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 B과 같은 집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여, 20세)은 B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공주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B이 두려워 피고인을 무고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서 뿌리치다가 잠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침대 끝 모서리 부분에서 피해자의 속옷 또는 바지를 올려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 찾아온 남자친구 B이 ‘성관계를 하였냐’고 추궁하자 이를 인정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B의 집에서도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B이 ‘성관계를 하였냐’고 추궁하자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기억이 났고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어 잠결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단순히 남자친구가 화를 내거나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성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남자친구가 더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범행 장소에 있던 휴지를 제출하였고 그 휴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와 B는 ‘범행 장소에 위 휴지가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B이 피고인 방안의 쓰레기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소에서 ‘휴지에 정액이 묻어있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추궁하였고(증거기록 제62쪽), 그 직후 피고인과 B의 집에서도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휴지에 정액이 묻어있었다’는 점을 성관계의 강력한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6쪽). 만일 범행 장소에 있던 휴지에 피고인의 정액 등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면, B는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방안의 쓰레기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찾아서 제출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이나 친구들 앞에서 휴지에 정액이 묻어있다고 주장한 후 실제로 피고인 방안의 쓰레기통에서 그와 같은 휴지를 찾아서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피고인은 B도 위 휴지를 만졌는데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유전자감정의 특성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B이 휴지를 만진 것만으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B이 범행 장소에 왔을 때 피해자가 B에게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인기척을 내지 않고 피고인이 숨는 것을 돕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남자친구인 B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 결코 피고인의 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만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0, 33쪽), 당시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