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3. 18:1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피해자 H(57세)이 운영하는 'I'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놓아둔 중고 냉면용 자동 반죽기기(가액 약 160만 원,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보고, 이 사건 기기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경찰 압수조서 7. 각 사진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2.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기가 버려진 것인 줄 알고 수거해 간 것일 따름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 A는 2018. 5. 3. 18:10경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기기를 취거한 후, 2018. 5. 5. 17:30경 'K'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J에게 고철 대금으로 약 24,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이 사건 기기가 버려진 고물인 것으로 알고 수거해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는 소유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소유자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기를 수거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여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5. 4. 경찰에서 이 사건 기기를 도난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6. 21. 검찰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기기의 시세는 16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F' 의 업주인 L은 2018. 5. 15.경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혼자 위 의류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기에 관하여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기가 놓여 있었던 장소 부근의 골목길에 위치한 'M'의 종업원인 N도 2018. 5. 15.경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기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것을 보고 고물수거업자로 보이는 이들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왜 가져가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때에는 피해자의 'I'도 아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8. 5. 11.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6. 20. 검찰에서의 진술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피고인 B, 피해자 및 의 각 진술내용에도 상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2018. 5. 11.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8. 5. 11.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8. 6. 21.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없음 피고인 B: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개월 ~ 8개월(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 5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부정적 요소)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가)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없음 (나) 긍정적 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중고판매의 목적으로 골목 앞에 내놓은 이 사건 기기를 화물차로 실어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기를 절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모두 집행유예) 있고, 장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벌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기기가 타인이 관리하는 소유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 수준의 정도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기를 고철로 처분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폭행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