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과 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0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 폰을 몰래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찜질방에서 잠이 깊이 든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8. 0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잠을 자는 피해자 K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0. 16. 경까지 상습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2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9. 04:00~08:00경 사이에 위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L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4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 23:00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위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M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8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7. 10:0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스마트 폰 1대와 갤럭시S2 스마트 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금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14개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17, 11:3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C이 운영하는 0에서 Cl 매입하여 놓은 절취품인 피해자 불상인 시가 2,97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11개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8. 17:3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C이 운영하는 0에서 C이 매입하여 놓은 절취품인 피해자 불상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스마트 폰 1대와 갤럭시 S2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11개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30, 09: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8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T, U, V, W, K, X, Y, Z, AA, M,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의뢰감정일지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불상에 대하여)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31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들을 두루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찜질방 등을 다니면서 다수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12. 8.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징역 2년~4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휴대폰을 도단당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절취 또는 분실된 휴대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휴대폰을 밀수출하는 조직에 넘긴 것으로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 기간 및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