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 MDMA, 마약류인 대마 등을 취급하고, 피고인 A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A,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1고합17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20. 12.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채널 ‘C(D)’를 개설한 다음, ‘떨(대마를 의미하는 은어) 2g 38, 아이스(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 1g 60, 캔디(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의미하는 은어) 2개 36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여 위 채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28. 울산 남구 E 이하 불상지에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약 0.6g을 붙여놓고 그 위치를 F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F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매도 1) 피고인은 2021. 2. 22.경 G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울산 남구 H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약 1.2g을 붙여놓고 그 위치를 G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경 I으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붙여놓고 그 위치를 I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I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8.경 J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붙여놓고 그 위치를 J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8.경 K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붙여놓고 그 위치를 K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K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합성대마 약 0.59g을 같은 날 12:06경 울산 남구 H 상가 화장실 좌변기 아래에 숨겨 둘 때까지 자신의 의복 등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 합성대마, 케타민,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3. 25. 울산 남구 H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합성대마 약 67g,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6.5g, MDA 8개, MDMA 60개를 비닐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 A은 대구 지역에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피고인 B에게 매회 2만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2.경 텔레그램 마약류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에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갖다 놓고 그 위치를 G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3. 2.부터 2021. 3.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I로부터 10,9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나. 매매 목적 대마, 합성대마, MDMA 소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칭 ‘던지기’의 방법으로 합성대마 등을 매도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미리 ‘던지기’할 장소를 지정하여 합성대마 등을 숨겨놓은 다음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위치를 전송하여 매매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MDMA 2개를 대구 달서구 M, N 에어컨 실외기 안에 넣고 그 위치에 관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3. 12.부터 2021.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g, 합성대마 약 6.6g, MDMA 2개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363 1. 2020. 12. 13.경 합성 대마 매도 피고인 A은 2020. 12. 13.경 지인 O의 부탁을 받아 P에게 합성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O을 통하여 위 P에게 비닐팩에 담긴 합성 대마 약 0.6g이 숨겨져 있는 서울 특별시 관악구 Q 소재 주택 2층 창가 쪽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어 위 P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다음날인 2020. 12. 14.경 24만 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21. 3. 1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21. 3.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C(채널 주소 : D, 아이디 : S, 닉네임 : T)’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후 위 경찰관에게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86g이 숨겨져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U 아파트 V동 외부 에어컨실외기 위치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1고합4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 ‘C’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마약류를 함께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닉네임 ‘W’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포장하고, 마약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비트코인 입금이 확인되면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운반 1건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숨긴 다음 그 위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4.경 대구 남구 X 빌라 가스 계량기 위쪽에 합성대마 약 1.25g을 숨겨놓고, 2021. 3. 21.경 대구 수성구 Y빌라 건물 외벽의 빗물받이 배관 아래쪽에 액상 형태로 된 합성대마 약 0.5ml을 미리 숨겨놓은 다음 2021. 3. 23.경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0.01081699 BTC(744,300원 상당)를 판매대금으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1.25g 및 0.5ml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MDMA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1.경 대구 남구 Z 골목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쪽에 MDMA 2정을 미리 숨겨놓은 다음 2021. 3. 23.경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0.00561800 BTC(417,800원 상당)를 판매대금으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이 숨겨놓은 MDMA 2정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5.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AA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한 뒤 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0.007925 BTC(618,000원 상당)를 판매대금으로 전송 받았으나, 위 AA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1. 17:30경 대구 남구 Z,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내에서,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MDMA를 운반 장소에 숨겨놓기 전 손에 묻은 MDMA 불상량을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472 피고인들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은 ‘텔레그램’ 상에서 ‘T’라는 명칭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대구지역 주택가 등지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하여 마약류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건 당 2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마약류 판매에 관해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에 대한 판매의 점 피고인 A은 2021. 