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7. 30. 14:00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E 2.5톤 화물자동차(이-마이티)의 하부에서 미션 내부의 실린더 교체 및 실린더 내 공기 빼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차량 하부에서 공기빼기 작업을 하는 중에는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기어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어를 조작하더라도 차량 주변이나 차량 하부에 작업자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린더 내부의 공기빼기 작업 후 기어의 작동상태 점검 등 수리 작업 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지휘하도록 하지 않고, 차량 하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어를 작동한 과실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바퀴로 마침 차량 하부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위험방지초지 미이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정비 독(DOCK)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소화기 및 LPG 가스통을 미션오일 주입기로 사용하는 등 기구 및 설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용단작업에 사용되는 산소 고압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라. 사업주는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엔진 오일 등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흡연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별도의 흡연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흡연을 하는 등 그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공기압축기의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 및 2주식 정비용 리프트 전동모터의 단자를 노출한 상태로 외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사업장 내 차량 점프 배선이 손상되어 전선이 노출된 상태에서 절연물로 피복하지 않는 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 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의 정비 책임자F이 2012년경 퇴사하였음에도 2019. 7. 30.까지 신규 정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정비 책임자 없이 위 'C'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정비 책임자 상대 수사)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 2 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6호, 제64조 제1항(정비 책임자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위험 예방 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