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12. 07:00경 강릉시 B, ‘C’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건물에 있는 ‘D 셀프 빨래방’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자화장실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상가 1층 및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8. 12. 15:08경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용변칸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위 카메라가 자동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설정한 다음, 노란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총 47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8, 9, 16, 18 내지 21, 23, 25, 27 내지 32, 36, 39, 41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07:00경부터 15:08경 사이에 강릉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의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기 위하여 송곳을 이용하여 천장타일에 약 2~4cm의 구멍을 뚫어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7:00경부터 14:18경 사이에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의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기 위하여 송곳을 이용하여 천장타일에 약 2~4cm의 구멍을 뚫어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03:16경 강릉시 B 상가에 들어가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용실의 잠긴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학학원의 잠긴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03:39경 재차 미용실의 잠긴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이 각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14.경 강릉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13 pro max을 이용하여 ‘H’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다음,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인 ‘J'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207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위 파일들을 2022. 10. 25.경 수사기관의 압수 집행에 이를 때까지 소지하고, 2022. 9.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스마트폰(SM-G965N)을 이용하여 위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593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위 파일들을 2022. 10. 25.경 수사기관의 압수 집행에 이를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총 800개의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시공견적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상대 유선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상가 CCTV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서(건조물 침입 관련 CCTV 첨부),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증2 - 멀티미디어 자료 첨부 관련), 멀티미디어 기록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현장 검증 사진 1부, 수사보고서(몰카 범행장소 추가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획득된 아동성착취물 선별자료 첨부), 아동성착취물 동영상 및 사진 선별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8, 9, 16, 18 내지 21, 23, 25, 27 내지 32, 36, 39, 41 내지 47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재물손괴죄, 각 건조물침입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일부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건조물침입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2. 8. 12.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약 2개월간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특히 위 건물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수법, 기간,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밝혀져 위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재물손괴 피해자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