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9

범 죄 사 실 2021고합829 피고인은 유흥비 등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20. 9.경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초순경부터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5㎝), 청테이프, 가발, 모자, 장갑, 범행 도구를 담을 가방 등을 준비한 후 여성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빌라촌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10. 14. 피해자 C(여, 24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인천 연수구 D ***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기다려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4. 20:05경 인천 연수구 D ***호 옆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바깥쪽에서 현관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고 피고인의 허리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손과 입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엎드린 채 청테이프로 결박당한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 일어나 앉은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다음, “돈이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오늘 안에 받아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이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테니 너를 죽이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은 어렵지만부모님께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를 송금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자 “부모님께 전화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붙인 청테이프를 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경비로 500만 원만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 요청하게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요청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부모가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통화를 종료한 피해자의 입에 다시 청테이프를 붙인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댄 다음 “가슴을 도려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907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인 ‘빌’에서, 자신이 약 180m 가량 따라가던 피해자가 위 건물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9)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8, 10)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압수물 사진(압수 현장사진 포함) 2021고합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피혐의자 운행 차량),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거침입 피의사건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C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를 죽일 듯이 협박하여 재물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피해자 F의 주거에도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 F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기본 범죄인 특수강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