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9. 3.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전열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개인 벌과금 납부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위 D은행 계좌에서 벌금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F 명의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16.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소합계 24,231,795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어음할인업자인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할인금 명목으로 26,550,000원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 그 중 15,000,000원, 2017. 11. 10. 500,000원만 피해자 회사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임의로 나머지 11,05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H,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할인금 명목으로 소합계 90,659,633원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부터 2018. 4. 16.까지 합계 54,900,000원만 피해자 회사의 위 00은행, G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임의로 나머지 35,759,633원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8.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J(K)과 거래를 하던 중, 임의로 그 J으로부터 물품대금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 내지 49 기재와 같이 임의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소합계 23,305,898원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3,297,326원(= 24,231,795원 + 35,759,633원 + 23,305,898원)을 횡령하였다. 3. L을 끼워 넣고 회사물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L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위 물품을 가져가 처분하되, 마치 피고인의 개인사업자인 L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다시 이를 처분하는 형식을 만들고, 위 물품의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L 앞으로 수금하는 등으로 위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3.경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80개, N 100개 등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물품 합계 28,984,230원 상당을 가져가 처분하여, 위 물품 28,984,23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092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O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L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사실은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48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790,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누락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L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5매 첨부), 수사보고(L 매출 관련 거래명세표 3매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벌과금 납부명령서(A), 벌과금 납입 확인서(2014. 5. 30), 당좌수표 사본(3,000만 원), 각 거래내역서 1.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6 생략),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7 생략), 세금계산서 5매, 거래명세표 3매 2021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018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01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피의자 제출 현금지급(수령)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는 기소 전에 반환하였고(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다시 사용되거나 반환되었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개인회사를 출자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의 개인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