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2014고합523 피고인 A은 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F과는 10여년 전부터 "큰아빠"라고 부르며 지내오면서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보여주고 아들 이름이 'G'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H의 아들이라는 의미임을 은연 중에 알려주기도 하고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고위직 법조 인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이복동생이 판사라는 등의 사실을 과시해왔다. 가. 2009. 6. 9. 1,100만 원 수수 관련 I은 2009. 3. 27. 58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2009. 6. 4. 위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09. 6. 8. 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뇌물공여 혐의로 2009. 9. 10. 구속되어 2009.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뇌물공여로 기소되었으며, 2009. 12. 7.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다. F은 2009. 6. 초순경 I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I이 구속될 경우 I 운영의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미치게 되자 평소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온 피고인에게 위 I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전화로 F으로부터 위 I 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후 I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9. 6. 9.경 F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아들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이하 생략)를 알려주었고, F은 I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I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09. 12. 1. 3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2009. 11.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F과 함께 I의 부인인 K을 만났다. F은 피고인에게 I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K에게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돈을 좀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K에게 '당신 남편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전화통화를 한번한적 있다, 내가 법원 쪽도 알고 검찰 쪽도 연결이 되니 당신 남편이 그 와중에도 복이 있는 것 같다, F이 평소 안 그러더니 두 번씩이나 부탁을 한다, 남편이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그 다음날인 2009. 12. 1. 오전 무렵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I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사건 청탁을 위해 피고인에게 미리 사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묻고, 이에 대하여 위 I로부터 '그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자 같은 날 오후 위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4고합523, 2014고합804 피고인 B는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과 동업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B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3. 3. 말경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L으로부터 2,95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4.경 1,853만 원, 2005. 8. 2.경 400만 원, 2005. 12. 30.경 543만 원, 2007. 3. 8.경 770만 원 등 합계 6,51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그 외에도 위 L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2007. 8.경 입주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둘 때 "6,770만 원을 2007년 9월 10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그 후 다시 "6,700만 원을 2008년 1월 3일까지 갚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준 후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채무 약 3,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L과 그 아들인 피해자 M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잔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아오면서 자신과 H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피해자 M로부터 계속된 변제 지연에 대하여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H과의 관계에 관한 발설을 저지하는 한편 피해자 L에 대한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 2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5. 17: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하자, 완불 영수증을 써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이모, 나 기억 나지? 그런 돈까지 다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M에게 "내가 해결사 역할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신체의 젊은 남성 2명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다가와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흡연실 밖에 머물게 하여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 M에게 "이 씹할 새끼야, 협상? 협상이 안 되면 뭐 어쩔 건데? 뭐 죽자는 거야? 야! 나 좀 봐봐. 사람이 말을 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들어야 할 것 아니야? 어이! 어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줄 때 피고인 C에게 "C 사장! 여기 그런 자리 아니라니까 왜 오버하고 그래?"라며 마치 C을 타이르는 듯 행동하지만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M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유인하여 "네가 만약 오늘 돈 주는 대로 안 받고 그냥 가면 서로가 피곤하다, 너 만약에 집에 애들 딱 붙여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좋냐? 오늘 딱 주는 대로 받고 끝내는 게 너도 편하다, 요즘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인데 입 막는 거 눈 깜짝할 사이다, 그리고 H과 아이의 관계에 관해 발설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피고인 A이 건네 준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 B는 "각서 써준 거 있다며? 그건 주고 가야지, 돈 받았다는 확인도 해줘야 하고"라고 말하며 내용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수증(완불증 및 각서)"이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은 2013년 5월 25일부로 A씨와의 모든 채무관계를 오늘 받은 금액 일천만원을 끝으로 완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A씨와의 모든 금전적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관계가 없음을 영수 및 각서합니다"라는 영수증 1장씩(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각 쓰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명 무인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L이 가져온 피고인 A 명의의 위 6,700만원에 대한 이 사건 각서 원본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약 2,900만 원을 면제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P,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용중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I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명의의 계좌에 'P'이 입금한 돈의 출처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계좌에 'P' 명의로 300만원이 입금된 2009. 12. 1. I과 K의 접견 녹음 내용), 수사보고서(I 수용중 면회자와의 대화 내용 확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M가 작성한 영수증 2매 1. M가 A에게 작성해준 변제내역 메모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자료 제출1 차용증, 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M 자료 제출 2 - 변제내역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M 자료 제출3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L이 보험대출로 피의자에게 빌려준 계좌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2013. 5. 25. 피의자 A, B, C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2013. 5. 25. 피의자 A, B, C이 함께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3. 12. 3. 이후 피의자 C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번호 R 확인),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L 제출 일기 사본 및 한글타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 G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 돈은 평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고객인 F이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여 둔 것일 뿐 I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로부터 송금받은 위 1,400만 원은 I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09. 6. 9.자 1,100만 원 피고인 A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I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이 검찰 고위직 인사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활동비를 요구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500만 원을 요구하여 F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와 같은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F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위 1,1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였으나, 이후 I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I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하루 전에 피고인 A에게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알아보고 힘써 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I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일이 잘 되었으니 돈을 좀 보내달라며 G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불려주어 이를 I에게 전달하며 돈을 보내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에 대한 위 구속영장은 2009. 