 본점에서 위 AO 명의로 28억 5,7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O 및 AP 명의로 AD은행에서 85억 7,100만 원, Z은행에서 85억 7,100만 원, AB은행에서 128억 5,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AD은행에 85억 7,1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Z은행에 85억 7,1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AB은행에 128억 5,8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AO 및 AP에게 동액 상당(합계 3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AV 관련 배임대출(2012고합766, 2012고합1169) 피고인 A, E, F, G은 2008. 5. 2. 설립된 AM의 자회사인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AM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W(현재 주식회사 AX로 상호 변경, 이하 'AW'이라 한)의 연대보증만 제공받고 그 이외에 AV이나 AW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전혀 담보로 제공받지 않은 채 2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AV과 AW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AW은 2007. 12. 31. 기준 부채비율이 전년도 38%에서 115%로 크게 상승하였고, 매출액이 약 620억 원에서 약 460억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자기자본의 46%가 이미 계열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제공되는 등 각종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AW의 연대보증만으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원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C은행 대표이사 AY과 함께 연대보증인인 AW의 담보능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V에 대하여 2008. 6. 10. AD은행에서 40억 원, AB은행에서 40억 원, AC은행에서 2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대출하고, 다시 2008. 6. 30. AD은행에서 30억 원, Z은행에서 50억 원, AC은행에서 2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AD은행에 7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Z은행에 50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AB 은행에 4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AY과 공모하여 AC은행에 4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AV에 위 대출금 합계의 2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AZ 관련 배임대출(2012고합766, 2012고합1169) 피고인 A, E, F, G은 AA 대표이사 BA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인인 B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이 이미 종전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BB의 자녀 BC, BD 등이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원금이나 이자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AZ 및 BC, BD명의로 신용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22. Z은행에서 AZ에 1억 2,400만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Z, BC 및 BD 명의로 합계 35억 3,6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은행에 1억 2,4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Z은행에 1억 6,8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Z은행에 17억 7,500만 원의, AB은행에 7억 9,9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BA과 공모하여 AA에 6억 5,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위 AZ 등에게 총 대출금 합계35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 AA은 코스닥(KOSDAQ) 상장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여신성 금융업 및 기업인수·합병의 주선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는 그 자산을 운용하며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특히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시세 중 최저가를 담보가액으로 결정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라. AE 관련 대출(2012고합766, 2012고합965) AE은 AG계열 저축은행 및 계열사들의 회장인 피고인 A가 AD은행 등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채무의 상환, 피고인 A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 및 회사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2005. 3.경부터 2010. 3.경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142억 원,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 AX로부터 160억 원, AA로부터 126억 원 등 합계 458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만 매월 약 3~4억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AD은행 등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만 담당할 뿐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수익도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이미 영업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0. 4. 5.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위한 적정한 심사를 거치치 않고 상당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AE에 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E에 대출금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E에 합계 196억 6,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AE에 위 대출금 합계 19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AI 주식회사 관련 대출(2012고합766, 2012고합965)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는 피고인 A가 일본 내 골프장을 소유·운영할 목적하에 AE의 자금으로 2008. 5. 16.경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AA의 서울 사무실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 C과 AA 소속 금융영업팀장 BF 등 AA 임직원들이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한편 AI는 일본 내 현지법인인 BG 주식회사(이하 'BG'이라 한다)를 지배하고 있고(지분율 100%), BG은 BH 주식회사(이하 'BH'이라 한다)와 BJ 주식회사(이하 'BJ'라 한다)를 지배하고 있는데(각 지분율 100%), BG은 후쿠오카의 'BK'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BH은 위 BK 골프장 인근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BJ는 아오모리의 'BL' 골프장 등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인 A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위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 AI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내 골프장 및 리조트의 운영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데 골프장 등과 같은 레저산업의 경우에는 자국 내 경기(景氣)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이 가변적인데다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제 수익이 크지 않아 AI는 AA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2011. 3.경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영향으로 위 골프장 등의 매출이 폭락하였다. 또한 AI가 BG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BK 골프장 부지, BK 골프장 인근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부지, 그리고 BL 골프장 등의 부지가 전부인데, BK 골프장 부지에는 이미 2008. 6. 26.자로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억 엔(円, 이하 '円'으로 표기, 당시 환율 959원 기준, 124억 원 상당)의 1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K 골프장 인근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부지에도 2008. 12. 10.자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円(당시 환율 1,504원 기준, 97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L 골프장 등 부지 역시 2010. 8. 23.자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円(당시 환율 1,384원 기준, 36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각각의 인수대금(순서대로 9억 6,900만 円, 5억 4,900만 円, 8억 3,830만 円)에 비추어 위 부지들은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신을 취급하며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어야 하나, 위 BG 및 BJ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A 종전 대표이사인 BA과 공모하여 2009. 6. 3.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위한 적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AI에 14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BL 골프장 등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4. 1.경 위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위한 적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당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AI에 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I에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211억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219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바. 주식회사 BM골프클럽 관련 대출(2012고합96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M골프클럽(대표이사 BN, 이하 'BM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O로부터 필리핀의 카파스 시티(Capas City)에서 추진 중인 'BM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대출을 하기 이 전에 우선 차주의 신용·재정상태, 재산정도 및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출금 채무의 상환능력을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위 대출은 외국의 골프장 건설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현지실사 및 외부 독립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현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숙지함과 아울러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와 소요기간, 향후 골프장 완공 시 수익성 및 영업 전망, 채무자의 경력과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객관적인 사업성 조사 및 평가 없이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가치가 5억 9,125만 원 상당에 불과한 차주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차주의 요청대로 대출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당시 AA의 대표이사인 BA에게 지시하여 2008. 7. 4.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6억 원을 BM골프클럽에 대출함으로써 BM골프클럽에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M골프클럽에 합계 85억 6,000만원을 대출함으로써 BM골프클럽에 위 대출금 합계 8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A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사. DW 주식회사 관련 대출(2012고합967) 피고인 A는 2007. 7.경 DW 주식회사(이하 'DW'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운영자금대출을 요청받았으므로 대출하기 이전에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본잠식 상태이던 DZ 주식회사(이하 'DZ'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및 DY은행의 주식과 상장법인인 DX 주식회사(이하 'DX'이라 한다)의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용가 이상으로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26.경 Z은행에서 150억 원, AB은행에서 150억 원 합계 30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DW에 3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은행과 AB은행에는 각각 150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W에 합계 48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DW에 위 대출금 합계 4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은행에는 180억 원, Z은행과 AB은행에는 각 150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각 가하였다. 아. 주식회사 BP 및 주식회사 BQ 관련 대출(2012고합96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P(이하 'BP'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Q(이하 'BQ'이라 한다)을 지배하고 있는 BS로부터 BR의 증자대금 대출을 요청받았으므로 대출하기 이전에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경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상태에 있던 BR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용가 이상으로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2.경 AB은행에서 30억 원, AC은행에서 70억원 합계 100억 원을 BP에 대출함으로써 BP에 1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B은행에는 30억 원, AC은행에는 70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P에 180억 원, BQ에 60억 원을 각각 대출함으로써 BP에 180억 원, BQ에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AD은행에는 20억 원, Z은행에는 90억 원, AB은행에는 60억 원, AC은행에는 70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2012고합766, 2012고합1169) <피고인 A, E, F, G> 가.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로 집약된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은행이나 기타 기업체에 은행 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자금 중개 기능이라는 공공정책 목표가 훼손됨은 물론 엄격한 여신 심사와 확실한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법 제37조 제1항)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법 제18조의2 제6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도록 되어 있다.(법 제2조 제6호) 1) 주식회사 BU를 통한 AM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 AM은 AB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8.9%를, AC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6.7%를 각 보유하고 있어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AB은행과 AC은행은 그들의 대주주인 AM에 신용공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AM은 2008. 