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1986. 12. 30. 기계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출품 제작을 위한 금형에 열가소성 소재를 주입하는 장치인 F과 열경화성 소재를 주입하는 장치인 G을 주요 생산품으로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0. 1. 18. 금형 관련 시스템 및 부품의 설계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장치를 주요 생산품으로 제조하는 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H’을 국가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여 산업기술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3. 10.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위 ‘H’ 뿌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F 등과 관련된 특허 97건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규정 상 각 시스템 제작 및 생산기술 관련 사항, 설계도면 등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징구하며, 직원들이 자료출력 시 출력물 생성 일자, 생성자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제작하는 자료에 ‘회사의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출을 금지한다’는 보안문구를 기재하고, 거래업체에 도면 등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 이메일 내용에 ‘제3자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는 보안문구를 기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7. 1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프로젝트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 2.경 퇴사하고,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로 바로 이직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I에 입사하여 피고인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 등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2014. 5. 9.경 피고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다.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9. 7.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프로젝트 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을 총괄하고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서약서,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술 자료인 ‘H’과 관련된 G 제조기술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기술 관련 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 J을 통하여 이직 제안을 받자 피해자 회사의 기술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USB 저장 파일 및 업무 보고 등을 위하여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에서의 H을 필요로 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피고인 회사의 H 개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면서, 위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는 ‘L의 3D 단면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H과 관련된 서류 7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화성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다가, 2014. 7. 19.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싼타페 자동차 트렁크로 위 서류를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G 제작 기술 등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 제작을 위한 F을 납품받는 ㈜P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위 O 제작을 위한 F 영업도면을 취득하여 피고인 회사의 F 제작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15:2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I 사무실 등 장소에서 위 ㈜P의 직원 R에게 ‘상사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피해자 회사의 영업도면을 보내라’고 요청하여, R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으로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 파일인 ‘S', ’T'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직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 파일 총 10개를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영업비밀 제3자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4. 2. 2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I 사무실 등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R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 ‘S', ‘T'을 피고인 회사의 F 제작에 참조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사장 C(이메일 2 생략), 차장 U(이메일 3 생략), 피고인 회사의 몰드 베이스 설계 담당자인 V(이메일 4 생략)의 각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 파일 총 6개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9. 7.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프로젝트 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을 총괄하고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서약서,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기술 관련 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 J을 통하여 이직 제안을 받자 피해자 회사의 기술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USB 저장 파일 및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에서의 영업 활동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F 조립 및 검사 승인용 도면인 ’W'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번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지 USB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15번 서류 총 8개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F 제작 기술 등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및 2013. 2. 12.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개발부 솔루션개발팀에서 사출 성형 해석과 F 기술 개발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9.경 퇴사하고,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로 바로 이직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X에 입사하여 피고인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 제품 조립 등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다가, 2015. 5. 18.경 피고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12. 1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및 2013. 2. 12.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고,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서약서,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기술 관련 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기술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장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에서의 업무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에 종사하며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USB에 저장되어 있던 F 기술 등과 관련된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5. 2.경 화성시 Y에 있는 X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F 관련 자료인 ’Z'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총 13개를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F 제작 기술 등의 시장 교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1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P에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하던 O 제작을 위한 F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회사의 F 제작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인 ‘S', ‘T' 파일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 파일 총 5개를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장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제1항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F 영업도면 등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함사진, 각 서약서, 각 비밀유지약정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산학협력 약정서 등, 사직원 1. E 기술소개 자료, 피해사 제출 E 영업도 기술정보, -F 설명자료, -D 홈페이지 화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보안관리체제 설명자료(보안솔루션 시스템 관련), -2013. 1. 14.자 정보보안 공지(피해회사 게시글), -2013. 11. 15.자 E 정보보안 유의사항 공지 1. 자문의견서 1. -A 피해회사 자료 출력내역, -고객사와의 비밀유지약정서 샘플 1. -검찰 질의에 대한 회신, -AJ 적용 List, -외부발송 메일 샘플, -E 문서분류 지침, -E 문서분류체계 지침, -보안강화관련 사내 게시글, -사실확인서, -관리규정 1. A 외장하드 저장파일, A 이메일 내역, B 노트북 저장파일, B 주거지 PC 저장파일, A 이메일 내역, B 이메일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제3자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다. 피고인 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기업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범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상당 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보유한 데 그친 것으로, 위 피고인이 보안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