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지인 D에게 현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빌라 C호에서, F, G, D과 함께 일회용 커피컵에 구멍 2개를 뚫어 구멍 1개에 빨대를 꽂고 다른 구멍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F, D과 함께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5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라 C호에서 지인 H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함께 필로폰 0.5g을 커피와 맥주에 섞어 나누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빌라 C호에서, F, G과 함께 H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C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F(여, 25세)과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SM7 승용차 안에서 알코올을 꺼내 와 피해자의 몸과 소지품, 위 승용차에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05:55경 서울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여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이 도망가려고 하자 같은 날 06:20경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조수석 앞으로 끌고 가 위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운전석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가로막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계속 만날거야? 자꾸 의심하는거야? 내가 너한테 여자 보여 준적 있어? 야 씨발 내가 진짜 그럴거 같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서울 인근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한남대교 인근 갓길까지 약 1시간 동안 질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은 후,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과 가위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벅지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 23. 00:5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속 안지킬거지?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1. 22. 12: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쁜’, ‘F’, ‘차단하려구?’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총 64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도달하게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22)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해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75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0, 45, 46, 51, 5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등 관련 CCTV 자료 분석 및 편철), 수사보고서(감금치상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F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회보(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 압수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 제4호 검정색 코트 알콜 반응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 제2, 3, 5호 의류 혈흔 반응 등 감정결과), 각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1, 43번),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첨부),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3번), 소변 국과수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9, 33번), CCTV 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 판시 제1의 나. 1), 2)항 각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범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1조,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대마 흡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각 투약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스토킹범죄 부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합계 905,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약 1g의 가액 1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수수한 필로폰 0.5g의 가액 125,000원(= 0.5g × 필로폰 소매 암거래 가격 1g당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2g의 매매대금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상이하고, 피해자의 몸에 직접 알코올을 뿌려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2021. 12. 초순경 폭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기재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차를 운행한 시간도 1시간에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라.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의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다 갑자기 뛰어 내려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릴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과 머리, 승용차에 알코올을 붓고 라이터를 키려고 하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일시나 이후 집에 돌아갔는지 여부 등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피해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이나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유심을 바꾸어 사용한 사실 등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히 진술하였고, ‘특수협박이 있었던 날에는 알코올만 뿌렸고, 피고인이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알코올을 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라이터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특수협박이 있었던 날 입고 있었다고 지목한 옷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에는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2021. 12. 31.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폭행 및 제5항 기재 감금 피해를 입은 이후의 일로 보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소지품, 피고인의 SM7 승용차에 알코올을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투던 도중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병과 휴대전화를 허공에 던졌다. 그 행동을 하자마자 피고인이 발로 배를 힘껏 걷어 차고, 제가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에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몸을 일으키고 발로 머리를 여러 번 걷어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나.항의 각 폭행에 관하여 일시, 장소,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폭행당한 부위 등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한 ’너무 많이 맞아서 겁이 나 신고할 생각도 못했고,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교제하고 있는 관계라 한 번만 참아주자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할 만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서울강남경찰서장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이 같은 날 있었던 일이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알코올을 뿌렸던 날과 자신이 유리병을 던졌던 날 사이에는 며칠 사이의 간격이 있고, 유리병을 던졌던 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하려고 액션만 취하고 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112 신고내용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유리를 던지고 뭘해도 난 오빠 몸에 손댄적 없어 취해도 그랬고 난 짜증이였지 오빤 폭력이었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던진 유리병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너가 소리지르고 욕하고 밀치는건 사람제정신으로대화할수있게한행동인지 생각해봐‘라는 메시지만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19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저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차에 강제로 태웠고 고속도로까지 나갔으며 엑셀을 엄청나게 밟았다. 