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들이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벤츠 S45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973,946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4,014,282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789,43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피의자 도주부분에 대하여,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연속적인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음식점 유리창을 파손하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E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을 마셨나'는 질문에 '마셨다'고 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거부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2회와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3. 06:03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인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서관 5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7.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김가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직전 편도 6차로를 장항 지하 차도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위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1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캡처 1. 진단서(C 외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6: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천천히 가서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눈치 채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6:07 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주점"의 룸에서 피해자 Col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3회 때려 강제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룸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내가 실수 한 것 있느냐. "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 E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실수 하는 거니까, 그냥 가라. "고 말을 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을 펼친 상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판독내용 보고) 1. CD(사건현장), 사진(CCTV 판독)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14: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2016.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종신보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6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200만 원, 2016. 2. 25. 경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7. 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를 환치기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0~4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150만 원, 2017. 2. 4. 경 2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E 팝니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모든 G제품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J)로 42만 원을, 같은 해 9. 10. 같은 계좌로 134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에게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29회에 걸쳐 39,3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F, L, M, N(순번 38), O, P, Q, R, S, T, U, V, W, X(순번 80),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1. K, F, L, N(순번 39), O, P, Q, R, S, T, U, V, W, X(순번 80), Y, Z, AA, AB, AC, AD, AE, AG, AH, AI의 각 진술서 1. D 화면(순번 3), 입출금내역(순번 4), 문자내역(순번 5), AJ 회신자료, I 회신자료, AJ 입금자 정리, I 입금자 정리, 각 이체내역(순번 29, 47), 문자메시지내역(순번 30), 예금거래내역서(순번 33), 문자메시지내용(순번 34), 입금증(순번 37), 거래명세표(순번 40), 각 문자메시지(순번 43, 51, 56, 60, 65, 71, 78, 86, 89, 98, 102, 107, 119), 각 이체확인증(순번 44, 90, 93), 입금내역 및 사진(순번 50), 사진(순번 54), 각 거래내역(순번 55, 59), 입금표(순번 63), 견적서(순번 64, 69), 각 게시글(순번 66, 72, 106, 118), 각 입금내역(순번 70, 97, 105, 110, 114), 계좌내역(순번 75), 거래명세서(순번 77), 각 입금확인증(순번 82, 101, 117, 122, 126), 이체내역조회(순번 85),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순번 94, 111), 문자메시지 등(순번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수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래상의 신뢰를 이용하여 불특정 내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0. 21:3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장 씨수소사육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 재범하는 것으로 보아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37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 장동 1856에 있는 '원주IC' 앞길까지 약 2.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재판계속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1. 200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2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생겼고, 슈퍼를 운영해야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일 3만 원씩 지급하여 매월 9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1,000만 원이 모이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이랑 같이 갚겠다. 매월 6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일정 금액이 모이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서 해약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협은행 계좌(F)로 2,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오리 체험농장을 더 크게 하려고 한다. 체험농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았음을 자인하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작성 금전거래상세내역 1.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부가 운영하는 슈퍼·음식점 (오리농장)의 매출이 상당하여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는데, 이후 상가 측과 파라솔 측 사이 분쟁으로 슈퍼 매출이 급감하고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으로 음식점 매출이 급감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부부 운영의 '슈퍼' 매출이 세무자료상 2008년 3억 8,000만여 원 및 2009년 3억여 원에서 2010년에는 2억 500만여원, 2011년에는 4,900만여 원으로 감소하였고 'H' 식당 매출이 2011년 6,400만여 원에서 2012년에는 5,500만여 원, 2013년에는 1,800만여 원으로 감소한 사실, I(피고인의 남편)가 당시 상당한 시세 (공시지가 기준 2012년 경총 약 4억 9,000만원, 2014년 약 9억 8,000만 원)의 부동산들을 소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매출 감소 원인(파라솔 상인들의 'C슈퍼'에 대한 불매운동,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발생 시기나 구체적 내용 또는 I 소유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측 주장처럼 변제 실패가 사후적·외부적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전제에서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불매운동이 2008. 8. 28.자 범행 전인 2007년경에 발생하였고, 2012. 1. 19.자 범행 무렵에 이미 조류독감 등으로 'H' 식당 운영이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 48, 58, 106쪽 참조),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이나 기망·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위 주장이 진실하더라도 이로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 및 기망.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4,833 만 원에 이르러 무겁고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반복적 거래관계(별도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보험에 피고인이 가입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수당을 받는 관계)의 연장 내지 일환으로 돈을 빌린 점,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판시 2008. 8. 28.자 범행의 피해 (1,000만 원)는 보험료 납입에 따른 피해자의 수당 수익 등으로 적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2011. 5. 17.자 범행의 피해(2,833만 원)도 일부(250만여 원단 그 중 얼마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충당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증언 참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 13:15경 인천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인일반화도로 측도 쪽에서 D 성당 쪽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위 장소는 주택과 상점 등이 모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등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등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인근 G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1. 7.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단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1:0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소재 편도 4차선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42세)를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6. 1. 경부터 동거하여 2016. 6.경 결혼하였다가 2017. 7.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5:40경 인천 미추홀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D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놓았던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위 주거지 현관문에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맺은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상계백병원 사거리 쪽에서 상계2-6 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고, 약 1분간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 서 있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밀면서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16. 15:00경 진주시 B모텔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4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욕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9. 19:58경 여수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F 메신저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동영상이 이것뿐이란 오해는 하지 말라', '니 발 뻗고 못 자게 해줄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2: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말라 했다', '전화받지 말아 봐 뭔일이 일어나는가 후회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F과 메시지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