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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과 함께 호스트바 술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월급 2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정본 사본, 고소인의 D은행 계좌거래 내역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폭력단체 조직원인 사실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 광주지법 2016노342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인 B은 2017. 3. 20.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고소인 A와 D의 이야기를 듣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신고한 사람은 나인데 휴대폰도 안주고 신고당한 사람은 그대로 가만두느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왼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1:50경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장충동 192-34 남산 2호 터널의 편도 1차로를 용산 방향에서 장충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h인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어기고 제한속도를 130km/h 가량 초과한 168.9km/h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던 차에 탑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 E와 합의)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산지 소유자인 C 등으로부터 입목 벌채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으로 산지 소유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D 외 3명 소유의 충북 괴산군 E 68,628m² 임야 중 6,035㎡, F 외 3명 소유의 G 45,025㎡ 임야 중 4,185㎡, H 외 1명 소유의 I 57,811㎡ 임야 중 843㎡ 합계 11,063㎡에서 아들인 J을 통해 벌채 작업을 할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인부들에게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매도가격 합계 6,472,200원 상당의 참나무류 약 96.06㎡를 포크레인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게 한 후 이를 K을 통해 SY에너지(주)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불법 입목벌채지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지 지적도, 사진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산지 2016년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면적 특정 경위) 수사보고(임야대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임목을 벌채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였고, 훼손면적이 11,063m²에 달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산림 안에서 무단으로 입목벌채 등을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한 산림의 상당 부분에 낙엽송, 소나무 등을 조립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위 산지 소유자들 일부의 위임을 받아 입목벌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임목벌채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투룸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아이폰 5S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로 220,000원을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3.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3,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B과의 관계를 알게 되자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광주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 년계 사무실에서 "2011. 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B의 사택에서 B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흘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사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경, 2016. 여름경 각각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9. 16: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김장비를 보내겠다고 말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남편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2018고단1093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주)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J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7월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3, 5, 9,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1180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주)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창녕군 L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8. 4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N의 각 진술서 1. 각 작업 공수 2018고단1180 1) 975,000원+1,375,000원+2,100,000원 +4,290,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1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작업결과 제품불량으로 인한 수정비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수익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도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고단1093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별지1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1번 B, 2번 C, 4번 D, 6번 E, 7번 F, 8번 G에게 위 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가 2019. 4. 10.경 피해자 B, C, D, G이 2019. 5. 20.경 피고인 3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구리 고물이 나오는데 거래를 하려면 2,5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5톤의 구리 고물을 2014. 9. 19.까지 공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구리 고물은 비정기적으로 배출되는 것이어서 보증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 고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위 C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약정과 같이 구리고 물을 공급하지 못하여 위 D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마치 주식회사 E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실제 고물 공급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E 상무 F은 G로부터 폐전선 보증금 일억사천만원 중 칠천만원을 선 지급한다. 기간은 3월 25일까지로 하며 선 지급시에는 필히 D 외 1명이 참석 하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F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무인인 것처럼 피고인이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칠곡군 H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사 주차장에서, 마치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줄 것처럼 D와 동행한 다음, 피고인 혼자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확인서를 마치 F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편취금 반환을 독촉받자 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광주 서구 B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3.경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F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C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6. 11. 21.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0. 10.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233호, 2018. 4. 26. 확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1. 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전(前)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이 I에게 부담하는 6억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당신이 운영하는 E에 대한 회사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는데, 합의금이 C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J(C의 실질적 운영자)이 이 받고도 I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니 합의금을 일단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C의 I에 대한 채무와 1에게 양도된 E에 대한 채권을 서로 정산하도록 J 협의하여 지금 작성해 준 합의서가 유효하도록 조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임하기 이전인 2016. 11. 18.자로 작성된 C과 I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게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은 C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에도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J의 동의 없이 회사채권의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음에도 I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직전에 J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와 사이에 E에 대한 C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J이 E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향후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툴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C의 E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도록 J과 정산을 보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7. 1. 6. 경 1억 원을, 2017. 1. 17.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유한회사 E), 합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J의 동의 없이 I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의 주체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나, I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J은 일관되게 I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개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며 발생한 채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C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I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의 주체는 C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J과의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되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I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금이 C의 운영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J 역시도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는 위 이득액이 C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9. 06:40경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여주시 대신면 방면으로 38번 국도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신면 방면에서 개군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행하던 G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8: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명리' 쪽에서 '금주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정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G회사시내버스 우측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반대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길명리' 쪽에서 '금주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가 운전하는 I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1:07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6:06경 충남 서천군 B 마을회관 앞 도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2004년 1회, 2008년 1회, 2013년 1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상동치안센터 쪽에서 청도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졸음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초래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3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서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분할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재복무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6.부터 2018. 3.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인 B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대표자 E(여, 46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수목원 인근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내부 인테리어 중에서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설치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합판, 인조대리석 상판, 가스레인지, 철물 등을 공급받고 싶고, D가 사용하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주면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전 미수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경마비용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제3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장작업비, 인테리어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장작업비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5․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합계 18,259,100원 상당의 공장작업비, 인테리어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C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건물주와 통화 / 고소인, 거래처원장 제출 / 건물주 F 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거래내역조회(팩시밀리 송부),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차용증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권 제70, 7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물품 등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N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 년 동안 피해 회복을 마쳐주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