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게임회사인 D 본사 환경미화원 남자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파스를 붙이기 위하여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 촬영한 것을 알게 되어 사진 파일을 지울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5. 2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직장동료였던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파스가 잘 붙었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다. 또한 사진을 찍은 직후 피해자 및 E에게 보냈고 피해자가 삭제하여달라고 하자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사진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로 엉덩이 부분을 드러낸 사진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고,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찍겠다고 미리 말한 적도 없다는 E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가 피해자에게 파스가 잘 붙었는지 확인시켜주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제공의 점에 관하여, 사진을 전달받은 E은 일관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사진을 찍은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다거나 사진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인 경찰 조사시에는 사진 촬영일로부터 며칠 경과한 후 사진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혼동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받은 시점과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시점 사이의 진술은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22. 5. 24.경 E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한 날자는 2022. 5. 24.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직후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전송에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5. 24.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판단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이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해 사진이 전달되도록 하려는 의사로 E에게 사진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제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