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225₁ 1. 피고인은 2018. 4. 28. 15:13 경 서울시 강북구 B 소재 'C' 앞에서 그 곳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해자 D(여, 57세)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28,15:20 경 서울시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75세) 운영의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철제 도구인 도끼를 집어 들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던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1¹226, 피고인은 2018. 4. 11. 10: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설치된 피해자 J(45세)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5m 가량을 펜치 등을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27, 1. 2018, 6. 1.자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18: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K(여, 67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6. 2.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6.2. 01:2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59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밖으로 나온 피해자 M으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M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 N(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N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¹2019228, 피고인은 2018. 6. 10. 18:3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인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P으로부터 귀가 주의 조치를 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Q에 있는 'R' 떡집 앞으로 이동하여 진열대에 있는 떡을 바닥에 집어던지다가 이를 목격한 위 P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P의 얼굴을 때리고 P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29,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서울 강북구 S, 1층에 있는 T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U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진열대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V(여, 44세)이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30 1. 피고인은 2018. 11, 9, 11:46 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 1층 주류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레드 양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전시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800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실버 양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우산 속에 감춰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7231, 1. 피고인은 2018, 12, 3, 12:55 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의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여, 5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8. 12. 4. 09:39 경 서울 강북구 A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AC(여, 47세)의 배를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2019 2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6. 04:00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생수 6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4:56 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의점 앞에서 얼음 컵 판매 냉장고 위에 놓아둔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8.20:25 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소스 2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0. 10:25 경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8, 22:10경 서울 성북구 AM에 있는 AN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O(여, 23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22:37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18 횡단보도 앞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P(여, 33세)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2,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 1. 출동경찰관 채증사진 (피해품 등) 2019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2019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9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손님 U 상대 수사, CCTV 수사) 2019 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속에 호세쿠엘보 1병을 숨긴 모습,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사진, X CCTV 녹화영상(범행장면) CD 사본 2019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S, A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캡쳐 사진, CD ¹20192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 AK,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공무원 진술 청취, 112신고자 상대 전화 탐문수사, 핸드폰 동영상 첨부) 1. 112 신고 내용, 근무일지, CCTV 캡쳐사진, 절취 물품 사진, 스테이크 소스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4부, CD 판시 전과 1. 2019고합227 조회결과서 1. 2019 고함227 의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8. 6. 10.경 경찰관 AU의 신청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에 따라 AV 병원에 응급입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환청,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발적인 치료 내지 단기간 내의 완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치료감호소 의사 AW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은 과거부터 조현병에 걸렸으나 피상적으로 약물 치료를 불규칙하게 하면서 상기 증상들이 잔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정신과적 전문 치료(약물 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지지정신치료) 및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및 재범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합23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고합232 판시 범죄사실 제1. 라.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편의점, 마트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7. 7. 20.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AK과 피해자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