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전달․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C은행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2022. 1. 27.경 재차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에 699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규제법 위반입니다. 위약금으로 500만 원과 기존 대출금 699만 원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7. 15:33경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6:25경 같은 계좌로 599만 원 합계 1,19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32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H’에서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281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15: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6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인지세는 대출금과 포함해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2022. 2. 25.경 재차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입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5. 17:44경 K 명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99만 원, 같은 날 17:44경 같은 계좌로 3,700원 합계 5,993,7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출 지시를 받아 위 K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32경 창원시 의창구 L 소재 ‘M은행 N지점’에서 위 K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574만 원을 계좌번호 불상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93,7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빠 난데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핸드폰 교체해야 되니까, 깨진 액정 보험처리하고 환불받아야 되는데, 엄마 인적사항으로 인증받아 환불 받을려고 하니 엄마 신분증, 카드, 비밀번호 좀 보내줘, 내가 프로그램(팀뷰어) 링크 보내 줄 테니까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 17:39:42경 위 ‘팀뷰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스마트폰뱅킹에 입력하고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7:46:55경 위 Q은행 계좌에서 R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35,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39:00경 위 Q은행 계좌에서 S 명의 T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035,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21경 창원시 의창구 L 소재 ‘M은행 N지점’에서 위 R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560만 원을 계좌번호 불상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등 범죄의 대가로 일정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4.경 E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U’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안내하고 “개인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달리 자동이체를 할 수 없으니 고객님의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이체하면 이자를 인출하겠습니다. 제가 보내주는 배송정보를 적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V 소재 ‘안심택배함’으로 체크카드를 발송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27. 10:34경 위 ‘안심택배함’에 보관되어 있는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O의 피해신고서, I,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F 은행 거래내역, 첨부 자료(거래내역), 첨부 자료(입금내역서), 첨부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자료(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첨부 자료(카드 및 계좌번호 확인 서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영수증(수사기록 제417쪽),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43쪽), 우편물 접수내역 1. 각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104쪽 및 제127쪽),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 166쪽 및 제447쪽), 첨부 자료(CCTV 영상 자료), A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복원사진, 첨부 사진(X 제출 사진), 첨부 자료(A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복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시행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