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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3 피고인은 기니(GUINEA)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7:0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77, 평택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1616 피고인은 2022. 1. 30. 04:00경 평택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9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What)’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E가 욕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여 자신도 E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E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에게 씨발이라고 모욕을 한다’고 말을 하고 경찰에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E에게 그만 나가라고 하였고, E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당일 04:11경 E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E는 ‘여자친구/문제 있어요’라고 말하고, ‘왜 여자친구한테 욕하냐?’라는 말은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G(공소사실 중에 ‘F’으로 표시된 자이다. 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인보다 E와 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를 하여, ‘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왜 경찰을 부른 것이냐? 피고인은 네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E가 피고인에게 “왜 내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느냐”고 따지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한편, 경찰은 G이 중요한 참고인에 해당함에도, 통역인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G의 목격 내용을 확인한 후, G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G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친구인 E가 잠시 화장실(문 손잡이가 떨어져나가 그 부분이 뚫려있는 상태였다)에 간 사이에, E의 친구이기도 한 G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와 어깨에서 가슴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다’고 몇 차례나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그제야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추행 후 탁자를 넘어가서 반대쪽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서 게임을 했다. G은 봤는지는 모르겠다. 그 사람하고 대화는 안해 봤다. G은 봤다고는 말해주지 않고 남자친구를 진정시키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 G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 이어진 추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져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였더니 G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한 이후 피고인과 G이 “태국여자 있냐, 얼마냐”라는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항의에 피고인과 G이 “태국여자 있냐, 얼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요한 정황사실로서 경찰 조사시에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러한 진술을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가 증인신문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이 납득되지 않고, 위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여권을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를 이유로 잡아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남자친구인 E가 피해를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로 배회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3: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동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일과시간 중 거실 내에서 침낭을 펴고 누워있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침낭의 출처를 묻는 교사 C에게 “야, 너 조심해.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 및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은 “C는 이 사건 며칠 전부터 수용생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막말이나 욕설 등을 하였다. C는 2020. 2. 8.경에도 침낭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부당한 처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기분이 좋아지세요‘라고 항의하였을 뿐,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C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본인이 침낭을 구매하였는지 묻자 짜증을 내며 ’사람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 재미있냐‘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어 ’침낭 구입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침낭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자신을 노려보며 ’당신 조심해, 밖에 나가면 큰일 나.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C 근처에서 피고인과 C의 말다툼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D도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은 ’피고인과 C가 운동장에서 침낭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이 C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느낌상으로는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인천구치소 운동장에 설치된 CCTV에는 2020. 2. 8. 오후 C와 이야기하며 운동장을 돌던 피고인이 갑자기 C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삿대질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동료 재소자가 그 무렵 ’교도관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하였다‘며 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피고인과 C와의 관계, 당사자들이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C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통해 C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용중이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정직 공무원인 C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3. 18:5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고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려다가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여 위 D으로부터 팔을 잡히고, 그 앞을 가로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위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도주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단속경찰관의 정강이를 들이 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명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9. 17:0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E이 누나 맞으신가요? E"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 23:4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송문자 캡쳐 사진 1. 각 회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고 순번 9~17, 19, 20번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순번 18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보낸 시간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번 18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41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경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5.경 회사명 ‘주식회사 B’, 사업장 주소지 ‘경기 이천시 C, D호’로 하는 법인을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법인 출자금 10,000,000원의 납입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경기 이천시 C, D호’, ‘1주의 금액 :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계좌 개설 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신둔지점에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없이 개설된 계좌를 불상의 자에게 대여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것처럼 계좌 개설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21. 5.경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에 있는 서수원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기고 가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사이트 화면 1. 거래내역 1. 각 F은행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이천등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제공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익 취득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추적이 어렵게 되어 폐해가 심각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죄인데 이 사건이 늦게 공소제기된 탓에 따로 처벌받게 된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여, 7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0. 00:2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서 있던 중, 잠을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2.