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01.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5. 9. 5.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68: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2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씹할년, 눈 뜨면 죽여버린다. 고개 숙여라. 여기서 조용히 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어려운 거 없다.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꺼내게 하여 현금이 35,000원 밖에 없는 것을 보고 "거지 같은 년, 돈도 별로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 일만원권 지폐 3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약 20만원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과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약 2,535,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실행하여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폰 G으로 구조요청을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과 모텔 업주가 방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안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5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 주차장 안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다가와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경찰장구인 삼단봉으로 내리치자 도주를 하면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등을, 피해자 K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피해자 M 소유의 N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등을, 피해자 O 소유의 P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등을, 피해자 Q 소유의 RL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1,794,8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바퀴 등을 수리비 1,587,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등을 수리비 386,18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L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0.22. 22:00경 위 E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위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 U 112 순찰차의 조수석 앞펜더 등을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931,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병원 삼거리에서 위 그 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추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뒤따라오던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X이 운전하는 Y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을 가로막자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전주덕진경찰서 소유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75,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2, 4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0. 21. 0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Z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연락을 해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5. 10. 21. 0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Z역 부근 노상에 주차한 H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뚝에 꽂아 넣어 투약하였다. 다. 2015. 10. 2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역 부근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5. 10.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역 부근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5. 10, 2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AE 부근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5, 10. 2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역 부근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5. 10. 2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병원부근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2015. 10. 23. 06:0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에 주차한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2015. 10. 23. 10:35 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병원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5고합189: 피고인 A] 피고인은 H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0:2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병원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AG 올란도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41,297원이 들도록, W병원 소유인 울타리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6고합1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전주시 AH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2그램을 희석한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6.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저수지 부근 편의점에서 AK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AK로부터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AL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AK의 승용차 안에서 AK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의 23: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A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K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24: 피고인 B] 1.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AM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10:55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스크린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관리의 AP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필로폰 약 0.33 그램을 보관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전고19: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2015고합168의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1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K, M, O,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순찰차량(순50) 보고, 순찰차량 파손 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E 모텔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메스암페타민 중량 측정 결과 보고), 수사보고(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및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경찰 차량 파손 발생 장소 및 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 결과 관련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가방에서 발견된 칼등 사진촬영) 및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메스암페타민 최종 보관 위치 확인) 1.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 조회 1. 순찰차(U)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일반수리비견적서 [2015고합18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가해자 처벌 관련)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6고합1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내사보고(B이 제출한 필로폰 사진 촬영), 내사보고(AK 관련 G 메시지,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필로폰),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2016고합2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마약 소지 현장 증거물 및 채증 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은박지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1회 저질렀는데, 그 범행은 피고인이 생존해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결박하여 실은 다음 그대로 저수지로 돌진하여 차와 함께 수장시킨 것으로 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은 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MMPI-2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을 속인 지인에 대한 분노감에 몰두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적대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2016고합12호의 판시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가. 피해자 F이 합의금 등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인지 의심이 들어 피해자의 가방 속 소지품을 확인한 것이고, 피해자의 지인이 갑자기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급하게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가방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의 가방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음란물을 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반지, 목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방 속에 있는 소지품을 모두 꺼내도록 한 후, 피해자의 현금카드, 돈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 돈도 없네"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소지품을 다시 가방 속에 담아 피고인이 지정한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과 모텔 업주를 칼로 협박한 후 알몸 상태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시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모텔 방문과 창문을 잠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후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샤워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휴대폰 만지네?"라고 욕설을 하고 "너 화장실 앞에서 내가 샤워하는 것 보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3) 피고인이 음란물을 볼 때 피해자가 옆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여 알몸이 된 상황에서 섣불리 피고인을 자극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조요청을 한 지인과 경찰관이 도착할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6고합12호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후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소지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순찰차와 승용차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또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량 범위 1) 제1, 2 범죄 (2016고합24호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 범죄 (2016고합12호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협조확인서(공적서)가 제출된 점, 2016고합12호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고합12호 사건의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각종 흉악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