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1.5.07:24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6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야 돼"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경기 광주시 B 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8개의 밀실과 2개의 마사지 룸을 설치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 12만 원(카드결제시 13만 원)을 지급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를 위 밀실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13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130만 원 = 3,780만{카드결제로 인한 수익, 630회 × (13만 원 - 7만 원)} + 350만 원{현금결제로 인한 수익, 70회 × (12만 원 - 7만 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0.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495,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 24, 22: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 G에 있는 H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7, 0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1.2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21: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불상의 여관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8. 16:39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노상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약 1.9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들어있는 0.5ml, 0.5ml, 0.1ml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하의 주머니와 손가방에 넣어두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721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7.3. 13. 13: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N에게 메트암페타민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소변채취 및 간이시약검사모습 촬영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내사보고(필로폰 전자저울 측정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백색가루 그램수 확인에 대한) 및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A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나온 주사기 7개에 대한), 수사보고(A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나온 전자저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소변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등 사진 첨부-양성 반응),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목록 필로폰 그램 수와 국과수 측정 필로폰 그램 수 차이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2018 고단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의 N 소변감정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마약 전과의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 기회에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행으로 2014년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와 2015년도(벌금 1,000만 원)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 기회에 단약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아들 2명(13세, 11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의 양육과 후원이 필요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9. 19.06:45경 세종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를 들고 가서 위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품의 종류, 가격 및 보관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30.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국민은행 E)에 예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소렌토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083,44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계좌(국민은행 E)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도 말까지 피해회사에 지급한 가수금이 총 1,215,530,141원으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2013년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시산표에는 2013년 말까지 총 1,215,530,141원의 가수금이 입금되었고 그 중 962,440,999원이 상환되어 253,089,142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정별원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1번, 4번, 5번, 6번의 출금 내역이 가수금 반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2013년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계정별원장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입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피고인 측으로 인출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번, 3번, 8번의 각 출금액은 계정별원장에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인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다소간의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정산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6:10 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현대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교통사고도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1: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별망고가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였으면 전방에는 자전거 6대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4,2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6.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위로 올리자, 침대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힘껏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침대에 닿게 한 후,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입으로 2~3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및 수감/수용현황누범 관련) [피해자 E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시간 60분의 전신마사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 받다가,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꽉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사지업소 업주이자 사건 직후 마사지 방으로 들어간 F 역시 여느 때와 달리 피해자가 마사지하는 도중 심하게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 부득이하게 마사지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업소를 찾았고, 피고인이 애무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피고인의 앞서 든 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변소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더없이 나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을 찾아 안정을 취하는 등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바,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해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6:3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3길 7번지에 있는 영해면대에서 2013. 4. 22.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제50보병사단 제121보병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향방기본훈련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앞서 처벌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면소 혹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28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동에 있는 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연합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 현대캐피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8:2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친구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발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1%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새끼손가락을 다쳐 일정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상수도 관로 굴착작업을 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15cm)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C(33세)에게 위 과도를 들고 약 20m 정도 따라가면서 "야 개새끼야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1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12:3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지하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화장품 가게 내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16,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38경 같은 장소에서 15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이모부이고, D과 C는 부녀관계이다. D와 C는 2010. 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2층 주택에 거주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F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F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서 토지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D과 C로부터 재개발조합에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한 7억 9,300만 원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을 받고 그들에게 '다가구주택 보상비를 소송을 통해 기존 보상금에서 3억 원을 증액시켜 주겠다, 승소하면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D 및 C가 이를 승낙하자, 2010. 9. 13. 재개발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 외 2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56725호 건물인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D)측 답변서 등을 작성해 주고 각 소송행위에 관한 자문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 D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개발조합을 피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669호 이주대책비등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및 C의 소송 등 사건에 관하여 각 소송행위의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C로부터 소송비용 기타 경비 등 명목으로 2011. 2. 23. 1,000만 원, 2011. 3. 23.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 및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가 전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 2012. 1. 17. 21:4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저장함에 "빨리 받어, 안 되면 너그 시어머니, 너 시아버지, 니 신랑까지 묶여 들어갈 수가 있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나. 같은 날 22:00경 다시 같은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저장함에 "애미야, 애미야, 너 피한다고 될 것 같으냐? 내가 밤새도록 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잡아넣을 궁리하고 있다, 잉? 빨리 와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다. 같은 날 22:40경 다시 같은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저장함에 "G 애미야, 니가 나를 피해간다고 해서 끝까지 갈 것 같으냐? 내 너그 시집에 와 있는데, 너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니 신랑하고 같이 죽자"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소송내역서 첨부, 첨부된 문건 포함) 1. 각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D, C 등의 관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기시설 공사업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쏘노로부터 서울 C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환기시설 공사를 맡아 하며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6-4에 있는 시흥빌딩 21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쏘노의 사무실에서 8월에 120명의 인부가 일하였다며 인건비로 15,665,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인부는 111명으로 실제 소요된 인건비는 14,515,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실제 투입되지 않은 9명 상당의 인건비 1,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3,923,6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3.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역일보, 인건비지급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12.경 지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1. 4.경 당시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권 당좌수표를 할인하여주면 만기일인 2011. 7.29.경까지 2,500만 원을 갚고 수표를 회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각각 송금받았다. 2.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 및 건설현장 착공 관련 수속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6. 하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 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2011. 4. 28.자 입금확인증, 2011. 4. 29.자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1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군포시 D 내부 철거공사를 2013. 12. 2.까지 착공하도록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D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건물 전체에 대해 (주)E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권 등 다수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계약기간 내 철거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도 ㈜과 공사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인테리어 및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일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내인 F 명의의 SC제일은행 G 계좌로 500만 원을, ㈜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공사계약서(수사기록 2책 제7쪽),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내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500만 원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및 실제 이득금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