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03 강도상해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영준(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남, 44세)은 F 택배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택배회사 야간 일을 마치고 2016. 5. 27. 09:00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들은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들이 먹은 술값 41,0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27. 11: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과 점퍼를 들고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며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던 중 약 70m가량 떨어진 경산시 I원룸 건물 옆 공터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명치를 찬 다음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가슴 앞쪽을 걷어찼다. 피고인 B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 갑 안에 있던 현금 4만원과 5천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소년)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뿐인데도, 그 술값을 모두 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갔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기 아버지뻘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냉담한 반응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산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 1)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가정의 보호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불우한 가정환경도 피고인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因)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고모들도 앞으로는 피고인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선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앞으로 불과 일주일만 지나면 성년에 달하는 소년인데,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치기 어린 행동으로 장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면 소년으로서 법률상 감경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최소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거나 현재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최저형이 징역 1년 9개월이나 된다), 장차 피고인이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를 키우고 가끔 그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은 피고인의 성행이 반사회적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랑으로 보살펴 온 연로한 할머니(87세)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18세 소년으로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하게 성장하였음에도 교 우관계가 원만하고 배려심이 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참조). 피고인은 직장선배인 상피고인 A이 주도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피고인은 위 A의 행동을 일부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현재 고모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일하고 있고, 장차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원 일을 계속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가 그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