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미상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 03:5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수회 흔들다가 식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7.13:4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이 유부녀임에도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섹스동영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섹스동영상을 인터넷과 핸드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유포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자 같은 날 14:00경 '경찰에게 신고하세요 당신 폰 몇 명 사람들에게 5분 뒤 바로 전송해드리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또는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섹스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0:52경 구미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평동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약 6-7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동파출소 앞에 차량을 정차하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2014고단2473] 피고인은 2012. 10. 11.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VM-5400)기계 1대를 설치하여 피의자가 운용하는 것으로 리스하고(보증금 3,000만원, 월 리스료 2,284,073원, 할부기간 36개월), 2012. 10. 31.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2,000 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L210A) 1대, CNC선반(모델명 : L280) 1대, 머시닝센터(모델명 : F400) 1대 등 총 3대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운용하는 것으로 리스(보증금 22,000,000원, 월리스료 6,318,401원, 할부기간 36개월)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위 F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3. 10. 하순경 경기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 판매회사의 운영자에게 시가 6,770 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L210A) 1대, 시가 7,950 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L280) 1대, 총 2대를 7,800 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위 F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경 창원시에 있는 성명을 알수 없는 중고기계 판매회사의 운영자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VM-5400) 기계 1대, 시가 7,28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F400) 1대, 총 2대를 7,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원가 합계 3억 2,000 만원 상당의 기계 4대를 횡령하였다. [20143274]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2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F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위 공장과 함께 공장 내에 있던 CNCMilling M/C(모델명 ECOMIL-65VN), Lathe(TIPL-5 530x1550mm), Lathe (NSL 480x1000G), Radial Drilling M/C(NSR-1200) 기계 4대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를 약 23,256,000원으로 평가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목록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Machining Center(모델명 VM-5400) 기계 1대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를 약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추가로 담보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담보목록 추가계약에 따라 담보 제공된 위 기계들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 약 143,256,000원 상당을 유지하고,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낙 없이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일자불상경 위 F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위 기계들을 처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3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현황표, 채권계산표 산출근기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목록 추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 또는 담보제공한 물건들을 함부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범행 이후에도 리스료를 상당액 납부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 쌍용자동차부지 매매를 중간에서 돕고 있는데 매매가 성사되면 많은 돈이 나오니까 활동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위 매매계약이 피고인에 의해 성사되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생활이 어렵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동종사기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4:15경 포항시 남구 B중학교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 82,000원, 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 1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 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녹화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시네마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롯데호텔 입구 쪽에서 롯데시네마 지하주차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3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천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군위군 E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2, 9, 7, 0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고 남은 피해자 에스알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파철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F 스타렉스 화물차에 시가 488,000원 상당의 철근 1,200kg을 싣고 운반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686,400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3. 3. 1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11.경 피고인 B에게 “철근을 좀 반출하려고 하는데 운반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스알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철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을 피고인 B의 G 카고 크레인에 적재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9:30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철근(길이 8m x 지름 10mm) 10톤이 적재된 위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그대로 공사현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50 만원 상당의 철근 10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서 임의제출 받은 영업장부에 대해) [판시 제2항 각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 및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약 7개월 동안 14회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나. 피해품은 범행 직후 적발되어 반환되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판시 제2의 나. 피해품은 범행 직후 적발되어 반환되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2. 22: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횟집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기에 녹음된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1. 진단서 사본 1. 녹취파일 CD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J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J, K의 각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을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 전력 없음),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남자친구(현재는 결혼한 사이임)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꼬치집에서 여자친구 F, F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꼬치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상해진단서 1. F 촬영사진,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집에서(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남자친구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일원동 꼬치집 안에서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는 사건 당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본인이 피고인 A로부터 꼬치집 안에서 쇄골 쪽을 밀쳐진 사실만 기재했고 남자친구 B의 피해 사실을 기재한 바 없다. 또한 F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꼬치집 안에서 피고인 A가 '너는 빠져'라고 하면서 1회 본인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 A가 B을 밀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B은 사건 당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본인이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만 기재하고 본인이 A로부터 맞은 것은 없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B은 사건 당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꼬치집 안에서 피고인 A가 본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F가 이를 말리자 A가 F를 밀쳤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경찰관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자, "제가 때린 기억 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은 사건 당일 F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본인은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1주일이 지난 2015 4. 