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3. 선박엔진부품의 제조, 도매, 판매, 및 무역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해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생산이사 직책으로 피해사의 생산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피해사 부도 후인 2011. 3. 31.부터 부산 영도구 D에서 'E회사'이라는 선박 엔진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사는 1998. 6. 16. 부산시 영도구 F를 본사로 선박엔진부품의 제조, 도매,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사 및 대구공장(대구시 성서구 G)에 34명의 임직원이 국내 및 국외 선박의 엔진부품을 생산, 판매하여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가 경영악화로 2011. 3. 2. 최종 부도처리 된 법인체이다. 피해사는 경영 악화로 부도되기 전까지 연구, 개발한 선박 엔진 부품 제작 기술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사는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각 자료에 대한 보안등급을 규정하고 보안담당자에게 전 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 보안점검을 실시하면서 보안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보안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및 퇴사 시 영업 비밀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와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영업비밀 기술자료(선박 엔진부품 도면 등)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서 설계팀의 한정된 인원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피해사는 설계팀 사무실은 지문 인식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직원이 소속된 사무실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사설 보안업체(에스원)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맺어 내,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 피해사 최종 부도 이후 동종업체인 "E회사"을 개업하였으나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사의 선박 엔진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켜 단기간에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성서구 G에 있는 피해사 대구공장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사 부도로 관리 부재인 상태를 이용하여 비밀 관리함에 보관되어 있던 HANSHIN LF58 엔진의 OIL GUIDE PLATE 도면 인 "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1개의 피해사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그리고, 2011. 7. 6.부터 2015. 12. 15.까지 부산 영도구 H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사 영업비밀인 선박 엔진 부품 도면을 피해사 거래처인 I 등에서 의뢰받은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 판매하여 62,249,400원 매출을 올리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해사에서 선박 엔진 부품 개발비 약 50억 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피해사의 영업비밀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 중 사용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들을 퇴사 시 모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며 피해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HANSHIN LF58 엔진의 OIL GUIDE PLATE 도면인 "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1개의 피해사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도면을 가지고 나가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해사에서 약 5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선박 엔진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3. 2. 피해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어 관리부재 상태에 있는 등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사의 소유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3. 10:00경 대구시 성서구 G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사 법인자산인 자동차 모닝 1대(J) 시가 10,789,0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차량 3대(시가 25,984,546원)를 운행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M, N, O, P,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피고인), 동의서(피고인 및 AD), 동의서(피고인), 각 확인서(Z), 인수도 확인서(O 및 N), 사실확인서(K), 각 사실확인서(S), 사실확인서(L), 각서(AC), 각서(L), 각서(W), 각서(AE), 각서(AF), 각서(AG), 각 진술서(피고인), 진술서(K), 진술서(N), 인증서, 진술서(Q)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별권자료 첨부에 관하여), C회사 조직도, C회사 표준재무제표증명, C회사 보유기술현황, C회사 공장 사진, 폐업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재불명 기계장치 및 담보제공 기계장비,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2010년말 공작기계의 장비보유 명세서, 표준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별단예금 입지금 현황 관리대장, C회사 공장입찰관련 서류, AH회사 공구임대 및 반납리스트 사본, 공구 사진, 실린더헤드 완제품 입고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월별 매입현황, 기간별 매입현황, 실린더 헤드 업체별 전수조사내역, 출고증, 발전기 헤드 완제품, 차량운반구매입 및 매각명세서, C회사 제품 반출 사진, 무단절취 목형 목록 및 단가표, AI회사 장비보관 리스트, AH회사 공장 내부도면, 자동차 소유현황 조회결과 통보, 각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서, 별단예금 입지금 현황 관리대장, 계약서, 소재불명 기계장비 및 담보제공 외 기계 장비 리스트, 특수공구 구매내역, AH 회사 입찰 기계목록, 영수증, 세금계산서, 잔액증명서, 정기적금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당좌수표, 실린더헤드 반제품 입고내역, 원부자재 재료 매입 현황, P부장(P) 지급금액, C회사 미지급급여 현황, AJ회사 납품리스트, AJ회사 2011년 2월 입출고대장, 선박부품 차량적재 사진, 민사소송 소장 사본, 민사소송 관련 추심금 관련 서류, 수사보고(C회사 창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부도 전 최종 재고리스트 첨부), 수사보고(O 자료 첨부), 수사보고(P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회사 현장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Y 거래처 원장 등 제출 첨부), 수사보고(N 수표발행 내역 등), 수사보고(AK 이메일 질문지 첨부), 수사보고(AL회사 매출 내역), 수사보고(AH회사 매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I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영업기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Z의 팩스서류 첨부), 수사보고(보안시스템 용역료 내역서 및 L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원자재 물품 확인 등), 수사보고(츄레라 사용요금 영수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용평가파일 저장 CD 및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K 진술요지), 내사보고(증거자료, 역설계 도면 입수), 내사보고(K 추가 피해 진술), 수사보고(도면사용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AM 전화 통화), 수사보고(T 전화 통화), 수사보고(AN 대표이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 및 전화 통화), 수사보고(AA, AO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M 횡령금 특정) 1. 피해금액 산정 및 관련 입증서류, 영업비밀 파일리스트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부정 취득 후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누린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평생의 친구로서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다시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