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28-1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28-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B('C', 이하 'B'라 한다)의 폭력범죄 단체성] B는 1987.경부터 인천 중구 D 등 동인천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E.F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B 간부급 조직원인 G은 E에서 탈퇴한 H과 F에서 탈퇴한 I에게 B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2009.경 이들을 B에 가입시켰고, '타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E 및 F 조직원들과 B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G은 2010. 10. 9.경 E 조직원인 J, K와 F 조직원인 L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후배 조직원인 O P 데리고 위 클럽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J 등과 언쟁을 하다가 급기야 J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위 클럽의 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O P 룸 안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G을 도와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위 L 등이 G과 J을 만류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J은 위와 같이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긴 G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O P이 위와 같이 선배들의 일에 끼어든 것은 B가 E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E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고, L도 E를 돕기 위해 F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N클럽에서 있었던 일로 E와 F가 연합하여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은 위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날 B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집결지시에 따라 B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0. 10. 9. 경 같은 조직원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O,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근과 송도로터리 인근 및 만석동 어린이공원 등지에 집결하여 E.F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F.AS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B 조직원인 AG은 2010. 10. 11. 06: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F 조직원인 AT에게 "다른 조직과 합세하여 덤비면 우리에게 될 것 같으냐, 귀여운 게 까불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AT으로부터 회칼로 대퇴부 부위를 수회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집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받은 B 조직원인 T, V, U, W, AU, AP, AQ, X, Y, AF, AC, AB, AA, Z 등은 칼 등을 대한 채 2010. 10. 11.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내지 인천 등지에 집결하여 AS와의 집단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한편 F 조직원인 AV 등은 위와 같이 B 조직원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10. 13․경 AS 조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AS 조직원인 AW 등은 F를 도와주기로 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위 AV의 사무실에 AS 조직원들이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F와 AS가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은 2010. 10. 13.경 이에 대비하기 위해 B 조직원들에게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B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0. 10. 13.경 같은 조직원인 Q, R, S, T, V, U, W, AU, X, Y, Z, AA, AB, AC, AD, AF, AH, O, AI, AY, AJ, AK, AZ, BA, BB, BC, AL, AM, AN, BD, AO, AP, AQ, AR 등과 함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돋이공원에 집결한 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한 채 20여대의 차량에 각각 나눠 타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및 연수구 청학동 일대를 돌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P, Y, AE,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H, Z, BE, AA, AB, AC, AD, AF, AG, BF, T, U, AQ, O, X, AU, AE, V, AP, BG, BH, Y, R, Q, S, BI, BJ, BK, P, G, BL, AZ, AO, BA, BB, AL, AM, AJ, AK, AN, BD, AI, W, B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N, AC,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Q, AU, R 등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0, 71, 72, 97,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