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적 수준으로 의심되는 과대사고와 피해사고, 사고 빈약, 사회적 위축, 판단력 부족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21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9. 16.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D 휴게소 뒤편 야산에서, 피고인 소유인 자전거와 부탄가스 3개를 함께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약 80 미터 떨어진 산책로에서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E(51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으로부터 긴급치료를 받고 즉시 F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음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의 복합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6:5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테니스장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및 상해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감삼점 앞 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운전해서 빨리가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차에서 내리자 다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여, 45세)이 승용차를 도난당하지 않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문을 잡은 채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타박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앞도로를 P시장 쪽에서 감삼초등학교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감삼초등학교 네거리 쪽에서 Q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R(56세)이 운전하는 S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350m 를 도주하다가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감삼초등학교 네거리 쪽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V(48세)가 운전하는 W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현장을 이탈하여 약 750m를 도주 하다가 같은 구 X 아파트 Y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시장네거리 쪽에서 본리초등학교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Z(51세)이 운전하는 AA 코나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내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R의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4,560,268원 상당, 피해자 V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602,367원 상당, 피해자 Z의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1,586,0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1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34 내지 36, 50, 53, 56 내지 58, 66) 2019고합229 1. R,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41)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257조(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R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V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Z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Z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상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각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자전거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2회에 걸쳐 자동차 등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횟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살인미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2019고합221의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하면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 부류의 장애에 속하지 않은 발현 징후가 발견되고,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성격 및 정도는 명확히 진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최근에 발병하였고, 아직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부정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면담치료 등은 자유를 박탈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감호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이 피고인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이사를 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적절한 감독이 있으면 치료감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2019고합221의 제2항과 같이 살인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한편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와는 무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참조), 앞서의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 등 특정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나 이 사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차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