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21

범죄사실(2022고합121)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2016. 2. 1.경부터 F빌딩 4층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2016. 3. 19. 위 지역구에 대한 제20대 E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확정받아 2016. 4. 13. D 지역구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무렵 사이에 '피고인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위 선거사무실로 찾아온 B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무렵 사이에 F빌딩 4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A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제8, 9, 10회 공판기일), G(제13회 공판기일),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수행비서 진술 확인), 수사보고(A 수행비서 진술 재확인 및 녹취서 작성) 1. 수사보고(A 변호사 개업기간 및 수임내역 확인) 1. 각 A 일정표, K 일정표, A 변호인 증거제출서 1. 2015. 2. 17.자 2015년 상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 보도자료, 인사이동내역 1. 2016. 2. 2.자A D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L언론 기사 1부, 2016. 2. 1.자 M언론 기사, 2015. 12. 15. N언론 기사, 2016. 4. 7. O언론 기사 1.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회신자료 저장 CD,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회신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은 2014년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P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Q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83551, 2015형제32520, 이하 '수원지검 수사사건'이라 한다). C는 2014. 12.경 B에게 피고인 A를 변호사로 소개하였고, B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았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B이 Q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Q의 부탁에 따라 현금화하여 돌려주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Q의 무고 전력을 부각하여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 Q의 횡령 범행의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전략 등을 조언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상담을 한 뒤 B에게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고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변호 활동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B은 '이미 변호사가 여럿 선임되어 있어서 돈이 없고, 1년 있으면 돈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 수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였으나, C에게는 '일은 다 해줬으니 자문료 지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잘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B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접하였고, 2015. 1.경으로부터 1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 C에게 B의 변호사비에 관하여 '과거에 해서 결과도 잘 나왔으니까 정리좀 해달라'라고 말했다. C로부터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라는 요구를 들은 B은 H과 함께 2016. 3. 1. 17:00경 R건물 앞 길에서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찾아왔고, 마땅히 대화를 할 장소가 없어 피고인 A의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하였다. B은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현금이 들어 있는 백화점 종이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도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해준 대가, 즉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Ⅱ.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2015. 1.경 A에게 착수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수원지검 수사사건에서 2015. 5. 15. 구속된 후 2015. 6. 2.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82, 이하 '수원지법 형사사건'이라 하고, 수원지검 수사사건과 함께 언급하는 경우 '수원사건'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11. 6.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3. 18.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노3253) 2016. 3.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A가 한 조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C는 피고인 B에게 A가 수원사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법률상담을 실제 받았고, 수원지법 형사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C가 A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6. 3.경 A의 AM 선거사무소를 찾아가서 A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에게 수원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Ⅲ.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수원사건의 진행 경과 Q이 2009년경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P 일대 지주 등을 규합하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P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은 회계세무자문으로, 피고인 B은 법률자문으로 각 Q이 구성한 자문단에 합류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9~10면]. Q은 2010년 가을경부터 U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 상환 압박을 받자 H의 고등학교 선배인 V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브릿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V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V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P 지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피고인 B에게 W과 함께 사업권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7.경 V로부터 S, T 및 Q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X(현재 상호 주식회사 Y, 이하 'Z'라 한다)를 인수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2~4면]. 피고인 B과 H은 AA 기자를 통하여 C를 소개받았고, 대관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를 P 개발사업에 영입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10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3, 6면]. 예금보험공사는 Z 등에 대하여 대출금이 연체된 사고 현장으로 분류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과 Q, AB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원지검 수사사건이 개시되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12, 23, 53, 137~138면].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5. 5. 14. 구속되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6. 2. 피고인 B을 '피고인 B은 Q에게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을 통해 수용방식에 의한 P 개발사업을 제안한 LH공사가 P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15억 원을 그 대가로 요구하는 한편, 향후 형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Q로부터 2009. 11. 26.경 1억 원, 2009. 12. 14.경 2억 원, 2010. 1. 18.경 3억 원, 2010. 4. 2.경 2억 원, 2010. 5. 11.경 3,000만 원을 각 입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한편, 그 중 8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으로 인한 자문료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1. 26.경부터 2010. 4.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라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B은 수원지법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AD, 법무법인(유한) AE(이하 '법무법인 AE'이라 한다), 법무법인 AF[현재 법무법인(유한) AF, 이하 '법무법인 AF'이라 한다], 변호사 AG, AH, AI, AJ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11. 6.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무죄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82, 이하 '수원지법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이라 한다). 검사는 수원지법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 B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AF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4. 변론을 종결한 뒤 2016. 3. 1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253, 이하 '수원지법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수원지법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액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AM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M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5,000만 원의 출처 및 교부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 B은 AN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고, J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 AO은행 계좌에 입금된 차용금 중 16억 8,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발행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중 1억 원 권 수표 2장을 피고인 B의 장인 AP에게 교부하였고, AP는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현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나머지 1억 원은 C에게 교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72~76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96~97면]. 2) 피고인 B이 AM에 피고인 A를 방문하러 갈 당시 현금 5만 원 권을 500만 원씩 10묶음을 일반적 크기의 쇼핑백에 넣은 채로 쇼핑백 윗부분을 두 번 정도 접었는데,현금 5,000만 원이 들은 쇼핑백의 부피가 커서 피고인 B의 차량 조수석 서랍 안에는 넣지 못하고 뒷좌석에 두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77면]. ㈏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1) AN는 2015. 5. 21. 주식회사 AQ(이하 'AR'라 한다)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억 원을 송금하였고, AR는 2015. 5. 22. 피고인 B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억 2,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5. 22. 피고인 B 명의 AO은행 계좌에서 16억 8,000만 원이 출금되어 전액 수표로 발행되었다. 2) 2015. 11. 11.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 중 1억 원 권 수표(수표번호 AT)의 수표금 중, 3,000만 원이 피고인 B의 장인 AP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이 피고인 B의 장모 AV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되었다. 2015. 11. 13.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 중 1억 원 권 수표(수표번호 AX)의 수표금 1억원 중, 5,000만 원은 AV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은 AV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만 원은 AV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7생략)로 각 입금되었다. 이는 1억 원 권 수표 2장을 장인 AP에게 교부하였고, A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증거순번 768번). 3) 위 AP 명의 AU은행 계좌에서 2015. 11. 11. 1,500만 원, 2015. 11. 16. 1,5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위 AV 명의 AW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15. 11. 12. 1,500만 원, 2015. 11. 17. 1,5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AV 명의 각 AW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에 각 입금 된 합계 1억 원은 2016. 12. 16. 각 출금되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방문하기 전에는 AP, AV 명의 각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출금되었고, 그 시기도 피고인 B이 AM에 가서 피고인 A를 방문한 시기와 근접하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증거순번 768번). 그러나 AP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AP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의 현금화를 부탁받아 실제로 이를 현금화하여 주면서 일부인 6,000만 원만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6,000만 원의 출금 내역은 AP가 피고인 B에게 수표를 현금화하여 전달한 금액 중 일부일 수 있고, AP가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출금한 시기와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시기가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B이 현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출금내역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및 H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기 위하여 AM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AM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차 뒷좌석 가운데에 쇼핑백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 18~19면). ㈐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액이 고액이라는 점은 피고인 B에게도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금액이 5,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허위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82면]. 피고인 A의 변호사 개업기간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경과 피고인 A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이후 AY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D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증거기록(별도의 검찰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으면 증거기록 면과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 2021형제51441호, 2022형제10649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기록의 해당 면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8412, 8970, 9270~9277, 11420면]. 2014. 10. 5. 변호사 휴업기간 종료 2015. 3. 16. AY공단 이사장 취임 2015. 3. 17. 변호사 휴업기간 시작 2015. 11. 9. AY공단 이사장 퇴임 2015. 11. 18. 변호사 휴업기간 종료 2015. 12. 15. AZ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2016. 1. 11.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2016. 2. 1.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2016. 3. 19. D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정 2016. 4. 13. D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2016. 5. 2. 변호사 휴업(제20대 국회의원 취임) 피고인 B의 AM 방문 시기 및 당시 상황에 관한 관계인들의 진술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3. 1. R건물 앞 길에서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명함을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과 H이 차를 타고 찾아와서 피고인 A의 차 뒤에 주차를 하였다. 위 날짜는 수행비서 K의 일정표를 통하여 위 장소에서 인사를 하였던 날이 2016. 3. 1. 하루밖에 없어서 특정할 수 있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62~63면]. 피고인 A는 수행비서로부터 피고인 B과 H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H을 만났는데, 근처에 마땅히 들어갈 커피숍이 없어서 피고인 A의 차에서 대화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 A의 차 안에는 피고인 A, B과 H 및 피고인 A의 배우자 BA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 B과 H은 덩치가 좀 있는 사람 한명과 같이 찾아왔는데, 같이 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차에 탑승하지는 않았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62, 64~65면]. ㈏ 피고인 B 1) 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M 선거사무실 방문 일정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C가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 방문 일정을 정해 주었다. 피고인 B은 H에게 전화를 하여 'C가 인사하고 오라는데 같이 내려갔다 오시죠'라고 말하면서 함께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H과 함께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0~51, 60면]. 피고인 H과 함께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AM 선거사무실 입구에 '축'이라는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국회의원 당선 후라고 생각했는데, H의 진술을 듣고 보니 공천 축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62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H과 함께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무실로 올라갔다. 당시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 피고인 A의 동생, 배우자 BA, 아들 G 등이 있어서 인사를 나누었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안에 있었다. 사무실이나 파티션이 인상에 남을 정도로 조잡하지는 아니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입구는 잘 꾸며놓은 것처럼 화려한 인상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63~66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후 H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집에 갔으며, 1박을 하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갔는데, 1박을 하고 다시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서울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60, 63, 65, 81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91면]. 2)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H과 함께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I도 함께 갔다. I은 BB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D 지역구의 전(前) 국회의원 BC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고인 A가 I으로부터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순수한 마음에 같이 가게 되었고, P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5~6면].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I을 '현재 BB공사에 있다'라는 취지로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는 당시 상당히 바빠서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나서 피고인 A의 차에 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6~7면]. ㈐ H 피고인 B이 H에게 전화를 하여 'C가 인사를 하고 오라는데 같이 내려갔다 오자, 저녁에 술 한잔 사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 시기는 선거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A가 E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자가 된 이후인지 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2016. 4. 16. 석회화되어 부러진 손가락뼈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방문하였을 것이다. 2016. 3. 1.에는 13:00경 BD에 있는 'B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고, 19:00경 자녀 중 막내의 생일파티를 하였기 때문에 AM에 방문하지는 않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48~51, 55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85~88, 102~105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72~73, 107, 131면]. 피고인 B과 H은 오후 늦게 AM에 도착하여 곧바로 저녁식사를 한 뒤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피고인 B과 함께 늦은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여 13~14시경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조금 넓었으나 허름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철제의자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조립용 칸막이가 있었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몇분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BA이나 G를 본 기억은 없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51~53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98~101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72~73, 107, 131~137면]. ㈑ I I은 2016. 4. 20. 20대 총선 전에 H, 피고인 B과 함께 AM에 내려가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드리고 온 사실이 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자신이 AM를 지역구로 둔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 지역 보좌관과 구청장 등의 역학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 B이 '수석님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그런 것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을 것이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피고인 A를 방문한 날은 2016. 4. 13. 20대 총선 전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술집이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 술집이 문을 닫은 이유에 관하여 당시 토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25~26, 34면), I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없고 유세 현장에 있다고 하기에 다시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유세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 유세 현장의 장소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에 차를 주차하였고, 인접한 인도에서 건물까지 광장처럼 펼쳐져 있던 장소였다. 피고인 B과 H이 내려서 유세 현장에 갔다가 피고인 A가 이동할 때 피고인 A의 차에서 잠시 대화를 하였고, 유세 현장에서 AM 선거사무실로 이동을 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유세를 듣거나 유세차 또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을 본 기억은 없고, 피고인 A의 승용차는 후보자 얼굴 포스터 등이 없이 깨끗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 10~11면). 피고인 B과 H은 AM 선거사무실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AM 선거사무실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았고, 피고인 A의 아들 G를 보았다. H, I,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AM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갔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1면). ㈒ C 1)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 방문 경위 C는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 당선 이전에 1회, 당선 이후에 1회 총 2회 찾아갔다. 피고인 B 및 H과 함께 피고인 A를 찾아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는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 중 AM가 고향인 사람들과 격려 차원에서 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24~125, 132~13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9~30면]. C가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친BF'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예비후보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후보들이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 앞 길에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는 모습을 목격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3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30~32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12~14면]. 2) 피고인 A의 변호사비용 요구 시기 피고인 A는 G가 AR에서 퇴사한 이후 AZ 지역구를 빼앗기고 D 지역구로 가서 예비선거 중이거나 예비선거가 끝날 무렵으로서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C에게 전화를 하여 B 등의 변호사비를 요구하였다. C는 위 전화를 받고 2~3일 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비를 주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C가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시기와 피고인 B에게 변호사비를 주고 오라는 말을 한 시기는 비슷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26~128, 130~13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8~29, 13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12~14면]. ㈓ G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가 공천을 받기 전에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서 H과 I을 본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B과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어서 피고인 B을 보았는지는 모른다. H이 피고인 A가 있는지 물어보기에 '안 계신데, 연락 하고 오셨냐, 전화를 드려볼까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H은 '아니다'라고 대답한 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G는 같은 날 저녁에 어머니인 BA에게 서울에서 온 손님을 만났는지 물어보았고, BA은 만났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H, I이 피고인 A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른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기일) 녹취서 52~57면]. 피고인 B의 방문 시기 및 당시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한 판단 ㈎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일정한 공중장소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 또는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 등 이용 내지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제60조의3,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 단서). 피고인 A는 2016. 1. 11.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2016. 4. 13.이므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등록신청기간은 2016. 4. 13.의 20일 전부터 2일간인 2016. 3. 24.부터 2016. 3. 25.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위 후보자의 등록신청기간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그 이후부터는 후보자의 지위에 있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2016. 3. 31. 이전까지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 또는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이 가능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 및 앞서 항에서 본 피고인 B이 AM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난 시기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던 기간인 2016. 3.경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전 무렵 AM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당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1) H은 검찰 조사 당시 AM 방문 시기를 2016. 4.경이라고 하면서도 2016. 4.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며, 기억상 선거 직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76~3777, 7849~7850면), 위 시기가 H의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자 공천 확정 후일 수도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7851~7854면), 이 법정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그 시기를 광범위하게 특정하면서 방문 목적에 관하여도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도 AM 방문 시기를 처음에는 피고인 A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기억하였으나, H의 진술을 듣고 공천 축하를 위해 AM에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방문 시기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과 H의 검찰 또는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이들이 AM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 방문하는 일정은 C가 정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C는 피고인 B과 별도로 다른 법조인들과 함께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였던 시기에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3) I은 피고인 B 및 H과 함께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은 피고인 A의 유세 현장에서 유세차나 선거운동원의 율동을 본 기억은 없고, 피고인 A의 승용차는 후보자 얼굴 포스터 등이 없이 깨끗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피고인 A가 공천을 받기 전에 H과 I이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자동차에 후보자의 사진 등을 붙이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I, H 및 피고인 B이 AM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난 시기는 피고인 A가 E정당의 공천을 받기 전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A는 수행비서인 K이 작성한 일정표(증거기록 10498면)에 2016. 3. 1. 17:00경 일정으로 "R건물(인사)"가 기재되어 있고, 수행비서 K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2016. 3. 1.경 R건물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 B과 H을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1~2회 정도 R건물 앞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고(증거기록 10495면), 피고인 A가 2016. 3. 1. 외에도 다른 시기에 R건물 앞 대로변이나 근접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 B 및 H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과 H이 2016. 3. 1. AM를 방문하였다고 보기에는 우선 2016. 3. 1. 13:00경 BD에 있는 'B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9:00경에는 서울 주거지에서 자녀의 생일파티를 하였다는 H의 진술과 배치되는데다가, H은 AM 방문시기가 2016. 3.경일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진위여부가 증명되는 위 일정을 굳이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2016. 3. 1. 방문을 부인해야만 할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6. 3. 1.은 화요일로서 피고인 A를 AM에서 처음 만난 날이 토요일이었고, 당시 연가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는 I의 분명한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점, I이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시기에 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3. 1.은 피고인 B이 H 및 I과 함께 AM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난 날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세차를 이용하는 등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2016. 3. 31.부터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A의 2016. 3. 일정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3. 19. E정당의 공천을 받은 이후부터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16. 3. 31.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기관, 신문사 또는 방송사, 각 경로당, 상인회, 산악회 등 단체에 대한 방문 등을 주로 하였고,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하는 선거운동은 대부분 피켓인사이며, R건물 앞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일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방문한 시기는 2016. 3.경으로서 피고인 A가 E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전이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의 수원지검 수사사건 법률상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 피고인 A 1)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2014. 12.경 C의 소개로 수원지검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B이 2014. 12. 말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처음 만나게 된 것 같고, C와 함께 BG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난 것은 2015. 1. 1.이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56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89~90면]. 2) 피고인 B의 방문 시기, 횟수 및 H의 동행 여부 피고인 B은 2014. 12.경 2회, 2015. 1.경 6회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방문 시기 및 횟수는 당시 피고인 B과 H의 방문 사실을 기록하여 두었던 업무수첩을 보고 확인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방문한 시기가 피고인 B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 및 피고인 B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사 직후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63~64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90면]. H이 처음 왔을 때에는 C와 함께 왔던 것 같고, 당시 H이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제보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H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거의 대부분 피고인 B과 함께 여러 번 찾아왔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56~58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90면]. 3) 상담 내용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Q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화하여 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급한 5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현금화하여 준 금액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Q에게 현금화한 돈을 돌려줄 당시 목격자가 있으며, Q에게 무고죄 전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 사실대로 피고인 B이 Q로부터 받은 5억 3,000만 원은 Q의 요청에 따라 이를 현금화하여 돌려주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람들의 입출금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게 좋겠다,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금액(현금화하여 돌려준 돈)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Q이 전체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진술하니 Q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고, Q에게 무고죄 전력이 있다면 판결문을 입수하라'라는 취지로 조언하여 주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59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75, 94~96면]. H은 이 사건 사건보고서를 들고 와서 '자기는 검찰에 다 이야기했는데 이걸로 자기는 선처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검찰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걱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해서 선처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이 몇 번째 방문할 때 사건보고서를 가지고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59~60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101~104면]. 4) 착수금 수령 여부 및 이후 경과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H이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음에도 선임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2015. 1. 말부터 2015. 2. 초 무렵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기존 수사팀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한 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H에게 '변호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다, 여러 명을 해서 돈이 없다, 1년쯤 뒤에 돈이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변호인 선임약정을 하지 못한 피고인 A는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B과 H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돈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 A는 2014. 12.부터 2015. 2.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 AY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한동안 피고인 B에게 변호사비를 달라고 하지 못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60, 68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3~4, 61면]. ㈏ 피고인 B 1)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경위 C는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담당 부장검사가 피고인 A의 BH대학교 후배여서 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면서 피고인 A를 변호사로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2. 말경 C와 함께 BG백화점 인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차로 피고인 A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수임료 등 선임 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20~21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6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44면]. 2) 피고인 A를 만난 시기, 횟수 및 H의 동행 여부 피고인 B은 2014. 12. 25. 이후부터 2015. 1.경까지 3~4회 정도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주로 2015. 1.경 방문하였고, 2015. 1.경 한번은 H과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2015. 2.경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모두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 A를 찾아간 기억이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6, 13~1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6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44면]. 