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3.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체육관'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포드(Ford) F150' 자동차(차대번호 K)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데이터마스터3'을 자동차 OBD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184,344km에서 약 71,000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3.경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 중고 '픽업트럭'을 수입한 후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자동차 수입과 인증을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수입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7. 하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L에게 피고인 C이 수입한 포드 F150 자동차(차대번호 M)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L은 그 의뢰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228,800km에서 약 63,258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7. 하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3. 피고인 E 가. N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화성시 O에 있는 'P' 공장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N에게 도요타 툰드라 자동차(차대번호 Q)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N은 그 의뢰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163,742km에서 약 89,019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나. N, T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T와 미국 중고 '픽업트럭'을 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 정비, 인증, 주행거리 변경, 판매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T는 수입 및 자동차 거래 주체로서 관련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허머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하순경 경기도 화성시 에 있는 'P' 공장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N에게 허머 H2 자동차(차대번호 R)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N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187,906㎞에서 약 56,337km로 변경하였다. 포드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포드 F350 자동차 (차대번호 S)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180,549㎞에서 약 55,00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T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미국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후, 2013. 4.경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N을 알고 있는 U('P' 대표)을 통하여 N에게 포드 F150 자동차(차대번호 V)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N은 2013. 4. 중순경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주차장에서 위 포드 F150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약 202,513m에서 약 45,000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 31. 09: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에게 등록번호 불상의 '뉴 클릭(차대번호 X)'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W은 그 의뢰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69,850km에서 47,81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8. 31. 09:2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위 W에게 등록번호 불상의 SM3(차대번호 Y)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W은 그 의뢰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28,800m에서 112,055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31. 09:3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위 W에게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프라이드(차대번호 Z)'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W은 그 의뢰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02,957m에서 58,464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I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횟수,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