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109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성악을 가르친 사람으로, 2015년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지간으로 지내다가 2016. 2.경 피해자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부터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28.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녹취록 1. 피해자 녹취파일 CD 1. 현장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그외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범행시간 자체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날짜와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발생시간에 대하여 그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범행 일자·장소·방법·목적 등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각 해당 범죄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달리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범행 부인 관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살상이 가능한 칼 자체의 고도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실제로 자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음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벌어진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씨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한 말다툼 도중에 피고인이 '어디 갔어, 씨발! 칼! 왜 이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마시라고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너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부분 자체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2016. 5. 25.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풀을 거냐?'라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안 푼다.'라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지워주마.', '다 지워줄 건데 너도 노력을 해야 할 거야.'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동영상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마치 그러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정황은 확인된다. 또한,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그래 그걸 퍼뜨리면 제가 죽는다고 했죠. 그걸 퍼뜨리신다고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퍼뜨려, 퍼뜨리면 죽는 거잖아.', '모르지 그거는 네 하기 나름이지.'라고, 피해자가 '카톡한 거 모르세요, 카톡한 거? "영상 풀겠다. 너 쓰레기다, 병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씨발, 그래 알았어. 그래, 뒤지거나 말거나'라고, '풀어봐, 그래 네가 나 풀게 해줘.', '풀라고 그러니까'라고 각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