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2019고단68 D은 E가 설립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D 광주 상무지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 D 광주 상무지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D 광주 상무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아래와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경 전남 화순군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고물상 옆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 상무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중남미 파나마에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J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싼 곳에 팔아준다.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1개의 계좌당 140만 원인데, 1계좌에 매일 4달러에서 13달러를 데일리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선순위 투자자에게는 후순위 투자금의 10%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만약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8% 즉 40만 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200만 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대표 E 등의 투자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실제로 파나마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을 D 파나마 본사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투자금액 일부를 송금하고,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D이 ‘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D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 30.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위 D 상무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개의 계좌가 140만 원인데, 1계좌에 매일 4달러에서 13달러를 300일 동안 데일리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선순위 투자자에게는 후순위 투자금의 10%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일 후에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 파나마에 있는 J 컴퓨터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609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75 D은 E가 설립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D 광주 상무지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 D 광주 상무지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D 광주 상무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아래와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경 위 D 광주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L에게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로봇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비트코인을 가격이 싼 나라에서 매입하여 비싼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투자금은 140만 원당 1개의 계정 이 만들어지고, 각 계정당 매일 4~13달러의 데일리 수당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후순위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대표 E 등의 투자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실제로 파나마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을 D 파나마 본사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투자금액 일부를 송금하고,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D이 ‘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D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피고인 B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11, 1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5. 8.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894,803,615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 위 D 광주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L에게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로봇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비트코인을 가격이 싼 나라에서 매입하여 비싼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투자금은 140만 원당 1개의 계정이 만들어지고, 각 계정당 매일 4~13달러의 데일리 수당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후순위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원금은 손실 없이 반환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11,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894,803,6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61 D은 E가 설립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D 광주 상무지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 D 광주 상무지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D 광주 상무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아래와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로봇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비트코인을 가격이 싼 나라에서 매입하여 비싼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투자금은 130만 원당 1 개의 계정이 만들어지고, 각 계정당 매일 4~13달러의 데일리 수당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후순위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대표 E 등의 투자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실제로 파나마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을 D 파나마 본사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투자금액 일부를 송금하고,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D이 ‘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D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피고인 B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N을 통하여 위 1항 기재 O에게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로봇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비트코인을 가격이 싼 나라에서 매입하여 비싼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투자금은 130만 원당 1개의 계정이 만들어지고, 각 계정당 매일 4~13달러의 데일리 수당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후순위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원금은 손실 없이 반환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O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76 D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J’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E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 P은 D의 총괄이사, Q은 D의 영업이사, R는 D 산하 S장, T은 위 S 산하 고창지점장, 피고인은 위 S 산하 광주 상무지 점 상위사업자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E, P, Q, R, T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E, P, Q, R, T 등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D 광주 상무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J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J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세계 120여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 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J’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D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7. 5. 6.경 1,000,000원을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P, Q, R, T 등과 공모하여, 2017. 5. 6.경부터 2017.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43,861,431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P, Q, R, T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 - 1대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 U으로부터 2017. 5. 6.경 1,000,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P, Q, R, T 등과 공모하여, 2017. 5. 6.경부터 2017.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66,171,701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20고단5296 D은 E가 설립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D 광주 상무지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 D 광주 상무지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D 광주 상무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아래와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위 D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투자하면 투자금은 파나마 본사로 보내고, J이라는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며, 그 수익금이 본인 계좌에 월 22회에 걸쳐 데일리 수당으로 4~13달러가 지급된다. 컴퓨터가 알아서 작동하니 사람의 개입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대표 E 등의 투자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실제로 파나마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을 D 파나마 본사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투자금액 일부를 송금하고,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D이 ‘J’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D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면서, 원금은 손실 없이 반환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42,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7, 13, 20, 23) 1. 