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과거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8. 23:4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D’라는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온 E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보낸 도우미 F과 G로 하여금 손님 E 외 1명을 상대로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사본) 1. 수사보고(2015년 사건에서 F이 참고인으로 등재된 적발보고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E 등으로부터 도우미 제공을 요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부했고, E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 A이 후배 I, G을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도우미 제공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E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오지 않고 후배들을 보내서 그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증인 F은 ‘친구 G과 길을 가다가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단란주점에 여자 친구들이 있으니 가서 술을 마시라는 얘기를 듣고 G과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이 경찰조사시 ‘F, G은 돈을 안받았고 제 친구의 후배를 보내 준거니까 도우미가 아닌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가) E, H는 2018. 9. 28. 23:4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그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E이 112에 신고하였다. 나) 신고 직후 E은 ‘알바가 이모님과 통화해서 도우미를 불러준다고 했다, 도우미 3시간 놀았음, 29살 짜리’라고, H도 ‘알바 통해서 이모가 연락해서 남자 도우미 불러서 3시간 놀았다‘고 각 자필진술서에 기재하였다. 다) 이후 E과 F 사이에 2018. 10. 2.자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는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하였고, E과 F은 합의서에 서명날인만 한 후 F이 합의금을 피고인 B을 통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상호 폭행하였으나 원만하게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E은 도우미(일명 남자선수)를 같이 불러서 합석하였다 하였는데 당시 술이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아 잘못된 진술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합의서에 서면으로 표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E은 2018. 10. 12. 경찰 조사시에 ’노래방에 가서 알바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래방 알바가 노래방 사장에게 전화했고, 노래방 사장이 예전에 노래방에서 일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노래방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거든요, 노래방 사장의 전화를 받은 제 친구가 자신의 후배를 보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고 ’도우미를 부른 비용을 폭행사건도 있고 해서 사장님이 돈을 받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 노래방을 이용했을 때의 경험으로 그 날 3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우미는 한시간에 3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2018. 10. 17. 경찰 조사 및 2018. 12. 20. 검찰 조사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다고 했다, 알바생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자 손님이 그러면 A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A에게 전화를 했는데 A가 그 후배들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노래방에서는 전화를 안받았고, E이라는 애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피고인 B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57면). 바) E은 이 법정에서 ‘A과 고등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7~8년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고, 1년에 한번도 연락을 안할 때도 있었으며, 같은 동네라 마주치면 인사는 하는 정도로 특별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던 사이는 아니고, 피고인 B과도 평소 친분관계가 아예 없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가서도 자신이 말을 안했으면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H는 이 법정에서 최초 진술서에 ‘도우미랑 놀았다’고 기재한 이유를 ‘친구가 맞아서 화가 나서 편의점에서 갔을 때 E과 합의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저도 맞아서 열이 받아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E은 합의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노래방 사장님을 어머니같이 생각하니까 합의서를 좀 써달라고 해서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저는 이름이랑 사인만 했습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면), 이 법정에서도 합의서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고 사인만 하였고 피고인 B이 병원비하라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E이나 H가 최초 진술서 작성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해서 놀았다고 기재하였다가, E이 피고인 B을 통하여 F과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 ‘E이 F에게 맞아서 화가 나서 편의점에서 둘이 합의하고 도우미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도우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 B인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폭행사건을 신고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 점, E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F과 G이 도우미가 아니라고 하나 피고인이 B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도우미 비용 뿐 아니라 노래방 이용비 및 술값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고인 B은 E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F과 G이 오게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 A은 E이 직접 자신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였다고 다른 진술을 한다. 그런데 E이 7~8년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고, 1년에 한번도 연락을 안할 때도 있었다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3년경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로 직업안정법 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과 F의 합의서를 피고인 B이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폭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우미(일명 남자선수)’ 내용이 들어간 점, F은 G과 길을 가다가 선배인 피고인 A을 만나 ‘너 여자애들이랑 술 마실래’라는 말을 듣고 노래방에서 가서 E, H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24:00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 소개해준 피고인 A도 빠진 자리에 처음 보는 선배의 친구라는 여자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