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정신건강의 학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처방받거나 어머니인 D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에 기해 처방받는 방법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실에서 같은 간호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 4정과 브로마제팜이 함유된 렉토팜 4정,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 3정,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2정, 디아제팜이 함유된 바륨 1정을 무상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12:00경 위 C병원 173병동에서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교 의사인 F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6. 23:00경 위 C병원 713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G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같은 과 의사인 H에게 투약하기 위해 환자인 I에 대해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자, 간호사인 J는 위 처방전을 출력하고, 피고인은 병동 비품함에서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앰플 1개를 꺼내오고, 같은 과 의사인 K은 H의 팔에 아티반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과 공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4. 22:00경 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실에서 같은 간호사인 L에게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낙스 3정과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C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간호사인 M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3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0. 16:00경 위 C병원 주차장에서 위 M에게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 2정과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 2정,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173동 면담실에서 같은 간호사인 N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4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M, F, K, O,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간호 기록지 및 불출리스트, 각 의사 지시 기록지, 각 투약기록지, 각 불출관리서, 간호일지, 투약력,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나. 판시 제3 내지 제7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다만, 판시 제3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교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인 의사 G이 처방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범의 지위에서 이에 가담하였다 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H이 자살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았음에도 입원을 거부하여 H에게 주사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E은 2012. 1.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피고인은 E 이외에도 병원의 간호사, 의사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숨겼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약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E에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유도제 내지 항진정제 성분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H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의사 G은 2012. 6. 26. H의 상태가 심해져 H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H의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다음 날에야 올라온다고 연락받은 사실, G은 H을 귀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H에게 투약할 아티반을 구하였으나 다른 간호사들을 모두 거절한 사실, 그러던 중 G이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환자 앞으로 처방하여 아티반을 구할 수 있다는 방법을 들었던 사실, 이에 G이 다른 환자인 I 앞으로 허위의 처방전을 작성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H에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다.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등의 의료진이 H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H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따라서 H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응급환자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가족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응급의료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가 위난에 처한 H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수 없고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H에게 직접 충분히 응급의료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허위처방전 발급 방식을 알려 주어 범행에 가담한 이상 처방전이 의사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들에게 교부한 행위를 반복한 것은 그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한 점,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응급상황에 있는 H의 안위를 위하여 취한 행동이었던 점에 참작할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