11.경 홍콩 소재 AM의 100% 자회사인 BT(이하 'BT'라고 함)에 400억 원을 급히 송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AM 대표이사인 AN은 피고인 A에게 AM이 위 BT에 송금할 자금 40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AG계열 저축은행의 통합리스크 심의위원장이자 본건 대출의 주간사인 Z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1. 25.경 주식회사 BU(이하 'BU'라 한다)에 AD은행에서 50억원, Z은행에서 50억 원, AB은행에서 300억 원 합계 4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은행이 그 대주주인 AM에게 위 400억 원의 대출금 중 3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W 관련 AM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 AM 대표이사 AN은 AM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본사 사옥인 BV 빌딩이나 지주회사인 AW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매수할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권의 대출도 어렵게 되자, 회장인 피고인 A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이에 AN은 피고인 A에게 "AM이 2,0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AM의 사옥인 BV 빌딩이나 AW이 보유하고 있는 안양 소재 부동산 및 오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 이를 위해 AM의 차명회사들이 BV빌딩이나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구도를 취하되 저축은행에서 위 차명회사들에 대출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AG계열 저축은행의 통합리스크 심의위원장이자 본건 대출의 주간사인 Z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 F, G은 AM에서 위 BV빌딩의 매수자로 주식회사 BW(이하 'BW'라 한다)를 내세운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08. 12. 29. AD은행이 215억 원, Z은행이 150억 원, AB은행이 300억 원, AC은행이 75억 원을 각 BW에 대출해 주어 합계 740억 원을 AM에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 G은 공모하여 AB은행이 그 대주주인 AM에게 위와 같은 총 740억 원의 대출금 중 3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 A, F은 AC은행의 대표이사인 AY과 공모하여 AC은행이 그 대주주인AM에게 75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 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을 공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AD은행 피고인 A, E은 2008. 6. 10.부터 2008. 12. 22.까지 사이에 AV 및 위 회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주식회사 DR, DS 주식회사 등에 대출한 357억 6,6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2. 29.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BW에 215억 원을, 2008. 12. 31. AM에 192억 2,9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7억 19,9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AM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227억 9,900만 원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2) AB은행 피고인 A, G은 2008. 6. 10.부터 2008. 9. 5.까지 사이에 AV 및 위 회사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주식회사 DR, DS 주식회사 등에 대출한 183억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2. 12. FO에 250억 원을, 2008. 12. 22. FP에 155억 원을, 2008. 12. 29. BW에 300억 원을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3억 3,5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AM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403억 3,500만 원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3) AC은행 피고인 A는 AC은행장인 AY 등 임직원에게 대출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2008. 6. 10.부터 2008. 9. 5.까지 사이에 AV 및 위 회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DS 주식회사에 대출한 80억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2. 12. 신용위험을 공유하는FO에 75억 원을, 2008. 12. 22. FP에 20억 원을, 2008. 12. 29. BW에 75억 원을 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억 8,2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Y과 공모하여 AM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147억 8,200만 원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Z은행 주식 관련 시세조종 행위(2012고합766, 2012고합955) 금융위원회에서는 2011. 7. 5.부터 2011. 8. 19.까지 AD은행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한 다음 2011. 9. 18. AD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추가부실 발생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2012. 3.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였다. 피고인 A는 AD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재산실사(기준일 2012. 2. 29.)에 대비하여 AD은행이 보유 중인 Z은행 주식의 주가를 조종하여 AD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증가 시키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주식투자 담당자인 피고인 B를 통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2. 2. 17. 11:10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BX Z 은행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하여, 현재가 2,400원, 매도1호가 2,410원에 280주, 매도2호가 2,420원에 200주, 매도3호가 2,430원에 430주, 매도4호, 가 2,435원에 4,46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SK증권 신촌지점 AD은행 계좌(BY)를 통하여 현재가 보다 35원이 높은 2,43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2,400원에서 2,435원으로 35원 상승시킨 후, 약 1분 후인 같은 날 11:11경에 현재가 2,450원, 매도1호가 2,450원에 30주, 매도2호가 2,460원에 200주, 매도3호가 2,470원에 1,03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위 같은 계좌를 통하여 현재가 보다 50원이 높은 2,500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2,450원에서 2,470원으로 20원 상승시키는 등 현재가 및 매도1호가 보다 30원 내지 50원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2,400원에서 2,600원으로 20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주문별 현황과 같이 고가매수주문 총 82회 (561,350주), 물량소진주문 총 38회(60,910주), 종가관여주문 총 15회(52,110주), 허수매수주문 총 23회(113,000주) 등 총 158회에 걸쳐 787,370주를 시세조종 주문하여 Z은행 주가를 2,350원(2012. 2. 16. 종가)에서 3,960원(2012. 2. 29. 종가)까지 약 68.5% 상승시켜 합계 353억 4,07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AG계열 저축은행 보유주식 관련 시세조종 행위(2012고합1786) 2011년 하반기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금융감독 당국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고 부동산 PF대출의 지속적인 부실화 등으로 각 저축은행 BIS비율 하락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A, B는 금융감독 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2011. 12. 분기말 기준 BIS비율 상승 제고, 2012. 1.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가치 증대, 2012. 2. AD은행에 대한 재산실사(기준일 2012. 2. 29.) 대비 등을 위해 AG계열 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금비 등 13개 종목 주식의 주가를 조종하여 AG계열 저축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9. 13:12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금비'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B은행 주식담당 실무자인 BZ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여 BZ은 의정부시CA AB은행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하여, 현재가 38,850원, 매도1호가 38,950원에 10주, 매도10호가 잔량 160주, 매도 총호가 잔량 1,300주인 상황에서 하나대투증권 천호역지점 AB은행 계좌(CB)를 통하여 38,950원에 1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38,950원으로 100원 상승시킨 후, 같은 날 13:35경에도 위 A의 지시로 위와 같은 계좌로 39,000원에 10주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38,950원에서 39,000원으로 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6.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종목별 시세조종 주문(금비) 현황과 같이 고가매수주문 24회(3,230주), 종가관여 주문 11회(1,860주) 등 총 35회(5,090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37,700원(2011. 12. 23.)에서 50,000원(2012. 2. 17. 장중 최고가)까지 상승시켜 약 6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22.부터 2012. 2. 29.까지 기간 동안 '금비'를 비롯한 13개 종목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종목별 시세조종 주문 현황과 같이 고가매수주문 614회(1,562,183주), 물량소진주문 42회(197,308주), 종가관여주문 237회(992,059주), 허위매수주문 75회(845,011주) 등 968회에 걸쳐 3,596,561주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13개 종목의 주가를 최저 4.19%에서 최고 45.93%까지 각각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별지 종목별 부당이득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65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4. AE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2012고합766, 2012고합9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과 AE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06. 5. 19. 서울 중구 BX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AE의 자금 1,500만 원을 AE에서 어떠한 직위나 담당업무도 없는 피고인 A의 처 AJ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Z은행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번호 : CC)를 통해 AJ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 CD)로 지급하여 마음대로 AE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억 8,000만 원을 AJ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AJ 벤츠 승용차 지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D은 법인의 부담으로 차량이나 기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 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임의로 차량이나 기사 등 편의를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2. 14.경 위 AE 사무실에서 AE 명의로 CE 벤츠 S600 승용차를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하는 계약(월 리스료 6,559,000원, 보증금 85,690,000원)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AJ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한 다음 2007. 2. 23.경 AE의 자금으로 위 승용차에 관한 리스료 6,55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AJ으로 하여금 6,5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7. 2.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E의 자금으로 AJ이 사용하는 위 승용차에 관한 리스보증금, 월 리스료, 기사임금, 수리비, 유류비 및 재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1,649,000원을 사용하여 위 AJ로 하여금 701,6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E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AJ 법인카드 제공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 D은 법인의 부담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임의로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경 위 AE의 사무실에서 AE의 명의로 법인카드(신한카드, 번호 CF)를 발급받아 위 AJ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다음 AE의 자금으로 위 카드 이용대금 4,141,194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AJ으로 하여금 4,141,1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E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E의 자금으로 위 AJ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7개의 이용대금 합계 96,632,282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AJ으로 하여금 196,632,2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개인주택 구입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D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주주를 위하여 임의로 금융기관에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고 법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시가 52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CG 제13층 제13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AE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2.경 위 AE 사무실에서 AE 명의로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47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H)로 송금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위 50억 원 대출금 중 나머지 3억 원은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위 주택의 계약금 5억 원의 일부로 충당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택과 아무런 업무적 관련성이 없는 AE로 하여금 부림저축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대출금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E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C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N 공소장 및 준비서면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N 공소장, 변호인의견서 사본 1. 