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21. 5. 2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 ‘C’ 앞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진행하다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부득이 앞지르기 위해서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다 피의차량의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측면부위를 접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 E(65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금 1,24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기록 1. 실황조사서, 사건기록사본1부 1. 각 진단서(D, E),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고이력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출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하여 자신 역시 크게 다친 상태여서 피해자들을 구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고 운전을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구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모두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확인도 하여 주는 등 구매 당시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의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1회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진행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려고 하였으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을 세우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시에는 이 사건 범행 얼마 전부터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2번째 사고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2번째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길 가장자리에 서있던 차량을 보고 놀라 핸들을 돌리면서 차량이 길 가장자리 우측 펜스를 뚫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고 경위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급발진 또는 제동장치 이상 주장과 관련하여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약 100미터도 추적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져 놓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 지점 및 2번째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이르는 도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곧은 도로가 아니라 한쪽으로 굽어진 도로였던 점, ⓒ 사진 등으로 볼 때 위 도로는 경사가 거의 없는 내리막 또는 평지 및 경사가 있는 오르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급발진을 고려하더라도 제동장치 이상만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급발진으로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고, 제동장치까지 고장이 난 상황에서 이러한 도로를 무려 1킬로 넘게 정상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역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2번째 사고 장소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36면)상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조금만 지나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2번째 사고 장소 주변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9면)상 이 사건 사고 장소 방향에서 2번째 사고 장소까지 이르는 도로에 가드레일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며, 2번째 사고 장소는 이러한 가드레일이 있는 부분을 지나 불타서 방치되어 있던 차량이 있던 장소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그 차량 부근에는 가드레일이 아닌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의 고장이 아니라 2번째 사고 장소 주변에 있는 불타 있는 차량을 보고 놀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피고인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차량을 멈추기 위해 가드레일에 들이받을 목적으로 2번째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더더욱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구호조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역시 크게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적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로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벌금 5,000,000원은 법정 최저형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