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하여 분양대행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C가 서울 광진구 I 일원에서 진행되는 ‘J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주식회사 K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분양대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8. 8. 14.경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2018. 8. 31.경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미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주체인 주식회사 K로부터 오피스텔 토지계약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돌려받고 위 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주식회사 K에 넘겼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7. 10. 및 2018. 8. 7.경 이미 피해자들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업체와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비용에 충당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N,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전화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대행 동업계약서(E, G), 분양대행 용역계약서(C, E) 1. 휴대폰 문자 사진 1. 투자계약서(C, P), 분양대행 용역계약서(C, M) 1. G 입금증, E 입금증 1. ㈜K 토지 계약금 입금증 1. C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허가접수증, 지질측량 사진, 휴대폰 문자내역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이메일, 수사기록 308 내지 310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서 이루어진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부회장, 부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다수의 개발사업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식당운영권, 분양대행권, 토목공사권 등 각종 이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C는 N이 Q과 함께 2016. 6.경 회사를 설립한 이래 별다른 사업 추진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12.경 Q의 제안으로 당시 C가 시행하던 판시 ‘J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C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 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약서, 도면 등을 보여주며 ‘분양이 한 번에 끝날 자리이니 분양대행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가 R을 소개하였다가, R이 지분 배분에 관한 이견으로 불참하면서 다시 분양대행업체인 G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는 관심이 있으나 종전에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송사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H이 분양대행업체인 E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위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동업을 제의하였고, 이러한 제안이 성사되면서 피해자들 측이 D를 통해 2018. 8. 7.경 피고인과 직접 만나 사업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인 점, 그에 따라 D, 피해자 F, 그리고 피해자 H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당시 G의 이사이던 S가 2018. 8.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S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설명하였고, 그 즈음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S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G의 이사임을 밝힌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이미 S가 피해자 H과 서로 교제관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D가 이미 2018. 8. 6.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H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계약에 참여한다는 점을 알리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후 D가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8. 8. 13.경 피고인에게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니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로 답하여 최종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약속까지 하였는바, 비록 위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이 D를 통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이 분양대행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신탁사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 H의 참여를 반대하는 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H이 계약관계의 전면에 나서 그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간접적・우회적으로나마 피해자 H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계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봄이 일련의 정황에 들어맞는 점, 이후 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자 F, D, S가 2018. 8. 14.경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C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 나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없었고, 이에 Q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알아서 계약서를 쓰라’는 지시를 듣고서 N으로부터 C 법인 인감 등을 건네받아 C와 E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대행보증금은 총 3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C 계좌로 2018. 8. 14.경 E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18. 8. 31.경 G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점, 위와 같이 G으로부터는 5,000만 원만이 입금되었음에도 Q은 같은 날 D에게 ‘2018. 8. 31. 1억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위 3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D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D가 이를 기존에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합의하였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에 관한 C 측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주체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점, D가 C와 E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 및 E와 G 사이의 분양동업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H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분명 그 이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투자유치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서, D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계약을 제안하고 그 체결을 주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수령한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주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다, 그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 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는지도 의문이며, 오히려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장기간 잠적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마저 수차례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이나 죄질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