품의서(AP),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AP), 품의서(AO),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AO), 여신심사신청서, AP 재무제표, AO 재무제표, BI 재무제표, AG계열 저축은행의 AO 등에 대한 대출잔액(2011. 12. 16. 현재) 1. 출자증서(출자증서번호 제4회차-2), 정관(AU회사), BI관련 저축은행 대출현황, 거래 약정서(AR, AQ), (근)질권설정계약서(AR, AQ), 양도담보계약서(AR, AQ), 대출신청서(AQ), 부채현황표(가계, 중소기업 공통), 신용조사서(AQ), 통장사본(주식회사 AO), 담보제공요구의 건(Z은행), 담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AO, AP) 1. AO 및 AP 등기부등본, AO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AP 신용조사보고서 1. BI 투자개요, BI Refinancing, BI 인수관련 사모펀드 출자의 건, Project dolphin 투자. PET 투자 상세 내역, 각 약정서(후취개발이익 정산의 건), BI 등기부등본, BI 연혁, BI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후취 개발이익금 비율 조정의 건(AO, AP) 1. 부산지법 2010고합73, 부산고법 2010도169 판결문 사본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CO, CJ, CP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 AN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의 진술기재 1. AV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 1부, AV 리스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2부, 여신심사신청서 3부, 고객종합정보조회서 및 여신계좌조회표 각 1부, AM 관련 계열사 등 회 사개요 및 대출명세 자료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O의 법정진술 1. CS, CT, G,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내용요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BB, BD 가족관계 증명서, BD 대출서류, 각 AZ 대출서류 목록,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신청서, AZ 관련 각 품의서, 금융감독원 제출 AZ 등의 대출금에 대한 자금추적 현황표 [판시 제1의 라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D, BF,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차입금 현황, 차입처별 차입현황(신한은행, 부림저축은행, 전북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AX, AA, FY, FX신용정보), 대출보유 현황, 일반거래기록 조회,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 예금 거래내역 조회, AA 대출내역, 예금 거래내역 조회, AD은행 주식담보 제공현황, 기타 주식담보제공현황, 여신업무취급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 능력 평가기준, 리스업무취급규정, AA 반기보고서 [판시 제1의 마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V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BF, CW,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등기부등본, AI 감사보고서, 일본 골프장 인수자료(AI), AI 관련 여신취급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환율자료, AI 2008년, 2009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본 현지 차입금 현황표 및 관련 거래 내역, 이자수익 내역, 정기성과계좌조회, 대출관련 서류 및 송금증 [판시 제1의 바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골프클럽 관련 자금대출취급 품의서, 지급결의서, 분개내용, 거래내역조회, 전자 확인증, 확약서,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악서 등 [판시 제1의 사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Z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 감사보고서 3부, DZ 감사보고서 4부, DY은행 감사보고서 1부, EA 증자관련 내 역자료 1부, EA주식 대용가 조회자료 1부, DW 대출현황 자료 1부, 관련 대출의 조건변경 취급품의서 등 자료 [판시 제1의 아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A, CO의 각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BP 감사보고서, 대출품의서 각 1부, BP 여신거래조회표, BR의 시세조종 등 수사결과, BR 감사보고서(62기, 63기) 1. BQ 대출관련 서류 사본 1부, AB은행 BQ 대출서류 사본 첨부(각 대출 관련 여신 승인 신청서 및 품의서) [판시 제2의 가의 1)항] 1. 피고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CP, DB, CJ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의 진술기재 1. BU 신용공여 확인서, BU 관련 품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자료(BU), 거래자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요구내용(계좌주의 인적사항 확인서류 및 입출금 거래내역, 전표 등 입출금자원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 주주명부(BU),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지분매입경위서(AM CK), 취득 및 처분 경위서, 이사회 의사록, 원재료 구매 대변화 방안 검토, BU 대표이사 인적사항, 과거 5년간 주식변동 사항, BU 대출자금 흐름도, BU BT 투자경위, BT 자본금증감 내역, 해외직접투 자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외환은행 통장 사본, Share purchase AG계열reement,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 BU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해외송금 외국환거래신고서 또는 허가서, AM 당좌수표로 BU로 입금된 407억 원의 내역, BU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3부 [판시 제2의 가의 2)항] 1. 피고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CP, CN, CJ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CQ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 DI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의 진술기재 1. BW 채권서류 목록(품의서류), 대출품의서(리스크의사록 및 심의서 포함), 대출신청서, 신용조사서, 신용통합정보조회, 기업 정보 일보조회,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채현황표,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BW 채무관련 서류, 여신승인신청서, 대출승인서, 여신거래 약정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 명부, 이사회의사록, 후순위채권 매입을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지적에 대한 의견서, 고객종합정보조회, 여신계좌조회표 및 여신거래조회표, 보통예금거래내역, 여신승인신청서, 이사회의사록, 금전대차계약서(AW-DJ), 주식질권설정계약서, 각 주 식양수도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AW-BW), 임대차계약현황, 부동산별 매매대금, 임직원명부, 투자계약서(AW-BW),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등, BW 지분변동표, BV빌딩 매각대금 사용내역, DJ 자금대여의 건, 금전대 차계약서, 유상증자 참여의 건, BW 자금 대여의 건, 주식처분의 건, 채권양수 및 대여금 전환의 건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CP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CQ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의 진술기재 1. FP의 각 여신거래약정서, 담보대출채권양도 계약서, FO 투자계약서 및 자금보충약정서, FP 투자계약서 및 자금보충약정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검색자료 1.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서 중 각 지적사항 부분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L, DM,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은행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한국거래서 통보문서 사본, 메모 사본, 계좌 거래내역, 혐의계좌 주문내역, Z은행주식 일자별 매매수량 및 거래대금 현황, 각 매매보고서 사본, AD은행 명의 SK증권계좌 매매원장 각 1부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L,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O 등 13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유형별 시세조종 주문 내역 1부, 종목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1부, 종목별 일자별 매매내역 1부, 종목별 호가관여율 1부, 13개 종목 전체주문 내역 1부, 4개 저축은행 매매자금 원천자료 1부, 각 저축은 행별 주문 IP자료 1부 [판시 제4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J 고문료 지급현황, 경영고문위촉계약서, 입금 확인증,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판시 제4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고문 사용 벤츠 관련 서류 [판시 제4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U,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카드발급현황 및 카드별 사용현황, 카드이용내역 [판시 제4의 라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주대여금 연도별 현황, 전표상세조회, 피고인 A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계좌거래내역, 품의서, 여신거래약정, 전표상세조회 및 예금거래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AO 및 AP에 대한 배임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해자 각 저축은행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AV에 대한 배임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AD은행, Z은행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AB은행, AC은행은 포괄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 다) AZ 등에 대한 배임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Z은행, AB은행은 포괄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 라) AE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AI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바) BM골프클럽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사) DW에 대한 배임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AD은행은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아) BP 등에 대한 배임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AB은행, Z은행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AB은행, AC은행 관련된 부분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AD은행, 구 형법 제42조 본문) 자) AJ에 대한 벤츠 지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차) AJ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A 주택 구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5) 시세조종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5호, 제 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AE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AI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1)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AJ에 대한 벤츠 지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나) AJ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주택 구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마. 피고인 E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AO 및 AP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AV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형법 제42조 본문) 다) AZ 등에 대한 배임대출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AO 및 AP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AV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형법 제42조 본문) 다) AZ 등에 대한 배임대출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AO 및 AP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AV에 대한 배임대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 다) AZ 등에 대한 배임대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구형법 제42조 본문) 2)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B은행의 BW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AB은행의 BW에 대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AC은행의 BW에 대한 대주주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AC은행의 BW에 대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AB은행의 BW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AB은행의 BW에 대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대주주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바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피해자 Z은행, A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제1의 사 중 피해자 Z은행, AB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제1의 아 중 피해자 AC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1), 2)죄, 나의 1), 2)(BW 부분 제외), 3)(BW 부분 제외)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바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피해자 Z은행, A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제1의 사 중 피해자 은행, AB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제1의 아 중 피해자 AC은행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1), 2)죄, 나의 1), 2)(BW 부분 제외), 3)(BW 부분 제외)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의 피해자 AB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라, 마 각죄, 판시 제1의 다 중 피해자 AB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제1의 사 중 피해자 AD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제1의 아 중 피해자 AB은행, AD은행, Z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판시 제3, 4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3의 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출과정 등 가.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출과정 및 AM과의 관계 1) 대출절차 AG계열 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서 대출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대출을 취급할 지점이 정해지고 실무진이 내용을 파악하고 차주 심사 및 현장 답사 등을 하여 심의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담보 대출건인 경우 각 사의 심사역협의회(이하 '리스크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는데, 여신심 사부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여신팀장 2명이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10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 30억 원 이상의 담보대출일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이하 '통합리스크 심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는데 2005. 