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E, F공원, G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H과 모자 사이로 경기 남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I에서 2007. 1. 7.경부터 2007. 2. 9.경까지 허가 없이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5. 21. 개발행위제한구역의지정및조치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7. 5. 초순경부터 2007. 10. 11.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2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7.경부터 2009. 2. 6.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5.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어머니 K은 2009. 2. 초순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A의 배우자 L은 2010. 2. 15.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4.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0. 5. 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5. 2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7. 2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위 K은 2012. 5.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9.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1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위 L은 2014. 11. 14.경부터 2015. 7. 2.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2015. 12. 29.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J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실상 2007. 1. 7.경부터 2016. 12. 8.경까지 계속하여 위 J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6. 6. 9.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90㎡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의 조리 기구를 갖추고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평균 약 5억 2,000만 원, 월 평균 4,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2. 12.경부터 H은 2016. 3.경부터 각 2016. 11. 28.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I에서 피고인 A이 소유하고, 피고인 A과 H이 같이 관리하는 동물및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의 약 90㎡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2. 12.경부터 H은 2016. 3.경부터 각 2016. 11. 2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I에서 피고인 A이 소유하고, 피고인 A과 H이 같이 관리하는 동물및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의 약 90㎡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고발장, M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J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왔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6. 12. 9.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증거기록 1권 89, 90쪽, 2017. 3. 9.자 참고자료), 이 사건 음식점이 그 면적·매출액 등에비추어 볼 때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유예기간을 장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