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8: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10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흰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6.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강원 평창군 F 토지 및 지상건물과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포함된 "H펜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등에 의해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I)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B 명의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A는 지니고 있던 피고인 B의 도장을 사용하여 2013. 6.경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3. 6. 13.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4. 4. 1.경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8. 25.경 다시 위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마치 피고인 개인과 아들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금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와 J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3. 6. 13.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위 각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5. 8. 25.경 다시 위 법원에 피고인 명의의 보정서 및 J 명의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5. 31. 다시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매사건검색 1. 2013가합1046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1. 보정서 및 유치권 신고서 등 보충서류 1. 보정서 및 유치권 신고서 등 추가보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판시 제2항 기재 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경매절차가 진행되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치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의논을 한 이후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A가 하자는 대로 유치권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경매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다니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야탑역 환승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승차하였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며 저항하자, 다시 힘껏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3:05경 피고인의 처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B을 만나기 위해 B이 근무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안 E 매장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매장 사장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F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 6개를 매장 유리진열대에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소유인 나무 의자 6개를 수리비 54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H의 소유인 도넛 쇼케이스를 수리비 2,600,000원, 라이팅 패널을 수리비 300,000원, 동영상 미디어를 수리비 1,080,000원이 들도록 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13cm, 손잡이 길이 : 11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을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그렇지 않은 특수협박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협박 행위의 위험성(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전과가 많은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저질러졌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4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삼미아파트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1. "E" 의류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서로 망을 보아주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남색 블라우스 1개와 시가 159,000원 상당의 회색 블라우스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남색 무늬 블라우스 1개를 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의류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08 경위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B이 등을 돌려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몸으로 가려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아우터 셔츠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110,000원 상당의 등산용 장갑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K" 의류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20 경위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 의류매장에서, 서로 망을 보아주며 매장 사이 앞뒤로 서서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가려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16,000원 상당의 쿨 토시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M" 의류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8. 17:3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M" 의류매장에서, 서로 망을 보아주며 매장 칸막이 사이에 나란히 서서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서로 가려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쿨 토시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핑크색 여자용 모자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L, N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소재 (주)아이오토에프엔이라는 중고자 동차매매상사에서, B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6.5% 이율로 월 1,380,77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 하는 조건으로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고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주어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산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오토론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 (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2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 7.15.자 A B 2002/04/1913:37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2고약6970 여주영업소 2000. 2. 25.자 C D 1999/08/1404:15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1999고약10327 천안영업소 1999. 7. 9.자 A E 1999/01/13 17: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제한축중 위반 1999고약3243 과적검문소 1999. 2. 4.자 C F 1998/04/20 11:20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제한축중 위반 1998고약7904 무죄의 이유 0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0경 정읍시 B아파트 104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가명 'C(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몇 시에 일어나?", "음부야 음부", "너 동네에서 걸레인거 소문났다"라고 말하고, 재차 같은 날 05: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계속 신음소리를 내면서 "오빠야", "음부가 뭔지 몰라", "음부가 뭔지 진짜 몰라", "보지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므로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결국,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된 잘못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 및 그의 이종조카인 피해자 E(20세)과 경주시 F아파트 102동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G회사'을 운영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도급인이었던 피해자 D과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자신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E과는 임금 미지급 문제로 각각 다투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경주시 I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 3개월치를 해결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순간 화가 나, "집에 사시미가 있다. 찔러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화가 덜 풀린 채로 위 F아파트 102동 13층에 있는 이웃인 H의 집에 들러 "(빌려주었던) 우리 칼 어딨는교. 내일 회 뜰 일이 있다"면서 위 H로부터 신문지로 싼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6cm)을 돌려받아 오른손에 들고, 곧바로 비상계단을 통해 E과 피해자 D이 사는 1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15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와 이웃인 K을 발견하자 K을 E으로 착각하여 회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에 의해 중간에 가로막혀 몸싸움 끝에 바닥에 깔리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신문지 속에서 회칼을 뽑은 후 피해자의오른 옆구리를 1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왼쪽 이마를 1회, 오른쪽 귀 뒤를 1회 찌르는 등 총 6회 찌르고, 명치 부위 1회, 왼 유두 부위 1회 등 총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K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 가 있는 외상성 혈흉, 폐자상, 횡격막의 손상, 늑골 골절, 양측 대퇴부 열상 및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진료기록사본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포항세명기독병원 L M 전화진술 청취)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등)-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2년 6월~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8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다른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10월×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모로서 평소 남편의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증세를 보여 왔으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TV 리모컨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구타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6. 