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잠을 자기 위해 남원시 D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C의 집으로 간 후 C가 담배를 사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브레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위로 올리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뒤집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아파트 101동 1~2 라인 CCTV 분석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저질러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내지 5년 6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3년 내지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