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0:0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허위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에 있던 통행금지 표지인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화면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최근 5년 사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m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파출소에서의 주취 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8: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도로를 안행사거리 방면에서 우전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한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한진교차로를 송악IC 방향에서 현대제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NF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2회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03,8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8. 20:4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7: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미 술값을 주었는데 재차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 소재 자여사거리를 동읍파출소 방향에서 C마을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입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SM3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922,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205,0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7.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3:40경 강원 횡성군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토종벌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13:45경 횡성군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쇠파이프로 벌통을 손괴하는 영상 캡처 1. 범행현장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9, 23, 25,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 7. 일자 불상경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7. 일자 불상경 주거침입죄와 2016. 10. 10.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 7. 일자 불상경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6. 7. 일자불상경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7. 일자 불상경 주거침입죄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머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각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동네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향후 유사한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 동안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00: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가 손님으로 탑승하여 도착한 택시의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강하게 움켜잡으면서 "니 가족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E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부론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3. 경부터 2019. 6.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총 80대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9,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54만 원( = 1일 평균 환전 수수료 3만 원 X 실제 영업일 18일,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량을 고려하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단속을 대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2019. 12. 9. 21:57경 강릉시 B 소재 C매장 앞길부터 동해시 D 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주취 정도, 운전한 거리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에 처벌받은 뒤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6:50경 울산시 북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창원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6. 20:10경 <주소>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가게 CCTV 등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된 경위,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6. 12:40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B(남, 33세)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C에서, 피해자와의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꿈치를 때린 후, 계속하여 자신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향초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22. 1. 16. 16:15경 경기화성동탄경찰서 D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파티션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밑의 책상 유리를 깨트리고, 그곳 책상에 있는 전화수화기를 손으로 잡아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16:1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발로 위 E과 위 F의 허벅지를 각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할퀸 후, 위 F에게 제2항 기재 파티션 부속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2. 1. 17. 10:30경 수원서부경찰서 G실에서, 그곳 유치실에 있는 별건 피의자 H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나가! 짭쌔랑 무슨 얘기를 해!, 폭행으로 들어온 거알고 쳐맞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어! 넌 나한테 욕안했냐! 니가 그랬냐, 조사안받는다고 씨발년아!나가라고!시끄러우니까! 어쩌라구 씨발년아, 안나간다고 씨발새끼야, 나가이 씨발년아, 썅년아! 내가 짭쌔랑 왜 얘기를 해야하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사진, 피해사진 5부 1. 유치장내 현장 CD, CCTV 영상 캡처자료 및 USB, 영상 CD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화성동탄경찰서 D 사무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내에 있는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1:4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전방에 있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 22:27경, 22:33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고약50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8.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6:30경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목, 가슴 부위 찰과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칼로 찌르고, 집게로 집었고,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빨로 깨물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찌르고 집게로 집어서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칼이나 집게를 빼앗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물린 부위도 마주보고 안은 상태에서 깨물기는 어려운 위치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래에 깔린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면서 깨물기 더 쉬운 위치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D광장에서, 그곳 광장에 있는 비둘기 모이를 주던 중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중국어로 '왕바단'(거북이 같은 놈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비속어)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F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0:2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2:00경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던 E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만나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10cm, 높이 약 19cm)을 이용하여 시가 약 385,000원 상당인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린 뒤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넘어뜨려 시가 290,000원 상당인 이불 및 카펫이 난로에서 흐른 석유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인 선글라스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를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금액이 합계 1,245,000원 정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4.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IC 주변 번지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거듭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07:50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근처 도로에서,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보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07: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건 현장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