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8. 7.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9. 5. 1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위 2011. 7. 30.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확정되어 그 합산형인 징역 3년을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절도 가. D, B, H,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B, H, A는, A가 찜질방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옆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나오면, B, D, H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를 태우고 함께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B, D, H는 2014. 5. 14. 02:0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위 M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N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O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B, H,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21.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1 제외)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서울 광진구 AH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4. 29. 14:00경 서울 광진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D는 위 주거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발로 방범창살을 밟아 파손한 다음 벌어진 창살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서랍 등을 뒤져보았으나 현금, 귀금속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4. 29. 23:00경 서울 광진구 S, 202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D는 위 주택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택 1층 창틀을 밟고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서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02:3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1. 00: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30. 10: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2-4 기업은행 앞 전화부스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용마 삼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U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30. 11:00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X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로 된 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과 D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중고 카메라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4. 4. 2. 10:00경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중고 캐논 650d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중고 캐논 650d DSLR 카메라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14. 15: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캐논 650d DSLR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A, B,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R, A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C)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통합사건 조회 출력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 절도범행을 하였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