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3:50경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옆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학운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학운교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9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자전거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방범용 및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14-16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들역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176,85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경솔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진하여 사고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물적 피해 등은 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1) 1)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D의 체불임금액을 6,287,745원, 순번 6 E의 체불임금액을 5,665,24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보인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정당한 계산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었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18.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2. 임금 348,685원, 2018. 3. 임금 1,958,190원 등 합계 2,306,8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5,50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8. 6. 임금 2,629,820원, 2018. 7. 임금 3,168,31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836,046원을 정기 지급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1.경부터 2017. 5.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2,922,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던 액수보다 다액이기는 하나 단순한 검사의 위산(算)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9,016,94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2)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3)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 10의 각 임금 등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8. 6. 10. 이후의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한다.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약 1억 4,300만 원 중약 5,500만 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이 다액이고,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9,000만 원 정도의 임금 또는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4: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시원한 소주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를 꺼내기 위 해 냉장고를 열던 중 냉장고 문에 이마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고 있던 냉장고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팔을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B게임랜드(부산 남구 C건물, 1층)를 운영한업주,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는 관리부장, F는 현금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게임장에 아프리카 게임기, 드래곤 게임기, 사커헌트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용한 F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올 경우 1분을 1,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전해 주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랜드 사진 및 위치, 무료이용권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전행위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의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이익 등에 대한 소명자료나 근거가 지나치게 부족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관리·운영권을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위임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F 등의 이 사건 환전 및 사행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인수하여,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등도 모두 직접 하였으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직접 부담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 다른 게임장으로 운영되었는뎅, 역시 불법게임운영으로 적발되어 폐업되었던 곳인데,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관리부장에게 모든 영업내용을 일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불법 영업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 관리부장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부터 그날그날의 영업매출, 이익 등에 대하여 보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F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비록 F가 '피고인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주인 피고인 모르게 위와 같은 환전행위 등이 계속하여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영업한 것이고, 실제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게임장 영업을 바로 성명불상자 관리부장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성명불상자 관리부장이 환전행위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관리부장과 암묵적으로 상통하거나 내심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고 감수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5. 04:1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 원룸에서, 피해자 E(28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을 무릎 꿇어 앉혀 폭행하고,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성매수자인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일명 'G'를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인 일명 'G'를 위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6만 원, 5시간에 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G'와 반분하여 총 4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B((주)C 대표이사)이 권한 없이 (주)C과 (주)D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중 설비공사, 기계소방공사 공종에 해당하는 1억 2,700만원을 (주)C이 E로 직접 지급함에 (주)D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제목 '공사대금지급동의서', 지급처 'E', 공종 '(김천시 F공사)설비공사, 기계소방공사', 금액 '금1억2천7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5. 2. 14.', 동의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뒤 (주)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공사대금지급동의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2. 14.경 G가 ㈜D 사무실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직접 위 공사대금지급동의서에 ㈜D의 법인인감 날인하였고, B이 공사대금지급동의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사대금지급동의서, 불기소이유통지서,소장 사본 및 첨부서류,2015가합15972호 소송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I 김천지원 녹취서, A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공람본), 공사대금지급동의서 원본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문서감정서, 판결문 사본 1부, 녹취서(H), 항소심 판결문, 고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항,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1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1. 2018. 6.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 05: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찜질복의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2. 06: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찜질방의 황토손님방 앞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한 후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먼저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오래전에 이혼 후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56경 대구 중구 B건물 앞 중앙무대에서, 피해자 C(여, 17세) 등이 교복치마를 입고 중앙무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 바구니에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 소유 자전거를 피해자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3.30.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원적외선 돌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그녀의 상의를 들춘 후 가슴과 허리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하다가 D가 항의하자 도주하던 중, 피해자 E(남, 29세)가 자신을 따라와 붙잡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4. 20: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관리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굴보쌈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절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5.경 경기도 양평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B(여, 19세), C(19세)가 각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서로 키스를 하는 등 동인들의 신체가 노출된 '커플세미누드' 사진촬영을 동의하에 진행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당시 촬영장에 있던 D의 노트북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6장을 임의로 저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B(여, 19세), C(19세)의 신체가 노출된 '커플 세미누드' 사진 16장을 자신의 'E'과 'F'에 게시하여,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임, 검사는 증 제1, 2, 3, 5, 6호증의 각 몰수를 추가로 구하나, 위 각 증거물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수사기록 161면 참조), 위 각 증거물을 몰수하거나 폐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2015년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일부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2018. 8. 3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사진들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상가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7세)가 기분 나쁘게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4. 12:00경 안동시 B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첨부 감정의뢰회보 사본, DNA검색결과회신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C과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9: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수십 킬로미터 운행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02:00경 대전 유성구 B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애플 아이폰 휴대폰을 침대 쪽으로 향하게 세워 놓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모르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소리만 녹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임신중절 수술했던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걸려있는 가방 줄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오빠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확인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여러 번 촬영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22: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호객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C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종전 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마시던 소주병을 던지며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편의 점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러 온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얼굴 견적 많이 나오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음식을 구매하여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근무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