15. 18:15경부터 같은 달 16. 09:45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E, 1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양쪽 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18:15경부터 같은 해 7. 4. 09:45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고,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18:15경부터 같은 달 7. 09:45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 아동의 왼쪽 팔에 다수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에 의해 착수되었는데, 위 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동보호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무렵인 2016. 5.경부터 피해자의 언니 G(H생), I(J생)와 함께 어린이집에 재등원하였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몸에 멍 등이 없었다가 2016. 6.경부터 얼굴, 팔 등에 멍, 상흔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멍 등이 있어 아동학대를 의심하였다는 것이고, 위 교사는 피해자에게 멍이 심하게 들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었다. 피해자가 사건당시 만 27개월의 아동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태양에 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자에게 몸에 생긴 상처에 관하여 묻자 일관되게 '엄마가'라고 진술하였고, G도 '엄마가 그런 것이다, 리모콘으로 그랬다', 깁스한 오른 팔 부분에 질문에 대해서는 '엄마가 팔을 세게 뒤로 당겨서'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아동이 멍이 들거나 상흔이 생긴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딪히거나 넘어져 생긴 것이고 자녀들 중 유독 피해자만 잘 넘어지고 다친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피해자가 어린이집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며 다니지도 않는다고 진술한다. 또한 다수의 멍이나 상흔이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그 부위가 방대하고, 정도가 심해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멍 등이 생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만 27개월의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엿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다른 양육자의 도움 없이 4명의 자녀를 돌봐와 그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피로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5. 0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및 양주잔을 벽에 걸려있는 모니터에 던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통을 발로 차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부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 다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잉카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국우동 소재 칠곡그린빌 5단지 506 동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뉴그랜저 차량을 1.4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2015. 4. 2.경 대구강북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경사 에게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넌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B 과 사이에 B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2015. 4. 2. 경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A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구강북경찰서 D계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방조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여주시 D빌딩에 있는 C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문사 운영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직원들의 미지급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1,300만원 상당 있었고, 매달 신문사 운영비로 1,200만 원이 소요되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 없고, 월세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문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회복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당동에 있는 충무교 입구 편도 1차로를 도로를 당동 쪽에서 충무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일시정지 한 피해자 C(남,36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수리비 3,527,60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6. 15:30경 통영시 동에 있는 충무교 입구 도로에서 2012. 7. 27자 홍성군청에서 직권말소 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6. 15:30경 통영시 당동에 있는 충무교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말소차량 직권말소 사유 통보,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0회 더 있다. [2012고단1029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C역 7번 출구 쪽 D 앞에 있는 지하상가 출입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M자 문양의 검은 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오전부터 같은 달 12. 오후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F), 5,000원권 권 문화상품권 1장과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H),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J)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18: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귀금속도매센터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N), 피해자 0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P)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현금 8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점 'S'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부터 다음 날 04:20 경까지 위 'S'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11병, 양주 2병, 안주 3개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529] 고인은 2012. 10, 2, 2:55 경 인천 부평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농협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V가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 1장, 피해자 W가 분실한 KEB외환체크카드 1장,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CJ ONE 멤버쉽 카드 1장, T 머니 교통카드 1장, 무기명 eb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검정색 남성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3. 23:00경 인천 부평구 T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 경영의 Y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2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 등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할 마음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141] 피고인은 2012. 10. 5. 00:40경 서울 강북구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30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I,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압수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2012+10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 영수증, [20121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구일고속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9. 23:30경 울산 남구 번영교 위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 중이던 3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대형버스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23:45경 울산 남구 번영로 예술회관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험운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담배꽁초와 가래침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오른손에 던지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 격분하여 대형버스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대형버스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는 자백하나, 특수폭행죄에 관하여는 "버스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버스 앞출입문 쪽에서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담은 CD의 영상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형법상 '폭행'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는 존재하고 범행수법의 위험성도 존재하나, 최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35년 이상 되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