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3. 22: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 이하 같다)의 모친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바닥에서 옆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중순 20:0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5동 108호 안방에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을 안마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듣고 가족처럼 잘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너는 엄마 닮아서 살이 안 부드럽다."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중순 22:30~21:0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등과 어깨를 안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3~4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로 나아갔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4년 8~9개월 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울증, 췌장염, 위궤양,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피고인의 처가 식당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 및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4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 5. 까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각 35년, 18년 전의 범행이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사람의 친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