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04]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도로를 보행하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행인의 통행이 많고 폭이 좁은 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거나 행인과 인접한 거리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상대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한편, 자신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피보험자로 되어있고 위 보험 상품을 통해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자신이 상대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3:30경 서울 동작구 D 부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뒤쪽으로 다가가 일부러 위 화물차에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2020. 1.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C’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0. 합의금 명목으로 1,0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고, 2019. 10. 21.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0,470원을 I정형외과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고, 2020. 1.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부상위로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550,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합의금, 치료비, 교통사고부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866,650원을 피고인,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 회사의 면책처리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과 피고인의 체포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3:58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포르쉐 승용차가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뒤쪽으로 다가가 일부러 위 승용차에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0]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한방병원에서 그곳의 병원장인 피해자 O에게 ‘보행 중 후진하던 자동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및 좌측 무릎 통증이 있다. 1인실에 입원하게 해 달라.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급병실입원 추가비용 등 나머지 비용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 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약속대로 입원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입원비 등 합계 4,788,22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 S, K,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참고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문자메시지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영상 분석), 고소장,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각 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1. 각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 종결 보고서, 각 사고조사 보고서, 각 합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청구포기서, 각 진료비지급보증서, 각 피해사항 [2020고단5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사건경위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퇴원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자동차보험진료신청서, 진료비지급보증서, 의무기록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과 그로 인해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 때문에 주의력, 판단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일 뿐 고의로 야기한 사고가 아니며,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과거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범죄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장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이후의 합의금 요구, 보험금 청구 및 지급된 보험금의 지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를 빌미로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몇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질환과 약물의 특성,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을 진료한 전문의와 서울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에 대한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피고인 주변인물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당시 지병이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전체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