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B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함}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함)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뒤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지역사장 내지 팀장 C, D, E, F, G, 피고인 등과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B과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D는 전자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 I 등을 하부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전자금융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자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J는 B의 동서로 B의 지시 하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자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K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D 내지 F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L은 H의 최측근으로 B 및 H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M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F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N은 ‘O’라는 가명으로, P는 ‘Q’라는 가명으로, R, S, T, U, V, W 등과 함께 각 필리핀 지역사장인 E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X는 필리핀 지역사장인 F의 친동생으로 F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 E과 피고인은 필리핀 지역사장 내지 팀장으로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Y은 ‘Z’이라는 가명으로, AA은 ‘AB’이라는 가명으로, AC는 ‘AD’이라는 가명으로, AE은 ‘AF’이라는 가명으로, AG는 ‘AH’라는 가명으로, AI은 ‘AJ’라는 가명으로, AK는 ‘AL’이라는 가명으로 각 피고인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M는 ‘AN’이라는 가명으로 I과 함께 각 D 밑에서, AO은 ‘AP’이라는 가명으로, AQ은 ‘AR’, ‘AS’ 등의 가명으로, AT는 ‘AU’라는 가명으로, AV은 ‘AW’이라는 가명으로, AX은 ‘AY’ 또는 ‘AZ’이라는 가명으로 각 F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H, L, D,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A 등 국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등의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L은 2012. 2. 12.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BB오피스텔 BC동 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D’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F 명의의 B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9.경까지는 위 BB오피스텔 BC동 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43,320,283원을 송금받고,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 내지 필리핀 마닐라시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6,204,24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L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BH, M, K, R, T, S, U, W, V, AG, X, BI, BJ, BK, AC, AA, AE, Y, P, N, BL, BM, E, I, AX, BN, BO,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임의제출 USB 분석 결과 보고 사본 1. 수사보고(구체적 범행방법 발췌 보고) 사본 1. 압수영장(2014-4112) 집행결과보고[피의자 명의 e-mail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관련) 1. 분석자료 1. ‘멘트’ 폴더 출력물, ‘서류’ 폴더 출력물, ‘BW’ 폴더 출력물, ‘BX’ 폴더 출력물 1. 녹취록 13부 1. 피의자별 e-mail 주요 출력물 1부 1. 피해자들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목록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8 내지 166) 1. 범죄일람표 수정본 1부 1.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피해사실 입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요 역할인 콜센터 관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