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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8. 0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면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0. 25. 전남 C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어촌계에서 생산한 톳 약 85.79톤을 주면 그 대금 360,314,000원을 2018. 12.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톳을 되팔아 그 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미얀마 미역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미역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추상적인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미얀마 미역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적어도 2019. 2.이 지났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톳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8. 12.까지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314,000원 상당의 톳 85.79톤을 교부받고, 대금 중 일부인 209,97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50,34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E 피고인은 2019. 8. 31.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톳을 주면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미역 사업이 실패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톳 대금채무 약 150,344,000원을 비롯하여 건외 G, H 등에 대한 개인 채무 203,162,4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톳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8. 31.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115,600,000원 상당 톳 30톤을 교부받고 대금 중 일부인 7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1,6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1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67,600,000원 상당 톳 17톤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3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6,6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톳 판매대금 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B 톳 대금 지급 관련계좌거래내역 1부, D, E 톳 판매대금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1부, 고소인 D, E 톳 대금 지급 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고단183, 359(병합) 사기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 06: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C, 같은 소속 경장 D가 목격자 등에게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 D가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다음 ‘왜 밀치냐’고 항의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위 1항과 같은 날 06: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씹할 놈아”,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경찰관 채증 영상) 1. 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채증 영상 분석, G호텔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당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4. 판결이 확정되고, 2020. 9. 11. 당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0.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21. 8. 13. 형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고 10년 안에 2023. 4. 21. 21:50 – 22:32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서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2항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20여 년간 음주운전 4차례, 음주측정거부 1차례, 무면허 운전 5차례 등 도로교통 범행은 물론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행도 숱하게 반복해서 징역 실형만도 4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역 실형집행을 마치고 1년 반 만에 음주운전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행인과 시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거듭된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사회 구석구석에서 갖가지 악행을 이어나가 선량한 이웃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지내온 이상, 오래도록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하여야만 그동안만이라도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해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19: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7경부터 20:07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었다(2022. 2. 24. 확정된 이 법원 2021고단1206 특수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 수학 학원의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7세)는 위 학원 수강생으로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타고 등·하원을 하는 사람이다. 1. 202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18:50경 위 수학학원에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학원 버스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듣기 위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가운데 좌석에 앉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3.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꼽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약 6년 전 소모임으로 만나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7. 오후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7. 22:00~23: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호수불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B기관 경영지원부 경영팀 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부서에서 대학근로장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21:00경 대구 달성군 D, ‘E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뒷자석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근로내역증명서 및 학생증 사본,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범죄장소인 피의자 차량 확인 결과, F기관 공문 회신 자료 확인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G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G 텍스트 파일 메일 전송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D에게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F'을 인수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3.경 위 게임장을 대금 160,000,000원에 피고인 D 명의로 인수하여 성인용 게임기 13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실질적인 가게 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D과 2021. 6.경 게임장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이른바 ‘환전’을 해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환전’ 업무를 수행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피고인 B, C도 환전 업무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 시작하여 피고인 B는 2021. 7.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8. 11.경까지, 피고인 A, D은 2021. 8.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영상분석자료,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실업주 특정 등),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등) (피고인 D은,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 못했고, 환전 사실에 대한 범죄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게임장 인수를 위한 자금 1억 6,000만 원을 전액 부담한 점, 피고인 D은 22:00경 이후에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게임기별 투입금액 장부 또는 일일정산표를 촬영하여 전송한 적이 있는데, 위 장부 및 일일정산표의 내용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D은 휴대폰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의 CCTV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수상한 사람’, ‘아줌마겜하러온사람이여’, ‘33109000, 34 111000’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단속 이후에야 환전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에 환전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피고인 D은 위 안내문을 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환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적어도 환전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피고인 A 등과의 공모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현금교환기 