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J에 있는 'H', 'K' 등 2개의 유흥주점과 위 H 건물 1층에 있는 'I'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위 유흥주점을 위 A으로부터 임대받아 위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소위 '2차'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유흥주점영업을 연계하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그곳에 온 남성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I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1. 16.경 자신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위 H 유흥주점에서 위 A으로부터 고용된 여종업원 L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손님 M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31.경부터 2014. 2.하순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L, N, O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을 임대받은 피고인 C에게 위 유흥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A과 함께 위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일일 매출금을 수금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4. 6. 2.경 자신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위 K 유흥주점에서 위 A으로부터 고용된 여종업원 P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P, Q, R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가량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각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페트병과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이를 빈 양주병에 담고 뚜껑을 닫은 다음 주방 진열장에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I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 등과 함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위 유흥주점 명의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S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S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었는데 유흥주점 명의가 너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S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위 S 자신이 위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S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4. 12. 9.경 제주시 문연로 18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T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점을 숨긴 채 '내가 실업주이고 2014. 3. 5.경 전 업주 A으로부터 업소를 임차한 후 A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A은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B은 영업실장으로 종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위 유흥주점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자 성매매알선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S,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V, U, M, W,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N,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 R, Y,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L, O, N 작성의 각 개인장부 사본, H 영업장부 사본, K 영업장부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K), 영업허가증(H), 사업자등록증(K), 사업자등록증(H) 1. 여종업원과 B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I모텔 압수수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대금은 해당 여종업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흥주점 2곳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장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0. 2.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을 관리한 것인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5. 9. 5. 벌금 50만 원, 2009. 12.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대금은 해당 여종업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S을 실업주로 조사받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유흥주점 2곳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임대인이 운영하는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