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23.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제2순환도로를 유덕TG 방면에서 산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117.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 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척추 추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 SM5 승용차를 각 전손되게 하고,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37,5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659,8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0,7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제2순환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45 피고인은 타지키스탄인이고, J은 키르기스스탄인이다. 1.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2021. 7. 4.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5:00경 광주 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L'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M(남, 36세, 러시아인)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J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4.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5:35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러시아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P(남, 38세, 러시아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J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장소에서, 주점 'L'의 종업원인 피해자 Q(남, 27세, 케냐인)이 피고인과 M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차량정비명세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속도감정),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2021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관련사진(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및 무면허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동승자인 피해자 H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 5명 또한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점, 충격 차량 중 두 대는 전손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주점에서 발생한 시비로 그 상대방에게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동반자들까지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에서 가장 큰 상해를 입은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