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22 가. 도박장소개설 나. 상습도박(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도박) 다. 도박장소개설방조 라. 도박 피고 인 1.가.나. B |2.다.라. C |3.다. D |4.라. E |5.나. A |6.라. F |7.라. G |8.라. H |9.라. I |10.라. J |11.라. K |12.라. L |13.라. M 검 사 심기호(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O(피고인 C, D,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P(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변호사 Q(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R(피고인 L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1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J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K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L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M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K로부터,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12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를 피고인 I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1호를 피고인 L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6, 57호를 피고인 H로부터, 압수된 증 제58 내지 62호를 피고인 J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7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1.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L 위 피고인들은 S, T, U, V, W, X, Y 등과 함께,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5. 3, 12. 00:00경부터 05:00경까지 포천시 Z에 있는 'AA펜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M가 속칭 '오야'가 되어 선을 잡고 3개의 줄로 구분한 3칸에 화투 20장을 5장씩 3개의 패에 깔고, 3개의 패중 '오야'가 우선 1개의 패를 선택한 후 C 등 다른 피고인들은 나머지 패에 속칭 '찍새'로서 판돈을 건 다음 '오야'와 '찍새'들이 화투 5장 중 3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수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B는 2015. 2. 말 00:00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농원'에서 화투와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의 여러 명의 도박참가자를 불러들인 다음,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오야' 역할을 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곱 끗 이상으로 이기는 경우 10%를 고리대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운 꼼장어를 판매하고 피고인 B가 '속칭' 오야 역할을 할 때 판돈을 거둬들이는 등 판돈을 관리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는 도박장 입구에서 도객을 안내하거나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각각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포천시 Z 에 있는 'AA 펜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3. 12. 00:00경 포천시 Z에 있는 'AA 펜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상황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A펜션 도박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D, F, G, H, I, J, K, L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J 도박장소개설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도박개장죄 및 도박개장방조죄,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인 A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L, S, T, U, V, W, X, Y 등과 함께, 2015. 3. 12. 00:00경부터 05:00경까지 포천시 Z 에 있는 'AA펜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M가 속칭 '오야'가 되어 선을 잡고 3개의 줄로 구분한 3칸에 화투 20장을 5장씩 3개의 패에 깔고, 3개의 패 중 '오야'가 우선 1개의 패를 선택한 후 C 등 다른 피고인들은 나머지 패에 속칭 '찍새'로서 판돈을 건 다음 '오야'와 '찍새'들이 화투 5장 중 3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수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등 참조),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2015. 3. 12.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았을 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도박행위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도박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