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2019고단2709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0. 3. 28.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로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술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31. 퇴사한 사람으로서 퇴사하기 전인 2015. 6. 12.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기계기구, 구조물 제작업', '공장자동화 시스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강제품, 부직포 및 제지 등의 포장설비 제작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자동화기계, 포장기계 등과 관련하여 특허 31개를 보유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은 타사의 기술에 비하여 제작기간 단축, 제작비용 절감,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생산 등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간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자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시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유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재직 시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밀유지 합의서'를 징구하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보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사는 회사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회사 내에 16개의 CCTV를 설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도면을 프린트할 경우 기술부 설계부장의 출도 날인을 받은 후에야 외부로 도면 반출을 하고 있으며, 최종 도면은 보안시설이 설치된 설계실에만 보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중요 도면은 'F'이라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가 (주)와 공장 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설비 제작을 위한 도면이 필요하자, (주)H가 피해 회사로부터 기계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제공받아 사무실 컴퓨터의 바탕화면 'D' 폴더에 저장하고 있던 도면들 중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칠레 제지회사 포장기기(J) 상세도면, 베트남 K 제지회사 포장기기(L) 상세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74개의 도면들을 표제란의 피해 회사명을 C로 바꾸는 등 형식적인 부분만 간단히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I 공장 설비(페이퍼롤 포장기기) 설계도면을 작성 또는 준비하는 데 위 도면들을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년 2월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C 사무실 등에서, C를 특허권자로 하는 'N' 특허를 출원하려는 계획 하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직포롤 포장기기 도면 중 '포장제품의 표면에 자동으로 패드를 부착시키는 장치' 일부에 관한 상세도면을 활용하여 위 특허 출원과 관련된 쉴더 로봇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1. 29. 위 C 사무실 등에서, C가 O(주) 구미공장 부직포롤 포장기기(P) 수정 공사를 수주하여 해당 기계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하자 이를 위해 하청업체인 Q의 직원인 R에게 앞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직포롤 포장기기 상세도면 총 5개를 참고용으로 이메일 송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1145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포항시 남구 T에 본사를 두고 철강제품의 포장, 포장용역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D은 피해 회사의 외주 설계·제작업체이다. 피고인 B은 1988년경부터 2015년 1월 말경까지 피해 회사의 엔지니어링사업부, 철강포장기계 사업부서의 책임자였고,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2015년 10월 말경까지 D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며 설계·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년 1월말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5년 6월경 당시 D에서 일하던 피고인 A과 함께 광주 광산구 M에서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년 10월경 D에서 퇴사할 때까지 D과 주식회사 C의 업무를 겸하였다. 피해 회사의 철강포장자동화설비 도면은 피해 회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과 외주업체에 설계·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 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되는 것으로 피해 회사의 고유한 기술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의 경우 계약에 의해 제품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일체의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고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피해 회사의 2017년 철강포장자동화설비 판매, 철강포장작업 등을 통한 연매출은 2,500억 원에 달하였고, 철강포장자동화설비 도면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피해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직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퇴사 시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며 정보관리지침 제정, 네트워크 분리, 중요정보 외부송신 및 반출 금지, 중요정보 접근 가능자 제한을 통해 도면 등 중요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들은 2015년 9월 초순경 U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철강포장자동화설비(V)에 적용되는 도면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광주 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외주업체인 'W'의 X에게 요청하여 그 무렵 건네받은 V에 적용되는 코일 트랜스퍼 도면 1개를 마치 주식회사 C가 제작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 작성일자를 '2015. 8. 12.'로, 작성 회사명을 'C'로, 작성자를 'Y.'로 수정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위 도면파일들을 U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년 9월 초순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76건의 영업비밀을 주식회사 C의 제품 판매, 도면 개발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2016년 5월경 중국 철강회사인 Z의 철강포장자동화설비(AA, 피해회사가 Z에 납품한 V의 후속작임)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해 Z의 자회사인 AB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취득한 피해 회사의 각종 V 관련 도면파일과 2017년 4월경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인 W의 AC으로부터 받은 V 최종 도면파일을 이용하여 AB에 기술협력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6. 10. 28.경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V 도면파일을 수정한 후 이를 중국 현지 통역인 A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AB에 전달되게 하여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와 보안서약, 비밀유지서약을 하였으므로 퇴사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지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노트북에 저장하여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일람표2 기재 877개의 기술자료 파일 및 701개의 경영자료 파일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향후 자신의 사업에 참고하는 등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영업비밀의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일람표2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간 후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중 2016년 11월 말경 중국의 현지 통역인인 AD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철강포장 자동화설비 제작 관련 단면 측판 자동창고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건의 영업비밀을 주식회사 C의 제품 판매, 도면 개발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영업비밀의 누설 피고인은 A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6. 12. 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5년 1월 말경까지 피해 회사 철강포장기계 사업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노트북에 저장하여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AE' 파일, 'AF, 'AG' 파일을 건네주어 A이 위 파일들을 자신의 USB와 서브노트북에 저장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3개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6. 12. 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B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위 2.의 나. 항에 기재된 파일을 건네받아 자신의 USB와 서브노트북에 저장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3개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위 B이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하고, 위 A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A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보안 관리 현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1. 기밀유지합의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기술자료 임치증 1. 정보관리규정 2020고단1145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H(수사기록 643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관리지침 1. 비밀유지서약서 1. 포장설비사업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보충 의견서 1. 정보보호규정 1. AK 합작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영업비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영업비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A, B의 각 공모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A, B의 각 공모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B의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B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A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회사 S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들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영업비밀들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영업비밀들이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은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산 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S을 퇴사하면서 위 영업비밀들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다. 제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다. 제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