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 2004.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5.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D(당시 47세)은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원고(피해자의 처인 E)와 피고(피해자)는 이혼한다.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F 답 1,213㎡, G 답 1,051㎡, H 답 2,36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절대로 양도하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는 1에게 이에 관하여 말하였다가 I의 소개로 법조계 인사에게 청탁할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지방법원에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있으니, 그 판사를 통해 2심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양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판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하는 등 비용이 소요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친분이 있는 판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판사에게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 결과를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8.경 1억원을, 2007.6.25.경 1억원을, 2007. 9. 3.경 5,000만원을, 2007. 9. 7.경 2,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판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D, K, I, L, M, 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0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K과 동시 진술) 중 0 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D 금융계좌 첨부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첨부 / 변호사 선임 영수증 및 사유서 첨부 보고 참고인 I 금융계좌 첨부 / 참고인 K의 조카 P 금융계좌 첨부 / 이혼소송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표 배서인 확인 관련 Q 확인 관련 / 피의자 A의 어머니 아파트 매입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표배서인 필체 확인 / 피의자 A의 장모 R 명의의 계좌 첨부 / 의견서 첨부 보고(증거순번 107)]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의 변론요지서 첨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708면), 각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753, 755면), 각 자기앞수표 사본(증거기록 제754, 756)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사 S 법률사무소 작성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53호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증거순번 131) 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국민은행부산법조타운지점장 작성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의한 회신(증거순번 132)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전과 관련 확정일시 등 확인)의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 I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I와 K으로 피고인은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I와 K이 피고인을 속칭 '작업' 1) 하려는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서는 피해자를 꾀어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 피해자가 인출하였던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나, 이는 그 무렵 사채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I나 K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그 당시에는 그 돈의 출처가 피해자의 자금인 줄 몰랐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이혼소송 경과 E은 변호사 T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6. 1. 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 1) 범죄인들 사이의 은어(隱語)로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고변하여 무고(無)한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는 의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2006391)를제기하였고, 피해자는 변호사 U를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2007. 5. 11. 위 지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와 E 2007. 5. 하순경 모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사건번호 2007359)이 계속되었고, 변호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은 2007. 7. 4. 위 법원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접수하였다. 2007. 9. 6.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2007. 12. 20.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008. 2. 29.까지 4억 8,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면 피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에 갈음하여 즉시 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08. 1. 10. 확정되었는데 피해자로서는 그 내용이 제1심 판결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을 것이 없었다. 나. 2007. 6. 8.자 1억원의 흐름 피해자의 자기앞수표 출금 피해자는 2007, 6. 8. 13:19경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W)에서 1억원을 액면금 1,0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X~Y, Z~AA)으로 출금하였다. 현금화 과정 (가) I(1965년생)는 2007. 6. 8.(금요일) 13:57 경 위 수표 중 3장(수표번호 Y, Z, AB)을 자신의 농협 계좌(AC)에 입금하였다가, 2007. 6.11.(월요일) 위 계좌에서 현금 2,970만원을 출금하였다. (나) AD(1971년생)은 2007. 6. 8. 14:**경2)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수표 중 2장(수표번호 AE, AF)에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L(1965년생)도 같은 날 14:17 경 같은 지점에서 위 수표 중 2장(수표번호 AG, AA)에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다) AD·K(1969년생)은 2007. 6. 13, 14:43 경 중소기업은행 거제동지점에서 위수표중 2장(수표번호 X, AH)에 공동으로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AI(1976년생)도 같은 날 14:45 경 같은 지점에서 위 수표 중 1장(수표번호 AJ)에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다. 2007. 6. 25.자 1억원의 흐름 피해자의 자기앞수표 출금 피해자는 2007, 6, 25, 13:37경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자신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원을 액면금 1,0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AK~ AL, AM- AN)으로 출금하였다. 현금화 과정 (가) K은 2007. 6. 26, 10:22경 중소기업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자신의 사촌형의 친구 M으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M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수표 중 4장(수표번호 AK, AO, AL, AP)에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위 수표 중 다른 4장(수표번호 AQ, AM, AR, AN)은 같은 날 10:23 경 같은 지점에서 O(1975년생) 명의로 배서되어 현 2) 증거기록 제462면의 상태상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으나, L이 현금화한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로 보인다. 금으로 교환되었는데, 누군가가 0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O의 명의를 모 하였다. (나) I는 2007. 6. 26. 15:29경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수표 중 1장(수표번호 AS)에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07. 6. 27. 11:35 경위 수표 중 1장(수표번호 AT)을 자신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2007. 9. 3. 자 5,000 만원의 흐름 피해자의 자기앞수표 출금 피해자는 2007. 9. 3, 16:15경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자신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 만원을 액면금 1,0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AU~AV)으로 출금하였다. 현금화 과정 등 (가) 위 수표 중 3장(수표번호 AU~AW)은 2007. 9. 3. V에게 지급되었다. (나) AI 2007, 9. 4, 10:40경 중소기업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위 수표 중 2장(수표번호 AX, AV)에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마. 2007. 9. 7. 자 2,800 만원의 흐름 피해자의 자기앞수표 출금 피해자는 2007. 9. 7. 16:00경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자신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800 만원을 액면금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8장(수표번호 AY~AZ, BA~BB)으로 출금하였다. 현금화 과정 (가) 피해자는 2007. 9. 7. 16:03 경 중소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수표 중 20장(수표번호 BA~BC)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나) 위 수표 중 8장(수표번호 AY~AZ, BD~BB)은 2007. 9, 10, 16:34경 농협 양정 동지점에서 K의 조카인 Q의 농협 계좌(BE)에 입금되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과 I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일응 사실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 I 등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소송 항소심 대리인 V의 선임에 관여한 정황 (가) V은 2007. 7. 4. 피해자의 이혼소송 항소심 계속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접수하였는데, V과 그 법률사무소 사무장 N는 일치되게 피고인이 K과 함께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피해자의 이혼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N 의 진술 및 아래 2008. 3. 10. 자 사유서와 영수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착수금으로 6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착수금이 지급되었을 무렵인 2007. 