4. 29.부터 2011. 9.까지 피고인 F이 위원장으로, 심사위원은 금융1,2부장 지점장 2~3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피고인 A의 승인이 나면 취급부서에서 다시 여신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은행의 대표이사에게 품의를 올려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체계 AG계열 저축은행의 회장인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체계는 통합리스크 심의위 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피고인 F으로부터 보고받는 것과, 월간손익 회의를 개최하여 월 1회 각 은행별로 금융부 산하 팀별, 지점별 여신과 손익 현황보고를 받는 것, 일일영업동향으로 전날 각 은행에서 발생한 신규여신 및 상환내역을 각 은행 실무자들이 작성하여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보고받는 것, AD, Z, AB 저축은행의 대표이 사들이 모여 현안 및 의견을 주고받는 주간임원회의가 있었다. 한편, AG계열 저축은행에는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회계사들로 구성된 경영조정실이 있었는데, 경영조정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D, Z, AB 저축은행을 통합관리하면서, NPL(부실채권) 매입 투자, 주식투자, 계열사 관리 등을 맡아서 하였다. 위 경영조정실은 2006년 말경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해체되어 2007년부터는 미래경 영부, 투자부로 그 이름이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2011년 AG계열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이후 다시 부활하였다. 3) AG계열 저축은행과 AM 그룹과의 관계 피고인 A는 AD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차입하였는데(그 중 AM으로부터 차입한 금원도 있었다), 2004년경 그 중 일부인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대한 차입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 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AM 측에서 이를 대여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그래서 피고인 A는 AM과의 여신거래 등은 경영조정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는 직원(DP, CL, DB)을 따로 두었다. AM으로부터 여신 요청을 받으면 일반 대출절차와는 다르게 경영조정실 담당자가 피고인 A, F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F이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한 다음 어떤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 정하여 그 지점에서 리스크 심사를 하고 대출금을 각 저축은행의 지점별로 할당하는 작업을 한 다음 통합리스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여 최종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각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AG계열 저축은행과 AM 그룹은 평생 같이 가야할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AG계열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AM 관련 대출은 경영조정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대출(이하 이를 일컬어 '경영조정실 지시대출'이라 한다)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대출관련 규정에 따른 대출 심의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인 대출건과는 다르게 대출여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이 대출 요청자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었다. 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출을 검토·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회수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AG계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들은 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최종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대출이 배임대출에 해당하는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AG계열 저축은행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A 역시 각 저축은행의 대표 이사를 임명·해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표이사들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의 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대표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자산을 보호할 임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와 각 저축은행, AA의 각 대표이사들은 아래의 각 대출의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는 각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각 대표이사들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결재하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이를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배임대출에 대한 판단 가. AO 및 AP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E, F, G)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 F, G은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담보가치가 부족한 출자증서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AO 및 AP에게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O 및 AP에 대한 각 대출은 AM AN의 부탁에 의한 경영조정실 지시대출로 실행된 것으로서, 차주 면담 등의 절차 없이 대출심의가 진행되었고, 대출금액도 차주와 AG계열 저축은행의 협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AM AN 측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A는 AN으로부터 이 사건 사모펀드가 2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법적인 제한 때문에 AG계열 저축은행이 이 사건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AO 및 AP에 대출을 하면서, AG계열 저축은행과 AO 및 AP, AM 3자 사이에 이 사건 사모펀드의 사업정산시 후취개발이익 명목으로 사업수익에 대하여 50%를 AG계열 저축은행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을 회피한 채 우회투자를 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3) 차주인 AO과 AP은 비상장회사로서, AO은 2007년 기준 자산 136억 원, 부채69억 원, 당기순이익 3억 원, 연매출 17억 원, 2008년 기준 자산 291억 원, 부채 173억 원, 당기순이익 11억 원, 연매출 23억 원, AP은 2007년 기준 자산 416억 원, 부채316억 원, 연매출 12억 원, 당기순이익 1,000만 원이고, 2008년 기준 자산 937억 원, 부채 632억 원, 연매출 35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으로서(2008년도에 AO과 AP의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자산을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위 각 회사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보면 대출원금 30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규모의 회사들로 판단된다. 4) 이 부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증서는 환가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BI 인수사업이 실패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출자증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3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제공받은 위 출자증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없이 대출금액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차주로부터 다른 물적 담보를 확보한다던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AO의 모회사인 DT의 연대보증 등)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AV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E, F, G)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 F, G은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AV에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M 계열회사인 AV에 대한 대출 역시 AM 관련 경영조정실 지시대출이다. 경영조정실의 CL이 2008. 5.경 AV의 대표이사인 CQ로부터 "기존의 FW 도매시장 건을 정리하기 위해 100억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AV 관련 대출을 피고인 F을 통해서 하라고 지시하였다. 2) 대출이 실행될 당시 차주인 AV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신서류에 원래 대출의 용도와는 달리 대출자금의 용도가 '운영 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출 실행을 담당한 직원 및 피고인 A, F은 이 부분 대 출금이 FW 도매시장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은 AW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AW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우선, AV과 AW은 AM 기업집단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AW의 연대보증 사실에 관하여 이면서류를 작성하여 (AG계열 저축은행에서는 심의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A서류와, B서류로 분류하여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위해서 형식적인 A서류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B서류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B서류에만 이를 기재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의 자력은 언제든지 단기간 내에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물적 담보만큼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에 채권의 보전에 있어서도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상환가능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그 당시 AW의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 연대보증 외에 AW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족한 담보를 보완할 수는 없다. 4) AV은 이 부분 200억 원의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인 AW은 그 이후 급격한 자본악화로 인하여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상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라. AE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C)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AE에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E은 AG계열 저축은행의 지주회사로서, 피고인 A 및 그 가족이 AE의 주식 대부분(2012. 5. 9. 현재 지분의 76%)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많은 상태였다. AE이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부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전체의 AG계열 저축은행에 미치게 되므로, AA은 차주인 AE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A의 AE에 대한 각 대출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여신심사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요청받은 금액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3) AA의 여신취급규정에 의하면, 주식(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시세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담보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담보가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담보도 대출시점에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담보를 제공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합계 44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이 부분 대출 외에 AA은 2007. 10. 5.부터 2009. 6. 26.까지 사이에 AE에 아무런 담보 없이 14회에 걸쳐 126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담보를 보강하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고서, 피고인 C은 2009. 12. 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AD은행 주식 100만 주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위 담보는 126억 원 및 위 44억 원의 대출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담보로 제공된 AD은행 주식의 3개월간의 월평균 시세 중 최저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담보제공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136억 원(100만주 × 13,600원)에 불과하여 위 대출 합계금에 비하면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4 합계 152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살펴보면(각 주식의 3개월간의 월평균 시세 중 최저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1. 3. 15. 제공된 AD은행 주식의 담보가액은 14억 6,000만 원(20만주 × 7,300원)이고, 2011. 11. 21. 제공된 Z은행 주식의 담보가액은 11억 5,600여만 원(367,600주 × 3,150원) 상당이며, 2011. 11. 22. 제공된 AD은행의 주식의 담보가액은 51억 5,100만 원 (1,020,000주 × 5,050원), 2012. 3. 13. 제공된 AD은행의 주식의 담보가액은 2억 5,200여 만 원(50,000 주 × 5,050원)으로 담보가액 합계 80여억 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은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AD은행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이므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이 자신의 계열회사이면서 Z, AB, AC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AD은행 주식을 임의처분한다는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AG계열 저축은행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지 않는 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피고인 C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중 2010. 4. 5.부터 2011. 1. 5.까지의 합계 44억 원의 대출은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전임 대표이사와 AE 사이에 체결된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임무라 할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결재가 없는 이상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신규대출금의 일부가 기존대출금의 이자 또는 신규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등 참조). 마. AI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C)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I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09. 6. 3. 