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95

범죄사실 2021고단2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20. 7. 14. 23:26경 김포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사진 1장을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23: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 '페이스북(facebook)'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7. 02: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사진 2장을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SNS '페이스북(facebook)'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1. 6. 4.경까지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E'을 개설하고 'F', 'G', 'H', 'I' 등으로 계속하여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위 판매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악성프로그램 구매자들에게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 ㈜K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 L, M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들이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악성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다른 인물, 아이템 등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ESP'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편법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악성프로램인 'N', 'O' 등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0회에 걸쳐 합계 70,846,945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들이 운영하는 L, M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회사들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1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9, 131, 16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기사진, 자위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과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3,77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욕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