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1월 임금 3,593,586원, 2014년 2월 임금 4,771,680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0,167,800원(=4,016,780원×10개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6,839,160원(4,093,240원×9개월) 등 임금 합계 85,372,226원 및 퇴직금 8,587,250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11월 임금 4,200,000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경영난으로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소공인특화자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액 상당의 피고인 소유인 터닝센터 E200C 2대(D, E)를 피해자에게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2대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하순경 위 기계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8,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사본, 양도담보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2015. 10. 경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9: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워커힐호텔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 강동구 천호 대로를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까지 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구리를 가지 않냐. 칼이 있으면 너 같은 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0:08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9-1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목격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반성,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력 등 고려하여 벌금 액수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19: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9-1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비 16,200 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구리시까지 운행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구리시까지는 가지 않고 워커힐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여 일단 출발을 한 사실, 운행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리시 까지 운행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또는 그 다음날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핸드폰에 내장된 약 1,600 만원 상당이 예치된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휴대폰 결재 프로그램인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소비 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 이 사건 운행을 전후하여도 삼성페이로 결재를 수회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 택시비용은 16,200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더구나 위 금액은 2016. 8. 13. 19:57부터 21:12까지 요금으로 시간요금이 많이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한 후 피해자가 영수증을 출력한 시간), 반면 천호동에서 광장동까지 거리요금은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불명하나 단말기 문제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3.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부천시 소사구 O 소재 'P' 2층 맥반석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06:30경 서울 금천구 R 소재 'S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C, Q 의 각 진술서 (목록 4, 6) 1. 사진(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8),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 수사보고(목록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평균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출소 3일 후부터 다시 동종 범행인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 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직후인 2016. 3. 31.경 범한 2회의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노2986호 특수절도) 재판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들 약 2개월 후인 2016. 5. 21.경 범한 1회의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11. 14. 1심 법원에서 징역 6 월을 다시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2016고단2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58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 경부터 02:28 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70 피고인은 2016. 10. 2. 02:06 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여, 위 H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팔과 몸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쳐 약 10여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6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5. 31. 16:0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불상의 퀵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KB증권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A) 1. -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구미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전화금융 사기 신고용)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 당시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53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9. 1. 29.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 2.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경 부천시 B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이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고, 다음 날 오후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C에게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야간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C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C에게 3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0.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C로부터 Cl F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처방된 약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정제 27정 촬영사진, I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와 C 간의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1. 간이시약검사, A 소면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모발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였다.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마약을 한 후 상당히 집을 비우고 기초생활 수급비도 모두 가져가서 밥을 굶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마약 중독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딸을 부양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다. 하지만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구금이 되기 전 마약에 중독되어 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딸을 잘 부양할지 다소 의문이 든다. - 다만 피고인의 모친과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음), 이번에 처음으로 구속이 되면서 구금기간 동안 반성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2019. 2. 1. 02:45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로 합의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있으면서도 재범함.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피해도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조모 망 D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E'을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매직을 사용하여 'F'라고 기재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5. 15:2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내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급기관 확인서), 내사보고(장애인 등록표지판 발급 여부) 1. 고발장, 위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팔과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주사흔 사진 첨부), t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3대 분량의 경유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주유소를 매수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유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9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이었으며 사채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경, 2012. 6. 11.경 및 2012. 6. 14.경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336만원 상당의 경유 9만 6,00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 있는 F주유소 상대),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현금보관증, 보증인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후 확정판결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47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0997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중앙지법 2012고단5441-1호 등 판결문, 중앙지법 2013노20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 3,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력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2:40 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26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30.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소초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17:1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지인 B, C, D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피해자 E과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런 아 하고 뭐 하러 같이 있노, 깡패 같은 A이와 왜 같이 다니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B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마 니 씨발놈아 지금 잡으러 갈 건데 어디고"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오동동 사거리다, 그냥 내가 갈게 어디고"라고 대답을 듣자 B, C,D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 35에 있는 오동동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인근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및 좌안 외상성 안와 주위 좌상, 안검 열상, 결막하 출혈, 홍채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 같은 명의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체크카드 1매당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0.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여고 옆 골목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3g을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E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E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알선 혐의-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용중인 휴대전화)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모발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D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자녀를 병원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D병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1,500만 원, 2012. 2. 1. 경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5.경 다시 F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자를 취직시키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D병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경 1,000만 원, 같은 해 4. 5. 경 2,0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이체확인증, 메모 등 1. 수사보고(A 상대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I의 남편 J 거래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은 에게 직접 취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이전의 다른 취업 알선의 피해자인 I에게 돌려주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일시 유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자녀 취업이 성사되지 않던 중에 메모지에 자필로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 등의 상황을 설명하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사실에다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F를 통하여 피해자 G, H에게 자녀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한 시점은 이미 I에게 같은 방법으로 취직 명목의 돈을 받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 I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때인 점, E이 D병원에 누군가를 확실하게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피고인이 믿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본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녀 취직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자녀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취업시키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공관 중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음 범행 이익은 최종적으로 E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9

범죄사실 2016고단4999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 산길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2015. 3.초경부터 2015. 4.말까지 용인시 처인구 E, F, G의 임야 약 2,500㎡에서 입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작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0166058₁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국유지 약 558 m㎡ 임도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하기 위한 운반로로 사용하기 위해 임도 폭 20-30㎝ 정도를 확장하여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9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위치도, 현황사진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1. 항공사진, 위성사진 20166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처인구청 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벌성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유재산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도로의 기능을 회 복시킨데 불과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국유지에서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 15조의2 제2항 제7호(산지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인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에서는 임도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벌칙 규정을두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인가 등을 전제로 한 임도의 설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적법한 절(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훼손한 국유지 등이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복구된 산지도 피고인이 아닌 산지의 소유자가 복구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9: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지나는 D번 버스(E)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사진,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추행 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받고 나아가 징 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스스로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