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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7 1. 피고인은 2021. 11. 18. 1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490원 상당의 깐양파 1팩, 시가 3,590원 상당의 양배추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빵(진한크림치즈데니쉬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1,0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0. 15:43경 위 ‘D’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해 둔 시가 25,9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1. 16:29경 위 ‘D’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해 둔 합계 시가 92,940원 상당의 딸기 3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31 피고인은 2022. 3. 26. 23:5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빌라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및 계산 장면 확인’, ‘피혐의자 카드결제 내역 확인’, 각 첨부사진 포함, 이하 같음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범행 사진과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2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확인’, ‘현장 CCTV 첨부 및 분석’, ‘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경위 관련’, ‘피해자 조사 자필 진술서 갈음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8. 10.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첫째 딸 역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2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여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며, 둘째 딸은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B은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버 도박(바카라, 룰렛, 슬롯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7. 10. 21.경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권을 D에게 양도하고, D와 E은 F 객실을 장기 임차하며, 월급 3 ~ 4,000,000원, 숙식 제공 조건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한국인들을 고용한 후 12시간 교대 근무를 시키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G’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한 캄보디아 H 은행 계좌와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충·환전용 국내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자금책 역할, I, J은 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데 필요한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K은 인출액의 1%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령한 장소에 일부를 은닉하며, 사이트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캄보디아로 불법 송금(일명 ‘환치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7. 10. 21.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F호텔 L호 등지에서 위 ‘C’를 비롯하여 ‘M’, ‘N’, ‘O’, ‘P’, ‘Q’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유한회사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바카라, 룰렛, 슬롯 등 도박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E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환전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도금 액수 미상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접속 화면 및 도메인, IP 주소 확인), 수사보고(C 등 11개 도박사이트 총판 특정 및 계좌 특정 보고), 수사보고(C 본사 대포계좌, 도금 입금내역 1차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도박 계좌로 제공된 피의자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 등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의 각 기재 1. 지출 장부, 총판별 주소 자료 등, C 화면 및 도메인 주소, 정산자료, 각 범죄일람표,지출장부 등,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사이트 운영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급여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국내에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당시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D(여, 22세)은 위 B의 제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음악작업실에서 B,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술에 취한 C을 방에 데려다 주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포개듯이 닿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발을 빼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쓰다듬었다. 그 후 B이 돌아와 함께 음악을 듣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쓰다듬고, 기타를 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너 진짜 매력적이다, 귀엽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B,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B의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가 좋아?, 예쁘다, 또 와야 돼”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연인의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약 3년간 피해자 C(여, 3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16: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사진과 함께 “과거의 영상이 있더라고?? 장소는 M에 있는 숙박업소였네 딜이자 부탁을 하고싶은데. 뭐 그냥 달라는건 아니고, 300만원만 3개월간 빌려줬음하는데 거절은 피차안해줬으면 하는데? 뒤안보고 일단 저질러 보는편인거 잘알테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고 한참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10:3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은 횡단보도,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9:20경 진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출입문 벨을 누르자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어 약 1m 앞에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가 피고인을 해하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칼을 들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눈 사실이 인정되므로, 협박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위 주장은 정당방위 상황에 관한 적극적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인바, 실형 선고보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깡패일도 다 접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는 선배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현황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금전차용증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전력, 피해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가족들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컨설팅 업체인 ㈜E의 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중개로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다른 업체로부터 인수 받아 설치하려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 제조 기계 통관 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통관비용으로 사용한 21,297,324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2,676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경 피해자 B로부터 마스크 제조 기계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8,000,000원, 2021. 3.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2021. 3. 22.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21. 3. 22.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기계 할부금 대납 비용으로 사용한 2,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0,000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마스크설비임대계약서 등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각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마스크사업 관련하여 종전에도 약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해자들과 비용분담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 사건 횡령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경비나인건비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18.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4. 500만 원, 2017. 12. 5. 8,500만 원, 2017. 12. 7. 4,000만 원, 2017. 12. 27. 3,500만원, 2018. 1. 11. 6,500만 원, 2018. 4. 16. 8,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9. 3.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서울 강동구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9. 5.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8. 9. 18.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의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19. 9. 20.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첨부서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5,3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이 변제된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N’라는 대부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A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9. 1. 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4.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7억 6,230만 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는 2020. 1. 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AG건물 AH호,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을 투자하면 1주일 정도만 쓰고 안전하게 원금을 다 돌려주고 이자는 투자한 돈의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에 N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같은 달 6.에 500만 원, 같은 달 7.에 500만 원, 같은 달 9.에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AI의 고소장 및 차용증서 1. 수사보고[(주)N 재무상황에 대하여,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일람표 수정,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정리, 고소인의 진술청취 및 교부 명목 특정] 1. 개인신용정보조회(A), 피의자 은행계좌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투자원금)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AF 사이의 전체 거래내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9:0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3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비교적 최근인 2018. 10. 18.경 이 사건과 같은 차량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019. 1.29.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208%로 높은 편이었으며, 저녁 시간대에 도로가에 있던 속도표지판을 충격하는 등 자칫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각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어 그 이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30. 21:43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7 기흥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3:00경 부산 영도구 B에서 피해자 C(25세) 및 지인들과 더 불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지인의 말을 듣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으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1.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871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PT비를 정산 중인데 PT비를 보냈던 계좌가 쓰지 않는 계좌라 잠시 다른 계좌로 PT비를 다시 보내주면 기록만 남기고 정산 끝나는 대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PT비를 정산 중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0.경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2883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시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갤럭시s20울트라 256기가S급 단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갤럭시s20울트라 256기가 블랙 단품 S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1고단673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업료를 10% 할인해줄 테니 돈을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업료 할인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통합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카톡 대화내용(이상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4), 수사보고(편취내용 추가), R의 문자메시지(이상 증거목록 순번 21, 22) 2021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1고단6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W, B, X, Y, Z, AA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작지 않다. 특히 2021. 3.경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다가, 2달 후에 다른 헬스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로 야간송달을 비롯하여 수회 소환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계속 있었음에도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