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Q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R와 남양주시 C의 'D'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위 'D' 공사를 진행하였고, 점점 공사진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6호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으로부터 자금융통 명목으로 받은 D 206호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완공된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내가 대물변제로 받은 D 상가건물 206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달리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사도 언제 완공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2달 뒤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당시에는 자금융통 목적으로 206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206호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206호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6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6호 분양계약서 관련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1층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발행이 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R 명의의 가짜 'D 분양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목적물의 표시 란에 경기 남양주시 U지구 주차장용지 '1층 106호', 합계금액 란에 '육억팔천오백이십만원정(685,200,000)', 날짜 란에 '2011. 7. 19.', 매수인 란에 'Q 주식회사 대표이사 V'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갑 란에 미리 인쇄된 주식회사 R 대표이사 Q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9,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S,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106호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다. 완공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내가 대물변제로 받은 D 상가건물 106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달리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사도 언제 완공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2달 뒤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106호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위조된 106호 분양계약서만으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T, S의 각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1, 6. 14. 자 206호 D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192쪽), 106호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04쪽), 2012. 7. 2.자 206호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24쪽), 공사도급계약서, 각 차용증, 합의이행각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입금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S 통장사본, 영수증 2장, S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6호 분양계약서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106호 분양계약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106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작성 당시 주식회사 R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의 점 피해자들이 106호를 적극 요구하는 바람에 106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6호 분양계약서에 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D 공사를 Q 또는 N의 명의를 빌려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세금조차 내지 못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등, 위 공사를 시공할 아무런 건설업 면허나 자본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 사실, 피고인은 하청업체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어 진행하던 중, 2011. 6. 14.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의 직원(관리소장)인 T에게 미리 작성한 206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가 어차피 공사가 완성될 경우 대물로 위 호실을 받으면 되니 자신이 모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위 분양계약서에 주식회사 R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판시 기재와 같이 위 206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S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 이후 계속된 하청업체에 대한 외상공사 진행 등으로 인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장이 허술하게 관리되던 중, 급기야 2011. 9.경 관리소홀로 인하여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이 사건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한 채 도피하였고, N 명의로 된 시공사 변경도 해주지 않다가, 2012. 7. 2.경에서야 주식회사 R의 이사인 X 등과 만나서 시공사 변경을 해주고 기존에 이행한 공사대금에 대해 정산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공사대금 일부로 206호를 대물변제로 받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이행각서 및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기존 206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위 정식으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S에게 새로 교부해 주지도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6호 분양계약서와 관련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06호 분양계약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106호 분양계약서 위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106호실을 정하여 그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까지 주식회사 R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기의 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건설업 명의대여 행위 및 당시 공사 수행과 관련한 자력, 하청업체에 대한 외상공사 진행, 추락 사고 발생 후의 책임 없는 태도 등과 여기에 106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한 이상, 106호에 대한 지정을 누가 먼저 요구하였는가 하는 것은 사기죄의 성부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06호 분양계약서와 관련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총 2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새로 교부받은 206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S에게 건네주지 않고 있는 것에 드러난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대한 낮은 의지 및 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2011. 4.경 일부 다른 호실을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바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도피하여 보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불성실한 책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위한 형의 양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