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2014고단734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 고받고, 2010.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이송)과 합동으로, 2014. 4. 19.13:35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된 현관 창문을 일자형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40만원과 피해자 처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18K팔찌 11톤, 24K팔찌 3 돈 등 시가 합계 3,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22.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57,32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2, 14:3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통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벌인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던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I팀 소속 경사 J(45세)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사실,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고 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계단 아래쪽에 서 있던 위 J을 향하여 힘껏 달려들고, 이에 J 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손으로 J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J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골성 추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금붙이 (18K 18.5돈, 14K 1.7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붙이들을 대금 219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A로부터 합계 11,34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4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4.경 울산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33,02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고, 이어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4.경 16:40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은 후 거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다음 거실 내부를 살피던 중, 때마침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하였다. 1) 검찰은 132,02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압수물 등 증거에 비추어 이는 133,020원의 오기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A 검거과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관련수사 등, 제1405면), 수사보고(피해자관련수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Z 상대 피해금품 도난경위 및 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메모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제1558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1584면), 수사보고서(누범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절도 등 판결문 첨부) 2014고단1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신발 등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절도 죄명 변경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죄(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여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