3) 상담 내용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와 함께 BG백화점 인근에서 만났을 당시에는 '팩트대로 해야 나중에 안 꼬인다, 그렇게 해야 법률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검찰이 조서를 꾸밀테니 진술한 것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옆에다가 너의 취지를 적어라'고 조언하였으며, 피고인 B이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그랬냐, 나중에 강제수사가 될 수도 있다, 영상녹화 요청하는게 좋다'라고 조언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것에 관하여 '별것 아닌데 왜 자꾸 부인하냐, 인정해라,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다퉈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조언을 하였으며, Q의 무고죄 판결문 확보, 목격자인 운전사의 진술서 확보에 관하여도 조언해주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녹취서 8~10면, 13~1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65~67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47~48면]. H과 함께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H이 스스로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제보자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선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은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2~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18~19면]. 4) 착수금 지급 여부 및 이후 경과 피고인 A를 BG백화점 인근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수임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한편 C는 피고인 B과 따로 만나 대화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5억 원 정도를 드리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은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5억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20~22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당시 '니 돈 안 주나'라고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담은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17, 21, 23~25면]. 피고인 B은 2015. 1.경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 갑자기 소강상태가 되었고, 2015. 2.경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모두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 A를 찾아가지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9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71면]. ㈐ C 1)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경위 C는 2014. 12.경 피고인 B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흐름이 무겁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담당 검사가 굉장히 깐깐하고 말이 잘 안 통하여 법무법인 AE에서 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담당 부장검사의 BH대학교 동문인 피고인 A를 변호인으로 추천하였다. C는 2014. 12. 말경 피고인 B과 함께 BI호텔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16~117, 119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133면]. 2) 변호사 비용 관련 부분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소개받은 후 여러 차례 상담을 하러 다니던 시기에 피고인 B에게 '돈 생기면 착수금 한 2억 원에 성공보수 통상 전관들 3억 원 받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그 돈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던 것 같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19~120면]. 피고인 B이 2015. 1.경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비를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20~121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6~27면]. 3) 2015. 2. 이후의 경과 피고인 A는 2015. 2.경 검찰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는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C에게 종종 'B이 어떻게 되가냐, 걔는 잘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C는 피고인 A에게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말은 하였으며, 피고인 B이 구속되었을 때에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28~130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6~27면]. ㈑ H 1)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시기 및 경위 H은 P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공모기간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중 C의 지시를 받고 2015. 2. 구정 연휴 직후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C는 피고인 B과 함께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이 가자는 연락을 하여 같이 가게 되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2~34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60~62면, 증거기록 3769~3770, 7848, 10489~10490면, 다만H은 2021. 11. 3.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과 함께 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2) 상담 내용 피고인 A는 수원지검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H에게 금액이 많지 않고 하여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그 외에도 H이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타임테이블을 작성하여 미리 대비를 하였다고 하자 '알리바이는 항시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서도 크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44, 103, 116면, 증거기록 3772, 7848, 10488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자세한 대화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 A가 'B은 금액이 커서 걱정이 된다, 일한 용역 내용이 있냐, 알리바이가 충분히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114~115면, 증거기록 3772면]. 3) 변호사 비용 지급 여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수임료 내지 상담에 대한 사례비에 관한 대화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B 또는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수임료 내지 상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8~40면, 증거기록 10489면]. 다만 C가 'B은 A 의원에게 신세진 것이 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었다(증거기록 10489면). 피고인 B이 지급한 5,000만 원의 명목과 교부에 관련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 피고인 A 1) 변호사비를 요구한 시기 및 경위 피고인 A는 2015. 11.경 신문 기사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한 후 C와 통화하는 기회에 '무죄가 난 게 맞냐'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의 무죄 소식을 접하고 이전에 받지 못한 변호사비를 정리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너무 바빠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돈이 생길 것 같다고 한 시기인 2015. 1.경부터 1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 C에게 '과거에 해서 결과도 잘 나왔으니까 변호사비용을 정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68~71면]. 변호사비 정산을 요구한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C에게 변호사비 정산을 요구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C는 2016. 2. 3. F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이하 'AM 선거사무실'이라 한다)로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렵 다시 변호사비 정산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72~73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7면]. 2)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 A는 R건물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먼저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이 '곧 결심할 것 같습니다. 별 문제없이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변호사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현금이 들어있는 백화점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 B과 H에게 '정치자금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안 된다, 정치자금으로는 받는 것이 아니다, 정치자금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치자금이 아님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11회 공판기일) 녹취서 61, 63~68, 73~74면]. ㈏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시기 C는 피고인 B에게 'A 형 변호사비 달라는데 가서 줘라', 'A 형이 많이 도와주셨다. 너 무죄 받는 데도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니 A 형도 성공보수를 드려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의를 표시해라', '그러면 H랑 같이 내려갔다 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32, 34, 51, 56~57, 60면]. C가 피고인 A에게 2015. 1.경 지급한 착수금 외에 추가 변호사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선거에 출마하고,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2016. 3. 18. 이후 무렵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32, 34, 51, 58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51면]. 2)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와 BJ 재개발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수원 사건 관련 대화를 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서 나갈 즈음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판넬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씩 10묶음을 일반적 크기의 쇼핑백에 넣고 윗부분을 두 번 정도 접어서 쇼핑백 채로 전달하면서 '변호사비용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그것이냐, 고맙게 쓰마'라고 말했고, 정치자금은 못받는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66~70, 77~78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92~94면]. 돈을 전달한 장소는 AM 선거사무실이 맞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6~7면]. 3) I과의 재방문 피고인 B은 I과 함께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번 더 AM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났다. 일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C가 정해주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서 AM에 있는 백화점에 잠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카드 결제내역상 2016. 4. 23. BK백화점에서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보니 BK백화점이 맞는 것 같다. 당시 피고인 A를 커피숍에서 만났고, I이 보좌관 채용 관련 이력서를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였으며, 10~15분 정도만 만난 후 헤어졌다. 위 2번째 방문 당시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7~10면]. ㈐ H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인사'하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두 사람만 AM에 함께 내려갔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피고인 B이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던 기억은 없다. H은 피고인 B과 함께 AM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먼저 선거사무실에서 나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51, 54, 57~58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64, 83~84, 91, 93면]. ㈑ I 1) AM 국회의원 보좌관 근무 경력 I은 2014. 11.경 BB공사에 입사하기 전 AM를 지역구로 둔 BL 비례대표 국회의원, D 지역구 BC 국회의원, BM 지역구 BN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2) 첫 번째 AM 방문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I이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 지역 보좌관과 구청장 등의 역학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 B이 '수석님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그런 것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함께 가게 되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피고인 B은 I에게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본인이 구속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C가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5~17, 26면). I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차 뒷좌석 가운데에 종이로 된 쇼핑백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 B이 '인사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돈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AM 선거사무실에 위 쇼핑백을 가져갔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AM 선거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전 달하였다면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했을 때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 18~19, 22, 37~38면). 3) 두 번째 AM 방문 I은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 A를 만나러 가자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AM로 가서 피고인 A를 만났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채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이력서를 미리 주고 인사를 하는 등의 경위로 채용하기도 하여 피고인 A에게 당시 E정당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이력서를 교부하면서 보좌관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찾아갔다. 피고인 A와 시간이 맞지 않아 AM에 있는 BO백화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돌아다녔고, 이후 AM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서 위 이력서를 전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이력서를 건네받고 '챙겨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 A와 헤어진 뒤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32면). ㈒ C 피고인 A는 G가 AR에서 퇴사한 이후 AZ 지역구를 빼앗기고 D 지역구로 가서 예비선거 중이거나 예비선거가 끝날 무렵으로서 공천이 확정되기 전 C에게 전화를 하여 '야, 걔네들(피고인 B과 H)은 변호사비 안주나'라고 말하였고, C는 위 전화통화가 있은때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 B에게 '변호사비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서 감사 인사드리고 와라'라고 변호사비를 주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변호사비로 얼마를 주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만남 일정을 자신이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지는 않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26~128, 130~13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8~29, 13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12~14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로(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예비후보자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로(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규정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자금법에서도 동일하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 제8호 나, 다목).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두면서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은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백한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1. 11. D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2. 1.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16. 1. 28.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각종 기관, 모임 방문, 대중이 통행하는 거리에서의 인사 등 상당한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운동에 전념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가 2015. 11. 19.부터 2016. 5. 1.까지 변호사 개업상태에 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 A의 당시 일정상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개업 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내역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그에게 제공되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직업상의 거래자금 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6.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은 단지 명목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고, 피고인 A와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증인 B, C, H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2014. 12. 말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여러 차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 B과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한 대응 방향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법률상담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위,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경과와 피고인 A가 한 노력의 정도, 법률상담이 이루어진 시기와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진행 단계, 수원사건에서 다른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피고인 A의 법률상담이 기여한 정도, 액수 결정 경위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라는 5,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수원지검 수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변호인 선임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 피고인 B은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와 대학 동문이라는 피고인 A가 위 수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몇 차례 법률상담을 하였으나, 2015. 2.경 담당 검사 및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자 더 이상 피고인 A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위한 외부적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2014. 12. 말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법률상담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법무법인 AE을 수원지검 수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 A와 법률상담을 한 외에도 여러 변호사들(BP 변호사, BQ 변호사, 법무법인 AD, J 변호사, AG 변호사, 법무법인 BR, 법무법인 AF, BS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거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여 수원사건에 대응하였는데, C의 소개를 통하여 변호인 선임약정 없이 수원지검 수사사건 관련 처리를 위임하였던 BP 변호사와 BQ 변호사에게는 2015. 2.경 및 2015. 3.경 C가 정해준 변호사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22~24, 26, 29, 48~49면]. 피고인 A가 위 시기에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법률상담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C와의 관계나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리 없다. 법무법인 AE은 수원지검 수사사건에서부터 수원지법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의견서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의 수임사무를, 법무법인 AF과 법무법인 AD 및 AG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사건에서 의견서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의 수임사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AE 소속 J 변호사는 피고인 B이 구속된 후 지속적으로 접견하면서 사건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고 외부에 피고인 B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23면, 증거기록 12105~12106면]. BP 변호사는 피고인 B에게 상당한 분량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114면], BQ 변호사는 피고인 B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48면]. BS 변호사를 제외하면 피고인 B과 법률상담만을 한 변호사는 피고인 A가 유일한데, 피고인 A의 법률상담 내용이 수원지검 수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포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수원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 A와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진 시기 및 기간, 다른 변호인들이 들인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법률상담에 들인 노력과 기여의 정도가 다른 변호인들에 비하여 매우 크다거나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원지법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 선고 후 법무법인 AF과 법무법인 BR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AD에는 당초 약정한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의 성공보수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법무법인 AE에 성공보수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법무법인 AE의 대표변호사인 BT 변호사는 '피고인 B의 구속을 막지 못하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성공보수를 그대로 반환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37면, 증거기록 12107면]. 한편,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C의 소개를 통하여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만을 한 BS 변호사의 경우,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이를 지급하려 했으나, BS 변호사가 터무니없다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138~139면].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C에게 금액에 대한 언급 없이 변호사비를 달라고만 말하였고, C도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 없이 '변호사비'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의를 표시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C 또는 피고인 A와 위 변호사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책정한 5,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교부하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법률상담의 대가가 5,000만 원으로 결정된 경위 자체도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의 결정 경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전직 검사였고, 청와대 BU수석을 역임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몇 차례 법률상담만을 한 변호사가 그 보수로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고, 이는 수원사건의 수사단계나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변호 활동을 한 다른 변호사들에게 피고인 B이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3) 피고인 B이 AM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B의 방문 경위와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의 내부 지시에 따라 2016. 2.경 본인이 원래 출마를 원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AZ 지역구가 아닌 D 지역구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데, D 지역구에서 E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했으나 2016. 3. 19. 후보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선 상대방들에 대하여 우세를 점하지 못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10~11, 29면]. 피고인 A가 C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시기가 위 무렵으로 당시 피고인 A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수원지법 형사사건 제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2015. 11. 6.로부터 3~4개월 정도 지난 후이고,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으로,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의 요구 내지 지급 시기로 보기에는 어색하다. 피고인 A가 C를 통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대가인 변호사 보수를 요구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를 찾아올 일이 위 변호사 보수 지급 외에는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보인 반응, 즉 '정치자금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 또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라는 피고인 A의 당시 지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상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 받는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 반응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AM에 내려갈 당시 H 뿐만 아니라 I과도 동행하였다(피고인 B과 H은 최초 증인신문 과정에서 I의 동행사실을 밝힌 바 없고, 피고인 B은 위 AM 방문 시 동행하였다는 I의 법정 진술이 있은 후 다시 실시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I의 동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이 AM를 지역구로 둔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I을 데리고 간 이유는 피고인 A에게 E정당 경선 내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었다. 피고인 B과 I은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6. 4.경에도 AM로 내려가 피고인 A에게 보좌관 추천을 하면서 채용 관련 이력서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5,000만 원의 계좌 입금 내역이나 위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6. 3.경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대가인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위 돈을 교부한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 B은 2015. 1.경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착수금 명목의 변호사 보수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금원의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위 착수금 지급의 구체적 경위나 자금 출처 등을 객관적 자료 등에 기초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았다면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에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주장과 같은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라는 C의 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A에게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대가를 지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수원지법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데 피고인 A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C의 말에 대해 내심으로는 수긍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C와 분쟁이 생기면 안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C 또는 피고인 A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책정한 5,00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법률상담에 들인 노력과 수원사건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 다른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액수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위 금액이 변호사 보수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사 보수로 보기에는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 또한 수원지법 형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의 진행경과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서로 나누었다는 앞서 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 정당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 금원 교부 당시 H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고자 AM를 지역구로 둔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I과 동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기부 받은 상태에서 B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A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하였고, 그 교부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2.~8.경 대통령비서실 BU수석비서관, 2015. 3.~11.경 AY공단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6. 4.경 제20대 국회의원(D 지역구)에 당선되어 제21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국회 BV위원회(이하 'BV위'라 한다) 위원으로,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는 국회 BW위원회(이하 'BW위'라 한다) 위원 등으로 각 활동하였으며, 2021. 3. 9.경부터 소속 정당인 BX정당 BY특별조사위원회(이하 'BY특위'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재직 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권,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 서면 질문권을 보유하는 외에,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의안과 청원의 심사,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소관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A는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회 BV위 및 BW위에 소속되어 교육부 내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등의 구체적 직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2021. 3.경부터 BX정당 BY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도시 재개발지구의 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및 위 임직원 등과 결탁하거나, 위 임직원들의 관리미비 등을 원인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감시하는 직무를 소관하였다. 피고인 C는 BZ언론 기자 출신으로서 P도시개발사업(이하 'P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2015. 2. 6.경 CA에 있는 AR를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2년경 BH대학교 동문 선배인 피고인 A가 CB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와 검사의 관계로 서로 알게 된 후 계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왔다. G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5. 6.경부터 2021. 3.경까지 AR에서 대리 및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2022고합121) 피고인은 2015. 2.경 AS은행을 주간사로 한 CC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 개발사업공모 참여를 준비하던 C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P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등으로 C의 P 개발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해 3.경 C는 CC 컨소시엄의 경쟁 컨소시엄인 CD 컨소시엄의 주축인 CE 측이 AS은행 측에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CD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모두 모여 사실상 공모 경쟁자들을 배제시키는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AS은행 측에서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함에 따라 CC 컨소시엄이 와해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향후 대가를 지급할테니 CG의 임직원 등을 상대로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고 청탁하였고, 그 후 AS은행은 위와 같은 CE 측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5. 3. 25.경 CC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모절차에 참여하여, 2015. 3. 27. CC 컨소시엄이 P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 C는 같은 해 6.경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아들 G를 CC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이자 C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AR의 1호 사원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C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과정을 거쳐 E정당의 공천을 받고 제20대 D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던 2016. 3.~4.경 B으로 하여금 AM에 있는 피고인을 방문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나아가 2016~2017년경 B과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총선 전 AR에서 퇴사한 G를 피고인 당선 직후 다시 고용하여 AR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2018. 6.경에는 결혼을 앞 둔 G에게 AR의 사택을 제공하여 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P 개발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며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C를 만나 'P 개발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20. 3.경에는 G를 통해 C에게 약속된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하였다. 이에 C는 그 무렵부터 G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돈을 준 다음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고인 측에 적법하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품을 공여할 방법을 고민하는 한편, 2020. 3.경 G가 위 사택에서 나와 전세주택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R 자금으로 같은 해 3. 9.경 5천만 원을, 4. 16.경 4억 5천만 원을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2021. 3.경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촉발되어 언론의 관심이부동산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피고인이 2021. 3. 9.경부터 BX정당 BY특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나 개발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 제공을 비롯한 각종 부동 산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 및 고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CF 등 BB공사 관계자들 일부와 결탁하여 P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C는 같은 해 3. 31.경 이미 같은 해 2. 초순경부터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G와 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성과급지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30. G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981,192,883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한편, 위 대여금 524,121,643원(원금 5억 원 및이자 포함)은 위 50억 원 중 동액 상당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505,314,526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2022고합122)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1. 4.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981,192,883원을 지급하고, 대여금 524,121,643원을 50억 원에서 상계하여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A에게 P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5,314,526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피해자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피해자 소유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A에게 합계 2,505,314,526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법인 자금 2,505,314,526원을 횡령하였다. Ⅱ.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사실관계 부분 가. H으로부터 P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설명받는 등 관여 여부 피고인 A는 2015. 2.경 H으로부터 P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등으로 위 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B과 H에게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C도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CG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여부 CE의 CH 회장이 CG CI 회장에게 그랜드 컨소시엄을 제안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한 CC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역시 없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CG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알선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당시 CG 임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CE 측이 AS은행 측에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몰랐다. 피고인 A는 당시 CG CI 회장과 친분관계도 없었다. 다. G의 AR 입사 과정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CK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는데, 해병대 나왔다는 아들을 보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G는 인터넷으로 AR에 관하여 알아본 후, 채용사이트인 'CL'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도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사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G를 입사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5. 10. 말경에서야 청와대로부터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타진받았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출마 계획이 없었으므로, G의 AR 입사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위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 라. B의 AM 선거사무실 방문 및 5,000만 원 교부, B과 H의 후원금 기부 유죄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Ⅰ.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며, B과 H의 2016~2017년경 각 후원금 기부는 법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후원금이었다. 마. AR의 G 재고용, 법인카드, 법인차량 및 사택 등 편의 제공 피고인 A는 총선 전에 G가 AR에서 휴직을 하였다고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G와 상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G가 2015. 11.경 퇴사한 이후 퇴직위로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퇴직한 AR의 다른 직원도 2015. 7.경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가 G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 A로부터의 편의 제공을 기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AR에서 G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한 것은 G가 회사의 막내로서 각종 심부름 및 외근을 자주 하여야 하는 업무특성 때문이었고, G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택 또한 결혼을 앞둔 직원에게 제공한 AR의 복지혜택이었지 G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다. 