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592-1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592, 593(병합), 594(병합), 595(병합), 596(병합), 597|(병합), 598(병합), 599(병합), 600(병합), 601(병합), 602(병합),|603(병합), 604(병합), 605(병합), 606(병합), 607(병합), 608(병|합), 609(병합), 610(병합), 611(병합), 612(병합), 613(병합), |614(병합)(분리)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당법위반 |다. 국가공무원법위반 |라. 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 D |5.가. E |6.가.나.다. F |7.가.나.다. G |8.가.나.다. H 9. 가. 다. I 10. 가.나.다. J 11.가.나.다. K 12.가.나.다. L 13.가.다. M 14. 가.나.다. N 15. 가.나.다. 0 16. 가.나.다. P 17. 가.나라, Q 18. 가. R 19. 가.나.다. S 검 사 김현, 오정희, 임세호(기소), 이시전(기소, 공판) 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피고인 D, E,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V 담당 변호사 W(피고인 D, E, Q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 21. 주 문 피고인 M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A, C, F, H, I, K, L, N, O, P, Q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M, A, C, F, H, I, K, L, N, O, P, Q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D, E, G, J, R, S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F, G, H, J, K, L, N, O, P, S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정당가입으로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Q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각 면소. 피고인 M, A, C, F, H, I, K, L, N, O, P, Q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593]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Z),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59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11. 12.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B, AC), 2008, 6.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12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6.경부터 2010. 6. 4.경까지 합계 금 115,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3. [2011고합595]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인천 A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5. 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E),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4. [2011고합596] 피고인 D 피고인은 1996. 7.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2. 3.경 해임되었다가 2006. 12. 21.경 복직되어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청 AF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3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G), 2006.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 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합598] 피고인 E 피고인은 1998. 3. 16.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청 AH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1. 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I),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합599] 피고인 F 피고인은 1984. 3.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J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8. 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K),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7. [2011고합600] 피고인 G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L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M), 2006.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2011고합601] 피고인 H 피고인은 1998. 3. 1.경 국가공무원인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O),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2011고합602] 피고인 1 피고인은 1989. 9. 9.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4. 18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P, AQ),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 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10. [2011고합603] 피고인 J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R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6. 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S),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2011고합604] 피고인 K 피고인은 199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T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5.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U),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12. [2011고합605] 피고인 L 피고인은 1986. 5. 2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V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W),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 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3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13. [2011고합607]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X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Y, AZ),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M 1,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4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2011고합608] 피고인 N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인천 B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B),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15. [2011고합609] 피고인 O 피고인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C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D),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합계 금 5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16. [2011고합610]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F),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합계 금 5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17. [2011고합611] 피고인 Q 피고인은 1994. 7. 1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천시청에 BG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H),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2011고합612] 피고인 R 피고인은 200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I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J),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2011고합613] 피고인 S 피고인은 1983. 3. 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L),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CMS 자동이체 내역,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13 파일,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1. 2004. 1. 1.-2005.2.28. Y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 2009. 11. 30. Y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1. Y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각 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Y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각 정당의 수입부, Y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Y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 현행 Y당 강령, 당헌 당규, 요청자료 송부, Y당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Y당 당헌당규 중 당원 · 당비규정, 각 Y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의 각 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16~219번)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보고, 추가 회계자료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 보고서(금융결제원 CMS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와 CMS 매뉴얼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E, G, H, J, M, Q, R, S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점) 나. 