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운행자의 일방과실로 처리되고,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진행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8. 13:10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맞은편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D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D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62,400원을 피고인의 H조합계좌(I)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1,129,490원, 수리비 683,370원 J정형외과, 주식회사 K 등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134,8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8,491,450원을 병원, 자동차수리 업체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8. 21:25경 강원 홍천군 L 소재 M 앞 도로에서 N 운전의 O 모닝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N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N이 피고인의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N, T, U, V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N, V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20090608-02457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지급현황 등번 4, 6, 8), 20091125-03062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110402-0191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사항(순번 15, 21), cs관리이력 (순번 16, 22), 사고 조사표, 합의서(순번 18), 대인종결품의서(순번 19, 20), 합의서 등(순번 24), 교통사고발생보고(순번 29, 84, 93),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35), 내사보고(피해차량운전자고의사고여부관련), 진단서(순번 48),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 50),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종결), 현장사진(순번 55, 85, 94), 진단서 등(순번 58),CD(순번 74), 진단서(W), 진단서(A), 수사보고(순번 100), 수사보고(불법주차차량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각 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고장소에서는 모두 도로가에 주차 내지 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들이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을 침범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및 판시 2의 경우 사고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앞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장소도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역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고장소도 X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운전자들은 D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통사고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 멈추었는데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상대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이 교통사고발생당시 작성된 진술서, 보험회사 작성의 보고서, 수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D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한데도 중앙선에 맞춰서 진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한 위와 같은 공통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위 수사초기부터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들이 진행을 멈추고 정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015. 5. 8. 21:25경의 사고 동영상(순번 74, 1초 간격으로 촬영되어 있어 그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중앙선 침범구간을 빠져나간 이후에야 사고구간으로 진입하였고(위 사정에 위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집 바로 앞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도 도로사정상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서로 양보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차량 진행구간의 도로 옆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구간에는 리어카와 짐이 있어 상대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안쪽으로 복귀할 수 없었으며, 경적이 울리는 소리 및 그 직후의 충돌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고(상대방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충돌 직후 상대차량이 뒤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코란도 차량이고 상대차량이 모닝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더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 대차량보다 피고인의 차량이 운동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즉,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상대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운전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사고의 경우피고인은 도로가의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도 사람과 상대차량을 모두 피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정차할 수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굳이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는데도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현장들은 특별히 시야에 장애가 있는 곳이 아닌데다가 상대차량들은 피고인의 정면에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상대차량들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대차량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상대차량으로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충격부위가 아닌데도 교통사고 전부터 좋지 않았던 치아의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사고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고가의 도자기 피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려고 한 정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차량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거나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료비나 대물피해액은 병원 또는 공업사에 지급된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 5. 8. 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이 21,626,310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는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면에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곤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뇌경색에 걸려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도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상대차량 운전자들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