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9. 7. 현재까지 F보건소에서 이른바 관리의사로 재직하는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경기 G에 있는 위 보건소에서 제약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 I 등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H의 영업직원 J로부터 2014. 6.경 2,100만 원, 2016. 1.경 4,58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68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4. 4. 20.경까지는 K보건지소에서, 2014. 4. 21.경부터 2015. 4. 15.경까지는 L보건소에서 각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4.경 M에 있는 위 L보건소에서 제약회사인 H의 영업사원 I 등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4. 6.경 I으로부터 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경 2,470만 원, 2015. 2.경 5,278만 원, 2015. 5.경 1,975만 원을 H 영업사원 I 또는 영업직원 J로부터 각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798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N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 O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H의 영업사원 I 등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발주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H 영업사원 J로부터 2014. 6.경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경 1,785만 원, 2015. 2.경 2,198만 원, 2015. 5.경 액수 미상의 현금을 H 영업사원 I 또는 영업직원 J로부터 각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483만 원 및 액수 미상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6. 4. 14.경까지 L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M에 있는 위 보건소에서 제약회사인 H의 영업사원 I 등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H 영업직원 J로부터 2015. 11.경 4,039만 원 및 2016. 1.경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539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9. 7. 현재까지 P보건소에서 이른바 관리의사로 재직하는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Q에 있는 위 보건소에서 제약회사인 H의 영업사원 I 등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4. 6.경 H 영업직원 J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H 영업직원 J로부터 2015. 2.경 1,465만 원, 2016. 1.경 2,46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25만 원 및 액수 미상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2014. 6.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리베이트 특정 자료 6(리베이트 자료 특정 6과 같다), 약품 처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 자료(F보건소), 약품 처방 현황(심평원 회신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수서,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리베이트 특정 자료 2, 3, 4(각 리베이트 자료 특정 2, 3, 4와 같다), 약품 처방현황, 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 자료(K보건지소, L보건소), 약품 처방 현황(심평원 회신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자수서,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리베이트 특정 자료 1, 2, 3, 4(각 리베이트 자료 특정 1, 2, 3, 4와 같다), 약품 처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 자료(N보건지소), 약품 처방 현황(심평원 회신 자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의 자수서,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리베이트 특정 자료 5, 6(각 리베이트 자료 특정 5, 6과 같다), 약품 처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 자료(L보건소), 약품 처방 현황(심평원 회신 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E, J의 각 진술서 1. 각 리베이트 특정 자료 3, 6(각 리베이트 자료 특정 3, 6과 같다), 약품 처방 현황(심평원 회신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리베이트 특정 자료 1 내지 6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시하여 수집한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의 원본과 동일성·무결성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피고인들이 부동의 하였고, 작성자가가 없는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익명의 제보자가 2018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등을 포함하여 H이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5.경 H이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전국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들에게 H이 생산·판매한 의약품의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 목적으로 연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억 원 이상의 현금과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첩하기로 심사의견을 작성하고 2018. 5. 28. 심사의견대로 이첩 의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수집 과정을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218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를 임의제출받은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임의제출의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이 압수, 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압수목록의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은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된 증거이므로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의 위반은 피고인들의 법익침해와는 관련성이 적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본 내용과의 동일성, 무결성 인정 여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해쉬값 등으로 동일성·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압수물(또는 임의제출물)이 정보저장매체이고, 그 매체의 출력물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 요구될 뿐이고, 압수물(또는 임의제출물)이 정보저장매체가 아니거나 그 매체의 출력물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팀원들이 작성한 엑셀파일은 한부 또는 두부 정도 출력하여 J가 있는 영업지원팀에 제출한 후 바로 삭제를 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컴퓨터 하드를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는 H의 컴퓨터들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쳤음에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리베이트 작성 엑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J는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받은 위 자료들을 토대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후 위 자료들은 폐기하지 않고 회사 영업지원팀 안에 있는 금고 또는 책꽂이에 꼽아서 관리하였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관하지는 않았고, 회사 내에서 전체 서류를 걷어서 폐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위 자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들에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J가 가필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정보저장매체의 출력물이 아닌 H 영업지원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해쉬값 등으로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해쉬값 등으로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가 그 서류의 원본과 동일성·무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 중 자신이 기재한 부분과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추가로 가필을 하거나 기재한 부분은 리베이트 지급 시기만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허위기재나 조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기재 내용 중 리베이트 지급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작성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사본의 기재 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의 원본이 존재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등 참조). 3)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가) 진정성립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이 사건에서 H이 각 그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이는 H의 진술 내용을 요증사실로 하는 진술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4는 본인이 작성하였고, 리베이트 자료 5는 자기 또는 본인의 팀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자료들을 작성할 때 본인과 본인 팀원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다가 I의 팀원이었던 S, T, U의 각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자료들의 경우 ‘I 또는 적어도 그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어 회사에 보관되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5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J는 이 법정에서 리베이트 자료 6에 대해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성립의 진정은 증명되었다. 