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7:20 경 아산시 D클럽 4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빨아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덜미를 4-5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3회 가격 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어깨끈을 가슴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냐"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4-5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19:40경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G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산시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I 쏘나타III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로 위 승용차를 눌러 수리비 854,8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루프패널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K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L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02,63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M 치킨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N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0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P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F, R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견적서, 각 간이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 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로서 판시 제1 범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2)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나, 경합범죄로서 판시 제2 범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누범·특수상해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이에 화가나 양주병으로 위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 네 대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증상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특히 강간상해죄의 피해자인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199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