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같은 조선족인 C로부터 필로폰 구입 의사를 확인한 후 D을 통해 성명불상인 필로폰 판매상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 구로구 E역 부근의 골목길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 판매상을 만나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0만 원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그 다음날 03:00경 안산시 단원구 F, 306호 G의 집에서, G, C, H와 함께 C가 구입한 위 필로폰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알선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추징 가중사유 : 알선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부재,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22: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25. 20:4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8,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다만, 최근 확정된 판시전과의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다시 명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월경전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아우디A6 중고차를 1,230만 원에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아우디A6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음에 제시했던 차량보다 더 좋은 차량이 있으니 270만 원을 더 입금하면 그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A6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아우디 A6 차량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차량번호 E)를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22:00경 울산 동구 화암7길 55, 화암고등학교 부근 노상에 위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투싼 차량를 몰래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몇 차례 있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액 중 570만 원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5.까지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입영통지공문, 입영통지서배송진행상황이메일통지자 중 확인자 명단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9: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 하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8. 22: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에서, 전화를 하며 서있던 E(여, 18세) 등 불상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하의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로 음경을 내보이고 혼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PC방'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H(여, 26세)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및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를 한 곳이 주로 건물 유리문 안쪽이어서 공연성의 정도가 약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하는 전동차(3333호 9-3칸) 내에서,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6. 8. 27. 18:1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5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9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9. 1. 20:52 경 위 E역 1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5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6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제주제일중학교 방면에서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공원 인근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이도이동 33호 공원 방범용 CCTV영상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도중 6세인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국택시운송연합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F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로부터 란제리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매수한 란제리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2014. 12. 15. 1,000만 원, 2015. 1. 15. 원리금 5,5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 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로 주식회사 H와 피고인 사이의 상표사용 전용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500만 원은 기존 채무상환에, 1,500만 원은 회사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란제리 판매사업의 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원리금을 상환할 확실한 계획이 없어 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상표사용 전용계약서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I으로부터 G 대표자인 J를 소개받아 G가 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태리 기능성 속옷을 주식회사 C이 판매대행하고 판매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J는 피고인에게 판매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보증금의 일부로 G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보증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고인등이 위 란제리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4. 10. 16. 피고인과 차용인을 주식회사 C으로 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하되, 2개월 후인 2014. 12. 15.에 1,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2014. 1. 15.에 추가수익금과 원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금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익일 G J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500만 원은 당초 G에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던 금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5) 위와 같이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자판매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판매대행을 진행하였고, 2014. 11. 11.경에는 G와 G가 보유한 란제리를 주식회사 C이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6) 피고인은 G로부터 란제리 3천매 가량을 공급받아 2014. 11. 24.경부터 12. 3.경까지 K 행사장에서 판매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7) 2015. 7. 7. 경 G는 '주식회사 C에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란제리에 대한 일괄 판매 이루어질 경우 주식회사 C의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담보 물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8) G J는 이 법원에서 'G는 이태리에서 란제리 완제품 16만 피스를 50억 원 상당액을 들여 수입하였고, 백화점 등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무산된 후 벤더를 찾던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J는 피고인이 이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던 경력 등에 비추어 판매능력이 있다고 보아 3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판매 약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국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6,000만 원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건 란제리를 최소 2~3만 원에 팔아도 최소한 30~40억 원은 벌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란제리를 판매하여 얻어진 수익금을 배분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10억 원은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이후 본건 란제리를 팔아서 수령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J가 위의 란제리를 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H와 피고인 사이의 상표사용 전용계약서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H와 이마트 사이에 체결된 특약매입거래계약(2015. 2. 28. 까지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체결된 후 H의 이마트 내에서의 상표사용권리를 피고인에 전속하기로 하되 위의 사용권을 H가 사용하는 대가로 2014. 4. 경부터 5년간 월 300만 원 및 이마트 상품판매 매출금액의 2%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이다. 위 협약 체결후 H 측은 실제 이마트에서 2014. 6. 경부터 가을경까지 의류를 판매하였고 판매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협약서에 따라 월 3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에 있는 매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04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C에서 고소대리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E이 2011. 4. 12.경 F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차량에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E은 이 중 원리금 53,090,25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위 차량을 은닉하여 아주캐피탈(주)의 채권을 양도받은 위 (주)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주)C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언제든지 인도할 용의가 있으니 가져가라'라고 고지하였으나(주)C에서 이를 거절하며 차량 반납 대신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차량을 은닉하지 아니하였고 (주)C와 성실히 채무 변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12. 22. 위 경찰서 수사과 G팀 소속 경장 H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대출계약서 1. 채권액 일부면제요청서, 채권액 면제사유서, 법적 조치 유지 및 무연체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2:4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해 불만을 표시하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씹고 있던 껌을 노상에 뱉었다. 이에 경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대상임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게 뭔데요?"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순경 D에게 "형이 좆 만한 거 같애?,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터는 척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D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기초질서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거제시 E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솎아베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임야 중 임도 아래쪽 8,758㎡에 생립하고 있던 활잡목 782본(피해액 6,562,400원 상당)을 솎아베기 하지 아니고 모두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거제시 F 임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기 위한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제거하고,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F에 147㎡ 상당의 작업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 2. 말경 내지 3.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거제시 E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솎아베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임야 중 임도 위쪽 5,000m㎡에생립하고 있던 편백나무 394본, 해송 262본(합계 피해액 6,995,080원 상당)을 솎아베기 하지 아니고 모두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거제시 F 임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기 위한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제거하고,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F에 523m㎡ 상당의, 인접한 G에 1,687㎡ 상당의 작업를 각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통보 1. 수사보고서(거제시), 수사보고(거제시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수정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통보 1. 수사보고서(거제시), 수사보고(거제시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수정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 1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산림 피해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한 산림의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산림 피해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훼손한 산림이 복구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정제형 비타민 캔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부터 2016. 5. 19.까지 제주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E'에서 등록상표등록번호: F, 등록일: G)한 "H"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기한 정제형 비타민 캔디인 'T', 'J', 'K', 'L' 제품 1,764,957,250원 상당(1통 가격 2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주도내 관광상품 소매점에 판매하고, 2016. 5. 19.경 위와 같이 임의로 상표 표기를 마친 제품 약 500박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도내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관리와 품질을 보증하는 의미로 엄격한 심사 하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H" 상표를 'TI', 'J', 'K', 'L' 제품의 명칭 옆에 임의 표기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채증사진(허위표시된 제품 촬영)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결과, 허위표시 제품 판매현황 확인) 1. 공문서(H 심사결과 알림)(순번 27과 같음), 2015년 상반기 H 운영위원회 결과 1. 수사보고(상표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 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른 표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침해행위로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한제품 가액 총액이 거액인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사용하던 상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C로 상호변경하기 전인 (주)N 당시에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 상표사용승인을 받았던 점, H 상표를 관리·감독하며 참여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E 경제통상진흥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중소기업발전에 공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4:55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반바지 벨트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들춰 피해자의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고추가 섰다. 만져 달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4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58세, 여)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슴 부위와 뒷목덜미를 각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