내의 돈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시제 돈으로 잔돈교환용도로 사용된 것이며, 게임장으로 인하여 새로 번 돈이나 환전하여 번 돈, 범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돈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범행을 위하여 제공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경북 예천군 OOO길 O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그곳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간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누르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 분노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탓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트럭 지입하여 운전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C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 돈 받을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 제주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E과 지입계약을 하면 E 회사에서 제주도 정착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그때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제주도에 있는 E 주식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 550만 원, 2019. 9. 2.경 30만 원, 2019. 9. 8.경 200만 원, 2018. 9. 12.경 50만 원, 2018. 9. 29.경 30만 원, 2018. 10. 1.경 100만 원, 2018. 10. 4.경 150만 원, 합계 1,3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구속되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 법인회사 설립 관련 정착자금 3,000만 원을 받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B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제주도에 있는 E 주식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법인설립 대출이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있는 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하려고 한다. 현재 C 지입차량 조건보다 더 좋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지입차량 계약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쓰던 ‘F’이라는 법인 상호로 회사를 만들 예정이고 회사 자본금 3억이 회사 법인 통장에 있어야 되며 며칠만 3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내가 대출을 해서 3억을 맞출테니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과 동업을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같이 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제주도에 있는 E 주식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8. 8. 8.경 1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변경 등 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대금 입출금내역서 및 신용정보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적하여 상당한 기간 동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7. 14:09경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상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개당 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과 그에 대한 충청북도경찰청 과학수사계 작성의 영상분석결과서, C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C 역시 피고인이 속옷을 절취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님은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럼에도 C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 속옷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CCTV 영상 속 시간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모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속옷을 절취하는 모습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옷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아래 표시된 시간은 실제 시간이 아닌,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간이다). - 14시 09분 13초: 피고인은 뒷짐을 진 왼손에 지갑을 든 채로 속옷을 모아 둔 바구니 앞으로 가 섰다. - 14시 09분 18초 ~ 23초: 피고인은 왼손에 속옷을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고쳐쓰며 왼손에 든 속옷의 사이즈 등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4시 09분 24초 ~ 29초: 왼손에 든 속옷을 내려놓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속옷 뭉치를 뒤적이고, 이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 14시 09분 32초: 피고인은 오른손을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4) 한편, 충청북도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작성한 위 CCTV 영상에 대한 분석결과서에 위 동영상 14시 09분 26초 부분에 피고인이 속옷을 집어든 모습, 14시 09분 28초 부분에 피고인이 속옷을 몸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 14시 09분 32초 부분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속옷을 쥐고 이를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속옷을 쥐고 패딩 점퍼에 넣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충청북도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위 세 장면 피고인의 오른쪽 팔 끝 부분에 검은색 물체가 있어 이를 도난당한 속옷으로 일응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입은 패딩 점퍼는 소매 끝 부분이 털로 된 소재로, 다른 부분과 달리 어두운 색을 하고 있어 이를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72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한 손으로 고무줄에 묶인 속옷 뭉치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에 속옷 일부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3장의 속옷을 쥐고 있었다면 이를 손 밖으로 보이지 않게 쥐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는 14시 09분 32초 부분 피고인의 오른손 끝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분석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C은 해당 점포에서 속옷을 절취당하는 피해를 자주 입어 그 대비책으로 10장 단위로 속옷을 묶어 진열하고, 속옷이 판매될 경우 매일 아침 재고가 있으면 다시 10장을 반드시 채워 놓고, 재고가 없으면 잔여 수량을 메모해 두어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점포를 다녀간 후 재고에 차이가 발생해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은 본건 발생 직후인 2021. 12. 8. 분평지구대에 “피고인이 오기 전 8장의 속옷을 진열해 놓았는데, 피고인이 다녀간 후 3개만 남아있었는바, 피해수량은 5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12. 26.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화로 E가 속옷 3장을 구입해 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다녀간 후 남은 수량이 4장임을 확인하였는바, 피해수량은 3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2. 2. 5.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전화로 E가 속옷 3장을 구입해 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다녀간 후 남은 수량이 3장임을 확인하였는바, 피해수량은 4장이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는 “E가 속옷 4장을 사간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다녀간 후 3장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3장을 훔친 것으로 단정지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계속하여 구체적 피해경위 및 피해물품 등에 관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아가 C이 만일 그 주장과 같이 매일매일 메모를 해 두는 방법 등으로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진술이 계속 번복될 이유가 없음은 물론, 피해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E에게 전화로 그 매수한 속옷 수량 등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5살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15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B에 ‘담배(버블몬)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해주면 공짜로 담배를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2022. 7. 15. 15:28경부터 16:26경 사이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원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담배를 구해주겠다”라고 설득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순번 3, 8)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본, 입건전조사보고서(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된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및 소속 직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B DM 첨부) 및 첨부된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부적절한 성적 자극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신설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5,000,000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