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할배신'을 모시는 무속인이고, D는 피해자 E(사망 당시 64세)와 1985. 7. 4. 혼인한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년 전 D가 운영하던 옷가게에 손님으로 가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친구로 지내왔다. D는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등한시한 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중 201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원래 59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100세까지 사는 천도재를 지냈다. 이제 100살을 넘어 120살까지 살 텐데 피해자를 뒷바라지하다가 네가 먼저 죽는다. 네가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살려면 피해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6.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서 액상 농약 1병을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농약의 악취가 심하여 피해자가 마시지 않을 것 같아 이를 단념하였고, 2016. 8.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D는 2016. 8. 30.경 및 2016. 9. 8.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내과에서 2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통(1알 10mg, 1통 28알)씩을 처방받아 이를 구입하고, 2016. 9. 17.경 J에 있는 K의원에서 수면제 1통을 처방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I 내과에서 수면제 1통을 처방받아 구입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지인인 L, M으로 하여금 2016. 9. 19.경 및 2016. 9. 22.경 위 I 내과에서 각 수면제 1통씩을 처방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D는 2016. 10. 초순경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제 중 3통(84알, 총 840mg)을 집에 있는 믹서기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부산 사하구 N아파트 101동 15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할배가 '7'을 가리킨다, 오늘을 넘기면 힘들다, E가 술을 많이 먹고 올 건데 오늘 반드시 약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제를 먹일 날을 정해 주었다. D는 2016. 10. 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놓은 수면제 3통을 밥그릇에 담아 물에 타서 녹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몇 모금을 마신 피해자가 벽에 몸을 부딪치면서 기대듯이 쓰러져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잡아 입을 벌린 후 밥그릇에 남은 물에 탄 수면제를 숟가락으로 떠서 모두 먹여 그로 하여금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D에게 범행 방법 및 일시를 알려주거나 범행 도구를 전달하는 등 D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Q, O,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 조치 사항 1. 피의자 D, A의 통화내역 1. D, A의 진료내역, 수면제 처방전, 수면제 구입 영수증 1. M의 진료기록, 처방전, 수면제 구입 영수증 1. E, D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1. 피의자 D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사진, 범행 전, 범행 장면 재연 사진 1. D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부산보호관찰소) 1. 법의학자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추가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의 양) 1. 수사보고(법의학자 상대 수면제 졸피뎀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확인) 1. 수사보고(A 이복동생 R 사망 이유 및 일자 특정) 1. 수사보고(L 처방전 첨부) 1. 수사보고(졸피드84정 현탁정도 등 감정결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초 범행에 이용하려고 준비한 농약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는 D에게 범행 방법과 일시를 알려주거나 범행 도구인 수면제를 전달하여 D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는 혼인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가까이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끝에 D의 살인 범행을 돕는 방조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방조범으로서 정범인 D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위 '할배신'을 모시는 무속인이고, D는 피해자 E(사망 당시 64세)와 1985. 7. 4. 혼인한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D와 20년 전 D가 운영하던 옷가게의 손님으로 만나 친구로 지내며 가족, 일에 대한 점괘를 봐주고 굿을 해주면서 D로 하여금 자신을 신기가 있는 무당으로 믿게 하였고, D는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가정문제까지 모두 상의하며 피고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D는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등한시한 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왔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가정 폭력에 대하여 들어오던 중 2016. 초순경 D에게 "피해자가 원래 59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 100세까지 사는 천도재를 지냈다. 이제 100살을 넘어 120살까지 살 텐데 피해자를 뒷바라지하다가 네가 먼저 죽는다. 네가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살려면 피해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D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D에게 농약을 마시게 하면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 무렵 D와 함께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서 액상 농약 1병을 구입하였고, D는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농약의 악취가 심하여 피해자가 마시지 않을 것 같아 이를 단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경 수면제를 많이 처방받아서 이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 마시게 하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주고, D와 함께 인근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6. 8. 30.경 및 2016. 9. 8.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내과에서 2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1통(1알 10mg, 1통 28알)씩을 처방받아 이를 구입하고, 2016. 9. 17.경 J에 있는 K의원에서 수면제 1통을 처방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I 내과에서 수면제 1통을 처방받아 구입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지인인 L, M으로 하여금 2016. 9. 19.경 및 2016. 9. 22.경 위 I 내과에서 각 수면제 1통씩을 처방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D는 2016. 10. 초순경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제 중 3통(84알, 총 840mg)을 집에 있는 믹서기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부산 사하구 N아파트 101동 15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할배가 '7'을 가리킨다, 오늘을 넘기면 힘들다, E가 술을 많이 먹고 올 건데 오늘 반드시 약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제를 먹일 날을 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D는 2016. 10. 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놓은 수면제 3통을 밥그릇에 담아 물에 타서 녹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몇 모금을 마신 피해자가 벽에 몸을 부딪치면서 기대듯이 쓰러져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잡아 입을 벌린 후 밥그릇에 남은 물에 탄 수면제를 숟가락으로 떠서 모두 먹여 그로 하여금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하여 D와 일체가 되어 그녀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살인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평소 심각한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오던 D를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즉 D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D의 부탁으로 수면제를 전달하거나 범행에 용이한 일자를 정해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무당인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생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천도재를 지내 수명이 늘었는데 이혼을 할 수 없으니 피해자가 죽어야 이별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D는 수년간 거의 매일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폭력을 비롯한 가정문제를 상담하거나 피고인의 무속행위를 통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등 피고인을 상당히 의지하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과 D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배·종속 내지 위압·맹신의 관계였다고까지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D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받으며 "피고인은 이야기할 때 생색을 내고 과장과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남 위에 올라서야 성이 차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죽인 것도 자기가 저를 조종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D는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피고인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였고, 2015년경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소홀한 피해자를 바라보며 그에 대한 원망이 증폭되었고, 살해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같이 반복된 피고인과의 대화 또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및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점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천도재를 지내 수명이 늘어 피해자가 먼저 죽지 않는 한이 고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하더라도 그것이 D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는 게 힘들고 피고인이 보기에도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왜곡된 선의를 가지고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D의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사 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D는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약을 먹이면 죽는다고 농약을 사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복동생의 장례식장에 다녀와 이복동생이 수면제를 먹고 죽었는데 표도 안 난다고 이야기하여 수면제를 모았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연속극에서 자살할 때 수면제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기도 했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상식 수준의 이러한 정보가 D의 범행 수단 및 방법의 탐색·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에게 수면제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D의 부탁에 못 이겨 수면제를 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려고 하니 수면제를 구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타 주기 싫다고 하여 자신이 사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D는 피해자를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 준비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과 D의 행태를 보면 수면제를 구해준 피고인의 행위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해행위의 분담 내지 이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일 날을 미리 지정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2016. 10. 7.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할배가 7자를 가리킨다며 오늘 날짜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 날 밤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기로 마음먹었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오는 바람에 다음날인 8일 새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맹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 스스로 범행 시기 및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 및 이 법원의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살인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