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E호텔 F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필로폰 약 172.1그램(287개의일회용 비닐지퍼백에 약 0.6그램씩 소분)을 3개의 박스와 플라스틱 영양제통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15: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호텔 F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6그램을 A4 용지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2번 찍어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4.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72.1그램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구매자를 물색한 다음 구매자와 직접 만나 위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구매자를 물색한 다음 구매자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 C은 2021. 4. 5. 1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호텔 F호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구매자에게 샘플로 제공할 일회용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0.6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 4. 5. 18:30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을 만나 판매가격 등을 흥정하면서 위 필로폰 약 0.6그램을 판매 샘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들은 구매자로부터 지퍼백 1개당 18만 원(합계 약 5,166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은 2021. 4. 7. 17: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호텔 F호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172.1그램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 4. 7. 20:13경 인천 서구 G빌라 H호 앞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72.1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881 피고인 A는 2019. 6. 1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감정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500만 원을 더 챙겨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감정을 의뢰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9. 20.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위장거래 필로폰 입수경위,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수량 변경 필요,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품 사진, 녹취록 속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근거 : 몰수의 대인적 요건으로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몰수대상물의 소지자일 뿐 소유자가 아닌 공범으로부터도 몰수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구매자로 위장한 인천경찰청 마약 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제공한 증 제1호증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증 제4 내지 7호증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함이 타당하다.]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피고인들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필로폰의 양이 총 172.1그램(287개의 일회용 비닐지퍼백에 약 0.6그램씩 소분)으로 시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판매를 시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마약 사건 외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 판매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마약 전과는 없고 판매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범행을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