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그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 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B'라는 제목 아래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송금액의 2%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6. 3. 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3. 0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챗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해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6. 7.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7.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파일을 제1의 가항과 같이 프린터를 사용해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9. 6. 9.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그널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해 6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08:5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의 수사관이다. G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H은행과 I은행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J 등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을 50,000 원 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익금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7. 11:1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수사관이다. P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저질러 고소가 들어왔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로 이동하여 수익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11:3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아들 T이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25,000,000원에 해당하는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버리겠다. 전화를 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계좌에서 19,000,000원, V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 등 총 2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로 이동하여 수익금 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6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 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 10:23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Y 검사이다. P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고소가 들어왔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에서 16,929,613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2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로 이동하여 수익금 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7.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사이버수사대 AC 과장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AD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08:40경 위 AB로부터 "과장님, AE 카드로 카드론이 12,000,000원이 가능하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신용이 10등급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돈을 돌려주고 신용등급을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사이버수사대 과장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 N,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8장, 피의자휴대폰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5장, 피의자휴대폰 '위챗'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2장, 피의자휴대폰 '네이버지도' 어플리케이션 검색내역 캡쳐사진 20장,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각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2019. 6. 17. 발생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기록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챗 등을 통하여 전송받은 각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 명의인에 따른 공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서 아직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