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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6:50경 위 D학원 교육용 베르나 승용차량(F) 내에서, 장내 코스주행 중 피해자의 핸들 조작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양팔로 핸들을 잡으면서 왼쪽 어깨를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닿게 하여 아래에서 위로 문지른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후 "어후 느낌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점 앞을 지나가는 도로주행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95연대 5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예비군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대전 및 순천에 있는 불상의 모텔을 전전하여, 2017. 8. 16.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천시장에 의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종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아니한 점, 사고 경위, 음주수 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계룡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세금 18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장례식장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장례식장 인수와 상관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약 도매상 운영비, 법무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통장 사본, 각서,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 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0 만원 이상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원금의 일부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6월 정기회의에 각 동 대표 12명 및 아파트관리소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그 전 2015. 1. 4. 정기회의에 참석한 동 대표에게 배부한 '포상등에 관한 건'의 문서(총 7쪽) 중 피해자의 전과사항이 기록된 'C의 B아파트 생활사' 2쪽 부분만을 발췌하여 '회장인사 및 보고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회장인사 및 보고사항, C의 B아파트 생활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문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전과 부분은 피해자가 2015. 1.경 스스로 작성, 배부한 문서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전과 부분을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배부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일부 입주민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장하므로 그 내용을 바로 잡아 입주민간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전과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가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동 대표들에게 여러 차례 보낸 유인물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 협박, 모함, 명예훼손의 범위를 교묘히 넘나드는 듯한 교언영색이 난무함으로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일부 입주민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C 모씨(피해자를 지칭한다)는 명예훼손의 전과가 있으니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며 내게 당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 배부한 위 문서에서 전과 부분만을 발췌하여 첨부하였다.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개인의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 부분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전과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전과에 관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더 신빙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참조).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전과 사실이 6월 정기회의의 안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 대표들에게 보낸 유인물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의 전과 부분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입주민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굳이 피해자의 전과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며느리 C 명의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01:4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를 판매하였고, 불상의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1. 매출전표 1. 진술조서(E) 1. 내사보고(노래연습장 등록자 미입건관련)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인 접대부를 알선해 왔으며, 본건과 동종의 범행인 2017. 4. 4.자 범행사실로 2019. 7. 11.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판결 이전의 범죄사실인 본건 범죄사실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2019. 7. 11.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은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7. 4. 4.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서 본건 범행과는 2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접대부 알선 또는 주류 판매행위'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거나, 구성요건 자체에서 성질상 그 행위의 반복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영업범 또는 연속범의 포괄일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양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19. 5. 15.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7. 4. 4.자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인 2019. 2. 12.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목포과학대학 삼거리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과학대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고,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백련대로 337번길 35에 있는 비파1차아파트 부근 신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 목포과학대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사선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8:3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삼천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련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매우 높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42 원성우체국에서 '신한금융 B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관련 체크카드 1장을 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게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B의 동업자라고 하는 'F'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기소유예 처분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 경남 고성군 C 부근 도로에서, 몇 시간 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 운행 차량에 상향등을 비춘 문제로 시비하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위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2016. 8.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 E, F, G과 함께 동업하여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G의 대리인인 H은 그 전 2016. 일자불상경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위 가게의 이전 영업주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해 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피해자, F은 각 1,000만원의 채무를 H에게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H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네가 H에게 돈을 갚는 기회에 대출을 받아내가 H에게 갚아야 할 1,000만원까지 대신 변제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위 G이 투자하였던 투자금 122,505,000원에 대해 피해자, F과 함께 연대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3. 14.경 1,00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고, F은 이를 다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H에게 갚아야 할 채무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할 범의로 E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E, F이 G 또는 H에게 부담했던 채무는 원래 위 3인이 함께 동업하던 카페의 수익으로 변제하기로 계획한 채무였고, 위 3인이 카페를 1년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약 3,000만원 정도(위 대위 변제금을 제외한 채무)의 채무를 G 측에 이미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대위 변제 당시 카페의 폐업이나 동업관계 해소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대위 변제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기존과 같이 카페의 운영 등을 통해서 향후에 위 대위 변제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당시 카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동업의 내용, 그간의 운영 상황, 이 사건 동업 관계 채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운영의 어려움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자력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위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히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사건 대위 변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에게 변제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대신 변제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위 3인이 H에게 갑자기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함께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상의하다가, 카드 대출이 가능한 F, E이 가능한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우선 변제하고는 추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E에게 변제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대위 변제 당시 E에게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할 수 가 없다'는 취지로 자력에 대한 사정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대위 변제 당시 E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을 속인 사실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대위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변제 자력을 기망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것을 용인하면서 대위 변제금을 차용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게다가 피고인은 위 대위 변제 이후에도 E, F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카페에서 계속 일하였고, 그 후 2016. 6. 22.경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E에게 위 대위 변제금을 1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대위 변제 직후부터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그 채무이행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약정을 불이행했다는 사정은 사후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그 사정만을 들어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E, F 사이에 동업관계 해소 직후 그 동업재산의 청산이나 동업 해소 과정 등에 관하여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분쟁으로 인하여 E에게 위 채무이행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 범행의 일환으로 변제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10:02경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4번길 46, 삼정아파트 4초소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B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네가 가긴 어딜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 부터 2017. 6. 15. 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1,73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0의 2017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3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는 대가로 계좌당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건설플랜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7.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05,2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4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근로자 E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어 검사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2018. 4. 26. 공소기각결정이 발령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고소장 및 체불증빙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 및 퇴직급여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중 일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2: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22: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55세)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대방이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상대방이 피할 것으로 믿고 사람을 향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가해위험성이 상당히 큰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볼 때 음주운전을 재범할 위험성도 커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0:58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9. 00:58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작 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반대차선의 1차로까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로디우스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로디우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축산 매장 앞에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죄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길에 있는 응암2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동서원 쪽에서 달성2차 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8:45경 대구 남구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경비골,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00경 안성시 장기1길 33 엘리트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의 처 C을 만나러 온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길이 18cm, 둘레 4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