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6.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5.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E에 올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6. 5. 25, 20:20 경 경주 F 부근 편의점 앞길에 정차된 G 회색 포르테 승용차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충전기, 반지 등을 편의점에 맡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으로 도착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H으로 하여금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H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 부근을 배회하다가 H이 함께 있으면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 칼(증 제2호)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커터 칼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동생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H에게 "너한테까지 피해를 주기 싫으니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H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전화를 하여 이를 믿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타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건천 일대를 거쳐 영천 효리, 명주, 당리를 지나 921 번 지방도로를 경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면서 "니 오늘 내랑 같이 죽던가, 아님 니 혼자 살아 나온다. 빨리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고, 2016. 5. 25. 21:00경 청도군 I에 있는 인적이 없는 막다른 산길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트렁크로 옮겨 실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승용차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투명 테이프(넓이 약 4.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조수석 시트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조수석 의자와 위 투명 테이프로 감아 결박시킨 뒤,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대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강간, 강간이 뭔지 비 주까? 그마이 강간을 하고 싶나? 내가 강간해주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허리와 양발을 묶었던 테이프만 풀어주고 손목은 그대로 결박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전항 기재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폭행 ·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 의자에 눕힌 뒤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간음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4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5. 25, 20:20경부터 2016. 5. 26. 01:30경까지 사이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 약취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시간 10분간 피해자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및 압수물 사진첨부),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한 일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백업 관련), 휴대폰 촬영사진 및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관련), 블랙박스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 현장 및 유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간 현장 위치 확인), 현장위치 사진, 수사보고(강간 일시 특정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및 신뢰관계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회신 관련 - 피의자 DNA와 동일),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차량 조수석에서 채취한 정액반응 및 디엔에이형 검출 관련), [감정의뢰 ] 정액 검출 여부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미성년자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단순 약취·유인 • 인신 매매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커터칼로 위협하여 약취·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공포와 정신적 충격 속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