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초등학교에서 각각 방과 후 로봇 수업 강사로 일한 자이다. [E초등학교] 피고인은 위 E초등학교에서 2016년 제2기 방과 후 로봇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J이 2016. 7. 15. 구입한 94,600원 상당의 로봇재료 'K'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무죄 부분 순번 20, 45, 73, 96, 118, 138, 170, 2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16. 7. 5.경부터 2017. 12. 9.경까지 방과 후 로봇부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26,225,100원(27,005,000원 - 779,9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5.경 E초등학교장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G초등학교] 1. 재료 반환거부 피고인은 위 G초등학교에서 2017년 제1기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L가 2017. 3. 29. 구입한 84,700원 상당의 로봇재료 'M'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3. 2.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4,703,6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26.경 G초등학교 N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핵심부품 반환거부 피고인은 위 G초등학교에서 2017년 제1기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O이 2017. 3. 29. 구입한 84,700원 상당의 로봇재료 'P'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7. 3. 2.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1,016,4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26.경 G초등학교 N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메인보드, 모터 등 핵심부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추가 구입 재료 반환거부 피고인은 2017. 9. 15.경 G초등학교 3학년 5반 소속 학생 Q의 학부모 R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학생의 수업 습득속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빠르고 재능이 있으니 한 단계 높은 로봇 수업 재료 구입비를 보내주면 추가로 구입하여 지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추가 재료비 97,9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아 구입한 위 금액 상당의 로봇재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방과 후 로봇과 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1,370,6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26.경 G초등학교 N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완전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I초등학교] 1. 재료 반환거부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에서 2017년 제1기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U이 2017. 4. 13. 구입한 84,700원 상당의 로봇재료 'M'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2017. 3. 14.경부터 2018. 2. 6.경까지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4,413,2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2. 23.경 I초등학교 V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핵심부품 반환거부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에서 2017년 제1기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W가 2017. 4. 13. 구입한 84,700원 상당의 로봇재료 'P'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2017. 3. 14.경부터 2018. 2. 6.경까지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903,1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2. 23.경 [초등학교 V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메인보드, 모터 등 핵심부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추가 구입 재료 반환거부 피고인은 2017. 9. 12.경 초등학교 4학년 3반 소속 학생 X의 학부모 Y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학생의 수업 습득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빠르고 재능이 있으니 한 단계 높은 로봇 수업 재료 구입비를 보내주면 추가로 구입하여 지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추가 재료비 97,9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아 구입한 위 금액 상당의 로봇재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방과 후 로봇과 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1,497,100원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2. 23.경 초등학교 V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완전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N,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R,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Y, BE, BF, BG의 각 진술서 및 송금내역 1. E초등학교 방과후 로봇부 재료비 징수 및 지출내역, 2016학년도 제2, 3, 4기 재료비 스쿨뱅킹 명단, 2017학년도 제1, 2, 3기 재료비 스쿨뱅킹 명단, 초등학교 2017학년도 로봇과학교실 분기별 재료비 스쿨뱅킹 명단 1. 수사보고 - G초 피해 학부모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 I초 피해 학부모 상대 수사 1. 내용증명 등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학생들에게 로봇 교구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로봇재료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교구를 제대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추가연락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반환해야 할 교구를 학생에게 모두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일하면서 수강을 종료한 학생들에게 재료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기간, 횟수,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460만 원 상당의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료를 반환하고자 했던 정황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일부 재료를 반환받은 피해자들도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재판과정에 제대로 현출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초등학교에서 2016년 제2기 방과 후 로봇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B가 2016. 7. 15. 구입한 94,600원 상당의 로봇재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0, 45, 73, 96, 118, 138, 170, 218번 기재와 같이 방과 후 로봇부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 B, C 소유인 779,900 상당의 로봇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5.경 E초등학교장으로부터 위 로봇재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보호자가 2018. 1. 5. 피고인에게 교구의 폐기를 요청한 사실, 피해자 C의 보호자가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구를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로봇재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