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49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B(가명), C(가명), D(가명)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 'G'(가명), 'H'(가명), I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J아파트, 중국 길림성 연길시 K학교 근처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B을 통해 L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이후 2018. 4. 30.경까지 L, M, N, O, P, Q, R, S, T 등 일명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인바,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U(가명)은 국내 수금책(일명 'V')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바,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내 수금책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W(가명)은 국내 수금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자인바,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U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수금책 및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직접 받아오게 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4:4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K학교 근처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이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이피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Z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열람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AA은행, AB은행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통해 현금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X,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A, L), A 동일 예약번호 동반 탑승자 명단, L 동일 예약번호 동반 탑승자 명단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및 자료 제출) 사본, 예금거래명세서(X)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L 진술 청취) 사본, 휴대폰(AH) 촬영사진 사본, 통장(AI), 예금이자계산서, 메모 사본, 진정서(X) 사본, 진정서 (AJ) 사본, 진술서(AJ) 사본, 통장(AJ) 사본, 진정서(AK) 사본, 예금거래명세서(AL)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AL)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AK) 사본, 진정서(AM)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AM) 사본, 예금(신탁)이자계산서(AM) 사본, 통장(AM) 사본, 진정서(AX) 사본, 진술서(AX) 사본, 예금(신탁)이자계산서(AX) 사본, 진정서(AN) 사본, 진술서(AN) 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증(AN) 사본, 위조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외환 금거래계산서(AN) 예금거래내역 사본, 진정서(AO)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AO) 사본, 거래내역확인증(AP) 사본, 진정서 (AQ) 사본, 예금(신탁)이자계산서(AQ) 사본, 메모(AQ) 사본, 예금거래내역서(AR), 저축성 전체거래내역조회(AR) 사본, 진정서(AS) 사본, 진정서(AY)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AY) 사본, 통화내역 (AY) 사본, 입출금거래내역(AS) 사본, 외국통화계좌별 기본정보(AY) 사본, 예금거래내역서(AY) 사본, 진정서 사본(AT), 현장사진 사본, 진정서 사본(AU), 통장사본(AU), 진정서 사본(AV), 휴대폰 촬영사진 사본(AV), 영수증 사본, 메모 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사본(AV), 진정서 사본(AW)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별건 구속송치된 피의자 M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사건 처분내역 확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L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합계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