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8:1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후문에 있는 'E' 상가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이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교복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용변칸 앞에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을 갈아입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용변칸 문을 잡아 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변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농아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용변칸에 어서 들어가 볼일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바지의 단추와 지퍼를 연 채로 있어 바지가 어느 정도 흘러내린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용변칸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여 배가 아프다는 손짓(배 앞쪽에서 주먹 쥔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의 성부 설령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출입문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세탁소에서 교복을 찾고 갈아입기 위해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세면대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다. 용변칸에서 교복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용변칸 문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당시 피 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상태였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보여주는 것처럼 서 있었다. 피고인을 보고 놀라 문을 밀어서 닫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문의 옆면을 잡고 밀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후 문을 닫아 잠그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친구인 H으로부터 전화가 와 무서우니 화장실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이 사건 당시의 피해 경위 및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1.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처음 출석였을 때 및 2013. 12. 10.경 대전둔산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였을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12. 10.경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용변이 급해 손짓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 인해 용변칸에 들어가지 못해 배수구 근처에서 용변을 보고 이를 치우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피해자는 '당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며 '분명히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분쟁도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이후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화장실에 혼자 갔었다. 피고인이 용변칸을 등진 채 화장실 세면대 옆에서 바지를 벗은 채 서 있는 뒷모습을 보았다. 성기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팔을 아래위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화장실을 나와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막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성부 1) 관련 판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보고 용변칸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용변칸 문의 옆면을 잡은 채 밀며 문을 열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울 정도로 놀란 상태였고,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용변칸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여학생으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그 자체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자기보다 신체가 크고 낯선 피고인을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칸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으로 감경.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1년)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내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농아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