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이하 생략),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3:00경 부산 연제구 C, D역 17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위 태권도장의 제자였던 E, 피해자 F(여, 18세) 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위 포장마차 건너편의 G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위 태권도장의 지하 창고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 04:00경 위 지하 창고에서,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누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내사보고(택시 탑승 장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범행 장소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어두웠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느낌이 들어 아파서 깼다.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발버둥치고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했고,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범행 장소를 나오는 도중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했고, 겨우 집에 도착해서 언니, 오빠를 보자 계속 울음이 나왔다. 당시 기억나는 상황을 설명하자 오빠가 신고해야 한다면서 112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이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혼자서 움직이거나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넘어지거나 혼자 울고 그랬다'는 취지로,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넘어졌고, (얼굴을) 다칠 만큼 (심하게) 넘어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시 범행으로 깨어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지하 창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졌고 집에 도착한 이후에야 자신의 옷과 바지가 다 풀어 해쳐져 있고 눈과 이마가 부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 신체 상태, 심리적인 당혹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제대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 다녔던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판시 범행 이전까지 서로 연락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용인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러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태권도장의 지하창고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면, 숙취로 인하여 정신을 온전히 차리기 어렵고, 직전에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 등으로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었을 것임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여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 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예전 제자였던 피해자가 주취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지하창고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태권도 사범을 그만두고 재기를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