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내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1.경까지 D에 5가지 종류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D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D 내 위치한 레스토랑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지분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의자 A 자필서류 사본, 타행입금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기간별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통장촬영 전송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내용,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1. 17.경의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1. 17.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11. 17.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D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252쪽), 2019. 10. 1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D 레스토랑 운영권 회장님 약속을 받고 입금시켰는데 그것 또한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 회장님이 지금껏 말해왔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지요?’고 따져 묻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입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53~5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레스토랑의 피의자 지분을 나눠주지 않은 이유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나중에 D 레스토랑 지분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주겠다고 말을 했을 뿐이고, 1,000만 원은 단순히 빌린 돈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53쪽),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양도대상 레스토랑의 상호, 지분비율, 취득 가능한 수익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7. 11. 3.경의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에서 ‘피고인이 평가액 불상의 D 내 소재 레스토랑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중 1,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있다.’고 믿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차용조건이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등의 피고인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어떠한 정황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52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차용조건의 정함이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11. 1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3.경 사기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11. 17.경 사기의 범행사실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