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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22: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위 노래방 대기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을 집어들고 위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피해자 F(여, 31세)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칼 소지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2019. 12. 5. 01:26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하여야 할 공간에 피해자 C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뒤쪽 펜더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51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 9.경까지 오산시 D 소재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20고단11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유지 방치차량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로 인한 3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3:23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48세) 소유의 F 카이엔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년 초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 건물 3층에서 ‘장애인 일시보호시설’이라는 명칭으로 항시 평균 장애인 6~17명에게 생활에 필요한 주거를 제공하여 주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신고시설 이용장애인 현황 관련), 일시보호시설 일시프로그램 운영내역,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현황, 월별 원비 납부현황, 수사보고((사) B 장애인복지시설 현장확인), 등기부등본,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주간 및 단기신고증,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명단 및 입퇴소 대장, 일시보호시설 이용료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6호, 제5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7조 제6호, 제5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일시보호시설’이라는 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운영한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범죄사실 기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한편 피고인 사단법인 B은 2014. 5.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원 초과에 불과할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장애인 일시보호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사단법인 B이 2014. 5. 1.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 202호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 P호가 아니라 같은 건물 3층에서 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는 별개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이상, 이를 단순히 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정원 초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신고까지 함께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 점, 양자는 법정형도 동일하여 그 병존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6: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출발하면서 가속패달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급 출발시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기능을 익히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기기를 조작하다 자동차를 급출발시킨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우며,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새터민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를 변상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6: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출발하면서 가속패달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급 출발시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 받아, 피해자 H의 자동차를 수리비 2,307,512원,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917,85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 01:2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도 그 대금 합계 3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신고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씨발”,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같네 지랄하네 이씨발롬들아”, “손가락 질이야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수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웹사이트 제작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내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F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G’의 ‘H’ 음원을 판매자 ‘I’이 ‘J’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에 업로드하여 동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도록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263개의 음악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인 A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캡처자료 1. CD 저장 캡처 자료, 관리곡 확인방법, 캡처 화면(E), 범죄일람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침해한 저작물의 규모, 한편 향후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2019. 8. 29.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자신과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 밤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E에게 “어자피 어러케 된 이상 그 사람이 내게 전화가 만이 와는데 또 전화오면 노래방에서 우리집에서 있던 일 그 사람 이야기들을 B이 내게 했던 말전해주어야 하겐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E가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함으로써 마치 노래방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했던 일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6: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이웃 주민 피해자 D(여, 33세)이 현관문 앞에 놓아둔 가시나무 화분의 가시에 손을 긁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분 가시에 손을 긁혔으니 치워라, 내 눈에 한 번 더 띄면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화분을 차는 등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가시나무를 아파트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에게 “어차피 여기 놔두어도 나무는 죽어요”라고 말하였을 뿐 “죽이겠다”는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눈에 한 번 더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 봉투를 내려놓은 채 피해자 집 문 앞으로 온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봉투를 내려놓고 피해자 집 앞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발로 화분을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나무에 씌워져 있는 비닐에 발을 대면서”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한쪽 입만 올라가는 식으로 웃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말을 하는데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눈빛, 표정, 입꼬리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통해서도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항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해자 역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사실을 말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항의사실을 모른다고 한 진술만으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층에 두 집밖에 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가시나무 등 화분을 내다 놓았고, 어린 자녀들이 다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시나무 등 화분을 치워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화분을 구석으로 치웠던 적도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또다시 가시나무 화분이 복도 통로에 놓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 다쳤다는 것이고 사건 당일 쓰레기봉투가 가시에 찢기기도 했다. 복도 통로에 나와 있는 가시나무 화분 등의 위치와 높이,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 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과 불편함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가시나무 화분을 두고 오랜 기간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한 나머지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3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3. 13. 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B와 일행인 피고인이 위 주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해자 E(남, 26세)과 그의 일행인 F(남, 25세)과 시비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하던 중 E은 B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B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B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B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와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호 폭행이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E에게 100만 원, F에게 500,000원, B에게 1,500,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고, 그들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어, 뒤엉켜서 상대방과 서로 밀치고 다니면서 말리다가 얼굴을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면), 피해자 E은 초록색 점퍼 입은 상대방(피고인)에게는 폭행당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2면), 피해자 F은 초록색 점퍼를 입은 상대방(피고인)에게는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없었고 그냥 서로 밀치고 당기기만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3면)하는 점, 현장 CD 영상 재생시청결과 피고인은 B가 피해자들 일행인 G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의 등이나 팔을 잡고 G를 한 손으로 밀면서 B와 G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한 점, 그 직후 E이 B의 목을 잡고 이에 대응하여 B가 E의 목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 E이 넘어지고 H도 그 위로 넘어져 G가 B의 등을 잡고 일으키자 피고인도 싸우는 사람들을 떼어 내기 위해 G의 등을 잡고 일으키는 과정에서 G와 함께 밀려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 일행과의 싸움을 말리려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도 그 대금 합계 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1. 