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1세)과 피해자 D(여, 40세)은 각각 부부 사이로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F동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과 주차 및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D이 B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C에게 2회 휘둘렀다. 그 후 피해자 D이 다시 B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그 후 뒤이어 벌어진 몸싸움에서 피해자 C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피해및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하여 가방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D의 머리에 가격되지 않았고, 설령 가격되었더라도 상해에 이를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어깨를 민 것은 말싸움 중의 가벼운 행위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던 배우자 B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바 이는 상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된다. 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향하여 가방을 2회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 및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배우자인 B은 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C과 주차 및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서로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시작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잠시 소강상태를 가졌는데, 그 동안에도 피고인과 D은 분을 참지 못하여 서로 상대방측을 향하여 달려들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D이 B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은 본격적으로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을 D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C을 향해서도 가방을 2회 회둘렀다. 그 후 양측은 2번째 소강상태를 가지다가 D이 재차 B의 머리채를 잡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발길질을 하며 다시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때 판시와 같이 C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넘어진 C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양측이 다시 몸싸움을 멈추고 대기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이 종결되었다. D은 위 몸싸움 직후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두피의 열린상처를 주상병으로 하는 상해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 연속된 행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그중 일부만을 떼어서 상해 내지 폭행이 아니라고 범죄사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쟁을 겪던 이웃 주민들과 몸싸움을 하며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1세)과 피해자 D(여, 40세)은 각각 부부 사이로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F동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과 주차 및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D이 B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어깨에 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C에게 2회 휘둘렀다. 그 후 피해자 D이 다시 B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그 후 뒤이어 벌어진 몸싸움에서 피해자 C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깨에 매고 있던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였던바, D이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방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가방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형태, 크기 및 강도와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cctv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가방을 사용한 가격의 위험성을 알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방의 사용에 대하여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가방의 실제 크기는 휴대전화 정도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휴대용단말기는 그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재질, 형태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방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