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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플라즈마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위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3:30경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함께 출장을 간 피해자에게 “너 대신 이 꼬치 만지면서 잘게, □□(피해자) 꼬추 살았네 오늘”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초 동안 주무르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우리 □□(피해자) 고추 한 번 더 만지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나이키 사카이 260 사이즈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6. 22: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을 얘기하며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1. 3. 27. 02:50경 서울 강북구 C, E호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너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생겼으니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기왕 들어가게 생겼으니 더 크게 사고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2021. 3. 26.자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3. 27.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F 및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및 위해 우려 호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죄명 재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2021. 3. 27.자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하고, 그에 관한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2018. 9. 15.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고 D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35만 원을 지불하고 E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6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음란물 특정 경위 및 목록, 채증 1. 수사보고(피의자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종이컵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서 주먹을 치켜들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원인이나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2020고단3659 등)을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태전졸음쉼터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이천 방면 태전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5. 19.경 경기 광주시 C, D호 앞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를 습득한 후 인천 연수구 G로 이동하여 뒤쪽 가스 배관함에 체크카드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행위는 사기 등으로 인한 다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큰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평성 고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C에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소속 변호사 D,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 감사 H과 이사 I이 서울 용산구 J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아파트 시행사 ㈜K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1억5,600만 원 중 14억5,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H이 수주하여 그의 동생 L와 I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고, L는 자신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2010. 7.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리는 대신 피고인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2,000만 원의 3%인 5,160만 원을 면허대여 대가로 주기로 하고 위 공사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H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2011. 3. 29.경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1. 4. 11.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약정서 등 자료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 무고 사건 내사착수 보고 1. 판시 전과 : 수업지법 성남지원 2011고단1743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만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베트남 하노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중국업체가 D에 5G 안테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는 원자재 가공을 중국에서 하고 제조 및 납품만 베트남에서 하고 있지만 향후 원자재 가공도 베트남에서 진행하려 한다. 만약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 베트남 법인이 C의 외주업체가 되어 원자재 가공 물량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만약 2019. 11. 10.까지 납품을 시작하지 못하면 즉시 차용금액을 변제하고, C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차용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외주업체가 되어 3년간 납품을 하게 되면 변제를 유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의 원자재 가공 베트남 이전 사업은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회사를 C의 외주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뚜렷한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1,800만 원의 사채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외주 사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금전요청 카톡내용, 내용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 D 외 15명을 대상으로 매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통상임금의 1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사실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휴직대상자 16명 전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부분적으로 출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2020. 7.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면서 16명 모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7.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852,460원을 송금받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65,109,880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32 내지 36) 1.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순번 9, 13, 17)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순번 10, 14, 18) 1.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순번 11, 15, 19) 1. 각 지급결정 통지서(순번 12, 16, 20)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 15. 11: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며칠 전 위 매장에서 구매한 휴대폰이 잘 작동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죽어라.”, “AS도 되지도 않는 것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출입구를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위 매장에서, 같은 이유로 “E을 죽이자.”, “E 나쁜 놈들이다.”, “무조건 서비스 센터를 가라고 한다, 씨발놈들”, “여기매장에 오지마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출입구를 막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업주 C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가만있어, 씨발놈아!”, “이 쌥새끼가”, “니가 나가라, 마라 씨발 좆같은 경찰”이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장 G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밀어내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국민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은 대리점 내부에 경찰관들, 피고인, 업무방해 신고자만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 신고자와 경찰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동종(폭행) 전력 수 회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2,000원 상당의 노가리, 제육볶음,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2021. 2. 21. 사망)은 공모하여 2020. 10. 12. 13:14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음료수 1병, 전어 1접시, 생새우 1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20. 10. 12. 19: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곱창전골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9. 18: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그 손님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화를 내며 자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2. 19:15경 광주시 O에 있는 P 1층 푸드코트에서, 술에 취하여 공용 휴지를 뽑아서 버리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바닥에 뿌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푸드코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Q(41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G, M,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무전취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2017년에 징역 10월을, 2018년에 징역 1년, 2019년에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바로 다음 날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출소일로부터 약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반복하였고, 두 차례 업무방해와 한 차례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12만 원 정도로 소액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당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 수법,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01:5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경찰서 B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뭐하는 거야.”, “내 아들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좆만 한 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다니는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양주시 C에 있는 지상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벨트를 풀어 바지를 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안 하겠다’고 말하자 ‘차에서 나가게 해 줄 테니 그럼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강간의 기수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셔틀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살가량 어린, 만 19세를 갓 넘은 수강생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차량에 태운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장모이자 피해자 B의 모(母) C로부터 4,1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가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인형뽑기방에 투자해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내지 2.경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F로 확대, 이전해서 운영하면 한 달 순수익이 최소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인형뽑기방에 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형뽑기방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새로 이전할 장소에 대한 영업허가 가능성이나 수익 발생 정도가 불투명하여 인형뽑기방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대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1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인형뽑기방에 투자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8.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일본과 무역을 하는데, 출항하기 전에 그 배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지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무역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1,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형뽑기방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매형이 수익률 높은 펀드매니저이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지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송금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수익금 관련 입금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E아파트 F동 방면에서 철산3동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