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03. 3.생)의 친아버지인 사람으로서, 평소 일정한 직업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잠과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부인이자 피해자의 친모는 2007.경 가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피고인의 친모와 같이 단칸방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왔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1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세)에게 "몸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털이 났나 보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상대로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항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다. 판시 제1항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라. 판시 제2, 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마. 판시 제2, 3항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바. 판시 제2, 3항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 범행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 중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만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혈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1주일에 1번 내지 2주일에 3번 정도의 빈도로 피고인이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거나 문질러 오다가 피해자가 4학년이 될 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잘못 만지면 자신이 잡혀간다고 말하며 음부를 만지는 것을 중단하고 그 후부터는 엉덩이나 배 쪽을 만졌고, 범행을 당할 당시 '간지럽고 징그럽고 싫은 느낌' 이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하며 가끔씩 거기가 열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범행의 주요한 부분 및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하기, 질문자의 잘못된 말을 수정해 주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물 및 녹취록을 바탕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F는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 기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맥락상의 깊이, 부가적인 세부묘사, 주관적 심리상태, 기억 부족의 시인 등의 준거를 충족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혈뇨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본 적이 있을 뿐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혈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곳에 털이 났다고 먼저 한번 봐달라고 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에 성기에 난 털을 본 것이라고 변소하다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성기를 만져 보아야만 혈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도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공소제기 당시 시행 양형기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나. 범행 당시 시행 법령의 법정형에 터 잡은 양형기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2009. 7. 1.자 시행 최초 양형기준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청각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서 중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