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4. 13. 07: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하의에 검정색 스타킹만을 신고 검정색 스타킹 사이로 구멍을 뚫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고,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있는 계산대 앞에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15:20 경부터 같은 날 15:31 경까지 대전 동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전 네거리 도로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위 거리를 돌아다녔다. 다. 피고인은 2020. 4. 14. 18:45 경부터 같은 날 19: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하의에 밑이 찢어진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수의 여성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다리를 벌려 팬티 사이로 성기를 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4.27. 08:24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2:06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5, 7, 12: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시계를 맡길 테니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외상으로 안주냐."라고 말하고 손에 쥐고 있는 시계를 피해자에게 마치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G, D, I,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3회 공판기일 시행)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건신고 내용, 피혐의자 사진, 112신고 처리표, 4. 13. 자 피의자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공연음란 여죄 인지 경위, 사건 병합),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공연음란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스타킹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I을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0. 4. 13. 07:25경 및 2020. 4. 14.경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 카페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과 2020. 4. 27.경 및 2020. 5. 7.경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소주, 스타킹을 훔치는 모습 및 2020. 5. 7.경 피해자 I에게 시계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각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CCTV 영상은 그 화면에 녹화일자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 그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화면의 움직임이나 녹화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편집된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2020, 4, 13, 07:25 경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D, 2020. 4, 14.경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G, 2020. 4. 27.경 절도 범행을 목격한 H, 2020. 5. 7.경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협박 범행의 피해를 입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그들이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으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 없이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2020, 4. 13, 15:20 경 범행을 목격한 J은 그 범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점퍼를 입었는데, 하의는 입지 않은 채 한 쪽 발에만 양말을 올려 신고 있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고,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K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J이 촬영한 사진과 동일하게 빨간 모자를 쓰고 점퍼를 입은 상태에서 하의는 입지 않고 한쪽 발에만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K은 위 일시경 바지를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 접수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이 위 J, K의 각 진술 및 J, K이 각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2004년경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 범죄 (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한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H의 물건을 훔치고, 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 I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영상 증거까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또는 J을 제외한 공연음란 범행의 목격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J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받기보다는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