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대표인바, 사실은 2009. 2. 13. D의 부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2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인장을 압날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을 뿐 D, E이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약속어음에 압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 상의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D, E, F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기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8197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항고한 다음 "피고소인 E, D 및 F가 제출한 약속어음에 표시된 인영은 고소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인영이다, 피고소인 E이 보관만 하고 있겠다고 하기에 고소인은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이름만 적어 G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한 것인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금 2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나머지 약속어음 공란에 인위적으로 날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였고 고소인의 인장까지 위조하여 그 인장을 날인한 것이고, 이는 단순히 사기죄의 범죄를 넘어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까지 범한 것이니 재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항고이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E, D 및 F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액과 발행날짜 및 발행인 이름만 기재하여 맡겨둔 약속어음 용지 1장에 권한 없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발행인의 이름 옆에 찍어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행사한 자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일자불상경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D에게 금액과 발행날짜 및 발행인 이름만 기재하여 맡겨둔 약속어음 용지 1장에 권한 없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발행인의 이름 옆에 찍어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행사한 자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7.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2억 원, 금액란과 발행일 및 성명만 기재하였는데 고소인의 도장은 E이 한때 고소인의 서울시 일을 봐주고 다닐 때 따로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 하나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 D, E, F가 치밀하게 공모하여 어음을 편취하였고 어음지급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니 엄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각하처분되자, 2012. 3. 5. 위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하면서 "분명히 위 피고소인들의 위·변조된 약속어음을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각하처리된 것은 판단 유탈 및 수사미진이다, 위 피고소인 전부를 소환 조사하여 위·변조된 것을 수사하여 처벌을 촉구한다"라는취지로 기재된 항고이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7. 12. 위 인천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견질용이라서 내 인장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금액만 2억 원으로 기재하고 D에게 교부를 한 것인데,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장이 D와 E이 임의로 새겨서 약속어음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E, D,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인 H 작성의 인영감정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각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본 1.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사본 1. 각 의견서 1. 항고장 1. 탄원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약속어음 원본, 고소인 제출 도장 4개 날인 원본 복사 농도 7단계별 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D를 고소한 사건 고소장 및 불기소장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D, 같은 E, 건외 F 고소상황 및 처분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상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해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대검찰청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상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감정을 위해 제출한 4개의 도장 중 몸체에 숫자 '1'이 기재된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도장을 E에게 빌려 준 적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대한 인영감정에 의하더라도, 검찰청에 압수된 이 사건 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약속어음 상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으로 판명되었다. 피고소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E에게 진 빚이 많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09. 2. 13. 서울 종로구 K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소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D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D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도 받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현장에 자신의 직원 G을 보내어 그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E의 심부름으로 약속어음을 받기 위해 위 현장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것을 보았고, D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E 및 G의 각 진술은 앞서 본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