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잉크 제조업체인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잉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3. 5. 20. 15:00경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 저속 배합기(일명 디졸브)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57세)은 잉크 원료를 저속으로 고르게 배합하는 잉크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저속형 배합기 내에서 잉크 배합 작업을 함에 있어 외부 돌출형 회전날 고정핀이 있는 배합기의 경우 고정핀이 작업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려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형 회전날 고정핀이 작업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잉크 배합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하는 돌출형 회전날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배합기로 회전날 고정핀에 말려들어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현장감식에 대한 수사보고 1. 부검결과회보서 1. 수사결과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장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6,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아라일동 아라지구 내에서 A 아파트를 신축하던 주식회사 갑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 1. 23. 피해자 강로부터 이율은 '월 2부(월 200만 원)'로, 변제기는 '2013. 5. 23. '로 정하고,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을 같은 날 11:33경 위 회사 신협계좌(131-015- 주식회사 갑)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A 아파트 라동 501호 '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A 아파트 3차 분양계약서(매매대금 2억 3,000만원)'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한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3,000만 원을, 2013. 5. 28. 2,000만원 등 합계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7.' 이율은 월 2부로 추가 차용하면서, 그에 대해 'A 아파트 302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확인서와 함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갑에 투자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회수해 달라는 종용을 받자 위 501호를 같은 동 502호와 함께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위 신협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대출받아 신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40,212,465원과 위 김□□에 대한 투자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전후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행할 것을 독촉받아 왔는데, 2013. 8. 23.경 제주시 사장3길 소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1억 원 및 5,000만 원 채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위 채무 중 어느 것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우선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 부동산인 501호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것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받고 위 1억 원에 대한 채권의 사실상 유일한 담보인 위 501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승낙할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도 도과된 상태에서 원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지급 약속한 5,000만 원은 같은 금액의 위 5,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지급한다는 위 5,000만 원은 위 302호를 담보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여길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위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501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7. 제주시 선덕로 소재 주식회사 갑 사무실에서 위 501호를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전액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갑으로 하여금 위 1억 원에 대한 2013. 8. 27. 현재 원리금 피담보채권 102,193,548원{원금 1억 원 + 2013. 5. 24 ~ 2013. 8. 24.까지 지급해야 할 3개월 이자 600만 원 + 8. 25. ~ 8. 27.까지 3일간 이자 193,548원(원 미만 버림) - 2013. 5. 27.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지급한 이자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4. 7.경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파견한 주한미군의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1994. 12.경까지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의 시설감독관, 공보관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5. 1.경부터 2012. 6.경까지 19지원사령부 민사처의 민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인이 대구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및 캠프 워커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의 임무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군사시설 출입관리 규정인 '주한미군 규정 190-7 제2장 2-4 c (c)'는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한미친선 관련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도가 있는 한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장 2-6 a'는 군사시설 출입과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 담당자로서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19지원사령부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에게 적극적인 한미친선활동을 통하여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로 추천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추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3.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및 갱신 승인권자인 19지원사령부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이 피고인이 작성한 추천 대상자의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한미친선활동 경력을 그대로 신뢰한 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출입증 발급 및 신청인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캠프 헨리 출입문 앞 도로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한 신선재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캠프 헨리 내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한 김중기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금전적 후원 경력이 부족함에도 출입증 갱신 신청을 한 김혜숙의 남편 백승훈으로부터 김혜숙의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갱신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금전적 후원 경력이 부족함에도 출입증 갱신 신청을 한 백승훈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갱신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발급 신청을 한 이상국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갈리 준석(이태윤 진술포함), 이상국, 신선재, 백승훈, 김중기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 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의 추징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인 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준 횟수 및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2013. 2. 16.자로 퇴사한 사람으로 2007. 1. 1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0. 1.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사이에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모터, 발전기, 변압기 등의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한편 C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전력용 컨트롤러, 제어반 판넬 제작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F(주)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은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 제조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광주 북구 월출동에 있는 발전기, 모터 등도소매업체이자 B 전기전자제품의 대리점 업체인 J(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제너레이터 컨트롤 판넬 등 우리 회사 제품이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E의 "사례를 할 테니 웅진폴리실리콘 제조공장 증설공사 비상발전기 납품 건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내용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전기 영업부 부장 K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비상발전기 납품 건을 E의 F(주)에서 수주하여 설치를 마친 후인 2010. 5. 13.경 위 청탁을 들어준 사례비 조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3.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비상용 발전기 납품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2. 25.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09. 6.30.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4.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전기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광양 SK발전소 모터 납품 건과 관련하여 B 본사에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회사와 같은 대리점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B영업 담당자로서 거래 관계에서 우리 회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L, M, N,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계좌내역, 인적사항 조회, 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거래내역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각 기업 현황서, 인사기록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어음발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재액이 66,360,000원에 이르는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 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증재한 업체에 적정 수준의 견적가를 미리 알려준 후 그보다 높게 견적을 냄으로써(업계에서는 이른바 '대비견적'을 낸다고 칭함)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재 후 실제로 업무 편의를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 제공 후 수재한 점이 엿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325

