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한신대학교 방향에서 우이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체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회생절차가 진행중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22:20경 광주 동구 계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제봉로 330(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교차로를 구시청 쪽에서 신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조립 부분을 (주)D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75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목공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 B는 구미시 E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세인트코리아로부터 구미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 까지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 명의 임금 합계 11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1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9. F 등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211 갈마지구대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3미터에 불과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E 1층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BAR'에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우유와 담배를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를 제공하면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우유 및 담배 1갑 시가 합계 863,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보임.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3년 이내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2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미합의.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4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소주 1병을 마시고, 2018. 7. 2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재차 막걸리 4잔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22.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를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전날부터 마신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2. 08:56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이번에는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1.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정권에서 만든 5.16 전리품 창고에 보관된 돈과 금괴 등을 현금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0억 원 정도 자금을 움직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나는 이런 일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추석 때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석 후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것과 같은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씨티은행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했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추가로 3,000만 원을 경비로 더 빌려주면, 4일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4일이면 사업이다 마무리가 되어서 충분히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보관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거래내역, 각서 사본, 각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금 중 일부(1,600만원)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09:5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이동식 철골 발판 세트(발판 2장, 지지틀 2개, 가로 철골 1개) 1세트를 해체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 소유자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의 소유로 알고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를 공사에 이용하였을 뿐 위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였고, 왼쪽 점포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는 담장으로 둘러진 마당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위 마당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공사현장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별도로 담장이나 가림막 등의 경계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설치한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는 위와 같이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건물 뒤편 마당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가 임차한 점포가 아닌 다른 임차인이 임차한 점포의 뒤편이었던 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는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에 널리 쓰이는 쇠파이프로 만들어져 있어 피고인은 해체한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를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자신의 매장 앞에 철골을 쌓아두는 공사근로자들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뒤에 설치된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설치한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를 피해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동식 철골 발판세트를 해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접근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호텔 하우스키핑(객실청소 등의 업무) 담당 직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9:20경 'B 호텔' 지하 4층 하우스키핑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참고인 D 제출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일지를 넘겨주지 않아서 근무일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밀거나 팔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볼펜이 긁힌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 호텔 객실 관리업무를 하는 하우스키퍼, 피해자는 하우스키퍼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회의를 하면서, 전날인 2018. 8. 11. 피고인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근무일지를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경위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일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근무일지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근무일지를 달라고 하면서 손에 볼펜을 든 채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붙잡는 등 수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D은 도중에 이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사실, 상황 종료 후 피해자의 양쪽 팔에 볼펜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의 팔 부분에도 볼펜 자국이 묻은 사실이 인정된다. 오전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자로부터 근무일지를 억지로 돌려받기 위한 위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피해자의 '경위서' 작성요구, 근무일지 교부 거부에 부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은 증인 D의 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진단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몸을 밀치거나 팔을 붙잡는 등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와 진단서 기재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5,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214,917,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스스로 도박근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우자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2:13경 광주 광산구 B 앞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의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각 혈중알콜농도 0. 068%, 0. 19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10. 21:2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 서방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20%)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2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4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2: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0.222%)도 매우 높다는 점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9살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67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7. 25.경부터 60개월 동안 월 664,355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7. 7. 17.경 C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8,35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7. 7. 20.경 주식회사 D에게 채권가액 2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고, 그 후 피해자 E가 2017. 9. 11.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 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일자불상 1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 D 2층 구내식당과 3층 옥상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검은색 짧은 치마와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나 피해자 E 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 6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D호 안에서 가지고 나온 오리털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종업원이 카운터 CCTV로 이를 확인하고 발화된 이불을 완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모텔 현주건조물관련) 1. 각 현장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복도에서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이었던 사람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68세로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9: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어떤 아줌마가 와서 폭행한다."는 위 노래방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D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나가려고 하였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경위 F의 팔을 잡고,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2회 감싸는 등 폭행하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노래방 현장 CCTV 분석) 1. CCTV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