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15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04. 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으로 2017. 2.경 및 2018. 5.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3.경 기소유예의 처분도 받았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만연히 재범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3. 16: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분실한 롯데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3. 16:14경 서울 송파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쌀 2포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불상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19,000원을 결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용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그 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 : 벌금형 30만원, 위 벌금 미납시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위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내가 D 프락치 하나 둔 애가 있다. 그 사람이 와이프 전화번호를 따온다고 한다. 그러면 E[피해자 F(남, 39세)이 운용하는 B 채널명] 와이프를 정복 들어가겠다, E 앞에서. 나는 절대 너부터 안 건든다. 첫째 너희 와이프, 둘째 너희 아버지, 그 다음 너 건드릴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B 방송채널을 운영하다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피해자 측을 B 방송으로 협박하였는데 그 협박의 내용과 피고인의 의도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게 심각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 2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4.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부근 317km 지점을 부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주변 차량에 미리 알린 후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가 약 2,272,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도주 행위로 인해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보도방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성 접대부(성매매여성)들 및 남성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7. 12. 03: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A이 “2차(금품 등의 수수를 조건으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속칭하는 말)가 가능한 도우미를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고용한 여성 접대부인 F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A이 위 F와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위 20만 원 중 알선료 2만 원을 공제한 1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7.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연제구 일대유흥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그들이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여성 접대부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여성 접대부들에게 18만 원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7. 12. 03:30경 부산 연제구 D의 3층에 있는 G모텔의 객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알선받은 위 F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2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만하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구순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압수목록, 피의자 B 영장회신,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586 판결 문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5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산정근거: 300만 원{= 30개월(2018.경부터 2020. 6.경까지) × 5회(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함) × 2만 원} + 2만 원(2020. 7. 1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586 사건에서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 범죄사실(피고인 B이 2015. 1.경부터 2020. 7.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 유흥업소에 수회에 걸쳐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소개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일한 기간에 대한 부분에 미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처벌의 목적도 다르며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반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9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칼끝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cm의 길이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과도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12년간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00경 논산시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9세)가 외박을 하겠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뒤 작동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 21: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어머니를 의료진의 동의 없이 데려가려는 것을 응급실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위 응급실 밖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호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도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현출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3

범 죄 사 실 1. 2021.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6: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계산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스딘 잠옷 1벌, 시가 15,900원 상당의 □□라이크터틀넥 상의 1벌, 시가 21,630원 상당의 □□프랜즈 여성 잠옷 1벌 등 시가 합계 106,530원 상당의 물건 3개를 탈의실에서 보안태그를 자르고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7: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스딘 잠옷 1벌, 시가 9,900원 상당의 □□스브라 1벌, 시가 20,900원 상당의 □□이엄프브라런닝 1벌, 시가 9,900원 상당의 □□이엄프맥시팬티 1벌, 시가 26,900원 상당의 □□당락토핏 영양제 1개 등 시가 합계 136,600원 상당의 물건 5개를 의류는 탈의실에서 보안태그를 자른 뒤 가방에 넣고, 영양제는 그대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2021.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6: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900원 상당의 □□오샤워헤드 1개, 시가 7,990원 상당의 검정콩가루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식물성 유산균 스킨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멀티비타민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 미백제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돈탁스 치약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레몬 방향제 1개, 시가29,990원 상당의 □□비던스 영양제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라이크터틀넥 상의 1벌, 시가 35,900원 상당의 □□슬림데님 바지 1벌, 시가 12,900원 상당의 □□레터티셔츠 1벌, 시가 11,900원 상당의 □□프로틴 영양제 1개 등 시가 합계 257,180원 상당의 물건 12개를 의류는 탈의실에서 보안태그를 자른 뒤 가방에 넣고, 나머지 물건들은 그대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되고, 2021년에 들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고서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9: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5㎝)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쪽),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0:0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춘천시 후석로 278에 있는 후평동 인공폭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네비게이션을 보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왼족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02:4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3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작성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로서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측과 