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경남여객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림동주민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향에서 용인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D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심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22. 접수 참고자료 중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손뜨개방에서 피해자 E에게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 그런데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녀 결혼식 비용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 빚이 5,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에 관하여 일정 금액 지급한 점, 편취금의 액수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0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TV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3회 공판기일(2017. 5. 10.)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4동 4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D(42세)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와 사이에 배터리 충전기를 빌려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 13. 18:00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 앞으로 휠체어를 타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재차 휠체어 배터리 충전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팔을 들어 머리 부위를 방어하려 하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위 야구방망이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자 계속하여 주거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칼날 쪽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 찌를 듯 들이밀면서 "개새끼야 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야구방망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와의 다수범죄 처리 : 하한(4월)만 권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위협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등 전과가 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3. 9.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심사결정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는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주)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4. 임금 1,657,8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055,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 F(A)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 F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위 회사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탁받아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H이 2014. 2. 14.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경영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통고하였으며, 2014. 5.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법인통장의 예금거래를 해지하였다. 그렇다면 H이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에게 통고한 2014. 2. 14.경 또는 법인통장거래를 해지한 2014. 5. 15. 경부터는 피고인이 경영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경영자의 지위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F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C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1

범죄사실 2013고단7771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중재·화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로부터 'F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외 7필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위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7억원을 유치권 금액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후, 2012. 2.경 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치권 문제만 해결되면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그 무렵 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 G를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위 E와 G 사이에서 유치권 합의금액을 중재하면서 위 E에게 'G가 경매에 꼭 참여할 것 같고, 유치권 합의금액으로 5억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 금액으로 유치권이 합의되면 5억원 중 5,000만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에 위 E는 피고인에게 '네가 중간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 G가 경매에 참여만 한다면 5억원 중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위 E와 G는 2012. 3. 2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재로 유치권 합의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유치권 금액 중재의 대가로 위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중재·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8171 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청 J과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1., 13. , 14. 및 같은 해 5. 9.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고소인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을 해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그 사안이 중한 점, 수수한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83] 1. 피고인은 2013. 5. 21.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근처 E 앞길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G(H.생)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J마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F 운행의 YF소나타 안에서, G(K.생)으로부터 받은 20만 원과 피고인의 돈 20만 원을 합하여 4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받은 필로폰 약 1그램 중 절반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하순 23:0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1. 17:10경 부산 남구 I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0.26그램을 자신의 밤색 지갑 안 및 컴퓨터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에 나누어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7768] 1. 피고인은 2013. 7. 2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내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4그램을 종이에 말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12:05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N 운전의 Q 카렌스 승용차 내에서 M의 심부름으로 온 N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G,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발신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사진(압수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제공분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4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5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4. 11.경 대전 서구 B호프' 간판이 걸린 업소에서, C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300만 원을 받은 다음, C의 등, 허리, 오른쪽 어깨, 오른 팔 등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무사, 국화꽃 등이 있는 그림의 윤곽선을 새김으로써 문신을 시술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20세)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문신 시술을 하면서, 피부염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술하여 피해자에게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소견서 작성 의사의 진술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14-15면, 26-29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이엠텍GTX1070 슈퍼제트스 트림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실 입증자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01:2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407 보건환경연구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5. 17:0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57세), D, G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에게 "G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컨테이너 바깥쪽에 있는 들마루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머리를 다친 장소 재확인, 피의자 F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09. 23:30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135 '신진아파트' 앞 3차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91,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31. 11:0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구 본오동 959-6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3:45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찢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 정차해 놓은 D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약한 때로부터 약 9년간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W, X, Y,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D 등은 시 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AB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D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D에게 보고하며,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R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J은 통영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N는 딜러 및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L, P는 딜러 역할을, T은 흥국생명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V, W, X, Y, Z, AA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T이 대출건당 100 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J, AC가 임차인을 섭외하고, P가 임대인을 섭외하고, N가 대출은행을 소개하고, T이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V 운영의 AD를 섭외하고, 피고인, AB 등은 2013. 7. 19.경 광주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광주시 AG아파트 103동 805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AB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AB은 2013. 8. 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의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농협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AH)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대출신청서(개인여신용)(AB), 재직증명서, 대출신청 및 자서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출거래약정서,추가약정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충분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용인시 처인구 B, 105동 402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확인증,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하빈로에 있는 하빈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708번 시내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경부터 2012. 7. 22.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5.경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H에게 동업자금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2일 후에 재판 선고인데,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될 우려가 있다. 장인이 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며칠 내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늦어도 2주안에 갚아주겠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세금,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등의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피고인의 장인 I가 농협에 담보대출을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H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이 5,000만원 부족하다. 추가로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해 주면 장인이 농협에 신청한 담보대출금을 받는 대로 이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원도 갚고 나머지 합의금도 H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인 I가 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H에 대한 5,0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29. 청주시 흥덕구 J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K 주류업체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5,342,000원을 직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31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14.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 직원 N과 O이 피고인에게 횡령한 공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만일 나를 형사고소 하면 대응책이 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회사운영에 관련하여 세금탈루사실을 신고하겠다. 세무서에 투서하면 나한테 받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세금으로 추징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위 피해자의 이메일로 "회사에 몸담았던 임원을 통한 제보가 가장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제 신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아는 모든 경로를 통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꼼꼼하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제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넘겨 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보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Q 작성의 확인서 1. 차용증 1. 이메일 내용 출력물 1. 거래내역(수사기록 46쪽 이하) 1. R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1. 녹취서(수사기록 115쪽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2011고단366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억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횡령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