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3: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옆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위로 올린 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다용도실 출입문 옆 창문을 주변에 있던 우산으로 파손하고 위 창문을 통해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햄 4개, 치즈 2박스, 소스 4개, 순대 3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주방 창문을 그곳에 있던 벽돌로 깬 후 위 창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창문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방 쪽으로 다가와 “이 도둑놈아!”라고 외치며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겨눈 채 “칼로 콱!”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도 범행을 발각당한 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는 식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실제로 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특수강도죄가 아닌 준강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실제로 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주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주방으로 갔다. 제가 주방의 커튼을 열어젖혔을 때 피고인이 바로 보였는데 칼을 들고 서있었다. 저와 피고인이 약 30초 정도 대치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며 저의 가슴 높이로 칼을 겨눈 채 ‘칼로 콱’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목격하여 칼로 위협을 당하기 전후의 경과를 포함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로 피해 사실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겁이 났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게 두었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44세로 키가 165cm 정도, 몸무게가 90kg 정도인 육중한 체격인 반면에 59세인 피고인의 체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체격과 비교하여 왜소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할 당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실제 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2020. 1. 13.)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잠을 자던 중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부엌 쪽 커튼을 열어보니 도둑이 서있었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대치를 하다 가방을 들고 성당 쪽으로 도주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는 최초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절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개략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위 신고 이후 이루어진 2020. 1. 16.자 최초 경찰조사에서 “주방에서 피고인을 목격할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서있었고, 피고인이 저를 향해 가슴 높이 정도로 칼을 겨눈 채로 ‘칼로 콱!’이라고 말하면서 약 30초간 그 대치 상태에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뒷걸 음질 치다가 뒤돌아서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햄 등의 식료품을 훔치려고 한 단순 절도범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절도 현장을 서성거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도 범행을 발각당한 장소는 식당 주방으로 그곳에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식칼이 여러 개(한편, 피해자는 식칼의 개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용하는 식칼이 많아 정확한 개수를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7~8 자루라고 진술하였다)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주방으로 다가가면서 일부러 큰소리를 내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인기척을 뒤늦게 느낀 피고인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0. 11. 7. 확정)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약 1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밖에 창문 파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