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17

범죄사실 1. 마약류 취급광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6.경 다크웹 일명 ‘B’(URL :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현제 6개가 보이는 화분은 3갤런 화분이며 오토는 탑핑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거 같아 탑핑을 하면 탑핑하지 않은 오토플라워링과 수확률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생각에 적어봅니다(하략)”라는 내용의 대마재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대마 및 사일로신과 같은 마약류의 재배, 제조, 매매, 흡연 등 취급행위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대마 재배 가. 2019. 8.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8.경 파주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아시킨 대마종자 6개를 배양토가 있는 화분에 식재한 다음, 재배텐트 안에서 대마의 생육에 필요한 LED조명, 영양분, PH용액 등을 공급해 주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나. 2020. 9.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발아시킨 대마종자 5개를 배양토가 있는 화분에 식재한 다음, 재배텐트 안에서 대마의 생육에 필요한 LED조명, 영양분, PH용액 등을 공급해 주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3. 환각버섯 및 대마 수수 가. 2020. 3. 26.경 환각버섯 매수 및 2020. 3. 2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경 다크웹 ‘I’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이하‘J’라고 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환각버섯을 피고인이 다크웹 ‘B’을 통하여 매수한 대마농축액 약 1그램과 맞교환하기로 하였다. 1) 2020. 3. 26.경 환각버섯 매수 피고인은 2020. 3. 26.경 J가 알려준 전자지갑에 한화 70만 원 상당의 모네로를 전송한 다음, 같은 달 28.경 J가 다크웹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장소인 의정부시에 있는 L역 2번 출구 인근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건조된 환각버섯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환각버섯을 매수하였다. 2) 2020. 3. 2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8.경 의정부시에 있는 M 인근에 대마농축액 약 1그램을 은닉한 다음, ‘K’을 통하여 J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고, J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0. 6. 24.경 환각버섯 수수 피고인은 2020. 6. 24.경 제1항과 같은 마약류 광고글을 보고 위커 메신저로 연락한 에게 약 3그램 상당의 환각버섯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환각버섯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위 에게 알려주었고, 은 다음 날 07:50경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N 인근에서 비닐 지퍼백 안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환각버섯 약 2.8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환각버섯을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3. 10:0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농축액 불 상량을 담배 끝에 묻힌 다음, 불을 붙이고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 16:5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농축액 약 0.39그램을 고무재질의 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환각버섯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 16:5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환각버섯 약 7.49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환각버섯을 소지하였다. 7.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와 관계된 자금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 불법수익에 해당한다.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다크웹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커 아이디 ‘O’)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마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고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한 다음, 4개월 단위로 대마 약 1킬로그램을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의 비트코인 환전상(텔레그램아이디 ‘P’)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마 재배대금 3,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23. 오전경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한 장소인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건물 90평에 대한 임대를 위하여 위 3,50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3,500만 원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20. 5. 27. 및 6. 14. 다크웹 마약류 판매광고글, 다크웹 B 사이트autoflower 관련 게시물, 마약류 위장 거래 : 환각버섯 추정 식물 분쇄물 압수, A의다크웹 게시 마약류 취급관련 게시물,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피의자와 환각버섯판매상 J 간 메일 송수신 내역,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부동산 계약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대마) 성분 결과 – 양성]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제3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호(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환각버섯 매매,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환각버섯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8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 대마농축액(해시시) 소매가격 12만 원 범죄사실 제4항 : 대마농축액 1회분 가격 4만 원 범죄사실 제7항 : 불법수익으로 수수한 3,500만 원에서 압수된 3,3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그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타인에게도 이를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등 위법성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수익으로 수수한 3,500만 원 중 3,300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