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27.경 D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 평택시 E건물, F동에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이자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위 D과 서로간의 회사 자금 횡령을 의심하는 등으로 신뢰가 깨어진 후 2016. 10.경 D과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D은 위 청산합의에 따라 2016. 11. 22.경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934호, 2016. 11. 30. 가압류 인용 결정), 2017. 1. 26.경 위 청산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1047호, 2019. 8. 9. 원고 패소 판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기계, 특허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형인 I이 2017. 3. 22. 피해자 회사 소재지 바로 옆에 설립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해자 회사에게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시켜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피고인 A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2018. 1. 24. 피해자 회사는 파산 결정), H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24. 피고인 C과 피해자 회사의 기계 자산인 ‘3도후렉수인쇄기’ 1대, ‘배가 기계’ 1대, ‘로타리 기계’ 1대, ‘밴딩기’ 2대, ‘자동철 기계’ 2대, ‘수동철기계’ 2대, ‘수동 풀발이기’ 1대 등 총 10대의 기계를 피고인 C에게 1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이후 피고인 C이 위 기계들을 다시 H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7. 4. 25.부터 2017. 1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H 명의의 법인계좌(기업은행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약 24회에 걸쳐 217,506,375원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 회사가 위 H으로부터 총 217,506,375원 상당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채무를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 ‘사업장 상호 변경의 건’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전부 H이 취득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5. 26. 피해자 회사 소유의 4건의 특허(출원번호 : L, 출원번호 : M, 출원번호 : N, 출원번호 : O)를 전부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H으로 하여금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계약서, 불기소결정문, 파산 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2억 1,700만원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요 거래처 거래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설비 매매계약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G의 특허권 전부이전 등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은 I과 함께 독립하여 H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살려보고자 H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H을 설립한 뒤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산과 거래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H을 위하여 포장박스 제조 업무를 계속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H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H이 피해자 회사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11. 30. 인용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934호), 2017. 1. 26.에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22. 피고인들은 I과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한 H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H이 영위하는 영업이 박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동일한 점, H의 주소는 ‘평택시 E건물, P동‘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소인 ’평택시 E건물, F동‘과 거의 동일한 점(증거기록 25~28쪽),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거의 바로 H으로 이직하여 피해자 회사와 H의 인적 구성이 거의 동일한 점, 피해자 회사와 H의 금융고객기본정보조회 결과 전화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25쪽), H은 2017. 10. 19. 이전까지 사무실이 별도로 없었던 점(증거기록 104쪽, 580쪽, 596쪽 등 참조), 현재 H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전처인 Q이고, 피고인들은 Q가 H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와 사업목적, 주소, 전화번호, 인적 구성 등이 동일한 H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무렵 다수의 매출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H으로 변경되고, 기존의 모든 업무는 동일하며, 업무 담당자와 전화번호 및 모든 것이 동일하다. 적용시기는 2017. 4. 1. 출하분부터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장 상호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의 협조문을 보냈다(증거기록 917쪽, 924쪽, 1013쪽 등 참조). 피고인들은 2017. 3. 24.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2017. 5. 26.에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특허를 H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피고인 B은 H의 매출 이익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 중 거래내용란에 매출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가령 2017. 4. 28.자 3,139,400원에 적힌 ‘바이오스펙트럼’(증거기록 652쪽, 917쪽), 2017. 5. 1.자 4,464,303원에 적힌 ‘(주)R’(증거기록 652쪽) 등], 이 밖에도 H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돈의 거래내용에 매출처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점(증거기록 622~664쪽), H이 2017. 4. 25.부터 2017. 5. 2.까지 4차례에 걸쳐 약 2,350만원을 빌려주는 동안 H의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증거기록 111쪽),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 하반기부터 H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596쪽), H이 피해자 회사에게 2억 17,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순전히 호의로 빌려줄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매출이 급감한 기간 동안에도 전기요금,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비용지출은 증가하거나 유지되었고(증거기록 1140쪽), 피해자 회사 계좌거래내역에도 매입처 등에 대한 비용을 계속하여 지출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622~664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으로 하여금 매출처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는 H을 위하여 박스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 그 비용 등을 정산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이를 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을 처분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실질적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D과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소송은 기각(2020. 7. 4. 확정)되어 범행의 동기 및 전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