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2018고단123 피고인은 2017. 12. 10.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 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4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22 피고인은 2018. 2. 21. 02: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97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F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가 정차된 상태에서 앞서 있던 피해자 일행의 차량을 향해 1회 경적을 울리자 그곳으로 다가가 '씨발년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쪽 문짝을 1회 걷어차 수리비 90만원이 들도록 문짝의 코팅이 벗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행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 16: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아래 J 공원에서 K 등 1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약 20분 동안 나체의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나체상태로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나체상태로 돌아다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112신고를 한 목격자 K이 신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돌아다녔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하천 아래 공원에서 나체상태로 있어 112신고를 한 것이고 나체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며 위 진술서 기재는 마땅한 표현을 찾지 못하여 대충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남자가 일행과 있는데 알몸으로 술을 먹고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K을 포함하여 현장 목격자들을 만난 경찰관 L 역시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나체상태만을 언급하였을 뿐 나체상태로 돌아다녔다고 말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앉아술을 마시고 있던 점, 증인 M 또한 피고인이 개천에서 나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전거에 널어 두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나체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본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체상태로 약 20분 동안 돌아다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K은 피고인의 나체를 보고 공원에 있던 초등학생 등을 걱정하여 112신고를 한 것이고 하천 반대편에 있던 피고인의 성기는 거리가 있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에는 나체상태로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천 등이 걸쳐져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체상태로 앉아 술을 마시면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앉아 술을 마시면서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나체로 돌아다닌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기소하였다가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자 공연음란으로 공소장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