현장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울증 약을 중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C’라는 청소업체에서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D E 건물 16층에서 승강기 바닥 문틈을 청소하던 중, 전날 피해자가 노조에서 나온 떡을 자신만 못 받은 데 화가나 여러 직원들 앞에서 “조댕이를 조사 버린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19층에 있는 피해자의 휴게실로 청소 도구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찾아가 칼을 피고인 자신의 입 주위에 갖다 대며 “내 조댕이도 조사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른 직장동료인 F가 19층 중앙유리문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중앙유리문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F를 들여보내기 위해 유리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다시 휴게실로 이동하고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자신의 왼쪽 손으로 4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0:37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69-2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1번 승강장을 출발하여 진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지칭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 탑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쌍년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으로 부당하게 피고인을 지목하여 112 신고를 하기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인이 앞으로는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철거 현장에서 철거업무 담당으로 2019. 3.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중 1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신정교 교차로를 목동 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신호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를 식별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상대방 운전자인 C의 진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차량들은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차로가 아닌 바깥 차로로 좌회전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먼저 C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에서 신정교를 횡단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와 충돌한 운전자로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면, C은 다른 좌회전 차량들이 모두 신호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다른 곳에서 진입한 좌회전 차량 사이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들은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맞은편 차량들이 교차로 정지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신호가 정지(황색 또는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선 좌회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이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신호위반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3. 2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앞 편도 2차로를 D지구 방면에서 군포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14,628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E, G)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매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3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 2층 C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일부 구입한 물건은 계산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연필 세트 1개 등 합계 2,000원 상당의 물건은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다른 물건을 고르느라 손에 들고 있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기재 절취 물품인 연필과 족집게를 잠시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고령으로 깜박 잊고 계산을 하지 못 한 것이라고 절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절취 물품 중 연필을 고르는 과정에서 피해 가게 점원과 ‘세트 구입이 아닌 단품으로 연필 1개만 살 수 있는지, 요즘에는 이렇게 연필을 예쁘게 깎아서 파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점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고, 피해 가게 점원의 진술은 피고인이 절취 물품을 가방에 넣고 매장 안을 깊숙이 돌아다니기에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절취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만 계산하기에 ‘혹시 계산 안하신 것 없으시냐’고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인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전후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고령의 피고인이 연필 등을 계산할 의사로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깜박 잊었다고 하더라도, 점원이 ‘계산을 잊은 것이 없느냐’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연필 등을 구입하려 했던 사실을 기억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시 연필 등을 가방에 넣어둔 것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8: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D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캔 음료 2개, 간장 1개, 두부 1모, 김밥용 김 1개 등 총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위 마트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곤궁한 처지에 있고 당뇨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B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 3. 14. 01:22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직원에게 ‘2018. 3. 14. 00:30경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능내역 부근에서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C은 실제 위 자동차들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879,000원을 지급받고, 2018. 4. 3.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의 F조합 계좌로 8,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4.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8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4.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G외과 명의의 계좌로 106,270원을 지급받고, 2018. 5.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G외과 명의의 계좌로 49,65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1,834,920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1,834,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B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 H, I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I은 2019. 1. 24. 22:28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직원에게 ‘2019. 1. 24. 20: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대학교 부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는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H는 실제 위 (차량번호 4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가 운전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 ‘N’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77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7,709원을 지급받고, 2019. 2.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Q한의원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1,030원을 지급받고, 2019. 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N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490,000원을 지급받고, 2019. 3. 4.경 치료비 명목으로 R정형외과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29,25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457,989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7,457,98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8. 3. 14. 범행 사고내역, 2019. 1. 24. 범행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락커룸 안에서 평소 자신을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3세)가 위 락커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손으로 목을 자르는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피고인은 테니스코트 안에 있던 E에게 피해자가 F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손으로 목을 자르는 행동을 보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테니스장 내 1, 2, 3번 코트와 4, 5, 6번 코트 사이에 위치한 라커룸에서 피해자가 걸어오고 있는 2번 코트 방향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인 사실, 피해자는 당시 코트 내에 E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증인 E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이 사건 2회 공판기일에 대동하기로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E을 대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만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코트에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E에게 눈짓이든 손짓이든 피해자를 먼저 가리킨 후 피해자가 제명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 라커룸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한 방향만을 쳐다보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관찰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2:05경 서울 영등포구 B, ‘C'주점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D카페 친목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패를 부리자 모임 주최자가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같이 술 마시던 여자 중에 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같이 술 마시던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와달라.”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최자인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렇게 취하면 동석한 여성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성추행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를 “동석한 여자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잘못 이해하였으며, 부당한 성범죄의 고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모임의 주최자인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중얼거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물건 등을 던지는 것을 보고 회비를 내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성추행 고발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담당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성범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