바. CM 식당에서의 금품 요구 여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년 가을경 CM에서 피고인 C와 B, H을 만난 사실은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형편이 풀려지고 사업이 궤도에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옛날 생각하고 잊지 말고 사는 게 좋지 않냐'라는 등 훈계조의 말을 하자, 피고인 C가 화를 낸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C와 B, H과 만난 사실이 없다. B과 H이 2017. 8. 8. 후원금을 각 500만 원씩 기부하였고, 피고인 A는 감사의 의미로 B에게 전화를 하여 CN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고인 C, B 및 H과 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일자가 임박하여 피고인 C가 야당 정치인과 만나는 모습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며 약속을 취소하였던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C 2018년 가을경에는 CM 식당에서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6년경 및 2017년경 CM 식당에서 피고인 A를 B, H과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 피고인 A가 2017년경 CM 식당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 C에게 '돈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차 타고 회장 흉내 내지 말고 기부도 좀 해라. 그리고 후원도 좀 많이 하고.'라고 훈계조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H,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를 낸 사실은 있다. 피고인 A가 말한 기부나 후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원 단체, 기관에 대한 기부 또는 후원을 의미했을 뿐, 피고인 A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사. 피고인 C가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적법하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품을 공여할 방법을 고민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가 2020. 10. 30. CO노래방에서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할 방법을 의논하는 듯한 내용은 B, H에게 공통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피고인 C의 허언이고, 아들에게 '배당금으로 주거나, 비용으로 5억 원씩 주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CP이므로, 피고인 C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 AR의 G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명목 5억 원 제공 G는 AR의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AR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부분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국회 BV위 위원 피고인 A가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국회 BV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좌관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정감사를 위해 보좌관들이 소관기관에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정리한 후 국회의원에게 질의사항 선택과 관련된 보고를 하는 자연스러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 불과하였고, P 개발사업의 경우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한 외에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없었기에 피고인 A가 관여하여야 할 만한 현안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 BW위 위원 피고인 A가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BW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Q초중등통합학교'의 신설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 A가 관여하여야 할 만한 현안 자체가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BX정당 BY특위 위원 BY특위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BX정당 당내 위원회로서 LH공사 투기 사태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발족된 위원회이고, BX정당 당헌을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당비로 집행하였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사적 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당내 위원회인 BY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Y특위는 '투기'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당내 위원회였을 뿐, 개발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나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 및 고발 업무를 담당한 위원회가 아니었고, 실제로 수행한 업무도 LH공사의 광명·시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LH공사 직원 등을 색출하는 일 등이어서 P 개발사업과는 사업 지역, 대상자, 의혹의 쟁점 등이 전혀 달랐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국회의원 CR가 CK시나 CS 주식회사[CC 컨소시엄이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P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BB공사와 함께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다, 이하에서 'CS'이라 한다] 측에 P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을 시찰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회의원 CR의 위와 같은 활동은 BY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G의 퇴사는 피고인 A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G가 AR에서 퇴사를 하여 받게 된 퇴직금 등을 피고인 A가 BY특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과 연결시킬 근거도 없다. G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 경위 G는 2021. 2. 22.경 AR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의사 소통을 하지 않았고,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BY특위 구성은 G가 AR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모두 예견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이므로, BY특위의 구성과 G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에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 그리고 AR의 1인주주인 피고인 C는 G의 업무성과에 대한 고려, 건강 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무급 임원의 성과급을 기준으로 G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성과급 금액을 결정하였고, AR의 임직원들 대부분이 AR가 분양하였다가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P 개발지구 DV블록에서 발생하는 주택개발사업의 수익금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누어줄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가 다른 임직원보다 그리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G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피고인 A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G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AR에서 G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나 AR의 임직원들과 어떠한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고, G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 AR에서 퇴사한다는 사실, 성과급의 지급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G는 AR로부터 성과급을 수령할 당시 이미 결혼을 하여 피고인 A와는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G가 성과급을 수령하기 전인 2021. 3.경부터 피고인 A와의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G의 어머니인 BA의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BA이 2021. 5. 20. 사망하여 장례와 상속 문제로 통화를 많이 하였을 뿐이다. G는 수령한 성과급을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G가 수령한 성과급이 일부라도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G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을 피고인 A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CG 임직원에 대한 어떠한 알선행위를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CG 회장 CI와 친분관계가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제2의 가. 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G의 퇴직금은 G의 업무성과와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고, G의 퇴사 과정, 퇴직금 결정 경위 등에 피고인 A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에 대한 성과급 등의 지급이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성과급 등은 업무실적과 건강악화에 대한 보상, 다른 임직원들의 성과급 액수 및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이 아니고, 그 지급 과정에서도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위 성과급 등의 지급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증거목록 순번 661 DVD, 순번 801 CD에 각 저장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원본 동일성에 관한 주장 검사는 증거목록 순번 661 DVD, 순번 801 CD에 각 저장된 녹음파일에 관하여, H이 아남전자 ADR-1000 기종 녹음기 3개를 이용하여 녹음한 녹음파일들 중 2개의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한 사본파일이고, 녹음기에 있던 원본파일과 순번 661 DVD 및 순번 801 CD 내 저장된 각 녹음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남전자 ADR-1000 기종에 지원되는 파일의 확장자명은 WMA인 반면, 위 녹음기들에 저장되어 있는 각 녹음파일은 확장자가 WAV이고, D-NET상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H이 녹음한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하여 다시 녹음기에 복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검사가 이에 관하여 확장자가 WAV로 저장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중고물품 판매자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목록 순번 661 DVD 및 순번 801 CD 내 저장된 각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녹음파일에 녹음된 개별 진술에 관한 주장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물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순번 661 DVD 내 저장된 각 녹음파일 중 파일명이 '20201030_9시30분_H,C_CV CO노래방(지하).WAV'인 녹음파일(이하 '2020. 10. 30.자 CO노래방 녹음파일'이라 한다)에 들어있는 CP의 진술녹음 부분은 CP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0. 10. 30.자 CO노래방 녹음파일 중 CP의 진술녹음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G,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B도 자신의 관여도는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 부분은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W 작성의 진술서 W 작성의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인데 W의 진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W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변호인들의 신문사항 대부분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W 작성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라. 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아래와 같은 진술들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00404_21`00경 H,C_CT커피숍.WAV'라는 제목의 녹음파일(이하 '2020. 4. 4.자 녹음파일'이라 한다) 중 "G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G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CW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는 진술녹음 부분 ㈎ 피고인 A가 G에게 말한 내용을 G가 피고인 C에게 말하고, 피고인 C의 말을 H이 녹음한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G의 진술 부분도 재전문진술이거나 G가 2020. 7. 20.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공통비 문제로 허언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H의 진술 ㈎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오라고 했다', '처음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후 피고인 C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다시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진술로서 전문진술이고,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A가 '삼수갑산 가더라도 할건 해야지', '조금 작성되면 교정 봐줄 테니 어느 정도 작성되면 갖고 오라'라고 말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 A가 사업 리스크 등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오탈자를 수정해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미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DA으로부터 'CE의 CH 회장과 CG 회장이었던 CI가 부부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CH이 P 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직접 CI를 찾아가 CD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AS은행을 포함한 기존 CC 컨소시엄의 금융기관인 CX은행과 CY은행을 모두 포함하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CH이 CI에게 한 말을 CZ 또는 DA의 동기가 듣고 이를 DA에게 말해주고 DA이 이를 다시 H에게 말해준 구조이므로 재전문진술 내지 다중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H의 위 진술을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 보더라도 DA이 이 법정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C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AU은행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보고가 늦었다'라면서 질책을 했다, DA으로부터 AS은행이 최종적으로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C가 '실무자 믿고 하다가 큰일 날 뻔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2020. 4. 4.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G를 통해서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A가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재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CW으로부터 2021. 3.경 CW이 G에게 세전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자 피고인 C가 CW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는 CC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이다'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CW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진술이므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CW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CW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DA으로부터 'CX은행은 투서가 접수되어 컨소시엄에서 빠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DA과 'DD이 투서를 보냈을 것이다'라는 대화를 하였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CX은행 투서 관련 내용은 CX은행 담당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진술이므로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DA과 대화를 한 부분은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DA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2018년경 CM 식당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회사 돈을 그냥 어떻게 줍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라는 내용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회사 돈을 그냥 어떻게 줍니까'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CM 모임 시기가 2017년인지, 2018년인지를 불문하고 AR에 수익이 발생한 시기가 아니고, H도 명확한 기억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H이 피고인 C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B의 진술 ㈎ 피고인 C로부터 '큰일 날 뻔했다, 당시 CH이 AS은행 회장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컨소시엄이 깨질뻔 했는데 피고인 A가 AS은행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CI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이야기했다' 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 C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CM 식당에서 피고인 A가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C가 못준다는 취지로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돈이 없는데'라고 말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진술 당시 B이 궁박한 처지에서 수사의 방향에 따라 진술하는 입장이었던 점, 2017년인지 2018년인지와 관계 없이 당시 AR에는 수익이 없던 상황이라 돈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A가 '야, 그거 회사에서 꺼내고 그냥 한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항 기재와 같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2018~2019년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나한테 50억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2019년경부터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A가 50억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는 라는 부분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B에게 말한 것으로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아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C가 2021. 9.경 B과 통화하면서 'A형은 아들내미 줬어'라고 말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B과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DE을 통해서 얘기했다, 당시 'A 형 아들은 퇴사했다. 그리고 내가 50억 줬다'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 P 개발사업 초기에 투자금 마련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DF 또는 DG을 소개시켜 줬으니 굳이 AN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B에게 말한 것으로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Ⅲ.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진술자가 다른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녹음파일에 녹음된 자신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원진술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녹음파일에 녹음된 자신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의 취지 참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 무결성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의 사본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H은 2021. 9. 26. 검찰에 출석하여 같은 날 15:55경 아남전자 ADR-1000 기종 녹음기 3개와 USB 1개(검정색, 32GB, 이하 '이 사건 USB'라 한다), 녹취록 6권, 사건요약서(사본)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H의 위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면서 H이 참관한 상태에서 위 녹음기 3개와 이 사건 USB를 봉인하고 H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3380~13384면). 이 법원은 제24, 2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녹음파일들을 담은 DVD 및 CD(증거목록 순번 661, 801)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를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이라 하고,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 중 특정 녹음파일을 지칭할 때에는 파일명에 기재된 날짜로 특정하기로 한다). 위 녹음기 3개에 저장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이라 한다)과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의 각 전자정보상세목록에는 최종수정시각(Modification Time, 이하 '수정시각'이라고만 한다), 접근시각(Access Time), 생성시각(Creation Time, 이하 '생성시각'이라고만 한다) 등의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의 수정시각과 생성시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의 수정시각은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각 수정시각과 같고,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과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의 각 해쉬값은 모두 동일하다(증거기록 13337, 13384, 13787~13795면, 증거기록 순번 819 CD). ㈏ H은 이 법정에서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을 한 경위 및 검사에게 이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녹음파일 66개는 녹음기 3개로 녹음하여 DP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방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녹음기 그대로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봉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녹음기로 녹음을 할 때에 일시, 대화자, 장소 등을 메모하여 두었다가 가끔씩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USB에 옮겨 담으면서 위 메모 내용을 녹음파일의 파일명으로 정하였다.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후 파일 변경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았고, 대화 도중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를 그대로 녹음하였다. 2019년경 피고인 C가 W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90억 원 가량의 돈을 H에게 부담을 하도록 했고, 그 돈은 W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C가 이자율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 H이 P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게 하려고 하여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8면]. ㈐ 녹음기1, 2에 저장되어 있는 각 녹음파일의 수정시각과 H이 이 사건 USB에 복사한 사본의 파일명에 기재한 일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4.까지는 925일 내외, 2020. 7. 이후에는 1일 내외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 기계(녹음기1)가 나온 대로 했다가 중간에 한 번은 녹음기의 설정 시간을 수정해 보았는데, 잘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그 기계를 산 곳에 가서 녹음기의 설정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파일명에는 녹음일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컴퓨터나 USB에 옮겼을 때 파일 상세정보에 녹음기에 저장된 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6회 공판기일) 녹취서 6, 9~11면]. ㈑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2022. 10. 26.자 증거인부서 3면에는 아남전자 AVR-1000 녹음기의 녹음파일형식이 'WMA'이라는 내용의 '아남전자 AVR-1000 제품 사양 정보' 캡쳐화면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2022. 11. 3.자 수사보고[녹음기의 녹음파일 저장방식(확장자) 관련]에는 중고거래사이트인 'DQ'에서 아남전자 AVR-1000 녹음기의 판매자가 녹음기로 파일을 녹음하여 생성된 파일의 확장자명이 'WAV'임을 확인시켜 주는 캡쳐사진을 포함한 대화내용 캡쳐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H은 이 법정에서 '원래 이 녹음기의 확장자는 WAV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3면].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 포렌식 서버(D-NET)상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전자정보상세목록에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의 각 생성시각보다 수정시각이 이후의 시각으로 되어 있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다시 이를 녹음기에 복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의 각 생성시각과 수정시각의 차이는 각 녹음파일의 재생시간과 유사한 점, H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파일명에 기재한 각 녹음시각과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의 수정시각의 차이는 규칙적이어서 녹음기에 설정된 시각 및 이를 수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들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주변 소리가 끊기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었고, H과 피고인 C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과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및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의 해쉬값이 모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은 녹음기1, 2로 각 녹음한 녹음파일의 원본이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이 사건 녹음기 저장 녹음파일을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며,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녹음파일들을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개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각 대화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2020. 10. 26.자, 2020. 11. 6.자 녹음파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내용은 없고, 2021. 1. 6.자 녹음파일 중 DL, CW, DR, 성명불상의 여자 1명,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의 대화 녹음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대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이 법원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은 2020. 10. 26.자, 2020. 11. 6.자 녹음파일, 2021. 1. 6.자 녹음파일 중 DL, CW, DR, 성명불상의 여자 1명,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의 대화 녹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음파일의 개별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C는 이 사건 제24, 26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을 모두 청취한 후 자신이 한 대화가 맞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녹음되었음을 인정하였고, H도 이 사건 제24, 26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녹음파일을 모두 청취한 후,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녹음되었고, 편집이나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4, 26회 공판기일) 각 녹취서]. 한편 CP, DL, DA, CW, DR에 대하여는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CP, DL, DA, CW, DR의 대화가 녹음된 각 녹음파일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를 청취하고 진술한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대화자가 H, 피고인 C인 각 녹음파일(2019. 12. 23.자, 2020. 3. 24.자, 2020. 4. 4.자, 2020. 7. 27.자 녹음파일, 이하 대화자가 H, 피고인 C인 녹음파일들을 통틀어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1) H의 진술 부분 H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작성자 이자 원진술자인 H이 이 사건 제24, 26회 공판기일에서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 C의 진술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대향범인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로서 각 기소되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4, 26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4, 26회 공판기일에서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녹음의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참조). H과 피고인 C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에 해당하는 대화는 피고인 C와 H이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인 카페에서 만나 이루어졌다. 2019. 12. 23.자 녹음파일은 H과 피고인 C가 W의 협박에 관한 대화, DS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화, DT 사업을 하겠다는 대화, H의 자녀의 대학 진학 등에 관한 대화, P 개발사업 관련 LH공사 계약 건에 관한 대화, P 개발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업무방해의 공소시효에 관한 대화 등을 하고 다시 W의 협박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고인 C가 '막말로 니가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라고 말한 뒤 피고인 C와 대적할 생각이 없다는 H의 답변에 공통비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2020. 3. 24.자 녹음파일은 P 개발사업 관련 후분양 여부, 세계적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진다는 취지의 대화, DU과 DE에게 용역계약 형식으로 돈을 주는 방안에 관한 대화, DL에게 120억 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과 손금부인 여부에 관한 대화 등을 한 뒤 H 등이 공통비를 부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다가 H이 '공통비 중 AR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 270억 원을 DW블록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면 될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C가 H에게 BS, BT, A, DX, DY, DZ에게 각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줘야 하고 DW블록의 수익에서 이를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대화 내용은 피고인 C가 다시 세계 경제 사정, B, W과 DS 사업을 함께 하지 말고 DT 사업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2020. 4. 4.자 녹음파일은 W의 협박에 대한 대응에 관한 대화, H과 B이 W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등에 관한 대화를 한 뒤 피고인 C가 대화 장소인 카페가 있는 건물에 아는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H이 'BP 변호사가 이 건물에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가 'BP 변호사가 뒤로 연장 안 해준 것 때문에 좀 섭섭했는지 연락도 없더라고, 근데 뭐 많이 받았지 뭐'라고 말하고, '사람들 욕심이 참 많아 그지?'라고 말한 뒤 피고인 A가 G를 통하여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P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대화, P 개발지구 DV블록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대화, W의 협박에 관한 대화, H에게 DT 사업을 함께 하자는 내용의 대화, DV블록은 빨리 팔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2020. 7. 27.자 녹음파일은 피고인 C가 B을 만나서 공통비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을 H에게 말해 주고, 중간에 H에게 녹음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았으며, H이 농담조로 '녹음기 안 켜졌습니다'라고 하여 녹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다시 B이 공통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다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가지급금에 관하여 '검찰이 피고인 C와 H의 돈을 뺏어갈 수 없다, 징역 사는 것만 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EA에게 돈을 줬어, 내가 CP한테 돈을 줬어?'라고 말하였고, 이후 B과 W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대화를 이어가다가 'B에 대한 뒤처리를 다 해줬으니 A, BT, EB 등에 대하여도 B이 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대화가 이루어졌고,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위 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화두를 꺼내고 말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 C였고, H은 주로 피고인 C의 말에 호응을 하였으며, H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주로 대화 내용 중 자신의 전문분야인 회계·세무 분야에 관하여 언급할 때였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발언을 할 때에 H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전체적인 대화 내용상 피고인 C가 H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H의 대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피고인 C와 H의 관계, 피고인 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는H 등의 답변 유도나 강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명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신빙성'과는 다른 개념이다)이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H, 피고인 C 대화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인 C가 H·B에게 공통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허언'이라는 사정은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 규정에 따른 피고인 C의 진술녹음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 대화자가 H, CP, 피고인 C인 2020. 10. 30.자 녹음파일 1) H의 진술 부분 H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작성자 이자 원진술자인 H이 이 사건 제24회 공판기일에서 2010. 10. 30.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C의 진술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0. 10. 30.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4회 공판기일에서 2020. 10. 30.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4회 공판기일에서 2020. 10. 30.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2020. 10. 30.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 H, CP 및 피고인 C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20. 10. 30.자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2020. 10. 30.자 녹음파일에 녹음된 H, CP 및 피고인 C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노래방이고, 피고인 C는 H과 CP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공통비를 너무 많이 냈다는 주장이야, B이가'라고 말하면서 공통비에 관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화는 주로 피고인 C와 CP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H은 B과 H의 공통비 부담 관계, 선배당 후정산과 회계·세무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공통비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H에게 현재까지 AR에 배당된 금액을 묻고 피고인 C가 부담한 비용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각 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H이나 CP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C가 '아니 H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H의 말을 중간에 끊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20. 10. 30. 당시 H이 녹음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많이 섞어서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91면]. 이는 H이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음을 피고인 C가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위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에는 피고인 A 등에게 50억 원을 준다는 등 외부에 알려질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대화 자체가 BB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CP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CP와의 유착관계 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CP는 이 법정에서 녹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CP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1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법조출입기자로서 근무하여 왔던 피고인 C가 H의 녹음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C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종전에 H을 때린 사실이 있었는데, H이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청부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H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2020. 10. 30. 피고인 C와 H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P에 대한 증인신문(제18회 공판기일) 녹취서 9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CP와 H이 인사를 하기도 전부터 공통비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서, B과의 공통비 분담에 관한 대화만을 하였고, CP가 H에게 사과를 한 것은 대화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CP가 H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C와 H을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CP, H의 대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피고인 C와 H, CP의 관계 및 피고인 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는 H 등의 답변 유도나 강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0. 10. 30.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통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허언이라는 사정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부정할 사정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CP의 진술 부분 CP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2020. 10. 30.자 녹음파일을 청취하지 않았고, 위 녹음파일 중 CP의 진술 부분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CP가 이 법정에서 2020. 10. 30.자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거나 이 법원 2021고합970 등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재생된 위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0. 10. 30.자 녹음파일 중 CP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 대화자가 H, DL, 피고인 C인 2020. 3. 31.자 녹음파일 1) H의 진술 부분 H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작성자 이자 원진술자인 H이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서 2020. 3. 31.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C의 진술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0. 3. 31.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서 2020. 3. 31.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서 2020. 3. 31.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 H, 피고인 C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20. 3. 31.자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녹음파일 중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2020. 3. 31.자 녹음파일에 해당하는 대화는 피고인 C와 H, DL이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인 카페에서 만나 이루어졌다. 2020. 3. 31.자 녹음파일은 W의 협박에 관한 대화,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지므로, P 개발지구 DV블록의 주택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택지를 매각하는 방안에 관한 대화, 주식 투자에 관한 대화 등이 이루어졌고,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2020. 3. 31.