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년 1월경 전남편과 사이에 피해자 C(여)를 낳은 다음 2013. 9. 23.경 전남편과 이혼 후 2013. 11. 20.경 피고인 A과 결혼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7. 겨울 20:00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9세)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 늦게 귀가했음에도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신발장에 세워둔 낚싯대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 손 등, 손바닥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주말 12:30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식사 중에 피해자의 동생에게 반찬을 양보하면서 한숨을 쉬자 피고인이 이를 기분 나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상해하며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때린다. 아니면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어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손 등을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파리채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겨울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반말로 "응"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착각하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쪽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 09:00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제대로 안 닦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은색 쇳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아침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1세)의 머리를 묶어주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살짝 흔들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9:00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F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물(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응급조치결과보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 4장, 진술분석의견서, 사진 14장, 상담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 1)항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 2) 내지 4)항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항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피고인 A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3) 이유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피고인 B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잠꼬대를 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낚싯대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부분].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은 피해자가 범행 당일 아동센터 선생님과 상담하던 가운데 밝혀져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의 아동학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시기와 근접한 시기의 범행이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친구인 G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몸을 막 만졌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인 H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암시성이나 외적인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적고, 진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이 발견되지 않음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힌 점, 경찰이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낚싯대가 발견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1, 2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신체적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하게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반성할 수 있도록 봉사와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 A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