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골 결합부 이개 및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도 큰 점, 이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골결합부 이개 및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03:5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50m 정도를 더 진행한 지점에 차량을 정차하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03:51경 진행 방향 반대편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진행 방향 1차로로 옮겼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것을 염려한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더는 옮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03:55경 휴대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으며, 112와 119에 신고도 된 상태였다. 03:56경 사고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였고, 03:58경 119구급차도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119구급차가 도착한 이후인 03:59경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한편 차량을 이용하여 우연히 사고현장을 지나던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G은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바,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아 있으면서 얘기할 테니 자신의 차량에서 쉬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쉬고 있었고, G은 피해자 주변에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는 04:04경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고현장에 있던 비산물 등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G은 사고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의 선배라고 밝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H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04:11경 H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찾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색하게 되었다.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G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병원으로 보냈다는 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찾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피고인은 I병원, J병원을 거쳐 04:50경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고, 05:37경 광주 서부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임을 밝히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 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사고의 처리 및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만두었고,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도 이미 주변 사람들이 하였기에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떠나기까지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와 사고현장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아니고 단지 사고 처리가 마쳐지기까지 소극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G은 피해자 주변에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그 운전자의 선배임을 밝히면서 연락처가 담긴 명함까지 주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사회 선배인 G이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이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도 119구급차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에 있던 비산물 등을 모두 처리한 이후이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발견한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바로 경찰관과 통화하였고,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마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