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0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G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루이비통 멀티 미니삭 가방을 구매하기를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I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게시판에 ‘누오덤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누오덤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83,000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23(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5. 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게시판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N 계좌로 7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I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51(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가출에 따른 생활비를 확보하고자 G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거래 대상자들과 허위 거래를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친모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Sony axp55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친모 명의의 P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30.까지 총 6회 걸쳐 6,7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F G 오픈채팅방’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3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3.까지 총 38회 걸쳐 19,34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가출에 따른 생활비를 확보하고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래 대상자들과 허위 거래를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L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4.경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소니a7m3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L 계좌로 1,5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4(피고인 C, D)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0.경 전북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모텔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리녹스 썬셋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0. 14:58경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12. 18: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W 노래연습장 앞에서, 친구 C이 전화로 계좌를 빌려줄 사람이 없냐고 물어오자, C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당시 함께 있던 지인 U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빌려줄 생각 없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U으로 하여금 위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전달하게 하여 C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부산 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경성대점에서, U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제1항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690,000원을 인출하여 U에게 10만 원을 건네준 후 나머지 59만 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U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118(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판매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11.경 인터넷 ‘F 카페(G)’ 게시판에‘KF94 마크스 대형 30장 일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28.경 인터넷 ‘F 카페 : AA’에 나이키 신발(사카이 울프그레이)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35(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과 텔레그램상 “A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기망한 후 돈을 송금 받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휴대폰, F계정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물품 사기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 휴대폰, F계정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으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40%를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5.경 F 카페 ‘AD’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9,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부산 사상구 AG호텔 객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H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아이디 "AI"와 비밀번호로 "F G" 카페에 접속하여 "알콤프로 20 50 부화기 팝니다"라는 제목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24(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상 ‘A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기망한 후 돈을 송금 받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의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폰, F 계정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 휴대폰, F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농기계직거래 사이트인 ‘AJ’에 ‘사발이(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 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55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AL 명의 AM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24,01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0(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AN으로부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일정액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네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네 수익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AN 또는 그의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20. 4.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LG 디오스 냉장고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LG 디오스 냉장고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3경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AP 명의 N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P 명의 N 계좌 및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합계 4,203,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불상지에서, AP 명의 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3회(999,900원씩 3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2,999,700원 및 같은 날 20:13경 위 N 계좌에서 위 AS 계좌로 3회(990,000원씩 2회 및 435,000원)에 걸쳐 입금된 합계 2,4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또는 다른 대포 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N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또는 그의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95(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상의 AT에 ‘갤럭시 S6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위 물품을 4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형종료일확인보고)(2020고단2703호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전력(피고인 C) 1. 범죄경력등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20고단5014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0고단2703(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72, 1173쪽) 2020고단2898(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연번 1~10번)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고소장 2020고단3023(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20고단3551(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P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4573(피고인 A,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2020고단5014(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0고단511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0고단5335(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1고단324(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연번 27~49번)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포렌식 결과 중 AY 및 AL 결과부분 출력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텔레그램상 ‘A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 휴대폰, F 계정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허위의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AL 명의 계좌와 AY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여 편취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이 부인하는 부분 역시 위 성명불상자가 위 AL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한 것인 점(특히 연번1~10, 12, 13번은 피고인 A이 성 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와 계좌번호도 동일한 A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AL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50(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2021고단89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출소 후 불과 약 5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8,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반 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8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 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 4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6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IQ 62)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