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경 피해자 E(여, 57세)을 만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경 대구교도소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같이 마시자고 하며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깊이 잠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30돈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체인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등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 20: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G 15톤 화물차에서 위 A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귀걸이 2개를 건네받으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4. 오전 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귀금속 판매점에서 주인 J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30돈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체인 팔찌 1개를 815만 원에 매도하고, A로부터 수고비로 현금 15만 원과 위 18K 귀걸이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녹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범행 당일 A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 모발 100수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 사이의 통화내역 등)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3조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금목걸이 등의 처분을 부탁받을 당시 위 물건이 장물인 사정을 몰랐고, 단지 수고비조로 현금 15만 원과 귀걸이 2개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1)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A가 피고인에게 처분을 의뢰한 물건은 고가의 귀금속으로, 피고인은 평택까지 이동하여 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로부터 처분 대가를 받은 점, 나아가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허위로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처분하여 달라고 한 금목걸이 등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A는 2008년경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A는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기초수급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입이 없었다(증거기록 43, 232쪽,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피고인도 A가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32쪽). 그런데 피고인은 A로부터 금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2개 등 시가 약 1,02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귀금속(이하 '금목걸이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갑작스럽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A는 2017. 11. 3. 20:00경 대구에서 광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금목걸이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A와 함께 평택으로 이동하여 귀금속 판매점에 피고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금목걸이 등을 815만 원에 팔았는데, 그 중 자신의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은 A에게 주었고, 나머지 600만 원은 A가 알려 준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A의 이 사건 강도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A에게 "큰일 났다. 니하고 내하고 벌금을 맞을 거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562쪽). 피고인은 A로부터 처분 대가로 현금 15만 원과 귀걸이 2개를 받았다. 만약 피고인 및 A의 주장대로, A가 소지한 목걸이 등이 도박판에서 매도를 의뢰받은 물건이라면, A는 대구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피고인에게 처분 대가를 주면서까지 함께 평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로 목걸이 등을 판매한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A는 강도 범행을 범한 2017. 10. 19.경 이후부터 금목걸이 등이 처분될 때인 2017. 11. 4. 오전 경까지 피고인과 총 28회 전화 연락을 하는 등(증거기록 392쪽),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다. 더욱이 A는 2017. 12. 1. 경찰 조사에서는 "금목걸이 등의 처분 대가로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45, 246쪽), 2017. 12. 28.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처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371쪽),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15만 원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2, 563쪽).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A로부터 처분의 대가로 15만 원 및 귀걸이 2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금 15만 원과 귀걸이 2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및 A는 금목걸이 등의 처분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3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건네고, 이를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해자는 신장 투석을 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케 하여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증거기록 356, 5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A로부터 장물 처분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이를 번복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실형 전과도 6차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장물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분을 의뢰받은 물건이 장물인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장물 관련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