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죄사실 [2021고단1861]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보험이나 카드사 직원을 사칭 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일명 ‘수거책’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16:2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F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메일로 전송받은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 16:30경 서울 관악구 I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아침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번호 1 생략)(발 신번호)으로 전화하여 “나는 K L 팀장이다. 국가에서 신용불량자 및 대출이 잘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9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론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H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바로 상환하고, 상환자료를 K에 제출해야 4,200만 원의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받은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6:30경 서울 관악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소재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40대 후반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2] 피고인은 2020. 10.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일명 ‘D’라는 자로부터 “대출상환을 위해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이후 위 D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터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왕십리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3.8%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달 2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된다. O은행 수금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2020. 12. 29. 13:19경 오산시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오전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O은행 납입증명서, 회원고객정보 성명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0-12-24, 잔여대출액 : 14,570,790, 상환금액 :14,570,000, 미청구금액 : 790, 상태 : 일부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된 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호명 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위 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을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조된 O은행 명의 납입증명서를 제공하는 등 O은행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5]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터넷 ‘R’ 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 또는 ‘T’)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T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2.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대위변제가 되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T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지하철 구파발역 4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합계 5,567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납부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X 직인이 삽입된 X Y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Y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서울 송파구 Z건물 AA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무변제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3. 11:00경부터 12: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또는 노원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T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AC 직인이 삽입된 AC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 서울 강북구 AD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F은행 직원 AG’, ‘금융감독원 직원 AH’ 등으로 사칭하며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금융감 독원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해 대출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920만 원을 공탁금으로 AF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금 지급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F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8:38경 부천시 A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종전에 AK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위험성이 있는 대출이라서 금융감독원에 공탁공증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재차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나중에 공탁공증금 800만 원을 환급해줄 테니까 일단 금융감독원에 8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A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6:40경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AM 신기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O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정보제공동의를 해주면 신용등급 확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된다. 1,000만 원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안 떨어진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Q에 있는 AR은행 일산지점 앞 육교 아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잠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용이 안 되니 우리에게 공탁금을 입금해야 한다. 공탁금을 입금하면 3일 뒤에 되돌려주겠다. 우리가 보낸 AC 남자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대출금은 오늘 저녁에 자동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일 뒤에 돌려주고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송파구 AT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채용공고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AU에게 AV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규정위반이니 기존 AV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그렇지 않으며 금융계약 위반으로 은행거래가 차단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1:30경 서울 동작구 AW아파트 AX동 앞 노상에서 A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AY 납입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 내역 등 관련), 통장 사진 1. 내사보고서(1. 22. 발생건 피해자 서류 제출 관련),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촬영물 1. 수사보고서(‘채권회수안내서’ 및 ‘공탁보증예치금’ 감식 결과 관련), 감정회신, 감정서 및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촬영물 [2021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CCTV 조사), CCTV 자료 사진 1. 위조문서 사진 출력물 [2021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범행 단서 확보를 위한 발생지 일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달 서류에 대한 지문감정결과),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납부증명서,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수사), 현장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2) 이동 경로 추적 내사), 채무변제확인서 1. 메모장, 계좌상세조회,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2) 범행 장면 CCTV 확인),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편취한 피해금액 특정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휴대전화 통화목록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 24. BA에 있는 AR은행 옆 육교 밑 CCTV 수사), 주엽동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2. 24. 범행 남성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2021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제출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공탁공증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피의자3) [2021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상대)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수회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2021고단1861 사건)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2,9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2021고단2042 사건)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1,457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 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Z(2021고단2205 사건)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1,458만 3,000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B(2021고단2205 사건)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1,209만 원 중 4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2021고단2407 사건)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920만원 중 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N(2021고단4265 사건)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