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D의 교사범행 D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므로, 위 판결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21. 8. 5. 09: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작업장에서 사회봉사 휴게 시간에 D을 찾아온 D의 회사 동료인 피고인 A에게 D의 잠바를 대신 입히고 위 작업장에 대리 출석해달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A이 D을 대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D의 점퍼를 입고 위 작업장에 출석하여 “D이 맞냐”라는 사회봉사관리 담당 보호관찰관인 G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계로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G의 사회봉사 대상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8. 5. 1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작업장에서 위 D의 점퍼를 입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D인 것처럼 대리 출석한 후 사회봉사 관리 담당 보호관찰관인 G의 “D이 맞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G의 사회봉사 대상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5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재범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술자리를 만들면, 피고인 A이 그 술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해당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5. 05:45경 대구 중구 I, 1층 J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21. 9. 25. 06:09경부터 같은 날 06:11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K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 14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8. 01:00경 대구 북구 M, N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L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21. 11. 18. 02:4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1,000원을 송금하거나 및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9. 04:00경 대구 달서구 Q호텔 R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P과 술을 마시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21. 10. 19. 04:05경 위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휴대전화 게임머니 및 소액결제 이용료로 200만원을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325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0. 27.경 불상의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6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한 상태라는 피해자 S을 소개받았고, 이에 2021. 10. 28. 11:00경 김천시 대항면 황악로 1446에 있는 직지사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휴대전화의 부품을 뽑아 수출하는 업자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말기 대금 청구서가 날아오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 3개월 정도 후에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정지 신고를 하면 아무런 요금도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분해하여 수출하는 사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분실정지 신고를 하더라도 휴대전화기기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적으로 청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교부받더라도 6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거나 추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기 할부금 납부 의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8.부터 2021. 10. 30.까지 사이에 김천시 내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합계 5,926,400원 상당의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8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5. 12.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T에 LG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3. 피고인 명의의 V(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4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타인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3. 21:0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술집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를 불러낸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꺼내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같은 날 00:57경 Y 주식회사에서 Z 온라인상품권 48,500원, 같은 날 00:58경 Y 주식회사에서 Z 온라인상품권 48,500원, 같은 날 03:17경 주식회사 AA에서 숙박비 45,000원, 같은 날 03:28경 주식회사 AA에서 숙박비 65,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3, 6, 16),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대구지방법원 판결 등본, 보호관찰카드, 사회봉사교육 개시 확인서 2022고단22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AB 송금 확인증, AC소액결제, V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2022고단3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S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 가입내역 관련자료, 단말기/유심 변경 신청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에 대한, 피의자 특정) 2022고단3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LG청소기 판매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V) 2022고단3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특정), 소액결제 내역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등이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의 경우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먼저 기소된 2021고단5454 사건의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 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S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