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7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직원이 상을 당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건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운 분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이지영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현재 대출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를 풀려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6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1,60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0:51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직원이 상을 당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건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7.경 피해자 H에게 ‘I조합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대출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I조합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B회사 대출금의 금리보다 낮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경 재차 B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436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436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1:30경 전북 순창군 K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입금전표 2022고단1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연락을 하다가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