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2019고단310]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8세)이 직장 상사와 불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킨 이후에도 외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중, 2019. 1.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피해자의 내연남 차량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1. 17:00경 위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과도 (총길이 20㎝,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 17:10 경 귀가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너 그 놈 만났지. 내가 만나지 말랬지.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그 놈 있는 곳으로 가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에 과도를 겨눈 채 "그 놈한테 가자. 오늘 너네 둘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며 같은 날 17:50경까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옆구리를 과도로 위협하기를 반복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서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28.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을 약 20분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사진 1. 범행도구(도)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의류사진 [2019고단461]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1)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압수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선고를 한다.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3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M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2019고단310)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2019고단310)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 11월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9년 1월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도 휴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