한편, 리베이트 자료 1에 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I이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자료라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J가 있는 영업지원팀에서 가공한 자료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 따라 J 또는 I에 의하여 리베이트 자료 1이 작성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베이트 자료 1의 작성자로 검사가 지목한 J 또는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베이트 자료 1이 자신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이상, 리베이트 자료 1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자료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리베이트 자료 1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지 여부 검사는, 리베이트 자료 1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말미암아 허위로 작성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베이트 자료 1은 그 작성자 및 작성 경위 등이 분명하지 않고, 설령 I이 속한 보건팀 또는 J가 속한 영업지원팀 소속 H 직원들이 H으로부터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 의사들로부터 받은 일정한 달의 처방내역을 토대로 정해진 비율 등에 따라 리베이트 액수 등을 그대로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가 마치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리베이트 자료 1이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리베이트 자료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리베이트 자료 1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다만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리베이트 자료 1을 토대로 취득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베이트 자료 1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원이 리베이트 자료 1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 V이 참여한 조서 등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직원인 V은 이 사건의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V이 참여한 조서 등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J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하므로[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5조, 제196조 참조], 현행법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검찰 내 사법경찰관리와 경찰 중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일정한 계급 이하의 경찰관,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있다. 전자를 일반사법경찰관리, 후자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수사권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법률상 당연히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음으로써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의료기술주사 V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호에 따라 2017. 5.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되었다. 이처럼 V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점,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이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등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이 파견 지원으로 인하여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청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여 수사 경력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등의 파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수사경찰관의 수사 권한이 검사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V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소속 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J, I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을 뿐이고 J, I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검사가 작성한 이들의 진술조서 등의 주된 목적은 H이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들의 관여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맨 첫장에는 ‘H의 약사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상호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합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대향적 범죄의 경우에는 서로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상대방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수사는 필연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수사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취지 참조), 수사기관이 J, I에 대하여 H의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 사건에 관여한 부분이 진술되더라도 이는 H의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사항에 불과하고, 대향범의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이들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 수사라고 볼 수 없는 점(이들은 H의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리베이트의 지급에 관여한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H의 책임자 등의 공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가 피고인들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 이외에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이들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진술서 포함)를 작성할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진술서 포함)는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따라서 이들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V이 검사가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진술서 포함)를 작성할 당시 수사 및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V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사법 사건의 수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진술서 포함)는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검찰청에 파견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의료기술주사 V이 참여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공동피고인 A, B, C, D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I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검사가 검찰청수사관의 참여 하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검찰청에 파견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의료기술주사 V이 배석하였더라도, V이 주도적으로 그 신문에 개입하거나 진술의 방향성을 유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참여자가 잠시 이석하였다가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조사 과정에 V이 배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검사나 참여자가 전혀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E이 작성한 검찰 진술서의 임의성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작성한 검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4)는 검찰의 회유, 협박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기재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이 아니라 모두 부인하였으며, 위 진술서 또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적법절차가 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법정에서 J로부터 2014. 6.경 2,100만 원, 2016. 1.경 3,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자백 취지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2회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바,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J 또는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그 해당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이 J 또는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그 해당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의 제공 목적, 지급 경위와 방법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리베이트 수수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H 직원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및 이에 근거한 J, I의 각 진술에 관한 신빙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위 ‘배달사고’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H의 영업직원 J가 H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공여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I이 팀장으로 있던 보건소팀 소속 영업사원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또는 관리의사들로부터 받은 처방내역 또는 발주내역을 H의 전산 데이터베이스(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에 입력하였는데, 이들이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한 후 처방량, 리베이트 요청 금액 등이 기재된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5와 같은 형식의 자료를 영업지원팀에 제출하면, 영업지원팀은 위 자료 그대로 또는 위 자료에서 ‘거래처명, 리베이트 요청 금액’ 등만을 정리한 리베이트 자료 6과 같은 형식의 문서를 경영전략실 재무팀 등에 제출하고, 재무팀 등은 위와 같이 기재되거나 계산된 리베이트 자금을 그대로 확정하여 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금액을 영업지원팀에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액수는 H의 전산자료를 일응의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고, 그 전산자료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것인바, I, S, T, U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H 전산자료가 오염,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처방액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된 처방액수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의 경우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6에 기재된 월별 처방금액과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위 자료의 처방금액은 거의 일치하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처방내역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온 처방내역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뒤에 최종 확정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환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청구한 