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K에 있는 (주)L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M건물 502호에 있는 (주)N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O 본관 4층에 있는 P조합 과장으로서 위 조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합이 공동시행사인 부산 강서구 Q 사업과 관련된 시공업체 및 하청업체 선정과 공사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주)S저축은행 여신팀장으로서 대출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주)L가 P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약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L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대가로 T을 통해 C이 알려준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 30.경 5,000만 원, 2012. 2. 29. 4,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조합의 공사 발주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주)L가 부산 V역 민자재건축사업 시행사로부터 통신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그 공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S저축은행 여신팀장 D으로부터 편의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위 D에게 지급할 대출 사례금을 요구받고, 2013. 3. 26.경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주)L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D에 대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위 C에게 2013. 4. 10.경 2,500만 원, 2013. 4. 24.경 2,000만 원, 2013. 12. 12.경 2,9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산지하철 V역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N이 KT로부터 AG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N이 KT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하였고 (주)L가 (주)N으로부터 위 사업 중 AH 구축사업을 하도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하도급계약서를 담보로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3.경 위 (주)L 사무실에서 부산 V역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명 'AG', 계약금액 '6,325,000,000원', 계약일자 '2013. 1. 30.'로 되어 있는 (주)N과 KT 간 물품(용역)표준계약서와 계약명 'AH 구축사업', 계약금액 '2,956,800,000원', 계약일자 '2013. 1. 15.'로 되어 있는 (주)N과 (주)L 간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주)N과 (주)L 간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에 (주)N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0.경 (주)S저축은행 여신팀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주)N과 KT 간 물품(용역)표준계약서와 (주)N과 (주)L 간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L가 (주)N으로부터 받을 2,956,8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주)L 명의로 10억 원의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3. 26.경 위 물품(용역)표준계약서 및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가 허위라는 정을 모르는 (주)S저축은행 전무이사 X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주)L 명의 (주)S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S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주)L가 P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약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L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대가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 30.경 50,000,000원, 2012. 2. 29. 4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공사 발주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주)L가 부산 V역 민자재건축사업 시행사로부터 통신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그 공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S저축은행 여신팀장 D으로부터 편의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위 D에게 지급할 대출 사례금을 요구하여 2013. 3. 26.경 위 A으로 하여금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주)L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D에 대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위 A으로부터 2013. 4. 10.경 2,500만 원, 2013. 4. 24.경 2,000만 원, 2013. 12. 12.경 2,9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A으로 하여금 (주)S저축은행에 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항과 같이 (주)N과 KT 간 물품(용역)표준계약서와 (주)N과 (주)L 간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위 (주)N과 (주)L 간 정보시스템 구축표준계약서에 따라 (주)L가 (주)N으로부터 받을 2,956,8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위 A에게 1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3. 26.경 위 (주)S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A이 (주)S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2,956,8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S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 허가 의견을 제시하여 (주)S저축은행 전무이사 X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위 A이 (주)L 명의로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S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주)S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S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A이 운영하는 (주)L가 부산 V역 민자재건축사업 시행사로부터 통신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그 공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6.경 위와 같이 (주)L가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13. 4. 11.경 1,800만 원, 2013. 4. 24.경 1,000만 원, 2013. 12. 12.경 1,200만 원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Y의 증언 1. Z, AA, U, AB, AC, W,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66, 68, 72, 92, 102] 1.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장, 대출거래내역 사본 각 1부, 품의서 사본 1부,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계약서(L, N) 사본 1부, 물품(용역) 표준계약서(N, 케이티)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37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징역 9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알선행위를 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9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이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라. 피고인 D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금융기관 임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8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이하 3.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B [일반참작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부정요소),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주)L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P조합 과장이자 자신과 고등학교 동기생인 피고인 C에게 (주)L가 위 조합으로부터 통신공사를 수주받게 해준 대가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피고인 A, B이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며,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위 은행의 여신팀장인 피고인 D과 그 고등학교 동기생인 피고인 C이 위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L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은 피고인 A이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합계 7,4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수한 것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인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 A, B은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 은행의 피해액수는 1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D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C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공사대금채권이 허위임을 알면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진행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까지 수수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예금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수재는 P조합 간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합의 구성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달리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주)S저축은행은 위 대출 시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S저축은행은 A의 처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77,448,837원을 배당받았다(부산지방법원 AF)],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L의 체불임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P조합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위 조합의 구성원들 및 위 조합의 공동사업자 등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주)S저축은행에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자로서 위 은행의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대출금 중 1억 원을 회수하였고 위 은행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면이 없지 않고, (주)S저축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하여 위 은행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피고인 A, D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