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설립된 피해자 유한책임회사 F(F, 이하 'F'라고 한다)의 지분 14.86%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2006. 2. 초순경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지분 9.34%를 소유하고 있던 G, F의 지분 7.94%를 소유하고 있던 H이 F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송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F로부터 지분 매수대금을 수령하더라도 G, H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사원인 I에게 G, H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송금동의서 2장을 제시하면서 "G, H F의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 매도대금 송금을 요청하고 있으니 송금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06.2. 7. 주식회사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532,139달러(≒ 505,532,829원)를 G에 대한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452,688달러(≒ 430,054,522원)를 H에 대한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계좌에 입금된 자료), 관련자료(수사기록 제1권 797쪽), 수사보고(J 계좌입금확인), 계좌의 거래 내역(수사기록 제1권 850쪽), 계좌별 거래 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212쪽), 피해자 지분 판매대금 송금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499쪽), 송금증(수사기록 제3권 180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주주총회 의정서 원본(수사기록 제2권 486쪽), 2006. 1. 16.자 F 주주총회 회의록(증거목록 70번 원본), 2006. 2. 20.자 F 주주총회 회의록(증거목록 73번의 원본), 사할린 주재 중재재판소 판결문(증거목록 74번 원본) 1. 확인서(G, H의 지분 탈퇴 관련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A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414쪽),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595쪽) 1. 인증서(수사기록 제2권 5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6. 2. 초순경 G, H 명의의 송금동의서를 작성하여 I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F 지분의 판매대금인 532,139달러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2006. 1. 23.자 송금동의서 및 H의 F 지분의 판매대금 452,688달러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H 명의의 2006. 1. 23.자 송금동의서(이하 위 각 송금동의서를 통칭하여 '2006. 1. 23.자 송금동의서'라 한다)가 위조된 사실, 위 송금동의서에 대한 인증서 또한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대표사원인 I에게 위조한 G, H 명의의 2006. 1. 23.자 송금동의서를 제시하고, F로부터 G, H에 대한 지분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과 그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 H 명의의 2006. 1. 23.자 송금동의서를 용이하게 위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G과 H은 2003년경 알게 된 피고인을 통해서 2003. 10.경 F 설립 및 P 호텔 신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F 설립을 위한 출자 또한 피고인에게 하였으며, 반면에 2008. 4.경 러시아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를 만나기 전까지 I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F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및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 한국인측 대표로 주도적으로 이를 처리하였다. 반면, 러시아 국적의 조선인 교포 2세인 I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G, H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G, H의 연락처, 주소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F 설립에 참여한 지분권자들의 지분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F 설립과 관련하여 I가 50%를, 한국인인 G, H, 피고인이 합계 50%를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정관에는 I, G, H, 피고인이 F 지분을 각 25%씩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그 후 그 동안의 실제 투자금액 등을 정산하여 2006. 1. 16.자로 F 지분을 I 67.86%, G 9.34%, H 7.94%, 피고인 14.86%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이후 2006. 2.경 피고인이 제출한 '2006. 1. 23.자 송금동의서' 및 G, H이 보유하였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2006.2.20.자 지분매수신청서'를 전제로 하여, 2006. 2. 20.자로 피고인의 지분을 32.14%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위 지분매수신청서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역시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한국인측 내부의 출자비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I로서는 피고인의 참여 없이 임의로 G, H, 피고인의 소유 지분을 변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의 은행 계좌로 지분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J와 L는 모두 피고인이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제2권 469쪽). 위 두 회사의 본사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인은 J의 대표사원(2005. 12, 14. ~ 2006. 12, 14, 및 2007. 6. 5.Mad현재)이며, L의 감사(2006. 9. 5. g2006. 12. 14.)로 재직한 바 있다. 피고인은 G에게 J, L 등의 명의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F의 정관 제15.1조, 제15.2조에 의하면, 회사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지분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부터 회사에게 양도되며, 회사가 회사참여자에게 그 지분에 대한 실제 금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지분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06. 1. 23.자 송금동의서가 제출되자, F의 대표사원인 I는 2006. 2. 7. 위 송금동의서에 기재된 각 계좌로 합계 984,827 달러를 "Backoff deposit to authorized capital" (법정 자본금 지분 예치금 환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지분 매수대금이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자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반면, F에는 자신이 양수한 G, H의 지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2006. 2. 7.자 송금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물품대금 명목이었다면, 송금증에 기재된 명목은 I와 무 관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굳이 I가 그와 같이 기재할 사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F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P 호텔이 완공된 무렵인 2006. 5. 12.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G, Q과 사이에 '피고인이 그때까지의 G, H의 투자금액 합계 40억 원을 2006. 9. 30.까지 분할 상환하고 투자 원금의 50%를 보상액으로 2006. 11. 30.까지 분할 상환하며, G과 H은F 지분을 포기하되, 미이행시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37쪽).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7. 12.경까지 G에게 J, L, R 등의 명의로 합계 약 26억 원을 송금하였고, H에게도 출자 원금 12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이 2007. 12.경 이후부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G, H이 2008. 4.경 러시아에 있는 F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5 일련의 F 지분변동을 통하여 G, H이 지분권자 지위에서 탈퇴하자, 피고인은 2007. 4.경 자신(S회사)이 추진하고 있던 'T' 신축공사 사업에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F 소유의 P 호텔 부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보다 용이하게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 23.자 송금동의서를 자신이 위조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G, H이 2008. 7.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실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08. 11. 25. G, H에게 '피고인의 지시로 G, H 명의의 2006. 1. 23.자 송금동의서 등 지분탈퇴 관련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확인서에 기재된 "2005. 2. 13."은 확인서의 작성 시기,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첨부서류의 목록 등에 비추어 2006. 1. 23.'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 21. 사할린주재 중재재판소에 '2006년 1월말에 나는 공증된 G과 H의 주주탈퇴신청서 2개 1)를 회사로 가져왔다. 그 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G과 H 주주들은 위의 신청서를 서명하지도 않았고 F를 탈퇴할 생각을 갖지도 않았다. G과 H을 불법적으로 탈퇴시킨 후, (F) 회사는 나의 회사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신청서에는 이 계좌번호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주주 탈퇴 후 남은 지분인 7.94%와 9.34%는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77쪽). F와 J, L 사이에 여러 차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F 설립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144쪽)에 따르면, 피고인, G, H은 계약 체결 당시 자본금 출자를 물품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F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ㄴ) 피고인은 위 2006, 2. 7. 자 송금과 관련하여 물품공급 내역, 물품대금 수령 등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물품공급거래를 하는 회사가 영업상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물품공급 내역 및 그에 대한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1) 2006. 1. 23.자 송금동의서(등부 2006년 제875호, 제876호)를 가리킴. 점, (c) F가 2007. 3. 16. 및 같은 해 3. 21. 에도 'J/G'으로 표시하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반면에 2006. 2. 7. 송금된 금원은 그 명목을 특별히 그와 달리 명시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송금된 금원이 위조된 2006. 1. 23.자 송금동의서에 기재된 금원과 그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 I는 이 법정에서 지분 매수대금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분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6. 2. 7.자 송금 금원을 그 주장처럼 별도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1. 23.자 송금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인 I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