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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곤하다며 접수창구의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고 조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물리치료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에 혀를 넣어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이메일 출력물 및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우디 차량 판매점에서 B 아우디A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피고인, 차량소유자 및 리스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리스금액 79,734,000원, 월리스료 1,583,20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24,734,0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5. 20. 경 이후의 리스료를 미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6. 23.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계약해지에 따른 리스물건 반납 및 미상환 리스료의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4. 7.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734,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변제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5. 2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성내 1동에 있는 '바바렐라'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로 313 에 있는 롯데리아 영대병원점 앞 도로까지 약 6㎞ 가량 번호판 없는 무등록의 혼다 MW110W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313 에 있는 롯데리아 영대병원점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11:00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운영의 'E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7세) 및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2015. 4, 27. 12:00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4동 609호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 약 30cm, 칼날길이 : 약 20cm)을 들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찢어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녹음 녹취록 1. 압수목록, 압수품(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행동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9. 2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천 네거리 쪽에서 경북체육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9, 20:50 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다시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행 및 상해 전력이 30 여회에 달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07:32경 성명불상의 동료와 함께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마침 위 편의점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3세),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다리를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술을 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탁자 위에 놓여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1:5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43번길 3 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H(52세)이 운행하는 화신교통(주) 소속 I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위 피해자가 앞서 대기 중인 택시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며 운전석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07:32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G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 등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피해자 C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죄는 본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판시 확정판결 중 상해죄 및 본건 상습폭행죄 모두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당일(2015. 4. 10.)에 다시 범행을 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동종 누범이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7: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로체차량을 3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에 있는 영리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칠곡군 기산면에서 성주군 월항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접촉사고로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우고 2차로 가장자리 부근에 서서 C 투싼 차량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의 우측 팔, 복부 등을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0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사거리 앞 도로를 따라 수원역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A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먹자골목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 (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인 점, 그러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0:20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만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4:32경 경북 칠곡군 C건물 401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옷장에 있던 피고인의 옷을 꺼내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금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0:50 경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l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씨발놈! 내 전동차 덮개는 주차장 안쪽에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상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상황,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배우자인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폰 개설 사기 가. 아이폰 개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반월당 통신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아이폰 5S 1대를 개통해 주면 6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5S 1대를 개설하게 하여 130 만원 상당의 이동 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나. 갤럭시 노트 개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3 1대를 구입하여 주면 불상금의 수수료를 지불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개설하게 하여 230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및 할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2. 2014. 4. 2. 렌트카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대구 달서구 E 소재 F랜트카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면허가 정지되었으니 너의 명의로 차를 렌트해 주면 렌트비는 내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1대를 렌트하도록 한 후 렌트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달서구 대명동 소재 영남이공대 앞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를 대여 해 주면 한성저축은행에 대출을 내어 2개월 후에 그 돈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 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소재 동곡교회에서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B이 사채를 하는 선배로부터 1,40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B이 맞아 죽을 것이다.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1,400만원 차용금을 모두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2014, 5. 30. 렌트카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렌트카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선배에게 받은 돈 2,000 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 와서 너의 대출금 1,400 만원을 변제하겠다. 선배에게 돈을 받을 때 사용할 차를 너의 명의로 렌트해 주면 렌트비를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선배에게 받을 2,000만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 24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각 계약서, 대출관련서류, 영수증,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통장사본, 차량임대계약서, 통고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000 만원 상당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91 1. 피고인은 2015. 3,26,23:57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에서부터 수산동 470-8번지 소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256₁ 2. 피고인은 D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5: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22 우리은행 주차장 노상을 국도할인마트 쪽에서 커피토스트식당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후방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K9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565,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사건확인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시 첫머리 전과 중 2015. 4. 2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시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범죄 : 징역 3월 판시 제2범죄 : 징역 10월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 다리골절로 입원해 있던 중 감기몸살로 입원한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위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위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불러,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8. 21:50경 위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옆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아, 아빠인데 뭘"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N3년 8월[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익산시 남중동 352-98 익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B 회사가 주식회사 모닝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140-81-52222, 상호 (주)모닝, 매수 3, 공급가액 115,234,000원 " 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합계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과세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종결보고서, D의 고발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8.03:49경부터 03:52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C)로 전화하여 "음, 음, 자지를 빨아줘, 보지를 빨아줘, 좋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통화내용 녹음 CD 재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 오이도 종합어시장 부근 도로를 오이도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앞 부근 도로로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9세)을 위화물차 조수석 적재함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1, 28. 03:44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12 및 119에 직접 신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의 상무로서 위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6:2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과장 D, 직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전날 강풍으로 인해 끊어진 그물망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등은 위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7개의 철탑에 그물과 와이어를 연결하고 전기모터를 이용해 그물과 와이어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7번 철탑 부분의 그물과 와이어가 걸려 올라가지 않자 이를 확인하고 걸린 와이어를 빼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와이어가 빠지면서 전기모터가 다시 작동하면 작업자의 손이 모터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기모터를 정지한 뒤 와이어를 빼게 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사람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능력이나 의사전달 능력이 일반인 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위험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 전기모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걸린 와이어 등을 손으로 잡아 빼는 일을 하게 하다가 재가동된 전기모터에 연결된 롤러로 양손이 끌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3, 4, 5 수지 절단, 좌 엄지 조갑상 손상 및 조갑파열, 우 3, 4 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완전 절단상, 우 2, 5 수지 압궤상 및 조갑상 파열, 좌 요척골 간부의 분쇄가 동반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사진 2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천의료원 심전도 대기실에서 진료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고 상호 안면이 없는 자들로, 피고인은 2014. 12. 08. 인천 동구 방축로 217번길 인천의료원 1층 심전도 대기실에서 진료차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진료 순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간호사 등 진술에 대한 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