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86

공소사실 I. 사건의 배경 'LH(한국토지주택) 공사'는 2008년경 'D 컨소시엄'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성남 E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용지(F, G)와 중심상업용지(H,I)를 포함한 총 사업비 5조 331억 원 상당의 "성남 E단지 PF사업인 'J'사업"을 진하였는데, 총 13개 업체로 구성된 위 컨소시엄에는 이 사건 '재단법인 K학원(L)'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민간사업 컨소시엄 기본협약서'상 '3%의 지분출자를 하고, K학원 재단 사옥, 교육문화센터,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시설 매입 및 운영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J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 컨소시엄 사업계약과 양해각서에 따라 건축주(매도인)인 ㈜J(2008.1.1. 설립)나 그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M(2008.1.2. 설립)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 따라 분양할 권한이 있고, J 건물을 준공하고 K학원 등 우선협상권자(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을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K학원 등이 처분할 수 있으며, 사전에 2인 이상에게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J와의 양해각서의 효력을 즉시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0.4.경에 위 J "F, G, N 블록"의 전략적 투자자였던 '(주)O(대표 P)'과 관련하여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령 및 계약상으로 금지되어 있던 사전분양 관련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 위 '(주)O'이 ㈜J에 대한 출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1년경 위 사업에서 퇴출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경 위 '(주)O'의 J 실무담당자인 R을 통해 'K학원'의 J사업 업무담당자인 S을 소개받게 되고, 위 R으로부터 'O의 전례와 같이 사전투자자 모집이나 사전 분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날개동 외에 "F, G블록" 내 업무동의 상업시설을 추가 인수하려면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상당의 자력이 있는 투자자가 있어야 비로소 PF 대출도 가능해 지는 것이므로, 자력이있는 기관투자자나 주식회사를 알아 보아야 하며, 그 전에 S에게 우선 5,000만 원 정도, 연간 2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지만,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없어 S에게 운영자금을 스스로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능력상 수백억 원의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심지어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권자인 'K학원'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Q 등 부동산업자들을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해 피해자 T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K학원과의 이 사건 사업과 종전 U 등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후 2013.10.25.경 피고인은 위 S의 알선으로 학교법인 K학원과 '시세분석 시장조사보고서 제출 등'만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Project Management, 약칭 PM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서 초안에서 반영하려던 K학원과의 분양대행권 부여 부분은 초안을 검토한 K학원의 실무자 V 과장과 그 지시를 받은 S에 의해 이미 명백히 거절되어 삭제가 되어 분양대행권이 피고인 운영의 ㈜W에게 수여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런 계약이 외형상 존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11.6.경 K학원 및 S 몰래 개인 투자자인 X에게 위 K학원의 J 사업과 관련해서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시경부터 2013.12.30.경 까지 사이에 약 1억 5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는 등 존재하지도 않은 분양(대)대행권을 미끼로 돈을 받아 2013.9.12.경부터 2014.2.5.경 까지 S에게 약 6,500만 원 상당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13.12.27.경 K학원(이사장 Y)은 ㈜J(2008.1.1. 설립, 대표이사 Z)와 "F, G블록" 판매(상업)시설 중 건물 9,806 제곱미터(약 2,966평)와 대지 1,685제곱미터(약 509평) 도합 약 3,475평(이하 '날개동'이라고만 함)을 추후에 정하는 가격에 따라 우선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매매 계약은 그 후 ㈜J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와 결의 후 3개월 간의 우선협상 기간의 경과, 매수가격의 협의, 매수인의 자금조달 등 수 많은 절차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며, 2015.10. 현재까지도 정식 매매가격은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K학원이 사전분양 이나 투자자유치 등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양해각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만일 위 J 사업 부동산을 사전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사인 ㈜J만 공개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K학원은 위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J로부터 위 F,G 블록 내 '날개동' 외에도 '업무동'까지 추가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아 검토한 결과, K학원은 자금사정상 날개동만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S은 위 업무동을 K학원과 함께 인수할 투자자를 유치해 오겠다고 하여 K학원으로부터 공동 인수를 추진할 투자자를 물색해 볼 수는 있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과 S은 K학원이 인수할 위 날개동 외에 '업무동'에 대해 추가 투자자를 물색하였지만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단기간 내에 쉽게 수백억 원의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를 구하는 불가능했다. 이에 2014.1.23.