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이하 '㈜'라고 함] B과 ㈜D[변경 후 상호 ㈜C,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은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전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의 직원인 G이 운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G으로부터 3,142,80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 G, ㈜B의 직원 H, 매형 I, 조카 J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80,773,360원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주시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위 H으로부터 31,399,33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H, 위 G, 위 I, 위 J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221,347,06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부에 동액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과다발행내역,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사보고(실제운송료 정산자료), 수사보고(과다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특정), 수사보고(차액발생 이유 및 과다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확인), 수사보고(과다발행 세금계산서내역 확인), 고발서, 세금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확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형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 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과 ㈜D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은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B/㈜포스코 관련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주시 0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포스코와 STS미분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포스코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13,408,996원 상당을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246,717원의 과다계상 된 226,655,71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실은 4,983,309,446원 상당을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910,772,367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행하여 927,462,921원이 과다계상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D/㈜F 관련 과다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F과 대형사이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1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377,745,455원이 과다계상 된 523,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B/㈜포스코 관련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포스코와 사이에 ㈜P, Q㈜, ㈜R에 'STS 미분말'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그와 다른 업체에 위 미분말을 운송하였음에도 ㈜포스코에 대하여 위 업체들에게 운송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다한 운송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52, 대구고등법원 2016노322)이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인 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법상의 법률해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행위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10조 제1항)에 불과한 점, 특히 형사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 그러한 운송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 사건에 있어서 ㈜포스코가 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운송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는 위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포스코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포스코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운송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던 것인바(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실제로 지급받은 운송대금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사후에 위 운송계약이 기망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을 수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를 사후적으로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 ㈜D/㈜F 관련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F로부터 523,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F에 160,000,000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이 ㈜F과 통정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F의 대표이사였던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F 사이에 공사대금 6억 9,100만 원으로 하는 대형사일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이 달라 40% 정도 공사를 진행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대금청구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으로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사후적으로 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액을 수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의하면,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D과 ㈜F이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