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8년 2월경 피고인 남편의 질녀 소개로 피해자 E(개명전 이름 F)이 점을 보러 온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 어머니와의 불화, 진로문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세상물정에 어두워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신기가 많아 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1,3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가진 돈이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굿을 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2008. 2. 21.경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굳게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통상적인 굿의 권유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친이 죽는다. 신기를 풀지 않으면 무당이 되어야 하니 굿으로 풀어야 한다. 너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고 외가 친척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걸려오니 굿을 해야만 한다.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두 달 안에 죽는다고 했더니, 딱 두 달 만에 죽었다. 너의 죽은 조상귀신이 몸에 들어와 네가 아픈 것이다. 산신제나 굿을 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위협적인 고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객관적・실질적 효험이 없는 제사나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인 양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사채를 얻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경까지 34회에 걸쳐 제사나 굿 비용 등 명목으로 72,905,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도 굿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지급방법'란에 '현금'으로 기재된 항복)와 같은 금액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출금한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굿 비용 등을 받아서 실제로 굿이나 산신제 등을 시행하였고, 돈만 받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굿 비용 등이 비교적 큰 금액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은 굿이나 산신제를 위한 제물 마련 등을 위하여 실제로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등으로 받은 금액 중에 약 30~40% 정도만 피고인의 실제 수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굿이나 산신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이를 시행하면서 그 노력이나 공을 상당히 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굿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굿을 하고 나니 심신이 좋아졌다. 몸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집에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인정도 안 하고 그랬는데 굿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들도 인정을 좀 해 주신다. 이제 자기 자신이 잘 풀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그들에게 굿을 시행하게 한 것은 물론, 피고인이 굿을 할 때 피해자가 직접 굿상을 차리거나 깃대를 잡고 피고인과 함께 굿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 굿이나 산신제의 효험을 인정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굿 비용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굿 등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부친이 죽는다. 신기를 풀지 않으면 무당이 되어야 하니 굿으로 풀어야 한다. 너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고 외가 친척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걸려오니 굿을 해야만 한다.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두 달 안에 죽는다고 했더니 딱 두 달 만에 죽었다. 너의 죽은 조상귀신이 몸에 들어와 네가 아픈 것이다. 산신제나 굿을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위협당하거나 속아서 굿 등을 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불행한 상황을 굿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고자 자발적인 의사로 굿 등을 원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G, H 등의 남자를 만나다가 결국 H과 결혼까지 하였는데, 그 결혼 과정에서 피고인은 H과의 교제나 결혼을 반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굿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G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피해자가 H과 결혼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H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도 있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서 무속행위를 요청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무속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무속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규모, 무속행위에 소요된 비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