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D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육가공 업체인 (주)F(이하 'F'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D의 처남으로서 F의 과장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청주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I는 J조합의 운영자로서 F에 축산물 가공을 의뢰하여 오던 중 위 F F장을 D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던 자이며, K은 1의 직원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D은 거래처에 2억 2,5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서부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G, I, K과 함께 F 공장에 방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09. 5. 15. 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F에 대한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보험기간 : 2009. 5. 15.~2010. 5. 15., 보험목적물 : F 건물 및 기계, 보험가액 : 1,548,310,000원, 보험료 : 총 3,599,820원), 2009. 9. 22.경 피해자 H 주 식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였다(보험기간 : 2009.9.22.~2010. 9. 22., 보 험목적물 : F 건물, 기계 및 집기비품 일체,동산,보험가액 27억 원,보험료 : 총 23,483,500).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G,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10. 1. 01:00~02:0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냉동 창고 주변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I, K과 공모하여 F 공장 연면적 1,666.62m²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G, I, K과 함께 2009.10. 5.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화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후 피해 자 H 주식회사로부터 사고 조사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의 담당 직원에게 화재로 인해 재고 27억 원 상당이 소실되었다며 그 근거자료로 2009. 2.경부터 2009. 9. 경까지 M(주) 24억 원 상당, N 16억 원 상당, (주)O 14억 원 상당, P(주) 16억 원 상당의 계산서 등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등이 F 공장에 불을 질러 방화를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위 손해사정사에 제출된 자료와 달리 실제 F는 M(주)과 2억 5,000만 원 상당, N과 1억 원 상당, (주)과 500만 원 상당 거래를 하였으며, P(주)는 D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로 2008. 12. 31.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던 본점이 직권폐업, 2009. 3. 11. 당좌거래 정지, 2009.6.30. F 소재지에 있던 지점 역시 폐업된 상태로 F와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19.부터 2010. 2.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617,592,941원을,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11. 11.부터 2010. 2. 11.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186,635,630원을 각각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합84 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의뢰협조회신, F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F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F 국민은행통장 사본, Y 명의 신협통장 사본, F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구매 및 판매현황 등 자료, U 계좌거래내역, Z 제출 AA F 거래내역, AB 제출 F와 M 거래내역 자료, AB 제출 D이 임의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수사요청에 따른 회신, 세 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질의회보, AC가 F 및 AA에 실제 납품한 거래명세표, AC가 피고인 D으로부터 요구받은 확인서 2매, D이 보험금 청구하면서 제출한 AC(N) 명의로 작성된 허위 거래명세표 17매 및 허위 거래확인서 1매, 폐업사실 확인 공문 및 인터넷 게시물, 거래명세표, 동산평가방법, 월별 입출고내역,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계량증명서, 품목별 단가 및 수량, 공장장 V 면담내용 요약정리, 기계, 집기비품, NAC)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M(AB)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P(AD)가 공급한 거래명세표, O(U)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AE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J조합(I)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AF 공급거래 명세표, F에 납품한 업체별 공급현황, F에 납품한 업체별 세부 공급현황 1. 일반보험증권, 화재공제청약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공제 F 손해사정보고서, 공장화재보험 F 손해사정서,화재공제청약서 등, 거래명세표,동산평가방법, 손해사정서, 거래확인서명세표 등, 위탁임가공계약서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3고합84, 2014고합162),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538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공장의 방화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작성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법정진술 및 D의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G, I, K 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F 공장을 소훼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의 법정진술에 대한 판단 1)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신의 형사사건인 이 법원 2013고합84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D, 피고인, K, I 등과 공모하여 F 공장에 방화하지 않았고, 다만 D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R 등과 짜고 자신과 D이 공모하여 방화를 한 것처럼 거짓 녹음물을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였다. G은, 2009. 9. 30. 23:00경 F 공장에서 종이박스를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방화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K을 목격하였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K이 'D과 통화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D에게 전화를 하자 D이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위 식당으로 가서 D을 만났다. D은 '방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네가 공장에 가는 바람에 일이 잘못됐다.'고 화를 내다가, 어차피 부도가 날 것이고 알거지로 사는 것보다는 방화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줄테니 방화에 가담하라고 하였고, G은 돈 욕심에 D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G은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AI에 있는에 있는 AJ 카페에 도착하여 I를 만나서 방화에 대하여 얘기를 한 후, D의 지시대로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갔다.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K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F 공장으로 이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CCTV를 피하느라고 몇 십 번이나 위 사무실과 공장을 오갔다.'는 말을 하였다. 공장에 도착해보니 공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박스 등이 냉장고 주변에 쌓여 있는 등 이미 방화준비가 되어있었고, 피고인, K은 토치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며, G은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냉장고 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공장을 나왔다. G은 피고인, K과 함께 AK에 있는 H 사무실로 되돌아 왔고, G은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AI에 있는 AJ 카페로 되돌아왔다. D, I는 위 카페에서 G을 기다리고 있었고, 위 카페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며 셋이 함께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 각자 귀가하였다. G의 진술은 2014. 7. 7. 자 진술서(증거기록 제7권 59쪽),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7권 68쪽), 2017. 6. 7.자 진술조서(증거기록 제9권 349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위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피는 D의 법정진술, 위 2009. 9. 30. 