자 녹음파일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상 피고인 C가 화두를 제시하면서 해당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H이나 DL이 피고인 C에게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DL, H의 대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피고인 C와 DL, H의 관계, 피고인 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는 H 등의 답변 유도나 강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0. 3. 31.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DL의 진술 부분 DL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2020. 3. 31.자 녹음파일을 청취하지 않았고, 위 녹음파일 중 DL의 진술 부분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 3. 31.자 녹음파일 중 DL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 2021. 1. 6.자 녹음파일 1) H의 진술 부분 H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작성자 이자 원진술자인 H이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서 2021. 1. 6.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C의 진술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1. 6.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서 위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25회 공판기일에서 2021. 1. 6.자 녹음파일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 H, 피고인 C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21. 1. 6.자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2021. 1. 6.자 녹음파일에 해당하는 대화는 AR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C는 AR의 1인주주로서 AR의 회장이었다. 2021. 1. 6.자 녹음파일에 해당하는 대화는 피고인 C가 H에게 P 개발사업의 준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준공이 늦어질 경우 염려되는 문제들과 P 개발지구 DV블록의 주택개발사업 부분을 H이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2021. 1. 6.자 녹음파일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상 피고인 C가 화두를 제시하면서 해당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H이 피고인 C에게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H의 대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피고인 C와 H의 관계, 피고인 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는H 등의 답변 유도나 강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21. 1. 6.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G,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이 동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는 검사가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먼저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떤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당해 피고인과 실체적으로도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당해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상 파악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심리한 후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형식적 사정에 기초하여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가 다양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가 되는 고소·고발의 경우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를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로 볼 수 없으므로,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뇌물수수의 단독범으로 기소되었고, G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방조범으로 공소제기된바 없으며,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G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의 공범임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G에 대한 2021. 10. 8. 경찰 조사 및 2021. 10. 21., 2021. 10. 28. 각 검찰 조사에서는 주로 G의 AR 입사 경위부터 성과급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2. 2. 16., 2022. 3. 14. 각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의 생활비지원 여부, G의 수입과 지출, AR의 사택 제공 및 금전 대여, 성과급 수령 전후 피고인 A와의 통화내역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G의 성과급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만으로는 G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2873면 이하, 3326면 이하, 5563면 이하, 12310면 이하, 12981면 이하, 2021형제51441호 증거기록 788면 이하). ㈏ 따라서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G는 이 사건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이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서 G에 대하여 위 각 기재 내용에 관한 반대신문을 하였으므로,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점, G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대체로 동일한 취지인 점, G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검사 등 수사기관이 특정한 진술을 유도·강요·회유·왜곡 하는 등으로 개입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 먼저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B 작성의 각 진술서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을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내지 피의자로 볼 수 없으므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B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각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의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진술 부분(이하 'B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 부분'이라 한다)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B은 2021. 10. 19., 2021. 10. 22., 2021. 11. 8., 2021. 11. 10., 2021. 11. 22. 각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증거기록 2732면 이하, 2930면 이하, 4211면 이하, 4836면 이하), 2021. 12. 30.에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8426면 이하). B은 위 각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데, 검사로부터 피고인 C가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교부하는 것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이를 추궁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 C가 G에게 성과급 등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함께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50억 원은 너(B) 때문에 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의미는 '피고인 A가 B의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일 뿐 이를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B에게 피고인 C나 H 등 P 개발사업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B이 뇌물공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B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 또는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B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이 B에 대하여 위 각 기재 내용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였으므로, B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 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B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각 검찰 조사를 받았다. B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H의 피고인 A에 대한 P 개발사업 설명 여부, CE의 CH 회장이 CG CI 회장에게 CD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AS은행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C의 말을 들었는지, 피고인 C가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50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H, B의 1, 2차 CM 모임, 피고인 C가 5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들, 이른바 'EC클럽'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금품 요구 여부, 2021. 9.경 피고인 C가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및 각 이에 관련된 사정들에 관한 진술 부분이다. B이 검찰에서 각 진술한 내용 중 위 , , , , 항 진술 부분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다. B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 항 중 2차 CM 모임의 시기와 2차 CM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진술 부분이다. 그런데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B이 2차 CM 모임의 시기와 2차 CM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종전의 검찰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원인은 H 등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듣고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거나,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기억을 계속 떠올리다 보니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이 새로 기억났다는 것이지,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검사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특정한 진술을 유도·강요·회유·왜곡하는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40~42면].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좌측 하단을 보면, 첫 장에는 '211019_B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라고 되어 있는 반면, 그 다음 장인 진술거부권고지서에는 '211018_B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B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좌측 하단을 보면, 첫 장에는 '211022_B 피의자신문조서(제5회)'라고 되어 있는 반면, 그 다음 장인 진술거부권고지서에는 '211021_B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732~2733, 2930~2931면). B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모두 고지받고 진술거부권고지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서명·날인한 고지서가 조서에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간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고지서 양식을 미리 출력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진술거부권고지서의 좌측 하단에는 전회 조사의 날짜 및 회차가 기재되어 있다는 검사의 설명은 납득할 수 있다. 3. W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W 작성의 진술서는 W이 2021. 11. 12.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진술서이다.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W의 진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W은 이 사건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변호인들의 신문사항 대부분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인들에게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등 참조). 4.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거나, 전문진술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 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20. 4. 4.자 녹음파일 중 "G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G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돈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CW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는 진술녹음 부분 ㈎ 피고인 C가 "G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G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라고 진술한 부분 원진술은 G가 피고인 C에게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줘라,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이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가 약속한 돈을 요구한다'이며, 'G 아버지는 돈 달라하지, G 통해서'라는 부분은 피고인 C가 G의 위 원진술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가 2020. 3.경 G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금품 요구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인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G는 이 사건 제12, 1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C가 G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다는 간접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는 원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G가 위와 같은 원진술을 하였는지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20. 4. 4.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이 증거능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간접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이를 원진술의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C가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CW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 C가 G와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H에게 말하여 주었고, H이 이를 녹음하였다. 따라서 2020. 4. 4.자 녹음파일 중 피고인 C가 H에게 G와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말한 부분이 피고인 C와 G 사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G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78~80면]. 따라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앞서 제1의 나. ㈎ 2) 나) , ,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H의 진술 ㈎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오라고 했다', '처음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후 피고인 C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다시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할 것을 H에게 지시한 사실, 즉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가 H에게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A가 '삼수갑산 가더라도 할건 해야지', '조금 작성되면 교정 봐줄 테니 어느 정도 작성되면 갖고 오라'라고 말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DA으로부터 'CE의 CH 회장과 CG 회장이었던 CI가 부부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CH이 P 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직접 CI를 찾아가 CD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AS은행을 포함한 기존 CC 컨소시엄의 금융기관인 CX은행과 CY은행을 모두 포함하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CE 측에서 AS은행 측에 …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라는 부분에 관련하여 H이 D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 즉 원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경우라면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CE의 CH 회장이 AS은행 CI 회장을 찾아가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라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H의 위 진술 부분은 비서실 동기 또는 CZ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D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C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AU은행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보고가 늦었다'라면서 질책을 했다, DA으로부터 AS은행이 최종적으로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C가 '실무자 믿고 하다가 큰일 날 뻔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의 진위 여부가 요증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대화 내용이므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20. 4. 4.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G를 통해서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 진술 부분 1) 피고인 C가 "G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G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라고 진술한 부분 앞서 제4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진술은 G가 피고인 C에게 한 진술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인 금품 공여 약속, 약속된 금품 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는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진술로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C가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CW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진술한 부분 앞서 제4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와 G 사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 CW으로부터 "CW이 2021. 3.경 G에게 세전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자 피고인 C가 CW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는 CC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이다'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CW이 G에게 세전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인 CW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진술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W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C가 '이는 CC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CW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H의 진술이므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DA으로부터 'CX은행은 투서가 접수되어 컨소시엄에서 빠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다, DA과 'DD이 투서를 보냈을 것이다'라는 대화를 하였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CX은행이 투서가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CC 컨소시엄에서 빠지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라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H의 위 진술 부분은 CX은행에 투서가 접수되었음을 DA에게 알린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 아닌 자인 D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D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2018년경 CM 식당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회사 돈을 그냥 어떻게 줍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라는 내용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8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나 'P 개발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이다. 이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B의 진술 ㈎ 피고인 C로부터 '큰일 날 뻔했다, 당시 CH이 AS은행 회장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피고인 A가 AS은행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CE 측에서 AS은행 측에 …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 피고인 A에게 … CG의 임직원 등을 상대로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B의 진술이다. B이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 즉 원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즉 "CE CH 회장이 CG CI 회장에게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C로부터 청탁을 받은 피고인 A가 CI에게 전화를 하여 CC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을 막아 주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B의 진술로서, 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면]. 따라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원진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수원지검 수사사건으로 수사를받을 무렵부터 P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대화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피고인 C와 B의 관계, 피고인 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는 B 등의 답변 유도나 강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 CM 식당에서 피고인 A가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C가 못준다는 취지로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돈이 없는데'라고 말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가 '야, 그거 회사에서 꺼내고 그냥 한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제30회 공판기일)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8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나 'P 개발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이다. 이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B이 이 사건 제30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의 경우 B이 이 사건 제5~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CM 모임에 관하여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제30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 진술 자체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등 참조). ㈐ 2018~2019년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나한테 50억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2019년경부터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가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할 방법을 고민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이고, 원진술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50억 원의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의 아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다'이다. 이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C가 G를 통한 금품 공여를 고민한 사실이 각 요증사실이므로, 재전문진술에는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1~82면]. 따라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원진술자인 피고인 C가 원진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9년경부터 공통비와 관련하여 DW블록의 수익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의도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4면], 피고인 C는 당시 P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 C로부터 사업이익의 분배를 받아야 하는 B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진술의 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 C와 B의 관계, 피고인 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는 B 등의 답변 유도나 강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C가 H·B에게 공통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허언'이라는 사정은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피고인 C의 위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C가 2021. 9.경 B과 만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A형은 아들내미 줬어'라고 말했다는 검찰 및 법정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G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이다. 이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피고인 C가 G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요증사실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A형 아들은 퇴사했다, 그리고 내가 50억 줬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64면]. 따라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B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B은 이 법정에서 '2021. 9. 초경 수원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 C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달리 피고인 C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 P 개발사업 초기에 투자금 마련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가 DF 또는 DG을 소개시켜 줬으니 굳이 AN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P 개발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이다. 이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즉 '피고인 A가 DF 또는 DG을 소개시켜 줬다'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이므로, 재전문진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2면]. 따라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B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 C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Ⅳ.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쟁점이 되는 부분의 사실관계는 별도의 항에서 다룬다). 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관계 기자였던 피고인 C는 2002년 초경 ED언론 수도권 팀장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CB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같은 대학 동문 7년 선배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이 때부터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나. 피고인 C의 P 개발사업 참여 경위 및 AR의 설립 Q은 2009년경 S 및 T 등을 설립하여 P 일대 지주 등을 규합하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P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은 회계세무자문으로, B은 법률자문으로 각 Q이 구성한 자문단에 합류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9~10면]. Q은 2010년 가을경부터 U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되자 H의 고등학교 선배인 V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브릿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V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V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P 지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B에게 W과 함께 사업권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B은 2011. 7.경 V로부터 S, T 및 Q이 운영하던 Z를 인수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2~4면]. B과 H은 AA 기자를 통하여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대관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를 P 개발사업에 영입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10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3, 6면]. 피고인 C는 2014. 6.경 P 개발사업에 관한 W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2014. 12.경 B이 수원지검 수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P 개발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2015. 2. 6. P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AR를 설립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1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7~8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증거기록 1926면]. 다. AR의 P 개발사업 공모 참여 경위 AR는 2015. 2. 10. AS은행과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15. 2. 10.자 컨소시엄 협약서'라 한다), 위 컨소시엄 협약서에는 AS은행의 지배인인 투자금융부장 HK의 기명·날인이, AR의 대표이사 DL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2015. 2. 10.자 컨소시엄 협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4917~4925면). BB공사는 2015. 2. 13. P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였다(증거기록 1012면). AS은행 여신위원회는 2015. 3. 13.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출자를 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5918~5920면). AS은행, CX은행, CY은행, EE, EF, AR는 2015. 3. 25. AS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CC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B공사가 2015. 2. 13. 공고한 P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362~ 5371면). CC 컨소시엄은 2015. 3. 26. BB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27.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1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10~11면, 증거기록 7841-119~7841-213면]. 라. G의 AR 입사 및 1차 퇴사 G는 2015. 6.경 AR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에서 사무실 운영 준비 및 보조, PC·소프트웨어 정리, 기타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11.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퇴사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3, 21~22면, 증거기록 1882면]. 마. G의 AR 재입사 및 담당 업무 G는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6. 5.경 AR에 다시 입사하여 2016. 12.경까지는 보상지원팀에서 보상협의회 개최, 보상 관련 민원 대응, 현장 지장물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경부터는 도시개발팀에서 공사현장 관리감독, 공사 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전체 부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증인 G에 대 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21, 23면, 증거기록 3839~3845면]. 바. AR와 G의 성과급계약 체결 AR는 2020. 6. 29. G와 퇴직시점이 확정되면 5억 원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P 개발사업 준공 후 2개월 이내(2021년 9월경으로 추정)로 하고, AR의 제반사정 및 퇴직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지급시기를 앞당겨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29면). 사. G의 퇴사 및 성과급 등 명목의 돈 지급 G는 2021. 3. 31. AR를 퇴사하였다. AR는 그 무렵(구체적인 시기는 해당 쟁점 부분에서 별도로 살핀다) G와 성과급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성과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 3. 31.자 변경성과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R는 2021. 4. 30. G에게 2,105,745,677원을 지급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3면, 증거기록 1028면, 증거기록 순번 768]. 2. G에게 지급한 성과급 액수의 적정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AR가 G에게 지급한 성과급 금액은 설령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AR가 P 개발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C와 G가 서로 삼촌, 조카의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G가 AR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이 탁월하였고, 그 외에 G의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 또한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연령, 종전 경력, AR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가. AR의 2020. 6. 29. 임직원들에 대한 각 성과급계약 체결 AR는 2020. 6. 29. G를 비롯하여 13명의 AR 임직원들과 사이에 각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성과급 금액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853~1854, 1856~1869면). 나. G의 퇴사 및 변경성과급지급계약 체결 경위 G는 2021. 2. 중순경 AR의 대표이사 DL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뒤 AR에 출근하지 않았다. AR의 2021. 3. 31.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시가 '2021. 3. 31. 오전 10시'로, 개최장소가 '당사 대회의실'로, 참석명단은 '대표이사 DL, 전무이사 CW, 상무이사 EI, 상무이사 EH, 등기이사 EP, 등기이사 EJ'으로, 안건은 'G 과장 사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논의'로 기재되어 있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G는 2019. 7. 10. 2달 이상 지속되는 심한 만성기침으로 병원에서 호산구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퇴사 시점인 2021. 3. 말경까지 기침 등 천식 증세가 계속 있었고, 2019. 11. 20.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체위성 안진교정술을 시술받았다. G는 일상생활과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이 쉽지 않았지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G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원인은 AR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G가 대장동 현장의 공사준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 2.경 설계변경 등에 반영되지 않은 향후 추정 공사비 약 580억 원 가량의 증액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시공사에 대한 자료 확인, 막대한 추가공사비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막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이다(증거기록 1870~1874면).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G가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2021. 2. 19. EQ이비인후과에서 체위성 안진교정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2021. 2. 19.자 진단서, G가 양성 발작성 현기증 진단으로 2019. 11. 20. 및 2019. 11. 22. 각 EQ이비인후과에서 체위성 안진교정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2021. 3. 12.자 진단서, G가 2019. 7. 10. 2달 이상 지속되는 심한 만성기침으로 호산구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2019. 7. 31.까지 내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2021. 3. 15.자 진단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1875~1877면). AR의 2021. 3. 3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가 '2021. 3. 31. 오전 11시, 본 회사 본점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DL, 사내이사 EP, EJ이 출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회 결의 내용은 '2021. 3. 31.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여 2020. 6. 29. G와 체결한 5억 원의 성과급계약 이외에 G의 나이와 갓 돌이 지난 딸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추가로 45억 원의 성과급계약을 체결한다(제1호 안건), 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제2호 안건)'는 것이다(증거기록 3835~3836면). AR의 2021. 3.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1. 일시 : 2021. 3. 31. 오후 3시, 2. 장소 : 본점 사무실, 3. 주식총수 : 육십이만 주, 4. 주주총수 : 1명, 5. 출석주식수 : 육십이만 주, 6. 출석주주수 :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건에 관한 기재 내용은 위 2021. 3. 31.자 이사회 회의록의 제1호 안건 부분 기재 내용과 동일하며, 첨부문서로 '변경성과급 지급계약서 1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37~3838면). AR와 G 사이에 작성일이 2021. 3. 31.인 변경성과급지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AR가 G에게 변경성과급 50억 원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 G가 퇴직한 2021. 3. 31.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성과급 지급 사유로 '임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규정 제2조 1) 사업 수행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2) 원활한 업무수행 등으로 예상 수익을 초과한 추가 수익 발생 등을 비롯한 별첨 업무실적보고서 기재와 같으며, 2021. 3. 31.자 인사위원회 회의 의결, 이사회 및 임시주총 의결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문서로 '1. 업무실적보고서, 2. 인사위원회 회의록, 3. 이사회 및 임시주총 의사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28면). 다. 변경성과급지급계약의 체결 시기 G는 이 법정에서 '2021. 2. 중순경 AR에 출근하지 않은 다음부터 최종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2021. 4. 30. 사이에 AR를 방문한 것은 두 번이다. 한번은 퇴사를 말씀드리러 2021. 2. 말경에 갔고, 2021. 3. 초경에는 EJ 상무가 사무실에 한번 들리라고 해서 간 것으로 기억한다', '2021. 3. 중순경 EJ 이사가 회사에 와보라고 하여 AR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EJ 이사가 변경성과급계약서를 보여주기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71면]. G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발신내역이 포함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G는 2021. 3. 16. 16:53경 DL에게 전화를 발신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 위치는 'FA'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날 AR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72면). 한편 EJ은 이 법정에서 '2021. 3. 말경에서 2021. 4. 초경 사이에 변경성과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가 2021. 3. 중순경 차량을 반납하면서 사직서, 업무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날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43~47면]. DL은 이 법정에서 '2021. 3. 31.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등은 2021. 3. 말경 무렵 같은 날 작성되었고, 그 무렵 G에 대한 성과급 액수가 5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4회 공판기일) 녹취서 45~47면]. G의 진술에 의하면, G는 2021. 3.경 AR 사무실에 단 한번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EJ의 법정 진술과 달리 변경성과급계약서의 작성시기는 2021. 3. 16.이 되고, G에 대한 변경성과급 지급에 관한 2021. 3. 31.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은 모두 변경성과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은 아버지인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평소 삼촌, 조카의 호칭을 쓸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50억 원의 성과급 액수를 결정하여 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함에도 G는 일관하여 2016. 