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48경 충북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C편의점' 앞 테이블을 들이받아 '술을 드시고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을 박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충북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으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걸이를 보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운전한 거리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0:30경부터 11: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앞부터 C 앞까지 약 5.6k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01:1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2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24CC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3.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02:48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 B, 김포시 C, 김포시 D, 인천시 계양구 E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F으로부터 굴삭기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도급받은 기성금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F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장비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위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피고인은 우선 다른 장비 대여업자를 찾아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김포시 G에 있는 굴삭기 대여업자인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장비를 대여하려고 한다, 굴삭기를 대여해 주면 임대료는 익월 말에 결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업자는 장비대금을 떼어먹는 등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차 '평소 I와 거래를 해왔고, 장비대여 업체에 미수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고정적인 소득이나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위 4곳의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피해자에 대한 장비대금을 지급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당시 투입된 실제 공사비가 기성금을 초과하고 있었고 위 공사들은 총 공사비가 도급받은 공사비를 크게 초과할 것이 명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다른 장비대여 업체에 대한 미지급 장비대금이 없고 장비대여 익월 말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부터 2018. 3. 20.까지 굴삭기를 임대받아 그 임대료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등, 작업확인서,표준계약서 등, 공사불이행으로 인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저가로 수주한 공사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사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1: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의 발견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3:15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제천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에 있는 D에 정차하였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27. 00:02경부터 같은 날 00:22 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및 운전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 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05:40경 경기도 평택시 B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C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13번 방 안에서 피해자 D(25세)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술병을 던져 피해자 E(여, 22세)로 하여금 위 술병에 뒤통수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약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88세)의 우측 발가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고 201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릎 관절의 질환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령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 염포산 톨게이트 요금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3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27.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어진동 494에 있는 어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03년경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법위반 등 다른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E 광주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과 위 택시 뒤를 따르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6:1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북정교차로를 울산향교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진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치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를 위 위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무대 가운데로 밀고, 위 피해자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돈 내고 춤추러 왔는데 뭔데 춤을 못추게 하냐"며 따지자 C 무대 스피커 뒤 계단으로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무대 뒤편 계단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00경 위 'C' 무대 뒤편 계단에서 뒤 따라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뒤따라온 동생 E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7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무대 스피커 뒤 계단에서 D 바로 뒤에 피해자 E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계단 밑으로 쓰러지게 하면서 피해자 E도 함께 계단에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요추1번 압박 골절', '우슬부 전십자인대 파열', '우슬부 외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돌문로86번길 11-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중구로 22-1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령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향산리 1-191 시도5호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대출업자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김포시 C아파트에서 본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방림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6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 및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20. 같은 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F 토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땅 200평을 평당 20만 원씩 4,000만 원에 매입하면 텃밭으로 개발 중인 땅 30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 땅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두 달 안에 택지 조성을 하여 이전등기 해주고 주택 건설 및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나 자금 등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주)C는 자본금이 없고 달리 자본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택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거나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4. 6. 10. 200만 원, 2014. 8. 1.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해금액 이체내역 1. 택지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1. 12, 15.자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4. 27.자, 2016. 6. 16.자, 2017. 9. 20.자 각 확정판결에 기한 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편취한 2014. 8.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년 9개월의 장기간 동안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생활고가 공무원들의 탓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1.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5cm, 날길이 17.5cm)을 소지한 채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사용하는 모니터와 장애인 도우미 보조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위 식칼로 치고 민원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복지민원 상담실에서 나오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 징역 1년1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써 자칫 공무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위험성 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성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활어회, 술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이후에야 변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1: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주차장에서 '어르신이 누워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갑자기 발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0: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손님 등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약 195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 포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21)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과는 2011년의 7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취업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마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C(45세)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마트 CCTV 및 주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이 십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