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4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4. 1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합계 9,40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몸에 착용하고, 피해자 D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1장 건네준 다음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위 금은방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13. 12: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판매점에서, 마치 오토바이를 시운전하고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 G이 시가 300,000원 상당의 뉴메이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자,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 운전하는 척하면서 위 판매점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13. 1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해자 C를 향해 결제가 불가능한 신용카드 1장을 던지면서 위 금은방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92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1. 28. 11: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피해자 M에게 “아내에게 선물할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로부터 시가 합계 20,400,000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 1개(20돈), 여자 금목걸이 1개(20돈), 남자 금팔찌 1개(20돈)를 건네받은 후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가 위 금은방에서 절도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워 위 금은방 인근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가 범행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약 3.8km의 거리에 있는 여수시 무선로 26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대기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마치고 온 피고인 A를 태우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절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2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21. 11. 4. 12:00경 서울 마포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친형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이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둔 피해자 Q 소유의 R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21. 11. 4. 18:04경 경기 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금은방에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순금 13돈 목걸이를 구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R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목걸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718 피고인 A는 2021.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4,500,000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000,000원을 더해 2021. 11. 2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078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5. 10. 늦은 저녁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 마사지를 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태국인 안마사 3명을 데리고 있다. 2달 정도 데리고 일을 해보고 계속 고용할지 결정해라. 소개비는 2,100,000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Y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021. 5. 11. 00:05경 원주시 Z AA호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B’ 안마업소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3명을 데리고 방문하여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Y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외국인 여성 3명을 다시 데리고 나가면서 ‘점심을 먹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Y의 안마업소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Y에게 태국인 안마사를 고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부터 2021. 5. 11. 01:58경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같은 날 12:24경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같은 날 12:27경 AC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5. 10. 늦은 저녁 무렵부터 2021. 5. 11. 00:05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제1항 기재 ‘AB’ 안마업소까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3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가 2021. 5. 11. 01:58경부터 2021. 5. 11. 12: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Y으로부터 3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받는 동안 위 ‘AB’ 안마업소에서 대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마친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3명을 태우고 다시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통합사건 검색내역 및 판결문 사본(2021고단38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43번),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1고단38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번) 1. 조회결과서(2021고단38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번) 2021고단3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9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2부, 지문, 유전자 감정결과 1. AH 장부, B이 촬영된 사진 등 1.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1. 피의자 A 신용정보(2022고단171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대기 장소 확인) 및 그 각 첨부자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안마업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2고단9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 대기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돕게 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약 15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11. 20.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A를 위하여 현장 인근까지 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를 도왔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4.경부터 여수시에서 안마업소(‘AI’)와 생활용품 매장(‘AJ’)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안마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부재 시에는 위 안마업소를 관리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기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범죄를 함께 실행하고 금전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지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A는 2019. 12. 5. 판시 전과와 같이 수형 생활을 마쳤다. 이후 여수시에서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전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평점은 이미 350점(2021. 1. 15. 기준)까지 추락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태에서 2021. 4.경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마업소와 생활용품 매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안마업소에서 일하였지만 약속된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형편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전처럼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할 동기 내지 유인도 충분히 있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21. 11. 27. 17:00경 2022고단9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 A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 다음 2021. 11. 28. 09:00경 여수시에 피고인 A와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A가 지정한 장소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재지: 여수시 무선로 265)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2021. 11. 28. 11:20경 오토바이를 타고 온 피고인 A을 태우고 여수시를 벗어났다. 두 사람은 2021. 11. 29.까지 여러 지역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한 귀금속을 매각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1. 28. 10:54경 2022고단9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는데,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그 상대방은 피고인 B일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도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품의 매각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물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도나 행적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조력한다는 의사 없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일보러 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태워줬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이동 거리나 활동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범죄를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예컨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귀금속을 가지고 온 점, 피고인 A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면서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린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귀금속을 대신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을 마주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2고단1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결제 영수증 1. 소견서, 계좌 이체 내역 2부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22부 2022고단17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 내역, 카톡 및 메시지 내역 1. 피의자 A 신용정보 2022고단20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2022고단92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1. 피의자 A 신용정보(2022고단171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캡처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안마업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2고단207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돕게 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기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범죄를 함께 실행하고 금전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지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전처럼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할 동기 내지 유인도 충분히 있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심야에 여수시에서 원주시까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와 피해자 Y이 소개비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합계 2,100,000원이 송금된 후에는 원주시에서 여수시까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데리고 왔다. 피해자 Y은 2021. 5. 11. 15:00경부터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항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곁에서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도나 행적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조력한다는 의사 없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냥 바람 좀 쐬러 가자는 말을 듣고 원주시까지 갔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이동 거리나 활동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범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예컨대, 피고인 A가 소개비를 받은 직후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원주시를 이탈하려고 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Y에게 접촉 사고가 났다는 등의 핑계를 댄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Y의 독촉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마주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시가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판시 절도방조,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그 각 범행으로 수익을 거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Y에게 500,000원을 돌려주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 G, Y은 자신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A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원인은 피고인 B의 그릇된 행동에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근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B의 자백이 없더라도 다른 간접사실을 통하여 충분히 피고인 B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 자숙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피해자 G,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절도 범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연속해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죄,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과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특히 최근의 전과는 피고인 A와 함께 저지른 절도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피고인 A를 조력하여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