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2

범죄사실 2013고합862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소유의 2층 건물 반지하방에 거주하던 세입자로서 2013년 7월경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마트에서 해고된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모녀의 집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 소리가 수시로 들려 잠을 잘 수 없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년 10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1층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위 모녀가 집주인인 피해자 D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하고 이에 2013. 10. 28. 16:4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2회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집 앞에 내놓은 양파, 고추장 등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절도범으로 피고인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등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0. 31. 02:00경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전날 저녁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당장 이사를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때부터 새벽녘까지 혼자 술을 마셨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와 성남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20분가량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와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1층 세입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7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싱크대 서랍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1층 세입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타나자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8회 가량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의 범행을 범하고 집을 빠져나와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27 앞 빌라주차장에서 배송기사인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H포터 트럭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863 4.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20:5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만민교회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I를 만난 후 그로부터 집 출입문 열쇠를 받아 같은 날 22:25경 J 201호에 있는 I의 집에 들어가려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40세)이 이를 목격하고 "왜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냐. 빨리 가라"고 말을 한 일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액자틀용 나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1. 살인사건현장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2013-M-46250), 부검감정서 2013고합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인 2013. 10. 31. 새벽경부터 소주 2병, 캔맥주 1개를 마시고 같은 날 13:00경부터 막걸리 2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지능지수가 52 정도로 정상보다 낮았던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년 9월경 근무하던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고 말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료들로부터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던 중 그를 이유로 퇴사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동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본건 살해 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전 직장에 찾아가 일자리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층 세입자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자신의 집에 있는 등산용 칼을 준비하여 1층 세입자가 사는 집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2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칼에 묻은 피를 물로 씻어낸 뒤 냉장고 위에 숨겨 두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이 해고당했던 E마트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와 과정은 물론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트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신과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세입자로 거주하던 집주인과 다투던 중 집주인인 피해자를 때리고 나아가 그로부터 3일 뒤에는 등산용 칼로 무참하게 살해하였는데,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근거 없는 불만을 품고 다투다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76세로서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의 몸 전체에 무려 8군데나 찌른 잔인한 범행 수법, 이건 범행 직후 타인의 차량 안에 놓인 물건을 별 이유 없이 훔치거나 잠시간 말다툼을 했던 상대방에게 불시에 과도한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하는 등 일련의 범행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채 홀로 힘들게 자신들을 길러준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했던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상해 범행의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30여 년 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경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퇴사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정신질환이나 처의 중증 알콜중독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살인죄 - 유죄 : 9명 - 무죄 : 0명 나. 폭행죄 - 유죄 : 9명 - 무죄 : 0명 다. 절도죄 - 유죄 : 9명 - 무죄 : 0명 라. 상해죄 - 유죄 : 9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7년 : 2명 - 징역 10년 : 6명 - 징역 1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