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가 소개해준 노래방에 다녀온 후 소개해준 노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수저통 안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약 20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젓가락 사진, 피해자 및 수저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8.19:00경 서울 B 소재 'C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D구청에서 주관하는 'E' 행사를 준비하는 위 구청 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그곳에 놓인 의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3. 17. 05:40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앞서 가라오케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과 곰탕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4. 00:45경부터 01:2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팔을 휘둘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려쳐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서명 패드 액정을 깨뜨리고, 발로 노래방 출입문을 걷어차 고정 장치를 파손하여 위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발로 룸 출입문을 걷어 차 찌 그러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4.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57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31. 04:49경 영주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04:53경 영주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1:30경 영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물용 사과박스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물용 한과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이동경로표시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및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그 가석방 기간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사기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줄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입출금내역, D 대화내역,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들의 속임수가 개재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줄테니 유심(USIM)칩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E)을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유심칩을 양도한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스포츠토토가 합법적이지 않아서 혹시 제가 정보를 유출할까봐 맨 처음 저를 불렀던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저의 유심칩을 보관하겠다고 해서 맡겨 놓았다', '유심칩을 우편으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국하였고 귀국 후 바로 유심칩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유심칩은 피고인이 출국 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인 점, 피고인은 위 유심칩을 넘겨주면서 이를 대체할 유심칩을 받지 않았고 이를 받거나 스스로 마련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인 스포츠토토 업체에서 '배팅'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유심칩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2018고단22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4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8. 7. 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22:10경 남원시 D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번호키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번호키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247] 피고인은 2018. 9. 26. 09:10경 남원시 D아파트 102동 13층 승강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39세, 정신지체장애 2급)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사건에 관한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목을 확 썰어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50cm, 손잡이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아파트 CCTV 확인관련, 피의자 왔다 간 것이 확인됨), 수사보고(손괴된 번호키 비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8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10월 나.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판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를 상대로 톱을 이용하여 판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73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 0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68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보청기를 청소원에게 버리라고 하였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7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를 때릴 듯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판 단(피고인들 공통)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6. 15.자 벌금 15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4. 30.자 벌금 200만 원의,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3. 28.자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5. 23:41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경주시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하는 빌라 공사 현장에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하면 빌라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6년 4월경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자재를 우선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5. 31.경 합계 30,814,10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경주시 D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자재인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빌라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기존에 납품했던 자재까지 합해서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6. 6.월경 이후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2,73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자재를 우선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무렵 합계 10,791,48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가. 식사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밥을 먹자. 현재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금이 나오는 2016. 12. 31.까지 식대를 결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합계 1,86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0월 하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차에 기름이 없는데 식대와 같이 갚아 줄 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10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년 12월 중순경 차용금 사기 피의자는 2016년 12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이 없는데 식대와 같이 갚아 줄 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식사대금 변경) 1. 각 고소장, 식대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04,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114,3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93,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635,7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 지급절차가 완료되었고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8:00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논에서, 피해자의 위 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 논의 유일한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주차하여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흙을 매립하기 위한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매립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등기권리증 1.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명의인 평택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앞에 트랙터를 세워두어 진입로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인증여를 받은 데다 과거부터 점유하여 농사를 짓던 토지로, 아직 그 소유권 귀속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더욱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아 적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임의로 토지를 매립하려 함에 따라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농사방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하게 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8. 4.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등 형제들을 상대로 자신이 부친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015. 3. 18. 이 사건 토지 등을 사인증여 받았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던 점, 당시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 또한 피해자로 되어 있었던 점, 2019. 5. 4. 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피해자가 일응 소유자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채 그 권리를 행사하여 논에서 밭으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토지 매립공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앞에 트랙터를 세워두어 그 진입로를 막는 행위를 한 것은,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유권 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탈 내지 방해행위가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형법상으로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의 위 공사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5. 9.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종전에 가처분결정 내용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칠 뿐 채무자인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토지 매립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매립업무가 특별히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구증, 망상 등 정신장애를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2. 23. 11:1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7,500원 상당의 여주쌀 3포대를 카트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4,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현관 앞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주거지 현관 앞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여죄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I마트 제천점, I슈퍼 청전점 CCTV 영상 백업 CD 1. 각 피해품 촬영 사진, 각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D 및 피해품 사진 1. I슈퍼 청전점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메모지 1. I마트 제천점 피해품 가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항 기재 각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본인책임없음) >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3급의 정신 장애가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100만 원, 2018. 1월 임금 100만 원, 2018. 2월 임금 100만 원, 2018. 3월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556,1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수령내역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의 임금은 3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소장 기재 퇴직금은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11. 1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였고, 기본임금 300만 원에 실적수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7. 12.경부터 300만 원을 주기에 피고인의 동생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나머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조금 기다려주면, 나중에 돈이 모이면 그 때 한꺼 번에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와 직원관리 업무를 하였고, 근로자 D이 입사할 당시 내가 근로자 D과 협의하여 임금을 정했는데, 기본급 300만 원에 실적수당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른 영업직원은 매출에 대비하여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근로자 D은 현장관리나 사이트를 통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고 100만 원으로 정해진 수당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근로자 D의 급여수령 내역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입사한 이후 2017. 12.경 무렵까지는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34393 판결 등 참조), 근로자 D에게 기본임금 300만 원 외에 계속적·정기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온 이상 이를 실적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00만 원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700만 원 및 퇴직금 5,556,164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빌딩에서 원룸 및 상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B빌딩 D호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4:40경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내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원룸에 찾아갔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점검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않고 "축구 하이라이트만 보자. "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내려와 앉은 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겨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아는 지인이 바에서 일하니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건 어떠냐? 너는 몸매가 괜찮으니까 요가같은 거 해볼래? 배우고 싶은게 있으면 말해라. "고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절대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 "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더 과한 행동을 할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볼, 목 뒷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 피해자로부터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쉬고 싶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라고 하며 위 원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현장사진 첨부),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신체부위 감정의뢰 회보(남성 DNA 검출회신)관련, 피해자 신체 검출 남성 DNA 피의자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 당시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도와줘요' 메시지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9-D-3647),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당시 상황 피해자 약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복도 촬영사진, 본건 현장 원룸 및 피의자 주거지 모습 등,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도와줘'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처벌전력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차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를 점검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렀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중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나마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약 20년 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4:30경 경기 군포시 B 앞길에서 수도배관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굴착된 땅속에서 수도배관연결 작업 중이던 피해자 C(35세)에게 공사현장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각(가로, 세로 길이: 각 20cm 정도)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장 인부였던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던진 조각이 다른 부위에 맞았다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