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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5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혁(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게임기 구미호 40대(증 제1호), 게임기 Model Poker 20대(증 제2호), 게임기 대왕봉오리 20대(증 제3호), 게임기 로얄고도리 1대(증 제4호), 현금오만원권 1매(증 제5호), 현금 일만원권 175매(증 제6호), 현금 오천원권 43매(증 제7호), 현금 일천원권2,252매(증 제8호), 게임기 똑딱이 85개(증 제9호), 휴대전화 갤럭시 J5 1개(증 제10호), 휴대전화 갤럭시 탭 A 1개(증 제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포인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4.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구미호' 40대, '모델포커' 20대, '대왕봉오리'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 한 뒤,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위 게임장 태블릿 PC에 적립시켜 주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포인트 구매 요청을 받으면 위 태블릿 PC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확인한 후 포인트를 환전할 손님들을 연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가명) 1. 사진, 게임 설명서, F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업주이긴 하나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중개만 해줬을 뿐 환전수수료를 받거나 직접 환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 일당을 받아 그 관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25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아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게임장을 폐쇄하여 현재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100만 원도 채 안되는데다가 개인부채가 2,700만 원정도 있고, 그 중 사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였고 사실 버섯장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전남 구례군구례읍 봉남리 구례축협 오거리에 있는 구례축협에서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자연산 버섯(송이, 능이)을 구입해도 되팔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버섯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월 2~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3. 위 구례축협에서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고소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2018고단426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초등학교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2. 28.경, 같은 해 12. 29.경, 2018. 1. 10.경, 같은 달 12. 경, 같은 달 15. 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2.경 등 통틀어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 1558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거상'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나 던전앤파이터 거래 카페에 '거상' 게임머니(지전)나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골드)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인 'E'를 직접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경 남양주 F, 1004동 208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인 'E'에 인터넷 게임인 '거상'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100억 지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43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상에서 지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 I)로 합계 8,0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534 피고인은 2018. 3. 21.경 남양주 F, 1004동 208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인 'E'에 인터넷 게임인 '거상'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60억 지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 요청한 피해자 J에게 "24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상에서 지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8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18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C,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 내역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올원뱅크송금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사진, 휴대폰 최근 입금계좌 사진, 송금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 입금내역 캡쳐 사진,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 확인증, 휴대폰 이체결과조회 캡쳐 사진,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조회 휴대폰 캡쳐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정보 휴대폰 캡쳐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1. 각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게시글 캡쳐 사진 2018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E, AF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편취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피해자-피의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및 진정서 제출 등을 위한 소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액에 따른 손해 합계 455,180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진정서 제출 등을 위해 소요한 시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유무 및 그 배상액에 대하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병역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필수적인 의무인 점에서 그 의무를 해태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9. 01:41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 있는 편의점 내부 자동화기기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D 닉네임 'E'의 F 명의 G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구입대금 108,500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막걸리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및 거래명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건 기록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재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종전 판결에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이 있었던 점 역시 참작),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농약을 먼저 공급하여 주면, 수확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도 갚지 못한 다액의 대출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농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생활비 및 대출 채무의 원금·이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089,400원 상당의 농약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45,727,000원 상당의 농약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약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농협자산관리회사 작성의 피의자 채무총괄표 편철 보고) 1. 고객 채무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확기까지 대금 결재를 기다려주는 농약사의 관행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농약 등을 반복적으로 외상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농약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중 E, G, H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폭력범죄와 교통법규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는 물론다른 재산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5년 전인 199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1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며 병충해와 자연재해 등을 인한 상품성 저하, 농산물 가격 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농기계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년전 위와 대장암 수술 후유증과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2018고단144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979-7 지하도를 반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내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66 2. 피고인은 2018.3.24. 09:02 논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4,300원의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4. 11:45 경 논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시가 4,300 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시가 800원의 상당의 라이터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1 4. 피고인은 2018. 3. 25, 15:10 경 충남 논산시 L 소재 "M"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N이카운터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그냥 달라"라고 이야기 하며 카운터를 넘어 담배를 집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운터를 넘지 못하게 손으로 피고인을 막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뒤 담배 보관대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두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절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피해자 N(2018고단251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간질 등을 앓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운영의 E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나 아느냐,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위 확정판결 전 범행)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명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사업장에서 D1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LED 모듈 및 분전반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재한 합계 2,377,782,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015. 10. 조사종결한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거래처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3억여 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9. 30. 03: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D의 집과 연결된 담장에 설치된 쓰레기통 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나무로 된 쓰레기통 문에 불이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쓰레기통 문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9. 30. 04:1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 보닛 위에 신문지 및 우편물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의 시가가 '25,453,50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그 입증 자료로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해 25,453,503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차량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등 참조), 훼손된 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훼손된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 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능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치 차량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이 모두 소실되어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84쪽) 위와 같은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 내지는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차량의 교환가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발생지 주변에 위치한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 주차된 액티언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 주차된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사진, 내사보고(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시간 오차 관련), 내사보고(방법 CCTV 내사)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종합)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요건 검토)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검토)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등 방화)> 기본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3년 ×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차된 자동차 등을 방화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가 전소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지른 불은 다른 곳에 옮겨붙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진화되어 그 위험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진행경과,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6. 9.경부터 2017. 7. 1.경까지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말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C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애들한테도 보내야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D이, E이도 만나고 회사원장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할게. 화요일까지 연락 없으면 악에 받쳐서라도 네가 원하는방식을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휴대전화 F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촬영을 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20:4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21: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폭정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다만 30여 차례 가까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12.21, 00:01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D 포토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종전에 외우고 있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1:48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정비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장님(피해자) 차를 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 다음에 75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325만 원, F에 대하여 9,163,000원, 미납 벌금 400만 원 및 거래처 외상대금 약 3,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위 정비소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족한 공장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III 1톤 트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0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52 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2018. 3. 26.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5. 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58.4㎡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덕양구청 E 주무관의 진술조서 및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분양계약서 제출) 1. D호 집합건축물대장 1. D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