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해외결제 958,000원 완료, 승인번호 G 본인이 아닐경우 소비자보호원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 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B에게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자산이 위험하다. 당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과 H 예금을 모두 해지한 다음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넣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5:43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5. 4. 13:02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29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판매직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고조정, 물건 교환 등 물건 관리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등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08:25경 위 편의점에서, 매입단가 4,080원 상당의 메비우스 LBS퍼플6mg 담배 1갑을 가져가며 전산상으로 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6회에 걸쳐 매입단가 합계 2,219,141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1갑을 가져가며 전산상으로 손님이 구매했던 다른 담배를 위 담배로 교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 손님이 가져간 담배를 추가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5,3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해외결제 958,000원 완료, 승인번호 G 본인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원 문의:(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M에게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을 사칭하여 “물품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여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였는데, 당신은 수회 전화, 등기우편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나, 운이 좋게도 연락이 되었으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N에게 연락이 오면 약식수사를 받게끔 요청을 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는 현재 물품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고, 귀하가 물품사기사건에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현금 일련번호를 추적해야 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7:0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Q‘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4. 09:00경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2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전화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3.5%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E저축은행 T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S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에 E저축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2. 12:25경 광주시 U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E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S은행 V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12: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정부 상품 긴급 생계금 대출로 2.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도가 좋은데, 기존 S은행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신용도가 낮아져야 한다. 카드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신용도를 떨어뜨려라. W를 갖고 있으니 카드론을 최대 한도로 받아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무렵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진행하려면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돈을 다시 입금해서 대출을 안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현금으로 대면완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S은행 콜센터 직원 X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철회 계좌로 납부를 하면 72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데, 전산완납처리반 직원에게 대면으로 현금 완납하면 24시간 내에 대출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완납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2. 15:30경 서울 관악구 Y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 AA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다. 이전에 받은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A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품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할 수 없는 상품이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금 신청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4. 13:30경 화성시 AC에 있는 AD센터 후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 AF저축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AH저축은행 직원 AI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8. 13:15경 대전 동구 AJ아파트 AK동 옆 놀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L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서 해외 물품 결제가 승인되었다. 본인이 아닐 경우 문자 아래에 있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문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L에게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5. 10:00경 김포시 AM에 있는 AN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C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9%의 이율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한테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5. 15:1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경 광주시에 있는 광주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25경 광주시 U 앞 길거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5. 24.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W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일시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5. 19:40경 남양주시 AQ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시간 및 장소,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5. 3. 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2) A의 5. 4. 두 번째 범행 CCTV) 1. 예금 해지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순번 10, 27) 2022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K 면담진행) 1.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송금내역 2023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문 감정서 1. 금융위원회 문서 1. AO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사본 첨부) 1. 문자 내역 사진 자료 2023고단2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R, D, Z,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통화내역, 대화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서(광주터미널 주변 방범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AS’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5. 25.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1. 5. 25.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2021. 5. 26.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021. 5. 12.경부터 2021. 5. 25.경까지 11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2023고단226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53, 5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5. 26.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및 피의자가 돈을 받았던 일시 및 장소를 기억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사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할 뿐으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AT’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책,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현금 수거와 관련한 지시만 받고 나머지 전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여 정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U’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AV’라는 업체의 A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작업대출 또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V’라는 업체의 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면접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신용상태 확인절차는 물론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AX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거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등 상당한 사회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을 채용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Q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팀장 등의 지시 내지 부탁으로 현금을 수거하러 왔다고 말할 것을 지시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고단40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4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수반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산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업체인 ‘AV’가 다른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발급한다거나 상당히 중요한 문서의 파일을 특별한 보안과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여 출력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QR인증을 받는 PC방의 출입을 피하는 등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와 별도로 수금 1회당 최소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금액수가 많은 경우 등에는 경비를 포함하여 건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에 위와 같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금한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취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사기범죄의 공범들 사이에 분배된 이익의 규모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현장에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 및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행위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단지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한 다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최종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6호)‘ 문서 파일 및 E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위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각 명의인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수거책’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2021. 5. 3.부터 2022. 5. 25.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AY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가담 정도를 다투고는 있으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다른 전달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액 이상인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편의점에서의 횡령 등과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뒤늦게 위 합의를 번복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 왔고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횡령 등 동종의 재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