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이하 'D'), 피고인 B(B, 이하 'E'), 피고인 C(C, 이하 'F')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9. 12. 19:0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9. 12. 19:3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0. 9. 12. 19:00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19:30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2. 19:30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이하 'J'), K(이하 'L')와 함께 대마를 말아 담배 4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1:10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당구클럽 흡연실에서, O(이하 'P'), Q(이하 'R'), S(이하 'T)와 함께 대마를 말아 담배 2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는 2020. 9. 12. 15:00경 경남 함안군 U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2. 1.경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9. 30.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11.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16.경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 15.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11.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1. 22.경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1. 22.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11.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경찰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 검사키트 마약 양성 반응 여부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차량 대전광역시 통과 내역 및 차량 사진 첨부) 1. 피의자 D 대전광역시 통과 차량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상세 내역 첨부 결과 없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 상태 차량운행 거리 산정등에 대한) 1. 무면허 네이버 지도 캡쳐 자료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출입국 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각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대마를 2회 교부받고, 2회 흡연하였으며, 4회 무면허운전을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약 5년 1개월 반 동안 불법체류하였다. 피고인 E는 대마를 1회 교부하고, 1회 흡연하였으며,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약 4년 10개월 동안 불법체류하였다. 피고인 F는 대마를 1회 교부하고, 1회 흡연하였으며,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약 6년 12개월 동안 불법체류하였다. 피고인들의 불법 체류기간이 모두 길다. 그 와중에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피고인 D는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대마를 수수하였을 뿐 매매하지는 않았다. 대마 흡연 횟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 D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E, F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