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376]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H(여, 38세)가 룸싸롱에 나가 일을 하고 남자손님들과 2:1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라이터 가스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경 위 I에 있는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룸싸롱에 일을 나가고 남자손님 2명과 2:1로 성관계를 한 일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인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뺨을 십 수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십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팔과 다리,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I에 있는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호텔에서 만났던 남자와 통화를 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커플링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반지를 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가위 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293] 2.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경부터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B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약 1억 5,000만원 가량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할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사무기기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3억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 23:4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일 01:06경 9,000만원, 같은 달 3일 23:32경 9,000만원, 같은 달 4일 00:22경 6,000만원 등 합계 3억 3,000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 A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L)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토큰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M)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토큰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우체국에서 예금계좌(L)를 개설한 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토큰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예금계좌(M)를 개설한 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토큰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614] 5. 피고인 A,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는 'N'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0. 말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P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며 피고인 D에게 N에 1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P이 N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A이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1. 22.경 P는 ㈜태강대부, 하이캐피탈㈜,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산와머니 등 6개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75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은 대출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P으로부터 1,070만원을, 피고인 D는 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4고단6230] 6.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부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 내가 휴대폰 할부금과 통화료도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이나 통화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서울 강동구 R 소재 S대리점에서 합계 395,472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금 395,427원 및 휴대폰 사용요금 1,601,13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1,996,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현금 40만원을 인출하고, 2009. 8. 5.경 7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합계 1,14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몰레드 블랙 상태 최상!!! -50마넌 빨리"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개통한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바로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 1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서울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 45만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U에게 "우리 회사는 IT회사인데, 301과 302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아이폰을 사용하여 아이폰을 사용하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이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한 대당 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2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를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네받은 휴대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이나 통화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를 기망하여 2010. 3. 11.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매장에서 피해자인 U의 모 X의 명의로 아이폰 2대를 개통하고, 2010. 3. 15.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과 U의 설명을 들은 U의 지인들인 피해자 Y 명의 아이폰 1대, 같은 피해자 Z 명의 아이폰 2대, 같은 피해자 AA 명의 아이폰 2대를 개통하고, 2010. 3.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대백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U의 지인인 피해자 AB 명의 아이폰 2대를 개통한 후 총 9대의 아이폰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X에게 2,621,650원, 피해자 Y에게 1,348,070원, 피해자 Z에게 2,696,140원, 피해자 AA에게 2,690,620원, 피해자 AB에게 2,594,660원이 각각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1. 5. 하순 새벽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AC(여, 24세)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 자정경 경기도 광주군 소재 산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중순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11. 02:00경 서울 강동구 AD 오피스텔 1404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임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1.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며 수회 폭행을 하였다.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2011. 6.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9.부터 2011. 6.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AC의 명의로 합계 4,27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014고단8228]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E에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AF 회장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AG 소재 AF 리모델링 독점공사권을 계약했다. 공사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2014고단329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이체결과조회(J),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J 주식회사의 지분 관련) [2014고단4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5)(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6230]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카드결제내역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등, 요금상세내역서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부채확인서 [2014고단8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하거나 그 여성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받던 도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C, AE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인 피해를 준 점,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479,737,742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3,000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T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5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