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그곳 음식점 주차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XM3 승용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1,1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9. 25. 19:00경 보성군 G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8:57경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보성경찰서 J팀 K 경위에게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2경 예당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내가 2022. 9. 25. 18:40경(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2. 9. 27. 19:00경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2022. 9. 25. 20:22경 예당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내가 2022. 9. 25.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2. 9. 27. 19:00경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는 없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요청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C과 함께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그녀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04:0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과 함께 그녀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마약비용 녹취록 발췌 거래내역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투약 혐의사실에 대한 녹음파일 녹취의뢰 및 녹취록 입수)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80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27.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신 뒤 D, E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무릎을 세워두고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게 한 다음 ‘S2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 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6)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해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4.부터 경기 이천시 B 소재 ㈜C의 코스관리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21.부터는 위 회사의 코스관리과 과장으로 예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 08:30경부터 이천시 B ㈜C에서 관리하는 D 컨트리클럽 코스 관리부 관리동 주변 E 1번 코스 경사면에서 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F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남, 80세), H, I 등과 함께 칡넝쿨 제거 및 위 칡넝쿨의 뿌리 단면에 제초제를 발라 칡넝쿨을 고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작업 과정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농약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음독하지 않도록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용기에 화학 물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등 다른 사람들이 화학물질임을 모르고 음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서 가져온 제초제 1병(500ml)에서 약 100ml 가량을 삼다수 생수병에 옮겨 담은 후 위 작업 현장 주변 나무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생수병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제초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제초제를 그대로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 14:10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생수병 사진, 제초제 용기 사진(순번 5, 6)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순번 1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사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2. 23. 10:12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을 주ㆍ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주차 장소가 제한되었던데다가 말기신장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8년경 이래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E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1. 10:00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양산시청 주무관 F, 위 아파트 동대표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고령이 되셔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이 청각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의장직을 물러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합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표현의 내용과 분량,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인 회장이 부재한 가운데 최연장자 동대표인 피해자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임시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나온 양산시청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성을 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제안한 것에 응하여 2021. 7. 13.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50, 공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계좌정보조회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 심한 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접근매체의 양도는 비대면 사기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처벌된다는 취지의 홍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서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6.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4,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각 진술서 1. 피해자 H, I, J, K, L, M, N, O 각 진정서 1. 참고인 P, 피해자 Q, R, C, S, T, U, V 각 자료 제출 1. B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금융정보(A 명의 W 입금내역만), 금융정보회신(A), A D은행 입금내역만, D은행 입금내역 은행별로 정리, X 회신, Y 회신(피해자 H, J, I, M 4명), Z은행 회신(피해자 AA, AB), D은행 회신(피해자 AC, K, AD 3명), AE은행 회신(피해자 AF, L), 기업은행 회신(피해자 AG), AH 회신(피해자 AI, M, AJ, N, AK, AL, F), AM은행 회신(피해자 R, C), AN 회신(피해자 T, S, AO, V, U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33명에 이르는 점,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돌려주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회의실에서 재무 담당자 D에게 “내가 ‘E’ 회장인데 파주시 F에 있는 석산을 개발해야 하니 그 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석산을 개발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경 G에게 차용한 3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사업요약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결과), (주)H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초연금수급현황 확인) 1. 판시 전력: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3.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3.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P2P 신종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프로그램 개발 계약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및 계좌 등을 제공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등을 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치하여 그들을 상대로 캐릭터 판매대금과 캐릭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약 2개월 후 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이트 내에서의 거래 구조는 D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캐릭터’) E, F, G를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보유하게 한 뒤, D측이 가상상품을 3일간 보유한 회원과 이를 구매하고자 D측에 수수료를 지급한(미리 일명 ‘티켓’을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함) 일반 회원을 연결시켜 주면(일명 ‘매칭’) 연결된 회원 사이에 상품에 따라 각 12%, 14%, 18%의 수익률을 붙여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D이 단기적으로 피고인들과 기존 회원들의 홍보로 가상상품을 구입할 신규 회원을 일정 수준 유치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상상품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말경 서울 양천구 H 빌딩 5층 사무실에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P2P 투자 사이트인 D의 캐릭터를 구매하여 3일간 보유한 후 회사의 자동 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이를 판매하면 각 12%에서 18%의수익을 낼 수 있다. 티켓을 많이 구입할수록 매칭확률이 상승하고, 매칭 당첨률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등, 단기간 안에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투자방식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약 2개월 동안만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거래의 수수료 및 캐릭터 구입 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였으며,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할 정도의 자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2020. 11.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및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위 휴대폰 제조 회사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 곧 거액의 돈이 위 회사의 자금으로 들어올 예정이니 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급하게 1억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용도나 개인 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거액의 돈이 위 회사 자금으로 들어올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제조한 휴대폰을 납품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려본 경험이 없었으며, 위 회사를 운영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2.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F가 피의자 A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자료, C 관련자 사진 제출에 대해, F의 계좌거래내역 확인에 대해, F가 제출하는 거래내역서 및 관련자료 첨부에 대해, 피의자 A의 신용조회회보서 첨부에 대해, 피의자 A가 제출하는 관련자료 첨부에 대해, 2021. 5. 11. A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첨부, 확인서 작성자 확인에 대해, ㈜H, C㈜ 법인등기 첨부, 각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하여 차용금 관련 질문, 건외 I 전화통화, 피의자 F 전화통화하여 진술 청취, 피의자 A 차용금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G, 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 A 관련, 자료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F 자필진술서 첨부, 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F 명의 은행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J㈜) 등, A 명의 E조합 계좌내역, A 신용조회회보서, ㈜H 자금 내역서, ㈜H 송금내역서 등, A E조합계좌내역, 확인서 2매, ㈜H 법인등기부등본, C㈜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송부 이메일 및 첨부 자료(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F 자필진술서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0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B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D면장이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본인운전용)’의 차량번호 기재란의 글자가 지워진 것을 기화로,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면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본인운전용)’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7.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주차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본인운전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 전면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D면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본인운전용)’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회신, 표지발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비영업적·비조직적 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0. 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5.분 임금 5,100,000원과 기타금품 합계 4,940,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55,035,574원과 기타금품 합계 26,884,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 G의 2022. 6.분 임금 5,032,800원, 2022. 7.분 임금 4,134,856원 등 임금 합계 9,167,6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0. 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255,9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203,109원 및 지연이자 369,329원 등 합계 6,572,4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 총 체납액 22,928,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출장비 및 대납비 산출내역,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 직금산정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H 외), 퇴직연금 미납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 중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H, K, L, M,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간이(퇴직)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74,997,050원(I 7,000,000원, H, K, L, F, G 각 10,000,000원, M 8,111,940원, N 4,282,500원, J 5,602,610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1. 8.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5.분 및 6.분 임금 합계 12,596,936원과 기타금품 합계 10,423,2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3. 근로자 B은 피고인에게 임금과 관련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2023. 4. 12.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53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