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6

범죄사실 2020고단26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10.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대구가정법원에서 2020. 10.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13. 1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다방으로 찾아가 약 1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20: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구나 다 오는 다방인데 왜 나는 오면 안 되냐,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 올 때까지 나도 안 나간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후 위 다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신고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0.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인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 다 오는 다방인데 나 못 간다, 신고해라 경찰이 올 때까지 있을게"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나는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전혀 모르겠고, 다방에서 화투를 친다"라고 수회 말한 후 위 다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서구 보건소로부터 2020. 5. 1.경 유선상으로 격리조치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같은 달 2.경 대구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F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2:30경 및 같은 달 4. 14:05경 자가를 벗어나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G다방'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3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8. 24. 같은 법원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8.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바람막이 1벌, 폴로 랄프로렌 반팔 티셔츠 및 반바지 각 1벌과 현금 20여만 원, 대구비씨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종이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08:2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위 J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8. 08:33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J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7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커피 1캔, 담배 1보루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9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보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차 고발 요청,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알림 및 시설 입소 등 요청 1. 수사보고(순번 11, 12) 2020고단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편의점 영수증 사진, 사진, CCTV 캡쳐 사진, L마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2616 사건과 관련하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명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반복하여 위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시 2020고단2740 사건에서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방문한 점을 보태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과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피고인과 일체의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