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3. 30.경 '톡톡튀는 여성건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1. 3. 2.경 '無뉴여성시대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1. 6. 29.경 '(무)매일굿모닝'이라는 보험계약을, 2001. 7. 10.경 '(무)YES하나로'라는 보험계약을 각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25.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8. 2. 21.부터 2008. 3. 24.까지 33일간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대뇌경색 후유증 및 우측편마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을 각 1회 하고,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을 감안하여 적정 입원일수는 7일에 불과하여 그 이상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26.경 간병비 명목의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06,696,867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병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현기증과 어지럼증, 팔저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원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보험금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2000. 3. 30.경부터 2001. 7. 10.경까지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위 4건의 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 합계가 252,700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장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증거기록 11면 이하)에는 피고인의 연간 납입보험료가 국민 1인당 연간 보장성보험료와 비교하여 3.2배이고, 보장내역 중 뇌혈관질환 등 질병입원비 합계가 230,000원으로 고액이며,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동일질병에 대한 연평균 입원기간과 비교하여 과다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수입 중 얼마 만큼을 할애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보험의 보장내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개인의 성향, 경험, 수입, 직업, 가입경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입원일수 역시 개개인의 입원 당시의 증상, 치료방법, 증상의 호전 정도 등을 보고 의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수치가 단순히 국민 1인당 평균과 비교하여 높다는 것만으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단골손님으로 오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목수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도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자영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입원에 대한 보장성이 높은 보험을 선택할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2. 1. 8. 실제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의사가 피고인의 증상을 진찰하고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뇌경색 후유증과 뇌동맥 폐색 및 협착 등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제출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들이다. 마.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그러나 위와 같은 입원의 정의는 의료인이나 보건행정기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들 또는 법률가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니와 안다고 해도 그 정의에 맞추어 자신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를 스스로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게 입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 증거기록 84면 이하의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첨부)는 위와 같은 입원의 정의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보고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것이나,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에 분석한 평가자료가 환자를 직접 보고 증상을 물어서 듣고 진찰하고 자신의 의학지식과 치료 경험에 따라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만일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입원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면서 보험용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의사들은 사기의 공범이거나 적어도 방조범에 해당될 것임에도 의사들에 대하여 고발이나 처벌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기간을 넘어 피고인을 입원시킨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삭감하였거나 환수한 자료도 없다. 아.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계약심사부 팀장인 증인 E은, 공소시효 때문에 2007년 이후만 문제된 것이지 피고인은 2002. 1.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15년 간이나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통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만 지나면 특별히 후유 증상이 없으면 추가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이고, 피고인은 뇌경색의 직접적 치료 목적도 아닌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가 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원 행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만이 가능한 피고인의 진단명 등은 사후적으로 과거의 입원내역을 분석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조사와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이미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요건이고 보험금 청구가 있을 때 지급요건을 조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능력이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과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15년에 걸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계약자가 과연 적정 입원일수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15년 간이나 속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