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동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현관 조명등과 욕실 거울을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위 작업을 하던 중 욕실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안방 침대 위에 넘어뜨려 눕힌 후배 위에 올라타 팔뚝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 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외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아준 틈에 피해자가 옆으로 빠져 나오고 거실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자 관련 피해자 카톡 내용 첨부) 1. 소견서, 녹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달이 지난 2021. 1. 22.경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25.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사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장소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 등 피해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남편 없이 15년 동안 살면서 애 키우면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었었겠나. 나를 깔보고 있겠나. 이런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라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와 있었다. 막 벗기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반항하니까 보자고 했다. 그래서 약간틈을 보이기에 피해자가 도망나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바.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왔고,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강제로 침대에 떨쳐서 피해자 위에 올라왔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포옹을 한 후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히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구에 서 있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서 데리고 갔었다’라고 대답하고, ‘혹시 고무줄 밴드로 된 하얀색 파자마 같은 것을 입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몇 시까지 온다고 전화가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왔었다. 그래서 들어온 복장 그대로 청바지에 폴라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해자의 복장 상태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12월 초쯤에 피고인 가게에 찾아 갔을 때 피고인이 손님이 있다고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피고인이 하는 말을 녹음했다. 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막상 신고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여자 혼자 살고 그런다고 괜히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당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돈 3,000만 원이 물려있는 것도 있는데 피해자가 그동안 타이어 가게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서 수모를 당한 것도 있는데. 그때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피해자가 또 혼자 사는데 피고인이 집도 알고 가게도 다 알고,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겁나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몰랐고 그랬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신고가 늦어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2. 28. 피고인에게 “아직도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 생각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속도 싶지도 않네요. 나 바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돈에 볼모 잡혀서 온갖 수모 당하고도 말없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라는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밝히지 않고 참아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강간 범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자괴감 등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안 찾아가면 피고인은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차용증조차 적어주지 않고, 아예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돈 달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부담을 느끼라는 의미에서 사무실에 오래 죽치고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낮에 찾아간 것이다. 가게다 보니 왔다갔다 손님도 많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또다시 피해를 입을) 걱정은 안했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행피해를 당하기 이전부터 위 채권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받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종종 위 카센터를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과 위 아.항에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행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를 찾아간 사정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한쪽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데 남자분(피고인)이 체중도 있고, 피해자가 저항할 힘이 없었다. 누르고 있다가 꽤 시간이 흘렀고, 한쪽 손으로 지퍼를 내리고 했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 힘이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배 위에 올라타서 상체 및 손으로 어깨를 눌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누워있는 여성의 위에 올라타 남성의 몸 전체로 여성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남성의 한쪽 손만으로도 여성을 제압하고 반대쪽 손으로 여성의 하의 지퍼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카.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위(피해자가 생리대를 확인하여 주었는지 피고인 스스로 확인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에게 생리대 패드를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바지를 내려 보여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막 저항하다가 “생리중이다.” 이러니까 바지가 좀 내려와 있었다. 그래서 도망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지가) 일단 좀 열려 있는 상태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대 패드를 확인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실 입구에서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간 범행을 시도한 경위 및 방법,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