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생)의 친아버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세 번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어떤 날 01:00경 전남 나주시 E아파트 20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8.경 사이 어떤 날 20:00경 위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바지를 벗긴 후 여성용 자위 기구(일명 '딜도')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 어떤 날 20:0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상담기록지(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물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포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고 엉덩이를 토닥거린 적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성교육 차원에서 이불 속으로 자위 기구를 넣어 주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세 번 강제추행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빠한테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것을 들키게 되고 엄마로부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질문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말하거나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두 차례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 상황, 시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물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 피해자가 목욕을 끝내고 나와 간지럽다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와 둘째 아들 앞에서 사과한 사실 등은 피고인도 인정한 적이 있다. 3) G(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둘째 아들)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거울을 깨고 전화로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8. 10.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로 각각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된 상담내역(수사기록 57쪽)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5) 엄한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추궁당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가 강제추행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 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3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홀로 키워 오다가 피해자가 돌봄이 필요한 '어린 딸'에서 어느덧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한 채 함부로 피해자를 대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이러한 동기와 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자 불리한 양형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후부터는 추행 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