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2015고합338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 C에게 "나는 SK증권에서 주식관리 및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데, 6개월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 10%를 낼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증권에서 주식관리 및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상품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나 불법 선물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F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1)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38,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G, 809호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본사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대구은행: I)를 관리하며 피해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실패 및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1억 원 가까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에는 '같은 날 F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723,728원을 송금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 G, 809호 소재 본사 사무실에서 위 대구은행의 계좌에서 19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대신증권: J)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회사자금 93,9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시한 자료, 자복서[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1. 4.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자복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11.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자복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 21.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위 자복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증거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더라도 위 자복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참조).], 주식매매내역, 선물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유안타증권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2억 350만 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및 피해자와 합의대로 간병비, 월세, 차량 선수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반환한 168,849,506원에 대하여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거나 변제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포함한 판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SK증권에서 2008.7. 7.부터 2008. 8. 14. 까지 인턴으로 근무하였을 뿐 주식관리 및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말한 '6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 10%를 낼 수 있는 상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일부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불법 사설 선물시장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 12. 29.부터 2015. 2. 27.까지 합계 168,849,506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투자금의 사용처, 수익률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편취한 투자금의 원금 내지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2016고합38 1. 위 사건의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피의자의 계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서류 첨부)(피해금액 사용에 대하여)(피의자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3년 ~ 6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거짓말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