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16세)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갚지 않고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같은 건물 4층 사무실로 끌고 간 후 “깡패가 뭔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잠시 뒤 위 4층 사무실에 도착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4층 사무실 출입문을 닫은 채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단독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이하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달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수리비를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위 수리비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었고 위 수리비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A와 위 수리비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잠시 나가서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4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증거기록 11면,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아까 전화한 사람이 A 사장님이다. 때려도 된다.”라고 말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행거 쇠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후 약 15 내지 20분이 지난 후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한 후 직원인 피고인 B과 피해자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의 범행을 질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찼고(증거기록 7면, 12면, 증인 E의 법정진술), 그 곳에 있던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0. 5. 20. F병원에서 좌측 수부, 우측 전완부, 주관절, 상완골, 어깨, 목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다음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한 통증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그로부터 약 1 내지 2개월이 소요되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후 약 30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너무 많이 맞기도 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이 실제로 잠겨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증명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와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