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6. 03:10경 시흥시 E 지하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G(남, 31세)가 여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I 경장과 J 경장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C이 현장에서 그곳 종업원 G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I과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 돈 처 먹었냐, 뭔 유착을 가지고 이러하냐,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무릎 부위로 위 I 의 어깨 부위를 치고 손으로 위 I과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과 위 J의 가슴과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 중 피고인 A가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아울러 저질러 가장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1년경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와 C의 폭행을 말리다가 경찰이 C을 체포하자 실랑이 끝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1:45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앞 도로상을 덕일초등학교 쪽에서 하가지구 전북은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쪽 적재함 측면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적재함 옆문을 수리비 약 78,958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팔복감자탕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일여객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에 있는 '이서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100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100씨씨(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서면사무소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좁고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여)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중간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4,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100씨씨(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서면사무소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좁고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여)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중간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4,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구 포도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그곳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과실(중앙선 침범)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 F의 상해가 상당히 중함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F 측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순천시 C아파트 802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과거에 연인사이였던 D가 피해자 E(40세)과 아파트 베란다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는 D를 밀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상판에 놓여있던 칼(총길이 약 28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입술부위를 칼 손잡이 부위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이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8.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진성빌라 앞도로를 여수시 문수동 여문테니스장 방면에서 문수동 소미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차량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E와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F파출소로 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F파출소 사무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1. 2012. 5. 초순경 첫 번째 도박 피고인 A, B는 C, D, 성명불상 E피씨방 업주와 함께,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평택시 F건물 106동 201호 G의 주거지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최초 5천 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장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1,65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2012. 5. 초순경 두 번째 도박 피고인 A, B는 C, D, E피씨방 업주 등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위 범행일로부터 하루 후인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게임 방법으로 판돈 1,6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횟수 및 판돈,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2014고단19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I의 채권을 대신 해결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이전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이 낡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벽면을 유리로 교체하기 위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콘크리트 벽면을 허물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스포츠센터 주차장 진입구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G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톤 화물차를 세워 이곳을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피 빨아 먹는 건물주는 자폭하라,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대료 300% 올린 사람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고,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스포츠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4039,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30. 21:45경 남양주시 M 피해자 N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 N과 동업을 하던 I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로 O 매장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위 정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공사중인 현장 모습, 집회당시 현장 사진, H매장 앞에 진열된 피켓, 집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300% 인상하는 건물주는 당장 임대료를 원상으로 해라, 50억 부도낸 P를 옹호하는 G은 각성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4. 22.과 같은 달 23.경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같은 달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각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스포츠센터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 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피 빨아 먹는 건물주는 자폭하라,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대료 300% 올린 사람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4. 21.경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스포츠센터 주차장 진입구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300% 인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톤 화물차를 세워 이곳을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 피 빨아 먹는 건물주는 자폭하라, 악덕 업주 물러가라, 임대료 300% 올린 사람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걸어놓고,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조금 전 노상에서 만난 순찰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는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천 남 1)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적절히 수정하였다. 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에게 기분 나쁜 투로 말해도 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2회에 걸쳐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06:00경 다시 위 파출소에 양복을 갈아입고 찾아가 잠겨있는 파출소 문 앞에서 위 F에게 "나 지금 나가면 E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을 죽여 버릴 것 같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06:0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출입문을 1회 힘껏 걷어차 그 충격으로 출입문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고, 출입문에 달려 있던 종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력 많은 점, 본건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2. 22: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55세)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좌측고막 전하방부 천공 30% 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와 행인 F, G에게 붙잡혀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J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당하자 피해자 1에게 "순사 짜발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 1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에 누워 발로 피해자 K의 입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I,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L 이비인후과), E 상해진단서(M정형외과), I 상해진단서(N정형외과), K 상해진단서(치과) 1. 피해자 K.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 K 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K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내 공단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1139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23. 23: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47세)에게 술에 취하여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자 부러진 안경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눈깔 찔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3. 23:30경 위 D 노래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H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피고인의 평소 음주 주량, 범행 당시의 상황, 경찰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01:3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상상' 주점 인근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창녕농협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착용 중이던 경찰 근무모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대병오리식당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1. 17. 03: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40세)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관하여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손목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여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G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G를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저항한 사실, 이에 위 G 등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반항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양팔을 뒤로 돌려 뒤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지기 이전에 피고인이 행한 폭행에 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9:3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음식특화거리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로 송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서귀포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직진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복전시관 방면에서 서귀포항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운전의 E 덤프트럭 우측 제3축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우측 타이어 파손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1) 견적서(수사기록 12면)에는 수리비 합계가 5,112,250원(= 부품가격 2,211,500원 + 공임 2,43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위 견적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비내역(트랜스미션오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18면)에 나타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 및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차종 등을 감안하면, 위 견적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 B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08. 1.경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C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인 D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년 임차료 7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니 7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건물주에게 임차료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동업을 하면서 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편 E이 위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E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임대인 D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2. 29.경 충남 금산군 C 지상 건물 중 일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차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차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1년분 차임의 지급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 E 명의 계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금원을 송금할 당시 에도 피해자는 판시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로 D와 사이에서 판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임대인 D 사이에서 위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8. 1. 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저는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행정처리를 다 하기로 하였으니 당시에는 투자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증거기록 51면)하고, 위 금원을 보증금과 1년 분 차임으로 지급받았고, 당시 임대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3면)하였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판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였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2. 27.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한 경비로 지급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53면)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역시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권리금조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실제로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장기간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단지 위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차임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권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임대차목적물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일부분(약 1/3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대한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1년분 차임에 상당하는 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측이 위 요구에 따라 700만 원을 차임으로 교부하였다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후 약 8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기도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