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만취상태로 친형 D을 찾아가 D에게 "아버지 식사도 챙기지 않고 왜 무관심하냐"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몸싸움을 하자 D은 "동생이 만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 등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시발, 니네들은 신고를 받고 왔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냐"며 피해자에게 약 15분 동안 반말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야 씨발 내가 아픈데 시발 합의를 보라고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칼을 들고 다 죽여도 합의보라고 할 거야"라고 말하며 싱크대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손잡이 12cm, 원형길이 14cm, 높이 7cm)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위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의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통보서, 각 진단서, 냄비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래 범죄사실 말미와 일치하도록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후 주방 쪽으로 걸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 의해 갑자기 뒤에서 제압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서로 몸이 뒤엉켜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고, 양은냄비를 사용한 일도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피해자 F, 다른 경찰관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G이 동영상 촬영을 중단한 경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식의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간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 외에도, 이 사건 당시 현장 주방에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피고인이 판시 양은냄비를 잡고 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접촉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판시 양은냄비를 잡기 전에 먼저 예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접촉을 시도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일견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쪽수는 수사기록 쪽수임).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그 자체 외의 것, 즉 동영상 촬영 중단 경위, 주방 조명 점등 여부 부분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이거나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는 내용이 미세하게 다를 뿐이어서 이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이 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정황이 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 정도,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지만, 이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이에 관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일부분(수사기록 제94쪽에 기재된 것)뿐인데(법정진술은 '목을 감싸고 팔을 잡으려는 의도'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접촉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녹음 6분, 12분 20초), 위 진술도 검찰에서의 다른 진술 일부분(수사기록 제99쪽에 기재된 것)에 비추어볼 때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목을 감싸고 팔을 잡으려는 의도'로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진술들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 시기는, 이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전후 관계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어렵다(더하여 만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무의 식중에 반항하다가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 휘둘렀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 정도가 '뒤에서 잡음' 혹은 '오른쪽 어깨를 잡음' 정도로 경미하였다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 시기가 양은냄비를 잡기 전인지 후인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다고 보인다). 두 사람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당시 정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사실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냄비 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서 설명에 "피의자가 G 순경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냄비 사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G은 판시와 같이 D의 신고에 의해 판시 일시 무렵 판시 장소에 출동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향해 판시와 같이 반말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야 씨발 내가 아픈데 시발 합의를 보라고 좃같은 새끼들아. 내가 칼을 들고 다 죽여도 합의 보라고 할 거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주방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심한 소란을 부리다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주방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 직후 피고인은 오른손을 뻗어 판시의 양은냄비를 잡았거나 잡으려고 하여 잡기 직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잡았거나 잡으려 한 물건이 칼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압하고자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자) 신체접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양은냄비를 잡은 채로 팔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에 맞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에 관하여 문제되는 다른 쟁점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방편으로 제1항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데 더하여 포괄적으로 공소사실과 범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과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에 관하여 문제되는 다른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2) 범죄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손잡이 12cm, 원형길이 14cm, 높이 7cm)를 오른손으로 잡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격 당시 정황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접촉 전에 양은냄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34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2) 피해자나 G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근본적인 전제 요건이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제6조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제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등 물리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려면, 양은냄비가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우선 어떤 물건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양은냄비의 크기나 재질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어떤 사람이 타인을 향하여 판시 양은냄비를 휘두르면 신체에 위험을 느끼리라고 보기 충분하므로, 판시 양은냄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폭력 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잡은 물건이 정확하게 판시 양은냄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들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는 주방(피고인도 '칼'을 언급하며 주방으로 간 것이다)에서 주방도구를 잡은 다음 이를 휘두른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만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반항하다가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 휘둘렀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방도구를 잡은 것까지는 피해자의 신체접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휘두른 것만이 신체접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자신이 잡은 물건이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임은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그 물건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은 특별히 따로 논해야 될 정도의 쟁점이 아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범행 전은 물론 그 이후로 현재 공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일관해서 불량한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범행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당시 기억들을 맞춰 보아 능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의 범행이 미친 여러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주변인들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은 고사하고 피해자에게 단순한 사과조차 할 생각이 없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