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며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6%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채권추심팀 M 팀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고, 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고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야 지급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3:47경 파주시 N, O 앞 길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5,600만 원까지 2.2%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채무팀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한 건이 계약위반이 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 2,396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2. 15:38경 청주시 흥덕구 T아파트 U동 앞 길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한 건이 계약위반이 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상 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3. 13:40경 청주시 흥덕구 W 쓰레기분리수거장 앞 길에서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Q은행 직원 X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회사 Z 팀장 행세를 하며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지급 정지를 해지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3. 16:30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 앞 길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AC 직원 AD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5,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AE카드 AF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추가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라 일부 금액이라도 갚아야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주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4:54경 청주시 청원구 AG아파트 앞 길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기업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J 채권추심팀 A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라 전액 상환을 하여야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1:48경, 세종 AL아파트 앞 길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AM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실행하려고 한 대환대출이약관위반이다. 빠른 시일 내 상환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체 액수를 상환하지 못하면 일부라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7. 17:44경 세종 AL아파트 AN편의점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기업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인 AO을 상환하여야 7천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PAQ 과장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채무를 변제할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8. 11:50경 청주시 서원구 AR 앞 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다. 3.2% 2,5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AS은행 직원 AT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 위반이니 AS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완납을 해야 한다. 만약 완납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이 들어온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8. 15:27경 제천시 AU에 있는 AV 1공장 앞 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9. 10:56경 제천시 AU에 있는 AV 1공장 앞 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 직원 AY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다른 금융거래가 정지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이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3:23경 춘천시 AZ 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BB 직원 BC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 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D BE 팀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인 상태다. BD에서 받은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정지된 금융 거래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9. 16:33경 강원도 횡성군 생운리 케이티엑스(KTX) 횡성역 주차장 앞 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기업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특별보증대출 대상이므로 정부 지원자금으로 2,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 09:17경 피해자에게 BF회사 BG 팀장을 사칭하며 "BF회사에서 3,5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장도 지급정지 되었으니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AP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30. 12:56경 충북 진천군 BH에 있는 BI단체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BK를 사칭하며, "2.9%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BL 추심팀 B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실행하려고 한 대환대출이 약관위반이다. 빠른 시일 내 상환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체 액수를 상환하지 못하면 일부라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30. 16:2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67-15 가경우체국 앞길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현금 210,55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B, H, E, D, B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 C, AH, P, BA가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속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부터 16번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으로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그 기망에 따라 현금을 건네주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배송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4, 585쪽), 그가 실제로 수행한 일은 단지 건네받은 현금의 무통장입금을 대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이 진정하지 않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건네는 돈이 범행에 사용되는 돈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일당이 필요하여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1, 590쪽).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서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모두 동일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0, 217, 218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로 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스스로를 'AP 직원'으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2, 208, 315쪽). 피고인은 수표로 편취금을 준비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도중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받아 다시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편취금을 준비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성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공모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AP 직원으로 소개하고자 준비하기까지 하여 한층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피고인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