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29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3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D 인터넷 전화기 30대, 범죄일람표 2 순번 1~30번 기재 내용과 같이 E 인터넷 전화기 30대 합계 60대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고, 2019. 6. 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45번 기재 내용과 같이 E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고, 2019. 6. 10. 주식회사 B 명의 F, GM D 인터넷 전화기 2대를 추가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로 위 인터넷 전화기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D와 E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A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2020고단2486 피고인 A은 채무에 변제할 금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포통장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SNS 사이트 J에 '법인 통장'을 검색하여 대포통장을 구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2020. 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K건물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2717 피고인 A은 버스에 탑승하여 고의로 넘어지거나 저속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운전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9. 3. 28. 16:14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조합 정류소에서 N이 운전하는 O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자리에 착석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자 일부러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 N이 소속된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넘어진 것이었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R병원에 43,3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3,3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7. 18. 20:1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정류소에서 U가 운전하는 V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자리에 착석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자 일부러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 U가 소속된 W으로 하여금 피해자 Q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넘어진 것이었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경 치료비 명목으로 Z병원에 310,4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4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7. 25. 02:47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 매장 부근에서 AC이 운전하는 AD 벤츠 승용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뛰어들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7. 27. 12:41경 양산시 AF에 있는 AG유치원 부근 골목에서, AH이 운전하는 AI 코나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뛰어들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8,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8,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은 2020. 7. 27. 00:30경 부산 동래구 AJ에 있는 AK요양병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AL이 운전하는 AM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뛰어들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처리 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8. 5. 06:40경 부산 해운대구 AN 건물 지상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AO 벤츠 승용차가 출차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뛰어들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0. 7. 30. 04:24경 부산 해운대구 AN건물 지상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 AP가 운전하는 AQ 토요타 승용차가 출차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뛰어들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45 누구든지 AR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6. 12. 11:23경 페이스북에 'AS'라는 문구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AT 추천코드 AU입니다^^ 공지 잘 읽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2020고단28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SNS J에 '통장 임대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면서 통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1달에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30. 저녁경 부산 수영구 AV빌라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 A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20. 6. 2.경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8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게시된 대포통장 임대 관련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면 1개월에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부산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고속버스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2020.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J에 게시된 통장 임대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금정구중앙대로 2238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AZ은행 계좌(B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OTP 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판결문 2020고단6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전화개설내역 1. 전화개설번호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거래계약신청서 2020 고단2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C, AP, N, U,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합의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2020고단2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2020고단28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조회화면, 계좌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1.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발급내역, 각 현금카드발급신청서 2020고단2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용 제공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7조 제7호,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신회선을 유통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위 피고인이 제공한 통신회선과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누범기간 및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하면 피고인 A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