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2020. 8. 14.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여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00:16경부터 00:18경 사이에 위 D 2층 복도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복도 끝 소형냉장고 위에 있는 베개에 불을 붙여 위 불길이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등 적재물에 옮겨 붙어 2층 천장, 객실을 태우면서 계속하여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여관 2층 전소 및 1, 3층 일부를 소훼하고, 그로 인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확산되어 그곳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6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에 의한 상세 불명의 호흡기 병태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남, 5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L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남, 6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남, 6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 화탄소의 독성효과, 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화상,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에 의한 상세 불명의 호흡기 병태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P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남, 68세)에게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와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Q 등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C의 위 D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G, I, K, M, O, Q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103]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5. 13:40경 목포시 R에 있는 ‘S직업소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51세)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너 몇 살 처먹었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5. 16:05경 목포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36세)가 평소 인상을 쓰며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판(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07] 피고인은 2020. 7. 14. 19:40경 목포시 D 숙박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W(남, 6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G, O, Q, I, M)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 A 및 X의 화재 발생 당시 행적, 최종 현장 약도/9. 3. 투숙자 명단, 화재 발화부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응급진료기록지 첨부, 발생지 외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영상 CD [2020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Z),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0. 9. 3. 00:16경 손에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거주하던 D E호에서 나와 2층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하며 바라본 다음, 거주하던 E호에 들어갔다가 나와 곧바로 2층 복도 끝으로 가서 여러 물품들이 적치되었던 곳의 상단 부분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00:17경에 다시 2층 복도 끝으로 가 좀 전에 행위를 하였던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같은 날 00:18경 X에게 빨리 나가자고 손짓을 한 후 X와 함께 D을 나갔다. 나. 피고인이 X와 함께 D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직후인 2020. 9. 3. 00:19경부터 피고인이 행위를 하였던 D 2층 복도 끝의 상단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불꽃이 일렁이는 모습이 D 2층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에 나타난다. 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X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서 나와 정자로 걸어가는 중에 피고인이 ‘베개에 불을 질렀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이 구석진 곳이라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화재가 발생하기 전 X와 D E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D 시설이 좋지 않다는 푸념을 하였다”, “X와 함께 정자로 가는 도중 X에게 ‘내가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질렀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X의 진술내용과 같다. 마. D을 운영하던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 D 2층 복도 끝 상단 부분에 베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C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20. 8. 29. 06:53경 베개를 2층 복도 끝에 가져다 놓은 모습이 D 2층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에 나타난다. 바. 목포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전에 행위를 하였던 D 2층 복도 끝의 상단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 지점과 인접한 2층 복도의 천장 배선(1.6㎜/2C 단선, 등기구의 전원측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이나,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복도의 전등이 꺼지기 이전에 화재가 발생(복도의 구석 부분이 밝아지고, 연기가 많아 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천장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확장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사. 피고인과 X는 2020. 9. 3. 00:20경 함께 D을 나와 인근 정자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정자 쪽으로 가던 중 X에게 “내가 베개에 불 질러 버렸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X는 D 건물을 쳐다보고, D 2층 건물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X는 D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D으로 돌아와 D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웠다. 반면, 피고인은 D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혼자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다가 30분 정도 지난 후에야 D으로 돌아왔다. 아. D의 화재가 진화된 후에 피고인과 X는 잠을 자러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갔는데, 피고인은 잠자기 전 X에게 ‘모퉁이니까 카메라에 안 잡힌다’며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폭행 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V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화하여 다수의 거주자가 현존하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소훼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