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4:10경 전남 진도군 C 지상 3층 건물의 옥탑에 있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435,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피해자가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손잡이 부분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겨누며 "움직이면 죽인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에 회칼을 대고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뒤, 회칼을 놓아둔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5~16쪽)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7~18쪽)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한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옷을 벗도록 하였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핥는 등의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도중 칼을 옆에 내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칼로 피고인의 어깨를 찌른 후 밖으로 도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는 상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특징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6. 1. 9.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가슴을 밀치고 도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진실을 말할 경우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한 것을 넘어 바닥에 눕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칼을 바닥에 내려놓자 피해자는 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찌르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 그대로 급히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5년 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강간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반항과 도망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쳤고 이를 넘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고까지 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기존에도 총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 또는 강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8회나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