7, 3. 10:59~11:06 경 부산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K의 조카인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F)로부터 합계 600만원이 출금되었는바(증거기록 제347면), K은 이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P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다른 변호사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5)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나) N는 2007. 9. 3. 피해자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성공보수금 선급금으로 3,000 만원 [위 2. 의 라. (가)항 참조]을 지급받으면서 'AD) 귀하, 금삼천만(30,000,000) 원정'이라는 영수증(증거기록 제60면)을 작성해 주었는데, 변호사 S 법률사무소에서 소송당사자나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선임료 등을 출연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V에게 직접 위 3,00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측은 2007. 12.경 V과 사이에 성공보수금을 1,800만원으로 감축하였고, K은 2007. 12. 17. V로부터 그 차액 1,200만원(= 3,000 만원 1,800만원)을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장 발행의 액면금 1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2장(수표번호 BG-BH)으로 교부받았는데, 위 수표들은 같은 날 전부 피고인의 어머니인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J)에 입금되었다. (라) KAD은 피해자의 항소심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V에게 책임을 물어 2008. 3. 10. V로부터 2,400만원을 돌려받으며 '선임비 600만원과 성공사례비로 지급하였던 1,800만원을 전부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돈은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사유서(증거기록 제61면)를 작성하여 준 다음, 위 금액을 액면금 1,0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으로 돌려받았고, K은 성공보수금 및 착수금의 반환에 관한 영수증 2장(증거기록 제753, 755면)을 작성하여 V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N 와 K은 일치되게 피고인, K, AD이 같이 왔는데, 피고인은 나갔다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K, AD으로부터만 위와 같은 서류를 받고 V 변호사가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N가 K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할만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화하도록 한 정황 (가) J을 근거지로 하는 조직폭력배인 I는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형-동생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왔고, 1992년경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1999년경 살인교사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 4.경 출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I의 관계 및 I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들의 현금화를 부탁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K.AI·BK-AD이 공동하여 2007. 7. 27. 04:00경3)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경찰 의견서의 범죄사실에 "K은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AIBK.AD은 옆에서 A(피고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이라고 기재된 점, K은 이 사건 이후인 2008년 경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점, N가 피고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고, K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서 피고인이 상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4.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이 자신은 운전을 못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기사를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운전해주었다.라는 취지의 K의 진술이나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 K 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사범을 수사 3)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기간인 2007. 6. 8.경부터 2007. 9. 7.경까지 사이에 해당한다. 기관에 제보하면서 서로 식구처럼 지내고 있었다.라는 A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K. AD·AI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들의 현금화를 지시할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L은 피고인의 형 BL의 친구로서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 형제와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관계자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L이 2007. 6. 11, 18:30경 그가 2007. 6. 8.경 액면금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돈 중 1,700만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BM)에 입금한 직후에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J)로 모두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경 택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심부름을 하면, 월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다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L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바, L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나온 위 수표들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된 돈이 피고인에게 들어간 정황 (가) L은 2007. 6. 11.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J) 1,700만원을 송금하였고, K은 2007. 6. 13.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F)에 현금 3,600 만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2007. 6. 18. BI 명의의 농협 계좌(BN)에 현금 1,000만원이, BI 명의의 농협 계좌(BO)에 현금 2,000 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는데, BI 명의의 위 계좌들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들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7. 6. 8. 1억원을 출금한 직후에 합계 8,300 만원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들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8,300만원의 원천은 위 1억원으로 보인다. (나) 2007. 6. 26, 부산은행 대연3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B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Q)에 현금 2,500만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국민은행 구포지점에서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J)에 현금 1,900 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F)에 현금 1,700 만원이 입금되는 한편 L으로부터 1,300만원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7. 6. 25. 1억원을 출금한 직후에 합계 7,400 만원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7,400 만원의 원천은 위 1억원으로 보인다. (다) 2007. 9. 4.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F)에 현금 1,800 만원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7. 9. 3. 5,000만원을 출금한 직후에 1,800 만원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800만원의 원천은 위 5,000 만원에서 V에게 지급한 3,000 만원을 제외한 2,000 만원으로 보인다. (라) 2007. 9. 7. P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현금 1,980 만원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7. 9. 7. 2,800만원을 출금한 직후에 1,980 만원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980만원의 원천은 위 2,800만원에서 Q의 농협 계좌(BE)에 수표로 입금된 800만원을 제외한 2,000 만원으로 보인다. 그 밖의 정황 BI는 2007. 11. 3. 피고인의 현재 거주지인 부산 남구 BR아파트 111동 302호를 2억 원(신고가격)에 매수하고, 2007. 11. 19.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금 1억 3,000만원의 전세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4,8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출소하여 무직 상태였던 점, L은 어느 날 보니까 A(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기에 직업도 없는 사람이 참 능력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는 2억원이라는 거액을 조달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다.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 I 등의 각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관계 기재 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죄와 판시 전과관계 기재 의 2008. 11. 5.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담당판사에게 청탁하여 그 1심 판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7,800 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 및 K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정황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기재 와 같이 2007.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7.경 현금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판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탁한 청탁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이 아닌 자기앞수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5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변화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현금으로 교부한 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력이 있는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억 7,800 만원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