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실질적 사주인 친형 C에게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구입한 아파트 대금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C 등에게 앙심을 품게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6. 3. 30.경 위 B 2층 회의실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D, 처남 E, 동생 F 등이 모여 추후 위 회사를 매매시 피해자의 월급을 공제하고 나머지 약 9억원을 1인당 1억8,000만원씩 나누기로 하는 공동계약서에 날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위 계약서 상 A 이름 옆에 'B A인'이라고 조각된 사업용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한 계약서를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10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달 16.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위 주식회사 B 명의상 대표자임을 이용하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부터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B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 4. 19.경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재발급 받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공동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C 등을 무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은 B가 아닌 ‘H A’ 명의의 인장인데, ‘H’이라는 것은 B가 과거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명칭으로, 이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 만든 인장이며 본래 C이 관리하던 도장이다(이 점은 C도 인정하고 있다.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면 등). C은 이 도장을 본래 자신이 관리하다가 피고인에게 줬다가 또 자신이 받아서 쓰기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이 도장은 C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인장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장에 대하여 집착성을 보이는 거 같아서 주었다’고도 말한 바 있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면), 이는 그 의미를 납득하기 힘들다].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처분문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명의자들의 경우는 인감도장이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회사용 직인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그 진정성립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며, 이 점에 대해서 C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하지 못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27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날 관계자들(피고인, C, D, F, E)이 모이게 된 과정과 경위에 대한, D, F 등의 진술이 스스로 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예컨대 D은 ‘당시 피고인과 F이 동시에 2층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E이 올라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31면), F은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6. 3. 30. 자신이 도착해 보니 C, F, E, 피고인이 이미 2층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라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302-303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은행 관련 업무를 즉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분관계가 청산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지분확인’의 제5항),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6. 3. 30.을 기준으로 하면, 위 공소사실의 ‘업무방해의 점’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이전으로, 아직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은행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청산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서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소급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특별한 청산조항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해명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바가 없으므로, 검사 역시 2018. 8. 3. 이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2018년 형제1408호), 이후 검찰항고 단계에서 고등검찰청에 의해서 보완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계약서의 피고인 날인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가합52668 판결 참조). 나.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B의 적법한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법인의 인감과 법인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 상태였다. 또한 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7. 4. 2.부터 아무 이유 없이 부단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11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 측에 변호사를 통하여 사전에 법인인감과 법인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임을 정식으로 고지한 상태였으므로(이 점은 C도 인정하고 있다.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 참조), 이와 같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측에 사전통보를 한 다음에 법인의 인감과 법인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령 다소 업무가 저해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방해의 배제 등을 구하는 보전처분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