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외국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며 접근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서울 중구 B 소재 불상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C'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계속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12:05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F(여, 21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19. 11:33경 서울 중구 G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연령 불상)에게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하면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2회 골어안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 12:50경 서울 중구 H 소재 'I 명동점' 내에서, "함께 사진을 찍자"며 피해자 J(여, 연령 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4. 13:00경 위 'I 명동점' 앞길에서, "함께 사진을 찍자"며 피해자 K(여, 연령 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범행 현장 탐문),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확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가-1항 건조물 관리 현황) 1. CD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 및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외국인이고 그들이 공개·고지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의 의사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내면서 위 피해자 쪽으로 뛰어와 위 피해자에게 영어로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찍겠다고 하는 등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직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뛰어 도망한 점(증거기록 223 내지 224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에 들어간 시각은 15:52:24경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건물 밖으로 뛰어나온 시각은 15:52:45경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면식이 없던 외국인 여성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외국인 여성이 예뻐 보이고 여성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137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진촬영을 빙자하여 포즈를 취하면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건물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벽에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고 범죄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가게와 길에서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추행을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을 감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향후 잘 보살피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귀국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들과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대담하게 피해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수명의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행의 습벽을 보이고 있고, 유독 외국인 여성들만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변태 성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외국에서 갑자기 당한 추행에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의뢰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은 일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