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사명 ‘일산동구 E 리츠스톤 석공사 및 스톤코트 보수 외장공사’, 공사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C F동’, 착공년월일 ‘2014년 1월 7일’, 공사금액 ‘일금 일억사백구십육만 원정’, 도급인(건축주) ‘A, D’, 수급인(시공사) ‘(주) G’ 등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건물등기부등본, 가처분신청서류 및 도급계약서, 유치권신청서류, 유치권 플랭카드사진, 경매사건정보, 확인서, 특약사항, 경매입찰진행상황, 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인감증명서(D), 공사잔금 확인 및 공사완료 확인증 1. 전기사용신청서, 상하수도신청서 1. 재정신청 인용결정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6나2047896)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56512), 녹취서(요지)(증인 A의 증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및 C 각 토지 위에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2014. 11. 24. D으로부터 D 소유의 I, J, B, C, K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J 지상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D으로 이전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기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한편 위 약정과 동시에 계약일 후 잔금지급 기한인 2015. 3. 24.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 위의 D 소유 지상물(건축물, 동산 등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D의 소유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에 따른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 D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주택 건축에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자는 D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 7. 주식회사 G 대표자 사내이사 H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석공사 및 스톤코트 보수 외장공사를 공사금액 115,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주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당초 피고인은 D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주인 D의 명의를 도급인으로 기재하게 되었던 사실,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H는 D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D의 위임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H에게 그 위임의 근거로 위임장을 건네주지는 않고 D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이는 2014. 11. 24. 발급된 인감증명서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었고, 그 인감과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D 명의의 도장은 그 형상도 서로 달랐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도급계약서 작성을 미리 위임받고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H의 요청에 비로소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다른 도장을 새로이 만들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H에게 건네주지도 않았을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이 H에게 건넨 인감증명서는 사본으로 그 발급일자가 2014. 11. 24.이어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일과 그 날짜가 같은바,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할 때 사용된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H에게 건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후 D 명의로 2015. 3. 19. 급수공사시행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2016. 7. 7. 전기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에 사용된 도장과 형상이 또 다른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승낙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이를 위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4: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신경통으로 사흘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 어지러워 중심을 잡으려다 실수로 손이 닿은 것 같다.) 1. B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씨디(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쪽을 내려다 본 뒤 왼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중심을 잡으려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도 없다. 다만, 추행 시 별도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우울감, 공황장애, 자살 충동 등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소재하고 로봇 개발 및 로봇시스템 제작,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영위하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서 2005. 7. 25. 입사하여 2009. 10. 23.까지 D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03. 11.경부터 2005. 10.경까지 대표이사 E 등 5명이 ‘F’이라는 국책사업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개발비용 약 327,740,000원을 투자하여 ‘G’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추가비용을 투자하여 제품으로 제작하였고, 2005. 7.경부터 2009. 6.경까지 대표이사 E 등 12명이 ‘H’이라는 국책 사업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개발비용 약 995,000,000원을 투자하여 ‘I’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추가비용을 투자하여 제품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위 로봇들에 관련한 도면, 부품리스트,시운전, 프로그램 파일 등의 자료는 피해회사가 독자적인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인력 등을 투자·투입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문서, 도면, 자료, 보고서 등의 모든 경영 정보 또는 기술 정보가 기록된 일체의 자료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 또는 경쟁 회사에 유출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문서, 도면, 자료, 보고서 등을 즉시 회사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보안 유지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소유하고 있던 주요자산을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위 로봇들 관련 도면, 부품리스트, 시운전,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와, J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로봇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K’로 취업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3.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G’의 도면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파일 579개,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1216개를 미리 준비한 USB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로봇 관련 도면, 시운전 자료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종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보안유지 서약서 1. 설계도면, 이메일 내용 및 첨부사진파일 출력물, 서비스계약서 사본, 물리적 보안 관련 사진자료 1.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대량으로 유출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위 약식명령은 그 후 2020. 11. 20. 발령되고 202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10. 21.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1. 12.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2020. 11. 18.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54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의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어 봉합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찌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의 일행으로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그 중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E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따라서 목격자인 F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증거라 할 것인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1) F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맥주병인지 술잔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아 왼팔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깨진 유리잔 조각을 들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잔 조각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병원에서 피 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싸우다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때 바닥에 있던 깨진유리 조각에 찍혀 어깨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상처 부위가 칼에 찍힌 듯이 벌어져 있어 병으로 찍혔든 칼로 찍혔든 무엇인가에 찍힌 줄 알고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추측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잘못 진술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 2)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2020. 3. 10.자 탄원서에 어깨에 난 상처에 관하여, ‘제 몸의 상처도 고의가 아닌 서로 몸싸움 하다가 바닥에 유리컵이 깨져 있는 유리에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이고 …’라고 기재하여 위 상처가 피고인이 깨진 유리잔 조각을 휘둘러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3) 위 주점 업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둘러싸여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잔 조각을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 정황상 피해자의 어깨에 난 상처는 싸우다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깨진 유리잔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경험칙상 그 유리잔 조각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에도 큰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G,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닥에서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K의 남편로서 2008. 