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주)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충주시 G에 제약회사 D의 공장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장 신축 지원 자금을 승인 받았으나,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위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 또는 대출보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는 위 회사의 매출이 부족하여 대출을 해 주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직원급여 등 회사운영비나 회사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 연구동 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 및 차용증 내역 1. 표준도급계약서(공장동 골조공사 계약서) 사본 1. 표준도급계약서(연구실 등 골조공사 계약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3건과 약식명령문 7건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1. 22.자 2,0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10. 1. 5.자 5,000만 원은 피해자가 I의 J로부터 빌린 6,800만 원 중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서 I가 D을 상대로 6,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 33638)을 제기하여 1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은 편취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대여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이 나송금자료가 존재하는 점(피고인은 2010. 1. 22.자 차용증이 2010. 1. 6.자 차용증을 보완하는 의미로 작성된 영수증이라는 것이나, 피해자가 2010. 1. 6. 이미 작성된 차용증이 있음에도 영수증을 다시 받아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I의 J과 피해자의 관계, 그들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와 내역 등 내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D은 공장신축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건물에 관한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09. 4.~5.경 이미 경북 문경시 K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30억 원 정도의 신규 건축 자금을 신청하였으나, (주)D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사 매출과 자금, 담보능력 등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불허가 되어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출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2011. 6.경에 이르러서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O(주)D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또는 대출보증이 성사되지 않고서는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었다(피고인도 회사 차원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이 없고 전액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소화기 판매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당시 부족했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L, M, H 등에도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시공권 내지 도급계약 체결을 내세워 이중·삼중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공사자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 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154, 2012고단 1124(병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관련 초기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009. 8. 7.경부터 2011. 5. 13.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주)D이나 피고인의 재정상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 무산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업체와 이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정,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등 일련의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며,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