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42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4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일명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6,000위안 상당의 위쳇페이를 지급하고, 위 ‘E’이 동두천시 F 부근에 있는 타이어 밑에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10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30. 09:55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고 위쳇 아이디‘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30. 10:21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g을 보관하고, 위쳇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식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충북 음성군 M모텔 N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충북 음성군 M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6.71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7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7. 04:43경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O 호텔의 P호 객실 안에서 Q와 R에게 매매대금 6,5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6. 7. 04:43경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O 호텔의 P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통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8. 새벽시간 경 안산시 단원구 S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통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15:24경 시흥시 T 호텔의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V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R로부터 필로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R로부터 필로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필로폰 약 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7. 3. 15:24경 시흥시 T 호텔의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총 16.29g을 비닐지퍼백 16개에 나누어 담아 테이블과 의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7), 각 압수목록(순번 18, 48) 1. 계좌내역(3. 19. 인출내역 등) 1. A의 위쳇 대화내용 편집(4. 30.자 구입), 사건 관련사진(2019. 4. 30. 피의자 A 관련), 사건관련사진(피의자 A 필로폰 수수장소 관련) 1. 각 추송서(순번 69~71) 1. 압수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W 체포 경위 및 압수 관련), 수사보고(압수마약류 중량 관련 보고) 2020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Q가 자필로 기재한 수첩 사진 사본, 관련사진(피의자 A 압수품 압수한 현장사진), 관련사진(피의자 A 압수품 사진 증 제1호~증 제30호) 1. 내사보고(O CCTV 영상을 통해 필로폰 매매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백에 대한 증거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043,000원= 2019고단1842 추징금 1,485,000원{= 30만 원(2018. 11. 말경 매매한 필로폰 약 1g 대금) + 100만 원(2019. 3. 18.경 매매한 필로폰 약 4g 대금) + 35,000원(2019. 4. 30. 09:55경 수수한 필로폰 약 0.35g 가액) + 50,000원(2019. 4. 30. 10:21경 수수한 필로폰 약 0.5g 가액) + 10만 원(2019. 4. 30. 15:30경 투약한 필로폰 약 1g 가액), 2019. 4. 30. 매수한 필로폰 약 10g 대금 6,000위안을 한화 100만 원으로 보아 산정함) + 2020고단2757 추징금 3,558,000원(65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36g 중 압수되어 몰수한 16.29g을 제외한 나머지 19.71g의 가액, 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매매‧수수‧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2019고단1842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재판 도중에 다시 약 36g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