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274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고가의 한국춘란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여 한국춘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2. 00:5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난초 재배 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춘란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1: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 입구의 철망을 잘라 파손한 다음 비닐하우스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88,93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622분을 뽑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에 담고,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 녹화기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J원룸'의 건물주이고, 위 원룸 210호를 가계약한 A이 그곳에 고가의 한국춘란을 보관 중이라는 K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 한국춘란 일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6: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룸 210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A이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서 가져와 보관 중인 한국춘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준비해 간 종이상자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330,000원 상당의 한국춘란 27분을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6고단2938 가. 피고인 A의 춘란 등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00: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R'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위 난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춘란을 손으로 뽑아 마대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2,150,000원 상당의 춘란 300여 분을 피고인 소유의 46루2997호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자전거 등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3:11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빠루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와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V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도난피해품 정리 1. F,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피해품 운반하는 장면), 수사보고(일부 피해품 미회수 등),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2016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검찰진술조서 1. H,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품 목록 1. T,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R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성향의 도벽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소견이나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 상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야간에 출입구나 철망을 절단기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각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적 도벽증상에 따른 충동조절장애가 각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의 경우 절취한 난이 약 90% 정도 회수된 점, 피해자 M 등의 경우 절취한 난이 3분의 2이상 회수된 점, 피해자 T의 경우 절취한 자전거를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주로 고가의 난을 골라 절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절취한 난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