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나, 수년 전부터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직업상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피해 전화번호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선착순 열분입니다. 한분당 (게임머니를) 20억 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1 생략) 여기로 전화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 게시물을 본 불특정 다수의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채팅매니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SNS에서 내려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전화하고노실분, 25” 또는 “전화하고노실분, 31”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입장한 자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보내주며 “(전화번호 1 생략) 지금 전화해요 라인 카톡 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위 ‘채팅매니아’ 회원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 조회화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알코올의존등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1세), 피해자 C(남, 59세)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4:20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에 화장지를 계속하여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2호실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해자 B는 위 2호실 문 앞에 서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의 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에 대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등(증거기록 순번22) 중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우며 제복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고객 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업무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달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 내가 이번 추석연휴에 태국으로 출장을 가서 태국 관리사를 뽑아야 하는데 그동안 업무폰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 네가 맡아 달라. 그런데 위 업무폰은 2,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업무폰을 맡으려면 2,000만 원은 투자해줘야 한다. 1,000만 원은 업소 광고비용, 숙소비용 등 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네가 출장마사지 사업을 맡아서 일도 해주면 급여와 수익금으로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은 내가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50만 원씩 2021. 8. 12.까지 총 1,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태국으로 출장을 가서 태국 관리사를 고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업무폰도 피해자에게 맡기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번) 1.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투자금으로 받은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위 투자금과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인데, 피고인이 2019. 11.경 위 차용금 중 미변제 원금 900만 원을 위 투자금 1,0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라고 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을 거부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기망행위와 별개로 교부된 것인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9. 8. 13.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2번에 걸쳐 송금했고, 피고인과 사이에 1,0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 계약서를,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태국으로 출장을 가고 업무폰을 자신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인위적으로 그 돈 중 1,000만 원은 투자하는 것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태국에 나가게 되고 업무폰을 맡기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조건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전체가 투자금이라고 했다가 1,000만 원 부분은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피해자는 위 2,000만 원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투자금 부분과 차용금 부분으로 나누어 진술하였으나, 이는 투자 계약서와 차용증이 따로 작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 부분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투자금, 차용금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2,000만 원 ‘전체’가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각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E(여, 88세)은 2020. 8. 25.경 치매증상 등으로 인해 D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1. 피고인 B의 노인복지법위반(폭행)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25. 20:45경 다른 남성 입소자들의 방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끌고, 바닥에 내려앉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 부위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들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 등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노인복지법위반(상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25. 20:50경 다른 남성 입소자들의 방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수건의 양끝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아제껴 감싼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수건을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에서 끌고 나간 후 한손으로 다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끌어 피해자의 방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상체 부위까지 올린 후 약 1분 10여초에 걸쳐 위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강하게 힘을 주고, 피해자가 다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위에서 피해자를 약 30여초에 걸쳐 강하게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4, 6~8번, 좌측 3, 6~11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시설근무일지 1.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환자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역시 고령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전과 이외에 폭력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들 모두 요양보호사를 그만 두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및 환경, 각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16세)에게 2020. 9. 1. 20만 원을 빌려주었다. 1. 영리약취, 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 더해 30만 원을 갚기로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는 ‘야 이 씨발새끼 드디어 잡았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2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타고 간 차량 앞까지 데리고 오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A는 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20만 원과 일산까지 온 기름값, 밥값 등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9. 7. 02: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며, ‘빨리 돈을 구해라, 돈을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2:07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영리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영리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배가 넘는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약취하고 장시간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변론 내용으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던 점을, 피고인 B는 소년이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투자자문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E에게 “F 회사는 12년 전부터 미국월가에 있는 비트코인 전문투자회사로 G라는 외국인이 CEO로 운영하고 있으며 F의 H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300일(10개월)후에 약정기간이 되면 원금포함 215%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8. 6. 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2018. 6. 2.경 같은 계좌로 12,750,000을, 2018. 7. 17.