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주유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만 17세)의 얼굴과 머리, 어깨 부위를 손을 뻗어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차 안으로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2회에 걸쳐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주유소 방범 카메라 영상 화면 캡쳐 1. D주유소 방범용 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누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입술에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것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D주유소 방범용 카메라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9번, 이하 'CCTV 영상'이라 하고, 아래 2)항에서 기재한 시간은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기준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의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데다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위 객관적 자료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바,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며, 그 이 후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03:08 피고인이 모는 화물차가 D주유소에 나타난다. 03:13 화물차가 주유기 앞에 정차하고, 피해자가 CCTV 영상 화면 우측에 위치한 사무실 쪽에서 손에 장갑을 끼며 나타난다. 04:04부터 04:3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적립을 하고 주유기를 다룬다. 피고인이 말을 걸어 대답하는 듯 보인다. 04:36 부터 04:44 화물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손이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만진다. 피해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 04:44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눈다. 05:23 피고인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간다.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 뒷덜미쪽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다. 05:23부터 05:38 까지 피해자의 몸이 화물차에 가려서 CCTV 영상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05:38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눈다. 05:47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 뒤쪽으로 가다가 사무실 쪽으로 뛰어간다. ⑩ 05:54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유소에서 출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 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주유소에서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주유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만 17세)의 얼굴과 머리, 어깨 부위를 손을 뻗어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차 안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2회에 걸쳐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20대로 알았을 뿐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추행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 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서 (1999년 7월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자정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변이 어두웠고, 당시 D주유소에서 일한 사람들 중 피해자만이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는 주유소 유니폼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로서(증인 E 녹취서 3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 부분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증인 E 녹취서 11, 13쪽).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