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이후 용인시 수지구 C로 사무실 이전), 배터리 시험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와 별도로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등록한 후 ㈜D가 위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5,5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1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3,085,5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F’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F’, ‘E’, ‘G’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1,67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1장을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회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내역,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3) 1. 수사보고(D 전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분당세무서 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딸, 아들의 출입국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조서 회신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이들 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분당세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세무공무원지명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세무공무원지명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법률상·조리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불충분한 심의를 하여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에 기초한 분당세무서장의 고발 및 이 사건 공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위와 같이 위법한 조세 범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는 각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Chimney Assembly”, “전압옵션보드 설치판넬 구성”, “Extension Cable”을 비롯한 각종 케이블류의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자격자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칙조사를 위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 심문, 압수·수색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19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제1호). ‘조세범칙조사 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제4호).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제6호).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제19호).”라고 각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분당세무서 소속 공무원 H, J, K는 2020. 1. 16.부터 D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20. 2.경 그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J, K는 계속하여 D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조세범칙조사 당시 위 분당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 조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H 뿐이었으며 J, K는 위 조세범칙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20. 3. 19.에 비로소 지명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D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권한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적법한 고발권자인 분당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발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고발의 기초가 되는 조세범칙조사에 세무공무원 지명을 받지 아니한 J, K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분당세무서장의 고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부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설령 수사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발 및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상 조사공무원인 H, J, K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지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분당세무서장이 2020. 3. 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2020. 3. 31. 개최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였으며, 분당세무서장은 2020. 4.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을 고발하였는바, 이 사건 고발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법률상·조리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점, 조사사무처리규정 역시 국세청 훈령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 또는 하자가 경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증거로 함에 모두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E 등 사업체들(이하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체들의 사업주는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L, 피고인의 자녀 M, N이고, G, O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이전 주소지(주 사업장)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체들에는 사업주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을 제외한 다른 소속 직원은 전혀 없었고, 모든 용역은 D 사무실에서 D가 제공하는 자재로 이루어지며, 자녀들은 제작 공정도 및 샘플을 참조하여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이 가능하며, 동료 직원과 수시로 협의하여 제작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사업체들이 도소매·전기기기, 전자부품 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임가공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고, 기록상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케이블류에 한하여 피고인, 배우자, 자녀들이 각자 사업자를 개설하여 D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각자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녀 M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명의로 설립한 O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42회, R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8회 발행되었고, 위 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인 2015. 12. 4.부터 2018. 11. 7.까지 M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자녀 N 명의로 설립된 S에서도 N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의 직원이었던 I은 수사과정에서 ‘D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부품조립 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며, 부품은 납품받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조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받을 경우 직원들 및 제3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가족들 명의의 사업체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것 또한 피고인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예상될 뿐 아니라 한 사람당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개설해야할 이유에 대하여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체들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모두 각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가 그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체들의 사업용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 등을 피고인이 관리 및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사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임가공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간 동안 케이블류 임가공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모든 용역이 D 사무실에서 D가 제공하는 자재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사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가 해당 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D의 이익보다 월등히 높은 점, 피고인은 케이블류의 임가공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기간이나 유학 도중 귀국한 방학기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나, 그럼에도 위와 같이 높은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유, 직원들이 직접 임가공이 가능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의 순수익을 감소시킨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곳에 부품생산 하청을 줄 경우 불량률이 높고 기존에 제작의뢰 하는 단가의 2~3배를 요구하며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체들에 지급된 용역비, 각 사업주들의 부재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또한 D에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임가공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의로 용역대금을 받음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목적 외에는 굳이 번거롭게 거래관계를 형성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사업체들에 고용된 다른 직원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바, 위 사업체들의 업무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거래 절차를 요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하나의 업체에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사업체들은 2018.경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 명의 사업자 총 2개(F, Q) 이외에는 전부 폐업 처리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사유에 대하여 ‘한 사람이 재무관리상 단순화하고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질 필요가 없어서 폐업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애초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개설된 사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점, M이 개설한 R 및 N이 개설한 S의 폐업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무신고 금액이 약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71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체들은 일정기간 운영 후 폐업할 의도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의 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등 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세금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 등으로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행위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세제상의 이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617,116,400원~1,542,791,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벌금형: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등 상당한 금액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총 3,085,582,000원에 달하는 거액인데다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포탈된 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않았고, 납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6. 16. D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임의로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