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¹2018¹360,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은 일명 '자해공갈단'의 일원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무면허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고, G은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여 미행한 후 일부러 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환자' 역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은 2012. 6. 11. 10: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시 험장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대상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해자 H(6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G은 일부러 위 승용차에 부딪힌 후 포항시 소재 I정형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은 2012. 10. 18. 07: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청구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대상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해자 J(4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G은 일부러 위 승용차에 부딪힌 후 울산 중구 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6. 11: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근처 '이지예'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물색한 대상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해자 L(57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일부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부딪힌 후 대구 북구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 고단48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각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일명 '자해공갈단'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B의 동생 N, 피고인 A의 전 아내인 O 및 P 등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힌 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환자' 역할, 무면허운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6.24.08:20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 B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힌 후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O과 함께 2013. 1. 30, 09:00경 마산시 완월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F1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O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힌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에 있는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N과 함께 2015. 1. 22. 05: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요진아파트 12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V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위 N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힌 후 시흥시 옥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P과 함께 2015. 1. 17. 11:00경 청주시 Y에 있는 Z슈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AA 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P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힌 후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29, 11:00경 거제시 AE에 있는 AF 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AA의 남편 AG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힌 후 거제시 AH에 있는 AI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정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2018+48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 8, 12, 41, 42, 45~47, 52~58, 60, 61, 67, 68, 71, 72, 74번) 1. 진술서(증거목록 75번)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10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갈취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단독갈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단독갈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2018 고단360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 피고인 A는 판시 2018고단360 제1의 각 죄 및 판시 2018 고단480 의 각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8고단360 제1의 각 죄 및 판시 2018 고단480의 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억대에 달하는 무거운 피해를 발생시켰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특히 판시 2018 고단360 제2의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피해금액 총 1,400만 원)를 회복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2018 고단360 제1의 각 범행 및 판시 2018고단480의 각 범행 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8 고단360 제1의 각 죄 및 판시 2018고단480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