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19:0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술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이를 함께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같은 날 21:06 경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를 들어 부산시 금정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이를 닦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메시지 1. 진단서, 소견서,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E건물 CCTV 직접촬영(시간표시) 첨부],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위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실형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