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2017고단602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회사 딜러제도를 언급하면서 "공탁금 3,000만 원을 예치하면 당신(피해자)이 소사장이 되어 일할 수가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해서 매일 5만 원씩 주고, 2015. 11. 30.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친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G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밀린 물품대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G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친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제공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6. 3,000만 원, 2015. 10. 7.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회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G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친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제공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G회사 물품값 결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친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제공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 5,782,000원을 송금 받고, 2016. 4. 5.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G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당신(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친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제공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8,800,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582,7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66 피고인 B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G회사 거래처에 공급할 물품을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면 헐값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거래처에 공급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5:2로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들에게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4,09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늦어도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주변에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 500만 원, 2015. 10. 13. 1,000만 원, 2015. 10. 16. 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상회함에도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자신이 교부한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시 사기죄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