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9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21: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 5명과 함께 모여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계속하여 돈을 잃자 피해자들을 도박죄로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금 등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돌아갔고, 피고인이 돈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이 ‘고스톱’을 그만두고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 칼날 길이 약 8㎝)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한 발짝만 움직이면 다 죽여 버리겠다! 꼼짝도 하지 마라.”고 하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9. 20. 00:00경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B아파트 동 호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자신만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총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13㎝)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9. 20. 00:08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 C이 “삼촌, 경찰서 다녀오느라 고생했어, 들어와 술 한 잔 하자.”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곳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를 종이컵에 부어 마시며 피해자 C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C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 C과 언쟁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H이 앉은 채로 다가오면서 “돈 따 묵으면 되지, 왜 신고했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 H의 우측 가슴상부와 상복부를 각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오른 심방 절창 등으로 죽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나서려고 하는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C이 붙잡으며 “왜 그러냐?”고 하자, “이거 놔!”라고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 C의 우측 옆구리와 좌측 복부를 각 1회 찌르고 방어하는 피해자 C의 왼손을 베었으며 이어서 왼쪽 목을 찔러 과다 출혈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3, 37, 38, 44)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C, H), 각 변사현장 감식기록(C, H),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C, H)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1. 사망진단서, 각 부검감정서(C, H), 감정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C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함) 나. 경합범죄: H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5명의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그 때문에 경찰서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가 풀려나자 다시 칼을 숨겨 피해자 C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H, 피해자 C을 차례로 살해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피해자 C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자신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자 분하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자 흔쾌히 집 문을 열어준 뒤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러한 피해자 C의 호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칼에 찔린 뒤에도 상당 시간 살아 있었는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피해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거울을 고쳐줄 정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이 칼에 찔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에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귀가 도중 범행에 사용하였던 칼을 화단에 버리고, 범행시 입었던 옷을 세탁한 뒤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두 사람이 무엇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러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러야만 했고, 그 유족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부재라는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한 바 없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화를 못이긴 채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수십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도 위와 같은 충동적인 성향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범죄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죄질,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장기간 격리시킴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