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월세 6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갑자기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직후인 2016. 2. 22.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동거녀와 경찰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라. 유전자감정서 마.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바. 각 상해진단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나. 수용자검색결과 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거녀의 출산이 임박해 있으니 한 달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을 뿐, "죽여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목을 조른 시간도 5분이 아니라 1분 정도라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행위 태양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죽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5~6분 정도 졸랐다. 정말 숨이 막혔고,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이다."라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도 피고인이 좋다. 동거녀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거녀가 애를 낳을 때까지만 참아 달라.'고 말하여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바,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부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일부 행위 태양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녀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상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