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9. 10. 27.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한 사람인데, 위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4,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17. 위 법원에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4,100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과 F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8.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G, B101호에서 서울 송파구 H, 101호로 강제집행의 대상물인 유체동산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TV, 장롱, 세탁기 등 피고인과 F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8.경 서울 송파구 G B101호에서 차임 연체 및 자녀들의 소란행위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 10. 27.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쌀을 공급받았으나, 잔존 물품대금 4,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단723호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11.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령받았다. 다. 이에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7871호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7. '피고인과 F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4,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9. 8.(피고인 부분) 및 같은 달 17.(F 부분) 각 확정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F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2. 6. 29. 피고인이 양곡판매업소 소재지였던 서울 송파구 C에서, 같은 해 7. 5. 서울 송파구 G, B101호 에서 피고인 등의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각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되었다. 마. 피고인과 F은 2011. 8.경 피고인 자녀들의 소란행위 및 차임이 연체됨에 따라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G B동 101호에서 서울 송파구 H 101호 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9. 20.에, 피고인의 처인 F은 2011. 9. 27.에 이사 가기 전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송파구 G B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H에서 거주를 하던 중 임대인의 아들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또다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I 202호 로 이사를 하였다. 그런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2. 7. 30. 서울 송파구 I 202호가 아닌 전 주민등록지인 서울 송파구 H 101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5. 서울 송파구 I 2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4.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64 판결 참조). 나.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용이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 존재 여부 주민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인바,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채무자에게 과거 및 장래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용이성을 담보한다는 목적 하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강제할 수 없고, 채무자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서 상대방인 피고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법의 규범력에 따라 민법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반사적 효과이지 원고 내지 채권자가 피고 내지 채무자에게 주소 내지 거소를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피고 내지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 등을 밝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 내지 채무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불능상태에 이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도 이사를 자주 하느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도 없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1면).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체동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8.경 G에서 H으로 이사를 한 이유는 피고인 자녀들의 소란행위 및 차임이 연체되었기 때문이고, 2012. 2.경 H에서 I으로 이사를 하였던 이유는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한 점, 따라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고인의 결정 영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피고인이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한 것이 오로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의 유체동산 집행이 불능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허위 전입신고의 결과이지 그것에서 바로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바로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데, 즉 만일 채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자들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사하였다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러한 경우까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인정하면 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을 수 있는 점, 채권자도 주민등록지만을 조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송절차 내지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통신 매체, 사업자등록 자료, 과세 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한 주소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사를 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만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유체동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사한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유체동산을 제3의 장소를 옮기거나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하였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