18. 병원을 다시 방문해 방사선 검사를 하고 약과 주사 등의 처방을 받았다(G병원 진료기록부 회신결과).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D' 업주의 지인으로 가끔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 저녁에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전남 영암군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2013. 8. 2. 00:20경 피해자를 깨워 노래방에 가려고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티셔츠와 바지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속살을 보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및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상의 안에서 빼내면서 '지금 너 뭐하는 거냐? 손 안 빼'라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청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겼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청바지와 팬티를 붙잡고 못 내리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폭행·협박을 하였을 때 비로소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피고인이 비록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무렵에는 서로를 '누나', '동생'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위 'D' 술집에서 만난 것을 기화로 같이 자리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당일 21: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곳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미리 사온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먼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 곳 작은방에 들어가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일 24:00경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에 들어갔다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살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하의의 허리띠를 풀고 잡아 내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냐"고 하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가 이거 하자고 나를 데리고 온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고 노래방 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표명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맥주컵과 술병을 거실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서 자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옷을 벗기는 것을 그만 하라고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제안으로 처음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했던 경위, 특히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한 부분이라 할 것 같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당하는 등으로 반항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드러난 이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유형력도 더 나아가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한 것임을 알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의사 자체도 포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만두었으니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A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1)(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5층 높이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C를 포함하여 모두 68개 회사가 입주해있다. 피고인은 C에서 도넛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도넛을 튀길 때 사용하는 튀김 기계(일명 '후라잉' 기계)의 작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넛 생산 과정에는 반죽과 1)공소사실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성형 및 튀김 공정이 포함되고, 그 중 튀김 공정은 고열의 기름을 사용하므로 튀김 공정에서 튀김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의 과열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이 사건 건물 A동에 있는 C 공장 내 작업실에서 튀김 기계를 이용하여 도넛을 튀기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기계의 과열과 기계 내부에 남아있는 기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튀김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각종 찌꺼기 제거 및 기계 내 기름 필터링 작업을 하여야 했음에도, 위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기계의 히터가 과열되게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던 이 사건 건물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개 회사의 약 3,353,594,269원 상당의 건물 내부 및 시설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 발생 당시 작업자 명단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보서 첨부)(첨부 회보서 포함), 수사보고(경기경찰청 화재감식팀 감식 결과(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캡처 첨부)(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견적 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한 피해 업체 피해금액),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추가 업체 및 총피해 금액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화재 및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의 교통 범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에서 피해 업체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는 한편 피해 업체들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와 구상 합의를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에도 불구하고 C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여 피고인이 C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4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26.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지불각서(현금보관증),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2009년 6월 30일까지 매월 30일날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씩 변제한다. 만약 약속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08년 4월 26일, 지불각서인 : D, 보증인 : A, 채권인 : E"이라고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26.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9면, 134면, 158면, 162면, 1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업체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를 경영하면서 B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 재개발정비조합 대의원인 F에게 전화하여 "B 재개발정비조합장은 허수아비이고 진실된 조합주체는 D, C이다. C은 G향우회 회장도 안 될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다. C은 가정적으로 여자문제도 복잡하다. C이 아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주위 소문만을 듣고 얘기한 것으로 피해자 C은 함안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여자문제도 복잡하지 않으며 아들한테 두들겨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F에게 전화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1 2007. 3. 30.경 서울 성북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소인 A에게 '서울 성북구 G 대지 116m2, H 대지 26m2 및 그 지상 건물을 9억 2천만 원에 매입하면 2년 이내에 재개발되니 20억 원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I의 대리인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8. 4. 4.경 고소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중개업자 등은 법률규정에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4. 4.경 위 사무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E과 공동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E에게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당시 K부동산을 운영하였던 L에게 부동산 매매수수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11:00경 우편으로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문서접수 담당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가능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고소한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01:15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9 (구월동)에 있는 한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3번)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 및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5%),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0:42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송암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C(여, 가명, 58세)의 다리를 잡아당긴 후 벌려 피고인의 허리 사이에 끼우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상체를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풀어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 행) > 가중영역(1년 6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2급)가 있는 비교적 고령(60세)의 미혼 남성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추행을 하였으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친동생과 동거하며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