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서 가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시가 753,6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3, 34번)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CD(블랙박스영상, CCTV, 차량사진 등) 1. 진단서(E), 진료(통원) 확인서,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5분간 현장에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할 동안에도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상 상해의 진단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잠시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 차량이 흔들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뒤 범퍼와 램프가 깨지는 등 수리비 753,669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손괴된 램프 조각 등이 도로에 떨어졌다. 이와 같은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상당하였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에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상 2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간이교통)를 받으면서도 당시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12. 7.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날부터 2023. 1. 6.까지 11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측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해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승용차 간의 접촉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외관상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자연히 치유되는 상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고 피해자와 사고 수습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지인이 온 이후 인근 빌라의 담장을 넘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전화기를 꺼놓은 채 모텔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좁은 이면도로였는데, 도로상에 손괴된 범퍼와 램프 조각 등이 떨어져 있었고 좁은 이면도로에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