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과 인터넷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N, O, P, Q, R, S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N 등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입력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D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부분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G과 위 T, U, V은 일명 '프리랜서'로서 독립하여 회원을 모집하되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돈을 걸 때마다 회원이 건 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W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 D, F, G과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은 위 S, R, Q, P, N, O, T, U, y,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3.경 서울 성동구 X건물 403호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W'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국민은행, 예금주: A, 계좌번호: Y, Z)로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매 10분 단위로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의 환율차트 등을 이용하여 '매수(GBP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또는 매도(GBP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되 환율이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50, 매도 시 -50)에 닿을 경우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와 득실을 결정하여 회원들이 거래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등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2. 6.경까지 회원 175명으로부터 거래액 1,215,662,055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201,366,70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F, G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215,662,055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위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AA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 A, D, F, G과 속칭 '바지' 역할을 맡은 피고인 B,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피고인 E은 위 S, R, Q, P, N, O, T, U, V 등과 공모하여 2012. 6. 경 서울 성동구 AB 6층 소재 12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AA'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국민은행, 예금주: B, 계좌번호: AC, AD)로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매 10분 단위로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의 환율차트 등을 이용하여 '매수(GBP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또는 매도(GBP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되 환율이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50, 매도 시 -50)에 닿을 경우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와 득실을 결정하여 회원들이 거래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등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2. 12. 말경까지 회원 194명으로부터 거래액 2,511,900,522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275,040,72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G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2,511,900,522원 상당을 걸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AE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 A, D, F, G은 위 R, Q, P, O, T,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 서울 성동구 AB 6층 소재 12평 규모의 사무실 및 서울 동대문구 AF아파트 105동 1104호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AE'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이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국민은행, 예금주: AG, 계좌번호: AH)로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매 10분 단위로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의 환율차트 등을 이용하여 '매수(GBP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또는 매도(GBP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되 환율이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50, 매도 시 -50)에 닿을 경우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와 득실을 결정하여 회원들이 거래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등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3. 4.경까지 회원 84명으로부터 거래액 328,444,571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49,968,75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G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328,444,571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R, Q, S, AG, AI, T, 0,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B),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B의 각 은행거래내역), 입출금내역(AG),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각 모바일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 추징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W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도 명칭과 대표자만 바꾸고 계속 영업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경위, 도박 전과 유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사이트는 회원들이 경제예측을 통한 기술적 분석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이를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X마진거래(FX Margin Trading)는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그 특성상 적은 투자금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의 거래인 점, 이 사건 사이트의 FX마진거래는 영국파운드화(GBP)와 호주달러(AUD)를 통화쌍으로 한 환율변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환율변동은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장래의 환율변동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워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과 같은 국내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여 매도 또는 매수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연적이고 투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회원인 AJ 등도 검찰에서 "분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지수의 변동 그래프만 보고 '감'으로 돈을 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그런데 통상의 FX마진거래와 달리, 이 사건 사이트는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매매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매수(GBP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또는 매도(GBP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선택하게 하되 환율이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50, 매도 시 -50, 사이트 운영자가 임의로 정함)에 닿을 경우 거래금액의 배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와 득실을 결정하여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식인 점, 통상의 FX마진거래는 거래증거금과 1계약 금액을 비교적 고액으로 정한 결과 일정한 역량을 갖춘 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거쳐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이트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 없이 쉽게 거래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사이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도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개설한 행위는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