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 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무고 1) 피고인은 2014. 8. 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논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C이 2014. 8.5. 22: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고소인 A 의 논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위 고소장을 위 무안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밭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C이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5.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 A의 밭에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그 중 두 번은 목격을 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위 고소장을 위 무안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6. 8. 13. 18:00경 전남 무안군 G 앞 농로에서,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밭에 농약 좀 그만 뿌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5:05경 전남 무안군 H 앞길에서, 무안경찰서 강력팀 경찰관들과 현장검증을 하던 중, 피해자 I(여, 67세)으로부터 '네가 농약을 뿌렸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할퀴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마을회간 앞 도로에서, 주위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28,800원 상당의 석회질 비료 80포대(1포대당 2,860원)를 피고인의 M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7. 3. 3. 16:1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_1톤 트럭의 좌측 바깥쪽 뒷바퀴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펑크 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Q의 마늘밭에서, 피해자와 수로개설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위 마늘밭에 성분불상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마늘을 말라죽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7. 4. 21. 08:23 경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S(여, 82세)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마늘밭에 제초제를 뿌려서 마늘이 다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O, L, Q,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O, L, Q, V, I,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5, 1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8, 61, 62, 72, 119, 120) 1. 간이영수증, 현장 확인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현장지도, 관련 사진, 상해 피해부위사진 등, C,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석회질선정/공급실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4고단31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각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실제 C이 피고인의 논과 밭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C을 각 고소하였으므로, C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가지고 간 석회질 비료는 무안군에서 K마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비료이고, K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피고인은 K마을의 이장인 T에게 연락한 후 위 비료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비료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Q 의 마늘밭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피해자 O의 트럭 뒷바퀴 타이어를 찢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무고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각 고소장에서 C이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밤에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C이 제초제를 살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의 현장조사 당시 일부 밭에 대하여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C의 제초제 살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모두 한밤중이고, 경찰 조사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장소 또한 피고인의 잇이나 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0m 떨어진 곳에서 제초제 살포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현장조사에서 피고인이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양파 밭까지의 직선거리만 500m가 되는 곳도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누군가가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C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현장에서 C이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의 제초제 살포를 직접 목격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C을 제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 B은 경찰조사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의 논에 제초제를 뿌리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농사를 지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초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의 논이나 밭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피고인이 C의 제초제 살포를 직접 목격한 바도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절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지고 간 위 석회질 비료는 K마을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배정된 비료로서, 그 배분대상 명단이 면사무소에서 내려오고, K마을의 이장인 T는 그 배분명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비료를 배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K마을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지도 않았고, 위 배분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당시 위 비료 배분 명단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당시 자신에게 위 비료가 배분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T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미 배분된 위 비료를 가지고 간 점, T는 그 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비료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비료를 가지고 간 사실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석회질 비료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재물손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르막길 중턱에 차를 주차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집을 살펴본 점, 그로부터 약 3분 후 피해자의 집 밖에서 '펑'하고 피해자의 트럭 타이어가 펑크 나는 소리와 '타다닥'하고 누군가가 오르막길을 급히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났던 점, 이에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아들 V은 즉시 집 옥상으로 올라가 주변을 확인하였는데, 주변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만 있었을 뿐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 해자의 트럭 타이어는 예리한 도구에 의해 약 5cm가량 찢어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처 B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량 타이어를 면도칼로 찢어버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럭에 접근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트럭 타이어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의 마늘밭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한 점, 피고인이 농약을 살포한 부분의 마늘만 약을 뿌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들기 시작하여, 7~10일 후 완전히 고사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40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잘 알고 있는데, 위 마늘이 제초제를 뿌렸을 때와 동일하게 고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 B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밭에 붙어 있는 다른 사람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의 밭은 서로 붙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늘밭에 성분불상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늘을 말라 죽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 A 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폭력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피해자 Z의 양파밭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양파 150명(1명당 15,000원)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M 1톤 트럭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의 양파를 농협에 운송해주고 운송료를 받기 위해서 트럭에 실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있는바(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양파를 함께 실은 것일 뿐 위 양파를 실은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위 양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파를 농협에 운반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밭에서 양파를 트럭에 싣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농협에 실어다 주겠다고 말하고 양파를 계속 실으려고 하였던 점, 3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양파는 농협으로 운송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못 싣게 하는데 뭐하러 있냐'고 말하며 피고인 A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위 양파를 그 곳에 두고 떠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운송료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양파를 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파를 농협에 운송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운송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양피를 트럭에 실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