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2018. 10. 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02:17경 울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 가명)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왼팔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그녀의 목을 졸라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이냐, 지갑 내놔라, 남자 친구 있냐"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을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부위를 만지고, 또 팬티 안에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는 행위를 약 10분가량 하고, "너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른다, 만지기만 할 거다"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더 세게 조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부위까지 내리자 피고인은 계속 손가락으로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리를 더 벌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강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입자 피고인은 "그럼 입으로 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몸 앞에 쪼그려 앉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자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니가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약 2~3분가량 빨았다. 피고인이 "쌀 것 같다 싸면 니가 받아 삼켜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정액을 사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켰냐"고 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 내놔라"고 하여 접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에서 꺼내주는 지갑을 건네받아 강제로 빼앗은 후 위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후 지갑 안에 들어있던 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의 성폭력범죄 실형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 해당하고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 회수, 장소, 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타액 채취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지갑 사진 중 각 사진 부분,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 지갑 가격에 대한 수사)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전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성폭력범죄 및 강도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13점~29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I-R) 평가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7점~24점)'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을 뿐 유사강간이나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상해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라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뒤에 선 채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이냐, 지갑 내놔라, 남자 친구 있냐."라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약 10분 가량 하였다."너만 조용히 하면 아무로 모른다. 만지기만 할 거다."라고 하였고, 몸을 비틀면 다시 목을 졸랐다.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받자 "바지와 팬티를 내려라."라고 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고, 피고인이 계속 손가락을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고 "다리를 더 벌려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는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입자 "그럼 입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앞에 쭈그려 앉게 해 입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었다. 구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니가 해라"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성기 끝부분을 약 2~3분 정도 빨았다. 피고인이 "쌀 것 같다. 싸면 니가 받아서 삼켜라"라고 하고 사정한 다음 "삼켰냐. 대답해라."라고 하여 정액을 삼키지 않고 있어 대답을 못 했더니 계속 삼켰냐고 하여 정액을 삼키고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너만 조용히 하면 모르는 거다"라고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성기에 칫솔이 박혀있고 성기 기둥 쪽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솟아있다면서 피해자가 이를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플라스틱이 아니고 혈관이 굵은 건 줄 알았다. 오른 손으로 잡았을 때, 피고인이 저를 봤을 때 왼쪽 쪽에 뭐가 있었던 것 같다(증인 E 녹취요지서 10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늦은 밤 어두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힌 상태로 구강성교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성기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다가 전화번호를 주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공터로 끌고 갔다(증거기록 270, 271쪽)'고 진술하다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의뢰를 보냈는데 회신 결과상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자 '자위를 해서 정액을 사정하였다(증거 기록 275, 276쪽)'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실갱이하였다(증거기록 277쪽)'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뭔가 보여주면 놀라서 갈 줄 알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겁을 주려고 한 것도 있다. 흥분한 것도 있다(증거기록 394, 412쪽)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을 뿐 유사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대답이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고,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위를 하여 사정하였다(증거기록 361, 412쪽)'고 진술하였는데, 늦은 밤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공터로 끌려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사실을 청취한 사법경찰관인 증인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고 진술했던 침을 사진으로 활영하고 침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다(증인 G 녹취요지서 2, 3쪽). 5)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의 침을 닦은 휴지 뭉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바지, 티셔츠, 야상 점퍼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49쪽). 피해자의 구강 내나 질,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입안을 깨끗이 15분 동안 닦았다고 하였다'는 증인 G의 진술(증인 G 녹취요지서 5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의 사유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G이 침을 채취하면서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162조에 따라 디엔에이 시료를 채취하면서 현장 감식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증물에 대하여 실시자, 직급, 성명, 채취일시 등을 작성한 후 채증물 현황으로 채취일시, 채증물, 수량 이외에 채취의 기법 및 장비, 장소 및 부위,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나 채증물 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맨손으로 쥐고 있던 티슈로 침을 닦는 방법으로 침을 채취하였으며, 침 채취 이틀 후인 2017. 10. 17.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이 범행사실 발생 직후 피해자와 동행하여 범행현장에서 증인 G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침을 뱉은 위치와 침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수사보고에 첨부한 점, 증인 G이 피해자가 뱉은 침 속에 정액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G 녹취요지서 6쪽), 수사를 급히 서두르다 기록을 정리하면서 수사보고를 첨부하게 되었다는 진술(증인 G 녹취요지서 4쪽)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점, 범행시각과 침 채취 시각이 근접해 있고, 침 채취 시각이 늦은 새벽으로 범행시각과 사이에 인적이 드문 범행현장이 훼손될 여지도 달리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면식이 없는 범인에 의하여 저질러져 범인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범행 현장에 범인의 유류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 객관적인 증거물을 찾기 곤란한 경우에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범행 이후 극히 단시간 내에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과정에 다소의 절차 위반이 있음을 들어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가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어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불과 범행시각 약 2시간 후인 2017. 10. 15. 04:39경 울산병원에 내원하여 '추정된 강간이나 농락 후 희생자나 범죄자의 검사',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의 상병명을 진단받고, 경과기록에 의하면, vaginal bleeding(질 출혈)이 기록되어 있다. 나. 강도상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갑을 달라고 해서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줬는데, 주민등록증이랑 보안카드만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목을 졸랐다. 지갑에 2,000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0원을 빼고 난 후 지갑을 가방에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넘어갈 때, 교회에 가니까 헌금하려고 2,000원을 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는 '(지갑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20,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20,000원이라는 말까지만 들어서 이 일을 하고 20,000원을 넣어주나 했는데, 2,000원을 두 장이라서 20,000원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증인 E 녹취요지서 6쪽)'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면담 시 '지갑을 내놔라, 돈을 주겠다'고 해서 지갑을 내놓았고, 지갑을 줬는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 정도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돈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2,000원을 강취해 갔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증인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년~7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7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0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15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유사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년 6월)에 다른 범죄(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년 3월(=10년 6월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어 보이고, 강취한 물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