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84-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상가 108호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짓고 있는 서울 송파구 J 빌라 501호를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20. 이미 위 빌라에 대해 K과 매매대금 2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7. 12.부터 2011. 12. 1.까지 중도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부터 2011. 9. 10.까지 계약금으로 6,15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9. 14.부터 2011. 12. 17.까지 중도금으로 1억 35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88- 피고인 A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M 501호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 L와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8,720만 원, 근저당권자 영동농업협동조합)과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N는 자산보다 부채가 1억 1,000만 원의 초과 상태였고, 약 13억 원의 부채로 인해 매월 7~8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위 501호 부동산의 전세채무와 저당채무 합계가 3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291- 피고인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년 9월경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2,000만 원의 이자 등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서울 송파구 J 소재 빌라 1동에 대해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위 빌라 2가구로 받은 다음 이를 선매매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자재비, 인건비, 세금, 대출금 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압박이 심하였으며, 위 공사 자체도 건축주로부터 평당 350만 원 정도의 공사금을 받아야 하였으나 평당 320만 원의 공사금을 받아 결국 적자 공사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빌라 매매 중개 등을 위탁받아 그가 건축한 다른 빌라에 대해서도 준공 후 전세나 은행 담보 대출 등을 명목으로 빌라를 선분양해 왔으나, 준공 후 대출 불발 등으로 선분양금을 되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알고 그에게 선분양과 관련하여 자신이 반환한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3의 선분양자를 물색하여 준공이 불확실한 빌라 502호를 선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9. 6.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상가 108호에 있는 'I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직원 R을 통해 피해자 Q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서울 송파구 J에 건축 중인 빌라를 완공한 후 5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분양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2- 피고인 A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9.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S과 N 주식회사 소유인 서울 송파구 V건물 3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 대상인 V건물 303호는 영동농업협동조합에 1억 3,5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전세금 1억 원을 교부받으면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5,000만 원의 채무만 남길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위 빌라에 대해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5,000만 원의 채무만 남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빌라를 신축하면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달리 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8. 18.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2010. 8. 19.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G,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Q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K, Y, G, L, Z, Y,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은행거래내역서 및 사용내역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확인서, 통장 사본, 각 영수증(사본), 입금전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책임진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여러 곳에 빌라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자금이 없어 완공 전에 선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금압박 등으로 선분양된 빌라에 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돈을 반환하게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A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신 돌려주기도 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A이 신축하는 다수의 빌라 등 분양을 거의 전담하여 그에 수반되는 매매과정, 계약취소 및 반환과정 등에 대부분 개입하여, A의 빌라 신축 관련한 자금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그 돈을 A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3개월 후 이자 1,000만 원과 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바로 A에게 위 돈을 모두 송금 하였고, 바로 A으로부터 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1억 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개월만에 이자 1,000만 원과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 및 자금압박을 받고 적자로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빌라 공사과정에서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성,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중개인의 말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으로 자신의 A에 대한 채권을 만족시켰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하지 않은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