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피고인)가 현재 인천 B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 그만두고, 그 대신에 서울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동차정비소 영업권을 받아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위 영업권을 딸 수 있으니 귀하(피해자)가 먼저 1억 1,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준다면, 나도 인천 중구 B에 있는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같은 금액의 투자를 하겠다. 서울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면 틀림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더라도 위 대기업의 까다로운 영업권 유치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서울 등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받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 3,000만원, 2016. 3. 13. 3,000만원, 2016. 3. 30. 5,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망 C(2019. 3.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인천 중구 B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서 차량수리 및 점검 등을 받아오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망인은 2016. 2.경 피고인과, 서울 서대문구 D, 1층(이하 '이 사건 E 정비소'라 한다) 및 서울 서대문구 F, 1층 (이하 '이 사건 G 정비소'라 하고 이 사건 E 정비소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정비소'라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정비소 운영에 대한 투자금으로 2016. 2. 27. 3천만 원, 2016. 3. 13. 3천만 원, 2016. 3. 30. 5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망인의 아내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망인이 당시 암투병 중인 관계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망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아내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인에게 먼저 I 가맹점 사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인천에서 I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영업권을 반납하면 서울에서 I 가맹점 영업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투자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인천에서 I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서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망인에게 H자동차 I 가맹점을 하겠다고 말하고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자동차정비소 운영을 제안한 것은 당시 직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피고인이 망인에게 가맹점 영업권을 따와서 망인과 같이 운영하자고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가맹점 영업권이 생긴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영업권을 빼앗기게 되므로 망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인천 B에서 I 가맹점을 운영한 적이 없고 H공업사라는 명칭의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망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I 가맹점 영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건물이 있어야 해서 피고인과 망인이 건물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피고인과 망인의 돈을 모아도 건물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상의 끝에 일반 카센터를 열자고 하여 개업을 하게 되었다, 망인도 I 가맹점이 아닌 일반 카센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G 정비소는 기존에 I 가맹점이 있던 곳이었는데, 피고인과 망인이 개업하면서 I 간판을 떼어가는 것을 고소인도 함께 봤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하던 J은 '망인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데 자기도 이런 자동차정비소 하나 맡아서 하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피고인에게 제안을 하였다, 망인은 당시 이 사건 G 정비소에서 I 가맹점 영업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E의 경우 피고인이 I 가맹점 영업권 받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확실하게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정비소를 I 가맹점이 아닌 일반 정비소로 운영하여도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망인은 2016. 2. 27., 2016. 3. 13. 및 2016. 3. 30.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금원 송금 후 작성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H공업사' 투자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I 가맹점 영업권을 받아낼 것을 전제로 망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망인의 아내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인천에서 I 가맹점이 아닌 'H공업사'라는 명칭의 일반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1억 1천만 원 중 8,300만 원을 실제로 이 사건 각 정비소 건물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2017. 11.경 이 사건 E 정비소가 폐업하게 되자 망인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E 건물 임대인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서 I 가맹점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말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렇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정비소의 운영, 투자에 관하여 논의한 당사자가 아닌 망인의 아내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을 기망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J의 진술,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내용,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이 사건 각 정비소 운영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