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U 703호에 있는 TM 전문업체인 V의 이사로 상부점과의 계약, 직원 급여, 직원 채용 및 면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V의 사장으로 개인정보 수집 관리(속칭: DB관리) 및 자금관리를 포함한 총괄 운영을 맡은 자이고, E는 위 V의 관리실장으로 TM 직원 관리를 총괄하던 자이고, W, X, Y, Z, AA, AB은 위 V의 1차 TM 직원들로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F, G, AC, AD는 위 V의 팀장이자 2차 TM 직원들로 1차 TM들과 통화 시 개통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상대로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I, H, AE은 위 V의 전산 담당으로 유치고객들의 신분증 및 각종 서류를 제출받고 고객 문의 전화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은 통신사 본사 또는 그 기업특판사업부 소속 직영대리점이 아니라 단순한 TM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V 소속 1차 TM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 엑셀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소위 '오토콜') 전화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통신사 본사 또는 기업특판부 직영점으로 약 90만 원 상당의 기기대금 및 해지위약금 전부를 24개월 내지 36개월 간 월 30,000원에서 3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수신자가 자신의 이름 및 주민번호 뒷자리를 말하도록 유인하여 이를 취득하고, 이후 바로 2차 TM 직원들로 하여금 위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통신사 본사 또는 기업특판부 직영점으로 약 90만 원 상당의 기기대금 및 해지위약금 전부를 24개월 내지 36개월 간 월 30,000원에서 3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원하겠다. 다만, 추후 본사 확인전화가 올 경우 전화로 개통했다고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원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면 개통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인을 통해서 개통했고 지원금은 받지 않았거나 27만 원 이하로 받았다고 대답하라'라고 말하며 전화 개통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위 수신자들의 주민번호 앞자리 정보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26.경 위 V 소속 1차 TM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위 오토콜 방식으로 A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위 AF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고지받고, 이후 위 무렵 2차 TM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위 AF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지받아 위 AF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V 소속 TM 직원들을 통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03명의 성명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W, X, Y, Z, AA, AB, F, G, AC, AD, I, H, AE과 공모하여 거짓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AG 빌딩 10층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친구 AI으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약 575,722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USB 2개를 제공받고, 2010년 일자불상경 위 AH 사무실에서 이사 AJ으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약 64,674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USB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E, W, X, Y, Z, AA, AB, F, G, AC, AD, I, H,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USB 내 자동생성기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S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T, AU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내용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W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Y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B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C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D의 피해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E의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F의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G의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H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I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J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K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L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M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N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거짓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통신사 행세를 하는 등으로 소속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용도, 즉 개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사용을 하지 않은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활용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통신사와 대리점과의 책임계약에서 6개월 이전에 불법개통건은 대리점에서 책임을 지고, 6개월 이후에는 통신사에서는 명의도용 등 불법개통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점 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보험처리 및 휴대폰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어 채권추심을 하기 때문에 최고 6개월간은 개통 고객들의 해지요청이 없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 명의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30,000원 가량을 지불하되 6개월 후부터는 위와 같은 책임계약으로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V은 통신사 본사나 기업특판부 소속 직영대리점이 아니며 고객에게 24개월간 매월 3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2013. 3. 일자 불상경 대전 중구 BO에 있는 BP이 운영하는 BQ에서 피고인들은 TM 업체인 V을 통하여 전화가입자를 유치하고, 개통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 가량을 BQ으로부터 지급받고, BQ은 위와 같이 유치된 가입자의 전화를 개통하며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등 허위의 안내를 하여 유치한 고객을 상부점을 통하여 개통시켜 준 후 상부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18.경 1차 TM 직원인 AB이 오토콜을 통하여 BR에게 전화하여 통신사 기업특판사업부를 사칭하며 "LG U+ 통신사 기업특판사업부의 1차 상담을 맡은 상담원으로 LTE폰 기기대금, 사용중인 휴대폰 해지위약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 기기는 옵티머스 G-PRO, 갤럭시 노트2, 베가아이언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남아있는 잔여할부금이나 위약금, 할부약정기간, 평균통화패턴을 확인해 드릴텐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객님 주민번호 뒷 7자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고객유치목적으로 한정수량만을 가지고 진행 해드리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부재하시게 되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02번호가 시작하는 전화가시면 부재하지 마시고 꼭 전화한 통 잘 받아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BR이 개통의사를 표명하자, 다시 2차 TM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위 BR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통신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현재 사용 중인 폰은 반납조건이고, 기기대금 및 해지위약금 전액을 24개월간 월 30,000씩 지급하겠다. 원래 전화권유를 통한 개통이 안 되고, 지원금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한선인 27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개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후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올 경우 전화통화로 개설하였다는 사실과 매월 3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위 BR으로 하여금 이후 통신사의 확인전화 시에는 전화로 개통한 사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한선을 초과한 지원금에 대해 묵비케 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 LG 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를 정상적인 개통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V의 상부점인 BQ에게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 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749대 시가 합계 707,467,800원 상당을,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휴대폰 751대 시가 합계 714,811,700원 상당을, 피해자 (주)케이티로부터 휴대폰 420대 시가 합계 404,052,900원 상당을 각각 상부대리점인 BQ 등이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상부점인 BQ 등이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을 통신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BQ 등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휴대전화가 입자를 유치해서 가입자들의 서류를 위 대리점에 전달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그 이후의 절차는 대리점과 통신사들 사이에 진행되어, 피고인들로서는 직접적으로 통신사들과 접촉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상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실제로 확인전화를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통신사들에 대하여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한선을 초과한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묵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등으로 통신사들과 사이에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더욱이 휴대전화가입자들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통신사들에 대해 묵비할 것을 요구받았는바, 통신사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통신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통신사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자들로 하여금 통신사들에 대해 묵비케 하도록 한 것이 통신사 업무방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통신사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휴대전화가입자들과 통신사들 사이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에 관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BQ 등은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휴대전화가입자들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사들과 휴대전화가입자들 사이의 유효한 계약에 기인한 것인바, BQ 등이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