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23:08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기분이 엿 같아서 살이 벌벌 떨린다. 내일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 부남에 싸그리 뒷조사 한 번 쓸고 간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에 관한 진술 부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5:30경 청송군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다방 내에서, D1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에 있는 D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D의 몸 위에 올라타서 D의 몸을 짓눌러 D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D과 사귀던 중 2015. 6. D으로부터 상해, 재물손괴,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고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D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송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미리 작성한 고소장에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A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2,076,350원을 결제하였으며 A의 농협카드를 절취하여 754,000원을 결제하고, D은 2014. 9, 5.경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사용 문자통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D이 자신의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3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증여한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청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단 가.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D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가 나 화분을 발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화분이 깨진 적은 없고 오히려 D이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린 것이며, D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과 사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위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특수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고소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목격자인 G 또한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화분이 깨져 있기에 남자인 피고인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D이 넘어지고 피고인이 D 위에 올라타 짓누르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보여 더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D의 몸 위에 올라타 상해를 가할 만큼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G가 바로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행위만으로 D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해진단서는 D이 이 사건 즈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위 진단서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고의 점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9. 31. D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회식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여 국민카드를 주었는데, D이 위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한 달 동안 300 만원 가량을 사용하였고, 2014. 9. 중순경 안동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자신의 지갑을 D에게 맡겼는데, 이 지갑에 들어있던 농협카드를 피고인 동의 없이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D의 카드사용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고 D에게 계속하여 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D이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D과 사귀는 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카드회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의 카드사용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D의 카드사용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를 피고인과 사귀면서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의 교제비용에는 위 카드들이 아닌 롯데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카드와 농협카드의 사용처를 보면, D의 통신비용이나 의료비 결제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과 D의 교제비용에 위 카드들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으며, 사용 장소도 주로 H으로서 당시 D은 아들과 함께 경북 청송군 H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I에 거주하였고, 특히 농협카드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용기간 외에는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J주유소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9. 5. 3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주었고, D은 위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과 D이 사귀는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줄 당시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돈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D은 위 돈을 피고인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의 경우 위 돈의 법적성격에 따라 피고인에게 변제의무를 질 수도 있는 입장에 있어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상해,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