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6.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여, 1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 0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여, 1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내보낸 다음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약 3일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경(공소장 기재 "2018. 8. 29."은 오기로 보임)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여, 14세)에게 안주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바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평소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딸 하지 마라,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낸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제2, 3회) 1. 속기록(일부) 1. 영상녹화조사 CD(일부, 수사기록 69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3학년이던 2018. 7. 말경까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횟수를 일주일에 4~5회 정도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인식한 평균적인 횟수로 보여 피해자가 그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대체로 비슷하게 말하고는 있으나, 2018. 7. 6.경 추행에 대해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5일이 친구 생일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8. 7.말경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기억은 구체적이고 정확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는 중학교 3학년으로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내어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추행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전처와 이혼하면서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양육방식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말 00:0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9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제2, 3회), 속기록(일부), 영상녹화조사 CD(일부, 수사기록 69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9. 14.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같은 데를 만지고 밑에 중요한 부분을 만져,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아빠니까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9.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쪽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탁 움켜잡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3.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자려고 눈을 감았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세 차례의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해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보다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오래 전의 일로 범행의 시기, 경위, 방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18. 7.말경까지 피고인이 일주일에 4~5회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추행의 경위나 방법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겪었다는 추행의 경위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 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겪어온 추행의 경험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