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7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D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버스지부 D분회에 대하여 조합사무실 반환을 요구하고,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45일간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단전조치 하였다. 2. 불이익 취급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D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청버스지부 D분회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3. 2.경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공개를 요구하자,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 지정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11. E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부당노동행위 현황 1.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 1. 각 판결문 1.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 D 노사합의서 1. 일비지급 요청서 등, 부당노행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회사의 복장준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정당한 이유에서 노조사무실 반환과 단전조치 및 징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이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사무실 반환과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법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표면적 이유는 근로자들의 복장 위반이나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전조치까지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10여 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취소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소외 D로부터 위 C를 인수하면서 C 건축관련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급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2003. 1. 20.까지 지급해 주기로 한위 C 기계소방설비 공사대금 136,400,000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어음번호 H, 발행일 2003. 3. 8. 지급기일 2003. 8. 8.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자살충돌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공소외 I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배서인란에 서명하고, '결제일에 반드시 지급될 것이고, 1,2개월 내 현금이 나오니 현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교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3. 8. 8.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그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승계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6. 17:00경 부산 남구 대연3동 남구복지회관 뒤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B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이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가던 장바구니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승용차가 C 주식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B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위 사고 후 피고인이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이 모두 위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치료비를 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고 위 사건의 담당 경찰인 남부경찰서 D부서 소속 경장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8. 중순경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가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B로부터 뇌물을 받고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편파수사를 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E는 뺑소니 가해자인 B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협박하여 의사가 진료거부를 하고 합의를 종용하였고, E는 B에게 매수되어 서류를 조작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조작하여 편파수사를 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8.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진정사건 기록 등 사본 1. 각 진정서 1. 경찰청 진정사건담당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진정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D, F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울산 울주 H, 3층에 있는 I게임랜드의 명의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F는 종업원으로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게임기 25대, 꿀꿀이 게임기 15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I게임랜드의 운영자로 환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게임기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은 종업원으로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10. 4.경까지(피고인 E은 2018. 9. 1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25대, 우주전함 게임기 15대, 꿀꿀이 게임기 20대, 픽오션 1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단속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5,940만 원(= 게임장 운영수익 2,940만 원 + A에게 게임장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위 수익금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K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한정되는데, 위 권리금 등이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환전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게임장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환전게임장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환전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8.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1. 19. 확정된 판결의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라. 피고인 D, E, F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7.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A고가교 아래 도로를 C순환도로 방면에서 A고가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64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겠다고 한 후 그 대금 10만 원 중 7만 원을 B이 지정하는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 우편함에 B이 넣어 둔 필로폰 0.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21.까지 총 23회에 걸쳐서 B로부터 필로폰 2.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5. 21:0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각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감정의뢰,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잡행유예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대검찰청 발행의 '마약류 월간동향'의 시세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증거기록 607-611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마약과 관련된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의 횟수가 무려 23회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것을 모두 투약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26면).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에 걸친 이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1.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02:2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216-22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의정부 방향 69.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반정로 215 박지성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D 시보레체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형 F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E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인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대한 확인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피고인이 형인 F을 사칭한 사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혔다(피고인은 F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동거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인 F을 사칭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위 B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권자이다. 가.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B건물 건물에서 "현 관리단 임원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지하 1층 주차장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관리단협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전관리단협의회에서 거절하자 악의를 품고 관리단협의회 업무를 방해하면서 B건물의 재산가치 하락과 입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B건물 건물에서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약 300명에게 "D(일명 E) 회원들이 공용시설물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잦은 민원 제기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관리단 임원들과 관리사무소 작업자에게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2장 및 관련 사진을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11. 8.경 명예훼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관리단장으로서 관리소장에게 입주민들의 민원에 관한 개략적인 방송 지시 또는 허락을 하였고 방송 이후 문제된 방송 문구를 수정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해당 방송 문구의 작성 및 방송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소장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단장인 피고인한테서 피해자 측의 민원 내용에 동요하지 말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방송 문구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는 형제지간인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F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전 관리단장이자 고문으로서 F이 작성한 방송 초안을 수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방송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방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7. 