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을 잘 보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채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 D 쏘나타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은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수치, 사고 규모,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55세)이 C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C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E에 있는 'F여관' 308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약 0.2cm 가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신고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음식점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2:0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며 돈을 많이 잃었는데 피해자가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7l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기계 다 때려 부수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 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2.경까지 경기 평택시 C 4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Whale Festival(고래축제)'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임의로 개·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2. 9월 말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망을 봐주고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을 확인하여 게임장에 들여보내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B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일반),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내용,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7.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2. 10.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양상하여 가정 및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근절할 필요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18:35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소재 노블파크아파트 앞 도로를 시청로타리쪽에서 명곡로타리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5CC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7세, 여)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 및 관련 사진 1. 피해자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주변 하우스와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고철이 많이 나온다, 그 고철을 매입할 용도로 사용될 선수금을 주면 고철 30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2012. 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줄게. 한 번 하자", "짬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3)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허리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시흥시 C빌딩 5층 건물의 202호에서 세입자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레인지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10:45경 잠에서 깨어난 후 폭발성 있는 도시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있어 불꽃에 의해 발화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회용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실내에 가득 차있는 도시가스에 급속히 불이 옮겨 붙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 각층의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확인) 1. 내사보고(화재현장 임장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내사보고(화재현장 임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수사) 1. 발생보고(화재) 1.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화재감식 사진기록,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거에서 도시가스를 폭발하게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신일을 하고 피해자 C(여, 60세)이 미화업무를 하는 D사우나의 마사지실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술쳐먹고 자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데 지랄이야'라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16. 4.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9:2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312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성호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쁜 도주차량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된 지 불과 1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도 교화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자동차 부품을 주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김포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보고) 1. 위법시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화원 앞길을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6. 22:1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6. 17.경부터 단속시인 2013. 9. 30.경까지 자신이 임차한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708호, 804호, 510호, 511호, 1005호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 F, G, H, I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약 10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J"을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여성을 위 5개 호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고 온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1회당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후 위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13. 8. 15.경부터 단속시인 2013. 9.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손님을 확인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이 있는 위 5개 호실로 안내하고, 위 5개 호실을 청소해주고, 매일 영업을 종료한 후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 한약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E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09.경부터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60여 년간 노점을 하여 왔으나 건물 재건축으로 더 이상 노점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 8: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노점상 일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 구청 공무원을 잘 알고 변호사를 사고 공탁을 하여 해결하여 주겠다. 또한 중구청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8,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노점 관련 민원 및 단속, 합법화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5: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냐' 등으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치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에 걸쳐 건드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무전 취식에 인한 사기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0: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8. 10. 22:3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현대아파트 뒤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어 D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22:30경 위 자동차를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현대아파트 뒤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 (D)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5부,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족 및 사회 내 유대관계 등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등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2007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이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역시 2008년 이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선처가 아무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회사도 그만 두었으며, 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불리한 정상 MAAS피해자가 아직 나이어린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며, 입사동기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강제추행은 아니나 2012년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세)과 주점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7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류 제조와 관련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끓고 있는 찌개 냄비가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잡고 위로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에 끓고 있던 찌개국물이 쏟아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의 3도 화상 및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 90에 있는 꾸러기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 충주구치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7.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I)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한 차례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1)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2. 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2015.1.6.로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7쪽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통지서 조회 자료),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