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2008. 7.경부터는 기성비의 20~30%만 지급하였으며, 2008. 9.경 위 회사의 미수금은 합계 285,897,000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타일, 목공사, 바닥재, 벽지 등 공사 중 도배 공사를 피해자 E에게하도급주고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3층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도배 공사를 해 주면 기성비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경부터 2008. 11. 3.경까지 390만 원 상당의 도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 1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도배 공사를 해 주면 기성비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347,000원 상당의 도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 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주택신축공사 중 타일, 목공사, 바닥재, 벽지 등의 부문을 수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C 주식회사의 사장인 H의 소개로 자신이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중 도배공사를 위 E에게 하도급하여 주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사장이 자신을 직접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 연결해 주었다. 대금지급기한 등 공사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자신은 위 H을 믿고 들어갔고, 해 오던 방식이니까 준공이 떨어지면 지급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다만 C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기성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공사계약의 경위, 계약 당시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사계약체결 당시 E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E을 소개받은 이후 E에게 2008. 10. 30.경 I 현장 도배공사, 2008. 11. 1. F 현장 도배공사(판시 공소사실 제1항 관련), 2008. 12. 13. G 현장 도배공사(판시 공소사실 제2항 관련) 등 총 3건의 공사를 각 하도급하여 주었는데, 그 중 첫 번째 공사인 위 I 현장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2008. 11. 1. 300만 원을, 2008. 11. 15. 160만 원을 E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합계 460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C 주식회사가 2008. 7.경부터 기성비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는 점, 2008. 9.경 당시 C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 미수금 채무가 285,897,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사를 하더라도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C 주식회사 측의 사정으로 그 중 일부를 차용금 형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기성비의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2008. 9.경 그 미수금의 합계가 285,897,000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인 2008. 10. 11.경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에 건축중인 서울 동작구 J 빌라 302호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되는 등으로 상호간에 그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청산이 계획되었고, 실제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9. 12. 1.경부터 피고인이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담보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위 대물변제예약 이후에도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2009. 2.경 K 현장, L 현장을 공사대금 합계 8,400만 원에 추가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대물변제예약과 관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4. 1.경까지 합계 2억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도급일 무렵부터 2009. 6.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억 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공사현장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주식회사 사이의, 피고인과 E 사이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공사계약의 내용과 이행 경과, 공사대금의 청산 및 사용내역, 위 각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E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도배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이 미리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E과 사이에 각 도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