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 F, G에 기존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F건이 해결이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론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별건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대출금 1,6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 13.:14경 인천 서구 M아파트 N동 흡연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많아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 13:0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P은행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의 이자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자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 14:50경 이천시 T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한도와 이율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0:54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지 약정 기간을 위반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 신청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2:09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고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3.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납입증명서’ 파일(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기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0. 1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84-1, 구의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이체카드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의 금리로 5,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위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재차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상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건인데 K은행에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3. 16:30경 안양시 동안구 AG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AI 직원을 사칭하며 ‘통합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 산출을 하여야 하니 AJ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전화를 걸어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계약 위반이라 대환대출을 승인해 주지 못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금융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 변제를 못하면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4.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24,632,62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4. 13:36경 부천시 AL에 있는, AM 1층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32,62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이용되었고, 사기범이 검거되었는데 나머지 사기꾼도 잡아야 한다. 그 중에 H은행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아서 대출이 가능하면 그 은행 직원도 사기꾼이니 우선 대출을 받아봐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대출금을 전달하면 차후 금융감독원에서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7. 17:10경 이천시 AN에 있는, AO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면 낮은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재차 전화를 걸어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약관을 어겼다. 약관에 1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면 지급 정지가 된다. AQ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1.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Q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파일(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1. 14: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Q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5%의 금리로 2,8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V은행 관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2. 11:00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AT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43, 59, 107, 124번) 1. B, U, AH, R, AP,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8, 34, 78, 80, 93, 112번), A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증거목록 순번 57, 58번) 1. D, O의 각 진술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64, 73번), J의 진술서(공람문서, 증거목록 순번 102번) 1. 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이체카드납입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86, 113번) 1. 수사보고, 통화기록자료(증거목록 순번 52, 53번) 1. 수사보고(압수물 전자정보 파일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전자정보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54, 55,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활정보지인 AU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통화만으로 직원으로 고용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현금을 지시받은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추심업체에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추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직원 고용 및 업무지시 방식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일정한 금액씩으로 나누어 지시받은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제3자들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분산 송금하였는데, 이는 채권추심업체의 정상적인 추심업무 수행방식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주의’라는 표시 문구가 나타나는 휴대전화번호였으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1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