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공모경위 피고인 C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A는 각 음식점 배달원으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C은 2014. 1.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 주택 지하 원룸 103호에서 그와 동거하여 왔다. I은 2012.말경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4. 2. 하순경부터 위 원룸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주택에서 I과 피고인 A가 '더부살이'를 하게 된 탓에 생활비, 유흥비 조달에 부담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 B과 I은 2014. 3. 1.경 'I이 예전에 안산에서 했던 것처럼 가출한 여학생을 원룸에 데려다 놓고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챙겨 생활비로 사용하자. I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J(여, 15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또는 I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알게 된 피고인 C도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은 2014. 3. 2.경 피고인 A가 렌트한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전주시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I은 같은 날 17:00경 전화를 걸어 전주시 완산구 K건물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집에 곧 바로 들어 가 봐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자 이를 트집잡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I은 한적한 위 K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그녀의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그 후 I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가 주차된 위 공원 인근으로 데려 가 "추우니까 차에 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뒷좌석에 그녀를 태운 후 피고인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울면서 "집에 가야 되니 제발 내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I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대전에 있는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같은 날 19:00경 위 원룸에서 I은 피고인들이 있는 가운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종전과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귀가시켜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잘 하면 귀가시켜 주겠다. 깨끗이 씻고 화장을 한 후 남자를 만나 성기를 잘 빨아주고 성의껏 성관계를 하여 반드시 12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I과 피고인 C에게 "스마트폰 즐톡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구하고,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J를 화장시켜주고 옷도 잘 입혀주라."라고 말하였고, 그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원룸 창문을 통해 남자가 행패를 부리는지 동태를 잘 살피고, 남자나 J가 도망가는지 잘 감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은 2014. 3. 10. 00:20경 피해자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걸릴 때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B, C은 I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 22:40경 위 원룸에서 손님인 L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모두 6일간(3. 4. 제외)에 걸쳐 1일 2회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각 일시경 그 대가를 I, 피고인 C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고인 B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I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감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B, C과 I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2014. 3. 2. 17:00경부터 2014. 3. 10. 00: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B, C은 I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게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인 합계 144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I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영상녹화CD에 수록된 진술 포함) 1. 피해자 J 사진, 스마트폰 복원 내용, 각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회신, N과의 틱톡 대화내용, L과의 틱톡 대화내용, O의 틱톡 대화내용, P의 틱톡 대화내용, 성매수남의 만남장소 사진, L과의 카카오톡 대화문자, J와 L의 만남장소 사진, 피해자가 폭행과 감금을 당한 현장 사진, I과 M의 카카오톡 대화문자, I과 Q의 카카오톡 대화문자, 1. 각 수사보고(성매수남성 특정을 위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해자 상대 성관계횟수 등 확인, 전주 예수병원 근처 공원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H 주택 103호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6. 18. 2013고단32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방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 및 I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조건만남을 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 망을 본 것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매수자의 행패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는 별다른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1) 피해자를 전주에서 1회 때린 사실, 대전에서 피해자의 옷을 골라주고 화장을 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감금이나 강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의 방조행위는 피고인 B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I, 피고인 B,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i)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ⅱ)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으로 다른 공범들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전주에서 강제로 차에 탄 다음 대전으로 오는 동안 차 안에서 '제 발 내려달라'라고 말하는 등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묵살하였다. 그 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았고, 맞아서 우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차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대전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I의 법정진술(피고인 A도 전주로 출발할 때 피해자를 대전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간다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 B, A는 친한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직전부터 피고인들과 I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차량을 렌트하여 전주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전주로 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를 데리러 가는 목적(성매매 강요)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해자를 데리러 갈 때까지 성매매 강요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를 대전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족발 등을 먹던 무렵 또는 그 다음날 무렵에는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로 생활하였고, 피고인들의 다른 수입원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I 외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자의로 성매매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피고인 A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I에 의하여 강제로 대전으로 끌려와 약 1주일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전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조건만남을 하는 동안 집에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들이 집에 못 가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전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을 할 때 남자나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 A가 자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창을 통해 지켜본 이유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성매매를 할 무렵에는 피고인들이나 I이 그 옆방에 있었는데, 집 안에 들어온 성매매 상대방들이 옆방을 확인해 보려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 피고인들이 옆방에 있지 않고 원룸을 나가 있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 A가 창문을 통해 성매매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점도 감시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전주에서 데려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공동감금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직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고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향유한 것은 다른 공범들의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공모·가담 여부와 강요된 행위 여부 1)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전주로 내려가기 전에 피고인 B과 I이 피해자를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대전으로 데리고 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C과 피고인 B 및 I과의 친밀한 관계(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내연관계로 동거하면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전주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I과 함께 폭행하여 승용차에 태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적어도 묵시적·순차적으로라도 피고인 B 및 I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으로 온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로 생활하였고, 피고인들의 다른 수입원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전주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를 대전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는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행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관리하는 행위, 성매매를 앞둔 피해자의 외모를 꾸미는 행위 등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과정에서 그 실행행위를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가해사실 뿐 아니라 'I 또는 피고인 C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피고인 C이 성질 부렸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반대하였다거나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을 촉발하거나 독려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사전 공모사실, 역할분담 내용,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범행 가담이 피고인 B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주에서 살고 있던 15세 피해자를 강제로 대전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 피고인 A는 그 강요 및 대가취득을 방조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C은 I과 함께 피해자를 전주에서 데리고 오고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등 범죄 실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2013. 12. 31.경 다른 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이 사건 당시 그 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20세이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경우 2014. 10. 10.경 아기를 출산하였고(피고인 C은 미혼모이어서 출산직후 입양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I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게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인 합계 144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설령 피고인 A의 범행가담이 인정되더라도, 위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판단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죄책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전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범행 실행과정에서도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직접 수령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직접 수행하였던 역할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성매매할 때 몇 차례 망을 본 행위 정도인 점, 피고인 A는 약 1주일 정도 다른 공범들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자주 PC방에 가는 등 공동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주 대화하거나 접촉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 범행을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거나 공동의사에 의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