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관리하는 총책, D은 E과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 F은 G와 함께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H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4.경 공주시 계룡산 입구에 있는 펜션에서 I(여, 29세)에게 전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처리하거나 고객들의 이메일을 삭제 또는 정렬하는 등 보안처리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엠코의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수천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6.경 I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메일로 위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고, 또한 I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I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K)을 개설하게 하고, C은 우리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여 I에게 전화를 걸어 I으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수집된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후 H에게 I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H은 휴대전화 업체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I 명의 대포폰(L) 1대를 개통하고, 다시 피고인은 I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I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계속하여 I 명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7. 8.경 칠곡군 M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미즈사랑) 및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원캐싱)에 마치 I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I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각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F은 위와 같이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무렵 G를 차량에 태우고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G가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위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G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합계 9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F,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미즈사랑) 및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원캐싱)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H, F, E, G와 공모하여 2015. 6. 24.경 위 공주시 계룡산 입구에 있는 펜션에서, 정보주체인 N 등 7,99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가 담긴 16개 파일을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C 등이 사용하는 O 등을 이용하여 I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제3자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H, F, E, G와 공모하여 2015. 7. 8.경 칠곡군 M에 있는 원룸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I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I의 주민등록번호를 USIM 개통 신청서 및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함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등 1. 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칠곡군 M에 있는 원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에 각 대출신청하면서 I의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위 신용대출업체 사이트에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F, E, G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I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2호 행위에 관하여서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C, D, H, F, E, G와 공모하여 I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