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2021. 12. 12.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 2022고단28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05: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0. 06:17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 I계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7경, 06:22경, 06:27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한 것으로서 위법한 수사이다. 2.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5. 30. 이륜차량을 타고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의 신고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떠나자 같은 날 05:47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공무원 H, K은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방향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H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H을 따라 피고인의 이륜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나왔다. H은 주차된 이륜차량이 피고인 소유라고 말하였고, 이후 음주측정 담당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2022. 5. 30. 06:17, 06:22, 06:27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물로 입속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정확한 발음으로 “가시라고요”, “장난하는 거에요 지금”, “제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요?“, ”싫다니까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들은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협조를 구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의 강제처분(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영장 없는 강제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고자의 신고 내용, 신고자의 신고 시각 및 피고인이 최초로 넘어진 장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시각까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발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의 사실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 피고인은 2022고단938음주운전 혐의로 2022. 3. 9.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