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2014고단1874] 피고인 A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5. 25. 07: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312번길 5 미리내빌 앞 주택가 골목길을 동아상가 쪽에서 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위 푸조 증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67,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211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5.25. 08:00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한 D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에게 위 슈퍼주인 L과 지역주민 M 등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야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5.25.08:06 경위 J 슈퍼 앞 노상에서 위 A 이 위와 같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위 K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턱과 팔, 손등 부위 등을 할퀴고, 오른발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의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211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의 고소장 1. O,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 현장 및 피해 상황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4고단1874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잠깐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하고 인근 슈퍼마켓으로 가 물을 마시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 A의 도주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A 운전의 가해 차량이 사고 후 잠깐 정차하였는데, 차를 세우고 내려 가해 차량에 다가가자 가해 차량이 원하는 소리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고, 이를 보고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으며, 가해 차량과 자신의 차량은 진행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이어서 추격을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처가 가해 차량을 따라 고개까지 뛰어갔으나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며, 잠시 후 가해 차량이 고개 부근에서 좌회전하여 큰솔아파트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다른 순찰차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골목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A 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와 이 같은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으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현장은 대전 동구 우암로312번길 5번지이고, 피고인 A이 체포된 장소된 대전 동구 I로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 A 이 사고 후 사고현장 근처로 되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물을 마시고 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양해하였다면, 피해자 F의 처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고갯길을 뛰어갔을 리도 없고, 피고인 A의 도주 후 피해자 F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A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 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 등 기타: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2) 피고인 A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