14억 원의 대출은, 피고인 A가 당시 AA의 대표이사였던 BA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AI(당시 AI는 2008. 12. 31. 기준 아무런 매출이익 없이 당기순이익이 (-)3억 2,000만 원인 상황이었다)를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여신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2) 위 1)항의 대출을 제외한 각 대출은 모두 BJ 인수자금, AI 운영자금,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 용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피고인 C이 BJ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고 BJ의 인수를 결정한 다음 각 대출이 실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6조), 이 사건과 같은 골프장운영사업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AI가 BJ 전에 인수한 BK 골프장 등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이 급격한 이 익감소 추세를 띄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CITY그룹이 BJ를 매도하는 상황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AA은 AI에 대출을 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차주인 AI의 채무상환 능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출을 위한 심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합계 219억 원(이 중 피고인 A는 19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대출금 219억 원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들의 가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BJ가 보유한 BL 골프장 등(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203억 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이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엔(2010. 5. 9.자 환율 1,384원/100엔 기준 약 35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담보가치는 167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인수가액인 8억 3,800만 엔(2010. 5. 9.자 환율 1,384원 1100엔 기준 약 116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80억 원 상당에 불과하며, BJ 주식 및 BG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니므로 AA 여신업무취급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11. 3.경 일본 내 지진으로 인하여 골프장 및 리조트 산업의 급격한 수익악화가 초래된 이상 위 각 주식의 환가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고, BJ 및 BG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순자산가치는 없다고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C은 2010. 6. 17. 157억 원의 대출 중 9억 원은 AA이 AI로부터 수수료로 다시 취득하였고, 위 대출금 중 23억 원은 신한은행 후쿠오카 지점에 대한 예금 담보 중 29억 5,000만 원을 해지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에서 2010. 6. 17. AI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금의 총액은 166억 원으로써 그 중 수수료 9억 원을 공제한 157억 원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이고, 23억 원이 대환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이상 이를 배임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BM골프클럽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BM골프클럽에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각 대출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신용대출로 이루어진 6억 원의 대출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대출로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차주가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나 대출지시에 따라 신용대출이 이루어졌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50억 원을 대출하면서 BM골프클럽의 주식, DU 주식, DV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위 3개 회사 모두 비상장회사로서 AA의 여신 업무취급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각 회사들은 사실상 수익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자본금이 3,100여만 원에 불과한 DV의 비상장주식, 자 본금이 5억 5,000만 원에 불과한 DU의 비상장주식, 자본금이 1,000만 원인 BM골프클럽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3) 뿐만 아니라 BM골프클럽이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업성 평가나 차주평가(변제자력, 기존 대출채무의 존재 여부, 신용평가 등)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의 대출이 추가로 실행되었다. 사. DW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DX 및 DY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W에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DW에 대한 각 대출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경영조정실 지시대출이었다. 피고인 A는 DW의 계열회사인 DX과 DY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DW에서 대출을 요청하자 인수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DW 측에서 요청하는 금액대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7. 8. 16. 차주들과의 협의 없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2) 특히 차주인 DW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DW은 2007. 6. 30. 기준 자산 1,059억 원, 부채 1,207억 원, 자본 (-)148억 원, 매출액 402억 원, 당기순이익 (-)123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2008. 6. 30. 기준 자산 1,524억 원, 부채 1,915억 원, 자본 (-)291억 원, 당기순이익 155억 원, 2009. 6. 30. 기준 자산 1,807억 원, 부채 3,890억 원, 자본총계 (-)2,083억 원, 매출액 821억 원, 당기순이익 (-)527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3) 이 부분 각 대출에 제공된 담보의 가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합계 3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DX 주식 4,00,0000주, DY은행 10,501,251주, DZ 주식 4,426,65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위 담보는 2007. 7. 11. 자 300억 원 대출 중 미변제금액인 141억 원 및 위 2007. 8. 16. 대출금 300억 원 합계 총 441억 원에 대한 담보였으므로, 그에 따른 담보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출규정 및 여신심사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만을 담보로 제공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장주식의 담보가액은 대용가격의 70%(거래소 주식, 코스닥 주식은 6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중 상장주식은 DX 주식 밖에 없었고, DX 주식도 위 원칙에 따라 대용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G계열 저축은행은 시가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A는 DY은행 주식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주식으로서 DY은행을 3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320억 원 상당의 담보로서 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DX 주식 400만 주의 담보가액은 28억 5,600만 원이므로 320억 원 및 28억 5,600만 원을 담보가치로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441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는 부족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80억 원의 대출의 경우 대출담당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되었고, 비상장주식인 DZ 주식 22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DZ 주식을 주당 25,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비상장주식만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없이 DZ의 유상증자 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DZ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다). 아. BP 등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A)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BP와 BQ에 만연히 대출을 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BP에 대한 2008. 12. 22. 대출 및 2009. 5. 18. 대출은 위 회사 및 BR의 회장인 BS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고, BQ에 대한 대출 역시 위 BS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 A가 C에게 대출을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출금액과 담보도 경영조정실 측과 BP 측이 협의하여 정해진 상태로 실무진들에게 전달되었다. 2) 차주인 BP는 2008. 12. 기준 자산 537억 원, 부채 502억 원, 영업이익 (-)122억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 각 대출이 실행될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BQ의 경우 2010년 기준 자산 122억 원, 자본 81억 원, 부채 40억 원 당기 순이익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규모에 비추어 60억 원이라는 대출이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3)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08. 12. 22. 100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BR 주식 14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그 당시 위 주식에 대한 대용가(2008. 12. 17. 기준 4,450원)를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계산하면 62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에 비하여 과도하게 대출이 이루어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2009. 5. 18. 실행된 80억 원의 대출의 경우 BR 주식 20만 주와 BR발행 회사채 80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대용가(2009. 4. 20. 기준 4,430원)를 기준으로 한 BR 주식 20만 주의 담보가액은 8억 8,6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회사채는 비상장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담보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출규정 등에서 대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종목별 시세 및 매매거래내용표에 의하여 시가조사 기준일 전 60일 간 가중산술 평균가격의 80% 이내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장 유리하게 회사채 액면가 8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4억원(80억 원 × 0.8)의 담보가치 밖에 없고, 대출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별표 3은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비상장 채권의 경우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70%를 회수예상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를 경우 BR의 신용등급(BBB)에 따른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9. 83%이고, 위 회사채의 만기는 6년이므로 위 수익률로 할 인한 위 회사채의 현가는 4,557,892,578원{=80억/(1+0.0983)6}이고, 위 금액의 70%인 3,190,524,805원이 회수예상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대출 역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1. 3. 3. BQ에 대한 60억 원 대출도 BR 주식 15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당시 대용가(2011. 2. 25. 2,010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담보가액은 45억 1,500만 원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 없이 이루어진 대출이었다. 3. 대주주 신용공여 가. 관련 법리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본인의 계산"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287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7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란 대외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명의자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신용공여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과 차주(명의자) 사이의 대출약정이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의 필요에 의하여 그 의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고 사용되었다면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차주라 할 것이다. 3) 아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대출신청 및 실행과정에 누가 관여하였는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BU 관련 AM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피고인 A, F, G)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 G은 BU에 대한 대출금이 AM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M 그룹은 2008. 11.경 이후부터 대략 2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AM 대표이사 AN은 피고인 A에게 AM에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M 그룹이 위와 같이 2,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AG계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2) 당시 AM은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대출한도 문제 등으로 AM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AM의 신용상태나 부채비율 등으로 인하여 1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BT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될 당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경기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금융기관들이 여신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기업들이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차주인 BU의 재무상태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BU의 순자산 가치에 버금가는 금액인 400억 원의 신용대출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어려운 일이었고, 피고인 A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본 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AG계열 저축은행은 차주인 BU가 아닌 AM과 대출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대출을 위한 자서도 AM에서 이루어졌으며, AM으로부터 자금보충약정을 이면 서류(B서류)로 받았고, AM으로부터 1000억 원으로 기재된 서울케 이블방송지분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부분 대출의 품의서는 A서류와 B서류 두가지로 작성되었는데, A서류에는 대출용도에 관하여 'BU의 사업운영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서류에는 'AM에서 GA의 추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 사용하고자 대출신청한 것'이라는점이 명시되어 있다. 5) AG계열 저축은행에서 2008. 