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 2013. 3. 26. 19:0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 E을 상대로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25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75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86일간 매일 7만 원의 일수를 찍도록 하여 연 이자율 207.7%로 대부하고, 2. 같은 해 4. 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하고, 3. 같은 해 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90일간 매일 4만 원의 일수를 찍도록 하여 연 이자율 151.2%로 대부함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전화통화 부분 및 첨부된 일수 통장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일수노트, 거래내역서 등), 추송서(이자율 산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부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E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1: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몸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1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스프레이형 방향제를 방사하여 집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자, 재차 그곳 방안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던져 그곳에 놓인 이불,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거지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수사상황보고, 화재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출동당시 촬영분),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 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 주택을 소훼하려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약 7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고, D와는 2014. 1. 초순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고가의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리스를 받아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역사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그 승용차를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C, D가 미리 위 승용차의 처분방법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8i 승용차(G)에 대해 차량가격 6,79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76,954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8:05경 서울 서초구 소재 H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6,790만 원 상당의 BMW 528i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벤츠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 서초지점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그 승용차를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 D는 미리 위 승용차의 처분방법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위 H 소속 딜러인 J에게 위 일시경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K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위 J에게 위 K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리스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벤츠 승용차(L)에 대해 차량가격 8,45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626,82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H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8,45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C과 D의 말에 현혹되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범의는 다소 미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범행가담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였으나 C, D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 차량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도 C이 사용하였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43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 1. E의 진술서(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1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실제업주이고, 공동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1.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B에게 '경찰에서 노래연습장에 계속 단속이 나오는데 형님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놓으면 단속이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여 2009. 11. 4. B 명의로 위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2012, 4, 25, 2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4. 27. 울산남부경찰서에서 B에게 '형님이 장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이 2012, 4, 27, 19:41 경 울산남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노래연습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4. 25, 23:10 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병맥주 10병과 마른안주 등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단속사진 1. 금융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과 형제 사이이기는 하나, 범인도피를 교사한 자는 피교사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범인도피 교사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인도피의 피교사자인 B 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 사이인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으로 A 운영의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A이 2012. 4. 25, 2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4. 27. 19:41경 울산남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노래연습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친족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인 F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유전자 시험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B과 A은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동복이부(同腹異父)의 형제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A의 친족인 피고인 B이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로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C 번호판이 부착된 트레일러(차대번호 D)를 운행하다가 위 번호판이 손괴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자 다른 트레일러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트레일러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송악이주단지 도로에서 피고인이 따로 관리하고 있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2호)을 떼어 내 위 트레일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4.경 당진시 송학읍에 있는 도로부터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중 앙고속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2호)이 부착된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분실신고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트레일러를 운행한 행위는 그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9.22:00경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검정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폰(모델명 LG-F160L)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핸드폰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통영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위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제작을 수주받았는데,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취부작업을 해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4. 11. 14.부터 2015. 1. 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취부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이미 1억 5,000만 원을 가불한 상황이었으므로 수주받은 선박블록을 제작·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지인들에게 3억 원이 넘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취부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8,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취부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2: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에 있는 여의공원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2세)가 지나치게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정차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15경 광명시 소하로 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로 97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750에 있는 녹양사거리를 녹양4교 쪽에서 비석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과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큰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5:50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9길 17 신월4동 주민센터 앞 거리의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다만 대리기사를 이용한 후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운전을 하게 된 점, 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박월동쪽에서 운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25,474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경미한 벌금형(1991년, 1999년)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 범행을 반성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2015고단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의 대표임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 사업장에서, 2014. 3. 10. 경부터 2014. 4.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0,7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람표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 P, Q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형법 제37조 후다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는 형법 제37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중 상당 금액은 체당금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Z-904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의 대표임과 동시에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사업장에서, 2014. 3. 2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20,000원, 2014. 4. 8.부터 2014.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2만 원, 2014. 4. 7.부터 2014. 4.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0만 원, 2014. 4. 7.부터 2014. 4.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52만 원의 합계 584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Z150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4. 11. 임금 2,100,000원, 2014. 12. 임금 200,000원 등 2,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5.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4. 11원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5:3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 지하 2번 룸에서 그 동안 약 3회 정도 만났었던 피해자 F(여, 35세)으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왼쪽 허벅지를 수회 꼬집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부분에 맞아 입술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 등 상악치아 4대가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룸 내부 사진 및 피의자가 던진 유리컵) 1. 최초 피해사진, 바닥에 깨진 유리컵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 조회 결과, 판결문 1부 [피고인은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사건 발생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에 맞아 치아가 깨졌다고 진술한 점, 위 노래클럽 사장인 G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나서룸에 들어가 보니 맥주병이 깨져 있었고, 피고인이 또 물건을 던질 수 있어 테이블 위의 물건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는데, 또 뭔가 '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가 '아 이빨'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보니 입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위 G 모두 경찰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모니터 부근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거리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주먹이 아닌 던진 물체에 의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및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8. 14:05경 마치 자신이 B(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5. 4. 28. 13:40경 내 명의의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F 클릭 승용차에 C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C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5. 6.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144,000원, 같은 달 19. H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82,310원, 2015. 8. 12.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06,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832,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2:02경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2016. 3. 15. 20:10경 내 명의의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I 소유의 J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F 클릭 승용차에 C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클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C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28. I에게 직간접손해배상 명목으로 1,378,78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F 클릭 승용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형인 B로부터 받은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5. 4. 28. 13:40경 서울 송파구 K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3. 15. 20:10경 서울 송파구 L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8. 13:40경 서울 송파구 K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20:10경 서울 송파구 L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보험접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전달하는 등의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D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불법대출 범행에 사용되었고 거래정지를 시켜두었는데, D씨가 대출을 시도하여 승인이 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범행에 연루된 은행 직원들을 추적할 것이고, D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과천시 중앙로 100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15:35경 위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위 현금수거책과의 접선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4번 출구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3,6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3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 관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