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이하 ‘C’라고 함) 경기지역본부 차장으로 1990. 10. 22. 입사하여 2011. 2. 17.경부터 C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서 2013. 8. 5.경부터 2016. 1. 12.경까지 D사업본부 시설사업부 소속으로 E 도시기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라고 함)를 관리 · 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위치한 전기공사업체인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계약, 직원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기초사실] C 본사와 경기지역본부는 2011년부터 2017년경까지 화성시 H 일대에서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개 공구별로 토목공사 공정에 따라 분리 발주하였고, 각 공구별 공사는 I㈜를 비롯한 15개 업체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15개 공구 중 연번 2, 3, 6, 8, 9의 5개 공구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 감리,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 · 허가, 기성금 등 공사대금 예산, 하도급 신고 등 불법하도급 관리 ·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는 연번 2, 5, 6, 8의 4개 공구를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8. 20:50경 수원시 영통구 BE, BF호에 있는 ‘BG’ 음식점에서 ㈜G 이사로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했던 BH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암묵적인 대가로 술과 안주 등 116,000원(1인 29,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소속 B, BH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6,500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6.~9. 12.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암묵적인 대가로 상품권 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22, 46, 54, 66, 91) 및 첨부자료 1. 법인카드 사본, 신용카드상품권 구매내역, 각 자료회신, 각 계약서,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식명령 [증거배제결정]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9, 38, 39, 87)”는 BH이 피고인들과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BH을 비롯한 현장소장들과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여러 차례 상품권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의 공사감독관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A이 BH과 피고인 B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한 것은 그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소속 BH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품 등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8. 5.경부터 2016. 1. 12.경까지 기간 동안 C D사업본부 시설사업부 소속으로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 · 감독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G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 공사감독관 역할을 수행한 BK은 수사기관에서 공사감독관의 직무에 관하여, “시방서 등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시공관리 업무, 공사대금 지급, 설계변경, 하도급 관리, 공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위 업무 중에는 불법하도급 공사 적발 업무도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원청업체인 M㈜로부터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과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공사감독관과 ㈜G와 같은 하도급업체의 관계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2016. 1. 12.경 C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2부로 발령받아 아파트 공사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 · 향응을 수수하였던 당시에는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의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포함되는데, 피고인 A이 금품 · 향응을 수수하였던 당시 C 소속 차장(3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한 이상, 전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은 뇌물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제공받은 금품․향응이 160만 원 상당으로 지나치게 고액인 점, 위 제공 당시 BH과 피고인 B은 ㈜G 소속 임직원이었고 현재도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음은 별다른 의문이 없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비록 피고인들 간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명절용 선물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 중 ㈜G가 불법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처벌된 부분(판시 표의 순번 5)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공사감독관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더라도 BH이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 A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G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뇌물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벌금 3.213.000원~8,032,5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하였는바, 이는 설립목적상 사회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등 그 공공성이 매우 강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직원으로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설치 관련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C소속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 소속 임원으로서 전기공사를 관리 · 감독하는 공사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A에게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기대하고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C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 사건과 관련된 전기공사업 위반죄로 1회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뇌물을 공여한 시점에 뇌물수수자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5.경부터 2016. 1. 12.경까지 C D사업본부 주택사업3부 소속으로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의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G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31. 00:19경 수원시 영통구 BE에 있는 ‘BL’ 노래주점에서 ㈜G 이사로 이 사건 도시기반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하는 BH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암묵적인 대가로 술과 안주 등 650,000원(1인 162,500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BH이 함께 ‘BL’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음주 등을 하였고 BH이 술값 등으로 65만 원(이하 ’1차 결제요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본인 몫의 술값 등으로 20만 원(이하 ’2차 결제요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1차 결제요금에는 피고인 A 몫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BH로부터 술값 등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1차 결제요금에 피고인 A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H에 대한 경찰 진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결제요금에 피고인 A 몫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이 BH로부터 술값 등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BH을 비롯한 현장소장 2명 내지 3명이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과 2015. 7. 30. 저녁식사를 마친 뒤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2015. 7. 31. 00:19경 BH은 ㈜G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차 결제요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7. 31. 02:08경 이 사건 주점에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차 결제요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1차 결제요금과 2차 결제요금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즉, B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 한 진술 역시 카드결제내역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현장소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가끔 있었는데, 그 요금은 사후 갹출하는 등이 방법으로 분담하기도 하고, 현장소장 중 1명이 부담하기도 하고, 피고인 A이 부담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검사는 “1차 결제요금은 지급 시점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주문된 주류 등 요금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차 결제요금에는 피고인 A 몫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2차 결제요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1차 결제요금을 지급함으로써 BH이 피고인 A을 포함한 동석자들 몫까지 전부 부담하였다는 전제에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H 스스로 이 사건과 같은 모임에서 요금 부담 방식이 다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