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 주차시설과 주차3팀장인 6급 공무원으로서 2014. 10. 1.부터 2017. 7. 4.까지 D시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노면표시, 신호등 유지관리, 교통 혼잡지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D시내 노면도색공사에 관하여 공사 발주에서부터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요구하여 아들인 E이 해당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것처럼 꾸며 E을 F대학교에 산 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뇌물수수 가. E 위장 취업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2. 11.경 G에 있는 D시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시청에서 발주한 D시내 노면도색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I 과장에게 전화로 "아들인 E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위하여 H에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여 I로부터 E이 H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취업서류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E을 F대학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I로 하여금 2016. 1.부터 2016. 11.까지 E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합계 869,02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D시내 노면도색공사에 관하여 공사 발주에서부터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노래방 향응 제공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경 J 이하 불상지에서 H의 I 과장을 통해 H의 부장인 K을 불러내어 L에 있는 M 노래연습장에서 H의 준공 관련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노래방 비용 및 도우미 비용 합계 20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가. 2015. 6. 22. 물품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관급자재인 특수페인트의 납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N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사조서의 검사(수)년월일 란에 '2015년 06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수)장소 란에 '수요기관 지정장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수자 란에 '경기 D시 교통도로국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주사 직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물품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2015. 8. 28. 준공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검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N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준공검사조서의 준공검사일자 란에 '2015년 08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 란에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주사 직 성명 A'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준공검사조서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2015. 12. 17. 준공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검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N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준공검사조서의 준공검사일자 란에 '2015년 12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 란에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주사 직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준공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라. 2015. 12. 21. 물품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관급자재인 특수페인트의 납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N을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사조서의 검사(수)년월일 란에 '2015년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수)장소 란에 '수요기관 지정장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수자 란에 '경기 D시 교통도로국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주사 직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물품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마. 2016. 6. 16. 물품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관급자재인 특수페인트의 납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N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사조서의 검사(수)년월일 란에 '2016년 06월 16일'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수)장소 란에 '수요기관 지정장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수자 란에 '경기 D시 교통도로국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주사 직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물품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바. 2016. 6. 21. 물품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관급자재인 특수페인트의 납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N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품검사조서의 검사(수)년월일 란에 '2016년 06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수)장소 란에 '수요기관 지정장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수자 란에 '경기 D시 교통도로국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주사 직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물품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사. 2016. 8. 12. 2016년 O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차)에 관한 준공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검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P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6년 O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차)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의 준공검사일자 란에 '2016. 8. 11.'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 란에 '소속 교통시설과 직 교통시설팀장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준공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아. 2016. 8. 12. 2016년 Q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차)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G에 있는 D시청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검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인 P을 시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6년 Q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차)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의 준공검사일자 란에 '2016. 8. 11.'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고, 현장감독공무원 란에 '소속 교통시설과 직 교통시설팀장 성명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준공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내지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과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사 준공서류와 함께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N, I,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N,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K,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면표시 휘도측정 기술지원결과 회신(O서), 휘도측정검사일 리스트, 수사협조의뢰 회신, D세무서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사업장 가입자명부(H), 2012년~2016년 D시 노면표시공사 휘도검사, 준공허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R, 참고인 I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 F대학교 입학지원서류, 2016년 F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학적증명서 및 제적증명서, 디지털 포렌식 회신, 카드거래승인내역, 카드승인내역, 급여내역 엑셀 출력본, 휘도측정결과표 1. 2015년 O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감독)조서, 2015년 하반기 Q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감독)조서, 2016년 O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감독)조서, 2016년 Q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감독)조서, 2015년 상반기 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 물품검사(수)조서, 2015년 하반기 Q구 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물품검사(수)조서, 2016년 Q구 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 물품검사(수)조서, 2015년 0구 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 물품검사(수)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2016. 8. 12.