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9.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5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자들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팀장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을 상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알선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 1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에서, 싼타페 차량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를 만나 인천시 서구 E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보고 오신 싼타페 차량은 사실은 대출이 되지 않는 차량이니, K7 차량을 일단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1주일 후에 싼타페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F K7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K7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매매 알선수수료나 위 K7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74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760만 원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 K7 차량을 싼타페 차량으로 바꾸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7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06] -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 G이 차량의 하자 유무나 시세 등에 다소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차량 가액을 부풀려 판매한 다음 후일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 요구를 받게 되면 차량 매매대금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척 기망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별다른 추가 부담 없이 대체 중고 차량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짚 컴패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인천 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짚 컴패스 차량(H)을 소개하면서, 위 차량의 연식이 2011년식이고, 원 소유자인 I로부터 1,266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이고 시세는 2,100만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및 현금 등으로 위 짚 컴패스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스케이프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짚 컴패스 차량의 연식이 2011년식이고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산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짚 컴패스 차량을 자신에게 맡겨 두면 이듬해 2.까지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으로서는 원 소유자로부터 위 짚 컴패스 차량을 1,266만 원에 매매의뢰를 받았다가 피해자에게 2,100만 원에 판매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긴 터였기에 다시 그 차량을 재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대금 1,310만 원에 차량 매매를 위탁받은 이스케이프 차량(J)을 피해자에게 그보다 현저히 비싼 2,300만 원에 매도하는데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이듬해 2.까지 위 짚 컴패스 차량을 재매도하여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테니 별다른 추가 부담 없이 이스케이프 차량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현금 등으로 위 이스케이프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그랜드 체로키 차량 범행 관련 피고인은 위 이스케이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자신에게 맡겨 두면 이듬해 2.말경까지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만약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으로서는 원 소유자로부터 위 이스케이프 차량을 1,310만 원에 매매의뢰를 받았다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에 판매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긴 터였기에 다시 그 차량을 재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대금 1,870만 원에 차량 매매를 위탁받은 그랜드 체로키 차량(K)을 피해자에게 그보다 현저히 비싼 2,680만 원에 매도하는데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이듬해 2. 말경까지 위 이스케이프 차량을 재매도하여 그 대금을 반환하고 만약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수하겠으니 별다른 추가 부담 없이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처리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530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1. 계약서류점검표, 주원할부 명의 거래내역, L 명의 거래내역, B 명의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B 명의 기업은행) 1.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890, 인천지방법원 19노909), 사건상세내역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4354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530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19고단4354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고단530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피고인 A, B에 대한 확정 판결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