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2016고단 160 피고인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경기 양평군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6. 1. 29, 18:5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노루말못뽑이(일명 빠루)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과 B는 2016. 1. 29. 18:40 경 경기 양평군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넘어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8:45 경 G에 있는 피해자 K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대문 옆의 옹벽을 넘어 집 마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모형 CCTV가 설치되어 있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9:00 경 같은 G에있는 피해자 L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1층 주방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루말못뽑이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뜯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34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고 형편이 어렵다며 생활고를 토로하자 "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기 양평군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I.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2016. 3. 8. 구속기소)은 함께 2016. 1. 29. 18:3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노루발못 뽑이(일명 '빠루')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과 A은 2016. 1. 29. 18:4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그 집 대문을 넘어 집 마당까지 침입하고 A도 같은 방법으로 집 마당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18:45 경 G에 있는 피해자 K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문 옆의 옹벽을 넘어 집 마당에 침입하고 A도 같은 방법으로 집 마당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모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G에 있는 피해자 L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1층 주방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루발못뽑이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뜯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I.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6. 17:30 경 경기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이 있는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과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2개, 귀걸이 10개, 팔찌 1개 등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6. 1. 25. 17: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대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집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발로 차 뜯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26, 17:00 경 경기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베란다 창문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끼워 창문을 벌어지게 한 뒤 창문을 열어 그 집안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창문을 여는데 실패하고, 피고인 A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창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 28. 18:00 경 경기 성남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 아래에 막걸리 상자를 쌓은 뒤 이를 잡고, 피고인 B는 위 상자를 딛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II.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16. 2. 20. 인천 남구 T에 있는 U의 오피스텔에서 공범 A 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을 알게 되자 위 오피스텔에서 같이 거주하던 피고인 C에게 "A 이 잡힌 것 같으니 이곳을 떠나자. 휴대전화도 꺼라."라고 말한 뒤 피고인 C과 함께 전철을 타고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양평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 피고인 C에게 "도피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형이 전에 빌려간 1,500만원을 갚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닐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도피생활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16. 2. 20.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15 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도피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 21.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엔화 50만 엔을 500만 원으로 환전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6. 2. 2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V에서 피고인 B로부터 "내가 몽유병이 심해서 찜질방에 더 이상 머물수가 없을 것 같다. 100만원을 줄테니 도피장소로 거주할 방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동에 있는 W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X에 있는 원룸 304호에 대하여 60만원의 차임으로 한달간 거주하기로 피고인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를 위 304호에서 도피처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C은 그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및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오래전에 절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오래전에 절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