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7, 07:20 경 피고인 A 이 아래와 같이 절취한 F 베라크루즈를 y 타고 정읍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정읍시 G건물 앞 노상에서 가방을 오른손에 끼고 근린공원 약수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며 서행을 하다가 근처 후미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고 도망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다가가 순식간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위 원룸 주차장 사이를 통과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현금 20,000원, 농협신용카드 1매,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7. 07:26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신용카드로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름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유소의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걸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경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4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절도 1)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5. 4. 23. 05:00경 군산시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속칭 차털이를 하던 중 피해자 O 소유인 P 그랜저 TG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가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인과 합동하여, 2015. 4. 27. 03: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사우나 5층 남탕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S의 옷장 속에 들어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슈페리어 점퍼 1점, 밤색 지갑, 50,000원권 지폐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차량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04:00경 인천 남동구 T아파트 다동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5. 4, 27, 04:47 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위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안에 들어있던 U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1,500원 상당의 담배, 시가 23,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5:06 경까지 사이에 X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14,500원 식료품,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04:00경 인천 남동구 T아파트 다동 정문 앞에서부터 F 베라크루즈를 절취하여 운전하기 시작하여 호남고속도로를 거쳐 정읍 시내 일원을 거쳐 다음 날 09:43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2015. 3. 9. 01:00경 대전 서구 AA건물 1-101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AC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및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50쪽, 53쪽, 5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51쪽, 54쪽, 58쪽), 각 임의제출(수사기록 52쪽, 55쪽, 59쪽) 1. AD, U, AB, O,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67쪽, 70쪽, 145쪽, 371쪽) 1. F 도난차량 차적조회서 및 사진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카드전표, 영수증 1. 현장검증 사진, 215. 4. 27.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과 U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