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0: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2길에 있는 금천우체국 뒤편 먹자골목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범하여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못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독산동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이면도로에서 교차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향 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꺾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요추염좌로 2주의 가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곳은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먹자골목으로 피고인은 당시 마주오던 흰색의 승용차를 지나가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있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밀면서 지나갔는데 접촉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20. 5. 25.에 서울 금천구 소재 F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G은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진단서를 요구하여 2주 진단하였으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는 원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3면)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한두번 받았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하는 등 그 치료의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주변에서 차량과 접촉이 있었으니 추후에도 나올 수 있으니 물리치료를 한번 받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간 것이고, 통증이 심하지 않았으며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고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제5면)하기도 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