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2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2. 8.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시켜먹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1명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피고인 A은 "새끼! 뭐라고? 대번 때려 죽여뿔라! 내가 A이다! 전과가 몇 범 된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팔년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와 술 안 주는데?"라고 소리쳐 약 30분 간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9.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돈은 돈이 아니가? 와 술을 안 주는데?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술 내 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야! 와 술 안주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2. 10.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과 C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면서 식당의 집기를 넘어뜨려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30분동안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가 니끼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빈 막걸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행패와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 08: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술을 와 안주노?, 내가 언제든지 칼을 가지고 와서 칼로 찔러 죽여뿌고 교도소 갈끼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옆에서 술을 먹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입구에서 생선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여, 72세)을 찾아가 평소 함께 다니는 C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좌판에 진열된 양파를 발로 차며 "이년! 씹을 따게, 죽일년아, 이년아! 네가 앞장서서 신고하였느냐? 두고보자!"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L지구대로 피신을 하였다가 다시 노점 좌판으로 돌아가면 다시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4-5회 반복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8.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술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20분 가량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4.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M(여, 62세)이 운영하는 "생닭" 노점상에서 경찰들이 피고인과 C의 행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보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칼 내놔라! 조져뿐다!, 이왕 교도소 가는 것 너그 다 죽이고 간다!, 모조리 싹쓸이 해서 간다"라고 하면서 10분 가량 행패와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닭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에 가면 석달 있다가 오는데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손님이 먹다가 남긴 막걸리 잔에 남아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막걸리 잔의 술을 땅바닥에 버리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술을 와 버리노?, 씹할년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학교(교도소 지칭)에 가면 된다!"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1시간 30분가량 식당 의자에 앉아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25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16: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6세)가 운영하는 'P 포장마차'에 술에 만취하여 "씨발 내다!"라고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지르며 찾아와, 전날 피해자가 술값 3,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씹할년 다른 데는 다 공짜로 주는데 너는 돈을 받나 이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팔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4. 14:00경 제1항의 장소에 "내다! 전과 36범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찾아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우리 딸을 찾아갔느냐, 씹할년 죽인다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노"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하자, 험하게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2회 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얼굴이 왜 뻘것노"라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겁을 내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먹으며,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왜 내가 누군줄 아나 씹할놈아 머 쳐다보노"라며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5. 16: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식당 문을 발로 차면서 "죄지었나,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우리딸한테 왜 신고했어! 우리 딸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노, 이씹할년 보지를 밟아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탁자와 집기 등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7. 19: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입구에서 생선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69세)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접근한 다음 위 노점 천막을 고정해 둔 위험한 물건인 벽돌(23cm×12cm)로 머리와 오른쪽 무릎을 각 1회 때리고, 도마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식칼(칼날길이 총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뿌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및 무릎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25. 14: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저번에는 바로 죽이지 못했지만, 요번에는 바로 죽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M, H, J,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F, R,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업무방해 시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회신자료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한 한의사 진술과 진료기록 첨부) 1. O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이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 K을 상대로 범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놀러 갔을 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및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점 등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