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13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코아상가 사거리 방향에서 월산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대를 넘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충격하고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3:43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골반 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2104 1. 2017. 11.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휴대폰 판매점에서, G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H &aposI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K”,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I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및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I 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G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신규계약서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64G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1. 1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5.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휴대폰판매점에서, N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는 O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P”,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Q”, 신청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O mobile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N의 승낙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S(AIPX-256)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8. 1. 20.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20.경 부산시 금정구 R에 있는 S 2호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S의 직원인 T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O mobile 전산망에 접속하고 신규신청서를 실행하게 한 다음, N의 성명과 생년월일등을 위 전산망에 전자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 1개(일련번호 : 33055933)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O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N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 파일을 이용하여 N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 파일을 제3의 가항과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S(AIPX-256)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김해시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V’에서, W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는 X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Y”, 주소란에 “남해군 Z”, 신청인란에 “W”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X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X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X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5.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B의 직원인 T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O mobile 전산망에 접속하고 신규신청서를 실행하게 한 다음 AC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위 전산망에 전자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 2개(일련번호 : 34172534, 34172435)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O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6.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B의 직원인 T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O mobile 전산망에 접속하고 신규신청서를 실행하게 한 다음 AC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위 전산망에 전자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일련번호 : 34210373)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O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7. 2018. 6. 1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3.경 양산시 AD 1층에 있는 ‘AE’에서, AF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는 O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김해시 AH건물, AI호”, 신청인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O mobile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AF의 승낙 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1대를 교부받았다. 8. 2018. 7. 12.경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AK의 허락을 받지 않고 AK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AK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8. 7. 12.경 양산시 AD에 있는 AE 중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AJ에게 A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말하며 AK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분증을 교부받은 AJ는 그 곳에 있는 O mobile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AK”, 생년월일란에 “AL”,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AM“, 신청인란에 ”AK“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O mobile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계속하여 AJ는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E 중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O mobile 전산망에 접속하고 신규신청서 실행하게 한 다음 AK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위 전산망에 전자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일련번호 : 35308739)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O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K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9고단2212 1. A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8.경 김해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N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X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O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N’, 생년월일에 ‘AO’, 주소란에 ‘김해시 AP’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AN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X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O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X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O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X 및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1,488,006원 상당의 아이폰X 2대(합계 2,976,012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20.경 김해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N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X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N’, 생년월일에 ‘P’, 주소란에 ‘김해시 Q’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X 모바일 가입신청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X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X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김해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Q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H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Q’, 생년월일에 ‘AR’, 주소란에 ‘김해시 AS’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AQ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명의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7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5.경 김해시 L에 소재한 AT에서 AU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O 가입신청서 3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U’을 기재하고 AU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AU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가입번호란에 신청서별로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각각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담당직원 AV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O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O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담당직원인 A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시가 1,199,462원 상당의 휴대폰 3대(합계 3,598,386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6.경 부산 동래구 AW에 있는 AX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AY(AY, 중국 재외동포)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X 모 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란에 "AY", 생년월일란에 "AZ", 주소란에 "김해시 BA아파트 BB호", 신청인란에 "AY"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X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1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C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곳에 있던 O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이름란에 ‘BC’, 생년월일란에 ‘BD’,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K’, 신청인란에 ‘B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동의서’, ‘O mobile 요금할인’, ‘O mobile 지원금’ 및 ‘O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서식에 ‘B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O mobile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동의서, O mobile 요금할인, O mobile 지원금, O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 mobile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만 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영상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CCTV 영상 등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차량이 오는 것을 전혀 조심하지도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역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 질주하였고 해당 도로는 가로등이 훤히 켜있고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 역시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중앙 가드레일을 넘고 1차선을 지나 2차선까지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고인 차량은 100미터 가량 직진하고 있었고 아무런 선행차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휴대폰개통명의자)의 각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납통지서, 요금내역서, 가입신청서(사본), 영수증, 위임장, 진단서, 직권해지예고장, 관련서류, 통화내역, 청구내역, 신규계약서, 거래내역, 요금납부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형의 선택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사망사고를 내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고, 통신요금을 일부 납부하다가 결국 기계대금 및 미납요금을 갚지 않아 명의자 및 통신사에 피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책임도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임보험 외에는 전혀 피해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 등으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어 복역한 후(판시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판시전과의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었고(이 사건 재판진행중 법정구속되었다), 이후에도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잘못이 크다. 그 외 나머지 명의도용 및 사기범행 또한 누범에 해당하고 판결선고일 직전 합계 90만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변제 조치가 없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없이 수차례에 걸쳐 위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해 정도,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명의도용범행에서 일부 대금은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판매 인센티브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구속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