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저녁시간 무렵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빨리해라. "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애무를 중단한 채 피해자에게 화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벗었잖아. ", "못 준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지다가 이를 만류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45-1 내지 3쪽)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얼굴 부위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가져갔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기 전에 성매매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만난 피고인에게 '노래방 밖에서 만나 10만 원이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수사기록 15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2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 부위에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고 목에 상처가 난 점(수사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옷을 늘어뜨리는 등으로 실랑이가 있었던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 있던 돈은 18만 원이었다(수사기록 54 내지 5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고는 자신의 돈을 포함하여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돈 중 천 원짜리 9장은 두고 만 원짜리 17장만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쪽), 이후 핸드백 안에 있던 키홀더 지갑에서 7만 원,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수사기록 29, 89, 164, 16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현금지급기에서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준 10만 원 이외에 피해자를 만나기 전 지갑에 8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4, 143, 243, 244쪽),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통화내역(증 제3호),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증 제4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18만 원(=만남의 대가 8만 원 + 성매매의 대가 10만 원)을 주었다가 18만 원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70, 71, 139, 140쪽, 2016. 11. 4.자 변호인 의견서), 검찰에서는 8만 원을 지갑에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가 1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3, 244쪽) 실제 피해자에게 주었다가 가져온 돈의 액수가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10만 원 이외에 8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18만 원에 피해자가 애초에 소유하고 있었던 7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준 돈의 액수와 피해자로부터 가져온 돈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돈 뭉치를 세어보지 않고 가져왔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72, 236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주었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