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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해자 E(여, 65세)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채용한 위 아파트 청소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9:19경 위 아파트 102동 동쪽 출입구 1층 계단에서, 밀걸레로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그녀의 등과 목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102동 계단 입구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업무나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해수욕장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리화가이고, 피해자 F(여, 53세)은 D, E, C 등 주로 해수욕장 등을 떠돌아다니며 노숙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1:00경 부산 G에 있는 C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 옆 산책로계단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보따리를 옆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한 대 친 다음, "썅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더듬으며 "한번 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제발 그만 좀 하이소"라며 큰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끌어당겨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24)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기 내면의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행위를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면의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낮에 공공장소인 C 해변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2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점유하는 202호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자다가 깬 다음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인 203호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농협카드, 우체국카드, 신한직불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 국민카드 2장 및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호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 2. 9. 확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은 무거우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동종범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9. 22:05경 광주 서구 화운로 278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49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한 번 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손을 뿌리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현행범인이 뭐냐 현행범의 법을 가져와 봐라"고 욕설하고, 광주 서구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보지들아 경찰 씹할 놈아, 짭새야, 거지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돈이나 주면 좋아하지 늙은 놈 주둥이 닥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인 D과 교제하던 중, 2014. 5. 25. 04: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이불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여자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2년경부터 여수시 D에서 'E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0:05경 위 E의원 치료실에서, 우측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F(70세)에게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처방하였으나,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피해자가 갑자기 간지러움, 안면홍조 등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아나필락시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아나필락시스는 통상적으로 저혈압과 기도폐쇄를 유발하여 응급처치가 지연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을 하는 등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32경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흉부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아나필락시스 쇼크상태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1. 각 녹취록 1. 삼성서울병원 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의료차트(E의원) 1. 의무기록사본(여수전남병원)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금고 6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3. 7. 22.경 의정부시 송산동 롯데마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중학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 2억 원이 필요하다. 금년 말이면 공사가 준공되어 공사비 17억 원을 받으면 월이자 5%를 붙여 틀림없이 갚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대전 E중학교 증축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건을 포함하여 4개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공사금이 약 20억 원이고 압류금액이 35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는 현재 약 4,700만 원만 변제된 상태에서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합의 과정에서 이행하기로 하였던 '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피해자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이사로 등재, 피고인의 동생이 연대보증 취지로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이행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출소 후 이행할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생은 대학생원생으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 주장하는 회사도 체납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채권이 압류 상태인 점에 비추어 피해 회복 가능성 및 노력이 거의 없다고 평가됨 · 피해자도 법정에서 '출소 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그 동생이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 있음 · 재산 범죄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피해자(D)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여 선처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교회)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높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정당 D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서울 E건물 8동 311호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서울역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C정당 D 상임고문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인상만 쓰고 앉아 있냐. 이 자식아'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경찰·법정진술, 목격자 G의 경찰·법정진술, 목격자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같은 목격자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특히 J, K은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피고인,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병원 307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외출을 나가 소주 2~3병을 마신 후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소주 6병을 구입해왔지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33세)가 위 소주를 빼앗고 피고인에게 빨리 퇴원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야, 씹새끼야 너가 뭔데 퇴원하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끈 다음 위 병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이루어지는 음주 난동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관련 전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2005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C이 운영하던 'D' 및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1997.경 위 'D'가 부도나자 위 C으로부터 위 회사들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던 중 1998. 10.경 위 회사들의 직원, 자산 등을 인수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인데, 1. 2000. 5. 9.경 수원시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 2,2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0. 12.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여 개인 저축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3. 2000. 5.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광주시 J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그라비아 4색 인쇄기, 평판도 무송기계 각 1대를 K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합계 금 2,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 등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03. 1.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계좌번호 : M)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 3,200만 원을 거래처인주식회사 N(현 O)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통장 계좌에 보관 중인 금 5,781,338원을 거래처인 P의 농협 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주식회사 N와 P에 각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돈이니 반환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위 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37,563,460원을 위 L이 관리하던 Q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고, 같은 날 이를 S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계좌번호 : T)와 위 L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계좌번호 : U)를 거쳐 피고인의 처인 V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 W)로 순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위 V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접대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5. 2003. 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X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1,544,600원을 Y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3. 10.경 이를 인출하여 접대비,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로부터 256회에 걸쳐 피고인 관리의 각 통장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금 101,550,96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6. 2003. 5.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거래처인 AA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재 매입대금으로 금 97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매입처거래원장 등의 장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 97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7. 2003. 7.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거래처인 AB에 외상대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출금전표 등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8. 2004. 3.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자재를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 AC로부터 빌린 지급(만기)일 2004. 2. 20., 액면 금 28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여 자재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2003. 12. 8.경 위 AC로부터 위 가계수표로 빌려 이를 AA에 대한 자재대금 280만 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2004. 3. 23. 회사공금 280만 원을 위 AC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받을 어음 명세서', '금전출납원장' 등 회사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보관중인 금 2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증언과 증인 AD의 일부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와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의 각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AD, AG, AE, A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출금전표 사본과 지출결의서 사본 1. 금전출납원장 1. 농협통장 사본 등(2005고단4238호 사건의 수사기록 1155, 1156쪽) 1. A 급여 부분, 접대비 및 기밀비, A 회사 법인카드 사용분 1. 수첩사본 및 조흥은행 통장인자내역명세, F 농협통장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기록 첨부(2006고단1312호 사건의 증거기록 253, 295, 305쪽) 1. 각 수사보고(2006고단1312호 사건의 증거기록 373, 375, 37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많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C에게는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남군 C 외 3필지에서 토석채취 및 판매를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가 2017. 12. 31.자로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4. 굴삭기를 이용하여 25mm 쇄석골재 34m²를 25톤 덤프트럭 2대에 싣고 반출하여 D에 납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4.부터 2018. 2. 19.까지 D 등 23개 업체에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23,685m²를 총 공급가 234,456,500원에 납품하여 1,364회에 걸쳐 허가없이 토석을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남군수 작성의 고발장 1.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및 명의변경신고 조서 1.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알림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소목록 1. 골재반출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00: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1로에 있는 '누나네전집'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심상업로에 있는 '조개파티'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2013고약9536), 약식명령(2012고약전1738), 약식명령(2010고약22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단속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의 치마와 다리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각도에 대하여)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8:15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접근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바깥쪽으로 훑어 내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2: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류협회 회원들과 식사를 하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E(3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접시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에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보고) 및 CCTV 동영상 CD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 대하여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4: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3차 앞길에서, C빌라3차의 현관 출입문 등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계속 켜져 있다는 이유로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빌라 1층 자동센서 등을 누가 수동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전기세는 누가 내려고 24시간 켜놓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래, 똑바로 해라, 너는 나한테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E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검사는 피고인이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4. 가석방되어 2013.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로 2011. 10. 2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중 2013. 2. 4.경 가출소하여 2013. 9. 1. 가출소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보호감호는 누범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2011. 10. 20.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4.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 적용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누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동안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한 이후로 산업폐기물 수거 및 운반을 하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21:05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9. 24. 21:25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4. 21:10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소래초등학교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며 도로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오른편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 소유의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480원이 들 정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21:25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월곶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차량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위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J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K 레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레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L 세피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M(5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O(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차량의 운전자인 P(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N, P, H,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피고인이 비교적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1차 사고 후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