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40

범죄사실 B은 정읍시 C에 있는 'D'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 소속으로 중고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B은 2013. 12. 24.경 자기 명의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점검, 수리, 시승 등의 목적으로 위 매매상사 밖 도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교통법규위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명의 상품용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은 D에 상주하는 B이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경우는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일 뿐 제80조에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키지 않는 것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한 경우에 비하여 위법성이 낮아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사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키지 않고 해당 자동차에 그대로 부착시켰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70~80% 정도를 투자하여 B과 함께 운영한 사실, 피고인과 B은 비록 매입한 차량을 모두 대표자인 B 명의로 등록하고 B이 주로 관리하기는 하지만, 각 차량의 처분이나 운행은 내부적으로 그 차량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한 사람이 결정하고 판매대금도 그 차량을 매입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B은 차량을 사러 온 고객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매입한 차량의 열쇠를 내 주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B이 마음대로 고객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차량의 열쇠를 내주지는 않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내주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차량은 피고인이 매입한 차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관리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피고인이 승낙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 상주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B이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차량의 처분이나 운행, 시운전 여부 등 중요한 결정은 피고인이 내리는 것이므로 판시 차량에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도 피고인이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직접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은 적어도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차량을 관할하던 정읍시장은 판시 차량에 관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거기록 제311, 644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키지 않고 해당 자동차에 그대로 부착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킬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비록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의 위반을 직접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은 규정은 없으나, 위 각 규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정한 이상 당해 자동차매매업자로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위반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을 위반한 여러 행위들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사용에도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매매용 자동차에 관하여는 의무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세금 등 혜택이 주어지므로 매매용 자동차를 임의로 운행하도록 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지방세법 등을 면탈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들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시키지 않고 해당 자동차에 그대로 부착시켜 운행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