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28(분리), 4726(병합), 2017고단521(병합), 2066(병|합), 2336(병합), 3494(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공연음란 |라. 상해 |마. 폭행 |바. 공용물건손상 |사.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 이근정, 김민아, 서지원, 이영림(기소), 유승진,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016고단612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64726₁ 피고인은 2016. 6. 15. 22:23 경 경북 칠곡군 C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여학생과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서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128 1. 2016. 6.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5, 밤경 경북 칠곡군 C모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8.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1. 8. 새벽경 구미시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G에게 건네주어 무상 교부하였다. 3. 2016. 1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1. 8.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7:10경 칠곡군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9g과대마 약 2.87g을 종이 및 신문지에 싸서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521 피고인은 2016. 7. 1. 14: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45세), 피해자 M(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산으로 위 L을 찌르려고 우산을 계속 휘두르고 위 M이 말리자 계속하여 우산대를 휘둘러 M의 손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있던 돌(가로, 세로 약 10cm) 2개를 피해자들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위 L을 폭행하고, 위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066 피고인은 2017. 3. 17. 10: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교도소 802 수용동 N실에서 직무방해 등 관규위반 혐의로 조사 수용되어 있던 중 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채운 상태로 책을 2권 주자 화가 나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 2개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위 출입문 2개를 수리비가 3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33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0. 17:45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은행 Q 지점 앞 도로변에 주차한 성명불상자 운행의 승용차 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9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 지퍼팩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0.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R로부터 필로폰 300만 원어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20. 16:43경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T)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5.9g을 비닐 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아 과자박스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21: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에서 위 R에게 필로폰을 부탁하였던 Y이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3494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구치소에 입소하여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6. 12. 23.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교도관인 Z이 다른 수용자를 제대로 막아주지 않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불만을 품고 위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Z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대구구치소 AA호실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Z은 2017. 2. 13. 미결관구실에서 고소인에게 보복할 듯 한 얼굴로 쳐다보고, 고소인이 2016. 12. 9.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면담 신청서를 방안으로 집어 던졌으니 피고소인을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7. 위 고소장이 검찰청에 접수되도록 하였고, 2017. 2. 27.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실시된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2017. 2. 13. 09:10경 대구구치소 AA호에서 2016. 12. 9. 작성했던 대구구치소장 면담신청서를 Z 주임에게 주었는데, '니 알아서 해라'라며 위 면담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AA호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Z은 2016. 12.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서 형식의 '소장면담보고문'을 제출받아 이를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2016. 12. 28. 09:20경 관계 교도관으로 하여금 소장을 대리하여 피고인과의 면담이 실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17. 2. 13. 위 Z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장면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청서를 집어던져 그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고소장과 고소인 보충 진술을 통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위 Z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확인) 2016고단4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사진 등)-방범용 cctv 사진 첨부 20166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6-D-3446),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DNA 신원검색결과송부,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A 모습과 모텔에 녹화된 CCTV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압수경위 등)-사진, 압수조서(순번 19번) 1. 감정의뢰회보(순번22번, 54번)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등)-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521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우산 환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사진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사진 1. 진단서(순번 6번), 상해진단서(순번 8번) 2017-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문짝 사진, 견적서 2017고단2336 1. 증인 R,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여죄 수사 및 녹취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시경 기지국 등 증 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2017고단3494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성범죄는 마약투약에 의한 부작용이 주요원인이 된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마약 범죄 수회 저지른 점, 환각상태에서 공연음란 및 상해, 폭행범행을 하고,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교도관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수회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