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 1. 저녁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화장품회사에 피해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일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면접을 본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통역이 가능한 지인을 만나서 면접을 보자는 핑계로 서울 은평구 F 관광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15:20경에서 16:10경 사이에 위 F 관광호텔 G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사건개요 파악 경위 등) 및 첨부 피의자 B 프로필 화면, B 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혐의자 A 사진 수신 등),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신) 및 첨부 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사이 대화 내용 번역),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직후 호텔 객실 내에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친구 상대 탐문 및 대화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셀프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 캡쳐사진 1부 1. 내사보고(F 호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호텔비 결제 카드 영수증 확보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첨부 카드 사용 내역(호텔 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려고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강간 행위에 착수하였다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범위 내에서 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힘이 빠져 울기 시작하였을 때 자의로 행동을 멈추었으므로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라.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 및 강간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폭행·협박이 강간의 수단으로써 가하여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이상 강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이 발생한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의가 벗겨지려 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일관되어 있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는 동일한 상황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는 정도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친구와의 피해상담 후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20. 5. 3.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영어를 하지 못하고 아랍어만 구사하는 피고인과 영어를 구사하는 피해자가 통역을 위하여 주고받은 B 1:1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피해자에게 손을 댄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강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주고받은 B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수준을 넘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몰아붙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시도한 장소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쉽사리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호텔 객실 안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약 10분 가량이나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인 이 사건 호텔 객실로 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은 강제추행을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중지미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약 10분 가량이나 힘으로 저항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계속적인 저항과정에서 힘이 떨어지자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중단하였던 점, 이 사건 호텔 객실이 외부와는 단절된 공간이기는 하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 관리자 등 제3자가 피해자를 도우러 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동생을 찾아오겠다고 둘러댄 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행위로 인하여 범행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체포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