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과 계모자 사이인바, 피고인은 지인과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계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복면을 한 채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2센티미터, 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이대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집어넣어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상반신에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1회 간음한 뒤 그곳 TV서랍장을 뒤져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강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리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내사 및 위무활동 등), 강도강간사건 감식 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현장지문감정의뢰, 특수강간 현장 및 이동동선 약도, 감정의뢰, 회신자료(A 제적등본 등), 강도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진단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의자 검거당시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실물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4, 15, 18, 25, 26, 35, 37, 40, 44, 45) 1. 압수된 횟칼(총길이 32cm, 날길이 21cm) 1점(증 제2호), 케이블타이(길이 36cm) 46개 묶음 1묶음(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횟칼을 소지하고 계모인 피해자를 케이블타이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벼룩시장'에 여성 사진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을 2015. 2. 2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주변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작년 사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소개한 뒤, 사진모델을 하게 되면 모델료로 3,000~4,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집을 제공하며, 자동차 또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 25만 원, 2015. 3. 12. 14만 원, 2015. 3. 13. 30만 원, 2015. 3. 14. 8만 원, 2015. 3. 16. 20만 원, 2015. 3. 17. 14만 원, 2015. 3. 18. 8만 원, 2015. 3. 19. 11만 원, 2015. 3, 20. 30만원, 2015. 3. 21. 35만 원, 2015. 3. 22. 39만 원 등 11회에 걸쳐 총 234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 등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력 있는 사진작가도 아니었고, 여성 모델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이 사진으로 사진대회에 입상하게 하여 여성 모델들로 하여금 사진 모델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사진대회에 사진을 출품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계좌이체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편취한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1.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 등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및 우측 범퍼 등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0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드러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위 재물손괴 피해자 D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계속 부축하자, 갑자기 발로 위 I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에 I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경찰 너가 뭔데'라고 말하며 재차 발로 I의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I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관공서 주취소란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 교차로를 삼송역 방향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유턴한 후의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미라쥬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 상해를, 위 D과 동승한 피해자 F(5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0:15 경 고양시 G 앞 도로부터 위 삼송역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현재 직업과 향후 취직하고자 하는 직종,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2015고단2092] 피고인은 과지 등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근 약 8m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철근이 길고 무거워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5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55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5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잠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I 소유의 I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48,5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15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석발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제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짐,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헤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2. 11.자 및 2008. 3. 13.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1. 12. 00:48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탐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8년 및 2012년 간암수술을 받은 점, 2009. 5.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건물에서, 2014. 7.2.경부터 2015. 7. 4.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액 8,383,080원과 퇴직금 미지급액 775,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 27.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여 회사의 높은 사람에게 취업을 청탁하기 위한 식사 접대비로 사용하여 너의 아들도 삼성에 취업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취업을 청탁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청탁을 위한 접대비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을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를 상대로 '나에게 구로에 40평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대전에도 집을 사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한 뒤, 2014.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동생이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 집기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7개월 뒤에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고추 판매 등 개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7.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성형 외과 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있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서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SM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여 울산 남구 에 있는 J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후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승용차를 시가 합계 4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시가 합계 308,0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M의 각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며, 부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택시도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1.00:05경 증평군 B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내를 돌아다니며 경음기를 계속 울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손등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이마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음주감지를 하려는 피해자 D와 피해자 에게 "이 새끼 좆나게 웃기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 씨발놈, 야 개새끼야, 야 씨부랄 놈들아, 꺼져 새끼들아,나 A이야 꺼져, 이 새끼들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15 경 증평군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최고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00:42, 00:48, 00:56, 01:02)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추송서(음성파일 CD 및 사진 3매), 현장녹취본(CD) 1. 수사보고(목격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C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 에이(A)동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5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같은 해 6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C가 2011. 8. 2.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후배 E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 일자미상경 서울 마포구 F빌딩 4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아파트 상가 에이(A)동 건물을 같은 E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1. 7. 26. 위 건물을 E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전대하고 같은 해 8. 1. 위 건물을 E에게 인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다음, 2012.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G이 채권자인 C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8117호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E이 위 건물의 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명도집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지간이고, C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피고인과 B, C은 C이 출산한 아이를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아이(D)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고, 위 D를 베트남으로 보낸 이후에는 D가 피고인의 친자로 등재된 것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D에 대해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허위출생신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2. 15.경 구미시 인동 15길 42 소재 구미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위 C이 출산한 아이를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D(E)'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의 부(父)란에 'A', 모(母)란에 'B'라고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과 B의 자녀로 'D'를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사망신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B는 베트남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사실은 D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D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항의 구미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D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일시란에 '2014. 11. 4. 04:00', 사망장소란에 '베트남 빈투안 바크빙 송루이', 사망원인란에 '질병', 신고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D를 사망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부정발급, 여권불실기재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D에 대한 허위출생신고 후 D를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C으로부터 D의 사진을 건네받고, 2013. 3. 12.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소재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허위로 출생신고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같은 달 13.경 여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2013. 3. 1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소재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허위로 출생신고 한 D를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B가 D를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D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진술조서 1. 출생신고서(D), 사망신고서(D), 기본증명서(D), 혼인관계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B, A, D),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30조(여권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여권법위반죄와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출생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처 B와 소생 두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9:33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22에 있는 '청운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충격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0

이 사건 공소사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4.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자로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분열 증세가 없음에도 2009. 3. 1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신경정신외과를 방문하여 환청 및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환청이 들리고 잠을 잘 못자며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짓 증세를 진료의사에게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12회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의사에게 환청, 대인기피, 폭력성 등에 관한 거짓증세를 호소하여 진료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정신분열병으로 오신시켜 잘못 진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며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0. 7. 22.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를 쓴 경우'라고 함은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신체적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충동성, 분노감, 적대감, 공격성, 대인관계 불편감, 청소년기 품행장애의 과거력 등이 시사되고 있어 인격장애의 가능성이 높고, 과거 2009년 당시에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의 인격 장애 특성들이 더 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괴이하거나 심한 수준의 전형적인 조현병 수준보다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으로 사료된다. 2009. 3.경부터 2010. 7.경 사이에는 가정내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격장애의 특성들이 악화되어 대인관계 장애, 간헐적 폭력성, 화가난 감정 및 정서적 불안정성, 관계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및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 상태로 추정되어지는바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인 의사 F, G의 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이 사회인 야구단 활동, 해외여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스노보드 등의 취미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조현병 진단을 받더라도 환자에 따라 병의 경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경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혼자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환청이 들린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감정조절의 문제나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주관적으로 치료에 대한 동기가 있을 상태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0. 7. 22.경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0. 12.경까지 약 4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계속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받을 당시 의사에게 '밖에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서 지낸다.'는 등으로 과장하여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피고인은 의사에게 "마트에 갔는데 카트를 집어던졌다.", "홍천에 놀러다녀왔다. 휴가갔을 땐 약 안먹었다.", "누나 차를 끌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음주운전, 싸움을 했다. 경찰서."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담당 의사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다니는 등의 일부 사회생활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도 전반적으로 환청 등의 지각적 왜곡, 사고장애, 충동조절 실패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징병신체검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병사용진단서 외에 관련 의무기록사본,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인 면담을 거쳐 최종 판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