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I에서 다중지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은 성북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이름, 학부모 이름, 학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중지능검사 신청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J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K 소장인 C로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다중지능검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K에서 만든 건강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참석자 한 명당 5,000원 및 건강 식품 판매시 상자당 20,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위 C로 하여금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설명회 참석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L을 포함한 1,159명의 이름, 학부모 이름, 나이, 주소, 학교,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중지능검사 신청서를 C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들로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C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I에서 나와서 M, N, O와 함께 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서울 송파구 Q 건물 7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 A은 대표로, 피고인 B은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해 준다는 홍보성 글을 보고 다중지능검사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이름, 학부모 이름, 학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엑셀 프로그램)로 정리하여 보유하였다. 2013. 10. 15.경 위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이사 E와 R 직원이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R의 화상교육프로그램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중지능검사 신청자 1인당 1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의 직원 M에게 지시하여 S을 포함한 127명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이름, 부모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위 E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T)으로 전송하였다. 2013. 11. 21.경 위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직원 D으로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다중지능검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U의 저축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참석자 한 명당 15,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설명회 참석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M에게 지시하여 V를 포함한 307명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위 D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W)로 전송하였다. 2013. 12. 5.경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2013. 7.경 I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다중지능검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신한은행의 보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기로 ㈜신한은행 직원 X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설명회의 참석자가 저조하여 위 X으로부터 돈을 반환하거나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직원 M에게 지시하여 Y를 포함한 22명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위 X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Z)으로 전송하였다. 2014. 1. 2.경 위 P 사무실에서, AA으로 하여금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R의 화상교육프로그램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중지능검사 신청자 1인당 1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P의 직원 M에게 지시하여 AB을 포함한 43명의 이름, 나이, 부모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위 AA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로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위 E, 위 D, 위 X, 위 AA 이 이용하도록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건강 상품을 홍보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L을 포함한 1,15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중지능검사 신청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마포구 AD빌딩 5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R의 화상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을 포함한 127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T)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U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U의 저축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를 포함한 307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W)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2013. 12. 24.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AG 어린이집에서, P에서 주최하는 다중지능검사 설명회 자리에서 보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그곳에 참석한 AH을 포함한 93명에게 자신을 P 직원이라고 속이고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 준다며 위 93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부모 이름, 부모 연락처가 기재된 무료 다중지능검사 신청서를 건네받아 이를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제4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M, N, O, D, C, X, AI,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M,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메일 자료, 다중지능 제안서, 입출금내역(A), 참석자 명단 및 설명회 일정표, 각 설명회 안내문, 다중지능검사 지원계획, 각 다중지능검사 안내문, 각 가정통신문, 개운·숭례·수송·오현·석계 명단, 각 업무협약서, 계약서, 다중지능 신청서, 다중지능 신청 명단, 다중지능검사 결과 접수 자료, BN유치원 자료, 개운초등학교 등 신청자 명단, 다중지능검사지, 교육 기부 제안서, 다중지능검사 안내문, 이메일 자료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M, N, O,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M,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메일 자료, 다중지능 제안서, 입출금내역(A), 각 업무협약서, 계약서, 다중지능 신청서, 다중지능 신청 명단, 다중지능검사 결과 접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한 점) 나. 피고인 C, D, E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다. 피고인 D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나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업무인 다중지능검사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K 또는 U 직원들로 하여금 설명회 개최 안내 등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K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부담하였고 U은 P의 지사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스스로 판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개인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 소장인 C 또는 U 직원 D에게 다중지능검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K의 건강식품 또는 U의 저축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되, 위 설명회 참석자 1명 당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이 위 설명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C 또는 D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는데, 그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에 대한 위 설명회 개최 안내와 참석 권유 등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K 또는 U측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K 또는 U 측에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들이 다중지능검사 신청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K이나 U 등 다른 회사들에게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그 신청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인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K이나 U 등 다른 회사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석 권유 등 업무가 피고인들 스스로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K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하였다거나 P과 U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P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P으로부터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그 신청자들이 개인정보를 R측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P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변호인 제출 증 제3호)에 "T/M(텔레마케팅) 부서에서 본인신청확인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중지능검사를 본인이 신청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일 뿐, P이 다중지능검사의 신청을 받으면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R에 제공하는 데에까지 동의하였다거나 그러한 임의제공을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AL 등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 29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개인정보를 R이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P이 R 측에 대하여, R 직원들이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을 방문할 때에 판매 영업의 홍보에 이용되는 데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P 직원이 아니라 R 직원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R의 담당 이사인 피고인으로서도 P이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P이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R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학교 등을 통하여 다중지능검사를 무상으로 받게 해준다고 홍보하여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려는 다른 회사들에게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제공된 개인정보의 양이 많으며 취득한 대가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