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지 쪽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차량은 경산시 B 주변 정평역 2번출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지 쪽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은 같은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이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함으로써 직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서서히 2차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이 2차로로 거의 진입한 단계에서 가속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차량의 뒤쪽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차로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 휀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자 깜짝 놀라 차량을 잠시 정지하였는데, 피고인도 차량의 속도를 잠시 줄이기는 하였으나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는 차량의 비상등을 켠 채 멀리서 피고인 차량을 잠시 뒤따라갔으나, 피고인 차량이 멀어지자 계속 따라가지 않고 다음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발생 장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식당으로 가 가족들과 식사를 마쳤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차체가 살짝 흔들린 것으로 보이고, 충격음도 들리는바, 피고인의 차량 역시 비슷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 턱 하는 느낌이 있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물건을 밟고 지나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기록 4쪽)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기록 8쪽)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서 다소 급하게 가속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운전석 뒷 휀더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부딪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량의 속도를 잠시 줄였고, 이는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돌 당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충돌 직후 피해자가 정차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신호를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 주변에 차량도 많았고, 교통량도 많은 곳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가족들과 식사하기로 한 식당으로 바로 이동하여 식사를 마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