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5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제작 및 판매, 중고재활용자재 매입 및 판매 등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F㈜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35,2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합3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65세)에게 “내가 건설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J현장에서 6m짜리 컨테이너를 12개월간 빌려달라고 한다. 매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료를 받아 내가 수익의 30%를 가지고 나머지 7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인도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K 컨테이너 1대를 임대목적으로 인도받아 건설현장에 임대해 주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경남 함안군 N에서 피해자 L(남, 61세)와 피해자 M(남, 61세)에게 “2020년 5월 말까지 12평짜리 컨테이너 주택 2동을 지어 주고, 인허가와 민원문제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건설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컨테이너 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15: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3. 25. 16:59경 건축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4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0. 5. 26.경 설계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18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로부터 2020. 2. 21. 13:50경 설계비 명목으로 400만 원, 2020. 2. 24. 16:5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20. 8. 22. 11:32경 전기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2. 28. 20:0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2. 29. 17:47경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104만 원을 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04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58 1.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경 진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Q 등에게 “넷이서 R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자. 내가 1박 2일로 골프장 예약을 할 테니대금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경 Q를 통해 골프장예약금 명목으로 1,596,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T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펜션 발코니 등 일부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를 주문해야하니 자재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정한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67 피고인은 2019. 6. 9. 피해자 V에게 전화상으로 “6. 12에 진주에서 장수로 가는 스틸하우스 컨테이너를 실어야 하니 차량 2대를 가지고 와라. 운반비는 스틸하우스를 하차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진주에서 장수까지 화물차량 2대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후, 발생된 화물운송대금 88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2고합68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진주시 X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진주시 X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재상이 돈을 먹고 날라버려서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부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20. 1. 8.경 1,000만 원, 2020. 5. 1.경 7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70 피고인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경남 함안군 Z 및 AA에 이동식 농막 설치 및 기타 제반시설 설치를 39,530,000원을 주면 2020. 6. 27.까지 완료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9,530,000원을 받더라도 이동식 농막 설치 및 기타 제반시설 설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5. 30.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차례에 걸쳐 1,173만 원을 이체 받고, 2020. 6. 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고, 2020. 6. 2.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723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합71 피고인은 2019. 6. 8 16:00경 진주시 AB에 있는 AC교회에서 스틸하우스 2동 상차작업을 위해 피해자 AD에게 '11톤 카고크레인 장비작업을 해달라, 그 대금은 내일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장비작업을 의뢰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11톤 카고크레인으로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보충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확인서, ㈜AE 전자세금계산서 등, AF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세상당액(수수료 등) 수취 내역 등, 피고인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AG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9)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수첩 사본, 각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약서 등, 거래내역명세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AH 컨테이너 2동 사진, 각 P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예금주 A), 각 P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예금주 O), P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예금주 A), 컨테이너 구입내역 등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등, 차용증서 등 2022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문자내역 2022고합68 1. 이 법원 2021고단1081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금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약식명령문, 체납금액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7, 33) 2022고합70 1. 이 법원 2021고단1081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7) 2022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 지불각서, 장비근로사실 내용확인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2022고합2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7),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내역(2022고합2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8), 판결문 1부(2022고합2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0),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1부(2022고합2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에게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존재하였으나 이후 형편이 나빠져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22고합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농막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 받았으나,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파기 요청을 받고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계약 당시 농막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22고합68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2020. 4. 29. 기준 납부 기한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79,040,360원에 이르렀다(재배당전 2021고단1086 사건 증거기록 229쪽). 또한,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12,800,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재배당전 2021고단1086 사건 증거기록 224), 2017. 3. 2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30,349,017원, 2019. 6. 1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9,7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재배당전 2021고단1086 사건 증거기록 230쪽) 당시 인부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 법원 2022고합35, 2022고합58, 2022고합70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시기에 범한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약8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약787, 2021고약653, 2021고약50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공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재배당전 2021고단1086 사건 증거기록 263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생기는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나(증인 W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 11쪽),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22고합70사건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2.경 AA에 대해 터 고르기 작업만 진행한 이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전기공사 및 토지 측량 신청도 피고인이 모두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재배당전 2021고단1285 사건 증거기록 3권 11쪽 내지 1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한번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증인 Y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중고 컨테이너 구입을 하는데 사용하였다(재배당 전 2021고단1285 사건 증거기록 1권 71쪽, 2권 3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2022고합35, 2022고합58, 2022고합68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시기에 범한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약8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약787, 2021고약653, 2021고약50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 45년 나. 벌금형 : 787,048,000원 ∼ 1,967,62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도 39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3천만원이 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Y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AI가 비계파이프, 가설자재 등 7,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대해 줄 수 있는지 묻자 이에 피해자에게 “원하는 양만큼의 건축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필요한 양만큼 임대해 줄 테니까 임대료 7,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먼저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가세 명목으로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건축자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부가세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아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건설장비 대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임대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2020. 10. 20.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원 정도의 비계파이프, 철구조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부가세 700만 원을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자재는 약 10일 후 가져오기로 약속 하였다. 같은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재배당전 2021고단1106 사건 증거기록 6쪽, 7쪽)’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기간, 거래 금액을 7천만 원으로 정한 기준, 임대하는 건축자재의 품목, 단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점(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내지 10쪽), 피해자는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피고인에게 먼저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급받은 점, 세금계산서도 2020. 10. 1., 2020. 10. 4., 2020. 10. 20. 3회에 걸쳐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0년 10월 초 지인으로부터 계산서(부가세)가 필요한지 연락이 와 필요하다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연락이 와 자료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였다(재배당전 2021고단1106 사건 증거기록 2쪽)’, ‘자료가 필요하니까 친한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연락이 왔다. 자료를 먼저 받고 뒤에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재배당 전 2021고단1106 사건 증거기록 43쪽)’고 하였는바, 세금계산서 수취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세무서로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재배당전 2021고단1106 사건 증거기록 5쪽, 7쪽), 건축자재 임대계약의 불이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되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목적은 건축자재 임대가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