피고인 A, B, C, F, I, K, L, N, O, P: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 치자금 기부의 점),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4항(포괄하여,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I, K, L, N, O, P: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E, G, J, R, S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M, BN, BO, BP, BQ, BR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후원금 납부액이 적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M, A, C, F, H, I, K, L, N, O, P,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결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Y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라 당원으로서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CMS 방식으로 이체하여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당원의 당비 납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인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변경 필요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은 채 Y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공소장변경 없이 부작위범 형태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개인적,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소액 후원행위는 위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니면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Y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데도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범행에 대한 고의의 결여 및 법률의 착오 주장 일반인들이 '정당 직접 후원'과 '정당후원회 후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고 매월 소액을 후원하기 위해 교직 등을 떠날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재직 학교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교사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정치적 목적 금전지지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 주장 처벌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되는 '정치적 행위의 의미 및 한계'에 관하여 그 대강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다. 바.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법조경합(보충관계)에 해당한다는 주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동법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자금법의 보충적 법령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당의 당원 등에 관한 당헌 당규의 내용 등 개관 Y당은 2000. 1.경 창당한 이래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회원, 지역후원회원)을 두고 운영하던 중 2006.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2006. 7.경 당헌에서 당우와 관련된 조항(2006. 7. 이전 당헌 제5조)을 삭제하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규상으로는 당우와 관련된 조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존치함), 후원회원 대신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후원회원을 후원당원으로 전환하였는바, 당원 및 당비 등에 관한 Y당의 당헌 당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7.경 이전의 당헌 당규 내용 당헌 제2장 당원(2003. 3. 1. 3차 정기 당대회 개정) 제4조(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우)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우가 될 수 있다.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2조(입당)(2003. 4. 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한다. 1. 주소지 2. 거주지 3.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4. 학교 입당원서와 추천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중앙당이나 지부에 제출된 입당원서는 지체없이 해당 지역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입당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조(당원자격심사기구)(2003. 9. 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원자격심사기구는 입당, 복당, 당적이동을 관장한다. 당원자격심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당원자격심사기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입당신청자가 지역위원회 편제 기준에 맞게 가입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2. 탈당, 제명, 복당 전력이 있는지 여부 3. 당비 납부방식을 CMS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세부내용을 해당 지역위원회 심사기구에서 정한다)를 밝힌다. 제5조(탈당) 탈당을 원하는 당원은 소속 당조직에 탈당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다. 지역위원회는 탈당신고서 접수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10조(명부)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 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당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다.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당우는 위 2항과 3항 또는 그에 관련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규와 규칙에서 당원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2003. 9. 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실업자, 무직자, 학생, 해고상태에 있는 사람은 5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당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2.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입당 3개월 이하 당원은 당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분기(3개월)별로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3조(당비납부방식)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당비를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당 기관에 납부한다.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한다. 2006. 7. 이후 개정된 당헌 당규 내용 당현 제4조(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1조(당우)(2006, 7, 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단, 월수입 150만 원 이하의 자는 5천 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나. Y당의 당원가입절차 등 당원 가입절차 (가) Y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당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당원정보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Y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당원정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MS' 거래를 위한 당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중 앙당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당사유에 맞게 당원정보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당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처리 한다. (다) 후원당원(후원회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퇴 또한 탈당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라) 당원 중 탈당을 요청할 경우 탈당 요청의 1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 담당하고(중앙당으로 탈당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당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마) 2006. 7. 이전에 사용된 'Y당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원서'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란과 당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당비약정액, 당비결제일 등을 적는 란이 있었는데, 당비결제일은 5일, 25일'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고, Y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 항목 중 '당원구분' 역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일반후원, 지구후원, 진보후원)으로 구분하였다. Y당의 현재 '당원가입원서'에는 당원과 후원당원만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원가입원서'와 '당비자동납부등록서'가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당비자동납부등록서'에는 당비결제일을 매달 5일, 매달 25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당우 등 관련 () 2005년 매뉴얼에는 '당우(공무원) 가입시 주의점'이라는 제목 하에 '실정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Y당은 그동안 공무원을 당우로 가입처리 하였으며, 이 경우 당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BS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공무원 당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동이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당우로, 노조가입은 당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당우노조 지역'으로 표기한다(교원은 원 그대로 표기할 것). 