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 다단계 업체인 ‘D’의 ‘한국 대표사업자’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미국에 있는 ‘D’라는 비트코인 거래 관련 회사의 한국 대표사업자(센터장)인데, 130만 원인한 구좌 당 하루 수익률 2%를 제공할 수 있다. 수익금이 300%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암호화폐 투자가 아닌 다른 채무 돌려막기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2.경부터 2017. 7. 14.경까지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자자들에게 ‘하루 수익률 2%를 제공할 수 있다. 수익금이 300%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출자자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2.경부터 2017. 7. 14.경까지 15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1억 1,625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자료,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기하여 편취금액 합계 1억 1,62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계좌거래내역 등을 참조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D’의 한국 대표사업자인데, 위 회사를 통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130만 원인 한 구좌 당 하루 2%의 수익을 제공하고, 그 수익금이 300%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의 투자구조에 대해 피해자들이 D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내면 D가 그에 따른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그 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와 같이 수령한 돈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돈은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D의 한국대표사업자라고 하면서도 D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또한 알지 못하고, 수익률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D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만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1억 1,62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한 구좌당 하루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던 점, 이에 관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 1억 1,625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반환액은 일부에 그치고(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32,042,024원 상당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