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5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05년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7세)의 친부이고, C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D(남, 16세)의 계부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6. 25. 00:18경 경기 광주시 E빌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여, 7세)이 위 C에게 전화하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개 같은 씨발, 바람 피는, 조용히 해, 좋은 엄마 찾아줄게, 씨발 지그 애비 애미랑 살라 그래, 이 집 없애버릴게, 네 오빠는 없어, D이는 나한테 죽었어 이제, D오빠 이제 네 오빠 아니야”라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00:18경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 D(남, 16세)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아동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과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이 사건 업소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2. 21: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을 불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다시 테이블로 불렀고,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근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옆에 있는 벽에 맞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2항과 같이 맥주병을 던진 행위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계속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34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센터에서 근무하는 감각치료사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8. 24. 18:30경 위 D센터의 감각치료실에서 발달장애 치료 중인 피해자 E(여, 3세)에게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여 감각치료를 진행하였다.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는 공중으로 높이 부양한 후 급격하게 하강하게 되어 2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불완전하게 착지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체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성인이 아동과 함께 뛸 경우 트램플린의 탄성력으로 아동이 다칠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트램플린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성인이 아동과 함께 트램플린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도의 위험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아동의 연령과 체중 등을 고려하여 뛰어오르는 강도나 방법을 조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성인인 감각치료사가 트램플린 내부에서 아동과 함께 뛰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트램플린 위에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뛰어올라 피해자를 공중으로 높이 떠오른 후 급격히 하강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소견서, 피해자 치료 사진, 문자 내용, 논문 ‘H’,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지침, 주의사항 안내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매매상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에게 우선 제2금융권 차량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후 제1금융권에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대출계약을 제1금융권 대출계약으로 변경하고, 위 중고차를 타에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중고차 매매상사의 중고차 판매 실적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액의 일부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신용조회 결과 제2금융권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신데, 우선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중고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탄 다음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7. 18.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E과 사이에 대출금액 19,200,000원, 금리 연 19.9%, 기간 48개월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 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후 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변제 의무는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품을 제1금융권에서 대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1,920만 원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차량계약서 제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원금은 물론 대출이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동종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직장 동료인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5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22. 8. 21.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거실 간이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양쪽 무릎으로 쇄골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강제로 내린 후 양다리를 들어 올려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간이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피해자 E 연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1:14경 당진시 B, C에서부터 같은 시 복운리 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다. 피고인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주취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적발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D대학교 시설관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 경비를 빌려주면 시설관리 정직원으로 2년간 채용하고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에 낙찰 받으면 모두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대학교에서는 시설관리업체 입찰 공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입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2019. 8.경에는 입찰자격 있는 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E과의 입찰 참여에 대한 논의도 무산되어 D대학교 시설관리업체 입찰 참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비 명목 비용을 지출하게 하더라도 D대학교 시설관리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11.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비 등 경비 명목으로 2019. 10. 합계 9,289,050원, 2019. 11. 합계 10,119,04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갤럭시 노트10 1대, 갤럭시 노트10+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891,61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합계 22,299,7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은행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10월), - 휴대폰 통신가입내역 및 미납요금 청구내역, - 카드사용내역(11월), 수사보고(고소인 I 사용내역 첨부) [피고인은 자신도 E에게 속아 낙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대학교의 시설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500만 원을 빌렸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입찰을 받을 수 있으니 서울에 가서 준비하자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D대학교에서 시설관리업체 입찰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D대학교에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D대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J과 친분관계가 깊고 그를 통해 시설관리업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과 6개월이 넘는 기간 입찰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활동을 하고 서울까지 올라갔으면서도 J을 만나거나 통화를 해본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E을 통해 낙찰을 받기 위해 같이 사업진행을 하던 H가 E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확보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업체의 대표자가 구속되거나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낙찰받을 사업체 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대학교 시설관리업체 낙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이로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0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의 후미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C D시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0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2년으로서 최근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18년경 벌금 400만 원으로서 본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처리를 받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중한 불이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직무와 관련된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직업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0:23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 D단지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역 1번 출구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좌석버스 E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가명)가 졸고 있어 신체를 만져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른 승객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금 투자를 하는데 구정이 지나면 돈이 나오니까 400만 원을 투자하면 구정이 지나고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값 약 700만 원,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 5,000만 원 등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금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금 투자를 하는데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구정 전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금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충북 단양군 G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총 투자금이 1,000만 원 이니까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금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E을 이용하여, E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금투자 등을 빌미로 “서울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일주일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카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금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이 사용하는 I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중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3,5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 받거나 E으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거래내역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A과의 문자내용, E과의 문자내용, 입출금거래내역(F (계좌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청주지법 2020노579호) 1부, 판결문(청주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단36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을 통한 동종범죄로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4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면서도 판시 음주운전행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을 하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2022고단542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전기분전함 1개, 신나 통 2개, 페인트 통 1개를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9.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여군 E 앞 노상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여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6:15경 부여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09:20경 부여군 E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2. 9. 2.자 범행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B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절취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05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광안대교 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19: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기사 D과의 택시 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장 E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택시 요금 8,000원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발길질 하고, 치아로 위 경장 E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6. 17. 21: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소변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여자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고 팬티를 내려 위 파출소에 있는 유리재질의 화분에 소변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분의 유리 조각을 위 경위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피인치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혐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피해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상처 입은 사진 첨부), 경장 E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영상 편집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까지 입혔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 F 앞으로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