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2019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국비시범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B 및 C’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9. 3. 19.로 임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3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대전 유성구 B’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구입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임대인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0개월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임대차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위 계약기간은 쌀값 변동 없이 계약한다, 기타 모든 사항은 하우스계약 관례대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 유성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C’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구입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임대인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0개월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임대차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위 계약기간은 쌀값 변동 없이 계약한다, 기타 모든 사항은 하우스계약 관례대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 유성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200의 2에 있는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구즉 농업인상담소’에서 위 ‘2019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국비시범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200의 2에 있는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구즉 농업인상담소)’에서 위 ‘2019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국비시범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 후에도 5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대전 유성구 B 및 C’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3. 19. 만료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구즉 농업인상담소)’의 업무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위 시범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업신청서, 각 사업계획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D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E 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계약내역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보조금 교부결정액 및 세부내역,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와 다른 곳에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의 편취 내지 부정수급 행위는 적정한 곳에 바르게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을 좀먹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보조금 편취를 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임대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한편, 무려 8개의 특약사항까지 임의로 기재한 점(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대전 유성구 B’ 토지를 임대한 D(아들 G)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농지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일방적인 차임 송금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위 D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점(다만 피고인이 2021. 12. 31.까지 D에게 위 농지를 인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20. 9. 18.자로 확정되었다), ‘대전 유성구 C’ 토지 임대인 E의 소속 종중 총무로서 위 농지를 관리하는 H은 이 법정에서 위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종전과 동일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