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2016고단1631 피고인은 C교회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신도이고, 피해자 D는 C교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교회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피고인이 위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148₁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교회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신도이고, 피해자 D는 위 교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15:00경 출교처분을 받고 자신의 출입이 금지된 위 교회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교회 안에 있는 대성전 및 목양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30, 16: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교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¹20163443₁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교회에서 출교조치를 당한 신도이고, 피해자 D는 위 교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3:13경 위 C교회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불능관련) 1. CCTV 영상자료 1. CCTV 동영상 1. 공고문 [2016고단2148]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교회 주소지) [2016고단344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6고단1631 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향해 들이받는 시늉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에 닿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머리로 들이받을 때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2. 판시 2016고단2148에 관한 주장과 판단 먼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C교회의 출교조치가 부당하여 위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갈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C교회로부터 출교처분이 있었고 이에 위 교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담임목사와의 면담을 위해 위 교회에 들어갔다고 하나, 피고인이 담임목사를 만나게 될 경우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출교처분이 부당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C교회의 관리자인 경비담당자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해 들이받는 시늉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2148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3. 판시 2016고단3443 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촬영을 하기에 이를 제지하고자 위 피해자의 손목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16고단1631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 10월 나. 제2범죄 (판시 2016고단2148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제3범죄(판시 2016고단344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6월 10일 ※ 위 각 폭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631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C교회에 출입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