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D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들에게 마치 호구를 상대로 포커를 짜고 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 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 A는 성명불상 'E'에게 위와 같이 호구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4.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구가 한 사람 있어서 짜고 치는 포커를 할 건데 4명이 포커 치는데 필요한 자금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져오면 포커가 끝난 후 2,000만 원, 당일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1. 29. 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맞은 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판돈이 없으니 일단 1,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호구를 상대로 탄(카드 바꿔치기)을 올리고, 신호를 할 테니 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포커가 끝나면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호구 'E'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는 호구 역할을 하는 'E'과 미리 짜고 마치 이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4. 1.29. 17:3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 1,5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마치 호구 E을 상대로 피해자와 짜고 포커를 치는 것처럼 도박을 진행하고 E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C는 미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 2,000만 원 중 판돈으로 나누어 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후, C는 판돈으로 받은 1,500만 원과 C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C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이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J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K(일명 L)에게 위와 같이 호구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줄 테니 판돈 등으로 1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 경 부산 금정구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J은 호구 K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는 호구 역할을 하는 K과 미리 짜고 마치 K이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J은 2014. 3. 6. 17:10경 위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돈 4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마치 호구 K을 상대로 피해자와 짜고 포커를 치는 것처럼 도박을 진행하고 K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C는 미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 1,530만 원 중 판돈으로 나누어 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 만원을 모두 잃게 한 후, C는 판돈으로 받은 400만 원 및 C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돈 1,130만 원 합계 1,530만 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기도박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가담하고, 속칭 호구를 물색하여 데려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동종 범죄로 2010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실제 취한 이득액(200만 원)이 그리 많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기도박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줄 알면서도 판시 제1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실제 취한 이득액(100만 원)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