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및 10:19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5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위 계좌의 명의인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J'이 알려준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 등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명의인인 M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3,000만 원 회수), 수사보고(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J'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1. 23. 경 'J'으로부터 일당 5 내지 10만 원과 무통장 입금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J'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및 10:19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위 계좌의 명의인인 E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J'이 알려준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 등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3,000 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명의인인 M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변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의 죄책까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의 정도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