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3, 'F농협 이사 A입니다. 밴드에 가입하시기 어려운 조합원분들을 위해 카카오톡의 카카오그룹을 개설하였습니다. F농협 발전을 위해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카카오그룹! F농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초대합니다. G'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3명에게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 조합원님! F농협이사 A, H 인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문자로 인사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중추절을 맞이하여 온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F농협 이사 A, H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3명에게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0. ' 조합원님, 금일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ㄷ 부의 안건은 조합원 가입 승낙 및 탈퇴심의 건, 업무용 부동산매각 최저입찰가 결정 건, 영어교실폐쇄 건, 사외이사선출 건, 기타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F농협 이사 A 배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9 명에게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9, ' 조합원님! 금일 3/4분기 운영공개 제1차 임시총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공개 내용은 3/4분기 주요사업추진보고 및 기타 중점사항, 임시총회는 2014년 종합경영평가 결과보고, 운영평가 자문평가 위원회의 결과보고, 본점부동산 매각진행보고, 사외이사선출(I), 분과 위원회는 분과별 주요사업추진보고 및 2015년 사업계획 작성토론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현재 조합원은 2137명입니다. 조합원님~! 일교차가 더욱 심하오니,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이사 A H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9명에게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0. ' 조합원님~! 오늘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의 안건은 조합원가입 및 탈퇴심의, 2014년 경쟁력 취약 지사무소 경영개선방안,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일부정관개정, 기타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F농협 이사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9 명에게 발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 '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조합원수는 2115명이며, F농업협동조합이 J농업협동조합으로 총회에서 개명 결정되어 개명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농협 이사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28명에게 발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23, ' 조합원님! 금일 1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의 안건은 조합원 자격심사 및 탈퇴심사, 하나로마트 환코드 부여심의, 여신 담당자 우대제도 변경, 2015년 대출심사위원회 위원구성, 직원명예 퇴직규정 제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2014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못다 이루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F농협 이사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28명에게 발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1, ' 조합원님~!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웃음 가득한 복된 한해 보내시고,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협 이사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26명에게 발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 26. ' 조합원님~! 금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조합원 자격심사 및 탈퇴심의 건, K지점 명칭변경 건, 차입금 최고한도 책정 건, 경제사업 시행방침 건, 선거관리위원회 건, 정원계획 변경심의 건, 정관변경 건, 상임임원 및 비상인 조합장 보수책정 건, 2014년 결산심의 건, 기타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협 이사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24명에게 발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30, ' 조합원님~! 금일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심의는 F농협 및 K지점 명칭변경심의 건, 정관변경 건, 상임임원 및 비상임 조합장 보수책정 건, 2014년 결산심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L 신축 본점 마트운영은 2월 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금융사업장은 구정 직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추운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F농협 이사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22명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M을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일상적 · 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데, 일상적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F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이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사비를 들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농협 이사회 등에서 심의한 안건을 소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농협의 내부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이 2014. 9. 무렵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한 사정이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카카오그룹 개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보낼 때도 피고인의 지위와 성명을 분명히 밝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 11. 에 있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N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합장선거에 출마의사를 내비친 0이 농협 주최 행사에 계속 참석하는 것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