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통진읍 소재 주식회사 B 본점에서, 상품명 '6년근 홍삼정(元)'으로 제조된 상품을 C 등 일간신문 지면에 광고하면서, 위 홍삼정(元)의 품질에 관하여 신문지면에 별지 광고사진과 같이 "중국 국영기업 동인당 수출기념",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이 6mg/g 고형분 65%", "홍삼분야 30년 이상 근무한 10인의 연구진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홍삼정(元)" 내지 "前 ㈜한국인삼공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으로 품질을 자신있게 보증합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D, E 등이 전 한국인삼공사 '홍삼제조 총괄관리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개발 연구진 약력'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삼정(元)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0.64mg/g에 불과하여 위 광고의 10% 수준에 불과하였고, 이를 중국의 국영기업인 동인당에 수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D, E 등은 한국인삼공사에서 단순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지식 및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B 신문광고 목록' 기재와 같이 일간신문에 광고하고,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0000000.com), 주식회사 F 인터넷 홈페이지(http://000000000co.kr),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http://00000000com)에 같은 내용을 광고하여 위 홍삼정(元)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광고 현황 및 증거자료, 신문광고 현황 및 증거자료 1. 연구진허위경력자료, 성분 함량미달 관련자료 1. 수사보고(진세노사이드 함량광고 기망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포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외에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정'과 유사하게 상품의 용기는 황금색 뚜껑에 검은 원통형 용기를 사용하고, 포장은 위는 빨강색, 아래는 검정색, 중앙에는 인삼 도안을 넣어 상품명 '6년근 홍삼정(元)'으로 제조된 상품을 판시와 같이 일간신문에 광고하여 이른바 '저명표지 희석행위'로써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며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별지 광고사진과 같이 화면 중앙에 피고인 생산의 홍삼제품 사진용기가 상당히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용기에는 '6년근 홍삼정(元)'이라는 상품표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정관장 홍삼정'이라는 표지가 없는 점, 위 광고사진 일부에 '정관장'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인삼공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광고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장 속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광고사진에서 '정관장'이라는 문구가 출처식별 기능을 갖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상품의 용기자체가 정관장 홍삼정과 유사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광고가 저명표지 희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6년근 홍삼정(元)'이라는 상품을 일간신문 등 지면에 광고하면서 "중국 동인당 수출기념", 진세노이드 Rg1과 Rb1의 합이 6mg/g 고형분 65%", 그 아래에는 "홍삼분야 30년 이상 근무한 10인의 연구진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홍삼정(元)"이라는 문구를 넣고, D, E 등이 전 한국인삼공사 '홍삼제조 총괄관리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6년근 홍삼정(元)의 '개발 연구진 약력'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중국의 국영기업인 동인당에 '6년근 홍삼정(元)'을 수출한 적이 없었고, '6년근 홍삼정(元)'이라는 상품은 진노세사이드 함량이 0.64mg/g에 불과하여 위 광고의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위 개발 연구진으로 기재된 D 등은 단순 기능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지식 및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B 신문광고 목록' 기재와 같이 일간신문에 광고하고,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000000.com), 주식회사 F 인터넷 홈페이지(http://0000000. co.kr),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0000000.com)에 같은 내용을 광고하여, 2011. 10.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4,8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주식회사 B의 홍삼정(元)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약 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24,65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6년근 홍삼정(元)'이라는 상품을 일간신문 등 지면에 광고하면서 "중국 동인당 수출기념",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이 6mg/g 고형분 65%", 그 아래에는 "홍삼분야 30년 이상 근무한 10인의 연구진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홍삼정(元)"이라는 문구를 넣고, D, E 등이 전 한국인삼공사 '홍삼제조 총괄관리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6년근 홍삼정(元)의 '개발 연구진 약력'을 기재하여 거짓 내지 허위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홍삼농축액 10.25% 상당인 피고인의위 홍삼정(元)의 가격은 홍삼농축액 100%인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가격과 비교하여 8~9배 상당 저렴한 점(홍삼농축액이 10.25% 등으로 함량이 유사한 경우, 한국인삼공사 제품이 2~3배 가량 고가인 것으로 보인다), 위 홍삼정(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전화등 방법으로 상담을 통하여 홍삼정(元)의 실 함량을 안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제품의 병이나 포장에는 실 함량과 맞추어 홍삼농축액 10.25%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가 첨가된 위 홍삼정(元)과 달리 한약재가 첨가되지 아니한 일부 제품은 연변 개성의 약유한공사라는 중국기업에 수출되고 그 중국기업은 이를 동인당에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주식회사 B의 홍삼정(元) 판매내역' 기재의 약 900명을 포함하여 위 홍삼정(元)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위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가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