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25. 피고인의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체인 E(주)(이하 'E')를 설립한 후, 피해자 (주)F{2013. 7. 1. (주)G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회사'}, (주)인성디지탈(이하 '인성디지탈') 등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공급받은 다음, 기업체 등에 이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2012. 8.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E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초구 H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E 사옥을 건축하는 등으로 인하여 2011. 말경 40억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등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변제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도 36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은행대출금 이자 외에 사무실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매월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매월 1억 2,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월 3,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E는 피해자 회사, 인성디지탈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소프트웨어의 외상대금 채무에 대한 여신 기간과 여신 한도를 증액한 다음, 다른 공급업체에 결제해야 할 소프트웨어 대금을 특정 공급업체에 먼저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소프트웨어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였던 재무제표에는 E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합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재산가치가 적어, E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E 사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재무제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I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면 여신기간 내인 105일 뒤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28,294,208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506,210,187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506,210,187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물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과정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회사의 전무 J으로부터, 2011. 12. 말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E의 물품대금 채무를 20억원 정도로 줄이라는 요청을 받고, 11. 15.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인 K 등에게 여신 한도를 종전과 같이 25억원으로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서, E의 재무 상태나 2012년도 매출 전망 등을 담은 자료(증거목록 순번 18-2, 증거기록 179~230쪽, 이하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는 당시 E의 은행대출금이 합계 4,031,440,000원이고, 그에 따라 2011년도에 지출된 연 이자 비용이 '315,808,274원이며, 위 이자 비용을 포함한 2011년도 월평균 지출 비용이 '150,052,041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2011년 영업이익이 매월 - 6,1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1) 당시 E의 열악한 재무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상세하게 기재되 1) 한편,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 회사 측에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자료를 추가로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519~530쪽 참조), 위 수정, 보완된 자료에는 E의 은행대출 금이나 연 이자 비용이 이 사건 자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던 반면, 2011년도 월 평균 지출 비용은 합계 147,429,295원, 영업이익은 매월 - 3,800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어 있었다. 나. 더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부 재무기획팀이 2011. 11. 21.경 작성한 ㈜ 재무상황 Review(증거목록 순번 15)에도, 당시 E의 은행대출금이 합계 4,031,440,222원',연 이자 비용이 '315,808,299원'이고, 2011. 1.경부터 2011. 8. 경까지의 영업이익이 - 4억8,000만원(매월 6,000만원)'에 달하며, 그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 각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 사건 자료상의 그것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다가, 위 K 역시 이 법정에서 2011. 11.경 이 사건 자료를 보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은 이미 2011. 11. 말경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E의 열악한 재무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22. 경위 K의 요청에 따라, 2010. 12. 31. 기준 E의 자본총계가 29억원 상당인 것으로 분식된 재무제표를 K에게 제공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K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E의 열악한 재무상태가 고스란히 기재된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2. 19.경 또는 2012. 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연장을 위하여 위 재무제표를 분식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기는 하였지만, 업계의 관행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K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위 재무제표를 인용하면서 E의 변제 자력을 과시한 바는 없었다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L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분식된 위 재무제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 회사의 전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M이 2012. 7.경 E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실사한 후 작성한 실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1, 증거기록 171~178쪽)에는,2012, 7. 5. 현재 E의 총자산은 약 42억원, 총부채는 약 86억원, 이에 따른 순자산은-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그 무렵 M에게 제공한 E의 2012. 5. 31. 기준 재무제표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위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M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M은 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E의 거래처 등에 대하여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도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성된 실사보고서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재무제표를 제출받으면서 위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것이어서, 위 실사보고서가 위 재무제표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E의 재무 상태나 매출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각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비록 이 사건 공소 제기된 거래기간 동안 공급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E가 2012. 1.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약 17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한 사실은 피해자 회사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이 2012. 7.경 E의 사옥 및 그 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던 중, 2012. 6.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하합69의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채 6. 28. 경부터 7. 9.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억 6,5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에서 보는 위 파산신청의 경위나 당시 E의 재무상태,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거래내용, 파산신청 후에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6. 경 더 이상 E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 이 E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E의 재정 상태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나름대로 합리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에 파산신청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즉, E가 위 파산신청 이후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종전의 공급분과 달리 피고인이 E의 거래처에 대한 3억 4,000만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것을 조건으로 제품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위 매출채권 중 1억 9,300만원 상당이 회수된 바도 있으므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채 물품을 공급받은 일반적인 사안과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2)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2년도 들어 E에 매월 3억 3,000 만원 내지 5억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해오다가, 6. 1. 부터 파산신청일인 6. 25. 까지는 불과 6,800만원 남짓의 소프트웨어만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E의 영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파산신청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3) 나아가 E는 위 파산신청 후인 2012. 7.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인 하에 위E 사옥 및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 7. 18.경 스스로 위 파산신청을 취하한 바도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