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9. 06:00경 대전 대덕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2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전건파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선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09:3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의 처인 G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보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 커피숍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내가 부천에서 유명하다, 양아치다, 자지를 꺼내라, 잘라 버리겠다,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내리찍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위 휴대폰을 밟아 수리비 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한 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적인 화풀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참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회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7고단73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3.~ 2017.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5,229,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82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P2017. 5.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22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근로내역, 정산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8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역, 근로정리내역, 각 근로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N, M, O, L).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702,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5. 24. 접수 형사처벌 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1:09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돌아가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가 너무 짖어 화가 난다, 당신들은 내편은 안 들어 주고 왜 개새끼 편만 드느냐"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다시금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

범죄사실 2016고단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단란주점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11, 12.부터 L 단란주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과 타인의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제주시 N 지하 1층에 있는 0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전전금융이체결과확인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T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1. M의 고소장,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 없는 점, 위 확정판결 외에도 동종 전과(벌금) 4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16: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 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 16: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의 C 초록색 가방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백화점 쇼핑백에 몰래 넣어서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14:12경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에 대한 진술서 1. 인수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및 피고인의 정신과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 21:41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이소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3-20 에 있는 '작전수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전처 E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왼쪽 부위 0.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2급)와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피해자의 경북 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 녹취록 및 상주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작성된 참고인조서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만, 위 각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동의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F 작업장 원장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위 내사보고가 주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주변에 떠들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양형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측은 수강명령을 들을 건강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재판부가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거동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들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 21:23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173-1에 있는 '대게축제' 가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도지회 D분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마산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올림픽 생활기념관에서 D분회 학원장 연수를 하면서 위 D분회 소속 학원장 431명으로부터 2012년도 경남도지회 연회비 총 17,240,000원(431명×40,000원)을 납부 받아 이를 피해자 경남도지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6.경 D분회 공금계좌에서 이를 전액 현금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두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두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남양주시 C, 1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폭력의 수단이나 그 방법이 과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시던 과일주스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106동 301호에서 피해자의 사촌 언니가 찾아왔던 일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24,20:00경 위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비웃으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9,28,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29.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2. 7. 11:00경 위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내에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4.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E으로부터 대리기사콜을 받고 도착하여 E을 조수석에, 피해자 F(여, 35세)을 조수석 쪽 뒷좌석 부근에 태우고 E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2:30경 시흥시 G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인 피고인은 목적지를 재차 물어 보기 위해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는 손님 F의 무릎과 어깨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누군가가 자동차 뒷좌석에 잠이 든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몸을 움직이면서 눈을 떴는데, 그때 자동차 운전석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급히 앞쪽으로 몸을 돌리고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을 추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당시 피해자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는 모두 자동차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인 피고인에게 "H 아파트"를 중간 경유지로 분명히 말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자동차를 위 H 아파트가 보이는 인근 버스정류장에 세운 상태에서 굳이 중간 경유지를 묻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흔들어 피해자를 깨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그리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23.07:2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던 가옥에서, 위 가옥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여, 79세)이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출 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처벌이 두 려운 나머지 실수를 했으니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 그곳 주방에 있던 청바지, 가스레인지 그릴, 가스밸브, 싱크대 바닥의 지폐, 매트, 휴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몸과 싱크대 벽면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소유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옥 내 가구 및 생필품 등을 소훼하여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혁(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혼자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방화 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그 불길이 인근 건물 등으로 확산되 어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인 점, 79세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중 1,5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충동적으로 방화를 한 것 - 3- 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2년간 치료를 받았으 며, 어린 시절 척추를 다쳐 장애를 지닌 채 불우하게 생활해 왔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 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과 함께 살며 갱생을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7. 09:45경 업무로써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형곡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죄측으로 횡당하던 피해자 D(여, 72세),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4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진지한 반성, 절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밖에 피해자들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8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이 이 사건 범행 전날 23:20 경인 점 등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12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임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21:00경 대구 달서구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D)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방법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시 은평구 C, 1층 건물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E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업소 종업원인 여성들에게 안내해 주는 일을 하도록 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태국 여성 F를 고용하였고, 같은 날 23:50 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은 후 E을 시켜 손님을 4번 방에 입실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태국 여성을 방에 들여보내 위 여성으로 하여금 2015. 5. 19. 01:40 경까지 G을 마사지 하게 한 후 그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일명 '핸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1층에서 'H' 또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2015. 5.경 영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 7.경 영업을 재개한 후 2015. 10. 2.경부터 I을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과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5. 23:37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4번 방으로 안내한 뒤 필리핀 국적의 여종업원 J를 들여보내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6. 00:06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같은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I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0:23 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K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한 뒤 같은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단속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수자들이 지불하고 간 현금의 행방이 불분명하므로 최소한 인정되는 금액만 추징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4만 원(대금 8만 원 중 성매매여성이 받기로 되어 있었던 4만 원 차감), 판시 제2의 가, 나각 범행에 관하여 각 5만 원(대금 7만 원 중 성매매여성이 받기로 되어 있었던 2만 원 차감), 판시 제2의 다 범행에 관하여 8만 원(대금 12만 원 중 성매매여성이 받기로 되어 있었던 4만 원 차감), 합계 22만 원(= 4만 5만 원 +만+ 8만 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판시 제1의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판시 제2의 범행에 나아 간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