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여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을 가다가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자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엠디테크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엠디테크윈에 공급가액 합계 394,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 전자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6매,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계좌 C)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출을 허위로 가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속칭 '자료상'업체인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 및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허위 매출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검사가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일죄임이 명백하다.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0:4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를 발산IC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고 트럭 밑으로 위 자전거가 밀려들어간 상태에서 약 5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7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3에 있는 서울창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9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 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개, 경남은행 BC신용카드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샤넬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1:00 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귀금속 매장에서 잠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세이코 프리미어 (SEIKO Premier) SRX008JI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21: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L' 매장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경남은행 BC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반바지 2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경남은행 BC신용카드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8,000원 상당의 의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30, 15:5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2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피의자 카드 사용영상)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The e per a tots e징역 2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사기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의 상한의 1/3 각 합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까지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18: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 17:0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무안정류장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1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준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문, 송달확정증명원 및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입출금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은닉한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신비 연체금 70만 원과 은행 대출금채무 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3: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편의점 계산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들이대며 "다치게 하기 싫으니 현금 있는 거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화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7:15경 공주교도소 5수용동 C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거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보던 만화책 1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날아오는 만화책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다가 목이 삐끗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복역 중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이외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복역 태도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30일간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자로서,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466 피고인은 2013. 11. 8. 0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에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더 놀겠다는데 니가 왜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죽인다. 장사 다 할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미끌어지며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위 노래방 복도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373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진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건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중, 피의자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H(여, 27세)의 엉덩이 골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려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도주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장호원 원룸 건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1997. 8. 6.경 원주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함께 장호원에서 원룸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모자란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장호원에서 위 원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1997. 8. 7. 경 1,500만 원, 1997. 10. 2. 경 1,000만원, 1997. 11. 초순경 200만원 등 총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경남 진주전문대학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1997. 9.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전문대학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입찰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남 진주전문대학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체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1997. 10. 말경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할머니인 G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평수 란에 '32',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칠백만원', 날짜 란에 '1998. 10. 20', 임대인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 광진구 K', 임차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원주시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세계약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발각되자 다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1999.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구조 란에 '양옥',용도 란에 '주택', 면적 란에 '32평',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칠백만원, 17,000,000', 날짜 란에 '1997. 10. 23',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K',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T', 임차인의 주소 란에 '원주시 H',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I와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I와 G의 도장을 각각 찍었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지불각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원주지원 98고단4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범행 후 다시 피해자를속이기 위해 문서를 2차례 위조 ·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이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체포된 후 석방되어 재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또 도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2층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당시 상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됨에도, 1.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는 B 주식회사의 조경공사업 등록자격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E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2. 8. 1.부터 2013. 6. 1. 까지 E이 취득한 건축기사(자격번호 F)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세) 운행의 택시차량을 세운 후 유아용 자전거를 차량의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 흠집이 나게 되니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0:3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4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을 시켰음에도 잔업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19: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CITI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19:40 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CITI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채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사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단속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속되었을 당시 술에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걸려 있는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떻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전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동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2. 10. 15.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법무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8:15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손님이 이를 거절하자 "야! 새끼야! 너는 뭐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 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그자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8: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7.5cm, 총길이 18cm)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가 들기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날을 접었다 폈기를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1, 8, 2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가, 갑자기 I의 책상 위에 있던 위 확인서를 다시 가져가 "왜 나를 징역 보낼려고 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위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확인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업무방해를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확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함,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2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고 2013. 6. 17.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4. 10.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청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km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1년이 조금 지나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긍정적 요소 : 1998. 7.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기타 참작 사유 : 알코올 수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해외브랜드 의류를 수입하는 경비를 3개월간 지원해 주면 구찌, 샤넬, 프라다, 폴로랄프로렌,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브랜드 물건을싼값에 수입할 수 있다. 1차로 아디다스 신발 90,000켤레를 수입하고, 2, 3차로 폴로랄프로렌,구찌,프라다, 샤넬 등 명품을 차례로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로부터 명품을 수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1.경 주식회사 아이리스 인터내셔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851-02-******)로 해외 명품 수입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에 있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위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인해 구속이 되어 있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두 달만 일하면 해외브랜드 의류수입 업무가 끝나는데 내가 구속되면 지금까지 한일이 허사가 되니 합의금을 빌려 주면 나가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1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미 해외에는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만 대주면 2009. 12. 21.경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수입한 후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로부터 명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5.경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 공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4,88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거나 주식회사 아이리스 인터내셔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851-02-******)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9쪽)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2014고단3385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달 22.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강제화 상품권을 135,000원에 판매할 테니 하나은행계좌(D)로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택배 배송완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05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31 피고인은 2014.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아이팟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파장천로 19번길 3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