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2014고합106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BB BC대학교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BD(이하 'B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D는 방초매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금이 부족하고 실제 사업운영비가 많은 든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그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초매트 설치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BD은 D의 위 BC대학교 내에 있는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그 아들인 B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만든 회사이다. 피고인 A은 D의 매출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D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의 여러 지사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1970년경부터 1999. 12. 15.경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1999. 12. 15.경 BF급인 BG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 피고인 A의 요구로 한국도로공사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등 여러 지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하도록 도와준 후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1980. 3. 10.경부터 2013. 6. 3.경까지 국토관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익산국토관리청 BH으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무등록 건설업 영위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1 내지 99, 101 내지 103 기재와 같이 2013. 7.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국토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방초매트를 시공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 명의로 건설공사 수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로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경 익산시 BI에 있는 유한회사 F(이하 유한회사 F이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와 방초매트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D의 직원인 BJ에게 지시하여 F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진주지사와 전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3. 6.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F 명의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및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사용할 로비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BE, BK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L)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M)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5. 그 중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1 기재와 같이 2014. 4. 8.경까지 총 212회에 걸쳐 합계 530,725,716원을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및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사용할 로비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D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BE, BK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N)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O)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2 기재와 같이 2014. 3. 17.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57,536,431원을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6.경 당시 광주국토관리사무소 BP이던 C을 알게 되었고, 당시 C에게 "D가 건설업면허가 없기는 하지만 방초매트의 성능이 좋으니 공사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1. 6. 7.경 주식회사 CD(이하 'CD'이라 한다)에게 국도1호선 도로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설계서에 D의 방초매트를 넣어 D가 CD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익산시 BQ에 있는 BR 앞에서, 익산국토관리청 BS으로 근무하던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가 운행하고 다니는 싼타페 차량이 10년이 넘어 너무 노후되었다. 싼타페 차량을 타고 서울 집에 가려면 차가 오래되어서 불안하다. 그래서 싼타페 차량은 내 딸에게 주려고 한다. 난 공무원이니 내 명의로 차량을 뺄 수 없고, D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차량 1대를 빼 달라. 내가 할부금 및 보험료를 내겠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C에게 BT 스포티지R 풀옵션 승용차를 구매하여 인도하고, 2013. 8.경 C로부터 위 차량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도움으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스포티지R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한국도로공사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변호사법 제111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서 같은 공사 출신인 P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돌아다니며 D의 방초매트를 홍보하여 한국도로공사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D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P과 함께 A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초매트를 홍보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D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한 후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와 같이 2009. 12. 1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및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급 이상 고위 임직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여 주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D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09. 9. 8.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한 후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2,390,000원 상당의 고구려인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3. 7. 26.까지 145,292,150원 및 2013. 9. 4. 위 범죄일람표Ⅳ-2 순번 24 기재 금원 중 5,000,000원 등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0,292,15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및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경 당시 광주국토관리사무소 BP으로 근무하던 중 A을 알게 되었고, A이 당시 피고인에게 "D가 건설업면허가 없기는 하지만 방초매트의 성능이 좋으니 공사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자 2011. 6. 27.경 CD에게 국도1호선 도로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설계서에 D의 방초매트를 넣어 D가 CD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하였고, 이후 A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익산시 BQ에 있는 BR 앞에서, D를 운영하는 A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가 운행하고 다니는 싼타페 차량이 10년이 넘어 너무 노후되었다. 싼타페 차량을 타고 서울 집에 가려면 차가 오래되어서 불안하다. 그래서 싼타페 차량은 내 딸에게 주려고 한다. 난 공무원이니 내 명의로 차량을 뺄 수 없고, D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차량 1대를 빼 달라. 내가 할부금 및 보험료를 내겠다."고 요구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BT 스포티지R 풀옵션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3. 8.경 A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스포티지R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무등록 건설업 영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9. 10.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1 내지 99, 101 내지 103 기재와 같이 2013. 7.