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자재비 등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후 2008.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공사에서 생긴 수익의 70프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정상태가 어렵고 공사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8. 7. 중에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공사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제1항에 기재된 것처럼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27.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 D로부터 액면금 1,000 만원 및 500만 원의 자기앞수 표각 1장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등록 약정서, 차용증,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파 산건고 결정문, 폐업사실 증명,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은행), 각 해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한다면 파격적인 최소 금액(약 1,500 만원 상당)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공사이행보증금으로 모두 지급했는데,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 진행을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받은 3,500만원 전부를 공사이행보증금으로 F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과의 약정서(수사기록 제 11면)에 의하면 보증금은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운영하였던 E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2008. 6. 14. 피고인에게 1,580 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계약 후 피고인은 철거비용도 없어 공사를 못하는 실정이었다. 먼저 20세대 정도 공사해보도록 하였고, 제가 철거비용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F에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5,000 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가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한 사건(피고인이 F의 자재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함, 이하 '특수절도 사건'이라고 한다)의 2009. 11,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2008. 4.경 2,000만원, 2008. 6.경 1,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음], 피고인은 철거비용과 공사 자재를 F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공사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린 점(이 사건 공사는 F에서 공사비용을 대고 이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8. 4. 이후 철거비용과 자재대금 등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F에서 제공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E도 특수절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자재는 저희 회사에서 하청업체에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2007. 3. 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공사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2008. 7.경에 F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저는 공사할 능력이 없었지만, F에서 공사비를 대주기로 하고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자금 부족으로 독립적으로는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 2008. 5. 27. 받은 1,500만원은 F과는 별개로 단독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자재대급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약 20~40세대 정도 공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검찰에서 40세대 정도 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약정서(수사기록 제11면)에는 200세대를 하도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E의 사기 등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9534) 판결문에는 F이 피고인에게 50세대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으며, E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하도급 받은 공사는 50세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2008, 7. 중에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6. 초순경 피해자 에게 G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장을 통하여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경비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2008. 9. 중순경 E의 처로부터 E의 변호인에게 수임료 중 일부로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E는 특수절도 사건의 2009. 8. 경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존 공사대금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F이나 E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공사이행보증금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청구한 사실도 없어 보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