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K빌딩 4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3.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 업소의 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7. 2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M, N으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받고, M을 성매매여성 O가 있는 6번 방으로, N을 성매매 여성 C 있는 9번 방으로 각각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게 한 다음, 성매매 장소인 16번 방으로 M을, 20번 방으로 N을 각각 안내하였고, 손님으로 찾아온 P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19번 방으로 안내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Ⅲ 기재를 포함(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Ⅰ제외, 피고인 E은 2015. 3. 1. 이전 범행은 제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Q"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R"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총 1,06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Q"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M,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이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이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이 점, 징역형 선택)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671,640,000원=범죄수익 674,070,000원-몰수되는 2,43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병과), 추징금 672,770,000원. 앞서 거시한 양형인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2007년경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은폐 시도(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병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미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병과),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1회 있고(벌금형),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 E은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