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산북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D은 2021. 6. 10.경부터 2021. 8. 5.경까지 위 카페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산북점에서, 위 카페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들은 이렇게 논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많은 여성의 성기·가슴 사진들이 모여 여성의 얼굴 형상을 띄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간지럽히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7: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처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문자내역, 피해자가 그린 여자 사진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상담 녹취록 2.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 CCTV 저장기간 등 영상을 캡쳐한 사진 2매, CCTV 영상을 기록한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및 녹취 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범행 다음 날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한 점 및 위 사진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을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각 일시 및 추행의 장소,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의상,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 및 부위, 당시 주변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이후 고소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을 뿐, 피해자가 겁에 질러 있거나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항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안한 말이 아니니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 법적 책임 있다면 받을 테니 신고하라”고 답변한 점 및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경력,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비록 이 사건 각 추행에 대한 고소가 추행 직후 이루어지지 않고, 출근을 그만둔 2021. 8. 5.경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한테 무급으로 일하러 간 데에 가서 강제추행 당하고 음란사진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잠시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일자와 고소일자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카페창업을 위하여 무급으로 음료 제조기술 및 카페 운영방식 등을 배웠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측증인인 E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최근에 정직원이 된 자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고 나아가 강제로 추행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긴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 및 종아리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부위 및 방법,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