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2015고단1152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5. 8. 3. 03:55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모텔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모텔의 잠겨있지 않은 308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 • 삼성카드 1매 • .우리카드 1매 · 주민등록증 1장 ·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8. 5. 03:55 경 군포시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l 201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의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05경 위 H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l 207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 · 선불용 버스카드 2매 및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S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30경 위 E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l 307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사람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5. 8. 3. 03:59 경 군포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편의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45,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8. 3. 04:02 경 군포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 보완한다. 하면서 위 F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편의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8. 5. 03:48경 군포시 R 1층 S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편의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J 명의의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47경 군포시 군포로 511 군포지구대 맞은 편 도로에서,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비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9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K 명의의 같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35경 S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편의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과 C은 2015. 8. 7. 04:38경 Q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M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편의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2,2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6. 03:30경 익산시 익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T(2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에 약속시간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한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I, U,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내사보고(순번 18), 발생보고(절도등)(순번 2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순번 39) 1. 카드사용내역(순번 23), 영수증(순번 26) 1. 각 CCTV 사진(순번 11, 27), CCTV 사진 및 카드승인내역 문자(순번 25), 카드승인내역 문자(순번 29 의 일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4)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자 착용 의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T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는 가운데 동생 친구로 가출한 15세의 미성년자 C과 함께 지내며 4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고 범행 경위나 방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년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5년 사기 및 절도죄로 벌금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들 중 압수된 I 소유의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I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중 위와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이상)2)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 2)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판시 각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판시 사기죄들 :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에 해당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선택한다] 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