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9. 22:40경 내지 22:50경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회사 사택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 사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현금 4만 원과 농협 및 현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오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9. 23:04경 서산시 동문동 터미널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천안시 두정동까지의 택시요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0:33경 천안시 G에 있는 H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비 1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03:28경 천안시 G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0. 04:51경 천안시 두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평택시 불상지까지의 택시요금 2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0. 02:32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한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 후 모빌리언스, 다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엔에이치엔(주)로부터 한게임머니를 구매하는 상대방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번호를 통하여 전송된 인증번호, 휴대전화 명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입력하게 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한게임머니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한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2:50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티스토어 컨텐츠인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번호의 명의자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3. 11. 24.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SLR클럽(http://www.slrclub.com)에 접속하여 중고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고 카메라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3. 12.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중고 고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중고 고데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고 고데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고데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위 중고 고데기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5] 피고인은 2014. 3. 9.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고 제습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제습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제습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3. 9. 13.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카메라 캐논 650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고 카메라 캐논 650D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 캐논 650D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카메라 캐논 650D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4. 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S이 게재한 글을 보고, T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위 배드민턴 라켓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고 배드민턴 라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배드민턴 라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드민턴 라켓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433]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장터(http://dmall.danawa.com)'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290,000원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38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477] 피고인은 2013. 4. 28.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230,000원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526] 1.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인터넷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엘리바덴 자유이용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자유이용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자유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자유이용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유이용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인터넷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경주스파 입장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입장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위 입장권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중고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중고 카메라 렌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고 카메라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기에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경 위 중고 카메라 렌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65] 1. 피고인은 2013. 3.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나와 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캐논 DSLR 중고카메라(id mark3 body)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중고카메라를 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스마트폰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스마트폰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서 피해자 AJ가 '오크밸리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시즌권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키장 시즌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2.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자 농협카드 거래내역, 피해자 현대카드 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결재내역 세부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자료, 이전종료내역, 대화내역 1. 피의자 화상자료, 압수품 사진 [2014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게시글 출력자료, 각 문자 대화내역 1. 출금 당시 CCTV 화면 [2014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C, AQ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본, 컴퓨터 화면 및 문자 메시지 출력본, 문자 메시지 출력본 1. 각 사진 [2014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1. 각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각 문자송수신 내용 캡쳐 자료 1. 주민등록증 사본, 제적등본 [2014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증 사본, 각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이체화면, 거래내역서 1. 각 메시지 출력본, 컴퓨터 화면 출력본, 컴퓨터 화면 출력본 및 메시지 화면 [2014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14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W, D,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개설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주)한국씨티은행 개인정보조회 회신 1. 통장거래조회서,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 자료,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피해 자 예금목록 사본, 내사보고(진정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피의자가 올린 판매글 사진,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피의자가 BG에게 배송한 택배 사진, 내사보고(휴대폰 문자 사진 촬영 첨부), 휴대폰문자대화 내용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현금인출기 CCTV자료, A 주민원지 사진, 출금 CCTV 영상 [2014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회답서(거래신청서, 안내문, 인터넷뱅킹 로그인 내역 등), 아이피검색결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답서, 내사보고(아이피수사), 아이피검색결과, [2014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수신(대월)원장,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진 [2014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회신,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실적증명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모습의 화상 사진 첨부) 및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901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시작하였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학력,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