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여, 69세)가 운영하는 휴게소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강간 가. 2018. 7.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18: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불상의 저수지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썅년아 왜 못 벗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를 승용차 뒤 범퍼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7.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9: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때린 뒤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서 잠이 들었고, 그 사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자 잠에서 깨어나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지경까지 해놓고 또 하고 싶나”라고 말하자 “해야 된다. 니가 딴 짓 했으니 맞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가. 2018. 7.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22: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구 미시 황상동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간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0. 1.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0:00경 경북 칠곡군 F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그 놈하고 자니까 좋더나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찍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경북 칠곡군 G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냐. 보자. 옷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며 “니 하나 죽이는 거 일 같지도 않다”고 말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 찍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허리를 꺾은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척추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18:00경 경북 칠곡군 F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 갔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지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고소이유보충서 및 병원진료내역 제출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관련), 수사보고(범죄인지서 피해 일시 변경관련), 내사보고(죄명변경 및 피해자 신체피해 사진등 첨부), 내사보고(F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추가 청취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발신지 통화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사과문’ 제출) - 사과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인 B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있고,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다음에는 화해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바,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 중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도 있고, 성관계 중에 몇 번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인 경우도 있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각각의 성관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행위, 성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만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 및 상해와 성관계 등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이전에 서로 화해하고 난 뒤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한 뒤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각 공소사실 내용의 일시와 장소,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각각의 성관계 또는 유사강간행위들마다 그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특징적인 말과 행동을 공소사실별로 분명하게 나누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들도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처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 개시로부터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그 주요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어떤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피해 발생 일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특정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최초 진술 시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착오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 표정 등을 관찰하였을 때,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류를 하였던 남자들의 존재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과도할 정도로 알려고 하고, 과다할 정도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보통의 관계처럼 지내다가도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면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ㆍ 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B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