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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육점의 윗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0년 8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악세사리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도 살아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있다, 초기자본 200만 원만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05,10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위치한 유흥주점 ‘G’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친구가 카드값 미납 때문에 돈이 급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 500만 원은 빌려주면 일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21. 6. 20.경 1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0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시청자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컴퓨터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다. 수리기사 계좌로 수리비를 송금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수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7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2021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내사보고서(고소인 피해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1,3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05: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점을 신고할 것처럼 하여 차용금 지급 독촉을 저지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하세요, 가게 주소 있으니까 가게랑 신고할께요. 주소 있으니까 일하는 것도 녹음 다 해놔서 상관없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방식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9:07경 청주시 청원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스포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금 무면허운전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워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판사 박종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9:47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 185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1차로를 환경공단 방향에서 수영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도시고속도로 진입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려는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전 피해자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앙심을 품고, 갑자기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후 위 투싼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BMW 320d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와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각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5, 10번)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 사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동승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고인의 판시 급제동 행위 및 추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급제동할 경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다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의 변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C, D는 모두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다.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당일 15:00경 C의 집에 모였다가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C의 집 복도에 설치된 유리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C, D가 고스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을 뿐,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2) 경찰관이 C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은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3매, 100원 짜리 동전 80개(합계 16,000원)와 모포 1장이었는데, 판돈의 규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액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 C의 집이 이따금씩이라도 도박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였다고 의심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웃인 C, D와 함께 저녁을 시켜먹기 위하여 각자 4,000원씩 모았던 것이고, 모은 돈으로 저녁시간까지 재미삼아 고스톱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C, D가 각자 4,000원씩 모았다는 판돈의 합계액(12,000원)이 압수된 판돈 16,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웃인 C, D와 함께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고스톱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D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C도 1986년경 도박죄로 벌금 1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3:02경 안양시 만안구 B,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에서 안양역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다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신호에 출발하기 이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뒤늦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골반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29.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1-1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 C, D, E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가 운영하는 ‘G’에서, B는 업주로서 판타지포커 게임기 40대, 캐슬포커 게임기 4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바둑이 게임기 1대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총 83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C, D, E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 주거나,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그들이 현금으로 점수를 사고팔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 C, D, E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3. 16.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10,000점당 현금 8,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제보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기간․수법과 게임장 규모,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전과관계(초범), 범행 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1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판타지포커 게임기 40대, 캐슬포커 게임기 4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바둑이 게임기 1대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총 83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 주거나,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그들이 현금으로 점수를 사고팔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E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10,000점 당현금 8,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제보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 내지 13(피의자 A 소지 현금), 압수된 증 제24, 25호증(피의자 E 소지 현금)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 위 현금은 게임장 내 카운터, 지폐교환기에 있던 현금과는 달리 압수 당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현금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등 몰수 대상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않는다(한편, I이 소지한 현금은 압수조서에 ‘게임기를 가동시키는 데 사용된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피고인 B, C,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기간․수법과 게임장 규모, 게임장에서 각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가람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남, 77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박고, 이어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정화조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박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위 정화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 J,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사고현장조사), cctv 영상장면, 현장조사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B’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지갑으로 위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6. 14. 20: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B’에 “코인 매입합니다, 수수료는 1프로”라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거래 당시 시세로 판매대금을 주고 수수료도 1% 더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07:06경 비트코인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 7개(시가 78,757,000원 상당)를 전송받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피고인의 D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트코인 흐름도, 카카오톡 대화 등, D 가입자 정보조회 결과ㆍ거래기록,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피의자 A, F 보이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 G ** H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2018. 3.경에도 사기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1월 임금 2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3,600,000원, 2021년 1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을 제외한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54,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I,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J, K, C, L, E, M, N, O, P, Q, R, S, T, U, B, V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상수급인과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B, C, D, E이 대표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1월 임금 2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2,800,000원, 2021년 1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경 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0:40경 강릉시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교사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C),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C),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A),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내사보고(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8장,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등), 적발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C 차량 운전 구간 표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다음지도(음주운전 거리 구간) 1. 진단서(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498에 있는 경포 119 안전센터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B 호텔 방면에서 C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다른 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0:23경 강릉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2:59경 위 C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8. 19. 00:40경 강릉시 C 모텔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에 동승한 H에게 “너는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도 없고 운전도 하지 않으니 네가 운전한 걸로 처리하자”고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H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A),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H),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H),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내사보고(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8장,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등), 적발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차량 운전 구간 표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다음지도(음주운전 거리 구간) 1. 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경 피해자 C와 음식점을 함께 창업하기로 하였고, 2017. 9. 12.경 구리시 D에서 ‘E’을 공동사업자로서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7. 9. 16.경 위 ‘E’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 창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중개 컨설팅 등을 제공한 ㈜F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6층에 있는 ㈜F에서, 사실은 2017. 7. 31.경 피고인 A가 경기도 구리시 D 소재 점포에서 ‘H’을 운영하던 I(대리인 배우자 J)로부터 위 점포를 권리금 1억 800만 원에 인수하는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권리금은 1억 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E을 오픈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픈하기 어렵다. 권리금 3억 원짜리 계약서를 부모님께 보여주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권리금 3억 원짜리 계약서를 만들어주면 부모님께만 보여주고 바로 폐기할 것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작성 권한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I 명의 권리금 3억 원짜리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구리시 D, H’, 계약내용 란에 ‘총 권리금 3억 원’, 양도인 란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I’라고 기재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 교사에 따라 I 명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 동업자인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I 명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동업자인 피해자 C에게 “E 점포의 전 업주 I에게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용으로 총 6억 원을 지출하였다. 6억 원 중 내가 투자한 5억 원을 당신이 차용하는 형태로 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E’에 대한 내 지분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게 권리금으로 3억 원이 아니라 1억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I 명의 3억 원짜리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1억 9,200만 원(3억 원 - 1억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에 대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사본, 권리금 관련 계약서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 사본), 증거자료 제출, E 가맹계약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19나10213), 각 사실확인서,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사본, E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내역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동업해지계약서 사본, E 입출금내역 정리(계좌상 9575만 원 투자), 세금계산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성남지원 2018가합408219 약정금 사건 판결문, 고소인과 J 사이 대화 녹취서, 권리금 3억 원으로 된 I 명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위조문서), J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E 순수익 4,000만 원을 가져갔으므로, 편취금액은 위 1억 9,2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E 음식점 운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취득하게 된 재산상 이익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내용,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해자 측의 합의서 제출경위 등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옆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양포지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높았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0:3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의 경합범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었던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