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2022고합8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21. 16:35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와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위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6. 1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2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자신이 1인 2역을 하고 있는 ‘C’을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22. 1. 23. 17:23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2022. 1. 26. 18:00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7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6. 0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와 음부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위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6.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1개를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6. 0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친구인 일명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교복 입은 사진 8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1. 17: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친구인 일명 ‘D’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 12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등 12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3. 2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28세)의 여성이 나체로 엎드려 있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트위터 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피해진술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1:1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트위터 전송자료 특정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성착취물 선별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죄일람표(성특법 제14조 제2항), 범죄일람표(사진특정 등), 전자정보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8세의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포한 성명불상 여성(28세)의 동영상의 경우 얼굴 부분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어 신상이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