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을 구해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1. 27. 0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F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1개(개통번호 : G)를 16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유심 1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9. 1. 2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 선불 유심 1개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인천터미널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선불유심을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F 명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I 직원 J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8.9%의 이자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내래역 목록, 고객정보조회 1. N 대화내용 1. B, O P 메신저 대화내용(2019. 3.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는 방조범행인 점, 공범인 B이 사기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키고 합의한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란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도 여러 개 있는 점, 사기 등 동종범행이나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는 방조범행인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란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도 여러 개 있는 점, 사기 등 동종범행이나 이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범행 전력이 많은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을 구해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 총 17개를 개당 16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유심들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9.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 선불 유심 중 8개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한 인천터미널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선불유심을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총 17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들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다른 사람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통(이미 개통된 경우 포함)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또는 '해당 자금의 회수'라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위 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F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 G)를 제외한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장 기재 자체로 Q, R, S, T, U, V, W, X, Y, Z, AA 명의로 각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를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내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즉 위 유심들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