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등록상 상호 :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오토Ⅲ 오락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10,000원에 10,000점의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하게 하여 화면에 배열된 그림이 회전하면서 일정한 배열을 이룰 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의 결과 얻은 점수에 따라 상품권인 ㈜C 발행 'D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게임장 내·외부의 환전소에서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재차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합계 1,17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올림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된 환전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07. 1. 25.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자동차극장에 주차된 자신의 J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그 이전에 함께 영화를 보자며 속칭 '티켓'을 끊고 데리고 나온 아산시 K 소재 L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M(여, 30세)과 함께 있던 중 그녀를 약물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불상의 약물을 타 넣은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아산시 N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3층 호실불상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녀로 하여금 옷을 벗고 몸을 씻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량불상을 생수에 희석하여 그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주사기로 피해자의 몸에 주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7. 1. 26. 오전 무렵에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한 후 그녀를 씻기고 데리고 나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아산만 일대를 드라이브한 다음, 피해자를 아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른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여관 객실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방과 음부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3, 28, 42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M, S, T의 각 법정진술 1. M,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1. 회답서, 진료기록부사본 1. 각 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5, 36, 4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경품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 26.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 1,170만 원(판시 제1항의 범죄수익)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량 시가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여관에 투숙한 후 합의하에 1회 성교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함께 식사하고 드라이브한 후 다른 여관에 투숙하는 등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필로폰 등을 투약하여 강간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잠만잤을 뿐 성교조차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일반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편,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신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주요 증거들과 그 내용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사진, 시약검사결과 등 피해자는 2007. 1. 25.경 22:00경 L다방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의를 받고 속칭 티켓을 끊기로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I 자동차극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영화만 보고 다시 다방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소지한 채 따라나섰다. 영화를 보던 도중 피고인이 차량 근처에서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와서 함께 마셨는데, 이후 몸이 축 쳐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안좋으니 잠시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판시 여관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정신이 나도록 샤워를 하라는 권유에 따라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주었으며, 그 뒤 피고인도 샤워를 하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낸 후 봉투 안에서 주사기를 꺼내어 '너 이거 알아?'하고 물었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괜찮다'고 하며 잠시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더 챙겨온 후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목도리로 감아 혈관이 드러나도록 한 후 주사기를 찔러넣었다. 그 주사를 맞은 후 더욱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팔과 다리가 저린다고 하자, 피고인은 '좋은 생각을 해야 좋아지지 나쁜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연애를 하면 좋아질거다, 그러니까 한 번 하자'고 하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애무하고 간음하였다. 다음날인 2007. 1. 26. 아침경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이 정신 차리라면서 찬물로 자신을 씻기고 몸을 주물러주었으며, 그 당시에도 몸 여기 저기에 주사를 맞았다. 이후 피고인과 여관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 들러 짬뽕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여관에 두고 온 것을 챙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식당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식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람을 쐬자고 하면서 자신을 데리고 아산만 일대를 드라이브하고 그 근처의 또 다른 여관에 투숙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아이스크림과 맥주 등을 먹였으며, 판시와 같이 재차 간음하였다.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정신이 혼미하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7. 1. 27. 새벽에야 여관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서 31만 원을 꺼내주었다. 피고인은 숙소로 돌아와 막 외출하려는 동거남 T와 마주쳤고, 직장인 L다방이 문을 여는 09:00경에는 함께 근무하는 S에게 자신의 숙소에 와달라고 한 후 그녀에게 '함께 나갔던 손님에게 주사를 맞았고 어딘가를 갔는데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면서 몸에 난 주사자국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2007. 1. 27. 오후경 일을 마치고 돌아온 T에게 피해경위를 털어놓았고, T는 그 다음날인 2007. 1. 28. 아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07. 1. 28. 18:13경 소변으로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를 하였는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피해자의 양측 팔, 얼굴, 옆구리, 등, 복부, 골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곳곳에 주사자국 및 멍자국이 있었다. 피해자는 마약투약 경험 내지 이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주변인의 진술 증인 S : 2007.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L다방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07. 1. 25.경 어떤 손님과 영화를 보러 간다면서 나간 이후 다음날까지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는 등 계속 연락이 두절되었다. 당시 L다방에서는 여종업원이 손님과 협의가 되면 업주에게 미리 대충의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외출하기 전에 하루 티켓을 끊거나 외박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 이후에도 다방에 그와 같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2007. 1. 27. 