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2016172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위한 공인비 등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일명 'E')는 소위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장 모집, 인출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소위 '유인책' 역할을 맡은 사람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공인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인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위 피해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 또는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소위 '유인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 2016. 5. 17. 10:25 경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하나금융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은 떨어졌는데 공인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비 87만 원이 필요하다. 공인비를 입금하면 1,500만 원을 즉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8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마천로 5길에 있는 국민은행 방이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8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109,2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시 남구 I 31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J의 농협 체크카드(K)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등지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19551 3. 피고이 B(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8.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O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20162541) 4. 피고인 A, B(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은 성명불상자(일명 'E')가 소위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통장 모집 및 인출책 관리 등을 담당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P')는 소위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인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위 'E'이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대로 위 피해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 또는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E'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유인책 'P'은 2016. 4. 22.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공인비 98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S)로 9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2경 대구 신천4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총책인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유인책 'P'은 2016. 5. 13, 13: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및 연체 대비 공탁금 이자 등을 보내면 즉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계좌(중소기업은행 V)를 이용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98만 5,000원을, C 명의 계좌(우리은행 W)를 이용하여 공탁금 이자 명목으로 157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9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하나은행에서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7만 원을, 같은 날 17:06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우체국에서 U 명의 계좌에 입금된 298만 5,000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총책인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5일 내지 30일 정도 임대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울산시 남구 삼산동 강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우리은행 W)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F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내역표, 각 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각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증 제30, 54, 92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사진, 각 CCTV화면 2016고단1955, 피고인 B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서류 포함) [2016고단2541,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이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악의적, 전문적이다. 소위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행위의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 또한 1억 3,000 만원 가량에 이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엿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상선과의 연락, 접근매체 양수, 편취금 인출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내역, 이익 분배 방식 및 분배 금액, 피고인 A 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