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2012. 9. 15.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 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별도의 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음란물(속칭 '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평 규모에 방 8개, 컴퓨터 9대, 전화기 3대를 설치하여 둔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 C로부터 1시간에 요금 5,000원을 받고 C를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내 문서”, “내 그림", "자물통”, 비밀번호 "D", "OK", "OFF"를 차례로 클릭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남자와 여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속칭 '포르노')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란물 출력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7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성호 영업점에서 로체이노베이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C에게 "승용차 대금 19,300,000원에 대하여 대출하여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5일 611,492원씩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9,3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E, F), 입금내역(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1:50경 피고인의 집 바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의 아들인 D을 데리고 담배냄새의 원인을 찾으러 다녔다는 말을 전해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충북 충주시 E아파트 10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구석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41세)의 팔과 가슴,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ol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재물손괴에 대한 수사,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이웃주민들끼리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904호 주민인 피고인이 1004호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신세계할 인마트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5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8.20.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8. 14.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21.부터 2016. 2.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2.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어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례식업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광주 북구 E 소재 사무실에서, B 부지와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 북구 E, 광주 북구 F 토지와 건물을 유한회사 G로부터 매입하면서 조카인 C와 위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앞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매수인을 주식회사 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4.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유한회사 G에서 주식회사 D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광주 북구 E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A과 B 부지와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 북구 E, 광주 북구 F 토지와 건물을 유한회사 G로부터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앞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매수인을 주식회사 D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4.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유한회사 G에서 주식회사 D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처원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 B 주식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H는 경찰에서 ‘B의 A 대표가 장례식장 부지로 토지와 건물 매입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중개하게 되었는데, A이 내부사정이 있다면서 등기를 B이 아닌 D로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종전 장례식장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부지를 찾던 중 H를 통해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포함한 총 6필지를 소개받았고, B이 장례식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토지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B이 아닌 다른 회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H의 제안에 동의하여 D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신축한 후 B에서 이를 임차하여 운영하게 할 계획으로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 등은 현재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매매대금 29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억 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약 26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는 2019년경 무인텔을 매각한 이후로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위 회사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26억 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임대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차임을 지급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2015고단552 피고인은 2014. 12. 30.경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14. 12. 31.경 이를 본 피해자 B이 전화를 결어와 위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농협 계좌(C)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29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S5 중고 휴대폰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판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내일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S5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캡쳐물,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2015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영수증, 카카오톡 캡쳐출력물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들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물질적·정신적·시간적 피해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4명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23: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읍사랑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장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5. 9. 13.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2.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2. 7. 31.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2. 8. 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10. 귀국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되었다. [2012고단9579] 피고인은 2002. 5. 1.경 피해자 D에게 신발밑창을 임가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1.경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 12억 6,000 만원 상당이 부도가 나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5. 1.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임가공된 신발밑창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75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2. 8. 1.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0625] 피고인은 2002. 3. 초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에 연락하여 "수억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으니 신발 밑창을 납품하여 주면 2002. 3.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1.경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 12억 6,000 만원 상당이 부도가 나위 당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고 채무가 수십억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 밑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3. 30.경 시가 16,988,070원 상당의 신발밑창 9,861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하순경 시가 29,781,189원 상당의 신발밑창 17,514족을, 같은 해 5. 하순경 시가 11,601,700원 상당의 신발밑창 8,434족을, 같은 해 6. 하순경 시가 8,655,510원 상당의 신발밑창 4,756족을, 같은 해 7. 하순경 시가 22,532,400원 상당의 신발밑창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220] 피고인은 2001. 4.경 거래업체인 G가 부도가 나면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 12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자 (주)C 명의로 어음을 남발하였고 이에 어음상환 조차도 쉽진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신발밑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01. 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밑창을 납품해주면 완제품을 만들어 팔고 다음달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발밑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8. 16.경부터 2001. 9. 5. 경까지 시가 124,000,000원 상당의 신발밑창 64,225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287,680원 상당의 신발밑창 198,609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지불증, 약속어음 각 사본 1. 거래내역서, 재무제표 증명원, 요약대차대조표, 정산현황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조사, L 진술청취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 등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02. 경 그 운영하는 신발제조업체가 부도가 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도주하여 체류하던 중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자 다시 2012. 9. 10.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도주하여 있는 동안 불출석 상태에서 2005. 9. 13. 관세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1. 오후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배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모발감정, 소변감정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1회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강직성 척추염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G 6층에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으로 세를 얻어 사우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신 용역자리가 있다. 2013. 7. 20.경 공사가 완공되니 계약금 3,000 만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H에게 사우나 마사지실을, I에게 피부관리실을 각 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았으며, H, I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만한 자금도 없었고, 사우나 건물에 대한 보증금으로 2,3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보유 자금이 없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세신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욕탕(세신)용역 계약서, 송금내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편취 범의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중도금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13. 이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건물주와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견하였는데(건물주 J: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 건물주 L: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 건물주 J과 계약의 경우 계약금 5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기일인 2013. 5. 31, 4,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상황이 되자, 2013. 7. 15.경 M이 위 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월세 및 관리비 합계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J은 이 법정에서 "M이 계약을 승계하기 이전의 관리비도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은 거의 없이 사우나 시설을 마사지실, 피부관리실 등으로 전대하여 그 전대 보증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이에 이러한 전대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2013. 8.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 공사현장소장을 한 N은 경찰관의 전화통화에서 "그 전 피고인이 공사 진행할 때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지연만 되니까 M이 공사를 진행할 방법이 무어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2013. 6. 28. 중도금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3번 정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공사현장을 20번 정도 방문했는데, 벽돌만 좀 쌓여 있고, 미장 좀 되어 있는 상태로 진전이 없었다. 고소인이 공사 진전이 없어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항의 전화를 여러 번 하여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더니 계약 당시 그대로 진전된 것이 없어 고소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사우나 공사는 자기 자본 80%, 용역 돈 20%로 해야 하는데(피고인 측 증인 공사업자 K은 이 법정에서 "사우나 공사비는 시공업자가 60%를 부담하고, 40%는 용역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한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처음부터 용역 돈으로만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 공사가 진척이 안 되어서 F에게 중도금을 넣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7. 30. 경까지, 늦어도 8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 K은 이 법정에서 "2013. 6. 경에는 2013. 10.초경에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5. 21. 에게 이 사건 사우나 중 마사지실을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해 준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1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태왕메트로팔레스 앞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에 있는 남도식당 앞 도로를 성환읍 방면에서 진천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2,868,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차에 위 C과 함께 탑승하여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I(29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팔꿈치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증거순번 7, 19번)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인바,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9: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메뉴를 바꾸어 가며 여러 번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유카드 1개, 농협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10만 원권 수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0: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주황색 '에스카다'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현금 35만 원 상당, 삼성카드 1개, 건강보험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판독), 수사보고(추가 주변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 전력이 7회, 특히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해당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취지 등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과 같이 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최하한의 형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여자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이 그냥 먼저 가버리자 기분이 나빠 자신이 앉았던 탁자를 엎어버리고 그릇을 집어던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53세)가 이를 제지하자 탁자를 들고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발등과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오른쪽 발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55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전항과 같이 탁자를 뒤집어엎고 그릇을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유치권 행사지인 J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2014. 5월분 임금 1,568,000원을, 2014.10.27. 입사하여 2015. 2. 26. 퇴직한 L에게 2014. 12월분 임금 중 8,506원, 2015. 1월분 임금 2,490,720원, 2015. 2월분 임금 2,935,69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조정기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이 재기수사를 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유치권 행사지인 J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4. 5월분 임금 1,5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C, D, E, F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