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에서 '㈜L'와 'M'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성기구 등의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의 기획실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도깨비시장에서 일명 'N'으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출처불명의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위조품(1통당 60캡슐)과 '지플로우' 위조품(1통당 30캡슐) 합계 약 2,835통을 ㈜L에 1억 2,75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건강기능식품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경 소량의 건강기능식품 정품을 구입하여 근거자료를 남겨 놓은 후 출처 불명의 위조품을 구입하여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실무자로서 위조품의 구매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총책임자로서 위조품의 구매 및 판매를 총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K빌딩 6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A, O 등으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출처 불명의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위조품 1,895통(113,600캡슐)과 낱알 15,363캡슐, '지플로우' 위조품 1,225통(36,750캡슐)과 낱알 7,333캡슐, '지플로우XR' 위조품 81통(2,430캡슐)과 낱알 663캡슐 등 시가 합계 7억 4,460만 원 상당의 위 위조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건강기능식품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L 사무실에서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제품에 관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남성들이 먹는 제품, 힘차고, 활력있게, 식물에서 남성에게 좋은 성분만을 추출한 먹는 제품!, 넘치는 힘과 당당한 자신감!"이라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판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등 일간지에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제품에 관하여 '남자는 힘이다! 30~80대까지 힘차고 활력있게! 한 번 먹으면 꼭 다시 찾는 힘! 힘! 힘!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생각난다는 그 힘! 그 힘을 보충해 드립니다. 식약청 심사기준 통과 미국직수입품으로써 식물에서 채취한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없으며 효과가 너무 좋아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실망했던 남성들이 한 번만 먹어보면 꼭 다시 찾는 제품입니다. 효과 없을시 반품, 환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제품 판매시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동봉함으로써 위 제품이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의를 받지 않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15,363캡슐, '지플로우' 7,333캡슐, '지플로우XR' 663캡슐을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명 플라스틱 통에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피고인 B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5호(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피고인 C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이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4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