경 피고인과 S은 K학원과는 별개로 F, G 블록 날개동(K학원) 및 업무동(신규 투자자)을 K학원 1인 명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 관련 절차 규정을 피해서, K학원 단독 명의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사실상 공동 인수를 목적으로 한 ㈜AA(추후 'AB'로 상호 변경)를 설립한 후 이를 K학원에 통보하였고, K학원의 관련사인 ㈜AC의 명의를 빌어 K학원을 형식상 지분에 참여하게 하였지만, K학원은 업무동에 관련된 ㈜AA의 신규 투자자 유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2015고단4886 사실은 위와 같이 2013.10.25. K학원과 피고인 경영의 ㈜W 간 위 PM 계약서는 K학원이 위 AD 날개동을 ㈜J로부터 인수하는데 층별 매수가의 적정 여부나 수요자 파악 등을 K학원측에서 조사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였지, K학원이 ㈜W에게 위 날개동의 분양대행권을 인정하는 사안은 명백히 거절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K학원과 ㈜J간의 매매계약도 언제 성사될 지 매우 불확실하고, 2013.9월 ㈜M의 '2013년 사업계획(안) Ⅱ 주요변경사항 1. 사업일정변경'에서는 이 사건 F,G 블럭의 사업일정은 종전 "2012.11.~15.5."에서 "2013.4.~15.10."로 변경된 바도 있어서, 2014.4.경까지 K학원이 위 날개동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K학원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피고인(W)에게 막대한 이익이 남는위 '날개동'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이유도 없었으며, '업무동'에 대해서는 아직투자자 조차 구하지 못하여서 분양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확보함을 전제로 해서 Q 등 제3자에게 분양대대행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 다른 자체 자금도 없는 Q가 종전과 같이 분양대(대)행권을 근거로 피해자 T과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 들여 자신에게 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으며, Q로부터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협의를 하였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Q의 분양대(대)행권과 2014년 4월경까지 분양이 틀림없이 개시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2.말 일자불상경 용인시 AE 소재 'AF'에서 위 Q에게 위 2013.10.25.자 PM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내가 K학원과 J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PM계약도 하였다. 이제 0은 버리고 K학원과 일을 해 보자. K학원이 F,G 블럭 날개동 상가를 2014.1.~2.월경 인수하고 2014.3.경에는 틀림없이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K학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 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급여가 없어서 내가 매달 3,000만 원씩 줘 왔는데 지금부터는 Q씨가 그 돈을 내고, 분양이 시작되어 수익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금을 조달해 오면 위 날개동에 대한 분양대대행권을 주겠다.'면서 마치 2014.3.~4.월 경에는 곧 바로 위 날개동이 확정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K학원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확보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위 Q는 이에 속아 2014.1.초 일자미상경 용인시 수지구 AG 소재 AH 커피숍에서 AI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T에게 '나는 ㈜AJ의 실 소유자이며 A와는 동업관계인데, 우리가 J 상업시설(AD)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K학원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위 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다. 늦어도 2014.4.월부터는 위 사업의 상가분양을 시작할 예정인데 내가 받을 수수료만 해도 50억 원이 넘지만, 현재 상가분양에 필요한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만 빌려 주면 2014.4.말까지는 원금 상환은 물론 투자금의 100% 수익금이나 상가분양 순수익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2014.1.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K학원의 내부문서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 받은 K학원과 J와의 양해각서, 학교법인 K학원 매매약정 체결의 건 M 주식회사의 2013년사업계획(안) J의 2013.11.4.자 분기보고서 2014.1.28.자 ㈜W(대표자 A)와 ㈜AJ(대표자 Q) 간 '2014.1.28.자 分讓代代行 계약서'를 제시한 다음, 'K학원이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A가 K학원 재단과 밀접한 관계이며 특히 재단에서 일하는S이라는 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분양대행권을 얻은 것이다. 분양이 곧 시작되니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투자를 독촉한 결과,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주)AJ 대표이사 AK 명의로 '수익금 100%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일정이 늦어져도 원금은 2014.5월 말까지는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서 3매를 2014.3.1.과 같은 달 25.자로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Q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할 것임을 잘 알면서 위 Q를 기망하고 다시 Q를 통해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에게 2014.1.28. 17:50경 ㈜AL 명의로 위 J F,G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J의 우리은행 계좌(AM)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게 하고, 2014.2.25.경에는 피해자의 처 AN 명의로(투자약정서상으로는 주식회사 AO) 1억 원을 폰뱅킹의 방법으로 ㈜AJ의 우리은행 계좌(AM)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4.3.3. 15:27경 송금자를 ㈜AP로 하여 위 ㈜AJ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AJ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3억 5,000만 원을 Q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Q로부터 2014.1.28. 분양대대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2014.2.25. 