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2020고합125 피고인은 진주시 G아파트 상가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J’ 제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피해자 L에게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면 3부, 5부, 10부 이자를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그 차용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3부, 5부, 10부 이자를 받을 곳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 피해자 L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M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합계 905,465,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30. 진주시 상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에 담보로 잡고 있는 22억 원 상당의 물건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담보로 잡고 있는 22억 원 상당의 물건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그 차용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48,500,000원을 송금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618,490,00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30 1. P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카 P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Q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위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끝 부분 성명 란에 ‘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Q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P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2014. 11. 19.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에게 P 행세를 하면서 위 Q카드를 이용하여 P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위 P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로 Q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P 행세를 하며 P 명의의 Q카드 추가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추가 발급된 P 명의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수령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일자 란에 ‘2015년 1월 5일’, 성명 란에 ‘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배송자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카드대출 관련 범행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P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P 명의의 Q카드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2015. 2. 9.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 직원에게 P 행세를 하면서 위 Q카드를 이용하여 P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8,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P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P 명의의 Q카드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2016. 1. 5.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P 행세를 하면서 위 Q카드를 이용하여 위 물품대금 161,9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L, S, T, E, D, C, B, U, V, F, W, X, Y, Z,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5, 18, 20, 25, 26, 65, 67, 80, 89, 95)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고소인 작성 피해목록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1. 고소장, Q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Q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매출전표, 대출내역, 카드사용 및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O은 3부, 5부, 10부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장기간 피고인에게 6억 천여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4억 3천여 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과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크게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