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국토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방초매트를 시공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 명의로 건설업 수급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6. 19., 2013. 6. 13. 2회에 걸쳐 익산시 B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방초매트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BJ에게 지시하여 F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인천지사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F 명의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3. 피고인 E, 유한회사 F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F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경 익산시 B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대표이사 A의 부탁을 받고 D가 F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2013. 6.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F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6. 19., 2013. 6. 13. 2회에 걸쳐 익산시 B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를 대여하여 D가 피고인 명의로 위 인천지사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유한회사 H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유한회사 H(이하 유한회사 H이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 정읍시 BU에 있는 BV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H 피고인의 대표이사 G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업체인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 J 주식회사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 주식회사가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J'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전주시 BW BX빌딩 5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I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업체인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 유한회사 L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이하 유한회사 L이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L'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전주시 BY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주식회사 CE(이하 'CE'이라 한다)이 낙찰받아 L에 하도급한 관내국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중 85,800,000원 상당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L 피고인의 대표이사 K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업체인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7.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9-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BZ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출신 로비스트 B의 부탁을 받고,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인 CA에게 지시하여 D로 하여금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47-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CB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충주지사에서,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초매트 설치공사 계약을 납품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D에 대한 물품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충주지사 계약부서에 교부하여 D와 방초매트에 대한 물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D로 하여금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합123 1. 피고인 O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CC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J이 낙찰받은 CF 정비공사, 유한회사 CG(이하 'CG'이라 한다)이 낙찰받은 CH 개선공사, H이 낙찰받은 CI 개선공사, CE이 낙찰받아 L에 하도급한 관내국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각 발주하면서 위 각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 등에 D의 방초매트를 넣어주어 무등록 업체인 D로 하여금 위 각 회사들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7. 5.경 전주시 덕진구 CJ에 있는 CK에서, 위와 같이 공사 4개를 발주하면서 시방서 및 설계서에 D의 방초매트를 반영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흰색 편지봉투 2매에 5만 원 권 현금 200장을 나눠 넣은 상태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전주 아울렛 매장 인근 주차장에 있던 A 소유의 CL 아우디 차량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A으로부터 흰색 편지 봉투 2매에 5만 원 권 현금 100장과 60장을 각각 나눠 넣은 상태로 합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O가 위와 같이 공사 4개를 발주하면서 시방서 및 설계서에 D의 방초매트를 반영해 준 대가로, 2012. 7. 5.경 전주시 덕진구 CJ에 있는 CK에서 O에게 흰색 편지봉투 2매에 5만 원 권 현금 200장을 나눠 넣은 상태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전주 아울렛 매장 인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CL 아우디 차량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O에게 흰색 편지봉투 2매에 5만 원 권 현금 100장과 60장을 각각 나눠 넣은 상태로 합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3. 피고인 P 한국도로공사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변호사법 제111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서 같은 공사 BG 출신인 B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돌아다니며 D의 방초매트를 홍보하여 한국도로공사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D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B과 함께 A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초매트를 홍보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D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한 후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와 같이 2009. 12. 1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및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Q 피고인은 1975. 5.경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6. 10.경 건설교통부 하천국에서 CN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D의 방초매트로 영업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년 말경 의정부시 CO에 있는 CP에서 소장 CQ과 보수과장 CR에게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이에 CP가 경관도로 정비공사를 발주하며 D의 방초매트를 시방서에 넣어주어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을 상대로 방초매트를 소개해준 대가로 D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S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CT)로 47,3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R 피고인은 1982. 3.경 CP의 시험보조수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7.경 CU으로 퇴직한 후 현재 CV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경기도 지역에 대한 영업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년 말경 의정부시 CO에 있는 CP에서 성명불상의 CP 보수과 공무원 3~4명에게 D의 방초매트를 홍보하고, 이에 CP가 공사를 발주하며 시방서에 D의 방초매트를 넣어주어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상대로 방초매트를 소개하여 공사를 발주받게 한 대가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W)로 2012. 9. 28. 500만 원을, 2012. 11. 12. 88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S 피고인은 2011.경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삼척속초건설산업단 CX에서 CY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대관령지사에서,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D로 하여금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수급하도록 하여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7.