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1:4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뉴스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홍도동 홍도육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기에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004,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11:4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1.3km를 도주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육교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육교 옆에 설치된 방음벽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윈스톰 승용차가 한 두 바퀴 구르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하는 J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11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M(8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N(여, 5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O(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I·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당한 운전거리,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그 중 다수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주되게 고려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지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는 2014.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등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 I과 공모하여 2014. 7.말경부터 2014. 9. 23.까지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6개를 마련하고 L 등 5명의 부녀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N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여탑, 유탐 등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사본, 수사보고(A, B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정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데다가 범행의 태양 역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범행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 데다가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정도와 얻은 이익,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0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5, 20, 22: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씹할 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가까이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11: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석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08. 3. 26.경 위 비닐하우스 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로 피해자 C을 불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250만 원씩 받아오면 위 지역에 전입을 시켜주어 비닐하우스 거주자 일제조사에서 누락된 것처럼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전세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국토해양부에 재조사를 해달라는 건의만 하였을 뿐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 과정에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부터 2009. 10. 27.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9,65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범행 경위나 수법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른 D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없고 오래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점,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8. 10. 20. 19:59경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6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7. 19. 99고약181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1996. 4. 23. 19:22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1축에 11.4t, 운행제한 총중량 39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5.7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9.20.96 고약134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96

범죄사실 1. 2012. 5. 7.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메라 대여점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빌려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진촬영 등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4.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대여점에서 사실은 렌즈를 빌려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진촬영 등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를 빌렸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메라 렌즈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사본(카메라) 1. 렌트 계약서 사본(렌즈) 1. 수사보고(렌트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2세)가 사무실로 찾아와 시끄럽다고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D회사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약 8cm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수 회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화장실에 물 틀어라. 이 새끼 죽여버리게!"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자 재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하는 'D' 식당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식당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한국양봉농협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8회에 걸쳐 합계 3억 1,411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크고, 장기간 여러차례 범행하였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0달러를 인도네시아 베르카 회사에 지급했는데, 잔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잔금을 치르면 즉시 신발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데,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8. 25.까지 원금 및 수익금 4,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 50,000달러를 베르카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베르카로부터 신발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2007. 8. 경 수입의류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빌린 2억원, 2009. 4.경 나이키신발대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 등의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수입,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입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40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급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에 2차 충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이 버스를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였고, 바닥에 흩어진 중앙분리대 파편으로 인하여 진행하던 다른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사고의 정도 매우 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금형제조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G은 "H"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다시 피고인 회사로 납품하는 형태로 피고인과 거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금형 부품을 가공해 주면 가공료를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가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가공료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1,000 ~ 2,0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공을 받아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31.경 6,602,200원 상당의 가공작업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9,119,700원 상당의 금형부품 가공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공작업을 하게 한 후 34,300,000원을 뒤늦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44,818,7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결재예정계획안, 채권채무조회서, 변제확약서, 내용증명, 물품대금 미결제분 결제요청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채권추심위임증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최고장,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전자세금계산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추심위임통지 및 변제촉구 내용증명, 외상대금 지급독촉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의 건, 압류해제통보, 매입매출내역,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각 기재 유죄 인정의 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할 무렵 이미 다른 가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가공료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1,000 ~ 2,0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거래 초기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개시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재정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액수의 합계가 피고인의 전체 채무액에 미달하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그 채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기는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할 무렵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전체 거래대금인 79,119,700원 중 34,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9. 9. 1. 03:2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36

범죄사실 1. 2014. 5.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2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 직원인 E이 제시하는 태블릿 PC 화면에 태블릿용 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각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및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각 2장씩의 신청인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각 2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E이 신규 휴대폰 2개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4. 5.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직원인 E이 제시하는 태블릿 PC 화면에 태블릿용 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및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의 각 신청인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각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E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E시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E시 관내 F, G, H, I, J 일대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D에서 인사주임으로서 직원배치 등 업무 및 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 혹은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 근무하면서 20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E시와의 위탁약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E시 관내 13개의 식당 업주로부터 당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E시에서 발행한 종량제 봉투 등에 넣지 않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담겨 있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를 임의로 수거해 주면서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개 식당업체당 1년에 60~120만 원 등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각 수사보고(2012년도 및 2014년도 각 피내사자 A 등 금품수수 관련 진정서류 사본 첨부, T 업주 U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식당 업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 등에 넣지 않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종량제봉투 등에 담겨 있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를 임의로 수거해 주면서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13개 식당 업주들로부터 총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7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해자 E은 2011. 12. 30. 공소외 F에게 3,000만 원을, F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주식회사 G에게 7,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G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2호 내지 104호, 203호, 204호, 301호 내지 3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고, 2012. 7. 31, 3,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충남 태안군 H 203호, 204호, 301호, 302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1호와 주식회사 G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2호 내지 104호, 303호, 304호에 각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잠시 말소해주면,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한 후 2012. 8. 20.까지 충남 태안군 H 101호 외 9개 호실(101호 내지 104호, 203호, 204호, 301호 내지 304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101호 내지 104호, 303호, 304호에 대한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2012. 8. 20.까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101호 외 9개 호실 (101호 내지 104호, 203호, 204호, 301호 내지 304호)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6. 충남 태안군 H 101호 내지 104호, 303호, 304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J 소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협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특별한 법적 제약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수차례 설정하고, 피해자에게는 2012.12. 6. 경에야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부 서류만을 교부하였다. 이후 2013.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행확약서가 작성되기까지도 말소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실질적 변제는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확인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차용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말소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명의의 안양 소재 부동산에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어느 정도의 담보가 제공되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운영자로, 약 1년간 위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해주던 탱크로리 운전기사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유류를 선공급해주면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D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7.경 시가 5,920,000원 상당의 휘발유 4,000리터 및 시가 9,840,000원 상당의 경유 8,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24. 시가 34,440,000원 상당의 경유 28,000리터, 2015. 6. 25. 시가 5,920,000원 상당의 휘발유 4,000리터, 2015. 6. 29. 시가 5,920,000원 상당의 휘발유 4,000리터 등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4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회신받은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유류공급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운영중이던 주유소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점, 2014년 및 2015년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21:5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산학협력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된 테라칸 승용차(B) 1대(증 제1호), 증 제1호의 차량열쇠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무려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4. 광주 동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F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이 만든 허무인이고, 다른 여종업원도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