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5. 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8.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2.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메시지 어플 'G'을 통하여 연락해 온 위 F(여, 14세)을 만나서 성매매 대금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23:15경 제주시 H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위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주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위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불상 23:00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위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9] 1.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8. 2. 12.경 제주시 일도2동 879에 있는 신산공원 부근 상호를 알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K' 게시판에 '피파온라인3'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8. 2. 17. 20:4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판매대금을 받은 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였음에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M'의 게시판에 '피파온라인3'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3.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O' 사이트에 '축구선수 P+8' 아이템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축구선수 P을 이적 시장 등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R으로부터 위 4만원을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입금한 것처럼 속여 축구선수 S 계정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과 피해자 T(여, 17세)는 2016. 12.경에 만나 교제를 하다가 동거를 하는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경 제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U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부터 2017. 9. 초순경 사이에 제주시 V아파트 W호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돌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려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 1. 성매매 현장 사진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N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Y 대화 캡처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지역농협 거래내역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R 추가 진술) 1. 이메일 진술서 출력물, O 사이트 캡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8. 7. 4.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부터 2018. 1. 사이(피고인 A) 또는 2018. 1. 중순(피고인 C) 성매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전과의 판결로 이미 취업이 제한된 점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된 성적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현재 임신중인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수 등의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7. 4.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죄는 2018. 7. 4.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5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