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3:4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피고인과 다투고 밖으로 나가 귀가하지 않자 위 D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이 집 불질러 버리고 나도 죽는다, 빨리 와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위 D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을 쌓아놓은 후 소지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하여 위 이불과 쇼핑백에 불을 붙여서 피고인 및 위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거실 바닥의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불을 놓은 방법에 대한 특정 경위, 참고인 D 상대 조사, 피의자의 자녀 G 진술, 참고인 E 상대 조사, 출동경찰관 조사, 피혐의자 조사), 현장파일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사진, 종합수사보고, 각 수사상황(바닥 소훼 정도 확인, 피의자가 처에게 보낸 동영상 CD 확인 결과, 불을 끈 경찰관 진술 청취), 유전자 감정 의뢰, 화재현장 감정물 의뢰,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가 싸움 도중 집을 나가자 배우자에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겁을 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주거지 자체에 불을 붙이려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주거지 거실 가운데에 연소되기 쉬운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을 가져와서 모아놓고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동영상을 통하여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119에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가 주거지는 물론 주거지 앞 복도까지 자욱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도 연소되기 쉬운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불을 붙일 경우 주변에 있던 물건들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주거지를 소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이 번졌다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끄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단순히 배우자가 집에 돌아오도록 겁을 주기 위하여서가 아니라)죽으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아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일부이므로, 불이 번졌다면 일순간에 아파트 전체에 불이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당시 적어도 그 불이 주거지에 옮겨 붙어 주거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물을 불태울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불을 진화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을 진화한 경위에 관하여 “불을 붙인 뒤에 불을 보니까 겁이 나서 물을 부어서 불을 껐다. 이후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나 다시 화가 나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커지기에 겁이 나서 물을 부어서 불을 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냄비에 물을 받아서 불에 붓기는 하였으나 불이 완전히 진화된 것이 아닌 불씨가 일부 남아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알아낸 피고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추가로 물을 뿌려 남아있던 불씨를 완전히 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불이 붙거나 붙은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껴서 불을 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을 완전히 진화하지도 못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싸우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인 아파트 거실에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을 모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방화 이후 물을 뿌리며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이불, 종이박스, 쇼핑백 등이 연소되고 주거지 거실 바닥이 일부 그을린 정도로 경미하다. 피고인의 집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