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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4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이 경관요청'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자갈치시장 경비원이 밀어서 얼굴을 다쳤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1:3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당신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게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F과 함께 이를 확인하러 가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호텔 앞 길에서 갑자기 "니들이 그러면 안돼, 너 죽을래, 이 씹새끼야, 쪼다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근무조끼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F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5.경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정비업체 영업을 시작하여 2011. 12. 8.경 업종에 주택건설을 추가하고 2013. 3. 13.경 상호를 E로 정정한 후 2014. 9. 26.경 폐업시까지 위 주소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허위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청원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 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15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59,674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각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F(주), G, H에게 공급가액 합계 272,23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체별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4,23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보충조사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J, F 거래사실 소명자료,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징수와 관련한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에 A물건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A물건을 구입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하여 A물건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위 사이트에 B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B물건을 보내줄테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B물건 구매자로 하여금 A물건 판매자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A물건 판매자로부터 A물건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과 A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3. 경 남양주시 C,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패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아내고, 위 게시판에 위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신발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800,000원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E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신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소위 '삼각사기' 방법으로 E 등 16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15명(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으로부터 합계 12,338,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 등 16명(범죄일람표 중 '명의자'란)으로부터 신발, 의류 등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N, O, L,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의자 게시글 발췌자료, 거래당시 대화내용 발췌자료, 네이버 쪽지 송,수신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거래당시 대화내용 발췌자료, 각 피의자 게시글 발췌자료 1.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등(G 명의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 A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E(3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및 추가 피해 사진 제출) 1. 고소장, 문자캡처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치과를 소유하고 있다. E치과를 당장 매매해도 6~7억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확장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E치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E치과의 지분 20%와 이사직을 주고, 투자한 1억 원에 관하여 매월 E치과의 수익을 결산하여 매월 30일 수익금 중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치과를 인수하려던 F에게 8,000 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E치과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있을 뿐, E치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치과의 지분 20% 내지 이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지분투자합의약정서, 각 녹취록 [위 각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E 치과 지분 20%를 주겠다고 한 약속은 거짓말에 해당함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7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치과의 이사직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임원으로 취임시켜 주겠다는 취지였고, 지분투자합의 약정서에도 'E 주식회사 [이사 임원의 한 자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약정서는 피해자가 치과에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약정서에 기재된 'E 주식회사'가 치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약정서에 E 주식회사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대부업체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가지고 약정서를 만들다 보니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으로, 위 약정에 있어 E 주식회사는 무관하다 수사기록 제371면)'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E 치과의 수익은 현저히 저조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언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368 면 내지 제369면)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익금 지급 기간 등 투자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명의로 일본에서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신고를 하고, 2015. 9.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히카시구 E 빌라 105호에 여성종업원들의 숙소를 두고,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알선하여 주는 브로커 F 등을 통하여 고용한 G, H, I, J, K, L, M, N, O 등 다수의 한국 여성들을 여성종업원으로 관리하면서, 2015. 11. 14.경 위 업소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는 "P"라는 상호의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그가 원하는 장소인 호텔로 여성종업원 G을 보내주어 남성 손님과 G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2만 엔 상당의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장소인 호텔 등지로 여성종업원을 보내주어 남성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2만 엔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5. 9.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 기간 중 1일 평균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소위 '아웃콜'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J, K, L, M, N,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본 인터폴 회신 자료 접수), 국제공조수사 요청 관련 회신 하달(일본, 성매매알선), 일본 인터폴 전문 1. 성매매여성 구인광고 (캡쳐), 각 R 대화내용, R 대화내용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결정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개월 동안 한화로 42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4권 12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매매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8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수완지점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6,000,000원에 관하여 2018. 7. 25.까지 총 60개월에 걸쳐 매월 508,720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승용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를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3. 8. 1경 약정대로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무를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문서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00: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양우내안애아파트 단지 내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1: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형인 F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G(여, 23세)을 만나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11. 9. 00: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I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옷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고, '싫다, 하지 말라,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겠다며 순응하는 척 하다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어깨·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7, 25번) 1. 피의자 차량 내 블랙파스 영상파일 CD, 녹취록 1. 상해진단서(G) 1. 범행 장소 부근 약도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 형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0:50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홍원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4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07.9.4.'은 입건일이고, 약식명령일은 2007.10.17.이다(증거기록 28쪽, 32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여서동 원할머니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의암삼거리 쪽에서 무지개화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4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6.00:1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를 내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등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없었고, 현금을 거의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 만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PC방' 앞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키보드를 시끄럽게 두드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E(34세)의 일행과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오늘 또 그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정신과 치료에 매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꾸준히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2:10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 29, 22:25경 위 D치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친동생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전자서명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으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H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3:45경 평택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부른 뒤,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넌 참 마음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비비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CCTV수사),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2차례 잡았고 '넌 참 마음이 예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행위를 한 바 없고 친밀감의 표시로 음악을 들려주려고 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 및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방문한 호프집의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재생 시작 후 33초경에 피고인이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나오자 뭔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핸드폰을 보면서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는 모습을 취하자 다시 끌어당겨 재생 시작 후 1분경에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2~3차례 비비는 모습이 보인다. 위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혀 안면도 없는 20세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1차례 뺐음에도 다시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댄 것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식한 이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9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사기와 폭력관련 범죄로 4회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십 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수차 무전취식 사기로 처벌받으면서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이상행동을 깨닫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여, 37세)과 혼인하였다. 1. 2016. 3. 2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9:3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6.6.27.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까지 약 10m를 끌고 가 승용차 조수석에 앉힌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광주시 서구 H아파트 305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7.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00:30경 광주시 서구 1에 있는 J병원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관련)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23:00경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치료 시기와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생긴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일부 범행은 수법과 결과가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결과가 가장 중한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