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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8. 15. 03:3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야영장에서, 그곳 야외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7. 8. 18. 04: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열린 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후 106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17. 9. 9. 02: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투숙객들의 숙소가 있는 2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캡처사진, H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징역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의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40점 만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마약류를 배송받을 수 있는 한국 주소 2곳을 물색하여 알려준 후 그 주소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40만 바트(한화 약 14,400,000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C’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주소를 임의로 알려주어 그 주소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98.55g 및 야바 16,935정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2. 중순경 필로폰 약 98.55g을 약 32~33g씩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외국산 차 포장지 안에 넣고 야바 16,935정을 84개의 지퍼백 안에 약 200정씩 소분하여 외국산 차 포장지 안에 넣은 다음 이를 함께 박스에 넣어, 수취인을 “E”로 기재하고, 수취지를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F”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G)이 2022. 2. 16. 05:10경 H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329,467,500원 상당의 필로폰 98.55g과 야바 16,935정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1,087.64g 및 야바 11,300정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2. 중순경 필로폰 1,087.64g을 약 23~27g씩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커피 상자와 과자 상자 안에 넣고, 야바 11,300정을 56개의 지퍼백 안에 약 200정씩 소분하여 커피상자와 과자 상자 안에 넣은 다음 이를 함께 박스에 넣어, 수취인을 “Chanapim Thipala”로 기재하고, 수취지를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I”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J)이 전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항공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312,164,000원 상당의 필로폰 1,087.64g과 야바 11,30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38)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본건 국제우편물 발송접수일 확인, 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서류 관련, 본건 피의자들끼리 음성 대화한 내용 번역본 첨부, 피의자와 일명 'D'가 음성 대화한 내용 번역본 첨부, 체류지 등록 여부 확인 보고,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본건 적발된 마약류에 대한 분석의뢰 및 회보서 첨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해당 - 특가법 의율 필요, 피의자 A이 본건 화물 배송 도착 안내스티커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등, 우체국 배송조회 화면 캡쳐본, 분석결과회보서, 자가격리 서류 관련 등, 각 통역인 작성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25),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등,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량의 필로폰 및 야바를 2회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에게 마약류를 배송받을 수 있는 수취지 2곳의 주소를 알려 주었고, 이후 이를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입된 각 마약류의 양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공범인 ‘D’로부터 한화 약 1,44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K’에게 위 금원의 절반을 주면서까지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과 ‘D’가 음성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각 가액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필로폰 및 야바가 수입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7

범죄사실 [2014. 2. 25. 국민파업대회 경과]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 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E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위 2.25 국민파업위원회는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부위원장 F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5,000명은 17:40경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약 2,000명은 18:03경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고, 18:15경부터 18:30경까지는 서울 중구 다동 85 신한은행 앞에 광교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었으며, 참석자 중 약 100명은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 화재 건물 및 바로 옆 하나은행 건물 앞 양방행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 무렵부터 서울광장에서 위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17:40경부터 다른 집회 참석자 약 2,000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참석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에 있는 삼성화재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집회신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폐유거래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매월 400톤-500톤의 폐유를 F에 공급하여 줄 수 있다. 1주일 분량 선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물건은 다음 주부터 계속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하던 C를 통해 한차례 폐유 거래를 성사하였을 뿐이며, C로부터 공급되는 폐유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많은 양이 공급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매월 4-500톤의 폐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수용정보조회(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2,500만 원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경비가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으로 돈을 벌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2.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5.경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관련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 C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C의 경제적 사정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위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을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투자금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0:00경부터 21:08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도록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를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사정 등을 고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 산하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인 'F'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위반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F'에 입소한 G이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입양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입양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2012. 4. 중순경 'F'에 정기후원을 해주던 H 목사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H를 통하여 알게 된 미국인 I에게 G의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사택에서 G이 2012. 6. 10. 출산한 K를 I에게 인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I의 요청에 따라 K의 출생 신고서, 여권을 발급받고, G 등의 명의로 된 입양동의서 및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I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를 I에게 인도하기로 한 후, 2012. 6.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 K를 I에게 인도하여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증서류 등, 사회복지법인 E 등기부, F 등록증, F 생활인카드, 계좌거래내역서,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K 아동 관련서류, 수사보고(A의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분석), 2012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0호(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양모가 될 I이 국내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고,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양모측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은 입양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입양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입양기관이 아니면 입양알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모측에서 국내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양모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아니하고 공동생활시설 명의의 통장에 후원금으로 입금하여 입소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의 입양을 알선하고 양모로부터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도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만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국외입양을 알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어려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동생활시설 입소자인 G의 부탁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복리를 위한다는 생각에 선한 의도에서 이 사건 입양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양모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바 없고 이를 공동생활시설 명의의 통장에 후원금으로 입금하여 입소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30경 진주시 C, 1동 510호 에서, 동거 중인 D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 겨울점퍼 1벌을 쌓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발장과 거실장판을 거쳐 위 아파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3명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현관과 거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D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주택 소유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2006.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2012. 8. 22.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15] 피고인은 2014. 6. 24. 18: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18] 피고인은 2014. 8. 07.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J(여, 33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73] 피고인은 2014. 8. 4. 19:5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37] 피고인은 2014. 8. 22. 03:2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Q의 가방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 루이비통 손지갑 1개와 현금 2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83]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476]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2315]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4고단251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한 지갑에 대한 수사보고) [2014고단2763]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14고단323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4고단3483]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법 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임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된 뒤에도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모습도 볼 수 없다. 그 밖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2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3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E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 F(3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누운 다음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상담소에서 상담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1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2 앞 노상까지 약 26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1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학다리 쪽에서 덕원레미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18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곧이어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1경 개방성 골반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앞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23: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01:0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산경찰서로 인계되자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앞 책상에서 별건 처리 중인 피해자인 순경 E에게 "좆 같이 생겼네, 야 이 대머리 새끼야, 나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공무원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니깐 좋아 죽겠지? 먹고 사니깐, 너 좆 돼 진짜, 개새끼야, 야 애기야, 개 씹할 새끼야, 이 씹할 쓰레기네 이거, 좆같은 이 씹할 새끼야, 내 세금 100원, 200원, 5만원, 10만 원 쳐 먹는 씹할 놈아, 난 너희들이랑 다르다고, 저 대가리는 어디 가서 한 거야, 야 이 싸구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도록 숨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호흡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수사기록 39면),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육군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26경 서울 강동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대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과 보석함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건),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이모이고,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