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05

범죄사실 2015고정3005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후진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86,659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5고정 3199 피고인은 2015. 5. 23. 08:08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105동 608호 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75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2015고정 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구산참숯갈비 쪽에서 해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수리비 약 1,019,4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4) 1. 피해차량에 대한 견적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 탑승자들과 말싸움을 한 뒤 일단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바로 옆 공원 벽을 따라 이동한 것이지 도주 의사는 전혀 없었고, 주차 후 현장에 돌아와 피해상황을 재차 확인하니 이미 사고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장에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 최종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을 최종적으로 떠난 것이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도로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이 급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1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리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1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열쇠를 빼려고 하자 차에서 내려 I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돌아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피해차량의 물적피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또다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1차 현장이탈 후 사고장소에 돌아왔을 때 1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라'고 말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I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미 아무런 말없이 사고현장을 도주하였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물적피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떠나도록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 측의 양해 하에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 다시 2017. 4. 24, 14:45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2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경 전북 장수군 C빌라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무각사 부근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23:29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무각사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자료 1. 수사보고(의무버험 미가입 기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판시 승합차에 관하여 2015. 3. 10.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히 장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2:30경 피해자 C이 소유,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D건물 4층 C-21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및 종이 등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침대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중 일부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텔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9:1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엠제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고아라(공판) 판결선고 2015.11. 19. 주 문 피고인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2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동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알티마 3.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3.5. 02: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사거리에서 주유소 세차장 앞까지 피해자 C(57세) 운전을 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이 새끼야 내가 50,000원 짜리 줬는데 오늘 잘 걸렸다 오늘 안 그래도 살기 싫었는데"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이새끼 개새끼 "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31. 0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62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부림초등학교 입구 삼거리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봉황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6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3. 10. 00: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30.19:00경 울산 남구 C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대학교 통학버스(D) 안에서 피해자 E이 놓고 내린 현금 182,000원, 신한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지갑이 없다"고 말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22:46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시가 1,000원에 해당하는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게 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그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67,006원 및 퇴직금 3,160,7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3. 5.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76,023원 및 퇴직금 4,529,639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소재 E 앞 삼거리를 양촌에서 수남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여)가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탓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81,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속여 유인한 중국 국적의 교환학생인 피해자 E(여, 21세)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F에 있는 G모텔 4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씻어야 하느냐"라며 옷을 벗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H'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I(여, 40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00:00경 이천시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사주는 물이 많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지금 생리 끝났느냐, 전이냐. 당신 사주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관계를 할 수 없다. 나하고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5. 3. 26.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발생장소 특정)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각 1회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며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I에게 음란전화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9. 03:45경 오산시 D 아파트 13단지 근처 E 아래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5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A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으며,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B과 번갈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면서 가슴, 음부 등을 만졌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 A은 "핸드폰에 신경꺼라.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며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다가 인적이 드문 바로 옆 화단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아파트 단지 내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겼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주위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망을 보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1.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추송서(피해자의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간 후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도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의 길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귀가길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임은 자명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들이 모두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D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D에서 굴삭기 기사로 등재한 사람들을 (주)D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23.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D의 굴삭기 기사 등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E, F 등 2명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2. 28. 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44. ,4.경 위 E 등 2명에 대하여 2007.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1,829,08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7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등 2명은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주)D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4. 19.경 위 E 등 2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각 609,693원씩 합계 1,219,386원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1,611,01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1. E, ㈜D, H, F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뫼도서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5:35경 김해시 진영읍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내가 편의점을 털러 왔다. 기회를 줄 테니 경찰서에 신고해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거나 너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다. 봉지에 돈을 담아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