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말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가 제주시 G 등 필지에서 지하 4층, 지상 12층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F 주식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추진비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도 모두 변제가 불확실한 채권들이어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2. 1.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1. 2. 2.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상호로 포항시 N에 있는 신축아파트 공사 시행업을 하는데 설계비용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서초구 P빌딩 지하 1층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R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S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12. 12. 30.경 8,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Q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2. 30.경 앞서 차용하고 변제를 약속한 금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2012. 5. 30. 변제한 1,000만 원 제외)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그때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R 사업은 각종 소송에 휘말려 결국 2010. 8. 6. 채권단에서 시행사의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2011. 1. 18. 회생개시결정으로 2011. 1. 24. 관리인이 선임되는 등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R 사업을 하고 있고 W에서도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원금과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정상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013. 하반기에는 R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매각금액이 채권단의 채권금액보다 현저히 낮아 사업부지 공매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 수익을 내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들은 C이 작성한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에서 정한 조서 또는 제313조에서 정한 진술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며, 이때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각 증거들이 작성된 후 2017. 7. 28. 사망하였고, C에 대한 경찰 진술 과정에 대한 수사과정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점, C은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상황 등에 대해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진술은 제주 Y동호텔 개발사업 계획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C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또는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편철) 1. 등기부등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주 Y동호텔 개발사업, 영수증, 명함(증거목록 순번 46), 인증서 등, 투자확인서, 확인서, 차용증, 통장사본, 송금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 2008고합562), 판결문(서울고등 2009노2045), 판결문(대법원 2010도68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R 사업에 분양대행사로 참여하면서 위 사업에 대한 수익배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분양대행수수료만도 약 2,50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위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주시 Z리에 시가 약 300억 원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약 200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별 주장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편하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친밀한 사이로서, 회사 운영경비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제주시 Y동에서 추진하는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포항시 N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포항시 N아파트 상가 컨설팅 등 용역 업무를 주겠다거나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 무렵부터 AA, AB가 추진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AC 외 7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35층 규모의 운수시설·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이른바 R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분양대행사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2007. 4. 16.경 주식회사 AD(피고인의 동생 A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S 등과 주식회사 AD에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S에 30억 원의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유한회사 AF(피고인의 동생 AG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명의로 2009. 2. 24. 주식회사 S 등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S에 20억 원의 분양대행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A, AB는 2009. 11.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AH의 주식을 각 20%, 60%, 20%씩 분배하고, 그와 동일한 비율로 위 사업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지분 배분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9. 11. 16.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4) 그런데 주식회사 S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I은 2010. 8. 6. 주식회사 S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S가 201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1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1. 18. '주식회사 S가 사업 진행 지체로 2010. 8. 12. 만기가 도래한 약 3,280억 원 상당의 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주식회사 S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1. 12.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S의 주주 또는 회생채권자들이 서울고등법원 2012아16호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지 않아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5. 위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을 불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2. 주식회사 S에 대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거래내역, 당좌수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주시 Y동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용역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설계 용역을 주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한회사 AF 등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분양대행사로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S에 분양대행보증금으로 합계 50억 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에 따른 수익 중 20%를 분배받기로 하였지만, 2010. 8. 6. 주식회사 S에 대하여 주식회사 AI의 파산신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 18.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관리인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1조 제1항, 게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회생결정문에 의하면, 실제로 주식회사 S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항목당 5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였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S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주식회사 S는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AD이 보유하고 있던 제주시 AK 외 8필지 토지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출금 7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공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114쪽), 2011. 7.경 이미 그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259쪽), 사실상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억 원 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150억 원 가량의 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에 투자하거나 AB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채권은 주식회사 S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수하거나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AL 주식회사 또는 그 운영자인 AM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L 주식회사는 2007. 12. 7.경 부도가 났고(수사기록 1권 , 7쪽), 그 이후로 피고인이 위 채권 중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변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유한 채권들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2009. 3.경부터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수사기록 1권 115쪽), 2008년경 AJ으로부터 차용한 15억 원도 일부 이자 등을 제외하고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2011. 1. 내지 2.