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사관계로 알게 된 D과 전남 완도군 E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공사 관련 계약이나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D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D은 위 공사과정에서 2013. 11. 19.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9,579,459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고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49,181,100원을 지급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와 도기판매 및 폐기물 처리 이외에도 미장, 방수, 가스, 도장공사 등을 직접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대한 D 명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D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완공된 이 사건 빌라 중 1채를 넘겨주기로 하는 등으로 서로 협의 및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325호 원고 D, 피고 F 외 3명에 대한 매매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공사내용 및 D과의 명의 제공에 대한 정산 여부 등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이 "원고(D) 또한 본건 외에도 건물신축경험이 많아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많은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원고 부부의 집이 현장 근처이다 보니 청소도 많이 해 주고 폐기물처리도 해 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증인이 말을 안 했는데 원고가 알아서 해 주었습니다. 증인이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하더라구요. 원고가 공사에 직접 참여한 부분은 타일공사와 도기 판매 그 두 가지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보상하려고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보상으로 대략 2,000만 원을 주기로 상호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501호를 넘겨주고 차액을 증인이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것으로 정산을 끝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와 도기판매 및 폐기물 처리 이외에도 미장, 방수, 가스, 도장공사 등을 직접 진행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대해 D이 명의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거나, 완공된 이 사건 빌라 중 1채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등으로 협의 및 정산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공사대금 입금표, L회사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공사시공사실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E빌라 분 양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각 일반한도거래 대출금 원장, 일일상환대출금원장, 확인서, 수신원장,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명세서, 각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고소인 공사대금입금표, 신협통장사본(고소인), 수신원장사본(고소인), 계좌거래명세서(고소인), 메모지 사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계약해지, 주식회사 G 명의 신협통장 사본, F 명 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입금거래내역, 각 계좌출금거래내역, 대출사실 확인서 사본, 공사비 대납 비용 정리,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와 도기판매 이외에 다른 공사(미장, 방수, 가스, 도장 등)에 관하여 현장을 관리하거나 인부를 통솔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공정을 스스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증언한 것일 뿐이고, , D의 명의대여, 공사비지급 부분, 공사비 대여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 502호를 D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정산하였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소 표현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일 뿐으로, 피고인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어서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가스, 도장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고가 공사에 직접 참여한 부분은 타일공사와 도기판매 그 두 가지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참여'의 의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것으로,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참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대리인과 피고인의 질문 답변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이 타일공사와 도기판매 이외의 공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과정에서 D은 단순히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한편,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D은 나아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송금하는 등 총 7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이 이 사건 빌라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수수료 2,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담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명의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510쪽), 이는 피고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상호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과 명백히 어긋나는 점, 한편,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과정에서 D이 취득한 금액(투입한 금액 대비 반환받은 금액)의 계산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빌라 5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정산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016. 11.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정산 내역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의 정산·합의 내용이라기보다는 D의 투입금액 대비 반환금액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하면서도 위 정산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2014. 5.경 이 사건 빌라의 일부가 F 등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7.경 D이 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 기재 증언 내용 역시 허위에 해당하고, 그 위증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증언 내용이 민사재판의 결과에 미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