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10

범 죄 전 력 피고인 G은 202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력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주식회사 H에서 사용 사업주에게 인력을 직접 파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서 인력을 파견 받은 다음 재차 사용 사업주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의 명의로 세금 체납 후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을 설립한 다음 ‘폭탄업체’ 명의로 주식회사 H 및 타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폭탄업체’ 및 타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J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천시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53,705,825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94,066,7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I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7. 10.경 부천시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58,499,205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58,732,4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3) 주식회사 H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천시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35,423,789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798,812,1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매를 수취하였다. 4) 주식회사 K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천시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99,228,215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85,473,8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5) 주식회사 L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2. 2.경 부천시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70,925,8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508,011,13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9. 1. 27.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0,692,4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세금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069,2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579,881,2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9. 3. 31.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의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외 기업이윤 119,555,420원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그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2018년도 법인세 11,955,5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77,857,820원을 포탈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자인 B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18. 4. 중순경 S을 통해 대리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중순경 S을 통해 대리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고, 재차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8. 10. 1.경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경 S을 통해 대리 개설한 주식회사 K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30.경 S을 통해 대리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9.경 S을 통해 대리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12.경 T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L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A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U의 실질적 운영자인 A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27.경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여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8, 123번),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44, 111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번, 23번, 52번, 115번),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8번, 24번, 27번, 30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신고서 등, 각 매출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25번, 28번, 31번),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 26번, 29번)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H의 법인세 산정내역 및 신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G의 사기방조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8.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제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이하, 벌금 2,701,602,226원 ~ 6,754,005,5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35억 원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고, 이를 통해 약 6억 5,7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던 중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폭탄업체를 다수 설립하고, 폭탄업체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도 매우 계획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소위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미납된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 C, D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 횟수,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