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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및 범죄사실]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C(개명 전 ‘D’), E에게 이를 제안하여 C, E와 함께 중국에서 이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F은 피고인에게 함께 보이 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D/B를 구입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회사를 사칭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G건물 H호에서, 1층 관리자 공간 및 식당, 2,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위 콜센터 근처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교육 피고인, F은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에게 직접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에 들어오게 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다시 조직원을 모집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선발한 다음, 조직원들에게 대출회사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해 일정 기간 동안 범행 방법, 답변 내지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에 대해 모의실행을 하는 등 연습하게 한 후 범행을 하게 하였다. 4. 조직구조 및 직책과 역할 F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및 숙소,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계약 및 관리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보고받으면서 이를 관리하며, D/B 및 대포통장 마련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 투자하여 F과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후 범행 수법을 조직에 제공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교육시키는 역할을, 조선족 I은 수익금정산, D/B 및 대포통장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조선족 J은 컴퓨터 등 물적설비 수리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피고인, F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 F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가명을 정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6:00경 내지 16:30경까지로 정하고, 단속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지 말라’, ‘우리 일에 대해 밖에서 말하고 다니지 말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연결하여 개인휴대전화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을 로그인하지 마라’ 등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피고인, F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50%씩 나누어 가지고, I, J은 고정월급을 받았으며, 상담원들은 자신이 성공한 편취 금액의 15-20%를 수익금으로 배분받았다. 7.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피고인, F은 2011. 1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K, C,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대출회사인 “AH”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는 2012. 4. 20.경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H이다. 8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료로 18만 원, 인지대로 74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K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원, AL 명의 A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4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등 피해 관련 서류 첨부) 1. 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피해자 AI의 피해내역, 피의자 AG, AF, K의 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후단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92만 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편취액보다 큰 금액인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9:3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775-1에 있는 야목역 광장 앞에서 피해자 B(남, 30세)으로부터 아파트 전단지 팜플렛을 구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고막 천공 및 난청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단지 팜플렛을 구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0. 19: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 엘리베이터 문짝을 수회 차고, 강제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승강기를 억지로 세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하며 난동을 피워 위 경위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D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3:5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외조부인 피해자 E(남, 84세)에게 자신의 모 F와 함께 찾아가, 이전에 대여해 준 공기청정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양발로 현관 출입문을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여러 차례 힘껏 세게 잡아당겨 이로 인해 도어락 손잡이가 부서져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조부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2. 0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07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피해자 D(35세)에게 2차를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친 후 깨진 술병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를 찌르고 나 빵에 가면 된다.", "너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가만 안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302호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을 발로 차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55경까지 위 유흥주점 안에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재판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알게 된 사이로, 2022. 6. 6. 새벽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룸카페에 가서 영화를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6. 14: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에 갔다. 피고인은 영화를 보기 위해 불을 끈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주무르며 ‘가슴이 크다, 이 느낌이 여자 가슴 만질 때 느낌이랑 똑같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다가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수차례 갖다 대었다. 이때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을 할퀴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B 엉덩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6:20경 인천 B, 1층 'C'에서, 위생 점검 실시를 위하여 위 식당에 방문한 인천 D구청 식품산업위생과 지방보건주사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위생이 불량하여 행정 지도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위생 점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청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인천 D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위생 불량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천 D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생 점검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위생 불량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힐 목적으로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0:05경 정읍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행패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부터 C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피해자와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와 약 2년 전 있었던 금전 문제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네 이년,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미용실 소파로 밀어붙여 일어나지 못하게 무릎으로 배를 눌러 목을 조르고, 양 손목을 잡아 밀고 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63세)는 피해자 B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31. 17: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91 피고인은 2022. 8. 31. 17:37경 전북 고창군 D 앞길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고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8:2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주거침입죄 및 특수협박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9: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쇠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부 1. 초진기록지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은 상태의 고기 굽는 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5.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0:1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원 상당의 ‘밀키트 삼계탕’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3:26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료(포카리 스웨트) 및 과자(소시지, 대왕발, 길건빵)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9. 2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0: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소시지 1개 및 상호 불상의 아이스크림 1개)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9. 25. 21: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21:07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과자류(캄튀, 프링글스, 짱구스낵, 졸병 스낵, 연양갱)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 -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0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신촌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70세, 여)을 위 냉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64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2. 2.경까지 군산시 B에서 상호명 ‘C’이라는 보트보관소를 운영하며 보트를 수리 및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보트보관소에서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레저용 보트를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2.경 위 보트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13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1. 4. 6. 08:14경 군산시 E에 있는 F 군산공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21. 6. 1. 08:58경 군산시 공항로 공항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2022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차량등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상횡령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타인의 보트를 피고인의 수리비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두 차례 운행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횡령한 선박을 회수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2022고단785 피고인은 2022. 5. 23. 15:05경 통영시 B,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10일 전에 염색을 했는데 왜 흰머리가 그대로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미용실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9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2022. 5. 2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27. 18:10경 통영시 B에 있는 ‘D’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 집어넣어라. 경찰 불러라. 어차피 벌금 내면 된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의 구두진술 청취보고) 2022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78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1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9:36경 서울 동대문구 C호텔 1층 프런트 앞에서 체크인을 하던 중 호텔 직원인 피해자 B(여, 32세)가 숙박비를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런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 배너(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재생 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아크릴판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물건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팸플릿 또는 비닐파일이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이마를 맞아 이마 한가운데에 핏빛이 선명한 자상을 입었고, 내부 CCTV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남자 직원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녹화되었는데, 정리하는 물건들이 손으로 잡았을 때 외형의 변화가 없는 딱딱한 재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크릴판 사진(증거기록 6~8쪽)을 찍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아크릴판 배너를 피해자에게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