11. 25. BU로 4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고, 같은 날 전액 출금이 이루어진 후 2008. 11. 26. BT로 외환송금이 되었으며, BT는 이를 GA에 지급하였다. 그 후 2008. 12. 30. AM 계좌에서 BU 통장으로 합계 약 400억 원의 이체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BU는 이를 AG계열 저축은행에 상환하였다. 6) 한편, AB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은 AB은행의 대주주인 AM이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 실행을 위한 결재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을 지시하였으며, 통합리스크 심의위원장인 피고인 F도 위와 같은 대주주 신용공여의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통합 리스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 F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BW 관련 AM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A, F, G)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 G은 BW에 대한 대출금이 AM의 필요에 의하여 실행된 것으로서 AM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08. 11.경 AN으로부터 AM 그룹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출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AM의 경우 그 당시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담보대출의 실행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2) BV빌딩은 AM의 사옥으로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고, 본 건 대출 당시 위 피고인들과 대출실무 담당자들은 본 건 대출이 BV빌딩 매각 관련 대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매수자 BW는 BV빌딩을 매수할만한 자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고, AW이 BW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BW가 비록 AW 혹은 AM의 계열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AM과 관련이 있고, AM의 자금 유동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 및 대출시점에 맞추어 BW의 유상증자 및 주주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 대출관련 업무를 AM의 계열회사인 AV의 직원 CQ와 DF이 맡아서 처리하였고, AG계열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들도 AM 측 실무자들로부터 대출관련서류 등을 받아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다. 3) 본 건 대출금의 자금 흐름에 관하여 살펴보면, AG계열 저축은행은 2008. 12. 29. BW에 7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같은 날 70,134,550,000원이 BW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BW는 위 대출실행일인 2008. 12. 29. AW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AM에게 위 차용금 및 대출금을 합한 230억 원 및 669여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용도를 불문하고 위 대출금은 모두 AM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그 다음날인 2008. 12. 30. AM은 AB은행의 후순위채권 250억 원 및 AC은행의 후순위채권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고 있던 AM이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 바로 다음날 위와 같이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 부분 대출실행과의 관련성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AM은 BV빌딩 매각 이후에도 위 빌딩을 계속 사용하였고, 기존 AM 사옥을 관리하던 직원들을 BW로 소속만 변경하여 빌딩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BW의 계좌는 AW 직원인 DG이 관리하였다. 한편, BW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금감원 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AG계열저축은행에서 AM 측에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2009. 4. 15.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는데, BW가 제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G계열 저축은행의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위와 같은 리파이낸싱 업무도 위 CQ가 담당한 것으로 BW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 4.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피고인 A, E, G) 가. 앞서 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W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AM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AM에 대한 대출로 평가된다. 따라서 동일차주 여신한도 초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BW에 대한 대출금액은 모두 "AM"에 대한 대출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주식회사 FO(이하 'FO'라 한다) 및 주식회사 FP(이하 'FP'라 한다)에 대한 대출은 AM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AW"에 대한 대출로 봄이 상당하다. 1) AM 그룹은 2008. 11.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되자 AM 소유의 BV빌딩과 함께 AW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B 일대의 부동산, 오산시EC 일대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특수목적법인(SP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특수목적법인이 AG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구도를 마련하였다. 2) 대출 경위 및 AM의 AN과 피고인 A와의 협의 관련 부분은 앞서 BW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AW과 FO는 안양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2. AG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6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AW과 FP는 오산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22. AG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3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위 BW에 대한 대출이 2008. 12. 29. 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AG계열 저축은행은 같은 시기에 AM 그룹과 관련하여 총 1,800여 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 A, E, G은 AM 또는 AW이 위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 및 대출금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AW으로 귀속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게다가 AM의 계열회사인 AV이 FO와 FP의 각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AM 계열회사로의 편입을 피하기 위한 지분구조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안양 및 오산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점, 대출관련 실무를 AV의 직원들이 맡아서 하였고, 대출을 위한 자서도 AV에서 이루어진 점, FO와 FP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W이 FO와 FP의 위 대출에 대하여 AG계열 저축은행에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점, AG계열 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에 관하여 이를 이면서류(B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O와 FP에 대한 대출은 AW의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금원이 AW에 귀속되었고, 피고인 A, E, G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의 AG계열 저축은행 보유 주식 시세조종 목적의 유무 1)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 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A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AD은행은 2011. 7.경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2011년 말까지 적기시정 등의 조치를 유예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특히 2011. 12. 말 AD은행의 BIS 비율이 1.36%에 불과한데 2012. 2. 2.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재산실사가 시작되었으므로, AG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G계열 저축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여부(판시 제3의 가, 나항) 피고인 B는 2001. 9.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Z은행에 소속되어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AG계열 저축은행의 주식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주식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오랜 경력과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Z은행의 주식을 매매하고, 나머지 저축은행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A의 매매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주식거래가 끝나고 나면 각 저축은행별 매매보고서를 취합해서 이를 보고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으므로, 매일 이루어지는 주식매매 패턴과 주가 상승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A와 AD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Z은행 주식 및 AG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3개 종목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하여 미리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에 따라 주식매매를 할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보다 신용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예금 등을 수신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그 결과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율의 대출이자와 적극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고,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 또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A와 각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 F, G은 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본연의 임무에 반하여 배임대출이나 대주주신용공여 등의 위법행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AG계열 저축은행은 결국 영업정지 및 파산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다수의 예금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AG계열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하였던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예금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이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AG계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들은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판시 각 배임대출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관련 대출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는 AG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대출지시 및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는바, AG계열 저축은행 사태의 최종적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500억 원 상당의 배임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한도초과의 점은 모두 AM 그룹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 A는 AM 그룹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AD은행을 인수한 이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AA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E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충당해왔고, AE의 차입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AD은행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Z은행 주식과 각 저축은행이 보유하던 13개 종목의 주식들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각 범죄로 인한 배임대출금 합계가 약 1776억 원(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다), 대주주 신용공여액 합계가 675억 원, 개인적 횡령·배임 금액이 약 68억 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 합계가 약 518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련의 다른 저축은행들과 같은 무분별한 배임대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은 점, 제2금융권인 AG계열 저축은행에게 있어 AM 그룹은 그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우량한 거래 상대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AG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득도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위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인적 비리 범죄액수는 비교적 적은 점, AG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은행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G계열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영업정지에 이르게 된 것이나, 그 외에 사회적·경제적 다른 원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주식관련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 합계가 518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은행의 직원이었던 위 피고인이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득액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위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배임범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2)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8년(기본영역, 배임 이득액 합산하여 1단계 상승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AA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회사로서, 