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5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5. 20. 확정되었고, 2010. 5.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6506-1]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I, C, 일명 'J',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국가기관,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조사 또는 보안설정 등을 위한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 B은 I, C, J와 함께 그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10, 24. 09:00경 중국에서 피해자 K에게 BC카드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카드가 분실당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원 통장에 넣어 놔야 안전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802,500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52,500원,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1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I, C, J,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112,28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C,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과 함께 2011. 10. 24. 19:00경 서울 강동구 Q 모텔 옆 족발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A, B은 I, C, 일명 'J'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C은 2011. 10. 17.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9항에 한한다 타인 명의의 26개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C,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1고단6959]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J로부터 위임장, 거래신청서 등 위조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S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가) J는 2011. 7.경 장소불상지에서 계좌개설 위임을 하는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S 대표이사 T',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U', 사업자번호란에( V', 법인번호란에 'W', 연락처란에 'X'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은 2011. 7. 21.경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51-158 냉협빌딩 1층 냉동냉장수협 구의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T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 A은 2011. 7. 21.경 위 냉동냉장수협 구의 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협거래신청서의 계좌개설신청인 성명란에 '(주)S', 사업자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U', 전화란에 'Y', 핸드폰란에 'Z', 신청인란에 '(주)S' 이라고 기 재한 다음 인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S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 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AA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6.경 안산 단원구 고잔동 708 옹신프라자 206호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안산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은행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주)A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AC', 작성자란에 '(주)AA'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A의 법인인감도장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AD)에 대한 통장, 오티피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19.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750만 원 승인이 되었는데, 서류비용과 선이자 및 원금 3개월치 선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수협계좌로 같은 날 서류비용 명목으로 251,300원, 선이자 및 3개월 대출할부 선입금 명목으로 1,284,799원, 합계 1,536,09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8.경부터 2011.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73,5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1. 9, 29, 17:35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2-1 앞 도로에서, 군자동 이면도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A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09, 29. 17:35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2-1 앞 도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군자동 이면도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G이 운전의 A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 왼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보도로 침범하여 보도에 주차중이던 AI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223,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32,8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6960]-피고인 A 1. 주식회사 AA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4 에 있는 외환은행 안산지점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의 법인명란에 '(주)AA',사업자등록번호란에 'AB', 법인대표자성명란에 'AK', 자택전화/핸드폰란에 'Z', 직장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L', 직장명/부서란에 '(주)AA', 직장전화/FAX란에 ‘Y’라고 기재한 뒤 인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A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AM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7.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685-15에 있는 수협은행 낙성대역지점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업체명란에 '(주)A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N', 사업장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AO빌딩 4층 403호', 자동화기기 이용신청란에 '(주)AM' 이라고 기재한 뒤 그 법인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M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M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1고단7723]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법인인 감도장,위임장,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AP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7. 20.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신용보증금 8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37경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80,000원, 2011, 7, 21, 12:42경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198,000원, 합계 27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1.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72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인터넷·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AR 명의의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엘스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주 성명란에 '(주)AR', 사업자번호란에 'A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AR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R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7. 11.경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서 피해자 AT의 선배인 AU 의 네이트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로 마치 피해자의 선배처럼 행세를 하면서 “급한 일이 있으니 10만 원만 빨리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A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7. 11.경부터 2011.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 파인애플 상가 2층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엘스지점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AV)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주식회사 AR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한 다음 J 등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1고단7725] 피고인 A 피고인 A 은 일명 'J'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23.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데 심사비로 450,000원과 3개월분 이자 1,497,414원을 지급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947,41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17.경부터 2011.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45,4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0.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X)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1고단7828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위임장 등 위조 서류를 건네받거나 피고인 A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A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J는 201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개설을 위임하는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주)AM 대표이사 AY',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AO빌딩4층 403호', 사업자번호란에 'AN', 법인번호란에 'AZ', 연락처란에 'Z'라고 기재하여 출력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M의 AY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AY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7. 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18 에 있는 주식회사 HK 저축은행 청량리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주)A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지점 직원으로 하여금 인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M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M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주식회사 HK저축은행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18.