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7:40경 파주시 적성면 자장사거리를 적성면 방향에서 파평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의 수리비로 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상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C는 주식회사 D(현재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가 E에 발행한 1,0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D 주가가 1,100원에 미달할 경우 D가 E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약정'을 체결한 관계로 주가를 1,100원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E가 보유하던 D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C가 상당수의 D 주식을 사실상 주금납입 없이 발행함으로써 D 주식의 매도 물량이 대폭 증가되어 주가가 1,100원 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C는 G 및 피고인을 끌어들여 가장매매의 방법을 통해 D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2009. 12. 14.부터 2010.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다만 순번 7은 제외)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총 99,488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 1. 수사보고(D 주가조작 입증 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추송 보고)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가조작 관리계좌 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투자현황 및 거래내역서, 원금보장확인서) 1. 수사보고(주가조작 계약서 및 정산내역서 첨부보고) 1. 각 (주)D 임직원 전화번호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주식거래 매매장 등, 계좌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J 명의 주식 체결장, 매매장 등 첨부보고) 1. 시세조종 계좌주 일부 확인보고 1. D 심리결과보고서(한국거래소 작성) 사본 첨부보고 1. D 주가차트 첨부보고 1. 시세조종(통정매매) 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주가 조작에 가담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과 이를 통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0:40경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에 있는 통영-대전간고속 도로 통영방향 통영기점 179.5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미끄러져 위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7. 12:19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서로55 남구보건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21-6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일시장 앞 도로 1차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3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도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장모, 처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던 만 1세의 아들이 아파서 경기를 일으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장모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받고 2014. 4. 2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18. 09:29경 경남 남해군 C 부근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신호실종 경보가 발생하여 진주보호관찰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시 이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충전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7분 동안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3:39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2시간 2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2. 12:13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1시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1시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7. 12:5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아 약 2시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4. 12:20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및 같은 날 15:06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4시간 2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1. 13:33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남 남해군 E 부근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약 5시간 3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9. 14. 17:42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4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15. 12:27경부터 같은 날 14:54경까지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약 2시간 2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19. 18:15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경남 남해군 F 앞 마트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3. 3. 13:08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약 7시간 동안 부착장치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판시 제5 내지 11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죄와 2015. 11. 25. 확정된 판시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5 내지 11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1 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4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제5 내지 11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7. 1. 19. 02:20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 안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상지 식자재마트 쪽에서 상지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의 결과도 비교적 중하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이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기존 전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8:1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3개월 전에 알게 된 노숙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노숙자의 휴대전화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치안센터에 찾아가, 112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경위를 들은 뒤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사 E에게 "이런 좆같은, 싸가지 없는 공무원 새끼, 야, 못생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인상드럽게 생겼다"라고 큰소리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12.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2012. 12. 31.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3년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유성구 I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J에게 공급가액 840,909,09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3년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D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동연철강의 공급가액 112,204,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213,052,300원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0,576,1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437,894,964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제7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K, J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재활용의류 수집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G 회장으로, 2014. 3.경 이후에는 위 협회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H는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협회 부회장으로,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협회 상당구 회장으로, 2014. 5.경 이후에는 위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I은 위 협회 회원, J는 I의 동서, K, L은 I의 아들인 자이다.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협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M, N, O, P, Q, R이 피고인에 대하여 협회 공금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그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며 재활용의류 수집함 1개당 월 1,500원에 상당하는 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위 협회에서 제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활용의류 수집함을 임의로 수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I에게 피해자들이 회비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재활용의류 수집함을 철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I은 피고인에게 J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H는 2014. 6. 1.경 청주시 서원구 S 앞 도로에서 I이 소개하여 준 J 및 K,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활용의류 수집함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억 1,550만원 상당의 재활용의류 수집함 43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O,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348쪽 이하) 1. Q, O, N,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협회의 운영에 방해가 되는 회원들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집행을 실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비를 연체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의 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 P, Q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물품이 상당수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 H가 피고인에 앞서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과거 2003. 12. 12. E-9(제조업) 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 2006. 4. 3.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은 사증 발급 및 재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조 등의 여권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월 일자불상경 중국 심양시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C, D생' 인적사항의 호구부와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발급일 불상, 여권번호 E인 가상인물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 여객선박편을 통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장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한 뒤, 2007. 2. 2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 명의로 등록번호 F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월 일자불상경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G 과 혼인 신고를 하고 2007. 12. 18.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및 혼인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F-2(국민의 배우자) 사증을 발급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0. 오전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국인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과 자신의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여 2010. 5. 3.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허가번호: H)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 4월경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개명한 후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27. 경 중국에서 개명 및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원래의 이름인 A, I생에서 현재의 이름인 C, D생으로 적법하게 이름 및 호적을 정정한 사실, 피고인의 중국 호적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름 'C', 개명전 이름 'A'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적법하게 호적을 정정한 뒤 국내에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2013.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 5.경 일자불상 1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방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해 드레스룸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약 109,9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국민은행 통장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6. 1.경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 11. 1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9. 01:55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큰 마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 등 사진) 1. 사진(수사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의 손등을 양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99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0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5. 27. 07: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엘지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상의와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2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9. 5. 08: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 1번 출구 계단에서 위 검정색 엘지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회색 바탕에 하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서, 창문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 후 나체로서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 기소유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1:20경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2016고단5338 피고인은 2016. 3. 4.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을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F)로 송금 받고, 2016. 3. 8.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9(병합)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34세)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개하는 업소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월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06(병합) 피고인은 2012. 1. 5. 19:0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밤부터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소의 선불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규거래 신청서(피의자) 1. 거래내역서(2016. 3. 5. ~ 2016. 9. 6.) 2017고단11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계좌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0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아로 자라 어렵게 생활해 온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