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2013고단1535] 1.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과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유사휘발유 제조장소 마련, 자금 및 판매처 확보, 용제 구입 등을 담당하고, F은 유사휘발유 제조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논산시 G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4개, 연결호스, 모터 등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과 F은 2011. 4. 10.경 논산시 G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 판매를 의뢰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섞어 공급해줌으로써 유사휘발유 3,000L를 제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175,000L를 제조하여 위성명불상자, H, I 등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에게 합계 17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험물시설의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3. 하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0L 이상의 메탄올을 저장하기 위한 옥외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위험물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석유류인 유사휘발유 175,000L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다. [20131676] 피고인 B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과 함께 2011.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에서 만나 향후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J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며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K과 M은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을 화물차를 제조장소까지 이동한 후 망을 보고, L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며 유사휘발유를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고, N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장소를 임대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유사휘발유 판매처 확보·용제구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이전인 2011. 3. ~ 5.경 유사석유 판매 경험 등을 토대로 유사석유를 18리터 플라스틱 통(일명 '말')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도와주거나 판매처를 소개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논산시 G 소재 주식회사 O 공장 부근 저장소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연결호스, 모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들과 J 등은 2011. 7. 6. 21:00경 논산시 G 소재 주식회사 O 공장 부근 저장소에서 P이 운전하여 온 Q 마이티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섞어 유사휘발유 3,000리터를 제조하고, 계속하여 P은 위 마이티 화물차에 위 유사휘발유를 싣고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R 소재 S에 도착한 다음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위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있던 유사휘발유를 18리터 말통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기 위한 다른 탑차형 화물차에 적재한 후 그 탑차에 피고인 B과 함께 동승하여 전주시로 이동하였으며, 2011. 7. 8. 01:20 경 위 주식회사 O 공장 부근 저장소에서 P이 운전하여 온 위 Q 마이티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위와 같은 비율로 섞어 유사휘발유 7,000리터를 제조하고, P은 그 무렵 위 마이티 화물차에 위 유사휘발유를 싣고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R 소재 S으로 출발하였으며, 도착할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있던 유사휘발유를 18리터 말통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기 위한 다른 탑차형 화물차에 적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10,000리터의 유사휘발유 제조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들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석유류인 유사휘발유 10,000리터를 제조함으로써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M,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관련), 수사보고(위험물취급 허가 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품질검사결과, 각 사진 [20131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사건검색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점) 나.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없이 제조소등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