3. 중순경 AR 사무실에서 EJ과 변경성과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G와 EJ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EJ이 진술한 G와의 변경성과급계약 체결 시기인 2021. 3. 말경부터 2021. 4. 초경 사이에 G와 EJ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2021. 4. 4. 통화내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2021. 4. 4. EJ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 변경성과급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의 G에 대한 변경성과급 금액의 결정은 2021. 3. 16.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고, 2021. 3. 31.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위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각 업무실적보고서의 작성 경위 업무실적보고서의 담당임원란 서명 경위 CW은 검찰에서 '2021. 3.경 EJ이 업무실적보고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 번째는 G가 어느날 갑자기 책상 위에 담당하던 업무 관련 서류들을 올려놓은 채로 출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지 않는 등 급작스럽고 무책임하게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업무실적보고서에 G가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던 일들이 과장되어 기재되어 있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명해 줄 수 없었으며, G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업무실적보고서는 공사감독관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명을 거부하자 EJ이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말하기에 현장업무 관련 내용이라서 EI에게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더니 그냥 서류를 들고 나갔다, 2020. 6.경 최초로 성과급지급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작성한 초안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업데이트한 업무실적보고서가 또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은 G에 대한 어떠한 업무실적 보고서에도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CW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시하자 당황하면서 '아, 제 서명이 맞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서명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85~3890면). CW은 이 법정에서 '2020. 6.경까지의 업무실적보고서는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고, 업무수행기간이 2020. 7.부터 2021. 3.까지인 업무실적보고서는 공사감독관인 EI상무가 하는 게 맞고, G가 2021. 2. 말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에게 확인해보라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W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28~33면]. 한편 EJ은 이 법정에서 "담당임원란에 CW의 서명이 되어 있고 업무수행기간이 '2017. 1.~현재'로, 업무실적명이 '공사 추진 위한 후속 인허가, 현장관리 및 감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는 2020. 6.경 전 직원과 성과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 및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임원란에 EI의 서명이 되어 있고 업무수행기간이 '2020. 7. ~ 2021. 3.'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는 2021. 3.경 G가 법인차량을 반납할 당시 EJ에게 제출하였고, EJ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서명을 받을 즈음에 CW에게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CW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현장에 가서 받아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71~75면]. CW은 자신의 서명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시받기 전까지는 2021. 3.경 어떠한 업무실적보고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지원실의 이사로서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EJ도 CW의 서명이 이루어진 업무실적보고서는 2020. 6.경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CW이 2021. 3.경 EJ이 제시한 2건의 업무보고서 중 2020. 6.경까지의 업무실적보고서의 담당임원란에 서명하였다는 법정 진술 부분은 착오 진술로 보인다. 담당임원란에 EI의 서명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의 소급 작성 여부 담당임원란에 EI의 서명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는 업무수행기간이 2020. 7.부터 2021. 3.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장의 G의 서명 앞에 작성일자가 '2021. 4.'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43~3845면). EJ은 2021. 4. 27. 21:15경 G에게 '추가로 업무실적 내용을 채워서 보내 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위 이메일은 G가 2021. 4. 4. 3:50경 EJ에게 전송한 '상무님 안녕하세요. 자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었다. EJ이 G에게 위와 같이 전송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업무실적명 전체 부서 지원', '업무수행기간 2020. 7월 ~ 2021. 3월', '내역 1. 공기단축(항목의 세부내용은 공란이다), 2. 경비절감(항목의 세부내용은 공란이다), 2. P 도시개발사업 4개 현장 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업무 수행 중 P 단지조성공사 추정 증액 공사비 369억, 제1공단 근린공원화사업 추정 증액 공사비 68억, 터널 및 북측 추정 증액 공사비 89억, 지중화 공사 추정 증액 공사비 56억 등 총 582억 추정 공사비 증가 내역을 사전 입수하여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역 정리 및 상황 설명하고 경영관리팀에 보고하여 2020년도 재무제표에 공사비로 반영하여 주주들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CS 자금운영리스크를 제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21. 3.'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이다(증거기록 4371~4372면). 그리고 G와 EJ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G는 EJ이 위 이메일을 전송한 이후인 2021. 4. 27. 21:38경 및 같은 날 21:39경 2회에 걸쳐 EJ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증거순번 768번 영장 회신자료 저장 CD). G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발신내역이 포함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G는 2021. 4. 28. 20:08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발신하였고, 그 발신기지국 위치는 'FA'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날 AR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75면). 그리고 최종 업무실적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기재된 업무실적 내용이 EJ이 G에게 2021. 4. 27. 보낸 이메일 첨부 업무실적보고서 파일 중 총 582억 원의 추정 공사비 증가 내역 관련 내용과 일치하고, EJ이 G에게 2021. 4. 27. 보낸 이메일 첨부 업무실적보고서 파일에는 작 성일자가 '2021. 3.'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최종 업무실적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21. 4.'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단순한 오기로 보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EJ에게 업무실적보고서를 총 4차례에 걸쳐서 제출하였다. 1차로 2020. 6. 29. 5억 원의 성과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였고, 2차로 변경성과급계약 체결 전인 2021. 3. 중순경 2020. 6. ~ 2021. 3.까지의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3차로 EJ이 출력본은 가지고 있으나 파일을 삭제 또는 분실하여 다시 보내 달라고 하여 2021. 4. 4.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4차로 580억 원 추정 증액 공사비 부분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간략히 기재한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EJ으로부터 이 부분을 좀 보강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2021. 4.경 업무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보강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인 G(제13회 공판기일) 녹취서 13~14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최종 업무실적보고서(업무수행기간 2020. 7. ~ 2021. 3.) 중 582억 원의 추정 공사비 증가 내역 관련 부분(마지막장)은 2021. 4.경 그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보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EI과 DL의 서명까지 사후에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최종 업무실적보고서 전체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마. G의 성과급 금액의 적정성 업무실적에 따른 적정성 CW의 검찰 진술에는 담당임원란에 EI의 서명이 있는 최종 업무실적보고서에 G의 업무성과가 과장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W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EI의 서명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본인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임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EI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서명하지 않은 것 같다. G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실적보고서 하나에 서명을 하고 나니 EJ이 또 하나를 제시하였는데, 근무기간이 2020. 7. ~ 2021. 3.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본인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는 직원들에게 최초로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2020. 6.경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냥 서명을 한 것인데, EI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의 경우 근무기간을 보면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G가 2021. 2. 말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분이 나빠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05~3906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CW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CW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에 기재된 G의 업무 성과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W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33~41면, 증거기록 3897~3904면]. EI이 서명한 업무실적보고서에 기재된 G의 업무 성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나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며, AR의 경영관리팀 부장 EL는 이 법정에서 G가 580억여원의 공사비 증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는 업무 성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증인 EL에 대한 증인신문(제18회 공판기일) 녹취서 43~44면], AR의 경영관리팀 차장 EN도 검찰에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버리면 결국 AR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회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58면). 따라서 G는 적어도 AR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약 580억 원에 이르는 향후 추정 공사비를 파악하여 재무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일이 현장 담당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급 직원 및 임원이 파악하지 못한 거액의 추가 공사비 내역을 시공사 등을통하여 먼저 파악하고 이를 재무담당자에게 알려 회계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공 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면 이를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당연한 업무성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G의 업무실적을 고려하더라도 G가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EI 상무, EM 부장 등 상급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G의 각 업무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G만의 독자적인 업무실적으로 보기 어렵고, G의 업무성과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문가로서 P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한 전무 CW의 업무성과와 동등한 정도라거나, CW이 AR에 영입한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인 EG의 3배 이상, G가 속해 있던 현장 담당의 책임자인 EI과 부장급, 차장급 직원들의 10배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AR의 대표이사 DL도 이 법정에서 '업무성과 때문에 최초에 5억 원을 준 것이 맞다, 그 후에 금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본인 판단이지만 업무성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부분이 주된 이유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16면]. 피고인들은 AR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P 개발지구 DV블록에서 발생하는 400~450억 원의 수익 중 일부를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다른 AR 직원들이 미분양 잔여분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별도의 수익 또한 고려하면, G에 대한 50억 원의 성과급 지급이 과다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P 개발지구 DV블록에서 발생할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수익 중 일부를 실제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R 임직원들이 DV블록의 주택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낸 업무실적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미 그 이전에 퇴사한 G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액과 비교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미분양 잔 여분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여부는 직원들 개인의 개별적 선택의 문제이고, 분양대금과현 시가와의 시세 차익은 업무성과와 무관한 외부적 상황에 기인한 결과일 뿐이어서 이를 G에 대한 성과급 액수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 G의 질병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의 적정성 G가 AR에 제출한 각 진단서의 진단병명은 호산구성 기관지염과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다. 양성 발작성 현기증은 머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빙빙 도는 어지러움과 안진(눈떨림)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위와 같은 증상은 어지러움 발생 후 30초 내에 보통 자연적으로 사라지는데, 대부분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부 손상, 추공-뇌저동맥부전, 신경 미로염 후에도 발생한다. 성년 어지러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난형낭에서 빠져 나온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감으로써 각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이석증'으로 간단한 검사법으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78면). 실제로 G는 2019. 11. 20., 2019. 11. 22., 2021. 2. 19. 양성 발작성 현기증 치료를 위해 이석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체위성 안진교정술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증거기록 3126면), 호산구성 기관지염도 내원 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DL, EJ, CW, EL는 G의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51면,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1회 공판기일)녹취서 45면, 증인 CW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27면, 증인 E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면], G의 성과급 금액을 결정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G의 증상을 간질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53~54면]. 그런데 이 법원의 ER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는 2021. 2. 22.경부터 위 병원에서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간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신경과적 증상 등을 호소하거나 신경과 진단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간질로 진단되고 기록에 남을 경우에는 향후에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신경과 등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기일) 녹취서 107면],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스스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경과 진단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G에게 간질(뇌전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원인이 AR에서 근무 하는 동안의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대가 및 위로금 명목이 추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액수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결국 G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G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쉽게 호전되는 경증의 병명에 관한 진단서만을 제출받아 50억 원의 성과급 액수를 정하고 형식적인 의사결정절차 과정을 거친 것은 절차상 정당성이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G의 업무성과와 질병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도 50억 원의 성과급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AR가 G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 A로 하여금 CG 회장 CI에게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CG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대가로 G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을 보고하였다는 H의 진술 H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첫 번째 피고인 A 변호사 사무실 방문 시기 및 경위 C는 P 개발사업 공모기간 초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시기에 H에게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찾아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라'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H은 C에게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H은 구정 연휴 직후 B과 함께 구 ET 호텔 건너편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지 못하여 애를 먹었다. 복도 끝에 있는 두 방 중 하나였는데, 문 앞에 호수 표시가 노후되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호수를 찾기가 어려웠고, 당시 B이 과감하게 이 방 저 방 열어봤던 기억이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2~34, 36~37면, 증거기록 10489~ 10490면]. 2) 첫 번째 방문 당시의 사업설명 B은 피고인 A에게 수원지검 수사사건에서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잠시 대화를 했고, 피고인 A가 H에게도 얼마를 받았냐고 묻기에 H이 '저는 회계감사 비용으로 2억 원 정도 안팎입니다. 저는 스케줄표나시간표, 타임테이블이 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B은 금액이 좀 많아서 준비를 잘 해라', '니(H)는 별 걱정할 것 없겠다', '본인의 알리바이는 본인이 만들어라, 즉 큰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스케줄을 꼼꼼하게 메모하여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해주는 등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H이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도 간단하게 대화를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7~38, 44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20면, 증거기록 10488면]. B은 P 개발사업의 설명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40~41면, 증거기록 7848, 10489~10490면]. 당시는 공모기간 초기라서 초안 수준의 사업계획서 중 개요 부분 약 10면 정도만 출력하여 가서 설명하였다. 사업의 방식, 위치, 대충의 예상 개발이익 및 공모방식, 경 쟁방식에 대하여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건설사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BB공사와 나눠가져야 하는 예상개발이익을 3,000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7면, 증거기록 3771면]. H으로부터 P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피고인 A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사업계획서가 되는 대로 가져오면 교정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당시 H은 삼수갑산의 뜻을 몰라서 찾아보기도 하였다. H은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에 관한 개요를 설명한 사실을 C에게 보고하였고, C는 사업계획서가 준비되면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42~43면, 증거기록 3772~3773]. 3) 두 번째 방문 당시의 사업설명 H은 위 첫 번째 방문 이후 3~4일 가량 지난 시점에 약 60면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2부 가지고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 A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금융기관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H은 EU은행과 EV은행은 잘 안 되었고, AS은행, CX은행, CY은행, EW은행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H은 피고인 A에게 준비해간 사업계획서 1부를 건네 주고 마주앉아서 사업계획서를 한 장씩 넘기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분야가 달라 생소하다, 모든 일은 항상 기대보다 줄어드니 너무 낙관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45~48면, 증거기록 3773~3776면]. 4) 피고인 A의 배우자 BA과의 식사 H은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BA을 만난 사실이 있다. BA은 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화를 통해 H도 신장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위 두 번의 방문 중 한번은 피고인 A의 배우자 BA이 '암 수술 후 이런 일을 하면 관리가 잘 안된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양식을 사주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5, 47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20면, 증거기록 3773면]. ㈏ CE 측의 AS은행 측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 제안 여부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DA D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EX(이하 'EX'라고 한다)의 대표 DD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 EX의 대표 DD이 2015. 2. 초순경 DA을 찾아와서 컨소시엄을 함께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DA은 이미 H과 함께 P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DD의 제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DD의 제안을 거절하고 CC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21면, 증거기록 4078~4079, 7054, 7154-14~7154-15면]. CZ를 통하여 전달받은 CE 측의 제안 P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2015. 2. 13.부터 AS은행 여신위원회에서 P 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안건이 승인된 2015. 3. 13.까지(2021. 12. 14.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2015. 2. 중순경) 사이 어느 날 오전 경 당시 AS은행 부행장인 CZ가 DA을 집무실로 불러서 "CE 측에서 'CD은행과 AS은행을 합치고, BB공사에 작은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여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어보면서 AS은행이 CD 컨소시엄에 들어가고, BB공사의 이익을 줄여서 은행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늘리자는 내용의 한 장짜리 문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DA은 '그랜드 컨소시엄 제안은 제안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빼앗아서 금융기관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의 취지와 안 맞고 은행의 공공성에도 반한다'라는 이유로 CE 측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24~29, 32면, 증거기록 4087~4089, 4094~4095, 7036, 7055~7056, 7059, 7154-19~7154-22면]. CE 측의 제안 사실을 H에게 알렸는지 여부 DA은 CZ로부터 들은 내용을 H에게 전달하였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41면, 증거기록 4093면]. 그러나 CZ로부터 'CG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내지 CE 측의 누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는지에 관한 말은 듣지 못하였고, H에게 'CE CH 회장이 CG CI 회장에게 제안을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CG 비서실에는 DA의 동기가 근무하지도 않았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26, 44, 46면, 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10면, 증거기록 4086, 4092, 4704, 4706, 5150, 8542면]. 나) CZ CZ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Z는 AS은행의 마케팅그룹장으로 부임한 2015. 1.경 DA으로부터 P 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는 받은 사실이 있다. AS은행 컨소시엄(CC 컨소시엄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으나, 진술자가 컨소시엄의 명칭을 'AS은행 컨소시엄'이라고 진술한 것은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에서 같다)과 CD 컨소시엄이 경합 중이고, CE이 CD 컨소시엄 측이며, 잘 하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는 취지의 대략적인 구두 보고였다(증거기록 6617~6618, 6621면). CG CI 회장이 CZ에게 전화를 하여 'CE CH 회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니 CH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바로 CE에 전화를 하여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 다음날 정도에 CE 사무실에 가서 CH을 만났다. CH을 만나기 전에 DA을 불러 PF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CH이 "P PF 사업에 AS은행이 합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DA으로부터 AS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생각하다가 이미 컨소시엄 구성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AS은행이 빠지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신뢰관계를 해하게 되므로 그 판을 깨고 CD 컨소시엄에 합류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제안을 거절하였다. CH이 제안을 수락해야 하는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고, CZ의 거절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던 것 같고, 본인은 바로 회장 집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나서 바로 CI에게 보고하였고, CI도 그냥 알겠다고만 하였다. 그 시기는 AS은행 여신위원회의 승인 이전일 것이다(증거기록 6620, 6625~6628, 6630~6631면). CZ는 CH을 만나고 와서 DA에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말하였다. 그러나 DA에게 CE의 제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CE의 제안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증거기록 6630~6633면). CZ는 CI로부터 P 개발사업 관련 위 사안 외에는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6622면). 다) DD D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D은 2015. 2.경 공모지침서 공고가 있자마자 CD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하였는데, CD은행 측으로부터 7,000억 원 이상의 PF 실적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어디인지를 듣고, CD은행 측이 '가능하면 AS은행과 CY은행이 다 같이 또는 최소한 둘 중 하나라도 같은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S은행 DA 부장을 찾아가 'CD은행과는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EX의 경우 하남지역 현안사업도 CD은행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CE이 자회사인 DC을 통해 들어오기로 CD은행과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용보강에 문제가 없으니 CD 컨소시엄과 함께 하면 공모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AS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DA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상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11면, 증거기록 7118, 7127~7128면]. DD은 DA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회사와 함께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으나, DA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DA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기억이 있다[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12~13면, 증거기록 7118, 7127면]. DD은 DA이 제안을 거절하자 이를 CE의 FF 상무에게 알려주었고, FF은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빨리 다른 금융기관을 컨택해 보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128면). 당시 FF에게 DA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도 전달하였고, FF은 '그럼, 뭐 우리끼리 해야지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14면, 증거기록 7128면]. DD은 DA에게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할 당시 추가적인 수익을 약속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A이 제안을 거절한 이후 다시 DA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지 아니하였으며, CE의 CH 회장이 CG CI 회장에게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12, 14, 40면, 증거기록 7128면]. 라) CI CG 회장 CI는 검찰에서 '2013년경 호남지역 재계 인사들의 모임에서 CH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하였고, 일년에 한번 정도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하고, 연말에 식사를 한번 하는 정도의 친분관계는 있다. 그러나 CH로부터 P 개발사업에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실무자들이 P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35~8536, 8544~8545면). 마) CH CE 회장 CH은 검찰에 '본인은 CG CI 회장을 만나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560면). 바) FF FF은 검찰에서 '공모지침서 공고가 있을 무렵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접촉이 활발히 있었던 것은 맞다. 다만 DD이 DA에게 제안한 구체적 내용과 DA의 답변 내용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AS은행의 CZ 부행장이 CE CH 회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DD으로부터 들었고, 2021. 12. 22. CH 회장의 집무실에서 P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팅을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 CH 회장, FF 상무, FG 변호사, FH 대표이사가 참석하였고, DD의 말을 CH 회장에게 전했더니 CH 회장은 2015. 8.경 CZ가 FI박람회 전망대를 만드는데 동참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을 때 만난 외에는 CZ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49~8257면). 2) 판단 앞서 본 DA, CZ의 각 검찰 또는 법정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이 DA에게 CD 컨소시엄에 AS은행이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이후 CE 회장 CH이 CG 회장 CI에게 'CD은행과 AS은행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BB공사에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여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I, CH, FF의 각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Z로부터 CE 측의 컨소시엄 참여 제안에 관한 내용을 듣고, 거절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H에게 알려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를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Z는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CE 측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에 관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DA은 CZ로부터 CE이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위 제안과 관련하여 CZ가 DA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DA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생각해보니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뒤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CG 회장 CI의 지시로 CE 회장 CH을 만나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19~6620면). 그런데 검사가 CZ에게 알려 준 DA의 진술 내용에는 CI의 지시로 CH을 만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DA은 CZ로부터 'CG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내지 CE 측에서 누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는지에 관한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CZ의 진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CZ가 DA의 진술 내용을 듣고 왜곡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A과 CZ가 피고인 A나 CI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DA과 CZ의 각 진술 중 CZ가 DA에게 CE 측의 제안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 주면서 CE 측의 제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CH과 CI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CI가 CH로부터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임원급인 부행장을 방문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CZ가 CI로부터 지시를 받기 이전에 DA으로부터 P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Z의 검찰 진술은 CI의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P 개발사업 참여의 실무를 주관하고 있는 DA에게 이를 알리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문 일정을 잡고 다음 날 CE을 방문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CH의 제안을 거절한 후 DA에게는 사후 통보만을 하였다는 취지여서, 그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CZ의 진술대로 이미 CH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만을 통보한 것이라면 DA에게 다시 CE 측의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H이 CI에게 AS은행이 CD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CE 측이 AS은행에 구체적인 제안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였고, CZ는 CH을 만나기 전에 위 문건을 전달 받아 DA에게 위 문건을 보여주면서 CE 측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CH을 만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 B의 AM 방문 및 5,000만 원의 정치자금 기부, B과 H의 각 후원금 기부 B은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를 주 고 와라,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의를 표시해라'라는 말을 듣고 2016. 3.경 AM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나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C는 그 외에도 B과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B은 2016년경 및 2017. 8. 8.경 각 500만 원씩을, H은 2017. 8. 8.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A에게 후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58면, 증거기록 9782면]. ㈑ CM 모임 1) 관련자들의 진술 요지 가) H H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C, B과의 CM 모임 및 피고인 A와 C의 다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CM 모임 H은 피고인 A, C, B과 함께 2016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C가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라고 했고,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감사표시를 하라고 하여 위 모임 이후 피고인 A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피고인 A는 당시 G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싸움을 많이 하고 다니는 등 사고를 많이 쳤다. 이제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일을 재미있어 하니 잘 부탁한다, 따로 시간날 때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에 대하여 좀 가르쳐주고 업무를 위해서 은행 등을 다닐 때 많이 데리고 다녀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위 모임 당시 P 개발사업 관련 PF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먼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아서 PF 금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778~3779, 7854면). 2차 CM 모임 H은 피고인 A, C, B과 함께 2018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P 개발사업 관련 1차 분양택지 매각 잔금이 CS로 모두 입금되어 CS에 돈이 많이 쌓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8. 4.경부터는 위 매각 잔금이 입금되기 시작했고, 가을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입금되었던 시기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1~62면, 증거기록 3779~3780, 7854면]. 피고인 A는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는 취지로 말했고, C는 '회사 돈을 그냥 어떻게 줍니까?'라고 말하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C가 H과 B에게 잠 깐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여 방 밖으로 나왔다. 이후 고성이 들리고 하여 CM 식당 정문까지 나와 기다리다가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먼저 귀가하였다. 방 밖으로 나온 뒤 들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5~66면, 증거기록 3780~3781면]. 2차 CM 모임 이후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은 없다. G의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만나 잠깐 인사를 드린 기억은 있으나 결혼식이 2차 CM 모임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6면, 증거기록 3781면]. H은 2017년에는 피고인 A를 본 기억이 없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71면]. 나) B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 H과의 CM 모임 및 피고인 A와 C의 다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CM 모임 피고인 A, C, H과 함께 2016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 C가 B과 H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라고 했다. 수원지검 수사사건으로 구속된 마당에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는지 잘 몰랐으나 감사 인사를 했다. 피고인 A는 감사 인사에 별 반응이 없었고, 이후 G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였다. '사고뭉치였고, 공부도 안하고. 기회가 되면 개발사업도 알려주고 돈 버는 방법도 알려주고 잘 좀 해달라'라고 말했다. 1차 CM 모임에서 다른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나지 않고, 피고인 A가 1차 CM 모임 당시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954~2956, 4008~4009, 8432~8433면]. 2차 CM 모임 2021. 10. 22., 2021. 11. 8. 및 2021. 11. 22. 