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24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로, 2021. 12. 초경부터 2022. 6. 초경까지 사이에 별거하였다가 2022. 6. 초경부터 구미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22. 7. 11.경 피고인이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17: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자와 거주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랑 살다가 와서 너랑 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나는 못 참겠다. 지금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이를 본 피해자가 주방과 안방 사이의 중문을 닫자 팔꿈치로 중문을 수회 때려 깨트린 후 안방으로 들어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얼굴 등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을 가서 안방과 베란다 사이의 중문을 닫자 팔꿈치로 중문을 수회 때려 깨트린 후 베란다로 들어와 과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양쪽 가슴, 복부, 발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을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왼팔에 과도를 꽂고, 112신고자 E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의 팔에서 위 과도를 뽑은 후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온 후 위 E 및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동종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F병원 의사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이 건 신고 경위가 확인되는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이전 112신고이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병원 의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상황이 확인되는 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및 이를 백업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F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서(범구가 놓여 있던 C건물 D호 싱크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북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안면부 피해부위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치료 상황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응급실 경과기록, Triage(부상자분류), 응급실 퇴실 시 기록, 경과 기록,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1. 사건번호 H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 I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 J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번호 K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 7. 1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각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범하여 2001.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비난을 받을 경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평소 다툼이 잦아 다수의 경찰신고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복용에 이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칼에 찔려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칼에 찔린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칼로 찌르고 수회 휘둘렀으며,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춘 점, 피해자는 칼에 수차례 베였을 뿐만 아니라 칼에 깊숙이 찔렸고 찔린 부위의 길이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3㎝인 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얼굴 등을 찌르고, 재차 오른쪽 팔, 양쪽 가슴, 복부, 발 등을 찔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 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심부 열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찔린 부위인 가슴, 복부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에 의하면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는 출혈이 심하여 혈압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양쪽 가슴, 얼굴, 복부, 발등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상처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칼을 들고 왔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주방과 안방 사이의 중문을 닫았음에도 팔꿈치로 중문을 때려 깨트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의 부위를 향해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마실 술을 사왔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으며,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사실 등에 관하여는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지속하다가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음주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피고인의 의식이 있는 때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에 조금 더 깊이 찔렸다든지 찌른 위치에서 조금 더 빗겨났더라면 급소부위에 근접하여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최초 신고자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을 뿐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고, 정신과적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전조사서회보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