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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주방 앞에서, 위 소주방 옆방에 세들어 살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 상단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9. 15:10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53세)이 "왜 주인도 없는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느냐"고 하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의 수저통에 있는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표피가 박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 가 운영하는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식당 출입문 옆 고무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22㎝, 세로 약 13㎝, 높이 약 7㎝)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고무통을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돌로 위 식당 후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 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0. 15:45경 위 G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며 탁자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남, 53세)이 "식당에서 떠들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이 씨발 놈이, 어린놈이 나한테 이러냐"고 욕설을 하면서위 식당 앞 고무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2cm, 세로 약 13㎝, 높 이 약 7cm)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두 조각으로 깨지자 다시 양손으로 위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것처럼 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리비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중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월,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노역장 유치되어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보여져 일정기간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I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는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1: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9번룸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소파에 앉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0. 22:4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0: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거제면 읍내로13길 22-5에 있는 거제제일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20: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이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마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술값 만원을 내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산업 내 선박도장업체인 'E'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3. 07:20경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위 회사의 부장인 피해자 F(남, 45세)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해고조치는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여 발생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 날 15:09경과 15: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잘랐느냐?", "그곳에 꼼짝 말고 있어라.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 15:30경위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이를 막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 과장인 G가 피고인을 붙잡아 만류하자,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중앙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및 경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조사에 따른), 현장사진 및 범행재연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플라스틱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폭행의 정도나 방법, 피해자의 대응, 위 플라스틱 안전모의 재질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플라스틱 안전모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신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막이 일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0:49경 경북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촌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시속 91. 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고 장소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중앙분리대 1차로 쪽에서 2차로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N10월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1,5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35경 오산시 오산동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E 소재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라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눕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에 닿았을 뿐 실제로 끌어안지는 못하였으므로 미수범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술김에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어서 10분 정도 뒤쫓아 갔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상해죄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기수에 이르는 결과적 가중범인 점,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나타난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상처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인 피해자를 집 앞까지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폭력을 저지르다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된다. 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소년을 한차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징역형의 선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16

범죄사실 [2014고합516] 피고인은 2014. 4. 13. 11:42경 자신과 처 C(여, 34세), 딸 D(여, 4세), 딸 E(여, 4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전 동구 F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같은 날 15:24경 처가 부부싸움 신고처리 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 G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갑자기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 1개와 거실에 깔려 있던 이불 2개를 모아놓고 달력 3~4장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달력으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식탁의자, 카펫과 거실바닥 일부를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41535]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종용받자, 위 K에게 "문어 대가리, 까진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d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고인의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고 119에 신고하였고, 방화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K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8: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들어가 "나는 돈이 없어 노래는 못 부르는데 너는 술 먹고 장사하냐"라며 말을 하여, 피해자 D의 어머니 이 "술먹지 않았다"고 대꾸하자 "씨발년아 넌 빠져있어"라며 욕설을 하고 돌아가기를 권유해도 가지 않고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위 사건 확정일자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공업사"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3. 2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과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위 자동차수리업체의 건물 임차권과 시설을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판만 리스회사에서 빼 갔으나 잔금을 치루면 내가 그 돈으로 기판을 찾아 올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기계류 등은 2008. 9. 4. 헤스넷에이엠에스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고, 2009. 1. 13. I에게 기자재 설비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2.27. 포천시 소흘읍사무소 근처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2,000 만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양도각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2천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50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504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 이하, 'F'이라 한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성교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불상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틱톡 대화내용 기록편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E모텔 주차장 등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조명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10,29, 21:38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으로 F과 대화를 하던 중 1회 성교시마다 1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광주 서구 G에 있는 H아웃렛 앞에서 F과 교복을 입고 있던 F의 친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F의 친구는 집에 바래다준 다음 22:50에 F을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가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F과 헤어진 후 2014. 11. 1.부터 2014. 11. 17.까지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으로 F에게 86회 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F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성매매할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조명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13세의 아들이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과 성매매를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E에 있는 'F노래방'에 갔으나 잠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노래방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쇄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5. 01:05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에서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54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택시에 다시 탑승하여 같은 구 [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25. 01:35 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K 등과 위 H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 2항 기재 운전자 폭행 사실을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L(34세)에게 "니 마누라를 강간한다", "좇빤다", "니들이 공부를 조금 잘해서 경찰이 됐냐",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건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대전 동구 D에 조립식 2층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2011.1.경부터 위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4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1. 10. 13.경 하나은행에서 5,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 합계 8,4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 자위 건물에 불을 놓아 2011. 7. 28. 위 건물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한 화재보험금(가입보험금 합계 1억 9,500만원)을 지급받아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23:25경 위 식당 내 카운터 뒤쪽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등유, 신나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를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1억 9,31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 1,7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내용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보험증권 사본, 부채증명원,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1. CD(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발화수단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 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고,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에 특정요소(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비록 발화의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불이 시작된 창고 바닥 페인트의 일정부분이 둥글게 소실되었고 페인트 소실 부분에서부터 후면으로 연소부분이 확대된 사실, 연소된 잔해(종이상자, 신문지, 의류, 휴지 등)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창고 바닥에 있던 등유가 포함된 인화성 물질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8,18,23:26 경 불이 시작된 창고에서 나왔고, 23:28경 소훼된 건물의 외부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번진 사실(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녹화됨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창고에 있던 유증기에 전기 스파크로 착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나, 창고 바닥의 불에 탄 흔적의 모양, 화재 잔해에서 상온에서는 유증기 발생 및 착화가 쉽지 않은 등유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7.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1: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가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내 통장에 입금한 후 중국에서 인출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혼자 중국에 들어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가 만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은 22세의 대학생임에도 18세의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1. 2014.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13:2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11:40경 제1항 기재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속기록 1. 서면신고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9.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1세의 초등학생을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 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후 만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