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2012고단394]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4. 1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 컴퓨터 1대, 일반 컴퓨터 4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N, O, P라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2009. 4. 15.경부터 2010. 3. 6. 경까지 Q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N,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해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의 베팅 금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1,933건의 경주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878,860,000원을 입금받아 이 중 3,998건의 적중자에게 배당금 790,203,4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8,656,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0. 1. 14.경 성명불상자(일명 'R사장)에게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P를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여 2010. 2. 2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일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정해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의 베팅 금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8,720건의 경주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267,171,000원의 베팅금을 받아 이 중 490건의 적중자에게 배당금 187,585,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9,585,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09. 8. 말경부터 2010. 3. 6. 경까지 (유)S 명의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T' 번호판을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9. 초순경 광주시 U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개인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V'라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임대받아 운영하면서, 2009. 9. 24.경부터 2010. 2. 21.경까지 C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해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의 베팅 금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518회에 걸쳐 551,752,168원을 입금받고 이 중 216건의 적중자에게 배당금 526,182,8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569,36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0. 2. 21.경 [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마권 구입 대금으로 10,000원을 교부하고 마권을 받아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베팅한 후 경주 결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나. 피고인 C은 2009. 11. 8.경부터 2010. 2. 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W,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운영하는 'V'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36회에 걸쳐 16,8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21,227,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9, 10, 31.경부터 2010. 1. 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X 에 있는 'Y PC방'에서 B이 운영하는 'V'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에 3회에 걸쳐 6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896,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9. 12. 12.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경북 예천군 A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이 운영하는 'V'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에 10회에 걸쳐 47,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59,391,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09.11.20.경부터 2010. 1. 1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공설운동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이 운영하는 'V'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에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1,440,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9. 9. 26.경부터 2009. 12, 1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이 운영하는 'V'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에 10회에 걸쳐 10,98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15,830,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8. 그인 H 피고인 H는 2009. 4. 10.경부터 2009. 5.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AC' 모텔에서 성불상 AD A이 운영하는 'N'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3회에 걸쳐 84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1,2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성불상 AD 이 부탁하는 금원을 송금하여 주고, 배당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불상 AD이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2+587]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종업원인 AE, AF과 공모하여, 2010. 2. 21, 성남시 수정구 AG, 1층에 있는 'AH노래연습장' 내에 상호 없는 사설 경마 사무실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사설경마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무실 손님들로부터 승마투표(일명 '베팅') 요청을 받으면 종업원 AE가 손님으로부터 베팅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위 사이트에 미리 충전되어 있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손님이 지정하는 경주마에 지정한 액수의 돈을 베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의 베팅 금액은 환수하며,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사무실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사설경마업자로부터 정산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액의 10~20%를 사이버머니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손님 C 등으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경주에 대하여 189회에 걸쳐 4,499,000원 상당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669] 피고인 A은 2011. 3. 12.경부터 2011. 4, 24. 경까지 인천 남구 AI빌라 A동 B02호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AJ'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에 12회에 걸쳐 4,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을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4]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및 I, AE, AF,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인터넷 출력물, 차적조회, 과태료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B 명의 우리은행 계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2012587]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E, AF, C,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불법 경마사이트 경주구매내역, 인터넷 출력물 [2012고단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출력물,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상대방이 된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D, E, F, G: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H: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승마투표 유사행위 및 그 방조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및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상대방이 됨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I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Ⅰ: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G: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1은 기소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1990년 도박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