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독일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6. 21.경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1.부터 2020. 7. 5.까지 서울 금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1. 코로나19 자가격리이탈자보고 1. 수사보고(CCTV 사진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과 Col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과 Col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돈을 전달 받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0. 13: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E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 예금이 위험한 상황이고, 또한 가해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금을 모두 인출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D'은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 E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과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00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28번길 54에 있는 안양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공범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서 분담. 실행한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큰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음.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받자마자 조직원과 연락을 끊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 이에 조직원이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신고하도록 하였고, 범행일로부터 5일만에 체포되었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K, 3층에 있는 ‘L’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개인택시기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지사는 2021. 10. 15.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강화를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이용자는 집합 및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1. 22:50경 자신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B, C, D, E, F, G, H, I, J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21. 10. 21. 22:50경 A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식음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영업허가증, 행정명령 고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코로나19 1급 감염병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운영제한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비해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단골고객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22:00부터 유흥주점 운영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택시기사들이 모두 모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면서 술과 음식을 요구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제한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이용자인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부채과다로 신용평점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D 명의의 조합 계좌(F)로 500만 원, 다음날인 2019. 1. 30.경 위 계좌로 3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 19:55경 오산시 H에 있는 I조합 원동점'에서 G으로부터 송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9 경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만 원, 같은 날 20:16 경부터 20:18 경까지 (주)M 명의의 N조합계좌(O)로 3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2019. 1. 3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K은행 권선동 지점'에서 같 방법으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G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G이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에 있는 오산터미널 앞에서 G이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D 명의의 E조합(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9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2019. 1. 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4개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총 13개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8장, 수사보고(Q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캡쳐 사진 22장,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Q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D 명의 조합 계좌 현금 출금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약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3:1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의처 F 명의의 핸드폰에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사용요금이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 녹화된 cctv 영상자료를 복사한 CD, 수사확인서(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부위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당시 매장 내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아래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 부분을 1회 밀었고,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게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부축하여 일으킨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의 처와 다른 직원이 이를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만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개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고"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단순한 경위사실로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위 욕설 부분은 공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B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26.경 대구 달성군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17.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08:10경부터 17:3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 24. 경, 25.경 26. 경 9 27. 경, 28.경, 29.경 등 총 8회에 걸쳐 자가를 벗어나 위 'F'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 자가격리자 수사협조 요청, 수사의뢰 내역,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 전파 속도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할 기관의 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위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8회에 걸쳐 위반하여 사실상 자가격리조치를 형해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당시 범행 지역인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보안이 취약하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XSS(cross site script) 해킹 기법을 통해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고, 사이트의 회원 DB 등을 삭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XSS 해킹 기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2015. 4. 3. 05:37 논산시 D, 5동 101호에서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악성 스크럽트를 삽입한 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클릭함으로써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쿠키값을 탈취하는 일명 XSS(cross site script) 해킹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G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 F에게 "금전을 주지 않으면 회원 DB 자료를 모두 삭제하겠다. 현재 몇 개회원의 DB 정보를 삭제하였는데, 더 이상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06:18경 B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만원, 같은 날 16:05경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1, 4, 22:34 경 논산시 D, 5동 101호에서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 DB 파일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70,504건이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의 ID로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총 19회에 걸쳐 122,091건을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12:53 경 논산시 D, 5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 17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우리은행 계좌 사본, B 농협은행 거래 내역 사본 1. 