의약품 코드가 맞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일부 내역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하거나 다른 약제와 병용 처방하여 다른 약제 1종만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처방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이 의사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의약품처방통계내역에 기초하여 작성된 H 전산자료상의 처방내역이 실제 처방내역에 가깝다고 볼 것인바, I, S, T, U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직접 입력하여 H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제출한 처방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월별 처방금액과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위 자료의 처방금액 사이에 2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처방량이 아닌 발주량에 대한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점, I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월별 처방금액과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위 자료의 처방금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 C의 경우 원내 지소는 원내로 약이 공급되는 시스템이고 발주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자료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H의 의약품을 약 4억 원 정도 발주해 주고 리베이트 8,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리베이트 공여 자금 합계액 7,177만 원과 대략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의 변호인은 I이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처방금액과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자료의 처방금액 사이에 2~3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리베이트 자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은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의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미리 밝혔는바, 피고인 C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내역에 대한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절차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는 H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기재 중 일부 가필된 부분이 있으나, 그와 같은 가필 경위에 대한 J의 설명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의 신빙성을 깨뜨릴 정도는 되지 못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한 J, I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가) J 진술의 신빙성 J는 검찰에서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를 제시하자 이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기억을 더듬어 해당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금액이 전달된 시기 등을 특정하였고,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금액대로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맞고 자신이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한 의사들의 경우 위 금액대로 실제로 의사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진술을 받는 수사방법을 두고 거짓진술을 유도하는 회유나 진술유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J는 이 법정에서도 의사들에게 공여한 리베이트 자금이 마련된 과정, 리베이트 공여 목적, 전달 방법,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리베이트 액수 등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일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자신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부분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액수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달리 J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 I 진술의 신빙성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가 H으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J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리베이트 자금은 실제로 의사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 기재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실대로 밝히며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으므로, J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로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I의 진술은 비록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전달 시점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수수자에 대한 공여 횟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기대어 금품의 교부 시점, 액수 등을 되짚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억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앞서 본 대로 J로부터 받은 돈을 유용하였기도 하여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금액 중 I이 의사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모두 뇌물 공여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수한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I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당 일시에 그 해당 금액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따져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수수 내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체적인 내역별 판단 2014. 6.경 2,1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J의 검찰 및 법정진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수 등은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2014. 10.경 2,205만 원, 2015. 2.경 6,495만 원, 2015. 5.경 2,739만 원, 2015. 11.경 6,125만 원 각 수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와 I의 검찰 진술,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5의 기재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 각 일시경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5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2014. 6.경 및 2016. 1.경이고,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J에게 피고인에 대한 끝에 두 번 정도의 리베이트 자금은 제가 전달하겠다고 하여 J로부터 이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에게 100~200만 원 정도를 주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돈 전체를 피고인에게 다 집행하지는 않고 제가 사용하였다. 그리고 J가 피고인에게 2014. 6.경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한 이후로 10회 내외 정도 100만 원 단위로 제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와 I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J나 I으로부터 그 해당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 외에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016. 1.경 4,585만 원 수수 부분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리베이트 자료 6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2016. 1.경 4,585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J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무렵 동행하였다는 R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2014. 6.경 2,100만 원 및 2016. 1.경 3,2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아 합계 5,3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경 3,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기억에 근거한 것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2019. 9. 23.자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6,800만 원에서 7,7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원에 2019. 8. 13.자로 제출한 반성문에서 H으로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모아 2016. 4.경 7,500만 원을 주고 수입차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자료 6에 기재된 금액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금액이 더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인정되는 내역의 합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수뢰액은 2014. 6.경 2,100만 원 및 2016. 1.경 4,585만 원 합계 6,685만 원이 된다. 다) 죄수 관계 2014. 6.경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2016. 1.