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CZ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상주지사에서,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D로부터 방초매트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상주지사 계약부서로 송부하여 D와 방초매트에 대한 물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D로 하여금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DA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군포지사에서,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D로 하여금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수급하도록 하여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9. 피고인 W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D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국도21호선 전주-군산 상행선 약 1.71km 구간에서 H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여 D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2012. 5.경 H이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처럼 준공계, 감리검토 의견서,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을 발주청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순차적으로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2. 6. 16.경까지 국도21호선 전주-군산 상행선 약 7.2km 구간에서 J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여 D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2012. 4.경부터 5.경까지 J이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처럼 준공계, 감리검토 의견서,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을 발주청인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순차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Y 누구든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원주시 우회도로 관설-봉산 구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 D에게 하도급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M, N] 1. 피고인 A, B, C,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주식회사 D,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P,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DC, BK,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D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 CF 정비공사 관련 자료, CI 개선공사 관련 자료, 관내 국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자료 1.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D), 기업은행 계좌(DE), 우리은행 계좌(DF), 농협 계좌(DG), B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H), A 명의의 각 전북은행 계좌(DI, BM),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J), BE 명의의 우체국 계좌(DK), 우리은행 계좌(BO), D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L), DM 명의의 농협 계좌(DN)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DC에게 제시한 자료 첨부 보고 - 진술조서 2회, 계약·공사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유한회사 H, 참고인 BJ 작성의 '2011, 2012, 2013년도 수첩' 첨부 보고, 유한회사 L DO 자료 제출 보고, J 주식회사 대표 I 자료 제출 보고, 참고인 DP 제출의 계약 관련 첨부, 물품구입 및 수선방침 결정서 첨부 보고 - 2012. 3. 12.자, 건설자재 공급 및 설치계약서 첨부 보고 - 2012. 상반기, CF 방초매트 시공구간·전주국도 방초매트 포설 내역 첨부 보고, N 제출의 계약서철 첨부 보고, 영업비 지급 내역 첨부 등, D·BD에서 압수한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E, 유한회사 F] 1.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전북은행 계좌(DQ) 거래내역 [피고인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1.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CF 정비공사 관련 자료, CI 개선공사 관련 자료 [피고인 K, 유한회사 L] 1.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관내 국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자료 [피고인 O, P, Q, R, S, T, U, W, Y] 1. 피고인 A, O, Y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P, Q, R, S, T, U,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Q, R, S, T, U,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P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 CF 정비공사 관련 자료, CI 개선공사 관련 자료, 관내 국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BJ 작성의 '2011, 2012, 2013년도 수첩' 첨부 보고, 물품구입 및 수선방침 결정서 첨부 보고 - 2012. 3. 12.자, 검측요청서·공사참여자 실명부 등 첨부 보고, CF 방초매트 시공구간·전주국도 방초매트 포설 내역 첨부 보고, 2012. 상반기 D에서 수주한 공사의 착공일·준공일·책임감리 정리 보고, D·BD에서 압수한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2011년 대관령지사 관련 공사서류, 책임감리원 W 감리보고 자료 첨부, 참고인 DR 제출의 설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 내지 37 기재 각 무등록 건설업 영위,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항 관련 별지범죄일람표Ⅰ연번 38 내지 99, 101 내지 103 기재 각 무등록 건설업 영위,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나)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타인 명의 건설공사 수급,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나)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1, 12 기재 각 타인 명의 건설공사 수급,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각 뇌물공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 내지 37 기재 각 무등록 건설업 영위],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38 내지 99, 101 내지 103 기재 각 무등록 건설업 영위],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 타인 명의 건설공사 수급) 마. 피고인 E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Ⅴ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명의 대여,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Ⅴ 순번 11, 12 기재 각 명의 대여,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유한회사 F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사. 피고인 G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유한회사 H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자. 피고인 I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카. 피고인 K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유한회사 L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파. 피고인 M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하. 피고인 N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거. 피고인 O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너. 피고인 P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더. 피고인 Q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러. 피고인 R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머. 피고인 S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버. 피고인 T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서. 피고인 U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어. 피고인 W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저. 