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58

범죄사실 2012고단2358 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5. 19:00경 광주시 F 2층에서 약 85.35평의 규모로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주인공 돌고래를 조종하여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2D 횡 스크롤 방식의 1인용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재신' 게임기 40대에 같은 문양이 일치하면 점수를 제공하는 '릴'게임이 나타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515 1. 피고인 D, B 피고인 D, B은 A로부터 광주시 F 2층에 있는 게임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과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 23.부터 그 다음 날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 1인칭 슈팅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피라냐 배틀스코어'(PIRANHA Battle Score)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G 등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현금 일만원당 10,000점으로 '릴회전'을 통해 게임을 하게하고, 정기적으로 게임장을 방문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20.경 D이 위와 같이 당국의 허가 없이 게임제공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게임제공업을 하다가 단속된 위 게임장을 D에게 전대하면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D이 위와 같이 당국의 허가 없이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9. 24.경 게임장 카운터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게임기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5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게임장), 사진(휴대폰번호)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중학교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속초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티언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91,1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물피야기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등)가 있는 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0:17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 있는 연승협의회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어판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E, F 일행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1세)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위 일행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00:35경 제1항 기재 어판장 앞에서 위 H과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E, F에게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신고를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F을 가격하고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다가가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던 중, H이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아 막는 데 따라 내리치는 방향이 바뀌면서, 마침 F 일행을 제지하고자 그 옆에 서 있다가 순간 오른팔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손 부위를 위 철제 의자로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I) 1. 수사보고(I,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00-03:00경 사이 시흥시 B건물 105호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주취상태로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버스 뒷문을 통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모두 승·하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들이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버스 뒷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생계유지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목면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직진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경전자간분쇄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인·물피도주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19:15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문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세경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0. 1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세경마트 앞 사거리를 문막시장 방면에서 문막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7.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에 있는 '창횟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남애항 쪽에서 현남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을 가기 위한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빈번하게 왕래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진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호프에서 위 호프집 업주에게 피해자 E(여, 22세)를 지목하며 "저년은 뭐하는 년인가?"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4: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내에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아들한테 잡혀 먹어도 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 있음,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 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17: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집 부엌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부엌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발코니 바닥에 있던 흉기인 낫(날 길이 약 30cm, 나무 손잡이)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딸 한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앞으로 일체의 언어나 신체적인 폭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2: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삼성생명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22:10경 같은 동 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이 큰소리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그릇 1개, 접시 3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집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23:2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강변나루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면서 발로 그 문을 1회 차피해자에게 수리비 95,53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천복순대 앞 도로까지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6. 21:0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보성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밭도서관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유천동 쪽에서 한밭도서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량 좌측 옆면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르나 차량을 좌측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1,037,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22. 21:4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카스맥주 피쳐 1병을 5,000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1. 20:55분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C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주먹 등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안경을 발로 밟아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9:27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횟집 앞 주차장에서 위 횟집 앞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로 연결된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으로 당시 다수의 차량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른쪽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F(63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20:1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안구가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등에게 "안 불랍니다."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12경 파주시 D건물에 있는 E 업소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안내에 따라 211번 방으로 들어간 후 옷을 벗던 중 실내조명을 켠 후 방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나오는데 대각선 뒤쪽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쳐 화가 나 돌아보니 피고인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어 당황하여 그곳을 나왔고,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알게 되어 마사지사들이 왔을 때 피고인 일행에게 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으라는 듯 내밀었으나 잡지 않자 '손 안 잡냐, 악수 안 할 거냐'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나오면서 더는 참지 못하고 신고하겠다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당황하여 피고인 일행이 있는 방을 나와 사장인 G에게 울먹이며 손님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H은 방안의 구조를 잘 못 기억하고 있을뿐더러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3: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 화장실에서, 위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8세)가 그 곳 화장실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여자화장실 칸으로 끌고 들어간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8. 20:0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조심해라 뒤지기 전에', '내 손에 뒤진다, 한 번 해보자', '넌 내가 본 최악어인가런 뒤져야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22:3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콱 죽여버린다. 사시미 칼 들고 간다. 칼 차고 내려간다. 가만히 안나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 01:07경 전남 해남군 C, 4층 302호에서, 임금을 적게 지급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 돈 안 내 놓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9. 0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해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다.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수갑 풀어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은 냄비만 보호해주고 개 좆같은 나라네, 이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봐 좆 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2. 12. 말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1. 201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906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 중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췌장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5. 2012.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