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23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1. 28. 저녁부터 2017. 1. 29. 02:00경까지 이천시 F 일원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면서 다른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귀가하기가 어렵게 되자, 다른 동창생인 G 과 G의 남자친구인 H 피해자를 이천시 I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가 301호에 투숙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J모텔로 가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03:04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위 J모텔로 찾아가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301호 객실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301 호에 침입한 후,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9. 03:44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위 J모텔로 찾아가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3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 29. 03:58경 1층 카운터로 내려가 J모텔의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K에게 301호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K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로 301호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301호에 침입한 후, 술에 만취되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J모텔 301호실 이벤트 현황(출입기록) 분석 수사], 이벤트 현황(출입기록)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에 따른 회보서(감정서) 첨부], 법화학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와 피의자들의 유전자형과 비교분석에 따른 회보서(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L주점 및 J모텔 주변 방범용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L 주점 및 J모텔 주변 방법용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사본(모텔 숙박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M(B) 대화내용 캡쳐 사진, M(B)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MB의 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마스터 카드키 촬영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M(A)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MA 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목 부위 키스마크 촬영 사진 첨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 28.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술에 취해 G 과 H이 저를 모텔로 데려다 줬다. 모텔에가는 과정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인사를 한 기억, 모텔 계단을 올라가는 기억, 저와 G, H이 서로 잡아주면서 모텔로 걸어간 기억이 난다.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성관계하는 느낌은 나지 않았고,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것 같아서 잠결에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뒤로 기억이 안난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할 때 목에 키스자국이 있었고, 아랫배 쪽에서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J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H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는지 여부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H은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고 피해자와 G의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였을 뿐이다), 이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의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추단케 한다. J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모텔카운터에서 G 객실 요금을 지불하는 동안 피해자는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모텔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잡는 모습, 3층 복도에서도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걷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G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J모텔의 복도에서 피해자를 부축해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걸음이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힘이 빠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말도 느려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G과 H은 2017. 1.29,02:49 경 피해자와 함께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301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15분 후인 03:04 J모텔로 찾아와 301호에 들어간 후 03:35 경 모텔에서 나왔다. 이후 B가 03:44경 J모텔로 찾아와 03:46 경부터 03:55 경까지 301호출입문을 잡아 흔들었고(이로 인해 J모텔 투숙 프로그램의 301호 이벤트 현황에 '청소', '청소완료', '락풀림', '락잠김', '퇴실' 등의 표시가 나타났다), 03:53 경에는 피해자에게 ' 어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G은 2017. 1. 29. 09:25경 J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해자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G에게 피해자의 목에 있는 키스마크를 보여주며 "야 나 이거 뭐야.", "내가 왜 벗고 자고 있니."라고 물어보았다. G과 피해자는 2017. 1. 29. 10:30경 H 집으로 가서 H에게 누가 J모텔 301호에 다녀간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H은 동네 후배인 K에게 전화를 걸어 K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숙한 후 피고인과 B가 J 모텔 301호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오랜 친구인 피고인과 B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곧바로 G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소주 약 3 ~ 4병)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평소 주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술을 마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음주자가 마신 술의 종류, 술과 함께 먹은 음식, 음주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외부 환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는 달라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반 이상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G에게 "3일 연속으로 술을 먹는 날이다. 오늘은 조금만 먹어도취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실 때는 평상시의 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J모텔로 가기 이전 · 이후의 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셨던 술의 양이 평소 주량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날인 2017. 1. 28. 저녁에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던 사이로 두터운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3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J모텔에 있다는 사실만 안 상태에서 피 해자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있는 301호를 스스로 찾아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 30. 피해자에게 'OO야 정말한번만 용서해줘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어ㅠ 너한텐 정말미안한 마음뿐이야. 진 짜한번만 용서해줘.IT', '야 정말미안해.제발한번만 용서해줘.한번만살려줘야.(중략).제발 ㅇㅇ 야 한번만 살려줘 정말미안해제발야.ㅠ .(중략). ㅠOO 야 정 말미안해 제발한번만용서해줘 ㅇㅇ야.', 'ㅇㅇ야 연락좀줘 제발부탁할게 진짜 한번만용서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은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진술을 마친 다음날로(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러 간 날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시간 후에 피해자의 항문 직장을 닦은 성폭력응급키트(면봉)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성폭력 응급키트를 채취하기 전에 J모텔 301호에서 샤워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항문 성교 외에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에 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에 피해자가 투숙하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4,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