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5. 2. 16. 23:36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경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금강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횟수, 최종 전과 범죄 및 처벌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자 부양 및 노모 봉양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7:03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 청취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니가 뭔데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당진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02:35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귀가하도록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5: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대림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어린이집 입구에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함께 같은 날 16:39경 통영시 J에 있는 H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로부터 그 때부터 17:01경까지 사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50m 정도로 단거리인 점, 금고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2. 14:36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산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삼학무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지연시킨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구미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 있으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4개월간 3,6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갚아야 할 채무 원금 및 이자가 140만원 상당인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8.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명 등, 개인회생결정문사본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판시 차용 당시 피고인의 부채 및 재산관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내용, 피고인의 전후 영업상황, 이후 변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회사' 사무실에서 "평택시 M에 있는 'N' 유치원의 철거공사를 맡아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권을 얻게 되었는데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가 완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의 6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6. 14. 평택시 O에 있는 'P' 유치원 공사 현장에서 "P 유치원 철거공사도 맡게 되었으니 보증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철거 완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의 6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500만 원, 2013. 6. 1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군포시 C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3:45경 경기 군포시 D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군포시 C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옆 칸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3:45경 군포시 D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옆 칸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B 5층에 있는 '클럽 C'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임대인: E, 임차인: A, 보증금: 2억 원, 차임: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클럽 C'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3. 12. 31.에 클럽 C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니 그때 임차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이 건물주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임차하였던 위 클럽을 E로부터 보증금 없이 전차한 것이었으므로 건물주나 위 E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전혀 없었고, 위 클럽은 2011. 12. 경 운영을 시작한 이후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을 하여 5개월 만에 폐업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그때부터 2014. 1.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83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중 805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열심히 일해서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 04: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근무하는 E편 의점 내에서,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그 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를 계산한 다음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바지를 벗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상인푸르지오 앞 교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개도로 상화네거리 쪽에서 상화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려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푸르지오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6: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에 있는 kt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대교 쪽에서 충훈터널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정한 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의 권고 형량은 금고 4월~10월인바,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가볍지 아니하므로 금고 8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원만히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서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201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공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운영하던 초콜릿 바 폐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통영시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살 곳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원룸 보증금을 빌려주면 열심히 생활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박에 정신이 팔려 사채까지 써 도박을 하여 생활이 어렵다. 돈을 6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택시 일로는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우니 거제에 가서 조선소 일을 하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택시회사에 진 빚 200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금증서,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씩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9: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벽산빌라 앞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대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 인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긴 하였으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였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돌아오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물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인 것처럼 행동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중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한 상해를 야기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도주하긴 하였으나 그 후 1시간 이내에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에 사고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7. 2. 27.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해 두고 피고인이 속칭 '롤링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을 받고 카드에 게임점수 60점을 입력하여 준 후,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공제한 60점당 1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기 전부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강남구 D 건물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주면 위 건물 앞 노점에서 타로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건물 관리단과 위 건물 앞 광장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2012. 5. 31.까지 납부하기로 한 보증금 합계 5,000만원을 내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은행 대출금만 1억원을 상회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위 미납된 보증금은 물론 보증금 잔금 5,000만원도 기한인 2012. 8. 31.까지 도저히 납부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앞에서 타로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대관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D 건물 앞 광장에 관한 대관계약(이하 '대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전대권한이 있었는데 건물 관리단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관리단과의 건물 앞 광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2012.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합계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상태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결국 건물 관리단은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약정일인 2012. 8. 31.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미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한 건물 앞 광장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철거보상금으로 대체하기로 건물 관리단과 합의하였는데, 건물 관리단이 이를 어기고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대관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법점유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건물 관리단의 노력으로 불법점유자의 영업시설 철거문제는 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합의서에 따른 1,5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2014고단2711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02: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2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요금으로 동액 상당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7. 새벽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26에 있는 다래공원에서, 피해자 F가 공원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2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요금으로 동액 상당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3. 10. 3. 21:47경 경기 오산시 G 번지불상에 있는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H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통신요금으로 동액 상당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및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873,300원의 게임 및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구매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2014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3의 죄(2014고단2902 사건)와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2의 죄를 범한 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H에게 2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9:00경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버스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버스 뒷문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