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L(M센터 7층) 소재 서남해 N 개발사업을 위해 O과 발전6사(P, Q, R, S, T, U)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12. 23.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C의 상생협력TF팀 실장대우로서 전북 부안군 V에 있는 C 부안사무소에 파견되어 동 회사에서 전북 부안·고창 등 서남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N 개발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상의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W 기자 X, Y 기자 Z, AA 기자 D, AB 기자 E, AC 기자 F, AD 기자 G을 3박 4일 일정의 대만 해외여행에 보내주고, C 자금으로 그 여행경비 합계 13,599,300원(1인당 여행경비 2,266,550원)을 부담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후 800만 원을 부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언론사의 임직원인 기자 6명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약속·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이사 A,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E, F, G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C 자금으로 2017. 10. 17.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1인당 2,266,550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 3박 4일 일정 대만 해외여행의 경비를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로 1인당 1,333,333원을 여행경비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언론사의 임직원인 기자로서, 각각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약속·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X, Z, D, E, G,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만여행 관련 여행경비 가장입금 관련 압수물 발견보고), 수사보고(부안주재기자 대만 여행비 지급 관련, 계좌 확인 내역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해외 N단지 견학추진 요청 공문, 부안 피해대책위원회 대상 해외 N단지 및 선진지 견학 시행, 회계결의서, 각 출입국내역, 각 견학관련 내부품의서, 각 견적서 및 견학일정표, 각 대체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다. 피고인 D, E, F, G: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D, E, F, G)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E의 기자들의 견학 동행 및 비용 부담 요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어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대표이사 A이 AE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기자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한 운영 경비 보조 방식을 통한 비용 부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자금으로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데에 A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행위에도 깊이 관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AE는 C의 상생협력TF팀의 팀장인 피고인에게 기자들의 견학 동행과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AE의 요구를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자들의 견학 비용 부담에 관한 논의 초기부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기자들의 견학 비용을 C이 부담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기자들은 자체 비용으로 견학에 참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하고, 여행사로부터 기자들의 견학 비용 견적서를 별도로 받았으며, 기자들이 비용을 자부담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하였다. AE는 C에 자신이 먼저 부담한 기자들의 견학 비용의 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 상생협력TF팀의 보상담당 직원 AG이 그 보전 방법에 관하여 회의를 하여 AE가 대표자인 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 활동 운영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경비의 집행 서류에 피고인이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기자들에게 금품을 약속,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됨을 잘 알고서 허위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은폐 시도를 한 점, 금품 제공 대상 기자가 다수이고 제공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상대로 무상 여행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AE의 요구에 응한 것인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실무책임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약속, 수수한 금품의 수액이 적지 아니한 점,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의 약속·제공을 받은 것은 기자의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C은 서울 서초구 L(M센터 7층) 소재 서남해 N 개발사업을 위해 O과 발전6사(P, Q, R, S, T, U)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12. 23.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C의 상생협력TF팀 실장대우로서 C 부안사무소에 파견되어 전북 부안·고창 등 서남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N 개발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X은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W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Z는 전주시 완산구 AI빌딩 4층에 있는 Y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D는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A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E은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B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F는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C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G은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AD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H은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I은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J은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B의 고창지역 주재기자이고, ⑩ 분리 전 공동피고인 AR은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A의 고창지역 주재기자이고, ⑪ 피고인 K는 전주시 덕진구 AS빌딩 4F에 있는 AT의 부안지역 주재기자이다. 나.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C에서는 2012년경부터 위와 같이 서남해 N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어업 피해 및 생태계 파괴 문제 등으로 강력하게 위 사업을 반대하고, 지역 언론 매체에서도 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언론사 지역 주재기자들로 하여금 위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게재를 무마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여론 조성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2017. 3. 24.경 AC언론 F 기자로 하여금 'AU' 제목의 C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AC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언론사 지역 주재기자 총 10명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650만 원을 소속 언론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언론사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D, E, F, H, I, J, K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전북지역 언론사 주재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A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B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0만 원을 AO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Q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B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T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 부분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2)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위 조항에 정한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그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구 형법의 배임수재죄 조항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되었는데, 개정의 이유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배임수재죄는 사적 뇌물죄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띠게 되었고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제3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도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배임수재죄는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종국적으로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에서의 거래 청렴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사업 내지 거래의 주체인 사업주 자신이 사무 처리나 거래 과정에서 특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그 경우에도 거래 청렴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또는 공정 경쟁을 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는 배임수재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에서 말하는 청렴성은 사무 처리를 의뢰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뢰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3자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에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 그 자신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가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 처리를 지시, 용인하면서 청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아닌 그 의뢰 내용대로 사무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사무 처리 귀속자에 대한 신뢰위반을 본질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격과 맞지 아니하다. 사업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업자의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해쳐 가벌성이 높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특별한 입법적 대처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일례로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의료법 제23조의3, 제88조 제2호). 3)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 명목으로 지역 여러 언론사에 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언론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C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평소 우호적 기사를 쓰는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게 기사 광고비라는 형태로 돈을 주었으나 그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해 우호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직접 교섭한 자료는 없는 점, C이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 명목으로 언론사 계좌에 입금한 돈이 우호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우호적 기사 작성의 대가로서 광고비 명목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돈은 모두 해당 언론사가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E, F, H, I, J, K에 대한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배임증재죄 부분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C이 기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금품을 취득함으로써 기자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증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