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L[㈜L ㈜M ㈜N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분할된 전문의약품 제조·판매회사로서 2013. 3.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시점 이전의 명칭은 ㈜M 전문의약품(ETC) 부서가 정확하나, 이하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L'라고 한다] 부산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담당 개인병원들을 상대로 ㈜L의 전문의약품인 0 성장호르몬제(이하 '성장호르몬제'라고 한다) 등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개인병원 의사들로부터 허위 발주 요청을 받는 식으로 가장 판매한 성장호르몬제 전체 내지 일부를 빼돌려 성장호르몬제의 주사 및 사용방법에 대한 방문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L 부산지점 소속 간호사 P(2015. 12. 18. 구속기소)을 통해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판매 및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9. 경 ㈜L 부산지점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 담당 병원인 Q 의원의 원장 C에게 허위 발주를 요청하여 가장 판매하는 식으로 빼돌린 성장호르몬제를 P에게 건네주고, P은 위 성장호르몬제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246만 원에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그 불법 판매대금을 신용카드(카드번호 : R로 ㈜L 부산지점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 판매한 대금 246만 원의 수금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83,202,080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83,202,08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0.경 ㈜L 부산지점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 담당 병원인 S내과의원장 T에게 허위 발주를 요청하여 가장 판매하는 식으로 빼돌린 성장호르몬제를 P에게 건네주고, P은 위 성장호르몬제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194만 원에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그 불법 판매대금을 신용카드(카드번호 : U)로 ㈜L 부산지점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 판매한 대금 194만 원의 수금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14,934,590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14,934,59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의 약사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V빌딩 5층에서 'Q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위 병원의 원장이다. 가. ㈜L 부산지점 영업사원 A에 대한 약사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 위 병원에서 A으로부터 A의 조카에게 성장호르몬제를 투약시키려고 하니 ㈜ 부산지점에 허위 발주를 요청하여 성장호르몬제가 병원에 배송이 되어 오면 이를 A 이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성장호르몬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리란 정을 알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발주 요청에 따라 가장 판매되어 빼돌려진 성장호르몬제를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범죄일람표의 순번 1~59,70, 102~105 기재와 같이 2010. 1. 2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87,351,640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판매한 내역이 실제 피고인의 매입으로 인해 판매된 내역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매입한 내역인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위 병원의 과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A의 성장 호르몬제 불법 판매 내지 수여에 대한 약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L 부산지점 영업사원 B에 대한 약사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3. 7.~8.경 위 병원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A의 인수인계를 받아 위 병원의 후임 영업사원으로 온 B으로부터 A의 조카에게 성장호르몬제를 계속 투약시키려고 하니 ㈜L 부산지점에 허위 발주를 요청하여 성장호르몬제가 병원에 배송이 되어 오면 이를 B이 가져가 A의 조카에게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성장호르몬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리란 정을 알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발주 요청에 따라 가장 판매되어 빼돌려진 성장호르몬제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범죄일람표의 순번 8~101, 104~105,109, 111~116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96,426,590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판매한 내역이 실제 피고인의 매입으로 인해 판매된 내역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매입한 내역인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위 병원의 과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B의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내지 수여에 대한 약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101번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02 내지 116 번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및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 내지 101번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04, 105, 109, 111 내지 116 번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도 판시 의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