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0:20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왕신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본,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또한 0.148%에 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념어뜨리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보고) 및 첨부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1977. 6. 장물취득죄로, 2006. 12.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9:40경 강릉시 C 소재 D초등학교 내에서 술에 취해 학교 내로 들어가 전기줄을 잡아당기는 등 서성이다가 학교지킴이 E(65세)의 수차례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는데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정식으로 기소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학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학교지킴이 E이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나오는 중에 E이 피 고인에게 급식을 줄 테니 오라고 말을 걸어 바로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과 F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일관되고 있고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않고 급식을 줄 테니 오라고 말을 걸었다면 이 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거나 F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1. 08:2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부대리점 부근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 중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안경을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현대자동차 북부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화가 나, 피해자가 숨을 고르며 앉아 있을 때 다가가 주먹으로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간 후 다시 돌아와 재차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진단서(C) 1. 피의자 C의 안경 수리비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안경을 발로 밟아 파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피고인이 자신의 안경을 발로 밟아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땅에 떨어뜨린사실과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공격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28. 확정되었다. 2014고정324 피고인은 2013.8.30. 23:30경 김천시 B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52세) 소유 과일(자두 1박스 35,000원, 사과 반박스 20,000원), 농산물(양파 2망 24,000원, 감자 1박스 12,000원), 파라솔 1점 28,000원 등 총 119,000원 상당이 실린 리어커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326 1. D1)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9. 21:30경 김천시 E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놀다가 두고 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단말기(모델명 : SHW-M410S)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 13:1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강변공원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정400 피고인은 2013. 6. 1. 02:0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고 또한 현금카드의 잔고가 없 1)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해자를 정정함. 어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2개, 6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410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9. 05:40경 김천시 K건물 앞 도로에서 L과 시비가 되어 L에게 소리를 치던 중 이를 본 L의 남편인 피해자 M(28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04: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그 곳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N 및 O 소유의 생활정보지 배포함 약 30개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014고정 466 피고인은 2013. 12. 8. 12:45경 김천소년교도소 미결 7수용동 상층 16실에서 근무 중인 교위 P에게 치질로 통증이 있으니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P이 의무과 진료 절차를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문을 발로 차고, 이에 놀란 P이 달려와 거실문을 열자 P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폭행하여 교도소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정 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3장,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등 첨부) [2014고정 400]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영수증 (16만원) [2014고정 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붙임), 수사보고(배포함 사진) [2014고정 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CCTV) [판시 전과] 2014고정466호의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중 61면,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전과관계 등을 고려할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F는 처벌을 원치 않고 D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M에 대한 폭행경위, M의 처벌내용 및 피해감정,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점, 범행을 모두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상표 등록한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00354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72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432점(정품 시가 약 28,784,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1.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정품 시가 조사자료 1. 상표등록번호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같은 상표등록번호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급한 물품의 양이 많지 않으며, 의류판매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3:3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5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4고합8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0여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성욕을 해결하고자 장애가 있는 부녀자들 중 상대를 물색하던 중, 지적 장애 2급이자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 E(여, 3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별관에서 1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 옆에 다가가 앉은다음 악수를 청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와 억지로 악수를 한 다음,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을 먹고 위 건물 2층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자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28 피고인은 2014. 4. 13, 14:2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과자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2014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 전고 16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각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년간 폭력범죄,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여자화장실 침입)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31세)를 알게 되어 가끔 만나 오던 중, 2013. 8. 2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에 있는 옥호 불상의 주점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소주와 막걸리 등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같은 날 16:10경 군포시 D1) E빌딩 8층 F모텔 822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1)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2차 술자리에서 동동주를 마신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전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H은 '피해자의 진술은 속이려는 동기가 있다거나 신체·심리상태 혹은 외부 영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적고,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도 당시 성매매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것과 자신이 일방적으로 성매매의 대가를 정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 2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술을마시고 자연스럽게 모텔까지 간 것이라고 변소하나(수사기록 22쪽),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에 한쪽 다리는 접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기자 일어났고, 모텔 복도를 걸을 때에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5년 전의 실형 1회를 제외하면 벌금형 전력만 수회 있는 점,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 등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레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079 1. 피고인은 2013. 5. 