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3: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6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 남성, 이하 'C 씨'라고 한다)는 'D'이라는 시 창작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고 한다)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이 사건 동호회모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약 21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피고인도 당초에는 '쌍방'폭행이라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처럼 주장을 바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 씨, G,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진단서, C 씨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합계]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심지어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사실상 피해자를 무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판결금(5,366,7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거부하여 항소심(이 법원 2018나4236)이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탑동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앞길 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10경 수원시 B건물 4층에 소재한 'C PC방'에서 D 게임의 캐릭터 대리육성 관련하여 E의 BJ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F의 D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D에 접속한 후 게임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 등을 G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H 접속 IP 등,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현재지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노249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B에게 실질적으로 체불금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미국, 여, 19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평택시 F 소재 G로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쓰다듬고,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고의 및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1:08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6. 18: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목 받침을 3회 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 에 있는 양덕파출소 앞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주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후 유치실 내로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보호 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다가 일반 유치실로 이감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이를 거부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E과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 당시 피의자 폭행 상황,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및 사건 외 다른 보호 유치인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폭행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당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10년간은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위 각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6.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입실한 후 2018. 1. 7. 02:00경부터 같은 날 새벽경까지 리모컨,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항의하고, 2018. 1. 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 더 투숙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예약되어 있어 안 된다"고 거절하자, 위 모텔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객실에서 자다가 감기도 걸렸으니 병원비를 주고, 숙박비 환불해 달라,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돈 주고 숙박하려는데 뭐가 문제고, 너희들 영업을 하지 못하게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처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조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각 내사보고(폭행, 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적극적인 가격의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거나 과격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11. 4.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8. 2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명확한 인식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혼 후 홀로 주거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로 278 운암초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열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으로서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부터 2018. 8. 말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후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G'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96개의 음란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21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여, 가명)을 지켜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고, 성기를 꺼낸 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위 종업원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두꺼비 기름이나 비싼 약을 구입한 직후 되팔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돈이 일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2.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꺼비 기름이 암치료제로 쓰이는데 제약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 두꺼비 기름을 1억 원에 구입하면 4천만 원 마진을 붙여 곧바로 1억 4천만 원에 되팔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B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피고인에게 두꺼비 기름 샘플이라며 정체불명의 병을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은 2015. 12. 9. 09:4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B에게 두꺼비 기름을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잠시 빌려주면 바로 기름을 되팔아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다는 두꺼비 기름은 사과 주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B로부터 두꺼비 기름을 1억 원에 구입하여 1억 4천만 원에 되판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 8. 1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2층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B에게 약을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한 다음 B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피고인에게 약 샘플이라며 정체불명의 약병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구입할 돈이 모자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약을 바로 살 사람이 있다. 이를 되팔아 생긴 돈으로 변제할 테니 2시간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다는 약은 사과 주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B로부터 약을 구입하여 비싸게 되판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 범인 사진 확인 보고) 1.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25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이었던 B이 처벌받은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4:4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벽으로 밀친 후 '너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해, 너 같은 것은 배를 찔러 죽여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꾹, 꾹' 찌르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너를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살려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긋는 행동을 하며 칼날로 2-3회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이를 손으로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이 식칼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타박상 및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구두 청취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건)(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편도 있고, 나도 있고, G도 있고, 니가 갈보도 아니고 어떻게 세명이랑 같이 하고 다니냐? 우리 집에 와서 섹스까지 한 년이', '넌 내가 다 녹음도 해 놓고 사진도 찍어놨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너 죽여서 H에 걸어 둘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4. 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2.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1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0. 3. 19.부터 2017. 10. 23.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0,831,800원을 지급하였는바,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0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위 편의점을 나오던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을 깨라며 구입한 음료수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향해 테이블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의자가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부딪치면서 위 냉장고 밑 부분이 찌그러지고, 위 냉장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0. 01: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형사 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 경사 H이 피고인을 형사당직실로 인치하여 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플랜트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임금 등 합계 532,480원 및 퇴직금 2,051,13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총 11,149,913원 및 퇴직금 총 36,318,2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퇴직소득지급대장, 퇴직금산정내역, 개인별 연차내역 및 연장수당 미지급내역, 퇴직자 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미지급액 147,860,278원 중 100,392,145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16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한 미지급액 47,468,133 원에 대하여도 23,389,4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미지급액도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져 있어 일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과 퇴직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플랜트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934,975원 및 퇴직금 4,335,09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총 24,996,514원 및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총 75,395,63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1)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불법 도박사이트 금원을 환전하고 1매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송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E 대화내용 첨부), E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전력 1회 있는 점(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B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8.05: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9에 있는 부평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08:25경인 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손목을 붙잡고, E이 붙잡힌 손을 뿌리치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5. 19: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B건물 3층 C호실 앞 복도에서 옆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D, 중국인, 55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B-2-2)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인 2017. 11. 10. 을 도과하였음에도 2019. 2. 6.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압수조서, 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