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7.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1:2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킹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다공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23: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유수안 2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8: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비를 구걸하고, 그곳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F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9:30 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이 사건 경위 등을 들은 다음 식당에서 버티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H에게 "씨발 좆까. 나 행패부린 적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4회에 달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부과세를 내야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2016. 8. 7.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월 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 이자인 월 700만원 상당을 매월 갚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약속한 2016. 8. 7.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3:00경 포항시 북구 B, 나동 5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과 생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침을 뱉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얼굴에 침을 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이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2. 5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5경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94, 농협 봉명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봉명역 방면에서 천안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좌측부전마비, 좌측하지의 고관절운동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회답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자동차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8 피고인은 2017. 1. 28. 19:00경 원주시 B, 302동 1003호에서 피해자 C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2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4 1.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28. 05:00경 원주시 E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매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판매 물품들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상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속옷 하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05:27경 위 한증원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200,000원을 훔치고, 피해자 옆에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21,000원을 훔쳐, 합계 22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불구속 상태로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재판 을 받던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들이고, 동종 범행들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기지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피고인은,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2016. 7. 초순경 의정부동에 있었던 사실은 위 통화내역의 기지국위치로 확인된다. 피고인의 친구였던 D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1:30경에서 23:59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다른 과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마라, 여자친구 생각해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다음 키스를 하고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빨고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를 요구받자, F에게 "안가 이 새끼들아, 나 여기서 잘 거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등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1. 군산시 수송동 시립도서관에서 피해자 B에게 "부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조금만 빌려주면 16일 후인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다음 날인 9. 12.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주면 경매를 막은 후 집을 처분하 여 이전에 빌렸던 400만 원까지 한꺼번에 12.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집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6.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친구가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C이 자동차 매물을 구입할 돈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팔아서 바로 이전에 빌렸던 채무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돈이 나와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3.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80만 원을, 같은 해 8. 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9. 26.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 23. 19:00경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38번 국도를 앙성 방면에서 산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산21-23 율능교차로 앞 사거리에서 엄정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38번국도와 김생로가 교차하는 율능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여, 70세)이 엄정 방면에서 금가방면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 갓길을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14:51경 충주의료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21:24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75에 있는 성서청구타운 10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성서청구타운 정문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행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6. 4.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26.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후 '해도해도 망신뿐 저 고추는 모습안들여서 증거가 안남고 네 얼굴 확실히 나왔으니까나오지, 와서 하루밤만 자고 가주면 지워드림, 그 동영상 너의 가족 넘어가면 창피하지, 하룻밤만 자고 가면 후딱지워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페이스북 등에 배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불안감과 공포감은 앞으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안산시 시화공단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F로부터 울릉도 방파제 항만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F로부터 항만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7-429 집행 결과)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6,0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편취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편취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2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05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연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주연못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E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E가 회사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을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E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들의 기숙사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한 채 2017. 1. 11. 20:15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기숙사에 이르러, 그곳 방문을 발로 차 피해자 C이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C을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었다. 비록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이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E(69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 있어 거동이 불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집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조수석 문짝을 손으로 짚은 채 기대어 서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이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조수석 문짝을 손으로 짚은 채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9:35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119 구급 대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거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12:45경 경주시 알천북로에 있는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률로에 있는 완도참전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2:45경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농협지점 앞 교차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백률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5일간), 2016. 1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3일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로터리길에 있는 원평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해날아파트 쪽에서 신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단순한 손동작만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일반소견서, 진료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3:25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시동이 꺼진 채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무쏘 승용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으나 보닛에 열기가 있고, 사고로 인한 파손흔적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