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07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6. 11.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소재 굿모닝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도로를 신흥교 쪽에서부터 진행하여 E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세, 남)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차량 좌측 타이어로 피해자의 우측발 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유죄판단 근거 포함)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 아동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에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던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나, 사건 현장이 아파트 및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이고 반대 차선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여 사각 지역이 존재하는 등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CCTV상으로 피고인이 좌회전 운행을 시작할 당시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속력을 더 줄이지 아니하고 기존 운행 속도와 같거나 더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 후 주위 상황에 유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에게 괜찮냐는 취지로 물어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 경위 및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사고 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과실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의 상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을지로 2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좌측에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약 9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도주거리 지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18, 19, 21,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아픈 여자친구와 무선 통화를 하고 있었고 급하게 여자친구의 회사로 가기 위해 불법유턴을 하는 등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사고 차량 전면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충격 당시 사고 차량의 흔들림이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을 추격한 택시 운전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들은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누구나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났고, 피해 오토바이나 사고 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반대 방향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그 바람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 오토 바이를 우측 후미로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극히 비유형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한 진입을 한 탓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후 그대로 주행하다 비상등을 켜고 추적하는 택시에 의하여 불과 200m 남짓 지나 차를 세우게 되었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영상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상향 전조등으로 경고하는 뒷 택시의 추적에 말없이 차를 세웠다), 당시 사고와 도주 사실은 주변에 정차한 차량들이 모두 인식하거나 목격한 가운데 피해자를 돕고 피고인을 추적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도주를 괘씸히 여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였는바, 오직 사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만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도로 한 가운데 방치한 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택시에 의하여 검거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나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위 1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F에 있는 G 방면에서 하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여주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렀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 운전의 I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방범용CCTV)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곡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21.4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홍성IC 쪽에서 광천IC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D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운 채 고속도로를 약 20킬로미터나 고속으로 주행하였기에 자칫 중대하고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동종범행(음주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과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승자는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가입된 차량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1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G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58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11:10경 F BMW 65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부평교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8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M(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061,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11:10경 김포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N 앞 도로를 거쳐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6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0. 11:1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6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02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7. 22. 00:50경 남양주시 P 소재 'Q'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6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0고단104)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사건상세조회 굵게{[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피해자 T 수리견적서, 진단서 2020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3회에 걸쳐(그중 2회는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의 기소 이후이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투병중인 어머니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01,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D 인근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8세)은 부산 부산진구 C, 5층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위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왔고, 피고인도 2015년 겨울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 원을 받고 위 옥탑방에서 잠을 자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위와 같이 계속하여 호의를 베풀고 위 건물 관리 일을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불만을 가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1:16경 비어있는 위 옥탑방으로 가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1:51경 귀가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22:57경 위 옥탑방을 나와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6에 있는 지하철 좌천역으로 가 위 옥탑방에 자주 들리던 노숙인 D를 만났다. 피고인은 인근공원에서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에게 "E(피해자 지칭)이 형님(D 지칭)을 다시는 안보고 싶다고 하고 찾아오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 그러니 형님이 E의 옥탑방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D도 "E의 옥탑방에 내 통장과 옷이 있으니까 그것만 챙겨서 위 옥탑방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2019. 9. 17. 00:52경 위 D와 함께 위 옥탑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 출입문 앞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0:58경 위 D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자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우면서 피해자에게 좀 자다가 갈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벗어 놓은 모자를 집어던지면서 "니 방 가서 자라"고 말하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2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 전선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3분 정도 힘껏 조르고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7.7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2회 그어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9)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0)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4부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54),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첨부: 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물, 재연장면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CCTV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추적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전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역추적 등 수사), 수사보고(긴급체포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변사자 및 현장유류품 유전자감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출입자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F), 수사보고(피의자가 검색한 살인 관련 사건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폴더폰 문자메시지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8, 32, 37, 39, 41, 70), 맥주병 사진, 부산진구 옥탑방 살인사건 DNA 감정결과 통보, 현장 사진,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3), 휴대전화 검색결과 출력물, 기사 출력물 5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줄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판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00:5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도로 폭이 좁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K 소유의 L 테라칸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I에게는 11,749,286원의, 위 K에게는 수리비 1,088,602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주차량,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K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총 2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AT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팔곡동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상록구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717,1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중앙 분리대를 1,72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2:55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탄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거실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11:30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벽면에 걸려 있는 조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2,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9. 11:40경 서울 강북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벽면에 걸려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서울 강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2. 14:48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에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21. 15:4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의 주거 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 L,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을 경매로 인수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고, 호텔의 40%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고 호텔의 지분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5.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청취 및 차용증 첨부),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정리), 이 사건 관련 호텔의 권리변동 정리, 이 사건 각 호텔 소유자 G,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및 각 차용증 사본, 내역서 총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일임, 범행을 시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019,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