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0

범죄사실 2016고단6140 피고인들은 무역업 등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홍콩에 있는 F이라는 회사가 2,000만 달러 지급보증서를 유럽은행으로부터 빌리는데 필요한 30만 달러를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라며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을 수익 창출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사전에 알려준 대로 피해자에게 "호주의 IB, 호주 이름 J) 사장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은행 간 지급보증을 통해 2,000만 달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약정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넉넉잡아 한 달 안으로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3,0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빌리는 동안에는 원금 보장을 위해 청주와 충남 당진 등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급할 때는 언제든지 돈을 빼주겠다. 잘못 되더라도 내가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F이라는 회사는 실체부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0만 달러 지급보증서를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비용 30만 달러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심지어 3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7~8배에 이르는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며 극히 비정상적인 조건까지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은 실현가능성 및 수익창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관련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자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으며, 청주와 충남 당진 등 부동산도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9.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8]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신사동에 있는 오피스텔과 성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시행사로 (주)O가 있는데 그 회사와 내가 운영하는 (주)M가 임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나도 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당신이 2억 원을 0에 투자를 하면 초기 분양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투자원금 5,000만원은 2013. 8. 15.까지, 나머지 투자원금 1억 5천만 원은 2013. 12, 15.까지 변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는 오피스텔 시행사도 아니고 분양대행권도 없었으므로 (주)M 역시 분양대행권한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산동 오피스텔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1억 원, 같은 달 14.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역업 등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영국 HSBC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신용장을 할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공동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을 수익 창출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사전에 알려준 취지대로 피해자 Q에게 "호주에 사장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영국 HSBC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에서 그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할인을 해 주기로 일이 이미 끝났다. 위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20억 원을 (주)M로 송금해 줄 예정인데, 영국 HSBC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20억 원으로 바로 상환하고 추가로 8억 원을 약간의 이자만 받고 1년간 대여해 주겠다. 예전에도 신용장 개설을 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I 사장이 일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20일 정도면 (주)M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중간 브로커를 통해 영국 HSBC 은행 등 외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한 것일뿐, HSBC은행에 직접 신용장 개설 여부나 개설조건, 실제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대출에 성공한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시한 차용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외국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1억 원만 수수료로 지급하면 외국은행에서 20억 원이 대출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2,000만 원, 같은 달 17.경 8,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R의 진술서 1. 차용증, 업무계약서, 외화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각서 2017고단17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투자계약서상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1. 투자계약서, 임대분양계약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6140 사건 및 2017고단17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7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5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변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 N,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액 가운데 약 1억 1,650만 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2015년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16년 암이 재발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