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98

범죄사실 D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이하 'E')와 그 영업을 승계한 (주)F(이하 'F')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12. 17.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E에 입사하여 2007. 7.경 부장, 2008. 7.경 실장, 2010. 봄경 전무이사로 각 승진함과 아울러, F에서도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을 보좌하여 고객상담, 계약체결, 토지현황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D의 구속 이후에는 F의 임직원을 교육하고 매일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F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G는 F의 상무이사로서 위 D의 구속 이후로는 피고인을 보좌하여 회사 업무를 조율하고 회사 임직원들 교육, 계약체결,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013고합1198 1. 아산시 H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산시 H 임야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F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회사는 고객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2009년 하반기부터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등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회사 경비로 지출하거나 기존에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위 토지 중 99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6,442,000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용인시 처인구 L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1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L 임야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고, F는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3,310㎡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20.경 5,000만원, 7. 20.경 7억 3,447만원, 합계 7억 8,447만원을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에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8%의 이자를 계산하여 2012. 4. 5. 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012. 2. 16.경 5,000만원, 3. 5.경 1억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781 피고인과 위 G는 F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로서, 2012. 5.경 O 소유의 화성시 P 전 1,380㎡를 매수할 계획만 가졌을 뿐, 실제 위 0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F의 직원인 Q,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5. 16.경 포천시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화성시 P 토지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의 확정으로 신설되는 화성 역세권이므로 투자가치가 확실하다. 이미 위 토지 418평의 대부분이 판매되었고 그 중 100평 정도만 남아있는데, 일단 토지매수 신청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내일 우리 회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토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하였고, G는 2012. 5. 17.경 F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성시 P 토지는 추후 건설 예정인 화성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시가 상승이 기대되니 위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 418평 중 300평은 이미 팔렸고 100평 정도만 남았다. 당신이 계약한 위 토지는 괜찮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F는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20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며, 법인세 미납으로 인해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월급 및 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매달 1억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 매수대금을 다른 토지 구입 자금, 직원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지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자인 O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신청금 명목으로 2012. 5. 16.경 500만원,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5. 17.경 900만원, 5. 23.경 6,000만원, 5. 30.경 66,868,000원을 각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8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611 피고인은 E 과장인 U,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08. 8. 9. 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용인시 처인구 W 임야 32,000평을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매매대금을 주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바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E의 소유가 아니었고, E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토지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4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위 회사로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70만원, 2008. 8. 20.경 잔금 명목으로 183,4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9. 4.경 피해자 X으로부터 85,614,000원, 피해자 Y으로부터 49,483,000원, 피해자 Z으로부터 49,483,000원, 피해자 AA으로부터 74,262,000원, 도합 462,956,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1961 1. 피고인 및 D,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G는 2011. 11. 17. 경위 F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AC를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아산시 AD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고, F는 고객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던 반면, 2009년 하반기부터 매수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회사 경비로 지출하거나 기존에 고객들에게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토지 중 200㎡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360만원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G는 2011. 12. 초순경 F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AC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아산시 AF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F는 전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446㎡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2. 8.경 500만원, 12. 12.경 1,000만원, 12. 16.경 98,343,000원, 합계 113,343,000원을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는 2012. 6. 초순경 F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AC를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화성시 AG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F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D이 구속된 이후로는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기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99 ㎡m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1.경 F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6. 11.경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원 및 AC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등 합계 3,9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현금차용증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2014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법정 진술 1. G, Q,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 M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대출이자 계산내용서 2014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법정 진술 1. A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지적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문, 통장내역서, 입금내역서 [2014고합1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 등,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2013고합1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2014고합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 54, 2014고합1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아산시 H 토지 관련 부분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용인시 처인구 L 토지 관련 부분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 차용금 편취 부분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T,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해자 X, Y, Z,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해자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아산시 AD 토지 관련 부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화성시 AG 토지 관련 부분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장 또는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토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9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써 유사 피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요청 또한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E 및 F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D 회장의 구속을 전후하여, 그 전까지는 기망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영업활동보다는 내부의 조직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이후로는 남은 임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재정비하고 대토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두 업체에서 그동안 발생한 전체 피해금액 약 150억원 중 120억원 남짓을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과오를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은 물론, 그 동안 피고인 등이 진행해 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아직까지 사건화 되지 않은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과거 잘못만을 물어 단죄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