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2016고단172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04: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04: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추행하고 도망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H이 '당신 저 여자한테 저렇게 해놓고 어디 가냐, I 극장 앞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어깨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5. 22. 위 E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위 H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26. 거제시 옥포2동 거제경찰서 앞에 있는 대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과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및 H은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22.경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E을 강제추행하고, H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거제시 옥도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비버125(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부림지하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북마산가구거리 방면에서 볼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L(44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비버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무등록 효성 비버 125(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850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사인 P의 물량팀 팀장이고, Q, R, S, T, U은 위 물량팀의 팀원들이다. 피고인은 물량팀 팀원들과 함께 2015. 6.경 위 P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같은 해 7. 경까지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10. 경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위 P의 재정적 사유로 인해 제때 지급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미 피해자 회사에서는 P에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S, T. U과 함께 2015. 8. 13, 15:13 경 피해자 회사인 위 O 본관 1층에서, 위 P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원 및 O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요청해 보았음에도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Q, S, T, U과 함께 2015. 8. 13, 15:27 경 피해자 회사 본관 1층 만남의 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회사의 협력사지원부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P 대표인 V과도 면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V이 개인 치료 등의 이유로 그 자리에 오지 않고,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8:46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본관 1층 엘리베이터를 재차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 T,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Q, S, T, R, U과 함께 2015. 8. 22. 06:00경부터 08:30경까지, 09:40경부터 12: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 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단 출입을 하려다가 경비원 W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고 정문 입구 앞 도로에 앉아있거나 드러누워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등 무단으로 위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 T, R,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1. 17: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협력사지원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X 차장에게 "13일날 찾아갔을 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돈 안 주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회사 정문 경비실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09:40경 위 O 정문 앞길에서, 경비원 등을 향해 계란을 던지 다가 경비대장인 피해자 Y(57세), 경비원인 피해자 W(43세) 및 총무부 직원인 피해자 Z(4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 W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 등 온 몸을 7회 때리고, 피해자Z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Y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AA(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A(가명)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바, AA(가명)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녹화 CD 1장 1.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발견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등 사본 첨부) 2016고단1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Y의 각 법정진술 1. T, Q, S,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P 물량팀 불법행위 채증 자료 1. 피해부위 사진, 경비원 사진, 캡쳐 사진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 고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1722 사건 중 강제추행, 폭행 및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H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과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에서 성기 부위를 허벅지 부위 등에 대로 문지르는 장면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과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들 일행 등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을 목격한 AA(가명)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H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A(가명)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바지 단추와 허리띠가 떨어져 바지춤을 잡아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는데, 피해자 E이나 피해자 H 및 목격자 AA(가명)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오해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 및 AA(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바지춤을 잡아 올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H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H 폭행하지 않았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2016고단1850 사건 중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들인 피해자 Y, W(43세), Z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으나,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 경위, 그 무렵 상황이 녹화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도주하다가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 H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겪었을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도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엘리베이터와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협박 및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비버125(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3:42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부림지하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북마산가구거리 방면에서 볼종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L(44세) 운전의 피해자 유한회사 AC 소유의 M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유한회사 AC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유한회사 AC의 합의서 겸 탄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