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는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1세)과는 오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2. 8. 24. 오전 무렵 PC방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네가 B과 수익금을 다 썼다. 너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전남 영암군 D 부근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전화로 다시 다투던 중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간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 낫(날길이 20cm, 낫목 20cm, 낫손잡이 15cm, 증 제1호증)과 도끼(길이 80cm, 도끼 날 길이 18cm, 도끼 날 폭 10cm, 증 제4호증)를 챙기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9:54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집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집대문과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PC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2. 8. 24. 20:26경 위 PC방 부근의 ‘H’ 앞으로 이동하여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미리 챙겨온 위 낫과 도끼를 꺼낸 다음, 피고인 A는 낫을, 피고인 B은 도끼를 각각 들고 위 PC방 계단 입구로 내려갔다. 이후 먼저 PC방으로 들어간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에 쥔 낫을 크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낫을 피하면서 피고인 A를 밀쳐 낫이 바닥에 떨어졌고, PC방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겁이 나 PC방 문 앞에 도끼를 두고 망설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밀리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두 팔로 감싸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욕설에 잠시 두 팔을 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낫을 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기절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도끼 발견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파손된 C의 주거지 대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도어락 견적서 첨부), -도어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낫과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2. 8. 24. 정오 무렵 피해자와 전화로 PC방 정산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 죽어. 오늘 죽어. 너의 식구들은 오늘 다 죽어. 지금 너의 집으로 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이 살해 협박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피해자는 위 협박을 듣고 난 이후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후에 차를 타고 집 앞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거나, 피고인들에게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지 말고 자신이 있는 PC방으로 오라고 전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협박은 단순한 언어적 위협을 넘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위해의 가능성을 염려할 정도로 그 내용과 분위기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9:54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낫(증 제1호증)으로 철제 대문 및 도어락 부분을 수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철제 대문의 손잡이 아랫부분이 세로로 길게 찢어지고, 도어락 덮게 부분이 파손되었다. 즉,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협박을 일부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26경 면장갑을 착용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낫을, 피고인 B은 도끼(증 제4호증)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PC 방으로 찾아갔다(다만, 피고인 B은 위 도끼를 PC 방 출입문 옆에 세워놓고 그 안으로 들고 가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보자 즉시 ‘너 죽어’라고 말하면서 PC방 내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에 쥐고 있는 낫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크게 휘둘렀다. 위 낫은 날 길이가 20cm이고, 도끼는 철로 제작된 것으로 그 길이는 80cm이고, 날의 폭 10cm에 이르는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다. 또한, 피고인 A가 낫을 휘두른 피해자의 목 부분은 사소한 손상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다행히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공격을 피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시작한 같은 날 점심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동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에 면장갑을 끼고 도끼를 들고 피고인 A와 함께 PC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손으로 쳐내 떨어뜨린 낫을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살인범행의 실행에 일부 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PC방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문제라는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살상력이 매우 높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고, 미리 낫과 도끼, 면장갑을 준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 일부 계획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나) 피해자는 오랜 지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 등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휘두른 낫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 부분이 일부 골절되는 신체적인 피해도 입었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대인관계의 불안감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더해져 충동적으로 살해의 고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피고인 A가 충동적으로 살해의 고의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조력하였고, 피고인 A를 따라 다니면서 살해 도구를 준비하는 등 실행행위 일부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평소에 잘 따르던 피고인 A를 동조하고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비교적 미약하다. 나) 피고인은 미리 도끼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그 도끼를 PC방 출입문 앞에 놓아두는 등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제압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는 등 실행행위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6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 살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으로 피고인 A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각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 B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각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