23:16경 GI F 공장이위치한 충북 청원군 AL 인근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140초가량 통화한 내역, 화재 발생 전후로 AI에 있는에 있는 술집에서 D, G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I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2권 1048쪽, 증거기록 제2권 1283쪽, 증거기록 제8권 263쪽) 등이 G 진술에 부합하고, 각 진술들 간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도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G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방화사실을 부인한 이유 및 관련 형사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고, R, S의 진술이 G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G이 범죄사실을 허위사실로 자백함에 따라 얻을 만한 이득이나 달리 피고인, K, I를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G이 기존에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가 있은 후 G D으로부터 방화의 대가로 약속받은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 2010. 6. 경G이 자신의 친구인 R, S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D, I, 피고인, K이 F 공장에 방화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였고, G, 피고인, K F 공장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에 R, S은 D, I 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G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녹음내용을 들어 D, I 등을 협박하였으나 이들이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 녹취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경찰에 방화사실을 제보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D은 G에게 '경찰에 가서 방화를 부인하고 R와 짜고 나를 협박한 것으로 거짓 진술해라. 그러면 약속한 돈을 주겠다.'고 하여, G은 D이 시키는 대로 방화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G은 D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건물들을 손괴하거나 D 및 주변인물들을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G은 위와 같은 범죄들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2014. 7. 7.경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 나. D의 법정진술에 대한 판단 1) D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화 가담 사실 및 사기의 고의 등을 부인하며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이후, D은 피고인, K, I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으로 수사가 재개되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K, I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F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I에게 위 공장을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I가 F 공장이 기존에 가입한 신협 보험 외에 추가로 보험을 들라고 하면서 H 직원인 피고인과K을 소개시켜 주어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고, 보험금도 대신 내주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약 한 달 뒤인 2009. 9. 30. 밤 11:00경 G로부터 전화가 왔고, F 공장에 피고인, K이 보험관련 일로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l G에게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더니, 피고인이 I와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D은 일단 G을 AG에 있는 'AH' 식당으로 오라고 말하였는데, I로부터 전화가 와 AI에 있는에 있는 AJ 카페'에서 보자는 말을 듣고 'AJ 카페'로 갔고, G을 'AJ 카페'로 불렀다. D은 'AJ 카페'에서 I를 먼저 만나 F 공장에 대한 방화 및 보험금 편취 계획에 대해 들었고, G 또한 'AJ 카페'에 도착하여 자신과 I로부터 방화 및 보험금 편취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다. I가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줄테니 방화에 가담하라고 권유하였고, 자신은 방화 계획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I나 G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G1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이 있는 H사무실로 떠났다. D은 'AJ 카페'에서 I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이 'AJ 카페'로 돌아왔고, G로부터 F 공장에 방화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D은 I,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위 I, 피고인, K의 요구에 따라 지급받은 보힘금 중 일부를 I, 피고인, K에게 나누어 주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D이 당초부터 1, 피고인, K과 F 공장에 대한 방화를 공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혹은 D 또한 화재 당일에 방화계획을 알게되었고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G에게 이 사건 방화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 사람이 1인지, D인지 여부 등에 있어서는 G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D의 진술 중 G이 이 사건 화재 전날 밤 우연히 피고인, K이 F 공장에서 방화를 준비하는 현장을 목격한 부분, 방화 준비현장을 목격한 G을 설득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G을 방화 범행에 가담시킨 부분, 사건 당시 G의 이동경로 및 G, I와 함께 AI에 있는 'AJ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부분 등 화재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G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외에 G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D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I임을 강조하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I는 D이 H에 가입할 수 있도록 D에게 피고인과 K을 소개시켜주었고, 이 사건 화재 범행 당시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액을 가져간 데다가, D의 진술에 따르면 D 대신 보험료를 내주기까지 하였는바, I가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는 D이 최초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할 때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므로,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져서 G의 진술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앞서 본 사정만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2)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여 얻을 만한 아무런 이득이 없다(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은 I, 피고인, K의 방화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방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방화죄 및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의 진술에 따르면, I, 피고인, K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으로 수사가 재개되자, 피고인 등으로부터 G을 위증이나 무고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존 진술을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D이 재심 등으로 무죄를 구할 생각이라면 기존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이를 유지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털어놓았다. 다. 피고인, K, I의 보험금 분배 1) D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합계 약 3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2억 2,600만 원은 K에게1, 2억 800만 원은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또는 2억 원)은 1에게 3) 각 분배되었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령한 2억 800만 원 중 1억 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F 공장 내에 있던 냉동창고가 기계로 평가되어 있는 것을 건물로 평가되도록 바로잡아 보험금액을 약 5~7억 원 이상 상향시켜 주었으며,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1억 원은 D이 화재가 난 터에 신축한 공장을 담보로 AM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자신을 F의 이사로 등재시키게 하는 대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관련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한 ㈜AN의 대전지점장인 W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적인 문의나 빨리 처리해달라는 부탁, 잘 좀 처리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았고, 자신이 요구하는 서류를 D에게 받아서 제출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부분이 있으나, 이외에 특별히 관여한 것은 없고, 냉동창고는 자신이 처음부터 건물로 평가하였으며 피고인이 달리 보험금 증액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 1) K은 F로부터 합계 4억 5,6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원, F로부터 8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억 3,000만원중 3,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3) I는 F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 또는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I는 F로부터 K, 피고인을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I는 위 3,000만 원은 K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K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제5권 3056쪽). 