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이른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중화인민공화국(다음부터 "중국"이라 한다)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의 일명 'D'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조직의 총책인 D,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통장 및 한국에 있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국 국적의 일명 'E', 콜센터 상담원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F, G, H, I, J, K, 그 외 대포계좌 모집책,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3.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인지 가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해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M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내용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바로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환이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하게 하고 위 해약한 570만 원을 대포계좌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9.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지금 P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O 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내용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지금 통장에 있는 잔액을 1개의 통장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스마트뱅킹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포계좌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J, R, S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4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범행 부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재산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의 크기가 작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관리하는 등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2015.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있는 T을 통하여 U, V, W, X을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위 U 등 4명이 2015. 2. 7.경 중국으로 입국하자 이들을 중국 국적의 일명 'Y'이 운영하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다음부터 "Y 조직"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 위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조직의 총책인 Y,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계좌 및 한국에 있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일명 'Z', 상담원들에게 검찰 사칭 방법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T, 그 외 상담원들, 대포계좌 모집책,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 ㈎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2015. 3. 21.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수사관, 검사 AB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대포계좌들로 7회에 걸쳐 합계 2,373 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같은 달 27일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대포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특별 금융수사팀 검사 AB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AE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Y 조직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Y 조직에서 일했던 콜센터 상담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의 일부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Ο 2015. 3.경부터 Y 조직에서 일한 U, V, X 등이 2015. 2. 7. 중국에 입국하였을 때 피고인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였음(U, V, X의 법정 및 검찰 진술)0 당시에는 상부에 피고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음(V의 법정 진술) O T과 함께 가끔 피고인을 만나러 가서 보면, T과 피고인은 따로 떨어져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T이 나이도 어리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 같았음(U의 검찰 진술) 0 당시 피고인이 Y 조직과 D 조직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U의 검찰 진술) O T이 일을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될 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는 것을 몇 번 보았음(AF의 법정 진술, V, X의 검찰 진술) O 피고인이 T에게 "애들 밥 사 주라"면서 돈을 주는 등 용돈을 주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취지(V, X의 법정 진술, V의 검찰 진술) 0 증인 등이 머무는 숙소에 피고인이 찾아온 적 있고, T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음(X의 법정 진술) O Y이 위 사람들의 여권을 빼앗아갔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음(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진술) O 피고인이 Y 조직의 '한국 사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도(V가 경찰 조사 시 그린 것) 나. 그런데 위 각 진술들은 모두 이를 종합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정황사실에 관한 진술이거나 진술자의 추측에 의한 진술 또는 도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AG'이라는 별칭을 쓰는 사람에게 T을 통하여 위 U, V, X, AF, AH 등을 소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사람들이 Y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Y 조직에 T을 통하여 V, AH, W, X, AF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술기재의 진정한 의미는 위와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 대하여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선배의 입장에 있었던 점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정황들에 해당한다. 한편, V는 검찰에서 'T이 피고인에게 "오늘은 일을 못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도 들었고, U가 여자친구 임신 문제로 귀국하려고 하였을 때 T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으려고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가 법정에서 'T이 위와 같이 통화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D 조직에서는 사무실에 나와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던 반면, U, V, W, X 모두 검찰에서부터도 자신들이 일하였던 Y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는 피고인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U는 법정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2015. 2. 7.경 U 등에게 "나는 다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Y 조직에서는 일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