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위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2:50경 위 현장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약된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D’를 이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닉네임을 사용하여 2020. 6. 2.경 자신의 주거지였던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영상물을 게시(게시번호: H)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건의 타인의 저작권을 가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의 C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이를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물 채증자료에 관하여), 채증자료 1. 회신자료 – C 1. 통신회신자료(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4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주차장 쪽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송실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39만 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교회 공금 약 50만 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신분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바구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검사 L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교회 내부 사진, 피해품인 향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사이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7. 20.자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모텔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11.분 임금 420,900원, 2018. 12.분 임금 420,900원, 2019. 1.분 임금 695,620원, 2019. 2.분 임금 693,770원, 2019. 3.분 임금 691,920원, 합계 2,923,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모텔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급 6,22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고소인진술서 및 첨부된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9:00까지이었으나, 그중 01:00부터 02:30, 06:00부터 08:00까지는 휴게시간이어서, 실제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인데, C에게 매월 2,0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모텔에서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혼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C을 대신하여 근무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사실, 위 모텔에 C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식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만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휴게시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C에게 식사시간 1시간을 넘어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C의 1일 근무시간은 11시간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이 1일 11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정 최저임금에서 C이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약정에 따른 급여는 모두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C에게 숙박장소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18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5년과 2009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22: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차선없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내촌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교행이 어려워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19:4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인 B 임야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산림경영을 kf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 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림경영 이행의무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2020. 3.경 임야 내에 자생하던 잡목, 잡풀 및 가시덤불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4미터 가량에 석축을 쌍ㅎ아 성도한 후 복토를 하는 방식으로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면적 총 1,180㎡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 피해 복구비용 9,379,4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훼손 지역의 과거 형상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산림피해복구비 산출), 수사보고(산림경영계획서 상 산림경영 이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8. 23:35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자신의 차량을 미행하였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24cm, 날길이 9cm)을 든 채 차량을 정차하고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칼 끝으로 툭툭 치며 “왜 계속 나를 미행하느냐, 차에서 내려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자 칼을 소지한 채 차량 옆에 앉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3:35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낚시용 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이 입금되면 상품권 원판매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64,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대화내역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많은 점, 편취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2020. 3. 6.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여성이 장사를 못하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과 경장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오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위 주점 밖 계단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위 피해자들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우측 광대 부위, 코 외측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넉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계단과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출혈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피해자 E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콜 의존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점, 2021년 8월에 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2.0 TD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주)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2,93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지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중고차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목적, 편취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벤츠 C220 d자동차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2:25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치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천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면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 변에는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Veloster)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3쪽 참조), 피해자의 위 벨로스터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00,000원이(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그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도출결과를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 있는 '애완견'을 위 벤츠 자동차에 태우고 돌보며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야기하였고(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범행 시 '음주 운전을 한 정황이 있으며(증거기록 제7, 29쪽 참조), 실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운전을 계속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드러나 별건으로 적발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43, 79, 93쪽 참조)2). 피고인의 위 벤츠 자동차는 손해배상액의 지급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 71쪽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일어난 피고인의 별건 음주운전 범행은 이 법원 2020고정 129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으로 2020, 10. 7.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이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인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와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손괴의 정도가(증거기록 제9쪽 참조)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위 벤츠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4. 14. 해지되었고(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동종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8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금 관련 업무와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부지로 매각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납부절차를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차감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기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4,4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에게 맡기면 양도소득세를 2,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28,751,157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4,2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94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입금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문자메세지 내역, 체납액고지서, A 하나은행 계좌내역, F 신협은행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실제 양도 소득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2,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3,100만 원 상당은 추후에 갚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3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수도배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고랑을 파내면 피해자 E(57세)이 바닥에 수도관을 깔고 다시 굴착한 바닥에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를 후진하여 굴삭기 암 실린더 바켓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8. 18:55 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간과 위의 일부 파열, 췌장의 절단 및 췌장 주위 후복막의 파열, 오른 갈비뼈 골절 및 출혈, 허리부위의 근육출혈 등 몸통 부위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구급 활동일지 등 붙임) 1.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 기록지, 간호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 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비용을 지급하였고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2.0S LPG AT(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5:55경 위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토요타 프리우스(PRIUS)'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펜더(fender)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앞 범퍼 교체' 등을 위한 수리비로 약 6,870,700원(증거기록 제75쪽 참조)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인 2020. 1. 24. 16:19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앞서 본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고 외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4. 27.(증거기록 제8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자살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합24호)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5.까지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2014. 12. 9.자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증거기록 제24쪽 참조), 곧이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뒤따라온 경찰관이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아파트 단지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의 하단 부분을 들이받았으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음주 여부에 대한 호흡조사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43쪽 참조)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 하였고, 이에 비추어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20. 4. 3.자 처벌불원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피고인 2020. 3. 23.자 의견서 첨부자료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피의자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부터 2018. 12. 5.까지 대전 동구 D에서 상가 내부 목공작업을 했던 근로자 E의 2018. 12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고, 체불임금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위 임금의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포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축 공사현장에 2017. 9. 8.부터 2017. 9. 10.까지 3일간 철거 및 땅다듬기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운용하고 덤프트럭으로 토사 운반 및 폐기물 처리를 해 주면 2017. 9. 25.까지 운행대금 356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기계를 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부터 2017. 9. 10.까지 3일간 포크레인과 덤프트러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35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건설기계사용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청에도 잘 아는 국장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D 소재 토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줄테니 접대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허가 대상 토지가 개인 소유로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의정부시청, 경기도청의 관계 공무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3.경 접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수법,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 * 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