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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1.01:0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곡동 96-7에 있는 도성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7. 13:45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여기는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노점을 하는 자리니 치워라"라고 함께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2013. 10. 17.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1기갑여단 앞 굴다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1기갑여단 쪽에서 운천제2교차로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북파출소 쪽에서 운천제2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CA110S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증거기록 제55쪽, 주요 장기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생명 위험 존재,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완치가능성 희박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는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2014. 9. 16. 에 제출된 합의서에도 피해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그의 자녀인 F의 날인만 되어 있으며 F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양형요소로는 참작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www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전방주시태만, 헬멧 미착용),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함 w- ww.w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참고인 E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M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7: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이전 외상값을 포함하여 위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장부에 달아 놔라.""야, 좆같은 년아. 이 씹할 년이 장사를 하고 싶나 말라고 하나. 확 뱃대지를 찔려 죽여 버릴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청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 요청을 단념하게 하여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7. 경부터 2014. 1. 4.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및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J에 있는 K 대표자로서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 신축 및 보수공사의 실내장식 부분을 피고인 B로부터 수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 대표자로서 위 M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O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피고인 A에게 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57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써 위 현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25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Q, R의 각 진정서 1. D, R, A의 각 진술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설업 등록 확인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써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 신축 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2. 10. 22. 부터 2012. 11. 10. 까지 근로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5: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갑자기 차량을 정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칼(칼날길이 23cm)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명할 필요가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3 라성연립 앞 도로를 성포도서관 방면에서 시낭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여 위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량의 좌측 뒤 범퍼 측면 및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측면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좌측 인도 휀스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측면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05,7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안산시청 소유의 휀스를 철거 및 설치 등 수리비 약 852,8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1시간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대물배상한도 1,000만 원인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3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비만클리닉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한 달 전쯤 F 호텔에서 피고소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2013. 9. 26.경 위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3. 8. 26. 밤 12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간음하였고, 2013. 9. 4. 밤 12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26.경에는 피고인과 D의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고 2013. 9. 4.경에도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D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일반감경인자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약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포상금을 타는 속칭 '팜파라치'로서, 부산 및 경남 일대 약국에 들어가 비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차량 열쇠모양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전화를 하여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당 약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K은 2013. 1. 28. 경남 김해시 EP에 있는 피해자 CS(여, 57세)이 운영하는 EQ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S에게 전화를 하여 "약국에서 약사님이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거냐"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CS이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보건소 등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S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S으로부터 2013. 3. 29. 위 EQ약국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약사로부터 합계 2,7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4~13 기재와 같이 12 명의 약사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약사들이 금품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일부), E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K, ER, ES, ET(이상 각 일부), EU, EV, EW, E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 EZ, FA, FB, ER, ES(일부), FC, FD, FE, EW, FF, FG, FH,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J, EU, ET, FK, CS, F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E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ES, ET, EW, ER, EV, FE, EX, EU, FG에 대하여는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 이를 안 피해자측에서 신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FG에 대하여는 피고인 EK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관계(이와 배치되는 당심 증인 ER, ES, ET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EK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000만원 미만, 각 10월~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 상당 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EK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약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포상금을 타는 것으로 가장하여 영세약국을 상대로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넥타이 위장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범정이 중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피해의식이 큰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K도 가담범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EK : 징역 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8. 6.경 보령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로부터 "2012. 8. 7.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 우편 종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입영을 연기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12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였고, 법정 연기일수 전부가 경과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않았다.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 못을 뉘우치고 있고, 입영을 기피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입대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0: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종업원 여성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배가 없고, 금연구역이다'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 등에게 "까불지 마라,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피해자나 그곳 손님들을 때릴 듯이손을 마구 휘젓는 등으로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3:4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5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게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밑천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대게 철이 끝나고 대게를 팔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해자들로부터 2,585만 원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내용),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0. 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양형기준, 양형요소(1억 원 미만 사기,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감경요소 : 징역 1년 이하)에 따라 형을 정하고 1), 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1)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별도로 사기범죄마다 가중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일부 피해자(F)의 처벌 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5,000만원 미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요소 : 일부 피해자와 미합의(G, E, H),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2013 전초3 사건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2013. 6. 19.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티머니 카드를 보고 자 신의 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흔들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1) 피고인의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주거지이다. 착한 상태에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메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6. 30.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 2013 전초3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사건의 결정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외에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징역 7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종전의 성폭력범죄와는 범행 수법이 상이하며, 피해자에게 상해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B-093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의류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8:03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1만원칸에서 1만원권 다발을 꺼내 임의로 5만 원 권 다발과 섞어 금전출납기 밑부분에 둔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권 다발에서 1만 원권 약 8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1만 원 권 다발을 꺼내 임의로 5만 원 권 다발과 섞어 5만 원 권 칸에 넣어둔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 권 다발에서 1만 원권 약 7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2.5, 14:55 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1만 원 권 다발을 꺼내 임의로 5만 원 권 다발과 섞어 5만 원 권 칸에 넣어둔 다음, 같은 날 16:51 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 권 다발에서 1만 원 권 약 7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기재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기재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서(본건 CCTV 관련 피해자 의 진술청취보고) 1.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 CCTV화면 사진 발췌 제출, 녹취록, 각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5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잠실역(외선)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1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도로에서 집에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평소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밀쳐 수 회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7.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낙천교 방면에서 용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강변도로인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도로 우즉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칸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6,807,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형인 K 1인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 적용시킬 의사로, 2017. 6. 27.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L, 2층에서, K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보험적용이 안 되니, 형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접수 및 보험금지급 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6. 28. 18:00경 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인 안동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인 M에게 K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K이 아니라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교사하여 K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자동차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바뀐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직원인 M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7부,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8부,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 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4. 15.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 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27.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갔고,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였다. 이후 보험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외에는 더 이상 효과적인 교정수단을 찾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도 물적 손해에 그친 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모두 보험으로 처리된 점,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뉘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5:47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안길4 고려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 4 ~ 5명이 현존하고 있는 위 식당에 불을 내기 위해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막걸리병 등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담아둔 비닐봉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 여 위 식당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플라스틱 병 일부만 태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것 을 발견한 위 식당 손님이 소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위 주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위 주점과 같이 상가가 밀집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닥과 벽면이 나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