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뉴스에 게재된 “D 직원, 남편 명의 억대 적금 몰래 이체.징계 예정”이라는 내용의 E언론 기사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는 예비 시누가 적금 해지해서 지금 남편과 이혼소송 중입니다. D직원이란 명분으로 가입당시 비번, 통장, 도장을 다 맡겼고, 해지는 본인 당사자가 와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제가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지 관련은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의 F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의 적금을 해지한 것이고,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적금을 해지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적금해지 문제와 피고인의 이혼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통장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이혼소송 청구원인 관련 서류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 ‘예비 시누’라는 표현과 함께 ‘D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F에 공유한 것은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적금을 해지한 것이 남편과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H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의 남동생인 G와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5. 1.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해자는 2019. 11. 11. 피고인 명의로 H의 정기예탁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1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다가 2019. 12. 2.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12. 2. 자신 명의로 H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인 1억 8,000만 원을 예치하였고, 2020. 3. 2. G에게 6,000만 원을, 2020. 5. 28. 피고인에게 114,253,99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 2021. 3. 29. G를 상대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고, 2021. 5. 21.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자신의 F 계정에 공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성명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예비 시누’가 D직원이라고 적시하면서 이 사건 댓글이 달린 기사를 자신의 F 계정에 공유한 사실, 피고인 남편의 지인이 위 F에 이 사건 댓글이 달린 기사가 공유된 것을 보고 이를 피고인 남편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댓글을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피고인 또는 그 남편의 지인이라면 이 사건 댓글에서 말하는 예비 시누인 D직원이 피고인 남편의 누나[시(媤)누이]인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댓글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혼인신고 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댓글은 해당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위 기사를 자신의 F 계정에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피고인이 자신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F의 공개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명에 이르고 F와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자체가 매우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고 그 기사를 자신의 F 계정에 공유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여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댓글이 허위라고 기소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동생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일정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중 일부를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 해지 전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계좌의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 소장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부분을 이혼사유로 삼은 바 없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혼소송은 이 사건 계좌의 해지와 무관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