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피해자 D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미술품 매입대금을 받아 2008. 6. 11.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리젠시룸에서 피해자가 매입을 의뢰한 G 작가의 'H'(낙찰가 2억 4,420만 원)를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구입일자'란 기재 일시경 각각 '구입가'란 기재 대금을 지급받아 총 17회에 걸쳐 14억 2,577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미술품을 보관하던 중, 2009. 6. 5. 아파트상가 분양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I에게 위 미술품 중 'J', 'K', 'L', 'M', 'N', 'O', 'P', 'Q' 등 8작품을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억 2,577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림을 교부받아 적정한 가격에 그림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8. 6. 23.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작가의 'T'를 구입하여 강남의 사모님에게 판매를 하면 2억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08. 9. 11. 위 'S'에서 추석명절에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편취하고, 다. 2008. 12. 31. 위 'S'에서 중국 'U'의 작품을 구입한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2009. 2. 26. 위 'S'에서 G 작가의 작품인 'V'의 구입자금이 부족하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마. 2009. 8.경 위 'S'에서 피해자가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G 작가의 시가 7,215만 원 상당의 'W'(1979년 작)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준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바. 2010. 9. 18. 추석선물용 양복점 상품권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 2010. 11. 3. "내가 알고 있는 X회장이라는 사람이 강남에 있는 39층 건물을 자신의 고모부들에게 사주는데 공증비용 180만 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아. 2011. 1. 19. "X회장 막내고모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12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 2011. 2. 2.경 서울 종로2가 불상의 호프집에서 "X회장 사모님에게 설날 선물로 목걸이를 사주려고 하는데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07. 12. 13. 피해자 Y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 31.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G 작가의 그림 1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그림으로 대물변제하되 그림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그림을 위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경 위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보물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62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AA이 보낸 이메일, A 명함, G 그림에 관련된 신문기사, 작품위탁안내서, 경매낙찰결과 통보서, 작품보증서, 무통장입금증, A 이메일내역, AB, AC 낙찰내역, AD 낙찰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휴대폰 사진내역, 중앙일보 신문기사, 보관증, 차용증, 영수증, 피해자가 낙찰 받은 작품목록, 분양계약서, 각 수사보고, 작품처분내역, 미술품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서, 지불각서, 영수증사본, 사실확인서, 계좌내역, 조회의뢰자료 회신, 경매동행일지, 낙찰가격메모, 녹취록, 판결문사본, AD 경매낙찰결과보고서,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각 메모 사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보관증 사본, 명함 사본, 통고서 사본, 감정서 사본, 미술품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이메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미술품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낙찰 받은 미술품은 피고인의 소유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미술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낙찰 받으면 경매회사에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S'는 그보다 적은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피고인, Z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피해자가 미술품 목록을 보고 구매할 미술품을 직접 결정한 사실, 미술품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피고인이 위 'S'에서 보관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미술품이 경매에 오른 것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고 이에 피고인이 2011. 6. 19. 피해자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미술품의 목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전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은 미술품을 피고인이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미술품을 교부받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술품을 교부받고 돈을 빌릴 당시에 같은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미술품을 횡령하거나 비교적 작은 액수의 돈도 빌려서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수사기록 1,365~1,366쪽), 피고인은 대신 팔아주기로 한 미술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매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7,000만 원에 불과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5억 원에 이르는 그림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그림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7. 12. 13.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고, 2008. 1. 31. 피해자에게 판시 그림을 교부한 다음, 같은 해 6. 20.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그림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에 대한 보관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그림이 담보가 아니라면 다른 납득할만한 명목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4, 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2개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미술품을 횡령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점, 횡령한 미술품의 시가 합계와 편취한 금전의 액수가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