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 아동 C(8세), D(여, 5세)의 친부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로, 2021.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퇴거하고 2021. 9.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9. 29.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021. 9. 2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를 요구하지 말 것 등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2021. 9. 1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0. 2. 16:30경 의정부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D과 함께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C, D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자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내린 곳에 하차를 한 후 피해자를 따라서 서점에 들어가고, 서점에서 볼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 D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씨발, 아빠와 사는 게 맞냐, 남자 생겼냐, 똑바로 대답해, 내가 애들을 왜 못 만나냐, 씨발, 왜 애들이 니 애비랑 사냐”라고 담배를 피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아파트 후문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C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아빠랑 사는게 싫냐”고 물어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2. 17: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 C, D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B에게 “씨발, 아빠와 사는 게 맞냐?, 남자 생겼냐, 똑바로 대 답해, 내가 애들을 왜 못 만나냐, 씨발, 왜 애들이 니 애비랑 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30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 C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피해 아동 C의 팔목을 잡아끌고 B을 피해 한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 아동 C에게 “아빠랑 사는게 싫어?”라고 물어보고, B이 이를 제지하자 B에게 “니 애비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 나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씨발, 씨발 개소리하고 있어, 이혼소송이고 좆이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이 씨발, 너랑 사는 게 말이 되냐, 아이 씨발, 서지 말라 니까 내가 죄인이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18:00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남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B과 아동들이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씨발, 니들이 애 나를 막아, 왜 내가 내 애들을 못보냐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B과 아동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아 잡지마!”라고 소리치며 경찰관 I의 팔을 밀며 뿌리치고 손으로 등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본)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1) B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 B 및 피해아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