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 B에서 회계정보처리시스템 교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제자이자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위 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방과 후 수업인 ‘전산회계 2급 회계 실무’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하겠다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팬티 선 부분까지 손을 넣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초순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20:04경부터 20:12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는 거 안좋아하지? 왜? 이유를 말해라∼아니 가짜가 아니라 왜 치마는 안입고 바지만 입냐고. ㅋㅋㅋ 이쁘게.치마 입혀양징., 왜 안입는지 말해라. 그럴 거 같앴음. 그럼 살빼∼ 이쁜 치마 사줄게. 근데.지금도 이쁜데.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의 제5번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감독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성 관념이 확립되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교사로서 존경하고, 호감을 갖는 모습을 보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1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일정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에게 방을 나가게 하고 다시 새로운 채팅방을 만드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내색을 보임에도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