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2022고단598 피고인은 D과는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출하여 함께 지낼 그룹, 속칭 ‘가출팸(온라인에서 채팅이나 게시 글을 통하여 함께 가출할 사람을 모은 뒤 원룸이나 모텔 등 살 집을 구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출 청소년 집단)’ 그룹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고, F과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서울, 고양 일대의 모텔을 전전하거나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의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이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 등을 통해 생계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D, F과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 F과 합동하여 2022. 2. 27. 03:38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F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차량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D과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22. 2. 11. 01:42경 서울 은평구 J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보관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D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각각 그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351,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22. 2. 27. 06:10경 고양시 일산 동구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9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차량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2. 11. 10:38경 서울 은평구 O, P 은평점에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1개를 구매하면서 위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L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K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3. 1.자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3. 1. 05:30경 파주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함께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금 중 일부인 3만 원을 지급하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인 T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D과 2022. 2. 27.경 사실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U 소유의 V카드 이외에 마땅한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택시를 이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의 임시 거주지 인근까지 간 후 위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2. 27. 0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W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D의 임시 거주지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먼저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도망을 가고, D은 택시요금 7,300원을 결제하면서 위 V카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카드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결제 수단이 없으니 집으로 가겠다. 명함을 주면 30분 안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현장을 벗어나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2. 15. 11:40경 김포시 X, P Y점에서, 시가 합계 1,09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D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V카드(Z)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교부받으려다 승인 거절,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2. 15. 12:06경 김포시 X, P Y점에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560원 상당의 이불 1개, 레고 1개, 광어회 1개 등 물건들을 구매하고 무인 셀프계산대에서 대금을 스스로 결제하면서 D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A 소유의 AB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A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01:40경 서울 은평구 J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들을 각각 운전하였다. 2022고단811 피고인은 AD, AE와 2021. 7. 14. 새벽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시멘트 벽돌을 이용하여 중고 명품 판매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그 내부에 들어가 명품 가방 등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과 AE는 범행 장소인 명품매장을 선정하고, AD은 택시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가 범행한 후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AE는 인터넷 AF 사이트에서 ‘중고명품매장’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과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을 범행장소로 선정한 후 AD에게 택시비를 교부하면서 범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2021. 7. 14. 04:53경 인천 서구 AK,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피고인과 AE는 범행 장소를 선정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AD은 매장 내부에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 인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멘트 벽돌로 위 매장의 강화유리문을 수회 내려쳐 강화유리문에 금이 가고 일부 유리 파편이 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강화유리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G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2021. 7. 14. 05:15경 인천 서구 AL 1층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피고인과 AE는 범행 장소를 선정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AD은 위 매장 입구 인근 바닥에 있는 소화기를 위 매장의 유리문에 수회 던지고, 발로 유리문을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온더고‘ 가방 1개,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마리냥‘ 가방 1개, 시가 225만 원 상당의 ’마리냥‘ 가방 1개, 시가 192만 원 상당의 ’네오노에‘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87만 원 상당의 가방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 I, U, W, K, B, C, AM, S, AN, A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4, 38, 92, 128, 141, 176, 180, 182) 1. 거래 실패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관련 자료, 개인 승인 거절 내역서, V카드 승인거절내역, 영수증 원본 및 사본, 신용카드 결제 관련 자료, 각 신용카드 거래 관련 자료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7, 94, 133, 135),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1)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유리문 손괴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손괴 후 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손괴 후 주거침 임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D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년이다. 또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날 것을 대비하여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끄거나 파손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이폰이나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하고, 금반지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환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