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 일원에서 귀금속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앞길에서, K으로부터 K 등이 해외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결제정보를 권한 없이 한국조폐공사의 인터넷 쇼핑몰(www.koreamint.com)에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24K 지금(골드바) 177.05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10~15% 더 싼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지금(골드바) 1,577.38돈을 시세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상가 2층)에 있는 'J'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J에서 A로부터 K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하였고, A가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24K 지금(골드바) 117.05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A는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와 달리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대량의 골드바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골드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금(골드바) 117.05돈을 40,101,82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국조폐공사 발행의 24K 지금(골드바) 합계 1,577.38돈을 대금 합계 352,376,42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피고인 K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L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귀금속 매매영업 사실 확인) 1. 귀금속 매매영업 사실 증거사진 1. 수사보고(K의 금제품 처분대금 입금내역 확인 - 총 3억원 확인) 1. 거래처 내역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K 주거지 및 차량)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금(골드바) 매입 당시 A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인적사항을 확인·기재하였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는 귀금속 매입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경부터 피고인 B와 주로 은수저, 금니, 반지, 귀걸이 등 중고 귀금속을 거래한 점, 피고인 B는 M이 운영하는 'N'라는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가 2012. 7. 24.경부터 위 'N'를 인수하여 'J'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한 점, A가 2012. 12. 1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 B에게 6회에 걸쳐 합계 352,376,420원 상당의 1,577.38돈에 달하는 이 사건 지금(골드바)을 매도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거래는 통상의 금제품 1회 거래대금 및 양에 비추어 큰 거래인 점, 피고인 B도 실제로 매입대금이 부족하여 M로부터 매입대금을 차용한 점. 피고인 B는 과거 업무상과실장물 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지금(골드바)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B가 귀금속협회에서 정한 매입규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장물인 지금(골드바) 합계 1,577.38돈을 취득한 점, 위 지금(골드바)의 가격이 합계 352,276,42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본범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위 지금(골드바)을 장물로 취득하는 것을 계획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동종 벌금 전과 1회 및 동종 기소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장물취득 횟수, 취득한 장물의 가격 및 양,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