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특전사 부사관 또는 육군 부사관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군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인 이른바 '세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면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30~10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보험자들이 특정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입금하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15~30%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일명 '장해 브로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전 피보험자들을 만나 후유장해진단을 위한 진료 시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보라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척 하거나 동요 장해 진단을 받기 전 스트레스뷰 X-ray 검사를 하면서 과도한 힘을 가하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등 피보험자들이 의사 진료 시 위와 같이 미리 교육을 받거나 사전에 알고 있는 방법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고, 의사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장해 브로커들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30~50만원 상당을 수수한 후 형식적인 진료만으로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 발급해주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보험자들과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특전사에서 전역한 피보험자 I가 특전사 장교로 복무 중 2011. 5. 4. 강하 훈련 발목을 접질러서 좌측 발목 부상을 입고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2012. 6. 19. 국군수도병원에서 인대 재건술을 받은 다음, 사실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했음에도, 2013. 1. 3.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I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위 수술 부위에 동요장해가 있는 것처럼 의사 H로부터 진찰을 받게 한 후 '객관적 동요검사상 약 12mm의 내번 불안정이 관찰되므로, 보험사 장해분류표상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며, 지급율 10%, 영구장해에 해당됨'이라는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I는 2013. 1. 9.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위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2013. 2. 25.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2013. 1. 17.부터 2013. 2. 27.까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5,987,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보험자 K, L, M, N, O와 각각 공모하여 합계 160,506,9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면서 추가로 국가장애인등록을 희망하는 피보험자들에게 국가장애인진단서 발급수수료 30-4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더 나아가 허위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보험자들이 국가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전역한 피보험자 R이 2009년 4월경 행군 중 좌측 발목 부상을 입고 2011. 4. 20.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실은 좌측 발목은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2011. 3. 24. Q정형 외과에서 의사 S으로부터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후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소견 보임, 지체 하지관절장애 6급 3호'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R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국가장애인진단서 발급대가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R은 그 무렵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U동사무소에서 위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애인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국가장애인등급 6급 3호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로 위 U 동사무소 장애인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후유장해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결의서, 장애진단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내지 5년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내지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5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교사로 일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