경 같은 계좌로 22,498,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14:45경 I 밴드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1사람이 양쪽 H, 5개씩 총 16.5비트 계산해봤어요! 그래야 두 번째 직급인 “Manager"수당도 받구요.요즘 안전하며 수익극대화할 재테크가 없다보니, 이걸로도 충분히 시대재테크가 될거예요~^^ 참고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2.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11:34경 I 밴드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F 비트코인 어떻게 모을 것인가? 비트코인 폭락시에도 원금 손실없이 매월배당 받아가면서 믿음직한 회사에 위탁투자로 2.5배~2.8배 비트코인 늘리기 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I 밴드 게시 광고글 캡쳐 사진, F 홍보물, F 홍보물(홈페이지) 1. 고소인 송금내역(통장 사본), 투자 송금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투자 송금내역), 수사보고(F 투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I 밴드 게시글 캡쳐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F 유사수신업 인․ 허가 등 여부에 대하여 조회), 수사보고(강남경찰서 F 사건 담당자와 투자금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수사보고(피해자 F 투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또는 그 광고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E이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E의 투자금액,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서울 은평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내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영상 파일 24개를 다운로드받아 같은 달 22.경까지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D사 회신내역 분석, D계정실 사용자 특정 등)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약 20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3. 2.경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약 20일이 경과한 후에야 위 음란물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삭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동두천시 D 대 E, F, G, H 등 4필지 4,2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 2014. 8. 20.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 및 공소외 I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2017. 8. 29.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A의 소유권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I에게 142,0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약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유효한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인데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기초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등기명의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수탁자 역시 이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민사법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법적 방법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사법적인 횡령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남산대리점에서 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 기간 60개월, 대출이율 3.1%, 매월 납입금 1,514,907원의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8,41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려 했을 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주식회사에 8,4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차 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E 신차 할부 대출 약관, 각 자동차 등록원부, 상환스케쥴 조회, 고객 조회,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주식회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D 차량 매수자의 차량 매매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매도대금 사용처 확인),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로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당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 운행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할부금융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이 경우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한지 단 7일 만에 해당 차량을 타에 매도하였고, 8,41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구입한 신차를 7일 만에 전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파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매수인은 ‘매매 전 차량 점검 시 이상이 없었고, 현재까지 차량의 고장이나 품질 불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2쪽).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 수리 기간 내의 결함이므로 충분히 무상 수리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은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 대부분을 기존에 돈거래가 있던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50, 153쪽). 이는 피고인에게 차량 전매 전부터, 나아가 최초 신차 구입 시부터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할부금으로 약 915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였다. 현재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G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399,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2경 399,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 385,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62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을 하면서 배달지역 인근에 정차된 택배차량에 실려 있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11:40경 인천 서구 K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배송을 위해 화물차량 짐칸에 실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관 중이던 합계 18,660,860원 상당의 청소기,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G 게시글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M, V, W, B,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운송장 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련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송장 및 배송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구매 상대방과 통화) 1. 내사보고서(Y아파트 CCTV영상확인) 중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확인-일람표2 아파트),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자료),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관제센타CCTV수사),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확인) 1. 각 사진자료(피해차량 등), 압수한 BESPOKE 제트 무선청소기 사진, 압수한 피해품 하만카든 블루투스 스피커 사진, 사진자료(사건현장 등), 사진자료(배송자료 등), 사진자료(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외에 추가로 구하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D에게는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하였고, 절도죄의 피해자 X과 O의 피해품은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범행방법도 대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하고, B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 C, 허위 임대인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C에게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고, B은 D의 사무실 직원 E을 통해 D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브로커들과 C, D는 마치 C과 D의 남편 F이, F 소유의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F, 임차인 C, 보증금 1억원’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I’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모두 C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C은 2013.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은행 부평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I’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D와 그의 남편 F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부평중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F 명의 L은행 계좌로 49,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M,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11, 12, 17, 2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