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수수료 199,000원을 입금하면 6,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AM 명의의 주식회사 HK저축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18.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7.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외환은행 서울대지점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B)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1고단7829] - 피고인 A 피고인 A 은 일명 'J' 등 중국 인터넷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BC 명의의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로 이른바 '조건 만남'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13. 17:00경 피해자 BD에게 인터넷 네이트온메신저로 "조건만남을 하려면 070 전화에 전화를 하여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만날 수 있다.”, 전화로 "주식회사 B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1.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48,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7.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E)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61-18에 있는 도봉새마을금고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B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311]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H)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I)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522]-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인터넷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남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에서 800 만원 대출승인이 났으니 이에 대한 두 달치 이자와 원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6,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으니 584,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8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9.경부터 2011. 8. 25. 13:5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에 있는 경기저축은행 수원지점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경기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BL)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52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인터넷.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J로부터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를 걸어 "제일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걸었다. 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이자로 639,000원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14:26경 주식회사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5.경부터 2011.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5.경 안산시 선부동 1076-5 에 있는 우리은행 선부동지점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N)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선부동지점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O)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3에 있는 시티은행 안산지점에서 J에게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BP)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1234]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1. 5. 말경 군자역 앞길에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200 - 300 만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9, 5, 11:40경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13:19경 피해자에게 "하나캐피탈입니다. 국민은행 B BS 입금금액 34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 경 피고인 B이 개설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3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준비하는 금액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부쳐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8, 31.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7-12에 있는 국민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S)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11. 9.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에 있는 하나로저축은행 서울센터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T 명의의 하나로저축은행 계좌(BU)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11. 9. 2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18 에 있는 안양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V 명의의 안양저축은행 계좌(BW)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4동 416-18 에 있는 금화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V 명의의 금화저축은행 계좌(BX)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1235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Y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5.경 인천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 BY 의 아들인 BZ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Z 이 동생인 CA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하고, 2010. 7.경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CA에게 자신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기재된 가짜 명함을 보여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BZ의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A 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하고, 2010. 8. 3.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9. 1.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9. 17. 1,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B,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 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29.경 피해자 C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카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그러는데 현재 예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잔액을 보호받으려면 안전한 가상계좌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30,000원이 소요된다. 우리은행 가상계좌 CD로 위 수수료와 함께 잔액을 이체하여야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 경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8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29.부터 2011,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18 에 있는 HK저축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의 HK저축은행 계좌(CE)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7. 22.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3 에 있는 시티은행 송파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C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 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123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은 2011, 6, 12, 11:3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사거리에 정차된 임시번호 CH인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주식회사 CI렌트카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주식회사 CI 렌트카 직원인 CJ에게 자신이 마치 CG인 것처럼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전화번호 등을 불러주면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임차인란에 'C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C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C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CJ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2고단179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인터넷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이른바 '조건만남',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계좌들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은 2011. 5. 말경 서울 BQ 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7. 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피해자 CK에게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1 경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CL)로 50,000원을, 같 은 날 22:14경 C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N)로 50,000원, 같은 날 22:32 경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 반환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9. 01:16경 위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01:28경 위 우체국 계좌로 1,800원, 01:51경위 우체국 계 좌로 1,001,800원, 같은 날 15:33 경 'C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P)로 2,003,600원, 같은 날 17:22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1,600원, 같은 날 17:48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600원, 같은 날 18:23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3,600원, 같은 날 19:50 경 2,000,000원, 같은 날 20:17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51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1.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CQ)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3동 88-145에 있는 수협은행 쌍문동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C 명의의 수협 계좌(CR)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각 전달하고, 2011. 7. 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53-5 에 있는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S)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7-22 에 있는 외환은행 군자동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T)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 A은 2011. 