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즈 원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치즈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D에게 “치즈 원료를 외상으로 먼저 공급해 주면 다음달 15일경 직전 달에 공급받은 치즈 원료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총 766,220,279원 상당의 치즈 원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치즈 원료를 외상으로 계속 공급해 주면 다음달 15일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 전액을 결제해 주고, 기존의 미수금도 함께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외상거래를 제안할 당시 이미 회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이었고, 이전에 거래했던 다른 치즈 원료 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D에게 위와 같이 2019년 10월분의 치즈 원료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에는 그 전에 이미 공급받았던 2019년 8월, 9월분 치즈원료 대금 중 약 5억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치즈 원료 중 약 3억 원 상당은 원료 그대로 다른 업체에 염가로 재판매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치즈 원료를 가공하여 판매한 뒤 지급받은 납품대금 대부분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 계속하여 외상으로 치즈 원료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60,500,000원, 같은 달 8.경 47,362,261원, 같은 달 11.경 78,6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512,261원 상당의 치즈 원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라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0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회사인 C가 2019. 9.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즈 원료를 공급받고 이를 가공하여 만든 치즈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뒤, 피해자 회사에 위 치즈 원료 대금을 결제일인 2019. 10. 15.경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2019. 10. 11. 이후 치즈 원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C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치즈 원료를 구입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에 현금 부족이 발생하여 2019. 10. 15.에 피해자 회사에 1억 원만 결제를 하여 주고 나머지 치즈 원료 대금은 결제하지 못한 것이며, 만약 피해자 회사가 2019. 10. 11. 이후 C에 치즈 원료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급하였다면, C는 2019. 10.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액 547,869,180원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2019. 9.분 치즈 원료 대금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 10. 초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외상으로 치즈 원료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를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9.경 다른 사람(E)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 후 D을 몇 차례 만나다가 D에게 “치즈 원료를 공급해 주면 당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에 현금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D은 2019. 8. 21. 피고인에게 ‘B(주) 치즈 판매계획’이란 서면을 팩스로 보냈다(증거기록 표시 491쪽). 위 ‘모차렐라 치즈 거래 계획’은 피해자 회사(B 주식회사)가 C에 2019년 8월 말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매월 약 70～90톤의 수입품인 모차렐라 치즈 원료를 공급하여 12월에 그 대금 결제가 완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 회사는 2019. 8. 22.부터 2019. 10. 11.까지 C에 치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C에 치즈 원료를 공급한 일시, 수량, 금액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C에 2019. 8.에 149,758,180원을 상당의 치즈 원료를 공급하였고, 2019. 9.에 616,462,099원 상당의 치즈 원료를 공급하였으며, 2019. 10. 1.부터 2019. 10. 11.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6,512,261원 상당의 치즈 원료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2019. 9. 20.부터 2019. 10. 15.까지 C로부터 위 2019. 8. 공급분과 2019. 9. 공급분에 대한 대금 합계 766,220,279원 중 20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9. 10. 15. C가 2019. 9.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100,000,000원만 입금하자 그 이후 치즈 원료 공급을 중단하였다. 라) 한편 D은 2019. 9. 2. 피고인에게 “3일 혹은 4일에 방문하실 때 다음 서류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 협약 및 어음공증업무, 투자 업무도 함께 상의하여 완결 짖고자 합니다. 1. 2018년 재무제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1개월 내 발행분), 4.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 및 개인 인감도장, 6. 기타 재무상 변동 참고자료 등”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위 1. 내지 5.의 서류를 제공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표준대차대조표(증거기록 표시 43쪽)에는 2018. 12. 31. 현재 C의 유동부채는 587,071,194원, 비유동부채는 1,823,506,097원, 부채총계는 2,410,577,291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9. 5. D에게 액면금 8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14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증거기록 표시 51쪽,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D은 2019. 9. 8. 피고인에게 “앞으로 일하면서 체결할 OEM계약서와 근로계약서(안)을 첨부하였으니 검토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D이 이때 첨부파일로 보낸 근로계약서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표시 493쪽～495쪽). 바) D은 2019. 10. 15. 이후 치료 원료 공급을 중단한 후 C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G로 C의 치즈가공기계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고,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6259호로, C가 아래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치즈 제품을 공급하고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체동산 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당하여 C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9. 11. 23. 피고인 회사 사무실로 D을 찾아갔다가 여의치 아나하자 2019. 11. 30. 