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운영자로, 2021. 2. 초경 피해자 B(여, 32세)의 의뢰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3. 초경 일시적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났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21. 3. 15.경 위 남자친구와 다시 연인관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젠가는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계속 기다리겠다.”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계속 만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친구와 사귄다고 생각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2021. 4. 26.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결정하자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4. 26. 11:37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C으로 피고인에게 “내가 오빠를 그냥 떼어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며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더 이상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C으로 “내가 그 마마보이새끼 찾아간다. 오늘, 개새끼 가서 얘기한다, 가서 마마보이 만나야겠다.”, “너 미쳤어? 마마보이 만나서 얘기한다, 까지 않은 패던 뭐가 있던”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피고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점심 무렵 인천 서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서 월세 지원을 받고 그의 직장 인근으로 이사를 확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과 헤어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같은 날 14:36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C으로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이도 반 백 살에 돌싱을 만나냐? 혹여 너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해도 용서해라”, “E 일 끝내고 만나러 간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 할 날이올 거다, 그때 썩은 가지 잘라내 줘서 고맙다고. 그냥 남자대 남자로 이야기 할게, 오늘 얘기할게, 끝내자, 지금 가야겠다. 2분뿐이 안 걸리네, 이제 도착했어. 네 인생에서 꺼지라고 하려고 온 거야, 노인네 새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치과 앞에서 치과 상호가 보이는 출입문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C으로 위 치과 출입문 사진과 함께 “미친놈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차 찾는 것도 시간문제야, 내기할까? 오늘 차 찾고 간다. 저의 오기를 건드렸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월세 지원을 받고 남자친구 직장 근처로 이사하여 남자친구와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서 듣고 같은 날 18:04경부터 19: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C으로 “그래 내일 찾아간다, 끝까지 가자, 이제 진짜다, 내가 그 새끼 보고 얘기해야지, 치과 앞에서 일인 시위도 분사한다. 개새끼 좆같은 상황 당해봐라, 내가 또 간다, 내일 나 간다고 얘기해”, “지금 출발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려헤어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그의 치과 영업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0. 08:56경 수원시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나 좀 살게 냅둬라, 너 덕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더 이상 협박 받을 일도 없고, 너 볼 일 없다. 내 남자친구 기다릴 거다”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으로 “그런 식이면 나는 피켓시위 간다. 알아서 해라. 일요일(이사 가는 날) 날 간다. 차단하면 매장으로도 간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전 남자친구 및 그의 치과 영업에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4. 중순 내지 하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때 패턴을 입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해제 패턴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패턴을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휴대폰을 뒤져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얼굴을 드러낸 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자신의 C 계정으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부터 2021. 4. 30.경 새벽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을 만나 온 사실을 남자친구에 사실대로 말하고 남자친구와 결별한 것을 괴로워하며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3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엉덩이를 드러낸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5. 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경 이삿짐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사할 곳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이삿짐센터 직원이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2021. 5. 2.자로 이사 갈 곳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2021. 5. 2. 11: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이하 불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의 이삿짐을 실은 이삿짐센터 차량을 추격하며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사건 접수가 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 12:57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제주도 여행을 하던 중 모친에게 귤을 배달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모르게 과일 가게 업주에게서 송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모친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기화로, 피해자에게 C으로 “재밌는 경험 했어, 나는 재미있는 일 하나 준비할게, 통화할 수 있으면 통화 좀 하고”, “어머니한테 우리 B이 골초라고 문자 한통 할게 ㅎㅎ”, “어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모친의 C 계정 프로필 사진 캡처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 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그날 저녁에 사진 정리하다가 휴지통에서 네가 지운 사진들을 봤어, 알잖아 너하고 그 사람하고 사진 동영상 찍은 거 몇 개 있더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잖아, 경찰 부르고,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 병신같이? 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내가 범죄 저질렀음 처벌 받으면 되잖아,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내 마음인데 그게 범죄라면 내가 처벌 받으면 되잖아”, “네가 잠을 잘 때 네 지문 핸드폰에 대서 열고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어”, “내 사무실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6:53경부터 18: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C으로 재차 “매듭 안 지을 거야?”, “어머니한테 간단하게 일단 문자한통”, “안녕하세요. B이 어머니 되시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B이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워 여태 끊지 못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아셔야 될 거 같아서요. 요 내용인데 괜찮아?”, “오늘 B이가 이사하는 것도 늙은 이혼남 거의 반 동거 식으로 살려고 이혼남 직장 근처로 이사 가는 겁니다. 추가할게 있었네.”, “아무 말 없으면 일곱 시에 보낸다. 저녁식사 하시다가 체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남자와 동거를 하려고 한다고 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오랫동안 흡연을 한 사실 및 나이 많은 이혼남과 동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1. 5.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 19:00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늙은 이혼남 거의 반 동거 식으로 살려고 이혼남 직장 근처로 이사 가는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21. 5. 3. 00:28경 피해자에게서 C 및 전화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C 채팅 목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화할 이유가 사라졌다, 마음대로 할게, 어머니 충격 받으시겠다, 가족을 뭘 건드려, 어머니 영상보시면 또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 70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내사보고서, 내사보고(112신고 H 관련 추가 피해진술)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피해자 나체 사진 및 엉덩이 노출 사진 1. 각 C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2021. 5.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5.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2021. 5.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자신의 C 계정으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거나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