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9: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5.9km 지점 앞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로 하여금 2021. 7. 7. 10:13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 두개골 골절, 상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선행사고로 경부고속도로의 4차로에 정차해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탑승 차량을 추돌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3차로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택시를 수리비 647,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주시 F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제지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G ‘H’ 호프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F 부근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2회(2004년, 2020년)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2005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4:4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노은터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명네거리 교차로에서 지족동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km가량 쫓아간 다음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진행하자,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 1.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밭대로를 대전에서 공주 방향으로 총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주행중이었는데, 노은터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중이던 피해자 운행차량이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3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2차로로 돌아간 점, 이후 피해자는 덕명네거리 교차로에서 지족동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원래 가려던 공주 방향의 길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쫓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피해자를 추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km가량 피해자를 추격한 후 총 2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2차로로 추월하여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에서 피해자가 1차로나 2차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 2차로 중간에서 조향장치를 좌우로 작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그 차량을 정차시키려 한 점, 피해자가 1, 2차로 가운데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주행하고자 2차로 우측의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주행하였다가 전방에 있던 교차로의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주행하지 못하도록 1차로로 피해자의 차량을 급격히 추월하여 피해자 차량의 차로를 가로막은 점,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 자식아’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날 저녁 무렵 바로 피고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고 다음 날 전화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깨는 등 저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고 무서웠고, 차로 막고 하니까 두려웠다.’라며 당시 어느 정도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거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운전 관련 범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6. 14:27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주변 토지에서 도로 조성 공사를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자, 공주시청 건설과 직원 및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람새끼도 아니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6. 14:58경 공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다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있던 대문의 걸쇠를 손으로 열고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중 “G”, “H”, “I”의 각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이 욕설 등을 공연히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2022고정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의 터미널 사거리를 유마교 방면에서 석남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일시정지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보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현장사진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상태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양 차량의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일시정지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일시정지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입장이 변경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내용과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정1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혼인신고 없이 약 20년간 생활해온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0:30경~20:45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집안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받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산 TV를 보고 희희낙락하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TV를 부수어 버리겠다.’라는 항의를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5. 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후인 2022. 4. 2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연인이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구입하여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오른팔 부위를 1회, 왼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통화 및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99

범죄사실 (주)E은 (주)F의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 A는 (주)F의 주식 161,500주를 보유하면서 (주)E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9.부터 (주)E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한 수단 등 이용 거래] 피고인들은 일명 'G'으로부터 장외주식 판매 전문가라는 H을 소개받아 H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의 장외주식 카페인 "I", "J"라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환경 개선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로 곧 코스닥 상장 예정인데,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기망하여 1주당 액면가가 5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H은 카페를 통하여 위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식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H과 연락하면서 주식 이체 및 주식 매도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되, 매매대금 5,000원 중 H은 3,800원, 피고인 A는 100원, 피고인 B은 400원, (주)E은 500원, 소개자인 위 G은 200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H은 2015. 5. 11.경 피해자 K에게 "이 회사는 중국에 환경 개선 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2016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고, 상장되면 1주당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현재 이 회사 주식이 6,000주 밖에 안 남아 있으니 1주당 5,000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설립 후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 계획도 없었고, 설사 상장이 되더라도 주당 5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6,000주에 대한 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주식 합계 321,900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60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E의 주식 321,9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L의 각 진술 기재 1. M, L, N, O, P, Q, R, S, T, U,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W 투자중개업 인가 등 유무내역 확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하나은행 계좌 입금내역,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H 계좌 입금내역,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동부증권 거래내역, 추정 재무제표, 이체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출금내역, 각 송금내역, 현금출급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증권매매 목적 부정수단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H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외주식이 고가에 상장될 계획에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6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H이 계획하여 주도한 것으로 H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이 한 역할 및 취한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아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E 40,000주를 대표이사 L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 각자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0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홍대점 남쪽 화단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재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젖혀 피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고 2020. 