경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F보건소에서 관리의사로 근무하면서 H으로부터 그 의약품 처방액의 약 20~25%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뇌물의 공여자, 수뢰의 방법 및 형태, 청탁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각 뇌물수수 행위는 모두 단일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뇌물수수의 범의 아래 한 것이어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위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 4항과 같이 H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신빙성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전 자수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뇌물수수의 점을 검사에게 알린 이후 변호인이 동석 하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관하여 그 성립의 적법성, 임의성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그 후 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자백 진술을 하면서 자백 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리베이트 수수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자백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에 그 해당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결백하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기도 전에 미리 그 결과를 비관하여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첫날에 곧바로 무죄 주장 및 입증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자수 및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통념에 비추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뇌물죄에 관한 자백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자백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동석 하에 그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진술이 허위 자백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사자로부터 I 또는 J가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진술한 여러 물증 등을 제시받자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인 J와 I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리베이트 자료 2 내지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수 등은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H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체적인 내역별 판단 2014. 6.경 2,500만 원, 2014. 10.경 1,785만 원, 2015. 2.경 2,198만 원 각 수수 부분 피고인은 검찰 조사 전 자수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뇌물수수의 점을 검사에게 알린 이후 변호인이 동석 하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에 관하여 그 성립의 적법성, 임의성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동기, 경위,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 중 2015. 11.경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받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자백 경위와 그 후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J와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리베이트 자료 1 내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액수 등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5. 5.경 694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이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그 일시에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J로부터 전달받은 리베이트 자료 4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 이하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5. 5.경 리베이트 자료 4 기재 금액이 그대로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 외에 피고인이 2015. 5.경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가 694만 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뢰액은 액수 미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되는 내역의 합산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수수한 수뢰액 중 특정 가능한 금원의 액수를 합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3만 원이 된다.다) 죄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N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H으로부터 그 의약품 발주액의 약 20~25%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뇌물의 공여자, 수뢰의 방법 및 형태, 청탁의 주요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과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H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금품 수수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 당시 상황, 금품을 전달한 방법 등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이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위 각 일시경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H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처방액 대비 20~25%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I 등은 의사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유지되어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종전에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I 등으로부터 사적인 접대 또는 수수를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방내역 통계를 I에게 여러 번 알려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리베이트를 수수할 용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I에게 이를 제공하였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J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당시 상황, 기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I, J와의 관계,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다) 구체적인 뇌물수수 액수에 관하여 2014. 6.경 1,22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은 후 “2014년경 H 직원으로부터 약 500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받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4. 6.경 1,2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J는 2014. 6.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는바, 금융자료나 장부 등 위 일시경 제공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J가 검찰에서 리베이트 자료 1에 근거하여 2014. 6.경 피고인에게 1,22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리베이트 자료 1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어 J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했던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1,220만 원으로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뢰액은 액수 미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15. 2.경 1,466만 원 및 2016. 1.경 2,460만 원 각 수수 부분 리베이트 자료 3, 6의 각 기재 내용, 이 사건 각 리베이트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끊어 지급하였다는 J의 법정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H 재무팀 소속 직원 W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2015. 2.경 1,465만 원, 2016. 1.경 2,46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2015. 2.경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1,465만 원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1,466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인정된 내역의 합산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수뢰액 중 특정 가능한 금원의 액수를 합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25만 원이 된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15년 및 벌금 66,850,000원~167,125,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5년 및 벌금 97,980,000원~244,95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15년 및 벌금 64,830,000원~162,075,000원 라.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15년 및 벌금 65,390,000원~163,475,000원 마. 피고인 E: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39,250,000원~98,1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와 신분,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관리의사 내지 공중보건의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경위, 기간, 액수,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그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명예도 실추시켰다. 의료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고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0년 가까이 의료인으로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왔고, F보건소 환자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청렴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지 못하여 제약회사 측의 리베이트 제공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네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나, 리베이트 수수 범행을 일부라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의 태도를 다르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5년 가까이 의료인으로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년경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만 80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6.경 2,100만 원, 2014. 10.경 2,205만 원, 2015. 2.경 6,495만 원, 2015. 5.경 2,739만 원, 2015. 11.경 6,125만 원, 2016. 1.경 4,58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4,249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10.경 2,205만 원, 2015. 2.경 6,495만 원, 2015. 5.경 2,739만 원, 2015. 11.경 6,125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6.경 2,500만 원, 2014. 10.경 1,785만 원, 2015. 2.경 2,198만 원, 2015. 5.경 694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7,17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5.경 694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6.경 1,220만 원, 2015. 2.경 1,466만 원, 2016. 1.경 2,46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146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6.경 1,22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2015. 2.경 1,466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중 1,465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시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