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2019고단63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22:2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 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5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버스터미널 근처 번지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 4. 30. 23:30경 대전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6:0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8: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30경 대전버스터미널 근처 번지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에서 위 판매자가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9. 00:00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421] 4.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2018.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22:42 경 대전 동구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G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버스터미널 근처 번지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9:25경 대전 동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G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H 명의 G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대전버스터미널 근처 번지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대전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49584, 49585호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18년 형제49584, 49585호 수사기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본, 인터넷 마약판매 광고글 및 위장채팅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마약대금 입금 당시 영상캡처 사진,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모발상태)(2018년 형제49584, 49585호 수사기록) 1. 각 마약감정서 (2018년 형제49584, 49585호 수사기록) [2019고단1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8896호 수사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2019년 형제8896호 수사기록)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필로폰 판매글 확보), 광고글 게재물, 수사보고(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판매계좌 특정), 판매자와 경찰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판매계좌수사), H 계좌내역, 수사보고(용전동 지점 CCTV 수사), 각 대전 용전동 자동화코너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19년 형제8896호 수사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2019년 형제8896호 수사기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2019년 형제889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나. 피고인 문선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 + (판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4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800,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800,000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수대금 8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한 것으로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l 2006년까지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2006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약물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