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대상 아님)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정지선 바깥으로 튕겨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사고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20:0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산복터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그대로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음주수치가 모두 높은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건너편 도로를 E편의점 앞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진 곳으로 분리봉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2018. 5. 28.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출입문을 막고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사이다 1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해 숙취해소제 4포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25 천호대로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손으로 꺾고 보조석 문짝을 발로 수회차 수리비 755,0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에 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H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파출소가 사용하는 I 53호 순찰차의 왼쪽 뒷문과 범퍼를 4-5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 계속하여 양발로 뒷좌석 왼쪽 유리와 문짝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3. 27,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 대기실에 대기 중이던 대기자 2명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옷 벗을 줄 알아, 개새끼야!"라며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차량 등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으며,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내에서도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3: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49 도촌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명동 복개도로 방향에서 대구가톨릭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대구가톨릭병원 방향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79,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및 신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3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사가정역 쪽에서 녹색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2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 별도의 부수처분은 내리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487,2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556,62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2019. 2. 10.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히고 걸어가자 피해자의 옆에 붙어 강하게 어깨를 감싸고, 계속해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다다르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망가 대전 서구 E백화점 매장 앞 도로까지 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E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머리, 뒷목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올린 H 게시글 캡처본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가게 운영을 위임받아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몰저지 오름 방면에서 중산간서로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D 앞 편도 1차로에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G80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E 운전의 G80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8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15:18경부터 15: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F G80 차량 운전자와 사고경위 등 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측정거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D 업주 진술), 수사보고(특가법으로 인지하게 된 경위),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이고 2017. 1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아왔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8. 11. 11.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먼지테이프 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2019. 2. 6.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상태에서 굵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2018. 9. 5.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집 앞으로 끌고나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벗겼다. 나. 2018. 11. 1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다. 2019. 2. 초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월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만 먹어도 몇 개월은 산다! 냉장고 손대면 손가락 잘라 버린다! 네가 먹는 물도 아까우니 수돗물을 먹든지 변기물을 떠먹어라!"라고 반복해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보호 · 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24쪽)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사거리를 D고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풍산역 쪽에서 D교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PLIM110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위 가요주점에 출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9:00경 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경기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장소가 톨게이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 시점과 운행 시점의 시간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7:35경 의왕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E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노란실선이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식점의 지정된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금지 구역인 위 장소에 오토바 이를 주차한 과실로 때마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7세)가 오토바이 머플러에 종아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주차된 노란실선 안쪽이 아니라 사진(증거기록 제8쪽)상 왼쪽 부분, 즉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한 곳의 반대편에 보행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곳에는 '보행공간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첨부 사진).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진상 오른쪽 부분의 협소한 노란실선 안쪽으로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의 달구어진 머플러에 다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확정되었고,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하순 저녁경 경기 부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B와 번갈아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7:2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폭행 경위에 대해 묻자 위 F에게 "씹할놈"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왼손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신고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162번길 80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에 이르러, 그곳 주변을 서성이며 위 카페 내부를 지켜보다가 피해자 D이 그곳 의자 위에 옷과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통해 위 카페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옷과 지갑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2.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횡성교 방면에서 내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여,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약 6,906,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사안 중 하나,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