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57

범죄사실 2023고단475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는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8. 8. 19:04경 서울 중구 B건물에서 그곳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미화 3달러(1달러 지폐 3장)와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8. 21:5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BMW 차키, 시가 미상의 발리 반지갑, 신용카드 4매(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도장 2개, 현금 3만 원, 전자담배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디올 클러치 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7. 오후부터 다음날 07: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식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3cm) 1개, 가위 4개, 망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2023고단51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12. 00:11경부터 2023. 8. 4. 05: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4. 0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150,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텀블러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9,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G의 신고로 결제가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위 G의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유류품 칼 발견장소 관련) 2023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H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물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용 중 입실 거부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475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1:5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BMW 차키, 시가 미상의 발리 반지갑, 신용카드 4매(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도장 2개, 현금 3만 원, 전자담배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디올 클러치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4757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