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28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주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자궁암이 재발하여 현재 치료 중이고, 피고인 또한 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3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0:25경 충북 단양군 'C펜션' 내 D호실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야 이 시팔년아."라고 욕을 하며 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맞게 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피해자가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내가 죽어야 지. "라고 하여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하게 하자 칼을 뺏은 뒤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발로 수차례 차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지고 턱 밑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7세)이 제지하자 "너도 똑같네.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 턱 부위를 한 대 때려 오른 볼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현행범인 체포보고), 수사보고, 사진설명,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그 친지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후라이팬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약 20년간 함께 살고 있는 사이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6.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당시 상황을 촬영한 촬영본 CD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8. 6. 9.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8.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23: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왜 말려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3:00경 위 가항 기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 중인 음식점의 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뒤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4. 21:02경부터 2019. 9. 25. 02:59경까지 하남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나도 죽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 니 딸이 죽든 내가 죽든,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를 나는 F(피해자의 딸)한테 다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원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기록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9: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7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17세)과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7. 00:05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대화하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욕을 한 것을 피고인 A을 향해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을 팔로 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장 및 CCTV 영상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1:1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58세)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목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내려칠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나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오빠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허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서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치고 바닥으로 나가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면 가슴이 찔리듯이 아팠으나, 아버지를 돌보아야 해서 통증을 참다가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20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과 주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9. 6.부터 2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때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위 허리 통증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9. 3. 26. 요통 치료를 받았고, 2020. 5. 29.과 2020. 6. 4.에는 '기타 근통 여러 부위',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발목염증과 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 등과 함께 척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약품인 '카민산250밀리그램정'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물치료를 받고 17일이 지난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질환은 위 약물치료로 호전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을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가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5. 24.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9. 10. 6.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도박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51세)의 제안에 따라 2020. 8. 초순경부터 남원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후배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성인 오락실을 공동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F맨션에서 G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사건 당일인 2020. 8. 31. 01:00경 피해자 및 G이 모두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G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원시 H에 있는 'I'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20. 8. 31. 10:00경 위 오락실에서 먼저 출근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있었던 폭행에 대한 항의와 함께 욕설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락실 인근 남원시 J에 있는 'K'으로 가서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이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시 오락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오락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흡연실 앞으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위 흡연실 앞으로 나오자,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목 좌측 부위를 1회 베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려고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의 방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과도로 힘껏 1회 찔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쳐 내고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업자 D 및 손님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방광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살인미수),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17, 21, 28, 36,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살인미수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징역[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고 배 부위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목과 배 등 위험한 부위를 칼로 베거나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한 때 생명이 위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까지 듣게 되자 감정이 격화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석방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수술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암을 앓으며 수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골반암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9: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2020. 6.3.00:05경 군산시 B원룸 C호에서, 4년간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ol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원룸에 찾아간 다음 그곳 출입문을 약 2~3회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출입문 보조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2020고단1553 피고인은 2020. 3. 15. 01:2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D(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F2020 고단2836 피고인은 2020. 2. 21, 00:10경 경기 동두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6세)이 간경변 환자임에도 계속 술을 마신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7081 피고인은 2020. 07. 20. 22:20경 양주시 G 앞 도로에서 "빨리 와서 남자를 데려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1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씨발놈들이", "나를 제발 처벌해라"라고 소리친 후, 위 에게 "너는 왜 뒤에 있냐, 이 새끼가 제일 맘에 안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장 J와 순경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J와 K을 밀쳤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2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빈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증거목록 제3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쪽 이하)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는바,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함] 2020 고단37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채증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2020고단 1553, 2020고단2836 범행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거듭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 18:4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의정부점에서, 그곳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350원 상당의 마늘, 버섯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2020. 3. 31. 자 범행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급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에 비추어 부양하는 처를 위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울산 동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1억 8,000만 원 소송 진행 중이고, 이미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도 했다. 낮에는 'E'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F'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날짜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스탠드바 운영은 2019. 1.경까지만 할 예정이었고, 위 식당은 그 운영자금이 부족했음에도 무리하게 운영하던 중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 B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장사를 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일수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방어진에서 일수하는 사람과 7년 넘게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목돈을 더 불릴 수 있으니 나를 통해 투자해 봐라"고 거듭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C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역시 '돌려막기'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2회에 걸쳐 20억 96,615,000원을 송금 받은 후 19억 46,022,000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차액 1억 50,5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길이: 2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가시나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루발장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중 2016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 18:3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북 봉화군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5.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9.00:2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피해자 B(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D 및 위 D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떠드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 D(여, 32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05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5.00:0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고 위 부엌칼의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귀 밑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칼을 목에 겨누어 위협하다가 끝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던 신체 부위인 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더욱이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논산시 C, D호에서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위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신랑(피해자의 전 배우자)에게 가서 같이 살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당신이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4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위암 수술을 받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읍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자상을 입힌 것으로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2020고단261 피고인은 2020. 5. 26. 16:05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평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2020고단3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2017. 3.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해자 D(여, 56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7. 05:45경 위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평소에 무시하였다며 불평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테이블과 보온병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만 원 상당의 테이블, 보온병들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0:04 경 위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다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내 입술 한번 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5:14경부터 18:14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F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임의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술을 꺼내어 마시며 실내에서 담배를 수회 피우고 D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 포차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0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30.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0년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9. 6.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2019. 12.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미수 피해자 D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2:0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만남을 갖으면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저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김밥을 꺼내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및 피의자가 던진 김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