각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피고인 A, C, H과 함께 2018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돈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맞다. C가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탁자를 강하게 쳤다. B과 H은 눈치가 보여 밖으로 잠시 나왔는데, 이후 큰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 A와 C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B과 H은 그 길로 귀가하였다. 당시 피고인 A와 C가 나눈 구체적인 대화에 관하여 H이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맞을 것이다(증거기록 2956~2959, 4010~4012, 4836면). 2021. 12. 30.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B과 H이 먼저 CM 방에서 일어났을 때 B은 이미 만취 상태였다. C의 언성이 높아지고 피고인 A와 싸움이 일어났을 때 B은 거의 소주 1병 정도를 먹은 상태였고, 모임이 끝난 무렵 또는 집에 갔을 무렵 토를 하였다.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왜 돈을 안주냐, 돈이 없냐, 돈 있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C 가 '없는 돈을 달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탁자를 쳤다. 이에 B과 H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방 밖으로 나왔다. 방 맞은편 홀 방향의 마루에 H과 앉아 있는 상황에서, C가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소리를 엄청 지르기도 했다. 피고인 A는 당시 언성을 높이 지는 않았고, 어르고 달래는 느낌으로 '돈 만들어서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였으며, 화를 내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의 대각선 맞은 편에 앉아서 얼굴을 봤기 때문에 표정을 기억한다. B과 H이 방을 나간 이후에는 C가 언성 높여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 A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방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피고인 A와 C가 계속 싸우고 있어서 H과 식당을 떠났다. B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나, 이른바 '블랙아웃' 되었던 것은 아니고 굉장히 속이 불편한 상황이었을 뿐 사리분별은 되는 상태였다(증거기록 8434~8436, 8445면). 이 사건 제6, 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2차 CM 모임은 '2017년 가을경'에 있었다. G의 결혼식 훨씬 이전이었던 것이 확실하다. B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CN에 있는 회원제 일식당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딸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였다. 피고인 A로부터 2017년 연말에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2차 CM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C와 싸워서 그 약속이 깨졌고, C는 그 이유로 G의 결혼식에 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H과 함께 G의 결혼식에 갔는데, H에게 'C형 왜 안오시냐'라고 묻자 H이 '싸워서 안오신단다'라는 대답을 들은 기억이 있다. 2차 CM 모임 당시 피고인 A와 C가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2021. 12. 30. 검찰 조사 당시 자세히 진술한 것은 검사가 당시 H의 진술을 알려줘서 그것이 맞을 거라고 답한 것이다. 실제로 기억나는 부분은 C가 탁자를 치면서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한 부분이고, 피고인 A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당시 웃으면서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B과 H은 C의 지시에 따라 방 밖으로 나와서 식당 안에 평상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걸터앉아 기다렸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C의 고성이 들리고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사도 못하고 귀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후 C가 피고인 A와 위와 같이 싸운 부분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36, 39~51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87~88면]. 이 사건 제3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2차 CM 모임에서 피고인 A가 C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C에게 "야, 그거 회사에서 꺼내고 그냥 한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에 갑자기 C가 화를 많이 내면서 싸우기 시작하여 B과 H이 눈치를 보다가 방 밖으로 나와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집에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 A가 어떤 이유를 들면서 C에게 돈을 요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가 금액을 특정해서 요구하지는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2~4면]. 다) C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및 H, B과의 CM 모임 및 피고인 A와의 다툼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CM 모임 C는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니 식사를 한 번 하자고 제안하여 2016년 가을경 CM 식당에서 B, H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있다. 당시 PF 대출 관련 고민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녹취서 140~143면]. 2차 CM 모임 H과 B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서 기억을 해보니 2017년 가을경에 만난 것 같다. 당시 BI호텔 백 몇 층에 있는 회원제 식당 예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B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하는데 아버지회인가 무슨 회의 회장을 했다. 그런데 그 멤버가 거기 회원이라 걔 통해서 예약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 A가 2차 CM 모임 당시 벤츠 ML350 SUV 차량을 타고 온 C에게 '돈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차 타고 회장 흉내 내지 말고 기부도 좀 해라. 그리고 후원도 좀 많이 하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본인 체면도 있고 하여 화를 냈으나, 식탁을 친 적은 없고 H과 B에게 방 밖에 나가 있으라는 말은 하였다. '기부'와 '후원'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대한 후원으로 알아들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40~147면]. 라) 피고인 A 피고인 A는 CM 모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가 C와 B, H을 CM 식당에서 만난 것은 2016년경 한번 뿐이다. 위 모임은 국회의원 당선 축하 겸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한 감사 인사 등 명목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C가 회장님 티를 낸다는 생각에 사업이 잘 되어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어려웠던 옛날 시절에 가졌던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충고를 하였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 피고인 A는 2016년 CM 모임에서 C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CN호텔에 있는 회원제 식당 예약 관련 대화는 2017. 8. 8. 정치후원금이 들어와서 B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고, B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줬으나, 이후 약속한 날에 임박하여 C가 사람들 눈에 띄고 해서 안 좋은 것 같다고 만나지 말자고 하여 무산되었고, 이후 C 등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2) 2차 CM 모임 시기 및 피고인 A와 C의 돈 관련 다툼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B, H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CM 모임이 2018. 11. 19.경 있었고, 피고인 A가 2차 CM 모임 당시 C와 돈과 관련된 문제로 다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2차 CM 모임 시기가 2018년 가을경이라는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B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CM 모임이 2018년 가을경에 있었다는 H, B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차, 2차 CM의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사람은 B이다. B은 '피고인 A를 직접 만난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21. 10. 22. 검찰 조사에서 2016년 가을경 1차 CM 모임이, 2018년경 2차 CM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는 2021. 11. 3. H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2차 CM 모임에 관하여 'B은 2018년경에도 H, C와 함께 CM 식당에서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H이 2차 CM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954~2955, 3779~3780면). 따라서 CM 모임 시기에 관하여는 B이 H의 진술에 의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B은 2021. 10. 22. 검찰 조사에서 2차 CM 모임 시기를 2018년경이라고 진술하면서도 C가 BT, DX, BS, 피고인 A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경부터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7년경에 있었던 일과 2018년경에 있었던 일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57면). B이 2021. 11. 8. 및 2021. 11. 22. 각 검찰 조사에서 2차 CM 모임 시기를 2018년 가을경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1. 22. 검찰 조사에서는 'CM에서는 C가 대부분 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싸움이 발생하였던 당일은 저와 H이 먼저 식당을 나왔기 때문에 저와 H은 식사비 계산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많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0, 4838면). 검사는 2021. 12. 23. H에게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중 'CM'라는 단어가 포함된 2017. 9. 11., 2017. 9. 19., 2017. 9. 25., 2017. 10. 31. 일정, 'B변 식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2018. 11. 19. 일정, AR 법인카드가 CM 식당에서 2017. 10. 31. 635,000원, 2018. 8. 29. 740,000원, 2018. 9. 18. 330,000원, 2018. 10. 2. 230,000원, 2018. 10. 16. 300,000원, 2018. 10. 22. 740,000원, 2018. 11. 5. 230,000원, 2018. 11. 7. 430,000원, 2018. 11. 12. 230,000원, 2018. 11. 19. 380,000원, 2018. 12. 10. 580,000원이 각 결제된 내역과 H의 금융거래내역 중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H의 일정 중 근접한 시간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 부분, C의 카드내역 중 2018. 11. 19. 'FJ' 카페에서 결제된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2차 CM 모임 시기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2018년 가을경에만 한정하지 않고 2017년경 만났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질문을 하였고, 그럼에도 H은 2018년 가을경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56~7861면). 검사는 2021. 12. 30. B에게 위 H 휴대전화에 저정된 일정 중 2018. 11. 19. 'B변 식사' 부분, AR 법인카드 결제내역, 2018. 11. 19. 'FJ'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결제된 B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B은 2018. 11. 19. 피고인 A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37~8444면). B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2018년 가을경 2차 CM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차 CM 모임 당시 연말에 CN에 있는 회원제 일식집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와 C가 싸워서 그 약속이 깨졌다거나, C가 G의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차례 모임 시기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항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기억해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2차 CM 모임의 시기가 2017년 가을경이라는 B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H과 B의 법정 진술을 보면서 기억해보니 2차 CM 모임 시기가 2017년경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C의 법정 진술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없다. 나) 2차 CM 모임이 가능한 시기 앞서 본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 B의 검찰 진술 내용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CM 모임이 있었던 시기는 2018. 11. 1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CS 다트 공시자료에 의하면 CS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5,101,145,460원의 손실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382,594,561,013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AR의 다트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58,979,562,497원의 손실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67,504,609,323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18년경에는 CS에 분양토지 매각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하였으나 AR에는 아직 수익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789번). H과 B이 CS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에 2차 CM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의 당시 수행비서였던 FK은 이 법정에서 '2018. 11. 19. 전임 수행비서와 인수인계차 동행을 하였는데, 서초동 인근 식당에 피고인 A를 내려준 후 이례적으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EY 식당에 갔고, 식당으로 이동하기 전 식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상당한 시간을 대기하다가 차량을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대기한 후 피고인 A를 태우고 집까지 수행하였다. 2018. 11. 19. 사용한 식대로 18:52경 EY식당에서 결제한 2만 8,000원과 18:53경 EZ매장에서 결제한 6,400원을 청구하고, 같은 날 사용한 주차비로 2,000원을 청구했는데, 주차비 2,000원은 전임 수행비서인 FL가 결제하였다. 피고인 A가 서초동에서 약속이 있는 경우 다섯 번 중에 서너번은 CM 식당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10, 19면). EY식당과 CM 식당과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고(증거기록 13777면), 인근 교통환경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H의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H은 2018. 11. 19. 17:51경 CM 식당을 방문하였고(증거기록 8967면), AR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에도 2018. 11. 19. 20:30경 380,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으며, H의 휴대전화 일정 중 2018. 11. 19.에는 '식사 B변'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H은 'B과 둘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없었고, C가 있을 때에만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2면, 증거기록 7859~7860면]. B의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B은 2018. 11. 19. 15:08경 'FJ' 카페에서 결제를 하였고, C도 같은 날 14:03경, 15:16경, 15:49경 각 같은 카페에서 결제를 하여 B과 C가 같은 시간에 'FJ' 카페에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8395, 8465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날 CM로 이동해서 피고인 A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43면). 한편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차량이 2018. 11. 19. 국회에서 출차한 시각은 17:30경이고(증거기록 8399면), 앞서 FK이 EY식당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시각이 18:52경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교대역 인근 약속 장소에 도착한 시각은 18:00경에 근접한 시각으로 보인다. 2018. 11. 19. AR 법인카드 결제내역상 CM 식당에서의 결제는 20:30경 이루어졌고, H의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H은 같은 날 17:51경부터 21:03경까지 CM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7222, 8967면). 그러나 저녁 식사의 경우 식대 등을 결제하고 30분 가량 더 식당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가 2차 CM 모임에서 C과 돈 문제로 다툼을 하였는지 여부 H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고 말하였고, C가 '회사 돈을 어떻게 줍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피고인 A와 C 사이에서 돈 얘기가 오갔고, C가 탁자를 치면서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과 B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H과 B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2차 CM 모임에서 C와 돈 문제로 다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A와 관련된 C의 발언 1) C는 이 법정에서 "2015. 3. 하순경 B에게 'CE 회장 CH의 컨소시엄 해체 제안 문제를 피고인 A를 통해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CE이 AS은행에 예금을 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면]. 2) C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AS은행 위기에 관하여 물어보면, 농담으로 '아, FM이가 해줬어' 그리고 'G 아버지가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2016년 하반기 이후이다. FN 변호사가 처음부터 AR의 고문을 하였기에 농담조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7면]. 3) C는 이 법정에서 "2016년 말경에서 2017년 초경부터 H, B에게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50억 원을 줘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1~84면]. 4) C는 이 법정에서 "2019년경부터는 B과 H이 'DW블록에서 얻는 이익으로 공통비를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에 '피고인 A 등 EC클럽 사람들에게 각 50억 원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줘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B과 H의 수원지검 수사사건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3~84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35~36면]. 5) C는 이 법정에서 'B에게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1~82면]. 6) C는 2020. 3. 24. H에게 'BS, BT, A, DX, DY, DZ에게 각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줘야 하므로 DW블록의 수익에서 이를 충당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20. 3. 24.자 녹음파일). 7) C는 2020. 4. 4. CT 카페에서 H에게 "G에게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CW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78~81면]. 8) C는 2020. 10. 30. CV에 있는 CO노래방에서 H, CP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2020. 10. 30.자 녹음파일, 증인 CP에 대한 증인신문(제18회 공판기일) 녹취서 8면].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G 회장 CI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A가 C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P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는 등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앞서 본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C는 이 법정에서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과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H이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지시에 따라 2015. 2. 구정 연휴 직후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2회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을 설명하였다는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C의 지시,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및 사업 설명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C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P 개발사업을 보고받는 등으로 P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은, 2021. 11. 3. 검찰 조사에서는 혼자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12. 23.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B도 H과 함께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취지의 C와 B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자 '듣고 보니 B과 함께 찾아가서 B이 먼저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1. 5. 검찰 조사에서는 이전까지 진술하지 않았던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한 사실까지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는 B이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한 경위에 관하여도 'B도 수사를 받고 있고, 저도 불려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H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함으로써 검찰에서 '사업이익이 많이 남지만, 위험부담도 있다'라는 H의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취지와는 그 의미를 달리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고,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37, 42면 증거기록 3769~3772, 7848, 10488면]. 앞서 유죄 부분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Ⅲ. 2. 다. ㈏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Q의 무고죄 전력, 목격자인 Q의 전 운전사 진술 확보,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인 등의 법률상담을 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2015. 2. 구정 연휴 무렵 B에게 '금액이 좀 많아서 준비를 잘 해라'라는 원론적인 상담을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건보고서에 인쇄된 기재 내용 중에는 'AL 본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음. 상당 부분 B, W, H에 대한 질문조사가 많았다고 함', 'Q, HL 등에 의하면 모든 일을 H이 전부 기획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니냐', 'FO 전 CK시의회 의장을 H이 로비해서 데려오지 않았느냐' 등 H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H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건보고서의 작성일이 2014. 12. 24.이고, B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H과 함께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이 법정에서 B 뿐만 아니라 H에게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상담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H이 피고인 A를 찾아가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함께 피고인 A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녹취서 4, 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117~118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처음 B과 함께 피고인 A를 방문한 시기가 2015. 2. 구정연휴 직후였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고인 A와 수원지검 수사사건 중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의 배경이 되는 P 개발사업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H이 C의 지시를 받아 위 수사사건과는 관련 없이 피고인 A에게 P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 AS은행의 CC 컨소시엄 이탈 위기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P 개발사업의 공모신청기간 중 AS은행이 CC 컨소시엄을 이탈하여 CD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CE 회장이 CG 회장에게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S은행이 참여하는 CC 컨소시엄에 '와해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모신청기간 중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논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고, CZ의 검찰 진술에 의할지라도 CH의 제안이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되려는 AS은행의 입장을 돌리려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2015. 2. 10.자 컨소시엄 협약서는 당사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고, 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도록 정하고 있다(2015. 2. 10.자 컨소시엄 협약서 제9조, 제11조). 2015. 2. 10.자 컨소시엄 협약서에는 AS은행의 지배인인 투자금융부장이 기명·날인하였으므로, AS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협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AS은행이 AR에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면서 사전 서면 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72면,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29면]. 3) CE의 AS은행에 대한 컨소시엄 합류 제안은 2015. 2. 중순경부터 AS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CC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출자를 하는 안건을 승인한 2015. 3. 13.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A은 이 법정에서 'AS은행 측에서 공모기간 중 CC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수시로 회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24~25, 58면] CW도 이 법정에서 '2015. 3. 5. DA이 주관 내지 발표를 한 AS은행의 컨소시엄 구축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W에 대한 증인신문(제17회 공판기일) 녹취서 38~39면]. 이와 같은 DA과 CW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AS은행은 CE의 컨소시엄 참여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도 CC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DD은 이 법정에서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보통 공모 서류를 제출하는 날 컨소시엄 협약서에 날인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제25회 공판기일) 녹취서 71면], CD 컨소시엄의 컨소시엄 협약서는 공모 신청 마감일인 2015. 3. 26. 작성이 완료되었다(증거기록 11037~11042면). 따라서 AS은행, CX은행, CY은행, EE, EF, AR가 공모신청 마감 전날인 2015. 3. 25.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협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것은 AS은행의 CC 컨소시엄 이탈 위기 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5) CE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 내용은, AS은행이 CD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BB공사에 P 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인 FP블록 및 FQ블록 중 더 면적이 작은 임대 부지인 FQ블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제안을 하여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D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임대주택 부지 중 큰 부지 대신 작은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큰 임대주택 부지의 가액은 약 1,800억 원이었고, 작은 임대주택 부지의 가액은 약 430~450억 원이어서 차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공공으로 돌아갈 몫을 담합을 통해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가져오면 공모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은행의 평판이 나빠지는 등 더 손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29~30, 32~33면], AS은행이 위와 같은 CE의 CD 컨소시엄 참여 제안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성 내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A가 CG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C에게 DA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더니 C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AU은행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보고가 늦었다'라면서 질책을 했고, 이후 DA으로부터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보고했더니, C가 '실무자 믿고 하다가 큰일 날 뻔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H의 진술, H으로부터 'CE이 AS은행에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고, 이후 'AS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C의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19, 29~30면], 2015. 3. 하순경 B에게 'CE 회장 CH의 컨소시엄 해체 제안 문제를 피고인 A를 통해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C의 진술, AS은행 컨소시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FM이나 피고인 A가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C의 진술, 'CI가 2013. 5.경 FR 전 대통령이 중국 순방에 71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을 당시 피고인 A가 CI 회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2021. 10. 8.자 FS언론 기사, CI의 아들 FT이 2013. 6.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 내역 등이 있다. 2) 우선 2021. 10. 8.자 FS언론 기사는 제보를 소개하는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FS언론 기사와 CI의 아들 FT이 2013. 6.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내역만으로 피고인 A가 2013년경 CI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DA은 이 법정에서 H에게 AS은행 부행장 CZ로부터 CE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에 관하여 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과 CE의 제안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41면, 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38면], H은 AS은행 부행장이 검토를 지시할 정도라면 CE의 회장 CH이 CG CI 회장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고 C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에게 DA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더니 C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AU은행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보고가 늦었다'라면서 질책을 했다. 이후 DA으로부터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보고했더니, C가 '실무자 믿고 하다가 큰일 날 뻔 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H은 검찰에서 "AS은행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위 문제(그랜드 컨소시엄 제안)가 해결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여 계속 걱정을 하였다. DA은 그랜드 컨소시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4~5일 정도 지난 후 다시 연락을 하여 '비서실과 이야기가 잘 되어 AS은행이 원안대로 CC 컨소시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DA으로부터 그랜드 컨소시엄 관련 이야기를 듣고 AS은행에서 CC 컨소시엄 협약서에 도장을 날인할 때까지 1주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91~3792면). H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H이 DA으로부터 CE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 사실을 전해 들은 시기는 AS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CC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출자를 하는 안건을 승인한 2015. 3. 13.경 이후가 된다. 그러나 앞서 3. 나. ㈏ 1)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DA이 CZ로부터 CE의 제안에 관하여 검토 지시를 받은 시기는 2015. 2. 중순경부터 위 AS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의가 있었던 2015. 3. 13.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의 위 검찰 진술은 CZ로부터 CE의 제안에 관하여 검토 지시를 받고 곧바로 H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AS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곧바로 H에게 알려주었다는 DA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된다[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19회 공판기일) 녹취서 41면, 증인 DA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23~24면]. H은 이 사 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5. 3. 13.경 AS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 공모 중후반 정도로 생각은 된다. 2015. 3. 13. AS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결의가 있었다면 CE이 AS은행에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한 시기는 2015. 3. 13.을 기준으로 4일 내지 1주일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AS은행이 2015. 3. 13. 그랜드 컨소시엄이 아닌 CC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것이고, 위 날 이후에는 그랜드 컨소시엄 이슈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46~48면]. 나) C는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CE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 사실을 들었을 당시에는 AU은행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27면], H은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AU은행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른 은행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H이 C가 당시 AU은행을 언급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이를 진술한 것인지에도 의문이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24~25면]. 다) H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A으로부터, DA이 CC 컨소시엄의 명분이 더 좋다는 취지로 비서실을 설득하여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들고 이를 C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AS은행의 부장인 DA이 회장이 마음먹고 진행하는 일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1~62면, 증거기록 3792면], C는 이 법정에서 "H이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하면서 'DA 부장이 고생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2면, 증거기록 50면]. H은 이 법정에서 '기다려봐라'라는 C의 말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58~59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무자 선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7년경 또는 2018년경에 C에게 AS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냐고 물어보았고, C는 '어 FM이가 해결했어'라고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64~65면, 증거기록 3793면]. H의 진술대로라면, H은 DA으로부터 CG 비서실을 설득하여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고 컨소시엄 협약이 체결된 2015. 3. 25.경까지 AS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우려할 정도로 위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DA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았으며, C도 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AS은행의 CC 컨소시엄 잔류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H이 CG 비서실을 설득하였다는 DA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이를 C에게 보고하였고, C로부터 '실무자 믿고 가다가 큰일날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 무렵 C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물어보지 않고 있다가 P 개발사업 공모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 2017년경 내지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C에게 어떻게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일련의 과정은 CE의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H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4) C는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CE의 제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나 H을 질책하지 않았고, 당시 DA, H, DL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H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는 H의 보고를 받고 '실무자 믿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H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25~29면]. 앞서 제3의 나. ㈏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S은행은 CE의 컨소시엄 참여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도 CC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가 H으로부터 CE이 AS은행을 상대로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C가 위 상황을 AS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위해 피고인 A에게 CG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먼저 2015. 3. 하순경 B에게 'CE 회장 CH의 컨소시엄 해체 제안 문제를 피고인 A를 통해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앞서 Ⅲ. 제4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C는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B의 검찰 및 법정진술 내용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8면],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가 2015. 3.경이 맞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B만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는지, H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건지'라고 진술하는 등 B에게 위와 같이 말한 시기와 상황도 구체적으로 떠올려 진술하지 못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 녹취서 38~39면]. 이러한 C의 진술 내용, 진술 과정 및 H이 이 법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 A가 AS은행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52~53면] 등을 종합하면, C의 법정 진술 중 P 개발사업 공모 직후인 2015. 3. 하순경 B에게 'CE 회장 CH의 컨소시엄 해체 제안 문제를 피고인 A를 통해 해결했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당시의 상황을 AS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즉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S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FM이 해줬다. 피고인 A가 해줬다'라고 막연히 말하여 왔다는 C의 진술만으로 C가 이탈하려는 AS은행을 컨소시엄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C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 실제로 CG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위 증거들 외에 달리 피고인 A가 CG 임직원 등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G의 AR 입사가 AS은행 컨소시엄의 이탈을 막아 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C 모두 C의 권유로 G가 AR에 입사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G 외에도 DL, CW, EG, EJ, EO 등 AR의 임직원 대부분은 C(DL, EO, G 등), H(CW), CW(EG) 등과의 인적관계에 의하여 채용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AR의 직원으로 실제 근무를 하여 왔던 점, G에 대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2021. 4. 30.