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56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E는 2011. 9.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고 112,732,820원의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2011. 11. 2.경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등을 채권가압류 하였고, 또 2011. 8.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으로부터 악기부품을 납품받고 57,847,200원의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H이 2011. 11. 2.경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지급명령청구를 하였다. E는 2011. 11. 4.경 위 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가 가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채권자들로부터 추가적인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가 받을 대금채권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용하자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E는 2011. 11.초경 주식회사 D로부터 악기를 납품받은 독일 J 관계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3.경 미화 44,000달러(원화 약 49,957,600원 상당)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회사 D에 대한 중국 채권자들에게 대금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D 소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중국 채권자들에게 대금채무를 먼저 변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지 회사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인 E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동정범도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과 E는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이 남편인 E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고의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하나로 규정된 것으로서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도난 회사의 법인 계좌를 대신할 개인 계좌의 사용이 위와 같이 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였다고 할지라도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을 받은바 없다면 그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해자 F, H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입금시키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또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1. 11.초경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채권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를 빌려준 사실, 이에 따라 E는 독일 J 관계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악기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3.경 미화 44,000달러(원화 약 49,957,600원 상당)를 송금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위 돈을 주식회사 D에 대한 중국 채권자들에게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악기대금을 송금받아 중국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였고, 위와 같이 E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 또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가 부부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남편인 E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인이 E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