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21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살균소독기 및 건축자재 판넬의 제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C 명의로 수회에 걸쳐 투자유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획기적인 소재인 벌집구조를 이용하여 살균소독기인 'G'와 건축자재 판넬인 'H'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놓았는데, 공장을 신축하여 위 제품들을 생산하려 한다. 현재 공장부지로 충북 음성군 I외 3필지를 매입하였는데,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비롯한 전체 건축공사를 도급해 주겠으니 설계비 등을 차용해 주면 차용금과 공사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약 50억 원을 지원받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나는 위와 같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억 원 내지 50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위 차용금과 공사비를 변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J(주)의 부도 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래 2010. 3. 경 은행대출 채무, 신용카드 연체채무 등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0. 3. 11.경 위 공장부지를 소유자 K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0억 원의 대부분을 위 공장부지의 기존 담보채무 약 19억 5,000만 원 상당을 일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매잔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액의 위 기존 담보채무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각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지원자금 지원신청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와 'H'에 대하여 특허 등의 출원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어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창업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것조차 불투명하는 등, 위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4.경 5,000만원, 2010. 3. 5.경 2,000만원, 2010. 3. 11.경 2,850만원, 2010. 3. 31.경 1,000만원, 2010. 4. 8.경 31만 원, 2010. 4. 12. 2,000만원, 2010. 4. 23. 경 100만 원을 C(주)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98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파주시 아동동 335-1 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파주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C(주) 공장신축공사의 토목 설계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공장부지의 기초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해 주고, 위 차용금 및 공사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은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2010. 4.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불투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공장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에 대하여 이미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 체결의 경위에 불과하여 삭제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3.24.경 500만원, 2010. 4. 1.경 2,500만 원을 C(주)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경 위 공장부지에 약 2,1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5,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02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살균소독기 및 건축자재 판넬의 제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C 명의로 수회에 걸쳐 투자유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경 서울 강서구 N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충북 음성군 I 부지에 (주)C 공장을 신축하는데 현장 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며칠 내로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대출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공사도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J(주)의 부도 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래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0. 3. 11.경 위 공장부지를 소유자 K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0억 원의 대부분을 위 공장부지의 기존 담보채무 약 19억 5,000만 원 상당을 일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매잔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액의 위 기존 담보채무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각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1. 11.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후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대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19.경 800만원을, 2013. 4. 23.경 1천만 원, 2013. 5. 3.경 500만 원 등 총 2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태안에 있는 공장부지로 흥국생명에서 45억 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이 필요한데, 법인설립 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에 공장부지로 대출을 받거나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6면), C(주) 음성공장신축공사 이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2면), 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6면) 1.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43면), 공사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본 1. 출원사실증명원(증거기록 126면)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165면) 1. 인터넷 출력물(중소기업진흥공단) 1. 대부실행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36면, 284, 307)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지불각서 1. 계좌송금 확인증, 영수증, 기업은행 계좌내역, 송금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특허를 받았다거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지원청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허가 있으며,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중소기업지원청의 창업자금대출이 성사되었으므로,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고, 위 대출금을 받아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창업자금대출금으로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대출금의 전제로 특허, 공사부지의 매입 등의 근거를 들어 피해자들을 설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자금이 없어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연체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장 부지에 경매신청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특허출원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최초에 차용금을 받을 당시에는 공장 부지의 매매계약조차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공장 부지에 공장 신축을 하지 못하고, 공장 신축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