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2 1. 피고인들과 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김(기소중지)과 함께 2014. 1. 중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숍에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 명의로 부동산 경락을 받아 이를 전매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매입한 후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명의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서, 방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김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서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싸게 나온 경매 건물을 경락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으니, 당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4. 2. 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서에게 '당신의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게 되면 당신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으니,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보관하고 있겠다, 경매작업이 3개월 내에 정리될 것이니 위 중고차도 그 안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김은 피해자 서의 명의로 경락받을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서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서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피고인 A와 김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서으로부터 경매절차에 참여할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매매하여 피해자 서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김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서으로 하여금 2014. 2. 15.경 위 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1,1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서의 명의로 시가 1,100만원 상당의 68도4963호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서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후 서의 경매절차와 관련된 일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와 김은 2014. 6~7.경 피고인 B에게 경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 편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 최, 차, 한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 A, 김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김과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김과 공모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 내지 14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7,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김과 함께 201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5,249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발생됨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 피해자 최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당신의 신용도를 회복시켜 줄 테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달라, 그 비용은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김은 피해자 최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최의 신용도를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 최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김과 함께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최로부터 피해자 최 명의의 농협카드(9411-16**-****-6923)를 교부받은 후 2014. 8. 1. 08:52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 울산역사에서 68,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미래약국'에서 50,600원을 결제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 피해자 차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150,0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와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3. 11.경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 명의로 부동산 경락을 받아 이를 전매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매입한 후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명의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김은 2014. 3.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BS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곽에게 '인천에 싸게 나온 경매 건물을 경락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으니, 당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빌려 달라.', '당신의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게 되면 당신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으니,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보관하고 있겠다, 경매작업이 3개월 내에 정리될 것이므로 위 중고차도 그 안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김은 피해자 곽의 명의로 경락받을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곽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곽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과 김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곽으로부터 경매절차에 참여할 명의를 대여받더라도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매매하여 피해자 곽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김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곽으로 하여금 2014. 3. 17.경 위 BS캐피탈 사무실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곽의 명의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03고4409호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곽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2014. 3. 17.경부터 2014.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4,000,000원 상당의 차량 등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 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박에게 '인천, 경기 지역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을 경락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으니, 당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말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 박을 2014. 4. 23.경 인천 문학동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피해자 박에게 '당신의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게 되면 당신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으니,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보관하고 있겠다, 경매작업이 3개월 내에 정리될 것이니 위 중고차도 그 안에 정리해 주겠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의 명의로 경락받을 물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박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박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박으로부터 경매절차에 참여할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이를 매매하여 피해자 박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박으로 하여금 2014. 4.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박의 명의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32다4819호 그랜져X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박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8,250,000원 상당의 차량 등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소재 인천역 앞에서 피해자 이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려고 하는데, 위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당신 이름으로 된 차도 있어야 되고, 당신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4220-16**-****-4579)를 교부받은 후 2014. 8. 17. 19:50경 인천 소재 '짱이야' 분식집에서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 16:46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메인독' 애견샵에서 134,078원을 결제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19,91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메인독' 애견샵에서, 서의 급여수령금액을 부풀려 서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서에 대한 대출가능한도를 높이기 위해 서이 '더블유헤어'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메인독'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X6'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은행장 발행의 서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를 스캔한 후 위 예금거래내역 중에 '2014. 3. 5. 인터넷 급여(더블유헤어) 2,200,000원 입금', '2014. 4. 5. 인터넷 급여(더블유헤어) 2,200,000원 입금', '2014. 5. 5. 인터넷 급여(더블유헤어) 2,200,000원 입금' 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우리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명세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메인독' 사무실에서 산와대부(주)로부터 서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BK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제3의 다항 기재 '메인독' 사무실에서 차의 급여수령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차에 대한 대출가능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차이 위 '메인독'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급여수령내역을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메인독'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X6'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K기업은행장 발행의 차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스캔한 후 위 입출금 거래내역서 중에 '2014. 7. 10. 메인독 2,700,000원 입금', '2014. 8. 10. 메인독 2,700,000원 입금', '2014. 9. 10. 메인독 2,700,000원 입금'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IBK기업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메인독' 사무실에서 산와대부(주)로부터 차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IBK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53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타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광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2010년식 45너1643호 에쿠스 승용차 가격이 1,500만원인데, 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3,5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2,000만원 중 40%인 800만원은 내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60%인 1,200만원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거나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홍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1653의 판시 제1, 2 사실에 대하여(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5고단1653의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하여)(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5년8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 등을 저지르고 피해자 최△△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내지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최, 차, 한을 상대로 사기범행 등을 저지르고 피해자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내지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최를 위해 300만 원, 피해자 최준혁을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