09: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의 숙소에 잠깐 오라고 하여서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는 음료수를 마시고 어디론가 끌려다니면서 이틀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하였고, 몸에 주사를 맞았다고 하며 몇 군데 주사자국을 보여주었다. 증인 T : 2005. 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2007. 1. 25.부터 1. 27. 아침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는 2007. 1. 27. 09:00~10:00경 증인이 집을 나가려고 할 즈음 산발한 머리에 폐인처럼 창백한 얼굴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연락도 없이 어디 있다 왔는지 묻자 울기만 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외출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피해자로부터 '남자 손님과 영화를 보러 나갔다가 커피를 마신 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여관방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자꾸 주사를 맞았고, 2~3번 강간을 당했다, L다방 옆에서 오락실과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증인은 피고인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증인은 그 다음날인 2007. 1. 28. 17:00경 피해자를 설득하여 아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07. 1. 29.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아산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다가 잠시 쉬는 틈을 타 도주하였고, 2007. 1. 31. 06:23경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소중한 눈을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는데 제발 버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은혜는 잊지 않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4.경 평택시 소재 U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V이 이 사건 관련소식을 듣고 아산경찰서 및 서울 마포경찰서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찾아가 마약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병원에 찾아가 간이시약 검사를 하였는데 음성으로 나왔으며, 그 직후 아산경찰서의 이 사건 담당형사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찾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2007. 2. 27.경 위 병원에서 또다시 도피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전후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의 일이어서 구체적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성교할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인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후 귀가한 피해자가 즉시 주변인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들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몸상태,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평소 필로폰 등 마약투약 경험 내지 습벽이 없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여러 곳에서 이 사건 직후 주사자국 및 멍자국 등이 발견되었고, 범행으로부터 2~3일 이후인 2007. 1. 28. 실시한 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모두 부합하여 그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가 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켓비를 주고 성교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굳이 필로폰 등 약물을 투여하여 강간할 이유가 없고, 함께 있었던 이틀간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2007. 2.말 및 2009. 7. 16.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받고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했던 티켓비를 충분히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거나 피해자의 동거남이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티켓비를 주고 피해자와 외출 또는 외박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를 속여 필로폰 등 약물을 투약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다음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7. 1. 25. 밤부터 다음날인 2007. 1. 26. 오후경까지 이틀간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주사바늘자국 등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07. 1. 27. 아침 귀가한 이후 그녀의 몸 곳곳에서 주사자국이 발견되었으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틀림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그런데 평소 필로폰 등 마약투약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귀가하기 전까지 사이에 어떠한 다른 경위로 자신의 몸 곳곳에 주사자국이 생기게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 25. 피해자와 동침한 다음날에도 아침식사와 드라이브를 한 후 오전중에 다시 여관에 투숙하였고, 그러나 자신은 곧바로 잠을 잤고 피해자는 오후 1~2시쯤 티켓비만 받고 그냥 감으로써 헤어졌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튿날의 행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진술이나 객관적 행적과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고 나름대로 일정한 직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녀가 이틀간이나 동거남 및 직장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외박을 하면서까지 임의로 피고인과 어울렸다고 하는 상황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따라나왔다가 예기치 않은 필로폰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제대로 반항하거나 도피할 수 없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피해자가 티켓비 등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을 투약받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이 있었다 해도 그전에는 L다방에 손님으로 온 적도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의하였던 점, 피해자의 귀가 후의 신체상태와 거동을 종합하여 보면,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적 무고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2007. 2.말경 간이시약(소변) 검사는 이 사건 후 1달이 지난 뒤에야 행해졌으므로 그 검사의 특성상 양성반응이 나오기 어렵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인 2009. 7.경 이루어진 검사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는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7. 1. 29.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도주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측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한 직후이고, 나아가 2007. 2.말경 피고인 처의 신고로 평택시 소재 병원에 입원중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자 이 사건 담당형사를 피해 재차 도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에게는 1996. 12. 27.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의 처벌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 변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들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위 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1. 권고형의 수정 : 2회의 강간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9월 이하 1. 일반가중인자 :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였으며, 또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환전을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그 각 범행 수법과 태양 및 결과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도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나 반성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그밖에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가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로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