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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영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421 왕산리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1회, 2018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무면허운전도 하고,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말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소재 농협은행 내에서 위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공사업자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5경 김포 사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km 판교 방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2.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학교 D관 E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2018. 9. 14.자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설치사업 제안공모 선정사업자 알림’을 스캔한 뒤,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위 공문서 파일의 ‘수신’ 란의 “(주)F 대표이사”를 “(주)G 대표이사”로, 본문의 “(주)F 컨소시엄”을 “(주)G 컨소시엄”으로, 본문의 “2018”을 “2019”로 각각 수정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명의의 위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첨부,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본다. 피고인이 수정한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이미지 파일이 저장매체 등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상태를 넘어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형태의 문서로서 화체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지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자문서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보호를 위해 전자문서 위조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5. 1.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위 아파트 C동 경비실 안에서, 2017. 9. 18.경부터 B아파트의 건물 외벽 재도장 공사를 하고 있던 D(주)의 직원 E에게 공사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며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던 중 "돈을 줘야지. 관계자들이 고생하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한 후 2017. 9. 말경부터 2017. 10. 초경 사이에 위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사실관계확인서, 메모지 원본,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현황, 각 공사도급계약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업체 직원인 E로부터 부정하게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소장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하려다 관리실에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대구 중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00,000원을 대출 받고 2019. 5. 3.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0,560,000원으로 하는 B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위 대출금 채권을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후 2020. 7. 7.경 위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청을 문자메시지, 방문증 등을 통해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으며 후배인 D에게 맡겨둔 위 승용차의 소재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반납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함부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대출금 회수 및 근저당권 실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20. 4. 18.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19에 있는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4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피 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소나타 승용차를 펜더 수리 등 수리비 1,581,820원, 피해자 H의 카렌스 승용차를 펜더 수리 등 수리비 481,820원, 피해자 G의 스파크 승용차를 문짝 수리 등 수리비 2,404,6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 한), -영상캡쳐물 5매,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수리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7.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2020. 4. 13. 경남진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0. 4. 18.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2:1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D동 앞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위 아파트 E동 쪽으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부터 부산 남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경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C를 비롯한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 55명의 동, 호수, 직위, 성명, 성별, 연락처가 기재된 ‘동별 대표자 명단’을 제공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인 인터넷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D’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별 대표자 명단’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 55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대질조사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고소장, 피의자 운영의 개인카페 동대표명단이 게재된 자료 등, 동별 대표자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는 위 아파트 동별 대표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이고 위 아파트 동별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위 카페에서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아파트 동별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카페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별 대표들이나 관리주체로부터 허락이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대상자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위 아파트 동별 대표는 모두 55명인데 그 게시글 중에는 조회수가 165회에 이르는 것도 있고 이 사건 ‘동별 대표자 명단’ 게시글의 링크는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글 전체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 E, F, G, H, I, J, K, L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육교사들이 2020. 11. 9.경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 , ,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3.경 제1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경찰 입회하에 위 어린이집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사건을 무마하고 사회적 파장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던 학부모인 M, N, O, P 등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Q의 엄마인 피해자 R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며 어린이집에 찾아왔었다. 내가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참고 그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CCTV 영상을 다 가져갔다. Q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꼬집어서 선생님이 이를 제지하다가 Q의 귀가 살짝 빨개졌는데, Q가 원래 피부도 예민하고, 살짝만 긁어도 부어 오르는 아이이고, 티도 안 나게 빨개진 것이다. 경찰에서 연락오면 잘 이야기해 달라. 어찌보면 가해자가 Q인데, 그 엄마가 예민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별일 아닌데도 일이 커졌다.’, ‘Q가 담임선생님(E)에 대한 애착이 심해 그 엄마는 아이가 그 선생님(E)에게 학대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 선생님에게 아이를 계속 맡기겠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그의 아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학대를 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고 다닌다거나 피해자가 학대 교사에게 아들을 맡기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의 상처는 보육교사 D가 Q를 정당하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Q의 귀를 만져 약간 빨개진 것이 아니라 D의 학대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상출혈의 상해가 생긴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그의 아들(Q)이 학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학대를 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말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는 위 학대가 보육교사 D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E에게 Q를 계속 맡긴 것일 뿐, E도 Q를 학대하였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R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교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채용하고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시킨 보육교사 등이 공소사실과 같이 350여 차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처럼 여러 차례 반복된 아동학대 범죄를 피고인이 눈치 채지도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키거나 실질적인 감독,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대규모 아동학대 범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명대로 그 정황조차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의 책임이 그만큼 더욱 무겁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파악한 후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동학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문제를 제기한 피해아동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적용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조항에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의 최상한액을 선고한다. 