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2. 1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50만 원 상당의 퓨마 반지 1개, 10만 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4. 07:4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4. 10:55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요구르트 판매 이동식 전동카트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9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24. 02:25경 전주시 완산구 J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식품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 06:54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품용 선글라스 5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0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8. 14:45경 전주시 완산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22:16경 전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원두커피 기계 뚜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원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 12:2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주거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6. 1.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 20:24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9세)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원 상당의 꽃게찜과 병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의 친구와 종업원 W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보지에 털이 몇 개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18:00경 전주시 X에 있는 Y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재물량로 232번길 46에 있는 인천 자유공원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8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3] 1. I, C,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품 반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 실형전력 확인) [2021고단207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각 빨래방 CCTV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죄명변경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 실효 확인 [2021고단2100]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음식값 계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모욕죄 공연성 검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2021고단2123]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1.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범행일시 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 방문하여 물건들을 들었다 놨다한 것에 불과하고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 CCTV 영상,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일부 자백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접받았을 뿐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U이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무작정 맛이 없다는 등 트집을 잡다가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했는데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피고인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 전주시 X 앞에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자유공원을 목적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인천 자유공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요청하자 갑자기 ‘AA여인숙’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사실,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으로 ‘AA여인숙’을 검색했으나 근처에 ‘AA여인숙’을 검색할 수 없자 정확한 주소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AA여인숙’만을 고집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택시에 탑승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아주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즉흥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경우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U이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저급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만으로 생활하여야만 하였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