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문자메시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 두 번째 송금부터는 추가 건당 5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고 3.9%의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채권팀의 과장이다. D은행과 진행하는 대환 대출이 계약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가상계좌를 발급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되니 내가 보내주는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 만약 은행에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물어 보면 모두 거짓말로 대답하고, 통화 내역도 모두 삭제하라. 그렇게 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1:30경 부천시 G, 'H'편의점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카드 소속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수 약 2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제3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18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3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 공증료로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1:40경 인천 남동구 K, 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증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 오후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출 신청을 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상환능력 확인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6:20경 인천 남동구 K, 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확인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1고단4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사진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M’과 관련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직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적힌 연락처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B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면서 이 사건 현금수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은행권의 대출 고객을 만나 대신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위 B 팀장에게 신분증 사진과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냈으나 면접 절차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팀장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은행, 카드 부장의 부탁 또는 대신해서 온 I 대리입니다’라는 인사 문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들을 2~3번 정도는 처음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나머지 경우는 100만 원씩 나누어 위 B가 알려준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B 팀장에게 왜 이런 식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지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람은 CCTV가 없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총 10~20회 정도 현금수거를 지시받았다.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피해자들의 정보는 현금 수거가 완료되면 일방적으로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 추가 건이 있으면 추가로 5만 원을 주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비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1회 20~30만 원 정도를 보수로 받았는데, 위 보수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한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와 같이 일을 지시받았으나 피고인은 ‘B’라는 이름 이외에 연락처, 나이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M 회사에 ‘B’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와 위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피해자들은 현금을 건네주면서도 채무자라면 요구할 변제확인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서류를 건네준 적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한 시중은행 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7,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경찰에 알려 추가 피해 발생을 막은 점,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