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6

범죄사실 2021고단43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7. 23.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3.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좌우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시장 방면에서 오정동 행복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숭용차를 수리비 약 521,4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23.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1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때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 직진 중인 피해자 J(남, 2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숭용차를 수리비 약 844,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7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5:18경 대전 서구 L아파트 M과 N동 사이의 단지 내 도로를 따라 L아파트 정문으로 나가면서 그 정문 앞 교차로에서 보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 전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우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차량용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로, 당시 위 좌후 방향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따라 위 L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O(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51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7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입구 앞 주차장에서 버드내네거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여, 54세)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M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62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16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23:20경 대전 중구 S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등로549 유등천 천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13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T 앞 이면도로를 계백로 방향에서 유천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U(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영상 2021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서(CD 1매 첨부) 2022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오토바이사진,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메모,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해부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쳤을 뿐,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해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21. 7. 2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 10 23.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 11. 2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여러 건의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과 R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행하면서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2022. 3. 31. 뒤늦게 나마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