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병신아, 내가 공집도 많이 해봤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며 적극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해 봤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한번 넣어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권력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판사 김미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3:1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550에 있는 송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악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사거리 쪽에서 역전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어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로13 본플러스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에 있는 대성철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내 C동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21: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내 C동 공장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그곳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26세)에게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1.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길가에 버려져 있던 선풍기를 들어 던지려는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7. 02:0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56세)에게 "C동 엘리베이터를 왜 안 고쳐 놓노?"라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내일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식칼을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위 경비실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던 몽둥이를 들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시발새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아파트' C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자료 확인) 1. 압수물 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동종 누범 (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폭력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상해죄를 포함한 세 차례의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뚜렷한 성향이 엿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도구,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겹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2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D은행 금남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통장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키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않음,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판사 김병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06:00경 일본 도쿄 B 호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4~5차례 때리고, 얼굴과 뺨을 손으로 4~5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피해자자필 메모(방 안 구조도), 녹음 파일 관련 사진(2017. 12. 31, 녹음), E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일본 현지 생리용품 구입 사진), E 메시지 캡처 사진, 투숙 호텔 사진, 항공권 사진, 호텔 길찾기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USB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깼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에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한손으로는 자신(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한손으로는 머리와 얼굴 뺨 쪽을 4~5대 정도 때려서 코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에 폭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한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코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호텔의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인중을 타고 흐르도록 코피가 났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때린 것 CT값으로 쓸 거다. 나 아까 코피나는 것 못 봤냐?"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추궁하는 취지로 묻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는 등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협박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9. 11:3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오피스텔 D호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아이디(E)와 비밀번호(F)로 사설경마인터넷사이트G)에 접속한 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한국마사회가 H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를 실황으로 보면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게임을 하였고, 마찬 가지 방법으로 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다른 아이디(I)와 비밀번호(F)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527만 원을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승마투표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일정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게임을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억 3,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1. 현장단속 결과 자료 1. 문자내역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제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도박으로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1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34 녹사평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 교차로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유턴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E회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7세)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986,8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18:19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3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견적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B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사채 3,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대출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1. 12:28경 지시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1.경 익산시 C에 있는 구 D교회 앞 도로 주차라인에 E 볼보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 A은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6.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의금 167,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I병원 명의의 J 계좌로 치료비 41,960원을, 2010. 12. 14. 익산시청 명의의 J 계좌로 은행나무 배상금 1,192,000원을, 2010. 12. 16.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견인비 67,000원을, 같은 날 유한회사 M 명의의 N 계좌로 수리비 1,930,000원을, 같은 날 O 명의의 J 계좌로 기타비용 89,100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차량 부품비 2,400,000원을, 2010. 12. 20. 주식회사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기타비용 20,000원을, 2011. 1. 31. S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기타비용 180,000원을, 같은 날 위 볼보 승용차 소유자인 T 명의의 J 계좌로 배상금 27,000,0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차량 렌트비 1,8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34,887,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회사 보상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G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볼보차량 명의자 T 전화진술 청취, 볼보차량 관련 T이 작성한 블로그 글 첨부, T이 계좌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볼보차량을 최초 구입한 X 등 전화진술 청취) 1. 계약사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조사일지, 사고보고서, 보험금 지급현황,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사고경위서,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동차견인 운임, 요금표준계약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인 범행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지 못함.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볼보 승용차 소유자 계좌에 입금된 배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그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1)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었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9

범죄사실 [2018고단4989] 피고인은 2018. 11. 28. 00: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담양 D 옆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 및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9:5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문초소 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피고인)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위 C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0. 01: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그 곳에 파리가 날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TV 리모콘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몇 차례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01:03경 안산시 단원구 B부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통장을 3개월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개월간 첫 달은 50만 원, 다음 달은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9.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물왕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8. 10.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계좌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알려 달라. "는 연락을 받고, F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사용할 수 있는 G은행 인터넷뱅킹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8: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회식에 참석한 여성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990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예우랑 사거리 방향에서 전자랜드 인후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3:1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8번),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거리측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았을 뿐이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2. 02:59경 김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월분 임금 78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427,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