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8:10경 서울 종로구 명륜 1가 1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부근을 B 간선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문 화로35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부평공원로 4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누나 집에 찾아온 것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말 하면서 피고인이 서있는 계단 아래쪽에 있던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이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양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4. 26. 07: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피해자 E(남, 50세)에게 "차를 좇같이 대 놓았다"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텔레비전이 시끄럽다"며 업주인 H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였다. 이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남, 49세)이 "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끄라고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 골목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J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나. 상해죄 : 징역 4월M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 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역할분담 및 공모내용 F, G는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H은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재해주는 역할을, I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J. K,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 터미널 부근 주차장'이나 L에 있는 'M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이를 N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G, F는 2012. 7. 24.경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서산시 O 임야에서, 송유관에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H 관리하던 P 소재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H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7,000 리터, 시가 12,103,000원 상당을 Q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I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J, K,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주차장' 또는 'M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N에게 넘겨주어 위 유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J, K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위 Q, R, S 화물차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휘발유 179,000리터, 경유 168,000리터 시가 합계 644,95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 J, K, N의 각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송한 송유관 도유시설 수사의뢰서 첨부 경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일반) 및 현장검증 사진, 내사보고(일반) 및 차량미행 현장사진, 내사보고 및 IC 출입 자료, 내사보고(일반)-(서산의료원 맞은편 공영주차장 1차 차치기 현장 잠복수사), 내사보고(일반)-절취한 석유를 저장하는 저유소 상대 잠복수사,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일반) (휘발유, 경유 가격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일반)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경위), 수사보고 및 도유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일반) (피해 송유관 피해 복구 사진), 수사보고(일반) (범죄일람표 정정 및 추가 경위)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부속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지명수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흥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날짜불상 경 용인시 기흥구 B 약 250m²에 무허가 성토 및 옹벽 축조행위를 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2초기433호, 공시송달로 진행).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1. 29. 상소권 회복(청주지방법원 2012초기553) 및 즉시항고를 하였고, 2012. 11. 30.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취소사건은 현재 항고심에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12로4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단 운영자(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금융 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보증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몫인 10%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0.경 성명불상자가 구한 대포통장인 D 명의의 씨티은행 E 계좌로 14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5회) 1. 스카이프 채팅 내역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청취)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 확인 결과) 및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증제2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7.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혜전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홍성 쪽에서 혜전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의 교차로로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18,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17. 14:3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항 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고인의 큰며느리인 D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7. 17. 오후경 보령시 K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제1항과 같은 사고를 A가 아닌 D이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아래 제4항과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20. 10:5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고인의 형수인 D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22. 11:0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항 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6쪽) 1. H,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시간 및 현시주기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로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A를 도피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인 B의 설명을 듣거나 부탁을 받고 범인을 도피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3:27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금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정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뉴 EF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6.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1999. 6. 16.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의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3. 5.경 위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위 E아파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3. 9.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7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등, 횡령금액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D 테라칸 차량과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호수 불상의 창고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상표등록번호 제066629호)와 동일한 상표를 이용한 구찌 지갑 225점, 샤넬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동판(금형) 1개, 구찌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단 2롤, 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동판(금형) 1개, 구찌지갑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한 구찌 금속장식 4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나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용구 등 총 1,133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차례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데다가, 그중 2014. 1.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용구, 재료까지 소지하였으며, 지갑 완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술집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지나가는 택시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장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6. 15. 01:0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3-16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l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멈추는 순간 의도적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양손으로 치면서 마치 택시에 부딪쳐 피해를 입은 것 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프다. 보험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받고, 2. 2014. 6. 16. 0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4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 운 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마치 택시에 부딪쳐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거 알고 있냐? 50만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3. 2014.6.20.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59-12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을 보고 멈추는 순간 마치 위 택시의 좌 측 앞범퍼 부분에 부딪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운 전수가 잘 했어? 약을 사먹고 말려니까 약값 좀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고, 4. 2014. 6. 27. 17: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고도일병원 앞에서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의도적으로 손바닥으로 조수석 앞부분을 치면서 머리를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프다. 15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고, 5. 2014. 7. 7. 00:0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7-23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면서 마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니 좋게 합의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 후 한 달 만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2:18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백련과학유치원 앞 도로를 애니원고등학교 방면에서 벽산 e - 빌리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457,15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5. 21: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인 'E'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3장, 5천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0장 합계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회 있고,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절취금액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30.01:25경 시흥시 목감동 목감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남동 목감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 5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D(여, 18세)의 품으로 파고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12. 04. 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 2억 7천만 원인 대구 달서구 월성동 엘지자이아파트 33평형을 시세보다 싼 1억 3천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1,3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싼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아파트 2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2012. 4. 27.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257]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전에 빌린 300만 원 외에 700만 원을 더 보태서 총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세 1억 7천만 원인 대구 달서구 월성동 엘지자이아파트 33평형을시세보다 싼 1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싼 가격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22.경 100만원, 2012. 3. 10.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G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철근 총무로 근무한 자, 피고인 D은 같은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E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철근 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알루미늄 폼 절취(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2013. 6.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축현장에 있는 자재를 훔쳐서 팔아 돈을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건축현장에 있는 자재를 훔치고, 피고인 B은 A이 훔친 자재를 실어 나를 차량을 준비하고 훔친 자재를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6. 2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레트에 실려 있던 알루미늄 폼 13,050kg, 시가 78,300,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건설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현장 밖에서 알루미늄 폼을 실어 나를 차량을 대기시키고 차량에 실은 알루미늄 폼을 쥐정우이앤알 고물상에 판매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알루미늄 폼 합계 54,590kg 시가 327,5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주)G 관리의 알루미늄 폼을 절취하였다. 2. 철근 절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 L의 공모범행 피고인들 및 K, L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철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총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철근을 판매하고, K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을 타워 크레인으로 차량에 실어 주고, 피고인 C은 L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L는 철근을 이동시키기 편하게 정리해주고, 피고인 D은 철근을 싣고 나갈 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11. 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K, L는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주)G 소유의 29mm 철근 20,000kg, 시가 14,9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 L는 공모 합동하여 철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M의 공모범행 피고인들 및 M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올 철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총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철근을 판매하고, 피고인 E은 회사에서 철근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M는 철근을 실은 차량을 운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같은 해 12. 4.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M가 포항 현대체철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차량에 싣고 온 철근을 공사현장에 내리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인계하는 등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주)G 소유의 10mm 철근 26,348kg, 시가 19,234,04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M는 공모 합동하여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7, 8, 9, 11~14, 16, 17, 19~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l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알류미늄 폼을 판매한 가격은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시가의 20% 수준이었고 같은 일람표 5번의 절취품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9. 0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 세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호계동 신상안교 사거리까지 약 7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호계동 신상안교 사거리 부근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에게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자 란에 PDA를 통해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피고인의 서명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 1회 전력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