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 18:37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를 상진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1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1년6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22. 3. 3.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9: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망도 필요없잔야 좋은사람만드는데 재는뿌리지않고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 05: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었으나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수배자로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야 이 개새끼 짜바리들아,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 십새끼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파출소에 확불 지른다."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 벌금수배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양산 D에 있는 E 요양원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막아야 한다. 직원들 급여가 밀려있다. 이 돈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려간 돈(2억 7,000만 원)과 이 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재개발수용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재개발수용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타 채권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는 많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7.경 이후부터 양산시 G 토지 3,37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H는 2000. 6. 20 울산지방법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1132호로 위 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7. 23. 피고인과 H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으면서 대외적 소유 명의는 H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며, H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K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 일대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았고, 피고인과 H는 2011.경 위 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 법원의 위 K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한 2021. 5. 2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양산시 J 3,231㎡ 토지는 H 외 1인(공동소유자 L) 명의로 8필지로 환지계획예정이며, 환지 예정가액은 1,588,696,335원이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바 있고, H 명의로 된 부동산의 환지예정가액이 1,588,696,33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F에 대한 채무가 있었지만, F가 자신에 대한 채무는 다른 채무를 마무리 한 뒤 마지막으로 변제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약 15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환지처분된 토지로부터 5,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0: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옆으로 지나갔을 뿐 접촉을 의도하지 않았고 접촉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면서 지나가야 할 만큼 매장통로 부분이 혼잡하거나 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옆을 지날 때 오른쪽 상체 부분을 약간 숙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방향으로 부자연스럽게 뻗었는데, 단순히 통행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주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13세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0:27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미금역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2020. 12. 3. 21:05경 위 교통사고 상대방의 112 신고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간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2: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06. 5.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49%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려다가 상대방의 차량에 의하여 멈추게 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C’이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1:00경부터 같은 해 4. 17. 03:3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2: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6차례 처벌전력(2005년경, 2007년경, 2010년경 2회, 2012년경 각 벌금형,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10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1:45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 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로13길 34에 있는 마동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 오토바이(배기량 292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0: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교차로를 갈마2동주민센터 쪽에서 갈마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려다 교차로 내에서 둔산소방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둔산소방서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측부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손해가 온전히 전보되기 어려운 상태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6년, 20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290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1: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펜션’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근로자 D과, 2021. 3. 17.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3.부터 2021. 7. 27.까지 주 6일, 일 12시간의 조건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각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소사건 관련 답변,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E 전화조사 및 수사기록검토) 1. 각 사실확인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확인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동료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2023. 3. 29.자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3 참조). 식당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근로계약서의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2006년 이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주휴수당 7,61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 건물의 3층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열고 그 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담배와 칩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0. 위 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4장을 나눠 받은 후 순서에 따라 적게는 1장, 많게는 3장의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들이 서로 다른 무늬이고, 1, 2, 3, 4와 같이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여러 차례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참가 1회 당 2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1.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품의 현존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H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관련’, ‘피의자 A 거래내역 확인 관련’ 1. 각 사진: ‘도박현장 등’, ‘CCTV 영상 중 피고인 A의 현금 인출 장면 캡쳐’, ‘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등’, ‘압수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피고인 A의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행성이 높은 바둑이 도박판을 개설하여 도박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도박 전과는 한 번 뿐인 점, 이혼 후 혼자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위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아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소를 관리한 점, 도박자들로부터 거둔 참가비를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검사의 구형의견 대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8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20. 2. 말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 ‘의약외품, 대형 5개입, 의료용 특수마스크, KF94, 글로제닉’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5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2만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었다. 2. 피고인 A는 2020. 3. 22. 21:27경 김포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하고 적은 마스크 2만 개 중 2,600개를 종이박스 3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A의 봉고 화물트럭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판매하려한 마스크 식약처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공식 인증 KF마스크와 피의자가 제조한 가짜 KF94마스크 비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가짜 마스크), 사진(압수품), 사진(압수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의약외품 포장에 허위사항 기재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허위사항 기재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및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20. 3. 22. 21:27경 김포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하고 적은 마스크 2만 개 중 2,600개를 종이박스 3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A의 봉고 화물트럭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적힌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마스크를 장당 2,400원에 구매한 다음 제3자에게 장당 2,900원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몇차례 연락한 사이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A는 2020. 3. 1. 피고인 B에게 마스크를 몇 개 구매할지를 묻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66면)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3. 22. 피고인 A로부터 마스크를 장당 2,400원에 구매한 다음 제3자에게 2,900원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의 봉고 화물트럭에 탑승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증거기록 제4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행위를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저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약사법은 ‘보관’과 ‘저장’이라는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점, ‘저장’이라는 개념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계속성과 장소적 고정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제3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다만, 약사법에는 의약외품 판매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저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결혼기념일인 4. 4.에 기상상태로 인해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4. 중순경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4. 00:18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너네 아빠는 다음 달부터 돈 없대, 아빠는 놀겠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을 가져와라. 칼로 찔러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755 피고인은 2021. 6. 12. 16: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식탁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왜 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지?”라고 말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내가 오늘 죽으면 너는 살인자야, 네가 나를 죽인거야”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유리컵이 깨진 파편을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2021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특수협박),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렌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던 중 거액의 운영 적자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이 연명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 C에게 여전히 상당한 재력이 있는 체하며 구애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로 발전한 다음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7. 17: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삼촌 차를 회사 직원에게 빌려주었는데 사고가 났다. 사고 처리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D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 고소장, 문자메세지 1. 송금확인증, D 금융거래정보 회신, E 계좌내역, 계좌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 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2021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도로를 왕곡면 방면에서 동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15:3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음주 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