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B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E, F은 각 위 병원의 한의사, G는 위 병원의 의사이다. B, E, F, G는 위 D병원에서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니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치료에 추가할 수 있게 한 후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며,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B, E, F, G는 2015. 3.경 위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매월 18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10%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 주고, 고주파 치료 시술시에는 6회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항암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처럼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 해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입원일당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암수술을 받았으나 항암치료를 마치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여 경과관찰 및 보존적 처치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써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장기 입원기간 중 입․퇴원의 반복 및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 G와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그와 같은 치료 및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3. 16.경 피해자 (주)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3. 17.경 3,491,74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차례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5,678,07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은 사기로 의율하고, 순번 27 내지 32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의율함].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증 암환자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D병원 측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은 피보험자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입원 일당 부분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료비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보험금 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가. 입원 일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병원에는 피고인과 같은 중증 암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물적 설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은 환자들의 주관적인 통증이나 입원 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고, 피고인도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점, 위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검사한 뒤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이 미리 마련한 일괄적인 패키지 방식으로 처방되었고, 피고인도 위 병원에서 제시하는 월 18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원 일당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6. 5. I병원에서 우측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한 신체 면역력 증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D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술을 받은 이후 심한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고, 지속적인 식단관리와 항암치료 등과 같이 면역력 증강을 위한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이던 한의사 E와의 상담 후 그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는데, 중증 암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암 재발이나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와 같은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과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주 1 내지 3회씩 압노바, 셀리뉴 또는 자닥신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위와 같은 주사제의 처방이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치료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 의학적인 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중 상당 부분은 D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외박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D병원 측의 부실한 입원환자관리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일보다 훨씬 앞선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이고, 보험계약도 3개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피고인의 나이,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염두에 두고 그 보다 훨씬 이전에 피해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사단법인 J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D병원에서 받았던 치료가 반드시 입원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진료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입원여부의 최종판단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하는 것이고, 항암치료 또는 치료 후 환자의 면역력 저하, 기력 저하, 피로감 등으로 통원치료가 힘든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다. 나. 의료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로 셀레나제, 자닥신 주사 등 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받았는데, D병원 간호사들이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는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액 중 허위 부분이 있는지 여부나 허위 청구의 범위, 불일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D병원에서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차트나 영수증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 관한 진료 차트나 영수증 역시 모두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D병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 차트나 영수증을 일부 허위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병원 측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지받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병원 운영진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