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약 8명을 데리고 '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2014. 3.경 상호를 'H'로 변경)하면서 위 F 일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노래방 도우미를 피고인의 보도방에 제일 먼저 연락(일명 '첫콜')하여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장사하기 싫어? 이게 무엇인지 알아? 다리를 잘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9세)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노래방 도우미를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 제일 먼저 연락(일명 '첫콜')하여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가씨 빼! 아가씨 안 빼? 장사 망해볼래?'라고 약 10분 동안 큰 소리를 쳐 그곳에 있던 도우미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F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 보도방이 F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2년경 F 일대 보도방 업주들과 함께 일명 'O 협회'를 만들고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2년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해자 M 등 F 일대 노래방 업주 약 20명을 모이게 한 후 '무조건 첫콜은 나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O 협회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후로 실제로 노래방 업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위 다항과 같이 그 노래방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보도방에 '첫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거나 며칠 동안 피고인의 보도방은 물론이고 O 협회 소속 보도방 업주에게 지시를 하여 그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로 하여금 2014. 5. 1. 21:53경 피고인의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첫콜' 연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0회 중 순번 4. 6. 15. 21. 23. 27. 32. 39. 44.는 제외]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도방에 일명 '첫콜'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 21:45경 피고인의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북구 S, 지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첫콜' 연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별지 범죄일람표 16회 중 순번 4. 6.은 제외)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도방에 일명 '첫콜'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약 5명을 데리고 'U'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F 일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차를 이용해 여성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9. 13. 08:30경 서울 강북구 W 지층 'X'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과다 청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V이 위 주점 직원인 Y을 폭행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이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Z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비싸다. 돈을 못 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번갈아서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술값 지급을 거부하면서, V은 위 Y 등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이다, 두고 보자, 내가 동생들도 있고 가만 안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룸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위 주점의 집기류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계산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룸 안과 룸 밖의 업소 카운터 쪽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9. 13. 08:40경 위 'X'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V이 전항과 같이 Y을 폭행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이에 위 주점 업주인 Z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AB, 경장 AC, 경위 AD에게 위 Z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V은 위 Z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이를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업주 펀드냐, 내가 때리는 것을 보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AD의 어깨를 잡아채어 밀고 위 A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위 AC으로 하여금 벽에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V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AC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너 운동 좀 했냐"라고 하면서 위 AC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놓지 않아 이를 위 AB 등이 제지하자 위 AB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F, R, A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M가 제출한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통화내역 제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첫콜에 대한 횟수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직업안정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F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 보도방이 F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2년경 F 일대 보도방 업주들과 함께 일명 'O 협회'를 만들고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2년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해자 M 등 F 일대 노래방 업주 약 20명을 모이게 한 후 '무조건 첫콜은 나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O 협회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후로 실제로 노래방 업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그 노래방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보도방에 '첫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거나 며칠 동안 피고인의 보도방은 물론이고 O 협회 소속 보도방 업주에게 지시를 하여 그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로 하여금 2014. 5. 4. 00:17경 피고인의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첫콜' 연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2. 0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5. 21. 23. 27. 32. 39. 44. 기재와 같 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도방에 일명 '첫콜'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8. 00:05경[범죄일람표 순번 4.]과 2014. 5. 20. 02:53경[범죄일람표 순번 6.]피고인의 보도방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북구 S, 지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첫콜' 연락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들에게 '첫콜'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첫콜'은 피해자들이 매일을 영업을 시작한 후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를 찾을 경우에 그 첫 번째 도우미를 피고인 A에게 보내달라고 전화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은 오후 6시 무렵에 영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 새벽 2~3시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 M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5. 21. 23. 27. 32. 39. 44.과 피해자 R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당일 영업개시 후에 피고인 A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첫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5. 21. 23. 27. 32. 39. 44.과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피고인 A에 전화를 것은 '첫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서울 강북구 AH, 2층에 있는 AI 운영의 'AJ 노래방'에서 피해자 M를 포함한 F 일대 노래방 업주들이 송년회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업주들에게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참석하냐, 이번에 노래방을 모두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모두들 꺼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M에게 '노래방 업주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곳 노래방을 해체하려고 한다, 영업을 다 때려 치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고 사는 영업장소인데 그러면 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위 'AJ 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의 횡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들이 모인 것을 보고 업주들에게 '이 씹팔년들, 누가 여기에 모이라고 했어, 여기서 싹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M가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망하고 굶어 죽습니다.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팔년이'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500밀리리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 있던 다른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F(여, 57세)에게 '씹팔년아, 너도 문제야'라고 말하면서 음료수 캔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북구 AK, 지층 피해자 AG(여, 47세)가 운영하는 'AL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일명 피고인의 보도방에 일명 첫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안 부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손님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불법으로 하면서 노래방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보도방에 '첫콜'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