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중증)과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친모와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들과 자주 왕래하며 지낸 사이이다. 1.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8: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안으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곤해요…, 쉴꺼예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로 감싸 안자 피해자가 "아, 쪼옴,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면서 재차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양팔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감싸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피해자 D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스쳐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과 엉덩이를 피해자 E의 팔 안쪽을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 변태"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하자 계속해서 피해자 D을 그곳 방 안 침대에서 눕히고 그 옆으로 가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 D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장애인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문자대화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들과도 가깝게 지내온 것을 기화로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또는 장애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모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에 걸친 범행 모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