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피 고 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강가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6. 15. 선고 2021고단56, 94(병합), |12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0. 8.경 영월군 B에 있는 ‘C’을 퇴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2월 중순경 영월군 D에서 퇴거하여 대전시 중구 E 등 대전시 중구 F 일대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4] 피고인은 2020. 11. 10.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5] 1. 피고인은 2021. 1. 16.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L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11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 메신저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빕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연락처 관련 및 직장 문의 등,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첨부,법무부 문의, 피혐의자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퇴직증명서 첨부, 피 혐의자 거주지 확인) 및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용, 피의자 근무지 관련)와 각 첨부서류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무통장 입금증, 거래영수증, 게시글 캡쳐 사진, 각 메신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검토)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 범행(그중 상당수가 이른바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이다) 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실형 전과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신상정보등록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범행,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신상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한 범행 및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에 대해 판시와 같이 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및 결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준법정신이 극도로 낮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높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김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