3. 9.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는 I로부터 2,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77(BTC)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 합성대마 3g 상당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은닉하여 I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0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24.5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AB에 대한 판매의 점 피고인 A은 2021. 3. 9.경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AB으로부터 61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976849(BTC)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AC 남자화장실의 바로 옆 건물 창문틀에 케타민 1.2g 상당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은닉하여 AB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3. 17.경 판매의 점 피고인 A은 2021. 3. 17.경 ‘텔레그램’으로 MDMA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AD으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63204(BTC)을 송금받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 MDMA 2정을 은닉하여 AD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AD에게 판매하였다. 나. 2021. 3. 18.경 판매의 점 피고인 A은 2021. 3. 18.경 ‘텔레그램’으로 MDMA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AD으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45446(BTC)을 송금받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 MDMA 2정을 은닉하여 AD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A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 관련 ‘AE’ 채널에 대한)[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허브마약 위장거래에 대한), 수사보고서(‘T’ 전자지갑주소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지갑주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장거래시 확보한 전자지갑주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C 채널 개설 시기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목록 중 ‘AF’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마약류 감정물에 대한 유선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AF’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마약류 긴급 압수물에 대한 수사사항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자 수사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자 및 범행장소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산정)[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0, 81) 1. G, I,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1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위장거래-1차), 내사보고서(위장거래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필로폰 양성)[첨부된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O) 2021고합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록체인자료(증거목록 순번 31, 33) 1. 내사보고서(허브 등 T와 거래한 마약류 수거 및 수거장면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서[T와 일명 캔디(MDMA) 거래 대화 및 송금 내역 첨부][첨부된 사진, 대화내역, 송금내역 포함], 내사보고서[T와 일명 허브, 허브액 (JWH-18 및 그 유사체) 거래 대화 및 송금 내역 첨부][첨부된 사진, 대화내용, 속금내역 포함], 내사보고서(범어동 수거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운행 차량 특정)[첨부된 사진, 차량 조회 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등 포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2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AG 거래내역 확인)[첨부된 거래내역 사진 포함], 내사보고서(추가 확보한 전자지갑주소 분석)[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2021. 3. 2. 대마 매매 금액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판매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등 포함] 1. 감정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수수․매매목적 소지의 점, 다만 판시 2021고합171제2. 가.항 합성대마 매도의 점, 나.항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판시 2021고합405제1. 가.항 합성대마 매도의 점, 판시 2021고합472 제1. 가. 항 합성대마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매도․소지, MDA 소지 및 필로폰 매도의 점, 다만 판시 2021고합171제2. 나.항 MDMA 소지의 점, 판시 2021고합405제1. 나.항 MDMA 매도의 점, 판시 2021고합472제1. 나.항 케타민 매도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도․소지, 케타민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171제1. 마.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성대마 매도․수수․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MDMA 매도․소지 및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합성대마 매도,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MDMA 및 케타민 매도․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 I에 대한 합성대마 매도(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6)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2021고합171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10,960,000원 - 판시 제2. 가.항 기재 합성대마 매도 부분 판매수익 피고인 A 추징 부분: 1,610,000원 - 판시 제1. 나.항 합성대마 0.6g 수수 부분 소매가격: 60,000원[=100,000원(1g 기준 소매가격) × 0.6g] - 판시 제1. 다.항 합성대마 각 매도 부분의 판매수익 상당액의 합계: 1,550,000원(= 300,000원 + 7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나. 2021고합363 피고인 A 추징 부분: 790,000원 - 합성대마, 필로폰 판매수익 합계: 790,000원(= 240,000원 + 550,000원) 다. 2021고합405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1,161,300원 - 합성대마, MDMA 판매수익: 1,161,300원(= 744,300원 + 417,000원) 피고인 A 추징 부분: 618,000원 - 합성대마 매도 미수 부분의 판매수익 [검사는 피고인 B의 MDMA 투약 범행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투약한 MDMA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 2021고합472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18,210,000원 - 합성대마, 케타민 각 매도 부분의 판매수익 합계: 18,210,000원[= 17,600,000원 + 610,000원] 피고인 A 추징 부분: 740,000원 - MDMA 각 매도 부분의 판매수익 합계: 740,000원(= 380,000원 + 3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0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한 마약판매조직의 중간 판매책으로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채널에 마약류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수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마약류를 관리․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유통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마약류 매도․소지․관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