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9. 6.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현금이 많고, 다액의 현금 조달 능력이 있으며,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님, 제 지인 D가 비트코인 18,000개를 가지고 있는 실세를 잘 알고 있는데 중개를 해 주겠습니다. 다만 그 실세라는 사람이 얼굴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니까 내가 아니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해 줄 테니 40억 원 상당 구매를 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위 'D'도 피고인 A이 D인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 매매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24. 12:16경 서울 중구 E빌딩 지하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D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이 D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하였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다시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비트코인 거래장소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B을 알지 않느냐, 믿어라"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현금 40억 원이 들어있는 캐리어 3개를 교부받아 F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과 피해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현장 수사), I 호텔 주차장, 차량내부 블랙박스 및 빈 캐리어 3개 확인 사진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출국사실, 동반출국자, 비행기 예매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J 내 CCTV, 피의자 A 카드내역 등 확인), J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자료회신내역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영상자료 확보), E 지하주차장 및 미팅룸 내외부 CCTV 사진 1. 주차장 CCTV 영상 CD 1개 1. CCTV 복사본 저장 CD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즉흥적으로 피고인 B과 일본에 출국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4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돈과 권력을 과시하며 자신을 업신여기는 태도에 모멸감을 느끼고 코인거래 중개업자인 D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 실장'이라는 사람을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해줄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K'라고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만난 이 사건 당일인 2017. 6. 24. 오전 10:48경부터 텔레그램으로 위 'K'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시간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서울 중구 E(지번 주소는 L이다)에 있는 판시 빌딩에서 만나기 전인 오전 11:16 'K'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장소 알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충무로 필동 동사무소 앞에 차를 세우시면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오전 11:31 피해자가 'K'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실장님 오시나요?"라고 묻자 'K'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네. 가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A이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빌딩에 차를 운전해 갔다가 자신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판시 빌딩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당일 12:16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판시 빌딩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12:23경 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D 실장'이라는 사람도 판시 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판시 빌딩에서 피해자가 만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D 실장'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A이 스스로 자신을 'D'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 빌딩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 G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M'으로 소개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피고인 A이1 허무의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인 'D 실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 약 2주 전인 2019. 6. 11. 홍콩에서 김해로 입국하고, 2019. 6. 13. 대구에서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6. 20. 대구로 입국한 후 2019. 6. 22.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서울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6. 24. 일본으로 출국하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매우 긴밀하게 공동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 전인 오전 10:00경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타인 명의의 카드로 가위와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여 대여 차량의 블랙박스 렌즈를 가리고, 옷을 새로 사서 갈아입는 등 범행 이후 도피에 대비하는 행동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아무 생각 없이 피고인 B을 따라 갔다가 2019. 6. 24. 당일 즉흥적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한 금액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52경 피해자를 만나서 "본인 B은 C으로부터 40억 원을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용도로 보관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다면 전액 오늘(2019. 6. 24. 월요일) 즉시 반환합니다. 만약 반환이 안 되었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현금 보관증 위에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올려놓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매매를 위해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현금 보관증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40억 원을 수령한 뒤에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의 신분증을 자필 현금 보관증과 함께 사진으로 촬영해둠으로써 위 현금 보관증에 서명·날인과 유사한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판단이 일반적인 거래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은 판시 빌딩 사무실에 갔을 때 탁자 위에 돈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 10개 정도의 캐리어가 있었으며, 캐리어 안에 1만 원과 5만 원 짜리가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캐리어 3개에 1만 원 권으로 3,000만 원만 담아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B이 40억 원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시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전이기는 하나, 아래 4) 내지 7)항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빌딩에서 당초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40억 원의 현금을 모두 건네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4) 먼저, 판시 빌딩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35경 H이 청록색 캐리어 1개와 은색 캐리어 1개를 G에게 전달하여 판시 빌딩 사무실로 가져갔고, 12:01경 G이 피해자의 검은색 캐리어 1개를 위 사무실에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며, 그 무렵 위 3개의 캐리어 외에 판시 빌딩 사무실에 캐리어가 들어간 사실은 없다. 5) 피해자는 12:07경 검은색 캐리어에 5만 원 권 돈다발을 채운 상태로 "10억"이라고 쓴 쪽지를 올려두고 사진을 촬영해두었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빌딩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인 12:20경 청록색 캐리어와 은색 캐리어에 5만 원 권 돈다발을 채워 넣고 청록색 캐리어에는 "20억", 은색 캐리어에는 "10억"이라고 쓴 쪽지를 올려둔 채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여 차량을 수색하였을 때에도 위 차량에 유류되어 있던 청록색 캐리어에는 "20억" 쪽지가, 검은색 캐리어에는 "10억" 쪽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청록색 캐리어와 은색 캐리어 사진을 촬영한 지 4분가량 지난 12:24경 대여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빌딩 주차장을 나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판시 빌딩을 떠나기 직전에 5만 원 권 돈다발로 가득 채워져 있던 캐리어 3개를 모두 비우고 1만 원 권으로 3,000만 원을 세서 3개의 캐리어에 나눠 줬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캐리어 3개를 운반해서 차에 싣고, 승차하는 등 차량이 실제 출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해볼 때 시간상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7)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5만 원 권이 5,000만 원씩 한 다발로 묶여 있었고, 이를 세어서 총 40억 원임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사진 상으로도 판시 빌딩 사무실에 40억 원에 이르는 수량으로 보이는 돈 다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G이 피해자와 인적 관계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판시 빌딩 사무실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캐리어를 옮기고 돈을 세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8)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4억 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맡길 리 없다', '피고인 B에게 비트코인 매매 중개를 맡기는 것보다 나은 수익률을 약속한 판매자가 있었음에도 비트코인 실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맡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믿지 못해 그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 B이 40억 원 현금을 담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비트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H에게 30억 원을 위탁받아서 수수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과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고, 40억 원을 비트코인 거래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D'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할 것까지 사전 계획·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40억 원은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편취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도,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를 변제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