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다. 범죄사실 2022고합29 1.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10장,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3. 14:40경 김해시 E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0. 02:1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4,000원, 신분증 1장, 농협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및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2. 15:24경 강원 평창군 J모텔' K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장기숙박 중인 피해자 L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장갑 6켤레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25. 21:47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31 피고인은 2021. 4. 20. 23:20경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노래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여러 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과 맥주 여러 병 및 유흥접객원을 통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40 1. 2021. 11. 4.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7:3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9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3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2. 25.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21:53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O에게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8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안주 6개를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고, 2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 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여부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D 주점 CCTV 영상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J모텔 업주 피혐의자에 대한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상대 통화 및 사건 경위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통화 및 사건 경위 청취),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9장, D주점 CCTV영상 CD 1매, 영상 CD,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 대하여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22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2022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T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N주점 업주 V 및 피해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사진 첨부) 1. 계산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각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상품권, 지갑, 캐리어, 휴대전화기 등을 훔치고, 노래 주점 등에서 가격을 지불할 의사 없이 주류 및 노래서비스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경제상황,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