현금 5,000만 원과 벤츠 차량 할부금 2,170만 원을, 2014.3.4. 2,000만 원을, 2014.3.5. 위 벤츠 차량 추가 할부금 1,500만 원을, 2014.3.11. 500만 원 등 합계 1억 3,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Q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분양대행권을 전제로 투자금을 조달하도록 교사·방조하여 위 Q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억 1,330만 원은 위 Q와 함께 사업용 차량 구입비 등 피고인과 위 Q가 이 사건 J 공동 분양대행사업을 위해 구한 성남시 분당구 AQ 소재 공동 사무실의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Q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670만 원을 교부받아 종전 'O' 관련 고소사건의 개인 합의금 지급이나 S에게 기 지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65 사실은 위와 같이 2013. 10. 25. K학원과 피고인 경영의 ㈜W 간 위 PM 계약서는 K학원이 위 AD 날개동을 ㈜J로부터 인수하는데 층별 매수가의 적정 여부나 수요자 파악 등을 K학원측에서 조사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였지, K학원이 ㈜W에게 위 날개동의 분양대행권을 인정하는 사안은 명백히 거절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K학원과 (주)J간의 매매계약도 언제 성사될 지 매우 불확실하고, 2013. 9.경 ㈜M의 '2013년 사업계획(안)Ⅱ 주요변경사항 1. 사업일정변경'에서는 이 사건 F,G 블럭의 사업일정은 종전 "2012. 11.~2015. 5."에서 "2013. 4.~2015. 10."로 변경된 바도 있어서, 2014. 4.경까지 K학원이 위 날개동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K학원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피고인(W)에게 막대한이익이 남는 위 '날개동'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이유도 없었으며, '업무동'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하여서 분양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확보함을 전제로 해서 Q 등 제3자에게 분양대대행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별 다른 자체 자금도 없는 Q가 종전과 같이 분양대(대)행권을 근거로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 들여 자신에게 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AR, AS가 피고인과 위 Q의 분양대(대)행권과 2014년 4월경까지 분양이 틀림없이 개시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하순경 용인시 AE에 있는 'AF'에서 위 Q에게 위 2013. 10. 25.자 PM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내가 K학원과 J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PM계약도 하였다. 이제 O은 버리고 K학원과 일을 해 보자. K학원이 F,G 블럭 날개동 상가를 2014. 1.~2.경 인수하고 2014. 3.경에는 틀림없이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K학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 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급여가 없어서 내가 매달 3,000만 원씩 줘 왔는데 지금부터는 Q씨가 그 돈을 내고, 분양이 시작되어 수익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금을 조달해 오면 위 날개동에 대한 분양대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2014. 3.~4.경에는 곧 바로 위 날개동이 확정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K학원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확보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위 Q는 이에 속아 2014. 2. 5.경 수원시 영통구 AT에 있는 법무법인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R, 피해자 AS에게 '나는 (주)AJ의 실 소유자며 A와는 동업관계인데, 우리가 J 상업시설(AD)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K학원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위 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다. 늦어도 2014. 4.경부터는 위 사업의 상가분양을 시작할 예정인데 내가 받을 수수료만 해도 50억 원이 넘지만,현재 상가분양에 필요한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2014. 4.하순경까지는 원금 상환은 물론 투자금의 100퍼센트 수익금이나 상가분양 순수익의 20퍼센트를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고, K학원의 내부문서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 받은 K학원과 J와의 양해각서, 학교법인 K학원 매매약정 체결의 건 M 주식회사의 2013년사업계획(안) J의 2013.11.4.자 분기보고서 2014.1.28.자 ㈜W(대표자 A)와 ㈜AJ(대표자 Q) 간 '2014.1.28.자 分讓代代行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Q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할 것임을 잘 알면서 위 Q를 기망하고 다시 Q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순차 기망함으로써 2014. 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AS로부터 5,000만 원을 (주)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V)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K학원과 J와의 F, G 블록의 단지내 상가(일명 날개동, 이하 '날개동 상가'라 한다)에 대한 본계약 성사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고, K학원과 J와의 날개동 상가에 대한 우선매매에 대한 양해각서에 K학원이 위 상가를 선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K학원이 날개동을 인수하더라도(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사업일정상 단시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K학원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은바 없음에도 Q에게 '피고인이 K학원이 인수하게 될 J 날개동의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다. K학원이 날개동 상가를 2014. 1.경 인수하면 2014. 3.