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고인은 2017. 5. 23. 오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순복음교회 인근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슬리퍼 1개를 가져 가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E'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운동화한 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슬리퍼, 티셔츠, 운동화를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5:3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여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 다가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를 오른 발로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차지역이 아닌데 왜 주차를 했느냐'고 따지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를 오른 발로 2회차 수리비 약 849,8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2005. 5. 1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약 82.5m2의 규모로 가스시설, 냉장고, 생선구이 오븐, 싱크대 등 조리시설과 객석에 4인용 테이블 20개를 갖추고 영양돌솥국밥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9:45경 인천 구월동 석천사거리에서 정각지구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535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승객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9세)가 사실은 그러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정각지구대 앞 버스정류장에 내린 후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노트북 등을 매입·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E'에서 F이 제주시 광양9길 17 열린정보센터 2층에 있는 PC보관 창고에서 절취한 제주시청 소유 삼성노트북 1대(시가 140만 원 상당)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노트북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판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성노트북 1대를 6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2016. 2. 4. 삼성노트북 1대를 6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2. 16. 삼성노트북 2대를 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2. 18. 삼성노트북 2대를 103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 노트북 등을 매입·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 F이 제주시 광양9길 17 열린정보센터 2층에 있는 PC보관 창고에서 절취한 제주시청 소유 삼성노트북 2대(시가 280만 원 상당)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노트북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판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성노트북 2대를 1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위 H 사무실에서 2016, 2, 22. 삼성노트북 4대를 22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2. 23. 삼성노트북 4대를 219만 원에 매수하고, 2016. 3. 초순경 삼성노트북 4대를 212만 원에 매수하고, 2016. 3. 23. 삼성노트북 1대를 32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주시청 정보화지원과 L과 접견), 행정전산장비 분실사건 발생보고, 관공서(제주시청) 절도사건 내사착수 보고 1. 내사보고(제주시청 정보화지원과 공무원 진술조서 수리 및 현장사진),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행정업무 지원용 노트북 조달 구입, 행정업무용 노트북 보유현황, 2015년도(2016년도)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지정업체 알림, 관련 사진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매입한 노트북 15대 중 9대가 회수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05: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증 제1호)을 소지한 채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들고 "니네들 뭐냐, 디질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8:15경 광양시 명당길 160-14에 있는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이틀 전 도난당한 코펠 등 캠핑용품을 찾아다니다가 배알도 인도교 타일공사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B(47세)의 차량을 막고 차량 트렁크까지 확인하였으나 도난당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포터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내려칠 듯한 행동을 보이며 "똑바로 이야기를 해라, 내 물건 안 가져갔냐, 이 새끼가 사기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94

범죄사실 1. 2012. 3. 2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2.경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B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105동 307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버지 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인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던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2. 4. 6.자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6.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를 철거하도록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의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2. 5. 29.자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잠금장치를 철거하도록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09. 20. 14:30경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대구 중구 삼덕1가에 있는 벅시주점 앞길에서 같은 시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미소헤어숍 앞길까지 약 3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74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넘어뜨리고 흙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바닥에 있던 흙을 피해자 쪽으로 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피해자의 주장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막대기로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쥐어박았다. 그래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43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276 판결, 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 8. 17. 갈비뼈 골절 늑골 염좌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환자 주장에 의하면 2015. 7. 21. 타인에 의하여 수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다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E은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피해자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싸움이 시작할 때부터 싸움이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들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쓰러졌다. 그런데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쪽으로 가더니 꾀병이라고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 붙거나 서로 손을 잡고 밀고 댕기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 피고인이 쓰러졌을 때 흙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적은 있다.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손을 잡고 밀리지 않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였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 이 부분 경찰진술조서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나) E의 법정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E의 법정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동소이하다. 즉 경찰 조사 당시에도 '아주머니(피고인)가 D(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밀려 넘어졌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 (다) E은 법정에서 '싸움이 끝나고 피해자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다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더불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서로 간에 큰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으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목포시 백년대로 418 미즈아이 아동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의 친부이고, 별거중인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2014. 12. 12.부터 2015. 3. 2.까지 약 3개월 동안 양육하였는바, 누구든지 아동을 때리고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멍이 들 정도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날짜미상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팬티에 똥을 쌌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배를 그을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6. 0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씨 발놈아, 개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실을 하면서 행거봉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헤어드라이기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내행위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피해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그 어머니의 양육 하에 있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도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3:50경 문경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예전에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고 현재는 피고인의 집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직장 동료인 남자 직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96에 있는 오남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9번 시내버스(F)에 탑승한 뒤 다음 정류소인 성도아파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구리시로 가는 버스가 맞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구리시로 가려면 건너편에서 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성명불상의 승객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물 캡처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바, 그럼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급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에 비추어 앞으로 음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0. 