1373). 또한 화재 이후 신축된 F 공장에 대한 대출을 담당한 AM 천안지점장 X는, 피고인이 최초에 대출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한 것 외에는 대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3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을 만한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보험금 지급이나 대출업무에 도움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억 원(K에게 지급한 액수까지 합하면 약 4억 5,000만 원)은 단순히 그와 같은 도움의 대가나 대출알선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받기로 미리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F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K, D과 AH 고기집에서 만나, 현재 보험회사에서 31억 원 정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4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게 되면 그 절반 가량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다가도(증거기록 제4권 2970쪽), 이후에는 사전에 수고비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증거기록 제9권 제377쪽). 3) K은 D으로부터 수령한 2억 2,600만 원에 대하여, 화재 이후 피고인과 K이 보험금 청구 업무를 도와 D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70쪽, 증거기록 제5권 2988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고(피고인은 수령한 금원 중 절반가량은 대출업무를 도와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K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D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K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이 직접 보험금 청구 과정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는바, 위 2억 2,600만 원이 그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K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궁을 받자, 위 돈 중 1억 1,100만 원은 수고비가 아니라 AO에서 일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980쪽). 4) I는 D으로부터 수령한 돈에 대하여, 당초에는 F 공장의 화재로 소실된 동산, 고기에 대한 보상금 및 D에게 2009년 경 빌려준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061쪽), 이후 D에 대한 미수금이 1억 원 정도 되고, F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재고물량이 1억 원 정도 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286쪽), 다시 재고물량이 1억 원에서 1억 2,000 만원 가량 되고, 미수금이 7~8,000만 원가량 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3권 1793쪽), 재고물량이 1억 2,000만 원이고, 미수금이 7,000만 원이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합계 1억 9,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제5권 3054쪽), D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및 그 근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I의 주장대로 위 화재 당시 I가 D에 대하여 7~8,000만 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F 공장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보관시키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D이나 G의 진술에 따르면 위 화재 당시 I는 F 공장에 몇천 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기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5) 위와 같이 피고인, K, I는 D이 수령한 보험금 중 상당한 금액을 나눠가졌고, 피 고인, K, I가 그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수령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K, I는 D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및 보험금을 수령한 이유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이유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K, I가 수령한 금원은 방화 및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과정에서의 적극적 관여 피고인은 I, K의 소개로 D을 만나 H 대리점주로서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9. 12.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K과 함께, D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거래처의 인장이 찍힌 백지의 거래명세표에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내역을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 전반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09. 9. 30. 저녁부터 다음날인 2010. 10. 1. 새벽까지, AK에 있던 H사무실에서 K, AP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AP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7권 제164쪽), AQ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9. 10. 1. O시가 넘어서 H사무실 앞의 실내포장마차에 갔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있어 사무실에 잠시 들렀더니 A, AP을 비롯한 서너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149쪽). 그러나 AP은 피고인의 처남인데다 이 사건 화재 이후 (주)A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F의 감사로 등기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AP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은 2009. 9, 30, 밤 11:00경 ㈜F 공장에서 방화준비를 하던 피고인과 K을 발견하였는데, 이후 D의 지시를 받아 H사무실로 갔더니 위 H사무실에는 피고인과 K이 함께 있었다. 당시 K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갔다 왔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녀온 뒤 잠시 함께 있다가 F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공장에 불을 놓은 뒤 다시 피고인, K 함께 H사무실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즉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K은 2009. 9. 30.경 밤 11:00 경 이후 H사무실로 돌아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CTV가 설치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 마시는 등으로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며, 방화를 마친 후에도 다시 H사무실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위 AQ의 진술이 피고인, K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공장에 방화하였다는 사실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바.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의 확정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D, G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고합84, 2014고합162(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D, G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 6. 11. 선고 2014노243 판결). 이에 대하여 D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D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002 판결 참조). 2) 피해자 H(주)이 D, G, 피고인, K, T, I, U, AB, AC를 상대로,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F 공장에 방화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금을 비롯한 사고조사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제1심은 D, G, 피고인, K, I, AC가 F 공장에 대한 방화 및 보험금 편취에 공모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판결은 양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가합5383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제1경합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공장을 방화하고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산의 가액 및 수액을 부풀려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 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F 공장의 보험 가입, 방화 및 보험금 편취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