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F'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농협 J지점 농기계 수리센터의 농기계 판매 및 수리 담당,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8. 6.25.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경 창원시에 C 명의로 2011년 F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1. 4.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당초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는 있고,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방조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농기계 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추후 농기계 매수대금의 약 10% 정도를 환급해 주어 사실상 가격을 할인받는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창원시에 농기계 매수대금을 향후 환급받을 금액을 공제 하지 않은 할인 전 가격 그대로 부풀려 신고하고 B으로부터 농기계 매수 대금을 할인 전 가격으로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 교부받은 견적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이에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I농협 J지점 농기계 수리센터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실질적으로는 추후 환급받을 금액을 공제한 121,224,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4,006,000원을 부풀린 135,23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피해자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그에 따라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7,046,000원4) I농협 J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1. 9. 19. 차액 14,006,000원을 판매 수익금을 환급받는다는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6. 29. 경 피해자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Cl 농협 J지점 농기계 수리센터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35,23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융자금 포함) 67,615,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2011. 7. 15.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7,615,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 교부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판시 사실에 따른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자부담금은 67,615,000원인데 그 중 융자금이 40,569,000원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67,615,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국고보조금 27,046,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이 위와 같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창원시에 자신이 발행하는 견적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그에 따른 농기계 매수대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의 요구대로 할인 전 가격으로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 등을 작성해 주고 추후 그 차액을 돌려 줌으로써 위와 같은 A의 보조금 사기 및 국가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이 창원시에 제출한 보조사업신청서 등 서류 첨부, 환급금 결재 공문 사본 첨부) 1. C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2011년 보조사업신청서, 2011년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1년 사업완료보고서,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 5) 보조금 중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도비와 시비를 제외한 액수이다. 1. I 농협 정기이사회 회의록, 보조원장 조회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관리법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사업에 관한 창원시의 사업계획 공문에는 '기계가격은 대농민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실거래가격 또는 사후 환급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환급금도 I농협 내부 방침에 따라 농가 또는 조합원에 대한 혜택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린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추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가격 그대로를 농기계 구입비, 즉 사업비로 신고한 것은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 구입비를 허위로 부풀린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먼저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과 기준이 되는 농기계 구입비는 실제로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구입처에 실제로 지급하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비록 피해자 창원시가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즉 F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 등에 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2011년 F 추진요령'이라는 문서에는 "장비 구입단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위 문서는 사업완료 시 농가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한 업체가 발행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금 입금 확인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창원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의 실제 구입대금, 즉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 그에 터잡아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조금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창원시에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에도 사업비 중 자부담금(융자금 제외) 27,04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기계 구입처에게 실제로 지 급하였다는 취지의 자부담금 입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67,615,000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그 보조금을 농기계 구입처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첨부하여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I농협이 2011. 9. 19.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C에 14,006,000원을 환급한 것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그 환급금만큼 할인된 가격에 기계를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즉, I농협은 2009년부터 이미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의 자부담 감소 등을 위해 농기계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을 농가에 환원하기로 결의한 후 적어도 2011.경까지는 그와 같은 환급방식을 계속 시행해 왔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I농협의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사업자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농기계 판매가격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반환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농기계에 대한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이미 피고인 A도 환급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접 '총 판매대금의 약 10%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말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I농협이 C에 환급금을 지급할 때 작성된 내부결재문서에도 '농기계 보조사업 실행에 따른 자부담 농가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것이 C이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먼저 지급해야 했던 자부담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그 반환 금액도 농기계의 매입원가에서 원래의 할인 전 판매가격을 공제한 매출이익에서 I농협에 귀속될 매출이익 4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어 처음 농기계를 구입할 당시 이미 환급금의 대략적인 액수도 거의 정해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I농협은 2012. 1.경부터 위와 같은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자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높으니까 기계를구입하고 장비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말고,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해라'고 많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환급금 제도를 폐지한 후에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에게 처음부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대농민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에서 할인액을 공제하여 견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I농협의 환급금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할인을 의미하고, 이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나 이를 판매하는 I농협 등의 공통된 인식이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농기계 구입가격을 추후 환급받을 것이 명백한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가격 그대로 사업비를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은 농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전제로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에는 농기계 구입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27,046,000원을 농기계구입처인 I농협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확인서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제출한보조금 정산서에는 그 보조금을 I농협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추후 환급받을 것이 명백한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실제 농기계 구입비인 것처럼 신고하게 되면 원래 교부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실제 농기계 구입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도 전부 농기계 구입비로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것이 실제 농기계 구입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직접 기안한 I농협의 내부결재문서인 '농기계 보조사업 실행에 따른 자부담 농가환원'에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농기계가 이 사건 보조금사업을 의미하는 "11년도 F으로 공급되는 농기계"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B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대표자로 있는 C이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작성, 교부한 판매견적서가 그 보조금 신청을 위한 필수자료로서 피해자 창원시에 제출되며, 그 당시에 이미 추후 환급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비록 자신이 발행한 판매견적서에 농기계 가격을 대농민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기재하기는 했지만, 그 가격에서 환급금, 즉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가격으로 작성, 교부한 견적서 등을 피고인 A이 보조금 신청 시 피해자 창원시에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부담금을 실제로 I농협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서도 함께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견적서대로의 금액이 실제 농기계 구입비인 것처럼 피해자 창원시를 속여 본래 교부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보조금 신청 시 필수서류인 견적서 등을 할인 전 가격으로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 사기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농기계 구입처로부터 농기계 대금의 일부를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할인받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할인 전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본래 받아야 할 보조금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농촌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조금사업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만연해 있던 행태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사후 환급 방식 자체가 갖는 모호함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거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농기계 구입비를 부풀린 정도는 크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피해액도 계산상 약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도 대부분 해당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실제 조사료 생산 및 유통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조금 사기가 갖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소속된 농협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던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던 중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대금의 일부 사후 환급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이는 2012년부터 사후 환급 방식이 사전 할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도 자연스럽게 견적서 발행 등 업무방식도 종전과 달리 변경한 점을 보아서도 그렇다.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3.경 창원시에 C 명의로 2011년 F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1. 4.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위 B은 위 A의 요구대로 부풀린대금으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I농협 J지점 농기계 수리센터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21,224,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4,006,000원을 부풀린 135,23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대금을 창원시에 허위 신고하고,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7,046,000원을 I농협 J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1. 9. 19.차액 14,006,000원을 판매 수익금을 환급받는다는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6. 29.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C이 I농협 J지점 농기계 수리센터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7대를 135,23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67,615,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1. 7. 15.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7,615,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615,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국고보조금 보조금 27,046,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행위 등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신이 작성, 교부한 견적서 등을 피해자 창원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을교부받게 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가격 그대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의욕하였다거나, 반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그러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기 등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속된 I농협이 2009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환급금 제도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 원래 정해진 환급금 제도에 따라 추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후 환급 방식의 할인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판매견적서는 물론이고 세금계산서도 일단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은 할인 전 금액으로 그대로 발행한 다음 실제 대금도 일단 할인 전 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후 추후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기계 판매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그와 같은 사후 환급 방식의 할인 제도가 사전 할인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사기관 등 누구로부터도 기존에 발행한 견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도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견적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본래 교부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받은 보조금은 물론이고 환급금도 전부 피고인 B 개인이 아니라 I농협 또는 피고인 A과 C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견적서 등 발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일체가 되어 피고인 A의 보조금 신청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조금 편취 또는 부정수급이라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할인 전 가격으로 견적서 등을 발행하는 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독범으로서의 판시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6. 25,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 보조금관리법 제43조, 제40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0.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