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2 가. 업무상 횡령(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 방조) 나. 업무방해 다. 입찰방해 라. 협박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65(병합) 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B |2.가.다.라. A |3.나.사. C |4.다. D |5.나.마.바.사. E 검 사 김현아(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H, I, J |변호사 K(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L(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M 변호사 N(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O(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P 공익법무관 Q(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552 피고인 B는 2002. 8. 2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학교법인 S학원 T대학교(이하 'T대'라 한다)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2. 월경부터 T대 산하기관인 (사)U의 부총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 건축팀장이고, 피고인 E은 ㈜의 대표이사이자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 B의 Y과 업무상 횡령 공모범행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방조 피고인 B는 T대 총장으로 위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T대 소유의 재물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9.경 ㈜Z 소유 태백시 AA 대 13,115㎡, AB 대 7,882㎡, AC 임야 5,855㎡, AD 임야 606m² 및 ㈜Z 대표 Y의 처 AE 소유의 AF 전 2,112㎡ 합계 29,570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T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이라 판단하고 학교 명의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학교의 인사,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장이 돈 한푼 없다. 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자금도 필요하다'는 등의 충고를 수시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인 Y, A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 측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여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 별 탈이 없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평소 비자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피고인 B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0. 28. 경 서울 서초구 AH빌딩 5층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5,400,000,0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다음 40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Z의 대표 Y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0.11. 1, 및 2011. 1. 5.경 T대 소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5,4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에서 2011. 1. 12.경 50,000,000원, 같은 해 2. 9.경 200,000,000원, 같은 해 3. 30.1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개인적으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Y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T대 소유의 400,000,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비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Y과 태백시 AF 관련 업무상 횡령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Y의 처 AE 명의 태백시 AF 전 2,112㎡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의 지목이 전으로서 대 명의로 등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여 위 AF 부동산이 매매계약서의 대상 부동산에서 누락하였음을 기화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T대 소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Z의 대표 Y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 서초구 AK 소재 법무사 AL 사무소에서, 위 AF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3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8.경 T대 명의 계좌에서 380,000,000원을 위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해 3. 3.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양도소득세 92,725,000원을 공제한 287,275,000원을 개인적으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T대 소유의 3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T대학교 총장으로서 그가 관리 보관하는 학교 법인 소유의 금전 등을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용 목적과 처리근거에 의하여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 T대 총장실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2009년도 종합소득세' 808,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업무추진비의 자금 중 일부로 납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7. 1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업무추진비 명목의 39,511,88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입찰방해 T대에서는 2010. 1. 25. 중부일보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AM건물 증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게재하면서 입찰 참여를 희망한 업체 중 적격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3. 19. 14:00까지 공사금액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접수 마감하고, 같은 달 23. 14:00에 개찰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알고 지내던 ㈜V의 전략영업팀장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T대에서 AM 건물 증축공사 입찰이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B, 피고인 D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피고인 D V에서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자, 피고인 B는 ㈜V에서 낙찰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AM건물 입찰 관련 일정에 따라 피고인 D은 같은 해 3. 19. 14:00경 입찰금액을 119억으로 하는 입찰신청서를 T대에 제출하였고, 그 외 AN㈜, ㈜AO, AP㈜, AQ㈜, AR㈜등 6개 업체가 입찰하여 마감이 되자 피고인 B는 같은 달 23. 오전 무렵 총무처장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 6개 업체의 입찰서류를 총장실에서 보관하겠다는 이유로 가져오게 한 후 이를 개봉하여 각 업체에서 제시한 공사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AP 1위, 쥐V는 3위로 ㈜V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낙찰될 수 없는 금액으로 응찰하였으니 입찰가격을 112억 원으로 변경하여 서류를 바꿔치기 하자, 시간이 없으니 세부내역은 나중에 제출하고 공사비 곁면 표지인 총괄공사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만 112억 원으로 작성해 와라"고 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총괄공사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만 112억 원으로 재작성한 후 같은 날 11:00경 ㈜ 사무실 부근 'AS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B 총장이 공사금액 수정을 요구하여 작성한 자료이다"라며 이를 건네고, 다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B가 ㈜V의 종전 입찰참가신청서의 겉면을 떼어내고 이를 부착한 후 입찰심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V로 하여금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서류를 조작하는 위계로써 T대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T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1억 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되 다만 타업체의 비교견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각종 공사를 수주함에 필요한 타업체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AT, 203호 ㈜W 사무실에서, AU 주식회사의 견적서 양식에 [공사명] AV 캠퍼스 하천준설 및 보수공사', '부가세포함 : 이천일백오십구만원정(부가세포함)', 'AU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AWB/D 502호 TEL AX, FAX : AY, 대표이사 : AZ'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즈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T대 관리과 담당 직원인 BA에게 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주) 등 명의의 견적서 13 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2. 