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1

범 죄 사 실 2016고단2651 1. 2014.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경기 하남시 I 오피스텔(이하 '본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508호의 분양권을 내가 회수하고, 대신 당신이 H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 7,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총 8,200만 원을 내가 당신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상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본건 오피스텔 준공이 나고 10일이 지나기 전까지 총 1억 6,2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본건 오피스텔 508호와 510호 분양권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본건 오피스텔 510호에 대한 분양권은 2013. 10. 17.경 이미 J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건 오피스텔 508호와 510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200만 원 상당의 본건 오피스텔 508호의 분양권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 협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본건 오피스텔 준공이 나기 10일 전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만약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본건 오피스텔 315호와 808호의 분양권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이미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본건 오피스텔 315호는 다른 채권자인 K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양도할 의사였고, 본건 오피스텔 808호에 대한 분양권은 2014. 3. 5.경 이미 J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건 오피스텔 315호와 808호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6고단4120 1.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본건 오피스텔 309호에 대한 분양권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내가 하남시 I오피스텔 전체에 싱크대 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돈이 없어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준공에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준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I 오피스텔 309호에 대한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본건 오피스텔 309호에 대한 분양권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M로서, 위 분양권은 이미 M가 2014. 2.경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분양권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형식적인 담보로 필요하다'고 하며 M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건 오피스텔 309호의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경기 하남시 오피스텔의 싱크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오피스텔 싱크대 공사에 필요한 싱크대 상판을 공급해 주면 위 오피스텔 510호 분양권을 물품대금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한 본건 오피스텔 510호에 대한 분양권은 2013. 10. 17.경 이미 J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오피스텔 510호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부터 2015. 5.말경까지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323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입출금 상세거래내역,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양수도계약서, 분실 공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2016고단4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 계약서, 납품사실확인서, 차용증,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인 증인 E, N, L의 각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건 오피스텔의 준공 지연 등으로 당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사실상 재정적 파탄상태였으며, 사실상 환가 가능한 재산으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본건 오피스텔에 관한 권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단2651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본건 오피스텔 510호, 808호가 J에게 이미 매매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판시 기재 각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준공 후 원리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 몰래 허위의 분실공고까지 내면서까지 자신의 보유분인 각 오피스텔을 제삼자에게 이전하였는데, 1) 본건 오피스텔 808호는 J에게, 나머지 508호, 315호, 419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본건 오피스텔 510호가 2014. 8. 12. 419호로 변경됨, 수사기록 62쪽 참조)는 0에게 각 이전하였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던 점, 2016고단4120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본건 오피스텔 510호가 J에게 이미 매매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 몰래 동생인 P에게 이전하였던 점,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오피스텔 309호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한 M도 당시 경제적 형편이 나빴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고인도 일부 공사대금, 차용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 피해액 합계가 4억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오피 스텔에 관한 허위의 분실신고를 내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 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오피스텔 510호도 자신의 동생에게 이전하는 등의 매우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