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5. 16.자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5. 16. 불상지에서 2013.경 대포차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B로부터 전화로 "누가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하는데 소개해 줄 사람이 없냐"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차량인 C(주) 소유의 시가 128,720,000원 상당 D(E)는 판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로서 실제로는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사기범죄를 통해 영득한 것이거나 기타 재산범죄를 통해 영득한 재물로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포차 유통업자로 알고 지내던 리스차량 대부업자인 F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F로 하여금 위 차량을 4,500만 원에 담보로 제공받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2. 2016. 5. 20.자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5. 20.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해당 차량인 C(주) 소유의 시가 51,630,000원 상당 G(H)는 판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로서 실제로는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사기범죄를 통해 영득한 것이거나 기타 재산범죄를 통해 영득한 재물로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F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F로 하여금 위 차량을 1,700만 원에 담보로 제공받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3. 2016. 5. 21.자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5. 21.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해당 차량인 C(주) 소유의 시가 120,900,000원 상당 I(J)는 판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로서 실제로는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사기범죄를 통해 영득한 것이거나 기타 재산범죄를 통해 영득한 재물로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F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F로 하여금 위 차량을 2,500만 원에 담보로 제공받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담보로 빌리고 싶다는 B의 말을 듣고 호의로 F에게 이를 소개시켜 준 일은 있으나 위 B가 어떤 범죄로 취득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려고 하는지 몰랐으므로 장물을 알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차량의 경우 리스차량인줄 몰랐지만, B의 회사에서 빌린 리스차량 일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세 번째 차량의 경우 처음으로 차량등록증을 봤는데 리스차인 것을 알게 되었고, B가 리스차인데 회사 대표 이름으로 승계할 것이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진술한 점, 증인 B는 피고인에게 캐피탈 차량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소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 서류상의 문제가 없는 차라고 이야기 했지만, 승계를 받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리스차량이라고 말을 해주었고,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대출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 사건 차량들이 리스차량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장물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대포차 유통에 역할을 하며 장물알선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각 차량들을 소개하였고, F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6.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 1할 공제 및 월 1할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대부하고, 2016. 5. 20.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 1할 공제 및 월 1할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대부하고, 2016. 5. 21.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 1할 공제 및 월 1할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무등록 대부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5. 16.경 B가 리스차량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가 의뢰한 차량을 F에게 소개하여, 위 각 일시경 F로부터 각 대출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2016. 6. 18.경 B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에 대해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과거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그 후에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무등록 대부업인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