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 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측 종합보험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의 상당 부분을 전보받은 점, 동종전과 1회(벌금 7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신청인은 신청대상 법률조항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같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청이유의 요지 가. 명확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만으로는 ‘2회 이상’에 ‘언제부터의 음주운전행위가 포함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 전에 처벌받았던 음주운전행위를 포함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조항이 그 구성요건요소인 음주운전 금지의무 2회 이상 위반에 대하여 특별한 시간적 제한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금처럼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하게 된다면, 20-30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또한, 상습성을 가중 처벌요건으로 삼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을 ‘2회 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습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하고 있음과 동시에 2회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유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사는 공소장에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특정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명확성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06.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제44조 제1항이 음주운전금지규정으로 시행되었다(그 전에는 ‘안전운전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었다).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 제44조 제1항 규정이 음주운전금지규정으로 시행된 2006. 6. 1.이후로 위 규정을 위반한 전력을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의 ‘2회 이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부터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앞서 본 2006. 6. 1.보다 훨씬 전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 위반의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행위를 반복성에 기인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전의 음주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또한 운전행위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습관화되기 매우 쉬운 범죄이다. 이에 입법자는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였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게 되었고, 그 가중 처벌 정도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엄중한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므로,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반 당시의 주취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2회 이상의 위반 횟수를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고, 이 사건 대상조항은 법정형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정하여 음주운전이 반복된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