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8: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설명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짧게 만지고, 1회 둥글게 문지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사진(C 건물 입구 등), 피해자의 재연 사진 및 영상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떠나라는 취지로 손등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이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니셜 엑서서리를 판매하러 왔는데요”라고 말하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바로 옆으로 피했다. 이후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있던 일행과 얘기를 했으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대줘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그 재연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 전체로 2번 가볍게 때리는 식으로 만지고 이후 손바닥으로 둥글게 문지르듯이 만지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84면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혼동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3)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접촉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위 신체 접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제대로 목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은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피고인의 일행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신문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돈벌이를 나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물건을 사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였던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78 사기 |2021초기883, 884, 895, 903, 10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5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환불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경 07: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으로부터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추가로 돈을 보내주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부터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불 비용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F, E, M, N, D, O, H, P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인출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9:0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131 한밭대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둔산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 47 중리동주민센터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등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B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처 C의 연락처를 B에게 알려준 다음, 2020. 4. 24. 오후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C로 하여금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동종전과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가족을 이용하여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경위에 비추어 판시 후단 경합 전과를 통상의 다른 사건처럼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근래 상당한 기간 동종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친형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달라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3. 18.경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13:24경 위와 같은 부동산 문제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 트렁크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시정장치로 잠겨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틈에 위 부엌칼을 끼워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8. 15: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과 창고 출입문을 각각 1회씩 찍고, 위와 같이 창고 출입문 사이로 부엌칼을 집어넣어 출입문 사이에 설치된 고무 패킹을 도려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창고와 사무실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3. 19.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19. 01: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장서 기다려, 죽여버릴거야, 이 싸가지 없는 못된 자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엌칼로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목록, 가입자 신호내역,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제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4:59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남성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절취하려 한 물건에 대하여 변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렌즈가 피해자 D(여, 29세)를 향하게 한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2.부터 2021. 8. 5.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속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17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8항 내지 제284항),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85항 내지 제386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백차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소액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은 대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투자전문가인데,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대리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13:15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5:2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기장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은행 남천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인식으로 일련의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야 형이라 불러라. 내가 술을 사줄게"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S21 휴대전화(가로 7.12cm, 세로 15.17cm, 두께 0.79cm, 무게 169g)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운영의 목욕탕이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해결하고 일주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 대질조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G계좌 내역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A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길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만 원 상당의 ‘겐죠’ 클러치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물인 가방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신분증 2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기재 가방은 절취한 것이 맞지만, 그 가방 안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선이어폰, 향수, 신분증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가방 안에 무선이어폰, 향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내역을 진술하면서 위 가방 안에 무선이어폰, 향수, 신분증뿐만 아니라 현금 1,700만 원 상당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실제로 가방 안에 현금 1,7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현금을 피해품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한 당시부터 위 가방 외에 그 안에는 동전 몇 개와 라이터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짓말탐기기 검사 결과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반응을 나타낸 반면, 피해자는 거짓말탐기기 검사에 사실상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가방 안에 무선이어폰, 향수, 신분증 2장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9: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71세)가 누워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집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길이 약 14cm, 송곳길이 약 3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허벅지, 종아리, 어깨, 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순번 7), 송곳 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곳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오랫동안 동거해오면서 다른 특별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0:28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밀양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C’ 사거리를 석촌동 쪽에서 송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2m)로 피해자의 팔, 다리, 오른발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 차례 사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퇴직 후 생활비 조달 방법에 관하여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250만 원)]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또는 합의될 경우 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57경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524-11에 있는 ‘강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