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과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안성시 C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인 D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 토지를 매입하였을 당시 부담한 매매대금 비율만큼의 이득금을 요구하자 이를 수락하고, D에게 7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금원 중 현금 4,9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의 협조로 인해 이 사건 C 토지의 매매 및 위 형사사건 합의가 가능해지자 남은 7억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4,900만원은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기 위하여 본건 이행각서 등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7층 동관 707호(역삼동, 한신인터 밸리24)에 있는 ‘법무법인 송경’ 사무실에서 변호사 최승만과 상담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이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B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C 토지를 매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소인 D은 2019.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고소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의 명의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돈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9. 11. 4.경 피고소인에게 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위 7억 5,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총 3장을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2019. 11. 15.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게 위 금원 중 4,9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공갈하였다. 만약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은 이 사건 C 토지 구입시 토지 대금 4억 5,0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개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매매하려고 하자 매매대금 24억 원 중 매매브로커 수수료 3억 원, 위 토지 담보 대출로 인해 피고인이 부담한 이자 1억 8,000만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반분하여 8억 원을 요구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약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G,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2019고합16 평택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7억 5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주위적으로 공갈죄, 예비적으로 협박 또는 부당이득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2. 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고, D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D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C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D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 7. 24.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D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자신이 이 사건 C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나머지 2억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C 토지를 ㈜F에게 매도한 후 그간의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난 이익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대략 절반으로 계산한 7억 5천만 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 및 개발과 관련하여 D에게 상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D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고소는 신고사실의 중요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C 토지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출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D이 1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맡겨 놓은 돈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자신이 D에게 교부한 투자금에서 남은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D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 내지 자료가 나올 때마다 진술이 변동되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맡겨 놓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C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89쪽), D은 계약 당일인 2002. 7. 24. 종전 매도인에게 계약금 5천만 원(증거기록 165쪽), 2002. 8. 14. 중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166~170쪽),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뿐만 아니라 개발에 있어 필요한 대출, 공장설립승인 등의 절차는 모두 D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는데, D이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이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고인과 D이 2019. 11. 4.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7억 5천만 원 중 1차로 4,900만 원, 2차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식 보유 비율’로 금액 확정하여 지급하되, 부족한 것은 피고인의 B 소유주식 지분을 D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과 D이 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할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끝에 합의한 내용으로서(증거기록 339~346쪽 D과 피고인 사이를 중재한 G과 D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D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설령 D이 이 사건 C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오로지 피고인이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자금을 모두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더욱이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C 토지의 계약당사자는 D이고 등기명의자는 피고인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