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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4. 13:25경 우울증 또는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내과 제7 진찰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진찰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려다가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경위 등) 및 검찰수사보고(D 병원 1층 내과 진찰실 내부 사진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검찰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1.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출소한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내기삼거리 근처 노상에서, 체크카드 1장당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 내에서, 쌍화탕 1병을 현금을 주고 구입한 후 쌍화탕을 마시면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사돌 플러스 1박스(시가 82,000원)를 점퍼 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약국 내 CCTV 확인)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 보고), 판결등본(2017고단1512),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3.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4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 지회 노조원들이다. 주식회사 고속사업부에는 1975, 5, 15, J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I고속사업부지부가 설립되었다. 위 노조는 2010. 7. 1. 사측과 임금동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일부 사원들은 2010. 7. 12. G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 H지회 (이하 '신설노조'라 약칭)를 설립한 후 사측에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항의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1. 23. 17:20 경 광주 K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사전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신설노조원 100여 명과 함께 무단으로 그곳에 들어가 '사측은 신설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고속사업부 관리사원인 피해자 M (38세)가 폭력행위 등 사태 발생을 우려해 캠코더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좌측 슬부 및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cctv 분석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건물관리주체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집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를 은밀한 방법으로 집단적 구타를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이미 해고되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3. 10:50경 전북 옥구군 성산면 창오리 소재 일반국도27호선에서 그곳은 측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9톤을 초과한 11.9톤의, 4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 95고약15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880만 원 상당의 E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위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키 박스에 꽂혀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4-88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태양아파트 쪽에서 서울시립대 교차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서울시립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위 라보 화물차를 약 3m 가량 후진한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50,21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2000년 이전의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빌딩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천호구사거리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행의 F 로체 택시 후방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7. 28.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무면허니까 네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 처리를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B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5. 7. 26.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A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임에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7. 28.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5. 7. 26. 05:30경 서울 강동구 G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내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수리 견적서 1.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사고장소 및 도주경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안양지원 2016고단240), 판결문 사본(안양지원 2016고단2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3.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도주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지역 보도방 업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B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B의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및 가입비를 수금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B의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합계 18,500,000원, 신규회원 입회비 명목으로 4,0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아 위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말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E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1,5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령 시내 등지에서 합계 7,537,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에게 압수한 회비관리 장부 및 영수증 사본 1. B 회원명부 사본 1. 회비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부터 2015. 6. 29.까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약 43평 규모에 7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5,000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이들을 밀실로 안내한 후, 미리 모집한 여성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수익금 관리 통장 거래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1. 수사보고(정상 및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408호, 1504호, 1505호, 15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어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14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G에게 80,000원을 주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1. 12. 22. 19:30경 진주시 C 안경점에서 D에게 콘택트렌즈 1개를 30,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안구에 콘택트렌즈를 장착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텍트렌즈를 판매한 후, 그 자리에서 D가 이를 눈에 끼우려고 몇 번 시도를 하였으나 끼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D 대신에 이를 끼워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01:58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차 205호에 있는 피해자 D(35세)과 피고인이 동업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총 13회 때리고, 오른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07. 03. 03: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E'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업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당신이 뭔데 이곳에 들어와 난리를 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응급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1. 각 피해자 D,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 임금 952,340원, 기타수당 50,000원 합계 1,00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0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106,17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9 명의 퇴직금 합계 103,864,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 F,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각 연차유급휴가계산, 미화원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 및 체불내역, 2014년 5월분 급여명세서, 2014년 2월분 급여명세서, 2014년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경비원 근로계약서, 위임장 및 급여통장내역, ㈜E 체불임금 내역, 2014년 6월(8월) 급여명세서, 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이 다액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은 피고인과 위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1) 위 음식점 내 2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소고기를 보고 '쓰레기 같은 재료를 샀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1)피해자는이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는2015.5.말경 오후3~4시 무렵'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음식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7㎝)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범행 모습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8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조 K,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K, 피고인 C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K, 피고인 D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L, 피고인 E은 전 화물연대 M, 피고인 F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N, 피고인 G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O, 피고인 H은 전국금속노조 P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14:30경부터 2015. 5. 14. 16:30경까지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에 있는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정문 앞 노상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먹튀 자본 살인자본 하이디스 규탄! 공장폐쇄 정리해고 철회! Q 노동열사 정신계승과 하이디스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 참가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14:30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정문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사측의 공장폐쇄,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 및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전 Q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사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 250여명과 함께 위 SK하이닉스 정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이스텍 소속 R 등 25명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정문 안으로 진입한 후, 위 하이디스 건물 앞 도로 상에 집결·점거하고, 약 1시간 30분 가량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SK하이닉스 단지 정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위 단지 내 전체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이스텍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SK하이닉스 단지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등의 각 진술서 1. 하이디스 노조, 고 Q 자살 관련 집회 관련자 1. 수사보고(SK하이닉스와 SK하이스텍의 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SK하이스텍과 토스와의 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무단 진입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단집입하여 불법집회 후 해산하기까지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무단진입 당시 CCTV동영상), 수사보고(평상시 SK하이닉스 정문 출입통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I Q과 친분이 두터웠고 고인의 주검을 직접 발견한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Q 이 시신으로 발견된 시점은 2015. 5. 11.로 이 사건 범행일은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 B이 범행 전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SK하이닉스 단지 내로 침입한 점, 범행과정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일부 직원들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인 Q 이 자살을 하였고, SK하이닉스 단지 내에 있던 그 유족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사측에 책임 있는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걸어서 회사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7. 1. 사측과 노동자들 사이에 고 Q의 사망에 관한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2016고합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 창원시 의창구 G 3층 'H'라는 술집에서 B, 피해자 I(여, 18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6.20,04: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J모텔 917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0. 04:30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위 J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4경 위 J모텔 917호실에서 침대 위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 부분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9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6.20. 03:45 경 창원시 의창구 G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I를 데리고 탑승하여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K에 있는 J모텔 앞에 이르러 I의 지갑에서 NH농협체크카드(N)를 임의로 꺼내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비 3,720원을 결제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0. 03:55 경위 J모텔에서 I의 NH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모텔비 4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시, A, B 구강상피 감정결과 회시 201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gran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가서 같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00:31경 충북 청원군 C원룸 205호 복도 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훔쳐보며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스마트폰의 녹화 시작 촬영 알림음 기능 때문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999. 11.10. 10:42경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이인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차량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차량폭이 3미터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6:11 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천태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1단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잠재적으로 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을 이장으로 나름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제2의림지 방면에서 제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를 타고 넘어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그 곳에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타고 넘어가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