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9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93, 2019고단8468(병합), 2019고단8590(병합), 2019|고단8806(병합), 2020고단886(병합), 2020고단1914(병합) 특수절도, 사기, 절도미수, 주거침입 |2020초기133, 840, 94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 최윤영, 김민정, 이수영(기소), 백가영, 심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093 피고인은 2019. 10. 19.경 E, F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 지시하며 차량 운전과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 현금화시키는 역할, F은 피고인을 도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E은 금은방으로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 들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56경 F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전날 미리 가보았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F은 차량을 가게 인근에 세우고, 피고인은 E에게 귀 금속을 가지고 나와 큰 도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F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E은 위 H 안으로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위 H 주인인 피해자 I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로즈골드 금팔찌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68 피고인은 2019.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 영업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영업 수당을 지급하고 휴대전화기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기는 중고 매매상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대출 영업에 사용하거나 휴대전화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 받아 이를 교부받고, 2019. 9. 17. 248,6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같은 달 19. 278,040원 상당의 가구를, 같은 해 10. 1.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각각 모바일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는 등 합계 82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90 1. 피해자 J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8: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영업용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레플리카(위조상품) 사업에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내일 휴대폰을 돌려 주겠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레플리카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60,000원상당의 아이폰 SX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3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모델명 SM-G977N-256G)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해자 N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지인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상담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한 대당 4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위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위 휴대폰을 캐피탈 상담 영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5,588,000원 상당의 휴대폰(SM-N9876-265G) 4대를 교부받고, 2019. 9. 17.경 피해자 M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콘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소액결제 방법으로 합계 2,543,980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N 명의의 (전화번호 4 생략) 휴대폰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콘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소액결제 방법으로 합계 1,088,7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합계 9,220,68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806 피고인은 2019. 6. 16.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영업용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레플리카 사업에 그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먼저 납부해주면 나중에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키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1대당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256G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6 피고인은 2019. 8. 15. 15:19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14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중고차 캐피탈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위 캐피탈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 휴대전화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은 내가 해결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기는 중고 매매상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를 캐피탈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휴대전화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Q에서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256G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 받아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9. 6.경 게임 컨텐츠 이용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630,000원, 2019. 7.경 같은 명목으로 합계 828,800원, 2019. 8.경 같은 명목으로 합계 728,000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합계 2,1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소액결제 물품배송내역, R 대화내역 2019고단8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아이폰),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휴대폰가입신청서(갤럭시), 가입신청서(S), 가입신청서(T), 가입신청서(U), 가입신청서(V), W결제내역(N),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결제정보(배송처), 소액결제내역(M), R캡쳐 사진, 피해내역(N), 피해내역(M) 2019고단8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2020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2020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등 관련자료, 소액결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