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혁신도시 LH5단지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산교 쪽에서 금곡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소 인근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 28. 06:21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2: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E(53세, 남)이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록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가.2010. 8. 17. 00:40경 업무로서, C 소유의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횡성한우식당 앞길을 들안길 삼거리 쪽에서 들안길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로체 영업용 택시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그 시경 위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행복한 날들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횡성한우식당 앞길까지 약 500m 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 1. 사진 (사고현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9.00:30경 C 뉴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0-28과 사당동 천주교회 사이의 이면도로를 남사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그랜드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채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1세)의 자전거 좌측부분을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41세)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약 300,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9.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로 C 뉴 코란도 화물차량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사당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제1항의 사고 후 정지한 같은 동 1006-20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좌측발 상해부분 사진 1. 사고현장조사재현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8.16.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과 전날 있었던 외상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쳐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우측 제1, 2 소구치, 상악좌측 제1, 2소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D 치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흥분 또는 당황하여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주먹을 2회 뻗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각이 20:30경으로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등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별적 과잉방위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9. 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평소 치아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30. 22:40경 의정부시 B 소재 3층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 캬바레'에서 혼자 가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30여분 후 다시 들어 와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이 없어졌다. 내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 C에게 "네가 사장이냐 장사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돈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문 앞에 있는 쇼파에 드러눕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카바레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지갑을 집어던지며 “네가 꺼내봐 새끼야, 여기서 돈 얼마 받아쳐 먹었냐 이 씨발새끼들아. 임마 경위가 그 따위로 행동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캬바레 손님, 업주, 119 구급대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베트남에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인 여행객 상대 여행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임대료, 집기류, 인테리어비용, 물품구입비 등 사업비용 5,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2,000 만원은 투자할테니, 3,000만원만 투자하면 월수입 5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4,0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계약서 사진, 계약서 번역문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1,500만원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 2,600만원에 관하여 2019. 12. 15.까지 매월 30만원 이상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0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404호 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¹201532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8. 중순경 'G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I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2014, 8, 중순경 의정부역 광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8: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광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I이 운전하는 트럭 안에서, I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확인) [2015고단103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차대형 진술부분 포함) 1. 감정서 (대검찰청) [2015고단3209] 1. 피고인에 대한 2차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위 전과와 [2015고단10331호 공소사실 제1항 및 [2015고단32091호 공소사실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위 공소사실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판매알선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위 판결이 확정될 시기를 전후하여 일부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건강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죄책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22경 B운행의 C 영업용 회사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B의 112신고로 인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분당경찰서 E지구대로 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경장)인 F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시팔 경찰이면 다냐?'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정상가보다 저가에 할인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경 경기 오산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니는 기아자동차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화장품이 필요하다고하여 대신 주문하는 것이다. 숨파우더팩트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받아서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E는 당시 기아자동차 직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기아자동차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부터 화장품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저가에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 이미 개인파산선고를 받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원 상당의 숨파우더팩트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53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 공급내역 1. 고객카드 사본 1. 제품 카달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술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4차아파트 604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고,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7: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불종거리 방면에서 현대블루핸즈 상남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좌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자전 거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8.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7. 08:46경부터 08:5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지하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안양역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09:45경부터 10:01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지하철1호선 안양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르며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이 사건 각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이 인터넷네이버 D카페게시판에 '데스크탑용 pc3-10700 ddr3 4G를 2만원에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읽은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A 명의 농협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회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PC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CPC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설경마사이트인 D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5. 2. 27.경부터 위 게임방에서 손님인 E로부터 PC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원씩을 받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가입해둔 아이디로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 제주 등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에 배팅한 후 적중한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520,000원을 입금받은 후 경주 결과에 따라 합계 1,054,100원을 위 게임방 손님들에게 배당금 또는 환불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시설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광주 남구 F의 1층에 컴퓨터 및 모니터 3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인터넷컴퓨터시설을 제공하였다. 3.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위 'CPC게임방'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인터넷 게임물인 신게임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운영', '무제한충전기능', '선물하기기능' 등이 추가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경위 내사보고, 개변조영업 관련 내사보고, 사설경마운영방식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6,8,9,10,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4호,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영업 기간과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음식값 56,000원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깨고 나서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한게임(www.hangame.com)의 포커게임 머니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D302호에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2013. 12. 1. 인터넷 장터 사이트(G)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계좌명 'I')에게 694,00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게임 머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65회에 걸쳐 합계 693,357,900원 상당의 한계임 포커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합계 746,238,910원 상당의 같은 게임 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인 한게임 포커게임 머니에 대한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500 피고인은 2015. 4. 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 D 앞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70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영등포역의 누군지 알아,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밟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2174₁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9. 15:1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H, Il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자유다. 너희들이 뭔데 그러느냐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배로 H,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 민원실 공무원인 H, I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09:38경 술에 취한 채 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에 찾아가,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J으로부터 "술이 깨면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공무원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민원인용 의자를 걷어차고, 이에 위 J 및 위 가항 기재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J, H,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 민원실 공무원인 J, H, I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방문을 수회 차고, 방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 04: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13 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상가 4번 출구에서, 그곳 유리 출입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유리 출입문 1개(높이 2.5m, 너비 1.5m)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항 각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폭행죄 :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가중사유(다수공무원 피해에 의한 가중과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에 의한 감경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5.00:3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그만 마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술병, 그곳에 있는 나무의자를 피해자와 유리 진열장을 향하여 집어 던져,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00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열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깨트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0:50경 위 'E주점' 근처 골목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2: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품 견적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상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손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나.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세 사람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점과 폭행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작 80만 원을 공탁하고 실형을 면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23:45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개나리 주유소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향촌리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고물업자들의 모임에서 피해자 C(여, 35세)을 만난 후 알고 지내며 거래관계 등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12. 22: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차나 한잔 마시자."면서 들어갔다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한손은 바지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지금 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억지로 키스하고 "이러지 말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힘껏 눌러 폭행하고, "니가 이런 걸 원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뿌리치면서 일어나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