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인요양병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진행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5. 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 수하겠다면서 '시세보다 비싼 18억 5,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할 테니 중도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진행 중인 노인요양병원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가치가 70억 원인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내가 보유한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대출 원리금은 제때 상환하여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추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걱정마라. 신축될 노인요양병원 중 32평 1채도 무상 제공할 테니 담보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할 이 사건 사업부지인 충북 청원군 G 외 3필지는 실제 감정평가액이 70억 원보다 훨씬 못 미치고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 보유한 주식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7.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8억 7,8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담보로 14억 4,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선순위 피담보채무 합계 6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8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부, 고소인 사건 요약서, A의 각 확인서, I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자료제출, 명함사본, 매매계약서, 채무이행약정서, 근저당설정약정서, 내용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보증서·추가약정서, 대위변제확인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아파트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부,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전인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경기 연천군 J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연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축될 노인요양병원 중 1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말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보유한 금원이 아닌 피해자 소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마련한 대출자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해자는 노인요양병원 병실 1호실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출을 통한 거래에 나섰고 그 이야기를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하였다고 피해자 자신은 물론 피고인 A이 확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거래에 관여하였고 대출자금 중 상당액을 교부받았던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에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업은 주식회사 K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회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6쪽). 2) 이 사건 사업부지는 당시 L 소유로 진입로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98쪽). 이에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알게 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로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근거자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한 내용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0, 281, 296, 358쪽). 피고인 B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은 M 가 추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자신이 특별히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던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에 관하여 M가 하는 말을 그냥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2, 298쪽). 나. 이 사건 연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12. 4.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연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89쪽). 2) 피해자는 피고인 B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연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피고인 B으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그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 가치가 자신의 이 사건 연천 토지 가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거나 더 높다는 생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연천 토지 매매대금의 담보를 파악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증언하였다(녹취록 제13, 15쪽).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연천 토지를 거래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연천 토지보다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담보하는데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75, 284쪽, 녹취록 제23쪽). 2)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함께 만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B이 여러 번 찾아 왔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노인요양병원 병실 500개 중 32평짜리 병실 1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86, 284쪽, 제2권 제115쪽, 녹취록 제5, 11, 13쪽), 이는 피고인 A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354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취록 제3, 7쪽)과도 일치한다. 3)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할 당시 피고인들 최초 제공 담보는 부족하였으나 피고인 B이 노인요양병원 병실 1개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자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4쪽, 녹취록 제5쪽). 4)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담보가치를 의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노인요양병원 병실 1개를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12. 10. 2. 자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5)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에 편승하였다. 6)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혼자서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피고인 B에게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준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며(녹취록 제12, 14쪽), 피고인 B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N라는 업체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그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고, 피해회 1)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4년 7년(가중영역, 동종누범)이다. 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8,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8억 500만 원보다 적은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