카카오톡 캡쳐사진, B 농협은행 출금 CCTV자료, CD기록(개인정보 파일, 문자 발송 내역), CD기록(임의제출 파일 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목적과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공탁한 점,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복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인 B과 접속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대구달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2.28.부터 2020. 3. 1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5:30 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서 신문배달을 하고, 같은 날 11:30경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내사보고(순번 2, 3, 5) 1.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 전파 속도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할 기관의 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위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특히 당시 범행 지역인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 15: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앞 복도에서 침을 뱉다가 공익근무요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 안내데스크에 있던 철도종사자 F에게 "씨발년, 씨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 잘못이냐. 역장, 철도경찰 다 불러와. 다 죽여버릴거니까."라며 소리를 지르고 F의 얼굴을 때릴 듯 이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대합실 관리 ·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철도종사자 사진, 켭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형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형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철도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3.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04:40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684 안동역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안군청 앞까지 갑시다. 군청 앞에 가면 거기서 돈을 받아 요금을 계산할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에게 미리 부탁하여 택시요금 지불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북 부안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9 만 2,080원 상당의 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4, 7. 19:27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51세) 운영의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소주 1잔만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씨발놈 개새끼야. 천하에 후라덜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 현장사진,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내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출소 후 가지고 있던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인들이 내 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를 탄 점, 택시 요금이 거리가 상당하여 40만 원이 넘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편취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9.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택시 요금을 편취하고, 술을 마시고 마트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10. 06: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이 절반 가량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접근한 다음 열려 있는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그곳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회색 LG노트북 1대 및 전원어댑터 1개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29. 06: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이르러, 그곳 건물 벽 도시가 스배관에 묶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나사를 돌려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6. 01:37 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곳 매표소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머리와 상체 일부를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매표소 카운터 책상 위 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9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수원시 영통구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의자를 디딘 채 올라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게 안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25. 03:43 경 수원시 영통구 M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음식점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홀 안쪽 카운터 위 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7. 02:55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홀 안쪽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자 문 앞 냉장고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김치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9.2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P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음식점 건물 셔터문의 열린 틈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홀 안쪽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S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 이르러, 그곳 주점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의자를 디딘 채 올라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를 뒤지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쳐 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N, K, Q, F, T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숨어지냈던 장소 및 노트북 등을 숨겨놓은 장소 1. 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0 2차 범행 장면 모습 1. 피의자 A 영통구 J에 있는 'L식당' 현장사진 1. 피의자 A 영통구 P에 있는, 'R' 현장 사진 1. 피의자 A 영통구 E, 앞 주차장 후레쉬 사건 현장 사진 1. 피의자 A 영통구 S에 있는, 'U주점' 현장사진 1. 행현장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V 전화진술 청취)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10. 14:00경 파주시 AW AX호에서 마치 자신이 AV카드 직원인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주)AV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그림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1항 기재 AW AX호에서 위 AU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사기사건지문 인적확인결과 1. 대출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 진행 중인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286호), 위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경부터 2022.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20,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 퇴직금 액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1:04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아이디(ID)나 대화명으로 ‘B’을 사용하는 피해자 C(38세)에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번호를 모두 가지고 있다. 거슬리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집 사진을 게재하고(증거기록 제20쪽 참조), “니네 엄마 민증(주민등록증)도 있다. 니네 엄마 전화번호도 있어.”라는 글까지(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게재하여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4: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집 주소, 가족의 전화번호를 유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디(ID)나 대화명으로 ‘D’, ‘E’, ‘F’, ‘G’을 각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애인 새끼야, 십창노무 새끼야. 대가리 새끼야. 이 새끼야, 십창노무 새끼, 서버를 걸어 잠근 저 새끼, 엄마 보지를 걸어 잠궈야 돼, 개 걸레년 엄마 새끼.”라는 글을 게재하여(증거기록 제18, 20쪽 참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디(ID)나 대화명으로 ‘D’, ‘E’, ‘F’, ‘G’, ‘H’을 각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증거기록 제23, 24쪽 참조)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아이디(ID)나 대화명으로 ‘B’ 및 ‘I’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증거기록 제8쪽 참조) “야 씨발년아, 마하 병신 같은 새끼야, 병신 개쪼다 새끼가. 너네 엄마 톱으로 반토막내 버릴라.”는 글을(증거기록 제24, 39쪽 참조)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5.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위협적’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72쪽 참조), 판시 대화방의 성격(피고인 측이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2021. 6. 18. 첨부된 카카오톡 내용 등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