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9 피고인은 2021. 8. 12.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티르티르 효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26. 15: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122회에 걸쳐 합계 14,54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6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마치 피고인이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호텔명>에 외제차량을 대여해 주고 수익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수집한 외제차량, 보관창고, 사무실 사진 등을 보여준 후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면 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2021. 11. 10.경부터 2022. 1. 12.경까지 함께 일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새로 수입차량을 여러 대 구입했는데 이중에 벤츠 GLE 승용차량을 그냥 줄 테니까 취등록세 300만 원만 납입하고 타고 다녀라. 차량 명의이전은 일주일 안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새로 수입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85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교부받아 합계 4,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78 피고인은 2022. 1. 27.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피움 드라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9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46,1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85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전산시스템 책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G, AQ, AR, AS, AT, AU, S,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I, BV, BW, BX, BY, BZ, CA, CB, CC, CD, L,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Q,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T, DF, DG, DH, DI, BO,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각 송금확인증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서 등 1. 영장회신자료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서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카톡으로 보내준 창고 및 사무실, 차량 등 사진, 피의자가 카톡으로 보내준 예약이체조회 등 사진, 피의자가 E오빠와 대화한 카톡내용, 피의자가 가져간 샤넬가방 사진 1. 카카오뱅크 입금거래내역, 샤넬가방 구입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판결문 1부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R, DO, DP, DQ, O, DR, DS, DT, F, N, DU, DV, DW, DX, DY, DZ, EA, EB, V, EC, ED, EE, P, EF, EG의 각 진정서 1. EH, EI, EJ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게시글, 채팅내역 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K, W, E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EK -피의자 B 문자내용 1. X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피해자 W-피의자 B 문자내용 1. 농협은행 회신자료 1. 피해자 EL-피의자 B 문자내용 1.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R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2022고단785사건의 피해자 EK, EL에게 피해금 전부를, 피해자 W에게 피해금 중 절반 정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은 2021. 9. 23.경 경찰서에 자수할 의사를 밝히고 2021. 9. 28.경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자 수가 130명을 넘고, 피해금액 합계가 7,300만 원을 넘는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피해금액이 4,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