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전파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상유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 한다)의 실제 업주, 피고인 B J의 전무이사, 피고인 D 부산지방경찰청 L에 근무하는 경찰관, 피고인 C는 석유판매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 라 한다)의 사장으로 위 B과는 10년 넘게 같은 유류업에 종사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위 D과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며, 피고인 E은 부산영도경찰서 N과 소속 경찰관이다. 2015. 6. 초순경 J는 부산항 일원의 불특정 선박으로부터 해상용 경유를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및 신고 없이 현금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후 정상적인 정유사 출고 유류와 혼합하여 이를 동해어업관리단 선박에 납품하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영도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수사사실 및 수사결과가 동해어업관리단에 통보되면 향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상 타격이 커 어업관리단 통보를 무마하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도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영도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E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1. 오후경 부산 금정구 O 소재 M 건물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위와 같이 J의 적발사실이 동해어업관리단에 통보되지 않고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건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담당경찰관인 E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그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3자뇌물공여 및 피고인 D의 제3자뇌물취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사실이 통보되는 등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E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고 2015. 6. 17. 저녁경 부산 금정구 소재 M 건물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만나 전날(2015. 6. 16.)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2015. 7. 9. 밤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피고인 D, E을 만나 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후 룸살롱 복도에서 E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며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 D에게 2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에게 교부할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D을 수차례 만나 D으로부터 J에 대한 수사사실이 동해어업관리단에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은 후 2015. 6. 17. 밤경 부산 서구 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C가 D에게 교부한 현금 1,500만원중 1,000만 원을 D으로부터 수수하고, 나, 2015. 7. 9. 밤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C 및 D을 만나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룸살롱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D과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C가 D에게 교부한 현금 300 만원 중 200 만원을 D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A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 과정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D과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C와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C와 룸살롱 마담 간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C와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D, B 등 관계자 통화내역 확인 필요보고), 수사보고(D 통화상 대방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D과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봉투 츄리닝 바지주머니에 넣는 상황 시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C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할 금액 : 800만 원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200만 원 + 600만 원(제3자뇌물취득액 1,800만 원 중 피고인 E에게 교부한 1,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나.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벌금 5만 원N2,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E: 징역 1월 ~ 5년(벌금 2,400만원 ~ 6,000만 원 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4월N1년 3월 1)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2)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죄질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3자뇌물취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더한다) 나. 피고인 E: 징역 1년P3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are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J의 실사주인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뇌물범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그 밖에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J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0 만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피고인 E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고인 E에게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뇌물을 교부받아 그중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J에 대한 수사무마 등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C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0만 원, 추징 1,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수사대상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