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6

범죄사실 2015고단4436호] 1. 피고인들의 공동협박의 점 E 2014. 9.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회에 걸쳐 현금 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67,900원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E과 연락하여 2014. 10. 6. 13:00경 E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E에 대한 경찰 신고 시도를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0. 6. 11:20경 위 편의점 옆 골목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I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왔고, 이어 피고인 C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화수'라는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바람에 구입을 포기한 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1에게 자신이 구입한 위 담배의 영수증을 요구하여 으로부터 그 영수증을 교부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2:50경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의 친구인 피고인 C을 보고 피고인 C이 E과 함께 돈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C의 손을 잡아끌며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C, B는 E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거 어디서 산 건지 아냐? 우리가 신고하면 좋지 않을 거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모욕의 점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손을 잡아끌며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J 등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좆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나이살이나 처 먹고 병신 같은 짓만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은 친구인 K와 함께, 2014, 3. 30, 22:3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5개를 가지고 나와, K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405호] 피고인 A은 2015.10. 3. 03:10 경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24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친구다. 나는 수원 북문파다. 너희를 벽돌로 찍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사과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 손으로 10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36호]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A 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에 첨부된 M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5405호]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담배와 영수증을 보이며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을 목격한 J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J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즉 피고인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진술을 하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E과 이 사건 직전 함께 만나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A은 담배를 구입한 다음, 이례적으로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영수증까지 받아 나왔고, 이어 피고인 C은 술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E 등을 절도죄로 신고하자, 곧바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던 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E에 대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