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916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고수익 알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거해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건당 3~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6%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2경부터 19:44경 사이 3회에 걸쳐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20:5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은행 분당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날 12:37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수거한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 01:1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총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26. 12:37경 위 가항 기재 H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D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소포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 7개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들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16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고수익 알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거하여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건당 3~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3. 15:00경 부천시 L에 있는 ‘M’ 세탁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소포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 11개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들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208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가족, 금융기관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고수익 알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거해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건당 3~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 및 Q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환급받는데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위 R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중 300만 원을 재차 위 R 계좌에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2:37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하다가, 2021. 1. 27. 19:35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J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Q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캡처사진, 이행각서 및 명함, 전자정보확인서, CD,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CCTV 화상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T,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사진, 각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내지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 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18개에 이르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