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21. 4. 17. 새벽경 ‘커넥팅’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1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4:39경 중랑구 C호텔’ D호에 입실하여,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진 사람은 벌로 술을 마시거나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술먹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이 게임에서 이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포옹하고, 같은 날 16:50경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에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임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 1개월로 외모만으로 만 18세 미만인지 여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18세의 미성년자,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한 ‘18세’를 ‘만 18세’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등학생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인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닌 자도 포함되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8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8세라고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커넥팅’ 어플은 다운로드 화면에 ‘만 18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가입 가능한 연령에 상관없이 피고인이 가입가능 연령을 위 문구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펀치게임(포커, 맞고, 바둑이)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서 1.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게임물 등급분류 내용 및 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 운영의 PC방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27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C편의점, 어떤 아이가 이상하다, 맨발로 뛰어나왔다, 물건을 막 집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남, 29세)에게 피해자들의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애가 위험한데 늦게 오냐,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니들이 세금받아 쳐먹으면서 하는게 뭐가 있냐, 씨발 짭새들 하는게 다 그렇지, 씨발 짭새 네들이 그렇니까 짭새 소리 듣는거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쳐다보면 어쩔껀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해진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0.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이후로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가야역 방면에서 개금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등 적색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상태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5.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7cm, 칼날길이 10.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과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지 않았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폭력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4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이 씨발, 자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아이 씨발 확”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09:02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씨발 개새끼, 좆같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H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시간대별 범행 캡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9 피고인은 2022. 2. 2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을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에 구멍을 뚫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23. 17:05경 피해자 D(여, 51세)이 운행하는 E(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보건소 부근 정류장을 지나던 중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유튜브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뭔데 이어폰을 꽂으라 마라야?,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탔어도 너처럼 이어폰 꽂으라 마라 하는 건 처음 들어 개새끼야, 내가 꽂든 말든 내 맘이지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넌 입 쳐닫고 버스나 운전해, 좆 같은 게 계속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그렇게 방해를 하면 위험해서 안 되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씨발년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해볼테면 해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안전부스를 두 차례 내려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이에 피해자가 승객들을 태운 채로 의왕지구대까지 버스를 운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내리게 한 이후에서야 정상적인 운행을 시작하는 등 버스 운행을 지체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분석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2022고단29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2고단32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성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를 향하여 협박하였는바,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대교네거리를 충대정문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대교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여, 37세, 가명)과 약 8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딸과 함께 2022. 11. 6. 19: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어른들끼리 소주 약 2병과 맥주 1.6ℓ 2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은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는 2층 침대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7.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2층 침대의 계단을 타고 올라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의 다리 부분에 손을 넣어 바지와 속옷을 한쪽으로 젖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2층 침대 확인사항, 발생현장 재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회신) 1. 압수물 사진(피해 당시 착용한 속옷, 반바지), 현장 사진 파일,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2층 침대 사이즈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처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아들이 뒤척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처와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이후 또다시 잠에서 깨어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2층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간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처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거실의 가장 안쪽인 창문 옆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자신의 처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에 주황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 때까지 줄 곧 짙은 하늘색의 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렇듯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옷차림이 확연히 다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한쪽으로 젖히고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처와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이 방 2층 침대(높이 113cm)에 올라갔고, 당시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사다리 쪽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층 침대에 올라간 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고 성기 삽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층 침대는 성인 두 명이 눕기에 매우 비좁은 크기인바(위 2층 침대는 폭이 약 110cm의 싱글침대이고, U자형 베개가 놓여 있으며, 양옆에는 안전가드가 설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친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아침경 서울 용산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폰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11. 7.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0. 2. 06: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보호거실, 1인)에서 피해자인 교도관 교감 C이 조식도시락과 식수가 담긴 페트병을 지급할 때 열린 배식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폐트병 뚜껑을 집어던지며, 주변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년, 너희 집에 조폭 있어? 너 내가 돌림빵 시킬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5. 16: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석식 도시락을 지급할 때 주변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치약이나 짜!”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08: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위해 배식구를 열자 피해자에게 “가져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주변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 썅년, D한테는 쪽도 못 쓰는 년아”라고 큰 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2. 15:2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완충제 등을 손상하려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자, 주변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지랄이야, 씨발년이, 이 씨발 좆같은 년아, 옛날 직원들은 나한테 다 함부로 못했어, 깝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2. 10:00경 위 장소에서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인 여름관복 상의를 손으로 찢어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C, E,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인 여름관복을 찢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성인 교도관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수시로 퍼부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악질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수형 생활 중에 반성과 갱생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폭력적인 성향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4: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박스를 들고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의 하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신체가 우연히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훑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을 큰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교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 인도는 교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폭이 넓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행하는 피해자에게 근접하였다. 피해자는 20대의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마주 오는 사람이 걸어오면서 우연히 신체가 부딪히는 것과 의도적으로 음부 부위를 훑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즉시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손으로 비비거나 해야 성추행이지, 돈을 뜯으려고 하냐”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마주 오는 여자의 음부 부위에 제 손이 닿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돈 뜯어가려고 그러지”라며 비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고, 사고를 유발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야당역 쪽에서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보행자 횡단이 완료된 후 그곳을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를 통과하여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5세)로 하여금 놀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 후 피해자를 지켜보기만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캡쳐(피의자 인상착의 등),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여서 전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다투었을 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9:0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손에 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TG 차량(차량번호 1 생략)과 주거지 창문 4곳을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166만원 상당의 들도록 차량 유리창 2개, 주택 유리창 9개 및 방충망 6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상태에서 벽돌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차량과 주택의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1:4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경계 담 부근에서, 피해자 의뢰를 받아 위 피해자 주택 외벽에 렉산 및 판넬 빗물받이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가 위 렉산 및 판넬 빗물받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빗물이 낙하되도록 설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계 담 부근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를 들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렉산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판넬을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소유 주택의 지하층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에 빗물받이를 설치한 것이나, 그 빗물받이가 설치된 높이가 피고인 소유 주택 및 토지와의 경계를 이루는 담 바로 위쪽이고 빗물받이의 폭 또한 위 담과 맞닿을 정도여서 위 빗물받이의 설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택 및 토지에 빗물이 낙하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위 빗물받이의 설치를 단행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로 벌금액수를 정하되 위 벌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