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11. 12. 00:30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에 있는 오봉지 하차도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산디자인공원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지하차도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한 시속 84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지하차도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과실 및 결과 모두 매우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은 점,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4: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E시장 쪽에서 마상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위 버스가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위 버스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6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45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버스 승객인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N(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중 일부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E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2017. 9. 25. 17:30경부터 2017. 9. 26. 17:3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2017. 9. 27. 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C 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렌트차량 대여 반납장소 및 차량회수 경위 등 진술청취)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여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15: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였음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들고 피해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해 휘두른 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15:55 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나한테 맞아볼래? 너 이리로 따라와 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5. 00:40경부터 같은 날 00:49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이 부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다른 택시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위 택시를 몸으로 막고, 위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누워 버려 다른 택시손님을 내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5. 01:04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직장동료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위 H에게 "뭐, 이 개새꺄,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새끼 너 얼굴 똑바로 기억했다", "너 밖에 나오면 확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한번 엮어볼까", "밤길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해 협박하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로 위 경위 H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 B은 물리적 폭력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폭언 내용이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오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6.부터 2018.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836,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00경 중국 강소성 B호텔 C호에서 통역을 위해 동행한 피해자 D(여, 29세)에게 리모콘 사용법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호텔 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하룻밤 같이 자면 안될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가지마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만족 등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하룻밤 같이 자면 안될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역을 하던 피해자에게 희롱을 하는 범위를 넘어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5. 2.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719.64m² 면적의 복층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A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을 툭툭 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다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끌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두피열상, 뇌진탕,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동영상 첨부 및 피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을 시작으로,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연거푸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피해자의 발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팔, 무릎 등 여러 곳에 상처를 입어 범행의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동료이고,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23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에서 피고인 일행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피해자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를 때리고, 재차 탁자위에 올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탁자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측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G(남, 58세)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벽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과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파손된 벽지 부분 손해를 배상하는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82] 1. 피고인은 2019. 3. 21. 09:2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29. 07:43 경위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을 무인으로 운영하여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7:49 경위 D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을 무인으로 운영하여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52] 피고인은 2019, 5, 11. 13:31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4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환전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환전 업무를 해 주면 환전금액 1,000만 원당 5%인 5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 다만, 당신을 믿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8.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폐구리선 등 고철을 보관하여 두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고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흰색 컨테이너 창고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곳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그 옆에 설치된 파란색 컨테이너 창고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 걸이를 파손시킨 후 위 컨테이너 창고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폐구리선 1500kg,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수도꼭지 15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모터 20개 등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컨테이너 창고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군수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하여 당선된 E를 위하여 대구 F 지역의 선거운동 책임자로서 후보자 측투표참관인 모집, 지역 내 선거운동원 관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G, H, I, J은 피고인이 위 E 후보자 측 투표참관인으로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이 격화되자,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던 위 G 등에게 위 E에 대한 선거운동 및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13:55경 대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G, H, I, L에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받아 넣어라, 말 안 해도 알제, 주위에 전화도 좀 하고, 선거운동을 좀 하라"고 말하면서 G, H, I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L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J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위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각각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E 후보 측 투표참관인 전체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투표참관인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이 합계 120만 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40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1세)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 감금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집 대문 우체통 위에 있던 열쇠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다가 만난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1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5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삼계파출소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둔상 및 우측 흉부 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E은행 비씨카드 1매, F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0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이전에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1이 자신과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E은행 비씨카드 1매, 주거지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9. 04:1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합계 46,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부정 사용처 수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 K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C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관리자인 B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달 평균 5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 사이 위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인 E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 위 'D'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인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D' 업주 A로부터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A를 대신하여 위 'D'를 관리하던 중, 2018. 5.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 사이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중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단속 현장사진, 매출전표, 농협계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8: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계단에서 앞서 가는 사람들 속도에 맞추어서 올라갔을 뿐 천천히 가고 있지 않았고 계단이 붐빌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 오른쪽 엉덩이를 쳤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추행 부위와 방법, 신체 접촉의 형태,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뜻으로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부근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유심칩 공기계를 공급하여 주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명의로 개통을 한 다음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는 휴대폰을 처분한 돈 중 일부를 가져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및 유심칩 공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이득금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및 유심칩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2015. 10. 2. 부터 같은 달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133,6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유심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를 포함해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재판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편도 1차로를 대덕교 방면에서 봉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