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2022고합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영상의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1.경 충남 홍성군 인근에서 I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고, I에게 요청하여 I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11. 2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고, J에게 요청하여 J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11. 2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고, I에게 요청하여 I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022고합3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0. 22: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부근 M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8: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P(남, 17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2:0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노래방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자복권(파워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배팅 숫자를 추천해준 후 피해자가 4만 원의 당첨금으로 얻게 되자 1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2:30경 사이 충남 홍성군 E아파트 S동 5-6라인 1층 외부현관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에도 계속하여 1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하며 거부의사 표시를 하자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T 외 6명의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메시지 대화내용(C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U 휴대폰) 2022고합3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22고합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CD 첨부),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피고인 C, D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8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네 후배를 폭행하였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해자가 인근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소지·시청한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해자가 인근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소지·시청한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35) 피고인은 2022. 2. 10. 22: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부근 M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V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길래 한번만 타보자고 말하자 V이 빌려주어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