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7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 등 일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주)두레유통으로부터 24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10kg들이 24 박스 합계 240kg을 282,000원에 구입하여, 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산+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반찬용과 메뉴 참치마요덥밥과 치킨마요덮밥에 볶아서 고명(반찬용)으로 234kg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볶은 김치와 반찬용 김치 6kg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소개로 투자한 투자처가 부도난 후 금전적 보상문제를 따지기 위해 2015. 5. 16. 16:20경 제주시 D건물 가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현장을 이탈하자 이를 목격하고 있던 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원래 이런년 이라 마씸, 일억 사천이라 마침, 일억 사천, 지는 돈 벌때는 야금야금 다 먹고 이제는 그거를 뱉어내라 하니까 못 뱉어, 법적으로하잰 마침 그게 말이 꽈, 사기꾼이 요즘은 법을 많이 아는 모양인데, 도덕적으로 너 매장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17. 1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주세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성기를 잘라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있던 냄비와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식당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18:24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뭐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8. 02: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여성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발로 유치실 창살을 계속 차고 그곳에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니 보지나 잘 닦어"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40 경 그곳에 있는 보호유치실로 이동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야, 밥줘", "내보내줄 때까지 계속할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보호유치실 안전보호벽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및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04:15경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농협 앞에서 하차한 후 집에서 택시요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큰 길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02:20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하여 5명이 어울려 속칭 '세븐오디'라는 포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따고 포커를 그만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필통에서 가위를 꺼내들자 위 가위를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세게 오른쪽으로 눌러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 등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대, 목척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각 우편진술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첨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장해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손으로 쳐 밀어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에서 일부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병 일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장시간 도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3.31. 02:20 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하여 5명이 어울려 속칭 '세븐오디'라는 포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따고 포커를 그만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필통에서 가위를 꺼내들자 피고인도 위 필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세게 오른쪽으로 눌러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 등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대,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어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F과 동석하여 같이 도박을 한 피해자 친구인 G의 법정 증언들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들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들은 피고인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거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의 진술들이고 달리 송곳의 현존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송곳을 들이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혁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3:1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축구부를 운영하며, 2016. 9.부터 축구부원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받아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축구부 운영을 위해 축구부원으로부터 1인당 매달 300,000원 내지 600,000원씩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2. 26. 위 C대학교 축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축구인 노조비 30,000원을 자동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30,000원씩 16회에 걸쳐 총 480,000원을 개인 축구인 노조비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는 등 위 축구비 운영비 중 4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수가 소액인 점, 축구인 노조비 지출이 축구인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축구인 노조비 지출은 C대학교 축구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축구부 감독직을 맡고 축구비 운영비 계좌를 개설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때까지 피고인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 왔던 축구인 노조비를 위 축구비 운영계좌에서 이체한 것인 점, 위와 같이 축구비 운영계좌에서 피고인의 축구인 노조비를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축구부원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축구인 노조비 지출은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축구비 운영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슈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네갈에서 갈치를 수입하는데 6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익을 쳐서 2010. 6. 30.까지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네갈에서 갈치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갈치 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2. 01: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그 부근에 있던 H과 피해자 I(34세)이 피고인 B의 차량인 J 벤츠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이런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I 일행과 서로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차량안에 있던 길이 약 40cm 의 나무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위 I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마침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45세)가 위와 같은 싸움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위 나무방망이로 피해자 K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나무방망이로 피해자 K의 왼쪽 어깨부위와 다리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 I에게 머리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2. 7. 12. 01:40경 위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현장을 이탈할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J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약 2m 가량을 주행하다가,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 K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2. 7. 12. 02:20 경위 제1항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 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가 타고 온 순찰 차량인 N 뉴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524,6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O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I 상처부위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차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www.w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행,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K에 대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3

범죄사실 [2012고단5613] D은 화성시 E건물 A동 5층 소재 (구)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SHUTTLE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은 게임물인 GIANT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후 취득한 점수에 따라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게 하고, 위 은책갈피를 카운터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변조된 GIANT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개씩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개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237]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 같은 날 기소중지)이 화성시 E건물 에이(A동 5층에서 상호 없이 운영한 일반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9. 2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신노다지'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제공받은 책갈피(1개당 5,000원)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04:4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부근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녀를 몰래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아파트 136동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3. 03:18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 B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대리운전하면서, 같은 날 03:35 경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앞좌석 서랍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명함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증제4호)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4. 15: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자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17:00 경 서울 동작구 대리점에서,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대리점 직원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펜을 이용하여 거래신청서 중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서명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증제5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거래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서울 동작구 대리점에서, 휴대폰가입증명서류의 가입희망번호란에 'H',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I@ 라동 575호', 요금납부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휴대폰가입증명서류의 가입희망번호란에 'L',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I@라동 575호', 요금납부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증명서류 2장(증제2, 3호)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F에게 위 가입증명서류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에게 '아이폰 2대(모델명 AIP4-32W, AIP4-16S)를 각 946,000원, 814,000원에 매수하여 개통하면 원 54,000원의 통신요금을 24개월 동안 분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6 만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신청서 (B 명의 농협 J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4년 2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1년~2년 6월)을,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8월~2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6월~2년)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부정 행사의 기본영역 (4월~10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1 이유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서 은행거래신청서와 휴대폰가 입서류를 위조하여 타인의 물건을 편취함으로써 그 죄명이 다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편취액이 176 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노래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6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D모텔' 호실미상의 방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손등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2011.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부엌칼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직원으로 벙커 주변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2. 2.22.14: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골프장 9번 홀 세컨샷 부근 카트 길 옆에 떨어진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의 파우치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를 살핀 다음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 현금 5만 원 등 합계 2,0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고경위서 1. 한복계약서 1. 금융거래제공요청서 1. 수사보고(담당캐디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일부 피해액은 피고인이 지급받지 않은 월급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10.3.23:00경 사천시 B아파트 10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4. 5. 14. 13:58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3 피고인은 2014. 3. 4. 16:3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계산대 옆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 각 진술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위성사진, CCTV 및 이마트 영수증 사진, 현금영수증 사본, 현장 및 시장 CCTV 사진(N정육점), O 내부 블랙박스 사진, 압수현금 사진, 점퍼 및 지갑사진, P 현장 및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점퍼 사진, 현장사진(H의류점), 현장사진(Q 옷수선), 현장사진 (R 정육점), 현장사진 (S 포목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인 남양주시 B 토지 47m2 중 26.4m2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단점유 채증사진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06:00경 서울 관악구 C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27세, 남), 피해자 E(24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트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뿌리치며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검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의 입술 윗부위, 양쪽 손등과 왼쪽 팔꿈치에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6월~3년9월(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29.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주민자치센터 4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가 사물함에 소지품을 두고 샤워장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우리은행 BC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이어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20: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9.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E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의 G 포르테 승용차에 주유한 기름대금으로 97,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휘발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17:15경 울산 중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1)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9. 5.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 1)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함.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장수뒷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현대성우아파트" 뒤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4. 29.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걸쳐 3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전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이외에 사서명위조 등이 경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 23:00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D(44세)가 위 B을 때리던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식당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1.3.부터 2012. 9. 28.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9월분 임금 850,000원 및 퇴직금 1,446,6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6. 근로자 C가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