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D(대표이사 E)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로,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사건(피고인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F에게,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과 함께 H건물 분양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후 "경위가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이 예전부터 피고인(E)에게 좋은 사업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I, J, K 3개 필지를 사려고 할 때 G이 피고인에게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동업으로 사업을 같이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은 아니고 자식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기 위해 법인이 있으니 당신도 자식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줘서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법인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G이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D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D은 총 납입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였는데, H 건물 공사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D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G이 본인 주식 외에 지인, 자식들 주식 합쳐서 7:3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 70:30 부분으로 회사에 대여를 해서 사업을 완성하는 것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G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당초 약정대로 자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후, "피고인이 G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토지 매입 당시에 자금이 입금되고 나서 G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계속 자금을 집행하다가 '혼자 넣기에는 좀 힘드니 당신도 약속대로 자금을 입금해 줘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 후 G이 D에 자금을 입금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준공이 거의 다가와서 2011. 12.경에, 준공을 약 4개월 정도 남겨놓고 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입금이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E은 2010. 2. 초순경 지분비율을 7:3으로 투자하여 성남시 분당구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J, K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0. 2. 8.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D을 설립하였고, 또 그 동업약정에 따라 G은 35억 원을, E은 6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위 토지들을 ㈜D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지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G은 그 동업약정에 따라 자금을 모두 투자하였고, 그 건물신축비용은 E이 전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G이 더 이상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으나 E이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1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일 뿐 G이 그 신축비용이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G이 약속을 어기고 자금을 투자하지 않거나 E이 G에게 약속(약정)대로 자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취지는 G과 E이 지분비율 3:7로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여 35억 원과 65억 원을 각각 투자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D에 대여한 것이라고 위증하고, 위와 같이 G이 투자를 마친 이후 E의 요청으로 12억 원을 추가 투자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G이 마치 추가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1) 부분에 관하여 G의 35억 원 등이 투자금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점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 또한 설령 이를 투자금이라고 단정한다고 하더라도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88. 9. 27. 선고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들은 것과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 법률적 평가를 '대여'라고 진술한 것을 가지고 이를 위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D의 총 발행주식 3만 주 중 E 측에서 2만 1,000주(70%)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G 측에서 9,000주(30%)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9,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및 기타 운영비용을 위 주식 납입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외에도, 피고인 및 G이 수시로 출연하는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 E과 G은 D에 '7:3'의 비율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 출연할 자금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두 사람의 실제 출연비율이 계속 위 약정 비율대로 유지되지도 아니하였다. • E과 G이 D에 수시로 출연한 자금은 D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에도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 회사 설립 및 운영 당시 출연된 자금이 회사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대여금인지 여부는 그 자금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705 판결 참조), E과 G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시로 출연한 자금을 '투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D에 수시로 출연한 자금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으로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대부분 제3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서 상환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등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E과 G은 청산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한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E과 G도 다른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시로 출연한 자금에 대한 성격에 관하여 이리저리 진술하였는데 이를 제3자인 피고인이 명확히 구별하여 증언하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또한 D 법인설립 당시 주식도 E과 G의 각 자녀나 지인 등에게 7:3 비율로 배분되었는데 G도 그 주식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고 실제 D이 2016년 주식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회수가 예정된 위 출연금 외의 수익에 관하여는 주주들이 보유하기로 진행된 것으로서 위 출연금은 대여금의 성격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한편 위 자금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기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321 피고인 E 사건에서 그와 관련한 부분은 2015. 11. 5. 무죄 선고가 있었고 같은 취지로 2017. 3. 15. 확정되었다. 2) 부분에 관하여 G이 12억 원을 추가 투자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G이 부담한 부분을 투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E과 G이 D에 '7:3'의 비율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 G의 출연자금 총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때까지 자신의 의무이행을 다 하였는데도 1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준공을 앞둔 시점에 추가로 투자하였을까 쉽게 의문이 든다. • G도 이 법원에서 'E이 마지막에 더 내라고 해서 12억 원을 더 냈다. 비율로 따지면 30%를 다 낸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E이 요청한 사실과 위 비율대로의 출연금임을 진술하였다. • 결국 이는 E의 요청에 따라 약속한 위 비율대로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사실 그대로의 진술에 다름 아니다. • 단지 그 자금의 입금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자료를 살펴보면서 진술하지 않는 증인신문 과정의 특성상 피고인의 기억 오류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