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C은 2015.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D 외 2필지에 있는 (주)E과 재단법인 F 양주지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대행계약 기간의 만기가 도래되고 있었고,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G과의 마찰로 인해 분양대행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2015. 6. 22.경 재단법인 측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었고, 2015. 6.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H 및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 및 쇠사슬로 정문을 막고, 재단법인 F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2008. 10. 6.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작성한 허위의 의사록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C이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2015. 6. 1.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C은 자신의 노력으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I은행 팀장인 J과 재단법인 F의 이사장 G 등으로부터 추모공원 사업을 다시 찾아올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C은 (주)E의 부사장인 K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 C과 K가 E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피고인 A이 대검찰청 L와 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그들에게 대검찰청 L와 친하다며 그를 통해 운영권과 관련되어 분쟁 중인 G, J 등을 구속시키고, C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며 E의 운영권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와의 활동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평소 친분이 있던 M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후 정당한 변호인 선임 과정의 일환인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25.경 피고인 B을 통해 K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 식당에 함께 오도록 한 후 K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K와 피고인 B이 서울로 올라간 뒤 찾아온 M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M 변호사가 C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C, K에게 위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대검찰청 L에게 더 줘야 하니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P 4번 출구 부근의 Q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C과 K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C, K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을 때 함께 교부받은 R 등의 비위 내용이 담긴 제보서 등 서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보한 다음, C이 2015. 7. 6.경 및 2015. 7. 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제보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C과 K에게 수사가 탄력을 받았을 때 1억 원 정도를 갖다 주면 끝난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2015. 7. 14. 점심 무렵 위 Q커피숍에서 대검찰청 L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C, K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사우나에서, 대검찰청 L의 여름 휴가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5. 7.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U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C, K에게 M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2억 원을 M에게 전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대검찰청 L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K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M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받았다는 1,500만 원(실제 1,700만 원)은 여름 휴가비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C은 자신이 추진하던 E 사업이 분양대행계약의 종료 등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종합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던 상황이었던 점, C과 K가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수임료로 2억 원의 기액을 지출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지역적으로 먼 부산에 있는 M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M는 검사로써 10여 년간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09년 퇴직한 이후 5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2014년경에야 개업을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위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M를 선임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C 등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2억여 원의 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라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처음 2015. 6. 25.경에는 C, K가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박스에 담아 울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 위해 위와 같이 현금을 준비하여 지역적으로 먼 울산까지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C, K는 위 2015. 6. 25.경 울산까지 가서 자신들이 선임할 M 변호사는 만나지도 못한 채 4,500만 원의 거액을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이 되는데,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 등이 해결하려고 했던 사건의 경우 단순히 하나의 소송을 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적으로 대리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변호사로서는 예상되는 각 사건마다 수임료를 정하고 자신이 수임할 사건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수임료가 매우 거액임에도, 2015. 10.경에야 뒤늦게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C 등이 M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위와 같이 그 수임료 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수임료는 굳이 피고인들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M에게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위 2015. 6. 25.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금원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 역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된 점, 피고인 B은 2015. 9. 23.경 '사건이 왜 빨리 진행이 안되느냐'는 취지의 K의 말에 '피고인 A과 1시간 가량 대화를 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원래 C 등을 그간 내사해왔고, C을 구속시켜야 할 인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4명을 구속시키라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안 될 수사를 억지로 짜깁기해서 구속까지 시키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피고인 A에 의하면, L이 팩스로 W에게 수사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X가 될 사람이라서 몸조심해야 한다.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인데 어제도 만났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위 대화 속에 등장하는 'L'은 이 사건 당시 대검찰청 L로 재직하고 있던 Y으로 보이고, Y은 2015. 12.경 X이 되었는데, C과 같은 일반인이 대검찰청 L의 이름과 직책을 안다거나 향후 X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점, ⑩ 반면에 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Y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의 카카오톡 어플 중 '차단된 친구목록'에 'Y'이 있는 것이 확인되자, Y에게 한 번 축하 카톡을 보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통상 축하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Y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⑪ 따라서 C 등이 Y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피고인 A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2015. 8. 28.경부터 K가 피고인들과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K는 여러 차례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진행사항을 문의하고 사건 해결을 재촉하는 취지의 문의를 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변호사 수임료로 거액의 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⑬ 위 대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주어가 적시되지 않아 피고인들과 연결되어 사건을 보아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Y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⑭ 피고인 B은 C 등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협박하기에 '피고인 A이 잘 아는 L를 통하여 W에게 부탁을 했으니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위 돈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돈이라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위와 같은 거짓말은 오히려 더 큰 협박을 받을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박에 대한 대응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러 차례 계속된 K와 피고인 B 사이 대화 내용에도 이와 같은 협박이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⑮ C,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양자의 진술 사이에도 특별한 모순점이 보이지 않으며,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불확실하거나 모순된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 지엽적이거나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C 등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⑯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에 의하면, C 등이 M 변호사의 존재를 2015. 7.경 내지 그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주된 취지가 Y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 Y과 친분이 있는 M가 개입되었다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⑰ C, K가 피고인 B의 고용주가 아닌 이상 '여름 휴가비'를 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K가 피고인 B 등과 같이 휴가를 즐기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자신이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별도의 휴가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대검찰청 L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이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민사적 쟁점은 남아있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이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민사적 쟁점은 남아있다), 피고인이 2015. 7. 30.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일부 공탁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