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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경 피고인 A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대출 브로커인 F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C에게 위 전세 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1. 31.경 피고인 A이 화성시 G에 있는 (주)H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2. 2. 1.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C가 마치 대구 달성군 K건물 3단지 301동 503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8천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피고인 A은 2012. 2. 3.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L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0.경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64,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63,733,970원을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전세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A 작성 메모지 첨부, 대출금 상환조건 확인, C 거래내역 확인, A 거래내역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A의 H 사장 전화번호 등에 관한 메모 첨부 보고, 피의자 F을 대출 브로커로 특정한 경위) 1.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신용보증약성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자보증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약확인서 1. 농협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및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기존 판결 확정일자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6,3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400만 원에 이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감안한다. 피고인 B은 미검거된 공범 F과 더불어 대출을 알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허위의 주소지에 등록하는 등으로 검거를 피해 다녔고 검거될 당시 수사관에게 위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2: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구서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이때까지 단속이 많이 되었는데, 왜 계속 단속을 하느냐,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D 목 부위를 3회 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대구서구청 C과 소속 공무원 E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교통단속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출장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교대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 E은 대구서구청 C과 공무원들로서 교통단속 내지 교통단속과 관련한 민원 업무 처리를 공무상의 직무로 담당하고 있었던 점, D이 오전 교통단속 근무를 마치고 구청으로 돌아와 단속업무 교대를 하고 난 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E과 함께 이동하면서 교통단속 관용차량에서 개인 가방을 꺼내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단속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이전에 단속 당한 주차단속 고지서를 제시하면서 단속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자 D이 고지서에 기재된 단속 경위를 설명하던 중 판시와 같은 폭행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업무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곳은 대구서구청 주차장 안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D, E이 주차단속 공무원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당시 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만을 참고함(1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에서2013. 5. 10. 13:30경 부산 수영구 C역 개찰구에서 그곳 역장인 D, 직원인 E, F, G, H이 나를 심하게 밀고 당겨 목과 왼쪽 팔,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조사시 "피고소인들이 함께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팔과 어깨, 허리, 목을 심하게 꺾어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2013. 5. 10. 13:30경 C역 역사 내에서 역장인 D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D, E, I, G, H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초등학교 1동 4층에 문구류 배달을 위해 갔다가 그곳 영어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학교 원어민강사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위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며 접근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한번 안아본 후 문구류 배달을 하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5학년 6반 교실로 가 배달을 마쳤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친 후 다시 영어교실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소재 <삭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2. 6.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인 마이크 2대와 시가 4만 원 상당인 탬버린 2개를 바닥에 던져서 부수고,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모니터를 부수고, 담뱃불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인 소파에 구멍을 내고, 맥주병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탁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6.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2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손괴된 재물의 변상문제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떨이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얼굴을 오른손 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소재 'E' 고깃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봉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9. 13:1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수사보고(목격자 H과 전화 통화),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형사 합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컸던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3-7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진입로 진행방향 3차로 전차로에서 개최된 'F 추모위원회'가 주최한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미신고 옥외집회에 위 추모위원회 회원 등 약 5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4:31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및 차로점거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4:41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사본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각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해산명령불응죄 관련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어서 위법한 해산명령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2012. 5. 10. 14:10경 이 사건 청운동사무소 건너편 커피숍 앞 횡단보도(3개차로 전차로)에서,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G이 해결하라!"라는 노란색 플래카드(가로5m × 세로 1m)를 들고 사전 신고 없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쌍용차 문제, G이 해결하라'라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통령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쪽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예외 없이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청와대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을 저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며 농성을 벌인 사실, 이 사건 당일 15:00경 지나가던 관광버스 기사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막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일시 항의한 사실, 위 경비과장이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하여 도로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7:20경 남아 있던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와 장소, 집회의 실제 진행 경과, 집회 참가자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로 집회 장소를 확장하려고 하였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차로를 점거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2고단2766)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의 처 E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폐고철 강관공사를 계약하였다. 3개월 안에 공사가 시작되어 고철수집이 가능한데, 5,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위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수집권을 넘겨주어 1년 안에 5억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현장 외에도 제인폭포, 송탄 현장 등 돈 되는 곳이 많아 충분히 위 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들에 대한 고철수집권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고, 5년 이상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5억 원을 벌게 하여 주거나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3고단524) 피고인은 2011. 10. 6.