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모두사실] G 그룹은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이하 'Q'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J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에 있는 S(이하 'S'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피고인 D, A),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U(이하 'U'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V(대표이사 피고인 D, A), 순천시 W에 있는 X(이하 'X'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Y(대표이사 피고인 D 및 Z), 안성시 AA에 있는 AB, 경남 창녕군 AC에 있는 AD,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에 있는 AE를 각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인 D, A), 충북 보은군 AF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D, A), 피고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AG), 피고인 I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 AH(대표이사 피고인 B) 등을 주요 계열사로 하는 골프, 리조트 개발 운영 전문업체이다. 피고인 D은 1997년경부터 G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2012년경부터 G 그룹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과 함께 위 각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3. 6. 경부터 G 그룹의 기획실상무, 전무로 근무하면서 그룹 경영 전반의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G 그룹의 상무로서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경남사업부문(AD, U)을 총괄하고, 2016. 12.경 이후부터는 그룹 감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AI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10. 28.경부터 2016. 5. 2.경까지는 AI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3.경부터 2016. 8. 15.경까지는 AJ구청 건설도로과장으로, 2016. 8. 16. 경 이후로는 AI시청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F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범행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그 영업장인 AB, AD, AE의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입회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AB, AD, AE의 회원인 피해자 AK 등으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10,350,000,000원 상당의 총 208건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종결되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받은 상태였고, H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채권자인 피해자 AL 등으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1,076,000,000원 상당의 총 8건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종결되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 B은 2014. 1.경 AB, AD, AE, AF호텔(이하 '각 영업장'이라 한다)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회원들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 영업장에 G그룹의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6.경 AD의 경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피고인 A, B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경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AG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G, H 및 F가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2014. 1.경 AB, AD, AE에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 설치하고, 2015. 9.경 AF호텔에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6,751,189,566원(다만, 피고인 C의 경우 201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AD에서 발생하는 매출 부분)을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G 및 H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 및 H의 재산 6,751,189,566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영업장인 AB, AD, AE에 F로부터 빌린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 설치하고, 2015. 9.경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H의 영업장인 AF호텔에 F로부터 빌린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6,751,189,566원(다만, 피고인 C의 경우 201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AD에서 발생하는 매출 부분)을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영업장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F의 명의를 각 영업장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G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H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범행 J은 그 영업장인 Q의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입회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Q의 회원인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43,058,000,000원 상당의 총 137건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종결되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 B은 2014. 1.경 Q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회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Q에 G 그룹의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경 I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J과 I이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2014. 3.경 Q에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Q에서 발생하는 카트료 매출 6,974,437,361원을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J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I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J의 재산 6,974,437,361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3.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의 영업장인 Q에 I으로부터 빌린 I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Q에서 발생하는 카트료 매출 6,974,437,361원을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I의 명의를 Q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J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I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범행 L는 그 영업장인 S의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입회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S의 회원인 피해자 AN 등으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16,035,000,000원 상당의 총 113건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종결되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A, B은 2014. 1.경 S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회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S에 G 그룹의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1.경 K의 대표자를 피고인 A(사내이사)에서 피고인 B(대표이사)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L와 K가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2014. 3.경 S에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S에서 발생하는 카트료 매출 5,282,769,279원을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L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K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L의 재산 5,282,769,279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3.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L의 영업장인 S에 K로부터 빌린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S에서 발생하는 카트료 매출 5,282,769,279원을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K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K의 명의를 S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L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K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 D, A 피고인 D은 G 그룹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그룹의 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J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아내 AO, 딸 AP, AQ이 피해자 J의 이사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200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AO에게 4억 9,150만 원을, AP에게 9억 2,050만 원을, AQ에게 5억 8,000만 원(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015. 2.경부터 2017. 12.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AO에게 1억 2,600만 원을, AP에게 2억 2,080만 원을, AQ에게 1억 6,080만 원을 각 지급한 부분)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O, AP, AQ에게 합계 19억 9,200만 원 상당(다만, 피고인 A의 경우 5억 7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뇌물 관련 범행 - 피고인 B, E 가.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J은 2015. 9.경 AI시청 도시계획과에 AR 일대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그 사업 부지에 대한 AS도시관리계획(AU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AS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당시 AI시청 도시계획과장인 E으로 하여금 그의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게 하고도 그린피 1,052,000원 및 카트비 90,000원 합계 1,142,000원을 면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으로 하여금 합계 5,414,000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골프대금 합계 1,790,000원의 면제 또는 할인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 및 공여약속을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6. 3. 5.경 Q에서 그의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도 J이 추진 중인 AS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B으로부터 그린피 1,052,000원 및 카트비 90,000원 합계 1,142,000원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5,414,000원 상당의 골프대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으로부터 골프대금 합계 1,790,000원의 면제 또는 할인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및 약속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G AD 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내역, F 주식회사 신용카드 매출, F㈜ AX 거래내역, F(주) 외 6개 업체 신용조사리포트, F㈜ 및 ㈜G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비씨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농협카드 각 거래내역, 관련 공문, AF호텔의 매출 을 F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D), ㈜G 채권압류 현황 목록 및 법원 결정문 다수, F㈜ '14년부터 현재까지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계류중인 소송사건 파일 출력물, L 그룹 계열사 현황 파일 출력물,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G 그룹 조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4부, L그룹 계열사 계좌정리 파일 출력물, 신규법인 매출인식 파일 출력물, G 그룹 2017. 