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약 3년 전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2020. 10. 15. 22시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 피고인은 서로 만나 술을 먹은 후 각자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0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아직 안 갔어? 누나 잠깐 차 문 좀 열어봐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누나 왜 그렇게 이뻐, 누나랑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어.”라며 차문 사이의 틈을 비집고 차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무서운 눈빛을 보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허벅지를 손으로 들어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조수석 아래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반항을 겪지 못한 이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특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타나기 전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출발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에 다가온 뒤 1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웠다[이 부분에 대하여 다소 다른 취지로 이루어진 피해자 사경 진술이 있지만(수사기록 20, 8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취지를 되짚어 진술하였다(녹취서 12면)]. 이어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차량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열게 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녹취서 28면). 위 10분 동안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이외에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먼저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허용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게 한 다음, 곧바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추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한 뒤 추행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시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언동은 없었다(녹취서 1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를 유혹했니?’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앞 유리를 통하여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다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번화가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위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신체접촉을 허용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유형력 행사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중형차의 조수석으로서 좁은 공간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이르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유형력 행사로써 피해자의 추가적인 반항까지 억압하게 된 이상,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성적 접촉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아래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장소 주변의 번화가를 오가던 사람들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억압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에 관한 것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 역시 성적으로 민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