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1. 19:1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943,700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산 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자 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1.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408,593원을 주고 필로폰 합계 22.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5. 23:10경 서울 중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위 호텔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위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1. 14:30경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47,000원을 입금한 후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634,500원 상당의 대마 합계 58g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호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0.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거래내역(A 필로폰 등 구매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목록 관련),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모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증거목록순번 95)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2021. 1. 11.경부터 2021. 3. 4.경까지 필로폰(합계 22.5g)을 매수한 자금 9,408,593원 + 2021. 1. 1.부터 2021. 2. 22.까지 대마(합계 58g)을 매수한 자금 7,634,500원의 합계(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및 흡연한 대마는 위와 같이 매수한 것이므로, 매수자금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투약 또는 흡연한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 분량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시중에 유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전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나 소년보호사건 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