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모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및 확인된 사항,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및 압수물 처분지휘요청(폐기) 등, 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각 내사보고서(사건 인수 및 피해자 모친 대면·임의제출·피해자 구강세포 채취 등, 피혐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등), 미성년자의제강간발생보고서, 미성년자의제강간피의사건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피해자와 피혐의자 E 대화내역 캡처사진, 속기록(피해자 진술), 주민등록표(등본) 등-피해자 연령확인용,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C(여, 11세)과 E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C의 모 피해자 D(여, 33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출장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가서 C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C을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이던 자녀인 C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간 이상, 부재중이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도138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녀인 C과 이 사건 주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출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거를 일시적으로 비워 이 사건 주거에 C만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거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C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C을 기망하는 등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