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로서, 2019. 5. 27. 02:30경~03:0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무서움에 잠든 척을 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와 모친 체격 비교 사진 1. 각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D), 각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아내인 D과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음주 후 피곤한 상태로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피고인의 아내와 체격이 비슷한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을 깨닫고 곧바로 이를 그만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천안시 소재 식당 등에서 소주, 맥주 등을 마신 후 2019. 5. 27. 02:30경 공주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막내딸을 재우며 잠들었다가 깨어난 직후 일어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천안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공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내 D도 피고인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 만 2세인 막내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있자 D에게 자신이 막내딸을 재우겠다고 말한 후 막내딸을 데리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은 키 154cm, 몸무게 60kg이고,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는 65kg으로 두 사람 간에는 체격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D은 당시 머리카락을 붉은 색으로 염색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었던 점, 피고인의 집 안방은 침대 머리맡에 어항이 놓여 있고 침대 발밑에 창문이 위치하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의 방은 침대 머리 밑에 책상이 놓여 있고 침대 옆에 창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항이 없고 피아노가 있는 등 안방과는 그 구조가 확연히 다른 점, 피고인은 평소에 안방에서 D과 함께 잠을 잤 고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 침대 머리맡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고 침대 옆 창문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방의 조명이 자신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성관계의 상대방이 자신의 아내가 아님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하여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피고인이 당황하여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162쪽), '아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제정신이 비몽사몽 해서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서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거나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고, 정신이 명확해지고 나니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