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9, 1656(병합), 1714(병합), 1715(병합), 1716(병합), |1717(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4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 신건수, 김승우, 문승철, 안세영, 권가희(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운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99 1. 절도 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각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나이키' 패딩점퍼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뉴발란스' 패딩점퍼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3:48경 서울 강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각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금액 불상의 현금, 주민등록증, 하나카드, 토스카드, 농협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와 피해자 H 소유인 금액 불상의 현금, 주민등록증, 하나카드, 토스카드, 카카오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0:25경 부산 부산진구 L, 1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23:25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PC방' 에서, 피해자 N이 흡연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0:50경 부산 동래구 Q, 2층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빨간색 가방과 그 안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지갑, 현금 11만 원, 부산은행 현금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삼성카드, 부산은행 캐시백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 00:21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곰탕 한 그릇과 공기밥 3개를 주문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인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4 10:17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18K, 10돈) 1개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부산은행 캐시백카드를 결제를 위하여 순차로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 소유자의 분실도난신고로 인해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56 피고인은 2020. 3. 7. 21:35경 서울 강동구 X, 2층에 있는 'YPC방' 40번 자리에서, 피해자 Z(남, 24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4 피고인은 2019. 3. 22. 05:25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C(여, 18세)과 피해자 AD(2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 A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1715 피고인은 2019. 4. 24. 02:30경 서울 강동구 AE 앞 보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횡단보도 표지판 1개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수회 잡고 흔들어 쇠기둥 아래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716 피고인은 2019. 3. 23. 06:10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근처 'AH'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때문에 피해자 AI(26세), 피해자 AJ(여, 18세) 일행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AJ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을, 피해자 A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717, 피고인은 2019. 11. 3. 00:19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근무하는 'AM'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간이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K, B, H, G, D,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분실 도난 카드 사용 문자 내역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및 범행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2020.72 +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등 확인) 2020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사진 2020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횡단보도 표지판 관련)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N에 있는 AO CCTV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신원 및 진술 청취)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