에서야 비로소 지급되어 G가 처음 AR에 입사한 2015. 6.경으로부터 약 6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C가 H에게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 확인되는 시기는 2020. 10. 30.이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2018~2019년경에서야 비로소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 A에게 CC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해결해 준 대가를 교부하기 위하여 G를 AR에 입사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 C가 CC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B과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 B의 2016. 3.경 5,000만 원 기부 B은 이 법정에서 "C가 B과 H에게 '피고인 A가 AS은행 컨소시엄이 해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니 감사인사를 드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AM에서 피고인 A를 만났을 당시 AS은행 컨소시엄 해체를 막아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27~28면], H은 이 법정에서 'C 또는 B으로부터 AM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93면], I도 이 법정에서 B이 AM로 피고인 A를 만나러 가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B의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도움을 주어서 인사드리러 간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한편 H은 C로부터 피고인 A가 CC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고, B은 검찰에서 'C가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였고 힘 있는 사람은 알아두면 좋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7면). 이와 같은 B, H, I의 검찰 내지 법정 진술만으로는 C가 B으로 하여금 CC 컨소시엄 와해 위기 해결을 위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C는 피고인 A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가지게 될 영향력을 내심으로 기대하면서 B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기부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B과 H의 정치자금 기부 B과 H은 "C가 '피고인 A가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1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녹취서 68면]. 그리고 B이 2016년경 및 2017. 8. 8. 각 500만 원씩, H이 2017. 8. 8.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기부한 것은 1차 CM 모임 전후로 보이는데, B은 C가 '피고인 A가 수원지검 수사사건을 도와주었으니 피고인 A에게 후원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30~31면], B, H은 '1차 CM 모임에서 피고인 A가 CC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대화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74~7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29~30면]. 따라서 C가 CC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해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에서 B과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차 CM 모임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A와 C의 언쟁 내용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고 말하였고, C가 '회사 돈을 어떻게 줍니까?'라고 말하였다는 것다. B은 2021. 10. 22., 2021. 11. 8. 각 검찰에서 "돈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맞고, C가 탁자를 치면서 '없는데 어쩌라는거야'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나, 어떤 이유로 돈을 달라고 했는지는 대화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21. 12. 30. 검찰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왜 돈을 안주냐, 돈이 없냐, 돈 있을 때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H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실제 기억이 나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사건 제3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C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C에게 '야, 그거 회사에서 꺼내고 그냥 한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라고 다시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B이 2차 CM 모임 당시 피고인 A와 C의 언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2021. 12. 30. 검찰 진술 및 이 사건 제30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2차 CM 모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종전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겪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렸다는 경위에 관한 B의 설명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H의 진술과 B의 진술 중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C에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고 말하였고, C가 '회사돈을 어떻게 줍니까?'라고 말하고, 탁자를 치면서 '없는데 어쩌라는거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와 C의 언쟁 내용에 해당한다. 2) 언쟁 내용과 CC 컨소시엄 유지의 관련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언쟁 내용이 피고인 A가 C에게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H과 B은 피고인 A와 C 사이에서 돈 얘기가 오고간 이유나 그 전후 대화 맥락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2차 CM 모임에서 '피고인 A가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CG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C가 피고인 A에게 향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A가 2차 CM 모임에서 위와 같이 약속된 돈을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C가 2017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원인이 'C가 피고인 A에게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것이라면, 피고인 A는 2차 CM 모임에서 C에게 지급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된다. 그런데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는 말은 문언상 약속된 돈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2018년경 CS에 P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AR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AR의 법인 자금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경우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미 약속된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C로서는 피고인 A에게 '아직 P 개발사업의 수익이 AR에 배당되지 않았고, 회사의 자금을 곧바로 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이해를 구하면 충분한 상황으로 보임에도, 탁자를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C는 오랜 기간 법조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기자와 검사로서 만나 친분을 쌓아왔고, 2차 CM 모임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가 C의 대학교 동문 선배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는 2차 CM 모임 이후 B과 H에게 AS은행의 CC 컨소시엄 잔류와 연관지어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C의 피고인 A에 대한 50억 원 지급 관련 발언의 신빙성 1) C가 50억 원 지급을 언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가) H C는 2020. 3. 24. H에게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발생한 수익은 C가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전에는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람들, 이른바 'EC클럽'에 관하여 H과 특별히 상의하지 않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71~72면]. C는 특정금전신탁인 FU에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AR가 부담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비용 정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H이 배당 구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H에게 AR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책임지라고 말하였고, AR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합계 280억 원 중 60억 원과 W에게 지급할 돈 중 90억 원을 H이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H은 자신이 한 일에 비하여 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여 위 C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였고, C의 50억 원 지급 약속에 관한 말이 허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7, 92, 94면]. 나) B C는 B에게, B이 P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 P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등을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24~27면]. C는 2016년경 B에게 '니들이 빌린 건 니들이 각자가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C가 위 DW블록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담하여 주기로 하였던 B의 기존 사업비용 등에 관한 약속을 번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B에게 피고인 A와 BT, DX, BS에게 5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 이후 C가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지급해야 하는 이유도 계속 달라졌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23~25, 126면]. C는 2019년 중반경 이후 AR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과 W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할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공통비'를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2019. 8.경 B, H과 비용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EC클럽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B과 H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막아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C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아준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지는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23~25, 98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4, 6~7, 증거기록 2766, 2958면]. 2) C가 50억 원 지급을 언급한 녹음파일에서의 대화 과정 및 내용 가) 2020. 3. 24.자 녹음파일 C는 2020. 3. 24. H과 AR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합계 270억 원 중 H과 B이 각 6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H이 '세금 문제로 인하여 H과 B이 각 60억 원씩 부담하면 실제로는 각 80억 원씩 부담하는 것이라서 손해이다, 처음에는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충당이 다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BS, BT, A, DX, DY, DZ에게 각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줘야 하고 DW블록의 수익에서 이를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2020. 4. 4.자 녹음파일 C는 2020. 4. 4. H과 W의 협박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은 W이 돈을 더 받기 위하여 C에게도 연락을 한다는 취지이고, 대화 과정에서, C는 H에게 B, W과 DS 사업을 함께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이 역모를 하자고 그러던데, 형(C)은 다 용서했다, 너(W)도 마음 속에 뭐가 있으면 용서해라'라는 취지로 W에게 말하였다고 하자, H은 'B이 역모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공통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B의 입장을 알려주는 듯한 말을 하였다. 이후 H이, W이 추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 20억 원은 H이 나머지 10억 원은 C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C가 부담하기로 했던 10억 원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C가 대화 장소인 카페가 있는 건물에 아는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H이 BP 변호사를 언급하자 C가 G에게 하였다는 말을 언급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78~81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8면]. 다) 2020. 10. 30.자 녹음파일 C는 B이 공통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면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C는 CS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이 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W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지만 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H이 90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C는 이후 B이 수백억 원의 비용 지출을 주장한다면서 AR의 임직원들에게 상여금 합계 28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각자의 지분 비율과 공통비 부담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C가 AR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280억 원 중 H에게 부담하라고 했던 120억 원의 절반을 B이 스스로 내겠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B의 공통비 부담의 당위성에 관한 대화를 계속 하다가 H은 '사실 공통비 부담하기 싫어서 반대를 하였으나,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C는 H에게 P 개발사업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이익의 규모와 AR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물어본 후 피고인 A 등에 대한 각 50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3) C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H, B의 진술 및 위 각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C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는 P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한 2014. 12.경 이후 무렵 B, H과 사이에, B과 H이 민간사업자로서 환지방식에 의한 P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지출하여 왔던 비용 중 P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빌려온 돈 일부, 위 추진위원회나 종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 기존 직원에 대한 상여금 등을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얻을 이익으로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B과 H에게 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이하에서 C가 위와 같이 부담하여 주기로 한 위 비용을 '초기 사업비용'이라 한다). C는 2019~2020년경 AR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합계 28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과 H에게 위 금액 중 60억 원씩 합계 120억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B, H이 환지방식에 의한 P 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동업관계에 있었던 W이 S, T 및 Z의 지분을 B의 위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지분과 교환한 후 P 개발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P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자, B, H과 사이에 W에게 지급할 돈을 AR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번복하고 B과 H에게 위 돈을 부담하라고 하였다(이하에서 AR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과 W에게 지급할 돈을 통틀어 '공통비'라고 한다). B과 H은 C의 위와 같은 초기 사업 비용 부담 약속 번복 및 공통비의 분담 요구에 대하여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AR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합계 280억 원은 AR가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얻는 수익 약 420억 원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C와 B, H 사이에 2019년경부터 초기 사업 비용 및 공통비의 분담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구체적인 공통비 분담 금액 등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3자간 의견 대립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C와 H 사이에 2020. 3. 24. 및 2020. 4. 4. 각 이루어진 대화 과정 및 내용에 의하면, C는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의한 AR 임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을 언급하거나 자신이 공통비를 많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H에게 곧바로 위 DW블록의 수익에서 피고인 A 등에게 50억 원씩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C가 2020. 10. 30.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도 대화의 시작부터 끝 무렵까지 주로 B의 공통비 부담에 관한 주장에 관한 대화를 해 오다가 H이 '자신이 처음에는 공통비 부담을 가장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인건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C가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CP는 2020. 10. 30. CO노래방에서 이루어진 C와 H의 대화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C가 예전부터 '나는 돈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좀 좋은 형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빚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직원들에게 돈을 줘서 지키고 싶은 비밀은 그 친한 형들 관련된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C가 2019년경부터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였고, 2020. 10. 30. CO노래방에서 대화하기 전에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액 등에 관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P에 대한 증인신문(제18회 공판기일) 녹취서 21면, 증인 CP에 대한 증인신문(제18회 공판기일) 녹취서 7면]. 이러한 CP의 법정 진술은 C가 2017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가 2019년경부터는 공통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등 이른바 EC클럽에게 각 5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왔다는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AR의 1인주주인 C의 입장에서는 AR가 P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P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금전신탁(FU) 등 주주들에게 배당함에 있어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우선 이익을 배당하게 되면, C만 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B과 H으로부터 사후에 비용을 환수하기 어렵게 되어 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위 배당 구조를 H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H에게 AR의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H이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얻는 AR의 이익으로 공통비를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 제시에는 DW블록에서 얻는 개발이익은 AR가 독자적으로 얻을 이익이므로, AR의 비용은 AR가 얻는 이익에서 충당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C로서는 B과 H에게 AR가 P 개발지구 DW블록에서 얻는 이익으로 AR의 임직원들 상여금 합계 280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C는 2017년경에는 B에게 BT, DX, BS 및 피고인 A 등 4명에게 5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9. 8.경 이후 공통비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부터는 BT, DX, BS, DY, DZ 및 피고인 A 등 6명에게 5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공통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 방법까지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C가 위 6명에게 5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B과 H의 수원지검 수사사건을 도와주었다, B의 뒤를 봐주었다'라고 말한 것 외에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C의 말은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바) C가 EC클럽으로 언급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언급한 내용도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BT 등 AR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각 지급받은 고문료는 5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특히 BT의 경우 고문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7.경부터 2016. 11.경까지로 C가 50억 원의 지급 약속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1972~1973면). AR는 C가 기자로 근무하였던 언론사인 BZ언론의 회장 DY의 자녀들에게 합계 4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위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C의 50억 원 지급 약속에 부합하는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1972~1973면). 사) 한편 H은 C의 발언을 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C의 공통비 분담 요구에 반발하지 않고 흔쾌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C의 공통비 분담 요구에 상당한 반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알선과 G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여부 설령 C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5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G에게 지급한 금품이나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알선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피고인 A와 C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알선의 청탁이나 대가 지급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다. 2)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컨소시엄 해체를 막아준 것과 50억 원을 연결하여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98, 122면, 증거기록 2958, 4014~4015면],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로부터 '피고인 A가 AS은행이 CC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가 H 등에게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G를 통하여 이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B과 H의 수원지검 수사사건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외에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A가 CC 컨소시엄의 해체 위기를 해결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C가 동업자인 B, H에게 50억 원 지급의 정당성을 설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다. C, 피고인 A와 이미 과거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AR의 대표이사 DL 또한 이 법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 A가 CC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해결했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34면]. 3) B, H의 AM 방문에서도, C, B, H과 피고인 A의 1, 2차 CM 모임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에 관련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6회 공판기일) 녹취서 10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29~30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79, 90면]. 4) 피고인 A가 2차 CM 모임에서 C에게 AS은행의 컨소시엄 잔류에 관하여 약속한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차 CM 모임 이후 피고인 A와 C가 만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와 C 사이의 2020. 10. 1.부터 2021. 9. 14.까지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0. 11. 3. 21:25경 C와 한차례 통화를 하였고, 2021. 9.경 P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9. 14. C와 두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아무런 통화내역이 없다(증거기록 4358, 4361면, 증거기록 순번 768). 따라서 피고인 A와 C가 2차 CM 모임 이후에라도 AS은행의 CC 컨소시엄 잔류에 관한 피고인 A의 알선에 관한 대가 지급을 논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국회법 제93조 내지 제114조의2), 국무 위원 등의 출석요구권(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121조),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3) 및 서면질문권(국회법 제122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기한 권한으로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국회법 제58조, 제60조),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 국회법(2018. 7. 17. 법률 제15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6호에의하면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현행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5호, 제10호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28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제3항). BV위 위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BV위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문화재청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 국정감사·조사 등 국회의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P 개발사업에 관하여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A 국회의원실에서 2017년경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료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1) P 개발사업 부지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 경과 가) 문화재청은 2010. 1. 20. FV도 문화정책과장, CK시 문화예술과장에게 P 사업부지 중 유물산포지 7곳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적 확인 가능지역 5곳에 대한 표본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588~589면). 나) 문화재청은 2010. 1. 27. FV도 문화정책과장, CK시 문화예술과장에게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의견서에서 시굴조사로 설정한 지역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P 도시개발구역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추가부지 내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590~591면). 다) CK시장은 2017. 6.경 P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당초 912,255m²에서 915,226m²(2,971m² 증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592~592면). 라) CS은 2017. 7. 20. 문화재청장에게 P 개발사업구역 내 매장문화재에 관하여 '발굴조사기간 : 착수일부터 34일간, 협의내용 : 사업부지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 및 표본조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신청서와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 및 표본시굴조사대상지 12개소 확인, 공사 전 매장문화재 보호와보존방안 강구하고자 시굴조사를 FW 기관에 의뢰, 시굴조사 위해 계획서 제출, * 조사방법 : 시굴조사대상지역인 92,673m²에 대한 발굴(시굴)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595, 597면). 마) FW 기관의 2017. 7. 발굴조사계획서에는, 2009년경 지표조사가 완료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CK시의 공영개발 추진 과정에서 2,868m²가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며, CS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경계가 일부 변경되고 원형보전녹지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유물산포지와 표본조사대상지역의 면 적이 당초 166,359m²(시굴 : 116,911m², 표본조사대상지역 49,448m²)에서 139,608m²(시굴 : 92,673m², 표본조사대상지역 46,935m²)로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P 유물산포지1 내지 7의 면적 합계 92,673m²에 대한 발굴기간이 착수일부터 34일, 실내작업 4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600~602면). 바) FW 기관의 2017. 10.경 유적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에는, 2017. 8. 14.부터 2017. 10. 12.까지 P 유물산포지1 내지 7에 대한 시굴조사가 시행되었고, P 유물산포지1에서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수혈유구 등이 발견되어 P 유물산포지1 면적 중 1,400m²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고, 정밀발굴조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91,273m²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단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646~665면). 이에 관련하여 유물산포지1 미조사지역(2,430m²)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을 무렵인 2017. 9. 27.자 자문위원 의견서에는, 조사 결과 P 유물산포지1에서 토광묘 5기,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물산포지와 표본시굴대상지역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노출되지 않았고, '유물산포지1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되, 발굴 범위는 유구포함 트렌치의 능선이 연결되는 지형을 포함해서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유물산포지1 미조사지역(2,430m²)에 대하여는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이 있고(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631면), 유물산포지1 미조사지역(2,430m²)에 대하여 시굴조사가 실시된 이후 작성된 2017. 10. 12.자 자문위원 의견서에는, '유물산포지1 미조사지역(2,430m²)에서 인위적인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이 있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632면). 사) CS은 문화재청장에게, 2017. 10.경 시굴조사 후 유물산포지1 중 1,400m²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10. 18.경 '유적이 분포하는 범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된 유구는 사진기록을 남기며, 전체적인 유구배치도를 작성, 전공학자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문가 검토회의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문화재청 및 시행처가 협의한다'라는 등의 발굴조사 계획서를 각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628~630면). 2) 피고인 A 국회의원실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 피고인 A 국회의원실에서 2016년 내지 2021년도 각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자료요청을 한 내역 중 매장문화재와 관련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021형제51441호 1064~1097면).㈐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P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직무권한 행사를 부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현안 해결을 위한 직무권한의 행사를 요청 내지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문화재청에 행사한 직무권한인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은P 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G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시기는 P 개발사업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가 이루어질 무렵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피고인 A의 BV위 위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FW 기관은 2009. 11. 9.부터 2009. 12. 28.까지 LH공사의 의뢰로 P 개발구역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산포지 7개소, 표본시굴 대상지역 5개소를 확인하였고, 위 유물산포지 7개소와 표본시굴 대상지역 5개소는 반드시 시굴조사와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624면). 앞서 ㈏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S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 및 발굴계획, FW기관의 시굴조사 및 발굴 조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CS은 P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변경이 인가되어 유물산포지와 표본조사 대상지역의 면적이 변경 전 보다 감소하였고, FW 기관은 종전에 제시하였던 의견대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나 유물의 흔적이 확인된 유물산포지1 중 1,400m²에 관하여만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는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DL은 이 법정에서 'P 개발사업 당시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38면], CW은 이 법정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하여 수탁조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표조사,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가 결정된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시굴조사 결과 주요 문화재가 나오면 진행하는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 관련 조치 및 절차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W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33~35면]. 이를 종합하여 보면, P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의 시굴 및 발굴조사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C가 매장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국회의원실에서 문화재청에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들은 그 내용상 P 개발사업구역 내 매장문화재 발견 및 조사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즉 2016년경 요청한 '2013년~2016년 8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정지, 중지, 허가취소 현황, 사유'는 P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발굴정지, 중지, 허가취소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관련성이 없고, 2017년경 요청한 소규모 발굴비용 지원 관련 사항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누락 건 관련 사항 및 그 경우의 발굴비용 부담 주체 관련 사항 등의 경우 또한 P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비용부담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위 사항에 관한 자료요청의 계기도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누락 건에 관한 그 무렵 언론보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관련성이 없다. BW위 위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S은 2020. 3. 2. CQ초중통합학교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증거기록 5718면), DL이 이 법정에서 '당시 교육청의 P 입주예정자의 추정 자녀 수 조사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충분하였으나, 중학교 입학 인원들이 부족하였고, 초중통합학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68~69면]. 그러나 피고인 A가 CQ초중등통합학교의 설치에 관하여 BW위 위원으로서 교육부 내지 관할 교육청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C로부터 CQ초중등통합학교의 설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등의 요청이나 부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가 교육부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BW위 위원이고, P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CQ초중등통합학교의 설치에 관한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은 G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피고인 A의 BW위 위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Y특위 위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BY특위 활동이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1) 피고인 A의 BY특위 구성 전 활동 FX 국회의원 등 BX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020. 12.경 FY 신공항 개발과 관련하여 FZ 전 GA시장 및 그의 친인척들이 FY 인근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FY 일대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1. 3. 2. 언론에 보도하였다(이 법원의 BX정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면).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2021. 2.경부터 FY 신공항과 KTX 열차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GB역 인근 부동산에 대한 FZ 전 GA시장 친인척들의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2021. 3. 4.경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일부 언론에 의하여 보도가 이루어졌다(이 법원의 BX정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면). 2) BY특위의 구성 BX정당은 2021. 3. 1.자 GC언론 보도 및 2021. 3. 2.자 GD단체, GE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접하였고, 이에 2021. 3. 9.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의 사실 여부 및 투기 행위에 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 GF 국회의원, 간사로 GG 국회의원, 위원으로 피고인 A, CR 국회의원, GH 국회의원, GI 국회의원, FX 국회의원, GJ 국회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BY특위를 발족하였다(이 법원의 BX정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6면). 3) BY특위의 활동 내용 BY특위는 2021. 3. 9. 활동을 시작하여 2021. 3. 28. 광명시흥 조사 결과(1차) 및 2021. 5. 26. 추가확인사항 조사 결과(2차) 발표를 하였고, 2021. 6. 7. 활동을 종료하였다(이 법원의 BX정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면). 위 BY특위 활동은 피고인 A 국회의원실이 주축이 되어 비서관, 보좌관 등이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의 도움을 받아 광명·시흥지구 내 약 15,000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LH공사 직원 명단 등과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각 조사결과 발표문 초안은 피고인 A의 비서관인 GK이 작성하였다[증인 GK에 대한 증인신문(제30회 공판기일) 녹취서 6~7, 12~16면]. 4) BY특위의 성격 BX정당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내대표의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권한을 규정한 BX정당 당헌 제6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하여 당내 위원회로서 BY특위를 구성하였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당비로 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 법원의 BX정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6면). 