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4.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탭 10.1 m485를 다시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갤럭시 탭 스마트폰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5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산양분유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산양분유 4통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산양분유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31.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하기스 기저귀 6팩을 4만5천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기저귀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2. 11:13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5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백화점 내 I 매장에서, 위 매장직원인 피해자 J(남, 36세)에게 새로 출시된 E-M1 미러리스 카메라와 12-50mm 표준줌렌즈로 구성된 카메라 세트(E-M1 12-50mm Kit)를 4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후 반납한다는 내용의 '제품대여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 카메라 세트에 대한 대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위 카메라 세트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세트를 교부받더라도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세트(E-M1 12-50mm Kit)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5 1. 피해자 K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임대업체에서, 피해자 K(남, 30세)에게 "캠코더 세트와 노트북을 임대기간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캠코더 세트와 노트북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50,000원 상당의 캠코더 1세트와 시가 948,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2. 8.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전자사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남, 14세)에게 마치 전자사전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4 1. 피해자 Q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부산 남구 R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Q(남, 49세)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탭 태블릿PC를 임대기간 15일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300만원 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고, 2014. 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58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1.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홍이장군 2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T(여, 33세)에게 마치 홍이장군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7.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홍삼정 2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U(여, 52세)에게 마치 홍삼정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휴대폰사진,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2014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전당포 업주 상대 전화통화) 2014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4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U,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휴대폰화면 1. 내사보고(태블릿PC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 반환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