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00경 인천 남동구 C 모텔에서,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속옷을 입고 있는 틈을 타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것,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예고하였을 뿐, 피해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분명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교제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나체 촬영을 허락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나체를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적도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등). 그러나 이 사건 발생 1개월 전인 2019. 6.경 피해자는 연예인의 음란 사진 유출 사건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더니, 피고인에게 “앞으로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10년도 넘게 알몸 사진을 공유한 사이인데, 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 불안해하느냐”라고 반문하였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81, 82쪽). 그 후 2019. 7.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쌍년 영상도 못 찍게 하다니. 이럴 때 영상이라도 보면 우울함이 가실 텐데 그것조차도~ 차츰 자신이 없어지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나쁜 년’, ‘씹하며 날 흥분 안 시키려 노력하는 것, 영상 못 찍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네가 나쁜 머리 쓰는 거란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거듭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6쪽). 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9. 7. 12.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집에 와 계셔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못 보게 되었으니, 대신 피해자의 사진이라도 찍어 두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겠다”라고 다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47쪽). 그러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당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아니고, 옷을 모두 입은 채로 모텔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6쪽 상단 사진). 그리고 이 사건 전날인 2019. 7. 1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하나 보내라. 그거나 보고 위안 삼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상적인 사진만을 전송하여 주면서 “좀 된 것(예전에 촬영된 사진)이지만, 이것이라도 보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137, 138쪽). 라.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며 자신의 나체를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허용하던 시기는 늦어도 2019. 6.경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뒤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나체 사진 촬영을 다시 허락하였다고 짐작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직후에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하더니 “얼굴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결국 양해하였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즉시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사후에 피해자가 그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의 성부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고, 사후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동의의 존재까지 소급하여 추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 사진을 공유하던 관계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의는 다소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