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F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설정된 G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건물 2층 209-1호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제·말소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44,140,97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이므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8. 1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3.경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대한 보충조사에 임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0. 12.경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과 대질조사시 F이 "차용증 작성 당시 A이 나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전에 A이 내 처형인 I, 내 처인 J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금원들을 1억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A이 직접 차용금액이 1억 원인 차용증 2장에 서명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I, J의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대신 수령하였다."라고 주장하자 "I 및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F이 제시한 차용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2장의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이와 같은 차용증을 근거로 배당금을 받아간 행위는 사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 17.경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F과 대질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이후 2012. 8. 9. 수원지방검찰청 31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 29.경 F 및 그의 처인 J,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K이 모인 자리에서 기존에 J과 I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1억 원으로 정리하고,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하는 2장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G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1억 원 이외에 I 및 J에게 1억 원의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었고, F은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I 및 J을 대신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6, 14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사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감정의뢰회보 1. 각 등기부 등본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 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 29.경 F, F의 처 J, 피고인의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K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F 앞으로, 차용금액 1억 원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또한 피고인과 K이 그간 J, I(K의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정산하면서 합계 1억 원을 갚기로 하고 그에 따라 또다른 차용금액 1억 원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한 사실, F에 대한 채무금 1억 원과 I, J에 대한 채무 정산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에 대하여 G 명의의 일산 상가에 관하여 F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I, J에 대한 채무가 없었으므로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적도 없고, F에 대한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 차용금액 2억 원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차용금액 1억 원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이 작성한 필적감정서에 의하면, 차용증 2장에 기재된 차용인란 기재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로 감정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작성경위에 관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은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금액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관한 진술(1억 원을 빌려주면서 2억 원의 차용증을 써 준 이유에 대하여 F으로부터 돈이 1억원만 들어오면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일부러 원하는 대로 써 주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차용금액 2억 원의 차용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G 명의의 상가에 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정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F은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내용에 설득력이 있으며, 차용증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그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K, J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J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정산하는 약정을 하면서 차용증에 서명하고 주소를 자필 기재한 바 있으며, 그 담보 목적으로 I, J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F에게 합계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F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진술 과정에서 차용증의 작성 및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2.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무고자가 상당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망한 피무고자로 하여금 1년에 가까운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피무고자의 처인 J, 과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K에게도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K과 헤어진 이후 재산에 대한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