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대전 서구 월평서로 3에 있는 '3.8인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인근 주민들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머리 까져 가지구 60대처럼 보이네,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의해 잠이 깨어 위 D에게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다가, "창피해서 그냥 집에 가겠으니,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주어 D가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D의 뺨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7:5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2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112신고를 한 E의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 놔 이거, 이런 씹할 놈들이, 경찰관이면 단 줄 알아, 못 돌아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몸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2014고단1271] 피고인은 C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집주인의 형,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8-1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구타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D, E 및 피해자 E의 제부인 F로부터 방을 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616]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3층 건물 반지하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13. 12. 22.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와 김치통, 쓰레기봉투 등을 가져간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9:2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사 예정일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의 김치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좌측 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23] 피고인은 00 교통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9:05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에서 승객인 피해자 H 주행방향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가 승차해 있던 택시 뒷좌석 문을 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석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5: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검정고무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여자친구인 D,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위 노래타운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양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농협 부근의 중문사거리를 중문농협 방면에서 중문사우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 방향 직후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4세)의 우측 무릎 부위 등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문 출입구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좌측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06:16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척추손상,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로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어두운 밤 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곧 있을 회사 내 정규직 채용에 발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2:20경 경기 고양시 화전동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70 수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9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6: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참가자 약 1,000여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해 오자,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 경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현장에 있는 A 사진), 정보상황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인 명단, 시위현장에 있는 A 사진 자료,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0: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곡우체국 방면에서 서일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같은 차로를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 같은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6,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경 및 2010.경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만 나머지 각 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1:18경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9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마 초등학교 방향에서 마석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13,8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3. 09: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4 갤러리아 백화점 생활관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여, 49세)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김밥을 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 안으로 도망하자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택시에 승객이 승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앞을 비켜주지 않고 약 5분 가량 택시 앞을 가로막아 승객이 하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4. 17: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 내역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서명 및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이정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 및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수차례 찾아가 삿대질을하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정형 협심증 및 과호흡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3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십지지문 및 감정결과 1. 발생보고(증거기록 3권 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권 16면,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죄 및 위조사인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201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5.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렉서스 매매 영업소에서, 피해자 하 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렉서스 RX350 1대 시가 79,900,000원 상당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881,80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차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아 피해자를 위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자치회장직을 맡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0. 09:0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화단의 잡초를 초를 제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늙은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니가 뭔데 아파트공사하는데 왜 관여하느냐,분담금도 내지 않는 늙은 놈이 사사건건 공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느냐, 늙으면 방구석에 쳐박혀있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0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동네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놈아 왜 아파트 경비에게 전기공사 문제로 시비하느냐, 이 늙은 놈아 어제는 아파트 경비에게 욕설을 하더니 오늘은 방수업자에게 지랄하는냐, 이 개 같은 늙은 놈아 잔소리하지 말고 집에 쳐박혀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6. 21:30경 구미시 B 103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술을 쳐 먹으려고 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왜 그 따위로 밖에 말을 못하 냐"고 하며 접시와 반찬통을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인동에 사는 니 전 신랑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22: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당신 아들이 하는 짓을 잘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니 년이 내 인생 망쳐버렸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각 2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과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결과 : 6월~1년 11월(= 1년 6월 + 5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55 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37세)에게 자신에게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빈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별로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2:30경부터 03:10경까지 경북 성주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은 후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3:3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어느 놈이 신고를 했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유로 가게 밖으로 나온 후에도 "씨 발 놈아 마음대로 해라, 좇같은 소리하지마라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2. 16., 2013. 12. 20., 2013. 12. 23., 2013. 12. 26. ~ 12. 27., 2013. 12. 30. ~ 12. 31., 2014. 1. 2. ~ 1. 3.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광장 사거리를 구미시 선산읍 쪽에서 SK주유소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01,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32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만 54세)에게 알루미늄 원 재료를 용해로 집어넣어 녹이는 용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용해로의 높이가 공장바닥으로부터 약 1.5미터이고, 작업발판은 약 1미터 5센티미터의 높이에 위치해 있어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피해자가 작업 중 약 1미터 5센티미터 아래의 공장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범죄인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시정조치결과보고, 합의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시정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치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위험방지 시설이 설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가명 'G')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3. 8. 30.경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H(가명 'H')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 16: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유원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양당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발가락 원위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16:42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삼은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부총리에 있는 유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 16:42 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부총리에 있는 유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고령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전 교차로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었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와 약 2개월 가량 만남을 가져 오던 중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값을 급히지급해야 되니 현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2011. 1. 2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의정부시 G 아파트 106동 702호 면적 84.94m2 철근콘크리트조",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오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삼천만원" 계약서 하단에 "2011. 1. 22. 임대인 H,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경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담보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A),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 범죄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2, 3범죄 : 각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제1 범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 3 범죄 :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1/3) 결과 : 징역 10월 이상 4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를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4개월 정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면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주식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공동피고인 C의 동생인 K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그 중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 임금 명목으로 100만원 ~ 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인 점, 공동피고인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