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86

범죄사실 [2017고단4886] 피고인 C은 2002. 10.경부터 김해시 I에서 'J'라는 상호의 배터리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3. 11.경부터 피해자 K 소유의 김해시 L 및 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지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N'라는 상호의 자동차부분정비 및 부품 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김해시 O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위와 같이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중 2016. 3. 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자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저지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사업명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경 B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N에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2010. 12. 31.경 공급가액 3,000 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억 9,30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9,3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2.경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2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나, 피해자가 2016. 6. 24.경 이에 대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신청이 인용되자,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 등 소 제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피고인 B은 소장 작성 및 접수 등의 소송행위 일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 K은 원고 C이 피고에게 공급한 3억 2,23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뒤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위 세금계산서에 맞게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미수대금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피해자 K이 아니라 피고인 A이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7,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6456] 피고인 D은 2013.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Q 소재 'R'라는 상호의 윤활유 공급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 2003. 11.경부터 피해자 K 소유의 김해시 L 및 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지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N'라는 상호의 자동차부분정비 및 부품 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O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위와 같이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중 2016. 3.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자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저지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사업명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경 A 이 운영하는 위 N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N에 윤활유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2015. 1. 31.경 공급가액 1,827만 원 상당의 윤활유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억 9,672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9,672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4. 22.경 피고인 D 명의로 피해자 소유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5. 1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피해자가 2016. 6. 24.경 이에 대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신청이 인용되자,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 등 소 제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소송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하고, 피고인 B은 소장 작성 및 접수 등의 소송행위 일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 K은 원고 D이 피고에게 공급한 3억 2,639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뒤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위 세금계산서에 맞게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의 미수대금은 1,5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18.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488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소장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원고 C 부동산가압류 사건 조회서, 원고 C 물품대금 사건 조회서, 물품대금 청구 소장 사본(원고 C) [2017고단6456]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세금계산서,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은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임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각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