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2014고합38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비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E, F, G, H'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비철 공급업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53,006,701,90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공급가액 합계 49,416,545,83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공급하면서, 피고인은 무자료 비철 공급업자로부터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출처(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I)에 비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료상 업체인 'J'의 대표 K는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철 대금을 송금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J에서 비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작함과 동시에 실제 비철을 공급한 피고인을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위 비철업체에서 성명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비철업자(허위세금계산서상 매출처는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442,583,4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명세서, 수기 장부 등을 작성한 후 폐기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고철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실제 거래를 은닉한 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에서 거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부터 19 '매출금액(원) - 매출단가 중 높은 단가기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53,144,68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고, 2013. 7. 26.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375,314,46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가호 기재 상호가 없는 비철업체에서 성명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비철업자(매입처)와 통정하여 그 비철업자로부터 공급가액 520,862,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매입금액(원)'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006,701,90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의 대표 K와 공모하여, 구리 등 비철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출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비철을 매입하고,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포탈하여 이익을 남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울산시 울주군 L에 있는 'J'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매출처,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I)에 무자료로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였고, J 대표인 K는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7,464,400원 상당의 구리를 K가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446,170,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2장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110 피고인은 2010월 4월경 M, N, O, 베트남 국적의 P으로부터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국적의 Q와 위장결혼을 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대구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Q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정으로 혼인하였다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Q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R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36면) 1. 검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3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3-19987)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보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월별 및 단가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일장부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폭탄업체 J, 주식회사 I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자료상 혐의 업체 분석보고(부산지방국세청)], 수사보고[피의자 V 사업자계좌(국민은행 W)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무자료 비철 공급업자 A의 매출처 확인),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51번), 수사보고(주식회사 I 작업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미등록 고철상 A의 일일장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처 선금지급 내역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J회사 K 국민은행(X) 사업계좌 거래내역 첨부] 1. J에서 주식회사 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촬영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9번) 1. 고발서 2014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발견한 세금계산서를 촬영한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9번 - 증거기록 제43면, 제44면)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확보한 것이므로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재차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압수한 세금계산서 93매(압수물총목록 중증 제11호)는 애초에 피고인이 소유,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사진 2장과 세금계산서 93매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목록 순번 9번의 세금계산서 사진 2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2013. 11. 19. '양산시 D에 있는 Y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2009. 1. 2.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Z을 운영하는 AA에게 12억여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 11. 20. 18:40 경 위 양산시 D 소재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11. 20. 18:28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그 후 검찰 수사관들은 2013. 11. 20. 19:21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AB아파트 102동 8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 3개 중 한 방에서 세금계산서 뭉치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자, 이를 압수하지는 않고 그 중 2매(2013. 7. 30.자 및 2013. 8. 29. 자)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A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자신은 A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견한 장소는 피고인의 방이 아니라 피고인과 안면이 있을 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거하던 방으로서 그 성명불상자가 무슨 경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주 형태 및 세금계산서 보관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우연적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견된 세금계산서 93매는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보관하던 물건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입회 하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그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도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이를 압수하지 않은 채 단지 세금계산서 중 2장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압수된 세금계산서 93매(증 제11호)에 대한 판단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11. 20. 18:28경 피고인을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청에 인치한 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즉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사실과 별개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범죄사실을 새로이 인지하고, 2013. 11. 21. 16: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세금계산서 93매(증 제11호)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압수경위가 이와 같다면, 위 세금계산서 93매에 대한 압수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인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된 세금계산서 93매(증 제11호)와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24번),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26번), 2013. 11. 21.자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 및 사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93매(증거목록 순번 28번)는 모두 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을 거래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대표 K의 지시에 따라 K의 자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비철 공급업자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후 이를 K가 보내준 화물차에 실어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I에게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양산시 D 소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등의 거래처에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한 것은 피고인이지 J의 대표인 K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마치 J(대표 K)이 I에게 공급가액 합계 44,446,170,10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262장(이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톤 화물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고철 등을 수집하는 영업(이른바 '나까마')을 하던 R은 2011. 7. 20. 양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생 U과 함께 사업자등록 없이 'Y' 또는 'A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플라스틱 등 고물 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R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이 사건 양산사업장을 재임대하기로 하였고, 동생인 U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3년 1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을 재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을 재임대받은 이후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시작하였고, R은 재임대 이후에도 동생 U과 함께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의 한 구석에서 계속 고물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에게도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공급하였다(증인 R, U의 각 증언,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년 5월 K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3. 6. 3.경부터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 출근하여 구리 관련 장부 정리만 하였다.