5. 28.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08. 4. 4.경부터 2008. 4. 21.경까지 사이에 18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BL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5. 15.경 보험금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보험사 제공자료[허위입원증빙자료] 첨부관련), 입원중 보험사고 자료(D, E, F, A, G, H)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 불특정)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52회, 피해액 60,685,061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18회, 피해액 10,808,000원).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인 BK의 남편으로 함께 오랜 기간 보험금을 함께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1986. 7.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20만 원, 1994. 5. 7. 식품위생법위반죄 벌금 20만 원) 외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AO보험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R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08. 12. 8.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24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C병원에서 경추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1. 19.경 보험금 3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70,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 불특정)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78회, 피해액 265,999,745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23회, 피해액 23,070,850원).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입원 중에도 외출이 잦았고, 병실에 없어 퇴원 처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병원에서 물리치료 시간에 맞춰 방문해 달라거나 보건복지부 직원이 검사 중이니 빨리 귀원하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H, BF은 가족인데, 피고인이 H, BF의 보험금 수령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AI 주식회사 240,000원, BG조합 360,000원, 우체국 13,540,000원, R 주식회사 8,390,000원, Y 주식회사 540,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의 처로서 2012. 8. 13.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12. 5. 1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7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Q병원에서 무릎의(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2. 8. 14.경 보험금 17만 5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59회, 피해액 103,566,490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27회, 피해액 23,232,000원).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G과 부부로 함께 상당 기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중 AO 주식회사, BM단체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08. 12. 1.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사이에 24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K병원에서 급성요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12. 26.경 보험금 3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18. 치핵절제술, 2011. 10. 31. 경추 5, 6번 유합술, 2013. 4. 7. 반월판연골절제술, 2014. 3. 18. 반월판연골절제술, 2014. 8. 5. 좌측 팔꿈치 건 및 인대성형술, 2015. 6. 2. 방광류교정술, 2015. 10. 7. 고주파 신경성형술 등 실제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79회, 피해액 395,580,102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48회, 피해액 102,390,000원).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2000. 5. 13. 식품위생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1. 5. 17.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1. 9.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벌금 7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였다(AC 주식회사 21,340,000원, AA 주식회사 300,000원, S 주식회사 17,550,000원, 우체국 36,180,000원, Y 주식회사 27,020,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F(개명 전 E)의 딸로서 2014. 3. 1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14. 2. 18.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10일 동안 광주 서구 소재 AP병원에서 등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4. 3. 11.경 보험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보험사 제공자료[허위입원증빙자료] 첨부관련), 입원중 보험사고 자료(D, E, F, A, G, H)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7회, 피해액 25,792,887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2회, 피해액 4,260,000원).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E의 딸이고, AG의 동생이다. 가족들이 함께 상당 기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였다(AI 주식회사 570,000원, AN 주식회사 570,000원, AC 주식회사 270,000원, AA 주식회사 380,000원, B 주식회사 570,000원, R 주식회사 950,000원, AK 주식회사 950,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4] 피고인은 2020. 6. 13. 03:2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23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집들이 초대를 받아 피해자 C, 위 D의 남동생인 피해자 E(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천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듣고 “천안은 쓰레기 아니가”라며 천안 비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다 같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고, 위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4696] 피고인은 2020. 10. 16. 00: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여, 24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사진, 상해부위사진, 폭행장면동영상캡쳐사진 [2020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0

범 죄 사 실 2019고단8840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당진시 F 임야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약 1억 8,5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인데, 내가 1억 3,000~4,000만 원 정도로 줄여주겠다. 세금 납부할 돈을 미리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납기일까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납부 명목으로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서 3억 7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억 9,000만 원 상당의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별도로 세무대리를 하였던 G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서 위 사건의 피해자인 위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9. 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2.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00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형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기 시흥시 K 전 3,121㎡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약 3억 원 이상 예상되는데, 내가 약 2억 6,000만 원까지 줄여주겠다. 경비 처리 가능한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우선 5,590만 원을 이체해주고, 세금 납부할 돈까지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납기일까지 대리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서 주식투자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채무가 누적되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피해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경비지출 증빙자료 용도로 5,5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대리납부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3,435만 7,929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양도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첨부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6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처리를 의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처리 및 납부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업무수행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피해금액 1억 원)로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과연 종전 처벌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2.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단시설, 용융·압출시설 등 재활용시설을 갖추고폐합성수지를 수탁받아 분쇄, 용융, 압출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펠릿을 생산함으로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점검확인서,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 벌금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