대출 실행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은 AG계열 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AE과 AI에 만연히 대출하는 등의 배임행위로 415여 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위 각 대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배임범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2)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AG계열 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A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AE의 자금을 이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횡령·배임 금액의 합계가 68여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D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E 이 사실상 1인 가족회사였던점, 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통) 1) 유형의 결정 - 배임범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2)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F, G은 각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 및 회장인 피고인 A의 위 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 지시대출을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임대출을 실행하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반하는 신용공여 등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통합리스크 심의위원장으로서 배임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 G의 경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대출 금액이 피고인 E의 경우 157억원, 피고인 F의 경우 137억 원, 피고인 G의 경우 194억 원으로서 각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개인적 비리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대출에 대하여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주식회사 EE 관련 배임대출 부분(피고인 A, E, F,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AD - Z. AB은행은 2002. 12.경 천안시 서북구 ED 외 48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FZ 주식회사에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169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그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고 이자마저도 연체되어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 E, F, G은 AM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법인에 AG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 등으로 위 사업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위 사업부지를 낙찰받게 하기로 한 다음, 2005. 3. 8.경 EE에 합계 173억 원(AD은행 80억 원, Z은행 80억 원, AB은행 13억 원)을 대출해 주고 EE는 위 대출금 등으로 위 사업부지를 380억 2,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06. 4. 6.경 EE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함에 있어서, EE가 담보로 제공하는 위 사업부지는 기 대출금이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고, 사업승인이나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아니하는 등 위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여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B은행에서 위 EE에게 38억 원의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5. 경까지 AD은행에서 86억 6,600만 원, 은행에서 66억 5,900만 원, AB은행에서 87억 2,000만 원 합계 240억 4,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 G은 공모하여 EE에 AG계열 저축은행의 자체 이자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제외한 합계 20,276,340,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은행, Z은행 및 AB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판단 기준(아래 무죄 2항에서도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 대출) 중 브릿지론(Bridge Loan)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의 초기 사업추진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사업을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행업체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인적 담보 역시 확보하기 어려워, 물적, 인적 담보보다는 시행업체가 추진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장래 보유할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의 재원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존 브릿지론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시행업체가 대출금은 물론 이자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위 대출금의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담보가 부족한 브릿지론의 특성상 저축은행 역시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물론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결국에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행업체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실 대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예상을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여전히 사업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 기존 대출금의 대부분에 대해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경영판단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시행업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대출이 되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상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는 시행업체에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하는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성(수익성)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출로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서 경영상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G계열 저축은행의 EE에 대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브릿지론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데, 천안시 서북구 ED 일대는 천안역사 남서쪽 인근의 토지로서, 그 당시 건축이 예정되어 있던 KTX 천안아산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교통의 편리성이 있었으며, 위 사업지 외곽으로 EH지구, EI지구, EJ지구 등이 위치하여 향후 발전가능성도 높이 평가될 수 있었다. 나) EE는 2005. 3. 8. 천안시 EF 외 20필지를 경락받은 이후 2005. 7.경까지 주변토지(천안시 EG 토지 등)를 추가 매수하면서(이하 모든 토지를 일컬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사업구역을 확장하였고, 2005. 9.경부터 2005. 11.경까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6. 3. 24.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를 거쳐 2007. 5. 9. 천안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2007. 8. 3. 충청남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07. 10. 22. 사업승인 취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해왔다. 다) 비록 사업초기 예상했던 추진일정과 달리 사업승인을 늦게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적인 요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여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은 2006. 4. 21.경 50,472,830,000원, 2008. 7. 4.경 84,283,500,000원으로 평가되는 등 사업부지 자체의 가치도 높았고, 사업승인 취득 이후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급격히 증대되어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함께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주상복합비율도 82:18(주거 : 상가)로 허가받음으로써 수익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였다. 마) 이 부분 대출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시공사의 보증으로 본 PF 대출이 발생하여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EE는 2007년경부터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산업개발과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협의 중이었으므로, 회수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바) AG계열 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일부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였고, 2007. 4.경 E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개발이익 중 60억 원을 우선 AD은행에서 수취하고 수익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출금 회수 및 수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사업시행자나 피고인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 위 사업의 진행이 더욱 지연됨으로써 피고인들로서는 대출금 회수시기에 대한 판단만이 남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E, F, G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주식회사 EL 관련 배임대출 부분(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40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할 것이니 인천 연수구 EK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EL(대표 EM, 이하 'EL'라 한다)에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므로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위 사업의 진행 정도 및 사업 성공 가능성, 차주사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추진 계획, 차주사의 자금 조달 방법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담보비율에 맞추어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아파트 건축사업의 경우 종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늘공간피에프브이(PFV)에서 2006. 9.경부터 다른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약 3년 동안 겨우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 요건(2/3 토지매입)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차주사 명의만 EL로 변경하여 대환을 위하여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대출 이후 환지 및 사업 인허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이 새로이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EL는 이미 종전 대출금 인수 등 약 649억 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있는데다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및 아파트 분양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건축예정인 위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당시 부동산 경기 및 소비자들의 경향에 비추어 사실상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242억 원(감정가 346억 원의 70%)에 불과한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AG계열 저축은행에서 합계 4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9. 8. 31.경 서울 강남구 EN에 있는 Z은행 영동지점에서 EL에 150억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EL에 AD은행에서 100억 원, AB은행에서 80억 원, AC은행에서 70억 원 합계 400억 원을 대출하게 하여 EL에 15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관련 법리는 앞서 무죄부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성 및 수익성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A의 지시대출이 아니고, Z은행 영동지점이 주간사가 되어 실행된 대출로서, 경영조정실 지시대출로 인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루어졌다. 2)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당시 감정금액은 346억 원이었다) 이를 대출 심의자료로 삼았고, 위 부지에 대한 1순위 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사업부지 매입현황은 전체 약 17,970평 중 13,939평이 매입된 상태였고, 2009. 4.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3) 대출이 실행될 당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부분 대출 외에도 2009년경 AG계열 저축은행은 다수의 PF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특히 본 건 대출의 경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에 400억 원 이상의 추가자금을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로도 본 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위 사업에 부산저축은행에서 300억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250억 원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다른 PF 대출에 비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로 평가될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은 송도신도시개발, 인천대교 개통, 인천지하철 연장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고, 주변의 노후된 아파트 및 신규 분양예정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부분 대출 관련 심의신청서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차주가 제출한 자료와 위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분양률과 수익률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DW 관련 배임대출 중 2010. 12. 1.자 28억 대출 부분(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W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받았으므로 대출하기 이전에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원막 소유의 플로팅도크(해상선박건조대) 매각대금 17억 원의 채권만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 2010. 12. 1. DW에 AD은행에서 13억 2,000만 원, Z은행에서 7억 4,000만 원, AB은행에서 7억 4,000만 원 합계 28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DW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저축은행에 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DW은 2010. 