경에는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K학원 측의 이사인 S에게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Q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T 등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Q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Q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대행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AJ의 J 관련 사업자금을 투자받게 함으로써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학원의 이사라는 S이 날개동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Q에게 위 가. 와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W가 날개동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Q 운영의 AJ과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Q는 피해자들로부터 AJ의 날개동 상가에 대한 분양대대행사업의 수익과 관련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S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일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Q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의 존재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증인 S은 '자신이 K학원의 J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K학원이 J의 우선권 있는 주주로서 권리확보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모든 소요자금 및 건물 인수부분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K학원측과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업무를 추진하였고, 피고인에게 당시에 'K학원이 J 날개동 상가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 자금 600억 원도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되어 있고, J의 관리처분 계획만 끝나면 인수작업이 종료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K학원이 날개동상가를 인수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계획이었다고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증인 R 또한 S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당시 S이 '인수자금 등 인수를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으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슈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과 인수법인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K학원과 J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는 '매매목적물의 사전분양, 전매를 전제로 하는 투자자유치 및 관련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해각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고, K학원은 당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건축주가 아니므로 위 날개동 상가를 분양을 할 수는 없었으며, 이는 분양 등을 업으로 하던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기로 한 '분양대행권'은 실질적으로 K학원측이 건물을 인수한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그 재처분에 관한 대행을 '분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Q 등도 이미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Q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K학원이 날개동 상가를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매도할 수 없고, 피고인 또한 건축주만이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S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S이 상가매입형대행방식(예컨대, 매도인을 J로, 매수인을 K학원측과 K학원으로부터 분양을 받는 실수요자 모두로 하고, 계약 내용을 '매도인에게 준공이 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K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후 수분양자인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으로 분양대행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후 S과 피고인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던 Q 또한 건물 완공 전 수익을 실현할 방법에 관한 회의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2014. 8.경에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 S에게 직접 투자금 3억여 원을 지급하고 S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정 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Q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부터 스스로 마련한 상당한 금원을 S에게 지급하여 왔고, Q로부터 받은 금원 또한 상당부분을 S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K 학원이 날개동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매수후에 분양(재매각을 통한 수익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거나 S이 자신에게 분양대행권을 위임할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S에게 거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조만간 날개동에 대한 인수작업이 완료되어 수익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5) Q가 T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을 당시 피고인은 Q가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금원이 T 등의 투자금으로 인식하였으나, Q와 T 사이의 투자약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전체 금액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T과 Q 사이의 투자 내용은 T이 Q의 분양대대행사업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것인데 그 투자금의 상당부분은 Q의 AJ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S에게 전달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액 전부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