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보다 12살 어린 피해자 B(남, 73세)로부터 ‘씹할 왜 물을 다 푸노’라는 욕설을 들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24.경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의 부엌에 보관되어 있는 과도(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위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07: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나한테 하였던 말 다시 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데’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약 5회 찔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의 아들 D이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수건으로 감싸며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참고인 진술 확인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B의 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D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D 전화진술, 피해자 B 전화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해진단서 1부 1. 사진 10매, 피해사진 5매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일 전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자신보다 12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농사용수를 사용하는 문제로 욕설과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과 농사용수 사용에 관한 논의를 하러 가는 자리에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챙겨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처음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올 때 며칠 전 피해자에게 욕먹은 것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오늘 찾아가서 따져보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찌르려고 챙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후 조사에서는 위 과도를 챙긴 이유가 단지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0, 200면 참조), 일반적으로 과도를 바지주머니에 소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증거기록 200, 204, 205면 참조)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의 끝이 뾰족한 형태의 과도로, 그 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마을회의를 마치고 평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정면으로 간 다음 그 앞에 선 상태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등, 머리, 오른쪽 팔’ 등을 약 5회 찔렀는데,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7면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의 모습과 칼로 찌른 부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심장 등 장기의 손상이나 주요 혈관의 손상, 과다 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과도로 사람의 가슴과 등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실제로 피해자는 칼에 찔린 모든 부위에 출혈과 함께 열상을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에 찔린상처는 상처가 깊어 근육 손상이 동반된 것이다(증거기록 87면 참조). 사고 이후 CT 검사에서 피해자의 좌측 12번 늑골의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왼쪽 등 부위를 칼에 찔리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증거기록 142면 참조).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외투를 입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증거기록 72 내지 75면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를 찔렀는데(증거기록 121면 참조),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안쪽에 칼에 베인 상처가 관찰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에 베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9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렀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어디를 몇 번 찔렀나요’라는 질문에 “옆구리 찌르고, 등어리 찌르고 3번 찌른 택이지, 완전히 없애려고 찔렀지”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면 참조), ‘왜 찔렀나요’라는 질문에는 “죽일라고 찔렀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찌른 후에 집으로 돌아가 죽을 작정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0면 참조), 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부위나 횟수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종전 진술에 비해 축소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아들인 D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말려도! 말려도!’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려 사건현장에 가니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쥔 채 팔을 뒤로 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목에 걸치고 있던 수건으로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던 손을 감쌌는데, 피고인이 끝까지 칼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을 때도 피고인은 아버지를 보고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5번 정도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 182면 참조).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로 찌른 이후 비명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온 상황에서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정도, 횟수,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인근 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12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농사용수를 사용하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반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1,554,34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돈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는 암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