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0년대부터 피해자 망 B(2016. 5. 13.경 사망)과 동거하였고, 2008.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은행 예금에 대한 관리를 부탁받았다. 피해자는 2016. 3. 29.경 폐암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사망이 임박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C은행, D은행 각 계좌에서 합계 1,337,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757, 2017가합103564(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465, 2018나200747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여 달러 장사 등을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계속해서 재산을 늘려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달러상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에 대비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절약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돈을 예치하여 장기간 은행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한 자금의 실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1950년대부터 함께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하였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기 몫의 수입을 예치하여 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C은행, D은행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보관된 예금 내지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모두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계좌는 모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되었고, 예금통장의 '인감' 란에는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은행 직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이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해자를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금융자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외에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따라 실소유 여부가 가려져야 하지만, 피고인이 인출한 자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돈이 피해자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나. 피해자는 1950년대부터 피고인과 함께 H 시장 등에서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1974. 1. 1.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교섭을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맡아서 하였으나, I 등 여러 임차인들이 2000년 초순경 또는 2009년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차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역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부터 피해자,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생전에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는 1970년대 이전에 피해자가 어떤 장사를 하였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많은 대외활동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기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실제로 피해자는 1967. 12. 30.경부터 1975. 12. 24.경까지 서울 성동구 K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서울 중구 L 토지 중 2분의 1 지분, M 토지 중 2분의 1 지분, N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서울 종로구 O 토지 32.4m² 중 26분의 6.25 지분, P 건물 중 8분의 2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인과 동등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사망할 때까지 이를 공유하였고, 그 외에 1962. 5. 15.경 서울 중구 Q 토지를, 1969. 12. 30.경 서울 중구 R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인과 공유하다가 2002년경 및 2004년경 처분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 말경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라는 액수의 예금(2006년 기준 피해자 3,791,420,260원, 피고인 5,270,000,000원)을 꾸준히 보유하는 등 객관적으로도 피고인과 대등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여 왔다. 라.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생전에 '20대 초반부터 피고인과 함께 달러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친정에서 종잣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두었다. S(피해자의 조카며느리인 T)가 나한테 살갑게 잘 해줘서 S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T에게도 '피고인에게 보석이나 금붙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는 '피해자와 똑같이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고, 뭐든지 공동명의로 해두었다. 집도 공동명의, 건물도 공동명의, 은행 예금도 다공동으로 해놓고 건물에서 다달이 나오는 임대료 1,000만 원 정도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도록 해두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F은 피해자의 간병인은 아니었지만, 같은 병실에 머문 1개월 남짓 동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피고인, J 등과 잦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에 처음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T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 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냐,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증인을 서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T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왔고, 이를 검토한 다음 빠진 것을 덧붙이거나 틀린 것을 빼도록 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본인의 기억과 의사에 기초하여 진술에 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F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F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2016. 4. 14.경 조카 G에게 "U 땅을 10억에 팔아서 V 땅 33억에 팔았고, 많이 벌었지. 은행에도 많아. 금덩어리고 돈, 뭐 많아"라고 말한 녹취록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의 동생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2, 3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모든 건 다 똑같아. 건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똑같아. 우리 반반이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생전에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된 예금을 자기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주장의 요지' 부분과 같이 진술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1953. 5. 15.경 매수하였다는 서울 중구 W 토지 및 지상 건물은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957. 12. 5.경 매수하였다가 1988. 4. 7.경 J에게 매도한 X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예치하여 놓고도 필요에 따라 어느 일방의 계좌로 임대료 수입을 지급받거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가계를 꾸려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 또는 그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는 등 일정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인출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해당 예금이 자동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된 예금 내지 인출한 자금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사. 피해자의 상속인들인 E 등 9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757, 2017가합103564(병합)],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1. 11.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한 합계 1,337,7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나65, 2007나72(병합)],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9. 12.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장기간 관리하여 오던 것을 기화로 13억 원이 넘는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60년 이상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왔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확정된 민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84년경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당히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