12. 4.경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발송한 문서에 '불법행위'나 '협박'과 같은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 회원인 피해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지정주차장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6년경 주차장 앞에 주차금지표지판을 놓아두었고 관리단에서 차량 스토퍼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단 임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자 피해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하자 등을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입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입주민 여러 명은 2017. 11. 초순경 위임장 요청을 받은 후 관리단 측에 E 회원들의 사무실 방문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관리단에서는 2017. 11. 8.경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는 관리단협의회 임원에게 위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몰랐던 사람을 제외하고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2017고단143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BO(15세), 피해자 BP(15세), 피해자 BQ(14세), 피해자 BR(14세)의 동네 선배들인바, 2017. 2. 26. 12:00~14:00경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 피해자 BR을 광주시 BS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불러 청소를 시킨 후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2017. 2. 26. 19:30경 위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낮에 너희들이 청소를 하고 간 뒤, 집 안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으면 돈을 찾아내라. 돈을 찾아내지 않으면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며, 플라스틱 구두주걱과 나무 빗자루 채로 피해자 BR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M도 합세하여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BR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R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R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BR의 머리, 목, 귀, 오른팔, 왼손가락 등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엉덩이 부위를각 2~3회 때리고, 피고인 BM도 이에 합세하여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뺨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가슴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의 머리 부위를 각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2. 26. 19: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 피해자 BR, 피해자 BT(14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각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꺼서 식탁위에 올려놓게 한 후, 피고인 A은 "돈을 찾지 못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씨발놈들아, 내가 계속 참고 있다. 돈 못 찾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O, 피해자 BP, 피해자 BQ, 피해자 BR을 때려 다음 날 02:3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7고단1742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7. 5. 1. 20:30경 경기도 광주시 BU에 있는 BV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피해자 BW(여, 17세)의 좌측 대퇴부에 발사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해자 BT 부분 제외) 1. BO, BP, BQ, BR,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BM)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BM)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돈이 없어졌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내 옷을 벗긴 후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B, BM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다. 특히 피고인 B은 가장 많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6:3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32세, 국적 베트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팁을 지급하였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운영자 E가 달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미수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에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7. 27.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판매영업을 하면서 미군 개인 또는 카투사 군인 등으로부터 소총조준경 1점, 9mm실탄 14점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4점의 총포・도검 등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하였다. 2.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8. 7.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군 개인 또는 카투사 군인 등으로부터 미군 중고 군용물품을 매입하여 중고물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위 'C'에서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미군들과 카투사 등으로부터 주한미군이 군용으로 사용하는 '군용전자 장비교본, 소총조준경, 야시경, 대형망원경' 등 피해자 미합중국 소유의 군용물을 구입함에 있어 물건의 취득 경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개인물건인지 여부, 판매자의 신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 군용물을 취득・보관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물인 군용물 총 334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압수한 군용물품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역 1. 압수물사진 및 인터넷 확인자료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내용 첨부), 수사보고(미육군범죄수사대 군용물품의 미군 소유임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허가 총포 판매업을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무허가 도검 판매업을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64조(군용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무허가 총포 판매업을 한 점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9mm 실탄 2발, M2브라우닝중기관총공포탄탄피, M60기관총공포탄, 5.56mm 공포탄탄피 각 1발씩은 감정으로 소모,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수사기록 127면), 몰수대상에서 제외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엽총산탄 1발, 가스총실탄 1발은 감정으로 소모,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수사기록 127면), 피해자환부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총포・도검을 판매업을 하였고, 특히 주한미군의 군용물인 장물을 과실로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군이나 대한민국에서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는 외국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유통된 총포・도검이나 군용물이 국내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하여 판매하려 한 물건 중 그 자체로 국가안보나 공중에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군용품을 취미로 수집하는 자들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폐업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이하 'B 종중'이라고 부름)의 하위 종중인 C 종중의 종원이고,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고 부름)은 B 종중의 또 다른 하위 종중이다. 피고인은 2012. 9.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종중의 종중관리사에서 개최된 B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B 종중의 종원들 앞에서 "D 종중이 B 종중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 종중이나 그 종중의 임원들이 B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마치 D 종중의 임원인 피해자 F, G, H,I등이 마치 B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다수의 B 종중의 종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D 종중이 B 종중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여 D 종중의 임원인 피해자 F, G, H, I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D 종중에 대한 발언이 개별구성원인 F, G, H, I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살핀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D 종중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정도 되고, 그 중 D 종중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이 15명 정도이며, D 종중 운영위원회는 B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D 종중의 재산을 처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D 종중 집단의 크기가 1,000 명 정도이고 그 구성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였다는 발언을 D 종중 운영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길 만한 당시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G의 법정진술과 같이 D 종중 운영위원회가 D 종중 재산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은 B 종중 재산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D 종중 운영위원회의 사회적 평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군다나 F, G, H, I는 D 종중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D 종중'에 대한 발언이 F, G, H, I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F, G, H, I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이 F, G, H, I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7:29경 경기 구리시 B호텔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호텔 C 호실의 투숙객인 피해자 D(가명)의 일행 E이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후 피해자가 객실에서 혼자 나체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C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반신을 탈의한 채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시 위 객실을 나갔다가, 같은 날 07:34경 다시 위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여성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성범죄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와중에 그 옆에서 하의를 탈의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는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