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20. 15:00경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501호 소유권확인 사건(원고: E마을회, 피고 : 대한민국)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충북 음성군 E의 '대동계'라는 명칭은 E2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대동계가 아니라 1914년경 E는 1, 2, 3리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E대동계'는 E 1, 2, 3리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E2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계가 아니었으며, 원고 마을회 [원고는 그 명칭을 E마을회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E2리 마을회 (또는 F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만을 상정하고 있음]이외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마을회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 마을회(E2리 마을회 또는 F 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를 의미함)는 1914년경 생성되었으며, 'E 대동계'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고, "원고 마을회 이외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는 '충북 음성군 G 묘지 15,195㎡, H 구거 601㎡, I 묘지 204㎡, J 묘지 1,058m²를 의미함)이 원고 마을회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10번째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4. 15:30경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위법원 2009가합501호 소유권확인 사건 (원고 : E마을회, 피고 : 대한민국)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충북 음성군 E의 '대동계'라는 명칭은 E2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대동계가 아니라 1914년경 E는 1, 2, 3리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동계'는 E 1, 2, 3리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E2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계가 아니었으며, 원고 마을회 [원고는 그 명칭을 마을회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E2리 마을회(또는 F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만을 상정하고 있음] 이외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마을회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마을회 ('E2리 마을회 또는 F 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를 의미함)는 1914년경 생성되었으며, E 대동계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고, "E1리, 3리, 4리, 5리, 6리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는 '충북 음성군 G 묘지 15,195m, H 구거 601㎡, I묘지 204m², J 묘지 1,058m²'를 의미함)이 원고 마을회(이는 'E2리인 F 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를 의미함)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7번째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동계'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합501호 사건의 원고(E2리인 F 마을의 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 이하에서는 '원고 마을회'라 한다)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대동계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E1리, 3리, 4리, 5리, 6 리 마을주민들이 충북 음성군 G 묘지 15,195㎡, H 구거 601㎡, I 묘지 204㎡, J 묘지 1,05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마을회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이다. 나. 'E대동계'에 관한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K, M 작성의 탄원서, E 대동계의 최종파기 상황, 거래명세표(증거목록 31번), 사실확인서(증거목록 32번), 거래명세표 및 보상금내역서(증거목록 33번), 증인 K, M, L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2)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 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마을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동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명칭이 '대동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충북 음성군 E 지역은 예부터 이 지역의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N 또는 0이라 불리었는데, 1906년 음성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P, Q, R와 S 일부를 병합하여 E라고 하였다. 그 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서 E 중 N은 E1리로, 1960년경 F는 E2리로, 1988년경 R E3리로 분리되었고, 그 외 T은 E4 리로, U아파트는 E5리로, V아파트는 E6리로 분리되어, 현재 E는 E1리 내지 E6리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E로 병합되지 전에도 P(F), R 등이 독자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1914년경 E가 1, 2, 3리의 구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대동계'는 E 1, 2, 3 리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E2 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E1리에는 N 대동계, E2리에는 E(F) 대동계, E3리에는 W 대동계, E4 리에는 T 대동계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각자의 마을회가 존재한다. 다) E1, 2, 3리 주민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현재 행정구역상 E1, 2, 3리를 모두 포함하는 예전의 충북 음성군 E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이하 'E 전체 마을회'라 한다) 또는 'E대동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거래명세표(증거목록 31번), 사실확인서(증거목록 32번), 거래명세표 및 보상금내역서(증거목록 33번)는 E 전체 마을회가 충북 음성군 X 답 2,430㎡를 소유·관리하다가 2005년경 위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당시 남아있던 '대동계'의 회원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이나, 위 부동산은 1934. 10. 10. Y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8. 9. 29. 충북 음성군 E의 주민 8명에게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와 같이 수용되어 위 수용 당시 E 전체 마을회의 소유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서즘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분배받은 '대동계'의 회원들은 E1, 2, 3리 주민들 전원이 아니다. 마) 원고 마을회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이전인 2001년 내지 2008년 사이에도 대동계 결산서에 대동계의 표시를 "E(F) 대동계"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69쪽 784쪽).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인정에 관한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K, M 작성의 탄원서,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2)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 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1리, 3리, 4리, 5리, 6리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마을회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이 사건 부동산은 E2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원고 마을회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사람들이 위 부동산을 'F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E2리의 명칭이 'F' 마을이다. 다) 증인 L은 피고인들과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들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E2리 땅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1224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마을회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 마을회의 주민인 Z가 1975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원고 마을회에게 매년 쌀 5발씩을 지급하여 왔다. 마)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부분에 'AA'라는 회사가 공장을 건축할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 음성군에 가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위 공장의 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음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 마을회라는 말을 듣고 원고 마을회의 대표자인 AB 이장을 찾아와 그 허락을 구하기도 하였다. 바) K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원고 마을회의 이장인 AB을 'AB이 E1리 이장인 A 과 E3 리 이장인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E 공동소유의 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 AC은 '피고인 A L이 위증죄로 벌금을 받은 것이 사건의 약식명령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약2581호를 의미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E2리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인이 피고인 A, L에 대하여 위증죄로 승낙무고를 한 것이므로 AB의 위증교사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ㄷ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