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노숙생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 정신지체 2급)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하며 당시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던 중,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가 기초수급비 등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이를 공동 주거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천시 E 지하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팔을 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마라."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만난 시기 및 범행 일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중 임신, 낙태 여부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F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쟁점이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판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 여부 및 그 횟수, 피고인의 성폭행 빈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찍은 것이라고 하면서 F에게 초음파사진을 보여주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거나 낙태를 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집에서 약으로 낙태를 하였다는 등 그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IQ45 정도로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고, 언어이해도도 매우 낮아 질문이나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심리평가 보고서). 또한 피해자는 구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사건에 대해서 장소, 시간, 사람에 따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지적장애 2급으로 시간개념이나 경과시간에 대한 개념 파악 및 들은 정보에 대한 공간, 위치 파악, 주변 파악이 다소 단순화되거나 혼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폭행한 빈도나 임신 및 낙태 여부와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최초로 당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이미 1년 11개월, 나아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3년 3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인 점, 피해자가 2013. 10. 말경부터 피고인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할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 빈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 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면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성폭행을 했으며,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두 달 정도 이후인 겨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일할 때 피고인이 저녁 7~8시쯤 피고인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차에 태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의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윗옷은 그대로이고 아래는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밀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고,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다. 다 끝나고 나서 피고인이 닦으라고 하면서 휴지를 주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또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 피고인이 2016. 11. 말경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쯤 지금 살고 있는 부천 E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아래쪽 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다가 성관계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가해자와 만나 같이 살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진술, 피해 당시 시간에 관한 진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모습, 피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특이한 진술, 피해 당시 가해자가 했던 말에 관한 진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모습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최초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위와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내용 및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라) F의 진술 F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전 F이 아침에 피해자의 집에 가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입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야, 언니 왔다. 빨리 옷 입어."라고 한 적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입으면서 나온 적도 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고 하였다. 또한 F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의심이 드는 상황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렀고 방문을 닫고 한참 있다가 나온 적이 다섯 번쯤 있었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에게 "또 당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또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방에서 몸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고,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표정은 우울해보였으며 그때마다 피해자는 배가 아프다고 했다. 또한 F은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보니 평소 피고인이 F의 앞에서도 피해자가 말을 안 들으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쌍년아."와 같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F이 피고인을 말린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허위 고소의 동기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F과의 외출을 막는 등 피해자의 생활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피해자나 F의 신고가 아니라 F이 2016.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기 위하여 그 모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들은 F의 모가 통장에게, 다시 통장이 부천 I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2016. 12. 8. I동장의 부천원미경찰서장에 대한 수사 의뢰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바) 피고인의 거짓 변소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탄핵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기능 장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2013. 1. 2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진실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24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무죄판결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2009. 11. 6. 혼인신고를 한 전부인과 혼인신고 직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을 'J'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J'라고 몇 차례 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해서 피고인이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실제로 작거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커진다고 했다. 그래도 피고인의 성기가 커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라고 한 적도 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고,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려고 하거나 욕을 하고 무섭게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몸 주려고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했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3년 6개월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개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3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자 피고인과 만날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면서 두 차례 강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서울 및 인천, 부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도망을 가면 아는 경찰을 통해 잡아오거나 받고 있는 수급비를 못 받게 만들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축시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동거기간 동안 평균 일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를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 소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1.~2.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평균 일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이 적시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한편 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 2015. 6. 22.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추가 신설된 것으로, 위 개정법률은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66호)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5. 12.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2. 23. 이전까지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나 처벌규정이 장애인복지법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러한 사유로도 처벌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