피고인 Y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M, N, S, T, U, W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F,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I, K, M, N, R, S, T, U, W, Y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상당액, 164,216,075원 = 24,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 금원 56,000,000원 중 피고인 P이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한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0,000원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P과 1/2로 나누어 가진 금원) + 14,216,075원{= 4,14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 + 10,076,075원(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5 기재 법인카드 결제대금 20,152,150원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P과 함께 위 카드를 사용 하면서 결제한 금원 중 피고인 B이 사용한 금원)} + 126,000,000원{= 12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6 내지 23 기재 금원) + 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24 중 5,000,000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스포티지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액, 9,300,000원 = 620,000원(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인도받은 스포티지 차량의 1월 사용이익) × 15월(피고인 C이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2012. 5. 10.경부터 2013. 8.경까지)] 다. 피고인 O : 형법 제134조(피고인 O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상당액) 라. 피고인 P :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P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상당액, 32,000,000원 = 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 금원 중 피고인 P이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충당한 금원) + 24,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 금원 중 피고인 P이 위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충당한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0,000원 중 피고인 B과 1/2로 나누어 가진 금원)] 마. 피고인 Q, R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고인 Q,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F,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M, N, R, S, T, U, W, Y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1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 11,000,000원은 P이 피고인 B 함께 영업을 하기 전에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고, 순번 4 기재 금원 5,000,000원은 P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므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1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범죄일람표Ⅳ-1의 순번 5 내지 7 기재 금원 40,000,000원은 피고인 B이 P과 1:1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위 금원의 1/2인 20,000,000원만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Ⅳ-2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 4,140,000원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례적인 선물로 보아야 한다. 위 범죄일람표Ⅳ-2의 순번 5 기재 금원 20,152,150원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P와 함께 사용한 금원이므로, 위 금원의 1/2인 10,076,075원만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다. 나. 판단 1) 위 , ,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피고인 B과 함께 D의 방초매트를 홍보하러 다니기 전에 혼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D의 방초매트 홍보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 P은 그 비용으로 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 B과 P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러 다니면서 A으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P은 위 금원에서 자신이 혼자 홍보를 하면서 지출했었던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48,000,000원을 피고인 B과 1/2씩 나누어 가진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P과 함께 D의 방초매트 홍보를 하면서 합계 20,152,150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P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받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20,152,150원을 사용한 이상, 위 금원 전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B이 위 48,000,000원을 P과 절반으로 나누어 가졌다거나 위 법인카드를 P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때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D의 직원 D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영업비 및 제반 물품과 그 가액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기재한 후 저장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DC이 A의 지시로 만든 엑셀 파일에는 A이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140,000원 상당의 고구려인삼, 인삼 10박스, 축의금, 대봉시 20박스(이하 '고구려인삼등'이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4,140,000원 상당의 고구려인삼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고구려인삼 등의 가액 및 그 교부시기에 비추어 볼 때 A은 피고인 B에게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위 고구려인삼 등을 교부한 것이지, 의례적으로 위 고구려인삼 등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과 함께 D로부터 56,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의 직원으로서 급여와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사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타인인 D의 사무를 위한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P은 1973. 3.경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5. 4. 30.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8. 10.경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에서 DS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DT로부터 A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아 A에게 연락하여 A으로부터 D의 방초매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혼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다니다가 이후 B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해 준 대가로 D로부터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 8.부터 2010. 1. 26.까지, 2010. 3. 2.부터 2010. 6. 29.까지 D와 고용관계를 맺고 월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피고인 P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2) 피고인이 D에 입사하기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Ⅳ-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보다 홍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훨씬 커서 통상의 고용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인 점,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도 단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용관계는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맺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 방초매트를 소개한 것을 피고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P은 A의 부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그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Q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로부터 47,355,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와 D의 방초매트에 대한 경기지역 영업 및 시공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CP가 발주하고 신세계토건이 도급을 받은 자유로 경관도로 정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대진건설로부터 D가 방초매트 공사를 재하도급 받도록 한 뒤 위 공사현장을 관리해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사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타인인 D의 사무를 위한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Q은 1975. 