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2020고단2226 피고인은 2020. 3. 2.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1 1. 피고인은 2019. 7. 2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2,700만 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너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통장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고용비 명목으로 일단 나에게 42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 직원으로 등록시켜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납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9.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대 보험비 105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4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보내준 42만 원과 함께 바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113 피고인은 2019. 12. 4.경 경기 동두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J에 게시한 구찌 클러치백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5 피고인은 2020. 4. 1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에 투자회사의 지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이번에 투자자를 많이 모으면 본사로 이동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43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7. 23.경 김포시 O에 있는 P 2공장 기숙사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촌형이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650,000원을 보내면 지플립 핸드폰을 싸게 구매해서 다음 주까지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개통 비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핸드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8. 5.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의정부에 있는 'R' 술집 2층에서 문신샵을 운영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문신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타투를 싸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신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문신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신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신 비용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020. 8. 6.경 53,000원, 2020. 8. 8.경 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20. 8. 12.경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예약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21,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S 피고인은 2020. 9. 8. 01:55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토크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의정부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싼 가격에 처분할 테니 컴퓨터 대금 100,000원과 배송비 30,000원을 보내주면 같은 날 07:00경까지 퀵으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지 않았고 판매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판매 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T)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9. 21. 08:0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V' 페이지에 "경력 8년의 타투이스트로, 김포에 이사 와서 타투샵을 차렸는데 샵 홍보 차원에서 이벤트를 하려고 한다. 선착순 5명에게 간단한 재료비만 받고 타투를 해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2020. 9. 23. 09:00경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위 이벤트에 응모를 한 피해자 U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재료비 16만 원만 보내면 타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신 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문신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신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신 비용 명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W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신 비용 명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X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경 문신 비용 명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05 피고인은 2020. 7. 21. 17:00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의 'Y' 그룹에 접속하여 '자이언트 디파이 어드밴스 로드 사이클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32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동대문구 AA 인근에서,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거래할 사람을 찾는다. 마스크 1장당 2천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4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91 피고인은 2020. 7.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AC'라는 제목의 공개대화방에 '닌텐도 스위치와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와 통화하며 "물건 대금 180,000원과 배송요금 5,2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기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E,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거자료, 각 회신자료(F) 2020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물품판매글 게시 화면,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거래신청서 2020고단4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거래내역, 주가정보 2020고단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H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이용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20고단6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등),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송금 계좌내역 제출⧿진정인) 1. 상세내역, 오픈채팅방 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68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에게 방역용 마스크를 판매할 듯이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앞선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가 끝내 구속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