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모집인(FC)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모집·중개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모집수수료, 시책비, 지원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9. 4. 2.경 부천시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E가 F 상품에 가입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 친구사이인 위 E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하고 E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037,80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유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5,297,2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모집계약 건별수수료 지급 및 환수내역, 이체결과확인증, 보험계약자 리스트, 출금거래내역, 보험료 대납 내역서, 건별 보험료 대납현황,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험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을 유치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관련자들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전적으로 유지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수당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대납을 조건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계속적으로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638조). 피해 회사가 대부분의 수수료를 보험 계약 유치 후 초기에 지급하였던 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 보험사 등은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로서는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이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유치하지 않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계약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모집한 이 사건 보험 계약들을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의 보험 계약자가 여러 건의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월납 보험료가 E의 경우 합계 798,750원, H의 경우 681,226원에 이르고, 나머지 보험 계약자들의 경우도 월납 보험료가 합계 30~40만 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 총 18명 중 16명분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이들의 총 보험료 납입 횟수 229회 중 피고인이 대납한 횟수가 176회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피고인의 대납으로 유지되어 온 점, 위와 같은 대납 횟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주는 선물을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3회만 대납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 계약자들의 경제력에 비하여 월 보험료가 고액인 보험계약에 대납을 조건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치한 보험 계약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대납 없이는 유지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회 정도 대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밀리는 경우 대납을 더 해주게 되었다. 대납을 해준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계속하여 제 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몇 번을 싼 거를 몇 개 들고 하였는데 중간에 유치를 하며 그게 다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한 사실 및 보험 계약자들의 경제력에 비하여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유지가능성이 매우 낮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해지되는 경우 피해 회사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 및 환급금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그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대납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이를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판단하고 이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급한 후, 해당 계약의 유치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FC위촉계약서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간(2년간 또는 3년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선 지급하되,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실효, 해지 등 사유로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선 지급 수수료에 대해 미유지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이 보험료 대납을 통한 계약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이 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린 허위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대납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 자체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선 납입한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모두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액의 사후 변제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점, 이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저해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