경에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제주시 Y동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 건축설계 용역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제주 Y동호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 주식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경질되는 바람에 시공사 선정이 중단되어 호텔 신축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4권 8쪽),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11. 30.경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한 2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2. 11.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투자확인서(수사기록 6권 9쪽)에도 2012. 11.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투자확인서 금액 부분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 내지 2.경 무렵 이미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추진하던 W 오피스텔 관련 사업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오피스텔 부지 계약금 중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진행이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수사기록 1권 509쪽), 위 2011. 1. 내지 2.경 이후 피고인에게 재산상태가 호전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할 무렵을 전후하여 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B으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었던 AJ이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 무렵 주식회사 S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2. 7.경 무렵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J 등으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 무렵 주식회사 S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3. 11.경 무렵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J, O 등으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유일한 상속인인 AN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위 A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8,000만 원, 1억 원 및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J에게 합계 8,000만 원, 피해자 O에게 합계 1억 원의 각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V에게 2019. 1. 8.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A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3.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2. 말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남양주에 있는 상가의 점포 28개를 인수받아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담보조로 맡길 테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2달 정도 짧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08. 3. 5.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지급기일 2008. 5. 5.인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명의로 된 액면금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제공한 상가 28개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1개월 후에 마치 점포를 분양해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다시 받아갈 생각이었고, 액면금 10억 원의 당좌수표는 2009. 2. 23.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도 모두 변제가 불확실한 채권들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위 주식회사 AP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8.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8.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하는 데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08. 8. 5.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위 주식회사 AD 명의로 된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제공한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는 2009. 2. 23.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3. 5.경 A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처음부터 AJ을 속여 남양주에 위치한 상가 28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반환받아갈 생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AJ으로부터 2008. 3. 5.경 위 10억 원과 2008. 8. 5.경 5억 원을 각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3. 5.경 A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AJ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8. 5. 6.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AJ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30쪽), 약 1개월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는 위 상가에 대한 중도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AJ의 양해를 구하고 매매계약서를 돌려받아 이를 다른 상가 분양업자에게 넘긴 것일 뿐, 처음부터 AJ을 기망할 의사로 매매계약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AJ은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8. 5경 또다시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B 등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4. 26.경에는 30억 원, 2009. 2. 24.경에는 20억 원을 분양대행보증금으로 투자하였고, 2009. 11. 4.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S의 지분 20%를 갖기로 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지분 배분 합의를 하였으며, 2009. 11. 16.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AJ으로부터 10억 원, 5억 원을 각 차용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이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AJ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AJ에게 2009. 7.경부터 2012. 1.경까지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4억 원 이상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AB가 AJ에게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 수사기록 2권 34~36쪽).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R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해주면, 그 전에 빌렸던 2억 원을 지급기일(2012. 8. 18.) 전에 변제하고, R 사업과 관련한 피해금 60억 원 중 20억 원을 조속히 변제하거나 포항 사업장 내 택지를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 주식회사는 2012. 6. 19. 당좌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었으므로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었고, R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한 부채 규모와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하여 S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자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단이 2010년경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1년경 법원이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하여 채권단이 S로부터 시행권과 부지를 모두 넘겨받은 상태에서 사업정상화도 지지부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에 기존에 빌린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R 관련 투자금 중 20억 원을 조속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 S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1년 무렵 개시되어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2012년 무렵에는 J, O 등으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통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원인이 되므로, 먼저 피고인이 당시 AR 주식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 주식회사는 AL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2012. 6. 19.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 AL 주식회사는 그보다 먼저 부도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R 주식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B은 2012. 5. 31.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60억 원 중 20억 원을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투자금 60억 원은 B이 주식회사 S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B에게 위 사업을 소개한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그 중 20억 원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등을 진행하여 B으로 하여금 조속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라) B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관여하였던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기보다는 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과 연락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B은 기존 차용금 2억 원이나 주식회사 S에 대한 투자금 60억 원에 대해서는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으로 포함시켰다가 나중에는 이를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 및 투자금 등도 실제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