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호텔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이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체중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하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방을 잡고 하자."라고 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서 소파에 누운 채로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유니폼)을 벗기고 있었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시에는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옷은 목 위까지 올려져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몸에 올라탔다고 진술하여 다시 제1회 경찰진술과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단추를 풀고 있었다', '피고인이 단추 3개를 다 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뒤에 바로 '3개를 다 푸는 것은 못 보았다', '단추를 만지고 있었고 옷을 벗겨서 위로 올렸으므로 단추를 풀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스스로 단추를 풀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어 누가 단추를 풀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정진술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나,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 귀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제1회 경찰진술 시에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게 문을 닫으러 간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차장 CCTV와 통화내역 조사 결과 피해자가 주차장이 아닌 이 사건이 일어난 대기실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그와 같은 기억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남자친구와 통화한 시간, 장소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많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H나 피해자의 친구 1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과 추측을 섞어서 대답하는 듯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처음 진술 당시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 정확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였다거나, 대기실 안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그 외의 사건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곧바로 피고인이 볼 수도 있는 대기실에서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유니폼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으로 가서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것인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라면 최대한 빨리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달라고 연락하자 피해자 일행을 만나서 가방을 돌려주기까지 하였는데, 이를 통상적인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오빠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H,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일행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남자답게 사과해라."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피고인도 막연히 미안하다고만 하였을 뿐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미안함을 느껴 사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시도하였음을 피고인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수사시작 단계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 및 당시 보았던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있는 수술자국을 보지 못한 이유까지도 피고인신문 당시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강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