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30

I.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 2. 2. 광주지방법원(77고합186호)에서 반공법 위반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및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재심 대상판결이 1978.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개시결정의 경과 및 심리의 범위 이 재심사건의 본안재판에 기초가 되는 이 법원 2012. 11. 8.자 재심개시결정의 요지는, 위 재심대상판결 중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임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 양형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Ⅱ. 유죄부분 - 반공법위반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와 E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69. 3.부터 1972. 2.까지 E대학교 병설공업전문학교 교사직을, 1972. 3.부터 1973. 2.까지 F중고등학교 교사직을 각 역임한 후 1973. 3.경 E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지한 자로서, 평소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유신체제 및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불평 불만하여 오던 중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잠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 4. 말경 일자불상 12:00-12:50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E대학교 본관 504호 강의실에서 같은 학교 공과대학 제1학년생 H 등 120여명을 상대로 국어과목 강의 중 '낙원'이라는 어구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가 심하여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살고 있어 사는 것이 불공평한데 북한은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살고 있어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1977. 8. 중순 일자불상 09:00-09:50까지 사이에 위 E대학교 본관 409호 강의실에서위 학생 120여명을 상대로 국어과목 강의 중 맹자의 인의예지 등 4중 '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제의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식량을 원조해준다고 하더라도 국제여론이나 체면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여태까지 굶주리면서도 참고 평등하게 살아온 정신력이 강인한 사람들인데 그 제의를 받아 줄 것이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까지 도와줄 식량이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서 각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고무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 K 등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H, K,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동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 범죄 사실인 긴급조치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 미약한 점 등 참작) Ⅲ, 무죄부분 -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고등학교와 E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69. 3.부터 1972. 2.까지 E대학교 병설공업전문학교 교사직을, 1972. 3.부터 1973. 2.까지 F중고등학교 교사직을 각 역임한 후 1973. 3.경 E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지한 자로서, 평소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유신체제 및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불평 불만하여 오던 중, 1977. 6. 중순 일자불상12:00~12:50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E대학교 본관 504호 강의실에서 위 학생 120여명에게 국어과목 강의 중 '목사와 인권'에 관한 말을 하다가 "요즈음 목사는 모두 파벌싸움이나 자리다툼으로 인한 사리사용에만 골몰을 할뿐 사회정의를 위해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도전의식이 없고 모두 썩었다." "앞으로 교회는 인권문제를 선두에 서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1977. 8. 3. 09:00-09:50까지 사이에 위 E대학교 본관 405호 강의실에서 같은 대학 공대 1학년 하계대학 수강생 H 등 70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국어과목 강의 중 '맹자의 왕도 정치'를 설명하면서 "M는 서양의 맹자다, M의 도덕정치는 좋다. 그의 도덕정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M가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가 될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1977. 8. 4. 12:00~12:50까지 사이에 위 E대학교 본관 405호 강의실에서 위하계대학 수강생 70여명을 상대로 국어과목 강의 중 '동양적인 인간형 의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4.19 당시 N이가 죽은 것은 동상도 세워주고 신문에 보도도 되었는데 O대학생이 분신 자살한 것은 신문에 보도도 안되고 동상도 세워주지 않아서 아무리 의를 위해 자살했어도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죽음이 되고 말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서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미군철수', '유신정책'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제2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Ⅳ.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