별도의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신논현역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선의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1: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활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충돌의 정도, 각 차량파손 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여성의류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고르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매장 손님을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나의 자존심을 건들었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는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12: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해진술 청취 후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E의 왼손 팔뚝을 할퀴고, 손 톱으로 E의 오른손 팔뚝을 꼬집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돈을 편취하기 위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처음 연락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피해자 B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남수단에서 근무하는 유엔 소속 의사인데 500만 달러 상당의 퇴직금이 든 상자를 택배로 보냈으니 대신 수령해 달라. 유엔 배송서비스 업체로부터 이를 배송받기 위한 비용을 먼저 지불해 주면 나중에 다 갚고 퇴직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C’라는 비트코인 사업가를 자처하며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합법적인 사업이니 믿어도 된다. 당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주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의해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고율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80,790,21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대구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F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90,21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F은행, 기업은행), 이메일 대화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지 모르고 C의 요청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입해 그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따라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9.경 페이스북에서 ‘J’을 알게 되었고, J으로부터 비트코인 사업을 한다는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C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J이나 C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했을 뿐 만난 적이 없고, 이 전에 비트코인 일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계좌로 여러 번 입금을 받고서도 입금한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거나 입금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구입해 전달하면서도 입금액의 3%인 수수료를 얻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구입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업무 내용에 비해 수수료도 높다. 피고인은 1961년생 여성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약 30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 약 6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다. 피고인의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법적인 돈을 입금 받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C가 알려준 K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했는데, 대부분 K이 대구로 오면 현금을 지급했다.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고, K은 피고인에게 C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K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5년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또한 2015. 11.경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015. 12.경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비트코인 사업이 합법적인지 의심을 하면서도 C의 말만 믿었을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1. 2. 8.경 경찰에서 피해자 B 사건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2021. 3. 3.과 3. 1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했다. 양형의 이유 11회에 걸쳐 약 8,0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도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새우젓 등 젓갈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젓갈류 제조·가공업자로부터 젓갈류를 구매한 후 이를 소분하여 도·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의 기간 중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사업장에서 베트남산, 중국산 새우젓을 소분하여 담은 용기에 ‘새우 75%(국내산), 국산 소금(천일염) 25%’로 표시한 후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1kg 용량의 새우젓을 6,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000원 상당의 베트남산, 중국산 새우젓 10.75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 ‘E’에 판매하고, 2020. 10. 15.경 위 ‘C’ 창고에 ‘새우 75%(국내산), 국산소금(천일염) 25%’로 표시된 용기에 19,119kg 상당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담아 보관하는 등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제품검사 의뢰서 및 인수증 1. 영업소 현황, 영업허가대장, 각 품목제조보고대장, 각 거래명세표 등, 구매내역, 거래명세서 등, 각 거래처 원장, 통장사본 1. 각 젓새우 유전자 분석 결과 알림, 각 유전자 분석 결과 알림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류․보관 중인 국내산표시 새우젓 현황,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21면, 65면, 113면, 115면, 118면, 134면, 167면, 520면, 523면, 590면, 627면, 634면, 637면, 642면, 698면, 710면, 722면, 723면, 724면, 726면, 914면, 1159면, 1217면, 12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수입산 새우젓의 수량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원산지 위장 판매에 나아간 횟수나 규모가 그러한 목적으로 보관해 놓은 수입산 새우젓의 양에 비하여 많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후배인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처와의내연관계를 인정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양쪽 눈을 멍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9. 21:05경 처가 위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을 통해 복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가지고 온 식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제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특수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 건물에 잠금장치가 없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2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칼날길이 약 20cm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 건물에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호실의 현관문 앞에서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철제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리찍고 현관문을 발로 찬 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32면), 피고인이 위 빌라 건물에 간 것은 밤 9시가 넘은 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의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34면). 초범이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날길이 약 20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9:2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그곳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미등록된 세차업자임을 이유로 출입을 막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2:49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앞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의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써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0:4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