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4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2.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4. 14:5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지급보증서(정부지원자금)’, 내용 란에 ‘보증인: F(G팀 과장)’, ‘수령인 성명: C’, ‘보증 종류 및 내용: 기업은행 정부지원자금(새희망홀씨), 이체카드 증액금 20%’, ‘청구금액: 11,520,000원’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위 E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체카드 발급을 2회나 신청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체카드를 2회나 신청한 것이 모두 지급이 정지되어 회수되었다.’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위 이체카드를 2회나 신청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승인된 대출 금액 및 이체카드 증액금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6:06경 파주시 J호텔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납부한 이체카드의 인지등록비용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보낼테니 추가비용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1:20경 위 나항 기재 J호텔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6. 13:45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PC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PC카페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O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7일의 기간을 줄테니 당신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소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1. 8. 6.경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 O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다른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한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5:20경 인천 강화군 P 앞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대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8: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S’에 구직신청을 하여 ‘T’의 외근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등을 공모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북한을 홀로 탈출하여 2018. 1. 19.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21년 당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 ‘U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피고인보다 먼저 북한을 이탈한 사촌 언니 V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전혀 없어 위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그동안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고 세상물정에도 별로 밝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위 V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S’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올렸다가 2021. 8. 2. ‘T’ 직원이라는 자의 연락을 받고 ‘든든한 동반자 T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인사과 W’라는 대화명을 쓰는 자로부터 ‘우리 법률사무소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 추심 관련 업무, 개인회생파산업무까지 진행 중인데, 구인 중인 외근사원의 업무는 회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또는 사전에 협의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로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미팅 시간에 맞춰 이동하면 된다. 한 달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한 달 미만은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된다.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고 미팅 건별 10만 원을 지급하고, 스케줄이 없는 날은 시급 1만 원으로 기본급 8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면접 후 결격사유 조회하여 없으면 바로 채용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곧바로 위 W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낸 다음 결격사유가 없어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세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대면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T’를 검색하여 서울 중구 X에 소재하는 것으로 소개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21. 8. 10. 밤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는 V의 진술(증제3호증)과 함께,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허위로 개설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8, 13호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 위 W의 지시에 따라 ‘라인’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T 인사채용담당 Y’, ‘법무팀 Z’, ‘안내팀 AA(대리)’ 등의 대화명을 쓰는 자들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 4., 2021. 8. 5., 2021. 8. 6. 및 2021. 8. 10. 등 4회에 걸쳐 파주시, 인천, 서울 등을 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거나 현금만을 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 위 현금에서 수당과 경비(택시비, 식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북한을 벗어나 홀로 우리나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다가 당시까지 아무런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현금은 변호사 수임료 또는 채무자회생이나 파산 등에 필요한 돈이고,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서류는 법률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이며, 의뢰인들이 이체 수수료나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여 이를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중단을 위한 보증금’ 또는 ‘범죄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한 계좌 출금액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출’ 등의 다소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나이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을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면 전화기를 건네주었다가 다시 받고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 W나 Y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W 등이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보내 달라‘, ’신체에 가려지지 않은 곳에 타투나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 ’연령이 많은 고객을 만나니 머리는 밝은 색 염색을 피하고 복장은 어두운 계열로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이메일로 받은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삭제하라‘,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날짜를 잡아 방문해서 서명하여 달라‘, ’AB에서 재무제표 단속이 나왔다‘라는 등 피고인을 속이려고 그럴 듯한 거짓말을 한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식비 등을 결제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택시비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나 그 전후에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등 자신의 모습이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건당 1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다소 많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그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