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2015고단422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15. 12. 24. 상고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17:20 경 경기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 맥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여기 돈이 한 푼도 없다. 경찰을 부르던지 맘대로 해라. 씨발 좆같이 군다. 돈 없으니 신고해라. 그 따위로 장사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경기 의정부시 H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2년산,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17:30경 위 피해자 Eq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4병, 맥주 6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7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 31, 02:50 경 경기도 파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 2병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02:50 경 경기도 파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 들어가 양주 2병, 맥주 10병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며 계좌에 잔액도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여, 54세)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2015, 5. 7. 02:00경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던 중 의정부시 S에 있는 'T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꺾어 부러뜨린 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77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 20: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U1 분실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 21:31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22:06 경 같은 방법으로 151,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5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건현장사진 201544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6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상처부위) 2016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드전표, 카드사진 [피고인 B] 2015+42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 등조회(B), 수사보고(B 사기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의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12. 11.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