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0. 12. 초순경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2021. 1. 말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4. 15. 야간경 대구 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회 집어던져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건물 2층까지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집 안으로 끌고 온 다음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라이터로 ‘지포 라이터 기름통’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 같이 죽자. 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16. 오후경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줄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4. 16. 아침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22:00경 제주시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협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조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손전등을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에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집어 던지고, 원목 테이블과 천 소재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7. 1. 22:55경 제3항과 같은 호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서 및 이에 첨부된 입원확인서 및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편지 사진, 달력 표시 사진,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번),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1번)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파일 출력본 별권 첨부) 및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은 2004년경 강간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등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칼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뒤에 이러한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4. 17. 군산에 위치한 H병원에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목, 흉부, 고관절, 손목 등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21. 4. 19.까지 3일간 입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0.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대구로 와서 G 근처에 있는 교습소에서 미술수업을 수강했다. 피고인은 2021. 4. 27. 피해자가 수강 중인 미술 교습소에 배달음식을 주문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8. 피고인에게 저녁에 토마토 파스타를 해 줄테니 기다리고 있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21. 5. 6. 자신의 I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말경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고, 그 여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3.부터 2021. 7. 5.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을 보고 눈이 돌아가고 몇차례인가 그랬지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했던 구체적인 행동과 사용한 도구,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여 취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기 전의 구체적인 정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이후의 일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주요 부분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과거 강도사건으로 인해 뾰쪽한 물건에 대해 공포심이 있어 자신은 칼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2021. 5. 6.자 I 게시물에는 ‘칼을 갈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과거 강도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칼과 같은 뾰쪽한 물건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신에게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의 손잡이 색깔(하늘색)과 모양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2021. 5. 6.자 I 게시물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온 뒤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감금된 뒤에 소리를 지르며 헤어드라이기 콘센트기를 뽑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방음구조가 취약한 원룸의 사정을 고려하면 누구든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 집에서 도망 나왔다가 피고인에게 목이 졸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집이 원룸이어서 방음에 취약한 구조인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옆집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어 피해자의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연인 사이의 싸움으로 치부하여 신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웃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목이 졸려 기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이후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린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과정에서 칼이 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칼을 발로 차서 계단 사이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만으로 이 사건 범행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 화장실 구조상, 피고인이 세면대 앞에서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피해자가 나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집 화장실은 문이 화장실 쪽으로 열리고, 변기 옆 벽면에는 전기 콘센트가 있으며, 변기의 반대쪽 옆에는 세면대가 있는 구조이고, 전기 콘센트에 헤어드라이기를 꽂고 세면대까지 일직선으로 당기면 헤어드라이기의 전기 줄이 팽팽해질 정도의 길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집 화장실의 구조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감금되었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서 헤어드라이기를 만지작거리면서 헤어드라이기를 세면대에 담그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집은 좁은 원룸으로서 화장실 역시 협소하기 때문에 변기와 세면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헤어드라이기 콘센트를 뽑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헤어드라이기 콘센트가 뽑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화장실 문 안쪽 벽으로 밀고 문을 연 뒤에 화장실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협박뿐만 아니라 환풍기가 틀어져 있어 죽는다는 내용의 협박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음 세면대 앞에서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넣을 듯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헤어드라이기 콘센트를 뽑자, 다시 피해자 앞으로 가서 환풍기와 관련된 협박을 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기 맞은편 벽으로 밀친 뒤에 화장실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순서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면). 4)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라이터 기름통으로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방에서 술을 조금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을 뿐이고, 라이터 기름통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라이터 기름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라이터 기름통의 이름(‘썬’ 또는 ‘SUN’)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 것보다 피해자와 입맞춤 하는 게 더 좋아서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흡연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라이터에 기름을 충전하기 위한 라이터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라이터 기름통에 불을 붙일 듯 행동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있었다 해도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강간의 점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과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당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어깨, 목,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며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안마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를 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 상태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과 목, 손목, 발 등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협박 직후에 상해 부위인 어깨, 목, 허리 등을 안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6. 13.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등을 돌리고 잠을 잤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겁탈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성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피해자의 눈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으며 라이터 기름통에 불을 붙일 듯 행동하며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기절한 뒤 잠에서 깨어나서 몸을 움직이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간음 당시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적․신체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러한 폭행․협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씻고 오면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신체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 시켜 감금한 뒤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간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에 대한 감금, 살인미수, 협박,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다투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