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2고단3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C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니 함께 하자, 하루 일당 10만 원이고 대출받은 현금을 수거해서 송금을 해주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09: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정부 특별보증 대출자금으로 연 3.1%의 저금리로 최대 4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G 장기 카드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와 함께 2021. 6. 14. 15:03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I’ 카페 내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22고단17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경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현금을 수거해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인 C와 함께 위 일을 하기로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면, 위 지시에 따라 위 C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C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2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남, 64세)에게 ‘E은행 K’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3,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 M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금융법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현재 이미 피해자의 계약 위반 건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는 상태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 16:25경 광주 광산구 N 옆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와 함께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ATM기를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의 일명 ‘쪼개기송금’ 방법을 통해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6.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3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누범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성명불상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사건 발생현장 CCTV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2 상명불상 범행전후 이동 동선 CCTV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중 메신저 대화록 출력) 2022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6. 15., 6. 16. 수거책 관련 현장 CCTV, 화순군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확인) 1. 송금영수증,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영장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