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은 J의 대표인 K가 R으로부터 임차했을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R에게, 자신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2013년 6월경부터 일을 하였다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895면). 그런데 J의 개업일이 2013. 6. 21.인 점(증거기록 제712면부터 727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을 2013년 6월로 거짓 진술한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을 거래한 실사업주가 아니라 단지 J의 대표인 K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직원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이미 R으로부터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을 재임대받아 그곳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시작하였고, J의 개업일은 2013. 6. 21.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행한 구리 등 비철 거래가 단지 K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T, S은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로서 그 중 T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J이 개업하기 전인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양산사업장에서 피고인을 도와 일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제1894면 ~ 제1895면), S도 T이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893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2013년 6월경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 첫 출근하였을 당시 T, S은 이미 K로부터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 또한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한 실제 사업주가 K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S, T, R, U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의 사장 또는 실사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 T,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3. 11. 20.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S은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사장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있었던 컨테이너 박스를 가리키며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고 알려 주었고(증거기록 제30면, 제1564면), 피고인도 사업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사업주이고, 4년 동안 고철업을 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0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내지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자신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자신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한 '일보'(증거기록 제81면 ~ 제200면), '단가'(증거 기록 제201면 ~ 제245면), '일일장부'(증거기록 제246면 ~ 제361면) 등 장부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이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자, 제4회 피의자신문부터는 자신은 단지 K가 고용한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한 실제 사업주는 J의 대표인 K이며, 피고인은 2013년 6월 이전에는 고철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사장으로 알았는데, 지내다보니 피고인이 사장이 아닌가보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6월과 8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도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각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R, U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들은 T, S 등 다른 참고인의 진술 및 J 개업 이전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을 R으로부터 재임대받아 그곳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T, S, R, U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K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K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T, S,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특히 T은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이 사장이 맞으며, 피고인의 진술대로 K라는 사람이 사장이 맞다면 제가 약 10개월 가까이 일을 하면서 K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95면). 그런데 R, U은 피고인의 친구인 A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K를 몇 번 본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피고인측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K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R, U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지만, 설령 위와 같은 R, U의 증언을 믿더라도, K가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구리 등 비철 거래를 한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경리 직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 U은 이 사건 양산 사업장 부지를 피고인에게 재임대한 후에도 그 부지 한 구석에서 계속 구리 등 비철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등의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만약 K가 실사업주라면 R, U과의 구리 등 비철 거래의 조건은 피고인이 아닌 K가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U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는 계약은 K와 피고인 중 누가 체결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K하고 계약을 체결했겠지요. 저는 U으로부터 구리만 받고, 돈만 주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작 R,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K를 몇 번 보기는 하였지만, K가 위 사업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R, U은 2013년 1월경부터 이미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과 거래 조건을 정하고 구리 등 비철 거래를 해왔고, J이 개업된 후 2013년 6월경 이후에도 여전히 K가 아니라 피고인과 거래 조건을 정하여 구리 등 비철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K가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라거나 피고인은 단지 K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자신이 긴급체포된 2013. 11. 20.까지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있었던 구리 등 비철의 자세한 거래 내역(매입처, 매입 및 매출 단가,매입 및 출고량, 입금 및 송금 내역 등)이 담긴 '일보', '단가', '일일장부', '월별'이라는 제목의 장부들을 직접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부들에 기재한 내용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I의 장부(증거기록 제1224면 ~ 제1481면)의 내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976면 ~ 984면).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양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상세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방 3개 중 한 방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A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A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세금계산서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기거하던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서, 그 방에 기거하던 사람과는 약간의 안면이 있을 뿐 이름을 알지 못하며, 그 성명불상자가 무슨 경위로 위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주 형태 및 세금계산서 보관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우연적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일보', '단가', '월별' 등 장부와 I의 장부(증거기록 제1224면 ~ 제1481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거래 방식은 매입단가 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매출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무자료로 구리 등 비철을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그 매입단가 보다 낮은 매출단가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이른바 '폭탄업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J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울산 울주 L에서는 고철 등 거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대표자인 K는 2002년 2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자동차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 고철 관련 일을 한 경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증거기록 제712면 ~ 제727면). 또한 I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등 비철을 구좌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는데, AE에서 I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20~30분 내에 J(K)의 계좌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제934면 ~ 제949면), 이를 K가 거의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U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자금흐름은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매입단가 보다 낮은 매출단가로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면서 J(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포탈하기 위해서 K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탄업체'의 대표자는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 주체는 따로 있고, '폭탄업체'의 명목상 대표자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의 대표자 K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내세운 폭탄업체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I 등과 구리 등 비철을 거래한 실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서 현금을 보관하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I의 대표 V는 이 법정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J의 대표 K와 거래하였고, J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실어왔으며, 이 사건 양산 사업장에는 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J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울산 울주 L에서는 고철 등 거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12면 ~ 제727면), V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이하 및 벌금 4,444,617,010원 이상 11,111,542,525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소극가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2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10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1, 2,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1, 2, 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5억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수단으로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억원이 넘고, 조세포탈액도 3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