3. 이후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는데, 2010. 11.경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이 종료되고 부도처리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DW의 주채권 은행이었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AG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른 채권단에게 채권은행의 의결권 기준으로 안분하여 대출을 실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AG계열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이 부분 대출을 통하여 DW이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도를 일단 막아야 기존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대출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채권단의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관계 및 채권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피고인 A의 경영상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판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대주주 등 신용공여 부분(피고인 E, G) 가. AM(BU, BW)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과 같이 BU에게 40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AB은행이 그 대주주인 AM에게 3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BW에 74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AB은행이 대주주인 AM에게 3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AC은행이 대주주인 AM에게 75억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G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BW에 74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AC은행이 대주주인 AM에게 75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E 부분에 대한 판단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이 당행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B은행과 AC은행이 그 대주주인 AM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다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BU, BW에 대한 판시 각 대출은 Z은행이 주간사로 지정되어 대출을 진행하였고(이러한 경우 주간사에서 각 은행별 대출금액을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후 통합리스크 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저축은행에 일정금액이 배정되어 각 은행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후 대출이 실행되었다. AD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AB은행과 AC은행의 대출 실행 및 대출 금액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이 AD은행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결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W는 Z은행이 주간사가 되어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G은 AB은행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결재한 것이고(이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달리 피고인 GO AC은행의 BW에 대한 대출에 관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EP 주식회사(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이나 AG계열 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피고인 A의 고향후배인 EO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P 주식회사(이하 'EP'라 한다) 명의로 AG계열 저축은행 및 AA 등에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2. 27.경 서울 중구 AT빌딩 4층 AD은행 사무실에서, FQ가 소유하고 있는 AA 주식 2,069,999주를 인수함에 있어, 위 EP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위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AB은행 대출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AA 주식 인수자금 명목으로 37억 5,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은행 및 AB은행으로 하여금 위 EP를 차주로 하여 합계 금 13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인 AD은행에게, AB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인 은행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대출이 모두 AD은행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순번 1, 2, 3 대출은 피고인 A에게 그 대출금이 귀속되고, 순번 4, 5대출은 EP의 필요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서 EP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대주주인 AD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AB은행 대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FQ는 피고인 A가 DW 측으로부터 AA을 인수하려던 2007. 9.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A의 2. 5%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시 재매수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B은행으로부터 EP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종합캐피탈 주식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A가 AG계열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EP 명의로 AA 주식을 인수하였고, 위 주식을 AG계열 저축은행에 귀속시킬만한 아무런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A의 필요와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출금도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2 Z은행의 대출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P 명의로 AA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순번 3 역시 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이 실행된 것인데,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이고, 피고인 A가 AG계열저축은행의 임원들과의 상의하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위 각 대출 역시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대출은 위 EO가 EP 명의의 부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FR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체이자 납부 등을 하기 위하여 EO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대출은 EP의 필요와 책임 하에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EP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ES 유한회사(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12. 경 EQ컨트리클럽 인수를 위한 ER조합에 투자를 함에 있어 AD-Z. AB은행이 출자하는 것 외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그 SP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추가투자를 하기로 하고, 2006. 12.경 위 EP 대표이사 EO 명의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ES 유한회사(이하 'ES'라 한다)에 대하여 180억 원을 대출해 주어 위 ER조합에 투자하였는데, 2008. 9. 26.경에 이르러 위 출자금액을 증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9. 26.경 AC은행 대출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EQ컨트리클럽 인수를 위한 추가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S에게 50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하여, AC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 AD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ES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EO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ER조합(업무집행조합원 : 신한캐피탈, 2006. 9. 조합결성, 투자대상 : ET 주식회사(EQ 골프장) 발행 기명식 보통주 인수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AG계열 저축은행은 이 부분 대출 전인 2006. 12. 6. ES에 총 180억 원을 대출하면서 후취개발이익으로 사업수익의 90%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출자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2008. 9. 26. AC은행에서 이 부분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AG계열 저축은행의 경영조정실 담당자들은 ER조합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이를 AG계열 저축은행의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저축은행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비상장 주식투자 한도 등에 위배될 수 있어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은 ES 명의로 대출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EQ 컨트리클럽이 매각되면서 위 조합이 청산되었는데, 청산대금이 ES로 지급되었다가 ES에서 AG계열 저축은행으로 상환처리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대출은 AG계열 저축은행이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 대출금이 AD은행에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부분(피고인 A, E,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 소위 '88클럽')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신용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AD은행은 2010. 12. 31. 기준으로 '88클럽'에서 탈락함에 따라 2011. 3. 1.부터는 개별차주에 대해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Z은행은 2011. 6. 말 기준으로 '88클럽'에서 탈락함에 따라 2011. 9. 1.부터 신용공여한도가 8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1) AD은행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이미 AD은행은 2009. 4. 8. ~ 2011. 1. 31. 기간 중 EU(대표 EV) 등 4개 거래처(EX, EW, EV)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8건 193억 6,5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 3. 1.경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80억 원) 된 후에는 추가 신용공여가 불가함에도 2011. 10. 31. EW 명의로 50억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개별차주 EV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2) Z은행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이미 Z은행은 2009. 4. 8. ~ 2011. 1. 31. 기간 중 EU(대표 EV) 등 3개 거래처(EX, EW)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4건 179억 7,8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 9. 1.경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80억 원으로 축소된 후에는 추가 신용공여가 불가능함에도 2011. 10. 31. EW 명의를 이용하여 50억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개별차주 EV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판단 1)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을 준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각 회사에 대한 대출을 곧바로 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로 파악할 수는 없다. 각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어서 그 지배·운영자가 회사의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든지, 회사가 아닌 지배·운영자의 필요로 대출을 받고 지배·운영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든지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와 그 지배·운영자 사이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회사가 아닌 지배·운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EV이 EU, EW, EX, EY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EU은 시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Z, FA 등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수행해 온 회사이고,(EV과 그 일가가 5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EY는 FB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며, EX는 말레이시아 FC 골프장 및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 EW는 건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위와 같이 각 회사가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수익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3) 비록 EW에 대한 이 부분 대출금이 EY, EU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EW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를 EV 개인을 위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EW와 EV 사이에 EV이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대출의 담보로 EY 소유의 부동산이 제공되었다. 4) 따라서 EV이 운영하는 EU 또는 EY가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출금이 EV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주식취득 승인의무 관련(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특수 관계인인 주주를 포함)가 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14.경 AD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AD은행의 최대주주인 AE의 지분 합계 31%를 보유하여 AD은행 대주주의 특수관 계인에 해당하는 딸 AK 및 주식회사 FD를 통해 AD은행의 주식 620,731주(7.76%)를 취득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K 및 주식회사 FD가 AD은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자는 AK과 주식회사 FD라 할 것이므로 달리 피고인 A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 A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이미 AD은행의 대주주이므로 피고인 A가 AK 및 주식회사FD 명의를 이용하여 AD은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AZ 관련 배임대출(피고인 E, F) 검사는 피고인 E, F의 AZ 관련 배임대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E, F의 배임액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각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피고인 E, F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