5.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25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2015. 9. 9. 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주택에서 총 대금 2,000만 원의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0만 원 상당의 난방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등록번호 E, 상호 B, 업태 건설업, 종목 설비"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견적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앞서 1,800만 원짜리 견적을 낸 업체는 무등록 업체이다. 나는 적법하게 건설업 등록을 마쳤고, 등록된 업체는 공사를 함부로 하지 않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9. 경 400만 원, 2015. 9. 21. 경 400만 원, 2015. 10. 8. 경 700만 원, 2015. 11. 6. 경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공사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경미한 공사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약정된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기재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적용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조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하나로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언급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난방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난방공사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기재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약정된 공사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약정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거나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사기죄로 취득한 것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9. 19.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1억 8,05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9. 21.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전체에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9. 6. 11. 질권설정이 취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F에게 근질권설정취하통보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9. 10.경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F의 변제를 수령하여 피해자의 권리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2018. 9. 21.자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신임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나.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 목적 채권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는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자신의 채무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질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2018. 9. 19.자 전세자금 대출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9. 21.자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 목적 채권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처리를 통해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착오로 F에 근질권설정취하통보를 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권리질권이 소멸된 이상,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거나 또다시 피해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사실은 E 신발 48,019켤레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F와 신발매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000켤레의 신발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70,000켤레의 신발을 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7. 3. <주소>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의 사무실에서 마치 E 신발 70,000켤레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E 신발 70,000 내지 75,000켤레를 금 70,000,000원에 판매하는 신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3.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6.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9. 금 1,000만 원을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2020. 7. 10. 금 1,000만 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7. 3. 피고인들과 사이에 'E 신발류 약 70,000 ~ 75,000장'을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E 신발 1켤레의 단가는 약 1,000원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도 함께 참조). 다만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 신발의 물량을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6, 18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보더라도 매매 목적물인 신발의 수량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오히려 '수량파악이 끝나면 잔금을 즉시 입금시킨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향후 신발 물량을 확인해 본 뒤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E 신발 4만 켤레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추어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결국 피해자는 E 신발 물량이 4만 켤레 정도임을 확인한 뒤 당초 예정되어 있던 E 신발의 단가인 1켤레 당 1,000원에 맞추어 피고인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절차에 따라 신발 물량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위 신발 매매 거래를 통해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E 신발 70,000켤레를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하여 이를 믿고 몽골 바이어에게 위 신발 70,000켤레를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보유한 신발 물량이 70,000켤레에 미치지 못해 몽골 바이어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몽골 바이어 사이의 전매 계약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 파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오히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몽골에 신발 27,000켤레를 원만히 수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쪽)}. 가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장의 몽골 바이어와 사이의 전매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파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주소>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주소> 토지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이를 쇠사슬로 이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2019. 9. 하순경 위 <주소> 토지 위에 흙무더기를 쌓아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소>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소>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같은 A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는 원래 밭이었는데, 피고인은 2018년경 <주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도로에 새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기존에 사용되던 F 소유 <주소> 토지의 통행로 부분에는 풀이 우거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내지 19쪽, H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7쪽, I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0, 11쪽,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한편 G의 소유인 <주소> 토지 및 <주소>, <주소> 토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맹지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8쪽 참조), 피고인이 통행방해 행위를 한 이 사건 도로는 G 소유인 위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바, G 및 G의 버섯재배사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J 등 G와 관련된 특정인 이외에 다른 일반인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막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시설들 중 G와 관련이 없는 시설은 없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년도 및 2019년도 당시 <주소> 이장이었던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로 안쪽에는 G 소유의 땅 밖에 없다", "이 사건 도로 윗 부분에 G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살지 않았다",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G 이외에 없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G는 2019. 8. 28. 피고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제1심은 G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이 G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6822), 이에 대해 G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만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공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통행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G가 위 신설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잠시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