무서워 비는데도 엄청나게 가속했고, 해뜨기 전에 탑승하여 집에 돌아온 시간은 8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더하여 ”서울 지리를 잘 몰랐지만 중간에 1시간 정도 흘러 차를 한남대교 아래 주차장 즈음에 정차시킨 다음 이야기한 것은 맞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억지로 태우고 가고 계속 과속해서 위험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J마트’ 앞 도로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차에 억지로 태우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모습, 차량이 출발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여는 모습,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조수석 문을 닫은 다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출발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이 부분의 주요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행위와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 차량이 출발한 이후 피해자가 연 조수석 차문을 직접 닫은 행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한 행위 등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15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차량이 한남대교 인근 갓길까지 운행될 동안 피해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위 ‘B빌라’에 돌아와 그 날 당일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나 대관령에 놀러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감금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억지로 차량에 태우고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라.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5.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이사를 갔다. 정확히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사를 나온 다음 나머지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B 빌라에 갔다. 짐을 챙기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함께 놀자‘고 요구를 했고, 어이가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식으로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 있던 칼과 가위를 들고 허벅지 등 자신의 몸을 찌를 듯이 ’같이 죽자‘며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도 손에 상처를 입었는지 피가 났고, 계속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 끌어 당기며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피고인이 언니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러지 말아달라고 울며불며 부탁했고, 이후 누그러져 집 앞까지 짐을 옮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혈질이라 칼로 허벅지를 찌르려고 한 적도 있다‘고 답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특수폭행 피해를 입은 날(’머리채를 잡은 날‘)과 다른 날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위 피해를 입은 날은 ’이삿짐을 싸러 간 날‘ 및 ’옷에 피가 묻은 날‘과 같은 날이라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허벅지에 상처가 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계속 바뀌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흐릿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삿짐을 가지러 간 날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상처를 입었는지 피가 났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피가 묻었다(수사기록 제1권 27면)‘, ’피고인은 다혈질이라 칼을 들고 허벅지를 찌르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2권 570면)‘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허벅지를 찌를 듯이 하다가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여 진술한 사실은 없는 점,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려고 해서 허벅지에 상처가 났다는 것인지‘를 묻자 상처가 난 사실 유무와 상처 부위가 어디인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면서 잠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종적으로는 ’이전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허벅지를 찌르려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에는 이삿짐을 옮기러 B빌라에 갔고, 칼과 가위를 들고 협박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날 옷에 피가 묻었다. 피고인이 칼로 허벅지를 실제로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대가 찢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가감없이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피해를 당한 날 입었다고 지목한 티셔츠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것으로 검출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수회 흔든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감금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유심 칩을 빼고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뺏을 테니 타보라고 하였다. 차에 타자 피고인은 ’약속 지킬거냐(하루에 한번씩 보고, 같이 일하는 부분)‘고 물어보았고, 제가 싫다고 하자마자 ’ 약속 안지킬거지?! 그럼 같이 죽자‘며 곧바로 가속하기에 예전에 감금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출발 직후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려 어깨와 무릎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하차를 거부하여 ’그럼 출발한다‘고 말하고 차를 출발시켰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주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다급하게 차 문을 열고 바닥으로 뛰어내려 구르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에서 뛰어내린 직후 경찰서 정문 쪽으로 뛰어가고, 피고인이 잠시 뒤 그 뒤를 따라와 경찰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저 미친년이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고 있다, 근데 제가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지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 차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다‘라고 말하여 너무 힘들고 지쳐 옷핀을 사서 유심을 제거한 뒤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진료를 받았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경찰관님이 접근 금지 시계 같은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시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항에서 본 상황적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하차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한 것이고, 피해자가 어떠한 공포심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을 때 피해자는 충분히 하차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부득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바,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차량을 주행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는 경우, 피해자는 탈출 시도시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기 시작한 이상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였으나 2022. 1. 5.경 피해자가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보러 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는 ’괜찮다‘, ’얼른 집에 가서 자라‘, ’보고싶은데 아닌건 아니야‘ 등의 답장을 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2022. 1. 22. 12:55경 피고인에게 ’차단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는 요청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보러옴안대?‘, ’보고싶다‘, ’차단하려구?‘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한동안 답장하지 않다가 ’안가‘, ’내가 오라고하면 가야해? 