8. 27.경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범죄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매도인 측 Y의 딸 AG과 그의 남편 BB에게 수차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BC로 BB이 사용하는 BD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2012. 8, 27. 22:42분 "하늘의 세계란 세상 두 쪽 나도 신의라는 것이 있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지켜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늘의 시험이 있을텐데 잘 지키리라고 본다. 네가 봤듯이 나는 빛의 세계에서 세상을 살리러왔지! 너의 가족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코앞의 너희들 결단에 달렸단다. 천상의 모습에서 인간으로 네 곁으로 다가온 아이를 잘 지키기 바란다." 2) 2012.8.27 22:48분 "우린 세상의 탐욕은 관심이 없단다. 오직 천명을 받아 실행할 뿐 너희들의 인연 또한 그렇단다 내가 늘 네게 가르쳐준 것을 실행한다면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날개를 펼것이야. 너희를 가만히 바라보마.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3) 2012.8.28 00:22분 "상대가 못난 짓 한 거 힘들더라도 큰 지혜로 잘 수습하기를 하늘에 기원하마. 이렇게 절박하게 기원하는 것 속에 너희도 있다는 걸. 이것이 내 사명인 것을 어쩌리. 이 글 그대로 전하렴 그 아이는 의미를 알 거야" 4) 2012. 8. 30. 11:05분 "모든 것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네. 우리 온 것도 없고 간 것 그 어떠한 것도 없다네 이것이 큰 뜻이라네. 때가 되면 하늘의 꽃비 내리리."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자신이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65 피고인 E은 ㈜W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BE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66. ,13, ~ 2011. 7. 25. 사이에 건설업자로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R 에 있는 T대학교에서 발주한 'AV 캠퍼스 하천배수로 준설 및 석축보수공사'를 공사금액 18,400,000원으로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30.~2009, 8. 6. 사이에 건설업자로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T대학교에서 발주한 'T대학교 BF 건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921,800,000원으로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552 판시 제1의 가, 나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 B, A 및 Y, BG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G, B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 Y,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금전차용증서 등 BH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부분 포함) *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이유(판시 제1의 가.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공모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특히 피고인 B의 진술 중 자신은 피고인 A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고, 피고인 A 비자금을 만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는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인 AG, Y, BH의 진술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계약 당시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를 거들었다고 취지, 피고인 B는 AG 등과는 친분관계가 없어서 그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도움 없이는 이면계약, 비자금 조성, 횡령과 같은 은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업무상 횡령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1). 다만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모나 공동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정도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만 받아들인다. *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이유(판시 제1의 나. 부분)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태백시 AF 전 2,112㎡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380,000,000원은 T대 소유가 아니고 부친인 BJ로부터 증여받은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특히 계좌 명의가 피고인 B나 BJ이 아닌 T대로 되어 있는 점, 통장 등의 관리를 학교 회계, 자금 담당 직원이 한 점, 피고인 B의 개인 자금이라면 위와 같이 명의나 관리를 학교 담당 직원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점, 개인 자금이라면 9,000 만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까지 Y과 위 부동산에 대한 복잡한 별도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80,000,000원은 T대 소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업무추진비현황 등 첨부된 부분 모두 포함)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정신적, 물질적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조언, 충고, 격려 등도 포함된다.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입찰공사내역서 조작 관련 비교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 서류 등 사본 첨부) *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이유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판시 사실에 대하여 입찰서류 조작 등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특히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 D이 알게 된 점, 소개의 목적은 결국 공사 수주에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깊게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D이 조작한 서류를 피고인 A이 받아서 전달해 준 점, 피고인 D은 서류를 전달할 당시 '총장이 원해서 공사가격을 수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고지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5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가담 및 공모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BO, BA,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B의 증언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1 AG의 남편에게 보낸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첨부) *유죄 이유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도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가족(아기)에 대한 위협의 내용으로 보여지고, 피해자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학내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사건의 발단이 학내 내부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중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나 피고인의 과오는 이런 변명으로 덮어 두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사립 대학 교수, 총장으로서 뇌물, 횡령, 로비 등에 사용되는 검은 돈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비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성하고, 공적인 업무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입찰 서류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큰 잘못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뇌물, 로비 등 부정한 용도로는 사용한 바 없는 점, 횡령한 돈을 사실상 모두 변상한 점,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대에 직접 피해를 준 바 없고, 오히려 T대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의도로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총장, 교수 신분을 상실한 점 등도 함께 양형이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횡령의 방법, 그 액수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학내의 주요 보직자로 일하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총장인 피고인 B가 올바르고 발전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협력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소개한 상대방이나 업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범죄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접 가담한 점, 피고인 B에게 비자금 조성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여 결국에는 피고인 B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처함에 있어서도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아니하자 흥분하여 협박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과오가 있었다. 