당우가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당우 및 후원회원은 당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20일경에 당비가 인출된다(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5년 매뉴얼의 당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란에 '당원 당우, 일반후원회원 지구당후원회원은 상호변경이 가능하지만, 당원/당우 일반/지구당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당처리한 후 신입당원등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년 매뉴얼 중 선거관리업무 ABC 항목에는 '전 당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당원(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당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매뉴얼에는 신입당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당의 이메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당원교육, 신입당원 기념품 및 당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다. Y당의 당비 인출 절차(CMS 관련) CMS 개관 (가) Y당은 앞서 당규에서 본 바와 같이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통하여 당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Y당)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C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는 EB13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 EB13 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납부자번호 등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 Y당이 발송한 EB13 파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 납부자번호는 Y당의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당원번호(당원, 당우, 후원회원, 후원당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와 일치하고,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 당원번호를 일련번호로 자동 생성하였다(단, 후원회원은 2003. 7.경부터 'BT'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후원당원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원, 당우는 구별 없이 5~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다) EB13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 EB13 파일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EB13 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로 등록·관리하여 추후 CMS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라)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EB21 파일을 인출일에 맞추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납부자 모두에 대한 EB21 파일을 생성하여 CMS 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전송함), 금융결제원은 위 EB21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대로 해당일자에 해당 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마)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 EB21 파일'(EB22파일이라 한다)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바)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취합한 다음 CMS 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에 이용기관의 CMS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 정보를 담은 EB23 파일을 송부하며, CMS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EB23 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CMS 모계좌로 입금한다(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임). Y당의 CMS 이체 일자 등 (가) 2006년 매뉴얼에는 '당비 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인출과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CMS 인출 납부에 대하여는 '당원관리프로그램의 당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당에서는 매월 약정일(5, 20, 25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CMS 인출신청 내용'란에 '5일 당비인출, 20일 후원당원 회비 인출, 25일 당비 인출, 소급당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당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납부내역, 월별 당비 미납당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Y당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Y당 (월)', 'Y당비 (월)', 'Y특당비', 'Y소급 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Y당에서는 2005. 2. 이전에는 당원, 당우, 후원회원 구분 없이 매달 5일 또는 25일에 당비, 후원회비를 이체받고, 2005. 3. 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당원은 5일 또는 25일, 당우와 후원회원은 20일에 각 이체받은 후, 2005. 12.부터는 당원, 당우는 5일 또는 25일, 후원회원(후원당원)은 20일에 각 이체받았다. 라. 기타 2005년 Y당 서울시당 정기대의원 대회 회의자료에는 사업처 사업평가 항목 중에 '당원 확대사업의 경우 노동, 학생에 집중해 8월 12,000여 당원을 연내 15,000 당원으로 확대 목표했으나 하반기 동안 1,150 명의 당원이 증가되어 총 당원수가 13,054 명에 그쳤다(서울시당의 경우). 이중 500여 명이 노동조합원이며 주요 사업장은 BU노조 BV 지부, BW, BS 등이 중심이었고, 학생 당원이 200여 명 확대되었다. 그러나 BW의 투쟁에 결합을 통해 공무원들의 집단입당을 끌어낸 점은 주요성과로 평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W(이하 'BW'라 한다)의 '2004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회의자료'에는 '신분상 제약을 감안하여 당원과 권리와 의무에서는 차이가 없는 당우로 조직한다. 본부 지부별 정치위원장이 책임지고 당우를 조직하고 당우 모임을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W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위한 (2004년) 4-15 총선 승리 투쟁백서'에는 '총선 전까지 조합원 5% 이상 당우 또는 후원회 가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1차 BW 전국대의원대회 2005년 사업계획(안)'에는 '당우가입사업을 적극 전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BW의 '제18차 전국대의원 대회 회의자료'에는 2007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논의사항에 'Y당 파견 대의원 선출의 건, 결과 : 대의원 7명 추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6. 3. 13. 정당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는바, Y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BX(이하 'BX'이라 한다)은 2009. 6. 9. BS(이하 'BS'라 한다)에 '2009년 Y당 노동 부문 할당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통보를 재공지한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BS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BW에 배정된 중앙위원과 대의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S, BW에 대하여 8명과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다른 연맹과 달리 당권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의원의 경우 '연맹별 당권자가 50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 당권자가 100명은 대의원 2명, 당권자가 150~300명은 대의원 3명, 당권자가 500명 이상은 5명, 당권자가 700~800명은 대의원 6명, 당권자가 900~1,200명은 대의원 8명, 당권자가 1,300명 이상은 대의원 10명, 당권자가 3,000명 이상은 18명, 5,000명 이상은 34명을 각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Y당 인터넷투표사이트에는 'BT'으로 번호가 시작되는 후원당원(후원회원)은 로그인할 수 없고 당원, 당우는 로그인할 수 있는데, Y당은 당우가 투표할 수 없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해 두지는 않았다(BY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 등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3. 판단 가.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참조), 그런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Y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장변경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금원 이체의 명목 관련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Y당에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Y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위 금원의 이체는 그 일시와 액수는 물론 수단과 방법 등도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로 이체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같은데, 이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이체 대상 금전을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에 따라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특정하면서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그 명목만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작위범 인정 여부 관련 살피건대, 본건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금원을 계좌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라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공소장 기재 작위범을 부작위범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개인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로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자금의 수수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는 해당하나 그 방법을 규율하는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외의 정치자금법의 처벌조항이 적용된다는 해석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금원 이체행위 대상이 Y당 후원회가 아닌 Y당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Y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Y당이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후원회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고의 결여 및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고의 결여 주장에 대하여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각 후원금 명목 금원의 이체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Y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의(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는 범의를 포함한다)가 인정된다. Y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 경부터 2005. 