범죄사 피고인은 XX다XXXX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내 운동장을 위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학교 뒷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 내를 진행하고 있었고 초등학생들이 아침청소를 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초등학교운동장에서 아침 봉사활동(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강C(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0. 10. 16. 19:40경 ◆대학교 □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C1, 강C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초등학교의 ■으로서 학교교육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학교 운동장으로서 특별히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빌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 및 그의 처가 피해자의 49재에 계속 참석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구금 되었다가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석방되었던 점,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 정문을 통해 운동장을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여서(학교 후문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으로 차를 운전한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혈중알콜농도 0.05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1. 2008. 3. 12. 22:40경 인천 중구(이하 생략)의 출입문 안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친구인 공소외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1(여, 20세)의 좌측 허벅지 바깥 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8cm)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8cm)을 가하고, 2. 가. 2008. 3. 15. 22:00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2(여, 33세)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나. 2008. 3. 26. 22:00경 인천 남구(이하 생략)에 있는 충남목공소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양쪽 상처길이 각 약 15cm)을 가하고, 3. 2008. 4. 8. 22:44경 인천 동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3(여, 28세)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10cm)을 가하고, 4. 2008. 4. 22. 23:30경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4(여, 19세)의 집인 <삭제>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5. 2008. 5. 10. 22:10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5(여, 19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에 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왼쪽 약 10cm, 오른쪽 약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1, 공소외인,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피해 회복·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를 사무용 칼로 베어 상처길이 약 10cm 이상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이 교화, 개선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왜곡된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을 판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B 계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임원 등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임원 등을 알게 됨을 기화로 D, E 등에게 마치 C에 특별채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F'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나 '2012. 12. 13. C에서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상무나 인사 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고, 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취업을 시켜주었다. 취업을 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하는데, 그 경비로 2,500만 원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우선 내일 바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취업 후 1주일 내에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준 사실이 없으며, 실제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13:00경 울산 남구 올림피아 호텔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2.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취업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1인당 편취금액을 당초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린 점, 피고인 자신은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향후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및 총 피해금액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북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와이파이를 건드려서 왜 안 되게 만들었냐.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큰소리 치고, 위 고시원 사무실 창틀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대구 남구 대명남로 **에 있는 피해자 설이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 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5,5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35,500원밖에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10,000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거스름돈 1만 원의 사기 미수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아니나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2015. 5.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9.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강변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 삼호교 방면에서 굴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던 00-0000호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 및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68,3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정촉탁서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사고장소사진 1.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 직전 전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4. 5. 판결확정 이 사건 공소제기(2016. 2. 23.)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 근래 마약류 관련 전과 (총 7회 중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1년 2월(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10월(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2월(2010년)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8. 11:00경 서울 성동구 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일명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과 말린 대마 불상량을 기름종이에 싸서 담배처럼 둘둘 말은 것을 1개 제공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수회 들이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그 환각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제일평화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 앞 도로 2차로에서, 위와 같이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0m 가량 화물차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포터 화물차를 앞지른 다음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 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태권도 5단인데 죽어봐라 야, 이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에서 끄집어 내린 후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마구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변 상가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두께 약 1.5cm, 길이 약 1m, 너비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허리 등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있던 독일산 사냥견 롯트와일러(체중 50~60kg)를 풀어놓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끈을 풀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널빤지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상(치료기간 약 3주)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약 3분간 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상해(치료기간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 감정 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5조(마약류 영향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5만 원 =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분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판시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인자 : 죄질불량(맹견 방사), 죄책의 무거움(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 누적), 구속기간 중 규율위반 반복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판시 제3죄) 및 C(판시 제4죄)의 각 처벌불원,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상태)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8: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B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반팔, 반바지의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유(남, 23세)의 옆자리에 누운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유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수면실에서 이불을 덮고 나체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잠을 자는 용도로 이용되는 수면실에서 누워서 스트레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7. 02:30경 서울 강서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평소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김ㅇㅇ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칼(길이 25cm, 날길이 13cm)을 바닥에 놓고 서로 누가 더 용기가 있는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자신을 찔러 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부위 열창(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 심은 2008. 3.경 제17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손 선거대책위원회 실사구시특보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여는 오래전부터 남양주시에서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심 피고인은 2008. 3.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남양주시청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도시홍보관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에서 수주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후보가 남양주시장을 잘 알고 있으니 손 후보를 통하여 남양주시장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091---6)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심, 피고인 여 가. 2008. 6. 12.자 5,000,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6. 1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여는 피해자에게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과장 김을 잘 알고 있으니 김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심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하고 2008. 6. 12.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08. 7. 4.자 5,000,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7. 4. 위 빛고을식당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청 이 국장, 김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저녁 및 술자리를 하기로 하였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08. 7. 22.자 20,000,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7. 22.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이 국장, 김 과장과 저녁 자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 예비명단 21명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면 담당직원, 계장, 김 과장, 이 국장에게 휴가비를 챙겨줘야 하니 2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이 국장 등의 휴가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박, 정의 각 진술기재 1. 최, 신, 진, 정,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 범죄사실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각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 남구 무거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1. 00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연기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2005. 10. 11.부터 2010.10. 8.까지 총 12회에 걸쳐 입영연기한 점, 법정 연기일수 전부가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점, 2011. 6. 28. 후로는 소재 파악조차 어렵도록 한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