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통바지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부터 2020. 6. 10.까지 홀서빙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5월분 임금 1,590,118원 및 6월분 임금 696,700원 등 임금 합계 2,286,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경 오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해 3. 2. 0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좆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4. 15. 06: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봐 너 ×물받이로도 안쓰게 생겼어ㅎㅎ 너 남자랑은 해봤니? 남자랑 1번도 못해봤을거 같은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2. 0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성추행 당할 껀덕지가 있냐? 네가 성추행. 당할 대상이라 생각해? ㅁㅊ 미니도 어디 좆물 받이로도 안쓰게 생긴걸 들이밀어서 역시 끼리끼리 논다ㅋㅋ 혹시 너 아니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25.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래, 네 보지 더러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의자 간 카카오톡 등 메시지 대화 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3. 2.자 및 2020. 4. 15.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12. 22.자 및 2020. 12. 25.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E, F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조직인 ‘G’를 만들고, H 등 16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재무담당으로서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F는 재무팀 소속 과장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12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 및 OTP 관리, 필리핀 직원 관리, 도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일명 ‘장팀(인출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카드, OTP 카드, 물품 등을 필리핀으로 전달해주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E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16개의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 및 분배하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출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관리 및 필리핀 직원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은 I, J, K 등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위 법인 명의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만들어 E와 F에게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7. 5.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접견 관련, Q 계좌 내 범죄수익금 추정 내역, 추징금액 산정보고, G 도박사이트 운영시작 시기), 입출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메인 화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결문,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접속가능한 G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스크린샷 출력물,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중한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D사업단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화훼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분의 10을 뺀 금액인 7,731원을 그 근로자의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0.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77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E의 2020. 6.분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115,780원, 2020. 7.분 임금 145,161원(약정 임금 150만 원 × 3일/31일, 소수점 미만 버림) 합계 260,94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부터 2020.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41,195원, 2015. 7. 13.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12,065원 등 퇴직금 합계 10,353,26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중 2020. 7.분 임금 미지급의 점과 판시 제3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진술 내용 1.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 해지통보, 진정인 추가제출 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서, 수사보고서(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첨부)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수요일에는 2시간만 근무하였고 2020. 6. 23.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한 바 없어 그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월 급여로 지급한 150만 원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E가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매주 수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마치고 12시경 퇴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E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6월 한 달간 해당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6월에는 수요일 오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전에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잘됐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어 이를 믿지 않을 수 없다. E가 수요일 오후에는 퇴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위와 그 사유, 근로제공의 연속성과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요일 오후에 근로한 시간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최저임금 산정의 적용기준 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E가 2020. 6. 23. 근무 중 다른 직원과 다투기는 하였으나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고 오히려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 없이 근무에서 배제시킨 정황만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61쪽). E가 그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후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역시 최저임금 산정의 적용기준 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초의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으나 계약 시 예상하지 못한 근로시간의 증가로 최저임금에 소폭 미달하게 되었고 그 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경 서귀포시 F 2층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 사장 행세를 하면서 “좋은 투자 건이 생겼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도 좋다. 사실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생겼다. 투자가 싫다면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증권회사 사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돈으로 투자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월세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9. 7. 4.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같은 해 8. 8.경 200만 원, 같은 달 14.경 150만 원, 같은 달 27.경 800만 원, 같은 해 10. 1.경 5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귀포시 H 2층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형님 새해 선물로 몇 명한테만 선물 드릴게요. 최소 투자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면 최소 2배는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지 못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300만 원, 2020. 1. 8.경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경 이웃인 피해자 K로부터 아기 옷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옷을 구매했다. 아기 옷 값으로 38만 원이 나왔으니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 2항 기재와 같이 밀린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옷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4.경 38만 원, 같은 날 30만원, 같은 해 3. 16.경 25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2019. 7. 4.) 1. 송금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G증권) 1. 이체 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J)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L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강원 철원군 B대대 C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85개를 전송받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가입자 비교자료 1. F 회신자료 1. 영상물 스크린샷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E방 유포 아동성착취물(F링크),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정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란물의 단순 소지자이고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대구 북구 C 원룸 3층 12세대 건물 중 D호를 임차하여 남편 E과 함께 그곳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위 D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으로부터 음주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듣고 말다툼을 하게 되자 E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5:45경 위 E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호 전체와 위 원룸 건물의 공용 계단 부분 등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수리비 합계 약 6,895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5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79쪽), 현장사진(증거기록 83쪽),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사진첨부)[첨부된 라이터와 담뱃갑 사진, 현장사진 각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을 놓아 다가구주택 2층과 3층 부분까지 소훼하였다. 범행시각이 새벽이고 위 다가구주택에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남편과 다툰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3:4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역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B가 운전 중인 벤츠 승용차의 옆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15cm)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무릎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벌금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오래 전의 것임 - 이 사건 범행은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7

범 죄 사 실 2020고단642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0. 7. 28. 15: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고인 A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순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흥정하던 중, 피해자 E이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순금 10돈 팔찌 2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 귀금속 판매점 인근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대기해 놓았다가 위와 같이 금팔찌를 절취해 온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시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3. 18:00~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F의 친구이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합의금 15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달 안에 가지고 있는 귀금속 등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에 빌렸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게임의 도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당시 핸드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7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확보)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관련 사진 2021고단1575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B(여, 28세)가 전화를 받자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통화를 하며 ‘너를 보면 섹스하고 싶다. 계속 섹스하고 싶었는데. 너를 가지고 싶고. 너도 어른이고 성인인데 섹스하고 싶지 않냐.’, ‘너랑 자고 싶다. 네가 딴 남자랑 안했으면 좋겠다. 딴 남자랑 안하겠다고 대답하라고. 너는 딴 남자랑 섹스하고 돌아 다니겠다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들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4:16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긴급재난지원카드 1장, 로또복권 2장, 현금 33,000원,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17:06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선불카드인 긴급재난지원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긴급재난지원카드(E 명의)’ 기재는 모두 ‘긴급재난지원카드(D 소유)’로 한다] 긴급재난지원카드 및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3,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17:3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절취 증거자료), 내사보고(피해자 D의 카드사용 증거자료), 내사보고(피해자 E의 카드사용 증거자료) 1. CCTV영상 캡쳐 사진, E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면서 갚지 못한 채무가 늘어나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변제의 돌려막기나 생활비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 일자불상경 나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 하면 수익이 괜찮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10일 단위로 원금의 10%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대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1.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G 계좌 입금), 수사보고(수익금 배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금액 수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6번의 실제 차용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그 명의자인 E, H, I이고 위 각 금원은 각 차용인들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G에게 증여한 금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의 범죄사실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G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73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도 고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중고거래사이트 D에 ‘갤럭시노트9 256 블랙’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07. 07 09:53경 A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23.부터 2020. 7. 6.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 작성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및 각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E, J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 1. 피고인은 2020. 7. 17.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써야 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약 1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1. 19:00경 여수시 H에 있는 I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I 건물 J호에 입주해야 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2,85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9] 1. 피고인은 2018. 2. 15.경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광양에서 노래방을 인수하여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노래방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광양에서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노래방을 인수·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의료법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노래방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공원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선배가 광주광역시 O에서 ‘P’라는 상호의 안마업소를 운영하는데, 위 안마업소를 2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와 동업으로 위 안마업소를 운영하자. 2018. 2. 15.경 너에게 투자 받은 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미 1억 원 이상의 돈이 위 안마업소의 인수 계약금으로 들어갔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로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광주광역시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안마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안마업소를 인수·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안마업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4.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0,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6.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8. 4. 3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6,000,000원을, 2018. 5. 3.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5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투자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57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