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1:1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요척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1:18 광주 동구 H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0. 09: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음면 방면에서 법성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F는 광주 H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2020. 4. 7. 12:05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는 J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3. 30. 11:15경 외상성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부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 캡쳐사진 및 CD 1. 각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5 피고인은 2019. 8. 21.부터 2019. 10.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단체 수련, 체험활동, 기업체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취업 관련교육 행사 영업 및 체결, 행사 비용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9.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소재한 E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이미지 메이킹 등 교육 행사의 비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383,04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행사 비용 수금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수령한 법인카드 2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16. 05:16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H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택시비 5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 0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206,7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20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91 피고인은 2019. 11. 21. 06:15경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스키샵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스키샵을 그만두고 떠나면서 피해자 몰래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스키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E고등학교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M회사 N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횡령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횡령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928,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퇴직금 산정서 및 입금거래 내역 명세표 포함)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연체한 퇴직금의 액수가 1,300만 원에 달하고 퇴직일 후 2년 이상 퇴직금을 연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0. 12.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2,928,110원을 송금함으로써 연체된 퇴직금 원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한 문제로 피해자 B(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쇠봉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쇳물이 담겨 있는 사구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쇳물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모래를 다지는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쇳물을 튀게 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도약로 185 약대위브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문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GTS 125 이륜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1:52경 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실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1. 2019고정860 가. 피고인은 2016. 4. 2.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정86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부근에 있는 모텔 J호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고, 투숙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대구은행 카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 안에 있던 기업은행 카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3. 27.경 대구 달서구 L시장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로 시가 856,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를 절취한 카드로 결재하여 구매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대구 남구 N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노래연습장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로 200,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에서 2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안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가 설치된 물병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D과 함께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고 E는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으로, E는 2020. 5. 18.경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사건번호 G)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D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0. 5. 18. 10:22경 위 D의 주거지인 ‘B건물’ C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려고 하여 E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고, 같은 소속의 경위 H는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D과의 관계 및 휴대하고 있는 가방의 내용물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심검문을 받던 중, 마약 투약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E의 오른손 엄지 부위를 1회 할퀴고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DNA 감정 결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20번, 증거목록 29번 중 135~182면)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기재가 없고,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4조 제3항).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증거기록 231면)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15만 원(= 15만 원/0.1g × 0.1g)(증거기록 231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나아갔던바,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협회의 인준장을 조작하거나 직인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협회 대정지회는 제주도 조례에 의거 폐지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은 거짓말과 허풍이 상수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별첨 인준장을 공개합니다. 잘 살펴보면 조작품이며 D협회 직인 역시 위조 도장이고 위법행위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D협회 지부 및 지회에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가 D협회의 인준장을 조작하거나 직인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은 D협회 대정지회가 지회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정지회장인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를 대정지회로 인준한 D협회의 인준장은 조작 내지 위조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 뿐, ‘피해자가 D협회의 인준장을 조작하거나 직인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사단법인 D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시행세칙에 따르면, 도에는 ‘지부’를 1개 두어야 하고, 시, 군, 구에는 ‘지회’를 하나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정리가 위치한 서귀포시에는 D협회 서귀포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결국 D협회 대정지회는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회이다. 피고인이 위조되었다며 첨부한 피해자에 대한 2015. 2. 14.자 인준장(이하 이 사건 인준장)에는 D협회의 이사장이 E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D협회의 2014. 2. 26.자 정기총회결의 및 2014. 4. 9.자 임시총회결의에서는 F가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2014. 12. 29.자 임시총회결의에서는 E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F와 E 사이에 누가 적법한 이사장인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4. 12. 29.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2016. 9. 1. 선고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402 판결), 2017. 4. 14.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의 2017. 7. 15.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E이 D협회의 이사장이 아닌 사실이 대체로 밝혀진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인준장에 찍힌 D협회의 직인의 인영은 기존의 그것과 확연히 다른데, 이는 E이 잠시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직인을 새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은 기존 직인이 찍힌 D협회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인준장 직인의 인영이 기존 것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는 것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건 인준장은 E이 자신의 ‘자격’(D협회의 이사장)을 모용하였을 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D협회의 적법한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이 사건 인준장은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 내지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형법 체계상으로도 위조와 자격모용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고, 학설상으로도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 작성도 이른바 ‘유형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앞에서 살펴본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현금수거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경 ‘B’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금융회사의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데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C 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C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며, D은행 및 기업은행 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C 팀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08: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D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430만 원을 상환하면 2.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D은행과 기업은행에 연체된 대출금 2,4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1시간 안에 F은행에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4:30경 안동시 I에 있는 J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2,43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출력한 D은행 및 기업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준 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등 사진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당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압수물(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D은행 A 실장입니다. K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받고, 창원에서 안동까지 와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실장님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3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너무 큰돈이라 불안하고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 범행에 나아간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명이 넘는 인적사항(계좌번호 포함)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100만 원씩 15회 정도 무통장입금을 하다가 긴급체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액 중 93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8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18만 원 정도)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21:11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D'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21:11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D’ 도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급정차하여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뒤따라오던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 후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 중인 옵티마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2~3회 충격하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닛에 쓰러져 매달린 상태에서 전방으로 약 5m 가량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주취운전정황보고등,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 충격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탑승하여 조수석 맨 앞자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김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E(여, 52세)이 앉아 눈을 감고 있자 같은 날 20:50경 왼손을 피고인의 좌측 다리와 피해자의 우측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만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캡쳐 사진 및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잠에 들어 취약한 상태로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2:28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입구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여, 39세)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그럼 꺼져. 남의 가정사에 뭔데 간섭이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딸이 울고 있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라는 말을 듣자,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네들은 꺼져”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다시 걷어찬 뒤,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 주요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종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해 오던 사실 및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음주와 우울증 증세 등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중고생 자녀 3명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위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5.경 사업부도로 인하여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소유한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건설업 등을 빌미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8. 8.경에도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2018.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와이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D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현재 20억 원 정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성공한 건축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내서 원금은 1년 안에 주고, 그 돈을 더 불려서 벤츠 차량도 사주고,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8. 8. 초순경에는 “통장을 만들어주면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볼 수 있으니 더 투명하지 않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8. 16. 5,000만 원을, 2018. 8. 24.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수사기록 99쪽, 103쪽,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빌라 신축공사를 E과 함께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4,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위 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위 신축공사를 추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E이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위 신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그 당시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판시 사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16. 4.경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2016. 12.경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8. 6.경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이에 상고한 상태였으므로, 위 징역형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불시에 구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징역형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되었고, 그 직후 위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진행이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환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빌라 신축공사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그에 따른 위험성 및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금될 가능성 등 상환능력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을 숨기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 중 1억 3,200만 원 상당을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차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그 외에는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