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2022. 12.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7.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더보이즈 일본 앨범 응모권의 시리얼넘버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C에게 “대금으로 530,000원을 보내면 시리얼넘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앨범 응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 22:14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4,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대여받는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AA PC방’에서 AE에 접속하여 ‘SNS 용돈벌이 계좌를 빌려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F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하루에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2. 6. 4.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H에게 “내 계좌가 정지되어 생활비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안 쓰는 계좌를 하나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한 AH으로부터 2022. 6. 초순경 부산 북구 구남역 근처에서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2413 피고인은 2022. 5.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데스노트 뮤지털 티켓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공연장 앞에서 만나 티켓을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 16:20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 17: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3,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 피고인은 2022. 5.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양도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남, 16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여자)아이돌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7:09경 66,000원, 같은 날 17:14경 14,000원, 같은 날 17:43경 52,000원 등 총 1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4 피고인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AB에 가수 하이라이트, 우주소녀, 여자아이들 등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2,96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P, S, Q, F, D, H, J, AK, M, AL, AM, X, B, AN, AC, C, W, AO, L) 1. 각 진정서(P, S, Q, F, D, H, J, AK, M, AL, AM, X, B, AN, AC, C, W, AO, L) 1.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T, E, AP, AQ, R, AR, K, AS) 1. 각 진정서(I, T, E, AP, AQ, R, AR, K, AS) 1.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AJ) 1. 진정서(AJ) 1. 계좌이체내역서 2023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O, AU, AV, AW, AX, AY, AZ, BA, Y, AP, BB, BC) 1. 진정서(O, AU, AV, AW, AX, AY, AZ, BA, Y, AP, BB, AT, BC)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총 43명, 피해금액이 합계 11,311,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