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5, 34, 43) 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4,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7. 17:00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역에서 만나 ‘I’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19:23경 밖으로 나와 인근의 ‘C’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에서 술을 마신 후 20:36경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계산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로 걸어가던 중 카운터 앞에서 넘어졌고, C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 다. 피해자는 위 C에 있는 동안 당초 피고인과 함께 만나기로 했던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성친구인 G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동안 지인인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해자는 C에서 나와 E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기댄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걸어가던 중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안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며 20:57경 피해자를 E 모텔로 데리고 가 21:00경 F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21:46경 피고인 혼자 위 객실에서 나왔다. 사. 피고인은 21:41경 H에게 ‘아이고/얍얍/보냄/아 개꼴라됐네ㅇ’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H는 21:52경 피고인에게 ‘수고했다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 G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투숙한 21:00경부터 피고인이 위 객실을 나간 21:4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 G은 22:01경 위 객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위 객실의 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나체로 상체는 객실 바닥에, 하체는 침대 위에 걸쳐 있는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객실의 거울 앞 선반에 숙박료를 결제한 체크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객실 바닥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를 그대로 둔 채 위 객실을 빠져나왔고, G이 이를 발견하여 수거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후크 및 지퍼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 3.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 술집에서 나와서부터 술이 좀 취해 있었다. 천천히 마시겠다고 생각하고 2차로 술집에 가서 석류주를 마셨다. 석류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취했고 집에 가기 힘들 거 같아서 술을 마시면서부터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근데 G이 드문드문 연락하여 집에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택시를 부르려고 휴대전화를 켰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고 패턴도 틀려서 홍채인식으로 휴대전화를 풀어 택시를 불렀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지 못했다. 피고인이 저한테 가지 말라고 팔을 붙잡고 있던 게 기억난다. 또 기억이 끊기고 어둑어둑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가 ‘얼른 가자’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고 그 뒤에는 또 기억이 안 난다. 그 후에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이거 아니야, 만지지마, 넣지마’라는 말을 했던 거 같다. 그리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던 게 기억이 난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 모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C 카운터 및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H 및 G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J와 나누었던 내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G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고 모텔 객실에서 G과 통화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G이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동료에 불과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G과의 전화통화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는 G이 오기 전에 옷을 입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반응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C에서 J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꽐라’(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비속어) 또는 술에 취해 ‘죽음’이라고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으면서도 H에게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모텔 객실을 나오면서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두고 나오는 등 다급하게 이 사건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숨기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