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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0: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연수로에 있는 중경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로315번길에 있는 포스코 파크리치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전에 음주운전 3 진 아웃으로 처벌받았으면서 다시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경 양산시 B 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도메인네임은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니어스이알 명의 농협 계좌로 도금 1,001,7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총 500회에 걸쳐 합계 581,158,95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주민등록등본, 주민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취지와 함께, 이 사건 도박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도박에 제공한 돈의 액수도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공구단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2:1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피고인의 가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씹할, 콱 개새끼 진짜 콱, 어디 씹할 새끼가 뭘 봐,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돈 받아 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듯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D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어떤 놈이랑 같이 놀러 다녔냐, 누군지 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45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처(妻)의 신체를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면서 또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그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자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알콜중독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23: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따지는 피해자의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돈까스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손으로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일부 범행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위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본건 범행 경위 및 절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6:2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성명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장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장곡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 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 후 술값 지급, 귀가 등을 권유받게 되자 "내가 지금 집에 가려면 네가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머리 좌측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질서유지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치된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농협중앙지점 인근에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성 사거리까지 약 1km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11고약1817, 2007고약600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그 이전(199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51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유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평리에 있는 광치기 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2017. 3. 30,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2017. 3. 30.자 약식명령은 2016. 9. 12.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7. 1.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내용 및 그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 606에 있는 신대마을 입구 삼거리를 구룡정사거리 쪽에서 법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D 마이다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성로 325-2에 있는 해성교회 앞 교차로를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열대자마을 쪽에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포드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및 본네트 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미성로 325-2 에 있는 해성교회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차량 피해금액 산정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복대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충만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470,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6,620,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고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 여)은 2013년 5월 혼인한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10. 인천 연수구 D, 202호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내연녀와 연락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간섭을 하냐,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4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눕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왼쪽 어깨에멍이 들게 하는 등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20:00경 상동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도 없으면서 여자와 화투나 치고 다니냐, 언제까지 그럴거냐'며 잔소리를 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은 몸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대 가격하여 늑골 골절 등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집을 나갔다가, 2016. 10. 2. 13:00경 집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C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C은 피고인이 오면 폭행을 할 것 같아 겁을 먹어 집을 비웠고,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경 인천 연수구 D, 202호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 전자키를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이행각서 1. 사진(재물손괴 현장 모습),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피해 모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관문의 전자키를 피고인이 설치하였으므로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현관문이 설치된 인천 연수구 D, 202호는 원래 피해자 E 소유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임차하여 살아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관문의 전자키를 피고인이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전자키는 피해자 E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추후 임대인에게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당일 아침에 걸려온 내연녀의 전화로 인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네가 뭔 데 간섭을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혀 목을 졸랐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으로 끌고 가며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피해자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1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느닷없이 "이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려 하고,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81세)이 전방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1:45경 중증흉부손상 및 외상성 쇼크(추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장소,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제이크루아빙던 칼슨 랩탑 가방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8만원을 보 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중고나라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화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 2층 매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며 매장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민의식이 없다. 왜 매너가 없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가량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E 커피숍 매장 2층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G(52세)의 가슴 부분을 수회 친 후, 그곳 매장 탁자 위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 H(여, 41세)의 오른손등과 오른팔 부분을 각 1회씩 무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그러면 죽여버릴거야. 부셔버릴거야. 나중에 보복할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정신질병 요양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서귀포 혁신도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앞차가 있는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509,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7. 2.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벼루재길 15 괴정저수지 공사현장 도로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교통사고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1층에서 피해자 E(30세)이 "왜 물을 뿌리냐"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금방 니가 그 캤냐(말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박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4. 18: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맡겨둔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자슥이 무슨 물건, 무슨 돈, 가서 끌어 묻을까"라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상피결손 및 각막염, 좌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을 가격하는 피해자의 주먹을 밀쳐낸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갑자기 돌무더기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가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먹을 손으로 밀쳐내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목격자인 증인 F은 "피해자가 돌무더기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가격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먹을 손으로 밀쳐내었고, 피해자가 '아야'라고 말하면서 쓰러졌다.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목을 때리면 살인미수요. 돌무더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을 왜 때리느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점(2014고단4387)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가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을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방어하였어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성남시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 친구 H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I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곧 G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나에게 사업추진비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 그리고 당신이 추천하는 건설회사와 G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은 G 사장에 취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공사를 주선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7. 하순경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받아 합계 5,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과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