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주식회사 C의 철강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28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입장에서도 1차 철근공급 건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상계처리된 것을 알았으니까 2차 철근공급할 때도 증인회사에서 상계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네요'라는 질문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E에게 "피고인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사전에 협의가 없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위 판사 E에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F과 협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경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D 운영 F에 미수금채권이 많아지자 피고인은 D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철근 납품을 제의받자 그 대금은 기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여 1차 철근공급을 받기 전 이미 D에게 상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고, 실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D은 주식회사 C에 2차 철근공급시에도 상계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C는 F에 철강제품을 판매하였지 F로부터는 철근을 매수한 사실이 그 전에는 없었음에도(다른 거래처가 있었음) 기존 물품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위해 사전에 철근의 수량, 상계처리 등에 대하여 F과 협의를 한 후 철근공급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합283호 사건의 판결등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합283호 사건의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2009. 5.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차 공급[D이 2008. 9. 2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6억여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을 말한다]과 관련해서, D은 C의 직원 H으로부터 철근대금을 기존의 미수금채무로 상계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1차 공급을 하였고, 2차 공급(D이 2008. 10.경 C에게 11억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을 말한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C 임직원이 내부적으로 2차 공급대금에 대하여 상계할 것이라는 의견만 가지고 있었을 뿐 D에게 2차 공급대금도 상계될 것이라는 통지를 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D의 속마음을 어찌알겠습니까?'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F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1차 공급과 관련해서는, C이 D에게 미수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D으로부터 철근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철근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2차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강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수입한 코일이 다량으로 쌓여있어서 거래처에 부탁하여 보관판매 방식으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였는데, C이 D에게도 보관매출 방식으로 코일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후 피고인이 2008. 10. 초순경 D에게 코일대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묻자, D이 현금이 없으니 철근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C이 이를 수용하여 2차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음으로, H은 위 법원 2009고합283호 사건에서 한 증인진술에서(피고인과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였다), C 내부에서 코일판매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1차 공급과 마찬가지로 철근공급을 받기로 협의를 마친 후 자신이 2차 공급 철근 대금에 상응하게 필요한 물량을 뽑아서 D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미리 F(D)과 협의가 되었으니 그 물량을 산출하여 D에게 공급할 것을 통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1차 공급과 관련해서는 H이 D에게 사전에 상계통지를 하였고 2차 공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최초 검찰진술 및 당심 법정에서 D에게 '상계협의라고 볼 수 없는' 상계통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차 공급의 철근대금과 그 무렵까지의 미수금, 그리고 2차 공급의 철근대금과 그 직전 이루어진 코일공급 미수금은 대체로 일치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그리고 2차 모두 D이 C과 사이에 사전 대물변제 약정을 한 다음 미수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근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차 공급 당시 D은 여전히 C으로부터 현금으로 철근대금을 수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2차 공급과 관련해서 C이 D과 사전 협의 없이 사후에 상계 조치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D은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밀실 5개, 수면실 1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7, 3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고 콘돔을 사용하여 그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2013. 7. 중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단속현장 사진자료(1, 2, 3), D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방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비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1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교차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19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가 일정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3: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과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및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보복 감정에 기한 범행 동기, 폭행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만 있고 200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에서 든 여러 정상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발코니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와 시가 20 만원 상당의 아이폰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 만원 상당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G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1)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절취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시장의 허가 없이 떼어내고, 계속하여 E 크루즈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곳에 H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차량 2대의 등록 1) 공소사실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번호판을 시장의 허가 없이 떼어내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 12. 06:40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6 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야외음악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덕영대로 895번길 30-4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 차량 등 관련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등을 떼어낸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 죄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들이 혼재되어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큰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6월로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죄 및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자동차운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1,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10동 2003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 후, [한] 그 유명한 대구놀이터.avi'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음부를 보이며 소변을 보고,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하는 동영상물 1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야동]HD급화질.mp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직접 촬영하면서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과 음란 사진 등 도합 74 편의 음란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사이트 및 이용약관/정책 갈무리, 음란물 리스트 및 동영상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1. 선박침입 및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외국으로 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인천항으로 가 그곳에 있는 선박을 타고 무작정 외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00:47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8부두에서 외곽담장을 넘어 인천항 내부로 들어간 뒤, 같은 날 00:57경 위 인천항 제70번 선석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 C를 발견하고 위 선박을 타고 외국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위 선박에 올라타 승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밀항하려고 하였으나 청원경찰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주 피고인은 2013. 3. 27. 01:05경 제1항과 같이 밀항을 기도하다가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위하여 호송차량 뒷좌석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35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연안부두삼거리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밀항기도자 검거 보고서, 인천 내항, 월담 민간인 합동정보조사 결과,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제1항(밀항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동업 중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이 액세서리 판매 점포를 임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정상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서울 중구 F상가 E동 1층 150호 상가를 임차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서울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F상가 E동 150호의 전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하여 3억 4,000만 원을 주고 상가 임차권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전임차인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내가 1억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계약서를 작성할테니, 너는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마련되는 대로 임차인 계약명의자인 I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점포의 전임차인인 J 및 소유자인 K과 위 점포의 임차권을 대금 3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J과 K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2012. 5. 2. 에 이르러서야 계약서 작성 없이 J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K은 위 점포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세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들로부터 임차권양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4, 19.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를 통하여 위 점포 임차권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4. 23. 3,000만 원과 같은 해 5. 10. 1,5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점포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양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 피해자 E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2억 3,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D.E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B빌딩 605호, 705호, 805호, 1103-1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성매매 여성인 D(가명:E), F(가명:G), H(가명:I), J(가명:K)를 고용하고, 이들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6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이 대기하고 있는 1103-1호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서 총 7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F,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오피가자닷컴에 올린 부평C 페이지, 오피스텔 단속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1. 03:23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도로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 3축에 각 11.9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7. 94고약88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29. 02:35경 경북 선산군 산동면 국도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12. 94고약1265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9. 11:20경 부산 서구 대신동 구덕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0. 94고약244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3: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선박 수리업체인 C회사 2층 사무실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사무실 출입구 계단 좌측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0원, 위 D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합계 3,3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1:10경 인천 서구 C백화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E(41세), F(41세)의 일행을 충격할 뻔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확안쪽벽 및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1994. 7. 7. 23:48경 구미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27킬로미터 상행선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톤,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2 1994. 7. 14. 18:20경 경남 창원군 소재 이동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5호선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각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9. 94고약100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판스프링 등을 교환해주는 등 차체부분의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양평로 신정교 부근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인피니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현장을 떠나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다음 정지시키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갓길을 이용하여 도주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을 포함한 차량의 왼쪽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을 수리비 약 13,92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1동 구로1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상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1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과수사거리 방면에서 양강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몸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득법 3조 1항 법정형 : 1월N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양주 2병과 맥주 40병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 33-1에 있는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4-3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 1-2 앞 도로를 부평삼거리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도 전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부평삼거리 방향으로 피고인과 마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5. 02:29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6-12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2. 03:59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과적단속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14.자 94고약18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