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4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강남구 AQ, 3층 AR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주시 AS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매입자금 120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금동원능력을 전주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5억 원을 사장님 회사 계좌에 예치해 두면 사장님이 매입하고자 하는 원주의 땅과 나의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9. 3. 8.까지 12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자금유치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4:00경 서울 송파구 AT건물 AU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전주에게 120억 원을 빠른 시일 내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 전주에게 현금으로 수수료 2억 원을 줘야 하나, 현재 나에게 수표만 있으니 전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치한 5억 원 중 2억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 돈은 추후 자금조달이 완료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금하여 활용할 수 없는 금원을 수수료를 주고 사채업자로부터 약 1~3일 간 빌려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전주에게 현금 수수료로 지급하여 약속대로 120억 원을 조달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8. 15: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말경 서울 서초구 AW오피스텔 AX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북 칠곡군 AY에 공동주택신축공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 100억 원이 어렵냐. 약정금만 걸면 바로 집행한다. 빨리 AZ하고 계약서 쓰고 약정금 걸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약 1~3일간 금원을 빌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금원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9. 4. 19.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주면 거제시 BB빌딩 건물을 담보로 7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된 예금 1억 4,000만 원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해제한 후 내 계좌로 이체해주면 2일 후에 70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금하여 활용할 수 없는 금원을 수수료를 주고 사채업자로부터 약 1~3일 간 빌려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담보로 7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1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차입하여 ‘BD’이라는 회사에 넣으면 2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나한테 금융비용을 주면 10억 원을 차입하여 ‘BD’이라는 회사에 넣어 20억 원을 만든 다음 경비, 수수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차입하여 ‘BD’이라는 회사에 한 번 더 넣으면 1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10억 원 중 경비, 수수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줄 테니 금융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금하여 활용할 수 없는 금원을 수수료를 주고 사채업자로부터 약 1~3일 간 빌려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10억 원 또는 5억 원을 차입하여 20억 원 또는 10억 원을 만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2019. 5. 30.경 100만 원을, 2019. 5. 31.경 1,200만 원을, 2019. 6. 3.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2 1. 2018. 1. 16.경 범행 피해자 BE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C 스님으로부터 ‘충북 단양군에 있는 BF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위 사찰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위 부지를 담보로 모자란 사찰 인수자금을 구해줄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마포구 BG건물 BH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사찰 부지(충북 단양군 BI 소재 약 64만 평 토지)를 담보로 6개월 정도 3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35억 원은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 먼저 수수료와 대출금에 대한 2개월 이자로 7,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금하여 활용할 수 없는 금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약 1~3일 간 빌려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만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사찰 부지를 담보로 위 금원을 6개월간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채업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필요한 금원을 빌려줄 개인적인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에게 위 35억 원을 대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초경 지인인 BJ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 BE을 속여 400만 원을 받아 BJ에게 그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BA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그 중 5억 원의 수표를 발권해서 줄 수 있으니 발권비용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 16.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35억 원은 즉시 출금되어 피고인이 3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수료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5억 원을 수표로 발권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K 명의 계좌(BL, (계좌번호 5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I, AO, AN,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해지 통지, 자금유치약정서, 확약서, 자금이체 상세조회, 지불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통장 사진, 수익권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약정서, 자금집행순서, BM계좌내역서, 회신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등 잔액 증명, 금융조달계약서, 약속이행서, 약정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 사본, 이체 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업무이행계약서, 현금보관증 사본, 확약서, 이행합의서,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지불각서, 조건부투자계약서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능적인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