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 1.경 전자팩스 개발·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영업부 과장,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약 수주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 30.경 퇴사하고, 그 퇴사 전인 2015. 7. 24.경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 18.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8.경 퇴사하고, 2016. 1. 1.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5. 7. 24.경 전자팩스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6.경 충실한 직무수행, 회사 기밀 누설 금지, 회사 문서의 반출 금지 등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7.경 피해회사의 지분을 나누어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2015. 7. 24.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향후 자신의 독자적인 전자팩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거나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E 콜센터 업그레이드 관련 사업기회 가로채기 2015. 7. 하순경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에서는 E의 콜센터 업그레이드 사업 수주를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전자팩스를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F 담당자는 피해회사로부터 전자팩스 공급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A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G)으로 2015. 7. 30.경 제안서 양식과 제안서 작성방법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5. 8. 1.경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서 관련 질의답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 피해회사가 그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회사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8. 2.경 용인시 수지구 H,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제안서{파일명 : 제안서 양식(2015.07.30)E CIU프로젝트 건_A. pptx}를 개인 이메일 계정(J)을 이용하여 F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향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피해회사의 영업 업무를 하면서 사용해온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연락을 취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5. 8. 4.경 F의 관련사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콜 이벤트 흐름도'(파일명 : E 콜 이벤트 흐름도. pptx)가 첨부된 이메일을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자, 같은 날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위 이메일을 전달(포워드)하는 방법으로 위 흐름도를 빼돌린 다음 위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최종 견적서[파일명 : 견적서 양식(2015. 08. 05)E CIU프로젝트 건_A.xlsx]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2015. 8. 5.경 F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제출하였다. 나. 판매리스트, 주소록, 견적서 파일 유출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서울 성동구 K, L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향후 주식회사 C의 영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회사 업무용 노트북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이름, 해당 거래처에 설치된 전자팩스의 수량과 공급일자, 해당 거래처의 업무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는 '판매리스트'[파일명 : 판매리스트_전체.xls], 피해회사의 거래처와 잠재적 거래처의 업무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정리되어 있는 '주소록'(파일명 : 2015주소록.xls), 피해회사가 그 동안 거래처에 발급한 것으로서 해당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용역과 수량, 단가,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4,354건(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고, 2015. 9. 30.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M은행 관련 사업기회 가로채기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함)에서 M은행에 사무시스템 등을 공급하려고 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전자팩스를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5. 9.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J)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파일명 : M은행 팩스서버 견적 (팩스견적_20150901.xls)]를 N 업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거래명세서 파일 유출 피고인 A은 2015. 9. 24.경 피해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향후 주식회사 C의 영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G)을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O과 N에 발급한 것으로서 위 거래처에 제공한 각 물품·용역과 공급단가, 공급일자 등이 기재되어있는거래명세서2건[파일명:O(O-P_150904. xls),N(팩스서버 -N_150526.xls)]을 첨부한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J)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거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B는 2014. 3. 6.경 회사 기밀 누설 금지, 회사 문서의 반출 금지 등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 서명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설립 초기인 2004.경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전자팩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5.경부터 전자팩스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2007.경 독자적인 전자팩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이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Q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R'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 전자팩스 프로그램은 전자팩스의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팩스 송·수신 프로그램, 텍스트 파일 등을 팩스 전송이 가능하도록 이미지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변환프로그램, 사용자가 전자팩스를 이용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의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로 구성되는데, 피해회사는 전자팩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오픈 소스코드나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한 소스코드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변환프로그램과 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은 소스코드가 전자팩스의 핵심 요소이자 영업비밀이므로, 사무실 내 별도 서버룸을 두고 그 안에 별도의 형상관리 서버를 설치하여 위 서버에만 소스 코드를 저장하도록 하고, 위 서버에는 개별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발팀 직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2015. 경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회사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는데, 2015. 10. 8. 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용할 생각으로 위 소스코드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10. 중순경 A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5. 10. 19.경 제작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5. 11. 30.까지로, 대금을 약 1,436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전자팩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제품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계약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5. 12. 1.경 제작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대금을 7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추가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계약기간인 2015. 12. 말까지 전자팩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6. 1. 1.경 자신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전자팩스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하여 2016. 2.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C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 개발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면서 그대로 입력하거나 특정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작성하였고, 소스코드를 검증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C의 전자팩스 프로그램의 웹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오픈 소스코드 부분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만을 비교하였을 때 피해회사의 전자팩스 프로그램의 웹프로그램 소스코드와의 유사도가 65.6%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피해회사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스코드를 가지고 나가 사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해회사는 전자팩스를 공급한 거래처의 전자팩스 서비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격지원 솔루션 업체인 S로부터 원격지원 솔루션인 T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의 전자팩스를 구입한 거래처의 전자팩스 서버에는 피해회사가 구입한 T의 서버프로그램이 설치되고, 해당 거래처의 전자팩스 서비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피해회사의 직원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피해회사의 T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의 T 서버에서 관리하는 거래처 전자팩스 서버 목록에서 해당 거래처의 전자팩스 서버를 선택하여 접속(담당 직원의 컴퓨터 → 피해회사의 T 서버 → 해당 거래처의 전자팩스 서버)함으로써 해당 거래처의 전자팩스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T 서버에 접속할 때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고, T 서버에서 거래처의 전자팩스 서버로 접속할 때에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피해회사의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 B는 2015. 10. 8.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피해회사의 T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5. 12. 16.경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거래처인 U 관계자로부터 전자팩스에 발생한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V, W호에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둔 자신의 컴퓨터와 과거 자신이 저장해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T 서버에 접속하고, 이어서 U의 전자팩스 서버에 접속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6. 1. 1.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한 동시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피해회사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Z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프로그램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정보 출력물, T 원격제어서비스 로그기록 캡쳐 화면,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D 취업규칙 동의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견적서 2부, 이메일 출력물(2015. 8. 4.자), CTI 시스템 구성도, 이메일 출력물(2015. 8. 2.자), E Call Center Infra Upgrade Project, 이메일 출력물(2015. 8. 5.자), 가격제안서(2017. 8. 5.자 E CIU 프로젝트 건), 거래명세서(2015. 5. 26.자 N), 이메일 출력물(2015. 9. 1.자), 견적서(2015. 9. 1.자 N), 각 사직서, 영업콘택트리스트, 2013년도 주소록 파일 출력물, 제품개발용역계약서(2015. 10. 19.자), 프로그램 등록증(2016. 2. 26.자), 검정결과 회신, 개발용역계약서(2015. 12. 1.), 입출금거래내역, A 퇴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종업계에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생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특히 E 콜센터 관련 사업을 가로채려고 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빼돌린 판매리스트 등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E과 M 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와 조정이 성립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8583),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일부는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전자팩스 프로그램 용역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죄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와 조정이 성립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8583),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