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과 5촌이고, 피해자가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부친이 지병인 간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살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 밤 무렵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안쪽 큰 방에서, 베개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가 맞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브라자 좀 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좀 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17, 18), 수사협조(입원일자 확인), 수사기관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016년 2월 설날 연휴에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작은아버지 운영의 닭가공 공장에서 일하였고, 그 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일시에는 위 닭가공 공장에 근무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가본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17. 7. 26. H센터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게 했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깬 거에요,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만지듯이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깼었어요.', '뭘 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삼촌이 자꾸 손을, 제 손을 움직이게 했었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7~2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실눈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 68쪽).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났던 할머니 집 구조와 피고인이 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 70쪽).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할머니집 거실에서 할머니랑 저랑 제 동생이라 피 고인이 같이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기 생식기를 제가 새벽 때 만지게 했었어요. 제가 잠자고 있을 때.',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어요.'라고 진술하여 추행 장소, 피해 당시 상황,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주변에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삼촌(피고인)이 무서웠어요. 같이 곁에 살고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2016년 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그 시기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떡국도 먹고 그때 절을 했었던 것은 기억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시골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닭공장 운영하는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시골집에 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17. 7. 26. H센터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배 부분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소변하는 밑에까지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바지를 입어버리자 피고인이 중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50쪽). 또한, 피해자와 동생이 저녁에 TV와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를 서 있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베개를 가져다주려는 피해자를 불러서 안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소변보는 곳과 피해자의 소변보는 곳이 맞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9쪽).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동생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 36쪽).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 '무서워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깜깜해서 아무 사람들도 없고.', '핸드폰 되긴 하는데 또 때릴까 봐 무섭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78쪽).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가 2015년 겨울경이고, 변경 전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의 범행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그때 저희가 불을 켜고 TV를 켜고 잤는데, 그때 피고인이 일어서라고 왜 불이랑 TV 안 끄느냐고 혼내다가 일어났었어요. 제 동생이랑 계속 잘못한다고 하다가 누우라고 했을 때 일어났었거든요.', '피고인이 자지 말고 일어서 있으라고 해서 동생이랑 둘이 같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서 다시 눕게 해줬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기 생식기랑 저랑 이렇게 맞대서, 그 인형 가지고 잔다고 베개해가지고 저기 밑에 제가 베개 있다고 제가 갖다 준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다시 벌 받게 한다고 그래서 참다가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돼서 제 가슴이랑 허리 펴라고 하고 브라 좀 차라고 그랬었어요.', '(피해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말하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선생님한테 (피해사실을) 말하면 그게 다 전달되어서 삼촌(피고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빠는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빠가 그 삼촌(피고인)한테 화낼 수도 있고 폭력 쓸 수도 있으니까.'라고 진술하여 추행 장소,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였던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피해사실을 부친 등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이유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9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범행일시로부터 약 2년이 도과한 시점에 이 법원에서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음에도 추행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등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면서 추행의 일시와 선후에 대한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H센터와 이 법원에서 일부 기억이 부족한 부분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I, H센터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F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당시의 사건 맥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정보 등에 의거하여 CBCA 준거가 진술에 나타나 있어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40, 141쪽). 나. 한편, J는 이 법원에서 2016년 설 연휴에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았고 피해자의 할머니 집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2016년 설 연휴에 위 J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닭공장 차를 타고 피해자의 할머니 집을 방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J가 2016년 설 연휴에 피해자의 할머니 집(J의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대로 피해자가 할머니 집을 방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피해자가 2016년 설 연휴에 할머니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평택시에 소재한 ㈜L에서 현장실습을 하였고, 2015. 11. 16.부터 2016. 1. 28.까지 전북 진안군 C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북 진안군 M에 소재한 ㈜N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평택시 소재의 ㈜L에서 현장실습을 한 기간은 11일 정도로 짧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해자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부친은 2015. 11. 17.부터 2015. 12. 9.까지 전북대병원 및 O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L에서 현장실습을 한 기간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입원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L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부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6. 1. 28.까지 ㈜N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기간에도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전북 진안군 C에 거주하였고, 특히 ㈜N으로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충분히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을 왕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N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 부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자신과 5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게 된 것을 기화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수법 또한 유사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