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속칭 쪽방촌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E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형도 아니여. 반말 하지 마라. "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평소 밤이나 새벽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자주 욕설을 하는 것에 갑자기 화가 나, 방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19. 5cm, 칼날길이 9. 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세게 내리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맞은 편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실 내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쥔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2-3회 더 세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과도의 손잡이와 칼날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더 찌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세게 밀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 곳 인근에 있는 공동화장실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쇠젓가락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공동화장실 안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도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부위에 관통상, 왼쪽 목 부위에 자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환부 사진, 의무기록사본(국립중앙의료원)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중인 병원 방문 조사), 수사보고(구급 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범행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칼날길이 9.5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인 목과 얼굴 등을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은 과도의 손잡이과 칼날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찔렀고,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옆에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들고 다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회 찔린 후 현장에서 빠져나가 자신의 방으로 피난하였음에도 이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위 'D'에서 나와 밖에 있는 공동화장실까지 도망갔는데도 피해자를 쫓아오기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와 위 공동화장실에서 찔린 부위로부터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직전에 G과 함께 죽엽청주 250l m2병 반, 소주 400ml 1병을 나눠 마셔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온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다른 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추격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주거지 밖의 공동화장실로 갈 때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기도 한 점 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그 당시 행동,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와 같이 술을 다소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만취 상태여서 책임고의가 없거나 미약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1 내지 3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현장을 피하여 도망하였음에도 이를 뒤따라가 거듭 가해행위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원인을 제공하거나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얼굴과 목에 집중되어 있고 찌른 깊이가 상당한 부분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을 보이기도 한 점, 자칫 제3자를 통한 구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실형의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런 피해 배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진정 어린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에 쌓였던 불만에 의해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