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장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17:0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부분을 위 포터 II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위 1항과 같은 포터 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A),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상의 전과 이외에 2006.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최소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408%에 달하는 점, 이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하다 추월하는 D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D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시고 살던 홀어머니가 사망하고 자신은 좌측 눈을 다치고 불경기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삶을 살겠다며 재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현금을 매장 카운터에 전달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매장 단말기로 결제하고,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매장계좌로 송금받는 등 물품의 판매 및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장소에서, 고객인 E에게 세탁기 1대 및 벽걸이 에어컨 1대를 판매한 후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4. 4.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가전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72,997,3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각 구매계약서 bestshop 멤버십 가입서 겸용, 각 변제내역서 포함) 1. 거래전표 8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확인, 고소인 고소내용 일부 수정, 참고인 G 전화통화,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3,045,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2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80,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 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정, 미지급 액수 중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5, 6, 8월 임금 합계 7,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80,548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342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면 강산로 1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4년에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28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고추를 썰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만원 좀 내놔, 씨발"이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약 20cm, 날길이 8cm)을 빼앗아 도마를 툭툭 치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위 칼을 흔들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만원 드릴께요"라는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고 주방 밖 카운터에서 현금 1만원을 피해자의 딸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 (유전자 및 지문감정의뢰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광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9:15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고시텔' 공용 주방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얼린 물이 담긴 물병 4개를 꺼내어 그곳 창문 밖으로 던져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에 떨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4층 창밖으로 얼린 물병 4개를 던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4. 10:00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안방에서,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남성용 클러치백으로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그녀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한 손으로 들어 선풍기의 헤드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풍기 관련 폭행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3. 12:22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과 2011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점심 무렵 운전을 하였다가 본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50경 서울 용산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하는 'C고시원' D호실에서 피해자 E(52세, 남)이 시끄럽게 떠들기에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항의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순간 이성을 잃고 피고인의 방 탁자에 있던 칼(총길이 14cm, 칼날 길이 5.5cm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푹 찔러 내장이 복부 밖으로 약 3cm 정도 돌출되어 탈장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증거 순번 8), 범행 도구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5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K9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호지 간이 주차장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344에 있는 석문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입장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위 차량을 정차하였고,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45세)이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차량 부근으로 다가왔을 때 신호가 바뀌어 위 차량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옆쪽으로 다가와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추송서(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발을 차량 왼쪽 뒷바퀴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의 주된 근거는 차량의 진행 방향상(우회전하여 진행) 차량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발을 차량 왼쪽 뒷바퀴로 충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바퀴가 자신의 발을 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태도,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은 차량의 진행 방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래는 차 옆에 서 있었는데, 차가 출발하니까 이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발을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위치시키는 바람에 발을 밟힌 것 같다"는 취지로 타당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F은 발가락 타박상에 관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켰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내에서 만취한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D신용카드 1장, D직불카드 1장, E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ATM기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1:54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B 소유인 위 1항 기재 E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H현금인출기에 넣고 B가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주며 알게 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E계좌에서 5회에 걸쳐 1,5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인 위 ATM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방문한 I편의점 CCTV 판독 수사 등), 수사보고(카드 출금내역서 첨부) 1. 카드거래내역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과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IC(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010년 이전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주취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4. 관광상륙 체류자격(T-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통보 및 고발요청, 출입국사범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저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후 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과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불법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거주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B(여, 22세, 가명)은 인터넷 방송 BJ로 시청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9. 8. 23.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2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4.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4.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D를 촬영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겨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속옷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않은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46경 위 'C'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카운터 밑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