12.경까지 매달 20일 무렵 Y당 CMS 모계좌로 이체된 피고인들의 후원금을 Y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2005. 3. 경부터 2005. 12. 경까지 Y당 CMS 모계좌에서 후원회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정만으로는 Y당이 후원회 회계까지 포함하여 단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였다거나 Y당 계좌에 이체된 피고인들의 후원금이 사실상 후원회에 납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후원금 납부기간은 모두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이므로, 그 전인 2005. 3.경부터 2005. 12. 경까지 일시적으로 후원회 계좌로 이체된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후원금이 사실상 후원회에 납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은 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Y당으로부터 후원회원을 표시하는 'BT' 번호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원 또는 당우를 표시하는 5~6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2005. 3. 경부터 2005. 12. 경까지 당우의 지위에서 Y당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의하여 Y당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Y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의 이체 금원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Y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상, 피고인들은 그때부터는 Y당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 영수증'이 아니라 Y당 명의의 '당비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들이 그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Y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자신들의 금원 이체의 대상이 Y당 후원회가 아니라 Y당임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임에도 금원이체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하여 Y당에 문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숙지하고 있었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들로서는 Y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시도교육청의 연말정산 안내서의 내용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내용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3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헌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 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의 내용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의 기능 및 업무의 특성상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여야 할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긍정되고, 그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3항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적인 규정이므로,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태양은 같은 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정당 내지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행위)나 같은 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행위)와 그 직접적 관련성과 밀접한 연계의 정도가 제3항의 경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한하여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법조경합(보충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정치자금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1조) 위 각 법이 추구하고 있는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상이한 점,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동법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여러 종류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4항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중략)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율 범위 및 구성요건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죄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각각의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상상적 경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84조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Y당에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행을 통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기하여 피고인들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Y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Y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Y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Y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Y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Y당은 '당원'과 '당우'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후원금을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1고합593] 피고인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2.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Z)된 후, 2010. 5.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합59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2.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B, AC)된 후, 2010. 7. 2.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1고합595]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인천 A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E) 후 2008. 7.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1고합599] 피고인 F 피고인은 198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J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8. 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K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1고합600] 피고인 G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L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M)된 후 2008. 1. 30.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1고합601] 피고인 H 피고인은 199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O)된 후 2008. 3. 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1고합603] 피고인 J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R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6. 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S) 된 후 2008. 2. 22.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8. [2011고합604] 피고인 K 피고인은 199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T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U)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9. [2011고합605] 피고인 L 피고인은 1986. 5. 2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V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W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0. [2011고합608] 피고인 N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인천 B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B)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1. [2011고합609] 피고인 0 피고인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C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D)된 후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2. [2011고합610]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F)된 후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3. [2011고합611] 피고인 Q 피고인은 1994, 7. 1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천시청에 BG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H)된 후 2008.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4. [2011고합613] 피고인 S 피고인은 1983. 3. 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L)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IⅡ.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36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 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에서 2011, 7. 22. 사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강경표 판사 설충민 A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8730호, 2007, 12, 21>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2007. 12. 21.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007. 12. 21.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