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6. 6.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9.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24. 03:50 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뒤 쪽 주차장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운전석 문을 비추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다가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차안으로 들어가,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한방병원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운전석 문을 비추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다가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차안으로 들어가,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K2 점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펜던트 목걸이 1개, 현금 305,000원(5만원권 4장, 1만원권 10장, 1천원권 5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14. 00:23 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14. 00:23 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쇠사슬로 막아놓은 출입구 아래로 들어가 주차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주차해둔 N, O 포타 화물차 2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8, 2. 14. 00:27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0:27 경위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운전석 문을 비추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으나 차량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Q, R, S, T, U) 1. 각 진술서(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Y, AI, AJ, AK, AL, I, L)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6: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25세)에게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소파에 얼굴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증인 E(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위해 술값 등과 별도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간의 욕설과 함께 장난삼아 피해자의 뺨을 꼬집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방에서 나가버린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에게 술값 등과 별도로 50만 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역시 위 증인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상해진단서(E)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23:20경 경기 김포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자신에게 서운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자꾸 희번덕거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폭력은 행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야만적인 범죄이자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폭력범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 시답잖은 이유로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르렀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10경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 급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워 도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CA110V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발배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교차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15. 00:06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법당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03:04경 같은 장소에서 법당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법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16부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청 E과 운전8급 공무원, 피고인 B는 화성시청 F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 9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2: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남)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자, 피해자가 대항하며 "그만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양 어깨를 밀쳐 넘어트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어깨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진술 1. K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각 진단서(B, A), 피해부위사진, CCTV캡쳐사진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위 피해자의 상처는 외이의 열린 상처로, 손바닥으로 맞아서는 생길 수가 없는 상처이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 및 목격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타격으로 발생한 피해자 귓부분의 상처의 형태와 정도가 손바닥보다는 주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바(피해자의 외이부분 열린 상처는 일자 모양의 열창 형태인데, 이는 두개골을 덮고 있는 얇은 피부 부위를 접촉 부위가 좁은 형태의 물건을 이용해 강력한 외력으로 충격할 때 주로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상에 반하는 위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Al 입은 손가락 염좌를 상해로 볼 수 없고, 위 염좌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 이 입은 손가락 염좌는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처로, 위 피해자는 2017. 6. 29.부터 2017. 8. 9. 까지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치료는 부목 고정 및 약물치료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염좌를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상처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린 강도라면 위 피해자가 바닥을 짚으면서 위 염좌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 위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w- www이 사건 각 범행이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 사이에 평소 쌓여 있던 갈등관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 사정 고려함. -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및 태양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8. 23:1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특실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탬버린 2개와 시가 미상의 과일접시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변기 1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 C(47세) 운영의 노래방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이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23:43경 위 노래방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과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새끼, 개새끼,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계급장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경사 G의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인 D 노래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G을 포함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76 피고인은 2019. 12. 7. 16: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위 술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를 들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533 피고인은 2020. 2. 13. 20:10경 피해자 E(여, 62세)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반찬용 사기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출입문 유리창(1.2m×2m)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168 피고인은 2020, 4. 17, 18:50경 위 'C' 에서 피해자 F(여, 57세)와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및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76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2020533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손괴된 유리창 등) 1.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견적서(영수증), 현장사진(수리된 유리창) 2020116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수용정보조회, 판결문사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9고단3076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9. 07:31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닫혀있던 그곳 외부 테라스 천막문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6. 19. 07: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류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청하’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19. 08: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08:18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F매장’ 내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3장, 10,000원 권 5장, 5,000원 권 5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방문 관련) 1. F매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하자마자 같은 죄를 범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3. 15:5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후문 출구 옆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E(남, 12세)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감시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점과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한 번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낮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가족관계, 재산, 군 경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8:30경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 42 노상에서, 평소에 직장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4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몸싸움에 이르게 되자 순간 화가 나, 노상의 간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빗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 6월~2년6월(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뚝배기 그릇으로 수회 때리고, 화분으로 1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7회 찬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 또한 경막하 출혈로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19:04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9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을 한 후, 피해자에게 “옛날에 여기가 손님이 많았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니 손님이 없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식사해보셨냐”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식당 포장대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30cm, 날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 28회 범행 전력이 있고, 2020. 12. 1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4. 01:0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만 원을 꺼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야간에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반복성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8. 00: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00:0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당시 피고인과 폭행 시비가 있었던 H등을 향해 "니가 니가 날 때렸자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려 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에게 "이렇게 꽉 때렸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차량파손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600 만원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고, 급기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6: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청암로 쪽에서 백운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지게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 좌측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배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1:2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다리 아래쪽 바닥에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21)를 놓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자(행태장애 동반, 지능지수 56)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07: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TG 택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로 깨트린 후 차량 안으로 몸을 숙여 그 안에 있던 동전 500원짜리 50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부터 2015.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부산, 경남 양산 일대에서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약 5,940,800원 상당의 현금, 노트북 1대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로 주유소 사무실 유리창을 깨트린 후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3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3. 0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에서 I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이 1만 원 가량 나오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별지 범죄일람표 95번 범행한 J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여자친구와 만난 지 백일이다.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6만 원을 결제하고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택시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6만 원을 결제한 후 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K,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G, J,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현장 및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제주한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보통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