14. 07:06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강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0. 16:53경 경부고속도로 219.6킬로미터 부산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9. 15:50 경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방향 12.6킬로미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5. 16:58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3.5킬로미터(경산시 옥산동) 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27, 22:29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중앙선) 40.9킬로미터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22. 07:34 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1.4킬로미터(청도군 청도읍)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12, 14:51 경 경부고속도로 352.4 킬로미터 서울방면(천안 입장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27. 08:37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극동정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5. 3. 13:29경 남해고속도로 49.2킬로미터 순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5. 4. 13:47 경 남해고속도로 49.2킬로미터 순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6. 7.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코오롱주식회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6. 28, 17:14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송곡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10, 27, 19:2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현대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12. 23, 19:42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앞 신호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4, 24, 11:24 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가덕해저터널 출구(거제 → 부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5. 17, 17:02 경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78킬로미터지점(통영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5. 21. 11:41 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가덕해저터널 출구(거제 부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6. 5. 10:06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271-53에 있는 동의대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6, 29, 11:06 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 킬로미터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8. 7. 10:35 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가덕해저터널 출구(거제 → 부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1. 피고인은 2013. 1. 7. 15:12 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가덕해저터널 출구(거제>부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2. 피고인은 2013. 1,23.17:19 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목터널 출구(부산 거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3. 피고인은 2013. 1. 30. 18:32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목터널 출구(부산 거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4. 피고인은 2013. 1, 31, 18:24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목터널 출구(부산 거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5. 피고인은 2013. 2. 25, 21:50 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가덕해저터널 출구(거제→ 부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20항),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1 내지 2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남부시외터미널 좌측 30미터 부근에서 같은 구 해운동 킴즈빌 뒤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킴즈빌 지하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반대차선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다가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에 설치된 라바콘을 충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D, E, F의 각 증언, 동영상 CD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위 노상에서 시동이 걸리고 전조등이 켜진 채 정차해 있었다가 위와 같이 움직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서행하면서 미끄러지듯 이동하다가 위와 같이 충격한 사실, 위 충격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사실, 위 충격을 목격한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차량 문을 두드렸지만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그러자 경찰관들은 조수석 쪽 열린 창을 통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한참동안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당시 마산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술을 먹기 위해 그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킴즈빌 지하주차장 부근 노상에 주차를 하였던 것이고, 술을 깨고 나서 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잔 것이며, 당시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해 차량 시동을 켠 것이고, 차량 핸들을 꺾은 상태로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이 핸들 조작 없이 움직일 경우 위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진행한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변속기를 조작한 다음 자신의 의지로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등 목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1992년경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된 목욕탕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미친년아! 빨리 넘겨라. 네년이 남자가 생겨 나한테 재산을 안 주고, 그놈에게 빼돌리려는 거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에는 D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사실 확인보고)의 기재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4287, 대법원 20156023)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 E는 평택시 F, 1층에 있는 'G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 피고인 A은 주간조 영업팀 실장, 피고인 B, C은 주간조 영업팀 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 유치 등을 담당한 자, H은 환전을 담당한 자, I, J, K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E,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발키리'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환전포인트 '1'을 기준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B), 수사보고(동종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게임장 설치 · 영업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일 오전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던 압력밥솥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니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꿇었다. 물을 싸질러 버려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실시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그 하한을 수정함) 라.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범행을 당한 후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보복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미 보복범죄로 보이는 상당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5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달리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24. 02:20경 안성시 D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E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F(여, 27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잡아끌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안성시 D아파트 110동 앞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급히 도망하면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시슬리 핸드백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 1개, 현금카드 2장, 1,000원권 2장 등 시가 합계 1,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H·I·J 작성의 각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 300조, 제297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N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끊긴 아파트의 놀이터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가 성폭행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놓고 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의 시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