왜이래진짜‘등의 답장을 보내어 거절하자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35경 ’그냥 차단해 서로‘라고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자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보내며 ’너 진심 후회할거야 난 니가 한말들 그대로 보낼게‘라거나, ’내가 (마약류 범행 등을) 신고할게, 니 전남친 등 다 고소할 생각이고‘, ’차단하래하고 저나(전화)받지 말라해봐 경찰서가서 저나할거니까‘ 등으로 피해자가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범죄나 내밀한 사실 등을 신고하거나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언동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에 ’아빠한테 말하면 나그냥 바로목맬게, 아니 언니한테도 이야기했으니 그냥 죽을게‘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주변인에 대한 연락을 거절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각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메시지를 보내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후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차단을 풀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언동을 반복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여부나 그 빈도, 대화의 내용, 메시지 발송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상황,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사실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행, 감금,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범행 등과 스토킹범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2. 31. 오전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F과 함께 일회용 커피컵에 구멍 2개를 뚫어 구멍 1개에 빨대를 꽂고 다른 구멍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엑스터시,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22. 4. 10.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에 있는 L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3. 09: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C호에서, 지인 H으로부터 플라스틱 튜브에 들어 있는 불상량(카트리지 6개 충전 분량)의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가)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불상량의 합성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기계를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2.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07: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C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결합한 후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 즉 2021. 12. 31. 위 B빌라 C호에서 F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바 없고, 2022. 4. 10.경 L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바 없으며, 2022. 4. 3. 위 E빌라 C호에서 지인 H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한 바 없고, 2022. 1. 중순경 위 B빌라 C호에서, 2022. 4. 12.경 위 E빌라 C호에서 각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중 마약류 흡연․투약․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신청․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을 정리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8번)와,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마약류 감정통보의 기재가 있다. 2) 먼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3, 66, 70, 76번)와, F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는 그 사본 중 2021. 12. 31.경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된 부분(증거목록 순번 25, 75)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9번) 및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번)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고,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4)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마약류 감정통보의 기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수사기록 제2권 389면)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류 감정통보(수사기록 제2권 720, 73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14. 체포되며 시행한 간이시약 소변검사에서는 대마와 MDMA의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2. 4. 14. 20:02경 채취한 소변에서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를 흡연 및 음용한 후 검출되는 생채 내 대사산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22. 4. 14. 20:09경 채취한 길이 약 3 ~9cm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후 검출되는 대사체), MDMA, MDA(MDMA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체),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사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산물), 에이엠비-후비나카(AMB-FUBINACA, 합성대마류로서 JWH-018의 유사체)와 그 대사체의 각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한편 F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168면)에 의하면, F으로부터 2022. 1. 27. 16:50경 채취한 길이 약 14 ~ 32cm의 모발에서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의 양성반응이 나왔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길이 3 ~ 9cm의 모발 약 40mg을 시험한 결과 필로폰, 대마, MDMA, 합성대마 성분이 각 검출된 점, F으로부터 압수한 길이 14 ~ 32cm의 모발 약 150mg을 시험한 결과 대마 등의 성분이 검출된 점을 알 수 있을 뿐, 거기서 나아가 피고인 및 F의 마약류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모발을 모근의 길이로부터 세분하여 시험한 결과까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하반기 및 2022. 1. 중순경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2021. 8. 중순경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감정결과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의 대마 흡연, 엑스터시 투약 및 각 합성대마 사용의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2021. 12. 31. 오전경 위 B빌라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F의 증언은 검사의 주신문에 간략히 “예”라고 답변하는 형식에 그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2022. 1. 27. 경찰에 자수하면서 2021. 7. 말경 대마 흡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2021. 8. 초경 필로폰 투약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2. 31. 새벽부터 벌어진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감금 등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관령 여행(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관령 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 2021. 12. 3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적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F의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과 F이 2021. 12. 하순 22:00경 B빌라 C호에서 대마를 흡연한 부분에 대한 기억과 혼선을 빚은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2021. 12. 하순 22:00경 대마 흡연의 점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2. 31.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 2022. 4. 10.경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 2022. 1. 중순경 및 2022. 4. 12.경 각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전자담배 기기 3정과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흰색 투명 플라스틱 통(증 9 내지 11호)의 현존(수사기록 제2권 370 내지 374면) 및 위 각 전자담배 기기와 흰색 투명 플라스틱 통에서 모두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555면)가 있다. 2) 앞서 나.의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사용한 것이 아닌지 어느 정도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전자담배 기기 2개와, 흰색 투명 플라스틱 통의 각 현존 및 위 각 압수물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4. 3. 09:00경 H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역시 위 합성대마 수수의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4. 3. 09:00경 H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