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2013고단533호 사건 피고인 A는 200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3. 3. 16. 16:5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L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5.경까지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3. 3. 16. 16:50경 위 항 기재 J앞 도로에서부터 2013. 8. 10.경 포항 남구 상대동에 있는 거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주, 포항, 영천, 구미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영천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매수한 고철의 양과 매수가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A가 절취하여 온 O, P, Q 등 소유인 서포터, 유로폼 등 합계 3,340kg을 총 10회에 걸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로부터 위 서포터, 유로폼 등을 합계 1,08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주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매수한 고철의 양과 매수가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 고물상에서 A가 절취하여 온 서포터 약 100개를 총 3회에 걸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로부터 위 서포터를 합계 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경주시 T에서 'U'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곡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곡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매수한 곡물의 양과 매수가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3. 21.경 위 정미소에서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인 벼 40kg 16포대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벼를 합계 9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620호 사건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 A는 W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3. 9.경 경주시 노서동 경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 경부고속도로 272km 상행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는 W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3. 9. 18: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경부고속도로 272km 상행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X(40세) 운전의 Y SM5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62,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 나,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Q, Z, AA, O, AB, AC, AD, AE, AF, AG, P,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2013고단533호 수사기록)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통과내역표, 차량 운행 당시 CCTV 화면, 도난발생보고(L), 장부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장부, 수기장부 판시 제1의 가 ,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면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AD·AE·AG·AH의 처벌불원의사 ■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관하여 범행의 수법 및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 범행인 점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 대하여 거래 횟수 및 금액, 피고인 C에 대하여 동종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