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토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대표이사 F)에서 2010. 7.경부터 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E이 경남 함안군 G에 신축하였던 H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금 조달, 건물시공 및 준공, 빌딩 분양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이 신축중인 위 함안 H빌딩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H빌딩 공사와 상가 분양·매도 관련 자금 입·출금 및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H빌딩 하도급업자를 통해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상가 매수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H빌딩 공사를 담당한 I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E의 자금 1억 4,500만 원을, I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한 다음, I에게 연락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하여 I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1억 2,500만 원을돌려받은 후, 2011. 12. 30.경 피고인의 개인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명목으로 주택 소유자인 L에게 1억 7,093만 원상당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H빌딩 107호를 매수한 M로부터 매매대금에 따른 중도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양덕신용협동조합계좌 (O)로 송금받아 이를 (주)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30.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P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P마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6,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6,8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양덕신용협동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본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및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지점을 가진 소규모 신협으로 기업체가 신축중이 빌딩에 대해서는 담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기존의 거래하던 지역의 개인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어 위 ㈜E과 같이 마산, 함안 지역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일체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E이 신축중인 H빌딩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비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2011년경 양덕신용협동조합 칠원점에 근무하던 대출담당자 R에게 위 H빌딩을 담보로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R로부터 신협의 능력과 규정상 여신 심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H빌딩이 실제 개인 소유자들에게 허위 분양 및 허위 소유권 이전을 통해 분양이 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양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허위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E의 공사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N 명의의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처인 N에게 "(H빌딩)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든 공사비를 만들어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분양도 하고 성공할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N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1. 31.경 H빌딩 107호 및 402호를 각각 분양대금 363,461,000원 및 235,180,000원에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N이 ㈜E로부터 위 H빌딩 107호 및 402호를 각각 363,461,000원 및 235,18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N 명의로 된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2.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허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 칠원점에서, 위 칠원점 대출담당자 R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N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대출은 ㈜E에서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E에서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H빌딩이 계속 미분양될 경우 위 107호 및 402호는 위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N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N이 진실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N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인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N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3.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S 명의의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S에게 "(H빌딩)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니 네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S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1. 30.경 H빌딩 113호 및 303호를 각각 분양대금 168,346,000원 및 256,560,000원에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S이 ㈜E로부터 위 H빌딩 113호 및 303호를 각각 168,346,000원 및 256,56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S 명의로 된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2.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S 명의의 허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6.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 칠원점에서, 위 칠원점 대출담당자 R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S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대출은 ㈜E에서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E에서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H빌딩이 계속 미분양될 경우 위 113호 및 303호는 위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S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S이 진실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S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인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S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 명의의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일대에서 H빌딩 현장소장으로 있던 U에게 "(H빌딩)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U로부터 그 처 T의 명의를 빌리기로 승낙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2. 1.경 H빌딩 307호 및 308호를 각각 분양대금 142,446,000원 및 145,296,000원에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T이 ㈜E로부터 위 H빌딩 307호 및 308호를 각각 142,446,000원 및 145,296,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T 명의로 된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2.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허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7.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양덕신용협동조합 칠원점에서, 위 칠원점 대출담당자 R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T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대출은 (주)E에서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E에서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H 빌딩이 계속 미분양될 경우 위 307호 및 308호는 위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T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T이 진실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T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인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T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7.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 명의의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일대에서 H빌딩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V에게 "(H빌딩)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V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3. 16경 H빌딩 204호를 분양대금 299,320,000원에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V이 ㈜E로부터 위 H빌딩 204호를 299,32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V 명의로 된 허위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2.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V 명의의 허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 칠원점에서, 위 칠원점 대출담당자 R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V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였고 위 대출은 ㈜E에서 필요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E에서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H빌딩이 계속 미분양될 경우 위 204호는 위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V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V이 진실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V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양덕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인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V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2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N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X, Y, I, Z, AA, AB, V, AC, R, AD에 대한 각 경찰, 검찰진술조서 1. 각 함안근린생활사업수지분석, 수사보고(공사비 지출내역서 등 첨부), 납세사실증명, 고용 및 산재보험납부 내역서, 각 선분양계약서, 선분양자이익금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등기부상 총분양대금표 등 첨부),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 AE계약서 2부, 일반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건설하도급공사계약서 2부, 수사보고(H 빌딩 재료비 및 장비비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분양현황표 첨부), 분양계약서 사본, 함안 최종분양현황(분양자 및 분양금 입금액),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USB 1개, 녹취자료, 수사보고(H 빌딩 감정평가서 제출-고소인 F), AF 전화진술 녹음 CD, 수사보고(H 빌딩 분양대금 정리내역), 수사보고(AG 골조공사비 내역 정리-골조공사비 10억원 이상 과다지급 확인), 수사보고(H 빌딩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E, A 명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 첨부-전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사항), A·E 계좌 전체정리, 수사보고(고소인 F 공사비 투입 및 반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자료 첨부-제주공사 관련), 수사보고(AG, W - E 돈거래내역, W 공사비 대여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H 빌딩 분양대금 정리내역-최정 정리분), 수사보고(진술인 R 제출자료 첨부), 여신업무방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자신이나 친인척을 통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F를 속여서 거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그 방편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F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명목상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F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등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약 7억 2,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금전을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므로, 횡령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 부분 설령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신협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신협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전은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으로서 목적이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던 금전이다. 피해 회사의 실사주 F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뒤늦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린 후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던 과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 회사(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분양수익금 등 회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나 지인의 개인계좌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건축 과정에 공사대금 과다계상, 친인척·지인 명의의 저가분양·공짜분양 등의 방법으로 W(형) 등 친인척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자신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123억원 정도에 분양하고서도 F에게는 마치 75억원 정도에 분양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공사의 대부분을 W에게 하도급한 후, 예컨대 평당 65만원(W 자인 금액) 정도인 골조공사를 180만원에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그 공사대금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금 규모를 실제보다 수십억원 축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돈이 위와 같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 돈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으로 보이는 점, 라 나아가, 'F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룸 건물, 제주도 별장에 관한 공사를 회사 자금으로 실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역삼동 원룸 공사비는 F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제주도 별장 공사비는 피고인이 AA(피고인의 누나이나 F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에게 맡겼으나 AA의 부실공사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추가공사비는 AA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나. 사기 부분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즉, E 명의의 대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 신협 내규상 개인과 기업의 대출위험도가 다르고 기업에 대하여는 고도의 신용평가 절차가 필요한 점, 특히 건축회사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높아 더욱 대출을 기피하는 점, 이러한 이유로 E은 피해 신협의 여신심의회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점, 라 일반적 금융기관과 달리 신협은 특수한 존립 목적을 가지고 있고, 관할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점, 마담당자 R도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신협이 명의신탁 사실이나 실제 차주(E)를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 신협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적법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R가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를 상당히 염가에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R와 피고인의 관계, 대출과정 등에 비추어 R가 명의신탁 사실이나 실제 차주가 E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출명의인이나 E과의 사이에 이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신협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하여 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