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성명불상자('B')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위 'B'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17.경 광주에 있는 IBK 광주 첨단지점에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IB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만 원을 예치하고 위 IBK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재차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20. 3. 19.경 광주에 있는 광주양산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총 2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예치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후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자본금이 위 법인을 위해 납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를 포함하여 위 주식회사들의 자본금으로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들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전산에 1,0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유통·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손님인 위 성명불상자('B')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19.경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하고, 2020. 3. 24.경 E은행 운암점에서 위 법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달 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20. 3. 19.경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5. 25.경 E은행 상무점에서 위 법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달 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인증서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다. '주식회사 C'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20. 6. 30.경 IBK 기업은행 광주 첨단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2020. 7.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IBK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D'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20. 12. 1.경 IBK 기업은행 광주 첨단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12.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인설립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D 관련,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C 관련, 통합잔액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서(별권1, 2권), 각 거래명세표(별권1, 2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 허위로 설립한 두 개의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과도하게 많은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