6. 8. 기각되었는데, I이 피고인 A에게 위 1,100만 원을 송금한 날은 바로 다음날인 2009. 6. 9.이다. F은 당시 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므로 당시 F의 입장에서는 I이 구속되는 경우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F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F은 자신의 인맥 등을 통하여 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이 자신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H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의 형사사건에 관한 부탁을 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위 1,100만 원이 F으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받아 둔 것이고 이후 술값을 정산한 후 2010. 4.경 72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액의 돈을 술값으로 먼저 지급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일부를 술값으로 상계처리한 적은 있지만 술값을 먼저 맡겨놓고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위 720만원은 기존의 위 차용금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선불로 받은 술값을 정산한 나머지를 반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2009. 12. 1. 300만 원 I의 처인 K은 수사기관에서 'I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F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식당에서 만났다. 당시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찰 고위 간부의 부인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I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다. 당시 F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탁자 밑으로 손가락 다섯개를 펴보였고, 이에 I과 상의한 끝에 300만 원을 F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이와 같은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한편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난 이후 2009. 12. 1. I과 구치소에서 접견하며 에게 "S(F을 의미한다)과 T여사(피고인 A을 의미한다)를 만났다, S쪽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 기왕에 인사하는 거라면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T여사가 'S에서 자길 너무 못살게 군다,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죽겠다. 안 그러더니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두번씩이나 이런다. 당신이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 진술내용은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건 청탁조로 돈을 주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당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아니하였던 때로서 그 대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K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신의 남편인 에게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K은 자신의 동생인 P을 통하여 위와 같이 I을 접견한 당일인 2009. 12. 1.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I 사건 관련 부탁을 하기 위하여 K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A이 알아보고 힘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K에게 G 명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할 당시 L에 대하여 실제로는 약 2,700만 원 정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3,000만 원 가량을 M에게 변제하였으므로 2013. 5. 25. 당시 L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L 및 M로부터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던 중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L 및 M를 만난 것일 뿐 이들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L 및 M로부터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받을 당시 약 3,9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3. 5. 25. 1,000만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2,9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A은 2003. 3.말경 L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07. 3. 8.경까지 합계 6,516만원을 차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L이 작성한 일기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 A이 사용한 L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는 피고인 A이 자필로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한 것인데, 위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은 각 6,770만 원 및 6,700만 원으로 피고인 A이L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L의 전과사실을 알게 된 후 L을 내보내기 위하여 L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인 L을 내보내기 위하여 실제로는 부담하고 있지도 않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각서는 이미 L이 피고인 A파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2008. 4.경부터 2013. 4.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이 L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면 이와 같이 L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5. 25. M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L에게 송금한 내역을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2014고합52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2013. 5. 25. L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이 L에게 1,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L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A은 M가 자신의 아이를 유괴할 것 같은 말을 하였고,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수사기관에 M를 고소하거나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L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L 또는 M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U의 고발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L 또는 M가 수 사기관에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L 및 M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과 M가 이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협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L 및 M에게 마치 피고인 A의 잔존 채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미리 연락하여 함께 L 및 M와 만나는 자리에 나갔고, 피고인 B는 위 자리에 나가기 이전에 수차례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자리가 단순히 L 등에게 항의를 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면 굳이 피고인 A이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B를 데리고 나갈 이유도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연락을 취할 이유도 없다. M,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자리에 나갔을 때 덩치가 좋은 2명의 남자가 피고인 B를 찾아와 형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받고 채무관계를 끝내고 피고인 A의 아이에 관하여는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M, L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M, L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9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만 수수한 후 잔존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L과 M가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영수증이 피고인들의 협박 내지 겁박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한편 이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 L과 M는 피고인 A측으로부터 보복성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출석하기가 꺼려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들이 위 사람들에게 협박을 가하였음을 반증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I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가사도우미 L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한 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B, C을 동원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L과 그의 아들 M를 협박하여 약 2,9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받았는데, 이와 같은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 M에게 잔존채무 전부를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F을 통하여 I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F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폭력행위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L, M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외포 정도 역시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