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시 C아파트 715동 9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보증금 74,408,000원, 월임대료 429,68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1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피, 해자 에게 "직업이 성악가인데, G에 있는 부친 집으로 합가를 하게 되어, 부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대를 하게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월임대료 역시 제때 지급할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역시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A4용지에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F'로 하는 '전전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2015. 3. 20.경 피해자에게 "내가 오스트리아로 초빙교수가 확정되어 국내에 있을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곤란한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아까워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추가하여 분양권을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11. 10.경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64,800,000원을 대출받은 후 71,000,000원을 채권양도하였고, 2014. 2. 3.경 위 보증금을 담보로 키움 저축은행으로부터 14,897,000원을 대출받으면서 74,408,000원을 채권양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외국학교에 교수로 초빙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2014. 10.경 이전부터 재직 중이던 학교가 문을 닫아 고정된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한편 이 사건 임대주택의 월임대료 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어 개인 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해주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기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주택에 문제없이 거주하도록 해줄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7.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3.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2015. 1.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100만 원, 2015. 3.28.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 2015. 4. 8.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시 C 715동 901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2014. 12. 7.경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F',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분양시까지'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5. 17.경 "피고 A은 원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6. 4. 7. 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1405 판결문을 송달받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5, 19.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사업자등록번호 L)'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해 6. 8.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M'이라는 상호로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증언 1. 각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1.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시문(2016타채32304호 관련), 피의자 A 파산문자 내용, 한국주택공사 공문(가옥명도소송 의뢰대상 변경 안내) 1. 고양지원(2016가단71405)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수사보고(주택공사 N, 임대아파트 보증금 채권양도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고보(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호(임대주택 무단 전대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임대주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및 임대주택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은닉한 것으로서 편취액 또한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 방법,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이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9,000만 원이나 되는 점,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불법 전대로 인해 한국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점, 판시 제1, 2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3 죄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판시 전과의 징역형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