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1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조건&스폰&어플'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과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C'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촬영하여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화상 등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다른 자료는 게시된 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4:00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가 차량을 우회전 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든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4. 19:16경 <주소>에 있는 'A'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여러 차량들이 주변에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차량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19:16경 위 A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피해 차량) [유죄 근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경위 및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해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차량을 상당한 강도로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후방 부근에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생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0세)는 히터 설치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자신의 공장에 설치할 히터를 피해자가 속한 회사에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후 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위 회사의 사장인 D과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화성시 E에 위치한 'C' 사무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폭행을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해를 가하려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4: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주류 냉장고 안에 진열된 소유의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피고인이입고 있던 검정색 롱패딩 주머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7. 08: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파트단지 정문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 08:4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D 편의점 직원 [로 하여금 위 소주 대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71,5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1. 카드 승인내역 1. 피의자 결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소주를 훔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주류나 음식물을 반복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규모가 그리크지 않고 그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세금절감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21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16.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한 후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인 위 C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한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중구 H에 있는 I조합 옥계점에서 임의로 1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8:20경 경남 함양군 B에 위치한 C 앞 길에서 피해자 D 분실한 현금 480,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주워 그 속에서 위 현금 480,000원을 빼낸 뒤 위와 같이 습득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한 곳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07. 7. 20.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과도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2018. 11, 29. 경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9.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9. 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C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2)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입금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위해 일본에서 자진귀국 한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E'에서 필라테스 강습을 맡고 있는 강사이며, 피해자 F(여, 55세)는 위 'E'에서 필라테스 무료체험 강습을 받은 회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위 'E' 필라테스 룸에서, 필라테스 강사로서 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피해자를 지도하게 되었는데, 필라테스 강습 및 동작은 반복적, 연속적으로 근육을 수축 및 이완시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관절 및 근육의 가동범위를 넘는 무리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할 경우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55세 여성으로서 필라테스 동작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필라테스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컨디션 등을 면밀히 살피고 기구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필라테스 동작을 취하도록 강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컨디션 및 필라테스 강습 경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프링을 고리에 걸지 않아 가동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필라테스 기구인 리포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스트랩을 당기며 리포머 받침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의 관절 및 근육의 가동범위를 넘는 무리한 동작과 자세를 반복하도록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리포머에서 떨어져 머리를 리포머의 금속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둔부 좌상,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필라테스 강사인 위 C으로 하여금 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을 상대로 능력과 수준에 맞게 기구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미리 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C이 필라테스 강의를 하던 중 그 수강생인 위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리포머' 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리포머'의 금속 부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둔부 좌상,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리포머 기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필라테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보자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리포머 기구는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있는 판이 설치되어 있는 기다란 직사각형 모형의 운동기구인데, 판에 고정되어 있는 스프링을 위 기구 한쪽 끝에 붙어 있는 고리에 연결하고, 그 반대 쪽 끝에 고정되어 있는 스트렙(기다란 밴드로 되어 있어 잡아당길 수 있도록 된 것)을 판에 앉은 사람이 잡아당기면 그 판이 움직이는 운동기구인바, 위와 같이 위 리포머 기구는 고정된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앉는 판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기구이므로, 초보자가 그 사용법이나 작동원리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경우 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는 등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초보자인 피해자에게 위 리포머 기구의 사용법, 작동 원리, 그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자신을 따라 동작을 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리포머 기구의 판 위에 앉아 이를 이용한 동작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판에서 떨어져 머리가 위 기구의 모서리에 부딪치고, 몸이 바닥에 부딪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둔부 좌상, 두피 열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A, B은 위 E를 운영하는 공동업주로 그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리포머 기구를 이용하여 초보자를 강습할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이- 별다른 설명 없이 필라테스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초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움직이는 기구로서 그 기구 자체의 위험성이 있는 리포머 기구를 이용한 동작을 하도록 하여 그 과실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은 그 직원인 피고인 C을 상대로 적절할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의 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8.9:30경부터 10:50경까지 김해시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씨발, 너희가 법을 아느냐, 술 내놔라'라고 큰소리 욕설하고, 피고인이앉아 있던 탁자 옆에 드러누웠다가 일어나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등에게 탁자에 앉아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있는 심신미약)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짧지 않은 소란,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거듭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5:34경 제주시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월령 약 18개월의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여 개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00: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돗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개에 물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클럽 5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D(여,24세)에게 어깨동무하면서 술을 먹을 거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왜 반말하느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2019. 9.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 2012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1:14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7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리내역서,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01:14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9. 1. 26.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와 가슴부분을 수차례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휘두르고 재차 낫을 들고 방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위 다방의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를 넘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팔로 가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 왼쪽 팔 손목 부분을 1회 차고, 왼쪽다리 정강이 부분을 2 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경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86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 E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444.77m² 상당 면적의 복층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2019. 1. 7.부터 1. 14.까지, 2019. 3. 11.부터 3. 26.까지 총 18일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상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1:1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 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당신 뭐야 개새끼야, 싸움 잘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임대해주면 7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6. 14:00경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05:07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제천역 인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횟집수족관 정화시설 설치업자이고, 피해자 B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수령하고 수족관 및 정화시설 설치작업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수리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17. 12. 3.경까지 이를 수리하여 재설치해 주기로 하고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인 정화장치를 가져와 보관하던 중 2017. 12. 3.이 경과하도록 이를 설치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연락도 회피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정화장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검 2018형제5270호 통합검색표 1부,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67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