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6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3. 19:20경 충주시 C 아파트 D동 12층에 있는 중앙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형수(E)에게 잘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19: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19:52경 충주시 H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위 F지구대 내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인치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I의 복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19:52경부터 20:48경까지 제2항 기재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56분 동안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688 피고인은 2022. 9. 1. 00:46경 충주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K, L 부근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F지구대 CCTV 판독), F지구대 CCTV, 관공서 주취소란 CD 2매 1. 진단서 2022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고, 특히 판시 상해죄 등으로 본건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야기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죄질도 불량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23:40경 부산 사하구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꺼지라, 안 꺼지면 내가 사고를 친다”고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술집 내부의 집기를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장 E가 이를 말리자 머리로 경장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9.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F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다리로 순찰차 문을 밀며 승차를 거부하고 머리로 순찰차 뒷 유리창을 1회 들이받아 깨뜨려 시가 412,5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329 피고인은 2021. 3. 14. 07:00경 경남 진해시 웅천에 있는 논 매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논 매립공사에 불도저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해 주면 일당으로 45만 원, 불도저 왕복 운반비로 40만 원을 주겠다. 작업을 끝내면 그 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한 임금 등이 3,000만 원 상당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4.부터 2021. 3. 26.까지 약 10일간 불도저 작업공사를 하게 하고 작업 대금 450만 원(1일 일당 45만 원) 및 왕복 운반비 40만 원 합계 총 49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채증영상 CD자료 2022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동확인원,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손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2015고단2036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앞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안마시술소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D안마시술소를 공동인수하여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안마시술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안마시술소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879₁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F에서 영업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위 F 5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꺼내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순간 욕심이 생겨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F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및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쏘렌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입금증 2015 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170만 원'은 '16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입력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액을 지급받아 이를 위 동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쏘렌토 승용차를 피해자가 회수하여 간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쏘렌토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와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E와 F 등에서 ‘G’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 15:00경 보령시 E 등에서, 피해자가 철조망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조망 기둥 3개를 뽑고, 철조망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쥐똥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5년생 쥐똥나무 12주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시가 미상의 15년생 쥐똥나무 12주 등을 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나무들은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분에 식재되어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무들이 정확히 누구의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 결국 절단된 나무들 중 전부 혹은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 측도 어느 토지에 시어진 것인지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그 나무는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28,855원과 2017. 6.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296,1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 국적의 근로자 2인에 대하여 합계 26,124,983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1. 31. 피해자 B(여, 75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 2녀가 있는 자로서 2019. 12.경부터 피해자, 막내 아들 C 등과 함께 C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과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자 그 원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녀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2004. 2. 20.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3. 31.경 피고인이 외손주 E의 입양 사실을 E에게 알린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이를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C이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자 피고인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11:26경 피해자에게 2022. 3. 31.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가 C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중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2022. 3. 31.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따졌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가 잘못한 것 없어? 니가 2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한 것 그대로 보여주겠다. 너도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으로 통하는 중문 앞 거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로 넘어진 후 다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쓰러져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옷깃을 강하게 잡아 당겨 목이 졸린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이 뒤엉킨 상태에서 거실에서 주방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목의 방패연골이 골절될 정도로 계속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옷깃을 조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현장검증조사서, 현장검증 당시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검시조사 소견, 가족관계등록부,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였다고 의심하여 약 5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을 양육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를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1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09:2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6,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6, 1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도시락 1개, 바나나 1개, 캔커피 1개, 김밥 1개 등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13:5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바나나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집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김 1개를 집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6, 2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도시락 1개, 바나나 1개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7. 1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부를 둘러보면서 절취할 피해자 D 소유의 식료품을 물색하였으나 피고인을 지켜보던 편의점 직원의 감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에 비추어 단순한 곤궁범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00:5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납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현장인근 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점 룸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낸 뒤 다시 지갑과 가방을 원래 위치에 놓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9:4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도서관 5층 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좌석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오른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 열람실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열람실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인상착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17. 4. 14. 08:32 경부터 09:47까지 이 사건 열람실 E열 27번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8:54 경 피고인의 옆 좌석(E열 28번)에 처음 앉았다가 09:34 경 밖으로 나간 이후 09:38경 다시 위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9:41 경 갑자기 위 좌석에서 일어나 맞은 편 좌석으로 옮겼던 점, 피해자가 같은 날 09:50 경 친한 언니에게 '옆자리 남자가, 나보면서 지 꼬츄만지고 있었음, 바지지퍼열고 팬티보이고' 등의 F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10:05경 'C대 대신 전해 드립니다'라는 SNS에 '시험기간이라 다들 열공하는데 신성한 도서관에서 자기 위로하신 남자분 그러지마세요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5. 6. 2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4. 03:40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슈퍼마켓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장도리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4,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절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각 차량대여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 압수품 사진, 현장 및 감식 사진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1. 상습성 :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일반상습 ·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4.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2005. 3. 16.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1. 2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0. 26.경 가석방되어 2013. 3. 21.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축 중이거나 이전 준비 중에 있어 관리가 소홀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공장을 물색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10. 11.경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1, 21:00경 미리 물색하여 둔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신축 중인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공장 부근의 CCTV를 가리고, 피고인 A은 전조등을 끈 채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에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압기에서부터 공장 내부 분전함까지 설치된 굵기 300㎢, 길이 30m 상당의 전선케이블 16 가닥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5.경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5.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미리 물색하여 둔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운영하다가 이전 준비 중인 공장에 이르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신고자인 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위 신축 중인 공장의 건축주인 성명불상자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H 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굵기 240㎢, 길이 70m 상당의 전선케이블 8가닥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카니발 승용차를 현금 80만 원에 양수받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F 카니발 차적조회자료, F 카니발 의무보험조회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10월로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2019고단18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뒤편 출입구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침입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719]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 장롱 안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달러 지폐 1장, 10달러 지폐 1장, 5달러 지폐 4장, 1달러 지폐 20장을 꺼내서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18:15경 전주시 덕진구 J, 1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부엌 창문을 열고 옷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 시가 합계 7,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00경 전주시 완산구 L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754]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8. 17:49경 전주시 덕진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뒤편에 있는 원룸 담벼락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보일러실 안에 침입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일러실과 연결된 부엌문을 열어 집 안에 있는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텔레비전 소리 등 인기척을 느끼고 발각될까봐 겁이 나 보일러실 문을 열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 사건 의뢰감정 사진첩,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캡쳐사진, CCTV CD [2020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020년 2월, 3월 전주지역 일몰시간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2020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전 영상 캡쳐사진, 범행 후 도주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거 등을 침입하여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F, I, K에게 일부 물건이 가환부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4:15경 위 E병원 주차장에서 위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0. 00:30경 위 E병원 주차장에서 위 차를 주차하려다가 후방에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들킬 것이 겁이 나, 2022. 9. 8. 16:53경 피해자 F공제조합에 전화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공제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수리비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경찰에 허위 사실을 접수한 사실이 적발되자 스스로 그 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 및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 1. J 공제 사고 접수지, J 임차인정보회신(접수 및 종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2020. 2 28.에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6: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가 주차장 요금정산소의 시정된 창문을 세게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간이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고, 야간인 2016. 9. 13. 05:58 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간이 금고가 비어 있는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야간' 해당성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수사 및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의 재범행 확인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8. 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