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주택빌라가 철거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한 고철수집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3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대출금,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0,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2012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E), 폐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A),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E)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화면, 수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665,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걷어차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68세)이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목격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사 J(43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됩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뒤이어 그 소유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연이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고, 그 피 해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21. 20: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세트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머그컵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도로부터 무속행위를 요청받은 피해자가 필요한 도구를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출입구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무속용품인 걸립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1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의 이유로 외출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너 지금 차 돌려서 안오면 여기 다 때려부신다"라고 말하며 식탁 옆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속용인 조왕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8. 8. 23:4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거지 문을 안에서 잠그자,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 베란다의 방범창을 잡아 흔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9. 00:00경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보호기관에서 지내게 된 사이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력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9. 19: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페트병에 든 휘발유 1.5ℓ를 꺼내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물을 뿌려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 금액 산정,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소유 무속기물인 걸립과 조왕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 상 범행일자 수정에 대한 부분, 음성파일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충남아산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보호기관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만남을 지속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상당한 정도의 침해를 가하였고, 급기야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등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는 제외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123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5. 19. 02:00경 울산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장난삼아 서로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되어 더욱 세게 서로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NF쏘나타, 피해자 F 소유의 G 이스타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NF쏘나타 차량의 뒤쪽 문짝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뒤쪽 유리창틀을 수리비 약 673,86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와 문짝 그리고 본넷 및 윈도브러시 아랫부위 등을 찌그러뜨리고 흠집을 내어 파손하여 수리비 약 575,6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G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AC 2층 201호 소재 'A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B는 위 게임장에서 B로부터 1일 25만원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환전하기로 하였고, 특히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B는 2012. 11. 27. 18:00경 위 장소에서 카드 리더기가 부착된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손님이 그곳 게임장에 있는 계산대에 현금을 지급하면 종업원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부여된 카드에 의하여 시작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서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에 접속된 카드에 누적되어 보관된다. 그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19: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B는 위 기간 동안 게임장 안에서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서 'G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9. 7.경까지 위 G여인숙에서, H,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6. 18. 인터넷 광고 또는 체험 후기를 보고 찾아온 손님 J으로 하여금 4만 원을 지불하고 위 I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손님 K로 하여금 4만 원을 지불하고 위 I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며, 2013. 9. 7. 손님 L로 하여금 4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성교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2천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만 8천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 7.경까지 위 G여인숙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I, N, O,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벌금형 병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부터 2012. 11. 15. 09: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52장의 카드를 50목 이상을 준비하여 매 30분마다 새로운 카드를 F, D, 성불상 E,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등 6명 내지 7명의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도박참가자 1인당 게임참여비 명목으로 시간당 10만원씩을 받고(속칭 타임비), 이와 별도로 아파트 등 대여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추가로 받고(속칭 현장비), 돈이 필요한 도박참가자에게 10%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1판에 판돈 200만원 내지 3,0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위 바둑이 도박은 도박참여자들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딜러가 되고, 딜러가 된 사람은 52장의 카드를 1인당 카드 4장씩 나누어주면 최초 3만원부터 베팅하기 시작하여 참여자 모두가 1회씩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돈의 2배 가량 베팅을 한 후,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다시 판돈의 2배 가량 추가로 베팅하는 방법[딜러 왼쪽에 앉은 사람(1번 참가자)이 최초 3만원을 베팅하고, 그 왼쪽에 앉은 사람(2번 참가자)은 4만원을 추가 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3번 참가자)은 8만원을 추가 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4번 참가자)은 16만원을 추가 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5번 참가자)은 32만원을 추가베팅, 그 왼쪽에 앉은 사람(6번 참가자)은 64만원을 추가베팅 하여 6명이서 기본 127만원의 판돈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 교환 기회를 맞을 때마다 다시 추가 베팅을 함]으로 카드 3장을 교환할 수 있고, 3회의 카드 교환기회가 끝난 뒤, 남은 4장의 카드의 무늬(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가 모두 다르고,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갖는 방법으로 승부가 정해진다. 피고인은 위 H, D, I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301호,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601호,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108동 1504호,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206호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도금 6억 6,600만원 이상의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22:00경부터 2013. 5. 13. 2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206호에서, 52장의 카드를 피해자 N, 피해자 O, P, Q, 성불상 R, 성불상 S, T 등 6명 내지 7명의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카드는, 훈련을 통해 카드 뒷면에 표시된 "*********" 중 특정 "*"의 밝기를 통해 카드 앞면의 무늬를 정확히 알수 있고, 7이상의 숫자도 알 수 있는 속칭 '마킹카드'였고, 위 T은 훈련을 통해 멀리서도 위 카드 뒷면을 보고 카드 앞면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킹카드'를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사실은 위 T은 마킹카드의 뒷면의 표식을 통해 다른 도박참가자들의 패를 알아 도박의 승부를 지배할 수 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과 마치 우연의 결과에 따른 '바둑이' 승부인 것인 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위 N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 F, N,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중 도박개장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7,212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총 23회의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에 곤란하므로(특히, 처음 기소할 때는 26회의 도박개장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 및 26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