7.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6동 1216에 있는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위임을 하는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주)S',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U', 사업자번호란에 'V', 법인번호란에 'CU', 연락처란에 'CV', 대리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기 김포시 CW', 주민등록번호란에 'CX'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S' 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주)S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은행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 A은 2011. 7. 20.경 제3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 하여 은행거래신청서의 고객기재란에 '(주)S, V, 서울 광진구 U, Y, Z', 신청인란에 '(주)S'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S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및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2고단22011 피고인 A, D 1. 피고인 A, D 피고인 A, D는 2009. 2. 초순경 김포시 CY 카센타에서, 피해자 CZ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매월 10%의 이자를 줄 테니 2개월만 3,6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뒤에는 변제하겠다. 3,600만 원의 담보로 내 소유의 렌트카 2대를 사용하게 해 주고, D와 부부관계이니 약속어음 6천만 원으로 D가 공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DA와 D 사이에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김포시 DB 소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된 위 렌트카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 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며, 피고인 D DA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위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 피고인 D의 계좌로 2,78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채권자 DC에게 9,720,000원을 지급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2. 6. 위 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4. 6.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4. 9. 위 계좌로 1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인터넷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이른바 '조건만남',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계좌들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7. 31.경 피해자 DD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의 '포항방'이라는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를 먼저 송금해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개설한 주식회사 AM 명의의 관악신용협동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7. 31.경부터 2011.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4에 있는 국민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규거래신청서의 법인란에 '(주)AA',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AL', 핸드폰란에 'CV'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지점 직원으로 하여금 인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A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지점 직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220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인터넷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이른바 '조건만남',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계좌들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19. 경 피해자 DE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 본사인데 대출이 500만 원이 가능하다. 전산작업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설한 주식회사 AM 명의 HK저축은행 계좌(C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7. 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376-3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1-7에 있는 수협 장안평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수협 계좌 (D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11. 7. 2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41 세명빌딩 2층에 있는 서울상호저축은행 제기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서울상호저축은행 계좌(D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2322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 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1. 5. 말경 군자역 앞길에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200 3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인데 좋은 대출상품이 있다. 과대출한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는데 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B이 개설한 주식회사 BV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DJ)로 송금받고, 2011. 10, 2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류작업을 해야 하니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K 명의 국민은행 계좌(DL)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1. 10, 18. 구리시 수택동 405-6 에 있는 남양저축은행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개설한 남양저축은행 계좌(DM)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279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일명 'J', I, C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J의 지휘아래 '주식회사 BG'이라는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편취 대상자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2011. 7. 1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서울 송파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민원서류 자동화입력기기를 이용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전자기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인명 입력정보에 '주식회사 BG',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정보에 'DN',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의 여부 입력정보에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정보에 'DO'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위 세무서의 민원창구로 이동한 뒤, 자신이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입력하고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인 DP로부터 주식회사 BG의 사업자 등록을 위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J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DP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DP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관련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관련 입력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송파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G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민원서류 위임장 용지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DP', 주민등록번호란에 'DN', 상호명에 '(주)BG', 위임받는 사람 성명란에 'A'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 서명날인 란에 '(주)BG' 이라고 기재한 뒤, 같은 날 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G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DP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J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민원서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J와 함께 A4용지에 위임인의 성명란에 '(주)BG 대표이사 DP', 위임인의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DQ', 대리인의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DB', 위임사항란에 '1. 법인통장 개설, 2. 인터넷뱅킹(평일, 주말, 휴일) 신청에 관한 일 체의 행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인쇄한 뒤, 위 위임인의 성명란 옆에 그 무렵 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BG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DP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J와 공모하여 2011. 7. 21. 서울 송파구 소재 신한은행 석촌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2011. 9.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33 에 있는 하나로저축은행 서울센터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회사 명의로 계좌 등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의 성명란에 '(주)BG', 위임인의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DQ', 대리인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DR', 위임사항란에 '1. 법인통장 개설, 2. 인터넷뱅킹 (평일, 주말,휴일)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 3. 현금카드'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위 위임인의 성명란 옆에 그 무렵 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BG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J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3032]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 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1. 5, 말경 군자역 앞길에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200 ~ 3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10. 5.