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부터 2005. 11.까지 사이에 별지 'A 보험계약사항' 기재와 같이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다수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24.부터 2005. 12. 27.까지 34일 동안 2005. 11, 22.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목포시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다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려 34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진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A 보험금지급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6. 1. 31.부터 2006. 3. 10.까지 피해자인 12개 보험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2006. 1. 31.부터 2006. 3. 13.까지 보험금 합계 25,009,14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1. 24.부터 2010. 6. 7.까지 사이에 별지 '입원현황'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6. 1. 31.부터 2010. 8. 6.까지 사이에 별지 'A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7,648,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 1. 피고인의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내역 1.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각 분석 결과 1. 진료기록 분석 결과 1. 각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및 교통사고 분석 자료, 피고인의 출근현황에 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병, 재해의 원인은 전부 다 가벼운 교통사고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이고, 이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 허리, 목, 팔,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진단도 대부분 염좌, 긴장, 타박상 등의 가벼운 질병이기 때문에,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방사선촬영 등 간단한 검사와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한 점, 물리치료에 대한 기록지가 없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치료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을 비운 적이 종종 있고, 특히 통화내역 확인이 가능한 별지 '입원현황' 순번 17~24 각 입원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상당한 시간 외출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입원진료는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가. 계획적인 범행 피고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보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1996. 2.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1999. 5.부터 2005. 11.까지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건강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2010. 8. 4. 기준으로 13개 보험회사의 24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다만 이 중 3개의 보험은 입원급여가 없고, 1개의 보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원급여가 지급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로 인해 부담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2003. 9.에는 무려 2,524,072원이었고 2010. 8. 4. 기준으로도 월 1,595,960원에 이른다. 이는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의 직업(식당 운영),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가벼운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허리, 목, 팔,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005. 11.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무려 24회, 총 547일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입원을 한 뒤 입원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는바, 이는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에게 발생한 반복적인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인지, 실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연인지 고의인지조차 의심이 든다). 나.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하여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7,648,6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2012. 6. 21. 예정되었던 선고를 연기하면서까지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게 된 데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보험료와 입원 진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