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02

범죄사실 [2019고합402]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09:30경 및 22:00경 서울 광진구 B 빌라에서 2회에 걸쳐 위 빌라 외벽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궈 위 빌라에 거주하는 32세대의 가구에서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용의 가스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은 2020. 1. 8. 07: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왼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선반 2개를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5:43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앞길에서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손으로 뜯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전선이 끊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01. 0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 지하1층 'I 식당' 앞에서 그곳 앞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인 뽀로로 칫솔 1개 등 합계 165,210원 상당의 물품이 든 카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 20:30경 서울 광진구 K아파트 L동 공동 현관에 이르러, 그 이전부터 피해자 M(여, 39세)이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는 동안 약 100m 가량을 뒤따라와, 위 아파트 거주자도 아니고 아무런 용무도 없으면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고,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따라 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3:50경부터 04:03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0 1층 물류창고 노상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장되어 있던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P 소유인 블록패딩 장갑 4개, 검은색 바지 2개, 패딩조끼 2개, 바지 1개, 머플러 1개 등 총 990,800원 상당의 재물을 캐리어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20:47경 위 1항 기재 아파트에서, 그곳 우편함에 택배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정수기 필터 2통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7:41경부터 같은 날 17:4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T이 세워둔 자전거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죽 안장, 시가 8천 원 상당의 고무밴드,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수커버, 시가 8천 원 상당의 우비,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전거 청소세트 합계 96,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U 지하1층 임차인이고 피해자 V은 위 주소지 3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8:00경 서울 광진구 U 내 1층에서 피고인이 모아둔 쓰레기 더미를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씨발년아 그걸 왜 정리해, 개씨부랄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1층 계단 화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8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방향으로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4. 08:42경 동두천시 W 앞길에서 피해자 X가 주차해 놓은 Y 카니발 차량의 뒷유리에 있는 시가 미상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사진 [2020고단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를 임의동행 하지 못한 사유)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출력 자료, 피의자 절취한 점퍼 입고 있는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품 영수증 [2020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M,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C, Q, P, T,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반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목 미제출한 이유),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중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부분(순번 32번),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발생보고(재물손괴) 1. CCTV 영상출력 자료(순번 10번), 현장사진 첨부(순번 20번), 현장사진(순번 39번),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순번 42번) 1. CCTV 영상자료 CD(순번 11번), CCTV 동영상 CD(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가스공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공용가스공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19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케이블 전선을 손으로 뜯으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케이블 전선이 주인이 없이 버려진 고물로 알았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담장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을 떼어내기 위하여 힘을 주었으나, 케이블 전선이 고정되어 있어 떼어지지 않자 그냥 돌아간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으로 케이블 전선을 잡아 당겨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전선이 끊어지지 않아 가져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절도미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94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간 장소는 O 1층의 외부 창고로 위 창고는 외부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주로 직원들이 출입하는 공간인 점, O에서 야간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A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던 상품을 손에 몇 개 든 상태에서 상품을 뒤지고 있었던 점, 당시 AB은 경찰의 입회하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캐리어를 열어 보았는데 캐리어 안에는 포장되어 있는 상품들이 들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 현관 내에 설치된 우편함 상단에 택배로 배달되어 놓여 있던 박스를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가져간 박스에는 정수기 필터 2통이 들어 있었으므로 박스를 집어가는 피고인으로서는 박스 안에 물건이 들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S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가죽 안장 등을 떼어내고,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가방을 뒤져 물건을 빼 내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손괴,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스공급방해 범행의 경우 단순히 가스밸브를 잠근 것으로 그 위험성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손괴 범행이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상당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특수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에 피해자가 맞거나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