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2017고단317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은 재차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처분하여 받은 판매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6. 7. 26.경 피해자 E에게 '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 후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테니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과 D은 기존에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지 못하여 휴대전화 명의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 받아 F 아이폰 1대(G) 및 H 아이폰 1대(I)를 각각 개통한 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349,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휴대전화는 3개월 후에 해지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받아 2015. 12. 5.경 F 아이폰 1대(K) 및 2015. 12. 11. 경 F 아이폰 1대(L)를 각각 개통한 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8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및 M, N, O, P, Q와 함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제공된 단말기를 중고 휴대폰으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B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문서작업 및 개통대리점 섭외 업무를 담당하고, D, M, N 및 O는 지인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대납한 후 3개월 내지 6개월 후 해지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를 빌리는 역할을 하고, P 및 Q는 피고인 및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6. 4. 하순경 R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대납한 다음 3개월 후 해지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P는 2016. 4. 27.경 R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각 70만 원에 양도하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38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2016. 3. 21.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R 등 62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78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고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M, N, O, P 및 Q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S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2016. 3. 21.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S 명의 신분증을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21.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U 모바일 가입신청서(V)에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S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3.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4. 3.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S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휴대폰 가입신청서(W)에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S 명의의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X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X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서 X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4. 1.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F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X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X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X 명의의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Y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2016. 4. 11.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Z, AA)에 Y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여 Y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6.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4. 16.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B)에 Y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Y 명의의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4. 18.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4. 18.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C)에 Y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Y 명의의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A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2016. 5. 15.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D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서 AD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5. 15.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F 휴대폰 가입신청서(AE)에 A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D 명의의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5. 19.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AD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H 서비스 신규계약서(AF)에 A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D 명의의 H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H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5. 23.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23.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AD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U 모바일 가입신청서(AG)에 A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D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AH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가) 2016. 5. 25.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H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서 AH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5. 25.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H 휴대폰 가입신청서(AI)에 A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H 명의의 H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H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5. 26.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26.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AH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U 모바일 가입신청서(AJ)에 A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H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5. 29.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29.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AH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F 휴대폰 가입신청서(AK)에 A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H 명의의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6) AL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L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서 AL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6. 6.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U 모바일 가입신청서(AM)에 A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L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L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H 서비스 신규계약서(AN)에 A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L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L 명의의 H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 및 H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3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4.경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AO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기 의왕시 AP에 있는 'AQ' 대리점에서 'AR mobile 가입신청서(전화번호: AS관련)'에 A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O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AO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AT 1층에 있는 U 담당 거래처인 'AU'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U'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L, Y의 각 법정진술 1. B, P,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L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조사), 내사보고(S 자료제출), 수사보고(B, D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AW대화내용,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채무상환촉구서, 핸드폰요금 영수증, F 가입신청서, AR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진정인 신분증 사본, H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진정 인 신분증 사본, 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등,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송치기록 사본일체(별책 6책 중 1-3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일체(별책 6책 중 4-6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참고자료제출[1심 판결문 2017고단1838, 1493호), 2심 판결문(2017노8080호)] 2017고단33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mobile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금 제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금 제공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3176 사건의 범죄사실 2. 다. 3). 가)항 및 2. 다. 6)항의 같은 일시에 행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과 실질적 피해 규모,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내용과 횟수, 동종 범죄전력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C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2016. 7. 9.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여름경 C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말하며 C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7. 9.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U 모바일 가입신청서(AX)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F 휴대폰 가입신청서(AY)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 및 F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7. 13.자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7. 13.경 광주시 소재 T 까페에서 C 명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U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 각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6번)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93번 중 일부)은, 법원이 C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C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87번)은,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93번 중 일부)과 같은 증거의 사본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C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한 진술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으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