수원지방법원에 2019회합191호로 C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D의 대질 부분 포함), 피해자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법정 증언),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표시 30쪽～38쪽), 내용증명(증거기록 표시 41쪽), 표준재무제표증명, 회생신청 관련 자료 및 채권자 의견서, 공정증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표시 58쪽～60쪽), M 계좌, 세금계산서 등 자료(증거기록 표시 405쪽～413쪽)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9. 10. 1.부터 2019. 10. 11.까지 피해자 회사와 치료 원료 거래 당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거짓말하여 치즈 원료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치즈 원료 대금 결제일을 매월 15일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약정된 치즈 원료 대금 결제일은 공급 익월 1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D이 치즈 원료 대금에 대하여 익월 15일 결제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익월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여 결제일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을 뿐 익월 15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B(주) 치즈 판매계획’(증거기록 표시 491쪽)은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치즈 원료 공급계약의 내용과 거래조건을 정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서를 가지고 대금 결제일을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즈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매출처에 치즈 제품을 판매한 다음, 다음 달에 그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와 자금 흐름이 이루어질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주요 매출처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의 결제일은 매달 15일, 주식회사 J의 결제일은 매달 27일, 주식회사 K의 결제일은 매달 20일인 사실과 C가 피해자 회사에 치즈 원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위 4개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과 D이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치즈 원료 대금 결제일을 익월 15일로 특정할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과 각 거래명세표(증거기록 표시 30쪽～38쪽)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치즈 원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다음달 15일에 치즈 원료 대금 전액을 현금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9. 9.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할 당시 C의 부채는 22억 원 정도(주식회사 N에 대한 투자금 채무 12억 7,0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 6억 원, 외상 물품대금 채무 약 3억 원 등)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486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D과 치즈 원료 공급 건 등을 진행하면서 D에게 ㈜N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12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B 사무실에서 D에게 데일리의 매출 사항과 은행 부채 상황도 전부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표시 100쪽). 한편 피고인이 2019. 9. 초순경 D에게 제공한 표준대차대조표(증거기록 표시 43쪽)에 2018. 12. 31. 현재 C의 유동부채는 587,071,194원, 비유동부채는 1,823,506,097원, 부채총계는 2,410,577,291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C의 2018년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C의 재무상황이나 주요 매출처 등의 영업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즈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매출처에 치즈 제품을 판매한 다음, 다음 달에 그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 등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자금능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결제일에 공급한 치즈 원료 대금 결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즈 원료를 공급받기 전인 2019. 8. 중순경 D에게 “안정적인 치즈 공급을 하여 주면 C의 지분을 D 대표에게 드릴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D이 처음에는 지분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가 며칠 후부터 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되어 치즈원료 공급과 투자 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D에게 2019. 11. 6. 보낸 이메일 기재(증거기록 표시 100쪽)]. 피고인의 이리한 주장 내용은, D이 2019. 9. 2. 피고인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서 “각종 업무협약 및 어음공증업무, 투자 업무도 함께 상의하여 완결 짖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과 D이 2019. 9. 8. 피고인에게 “앞으로 일하면서 체결할 OEM계약서와 근로계약서(안)을 첨부하였으니 검토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보낸 이메일과 그 첨부파일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의 협상에 따라 C에 투자하고 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치즈 원료 대금 회수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치즈 원료를 공급하였다가 피고인과의 투자협상을 거절하면서 치즈 원료 공급을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D에게 2019. 11. 6. 보낸 이메일 기재(증거기록 표시 100～101쪽 참조)]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에 의해 치즈를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2019. 9.에 피해자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치즈 원료를 가공한 치즈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C의 자금관리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공치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거래처 등에 지급한 사정은 그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분명한 이상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자금을 은닉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즈 원료를 공급받아 2019. 9. 16.과 2019. 9. 26.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M 명의로 ㈜O에 총 금액 228,659,846원(단가 4,900원 또는 4,850원)에 덤핑 판매하였고, 2019. 9. 30.에 C 명의로 ㈜O에 총 금액 55,092,400원에 덤핑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유가 회사운영자금에 급히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덤핑판매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0. 1.경 내지 2019. 10. 11.경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사건 치즈 원료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