5.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10.경 CP 하천국에서 CN로 근무하던 중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3. 5.경 A으로부터 D의 방초매트에 관하여 영업을 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CP에서 설계변경을 담당하였던 공무원과 위 CP의 소장 CQ, 보수과장 CR을 찾아가 D의 방초매트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D가 방초매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CP가 자유로 경관도로 정비공사에 D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설계에 반영하여 D가 위 공사를 대진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게 되자 그 대가로 D로부터 47,3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Q은 A의 부탁으로 CP 공무원들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그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와 방초매트 영업권에 관한 협약체결자로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약은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CP 공무원들과의 각 관계 및 그 인맥을 통하여 그들에게 D의 방초매트를 사용하여 줄 것을 알선·청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Q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로부터 13,8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와 영업권 계약을 맺고 그 영업권에 기하여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사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타인인 D의 사무를 위한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R은 1982. 3.경 CP에 시험보조수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7.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0. 11. 19.경 A으로부터 D의 방초매트에 관하여 경기도 지역 영업을 부탁받아 D와 방초매트 영업권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CP 보수과 공무원을 찾아가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였고, 이후 CP가 D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설계에 반영하여 D가 위 공사를 시공하게 되자 그 대가로 D로부터 1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R은 A의 부탁으로 CP 공무원들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그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R이 D와 방초매트 영업권계약을 체결하고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피고인 R의 알선행위를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CP 공무원들과의 각 관계 및 그 인맥을 통하여 그들에게 D의 방초매트를 사용하여 줄 것을 알선·청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M, N, S, T, U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M, S, U의 경우 F과 D가 협력관계에 있어 F이 D의 방초매트를 이용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N, T의 경우 D와 적법하게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D의 방초매트로 공사설계를 한 후 각 관리파트에 계약체결 의뢰를 하였고, 이후 관리파트에서 계약체결의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 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M은 이 사건 당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BZ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B으로부터 D의 방초매트를 공사에 넣어 줄 것을 부탁받고, 2012. 5.경 인천지사의 DW인 CA에게 B의 휴대전화기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방초매트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A은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전화한 후 B으로부터 D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뒤,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직원인 BJ으로부터 내역서를 제출받았다. 이어서 CA은 BJ으로 하여금 방초매트에 관한 본견적서 1부, 타견적서 2부를 인천지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BJ이 위 계약담당자에게 D 명의로 하여 본견적서를 제출하자, 다시 BJ에게 전화하여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를 의미하고, 이하 조경면허 유무는 같은 의미이다) 명의로 본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BJ은 CA의 요구에 따라 조경면허가 있는 F 명의로 본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인천지사 계약담당자는 2012. 6. 19.경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DV 방초매트 포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CA은 BJ으로부터 D가 조경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M에게 D가 조경면허가 없으니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N은 이 사건 당시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CB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7경 충주지사 CM DU으로부터 D에 연락하여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BJ에게 일단 D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이 승인된 후에는 다시 타견적서를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 N은 BJ으로부터 D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물품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부서로 송부한 뒤, 충주지사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2012. 8. 9.경 D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D의 방초매트에 관한 물품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부서로 송부하였지만, D가 직접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N이 BJ으로부터 제출받은 D 명의의 견적서의 품목은 '방초매트 포설'이고, 피고인 N이 직접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한 위 물품계약체결의뢰서의 공사명은 '친환경 방초매트 구매(설치 포함)'이며, 첨부된 내부결재 서류의 공사명도 '친환경 방초매트 설치'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S은 이 사건 당시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DX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D의 방초매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BJ에게 방초매트 설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BJ이 D는 조경면허가 없다고 하자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BJ은 피고인 S의 요구에 따라 대관령지사 계약담당자에게 조경면허가 있는 F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대관령지사 계약담당자는 2011. 4. 7.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대관령지사 방초매트 포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 S은 2011. 5. 2.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BJ에게 위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1. 5. 4. 재차 전화하여 현장답사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 T는 이 사건 당시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DY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J은 B으로부터 피고인 T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말을 듣고 피고인 T에게 전화하였는데, BJ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T는 BJ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D의 방초매트에 관한 카탈로그와 광주지사와 체결하였던 전자계약서 사본, 원가내역서를 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T는 BJ으로부터 발송받은 위 자료들을 토대로 2011. 6. 14. 구매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사유서와 함께 상주지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상주지사 계약담당자는 2011. 6. 