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9:00-20:3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4㎝, 칼날길이 21㎝)을 들고 와 화장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 식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칼에 찔린 상처의 깊이가 얕아 출혈이 자연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몰수를 구하였으나, 압수된 각 '티셔츠(상의)' 1점(증제1, 3호), 칼 2개(증 제4호), 바지 1점(증제 5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형법 제48조 각호가 정한 몰수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압수된 칼 1개(증 제2호)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이나 그 소유자가 피해자이므로(증거기록 제11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 위 상해는 위 칼에 베이는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칼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깊이 4㎝ 가량 찌르고 들어가 흉곽을 뚫기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왼쪽 가슴 부분으로서 심장과 폐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관이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으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능성은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격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화장실 옆쪽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느끼기에 무언가 확 지나가는 느낌이 나도록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범행도구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신고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부친인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야 한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 및 3차로를 따라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강변로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E 메가트럭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위 메가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메가트럭을 손괴하고도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견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04%로 매우 높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로써 1,500,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3: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낮추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좌측에 있던 E 토지 조성공사 PE드럼통 등을 충격하고 약 2m 아래의 공사장 웅덩이로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제6-7 경추골절 탈구 및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중고 가전제품 판매 및 설치 업체인 'C' 사무실 근처 불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사무실 동료인 피해자 D 명의로 임차한 렌탈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일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해서 렌탈제품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E과 스타일러 2대에 관하여 렌탈비용 월 119,800원, F과 피부미용마스크 기기 1대에 관하여 렌탈비용 월 44,800원, G과 에어컨 1대에 관하여 렌탈비용 월 69,090원으로 하는 각 렌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렌탈비용 합계 626,41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5. 23:1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위 D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으로 D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모바일게임 'K'의 아이템인 'L' 4,000개를 구입하면서 D 명의의 휴대폰으로 29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위 D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D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D 몰래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업자로 하여금 D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대행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자메시지로 위 휴대폰에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이 D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M에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99,9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99,9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계정별 청구내역 1.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11, 10.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11, 2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11. 10.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다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7. 1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질러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2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인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주)'라고만 한다] E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F G유스호스텔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공동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30. 퇴직한 H의 2015. 12. 임금 838,710원, 2016. 1. 임금 1,9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유스호스텔의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이하 '(사)'라고만 한다] F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FG유스호스텔의 운영법인으로 I이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J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C와 K(계약 체결은 K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K이 인수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임)은 2015. 7. 1, I으로부터 위 법인을 양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후부터 C가 위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실(그러나 위 기간 동안에도 대표이사 명의는 J으로 되어 있었음)이 각 인정되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와 동업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법인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고, 위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월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K이 2015. 7. 1. I으로부터 (사)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와 피고인 사이에 위 법인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동업에 따른 지분 내지 수익분배비율을 명확하게 약정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는데 관여한 K과도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C 단독으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C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데 반하여 피고인은 전무이사 명칭을 사용하였고, 위 법인의 인감도장, 통장 등은 C가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직원 채용 등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결정은 C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인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C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전무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과 C가 동업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는 동업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5. 31.에 이르러서야 K, I 등과 사이에 (사)F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위 법인에 관한 지분이 있었다거나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4.경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법인의 피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해결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차용증(수사기록 143쪽)의 단서 내용[(사)F의 소유나 운영권이 피고인의 권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위 법인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 (사)F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면, (주)E가 G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주)E는 (사)F과 별개의 법인으로 G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경 울산 중구 B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김치 수출 사업이 곧 성사되니 2017. 5.경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쓰나미의 영향으로 일본 업체와의 사업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23),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4. 00: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E 일행이 위 상점의 유리를 깬 것으로 오해하고 피 해자에게 다가가 "너희들 뭐냐, 와이라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돼지 새끼, 비계 덩어리."라고 말하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찌르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E가 싸우고 있을 때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남 하동군 B 14,794m² 임야 일원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참나무 6그루, 때죽나무 2그루, 서어나무 5그루, 소나무, 신갈나무, 두릅나무, 자귀나무 각 1그루 등 총 17 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사진 1. 무단벌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안성시 E에 있는 'F' 주택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G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8. 1. 착공하여 2016. 10. 30. 준공해 주면, 공사금액 249,000,000원 중 선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골조공사 3층 타설 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잔금 149,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먼저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토지작업, 건물 기초공사, 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공사대금 7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1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천안시 I에 있는 J주방에서, J주방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씽크대, 장식장, 신발장, 붙박이장 등이 필요하니, 납품 해달라, 그 대금은 2016. 10. 8.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먼저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트당 290만원 상당의 씽크대 2세트, 세트당 40만원 상당의 신발장 2세트, 세트당 30만원 상당의 장식장 2세트, 세트당 140만원 상당의 붙박이장 2세트를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도급계약서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채권자인 K와의 합의를 통하여 K가 '피해자 D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대료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 D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29 피고인은 2017. 12. 2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 6층 'D노래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E(가명, 여)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865 피고인은 2018. 4. 1. 00:0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온천'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H온천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온천 1층 남자화장실에 있던 세면대를 벽에서 뜯어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 및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지하 2층에서 피고인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정면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0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클럽 직원인 B 등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왜 쳐다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통화)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04: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지하 2층에서 그곳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클럽 직원인 B(23세)에게 달려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클럽 점장, 매니저와 함께 피고인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 대화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5.10.17:07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698번길 58에 있는 우성빌라 앞 교차로를 강민아파트 방면에서 활기찬의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부골절 및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전방주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뛰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 늦게라도 차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였다)으로 인해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의 모친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린 자녀 3명을 힘겹게 키우던 중 막내아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친과 그 다른 자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은 채 빠르게 뛰어 간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8. 2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5. 1. 02:50경 포천시 B 호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2칸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 13:30경 포천시 D 소재 C의 집에서 시가미상의 중고에어컨을 설치하여 준 후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밤 무렵 인천 중구 E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2. 20:00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약 두칸 분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A)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고단1753 등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10:19경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4Km 지점부터 같은 도로 1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최고 155Km/h(최고 제한속도 100Km/h) 속력으로 과속하면서, 선행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 사이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선행 차량 우측 방면으로 앞지르기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메디벨리로 35 앞 대구혁신LH이노힐즈 아파트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달교 부근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40km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관련) 1.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경, 2012년경, 2016년경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