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에서 J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체와 거래하며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 109,116,400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피고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N, I, O, P, Q 토지와, I 지상 공장 및 사무실, 식당건물, O 지상 사무실 및 화장실 건물, I외 6필지 7동 공장건물, I외 6필지의 8동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R에게 "위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바로 위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압류 해제 즉시 위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인 위 I, O, Q 토지와 I 지상 건물 2동, O 지상 건물을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주)S에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을 통하여 위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해 3. 21.경 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각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기망의 부인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모두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채권자의 추가 가압류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추가 대출 및 변제에 대하여 기망을 한 바 없다. 나. 법률상 주장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여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거나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해제행위가 처분행위는 아니며, 피해자는 가압류를 취하하고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부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은행권 연장을 해야 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일단 풀어주면 은행에 가서 연장하고 다른 돈으로 갚든지 추가대출을 받아서 갚든지 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설정을 그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은행 청주지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가압류가 있는 경우 대출기한 연장과 추가 대출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가압류가 해결이 안 되면 강제경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1. 3.경 피고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11억 8,400만 원의 대출금 중 3억 8,0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금이 3년의 거치 기간이 끝나서 곧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어 3개월마다 원금만 2,000만 원씩을 갚아야 할 처지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압류를 해제시킬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4. "가압류를 해지한 후 우리은행 대출을 연장하고 즉시 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본 물건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받을시 즉시 본건 관련 물품대금을 즉시 지불한다. 다만 물품대금은 2011년 6월 30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가압류를 취하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가압류 되었던 10개의 부동산 중 6개의 부동산을 피고인 동생이 대표이사인 ㈜S에 처분하고, 나머지 4개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2011. 4. 6.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추가대출도 받지 않았으며, 물품대금도 2011.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각서를 써주고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연장을 받고, 6개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등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10개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할 계획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러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위 각서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위 각서에는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가압류한 10개의 부동산은 공장의 대지와 건물이어서 전체로서 경매되었을 경우 일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보전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였고, 가압류가 유지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채권 전액이 보전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