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0. 00:2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테라스에 침입한 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법인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통장 1장, OTP 1장을 넣은 상자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계좌 비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내역(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은 2021. 5. 4. ‘2017년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좌를 2021년 가을경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2021. 11.경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2022. 3. 11. 이후인 2022. 3. 17. 비로소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6.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7. 6. 12:09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D에서 시가 32,400원 상당의 미식백과 누룽지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7. 9. 20:48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 이용내역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큐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5회에 걸쳐 상품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시 E 등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약 30-40억 원의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자금 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빌린 돈은 연 5%의 이자와 함께 2015. 11. 22.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부지 매입 및 공장 신축과 설비 구입 등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약 16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준비자금이 전혀 없었기에 위 사업부지도 매매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채 소유 명의만 이전받았고, 위 부지 명의 이전에 필요한 등기 비용 약 3,000만 원조차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위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납부해야 할 산림복구비와 대체산림조성비 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도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고 달리 위 사업에 대해 시설자금 등 사업비 대출이 결정된 바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에 필요한 거액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장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해 주거나 빌린 차용금을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5. 5. 22. 5,000만 원, 2015. 6. 12. 2,000만 원, 2015. 6. 1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15. 10.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장 토목설계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 짓는데 투자자가 나타났다. 투자자가 200억을 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투자자와 현장에 답사하러 가기로 했으니 공장 부지에 빨리 펜스를 쳐라. 공사를 바로 시작할 거다. 대출이 나오는 대로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투자를 받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거액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펜스 공사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장 부지에 공사비 약 6,180만 원을 들여 펜스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2015년 중소기업정책자금 관련 인터넷 뉴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처 정리 등), 수사보고(공장신축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관련, 사실관계 검토), 수사보고(I 금융주선 의향서 관련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2,000만 원을 변제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는 피고인이 2023. 7. 26.까지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불이행시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일자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23. 8. 7.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기망행위의 태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종전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소위 ‘스미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되도록 한 후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자동결제, 금액이체, 소액결제 등을 유발시켜 금융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도록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발송책, 악성코드가 설치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국외로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정 생성 등을 위해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할 공범을 포섭하는 인력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일명 ‘B’)은 위와 같은 ‘스미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계정 생성 등 역할을 수행할 공범을 찾던 중 영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같은 고향 출신의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 구입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침을 구입하여 B에게 전달받은 피해자 정보로 계정을 생성한 후 B이 미리 준비한 범행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B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계좌 정보 등을 빼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인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3. 2. 27. 15:04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 명의 F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50만 원, 같은 날 15:06에 같은 계좌에서 50만 원, 같은 날 15:38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명의 I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30만 원, 같은 날 15:39경 같은 계좌에서 30만 원, 15:41경 같은 계좌에서 10만 원, 같은 날 16:03경 경기도 시흥시 J빌딩 1층 K365자동화점에서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50만 원, 같은 날 16:06경 같은 계좌에서 2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기망 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타인정보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24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7. 0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괴성을 지르고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3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풀린 수갑을 다시 채우던 경찰관 D의 오른쪽 팔꿈치를 손톱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다치기도 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를 직접적인 불리한 사유로 참작하는 것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교류가 활발한 가족은 없어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의 친부로서, 2024. 1. 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B의 주거[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4. 3. 1.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4. 3. 1.까지 피해아동의 위 주거 및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4. 3. 1.까지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4. 1. 2. 16:30경 대구성서경찰서 광역유치장 조사실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그 임시조치 대면통보를 받아 임시조치 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1. 28. 17:3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과 그의 모친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4. 1. 28. 17:00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4길 17, 무지개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죽인다, 일낸다, 애들까지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안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빨리 나온나, 집에 가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23.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및 이 법원의 2024. 2. 28.자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2. 4.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5. 16:10경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광명시 M건물, 3층 N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O(가명, 여, 60세)로부터 “술 먹고 소란스럽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함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작스럽게 그곳에 있던 서류문서함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밀어 돌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의사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