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S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DT 형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어 당신을 용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 줄 테니 법무부쪽에서 연락이 오면 계좌감독보호시스템에 계좌보호 신청을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DU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계좌보호를 하기 위해선 계좌번호 전부와 계좌와 연동된 카드번호를 전부 알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개설한 주식회사 BT 명의의 진흥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DV)로 6,000,000원을, 피고인 B이 개설한 주식회사 BV 명의의 안양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BW)로 2,400,000원을, D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소 : DX)로 4,2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9. 28.경부터 2011.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38]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 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1. 5. 말경 군자역 앞길에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200만 원 ~ 3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Y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조건이 어렵다. 미리 한달치 원금과 이자금액을 입금해라.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8,711 원을, 2011. 9. 27. 주식회사 BV 명의의 HK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1,808,77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9. 26. 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18,77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10.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Z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1,00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선입금 367,000원을 입금하시면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367,000원을 주식회사 B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달 11. 500,000원, 같은 달 12. 500,000원, 같은 달 13. 500,000원을 각 주식회사 BT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 1,500,000원을 주식회사 BV 명의의 서울동부저축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3,36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10. 7.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313]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일명 'J'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서울 BQ 주점에서 만난 J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A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대출한도 500만 원 승인이 났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일단 3개월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708,000원을 송금해 주면, 5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14:56 경 피고인 A 이 개설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B)로 70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7. 2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주)BG",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C",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DQ"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그 위조사실은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G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1.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D)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9. 1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에 있는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주식회사 BG 명의의 신한상호저축은행 계좌(EE)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50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및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F,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 K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 발신기지국 비교자료, 금융거래정보, 국민은행봉투, 개인별출입국현 1. 각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사진, 메모지, 수사보고서) 및 통장사본 [2011고단69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EK, T, EL, EM, AK, EN, EO, EP, EQ,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1. 수협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장거래내역서,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1.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및 진단서 [2011고단69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AK,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다수계좌개설 신청서, 위조된 예금거래/체크카드발급신청서, 거래내역서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2011고단77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ES, ET, EU, EV, EW, EX, EY,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위임장사본, 무통장입금증 1. 각 거래내역 (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수사보고 [201177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EV, FO, FP, FQ,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S, AT의 각 진술 1. 거래신청서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17725]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F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11고단77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V, AY, BA, FW,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체크카드발급신청서, 위임장, 거래내역, 거래내역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수사보고 [2011고단78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Y, FZ, G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B, GC, BD, GD, GE, GF, GG, GH, GI, GJ,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L, GM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위임장, 각 수사보고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회신 [2012고단3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N, G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GP, GQ, GR, AK, GS, GT, GU, GV, G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경기저축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 (보통)예금거래신청서(사본) 및 위임장 [2012고단5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Y, GZ, HA, HB, HC, HD, HE, B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F의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위임장, 각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2012고단123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G, BR, HH,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신규거래신청서, 통장개설원장 및 CCTV 사진 [2012123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HJ,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위임장, 수사보고(서)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2012고단123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J,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사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17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K, ET, HL, CK, HM, HN, HO, H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가입자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유동성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자료회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사본) 및 수사보고(서) [2012고단220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 DD, HQ, HR, HS, HT, CZ,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사본, 위임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22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HU, AY, ET, HV, HW, HX, H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Z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위임장, 거래내역서 및 수사보고 [2012고단2322]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보, 각 수사보고(서) [2012279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A, I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P의 진술서 1. 신한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일체, 주식회사 BG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2012고단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 I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31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D, IE, DZ,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F의 자술서 [2012고단33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G, EA, I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첨부), 금융거래정보, 거래신청서,위임장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MALAA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제30조(각 공모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0조(각 공모의 점) www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2고단2201]의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적용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함)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제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2012고단2201] 의 제1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인 판시 2011고단6506-1(분리)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공동피고인 A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공동피고인이 그 편취금 대부분을 소비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6월 - 1년6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