5) 국회의원 직무와의 관계 BY특위는 BX정당 당헌에 근거하여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근거가 되는 당헌 규정상 '원내대표의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권한'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구성원도 모두 국회의원이며, 구성 목적에는 투기 의혹에 관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성 근거와 구성원에 비추어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즉 입법활동, 대정부질문 내지 국정감사·조사 등을 통한 국정통제 등의 의정활동을 통한 대책 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Y특위 위원으로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발언·질의·토론·표결 등이나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및 서면질문,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권한 등의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BY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의 한 방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A가 BY특위 활동을 할 무렵 전후의 상황 1) 2021. 1. 6.자 피고인 C와 H의 대화 피고인 C는 2021. 1. 6. AR 사무실에서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2021. 1. 6.자 녹음파일).2) GM언론 소속 기자에 의한 의혹 제기 DL은 검찰에서 "2021. 1. 말경 GM언론 소속 기자로부터 'AR가 공사대금과 보상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제보가 있는데, 관련된 자료 및 해명을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A4 5장 분량의 해명 내용을 써서 이를 위 기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GM언론 기자에게 의혹을 제기한 서류를 전달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45~9448면). 3) CR 국회의원의 P 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구 및 현장방문 GN 지역구 국회의원인 CR는 2021. 3. 9. CK시에 P지구 개발계획 평면도, P지구 내 송전탑 현황, P 터널사업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CK시는 같은 날 BB공사와 CS에 위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CK시는 2010. 3. 10. CS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아 같은 날 이를 CR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123~9132면). CR는 2021. 3. 17. CK시에 2021. 3. 19. P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2021. 3.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P 개발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BB공사 및 CS 직원 등과 'P지구 교통계획, 초중통합학교 과밀학급 대책, 송전탑 남·북측 전체 지중화, P지구 우회교통망 확충, 기반시설 완료'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배석한 사람 중에는 시의원 GL도 있었다(증거기록 9133~ 9135면). DL은 검찰에서 CR의 위 자료 요청에 관하여 '본인이 마지막 서류 결재자라서 서류가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송전탑 관련, 터널 사업 관련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북측 송전선로를 지중화해달라, P에서 GO 방향으로 터널을 통과하면 GP사거리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이 복잡해지니 도로를 더 넓혀 달라, 어린이 통학로를 개설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였고, 이는 당연히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북측 송전선로는 CS에서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없고, GP사거리 부분은 주민들 민원을 받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였다. CR가 주민들 편만 들어서 온갖 훼방만 놓고, 압력을 넣어서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37~9441면).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및 AR의 대응 DL은 검찰에서 '2021. 3. 18.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무렵 BB공사 직원 GQ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2021. 4.~5.경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C와 아는 사이인 GR 변호사를 만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44~9445면). ㈐ 피고인 C의 인식과 기대 1) 앞서 본 피고인 C가 2021. 1. 6. H과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는 P 개발사업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P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 보도와 차기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 당시 야당이었던 BX정당 소속 정치인 등에 의하여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EA이 CK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루어진 P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트 공시자료에 의하면, CS이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얻은 이익은 합계 604,577,661,964원(= 2018년 382,594,561,013원 + 2019년 145,296,206,553원 + 2020년 76,686,894,398원)이고 AR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얻은 이익은 합계 240,899,326,691원(= 2019년 67,504,609,323원 + 2020년 173,394,717,368원)이며, 특히 AR의 2020년 수익 173,394,717,368원은 공시일이 2021. 4. 1.이므로(증거기록 순번 789번), P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늦어지면 향후 AR가 2020년에 얻은 수익 약 1,733억 원이 공시됨으로써 막대한 사업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피고인 C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2) 이와 같이 피고인 C가 P 개발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차기 대통령선거가 다가 오며, 가까운 장래에 AR가 얻은 이익이 공시되어 의혹 제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GM언론 소속 기자가 2021. 1. 말경 AR의 대표이사 DL에게 공사대금과 보상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DL은 검찰에서 GM언론 소속 기자의 해명 요청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부분은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GR 변호사에게 GM언론 소속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의혹 제기 서류를 전달해 주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내용이 '공사대금과 보상금을 빼돌렸다'라는 취지의 제보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44~9449면), DL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R에서는 GM언론 소속 기자로부터 받은 의혹 내용이 계속하여 문제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오랜 기간 법조출입기자로 근무하여 왔고, 지역 언론 등에 의하여 의혹 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던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C는 BX정당 소속 시의원 GL으로부터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는 등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발언이 허언이라 하더라도 GN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 CR를 포함하여 당시 야당인 BX정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 3. 9.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관련하여 BX정당에서 피고인 A, CR를 포함한 8명의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BY특위를 발족하였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 A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여당 정치인과 친인척의 투기행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CR는 BY특위가 발족한 날 CK시에 P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현장시찰 계획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FZ 일가 등 여당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지역 언론 등으로부터 P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 제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전부터 차기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P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던 피고인 C는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들에 의하여 P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임박하였다고 느꼈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 C로서는 CR 등 BX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P 개발사업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문제제기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 C는 적어도 2017년경 이후부터 이유는 특별히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줘야한다는 이야기를 B 등에게 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경부터는 G를 통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2. 중순경 이후에는 G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무렵은 피고인 C가 P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을 우려하던 시기이고, G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도 종전에 피고인 C가 B과 H에게 이야기한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한편, 공통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B, H에게 EC클럽에 관한 언급이 모두 허언은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G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소결론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 심사·표결권을 직접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찬동·반대하도록 그를 설득·권유 내지 무마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BY특위 위원으로서 한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직무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P 개발사업에 있어서 BB공사 임직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의 유착관계나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서 행하는 위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G가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얻은 이익을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G가 지급받은 돈과 받은 이익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G가 받은 돈과 이익을 피고인 A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직접 수수한 행위와 알선의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직접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 적용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죄와는 구분된다. 그런데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G가 피고인 C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돈과 차용금채권과의 상계로 얻은 이익을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직접 받은 금품 및 이익 내지 뇌물로 평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쟁점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알선행위자가 알선의뢰자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행위와 알선의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G의 AR 입사 전 상황 G는 2008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전역을 한 이후인 2015년경부터 GT대학교 GU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하였으며, 학부 졸업 후 GV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등록금 6,55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 4. 27. 자퇴하였고, 위 등록금 중 3,681,333원을 환불받았다(증거기록 5656면). G는 AR 입사 전까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산학협력활동 또는 인턴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24면]. ㈏ AR 입사 후 G의 월급, 카드 사용 및 현금 입금 G는 AR에 입사하고 2015. 6.경에는 월 약 15만 원(2015. 6. 29. 입사), 2015. 7.경부터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퇴사한 2015. 11.경까지는 월 약 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G는 AR에 다시 입사하여 2016. 5.경 월 약 120만 원(2016. 5. 23. 입사), 2016. 6.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월 약 210만 원(2017. 2.경에는 약 950만 원, 2017. 8.경에는 약 830만 원)을, 2018. 2.경부터 2021. 3.경까지는 월 약 300~440만 원(2018. 2.경에는 약 930만 원, 2019. 2.경에는 약 1,100만 원, 2019. 8경에는 약 960만 원, 2019. 12.경에는 약 830만 원, 2020. 1.경에는 약 720만 원, 2021. 2.경에는 약 62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위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총 금액은 241,718,448원, 같은 기간 카드결제대금의 총 금액은 203,646,440원이며, 그 외에 즉시 결제 대금, 현금 출금, 타인 계 좌이체 등 지출 금액의 총 금액은 181,131,728원이다(증거기록 순번 540, 541). G는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월 200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이체하였고, 2018. 9.경부터 2020. 7.경까지 배우자 GW에게 합계 26,960,620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G가 AR에 입사한 2015. 6. 29. 이후부터 2020. 12. 15.까지 G의 급여 수령 계좌, G 명의 E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GX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에 95회에 걸쳐 합계 204,023,790원(1회 입금액 10만 원 내지 1,15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순번 768). ㈐ AR의 G에 대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AR는 G가 입사하고 1~2개월이 지났을 무렵 AR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법인차량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지급하여 출퇴근, 외근 등에 이용하게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3회 공판기일) 녹취서 82~83면]. ㈑ G의 1차 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 및 관련 거래내역 AR는 2015. 12.경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7,047,059원을 G의 급여 수령 계좌인 EU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이하 'G의 급여 수령 계좌'라 한다)에 이체하여 주었고, 2015. 12. 24.부터 2016. 1. 6.까지 G의 급여 수령 계좌에서 GY에 합계 706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6. 1. 12. 피고인 A의 EV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서 GY에 706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6. 1. 15. GZ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다른 EV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706만 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2016. 1. 6. 300만 원을, 2016. 3. 4.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번). ㈒ AR의 G에 대한 사택 제공 및 5억 원의 대여 G는 2018. 9. 29. 결혼을 하였는데, AR는 2018. 6.경 HA 아파트 HB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G에게 사택으로 제공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29, 45면, 증거기록 5221~5225면]. AR는 G에게, 2020. 3. 9. 5,000만 원, 2020. 4. 16. 4억 5,000만 원을 각 변제기차용일로부터 3년, 이자 월 4.6%, 지연이자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증거기록 4209~4210면). G는 위 합계 5억 원의 대여금을 HC아파트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3면]. ㈓ G의 AR 2차 퇴사 및 성과급 지급 무렵 통화내역 1) G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발신내역이 포함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G가 2차 퇴사를 밝힌 후 성과급을 지급받을 무렵까지 AR 사무실을 방문한 날은 2021. 2. 22., 2021. 3. 16., 2021. 4. 28.이다. 2) G는 2021. 2. 22. 13:27경 AR의 이사 EP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15:48 EP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6:05경 DL에게, 같은 날 16:07경 EP에게 각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16:20경 EJ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 및 16:42경 G의 어머니 BA과 각 통화를 하였다. DL이 같은 날 17:03경 G에게 전화를 하였고, G는 같은 날 18:33경 배우자 GW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GW에게 전화할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는 AR 사무실 인근인 FA이다(증거기록 순번 768). 3) G는 2021. 3. 15. 15:03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EJ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고, EJ은 2021. 3. 16. 14:44경 G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G는 2021. 3. 16. 16:53경에 DL에게, 같은 날 17:00경 BA에게, 같은 날 17:18경 GW에게 각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4) G는 2021. 4. 26. 11:29경 EJ과 통화를 하였고, 2021. 4. 27. 21:38~21:39경 EJ과 2회 통화하였으며, 2021. 4. 28. 09:42경, 10:15경, 12:45경, 12:55경, 15:21경 및 15:29경 등 총 6회 통화하였고, 같은 날 20:06경 및 20:11경 EP과 2회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20:08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 성과급 지급 및 이후 거래내역과 피고인 A와의 전화 통화 관계 1) G에 대한 성과급은 2021. 4. 30. 15:19경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되었고, G는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2) G는 G의 급여 수령 계좌에서 2021. 5. 7. 14:16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2억 원을, 같은 날 15:20경 1,123만 원을, 같은 날 15:33경 5억 원을, 같은 날 15:36경 10억 원을 각 출금하였는데, 같은 날 12:53경, 같은 날 16:16경 피고인 A와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3) G는 2021. 5. 10. 10:23경 9,915,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1:19~11:23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HE공모주, HF증권 등에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09:27경, 11:47경, 13:35경, 17:04경 각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4) G는 2021. 5. 24. 11:37경 7,500만 원을 G 명의 EU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11:07경, 11:53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5) G는 2021. 5. 25. 13:21경 G 명의 EU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에서 1억 원을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13:50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6) G는 2021. 5. 28. 13:30~13:40경 G 명의 EU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12:25경 및 15:40경 피고인 A와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7) G는 2021. 6. 14. 10:34~12:35경 G 명의 EU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에서 합계 499,200,000원을 G 명의 AS은행 계좌와 EV은행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08:02경 및 14:08경 피고인 A와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68). 8) 앞서 본 피고인 A와 G 사이의 통화를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A와 G의 월 통신 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 C는 H, B에게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방안에 관하여 말하여 왔고, 2020. 4. 4.에는 H에게 "G에게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CW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제8회 공판기일) 녹취서 78~81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8~71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녹취서 68~71면, 2020. 4. 4.자 녹음파일]. EJ은 이 법정에서 'G가 변경성과급의 금액을 알려줬을 당시 놀라지 않았던 것 같고, 변경성과급의 금액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40~41면]. 그러나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C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제3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를 피고인 A의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 내지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평소 피고인 A가 G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G가 금품 및 이익 내지 뇌물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는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G가 금품 및 이익 내지 뇌물을 받은 것을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G는 AR 입사 당시에도 이미 성인이었고, AR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G는 2018. 9. 29. 혼인을 하였고, 배우자 GW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원룸에서 두달 가량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2018. 6.경 AR가 제공한 사택인 HA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A와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다. ㈏ G가 AR에서 근무한 기간 받은 급여 합계액보다 같은 기간 카드결제대금 및 지출금액의 합계액이 더 많기는 하나, G의 카드결제대금 및 그 밖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주로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로, 위 기간 동안에는 결혼 및 독립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기로 보인다. 또한 위 기간 동안 GW이 G 명의 EU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에 입금한 돈은 합계 6,800만 원이다(증거기록 순번 786). 그리고 카드 결제대금 외의 지출 금액 중 현금 출금이나 타인 계 좌이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그 계좌내역만으로는 G가 이를 종국적으로 소비한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G가 결혼한 이후부터 월 카드결제금액이 더 많아진 것은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GW은 결혼자금으로 보이는 위 6,800만 원 외에도, 2017. 7. 3.부터 2021. 1. 26.까지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합계 20,786,620원을 입금하였으므로(증거기록 순번 786), G가 일방적으로 GW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G는 2012. 9. 14. EU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20 생략)를 개설하여 2015. 9. 14. 만기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971,250원 중 세금을 공제한 9,821,690원을 G의 급여 수령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EU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21 생략)를 신설하면서 G의 급여 수령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신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는 예금계좌 또는 적금계좌를 신설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그 계좌를 해지하면서 다시 G의 급여 수령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왔다. G의 2016. 6.경부터 2018. 6. 27.까지의 정기적금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6. 6. 24. EU은행 정기적금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24.까지 월 2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6. 27. 만기해지를 원인으로 24,263,106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EU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23 생략)와 새로운 EU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24 생략)를 각 개설하여, 위 정기예금계좌에는 2,000만 원을, 위 적금계좌에는 10만 원을 입금한 뒤 2017. 8. 1.부터 2018. 6. 1.까지 위 적금계좌에 월 200만 원씩을 입금하였으며, 2018. 6. 27.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위 정기예금 계좌 해지를 원인으로 20,340,000원이, 위 적금계좌의 만기해지를 원인으로 22,194,737원(= 22,228,347원 - 세금 33,610원)이 각 이체되었다. 또한 위 2016. 6.경부터 2018. 6. 27.까지의 정기적금입금 기간 중 G가 기존에 개설하였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원리금을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이체하거나 출금한 금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순번 768). 이와 같은 G의 은행 거래 과정에 비추어 보면, G가 2016. 6.경부터 2018. 6. 27.까지 월 20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한 사정을 G가 월 급여액을 초과하는 소비 내지 이로 인한 피고인 A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 A가 G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거나 AR가 G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중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 무렵까지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돈을 모아 왔고, 그 중 7,000만 원은 부모인 피고인 A와 BA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중학생 때부터 받아서 모아온 용돈 내지 6개월의 산학협력활동 또는 인턴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다, 그 중 상당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외에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한 현금은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은 축의금, 배우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 등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제12회 공판기일) 23~24면]. 한편 G는 2015. 11. 13. EU은행의 여러 적금계좌((계좌번호 25 생략), (계좌번호 26 생략), (계좌번호 27 생략), (계좌번호 28 생략))를 각 만기해지하고 합계 약 790만 원을지급받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계좌거래내역의 각 적요란에는 '현금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G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G가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보유한 돈 외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카드결제대금 등 필요에 따라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 설령 G가 AR에서 받는 급여나 보유하고 있던 재산 이상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여 왔고, 피고인 A 또는 BA이 G의 부족한 생활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는 이미 성인이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G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관계에 따른 지원을 넘어서 피고인 A가 G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G는 AR 입사 초기부터 각종 심부름과 외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P 개발사업 현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AR가 G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가 AR의 법인카드를 일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AR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피고인 A가 G에게 지출하였어야 할 생활비 등의 비용을 AR가 대신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G가 AR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는, AR가 기존에 G에게 제공한 사택인 HA 아파트가 임대차기간 중 제3자에게 매도되고,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G가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려 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넘어서인 것으로 보인다[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22면,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1회 공판기일) 녹취서 25~26면, 증가 제62호증]. AR는 2017. 1.경 HG에게, 2017. 3. 1.경 EJ에게 각 사택을 제공하였다. HG에게 제공된 사택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원룸이었고, 제공 사유는 지방에서 올라온 현장근무자라는 점이었다. EJ에게 제공된 사택은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의 빌라였고, 제공 사유는 EJ의 결혼이었다[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21면,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1회 공판기일) 녹취서 22~23면]. 한편 EL는 이 법정에서 '각 사택 제공에 관하여 다른 직원들은 몰랐을 것 같고, EJ이 사택 제공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굳이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J도 이 법정에서 EL의 위 법정 진술을 부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 C가 결혼을 하는 임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을 일반적인 복지혜택으로 결정하고 직원 모두에게 알렸는지에 의문이 들기는 한다[증인 E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면,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20~21면]. 그러나 AR는 EJ, EP, DR, EH, EO 등 임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E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2~73면,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22~23면, 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1회 공판기일) 녹취서 26~27면, 증가 제42, 43호증], G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율 연 4.6%가 현저히 낮은 이자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R의 G에 대한 사택 제공 및 5억 원의 대여가 G에게만 제공되는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G가 AR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는 5억 원의 기존 성과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지만 전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EJ에 대한 증인신문(제20회 공판기일) 녹취서 23~24면], AR는 2020. 6. 29. 실제로 G와 사이에 5억 원의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억 원의 기존 성과급은 세금과 퇴직금 등을 제외하여 지급되므로 위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담보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나, AR로서는 G가 새로 임차한 HC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거나 위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G가 AR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피고인 A가 G를 위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C가 G에게 위 5억 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이미 G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G가 2015. 11.경 AR에서 퇴사하고 2015. 12.경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여론조사업체에 지급었다는 사정을 피고인 C가 그 이전부터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지급할 돈을 본인이 먼저 결제하고 이후에 피고인 A로부터 보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제12회 공판기일) 녹취서 49면].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집행하는 계좌가 개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G가 최종적으로 GY에 금액을 이체한 2016. 1. 6. 피고인 A가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가 2016. 3. 4.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786), 피고인 A가 아들인 G를 통해 위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에서 G가 업무의 편의상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이를 사후에 피고인 A로부터 보전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피고인 A와 G 사이의 통신내역만으로 G가 AR로부터 받은 성과급의 운용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G 사이의 통신횟수에 관하여 보면, 통신횟수가 증가한 2021. 3.~4.경의 각 통신횟수는 1일 평균 1회 수준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통신횟수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고, 2021. 5.경 통신횟수는 월 133회로 의미있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G의 어머니인 BA은 암 투병을 하던 중 2021. 5. 20. 사망하였고, 피고인 A와 G 사이의 통신횟수는 2021. 6.경에는 2021. 5.경의 절반 수준으로, 2021. 7. 및 2021. 8.경에는 다시 평균 1일 1회 수준으로 감소하여 BA의 사망 전후로 가장 많은 통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2) G의 성과급이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일시는 2021. 4. 30. 15:17경인데, 같은 날 G가 위 성과급 입금 이후 최초로 EU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시각은 15:48경이고, G는 같은 날 15:36경 BA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5:37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223, 3434, 3438면, 증거기록 순번 786). 따라서 G가 피고인 A와 통화를 할 당시 AR로부터 성과급 등이 입금된 사실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통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A과 통화한 시각에 비추어 G가 BA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G는 2021. 5. 10. 09:19경 BA과 2분 17초간 통화를 하고, 09:22경 누나 HH과 4분 45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09:27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G는 위 통화 외에도 11:12~11:16경 HI 보험설계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15:32경 BA과, 20:17경 HH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422, 3434, 3435, 3438면, 증거기록 순번 786, 증가 제91호증의 1 내지 7). 이와 같은 G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G가 BA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HH과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G는 2021. 5. 24. 09:23경, 09:43경, 09:56경, 10:38경, 10:39경 각 HH과 통화를하였고, 10:47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으며, 10:52경 피고인 A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10:59경 피고인 A와 다시 통화를 하였으며, 11:00경 HI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한 후 11:07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G는 11:49경 사회복지법인 HJ와 5분 32초간 통화를 하였고, 11:55경 사회복지법인 HJ AM광역시지회와 1분 25초간 통화를 한 후 12:00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G는 12:28경 GW과, 12:29경 HH과 각 통화한 후 13:34경부터 14:52경까지 HI 보험설계사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았고, 16:33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으며, 17:19경, 17:25경 각 HI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하였고, 19:41경 HH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422, 3434, 3435, 3448, 3450면, 증거기록 순번 786, 증가 제91호증의 1 내지 7). 이와 같은 G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G가 BA의 사망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나 HJ에 관련된 용건 등으로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G는 2021. 5. 25. 13:43경 HI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하였고, 13:50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였으며, 13:54경 GW과, 13:57경 HH과 통화를 하였고, 14:30경 및 14:45경 각 HI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한 후 14:49경 HH과 통화를 하였으며, 16:50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후 16:52경 HI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하고, 16:54경 피고인 A와, 16:55경 HH과 각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422, 3423, 3434, 3435, 증거기록 순번 786, 증가 제91호증의 1 내지 7). 그리고 G는 2021. 5. 25.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증가 제85호증의3, 증가 제88호증의1). 이와 같은 G의 통화내역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상속문제와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피고인 A와 통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G는 2021. 5. 28. 08:50경 HH과, 09:03경, 09:06경, 09:07경, 10:26경 각 피고인 A와 10초 내지 24초간 통화를 하였고, 10:45경 피고인 A와 1분 1초간, 10:46경 HH과 1분 25초간, 11:07경 HH과 2분 51초간, 11:12경 HH과 1분 15초간, 11:19경 HH과 8초간, 12:25경 피고인 A와 2분 33초간, 13:09경 HH과 4분 4초간, 15:40경 피고인 A와 1 분 34초간, 17:00경 피고인 A와 8초간 각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434, 3435면, 증거기록 순번 768). 한편 같은 날 09:55경 BA의 상속재산 중 EV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관한 이자계산서가 발행되었다(증가 제87호증). 이와 같은 G의 통화내역 및 위 이자계산서 발행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상속재산의 정리 문제 등으로 피고인 A와 통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G는 2021. 6. 14. 08:02경 피고인 A와 8초간, 10:29경 GW과 17초간, 12:17경 HH과 43초간, 12:45경 GW과 1분 7초간, 14:08경 피고인 A와 1분 8초간 통화하였고, 이후에도 15:15경, 15:40경 각 GW과, 15:52경 HH과, 16:21경 GW과, 17:44경 HH과, 17:47경 피고인 A와 각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423, 3434, 3435면, 증거기록 순번 768). 한편 2021. 6. 14. 12:13경 BA 명의 EV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에서 G 명의 EV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10,147,748원이, 12:25경 BA 명의 EV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에서 위 G 명의 EV은행 계좌로 546,652,155원이, 16:06경 G의 급여수령 계좌에 'BA예금상속'으로 152,175,934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순번 768). G가 EU은행 계좌에서 AS은행 계좌와 EV은행 계좌에 합계 499,200,000원을 이체하기 전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은 08:02경 8초간의 통화 뿐인데, 통화시간에 비추어 구체적인 자금 운용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BA 명의 각 계좌에서 G 명의 각 계좌에 돈이 송금된 시각과 G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상속재산의 정리 문제 등으로 피고인 A와 통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G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이 일부라도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거나, 피고인 A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익을 피고인 C가 A에게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AR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7. 결론 그렇다면 G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공소사실 기재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이를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