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73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가. 범죄단체 결성 B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3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로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중, 2014.경부터 2015. 경까지 사이에 조직원들 중 상다수가 구속되는 등으로 조직이 흐트러지자,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C, D, E, F 등의 기존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C과 E은 각각 속칭 '콜센터'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각 팀에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을 배치함으로써, 2개의 '콜센터'를 갖추고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재건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나. 물적 시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후이저우시의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C 팀의 '콜센터'에는 B이 사용하는 사장실,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각 조직원별로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가 비치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의 아파트에 있는 E 팀의 '콜센터'에는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 3개,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각 조직원별로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가 비치되었다. 다. 범행수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5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음 돈을 편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편취하였다. 팀장은 대출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G' 직원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후 팀장은 'G' 심사과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다. 그리고 팀장 또는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중도금 상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해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등에 전화하면,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팀장 등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위 대부업체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를 마치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상환받는 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상환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추가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지세, 공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다. 라. 역할분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데,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관리하는 역할 또는 조직원들의 출입국을 위한 항공권 구입과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 조직의 구조 B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였다. C(가명 'H 과장'), E(가명 'I 과장')은 각각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G' 심사과 과장이나 다른 금융업체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범행을 지시·독려하며, 총책인 B에게 범행실적 등 '콜센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B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J(가명 'K'), D(가명 'L'), M(가명 'N')은 C의 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이고, F(가명 'O'), P(가명 'Q')는 E의 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G' 등 금융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로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위에서 본 발신번호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성공하면 그 중 약 10% 상당액을 분배받았다. C과 E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팀 전체의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다. B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을 모두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7. 3. 25.경 지인인 R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R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인 B을 소개받고, B으로부터 '나와 함께 중국에서 일해보자. 한국으로 돌아가 중국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 '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2017. 3. 27. 귀국하였다가, 2017. 4. 8.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C 팀의 '콜센터' 부장 직책을 맡아,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하고, 'G'의 심사과 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4. 28.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C 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G'의 T 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대출금 중도상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도상환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해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출받은 금융업체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전화한 후 그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대출받은 금융업체인 'U'로 전화하게 하고, 위와 같이 다운로드 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 전화를 다른 조직원이 받아 'U'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W) 및 X 명의의 Y은행 예금계좌(Z)를 마치 'U'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예금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예금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94,61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은 B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가 수집한 제3자 명의의 각 예금계좌('대포통장')로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J,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각 피해조사기록 사본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형법 제114조 본문(포괄하여)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4.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300만 원(피고인이 범행가담으로 분배받은 수익의 최소금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을 근거지로 삼고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편취금액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활하고도 조직적·전문적·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의 부장이라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AB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상급 조직원들인 B과 C, E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이들에 비해서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뿐만 아니라, 2017. 6. 말경 이후로는 스스로 범죄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7명 중 6명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를 변상(AC 100만 원, AD 100만 원, AE 150만 원, AF 150만 원, AG 200만 원, AH 300만 원)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보이고, 동생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