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30.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공동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311동 702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6억 원 정도 대출이 끼어져 있고, 시세가 10억 원 정도 되므로 전세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안전한 아파트이다,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아직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수 없지만 추후 등기가 되면 등기필증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10. 6. 29.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9. 13. 채무자를 F로 하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8억 3,520만 원, 성남동부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억 5,470만 원인 근저당 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F와 공동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31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가 11억 6,10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 등 수리비 3,000만 원까지 들인 것을 포함하면 대략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용인 신봉동, 충남 서산 등지에서 아 울렛상가건물 신축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사업가라는 점을 피해자나 소개자 E가 잘 알고 있어 서로 믿고서 굳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서 위 소개자 E의 사무실에서 시세(4억 원에서 5억 원)보다 싼 2억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체결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6억 원 대출이 끼어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서 아직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수 없지만 추후 등기가 되면 등기필증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0. 11. 30. 전인 2010. 9. 13.자로 피고인과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피고인이 속일 이유가 없고, 실제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은행에서 대출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는 것이 상례인데 피고인이 아직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은행에서 6억 원 정도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위 부동산등기의 상례에도 맞지 않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기망내용 중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이 6억 원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채무자로서 대출을 주도한 탓에 이를 미처 기억하지 못하여 성남새마을금고에 1억 1,000만 원 대출이 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일부러 대출채무총액을 낮추려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었기에 일부러 이를 속인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던 점, 더욱이 1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우리은행 대출채무 6억 9,000만원과 성남새마을금고 대출채무 1억 1,000만 원을 합쳐도 8억 원의 대출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아직 4억 원의 담보여력이 있었고(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서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도 당시 용인, 서산 등지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보아서도 나중에 2억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1. 28. 이 사건 아파트가 타인에게 경매되어 2016. 2.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2016. 6.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착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