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이미 운영하던 사업장이 적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013. 8. 당시에는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약 1천만 원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가 약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물품 공급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미지급한 가계수표 대금이 약 6천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인 반면 적극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매트 2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81,46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봉고차를 구입하려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2013. 12. 31. 부도처리되어 피해자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3. 10. 초경 및 2013. 11.말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9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중간 상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5,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 권 가계수표 17장을 발행하였고, 위 가계수표 17장은 2013. 1. 24.부터 2013. 11. 1.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6.부터 2013. 12.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81,46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 권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4장은 2013. 11. 26.부터 2013. 12. 27.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나머지 12장은 예금부족으로 결제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수표할인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3,685,000원을 수령(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 권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가계수표는 2013. 10. 7.부터 2013. 10. 18.까지에 걸쳐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13. 8. 1. 수표할인금으로 피해자로부터 819만 원을 수령(차용)하면서 300만 원권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가계수표 역시 2013. 10. 14.부터 2013. 10. 25.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직접 거래에서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수표금을 일부 결제하기도 하였고, 2013. 9.경까지 F을 통하여 피해자와 한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 이외에도 2013. 7.경 및 2013. 8.경 각각 수표를 할인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수수한 수표에 대하여는 2013. 10.경까지 모두 수표금을 결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8면 하 1행 내지 제169면 상 2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표금을 결제 받지 못한 수표만을 선별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 거래, 금전 대여(수표 할인) 거래를 함에 따라 정확한 거래 일자, 대금(액수), 수표번호 등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2013. 12. 31. 가계수표 부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으나 물품 판매업 등을 통한 2013년 하반기의 매출이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가량, 노무비 등 사업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월 200만 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01면), 2013. 12. 31.에 이르러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기까지 영업상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정상적으로 수표금을 결제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13호증, 증거기록 제112 내지 114, 171면), 당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부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영업상 딸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필요시 피고인의 수표결제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2013. 11. 28.자 차용금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서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은 2013. 10. 5.자 및 2013. 11. 28.자 차용금 모두 차량 구입대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97면),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2013. 11. 28. 차용 당시에는 12월 말경까지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면 상 1행), 검찰에서는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68면), 피고인이 위 2013. 11. 28.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10. 5.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구입 명목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 후 차량 구입을 위해 계약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3. 10. 5.자 차용금에 대한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차후에 수표부도 등으로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부도처리된 수표에 한하여 피고인의 당초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에 대하여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3. 3.경 1 ~ 2달가량 직원 급여를 늦춰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단기간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일 뿐, 장기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제171면), 물품 판매로 인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상당액 보유하고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금채무만 6,000만 원가량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 물품거래, 금전차용 등의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만을 추후 사업상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