22. D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T가 작성한 위 구매계약체결의뢰서의 공사명과 위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업명은 동일하게 '오르막차로 구간 길어깨 방초매트 설치'이고, 위 수의계약사유서의 공사 내용은 '방초매트 설치', 계약가능 업체는 '특허권자 ㈜D'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U은 이 사건 당시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DA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군포지사 DZ EA로부터 방초매트를 설치할 것을 지시받고,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BJ에게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 명의의 본견적서를 타견적서 2부와 함께 군포지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관령지사 계약담당자는 2011. 7. 8.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EB 방초매트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 U은 2011. 7. 12.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BJ에게 위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2011. 7. 15.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BJ에게 위 공사현장의 교통통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2)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관령·군포지사가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M, S, U의 역할, 한국도로공사 충주·상주지사가 D와 방초매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N, T의 역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 N, S, T, U의 D의 무등록 건설업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M, N, S, T, U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가 H 및 J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W은 2011. 4~5.경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A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후 A과 친분을 가지면서, A으로부터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D의 방초매트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D가 직접 방초매트를 설치한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W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DB으로서 D의 무등록 건설업 행위를 발주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A으로부터 D가 H 및 J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공사를 한다는 것을 들어 이를 알면서도 H 및 J이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처럼 감리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발주청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W은 D의 무등록 건설업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00 기재 각 무등록 건설업영위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피고인 M에 대한 2013. 6. 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100 기재 각 무등록건설업 영위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경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00 기재와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공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경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00 기재와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공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M에 대한 2013. 6. 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피고인 M은 2013. 6. 13.경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출신 로비스트 B의 부탁을 받고,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인 CA에게 지시하여 D로 하여금 F 명의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D에게 F 명의로 발주한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00 기재 방초매트 설치공사[EC 방초매트 포설공사]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예정금액은 13,448,000원(계약금액은 11,583,000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도 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피고인 A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방조범인 피고인 M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의 부정처사후수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D의 방초매트를 공사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C은 CD에게 국도1호선 도로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설계서에 D의 방초매트를 넣어 D가 CD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개인 명의로 차량 1대를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C에게 등록세, 보험료가 포함된 33,852,880원 상당의 BT 스포티지R 풀옵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C의 도움으로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량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차량 1대를 개인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과 보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인 BK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위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 C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본인 스스로 위 차량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퇴직한 후 위 차량의 할부금과 보험료를 주지도 않고 D의 방초매트 영업을 도와주지도 않아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결국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피고인 A으로 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할 당시 위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뇌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을 뇌물로 주고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피고인 A), 부정처사후수뢰죄(피고인 C)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2014고합1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으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그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24 기재 금원 10,000,000원 중 5,000,000원 및 순번 25 내지 26 기재 각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및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별지 범죄일람표Ⅳ-2 순번 24 기재 금원 10,000,000원 중 5,000,000원 및 순번 25 내지 26 기재 각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영업비로 지급할 생각으로 D의 직원인 DC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으로 엑셀 파일에 기재한 후 저장하도록 하였지만, 실제로는 위 15,000,000원을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느라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V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에서 ED로 근무하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본사 환경품질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위 이천지사에서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D가 직접 면허 없이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D로 하여금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업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V는 당시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ED로 근무하면서 D에 연락하여 D로부터 방초매트 시험성적서, 원가내역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V가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 것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V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방초매트 공사를 발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X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EE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5. 26.경까지 국도21호선 전주-군산 상행선 약 1.71km 구간에서 CG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D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경부터 5.