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는 '피고인 A'라고만 한다)는 2014. 7. 9.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 F 앞 도로에서 G(이하 유죄부분에서는 'G'라 한다)과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피고인 B(이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부분에서는 '피고인 B'라고만 한다)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에서 내린 후,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온 피해자 I(31세, 키르키즈스탄인)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들이받고는 근처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에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J 작성의 I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키르키즈스탄 사람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공동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의 전화를 받고 위 회사 기숙사 앞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는 경찰에서 "A가 G의 어깨를 잡고 있어서 '왜 그러느냐?'고 하였더니 A가 머리로 자신의 머리에 헤딩을 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였다. 잠시 후 위 차량이 오더니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왼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 A가 뒤에서 주먹으로 자신을 6~7회 때렸다. 자신은 피고인들이 더 때릴까봐 위 회사 쪽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검찰에서 "G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G의 손목을 잡고 가려고 해서 다툼이 생겼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렸고, 자신도 머리로 피해자 머리에 헤딩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오자 피해자는 놀라 도망을 가려 하였다. 그때 자신이 피해자의 등을 2회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와 피해자가 서로 잡고 싸우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위 차량 가까이로 왔고, 자신이 내려진 위 차량 창문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맞고 있다는 A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간 피고인으로서는 A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A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7. 10. 병원에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출혈,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피고인들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50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원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인 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가 공동하여 키르키즈스탄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마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인 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가 공동하여 키르키즈스탄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마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정도가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의 처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9.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 F 앞 도로에서, 예전에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G(여, 23세)의 남자친구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어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문제를 따지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강제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에 태워 모텔까지 데리고 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 회사 근처에 있는 피해자 기거의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L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국적 사람인데, 일자리 문제로 좀 도와 달라."고 말하도록 하여 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말을 믿고 위 회사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위 기숙사에 도착하자 L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고인들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욕을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와 L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욕설을 하자 다시 위 회사 앞으로 운전하여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내리고, 피고인 B와 L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 앞으로 재차 오도록 한 다음 L은 손으로 도망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들어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3:40경 평택시 M에 있는 N 모텔 앞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 강간, 감금 피고인 A는 2014. 7. 9. 23:40경 위 N 모텔 608호에서 피해자 G(여, 23세)에게 "반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긁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 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5회 삽입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5:5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I(이하 'I'라고만 한다)로부터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B 및 L과 위 회사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위 차량에 타고 이동하면서 I를 불러낸 다음 다시 위 회사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렸고, 그곳에서 I를 만나게 되어 I를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타고 위 모텔로 가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모텔을 나올 때 쯤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 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사진(증거기록 제11면)의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O·P·Q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피해자의 턱, 발목, 목, 등, 허벅지 등에 무엇인가에 긁힌 듯한 붉은색 상처가 촬영된 각 사진(증거기록 제133~137면)의 각 영상이 있다. 살피건대, ㈎ 위 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고, 위 는 경찰이 2014. 7. 10. 피해자 신체의 각 부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고, 피해자의 몸에 2014. 7. 10.경 위와 같은 상처가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과 L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고, ㈏ 위 도 피해자의 팬티, 질, 항문에서 채취한 내용물에 피고인 A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가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 ⑵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위 의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고, 위 , 및 의 각 증거들은 위 의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증거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나.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⑴ 보건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일응 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L의 전화를 받고 위 회사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피고인들과 L이 자신의 양팔을 잡고 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들과 L이 위 차량에서 자신의 친구 R에게 전화해서 욕을 하라고 시켜 거절하였더니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그 후 위 회사 앞에서 자신과 피고인 A가 내려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자신이 I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I가 왔는데 피고인 A가 I를 때렸다. 그 틈에 자신은 도망갔는데 피고인 B와 L이 와서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L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 번 때리고,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 번 때렸으며, 피고인 A가 위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피고인들과 L이 자신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웠다. 자신과 피고인 A는 위 모텔 앞에서 내렸고, 피고인들과 L이 위 차량 안에서 협박해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가 옷으로 자신의 양손을 묶고 자정부터 2014. 7. 10. 03:1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고, 그 후에도 자신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같은 날 05:30경까지 자신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앞장을 서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고인 A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피해자는 위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인 A가 오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 A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위 모텔 608호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A로부터 출입카드를 건네받아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계속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A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다시 피고인 A와 함께 위 모텔 608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2014. 7. 10. 05:48경 위 모텔에서 나갈 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나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들과 L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다가 협박에 의하여 위 모텔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L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7. 10.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사진에는 피해자의 턱 부분에 무엇인가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를 제외하고 다른 상처나 폭행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L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모두 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간, 감금의 각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