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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135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4.경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27 09:00경 익산시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E'에 게시된 "떨팝니다."라고 게시한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대마 약 18.17g을 20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합75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04:00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던 내용물을 뺀 다음 그 안에 제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건조된 대마 중 일부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대마, 2017고합35호 수사기록 제22-47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압수물사진(2017고합35호 수사기록 제66-78쪽)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20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2017고합35호 수사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매하려던 대마의 양이 1)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대마 판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어린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 특정에 필요한 적극적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삼거리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맥주유소 부근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 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 확정일인 2013. 12. 14.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1. 13.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2명에게 맥주 20명, 마른 안주 등 1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5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주차하였다가 그곳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02,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선적 화물선 C(2,792톤)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선박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사이 충남 당진군, 울산광역시, 광양시 앞 해상을 항해 중인 위 C 기관실에서 기름여과장치 선외 배출라인에 플랜지와 호스를 연결하여 수중펌프(0.2m³/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마린가스오일 및 마린디젤오일 등 약 20%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 약 24m³를 배출하였다. 2.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련 사진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오염물질 여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팔고 있는 송이버섯 제품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그래 씨발 내가 욕을 했다. 와. 이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귀가를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태워줘 개새끼야. 너거 경찰서장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00:50 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신분확인을 위해 전자수사자료표 지문을 채취하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는 뒤에 서 있던 1 소속 경사 J에게 "이놈."이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경사 J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 입감이 되면서 대구북부경찰서 K 소속 경장 L이 소지물품 제출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위 L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경장 L의 K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L의 각 진술서 1. 상해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 체포 보고, 보호유치실 근무일지 사본, 유치인 N 진술서 사본,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5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로부터 교부받은 전남 고흥군 도화면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D'을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번호인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화면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미사리 경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의 주차 편의를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자동차에 비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8.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이라는 상호의 우유 대리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우유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23: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진 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01: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3. 00:49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구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시정된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와 성금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경영의 '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유리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 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C, I,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나. 판시 각 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1년 6개월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개월~2년 9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1. 2015. 4. 5.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08:39경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근무하는 'E마트'에 찾아가 1병에 1,100원인 막걸리 3병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3,000원만 지불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죽인다. 너 나한테 죽어볼래. 못생겨가지고 너 같은 게, 너 혼자 사니"라고 욕을 하고 소리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니가 신고했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 경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1병에 1,100원인 막걸리 1명을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후 다시 수중에 있던 800원만 내고 막걸리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마트 진열대에 주저앉아 욕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위 E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봉지를 머리에 베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의 이동경로를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9:0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F이 전날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고해서 내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 신고해봐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운영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2015고단79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위 업소에서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 20분에 45,000원을 받은 후 상의를 벗은 채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약전화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238(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2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7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H, I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7만원 중 4만원, 10 만원 중 6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0(피고인 A, B)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2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던 중 단속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와 준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A의 영업을 도와준 기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6. 단체관광비자(C-3)로 입국하여 2006. 9. 11.까지 5일의 기간 동안 체류허가를 받은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6. 9. 12.부터 2013. 4. 19.까지 계속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9, 11:4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소재 한일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광정리 어성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9, 11:40 경위 제2항 기재 하광정리 어성전사거리 도로 상에서 속초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으로 사용하려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등 추가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동부타일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홍도육교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20. 확정된 사람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C 이름을 빌려 'D'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 7. 13. 14:20경 동두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한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7. 13, 14:25경 위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C가 아님을 모르는 순경 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7번)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서명위조죄 등과 위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3318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 13: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성교회 방면에서 한영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 (78세)를 위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wwww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사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설치된 다른 신호등을 주시하느라 미처 그 앞에 설치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변경되자 주변 진행차량의 존재나 감속 여부 등을 전혀 살펴지 않은 채 곧장 횡단을 시작했다가 그 직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3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13 년간 근무해온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2013고단1213]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를 이용하여 허위로 중고물건을 판다고 이야기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실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 해주면 익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49] 6. 피고인은 2013. 4. 9.경 안성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에 자동차 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K이 연락을 하자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입금을 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6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47] 7. 피고인은 2013. 9. 24.경 안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용 전집 '몬테소리 글귀말귀'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8] 8. 피고인은 2013. 7. 2.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수사보고(R 거래내역서 첨부) [2013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CCTV 자료 [2013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통장 사본 [2013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A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00:55경 군포시 당정동 GS슈퍼 부근 도로에서 의왕시 이당로 양회기지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당로 양회기지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양회기지에서 한세대학교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과 차량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반대 차로로 들어가 역방향으로 약 150m를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폭행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대로를 역주행한 끝에 충격 정도가 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7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의 전과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