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5] 피고인들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 22. 설립한 주식회사 C(2018. 1. 22. 설립되어 2018. 6. 6.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으로, 2020. 3. 2.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F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 옥외광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구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피고인 A은 영업활동을 총괄 수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가평군수 명의의 협약서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7. 12.경 위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평군수와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협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2018. 2. 23.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 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가평군과 I는 지역 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설치된 현수막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대체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관 : 현수막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변경하는 허가 행정업무. 시행사 : 전자게시대 설치,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투자, 운영업무. 2017년 월 일. 관 : 가평군 J. 시행사 : I 대표이사 B”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새긴 가평군수 명의의 인장을 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공문서인 가평군수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7.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가평군수 명의의 협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K 운영의 카페에서 F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협약서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위 협약서를 행사하였다. 2. 평창군수 명의의 계약서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평창군수와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I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창군 전자게시대 시범설치 계약서(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강원도 평창군(이하 ‘갑’이라 칭함)과 C(이하 ‘을’이라 칭함)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력 약정서 체결하고 본 협약에 대해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갑과 을이 강원도 평창군에 기 설치된 81개소의 천 현수막 게시대를 디지털기술과 전자기술을 이용한 전자게시대로 대체하여 기존의 천 현수막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설치, 환경오염, 도시미관 훼손, 예산낭비(관리, 철거, 폐기)를 방지하고 지역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는 사업을 추진키 위함이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지역에 전자게시대 시설의 비용전액을 투자하여 진행한다. 2018년 4월 20일. 갑 : 평창군청 L. 을 : C 대표이사 F”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새긴 평창군수 명의의 인장을 위 L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공문서인 평창군수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평창군수 명의의 계약서(협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5.경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협약서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위 협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평창군수와 사이에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평창군수 명의의 협약서를 제시하면서 “C이 평창군과 전자게시대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2018. 7.경 평창군 일대에 전자게시대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자게시대 1대당 설치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자게시대 1대당 한 달에 900만 원의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고 전자게시대 10대에 대해서는 한 달에 9,000만 원의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자게시대 10대의 설치비용으로 총 10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되는 대로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지분을 인정해 주고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5. 1억 원, 2018. 6. 8. 7,000만 원, 2018. 6. 11. 3,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9.경 위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김포시장과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협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I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김포시 전자게시대 운영 대행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김포시와 C은 김포시 소상공인 위한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 협약에 대해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김포시와 C이 김포시에 디지털기술과 전자기술을 이용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기존의 천 현수막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설치, 환경오염, 도시미관 훼손, 예산낭비(관리, 철거, 폐기)를 방지하고 지역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는 사업을 추진키 위함이다. 제2조(시범사업) 김포시와 C은 전자게시대 운영 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신도시를 1차(30개), 3개월의 운영 후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구도시를 2차(50개)로 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김포시의 의무) 1. 김포시는 C의 전자게시대 사업이 원활하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C의 의무) 1. C은 김포시와 협의한 지역에 전자게시대 시설의 비용전액(시범사업 30대, 본사업 50대)을 투자하여 진행한다. 2018년 9월 20일. 김포시 대표 : O. C 대표 : 대표이사 F“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새긴 김포시장 명의의 인장을 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9.경 위와 같이 위조한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P,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2013. 6. 13. 설립된, 위 ‘C’과 별개의 법인임)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조된 위 협약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0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영업총괄이사로 주식회사 C은 지방자치단체 관내 옥외광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구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4. 초순 날짜불상경 오산시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전국적으로 주식회사 C이 전자게시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8. 3. 업계 최초로 경기도 가평군과 전자게시대 계약을 체결하여 2018. 5.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가평군 사업에는 R에서 20억 원 투자를 하여 진행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4. 하순 날짜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2018. 4. 20.경 강원도 평창군과 시범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10년간 전자게시대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1대당 월 4~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주식회사 C의 운영과 마케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분을 투자하여 그 대표를 맡아주면 수익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8. 4. 20. 강원도 평창군과 주식회사 C이 평창군에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평창군수 명의의 ‘평창군 전자게시대 시범설치 계약서(협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가평군, 평창군과 전자게시대 시범설치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협약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가 컴퓨터로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평창군의 전자게시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5. 29.경 S(주) 명의 T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88] 피고인들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 22. 설립된 주식회사 C(2018. 6. 6.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으로, 2020. 3. 2.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F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 옥외광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구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피고인 A은 영업활동을 총괄 수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9.경 위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김포시장과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협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김포시 전자게시대 운영 대행 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김포시와 C은 김포시 소상공인 위한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 협약에 대해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김포시와 C이 김포시에 디지털기술과 전자기술을 이용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기존의 천 현수막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설치, 환경오염, 도시미관 훼손, 예산낭비(관리, 철거, 폐기)를 방지하고 지역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는 사업을 추진키 위함이다. 