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로 부산기점 167.1km 지점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두 개의 차로를 연속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44세)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면 앞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 용차 좌측면에 들이받게 하고, 위 QM6 승용차는 모하비 승용차와 충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 수리비 19,548,395원, 위 모하비 승용차 수리비 38,401,330원,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720,15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시가 4,13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승용차는 폐차하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QM6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로 부산기점 167.1km 지점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h로 규정된 고속도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한 약 13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A(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면 앞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좌측면에 들이받게 하고, 위 QM6 승용차는 모하비 승용차와 충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각 사진 1. 내사보고서(QM6 차량 견적서 및 운전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및 견적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모하비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그랜져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그랜져 폐차인수증명서 첨부에 대한)-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서(폐차된 그랜져 물적피해 금액 특정)-차량대물지급결의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스포티지 파손 사진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및 각 파손사진(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모하비 견적서 사본 첨부에 대한)-견적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QM6속도 및 사고분석 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B의 과속 운전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은 갖았다고 보더라도 차량을 정지할 수 없는 고속도로여서 차량을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차량과 불과 25m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연속적인 차선변경을 한 A에게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차선변경 대상 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인 차선변경을 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약 138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우측 본선 진입로에서 4차로를 거쳐 3차로로 연속적인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고인 A의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당시 불과 25m 후방에 피고인 B의 차량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의 차량은 3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차선변경 대상 후방 차량 유무 및 그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차선변경 대상 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인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차선변경 대상 후방 차량과의 차선변경을 위한 안전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불과 25m의 거리에서 연속적인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차선변경 대상 후방 차량이 예상하여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성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3차로로의 차선변경을 인지한 순간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험성 높은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직후 일어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있는 차선변경 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있는 차선변경 행위는 피고인 B의 급격한 조향장치의 조작 행위와 그로 인한 연속적인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무렵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약 138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 B가 적어도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지 아니한 120km/h로만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의 3차로로의 차선변경 개시 당시 피고인들 차량 간 거리가 25m보다는 길었을 가능성이 있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기재된 계산방법과 추정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들 차량 간 상대속도가 약 32km/h로 줄어들어 최소정지거리 역시 14m 이내로 줄어들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차선변경 당시 피고인 B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의 급격한 조작 없이 제동을 실시하였다면 피고인들 차량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사실의 인식 여부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 A 차량의 위치, 피고인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와 우리 다행이다 맞지?’, ‘우리 죽었어 맞지?’, ‘우리 잘못했다 아니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차량 정차 및 구호조치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에는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갓길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현장이나 근방의 갓길에 차량을 세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운전하여 갔던 점,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현장에 정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소한 인근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한 후 사고 신고나 구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 정도 지나 경찰이 피고인 A의 신원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 A는 사고 신고나 구호 요청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차량 정차 및 구호조치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유사사건 처벌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 및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4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사고 규모,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해자 B, C의 각 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유사사건 처벌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8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999년과 2003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