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 2015고합17(병합) 현주건조물방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상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C(여, 50세)는 서로 부부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침대와 주방기기, 가전제품 등을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해 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피해자는 2013. 2. 15.경 수일간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와 강릉시에 있는 여성쉼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위 창고에서,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과 함께 위 창고에 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살면서 맞지 않아 이미 떠나갔어야 할 사람이다. 떠나겠으니 돈을 달라. 내가 떠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굴삭기 대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위 여성 쉼터로 돌아갔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시간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위 경찰관이 신분증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보내 자신의 동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위 창고 및 피해자 소유의 E 봉고IIⅡ 화물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22:00경 위 창고에서 창고 옆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및 등유를 비롯하여 인화성이 강한 불상의 물질을 창고 안과 화물차에 뿌리고, 불이 피워져 있던 석유난로의 연료 마개를 열고, 창고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고 건물 바로 옆에 주차 시킨 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화물차의 연료 마개를 열고, 위 석유난로 옆에 휘발유 또는 등유 기름통을 두고 발로 위 기름통을 난로를 향해 걷어차거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창고 및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창고,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전제품 등 집기류 일체, 창고 옆에 있는 저온저장고, 효소저장고 및 위 화물차를 전소시켜, 총 시가 약 1억 3,050 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015고합17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북 성주군 등 농촌에서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부녀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1. 13, 03: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고? 누고? H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래, 그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12.21. 01:00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8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내다. 내다"라고 말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다 됐다. 다 됐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6.3.22:00 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71세)의 집 앞에서 주변 동정 등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거기 누고, 누군겨"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그냥 한번만 들어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가슴을 깨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09. 4. 11. 23:40경 구미시 M 에 있는 피해자 N(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때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해 부엌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입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1. 5. 1. 03:00경 경북 성주군 0에 있는 피해자 P(여, 8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으며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것 넣어주면 더 좋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8.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고합1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보 2015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L,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12년P2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2년 ~ 3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고령의 독거노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방화를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우관제 판사 고상교 판사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