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1396)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채권자인 B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의심받으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B에게 8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건번호 20161194, 진행번호 061194789, 출급금액 830,000,000원', '청구자 A', '출급청구일 2017년 01월 09일',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09일, 부산지방법원 판사[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법원 사무관] E'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집행관사무소집행관인' 도장을 찍었다. 나. 금융감독원 보관금 수령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보관금수령증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일금 : 팔억삼천만원정, ₩ : 830,000,000', '위의 금액을 정부보관금으로 수령합니다(예치은행 : F은행 본지점), 2017년 01월 09일 채권양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G', '위의 금액을 청구 수령합니다. 2017년 01월 09일, 성명 A, 채권양도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 공무원 성명 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다. 법원 보관금 수령증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 보관금 수령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인적사항 - A', '수령내용본인 A은 H 채권 14만주 현금 25억 3천만원을 양도 양수하여 2차레걸처 법원 및 은행에서 수령을 명령하였다', '채권 내용 - 수령금액 : 1회차 8억 3천, 2회차 17억, 법원 보관내용 : 본인 A은 1회차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수령회차2회와 통합하여 2017년 1월 26일 수령을 서면으로 지급명령한다. 합계액 : 25억 3천만원',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H 채권 양도 양수 금액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17. 1. 23. 수령인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하단의 '부산지방법원 행정 집행과'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집행관사무소집행관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 명의의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 등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인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1. 수령기관 : F은행 본, 2. 수령인 : A, 3. 수령연월일 : 2017년 1월 26일', '상기 내용과 같이 법원 현금 인수를 지정 F은행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자 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현금인수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에 있는 민주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 등 4장을 그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704> 4.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I에게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 매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1,000만 원, 2017. 9. 4.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1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위임장,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 금융감독원 보관금 수령증서 1. 압수조서 [2018고단2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 2항 문서위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975 판결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공문서위조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위조행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데 위 판결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문서의 개수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시기에 여러개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여러개의 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뿐,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보여준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권 8억 3,000만 원을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주었는바, 위조한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의 기재 금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아무런 문서나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8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서를 바탕으로 위 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4항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투자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위 돈을 실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된 기간 동안 K에게 수산업 업무를 맡기거나 L에게 수산물 대금을 주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K의 전화번호는 K의 전화번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산물과는 무관한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L의 연락처는 없는 전화번호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L과의 사이에 계약서도 없으며 L의 행방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매입 비용으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