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가. 사기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서현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1) 피고인은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이라는 상호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경 피해자 E과 사이에 속초시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G의 운영자 H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14. 경 G의 이름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파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 14억 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대금은 피해자가 G에 지급하면 G이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청(G)에서 돈을 주지 않아 공사 진행이 어렵다. 직불하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 G H과는 합의가 되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경 피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고인이 사용하는 1명의 J은행 계좌(K)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 원을 위I명의 계좌 또는 경리 담당 직원 B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A이 이 사건 계약 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은 2019. 7. 31.경 E으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유서를 작성하여 차량에 남겨둔 채 잠적하였고, 2019. 8. 7.경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100원, 1,000원 등의 금액을 송금하면서 송금 적요 란에 '오빠야', 힘'들지', 현'장은', '조용히'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A이 자살한 것으로 가장하여 잠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7.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사용하는 N 명의의 0조합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6,505,000원을 A 이 사용하는 N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0조합 계좌로 송금하고, A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2대, 피고인의 딸 P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Q) 1대, 음식, 의류 등을 직접 만나서 A에게 전달하거나 택배로 발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H, S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고소인들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원의 명목 및 입금증 편철, 각 첨부서류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 사용처 수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 계좌 I의 2차 사용처 확인), 금전차용증서, H 추가 지출 내역, 속초시 T건물 U동, V동 각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피의자 A 피해금원 사용처(종합), 각 수사보고(W, X, Y, Z, AA 전화조사), 수사보고(편취 금액 정리) [피고인은,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4억 원에 도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7,8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의 채무이행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며, 피고인이 2019. 7.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의 대부분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7,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되었고(수사기록 제25쪽),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H은 피해자가 G에 위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면 G이 자재대금 등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기로 약정하였으며(수사기록 제1103쪽), 이에 피해자는 G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H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H과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계약의 대금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계약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직접 주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04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S 500만 원, AB 190만 원, AC 360만 원, AD 310만 원, Y 480만 원, AE 2,000만 원, AF 2,000만 원, AG 350만 원 이상 합계 6,190만 원 제외, 수사기록 제1048쪽, 제1222쪽 참고)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9. 7. 31. 자살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잠적하여 그 결과 H이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였고(수사기록 제854쪽 이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적한 후 공사인부, 자재상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연락이 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채무이행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피고인이 아닌 G에 있음에도 마치 그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또한 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골조공사의 대부분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B 간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의자 사용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통신자료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B 간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재정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잠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4개월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그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A에게 송금해준 돈의 액수, 피고인이 A에게 준 물건의 종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