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등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피고인 B은 2018. 1. 26.경부터 2019. 5.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D 빌라 E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 'G'을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회원들, C 등에게 각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H', 'I', 'J'을 각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등에게 각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등에게 각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K', 'L', M'을 각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등에게 각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7. 12.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출금될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N 명의의 O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U),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X)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2.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Y 명의의 T은행 계좌(Z), 주식회사 AA 명의의 T은행 계좌(AB), 주식회사 AC 명의의 T은행 계좌(AD)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2.의 가. 항과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AE 명의의 T은행 계좌(AF), AG명의의 T은행 계좌(AH), AI 명의의 O은행 계좌(AJ), 주식회사 AK의 AL은행 계좌(AM), AN 명의의 AL은행 계좌(AO)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운영계좌 입금내역 첨부), 내사보고(도메인 특정 경위), 내사보고(AP AQ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아이피 AR 정보 검색 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분석),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연관성 분석), 내사보고(추가 도박 운영 의심 계좌 특정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스마트폰 전자정보 일부), 회원 출입금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A 스마트폰 위쳇 내역 일부 출력 - 정산 내역 등), 수사보고(스마트폰 전자정보 자료 일부 첨부 - B), 수사보고(스마트폰 전자정보 자료 일부 첨부 - A), 수사보고(사이트 데이트베이스 장부 정산금액 및 회원 정보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천부 - A 열람), 수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및 도박 규모 특정),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추가 회신 및 도박 규모 특정), 수사보고(각 사무실 도박 규모 특정), 수사자료 송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압수물 금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각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1,452,452,000원 = 총 수익금 15억 원 - 몰수금액 47,548,000원 / 피고인 B 본인이 받은 급여 총 36,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발각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보유한 수십 개의 계좌의 총 입·출금액이 수백억 원대가 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15억 원 가량 되고, 피고인 B은 3,600만 원 가량 되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03년도에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B은 2016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