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5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5 일반건조물방화(일부 인정된 죄명 일반건조물방화 미수)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웅(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1. 02:42경 일반건조물방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02:4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천막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같은 날 03:20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마트'와 H이 운영하는 'I'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같은 날 03:45경 경일반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 및 그 옆의 M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건물들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들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 신고자 상대 탐문2) 1.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견적서 1. 압수품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G마트 CCTV 영상 사진, 현2 장 사진 등, 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A~ 2년 나.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소유의 건물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소훼하거나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주변 지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00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년에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함으로써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21. 03:20경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6. 21. 0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이 운영하는 'G마트'와 H이 운영하는 'I'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1층을 소훼하고, 수리비 8,5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2층을 소훼하였다. 나. 같은 날 03:45경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K이 운영하는 'L'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로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고, 그 옆의 M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도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2) 가. 관련 법리 일반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반건조물방화죄 기수의 성립을 다투지는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1. 0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밖에 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그 화재로 인하여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2개와 화단의 소나무 1그루가 타고, 현관의 석재 외벽과 천장, 화단의 철재 펜스가 그을리고, 외벽의 유리창 2개가 깨진 사실 및 피고인이 같은 날 03:45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밖에 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그 화재로 인하여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타고, 창고의 석재 외벽과 천장, 철재 출입문, 플라스틱 파이프가 그을리거나 녹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화재는 그 발생 시로부터 불과 수분 만에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었는바, 그 전에 위 각 건물 자체 또는 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