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2014고단192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연립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위 C연립주택 다동 30호에서,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피해자 D(36세)가 관리비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네가 관리해라, 개새끼야. 넌 죽었다,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3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00: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49세) 운영의 'G' 가맥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 수리비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4:15경 자신이 하룻밤 사이 2회에 걸쳐 제1항,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로 찾아가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외 3명의 경찰들에게 "너희들은 씹할 놈아,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야."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계속해서 "너희들 맘대로 해봐. 씹할 놈아, 내가 나오면 너희들은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주취 및 소란행위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인 피해자 K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까칠하네. 예뻐서 한 번 만져 본건데.", "이리와 씹이나 한 번 하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04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막걸리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N(56세)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근 파열을 동반한 두피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O,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 공무집행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주취상태출동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해자 E의 스마트폰 수리 영수증 제출받음) 2014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단주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C연립주택의 관리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일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음주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쌓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폭력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척추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약 10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다가 2013년경 이혼한 후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자제력을 잃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주와 치료를 병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합병증 등으로 투병하면서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현재 피고인의 아들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 퇴거불응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인 D, E과 원만히 합의 하였고, 흉기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 N와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위 C연립주택 다동 30호에서,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피해자 D(36세)가 관리비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네가 관리해라, 개새끼야. 넌 죽었다,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00: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49세) 운영의 'G' 가맥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