다만 횡령한 돈을 나누어 가지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최종적 범행의 결심과 실행은 피고인 B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거나 도와 준 것에 불과한 점 등도 함께 양형이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C,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T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내부규정인 건설공사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입찰방법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일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BG, BQ과 업무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09. 7. 초순경 T대 총장실에서 BR대학교 ROTC 동기인 BQ으로부터 처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BE ㈜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C의 직원인 BS를 불러 BS와 함께 BF 건물 6층 행정실 공사를 3억 5,200만원, BF 건물 화장실 공사를 8억 3,800만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한 후 총무처장 BG에게 위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은 내역으로 BE㈜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T대 담당직원인 BG, BT으로부터 BF 건물 행정실 등 공사를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필요한 타업체의 견적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BU, ㈜BV, ㈜BW로부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입찰참가신청서와 견적서를 교부받아 BE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위 각 회사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1. 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견적서 등을 T대에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위 서류에 결재하여 같은 달 30.경 BE㈜에게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Q, BG, B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S학원의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의 BX와 업무방해 공모범행 T대에서는 AM건물 증축공사를 하면서 학교 인근에 위치한 BY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그 민원 해결을 위하여 BY 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는 건설공사로서 추정 공사가격이 300,000,000원 이상이므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 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15,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총무처장 BX에게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여 BX로부터 ㈜에서 시공하고 있는 AM 건물 공사에 위 공사가액 만큼 증액한 후 ㈜V로부터 피고인 E에게 하도급 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보고받자 그와 같이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1. 초순경 ㈜의 현장소장 BZ에게 BY 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에 관하여 ㈜V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 후 피고인 이 운영하는 X에 하도급 주도록 요구하여 같은 해 12. 17.경 ㈜V에서 X 실 운영자인 피고인 E에게 위 공사를 6억 1,500 만원에 하도급 주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X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위 공사에 관하여 기존 공사의 추가, 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위계로써 학교법인 S학원의 공사업체 선정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방해된 업무의 주체가 학교법인 S학원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의 업무는 학교법인 S학원이 아닌 T대의 업무로 실제 집행은 T대 총장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더구나 공소사실에서도 피해자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행위 주체를 T대 및 그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T대 총장으로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T대 소유의 재물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0. 9.경 ㈜Z 소유 태백시 AA 대 13,115㎡, AB 대 7,882㎡, AC 임야 5,855㎡, AD 임야 606㎡ 및 ㈜ 대표 Y의 처 AE 소유의 AF 전 2,112㎡ 합계 29,57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T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이라 판단하고 학교 명의로 위 부동산을 구입함을 기화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피고인 A T대의 건학이념인 'CA'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학교의 인사, 각종 이권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총장이 돈 한푼 없다, 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자금도 필요하다'는 등의 압력을 가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0억 원으로 잠정 결정되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라, 5억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해라'고 하여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0. 10. 28.경 서울 서초구 AH빌딩 5층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5,400,000,0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다음 40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쥐Z의 대표 Y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0. 11. 1. 및 2011. 1. 5.경 학교 소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5,4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에서 2011. 1. 12.경 50,000,000원, 같은 해 2.9.경 200,000,000원, 같은 해 3. 30. 1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반환받아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Y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T대 소유의 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비자금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횡령 행위를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횡령 등을 공모한 경위, 내용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없는 점, AG, Y, BH 등의 진술에서도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비자금의 조성 방법이나 규모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없는 점, 진술 당시 Y 등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은 자신들이 비자금 조성 등을 권유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이 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부풀려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자리에 피고인 A이 있지 아니하였고, 반환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는 점, 반환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B가 보관하다가 처분 또는 학교에 반환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은 관여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업무상 횡령의 공모가 있었다거나 공동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