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C’ 직원 ‘D’)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권추심업체이다.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추심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높은 수당을 약속받았고,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 회수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금융기관장이나 세무서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 개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눠 각각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은행의 대출 담당자 G이다.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F은행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걸린 것 같고, H에서 추가 대출을 정지시켜놓아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H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6: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서1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32경 상호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9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H 명의 납부증명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I, 상환금액 : 10.000.000원정(일천만원정), 상환일자 : 2020.04.23,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H(주) 대출상품을 2020.04.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라고 입력한 후 위 ㈜H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H 명의 납부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제1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30경 위 올림픽공원 서1문 주차장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H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M에서 대출받은 1,5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된다.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1:5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O에 있는 F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M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 성명 : K, 주민번호 : P, 상환금액 : ￦ 15,500,000, 상환일자 : 2020.04.24,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님 위 M(주) 대출상품을 2020.04.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 대표이사 Q”이라고 입력한 후 위 Q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M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제4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50경 위 K의 집 앞에서 제4항과 같이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5항과 같이 위조된 M 대표이사 Q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M 대표이사 Q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F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S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출금 1,68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즉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부천시 T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시 경인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S㈜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R, 주민등록번호 U, 상환일시 2020.04.24. 담당자 V, 채무기관 S,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551105-1, 회보일자 2020.04.24., 추심금액 16,8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04.24., S㈜ 대표이사 W”이라고 입력한 후 위 W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2020-551105-1, 채권번호: 551105-1, 성명: R, 주민등록번호: U, 상기 R 고객은 당사 S(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일천육백팔십만원(￦16,8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24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S㈜ W”이라고 입력한 후 위 W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파일 2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S㈜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7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5:28경 위 부천시 T 앞 도로에서 제7항과 같이 R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8항과 같이 위조된 S㈜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S㈜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 E의 각 진정서 1. 각 K 진술서 사본 1. K 진정서 사본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사진 1. 피의자 사진(CCTV 캡처사진)(16쪽, 103쪽) 1.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사진(17쪽, 104쪽) 1. 피의자 사진(차량 의무보험 가입자 사진)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19쪽, 105쪽, 113쪽)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20쪽, 106쪽, 114쪽) 1. 은행 영수증 1. 출금 문자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운전면허증 조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서류 사진 첨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차량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사진 1. 내사보고(X 차량 차적조회), X 차량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의무보험 조회), X차량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언동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납부 증명서(E) 1. M 납부 증명서(K) 1. 국세납부확인서(Y)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Z)(115쪽) 1. 대출금 상환 확인서(Z)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내 내비 캡처 확인), 피의자의 내비기록 검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첩 – 위조서류 및 무통장 송금 영수증),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되는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AA’ 대화 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명 ‘AA’과의 대화내용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 서울동대문경찰서, 피해자 K) 1. 피해자 K 상대 선면수사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증 제8호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첨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R),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R) 1. 문자내역 1. 통합 상환 증명서 사본 1. 납부 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 CCTV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회적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전혀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적 압박 때문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피해액도 모두 크다. 다만 피해자들 3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