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수거한 금액에 따라 30~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의 상호나 담당자의 성명도 알지 못하며,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관리책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특별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탤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1:30경 울산 북구 G, 'H'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5.경 울산 남구 I, 'J'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공탁보증예치금'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민원인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환급여부 란에 '해당있음', 환급내용 란에 '㈜D - 이천만원정 환급', 신청내용 란에 '공탁보증예치금', 예치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좌측 상단에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위 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1:30경 울산 북구 G, 'H'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채권계약자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38,0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04-06', 지점 란에 '㈜F',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F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좌측 상단에 F 로고가 찍힌 위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경주 L에 있는, 'M조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K,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가능 여부 확인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압수물 "입금전표" 첨부, 피해자 통화기록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지문 감정의뢰 회신,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중 브라우저 검색 내용 관련), 각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2021. 4. 8. 사건 상황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 확인서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 피해 금액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사진 첨부, 지문 감식 의뢰 및 감정 결과 회신, 4. 8. 범행 관련 현장 Q아파트 CCTV 영상 분석, 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등, 1차 현금수거책(피해금 1,000만 원) CCTV 자료 첨부], 메모장 내 교통비 정리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입금전표, 피해자 통호기록, 문자메시지 등,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채무변제확인서, 공탁예치금 확인서, 사기사건 관련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검색 대조 결과 확인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브라우저 기록 출력본, 피해장소 및 현장주변 CCTV 사진, 1차 현금수거책(20대 여성) CCTV 영상자료 1. 범행장소 로드뷰 사진, 현금 인출 및 통화기록 휴대폰 화면 사진 등,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완납증명서,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검색 대조 결과서(감정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공탁보증예치금, 채권회수안내서, 피해자의통화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장소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으로 13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경우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그 자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재의 실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체포 과정에서 300만 원이 압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