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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8. 7. 24.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4명이 술을 마셨고,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친구는 귀가를 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대전 중구 D호텔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부터 05:19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만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호실 내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퇴실한 직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상황 등), 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D모텔 CCTV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합의서, C(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 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처음 만나 함께 어울려 놀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사무총장인 피해자 E(57세)가 같은 날 열린 위 시산제에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다수 초대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2019. 5.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5:2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55세, 남)이 운영하는 'D' 2층 내에서 통닭 1마리,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의 양 옆 테이블 손님들 2팀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 1팀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고, 1팀은 가게 밖으로 나갔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뚱땡이 딸(피해자의 딸을 지칭함) 데려와라! D을 부셔버릴거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분 가량 D 업주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약식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83,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2018. 1.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 C 사이트에 '3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2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3,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3,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¹2783 피고인은 2017. 8. 28.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여, 3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알몸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성기 부분 등을 노출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 및 캡처한 다음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 니 동영상 가지고 있다. 이거 녹화했다.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8222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및 대법원사건검색내역,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내역 2018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등), 확정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갈 부분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많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11층에 있는 C 고객팀장(3급)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소재 (주)G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의제매입 명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C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11경부터 2017. 1. 17. 14: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의 전산내부망인 'H'에 접속한 다음, 고객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여 C 고객 11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G의 의제매입 명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C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세조정계산서, 각 명단, 개인정보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J에게 전송된 의제매입 명단),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전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목적 외로 이용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2017고단2620 피고인은 2017. 4. 3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처 D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19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해자 D에게 36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좆같은게, 너 돌았냐?", "확 진짜 너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E가 걸려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거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¹2018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죄의 경우 범행이 지속된 시간, 폭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폭행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C을 계속 폭행하고 이후 오히려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위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6. 03: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세)과 대리 요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8경 같은 시 금산로 89 산본시장 사거리 앞 인도에서 위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3:20경 군포시 금산로 89 산본시장 사거리 앞 인도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내차를 주차시켜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D이 "가족들을 부르시라."고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겸 목격자 B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장축3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87, 어울림누리운동장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09,3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장축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장축3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C) 1. 보험수리비견적서(D)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힌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장기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시기와 사고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다소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B'을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3,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피고인 A 최근확정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l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0:15경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왕지구대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WW125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ES50 50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상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큰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3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격분해 식당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충열로 153 우두사거리를 소양3교 방면에서 강원도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충열탑 방면에서 소양3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71] 별지1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2018고정1885] 별지2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출퇴근 기록 및 체불내역, 출퇴근기록부, 체불금품내역 [2018고정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7. 09:00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전남편인 피해자 C(68세)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와 문자로 대화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어떤 년 이냐, 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3:52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89.7km 지점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각각의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고 도로 변에는 갓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진행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진행하던 4차로를 벗어나 갓길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갓길에서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피해자 D(64세)을 각각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에 있는 대전보훈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ㅅ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과거 수산업법 위반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한다. 법인 이전 비용을 빌려주면 내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빌린 돈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회사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이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55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1/3 가량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상주 시내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85,6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2,37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2015. 7. 1. )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0.20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말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C고시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B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한 비닐 안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7. 21:00경 서울 종로구 D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1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으로부터 선물 투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돈으로 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그 만회를 위한 투자금을 더 확보하고자, 2017. 11. 10.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선물 투자에서 이익만 보았다는 취지의 '일별손익내역서'를 보여주며 '이때까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으로는 이득만 얻었다. 그러니 돈을 더 투자하면, 앞으로 매일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해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물투자로 잃었고 위 '일별손익내역서'는 이익을 본 개별거래 부분만 선별하여 제시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소득도 없었기에 위와 같은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일별손익내역서, 예금신탁계좌조회,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8. 8. 1. 02:4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카드, G 체크카드, H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남성용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8. 1. 03:06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인 I 영업용 택시의 성명불상 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E의 F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10,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분실한 F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 0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