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2021고단7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봉우재로 197에 있는 삼거리를 B 방향에서 거모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거모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삼거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6 승 용차의 앞 범퍼 조각이 튕겨나가 도로 한 쪽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421,969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22 1.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6:10경 시흥시 G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4. 8.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22: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인 E에서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하면서 열쇠를 맡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수리를 마칠 때까지 출퇴근 용도로 일시 사용할 마음을 먹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위 E에서부터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89 피고인은 2021. 12. 27. 21:10경 시흥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N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72 피고인은 2022. 1. 27. 20:20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68 피고인은 2022. 2. 18. 15:11경 시흥시 P에 있는 ‘Q 신경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설 CCTV 캡처사진(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카센터에서 수거한 피의차량 수리 전 부품, 사고현장 및 카센터에서 수거한 피의차량 파손부품 조각, 피의차량을 수리한 카센터 CCTV 캡처사진, 1차사고 피해차량 사진(공업사 보관), 사고관련 위성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견적서(순번 21), 진단서(순번 34), 견적서(증거기록 157쪽)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I 진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차량들 견적서 제출) 1. 회신내역,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관련) 2022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T은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2021고단732). 피고인이 피해자 L, K, I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켰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1고단212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9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특히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