제2조(시범사업) 김포시와 C은 전자게시대 운영 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신도시를 1차(30개), 3개월의 운영 후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구도시를 2차(50개)로 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김포시의 의무) 1. 김포시는 C의 전자게시대 사업이 원활하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C의 의무) 1. C은 김포시와 협의한 지역에 전자게시대시설의 비용전액(시범사업 30대, 본사업 50대)을 투자하여 진행한다. 2018년 9월 20일. 김포시 대표 : O. C 대표 : 대표이사 F“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새긴 김포시장 명의의 인장을 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 협약서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은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협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C이 김포시장과 사이에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W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김포시 전자게시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경 위 V㈜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제시하면서 “C에서 김포시와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김포시에 전자게시대를 빨리 설치하여야 하는데 부품 구입, 설치 시공, 운영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 W에게 “김포시장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게 시대 사업을 성사시켰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3.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2018. 12. 11. F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X 계좌로 2억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과 아울러, 2019. 1. 24.경 C을 채무자로 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W의 처남인 Y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Z아파트 AA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대출금 중 피해자 W에게 송금한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B, F,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녹취록 / 녹취록 및 녹음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1. 수사협조의뢰회신 / 수사협조 사항 회신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평창군 전자게시대 시범설치 계약서(협약서) / 김포시 전자게시대 운영 대행 협약서/ ㈜I, 가평군 간 협약서 1. 이메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 이체내역서 [2021고단1906] 1. 증인 Q,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평창군청 질의회신 1. 전자게시대 사업설명서 / 주주명부 1. 평창군청 협약서(위조) 1. 계좌거래내역 / S(주) 계좌내역 [2021고단388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김포시 전자게시대 운영대행 협약서 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계좌조회 / 거래내역조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평군수, 평창군수, 김포시장 명의의 각 협약서는 피고인 B 혼자서 위조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F이 위 각 협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A이 F에게 위 각 협약서를 교부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각 협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AB,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각 협약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위 각 협약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위조공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F에게 위 각 협약서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F을 통해 K, W에게 위 각 협약서를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K는 이 법정에서 ‘평창군 협약서, 김포시 협약서의 경우 피고인 A과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았고, 그 중 김포시 협약서는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가져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W에게 김포시장 명의의 위조된 협약서를 직접 제시하였던 사람은 F이지만,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위 협약서를 김포시장과 협의하여 받아온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다. 가평군, 평창군, 김포시와 전자게시대 사업에 관하여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A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각 협약서를 위조하여야 할 필요성도 피고인 A에게 가장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F에게 위조된 각 협약서를 외부에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 했기에 F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협약서를 행사하여 투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Q, W를 기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창군 협약서를 보았고, 전자게시대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F과 다함께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F이 피해자 K에게 평창군 협약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A도 함께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Q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직접 투자 설명을 하고 위조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던 평창군수 명의의 협약서까지 보여주었다. 피해자 W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직접 김포시장 명의의 위조된 협약서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직접 김포시장과 협의해서 위 협약서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김포시에서의 전자게시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모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위조 문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조된 군수, 시장 명의의 인장까지 준비하는 등 직접적으로 공문서 위조 행위를 실행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가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평군수, 평창군수, 김포시장 명의의 각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위해 2,000만 원을, 피해자 W를 위해 3,200만 원을 각각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 Q, W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와 A은 사실은 평창군수와 사이에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평창군수 명의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이 평창군과 전자게시대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2018. 7.경 평창군 일대에 전자게시대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자게시대 1대당 설치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자게시대 1대당 한 달에 900만 원의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고 전자게시대 10대에 대해서는 한 달에 9,000만 원의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전자게시대 10대의 설치비용으로 총 10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되는 대로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지분을 인정해 주고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5. 1억 원, 2018. 6. 8. 7,000만 원, 2018. 6. 11.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사실은 C이 김포시장과 사이에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W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김포시 전자게시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경 위 V㈜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김포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제시하면서 “C에서 김포시와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김포시에 전자게시대를 빨리 설치하여야 하는데 부품 구입, 설치 시공, 운영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A도 그 무렵 피해자 W에게 “김포시장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게시대 사업을 성사시켰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3.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2018. 12. 11. F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X 계좌로 2억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과 아울러, 2019. 1. 24.경 C을 채무자로 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W의 처남인 Y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Z아파트 AA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대출금 중 피해자 W에게 송금한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W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K, W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전자게시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피고인 B가 평창군수, 김포시장 명의의 각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K, W 등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를 받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피고인 A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