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8

범죄사실 2021고단4828 피고인은 2021. 6. 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2회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잠시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계속하여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076 피고인은 2021. 10. 2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8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1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고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할 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서 한 것이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피러 나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왔고, 피해자를 껴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밀쳐낸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쳤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갈 당시 누가 먼저 나갔는지 여부는 강제추행 범죄의 주요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는지 또는 뿌리쳤는지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전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는 피해자를 껴안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쳤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CCTV 촬영 여부를 문의하였다(다만 위 아파트에서는 피고인의 위 범행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어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내인 D이 목격하였다. 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인 2021. 6. 7. 피고인과 D 및 그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지 쟤를 만나고 그런 거 아니예요'라고 하였고, D은 '언니(피해자를 지칭)가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데 폰도 없고 문 좀 열어 달라 하는데 문도 안 열어 주고 내려가서 자기가 그냥 키스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걸 목격한 거고'라고 하였다. 위 내용은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그 추행의 경위와 방법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와 장모 등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과 D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는 추궁을 받도록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