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2018고단603 피고인은 2018. 2. 13.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85 피고인은 2018. 2. 9. 01:1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다이아골든블루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87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라보롱카고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3.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명서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7세)이 운전하는 L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로 약 546,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64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갈비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갈비 2인분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2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3. 21: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세로 약 60㎝) 1장을 깨뜨려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전지가위로 시가 75만원 상당의 세탁기 전원 공급 전선을 절단하고, 시가 30 만원 상당의 세탁기 콤프레샤(공기 압축기) 호스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4.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S 5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기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04:00경 창원시 의창구 V 2층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노래주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23:45경 창원시 의창구 Y, 지하1층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노래주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2. 6. 18:50경 창원시 의창구 AB, 2층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노래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15 피고인은 2018. 2. 10. 새벽경에 진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8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2018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1. 수사보고(순번 7)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Z, T, AC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 첨부 견적서 포함) 1. 각 사진, 각 영수증, 계산서 [2018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1. 3.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2018. 2. 3.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이 사건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