피고인들의 각 M계좌거래내역(순번 6, 8, 9) [2019고단357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Y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N,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X, Y, N, AC, Z, AB, AA,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1, 42, 49, 52, 62, 65, 73, 77, 85) 및 첨부서류(순번 2, 3, 43, 50, 53, 63, 66 내지 68, 78 내지 81, 86)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8, 22, 33, 37, 48, 55, 59, 75, 83) 및 첨부서류(순번 11, 12, 13, 19, 23, 24, 34, 56, 57, 76, 84)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70, 72) [2020고단161]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및 첨부서류(순번 2)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1) 및 첨부자료(순번 22) 1. B 명의 M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57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순번 73) 1. R, T, AD, AE, Q,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P, A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Q, R, AS, T, AH, AF, AT, AU, AV, AW, AE, AI, AN, AG, AX, AK,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0, 12, 14, 16, 22, 70, 96, 98, 100, 101, 106, 107, 108, 110, 112, 114, 115) 및 첨부서류(순번 6, 8, 9, 11, 13, 15, 17, 23 내지 26, 71, 97, 99, 102, 109, 111, 113, 116) 1. 각 내사보고(순번 41, 43, 45, 63, 83, 85, 89) 및 첨부서류(순번 42, 44, 46, 64, 84, 86, 90) [2020고단529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6, 20, 22, 25, 26, 27) 및 첨부서류(순번 11 내지 13, 15, 17 내지 19,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자신이 2017. 10.경부터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290만 원에서 2017. 11. 14.까지 배상신청인에게 입금된 수익금을 제외한 1,640만 원이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투자금 4,290만 원 중 얼마를 변제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1. 사기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역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투자자에게 D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또는 각자의 상위투자자인 소개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자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투자에 관한 설명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투자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계정등록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와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하 사실 또는 사정의 인정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고, 따로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사업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돌려막기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 A는 지점장(지사장), 피고인 B은 대표라는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D 광주 상무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투자 관련 설명을 해왔고, 상무지점 사무실에서 D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사무실을 D 사무실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68 사건 증거기록 38쪽), 피해자들의 투자금 모집은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A도 투자금 관련 계좌는 피고인 B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3575 사건 증거기록 276쪽).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곧바로 자신의 개인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개인카드 사용대금, 피고인 A의 BD 대출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BE로 송금하거나, 대출이자 지급 등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도 약 3억 원 이상에 이른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투자 설명이나 투자 권유를 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거의 함께 있었다거나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D 광주 상무지점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Y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전산직원들을 데리고 D 광주 상무지점 투자자들 계정에 관한 컴퓨터 작업과 투자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3575 사건 증거 순번 51번). 3) 피고인들이 판매한 판시 D의 온라인상품은, D의 실체는 물론 그 온라인상품의 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취득한 포인트의 현금화가 곤란하여 투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에도, 피고인들은 상위 사업자들로부터 개관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D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만일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경우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D에서 판매하는 온라인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방식대로 D 온라인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수익금을 챙기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사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돌려막기 사정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특히 신규 투자자가 유치될 경우 그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였고(2019고단68 사건 증거기록 207, 208쪽), 실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1.경 한국 D의 대표자인 E가 D 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투자자들의 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어 가상화폐 구입 등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사업의 안정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였다. 7) 피고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D의 온라인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지점을 운영하면서 그 투자자와의 투자약정서는 물론 운영장부 등 일체의 사업운영을 위한 장부를 남기지도 않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 광주 상무지점 유치 투자금의 입금은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계좌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 투자금 내역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D의 사업은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 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과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실제로는 ‘페이아웃’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D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들에 관한 D 투자 계약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비트코인이나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가 금지하는 출자금의 수입으로도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업구조상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수 없고, 원금의 몇 배 되는 수익을 벌어다준다는 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D 계정상 포인트는 회수하여 비트코인으로 출금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D 투자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포인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오로지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수익 실현 절차는 포인트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포인트를 재판매하거나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경제 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자자들이 D에 투자하게 된 주된 동기는 교환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품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온라인상품의 거래행위는 실제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B 부분(2020고단1576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인정하나 E, P, Q, R,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D 광주 상무지점에서의 역할과 공동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D 투자자 모집에 관한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E, P, Q, R, T과의 순차적 내지 암묵적 상통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죄의 성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D 사업은 ‘J’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D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페이아웃’ 방식으로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 것이고 보이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H, N, O,Y, Z, C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2019고단3575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번 기재 2,000,000원 부분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2017. 8. 11. 피고인 A의 M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88 내지 303쪽),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를 살펴보아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에 기재되어 있는 2,000,000원 이외에 달리 N이 2,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의 경우 그 기재 자체로 다른 항목의 기재와는 달리 투자시간 및 은행, 수신계좌번호, 구분란에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도 ‘외상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들이 2017. 8. 11. 피고인 A의 M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N로부터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판시 2020고단1576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번 기재 831,410원 부분 2. 판단 가. 2020. 10. 1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한 공소취소 나.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