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2. 14.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상담사 D’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913,000원을 가지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9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9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5. 16: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G, 상환금액: 11,913,000,(중략) 상기와 같이 B님 E 대출을 2022. 02. 15.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6.5% 금리, 최대 5,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회사에서 대출한 2,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 신청이 어렵다.우리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K회사에 상환 조치하여 대출 승인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5. 13:05경 서울 은평구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및 지문 감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범과 대화한 내용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2022고단1382 사건의 범죄수익 3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일당을 제외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하였고 또한 단순한 현금수령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