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78, 1853(병합), 2166(병합), 2756(병합), 3740(병합),3864(병합), 4198(병합), 4375(병합), 4644(병합), 5236(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피 고인 A 검 사 김지윤, 박경화, 나창수, 이현주, 황호석, 류의준(기소), 하언욱(공판)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78 1. 2017. 1. 17.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8: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 18.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16:40경 위 1항 기재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 3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1:4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포천 쌀막 걸리 1병을 꺼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53 4. 2017. 2. 19.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11: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매장 앞 대형스피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5.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2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66 6. 2017. 3. 15.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13:4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 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바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56 7. 2017. 3.30.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16: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G 마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마트 출입문 앞 간이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7. 4. 1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11:50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Q 의 소유인 R 포터 승합차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해당 승합차의 적재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7고단3740 9. 2017, 5, 5.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8:2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바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64 10, 2017. 4. 27.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21:5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1, 2017, 4. 28. 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11: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198 12. 2017. 5. 17.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3: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갈 목적으로 그곳 장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장치실 선반 위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2017. 5. 23,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바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4. 2017. 5. 24. 절도 피고인은 2017. 5. 24. 1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건물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375, 15. 2017. 6. 10.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10:0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AA의 AB 포터 화물차에서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점퍼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44, 16. 2017. 6. 19.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8:4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청과점 앞에 이르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E의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휴대전화기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5236 17. 2017. 6. 2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12:4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48, '남부역사거리' 앞 도로에서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F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의 뒤쪽으로 접근한 뒤 위 차량 적재함 내 주류박스에 실려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자몽에 이슬' 소주 1병을 빼내어 상의 속에 감춘 다음 이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2017고단8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112 신고내역표, 회수된 피해품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 [2017고단185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연장 및 피해품 보관장소 등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6 의 사실 [2017고단21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7, 8 의각사실 [2017고단27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9의 사실 [2017고단37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10, 11의 각 사실 [2017고단38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U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12 내지 14의 각 사실[2017고단419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W,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15의 사실 [2017고단4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16의 사실 [2017고단46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17의 사실 [2017고단52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몇 차례 벌금형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수사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 N(2017. 3. 30. 범행에 대하여), Q, U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