10. 급여 파일 사본, F 주식회사의 비씨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 각 매출내역, F 주식회사의 계정별원장 파일 출력물, K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각 카트료 카드대금 입금 금액, 임원급여 파일 1. G 등 계좌영장 회신자료(2018-3) CD 1장, AH, K, I의 계정별원장 CD 1장, 1. 각 고발장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AS도시관리계획 관련 공문, Q, S 그린피, 골프장 예약, 정산 관련 출력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E), AT 개발사업 관련 자료, AI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출력물, 공문 사본 1.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판시 제1의 가. 1), 나, 1), 다. 1)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판시 제1의 가. 2), 나. 2), 다. 2)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판시 제1의 가. 2), 나. 2), 다. 2)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판시 제1의 가. 1), 나. 1), 다. 1)은 각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판시 제1의 가. 2), 나. 2), 다. 2)는 각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판시 제1의 가. 2), 나. 2), 다. 2)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마.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F, I, K: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4호 사. 피고인 G, H, J, L: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의 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함)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B에게 골프장 예약만 부탁하였을 뿐 직접 그린피나 카트비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요금이 지불되었다고 생각했으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나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특히 각 뇌물약속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사실 외에 구체적인 골프비용 면제 또는 할인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고 B도 임의로 골프비용 면제 또는 할인을 제공하려 한 것이어서, 당사자 간에 장래 뇌물수수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뇌물약속의 점의 경우 사정상 기존 예약을 변경하여 같은 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골프를 친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뇌물약속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 설령 골프비용의 면제 또는 할인이 뇌물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동반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골프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이익을 피고인이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체 골프비용을 참석 인원수대로 나눈 금액인 1,353,500원(= 5,414,000원 × 1/4) 만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 및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비용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AI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10. 28.경부터 2016. 5. 2.경까지 AI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J은 2015. 9.경 AR 일대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I시청 도시계획과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G 그룹의 기획실 전무인 B은 업무 협의 내지 자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을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를 계기로 서로 친분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2) 당시 B은 피고인이 평소 골프를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먼저 피고인에게 G그룹의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올 것을 제안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Q나 S의 회원권이 없음에도 B에게 휴대전화나 문자로 회원제인 위 골프장의 예약을 부탁하였고, B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골프장 예약을 한 후 그 예약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이 골프장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골프장 프론트나 지배인에게 피고인 방문 시 골프비용을 받지 말라거나 할인해주라는 식으로 별도로 정산방법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예약문자를 이용해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쳤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9회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3) 피고인과 B 모두 피고인이 B에게 먼저 골프비용 면제 또는 할인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B이 피고인에게 공짜로 골프를 치라거나 구체적인 정산방법이나 면제, 할인 금액 내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이 진행하는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B이 위 사업 진행의 편의를 기대하는 입장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G 그룹 전무로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B에게 수회에 걸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이들 사이에 골프비용 면제, 할인 액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오고 간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뇌물수수의 고의나 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이 당시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 내용, 즉 피고인이 2016. 2. 24. 15:37경 B에게 2016. 3. 1. 및 같은 달 5.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자 B이 피고인에게 2016. 3. 1.자 골프장 예약확정문자를 보내면서 "E과장님은 내 이름으로 하시고 식음만 계산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이어서 피고인이 2016. 3. 5. 골프장 예약을 재차 부탁하면서 2명을 회원대우로 해달라고 직접 요구한 점, 피고인은 B에게 2016. 4. 17. 13:29경 "덕분에 제주와서 잘놀고 있습니다. 고맙습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2016. 6. 7. 19:07경 "덕분에 잘놀다 갑니다"라는 내용의 문 자를 보내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6. 6. 1. 09:39경 B에게 먼저 "결정고시도 나고 이젠 건축심의만 받으면 분양?"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B은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확한 골프비용 면제 또는 할인 액수까지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이 J의 사업 진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적당한 액수의 골프비용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B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골프비용 할인을 받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골프비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짐작은 하고 골프를 치러 갔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또한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 당시 동반자들 중 누군가가 대금을 정산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누가 대금을 정산했는지 물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장래 뇌물수수에 대한 약속 유무에 관하여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그 의사의 합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일시적이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것이어도 상관없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조건부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B이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골프비용 면제 또는 할인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기존 골프장 예약건을 취소했다는 사정은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수뢰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기재 일시, 장소에 동반한 지인들이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위 지인들에게 제공된 뇌물은 피고인 본인에게 제공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 2년 6월)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각 강제집행면탈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직원인 B, C과 공모하여 G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약 4년에 걸쳐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한 금액이 약 19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수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J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계열사의 채권자들은 골프장 입회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매출 수익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거나 직원 인건비와 골프장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G 그룹 골프장의 영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가족회사이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2. 피고인 B(징역 2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강제집행면탈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직원인 A, C과 공모하여 G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와 같은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강구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G 그룹 골프장의 영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7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3. 피고인 C(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강제집행면탈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직원인 A, B 과 공모하여 G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G 그룹 골프장의 영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오래 전 집행유예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J의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약 13년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J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오래 전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J은 가족회사이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5. 피고인 E(징역 6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7,204,000원 ~ 18,01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I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 또는 수수를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700 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6. 피고인 F, G, H, I,J, J, K, L(각 벌금 1,000만 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F, I, K: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피고인 G, H, J, L: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F, I, K가 피고인 G, H, J, L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위 피고인 G 등은 위 피고인 F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을 올린 것으로, 회계, 신용거래 및 조세 효과의 왜곡을 가져 오고 그 투명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