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의 벌금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추징액 1,074,02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액 869,02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액 2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K이 수사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K을 만나는 과정에서 K이 노래방과 도우미 비용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고, H의 준공 관련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이 시공하는 노면표시유지공사의 공사감독관이자 준공허가 결정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교통시설팀 팀장으로 H이 시공한 노면표시유지공사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K의 진술내용 가) 2017. 1. 31. 저녁 I가 저에게 전화하여, "지금 A 팀장이 부장님을 찾는데, 전 화해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하니까, 저보고 J으로 오라고 해서 근처 찻집에서 둘이서 만났습니다. 당시 찻집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K부장, 휘도검사가 불량이 나도록 칠 처리를 그딴 식으로 했냐."는 등으로 저를 계속 혼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훈계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인사치레로 "술 한 잔 더 하실래요?"라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승낙을 해서, 평소 제가 자주 가던 'M 노래연습장'에 함께 가서 맥주를 주문하면서 도우미 2명이 와서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있으면 불편한 감독공무원을 접대해야 하는 자리라서 심적으로 즐겁지는 않았으나 3시간 동안 참고 놀아줬습니다. 물론 제 사비가 아니라 H 경비로 먹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나) 다음날 I에게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데리고 술을 마셨다고 보고했고, 제가 당일 피고인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I가 알기 때문에 당연히 H 공금으로 제가 피고인에게 대접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7. 2. 1.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사실상 H 직원도 아니고 하도급업자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고, 2017. 1. 31.까지 제가 사용한 경비는 I로부터 모두 보전받았지만, 그 이후인 위 노래방 건에 대해서는 아직 I로부터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H과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 노래방비도 그때 받으면 되고, 이런 사실은 저나 I 모두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K은 "위 노래방 접대는 진술인 개인이 피고인에게 접대한 것이 아니라, I로부터․ 사실상 접대 위임을 받은 직원인 진술인이 직무관련자인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죠, 피고인이 거만하다는 소문도 들었고, 솔직히 불편한 사람인데 저는 H을 위해서 H 자금으로 노래방을 같이 갔습니다. 제 돈 주고 같이 노래방에 갈 이유가 없고, 다만 현재까지 해당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H과 차량, 공사하도급 공사비 등 정산할 게 많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인과 H 및 K과의 관계 등 가) I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R이 대표이사인 H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면표시유지공사에 대한 도면 작성, 준공신청서, 준공허가신청서 등 서류 작업, 직원관리업무 등 법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3. D시청 교통시설팀 팀장으로 처음으로 부임했고, I는 노면 표시유지공사 실무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 다시 교통시설팀 팀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H은 1997년경 설립되어 관급공사인 노면표시유지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발주처인 D시청에서 H이 시공하는 노면표시유지공사의 공사감독관이자 준공허가 결정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교통시설팀의 팀장이다. 다) K은 2006년 10월경부터 H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을 접대하는 역할도 담당하여 왔고, 그 비용은 H에서 제공한 체크카드 또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에 돈이 없으면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H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1. 31. I를 통하여 K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확인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는 수사의 내용 역시 H이 시공한 노면표시유지공사에 대하여 휘도 측정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준공허가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H과 관련된 내용이다. 3) 비록 K이 2016년 12월 말경 H을 퇴사하고, 2017. 2. 1. 'V'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H이 노면표시유지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준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H이 다시 노면표시유지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K은 2017년 1월 말까지 H의 재도색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K은 2017년 1월 말 이후에도 위 재도색작업에 들어간 경비 등을 H로부터 정산받기로 하는 등 H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다.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위하여 H에 취업한 것처럼 서류상 등재해 달라고 I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명시적으로 "H에서 시공하는 노면표시유지공사는 휘도 측정 검사가 없어도 준공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H에서 시공하는 노면도색공사는 휘도 측정 검사가 없어도 준공결정을 해줄테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시내 노면표시유지공사에 관하여 공사발주에서부터 준공허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D시청에서 발주한 D시내 노면표시유지공사가 주된 업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D시내 노면표시유지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H에 피고인의 아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연금보험료 등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I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이 F대학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H에 취업한 것처럼서류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H의 주 업무 관리감독자로서 D시의 교통시설팀장인 피고인에게 잘 보여서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이 H에 정직원인 것처럼 등록된 2016년도에 H은 D시내 노면표시유지보수공사 6건과 관련하여 휘도 측정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휘도 측정 검사를 누락했음에도 6건 모두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았다. 한편 H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경우 휘도 측정 검사 없이 준공허가를 받은 예가 없다. 3) 피고인은 2017. 4. 20. I에게 피고인 아들의 취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E이 먼저 취업을 부탁하였고, E이 실제로 H에 근무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조사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달하면서 이 내용대로 답변하고, 이를 K에게도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I는 위 시나리오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K에게 전송하였다. 위 시나리오에는, E이 H에 입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옛날에 방학 때 알바했던 기억이 있고 가까운 D에 있어 낮에는 출퇴근도 쉽고 야간학교도 가기 쉽다고 하여 E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였다."로, 피고인이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E가 먼저 부탁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안다. 한참 후에 알았을 것이다."로 답변하라는 것 등을 비롯하여 E이 H에서 근무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4대 보험료는 무엇으로 납부했는지, 일당은 얼마나 주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738,040원 ~ 5,370,1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나. 제2, 3범죄 :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1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 추징 1,074,020원 피고인은 D시내 노면표시유지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노면표시유지공사 업체인 H이 시공하는 노면표시유지공사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H에 위장취업시키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H이 시공하는 노면표시유지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의 납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검사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면표시유지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뢰한 금액이 비교적 적다. 또한 D시에서 노면표시유지공사를 시행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H과 W 뿐이고 노면표시유지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수년간 위 공사는 도급계약은 D시와 다른 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 다른 업체가 공사 전체를 H이나 W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H은 총 도급액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도급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만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가 덜 사용되는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등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