경까지 준공계, 감리검토 의견서,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을 발주청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순차적으로 보고하면서 D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CG이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고하여 D의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X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여 CG이 수급한 CH 개선공사의 EH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 X이 CG 현장소장 EF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에 D 명의의 시공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X이 결재한 방초매트 검측결과통보서에 공사참여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X이 EF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에는 D가 방초매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D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CG이 피고인 X에게 제출한 삼안기업 생산의 격자블록에 대한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에도 위 격자블럭의 시공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이 EF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에 D 명의의 시공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 X이 D가 직접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X이 CG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시공계획서에 CG이 동원녹화생태그린 공사와 SW도로안전메쉬휀스 공사만을 하도급공사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X은 당시 위 공사현장 외에 5개 공사현장의 EH으로 근무하면서 모든 공사현장을 직접 검측할 수 없자 GV인 EG으로부터 검측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EG으로 하여금 피고인 X 대신 위 검측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X이 D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D가 CG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 피고인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F,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M, N, Q, R, S, T, U, W, Y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P : 각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O : 각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횡령범죄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나. 업무상횡령죄 : 횡령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다. 각 뇌물공여죄 : 각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라. 각 변호사법위반죄 : 각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월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피고인 P, 공범이므로 피고인 P이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함), 제4유형 1억 원 이상(피고인 B) 마.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 각 뇌물범죄군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피고인 C),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피고인 O) [특별양형인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업무상횡령죄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각 뇌물공여죄 · 가중요소 : 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라.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 가중요소 : 각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거듭하여 1/2 감경) 나. 업무상횡령죄 :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각 뇌물공여죄 : 각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라. 각 변호사법위반죄 : · 피고인 P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피고인 B - 징역 2~4년(기본영역) 마.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 · 피고인 C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피고인 O : 징역 2~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O : 각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라. 피고인 D : 벌금 15,000,000원 마. 피고인 E, 유한회사 F, R : 각 벌금 5,000,000원 바. 피고인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M, N, S, T, U, W, Y : 각 벌금 2,000,000원 사. 피고인 P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 피고인 Q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및 B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고 타인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으며, D와 BD의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인 C, O에게 D의 방초매트를 발주하여 준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와 BD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횡령한 D의 자금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으로 D 및 BD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개발한 D의 방초매트는 그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방초매트를 설치함으로써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P, Q, R 피고인 B, P, Q, R은 A으로부터 D의 방초매트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줄 것을 부탁받아 방초매트를 소개한 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D의 방초매트 자체는 그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P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알선·청탁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 B, P은 과거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Q, R은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P, Q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R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하고 있고,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 P, Q, R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O 피고인 C, O는 공무원으로서, A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수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에 비추어 기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 O가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는 뇌물로 받은 금원을 공탁한 점, D가 설치한 방초매트는 그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부정처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O는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C, O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F,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Y 피고인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F,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Y이 저지른 이 사건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F, G, 유한회사 H, I,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L, Y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I, Y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N, S, T, U, W 피고인 M, N, S, T, U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임에도, 피고인 W은 EH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D의 무등록 건설업을 방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M, N, S, T, U, W이 D의 무등록 건설업을 방조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 N, U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S, T, W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M, N, S, T, U, W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