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1. 6.경 피해자 B주식회사의 E, 2000. 3. 11.경 피해자 F주식회사의 G, 2001. 10. 25. B주식회사의 H, I, 2006. 1. 17.경 피해자 J주식회사의 K, 2007. 8. 27.경 L주식회사의 M, 2008. 7. 31.경 피해자 N주식회사의 0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같은 달 24.까지 22일간 '무릎뼈의연골연화,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 N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6.자 입원일당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1,709,62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 51일에 걸쳐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895,3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남편이 2014. 1. 10.경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입원처리 후 아침에 병원에 와서 아침, 점심밥을 먹고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는 등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다', '3회 정도 집에 가서 잠을 잔 이유는 남편이 3개월 정도 D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T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후 밤이 되면 아파서 찡그린 모습의 아저씨가 복도에 나올 것 같아 무서워서 잠을 집에 가서 잤다'는 내용으로 허위입원의 이유와 경위를 밝히면서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745, 745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D한방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병 치료를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1. 6.경 피해자 B주식회사의 E, 2000. 3. 11.경 피해자 F주식회사의 G, 2001. 10. 25. B주식회사의 H, I, 2006. 1. 17.경 피해자 J주식회사의 K, 2007. 8. 27.경 L주식회사의 M, 2008. 7. 31.경 피해자 N주식회사의 O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15일간 '무릎뼈의연골연화, 추간판퇴화, 양쪽성원발성무릎관' 등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피해자 N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0.자 입원일당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024,08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 220일에 걸쳐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0,199,2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 D한방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허위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한방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D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 청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교부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하여 D한방병원에 입원처리된 다수의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던 허위환자였던 점, D한방병원 직원이었던 Q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입원 초에는 계속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이 반복되면서 그 이후에는 통원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8면), 직원 R도 수사기관에서 'U, A도 입원했으나 낮에는 있고 밤에는 집에 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직원 P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2월경부터 2014. 8월경(P이 D한방병원을 사직할 무렵)까지 입원처리 해 놓고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8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허위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D한방병원 직원이었던 R, S, Q, P 등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주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130명이 넘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그 내용도 대체로 추측이거나 사후적으로 기억을 상기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형제들(V, U)의 입원 태양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보듯 그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직원들(W, X)의 진술 내용과도 상이하여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직원들의 일부 진술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되고, 위 직원들은 각 진술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D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직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결론에 이른 이 법원의 판단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D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외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시간 및 귀원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취침시간과 오전 회진 내역 등도 기재되어 있는 등 진료기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목상으로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D한방병원의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였던 W과 X은 수사기관에서 'V, U, 피고인은 남매지간으로서 V, U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았지만, 피고인은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걷기 힘들어서 실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 176면). 직원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료는 꾸준히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직원 R는 수사기관에서 'U, A도 입원을 했으나 낮에는 있고, 밤에는 집에 간 것 같고'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면) 위 진술 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R의 추측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고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직원 Y은 수사기관에서 'V과 U, 피고인은 형제간으로 밀양사람인데 피고인은 나름 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3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원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왔다갔다 했고'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D한방병원에)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99면) 그 일부 진술만으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명목상으로만 입원하였고 실제로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던 Z은 이 법정에서 D한방병원에서 피고인을 볼 때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직원 P의 진술내용은 P이 D한방병원에서 퇴사한 2014. 8월무렵까지의 피고인의 D한방병원 치료와 관련된 것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D한방병원 입원이 허위인 사실로 인정되어 판시와 같이 유죄로 판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직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제인)V, U은 반은 병원에 있고, 반은 나간 것 같고, 나중에 피고인도 동참을 했었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18시 퇴근 이후 밀양교에서 피고인을 가끔 만난 사실이 있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A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을 진료한 AB와 AC는 수사기관에서 '거의 전부 정상적인 입원인 것 같다', '입원실에 항상 계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치료는 열심히 받았습니다. 너무 치료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오히려 잘라서 오전, 오후로 치료를 받으라고 말릴 지경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77면), 진료 의사들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D한방병원에서 정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비교적 부합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평가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위치내역 조사 결과, 피고인의 허위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수사자료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461~463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약 1년 전인 2013. 9. 23.부터 같은 해 11. 5.까지 T병원에 '기타 척추증, 경추부,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기타 형태의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290면), 최종 퇴원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16. 9. 19.부터 2016. 10. 13.까지 25일 동안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증거기록 293면), 2018. 6. 22.부터 2018. 7. 18.까지 27일간은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 등의 병명으로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2018. 7. 23. 이 법원에 제출된 진료증명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다.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병동인계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침 식후 귀원'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입원 치료기간 중에 외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일반환자임에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료나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운동하러 나갔다가 집에 갔다 오는데 이 때 아침식후에 병원으로 귀원하였다(증거기록 754면)'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수치료나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51면) 수치료 및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인솔 업무를 담당한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병동인계장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