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이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D라는 네덜란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을 함유하고 있는 속칭 '환각버섯(magic mushroom)'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E에게 부탁하여 위 환각버섯을 구입해서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환각버섯 수입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파주시 F 아파트 201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Skype'라는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피고인의 동생에게 위 환각버섯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동생은 그 무렵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각버섯 약 11.94g을 항공배송 신청하면서 인터넷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paypal'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화 40~60달러를 결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파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된 위 환각버섯 11.94g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7.경 피고인의 동생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이트에서 환각버섯 약 11.5g을 항공배송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미화 75.31달러를 결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된 위 환각버섯 11.5g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12. 7.경 피고인의 동생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이트에서 환각버섯 약 50.07g을 항공배송 신청하면서 위 피고인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미화 52.10달러를 결제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15.20경 위 H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말레이시아 항공편(MH 066편)으로 2012. 12. 17. 06:5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환각버섯 약 50.07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번호:I)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입하였다. 2. 환각버섯 섭취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2: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등반로에서 제1의가.항의 방법으로 수입한 환각버섯 중 가로 1cm, 세로 2cm 크기의 환각버섯 2조각을 입에 넣어 씹어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7:00경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M 부근 숲길에서 제1의 가.항의 방법으로 수입한 환각버섯 중 가로 1cm, 세로 2cm 크기의 환각버섯 2조각을 입에 넣어 씹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D 사이트 이용페이지, 이용후기 해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뱅크오브어메리카 은행계좌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웹사이트상의 경고문 첨부)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싸이로신 함유 환각버섯 적발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 섭취한 것은 환각버섯이라고 불리는 실로사이베 템파넨시스(Psilocybe Tampanensis)의 땅밑 부분이 굳어진 덩어리인데, 위 실로사이베 템파넨시스는 버섯의 일종으로 생물 분류상 진균류에 속하고 식물과는 구분되므로,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 아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위 버섯에 사일로신과 같은 향정신성의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설령 위 버섯에 일부 경미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입하는 것이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환각버섯을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해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판결 전원합의체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이를 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식물'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생물분류학에서는 생물을 식물계와 동물계로 나누고, 버섯류를 식물에 포함시켰으나 현대에 들어와 전체 생물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동물계, 균계, 식물계로 분류한 5계 분류체계가 많은 학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고, 위 기준에 의하면 곰팡이와 버섯은 식물계와는 구별되는 균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생물 분류체계에 관한 분류의 원칙 또는 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분류 체계 또는 방식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사회 통념상 버섯류는 크게 '식물'로 인식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및 규정 내용,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로 지정된 사일로신 또는 사일로시빈은 환각버섯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환각버섯도 위 법에 정한 '식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품을 수입, 섭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버섯(이하 '이 사건 버섯'이라 한다)을 수입 및 섭취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은 D라는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버섯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버섯이 피고인이 오리건 주에서 열리는 버섯 페스티벌에서 본 버섯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구입하였으며, 위 사이트에 있었던 각종 문구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버섯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버섯이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종류의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의 이름과 제품설명, 구매 후기를 상세하게 읽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래 설시하는 위 사이트상의 설명 또는 경고 문구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쉽게 눈에 띄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버섯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4~5회 정도 접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버섯의 이름을 실로사이베 아틀란티스(Psilocybe Atlantis)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실로사이베(Psilocybe)는 '환각버섯'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름 자체에서 이 사건 버섯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하여 마술 버섯(magic mushroom)에 마약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위 사이트상 이 사건 버섯에 관한 설명문구에는 이 사건 버섯이 마술 버섯 계통임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버섯의 제품설명 아랫부분에는 '국가별로 제한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제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제품 중의 일부는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본 제품은 식물, 원예, 식물표본의 용도로만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세 이상만 본 제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의사항으로 나타나는 팝업창에는 '구매전 자국의 법에 관해서 확인해보기를 권고합니다. D 국제주문에 제품들이 세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제품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책임이라는 것은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상품의 이용 후기란에는 '10g의 양으로 좋은 경험을 하였다', '이것은 마치 마리화나로 몽롱하게 행복한 것과 같고 어떠한 부작용 없이 실제로 코카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등의 글이 게시되어 있어 위 버섯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이 사건 버섯 중 일부를 섭취하였고, 그때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버섯으로 인한 각성 또는 흥분 효과 등을 경험하여, 위 버섯에 마약류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다시금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버섯을 수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섯을 구입하게 된 계기, 위 버섯을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버섯의 이름과 제품설명, 이용 후기, 사이트에 기재된 안내 및 주의문구, 피고인이 위 버섯을 구입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버섯이 법에 의하여 수입 및 섭취가 금지되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섯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버섯을 수입 및 섭취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3, 4 : 각 사일로신 원료식물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수출입 및 섭취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 함유된 버섯을 수입하여 섭취한 행위는 무겁게 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 섭취한 버섯의 양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버섯을 구입한 계기, 방법 및 섭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버섯을 국내에 판매하려던 목적이 아니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