6.05:42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스팸캔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55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갖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9,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 7. 05:2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3,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2314 3. 피고인은 2013.9, 20. 07:20 경 양주시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비닐하우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토마토 12kg, 시가 3,5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5kg을 미리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74 4. 피고인은 2014. 7.5. 08:30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약수터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작하고 있는 도라지 밭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삽과 호미를 이용하여 3년생 도라지 70 여 뿌리 (시가 50,000원상당)를 캐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취품사진, 피해품사진,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1. 2. 11:0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TV를 보다 정치문제로 인해 화가 나서 욕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피고인을 미친놈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2층 난간에 설치된 약 10m 길이의 알루미늄 난간을 손으로 흔들어 이탈시키고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루미늄 난간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창고에 있는 비데를 집 밖으로 던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F)의 우측 전면부 프레임 및 문짝을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응급입원 의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8동 1104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강원도 양구군 D 신축빌라현장에서 2013. 4. 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직원으로 일한 근로자 E의 2013. 4. 분 임금 330 만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번호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8동 1104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강원도 양구군 D 신축빌라현장에서 2011.9. 1.부터 2013. 5. 16.까지 직원으로 일한 근로자 F의 2012. 12. 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5,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바 이를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선해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4. 13: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7만 원, 통장 2매, 카드 2장,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70세가 다되어가는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찰 1억원으로 기름을 사면 10%의 마진이 생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에 8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14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1억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영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입할 금원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천시 원미구 E 상동 6층 상가를 팔아 이자를 월 1. 5부로 계산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4. 경 타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0.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석산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천 소재 E 상가를 팔아 월 1. 5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경부터 2010. 8. 10. 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채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진술서 첨부보고, 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이 2억 8,500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5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 F 명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25, 8278(병합) C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병원에 처음 찾아간 날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사건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갔습니다. 술기운에 그 다음날은 아픈지 몰랐는데 이튿날쯤 되니까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 병원에 찾아간 날은 C과 다툰 날인 2012. 3. 21.로부터 6일이 지난 2012. 3. 27.경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 증인선서, 소견서 사본,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25, 8278(병합) C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검사의 "그러면 이 사건이 경찰에 고발되었다. 경찰 수사 중이다. 이런 것을 알기 전에 병원에 미리 갔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 검사의 "다친 부위는 언제쯤 다 나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아직도 다친부위에는 뼈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간 날은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이후 시점이고, 피고인이 C과의 다툼으로 뼈가 톡 튀어나올 정도로 팔꿈치 부위를 다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공소사실 중 가.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찾아오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이 찾아와 피고인이 고소되었다고 하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날에 대하여 어느 날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이 찾아온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서 위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2. 3. 29.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은 언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기동근무일인 2012. 3. 29.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간 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이 찾아온 이후에 최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기 전에 최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나.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측 팔꿈치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다친 부위는 언제쯤 다 나았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우측 팔꿈치를 판사에게 보여주면서 "아직도 다친 부위에는 뼈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 보다는 상해 부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증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5.0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빈 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지 냉장고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쿠쿠밥솥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조절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5. 00:1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문구 뒤편 노상에서, 그 곳 부근 건물 2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 G(22세)을 향해 제1항 기재 빈 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약 18cm)을 던져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5. 00:5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I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썬바이져를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인 충남예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피해자 G와 그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던진 칼이 옥상 난간에 부딪쳤다는 K의 진술과 피고인이 던진 칼이 옥상 지붕 쪽에 맞았다는 피해자 G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G이 있는 방향으로 칼을 던졌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흉기휴대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 14:00경 주문 음식 배달을 위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다저스' 노래방 앞 도로를 우체국 쪽에서 청대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요일 오후이고 그곳은 상가 골목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함께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8. 21: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30,000원씩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F)을 빌려 위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도방업자에게 연락하여 접대부 G, H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들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손님들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명의의 휴대폰을 빌려 성명불상의 보도방업자에게 연락하여 노래방도우미를 손님들에게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