나머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손자들도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31경 <주소>에 있는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2018고단24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장창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1월 임금 3,115,384원, 2016년 6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7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8월 임금 4,615,384원, 2016년 12월 임금 4,615,384원, 2017년 4월 임금 4,615,384원, 2017년 8월 임금 3,478,560원, 2017년 10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9,286,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35,6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계약서, 각 E 전무 급여 지급 내역서, 메모,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7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장창고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7. 10.까지 근로한 F의 2017. 1. 임금 4,000,000원, 2017. 4. 임금 4,000,000원, 2017. 5. 임금 4,000,000원, 2017. 6. 임금 4,000,000원, 연차수당 773,568원 금품 합계 16,773,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원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남편인 피해자 F(54세)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약 20m가량 매달고 진행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2017. 3. 24. 04:0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캡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21:56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다동 지층 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씨인사이드 D 갤러리 게시판(E)에 사실은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스토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과하지 않는 전주개새끼 F은 진짜 반성 좀 해야 해.(중략) 아직도 내게 미련이 있는지 자꾸 스토커짓을 하길래 내가 어제 대화 중에 신고해볼까 생각도 해봤다고 얘기한거야, 난 인생선배나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대했는데 그 개자식 아저씨는 완전 개지랄을 떨며 사귀자고 결혼하자고 덤비는 거야.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지. 내가 싫다는데 죽어라 스토커짓만 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36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F', 이하 'F'라고 한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취업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일정기간 자신의 관리 하에 두면서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5만 바트(한화 500만 원 상당)를 받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B(B, 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입국시킨 태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인솔하여 정해진 숙소에 대기시키다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불법취업된 장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 알선브로커이다. 피고인 F는 위 G과 공모한대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2014. 5.경 한국어가 가능한 I(I, 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 H의 남편, 2014. 11. 19. 구속기소)에게 태국인들의 취업 알선 및 통역 등의 역할을하여 주면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국제전화카드, 식품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공범 K(K, 일명 'L', 이하 'L'라고 한다, 2014. 10. 28. 구속기소), 피고인 H에게는 위와 같이 입국한 태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인솔하여 미리 정해진 대기 장소로 데리고 가 관리하다가 불법 취업된 장소로 안내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J, L, 피고인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4. 6. 30.경 M, N 등 태국인 8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고, L, 피고인 H는 위 태국인들을 광명시 O 지층 101호 등 4곳의 대기 장소 중 1곳으로 데리고 가 대기시키며 관리하고, 피고인 F와 J는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인력소개소 소장 R을 통하여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부추농장 업주 T에게 위 태국인들 중 M, N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H는 위 2명의 태국인을 T의 부추농장으로 갈수 있도록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버스를 태워 보내주는 방법으로 태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G, J,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118명의 태국인들을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업으로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들의 검찰 피신조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조,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A의 지시를 받은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3. 1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9.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 BMWLi 중고 자동차에 대한 D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F)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피해자 C의 친구로 모두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E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날 낮에 피해자들과 놀러갔다가 차량 유류비 등 그 비용을 피해자 D이 지불한 후, 피고인이 월급을 타면 갚겠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먹던 치킨을 피해자 C에게 던지고, 밥상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이를 피하는 피해자 D의 팔에 맞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방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 C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마음에 든다.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76

범죄사실 [2014고정67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회사의 세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2010.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 E(F), 주소 : 경기 고양 G, 확인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D의 주주로서 2009. 12. 24. 본인 소유주식 3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 지급 없이 명의만 이전한 것입니다. 상기 본인은 상기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H의 사돈으로서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아래 직원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명의신탁자 E F, 명의수탁자 I J', 신탁일자 2009. 12. 24., 주식수량 30,000주, 위 확인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14고정1390]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D 주주인 K가 2009. 12. 24. 소유주식 30,000주를 위 회사 직원인 L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D 주주인 M이 2009. 12. 24. 소유주식 50,000주를 위 회사 직원인 N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각 문서의 확인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K,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 M 명의로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장, M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광1441, 2012중1540, 2012중1710(병합)} 1. 확인서(E), 주식매매계약서 [2014고정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확인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E, K,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4고정676]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세무조사 담당관인 O이 세무조사를 강하게 받지 않고 적당히 끝내고 싶으면 주식매도인들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O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당시 O은 주식매도인들의 확인서 작성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P은 이 법정에서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O에게 명의도용이기 때문에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자 O이 그러면 조사를 더 심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매도인들 명의의 각 확인서 양식을 세무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후 임의로 주식매도인들 명의로 서명, 날인을 하여 서명란의 필체가 모두 피고인의 필체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확인서 뒷장에 첨부된 각 주식매도인들 신분증 사본은 이미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으로, 피고인은 각 확인서만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은 위 확인서가 주식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것임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O이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