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0:30경 대전 서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D(47세)가 "나는 A이 싫어. 알아서 그만두지 그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쥔 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8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기록 72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7쪽), 각 CCTV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0:5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사랑방 앞에서, 약 5년 전 피해자 C(50세)이 표구공장을 운영하다 금 1,5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잔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일로 피고인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3cm)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고 우측 배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밀어 마당에 넘어뜨리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 다리 부위 등을 때리고, 다시 마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팔, 다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근위지골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D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 2층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E(4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콜의 의존증후군, 망상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8 절도,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진세(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302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F이 잠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0. 12:30경 평택시 평택동 297-2 에 있는 LGU플러스(평택직영점)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12:40경 평택시 H에 있는 I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에 'F, 주소 경기 평택시 J아파트 107동 805호'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0. 12:30경 평택시 평택동 297-2 에 있는 LGU플러스(평택직영점) 매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갤럭시 노트5 (SM-N920L) 휴대폰 1대를 개통하려다가 도난된 주민등록증임을 눈치챈 위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12:40경 평택시 H에 있는 I휴대폰 매장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시가 96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N920-64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10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방파제 인근 편도1차로를 장목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진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이고 도로 폭이 좁고 좌로 굽어진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붙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펜더(fender, 일명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1,169,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수산회센터 주차장에서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방파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가족 간에 교류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방으로 데려 가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2차례의 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벌금형 2차례 이외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2: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내 핸드폰이 나 가져와라. 이 씹할 놈이, 경찰관이 이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라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경찰관진술서 1. F의 참고인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다수의피해경찰관, 폭행 정도, 미합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5.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0: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케이머리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의 각 영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측정되어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약 50m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5189] 피고인은 2015, 4, 24, 22: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소재 용두교 북단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 134] 피고인은 2014. 9. 17. 03:35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투투노래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캠프김밥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5.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4.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는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거실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삼 담금주 1병을 손에 들고, 1만 원권 17매와 1천 원권 1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가 담긴 채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현관 앞 마당으로 나오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끝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 및 피해품,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품 총액 재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에서 인삼 담금주 1병을 손에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오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은 겨드랑이 한쪽에는 손가방을, 다른 한쪽에는 술병을 끼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마당으로 나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는 목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삼 담금주 1병과 손가방 1개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1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기왕중에 의해 비롯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5.경 광주 D병원 옆 야산에서 넘어져 목을 다친 것을 이용하여 2009. 11, 20.경부터 2009, 12. 26.경까지 전남 담양군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0. 3. 9. 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광주 광산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보험회사 소속 보상담당직원에게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 18.경부터 2010.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446,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09동 203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을 이용하여 2010. 6. 21.경부터 2010. 7. 10. 경까지, 2010. 10. 8.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전남 해남군 H병원에서, 2011. 4. 27.경부터 2011. 5. 11. 경까지 광주 동구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화재 보험회사 소속 보상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1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본 1. A 보험가입 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비록 피고인이 필요한 입원정도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보험료를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그 원인이 된 사고를 전혀 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나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으로 상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9.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 앞에서, 친오빠인 C과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중 조카인 D(38세)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건물 건축주인 G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주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피고인이 위 'F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7. 위 'C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표준계약서 양식에"갑"시행사(건축주) G와 분양대행사 D회사 A(을)은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이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입력하고, 제1조 분양건축물 란에F건물 전체, 소재지 란, 에인천시 남동구 I, 대지면적 란에373평, 건축연면적 란에4093평이라고, 입력하고, 제2조 분양대행용역 및 의무이행 란에"갑"은 제1조의 분양대상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각조항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다.라고 입력하고, 시행사(건축주) 란에G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 'C건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내가 F건물 분양대행권을 받았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H에게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아와라."라고 말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8. 경 'C건물' 사무실에서 E에게 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위조된 분양대행계약서를 교부하고, E는 같은 날 'C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교부하며 "분양대행 일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나중에 받을 분양수수료 중 3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은 개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3. 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피해자가 G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 믿고 있었음을 기화로 다시 한 번 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3. 경 'C건물'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F건물 제일 좋은 자리 몇 개 정도는 내 권한으로 청약을 받아다 줄 수 있다. H에게 F건물 제일 좋은 자리 2개 호실, 109호, 110호를 청약하면, 프리미엄을 받아 팔아준다고 해라."라고 하며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청약서 양식을 교부하였다. 이에 E는 같은 날 'C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 호실 당 4,000만 원에 109호, 110호, 2개 호실을 청약해 두면, 바닥 권리금을 받고 되팔아 수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수표로 3,000만 원을, 2012. 3. 23. 수표로 1,500만 원을, 2012. 3. 29.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 대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도면,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청약서, 투자금반환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사기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C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광명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힘으로 하면 못 이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C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전처럼 한 가정 내에서 원만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6. 9: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에 있는 'F종합복지관'으로 이동 중인 F 통학버스 내에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G(남, 26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이 1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중독간이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중독'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음주 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성적일탈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위계·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의 성기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8.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2011. 5. 25. 11:55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연기군청 앞에서부터 같은 군 금남면 도암리 소재 도암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처 C 소유의 D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0.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 운전석에서 자리를 옮기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59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모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등록하지 않은 SM3 승용차에 부착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에 있는 아암도 해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1. 수사의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9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2013. 8. 2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201호 친구 D, 일명 E)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3. 8. 2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앞부터 같은 날 13: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7.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