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 등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활동명: 'D')으로, 위 사이트 개인방송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E이 제공하는 'F'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위 게임상 베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머니인 '골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환전업자와 계약을 맺고 위 환전업자로부터 매주 900만 골드(현금 200만원 상당, 이하 '주급 골드'라고 함)를 제공받고 위 피고인 운영의 개인방송을 통해 위 환전업자에 대한 광고 및 베팅·환전 안내를 하고, 위 '주급 골드'와 위 광고를 본 시청자가 환전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베팅을 하도록 제공한 골드(이하 '대리 베팅 골드'라고 함)를 이용하여 위 개인방송에서 직접 'F' 게임을 하면서 위 '주급 골드' 및 '대리 베팅 골드'의 비율을 1:1로 하여 위 게임에 베팅을 하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획득한 골드를 위 환전업자에게 건네주어 환전업자로부터 피고인과 위 시청자가 각각 1:1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위 환전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B', 'C'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으로 위 'F' 게임을 직접 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방송화면 상단에 위 성명불상 환전업자의 카카오톡 ID 등 연락처, 베팅 현황 등을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환전업자에 대한 홍보 및 베팅·환전 안내를 하고, 위 환전업자는 위 방송 시청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대리 베팅 골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별도로 매주 900만 골드 상당의 '주급 골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골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서 베팅을 하게하고, 피고인이 게임에서 승리한 경우 획득한 골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1:1 비율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을 피고인과 위 시청자에게 각각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환전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 베팅결과에 대한 환전금액, 위 방송 시청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시청료 등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전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 '주급 골드'와 위 '대리 베팅 골드'를 이용하여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베팅금액 최소 5,000골드(현금 1천원 상당)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골드를 추가로 베팅하여 총 3회 교환 후에 가장 낮은 숫자 및 각각 다른 모양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F' 게임에 베팅을 하고, 패하는 경우 베팅 금액을 잃고, 승하는 경우 획득한 골드의 절반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현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88,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4회에 걸쳐 합계 486,848,4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장부자료, 계좌거래내역, 전체 계좌거래내역, 환전업자와의 입출금 거래내역, 환전골드내역, 각 골드증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및 추징금액 산정 검토), 내사보고(bjD C 방송 관련) 1. 판시 상습성: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본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